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 통상 분야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

2018. 4 . 05

경남지방청 사천경찰서 경감 이  재  홍

- 목       차 -

제1장  서론

제1절 : 연구목적의 필요성

제2절 : 국제경제 & 국제통상의 이해

제3절 : 주요국 & 우리나라 경제 및 통상정책 전망

제4절 : 우리나라 정부정책 & 국가별 정치성향 및 정치목적

제2장  국제경제범죄 동향 & 추세

제1절 : 국제경제범죄의 개념과 특성

제2절 : 정치와 경제범죄의 연관성

제3절 : 국제경제범죄 추이

제4절 : 우리나라 경제범죄 추세 & 현황

제3장  경제범죄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의 문제점

제1절 : 경제의 불확실성 & 비도덕적 경영정책

제2절 : 경제범죄 대응체계 & 시사점

제3절 : 지능범죄에 대한 첨단기술 문제 & 수사력 공항

제4장  경제범죄 예방 & 경제범죄의 관계법령 강화

제1절 : 경제범죄에 대한 정책 및 대응능력강화

제2절 : 경제범죄에 대응한 국제 네트워크 전략

제3절 : 경제범죄 관계법령의 입법목적과 실효성강화

제5장  결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의 필요성

세계화와 함께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제4차 산업에 대응하는 전투적 경쟁을 벌이면서 기업의 명운을 걸고 있다. 중세와 근현대사를 통해 비춰진 기업들의 경제철학은 경제발전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업우선주의의 명분을 토대로 비도덕적 윤리경영을 운영해 왔음은 부인 할 수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이 현대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정보기기와 스마트화의 통신기술발전과 더불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생활공간 에서도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경제와 문화의 불균형에서 발생되는 편의주의가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고립시키고, 곳곳에서 범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글로벌시대는 모든 이들에게 부와 행복을 선물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은 불범과  범죄가 늘어나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허황된 꿈과 한탕주의에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강국과 소국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사기 행각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명색이 건전한 통치력을 유지한다는 부유한 국가들도 만연한 문제가 되고 있다.

소국에서 뇌물을 더 받고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볼 수 있지만, 실상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거대 기업들이고,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용인하는 것 또한 부유한 국가다. 돈은 세계 모든 곳에서 정치와 시장을 부패시킨다.

경제발전이 성장할수록 기업들의 불법 행위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사기 행각은 고도화되고 부동산, 금융,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신종 경제범죄들이 국가와 국민을 조롱하고, 크게는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심지어 월 스트리트의 모든 기업은 지난 10년 동안 가짜 계좌, 내부 거래, 주식 사기, 폰지 사기, 최고 경영자들의 노골적인 횡령 등의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의 투자 은행들은 증권 관리 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위반한 혐의를 받고 줄줄이 벌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의 일부분이다. 많은 기업들이 범죄의 사각지대에서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고, 드물게 범죄가 발각된다 하더라도 대개는 적당한 벌금을 납부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현실을 주시하여 신종경제범죄와 지능범죄 수법에 대응한 최첨단 기술을 확산 또는 강화하는데 본 연구의 핵심으로 범죄학 이론에 근거한 추상적 행위보다는 현실에서 발생되는 경제범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방법과 수법을 예방 또는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범죄와 수사의 실전을 기반으로 크게는 전 세계로 작게는 우리나라의 경제범죄에 대응하는데 의미가 있다.

제2절 국제경제 & 국제통상의 이해

1. 국제경제의 개념

1)자본주의의 형성

경제이론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으로 형성된 경제는 그 주권의 역할과 주인이 누구인가에서 시작된다. 오랜 역사를 경험하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은 점차 사회주의는 붕괴되고, 자유 시장경제를 갈망하는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16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 상인들을 통해 아프리카 남쪽을 돌아 아시아로 전파 되었는데 상인들은 유럽과 아시아를 돌면서 국가 간에 생기는 가격의 차이에 의한 마진을 얻었다. 이를 통해 상인들의 자본이 크게 늘고, 대규모로 결집하면서 국가를 상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세계를 무대로 영역을 확장하고, 이른바 자본이 중심이 되는 국가가 형성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의미는 산업, 상업, 농업의 국가적 경제기반에서 소유자가 경제를 지배하고, 자본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사회.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하고, 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자유 시장경제를 의미한다. 그 속에서 자본과 노동이란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노동자는 노동에 의한 대가를 받고, 기업은 노동과 생산성을 통해 이윤을 가져가는 패턴이 자본주의의 원리이다. 따라서 기업이윤의 본질적은 노동을 통한 생산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잉여노동량을 늘리고, 생산량 대비 임금을 낮추어 이윤을 가져간다. 또한 경쟁관계에 있는 자본가들을 상대로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한 끝없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 이른바 경쟁원리에 의한 기술진보가 경제발전의 힘을 가지게 되므로 경쟁을 통한 기업의 발전과 성장은 자본주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

2)수출 지향적 경제

세계가 자본주의의 기반이 형성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완화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무기를 상대로 하는 무역이 확산 되었다. 유럽을 통해 동아시아로 전파된 자본주의 사상은 농업과 공업 또는 상업으로 번성하지만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농업국인 동아시아는 자본주의를 반가워하지 않았다.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공업은 선진국들의 소유물이었고, 후진국은 농업의 의존성이 매우 높고, 농업생산만 가능했기 때문에 자본주의란 매우 생소하였다.

거대 상인들이 세계 무역을 지배 하면서 자본과 노동이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자본의 투자는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이론이 최고 통치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농업국들은 탈 농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이에 따른 공업발전이 절실했지만 국내 여건이 녹녹치 않았다. 공업을 개발하기 위해선 많은 자본이 필요 했는데 소규모로 형성된 국내시장으로는 자본과 공업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공업발전을 위한 자본 획득의 원동력은 수입품과 경쟁할 만큼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무역을 통해 수출기반을 확장해 나아가 는 것이었다.

특히 정부가 수출 지향적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면서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궁핍한 농민들은 탈 농촌화를 선택했고, 많은 산업 예비군으로 저임금 체계의 기반으로 수출의 주역이 되었다. 아울러 한 국가의 산업화 전략은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전략의 성공은 어떤 특별한 시기에 세계시장에서의 기회와 투자란 일반적인 경제정책을 뛰어넘어 더 효율적인 상품개발과 기술발전을 통해 통상무역의 활동범위를 높이고, 다변화 되고 있는 수출경제의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통찰력이 경제발전 핵심으로 자라잡고 있다.

새로운 신자유주의경제 등장은 각종 범과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이 국가 내에서 경제활동이나 경제적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재화를 자유롭게 매매하는 행위,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이러한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자유로 지면서 자본주의사회가 세계경제의 중심되고, 제4차 산업에 대비하는 수출경제 전략이 오늘날 수출경제의 과제가 되고 있다.

