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특별사법경찰 개선방안 - 병역면탈을 중심으로 - 국 방 대 학 교 안 보 과 정 임 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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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특별사법경찰 개선방안
임태군

2017학년도

정 책 연 구 보 고 서

병무 특별사법경찰 개선방안

- 병역면탈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민        진  (인)

국 방 대 학 교

안  보  과  정

11161  임  태  군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특별사법경찰의 이론적 배경	3

제1절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념	3

1. 근거규정	3

2. 직무범위	5

제2절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특성	9

1. 전문성 원칙	9

2. 긴급성 원칙	11

3. 보안성 원칙	12

4. 절차성 원칙	12

제3절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유형	13

제4절 중앙부처 특별사법경찰 현황 및 성과	16

1. 인원현황	16

2. 업무실적	17

3. 현황 및 성과	19

제5절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29

제3장 병무특별사법경찰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39

제1절 운영실태	39

1. 병역면탈의 의의 및 도입배경	39

2. 제도운영 실태	40

3. 수사성과 및 사례	44

제2절 문제점	49

제4장 병무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방안	54

제1절 예방적 측면	54

제2절 수사적 측면	55

1. 단기적 발전방안	55

2. 중기적 발전방안	59

3. 장기적 발전방안	60

제5장 결 론	61

참고문헌	65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과학화에 따라 각종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범죄도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다. 특히, 병무, 환경, 식품, 세무, 컴퓨터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구성요건 해석부터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나 우리의 대응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범죄가 발생하면 쫒아가는 수준의 수사방식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의 개념과 역할 또한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에 의한 형사사법의 독과점이 다양성과 역동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특성을 제대로 수용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시민참여 내지 민간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사사법수요를 기존의 지식과 체계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게 되면서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기능이 형사사법기관에 요구되고 있다.

신향균,“수사구조개혁에 부합되는 경찰 수사조직의 발전방안”, 『치안논총』, 2007, 201면.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단순히 지식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해결해야 되는 전문적인 분야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죄를 담당함에는 일선 사법경찰 임무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사건의 처리를 맡기기보다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를 하는 사법경찰권을 주어 수사하게 하고 있다. 즉 높은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두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병역의무는 국가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병역면탈은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면탈을 억제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으며 수사를 전담하는 일반사법경찰에 비해 수사능력이나 경험, 장비 등의 부족으로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임의수사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여 사법업무를 담당하는 병무특별사법경찰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은「병역법」제86조 및 제87조 제1항 위반사항 즉,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불법적으로 감면받는 행위, 그리고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수검하는 행위’을 한 병역면탈자를 처벌하고 사전에 예방하여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통상 「병역법」 제84조부터 제9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징병검사 기피자, 현역병 입영 기피자, 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사회복무요원등의 복무이탈자 등)을 광의로 병무사범이라 함.

본 연구의 목적은 특별사법경찰의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검토, 병무특별사법경찰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법령개정 및 제도정비, 전문인력확보, 수사역량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병역면탈을 사전에 예방하며 면탈자는 반드시 색출하는 역량을 강화하여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념 및 특성, 유형과 중앙부처 특별사법경찰 현황과 성과,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제4장에서는 예방적 측면과 수사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를 요약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방법은 문헌조사와 전문가 면담을 병행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의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논문 및 보고서와 관련 문헌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병무청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사법 등 관련 업무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무청 관리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제2장 특별사법경찰의 이론적 배경

제1절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념

1. 근거규정

「형사소송법」제197조에서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 등을 규정하고,「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 제752호)」은 이러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하고 있다.

1956년「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초기 특별사법경찰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등 특수행정 분야에 관한 범칙사건만을 담당하였고, 그 수도 10여 종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종류는 약 50종류가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08년 법개정을 통하여 다수의 전문직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으며, 기존 특별사법경찰권의 직무범위를 확장하였다.

백창현,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및 개선방안 - 환경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통권 92호, 2007 겨울, 278면.

백창현, 위의 논문, 279면.

오병두,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27권, 2008.12, 64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단속 사무 종사 공무원, 문화체육 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공무원,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사물품질검사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인삼 단속 및 양곡관리 사무 종사 공무원,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 종사 공무원 등에게 새롭게 사법경찰관을 부여하였다. 또한 출입국관리업무 담당 공무원과 철도공안 사무 종사 공무원에 대하여는 ‘형사범죄’와 관련하여 종래 수사권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소속되어 식품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관세범의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청 공무원및 환경부 등에 소속된 환경관계단속 사무 종사 공무원의 담당 수사 영역 확대되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참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와 소속 관서 장의 지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지명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법률로 자격이 부여되는 자는 교도소장, 소년원장, 교정시설 순회검검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출입국관리 업무 종사 국가공무원,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일정 규모 해선의 선장, 항공기 기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 등이 있다. 다음으로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로는 산림보호 종사 공무원, 해선의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 국가정보원 직원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제청’ 또는 ‘추천’을 거쳐,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함으로써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을 부여받으며 병무특별사법경찰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2. 직무범위

경찰은 그 본질적인 작용 및 목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되며,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한 권력적 작용을 행정경찰이라 하며 경찰작용에서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 법관 또는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작용을 사법경찰이라고 한다.

행정경찰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의 일부로서 발생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의미하며, 경제, 영업, 위행, 환경경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한다.(허경미, 2003. 9P)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비교

구 분		일반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공통점	검사의 지휘·감독	받음
	형사소송법 적용	받음
차이점	직무범위의 제한	없음	있음
	수사관할의 제한	없음	있음
	대상	방범, 수사, 경비 등	병무, 환경, 산림 등

대부분의 특별사법경찰관은 법적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받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 「대통령경호실법」제17조가 경호업무수행 중 인지하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권을 직접 부여하고 있으며, 「어업자원보호법」제4조에서는 관할 수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업허가 위반범죄에 대하여 해군함정의 승무 장교, 사병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제10조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에 관한 규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의 종류는 약 50여개의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 8월에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각종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 지명과 관련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특히 사법경찰권 부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기존 시･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여 부여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다. 그 밖에 목재제품, 화장품, 의료기기, 석유, 석유대체연료, 대부업, 방문판매업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 확대하여,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소방공무원의 직무범위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고,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세관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현재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제2편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함과 동시에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환경보건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였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였다.

특별사법경찰의 부여대상자 범위와 직무범위의 내용 중 중앙부처 사항만 요약하면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부처별 주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자 및 직무

연번	중앙부처		지명 대상자	직무 범위
1	국세청		세무공무원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
2	관세청		관세범 조사업무 종사 세관공무원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재산국외도피관련 규정 위반 범죄 등
3	법무부		교정시설 근무 공무원	관할 교정시설 내의 범죄
4	국방부		군사법경찰관리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군사기밀법 위반 범죄
5	병무청		병무청 공무원	병역법, 신체손상이나 속임수 및 대리수검 행위 범죄
6	안전행정부		소방 공무원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범죄
7	문화재청		문화재 보호사무 공무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현행범
8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공무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위반 범죄
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및 양곡에 관한 단속 공무원	농산물관리법상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관련 규정, 양곡관리법 위반 범죄
		수산물 검역과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에 관한 단속 공무원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 위반 범죄
		역학조사과	가축방역관이나 검역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범죄
		식물검역과	식물방역관	식물방역법 위반 범죄
		어업지도사무소	어업감독 공무원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위반 범죄
10	미래창조과학부		무선설비･전자파장해기기･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자재･감청설비 및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단속 공무원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11	농촌진흥청		농약 및 비료단속 사무 종사 공무원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위반 범죄
12	산림청		산림보호, 경영 사무 종사 공무원	관할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13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단속 및 의약품 사무 종사 공무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약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상 식품위생 및 약사에 관한 규정 위반 범죄
14	환경부		공원관리 업무 종사 공무원과 환경 관계 사무 종사공무원	자연공원법, 경범죄처벌법 규정 위반 현행범 맟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범죄
15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범죄
16	국토 부	국토관리청	차량운행제한 및 도로시설 관리사무 공무원	도로법 위반 범죄
		철도공안	철도공안 사무 공무원	철도안전법 위반 및 관할 내 열차 안의 범죄
17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 업무 공무원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18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단속 공무원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19	해양수산부		해양관련 단속 사무 공무원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된 법죄
20	국립학교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사무 종사 공무원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21	대통령 경호실		경호공무원	경호직무수행중 인지하는 소관에 속하는 범죄
22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공무원	부정경쟁방지법,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에 관한 범죄

제2절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특성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업무에 있어서의 특성은 전문성의 원칙, 긴급성(현장성, 격리성)의 원칙, 보안성의 원칙, 절차성의 원칙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전문성의 원칙

일반사법경찰 외에 특별사법경찰을 따로 두는 것은 주로 그 전문성의 이유 때문이다. 특수행정 분야에 관한 범죄를 일반사법경찰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방면에 정통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담당 행정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사하게 하는 것이 범죄수사에 더욱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발전에 따라 수사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특수 분야의 범죄를 모두 일반사법경찰이 담당한다는 것은 관련 행정지식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단속과 수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사법경찰은 일반적인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고, 특별사법경찰은 그 중 특수한 분야의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만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는 범죄유형은 대부분이 특별법범이며, 그 중에서도 행정법상의 행정범이라 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공무원으로서 주로 행정법에 따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가 담당하는 범죄의 유형도 대부분이 행정법상의 행정범에 한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은 고도로 전문화.기술화된 분야라 할 수 있어 이러한 행정법상의 행정범(행정형법상의 범죄)을 수사하는 데에는 상당한 행정적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 아니고서는 해당 범죄의 내용조차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것을 일반사법경찰이 수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사법경찰을 별도로 두어 소관 업무와 관련된 특수행정분야의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사법경찰의 전문성이 아무리 향상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분야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담당 특별사법경찰의 행정적 전문지식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도산업사회의 특수행정분야에 요구되는 행정적 전문지식이 없이는 고도로 전문화된 행정범을 단속·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특별사법경찰에게 요구되는 수사상 지식과 기술은 일반사법경찰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책무는 앞으로도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태규, 『수사종결론』, 대왕사, 2004, 71면.

이러한 행정작용 부수성이라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협의의 행정경찰기관으로 보기도 한다. 협의의 행정경찰기관이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및 개선방안 (백창현, 285면)

이러한 행정법상의 행정범은 행정형법(행정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의 총체)의 영역이기도 하다. 행정형법의 특성 중 하나는 구성요건의 행정종속성이라 할 수 있는데, 구성요건의 행정종속성이란 구성요건 표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정법이나 행정행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을 말한다. 즉 구성요건의 내용을 스스로 완결하지 않고 행정법이나 행정행위에 의해 비로소 완성되도록 참조.지시하는 것이다. 한국 행정형법의 대부분은 벌칙장에서 구성요건을 이러한 참조기법으로 다시 지시하는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형법의 구성요건이 대체로 행정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행정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확보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구성요건의 행정종속성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행정형법상의 제재수단에 관한 연구”,『형사정책』, 1995, 68-69면).

