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지속발전 방안 연구

2017. 10월

행 정 자 치 부

부이사관 노 홍 석

<제목 차례>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1. 연구 범위	1

2. 연구 방법	2

제 2 장 국내 주요 정부혁신정책	2

제 1 절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	2

1. 특 징	2

2. 평 가	2

제 2 절 이명박 정부의 정부혁신	3

1. 특 징	3

2. 평 가	4

제 3 절 박근혜 정부혁신으로서 정부3.0	5

1. 배 경	5

2. 정부 3.0의 개념	6

3. 정부 3.0의 전략과 주요 과제	6

4. 정부 3.0 평가	8

제 4 절 소 결	10

제 3 장 주요 선진국 정부혁신 정책	11

제 1 절 미 국	11

1. 주요 전략	11

2. 추진 현황 및 실적	12

3. 소요약	13

제 2 절 호 주	13

1. 주요 전략	13

2. 추진 현황 및 실적	13

3. 소요약	16

제 3 절 유럽연합(EU)	16

1. 주요 전략	16

2. 추진 현황 및 실적	17

3. 소요약	19

제 4 절 일 본	20

1. 주요 전략	20

2. 추진 현황 및 실적	23

3. 소요약	23

제 5 절 소 결	24

제 4 장 세계화 3.0과 자본주의 4.0 페러다임	25

제 1 절 세계화 3.0	25

1. 개 념	25

2. 대처 방안	26

제 2 절 자본주의 4.0	26

1. 개 념	26

2. 특 징	27

제 5 장 결 론	28

<참고문헌>	29

(요약문)	32

<표 차례>

표 1 2013년 정부 3.0의 3대 전략과 10대 과제	7

표 2 2014년 정부 3.0 발전계획의 3대 목표와 8대 과제	8

표 3‘액티브재팬전략’의 5대 중점추진전략 (2012년 기준)	19

표 4 정부 3.0관련 지표와 핵심성과지표	20

<그림 차례>

그림 1 국가별 행복 수준	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2017년 다보스포럼 화두는 4차 산업혁명, 보호무역주의, 성장둔화와 불확실성 증폭, 포퓰리즘, 기후변화 대응 실패와 폭력 및 충돌에 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다. 특히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으로 특징 지워지며 향후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4차 산업혁명은 사회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출범한 문제인 정부는 지난 10월 11일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위원회’ 출범식에서 ‘사람중심의 경제’와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골자로 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혁신성장이라는 화두로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 국내의  급격한 여러 여건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여타 유기체처럼 공공부문이나 정부조직도  새로운 환경의 도전을 맞아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단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대부분 조직은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해야만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익을 높이는 것이 존재 목적의 주요 근간인  정부조직도 이러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름으로 변화의 노력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 과거의 관행이나 행정문화에서 탈피해 창조적 발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례들도 하나 둘씩 쌓여가고 있고 이러한 사례들이 모여 모델화 되어 가기도 한다.

미래의 상황도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이다. 지금껏 접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이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이름과 명칭이 무엇이든,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과 편익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구호에 머무를 수 있다.

노력 또한 지금까지 국내외 다양한 환경에서 쌓여왔던 사례와 모델들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정부가 발표한 각종 정부혁신 추진계획, 발전방안, 성과백서 등을 살펴보고 미국, 호주,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정부혁신정책,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등 세계적 변화와 정부혁신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부혁신의 지속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혁신정책의 비교, 평가를 통해 단절보다는 지속성 측면에서 각 정부별 정부혁신의 보편성, 특수성을 찾아내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혁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화 3.0과 자본주의 4.0 등 최근의 세계적 변화에 대하여 개념중심으로 소개하고 국외 정부혁신 모델인 정부 2.0, 열린정부, 전자정부 등과의 차이점, 연관성,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세계적인 정부혁신 추세를 반영하면서도 우리나라 특유의 혁신모델로 정립이 가능한 지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행정안전부, 정부3.0추진위원회가 발표한 각 종 계획, 백서 등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서울행정학회 등 연구기관과 학회의 기존 논문 및 연구보고서, 포럼 등 관련 문헌과 연구자료를 인용하거나 분석하고 유사사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수행

제 2 장 국내 주요 정부혁신정책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시대적 요청 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정부 혁신이나 개혁을 추진해 왔다.

제 1 절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

1. 특 징

노무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하드웨어적 조직개편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재설계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목표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전 정부와 비교해 위원회의 활용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열린 조직문화, 국정관리 및 조정역량 극대화,  환경 적응적 유연조직, 기능재분배 등을 원칙으로 정부조직을 재설계하였으며 정부조직에 대한 상시적 진단체제를 바탕으로 분권형 조직설계를 지향하였다.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보건복지부의 보육 서비스를 여성가족부로 이양했으며, 방위사업청과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였다.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의 혁신실패 이유를 분석하여 단기적이고 외형적 개혁 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과 과정을 중시하고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려는 혁신 형태를 채택하였다.

2. 평 가

노무현 정부 혁신 시스템의 원동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혁신 리더십이며 이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는 과정 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교육과 학습을 통해 공무원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과정 혁신과 사람 혁신을 이루어 제도와 문화에 뿌리를 내리는 체질화를 이루고 이를 다시 시스템혁신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려고 했다.

E-지원 시스템에 근거한 비서실의 혁신적 업무 관행, 관세 행정 정보 시스템과 성과관리 시스템에 기초한 관세청의 통합혁신 시스템 등이 시스템 혁신의 사례로 꼽힌다. 시스템 혁신을 통해 행위자가속한 관계망이 그 속의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배태성의 원칙이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 혁신의 원칙이다.

시스템 혁신은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형태의 혁신 방법이지만 혁신 주도권 행사 시점과 형신 성과의 본격적인 발현 시점 간 시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시스템 혁신이 일정 궤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성과가 창출되는 결과를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혁신 추진 초기 단계에는 투입 비용이 증대하기 때문에 조직 효율성이 오히려 감소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즉 시스템 혁신이 소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숙성 시간과 내외적 정합성을 거쳐야 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에는 초기 투입 비용을 초과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와 같은 성과를 충분히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혁신 활동과 체감적인 성과 창출 간의 시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 혁신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약화되고 정권은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제 2 절 이명박 정부의 정부혁신

1. 특 징

이명박 정부는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라는 목표로 정부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총리제 폐지, 국가보훈처장과 법체처 차관급 조정,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하는등 정부조직을 재구성하여 15부 2처 18청으로 축소하였다.

