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민관 대응전략 연구

소속 : 산업통상자원부

교번 : 2-1

성명 : 나승식

< 제목 차례 >

Ⅰ. 서론	1

1. 무역에 대한 정의	1

2. 무역의 역사	2

3. 문제의 인식	4

Ⅱ. 한국경제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동향	6

1.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	6

2.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특징	8

3.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평가 및 전망	16

Ⅲ. 보호무역주의 세부내용	18

1.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분류	19

2. 보호무역조치의 적용대상	20

3. 주요지역별 보호무역주의 동향	26

Ⅳ. 보호무역주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31

1.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현황	31

2.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37

Ⅴ. 향후 대응전략	41

1. 기본방향	41

2. 기업의 대응방안	42

3. 정부의 대응방안	44

Ⅰ. 서론

1. 무역에 대한 정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영어의 ‘trade’는 ‘지나간 자국’ ‘항로(航路)’ 등을 뜻하는 ‘track’과 ‘걷다’ ‘밟다’는 뜻을 가진 ‘tread’에서 유래한 것만 보아도 무역이란 어떤 길이나 항로를 따라가서 물건을 교환하는 행위(truck & barter)를 뜻한다. 영국의 A.스미스는 ‘국부론(國富論)’에서 한 사회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그 시장의 크기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 그 한계를 뛰어넘는 넓은 시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BC 1000년경에 이집트와 레바논 간에는 곡물, 파피루스(papyrus) 및 목재 등의 교역이 성행하였으며 또 BC 800년경에는 지중해의 로도스(Rhodos)섬을 중심으로 페니키안(Phoenician)에 의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져 일부 상인들의 자본축적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본축적이 신대륙의 발견과 과학의 발달을 촉진시켜 결국은 무역을 일찍이 서두른 서양문화권이 세계를 제패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역의 역사 (두산백과)

‘자유 무역(自由貿易)’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이다. 이에 반해,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사고 팔리는 상품에 대해 세금, 관세, 비관세 장벽 등으로 수입 가격을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무역이 ‘보호무역(保護貿易)’이다.

위키백과, ‘자유 무역’

상기 정의를 토대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주의 즉 보호무역주의에 정확히 반대되는 무역이라는 것이 있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한 사회와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무역이라고 하니, 무역 자체의 출발과 그 역사적 과정, 특히 제국주의 시대의 그것을 보면 무역이라는 수단을 통해 각 국가가 추구한 것은 최우선적으로 자국산업, 자국민의 이익이었다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무역 자체가 최소한 자국민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출발한 것 아닌가.

자유무역이라는 것도 기실 무역에 자신이 있는 국가가 후발국의 추격을 합리적으로 따돌리면서 비교우위가 많은 자국산업의 융성과 자국민의 풍족한 삶을 위해 주창한 것이라 보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무역에 대한 한 국가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다.

1930년대 격심한 경기침체를 겪었던 미국은, 스무트-할리관세법안(Smoot-Hawley Act)을 통과시켜 최고 59%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을 실시한다. 이에 다른 국가들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보호무역이 확산되었고 결국 세계대공황이 초래되었다. 심지어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자국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자 자유무역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구축한다. 하지만 이것도 이후 미국의 사정에 의해 변화를 겪게 된다. GATT체제 출범이후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농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상황에 이르자 미국은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근간으로 하는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를 구축한다.

스무트 할리법, 1930년 6월 17일 후버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서 이로 인해 약 2만 개가 넘는 수입품목에 대해 역대 최고수준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일반적으로, 동 법은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trade war)을 촉발시켜 국제교역량의 급감과 대공황을 심화시킨 원인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송원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보호무역 추세와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9.5)

김정식, 외교 제119호(2016.10)

자유무역이라는 미명하에 실질적 보호무역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역이라는 것은 속성상 앞에 ‘보호’라는 수식어가 앞에 숨겨져 있는 개념이라고 봐도 크게 어긋난 인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무역의 역사

역사상 비교적 자유로운 무역이 활성화된 시기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산업자본주의가 활성화된 18세기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의 고전적 자유무역주의시기와 2차 대전이후 GATT, IMF 체제하 1960년대, 그리고 1995년 WTO출범이후의 10년간 등 16세기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이 실시되던 이후 지금까지를 통틀어 약 100년의 기간에 불과하다.

글로벌 경기 및 역학 구도에 따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정도가 결정된다. 국가 산업의 발전 단계, 경기 상황(호황/불황), 권력기관의 정치적 성향, 국가 간 역학구도 등에 따라 무역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는 것이다. 경기가 안정되고, 한 국가의 영향력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1극 체제에서는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기 불황 또는 경기 변동이 큰 상황에서의 다극체제 혹은 신흥국이 부상하는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글로벌 무역에 대한 기조는 보호무역주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미국·중국의 양강 체제로 역학 관계가 재편된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글로벌 무역체제는 과거 상업자본주의 시대의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주의부터 고전적 자유무역주의, 고전적 보호무역주의, 제국주의적 보호무역주의, 전후의 자유무역주의, 新보호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거쳐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체제로 귀결되었다고 본다. 최근 들어서는 WTO에서 추진하는 DDA가 지연되면서 자국산업 구제,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 장벽 등의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김유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 하나금융연구소, ‘16.9.1

< 국제 무역체제 및 무역정책 사상의 전개 >

구분	시대	정책기조	역사적 배경	이론적 배경	주도국
1단계	16~18C 중엽, 상업자본주의	중상주의적보호무역주의	근대국가 절대왕정	중금주의 무역차액론 산업보호론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2단계	18C말~19중엽 산업자본주의	고전적 자유무역주의	산업혁명 산업 자본주의 교통의 혁명	중농주의 고전학파의 자유 무역사상	영국 주도의 자유무역체제
3단계	19C 중엽 이후 산업자본주의 후기	고전적 보호무역주의	경쟁격화 후발국 산업화	산업분화론 유치산업보호론	미국 독일
4단계	1870년대~ 2차 대전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적 보호무역주의	제국주의적 경쟁 세계대공황 세계대전	-	제국주의 열강
5단계	2차 대전~ 1960년대 수정자본주의	전후의 자유무역주의	국제협력 상실에 대한 반성 GATT, IMF	신자유주의론	Pax-Americana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체제)
6단계	1970년대 이후 복지자본주의	新 보호무역주의	비교우위 경기침체 정치경제적 요인	공정무역론 상호주의 신중상주의	선진국 중심의 보호주의
7단계	1995년 WTO 출범 이후	자유무역주의	경제 급성장 국제기구	지구촌화 : 교통/통신발달	선진국
8단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성장률 하락	자국의 고용 안정 우선	미국 중견 신흥국

* 자료 : 국제경제관계의 정치경제론(노택환)

최근에는 2008년 금융위기를 기화로 글로벌 성장률이 떨어지고 고용불안이 가중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중견 신흥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그 양상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곳간에서 민심이 난다고 그나마 글로벌 경제가 풍요롭고 괜찮으면 자유무역기조가 유지되지만 자국의 이익이 위협받는 시기가 되면 ‘브렉시트’가 나오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대통령이 뽑히고 그러는 거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사정이 매우 안좋다. 과잉공급에 수요는 부족하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기도 어렵다. 이에 더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와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북핵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이후 가뜩이나 위축되어있는 세계경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3. 문제의 인식

대외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에게, 최근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는 매우 아프다.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세계경기 회복 둔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 등 일시적인 요인에 더해 중국의 중속성장 기조 및 이에 따른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 심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결과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그 기조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우리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2016년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과 수입의 비중 63.9%(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현정,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TRADE FOCUS 2016년 36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6.10

한국경제는 수출에 의해 소득이 창출되고 그 소득으로 내수를 부양해야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없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특성은 일본이나 미국 등 내수시장이 큰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는 다르다. 한국경제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세계적 보호무역 경향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정식, 외교 제119호(2016.10)

그런데 우리에게는 뚜렷한 대응책이 보이질 않는다.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우리의 주된 교역상대국은 확실한 내수와 산업경쟁력,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자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하 시킬 수 있는 역량도 있다. 이른바 양적완화라는 확대통화정책을 통해서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제통화 즉 해외에서도 사용되는 교환성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입김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김정식, 외교 제119호(2016.10)

그렇다면 보호무역 경향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앞으로도 세계경기는 장기간 침체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진보가 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제품개발이 지연되는 동시에 출산율 저하와 고령층 증가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 혁명으로 온라인 산업이 늘어나면서 고용이 줄어들어 나타나는 총수요 감소도 경기침체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생산증가로 공급과잉이 확대되면서 세계경기는 1930년대와 같이 상당기간 경기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호무역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연구원, 前任 원장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16.9.10)

김정식, 외교 제119호(2016.10)

이 와중에 겉보기에는 경상수지 폭이, 특히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무역현황은 주요선진국들의 보호무역 타깃이 되기 딱 좋은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상 흑자의 원인이 수출증가보다는 수입의 감소에서 비롯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입장에서도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