특별사법경찰에 있어서의 이러한 수사의 전문성이라는 특징은 직무범위의 사항적.지역적 제한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즉 수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죄유형(주로 소관 분야의 행정범)과 일정한 관할구역(주로 그 소속행정관서 관할구역)에만 직무범위를 한정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특사경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대부분은 직무범위에 이러한 사항적 제한과 지역적 제한을 병합적으로 가지는 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들은 수사의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별사법경찰제도에 있어 사법경찰권 부여의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되는데, ‘①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범위에 사항적, 지역적 제한을 가한 특별사법경찰을 둔다. ② 직무범위에 사항적, 지역적 제한을 가한 특별사법경찰을 두는 것은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명제들이다. 이것을 ‘전문성의 원칙’이라 부르기로 한다.

2. 긴급성의 원칙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는 전문성의 원칙에 의해 사항적 제한과 지역적 제한을 병합적으로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특별사법경찰의 경우에는 사항적 제한은 존재하지 않고 지역적 제한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에는 전체 50여 종류 중 10여 종류가 해당하는데, 예를 들면 교정시설 순회점검업무 종사 공무원 20)이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특별사법경찰법」제3조 제4항), 철도공안사무 종사 공무원21)이 그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현행범에 대한 것 등이며 이 경우에는 그 직무범위에 공통적으로 지역적 제한만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즉 이들은 형법범이든 특별법범이든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이유는 바로 장소적 격리성으로 인한 긴급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등), 등대, 열차, 해선, 항공기,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공원구역 등은 일반사법경찰관서(경찰서, 순찰지구대 등)와 멀리 떨어져 있어 그 권한이 잘 미치지 못하는 특수한 지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범죄 발생시 긴급성의 요청에 따라 일반사법경찰관리를 대신할 수 있는 긴급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항적 제한은 가하지 않고 지역적 제한만 가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직무범위에 지역적 제한만 존재하는 특별사법경찰은 이러한 장소적 격리성으로 인한 긴급성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사권이 부여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때 전문성의 원칙에 이어 특별사법경찰제도에 있어 사법경찰권 부여의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되는데, ‘① 장소적 격리성으로 인한 긴급성의 요청에 따라 직무범위에 지역적 제한만 가한 특별사법경찰을 둔다. ② 직무범위에 지역적 제한만 가한 특별사법경찰을 두는 것은 장소적 격리성으로 인한 긴급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라는 명제들이다. 이것을 ‘긴급성의 원칙’이라 부르기로 한다.

3. 보안성의 원칙

국가안보 등 특정한 국가정책의 수행이나 특수한 분야의 수사업무 수행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나 한정된 조직 내에서 최소의 인원만이 위법행위를 인지하여 위반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정보워 직원, 군사법경찰관리, 대통령 경호원 등이 해당된다.

4. 절차성의 원칙

수사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은 공명정당한 자세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수사업무에 있어서 일반공무원의 행정단속과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행정조사와는 달리 강제조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로 수사에 착수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및 형벌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하여야 한다. 즉. 강제수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의 영장, 검사의 수사지휘, 자백 배제의 법칙 등 형사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편의상 입건을 하지 않고 행정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경우 위법한 조사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사법경찰관보다 특별히 높은 기관이 아니다.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special case)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즉 경찰청 소속이 아닌 특정 행정청 소속의 직원으로 특정한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발견할 기회가 많고 그 직무상 특수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게 되면 수사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직무의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이다.

제3절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유형

현행법상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가 부여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자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지명을 요하지 않는 자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청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 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사회보호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시설로 대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 순회점검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7급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해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선장의 지명을 받는 사무장 또는 갑판부·기관부·사무부의 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고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기장의 지명을 받은 승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2. 관할 지검장의 지명을 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명단 보고하는 공무원

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 임업연구원 및 그 시험장과 국립수목원·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3. 소속관서의 장 제청에 의하여 검사장이 지명한 자

소속관서의 장이 제청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한다.

4. 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5. 군사법경찰관리

「군사법원법」에 의해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6. 기타 법률에 규정하여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

예컨대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하여 별도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행할 자를 규정하거나 지명절차를 규정하여 두어 이에 의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이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지위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다.

또한 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범위를 넘는 범죄는 일반사법경찰관리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 각종 행정법규에 의하여 조사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으로서 예컨대 약사감시원·독극물감시원·직업안정법에 규정된 노동부공무원·세무공무원 등은 별도로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행정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사와 검사 등을 행하는 공무원에 불과하고 사법경찰관리는 아니다.

제4절 중앙부처 특별사법경찰 현황 및 성과

이 절에서는 중앙부처의 특별사법경찰 운영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 인원과 업무실적을 먼저 알아 본 후 성과와 앞으로 추진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인원현황

특별사법경찰은 2014년 현재 15,442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2013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수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수요는 민생관련 분야, 환경, 보건, 청소년 등 각 분야에서 계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점차 확대될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정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인원은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으로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고 세분화 되는 업무로 인하여 매년 늘어나 2014년 처음으로 중앙 행정부처보다 더 많은 인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표 2-3>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현황

<표 2-3,4>는 2014년도 특별사법경찰 관서별 업무 실적(중앙부처) 성과 지표에서는 각 부처가 신설되고 이에 맞추어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분장도 변경되어 종래 특별사법경찰의 현황과는 맞지 않아 다시 표를 작성함

(2014.12.31. 현재/단위 : 명)

소 속	지명인원 (2011)	지명인원 (2012)	지명인원 (2013)	지명인원 (2014)	전년대비 증감
중앙 행정부처	8,275	8,637	9,633	7,602	(-)2,031
지방자치단체	5,521	5,921	5,921	7,820	(+)1,899
전체	13,796	14,558	15,544	15,422	(-)132

<표 2-4> 중앙부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현황

(2014.12.31. 현재/ 단위 : 명)

연번	행정 부처	특사경 지명				2년이상	수사 전담 조직
		현원	연간신규 지망인원	전년대비 증감(명)	연 간 철회인원
1	고용노동부	890	229	133	96	744	556
2	관세청	443	194	162	32	196	266
3	안전행정부	123	74	45	29	20	8
4	국방부	287	110	75	41	193	215
5	병무청	39	10	1	9	15	40
6	국세청	2,021	1,014	828	186	277	38
7	국토교통부	460	42	25	17	403	348
8	농림축산식품부	1,243	524	430	94	679	217
9	농촌진흥청	11	11	11	0	0	0
10	대통령경호실	4	2	2	0	2	0
11	문화재청	5	0	0	0	5	3
12	문화체육관광부	32	6	3	3	24	24
13	미래창조과학부	166	85	82	3	57	51
14	법무부	762	499	389	110	89	217
15	산림청	168	107	34	73	48	20
16	산업통상자원부	8	1	0	1	5	0
17	식품의약품안전처	45	22	15	7	12	37
18	여성가족부	15	5	3	2	4	0
19	특허청	22	9	5	4	13	22
20	해양수산부	431	101	67	34	285	66
21	환경부	427	143	97	46	239	30
합계		7,602	3,188	2,407	787	3,310	2,158

2.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실적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수사개시 이후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사를 실시한 후 검찰송치를 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전체적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 현황을 2014년도 총 송치건수는 105,982건에 116,702명이며 이 중 중앙부처는 60,202건에 67,492명을 송치하였으며 검찰고발건수는 1,827건, 경찰고발 건수는 1,802건의 업무처리, 기소인원은 41,327명 이었다. 주요 업무 실적은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중앙부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실적

2015년 특별사법경찰관서별 업무 실적 자료

(2014.12.31. 현재)

연번	중앙행정 부처	업무실적
		송치		전산송치		검찰고발		경찰고발		수사 지휘	합동수사	특사경 회의	기소 인원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1	고용노동부	49,269	54,761	49,269	54,761	23	23	0	0	7,600	204	23	30,243
2	관세청	2,280	2,818	2,280	2,818	470	827	1	1	1,655	342	13	2,824
3	안전행정부	82	153	82	153	3	4	0	0	16	0	4	86
4	국방부	5	9	5	9	0	0	0	0	5	0	2	3
5	병무청	34	43	34	43	0	0	0	0	16	0	13	16
6	국세청	10	14	10	14	1,230	1,579	988	1,362	0	1	5	235
7	국토교통부	1,156	1,263	1,156	1,263	2	4	2	2	1,037	0	3	508
8	농림축산식품부	1,939	2,070	1,939	2,070	2	2	95	102	425	3	60	1,967
9	농촌진흥청	0	0	0	0	0	0	0	0	0	0	0	0
10	대통령경호실	0	0	0	0	0	0	0	0	0	0	0	0
11	문화재청	3	4	3	4	0	0	0	0	0	3	0	3
12	문화체육관광부	2,136	2,136	2,136	2,136	0	0	0	0	1,390	0	4	2,089
13	미래창조과학부	566	669	566	669	0	0	1	3	93	4	3	542
14	법무부	548	723	548	723	20	21	2	2	157	0	4	442
15	산림청	167	180	167	180	12	13	5	10	195	1	4	162
16	산업통상자원부	2	3	2	3	0	0	0	0	2	0	0	3
17	식품의약품안전처	207	372	207	372	48	51	0	0	261	12	21	231
18	여성가족부	0	0	0	0	0	0	639	780	0	0	0	0
20	특허청	320	328	320	328	0	0	0	0	39	0	1	266
21	해양수산부	453	632	453	632	2	2	25	30	449	7	9	481
21	환경부	1,025	1,314	1,025	1,314	15	33	44	50	44	11	8	1,226
합계		60,202	67,492	60,202	67,492	1,827	2,559	1,802	2,342	13,384	588	177	41,327

3. 중앙부처 특별사법경찰 현황 및 성과

중앙부처 중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잘 정착되고 성과가 있는 관세청,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관세청

2015년 현재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전국 각 지역별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총 47개 세관에 92개 조사팀에서 일반조사 337명, 외환조사 62명, 마약조사 35명으로 특법사법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2-6>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인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특사경 전담팀 운영책임자 대검찰청 회의(2015.4.10)의 관세청 조사총괄과 제출 자료.

