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사 학 위 논 문

Master Thesis

범죄의 핵심동인 분석과 이를 통한 한국 미래범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Future Crimes of Korea through Analysis of Key-drivers of crime

2018

이 동 규 (李 東 奎 Lee,Dong-Kyu)

한 국 과 학 기 술 원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석 사 학 위 논 문

범죄의 핵심동인 분석과 이를 통한

한국 미래범죄에 대한 연구

2018

이 동 규

한 국 과 학 기 술 원

문 술 미 래 전 략 대 학 원

미래전략대학원 프로그램

미래범죄와 치안환경에 관한 연구

이 동 규

위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으로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음

2017년 12월 5일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서용석 (인) 박성필 (인) 안광원 (인)

A Study on Future Crimes of Korea through Analysis of Key-drivers of crime

Lee, Dong-Kyu

Advisor: Seo, Yongseok

A thesis submitted to the faculty of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in Future Strategy

Daejeon, Korea

December 5, 2017

Approved by

Seo, Yongseok

Professor of Future Strategy

The study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Code of Research Ethics1).

Declaration of Ethical Conduct in Research: I, as a graduate student of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hereby declare that I have not committed any act that may damage the credibility of my research.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falsification, thesis written by someone else, distortion of research findings, and plagiarism. I confirm that my dissertation contains honest conclusions based on my own careful research under the guidance of my advisor.

GFS

20163787

이동규. 범죄의 핵심동인 분석과 이를 통한 한국 미래범죄에 대한 연구.

미래전략대학원 프로그램 2018년. 46+iii 쪽. 지도교수: 서용석. (한글 논문)

Lee, Dong-Kyu, A Study on Future Crimes of Korea through Analysis of Key-drivers of crime. Graduate Program for Future Strategy. 2018. 46+iii pages. Advisor: Yongseok Seo. (Text in Korean)

초 록

오늘날 범죄는 빠르게 변화한다. 몇 년 전까지 개념도 없던 범죄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범죄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받던 중대한 범죄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한다. 범죄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서 많은 범죄학 이론들이 설명하려고 했지만 현재까지 완전히 성공한 범죄이론은 없다. 본 연구는 범죄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그동안의 이론적 연구를 넘어, 무엇이 범죄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접근하였다. 사회,기술,경제,인구,정치,환경,자원등 인간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동인들 중에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동인들을 찾고, 그 중에서도 영향력이 높은 범죄의 핵심동인들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핵심동인들의 변화를 통해 미래범죄의 유형과 양상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3차원으로 표현하여 미래범죄의 경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범죄에 대한 이러한 접근과 연구를 통해 범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범죄의 본질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래범죄의 예측을 통해 우리는 미래의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미리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핵 심 낱 말  미래범죄, 범죄동인, 범죄의 핵심동인, 3차원 범죄모델, 범죄트렌드

Abstract

Crime is changing rapidly today. A crime that was not even a concept until a few years ago became the most important crime in society, and a critically social crime suddenly disappeared. Although many criminal theories have tried to explain the nature and causes of crime, there is no completely  successful crime theory to date. This study goes beyond the theoretical studies on the nature and cause of crime, and approaches what changes crime. Among the various drivers influencing human society such as society, technology, economy, population, politics, environment, resources, and so on, I searched for related drivers that affects crime and selected key drivers of crime with high influence. And I tried to predict the types and patterns of future crime through the changes of key drivers. And I tried to visualize the tendency of future crime by expressing this analysis in three dimensions models. This approach and study of crime will allow us to have a new perspective on crime and understand the nature of crime in other ways. By predicting these future crimes, we will be able to prepare methods and systems to protect citizens from future crime.

Keywords  future crimes, drivers of crime, key-drivers of crime, 3D crime model, crime trend

차   례

차례	i

표 차례	iii

그림 차례	iv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1

1.3 연구의 방법	2

1.3.1   1단계 : 관련동인 추출	3

1.3.2   2단계 : 핵심동인 추출	3

1.3.3   3단계 : 미래범죄 예측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

2.1 이론적 배경	4

2.1.1  범죄의 의미와 정의	4

2.1.2  고전주의 범죄학·생물학적·심리학적 이론	6

2.1.3  사회학적 범죄이론	8

2.1.4  발전 및 통합이론	11

2.2 범죄학 이론의 평가와 한계	12

2.3 한국의 사회변동과 범죄추세 연구	13

2.4 범죄학에 대한 미래학적 방법으로서의 접근과 의의	15

제 3 장 범죄의 핵심동인 추출을 위한 사례분석	16

3.1 분석개요	16

3.2 시대적 변화에 따른 범죄의 정의와 유형	16

3.2.1 고조선의 팔조금법 - 최초의 법률 및 범죄의 등장	16

3.2.2 삼국시대~조선 – 기본 형법 체계의 정립	17

3.2.3 근대국가의 등장	18

3.2.4 군부독재시대~2000대	17

3.2.5 환경범죄의 등장	18

3.2.6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의 등장	19

3.2.7 간통죄 폐지	19

3.2.8 범죄분류 체계에 의한 분석	22

3.2.9 소결	23

3.3 핵심동인(Key-driver) 선별	24

3.3.1 자체영향성 평가	24

3.3.2 상호영향성 평가	26

3.3.3 평가결과 합산 및 분석	27

3.4 소결	27

제 4 장 미래범죄의 유형과 양상	28

4.1 미래범죄 예측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	28

4.1.1 정량적 예측	28

4.1.2 정성적 예측	28

4.2.핵심동인들의 변화 트렌드를 통해서 본 미래범죄의 예측	29

4.2.1 사회적 동인 변화를 통해서 본 미래범죄의 예측	29

4.2.1.1 성매매	30

4.2.1.2 풍속범죄	30

4.2.1.3 안보·병역범죄의 변화	31

4.2.2 기술 변화에 따른 범죄의 변화	32

4.2.2.1 기술변화 동향	32

4.2.2.2 기술변화 동향과 미래범죄	34

4.2.3 경제적 변화	36

4.2.4. 소결	37

4.3.예측작업을 통해서 본 미래범죄 트렌드	37

4.3.1  범죄모델링 구축의 의의	37

4.3.2  3가지 핵심동인들을 기준으로 한 범죄모델링	38

제 5 장 결론	40

5.1 연구요약	40

5.2 연구의 한계와 논의	41

서면인터뷰 내용 및 결과	42

참고문헌	46

사사	47

표 차례

표 1  보이스피싱 발생·피해 및 검거 현황	1

표 2  미래범죄 연구 프로세스	2

표 3  STEPPER 세부구성요소	3

표 4 핵심동인 추출 프로세스	4

표 5 범죄의 정의에 대한 정리	5

표 6 비행청소년의 상호연관성 특징	7

표 7 재산범죄율의 시계열분석 결과 1966-2007, ARMA(1, 4) Model	14

표 8 : 강력범죄율의 시계열분석 결과 1966-2007, ARIMA(1, 1, 2) Model	14

표 9 환경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19

표 10 헌법재판소 2001. 10. 25. 자 2000헌바60 결정	20

표 11 헌법재판소 2008. 10. 30. 자 2007헌가17 결정	21

표 12 헌법재판소 2015. 2. 26. 자 2009헌바17 결정	21

표 13 한국의 현대 신종법률 및 제정요인	22

표 14 범죄관련 동인분석 결과	23

표 15 핵심동인 1단계(자체영향성) 평가 결과	26

표 16 핵심동인 2단계(상호영향성) 평가 결과	26

표 17 영향성 평가 점수 합산	27

표 18 풍속범죄 통계 2016년	30

표 19 미래주력 기술과 관련 예상 범죄	34

표 20 핵심동인과 미래범죄양상	37

표 21 전통적 범죄와 미래범죄의 관련성 비교	38

그림 차례

그림 1 핵심동인 추출 프로세스	4

그림 2 관상학(눈 형태에 따른 특징)	7

그림 3 관상학(얼굴형태에 따른 특징)	7

그림 4 인구 10만명당 재산범죄율 추세	18

그림 5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율추세	18

그림 6 서면인터뷰 참여자 구성	25

그림 7 범죄변화 원인 설문 결과	25

그림 8 범죄의 미래 영향 원인 설문 결과	26

그림 9 VR성추행 관련 문제	31

그림 10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선고 현황	31

그림 11 KISTEP 선정 미래주력 기술	33

그림 12 MIT technology Review	34

그림 13 OECD선정 미래핵심기술	34

그림 14 드론몰카 관련 기사	35

그림 15 비트코인 유사수신	35

그림 16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	36

그림 17 한국 실업률추이	36

그림 18 3차원 범죄 트렌드 기본 모델	38

그림 19 전통범죄와 핵심동인간 관계모델링	39

그림 20 미래범죄와 핵심동인간 관계 모델링	49

그림 21 전통범죄와 미래범죄 유형 비교	40

그림 22 전통범죄-미래범죄 트렌드	40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보이스피싱은 10년 전까지 개념도 없던 범죄였지만 지금은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범죄 중 하나가 되었다. 간통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비난받던 범죄 중 하나였지만 2015년 부터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 하천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당연한 생활방식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 하천오염은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범죄를 발생시키고 변화시키고 소멸시키는가.

표   보이스피싱 발생·피해 및 검거 현황

연도	발생건수	피해액(억 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2006	1,488	109	779	83
2007	3,981	434	2,757	2,221
2008	8,454	877	4,927	5,878
2009	6,720	621	5,745	12,523
2010	5,455	553	4,454	6,444
2011	8,244	1,019	7,336	12,853
2012	5,709	595	5,023	11,065
2013	4,765	552	2,386	4,336
2014	7,635	974	4,183	6,247
2015.1~6	4,800	687	5,128
계	57,251	6,418	42,715	61,650

자료 출처 : 2015년 경찰청 통계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범죄의 원인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인간의 심리, 생물학적 원인, 사회구조, 계급적 불평등, 처벌과 법률, 도덕의 붕괴 등 많은 이론들을 통해 범죄의 본질과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부분적인 해답을 제시하였을 뿐 전체적인 해답은 되지 못하였으며, 범죄의 원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답은 되지 못하였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학문적 접근들이 과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이를 새로운 현상이나 범죄를 설명하는 등 미래를 통찰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첫 번째 목적은 먼저 범죄의 핵심동인(Key-drivers of Crime)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적동인과 범죄와의 연관성들을 검토하여 범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범죄의 동인을 찾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범죄의 핵심동인 발견은 지금까지의 과거 지향적 범죄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범죄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무엇이 범죄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관점에서 범죄를 이해하고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범죄의 핵심동인들을 통해 미래범죄의 유형과 양상을 전망하는 것이다. 막연한 미래의 범죄는 상상력에 그치기 쉽다. 영화나 소설에서 보았던 수동적 미래의 이미지가 그대로 우리의 생각을 제한할 수 있다. 지금도 미래범죄의 모습은 로보캅(Robocop)이나, 데몰리션맨(Demolition man), 마이너리티 리포트(Minority report)과 같은 영화적 상상력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폴 버호벤 감독의 SF영화, 사이보그 로봇경찰의 이야기,1987년 작

마르코 브람빌라 감독의 SF영화, 동면기술로 미래에서 부활한 경찰이야기, 1993년 작

스티븐스필버그 감독의 SF영화, 초능력을 통해 범죄를 미리 예측하는 미래경찰의 이야기, 2002년 작

이에 반해 범죄를 결정하는 핵심동인들에 근거한 미래예측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미래범죄의 모습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각 핵심동인들의 변화트렌드는 현재의 범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범죄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현대사회의 범죄와 미래범죄간의 비교를 통해 범죄의 핵심동인, 범죄의 본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단순한 미래범죄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을 넘어 현대사회의 범죄와 미래범죄간의 간극과 그 과정을 추정하면서 범죄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론적으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을 찾고, 발생 가능한 미래범죄의 모습을 예상함으로써 형사정책수립 및 치안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범죄의 미래예측 연구는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나 원인을 찾고 뒤늦게 대책을 수립하던 과거 형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치안역량과 치안인프라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3 연구의 방법

연구는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범죄와 관련된 동인들(Drivers)을 찾고, 두 번째로 여러 동인 중 가장 핵심적인 동인들을 추출하였다. 세 번째로는 추출된 핵심동인들을 활용하여 범죄를 모델링하고 미래범죄의 변화를 추측해보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미래범죄 연구 프로세스

1단계	범죄관련동인 선별	- STEPPER분석, 사례연구를 통해 범죄관련동인을 선별
2단계	핵심동인추출	- 범죄관련 동인중 범죄에 영향력이 깊은 범죄의 핵심동인 선별
3단계	미래범죄예측	- 핵심동인을 통한 트렌드 분석과 미래범죄 예측

출처 : 본인 작성

세 단계에 이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3.1  1단계 : 관련동인 선별

역사적인 주요사건, 현대의 법률 등을 분석하여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동인들을 추출하였다. 관련 동인들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분석하여 이에 영향을 미친 관련 동인들을 STEPPER분석을 중심으로 찾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대별로 범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관련 동인들을 선별하였다.

