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석사 학위논문

법무·검찰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울산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motion Measures of Criminal Victim Protection·Support System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osecution

- Focusing on Ul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법 학 과

안 병 훈

법무·검찰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울산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

지 도 교 수  도 회 근

이 논문을 법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법 학 과

안 병 훈

안병훈의 법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오  문  완  인

심사위원   남  하  균  인

심사위원   도  회  근  인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17년      12월

국문초록

우리나라 형사법의 발달에서 범죄자의 인권은 과거 독제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변천을 가져왔다. 과거 억눌러왔던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생성되었고,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근래 인권의식이 발전하면서 범죄인의 인권보장은 상당히 강화되어 왔던 반면 실제 범죄 발생 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것은 범죄피해자 이나 이들의 인권보장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검찰에서는 구체적 정의실현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4년 9월 1일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공표하고, 2005. 12. 1. 범죄피해자의 ‘마그나카르타’라고 할 수 있는『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조항들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서도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정신을 충실히 받들어 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 경제적지원 제도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 연구는 필자가 약 6개월간에 걸쳐 부산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실에서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으로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과, 현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하며 관내 경찰서에서 송치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신적·물질적으로 좀 더 피해자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고민하면서 연구한 실무적 연구 자료이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각종 연구보고서 및 검찰과 법무부의 통계조사 자료, 검찰의 실무자료와 범죄백서, 언론보도 내용, 인터넷 사이트의 분석자료, 울산지방검찰청과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지원 현황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먼저 범죄피해자의 개념과 범죄피해자 현황을 살펴본 뒤 법무·검찰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살펴보고, 울산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자지원 실태를 경제적 지원과 형사절차권리보호, 신변보호, 구조금지급 등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본 뒤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간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토대로 얻은 법무·검찰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자문기구의 확대, 언론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 담당직원 및 지원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훈련 실시, 형사조정의 활성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일원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재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과 어떤 법·제도·정책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법무부와 검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야 할 직무상 책임이 인정된다. 범죄피해자지원의 소극적 집행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민의 검찰’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 상실의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피해자를 구조하는 검찰로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헌법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앞으로 법무·검찰의 적극적인 범죄피해자지원 활동 및 관심이 한층 더 요구된다 할 것이다.

모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법무·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실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주요어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구조금, 형사조정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범죄피해자의 개념과 범죄피해자 현황	3

제1절 범죄피해자의 개념과 지원	3

1. 범죄피해자의 정의	3

2. 실정법상 범죄피해자의 개념	3

3. 정보제공 대상 범죄피해자	4

4. 범죄피해자의 위상변화	5

5. 범죄피해자 지원의 필요성	5

제2절 범죄피해자 현황	5

1. 형법범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6

2. 침해영역별 피해자화 양상	8

제3장 법무·검찰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19

제1절 입법현황	19

제2절 신변보호·지원 제도	23

1. 가명조서	23

2. 위치확인장치(비상호출기)	24

3. 피해자 보호시설(안전가옥)	25

4. 이전비(이사실비) 지원 제도	26

5. 주거지원제도	27

6. 증인 지원 서비스	27

7. 법정동행요청	28

8. 증언 시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요청	28

9. 증언 시 신뢰관계인 및 진술조력인 동석	29

제3절 형사절차상 권리보호 제도	29

1. 처분 등 통지	29

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도	30

3. 배상명령 제도	33

제4절 피해자 조력 제도	35

1. 국선변호사 제도	35

2. 진술조력인 제도	36

3. 수사기관 동행요청 제도	36

4.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36

5. 범죄신고자 등 보좌인 제도	37

6. 피해자 조사시 권리고지 제도	37

7. 영상녹화조사 제도	38

8. 구속 전 심문절차참여 제도	38

9. 범죄피해 실질적회복사건 지정	38

10. 형사절차 정보제공[형사사법포털(KICS)]	39

제5절 경제적 지원 제도	39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39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	40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지원	42

4. 경찰 추천 경제적 지원	44

제6절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44

1. 구조금의 종류	44

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46

3. 범죄신고시 등 구조금 지급	48

제7절 심리지원 제도	48

1. 심리지원단	49

2.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지원 제도	51

제8절 형사조정 제도	53

1.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53

2. 형사조정 활동현황	53

제9절 민간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55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	55

2. 울산·양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현황과 평가	57

3. 소결	63

제4장 울산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	64

제1절 경제적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64

제2절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 현황	66

1. 울산지방검찰청의 구조금지급 현황	66

2. 구조금별 구체적 지급사례	67

제3절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형사조정실적 현황	69

제4절 아동학대센터 개설	71

제5장 법무·검찰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72

1. 피해자에 대한 수사방법 개선	72

2. 자문기구의 확대	73

3. 언론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	74

4. 적극적인 교육훈련 실시	75

5. 형사조정의 활성화	75

6.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77

7. 정보제공 확대	78

8.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일원화	79

9.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재정비	79

제6장 결론	81

[참고 문헌]	83

Abstract	86

<표 목차>

<표1>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 현황(2011년∼2015년)····································6

<표2> 형법범죄 피해자의 연령층별 현황(2011년~2015년)·······························6

<표3>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현황(2015년)·······································7

<표4> 형법범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현황(2011~2015년)·······················8

<표5>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성별 현황(2011~2015년)·······························9

<표6>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연령층별 현황(2011~2015년)·························9

<표7>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5년)···································10

<표8>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현황(2011~2015년)············10

<표9>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신체피해 상황별 현황(2011~2015년)············11

<표10>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신체피해 상황별 현황(2011~2015년)··········12

<표11>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성별 현황(2011~2015년)···························12

<표12>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현황 (2015년)·························13

<표13>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현황(2011~2015년)···········14

<표14>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신체피해 상황별 현황(2011~2015년)···········14

<표15>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성별 신체피해 상황별 현황(2011~2015년)···15

<표16> 약취·유인범죄 피해자 현황(2011~2015년)········································16

<표17> 약취·유인범죄 아동(13세미만) 피해자의 성별 현황(2011~2015년)······16

<표18> 약취·유인범죄 아동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현황(2011~2015년)·····17

<표19>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1~2015년)······························17

<표20> 성폭력범죄 아동(13세 미만) 피해자의 성별 현황(2011~2015년)·········18

<표21> 성폭력범죄 아동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현황(2011~2015년)·········18

<표22> 피해자보호․지원과 관련한 입법연혁··················································21

<표23> 항고사건접수와 재기수사명령사건 및 자체재기(2011~2015년)············30

<표24> 재기수사명령사건 처리 현황(2011~2015년)······································31

<표25> 자체재기사건 처리 현황(2011~2015년)···········································31

<표26> 재정신청 및 처리 현황(2011~2015년)·············································32

<표2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 접수·인용 현황(2011~2015년)··33

<표28> 배상명령사건 신청 및 처리 현황(2011~2015년)································34

<표29>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2013~2015년)·················35

<표30>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급 현황 (2012~2015년)···································40

<표31>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및 처리 현황(2011~2015년)·····················47

<표32> 범죄피해 구조금 주요 항목별 지급 현황(2011~2015년)·····················48

<표33> 스마일센터 설치 현황(2015년)························································51

<표34> 스마일센터의 지원 실적 현황(2011~2015년)····································52

<표35> 형사조정위원 수 현황(2012~2015년)··············································54

<표36> 형사조정 의뢰건수 현황 (2012~2015년)··········································54

<표37> 형사조정위원회 형사조정실적 현황(2010~2015년)·····························55

<표38>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실적(2012∼2015년)···································56

<표39> 피해내용별 상담실적(2005∼2016년)···············································58

<표40>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2016년 업무처리내용별 현황·····················59

<표41>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2015~2016년 월별 처리현황·····················59

<표42>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역별/상담유형별(2015~2016년) 현황·······59

<표43>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의료비지원내역(2005∼2016년) 현황··········60

<표44>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의료기관연계 및 보호내역(2005∼2016년)···60

<표45>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무료법률지원(2005∼2016년) 현황·············61

<표46>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무료법률지원 내역(2015~2016년) 현황······61

<표47>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지원(2005 ~2016년) 현황···············62

<표48> 울산지검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 현황(2016∼2017년 10.)······65

<표49> 울산지방검찰청 구조금지급 현황(2015∼2016년)·······························66

<표50> 울산지검의 형사조정실적 현황(2009~2016)······································69

<표51> 전국 형사조정 실적(2016년)···························································70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의 형사법의 발달에서 범죄자의 인권은 과거 독재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변천을 가져왔다. 과거 억눌려왔던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생성되고 있고,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자의 인권이 강화되면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범죄자의 권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범죄 발생 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가해자가 아닌 범죄의 피해자이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정신적, 물질적 피해 이외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가며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임에도 수사의 객체나 증거의 대상으로서 추가적인 고통을 감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형사사법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현상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형사사법시스템’ 자체에 내재하는 문제로 치부하면서 그 현상을 ‘피해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발상을 전환하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에 존재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 부처별 실정에 맞는 피해자보호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검찰의 경우 구체적 정의실현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4년 9월 1일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공표하고, 2005. 12. 1. 범죄피해자의 ‘마그나카르타’라고 할 수 있는『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주도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형사절차상의 각종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위 법률은 범죄피해자의 개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피해자 정책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의 기본계획,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 민간의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의 운영, 형사조정제도 등 피해자 정책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국가기관에서 경쟁적으로 피해자지원 제도를 만들다 보니 중복지원으로 인해 예산집행에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가와 민간지원단체간의 지원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범죄피해자보호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여기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현행법과 제도, 운영 실태를 기존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관련 연구와 관련 통계자료 및 검찰 실무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 뒤 울산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법무·검찰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전반을 검토해보고 그에 대한 체계화 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범위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므로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후 우리나라의 법무·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각종 현행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특히 울산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자지원 실태를 경제적 지원과 형사절차권리보호, 신변보호, 구조금지급 등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 본 뒤,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민간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무·검찰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개선점을 발굴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연구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각종 연구보고서 및 검찰과 법무부의 통계조사, 검찰의 실무 자료와 범죄백서, 언론보도내용, 인터넷 사이트의 분석자료, 울산지방검찰청과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지원 현황을 참고하였다.

제2장  범죄피해자의 개념과 범죄피해자 현황

제1절  범죄피해자의 개념과 지원

1. 범죄피해자의 정의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지원의 대상인 범죄피해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피해자의 개념을 범죄의 직접·간접 피해자에 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특히 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자와 그의 가족 등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피해자의 개념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로 보고 있지만, 간접적인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경우까지 피해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곽대경/신재헌, “경찰의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10, 184쪽.

헌재 1992. 2. 25. 선고, 90헌마91 결정; 1995. 7. 21. 선고, 94헌마136 결정; 1997 2. 20. 선고, 96헌마76 전원재판부 결정; 2000. 9. 6. 선고 00헌마550 제2지정재판부 결정.

헌재 1993. 3. 11. 선고, 92헌마306 결정.

박종렬‘노상욱,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 관한 연구”,『법학연구』, 제33집, 한국법학회, 2009. 2, 359쪽 ; 김학신,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와 개선방안”,『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2호, 미국헌법학회, 2016. 8, 122쪽.

2. 실정법상 범죄피해자의 개념

현행법상 피해자의 개념은 헌법,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많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에는 피해자 개념 및 범위는 명백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보호대상 또는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서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3호)에서 성폭력피해자를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학신, 위의 글, 121쪽.

이처럼 관련 법률들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념을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 제2항에서는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조는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및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법률 제12779호(2014. 10. 15. 일부개정, 2015. 4. 16. 시행).

결국, 범죄피해는 ‘범죄로 인해 물질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범죄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유족이나 가족까지로 넓혀 주변의 관계인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

최동진,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조 연구”, 영남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9, 7쪽.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를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광범위한 개념의 정의는 다수의 사람을 피해자로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형사사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부족으로 오히려 보호가 절실한 순수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순래 외,『피해자학』, 청목출판사, 2016. 8. 25, 284쪽.

3. 정보제공 대상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정보제공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재판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에 대해 ‘보호법익의 주체만이 아니라 범죄의 수단이나 행위의 상대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 및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범죄피해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의 순위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우선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 등으로 직접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1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검찰청피해자인권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안)-정보제공 대상 범죄피해자 범위”, 2015. 4. 14.

헌재 1993. 7. 29. 선고, 92헌마262 결정.

검·경 협의로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 서식을 통일하고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는 유형별 안내서를 추가 마련하고 있음.

4. 범죄피해자의 위상변화

20세기 후반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해자의 인권이 형사법 학회에서의 주요 관심사였을 뿐 피해자의 권익에 대하여는 큰 관심이 없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형사 사법절차에서 소외 된 존재였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의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강조되면서 검찰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5. 범죄피해자 지원의 필요성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유족들은 범죄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직접 피해 이외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 의하여 뜻하지 않게 다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 언론이나 이웃, 나아가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 등으로 또다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

박종렬/노상욱, 앞의 글, 361쪽.

국가의 책무 해태로 범죄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실행에 협조하였음에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심한 질문으로 인격적 침해를 입기도 하고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하기도 하여 이는 곧 국가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국가의 존재 의의, 헌법과 기본권 보장의 의미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지원제도가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헌법적 권리에 따른 당연한 권리보장 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제2절  범죄피해자 현황

몇몇 피해자 없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죄에는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아래에서는 형법범죄를 대상으로 피해자와 성별,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피해자에 대한 현황자료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범죄분석」을 기초로 하였는데, 이것은 검찰과 경찰 등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범죄통계원표 중 인지사건을 단위로 작성되는 발생통계원표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 관련 항목을 기초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발생통계원표에서 피해자에 관한 항목 수집 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중한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작성하였다.

1. 형법범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가. 성별현황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표1> 참조), 여성피해자보다 남성피해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 현황 (2011년∼2015년)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남	여
2011	673,700 (100)	444,559 (66.0)	229,141 (34.0)
2012	961,295 (100)	638,970 (66.5)	322,325 (33.5)
2013	939,780 (100)	610,129 (64.9)	329,651 (35.1)
2014	905,094 (100)	585,547 (64.7)	319,547 (35.3)
2015	924,694 (100)	583,621 (63.1)	341,073 (36.9)

주 : 1.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180쪽.

나. 연령층별 현황

<표2>는 형법범죄 피해자의 연령층별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형법범죄의 주된 피해자 연령대는 30대와 40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표2> 형법범죄 피해자의 연령층별 현황 (2011년~2015년)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1세 이상
2011	673,700 (100)	14,654 (2.2)	38,444 (5.7)	109,118 (16.2)	142,731 (21.2)	179,782 (26.7)	130,826 (19.4)	58,145 (8.6)
2012	961,295 (100)	25,630 (2.7)	59,568 (6.2)	153,338 (16.0)	198,143 (20.6)	245,573 (25.5)	194,824 (20.3)	84,219 (8.8)
2013	940,419 (100)	20,045 (2.1)	57,077 (6.1)	156,641 (16.7)	196,519 (20.9)	231,072 (24.6)	192,111 (20.4)	86,954 (9.2)
2014	905,094 (100)	17,888 (2.0)	57,735 (6.4)	149,395 (16.5)	181,265 (20.0)	218,036 (24.1)	190,749 (21.1)	90,026 (9.9)
2015	924,694 (100)	17,153 (1.9)	61,702 (6.7)	162,149 (17.5)	181,420 (19.6)	215,380 (23.3)	191,647 (20.7)	95,243 (10.3)

주 : 1.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182쪽.

특이한 점은 40세 이하와 50세 이하가 감소하고 30세 이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20세 이하의 연령층과 60세 이하와 61세 이상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61세 이상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61세 이상은 2011년 8.6%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10.3%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20세 이하의 젊은 층에서 폭행 등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고, 60대 이상에서는 예전보다는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져 가면서 그에 따라 각종 범죄피해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3>은 2015년 형법범죄의 연령층별로 성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형법범죄의 피해자는 여성피해자에 비해 남성피해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가운데, 성별 구성비는 연령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현황 (2015년)

(단위 : 명(%))

연령 성별	계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1세 이상
계	924,694 (100)	17,153 (100)	61,702 (100)	162,149 (100)	181,420 (100)	215,380 (100)	191,647 (100)	95,243 (100)
남	588,621 (63.1)	10,455 (61.0)	37,776 (61.2)	97,562 (60.2)	118,133 (65.1)	134,857 (62.6)	122,499 (63.9)	62,339 (65.5)
여	341,073 (36.9)	6,698 (39.0)	23,926 (38.8)	64,587 (39.8)	63,287 (34.9)	80,523 (37.4)	69,148 (36.1)	32,904 (34.5)

주 : 1.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5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183쪽.