(’14. 12. 31. 기준)

구분	합계	본청	세관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지명인원	434	0	122	78	110	71	16	28	9

2014년도 관세청의 총 입건수는 4,105건으로 9조 2,384억원의 불법 세관금액을 발견하고 이중에서 877건을 고발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14% 감소하였으나 금액 6% 증가하였다. 사건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불법 외환거래 대형사건(재산도피, 자금세탁, 가격조작 등 2조 9천억원)으로 인하여 전체 불법 세관 금액을 증가하였다. 특별사법경찰 1인당 건수는 약 9.5건, 금액은 22억원 이었다. 이러한 관세청의 결과는 특별사법경찰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별도로 두고 디지털포렌식 조사, 조사기초 및 실무, 조사사례연구, 조사정보 수집 및 분석, 마약 조사 및 정밀 검색, 외환조사 등 체계적인 교육을 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2-7> 관세청 검거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3년		’14년		전년대비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2,044	12,214	1,838	11,527	△10	△6
지재권사범	373	5,749	261	5,118	△30	△11
대외무역사범	78	3,416	67	6,936	△14	103
마약사범	2,017	65,066	1,631	67,299	△19	3
외환사범	254	930	308	1,504	21	62
합 계	4,766	87,375	4,105	92,384	△14	6

앞으로 관세청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대외거래 전반에 대한 불법 부정 무역을 엄단하기 위하여 첫째, 공정한 무역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불법거래행위 차단, 고위험, 조직적 밀수출입 행위 단속 강화, 세액 탈루, 국외재산도피 등 불법자본유출 철저 단속, 예방적 조사행정으로 국내 생산경제 활성화 지원 추진하며, 둘째, 국민건강‧사회 안전 보호를 목표로 불량먹거리‧환경유해물질 등 대응력 제고, 마약류 밀수 패턴 다변화에 대응한 단속체계 확립, 국민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 강화, 국경단계의 안보위해물품 원천 차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종 범죄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FTA 및 각종 지원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 엄단,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물품 집중 단속, 수출입 무역사기 등 신종 외환범죄 강력 단속, 모바일 범죄 대응체계 확립하고 있다.

나. 고용노동부

노동고용부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규정」 제6조(활동비 지급) :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에 의하여 매월 25만원의 수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2015년 근로감독관 수사비용으로 4,837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은 2015년 현재 본부와 47개의 지방관서에 근로개선지도과 82, 광역근로감독과 6, 근로개선지도팀 4, 산재예방지도과 41 등 133개 부서에서 1,509명이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표 2-8> 노동고용부 특별사법경찰 인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특사경 전담팀 운영책임자 대검찰청 회의(2015.4.10)의 노동고용부 제출 자료.

(’15.2월말, 단위: 명)

계		5급 이상		6급		7급		8급이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648 (392)	1,509 (362)	194 (49)	186 (48)	597 (159)	563 (138)	616 (167)	576 (147)	241 (17)	184 (29)

※ (  ) : 산업안전감독관 정･현원

※ 본부에서도 근로감독분야 수행업무에 따라 근로감독관(48명) 지정□운영

* 근로감독관규정 제2조(당연직 근로감독관)에 근거 7급 이상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근로감독관에 임명, 같은 규정 제5조(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에 근거 8급 공무원 184명이 관할지검 검사장에게 지명을 추천

고용노동용부의 특별사법경찰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총 87,628건(고소･고발 20,107, 진정 58,793, 기타 8,728)의 입건 실적이 있으며, 이는 2013년  89,163건(고소･고발 20,896, 진정 59,964, 기타 8,303)대비 총 대비 1.7% 감소하였는데, 입건사건의 감소 원인으로는 최초 진정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비록 고소·고발, 진정 등으로 이루어진 입건실적이라 하더라도 특별사법경찰 1인당 입건 건수는 약 58건으로 조사, 수사 등의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상당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다.

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특별사법경찰)

2008년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종래 체신청 소속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총 32명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들이 담당하는 직무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이다. 2015년 현재 본부 4명, 서울 사무소 8명, 부산사무소 6명, 세종사무소 5명, 광주사무소 5명, 대구사무소 4명 도합 31명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고, 이 중에서 2년이상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은 23명이다. 2년이상 장기간 근무는 업무 전문성 분야에서 다른 중앙부처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혐의 없음 등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1인당 약 70건의 수사실적을 보이고 있는 경우를 보더라도 전문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2009.7.23일자로 「저작권법」에 통합되어 시행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3호.

<표 2-9>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 수사 실적

(2014.12.31. 기준)

구분	계	검찰송치							내사 종결	기타 SW 예방활동
		구속	불구속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 중지	각하	기타
저작권법(ON)	1,532	1	290	76	32	291	588	209	45
저작권법(OFF)	30	0	20	3	1	1	1	3	1
SW	574	0	36	516	6	0	15	0	1	2,504
합계	2,136	1	346	595	39	292	604	212	47	2,504

앞으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스마트 환경에서 저작권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 경로 및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시의성･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테마별 기획수사 추진함과 동시에 스마트 기기 활용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침해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개발 등 과학수사 인프라 강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자동화 도구 개발 및 디지털 과학수사 전문 인력 양성 및 운영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불법 저작물 유통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SD카드 등 신규 유형 불법 복제물에 대해 대량 유통 ･제조업자 및 거점 지역 중심 특별 단속 추진하고, SD카드 판매 노점, 대학가 복사업소, DVD방 등 불법 저작물 유통 추정 장소 중심 불법근절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 강화하고 있다. 또한 SW저작권의 능동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SW불법복제 자체점검 및 관리자 대상 교육 강화로 SW불법복제 근절에 선도적 역할 수행하고,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대상 SW관리 체계 컨설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컨설턴트 양성 및 운영 강화하고 있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위해사범중앙조사단)

종래 식품의약품안전청 59명(식품51명, 의약품8명)의 식의약품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었음에도 전담조직의 부재로 방법의 기술성 및 전문성, 위험의 현재성 및 긴급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식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09년 2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직속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출범하였으며, 2014년 12월 31기준으로 본부 중앙수사단 21명, 서울 5명, 부산 4명, 경인 4명, 대구 3명, 광주 4명, 대전 3명 도합 44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직무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규정 범죄와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식품위생 및 약사에 관한 범죄이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칭이 변경됨

현재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호, 제7호.

<표 2-10>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 인원

(2014. 12. 31. 기준)

구분	합계	본부	지방청
		조사단*	소계	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지명인원	44	21	23	5	4	4	3	4	3

* 서부지검 파견자 2명(부정식품사범 합동 단속반1,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1) 포함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14년 입건 251건(410명)의 실적을 보였으며, 이는 2013년 대비 5%가 증가한 수치이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범죄임에도 특별사법경찰 1인당 약 5.7건의 입건 실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중앙조사단은 수사기관 협업시스템 활성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위해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강화, 사업국 현안과제 최우선 지원 등 사업부서 정책공조 강화 및 수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마. 환경부

환경사법경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먹는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수도법」, 「지하수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악취방지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습지보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직무권한을 가진다. 2014년 말 총 954명이 환경부 소속의 환경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환경업무는 중앙행정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업무를 서로 분리해서 논의하기는 어려우므로 자치단체의 인원을 포함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있다. 1인당 수사실적은  약 2.6건이지만 환경관련 범죄는 은밀하고 결과가 오래 남지 않아 증빙하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9호

<표 2-11>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인원

(2014. 12. 31. 기준)

구 분	계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비고 ('13년)
계	954	722	232	1,174
환 경 부	47	36	11	58
지 자 체	907	686	221	1,116

<표 2-12> 연도별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수사사건 추이

(단위 건수)

구 분	'97	'99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총 계	64	858	832	884	1,010	1,048	1,537	2,084	2,173	2,158	2,288	2,567	2,436	2,677	2,727	2,476
환경부	14	572	472	429	687	702	691	1,006	1,255	1,315	1,279	1,063	944	1,018	1,156	902
지자체	50	286	360	455	323	346	846	1,078	918	843	1,009	1,504	1,492	1,659	1,571	1,574

<표 2-13>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

(2014년 12월 기준)

구분	수 사 실 적					범 죄 유 형
	계	송치건수			내사 종결	계	대기 환경	수질 및 수생태	폐 기 물 관리	유해 화학 물질	가축 분뇨 관리	소음 진동	하수도	건설 폐기물재활용	야생동식물	환경 영향 평가	기타 (토양등)
		소계	구속	불구속
총계	2,476	2,381	2	2,379	95	2,476	940	480	391	143	304	43	56	12	11	24	72
환경부	902	836	1	835	66	902	334	237	145	90	29	1	17	0	9	23	17
지자체	1,574	1,545	1	1,544	29	1,574	606	243	246	53	275	42	39	12	2	1	55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은 환경범죄의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검찰간 긴밀한 협업으로 합동수사체계 구축, 환경범죄 수사의 내실화 및 전문성 확보하고, 수사기법 등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법무연수원 교육 이수, 단속, 수사사례 발표회 개최, 수사매뉴얼 발간･배포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바.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

2009년 철도청의 조직과 기능이 국토해양부로 이체되면서 기존의 철도공안공무원의 직무 역시 국토해양부 소속 철도운영과에서 담당 후 2015년 현재는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관할 역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와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수사 활동의 직무를 담당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호

<표 2-14> 2015년 철도공사 특별사법경찰 인원

(2015. 3월 기준)

구분	합계	본대	지방철도경찰대
			서울	부산	광주	영주
지명인원	418	101	155	69	51	42

<표 2-15> 2015년 철도범죄 현황

ㅇ 형사범

(단위 : 건/명)

구분 연도	발 생									검 거
	계	도 범			폭력	사기 공갈	직무 방해	열차 투석	기타	건수	인원
	건 수	강도	절도	소 계
2013	1,148	1	319	320	180	61	104	3	480	996	1,098
2014	1,288	1	322	323	191	40	92	4	638	1,143	1,227

※ 기타 :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 특별법등

ㅇ 행정범

(단위 : 건/명)

구분 연도	계			소란행위		무임승차		잡 상		기 타
	단속	즉심 (통고처분)	즉심율 (%)	단속	즉심	단속	즉심	단속	즉심	단속	즉심
2013	38,471	2,569	6	17,430	728	1,107	640			19,934	1,201
2014	40,960	3,998	9	15,039	1,186	1,294	966			24,627	1,846

※ 기타 : 흡연, 소란행위, 경범등

ㅇ 과태료 부과인원

(단위 : 건/명)

구분 연도	계	흡연	물품판매 연설권유	철도시설 출입통행	열차운행 승,하차	기타
2013	6,216	90	6,094	26	3	3
2014	3,768	107	3,580	61	0	20

철도차량 운행 안전보장 및 위험방지를 위해 철도종사자 마약류 등 약물복용 여부 확인 검사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수인선, 동해남부선 등 국가철도망 확충으로 CCTV 설치 및 철도범죄통합수사센터 연계 사업을 진행하여 고화질의 IP CCTV 470여대 설치 예정이다. 그리고 테러 및 다중대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철도지역 내 여객안전을 위해 보안검색 시스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X-Ray검색대, 문형금속 탐지기, 휴대용 금속 탐지기, 휴대용 폭발물 탐지기, 방폭 가방 등 주요역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강남권역 광역철도수사과(21명)와 강북권역 광역철도 수사과(6명) 신설로 열차 내 성폭력범 근절 계획하고 있다.