표   STEPPER 세부구성요소

Subject	S	T	E	P	P	E	R
CRIME	culture, history media(broadcasting, news paper, SNS), education, health, care, welfare, safety, social infra, entertainment, tourism; life style, integrity, etc	science, engineering, technique, R&D, innovation, intellectual property, ventures transportations(car, road, train, air, ship), communications, networking, city, security, art, design, etc.	natural environment (terrain, climate) climate change pollution(air, water, soil) land use , ocean plant, etc.	man power, labors, employment, birth control, aging, animals; market, consumer; food, housing, clothes, generation (age-cohort) etc.	political leadership, governance, law, administration, citizenship, policy, territory, sovereignty; diplomacy, geopolitics defense, intelligence, etc.	industry, agriculture, service (commerce, insurance), trade, logistics, enterprise, management, finance, tax, bonds, currency, growth rate, inequality, living cost, etc.	natural resource (minerals, petrol, gas, coal), water, energy (nuclear, renewables, fossil energy), electricity, grid infra(power, gas, thermal), etc.

출처 : 미래예측방법론, KAIST 이광형,임춘택

1.3.2  2단계 : 핵심동인 추출

1단계에서 추출한 범죄관련 동인들을 대상으로 핵심동인을 추출하였다.

핵심동인 추출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범죄관련 전문가 집단인 범죄학 연구자, 변호사, 판사, 언론인(사건관련기자)등을 대상으로 설문과 서면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범죄동인에 대한 1차 영향성평가를 하였다. 1차 영향성 평가는 각 동인들이 범죄에 대해 갖는 고유한 영향력을 평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관련 동인 중 범죄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동인들을 선별하였다.

설문 및 서면인터뷰내용 및 결과는 논문 말미에 별도 첨부

두 번째는 각 동인들의 상호(간접)영향성을 평가하였다. 이것은 동인 그 자체가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적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인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면 이는 결국 범죄자체에 영향력이 높은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영향성형가는 범죄관련 동인들 상호간의 영향성을 교차영향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인들의 종합평가를 통해 핵심동인들을 추출하였다. 1차(자체영향성평가)와 2차(상호영향성평가)평가를 통해 범죄의 변화에 가장 영향성이 높은 동일들을 핵심동인들로 선별하였다.

그림1 핵심동인 추출 프로세스

표  핵심동인 추출 프로세스

①사례 및 법률분석을 통한 관련동인 추출

⇩

②관련 동인들의 자체영향성 평가

: 전문가 인터뷰 조사결과 반영

⇩

③관련 동인간의 상호영향성 평가

: 교차영향평가를 통한 상호영향성 평가

⇩

④핵심동인 결정

출처 : 본인 작성

1.3.3   3단계 : 미래범죄 예측

추출된 핵심동인들을 통해 미래의 범죄에 대한 개괄적인 예측작업을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 예측 작업은 정량적 예측과 정성적 예측이 가능한데 본 연구의 경우 핵심동인들의 변화 트렌드를 고려한 정성적 예측작업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기본 목적 자체가 범죄를 변화시키는 핵심동인 추출이나 핵심동인 중에서는 정량적 평가가 곤란한 가치(개인화경향, 사회공동체 의식의 약화, 성적 결정권 존중 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정량적 예측작업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정량적 예측의 경우 관련 통계나 데이터 선정, 수집이나 축적이 중요하나 핵심동인이나 관련 동인 자체의 선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정성적 예측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단 추출된 핵심동인의 현재나 근미래의 예측작업이나 데이터가 있는 경우 이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이론적 배경

2.1.1.범죄의 의미와 정의

범죄의 핵심동인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체벌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동성애나 마리화나 흡입, 성매매 역시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살인과 같이 절대 불변의 범죄로 인식되는 행위조차도 이르드(명예살인)과 같이 국가나 사회에 따라 정당한 복수(revenge)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광범위하게 면책성을 인정받거나, 오히려 국가나 사회를 위한 영웅적인 행위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죄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족,부족,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조직내 구성원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UNPFA(유엔인구활동기금)에서는 매년 5000명이상의 여성이 명예살인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고 추정.
김중관, “이르드(명예살인)의 사회심리적 기제에 대한 분석,p41,한국이슬람논총 제20-2집, 2010년

형법에는 범죄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일반적인 형법학에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범죄라고 정의하는데 이를 형식적 범죄개념이라고 하며, 이와 비교하여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질적 범죄개념이라고 정의한다 .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14, p14~15

그러나 이러한 범죄 개념은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다. 먼저 형식적 범죄개념에서 얘기하는“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한 행위”라는 범죄개념은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지 범죄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다 .

김두식,“무엇이 범죄인가 – 범죄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法曹 Vol.618, p148, 2008

두 번째 사회적 유해성을 중요 개념으로 하는 실질적 범죄개념의 경우에도 사회적 유해성에 대한 본질적 문제(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모두 범죄는 아니라는 개념), 얼마나 유해해야 하는지, 유해성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측정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는다. 결국 형식적 범죄개념은 법률적 체계론의 나열에 불과하고 법률적 범죄개념은 이를 실질적 범죄개념으로, 실질적 범죄개념에서의 사회유해성은 법익침해이론으로 법익침해이론은 대화이론으로 순환론적으로 개념을 인계할 뿐이지 본질적인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두식,위 논문 p160

표  범죄의 정의에 대한 정리

이론	정의	비판
형식적 범죄개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유책한 행위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본질적인 정의에 대한 설명 불가
법률적 범죄개념	법률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	범죄에 대한 순환론적 정의, 범죄본질에 대한 설명 불가
실질적 범죄개념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사회유해성의 정의 한계, 유해성의 질적양적 판단의 어려움

출처: 본인 작성

본 연구에서는 범죄의 개념에 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범죄를 형식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진행하였다. 이는 형식적 범죄개념에 대한 본질적인 한계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범죄개념이 가장 직접적으로 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법률 및 사회변화에 따라 범죄화나 비범죄화를 설명하는 기준이 되기 적합하기 때문이다. 실질적 범죄의 경우 과거에서 현재까지도 합의되거나 정의되기가 매우 난해한 점이 있고 개념설정 자체에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인식이나 문화적 요인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개념과 혼동될 가능성이 있어 현 연구의 기본개념으로 삼기에는 다소 곤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개념과 관련된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성매매나 포르노, 대마 등의 범죄성 여부와 관련하여 범죄의 개념변화를 범죄나 비범죄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범죄의 개념이나 본질에 대해 과거 범죄학의 틀에서 벗어나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다음에 범죄개념에 대한 연구는 범죄화의 의미, 원인을 형사정책적인 관점이나 범죄정의에 대한 논쟁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였을 뿐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범죄의 정의나 논쟁자체를 만드는 본질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즉 동성애가 처벌받지 않게 된 것은 범죄의 개념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게 된 사회문화적인 다른 요인들이 있음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범죄의 개념 자체는 중요한 주제이지만 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 없이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2.1.2 고전주의 범죄학 · 생물학적 · 심리학적 이론

범죄학과 관련된 많은 서적들이 있지만 가장 잘 정리된 책 중 하나는 Vold의 이론범죄학이다. 범죄학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위 서적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Thomas J Bernard,Jeffrey B. Snipes, Alexander L. Gerould, Vold의 이론범죄학, oxford press, 그린출판, 이순래 등 8인 공역, 2012

고전주의 범죄학과 생물학적 심리학적 이론은 범죄문제를 인간 자체에 두고 연구한 개념이다. 인간이 왜 범죄를 선택하게 되는지, 어떤 생물학적 특성과 심리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등 범죄와 관련된 개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전주의 범죄학은 이탈리라의 베카리아(Cesare Bonesama, marchese de Beccaria, 1738-1794)의 이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베카리아는 자유의지에 의한 합리적 쾌락주의에 기초하여 인간의 결정에 대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자유의지적 선택모형에 따른 기본모형은 형벌은 범죄의 대가가 항상 그에 따른 보상을 초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범죄는 신이 부여한 자연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초자연주의적 설이 주류였으나 베카리아는 이에 대해 인간의 합리성과 합리적 선택가능성을 기반으로 범죄학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입법과 사법의 분리, 억제적 목적의 형벌, 지나치게 혹독하지 않은 형벌, 과도한 엄격성의 역기능, 재판의 신속성, 형벌의 확실성 등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당시에는 매우 극단적인 사상으로 취급받았다. 그러나 베카리아의 사상은 결국 근대 형법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현대에도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고전주의 범죄학은 합리적 선택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억제이론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Thomas J Bernard, 앞의 책, p37

범죄학에서 초기의 생물학적 이론은 범죄자의 외형적 기준을 강조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범죄자는 비범죄자와 무엇인가 다르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는 내면적 믿음이 있었다.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얼굴에 대해 당시의 관상학자가 조사한 다음 잔인하며, 육체적인 쾌락에 대해 감각적이고, 술을 좋아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고, 1775년 스위스의 학자이자 신학자인 조나단 캐스퍼 라바터(Johan Caspar Lavater, 1741-1801)은 인상학과 관련된 4권의 책을 발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인상학 외에 두개골의 외형적 모양을 연구하는 골상학이나 이를 종합하여 더욱 확대하여 진화론에 근거한 이론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이는 체형이론, 가계이론, 쌍둥이연구.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연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he Criminall Man”, 롬브로조(cesare Lombroso, 1835-1909),1876

Thomas J Bernard, 앞의 책, p80

생물학적 이론에 기초한 연구는 동양에도 일찍부터 발달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상학이다. 관상학은 중국 춘추시대부터 언급되며 현대까지도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BC 770년~221년

그림  관상학(눈 형태에 따른 특징)

그림  관상학(얼굴형태에 따른 특징)

출처 : 주간동아 기사, 2009.5

http://weekly.donga.com/List/3/all/11/87485/1 “복 있는 관상, 복 없는 관상” (2017.11.1. 검색)

심리학적 이론은 개인의 심리학적 측면에서 범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범죄적 접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지능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것은 성격적 관련성에 의한 것이었다.

쥬크 가계(Jukes ancestry)에 대한 가족계보의 연구에서 시작된 지능과 범죄와의 관련성 연구는 미국의 리처드 덕데일(Richard Dugdale)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200년간의 가계연구를 통해 가계의 퇴보된 본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능지수와,정신연령,비행,인종,성격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다.