특이한 점은 여성 피해자의 비율 중 30세 이하의 여성피해자 비율이 39.8%, 20세 이하의 여성피해자 비율이 38.8%, 15세 이하의 여성피해자 비율이 39.0%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 연령대의 여성들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연령대에서 성폭력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표4>는 형법범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5년간 형법범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자와 모르는 관계인 타인이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타인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 형법범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현황(2011~2015년)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국가/ 공무원	업무 관계인	친구	애인	친족	이웃/ 지인	타인	기타
2011	599,162 (100)	53,711 (9.0)	52,654 (8.8)	13,773 (2.3)	10,955 (1.8)	16,835 (2.8)	44,617 (7.4)	300,943 (50.2)	105,674 (17.6)
2012	652,482 (100)	50,608 (7.8)	63,215 (9.7)	17,722 (2.7)	11,833 (1.8)	20,500 (3.1)	52,588 (8.1)	350,885 (53.8)	85,131 (13.0)
2013	630,720 (100)	46,941 (7.4)	65,434 (10.4)	15,066 (2.4)	11,607 (1.8)	22,408 (3.6)	50,251 (8.0)	357,545 (56.7)	61,468 (9.7)
2014	615,810 (100)	40,556 (6.6)	64,970 (10.6)	14,110 (2.3)	11,216 (1.8)	23,010 (3.7)	50,491 (8.2)	366,101 (59.5)	45,356 (7.4)
2015	650,996 (100)	42,134 (6.5)	62,655 (9.6)	14,537 (4.1)	12,806 (2.0)	36,812 (5.7)	49,299 (7.6)	367,101 (56.4)	65,652 (10.1)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184쪽.

2. 침해영역별 피해자화 양상

종래 피해자학의 학자들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해로움을 입는 것으로 고찰되어 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지만, 형법 학자들은 피해자의 정서적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물질적, 경제적 피해와 그 회복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손상의 치유, 물질적 손해의 회복, 경제적 지원 등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피해로부터의 회복을 논하고자 할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신적·정서적 차원의 피해회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정신적·정서적 피해의 회복 없이 물질적 지원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피해회복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범죄별 피해자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재민,『피해자학 제2판』, 청목출판사, 2016, 87~88쪽.

가.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현황

1) 성별 현황

<표5>는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범죄를 포함하는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성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앞서 살펴본 전체 형법범죄에서는 남성피해자가 여성피해자의 약 2배 정도 더 많은 것과 달리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경우에는 여성피해자가 남성피해자보다 약 8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힘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다.

특이한 점은 여성 피해자의 증가율이 해가 갈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5>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성별 현황(2011~2015년)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남	여
2011	28,233 (100)	4,557 (16.1)	23,676 (83.9)
2012	28,260 (100)	3,843 (13.6)	24,417 (86.4)
2013	31,739 (100)	3,738 (11.3)	28,001 (88.2)
2014	31,074 (100)	3,507 (11.3)	27,567 (88.7)
2015	31,431 (100)	3,491 (11.1)	27,940 (88.9)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185쪽.

2) 연령층별 현황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연령층별 분포의 추이를 살펴보면(<표6> 참조), 대체적으로 30세 이하의 피해자는 지난 5년간 증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 40세 이하의 피해자의 비율은 감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지난 5년간 20세 이하와 30세 이하의 청년층과 60세 이하의 피해자 비율은 증가한 반면, 40세 이하와 50세 이하, 61세 이상의 중년층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6>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연령층별 현황 (2011년~2015년)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1세 이하	61세 이상
2011	28,233 (100)	2,925 (10.4)	5,722 (20.3)	8,698 (30.8)	3,724 (13.2)	3,738 (13.2)	2,315 (8.2)	1,111 (3.9)
2012	28,260 (100)	3,200 (11.3)	6,300 (22.3)	9,000 (31.8)	3,514 (12.4)	3,183 (11.3)	2,077 (7.3)	986 (3.5)
2013	31,739 (100)	3,442 (10.8)	6,794 (21.4)	10,233 (32.2)	4,115 (13.0)	3,509 (11.1)	2,541 (8.0)	1,105 (3.5)
2014	31,074 (100)	3,577 (11.5)	6,241 (20.1)	10,482 (33.7)	4,007 (12.9)	3,295 (10.6)	2,369 (7.6)	1,103 (3.5)
2015	31,431 (100)	3,373 (10.7)	5,920 (18.8)	11,072 (35.2)	4,054 (12.9)	3,387 (10.8)	2,410 (7.7)	1,215 (3.9)

주 : 1.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 4, 187쪽.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연령층별로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7>과 같다. 각 연령층별로 성별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세 이하와 3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여성피해자의 비율이 각각 94.1%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에, 61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여성피해자의 비율이 68.1%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았다. 대체적으로 낮은 연령층일수록 여성피해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30세 이하 연령대의 여성들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연령대에서 성폭력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7>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 (2015년)

(단위 : 명(%))

연령 성별	계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1세 이상
계	31,431 (100)	3,373 (100)	5,920 (100)	11,072 (100)	4,054 (100)	3,387 (100)	2,410 (100)	1,215 (100)
남	3,491 (11.1)	337 (10.0)	373 (6.3)	628 (5.7)	508 (12.5)	637 (18.8)	620 (25.7)	388 (31.9)
여	27,940 (88.9)	3,036 (90.0)	5,547 (93.7)	10,444 (94.3)	3,546 (87.5)	2,750 (81.2)	1,790 (74.3)	827 (68.1)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2016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182쪽.

3)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와 범죄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의 비율이 여전히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15년을 제외하고 전체 형법범죄에 비해 친족관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8>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현황(2011~2015년)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국가/ 공무원	업무 관계인	친구	애인	친족	이웃/ 지인	타인	기타
2011	20,485 (100)	104 (0.5)	802 (3.9)	512 (2.5)	668 (3.3)	853 (4.2)	1,713 (8.4)	12,978 (63.4)	2,855 (13.9)
2012	21,691 (100)	98 (0.5)	1,013 (4.7)	693 (3.2)	741 (3.4)	1,026 (4.7)	2,535 (11.7)	14,603 (67.3)	982 (4.5)
2013	25,053 (100)	99 (0.4)	1,385 (5.5)	833 (3.3)	933 (3.7)	1,112 (4.4)	2,690 (10.7)	16,030 (64.0)	1,971 (7.9)
2014	25,580 (100)	98 (0.4)	1,530 (6.0)	812 (3.2)	916 (3.6)	1,160 (4.5)	2,893 (11.3)	17,286 (67.6)	885 (3.5)
2015	27,289 (100)	125 (0.5)	1,591 (5.8)	868 (3.2)	1,023 (3.7)	1,228 (4.5)	2,695 (9.9)	18,329 (67.2)	1,430 (5.2)

주: 1.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 4, 190쪽.

4) 신체피해 상황

<표9>는 강력범죄(흉악)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피해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신체피해율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고, 지난 5년간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강력범죄(흉악)의 상당수를 성폭력범죄가 차지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경우 대부분 상해와 사망과 같은 신체피해를 동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9>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신체피해 상황별 현황(2011~2015년)

(단위 : 명(%))

구분 연도	피해자 수	신체피해가 있는 피해자의 수	신체 피해율	신체피해 유형
				상해	사망
2011	28,233	1,124 (100)	4.0	665 (59.2)	459 (40.8)
2012	28,260	2,833 (100)	10.0	2,408 (85.0)	425 (15.0)
2013	31,739	2,953 (100)	9.3	2,570 (87.0)	383 (13.0)
2014	31,074	2,189 (100)	7.0	1,796 (82.0)	393 (18.0)
2015	31,431	2,374 (100)	7.6	1,982 (83.5)	392 (16.5)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각 년도.

2. 신체피해율은 전체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신체피해가 있는 사람의 비율.

3. 출처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 4, 191쪽.

아래 <표10>은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신체피해가 있는 피해자의 성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강력범죄(흉악)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에도 남자 피해자보다는 여자 피해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력범죄(흉악)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성별 분포는 남녀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앞서 <표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력범죄(흉악) 피해자는 여성피해자가 남성피해자보다 약 8배 정도 더 많지만 신체피해가 있는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피해자의 비율이 더 높기는 하지만, 남성피해자와 여성피해자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0>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신체피해 상황별 현황(2011~2015년)

(단위 : 명(%))

구분 연도	신체피해 있음			상해			사망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11	1,124 (100)	420 (37.4)	704 (62.6)	665 (100)	209 (31.4)	456 (68.6)	459 (100)	211 (46.0)	248 (54.0)
2012	2,833 (100)	769 (27.1)	2,064 (72.9)	2,408 (100)	572 (23.8)	1,836 (76.2)	425 (100)	197 (46.4)	228 (53.6)
2013	2,953 (100)	879 (29.8)	2,074 (70.2)	2,570 (100)	706 (27.5)	1,864 (72.5)	383 (100)	173 (45.2)	210 (54.8)
2014	2,189 (100)	697 (31.8)	1,492 (68.2)	1,795 (100)	514 (28.6)	1,282 (71.4)	393 (100)	183 (46.6)	210 (53.4)
2015	2,374 (100)	792 (33.4)	1,582 (66.6)	1,982 (100)	606 (30.6)	1,376 (69.4)	392 (100)	186 (47.4)	206 (52.6)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각 년도.

2. 신체피해율은 전체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신체피해가 있는 사람의 비율.

3.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192쪽.

나.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현황

1) 성별 현황

<표11>은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성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살펴본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경우 여성 피해자가 남성 피해자보다 약 8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지난 5년간 강력범죄(폭력) 피해자 중 남성피해자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역으로 여성피해자의 비율은 그 비중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1>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성별 현황(2011~2015년)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남	여
2011	234,116 (100)	163,542 (69.9)	70,574 (30.1)
2012	248,201 (100)	171,025 (68.9)	77,176 (31.1)
2013	207,236 (100)	138,711 (66.9)	68,525 (33.1)
2014	201,055 (100)	133,140 (66.2)	67,915 (33.8)
2015	214,090 (100)	134,341 (62.7)	77,749 (37.3)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194쪽.

2) 연령층별 현황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연령층별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12>의 현황과 같다. 15세 이하와 2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여성피해자의 비율이 각각 29.3%와 26.1%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40세 이하와 5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여성피해자의 비율이 각각 41.8%와 42.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현황 (2015년)

(단위 : 명(%))

연령 성별	계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1세 이상
계	214,090 (100)	5,533 (100)	19,978 (100)	36,384 (100)	37,489 (100)	47,879 (100)	45,752 (100)	21,075 (100)
남	134,341 (62.7)	3,914 (70.7)	14,770 (73.9)	23,748 (65.3)	21,830 (58.2)	27,398 (57.2)	29,127 (63.7)	13,554 (64.3)
여	79,749 (37.3)	1,619 (29.3)	5,208 (26.1)	12,636 (34.7)	15,659 (41.8)	20,481 (42.8)	16,625 (36.3)	7,521 (35.7)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2016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195쪽.

이것은 30대와 40대의 여성들이 가장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관계로 범죄에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또 결혼 초기 가정불화 문제로 가정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아래 <표13>은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역시 강력범죄(흉악)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타인에 의한 침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적인 형법범죄에 비해 친족관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가정폭력 사건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전에는 가정 내부 문제로 치부하여 그냥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언론 등을 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이 많이 홍보가 이루어져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이러한 피해가 있을 시 각종 사회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아진 결과이기도 하다.

<표13>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현황(2011~2015년)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국가/ 공무원	업무 관계인	친구	애인	친족	이웃/ 지인	타인	기타
2011	246,996 (100)	496 (0.2)	13,879 (5.6)	9,763 (4.0)	6,916 (2.8)	12,161 (4.9)	16,316 (10.7)	142,227 (57.6)	35,238 (14.3)
2012	268,245 (100)	820 (0.3)	16,128 (6.0)	12,505 (4.7)	7,534 (2.8)	14,600 (5.4)	30,963 (11.5)	162,083 (60.4)	23,612 (8.8)
2013	240,281 (100)	584 (0.2)	14,880 (6.2)	9,352 (3.9)	7,076 (2.9)	16,346 (6.8)	27,269 (11.3)	147,880 (61.5)	16,894 (7.0)
2014	223,205 (100)	595 (0.3)	14,262 (6.4)	9,026 (4.0)	6,558 (2.9)	16,672 (7.5)	26,573 (11.9)	141,964 (63.6)	7,555 (3.4)
2015	226,739 (100)	706 (0.3)	13,646 (6.0)	9,087 (4.0)	7,790 (3.4)	30,084 (13.3)	24,673 (10.9)	129,328 (57.0)	11,425 (5.0)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198쪽.

4) 신체피해 상황

아래 <표14>는 강력범죄(폭력)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피해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2011년부터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강력범죄(폭력)로 인한 신체피해를 상해와 사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강력범죄(폭력)로 인해 신체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대다수가 상해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상해피해 비율은 최저 98.6%에서 최고 99.8%로 이 사이에서 증감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4>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신체피해 상황별 현황(2011~2015년)

(단위 : 명(%))

구분 연도	피해자 수	신체피해가 있는 피해자의 수	신 체 피해율	신체피해 유형
				상해	사망
2011	234,116	12,673 (100)	5.4	12,492 (98.6)	181 (1.4)
2012	248,201	90,374 (100)	36.4	90.185 (99.8)	189 (0.2)
2013	207,236	52,623 (100)	25.4	52,422 (99.6)	201 (0.4)
2014	201,055	60,253 (100)	30.0	60,101 (99.7)	152 (0.3)
2015	214,090	59,669 (100)	27.9	59,529 (99.8)	140 (0.2)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각 년도.

2. 신체피해율은 전체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중 신체피해가 있는 사람의 비율.

3.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199쪽.

아래 <표15>는 강력범죄(폭력) 피해자 중 신체피해가 있는 피해자의 성별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전반적으로 남성피해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남성이 강력범죄(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강력범죄 (폭력)로 인해 신체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더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15>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성별 신체피해 상황별 현황(2011~2015년)

(단위 : 명(%))

구분 연도	신체피해 있음			상해			사망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11	12,673 (100)	8,683 (68.5)	3,990 (31.5)	12,492 (100)	8,545 (68.4)	3,947 (31.6)	181 (100)	138 (76.2)	43 (23.8)
2012	90,374 (100)	62,312 (68.9)	28,062 (31.1)	90,185 (100)	62,171 (68.9)	28,014 (31.1)	189 (100)	141 (74.6)	48 (25.4)
2013	52,623 (100)	35,572 (67.6)	17,051 (32.4)	52,422 (100)	35,434 (67.6)	16,988 (32.4)	201 (100)	138 (68.7)	63 (31.3)
2014	60,253 (100)	40,266 (66.8)	19,987 (33.2)	60,101 (100)	40,166 (66.8)	19,935 (33.2)	152 (100)	100 (65.8)	52 (34.2)
2015	59,669 (100)	38,814 (65.0)	20,855 (35.0)	59,529 (100)	38,717 (65.0)	20,812 (35.0)	140 (100)	97 (69.3)	43 (30.7)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200쪽.

최근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신체피해율은 10% 내외로 낮은데 비해,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신체피해율은 평균 19.6%로 훨씬 더 높다. 그러나 강력범죄(흉악)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은 강력범죄(폭력)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의 현황

아래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범죄유형인 약취·유인과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들의 현황과 성별,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약취·유인범죄 피해자 현황

<표16>은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년간 약취‧유인범죄 사건의 피해자 현황을 13세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인데,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33.1%에서 2012년 45.3%로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지만, 그 후로는 최근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표16> 약취·유인범죄 피해자 현황(2011~2015년)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13세 미만	13세 이상
2011	269 (100)	89 (33.1)	1180 (66.9)
2012	203 (100)	92 (45.3)	111 (54.7)
2013	190 (100)	84 (44.2)	106 (55.8)
2014	197 (100)	79 (40.1)	1180 (59.9)
2015	189 (100)	73 (38.6)	116 (61.4)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206쪽.

<표17>은 약취·유인범죄 사건에서 아동(13세 미만) 피해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 본 것이다.

위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대체적으로 여자아동의 피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남자아동보다 여자아동이 약취·유인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17> 약취·유인범죄 아동(13세미만) 피해자의 성별 현황(2011~2015년)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남	여
2011	89 (100)	38 (42.7)	51 (57.3)
2012	92 (100)	34 (37.0)	58 (63.0)
2013	84 (100)	35 (41.7)	49 (58.3)
2014	79 (100)	36 (45.6)	43 (54.4)
2015	73 (100)	32 (43.8)	41 (56.2)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207쪽.