중앙정부는 정책개발, 조정 등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고 민간이나 지방에게 권한을 이양, 이관하여 비대한 조직은 축소, 조정하고 중복된 정부의 조직을 기능 위주로 단순화하였다.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구현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능동적 복지,’ ‘성숙한 세계국가’ 등 5개 국정지표로 구성된 신발전 체제를 제시하였다.

정부개혁에 대한 중간 평가는 총 9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정부기능과 조직 개편 및 국세행정선진화, 정부위원회 정비, U-정부 구현, 공공부문 성과 개선, 내실 있는 감사,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중앙권한 지방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 제고 등이 그것이다.

2. 평 가

정부기능 측면에서는 청사진 부재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일부 부처의 통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조직 개편의 경우 부처 수를줄여 정부 조직을 축소한 것은 긍정적이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였으며, 상시적이 아닌 일회성 조직개편에 머물렀다는 점과 함께 통합이나 폐지되는 조직에 대한 후속 보완 방안 마련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국세행정선진화는 인사개혁, 세무행정개혁, 납세자를 위한 사법해석 사전 도입 및탈세방지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은 긍정적이나 납세자 정보보호와 국세청감사시스템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위원회 정비의 경우 위원회 감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통령 직속위원회 수는 여전히 많았다는 점이며, 일부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집행까지 관여하여 해당 부처의 업무 수행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공무원의 책임 회피 등의 목적으로 정부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U-정부 구현은 개인 정보보호 측면에서 미흡하였으며, 행태적 변화 등의 개혁은 진행되지 않고 전자정부를 단순 정보화 수준에서 추진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성과 개선 측면에서 피평가 기관 평가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복평가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함께 평가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과다 투입해야 하는 점은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각급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인력 영입 등 적극적인 감사역량 제고 방안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감사 노력은 미흡하였다.

공무원 성과주의 인사제도 구축을 위하여 인사의 기관 자율성을 높인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무원 인사 전반에 대한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개혁의 한계로 남아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이라는 모델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명확한 목표 부재,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방안 부재, 추진과정에서의 핵심 이해 관계자들의 관리 방안 부재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위하여 사무 총 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에 따른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지방이양 사무건수를 늘린 점 등은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가 대부분이고 전략산업 및 대형 인허가권과 같은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권한 이양 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있다.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법체계를 수립하고, 반부패 국민운동을 추진한 점은 성과로 판단되나, 부패수준이 여전히 높고 사후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개혁 초기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에 하드웨어 개혁에 있어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개혁을 과제별로 접근하였고 추진 조직도 분산되어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개혁과제들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성실히 추진하였으나 변화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추진한 결과는 기대에 비해 미비한 성과를 거두었다.

제 3 절 박근혜 정부혁신으로서 정부3.0

1. 배 경

박근혜 정부는 정부3.0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과 현장 중심의 정부혁신을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행복, 신뢰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3.0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은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세계 7대 수출국이자 2050클럽에 진입한 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인한 노후 불안, 청년 실업, 극심한 사교육 등산적한 사회 현안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체감지수는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한국 국민의 7%만이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인도네시아, 인디아, 멕시코 등 국민의 40% 이상이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가에 비하여 그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국가별 행복 수준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신뢰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delman's Trust Index를 보면 2013년 현재 한국은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20위이며, 신뢰수준은 평균인 55.92에 못 미치는 47이다. 이는 2011년의 53보다도 낮아진 수치이다. 정부신뢰에 대한 많은 조사에서 한국의 정부신뢰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비교에서도 많은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주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부신뢰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2013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국민의 공무원 자질에대한 평가 수준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 등은 정부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함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 3.0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과 국민 서비스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즉 그 동안 정부가 공급자의 입장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하던 공공 서비스를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통합하여 개개인 필요와 욕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 3.0이다.

2. 정부 3.0의 개념

정부 3.0이란 정부가 보유한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정부 부처 간 소통을 가로막던 칸막이를 걷어 내어 서로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의미하였다.

정부 3.0 패러다임은 첫째,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정부･국민 간의통과 협력을 확대, 둘째,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셋째,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증진되는 혁신 생태계 조성, 넷째,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형 정부운영 지향, 다섯째,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의미한다.

3. 정부 3.0의 전략과 주요 과제

정부 3.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세 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열 가지 과제를 설정하였다. 정부 3.0의 첫 번째 전략은 투명한 정부로 이 전략에는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의 세 가지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전략은 유능한 정부인데 이 전략에는 정부 내 칸막이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의 세 가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략은 서비스 정부로 이 전략에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등 네가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2013년 정부 3.0의 3대 전략과 10대 과제

전략	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협치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투명한 정부란 방대한 공공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이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공개ㆍ공유하여 정책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여 정부신뢰를 제고하려는 정부를 의미한다. 이러한 투명한 정부의 전략에는 세 가지 과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첫 번째 과제는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정보 공개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원문공개, 사전공표 등 정보공개 기반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이다.

이는 민간 수요를 반영한 개방 대상 공공 데이터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방하여 민간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산업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민･관 협치 강화로,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공유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정책 전 과정에 직접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민･관 협치를 정착하고자 하는 과제이다.

정부 3.0은 두 번째 전략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제시하고 있다. 유능한 정부란 국정과제와 당면현안을 잘 해결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함으로써,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유능한 정부 전략에는 정부 내 칸막이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등 세 가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유능한 정부의 첫 번째 과제인 정부 내 칸막이 해소 과제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 통합 제공 및 문제해결형 업무체계 구축을 위해 칸막이에 구애됨 없는 기관간 협업･소통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이 유능한 정부의 두 번째 과제인데, 이는 온･오프라인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협업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고 디지털 협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능한 정부의 세 번째 과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이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활용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할 공통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3.0의 세 번째 전략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인데, 이는 국민(개인, 기업)이원하는 서비스를 개개인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즉, 정부 3.0 시대의 서비스 정부란 공급자 중심의 1.0 서비스와 단편적ㆍ분절적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2.0 서비스를 넘어, 수요자(국민)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통합적ㆍ생애 주기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서비스 정부에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등 네 가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이다. 이는 정부 내모든 정책, 사업, 서비스 등을 수요자인 국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선제적으로 통합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과제이다. 두 번째 과제인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는 창업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원스톱 지원 창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과제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인데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령자, 장애인 등 소회계층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 정부의 네 번째 과제인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은 공공 서비스 전반에 첨단 ICT 등을 도입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3년 6월 시작된 정부3.0 계획은 2014년 10월 정부3.0 발전계획으로 수정이 된다. 정부3.0 발전계획에서는 전략이라는 용어를 목표로 바꾸고 그 우선 순위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에서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로 바꾸었으며 기존의 10개 과제를 통합하고 새롭게 추가하여 총 8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014년 정부 3.0 발전계획의 3대 목표와 8대 과제