2. 국제통상의 개념

1) 통상의 정의

국제통상은, 연구자나 논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가 간에 상(商)을 통(通)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정책-통상협상-통상법은 하나의 줄기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의 경제정책 중 대외적으로 구현되는 대외경제정책이 곧 ‘통상정책’이다.

통상정책은 필연적으로 상대국의 자유무역 또는 보호무역의 쟁점에서 정부를 정책파트너로 ‘통상협상’이라는 수단을 통해 조약 내지는 협정의 이름으로 실체화되기 때문에 상대국과의 협상의 매듭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통하도록 해야 만이 국제통상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FTA를 통해 다자규범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자유화가 모색되지만 자유로운 국제통상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는 국가이다. 국가통상정책은 국가 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재정 및 조세정책은 세율책정과 조세부과 대상 및 규모 등의 조정을 통해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근본적으로 성장과 물가, 고용 등의 거시변수의 변화에 역점을 두고 운영되기도 하지만, 재화 및 용역의 국가 간 거래와 교역 상대국가와의 원만한 관계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상정책은 국가 간의 관계, 질서, 제도의 틀 내에서 수행되는 정책결정 과정까지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2) 통상의 목적

통상정책의 목적은 국민후생의 극대화라 할 수 있다. 상대국가의 이해충돌에서 자국을 보호하고, 국민과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부문에서의 경제성 여하에 따라 국민경제가 받게 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통상정책을 통해 국가이익을 지키거나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소비자로서의 국민들이 시장경쟁에 따른 경제효율 최적화 또는 국민총생산 증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민들의 가치 판단에 의한 통상정책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통상의 개념과 범위는 시간이 지나고 글로벌화 되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경제활동의 영역 또한 다양화되어 오늘날의 국제통상은 국제무역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품교역에만 국가 간 경제활동이 치중되어 있었지만 현재에는 서비스교역으로 확대되고,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기술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대한 배제하는 자유무역(Free trade)이 최상이었다면, 지금은  공정무역(Fair Trade)으로 통상활동의 초점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 경제활동의 공정한 규칙을 확립하고,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환경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규범에 맞는 통상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제3절 주요국 & 우리나라 경제 및 통상정책 전망

1. 미국의 통상정책

1)통상의 목적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은 금융위기 이후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협정내용의 형평성과 자유무역의 수용정도 따라 이견이 있다. 소비자들의 후생증가,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등 자유무역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지만, 일자리 상실, 소득 양극화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대외통상정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영리하고, 강력하며, 공정한 무역정책의 실행. 둘째는 시장개방 확대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 노동, 환경 등의 규범기준을 준수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목표. 셋째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이해관계를 강화하며,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노동과 환경의 규범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FTA 추진. 넷째는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TAA)의 개편 방향에 근로자와 농어민 지원확대를 포함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실리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특히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확대정책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국 중심의 RCEP을 견제하고,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통상이익을 확보하기위해 TPP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고, 미국은 TPP, EU, MENA, APEC, ASEAN 등과 같은 권역별 경제통합은 물론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전 세계 교역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통상정책 추진방향

미국의 통상전략은 은 2013년 기준으로 20개국과 14건의 FTA를 발효 중이지만, 대상 지역은 우리나라와 호주를 제외하고는 중남미 및 중동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미국이 과거 FTA 정책을 외교. 안보적 관점에서 추진해온 데 기인한 것이다. 이스라엘과 최초로 FTA를 체결하여 1985년 발효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의 교역규모는 극히 미미했다. 2001년 이라크 전쟁 이후 부시 행정부가 계획한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도 중동과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2006년 모로코, 바레인, 2009년 페루, 오만 등과 도 FTA를 체결했다.

한편 캐나다 및 멕시코와 체결한 NAFTA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들과의 FTA로 역내무역과 투자·협력·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미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칠레와 중미 7개국과 FTA체결, ASEAN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여 수출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가속화하는 NEI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FTA 추진를 강조하였다. 최근 미국의 FTA 추진은 TPP와 TTIP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2010년 TPP협상을 시작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12개 국가와 21개 협상분과에 걸쳐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TTIP는 2013년 7월 논의를 개시한 이후 2014년 5월까지 총 5회에 걸친 협상을 개최하여, 향후 1년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TTIP 체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세계 강국으로써의 미국의 행보는 아프리카와 동아시아를 뛰어넘어 2011년 개최된 미국과 EU간 고용 및 경제성장을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양측은 TTIP 체결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해 내부 논의와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TTIP는 미국이 세계 각국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을 확대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TTIP를 통해 역내 교역과 투자를 증진시키며, 노동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EU의 통상정책

1)EU의 구성과 통상정책

EU는 유럽의 안정이라는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한 국간 간 협력체에서 현재는 하나의 거대한 정치, 경제 공동체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EU의 통상정책은 리스본 조약을 협약으로 2004년 유럽헌법조약에 대한 일부 회원국의 비준 거부 이후 급격히 늘어난 회원국들의 확대로 제도적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공동체로서 EU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약으로서 2009년 12월 발효되었다.

리스본 조약의 주요 내용은 EU의 초국가적 이미지 강화, 관할권 확대, 기구의 조직과 업무개편 등이며, 이를 통해 EU의 조직 정비, 의사결정의 체계화와 효율성 증대 및 대외적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각국 구성원들의 권한은 그 항목에 따라 회원국 고유 권한과 EU의 배타적 권한, 그리고 EU와 회원국 간의 공유 권한으로 정의 하고 있다.

EU 의회는 기본적으로 EU의 입법 기능을 담당하며, 다른 EU 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과 각료이사회와의 협력 하에 예산을 승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본 조약을 통해 의원 수 증대와 법안 및 예산에 대한 결정권이 확대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제안권을 가지며, EU 기금을 관리하고, 산하에 환경, 기술, 과학, 통상, 에너지, 보건위생 등 전문가 위원회와 그룹을 두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EU 대표로 WTO 등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국제협약 필요시 그 협상을 담당하고 있다.

2)통상정책 추진방향

EU는 지식기반 경제를 구축하여 유럽의 통합 및 성장을 달성하고, 환경 친화적 성장과 고용증대를 목표로 ‘리스본 전략(Lisbon Agenda)’을 발표하였다. 리스본 전략 하에서 EU의 대외통상전략은 역외국으로 향하기보다는 EU의 단일시장 구축과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 특혜적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WTO 체제하의 다자간협상을 중시하면서 개발도상국에게 다양한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EU의 단일시장 구축과 확장으로 회원국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역외교역보다는 역내교역 비중이 높아졌다. 아울러 2006년 신 리스본전략(New Lisbon Strategy)을 발표하고, 역외무역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지식 및 혁신 기반의 성장, 투자 및 고용에 좋은 환경조성, 고용창출을 목포로 하였다.