약취·유인범죄 아동(13세 미만)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18>과 같다. 위 통계자료를 보면, 타인의 구성비는 가장 높고, 지인(이웃・친구)의 구성비는 가장 낮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기타친족과 동거친족의 비율 또한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며, 2013년의 경우 동거친족 비율이 15.9%, 기타친족 비율이 27%로 전체 발생 인원의 43%가 피해자의 친족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것은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보호 주체들이 보호 대상을 상대로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이므로 범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표18> 약취·유인범죄 아동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현황(2011~2015년)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동거친족	기타친족	지인 (이웃·친구)	타인	기타
2011	46 (100)	5 (10.9)	7 (15.2)	3 (6.5)	25 (54.3)	6 (13.1)
2012	52 (100)	4 (7.7)	7 (13.4)	4 (7.7)	33 (63.5)	4 (7.7)
2013	63 (100)	10 (15.9)	12 (27.0)	4 (6.3)	33 (63.5)	4 (7.7)
2014	64 (100)	6 (9.4)	8 (12.6)	3 (4.7)	26 (40.6)	21 (32.8)
2015	54 (100)	5 (9.3)	13 (24.1)	3 (5.6)	27 (57.0)	6 (11.1)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208쪽.

2) 성폭력범죄 피해자 연령별 현황

<표19>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4년부터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표19>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1~2015년)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13세 미만	13세 이상
2011	21,343 (100)	1,053 (4.9)	20,290 (96.1)
2012	20,829 (100)	975 ](4.7)	19,854 (95.3)
2013	24,592 (100)	1,048 (4.3)	23,544 (95.7)
2014	27,111 (100)	1,205 (4.4)	25,906 (95.6)
2015	27,708 (100)	1,268 (4.6)	26,440 (95.4)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209쪽.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표20> 참조), 여자아동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남자아동의 비율이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20> 성폭력범죄 아동(13세 미만) 피해자의 성별 현황(2011~2015년)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남	여
2011	1,053 (100)	79 (7.5)	974 (92.5)
2012	975 (100)	89 (9.1)	886 (90.9)
2013	1,048 (100)	106 (10.1)	942 (89.9)
2014	1,205 (100)	147 (12.2)	1,058 (87.8)
2015	1,268 (100)	174 (13.7)	1,094 (86.3)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210쪽.

아래 <표21>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대체적으로 2013~2014년 까지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중 타인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동거친족, 이웃과 같은 지인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21> 성폭력범죄 아동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현황(2011~2015년)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동거친족	기타 친족	이웃	지인 (친구)	타인	기타
2011	688 (100)	52 (7.6)	-	62 (9.0)	31 (4.5)	419 (60.9)	124 (18.0)
2012	757 (100)	78 (10.3)	-	114 (15.1)	71 (9.4)	418 (55.2)	76 (10.0)
2013	854 (100)	79 (9.3)	-	99 (11.5)	65 (7.6)	444 (52.0)	167 (19.6)
2014	1,038 (100)	83 (8.0)	35 (3.4)	101 (9.7)	92 (8.9)	553 (53.3)	174 (16.8)
2015	1,204 (100)	122 (10.1)	38 (3.2)	92 (7.6)	97 (8.1)	753 (62.5)	102 (8.5)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211쪽.

제3장  법무·검찰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04. 9. 1.부터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05. 12. 23. 범죄피해자의 기본 권리를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법무부 인권국과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를 설치하고 전국 58개 일선 청에 피해자전담검사, 피해자지원담당관 등을 두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으로 공익법무관을 배치하여 피해자지원활동을 강화하였다.

그 동안 공익법무관은 검찰청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업무(민·형사소송대리) 및 송무업무(국가, 자치단체 관련 소송)만을 담당해왔으나, 2013. 4. 8. 전국 지방검찰청에 공익법무관 18명을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으로 배치하였는데,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은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법률상담 및 법정동행,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 경제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범죄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검찰청피해자인권과, 로스쿨·사법연수생 출신 공익법무관 28명, 최초로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으로 검찰청 배치”, 언론보도, 2013. 8. 1.

또한 2015년부터 검찰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11억 원), 심리치료비(6억), 생계비·학자금·장례비(10억)를 직접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 등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래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입법현황, 신변보호 및 지원 제도, 형사절차상 권리보호 제도, 피해자조력 제도, 경제적 지원 제도, 구조금지급 제도, 심리지원 제도, 형사조정 제도, 민간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등 현재 법무·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개요”, 2014. 1. 20, 1쪽.

제1절 입법현황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과 관련한 관련 법 규정을 보면, 현행 헌법에 피해자진술권과 국가구조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이후 성폭력범죄 등 여성폭력범죄와 관련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각종 피해자 지원제도들이 도입되었으며, 2005. 12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기본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시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보호 조항들이 신설되어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구체적인 법률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각종 지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입법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체계도 입법적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대검찰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지침(개정)”, 2006. 9. 1; 대검찰청, “2007년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수립 및 이행 지시”, 2007. 1. 26; 법무부인권구조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2006. 12. 4.

아래 <표22>는 피해자보호․지원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법연혁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여러 정부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만들다보니 중복지원으로 인하여 예산집행에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가와 민간지원단체간의 지원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주거지원 제도,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지원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지원 제도, 법률홈닥터 사업 제도를 운영중에 있고, 검찰청에서는 가명조서, 비상호출기(위치확인장치), 이전비(이사실비) 지원 제도, 피해자 보호시설(안전가옥),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배상명령 제도, 형사조정 제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형사사법포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Wee프로젝트(학생안전통합시스템),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기관, 학교폭력 SOS 지원단(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센터) 제도를, 경찰청에서는 CARE(피해자심리전문요원) 제도,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 117학교폭력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 보험급여 지원 제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제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성폭력피해자 등 통합지원센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제도,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회복 지원 제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제도, 성매매피해 상담소, 대안교육 위탁기관, 외국인여성 지원 시설, 이주여성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 법원행정처의 증인 지원 서비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상담소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논문은 그 중에서도 법무부와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중 신변보호·지원 제도와 형사절차상 권리보호 제도, 피해자 조력 제도, 경제적지원 제도, 구조금지급 제도, 심리지원 제도, 형사조정 제도, 민간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22> 피해자보호․지원과 관련한 입법연혁

신원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육훈련과제, 2016. 6, 5~10쪽.

재‧개정일	법 명	주요내용
1981. 1.29.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상해 등 사건에 관하여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에 대한 배상제도 최초도입
1987.10.29.	헌법(개정)	․범죄피해자 의견진술권 도입(제27조),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 도입(제30조)
1987.11.28.	범죄피해자구조법(제정)	․사망․중장애 사건 구조금 지급, ․2010.8.15.폐지(범죄피해자보호법에 통합)
1987.11.28.	형사소송법(개정)	․피해자진술권 도입(제294조의2)
1990.12.31.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제정)	․피해자․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제7조) ․출판물 등으로 부터의 피해자보호(제8조)
1994. 1.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피해자신원및 생활비밀누설금지(제21조) ․심리비공개(제22조),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운영 ․2010. 4.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여 제정됨
1997.12.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제5조), 비밀엄수(제18조)
1997.12.1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 에 관한법률(제정)	․상담소 설치․운영(제5조), 보호시설 설치․운영(제7조) ․피해자의사의 존중의무(제9조)
1998. 8.31.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정)	․불이익처우금지(제5조), 범죄신고자보좌인(제6조) ․인적 사항 기재 생략․공개금지 (제7조, 제8조) ․영상물촬영(제10조), 신변안전조치(제13조)
2000. 1.12.	아동복지법(개정)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28조)
2000. 2.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정)	․성범죄대상․피해청소년인적사항․사생활 비밀등 공개․누설금지(제18조) ․수사절차에서의 배려(제19조) ․2009. 6. 9.‘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
2003.1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13세미만, 장애인에 대한 녹음․녹화제 도입(제21조2) ․중계장치에 의한 증언방식 도입(제22조의4)
2004. 1.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정)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치료(제16조)
2004. 1.29.	노인복지법(개정)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보조인선임 및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
2004. 3.2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지원시설 설치․운영(제6조), 상담소 설치․운영 (제10조)
2004. 3.2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제정)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보호(제6조),신뢰관계자 동석(제8조), 심리비공개(제9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제10조)
2005.12.1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형사절차에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제도 신설(제36 조~제40조)
2005.12.13.	범죄피해자보호법(제정)	․범죄피해자 기본권리 도입(제2조)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손실복구지원(제7조), 형사절차참 여보장(제8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제9조) ․범죄피해보호․지원기본계획 수립,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설 립 근거 마련
2007. 6. 1.	형사소송법(개정)	․피해자 증인신문시 신뢰관계자 동석규정 신설(제163조의2) ․범죄피해자 증인신문시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차폐시 설 설치 신설(제165조의2) ․피해자진술 비공개(제294조의3), 피해자통지(제259조의2)
2008.12.1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설치(제11조의2) ․수사기관의협조(제12조), 성매매피해자 의사존중(제13조) ․의료비지원(제14조),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제14조의2)
2009. 6.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제15조),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제18조) ․비밀누설금지(제19조),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제24조) ․피해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상담 및 치료(제25조)
2010. 4.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 금지(제22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 조사제(제24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제25조) ․영상물의 촬영․보존(제26조), 심리비공개(제27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29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 신문(제30조)
2010. 4.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피해자취학지원(제7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 지(제8조) ․상담소, 보호시설 설치․운영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 원센터의 설치․운영(제18조) ,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의 지 정(제27조), 의료비지원(제28조), 비밀엄수(제30조)
2010. 5.14.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	․종전 범죄피해자구조법 통합(제16조~제32조) ․형사조정제도 법적 근거 마련(제41조~제46조)
2010. 5.14.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설치(제3조)․기금조성(제4조) : 벌금 수납액,범죄피해자 보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기부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2011. 3.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개정)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지원(제7조)
2011. 9.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피해아동․청소년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제30조)
2012.1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부개정)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제23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제24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제26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제27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제28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제29조) ․영상물의 촬영․보존(제30조), 심리의 비공개(제31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제32조), ․신뢰관계자 동석(제34조) ․진술조력인 양성(제35조) 및 수사과정 참여(제36조) ․진술조력인 재판과정 참여(제37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40조)
2012.12.1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개정)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 세분화, 입소기간 연장(제12조)
2013. 5.2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게 1개월 이내 건강검진 실시(제8조 제1항 3호)
2014. 1.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제16조)
2014.10.15.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 및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화(제8조의2)
2014.10.1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개정)	․기금조성 : 벌금 수납액 100분의 6 이상(제4조)
2014.12.30.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 달 의무(제5조 제2항)
2015. 2.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개정)	․외국인보호시설을 추가하여 외국인 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2조)
2015. 6.2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제4조 제1항 7호)
2016. 1.29.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개정)	․피고인에게 배상명령 신청서, 재판서 송달시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 기재 생략(제28조, 제32조 제3항)

제2절 신변보호·지원 제도

다음에는 법무·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 중 신변보호·지원에 관한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가명조서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조서·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가명조서는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아 보복범죄와 같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가 범죄신고자와 피해자를 허무인의 이름으로 적는 조서를 말한다.

대검찰청,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대검예규706호, 2014. 3. 26).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으로 ① 범죄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이하 “범죄신고 등”이라고 함)과 관련하여 조서·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1조 제1항), 공직선거법(제262조의2 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 제4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19조), 정치자금법(제53조 제1항) 등 법률에 규정 되었거나 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 등을 한 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범죄신고 등을 한 자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무부인권구조과,『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 2014. 9, 60쪽.

실무적으로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살인·강도·성폭력·마약 등 거의 모든 강력사건의 범죄신고자 등 조사 시 보복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조서·진술서 등 작성 시 그 인적사항의 전부·일부를 생략 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위 강력범죄 이외의 범죄도 보복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명조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실무상으로는 익명의 제보를 요구하는 범죄 신고자에게도 가명조서를 작성하는 등 폭넓게 가명조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대법원 2012. 5. 28. 선고, 2011도7757호 판결.

2015년도 범죄피해자지원에 대한 검찰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신원관리카드 작성 건수는 전체 169건이고 그 중 울산지방검찰청 2건, 창원지방검찰청 1건, 부산지방검찰청 5건으로 확인되었다.

2. 위치확인 장치(비상호출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위치확인장치)를 교부하여 피해자가 위급 시 비상호출기 버튼을 누르면 경호업체(에스원)에서 출동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로 범죄피해자보호법(제9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제7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23)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13조 제1항)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제7조) :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로는 일정기간에서의 특별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동안의 신변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가 있다.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대검예규』 902호, 2017. 8. 17.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으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의 피해자, 범죄 신고자 및 그 친족 등에 해당하고, 범죄피해 진술 및 범죄신고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들에게 위급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호출기를 지급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복의 위험이 현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기간을 6개월씩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실무적으로 죄명과 영장 청구·기각에 관계없이 구속영장·체포영장 단계(사경의 신병지휘건의 포함)에서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보복 우려 및 희망의사를 확인하여 적극적 지급을 실시하고 있는데, 영장 및 수사지휘 검사는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복 우려 및 비상호출기 수령 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희망 시 피해자지원담당관실에 관련 서류(영장표지 및 피해자 진술조서 표지)를 인계하고, 피해자지원담당관은 신속히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담당검사 결재를 받아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있다.

신병과 무관한 일반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도 사건기록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사확인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 강화 특별지시”, 2012. 8. 13.

하지만 비상호출기가 검찰청 별로 배정대수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사용신청자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고, 또 비상호출기를 지원받고서도 제때 반환을 하지 않거나 분실하는 경우도 많아 진실로 비상호출기가 절실한 피해자에게 제때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3. 피해자 보호시설(안전가옥)

중대범죄의 신고자 등이나 범죄 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경우, 그들을 대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로 범죄피해자보호법(제7조 제2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제2항 :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앞의 각주 24 내용과 동일.

앞의 각주 25 내용과 동일.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으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의 신고자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그 친족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지원내용으로 주택, 오피스텔, 원룸, 검찰 공무원 숙소, 기타 일시적인 거주시설 등 대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이 마련한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보호시설 관리위원회의 사용허가 결정이 통보된 날부터 재판종료 시까지, 그리고 피해자 보호시설 사용요청 검사의 사용기한 연장요청이 있고 그 필요성이 소명될 경우에 한하여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앞의 책, 63쪽.

대검찰청에서는 안전가옥(보호시설)의 위치, 사용자 정보 등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고 강력범죄는 물론 부패범죄 제보자의 신변보호·회유방지를 위해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안전가옥(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안 유지 및 홍보 부족으로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종전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던 보호시설의 관리 권한을 일선 검찰청에 대폭 위임하고, 수도권 이외의 지방검찰청에도 보호시설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경찰관서에서 안정성, 건전성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임시 거처할 숙박업소를 미리 선정 후 범죄 피해 발생 시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피해자 임시숙소’제도(1~5일의 단기간 숙박비용 지원)를 실시 중에 있다. 이 제도는 주거지 내 범죄 발생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방화 등 피해로 당장 거주할 곳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제도로,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 피해자와 가족, 전문보호기관(여성 긴급전화 1366 등) 연계가 곤란한 가정폭력 피해자, 기타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에게 공급되고 있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 강화 특별지시”, 2012. 8. 13.

4. 이전비(이사실비) 지원 제도

보복을 당할 우려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한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 신고자, 증인, 그 친족 등에 대해 이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제9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앞의 각주 23 내용과 동일.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으로 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의 피해자, 범죄 신고자 및 그 친족 등에 해당하고, ② 범죄피해 진술 및 범죄신고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부패범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죄,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 및 제289조의 ‘인신매매 죄’를 말한다.

대검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가 보복 우려로 이사할 경우 이전비(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사 어려움과 홍보 부족 등으로 지급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소년범의 경우 형사입건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실 확인 자체를 꺼리는 등으로 지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교육청, 학교폭력 관련 유관단체 등에 위 제도의 취지를 전파하여 이사비 지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범죄피해자·증인 신변보호 강화 특별지시”, 2012. 8. 13.

5. 주거지원 제도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의 전 부분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피해극복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범죄피해자보호법(제7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앞의 각주 29 내용과 동일.

지원대상은 범죄피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고, 지원요건으로는 ① 범죄로 인해 주거가 상실 된 경우일 것, ② 주거지가 범죄발생지로서 기존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③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④ 기타 주거지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될 것, ⑤ 국토교통부가 정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법무부인권구조과, 앞의 책, 46쪽.

