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지정 과제 연구

에너지시장 구조 효율화 방안 연구

- 전력시장 소매경쟁 도입을 중심으로 -

소속 : 산업통상자원부

교번 : 13번

성명 : 권오정

차 례

I. 서론

II.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소매경쟁

III. 해외 전력시장의 소매경쟁 도입 현황과 시사점

IV. 소매경쟁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V. 국내 전력시장에 대한 시사점

【첨부】주요 국가별 소매경쟁 도입 현황

I. 서론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1999년 1월「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01년 4월 발전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면서 시장 자유화가 시작되었다. 수직통합구조의 한전을 분할하여 발전자회사를 설립하고, 전력거래소와 전문규제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전력산업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력시장 자유화정책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정부의 자유화정책 추진 의지의 약화로 소매경쟁 단계로의 이행이라는 최종적인 목표에 이르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되었다.

참여정부 노사정위의원회 공동연구단은 2004년 5월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2단계인 배전분할 추진 중단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로써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은 제2단계(도매경쟁), 제3단계(완전소매경쟁)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1단계인 발전경쟁단계에서 중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발전부문은 한수원을 포함하여 6개 회사로 분리되어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배전과 판매부분은 여전히 한전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력시장 자유화정책의 추진 중단에 따른 기형적인 현상라고 할 수 있는바, 이제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영화, 자유화, 규제철폐를 핵심 내용으로 추진되었던 선진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비추어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력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력사업이 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전력산업의 미래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과 규제 정비도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 그리드의 구축, 통신·가스 산업과의 융합으로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가스사업법 등 기존의 개별 법령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속속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와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7월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바로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 허용(발전·판매 겸업 허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 허용 등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민간 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간의 전력산업 구조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전력시장 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 오긴 했지만 아직 명확하게 방향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혁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전력산업 구조개혁을 추진했던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구조개혁 추진 당시 각국이 처한 전력산업의 다양한 여건을 분석하고, 어떤 시장거래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국내 전력 소매시장 자유화 정책 추진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전원 구성이 유사하고 계통 고립 정도도 높은 일본이 전력산업 구조개편 초기부터 소매시장 개방을 추진한 사례는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제공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본, 미국, EU 등 주요국의 전력시장, 특히 소매시장의 자유화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하여, 국내 전력시장에 소매경쟁 도입을 위해 벤치마킹이 가능한 부분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소매경쟁

소매경쟁의 필요성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수직통합형 독점적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발전-송전-배전-판매 부문별 기능 분리와 함께 전력시장에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여 경쟁체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부문의 경우 다수의 발전회사가 시장에 참여하여 도매전력시장에서 전력공급을 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판매부문에도 기존 수직통합구조의 전력회사의 배전·판매부문에서 활동하던 사업주체는 물론 전력중개인, 소비자조합 등 신규 판매사업자가 참여하여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게 된다. 소비자가 다수의 소매사업자 가운데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소매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없는 도매경쟁시장이나 발전부문의 경쟁만 존재하는 수요독점상태의 전력시장은 진정한 의미에서 경쟁체제라고 할 수 없다. 최종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도매시장에서 수요자인 판매사업자들도 도매시장 가격에 대해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력시장에서 도매경쟁과 소매경쟁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효율적인 도매시장을 위해서도 경쟁적인 소매시장이 필요하다.

일본이 지역별 독점구조에서 경쟁구조로 전환할 때, 초기부터 소매시장 개방을 추진한 것도 소매경쟁과 도매경쟁이 공존할 필요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단행하였으나 2004년 판매단계의 경쟁 도입 보류를 결정한 이후 전력산업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도매전력시장에서는 진입제한이 완화되고 다수의 민간발전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었지만, 경쟁의 효과를 좌우할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시장거래제도는 시장원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용량가격은 발전설비 용량의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너지가격의 왜곡 현상도 여전하다. 송전⋅배전⋅판매 부문에 대한 가격규제도 구조개편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발전 수준에 비추어 전력시장의 후진성은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누진제 파동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전력소매요금 결정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용도별 요금제를 채택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용도별 전력공급 비용을 구분해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 간 교차보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전기요금을 정부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정치권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게다가 한전이 유일한 소매사업자로서 수요독점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도매시장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도매시장은 하루 전 현물시장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매우 제한된 형태이며, 용량시장도 형성되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용량요금이 결정됨에 따라 장기적 발전용량시장에서 가격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도 소매시장 경쟁도입 논의가 필요하다.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천명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전력정책은 공급인프라 확보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동안  전력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급 측면의 제도개선에 치중하여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해 왔다는 비판이 있다. 이제는 본격적인 수요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에 주안점을 두어, 전력 수요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자발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수요시장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ICT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신규 수요관리시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전력 재판매 서비스, 수요반응 서비스, 에너지 소비 컨설팅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사업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기요금제도 개편, 판매시장 개방 등 핵심적인 제도개선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요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판매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Critical Peak Pricing) 등 다양한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확대 실시해야 하며, 전기사업법 상 판매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영업활동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도 필요하다. 아울러 전력 빅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통해 새로운 수요관리사업자의 등장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

III. 해외 전력시장의 소매경쟁 도입 현황과 시사점

1. 소매경쟁 도입 현황과 평가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이 중단되고 전력시장 자유화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동안에도 영국, EU, 미국, 일본 등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전력시장 자유화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전력시장 자유화의 추진 실적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전력시장의 경쟁체제에 대한 보완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소매시장의 완전 개방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에너지시장 환경의 변화와 함께 자국의 현실과 특성에 적합한 전력산업 운영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아직 전력시장에 판매경쟁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이스라엘, 멕시코 등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을 추진한 국가 가운데 영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소매시장 자유화를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2년 4월부터는 소매시장 비자유화 고객에 대한 가격통제까지 폐지함으로써 규제당국은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성과와 전력시장 운영의 효율성은 관련 업계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은 소비자 선택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는데, 구조개편이 시작된 1990년 1MW 이상, 1994년 100kW 이상, 그리고 1998년 모든 소비자에게 소매부문의 완전 자유화를 허용하였다. Oxford Economic Research Associates (OXERA)에서 고안한 경쟁력지수를 이용한 평가 결과(2003년), 영국은 10점 만점에서 9.2점을 받아 유럽 전력시장에서 가장 경쟁적인 시장으로 평가되었다.

미국의 경우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실적은 각 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매경쟁은 주정부 주도로 전기요금이 높은 주 위주로 시행되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수직통합회사를 분리한 반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발전분할 없이 송전망만 ISO/RTO에 이관하였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경우 2001년 전력위기를 경험한 후 주정부의 강력한 규제 강화로 자유화가 반전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한편, 위스콘신 등 22개 주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규제완화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캐나다의 경우, 온타리오 주와 앨버타 주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2002년 소비자의 공급자 전환 비율이 25%로 급증하기도 했지만, 같은 해 주정부가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시장 자유화는 위축되고 말았다.