많은 심리학자 및 정신과의사에 의해 연구된 이러한 연구들은 범죄자와 비범죄자 사이에 지능에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이면서 쇠퇴하였는데 1970년대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하여 다시 이러한 가설들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 중 흥미를 끄는 연구 중 하나는 1950년대  글룩(The Gluecks)부부에 의한 비행청소년 연구인데 500명의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비교하고 비행청소년들의 상호연관성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표  비행청소년의 상호연관성 특징

전체적으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더 외향적이고,명랑하고,충동적이고,자기 통제력이 낮다. 그들은 더 적대적이고, 화를 잘 내고, 반항적이고, 의심이 많으며, 파괴적이다. 그들은 정상적인 청소년보다 실패나 패배를 덜 두려워한다. 그들은 전통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며, 권위에 대해 더 양면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덜 순응한다. 집단으로서 그들은 더 사회적으로 독단적이다. 통제집단보다 그들은 인정을 덜 받거나 그들의 진가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다는 감정을 가진다.

Thomas J Bernard, 앞의 책, p114

글룩 부부의 연구를 포함하여 심리학적 연구는 미래학적 연구와 유사성이 있는데 이는 심리학적 범죄연구자들이 인간의 심리를 근거로 하여 미래의 위험과 범죄자의 폭력행동을 예측하려고 시도했던 점이다. 즉 인간의 심리적분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인간들이 범죄를 벌일 가능성을 예측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코졸(kozol)등의 연구자는 메사추세츠주에서 범죄자의 미래위험정도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모나한(Monahan) 등의 연구자는 반대 입장에서 심리에 기초한 폭력적 행동의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심리학적 범죄연구는 결국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지수, 성격과 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러한 심리적 연구의 하나로서 샘슨과 그의 연구자들은 8세에서 25세에 이르는 3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자의 심리학적 특성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개인의 지능과 충동성이 6%정도의 영향성이 있는 반면, 60%정도가 이웃인, 부모, 배우자, 신분상의 문제로 인해 설명된다고 하여 오히려 심리학적 영향이 매우 적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Thomas J Bernard, 앞의 책, p126

심리학적 연구는 범죄의 본질에 대해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고 했던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개인의 심리적 상황 외 다른 외부적, 사회적 요인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고 결국 그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3 사회학적 범죄이론

사회학적 범죄이론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성과 심리·생태학적 특징을 중요시했던 고전주의적 범죄학을 벗어나 사회구조나 갈등, 빈곤, 통제성 등 외부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찾으려 했던 이론들이다.

범죄와 빈곤이론은 개인의 특성에서 범죄의 행위를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조건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 이론이다. 이중에서 빈곤이론은 특히 일반적인 경제여건의 변화가 범죄율의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연구한 이론으로 대표적인 연구로는 앙드레 게리(Andre-Guerry, 1802-1866) 케틀레(Adolphe Quetelet, 1796-1874)등이 있다. 이 연구는 빈곤성 그 자체가 범죄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절대적 빈곤수치보다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지수가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Thomas J Bernard, 앞의 책, p160

아노미 이론은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사상가인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이 주장한 이론이다. 뒤르켐은 빈곤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은 인간사회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범죄는 근대화에 따른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의 붕괴, 즉 아노미(anomie)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롬브로조 등이 개인 내에서의 인간행동의 결정인자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뒤르켐은 사회의 발전과 규범의 붕괴에서 그 원인을 찾은 것으로 근대 범죄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사회학 및 범죄학과 관련해서 뒤르켐의 이론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먼저 뒤르켐은 자신의 저서인 사회분업론에서 사회변동과정을 기계적 사회에서 유기적 사회로 진보하는 발전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였다. 기계적 사회는 다른 사회와 독립된 사회로 개인의 재능이 거의 필요하지 않고 구성원의 일치성에 기초해 있다. 유기적 사회는 사회의 서로 다른 분파들이 고도로 조직화된 분업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회는 기계적 사회와 유기적 사회 사이에 어느 정도의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계적 사회에서의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며 범죄 없는 사회의 경우 오히려 사회가 병리적으로 과도하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기계적 사회에서의 범죄는 사회적 연대를 유지시키는데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도덕적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범죄가 없는 사회는 불가능하며 범죄가 없는 사회는 비정상적 사회이며 병리적 상태라고 하였다. 소크라테스와 예수, 간디와 조지워싱턴은 당시의 중요 범죄자였으며 초기 노동조합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범죄는 사회가 진보의 가능성을 위해 지불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유기적 사회에서의 범죄는 기계적 사회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기계적 사회에서의 범죄가 사회의 일치성을 저해하는 행위인 반면 유기적 사회에서는 일치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부분의 상호조절에 대한 실패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구성원간 극도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에서는 타인과의 불일치성이 문제가 아니라 불일치성간 생기는 상호작용에 대한 조절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하였다.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문제는 개인의 차이보다는 그 관계의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점이다.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왜 경제 불황기보다 호황기의 자살율이 높아질 수 있는지, 사회적 규칙의 약화와 이로 인한 상황들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급격한 사회발전은 산업혁명 등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지만 인간관계를 규제한 다양한 규범, 종교, 문화 등을 파괴하여 결국 아노미 상황을 만들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뒤르켐의 이론은 이후 범죄학과 사회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뒤르켐의 이론은 당시 사람들의 행위가 생물학이나 심리학적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힘의 역할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여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개인적 행위결정론을 벗어나 사회적 동인을 찾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이론이었으나 뒤르켐의 이론 역시 범죄의 변화와 패턴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사회통제의 상실에 의한 범죄의 증가라는 뒤르켐의 이론은 이후 생태학적·지역학적 범죄이론에 영향을 주어 이를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 이론들은 자유경제와 정부에 둘러싸인 인간사회는 하나의 생태계와 비슷하며 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지역·환경적 요소들을 주로 연구한 것이다. 특정지역에 대한 우범지대 설정, 쇠퇴의 소용돌이 방지, 지역설계, 도시서비스의 유지 및 발전 등 지역사회의 조직화를 통해 범죄학을 발전시키게 된다.

Thomas J Bernard, 앞의 책, p190

뒤르켐은 이론은 이후 미국사회에 적용되면서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에 의한 긴장이론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뒤르켐은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사회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아노미로 보았는데 뒤르켐은 이러한 욕구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화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범죄와 빈곤은 사회구조적 문제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구조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긴장이론은 1960년대 미국의 중요한 범죄학 이론으로 부각되고 린든 존슨 대통령이 시행한 빈곤과의 전쟁의 주요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통제이론은 범죄의 원인과 이유를 사회적 통제시스템에 두고 있는 이론이다. 범죄행동의 많은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동양의 성선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즉 인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범죄는 일탈적, 비정상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통제이론은 다른 방향에서 이에 대해 접근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아무런 통제가 없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는 것이다. 즉 범죄의 발생은 개인적 일탈이나, 불합리한 구조, 긴장과 갈등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통제기제가 부족하게 됨으로써 벌어진다는 것이다. 통제이론의 대표적인 이론가로는 허쉬(Hirschi)가 있으며 허쉬는 1969년 「비행의 원인」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사람은 원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동물이며, 따라서 비행의 동기를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범죄는 단순히 사회갈등이나 일탈에 의한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애착·관여·참여·신념과 같은 사회통제적 요소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는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허쉬의 이론은 외적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통제이론에서 개인의 내적통제에 대한 자기통제이론까지 발전하게 된다.

Thomas J Bernard, 앞의 책, p291

사회반응이론은 사회는 입법을 통해 법률을 생산한다는 이론이다. 정치기부금 금지, 과대허위 광고 금지와 같은 입법은 새로운 범죄자를 양산하며 반대로 동성애나 대마초 허용과 같은 입법은 범죄자 집단을 해체시킨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살인이 중범죄인지 명예로운 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는 사회문화에 기반한 입법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일탈자라고 정의되는 기준은 종교,인종,정치신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사회는 이러한 일탈행위를 정의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된다. 특정행위가 범죄가 되는지는 사회의 권력자 또는 입법자가 부여하는 의미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연구 중 챔블리스(Chambliss)는 부랑자법(The law of vagrancy)의 배경을 분석하였는데 흑사병으로 인구의 50%가 사망한 이후 영국에서는 거지와 떠돌이의 경우 그의 노동을 원하는 토지소유주가 있으면 그렇게 일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토지소유주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들을 범죄자로 정의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이득이나 조직 권력의 획득을 위해 범죄가 정의되거나 변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로 19세기의 마약중독자들은 현대의 알콜중독자와 비슷하게 취급받았으며 범죄자로 생각되지 않았다. 미국의 마약국은 1914년 제정된 해리슨 마약법에 의해 세금을 걷기 위해 신설되었으나 향후 조직의 성장과 확대를 위해 마약을 불법적 범죄고 규정하고 대규모의 범죄집단을 양성했다고 하는 것이다. 금주법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았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셀푸코(Michel Foucault)는 사회반응이론을 하나로 통제이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국가가 과거 공개사형과 고문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권력을 과시하다가 교도소나 정신병원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권력을 과시하는 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이를 통해 범죄자의 정신과 마음을 통제의 대상으로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였다. 국가권력과 지배집단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러한 통제학적 이론은 이후 마르크스 범죄학자와 많은 공통점을 갖게 된다.

Thomas J Bernard, 앞의 책, p307

갈등이론은 현실에서 정부는 일반국민들의 이해가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통제하는 충분한 권력이 있는 집단의 이해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정부는 특정집단은 법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우며 권력이 없는 집단들이 범죄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결국 권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제 범죄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대의 경향을 나타낸다. 갈등이론의 하나로 토스테셀린은 행위규범의 갈등에 근거를 둔 이론을 제시하였고 볼드(George B Vold)는 집단갈등이론을 주장하였다.

갈등 범죄이론은 사회적 권력의 불평등에 따라 범죄율이 달라지면 결국 높은 권력집단이 더 낮을 범죄율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범죄율은 권력집단간 권력이 평등화될수록 갈등의 수준이 줄어들고 사회전체의 범죄양도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다원적 민주주의의 방식이 사회갈등과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Thomas J Bernard, 앞의 책, p362

사회적범죄학 중 비판범죄학 분야는 새롭게 부상하여 진화중인 일련의 시각을 포괄하는 명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마르크스주의범죄학, 포스트모던범죄학, 페미니스트범죄학 등을 의미한다. 비판범죄학은 권력의 불평등이 범죄와 인과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갈등주의 이론과 많은 공통점을 갖지만 권력의 근원에 대해서 특별한 주장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갈등주의 이론은 권력불평등과 범죄와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춘 반면 비판이론은 권력불평등의 원인 자체에 대한 주장에 더욱 근접한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은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언어체계에 대한 통제에서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페미니스트 성(Gender)이나 성역할을 그 원인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은 여러 비판을 받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는 사회주의의 완성이 범죄의 소멸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형사처벌이라는 폭력적 행위가 범죄라는 폭력적 행위에 대한 대안이 되어서는 결코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과 그 인관관계의 증명에 있어서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Thomas J Bernard, 앞의 책, p388

2.1.4 발전 및 통합이론

고전주의적 범죄학과 사회적범죄학은 여러 가지 이론으로 범죄를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발전이론과 통합이론 등이 등장하게 된다.

범죄에 영향을 주는 원인과 관련하여 당시까지 대부분의 범죄학들은 어떤 특정 원인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비해 발전이론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범죄자의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연령과 관련된 범죄원인에 집중하였는데 범죄의 원인이나 이유는 범죄자의 연령별로 동일하지 않으며 소년, 성인, 장년, 노년기로 나아감에 따라 그 요인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발전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장 중 하나는 단일의 이론으로는 범죄와 비행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이었다. 범죄에는 하나가 아닌 여러가지 원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각 연령대등의 특징에 따라 중요한 범죄의 원인이 달라진다는 점이었다. 관련된 이론중 상호작용이론은 일부 요인이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요인 역시 범죄행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발전이론과 상호작용이론은 새로운 기여가 없는 기존 이론의 대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효과나 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대의 형사정책에 있어서는 고려할 점이 많다. 이는 한가지의 통일적 이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이론들을 결합하거나 조건적으로 적용하여 범죄를 해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발전이론 등은 본 연구와 관련하여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상호영향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유사성을 갖는다고 볼 수 도 있다.