6. 증인 지원 서비스

법원에 출석하는 증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일반증인 지원 서비스와 특별증인 지원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증인 지원 서비스는 증인지원실에서 재판의 절차나 증인신문절차, 법정의 위치 등에 대한 설명 제공 및 휴식, 증언 후 증인지원실에서 증인지원관이 상담 제공 및 휴식, 증인신문 출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신변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증인 지원 서비스는 ① 증인신문 당일 법원 입구에서 증인지원관이 증인을 증인지원실로 안내, ② 증인지원실에서 재판의 절차나 증인신문절차, 법정의 위치 등에 대한 설명 제공 및 휴식, ③ 증인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친인척 등과 마주치지 않도록 안내, ④ 증언 후 증인지원실에서 증인지원관이 상담 제공 및 휴식, ⑤ 증인신문 출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신변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 법원 증인지원관의 도움을 받으면 재판 대기 시 불구속 피고인과의 분리, 별도 출입, 비공개 증언, 비대면 증언 등이 가능하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전국 최초로 청사 내에 위치한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법정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증언을 전후하여 쉴 수 있고 법정 동행과 귀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공간인 ‘공유회랑’을 설치함으로써 가해자 및 가해자 가족으로부터의 증언에 따른 보복에 대비하여 피해자들이 ‘공유회량’에서 대기한 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법보좌위원들의 법정동행과 증언 후 안전한 귀가를 지원받도록 하여 보복 범죄를 예방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증언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형사 처분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수원지검안양지청, 법정 증언하는 피해자를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공유회랑' 설치”, 보도자료, 2015. 3. 25.

중요 지원 사례로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도피한 후 가해자와 협의이혼을 위해 법정에 출석함에 있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사법보좌위원들이 법정에 동행하고, 법정 출석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귀가를 지원한 사례와, 별거하면서 이혼 재판에 참석했던 피해자가 남편인 가해자로부터 미행을 당하여 범죄 피해를 입고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형사법정동행을 지원한 사례, 범죄 피해에 쉽게 노출되면서도 보호를 받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피해자가 심리적 위축 및 보호자의 조력 미비 등으로 인하여 1심 법정에 불출석하여 가해자가 무죄 선고되었다가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안양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증언하게 되어 유죄 선고된 사례는 눈여겨 볼만 하다.

7. 법정동행요청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출석하는 경우에 있어 신변보호 또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여 동행할 사람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범죄피해자 신청 → 담당검사(수사·공판검사) 결정 → 담당검사는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동행조치 지시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에게 동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대검찰청피해자인권과, “범죄피해자 지원매뉴얼”, 2013, 13쪽.

8. 증언 시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요청

재판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제3자에게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심리 및 증거조사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청 시 피고인 측에서 증인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보호하도록 의견 제시 가능하다. 또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차폐시설 설치 후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 퇴정 후 증인신문, 사전 증인신문사항 제출명령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한 요청 등을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을 통하여 재판부에 요청가능하다.

9. 증언 시 신뢰관계인 및 진술조력인 동석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보복 우려 있는 범죄의 신고자에 해당 되는 경우 사법경찰관, 검사, 법원의 직권 또는 범죄 신고자 및 법정대리인,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보좌인을 지정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제3절 형사절차상 권리보호 제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여러 가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처분에 대한 통지제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인 항고제도와 재정신청 제도, 헌법소원제도, 그리고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별도의 재판없이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처분 등 통지

피해자 통지제도는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사실,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 각종 진행 상황을 통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범죄피해 당사자는 자신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매우 광범위하고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길 바란다. 또한 매우 궁금해 하며, 시시각각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가해자가 어떠한 진행과정을 거치고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원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의 통지제도는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사건처분결과 통지(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소년·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 ② 공판개시 통지(공판일시 및 공소제기 된 법원 등), ③ 재판결과 통지(판결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여부 등 재판결과), ④ 구금상황 통지(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 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⑤ 출소 등 통지(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⑥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의 개시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 해제일자 등) 등이 있다.

법무부인권구조과, 앞의 책, 46쪽.

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도

검사는 고소에 의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8조), 검사의 불기처분에 불복하는 피해자는 검찰조직의 상급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항고제도(검찰청법 제10조 이하), 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제도(형사소송법 제260조), 헌법재판소에 그 시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제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이하)를 활용할 수 있다.

가. 항고 제도

아래 <표23>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검찰청의 지난 5년간에 걸친 항고사건 접수 건수(신수와 구수 포함)와 재기수사명령 건수 및 자체재기 현황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표23> 항고사건 접수와 재기수사명령사건 및 자체재기 현황(2011~2015년)                                                                      (단위 : 건(%))

구분 연도	항고			재기수사명령	자체재기
	계	구수	신수
2011	20,715 (100)	1,709	19,006	1,691 (8.2)	2,067 (10.0)
2012	24,363 (100)	1,804	22,559	2,193 (9.0)	436 (1.9)
2013	25,104 (100)	1.792	23,312	2,215 (8.8)	464 (1.8)
2014	26,920 (100)	1.716	25,204	2,544 (9.5)	503 (1.8)
2015	28,154 (100)	2,031	26,123	2,345 (8.3)	431 (1.5)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213쪽.

전체적으로 지난 5년간 항소사건 접수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0% 내외로 매우 낮으며, 자체재기율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래 <표24>는 지난 5년간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이 있은 사건 중 그에 대한 사건처리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기소율은 매년 5% 내외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항고를 신청한 사건 중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는 비율은 10% 내외로 낮지만 재기수사를 할 경우 기소처분이 내려질 확률은 50% 이상으로 나타는 등 모든 연도에서 불기소율 보다 기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4> 재기수사명령사건 처리 현황(2011~2015년)

(단위 : 건(%))

구분 연도	재기수사명령			처리			수사중
	계	구수	신수	계	기소	불기소
2011	2,136 (100)	445 (20.8)	1,691 (79.2)	1,620 (100)	856 (52.8)	764 (47.2)	516
2012	2,670 (100)	447 (17.9)	2,193 (82.1)	2,020 (100)	1,183 (58.6)	837 (41.6)	650
2013	2,810 (100)	595 (21.2)	2,215 (78.8)	2,309 (100)	1,312 (56.8)	997 (43.2)	501
2014	2,982 (100)	438 (14.6)	2,544 (85.3)	2,344 (100)	1,340 (57.2)	1,004 (42.8)	638
2015	2,982 (100)	637 (21.4)	2,345 (78.6)	2,405 (100)	1,250 (52.0)	1,155 (48.0)	577

주: 1. 대검찰청 형사1과 통계,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214쪽.

아래<표25>는 지난 5년간의 자체재기사건 처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자체재기란 피해자로부터 항고가 있을 경우 처분 검찰청에서 스스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를 재개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 들어 기소율과 불기소율이 모두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재기수사를 하더라도 여전히 기소율 보다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25> 자체재기사건 처리 현황(2011~2015년)

(단위 : 건(%))

구분 연도	총계	기소			불기소					수사중
		소계	공판	약식	소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기타
2011	2,683 (100)	712 (26.5)	389 (14.5)	323 (12.0)	1,609 (60.0)	1,204 (44.9)	41 (1.5)	121 (4.5)	243 (9.1)	362 (13.5)
2012	798 (100)	298 (37.3)	153 (19.2)	145 (18.1)	423 (53.0)	311 (39.0)	11 (1.4)	34 (4.2)	67 (8.4)	77 (9.7)
2013	541 (100)	200 (37.0)	86 (15.9)	114 (21.1)	252 (46.6)	157 (29.0)	10 (1.9)	27 (5.0)	58 (10.7)	89 (16.4)
2014	592 (100)	187 (31.6)	81 (13.7)	106 (17.9)	225 (38.0)	152 (25.7)	13 (2.2)	20 (3.4)	40 (6.7)	180 (30.4)
2015	611 (100)	151 (24.7)	2,066 (10.8)	85 (13.9)	256 (41.9)	174 (28.5)	9 (1.5)	24 (3.9)	49 (8.0)	204 (33.4)

주: 1. 대검찰청 형사1과 통계,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215쪽.

나. 재정신청 제도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직권남용죄, 불법 체포 · 감금죄, 폭행 · 가혹행위죄 등 3개였으나,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고소범죄(형법 제123조~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의 경우도 포함)로 확대되었다.

재정신청절차도 간소화되어 고검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원은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한다(제260조 제6항). 또한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피고소인이 장기간 법적불안정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신청 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고 결정의 불복금지규정을 두어 단심제로 운영하도록 하였다(제262조 제4항).

<표26>은 지난 5년간의 재정신청 및 처리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모든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정신청접수건수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 중 그해에 처리된 사건을 기준으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대부분 신청이 기각되고 법원에서 인용되어 공소가 다시 제기되는 비율은 1%대로 매우 낮은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26> 재정신청 및 처리 현황(2011~2015년)

(단위 : 건(%))

구분 연도	법원접수			불기소				미제
	계	구수	신수	계	신청 기각	공소제기결정	신청 취소
2011	8,411	1,745	6,666	6,622 (100)	6,450 (97.4)	100 (1.5)	72 (1.1)	1,789
2012	9,528	1,789	7,739	7,071 (100)	6,903 (97.6)	105 (1.5)	63 (0.9)	2,457
2013	11,408	2,457	8,951	7,881 (100)	7,743 (98.2)	96 (1.2)	42 (0.5)	3,527
2014	13,266	3,527	9,739	9,294 (100)	9,106 (98.0)	114 (1.2)	74 (0.8)	3,972
2015	13,824	3,972	9,852	10,205 (100)	9,834 (98.1)	121 (1.2)	70 (0.7)	3,799

주: 1. 대검찰청 형사1과 통계,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216쪽.

다. 헌법소원 제도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제6공화국 헌법에서 채택하였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의 경우 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범죄 피해자의 고소없이 수사기관의 독자적 인지 사건의 피해자, 그리고 ‘무혐의’를 다투고 있음에도 검사로부터 유죄를 전제로 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별도의 구제 장치가 없으므로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표27>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 접수 및 인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인용건수와 인용률은 2014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의 경우 접수는 많이 증가한 만면 인용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인용률이 많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표2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 접수·인용 현황(2011~2015년)

(단위 : 건(%))

구분 연도	접수	인용	인용률
2011	330	22	6.7
2012	321	38	11.8
2013	276	42	15.2
2014	340	28	8.2
2015	256	46	18.0

주: 1. 헌법재판소 통계,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 4, 217쪽.

3. 배상명령 제도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과정에서 별도의 재판없이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내지 제35조)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6조 내지 제62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으로 ①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죄에 관하여 형사공판 절차가 계속 중인 사건을 말하며,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법무부인권구조과, 앞의 책, 65쪽.

지원내용으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될 경우, 가해자에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를,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부양료 지급을 명하고 있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도 함께 상소심에 이른다.

이 부분은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17~219쪽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표28>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에 걸친 배상명령 사건의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배상명령 신청건수와 인용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28> 배상명령사건 신청 및 처리 현황(2011~2015년)

(단위 : 건, %, 천원)

구분 연도	신청	처 리					직권	배상 명령액
		계	인용	기각	취하.기타	인용률
2011	5,877	5,212	1,610	3,066	536	30.9	-	68,719,308
2012	6,548	6,349	2,269	3,101	979	35.7	-	69,102,211
2013	6,851	6,344	2,001	3,687	656	31.5	-	118,704,161
2014	6,054	6,171	1,899	3,775	497	30.8	-	146,991,095
2015	6,894	6,275	1,839	4,036	400	29.3	-	98,360,078

주 : 1. 대법원, 사법연감, 각 년도

2. 인용률 = 인용/처리건수×100

3.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218쪽.

제4절 피해자 조력 제도

1. 국선변호사 제도

검사가 지정한 국선변호사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 발생 시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며, 그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학대피해아동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범죄피해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형사절차상 독자적인 권리실현이 불가능한 아동에 대해 최소한의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29>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신청기관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 경찰수사단계(해바라기센터, 상담소 포함)에서 지원을 신청하고 있으며 신청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본제도 도입 이후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상담과 지원, 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피해자들의 인권의식 강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인권구조과, 앞의 책, 50쪽.

<표29>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2013~2015년)

(단위 : 건(%))

구분 연도	합계		신청기관
			경찰			해바라기센터 등			검사
	접수	지정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지정
2013	8,812	8,084 (91.7)	3,455	3,127	328	4,904	4,509	395	453	448
2014	14,310	13,363 (93.3)	6,334	5,959	375	7,372	6,800	572	604	604
2015	16,138	16,106 (99.8)	8,807	8,778	29	6,545	6,542	3	786	786

주 : 1. 법무부 인권국 아동여성인권과 통계.

2. ‘12.3.1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상자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

3. ‘13,6,1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지원 대상이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

4. ‘14.6.2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아동 학대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 실시.

5.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220쪽.

2. 진술조력인 제도

의사소통·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해 전문 인력이 수사·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하는 제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 내지 제39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진술과 행동 특성에 관하여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아동·장애인에 대한 조사 또는 재판 시에 동석하여 의사소통을 조력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앞의 책, 51쪽.

3. 수사기관 동행요청 제도

수사기관에 출석 시 신변보호 또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여 동행할 사람을 요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담당검사(수사·공판검사)는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동행조치 지시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에게 동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범죄피해자 지원매뉴얼”, 2013, 9쪽.

현실적으로 검찰에서는 통상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실에 1~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이러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주로 다른 부서(통상 공판부서) 직원에게 동행조치를 지시하거나 관내 경찰서에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한 상주 인력은 여성사무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4.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옆에 동석하게 하는 제도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낮선 수사기관에서 단독으로 범죄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부담을 덜어주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의적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와 ① 13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③ 청소년 또는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인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사·재판에 지장 등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하는 필요적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로 구분된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앞의 책, 68쪽.

5. 범죄신고자 등 보좌인 제도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는 범죄 신고·진정·고소·고발 등을 한 범죄신고자 등은 본인 또는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 등 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다.

보좌인은 범죄신고자 등을 위하여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공판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가 있다.

6. 피해자 조사 시 권리고지 제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폭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호), 증언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증언할 때 근친자이거나 업무상비밀과 관련될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법원이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0조).

경찰은 자체 규정을 만들어 포괄적으로 권리고지를 해주고 ‘피해자권리고지 확인서’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안내제도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명조서 등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피의자(피고인)에게 드러내지 않게 하도록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범죄피해자 지원매뉴얼”, 2013, 10쪽.

이에 따라 대검찰청에서는 검·경 협의로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 서식’을 통일하고 성폭력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피해자를 위해서는 유형별 안내서를 추가 마련토록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는 바, 범죄피해자(고소인 포함) 조사 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 교부를 의무화(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시 교부)하고, 다만, 경찰에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등 기타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정보제공 및 미제공 사실 확인을 위한 확인서 서식을 마련하여 향후 책임 논란 등을 고려, 확인서 작성 후 기록에 편철토록 하고 있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2015. 4. 14. 1~4쪽.

7. 영상녹화조사 제도

영상녹화제는 수사의 투명성과 피조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경찰, 검찰의 반복적 서면 조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일반범죄 피해자의 경우 영상녹화제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에는 경우에 따라 영상녹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하고, 이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하지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범죄피해자 지원매뉴얼”, 2013, 11쪽.

8. 구속 전 심문절차 참여 제도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와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5항),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이 참여하여도 무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의견서 제출도 가능). 이것은 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 상의 검사의 의무를 범죄피해자 지원적 관점에서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5항 규정상으로는 제3자에 대한 심문이 가능하므로 법률조력인에 대한 심문이 가능하고, 2013. 6. 19.부터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의견진술권(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이 인정되므로 의견 진술이 가능하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2015. 4. 14. 1~4쪽.

9. 범죄피해 실질적회복사건 지정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사절차상 각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배상명령사건, 교통범죄사건, 강제집행면탈 등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중 검사가 ① 피해자가 서민이거나 다수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②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되는 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범죄피해 실질회복 사건’으로 지정이 된다.

대검찰청, “범죄피해 실질회복사건 처리 지침”(대검예규 558호, 2010. 12. 1).

이러한 지정이 이루어지면 범죄혐의 규명을 위하여 그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사용처 수사, 재산상황, 계좌추적, 피해회복 여부, 피해회복의 자력여부 등을 조사하고, 검사실과 범죄수익환수반과의 유기적 업무 협조를 통한 가해자의 재산 은닉여부를 조사하며,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절차가 가능하도록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공판과정에서 피해회복 관련 조사 내용을 양형자료로 증거기록에 편철, 법정에서 현출하여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10. 형사절차 정보제공[형사사법포털(KICS)]

사건의 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조회,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 각종 형사사법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 제도(www.kics.go.kr)를 말하며, 검찰·경찰·법원사건 조회, 벌과금·가납금 납부조회와 재판서·통지서 조회 및 안내, 검찰·법무부·법원 민원신청,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제도 안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앞의 책, 69쪽.

