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핵심가치 정립으로

개인임무 효과･능률성 제고

학교 :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융합학과

소속 : 통영해양경찰서

이름 : 신경훈

						목 차

Ⅰ. 서 론

1. 과제 배경 및 목적

2. 과제 내용

Ⅱ. 해양경찰의 역사와 현재 모습

1. 해양경찰의 역사

2. 현재 모습

3. 주요 임무와 법적근거

Ⅲ. 해양경찰 현장부서

1. 해양경찰 경비함정

2. 해양경찰 파출소

Ⅳ. 경찰･소방 및 외국 유사 기관

1. 경찰·소방 기관

2. 외국의 유사기관

Ⅴ. 해양경찰 핵심가치(정체성) 확립 방안

1. 조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부족

2. 외국의 유사기관

Ⅵ. 결론

* 참고 문헌

Ⅰ. 서 론

1. 과제 배경 및 목적

전라남도 진도 앞 해상에서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 하였던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2014년 11월 19일 해양경찰청은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다. 당시 정부는 분산되어 있던  안전과 재난에 대응할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해 육상과 해상의 모든 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당시 ‘해경 해체’ 후 육상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구조･경비 분야는 국민안전처로 이관되면서 ‘치안’과   ‘구조’ 사이에서 해양경찰 내부 직원들의 정체성 혼란이 가중되었고,

* 정부조직법 개편(‘14.11.19) :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內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각각 통합･개편

혼란의 시기를 거치면서 2017년 7월 26일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하였다. 지금이 해양경찰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꼭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국민안전처 시절 해양경찰관들의 사기 저하로 개인 임무 효과･능률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던 만큼 해양경찰 핵심가치 정립이  개인임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과제 내용

해경청 부활 후 해양경찰 조직의 핵심가치 정립이 개인 임무 효과･능률성 극대화로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해양경찰의 역사와 현재 모습

1. 해양경찰의 역사

해양경찰은 남북 휴전 후 혼란기가 틈타 외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심각하던 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1953년 12월 14일 내무부 치안국 경비과 소속 해양경찰대로 신설되어, 부산, 인천, 군산, 목포, 포항, 묵호, 제주에    7개의 기지대를 설치하고 임무를 개시하였다.

그 이후 1955년 6월 26일 상공부 해무청 소속 해양경비대로 변경되었다가 1956년 7월 23일 해양경비대사령부로 1957년 11월 6일 해양경비대로 재변경되었다가 1962년 5월 5일    다시 내부무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변경되었다.

1996년 8월 8일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된 후에도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외청으로 변경되었다가 2013년 3월 23일 다시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를 계리로 2014. 11월 11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변경되었다가   現 문재인  정권 이후 2017년 7월 27일에 다시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변경 되었다.

이처럼 해양경찰청은 66년의 역사 동안 창설시부터 그  소속 및 조직의 명칭이 일관되지 않았고 정부조직 개편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조직 중 하나였다.

이처럼 많은 변화 속에 장기적인 조직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개인‧함정 등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신규 장비도입 등 해양경찰의 궁극저 조직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많았고, 해양경찰관 개개인도 정체성 혼란 등 사기진작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양경찰 주요 연혁>

해양경찰대/ 해양경비대 【내무부 / 상공부】 (1953. 12 ~ 1991. 7)		1953. 12.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 창설
		1955. 2.	상공부 해무청 소속 『해양경비대』 변경
		1962. 5.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 복귀
해양경찰청 【경찰청】 (1991. 7 ~ 1996. 8)		1991. 7.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 개편
		1992. 10.	울산해양경찰서 신설
		1995. 9.	해양경찰정비창 신설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1996. 8 ~ 2008. 2)		1996. 8.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 승격
		2002. 7.	완도해양경찰서 신설
		2004. 1.	해양경찰학교 신설
		2006. 12.	3개 지방해양경찰청 신설(동해･서해･남해)
해양경찰청 【국토해양부】 (2008. 2 ~ 2013. 3)		2008. 2.	국토해양부 소속 외청 변경
		2008. 8.	서귀포해양경찰서 신설
		2011. 3.	평택해양경찰서 신설
		2012. 6.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2012. 12.	창원해양경찰서 신설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2013. 3 ~ 2014. 11)		2013. 3.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 변경
		2013. 11.	해양경찰학교 → 해양경찰교육원 개편
		2014. 3.	보령해양경찰서 신설
해양경비안전본부 【국민안전처】 (2014. 11 ~ 2017. 7)		2014. 11.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변경 중부본부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
		2016. 4.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
		2017. 4.	서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2017. 7 ~ )		2017. 7.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 변경

2. 해양경찰의 현재 모습

현재 해양경찰청은 치안총감인 청장을 중심으로 세종에 위치한 본청은 2관 5국, 24과와 소속기관 28개(지방해양   경찰청 5,  해양경찰서 19, 서해5도 특별경비단 1, 해양경찰교육원 1, 특수구조단 1, 정비창 1개)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원은 경찰관 8,800여명, 일반직 1,100여명 등       약 12,5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경찰청 계급별 정원>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1	2	5	7	60	221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541	939	1,872	2,478	2,738

3. 주요 임무

‘해양주권 수호’ 분야는 독도ㆍ이어도 등 해양 영토ㆍ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활동, 국민 권익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 동ㆍ서해 접경해역(NLL) 안보활동 및   임해 중요시설 보호 및 해양대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양재난 안전관리’ 분야는 각종 선박사고 및 연안해역 안전사고 발생시 구조 대응, 태풍ㆍ지진해일 등 해양재난에 대한 대비ㆍ대응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조직도>

※ 서해5도 특별경비단, 울진진해경서 신설

또한, ‘해양교통질서 확립’으로는 해상교통관제(VTS) 및 선박 출ㆍ입항 관리, 유ㆍ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및 유조선ㆍ유해물질(HNS) 운반선 등 위험선박 안전관리를 한다.