동 법안(Electric Pricing Conservation and Supply Act 2002)의 주요 내용은 2002년 11월부터 2006년 5월 1일까지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4¢/kWh 로 고정하는 대신 가격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조세로 보전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초기부터 소매시장 개방이 추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원래는 지역별로 수직적으로 통합된 10개의 일반전기사업자들이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왔으나, 2003년 3월 특별고압(20kV) 이상으로 수전하는 수용가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2016년 4월 모든 소비자에게 개방되었다. 시장개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매요금이 전면 자유화될 때까지 3~5년의 과도기간을 설정하여 소비자가 기존 규제요금과 자유(경쟁)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소매경쟁 도입 방식

소매경쟁 도입 방식은 크게 구조개편(판매부문 분리, 송·배전 분리)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자 진입 허용 방식과 구조개편 없이 신규 사업자 진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호주와 캐나다(온타리오)는 수직통합에서 판매부문을 분리하는 방식을 추진하였으며, 영국은 다수의 지역정부 조직(배전+판매)을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판매부문을 분리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은 수직통합체제에서 송전과 배전부문을 각각 분리한 경우이다. 반면, 미국의 대부분 주(텍사스 주 제외)와 일본은 구조개편 없이 신규 판매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였다.

[표-1] 주요국별 소매경쟁 도입 방식과 소매사업자 체제 변화

출처: KEPCO 경제경영연구원, “주요 국가의 소매경쟁 도입 현황과 시사점”, CEO REPORT (2013.6.14.)

3. 소매경쟁 후 시장 변화

[표-2] 주요국별 소매경쟁 후 시장 변화

출처: KEPCO 경제경영연구원, “주요 국가의 소매경쟁 도입 현황과 시사점”, CEO REPORT (2013.6.14.)

4. 소매경쟁 후 변화 분석 및 시사점

가. 국가별 소매 자유화의 특징

대부분 국가들이 소매 자유화를 도입한 가운데 정책적 목표, 국내 여건 및 경험의 차이로 인해 자유화 대응 전략은 상이

영국과 호주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함께 소매경쟁을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로, M&A 과정을 거쳐 해외 기업의 참여가 활발하였다. EU 전력지침(Directive)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완전 자유화하였으나, 프랑스와 독일은 자국 기업의 유럽 내 대표기업 육성에 정책적 초점을 맞춘 결과, 2011년 유럽 내 전력 판매량 기준 1위(E.ON), 2위(EDF), 4위(RWE)를 차지하였다. 프랑스는 EU 반독점정책과 빈번히 충돌하여 반독점 소송을 유발하였으며, 독일은 메이저 기업들의 자국 내 점유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배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일부 주에서 완전 자유화를 도입하였으나, 캘리포니아(전력위기로 판매회사 파산)와 온타리오(전기요금 급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는 소매 자유화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2000년대 초 40여개 주에서 소매 자유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연기 또는 계획 없음’으로 전환하였다. 캐나다는 지역간 계통 미연계, 온타리오 주에서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대부분 주가 신중한 입장이며, 10개 주 가운데 앨버타와 온타리오만 소매시장을 자유화하였다.

[표-3] 미국의 소매 자유화 현황

한편, 일본은 일시적으로 전면 자유화 일정을 유보하기도 하였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 공급의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소매경쟁 확대와 송전망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력산업의 재편을 추진하여 2016년 4월 소매시장을 전면 자유화하였다.

나. 판매시장 점유율 및 공급자 변경

다수 기업이 경쟁하는 국가일수록 공급자 변경률이 높으며, 다수 판매사업자의 진입에도 불구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유지

영국(15~20%, 가정용)과 호주(13~26%, 연간 50MWh 미만 소규모 고객) 등 국내외 다수 기업이 전력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는 공급자 변경 비율이 높은 편이며, 프랑스(2.3%~3.4%), 독일(8%) 등 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국가는 공급자 변경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용 등 비주택용이 주택용보다 공급자 변경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자유화 직후에는 가격상한제 실시로 신규 판매사업자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어 공급자 변경률은 극히 낮았으나, 가격상한규제 종료 후 선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6개의 소매시장 경쟁 도입 州 내 신규 판매사업자의 공급 비율은  2003년 약 20%에서 2010년 44%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업/상업용 고객의 경우 2003년 약 27%에서 2010년 57%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 전력소매시장이 전면 자유화된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 31일까지 수요가들이 전력공급자를 신규 전력사업자로 변경한 사례는 485만여 건에 이른다. 전력공급자 계약 변경 수요가 비중은 총 계약 건수의 7.8%에 달한다.

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전력소매 전면 자유화의 진전 상황」(2018.1.31.). 전체 전력 판매량 중 신규 전력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실시 직후인 2016년 4월 5.2%에서 2017년 10월 12.1%까지 확대되었음.

다수 판매회사 체제를 형성한 영국과 호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매시장은 M&A 과정을 거쳐 과점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활발한 공급자 변경에도 지배적 사업자의 점유율이 유지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잠식 효과는 미미한 가운데 대규모 사업자간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국 Big 6사 98%, 프랑스 EDF 등 3사 84%, 호주 민간 3사 76% 수준

다. 소매 자유화 이후의 산업구조

인위적으로 판매부문을 분리한 국가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매와 발전의 결합이 일반적인 현상

인위적 판매분리 체제인 영국과 호주에서도 최근 발전-판매 결합이 대세이다. 영국은 발전과 판매가 결합된 6개 사가 판매의 98%, 발전의 72%를 지배하고 있다. 호주는 판매시장의 76%를 차지하는 민간 3사가 전체 발전설비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신규 발전설비의 58%를 이들 판매회사가 점유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송·배전을 분리하고 발전-판매 결합체제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였으며, 일본도 2016년 4월 소매경쟁 전면 도입 이후 2018~2020년 기간 중 기존 9사의 송·배전망을 분리할 예정이다.

라. 소매 자유화와 전기요금 간의 관계

전기요금과 소매 자유화 간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으며, 국가별 에너지정책과 전원 구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침

소매경쟁 도입 이후의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연료가격이 매우 불안정하여, 소매경쟁 도입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리해 내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소매경쟁을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로부터 소매경쟁 도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실증적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 반면, 소매경쟁을 도입한 국가에서 전기요금이 다양해지고 도매시장 상황을 더 잘 반영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미국 사례에서 보듯이 가스가격 변동이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소매시장 자유화 여부보다는 전원 구성이 전기요금 수준에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EU 국가는 완전 소매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상승과 환경비용 증대, 송전망 투자비용의 확대로 인해 전기요금 상승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EU 국가들은 전기요금에 부가가치세, 기타 세금,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등이 추가되고 송배전 비용의 비중이 높아 경쟁부분인 에너지 비용의 비중은 작다. 따라서 소매시장 경쟁과 전기요금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중에서 에너지 비용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림-1] EU 전기요금 구성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소매경쟁이 활발한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중 세금이나 각종 부과금, 송배전망 사용료를 제외한 에너지요금 부분은 현저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에너지 부분이 상승하였고, 경쟁 정도가 낮은 벨기에, 그리스, 사이프러스에서는 모두 에너지부문이 상승하였다.

“영국은 구조개편 이후 전기요금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학계에서는 구조개편의 실패로 알려져 있지 않다. 즉, 이를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이자율, 수요 증가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며, 아직 이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다.” (전력산업연구회 토론회(2016.7.15.) 김대욱 교수 발제문)

[그림-2] EU 국별 주택용 전기요금 변화율(2008~2014)

[그림-3] EU 국별 산업용 전기요금 변화율(2008~2014)

일본은 소매시장 개방이 시작된 2000년 이후 20007년까지 연료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산업용 모두 안정적인 하락세를 유지하였다. 전력시장 자유화 이후 2009년에 1994년 대비 전기요금이 약 17% 인하되었으며, 그 중 이자율 하락, 수요 증가의 둔화에 의한 효과를 제외하고 약 40%(즉 6.8% 인하)는 경쟁 도입에 의한 하락이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전기요금이 급등하는데, 이는 원전 가동 중지와 천연가스 도입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다.