제5절 경제적 지원 제도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 기존에는 범죄피해자가 사망, 장해를 입거나 전치 2월 이상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해왔으나, 2015. 1. 20.부터 대검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치료비·생계비 등을 검찰에서 직접 지급토록 하여 더욱 철저히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지원, 심리치료비지원, 생계비 등 지원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지원 업무매뉴얼”, 2016. 2. 25.

2016. 11.말 현재 경제적지원(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은 1,191건 2,998,897,250원으로 2016년도 예산 41억 원 중 73.1%를 집행완료(자료출처 : 대검찰청 내부 전산통계자료, 2016. 12. 16.출력).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상해, 방화 등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2011년부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료비 지급대상은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치료를 받은 경우이며, 범죄의 발생 및 범죄피해의 확대에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합의금, 손해배상금,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지 못하고, 타법령･제도에 의한 치료비 보전성격의 지원금 등도 받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기타 피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법무부에서 강력범죄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다.

<표30>은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지난 4년간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된 치료비 현황을 정리한 것인데, 보조금 지급액이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에 할당된 예산을 의미하며, 치료비 지급건수와 평균 지급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0> 치료비 지급 현황 (2012년~2015년)

(단위 : 원, 건)

구분 연도	보조금 지급액	집행액	지원건수	1인당 평균지급액
2012	928,000,000	928,000,000	268	3,460,000
2013	1,100,000,000	1,099,876,378	418	2,640,000
2014	1,100,000,000	1,183,525,270	399	2,970,000
2015	1,100,000,000	1,628,971,855	452	3,600,000

주 : 1. 법무부 인권구조과 통계,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227쪽.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비 지원

2015년 1월부터 검찰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33조~36조)에 따라 범죄발생으로 인하여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서비스 또는 정신건강 치료비용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2015. 1월부터 2017. 5월까지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하여 정신건강 치료비, 심리상담비 합계 2억8,430만 원(총 457건)을 지원하였고,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2015년 129건 7,670만 원, 2016년 238건 1억6,380만 원, 2017. 1∼5월까지 4,381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16년 기준 전년 대비 지원건수는 1.8배 증가, 지원 금액 2.1배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7년도 상반기 지원 건수는 2016년 동기간 대비 1.7배 증가, 2015년도 동기간 대비 2.6배 증가하는 등 매년 심리 치유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767호, 2015. 1. 20); 개정 (대검예규 824호, 2016. 1. 4).

대검찰청에서는 2017. 2월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를 시행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심리 피해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전문가의 상담내용 및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수사 및 양형에 반영하여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심리피해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대검찰청 강력부, 심리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세미나 및 업무협약”, 보도자료, 2017. 6. 29.

가. 지급대상 및 지급 요건

첫째,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로 범죄피해의 발생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데, 심리상담서비스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 중 각 검찰청에 연계 된 기관에 소속되거나 상담사에게 서비스를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격 1호로는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청소년 상담사 1급 자격소지자로 되어 있고, 자격 2호로는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소지자로 되어 있으며, 자격 3호로는 정서치료 등 여하한 명목의 상담심리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활동한자로 구분되어 있다.

둘째, 대한민국 영역 안의 범죄행위로서 범죄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셋째,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배상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며, 범죄피해자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나. 지급 금액

첫째, 정신과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의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출된 치료비에 대하여 피해자 1인에 대해 연 1,500만 원, 총액 5,000만 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심의회의 특별결의(과반수 출석, 2/3 찬성)가 있는 경우는 위 기간 및 액수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하다.

둘째, 심리상담서비스는 회당 1호 심리상담 전문가는 10만원, 2호 심리상담 전문가는 7만원, 3호 심리상담 전문가는 5만원의 범위에서 각 지원하고, 수인의 범죄피해자가 참여하는 집단 심리상담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 1회당 최대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다.

셋째,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제도에 의하여 받은 치료비 보전 명목 금원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범죄피해의 정도 및 경위,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잔여 예산, 기타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공제범위를 결정한다.

가해자 가입의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은 공제 대상이나 피해자 가입 보험에 따른 보험금은 공제하지 않음. 단, 재량감액의 사유로는 고려 가능하다.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지원

위에서 언급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정으로 2015년부터 검찰에서 직접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와 병행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 등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가. 지급대상 및 지급 요건

첫째,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사망한 경우 그 유족)로 피해발생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요구한다.

치료비 지원 범죄와 동일하다.

친족 등에 의한 충분한 부양이 가능한 경우 지급 제외 가능하다.

둘째, 대한민국 영역 안의 범죄행위로서 범죄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일 것,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셋째,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전부 또는 일부 배상받지 못한 경우일 것을 요구한다.

넷째, 범죄피해자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군 검찰･범피센터 추천서를 신청서에 갈음 가능하다.

나. 지급 금액

1) 생계비

원칙적으로 월 1회 50만원을 상한으로 3개월까지 지급 가능하다. 피해자 본인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상한 증액이 가능한데 2인 가족의 경우 월 1회 8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20만원씩 증액하여 3개월까지 지급 가능하고, 심의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3개월까지 추가로 생계비 지급이 가능하다.

생계를 의존하는 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직장․교육․양육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으나 평소 생계를 함께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2) 학자금

초등학생은 50만원, 중학생은 80만원, 고등․대학생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학기당 1회씩 최대 연 2회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에 대해 위 금액과 별도 지급이 가능하다.

3) 장례비

사망한 피해자 본인 1인당 300만원을 상한으로 실비를 지급한다.

4) 공제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제도에 의하여 받은 생계비 등 보전 명목 금원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범죄피해의 정도 및 경위,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잔여 예산, 기타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공제 범위를 결정한다.

가해자 가입의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은 공제 대상이나 피해자 가입 보험에 따른 보험금은 공제하지 않음. 단, 재량감액의 사유로는 고려 가능하다.

다. 생계비 등 지원 절차

첫째, 치료비 지원 절차와 동일하나 각 지원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생계비 등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의결은 불필요하다.

둘째, 공통제출 서류로는 생계 곤란(소득 및 재산상태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급여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위 서류를 전부 받을 필요는 없고, 일부만 받아 그 여부를 확인해도 된다.

셋째, 생계비 신청 관련서류로는 생계, 부양 및 친족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넷째, 학자금 신청 관련서류로는 재학여부 및 직계비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다섯째, 장례비 신청 관련 서류로는 장례 소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확인서, 장례비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4. 경찰 추천 경제적 지원

개정된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검찰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초등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경·민간단체가 모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6년 12월 현재 울산지방검찰청의 경찰추천 경제적지원 건수는 14건이고, 전국 검찰청의 누계 건수는 513건으로 확인되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5조(신청서의 접수 등)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지원 신청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경찰·군검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추천한 경우 그 추천서를 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부산지검, 경찰 추천받아 피해자지원 확대”, 보도자료, 2016. 3. 17.

대검찰청 내부 전산통계자료(2017. 11. 29. 출력).

제6절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1. 구조금의 종류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은 헌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자구조 청구권을 근거로 1987. 11. 28. 제정된「범죄피해자 구조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구조금’이라는 명칭으로 시행이 되었으나 2010. 8. 15. 위 법률이 폐지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위 법은 과거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를 삭제하여 구조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 개정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김현철,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1쪽.

이 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제7조, 제16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 범죄로 인해 장해 혹은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원이 되는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등에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를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원요건으로서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범죄일 것,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일 것,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지급제한 사유로 과실범의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친족관계인 경우, 범죄행위를 교사·방조하거나 유발행위를 한 경우, 범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등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침해 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

친족 간 범죄의 경우,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라고 할지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가능하다.

가. 중상해 구조

중상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하는데(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6호) 중상해구조금은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중상해의 기준은 ①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②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③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 ④ 범죄 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준하는 경우 등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상한 약 5,500여만 원, 하한 약 180여만 원(2014. 1. 1.이후 발생 범죄피해 기준).

정신적 피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해서도 중상해 인정(법무부 2012. 10.).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중상해로 인정하여 중상해 구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증의 정신장애로서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2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내지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에 준하는 경우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위 ‘중증의 정신장애’에 해당하는지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 여부와 민법 제9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한정치산·금치산 여부에 대한 판단과 같이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됨이 없이 입법목적, 의사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의 내용, 범죄피해 경위, 범행의 수단과 태양, 신체적 피해의 정도, 당해 정신장애의 종류와 정도, 피해자의 정신병력 유무, 당해 정신장애와 범죄피해의 연관성, 범죄피해 전후 달라진 피해자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8. 24. 99도1194판결, 대법원 1993.12.7. 93도2701판결, 서울가정법원 2000.11.29. 99브130판결 참조.

나. 장해 구조

장해는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보호법 제3조제1항 제5호). 장해의 기준은 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제1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를 말하며, 별표1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급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장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보호법 제22조 제2항) 장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상한 약 5,500여만 원, 하한 약 270여만 원(2014. 1. 1.이후 발생 범죄피해 기준).

또한 구조금을 산정하는 경우 월급액 또는 월 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구조금을 신청하고,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의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다. 유족 구조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의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의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보호법 제22조 제2항)으로 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한다.

상한 약 6,600여만 원, 하한 약 550여만 원(2014. 1. 1.이후 발생 범죄피해 기준).

또한 구조금액을 신청하는 경우에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으로 구조금액을 정하고,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의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표31>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신청 및 그 처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범죄피해 구조금의 신청건수와 처리건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지급결정율은 5년 평균 85.8% 정도이나 2015년의 경우에는 91.8%에 이르고 있으며, 지급결정 금액 또한 2014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피해자보상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기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인권구조과, 앞의 책, 45쪽.

<표31>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및 처리 현황(2011~2015년)

(단위 : 건(%))

구분 연도	신청		처리				미재 (건)
	건수	금액(천원)	계	지급결정		부지급 결정
				건수	금액(천원)
2011	431	9,973,997	353 (100)	287 (81.3)	5,410,033	265 (14.2)	78
2012	407	10,286,842	354 (100)	291 (82.2)	6,250,686	66 (18.7)	53
2013	397	11,912,497	370 (100)	314 (84.7)	7,912,274	63 (17.8)	27
2014	435	11,526,073	374 (100)	328 (87.7)	6,940,698	56 (15.3)	61
2015	445	13,731,495	416 (100)	382 (91.8)	9,770,719	46 (12.3)	29
계	2,115	57,430,904	1,867 (100)	1,602 (85.8)	36,284,410	265 (14.2)	248

주 : 1.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통계,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222쪽.

이러한 범죄피해자구조 정책에 대해 김현철 검사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위로금이 아니라 범죄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보상받고 원상회복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것 처럼 피해의 발생단계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피해자보상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구조금지급 요건을 더욱 더 완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금의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구조금의 상환을 높이고 장차 몰수 추징집행금의 기금편입, 형벌부과금의 신설 등을 통해 기금의 재원을 다양화 하고 벌금의 기급납입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기금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현철, 앞의 글, 2~3쪽.

아래 <표32>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범죄피해 구조금의 주요 항목별로 지급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위 통계표를 비교해보면 최근 5년간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건수와 금액에 있어 유족구조금의 비율은 확연히 줄어드는 반면 중상해구조금은 2011년 건수 대비 8%, 금액 대비 3.1%에서 2015년 건수 대비 29.1%, 금액 대비 10.0%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장해구조금 지급건수는 2013년까지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4년부터 다시 감소 추세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2> 범죄피해 구조금 주요 항목별 지급 현황(2011~2015년)

구분 연도	예산	총계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2011	9,305, 000	287 (100)	5,410, 033(100)	242 (84.3)	4,991, 479(92.3)	22 (7.7)	250,361 (4.6)	23 (8.0)	168,193 (3.1)
2012	9,584, 000	291 (100)	6,250, 686(100)	244 (83.8)	5,664, 511(90.6)	18 (6.2)	421,426 (6.7)	29 (10.0)	164,749 (2.6)
2013	7,358, 000	312 (100)	7,912, 273(100)	227 (72.8)	6,796, 756(85.9)	32 (10.3	751,881 (9.5)	53 (17.0)	363,636 (4.6)
2014	7,728, 000	328 (100)	6,940, 698(100)	230 (70.1)	5,926, 980(85.4)	28 (8.5)	541,441 (7.8)	70 (21.3)	472,268 (6.8)
2015	9,904, 000	382 (100)	9,770, 719(100)	240 (62.8)	8,281, 650(84.8)	31 (8.1)	510,493 (5.2)	111 (29.1)	978,576 (10.0)

(단위: 건(%), 천 원(%))

주 : 1.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통계,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 4, 223쪽.

3. 범죄 신고시 등 구조금 지급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상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구조금으로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지급기준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실비와 위자료를 지급한다.

대검찰청피해자인권과, “범죄피해자 지원매뉴얼”.  2013, 22쪽.

제7절 심리지원 제도

한국청소년상담원(02-225-3000), 청소년상담지원센터(02-2285-1318), 청소년 상담전화(1388), 지역별 WEE(학생안전통합)센터(스쿨, 글래스), 원스톱 지원센터(117), 지역별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에서 심리치유·상담, 학습·진로·문화 활동 지원, 의료기관 연계, 신변보호, 합의 도출을 지원한다. 스마일센터에서는 임시주거시설 제공, 심리상담·치유,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협력 병원 연계,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는 자조모임, 치료프로그램, 협력병원 연계 등을 통해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단 ‘One-stop 지원센터’는 사건 초기 긴급지원, 수사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다.

지원요건으로는 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생, 학부모, 각종 위기학생, ② 학교폭력 가해·피해로 인한 상처로 회복이 어렵고, 가정과 경제가 열악하여 지원이 부족한 학생 및 학부모, ③ 학교폭력 가해·피해자가 사회적 취약자·장애우이거나 가족 중에 장애우가 있는 경우로서, 지속적으로 회복지원 및 상담치유가 필요한 경우이며, 지원내용으로 위기지원센터(17개 시·도 학교폭력 위기지원 서비스), 상담지원센터, 푸른나무 상담치료센터, 학교폭력회복 솔루션지원, 학교적응과 복귀를 위한 학업 지원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 SOS 지원단(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센터).

대검찰청은 2017. 6. 29.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와 함께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문가에 의한 심리지원 연계를 강화 하였으며, 범죄피해 유형별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심리피해 양형인자 연구 등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을 위해 협력하였다.

특히 전국 검찰청에 정신건강 전문의사, 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범죄피해 심리지원단』을 발족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공조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전문가 심리지원을 확대하여 활성화하고 있으며, 강력범죄피해자 심리치유지원을 위해 설립한 스마일센터는 2017년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수원, 전주, 춘천 등 전국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 심리치료전문단[165명 : 정신건강 전문의(114명), 정신보건 임상심리사(40명), 임상심리전문가(11명)]과 범죄피해 심리상담활동단[195명 : 임상심리사(16명), 청소년상담사(11명), 상담심리사(45명), 기타(2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전국적으로 설치된 스마일센터에서는 면담·심리평가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심리피해 정도와 치료적 예후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개인별 맞춤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생활관을 운영하여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강력부,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을 위해 전문가가 뭉친다”, 보도자료, 2017. 6. 29.

1. 심리지원단

가. 발족배경

범죄는 예기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심리적 피해 유형도 다양하여 전문적·체계적인 심리지원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각 검찰청에 전문가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발족하여 범죄피해자가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리평가,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 등 개별·맞춤형 심리치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심리지원단을 발족하게 되었다.

나. 중앙심리지원 자문단 구성·운영

대검찰청 강력부 피해자인권과 산하에 심리치유 관련 학회, 스마일센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등 범죄피해자 심리지원 기관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중앙 심리지원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 공유, 범죄 피해자 심리회복지원과 관련된 정책 자문, 범죄피해자 심리치유 지원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협업을 도모하고 있다.

다. 지역별 범죄피해 심리지원단 구성·운영

범죄피해자의 심리치유·회복 지원을 전국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각 검찰청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들 360명으로 구성된 지역별 ‘범죄피해 심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범죄발생 즉시 범죄피해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은 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리 치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통합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관·단체 간 명확한 임무와 역할 조정 등 보다 긴밀한 협업체계를 도모하고 있다.

라. 심리지원 사례

1) 정신건강 치료, 심리상담을 병행한 전문적·지속적 심리지원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 후 스트레스 증후군, 수면장애 및 불안장애를 호소하여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신건강치료를 병행하여 심리피해 회복을 지원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 이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 상황을 수시점검, 지속적인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심리상당 및 정신건강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 사례이다.