‘해양범죄 수사’는 해상범죄에 대한 수사ㆍ정보 활동, 해양ㆍ수산 관련 민생침해범죄 수사, 밀입ㆍ출국, 밀수, 해적 등 국제성 범죄 단속을 한다.

‘해양오염 예방‧방제’는 국가 해양오염방제정책 수립ㆍ운영해양 ㆍ해안오염 방제 총괄지휘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해양오염 예방ㆍ점검, 해양오염 조사를 한다.

4. 해양경찰 임무의 법적근거

‘해상임무’는 『해양경비법』제2조에 ‘해양경비’란 경비수역에서 해양주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하며, ‘경비수역’이란 국내･외 법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 근해 및 원해수역을 지칭하고 있다.

또한, 국내 뿐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타국가의 선박･선원 등에 관한 국제적 성격을 가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와 관련  국내외 법규정에 따라 임무 수행하고 있다.

<해양경찰 경비 관할해역별 범위>

구 분	경비구역의 범위
연안수역 (영 해)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
근해수역 (접속수역)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제외한 수역
원해수역	대한민국의 내수,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 중 연안수역과 근해수역을 제외한 수역

해양경비는 해상이라는 공간적 특수성과 현장부서(함정)에 비해 관할구역이 광범위하고 기상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장비의 의존성과 역량에 대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된다.

이로 인해 해양경비의 유동성이 강하게 작용하며, 해상에서의 국가안보, 해양주권수호, 해상안전관리, 해양환경보전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비대상이 관할구역 내에서 국내･외적인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해양경찰 임무수행 관련 국내외 법적근거>

국 내 법	국 제 법
□ 헌법, 법률 □ 해양경비법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EEZ 어업법, 해상교통안전법 □ 개항질서법 □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 마약법, 해양환경관리법 □ 선박안전조업규칙 □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 남북해운합의서 □ 국제해사기구 등 해상 관련 국제조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법률	□ 유엔해양법 협약 □ 1972년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 국제해사기구관련 국제협약 □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 등 □ 국제수색구조협약(SAR협약) □ UN안보리제재결의1718, 1874호 □ 항해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의 억제에 대한 협약(SAU 협약) 등

해양치안임무는 해양주권수호, 해양치안활동, 각종 해양  재난 사고 예방, 해양수색･구조 등 해양안전에 관한 임무, 해양오염 감시･방제 등 해양환경 보호임무, 기타 해상자원의 보호,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현장집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양경비 임무는 1994년 UN해양법 조약이 발효되면서    각 국은 해양에서의 경계범위와 법적지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해경의 경비활동 관할해역도 과거 영해 12해리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인 200해리까지 확대, 광역경비체제를 구축하고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법규위반 외국선박을 단속하여 어족자원 보호와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을 도모하는 등 해양주권수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구조임무는 1979년 국제해사기구(IMO)의 SAR(해상에  있어서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 조약)협약이 체결되어 1985년 6월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1995년 10월 발효되어 인접국간   수색구조 협정을 체결, 해경이 해상에서의 조난선박 및 인명에 대한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선박 및 항공기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 등 해양에서의 각종 해난사고 발생시 경비(함정･항공기)세력에 의한 다양한 구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구조활동으로 국민의 인명,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해양안보 대테러 임무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및 국제해사기구(IMO)주도의 해양보안 안보 규제 강화의 국제신설규정이 마련되었고, 국내적으로도 북한의 핵개발,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대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해경에서 PSI(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임무에 참여하여 해상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해양범죄 예방‧단속 임무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절도, 폭력 및 불법조업, 밀입국, 밀수, 테러 등 국제성 범죄에 대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안전관리 임무는 국민 소득 및 주 5일 근무정착으로 여가시간 증대, 국민의 삶의 수준향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객 및 다중이용선박 등을 통한 해상관광 등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 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환경 감시‧방제 임무는 2007년 12월 허베이스프리트호   기름오염사고 이후 친수공간 등을 이용한 국민의 생활공간 확대로 해상환경 보존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 환경오염 관리 및 방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Ⅲ. 해양경찰 현장부서 모습

1.  해양경찰 경비함정

함정의 정원은 함정의 크기와 무장, 그 외 장비의 설치  기준을 고려하여 정하며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원표』와 『함정 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각  해양경찰서의 여건을 감안 탄력적 인력운영을 하고 있다.

해역별 특성 및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함정의 배치･편제를 하고 간첩선 출현 등 적정상황 발생시, 사망･실종 3명  이상, 부상 5명이상 여객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사고 등 대형해양사고, 집단 해상시위, 그 외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고 등이 발생시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서장이 함정 증가 배치할 수 있다. 긴급상황 발생시 1차 초동조치는 인근 출동함정이 먼저 도착하여 현장지휘함(OSC, On Scene Commander) 임무를 수행하고, 상황에 따라 출동･특수･상황대기함정 등이 대응하도록 한다.

경비함정의 경비구역, 경비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해양경찰경비규칙』에 따르며, 소형･중형･대형 함정 크기별 연안~광역구역으로 배치, 1박2일 ~ 7박8일로 3교대 출동 경비한다. 또한 출동함정은 해양경찰의 임무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관할해역에서의 유동, 표류, 기동 경비 등을 병행 순찰경비 활동을 한다.

상황대기함정은 각 해양경찰서별로 상황대기함정(특수함정, 전용부두정박함정 포함) 매일 1척씩 09:00시 ~ 다음날 09:00시까지 지정, 관할해역 내 상황발생시 추가 조치를 위한 긴급출동 대비 상황대기함정이 지원 임무수행을 한다. 상황대기함정의 함･정장 및 상황대기자는 제외한 다른 직원은 일과시간 후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자가대기가 원칙이나 해경서장이 자체 조정가능하다.