통합이론은 발전이론과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범죄학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범죄 이론에도 불과하고 당시 범죄의 원인이나 현상, 결과를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범죄학 이론이 없었다는 점이다. 여러 이론들이 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원인과 근거,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지만 전체적인 범죄를 설명하는 데는 거의 실패하였는데 특정한 범죄이론이 다른 지역, 연령, 인종, 성별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범죄학자들은 지금까지 범죄이론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하여 범죄를 설명하려는 통합이론들을 주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론의 수를 줄이고 실질적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Thomas J Bernard, 앞의 책, p474

통합이론은 이론 자체보다는 다양한 이론들을 종합하여 범죄의 변수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론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통합이론의 경우 결국 범죄의 원인을 그간 논의하였던 범죄이론의 틀 내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2.2 범죄학 이론의 평가와 한계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실증주의 범죄학을 거쳐 최근의 발전 및 통합이론의 범죄학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의 원인과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범죄학 연구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학 연구들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까지 어떤 이론들도 범죄의 원인이나 인과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최근의 통합이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각각의 범죄학 이론들은 특정지역, 특정한 범죄 종류, 특정계층, 특정시대의 범죄를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였으나 이를 벗어나 통합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롬브로소의 생물학적 범죄학이나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들처럼 지금까지의 범죄학 이론들은 특정 범죄나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를 벗어난 범죄나 사회현상을 모두 포섭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다른 이론들도 이와 유사하였다. 결국 근래의 통합이론가들은 범죄학의 여러 이론들을 통합하여 이를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시도 역시 말 그대로 그동안 논의되었던 다양한 범죄이론들을 섞은 것일 뿐, 본질적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로 범죄학은 결국 범죄학이라는 한계 자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범죄학자들은 범죄가 수많은 사회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면서도 수많은 사회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요인들이 어떤 영향성을 갖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부족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법률에 의해 정해지며 법률은 사회와 문화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사회와 문화는 경제의 영향을 받고 이는 다시 인구나 자원,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많은 범죄학이론들은 사회적 요소들과의 범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연구하였으나 문화, 환경, 경제, 인구 등 다른 사회적 동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부재하였거나 단편적이었으며 각 동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더욱 그러하였다.

세 번째로 범죄학은 과거에 대한 연구로 한정되었다. 범죄학은 사회변동을 분석한 결과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대부분의 범죄학자들이 분석하고 확인한 것은 청소년의 비행, 절도율의 증가와 같은 당시까지의 사회현상이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당시의 사회과학적 방법으로는 일견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연구방법론은 사회적 변화흐름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한 이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겪지 못한 기술발전의 속도에 따라 점점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속도하에서 인공지능, 로봇, VR, 초개인주의 사회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할 사회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가능성을 보았을 때 과거의 데이터나 자료를 기준으로 연구한 범죄이론은 미래에는 거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사이버환경, 가상화폐, 신기술, SNS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초연결사회의 환경에서 과거사례 분석을 통한 범죄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심리학적 범죄학과 같이 몇몇 범죄이론들의 경우 과거나 현재의 분석을 통해 근 미래의 범죄양상을 예측해 보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대부분 실패하였으며 더욱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은 수십 년 이상의 미래에 대한 예측의 경우 더욱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이의 해석을 통해 미래범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종합적인 원인들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통합이론과 유사성이 있을 수 있으나 통합이론의 경우 범죄학적 개념 내에서 이론들을 종합한 것으로 결코 범죄학의 기본 개념을 넘어서지 않은 반면 본 연구의 경우 기존 범죄학의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분야와 사회적 동인들의 연관성까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인과관계 자체에 기준을 두고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각 요인들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그 영향성까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가 무엇인지를 가장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3 한국의 사회변동과 범죄추세 연구

최근의 일부 연구들은 범죄와 사회변동요인간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로 강력범죄, 재산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요인들의 영향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재산범죄의 경우 경제규모, 국가권력의 민주화정도, 경찰관수, 실업률, 소득불평등지수 등이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력범죄의 경우 실업률이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박성훈․장안식․이재경, 한국의 사회변동과 범죄추세, 사회연구 통권18호(2009.2호), pp.45~72, 2009년

또한 1987년의 민주화 사건이나 1997년 IMF 외환위기 등이 각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결국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변동의 거시적 요인들이며 그러한 사회변동의 요인들은 누적적이고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논문, P68

동 연구에 의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재산범죄율의 시계열분석 결과 1966-2007, ARMA(1, 4) Model

투입변인(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통제변인 경제요인 범죄통제 시기변인	국내총소득 실업률 지니계수 탈권위 지수 경찰 1인당 인구수 1987-1997b 1998-2007	1.03**	2.12**	2.41**	3.39**
		(2.81)	(14.56)	(10.98)	(8.63)
			0.07**	0.04**	0.09**
			(4.31)	(3.25)	(4.04)
			0.03**	0.05**	0.05**
			(3.89)	(4.68)	(5.85)
				0.01	0.02**
				(2.15)	(3.40)
				0.01	0.02*
				(2.20)	(2.70)
					-0.11
					(-1.07)
					-0.45**
					(-3.06)
Ljung-Box Q(18)		7.61a	6.41a	16.68a	15.05a
df		13	13	13	13
Stationary R2		0.94	0.95	0.96	0.97

*  p <  0.05,   ** p  < 0.01	(	)안의 수치는 t값을 의미함.

p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기준년도: 1966~1986년 사이의 기간.

출처 : 한국의 사회변동과 범죄추세,p63,2009

표  : 강력범죄율의 시계열분석 결과 1966-2007, ARIMA(1, 1, 2) Model

투입변인(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통제변인 경제요인 범죄통제 시기변인	국내총소득 실업률 지니계수 탈권위 지수 경찰 1인당 인구수 1987-1997b 1998-2007	2.28**	3.08	-0.18	-0.26
		(4.08)	(1.82)	(-0.08)	(-0.03)
			0.91**	1.36**	1.54*
			(4.31)	(3.74)	(2.51)
			-0.06	-0.01	0.16
			(-0.69)	(-0.01)	(0.89)
				-0.07	-0.10
				(-0.91)	(-0.97)
				-0.01**	-0.03
				(-3.20)	(-0,26)
					4.36
					(1.85)
					4.06
					(1.25)
Ljung-Box Q(18)		16.16a	8.97a	13.66a	15.30a
df		15	15	15	15
Stationary R2		0.26	0.37	0.56	0.53

* p < 0.05, ** p < 0.01

(	)안의 수치는 t값을 의미함.

p <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기준년도: 1966~1986년 사이의 기간.

출처 : 한국의 사회변동과 범죄추세,p66,2009

위 연구는 국내총소득, 실업률, 지니계수, 탈권위지수, 경찰 1인당 인구수 등을 변인으로 하여 실제 범죄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사회적 변동요인들을 기초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요인들이 범죄율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부족하다. 앞선 범죄학 연구들이 언급한 것처럼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소득이나 실업률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문화, 기술, 정치, 환경, 자원 등의 사회적 변동요인들은 고려되지 않거나 계량화되기 어려운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연구는 범죄와 사회적 변동요인간의 실질적인 연관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존 범죄학과 같이 변동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같은 한계를 갖는다.

2.4 범죄에 대한 미래학적 방법으로서의 접근과 의의

미래학은 변화의 이론이다. 미래학은 현재의 분석을 통해 미래에 대한 일반적이면서도 통합적인 개요를 제공하며 현재의 트렌드를 통해 미래를 묘사하고 예측한다. 미래에 대한 이론들은 논픽션과 같은 일반적 형태에서부터 통계 및 데이터를 활용한 수학적 해석, 소설이나 신화와 같은 허구의 형태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변동과 미래의 모습을 예측한다.

서용석, 사회변동론, 2009

범죄의 핵심동인 분석을 통한 미래예측도 이러한 연구방법론 상에 있다. 현재와 과거의 분석을 통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 범죄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거나 변화시키는 사회적 동인들을 찾고 이러한 동인들의 변화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이론이나 통계, 사회변인만으로 미래범죄의 모습을 그리거나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선행연구들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원인이나 이론만으로 범죄를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복잡한 인간사회의 변화를 개인의 심리나 공동체의식, 법률이나 사회제도, 기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범죄 역시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고려와 이를 통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마샬 맥루한(Marshal Mcluhan)의 이론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맥루한은 그의 유명한 저서인 미디어의 이해에서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적 주장을 펼쳤는데 결국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은 문자나 인쇄, 통신과 같은 중요한 기술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맥루한은 인간의 신체와 감각을 확장하는 모든 도구와 기술이 미디어이며 이러한 미디어는 인간사회의 거의 유일한 핵심동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맥루한은 20세기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학자로 평가받고 있으나 기술이 사회의 절대적인 변동요인이며 사회는 기술변화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그의 기술결정론적 입장은 특정한 사회적 동인만을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카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가 주장했던 경제결정론 역시 같은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두 주장은 과정에 있어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러한 기술결정론이나 경제결정론이 비판받은 것처럼, 인간사회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동인이 있을 수 있다. 범죄 역시 인간사회의 단면 중 하나로 여러 사회적 동인의 영향을 받아 변화해 왔다. 큰 기술의 발견이나 발전이 없던 시대에도 끊임없이 범죄는 있어왔으며 또 변해왔다. 살인이나, 폭력, 절도는 원시시대에도 있었으며 현대에도 존재하고 있다. 범행의 도구가 몽둥이에서 권총으로 바뀔 수 있지만 그것이 범죄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처럼 하나의 원인이나 이론을 통해 범죄를 설명하려고 했던 기존의 연구들이 모두 실패한 것처럼 범죄연구는 인간 사회에 영향을 주는 전체 동인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Marshal Mcluhan,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년(1964년출간)

홍성욱,“기술결정론과 그 비판자들 : 기술과 사회변화의 관계를 통해 본 20세기 기술사 서술방법론의 변화”,서양사연구 49권, p14-19, 2013년

범죄연구에 대한 미래학적 접근은 이러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범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학적 관점에서의 범죄의 핵심동인(Key-driver)을 찾고 이를 통해 미래범죄의 모습을 예측한 다음 그 간극을 통해 범죄의 트렌드와 미래의 변화경향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하나의 원인이나 이유에 한정될 필요가 없으며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까지 파악함으로써 현실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기술결정주의가 기술이 원인, 사회가 결과인 것으로 한정하였다면 핵심동인분석을 통한 연구방법은 정치,경제,기술,사회,환경,인구,자원 등의 동인들이 어떻게, 얼마나 범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다 개방된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방법은 범죄가 발생하고 사후에 대처하는 기존의 형사정책적 방법론을 넘어 미리 범죄의 양상과 유형을 예측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 치안인프라를 준비함으로써 미래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덧붙여 가장 현실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연구분야 중 하나인 범죄학(형사정책)과 미래학의 연계를 통해 미래학의 또 다른 사회학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 3 장 범죄의 핵심동인 추출을 위한 사례분석

3.1 분석개요

범죄의 핵심동인 분석은 범죄를 발생·변화·소멸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석적 검토이다. 범죄의 핵심동인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현대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인들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범죄의 원인을 보다 실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범죄의 핵심동인을 분석한다면 핵심동인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 범죄율 등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정책적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범죄의 핵심동인을 파악한다면 핵심동인들의 변화가능성이나 트렌드를 통해 미래의 범죄를 유추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만약 인구변화가 범죄율의 핵심동인 이라면 인구의 변화추이를 통해 미래범죄의 유형이나 범죄율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의 핵심동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죄와 관련이 있는 여러 사회적 동인들을 찾아내는 것이 선행조건이 된다.