사.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 중앙 점검단)

여성가족부에는 총 15명의 특별사법경찰 지명 인원이 있으며 이 중 3명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에 소속되어 있다.

<표 2-16> 여성가족부 특별사법경찰 인원

(2015. 3월 기준)

구분	합계	직급별 지정 내역
		4급	5급	6급	7급 이하
지명인원	15(3)	3(1)	6(2)	3	3

※ ( )은 점검단 인원, 특별사법경찰 15명 중 3명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소속, 그 외 인원은 분야별 점검･단속시 지원,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에는 단장 검사1, 특사경 3, 검찰수사관 1, 경찰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17> 단속 실적

(단위 : 건)

구 분	합계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게시			청소년 출입･고용	유해약물 (술･담배)	출입･고용 표시 미부착	기타
		계	전단지	광고간판
2014	528	44	18	26	29	117	338	-
2013	455	78	59	19	85	58	233	1
증(△)감	73	△34	△41	7	△56	59	105	△1

‘14년 총 312회에 걸쳐(자체점검 189, 경찰･지자체 등 합동점검 123) 생활주변 청소년유해업소의 상시 점검･단속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근로권익침해 사전예방･구제 등 근로환경개선하기 위하여 ‘14년 661개 점검, 187개 업소 348건 적발하여 고용노동부를 통한 시정 조치를 실시하였다. 뿐 만 아니라 관련기관(전국쉼터협의회･지자체) 합동 가출청소년 등 구호지원 활동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특별사법경찰은 제보나 고발보다는 직접 점검하고 단속하는 현장업무를 주로 하여야 한다. 현장업무 위주로 하다 보니 업무량은 일반사법경찰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은 1인당 35여건으로 다른부처와 비교하여도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제4절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선진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점은 개선방안에서 참고하고자 한다.

1. 미국

가. 특별사법경찰 개관

미국에서는 경찰관(police officer) 외에도 보다 넓은 의미에서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의 소속공무원이 수사권 등 사법경찰관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개념과 일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경찰관, 보안관 등 정복의 경찰관을 제외한 일반 법집행기관의 특정한 법집행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이해할 수 있다.(안영훈, 2005) 우리의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비견할 수 있는 미국 연방 차원의 법집행 권한은 다수 연방기관에 분산되어 있는데, 1995년을 기준으로 무기소지 및 체포권한을 보유한 연방기관이 53개에 이르고 있다.

“법집행권한(Law enforcement power)”은 행정절차상 조사권과 형사절차상 수사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형사절차상 조사권의 핵심요소는 무기소지 및 피의자 체포권함임. 이하 자료는 FBI가 행사하는 수사권 외에 다수 연방기관이 분점하고 있는 법집행권한 중 형사절차상 수사권을 “미국의 특사경제도”로 파악하여 정리한 것임.

법령상으로는 연방검사와 특별사법경찰 사이에 지휘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단일한 형사법절차상 서로 다른 기능을 분담하면서 쌍방향 역학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양측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방검사는 기소독점주의 및 검사의 전속적 권한인 강제 수사 발동권으로 특별사법경찰을 기능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연방검찰의 분권적 구조와 신축적인 토지관할규정으로 인한 검찰청 간 경쟁관계를 이용하기도 한다.

기소여부에 관한 검사의 재량은 모든 수사에 대한 종국적 결정권을 의미함.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증언이나 문서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대배심의 이른바 “subpoena power"를 활용하려면 검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 압수·수색영장은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발부받을 수 있으마 전자감청(electronic surveillance)을 실시하려면 검사의 승인이 필요함.

나. 특별사법경찰관의 집행수단

1) 조사(집행)권

연방정부의 집행기관은 법이 부여한 권한범위 내에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증인심문 등 강제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러한 법집행 권한은 영미법계의 특성상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조사권(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행사를 위한 권한으로 감사, 수사, 탐문, 체포, 규정행위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권이 있다.

2) 행정처벌권

미국 행정법상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수단(Administrative  enforcement mechanisms)으로는 허가취소, 정지, 금지, 민사, 형사고발, 선취권, 징발, 출두명령, 재산압류(Revocation of licenses, issuance of cease and desist orders, civil litigation, referring cases for criminal prosecution, imposing liens, levies, and garnishments, and seizing assets) 등이 있다.

3) 법원출두명령, 소환장

행정기관의 규제행위 집행을 위한 기본적 행정활동 강제권으로 소환장(법원출두명령권, Administrative subpoena) 발부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 주정부 특별사법경찰(State Peace Officer)

각 주에서 임명된 보안관(peace Officer, Ranger)이 일반경찰의 업무를 대신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농촌 또는 경찰이 없는 지역에 근무하면서 시민의 재산과 평화를 지키고 법령의 준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보안관(Deputy Sheriff)

2) 주지사가 선임하는 철도회사의 철도를 지키는 철도공안

3) 세금관련 수사권을 가진 세무조사원

4) 공공안전부에 근무하는 마약조사원

5) 자연광물을 보존하기 위한 자연자원부 소속의 공원 보안관

6) 이외에도 삼림보안관(Forest Officer), 환경보호관(Preserve Officer), 병원보안관, 공공재단 보안관, 주립대학교 보안관, 회계감사 조사관,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rtrol) 등이 있다.

라. 연방정부 특별사법경찰(법집행기관)

이민귀화국, 연방교도국, 연방수사국, 관세국, 우정국, 비밀정보국(Secret Service), 마약수사국, 법원사무국, 연방보안관실, 국립공원관리국, 의회경찰, 야생 동물 보호국, 산림국 등의 법집행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사전문기관, 청사경비 담당, 직원의 비행적발 담당 및 연방헌법 범위 내에서 제정된 연방법을 집행하는 기관 등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소속의 연방수사국은 1908년 수사국장 Stanley W. Fich와 비밀수사관 9명 등으로 구성된 검찰국이 그 모태로, 1935년 기구확대와 더불어 오늘날의 FBI로 발전하였다. 주 임무는 연방범죄수사, 국내공안정보수집, 범죄감식, 범인체포, 주정부와 지방정부 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맡는다. Wasington D.C.에 본부를 두고 56개 지국과 400개 주재 현장사무소, 40개 해외사무소 등을 운영한다. 인력으로는 11,400명의 특수요원(special agents)과 일반직원들이 있다.

2)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재무부 소속의 국세청은 연방세금의 과세, 징세와 탈세의 단속을 임무로 하고 있다. 미국은 자진납세신고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불성실한 납세신고 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국세청의 감사 또는 탈세 등에 관한 범법수사를 할 수있다. 실제로 이러한 탈세범에 대한 강력한 사법조치로 인한 탈루 등 억제효과를 얻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재정분야 수사는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4,300명의 특별수사관과 500명의 감찰관이 탈세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3) 연방공원경찰청(U.S. Park Police)

1919년부터 Wasington D.C.에서 연방정부 소유재산을 감시하던 내무부 소속의 공원감시원(Park Watchmen)으로 시작해, 1929년부터는 연방공원경찰의 신분을 얻으면서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의 대도시권의 연방정부 소속 공원 및 국립공원 등의 재산보호, 안전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4) 연방의회경찰(U.S. Capital Police)

연방의회경찰은 1828년 창설되어 연방정부의 건물, 국회의사당 등을 경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또한 상하원 및 정치인 가족들에 대한 요인보호, 연방재산 안전확보를 위한 범죄퇴치와 수사활동, 교통정리 등 의사당 중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개별적인 안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연방의회경찰은 연방수사관훈련센터에서 8주간의 공통교육을 받은 후, 다시 연방의외 경찰학교(Capital Police Training Academy)에서 10주간의 보충교육을 받고 임무를 시작한다.

http;//www.uscapitalpolice.gov

마.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접근방법

검사와 법집행기관의 관계를 설계함에 있어 주된 관심사항은 서로 다른 기능과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형사사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검사는 기소권한 등을 통해 연방법원의 재판절차를 독점하는 반면 법집행기관은 수사 인력 등 증거수집에 필요한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 미시적 관점에서 검사의 목표는 유죄평결 획득에 중점이 있는 반면 법집행기관의 목표는 피의자의 체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검사와 법집행기관의 관계에 대한 접근방법은 “통제모델”과 “공조모델”로 대별할 수 있다. 통제모델은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증거판단 또는 적법절차보장 차원에서 법집행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공조모델은 수사자원 배분, 수사대상 선택, 기소대상의 선책, 유죄답변협상, 면책특권 부여 등 각종 결정권을 분점하는 구조에서 효율적인 공조체제를 모색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법집행기관의 권한과 기능은 기관별로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형성되었으므로 각 기관에 대한 구체적 이해 아래 검사와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사와 법집행기관의 관계는 이민·조세 등과 같이 법집행기관이 전통적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온 분야이거나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와 전형적인 경찰수사영역에 근접한 분야에 따라 달리 형성될 수 있다.

2. 영국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 내부자료 참조

가. 개관

영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특별사법경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따로 없고 관련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라는 통일된 용어도 없고, 다만 「중조직범죄 및 경찰에 관한 법률 2005(the 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 등에서 ‘철도경찰(British Transport Police)’, ‘민간 핵 경찰(Civil Nuclear Constabulary)’, ‘헌병(Ministry of Defence Police)’을 ‘특수경찰(Specil Police Forces)’로 유형화하고 해당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 경찰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 중 ‘철도경찰’과 ‘민간 핵 경찰’이 우리가 다루는 특별사법경찰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보건안전부(Health and Safety Executive),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환경부(Environment Agency),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ies) 등 다수의 행정기관이 그 관련 영역에서 사법경찰관 및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다. 영국 검찰은 1985년 범죄소추법(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을 통해 종래 경찰이 갖고 있던 기소권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행하고 있다. 또한 그 권한이 우리와는 상당히 다르고,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도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기소권을 행사 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 영국경찰의 수사권

영국 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 없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외에,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영국 경찰은 범죄수사에 관한 한 비교적 강력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영국 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수사를 담당한다. 경찰의 수사는 각 경찰청의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행하여진다. 경찰은 불심검문권, 압수, 체포, 구금권, 피의자 신문권, 참조인 조사권, 기타 증거 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경찰은 직접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안영훈, 2005).