<해양경찰 경비함정별 경찰관 정･현원>

구 분		정 원		현 원
소형 경비정	P 정	6명	항해4,기관2	6명	항해4,기관2
	100톤급	10명	항해6,기관4	10명	항해6,기관4
중형 경비함	300톤급	18명	항해11,기관6,통신1	16명	항해10,기관5,통신1
	500톤급	21명	항해13,기관6,통신2	19명	항해12,기관6,통신1
대형 경비함	1,000톤급	30명	항해12,기관9,통신2,행정4,잠수3	28명	항해15,기관8,통신1, 행정2,잠수2
	1,500톤급	30명	항해12,기관9,통신2,행정4,잠수3	28명	항해14,기관8,통신1, 행정3,잠수2
	3,000톤급	35명	항해15,기관11,통신2, 행정4,잠수3, 응급구조1	31명	항해16,기관10,행정1, 통신2,잠수2
	5,000톤급	45명	항해20,기관14,통신3, 행정4,잠수3, 응급구조1	41명	항해21,기관13,행정3, 통신2,잠수2

<2016 해양경찰 경비함정별 정원 조정 결과>

함정	소속	정원 조정 前				정원조정 後
		정원	현원			변경 정원	정원증감
5001함	동해본부(동해)	45	41			43	-2
3005	중부본부(인천)	49	44			45	-4
3008	중부본부(인천)	49	43			45	-4
3003	제주본부(서귀포)	49	41			45	-4
3006	제주본부(서귀포)	49	43			45	-4
3009	서해본부(목포)	49	46			45	-4
3002	제주본부(제주)	46	41			45	-1
3010	서해본부(군산)	46	42			45	-1
3012	제주본부(제주)	46	41			45	-1
3013	서해본부(군산)	46	0			45	-1
3015	서해본부(목포)	46	0			45	-1
3001	남해본부(부산)	40	38			38	-2
3007	동해본부(동해)	36	35			38	2
1506	중부본부(서귀포)	42	37			40	-2
1508	서해본부(목포)	42	39			40	-2
1509	서해본부(목포)	42	39			40	-2
1507	중부본부(태안)	41	40			40	-1
1505	제주본부(제주)	39	37			40	1
1502	중부본부(제주→태안)	38	35			40	2
1510	동해본부(포항)	36	31			33	-3
1501	남해본부(부산)	34	30			33	-1
1503	남해본부(부산)	33	32			33	-
1511	동해본부(동해)	30	28			33	3
1512	동해본부(동해)	30	28			33	3
1513	동해본부(동해)	30	27			33	3
1002	중부본부(인천)	41	35			37	-4
1007	서해본부(목포)	40	36			37	-3
1010	서해본부(목포)	40	37			37	-3
1001	서해본부(군산)	39	35			37	-2
1003	동해본부(포항)	33	29			31	-2
1008	동해본부(포항)	33	30			31	-2
1005	남해본부(통영)	32	28			31	-1
1006	남해본부(목포→통영)	40	36			31	-9
1009	남해본부(울산)	32	29			31	-1
총 정원		1,363명		→		1,310명	53명 감소

또한 상황대기함(정)장은 해경전용부두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용부두 전반적인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무기탄약고 열쇠관리자 및 의경관리자를  지정한다.

경비함정은 출동경비 중 항해･기관･통신부서 등 항해 당직을 편성 운영하고 항해 당직근무는 함･정장을 제외한 총원에   대하여 각 기능별로 00:01시 기준으로 4시간씩 3직제로 편성 윤번제로 근무를 원칙으로, 항해목적 및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함정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다.

기상악화 등으로 출동 중 전용부두 이외의 항･포구 또는  연안해역에서 피항중인 함정은 항해 당직조를 편성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해경서장은 함정이 출동으로 인하여 연일 근무한 경우에는 출동에 따른 피로를 감안하여 출동임무를 종료하고 모항에 입항한 후 정박기간 중 휴무일을 지정 운용한다. 휴무를 실시하는 함정은 비상소집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휴무함정은 전체 정박함정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함정이 정박중일 경우, 함･정장은 일과시 함정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각 부서장은 함정장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 집행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정박중인 함정의 전반적 안전관리와 긴급출동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토요일, 공휴일, 휴무일 및 정상근무시간 이후에는 상황대기근무를 편성･운용한다. 태풍내습 등 비상시 상황대기 근무 인원은 해경서장 또는 함정장의 지시에  따라 편성한다.

상황대기 근무방법은 함･정장은 토요일, 공휴일, 휴무일 및 정상근무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음날 정상근무가 개시 될 때까지 상황대기근무를 편성･운용한다. 상황대기근무 중에는 함정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대기근무조를 2조로 편성하여 1조씩 대기실에서 근무한다. 대기실 근무자는   순찰, 출입자 관리, 장비 점검 등 임무를 수행하며, 그 외의 인원은 함정 내에서 자율 복장으로 취침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다.

2. 해양경찰 파출소

해양경찰의 파출소는 1986년 출입항 업무가 육상경찰에서 해경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출입항 신고처리 업무를 중심으로 경찰 업무 수행하였고,

2002년 7월 8일은 ‘지서→파출소’, ‘신고소→출장소’ 명칭변경, 2012년 부산해경서 ‘민락파출소)→민락122 해양안전센터’ 시범 운영하였다.