대외경제 정책으로는 ‘글로벌 유럽 전략’을 발표하고 기존의 소극적 FTA 정책에서 벗어나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시장잠재력이 있는 EU의 수출에 대한 보호수준, EU의 경쟁국가와의 FTA 추진 여부 등, 경제적 기준으로 FTA 대상국을 선정하므로 우선적인 대상국으로 한국, ASEAN, 인도 등과 FTA 협상추진을 결정하였다.

글로벌 유럽전략 하에서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부문의 자유화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지향하여, 그 첫번째 결실이 한·EU FTA라 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유럽전략의 중점 목표로 신흥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입을 위해 FTA 등 다양한 통상전략을 활용하고, 비관세장벽의 철폐 및 투자자유화도 추구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내부의 재정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Europe 2020’을 발표하여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이라는 3대 중점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1) 통상정책 변화

1990년 GATT 11조를 이행하면서 다자주의 중심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였고, 1995년 WTO 출범 이후까지도 FTA와 같은 지역주의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외적으로 세계화와 더불어 신지역주의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적으로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시장개방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국외적으로는 포괄적 자유무역을 이행 하면서 경제발전을 꾀하는 전략을 펼쳤다. “즉”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다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998년 정부내에 통상협상을 총괄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칠레와 첫번째 FTA 협상을 추진하여 2002년에 타결하고, 2004년 발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칠레와의 본격적으로 FTA를 추진하기 위해 2003년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추진을 지향하는 ‘FTA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는 미국, EU, 중국 등 의 거대경제권과 단기적으로 협상이 가능한 주변국들과 FTA를 추진하는 동시다발적 추진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하에 2012년에는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회원국으로 하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의 대경제권과도 FTA를 체결하여, 경제선진화의 추구와 해외시장의 확보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구 사회주의 시장경제와의 통합, 다자협상에 의한 국제적 규범 확산, 그리고 지역주의 확산을 통하여 빠르게 개방화, 글로벌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 향후 통상정책의 전개방향

향후 새로운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산업발전 전략과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 통상환경은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 망 구축을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농산물 시장개방은 식품가공 산업발전 전략과 연계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서비스시장 개방정책과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정책 차원의 국내적 규제개혁과 연관된 산업표준, 기술규정 등 비관세분야의 개발 및 개선으로 서비스교역 확대, 투자기준 개선 등이 향후 국제통상협상의 중요 대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 다른 방향의 통상정책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발전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상정책과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통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통상정책은 통상관련 제도 및 규범의 선진화 작업도 포함해야 한다. 통상관련 제도 및 규범이 선진화되어야 협상국의 시장개방에 대해 공세적 입장에 위치할 수 있으며, 우리보다 규범과 제도의 수준이 뒤떨어지는 개도국과의 통상교섭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미국, EU 등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개도국과의 통상교섭에서 선진화된 제도와 규범을 이용하여 시장개방을 요구해 왔다. 통상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로서도 통상관련 우월한 제도와 규범을 활용하여 다른 나라의 시장개방을 독려하면서 우리 시장과 통합을 해 나갈 때 비로소 통상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통상대상국에 대한 시장개방 및 시장접근의 강화를 위해 비관세장벽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방향의 채택이 필요하다.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요 무역대상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통상협상에서는 우리 제품에 빈번하게 적용되는 기술무역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 지적재산권, 환경, 정부조달 관련 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호혜적으로 철폐할 수 있는 전략과 실행이 요구된다. 그동안 동시다발적 FTA의 추진과정 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강화하는 ‘新통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제4절 우리나라 정부정책 & 국가별 정치성향 및  목적

1. 우리나라 정부의 핵심정책

1)부동산 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대의 이슈는 부동산투기 억제다. 하지만 국민의 평등성에 비추어 부익부 빈익빈의 대승적 차원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대상자들이 권력과 힘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문제의 한부분일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우선 일반 경기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경기후퇴의 조짐이나 가계대출의 부실화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이 국내경기 전체로 확대되어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기억제정책은 신정부출범과 함께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 측면에서 금리인상과 같은 대외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정책,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 환수제, 여기에 행정수도이전과 같은 수도권 기능분산정책이 아파트가격 폭등이나 부동산 투기과열을 차단할 수 있다는 국민적 여론이 아직 확신 하기는 이르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2)남북평화정책

전 정부의 극단적인 남북관계로 인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 철수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면서 국민들의 안보는 매우 불안했지만, 신정부 출범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평화의 기조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남북평화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의사를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남북평화의 기치아래 한반도기가 다시 등장했고, 개막식에 남북공동입장,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경기 공동관람, 북한응원단의 응원 등이 남북 간의 대화에 급진전을 보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실무조율을 위해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과 함께 개막식에는 김여정,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함께했고, 폐막식에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참석하므로 한반도 평화의 희망이 보였다.

현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한반도 평화는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안고 있는 안보 리스크는 선수단을 파견하는 참가국들에게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고위급회담이 성사 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이제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대화의 문이 열린 만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핵동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위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끝없는 대안을 마련해야할 때이다. '

3)고용정책

□ 년도 별 실업률

□ 연령대별 실업률

⌜2017년 통계청 자료이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그래프임⌟

□ 일자리 정책

현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은 향후 5년간의 실천계획과 추진일정표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일자리 정부란 의미에 걸 맞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한 일자리 인프라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바탕으로 민간부문까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의미를 담고 있다.

5개 분야 10대 중점과제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총 5개 분야에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있도록 정책 과제를 추가하고 보완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재정, 세재, 금융, 조달, 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한다. 아울러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재,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업무평가시 일자리 비중을 강화하고, 고용탑 등 일자리 포상과 보상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 형 인적자원 개발, 현장수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체계도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선도인력 훈련, 영마이스터 육성과정 신설, 초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비한 기반을 확충한다.

2. 국가별 정치성향 및 정치목적

1)국가별 정치성향

□ 미국

미국의 정치체제는 권력의 분산 및 견제와 균형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서 극히 분권적이다.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 정부의 제1기관으로서 강력한 의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분리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연방정부와 주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연방주의가 기본이 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때 특이한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로 정치제도나 정치행동의 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정치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미국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동질적이고, 세속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매우 가치가 복합된 정치문화인 동시에, 합리적이고 타산적이며, 경험적인 정치문화이다.