전력산업연구회 토론회(2016.7.15.) 김대욱 교수 발제문

[그림-4] 일본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개시 이후 전기요금 추세

* 전등은 주택용, 전력은 산업용에 해당

미국은 소매경쟁 도입 지역의 전기요금이 경쟁 미도입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경쟁 도입 이전의 요금 수준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소매경쟁 도입 지역의 전기요금이 미도입 지역보다 덜 인상되었다. 특히 일반용과 산업용의 경우 소매경쟁 도입 지역과 미도입 지역의 요금 상승률 차이는 크다. 2007년 이후 소매경쟁 도입 지역에서는 전기요금 수준이 상당히 하락하였는데, PMJ(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13개 주가 참여하는 전력시장 체계)의 경우에는 전력시장 개방 이전 대비 전기요금이 30% 감소하는(2008년) 등 경쟁 도입을 통한 요금인하 효과도 나타났다.

KT 경제경영연구소, “전력 효율화를 위한 해외 주요국의 전력시장 정책 및 시사점”, 디지에코 보고서(2015.10.14.)

경쟁 도입 지역의 전기요금은 천연가스 요금의 변동과 더 긴밀하게 연동되어 움직였으며, 이는 천연가스에 더 의존하는 전원 구성과도 관련이 있다. 규제완화 州와 규제 州 간 전기요금 격차는 가스가격 등락(지속 상승 후 2009년 대폭 하락: 9.3 → 4.9$/천 ft3)에 주로 좌우되어, 지역별 전원 구성이 요금 수준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셰일가스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가 대폭 하락하면서 소매경쟁을 도입한 지역들의 전기요금이 연료비 하락을 신속히 반영하면서 경쟁 미도입 지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는데, 역시 산업용과 일반용에서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규제 州와 규제완화 州 간 전기요금 격차: (1998년) 2.17￠/kWh → (2008년) 3.83￠/kWh → (2012년) 2.16￠/kWh

가스 발전량 비중(2011년): 규제 州 22.8% < 규제완화 州 28.3%

[그림-5] 미국의 전기요금 변동 추세: 소매경쟁 도입 vs 미도입 지역

[그림-6] 전기요금 인상률(1997-2014)*

* 물가 상승률 조정

마. 소매 자유화 이후 전기요금 규제 여부

소매시장 완전 자유화를 도입한 국가들도 대부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요금을 유지하며, 많은 고객이 규제요금을 선택

영국(2002년)과 독일(2005년)은 일정 기간 동안 가격규제를 시행한 후 소매요금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고 사업자 자율로 결정토록 하였다. 프랑스는 전체 고객에 대하여, 호주와 캐나다(온타리오)는 주택용 등 소규모 고객에 대해 완전 자유화 이후에도 규제요금을 유지하였다.

규제요금 선택 고객 비율: 프랑스 92%, 호주 44%, 캐나다(온타리오 주) 92.3%

미국도 완전 자유화 도입 州에서 일정 기간 가격상한제를 적용하였는데, 가격상한제 종료 직후 도매가격 상승에 연동하여 소매가격이 급등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6년 4월 1일 소매시장이 전면 자유화되었으나,  경쟁이 아직 충분히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없는 독점’ 상황이 발생하여 소비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일정 기간 소매요금 규제가 가능하도록 경과 기간을 두었다. 규제요금의 폐지 시기는 ‘2020년 4월 이후로 사업자간 경쟁 상황에 따라 수요가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라고 정해져 있을 뿐, 명확한 시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바. 자유화 과정의 부작용 사례

일부 국가(주)는 자유화 이후 요금 폭등으로 인한 고객 피해는 물론, 전력회사의 재무 위기와 주정부의 재정 위기까지 초래

□ 프랑스

2004년 비주택용 부문의 완전 개방 이후 일부 고객이 시장요금으로 전환하였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시장요금이 대폭(60~80%) 상승하였다. 시장요금을 선택한 고객은 규제요금으로 회귀가 불가하여 피해를 보게 됨에 따라, 정부는 피해 고객 구제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2007년 TaRTAM 요금제를 제시하였다. 시장요금과 TaRTAM 요금의 차이는 EDF와 GDF Suez가 대부분 보상하고 일부는 전력공급서비스부담금(CSPE)으로 보전하였다. EDF는 TaRTAM 시행 이후 2010년까지 약 20억 유로(3조원)를 지불하게 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정부는 TaRTAM의 계속 운영을 원했으나, 비경쟁적 요소라는 이유로 EU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2011년 7월부로 폐지하였다.

TaRTAM 요금 = 규제요금 + 요금제별 할증

□ 미국 캘리포니아 州

도매시장은 즉각 개방한 반면, 소매시장은 일정 기간 요금을 규제(요금 동결 또는 가격상한 설정)하여 신규 사업자 참여가 적었다. 2000년과 2001년 사이 수력발전량 감소 등 공급 부족, 천연가스 가격 상승, 발전회사의 시장지배력 행사가 맞물려 전력위기가 발생하였다. 2000년 6월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70% 상승하였으나, 도매가격 상승분을 소매요금에 반영(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한 민간 전력회사들은 재정 위기에 직면하여 PG&E 등 일부 판매회사는 파산을 면치 못하였다. 도매시장에 전력 구입비를 지불하지 못해 전력거래소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 대규모 정전 등 전력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 주정부는 수자원국을 통해 전력을 직접 구매하여 PG&E와 SCE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하고, 2001년 9월 소매 자유화 중지를 선언하였다.

□ 캐나다 온타리오 州

2002년 5월 도·소매시장을 동시에 개방하였으나, 하계 이상 기후, 예비율 하락 및 가스요금 급등으로 도매가격이 폭등하였다. 2002년 5월부터 9월 사이 도매가격이 176.6% 상승하였으며, 시장요금을 선택한 고객의 소비자요금은 2~3배나 상승하였다. 소매시장 거래는 잠정 중단되었으며, 요금 환불 및 고정요금 도입에 따른 차액 보전으로 주정부의 재정 손실이 가중되었다. 그 결과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1월 간 소매요금 동결을 시행하였으며, 2006년 규제요금제를 도입하였다.

[표-4] 미국, EU, 일본의 소매시장 개방 비교

출처: 김영산,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도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의 변화와 영향 분석: 해외 전력소매시장 개방 사례 연구”, KERI Insight (2017.5.30.)

IV. 소매경쟁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노사정위원회는 2004년 6월 배전분할 중단 결정 당시 배전분할을 전제로 한 도매경쟁시장 도입이 가격과 공급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그러므로 전력시장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되 가격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장에서는 주요 선진국 전력시장의 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시장개방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판매부문에서의 주요 쟁점과 소매경쟁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을 정리한다.

판매사업자의 시장 참여 형태

소매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소매경쟁을 위해 판매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은 기존 배전회사의 겸업 허용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째, 소매판매부문에 대한 배전회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소매시장은 판매업을 겸업하는 배전회사와 순수하게 판매업만을 영위하는 판매회사들로 구성될 것이다. 둘째, 배전회사는 배전업무만 수행하고 소매판매부문에는 순수 판매회사의 참여만 허용하는 형태이다.