전략	과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 정책역량 제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	정보공개제도 전면 재정비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4. 정부 3.0 평가

먼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 3.0의 추진을 통해 정부 3.0 추진기반을 확립하고자 노력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정부적 추진체계·성과관리 체계 등 정부 3.0 추진 기반이 마련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한 범정부적 확산을 중점 추진하여 정부 3.0의 인식도와 이해도를 제고한 점은 정부 3.0 추진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 협업, 데이터 공유 등 미래지향적 행정 모델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였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평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관 단위의 의식·문화·일하는 방식의 변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등 국민접점기관의 실천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정부 3.0 추진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현장 단위의 실천 독려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미래의 정부혁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에서 추진한 정보의 적극 공개이다. 정보공개법 개정 등 법·제도·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별 대대적 공개 추진으로 사전정보공표의 양이 대폭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즉, 초기의 성과로 의료비·어린이집 등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지자체 행사·축제원가 등을 공개하여 정부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점은 정부 3.0의 긍정적인 노력으로 판단된다.

이후 충청남도 재정공개시스템 등의 사례는 예산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노력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정보공개의 인식 및 양적 편차가 존재하며, 국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실질적인 내용의 공개가 부족하였다는 점은 정보공개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기관별 정보공개의 양적·질적 편차를 해소하고, 정보공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용·방법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에서 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의 성과이다. 데이터법을 제정하고, 데이터전략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개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기관별 DB를 집중 개방한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다운로드 및 앱 개발 등 활용실적이 대폭 증가한 점 또한 데이터 개방･활용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중심의 개방이 미흡하고, 데이터 활용 지원체계의 가동도 미진하여 일자리 창출이 가시화되지 못한 점은 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강화, 민간수요를 반영한 개방체계 확립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에서의 성과로 과제·현장 중심의 협업형 업무모델 마련, 기관간 정보공유로 칸막이 제거, 식중독 조기경보 체계구축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긍정적인 노력으로 판단된다. 또한, 범정부적 협업 지원을 위해 클라우드 전환, 빅데이터 공통기반 구축 및 영상회의 확대 등 디지털 협업기반이 강화된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업형 업무모델이 범정부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대면·출장문화가 지속되어 온라인 협업이 정착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협업 프로세스 정착 및 디지털 협업기반 이용 활성화를 통해 협업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섯째,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에서의 성과이다. ‘민원24’ 기반의 생활정보 통합제공 및 패키지 서비스에서 시작하여 국세청의 미리채움 서비스,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등 찾아가는 서비스 및 맞춤형 통합 서비스 확대, 기업민원 편의를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 집배원 활용 복지·민원서비스 등 국민 중심의 서비스 개선사례를 창출한 점은 긍정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비스 개선 및 단편적 과제 중심으로 추진되어 전 서비스 영역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단편적 과제중심에서 종합적·체계적 추진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제 4 절 소 결

한국 정부는 지난 50여년간 지속적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여 왔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각 정부의 강조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긴 했어도 문화의 혁신, 의식과 태도의 혁신을 통해 국민행복 과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정부혁신의 지향점이라는 점은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혁신, 의식과 태도의 혁신은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한다.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의식･태도･문화의 혁신을 지향하는 정부혁신은 단절적이 아닌 연속선상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 3.0 기반의 정부혁신을 현재에 맞게 보완은 하되 기본 정신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부혁신은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라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열린 정부에 대한 대내외적 요청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투명성·접근성 및 시민참여확대 등 열린 정부 구현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증대되는 국민의 참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혁신을 보다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혁신의 방법론으로는 상향과 하향이 공존하는 상호작용적 혁신이 필요하다. 즉, 위로부터의 혁신과 아래로부터의 혁신, 중앙 중심의 혁신과 현장 중심의혁신이 공존하는 상호작용적 혁신의 방향성을 지향하지만 현실에서의 실천은 쉽지 않다.

지난 4년간의 정부3.0 추진은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많은 변화도 있었으나 위로부터의 혁신, 중앙 중심의 혁신이 강조되어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되고 특히 지방과 공공기관까지 내재화되어 접점에서의 혁신이 충분히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정부혁신의 궁극적인 목적인 의식･태도･문화의 변화와 내재화를 위한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제 3 장 주요 선진국 정부혁신 정책

주요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관련 정부혁신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부혁신 방향과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 3.0은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하므로 미국과 호주, EU, 일본에서 추진 중인 Open Data 기반 정부혁신 추이에 대해 어떤 비전과 전략, 가치 등을 가지고 추진되는지 알아본 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1 절 미 국

1. 주요 전략

우리의 정부 3.0과 관련된 ‘열린 정부 조치(Open Government Initiative,

OGI)’는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초기에 발표한 3개의 중요한 메모랜덤(memorandum)에서 시작되었다. 이 중 2개는 정부의 투명성과 관련한 것으로  ‘투명하고 열린 정부 (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in Act, FOIA)의 실행에 관한 것이다. 이와같은 조치를 통해 미국 정부를 보다 투명하고 참여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무원, 일반 시민, 산업계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공개포럼을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나머지 메모랜덤은 열린 정부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아 2009년 말에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발표한 ‘열린 정부 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 OGD)’이다.

메모랜덤1 투명하고 열린 정부(Transparency and Open Government)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TransparencyandOpenGovernment

본 메모랜덤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오바마 정부가 ‘전례에 없던 수준의 정부개방성(unprecedented level of openness in government)’을 창출한 것임을 약속하고, 이를 위해 투명성, 참여, 협력(Transparency, Participation, Collaboration)이라는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메모랜덤2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FreedomofInformationAct

미국에서는 이미 50년 전에 기업이나 개인이 그 필요성이 나 이유를 소명할 필요 없이 정부기관이 보유하는 미발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한 정보자유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정부기관이 정보공 개를 거부할 수 있는 9가지 예외조항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자유법과 관련한 메모랜덤에서는 이러한 정보자유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위해 ‘정보공개 허용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공개하는 것이 우선(In the face of doubt, openness prevails)’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모든 정부기관들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추정(presumption of disclosure) 원칙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정부기관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보자유법을 집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토록 하였다.

