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

(새로운 지역단체표장 도입방안 연구)

소 속 : 특 허 청

교 번 :  49번

성 명 : 강 경 호

< 목  차 >

Ⅰ. 연구의 목적	1

Ⅱ.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개요	3

1. 지리적 표시의 개념	3

2. 지리적 표시 보호의 필요성과 기능	9

Ⅲ.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에 대한 국제동향	11

1. 다자간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국제조약)	11

2.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23

3. 프랑스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40

4. 독일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49

5. 미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56

6. 일본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65

Ⅳ.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	82

1. 우리나라의 지리적 보호 추세	82

2. 지리적 표시에 대한 소극적 보호	82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89

4.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106

5.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제도	125

Ⅴ.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4

1.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문제점	134

2. 기존에 논의되는 개선방안들	146

Ⅵ. 맺음말	153

Ⅰ. 연구의 목적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이 창조적 활동을 통해 만들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 또는 표현이나 표시 등에 부여한 재산적 권리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중 산업분야의 창작 결과로서 보호되는 것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서비스표·상호·출처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과 부정경쟁의 방지 등을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재산권을 산업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파리조약 제1조 제2항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has as its object patents, utility models, industrial designs, trademarks, service marks, trade names, indications of source or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 repression of unfair competition.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 중 출처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등의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GI)는 전통적 의미의 상표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소비자에게 상품의 원산지(출처)를 표시하면서 동시에 상품에 관한 품질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므로 넓은 의미에서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비교 우위에 있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보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역사와 전통이 짧은 미국, 호주 등 비유럽 국가와 신대륙 국가 등은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동안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몇 개의 주요한 국제조약이 성립되었으나, 국제조약의 특성상 미이행 국가나 위반자에 대한 강제력 결핍과 여러 나라의 제도적 차이에 따른 미흡한 보호수준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오다가, 유럽 등 지리적 표시제도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다자간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주요한 내용을 담은 TRIPs(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협정이 탄생하였다.

TRIPs 협정 이후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양자간, 다자간 무역 협상의 주요한 의제가 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주요 국가와 체결한 FTA를 통하여 지리적 표시의 보호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TRIPs 협정 이후 상표법상 세계무역기구 가입국내의 포도주와 증류주의 산지에 한하여 소극적 보호에 그치다가, 한·EU 기본협력체결 이행을 위하여 19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하여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가 도입되고, 그 이후 2004년 상표법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한·EU FTA 결과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에 FTA체결 결과에 따른 지리적 표시 보호규정을 두었으며, 한·미 FTA 결과 2011년 상표법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도의 개념과 지리적 표시 보호의 국제적 추세 및 주요 국가들의 제도를 간단히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지리적 표시제도 이중적 운영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본 후에, 지리적 표시제도의 통합화 가능성 및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상품의 특성과 지리적 환경과의 연관성과 명성 등 주지성을 엄격한 요건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지리적 표시제도와 달리 이러한 요건에 구속받지 않고 지자체나 지역의 비영리단체들이 지역공동체의 재산인 지역명칭을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특산물이나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역명칭을 활용한 브랜드를 상표권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서 지역단체표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개요

1. 지리적 표시의 개념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란 일반적으로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해 지리적 근원을 나타내 주는 표시를 말하는데,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출처를 식별하여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고 품질보증기능 등을 발휘하여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의 개념은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 협정에서 확립된 것으로 TRIPs 협정 이전에는 장소적 개념만을 의미하는 “출처표시(indications of source)”와 자연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상품의 품질 및 특성이 기인하는 생산품의 지리적 명칭을 의미하는 “원산지 명칭(appellation of origin)”이 국제조약상 존재하고 있었다. 지리적 표시는 국가마다 역사, 문화, 법률이 상이하여 지리적 표시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므로 지리적 표시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지리적 표시와 유사한 개념들을 대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출처표시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는 특정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단어, 기호 또는 도안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즉 출처표시는 품질 중립적인 개념으로 ~산(made in~)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며 단순히 그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만들어졌음을 나타낼 뿐이고 상품의 특징 및 품질과 출처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을 암시하지 않는다.

출처표시는 1883년 체결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함) 제1조 제2항과 제10조에서 출처표시를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1891년 체결된 ”출처 허위·기만표시 금지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이하 ”마드리드 협정“이라 함)에서 사용되었으나, 두 협정 모두 출처표시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파리협약 제1조 제2항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has as its object patents, utility models, industrial designs, trademarks, service marks, trade names, indications of source or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 repression of unfair competition.

파리협약 제10조

False Indications: Seizure, on Importation, etc., of Goods Bearing False Indications as to their Source or the Identity of the Producer

(1)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shall apply in cases of direct or indirect use of a false indication of the source of the goods or the identity of the producer, manufacturer, or merchant.

(2) Any producer, manufacturer, or merchant, whether a natural person or a legal entity, engaged in the production or manufacture of or trade in such goods and established either in the locality falsely indicated as the source, or in the region where such locality is situated, or in the country falsely indicated, or in the country where the false indication of source is used, shall in any case be deemed an interested party.

나. 원산지 명칭

원산지 명칭(appellation of origin : AO)은 프랑스에서 발전된 법 개념으로 1958년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원산지명칭의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협정(이하 ”리스본협정“이라 함) 제2조 1항에서 ”원산지 명칭은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요소를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서 배타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기인하는 상품의 품질(quality)이나 특징(characteristics)에서 기인하는 상품의 기원을 표시하는 국가, 지역, 지방과 같은 지리적 명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리스본협정 제2조 제1항

In this Agreement, "appellation of origin" means the geographical denomination of a country, region, or locality, which serves to designate a product originating therein, the quality or characteristics of which are due exclusively or essentially to the geographical environment, including natural and human factors.

이 정의에 따르면 원산지 명칭은 출처표시의 개념에 포함된다. 원산지 명칭을 사용하는 생산품은 지리적인 환경에서 전적으로(exclusively) 본질적인 품질 및 특성이 기인해야하기 때문이다. 원산지 명칭에 해당되면 출처표시가 되지만, 모든 출처표시가 원산지 명칭이 되지는 않는다. 원산지 명칭은 그 생산된 상품의 품질, 특성이 생산지의 지리적 환경에 의하여 밀접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생산지의 지리적 명칭(geographical name)이므로 비지리적 명칭이나 엠블렘(emblem) 등은 원산지 명칭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품의 품질과 특성 이외에 상품에 대한 평판이나 명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원산지 명칭으로 보호되는 예로는 포도주의 “보르도(Bordeaux)”, 증류주의 “데낄라(Tequila)”, 오렌지의 “자파(Jaffa)” 등이 있다. 여기에서의 보르도(프랑스 남서부의 항구도시), 데낄라(멕시코의 지명), 자파(영국의 지명)는 단순히 그 지리적 원산지의 개념을 넘어서서 그 지리적 근원으로부터 생성된 품질상의 어떤 특성을 갖는 상품의 한 종류로 인식되고 있다.

다. TRIPs 협정에서의 지리적 표시

TRIPs 협정 제22조 제1항은 “이 협정의 목적상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TRIPs 협정 제22조 제1항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indications which 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or a region or locality in that territory, where a given quality, reputation or other characteristic of the good is essentially attributable to its geographical origin.”

TRIPs 협정의 지리적 표시 개념을 일반적인 지리적 표시 개념으로 보는데 이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는 ①상품에 관한 표시일 것 ② 특정 상품의 확립된 품질, 명성(사회적 평가) 또는 기타 특성이 있을 것 ③그 표시의 명칭이 국가영토 또는 지역 또는 지방과 일치할 것 ④품질, 명성 등과 지리적 원산지간에 본질적 관련성이 있을 것을 보호요건으로 한다.

1) 표시대상으로서 상품(goods)

TRIPs 협정의 지리적 표시는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goods)에 한한다. 협상초안에는 서비스의 지리적 표시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TRIPs 협정은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각국은 국내법으로 서비스를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스위스, 페루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서비스를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TRIPs 협정의 지리적 표시의 대상에는 모든 상품으로써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정하지 않고 수공예품 등의 공산품도 포함된다. 이 점에서 주로 포도주나 증류주를 주된 보호대상으로 하는 리스본협정과 차이가 있으며, 농산물 및 식품으로 보호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EU의 제도(Regulation (EU) No. 1151/2012)와도 차이가 있다.

농산물 및 식료품 품질 제도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의사회 규칙으로써 2012년 11월 21일 제정되었는데 종전에 한·EU FTA에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되던 이사회규칙(council Regulation) No. 510/2006의 제13조를 제외하고 이를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식명칭은 “Regulation(EU) No.1151/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November 2012 on quality scheme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이다.

2) 표시(indications)

지리적 표시에서 표시(indications)는 지리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직접적인 지리적 명칭(geographical name)일 필요는 없고 특정한 지역이 연상되는 간접적인 표시, 예를 들어 파리를 연상시키는 개선문이나 뉴욕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의 도형을 사용하는 등 비지리적 명칭이나 엠블럼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직접적인 지리적 명칭만을 원산지 명칭으로 하는 리스본 협정과 차이가 있다.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지리적 명칭은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의 명칭을 말한다. 반드시 행정구역의 명칭과 일치할 필요도 없으며, 생산·제조 또는 가공의 공정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보호대상이 된다. 이는 상품의 모든 생산 및 제조과정이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상품이 생산되거나 제조되는 과정의 일부가 비록 지정된 지역 이외에서 수행되더라도 그 상품이 본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상품과 관련한 부분이 부분적으로 그 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영주, “지리적 표시 보호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9.08, 16면.

4)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확립된 품질, 명성(사회적 평가)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없는 것은 지리적 표시로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과 차별되는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있어야 한다. 리스본 협정은 지리적 환경과 품질, 특성과 관련성만을 요소로 하므로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에서 기인한 품질과 특성을 가지는 생산품만 대상으로 하지만, TRIPs 협정은 사회적 평가 또는 평판이라고 할 수 있는 명성 그 밖의 특성까지 그 요건이 확대되었다.

5) 상품의 특성과 지리적 환경의 연관성

상품의 품질, 특성,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지리적 표시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즉, 단순히 그 지역에서 생산·가공 또는 제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품질, 특성,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그 지역의 지역적 요소(기후, 토양, 지형 등의 독특한 자연환경)이나 인적 요소(생산·가공 또는 제조자의 독특한 재배, 제조, 가공 방법 등), 또는 양 요소가 혼합된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품의 고유한 특성과 지리적 환경의 긴밀한 연관성을 입증하여야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TRIPs 협정은 지리적 환경과 상품과의 연관성을 증명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최기정, 앞의 논문

라. 출처표시,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시의 관계

출처표시와 원산지 명칭, 지리적 표시를 비교해보면, 출처표시는 상품의 출처만을 나타낼 뿐 지역이나 품질의 연관성을 묻지 않는 점에서 가장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지리적 표시는 원산지 명칭보다 넓은 개념으로 첫째, 리스본 협정의 원산지 명칭이 지리적 환경과 품질 및 특성과의 관련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TRIPs 협정상의 지리적 표시가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으로 요건을 완화 및 확대하고 있는 점, 둘째, 리스본 협정이 지리적 명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하여 TRIPs협정에서는 표시로서 간접적으로 연상되는 것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출처표시가 가장 넓은 개념으로 지리와 관련된 표시를 모두 포함하며, 지리적 표시는 원산지 명칭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 지리적표시와 지리적 출처표시·원산지명칭의 관계

일반적 상품

조약적(상대적) 보호

일반적 상품

조약적(상대적) 보호

포도주․증류주

절대적 보호

일반적 상품

절대적 보호

1883년 파리협약상의 보호(177)

1995년 TRIPS 협정상 보호(164)

1958년 리스본협정상의 보호(28)

지리적 출처표시

지리적표시(GI)

원산지명칭(AO)

* 괄호안의 숫자는 가맹국 수(2017년 9월)

2. 지리적 표시 보호의 필요성과 기능

가. 지리적 표시 보호의 필요성

1) 소비자 보호 및 품질향상 기능

지리적 표시를 상품에 사용하면 소비자가 그 상품의 품질, 특성 또는 명성을 통하여 상품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상품의 오인·혼동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고, 생산자는 지리적 표시를 통하여 그 상품의 명성,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다른 생산자의 상품과 차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표시에 화체된 신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농수산물 등의 생산·제조·유통에 있어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생산자 단체는 상품의 품질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할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질 때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통해 지역 특화 사업의 발굴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지리적 표시 보호에 부정적이던 호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호주와 EU 간에 체결된 Wine 조약으로 호주의 포도주 생산업자가 영업수단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히려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김한호 등 5인), 앞의 보고서

나. 지리적 표시 보호의 기능

1) 품질인증 및 품질보증 기능

지리적 표시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의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고 기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의성 마늘이라고 하면 소비자는 정부가 품질을 인증한 상품이라고 믿는다. 이를 품질인증 기능이라고 한다. 또한, 소비자는 같은 지리적 표시가 부착된 상품은 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는 상표와 마찬가지로 지리적 표시가 품질보증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리적 출처 표시 기능

지리적 출처 표시는 지리적 표시의 본질적 기능이다. 이 기능은 지역 명칭이 그 상품의 제조나 가공 등의 원산지로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 영업적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포도주에 지리적 표시가 있으면 소비자는 그 표시로부터 포도주가 어떤 지역에서 유래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3) 광고 및 홍보 기능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광고적 기능을 수행한다. 상품에 표시된 지리적 표시만으로도 소비자는 특정 상품의 우수성을 예측할 수 있다.

4) 문화보전 및 문화촉진 기능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은 지역의 전통 산물 또는 제조법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은 지역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상품과 함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축제 등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Ⅲ.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에 대한 국제동향

1. 다자간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국제조약)

가. 파리협약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하여 처음으로 국제적 조약에서 논의된 것은 1883년 파리협약에서이다. 파리협약은 제1조 제2항에서 출처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indications of source or appellations of origin)이 이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산업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협약 제2조에서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National Treatment for Nationals of Countries of the Union)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파리협약의 가장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로 지리적 표시를 비롯한 모든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원칙에 따라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동맹국의 국민은 모든 동맹국에서 각 국가의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9조에서는 불법하게 상표 또는 상호를 부착한 상품의 수입 등에 관한 압류를 규정하고, 제10조에서 허위의 출처표시(false indications)의 경우에도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상품의 수입금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파리협약은 가맹국이 많아(2017년 현재 178개국) 적용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으나 출처표시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고, 허위표시가 아닌 진정한 표시로서 오인을 유발하는 기만적 표시에 대한 제제 및 보통명칭∙관용명칭화 되었을 경우에 대한 적용여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김병규,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연구-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6.08, 28면

나. 마드리드 협정

1891년 허위 및 기만적 출처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마드리드 협정은 파리협약에서보다 넓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제1조에서 지리적 표시의 개념을 ‘상품의 출처국 또는 출처지(the country or place of origin)’로서 표현하고 있으며, 동 협정은 허위의 지리적 표시뿐만 아니라 기만적 출처표시(the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어 진정한 출처표시를 했으나 수요자에게 오인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1934년에 추가된 제3조의2에서는 상품의 판매, 전시, 주문 등과 관련해서 상품의 출처에 대해 공중을 기만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표지, 광고, 송장, 와인 리스트(wine list), 업무서류 등 모든 상업적 의사전달 수단에 나타낼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publicity) 성격의 모든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식명칭은 “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n Goods”으로 2017년 현재 가입국수가 36개국으로 파리협약보다 현저히 적다.

마드리드 협정 제3조의2

The countries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also undertake to prohibit the use,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r display or offering for sale of any goods, of all indications in the nature of publicity capable of deceiving the public as to the source of the goods, and appearing on signs, advertisements, invoices, wine lists, business letters or papers, or any other commercial communication.

와인(wine) 산지에 관한 지역명칭에 대해서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리적 표시가 동 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인지 또는 개별 국가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명칭화(become generic)된 지리적 표시인지에 관해서는 각 가입국의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의 법원이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자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류명칭 등 일반명칭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보호 의무가 없게 된다.

마드리드 협정 제4조: The courts of each country shall decide what appellations, on account of their generic character, do not fall within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regional appellations concerning the source of products of the vine being, however, excluded from the reservation specified by this Article.

마드리드 협정은 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 내용보다는 내용이나 범위가 한층 진전된 국제적 보호 협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결합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는 점, 또한 수입 및 국내 거래에서만 압류를 할 수 있고 수출입물품이 단순히 자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기타 가입국에 대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 지리적 표시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주요한 요소들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동 협정도 또한 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각 가입국의 국내법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재칠, 앞의 논문(각주 10), 127-128면.

다. 리스본 협정

1958년 체결되고 1966년에 발효된 리스본 협정은 지리적 표시를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으로 표현하고 있다. 협정 제2조에 따르면 원산지명칭은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품질이 본질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자연적, 인위적 요소를 포함하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할 때 그 상품을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협정은 어떠한 형태의 불법사용이나 모방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협정 제3조에 따르면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원산지명칭은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명칭이 표현되거나, 그 명칭이 번역된 형태로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kind), 유형(type), 식(make), 모조(imitation) 등을 덧붙여 사용하는 등의 모든 불법적 사용에 대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광범위한 사용의 제약은 회원국의 상표 등록의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원산지명칭에 보호 규정을 통하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보호에까지 비중을 두고 있는 점에서는 파리협약보다 발전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협정의 내용이 주로 포도주의 보호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 협정은 2017년 현재 가입국이 28개국이고 1000여개의 원산지명칭이 WIPO의 원산지명칭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국제협약으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17년 현재 WIPO 원산지명칭 등록부에 등록된 AO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프랑스 509건, 이탈리아 100건, 체코 76건, 불가리아 51건, 그루지야 28건, 헝가리 28건, 쿠바 19건, 이란 16건, 멕시코 14건, 북한 6건 등이다(http://www.wipo.int/cgi-lis/bool_srch5?ENG+17).

라. TRIPs 협정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가 TRIPs 협정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채택하고, 1995년 발효되어 통상교섭의 영역을 지식재산권 영역까지 확대하였고 2017년 현재 164개의 국가가 동 협정에 가입하였다.

http://www.wipo.int/wipolex/en/other_treaties/parties.jsp?treaty_id=231&group_id=22

TRIPs 협정 이전의 국제조약인 파리협약, 마드리드 협정, 리스본 협정은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보호범위와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TRIPs 협정 이후 그 중요성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동 협정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하여 제3절 제22조부터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22조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23조는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기준에 관하여, 그리고 제24조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일반 규정

제22조 1항은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명성, 품질과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 기초하는 경우 회원국 영역 내의 지역, 지방 또는 장소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알리는 표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리스본 협정의 원산지명칭보다는 발전된 개념이다. 협정의 정의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뿐만 아니라 공산품을 포함하는 매우 넓은 범위이다. 이러한 점에서 농산물 및 식품으로 보호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EU의 제도(Regulation (EU) No. 1151/2012)와 큰 차이가 있다.

농산물 및 식료품 품질 제도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의사회 규칙으로써 2012년 11월 21일 제정되었는데 종전에 한·EU FTA에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되던 이사회규칙(council Regulation) No. 510/2006의 제13조를 제외하고 이를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식명칭은 “Regulation(EU) No.1151/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November 2012 on quality schemes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이다.

제22조 제2항은 지리적 표시와 부정한 사용과 관련하여 그 사용을 금지하는 방법, 즉 구체적인 보호 방법은 회원국의 국내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TRIPs 협정 제22조 제2항

In respect of geographical indications, Members shall provide the legal means for interested parties to prevent:

즉 제22조 제2항 (a)에 따르면 일반 대중(public)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장소를 진정한 원산지로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상품의 명칭에 직접적인 지리적 표시를 하는 것 이외에 상품의 광고, 포장을 사용하거나 지리적 표시 대신 원산지를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 명칭(예들 들어, 남대문, 에펠탑 등)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러한 간접적인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소비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원산지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경우에 그 사용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협정 제24조 제6항에서 특정 상품에 사용된 지리적 표시가 그 나라에서 일반명칭화 되었거나, 보통명칭화 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명칭을 지리적 표시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TRIPs 협정 제22조 제2항(a)

(a) the use of any means in the designation or presentation of a good that indicates or suggests that the good in question originates in a geographical area other than the true place of origin in a manner which misleads the public as to the geographical origin of the good;

TRIPs 협정 제24조 제6항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require a Member to apply its provisions in respect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of any other Member with respect to goods or services for which the relevant indication is identical with the term customary in common language as the common name for such goods or services in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require a Member to apply its provisions in respect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of any other Member with respect to products of the vine for which the relevant indication is identical with the customary name of a grape variety existing in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협정 제22조 제2항(b)는 회원국의 국내 법률로 파리협약 제10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부정경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리협약 제10조의 2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이란, 경쟁자의 상품과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경쟁자의 상품의 신용을 훼손시킬 수 있는 허위의 주장과 상품의 제조공정, 특성, 수량, 사용 목적에 관하여 공중을 기만할 수 있는 주장이나 표시를 말한다.

파리협약 제10조의2 제3항

(3) The following in particular shall be prohibited:

(i) all acts of such a nature as to create confusion by any means whatever with the establishment, the goods, or the industrial or commercial activities, of a competitor;

(ii) false allegations in the course of trade of such a nature as to discredit the establishment, the goods, or the industrial or commercial activities, of a competitor;

(iii) indications or allegations the use of which in the course of trade is liable to mislead the public as to the nature,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 characteristics, the suitability for their purpose, or the quantity, of the goods.

협정 제22조 제3항은 회원국의 상표가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가 실제 원산지와 달라 공중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 제22조 제3항

A Member shall, ex officio if its legislation so permits or at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party, refuse or invalidate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which contains or consists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with respect to goods no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indicated, if use of the indication in the trademark for such goods in that Member is of such a nature as to mislead the public as to the true place of origin.

협정 제22조 제4항은 상품의 지리적 표시가 지역, 상품의 근원지인 지역 장소, 영역과 문자상 일치한다 하더라도 공중이 다른 지역을 원산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동음이의어인 지리적 표시라도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2)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기준

협정 제22조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기준을 규정하는 데 반하여, 제23조는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엄격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공중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지와 관계없이 지리적 표시가 지칭하는 장소에서 기원하지 않는 포도주와 증류주의 사용을 금지하는 수단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진정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번역된 지리적 표시 또는 종류(kind), 유형(type), 형식(style), 모방(imitation)이라는 표현을 하더라도 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TRIPs 협정 제23조 1항

Each Member shall provide the legal means for interested parties to prevent use of a geographical indication identifying wines for wines not originating in the place indicated by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n question or identifying spirits for spirits not originating in the place indicated by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n question, even where the true origin of the goods is indicated or the geographical indication is used in translation or accompanied by expressions such as "kind", "type", "style", "imitation" or the like.

결과적으로 이를 위반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사권으로서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의 반발에 따라 해당 조문에 각주가 삽입되었으며 회원국은 이러한 법적 수단의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협정 제42조의 첫 문단에 관계없이 행정상의 조치로도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TRIPs 협정 제23조 제1항 각주

Notwithstanding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42, Members may, with respect to these obligations, instead provide for enforcement by administrative action.

협정 제23조 제2항은 진정한 원산지와 일치하지 않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포도주와 증류주의 상표등록 신청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은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이러한 상표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 하여야 한다.