다. 영국 검찰과 특별사법경찰과의 관계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는 것과 달리, 영국에서는 일반 사법경찰과의 관계에서만 검사가 기소를 전담하고 다른 특별행정 분야에서는 그 담당 공무원들이 수사 및 기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만이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으므로 각 행정기관에서는 변호사를 채용하여 그를 통해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1985년 검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까지는 일반 사법경찰 분야에서도 경찰이 그 조직 내에 고용한 변호사를 통하여 기소권까지 행사한 것을 감안하면, 특별행정 분야에서의 위와 같은 기소 업무 실태가 영국에서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검사는 일반 사법경찰 분야에서도 경찰에 대한 법적 조언, 수사 단계에서의 혐의(charge)의 종류 및 내용 결정에만 관여할 수 있을 뿐 수사의 방법,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바,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하여는 지휘나 간섭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과 다른 16개 기소기관들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협정내용은 http;//www.cps.gov.uk/legal/section1/chapter_e_annex_1.html 참조

라. 주요 특별사법경찰의 개별적 고찰

1)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국세청은 2005년 4월에 기존의 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국세청의 근거규정으로는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 2005’를 들 수 있다. 직원은 국세청장이 임명하며 대상 범죄유형으로는 탈세, 마약밀수, 돈세탁 등을 들 수 있다. 기소 업무는 2005년 4월에 새로이 설립된 국세검찰청(Revenue and Customs Prosecutions Office)에서 전담하는데 매년 2,5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이 검찰청의 직원은 변호사 80명을 포함하여 약 290명에 이르고 있다. 검사와 경찰의 관계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여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 지휘는 하지 못하고 법적 조언을 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2) 보건안전부(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영국의 보건안전부는 우리나라의 노동사무소와 유사하며, 근거규정으로는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1974 제3조’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행정공무원이 수사 및 기소 업무를 모두 맡아 처리하므로 검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3) 철도경찰(British Transport Police)

철도경찰의 근거규정으로는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2003’을 들 수 있고, 수사권 외에 기소권까지 보유하고(같은 법 32조) 있다.

3. 프랑스

가. 개관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에 특별사법경찰에 대하여 독립된 법률로서 정한다는 규정이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의 ‘제1권(수사) 제1편(수사기관) 제1장(사법경찰) 제1절(총칙) 제15조’에서 “사법경찰은 다음의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법경찰에 포함되는 자를 ① 사법경찰관, ② 사법경찰관리 및 보조사법경찰리, ③ 법률에 의하여 특정한 분야의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공무원 및 직원이라고 규정한 후, 제4절에서 ‘사법경찰의 특정종류의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직원을 들고 있고, 특별사법경찰에 해당되는 자로서 ① 산림기사, 지방산림주사 및 산림기술직원과 전원감시원, ②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③ 선서를 한 특별감시원’을 꼽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는 경찰기구도 다양하고 또한 일종의 ‘국가대리인’도 존재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도 상이하여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법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의 경우 통상 특사경은 우리 법과 달리 강제처분권한을 거의 갖지 못한 채 조서작성 및 그 조서의 검찰 송부로서 그의 임무는 완료된다. 또한 특사경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일반 사법경찰관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나. 법적근거

기본적으로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28조는 특정법에 근거하여 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특별사법경찰관리), 이들은 범죄사실에 대한 인지 및 범인색출 등을 기본임무로 수행하고 있다.

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제한적 직무범위

특별법에서 때로는 특정한 조사권만 부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정권한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 법률이 정하는 제한적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서 조사 또는 수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방문할 수 있는 장소를 특별히 제한하고, 판사 또는 검사의 수색영장을 의무적으로 지참해야 수색이 가능하며, 사법경찰관의 입회하에서만 수색이 가능하게 하는 등 특정한 수사절차를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과 같은 특별사법경찰관들은 하나의 특별법이 아닌, 여러 법률에 의한 중첩된 근거를 통해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는 경우도 있다. 또는 특정 법률에 근거하여 일반 사법경찰관에게 특정한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특정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사안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리는 보편적으로 특별사법경찰업무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갖고 있다.

4. 일본

가. 개관

일본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적인 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경찰청 및 도도부현의 경찰관을 통칭해서 ‘일반사법경찰직원’이라고 하며, 일반사법경찰직원은 사물관할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범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현행범인의 체포를 제외한 직무집행은 그 관할구역에서만 할 수 있다. 일반사법경찰직원의 계급은 경찰청장관, 경시총감, 경시감, 경시장, 경시정, 경시, 경부, 경부보, 순사부장, 순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순사부장이상 계급의 경찰관은 ‘사법경찰원(한국의 사법경찰관에 해당)’으로 하고, 순사 계급의 경찰관은 ‘사법순사(한국의 사법경찰관에 해당)’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89조

① 경찰관은 각각 다른 법률 또는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해	사법경찰직원으로서 직무를 행한다

②사법경찰직원은 법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일본의 광역지방공공단체는 총 47개가 있음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5호,「형사소송법」 제189조 제1항 및 제 19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사법경찰원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경찰청 및 도도부현 경찰의 경찰관 이외에도, 삼림 기타 특별 사항에 대하여 사법경찰직원으로서 수사의 직무를 행하는 특정 행정청의 직원 등을 통칭해서 ‘특별사법경찰직원’이라고 하며, 특별사법경찰직원의 수사권은 특별한 사항에 국한되고 수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반사법경찰직원과 다르게 규정된 경우도 있다. 가령 우정감찰관은 우정업무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원의 직무를 수행하지만 일반사법경찰직원과는 달리 피의자를 직접 체포할 수 없다.

「우정사업청설치법」 제14조

특별사법경찰직원 중 누구를 사법경찰원, 사법순사로 지정할지에 관하여는 사법경찰직원등지정응급조치법 등 기타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나. 일본 특별사법경찰직원의 실무상 문제점

1) 수사능력의 부족

일반 경찰에 비하여 특별사법경찰직원의 수사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처리실적이 미미한 기관의 경우는 특별사법경찰직원의 수사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2) 일반사법경찰직원 및 다른 특별사법수사직원과의 협조문제

일본은 특별사법경찰직원의 수사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반사법경찰직원도 수사를 할 수 있고 일반사법경찰직원과 특별사법경찰직원 간에 협정이 체결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사법경찰직원은 실제로 특별사법경찰직원이 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별사법경찰직원이 수사 도중 자신의 수사권한을 넘는 분야에 대한 범죄단서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일반사법경찰직원이나 다른 특별사법경찰직원에게 인계하여 수사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효울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이를 연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3) 수사권한의 일관성 결여

국세청 검찰관과 같이 특별사법경찰직원이 아니지만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있고, 우정감찰관처럼 특별사법경찰직원이면서도 수사권한이 축소되어 있는 등 특별사법경찰직원 제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4) 행정관청의 방침에 의한 수사

일본 특별사법경찰직원은 일관된 수사활동을 펼치기보다는 그 감독기관인 행정관청의 방침에 의해 수사 활동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3장 병무특별사법경찰 운영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운영실태

1. 병역면탈의 의의 및 도입배경

병역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전속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내용과 함께 그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을「병역법」에 규정하고 있다. 즉, 「병역법」제84조부터 제96조까지 규정(징병검사 기피, 현역병 입영 기피, 동원훈련소집 기피, 사회복무요원 기피 및 이탈 등)을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를 병무사범이라 하고 이 중에서「병역법」제84조 및 제87조 제1항 위반사항을 병역면탈이라고 한다. 병역면탈은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불법적으로 감면받는 행위 및 징병검사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수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무특별사법경찰 도입이전에도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쓰는 병역면탈 행위는 발생하였다. 한국전쟁 직후부터는 군 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검지를 고의로 자르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병무행정이 전산화되고 직원들의 청렴도가 높아진 2000년 이후에는 직원이 개입되는 병역부조리는 없어지고 병역의무자가 개인적으로 병역을 면탈받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대표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고의적으로 몸에 문신을 시술받고 병역을 감면받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2004년에는 신장질환(사구체신염 등)을 조작하여 야구선수, 연예인 등 134명을 적발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2007년에는 장차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가 될 의무사관후보생들이 의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진료기록지 조작 등 위법행위로 2명이 병역면탈을 하였다. 2007～2008년도에는 인위적인 근육운동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75명이 병역을 면탈하였다. 2008년도에는 고의적으로 어깨를 탈구시켜 96명이 병역을 면탈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병역을 면탈한 대부분은 전․현직 축구선수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사건은 병무청의 병역면탈 예방시스템에 의해 포착한 최초의 병역면탈 사건이기도 하였다. 2009년도는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병역면탈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자 민간단체, 국회, 언론 등에서 병역면탈 예방․감시 전담부서 설치, 병무행정에 정통한 병무청 직원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어 결국 2012년 4월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출범하게 되었다.

문신관련 병역면탈 적발현황은 전국적으로 326명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병무청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57명을 추가로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다.(『병역비리・면탈 백서』. 병무청 내부자료)

병역면탈자 직업별 현황을 보면 야구선수 92명, 연예인 4명, 일반인 38명 등이었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사건이었다.(『병역비리・면탈 백서』. 병무청 내부자료)

실제 환자가 병역의무자의 건강보험증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의무자는 실제환자의 질환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체검사를 받는 것임.

2. 제도운영 실태

가. 조직 및 인력

병무청은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본청(병역자원국)에 병역조사과를 두어 전국수사를 담당하게 하고, 지방병무청에는 징벼검사과등에 병역조사과계를 두어 소속 관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면탈범죄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총 40명이며, 본청은 10명, 지방병무청 소속이 30명이다. 본청 병역조사과는10명이 4개계(기획제도계, 수사 1～3계)를 두어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 계획, 혐의자 분석・수사, 사이버 수사, 제보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과 대구지방병무청에 2개의 광역조사팀 18명, 각 지방병무(지)청별 1명씩 소속으로 1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병약자원과, 그 외 지방병무청은 징병검사과(제주와 강원영동은 병역관리과)소속의 계(系로)단위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다.

나. 시설 장비 및 예산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사실을 설치하고 수사장비 등을 구입하였다. 조사실은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서울․부산 등 14개 지방병무청에 설치하였다. 조사실에는 피의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PC․카메라 전용앰프 마이크 등을 구비한 영상녹화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그 외 본청과 지방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사장비와 특사경 수사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 수사장비 보유 현황

본 청	지방병무청
금속탐지기, 소형녹음기, 디지털카메라, 수갑, 휴대용프린터 등	녹음기, 디지털카메라, 야간조명, 수갑, 휴대용프린터 등

<표 3-2> 특별사법경찰 운영 예산 현황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일반수용비	13.5	14.1	14.1
피복비	1.3	0.3	0.3
국내여비	57.2	57.4	57.4
업무추진비	26.6	27.5	27.5
특정업무경비	48.0	48.0	48.0
계	146.6	147.3	147.3

(단위 : 백만원)

다.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강화 노력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병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은 높으나, 피의자 신문․증거자료 수집 등을 위한 수사 실무경험이 부족하였기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였다.