<정박함정 표준 일과표>

가. 근무하는 날	나. 근무하지 않는 날
06:00 기 상 07:30 식사시작 08:30 식사 끝 09:00 오전 업무시작 12:00 오전 업무 끝, 식사시작 13:00 식사끝, 오후 업무시작 18:00 오후 업무 끝, 식사시작 19:00 식사끝, 휴식 20:30 취침점호 준비 21:00 점호시작 22:00 점호 끝, 취침	업무사항을 제외하고 근무하는 날과 같음

<상황대기 임무>

상황대기관	상황대기자
□ 상황대기근무 관련 긴급상황 초동조치 □ 전경관리 및 무기･탄약고 관리 □ 상황대기자의 근무지정 및 관리감독 □ 일지기록 유지 등 제반 안전관리 □ 그 밖의 함･정장이 지시하는 사항	□ 출입자 통제 및 함내 보안점검 □ 함정 자체경비 및 안전사고 예방순찰 □ 통신망 관리 및 계류상태 등 확인 □ 발전기, 보일러 운전 및 필요시 배수펌프 등 보조장비 작동 □ 누전, 침수 등 함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기관실 화재 예방 □ 그 밖의 상황대기관이 지시하는 사항

2013년 7월 18일은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사망   5명)로 ｢연안사고예방법｣ 제정, 파출소 세월호 참사(사망․실종 304명),  조직개편(안전처 편입) 등을 계기로 현장 구조․안전 임무강화를 위해 ‘파출소→해양경비안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7년 7월 26일, 해양경찰청 재출범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센터 → 파출소’로 명칭이 복귀되면서 현장직원들의 혼란을 겪었다.

<해양경찰 파출소 명칭 변경과정>

1988년	‣	1991년	‣	2002년	‣	2015년	‣	2017년
지 대		지 서		파출소		해양경비 안전센터		파출소

해양경찰의 파출소는 각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역별  인구, 선박, 해수욕장, 해상교통, 범죄, 해양사고 등 치안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비안전서의 관할  구역을 나누어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 폐지한다.

파출소, 출장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각 지방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사무규칙에 따르며,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파출소 관할구역의 일부로 하되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다.

파출소는 상시․교대근무로 운영하는 복수의 순찰팀으로  구성하고, 순찰팀의 수는 각 파출소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장이 결정한다. 행정과 순찰팀의 인원은  안전관리 등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파출  소장이 결정한다.

현재 파출소별 치안여건 등에 따라 정원(출장소 포함)이 14명~28명 내외이며 실제 현원은 ±3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 각 파출소별로 순찰팀 3개조로 운영되고 있다.

파출소장은 일근 근무로, 순찰팀 및 출장소는 24시간  주기로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각 파출소별 근무방법(근무교대제, 교대시간, 근무시간 주기 등)은 도서, 원거리, 안전관리 등 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한다.

파출소 근무는 행정근무, 소내근무, 순찰근무, 대기근무 및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①행정근무는 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이 파출소 내 또는 인근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업무하는 것이고, ②소내근무는 ▸관내 안전관리 및 치안상황 파악, 전파 ▸속보․보고사항 및 수배사항 전파 ▸민원 및 사건의 접수, 조사, 처리 ▸피보호자  도는 피의자, 수배자에 대한 보호․감시 ▸순찰 근무자와의 무전상황 유지 및 자체 경비 그 밖에 행정팀에서 하지 않는 각종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순찰근무는 파출소 또는 출장소의 관내를 순회하는 근무로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관내 사건사고 현황 분석, 조치사항 및 사건사고 유형별  처리요령과 관내 지리적․인문적 참고자료 등을 담은 순찰자료집을 파출소, 순찰차 및 순찰정 내에 비치하여 순찰근무에 활용한다. 또한 순찰팀은 개인별로 1일 8시간 이상을 순찰하고 동절기(12~3월)는 6시간 이상, 성수기(6~9월)는 9시간 이상을 순찰하되 서장은 2교대 근무로 전환 할 경우의   순찰시간은 원거리 출퇴근,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대기근무는 각종 사건사고 또는 신고에 따른 출동 등   안전․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로 대기근무는 안전센터 및 출장소 내에 하며, 통신기기를 청취하며 5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파출소 및 출장소 임무>

파출소장	□ 관내 해양치안 분석 및 대책수립 □ 해양경찰 주요 정책 홍보 및 치안협력 □ 관내 순시 및 중요상황 처리 □ 경찰관, 전경 및 대행신고소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 □ 경찰관 및 전경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및 감독 □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지시하는 업무처리 등

순찰팀	<순찰팀장> □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무기․탄약 및 장비 등의 인계인수 □ 일일 근무편성 □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현장 상황처리 □ 관내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 파악․분석 및 치안․안전관리 활동 □ 순찰정, 순찰차, 연안구조장비 및 순찰장비 등 관리감독 □ 관내 안전관리 등 지역경찰활동 □ 안전센터장 부재 시 업무대행 <순찰팀원> □ 관내 안전관리, 순찰 및 지역경찰 활동 □ 각종 사건사고 초동조치 및 상황전파 □ 순찰정, 순찰차, 연안구조장비 및 순찰장비 등 관리 □ 그 밖에 안전센터장 지시사항 처리 및 행정팀에서 하지 않는 사무
출장소장	□ 근무지정, 근무요령 및 순찰지시 □ 선박 출입항 통제 □ 각종 해양사고 예방 및 초동조치 □ 해양경찰 정책홍보, 치안상황 파악 및 처리 □ 관내 대행신고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 관내 순찰 및 지역경찰 활동 □ 무기·탄약 및 장비관리와 인계인수 □ 소속 경찰관, 전경 및 대행신고소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 □ 소속 경찰관 및 전경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감독 □ 그 밖의 해양경찰서장 및 안전센터장이 지시한 업무처리 등

Ⅳ. 경찰, 소방 및 외국 유사기관

1.  경찰·소방 기관

「정부조직법」상 육상경찰의 직무는 ‘치안에 관한 사무’ 즉 ‘치안사무’를 관장하는 것인데(제34조제4항), 동법에서는 경찰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4조제5항). 이에 따라 경찰의 조직법인「경찰법」이 1991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경찰법」제3조에 따르면, 국가경찰의 직무(임무)는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②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③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④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⑤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⑥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⑦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등 7가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정부조직법」에서 말하는 치안사무의 내용이「경찰법」에서 구체화되어 있으며, 이를「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899호)를 통해 살펴보면, 육상경찰은 ① 생활안전 ② 교통 ③ 경비 ④ 수사 ⑤ 정보 ⑥ 보안 ⑦ 외사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철옥, 앞의 책, 405면 이하; 최응렬 외 5인, 앞의 책, 261면 이하; 허경미, 경찰학개론, 박영사, 2017, 309면 이하