미국은 자유로운 개인의 정치참여원칙이 관철되고 있는데 인종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 경제 등에 걸쳐 다양한 차이를 보이며 시민들의 이해관계 또한 대립적이다. 정치 또한 오랫동안 거대한 두 개의 정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양당제가 사람들에게 선택을 간편하게 해주는 장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의제들은 무시해버리거나 혹은 정치적 이슈의 독과점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최근에 들어 이 거대 양당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양쪽이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는 말은 국민들의 문제해결에 전념하기보다는 양당의 이념경쟁에 사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중도파가 사라지고 극단 주의적 노선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영국

영국에 복지국가의 기틀을 세운 정당은  자유당이다. 자유당은 일명 휘그당으로 불렸는데 토리당으로 불리는 보수당과 함께 수백년 동안 양당제로 굴러간 영국 의회제의 쌍두마차였다.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자본가들이 임금을 대거 깎으려고 들자 노동자들은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영국자유당은 국유화는 공산주의라며 거부했다.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울분을 달래줄 정당으로 노동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양당제로 굴러가던 영국의 정치는 1920년대 이후 보수당, 자유당, 노동당 3당 체제로 바뀌었고, 2차 대전승리 후 압승을 거둔 노동당과 보수당 양당 체제로 다시 바뀌었다. 노동당은 강력한 제1야당의 지위는 유지했고, 60년대에는 정권을 되찾았으며, 70년대에는 정권을 잡았다.

현대에 와서도 안정된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음은 물론 양대 정당 사이의 끊임없는 대립은 늘 국가적인 정치현안들을 만들어내기 마련인데, 그 현안 하나하나가 지역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양 정당은 한시도 방심하거나 맡은 바 임무에 소홀할 수 없다. 영국의 양당제도는 유권자들이 무소속 후보나 제3당 후보 대신 양당 중 한 정당의 후보를 선택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유권자들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정치는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의회정치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 중국

약 8,900만명에 달하는 중국공산당은 내부 체제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안에 나름대로 체계적인 제도가 구축되어 있다. 당-국가 체제라고 해서 중국정치 내에서 당의 기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당의 기구와 국가의 기구가 분리되어있다. 명목상 민주당파라는 8개의 야당이 있긴 하지만 중국정부의 집권정당은 중국공산당 하나다. 이러한 사실을 내세워 대외적으로 다당제 국가라고 하고, 이를 일당영도하의 ‘다당합작제’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공산당은 그 전통에 기반하여 자신들이 중국혁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신 중국을 통치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리하면 중국공산당은 중국혁명을 통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과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고 하는 명제 하에서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의 근거로 그 정당성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국 인민들에게는 경제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중국공산당 통치의 가장 큰 정당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 사회주의의 개혁개방 이후 새로운 권력자의 반부패 운동은 거의 모두 당의 단결과 통합을 와해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자신과 입장이 다른 세력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쟝쩌민과 후진타오 역시 그 지속성과 강도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장기 집권을 시작한 시진핑 역시 당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왕치샨과의 강고한 협력으로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인 반부패 운동을 전개해 전임자들의 정치적 기반을 와해하고,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인적 토대를 만들었다.

□ 러시아

러시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체제 확립과 편의를 위해 러시아 연방 전역을 8개의 연방관구로 구분하고, 각 관구별로 대통령 전권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이 임명한 각 전권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 받아 관구 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조정, 통제 및 감독을 실시하고, 지역의 정보를 연방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러한 연방관구제와 대통령 전권 대사의 파견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약화시키고, 지방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며, 전권대사와 지방정부 수반과의 업무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중앙정부는 각 지방 정부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동 제도를 계속 고수하고 있으면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직선제를 기반으로 하는 6년 임기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러시아 행정부는 대통령의 국정명령에 대한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인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두마(하원)의 동의를 거쳐 정부의 수반인 총리의 임명과 해임함은 물론 정부의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개편의 주 내용은 제1부총리를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극동지역 개발을 전담할 극동개발부의 신설과 반정부시위의 영향으로 열린 정부 소통부를 신설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압도적인 지지로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따라서 2024년까지 러시아를 통치할 수 있는 이면에 앞으로의 정치행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정치의 목적

국가란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정치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법과 원칙에 입각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정치인과 국가는 밀접한 연관성을 토대로 강한 권력을 가지며, 이러한 권력은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때문에 국가의 역할과 정치인의 목적은 서로 호환성이 매우 높아 분리해서 볼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치의 목적이란? 근본적으로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본래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과 완전히 관계없는 것은 아니다. 왜야하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조건을 정의롭게 하는 정치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심리상태를 행복하게 하지만, 단기적으로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실정치는 권력기반을 목적으로 국가적 정치를 떠나 개인의 정치로 흐르고 있다. 정치를 단지 개인의 출세와 권세를 위한 도구쯤으로 여기는 정치인들이 독점하므로 인해 사실상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정경유착을 당연시하게 된다. 국민위에서 정치와 권력이 부정부패의 싹이 되고, 경제범죄의 천국으로 변질되면서 결국 힘없는 국민들의 혈세만 수없이 낭비되는 현실이다.

원칙에 따른 정치의 기본이념은 크게는 국가를 상대로 하고, 작게는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 목적이다. 정치가는 강한 힘을 가졌으나, 그 자신은 역시 개인에 불과하다.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에 분노한다면 정치가 또한 죽거나 쫓겨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정치가  순수하게 다수를 위해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든, 자신의 권력욕과 명예욕, 재산을 위해 일하든 정치인의 속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제2장 국제경제범죄 동향 & 추이

제1절 국제경제범죄의 개념과 특성

1. 국제경제범죄의 개념

경제범죄는 ‘경제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법의 모습과 변화에 의해 좌우되는 종속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법의 대상이 사회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유동적이고,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써 동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경제범죄에 대한 개념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제범죄에 대한 통합적 또는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의 정의는 없고, 그 유형에 따르거나 혹은 중한 경우에는 경제전체의 구조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도 경제형법에 속한다는 일반화된 정의에 따르고 있다.

경제범죄란 경제생활에 요구되는 신뢰를 훼손하여 국민경제질서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위, 수단을 불법 이용하여 중대한 재산적 손실 및 노동력의 남용 등을 초래하는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재산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와는 구별되면서, 불법적인 금전의 획득과 재화의 획득, 또는 재정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 자산파괴를 포함한다.

경제범죄는 중요한 심리학적 측면에서 폭력범죄와 유사하다. 비록 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비인간화라는 의미와는 구별되지만 경제범죄의 대부분은 피해자의 비인간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제범죄는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회피한다. 그러므로 경제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불안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형태나 크기에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범죄자가 범죄를 보다 쉽게 부정하고, 피해자를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목표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국제범죄는 상식적 차원을 떠나 현실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국제범죄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이르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국제범죄는 범죄라는 형법적 측면과 국제사회의 문제라는 국제법적 측면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국제범죄개명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아직 없다.