< 한국의 경상수지 추이a)(2005～2015)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상수지 추이a) (%)	1.4	0.0	1.1	0.0	3.7	2.6	1.6	4.2	6.2	6.0	7.7

a) (경상수지/GDP)*100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또한, 주요 국가는 이제 경제를 경제 그 자체로만 보질 않는다. 이제는 정치와 동일시하고 있고 유권자가 싫어하면 실질적 효과는 차치하고 다른 국가와의 협약도 폐지를 불사하고, 안보를 빌미삼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입을 규제하는 교묘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지정학적으로도 쉽지 않은 국제정세 속에 갈수록 어려운 입장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증대되는 보호무역주의가 우리나라에 전개되는 양상과 이것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해보겠다. 특히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의견과 정책당국의 대책 위주로 살펴보겠지만, 문제는 뚜렷한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데 있다. 하지만 우선 발등에 떨어진 급박한 상황에 대한 대증적인 대책과 함께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어떤 점에서는 외교나 안보, 국방, 문화 등 대외적인 모든 관계를 ‘먹고 사는’ 문제로 종합하여 들여다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Ⅱ. 한국경제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동향

1.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

우리나라는 2011년 약 90%의 무역의존도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매우 높다.(2016년 63.9%)

<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 >

연도	명목GDP (백만불)	수출		수입	수입	무역의존도(%)
		금액(백만불)	의존도(%)	금액(백만불)	의존도(%)
2000	561,800.0	172,268.0	30.7	160,481.0	28.6	59.2
2001	533,100.0	150,439.0	28.2	141,098.0	26.5	54.7
2002	608,900.0	162,471.0	26.7	152,126.0	25.0	51.7
2003	680,400.0	193,817.0	28.5	178,827.0	26.3	54.8
2004	765,300.0	253,845.0	33.2	224,463.0	29.3	62.5
2005	898,000.0	284,419.0	31.7	261,238.0	29.1	60.8
2006	1,011,000.0	325,465.0	32.2	309,383.0	30.6	62.8
2007	1,122,700.0	371,489.0	33.1	356,846.0	31.8	64.9
2008	1,001,700.0	422,007.0	42.1	435,275.0	43.5	85.6
2009	902,300.0	363,534.0	40.3	323,085.0	35.8	76.1
2010	1,094,300.0	466,384.0	42.6	425,212.0	38.9	81.5
2011	1,202,700.0	555,214.0	46.2	524,413.0	43.6	89.8

2012	1,222,400.0	547,870.0	44.8	519,584.0	42.5	87.3
2013	1,305,400.0	559,632.0	42.9	515,586.0	39.5	82.4
2014	1,411,000.0	572,665.0	40.6	525,515.0	37.2	77.8
2015	1,382,400.0	526,757.0	38.1	436,499.0	31.6	69.7
2016	1,411,000.0	495,426.0	35.1	406,193.0	28.8	63.9

* 자료: 관세청(통관자료), 명목GDP(한국은행)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는 세계 주요국가와 비교를 해봐도 독일(‘16년 69.0%)을 제외한 다른 국가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 보호무역주의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여건에 놓여있다.

< 대외의존도 주요국가별 비교(단위 :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81.48	89.76	87.33	82.37	77.83	69.68	63.9
중국	48.76	48.10	45.17	43.30	41.08	35.84	33.3
일본	25.65	27.23	27.15	30.01	30.97	29.04	25.4
미국	21.70	24.14	24.03	23.41	23.20	20.80	20.0
프랑스	42.53	45.35	45.71	44.22	43.48	43.54	42.6
독일	67.83	72.73	72.60	70.47	69.64	70.65	69.0
이탈리아	43.95	47.54	47.80	46.70	46.40	47.47	46.4
영국	40.60	43.69	42.64	41.80	38.87	37.10	38.0

* 출처 : 관세청(http://www.customs.go.kr, ‘17.8), 한국은행(http://ecos.bok.or.kr, '17.8),  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7.8), The World Bank(http://www.worldbank.org, '17.8) 각국의 수출·수입액을 GDP로 나누어 계상

對한국 보호무역주의 동향을 보면, 국가별로는 우리의 美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우리에 대한 美中양국의 보호무역 장벽 강화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美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미국의 경우 2000년 11.9%에서 2015년 8.3%로 소폭 하락했으나, 동 기준 對중 무역의존도는 5.6%에서 16.5%로 급증하였다. 한편, 한국은 총수출에서 美中에 대한 수출 비중을 의미하는 수출의존도가 2000년 32.5%에서 2015년 39.3%로 점차 상승하였다. 더욱이 주요국의 對한국 보호무역 조치 중 美中의 비중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영향이 거세지고 있다.

이부형 등, 현대경제연구원 16-41(통권 714호), ‘16.10.14

미국의 경우, 對한국 보호무역 조치 비중은 2000~2008년 15.8%에서 2009~2016년 11.9%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동 기준 중국은 각각 5.0%에서 7.1%로 소폭 증가하는 등 중국의 對한국 보호무역 양상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부형 등, 현대경제연구원 16-41(통권 714호), ‘16.10.14

2.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특징

글로벌 성장둔화와 교역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악순환(저성장→보호무역주의 강화→교역위축→저성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물경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심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역 및 경상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확대되고 그로 인해 수출 및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정유탁, 보호무역주의 : 경제적 新냉전시대 도래, 하나금융정책연구소, 2017

가. 보호무역주의의 급속한 확산

자유무역주의의 형식을 따르나, 실질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급속히 확산하는 형국으로, 현재 글로벌 무역시장은 전반적으로 지역무역협정 중심의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간 무역제재를 통한 실질적인 보호무역주의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김유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 하나금융연구소, ‘16.9.1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래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활발해지면서 국가 간 형식적인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1998년 10%를 상회했던 세계 평균 실행관세율이 2010년 이후 6%대로 안착하였다. 반면, G20 국가의 월평균 무역제재 건수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22건을 기록하는 등 주요 수입국을 중심으로 무역구제(반덤핑 91%, 상계관세 7%, 세이프가드 2%)와 기술장벽, 검역조치 등이 활발해지면서 실질적으로 무역제재는 확대되었다.

김유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 하나금융연구소, ‘16.9.1

미국의 경우, 2010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NAFTA,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상과의 적자규모가 확대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 향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배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1>에서 후술한다.

미국은 2017.1월 현재 총 14개, 2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중 NAFTA, 이스라엘, 한국 등과의 FTA 협정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주원 등, 현대경제연구원 17-3(통권 728호), ‘17.1.20)

	< 붙임1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배경 > 주원 등, 현대경제연구원 17-3(통권 728호), ‘17.1.20
□ 미국의 쌍둥이 적자 규모 확대 ㅇ 미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 정책의 대상으로 지목된 국가와의 무역적자 비중이 증가 - 2010년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2015년에는 -7,52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명목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8,373억 달러(2006년)에 근접 - 이 중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의 대상국으로 직접 언급한 중국, 멕시코의 비중이 2010년 53.4%에서 2015년 56.0%로 증가 - 한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 규모는 2015년 -283억 달러로 한미 FTA발효(2012년) 이후에도 매년 증가하는 모습 ㅇ 미국의 공공부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의 축소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 - 2010년대 들어 미국의 공공부채는 10조 달러를 넘어섰고 2020년까지 16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이후 축소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 무역적자 >		< 미국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

* 자료 : 무역협회		* 자료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주 : 2016~2020년은 CBO의 예측치

□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대상국과의 무역적자 확대

ㅇ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14개, 2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

- 2000년대 이후 세계무역기구의 다자주의 자유무역협상이 지연되자 미국은 지역주의와 쌍무주의적인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 이에 따라 2000년대 이전 2개의 FTA를 체결한 반면, 이후에는 총 12개의 FTA를 체결하고 발효

ㅇ 무역수지 측면에서 발효 이후 미국이 손해를 입은 협상은 NAFTA, 이스라엘,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임

- 2016년 달러가치 기준으로 미국은 NAFTA에서 약 2조 2,500억 달러, 이스라엘FTA에서 1,500억 달러, 한국FTA에서 1,100억 달러의 실질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본 계산은 FTA 체결 이후 미국이 상대국과의 실질무역적자를 단순히 합친 금액으로 미국이 입은 순수한 FTA 피해를 의미하지 않으며,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확대는 글로벌 분업구조, 환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유의(주원 등, 현대경제연구원 17-3(통권 728호), ‘17.1.20)

- NAFTA, 한국FTA 등 대규모의 무역적자 확대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발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미국 무역적자 >		< 미국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

체결국	발효시기
이스라엘 FTA	1985.09
NAFTA	1994.01
요르단 FTA	2001.12
싱가포르 FTA	2004.01
칠레FTA	2004.01
호주 FTA	2005.01
모로코 FTA	2006.01
바레인 FTA	2006.08
DR-CAFTA	2009.01
오만 FTA	2009.01
페루 TPA	2009.02
한국 FTA	2012.03
콜롬비아 TPA	2012.05
파나마 TPA	2012.10