<육상경찰의 직제상 직무>

직 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899호)에 나타난 직무의 요지
생활안전	○ 제11조제2항 •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 •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 112신고제도 기획·운영 및 112종합상황실 운영 •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 • 풍속·성매매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지도·단속 • 즉결심판청구업무 •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 소년범죄의 수사 • 여성·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업무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수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 성폭력 범죄의 수사, 성폭력·성매매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 실종아동 등 찾기에 관한 업무
교 통	○ 제12조의3제2항 •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 도로교통사고 조사 •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경 비	○ 제13조제3항 및 제4항 • 경비 계획 수립 • 경찰부대의 운영 •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 민방위업무의 협조 •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경찰작전·경찰전시훈련 및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 수립 • 중요시설의 방호 • 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 • 경호 및 요인보호 • 경찰항공기의 관리·운영 및 항공요원의 교육훈련 • 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 대테러 및 위기관리 업무
수 사	○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의2제2항 • 범죄통계 및 수사자료 분석 • 범죄의 수사 • 사이버범죄 정보의 수집·분석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 사이버범죄 수사․예방 •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 • 전자적 증거분석 및 분석기법 연구·개발
정 보	○ 제14조제3항 •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집회·시위등 집단사태의 관리 •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보 안	○ 제15조제2항 •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 •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 간첩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외 사	○ 제15조의2제2항 •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신원조사 •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 및 범죄의 수사 • 외사보안업무 •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 무렵 ‘소방(消防)’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후 고종 32년(1895년) ‘경무청 관제’를 반포하여 경무청 내 총무국에서 소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근대적 소방개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경무(경찰)업무의 일부분으로서 ‘소방’은 사회적 소방수요의 증가와 소방조직의  발달로 화재․수재에 관한 업무 전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황기석, 소방법, 에세이퍼블리싱, 2015, 17~18면

“해방 후 미군정은 1946년 ‘군정법 제66호’로 소방부와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행정을 경찰행정에서 분리하였고, 1958년에는「소방법」(법률 제485호)이 최초로 제정․공포되었는데, 최초「소방법」의 제정 목적은 ‘화재, 풍수재 또는 설해를 예방, 경계, 진압 또는 방어하여’라고 규정하여 당시 소방개념은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재, 설해까지  포함한 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포함한 개념”이 되었다.

황기석, 위의 책, 18면

“그 후「소방법」은 2004년「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등 4개의 법률로 분리․제정 되었는데, 소방기본법의 제정 목적을 보면 소방의 법적 개념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복리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는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화재․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행하는 구조․구급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소방개념에 따르면, 소방사무 역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방지 및 대국민 서비스 작용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경찰사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경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처음에는 경찰조직이 소방사무를 담당하였다가 소방조직이 경찰조직에서 점점 분화되면서 소방조직이 소방사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7, 1092면;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0, 1050면 참조

황기석, 앞의 책, 17~18면; 허경미, 앞의 책, 37면 참조

그런데「정부조직법」은 처음 제정 당시부터 ‘치안’사무와 ‘소방’사무를 다른 직무로 규정하였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1974년 내무부에 치안본부가 생기기 전까지는 내무부 치안국 내에 소방과로 있었다.

‘치안’이라는 용어는 흔히 경찰활동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지만, 위와 같은「정부조직법」 및「내무부직제」의 태도를 통해 짐작해보면, 우리의「정부조직법」은 ‘치안 사무’의 범위를 ‘경찰사무’의 범위보다 좁게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황규진, “치안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9권 제1호(통권 제19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09, 84면 참조

‘소방사무’는 원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경찰사무’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지만,  우리의「정부조직법」은 ‘경찰사무’ 중 ‘치안사무’는 육상경찰조직에 부여하고 ‘소방사무’는 소방조직에 부여하고 있는바, 현재 소방사무는 육상경찰조직의 직무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2. 외국 유관기관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상에 있어서 인명과 재산의 보호, 법률 위반의 예방, 수사와 진압을 목적으로 하며 그 책임자는 해상보안청 장관이 맡으며「국토교통성설치법」 제41조와 「해상보안청법」 제1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해상보안청의 주요 소관 업무는 해상여행, 해난    구조, 해양오염의 방지, 선박 항해의 질서 유지, 해상 범죄 예방, 해상 범인의 수사 및 체포, 선박 교통에 관한 규제, 수로, 항로 표식에 관한 사무, 기타 해상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무, 해상의 안전 및 치안의 확보이다.

해상보안청 임무는 제1조 입법 목적을 근거로 제2조 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해상에 있어서 법령의 이행, 해난구조, 해양오염 방지  2. 해상에 있어서 범죄의 예방 및 진압  3. 해상에 있어서 범인의 수사 및 체포  4. 해상에 있어서 선박교통에 관한 규제, 수로, 항로표지에 관한 사무 5. 기타 해상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무와 이에 부대한 사항에 관한 사무