3.2 시대적 변화에 따른 범죄의 정의와 유형

3.2.1 고조선의 팔조금법 - 최초의 법률 및 범죄의 등장

고조선의 팔조금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로 정의된다. 8조금법중 3개조문만 전해지는데 조문은“①다른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배상한다. ②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한다. ③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1인당 50만을 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국가의 지배권이 확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형식적 범죄주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 의한 최초의 범죄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단군왕검이 실제 대제사장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점이나 원삼국시대의 소도(신성지역)등을 볼 때 종교적 영향력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형중, “古朝鮮時代 警察機能에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11

이러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종합했을 때 고조선의 성립 및 치안활동, 범죄와 가장 밀접한 것은 사회·정치·경제·인구적 요소였다. 즉 인구가 늘고 국가 및 지배체제의 성립하게 되자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법률 중 곡물배상과 절도 배상금액을 통해서 당시 경제가 중요한 동인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관련동인 : 인구, 사회, 정치(지배체제, 법률),경제

3.2.2 삼국시대~조선 – 기본 형법 체계의 정립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 까지는 긴 역사에 비해 큰 변화를 겪지는 않는다. 생명, 자유, 재산, 명예에 따른 각 법률들이 제정 정비되었고 국가체계의 확립에 따라 국가권력이 이를 집행하게 된다.4종의 형별(생명·자유·재산·명예)이 확립되어 있었고,반역죄,살인죄,절도죄,조세죄,수뢰죄(관인수재죄)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적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생명 및 재산침해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고 왕권과 관련한 반역죄 등이 가장 중요한 범죄로 취급받았다(정치). 이 경우 범죄변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조선 때와 유사한 정치·경제적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삼국시대는 왕권이 확립되고 관리들의 뇌물죄, 조세체납죄, 배상지연죄, 군형법 등 고조선시대에 비해 훨씬 복잡한 형벌 체계가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동명,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연구”, 법학연구 제34권, 2009년

⇨ 관련동인 : 사회, 정치, 경제, 인구

3.2.3 근대국가의 등장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뀐 다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범죄 역시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된다. 왕정의 몰락과 함께 왕권과 관련된 범죄들이 삭제되거나 없어지게 되고 근대 형법의 체계가 갖추어진다(정치). 기본적으로 일본의 수탈과 지배권 확립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근대 사법제도가 정착되고 국가권력에 기초한 근대형법이 정립된다. 근대국가에서도 절도 등의 전통적인 재산범죄들이 여전히 주요한 처벌 대상이었지만 헌병 및 근대경찰제도, 강제합병, 독립운동, 강제징용 및 징발 등 정치적 이유 역시 중요한 요인이 된다.

⇨ 관련동인 : 정치, 경제, 사회

3.2.4 군부독재시대~2000대

박정희나 전두환 등 군부독재정권 하에서 전체적인 범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당시 다른 사회적 욕구들과 함께 범죄 역시 정부에 의해 강하게 통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범죄율은 비교적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으나 특별법 범죄는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정치범의 증가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제정에 따른 교통사범의 급속한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박성훈․장안식․이재경, “한국의 사회변동과 범죄 추세, 1966-2007”,사회연구통권18호,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외한 수치로 범죄를 분석하는 경우 60년대 중반이후 70년대 초까지 감소하다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 이후 IMF등을 거치면서 재산범죄가 급증하게 된다. 정부수립 이후의 전체적인 범죄발생추세는 증가한 추세가 뚜렷하며 특히 특별법이 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폭력행위 등 형법 범죄는 90년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재산범죄의 경우 IMF이후 폭등하는 추세를 보인다. 교육수준의 급격한 성장은 민주화운동을 가속화 시키며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범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박성훈․장안식․이재경, 위 논문

그림  인구 10만명당 재산범죄율 추세

그림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율추세

출처 : 박성훈 등, 한국의 사회변동과 범죄 추세, 1966-2007

⇨ 관련동인 : 사회(교육, 문화),정치(정치체제,법률,민주화), 경제(외환위기)

3.2.5 환경범죄의 등장

1960년대 이후 산업발전과 함께 환경오염이 심각해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공해방지법을 제정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다양한 법적규제를 하게 된다. 특별한 소유주가 없는 하천,산림,대기,바다 등 환경의 경우 그간 공공적 사용성만 인정할 뿐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형법적 규제를 하게 된다. 공해방지법으로 시작된 환경관련 특별법규정들은 세분화, 다양화되며 2017년 현재 환경관련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포함)은 183건, 자치법규는 2720건에 이르게 되고 형사처벌 건수도 5000건~10000건을 상회하게 된다.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법,해양환경관리법,하천법,
자연공원법위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17.11.12.)

표  환경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연도	발생건수	범죄율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2005	9,633	19.7	9,774	101.5	7,500
2006	12,213	24.9	11,962	97.9	6,914
2007	9,350	19.0	9,060	96.9	6,339
2008	8,397	16.9	8,425	100.3	5,047
2009	6,536	13.1	6,478	99.1	4,580
2010	5,123	10.1	4,997	97.5	3,089
2011	5,096	10.0	4,832	94.8	4,725
2012	5,950	11.7	5,854	98.4	6,732
2013	6,591	12.9	6,435	97.6	6,829
2014	5,027	9.8	4,977	99.0	5,569
※ 범죄율 : 인구10만명당범죄발생건수, 검거율:당해년도검거건수/당해년도발생건수X100.

출처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5년

이러한 환경범죄의 등장은 경제적 이용을 위한 환경의 무분별한 파괴 및 이에 대한 사회적관심의 증가, 환경단체의 성장 및 특별법 제정으로서 환경,정치(법률),사회(환경보호문화의 확산)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 관련동인 : 환경, 사회, 법률, 경제, 인구

3.2.6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의 등장

2000년 이후 범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범죄는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까지 개념도 없던 범죄였으나 현대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흔한 범죄가 되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피싱,해킹,스미싱등 기존의 사회체계와 기술에 없던 범죄들이 계속 발생하였고 이러한 기술 기반형 범죄들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범죄들은 무선통신 및 스마트폰의 발전, 이메일, SMS, ATM, 온라인 금융의 등장과 함께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일본,한국 등에서 보이스피싱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범죄발생을 막는 것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도 이러한 범죄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동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이해와 수사, 수사연구405호-406호, 2017.4월-5월

⇨ 관련동인 : 기술,경제

3.2.7 간통죄 폐지

2015년2월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여 간통죄는 제정된 지 62년만에 폐지되었다. 이로서 벌금형도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고, 법정형 이상의 사회적 비난성이 높았던 범죄인 간통죄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간통죄 폐지는 단순히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은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시대변화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해 국가의 형법권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문화변화가 결국 법률을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점이다. 유사한  야간집회에 대한 일부위헌 판결에서도 야간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하여 집시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집시법의 위헌 판결 역시 민주화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야간집회금지나 간통죄의 폐지와 같은 판결들은 법률 그 자체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시대적인 생각이나 문화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사건

간통죄관련 판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헌법재판소 2001. 10. 25. 자 2000헌바60 결정【형법제241조위헌소원】

그러므로 건전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그러한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 의 규정은 위와 같은 우리의 법의식을 바탕으로 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범위내의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입법자로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간통죄폐지론의 논거로 주장되고 있는바, 첫째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으며, 둘째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고, 셋째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넷째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 취소되어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형사정책적으로 보더라도 형벌의 억지효나 재사회화의 효과는 거의 없고, 여섯째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점 등과 관련, 우리의 법의식의 흐름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7명 위헌, 2명 합헌)

표  헌법재판소 2008. 10. 30. 자 2007헌가17 결정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통 및 상간행위를 제재하는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다만 ‘형벌’의 제재 규정이 지나친 것인지 문제되나,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 및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의 강한 요청에 비추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으로 경미함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높은 중요성이 있어 법익균형성 역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명 합헌,4명 위헌 1명 헌법불합치)

표  헌법재판소 2015. 2. 26. 자 2009헌바17 결정【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등】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또한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1명 위헌, 6명 합헌)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간통죄 판결의 변화를 보면 법률이 변경되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를 판단하는 근거와 논거가 변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2001년의 판결문을 볼 때 건전한 성도덕, 성적 성실의무 등은 국민적·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통되는 인식이었으나 불과 15년 만에 이러한 성도덕적 개념은 국민의 공통된 인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결국 범죄의 비범죄화를 이끌어 냈다는, 범죄에 매우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판결 때부터 이미 보여진 것으로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등 사회적 성도덕에 대한 범죄들이 점차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9.11.26.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 관련동인 : 사회, 법률, 경제

3.2.8 범죄분류 체계에 의한 분석

경찰청 범죄통계는 주요 지표범죄를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사기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범죄유형은 강력,절도,폭력,지능,풍속,특별경제,마약,보건,환경,교통,노동,안보,선거,병역,기타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범죄유형 중 일부는 근대 이전부터 범죄로 인정된 것들도 있으나 현대에 와서야 범죄로 규정된 행위들도 있는데 최근에 범죄로 규정된 법률들을 이를 분석하면 어떤 행위들이 현대에 범죄로 규정되었는지와 범죄를 규정하게 된 사회적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 중 1970년대 이후 추가된 주요 범죄들을 일부 검토하면 다음과 같으며 각 범죄들의 법률제정배경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법률에는 당시의 사회적 환경등 구체적인 제정 및 개정이유가 명시되어 있다.

표  한국의 현대 신종법률 및 제정요인

종류	내용	제정일시	변동요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방의 불법적 이용 및 사기행위등	1987년	기술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행위 처벌	1995년	기술
성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2010년	사회,기술
저작권법 (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등)	지식재산권 보호	1986년	기술
공중위생관리법 (구 공중위생법)	공중위생준수	1999년	사회,환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관련 형사처벌	1982년	기술
근로기준법 (구 근로기준법)	노동 강요 행위 등 처벌	1953년 1997년	사회,정치
공직선거법 (구 선거법)	불법선거행위 처벌	1994년	사회,정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행위 처벌	2004년	사회,정치
청소년보호법 (구 미성년자 보호법)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처벌 특별법	1997년	사회,정치
항공법	항공기관련 규정	1961년	기술
도시철도법 (구 지하철도건설촉진법)	도시철도 관련 법률	1979년	기술

출처 : 본인 작성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법률로 기술발전에 따른 정보통신관련 규제 및 보호의 필요에 따라 1987년 새로 정립된 법률이다. 성매매는 합법과 불법의 여러 단계를 거치다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모든 성매매를 금지하였다. 이는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정부 변화, 여성단체의 정치적 성장 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의 경우 1957년 최초 제정되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였으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화적인식의 변화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특별경제범죄 중 가장많은 6,305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죄들의 변화나 발생은 주로 사회,정치,기술적  요인들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기술변화에 따른 법률의 제정 경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1987.1.1.] [법률 제3848호, 1986.5.12., 제정]

제정·개정이유】전기통신과 전자계산조직의 균형적인 발전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우위확보는 물론 다가온 정보화사회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선진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찰청 범죄통계자료. 2016년

3.2.9 소결

사례연구들을 통해 분석한 결과 범죄와 관련된 주요한 동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관련 6가지의 관련 동인들을 선정하였다. STEPPER의 관련 요소 중 자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요인들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는 시대적 흐름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들이 달라졌는데 이른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의 이론이나 동인만으로 범죄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표  범죄관련 동인분석 결과

구분	카테고리	세부항목
Society	사회	문화
Technology	기술	교통,통신,지식재산권 등
Economy	경제	소득,경제상황,경제위기등
Politics	정치	지배체체,정책,법률
Population	인구	인구상황,출산율 등
Environment	환경	환경오염
Resource	자원	없음

관련 동인들의 경우 더욱 많은 세부적인 동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사회적동인의 경우 세부적으로는 문화나 역사, 교육, 복지 등 많은 세부항목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의 본질적인 부분을 위주로 한 본연구의 성격과 한계에 따라 기본적으로 STEPPER로 규정된 상위 범주를 기준으로 관련동인을 선정하였다.

3.3.핵심동인(Key-driver) 추출

핵심동인 선별은 1단계에서 선정한 6개의 관련동인 비교하여 더욱 영향력 높은 핵심동인을 추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핵심동인들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전문가의 서면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각 동인들 자체의 영향성을 평가하고, 두번째 단계에서는 자체향성과 관련 없이 다른 동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인 상호영향성 평가 작업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두 단계의 결과 값을 통합하여 범죄의 핵심동인을 선정하였다.