* 자료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자료 : 무역협회 주1) 상품에 대한 무역수지로 서비스수지는 고려되지 않음. 2)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해 실질화

□ 미국의 자유무역 추진과 환율조작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감소

ㅇ 미국은 환율조작국 평가,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

- 미국은 2016년 2월 ‘교역촉진법’을 발효하면서 대미무역수지 흑자,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환율시장 개입 등의 지표를 통해 환율 조작국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

- 2016년 10월 환율 조작국 평가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

- 환율조작국 평가뿐만 아니라 철강, 가전 등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 규제도 확대

ㅇ 미국 노동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과 노동시장참가율이 함께 낮아지는 현상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도 크게 감소

- 노동시장참가율의 감소는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의 의미하기 때문에 2010년 이후 실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 미국 대통령경제자문 보고서(2016)에 따르면 노동시장참가율의 감소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경기 사이클 효과가 약 60%를 설명한다고 분석

- 그러나 2008년 이후 제조업의 일자리가 약 145만 개 감소하여 제조업부문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존재

< 환율조작국 평가결과(‘16.10) >		< 미국의 노동시장 현황 >

국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GDP대비 3% 초과)	환율시장 일방향 개입(GDP대비 순매입 비중 2% 초과) GDP의 2%이상 달러를 순매수해 자국통화가치 하락 유도
중국 미 재무부는 한번 관찰대상국이 된 국가의 경우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두 번 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4월 관찰대상국이 된 중국은 10월 발표에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3561억달러	2.4%	-5.1%
한국	302억달러	7.9%	-1.8%
독일	711억달러	2.4%	-
일본	676억달러	3.7%	0.0%
대만	136억달러	14.8%	2.5%
스위스	129억달러	10.0%	9.1%

* 자료 : U.S. Depratment of the Treasury 주 : 3개 요건 모두 충족시 ‘심층분석국’, 2개 요건 충족시 ‘관찰대상국’		* 자료 : U.S. Department of Labor

나. 보이지 않는 보호무역조치의 증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수단은 무역구제와 기술 장벽 및 검역조치 등으로 크게 관세와 비관세 장벽 두 가지 조치로 구분되는데, 과거 전통적인 보호무역 조치였던 관세에 대한 임의 조정이 WTO 체제 이후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최근 비관세 장벽 즉, 기술 장벽(TBT) 및 위생․검역조치(SPS) 등 비관세 조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주요 기술 장벽(TBT)과 위생․검역조치(SPS)에 대한 강제 인증제도는 <붙임2>에 후술한다.

조인우,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2016-29호), ‘16.9.30

< 기술 장벽 추이 >		< 위생·검역조치 추이 >

* 자료: WTO

이는 FTA 등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각국은 기술 장벽이나 검역조치와 같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비관세 조치가 증가하면서 WTO 회원국들의 교역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에 제기되었던 분쟁 중 재접수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비관세 조치관련 분쟁해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인우,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2016-29호), ‘16.9.30

< WTO 회원국들의 분쟁a) 추이 >

신규 접수		재 접수

주: a) 기술장벽 관련 분쟁 기준, 자료: WTO

< 붙임2 : 중국, 미국의 주요부문에 대한 강제 인증제도 >

이부형 등, 현대경제연구원 16-41(통권 714호), ‘16.10.14

□ 중국의 주요 강제 인증제도

유형	제도명	제도 내용	적용 대상 품목
TBT	강제성제품인증제도 (CCC, 전기안전 분야)	- 제품의 품질, 안전성, 환경성 등에 관한 적격심사제도 - 품목별표준과 기술법규에 꼭 부합해야 함	차량/차량 안전부품, 정보통신 단말기장비, 안전기술 방범제품, 가정용 및 유사용도제품 등 20개 대분류의 151가지 제품
	통신제품형식승인 (SRRC)	- 수입 무선제품은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 인증서‘ 획득필수 - Type Approval Identifier 보유 필수	공공 이동통신설비, 무선 접속시스템, 전용 네트워크 설비, 위성설비, 라디오/TV설비, 단거리 무선설비, 레이더, 기타 무선전파 송신설비 등
SPS	화장품 행정허가 (CFDA)	- 화장품 위생 행정허가 또는 위생허가증 획득필수 - 수출입 화장품 심사증서획득 필수	일반류(두발용품, 스킨케어, 메이크업, 입술보호/화장제품 등), 특수용도화장품(발모제, 염색제, 자외선차단제, 기미제거류, 탈모제류 등)
	의약품 위생허가 (CFDA)	- 약품의 GMP(제조품질 관리) 인정 필수	한약, 천연약물, 화학약품, 생물학적 제제 등
	식품 수입허가 (CFDA)	- 제품 위생검사 합격증서 획득 필수 - 수출국에서 발급한 식품검사증서,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필요	가공식품 등

* 자료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자료로 HRI 재구성

□ 미국의 주요 강제 인증제도

유형	제도명	제도 내용	적용 대상 품목
TBT	자동차안전인증(DOT-FMVSS)	- 자동차류 및 그 아이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수행요건 관련 규범임	브레이크 시스템, 제어 시스템, 연료시스템, 오토바이 헬멧, 안전벨트 부품, 브레이크 호 스, Air 브레이크시스템등
	무선통신인증(PTCRB)	- 무선통신망에 단말기를 등록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요구사항 - 모든 단말기는 해당 인증획득이 필수	UTRA(UMTS), Cellular GERAN(GSM), E-UTRA(LTE) 단말기등
	친환경 인증(Green Guard)	- 실내환경 및 공기의 질 향상이 목적 - 실내공기에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극소량 방출하는 제품임을 보장하는 인증제도	실내공기청정, 빌딩·건설, 미생물 저항제품 등 (접착제, 어린이제품, 상업사무용가구, 천장재, 바닥재, 절연재, 조명, 메트리스 및 침구, 페인트 및 코팅, 패널, 섬유, 벽지 제품, 등)
SPS	식품안전(US FDA)	- 제품시설 혹은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 샘플분석 필요	산화 및 저산통조림식품/음식물 시설 등은 시판전 검사 및 사전승인 필수, 동물용 사료/화장품/일반식품류 등
	의약품 인증(US FDA)	-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의약품의 승인 획득이 필수	신약, 처방의약품, 비처방의약품

* 자료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자료로 HRI 재구성

다. 신흥국 조치 증가, 중국의 수출품목 중심

김유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 하나금융연구소, ‘16.9.1

국가별로 보호무역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제재건수가 가장 많고, 최근 신흥국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전세계 전체 무역제한 조치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그 외 러시아·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 중견 신흥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2015년 취해진 무역제한 조치의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12%), 러시아(12%), 인도(9%), 브라질(6%), 인도네시아(6%), 아르헨티나(5%) 순이다.

또한 현재 효력을 발휘하거나 준비 중인 검역조치와 기술장벽에 대해 살펴본 결과에서도 미국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신흥국의 조치가 확대되는 추세로 2015년 말 기준 검역조치 중 미국이 취한 조치가 20% 가까이 되며, 그 외 브라질, 중국, 캐나다 등이 뒤를 잇고, 기술장벽 조치 또한 미국, 중국, EU, 사우디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최근 신흥국의 무역제한 조치가 늘어난 것은 경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기초 체력이 약한 자국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품목별로는 철강, 기계/보일러, 전기전자기기 등 글로벌 시장 내 중국의 수출비중이 큰 제품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의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 내 무역 제재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 기계/보일러, 전기전자기기, 철강제품, 일반차량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6년 상반기 중 G20 국가가 취한 무역제한 조치의 품목별 비중은 철강 및 철강제품 35%, 기계/보일러 20%, 전기전자기기 9%, 일반차량 5%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업황 부진으로 경쟁이 심해지는 산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는 동시에 중국의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이란 특징이 있다. 전 세계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인데, 철강제품 및 전기전자기기 등 무역 제재가 많았던 품목의 중국 수출비중은 20%를 상회한다.

즉, 미국 등 선진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다수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평가 및 전망

가. 평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세계교역 신장률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저조하다. 특히 완만하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글로벌 상품교역량이 최근 들어 증가세를 멈추고 정체된 모습이다.