2) 살인사건 유족들을 직접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검찰청이 지정·연계한 심리상담사가 유족들의 가정을 방문, 총 20회에 걸친 심리상담을 진행하여 유족들을 위로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딸은 피해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한 모친에게 수차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고, 귀신 등 악몽과 환시를 경험하던 상황에서, 심리상담을 통해 공포나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치료를 실시하여 트라우마 증상이 되살아나 고통을 재 경험하는 빈도를 낮춤으로써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사례이다.

2.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지원 제도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위탁·운영하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심리치료기관으로,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수원, 전주, 춘천 등 전국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면담·심리평가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심리피해 정도와 치료적 예후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개인별 맞춤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생활관을 운영하여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해바라기’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전문기관이나, ‘스마일센터’는 법무부에서 위탁하여 각 지역마다 운영되는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아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권리가 있는데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강력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설립하였고, 전국 주요 도시에 설립된 스마일센터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의학적 진단,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범죄 발생 후 신변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임시주거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분노, 우울, 자책감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고, 가정파탄 등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어떤 경우보다 전문가들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개인별 맞춤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임시거처, 각종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검찰청 강력부, 심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 및 업무협약”, 보도자료, 2017. 6. 29.

<표33> 스마일센터 현황 (2015년)

구분 순번	법인명칭	설립연도	운영주체
1	서울동부스마일센터	2010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2	부산스마일센터	2012	부산백병원
3	인천스마일센터	2013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4	광주스마일센터	2013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5	대전스마일센터	2014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6	대구스마일센터	2014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7	춘천스마일센터	2015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8	전주스마일센터	2015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9	서울서부스마일센터	2016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	수원스마일센터	2016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11	의정부스마일센터	2017	경기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 : 1. 법무부 인권구조과 자료.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225쪽; 인터넷 http://resmile.or.kr(2017.11.13).

이러한 스마일센터와 유사한 제도로 경찰에서는 심리학 전공자 등을 경찰관으로 특채하여 ‘CARE(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의 위기개입·지원·대응팀 제도로 강력사건 발생 시 초기 현장에 출동, 범죄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심리평가·상담활동을 통해 범죄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로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지원이 되고, 강력범죄 사건 등 발생 시 초기 현장출동 및 위기 개입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유도하고, 심리평가·상담 등을 통한 사후 관리로 피해자의 심적외상(Trauma),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피해를 예방하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각종 정보제공 및 유형별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를 하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또는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정신적 외상)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이다. ‘정신적 외상’이란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사건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외상들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경험하는 사람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일반적인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압도한다.

아래 <표34>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스마일센터의 지원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위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서비스 지원신청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지원유형은 대부분 심리치료상담이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감소추세에 있으며, 반대로 임시주거와 법률지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4> 스마일센터의 지원 실적 현황 (2011년~2015년)

구분 연도	지원인원	서비스 지원(건)
		합계	심리치료상담	임시주거(건)	법률지원	기타지원
2011	101	2,087 (100)	1,993 (95.5)	12 (0.6)	82 (3.9)	-
2012	242	3,599 (100)	3,349 (93.1)	105 (2.9)	145 (4.0)	-
2013	464	6,772 (100)	6,275 (92.7)	288 (4.3)	209 (3.1)	-
2014	937	17,064 (100)	14,836 (86.9)	1,321 (7.8)	596 (3.5)	311 (1.8)
2015	2,151	28,931 (100)	24,768 (85.6)	1,802 (6.2)	1,129 (3.9)	1,232 (4.3)
합계	3,895	58,453 (100)	51,221 (87.6)	6,528 (6.1)	2,161 (3.7)	1,543 (2.6)

(단위 : 건, 명, (%))

주 : 1. 법무부 인권구조과 통계,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7. 4, 226쪽.

제8절 형사조정 제도

민사적 분쟁 성격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자유로운 합의·조정에 의한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과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실질적 피해보전을 도모하여 재판단계에 까지 이르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피의자, 피해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있는 제도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제46조), 대검찰청의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다.

대검찰청,“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대검예규 741호, 2014.  12. 1).

그러나 형사조정제도는 가해자의 유죄를 가정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또한 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경우에 가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을 때의 불이익을 우려해 비자발적으로 참여를 강요 당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도 형사조정이 성립하더라도 가해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다시 피해변제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최영승교수는 검찰이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현행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사법의 형태를 보이지만 실제는 수사기관의 고소사건을 해결하는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절하 하였고, 이호중교수는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사조정은 형사조정이라고 보기 보다는 사실상 민사조정에 가깝다는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김용욱, “한국의 형사조정 :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인가”,『형사정책연구』제19권 제2호(통권 제74호), 형사정책연구원, 2008. 여름, 207쪽.

1.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으로는 ① 차용금 등 재산범죄 고소사건, ②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③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위 각 사건에 준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와 고소장 및 증거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정회부가 불가능하다.

2. 형사조정 활동현황

아래의 <표35>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의 형사조정위원 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15년 현재 전국적으로 2,543명의 형사조정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형사조정위원 수는 지난 4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형사조정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관계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성 형사조정위원이 필요함에도 대부분 남성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관계로 원활한 조정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것도 문제점의 하나이다.

울산지방검찰청의 경우 전체 조정위원 44명 중 여성 조정위원은 15명뿐이이므로 성범죄 관련 형사조정시 여성 형사조정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성 형사조정위원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35> 형사조정위원 수 현황 (2012년~2015년)

연도	형사조정위원 수
2012	2,280
2013	2,310
2014	2,431
2015	2,543

(단위 : 명)

주 : 1.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통계,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228쪽.

아래의 <표36>은 2012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형사조정 의뢰건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형사조정 의뢰건수 및 의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전체 사건 수에 비할 때 아주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36> 형사조정 의뢰건수 현황 (2012년~2015년)

구분 연도	전체 사건수	형사조정 의뢰건수	형사조정 의뢰율
2012	1,765,017	21,413	1.2
2013	1,852,437	33,064	1.8
2014	1,813,508	54,691	3.0
2015	1,950,674	87,272	4.5

(단위 : 건, (%))

주 : 1.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통계,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229쪽.

형사조정 성립률을 살펴본 결과는 <표37>과 같다. 의뢰건수는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2015년의 경우 형사조정이 완료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체 형사조정 의뢰건수 87,272건 중 성립된 건수가 42,527건으로 58.0%의 성립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 의뢰건수의 과반 수 이상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표37> 형사조정위원회 형사조정실적 현황 (2010년~2015년)

구분 연도	의뢰건수	진행완료		성립률	진행중
		성립	불성립
2010	16,671	7,713	7,682	50.1	1,276
2011	17,517	8,398	8,499	49.7	620
2012	21,413	10,280	7,740	57.0	3.393
2013	33,064	14,772	13,669	51.9	4,623
2014	54,691	25,523	20,004	56.1	9,164
2015	87,272	42,527	25,361	58.0	19,384

(단위 : 건, %)

주 : 1.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통계.

2. 성립률(%) = 성립/(의뢰건수 - 진행중) × 100.

3. 출처 : 대검찰청 내부 전산통계자료(2016. 11. 15. 출력).

제9절 민간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

최근 들어 검찰과 경찰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사기관들의 노력만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수사기관들은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보다 근본적인 피해회복을 시켜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박철현/곽명달, “수사 단계에서의 2차피해의 실태 및 대안”,『피해자학연구』, 제15권제1호, 2007. 4, 227쪽.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가해자를 다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동원함으로서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여러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가 2004년 8월 범죄피해자보호종합대책안을 만들면서 설립추진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 10월에 대검찰청이 ‘전국 지원센터’ 구축을 지시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현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포함하여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59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인)가 설립이 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타인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에게 치료비, 긴급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현장정리비, 취업지원비, 치료부대비용, 주거환경개선 등 경제적지원과 자체 심리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운영,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법정동행·재판모니터링, 법률상담 등 비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윤상민,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3. 10, 145쪽.

2014년 기준 센터의 피해자지원 예산은 국고보조금 약 32억 8천만 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약 52억 1천만 원, 자체회비 약 36억 3천만 원, 후원금 약 8억7천만 원, 자체보유금 약 35억 4천만 원 등 총 165억 3천만 원 이었다.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예산현황(2014년도 자료) 참조.

<표38>은 2012년∼2015년의 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실적은 2012년부터 증가를 하다가 2015년에는 전년에 비해 1.8%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발한 지원 활동과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증가하였다가 2015년부터 대검찰청에서 기존의 범죄피해구조금 이외의 경제적 지원(생계비, 치료비, 장례비 등)을 시작하면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철 검사는 구조금의 개편 이후에도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재정비 하여야 하며, 현재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치료비지원은 모두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체계 안으로 흡수하여 국가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민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김현철, 앞의 글, 3쪽.

<표38>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실적 (2012년∼2015년)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상 담	경제·의료지원	신변보호	기타
2012	43,467 (100)	29,169 (67.1)	9,461 (21.8)	1,193 (2.7)	3,644 (8.4)
2013	50,468 (100)	35,473 (70.3)	10,140 (20.1)	1,641 (3.3)	3,214 (604)
2014	61,913 (100)	42,235 (68.2)	11,867 (19.2)	1,082 (1.7)	6,729 (10.98)
2015	60,768 (100)	42,108 (69.3)	11,773 (19.4)	512 (0.8)	6,375 (10.5)

주 :  1. 법무부 인권구조과 통계, 각 년도.

2. 출처 : 법무연수원,『범죄백서』, 2017. 4, 231쪽.

2. 울산·양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활동현황과 평가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 2005~2015년”, 2015. 2. 5. 26~28쪽.

다음에는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혁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 사업내역으로 상담전문위원회의 2015년부터 2016년간 피해내용별 상담실적, 2016년도 업무처리별 현황, 월별처리 현황, 2016년도 지역별 상담유형별 현황, 의료전문위원회의 의료지원, 의료기관 연계 및 보호, 법률전문위원회의 무료법률지원 내역, 경제적지원 사업, 기타 피해자지원, 자원봉사자활동과 교육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혁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 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매년 법무부와 울산광역시, 양산시, 기업체와 단체에서 후원금을 지원받아 2005. 1. 2. 개소한 이래 2016. 11. 17. 현재까지 11년간 2,452건에 8억 1,500만 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울산여성신문(인터넷일간신문) http://www.uwnwws.co.kr,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 가져”, 2016. 11. 17. 최수지기자.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05. 1. 2.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개원을 하여 2006. 6. 27.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였고, 2007. 11. 5. 양산사무소를 개소하였다. 200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1차 업무 협약 기관·단체 5개소(굿모닝병원, 동강병원, 인산병원, 울산대학교병원, 21세기 좋은병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3.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기관 및 단체 6개소를 상대로 2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기관단체 11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체계를 확대하였다.

출처 :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공.

나. 사업보고

1) 상담전문위원회의 상담지원

가) 피해내용별 상담실적(2005년∼2016년)

<표39>는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내용 별 상담실적(2005년∼2016년)을 나타낸 것이다. 위 내용을 보면 상담건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폭행사건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성폭행사건은 2012년까지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3년부터는 급격히 감세추세에 있다.

가) <표39> 피해내용별 상담실적(2005년∼2016년)

구분 년도	합계	폭행	성 폭행	사기	가정폭력	살인 등	채권채무	교통사고	이혼	재물손괴	기타 기타 : 아동학대, 학교폭력, 방화, 협박, 인질강도, 명예훼손 등.
2005	261	21	49	51	22	4	21	15	24	10	44
2006	410	72	51	51	59	4	20	18	39	23	73
2007	664	130	36	122	51	18	57	25	62	12	151
2008	820	176	69	113	51	62	59	35	34	13	208
2009	961	150	113	145	51	94	124	98	12	26	148
2010	965	173	234	47	126	130	43	55	27	1	129
2011	970	213	156	83	149	136	26	46	37	28	96
2012	1,130	202	270	30	206	95	44	50	53	54	140
2013	1,227	307	257	43	201	133	50	22	57	13	144
2014	1,381	457	214	28	160	165	42	27	67	22	179
2015	1,129	336	110	28	211	178	39	33	28	8	158
2016	1,175	269	88	36	195	89	49	20	20	0	409

(단위 : 건)

출처 :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 2005~2015”, 2015. 2. 5, 26쪽; 2016년도 사업보고.

나) 2016년도 업무처리내용 별 현황

<표40>은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2016년 한해 업무처리내용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업무처리 1,175건 중 생계비지원 135건, 심리상담 285건, 법률구조제도 안내 163건, 일반상담 350건으로 위 센터 업무 대부분이 상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도 : 경제적지원 173건, 법률구조 및 구조금 169건, 형사절차정보제공 42건, 심리상담 296건, 피해자구조제도 101건, 의료지원 긴급구호 62건, 기타 286건이 있었음(자료출처 :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6년도 사업보고”).

특이한 점은 심리상담과 관련하여 전체 심리상담 285건 중 전문가 상담을 원하는 것은 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문가 보다는 담당자와의 직접 상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일선에서 맨 처음 피해자와 상담을 하고 있는 수사기관 종사자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역량과 역할이 범죄피해자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표40> 업무처리내용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경제적지원		의료지원		신변보호		심리상담		현장지원		안 내	형사절차정보제공	피해구조제도안내	일반 상담
	생계비	학자금	치료비	시설 안내	법정 동행	보호 시설	직접	전문가	청소	후송	법률 구조
1,175	135	2	47	2	15	0	281	4	0	0	163	82	94	350

출처 :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6년도 사업보고”, 제1쪽.

다) 월별 처리

아래 <표41>은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2015년 및 2016년도의 월별 처리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41> 월별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5	95	53	86	42	68	78	90	81	171	69	92	204	1,129
2016	84	102	71	104	113	86	109	80	91	81	72	182	1.175

출처 :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6년도 사업보고”, 제1쪽.

라) 지역별 / 상담유형별

<표42>는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역별/상담유형별(2015년~2016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상담건수는 두 지역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상담 유형에서는 주로 전화 상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표42> 2016년도 지역별/ 상담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지역별		상담유형
	울산	양산	전화	면접
2015 (1,129)	481	648	873	256
2016 (1,175)	528	647	980	195

출처 :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6년도 사업보고”, 제1쪽.

2) 의료전문위원의 의료지원

가) 의료비지원

아래 <표43>은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의료비지원내역(2005년∼2016년)을 나타낸 것이다. 위 내용을 보면 의료비 지원금액은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3> 의료비지원

(단위 : 천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2,482	4,248	14,162	7,059	7,948	8,394	22,977	17,077	20,172	36,774	34,092

출처 :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 2005~2015”, 2015. 2. 5, 27쪽

나) 의료기관 연계 및 보호

아래 <표44>는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의료기관 연계 및 보호내역(2005년∼2016년)을 나타낸 것이다. 위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연계 및 보호는 줄어든 반면, 의료비 지원 및 감면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표44> 의료기관 연계 및 보호

구분 연도	의료기관연계 및 보호	의료비 지원 및 감면
2015	폭행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37명	성폭력피해자 등 37명 16,414,029원
2016	인질강도, 폭행 피해자 2명	성폭력, 상해 피해자 등 47명 37,204,490원

출처 :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6년도 사업보고”, 제2쪽.

3) 법률전문위원회의 법률지원

가) 무료법률지원

<표45>는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무료법률지원(2005년∼2016년)을 나타낸 것이다. 위 내용을 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를 하다가 2011년부터 감소를 한 후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45> 무료법률지원

(단위 : 건)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건수	126	156	184	236	190	353	184	158	218	307	312

출처 :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 2005~2015”, 2015. 2. 5, 27쪽.

나) 무료법률지원 내역

<표46>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무료법률지원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위 내용을 보면 2015년에 비해 유족구조금 안내는 14건에서 1건으로 줄어든 반면 형사절차정보제공은 42건에서 82건으로 2배 가량 늘어 났으며, 법률처리절차 안내 및 법률전문과 연계와 배상명령 제도 안내 건은 대체적으로 전년과 비슷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46> 무료법률지원 내역

(단위 : 건)

구분 연도	법률처리절차 안내 및 법률 전무가 연계	유족구조금 안내	배상명령 제도 안내	형사절차 정보제공
2015	245건	14건(살인피해자)	9건	42건
2016	245건	1건(교통사고피해자)	11건	82건

출처 :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16년도 사업보고”, 제2쪽.