협정 제23조 제3항은 동음이의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포도주에 대하여 동음이의어인 지리적 표시가 있으면 각 회원국은 관련 생산자에 대한 같은 대우를 보장하지만,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해당 명칭의 구분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즉, 포도주에 관하여 프랑스와 스페인에 모두 보르도라는 지역이 있으면 두 상품의 표시를 스페인산 보르도와 프랑스산 보르도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보호의 예외 규정

TRIPs 협정은 제24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지리적 표시 보호의 예외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협정 제24조 제4항은 다른 회원국의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오던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다른 회원국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임을 알았더라도 국내 또는 지역 범위에서 협정 서명일 이전 최소 10년 동안 사용하던 사용자이거나 협정 서명일 이전에 선의로 사용하던 사용자, 즉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임을 몰랐던 사용자라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특정한 지리적 표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협정 제24조 제5항은 선행하는 상표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즉,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이거나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기 이전에 선의로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이거나 선의의 사용에 의하여 상표권을 취득하였다면, 비록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 하더라도 그러한 상표는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협정 제24조 제6항 전단은 일반명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지리적 표시가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일반명칭(common name)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서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즉, 지리적 표시의 일반명칭화 방지를 위하여 규정한 협정 제22조 제2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일반명칭으로 통용되는 지리적 표시까지 보호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항 후단은 포도의 품종 명칭에 관하여 전단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 일반명칭처럼 사용하는 포도의 품종 명칭이 있으면 다른 회원국에서 그와 같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8항은 개인 또는 영업승계인이 개인의 성명을 영업상 사용할 가능성을 두고 있다. 예외적으로 그 성명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또한 같은 조 제9항은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지 않거나 중단된 명칭일 경우 또는 사용하지 않는 명칭일 경우 다른 회원국에서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관계

등록하려는 상표가 기등록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때에는 TRIPs 협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선등록된 지리적 표시만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출원된 상표는 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24조 제7항은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상표를 무효화할 수 있는 청구를 어느 기간 내에 해야 하느냐 하는 제척기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에 의한 지리적 표시 사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후 5년 내에 청구를 하거나, 악의로 상표로서 등록되고 사용된 경우에는 등록일 혹은 사용일 중 앞선 날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의 무효심판 등은 상표등록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상표가 지리적 표시와 충돌하는 경우 사용자의 선의 또는 악의가 문제가 된다. 다만, TRIPs 협정에서는 악의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4호 및 제76조 제1항.

라. TRIPs 협정 이후의 국제적 논의

WTO 회원국들은 세계의 자유무역을 우루과이라운드보다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2004년 말까지 TRIPs 협정의 개정을 위하여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이하 ‘DDA’라 한다.)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회원국간의 견해 차이로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DDA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타결되지 못했던 쟁점사항들을 WTO 협정 내에 추가 협상의제로 채택하여 다루고 있다. TRIPs 협정 자체가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TRIPs 이사회에 일정부분 재검토할 것을 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다자등록시스템의 설치운용문제(제23조 제4항), 지리적 표시 보호품목의 확대문제에 대한 협상(제24조 제1항) 및 지리적 표시 보호체계에 대한 문제(제24조 제2항)이 그것이다.

1) 다자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다자시스템의 설치운용에 관한 논의는 2001년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에서 Council for TRIPs(이하 ‘TRIPs 이사회’ 라고 한다.)의 특별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TRIPs 협정 제23조 제4항에서는 다자등록시스템의 대상을 포도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1년 도하선언문에서 “포도주 및 증류주의 다자등록시스템”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자등록시스템의 대상을 확대시켰다.

각료회의를 통하여 시스템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다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회원국내에서의 효력에 관하여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다자등록시스템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럽은 구속적 시스템을 선호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회원국들은 비구속적 시스템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회원국들 간의 논의의 핵심은 첫째, TRIPs 협정 제23조 제4항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to facilitate)”의 해석론과 둘째, 다자등록시스템의 마련 및 회원국내의 이행을 위한 비용부담 문제에 있다.

TRIPs 협정 제23조 제4항: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negotiations shall be undertaken in the Council for TRIP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ystem of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eligible for protection in those Members participating in the system.

미국을 중심으로 한 회원국들은 TRIPs 협정상 다자등록시스템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회원국의 국내에서 특정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참고’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자등록시스템에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회원국은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TRIPs 협정상의 지리적 표시 보호를 넘어서는 보호라고 한다. 또한 구속적 다자등록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오래 전부터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를 시행하여 온 몇몇 유럽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다자등록시스템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정 및 운영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유럽의 회원국들은 비구속적 다자등록시스템은 실효성의 결여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지 못하며, 실제로 비용 부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법제 및 운영 현황은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점과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보호하게 된다면 지리적 표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을 박탈당하여 지적재산권의 기본원칙인 속지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비구속적 다자등록시스템을 지지하고 있다.

박준우, “지리적표시의 다자등록시스템에 관한 연구: 상표법 개정안의 보완사항의 제안”, 기업법연구, 제16집, 2004, 343면.

안미정, “지재권 관련 DDA 협상의 최근 논의 동향”, 지식재산21 통권 제94호, 특허청, 2006.01, 4면.

2)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 확대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추가적 보호를 일반 상품에까지 확대할 것인가 대하여 회원국들간의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TRIPs 협정 제24조 제1항은 제23조에 따른 개별적인 지리적 표시의 보호증대를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된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표적인 국가는 EU이다. EU는 2003년 TRIPs 이사회에 제출한 추가적 보호의 확대 논의를 위한 지침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보호대상 품목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주요한 논거는 아래와 같다.

지리적 표시도 산업재산권의 하나인데, 상표나 특허 등의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특정한 상품만을 보호대상으로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또한, 국제적으로 포도주나 증류주 이외의 농산물과 공산물 분야에서도 지리적 표시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지리적 표시의 추가적 보호대상을 확대하면 수요자의 오인 혼동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나 부정경쟁 여부를 각 회원국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각 국가 법원이나 행정 당국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없어지므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가 더욱 쉬워진다. 특히, 보호대상의 확대로 지리적 표시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관련 상품의 품질을 높이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국가들은 EU, 스위스, 인도, 터키, 체코 등이다.

반면, 추가적 보호대상의 확대에 반대하는 견해는 추가적 보호 대상을 확대한다면, 회원국 정부,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WTO 각료회의 등 새로운 협상을 위한 기구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본다. 또한, 협정 제23조의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조항은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보아야 하므로 모든 상품을 지리적 표시 보호의 대상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협정 제22조에 따른 즉, 수요자의 오인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 보호제도가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다른 종류의 상품에서 이미 장기간 사용되어 온 기술적 표시나 관용적 명칭에 부여된 배타적 권리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 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같이 지리적 표시 보호의 강화 및 보호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견해다. 국제적으로 보호할 만한 지리적 표시 품목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의 강화는 우리나라에 부담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가. 지리적 표시 보호정책의 체계

유럽연합(EU)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는 1992년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명칭 보호에 관한 이사회 규칙 2081/92”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1992년 이전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특별법을 통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였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상표로 취급하거나 불공정경쟁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통하여 보호해왔다.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 보호의 특징은 ①농산물 및 식품과 ②포도주와 주류 및 가향와인(Aromatised Wines)의 두 개의 유형으로 분리하여 별개의 이사회 규정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보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992년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을 보호하는 규칙 제2081/1992호”를 공표하였고, 이 규칙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와 원산지 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로 구분할 수 있다. 이후 EU는 규칙 제2081호를 대체하는 규칙으로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명칭 보호에 관한 이사회 규칙 제510/2006호“을 제정하였는데 동 규칙이 한·EU FTA에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제510/2006호 이사회 규칙은 제13조를 제외하고 2013년 2월 1일자로 모두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농산물 및 식품 품질 제도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칙(EU) 제1151/2012호(이하에서는 “본 규칙”이라 한다)“가 2012년 11월 21일자로 새로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하에는 본 규칙 제1151/2012호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적용범위 및 정의

본 규칙은 조약 부속서 1에 열거 된 농산물과 본 규칙 부속서 1 열거된 기타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적용되며. 와인식초를 제외한 증류주, 가향와인(Aromatised Wines)이나 포도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2조).

본 규칙의 정의조항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품질체계, 단체, 전통적, 라벨링, 특성, 일반명칭, 생산단계 및 가공품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다. 이 중 “전통적”이란 적어도 30년간 세대 간 전승이 이루어지면서 국내시장에서 사용된 것을 말하며, “일반명칭”이란 원래 해당 상품이 생산되거나 판매된 장소, 지역 또는 국가에 관한 명칭이지만 유럽연합 내에서 상품의 보통명칭이 된 상품명을 말한다(제3조).

2) 원산지 명칭(PDO), 지리적 표시(PGI) 및 전통 특산품(TSG)

본 규칙은 양질의 농산물과 식품의 명칭을 홍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3가지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지리적 명칭과 관련되어 ①원산지 명칭(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이하 “PDO”라 한다) ②지리적 표시(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이하 “PGI”라 한다)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칙 제3장 제17조∼제26조에서는 상품의 특성 등과 지리적 환경 간에 본질적인 연관성이 없더라도 지역특산물이 상품이 특정 특성을 지니고 있고 전통적으로 원재료, 생산방법이나 조리방법에 의하여 특정상품의 명칭으로 명명되어왔거나, 전통적으로 차별화된 특성으로 상품을 식별 가능할 경우 전통특산품임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로써 ③전통특산품 보증(Traditional specialities guaranteed, 이하 “TSG”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리적 명칭과 관련 있는 ①원산지 명칭(PDO)과 ②지리적 표시(PGI) 만 살펴보기로 한다.

2017년 10월 현재 EU에 등록된 TSG는 총 56건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http://ec.europa.eu/agriculture/quality/door/list.html;jsessionid=pL0hLqqLXhNmFQyFl1b24mY3t9dJQPflg3xbL2YphGT4k6zdWn34%21-370879141

본 규칙 제5조 제1항에서 PDO의 요건으로 ①특정 지역, 장소 또는 예외적인 경우 국가에서 기원하고, ②품질 또는 특성이 본질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고유한 자연적·인적 요소를 포함한 독특한 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③해당 지역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에서 PGI의 요건으로 ①특정 지역, 장소 또는 국가에서 기원하고, ②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③적어도 생산과정 중 한가지이상이 해당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PDO는 상품이 나타내는 구체적인 장소(region, specific place or country)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서 기원하고, 상품의 특성(quality, characteristics)이 본질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인적 요소를 포함하는)에서 기인하여야 한다. 또한, 상품의 생산부터 가공까지 모든 과정이 해당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리스본협정의 원산지 명칭(AO)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PDO와 PGI의 가장 큰 차이점은 PDO는 원재료를 포함하여 상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의 전 과정이 해당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에, PGI의 경우에는 상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 과정 중 한가지만이라도 해당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바로 그 점에서 TRIPs 협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 개념과 유사하다.

이처럼 본 규칙은 개념상으로는 PDO와 PGI를 구분하고 있으나 그 보호수준은 구분하지 않고 양자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통칭하여 지리적 표시라고 한다.

3) 등록신청의 주체와 대상

가) 신청인 적격

본 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의 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단체들(Groups)만이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주로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는 생산자 또는 가공자업자로 구성된 모든 협회를 말하며(본 규칙 제3조(2)), 지리적 경계를 넘어 두 개 이상의 지역이나 국가가 관계될 경우 관련단체들이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생산자가 오직 1인(개인 또는 법인)이고 타 지역 제품의 특성과 분명한 차별화가 인정될 경우에는 1인의 명의로도 신청 가능하다.

나) 등록대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은 본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①조약 의 부속서 1에 열거 된 농산물과 ②본 규칙 부속서 1 열거된 기타 농산물 및 가공식품(20개 품목)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한정하고 있다., 다만, 본 규칙은 와인식초를 제외한 증류주(spirit drinks), 가향와인(aromatised wines)이나 포도제품(grapevine products)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들 품목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본 규칙 부속서 Ⅰ에서는 원산지 명칭과 지리적 표시에 관한 식품(20개 품목)으로 “맥주, 초콜릿 및 그 파생 상품, 빵·패스트리·케이크·과자류·비스킷 및 기타 베이커 제품, 식물 추출물로 만든 음료, 파스타, 소금, 천연고무와 수지, 겨자반죽, 건초, 정유, 코르크, 코치닐, 꽃과 관상용 식물, 면, 모, 고리버들, 아마 스커치 토우, 가죽, 모피, 깃털”을 보증되는 전통 특산품(7개 품목)으로 “요리, 맥주, 초콜릿 및 파생 상품, 빵·패스트리·케이크·과자류·비스킷 및 기타 베이커 제품, 식물 추출물로 만든 음료, 파스타, 소금”을 열거하고 있다.

다) 등록 가능한 명칭

본 규칙 제2조에 따라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명칭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규칙은 제6조에서 등록될 수 없는 명칭에 관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일반명칭 ②동식물의 품종명칭 ③선등록된 GI와 동일 유사한 명칭 ④선등록된 상표와 출처혼동 우려가 있는 명칭 등은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라) 대상지역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은 그 상품이 실제 생산·가공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하는데 반드시 행정구역의 명칭이나 경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상품에 특정한 특성, 품질을 제공하는 자연적·인적 요소가 포함된 곳을 경계로 본다. 특히, 지리적 표시에서 상품의 구체적인 품질, 특징이 그 대상지역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리적 표시의 등록절차

가) 등록신청서 제출(규칙 제8조)

출원인은 등록신청서를 제품명세서와 함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데 등록신청서에는 최소한 ①신청인과 제품명세서를 보증하는 기관의 이름과 주소 ②제품명세서 ③제품명세서 요약서, 제품의 품질·특성 등과 지리적 환경과의 연관성 ④해당국가에서 제품 명칭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품 명세서는 상품의 명칭, 상품에 관한 상세한 설명, 지역적 범위, 그 상품이 그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증거, 상품을 생산하는 방법, 상품과 지역적 환경의 연관성, 라벨링에 관한 세부 사항, 기타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른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회원국 심사와 이의신청(규칙 제49조)

지리적 표시에 관한 등록신청서와 제품명세서는 방식심사를 거쳐 지리적 표시가 위치한 각 회원국으로 보내지는데 회원국은 그 신청이 이사회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한다. 신청이 요건에 맞고,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심사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회원국은 등록결정의견을 첨부하여 신청서류를 유럽위원회에 보낸다. 만일, 등록신청이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회원국은 등록을 거절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의 요건은 4가지 사유로 한정된다(본 규칙 제10조). ①제5조(지리적 표시의 요건) 및 제7조 제1항(상품 명세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6조 제2항(식물 및 동물의 품종명칭), 제3항(선등록 지리적 표시와 동음이의어), 제4항(선사용 상표에 저촉)에 해당하는 경우, ③유럽연합 관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그 이전에 5년 이상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된 상표나 제품 등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④일반명칭화 된 경우이다.

다) 유럽위원회의 심사 및 공고(규칙 제50조)

회원국이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여 유럽위원회로 신청서류가 이송되어 오면 유럽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심사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지연사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해야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럽연합 관보에 제품명세서 등 신청서의 요약본을 게재한다.

라) 유럽연합 이의신청(규칙 제51조)

등록신청이 관보에 게재되면 공개일로부터 3개월 내에 회원국 또는 제3국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이의신청인은 2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2개월 이내에 유럽위원회의 이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적절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하고 협의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면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협의에 따라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유럽위원회는 이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마) 유럽연합 등록결정(규칙 제52조)

본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유럽위원회는 신청된 지리적 표시를 거절결정하고, 이의신청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된 지리적 표시를 등록시켜야 한다. 이의신청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자간의 협의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①합의가 성립될 경우 등록을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수정공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②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심사절차에 따라서 등록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등록결정이나 거절결정은 유럽연합의 공식저널에 공고된다.

4)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명칭, 기호 및 표시(규칙 제12조)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명칭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자에 의해 사용되는데, 유럽연합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반드시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 심벌이 함께 보일 수 있는 곳에 표시되어야 하며, PDO와 PGI 약어가 함께 표시될 수도 있다. 또한 해당 원산지 지역이나 국가를 나타내는 문자나 도형 또는 기호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표 3-1]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 심벌

원산지 명칭(PDO)	지리적 표시(PGI)	전통특산품 보증(TSG)

5)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보호범위(규칙 제13조)

지리적 표시를 등록한 자는 상품에 대하여 등록된 명칭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다만, 상표와 달리 그 등록을 신청한 생산자뿐만 아니라 그 제품명세서에 기재된 생산조건을 준수하는 지역의 다른 모든 생산자에게 권리가 귀속된다. 정당한 권리자는 권한 없는 제3자의 지리적 표시 사용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등록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제3자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등록되지 않은 상품이 상품명이 등록된 상품과 비슷하거나 원료로 사용되는 상품을 포함해 보호받는 상품의 명성을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등록된 명칭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상품이나 서비스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었으나 원료로 사용되는 상품을 포함하여 보호받는 상품명이 ‘스타일’, ‘형태’, ‘방법’, ‘생산지’, ‘모조’ 혹은 이와 유사한 모든 오용, 모방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경우

③ 내부 혹은 외부 포장에 사용되는 상품의 출처, 원산지, 특성 혹은 품질, 관련 상품에 대한 광고 및 문서가 원산지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상품

④ 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소비자를 오해시킬 수 있는 기타 관행의 경우

그러나 등록된 지리적 표시 안에 보통명칭으로 인정되는 제품의 명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보통명칭의 사용은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일반명칭화 되지 않으며, 회원국들은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불법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중단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행정적 및 사법적 절차를 취해야 한다.

[표 3-2] 유럽연합에 등록된 PDO/PGI (2017년 10월 현재)

http://ec.europa.eu/agriculture/quality/door/list.html;jsessionid=pL0hLqqLXhNmFQyFl1b24mY3t9dJQPflg3xbL2YphGT4k6zdWn34%21-370879141

구분	이탈 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 투갈	그리스	독일	영국	기타 국가	계
PDO	167	102	103	64	75	12	25	82	630
PGI	125	141	77	73	29	77	40	161	723
계	292	243	180	137	104	89	65	243	1,353

* 기타국가에 비회원국26건 포함하는데 중국 10건, 태국 4, 터키 3, 노르웨이 2, 베트남·콜롬비아·인도·안도라·도미니카·인도네시아·캄보디아 각 1건씩이다.

다. 포도주에 대한 보호

1) 연혁

EU는 설립조약 제34조는 농산물을 위한 공동시장의 운영과 개발을 위하여 제품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시장의 공동기구를 포함한 공동농산물정책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21개의 농산물시장의 공동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위한 각각의 규칙을 제정하였다가 이를 하나의 규칙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사회규칙(EC) 제1234호/2007호를 제정하여 운영해오다가 이를 대체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칙(EU) 제1308/2013호(이하 ‘본 규칙’이리 한다)를 다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본 규칙 중에서  포도주에 관한 부분만 살펴본다.

본 규칙의 공식명칭은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2) 정의

원산지 명칭(a designation of origin)이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제품(여기서는 포도주제품)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역, 특정 장소 또는 예외적인 경우 국가의 명칭을 말한다(제93조 제1항(a))

① 제품의 품질 및 특성이 본질적으로 또는 독점적으로 자연적·인적 요소를 포함한 특정 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② 제품에 사용되는 포도는 그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유래하고,

③ 그 지역에서 제품생산이 이루어지고,

④ 제품은 유럽종 포도(Vitis vinifera)에 속하는 포도품종에서 획득한 경우

지리적 표시(a geographical indication)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제품(여기서는 포도주제품)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역, 특정 장소 또는 예외적인 경우 국가의 명칭을 말한다(제93조 제1항(b))

①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가지며,

② 생산에 사용되는 포도는 적어도 85% 이상이 그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유래하고,

③ 그 지역에서 제품생산이 이루어지고,

④ 제품은 유럽종 포도(Vitis vinifera)에 속하는 포도품종 또는 유럽종 포도(Vitis vinifera)와 Vitis 속의 다른 포도품종과의 교배로 획득한 경우

3) 신청인

본 규칙에 다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산자단체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생산자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이해 관계자는 이미 제출된 신청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경우에는 공동출원할 수 있다(제95조).

4) 예비적 국내절차

유럽연합에 보호받기 위한 신청은 예비적인 국내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리적 영역과 관련된 해당국가에 보호신청을 하여야 하고, 해당국가는 보호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공개하며 공개한 날로부터 2개월간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거절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품명세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신청서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에 송부한다(제96조).

5) 유럽연합에서의 등록절차

회원국으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서 제출일을 공개하고, 보호요건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보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유럽관보에 공고하고,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거절한다(제97조).

유럽관보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원국 또는 제3국이나 이해관계인은 집행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98조).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 집행위원회는 보호를 결정하거나 거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99조).

6) 동음이의어, 농산물 및 증류주 GI와의 관계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충분히 구별 가능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한다(제100조 제1항).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는 와인의 포도품종은 농산물 표시로 사용할 수 없으며(제100조 제3항),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제100조 제4항).

7) 보호거절을 위한 추가 근거 및 상표와의 관계

유럽연합 내에서 와인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은 보호되지 않으며, 등록된 상표의 명성에 비추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없다(제101조). 그리고 상표등록신청이 GI 보호신청일 이후에 제출되고 GI 보호가 결정된 경우 상표등록신청은 거절되어야 하며, 잘못 등록된 상표는 무효되어야 한다(제102조 제1항).

8) 보호범위

농산물 및 식품 GI 보호와 거의 동일하므로 여기는 생략한다.

[표 3-3] 유럽연합에 등록된 와인 GI (2017년 10월 현재)

http://ec.europa.eu/agriculture/markets/wine/e-bacchus/index.cfm?event=resultsPThirdgis&startRow=406&countryCode=&qualityFk=3&indication=&tradeName=&language=EN

구분	이탈 리아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헝가리	포르 투갈	불가 리아	루마 니아	독일	오스 트리아	기타 국가	계
PDO	474	377	33	100	54	46	52	38	14	26	80	1,294
PGI	129	75	116	44	8	10	2	13	26	3	35	461
계	603	452	149	144	62	56	54	51	40	29	115	1,755

* 기타국가에 비회원국 2건 포함(브라질 1, 미국 1)

[표 3-4] 협정체결로 EU에서 보호받는 제3국 와인 GI (2017년 10월 현재)

http://ec.europa.eu/agriculture/markets/wine/e-bacchus/index.cfm?event=resultsPThirdgis&startRow=406&countryCode=&qualityFk=3&indication=&tradeName=&language=EN

구분	미국	남아공	칠레	스위스	호주	알바 니아	세르 비아	그루 지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캐나다	보스 니아	계
GI	697	153	61	37	78	36	29	18	9	5	7	7	1,130
체결 연도	2006	2002	2002	1999	2008	2006	2010	2012	2010	2012	2003	2008

라. 증류주에 대한 보호

1) 연혁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칙(EC) 제110/2008호(이하 ‘본 규칙’이라 한다)는 종전의 이사회규칙(EEC) 제1576/89호를 폐지하고 그 동안 운영경험에 비추어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고려하면서 증류주의 정의, 기술, 표시, 라벨과 지리적 표시(GI)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되었다.

REGULATION (EC) No 110/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January 2008 on the definition, description, presentation, labelling and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f spirit drink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1576/89

와인과 달리 증류주와 가향와인에 관하여는 지리적 표시(PGI)의 보호만 규정할 뿐 원산지 명칭(PDO)에 관한 보호규정이 없다.