조인우,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2016-29호), ‘16.9.30

< 글로벌 세계교역신장률a) 추이b)>		< 글로벌 상품교역 분기별 변동률 추이 >

* 주: a) 물량 기준 b) 음영 부분은 글로벌 금융위기(2007.12월∼2009.6월중) 기간

자료: IMF, WTO

최근 세계교역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의 약화, 디지털무역 확대 등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지적한다. WTO는 최근 보호무역조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port on G20 Trade Measures”, 2016.6.21일) OECD Angel Gurria 사무총장은 금융위기 이후 약 1,400개의 보호주의정책이 통과되었음을 지적했다.(Bloomberg, 2016.9.5일) IMF 라가르드 총재도 보호무역주의로 교역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세계경제의 저성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Financial Times, 2016.7.7일)

조인우,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2016-29호), ‘16.9.30

실제 한국은행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면서 세계 교역이 뚜렷하게 정체되는 모습이다. G20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로 전 세계 교역은 평균 약 1.1% 감소하였으며 G20 회원국간의 교역도 1.4% 감소했다.(WTO)

조인우,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2016-29호), ‘16.9.30

< 무역제한조치와 세계교역신장률a) >		< G20 무역제한조치의 교역 영향 >

(전체교역액 대비, %)
기간	전세계	G20
11.10∼12.10월	-1.2	-1.5
12.10∼13.11월	-1.3	-1.6
13.11∼14.10월	-0.8	-1.1
14.10∼15.10월	-1.0	-1.2
15.10∼16.5월	-0.7	-0.9
기간평균	-1.1	-1.4

* a) 물량기준, 자료 : WTO		* 자료 : WTO

이러한 글로벌 저성장기조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저성장기조를 더욱 낮추는 바람직하지 못한 연계 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 Brexit 투표, 美대선 당시에도 보호무역주의가 주요 정치적 이슈였다. 자유무역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Brexit 투표에서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성향 찬성표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후 자유무역을 이끌고 있는 미국에서도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양당의 대선후보들이 모두 보호무역성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일부에서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명분의 일본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 등 환율 절하 움직임도 결국 보호무역의 변형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주요 개발도상국들도 보호무역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조인우,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2016-29호), ‘16.9.30

바야흐로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 전망

조인우,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2016-29호), ‘16.9.30

2016년 9월 중국 항저우에 모인 G20 정치 지도자, 그리고 재그디시 바그와티를 비롯한 여러 경제학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호무역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나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Jagdish Bhagwati, 콜롬비아 대학교수, 대표적인 자유무역 옹호론자

세계경제의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주요국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자국 산업보호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공급 과잉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공급량조정이 쉽지 않아 보호무역 압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신흥국들도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 비관세장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학계 일각에서도 최근의 특수한 경제상황에서는 보호무역이 국내 경제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Barry Eichengreen교수는 거시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 보호무역조치가 국내수요를 자국 생산물로 전환시켜 생산과 물가를 높이고 실질부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The Guardian, 2016.7.15)

그동안 자유무역을 이끌어 온 선진국들도 자국의 정치적 여건 등으로 보호무역 흐름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후보 모두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강화할 것을 언급했고 현 트럼프 정부는 기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할 것을 언급하였으며 실제로 현재 한미FTA 폐기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형편이다. 브렉시트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의 EU시장 접근권 약화, EU 근로자의 영국 이민 제한 등 보호주의형태가 강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특히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확대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또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유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국내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 하나금융연구소, ‘16.9.1

Ⅲ. 보호무역주의 세부내용

1.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분류

조인우,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2016-29호) ‘16.9.30

보호무역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입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조치와 수량 등을 제한하는 비관세 조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관세 조치는 수입품 통관 시 부과하는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일반 관세(Tariff)와 특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ies)로 구성된다. 무역구제조치는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한다는 목적하에 도입 조건에 따라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로 분류된다.

① 반덤핑관세 (AD : Anti-Dumping Duty)	외국상품이 정상가격의 범위 이하로 수입되었을 때 수입국의 정부가 정상가액과 덤핑가격의 차액 만큼을 관세로 부과
② 상계관세 (CVD : Countervailing Duty)	생산 및 수출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외국상품이 수입되었을 때 해당 품목의 보조금만큼 추가 관세로 부과
③ 세이프가드 (SG : Safeguard)	수입품목이 정상적으로 수입되었으나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이를 방지할 수 있을 만큼 관세 부과

비관세 조치는 관세이외에 교역을 제한하는 각종 조치들을 의미하여 위생 검역조치와 기술 장벽 등으로 구성된다. 위생 검역조치와 기술 장벽이 직접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보호무역조치 일환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WTO 회원국들은 SPS 및 TBT와 관련하여 기술규정 및 인증절차를 제정 및 수정할 때 WTO에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① 위생 검역조치(SPS: Sanitary & Phytosanitary Measures)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농식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② 기술 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독자적인 표준, 기술규정, 인증과정, 검사절차 등을 채택함으로써 재화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의미

위 조치들을 표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보호무역조치의 분류 >

구 분	대분류	소분류
관세 조치	관세(Tariff)
	무역구제조치 (Trade remedies)	반덤핑관세 (AD: Anti-dumping Duty)
		상계관세 (CVD: Countervailing Duty)
		세이프가드 (SG: Safeguard)
비관세 조치	위생∙검역조치 (SPS: Sanitary & Phytosanitary Measures)
	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여기에 더해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절하 시키는 환율정책도 보호무역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환율이 높아지는 경우 수출가격을 낮게 만들어 수출을 늘리고 수입가격을 높게 해서 수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식, 외교 제119호(2016.10)

2. 보호무역조치의 적용대상

조인우,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2016-29호) ‘16.9.30

가. 산업

무역구제조치와 비관세조치는 글로벌 경기 상황, 산업 특성 등에 따라 적용대상 산업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철강, 화학 등 글로벌 공급과잉에 직면한 산업들이 대부분이다.

< 무역구제조치 유형별 대상 산업 현황a)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주: a) 2010∼2015년중, 자료: WTO

비관세 조치 중 위생검역조치는 특성상 채소, 육류 등 식품류가 대부분이며 기술 장벽은 규격 및 인증 등이 필요한 전자기기 및 기계․장비류 등에 적용되고 있다. 전자기기 및 기계․장비 산업은 자국 산업보호 등의 목적으로 기술 장벽 형태를 통해 보호무역조치들이 부과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 위생⦁검역조치 대상 산업현황a) >		< 기술 장벽 대상 산업현황a) >

주: a) 2010∼2015년중, 자료: WTO

특히, 보호무역의 집중대상이 되고 있는 철강 산업에 대한 상세한 현황은 <붙임3>에서 후술한다.

나. 국가별 유형 및 주요국의 행태

보호무역조치는 국별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각국의 산업여건, 통상행정의 역량 등에 따라 국가별로 활용되는 보호무역조치가 다양하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덤핑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선진국은 상계관세, 신흥국은 세이프가드를 각각 활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무역구제조치와 비관세조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다.

1) 무역구제조치

선진국은 반덤핑관세와 함께 상계관세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 캐나다 등 이외 국가들도 시행횟수가 상당한 수준이다. 미국, EU, 캐나다 등 3개국이 전체 상계관세 중 약 90%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의 활용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상계관세 시행 과정에서 수입 품목이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내용 등을 입증하는 통상행정 역량이 신흥국보다 선진국이 높은 것 등에 기인된다고 평가된다.

	< 붙임3 : 철강산업과 수입규제 > 제현정,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TRADE FOCUS 2016년 36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6.10
□ 세계 철강산업 현황 ㅇ 보호무역주의 중심에 있는 철강산업은 구조적인 과잉설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으며, 신흥국 중심의 설비증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OECD에 따르면, 2012년부터 세계 조강 설비능력은 20억 톤을 초과한 반면, 2013년 기준 세계 철강 소비는 14.6억 톤에 머물러 있고 2017년까지 세계 조강 설비능력은 24.2억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는 인도와 중국의 설비능력 증설이 주도할 것으로 보임 < 세계 조강생산, 설비능력, 철강소비 추이 > * 자료: 설비능력은 OECD, 조강생산 및 철강 소비는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 ㅇ 중국 철강 자급률이 상승한 반면 내수 부진으로 對세계 철강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하여 미국, EU를 비롯한 수입국들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중국의 철강 자급률은 2010년에 이미 100%를 초과하여 2014년 기준 111.1%이며, 인도의 자급률도 2014년에 106.9%를 기록

< 非OECD 국가의 철강 자급률 >

(단위 : 백만톤)

지역	철강 생산(A)		소비(B)		자급률(A/B, %)
	2010	2014	2010	2014	2010	2014
CIS	108.2	106.1	55.5	63.3	194.8	167.7
남미	44.1	45.2	47.6	51.0	92.7	88.7
아프리카	16.6	15.0	30.2	40.0	55.0	37.6
중동	19.7	29.7	508	53.6	38.7	55.3
아시아	749.3	956.3	769.2	938.1	97.4	101.9
중국	638.7	822.7	612.1	740.4	104.4	111.1
인도	69.0	87.3	69.1	81.7	99.8	106.9
기타	41.5	46.4	88.1	116.1	47.2	39.9

* 주: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는 러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등 구소련에 속해있던 9개 국가로 이루어진 독립국가연합임

자료: OECD

□ 철강산업 수입규제 현황

ㅇ 철강제품에 대한 전 세계 수입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에 66건의 규제가 이루어짐

< 비철금속(철강)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Measures) 추이 >

* 자료: WTO

□ 국가별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누적 건수(1995∼2014년간)를 살펴보면, 중국이 최대 피조사국이며 미국이 최대 조사국으로 나타남

ㅇ 수출국 기준, 2014년 현재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83건, 규제부과는 202건, 2위인 한국에 대한 조사개시는 104건, 규제부과는 65건