3.3.1 자체영향성 평가

자체영향성 평가는 전 단계에서 선정한 6개 동인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에 대한 자체적인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즉 각 동인들인 범죄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로 다른 의미로는 범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동인들을 직접적으로 찾는 방식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서면인터뷰는 구글설문을 이용하였다. https://goo.gl/forms/o4ooTWP3qYLepqK52 (2017.11.16.완료)

그림  서면인터뷰 참여자 구성

경찰관들은 수사경력이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일선수사부서,112종합상황실 정보외근, 집회시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면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경찰교수요원은 경찰수사연수원(Korea Police Investigation Academy)에 근무하는 수사담당 교수요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기자들은 사건경력기자들을 대상으로 5명을 선정하였으며 이외 변호사와 판사, 범죄학관련 대학교수 들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의 서면인터뷰내용은 ①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범죄, ②범죄의 변동요인 ③미래범죄예상 ④미래범죄변화 트렌드 ⑤미래의 범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요인 등 다섯 가지 부분이며 이중 영향성평가에는 ②번 항목인 범죄의 변동요인과 ⑤번의 미래에 범죄변화에 가장 큰 영향요인 항목을 반영하였다. 전체적인 서면인터뷰 분석 결과는 논문 말미에 첨부하였다.

그림  범죄변화 원인 설문 결과

서면인터뷰 결과 현재까지의 범죄를 변화시킨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적,기술적,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외에도 인구,정치,환경적 요인순으로 중요하다고 조사되었다.

그림  범죄의 미래 영향 원인 설문 결과

미래의 범죄변화에 가장영향을 미칠 것 같은 원인에 대해서도 기술적,사회적,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의미있는 것은 기술적 요인을 가장 중요한 변동요인으로 선정하여 사회적 요인이 가장 중요했다고 한 현재의 범죄변화에 대한 답변과는 차이점을 보였다.

핵심동인 선정의 1단계에서는 6가지의 관련동인 중 전문가들의 서면인터뷰 설문에서 과거와 미래에 영향성을 각각 평가하여 이를 합계점수로 반영하였다.

표  핵심동인 1단계(자체영향성) 평가 결과

카테고리	과거변동영향성	미래범죄영향성	합계점수
사회	22	20	42
경제	16	13	29
기술	17	21	38
정치	4	2	6
정치	4	2	6
인구	8	5	13
환경	3	4	7

3.3.2 상호영향성 평가

상호영향성은 각 동인 간에 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한 평가이다. 각 동인들의 자체적인 직접 영향력이 적다고 하더라고 각 동인들이 다른 동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라면 이는 동인이 범죄에 대해 갖는 간접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상호영향성 평가는 교차영향분석으로 진행하였다. 실제로는 각 동인간의 분석 하나하나가(문화- 기술간 관련성 및 영향성, 인구-법률간 관련성 및 영향성)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한 작업이 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 및 한계에 따라 상호영향성 평가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서로간의 영향성을 확인하는 정도로 진행하였다.

상호영향성은 영향력이 높은 경우(3) 중간정도(2) 낮은 경우(1) 없는 경우(0)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는 가장 영향성이 높은 평가점수를 50으로 하여 비교 환산하였다.

표  핵심동인 2단계(상호영향성) 평가 결과

관련동인	사회	경제	기술	정치	인구	환경	영향성 (최대15)	환산 최대 영향성 점수 21을 분모 50인 점수로 환산 ex 12/21 = 28.6/50 (소수점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사회		1	2	3	3	2	11	36.7
경제	3		3	2	2	2	12	40.0
기술	3	3		2	1	2	11	36.7
정치	3	1	1		2	2	9	30.0
인구	3	2	2	2		2	11	36.7
환경	0	1	1	1	1		4	13.3

출처 : 본인 작성

상호영향성 평가 결과 사회, 경제, 기술이 여전히 높게 평가되었다. 유의미한 결과중 하나는 자체적인 영향성 평가에서는 중요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인구요인이 상호영향성 평가에는 기술 및 사회적 동인과 같이 높은 평가를 받은 점이다. 이는 인구 동인이 범죄 자체에 미치는 영향성은 크지 않지만 다른 동인들에 대한 영향성이 큰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3.3 평가결과 합산 및 분석

1,2단계의 평가결과를 합산한 결과 범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동인은 사회적 동인이었으며 경제, 기술적 동인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영향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인구나 정치적 동인 역시 유의미한 영향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동인을 선별하기 위한 이러한 분석프로세스는 통계분석과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방식일 뿐 일반적인 통계적 연구방법과는 차이가 크다.

표  영향성 평가 점수 합산

관련요소	자체영향성	상호영향성	합산점수	환산점수 가장영향성이 높은 동인을 100으로 했을 때 비교
사회	42	36.7	78.7	100
경제	29	40.0	69	91.9
기술	38	36.7	74.7	91.2
정치	6	30.0	36	53.8
인구	13	36.7	49.7	66.7
환경	7	13.3	20.3	29.2

실제로 보다 큰 규모의 본격적인 프로젝트나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사방식이나 연구방식을 더욱 정밀하고 객관적으로 하여 각 영향력이나 관련성 등을 더욱 객관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라는 거시적인 변동요인을 예로 드는 경우 경제라는 범주 내에 GDP, 국내총생산, 경제위기, 금융인프라, 생활비용, 소득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세부변수들에 대한 연관관계 분석도 고려할 여지가 있으나 역시 같은 의미와 한계로 관련 동인들을 크게 세분화 하지는 않았다.

3.4 소결

사례연구와 전문가들의 서면인터뷰, 교차영향평가를 통해 자체영향성과 상호영향성을 평가한 결과 사회>경제>기술>인구>정치>환경 순으로 범죄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사회,경제,기술의 세가지 요인이 범죄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범죄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동인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사회변동과 범죄의 관련성 연구에서는 재산범죄의 경우 국가규모(사회),민주화(정치),실업률(경제),사회불평등지수(경제),경찰관수(사회)등이 재산범죄 및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는데 기술적 부분을 제외하는 경우 본 연구의 영향성 평가 결과와 유사성이 높다.

환산점수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변동요인까지 검토할 것인가는 연구자의 재량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영향성이 높은 세가지 요인, 사회, 경제, 기술을 범죄의 핵심동인으로 선정하고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핵심동인들을 중심으로 미래의 범죄변화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제 4 장 미래범죄의 유형과 양상

4.1 미래범죄 예측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

앞선 연구에서는 범죄의 생성,변화,소멸 등과 관련된 핵심적인 동인들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핵심동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범죄의 본질을 규명함과 동시에 핵심동인들의 변화를 통해 미래범죄를 예측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범죄 그 자체는 의미와 복잡성 다양한 관련 요인으로 인해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나 개인의 전문적 분야에 대한 좁은 예측만이 가능하다. 반면 범죄의 핵심동인들을 분석하는 경우 사회,문화,기술의 변화 방향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미래범죄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미래범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려봄과 함께, 사고프레임의 범위를 넓혀 예측하기 힘든 영역의 범죄까지 생각하게 할 수 있다.

4.1.1 정량적 예측

정략적 예측은 범죄의 발생률이나 검거율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핵심동인들 중 미래의 변화추이나 방향이 비교적 분명한 부분(ex인구)을 중심으로 예측작업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각 핵심동인과 범죄율 등의 함수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과, 각 핵심동인 외에도 다른 변인들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각 핵심동인들의 정확한 변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만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기본적인 함수관계와 각 요인간의 상호연관성 관계까지 고려하는 경우 예측의 정확도나 범위는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4.1.2 정성적 예측

범죄와 관련한 정성적 예측은 미래의 범죄가 어떤 유형이나 양상을 보일 것인지를 예측하는 작업이다. 정성적 예측의 경우 특정한 범죄가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와 지금은 보이지 않거나 쉽게 추측하기 힘든 새로운 범죄들이 어떻게 발현할 것인지를 추측하는 작업 둘 다가 될 수 있다.전자의 경우가 범죄의 양상,“트렌드(Trend)”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새로운 범죄의 유형,“이머징이슈(Emerging issues)”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선정한 핵심동인들의 분석을 통해 범죄의 트렌드와 새로운 범죄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4.2.핵심동인들의 변화 트렌드를 통해서 본 미래범죄의 예측

4.2.1 사회적 동인 변화를 통해서 본 미래범죄의 예측

사회적 핵심동인으로는 문화, 역사, 미디어, 교육, 복지 등의 요인이 있다. 앞선 사례 연구 등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사회적 요인 중에서도 문화의 영향이 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근 혼인빙자간음이나 간통죄 폐지 등의 경우 그러한 문화변동영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현대사회의 문화는 공동체적 가치를 벗어나 점점 개인주의적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 지역공동체, 가족 중심의 문화들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으며 지금은 개인주의적 문화현상이 인류 역사상 어떤 때보다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저출산 시대에 들어와, 1인 가족, 비혼 트렌드, 다문화가족의 급증, 탈권위주의, SNS문화 등과 함께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과거 공동체와의 유대의식, 소속감, 타인의 인정 등이 개인행복의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현대는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이나 사상에서 벗어나 극단적인 개인주의 문화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간통죄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그것이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혀서가 아니고

사회적 결속감과 유교적 사고방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있었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유보다 사회적 유대감과 도덕성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공동체적 문화는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는데 간통죄 관련 판례의 변화를 보면 이러한 변화 흐름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판결에서 1명의 위헌 의견 외 전원이 간통죄에 대하여 합헌 판결을 했던 반면, 2007년 판결에서는 4명이 위헌 4명이 합헌의견을, 2015년 판결에서는 9명중 7명이 위헌을, 2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결국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된다. 이러한 간통죄의 폐지로 간통이라는 범죄는 사라지게 되었으며 간통범 역시 없어지게 되었다. 간통죄의 폐지에 영향을 미친 것은 법률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판결문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중략)...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라고 판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회유해성의 개념, 국가나 법률의 역할 등에 대한 인식변화는 범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간통죄 판례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속도인데 불과 15년 만에 1인의 위헌적 소견에서 7인의 위헌적 소견으로 인식이 변화했다는 것은 동 기간 내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얼마나 빨랐고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혼인빙자간음죄도 2009년 위헌판결을 받는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은 법률과 국가의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최근 형사정책적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비범죄화문제이다. 국가권력의 남용, 과잉처벌과 범죄자의 범람에 따른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그간 범죄로 취급되었던 많은 문제들을 비범죄화 하거나 행정벌(과태료 등)로 대체하는 것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의 1/4에 해당하는 1000만 명 이상이 전과자(벌금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로 취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양적 증가가 지속된다는 문제. 김일중,“과잉범죄화의 극복을 위한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40호, p311

이러한 사회적 인식 및 문화의 변동에 따른 범죄의 유형 및 양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4.2.1.1 성매매

성매매는 비범죄화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중의 하나이다. 많은 국가에서 성매매를 성적 자유결정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따라 합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통죄의 헌재판결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되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에서는 풍속이나 도덕, 성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연적이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성매매관련 법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7차례의 헌법소원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자발적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6대3의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결정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변화추세를 보았을 때 성매매 역시 미래에서는 비범죄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4.2.1.2 풍속범죄

강력범죄는 인간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지능범죄(재산범죄)는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요인이 법률이나 범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기타 범죄의 경우 문화적 영향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대표적인 범죄유형이 풍속범죄이다. 풍속범죄는 간통,혼인빙자간음,공연음란,음행매개,음화등반포,음란물유포,카메라 등 이용촬영등 성풍속 관련 범죄 및 도박 및 도박개장 등 도박범죄가 있다.