실무에서는 국제범죄를 범죄의 실행행위는 물론이고, 범죄의 수사재판형의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과정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라고, 비교적 넓게 정의함으로써 관련국가의 주권을 보호하고, 범인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국제범죄의 효율적인 진압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 국제경제범죄의 특성

세계화란 경제공동체의 장벽이 무너지고, IT를 기반으로 하는 최첨단 기술들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제이다. 경제생활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개인의 행복지수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사로잡혀있는 인간들은 부정적 의미에서 일확천금이라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환상을 꿈꾸게 된다. 이것이 가정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결합되면서 대상이 무엇이든 그 피해는 곳 자신의 행복과 연결 된다는 잘못된 관념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기생하는 지금의 경제범죄는 폭발력 또한 상당한 위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정과 기업, 정부는 물론 전 세계를 무대로 전문화된 기능과 기술을 바탕으로 범죄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수사의 초점을 흐리게 하여 수사의 어려움을 더하게 하고 있다. 규모의 범죄행위는 물론  불특정대상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경제질서와 시장윤리를 무너뜨리고 정부정책의 혼선과 혼란까지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와 크게는 국가적 차원에서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범죄는 지능성과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유형과는 차별된다. 따라서 범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되거나,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되거나 범죄의 사실관계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의 형태를 보인다. 또한 전문성으로 인하여 수사의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나 조작의 가능성이 커 신속하게 적발하지 못할 경우 그 처벌이 매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홍태석. 최근 경제범죄의 현상과 형사적 대응방안 범학연구 제57집. 2015⌟

경제범죄의 변화도 네트워크 환경이 생활화 되면서 인터넷은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을 당연히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문화의 대중화와 맞물려 인터넷을 통한 사업 영역이 확산되고, 그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여러 형태의 쇼핑몰이 등장하고, 전자상거래와 게임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네트워크를 통한 신종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이버상의 범죄는 대부분이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의 정보의 누설과 보안상의 취약점을 이용한 범죄가 새로운 경제범죄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2절 정치와 경제범죄의 연관성

자유민주의에서 정치권력의 힘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다. 구조적 모순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정당을 통해 권력을 잡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권력을 남용하여 부정과 부패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권력의 남용은 다양한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권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는 그 적발도 어렵고, 처벌도 어렵다. 어떤 식으로든 연결고리가 되어있어 사법부에 의해 처벌되어도, 종국에는 정치적 권력에 의해 사면, 또는 무죄로 끝내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정치와 범죄의 연관 작용은 이를 둘러싼 무수한 정치적 논쟁을 유발시키게 된다. 정치인들은 정치와 범죄를 중요한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믿고 결사적인 공격을 하게 된다. 이에 언론이 가세하면 사태는 급격하게 확산되고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게 된다.

검찰은 항상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불신은 어느 때고 동일하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조직에서 야당에 유리한 수사를 할 리는 없다고 믿고 있다.

항상 집권당과 청와대를 위해 수사방향을 잡고, 그에 따라 수사 확대나 축소수사를 할 것이라고 의심하게 된다. 이에 반해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검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

모든 수사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때문에 검찰은 많은 비난은 받게 되는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주장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거론된다. 검찰역시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려들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다 보니 수사의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제3절 국제경제범죄의 추이

1. 국제 범죄 실태

국제 범죄의 현상을 보면 단순히 전통적인 국내범죄가 광역화되고, 국제적 연계성이 심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양상도 변하고 있다. 신종범죄가 생겨나고 범죄수법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즉” 국제조직범죄와 마약범죄 간 연계하여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관세, 무역, 외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은 경제사범 분야에서도 국제적 연관성심화, 사이버범죄, 신용카드 범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범죄가 확대 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이다. 대표적 국제범죄를 열거하자면 마약관련범죄, 무기밀매, 밀수, 조직범죄, 자금세탁, 위폐제조·사용은 물론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범죄, 불법입국 목적의 여권위조 및 변조,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해외도피범죄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 마약관련 범죄

마약류(아편, 헤로인, 필로폰, 마리화나(대마초), 코카인 등)의 밀매는 국제범죄조직의 주요한 수입원이며, 이로 인한 막대한 수익이 조직의 세력 확장과 다른 범죄에 개입하는 기반이 되어 왔다. 특히 마약범죄를 방치할 경우 중독자가 증가하여 인간성 상실로 인한 개인의 파멸은 물론 질병(AIDS,성병 등), 실업, 기형아 출산 등으로 가정과 사회의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국제마약 조직은 숙련된 마약제조기술과 첨단장비와 이동수단을 확보하여 교묘히 단속망(예컨대 : 운반책을 이용하는 사례)을 피하면서 전 세계 마약조직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등 국제적으로 연계된 마약밀매조직이 적발된 예로 보아 국내침투가 본격화되고 있음이  예측가능하며 차단 대책이 절실하다.

2) 무기밀매

국제 범죄조직에 의한 불법무기거래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족적, 정치적 분규와 내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무기들이 테러집단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한 국가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전에 코다란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핵물질 밀거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유입되거나 전략적 핵무기가 특정국가의 수중에 들어갈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선원에 의해 반입된 권총이 살인사건에 이용되는가 하면 플라스틱 권총이나 라이터 형 권총, 열쇠 로기 형 권총등도 밀반입되고 있어 사회 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밀반입 총기류 단속현황을 보면 아직은 1994년 이래 연평균 10건 이내의 검거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경찰은 무기밀매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 사이버범죄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인터넷(컴퓨터 통신)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에서는 보기 드문 PC방의 수도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활용으로 정보수집 및 교육의 용이성 그리고 편리함과 같은 긍정적 효과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외에 컴퓨터를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부정적인 결과로 사용되고 있다.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사이버범죄는 단속과 적발이 어렵고, 범죄행위주체와 범행증거의 파악이 어려우며, 범죄유형이 다양하고, 범죄발생빈도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피해규모도 대단히 크다. 따라서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4) 자금세탁

자금세탁(돈세탁, 자금세정 등)이라 함은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행위로써 수입원, 자금출처 및 사용과정을 은닉하고, 그 수입을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국제범죄조직들은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 흔적을 없애고, 이를 통해 취득한 수익이나 자금의 출처, 성질, 소재, 기타 재산관계를 합법적 제도권 내로 흡수하려 기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금융시장개방, 외국인투자 자유화 등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 더 이상 자금세탁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범죄조직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인물과 합작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사업체를 위장운영하거나 카지노 진출 등의 수법으로 국내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어서 한국도 국제범죄조직의 자금세탁 기지화 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제4절 우리나라 경제범죄 추세 & 현황

1. 경제범죄 추세

1)발생현황

□ 그래프

□ 통계표

□ 지표분석

<경제범죄 추세분석>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 경제ㆍ사회의 양극화 현상 심화 및 신용불량, 개인파산 급증 등 경제적 갈등의 심화 등으로 경제사범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98년도를 고비로 조금씩 경제가 회복되면서 2001년까지는 감소  (122,856명 전년대비 -21.4%)하였다.