- 이 외에 철강제품 수입규제 대상국으로 대만,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 일본 등이 대표적임

ㅇ 수입국 기준, 2014년 현재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87건, 규제부과는 187건, 2위인 EU는 조사개시 171건, 규제부과는 111건

- 이 외에 캐나다, 인도, 아르헨티나, 멕시코, 호주 등이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국/수입국별 비철금속 반덤핑 조사 및 규제(2014년 현재 누적) >

(단위 : 건)

수출국(피조사국)				수입국(조사국)
국가	조사개시	국가	규제부과	국가	조사개시	국가	규제부과
중국	283	중국	202	미국	287	미국	187
한국	104	한국	65	EU	171	EU	111
대만	88	러시아	63	캐나다	138	캐나다	90
러시아	79	대만	51	인도	89	아르헨티나	65
인도	61	우크라이나	47	아르헨티나	83	멕시코	51
일본	58	일본	46	호주	83	인도	46
우크라이나	57	브라질	39	브라질	80	호주	45
남아공	43	남아공	32	남아공	60	브라질	45
태국	41	인도	30	멕시코	51	태국	37
말레이시아	39	태국	24	인도네시아	46	남아공	34
총계	1,379	총계	918	총계	1,379	총계	918

* 주: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한 숫자임

자료: WTO

이에 반해, BRICS 등 주요 신흥국들은 반덤핑관세를 주로 활용하는 한편 여타 개발도상국은 세이프가드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인도와 브라질은 반덤핑관세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도 상당수의 반덤핑관세를 시행중이다.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 무역구제조치 시행 국가 현황a) >

선진국b)		BRICs 및 개발도상국

구분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구분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미국	72	35	0		인도	155	0	7
EU	58	12	0		브라질	127	0	0
캐나다	40	11	0		중국	52	6	0
호주	51	9	0		아르헨티나	61	0	0
터키	47	0	3		인도네시아	27	0	14
기타	49	3	0		기타	149	2	33
합계	317	70	3		합계	571	8	54

* 주: a) 2010∼2015년중 b) OECD 회원국 기준, 자료: WTO

2) 비관세 조치

선진국은 상당수의 위생․검역조치와 기술 장벽이 시행중인 가운데 위생․검역조치는 최근 정체된 반면 기술 장벽은 소폭 증가하고 있다. 2016.6월말 현재 미국이 가장 많은 위생 검역조치와 기술 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EU도 상당히 많은 비관세 조치를 시행중이다.

< 2016.6월말 기준 비관세 조치를 시행중인 주요국 순위a) >

위생․검역조치	1.미국(585)	2.브라질(323)	3.EU(121)	4.중국(118)	5.뉴질랜드(117)
기술장벽	1.미국(397)	2.캐나다(161)	3.EU(146)	4.브라질(105)	5.중국(98)

주: a) 괄호 안은 시행 건수를 의미, 자료: WTO

신흥국의 경우, 위생․검역조치, 기술 장벽 등 비관세 조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위생 검역조치와 비교하여 기술 장벽이 더욱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기술 장벽과 관련하여 2003.8월부터 강제성제품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를 도입하여 158종에 달하는 공산품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해당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기간이 평균 1년을 초과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하여 심각한 수출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품목에는 자동차부품, 정보통신기기, 가전제품 등 주로 기계 및 장비, 전자기기 등이 포함되며 국제 인증을 받은 품목일지라도 중국만의 고유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 선진국a)의 비관세조치 도입 추이 >		< 신흥국의 비관세조치 도입 추이 >

* 주: a) OECD 회원국 기준, 자료: WTO

3. 주요지역별 보호무역주의 동향

최석환 등, 중소기업 포커스 제17-02호, ‘17.2.16

지역구분은 우리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 EU, 중국과 함께 새롭게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신흥국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 미국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및 기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등으로 교역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미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TPP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아직 의회비준을 얻지 못한 상태이므로 당장에 나타나는 직접적 변화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 국가간 재협상'을 공언한 만큼 12개의 TPP 가입국은 미국과 추가적 협상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적 행정명령, 무역협정 재협상 등 통상분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개시하는 등 보호무역조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고, 기술이전․지재권 관련 중국의 관행 및 산업육성 정책을 조사하고 있다.

(‘17.3월) 美 무역적자 원인 심층 분석 행정명령 ⇒ (’17.4.20) 철강수입의 美 안보영향 분석 대통령 명령 ⇒ (‘17.4.29) 美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동향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FTA로 인한 미국 무역수지적자와 제조업 일자리감소를 주장하며 멕시코, 캐나다와 NAFTA 재협상을 시작하였고, 한국 및 이스라엘과의 FTA 역시 재협상을 진행하면서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16년 기준 미국은 NAFTA에서 2조2,500억달러, 이스라엘과는 1,500억달러, 한국과는 1,100억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NAFTA 재협상을 통해 원산지, 무역구제, 환율 등 다방면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하고 특히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포드, 도요타 등의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국경세를 거론하며 미국내에 공장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환율조작과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비판한 만큼 중국대상의 각종수입규제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美中간 관계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 FTA 체결후 미국의 무역적자 >		<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 추이 >

* 출처 : 무역협회(‘16년 기준)		* 출처 : US Department of Commerce(‘16년 기준)

나. EU

브렉시트로 유발된 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EU내 일자리 및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16년 기준 EU가 발동한 신규 무역구제조치는 24건으로 신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이래 연간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산 철강제품에 고관세를 부여했으며, '20년까지 역외국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의 시행을 통해 EU내 철강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역외수출기업에 대해 압박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한국과 중국의 철강제품 통관시 방사능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개별 국가단위의 비관세장벽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영국의 하드브렉시트(hard Brexit) 결정으로 각국의 EU 탈퇴움직임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내년 이탈리아 총선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이 승리할 경우 이탈렉시트(이탈리아의 EU탈퇴)가 현실화될 수 있다.

EU와 무역, 관세, 노동정책 등 全분야에 걸쳐 맺었던 모든 동맹관계를 정리하고 EU 관세동맹과 EU 단일시장에서 동시에 탈퇴하는 완전한 분리를 의미

< 품목별 EU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 조사 발동 추이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화학(chemical and allied)	0	1	2	6	3
섬유(textile and allied)	0	3	0	0	0
목재 및 종이(wood and paper)	0	0	0	0	1
전자(electronics)	2	0	0	0	0
기타 기계(other mechnical engineering)	1	0	0	0	0
철강(iron and steel)	11	1	9	6	17
기타 금속(other metals)	0	0	3	0	0
기타(other)	5	4	2	2	0
계	19	9	16	14	21

* 출처 : European Commission

주 : 동일한 품목에 대한 조치가 2개 이상의 국가에 부과된 경우 이는 각각 개별적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국가별 기준 값과 품목별 기준 값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다. 중국

비관세장벽과 반덤핑･인증기준 강화, 행정검사 및 각종 규제와 절차의 엄격한 적용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반덤핑과 인증기준강화, 허가증 발급과 같은 행정검사관련 규제의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중이다. 주요 공산품 품목에 대한 강제성 제품인증(CCC)을 포함한 총 20여개의 기술장벽(TBT)은 중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목된다. 최근 외국계기업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 반독점법이 제정･수정되고있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자동차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제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산업별 기술장벽(TBT) 및 위생･검역(SPS) 통보 건수는 금융위기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기술장벽(TBT)의 경우 전기･전자, 식품･의약품 분야 등의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위생･검역(SPS) 통보건수 역시 2008년이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식품과 의약품이 전체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 중국의 산업별 TBT 통보건수 >		< 중국의 산업별 SPS 통보건수 >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현대경제연구원 주1 : 국가기술표준원 TBT 통보문은 ‘04년부터 조회 가능 주2 : 산업별 통보건수는 여러 산업에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 계산될 수 있음		* 출처 : WTO, 현대경제연구원 주 : 산업별 통보건수는 여러 산업에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 계산될 수 있음

또한, 중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향후 美中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호무역기조는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반독점 당국은 작년 12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보복카드로 미국GM의 중국합작법인에 2억100만 위안(약 35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최근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경제적 보복차원에서의 비공식적 무역제재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보호무역 관련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문화분야 등 일부 완화 움직임도 있으나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구두지시나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 관광과 현지투자 등에 대한 주요 조치는 지속 중이다.