메모랜덤 3 열린 정부 지침(OGD)

http://www.whitehouse.gov/open/documents/open-government-directive

관리예산처장이 발표한 지침에서는 열린 정부의 3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동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 분야로 나누어 각 정부기관들이 시행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각각의 지침별 로 실행기한(deadline)을 정하여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첫째, 공공정보의 온라인 공개와 관련하여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고품질 데이터(high-value datasets)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별도의 웹 공간(Open Government Web)을 마련하고 정보자유법에 의해 요청된 정보공개 요구 중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연간 10%씩 줄여나가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위급 공무원(high-level senior official)을 책임자로 임명하여 공공정보의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연방정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셋째, 열린 정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기관들의 열린 정부 활동을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열린 정부 게시판(Open Government Dashboard)을 개설하고 공공정보의 개방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장려할 수 있는 성과보상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정부기관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열린 정부 시행계획(Open Government Plan)을 수립하여 공개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열린 정부 정책을 실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리예산처 산하의 정보 및 규제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로 하여금 기존의 제도와 법령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2. 추진 현황 및 실적

이 부분은 White House(2013, 2011a, 2011b)를 위주로 하여 작성하였다.

주요 현황

OGI와 OGD 이후 열린 정부와 관련된 최근의 현황은 크게 국제적인 네트워크인 열린 정부 파트너쉽(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의 형성과 국가실행계획(US National Action Plan)의 수립·시행이라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OGP는 오바마가 2010년 행한 UN총회 연설에서 정보자유의 확대를 위해 제안했던 것으로 2011년 8개 국가(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하였다. 회원국들은열린 정부 선언(Open Government Declaration)을 수용하고 각국의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 공개한 후 추진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OGP는 투명성, 시민참여, 책임성, 기술과 혁신이라는 4가지 핵심원칙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의 개선, 정보공개·언론자유·부패방지 등을 통한 공공청렴(public integrity)의 향상, 공공자원 관리의 효과성 제고, 재난이나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체 형성,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기업책임성의 향상이라는 5대 도전(5 grand challenges)에 공동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소요약

3개의 메모랜덤에서 나타나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정부혁신은  ‘투명성’, ‘참여’,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청렴성의 향상, 공공자원의 효과적 관리, 공공서비스의 개선 등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제 2 절 호 주

1. 주요 전략

정부 3.0과 관련된 호주의 정부개혁은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과정34)을 통해구체화 되었다. 우선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가 2009년 12월 22일 Engagement: Getting on with Government 2.0이란 보고서를 발간한데서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개혁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 보고서에서는 웹 2.0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의 촉진, 공공정보 (Public Sector Information)를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 열린 정부의 실현이라는 추진전략을 제시35)하였다(Government 2.0 Taskforce, 2009).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안(policy recommendations)은 다음과 같다. 열린 정부의 선언(Declaration of Open Government), 리더쉽과 가이드라인·지원의 조화, 정부기관들의 온라인 참여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 공무원들의 온라인 참여 촉진, 적절한 보상과 시상, 공공정보의 공개와 접근성·이용가능성 향상, 공공정보의 저작권 문제 해결, 정보 발간계획의 마련, 접근성 향상, 보안성 강화, 프라이버시와 기밀보호, 정보공개 철학의 강조 등이다.

이어 2010년 3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부개혁자문위원회에서 호주의 정부개혁을 위한 Ahead of the Game: Blueprint for the Reform of Australian Government Administration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바 있다.

2. 추진 현황 및 실적

정부 2.0 관련

호주정부는 정부 2.0 관련 추진현황을 주무부서인 재정규제완화부(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의 정보관리실(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AGIMO) 블로그(Gov 2.0)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동 블로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간의 추진현황(Progress on Government 2.0)은 다음과 같다.

공공정보의 제공 및 활용

우선 호주정부는 열린 정부 선언에 따라 공공정보의 공개포털37)을 마련하여 114개 정부기관의 1,126개 데이터세트와 20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추가적인 정보공개 요구를 계속 접수받고 있다. 분별로는 예산·성과·통계 등에 관련된 정부분야가 514개 데이터세트로 가장 많고 이어 비즈니스(457개), 금융(408개) 등의 분야가 뒤를 잇고 있다.

시상(award)을 통한 협업과 수준향상 촉진

공공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정부 2.0 태스크포스에 의해 처음 시도된 MashupAustralia란 행사가 호주 정부 주관의 GovHack 행사로 발전하여  이어 2013년 5월 31~6월 2일 간에 걸쳐 시드니, 캔버라, 멜버른, 브리스번 등 각지에서 시행된 바 있다.

정보공개 원칙 구체화

열린 정부 선언에서 제시된 공공정보 공개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보위원회법(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Act 2010)에 의해 2010년 설립된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에서는 2011년 5월, 8개의 ‘열린 공공정보 원칙(Principles on Open Public Sector Information)’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법무부 주관으로 공공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의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Attorney General’s Department, 2012)을 마련하였는데 여기 에서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공공정보를 저작권사용 허가표시(Creative Commons BY License)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추진기반의 마련

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이 정부 2.0의 목적과 수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침서(AGIMO, 2012)를 발간하였고, 정부 2.0 외에 여러 기관들의 정부개혁 추진 사례를 소개하는 포털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정부기관들의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모아 놓은 정부 2.0 레지스터를구축하기도 하였다.

정부개혁 관련

2010년 발표된 정부개혁 청사진의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은 개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호주  공공서비스  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의 홈페이지에서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제시46)되어 있는데, 9개의 추진전략별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더 나은 공공서비스의 제공

정부서비스의 단순화와 더 나은 서비스 제공방식의 개발은 재정규제완화 부 주관으로 이용자 정보의 정부기관별 동시 업데이트, 기 제출된 문서의 재사용,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정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Reliance Framework).