표  풍속범죄 통계 2016년

풍 속 범 죄	계		26,165	24,600	94.0	47,289	40,716	5,359	1,214	11
	성 풍 속 범 죄	소 계	12,719	11,416	89.8	12,094	10,864	507	723	10
		간통 혼인빙자간음 혼인빙자간음(위계간음) 공연음란 음행매개 음화등반포(판매,임대,전시,제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 - 1 2,466 - 22 2,412 5,170 1,109 470 831 236	- 1 1 1,948 - 19 2,059 4,891 1,041 442 779 235	- - 100.0 79.0 - 86.4 85.4 94.6 93.9 94.0 93.7 99.6	2 5 - 2,040 - 26 2,530 4,491 1,163 441 1,026 370	1 3 - 1,927 - 5 1,931 4,340 1,062 436 909 250	1 2 - 42 - 20 127 117 58 1 19 120	- - - 71 - 1 472 34 43 4 98 -	- - - - - 1 4 - - - 5 -
	도 박 범 죄	소 계	13,446	13,184	98.1	35,195	29,852	4,852	491	1
		도박 도박(상습) 도박개장 복표발매(중개·취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6,547 387 416 - 6,096	6,494 392 376 - 5,922	99.2 101.3 90.4 - 97.1	22,232 736 1,894 - 10,333	18,189 645 1,246 - 9,772	3,834 82 540 - 396	209 9 108 - 165	- - 1 - -

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대표적인 풍속범죄 중 하나인 간통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공연음란 등의 성풍속과 관련된 범죄들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풍속범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최근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미풍양속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이 흐려지는 반면, 개인에 대한 성적보호경향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그림  VR성추행 관련 문제

이러한 경향을 볼 때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연음란,음란물유포,음화등반포의 경우 비범죄화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반면 개인에 대한 침해적 성격의 성범죄는 강화되거나 신종범죄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상현실에서의 개인적 성범죄, 성적목적의 정보통신망침해 등이 논의되는 등 개인의 성적보호는 더욱 강화되고 신종 성범죄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규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한겨례신문기사 2017.1.24.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79981.html (2017.11.19. 검색)

4.2.1.3 안보·병역범죄의 변화

개인주의의 확산과 함께 사회적 유대감이 약해지는 사회문화적 특징들은 개인의 권리에 더욱 집중하고 공동체적의식을 약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전까지 인정되지 않았거나 약했던 헌법적 권리, 자기결정권, 지적재산권, 근로권, 성적 결정권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는 반면,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유해성, 국가적 이익을 기반으로 한 범죄들이 약화되거나 비범죄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선고 현황

출처 : 한겨례신문기사 2017.9.24.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2302.html (2017.11.20. 검색)

공동체의식이나 사회적 이익에 대한 대표적인 범죄인 안보관련 범죄(공안을 해하는 죄, 국가보안법 등), 병역관련범죄(병역법, 예비군법 등)등에 대한 폐지논의가 강화되어, 비범죄화(행정벌로의 전환)하거나 약화될 가능성도 높다. 최근 병역법 관련 사건들을 보면 이러한 경향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동물, AI나 로봇 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동물보호법등이 강화되고 사이버상의 인격체나 가상현실의 인격체 등에 대한 삭제, 침해범죄가 새롭게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VR기술의 발전과 개인주의적 성향은 서로를 더욱 가속화시켜 문화에 깊숙이 침투할 것이며 현재까지는 쉽게 인정되지 않은 가상현실의 성추행이나 프로그램 살해와 같은 가상세계 인격성에 대한 논의와 이러한 인격성 침해행위에 대한 범죄화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결국 사회문화적 변화는 탈인간화, 개인화, 탈공동체화, 신종인격 등의 문화들이 직간접적인 방향으로 법률에 영향을 미치면서 범죄의 강화나 소멸, 변화를 이끌게 될 것이다.

2015년 일본의 지바현에서는 소니의 로봇 강아지 아이보(Aibo)에 대한 합동 장례식이 거행되었는데 이는 인간이 AI나 로봇의 인격성을 인간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관련기사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7250097 (2017.11.20.검색)

4.2.2 기술 변화에 따른 범죄의 변화

기술변화는 새로운 범죄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다.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해킹(Hacking), 스미싱(Smishing)등의 최근의 신종범죄들은 대부분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의한 것이다. 사이버상의 범죄를 제외하더라도 자동차로 인한 사고나 범죄, 공장이나 기계설비에 의한 범죄,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나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몰래카메라촬영, 전파법, 총포범죄, 전기통신관련 범죄 등은 모두 인간의 기술개발 및 발전에 따라 발생한 범죄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기반형 범죄들의 경우 전통적인 범죄인 신체,재산,인격에 대한 범죄들이 기술에 기반하여 범죄수단이나 기법이 변형된 경우가 많다. 사람의 신체에 의한 상해가 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직접 만나서 벌어지던 사기가 전화를 이용한 방법으로, 대중 앞에서 타인을 비방하던 것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식으로 변하는 등 범죄의 본질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수단적인 면에서 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기반형 범죄의 경우 현재 기술의 발전방향이나 주요기술의 동향 등을 고려하면 이에 기반한 범죄를 예측할 수 있다.

4.2.2.1 기술변화 동향

기술의 변화 동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미디어 등을 통한 유망한기술 예측, 국내외 연구기관 등의 미래기술 예측 등을 참고하면 이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KISTEP(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는 미래기술 및 유망기술, 기술예측 및 기술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예측조사 등에서 미래전망에 기초한 메가트렌드와 기본트렌드, 주요이슈 등을 분석하고 있다. 2017년도 5차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는 5대 메가트렌드로 휴먼 임파워먼트, 초연결에 의한 혁신, 환경 리스크 심화, 사회복잡성의 진화, 경제시스템의 재편 등을 선정하였으며 기타 40개 트렌드와 이에 따른 40개의 주요 이슈, 2040년까지 등장할 267개 미래 기술을 언급하였다.

그림  KISTEP 선정 미래주력 기술

출처 : KISTEP 과학기술예측조사, 2017년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24가지 혁신기술들을 선정하였는데 24가지 혁신기술은 1.멀티콥터 드론 2. 실감형 가상·증강 현실 3. 스마트 팩토리 4. 만물인터넷 5. 3D 프린팅 6 빅데이터 활용 개인맞춤형 의료  7 스마트 그리드 8 초고용량 배터리 9 극한성능용 탄소섬유복합재료 10 롤러블 디스플레이 11 희소금속 리사이클링 12 웨어러블형 보조 로봇 13 자율주행 자동차 14 포스트 실리콘 반도체 15 인지컴퓨팅 16 CO₂ 포집·저장(CCS) 17 유전자 치료 18 줄기세포 19절 지능형 로봇 20 인공장기 21 양자컴퓨팅 22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23 인공광합성 24 초고속 튜브 트레인 등을 선정하였다.

그림  MIT technology Review

미국 MIT에서는 매년 MIT Technology Review를 통해 경제나 정치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 10가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실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기술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다. 2017년 예측에 의하면 마비극복기술, 자율주행트럭, 얼굴인식지불시스템,양자컴퓨터,360도 셀프카메라, 새로운 태양렬시스템, 유전자치료 2.0, 세포 아틀라스, 악성사물봇넷, 강화학습등이 10대 기술로 이름을 올렸다.

https://www.technologyreview.com/lists/technologies/2017/ (검색일 2017.11.25.)

그림  OECD선정 미래핵심기술

2016 OECD에서는 글로벌트렌드와 함께 10~15년 후 우리사회에 미치는 향후영향을 예측하고 이와 관련된 2030년을 이끌 10대 과학기술을 발표하였는데 8가지 세계적인 메가트렌드와, 이와 관련된 10대 과학기술을 발표하였다. OECD에서 발표한 10대 과학기술은 인공지능,빅데이터분석,사물인터넷,블록체인기술,신경기술,합성생물학,나노소재,적층가공기술,나노마이크로위성,첨단에너지 저장 등이고 이 외에도 40가지의 미래 핵심기술 및 신기술등을 발표하였다.

4.2.2.2 기술변화 동향과 미래범죄

기술트렌드분석 및 예측은 위 세가지 기관들의 미래예측기술들을 중심으로 범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발생 가능한 범죄유형 등을 정리하였다.

표  미래주력 기술과 관련 예상 범죄

기술	내용	출처	관련범죄
멀티콥터 드론	드론사고율 급감(2회/100만h 이하), 드론 활용도 급증	미래부 OECD	드론을 이용한 사생활침입, 미행, 몰카, 드론테러, 비행관련사고 등
가상증강현실	게임 등 상호작용형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실감형 가상·증강 현실용 콘텐츠의 점유율이 11%가 되는 시점	미래부	VR불법음란물 배포, 시각마약형 프로그램 제작, 가상현실내 성추행
만물인터넷	만물인터넷 서비스의 가정 보급률이 11%가 되는 시점	미래부 OECD MIT tech	사물인터넷 해킹을 통한 정보수집, 몰카, 누전, 발화 등
빅데이터 활용 개인맞춤형 의료	10만 명 이상의 개인별 의료정보가 국가적으로 통합되어 진료현장에 활용되는 시점	미래부 OECD	의료데이터 불법 거래, 상업적목적 및 개인거래,결혼등 데이터 불법 활용증가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동차 신차 판매의 12%를 점유하는 시점	미래부 MIT tech	자율주행차 사고, 자율주행차 조작 및 해킹
줄기세포 (신경기술, 유전자)	특정난치병 10종 이상에 대하여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임상치료에 적용되는 시점	미래부 MIT tech	체내마약물질을 이용한 신종마약, 불법 난자 거래, 휴먼임플란트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네트워크 기반 지능형 로봇의 일반가정 보급률이 8%를 돌파하는 시점	미래부	인공지능 훼손(인격성 및 살인죄 판단), 조작, 인공지능의 실수나 에러로 인한 범죄발생
초고속 튜브트레인	시속 1,000km 이상으로 운행하는 상용화된 초고속 튜브 트레인이 최초로 운행되는 시점	미래부	초고속 교통망을 이용한 광역범죄 및 국가간 범죄활동
블록체인기술	컴퓨터 네트워크 내에서 가치 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비트코인등)	OECD	비트코인해킹, 가상화폐 이용 유사수신, 사기범죄, 범죄수익은닉, 외화반출. 위조가상화폐범죄 등장 가능.
신종지불시스템 (안면인식 지불 시스템 등)	생체정보, 개인의 얼굴인식을 통해 신용지불하는 결제 시스템 등	MIT tech	페이스피싱(Facephishing), 현장성 사기(네다바이) 등

출처: 본인 작성

이러한 기술들은 국내외적 여건에 따라 2020년에서 2033년까지 기술확산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기술확산점에 도달한 다음 사회적 트렌드가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사용이나 범죄수단으로서의 사용은 그 이후가 될 수 있다. 기술들이 확산점을 지나 실용화 및 상용화되면 범죄의 수단과 기술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신종범죄들이 등장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 새로운 기술 전파와 함께 드론몰카, 드론테러 등의 신종범죄들이 등장하였으며 비트코인을 이용한 유사수신 등의 범죄도 이미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기술이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시점 . 기술이세상을 바꾸는 순간, 미래창조과학부, 2017

그림  드론몰카 관련 기사

그림  비트코인 유사수신

출처 한국일보기사 2017.8.8                      출처 : 뉴스1기사 2017.11.7

http://www.hankookilbo.com/v/85e6bda81be94be9987fe6d7ca8da19e (2017.11.10.검색)

http://news1.kr/articles/?3145627 (2017.11.11.검색)

미래범죄와 관련된 유명한 책 중 하나인 Future crimes의 저자 마크 굿맨은 그의 책에서 디지털지하세계,사물인터넷해킹,홈네트워크의해킹,웨어러블컴퓨터의 위험, 폭증하는 로봇 사고, 바이오 도둑 등을 언급하였는데 마크굿맨의 이러한 예측은 다소 과한 디스토피아적 시각과 기술발전에 대한 맹신이 있긴 하지만 기술발전에 따른 범죄의 각종 범죄 유형들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전달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결국 미래의 범죄들이 기술적 방향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Marc Goodman, “Future Crimes”, 북라이프, 2016년