라. 기타 신흥국

철강･화학제품, 자동차, 기계･전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보호 및 무역적자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16년 기준 보호무역조치 조사개시 및 시행(initiated, in force) 건수를 살펴보면 인도, 브라질, 터키 등의 주요 신흥국이 상위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 무역수지적자 해결 등을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통적인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와 더불어 식품검역과 기술표준 등 새로운 무역장벽도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중심으로 철강금속, 화학, 플라스틱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계･전자, 자동차 등의 업종은 제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최근 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요 아세안국가의 경우 할랄 인증과 같이 종교적 이유를 명분으로 현지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 국가별 주요수입규제 조사개시 및 시행 건수 순위 >

순위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무역기술장벽	수량제한
1	인도(327)	인도네시아(6)	미국(121)	미국(1363)	호주(122)
2	미국(325)	인도(5)	캐나다(31)	중국(1165)	태국(112)
3	브라질(195)	키르기스(5)	호주(12)	이스라엘(990)	홍콩(103)
4	터키(171)	말레이시아(4)	이집트(6)	사우디(941)	한국(92)

5	중국(99)	이집트(4)	중국(5)	브라질(797)	싱가포르(91)
6	아르헨티나(98)	칠레(4)	브라질(5)	일본(760)	뉴질랜드(83)
7	호주(82)	아르메니아(4)	멕시코(3)	한국(754)	러시아(60)
8	멕시코(69)	터키(3)	파키스탄(3)	캐나다(624)	인도(59)

* 출처: World Trade Organization

주1 : 괄호 안은 각 수입규제의 건수를 의미

주2 : 2016년 12월 31일 기준 조사개시 및 시행(initiated, in force) 건수를 의미

주3 : 모든 무역거래 대상국, 모든 무역거래 품목 기준

Ⅳ. 보호무역주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현황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 이후 한국을 대상으로 도입한 무역구제조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조사개시가 최근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조인우,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2016-29호) ‘16.9.30

< 한국을 대상으로 도입한 무역구제조치 >

시행		조사개시

* 자료: WTO

다수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상대국으로서 지정하는 등 중국과 함께 보호무역조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우리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의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고 있어 그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및 국가별 보호무역조치 현황 >

순위	국가	수출비중(%)	주요 보호무역조치현황주)
1	중국	23.5	TBT 2위, 반덤핑 5위, 상계관세 5위
2	미국	12.2	상계관세 1위, TBT 1위, 반덤핑 2위
3	베트남	8.2	-
4	홍콩	6.4	수량제한 3위
5	일본	4.7	TBT 6위
6	호주	4.3	수량제한 1위, 상계관세 3위, 반덤핑 7위
7	인도	2.9	반덤핑 1위, 세이프가드 2위, 수량제한 8위
8	대만	2.6	-
9	싱가포르	2.0	수량제한 5위
10	멕시코	2.0	상계관세 7위, 반덤핑 8위

* 출처 : 무역협회(k-stat), WTO

주 : 2016년 12월 31일 기준, 조사개시 및 시행(initiated, in force) 건수를 의미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시장에서 ‘16년 8월 8일 기준, 181건의 수입규제 및 48건의 비관세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직접적으로 상대국의 수입을 규제하는 수입규제조치는 인도(32건), 미국(23건), 중국, 브라질(각 11건), 인도네시아, 터키(각 10건) 순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규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도별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다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전경련 이슈페이퍼(통권 제230호, 2016.8)

위생․검역조치, 기술 장벽 등 비관세 조치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가 총 48건의 주요 비관세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약 54)%이 중국 측에서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비관세장벽협의회)

조인우,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2016-29호) ‘16.9.30

< 우리나라가 직면한 주요 비관세 장벽(단위 : 건) >

구분	위생검역	기술장벽	통관절차	투자제한	보조금 차별	기타	합계
全세계	7	10	9	7	3	12	48
중국	4	8	4	1	2	7	26

* 자료 : 비관세장벽협의회

최근 보호무역조치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화학, 전자 등에 집중되고 있어 수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우려가 크다. 전경련 조사 결과(2016.8월)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업종 15개 중 10개 업종이 직간접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10개 업종은 철강, 자동차, 전자기기 및 부품,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정밀화학, 화학섬유, 화장품, 타이어, 식품 등이 해당된다. 반면 반도체, 기계, 건설, 조선, 석유 등 5개 업종은 보호무역주의를 크게 체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인우,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2016-29호) ‘16.9.30

철강의 경우, 중국과 함께 한국이 주요 수입제한국가로 인식되어 각종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가 시행 또는 조사 개시 중에 있다. 자동차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강제성제품인증(CCC)에서 인증 취득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ASEAN 지역의 경우 시장의 상당부분을 미리 선점하고 있는 일본계 자동자회사에 유리한 규제를 차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배터리분야에서는, 중국이 우리 대기업 등에서 주로 활용하는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조인우,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2016-29호) ‘16.9.30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시행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 중 특히 비관세장벽에 대한 상세현황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정밀화학, 디스플레이, 배터리, 화장품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붙임4>에서 후술한다.

< 붙임4 : 중국의 산업별 비관세 활용 현황 >

김다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전경련 이슈페이퍼(통권 제230호, 2016.8)

□ 철강

ㅇ 최근 자국 방향성 전기강판사업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포스코 37.3%)

-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기기인 변압기나 모터의 철심재료,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 폭넓게 사용되며 일반 강판보다 가격이 3~4배 비싼 고부가가치 철강 소재

ㅇ 또한,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 조치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저가 철강재 밀어내기로 국내 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16.1~5월 중국산 철근 수입량은 작년 동기간 대비 89% 증가)

□ 자동차

ㅇ 중국의 높은 수입 관세와 까다롭고 복잡한 강제성제품인증(CCC)로 자동차 수출 애로 호소

- CCC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158종의 공산품에 대해 국제 인증을 받은 품목일지라도 중국만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인증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인증을 요구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무역 기술 장벽

- 인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시험이 복잡하고, 평균 7~9억 원의 비용이 들며 약 1년 정도 소요

ㅇ 유럽 인증제도와의 비교

구분	중국	유럽
인증 요구자료	약 2,200여 개	약 700여 개
인증 비용	평균 7～9억 원	평균 2억 원
인증 소요기간	13개월	4개월

* 출처 : 자동차협회

ㅇ 또한 동일 법규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별 시험 방식에 차이가 있어 제작사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맞추는 등 이중규제를 받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국가환보국은 차량 1대로 3회 실시하는 반면, 북경환보국에서는 차량 3대를 대상으로 각각 1회씩 실시

□ 석유화학

ㅇ 그동안 수입규제 조치 시행 결과, 지금은 중국의 자급률 상승으로 규제유인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 지속적인 반덤핑 재심 반려로 인해 업계 애로 호소

ㅇ 특별한 사유 없이 반덩핑 재심 신청을, BPA의 경우에는 4회(‘10년, ‘11년, ‘14년, ‘15년), 아세톤의 경우에는 1회(‘15년) 반려함

□ 정밀화학

ㅇ EU의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하여 규제는 강화한 반면,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규정하지 않아 자의적 규제를 실시 중

ㅇ 화학물질은 순도 100%로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함유량 기준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며, 의도치 않게 분류되어 규제 조치 가능성 있음

- EU의 REACH 제도나 국내 화평법과 같이 불순물의 최대 허용치 명시 필요

□ 디스플레이

ㅇ 평판디스플레이의 경우 대중 수출 비중이 74%를(‘15년 기준) 차지하나 중국에서는 국제규범에 맞지 않게 국내 업계 수출을 가로막고 있음

- HDMI 모니터는 세계관세기구(WCO) 결정에 따라 컴퓨터용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기타용으로 분류하는 바람에 관세 부과

- WCO는 제54차 HS위원회에서 HDMI 모니터를 ITA(정보기술협정) 품목에 포함, 관세부담 없는 컴퓨터용 모니터로 분류 결정하였으나 중국은 미이행

ㅇ 중국 내 공장에서 제3국에 수출한 후, 고객사의 계약 취소로 재수입해 올 경우 실제 수입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세 납부 요구

- 우리는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반입대상물품)’에 의거 하자 발생, 불량, 구매자 인수거절 등 이유로 재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하지 않음

□ 배터리

ㅇ NCM(니켈코발트망간) 등 삼원계 배터리에 대해 중국에서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기업 차별

- 삼원계 배터리는 LG, 삼성 및 일본 파나소닉 등 세계 1~3위 기업이 모두 쓰는 검증받은 신기술로 세계적 평가기관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평가받음

ㅇ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로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 중인데,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방식만 보조금 대상에 포함

ㅇ 2015년 현재 365억 위안 규모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

- 삼성 SDI와 LG화학은 중국 매출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올해 큰 피해가 예상되며, 지난해 완공한 삼원계 배터리 공장 운영에 애로 발생

□ 화장품

ㅇ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업계의 기대가 컸으나 행정 검사와 허가증 발급 등에 걸리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큼

-  화장품 수출은 중국이 전체 수출에서 40.3%(‘15년 기준 11억 7,200만 달러) 차지

ㅇ 자외선차단, 미백, 제모 등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행정허가검사 및 수입행정 허가증 발급 소요 기간이 길어 신제품 적시 출시가 어려움

- 행정허가검사(약 3~6개월) 및 행정허가증 발급(약 4개월) 총 7~12개월 이상 소요

2.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와 우리경제

한미FTA 폐기 및 재협상, 중국에 대한 관세인상 등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는 한국의 對美 수출뿐만 아니라 對中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대미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間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시킬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 악화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과 관련해서 한미FTA 폐기로 인해 대미 수출의 연평균 손실액은 2017~2020년 4년간 약 32.5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16년 기준대미 수출 665억 달러의 약 4.9%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미 수출 손실에 따른 연평균 국내 고용 감소분도 3.2만 명으로 추정되는 바, 이는 2016년 기준 국내 총취업자의 0.1%, 2015년 대비 2016년 취업자 증가분 29.9만 명의 10.7%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주원 등, 현대경제연구원 17-3(통권 728호), ‘17.1.20

< 2017～2020년 대미 수출 손실액 및 국내 고용감소분 추정 결과 >

구분	대미 수출 손실액(억불)	국내 고용 감소분(만명)
2017년	30.9	3.0
2018년	32.0	3.1
2019년	33.1	3.2
2020년	34.2	3.3
합 계	130.1	12.7
연평균	32.5	3.2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또한, 동 연구원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하며, 이는 2016년 한국의 대중 수출 1,244억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18.7억 달러규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원 등, 현대경제연구원 17-3(통권 728호), ‘17.1.20

추정치의 정확성은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직․간접적으로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보겠다.