조창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산업연구원, 2002

구조개편 기본계획(1999)에서는 첫 번째 형태를 계획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형태를 계획하고 있는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방안은 기존 배전회사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신규 판매업자들의 진입을 위한 인센티브와 배전업자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수직통합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규 진입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전의 배전부문을 적당한 크기의 다수의 사업자로 분할하여 소매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요구되는 과제이다. 또한 판매업을 겸하게 되는 기존 배전업체에 대해서는 배전업무와 판매업무를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표-5] 판매사업자의 시장 참여 형태

	장점	단점
배전회사의 겸업 허용	기존 배전회사의 수익성 보장 일부 범위의 경제 효과	배전회사의 기존 영업력으로 인해 신규 판매업자의 진입 곤란 배전부문과 판매부문의 겸업으로 인한 규제비용 증대
순수 판매회사만 참여	배전과 판매의 수직적 분리에 따른 긍정적 효과	기존 배전회사의 업무영역 축소로 수익성 보장이 곤란하며 민영화의 걸림돌로 작용 판매회사의 수가 축소되어 소비자 선택권 축소 및 소매가격 하락의 여지 위축

출처: 김현제, 전력판매부문 자유화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시장구조 적정화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2. 소비자선택권의 확대 추진

소매경쟁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 중 하나는 소비자에게 공급자 선택권을 부여하는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소비자선택권의 확대는 해외시장의 경험을 참조하되, 국내 전력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완전한 소매시장 자유화까지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의 성공적인 소매경쟁 도입 사례를 참조하여, 소매경쟁의 개시부터 완전 자유화까지 10년 정도의 기간을 잡아 일정을 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1단계: 공장, 백화점 등 20kV 또는 2,000kW이상의 특별고압수용가 대상 소매시장 개방(2000.3월) → 2단계: 계약전력 50kW 고압고객까지 개방(2005.4월) → 3단계: 전면 자유화(2016.4월)의 과정을 거쳐, 소매시장 자유화의 개시로부터 완전 자유화까지 16년이 소요되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소비자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규모 수용가에게 전력시장에서의 직접 구매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직접구매 허용은 소매경쟁을 위한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와는 의미가 다르다. 단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것과 다수의 전력 공급자 가운데서 가장 유리한 공급자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였지만, 현행 전기요금체계 하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할 별다른 유인이 없다. 따라서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을 통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방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유인책은 소비자 선택권의 행사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사업자가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것은 2003년부터 허용되어 있지만,   한전에 지불할 송전망 수수료가 비싸서 그동안 실제 이용한 곳은 전무하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가격(전기요금) 및 공급계약 조건은 물론 발전연료, 환경적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게 되면, 소비자가 판매사업자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디폴트 서비스의 제공

해외 전력시장 자유화 사례를 보면, 디폴트 서비스(default service)를 누가, 어떻게 제공하는가 하는 문제가 전력시장 자유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등장한다. 디폴트 서비스는 standard offer service, the price to beat, provider of last resort, shopping credits 등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며, 소매경쟁이 시작된 이후에 공급자를 선택하지 않은 소비자, 기존의 공급자가 파산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면서 더 이상의 공급이 중단된 소비자, 그리고 공급 지역으로 새롭게 이주한 소비자 등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디폴트 서비스는 전력시장이 규제환경에서 경쟁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비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디폴트 서비스의 가격은 소매경쟁 이전의 규제가격 수준에서 고정되거나 그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standard offer price’ 등의 명칭으로 완전 소매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시행되었다.

2004년 노사정위원회가 배전분할 중단 결정의 주요 근거로 가격과 공급 안정성에 대한 위협 가능성을 들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경쟁체제로 가는 과도기에는 반드시 디폴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전력시장 자유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4. 소매시장에 대한 규제

3장에서 보았듯이 영국은 1998년 전력시장의 모든 소비자에게 소비자 선택권을 부여한 이래 2002년 4월 비자유화 고객에 대한 통제까지 폐지함으로써 소매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였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나 캐나다 온타리오 주 등의 경우 규제당국이 개입하여 소매시장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소매시장의 자유화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국가에서 국내 시장 상황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소매시장이 완전 자유화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규제당국의 시장감시뿐만 아니라 가격상한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인규제(incentive regulation)도 적용되었다. 유인규제는 규제자가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은 비용절감에 따른 초과이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유인규제는 기업의 정보 우월성과 이윤동기를 적극 활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규제당국은 기업의 행위를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성과를 보고 기업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전 규제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러한 성과주의규제(performance-based regulation) 방식은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성과는 평균가격의 인하 또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규제당국이 규제기능을 수행하는 목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유인규제는 인센티브 메카니즘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규제의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전통적인 규제방식에 비해 실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소매경쟁 도입에 대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유인규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V. 국내 전력시장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는 한국전력(KEPCO)이 유일한 소매판매사업자로서 소매부문에서 판매경쟁이 없을 뿐 아니라 도매시장에서 구매경쟁도 없다. 한전의 요금 결정 원칙은 총괄원가제로서 비용이 그대로 요금에 전가되므로 구매비용 절감에 대한 유인도 약하다. 결과적으로 소매시장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지역별 독점구조를 깨고 경쟁구조로 전환할 때, 초기 단계부터 소매시장 개방을 동시에 추진한 것도 소매경쟁과 도매경쟁의 공존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온전한 전력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도매와 함께 소매시장에도 경쟁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송배전을 관리하는 한전이 도매사업자로 전력을 사고파는 독점적인 지위에 있지만, 일본의 경우 저압전력부분의 소매시장 개방화와 전력판매의 권한을 발전사에 주어서 진정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가능한 시장체제로의 변환을 기했다. 우리의 경우도 저압전력부분의 경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 발전부분을 민영화 추진을 전제로 5개 발전사로 분할한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계통 고립도가 높고 전원 구성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영국과 일본이 모두 소매시장을 전면 자유화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소매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경직된 요금결정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소매경쟁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미 소매경쟁을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소매경쟁을 도입하면 전기요금이 급등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요금제의 보급 확대 등 경쟁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택용 전력소비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매경쟁을 도입하기에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규모 수용가들부터 점진적으로 경쟁을 도입하여, 스마트 계량기(AMI) 보급이 완료되는 2022년에 소매시장 전면 개방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도별 전력소비(2016년): 산업용 695.5억kWh (58.9%), 일반용 240.9억kWh (20.4%), 주택용 156.6억kWh (13.3%)

소매시장 경쟁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유효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과 기존의 독점사업자를 분할하는 방안을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송배전 부문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송배전 부문의 분리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송·배전을 분리하였으며, 일본도 2016년 4월 소매경쟁 전면 도입 이후 2018~2020년 기간 중 기존 9사의 송·배전망을 분리할 예정이다.

한편, 소매경쟁 도입 여부와 도입 시기를 결정할 때는 수요와 공급 간 힘의 균형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전력시장에 소매경쟁을 도입하는 목적 중 하나는 전기요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하거나 불합리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목적은 전력 공급과 수요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 전력 공급부문(발전부문)에 충분한 경쟁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부문(판매부문)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 전력 공급과 수요 간 힘의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다.