불필요한 기업 부담경감은 민간기업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양식을 전자문서 형식으로 통일한 Standard Business Reporting49)을 통해 완료되었고 80,000여 개에 이르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 열린 정부의 창조

정부정책과 서비스에의 시민참여 촉진을 위해 Data.gov.au 포털을 2011년 3월 10일 개통하였고 정보위원회(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에서 2011년 5월 ‘열린 공공정보 원칙’을 발표하였다.

정책역량의 강화

학계와의 파트너쉽 형성을 위해 호주국립대학 등 관련 연구기관과 APS와 파트너쉽을 형성하였다.

정책집행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간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APS 정책집행 네트워크(APSPIN)를 2011년 6월 설립하여 집행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고 정책집행 가이드라인(DoPMC, 2112)을 발간하였다.

전략적 리더쉽의 활성화

2012년 공공서비스수정법안(Public Service Amendment Bill)을 개정하여 각 부처 장관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고 윤리강령, 내부고발자 보호, 정부조직 개편, 공무원 고용원칙 등을 개선하였다. 리더쉽 교육을 위한 별도기관(The Strategic Centre for Leadership and Development)이 2010년에 APSC 산하에 설립되었다.

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

2010년  호주  공공서비스  위원회(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를 새로이 신설하여 정부개혁의 집행과 리더쉽, 학습과 발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공무원 고용조건의 개선

2011년 정부고용협상 기준(Australian Government Employment Bargaining Framework)를 개선하여 기관별로 2012년부터 근로조건 등을 협상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검토도 2011년 시행하였다.

공무원 역량강화

2011년 인력소요와 공급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인력계획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고, 2012년 공무원 취업용 포털을 새로이 개편하였으며 같은 해 공무원 채용 가이드라인이 수정보완 되었다.

정부기관 역량제고

3개 중앙부처에 대한 역량평가(Capability Review60))를 2011년에 수행하였고 2012년 이후 6개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부처내 협업을 위한 공유된 성과 기준(The Shared Outcomes Framework)마련과 시범사업을 위한 과제 선정 등을 추진 중61)이며, 정부 조직 내부의 요식주의(red tape)를 해소하기 위한 조달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정부기관 효율성 제고

2011년 기관 성과급 등 기존의 효율성 제고수단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위기관리와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재정건전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신설되는 소규모 정부 기관들의 총무나 전산관련 업무(corporate services)는 母기관(parental agency)이나 기존에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기관(shared service provider)을 통해 제공받도록 하는 Estimates Memorandum을 2011년 마련하였다.

3. 소요약

정부 2.0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는 호주의 정부혁신은 ‘공지’, ‘관여’, ‘참여’라는 가치를 가치고 열린 정부를 달성하기위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의 제공, 더 열린 정부의 창조, 정책 역량의 강화, 전략적 리더쉽, 공무원역량강화, 정부기관 효율성 제고 등을 전략적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

제 3 절 유럽연합(EU)

1. 주요 전략

EU는 2010년 유럽의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화한 Europe 2020(EC, 2010a)에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통합적인 성장(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을 추진하기 위한 7개의 핵심사업(flagship initiatives)중 하나로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for Europe)’를 선정한 바 있다.

디지털 어젠다는 하나의 디지털 시장(Digital Single Market) 형성, 인터넷보안의 강화와 빠른 접근성 확보, 연구개발과 혁신, ICT 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혜택의 창출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중 ‘하나의 디지털 시장 창출’을 핵심전략으로 ‘공공정보의 재사용을 위한 공개(Open up Public Data Resources for Re-use)’을 제시하였고, ‘ICT 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혜택의 창출’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경계 없는 전자정부구축지원(Support  seamless cross-boarder eGovernment Services in the Single Market)’을 제시하였다.

공공정보의 재사용을 위한 공개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사용 전략은 2011년 12월에 발표한 ‘열린 정보 전략(Open Data Strategy)’에서 구체화되었다(EC, 2011). 동 전략은 회원국(member states)과 유럽연합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민간기업과 시민들이 쉽게 찾아서 재사용(re-use)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EU의 공공정보를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machine-readable) 형식으로 변환하여 2012년까지 별도의 포털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였고, 정보처리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2011-2013년간 연구개발비 10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지난 2003년 발표된 공공정보 재사용지침(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을 공개된 공공정보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상업적·비상업적 목적에 관계없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별적인 요청을 처리하는데 드는 한계비용 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 시키지 못하게 하여 사실상 무료로 정보를 제공토록 개정하였다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

전자정부 구축지원 전략은 2010년 12월 발표된 ‘스마트·지속가능·혁신적인 정부를 위한 전자정부 실행계획(The European eGovernment Action Plan 2011-2015: Harnessing ICT to Promote Smart, Sustainable & Innovative Government)’에 이용자에 대한 권한부여, 내부시장 지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와 행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제조건 등 4가지 원칙이 구체화되어 있다

이용자에 대한 권한부여는 시민과 기업, 사회단체에 대한 공공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내부시장 지원은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개별국가에서 벗어나 기업이나 개인들이 유럽어디에서나 사업을 영유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경계 없는 서비스를 제공 한다. 또한 유럽차원에서 전자정보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의 호환성, 정보의 공유, 원스톱 처리와 같은 기술적, 제도적인 장치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추진 현황 및 실적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사용

정보공개 포털 구축

EU 관련 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포털인 European Union Open Data

Portal을 구축78)하여 6,022개의 데이터세트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자료이용은 무료이며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간지리 데이터의 경우 이를 열어볼 수 있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EU 회원국들의 국가 및 지방정부 등의 공공데이터를 모아 놓은 Public data 포털80)에는 19,863개의 데이터세트가 공개되어 있으며 역시 베타버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데이터는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재정예산이 가장 많은 436개의 데이터세트, 이어 사회문제가 226개의 데이터세트를 보유하고 있다. 영어가 아닌 언어의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다.

공공정보 재사용 지침의 개정(Directive on Re-use of PSI)

기존의 공공정보 재사용 지침 개정안이 2013년 6월 13일 EU 의회를 통과 하였다. 지침 개정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모든 종류의 재사용 권한이 인정되었고 개별적인 요청에 따르는 처리비용으로 비용의 상한선이 제시되었다. 지침의 적용대상도 대학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 박물관, 문서저장소 등으로 확대되었다.