1) 교육훈련 실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이 교육훈련이다. 특별사법경찰으로 지명된 사람에 대하여 수사 전문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피의자 신문기법․영장신청서 작성․수사의견서 작성 등 수사 실무역량을 배양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경력자에 대하여는 경찰수사연수원 등에서 전문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연수원 교육과정 중에서 신규반(2주 과정), 심화반(1주 과정) 교육을 받으며, 내용은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피의자 신문, 영장신청서 작성, 의견서 작성 및 수사사례 분임 토의 및 발표 등임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 전문과정 2개 과정 교육을 받으며, 통신수사, 금융계좌 추적 절차 등을 위한 통신․금융 추적 전문과정(3주)와 자백들을 이끌어 내기 위해 피의자 면담기법 수사면담 전문과정(3주) 교육을 받고 있음.

아울러, 2014년부터 병무청 자체 교육기관인 병무연수원에 실무과정(2일)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동 과정을 통해 지방병무청 특사경들이 수사업무 수행에 있어서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수사계획 수립․피의자 신문연습․수사사례 토의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첫째, 우수 인력의 특별사법경찰 지원을 유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으로 지명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명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0.04점씩(최대 1점)의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병역면탈 범죄는 목적범으로 그 혐의 입증이 어렵고 수사에 장기간 소요된다. 따라서 그 어느 직위 보다도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수사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직위 (36개)를 전문직위 로 지정하여 4년 이상 장기보직토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직위에 선발된 특별사법경찰에 대하여는 근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문직위 수당이 지급된다.

관련규정 :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3 (전문직위의 지정 등)

<표 3-3> 근무기간에 따른 전문직위 수당 지급액

근무기간	1년 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5년(미만)	5년 이상
지급액	7만원	9만원	15만원	25만원	40만원

셋째, 매월 10만원씩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여 수사활동이 훤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사경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특정업무경비 단가를 인상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3) 특별사법경찰 상호간 정보 공유 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상호간 수사기법․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위크숍을 정례화(상․하반기 각 1회)하여 그간의 수사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긴급 현안사항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특별사법경찰 상호간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라.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정신질환 위장, 고의적 신체손상 등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또는 취업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3.0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종전 수작업에 의해 공유하던 것을 ‘정보공동이용 전산시스템’에 의한 공유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병역면탈 혐의자에 대한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체계를 구축하였다.

3. 수사성과 및 사례

가. 수사성과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은 출범(2012.4.18.)한지 5년이 조금 지난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다. 현재까지 약 144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송치한 사건 중 78.9%의 높은 기소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일반경찰의 범죄 기소율(40.9%, 2011 ～ 2013년 평균)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기소율이 높은 이유는 정확한 제보와   유관기관, 탐문, SNS 활동 내역 등을 수사하여 범죄사실을 증빙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역면탈은 인지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워낙 지능적이고 엄밀하게 진행되므로 범죄건수는 많지 않다.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 이후 적발한 병역면탈 범죄의 연도별․유형별․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5> 연도별 수사실적 현황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44	9	45	43	47

(단위 : 명)

<표 3-5> 유형별 수사실적 현황

각 유형은 대표적인 질병명이며 불법적으로(고의)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임.

계	정신질환	문신	체중	안과질환	기타
144	9	45	43	47	25

(단위 : 명)

* 기타 : 척추질환, 허위장애등록, 학력위조, 고아위장, 수지절단 등

<표 3-5> 직업별 수사실적 현황

계	일반인	연예인	체육인
144	122	11	11

(단위 : 명)

나. 주요사례

병역면탈은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려,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즉 병역의무가 있는 곳에는 항상 병역면탈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건국이후 한국전쟁을 겪어면서 많은 자식들이 죽거나 고생한 것을 본 부모세대들은 귀한 자식을 안 보내려고 하고 병역의무자들도 ‘안 가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각인되고 대대로 전달되고 있기에 병역면탈은 더 점점 지능화․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병무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이후 주요 병역면탈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예방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므로 질환․유형별 수사실적의 주요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신질환 위장(대표사례)

연예인인 병역의무자는 누나와 공모하여 불면증, 식욕부진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하고 사회생활을 못해 집에만 있으며 심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세, 진료의사를 기망하였다. 이렇게 병원에서 1년 이상 정신과 외래진료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의무를 면제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제보에 의해 수사를 한 결과 음식점, 주점, 영화관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등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범죄혐의를 인정하게 만들어 형사처벌 뿐 아니라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을 재 의무부과 하였다. 이 사례는 병역면제를 받기위해 1년 이상 치밀하게 준비하였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용카드 내역조회, 외부활동, 탐문 등을 통하여 수사하여 성과를 도출하였다.

2) 안과질환 위장

같은 회사 동료이자 병역의무자인 9명은 인터넷을 통하여 멀미예방약인 ‘키미테’을 눈에 비비면 동공이 일시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병역면탈을 공모하고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기 전날 밤 10시경 ‘키미테’를 눈에 바르고 다음날 동광이 확대된 것을 확인 한 후 병문을 방문하였다. 담당 진료의사에게 안과질환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축구공에 맞았다’고 하는 등거짓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동공운동장애가 영구적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익명의 제보에 의해 ‘키미테와 동공확장 논문 분석, 안과의사협회 확인 등을 통하여 계속 관찰하다가 약효가 떨어지는 6개월 이후 재검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분석으로 범죄를 자백받았다. 이 사례는 신종 병역면탈 사례였으며 18개월에 걸친 장기간 수사결과로 적발할 수 있었다.

3) 손가락 절단

술이 취해 참치캔에 열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것처럼 위장하여 의해 병역면탈을 시도하였으나 자체 X-Ray 상 절단면이 참치캔에 의한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에 의거 수사에 착수,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것과 병원봉합수술의사 등 의 면달결과 넘어져 다칠 경우는 주위의 상처가 있어야 하나 없었으며 참치캔으로는 손가락의 뼈까지 절단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빙하여 병역면탈자를 색출 할 수 있었다. 이는 전문의사(응급조치의사, 봉합수술의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학적 소견이 있었기에 밝혀낸 결과였다.

4) 고의 문신

병역의무자는 문신이 조금 있지만 최초 신체검사 시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계속 재신체검사를 하면서 문신의 양을 조금씩 늘려 나갔고 병무청 담당의사가 면담과정에서 전신에 문신을 할 경우 병역면제가 된다는 것을 병역의무자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문신을 늘릴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사전에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신을 늘려나갔다. 수사한 결과 병역면탈이 확인되었지만 병역의무자는 문신 중독증 등을 근거로 면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전신 문신 시술과정, 지인 등 탐문 증빙자료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병무청 징병검사 의사들이 신체검사 할 때마다 문신 기록 및 대담내용을 잘 유지하여 범죄혐의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한 사례이다.

5) 고의 체중 중․감량

유명대학의 보디빌더 체육특기생인 병역의무자는 신체검사하기 약 8개월 전부터 체중을 불려 보충역 처분을 받았으나 제보에 의해 수사를 하였다. 보충역을 받은 후 체중은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다(30kg 감량). 이런 사실을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병무청 민원상담소에 과체중으로 병역 문의사항, 고교 담임교사 진술로 본인 자백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디빌더 입상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병역의무자를 전수조사 한 결과 보디빌더 7명을 동일한 사례로 추가 적발하였다.

6) 고아로 위장

아동양육시설에 5년 이상 재원한 남성의 경우 본인 희망하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지한 병역의무자는 고아원 사무국장과 공모하여 11여년을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병역면제를 받았다.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 결과 병역의무자의 초․중․고등학교 학생기록부 및 휴대폰 요금 청구지 등은 고아원 근처의 조모 및 모의 집으로 확인되었고 방대한 보육일지에도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되었다. 사무국장을 조사하여 범행사실을  자백받아 형사처벌 할 수 있었다. 이는 「병역법」의 허점을 노린 신종수법으로 서류에 의한 병역면탈이었으며 처음으로 공범을 적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7) 지점토를 부착하여 체중량 증가

평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병역의무자는 보충역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확인 후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양쪽 허벅지에 붕대와 청테이프로 지점토를 붙인 후 팬티로 가리고 왔으나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특별사법경찰이 확인 한 결과 병역면탈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신체검사 현장에서 대담하게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현장에서 적발한 최초의 병역면탈 범죄 현장 단속사례이다.

8) 수술 의사와 공모, 고의적 무릎수술

꾸준하게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노력하던 병역의무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MRI상 무릎 십자인대는 이상이 없다고 영상의학과 의사가 소견을 밝혔음에도 정형외과 병원의사와 공모하여 수술 후 병역면제를 받았다. 병무청 신체검사 담당의사는 수술이 고의적이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었다. 병역의무자가 부상 시 최초 검사한 병원의 기록지, 수술 받기 전 치료기록(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을 확인 한 결과 고의로 확인되었다. 이는 병원의사가 개입된 병역면탈의 첫 사례이며 병역면탈을 위해서는 신체를 손상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년도	면탈유형	주요특징
2012년	정신질환 위장	정신지체 또는 정신질환자 흉내를 내어 병역감면
2013년	안과질환 위장	멀미예방약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 유발
	손가락 절단	작두을 이용하여 우측 제5 수지를 절단
	고의 문신	몸 전체에 고의로 문신
2014년	고의 체중 중·감량	징병검사 수개월 전부터 고의 체중 중·감량 - 4급 보충역 판정 후 정상 체중으로 복귀
2015년	고아 위장	- 실제 부모와 거주, 고아원에 위장 등록 후 면탈 시도
	체중조작	- 허벅지에 지점토를 부착하여 고의 체중 중량 시도
	고의 무릎수술	- MRI 상 정상 소견임에도 고의 수술 후 병역면탈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라디오파를 전사해서 반향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표 3-6> 병역면탈 유형 및 주요특징

제2절 문제점

병역면탈 범죄는 객관적인 행위 사실과 함께 그 목적․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목적범에 해당한다. 또한 병역면탈 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제보자도 드물다. 이와 같이 병역면탈 범죄는 혐의 입증이 어렵고 수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특성 때문에 현재의 소수의 특별사법경찰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살펴 본 외국과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비교하여 병무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예방활동 미흡

병무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면탈자를 단속하는 것이지만 병역면탈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병무특별사법경찰은 예방보다는 단속에 더 비중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면탈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특별사법경찰 제도 시행이후 매년 약 43～8명 정도의 병역면탈 범죄가 적발되고 있다.     언론의 특성상 적발된 범죄행위 위주로 보도가 나가고 병무청에서 면탈을 예방하는 노력 등은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병역의무자의 대다수는 병무특별사법경찰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의 대다수는 병역면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등에서 확인하여 실행에 옮겼고 완전범죄를 꿈꾸고 있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 전문성을 갖춘 병무특별사법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면탈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사실을 보더라도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TV 드라마로 제작되어 방영되기도 하고 영국은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어 각 분야의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잘 알려져 있다.