발전부문은 현재 상태 그대로 5개 사로 분할만 되고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새로운 독립발전사업자들의 진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전·판매부문에 경쟁이 도입되어 기존의 배전업체들이 분할·민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신규 판매업자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 경우 공급과 수요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전력 거래의 주도권은 발전업자들이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부문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전략적 행동을 하게 될 여지를 갖게 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전력 풀 가격의 왜곡과 전기요금 상승이 초래될 것이다. 더욱이 소매경쟁 도입으로 인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증가까지 감안하면, 소매경쟁 도입의 주요 목적인 전기요금 인하효과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매경쟁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전부문에 경쟁이 충분히 도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매경쟁 도입은 당분간 이루는 것이 낫고, 소매경쟁 도입 시기는 발전부문에 경쟁 도입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시기와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국내 전력시장에 소매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의 민영화가 완료되고, 신규 발전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상당 정도 이루어져 발전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수와 기업 규모가 실질적인 경쟁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첨부 】주요 국가별 소매경쟁 도입 현황

KEPCO 경제경영연구원의 「주요국가의 소매경쟁 도입 현황과 시사점」 (2013.6.14.)을 일부 보완하고 업데이트하였음.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영국

□ 전력산업 구조

◇ 국영 전력국의 비효율 및 적자 해소, 노조 영향력 약화

◇□국영기업 민영화 공약 보수당 집권, 구조개편 및 민영화 추진

○ CEGB(발전/송전) → 3개 발전사, 1개 송전사 → 재분리, 민영화

○ 12개 지역 배전국 → 배전․판매회사 → 배전회사, 판매회사

□ 소매시장 개방: 3단계에 걸쳐 ’99년 완전 개방

시장개방 시기	대상 고객	시장개방률
1단계 (1990.4)	1MW 이상	30%
2단계 (1994.4)	100MW 이상	45%
3단계 (1999.5)	모든 고객	100%

□ 판매사업자

○ 29개의 판매사업자가 존재하나, 주요 6개사가 약 98% 시장 점유

○ EDF 등 해외 전력사가 판매시장의 55%를 지배

○ 주요 6사는 발전설비도 72%를 차지하며 발전과 판매를 겸업

□ 소매요금

○ ’02년 이후 소매가격 규제 철폐

- 지역 내 전력 공급 의무가 부과되는 관할구역(Franchise) 없음

- 전기요금 요율은 사업자, 지역, 요금 지불 방법 등에 따라 차이

○ ’12년 기준 최종소비자 대상 약 900여개의 요금제 존재

- 가정용 공급 소매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요금표(공급 약관) 공표

- 대규모 수용가에 대한 요금이나 공급 조건은 개별적으로 설정

○ ’03년 이후 도매가격의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급격히 상승

* 구조개편 초기인 ’90년대 초반 Pool 체제하에서 발전회사의 시장지배력 등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하였으나, 자국산 저렴한 가스발전기가 본격 투입된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요금 하락

- ’03년 이후 연료가격(석탄 및 가스)의 상승, 막대한 발전 및 송전투자  비용 소요, 환경규제(EU-ETS 등)로 도매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 소매요금은 ’03년 이후 연평균 8%, ’11년은 ’03년 대비 80% 증가

○ 전기요금 중 세금과 부과금 비중은 가정용 15%, 산업용 3.4%

< 도매가격 및 소매요금 추이>

* 출처: Energy Prices and Taxes

□ 공급자 변경

○ ’99~‘00년 동안 비가정용의 60~80%, 가정용은 ’01년까지 38%가 변경

○ 최근 가정용 고객의 변경률은 ’00년대 중반까지는 다소 상승하다가 ’08년 이후 다시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추세

<가정용 고객 전력공급사 변경률 추이>

* 출처: Great Britan and Northern Ireland National Reports 2012, CEER

□ 소매경쟁 도입과정의 주요 경험: 판매와 발전 결합 및 시장집중

○ ’90년 구조개편 시 12개 지역배전국(배전+판매)을 주식회사로 전환

○ ’98년 정부(노동당)는 발전회사의 요구에 따라 판매회사 인수 허용

* 당시 정부는 발전회사의 막대한 이윤을 규제하겠다는 입장 표명

- 발전회사는 일부 발전자산 매각을 대가로 판매부문 진출 허용 요구

○ ’02년 배전(판매)회사의 배전-판매부문 분리를 의무화함

- 독점부문인 배전과 경쟁부분인 판매간 교차보조 제거 차원

○ 이후 12개 사는 M&A를 거쳐 발전사업 수행 6대 회사에 인수

▶ 발전회사가 판매회사를 인수하여 전력시장 가격위험 해지

▶ 발전 또는 가스부문 소유 회사가 판매를 인수하여 에너지 공급망 강화

- 6대 회사는 전체 판매시장을 장악(가정용 99%, 비가정용 94%)하고, 발전시장에서도 72%를 점유하여 시장 지배

- 특히, EDF 등 해외 4사가 판매․발전시장의 50% 내외 점유

프랑스

□ 전력산업 구조

◇ EU 단일 전력시장 건설을 위한 외부 압력 (EU Directive)

◇□EDF(발전소 건설, 해외 M&A → ’04년 부채 766%) 및 정부의 재무상황 악화

○ 수직통합 EDF → 송전분리 (RTE), 배전분리 (ERDF)

* 출처: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해외국가 전기사업」

□ 소매시장 개방: 4단계에 걸쳐 ’07년 완전 개방

시장개방 시기	대상 고객	시장개방률
1단계 (2000.6)	16GWh 이상	30%
2단계 (2003.2)	7GWh 이상	34%
3단계 (2004.7)	비주택용 소비자	65%
4단계 (2007.7)	모든 고객	100%

□ 판매사업자

○ EDF 등 160여 개의 기존 판매회사와 17개 주요 대체판매회사가 경쟁

○ EDF와 지역 배전판매회사가 총판매량의 83.6% 점유

구분	제공 범위	판매회사 수	점유율
기존 판매회사	규제 및 시장요금	주요 3개 사(Altema, EDF, GEG Source) 및 160여개 지역 배전판매회사	83.6%
대체 판매회사	시장요금	주요 17개 사	16.4%

□ 소매요금

○ 소비자는 정부가 결정하는 규제요금과 판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장요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

○ 규제요금은 완전개방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으나, 단계적 폐지 예정

- 현재 규제요금 선택 고객이 약92%로 대다수를 차지

- Blue(주택용), Yellow(중소 비주택용), Green(대규모 비주택용) 3가지로 구분

○ 주택용, 산업용 모두 ’07년 소매 완전 개방 이후 요금 지속 상승

- 도매가격 상승과 송전망 투자비용 부과로 지속 상승

- ’12년 요금은 ’07년 대비 주택용 15.5%, 산업용 68.2% 상승

○ 전기요금 중 세금 및 부과금 비중은 가정용 37%, 산업용 18.7%

<전기요금 추이>

* 출처: Eurostat (주택용은 2500-5000kWh, 산업용은 500-2000MWh 사용 기준 평균치)

□ 공급자 변경

○ ’07.3Q 소매시장을 완전 개방한 이후 매년 주택용 2.3~3.8%, 비주택용은 0.9~2%의 공급자 변경률을 보임

○ 신규 공급 또는 공급자 변경 계약 중 주택용은 14.9%, 비주택용은 5.2%가 대체판매사 선택

□ 소매경쟁 도입 과정의 주요 경험

□ ’07년 경쟁요금 이행 소비자 구제를 위한 요금조정제도(TaRTAM) 도입

○ ’04년 비주택용 부문의 완전개방 이후 일부 고객이 시장요금으로 전환하였으나,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시장요금 대폭 상승 → 고객 불만