전자정부 구현

전자정부 실행계획에 따라 전자ID 사업인 eID, 전자조달 사업인 eProcurement, 온라인 사법정보 제공사업인 eJustice 등의 시범사업이 2010년 진행되었다. 2011년에는 각국의 전자정부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성공사례를 확산하였고 국경을 넘는 전자정부 사업추진의 비용편익분석과 조직·법·기술적 장애요인들을 검토하였다. 2012년에는 기존의 시범사업 확산방안과 새로운 시범사업 발굴을 검토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경을 넘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3. 소요약

‘디지털 아젠다’를 주요 가치로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을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통합적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재사용을 위한 공개’와 ‘경계 없는 전자정부 구축지원’을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다

제 4 절 일 본

1. 주요 전략

2012년 이전의 일본의 정부 3.0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시책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경제전략이나 국가성장전략, ICT전략 등과 상호 연계 및 연동되는 특징을 보이다가 2012년 7월에서야 IT전략본부에서 독립적인 오픈 데이터 전략인 ‘전자정부 오픈 데이터 전략’을 발표한다. 같은 시기에 데이터의 이활용을 촉진시켜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액티브 재팬(Active JapanICT)’전략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후 ICT 전략들의 미흡한 실적에 대한 반성을 통해 2013년 6월,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世界最先端IT 国家創造宣言, 이하 창조선언)’이 발표되었다. 창조선언에는 정보 자원을 새로운 경영자원으로 인식하고, 특히 오픈 데이터 및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체속에 있던 일본 전자정부는 일본재흥전략 2016의 부제를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로 붙이고 제4차 산업혁명관련 내용을 다수 반영하여 최근의 기술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2016년 1월에 내각부 산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가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초스마트사회(society 5,0)이 내용적으로는

일본은 1,2차 산업혁명을 공업사화제3차 산업혁명을 정보사회로 본 것이므로 초스마트사회는

산업혁명과 동일한 시기

제4차 산업혁명과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자정부 오픈 데이터 전략(電子行政 オープンデタ戦略)

IT전략본부는 2012년 7월, 공공정보 활용에 초점을 맞춘 ‘전자정부 오픈데이터 전략(電子行政 オープンデタ戦略)’ 발표를 통해 공공정보는 국민 공유의 재산이라는 인식 하에 공공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신속하게 착수하고, 공공정보 활용을 통해 국민 생활 향상, 기업 활동 활성화, 나아가서는 자국의 경제 사회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밝혔다

이 전략의 목적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투명성․신뢰성 향상이다. 공공 데이터를 재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이 스스로가 정부 정책 등을 충분히 분석․판단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 참여 및 민관 협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주체들로 인해 공공정보 활용이 촉진되고, 민관의 정보 공유․협력으로 공공 서비스가 개선되고, 공공정보 개방․활용을 통해 민간 서비스(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해진다. 셋째, 경제 활성화, 행정의 효율화이다. 공공 정보를 재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편집, 가공, 분석 등의 각 단계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과 기업 활동의 효율을 제고시키고,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것이다.

액티브 재팬(Active Japan ICT)

2010년대 초반 일본은 끝없이 하락하는 ICT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적해 가는 사회현안 해결 등을 위해 총무성 산하 정보통신심의회(情報通信審議会)는 2012년 7월, 새로운 ICT 정책인 ‘액티브 재팬(Active JapanICT) 전략’을 발표하였다.

‘액티브 재팬 전략’은 ICT에 의해 개인과 사회가 활성화되어 시너지를 발휘하는 일본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중점추진전략을 설정했다.

표 ‘액티브재팬전략’의 5대 중점추진전략 (2012년 기준)

5대 전략	내용
1. 액티브 라이프 전략	ICT 이활용으로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대의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ICT 이활용 환경 실현
2. 액티브 데이터 전략	다중다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ㆍ전송ㆍ해석 등 이활용하여 과제해결에 연계함과 동시에 수십조 엔의 데이터 이활용 시장 창출
3. 리치(rich) 콘텐츠 전략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단말로 풍부한 콘텐츠/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TV의 글로벌 플랫폼화
4. 액티브 커뮤니케이션 전략	견고하고 유연한 ICT 인프라 구축으로, 재해 시에도 복구하기 쉽고, 견고한 고성능의 다중(重層的) 브로드밴드를 구축함으로써 유무선 일체의 세계 최첨단 브로드밴드 환경 실현
5. 안심․안전․신뢰도 높은 ICT 전략	새로운 기술ㆍ서비스에 적응하고 사이버 공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환경 구현

UN 전자정부평가18위, WEF 네트워크준비지수 18위, ITU ICT발전지수 8위‘Active JapanICT 전략’은 ‘액티브 재팬 전략’이라고 읽고, 새로운 전략의 창발성 강조 등을 위해 수학적 표현을 빌어 표기하였다.

이 전략은 2015년까지 행정기관이나 민간 사업자 등에게 매몰되어 있거나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민․관에 개방하여 횡단적인 이용과 활용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통해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수십조엔에 이르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世界最先端IT 国家創造宣言)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되는 현재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해 재정․금융․성장 정책을 주요 축으로 책정하였다. 이 중 ‘성장 정책’의 중심에 ‘IT’를 두고, 2014년 6월 ‘세계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世界最先端IT 国家創造宣言, 이하 창조선언)’을 발표하였다. 창조선언은 2014~2015년 사이에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2020년의 일본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창조선언 속의 IT는 모든 영역에 활용되는 만능 도구로, 이노베이션을 유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국가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여성이나 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 등 노동 투입을 가능하게하여 경제 살리기와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는 솔루션인 것이다.