2007년도에는 조세범과 부정수표단속사범이 감소하는 등, 경제전체가 안정화 추세임. 2008년도에 증가(180,749명 전년대비 47.1%)하였고, 2009년도에는 소폭증가(184,288명 전년대비 1.95%)하였다가 2010년도에는 대폭(109,197명 전년대비 -40.7%)감소하였고, 2011년도에는 소폭(110,525명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2009년도 소폭증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사기, 횡령)이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2008년도10,303명에서 2009년도 13,443명), 2010년도에는 인터넷상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대한 남 고소 대책으로 각하제도 및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고, 저작권보호 관련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저작권위반 관련 고소사건과 경제사범이 대폭 급감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하지만 2016년에는 전년대비 12.1% 감소(저작권법위반 사범이 감소). 2014년 접수된 경제사범은 114,541명으로 전년대비 1,648명 증가하였고, 이중 114,950명이 처리되어 전년대비 578명 증가하였다.

⌜1-1 대검찰청 통계자료⌟

2. 경제범죄 현황

1)경제범죄 유형 및 범령

□ 유형

경제범죄에는 네 가지 범주가 있다. 개인범죄, 신뢰남용, 기업범죄, 신용사기가 이에 해당되는데. 개인범죄는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상대로 저지르는 경제범죄 행위이고, 신뢰남용은 고용인들이 고용주나 고객에서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뇌물을 받거나 허위 기재를 통해 공금을 횡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범죄는 기업 주체가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도중에 저지르는 경제범죄 행위로 광고법 위반, 반독점법 위반이 이에 속한다. 신용사기는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가장한 불법행위를 뜻하고 있다.

경제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어긋나는 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경제사범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하므로 인해 국가와 기업에 도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질서를 확립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안전한 사회문화를 이룩하는데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법령

형법에서 규정한 경제범죄 사범은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 죄를 범한 자로 이득금액이 50억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고,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을 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재산국외도피의 죄, 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죄,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을 비롯해 다양한 경제범죄에 대한 몰수, 추징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도피금액이 5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 50억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2)경제범죄의 실태분석

□ 부정부패사범

①고위공직자 비리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 제도는 이미 변질되어 원래의 취지를 상실했다. 유능한 인재들의 관료집단이 우리 국가경제의 암 덩어리가 되었다고 해도 놀  라운 일은 아니다. 고위 관료집단이 주기적으로 교체되어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현 정치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②공기업 &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관리감독 기관을 통하거나 관리감독 기관의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공기업의 채용비리, 인사비리나 공사발주, 물품조달 등 이권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

③지방자치단체 & 지역토착비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행위, 지역토호세력의 이권 관련 불법 청탁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 지역개발에 편승, 불법건축물, 형질변경, 산림훼손에 대해 단속을 묵인하는 비리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④법조비리

변호사, 전문브로커 및 사무장의 사건수임 알선 관련 금품수수, 판·검사 교제비 명목 금품수수행위와 게이트사건, 검사장 주식 부당이득 사건, 부장검사 후배검사 폭언, 폭행, 스폰서 사건, 청와대 관련 땅 투기 사건,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 사건 등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

□ 사기범

사기는 현대사회에서 엄청난 재산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금전적 이권이 있는 곳이면 사기행각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유형에 따른 피해액은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르다.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도 비용이 발생하고, 비용이 들어간 만큼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사기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디지털과 글로벌로 특징이 지워지는 현대사회에서 사기의 모습도 다양화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사기수법은 고도로 지능화되고, 그 피해는 전국적 국제적으로 광역화되어 다단계수법에 의한 사기, 전자상거래사기, 국제사기, 권력형 사기 등이 빈발하고 있다.

고도의 과학적 기술을 앞세운 발명특허, IT 관련 기술개발 등을 이용한 사기는 일반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해도 못한 채 당하게 된다. 재테크에 심취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디지털시대의 과학화된 사기는 커다란 장애물이다. 이것을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디지털화되고 글로벌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기범죄자 연령⟫

⟪사기범죄 수법⟫

□ 기술 유출범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법률과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등에 관한법률이 해당되는데, 수년간 많은 연구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업의 첨단산업기술이 경쟁국 또는 경쟁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기업은 투자의욕을 상실케 되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기업의 기술력이 커지고, 일류상품을 많이 보유할수록 기술유출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에서는 다양하고 변화하는 기술유출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유출 범죄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인터넷이 사회생활의 중요한 영역으로 변화한 이후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사회 각 분야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피싱, 사기, 명예훼손 등

전통적인 일반범죄의 무대가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고, 온라인뱅킹정보, 개인정보 등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해킹집단이 조직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주요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09. 7. 7. DDoS공격, ’11. 3. 4. DDoS공격, ‘11. 농협전산망 마비, ’13. 3. 20. 사이버테러, ‘14. 한국수력원자력 자료 유출 사건 등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하는 테러형 사이버범 죄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사이버범죄 피해액⟫

⌜2-2 경찰청 통계자료⌟

제3장 경제범죄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의 문제점

제1절 경제의 불확실성 & 비도덕적 경영정책

1. 경제의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경제활동의 주체는 누구인가. 확실히 그 하나는 다국적 거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거대기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국민적 특성이나 지방색을 갖춘 경제 상태를 약화시키고 모든 경제 국가를 서로 닮도록 만드는데 있다.

이는 미국 거대기업의 전략이나 음모로 여겨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어느 국가를 배경으로 한 법인 기업일지라도 모두 공통된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체제가 동일하게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현대의 법인 기업은 정부 속에서 또는 정부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 그들이 가격을 지배하는 것은 물론,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소비자를 자신들에게 순응시킨다. 또한 소비자의 취향을 자신들의 생산물에 맞도록 만들어 버린다. 광고는 시각을 지배하면서 다른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있어서 조직에 해가되는 이들은 명분과 실리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직위와 계층에 역할분담을 하기 보다는 최고 경영진을 둘러싼 그룹을 통해서만 내려지는 지배구의 모순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진보나 개발, 우수인력 채용 또는 교육을 통한 기업발전을 꽤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종속관계로 엘리트들을 일사불란한 통제와 감시를 하므로 위에서 아래로 계층적으로 흐르는 지휘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 미래 지향적 경영철학이 함께해야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다가오는 인재 채용을 확대하므로 고용성장과 기업의 성장 발전을 희망할 수 있다.

또한 세계경제의 SMOKING GUN이라 할 수 있는 수출 주도 정책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보호 무역 정책,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와 같은 약점을 노출하며, 낮은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증가라는 사회,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1)세계인구론 & 실업률

2)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성장률 추이

2. 비도덕적 경영정책

1)도덕적 헤이

비도덕적 경영은 기업의 경영활동이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 이러한 경영스타일은 그 동기를 개인적 이기심과 이익 획득 추구에만 목표를 둔다. 그러므로 기업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익추구 달성과 조직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정부정책과 국민행복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된다. 비도덕적 경영 형태는 비윤리적 행위뿐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불법적 행위도 서슴없이 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도덕적 경영사례는 미국의 존슨 & 존슨사의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이나 가까운 일본의 유키 지루시사의 유해 식자재사용 사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기업의 윤리성이 그 기업의 존립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두 사건에서 해당기업이 사건에 개입된 고의성의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두 기업의 흥망 뒤에 소비자들의 냉혹한 심판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바가 크다.