4.2.3 경제적 변화

그림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

그림  한국 실업률추이

출처  : KDI                                           출처 : 통계청

여러 경제연구기관에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실업률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와, 실업률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불평등 지수의 심화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제변화는 범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GDP가 증가하는 경우 생계형 절도 등의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커진 경제규모는 더욱 많은 재산범죄를 유발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내용과 경제전망등에 비추어 범죄경향을 예측하면 늘어나는 GDP, 감소하는 성장률, 심화되는 불평등 지수, 증가하는 실업률 등은 결론적으로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경제적 요인들의 변화추세로는 범죄가 줄어들만한 변동요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대형, “한국의 경제성장과 실업률 간의 관계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학술대회, 2015년

박성훈․장안식․이재경, 위 논문, p65

박성훈․장안식․이재경, 위 논문, p63

4.2.4. 소결

범죄의 핵심동인들을 통해서 본 미래범죄의 모습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핵심동인과 미래범죄양상

핵심동인	세부요인	트렌드	미래범죄양상
경제적동인	경제성장률 실업률 GDP(1인당 국민소득) 경제불평등 지수	경제성장률 둔화 실업률 증가 GDP증가 경제불평등 심화	전체적인 범죄의 증가 재산범죄 비율의 증가
사회적동인	개인주의화 탈공동체화 가상세계화	사회적 유대감 감소 탈공동체화 개인권리보호 강화	공공체적 범죄의 감소 새로운 보호법익 등장
기술적동인	드론, VR, AI, IOT등	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신기술의 등장	다양한 기술기반 범죄의 발현

출처 : 본인 작성

현재시점에서 전체적인 경제,사회,기술적인 큰 변동은 직접적으로 느끼기 쉽지 않다. 그러나 과거의 한국사회 문화와 기술 등을 볼 때 불과 20년전까지 해외여행과 인터넷이 흔하지 않았고  10년전까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현대 사회의 변화속도는 매우 빠르며 이러한 속도는 기술발전에 따라 점점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사회적 변화는 현재의 법률 및 범죄의 개념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을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주거 침입한 드론이나 로봇을 처벌할 근거가 없고자율주행차의 사고에 대해서도 현행 형법으로는 처벌 대상을 특정하기 힘들다. 이러한 법률과 기술간의 괴리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 드론범죄의 처벌, 자율주행차사고의 책임과 같은 현재의 법률적 문제는 육상형 드론의 등장, 인공지능변호사의 등장, AI의 의사면허, 줄기세포 기술의 사용 한계, 로봇의 인격성 부여 등 새로운 기술 하나하나마다 중요한 법적 이슈가 될 수 있으나 이런 기술의 이슈가 발현할 때 마다 법률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괴리가 심해지면 법률-범죄-처벌이라는 현대의 법적 체계 자체가 붕괴되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규범 체계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4.3.예측작업을 통해서 본 미래범죄 트렌드

4.3.1. 범죄모델링 구축의 의의

미래에 대해 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시각적 이미지와 그래프이다. 미래에 대한 데이터나 표현은 다소 막연한 이미지로 인식되는 반면 이를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대상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용석, 사회변동론, p31, 2009.

앞에서는 경제·사회·기술적 동인을 중심으로 미래범죄의 유형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미래범죄와 현재의 주요범죄들을 각 동인과의 관련성에 따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전통적 범죄와 미래범죄의 관련성 비교

구분	범죄유형	사회관련성	경제관련성	기술관련성
전통적 범죄	절도	보통	높음	낮음
	강도	보통	높음	낮음
	살인	보통	보통	낮음
	사기	보통	높음	낮음
	성폭력	높음	낮음	낮음
	풍속	높음	보통	낮음
미래 범죄	해킹,피싱등 첨단범죄, 블록체인	낮음	높음	높음
	드론,빅데이터,유전자조작	낮음	높음	높음
	IOT, 인공지능, VR	낮음	높음	높음

출처 : 본인 작성

4.3.2 3가지 핵심동인들을 기준으로 한 범죄모델링

그림  3차원 범죄 트렌드 기본 모델

기본적인 3차원 모델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x-y축을 각각 사회적 동인과 경제적 동인 함수로 2차원적 평면 그래프를 구성하고 z축에 기술적 동인을 추가하여 3차원적 그래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기본 3차원 모델에 표21에서 분석한 전통적 범죄들과 미래범죄의 관련성을 함수로 하여 이를 삽입하였다.

출처 : 본인 작성

그림  전통범죄와 핵심동인간 관계모델링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할 때 절도,강도,살인,사기,성폭력, 풍속과 같은 전통적 범죄들은 사회 및 경제와 높은 관련성을 가진 반면,

기술관련성은 낮은 편이었다. 이를 3차원 모델링에 표시하면 그림 18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출처 : 본인 작성

그림  미래범죄와 핵심동인간 관계 모델링

이에 비해 최신범죄나 미래범죄로 예상되는 해킹,피싱,블록체인위조,드론,유전자조작,IOT 범죄들의 경우 대부분 사회관련성이 낮고 경제 및 기술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이를 3차원 모델링화하는 경우 그림19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출처 : 본인 작성

그림 22 전통범죄-미래범죄 트렌드

그림 21 전통범죄와 미래범죄 유형 비교

이러한 시각적 분석은 범죄의 변화 양상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전통적인 범죄의 경우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동인들의 영향(경제-사회적)를 받았으며 특히 사회적 동인의 영향력이 높았다. 미래범죄의 경우 전통적 범죄들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었으며 경제-기술적 동인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로 미래범죄들은 사회적 동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기술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기술기반형 범죄가 많아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미래에도 전통적인 살인,강도,절도,폭력과 같은 범죄들은 그대로 신종범죄들과 공존할 수 있겠지만 사회발전에 따라 이러한 전통적 범죄들 역시 상당부분 미래범죄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결론

5.1 연구요약

무엇이 범죄를 발생시키고 변화시키고 소멸시키는 것일까. 범죄의 원인과 본질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론들이 논의되어 왔다. 범죄를 선택하게 되는 합리적 이유를 찾는 이론에서부터 인간의 심리, 생태적 특징, 사회적 갈등이나 통제의 상실까지 많은 이론들이 논의되었지만 어떤 이론들도 범죄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실패하였다. 결국 최근 현대 범죄학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다양한 범죄이론들을 통합하여 범죄를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금까지의 범죄이론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의 갑작스러운 등장이나 간통죄의 갑작스러운 소멸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들은 무엇인가. 사회,기술,경제,인구,정치,환경,자원 등 인간사회의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 실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범죄의 본질에 더욱 접근하고 범죄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간사회 여러 동인들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칼 마르크스는 모든 사회적변동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고 마샬 맥루한은 기술적 요인만이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회·기술·경제·인구·정치·환경 등 여러 가지의 동인들이 유기적으로 범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6가지 동인 중에서도 사회-경제-기술의 3가지 동인이 핵심적으로 범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경제-기술 등 3가지 핵심동인의 변화트렌드 분석을 통한 미래범죄의 예측은 개인적 통찰력과 상상력의 한계를 다소 극복하여 일정한 패러다임 속에서 미래유형과 양상을 예상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공동체적 유대감과 사회적 선의(善意)기준의 상실과 함께 국가·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들은 점점 비범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기술에 기반한,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와 수법의 범죄들이 발현할 것이다. 그리고 둔화되는 경제성장률과 불평등지수의 심화, 개선되지 않는 실업률 속에서 전체적인 범죄발생은 증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질서유지와 사회적 유해성 제거를 기본 목적으로 했던 기존의 사회문화와 법률이 변화하면서 범죄는 사회적 동인의 영향에서 벗어나 점차 경제적-기술적 동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와 논의

본 연구는 범죄의 본질에 대해 지금까지의 범죄학이론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 특정한 하나의 이론이나 결정론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예측의 프레임을 구성하고 그 속에서 미래범죄의 유형과 양상을 예측하려고 했다는 점, 범죄모델링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범죄변화 양상을 이미지화 한 점 등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성적 연구들이 갖는 일반적인 한계와 같이 증명이나 재현이 곤란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방법론적인 면에서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따라서 관련동인의 추출 - 핵심동인 선정 - 핵심동인을 통한 미래예측이라는 연구프로세스를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범죄 또는 다른 미래예측의 표준연구방법론으로 만드는 것도 본 연구의 향후 과제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범죄변화 자체에 대한 이머징이슈 연구, 세부 요인들의 영향성에 대한 연구 역시 병행되지 못했는데 이 역시 향후 본 연구과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면인터뷰 내용 및 결과

미래의 한국사회(20년에서 100년뒤)에서 새로 발생할 것 같은 범죄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나 원인은 무엇일까요?

-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

-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가전, 블랙박스, CCTV 등의 발달로 수많에 노출되면서 이에 따른 해킹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임.

- 사이버 또는 가상현실 범죄

- 동성애범죄이성간의 폭력이 데이트폭력이란 단어로어느샌가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듯이 동성애자들이 증가하면서 범죄양상이 새롭게 나타날듯Sns상 범죄도 특이한 형태로 나타날듯

- 가까이는 묻지마 살인,폭력 범죄 급증, 멀리는 인공지능 컴퓨터에 의한 범죄ㅡ사람이 컴퓨터에 의해 피해를 입는 현상 도래

- 인신매매

- 인터넷 네트워크가 기반이 된 홈네트워크 시스템, 각종 가전제품, cctv, 무인자동차 등 이러한 시스템이 해킹되거나 오용될 경우 조지오웰의 소설 1984처럼 빅브라더가 감시하는 개인 사생활 침해 관련 범죄의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좋은 카메라 성능과 인터넷이 갖춰진 개인 휴대폰 보급률과 비례적으로 몰카 범죄가 문제시 되고 있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의 시초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 복제 기술 발달로 인한 완벽한 신분 세탁, 신분 위조

- 사이버공간내의 재산범죄, 인격성범죄, 성범죄 등이 새롭게 발생할 것이다. 현재도 실제생활의 많은 부분을 사이버공간을 활용하고 있지만, 가상세계가 발달함에 따라 교육, 직장, 사교활동 등의 많은 사회활동을 사이버공간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이전에는 주로 물리적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이 강력범죄로 중시되었지만, 생활환경의 변화로 더이상 물리적인 범죄는 범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이익 또는 욕구충족이 줄어들고 비슷한 형태의 범죄가 사이버 공간내에서 발달 할 것이다.

- 사물운용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강화, 현재는 사람이 물건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사망 또는 상해, 재산피해범죄에 대해 민사문제 또는 과실범으로 다루고 있지만, 미래에는 사물이 사람의 행위를 대신 하게 됨에 따라 사물운용 및 관리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사물 운용에 대한 단순한 과실이 아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하지 못한 중과실 또는 고의범에 준하는 범죄로 다룰 것이다.

-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범죄들

- 드론 등 새로운 기계를 이용한 도촬, 환경오염으로 인한 깨끗한 물, 공기에 대한 수요 높아지면서 환경자원을 무기로 한 범죄,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형 금융사고로 예를 들어 가상화폐 투자빙자, 핀테크 등 금융사기범죄가 기승할 것으로 예상이는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필연적 범죄발생이라고 생각됨

-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는 범죄(로봇범죄, 드론 등)가 새로 발생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일환으로 인간의 행동을 대신하는 로봇 등 기술이 등장하고, 인간의 행동을 빅데이터로 학습 분석 응용 개발하여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노인을 상대로한 재산범죄가 늘어날것 같습니다.

- 로봇 등 기계,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

- 인공지능 컨트롤시스템을 장악하여 벌이는 범죄. 인공지능이 사회 전분야에 뿌리내려 그 영향력이 막대해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범죄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시스템을 장악하는게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 신종 신기술발달에 따른 범죄, 로봇, 인공지능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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