2) 적용대상과 범위

본 규칙은 증류주의 정의, 기술, 표시, 라벨과 지리적 표시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유럽공동체 내 또는 제3국에서 생산되어 공동체내의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수출을 위해 공동체 내에서 생산된 모든 증류주에 적용된다. 또한 본 규칙은 주류 자체만이 아니라 알콜음료의 생산에 있어 지리적 출처를 가진 에틸알코올과 증류액의 사용과 식품의 표시와 라벨에 있어 증류주의 명칭사용에도 적용된다. 수입 제3국이 요구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술적 정의와 요건을 정한 부속서Ⅰ과 증류주의 구분에 관하여 정한 부속서Ⅱ에서 정한 의무의 수정이 가능하다(제1조).

3) 증류주의 정의

본 규칙에서 말하는 증류주란 ①인간에 의한 소비를 목적으로 하고 ②특정 기호성을 가진 ③최소 15%이상의 알코올 도수를 가진 ④다음의 ⓐ 또는 ⓑ의 방법에 의해 생산되어 온 알코올음료를 말한다.

ⓐ 직접적으로

- 향료를 첨가하거나 첨가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발효된 제품의 종류 또는

- 농산물의 에틸알코올의 식물성분을 불리거나 유사한 가공을 하고 농산물의 증류 그리고 본 규칙에 의한 증류주가 되는 방법 또는

- 농산물의 에틸알코올에 또는 농산물의 증류액 또는 본 규칙의 의미 내의 증류주에 향료, 설탕이나 기타 부속서Ⅰ(3)에 열거된 기타 가당제품과 기타 농산물가공품과 식품을 추가하는 방법

ⓐ 또는 증류주를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과 혼합하는 방법

- 기타 증류주

- 농산물의 에틸알코올 또는 농산물의 증류액

- 기타 알코올음료 또는

- 음료

그러나 CN코드(결합명명법 Combined Nomenclature) 2203(몰트로 만든 맥주), 2204(강화 포도주를 포함한 포도주), 2205(식물 또는 아로마 향기가 추가된 베르무트와 기타 포도주), 2206(사이더, 페리, 벌꿀술과 같은 발효음료, 혼합발효음료와 발효음료와 무알코올음료의 혼합), 2207(알코올도수가 80%이상인 비변성 에틸알코올과 모든 도수의 비변성 에틸알코올과 기타증류주)는 증류주로 간주되지 않는다(제2조).

4) 판매표시에 관한 특칙

부속서Ⅱ의 1 내지 46의 구분에서 정의된 제품을 위한 명세를 충족하는 증류주는 본 규칙에서 부여하는 판매표시를 그 기술, 표시와 표지에서 해야 한다. 위의 증류주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부속서Ⅱ의 1 내지 46의 구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증류주는 “증류주(spirit drink)”라는 판매표시를 그 기술, 표시와 표지에 해야 한다. 본 판매표시는 대체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된다(제9조 제1항 및 제2항)

증류주가 부속서Ⅱ의 증류주에 관한 하나 이상의 구분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 이는 부속서Ⅱ의 그들 구분을 위해 열거된 하나 이상의 명칭 하에 판매될 수 있다. 판매표시는 Ⅲ장에 따른 부속서Ⅲ 상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에 의해 보충되거나 대체될 수 있거나 이것이 소비자를 오인케 하지 않는다면 다른 지리적 표시에 의해 국내법에 따라 보충될 수 있다. 부속서Ⅲ 상의 등록 지리적 표시는 성립된 지리적 표시를 위한 2008년 2월 20일에 이미 사용 중인 용어에 의해 또는 제17조(1)에 따라 규정된 관련 기술파일에 따라서만 보충될 것이다. 그러나 부속서Ⅱ의 1 내지 46의 구분에 따른 정의 중의 하나를 충족하지 않는 알코올음료는 “같은(like), 방식(style), 유형(type)이나 만들어진(made), 향기(flavor) 또는 기타 유사한 단어나 구”를 본 규칙에서 규정된 판매표시나 부속서Ⅲ의 등록 지리적 표시와 연결하는 방법에 의해 기술, 표시 또는 라벨에 붙여서는 안된다. 어떠한 상표, 브랜드 또는 별칭도 증류주에 관한 판매표시를 대체할 수 없다(제9조 제3항 내지 제8항)

5) 판매표시와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관한 특칙

부속서Ⅱ에서 열거된 용어나 부속서Ⅲ에서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복합용어로 또는 그들에 대한 식품의 표시에 암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알코올이 언급된 증류주로부터 독점적으로 유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증류주가 희석되어 알코올도수가 해당 증류주의 저의에서 정한 최소 도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합용어의 사용이 금지된다. 본 규칙은 적용대상이 아닌 제품을 위한 “amer”sk “bitter”의 가능한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제10조).

6) 지리적 표시의 보호(제16조) : 농산물 및 포도주의 유사하다.

[표 3-5] 유럽연합에 등록된 증류주 GI (2017년 10월 현재)

http://ec.europa.eu/agriculture/spirits/index.cfm?event=searchIndication

구분	프랑스	이탈 리아	독일	스페인	그리스	포르 투갈	벨기에	불가 리아	오스트리아	루마 니아	기타 국가	계
GI	55	37	34	19	16	11	10	9	9	9	40	249

* 기타국가에 비회원국 2건 포함(과테말라 1, 피스코 1)

마. 가향와인에 대한 보호

1) 연혁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칙(EU) 제251/2014호(이하 ‘본 규칙’이라 한다)는 종전의 이사회규칙(EEC) 제1601/91호를 폐지하고 향이 가미된 와인(이하 ‘가향와인(Aromatised Wine)’이라 한다)의 정의, 기술, 표시, 라벨과 지리적 표시(GI)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되었다.

본 규칙의 공식명칭은 REGULATION (EU) No 251/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the definition, description, presentation, labelling and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f aromatised wine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1601/91

2) 적용대상과 범위

본 규칙은 가향와인의 정의, 기술, 표시, 라벨과 지리적 표시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유럽공동체 내 또는 제3국에서 생산되어 공동체내의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수출을 위해 공동체 내에서 생산된 모든 가향와인에 적용된다(제1조).

3) 가향와인의 정의 및 분류(제3조)

본 규칙에서 말하는 “지리적 표시(GI)”란 특정 지역, 특정 장소 또는 국가에서 생산된 가향와인 제품을 식별하는 표시로, 해당 제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원산지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제2조).

가향와인 제품은 규칙(EU) No 1308/2013에서 언급된 향이 나는 와인부문의 제품에서 획득된 제품인데 ①가향와인, ②가향와인에 기초한 음료, ③가향와인제품의 칵테일로 분류한다.

① 가향와인은 (a) 부속서II의 제4편 제5절 및 규칙(EU) 제1308/2013 부속서Ⅶ의 제2절 1 및 3 과 9에서 정의된 하나 이상의 포도 품종에서 얻은 것 단, 렛시나(Retsina)와인은 제외한다 (b) (a)에서 언급된 포도품종이 75%이상을 차지하는 것 (c) 알코올이 첨가된 것 (d) 색상이 추가될 수도 있음 (e) 포도나 부분적으로 발효된 포도 중 둘 다 또는 한 가지는 반드시 첨가되어야한다 (f) 달게 한 것 (g) 실제 알코올 도수가 14,5% 이상 22% 미만이고 총 알코올도수가 17,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가향와인에 기초한 음료(drink)는 (a) 알코올의 첨가로 제조된 와인과 렛시나(Retsina)와인을 제외하고, 별표 VII에서 규칙(EU) No 1308/2013의 파트 II의 1, 2 및 4에서 9까지 정의된 포도품종 중 하나 이상으로부터 얻은 것 (b) (a)항에 언급된 포도품종이 적어도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 (c) 부속서II가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은 것 (d) 색상이 추가될 수 있음 (e) 포도나 부분적으로 발효된 포도 중 둘 다 또는 한 가지는 반드시 첨가되어야한다 (f) 달게 한 것 (g) 실제 알코올 도수가 4,5% 이상 14,5% 미만이어야 한고 규정하고 있다.

③ 가향와인 칵테일은 (a) 알코올을 첨가하여 제조된 와인과 렛시나(Retsina)와인을 제외하고, 규칙(EU) 제1308/2013 부속서Ⅶ의 제II부 1, 2 및 4에서 11까지 정의된 하나 이상의 포도품종에서 얻은 것 (b) (a)항에 언급된 포도품종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 (c)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은 것 (d) 색상이 추가될 수 있음 (e) 달게 한 것 (f) 실제 알코올도수가 1,2% 이상 10% 미만이어야 한고 규정하고 있다..

4) 기타 심사 및 등록절차와 보호범위 등

포도주와 거의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표 3-6] 유럽연합에 등록된 가향와인 GI (2017년 10월 현재) >

https://ec.europa.eu/agriculture/sites/agriculture/files/quality/documents-links/pdf/rgi-aromatised-wine-products_en.pdf

구 분	GI 명 칭	해당국가
가향와인	Vermouth di Torino	이탈리아
	Vermouth de Chambéry	프랑스
가향와인에 기초 음료	Thüringer Glühwein	독 일
	Nürnberger Glühwein	독 일
	Samoborski bermet	크로아티아

3. 프랑스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가.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연혁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유럽에서 일찍부터 제도화되었으며 특히 프랑스는 법률을 통하여 이를 보호한 첫 번째 국가라 할 수 있다. 14세기부터 시작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현재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소비자법(Consumer Code), 농촌법전(Code Rural) 등에 보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리적 표시를 ①출처표시(Indications de provenance), ②원산지 명칭(appellations d’origine)과 ③지리적 표시(indications geographique)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출처표시(Indications de provenance)는 보증기능 없이 소비자에게 상품의 지리적 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acte de en concurrence deloyale)과 1905년 8월 1일 허위표시금지법(usurpation de denomination)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 원산지 명칭(appellations d’origine)은 지리적 표시가 상품의 특성이나 품질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원산지 명칭에 관한 1919년 5월 6일 법에 따라 세부적으로 보호되었다.

1905.8.1법은 특정 명칭이 부여된 제품의 권역(boundary) 결정 등 원산지 명칭에 대한 행정적 승인에 대하여 정부에 책임을 부여하며, “특정제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계약당사자(contracting party)를 기만하거나 기만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벌금을 부과한다. 동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P.Roubier, “Le Droit de la Propriete Industrielle”, 44 Trademark Reporter (1954), p.722 참조.

원산지 명칭에 관한 1919.5.6법은 정부가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사법부에 의지하여, 재판관에게 명칭의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은 원산지명칭을 단체재산권(collective property right)으로서 확립하고, 일반명칭(generic appellation)으로 公有(public domain)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은 판사들이 권역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판사가 특정명칭에 대한 다른 생산기준을 구체화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러다가 1935년 법(A decree-law of 1935)에 포도주와 증류주에 적용되는 원산지 명칭 통제(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 AOC)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포도주와 증류주의 정의, 보호, 통제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 규정하였다. 그 이후 1990년에 AOC제도는 농산물과 식품으로 그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을 보호하는 이사회규칙(EC) 제2081/1992호”에 의한 PDO 개념 정립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2009년에는 유럽연합의 PDO 개념과 프랑스의 AOC 개념은 포도주와 증류주를 넘어서 모든 제품에서 동등한 개념이 되었으며 이러한  PDO 개념은 유럽의 모든 포도주와 농산물 및 식품에 채택되었다. 소비자에게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일단 유럽연합차원에서 등록이 되면 PDO만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도주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AOC가 여전히 유효하다.

http://www.inao.gouv.fr/eng/Official-signs-identifying-quality-and-origin/PDO-AOC

최근에 프랑스에서는 농산물 및 식품, 포도주와 증류주 이외에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는 상품의 범위를 공예품과 공산품으로 확대하는 2014년 3월 17일자의 "Hamon Act"(이 개혁을 담당하는 Ministry의 이름)라는 프랑스 소비자보호법 제2014-344호가 제정되어  새로운 산업 재산권 즉, "산업을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 제품 및 공예품(Indications Géographiques protégeant les Produits Industriels et Artisanaux, 이하 “IGPIA”)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이행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프랑스 지적재산권법(IPC)에 9개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였다.

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

현행 프랑스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는  농산물과 식품은 앞서 언급한 이사회규칙(EU) 제1151/2012호와 소비자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법은 이사회 규칙에 따른 PGI와 PDO 뿐만 아니라 프랑스 지식재산권법(IPC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원산지 명칭과 등록 원산지 명칭까지 보호하고 있다.

1) 프랑스 법상의 원산지 개념

프랑스의 원산지 개념은 상품의 특성과 그 상품이 생산되는 장소, 즉 원산지의 특징 간의 관계로 체계화하고 있다. 여기서 원산지의 특징이란 단순히 제품이 생산되는 장소에 관한 정보만이 아니라, 원산지의 자연적 특성, 생산 양식 또는 관습, 실증적 지식 등을 포괄하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최종 생산물의 품질은 생산물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그 생산물을 있도록 한 여러 조건과 수단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 명칭은 그러한 원산지 특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으로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로서의 역할을 한다. 소비자법은 원산지 명칭을 상품의 품질과 특성이 자연적, 인적 요소를 포함하는 지리적 요소에 기인하는 상품을 나타내는 지역, 지방 또는 국가의 명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정의는 이사회규칙(EU) 제1151/2012호의 PDO와 유사하다.

또한, 통제된 원산지 명칭(appellations d’origine controllee, AOC)은 농산물과 식품 분야에서 원산지 명칭 요건을 규정한 승인절차를 밟은 명칭을 말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원산지 명칭이 요건을 갖추려면, 먼저 제품의 명칭이 법원 판결이나 행정행위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고, 원산지와 상품의 특성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산지 명칭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원산지 명칭은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를 통제하는 기능과 함께 상품의 품질도 통제한다. 따라서 프랑스 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는 원산지 표지 기능과 함께 제품의 품질 및 기타 특성에 대한 보증 기능도 하게 된다.

2) AOC제도의 발전

AOC 제도는 농산물 및 식품의 품질을 생산의 기반이 되는 땅 (terroir), 즉 특정한 지역의 자연 및 인문적 환경의 특성과 생산자의 지식(방법, 관습 등)과 관계에서 파악한다. 즉 특정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환경을 활용하는 생산자의 지식의 결합물이 곧 품질이다.

AOC 제도에서 원산지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분야는 포도주이다. 즉, 특정 지역의 포도주 품질은 포도주가 생산되는 토양, 지역 이외에서는 같은 품질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품질은 ‘단일한’, ‘독특한’이란 의미의 전형성(typicite)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제품의 품질은 오랜 세월 이어온 전통과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사회적 결과물이므로 그 품질이 실현되기까지 지역에서 이어온 지식과 관행이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품질 개념은 일반화되기 어려운 점이 문제이고 이에 따라 1990년대까지 AOC가 적용되는 품목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프랑스는 품질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특정한 소비자에게 문화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품질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 목적은 상품에 내재한 비상품적 특성(품질, 평판), 즉 사회적으로 일정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일반 상품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특성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3) AOC의 담당 기관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품질과 원산지에 대한 지리적 표시는 현재 2개의 기관에 의하여 감독이 된다. ①국립원산지명칭관리원(Insti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 INAO)이며 ②국립농식품 상표 및 인증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Labels et des Certifications de produits agricoles et alimentaires, CNCL) 이다.

4) AOC 출원 및 등록절차

프랑스 법령은 이사회규칙(EU) 제1151/2012호의 PDO와 같은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절차는 일반적으로 EU 회원국의 국제절차를 따른다. 등록의 세부조건으로는 ①원산지와 제품의 특성 간에 관계가 인지될 수 있을 것, ②상품은 전형적인 지역 특산물 간의 차이를 일으키는 지역적 기원과 기술로 재생산할 수 없는 생태학적 측면과 감각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지리적 명칭은 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특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다만, 천연 및 가공 농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원산지 명칭 인정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천연 또는 가공 농산물과 식료품은 AOC 인정 대상이며, 소비자법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일정한 명성을 획득하고 승인절차를 밟은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리적 원산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지성, 명성, 품질, 자연적·인적 요소가 고려된다.

원산지 명칭에 대한 등록절차는 이사회규칙(EU) 제1151/2012호에 따른 PGI와 PDO 등록절차와 비슷하다. 생산자 단체가 원산지 명칭 보호를 위한 등록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원산지명칭 관리소(INAO)의 국가위원회에 제출한다. 국가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 품목별 규정 초안을 농무성이 최종 승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안광구 등 5명), 생산자는 단체를 구성해야 하며 개인이나 민간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AOC 등록을 위해 신청자는 이사회규칙(EU) 제1151/2012호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와 제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포함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AOC 요청의 배경이 되는 이유

- 명성, 평판에 대한 증거, 명칭의 사용과 제품의 명성에 대한 자료 및 역사적 증거 자료

- 제품과 제품이 특성을 부여하는 자연적, 사회적, 기술적 조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증명

- 시장, 판매망, 유사 제품과 비교하여 부가되는 가치 등이 포함된 경제적 분석자료

INAO의 국가위원회는 AOC의 생산 조건을 인정하고 규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는 동시에 프랑스 내에서 발생하는 지리적 표시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이다. 국가위원회는 분야별로 ①포도주와 증류주 국가위원회, ②낙농제품 국가위원회, ③농업제품 국가위원회, ④지리적 표시 보호 국가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다.

http://www.agriculture.gouv.fr 참조

국가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신청이 승인되면 INAO는 상품의 상제 조건을 명시한 법령을 작성하고, 이는 농업부와 재정부의 공동 서명을 거쳐 프랑스 공식 저널에 공개된다. 또한, 지리적 표시에 대한 EU 등록을 위해 유럽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5) 등록의 효과

원산지 명칭의 주체와 관련하여, 원산지 명칭에 대한 권리는 요건에 맞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보유하는 것으로 개인이 단독으로 권한을 보유하지 못한다. 또한, 원산지 명칭 사용의 조건은 제품명세서에 나타나 있으며 생산자는 반드시 생산지역에서 생산조건을 준수하는 사용자이어야 한다.

원산지 명칭을 사용하는 소유자는 배타적 권리를 소유한다. 따라서 원산지 명칭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침해와 권리에 반하는 명칭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사용 때문에 원산지 명칭의 명성이 훼손되는 경우 그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타인이 사용하는 명칭이 원산지 명칭과 유사한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산지 명칭은 일반명칭(generic term)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오랜 기간 사용으로 말미암아 공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회규칙(EU) 제1151/2012호과 마찬가지로 등록된 원산지 명칭은 일반명칭으로 되지 않는다.

AOC로 등록된 상품이 아님에도 포도밭, 영지, 탑, 산, 특산지 등의 용어를 혼합하여 AOC처럼 보이도록 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특히, AOC 이외의 상품과 상품의 포장 또는 관련 서류에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6) 상표와의 관계

1992년의 지식재산권법은 Section 7에서 등록상표, 서비스표와 기타 식별 가능한 표시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가 제품을 구별하는 특징이 되고 공중 또는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으면 해당 지리적 표시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지리적 표시는 단체표장으로 등록될 수 없다. 또한, 상품과 관련한 특별한 명성, 평판이 없는 지리적 표시라면 유효한 상표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지리적 표시가 기등록 되어 보호되는 원산지 명칭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본다.

최기정, 앞의 논문

다. 최근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의 확대

1) 보호대상 상품범위 확대배경

지금까지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프랑스와 유럽연합 수준에서 모두 포도주 및 증류주와 농산물 및 식품을 보호하고, 지리적인 기원과 관련된 특정 노하우와 관련된 품질을 지닌 공예품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중국 등 제3국의 품질이 낮은 저렴한 공산품들의 범람으로 인하여 지리적 근원에 기인하는 지역전통 공예품의 명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면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는 상품의 범위를 공예품과 공산품으로 확대하는 2014년 3월 17일자의 "Hamon Act"라는 프랑스 소비자보호법 제2014-344호가 제정되어 새로운 산업 재산권 즉, "산업을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 제품 및 공예품(Indications Géographiques protégeant les Produits Industriels et Artisanaux, 이하 “IGPIA”)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이행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프랑스 지적재산권법(IPC)에 9개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였다.

2) 보호의 주요내용

IPC의 새로운 제L.721-2 조는 세계지삭재산권기구(WIPO)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정의 뒤에 있는 이론적 근거를 따른다. 해당제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해당 지리적 근원에 비롯되는 경우 제품의 지리적 근원에 의해서 산업 또는 공예품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제품과 지역 간의 연관성측면에서 IGPIA 기준은 AOC 및 PDO보다 융통성이 있는데(예 : 제품제조에 사용된 원자재는 해당지역에서 생산될 필요가 없음) 이러한 IGPIA체제는 유럽연합의 PGI에 더 가깝다.

IGPIA의 신청은 프랑스 특허청(the French National Institute for Industrial Property ; INPI)에 제출해야하며, 제품과 지리적 표시 간의 연관성이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 (IPC법 L.721-4). IGPIA는 진정한 원산지 및 품질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년의 징역 및 최대 300,000 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 기존시스템과의 조정

새로운 IGPIA시스템은 기존의 상표시스템의 수혜자와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개정된 IPC법 제L.712-4조에서는, 이의제기는 지역당국이나 IGPIA의 보호 및 관리기구에 의해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IPC법 L.711-4조항에서는 등록상표를 취소하거나 등록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우선권 목록에 IGPIA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권은 IPC법 제L.714-3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 뿐만 아니라 "영토의 명칭, 이미지 또는 평판과 관련된 이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IPC법 제L.712-2-1조는 지역명칭이 포함된 상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해당 지역당구에 알려주는 경고시스템을 도입하고, INPI에게는 그들의 명칭이 포함된 상표등록신청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향후 전망

Hamon Act는 IPGIA의 창설로 산업인과 장인들에게 그들의 노하우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법적 수단을 제공하고 지역당국에게는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IPGIA의 효과적인 보호는 프랑스 국내에서만 유효하지만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PGI)를 농산물 이외의 모든 제품으로 확대 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산업재산권 보호시스템의 또 다른 진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새로운 산업 재산권 창출 : "산업 및 수공예 제품의 지리적 표시" by Etienne Drouard, Claude-Étienne Armingaud, Olivia Roche 4 June 2014

http://www.klgates.com/creation_of_a_new_industrial_property_right_in_france_140604/

4. 독일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가.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특징

현행 독일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독자적인 등록시스템과 상표법에 의한 보호가 병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1995년 신상표법 제정 이전에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반사 효과로 보아 지리적 표시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만을 인정하였다.

1995년 신상표법은 지리적 표시를 규정하여 직접 보호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는 그 표시에 대하여 법률상 인정된 권리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독일 헌법 제4조에 따른 소유권 보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사)대한상표협회(김원오 등 4인), 앞의 보고서

원칙적으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방식과 등록절차는 상표에 대한 방식과 절차를 따르며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지리적 표시의 대상이 농수산품 및 가공식품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의 지리적 표시는 TRIPs 협정에서 말하는 지리적 표시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단체상표로서 보호받는 것이며 개별상표로 보호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개별상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동사용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이거나 지리적 표시가 특정 영업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거래계에서 통용되는 경우와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결합상표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나.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개요

1)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

독일 상표법 제126조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직접 정의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지리적 출처표시를 장소, 지역, 영토 또는 국가의 명칭(직접적인 지리적 표시) 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리적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거래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밖의 표시 또는 기호(간접적 지리적 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간접적 지리적 표시의 보호 가능성은 거래에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 경우 이용여부는 영업상 주지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독일 상표법 제126조 제1항

Indications of geographical origin within the meaning of this Act shall be the names of places, areas, territories or countries, as well as other indications or signs which are used in the course of trade to identify the geographical origin of goods or services.

제2항에서는 일반명칭은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명칭은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었거나 지리적 표시로부터 생겨난 표시지만 지리적 표시의 원래 의미를 상실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성질, 품종, 기타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표지를 말한다.