해상보안청의 사무(일본 해상보안청법 제15조)의 사무는  1. 해상에 있어서 법령의 이행  2. 해난 시의 인명, 적하와 선박의 구조 및 천재 사변, 기타 구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조에 관한 것  3. 조난 선박의 구호 및  표류물과 침몰물에 관련한 것  4. 해난의 조사(해난심판청이 행하는 것 제외)에 관한 것  5. 선박교통 장해의   제거에 관한 것  6. 해상보안청 이외의 사람이 해상에 있어서 인명, 적하 및 선박을 구조하거나 선박 교통에 대한 장해를 제거하는 행위의 감독  7. 여객 또는 화물의 해상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에 있어서 보안을 위해 필요한   감독에 관한 것  8. 항법 및 선박 교통에 관련된 신호에 관한 것  9. 항칙에 관한 것  10. 해상교통안전법에 기초를 둔 해상보안청에 속하는 사무  11.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에 기초한 해상보안청에 속하는 사무12. 해상재해방재센터에 관한 것  13. 연안수역에 있어서 순시경계에 관한 것  14. 해상에 있어서 폭동 및 소란의 진압에 관한 것  15. 해상에 있어서 범인의 수사 및 체포에 관한 것  16. 국제수사 공조에 관한 것  17. 경찰청 및 도도부현 경찰, 세관, 검역소 기타 관계 행정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력, 공조 및 연락에 관한 것  18. 국제긴급구조대의 파견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 국제 긴급원조 활동에 관한 것  19. 수로측량 및 해상의 관측에 관한 것 20. 수로도지 및 항공도지의 조제 및 공급에 관한 것  21.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통보에 관한 것이 있다.

국가 사법경찰로서의 역할은 「해상보안청법」제16조에 의하면 해상보안관은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범인을 체포할 때 또는 비상 사변이 있을 때 부근의 사람과    선박에 대하여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해상보안청법」은 해상에 있어서 인명, 재산 보호, 법률의 위반 예방, 수사 및 진압을 목적으로 타 부서와의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보안청, 경찰청, 세관, 기타 관계 행정청이 상호 연락을 유지하고 협력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범죄의 예방 또는 진압, 범인의 수사와 체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파견 및 기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해상활동이 다양한 행정기관과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실제 일본 해상보안관이 「해상보안청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강제적 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의 항행을 정지하거나 출항을 금지  2. 항로를  변경시키거나 지정된 항으로 회항  3. 승조원, 여객 또는 선내에 있는 사람을 하선시키거나, 하선을 제한하거나, 금지  4. 적하를 양륙시키거나, 제한하거나, 금지  5. 선박이 검역 또는 조사를 받을 때 억류되거나 인명에 대하여 위험이 있을 경우 당해 선박과 타선 또는 육상과의 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 등이다.

해상보안청법 및 국토교통성 장관 지침, 그리고 해상보안청이 발간하는 백서에 나타나 있는 해상보안청의  역할은  1. 영해경비, 외국어선 감시, 해상 범죄, 해상 분쟁 대응, 경비, 경호  2. 해난발생 구조, 해난구조체제, 해상교통의 안전  3. 해양오염의 현상과 방지대책, 해상재해와 방지대책  4. 항로표지와 현황, 항로표지의 정비  5. 국제기관과의 협력, 국제관계 업무의 추진, 기술협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상보안청 조직은 해상보안관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사법경찰기관으로서의 특성과 통상의 행정법상에 나타나는 행정관청의 성격을 동시에 수행한다.

일본에서 경찰의 학문적 정의는 “국가의 일반 통치권에 기초를 둔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권력적으로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으로 해석하고,

이는 경찰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한다는 소극적 특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경찰 작용 수단이 국민들에게 명령하여 강제하는 권력적인 특성도 함께 지닌다.

일본에서의 경찰 개념은 대륙법적 특성을 지니며, “내무행정 가운데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복지를   증진하는 행정인 보육행정과 구별되며,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하여 해를 제거하는 작용으로서 소극적인 내무행정의 전반을 감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행정경찰과 사법  경찰의 개념으로 구분되며,

영미법상의 경찰 개념은 자위적 경찰로서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을 원래의 경찰 작용으로 간주하는 것과 큰 차이점이며, 해상보안청은 경찰 작용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지리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 「해상보안청법」 제1조에서도 “해상에 있어서...” 라는 문건을 제외하면 「일본경찰법」 제2조의 규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해상”에 있어서 라는 것은 해상보안청의 소관 사무의 범위를 해상활동에 한정한다는 의미이다.

2012년 「해상보안청법」을 개정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더라도 해상보안청장관과 경찰청 장관이 고시하는 낙도에서는 해상보안청장관과 경찰청장관이 “협의”하여 해상보안관이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센카쿠 열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히젠토리시마 등 19개 낙도가 지정되었다.

이는 해상에 있어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체포도 해상에서 발생된 것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육상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는 일반 경찰기관의 사법경찰 업무로 귀속된다.

「해상보안청법」 제31조는 “해상보안관과 해상보안관보는 해상에 있어서 범죄에 대하여 해상보안청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직원으로서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

따라서 해상보안관은「해상보안청법」제31조에 의거, 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상보안청의 관할   범위는「해상보안청법」제1조 제2항에서 “하천 입구에 있는 항구와 하천과의 경계는 「항칙법」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한 정령에서 정하는 방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해상보안청 관할권 행사는 해상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수행해야 할 임무를 비국토안보 임무(non-homeland security mision)과 국토안보 임무(homeland security mission)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비국토안보 임무는 1. 해상안전(Marine safety)  2. 수색과 구조(Search and rescue)  3. 항해지원(Aid to navigation)  4. 어업법 관련 해양생물자원(Living marine resources(fisheries law enforcement)  5. 해상환경보호(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6. 쉐빙작업(Ice operations) 이다.

국토안보 임무는  1. 항만, 수로 및 연안경비(Ports, waterways and coastal security)  2. 마약 차단(Drug interdiction)  3. 밀입국 차단(Migrant interdiction)  4. 국가방어 준비(Defense readiness)  5. 외국인의 어업에 대한 기타 법집행(Other law enforcement(foreign fisheries) 이다.