2. 직무범위의 협소

병역면탈 단속의 직무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8항에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에 관한 범죄를 단속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각종 기피나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등 「병역법」 위반사항 전반을 수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직무범위가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 한해에 병무특별사법경찰의 수사건수는 1명당 약 1.2건이다. 이는 중앙부처의 1인당 단속실적은 관세청 약 10건,  고용노동부 80여건, 문체부 70여건, 여성노동부 50여건, 환경부 20여건 등과 비교하였을 때 병무청의 단속실적은 아주 미흡하다. 범죄가 은밀히 진행되고 제보가 없으면 찾아내기가 어려우며 수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병역면탈보다 은밀하게 범죄가 진행되고 광범위하며 또한 범죄행위 결과도 오래 남아 있지 않고 소멸되는 식품의약단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도 1인당 연간 약 6건의 수사실적을 보이고 있는바 항변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에는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 또는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신체손상이라 함은 문신․수지절단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는 별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체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손상시켜 병역감면을 받는 행위를 말함.

속임수를 쓴 행위라 함은 실제 질병이 없거나 경미한데도 정신질환 위장․진단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질병을 조작하여 병역을 감면받는 행위를 말함.

3. 수사 전문성 부족

병무특별사법경찰이 경력을 쌓이면서 전문성을 더 가질 수 있는 직무 분야에는 전문보직 경로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계속해서 전문성을 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병무특별사법경찰 경력을 보면 5년 미만의 경력이 100% 차지하고 있다. 2년 미만이 무려 44.8%를 차지하고 있다. 수사관련 위탁전문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교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보직의 순환으로 수년 안에 업무가 바뀌어 업무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교육의 효과성 및 교육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하다가 승진, 전보 등으로 특별사법경찰업무가 아니 일반행정 업무로 보직을 바꾸는 행태를 반복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일반행정을 하던 직원이 약 2∼3년 수사업무를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수사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본의 경우도 수사능력(전문성)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4. 전문인력의 부재

어떤 영역에서 보통 사람이 흔히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수행능력을 보이는 것을 전문성이라고 하고, 보통 전문성은 매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하듯 매우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단축과 전문성을 같이 획득하는 방법으로 전문인력을 특채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2014년 소방분야의 특별사법경찰의 설문조사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특채를 하여야 한다는 순위가 4위로 나온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병무청의 경우 40명의 특별사법경찰 중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나온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아무리 교육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수사성과도 잘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에 일부 의존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고정윤, 「특별사법경찰해정 수사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2011, 47면에서도 범죄학, 과학수사론, 형사법 등의 과목을 이수한 경찰학 전공자와 물리학, 화학 둥 고학을 전공한 과학수사요원 틀별채용의 확대를 주장했다

5. 수사장비의 부족

최근의 병역면탈은 범죄의 완벽성을 위해 은밀하고 추적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통신과 과학장비의 발달로 범죄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다른 중앙부처인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최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병무청은 아직 초보 단계의 장비, 즉 녹음기, 금속탐지기, 디지털카메라 등 체증장비 등을 가지고 탐문, 잠복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장비부족으로 증빙하지 못한 사례로 신체검사 1년 전부터 고의적으로 정신적인 약을 복용하고 병원치료를 받아 군 면제를 받고 이후 약 복용 중단, 병 상태 호전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다. 특별사법경찰의 꾸준한 노력으로 병역면탈의 의심이 되는 작은 증빙자료 등을 찾아내었지만 본인의 계속된 부인과 확실한 입증 자료를 찾을 수 없어 결국 무혐의 처분 된 경우도 있다. 이때 각종 통신장비, SNS 확인 등을 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또한 각 본청 및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수사실은 기존의 사무실에 방음장치와 카메라 정도만 있어 확실한 물증으로 범죄 행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므로 치열한 다툼을 할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강한 압박감 등으로 인권침해의 요소도 있다고 할 수 있다.

6. 전문 수사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미흡

빠르게 뱐해가는 사회에서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이 우선한다. 교육은 법무연수원과 경찰연수원 및 자체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현행 병무특별사법경찰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특별사법경찰 실무교육이나 전문교육을 보면 교육생의 경력, 특별사법경찰 근무기간 등이 고려되지 않는 교육수준의 설정 등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특별사법경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성을 갖춘 교육생이 있는가 하면, 근무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혼합되어 강의를 듣거나, 형사소송법, 형법 관계법령에 능통한 사람과 초보 수준의 사람이 같이 실무교육을 듣기도 한다.

둘째, 강의내용 또한 실습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이론 교육을 주로 실시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되지 않는다.

셋째, 검찰청 교육이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내용 및 시간,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등 시간의 부족 및 체계적 교육시스템이 마흡한 상태이다.

또한 병무연수원에서 연1회 2일 정도의 짧은 교육으로 사법관련 수사과정 교육을 포함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전문가 부족 등으로 인하여 큰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사법관련 업무를 많이 해 보지 않은 전 업무자에 의한 짧은 인수인계 형식으로 진행되어 전문성이 떨어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법무연수원, 경찰연수원 등 전문 수사기관에서도 교육 시에 병무, 산림, 철도 등 분야별로 교육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진행하여 교육을 한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 곤란한 점이 있으며 실습위주의 교육이 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다.

7. 사기진작 미흡

가. 인사측면

모든 직원은 업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병무특별사법경찰은 업무의 특성인 보안성의 원칙에 의거 같은 직원이라도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 줄 수 없고 알려주어서도 안 된다. 이러다 보니 다른 일반 직원들 보다 인사적인 측면에서 인지도도 떨어지고 테두리 밖의 직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과로 동일한 직원보다 근무평정 아래 단계 평정, 승진 누락 등의 불이익이 있다. 또한 병무사법경찰도 승진을 하면 다른  분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여 업무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근무평정은 일반직원들과 함께 이루어지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월 0.04점의 가점을 부여 받는다(최대1점). 이는 근무평정에서 단계(약 100개)에서 2계단만 하위평정을 받으며 가점의 효과가 상쇄된다.

나. 재정측면

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소 몇 개월부터 몇 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 전문가와 관련자 들을 많이 만나서 조언과 협조를 얻어야 하고 탐문과 잠복으로 불법적인 것을 밝혀 내어야 한다. 심지어는 인터넷 웹사이트 관리자 및 친구들의 SNS 내용까지도 증빙자료로 체증하여야 한다. 즉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며 부탁하는 입장이다 보니 음료, 식사비, 선물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비용은 보전 받을 수 없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식사비와 숙박비 등만 받기 때문이다. 중앙부처마다 특정업무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병무특별사법경찰이 가장 적다. 또한 전문직위 수당을 받고 있지만 이는 다른 행정직원 중 전문직위에 보직되면 받는 것이므로 특별한 수당이라고 할 수 없다.

병무청은 10만원이나 관세청, 고용노동부 등은 20만원 ~30만원 이상이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외 약 130여개의 전문직위가 있다.(전 직원의 약 7%)

8. 유관기관과 자료공유 및 협조체계 미흡

변역면탈 혐의자에 대한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하고 필요시는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등과 진료기록 등은 공유하였지만 의학적 전문지식 자문 등을 위한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과는 공유보다는 개별적 면담으로 확인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의 공공 빅데이터를 병역면탈 조사관이 제공받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자료공유 체계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병역면탈은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므로 국회, 각 언론사, 포털 회사, 변호사 협회 등에도 도움 받을 것과 알릴 것 등을 공유하여 사전에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병역면탈 사건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수시로 알려야 함에도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사건 수습을 위하여 협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4장 병무특별사법경찰 개선방안

제1절 예방적 측면

범죄를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것 즉,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홍보이다. 홍보는 범죄는 반드시 발각되고 엄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다.

병역면탈에 대한 홍보는 특별사법경찰의 노력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방안에는 병무청의 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언론매체, 중앙 및 지방자체단체, 민간기구 등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서상 병역의무만은 공정하며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서로 인하여 각종 인사청문회 시 본인 뿐 아니라 자녀들의 병역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심지어는 낙마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한다.

홍보의 매체는 tv,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나 포털 사이트, 블로그, SNS 등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매체는 다양하지만 홍보의 주요대상이 병역의무자인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 홍보에 더 매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망 연결이 잘되어 있고 젊은 층은 거의 100%가 인터넷을 이용하며 스마트 폰으로 각종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자료들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홍보의 내용도 젊은 감각에 맞추어 즐기면서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병역의 절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포털 사이트에 병역면탈 카드뉴스, 병무청 홈페이지 게시판, 정책고객들의 SNS 이어주기 등에 면탈 시 받게 될 처벌 내용과 반드시 색출 될 수 밖에 없는 병무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 공정병역이행 미담사례, 젊은층에게 유명한 연예인, 체육인들의 병역의무이행 격려 동영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색출과정을 웹툰 형식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수사적 측면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시기적인 관점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을 살펴보았다.

1. 단기적 발전방안

단기적 발전방안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사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인력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일반공무원의 업무수행과는 구별되는 수사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수당의 증대, 현장조사와 현장수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구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5년간의 병무사법경찰제도 운영을 통하여 밝혀진 것처럼, 예방활동이나 수사 및 단속활동의 여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행정공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에게 수사와 단속 직무를 전담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일반사법경찰이 수사활동과 단속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여건이나 경제적 여건을 구비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부분적으로 특사경의 정복이나 활동화(운동화), 수사용사진기 등의 구입을 통하여 활동기반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또 수사직무수당으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사법경찰의 수당이나 직무활동지원 예산에 비하면 미진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직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구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 수사관련 직무교육 강화 및 현장교육 병행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현장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공무원 중 경찰기능과 수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명을 받은 공무원들이다. 따라서 경찰로서의 역량을 구비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와 체포 둥의 기능을 위해서는 지원을 받거나 직접 역량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행정은 인지하고 고발하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수사와 체포 등의 경찰기능은 일반경찰공무원에게 의뢰하였으나,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이러한 경찰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훈련하여야 한다.