현대 사회의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 경제 체제 속에서 우리는 모래알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거대한 세계의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무의식의 관념에서 살고 있다고 보면 현실은 폭넓고 보다 다양한 경험들을 일  상 생활 속에서 하고 있다. 세계에 만연한 비열함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여러 나라 기업의 생산 공정에서  과거 수년간 몇 명이 자살했는지?, 그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았는지?, 기업이윤을 생산자에게 잘 분배했는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는 않았는지?, 잘 모른다. 이런 사실에 도덕적 헤이는 음밀한 곳까지 스며들고 있다.

2)정경유착

민주사회에서 권력을 독점하거나 과점을 당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주권자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저항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주인은 노예로 전락하고, 독재자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표방하지만 정치적 권력에 힘입어 법위에 군림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은 막가파 세상으로 변질된다. 권력이 자본에 점령을 당하면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평등세상이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경유착은 거대한 비리와 함께 개인의 친분을 통해 소소한 특혜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1976년 2월 미국상원외교 위원회의 다국적 기업인 소위원회에서 록히드사가 일본에서의 항공기 판매 공작자금으로 마루베니 상사를 통하여 일본 정부의 고관들에게 200만 달러를 주었다는 빅 사건으로 이것이 정치가와 고급관료, 대기업이 제각기 이익을 챙기려는 정경유착 관계에서 발생한 구조적 부정부패 사건이다.

자본주의 역사는 돈과 권력이 어떻게 유착되고 상호 배제되는지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돈을 가진 자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정권과 결탁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직접 권력을 쥐려고 한다. 정치의 힘으로 권력을 굳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벌과 유착되기 마련이다.

권력과 자본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보완하고 빼앗을 따름이지 국민을 위한 정치 또는 자본을 단 한 번도 국민과 나누지 않았다. 재벌들이 대통령의 그 그림자에도 벌벌 기면서 수상한 재단 창설과 사업을 위해 돈을 갹출한 것을 보면 말이다. 권력 유지에 돈이 필요한 것인지, 돈을 유지하는 데 권력이 필수적인 것인지, 국민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제2절 : 경제범죄 대응체계 & 시사점

1. 경제범죄 대응체계

1)전문수사인력양성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경제범죄는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며, 전문화되고,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하여 처벌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자유경제시장의 다양화화로복잡화 되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이를 한층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경제법규의 내용도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개정도 빈번하여 수사요원이 세무회계 금융전산무역 등 제반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지식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범죄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제법규에 바탕을 두고 ‘위임입법’ 형식으로 입법화되고 있는 경제형벌법규도 갈수록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어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혐의 입증을 효과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롭고, 복잡한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지식을 갖추고, 범행에 앞서가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지식교육을 바탕으로 신종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한 수사력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수사권의 주체인 검사에 대한 전문적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경제범죄 수사 전문검사를 양성하기위한 보이기식 교육훈련을 넘어 보다 시스템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일시적 또는 단발적인 교육에 그쳐 교육의 실효성을 충분히 살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경제 전담부서의 신설

경제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경제 전담부서를  신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범죄 영역에 있어서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조세범죄, 관세범죄, 증권범죄 등의 경우에는 일반 행정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부여되어 전문분야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행정담당자에게 수사권을 위임하거나 또는 이들에게 전속 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수사기관의 경제범죄에 대한노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더 나아가 형벌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커다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세범죄의 경우 과세청에 전속 고발권부여와 함께 통고처분  이나 일정한 제재권을 부여하므로 인해 고발보다는 혐의입증의 편의나, 절차상의 편의로 인해 주로 통고처분 등 행정처분에 의존 하게 되고, 결국은 조세범죄는 반사회적, 비윤리적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행정법규위반이라는 인식을 납세자에게 심어주게 된다. 따라서 범죄자에게 불법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조세사건은 과세청의 공무원이 관여해야 하는 일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대한 전문지식습득의 노력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경제범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 경제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서 경제전문지식을 갖춘 인원을 충원하여 장기간 노하우를 쌓게 하고, 이들에게는 잦은 인사이동에서 배제하여 전문수사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경제범죄의 경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발견, 처벌하기 위하여, 1968년 수개의 주 검찰청에 중점 검찰부의 설치로 경제법부기 및 회계학에 관한전문지식을 지니고 있는데, 이에 경제담당관 즉 경영학자, 경제학자 및 회계검사전문가 등으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받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3) 정보수집 활동의 강화

경제범죄들은 매우 지능적이고, 재력, 권력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진 화이트칼라인 경우가 많아 일반범죄에 비하여 그 은닉성이 매우강하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또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불법파이낸스 등 유사수신행위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일반회사에 불과한 불법 자금모집업체들에 대해 설립단계부터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고, 음성적,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보수집이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대규모의 유사수신업체들이 일반인들의 제보에 의하여 단속되고 있으며, 매년 사법당국 앞으로 통보된 업  체의 대부분이 제보에 의하여 불법혐의가 포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 자금모집업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매우중요하다. 따  라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 포상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보를 용의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불 수 있을 것이다.

4) 홍보 활동의 강화

경제범죄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 사례나 대응 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이 중요하다. 일반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전문적인 경제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잠재적인 피해자로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도 일반적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에 대해 홍보용 팜플렛, 포스터, 사례집배포와 신문공익광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언론홍보, 방송인터뷰나 신문잡지기고를 통한 언론홍보,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행자부의 협조를 얻어 반상회를 통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은 유사수신업체의 고리보장 등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 경제형벌법규는 그 전문성, 복잡성으로 인해 구성요건의 내용 및 처벌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위반사례 적용법규 유의사항 피해사례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일반인과 범죄인에 대한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5) 관련 기관들의 자율적 노력 강화

관계당국의 적발노력과 함께 경제활동 관련기관들의 자율적인 노력 또한 경제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 카드사들은 카드깡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담부서를 두고 관리하고 있는데, 카드깡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일어나면 가맹점과 회원에게 우선 전화로 연락하고, 의심되는 회원이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거래내역에 대한 감시에 들어간다. 또한 인터넷 경매업체옥션의 경우 최근자체사이트를 통해 발생되는 신용카드부정사용 카드깡의 약70%가량을 제거했다고 밝힌바있다.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신용카드부정사용을 확인하는 카드 인증절차 및 송금구좌실명제를 도입하고, 자동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노력들을 기울인 성과에 기인 것이다.