독일 상표법 제126조 제2항

Names, indications or signs within the meaning of subs. 1 which are generic names shall not be eligible for protection as indications of geographical origin. Designations shall be regarded as generic names which contain an indication of the geographical origin within the meaning of subs. 1 or are derived from such an indication, but which have lost their original significance and serve as the name of goods or services or as designations or indications of the nature, quality, variety or other properties or characteristics of goods or services.

(사)한국상표협회, 앞의 보고서

2) 지리적 표시 보호의 유형

독일 상표법 제127조는 지리적 표시를 ①단순한 지리적 출처표시(제1항), ②품질관련 지리적 출처표시(제2항), ③저명한 지리적출처 표시(제3항)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독일 상표법 제127조 제1항은 출처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함으로써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오인할 위험이 있으면 그 지리적 표시를 영업상 거래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전통적인 오인 야기 표시행위 금지에 근거를 두고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독일 상표법 제127조 제1항

Indications of geographical origin may not be used in the course of trade for goods or services which do not originate from the place, area, territory or country which is designated by the indication of geographical origin if it is likely to mislead concerning the geographical origin should such names, indications or signs for goods or services of different origin be used.

동조 제2항은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한 특성 또는 품질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는 출처가 같더라도 낮은 품질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이 조항은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 경우 특별한, 특정한 특성 또는 품질은 형식적이고 객관적인 표지가 아닌 거래 관념에 따라 결정된다. 즉,

독일 상표법 제127조 제2항

If the goods or services marked by an indication of geographical origin have special properties or a special quality, the indication of geographical origin may only be used in the course of trade for the corresponding goods or services of this origin if the goods or services have these properties or this quality.

동조 제3항에 따르면 저명한 지리적 표시는 그 명성이 희석화할 위험이 있거나 부정하게 사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보호된다. 이 조항에서 지리적 표시의 오인 야기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저명한 지리적 표시는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었다.

독일 상표법 제127조 제3항

If an indication of geographical origin enjoys a particular reputation, it may not be used in the course of trade for goods or services of a different origin even if it is not likely to mislead concerning the geographical origin if use provides without good cause an opportunity for goods or services of a different origin to take unfair advantage of, or be detrimental to, the reputation of the indication of geographical origin or its distinctive character.

동조 제4항은 지리적 표시와 유사한 표시가 사용되거나 지리적 표시에 부가어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언어적 차이 등의 이유로 부가어의 첨부에도 오인의 위험이나 지리적 표시의 부정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에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 지리적 표시의 등록 절차

독일 상표법 제99조에 따르면 지리적 출처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 내에서 독일에서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 중 하나는 이사회규칙(EU) 제1151/2012호에 따라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명칭을 등록하는 방법과 독일 상표법에 규정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1) 독일 상표법상의 보호(상표에 의한 보호)

독일 상표법은 지리적 단체표장을 인정한다. 상표법 제97조 제1항은 지리적 단체표장도 단체표장의 범주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리적 단체표장의 등록은 모든 단체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독일 상표법 제97조 제1항

All signs eligible for protection as a trade mark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3 may be registered as collective marks if they are liable to distinguish the goods or services of the members of the proprietor of the collective mark from those of other enterprises in terms of their origin from a given enterprise or their geographical origin, their nature, quality or other properties.

독일 상표법에 따르면 단체표장은 제98조에 정의된 권리능력 있는 단체만이 출원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는 공법상의 법인과 대등하고 단체표장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

독일 상표법 제98조

The proprietor of collective marks that have been filed or registered can only be associations with legal capacity, including the umbrella associations and central associations with legal capacity whose members themselves are associations. Legal persons established under public law shall be deemed to be equivalent to these associations.

단체표장의 등록신청은 단체상표의 사용에 관한 정관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단체의 명칭과 주소

- 단체의 목적과 대표

- 단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요건

-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

- 단체상표의 사용 조건

- 침해 시 이해관계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정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 조건은 상품의 지리적 출처와 연관돼서만 정할 수도 있고, 추가로 일정한 품질을 조건으로 추가할 수도 있다. 품질을 조건으로 하면 거래계에서 예상하는 품질 조건 즉, 지역의 관행화된 생산 원칙 등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102조는 지리적 단체표시의 정관에 관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동조에 의하면 정관은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라도 해당 지역의 모든 영업권자가 정관에서 정한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한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가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이러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단체의 구성원이 될 필요는 없다. 상표법 제100조는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영업자가 그 사용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고 법 제127조에 위반되지 않으면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지리적 표시가 품질관련 출처표시일 경우 제3자는 일정한 품질을 갖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EU 규칙에 의한 보호

독일 상표법은 제130조부터 제136조까지 이사회규칙(EU) 제1151/2012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명칭을 독일 특허청에 출원하여 보호받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 상표법 제130조에 따르면 등록신청인은 단체(group)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사회 규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연인과 법인도 신청인의 적격을 가질 수 있다. 단체는 반드시 법인격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모든 종류의 생산자, 가공자 단체가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회 규칙에 따라 출원 서류는 독일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양식을 사용한다. 출원서류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 제품명세서

신청이 있으면 특허청은 연방 식량, 농업과 소비자보호부, 이해관계 있는 공적단체와 경제단체 등 전문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상표 공보에 등록신청 사항을 공시한다. 상표 공보에 공지되면 2개월 이내에 독일에 거주하고 있거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이사회 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법무부에 송부하여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사항을 송부하도록 한다(독일 상표법 제130조).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했다고 결정하면 유럽연합 관보에 공고되고 공고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른 회원국이나 제3국 또는 다른 회원국이나 제3국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다른 회원국이나 제3국의 신청에 대해서 독일 특허청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독일 상표법 제131조)

3) 개별 상표를 통한 보호

지리적 표시는 원칙적으로 단체표장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 같은 경우 지리적 출처 표시가 개별 상표에 의하여 보호될 수도 있다.

- 지리적 표시에 대한 공동사용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 지리적 표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 지리적 출처 표시를 포함해 구성된 결합 상표인 경우

지리적 표시의 자유 사용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이다. 어떤 지역에 지리적 출처 표시로서 지역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공동사용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

지리적 표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는 어떤 지리적 출처 표시가 거래계에서 특정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는 때이다. 즉, 어떤 지리적 표시를 오랜 기간 한 기업만이 상표로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거래계의 통용도가 어느 정도일 때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5. 미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가. 미국법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미국의 상표법에 따르면 허위 산지를 표시한 상표라 하더라도 허위이면서 기만적일 것을 요건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기만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래 4가지 요건에 의하여 심사하고 모든 사항에 해당하면 기만적인 것으로 본다.

- 그 상품이 지역의 주요한 상품인지?

- 소비자가 그 상품과 산지의 관계를 알고 있는지?

- 소비자가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하는지?

- 그 혼동이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지?

따라서 허위의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더라도 기만적인 것이 아니라면 상표로 보호될 수 있다. 반면, TRIPs 협정 제22조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일반인에게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이해당사자가 금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미국 상표법(Lanham Act)에서 이러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동법 제43조 (a)항은 허위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인의 오인·혼동을 유발하고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면 사적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타인의 사용 때문에 손해를 받을 것이 예측되는 이해당사자의 범위가 문제 될 수 있다. 타인의 사용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미국은 상표법 이외에도 연방거래위원회법에서 상거래에서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또한, 관세법은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기원하는 국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증명표장에 의한 지리적 표시 보호

영미법에서의 증명표장은 공법이 아니라 사법체제이다. 미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법 원리는 동일 지역에서 영업하고 유사 상품을 취급하는 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표시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획득할 수 없도록 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 규정된 것이 증명표장 제도로써 이 제도의 목적은 상품의 품질이나 원산지를 보증하는 것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안광구 등 4명), 앞의 보고서

1) 증명표장의 개념

미국에서 증명표장이 보호받기 시작한 것은 1946년 상표법에서 출발하였다. 미국 상표법은 증명표장을 소유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소유자 이외의 자가 상거래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의도로 출원한 것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원산지 또는 재료, 생산방식, 품질 등을 인증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노동이 어떤 단체(union) 또는 조직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한 단어, 명칭, 상징, 도안 또는 이들이 결합된 것으로 정의한다.

Lanham Act §45

Certification mark. The term “certification mark” means any word, name, symbol, or device, or any combination thereof

(1) used by a person other than its owner, or

(2) which its owner has a bona fide intention to permit a person other than the owner to use in commerce and files an application to register on the principal register established by this chapter,

to certify regional or other origin, material, mode of manufacture, quality, accuracy, or other characteristics of such person’s goods or services or that the work or labor on the goods or services was performed by members of a union or other organization.

증명표장은 특정한 형태나 특정한 단어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증명표장이 수요자에게 직감적으로 증명표장으로 인식되거나 이미 널리 알려졌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표장의 사용이나 주변 정황으로 해당 표장이 증명의 의미를 가진다고 인식될 정도는 필요하다.

2) 증명표장의 유형

위의 증명표장의 개념으로부터 3가지 유형의 증명표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을 표시하기 위한 다른 측면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

가) 원산지 증명(지역적 산지 표시)

지역적 산지 표시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한 지리적 출처에서 기원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컨대 치즈에 대한 ROQUEFORT, , 프랑스산 브랜디에 대한 COGNAC, 플로리다산 감귤에 대한 SUNSHINE TREE, 아이다호주에서 생산되는 감자에 사용되는 등으로 이러한 지리적 출처는 지역적 또는 기타의 산지도 포함한다.

나) 규격표시 증명(품질, 원재료, 제조방법 등에 대한 기준 충족 표시)

증명표장은 상품 또는 서비스가 품질, 원재료, 제조방법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했음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제 양모 사무국의 울마크 심벌, 전자제품의 안전 기준에 관한 UL 마크, good housekeeping seal,  등이 있다. 특히 Good Housekeeping Magazine이 사용하는 표장이 사용된 상품을 구매하고 2년 이내에 결함이 있으면 그 상품의 교환이나 환불을 보장하고 있다.

다) 작업 또는 노동 수행기구 표시

마지막 유형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작업이 특정한 노동조합이나 기구의 소속원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3) 증명표장의 특징

증명표장은 그 목적상 수요자에게 증명표장이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일정한 품질과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가 증명표장권자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심사, 검사 또는 조사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증명표장은 증명표장권자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대부분은 증명표장권자의 허락하에 타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 표시한다.

미국 상표법은 증명표장이 특정한 형태를 보이거나 특정한 단어를 포함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표와 마찬가지로 구성되어도 증명표장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일반적으로 approved by, conforming to 등의 단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다. 증명표장의 출원등록절차

증명표장의 출원등록 절차는 일반적인 상표와 같다. 증명표장의 출원에 따른 심사의 포인트는 1)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가(사용의 개방성), 2) 불법 사용을 관리할 능력의 유무(관리 가능성)이다. 특히 중요한 기준은 사용의 개방성으로 증명표장의 소유자는 반드시 중립적이고, 소유자가 증명표장을 상업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출원의 요건

증명표장의 출원은 개인, 국가, 주 혹은 기타 법인격 있는 단체가 할 수 있다. 증명표장권자는 증명표장을 소유하는 자로서 오직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증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므로 그 상품의 생산자나 해당 서비스 제공업자는 증명표장권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증명표장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사용자 지위에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는 그 표장을 소유할 수 없고, 고용된 검사관처럼 증명업자의 대리인도 증명표장을 소유하지 못한다.

증명표장권자는 증명을 위한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데 증명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증명업자 본인이 만든 것을 포함하여 정부에서 공표한 기준 또는 민간 연구소 등을 통해 제시된 기준처럼 타인이 만든 것이어도 상관없다.

지리적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는 1명의 생산자 또는 특정 생산자 그룹에서 독점적으로 소유될 수 없는 성질의 표시이다. 따라서 표장이 지리적 용어로만 구성되었다면, 심사 단계에서 출원인이 그 용어의 사용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일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등에 한정되어 인정된다.

특히 지리적 용어가 증명표장으로 사용되려면 사용의 개방성과 관리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라고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출원인은 보통 정부 부처 또는 정부 부처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일 수 있다.

미국 상표법 § 15 (15 U.S.C. § 1065). Incontestability of right to use mark under certain conditions

2) 출원의 특별요건

증명표장은 일반적인 상표등록출원과 같이 사용에 근거한 출원과 사용의사에 의한 출원이 가능하지만 모든 경우에 일정한 선언이 담긴 정관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정관에 담기는 선언내용은 ①출원인이 표장의 사용을 합법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점 또는 이후 상거래에서 표장의 사용을 합법적으로 통제할 의사가 있다는 점, ② 출원인이 증명하고자 하는 상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증명표장도 또한 사용에 근거한 출원을 하는 자는 증명표장의 사용을 나타내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표장이 표시된 태그나 라벨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견본에 대한 평가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 견본에 대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증명표장의 출원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은 상표와 서비스표의 출원보다 넓은 용어로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대중에게 상품의 일반적인 특성을 전달할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식료품, 농산물, 직물, 인쇄물과 같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반명칭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포도주, 제빵기처럼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한정된다면 그러한 특정도 또한 가능하다.

증명표장의 출원에는 증명하고자 하는 특성, 기준, 기타 특징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등록증에 기재된다. 일반적으로 표장이 증명하는 특성이나 특징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하고, 품질, 원재료, 제조법과 같은 포괄적인 용어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출원인이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제공에 관계없으며 나중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증명표장의 사용을 위해 요구되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출원인이 상거래에서 증명표장의 사용을 통제하거나 통제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데, 심사관이 그러한 통제 또는 통제할 의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 출원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증명표장은 그 사용방법이 출원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즉, 증명표장을 상품에 부착하거나 서비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이 기재되어야 한다. 출원인은 증명표장을 태그 또는 라벨로 사용하거나, 제품의 광고, 홍보, 제품 자체에 표시하는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3) 등록요건

증명표장과 상표는 다른 목적을 수행하는 표지이다. 상표와 서비스표는 원칙적으로 1인이 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하지만, 증명표장은 증명표장권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하는 것이며 상품 또는 서비스에 공통되는 특성을 증명하는 표장이다. 만약 목적이 다른 두 표지를 위하여 같은 표장을 사용한다면 소비자에게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상표법은 증명표장의 소유자나 사용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으면 그 증명표장의 등록을 제한한다. 더 나아가 상표법 제14조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증명표장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을 받은 자는 같은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지 못하고, 반대로 증명표장을 등록받은 자는 같은 표장을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받지 못한다. 다만, 그 한계는 증명표장과 상표/서비스표가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 상표법 § 4 (15 U.S.C. § 1054). Collective marks and certification marks registrable

In re 88 Open Consortium Ltd, 28 USPQ2d 1314

증명표장은 지리적 출처에 대한 심사를 제외하면 식별력, 혼동 가능성 등을 판단할 때 상표와 서비스표에 대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증명표장에서 증명의 기준을 정한 단체의 명칭이 표장 일부를 구성하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는지를 심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리적 출처 표시로 구성된 증명표장에 대해서는 상표법이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지리적 명칭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음을 입증할 필요없이 등록될 수 있다(상표법 제2조 (e)(2)).

미국 상표법 제2조 (2)(e)

No trademark by which the goods of the applicant may be distinguished from the goods of others shall be refused registration on the principal register on account of its nature unless it

(e)(2) when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of the applicant is primarily geographically descriptive of them, except as indications of regional origin may be registrable under section 1054 of this title

둘째, 증명표장에서 사용된 지리적 표시가 지리적 출처를 표시한다면 심사관은 권리 불요구를 하거나 지리적 기술표장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표시가 특정한 종류의 상품을 표현하는 일반명칭으로 직감되거나, 지리적 사칭 표장에 해당한다면 거절할 수 있다.

4) 증명표장 등록 취소

미국 상표법 제14조는 증명표장의 등록 이후 증명표장의 본질적 기능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즉, 증명표장의 등록권자가 ①증명표장의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 능력이 없는 경우, ②증명표장의 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③증명 이외의 목적으로 증명표장 사용을 허락한 경우, ④증명표장의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차별적으로 그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미국 상표법 제14조 제5항

At any time in the case of a certification mark on the ground that the registrant (A) does not control, or is not able legitimately to exercise control over, the use of such mark, or (B) engages in the production or marketing of any goods or services to which the certification mark is applied, or (C) permits the use of the certification mark for purposes other than to certify, or (D) discriminately refuses to certify or to continue to certify the goods or services of any person who maintains the standards or conditions which such mark certifies

증명표장의 통제는 그 표장의 가치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오인·혼동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령은 통제에 필요한 방법이나 통제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품을 표본을 뽑아 검사하는 등 표장을 사용하는 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명표장의 등록권자는 증명된 특정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마케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법 제4조는 증명표장의 출원인이 기등록 상표와 같은 증명표장을 신청하는 경우 그 등록을 허락하지 않는다.

증명표장권자는 증명 이외의 목적으로 증명표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따라서 증명표장의 상품과 서비스의 홍보를 위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다만, 증명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선임한 대리인이 사용하거나, 증명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다.

증명표장권자는 기준과 조건을 충족한 자의 증명표장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특히 지역 출처를 표시하는 증명표장일 경우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6. 일본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및 지역단체상표제도

가. 일본 지리적 표시 보호의 특징

일본은 일본특허청이 상표법개정을 통하여 2005년부터 지역단체표장제도를 도입하여 사실상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2015년부터 농림성이 지리적 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중복보호체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큰 차이점은 ①우리나라는 19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제도 근거가 먼저 마련되고 2002년부터 농림부가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특허청이 2004년 상표법개정을 통하여 2005년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②일본은 상표법상 지역단체표장이라 하여 농림성의 지리적 표시제도와 용어를 달리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표법이나 농수산물관리법상 지리적 표시라는 용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상표법상의 지역단체상표제도

1) 도입배경

일본특허청 지역단체상표제도 소개

https://www.jpo.go.jp/torikumi/t_torikumi/t_dantai_syouhyou.htm#1-1

최근 특색있는 지역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다른 지역의 것으로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역브랜드 만들기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 브랜드화의 추진은 지역의 특산품에 그 생산지의 지역명을 붙이는 등 지역명과 상품명이 결합된 상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상표법에서는 이러한 지역명과 상품명으로 된 상표는 상품의 산지·판매지 또는 서비스의 제공 장소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고, 거래계에서 관련자들이 누구나 사용하고 싶은 표지로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도형과 결합된 경우 또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획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지역명과 상품명으로 된 상표가 지역브랜드 육성 초기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5년에 상표법을 개정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지역단체상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지역단체상표의 정의.

일본상표법 제7조(단체상표)는 “일반사단법인 기타 사단(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것과 회사를 제외한다) 또는 사업협동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인은 그 구성원이 사용하는 상표 즉, 단체상표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단체상표란 개인이나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 자기 또는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상표(서비스포함)라고 보인다.

일본상표법 제7조의2(지역단체표장) 제1항에서 사업협동조합 등은 그 구성원이 사용하는 상표로서 “지역명과 상품(서비스)명”이 결합된 상표에 대하여 그 상표가 사용된 결과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된 경우에 지역단체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지역명”은 당해 상품(서비스)의 산지(서비스인 경우 제공장소)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지역의 명칭 또는 그 약칭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상표가 지역단체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일반상표의 등록요건 외에 ① 지역단체상표등록출원에 관련되는 주체요건을 충족시킬 것. ② 단체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에게 사용케 하는 상표일 것, ③ 상표가 주지성을 가질 것, ④ 상표가 지역명 및 상품(서비스업) 명 등의 문자로 된 것일 것, ⑤ 상표 중 지역명이 상품(서비스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등의 추가적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하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지역단체상표의 등록요건

가) 출원인 적격(주체요건)

일본상표법 제7조의2 제1항은 지역단체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자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는데, ① 사업협동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경우 그 설립 근거법에 정당한 이유 없이 구성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그 가입에 대해서 기존구성원이 가입시에 첨부된 조건보다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입자유 보장규정이 있는 것에 한정) ② 상공회, ③ 상공회의소, ④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이른바 NPO법인), 그리고 ⑤ 위에 상응하는 외국법인으로 규정으로 하고 있다.

2006년 시행 당시에는 출원인 적격을 ①사업협동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한정하였으나 2014년 상표법개정을 통하여 ②,③,④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① 개인, ②법인격이 없는 조합(민법상의 임의조합, 상법 상 익명조합, 유한책임사업조합(LLP)등),③설립근거법에서 가입자유의 규정이 없는 조합(농사조합법인, 광공업기술연구조합 등) ④기타 출원인적격을 충족시키지 않는 법인(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지방공공단체, 주식 회사 등)은 출원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출원인이 공동인 경우에는 모두가 출원인 적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본심사편람 47.101.01 지역 단체 상표 등록 출원에 관련된 주체 요건에 대해서

나) 구성원이 사용하는 상표

설립근거법에서 구성원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정되지 않는 조합(예를 들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농업공제조합 등)이 출원인인 경우에 본원상표를 구성원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경우에는 구성원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닌 것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다) 출원상표의 주지성 정도

지역단체상표로 출원하는 상표는 그 출원 전에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하는데 상품(서비스)의 종류, 수요자 층, 거래의 실정 등의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전국적인 수요자들에게 인식되기에 이르지 않더라도 해당지역의 범위를 넘어서 인근지역의 다수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해당지역범위를 넘어서 판매되기 어려운 상품(서비스)의 경우와 같이 어떤 상품들은 그 해당지역 내의 다수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수요자의 범위에는 해당 상품의 거래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사용한 상표와 출원하는 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성 여부 판단의 경우와 같이 표장의 동일성이 엄격히 유지되어야 하는데 가로쓰기와 세로쓰기의 차이나 명조체와 고딕체 정도의 차이는 상표의 동일성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② 히라가나와 한자, ③ 가타카나와 한자처럼 외관이 큰게 차이나는 경우는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とうきょうリンゴ(도쿄 사과)"를 출원하면서 “東京リンゴ”, “東京りんご”, “とうきょう林檎”는 모두 그 의미는 “도쿄 사과”로 동일하지만 동일한 상표가 아니므로 사용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상표심사기준 제7장 제7조의2 참조

또한 표장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사용 상품(서비스)의 동일성도 요구되며, 그 상표를 부착하여 실제 사용한 상품만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출원인인 법인이나 그 구성이 사용한 사용실적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사실 등을 주지성 인정에 상당히 유리한 자료로 본다. 그리고 출원상표를 사용한 사람들이 출원인이나 그 구성원 이외에 다른 조합이나 상공회 등이고 이들도 상당한 정도로 사용하였다면 출원인만으로 상표등록 받기는 어려우므로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할 것이며, 출원인 이외에 여러 단체가 지역브랜드를 추진하는 협의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당해 협의회에서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등록이 가능하고 다른 협의회 구성원이나 기관 및 단체들이 협력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면 그들의 활동도 주지성 등의 증거로 채택 가능한 경우도 있다.