4) 경제적지원 사업

<표47>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지원 사업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위 내용을 보면 총 지원금은 2014년까지 계속 증가하다 2015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2015년부터 대검찰청에서 기존의 범죄피해구조금 이외의 경제적 지원(생계비, 치료비, 장례비 등)을 검찰청 주도로 시행하면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표47> 경제적지원 사업

구분 연도	총지원금	지원건수	의료비지원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
2005	7,132	29	2,482	4,650
2206	10,876	60	4,248	6,628
2007	36,136	119	14,162	21,974
2008	52,457	127	7,059	45,398
2009	76,923	200	7,948	68,975
2010	98,037	353	8,394	89,643
2011	100,013	339	22,977	77,036
2012	102,044	328	17,077	84,967
2013	108,000	292	20,172	87,828
2014	124,371	378	36,774	87,597
2015	98,854	227	34,092	64,762

(단위 : 천원)

출처 :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 2005~2015”, 2015. 2. 5, 28쪽.

5) 기타 피해자 지원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이외 살인 및 살인미수사건 범죄현장 청소 7회 실시, 피해자 자조모임을 통한 임파워먼트 50회 실시, 명절, 연말, 본 센터 행사시 사랑의 마음 전달 24회 실시, 피해자지원 심의회를 통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수시지원)을 수시로 도모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인 비전문적 활동을 함으로써 집단 성원 개개인이 도움을 얻는 모임을 말한다.

다. 자원봉사자 활동과 교육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범죄피해자들과 가장 일선에서 접하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나 의욕, 그리고 진심으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자질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울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개소 초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키고 있다.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학, 수사·재판절차,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법정 모니터의 역할소개, 범죄피해자구조법 및 범죄피해자기본법안, 그리고 검찰청 견학 및 법원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소결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 우리 주변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논의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사회가 범죄피해자의 육체적, 물질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실제 경제적 여력이 없어 눈에 보이는 육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신적 치료를 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난다는 것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책임에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원이 책임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잘못이 없는 그 어느 날 갑자기 범죄피해자가 된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하고, 그 역할을 국가와 개인 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같은 민간사회단체의 역할이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4장  울산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

이상에서 현재 법무부와 검찰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울산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활동과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현황, 형사조정현황, 울산·양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평가해보고 이를 법무·검찰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 활성화에 참고하고자 한다.

제1절 경제적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아래 <표48>은 울산지방검찰청을 비롯한 한해 사건접수 건수가 비슷한 검찰청의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울산지방검찰청의 경우 경제적지원 건수는 2016년에 비해 2017. 10.현재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치료비 지원이 16건에서 30건으로, 생계비 지원이 2016년도 28건에서 30건으로, 심리치료비 지원이 3건에서 12건으로, 학자금 지원이 6건에서 15건으로 장례비 지원이 6건에서 9건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적 지원 전반에 걸쳐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15년부터 대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적지원절차가 확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외 2016년부터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14건, 구상권 집행 4건, 피해자진술권보장(기소전 6건, 기소후 61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간병비 3건, 경찰추천경제적지원 2건 등의 실적이 있다(출처 : 대검찰청 내부 전산통계자료(2017. 11. 29.출력).

또한 ‘형사절차 권리보호’를 보면 상담건수는 2016년 2,583건에서 2017. 10.현재 6,450건으로, 처분통지는 9,122건에서 18,918건으로, 통지의사 확인은 3,422건에서 4,213건으로, 출소통지는 30건에서 210건으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형사절차권리보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울산지방검찰청과 사건접수 규모가 비슷한 다른 검찰청의 처리실태를 비교해보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치료비 지원과 생계비 지원, 학자금 지원 부분에서는 울산지방검찰청이 타 검찰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이한 점은 위치확인장치의 경우 다른 검찰청에서는 전혀 실적이 없었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의 경우 5건을 지급하는 등 높은 실적을 거양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제도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위와 같은 업무를 일선에서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 생각한다.

. 형사절차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2017.10.말 현재 전년(212,269건) 대비 처분 등 통지 143.1%, 전년 (98,889건) 대비 통지의사확인 10.3%, 전년(9,981건) 대비 범피지원센터의뢰 19% 증가 하였고, 경제적지원(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과 관련하여, 2017. 10.말 현재 지원건수 1,363건으로 전년(1,153건) 대비 18%, 지원금액 3,073,289,062원으로 전년(2,956,266,995원) 대비 3.95% 증가하였으며, 2017. 10.현재 2017년 예산 44억 원 중 69.9%를 집행하였음(출처 : 대검찰청 내부 전산통계자료(2017. 11. 29. 출력).

<표48> 울산지검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 현황(2016년∼2017년 10월)

연도 구분		울산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고양지청		부천지청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사건접수 건수		55,285	40.819	54,868	44,989	52,401	40,534	53,738	41,526	50,917	39,396
경제 적 지원	치료비	16	30	21	27	9	5	15	12	32	18
	심 리 치료비	3	12	2	6	1	0	44	19	0	2
	생계비	28	30	0	4	5	2	9	1	17	10
	학자금	6	15	4	0	1	0	4	1	2	1
	장례비	6	9	5	5	8	1	3	0	8	0
	이전비	4	6	1	0	1	5	4	1	9	6
형사 절차 권리 보호	상담	2,583	6,450	1,982	2,978	3,349	2,602	2,532	2,007	4,058	3,372
	처분통지	9,122	18,918	6,012	26,429	7,363	25,171	3,964	4,087	4,506	1,865
	통지의사확인	3,422	4,213	2,972	2,617	3,214	1,896	1,796	1,765	1,970	1,165
	범피센터지원의뢰	134	68	69	166	97	249	202	100	144	89
	출소통지	30	210	248	381	220	245	224	71	380	137
신변 보호	신원관리카드	2	2	9	3	3	3	1	0	0	1
	위치확인장치	0	5	0	0	0	0	0	0	0	0
	수사기관법정동행	13	3	35	65	89	54	21	19	20	2

(단위 건)

출처 : 1. 범죄피해자보호·지원 누계실적, 대검찰청 내부 전산통계자료(2017. 11. 29.출력).

2. 2016년(12월 31일 기준), 2017년(10.31.기준).

제2절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현황

1. 울산지방검찰청의 구조금지급 현황

<표49>는 2015년부터 2016년간 울산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49>울산지방검찰청 구조금지급 현황(2015년∼2016년)

(단위 : 천원)

내역			접 수			처 리					미제
			계	이월	신수	계	전액 지급	일부 지급	긴급 구조	불 지급
2 0 1 5	중 상해	건수	1	0	1	1	1	0	0	0	0
		금액	10,818	0	10,818	10,818	10,818	0	0	0	0
	장해	건수	1	0	1	1	1	0	0	0	0
		금액	8,582	0	8,582	8,582	8,582	0	0	0	0
	유족	건수	6	0	6	6	5	1	0	0	0
		금액	106,741	0	106,741	106,741	91,742	14,998	0	0	0
	계	건수	8	0	8	8	7	1	0	0	0
		금액	126,140	0	126,140	126,140	111,142	14,998	0	0	0
2 0 1 6	중 상해	건수	5	0	5	4	3	0	0	1	1
		금액	25,989	0	25,989	20,989	14,478	0	0	6,511	5,000
	장해	건수	1	0	1	1	1	0	0	0	0
		금액	69,181 울산지검 구심 2016년 제9호.	0	69,181	69,181	69,181	0	0	0	0
	유족	건수	8	0	8	7	6	0	0	1	1
		금액	546,398	0	546,398	463,381	380,363	0	0	83,017	83,017
	계	건수	14	0	14	12	10	0	0	2	2
		금액	641,568	0	641,568	553,550	464,022	0	0	89,528	88,018

출처 : 대검찰청 내부 전산통계 자료(2017. 11. 29. 출력).

2015년에 비해 중상해, 장해, 유족구조금 신청건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처리건 수 및 금액에 있어서도 2015년의 경우 8건 126,140천원에 불과한 반면, 2016년의 경우 12건 553,550천 원으로 지급금액이 늘어났다.

특히 유족구조금에 있어 2015년의 경우 지급금액이 6건 106,741천 원에 불과한 반면 2016년의 경우 7건 463,381천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는 미지급 건수가 없었으나 2016년은 2건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구조금별 구체적 지급사례

다음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접수·처리한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사례 중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통해 구조금 지급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중상해구조금 지급 사례

1) 피해내용

가해자는 2014. 8. 31. 04:10경 울산 남구 번영로 107번길 ○○동에 있는 동거녀인 신청인의 집에서 신청인의 아들인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손상, 신경 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구조금지급 결정

신청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母)으로서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범죄피해구조심의회 심의결과 피해자의 신체 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중증의 정신장애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등 구조금 지급 제한 및 공제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피해자의 중상해로 인한 중상해구조금 6,480,670원을 지급하며, 가해자가 특정되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사례이다.

나. 장해구조금 지급 사례

1) 피해내용

가해자 강○○은 2016. 6. 25. 부산 기장군 두호항 방면 해안가 도로에서 교재 중이었던 피해자 정○○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태운 승용차를 가속으로 운전하여 바다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불상자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구조하는 바람에 식물인간 상태 등 장해를 입게 하여 살인미수에 그쳤다.

울산지검 구심 2016년 제9호.

2) 구조금지급 결정

신청인은 2016. 9. 23. 피해자로서 장해구조금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심의결과 구조금 지급 제한 및 공제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피해자의 장해로 인한 장해구조금 69,181,200원을 지급하며, 가해자가 특정되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유족구조금 지급 사례

1) 사례1

가) 피해내용

가해자 최○○와 가해자 한○○는 내연관계로, 2015. 8. 22. 가해자 한○○의 남편 피해자 박○○을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2015. 8. 23. 00:07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불을 질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인하였다.

울산지검 구심 2015년 제10호.

나) 구조금지급 결정

신청인은 위 범죄 피해자의 유족(母)으로서 유족구조금을 신청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범죄피해구조심의회 심의결과 구조금 지급 제한 및 공제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구조금 46,361,040원을 지급하며, 가해자가 특정되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사례 2

가) 피해내용

가해자 박○○는 2013. 10. 24. 08:40경부터 10:05경까지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아파트 ○○동 ○○호 가해자의 거주지에서 신청인(피해자 이○○의 母)의 딸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걷어차 늑골 16개 골절로 인한 양 폐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인하였다.

울산지검 구심 2015년 제2호, 울산계모 살인사건.

나) 구조금지급 결정

신청인은 위 범죄 피해자의 유족(母)으로서 유족구조금을 신청하였고, 2015. 5. 13. 울산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심의결과 구조금 지급 제한 및 공제 사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구조금 16,627,050원을 지급하며, 가해자가 특정되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3절 울산지방검찰청의 형사조정위원회 형사조정실적 현황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16. 12. 31.현재 형사조정 법률위원으로 변호사 28명, 형사조정 전문위원으로 교수, 법무사 등 22명, 형사조정 지역위원으로 덕망이 높은 지역주민 22명이 형사조정 활동을 하고 있다.

아래 <표50>은 2009년부터 2017. 10.말까지 울산지검의 형사조정실적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50> 울산지검의 형사조정실적 현황(2009~2016)

구분 연도	회부건수	처리건수				진행중	성립률 (%)
		계	성립	불성립	소환불능
2009	295	289	188	101	0	0	65.1
2010	314	313	187	126	0	0	59.7
2011	624	622	352	270	0	0	56.6
2012	422	398	260	138	0	0	65.3
2013	821	738	391	347	0	0	53.0
2014	1015	873	419	397	57	0	48.0
2015	1399	1465	820	490	155	0	56.0
2016	2,415	2,087	1,420	587	80	328	68.0

(단위: 건수)

출처 : 대검찰청 내부 전산통계자료(2017. 11. 29. 출력).

울산지방검찰청 또한 형사조정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성립률은 8년간 평균 58.83%로 전국적 수치와 비슷한 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2016년 12.말 현재 종결사건 중 소환불능 사건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순수 조정성립률은 63.3%로 나타 났다(자료출처 : 대검찰청 내부 전산통계자료(2017. 11. 29. 출력).

<표51>은 울산지방검찰청과 사건접수 건수가 비슷한 검찰청의 형사조정 실적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국 58개청의 평균 형사조정의료율은 5.5%이고 성립률은 60.0%로 확인이 되는데, 2016. 12.말 현재 울산지방검찰청의 형사조정 의뢰건수는 전체 접수건수 55,285건 중 2,425건으로 의뢰율은 4.4%에 불과하나 성립건수는 1,420건으로 성립률은 68%로 나타나 전국 평균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다른 검찰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울산지방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형사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 생각한다.

<표51> 전국 형사조정 실적(2016년도)

(단위 건)

구분 연도	접수건수	의뢰건수	처리건수				진행중	의뢰율	성립률 (%)
			처리건수	성립	불성립	소환불능
전국 (58개청)	2,0245,545	111,012	95,236	57,102	33,138	4,996	15,776	5.5	60.0
울산지검	55,285	2,425	2,087	1,420	587	80	328	4.4	68.0
서울동부	54,868	2.941	2,496	1,514	954	28	445	5.4	60.7
서울서부	52,401	3,578	3,311	1,753	1,461	97	267	6.8	52.9
고양지청	53,738	2,959	2,537	1,668	813	56	422	5.5	65.7
부천지청	50,917	2,687	2,060	1,281	648	131	627	5.3	62.2

출처 : 2016년도 형사조정실적, 대검찰청 내부 전산통계자료(2017. 11. 29. 출력).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피해자는 이러한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고, 또한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다.

형사조정 의뢰건수를 법원에 공판을 청구한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공판청구사건의 20%가량이며 참여한 피해자의 50% 이상이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형사조정제도가 중요한 피해자 보호대책 중 하나로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절 아동학대센터 개설

울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전담검사와 수사관 등 7명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 현판식을 열었다. 이 센터는 2013. 10월 울산에서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 1. 28 제정되어 2015. 9. 28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에 맞춘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와 예방, 피해자 지원, 아동학대 실태 점검 및 관리 등을 위해 전국 검찰 최초로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센터 개설과 함께 아동학대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 기관 등 유관기관 대표, 학계 및 법률·의료 전문가 등 15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아동학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울산지방검찰청,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 현판식“, 2014. 6. 16, 사회면.

제5장  법무·검찰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지금까지 법무·검찰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여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필자가 약 6개월간에 걸쳐 부산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실에서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으로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과 현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로 근무를 하면서 관내 경찰서에서 송치한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좀 더 피해자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고민하면서 연구한 실무적 연구 자료이다.

검찰청법 제32조②(검사의 직무대리)는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2012. 9. 16. 대통령령 제24102호)에는 그 직무범위를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사건 및 고소·고발사건,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종 논문과 교과서에서 피해자구조를 위한 여러 제도가 연구되고 발표되었지만 필자는 실무자적 입장에서 현재 법무·검찰에서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정비가 더 필요한 제도와 앞으로 추가 시행이 필요한 제도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고자 한다.

1. 피해자에 대한 수사방법 개선

성폭력, 아동폭력 등과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매우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해 초동 수사단계인 경찰에서 진술을 하였음에도 검찰에서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반복 진술을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매우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반복조사를 하기보다는 진술녹화 및 화상대질조사 등을 실시하고 최초 수사 단계부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지휘를 통해 더 이상 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초동 수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강간이나 가정폭력 등과 같은 민감한 범죄는 남성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신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수한 여성수사관을 확충하여 활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걸맞은 조사환경을 갖추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박철현/곽명달 교수는 10명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와 특수절도 피해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2차 피해실태와 그 대안에 대해 연구를 하였는데, 주로 지나치게 잦은 소환과 긴 조사시간, 동일한 질문의 반복, 부족한 여경인력과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조사환경, 사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이나 보호부족, 비속어와 저속어 사용, 편향된 수사태도, 피해자에 대한 사건정보 제공의 부재 등을 2차 피해의 주요원인으로 확인 되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박철현/곽명달, “수사 단계에서의 2차 피해의 실태 및 대안”,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7. 4. 논문을 참고할 것.

그러나 검찰 뿐 아니라 경찰 또한 전체 수사 인력 중 여성 수사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여성수사관의 확충에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해결 되었다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여성수사관이 담당할 경우 현실적으로 가해자들이 여성수사관을 무시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아 또 다른 수사의 한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범죄에 대한 피해자 수사는 여성수사관들이 전담을 하되, 대부분 남성인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남성수사관들이 맡아 처리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2. 자문기구의 확대

검찰과 경찰에서는 여성단체와 피해자지원시설, 범죄피해자보호센터등과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을 기존의 시민단체활동, 특히 기존의 범죄예방위원과 같은 피해자지원활동에 관여 하였던 사람들이 다시 맡음으로서 기존 단체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던 노하우의 상당수를 업무에 재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철현/김상원 교수는 부산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활동을 평가하면서 광역단위의 지역 센터들은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많은 자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 중심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하위 전문단체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광역단위의 지역 센터들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스토킹피해,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2차피해, 아동학대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노인학대 등의 다양한 세부피해 유형별로 각 범죄피해의 정의, 개요, 예방과 대응방법, 지원단체의 전화, 이메일, 주소 등의 세부사항들을 게시하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디렉터리를 서비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전문화된 지원 단체들은 자신들이 쌓은 노하우를 통해서 범죄피해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므로 더욱 더 세분화 된 자문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철현/김상원, “부산지역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의 평가”,『피해자학연구』제14권 제1호, 2006. 4, 244~248쪽.