* 당초 제도상 시장요금 선택 고객은 규제요금으로 회귀 불가

○ 정부는 피해 고객에 대한 구제책으로 TaRTAM 제시

* TaRTAM 요금 = 규제요금 + 요금제별 할증

○ 시장요금과 TaRTAM 요금의 차이는 EDF와 GDF Suez가 대부분 보상하고 일부는 전력공공서비스부담금(CSPE)*로 보전

* CSPE : 고객에게 MWh당 13.50유로 징수

- EDF는 TaRTAM 시행 이후 ’10년까지 20억 유로(3조원) 지불

➡ 정부는 당초 계획된 2년간 시행 이후 계속 운영을 원했으나, 비경쟁적 요소라는 이유로 EU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11.7월부로 폐지

□’10년, EDF 지배력 완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전력이용제도(ARENH) 도입

○ EDF는 총 58개 원자로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낮은 발전단가로 소매 완전개방 이후에도 소매는 물론 발전시장을 거의 지배

* ’11년 기준 발전설비의 약 91%, 판매량의 약 83%을 EDF SA가 점유

○ EU는 EU 3차 지침 불이행을 경고하고, EDF를 ’08.12월부터 반독점 조사 대상에 포함 → 발전/판매부문 경쟁 활성화 필요

○ EDF 원전 발전량중 연간 최대 100TWh를 다른 판매사업자에게 매각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원자력발전전력이용제도(ARENH)* 도입

’25년까지 원자력발전량 중 연간 최대 100TWh(25%)를 경쟁사에 고정가로 판매

* 규제요금 완전철폐 대신에 도입한 제도로서 경쟁사들이 EDF와 동일한 경쟁 환경을 갖추고 시장요금 인하를 촉진, 소비자들의 시장요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 EDF는 생산된 전력을 경쟁사에 고정가*로 판매 하나 결과적으로 비싼 비용으로 인해 경쟁사들의 구매전력량은 많지 않음

* ’12.1월 현재 판매가격은 42€/MWh / 판매량 60.7TWh(’12년)

독일

□ 전력산업 구조

◇ EU 단일 전력시장 건설을 위한 외부 압력 (EU Directive)

◇□높은 전기요금(고임금, 환경규제, 비싼 국내탄)으로 인한 경쟁 도입 필요성

○ E.ON 등 4대 수직통합 → 송전․계통 분리 4개 TSO 운영

- 자회사로 운영 중이거나 지분 매각

* EEX: 신재생 전원을 스팟시장에 투입하여 전체 수급 균형에 따른 가격 형성이 목표

□ 소매시장 개방: ’98년 일시에 완전 자유화, ’05년 요금규제 폐지

□ 판매사업자

○ 주요 4개사 외 약 1,000여개 이상의 지역․시영 전력회사 존재

○ 지역․시역 사업자들은 자체 발전은 거의 없고, 주요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재판매

전국단위 사업자	▶ E.ON, EnBW, RWE, Vattenfall 등 주요 4개 사 · 독일 발전량의 81%, 판매시장의 42% 점유 · 최종소비자뿐만 아니라 지역·시역 사업자에게 전력 판매
지역단위 사업자 (Regional)	▶ MVV와 EWE 등 60개 이상의 지역 기업 · 배전 및 소매부문이 주 사업영역 · 최종소비자 및 시역 사업자에게 전력 판매
시역 시업자 (Local)	▶ 약 1000개의 시역 전력기업 · 해당 지역에 전력, 가스, 수도, 열 공급 담당 · 최종소비자에게 전력 판매

□ 소매요금

○ 전면 자유화 시행 이후, 판매부문 요금규제는 종료되었으며, 송배전부문의 요금규제만 남아 있음

○ ’98년 자유화 조치 이후 약 2년간 주택용과 산업용 요금 모두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요금이 상승

- ’12년 전기요금이 ’07년 대비 주택용 23.2%, 산업용 25.8% 상승

<전기요금 추이>

* 출처: Eurostat, 주택용은 Medium (2500-5000kWh), 산업용은 500-2000MWh 사용 기준

○ 자유화 이후 연방 및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 각종 부과금 등 전기 사용량에 따른 요금과는 관계없는 비용들의 구성 비중이 높아짐

- ’12년 기준 주택용 전기요금의 약 45%, 산업용은 약 26%가 순수 전기 사용량에 따른 요금이 아닌 정부부과금

* 정부부과금: 세금(면허세, 부가세 등), 열병합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부과금 등

* 순수 전기료 : 발전, 송배전, 미터링, 판매 및 마케팅 비용 등

<전력요금의 요소별 비중>

* 출처: RWE,「Facts & Figures 2012」

○ 경쟁을 통한 요금 하락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정부부과금을 제외한 순수 전기요금도 증가 추세

□ 공급자 변경

○ ‘11년 가정용 약 7.8%, 산업용 8.0%가 다른 공급자로 계약 변경

- '09년(가정용 4.7%, 산업용 3.3%), ’10년(가정용 6%, 산업용 5.2%)로 공급자 변경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 ’99년 소매시장 개방 이후 ’11년까지 산업용 및 상업용 54%, 주택용 17%가 신규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

구분	산업용 및 상업용	주택용
기존 공급자와 새 계약 체결	42.8%	43.4%
기본게약 유지	3.1%	39.8%
신규 공급자와 계약 체결	54.1%	16.8%

□ 판매부문 시장집중

○ 자유화 이후 지배적 회사의 판매 점유율은 이전보다 더욱 상승

- ’97년 51~59%(5대 메이저) → ’04년 약 73%(4대 메이저)

○ 최근에는 비경쟁 전원인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규모 급증 및 원전 비중 감소로 4대 메이저의 전체 판매 점유율이 크게 하락 (’11년 42%)

미국

□ 전력산업 구조

◇ 州별로 심화된 전기요금 격차 해소 필요 (북동부 및 서부 > 중남부)

- ’98년 뉴햄프셔 11.93￠/kWh > 아이다호 4.02￠/kWh (전국: 6.74)

◇□기술 발전으로 건설기간이 짧은 소규모 발전기의 경쟁력 확보

○ 도매시장은 연방정부(FERC) 주도로 송전계통에 대한 접근권 보장

- 송전망 개방, 발/송전 기능분리 의무화, ISO 및 RTO 설립 권장 등

○ 소매경쟁은 주정부 주도로 요금이 높은 주 위주로 시행

- Cal.와 텍사스 주 등 일부 주에서 수직통합회사를 분리한 반면

- 대부분의 주에서는 발전분할 없이 송전망만 ISO/RTO에 이관

□ 도․소매 시장

○ 도매경쟁: FERC 승인 7개 RTO/ISO가 시장․계통 운영

구 분		설 립	관 할 구 역
RTO 3개	ISO-NE	1997.7	코네티컷, 메인 등 6개 주
	PJM	1997.4	펜실베니아, 뉴저지 등 14개 주
	MISO	1998.9	노스 다코다, 미주리 등 13개 주
	SPP	2004.10	아칸소, 캔자스 등 8개 주
ISO 3개	NYISO	1999.9	뉴옥
	CAISO	1998.3	캘리포니아
	ERCOT	1996.8	텍사스
ISO (Independent System Operator)			RTO (Regional Transmission Org.)
▶송전망의 비차별적 접속을 위해 도입 ▶송전망 및 전력시장 운영			▶국가적 송전망 효율성 제고 ▶ISO보다 독립성, 단기 신뢰도 책임 강화 ▶광역 계통 운영 및 계획, 전력시장 운영

* 출처: FERC

○ 소매경쟁 (소매시장 개방)