라) 상표의 구성

일본상표법 제7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의 구성에 대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지역의 명칭 및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된 상표

② 지역의 명칭 및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용되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된 상표

③ 지역의 명칭 및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통명칭 또는 이들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용되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문자 및 상품의 산지 또는 서비스의 제공 위치를 표시할 때 부가하는 문자로 관용되는 문자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만으로 된 상표

[표 3-7] 지역단체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표장의 3가지 유형

구분

유      형

예시

유형 1

지역명칭	+	상품(서비스업)의 보통명칭

○○사과, ○○귤

유형 2

지역명칭	+	상품(서비스업)의 관용명칭

○○燒, ○○織

유형 3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등을 표시할 때 붙이는 문자로서 관용되는 문자 本場(고장)、特産、名産、○○産、○○の 등은 인정되지만, 특선, 원조, 본가, 특급, 고급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명칭	+	또는	+
		상품의 관용명칭

東京○○織

따라서, 지역명칭만으로 된 것이나, 지역명칭이 없는 것,  상품(서비스)명칭만으로 된 것, 상품(서비스)의 명칭이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에 포함되지 않는 것, 위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문자 이외에 다른 문자나 기호 또는 도형을 포함하는 것, 식별력이 인정될 정도로 도안화된 문자로 된 것, 문자와 색채의 조합으로 된 것, "지역명"과 "상품명"으로 구성된 상표전체가 상품(서비스)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에 해당되는 것 등은 지역단체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일본상표심사기준 참조

지역명칭에 대해서 현재의 행정구역단위의 명칭뿐만 아니라 옛지명과 그 애칭이나 풍자적 표현도 일번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포함되며, 산이나 해변, 강 등의 명칭도 포함된다. 그리고 복수의 지역명칭으로 구성된 것도 지역이 특정되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①"무사시 이와츠키 미꾸라지"(지역: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이와쓰키구) 옛 국명인 "무사시"지역 내에 사이타마시 이와쓰키구는 포함되므로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②"이치카와 우라야스 김"(지역:치바현 이치카와시, 우라야스시)  인접하는 시이며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③"카와고에 치크 마자와 명주"(지역:사이타마현 이루마군 미요시읍 치크마자와) "카와고에"의 문자부분은 에도시대의 가와고에 번에서 유래되었으며 "치크 마자와" 지역은 구번령에 있어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상품의 보통명칭에 상품(서비스)의 특성을 표시하는 문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당해 상표가 전체적으로 수요자들에게 특정 상품(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상품의 관용명칭에 해당한다고 본다.

완숙토마토, 풋마늘 등

마) 지역명과 상품(서비스업)의 밀접한 연관성

일본상표법 제7조의2 제2항은 “제1항에서 「지역의 명칭」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 상표등록 출원전부터 당해 출원에 관한 상표의 사용을 하고 있는 상품의 산지 또는 서비스의 제공 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정도에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명칭 또는 그 약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원인이 출원상표에 포함된 지역명칭과 상품 간에 밀접한 연관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연관성요건은 유럽연합의 PDO 또는 PGI 등 지리적 표시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처럼 엄격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해당 상품이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되었거나 또는 서비스가 제공된 장소라든지, 원재료의 산지가 중요한 가공품인 경우 주요 원재료의 산지라든지, 공예품의 경우 그 제조비법이나 생산 공정이 유래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연관성만 입증하면 된다.

4) 출원, 심사 등에 있어서 특이사항

지역단체상표도 일반상표와 거의 동일한 절차로 처리되는데 여기서는 일반상표와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출원의 변경

출원인은 단체상표 출원을 일반상표 출원 또는 지역단체상표 출원으로 상호 출원을 변경할 수 있지만(상표 법 제11조), 국제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변경을 할 수 없다(상표 법 제68조의 13).

나) 유사여부 판단에서의 지역단체상표의 취급

일본심사편람 47.101.06 참조

등록된 지역단체상표는 사용에 의한 상표 전체가 불가분 일체인 것으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된 결과, 등록됐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 전체를 불가분 일체로 보고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다) 지역단체상표와 동일·유사한 일반상표와의 관계

일본심사편람 47.101.06 참조

지역단체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와 식별력 있는 도형 또는 문자와 조합에 의하여 등록된 선등록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으로서 선원등록상표는 그 도형 등 부분이 상표의 주요부로 후원인 지역단체상표와 유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후출원 지역단체상표에는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원등록상표 중에 지역단체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부분이 주지이며, 권리자의 출처를 표시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후출원 지역단체상표에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를 적용를 적용한다.

등록된 지역단체상표보다 후출원된 상표가 그 지역단체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지역단체상표가 주지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상표임을 고려하여 원칙으로 후원의 상표는 지역단체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취급한다.

라) 지정상품·서비스업 기재

일본상표심사기준 제3장(부등록사유) 14. 법제4조제1항제16호(품질오인) 4. 지역단체상표에 대해서

지역단체상표는 해당 지역의 명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상품 또는 서비스업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 등의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4조제1항제16호(품질오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다만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한정하여 기재하면 본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① 지역의 명칭이 해당 상품의 산지인 경우 "○○(지역이름)산 △△(상품명)"으로 한다.

② 지역의 명칭이 해당 서비스업의 제공 장소인 경우 "○○(지역명)의 △△(역무명)"으로 한다.

③ 지역의 명칭이 해당 상품의 주요 원자재의 산지인 경우 "○○(지역명)산 □□(원자재명)을 주요 원재료로 하는 △△(상품명)"으로 한다.

④ 지역의 명칭이 해당 상품의 제조법의 유래지인 경우 "○○(지역명)에 유래하는 제조법에 따라 생산된 △△(상품명)"으로 한다.

다만, 예를 들면,"인도 카레","에도 마에 초밥"처럼 지역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희석되고 일반적인 제조법으로 인식되기에 이르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위의 지역단체상표의 지정상품이 "○○(지역명)에 유래하는 제조법에 따라 생산된 △△(상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수요자가 그 상품에 대해서 ○○산 상품, 또는 주로 ○○산 □□(원자재명)을 이용한 상품인 것처럼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본호를 적용할 수 있다.

마) 동일·유사한 복수의 지역단체상표

일본상표심사편람 47.101.08 참조

여러 단체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복수의 단체상표가 모두 주지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0호(주지상표와 동일유사)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단체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동출원(명의변경을 할 경우 포함)한 때는 본호의 적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여러 단체들이 사용하는 상표가 다른 경우라도 그 차이가 외관상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라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단체가 통일된 상표로 공동출원(또는 출원 후 공동출원으로 명의변경)하면 등록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각각 한자와 히라가나의 경우와 같이 글자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출원이나 어느 한단체로 지역단체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바)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5호(출처혼동)에 대한 판단

일본상표심사편람 42.101.09 참조

등록된 지역단체상표는 주지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것이므로 상표 또는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를 넘어 출처의 혼동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지역단체상표 제도도입의 취지는 전국적인 주지성을 획득하는 단계에 있는 상표를 제3자가 편승 사용하는 행위를 배제하는데 있으므로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의 적용이 어렵더라도,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5호(출처혼동)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록된 지역단체상표와 동일한 문자부분을 포함하는 후출원 상표의 지정상품이 등록된 지역단체상표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원자재와 그 가공품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사)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0호(주지상표와 동일유사)에 대한 판단

일본상표심사편람 42.110.01 참조

출원상표를 심사함에 있어서 미등록 지역단체상표가 전국적인 수요자 간에 인식되기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정 범위의 수요자, 예컨대 인접 시·도·부·현에 이르는 정도의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등록 지역단체상표를 인용하여 출원상표에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0호(주지상표와 동일유사)를 적용하여 거절함으로서 미등록 지역단체상표를 사전에 보호한다.

5) 기타 지역단체상표의 특성, 보호 등

가) 선사용권자의 보호

지역단체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상표법 32조의2), 이 경우 지역단체상표의 권리자는 먼저 사용권을 가지는 사람에게 혼동방지를 위한 적당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제3자의 사용이 출처표시로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산지, 품질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역단체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상표 법 26조).

다) 권리 이전 및 사용권 설정

지역단체상표는 합병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을 제외하고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며, 통상사용권은 통상사용권을 단체(권리자)에서 사용허락을 받은 자 외에 단체 및 그 구성원의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통상사용권 설정은 가능하지만, 전용사용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범위에서는 단체 및 그 구성원의 사용도 불가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전용사용권 설정은 불가능하다.

라) 지역단체상표의 효력 : 일반상표와 동일하다

6) 일본특허청 지역단체상표 등록현황

일본특허청에 등록된 지역단체상표는 2017년 9월 30일 현재 총 617건이며 이를 상품품목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은데, 우리나라제도와 큰 차이점은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2017년 현재 온천서비스가 44건, 소바 등 음식물 제공을 비롯하여 표구업·재봉업·인장업·래프팅업·OO거리 등 기타서비스업에 22건이 등록되어 있다.

[3-8] 일본특허청 등록된 품목별 지역단체상표 현황(2017.9.30. 현재)

야 채	쌀	과 일	육류·소·닭
58	7	47	60
수산식품	가공식품	우유·유제품	조미료
47	60	6	17
과 자	맥류·곡물	차	주 류
12	13	16	12
청량음료	식물	섬유·의류·직물제품	공예품·가방·잡화
1	3	60	82
도자기·기와	장남감·인형	가구·상제기구	귀금속·공구·칼
28	15	38	9
목재·숯·석재	온천서비스	기타서비스	총
14	44	22	671건(복수포함)

다. 농림수산성의 지리적 표시(GI) 제도

http://www.maff.go.jp/j/shokusan/gi_act/outline/index.html 일본 지리적 표시 설명자료

1) 도입배경

일본특허청에서 2006년부터 지리적 표시보다 등록이 용이한 지역단체상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 한참 후인 2015년에 농림수산성에 국제적인 GI 보호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첫째, 일본상표법상 지역단체상표는 WTO TRIPs 협정에서 규정하는 GI나 세계 100여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독립된 GI의 개념과는 상이하여 다자간·양자간 무역협상에서의 상호보호가 어렵고, 개별적으로 해외국가에 GI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해외에서의 일본 농수산물의 브랜드를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일본상표법상 지역단체상표제도는 상표권자의 자율적인 품질관리에 맡기고 침해에 대한 구제도 사인간의 상표권분쟁으로써 해결토록 하여 지역특산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특정 농림수산물 등의 명칭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동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지리적 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생산업체의 이익 증진과 수요자의 신뢰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2015년 6월 1일부터 지리적 표시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지리적 표시의 정의

동법 제2조(정의)에서는 “농림수산물 등”이란 ① 농림 수산물 ② 식료품, ③ 농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으로 ( 주류, 의약품, 화장품 등을 제외)으로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 “특정농림수산물 등”이라함은 ① 특정 장소, 지역, 또는 국가를 생산지로 한 것으로 ② 품질, 사회적 평판 그 밖에 확립된 특성이 해당 생산지에서 주로 비롯된 것을 말하고, “지리적 표시”는 특정농림수산물 등의 명칭의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란 생산업자를 직접 또는 간접의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설립근거법령이나 정관에 자유가입 보장규정이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단히 정의하면 「지리적 표시」란 “농림수산물·식품 등의 명칭에서 그 명칭에서 해당 상품의 산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상품의 품질 등의 확립된 특성이 해당 산지와 결부되고 있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의 표시”를 말한다.

3) 신청절차

먼저 해당지역의 생산·가공업자들이 생산자단체를 결성하여 그 생산품이 충족해야 할 품질기준을 작성하고 생산과정관리업무규정을 만들어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서를 농림수산성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등록신청서에는  ① 명칭(=지리적 표시), ② 생산지, ③ 특성, ④ 생산의 방법, ⑤ 산지와의 관계, ⑥ 생산 실적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그 첨부서류로서 ① 명세서(단체별 품질기준), ② 생산과정관리업무규정(단체가 행하는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절차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농림수산성 웹사이트)으로 공시되고 공시일로부터 2개월간 관련서류를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하며, 공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그 등록신청서에 대하여 농림수산성대신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접수되면 신청한 생산자단체에 의견서사본을 송부하고 과련 학식경험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학식경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생산자단체나 의견서 제출인 또는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결정이 되면 생산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사항을 공시한다. 등록거부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불복심사법, 행정사건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불복을 할 수 있다.

5) 등록 후 품질관리

생산·가공업자단체는 생산행정관리업무규정에 근거하여 그 구성원인 생산·가공업자가 명세서(그 생산품이 충족해야 할 품질기준)에 적합한 생산을 하고 있는지 필요한 지도,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하는데 생산·가공업자가가 명세서의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지리적 표시와 GI마크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고 그 확인방법, 빈도, 체제 등은 특산품의 특성이나 충족해야할 품질기준에서 생산자단체가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6) 부정사용에 대한 대응

등록을 받은 단체구성원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않는 상품에 지리적 표시를 붙여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등록을 받은 단체구성원이 아닌 생산·가공업자가 지리적 표시를 붙여서 상품 판매 등의 부정사용을 하고 있음을 안 사람은 농림수산대신(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농림수산대신은 부정사용을 하고 있는 생산·가공업자에게 부정 표시를 제거하게 하거나 말소를 명령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가 부정 사용할 경우에는 수입된 GI 모방품의 양도 등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벌칙을 부가할 수 있다.

7) 일본 농림수산성 GI 등록현황

2015년 6월 1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등록된 GI건수는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에 밖에 되지 않아서 총 42건에 불과하지만 2015년 7건, 2016년 17건, 2017년 9월 현재 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3-9] 일본농림수산성 등록된 품목별 GI 등록현황 (2017.9말 현재)

과실	과일가공	채소	채소가공
6	2	13	2
곡물가공	차·음료	조미류·스프류	생사
1	2	2	1
육류	육류제품	어류	패류
5	1	3	1
공예작물	다다미		총
1	2		42건

라. 일본 지역단체상표와 지리적 표시제도의 차이점

일본특허처청의 지리적 표시제도에 관한 Q&A 참조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생산지와 결부되어 있는 특성을 갖는 농림수산물 등의 명칭을 품질기준과 함께 등록하고 지역의 공유재산으로 보호하는 제도인 반면에, 지역단체상표제도는 지역 브랜드 명칭을 상표권(출처 표시)으로 등록하고, 그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있는 제도로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지리적 표시 등록의 이점

등록된 지역단체상표를 지리적 표시 등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이점은 ① 산지와 결부된 품질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을 수 있고 ② GI 마크가 사용으로 진정한 일본의 특산품으로 차별화가 가능하며, ③ 해외 출원이 용이하여 해외에서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되고 ④ 지리적 표시의 무단 사용에 대해 국가가 단속해 주는 이점이 있다.

2) 지리적 표시 등록시 유의점

지역단체상표은 모든 상품/서비스업이 보호대상일 수 있지만 지리적 표시제도는 농림수산물 및 식료품 등에 한정되며, 그 지정상품이 생산지와 결부된 품질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신청시에 입증해야 되고 그 지정상품이 일정 기간(대체로 25 년)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청시에 상품이 갖는 특성과 그 생산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등록 후, 생산된 상품이 이러한 품질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생산자단체가 품질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며,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면 지역공유 재산이 되기 때문에 독점 배타적인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3) 지역단체상표 등록의 이점

지역단체상표의 무단 사용에 대해 스스로 권리 행사(손해 배상 청구, 금지 청구) 할 수 있으며, 세관에 제기하여 모방품의 수입을 금지 할 수 있고, 국제등록제도(마드리드 협정 의정서)를 이용하여 간단한 절차로 해외에 상표 출원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4) 지역단체상표 등록시 유의점

지리적 표시는 갱신수속이 없이 영구적이지만, 지역단체상표는 10 년마다 갱신절차가 필요하며 갱신등록료가 소요된다.

[표 3-10] 지역단체상표와 지리적 표시제도의 주요차이점

구 분	지리적 표시(GI) 제도	지역단체상표제도
개 념	농수 지리적 표시 제도는 생산지와 결부된 특성을 가진 농림 수산물 등의 명칭을 품질 기준과 함께 등록하고 지역의 공유 재산으로서 보호하는 제도	지역 단체 상표 제도는 지역 브랜드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등록하고 그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보호대상	농림 수산물 및 식품 (주류, 의약품 등 제외)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업
등록주체	생산·가공업자의 단체 (법인격 없는 단체도 가능)	농협 등 조합, 상공회·상공 회의소, NPO법인(법인격 필요)
등록요건	생산지와 결부된 품질 등의 확립된 차별화된 특성이 요구 일정 기간(대체로 25년)계속 생산된 실적이 있음	지역과 상품이 산지/유래 등의 관련성만 요구 상표가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고 있음
품질관리	생산지와 결부된 품질기준의 작성·등록·공개 생산 가공업자가 품질 기준을 지키도록 단체가 관리하고 그것을 국가가 체크	상품의 품질 등은 상표권자의 자주 관리
사용방법	지리적 표시와 GI 마크 함께 사용 (의무)	등록 상표임을 표시 (임의)
규제수단	국가에서 부정사용을 단속	상표권자에 의한 금지청구/손해배상 청구
비용보호기간	등록:9만엔(등록 면허세) 갱신절차 없음 (취소되지 않는 한 등록 존속)	출원+등록:40,200엔(10년) 갱신:38,800엔(10년) ※ 각각 1구분으로 계산 ※ 2016년 4월 하루 이후 납부되는 것에 적용
신청접수	농림수산성 대신(농림수산성)	특허청 장관(특허청)

Ⅳ.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1.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보호 추세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WTO TRIPs 협정 이전에는 주로 지리적 표시의 부당한 사용을 금지하는 소극적 보호방식으로 이루어지다가, 19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도입을 시작으로 2004년 개정 상표법에서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를 도입하여 함으로써 적극적 보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2011년 한·EU FTA의 결과로 TRIPs 협정상의 지리적 표시 보호에서 TRIPs PLUS로 보호범위가 확대하였으며, 2013년 한·미 FTA의 이행방안으로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제도가 도입되는 등 개별국가 간 협정으로 그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2. 지리적 표시에 대한 소극적 보호

권한이 없는 자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소극적 보호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① 상표법,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③ 주세법(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위임고시), ④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⑤ 대외무역법, ⑥ 관세법, ⑦ 인삼사업법, ⑧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최정태,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08.08,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86면

가. 상표법에 의한 보호

1) 산지표시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없는 요건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상품의 산지(産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지표시란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등의 지리적 조건 등과 관련하여 해당 상품의 특성을 직감할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상품이 해당 지역에서 과거에 생산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143면

2) 현저한 지리적 명칭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略語)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라 함은 국가명, 국내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특별시․광역시․도의 시․군․구의 명칭, 저명한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의 명칭 그리고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고적지, 관광지, 번화가 등의 명칭 등과 이들의 약칭을 말한다.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153면

3) 지리적 명칭에 대한 예외적 보호

이와 같은 「산지 표시」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단순히 상품의 산지나 서비스의 제공 장소 등 그 상품의 지리적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할 뿐 누구의 상품인지를 나타내는 상품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의 상호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지리적 명칭을 등록시켜 준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자유사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이나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산지 표시」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등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리적 명칭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원래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특정인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이미 상표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경쟁업자나 해당 지역의 자유사용을 보장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상표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제3자의 부정경쟁 목적의 사용을 방지하여 상표사용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오인이나 출처 혼동을 방지하는 것이 상표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177면

4)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추가 보호

WTO회원국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포함하는 상표는 포도주 및 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거절된다. 다만 동 호의 단서에서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그 해당 상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 TRIPs 협정에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는 일반 공중의 혼동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거나, 설령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22조 (2),(3))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1997년에 신설되었다.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라 함은 당해 지리적 표시를 그 지역의 문자로 표시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번역 및 음역을 모두 포함하며, 별도의 진정한 원산지를 표시하여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상표의 구성에 당해 지리적 표시가 ～종류, ～유형, ～양식, ～풍 등과 같은 표현을 수반하거나 지리적 표시가 그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276면

5) 양자간 또는 다자간 FTA에 따른 추가 보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9호에서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兩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 제34조제1항제19호(이하 이 장에서 “본호”라 한다)는 한-EU FTA에서 지리적 표시의 상호 보호대상 리스트(부속서)를 교환함으로서 자국의 지리적 표시를 상대국에서 일괄적으로 보호해 주기로 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는 한-EU FTA에서 보호의무가 발생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자 2011년 개정 상표법에서 도입된 것이며, 나아가서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다른 지리적 표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 따라 소극적 보호를 해주는 지리적 표시는 2004년 한-칠레 FTA 결과 보호되는 칠레 지리적 표시는 총 4건인데 모두 포도주와 증류쥬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제16호에 의하여 보호되며, 2011년 한-EU FTA 결과 보호되는 EU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과 포도주 및 증류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는 총 162건이 있는데, 포도주와 증류주 102건에 대해서는 제16호로 이미 보호되고 있는 것이지만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60건에 대해서도 제19호에 의해 보호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2011년 한-페루간의 FTA결과 보호되는 페루의 지리적 표시는 총 4건으로 본호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고, 2012년 한-미 FTA 결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목록 교환 없이 보호원칙에 합의하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양국이 보호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2년 한-터키 FTA 결과 보호되는 터키의 지리적 표시는 카페트 2건으로 본호에 의해 보호되며, 2013년 한-호주 FTA에서는 상호 보호를 선언하는 수준에서 그쳤으며, 2014년 체결되고 2017년에 발효된 한-캐나다 FTA 결과 보호되는 캐나다 지리적 표시는 캐나다위스키, 캐나다라이위스키 총 2건인데 본호가 아니더라도 제16호에 의해서 보호될 것이다.

한-칠레간의 FTA에서 상호 보호하기로 한 GI는 한국의 경우 ① 한국인삼, ② 한국김치, ③보 성차 등 총 3건이고, 칠레의 경우 ① 피스코, ② 파하레테, ③ 비노아솔이에도, ④ 아타카마, 코컴보,아콘카구아 등 포도주 산지가 그 부속서에 기재되어 있다.

한-EU FTA 협정결과 한국은 보성녹차 등 농식품이 63건이고 진도홍주 1건 총 64건이고, EU는 농식품 60건, 포도주 80건, 증류주 22건 총 162건이다.

한-페루간의 FTA협정결과 페루의 GI는 증류주 1건, 도자기 1건, 옥수수 1건, 콩류가 1건 총 4건이고, 한국은 보성녹차 등 총 82건이다.

한-터키 FTA 협정결과 보호되는 한국의 GI는 고려홍삼, 고려백삼 총 2건, 터키는 Hereke carpet, Bünyan carpet 총 2건이다.

한-캐나다  FTA 협정결과 보호되는 한국의 GI는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이천쌀 총 4건이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종전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에서는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따라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허위의 산지를 표시하여 수요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진정한 권리자가 침해금지청구 또는 침해예방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한 설비의 제거,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민사·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및 마목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2011년 한-한-EU FTA 협정 이행을 위해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부속서에 등재된 지리적 표시를 원산지 오인과 관계없이 해당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가 아닌 상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보호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이 금지되는 행위로서 진정한 원산지 표시와 함께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지리적 표시를 번역․음역하여 사용하거나 또는“종류”, “유형” “양식” 등의 표현을 병기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나아가서 침해상품의 양도․인도 및 이를 위한 전시․수입․수출 등 중개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협정 발효 전 선사용한 상표의 계속적인 사용은 보장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兩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이하 이 조에서 "지리적 표시"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2.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종류", "유형", "양식"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②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아울러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진정한 권리자가 형사적 처벌을 제외하고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제4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제5조), 신용회복조치 청구(제6조) 등 민사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었으며, 특허청장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제7조) 및 시정권고(제8조)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수단이 마련되었다. 이는 상표법상의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단순히 거절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것과는 달리 양자간(兩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FTA협정으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원산지 허위표시나 오인유발 행위와 관련 없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넓게 규정하고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2011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다. 인삼산업법에 의한 보호

인삼산업법 제22조는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려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 제3항 단서에서는 “지리적표시품 중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 고려수삼, 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삼산업의 경우 “고려”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지리적 표시로써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인삼산업이 우리나라의 사실상 국가전매사업으로서 인삼산업법에 의하여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 제조, 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인삼 생산자단체가 등록한 지리적 표시는 인삼산업의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주세법에 의한 보호

주세법 제40조에서는“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사항을 고시로서 정하고 있다.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

이 고시에 따르면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는 해당 지리적 표시에 적힌 장소가 원산지인 포도주나 증류주에만 사용할 수 있고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된 경우 또는 “종류”, “유형”, “모조품”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에서 미국 특산품으로 인정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는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제조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표시를 할 수 있다.