표 4와 같이 창조선언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과거의 ICT 정책이나 전략에 비해 핵심성과지표(KPI)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정부 3.0관련 지표와 핵심성과지표

정부 3.0 관련 지표	KPI
공공 데이터의 민간 개방 추진	• 각 성청의 개방형 데이터 달성 상황 • 데이터 카탈로그에 게재 된 데이터 세트의 수, 방문수· 다운로드 • 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 된 응용 프로 그램 수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사업․서비스 창출 촉진	• 개인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 재검토의 달성 상황 • 빅 데이터 활용에 의해 창출 된 새로운 사 업․ 신서비스
폭 넓은 분야에 걸쳐 오픈 이노베이션의 추진 등	• 기업 수 • 지원책의 활용 상황
IT 데이터를 활용 한 지역 (낙도포함)의 활성화	• 추진효과 (산업 파급 효과 등) • 실증 프로젝트및 그 보급 모델의경제적 자립 성․연속성
편리성 높은 전자 행정 서비스의 제공	•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Web 사이트 의 조회수, API 공개 수
국가․지방을 통한 행정 정보 시스템의 개혁	• 정부 정보 시스템의 감소 번호 및 운용 비용 절감액 • 문서화 목표 (전자 결재율 등)

2. 추진 현황 및 실적

일본의 정부 3.0은 대부분의 관련 시책이 2012년 이후 수립된 것들이다. 따라서 대부분은 진행 중이거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열린 정부 현황은 대부분 ‘전자정부 오픈 데이터 전략’의 일부 수행 결과로 집계된다.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분야

각 부처, 지자체 등의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 시켜 열린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오픈랩을 2010년에 개설․운영하고 있다

오픈랩은 공공정보 공개 외에도, ‘아이디어 박스’를 운영하여 국민의 소리와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제언 등을 수집하고, 부처별  ‘전자정부 오픈 데이터 전략’에 따라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정보를 한 대중 교통 운행 정보 서비스 ‘도코시루(ドコシル)’, 도쿄역 내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주변 시설 정보를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안내하는 차세대 교통 지원 정보 서비스 ‘코코시루 도쿄역(ココシル東京駅)’, 교통 약자 지원 정보 서비스 외에도 16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오픈 데이터의 효용을 증명하였다

공공서비스개선분야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지반 정보를 개방․공유하여 다른 분야 데이터와 결합시켜, 방재 등을 위한 정밀한 맵 제공을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였다. 일본의 지리적 특성상 재난․재해의 탐지 및 대응에도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러 공공 기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을 매쉬업하여 지역 주민의 피난 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일본은 이러한 재해 정보들을 기존에 있는 GIS 시스템 및 공통 API와 연계하여 여러 지자체을 대상으로 필드 테스트를 하고, 보다 정교하게 만들 계획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먹거리의 안전․안심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급속히 높아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먹거리 유통 연계 기반 공통 API와 신선농산물 정보를 연계․활용한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3. 소요약

전자정부를 활용한 정부혁신에는 후발 주자지만 ‘액티브 데이터’를 가치로 하여 전방위적 협업과 정보개방 및 공유를 통해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국민 참여 및 민관협동, 경제 활성화와 행정의 효율화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산업 혁명이라는 개념이 제시된 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을 데이터로 이해하고정부 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적극 수용해서 전략에 반영한 첫 국가이기도 하다.

제 5 절 소 결

해외사례의 경우 공공정보의 공개와 활용에 중점을 두고 과제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순한 정보공개를 넘어 소통과 투명성, 유능한 정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 전략이 균형을 이루면서 정부혁신 차원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기술적 수준도 우리나라가 추진하려는 정부 3.0이라기 보다 아직은 웹 2.0에 기반한 정부 2.0 차원의 정보공개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정보공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이에 기반 한 스마트 정부 구현을 앞으로의 발전방향으로 삼을 예정이며, 호주는 정보공개와 정부혁신을 별도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U는 유럽 차원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추진하려는 단계에 있으며, 일본은 동일본 지진, 원전 사태 등의 재해 복구에 집중한 관계로 다른 나라보다 늦은 2012년 7월에 이르러서야 ‘전자정부 오픈 데이터 전략’ 추진을 시작한 만큼 아직은 초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 3.0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를 비교해보면 우리의 경우 공공정보 공개를 통한 소통과 정부혁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외국의 경우 정보공개와 민간의 활용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미 상당부분 앞서나간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각국은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기존 법제도의 검토와 새로운 지침의 제정, 공무원의 의식전환 및 정보공개 문화 조성, 내부 고발자 보호, 정보공개 추진실적의 점검과 같은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기반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3.0 전략은 해외사례에 비해 기술적 수준이나 범위의 포괄성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외 각국이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정보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단순히 통계자료 등을 공개하는 차원을 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최고위층의 리더쉽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제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사회에 정보를 공개하는 문화와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법과 제도를 검토하여 정보공개를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는 한편, 공무원이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先공개 원칙과 문화를 확산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여 모든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개되는 정보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정부 전체는 물론 개별 정부기관별로 고위급 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를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산을 투입하여 생산·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에도 무료 또는 최소한의 전달비용만으로 제공한다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이 가능할 경우 사회적 이익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 내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생산과 공유를 정부기관 내 협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기관 내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경계 없는 서비스(cross-border & seamless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그 과정에서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관단위에서 관리되는 인트라넷이나 데이터를 정부 전체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 개발이나 담당기관의 설치도 고려할만하다.

아울러 날로 증가하는 빅 데이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민관협력 등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의 분석은 국민들의 정책수요를 국민들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정책 개발 단계에서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일종의 전제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제 4 장 세계화 3.0과 자본주의 4.0 페러다임

기존의 정부개혁 논의가 주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에 대한 반성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정부 3.0과 관련된 최근의 선진국 정부개혁 논의는 이와 다른 측면의 환경변화를 주요배경으로 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 변화의 흐름으로 세계화 3.0과 자본주의 4.0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정책학회에서 논의되고 발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개념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제 1 절 세계화 3.0

1. 개 념

세계화 3.0은 프리드먼이 The World Is Flat(Friedman, 2005)이라는 본인의 저서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된 개인이 전 세계적인차원에서 협력하고 경쟁하게 된 시대를 의미한다.

그는 지리상의 발견에 기반하여 국가가 주도했던 1500~1800년대를 세계화 1.0 시대로, 대량생산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다국적기업이 주도했던 1800~2000년대를 세계화 2.0 시대로 명명하고 그 이후의 세계화 3.0 시대는 그 이전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세계화 1.0 시대의 변화의 동력이 국가였고 2.0 시대에는 기업이었던 반면 3.0 시대 변화의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이 세계화를 해 나가는 데 필요한 힘도 군사력과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세계화 3.0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도 작은 세계가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더욱 작아지고 평평해진 플랫폼 (flat-world flat form)이 되고 개인은 평평한 지구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더 많은 힘을 갖게 되었다.