* 소매시장 자유화 후퇴 움직임: 캘리포니아 전력위기 경험(2001),

자유화 州의 요금 인상 러시(2006-2007) ☜ Price Cap 기한 만료,

가스 등 연료 가격 상승

’00년	법튤 시행/규칙 통과 25개 주	⇒	’11년	소매(완전)자유화 16개 주
	입법조사 중 16개 주
	법률/규칙 지연 2개 주			폐지/연기/확대보류 등 7개 주
	계획 없음 8개 주			계획 없음 28개 주

□ 판매사업자

○ Utility로 불리는 3,200개 이상의 전기사업자*가 판매사업 수행

* 전통적인 사업자로 지역독점 및 수직통합형이 다수(발전설비의 58% 점유)

○ 전기사업자 중 사업자 수는 지방공영이 62%이나, 고객 호수와 판매량은 민영(IOU)이 각각 68%, 57%로 대부분을 차지

<소유 형태별 사업자의 구성 (2010)>

구 분		사업자 수 (3,251 개)	고객 호수 (1.44억 호)	판매량 (3,744TWh)	발전설비 (1,139GW)	발전량 (4,125TWh)
전기 사업자 (%)	민영(IOU)	6.0	68.2	57.3	37.0	39.7
	지방공영	61.7	14.5	15.3	9.9	10.0
	연방영	0.3	0,1	1.2	6.5	6.3
	협동조합형	26.8	12.8	11.0	5.0	5.1
	Power Maker	5.2	4.4	15.2	-	-
	소 계(%)	100	100	100	58.4	61.1
비전기사업자(%)		-	-	-	41.6	38.9
합 계(%)		100	100	100	100	100

* 비전기사업자(Non-Utility): 자가소비, 전력판매 목적의 IPP 사업자, 열병합사업자 등

* Power Maker: 발전설비가 없는 유틸리티 계열사 또는 거래둥개업자

□ 소매요금

○ 규제완화 이후 평균 전기요금은 ’98년 6.74￠/kWh → ’12년 9.87￠/kWh로 3.13￠/kWh 증가 (14년간 평균 1.4배 인상)

- 규제완화 초기에는 소비자 보호책으로 가격상한제 등을 시행하면서 요금 안정화

- ’04년 이후 가격상한제 시한 만료, 연료비 상승 등으로 요금 급등

- ’09년 이후 천연가스 가격 폭락으로 연료비 상승은 둔화세

<'90∼'12년 미국 평균 전기요금 추이(Cents/kWh)>

○ ’12년 州간 전기요금은 최소 6.89(아이다호), 최대 33.98￠/kWh(하와이)로 4.9배 차이

* 98년 3배 차이에서 격차 확대

○ 자유화 이후에도 규제 州와 규제완화 州간 전기요금 격차가 지속되다가, 최근 가스가격의 하락으로 격차 축소

‣ 자유화 이후 ’08년도에 규제 州와 규제완화 州 간 전기요금 격차 최대

- '98년 2.17￠/kWh → ’08년 3.83￠/kWh

- Price Cap 기한 만료 도래(’04~’11), ’08년 천연가스 가격 9.3￠로 최고치 기록

‣ 최근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09년부터는 요금 격차 축소

- 셰일가스 개발 → ’09년 가스가격 전년 대비 47%￬ (9.3 → 4.9$/천ft3)

‣ 현재는 자유화 이후 두 그룹 간 전기요금 격차(Gap) 축소 상태

- 요금 격차: 2.17￠(’98년) → 2.16￠(’12년) / 0.01￠↓

- 규제 州: ’08년 8.80￠/kWh → ’12년 9.55￠/kWh로 8.5% 상승

- 규제완화 州: ’08년 12.63￠/kWh → ’12년 11.69￠/kWh로 8.0% 하락

<'90∼'12년 미국 규제/규제완화 州 전기요금 추이(Cents/kWh)>

<'98∼'12년 규제 州 / 규제완화 州의  평균 전기요금 및 차이(Cents/kWh)>

구 분		1998	2000	2004	2008	2010	2012
가정용	규제완화 주	10.10	9.78	10.14	14.12	14.23	13.70
	규제 주	7.61	7.72	8.42	10.40	10.78	11.38
	요금 격차	2.50	2.05	1.72	3.72	3.45	2.32
산업용	규제완화 주	8.54	5.94	6.61	9.98	9.33	8.29
	규제 주	6.60	4.59	5.18	6.85	6.89	7.17
	요금 격차	1.42	1.34	1.43	3.13	2.44	1.12
전 체	규제완화 주	8.32	8.29	8.80	12.63	12.37	11.71
	규제 주	6.15	6.29	7.00	8.80	9.08	9.55
	요금 격차	2.17	2.00	1.80	3.83	3.29	2.16

□ 전원 구성 변화와 전기요금

○ 자유화 도입 시점인 ’90년대 중반 이후 가스발전 대폭 증가

- 가스발전 비중이 23%(‘96년) → 41%(’11년)로 18%p 상승

- 석탄발전 비중은 11%p 하락

○ 규제완화 州는 가스발전량이 규제 州보다 ’11년 기준 약 5.5%p 높아 두 그룹 간 발전원 비중에 차이 존재 (규제완화 州: 28.3% > 규제 州: 22.8%)

<규제 州와 규제완화 州 간 발전량 비교(’96년, ’11년)>

○ 천연가스 가격은 ’08년까지 지속 상승하다가 ’09년 이후 대폭 하락

<'00년∼'11년간 전력용 천연가스 가격 추이 (단위: $/천ft3)>

➡ 규제/규제완화 州간 전기요금 격차는 전원구성 차이가 주원인으로, 특히 가스가격의 등락에 좌우

□ 신규 판매사업자 선택

○ 자유화 직후에는 가격상한제 실시로 대체공급자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어 공급자 변경률은 극히 낮았음

○ 최근 대체 공급자가 공급하는 전력은 미국 전체수요의 약 15%

- ’10년 기준 산업/상업용 약 460TWh, 가정용 약 100TWh으로 ’03년에 비해 약 2배 증가

<대체 소매공급자의 전력공급 비중>

* 출처: Customer Choice in Electricity Markets, COMPETE

○ 16개의 소매시장 경쟁 도입 주에서의 대체공급자 공급 비율은 약 44%이며, 산업/상업용 고객의 경우 약 57% 이상

- 가격상한 규제 종료 이후 대체공급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가격상한 규제가 종료됨에 따라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받던 일부 고객들이 공급자를 변경

<대체 소매 공급자의 전력공급 비중>

* 출처: Customer Choice in Electricity Markets, COMPETE

○ 소매시장 자유화와 동시에 소규모 고객에 대해 소매요금 동결 혹은 가격 상한제를 설정하여 신규사업자 참여가 적었음

- 가격 상한제 종료 이후 신규사업자 선택 비중 증가

<가격 상한제 종료 전후 신규 판매사업자 선택 비중 추이(가정용; 판매량 기준)>

구 분	가격상한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펜실베니아	’10년 종료	7	7	2	3	9	31.5
매사추세츠	’05년 종료	1	2	7	11	19	14.3
코네티컷	’03년 종료	1	2	3	7	15	44.1
메릴랜드	’08년 종료	4	3	2	2	8	22.1

* 출처: Customer Choice in Electricity Markets, COMPETE

□ 소매경쟁 도입과정의 주요 경험: 캘리포니아, 전력위기로 판매회사 파산

○ 수직통합회사의 발전부문 분할(’96) 및 소매경쟁 도입(’98)

- 소매경쟁 도입 초기 공급자 변경 고객은 3% 수준(사용량 12%)