국세청 고시 제 2013-4호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가. 도입배경 및 보호강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는 19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법제화 되었다. 1994년에 체결된 TRIPs 협정 및 1996년 서명된 한·EU 기본협력협정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며, 개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수입 농식품과의 품질차별화를 통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수산물에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여 주는 지리적 표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농림부의 지리적 표시제 내부 설명자료

농림수산부는 1999년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등록대상 품목이 인삼, 인삼제품, 녹차 등 3개 품목에 불과하던 것을 2002년에는 150개 품목으로 그리고 2007년에는 모든 품목으로 그 대상품목을 확대하였으며, 도입 당시에는 국가의 허위표시행위 금지, 조사, 단속, 형사처벌만 규정하다가 지식재산권으로써 보호 강화를 위하여 2009년 개정으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상 특례를 규정하고 심판 및 소송규정 등 신설하게 되었다. 따라서 권리의 성격이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하게 되었다.

나. 의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지리적 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EU 제도를 모델로 하여 WTO/TRIPs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그림 4-2] 지리적 표시의 개념

다. 등록 요건

이 법에서의 지리적 표시 규정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②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은 산림청에서, ③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을 받고 있다.

1) 주체적 요건

지리적 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 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농리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 제2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2) 실체적 요건

지리적 표시의 등록대상은 상표법에서 공산품을 포함한 상품을 등록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한하고 공산품 및 수공예품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은 자연적·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농산물의 경우 해당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에 따르고 수산물의 경우 지리적 특성, 서식지 및 어획·채취의 환경이 동일한 연안해역을 위도와 경도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다만,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또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거절 사유로서 ① 해당 품목이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② 해당 품목이 농수산가공품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된 것이 아닌 경우 ③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및 국외에서 모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④ 해당 품목이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⑤ 해당 품목의 명성·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 모두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 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시행령 15조

농림수산물관리법상 지리적 표시제는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달리 ① 주원재료를 포함한 상품이 해당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② 해당 상품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야 하며, ③ 생산된 역사가 오래될 것을 요구하고, ④ 생산 환경적요인과 인적 요인 모두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보다 그 등록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라.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 및 심사절차

[그림 4-3] 지리적 표시 등록 및 심사절차 개략도

1)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①정관(법인인 경우) ②생산계획서 ③대상품목·명칭 및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④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⑤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 관계에 관한 설명서 ⑥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⑦자체품질기준 ⑧품질관리계획서를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및 별표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서류별 세부내용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3호, 2016.1.8., 일부개정]

법인의 경우 정관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법인 자체의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구성원의 준수 의무와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관리 등에 있어서의 법인의 역할이 명시되어야 하며, 지리적 표시 등록 관련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가입 희망자에 대해 가입 및 탈퇴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생산계획서에는 ① 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및 영업소 전화번호와 구성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신청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② 구성원별 해당 품목의 재배(생산)면적 및 생산 계획량(연도별 면적과 실제 생산량을 고려하여 작성)이 기재되어야 한다.

등록 대상품목 분류는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SK), ② 상품류 구분(NICE분류) 또는 ③ 그 밖에 동일 품목 내에서도 ① 또는 ②의 분류보다 더 세분화하여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할 수 있다. ［예］가공과정 등을 거쳐 특성 및 형태가 달라지는 품목(고추, 고춧가루, 감, 곶감 등), 수확시기 등에 따라 그 세부분류가 구분되는 품목 (녹차의 우전, 곡우, 세작 등)

등록 대상품목의 품질 특성은 ① 농산물의 경우 등록 대상품목의 생산지역과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등록 대상품목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일 품목과의 차별되는 품질 특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② 농산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의 생산지역과 주원료를 가공하여 등록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지역과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등록 대상품목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동일 품목과의 차별되는 지리적 특성을 기재하여 한다.

2) 지리적 표시 등록심사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리적 표시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지리적 표시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위한 현지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확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30일 이내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타인의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 내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 제9항에서는 등록 거절이유로 ① 동법에 기하여 먼저 등록 신청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②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③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④ 일반명칭[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칭이 기원적(起原的)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래 사용되어 보통명사화 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⑤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⑥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가입조건을 어렵게 정하여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거절사유의 세부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30.>

1. 해당 품목이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1의2. 해당 품목이 농수산가공품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된 것이 아닌 경우

2.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및 국외에서 모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4. 해당 품목의 명성ㆍ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 모두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지리적 표시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공고된 지리적 표시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사유를 적은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지리적 표시의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신청 가능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결정하여야 한다.

마.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효력 및 효력제한

1) 지리적 표시의 효력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은 지리적 표시권자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권을 가진다. 지리적 표시권이란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과거에는 재산권적 관점이 아닌 품질인증의 관점에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과거와 달리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함을 명확히 하고 있고 등록된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는 상표권과 유사하게 동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동법 제34조 제1항

지리적 표시권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적·형사적 구제수단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벌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구할 수도 있다.

동법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동법에서 정한 지리적 표시권의 침해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지리적 표시권이 없는 자가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등록품목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선전물 또는 관련 서류에 사용하는 행위. 단,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리적 표시가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는 지리적 표시만 해당한다. ②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하는 행위, ③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지리적 표시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등록된 지리적 표시품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권 침해가 성립된다.

동법 제36조 제2항

또한 이러한 침해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권자는 자신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권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지리적 표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지리적 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지리적 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 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거나 지리적 표시품에 지리적 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리적 표시권의 표시방법

지리적 표시권자는 지리적 표시품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표시품 중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 "고려수삼", "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다.

동법 제34조 제3항

지리적 표시권자가 그 표시를 하려면 지리적 표시품의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등록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지리적 표시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지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림 4-4] 지리적 표시(동법 시행규칙 별표15)

[그림 4-5] 지리적 표시권 표시방법 (동법 시행규칙 별표15)

	등록 명칭: (영문등록 명칭)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
	생산자:
	주소(전화):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등록 명칭: (영문등록 명칭)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
	생산자:
	주소(전화):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3) 지리적 표시권의 효력제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지리적 표시권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이해당사자 상호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각각 진정한 지리적 표시이므로 상호간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지리적 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②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의 경우 상표법과의 저촉 문제를 고려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동법 및 상표법은 등록 심사 단계에서도 상호 충돌을 막기 위하여 특허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간 의견청취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리적 표시권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등록효과 면에서 유사하므로 지리적 표시권 등록신청 이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 또는 출원심사 중인 품종 명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상호 호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은 지리적 표시품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에는 이해당사자 상호간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동법 제34조 제2항

이와 같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권도 상표법에 다른 지리적 표시권과 같이 권리제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권리제한은 이해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며 그 외의 제 3자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바. 지리적 표시의 무효 및 취소사유

1) 지리적 표시의 무효사유

동법 재43조

지리적 표시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리적 표시가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었거나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된 후에 그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등록거절사유가 있었음에도 등록되었던 지리적 표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 표시는 그 미사용이나 보호중단시기가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지리적 표시의 취소사유

동법 제44조

지리적 표시가 법에서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누구든지 그 지리적 표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①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후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 또는 제조·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등록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②지리적 표시 등록 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원이 지리적 표시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혼동하게 한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 심판을 한 경우에는 심판청구 후 심판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심판청구 자체는 이루어져 있을 것을 요하며, 심판청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사. 지리적 표시의 사후관리

동법 제39조 및 제40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 표시와 구별된다.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을 조사하고, 지리적 표시품의 소유자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며, 지리적 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 지리적 표시품이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등록된 지리적 표시품이 아닌 제품에 지리적 표시를 한 경우,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생산량의 급감 등 지리적 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이러한 행정처분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나 벌칙을 처할 수 있다.

[표 4-13]  지리적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위 반 행 위 유 형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2)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 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등록 취소
3) 지리적 표시품이 아닌 제품에 지리적 표시를 한 경우	등록 취소	-	-
4) 지리적 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표시정지 3개월	등록 취소
5) 지리적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 취소	-	-

아. 정부의 활성화 지원사업

동법 제39조 제4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①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②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③ 지리적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에서는 2012년부터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유통 활성화 등 지원사업 추진해 오고 있는데 2012년 290백만원, 2013년 702백만원, 2014년 743 백만원, 2015년 743백만원, 2016년 59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현황

2017년 9월 현재 농람수산부 및 산림청과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총 179건으로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① 전남이 54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여 제일 많고 ② 강원 27건 ③ 경북 24건 ④ 경남 15건 ⑤ 전북 14건 등으로 등록되어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분야에서는 총 100건 중에 비옥한 농토와 음식문화가 발달한 전남이 28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강원 14건, 경북 11건, 경남 9건, 충남이 7건 등이다. 임산물분야에서는 산악지대가 많은 경북과 강원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경북 13건(23.6%), 강원 12건(21.8%)), 그 다음이 전북 7건, 전남 7건, 충남 6건 등이다.  한편, 수산물은 갯벌이 많고 청정지역인 전남이 19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기타 해안지역인 경남, 제주, 전북 등에서는 거의 없는 것이 특이하다.

[표 4-14] 분야별·시도별 지리적 표시 등록현황 (2017년 9월말 현재)

구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전국	계
총계	7	1	27	9	13	14	54	24	15	3	1	3	8	179
농산	6	1	14	5	7	6	28	11	9	1	1	3	8	100
임산	1		12	4	6	7	7	13	5					55
수산			1			1	19		1	2				24

이를 세부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수산 및 가공식품분야에서는 농산물이 전체 56개 품목 중에서 36개품목으로 64%를 차지하고 등록건수도 전체 100건 중 에서 68건으로 68%를 차지하고, 농산물 가공품은 18건, 임삼류는 8건, 축산류는 7건이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임산물분야에서는 총 55건 중에서 과실수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산나물류가 14건, 약용류가 10건, 버섯류가 7건, 임사물 가공식품이 7건 등이다.

수산물분야에서는 총 24건 중에서 김, 미역 등 해조류가 12건으로 가장 많고, 전복, 굴 등 연체류가 9건, 생선류가 3건 등록되어 있다.

[표 4-15] 품목별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현황 (2017년 9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 농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 (56품목 100건)

구분	계	품목		등록	품목		등록	품목		등록	품목		등록	품목		등록
농산물	36품목 (68건)	곡류	쌀	8	과실류	매실	1	과실류	포도	3	채소류	양파	2	약재류	쑥	2
			쌀보리	2		배	4		한라봉	1		마늘	6		당귀	1
			옥수수	3		복분자	1	채소류	딸기	1		풋마늘	1		황기	1
		서류	감자	2		복숭아	1		수박	2		돌산갓	1		울금	1
			고구마	1		사과	6		참외	1		미나리	1
		듀류	콩	1		석류	1		토마토	1		배추	1
		과실류	단감	1		유자	1		고추	4		시금치	1
			무화과	1		자두	1		대파	1		깻잎	1
농산물 가공품	10품목 (18건)	고춧가루		5	녹차		3	떡		2	홍주		1			-
		고추장		1	백련차		1	한과		1	복분자주		1	모시		1
		김치		1
인삼류	8품목 (8건)	고려홍삼		1	고려백삼		1	고려태극삼		1	고려수삼		1	고려인삼제품		1
		고려홍삼제품		1	고려흑삼		1	고려흑삼제품		1
축산물	2품목 (7건)	한우고기		6	돼지고기		1

○ 임산물 및 그 가공식품(31품목 55건)

구분	계	품목	등록	품목	등록	품목	등록	품목	등록
수실수	7품목 (17건)	감	3	대추	2	밤	3	호두	2
		곶감	4	머루	1	잣	2
버섯류	2품목 (7건)	송이버섯	4	표고버섯	3
산나물류	11품목 (14건)	개두릅	1	곰취	2	미역취	1	죽순	2
		고사리	1	더덕	1	부지갱이	1	참고비	1
		곤드레	2	명이(산마늘)		삼나물	1
약용류	7품목 (10건)	구기자	2	산수유	1	작약	1	산양삼	1
		목단	1	오미자	3	천마	1
가공품 및 기타	4품목 (7건)	고로쇠수액	4	머루와인	1	숯	1	옻칠액	1

○ 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12품목 24건)

구분	계	품목	등록	품목	등록	품목	등록	품목	등록
해조류	4품목 (12건)	김	5	미역	3	다시마	3	매생이	1
연채류	5품목 (9건)	굴	2	전복	3	키조개	1	꼬막	2
								미더덕	1
생선류	3품목 (3건)	넙치	1	송어	1	미꾸라지	1

2017년 9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과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총 179건으로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 본격적인 시행후 3년간 등록이 3건에 불과하다가 2005년 상표법상 GI 단체 표장 시행부터 증가하다가 2007년에 농수산믈 전품목으로 확대하면서 2010년까지 매년 20건 이상씩 등록되었다. 2011년 이후 매년 10건씩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3년간에는 5∼6건으로 등록이 저조하다.

이는 지리적 표시 제도의 특성상 오랜 전통과 명성을 지닌 지역특산물을 엄격히 심사하여 등록시켜주는 것이므로 10년이 넘는 제도 시행으로 등록대상이 될 만한 지역특산물은 거의 등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지리적 표시 등록요건을 구비한 새로운 지역특산물이 많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4-16] 연도별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현황

(2017년 9월 현재 총 179건)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농산물	1	1	1	9	11	16	9	8	12	8	6	7	3	4	3	1	100
임산물						1	17	8	6	7	5	2	5	-	2	2	55
수산물								7	2	2	4	1	4	1	1	2	24
계	1	1	1	9	11	17	26	23	20	17	15	10	12	5	6	5	179

[표 4-17] 연도별 지리적 표시 농수산물 등록현황

(2017년 9월말 현재)

구분	합계	농산물(100건)		임산물(55건)		수산물(24건)
		건	등록명칭	건	등록명칭	건	등록명칭
'02	1	-	보성녹차	-		-
'03	1	-	하동녹차	-		-
'04	1	-	고창복분자	-		-
'05	9	9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괴산고추, 순창전통고추장, 괴산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	-		-
'06	19	11	고흥유자, 홍천찰옥수수, 강화약쑥, 횡성한우고기, 제주돼지고기,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극삼, 충주사과, 밀양얼음골사과, 한산모시	8	양양송이, 장흥표고버섯, 산청곶감, 정안밤, 울릉도삼나물, 울릉도미역취, 을릉도참고비, 울릉도부지갱이
'07	21	16	진도홍주, 정선황기, 남해마늘, 단양마늘, 창녕양파, 무안양파, 여주쌀, 무안백련차, 청송사과, 고창복분자, 광양매실, 정선찰옥수수, 진부당귀, 고려수삼, 청양고추, 청양고춧가루	5	경산대추, 봉화송이, 청양구기자, 상주곶감, 남해창선고사리
'08	14	9	해남고구마, 영암무화과, 함안수박,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군산찰쌀보리쌀, 제주녹차, 홍천한우, 영월고추	5	영덕송이, 구례산수유, 광양백운산고로쇠수액, 영암대봉감, 천안호두
'09	23	8	영천포도, 영주사과, 서생간절곶배, 무주사과, 함평한우, 삼척마늘, 김천자두, 영동포도	8	문경오미자, 무주머루, 울진송이, 횡성더덕, 악양대봉감, 영동곶감, 가평잣, 홍천잣	7	보성벌교꼬막 완도다시마 기장다시마 완도미역 기장미역 완도전복 장흥키조개
'10	20	12	진도대파, 김천포도, 원주치악산복숭아, 영월고춧가루, 예산사과, 영광찰쌀보리쌀, 여수돌산갓, 여수돌산갓김치, 청도한재미나리, 담양딸기, 보성웅치올벼쌀, 사천풋마늘	6	정선곤드레, 보은대추, 청도반시, 거제맹종죽순, 태백곰취, 인제곰취	2	완도김 완도넙치
’11	17	8	고령수박, 의령망개떡, 강릉한과, 금산깻잎, 괴산찰옥수수, 인제콩, 김포쌀, 영광한우	7	덕유산고로쇠수액, 진도구기자, 횡성참숯, 담양죽순, 무주머루와인, 충주밤, 함양곶감	2	장흥김 장흥매생이
’12	15	6	나주배, 창녕마늘, 고흥한우, 진도검정쌀, 거문도쑥, 부산대저토마토	5	울릉도우산고로쇠수액, 강릉개두릅, 화순작약, 화순목단, 원주옻	4	여수굴 고흥다시마 남원미꾸라지 고흥미역
‘13	10	7	안성배, 진영단감, 서산팔봉산감자, 영광고추, 영광고춧가루, 천안배, 고령감자	2	무주천마, 홍천명이	1	진동미더덕
‘14	12	3	고흥석류, 진도울금, 포항시금치	5	청양표고, 청양밤, 무주호두, 인제고로쇠수액, 영월곤드레	4	신안김 해남김 해남전복 여자만새고막
'15	5	4	군산쌀, 안성쌀, 고흥마늘, 제주한라봉	-		1	고흥김
'16	6	3	안성한우, 고려흑삼, 고려흑삼제품	2	장수오미자, 부여표고	1	고흥굴
‘17	5	1	영광모시잎송편	2	무주오미자, 평창산양삼	2	평창송어 진도전복
계	179	97		55		24

4.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가. 도입배경

특허청에서는 1999년 농수산물관리법에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가 도입되어 2002년부터 시행된 이후 2004년 상표법 개정을 통하여 2005년부터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도입을 위한 법개정 과정에서 농림수산부와 중복보호라는 문제로 갈등이 많았으나, 당시에는 농림수산부의 지리적 표시제가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만을 보호하는 한계가 있고, 그 등록요건이 까다롭고 지리적 표시는 집단적 재산으로써 적극적인 상표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해외에서의 국내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국제출원제도가 없다는 점 등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물론 보호대상품목의 확대와 다자등록시스템 도입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아울러 국내 지리적 표시의 해외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예품이나 공산품을 비롯한 모든 지역특산물을 독점배타적인 상표권으로써 보다 강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09년 특허청발행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길라잡이 중 도입배경

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의의

1) 지리적 표시의 정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지리적 표시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WTO TRIPs 협정상의 지리적 표시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영광굴비’와 같이 특정 품질·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한 경우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즉,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품질이나 명성 등의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인 것이다.

상표법은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으로 이원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표시 보호의 대상을 농수산물이나 식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제외한 상품 전체로 하고 있으며, 상품의 생산·제조·가공의 어느 하나만이라도 그 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으면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반면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출처표시의 표지적 보호에 더하여 품질인증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지리적 표시의 개념을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호의 대상을 ‘농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정하고, 상품의 생산·제조·가공이 모두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천도자기, 남원목기 등의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에 의해서는 등록될 수 있으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서는 등록될 수 없다.

상표심사기준 386면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도 단체표장의 일종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단체표장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먼저 단체표장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한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단체표장제도는 1980년 12월 31일 개정 상표법에서부터 도입되었다.

그리고 동법 제3조 제2항에서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를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정의와 출원인 적격규정에 의하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① 상표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②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이 출원할 수 있고, 해당 상품의 유통이나 판매업자는 출원할 수 없으며, ③ 서비스업을 제외한 상품에 한정하여 출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의 등록요건은 지리적 표시에 관한 정의에서 다음의 네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① 출원인 적격이 있을 것 ② 상표의 구성이 적절할 것, ③ 지정상품이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가질 것 ④ 해당 상품과 지역 간에 본질적인 연관성이 존재할 것 등이다. 이하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출원인 적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하며(법§3② 괄호), 개인이나 상법상의 회사나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은 출원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으며, 법인의 정관에 구성으로서의 가입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실질적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등 단체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출원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표법 제3조제2항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법인격을 가진 생산자단체, 가공자단체, 생산·가공자단체 또는 이들의 연합회 등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당해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원의 경우에는 그 주소지․생활의 근거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위한 토지나 공장 등의 주요 설비가 당해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출원인과 소속단체원은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이어야 하나, 이를 전업으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출원인인 생산자단체 등에는 2 이상의 법인·개인·조합 또는 단체 등이 소속단체원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출원인은 단일하여야 하며 2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할 수는 없다.

2) 상표의 구성 및 지정상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상표구성은 ①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② 지리적 명칭 + 상품명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③ 이상 ①,②에 식별력이 없는 도형이나 색체 등을 가미해서 출원할 수 도 있다.

상표구성에 포함된 지리적 명칭은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의 명칭을 말하나, 반드시 행정구역상의 범위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후·토양·지형 등의 지리적 환경에 의하여 구획되며 외국의 지역도 포함되며, 비지리적 명칭이나 상징이라도 지리적 명칭을 즉각적으로 연상시키는 것(예를 들어 에펠탑이나 그 형상)도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이 없는 경우, ② 표장의 구성에 있어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수식 또는 한정하거나 별도의 식별력을 가진 문자를 결합한 경우, ③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로고 등을 결합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부분이 과도하게 약화되거나 희석되는 경우, ④ 2개 이상의 시․군명을 결합하거나 광역시․도명 또는 시․군명과 읍․면․동명을 결합하는 것과 같이 2개 이상의 지명 등을 결합한 경우(다만, 전통적으로 2개 이상의 지명을 결합한 것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에도 그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거나 일반수요자들에게 2개 이상의 지명 등을 결합한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표구성에 포함된 상품명은 원칙적으로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에 한하고, 특별히 성질표시적인 문자가 부가되어서는 안 되지만 출원 전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어 수요자들에게 그 전체로서 하나의 상품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흔히 관용적으로 부치는 부가어 예를 들어 ○○産과 같은 것은 부가할 수도 있으나 본가, 원조 , 일등급 등과 같은 성질표시는 부가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본질적인 부분인 지리적 명칭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삭제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으므로 보정을 하면된다.

지정상품은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가능한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출원 전부터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에게 해당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알려진 것에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실제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지정상품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지정상품이나 상품의 포괄명칭을 지정할 수 없지만 ① 전통적으로 포괄명칭으로 널리 알려지고 현실적으로도 포괄명칭으로 널리 사용되는 경우 ② 원재료 상품 및 그 원재료 상품의 주원료가 되는 원료로 만든 복수의 가공품 등과 같이 매우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 경우에도 개별 지정상품별로 각각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따라서 복수의 지정상품 중 요건을 충족 못시키는 지정상품이나 상표구성에 포함된 상품명과 지정상품 간에 상품의 품질 등을 오인·혼동하게 하는 지정상품은 등록이 안될 것이므로 이런 경우 삭제 도는 한정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상표심사기준 396면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특정

상표심사기준 397면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은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인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따라 일정지역으로 구획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의 기재는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그 대상지역을 정확히 표시한 지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구역 내의 일부로 한정되거나 해당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 사용되어야 하는 기후, 토양 또는 지형 등의 지리적인 특징이나 공통적인 역사적 배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이 해당 지리적 표시의 원산지에 해당하는 지명에 속하는 행정구역보다 한정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의 단체가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과 구별되는 품질·명성,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어느 하나만 특정 지역에서 비롯되면 족하다고 보며, 기후·토양·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 외에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 인적 조건에 의하여 획득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당해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이 동종 상품 일반 또는 비교대상이 되는 특정 지역의 동종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과 대비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자타상품식별력(특별현저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상품의 명성은 상품의 유명성에 관한 역사적인 증빙자료, 국내외 인지도, 수상경력, 품질․규격 등의 국내외 인증 취득 등의 자료 및 소비자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되, 법 제33조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수요자들에게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정도의 주지성을 획득해야 한다.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은 자연히 명성을 수반하고, 명성은 또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에 주로 기인하므로, 상품의 품질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및 그 입증서류와 명성에 관한 서류 및 그 입증서류는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상표심사기준 395면 특성 등에 관한 기재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술연구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의 자료나 관련분야의 논문이나 전문잡지에 기재된 자료,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자료나 연구용역보고서 자료, 전문가의 평가가 포함된 주요신문 기사나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시

5) 상품의 특성 등과 지리적 환경 간에 본질적인 연관성 존재

단순히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지리적 표시로 인정될 수 없고, 그 상품의 특성 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독특한 기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본질적으로 기초하여야 한다. 다만, 본질적이라는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 자연적·인적 요소를 포함한 당해 지역의 지리적 환경이 없다면 당해 상품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나타나기 어려운 경우 본질적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6)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확인 증명

지리적 명칭은 그 지역 전체주민의 재산의 일종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관리할 필요가 잇다. 따라서 생산자단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단체구성원의 자격과 품질관리기준 등을 잘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협의 및 확인 사항으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체의 구성, 소속단체원의 가입자격 및 가입조건,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조정,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의 본질적 연관성,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적정성, 품질 등의 특성에 대한 자체관리기준 및 유지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과, 출원인의 대표성 여부 등에 대하여 출원인과 협의 및 확인하였다는 내용 증명서를 말한다.