2. 대처 방안

세계화 3.0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리드먼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수직적인 명령과 통제에서 수평적 연결과 협력으로 변화하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개인이 주역으로 등장한 평평한 세계에서는 보통 사람이 큰일을 할 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보통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변화는 아웃소싱이나 오프쇼어링을 위주로 한 기업들 간의 거래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 과거의 수직적, 집단적인 관계를 벗어나 국민 개개인을 힘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수평적·개별적인 파트너쉽을 형성해야 한다는 화두는 행정개혁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 한다.

세계화 3.0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한 개인들이 네트워킹을 통한 협업으로 거대하고 역동적인 성과물을 창출하는 양상을 Tapscott과 Williams(2006)는 Wikinomics라고 이름 짓고 있다. 누구나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인들이 협업, 가치창출, 경쟁에 제한 없이 참여하여 대기업과 경쟁할만한 새롭고 역동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 수많은 개인들의 공동참여로 만들어지는 온라인 백과사전 Wikipedia는 오류가 생기더라도 유동적인 컨텐츠 생산 메커니즘과 자발적인 참여자들 덕분에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백과사전의 대명사인 브리태니커 사전과 다르다.

이전의 비즈니스 원리가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지적 재산권과 같은 기업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내부통제와 시장지배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왔다면 위키노믹스 시대에는 개방성과 공유, 협업생산이 기존의 비즈니스 원리를 대체하게 된다.

이전에는 기밀로 간주되던 기업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이제는 고객과 직원의 신뢰를 얻고 기업 간 거래비용을 낮추는 사업의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리눅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유된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조직화된 개인들이 수평적으로 협업하는 것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제품을 생산하는데 위계적인 기업구조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아울러 고객들은 기업과의 공유와 협업을 통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생산적 소비자(prosumer)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

세계화 3.0과 위키노믹스 시대에 정부개혁이 성공하려면 과거와 같은 정보 독점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려 할 것이 아니라,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국민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협업을 유도하고 국민들을 정책과 정에 참여시키는 전략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 2 절 자본주의 4.0

1. 개 념

최근의 정부개혁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역할을 인정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위기 발생 이후 새롭게 부상한 자본주의 4.0이 자리하고 있다. Kaletsky(2010)는 자본주의가 상황변화에 맞게 진화해 왔다고 하면서 그간의 발전단계를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1.0, 정부가 주도한 수정자본주의적 자본주의 2.0, 시장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3.0로 구분한 뒤 금융위기 이후의 최근 단계는 적응적 혼합경제인 자본주의 4.0 시대라고 정의한다.

2. 특 징

자본주의 4.0은 더 자유로운 시장과 더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시장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로 종언을 고하면서 새롭게 진화한 시스템이다. 시장자유화와 세계화에 근거한 거대자본이 붕괴는 단순한 금융위기 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면서 사회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자유주의적 경제모델 대신 정부가 나서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 4.0은 세계가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시장이 모두 불완전하고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따라서 회의주의와 실험정신, 유연성이 강조되는 적응적인 혼합경제를 특징으로 하며 정부와 시장의 관계도 상호의존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장과 정부모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불완전한 시스템이라면 민간 인센티브와 정치적 결정을 함께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시장이나 공공부문 한쪽에만 맡겨두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기를 통해 시장이 언제나 옳다는 시장근본주의적 가정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경제성장과 고용을 관리하는 더 큰 책임을 맡아야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더라도 정부의 크기는 줄어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4.0 패러다임은 시장만능 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규모를 줄이고 정부 운영도 민간방식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과거 정부개혁과 달리 정부의 고유한 역할을 일정 부분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제 5 장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주요정부의 정부혁신 정책, 해외 선진국들의 정부혁신정책들을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서울행정학회 등 연구기관과 학회의 기존 논문 및 연구보고서, 포럼 등 관련 문헌과 연구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공통된 흐름은 정부혁신이 폐쇄적이나 단절적으로 추진 되어서는 본질적인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고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의 방식으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열린 정부에 대한 대내외적 요청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투명성·접근성 및 시민참여확대 등 열린 정부 구현은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전 세계적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증대되는 국민의 참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혁신을 보다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여 왔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각 정부의 강조점에 따라 그 강도와 범위가 달라지긴 했어도 바람직한 정부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의 지향점 과 비전이 ‘문화의 혁신’, ‘의식과 태도의 혁신’을 통해 최종적인 종착점은 ‘국민행복과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항시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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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권기헌(2016, 창조경제의 지속가능한 패러다임 탐색: 인간과 창조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행정포럼 147

(요약문)

일자리나 소득주도 성장과 규제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본격 출범했다. 빅데이터, AI, 저출산 고령화 등 최근 기술 발전과 사회적 문제 심화 등을 몰고온 제4차 산업혁명, 자본주의 4.0 등 우리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도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3.0정책에 전자정부 정책을 포함하고 전자정부 2030 등 독자적인 계획도 발표하며 UN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일정한 성과도 확인된다.

이상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정부혁신 정책을 비교하고, 우리정부의 정부혁신 정책분석을 통해 정부혁신 정책이 정부에 관계없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되고 지속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부혁신은 어느 정부에서나 추진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이나 우리의 경우 그 혁신이 단절된 것으로 인식되어 지속발전과 효과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요컨데 개혁이나 정부혁신이 ‘단절에 의한 예산낭비’와 ‘정부의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목표나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적인 성장에 반해 문화의 혁신, 의식과 태도의 혁신은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특히 현시점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의식･태도･문화의 혁신을 지향하는 정부혁신은 단절적이 아닌 연속선상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 3.0 기반의 정부혁신을 현재에 맞게 적절히 보완은 하되 기본 정신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부혁신은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라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열린 정부에 대한 대내외적 요청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투명성·접근성 및 시민참여확대 등 열린 정부 구현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증대되는 국민의 참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혁신을 보다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혁신의 방법론으로는 상향과 하향이 공존하는 상호작용적 혁신이 필요하다. 즉, 위로부터의 혁신과 아래로부터의 혁신, 중앙 중심의 혁신과 현장 중심의혁신이 공존하는 상호작용적 혁신의 방향성을 지향하지만 현실에서의 실천은 쉽지 않다.

지난 4년간의 정부3.0 추진은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다.

많은 변화도 있었으나 위로부터의 혁신, 중앙 중심의 혁신이 강조되어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되고 특히 지방과 공공기관까지 내재화되어 접점에서의 혁신이 충분히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이다.

앞으로는 정부혁신의 궁극적인 목적인 의식･태도･문화의 변화와 내재화를 위한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