3. 언론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시행으로 법무·검찰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법무·검찰은 범죄피해자 우수지원 사례가 있을 경우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방문자 수가 많은 시청 및 지역인터넷신문 배너광고 게재, 지역케이블 TV 등에 자막을 이용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피해내용을 홍보하다보면 오히려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개인정보유출이 이루어지는 부작용 또한 발생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정원훈/현석환 교수는 각종 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별도의 정보제공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언론기관 또한 과열 경쟁 보도를 자제하고 범죄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각종 범죄에 대한 공정한 보도와 범죄피해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자체 언론보도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강동욱 교수는 언론보도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론보도에 관한 준칙이나 지침을 범죄유형별로 보다 구체화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비롯한 피해자구제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정원훈/현석환, “범죄피해자의 지원 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제3권 제1호, 2014. 6월, 103쪽.

강동욱,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와 그 개선방안”,『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2015. 451~452쪽.

한편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국 또는 지역 단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를 홍보하고 범죄피해 발생 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활동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로 국제 및 국내 언론사 또는 지자체 마라톤 대회 시 센터 마라토너와 자원봉사자들이 센터 홍보를 위해 등판부착을 하여 참여하였고, 울산광역시청 시정소식지에 기고문을 게재하여 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2016년 36회, 106명이 홍보물을 등판에 부착하여 마라톤 완주를 하였는데, 울산마라톤, 부산갈매기마라톤, 창원통일마라톤, 밀양아리랑마라톤 등에서 홍보물과 리플릿을 배포하며 센터를 홍보하였으며, 조선일보 주관 동강마라톤, 동아일보 주관 경주 보문호 마라톤, 경상일보·울산매일 주관 태화강 마라톤 등 6회 30명이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하였고, 울산광역시 주관 장미축제에 3회에 걸쳐 12명이 홍보물과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4. 적극적인 교육훈련실시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검찰청,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지원담당자 등 범죄피해자 관계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이라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현재 각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의 경우 통상 1년6개월 마다 근무지를 변경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지원담당관 등에 대해서는 경력이 풍부하고 우수한 직원을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여 전문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2016년도 업무처리 내용 중 전체 심리상담 285건 중 전문가 상담을 원하는 것은 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281건은 직접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무국 직원과 봉사회원들 대부분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온 범죄피해자들은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들에게 전문적 지식이 없는 직원이나 회원이 잘못된 상담을 할 경우 범죄피해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이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지원해주는 사무국 직원 및 회원들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지원담당관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직원들은 수시로 관련 정보제공과 업무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5. 형사조정의 활성화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배상이 범죄피해자의 보호수단이라는 점에 착안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사조정의 종국적 취지가 범행당사자간의 화해와 범죄예방에 있고 그 대상도 형사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조정은 형사소송법에 명시 되는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프랑스나 독일의 법제에서도 형사조정제도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진국, “피해자중심 형사사법의 실천을 위한 입법적 과제”,『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제98호, 2014. 여름, 203쪽.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조정 기관으로 활용하여 형사조정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고, 2007년 8월부터 대검찰청의 ‘고소사건 형사조정 실무운용지침’(2007. 1.)에 따라 전국 56개(현재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형사조정업무를 시행하였다.

김현, “형사사법에서의 회복·참여·예방-검찰실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법학논집』제14권 제2호, 2009. 12, 55쪽.

하지만 형사조정은 검찰청 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이 형사조정위원으로 참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조정위원은 수사실무에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고, 상담소 등에서 상담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중에서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사실무와 상담 경험 등이 많다고 하더라도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형사조정실적이 저조한 위원은 형사조정실무운영지침에 따라 과감하게 해촉 또는 위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제 형사조정실을 찾은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전문지식이 없거나 무성의한 형사조정위원들의 태도에 의하여 또 다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점의 하나이다.

이러한 형사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김용욱 교수는 검찰이 주도적으로 입안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행 형사조정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복적사법 이념을 충분하게 반영한 프로그램이라 볼 수 없다 하였고, 최영승 교수는 형사조정은 “회복적사법의 무늬를 띄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수사기관의 고소사건 해결책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 하였으며, 이호중 교수는 “검찰의 형사조정 프로그램은 ‘형사조정’이라기 보다는 ‘민사조정’에 더 가까운 성격을 지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김용욱, 앞의 글, 205쪽.

최영승, “현행 형사화해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7. 4, 84쪽.

이호중,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사법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2007.가을, 325쪽.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제도는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를 수사기관의 불필요한 기본권의 제한이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며, 가해자의 재사회화 및 지역사회구성원의 재통합에 기여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사적 자치에 의한 자율적 해결을 강화하고, 사적 자치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수사 및 사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중요한 사건에서 수사역량을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대부분 형사사건의 초동수사는 경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형사조정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불필요한 형사사법 비용과 수사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가해자는 신속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조정제도의 시행을 보다 더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이진국 교수는 검찰에서 운영되고 있는 형사조정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 보고 실무에서 발생하는 형사조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형사조정제도를 형사소송법에 편입을 하여야 하고, 범행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형사조정은 그 성격상 특정한 절차단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가지 촉진되어야 하며, 심지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형사조정의 가능하도록 하여 공판절차에서도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조정을 실시하여 범행을 건설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진국, 앞의 글, 203쪽.

실제 필자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로 근무를 하면서 한 달 평균 20건 정도의 형사사건을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의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피해당사자가 분명한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교통사고 등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사건이 차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무조건 형사 처분을 하기 보다는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권하고 있는데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합의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것 보다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을 하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에도 많은 수고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이 없어 조기에 사건을 종결(공소권 없음)처리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오직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만을 생각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외를 가져오게 하는 형사사법 체계에 대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개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사법체계에서 하나의 사슬을 이루고 있는 검찰을 비롯하여 법원, 경찰, 교정기관 사이에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주관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담당자들이 참가하는 범죄피해자지원 관계자 회의를 연간 1~2회 개최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회의에 불과하다. 중앙행정기관에서 각 기관 간에 협의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각 기관 간에 협의한 내용을 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통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피해자전담검사 및 피해자지원담당관, 경찰서의 범죄피해자보호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간의 담당자별 협의체 및 지역별협의체 등 관련 부처 간 유사제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은 검·경·민간 피해자지원 실무자 모임인 ‘통합실무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우수·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일선 담당자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효과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원센터 ‘대학생 봉사활동단’ 등과 함께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종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강력범죄 쇼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조기 치유를 위해 수사초기 단계에서 금전적 지원과 아울러 전국 등 전문기관의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공조 및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의 경우 피해자지원 담당 검사, 피해자지원담당관(사건과 피해자지원 담당 수사관)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원의 증인보호·지원 담당직원간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법정동행’요청과 관련, 수사검사가 피해자로부터 ‘법정동행’요청을 받은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고, 센터는 신뢰관계인 동석, 변호를 위한 동반출석 및 귀가 등 지원을 준비하며, 공판검사가 공판진행 중 필요시 센터에 위 ‘법정동행’요청이 가능하도록 공판 절차 중 보호매뉴얼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만 하다.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공판절차 중 보호매뉴얼”, 2015. 3. 27, 17쪽.

이외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2005년 센터 설립시 부터 지금까지 12회째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사례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 지원 및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례기법의 전수를 통해 전문적인 대응역량을 배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빠른 치유와 회복을 도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촉진하고 있다.

울산여성신문(인터넷일간신문) http://www.uwnwws.co.kr,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 가져”, 2016. 11. 17. 최수지기자.

7. 정보제공확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2015. 4. 16.시행)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검은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청에 시달(2015. 4. 14.)하였고, 이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위 지침의 내용을 접수부터 사건결정까지 단계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전국청에 전파를 한 바 있다.

대검 피해자인권과-1631호,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체크리스트 작성”, 2015. 4. 22.

형사절차 등 단계별 신속한 정보제공 체계구축을 위해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은 형사절차에서 정보제공에 관한 범죄피해자 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사건접수 사실 및 진술 기회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검찰, 경찰, 교도소, 보호관찰소가 상호 연계하여 형사절차 단계별로 신속한 정보제공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이 손쉽게 피해자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사례로 알아보는 범죄피해자지원』앱을 발간하여 범죄피해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피해자지원제도의 절차와 내용을 알기 쉽게 사례로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자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스마트시대에 걸맞은 피해자지원” 보도자료, 2013. 12. 18.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에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줄인 말이다.

따라서 범죄피해로 인해 불안해하고 형사절차 진행에 무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절차법에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를 경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제공해줄것을 요구하며,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원호기관,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확인되는 각종 통지절차를 제공해 주도록 명문으로 입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8.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일원화

종전 피해자지원체계는 구조금의 경우 검찰청, 그 밖의 통합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 다른 부처 복지사업과 중복지원을 방지할 목적으로 대검찰청이 ‘경제적 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동일한 형태의 피해자지원을 센터와 중복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기본 취지와 달리 검찰에서는 다른 부처와의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실무에서도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는 등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현행 검찰청의 경제적 지원 제도를 종전과 같이 센터로 일원화 하여 통합지원을 하도록 하면서 기금의 정확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센터로 하여금 이미 마련된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동욱·송귀채 교수는 보호기금 또한 각 기관별로 중첩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보호기금 예산 불균형의 개선으로 인한 통폐합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통합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 통합지원시스템에 참여하는 단체 상호간 인적지원 및 교류확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강동욱/송귀채, “범죄피해자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피해자학연구』제23권 제2호, 2015. 8. 25, 79~87쪽 참조.

또한 윤상민교수는 범죄피해자지원이 여성폭력과 관련한 법률에 한정을 하다 형사소송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도입되면서 피해자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나뉘고 법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유사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용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윤상민,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피해자학연구』제21권 제2호, 2013. 10, 153쪽.

9.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재정비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청 안에 위치하고 있어 공무원 조직의 느낌을 주게 되고 범죄피해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순수한 시민단체의 성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본 지원센터를 검찰청 외 별도의 지역에 설치하여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접근이 용이하게 하도록 하여야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홍보와 피해자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철현·김상원 교수는 부산지역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평가하면서 부산센터는 출발부터 시민들이 주도하에 출발한 순수한 시민단체라는 점에서 강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고, 검찰청이나 법원에 사무실을 마련할 경우 일반 시민들이 정부기관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쉽게 도움을 주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본 지원센터를 검찰청 외 별도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기존의 시민단체활동, 특히 피해자지원 활동에 관여하던 사람들이 맡음으로써 기존 단체에서 피해자에게 지원하던 노하우의 상당수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박철현/김상원, “부산지역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과 평가”,『피해자학연구』제14권 제1호, 2006. 4. 논문을 참고할 것.

아울러 전국 각 검찰청 단위로 펼쳐져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수많은 전문적인 분야의 하위 지원 단체들을 발굴하여 이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현재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의료분야, 법률분야 등 나름대로의 전문분야를 두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면식강간, 성폭행, 가정폭력, 음주운전 피해, 학교폭력 피해, 노인학대 등등의 다양한 전문분야를 발굴하여 활성화 하고, 앞으로 이러한 단체들을 발굴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지금까지 범죄피해자보호를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한 보호대책과 법무부와 검찰 뿐 아니라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를 도와주는 피해자보호대책을 함께 살펴보았다. 검찰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단순히 협력관계자로 파악함에 따라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물질적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간과하고 피해자를 단지 당사자가 아닌 증거로 인식하는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와 많은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와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시켜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인식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조항들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였고, 법무부와 검찰에서도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정신을 충실히 받들어 범죄피해자구조금지급, 경제적지원제도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의 권리가 이전에 비해 많이 향상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일반국민의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함께 당사자적 지위강화, 피해발생 이후 수시로 변화하는 피해자의 보호와 구호에 적합한 상담, 의료적 치료, 사회적 지원에 대한 단계별 구축, 가해자의 다양한 위협과 보복으로부터 피해자 안전의 보호, 피해자의 형사사법 적극적 참여, 피해자의 적극적인 법정진술 등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맞춤형 심리치유 지원을 위해 법부부와 검찰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호흡을 함께 나누어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스마일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면담·심리평가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심리피해 정도와 치료적 예후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개인별 맞춤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생활관을 운영하여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여야 하며, 세미나 및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 학계, 민간의 범죄피해자 심리치유에 대한 논의를 유도함으로써 범죄피해 심리지원 전문화·체계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검찰은 세미나 및 업무협약에서 논의·구축된 심리치유 지원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경제·법률·의료·심리 지원 등 다각적 피해자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자체 지역 실정에 맞는 피해자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검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할 직무상 책임이 인정된다. 범죄피해자지원의 소극적 집행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권리(헌법 30조)를 사실상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민의 검찰’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 상실의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피해자를 구조하는 검찰로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헌법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앞으로 법무·검찰의 적극적인 범죄피해자지원활동 및 관심이 한층 더 요구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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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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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강력부, 심리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세미나 및 업무협약”, 2017. 6. 29.

“대검찰청피해자인권과, 로스쿨·사법연수생 출신 공익법무관 28명, 최초로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으로 검찰청 배치”, 201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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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development of Korea’ Criminal law, the human rights of criminals have gone through a lot of changes with the political system being transformed from the dictatorship to the democracy. Various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to protect the criminals whose human rights had been oppressed in the past and the concrete legal measures have been prepared with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followed by active research on this issue.

As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has evolved recently, it has been highly reinforced by the fact that the human rights guaranteed by criminals have been significantly weakened, while the victims of crime victims and their guarantees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osecuto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and safety of the people fully understand the necessity of actively protecting the victims in order to realize justice and discover the substantial truths of a case. But it was not until recently that the idea has been supported by systems.

On September 1, 2004,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and on December 1, 2005, the『Crime Victim Protection Act』was enacted, which is a tantamount to "Magna Carta" for Crime Victims. Following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year 2007 in which various provision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victims were newly introduced or revised,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osecution are taking initiatives in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through providing compensation and financial supports to victims in such a way that the spirit of the revised Crime Victim Protection Law is faithfully reflected.

This paper is a practical research data that has taken into account various institutional measures that can be taken for crime victims in terms of both psychological and material aspects from the viewpoint of crime victims, which is also based on my experiences having worked as a Crime Victim Support Officer at the Crime Victim Support Team of the Bu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for about 6 months and being as a probational prosecutor taking care of criminal cases at the Ul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Various data have been utilized for analysis for the paper ; research reports on the support of crime victims, statistical data of the Prosecution and the Ministry of Justice, operational data and crime white paper of the Prosecution, media reports, analysis data of internet sites, the operation and support status of Ul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d Ulsan·Yangsan Crime Victim Support Center.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and the status of Crime Victims and reviews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criminal victims being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osecution. And then a closer examination was given to the actual status and operational issues of the Victim Support System at the Ul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in respect of financial supports, protection of right in the criminal procedure, personal protection, compensation provision. Lastly, the status of Ulsan·Yangsan Crime Victim Support Center, a corporation aggregate, was reviewed to discuss the overall operation status and the problems of Criminal Victim-Supporting System run by the nation’s private sectors.

Based on the above study, measures to activate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at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osecution have been suggested ; expansion of consultative bodies, active promotion activities through media, conducting education/training for the responsible officials and aid groups, activating criminal mediation system, enhancing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sharing more information about victims, unification of criminal victim supporting system, re-organizing criminal victim supporting centers.

The goal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can not be achieved only by an organization’s efforts or just by implementing law·system·polic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osecutors, who are empowered to exercise the rights to punish, are responsible for supporting crime victims within their budget. A passive way of supporting the crime victims may result in the infringement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crime victims and the loss of opportunity to raise the image of 'prosecution of the people”.

Expanding the role of the Prosecution from the one that exercises state power of giving punishment to the one that protects the human rights and extends help to the victim are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al ideology, which explains why it is all the more important for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osecution to give more active support for and attention to the crime victims.

I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ctivation of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crime victims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osecution, and that more practical research will be followed in the future.

Key words : compensation system for criminal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criminal victim supporting system, criminal victim supporting centers, criminal med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