U.S. Code §89는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해안경비대는 미국법 위반을 방지, 발견, 억제하기 위해 미국관할권 내의 공해와 수역 상에서의(upon the high seas and waters) 심문(inquiries), 조사(examination), 수사(inspection), 수색(searches), 압류(seizures), 체포(arrests)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USCG 범죄수사요원의 법집행 권한(미 연방법 제14장 95조)>

○ 범죄수사요원(CGIS)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①총기휴대 ②영장의 집행 ③영장 없이 체포 ④범죄수사요원의 근무중 범죄 실행자 ⑤중대범죄를 행하였거나 행하려고 하는 당사자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며, ⑥내부 감찰의 권한이 주어진다.

○ 위에 나열된 권한 행사시, 국토안보부 장관, 법무부 장관, USCG 사령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로 한다.

권한을 부여받은 하사관들은 미국 관할권에 속하거나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 어떤 선박이든 언제든 승선(go on board)하여, 승선해 있는 사람들(those on board)을 심문하고, 선박의 문서와 서류를 조사하며, 선박을 조사, 수사, 수색하고, 순응을 위한 가용한 권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심문, 조사, 수사, 수색의 결과 미국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경우 체포할 수 있고, 위반자가 해안(shore)으로 도주할 경우 즉시 추격하여 해안에서(on shore) 체포할 수 있으며, 다른 법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선박 혹은 그 선박이 운반하거나 실은   상품 혹은 상품의 일부가 미국법을 위반하여 몰수, 벌금, 벌칙 대상일 경우, 선박 혹은 상품을 압류할 수 있다.

해양 관련 수사 관할 범위는 미국 해안경비대의 해양 관련 수사 관할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해와 수역 상(upon the high seas and waters)’ 즉 ‘해상’으로,

장소적 의미에서 바닷물 위에 부상해 있는 선박을 의미하며, 이러한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on board)’    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고, 범죄자가   해상으로부터 육상으로 도망칠 경우, ‘해안(on shore)에서’ 추격, 체포할 수 있으며, 미국 해안경비대의 수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하위조직인 Coast Guard Investigative Services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수사를 전담하는 하위조직으로 “Coast Guard Investigative Services”(이하 CGIS)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CGIS은 특수요원(special agent)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법집행 권한을 가다.

1. 총기 휴대  2. 영장 집행 및 발부  3.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영장없이 체포 ① 특수요원의 있는 현장에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중범죄자로 특수요원이 체포하려는 사람이 중범죄를 행했거나 행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개연성 있는 이유가 있을 경우

이러한 권한은 해안경비대가 법집행 권한을 가진 법률의 집행이나 위급한 경우에만 사용되며, 해안경비대 사령관이 정하고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 승인한 가이드  라인과 국토안보부 장관 혹은 검찰총장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만 행사된다.

해안경비대 사령관이 CGIS　특수요원을 임명하며,   이들의 임무는 해안경비대의 프로그램과 운영상에 있어서의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행하고, 감독하며,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해안경비대의 수사권한은 “해안경비대의 프로그램과 운영상에 있어서의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investigation in criminal activity in programs and operations of the United States Coast Guard)”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해안경비대 사령관 지침(Commandant Instruction)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CGIS의 수사관할권(jurisdiction)은 대부분 해안경비대 포괄대상(covered person)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포괄대상(covered person)에 의한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UCMJ) 위반 혐의, 의심, 실행 관련 사건

2. 포괄대상(covered person)에 의한 주 혹은 지역 법률과 규칙 위반 혐의 의심, 실행 관련 사건이나 해안경비대  혹은 해안경비대 구성원을 가해한 사건

3. 해안경비대가 법집행 권한을 가진 연방법률 및 규칙의 위반 의심, 실행 관련 사건

여기서 포괄대상(covered person)은 다음과 같이 대부분 해안경비대 내부 구성원이다.

1. 임무수행 중인 해안경비대원  2. 임무수행 중인 예비 해안경비대원  3. 임무에 투입된 보조 해안경비대원 4. 해양경비대 소속 민간 피고용자 5. 해안경비대에 배치된 공중보건서비스 인력  6. 해안경비대에 배치된 국방부 군사 인력과 일반 국방정보 프로그램의 민간 인력  7. 해안경비대 시설 방문객이다.

이처럼 CGIS의 수사권한은 해안경비대 내부구성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중심이 되지만, 해안경비대가 법집행 권한을 가진 법률 및 규칙 위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고,

해안경비대 내에 중범죄에 관한 수사권한을 가진   유일한 하부조직이며, 해안경비대의 다른 수사에도 참여하며, 대표적으로 해상 선박사고에 대한 수사와 해양오염 사건에 대한 수사다.

일본의 해상보안청, 미국 해안경비대, 한국 해양경찰청은 출범 당시부터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며, 속속, 지위, 권한, 임무에 있어 각기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운수성 산하로 출범하여 이후 개편된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 미국 해양경비대는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산하로 편제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953년 창설 이후 7번이나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일본과 미국의 경우 외청급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부 규정에는 차이가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해양오염을 제외하면 ‘해상’으로 관할 구역을 정의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수역 위아래 상공까지 포괄하며, 일본의 경우, 해상보안청의 장소관할 범위는 ‘해양’보다 좁은  의미의 ‘해상’이다. 수사권한과 관련하여, 해상보안청은 ‘해상’에서 원인행위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권한을 가지지만, 육상으로 결과행위가 발생할 경우 육경과    반드시 수사 협력한다.

미국의 경우도 해안경비대의 장소관할 범위도 좁은 의미로의 ‘해상’에 한정됨. 수사권한과 관련하여, 해안  경비대에 속하는 구성원과 시설 관련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은 해안경비대가 가지고 있지만, 다른 범법   행위에 대한 수사권한과 수준은 뚜렷하지 않다.