또한, 한국은 전 세계 수입규제 대상국 중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교롭게도 우리 주력산업인 철강, 화학 등이 주요 수입규제 타겟이 되고 있어 각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리 수출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산 제품을 겨냥하여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의 중복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제현정,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TRADE FOCUS 2016년 36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6.10

나. 보호무역조치와 우리 중소기업

최석환 등, 중소기업 포커스 제17-02호, ‘17.2.16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교역 감소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경영난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비가격 경쟁력이 약하며, 특정품목 및 지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요건이 악화될 경우 이는 국내 중소기업 수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상대적으로 환리스크 관리가 취약하고 환변동에 대한 완충능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급격히 악화시켜 경영난을 보다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1) 실물시장에 대한 영향

글로벌 교역여건 악화는 국내 중소기업 수출을 직간접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의 어려움도 가중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각국의 보호무역확대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무역구제조치 조사가 시작되면 최종 판정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는 조사효과(investigation effect)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국은행, 2017)

특히,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기계, 전기, 철강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위생검역 등의 규제적 조치는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시간적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교역감소는 주요국의 수출을 위축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중간재 수출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내 중소기업의 對中 수출중 약 80%이상이 산업 원자재 및 부분품, 자본재 등이 차지하고 있고 소비재비중은 약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美中간 통상마찰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對中 수출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2016)은 중국의 對美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 총수출은 0.36%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對中 수출품목 기준 중간재 비중이 높은 국내 중소기업의 체감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무역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內 한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장벽은 지역전체로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

국내 대기업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의 어려움 역시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이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될 것이다.

< 기업규모별 수출비중 순위 >		< 중소기업 對중 수출품목 비중 >

순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분류	품목	비중(%)
1	중국 (22.9%)	중국 (26.5%)	중국 (26.9%)		상위 3품목	가동된 산업원자재	46.7
						자본재부품(운송장비外)	28.4
2	미국 (11.3%)	미국 (13.2%)	미국 (13.8%)
						부품, 부분품(운송장비용)	7.0
3	일본 (9.2%)	베트남 (7.3%)	홍콩 (6.5%)
					내구재	내구소비재	1.6
4	베트남 (8.8%)	일본 (6.5%)	베트남 (3.7%)
						반내구소비재	3.7
5	홍콩 (5.6%)	싱가포르 (5.7%)	일본 (3.2%)
						비내구소비재	4.1

* 출처 : 관세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주 : ‘15년 기준, 괄호 안은 수출비중		* 출처 : 관세청, KOTRA 주 : ‘14년 기준, UN BEC 기준으로 분류

2)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환리스크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교역 대상국에 대한 미국의 통화절상 압력이 지속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구체화될 때마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美 재무부는 작년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對美 무역흑자를 근거로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등을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보고서에도 한국은 환율조작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포함되어 트럼프리스크와 연계되면서 원달러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행히도 금년 10월 환율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고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연장되어 불확실성이 다소나마 완화되었다.

하지만, 향후 美 기준금리 인상이슈 및 주요국들의 정치적, 정책적 불확실성과 맞물릴 경우 원화와 같은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환리스크 관리가 취약하고, 환율 변동성에 대한 완충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74%가 환위험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한국무역보험공사, 2014), 실제 대표적인 환헷지 상품중 하나인 환변동 보험의 중소기업 가입실적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변동보험 가입 실적 추이(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가입실적		27,043	18,292	11,468	17,202	15,096	12,262
	대기업	1,829	1,153	337	228	-	-
	중소기업	25,214	17,140	11,131	15,081	-	-

* 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주 : 2014년도부터는 대･중소기업 가입 실적이 구분되어 제공되지 않음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금난을 겪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자금조달시장의 위축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용도나 담보제공 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Ⅴ. 향후 대응전략

1. 기본방향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이 미국내의 이해관계,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과정 등으로 인해 당초 공약보다 완화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확대 등으로 여전히 글로벌 차원의 통상환경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최석환 등, 중소기업 포커스 제17-02호, ‘17.2.16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당면한 美‧中 통상압력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한 시장 다변화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해 통상 역량 집중하고 있다. 對美관련해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 등에 철저히 대응하고對中관련해서는 한중 관계를 사드 이전 수준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적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특정시장에 편중된 수출구조로 인해 대내외 변동성에 민감하고, 수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저하된다는 인식하에 주요정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업무보고(‘17.8)에서 발췌(① 한미 FTA 개정 요구에 차분하고 굳건하게 대응하며, 미래 산업협력 확대 ②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해소 촉구 및 한중 경제협력 강화 ③ 거대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④ 포용적 성장, 일자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新통상정책 추진)

다만, 보호무역과 관련된 이슈는 단순 통상이슈로 국한하여 검토할 사안은 아니다.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안보와 관련된 이슈를 포함하여 대내외적 관련 사항을 무역이라는 관점에서 폭넓고 치밀하게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보호무역조치가 주로 글로벌 과잉공급 산업과 가격경쟁 제품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불행히도 우리의 주력제품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규제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 경합도를 분석하여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분야에서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수입국에서도 자국산업육성을 위해 수입이 절실한 제품군으로 주력 수출품을 재구성해야 한다.

제품 분야별 미국의 보호무역과 관련된 대책의 흐름을 분석하여 선제적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수출 주력분야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제도 및 예산 대책도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의 경우 80년대 대미 수입규제의 주요 대상이었는데 사실상 이러한 미국의 수입규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후 90년대에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규제를 한 바 있고, 향후 몇 년 이내에 중국이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수출하게 되면 아마도 또 미국의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우리 반도체는 여전히 DRAM을 생산하지만 상당 부분 소량다품종의 시스템반도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보호무역주의 여파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점도 매우 시사적이라고 본다.

Scott Lincicome, The Long History of America's Protectionist Failures, Policy Analysis, CATO INSTITUTE,  August 22, 2017

2. 기업의 대응방안

최석환 등, 중소기업 포커스 제17-02호, ‘17.2.16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단기전략

정부나 유관기관, 통상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확대에 개별 중소기업이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며, 정보의 공유나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사전적 피해 예방노력을 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무역관련 전문가, 지역별 통상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국제환경 및 교역여건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고, 해당 변화가 자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역구제제도 활용 및 관련 피해와 관련하여 산업부 무역위원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정부 및 유관기관 관련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분쟁 발생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14년 12월 터키에서 한국휴대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하자 관련 업계, 정부, 전경련은 터키 경제부장관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 서한 전달, 조사 대상국인 한국, 중국, 베트남, 대만 4개국 협회 의견서 전달, B20 회의 등 전방위적 대응으로 조사를 종결시킨 사례가 있음(김다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전국경제인연합회, 2016)

< 주요 무역구제 관련 상담서비스 >

구 분	내 용
온라인 무역구제 자가진단 서비스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생산･판매 지표 등을 입력해 무역구제 신청 요건 및 자격을 진단하고 무역구제 신청 가능성을 알려주는 시스템 - 기업 스스로 단계별 체크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무역구제 상담 서비스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기업의 상담 요청시 담당 조사관이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해 무역구제에 대해 상담 - 덤핑방지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등
무역구제 지원센터 (전국 33개소)	- 무역구제 관련 정보 공유 및 상담 - 경제단체(21개) :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중앙회 및 지역본부 등 업종단체(11개) : 각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1개) : 대한변리사회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 각 업종별 협회 - 위조상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제품 등의 수출입피해 상담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나. 중장기적 전략

환리스크 관리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수출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 현지화 등을 통해 외부 환경급변에 대한 완충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환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환리스크 관리능력을 확충하고, 환헷지 상품가입 등을 통해 환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통화옵션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고정환율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선물환이나 환변동보험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R&D 투자확대를 통해 기술 및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해외 마케팅 강화, 브랜드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품목 및 지역의 다변화, 현지화 등을 통해 특정대상에 대한 의존도를낮추면서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완충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향후에는 Apple이나 Nike처럼 수출의 상당부분을 외국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향후 해외투자는 외국주식을 단순 매입하는 것보다는 외국의 생산기술을 사는데 주력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대외경제연구원, 前任 원장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16.9.10)