라. 출원, 심사, 등록절차

1) 출원 준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특성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등의 연구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이 되는지, 실체적인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주도적으로 할 단체를 정하거나 설립하고, 그 소속단체원들의 가입자격, 가입범위, 가입조건 등을 정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 등에 관한 법인의 정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정 지역에서 그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격을 갖는 생산자단체, 가공자단체, 생산․가공자단체등이 출원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지역 공유자원적인 속성과 공동브랜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단체설립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추진은 해당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전에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그 사업목적이나 내용이나 방법이나 절차나 효과 등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서로간의 이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추진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전문연구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조관계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필요시에는 이들을 포함한 (가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위한 사업추진협의체”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단체구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각별히 주의할 것은, 단체의 가입자격이나 가입조건 등을 정하거나 운영함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단체가입희망자들의 단체가입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출원

출원인 적격을 가진 생산자단체 등의 법인이 소정양식의 출원서를 작성하고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는데 출원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필수적 제출서류로서 ① 상표견본, 정관 및 그 요약서가 포함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서 그리고 ②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사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적 제출서류로서 ①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현황(당해 지역전체, 출원인, 소속단체원별 현황 그 밖에 동종 상품의 국내 주요 생산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등. ② 출원인이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 등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 심사 및 공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되면 심사관이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거절이유 발견시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며,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정정관을 제출하거나 출원서를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이 심사 후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출원공고를 하게 되고,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등록결정을 한다. 한편,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제출에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결정되며,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특허법원에 거절결정심판에 불복하는 취소심결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유의 거절이유

상표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특유의 거절이유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 그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① 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이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에 있어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③상표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④상표법 제3조 제2항 괄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아닌 경우 당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거절된다.

5)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출원된 경우 지리적 표시 해당여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부처의 의견문의 시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단체표장의 출원공고 전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이 심사의 장기화를 야기하는 문제로 출원 예비심사를 통하여 의견문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마. 선출원의 지위

상표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상표는 타인의 출원과 경합하는 경우 다른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같은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표시는 그 특성상 당해 상품에 한하여 특정 지리적 출처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있으므로, 표장이 동일∙유사하더라도 상품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지 않다면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품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후출원은 선출원을 이유로 거절되지 않으며 양자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법 제35조의 제5항

⑤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일(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유사한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2.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바.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효력 및 효력제한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는 당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통상의 상표와 동일한 민∙형사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표법 제108조 제2항은 ①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를 제외)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②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③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④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체표장권의 전용권은 통상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상표와 상품의 동일범위에 한하나, 그 금지권에 대하여는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는 당해 상품에 한하여 수요자에게 인식되어있으므로,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한 것이다.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제한

상표법 제90조 제2항에서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통상의 상표권과 동일한 효력 제한사유로 ① 자기의 성명·명칭 등을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②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의 산지를 제외한 보통명칭·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③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에는 등록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고유의 효력 제한사유로서 ①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②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당해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③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

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무효 및 취소사유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무효사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이 거절이유에 해당함에도 착오로 등록된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된 후에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무효 사유가 되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취소사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도 단체표장의 종류이므로 단체표장 공통의 취소사유가 적용되는데 ①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단체표장권자가 소속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체표장의 설정등록을 한 후 제36조 제4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특유의 취소사유는 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나 그 소속 단체원이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를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현황

특허청내 상표검색시스템 검색결과

1) 연도별 출원·등록현황

2005년부터 2017년 9월말 현재까지 특허청에 출원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총 580건인데 이중에서 거절은 105건, 취하·무효·포기된 건이 75건, 아직 심사 중인 것이 41건이고,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총 359건이다.

[표 4-1] 연도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등록현황

년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9	계
출원	5	17	34	30	44	47	64	82	89	61	65	32	10	580
등록	-	1	10	7	23	48	36	30	55	50	34	52	13	359

이중에서 외국인이 국내로 직접 출원한 건이 총 5건인데 3건이 거절되고 3건이 등록되었는데, 지정상품은 모두 포도주에 관한 것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 외국에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보호받고 있는 것들이다.

[표 4-2] 연도별 외국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등록현황

년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9	계
출원	-	-	2	-	2	-	-	-	-	1	-	-	-	5
등록	-	-	1	-	2	-	-	-	-	-	-	-	-	3

위와 같이 외국인이 국내루트를 통한 직접출원 이외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시스템을 통하여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건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현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심사해서 등록된 건수는 총 9건이다. 이를 지정상품별로 살펴보면, 포도주가 2건, 올리브유 1건, 타울 1건, 치즈 2건 소시지 2건 맥주 1건이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경우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에 관하여 별도의 식별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검색이 어려움이 있다.

이들 건수는 2017년 9월말 현재 국내 총 출원건수 580건 및 총 등록건수 359건에 포함하지 않았음

[표 4-3] 국제출원에 의한 외국인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현황

년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9	계
등록	1	1	1	2	-	1	-	-	3	-	-	-	-	9

2) 시도별 등록현황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92건으로 25.6%를 차지하여 지역 특산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북, 충남, 강원, 전북 순이다.

[표 4-4] 시도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현황

구분	경기	인천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	계
건수	19	4	3	7	5	4	37	11	43	36	92	56	27	12	3	359
비율 (%)	5.3	1.1	0.8	1.9	1.4	1.1	10.3	3.1	12.0	0.0	25.6	15.6	7.5	3.3	0.8	100

3) 분야별 등록현황

분야별로 살펴보면, 등록건수 총 359건 중에서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 176건으로 4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 75건으로 21%,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이 38건으로 21.5%를, 기타 공예품·직물·주류 등이 40건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표 4-5] 분야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현황

농축산물 및 가공품			임산물 및 가공품			수산물 및 가공품			공예품 등 기타			계
분류	품목수	건수	분류	품목수	건수	분류	품목수	건수	분류	품목수	건수	총품목수	총건수
농산물	52	124	수실수	12	29	해조류	10	20	공예품	6	13
농산물 가공품	13	25	버섯류	4	4				직물류	5	7
						연채류	10	17
												177 (100)	359 (100)
인삼류	2	5	산나물류	7	9				주류	7	14
						생선류	16	21
축산물	4	17	약용류	10	19				공산품	2	3
						수산물 가공품	5	17
축산물 가공품	4	5	임산물 가공품	5	7				건축자재	3	3
소계	75	176	소계	38	68	소계	41	75	소계	23	40
	(42.9)	(49.0)		(21.5)	(18.9)		(23.2)	(20.9)		(13.0)	(11.1)

이를 세부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총 176건 중에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이 124건으로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채소류가 48건으로 27%, 과실류가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정상품별로는 사과가 15건으로 전체 등록건수 359건 중 가장 많으며, 한우가 13건, 고추 11건, 배 7건, 쌀·수박·포도·마늘 등이 각각 6건 등이다.

건조나 냉동처리된 것처럼 반가공 농산품도 이에 포함했음

고추, 풋고추, 고춧가루, 고추장 모두 포함

[표 4-6] 농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 (75품목 176건)

구분	계	품목		등록	품목		등록	품목		등록	품목		등록	품목		등록
농산물	52품목 (124건)	곡류	쌀	6	과실류	매실	2	채소류 (48)	대파	4	채소류	양파	2	채소류	연	1
			쌀보리	1		배	7		땅콩	1		마늘	6	약재류	울금	1
			밀	2		멜론	2		순무	1		풋마늘			쑥	3
			옥수수	3		포도	6		딸기	2		생강	1		당귀	1
		서류	감자	3		복숭아	2		수박	6		주절초	1		황기	1
			고구마	1		사과	15		참외	1		미나리	5		결명자	1
		듀류	콩	5		한라봉	1		토마토	1		깻잎	1	화훼류	거배라	1
			콩나물	1		유자	3		토란	1		깨	1		맥문동	1
		과실류 (43)	석류	1		체리	2		고추	6		시금치1	2		알로에	1
			여주	1					풋고추	2		부추	1		잔디	1
			무화과	1					오이	1		씀바귀	1
			소계	25		소계	40		소계	26		소계	21		소계	12
농산물 가공품	13품목 (25건)	고춧가루		2	차		5	떡		3	찐빵		1	국수		2
		식초		1	엿		2	율무		1	씨래기		1	비빔밥		2
		고추장		1	갓김치		1	한과		3
인삼류	2품목 (5건)	홍삼		1	인삼		4
축산물	4품목 (17건)	한우고기		13	돼지고기		2	닭고기		1	개		1
축산물 가공품	4품목 (5건)	불고기		2	떡갈비		1	순대		1	치즈		1

임산물 및 그 가공품 총 38건 중에서는 수실수가 29건으로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감이 9건으로 가장 많고, 뽕·오디·뽕잎차가 6건, 대추 4건이다. 임산물의 수실수 29건과 농산물의 과실류 43건을 합치면 총 72건으로 과일종류가 천체 359건 중에서 20%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4-7] 임산물 및 그 가공식품(38품목 68건)

구분	계	품목	등록	품목	등록	품목	등록	품목	등록
수실수	12품목 (29건)	감	2	대추	4	밤	3	호두	3
		곶감	7	머루	1	잣	1	뽕	4
		다래	1	은행	1	산딸기	1	오디	1
버섯류	4품목 (4건)	송이버섯	1	표고버섯	1	양송이	1	명이	1
산나물류	7품목 (9건)	고사리	1	곰취	2	달래	2	두릅	1
		명이(산마늘)	1	곤드레	1	취나물	1
약용류	10품목 (19건)	구기자	3	산수유	1	옻	3	산양삼	3
		지황	1	오미자	2	천마	2
		감초	1	오가피	1	장뇌삼	2
가공품 및 기타	5품목 (7건)	고로쇠수액	3	죽	1	편백	1
		뽕잎차	1	죽로차	1
소계			22		16		17		13

수산물 및 그 가공품 총 75건 중에서는 생선류 및 해조류가 각각 21건, 20건으로 각각 27-28%를 차지하는데, 젓갈이 8건, 김이 7건으로 가장 많다.

[표 4-8] 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41품목 76건)

구분	계	품목	등록	품목	등록	품목	등록	품목	등록
해조류	10품목 (20건)	김	7	미역	3	다시마	2	우뭇가사리	1
		꼬시래기	1	세발나물	1	함초	2
		매생이	1	톳	1	취나물	1
연채류	10품목 (17건)	재첩	2	전복	4	키조개	2	꼬막	1
		게	4	개불	1	해삼	1
		바지락	1	조개	1	소라	1
생선류	16품목 (21건)	박대	1	연어	1	옥돔	1	홍어	1
		갈치	1	고등어	2	광어	1	굴비	2
		넙치	1	문어	1	장어	2	쥐포	2
		대구	1	멸치	2	명태	1	참숭어	1
수산물 가공품	5품목 (17건)	젓갈	8	물회	1	황태	1
		과메기	3	소금	4
소계			31		22		15		8

기타 공예품·직물·주류 등 총 40건 중에서는 주류가 14건으로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와인과 막걸리가 각각 4건으로 가장 많고, 포도주에서는 외국의 지리적 표시가 3건 포함되어 있다.

[표 4-9]  기타 공예품·직물·주류 등 (23품목 40건)

구분	계	품목	등록	품목	등록	품목	등록	품목	등록
공예품	6품목 (13건)	한지	2	나전칠기	1	도자기	5	목기	2
		돗자리	2	방석	1
직물류	5품목 (7건)	모시	2	실크	1	삼베	2	누비	1
		인견	1
주류	7품목 (14건)	막걸리	4	와인	4(외국3)	머루와인	1	홍주	1
		소곡주	1	두견주	1	복분자주	1	머루와인	1
공산품	2품목 (2건)	광천수	1	옻칠액	2
건축자재	3품목 (3건)	화강석	1	오석	1	편백	1
소계			14		11		10		5

5.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제도

가. 도입배경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2년 3월 15일 발효될 FTA의 실행을 위하여 2011년 12월 2일 상표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상표법에 의하여 소리·냄새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고,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이 상표의 한 형태로 추가되었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2조의2에 의하면 “각 당사국은 상표가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지리적 표시가 상표로 보호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여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의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선택의 정보 및 기준을 제공하며, 각종 인증 마크제를 활성화하여 기업이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증명표장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2011, 152면.

나. 증명표장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정의

먼저 증명표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림 4-1] 증명표장 사례

양모제품의 품질보증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미국 전자제품 등의 안전인증
우리나라 국가통합인증		중국 품질·안전 강제인증		일본 전기용품 안전인증

증명표장제도는 상표의 품질보호 기능의 강화추세를 반영한 것으로서, 수요자 및 거래자들에게 올바른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및 거래자의 최선의 선택과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2012. 3. 15. 발효된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해 상표법에 반영되었으며, 한·미 FTA 협정문 제18.2조 2는 “각 당사국은 상표가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심사기준 374면

증명표장은 수요자에게 그 상품이 어떤 특성을 구비하고 있거나 증명표장권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명표장권의 양도에 대한 제한 또는 품질오인이나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특성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마찬가지로 상품에 한하여 인정된다. 증명표장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에도 인정되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상품에 한하여 인정된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 증명표장의 등록 요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그 지리적 표시와 표장이 상표법이 정한 지리적 표시와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업으로서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이다.

상표법제3조 ③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증명표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는 달리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출원인 적격을 가지므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도 개인이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지리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상표심사기준 391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출원인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직접 사용할 수 있으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다. 증명표장 소유자에게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품질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곤란해질 수 있고, 일반적인 상표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증명표장권자에 의한 사용은 인정하지 않는다.설령 동일인이라 하여도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각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등록 받을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정의규정 및 출원인 적격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에 해당한다.

김원준, “한∙미 FTA 반영 상표법 개정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제32집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12.30, 23면.

[표 4-10] 상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비교

구분	상표	증명표장
기능	상품의 출처표시	품질 및 특성 등을 증명, 보증
사용 주체	소유자 본인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타인
관리	관리․통제 필요성이 낮음	관리․통제의 필요성이 높음(일반 공중의 이익 보호)
사용 허락	상표권자의 재량적 권한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사용자가 충족하는 경우 차별 없이 사용을 허락하여야 함

구분	단체표장	증명표장
기능	사용자가 단체원이라는 출처표시	품질 및 특성 등을 증명·보증
사용주체	단체원만 사용 가능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타인
	표장권자인 단체도 사용 가능	증명표장권자는 사용 불가
예시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	, (Wool Mark, 국가통합인증마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경우 그 특성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보다 상표구성이 자유롭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식별력 있는 도형과 문자 등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으나, 지리적 명칭이 반드시 문자는 아니어도 지리적 명칭을 즉각 연상시키는 기호나 상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흔히『증명(approved)』,『보증(guarantee)』,『인증(certification)』등의 문자나 마크가 사용되지만 그런 것이 없더라도 증명에 사용되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표시는 있어야 한다.

한편, 지정상품은 『증명의 대상』과 『증명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는데 지정상품이 니스 분류상의 상품으로 쉽게 지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속한 상품 분류의 세부상품명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의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니스 분류상의 상품으로 명확히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명의 대상이 포괄명칭으로 기재된 것도 인정한다.

상표심사기준 377면

라. 출원 및 심사절차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 증명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고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

2. 증명표장의 사용조건

3. 제2호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4. 그 밖에 증명표장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에 대한 시험·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2.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설비, 전문인력 등

3. 증명표장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4. 그 밖에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상표법시행령 제5조

제5조(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서류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서류

3.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서류

또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마찬가지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당해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증명표장등록출원인은 제36조 제4항에 규정된 정관 또는 규약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출원공고결정 전 또는 출원공고결정 후에 따른 기간 내에 특허청장에게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할 수 있다.

마. 증명표장권 특유의 제도

증명표장권은 원칙적으로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해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에서는 ①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것인지 여부 ② 증명표장의 양수인이 법 제3조의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기재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④ 양수인이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를 한다.

상표법 제93조 제7항

상표심사기준 380면

그리고 증명표장권에 대하여는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법§95②, §97⑤),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을 할 수 없다(법§93⑧).

사. 등록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효력 및 효력제한

1)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효력

지정상품에 한정되어 증명기준을 따르는 자라면 누구든지 지정상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단체표장과 달리 등록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더라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증명표장권자 자신은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즉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의 주체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자가 아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기준과 요건을 구비하여 사용허락을 받은 타인이 된다. 다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의 금지권은 지리적 표시의 본질적 특성상 상품면에서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한하여 인정된다.

최기정, 앞의 논문(각주 12) 82면.

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효력제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의 효력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과 같은 효력 제한사유로서 제한된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당해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및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증명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무효 및 취소사유

1)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무효 사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무효사유는 거절이유와 동일하므로 상표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증명표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와 표장이 법에 따른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상표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정관 또는 규약에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상표법 제54조 제1항 제6호),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상표법 제54조 제1항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취소 사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취소사유는 일반적인 증명표장의 취소사유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① 증명표장권자가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② 증명표장권자가 제3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다만, 증명표장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제3자가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상품의 특성에 관한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증명표장권자가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취소심판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 등록표장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출원·등록현황

2012년부터 2017년 9월말 현재 총 출원건수는 97건인데 이중 포기·취하 등이 41건, 심사 중이 19건, 거절이 23건이고, 등록건수는 총 14건인데, 이 중 외국인이 6건, 대한민국 1건, 광양시 3건, 순천시·청양군·강진군·태안군이 각각 1건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을 제외한 개인이 등록한 건수는 아직 없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잘못 출원하여 취하·포기된 건이 많고, 까다로운 등록요건으로 거절된 건이 많다.

[표 4-11] 연도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출원·등록현황

년도	‘12	‘13	‘14	‘15	‘16	‘17.9	계
출원	33	7	19	13	17	8	97
등록	3(외국3)	3(외국2)	4	4(외국1)	-	-	14(외국6)

[표 4-1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사례

구분	출원일/번호	증명표장	지정상품	등록권자	등록일자
1	47-2012-65 (20121130)		공조기계관련 품질성능증명	에어 무브먼트 앤드 컨트롤 어소시에이션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47-00006 (20140613)
2	47-2013-2 (20130124)		식품 등 친환경성 증명	마린 스테워드쉽 카운실	47-00008 (20140521)
4	47-2015-1 (20150330)		지리적 표시 등록사실 증명	일본 (농림수산대신)	47-00025 (20161019)
3	47-2013-81 (20131212)		비료/화학제/펄프 등 다양한 상품의 수출실적 증명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7-00011 (20140521)
5	47-2014-21 (20140714)		국밥조리방법/위생/기준/원산지증명	순천시	47-00015 (20150706)
6	47-2015-41 (20150910)		쌀의 단백질함량 및 품종혼입율 검사를 통한 품질 우수성 /원산지 증명	태안군	47-00020 (20160404)

Ⅴ.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문제점

가. 서설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생적인 필요에 의해서 제도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1996년 한-EU 기본협력체결 협의 과정에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EU측의 강력한 보호요구에 의해, 양측은 이 협정에 TRIPs 협정상의 지리적 표시 보호의무 이행을 위한 제반조치를 시행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이에, 농림부에서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시행해 오다가 당초에는 적극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던 특허청에서 2005년 상표법 개정을 통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농림축산부 및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이 중복보호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양 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양 제도의 통합가능성을 검토해보고 그 대안으로써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

나. 운영상 문제점

1) 양 부처로 이원화된 보호제도의 문제

현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GI 등록」제도와 상표법상「GI 단체표장」제도는 다음의 [표 5-1]과 같이 대상품목, 출원인 적격, 등록요건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거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운영인력이나 예산 등에서 있어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표 5-1]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비교

구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상표법)	지리적 표시 등록제(품관법)
법률근거	상표법(2004년 도입)	농산물품질관리법(1999년 도입, ’09년 개정)
신청자격	GI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업으로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	특정 지역안에서 GI대상 품목을 생산, 가공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록대상	제한 없음(모든 상품) * 이천도자기, 남원목기 둥 수공예품도 포함	농산물 및 가공품
심의기관	심사관 1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분과위원회(5명)
등록절차	출원→ 심사관 심사→ 출원공고(2개월)→ [이의신청 → 3인합의체 심사]→ 등록결정	신청→ 등록심의회 심사 및 현장조사→ 신청공고(2개월)→ [이의신청)→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심사]→ 등록공고
등록요건	o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o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과 연관성 o 대상지역 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 o 단체표장의 일반적 요건	o 품목의 우수성 및 역사성 o 품질·명성·특성과 지리적 생산환경·인적 인과성 o 대상 지역안에서 생산과 가공 o 기타 농식품부장관이 정한 것
등록효과	o 지적재산권으로서 독점 배타권 행사가능 o 10년(10년씩 계속 갱신 가능) o 별도 마크없음, 등록번호사용 가능	o 지리적 표시 배타적 사용가능 o 항구적 o 지리적 표시 마크 반드시 사용
침해행위	o 침해행위 유사상표 사용, 교부·판매·위조·모조·소지, 위조·모조용구 제작·교부·판매, 유사상표 양도·인도 위한 소지 (상표법 제66조 2항)	o 지리적 표시권이 없는 자의 등록된 지리적표시와 유사표시 사용, 위조 또는 모조행위, 위조·모조 목적으로 교부, 판매·소지, 지리적 표시 명성침해·상업적 이용행위 (품관법 제8조의4 2항)
허위표시행위	o 허위표시의 금지(상표법 제91조) 규정 o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o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처럼 광고·간판·표찰·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업용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o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등록표시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하는 행위	o 거짓표시 등의 금지(농관법 제8조의6) 규정 o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상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o 지리적 특산품에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상품을 혼합하여 판매, 판매 목적의 보관, 진열행위
권리구제	o 행정적 구제는 없음 o 형사적 구제(허위표시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의 침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o 민사적 구제는 일반 민사법 적용	o 행정적 구제(국가에 의한 사후관리 및 과태료 부과) o 형사적 구제(거짓표시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단, 지리적표시권 침해죄에 대한 형사적 구제수단은 없음) o 민사적 구제는 일반 민사법 적용
사후관리	o 사후관리 소홀시 제3자의 심판청구에 의한 등록 취소 가능 o 행정청에 의한 직권 등록 취소 규정 없음	o 사후관리 소홀시 제3자의 심판청구에 의한 등록 취소 가능 o 행정청에 의한 지리적표시 등록의 직권취소 가능