법무연수원에서는 보통 매년 전국기준으로 병무특별사법경찰 교육대상이 20여명만 할당되어 내려오고 있고 기간 또한 2주가 가장 길다. 법무연수원 및 관세청 등 타 전문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병무특별사법경찰 교육대상 인원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교육기간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법무 및 경찰연수원 등 전문 수사기관에서도 교육시에 타 분야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진행하여 교육을 한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병무, 산림, 철도, 소방 등 분야별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병무연수원의 자체교육에서도 각 기관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을 초빙하여 사례중심의 교육, 실습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에 응모하겠다는 직원들을 사전에 교육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수사활동 직무수당 확대

수사와 단속에 필요한 직무수당을 필요한 부분만큼 늘려줘야 한다. 수사경찰로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잠복근무, 과학수사 등에 필요한 수당이나 기자재의 구입비용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수사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도구들도 구비되어야 한다. 잠복근무를 위한 직무여건이 마련되어야하고, 분장이나 위장을 위한 도구들과 기술도 필요하다. 수사의 프로가 되기 위한 훈련과 역량 함양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추가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수사수당이 따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병무특별사법경찰들의 평균 비용을 확인하여 직무수당 확대 근거를 만들어 증빙자료로 제시하어야 할 것이며, 각 부처들의 직무수당과도 형평성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다. 수사 장비의 보장

수사에 필요한 물리적인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 주어야 한다. 수사에는 가스분사기, 영상촬영이 가능한 영상기기 등 다양한 장비가 필요하다. 현재 가장 시급하게 구비해야 하는 것은 SNS 복원 등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이다. 왜냐하면 병역면탈 범죄는 젊은 층의 남자들이고 그 세대들은 스마트 폰으로 문의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와 단속을 위한 도구들이 점차로 과학적인 장비로 구비되어야 행정분야의 직원들의 수사직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라. 수사직렬 신설 및 인사순환의 제한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렬을 따로 만들어 주고, 특별사법경찰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순환을 제한해야 한다. 수사 직렬의 신설은 수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선발한다는 의미이고, 이들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교육훈련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수사관으로서의 전문성의 확보가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해진다.  독자적 직렬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문성에 대한 제도적인 확보가 용이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직렬로 운영함으로써 근무평정이나 인사고과를 통해서도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향후에는 병역조사과장, 서기관, 사무관 등은 반드시 특별사법경찰에서 승진해서 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일반사법경찰보다 더 능가하게 될 것이다.

현재도 전문직위로 지정되어 있지만 승진, 전보 등으로 해제되고 있음.

병무청의 전산직렬은 전산직만 대상으로 평정하고 승진체계를 갖추고 있다.

마. 근무평정권의 이관

소속기관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근무평정권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정원 조정을 통해 소속기관을 줄이고 본청의 정원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구조가 발생하게 된 것은 본청과 소속기관 간 공동으로 병역면탈을 수사하자는 취지였으나 근무평정까지 따로 하다 보니 소속기관의 경우 근무평정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무평정에서 우대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본청에서 제공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서 직접 평정권을 행하여야 공정한 근무평정이 될 수 있다. 향후에는 업무실적을 근무평정에 일정부분 반영사항을 명시하여 특별사법경찰 서로간에 경쟁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바. 인센티브제도 도입 및 확대

본청과 소속기관의 특별사법경찰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소속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인센티브에는 개인에게는 승진, 금전적 포상금, 특벼휴가, 표창 등이 있을 것이고 조직에는 우수기관 평가, 금전적 포상금 등이 있을 수 있다.그러므로 인센티브를 늘려 소속기관에서 특별사법경찰에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한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특사경에 우수한 인력이 배치될 것이다. 예를들어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면 수천만원의 인센티브지원이 되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게 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경쟁하게 된다. 이처럼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담당 공무원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인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성과실적을 내게 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면, 소속기관에서도 우수한 인력이 특사경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는 본청 특별사법경찰도 마찬가지다.

소속기관의 인사권(근무평정, 소속기관내 전보 등)은 소속기관장이 가지고 있다.

사. 특별사법경찰 권역 확대 및 활동의 강화

특별사법경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청과 2개의 권역(서울, 대구)으로 나누어서 진 것을 2개 권역(부산, 광주)을 더 만들어야 한다. 권역별 특별사법경찰을 더 만들고 본청의 병역조사과는 분야별로 이들 권역에 대한 수사 및 정보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재 각 지방검찰청의 지역구분을 기준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통합운영을 통해 광역적 성격의 범죄를 단속하게 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 증진과 동시에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및 시너지 효과 제고가 기대된다.

2. 중기적 발전방안

병무특별사법경찰의 직무는 당초 병무청과 국회 등에서 추진하던 「병역법」위반사항을 전체 중 극히 일부분만 도입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법무부, 법제처  등에서 주장하던 수사 전문성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사항 때문이었지만 지난 5년간 병역면탈을 수사하면서 단 1건의 인권침해 사실도 없었다. 또한 각종 「병역법」위반자를 고발하면서 모든 공소자료와 증빙자료들을 병무청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 제공하고 있어 전문성이 없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예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결에 따라 병역기피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도 한해 약 6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양한 제한사항이 따르겠지만 양심이라는 것에 어떤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해야 할지 일반사법경찰관이 전문성을 갖고 판단하기는 힘들며, 또한 강력사건 등 경찰 본연의 업무에 더 매진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병역법」 위반사항을 전체를 병무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8항을 수정하여「병역법」 위반사항 전체를 수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타 기관의 사례 등도 철저히 분석하여 증빙자료 준비하고 법 개정의 합리성을 만들어 국회, 법제처, 법무부 등을 끊임없이 설득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언론 등에도 활발하게 필요성을 역설하여야 할 것이다.

국방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입영 및 집총거부자’로 규정하였음.

3. 장기적 발전방안

병역면탈 예방과 수사를 위해 예방활동, 법령개정, 장비보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먼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외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특히, 병역면탈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으려면 과학적인 수사 및 증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데이트 축척, 교육프로그램 개발, 수사관련 책자 발간, 지식관리 및 수사관련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세부적인 사항이며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병역면탈의 조사대상이 많아지면 인권의 침해도 나올 수 있고 무리한 수사가 행해 질 수도 있다. 또한 중기적 발전방안에서 언급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면 양심이라는 객체를 심사할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병무청에 자체적인 분석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가칭 ‘병역면탈조사 위원회’를 청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주장해 본다. ‘병역면탈조사 연구소’ 는 병역면탈 조사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인권침해 요소 발생 시에는 조사를 이관할 수 있도록 지시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할 수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관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여건과 조직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런 제도와 조직여건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정과 사명감이 있어도 수사관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갖기 어렵다. 수사관으로서의 마인드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사법경찰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근무경험을 가지고, 수사관으로서의 활동도 5년 이상 해야 형성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규정한 행정법규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들의 행정법규는 시민들의 삶의 현장과 밀착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치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국민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1명의 병역면탈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병역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국민감정을 건드리게 된다. 따라서 공적인 책무를 맡은 병무청에서 조사해서 밝혀내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특별사법경찰이 필요한 것이다.

현대사회는 산업사회를 지나 복잡․다양한 지식정보 사회로 옮겨가면서 전 분야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형사, 사법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범죄가 갈수록 진능화․광역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무, 소방, 위생, 산림, 환경, 교도 등 범죄수사를 위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사를 기대하는 데 곤란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업무에서 전문성을 쌓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을 두어 각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게 하여 수사를 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병무특별사법경찰제도는 관련법령과 제보의 미비, 전문성의 결여, 수사인력과 전담팀의 부재, 업무의 불연속성, 수사업무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의미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병무청 특사경제도가 출범(2012년 4월) 한지 이제 5년이 지났다. 그간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특사경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많은 면탈 범죄를 적발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병역면탈 범죄는 점점 지능화·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 앞 장에서 소개한바와 같이 ‘정신질환자로 위장하여 병력을 감면받은 사례’, ‘멀미예방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유발하여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할머니가 재직하고 있는 고아원에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하여 병역을 감면 받은 사례’, ‘신체 일부에 지점토를 부착하여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으려고 시도한 사례’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병역면탈 범죄는 객관적인 행위 사실과 함께 그 목적·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목적범에 해당한다. 또한, 병역면탈 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기 때무에 제보자도 드물다. 이와 같이 병역면탈 범죄는 협의 입증이 어렵고 수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특성 때문에 현재의 소수의 특별사법경찰(40명)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병무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을 1년 365일 항상 수사하고 있다는 것과 병역이행은 결코 나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매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빨리 인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광역단위 수사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즉, 지방병무청 소속의 특별사법경찰 일부(14명)를 본청으로 전환하고, 이들을 수도권·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배치(5명씩)하여 합동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수사성과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셋째, 병역면탈 수사에 최첨단 장비가 도입되어야 한다. 한 사례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정보기술(IT) 고도화 등으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은 스마트폰·PC 등에 저장 또는 삭제된 문자·동영상·이메일 등 증거자료를 수집·분석·복원하는 수사방법이다. 앞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채용하고 관련 장비가 갖춰지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명실상부한 과학적 수사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넷째, 병역면탈 범죄 예측 및 포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체등위 4～6급을 받은 사람 중 병역면탈 개연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진료기록·취업내역 등 자료를 제공받아 DB를 구축하여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신체등위 4～6급자의 연도별·질환별·의사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연도에 병역을 감면받는 질환이 비정형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포착될 경우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병역면탈 의심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체계를 개편하여 특별사법경찰의 능력개발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 신규자와 경력자를 구분하여, 신규자에게는 지명과 동시에 법무연수원에서 수사실무 기초교육(2주)을 이수토록 하고, 경력자는 법무연수원(또는 경찰수사연수원)등에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심화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맞춤형 위탁교육을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병무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 특별사법경찰 교육과정을 개편하여「온-오프라인」연계 교육을 통한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이론교육 중심으로 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수사실무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에 의한 집합교육은 수사계획 수립·피의자 신문연습·수사사례 분석 등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사스킬을 함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병역면탈 범죄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이므로, 단 한건의 면탈 범죄라도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문현.「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09.

김성은.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환경감시관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2009.

김종오·김태진.“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1.

김찬동·이세구.「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백창현.“특별사법경찰의 현황 및 개선방안-환경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07.

병무청.『병역 비리·면탈 백서』, 병무청, 2016.

승재현.“특별사법경찰의 운영실태와 현황 및 문제점”, 한국특별사법경찰학회, 『제1회 창설기념학술세미나 자료집』, 2012.

승재현·전현욱「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및 지휘체계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2016.

신향균, “수사구조개혁에 부합되는 경찰 수사조직의 발전방안”, 『치안논총』, 2007.

신현기.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2b.

안영훈.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전문성 강화 방안”, 한국특별사법경찰학회, 『제1회 창설기념학술세미나 자료집』, 2012.

양광호.「소방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2009,

오병두.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제27권, 2008.

이상원·이승철.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 2009.

이재일.「소방특별사법 경찰제도의 개선방안」,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14.

정병하·임정호.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9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형사정책연구원), 2009.

허경미.『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

http;//www.cps.gov.uk/legal/section1/chapter_e_annex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