3. 정부의 대응방안

정보 수집 및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 FTA 추진 등을 통해 보호무역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단기 전략

수출국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보호무역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수집은 개별중소기업이 직접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수출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당 정보를 산업계와 공유하는 소통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수집 및 공유역할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최석환 등, 중소기업 포커스 제17-02호, ‘17.2.16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시스템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對 한국 수출품목에 대한 검역 및 통관 관리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자체 검열시스템을 강화하고 TBT, SPS 등 보호무역 유형이 향후 지속 증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미국과 중국에서 제도화되고 있는 강제성 인증제도 기준을 적극 숙지하여 이에 맞는 제품 품질 상향 촉진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

이부형 등, 미중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6.10.14

이를 위해, 외국 무역규제 정보 수집과 정보제공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외국의 무역규제와 통상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의 민간 해외정보가 시의성과 경제성 면에서 높은 가치를 가질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들 민간 기업과의 통상정보협력체제도 수립해야 한다. FTA와 같은 통상협상은 물론이고 외국의 부당한 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외 공관 및 상무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86개 국가에 설치된 127개 해외무역관이 소관 지역의 통상정부를 수집 및 취합하여 산업부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범국가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통상교섭본부는 외교부와 협력하여 통상분야에 대한 공관의 역할을 강화시키면서, 산업부가 파견한 주요국 상무관실의 조직 및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최원목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 법․제도 선진화방안 연구, ‘17.8

또한, 해외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의 전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바,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무역구제조치 대응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구제조치(특히 반덤핑 제도)에 대한 사전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실질적인 분쟁 발생시 현지 법률전문가 고용지원 등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원목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 법․제도 선진화방안 연구, ‘17.8

우리 정부의 대외협상에 대한 전략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좀 더 공격적이었으면 싶다. 물론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공격포인트를 찾아내고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펴는 기조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연구인력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역량을 수출, 그리고 통상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북핵과 사드(THAAD) 같은 안보문제나 K-POP과 같은 문화적 측면도 수출과 통상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최대약점이 농산물분야에 대한 우리정부의 농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약점으로만 남길 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발전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강점으로 바꾸는 정책적 전환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全세계로부터 무역구제조치를 많이 당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의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활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형편이다. 향후 선진국들의 對中 수입규제조치 확대시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의 국내유입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국내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 주요 수출국/수입국별 반덤핑 조사개시 추이 >

수출국 (피조사국)	‘14	‘15	증감 (B-A)	수입국 (조사국)	‘14	‘15	증감 (B-A)
중국	63	71	8	미국	19	42	23
한국	18	17	-1	인도	38	30	-8
인도	15	13	-2	브라질	35	23	-12
베트남	5	12	7	터키	12	16	4
대만	13	10	-3	말련	8	14	6
일본	7	8	1	EU	14	12	-2
러시아	4	7	3	파키스탄		12	12
브라질		7	7	중국	7	11	4
인니	5	6	1	호주	22	10	-12
터키	8	6	-2	한국	6	4	-2
전세계	236	230	-6	전세계	236	230	-6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WTO

조직적 측면에서는 무역구제조치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제공, 외국조사당국에 대한 체계적 대응, WTO 등 국제기구 제소 총괄 등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산업부, 외교부, 코트라, 무역협회 등에 산재되어 있는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재 산업부 산하에 있는 무역위원회가 대한 무역구제조치 대응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적․기능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강화에 따른 금융시장 단기 변동성 심화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도태되지 않도록 자금이나 법률 등의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그 외, 지나친 환율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거시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기존조치를 보완하는 한편 체계적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적절한 변동성 유지를 통한 거래량 확대 및 국내 장단기금융시장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시장자체의 충격 흡수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최석환 등, 중소기업 포커스 제17-02호, ‘17.2.16

나. 중장기 전략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조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의 수출구조 및 제품 경쟁력, 통상대응체계, 법제도 등을 근본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해외시장 다변화, 주요국 의존도 완화, 내수시장 확대 등이 제기되지만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본다. 상호 맞물린 세계경제 구조속에서 높은 기술력과 좋은 제품성능, 합리적 가격대를 갖춘 산업을 가진 나라가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든 것이야말로 정부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추진해야할 중장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경제는 맞물려있다. 한 나라의 수입규제가 자국 산업에 타격이 된다면 섣부른 규제조치를 선택할 정부는 많지 않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태양광 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미국 전기차 전문업체 테슬라의 동향도 시사적이다. 테슬라는 美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수입 태양광 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이프가드로 인한 수입규제는 테슬라의 미국 생산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테슬라의 입장이다. 과도한 수입규제로 인해 자국 소비자의 이익이 희생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수입규제조치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요는 우리산업이 주요 수출국과 무시 못 할 긴밀한 연계 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데 있다. ‘경쟁력’이 핵심이다. 마찬가지로 세이프가드 압박을 받고 있는 삼성/LG의 세탁기도 비슷한 사례라 볼 수 있겠다. 차이는 미국 기업이 아닌 미국 소비자가 ITC의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뿐이다. 합리적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마다할 소비자는 많지 않다.

연합뉴스, “美 ITC,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 추진”, 2017.10.17일자(인터넷판)

해럴드경제, ‘정부ㆍ업계,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대응 총력전“, 2017.10.20일자(인터넷판)

더불어 정부가 견지해야 할 정책기조는 투명성과 일관성이다. 국내기업이든 해외투자기업이든 안정적 환경에 대한 욕구는 동일하다. 환경, 노사, 조세, 공정거래 등에 대한 기업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 해외투자유치 당시와 이후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이한 기준과 예측하기 어려운 변경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경제 매력도를 낮추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글로벌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화채널 활성화, 합리적 분쟁해결 등의 자유주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FTA 협정은 보호무역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지속적으로 FTA를 확대하고, 기존 FTA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한미FTA의 경우 향후 추가적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협정이 한미 양국에 모두 이익이라는 점을 USTR 및 US Chamber 등과 협력하여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간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고 통상 관련 부처간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주요 국가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경제･통상관련 관계를 강화하여 국제 통상협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환율조작국 선정과 관련하여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나 GDP대비 경상수지비율과 같은 지정요건은 단기간에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개입에 있어서 지정요건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축적인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석환 등, 중소기업 포커스 제17-02호, ‘17.2.16

중장기적으로 보호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WTO,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제소 방안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에 관한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FTA 이행위원회, WTO TBT 위원회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의견 조율 및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G20 등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 정상회의뿐 아니라, 무역중재 회의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해당국과 상설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중국을 포함해 WTO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부형 등, 미중의 對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6.10.14

신흥시장을 개척하여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두어야 한다. 이른바 해외시장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하는 것으로서, ASEAN, 인도 등 거대시장과의 맞춤형 경제협력 강화 및 남미공동시장(브라질 등 4개국),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등 5개국), 멕시코 등 신규 FTA 협상을 위한 정부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 또는 신규 FTA를 개정, 체결할 경우에 좀 더 공격적인 협상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외협상시 항상 우리의 아킬레스가 되는 농업분야가 문제가 되는데, 농업분야를 언제까지 반드시 지켜야할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약점으로 남겨둬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대규모 시장자본과 ICT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팜을 확산한다면 중국 등 우리주변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우리의 최대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분야가 농업이다. 긴 안목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미래 신산업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정부예산을 적극 투입하는 재정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제도정비 등 환경조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금융분야는 그야말로 ‘돈’만 된다면 정부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자원을 동원할 충분한 능력과 기대가 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중장기 규제개선 로드맵을 제시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기술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공유경제 등 新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해야 한다.

매우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우리산업의 체질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그리고 예상되는 보호무역조치의 대부분은 글로벌 과잉공급 산업과 가격경쟁이 심한 제품군에 집중되어 있고 강화될 전망이다. 8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 우리의 효자산업이 이제는 보호무역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요국에 대한 수출경합도 분석을 토대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수출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은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발굴 등 두 가지를 목표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중국 등의 추격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레드오션에서 벗어나 선제적 관점에서 고급기술, 신산업 쪽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단순한 R&D와 같은 재정정책에서 나아가 세제, M&A, 규제완화, 제도화 등 非예산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내수시장을 키울 필요가 있다. GDP의 2/3가량(‘16년 63.9%)을 무역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정부와 기업 모두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기업의 유턴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디다스는 지난해 중국에 있는 공장을 독일 본사 바이에른 인근으로 옮기겠다는 밝혔다. 공장이름은 ‘스피드팩토리(Speedfactory)’로 로봇 외에 첨단 자동화 장비와 3D프린팅 시설을 갖췄다고 한다.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을 생산현장에 접목시킨다면 높은 인건비 등 열악한 생산 환경을 극복하고 해외로 나간 생산라인을 국내로 회귀시키는데도 일조할 수 있다는 좋은 예가 된다고 본다. 이에 더해 GDP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독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입장에서는 대외환경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전자신문, “로봇이 신발을 만드는 시대 도래...아디다스 첫 공개”, 2016.9.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