「GI 등록제도」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정하고, 상품뿐만 아니라 그 주원료까지 해당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오랜 기간의 명성과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타인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단속이나 처벌이 가능한 반면에 상표법상 「GI 단체표장제도」는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제외한 공산품 등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원재료가 해당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더라도 생산 또는 가공 및 제조 중 어느 하나가 해당지역에서 행해지면 가능하고 반드시 오랜 명성이나 품질의 우수성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고 명성 또는 특성 등이 지리적 연관성만 있으면 가능하고 침해자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은 없지만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등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품관법상 「GI 등록」제도도 농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그 가공품의 범위를 공예품으로 점점 넓혀가는 추세(예 : 한산모시, 옻칠액 등)에 있고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구제수단도 점점 확장하여 「GI 단체표장」제도와 큰 차이점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해외출원시 「GI 단체표장」제도가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제상표제도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것이 아직 일반화가 되지 않아서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고, 또 나라마다 제도가 상이하여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므로 그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표5-2]와 같이 품관법상 등록된「GI」총 179건 중에 53%에 해당하는 95건이 상표법상「GI 단체표장」으로 등록되었지만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한 건은 거의 없고, 유럽연합에 지리적 표시 보ㄹ호를 직접 신청하여 등록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데 이는 아직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가 해외에서 보호받을 만큼 명성이나 그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이며, 그 비용 등을 부담할 만큼 지리적 표시권자들이 사업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중복등록 현황

(2017년 9월말 현재 기준)

구분	등 록 명 칭
지리적 표시만 등록 (84)	농 산 물 (48)	하동녹차, 영양고춧가루, 괴산고추, 괴산고춧가루,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홍천찰옥수수, 강화약숙, 횡성한우고기, 충주사과, 밀양얼음골사과, 정선황기, 단양마늘, 창녕양파, 무안백련차, 청송사과, 고창복분자, 정선찰옥수수, 청양고추, 청양고춧가루, 해남고구마, 제주녹차, 홍천한우, 영월고추, 김천자두, 영동포도, 김천포도, 영월고춧가루, 여수돌산갓, 담양딸기, 보성웅치올벼쌀, 사천풋마늘, 고령수박, 김포쌀, 영광한우, 창녕마늘, 부산대저토마토, 안성배, 진영단감, 영광고추, 영광고춧가루, 고령감자, 안성쌀, 남해마늘, 철원쌀, 고려홍삼, 고려백삼(인삼), 고려태극삼, 고려수삼,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안성한우
	임 산 물 (26)	산청곶감, 울릉도삼나물, 울릉도미역취, 울릉도참고비, 울릉도부지갱이, 봉화송이, 창선고사리, 영덕송이, 울진송이, 횡성더덕, 홍천잣, 청도반시, 덕유산고로쇠수액, 담양죽순, 횡성참숯, 충주밤, 함양곶감, 강릉개두릅, 울릉도우산고로쇠수액, 화순작약, 화순목단, 청양밤, 청양표고, 인제고로쇠수액, 장수오미자, 부여표고버섯
	수 산 물 (10)	보성벌교꼬막, 여수굴, 남원미꾸라지, 고흥미역, 고흥다시마, 진동미더덕, 여자만새고막, 고흥김, 고흫굴, 평창송어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과 중복 등록 (95)	농 산 물 (52)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주, 순창전통고추장, 괴산고춧가루, 영양고춧가루, 괴산고추, 성주참외, 의성마늘, 이천쌀, 철원쌀, 해남겨울배추, 고흥유자, 밀양얼음골사과, 강화약쑥, 충주사과, 홍천찰옥수수, 고려백삼, 고려태극삼, 고려홍삼, 한산모시, 횡성한우고기, 제주돼지고기, 무안백련차, 광양매실, 청송사과, 창녕양파, 고창복분자, 남해마늘, 단양마늘, 무안양파, 여주쌀, 정선찰옥수수, 정선황기, 진부당귀, 청양고추, 청양고춧가루, 고려수삼, 진도홍주, 제주녹차, 영암무화과, 군산찰쌀보리쌀, 영월고추, 함안수박, 해남고구마,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보성삼베, 홍천한우, 김천자두, 무주사과, 서생간절곶배
	임 산 물 (29)	양양송이, 안밤, 장흥표고버섯, 경산대추, 청양구기자, 상주곶감, 구례산수유, 광양백운산고로쇠수액, 영암대봉감, 천안호두, 문경오미자, 무주머루, 악양대봉감, 영동곶감, 가평잣, 보은대추, 정선곤드레, 거제맹종죽순, 태백곰취, 인제곰취, 진도구기자, 무주머루와인, 원주옻칠액, 무주천마, 홍천명이, 무주호두, 영월곤드레, 무주오미자, 평창산양삼
	수 산 물 (14)	기장미역, 기장다시마, 완도미역, 완도다시마, 완도전복, 완도김, 완도넙치, 장흥김, 장흥키조개, 장흥매생이, 해남김, 해남전복, 진도전북, 신안김

더 나아가서 이와는 별도로 상표법은 기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함께 한미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이행 사항으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도를 도입하여 「GI 단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GI 증명표장」으로 등록하여 지역특산물의 원산지 및 품질 보증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있다.

[표 5-3]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사례

출원일/번호	증명표장	지정상품	등록권자	등록일자
47-2015-61 (20150918)		광양불고기 조리방법/원산지/위생/기준 합치여부증명	광양시	47-00026 (20170209)

또한, 이러한 중복제도의 운영은 이용자(출원인, 신청인) 입장에서 볼 때 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록 절차, 표시 방법, 보호 범위 등에 대하여 혼동을 가져오고 유사한 제도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는 [표 5-2]와 같이 양 제도를 모두 이용하여 중복 비용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등록요건이 훨씬 까다로운 품관법상 「GI」로 등록된 경우도 상표법상「GI 단체표장」으로 출원하여 거절된 사례도 많으며, 상표법상「GI 단체표장」으로 거절된 건이 품관법에 의해 등록된 사례도 간혹 있어서 양 부처 중에서 어느 한 기관에서 등록이 거절될 경우 다른 기관에 등록하는 등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특허청에 등록된 359건 중 품관법상 등록된 건수는 95건에 불과하여 남발의 우려가 있고, 등록요건이 엄격한 품관법상 등록된 GI를 상표법상 단체표장으로 출원하여 거절된 사례가 농산물이 10건, 임산물이 1건 있다.

반면에, 지리적 표시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양 부처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정확한 차이를 알지 못하므로 상호 오인할 우려가 커다.

2) 지리적 표시 개념상 문제

지리적 표시라는 용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가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지리적 표시는 출처표시부터 원산지명칭 표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다만, TRIPs 협정에 따른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과 명성이 지리적 요인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여 단순한 출처표시라 볼 수 없다. EU의 규정 역시 지리적 표시를 원산지명칭(PDO)와 지리적 표시보호(PGI)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개념은 각 제도에 따라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즉,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지리적 표시 개념은 EU의 지리적 표시 개념 중 원산지명칭(PDO) 보호에 해당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는 지리적 표시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EU의 원산지명칭 개념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품관법상 그 표시를 PGI(그림 4-4 참조)로 하도록 하고 있어 영어 정의와 표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는 그 상품의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그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본다. 이처럼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중 하나만 일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된다는 개념은 EU의 지리적 표시(PGI)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상 심사는 PDO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기정, 앞의 논문

3) 출원인 적격의 문제

상표법 제2조와 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는 원칙적으로 지리적 표시의 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EU의 지리적 표시 제도는 출원인 적격을 단체(Group)로 하고 법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출원인 요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법인의 구성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들 수 있다. 특히, 법인의 구성원은 반드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새로운 법인 구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으며, 직접 생산자 등이 아닌 공동 생산자(농협, 작목반, 영농조합) 등은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EU의 규정 등을 볼 때,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위한 단체 구성원이 어떤 농산물 내지 가공품의 생산·제조·가공에 종사하는 것으로 하여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김한호 등 5인), 앞의 보고서

예를 들어 딸기 주생산지에서 해당지역의 단위농협이 딸기 분류, 세척, 포장 등 가공은 물론 출하도 하고 있더라도 조합원들이 딸기 생산 또는 가공에 관여하는 자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단위농협 명의로 출원할 수 없고, 딸기 생산·가공에 전업하지는 않더라도 딸기를 조금이라도 생산·가공하는 자로만 구성된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이 경우 품질이나 출하 등을 관리하는 곳은 지역의 단위농협인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을 위하여 형식적인 별도의 행정법인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점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정이나 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젊은 농업인들이 부족한 현실과 특허청에서 사후적으로 해당법인이 실제 생산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심각할 수 있는 것이다.

4) 원산지명칭 보호(PDO)에 한정되는 문제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 표시 정의에 따르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지역성과 관련하여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품의 원산지명칭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지리적 표시에 의한 폭넓은 보호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PGI는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로 보충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한-EU FTA처럼 무역협상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 기준은 품관법상 등록된 GI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PGI 보호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서 진정한 PGI의 개념으로 확장할 경우 주원재료가 해당지역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주원재료가 외국 농수산물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가공만하면 보호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통하여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이지만, 제도적으로는 품관법에서는 도입하지 않았지만 상표법상 도입되어 있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얼마든지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다자간 또는 양자 간 협상에서 현실적으로 보호 리스트 교환시 상대방인 외국의 PGI는 보호받을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PGI는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김한호 등 5인), 앞의 보고서

5) 지리적 표시의 상표구성 및 지정상품의 문제

지리적 표시의 상표구성은 원래 ① 지역명+상품명 또는 ② 지역명만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글씨체여야 하는데, 품관법은 이를 철저히 지키고 있으나, 상표법에서 심사실무에서는 다음의 표와 같이 이들 문자에 도형을 부기하거나 그래핔화 한 문자를 출원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식별력이 없으면 허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향은 초기보다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표 5-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례

44-00008 (20070601)	44-00012 (20080519)	44-00390 (20170412)	44-00382 (20161223)	44-00279 (20141208)
한산 모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산모시」와 같이 평범한 문자상표로 등록한 경우 등록권자는 실제로 한산모시 문자자체를 도형화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도형과 결합하여 사용하여도 제3자인 타인이 모시직물 상품이나 그 포장용기에 「한산」이라는 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상표처럼 등록한 상표대로 사용하지 않고 도형화하여 사용하였다고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사용상표인 그래픽한 한산모시는 불필요한 중복 출원으로 출원·등록료만 낭비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영광 민물장어 등과 같이 도형화한 지리적 표시 상표들의 무분별한 출원 및 등록 허용은 지리적 표시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를 오히려 축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후에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등록된 상표와 동일성 범주에 해당하는 상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문자만의 사용이 불인정될 우려가 있고, 제3자가 도형화되지 않은 해당지역명칭만 사용한 경우에 도형으로 인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는 비유사로 판단되어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위의 도형화된 상표들처럼 보호의 대상이 되는 해당지역명칭은 작게 표기하거나 심지어「영덕청어과메기」처럼 물고기도형 속에 포함되어 잘 인식되지 않는 경우는 잘못 등록된 사례로 보인다.

그리고, 지정상품의 경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상품은 복수상품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간혹 똑 같은 지리적 표시가 여러 상품에 각각 등록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신청인이 제도를 잘못 이해한 측면도 있으나 심사실무에서도 지정상품 추가등록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산대추」가 29류 건조처리된 대추와 31류의 신선한 대추로 각각 등록되거나 「괴산고추」 고추와 고춧가루에 각각 등록되거나 「괴산고추가루」로 새로이 출원 등록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출원 등록으로 보인다.

6)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 미흡

최근 한류와 우리나라 상품의 인기 상승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의 지리적 표시를 도용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의 상품은 고려인삼, 순창고추장, 일동막걸리, 이천쌀 등이 있다.

미국의 리브라더스사는 미국에서 미국산 쌀에 이천쌀(Reechun Rice)라는 명칭을 붙여 유통시키고, 이를 프랑스와 스위스 등 유럽에도 수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업체가 만든 순창고추장과 유사한 명칭인 순창찹쌀 고추장을 만들어 판매하다 국내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 포천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일동막걸리는 2007년 일본 주류업체에 의해 현지에서 상표가 등록되기도 하였다.

농민신문(2010. 4. 2), 관련 기사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key=%BC%F8%C3%A2%B0%ED%C3%DF%C0%E5&page=1&ar_id=176070&topMenu=&subMenu=tosearch&cate_type=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상품들이 해외에서 명성이 높지 않고 대부분 농산물로써 그 피해가 많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해외에서의 GI 보호에 아직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GI 보호를 위하여 국제출원시스템을 만들자는 논의가 있으나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유럽 등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인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같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7) 지리적 표시품과 지리적 특성의 관련성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도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지리적 표시품의 품질 등 특성 간에 긴밀한 연관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성 판단과 관련하여 일관된 기준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PDO의 개념을 적용한 법률 규정은 생산, 제조, 가공 등 생산의 전 과정이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축산품의 경우 육질에 많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료의 원산지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또한, 쇠고기의 지리적 표시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 군, 구에서 1년 이상 사육되기만 하면 되므로 일정 지역의 축산물과 지역적 특성의 긴밀한 연관 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김한호 등 5인), 앞의 보고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서는 지역 간의 지리적 여건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점, 그리고 최근 기후의 급변과 온난화현상은 토양, 기후 등 지리적 여건의 불변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농수산물의 품종이나 양식이나 온실재배와 같은 영농·양식기술 등 생산·재배·가공에 관한 기술적인 요인이 더 좌우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지리적 연관성을 너무 엄격히 볼 것인가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공예품이나 공산품의 경우에는 지리적 연관성을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8) 등록절차 및 사후관리 문제

지리적 표시 등록신청자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지리적 환경과의 본질적 연관성, 품질·명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산자단체에게 이러한 근거자료의 구비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농어촌지역의 형편을 고려할 때 매우 과도한 조건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료의 제출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용역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특허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리적 표시 등록 이후 인력과 예산으로 부족으로 판로 개척, 품질 관리 등 사후관리와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에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허청에서 지원예산도 2016년부터 중단된 상태이다.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과연 해당지역의 특산물이 타 지역의 동종상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특성유지를 위하여 단체구성원들이 정관에 정해진 생산·가공 또는 제조 등과 관련된 사용조건을 잘 지키는지, 그리고 생산자단체가 철저히 품질관리 등을 하는지, 품관법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가가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연 철저히 하는지, 특히, 특허청의 경우 사후관리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이를 문제 삼아 취소심판을 제기할 경우에만 당사자의 제출자료와 주장을 보고 판단할 뿐이다.

9) 지리적 표시 홍보와 관련한 문제

원래 지리적 표시제도는 오랜 역사적인 전통과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특산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우리나라와 같이 역사적인 전통과 명성을 지닌 지역특산물이 많지 않아 일반 수요자들이 지리적 표시품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마크나 상표등록표시 등이 일반적인 친환경·유기농이나 HACCP 마크보다 인지도가 낮아 타 보증마크를 부착하여 지리적 표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가. 이원화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통합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표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그 목적과 대상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사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을 준비하는 경우 대부분 지리적 표시 등록을 병행하거나, 단체표장의 등록 이후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를 통합하거나, 양 제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1) 지리적 표시제도 일원화 방안

포도주·증류주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발전되어 온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그 보호범위를 계속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대상으로 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중복에 따른 낭비와 제도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가) 상표법 중심의 일원화 방안

지리적 표시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상표법을 중심으로 보호를 일원화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지리적 표시 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는 보호 대상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

또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통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지역 특화산업은 전통적인 지리적 표시만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명성을 얻는 지리적 표시를 창출하고 보호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다만, 이러한 상표법 중심의 지리적 표시제도 일원화 논의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상표와 같이 취급할 경우 지리적 표시의 중요한 기능인 품질인증 기능이 훼손될 염려가 있으며, 한-EU FTA 등 무역협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를 기준으로 보호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

지리적 표시의 주요 기능인 품질인증 기능을 강화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의 경우처럼 PDO와 PGI 개념 모두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보호하고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리적 표시품의 철저한 사전/사후 관리로 품질인증 기능의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의 페지에는 통상문제가 없으므로 국내적으로 가능하며,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제외하고 공예품이나 공산품 등의 경우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는 나라도 일부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표시로 보호할 만한 전통적인 지역특산 공예/공산품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필요한 경우 지역명 대신 자체 브랜드 개발이나 일본과 같은 지역단체표장제도 도입 등으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할 수도 있다.

다) 각 제도의 보호대상을 달리 하자는 주장

최근에 프랑스처럼 지리적 보호의 대상 품목을 기준으로 상표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적용 대상을 달리하자는 주장이다. 즉,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 표시제도의 적용을 받고, 기타 공산품은 상표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의 대상 품목은 대부분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인 현실에서 상표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거의 없어지게 되므로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라) 소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경우처럼 PDO와 PGI 개념 모두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된다.

2) 상표법상 지역단체표장제도 도입

가) 검토배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 9월말 현재 상표법상 등록된 GI 건수는총 359건에 이르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등록된 GI는 총 179건으로 중복된 건 95건을 제외하면 지난 15년간 총 538건의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었다. 일정기간 이상의 사용으로 주지성과 명성을 획득해야 등록될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의 특성상 향후 출원 및 등록건수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양 기관이 이를 이원화해서 보호하기는 인력 등 낭비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되, 지역의 공동자산인 지역명칭을 브랜드로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단체표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나) 새로운 지역단체표장제도의 기본개념

종전의 상표법상「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그 등록요건으로써 ① 서비스업을 제외한 상품을 대상으로 ② 개인이나 상법상 회사가 아닌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만 출원인 적격을 인정하고, ③ 지정상품이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가져야 하고, ④ 해당 상품과 지역 간에 본질적인 연관성이 존재할 것 등을 규정하여 어느 정도 오랜 기간 사용에 의하여 주지성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 아무리 그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명칭을 활용하여 브랜드화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상표등록을 거절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2006년 상표법상 지역단체상표제도를 먼저 도입한 후, 2015년에 농림수산성 소관으로「특정 농림수산물 등의 명칭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리적 표시보호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일본상표법 제7조의2(지역단체표장) 제1항에서 사업협동조합 등은 그 구성원이 사용하는 상표로서 “지역명과 상품(서비스)명”이 결합된 상표에 대하여 그 상표가 사용된 결과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된 경우에 지역단체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지역명”은 당해 상품(서비스)의 산지(서비스인 경우 제공장소)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지역의 명칭 또는 그 약칭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등록요건으로써 ① 사업협동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상공회, 상공회의소,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이른바 NPO법인),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출원인 적격이 있을 것, ② 단체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에게 사용케 하는 상표일 것과, ③ 상표가 적어도 인근지역이나 해당지역에서 알려져 있을 정도의 주지성을 가질 것과, ④ 상표가 지역명 및 상품(서비스업) 명 등의 문자로 된 것일 것과, ⑤ 상표 중 지역명이 상품(서비스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단체상표는 ① 출원인이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상공회, 상공회의소, 농협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비영리 활동법인 등도 출원인 적격을 인정하며, ② 전국적인 명성이 아닌 인근지역이나 해당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도 주지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③ 상품의 특성등과 지리적 연관성을 엄격히 보지 않고 해당지역에서 생산·제조 도는 가공되었거나 서비스가 제공된 장소라든지, 원재료의 산지가 중요한 가공품인 경우 주요 원재료의 산지라든지, 공예품의 경우 그 제조비법이나 생산 공정이 유래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연관성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보다 훨씬 등록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일본도 지역단체상표제도 도입초기에는 출원인 적격이나 주지성 및 지역적 연관성 등에 대해 다소 엄격하게 운영해오다가 지역주민 및 지역단체들의 요구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브랜드 육성 초기에 상표등록이 가능토록 점점 그 요건을 지자체와 관련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요건을 점점 완화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지역단체상표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브랜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독자브랜드를 특정지역의 브랜드로 수요자에게 각인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지역의 공동자산인 해당지역의 명칭을 브랜드화함으로써 그런 비용과 시간과 수고를 줄여 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세로운 지역단체표장은 ①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그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서비스산업 육성에 기여하며, ② 생산자단체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기존 단위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비영리법인도 출원인 적격을 인정하여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새로운 생산자단체 결성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낭비와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③ 상품의 명성·품질·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연관성을 까다롭게 요구하기 보다는 그 지역의 생산자들이 지자체와 이해관계인인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생산 등 품질관리기준을 정해서 제출하면 주지성과 지리적 연관성을 당연히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역단체상표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이 지역특화산업을 정함에 있어서 주어진 예산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나 서비스업을 선정할 것이 분명하므로 지리적 연관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새로운 지역단체표장제도의 도입의 이점

이렇게 요건이 완화된 지역단체표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국적인 인지도를 획득하기 전인 사업초기에 지역단체상표를 지식재산권으로 철저히 보호하게 될 것이고, 전통적인 지리적 표시가 많지 않은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역특산물발굴과 육성을 통하여 미래의 지리적 표시 상품들을 만들어 감으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로 등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경우 훨씬 요건이 완화된 지역단체표장으로 별도의 실질적인 심사 없이 즉시 등록시켜 줌으로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시스템을 통한 해외에서의 보호가 가능토록 지원하면 상호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단체표장제도를 이용하는 출원인은 주지성 획득과 그 입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인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 등을 줄일 수 있고, 기존의 지역단위농협 등 관리능력과 행정력을 구비한 단체가 적극 관여할 수 있어서 생산 등 품질관리와 유통 및 판로 개척에 유리할 것이며, 그 동안 타 지역 동종제품과의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한 상품의 특성 등 분석과 지리족 연관성 입증을 위한 연구비용이 크게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다) 새로운 지역단체표장제도의 도입에 예상되는 문제점

이렇게 완화된 지역명칭 사용에 대해서 그 동안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을 허락할 수 없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락한 현행 제도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명칭은 해당지역주민 전체의 공동의 자산으로써 특정 개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처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출원하도록 하고, 기존처럼 그 단체 및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이 관련규정에서 정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자유가입을 보장토록하면 지역명칭이라는 공동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요건완화는 등록남발로 이어 질 것이고 기존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보다 가치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도 그 등록만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그 명성이 축적되어야 진정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볼 때 까다롭고 형식적인 요건 충족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및 노력 낭비를 줄여서 품질관리에 노력하면 오히려 빨리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 새로운 지역단체표장과 지리적 증명표장과의 보완관계

기존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폐지로 인하여 그래도 까다롭고 엄격한 등록요건으로 심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여 어느 정도 소비자의 보호와 품질 인증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이러한 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이나 사설시험연구기관 및 인증기관이 원산지나 생산조건 품질 특성 등을 증명하는 업무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단체상표제도는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고 지리적 표시 증명제도도 그 동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중복된 측면에서 벗어나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Ⅵ. 맺음말

이상의 연구에서는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다자간 및 양자간 국제조약과 주요 국가들의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으로써 크게 현행 양 부처로 이원화된 지리적 표시보호제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대신 해당지역의 공동의 자산인 지역명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브랜드로 좀 더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단체표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일본의 지역단체상표제도를 벤치마킹했으나 그 보다도 주지성요건을 완화하여 새로운 지역특화산업을 조기에 보호하도록 하였다.

상표법이 2015년 전면개정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제도가 각각 15년, 12년간 운영되었으므로 이제는 축적된 그 동안의 경험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당부 드릴 것은 너무 부처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국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각 부처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하면서 역할분담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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