- 3대 민간 판매사업자가 공급하는 고객의 소매요금은 규제

○ 공급 부족과 발전회사 시장지배력 행사가 맞물려 전력위기 발생(’00∼’01년)

-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270% 상승하였으나, 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3대 판매회사는 재정위기에 직면(PG&E 파산 등)

○ 캘리포니아 전력시장 폐쇄(’01.3) 및 소매경쟁 중단

- 주정부가 ’15년까지 425억불 장기계약 체결, 전력 구매자 역할 수행

일본

□ 전력산업 구조

◇ ’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규제완화가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

◇□급격한 엔高 현상으로 외국과의 전기요금 격차 심화

○ ('95) 특정전기사업자, 도매공급사업자(IPP) 허용 → 발전시장 개방

○ ('00) 신전력사업자(판매사업자) 허용 → 소매부문 자유화 개시

‣ 일반전기사업자: 발전, 송·배전 및 판매 수직통합 9개 회사

‣ 도매전기사업자: 200만kW 초과설비 보유, 일반전기사업자에게 공급

‣ 도매공급사업자: 도매전기사업자 이외의 IPP 사업자

‣ 신전력사업자: 자체 생산전력 또는 구입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자

‣ 특정전기사업자: 발전설비를 보유, 특정 공급 지점에 전기 판매

□ 소매시장 개방: ’00년부터 소매개방에 착수, 부분 자유화 상태

○ 3단계에 걸쳐 고압 고객 이상을 대상으로 소매시장 개방

<소매자유화 추진 일정>

시행 시기	자유화 범위	주요 대상 고객	판매량 점유 비율
’00,3월	계약전력 2,000kW 이상	대규모 공장, 백화점	26%
’04,3월	계약전력 500kW 이상	중규모 공장, 할인점	40%
’05,3월	계약전력 50kW 이상 (고업고객 전체)	소규모 공장, 중소 빌딩	62%
’16,4월	계약전력 50kW 미만 저압까지 전면 개방	상점, 일반 가정	100%

○ 정부는 소매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조치 시행

- 송전망 접속요금 인하 등 규제완화

* 정부 권고에 따라 10개 전력회사는 신전력사업자의 송전망 이용 조건 완화 및 접속요금 일부 인하 ('12.6월)

* 가정용 태양광발전 등 저압전력 구입 시 전력회사의 저압계통망(배전망)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 발전설비 부족으로 인한 공급능력 한계로 고객 확대가 어려운 신전력사업자가 쉽게 고객을 늘릴 수 있도록 ‘부분공급제도’ 도입

* 고객은 전력 소비패턴 및 리스크 헷지 선호도에 따라 공급원을 신전력사업자만 선택하거나 신전력사업자 + 전력회사로 복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

○ 사업자는 요금인하, 다양한 요금제 및 결합상품을 통해 시장 확대

- 비용절감을 통한 기본요금 인하, 공급 부족 시 절감 전력 인센티브 지급

- 전력과 방송․통신을 결합한 상품 출시

<전기요금 결합상품의 예>

회사	상품 패키지	연간 절감 효과
소프트뱅크 (통신)	전기+휴대전화+인터넷	약 820천원 (3인 가족 기준)
라쿠텐 (전자상거래)	전기+숙박시설	5천원~9천원 (1박 2일)
도큐그룹 (철도)	전기+케이블 TV+잔철 정기권	약 130천 원

* 출처: 닛케이BP 클린테크연구소(2016), 매일경제(2016.4.1.)에서 재인용

□ 판매사업자 구성 및 공급자 변경

○ 동경전력 등 10개 일반전기사업자와 신전력사업자가 50kW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 경쟁

○ 신전력사업자는 29개 사업자가 활동 중이며, 시장점유율은 3.56%

- 사업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05년 14개에서 '13.4월 29개 사가 활동

- 신전력사업자의 판매전력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05년 1.96%에서 '11년 3.56%로 증가

경제산업성 인가 법인인 ‘電力廣域運營推進機關’의 발표(2017.2.10.)에 따르면, 전력 소매시장이 전면 자유화된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전력 소매부문 수요가들이 전력 공급자를 기존 일반전기사업자에서 신전력사업자로 변경한 사례(계약)는 282만 100건에 달하며, 전력 공급자 계약 변경 건수는 매월 20만 건 이상 발생하였으며, 계약 변경 수요가 비중은 총 계약 건수의 4.5%(2017.1월 기준)에 달한다.

<신전력사업자의 시장점유율>

* 출처: 경제산업성 에너지청, 전력조사통계

○ 신전력사업자는 주로 가스, 종합상사, 석유, 철강회사의 자회사로 이중 Ennet가 최대 규모

- 연간 판매량은 약 200억kWh 수준으로 그중 Ennet이 약50% 차지

- 가스, 상사, 석유, 철강분야 기업들이 단독 혹은 합작으로 신전력사업에 진출하는 경향

- 신전력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최근 일본제지, 파나소닉, 오릭스 등 다양한 기업 진출 시작

□ 소매요금

○ 자유화(50㎾이상) 부문에서는 공급업체와 협상․입찰에 의해 요금을 결정하고,

- 규제(50㎾미만) 부문의 경우 요금 인하 시는 신고제, 요금 인상 시는 허가제로 운영

<전기요금 조정 절차>

○ 자유화 이후 전기요금이 하락 추세에 있으나, ’08년의 연료가격 상승, ’11년의 동일본 대지진(원전 가동 중지) 등 외부요인 영향으로 급등

2007년 日本電力中央硏究所에 따르면, 개혁 전(1989~1995)과 후(1996~2003) 비교 시 전기요금 하락분(15%)의 일부는 제도개선 효과로 분석되며, 전기요금 하락의 63%는 외부요인(금리 하락 등)에 의한 것, 37%는 경영개선과 공급비용 절감 노력 등 경쟁 도입의 효과로 추정된다.

<전기요금 추이>

* 전기사업연합회 “전력통계정보”의 전력판매량과 전기요금수입 데이터로 작성

* 전등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평균단가

○ ’00년대 중반까지는 해외 국가와 전기요금 격차가 축소되었으나, ’08년 이후 해외 국가들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요금 상승 중

<국가간 전기요금 추이 비교(Cents/kWh)>

(가정용)

(산업용)

* 출처: International Energy Price Comparison Statistics, DECC (UK)

□ 소매경쟁 도입 과정의 주요 경험

□소매 전면자유화 보류(’07년)

○ 당초 ’07년 저압까지 소매경쟁을 전면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 가정용 포함 전면자유화는 실익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

‣ 소매시장 자유화를 저압 고객으로 확대하더라도 연료가격 상승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소매시장 전면자유화가 시행된 유럽, 미국에서의 전력요금 급상승

‣ ’20년 이후로 집중된 원전 건설․보수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해 기존 10사의 투자 여력 확보 필요

□소매 전면자유화 재결정(’13년)

○ '11년 원전사고 이후 전력회사에 대한 불신감 해소 등 소비자 선택권 제고

‣ 소매시장 자유화를 통해 전기요금 지속적 하락

‣ 시장가격 메커니즘을 통한 전력 수급 조정 시스템 전환 필요

‣ 신전력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

○ ’16년, 50kW 미만 저압까지 소매부문 완전 개방

- 송배전 분리 시(’18~’20년)까지는 소비자가 자유요금과 규제요금(총괄원가방식) 중 선택 가능

아직 경쟁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없는 독점 상황이 발생하여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매요금 규제에 대해 경과조치 기간을 둔 것임.

참고문헌

김남일, “최근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동향과 시사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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