두 국가의 사례는 「정부조직법」상 ‘해상’의 의미가 기존 ‘해양’보다 협소한 범위임을 시사하며 아울러, 일본 해상보안청 사례와 같이  해상사건이지만, 육상에서의 수사가 필요할 경우 육경과 반드시 협조하는 것이 수사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해상치안기관 비교>

구분		해양경찰청	일본 해상보안청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해양수산부	국토교통성	국토안보부
신분		경찰관	공안직	군인
사법권		일반사법경찰권	특별사법경찰권	특별사법경찰권
업무권한	법집행	○	○	○
	수색구조	○	○	○
	해양오염	○	○	○
	수사정보	○	○	○
	항로표지	×	○	○
	수로조사	×	○	○
	수상레저	○	○	×
	선박검사	×	○	○
	사고조사	×	○	×
	VTS	△	○	○

Ⅴ. 해양경찰 핵심가치(정체성) 확립 방안

1.  조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부족

해양경찰은  조직의 정체성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 변혁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그 소속과 명칭이 지속적으로 바뀌어져 왔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전환되는 시기에서는 해양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의 소속 전환이 논의 되는 등 모호한 정체성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권 교체시마다 해양경찰의 소속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조직 발전 및 정책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사기저하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치안유지와 수사업무의 비중을 줄이고 구조업무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찰관인지 소방관인지의   구분 자체가 모호해졌고 신규 채용 단계 및 교육·훈련    커리큘럼이 구조역량 강화로 전환되었다.

대형 해양사고로 인한 대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지금까지 수행해온 조직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변혁적인 업무영역의 전환은 스스로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임무의 전환이고 명칭의 변경이라고는 하지만 해양경찰조직으로 기본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양경찰은 해양사고 발생 시 최 일선 구조기관이고 국제협약과 그 이행법에 의해 수색구조를 실시하는 해난구조본부이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분석단계에서 교육훈련 체계에서 미흡한 점들이 지적된바 있다.

현재 해양경찰교육원의 설립으로 교육훈련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훈련대상인원의 선발, 적임자의 배치 등 인원운용, 보직인사 등에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선 함정 및 파출소에 부과되는 자체훈련 의무를 살펴보면, 함정은 연간 170시간의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주관으로 3일간의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한다.

파출소는 3대 연안사고구조훈련, 순찰정 운용교육 훈련 등 자체훈련을 실시하고 부정기적으로 상급관서 주관으로 연안사고 구조훈련을 실시한다. 이러한 자체교육(OJT)는 계획에 유연성을 가지고 직원들간 상호 교류를 통해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반면 계획된 시간에 적절히 수행될 수 없고 훈련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자체교육훈련의 교관 또는 교수요원의 자질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임경찰순경의 경우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으로 기본적인 구조능력과 응급처치 능력을 함양할 수 있지만 기존   근무자의 경우 기본근무를 행하면서 또는 계급별 기본 교육의 기회에 충분한 능력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전반적으로 교육훈련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2.  해양경찰 역할 재정립 방안

해양이라는 환경은 기상, 지리적 여건, 선박이라는 이용수단의 특수성에 따라 접근성에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가령 해양범죄의 발생지 또는 해양사고로 인한 요구조   선박의 사고위치에 구조자가 도착하기 위해서는 선박이라는 이동수단이 필요하고 육상에서 이동보다 3-4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기상상황에 따라 범죄지 또는 사고현장에 접근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해양의 특수성에 따라 해양범죄의 수사와 긴급 구조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역할은 육상경찰과 소방관서의 역할과 달리 정립되어야 한다.

해양사고 구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자체  교육·훈련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훈련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함정 승조원 또는 파출소 근무자 일부의 교육원 교육을 통해 전달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함정의 경우 함정승조원 전원이 일정기간 교육원에서  수색·구조훈련, 소화·방수 훈련 등 정박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정종합훈련 과정을 신설하여 함정수리 기간을  이용하여 훈련을 수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함정 자체교육훈련을 폐지하고 해양경비안전서 내의   동료교수를 활용하여 집체교육시간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 훈련교범과 교수안이 작성되어야 하며 동료교수양성 과정이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져 인력풀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임경찰의 경우 기본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임용 즉시 임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상인명구조자격증, 동력수상레저면허, 5급해기사 자격증 취득을 적극 독려해 조직의 역량을 초임때부터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바다로 캠프, 해양사고 대처요령 교육, 유도선 종사자 교육 등 안전교육을 개설하고, 외국 공무원 해상치안기관 국제교육과정(KOICA)을 운영하기 위한 국외 교육과정 개설도 검토되어야 한다.

해양안전 연구분야 학술활동을 강화하고 부처협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안전 학술세미나 개최, 해양과학기술원 업무협약, 시뮬레이션 포럼 창립 등 보다 다양화 되고 적극적인 행정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Ⅵ. 결 론

해양경찰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해양범죄의 예방·단속, 해양사고의 수색·구조, 해양오염방제 등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업무의 성격과 환경, 업무 수행수단이 모두 특수한 사정에서 일반적인 논리와 전략으로는 결코 조직의 발전과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조직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해양경찰공무원 출신이 해양경찰의 수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정관과 더불어 해양경찰교육원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하고, 해양경비국장은 치안감으로, 인천, 부산 등과 같은 국제적  항구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등 해양경찰의 직급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경찰 교육원 소속으로 해양경찰대학교를 신설하여 우수한 간부를 양성하고 조직문화를 정립을 위한 정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구조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연안구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파출소 소속으로 파출소 근무인원과 별도로 근무하는 지역구조대를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구조대의 운영장비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리브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중이용선박의 관리권한 일원화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리 개선안으로는 안전관리와 구조세력을 이원화시켜 두고 있으며 운항관리자의 독립성을 사실상 보장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자체 교육·훈련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훈련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함정승조원 전원이 수리기간을 이용, 교육원 훈련을 수검할 수 있도록 함정종합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함정자체교육훈련을 폐지하여 동료교수를 활용한 해양경찰서 주관 교육·훈련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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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훈령 제1089호 경비함정 운영관리규칙

해양경찰청, 훈령 제954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