이와 함께 일단 카드를 발급한 상태에서 카드깡을 의도한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하기 전에 카드깡을 저지를 소지가 없는 사람만을 선별해 카드를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매우 고도의 시스템 보완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같이 해야 한다.

또한 증권범죄의 경우에도 재1차적으로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기관은 바로 증권거래소등이다. 따라서 증권범죄 적발 조사처리 과정은 통상적으로 증권거래소의 감리업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결국 불공정거래를 예방,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의한 자율적 노력이 중요하다.

2. 시사점

1)행정의 사각지대

IMF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유화조치 등 외화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화의 유․출입이 급격히 증가되고, 국제금융거래규모의 증가뿐 만아니라 거래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금융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이를 이용한 경제범죄 “즉” 페이퍼컴퍼니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금융사기, 외자유치를 이용한 주가조작, 역외펀드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실질거래와는 상관없이 형식상거래를 통해 이자와 배당, 로열티,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래의 국제상품거래 세금탈루는 조세피난처를 경유하여 소득의 일부를 조세피난처에 납부하는 방법을 이용했지만, 최근 자본거래와 국제거래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대규모 탈세를 하는데 손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외자유치 위장과 같이 그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데, 국내 대부투자자금을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경유시킴으로서 이자소득세 회피 처인 조세피난처에 특허권을 위장 등록시킨다. 이를 통해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과세회피 조세피난처를 설립하여, 국내 부실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후 단 기간내에 양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얻고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이 전문화 되고 있다.

2)법률의 사각지대

경제범죄는 경제활동 중에 범하여지는 범죄 또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범죄 등을 말할 수 있는데, 경제생활에 있어서 초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거나 혹은 경제생활상의 수단을 남용함으로써 범해지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경제생활에 요구되는 신뢰를 훼손하여 국민경제질서와 사회적 법익을 침해, 위협하는 행위나 경제행정법을 교묘히 이용한 불법행위로 중대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이 경제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가 발생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경제 분야의 수사기관으로 불리 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과 시장 질서를 관리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형사적 관점에서 실질적 경제범죄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1차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인맥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즉 경제범죄의 보호범위는 경제행정법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경제, 자유경쟁, 지불거래 등을 보호하고 일반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까지를 포함하는데, 경제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범죄학적, 형법 이론적으로 그 이론구성을 달리하고 있어, 법률적 합의가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검찰은 불합리한 수사구조의 특성을 이용하여 민원성 고소고발 건은 지휘사 건이라는 명목으로 일선 경찰서에 보내 처리하고, 대기업, 조직적 경제사건 등 주요한 사건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만 직접 수사 처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공조의 허전을 보이고 있다.

제3절 : 지능범죄에 대한 첨단기술 문제 & 수사력 공항

1. 지능범죄 & 첨단기술

1)지능범죄의 진화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걸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경제규모는 대형화하였고, 경제주체간의 긴밀화, 복잡화 및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종래에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되던 문제들이 개인적 법익의 침해의 차원을 넘어 국가 내지 국민경제질서 전체를 교란하고, 종래의 재산범죄를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의 지능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의미의 지능범죄에 의한 피해는 국경을 초월한 실로 심각해 그 피해액이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천문학적 수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능범죄는 경제 질서에서 요구되는 신뢰를 깨뜨림으로써 원활한 경제운행에 장애를 가져온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또한 지능범죄는 모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국가의 경제체제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범죄유형에 대하여 유효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일은 매우 필요한 일이며, 따라서 지능범죄는 대체로 전통적으로 하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회의 중, 상류층에 의해 조직적, 전문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범행을 적발하기 어렵고, 범행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는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인해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능범죄의 수범 또한 대담해지고 있는데,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모든 경제, 환경, 사이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금전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경제성장이란 국제화가 범죄를 기동화, 국제화시켰고, 정보통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 상의 사기와 사이버 불법거래,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신종범죄들을 양산하고 있다. 범죄자들의 범행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광역화, 기동화 되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

2) 첨단기술 공항

경찰수사 중, 지능범죄 수사전반에 대하여 지능범죄의 수사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측면 등 전체적이면서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경찰의 지능범죄 수사실태를 진단하고, 다양한 지능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수사기법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특히 날로 지능화, 교묘화, 광역화되는 지능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활동시기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경찰의 수사력 전문화는 고착상태에 있다.

그 동안 수사의 전문성 향상 및 신뢰성 내지 공정성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와 강력사범 수사에 대한 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지능범죄 수사 분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업그레이드와 우수한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제도의 개선, 유능한 수사경찰을 양성하기 위한 수사교육 등의 범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요구되지만 현실은 미미하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수사력 강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향후 수사는 살인, 강간 등 고전적인 범죄보다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와 주가조작 등 금융 비리사건,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수수사건, 선거사범, 보건위생사범, 환경사범, 건축사범 등 지능범죄 분야에 대한 수사의 성패에 따라 그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정도가 측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조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면, 인력과 기술이 융합한 새로운 경찰의 혁신이 필요하다.

세계화의 조직적이고 다양한 지능범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충분한 전문수사요원을 확보하여 수사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지만, 이러한 전문성이 높은 수사경찰관은 대내외 환경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갖춘 국가의 교육 시스템에서 장기간 특별교육을 통해 대응 능력이 전수되는 것이 양식이지만, 이와 다르게 단기간에 육성하여 실무에 투입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현실에 범죄양상에 따라 수요는 증가하지만 때로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지능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2. 수사력 공항

현대사회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범죄의 양상 또한 변화하고 있다. 전체 적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교통, 통신의 수단과 방법이 진화함에 따라 범죄도 지능화, 광역화, 기동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변화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수사경과제의 실시 등 수사 활동 개선에 많은 노력 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의 이원화 등 기능, 인사, 조직, 체제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수사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지능범죄에 대응한 수사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경찰의 임무는 부족하나마 언론의 관심 등으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정도의 치안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사기, 횡령, 배임, 보건, 환경, 건축, 선거사범 등 국민의 재산보호와 경제 질서 유지란 이름하에 수사기술은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고도로 국제화, 지능화, 기동화, 광역화되는 범죄자들을 추적, 검거하여야 할 경찰의 전문성은  지능범좌와의 괘리만 더 높아지고 있다.

국제화로 급변하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변화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보완 또는 보강은 물론 검찰과의 관계에서는 수사권 체제가 합리적이지 못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치안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의 수급, 수사전문 인력양성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수사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입법에 관련한 정치적 다툼이 현실과 동 떨어진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수사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 경찰의 지능범죄 수사 분야는 대부분 고소, 고발사건의 처리에만 치중하고, 승진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때문에 유능한 수사관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능범죄 수사관들이 상대하는 피의자나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통 이상의 지적 수준과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 한계점으로 인해 지능범죄 수사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까지 경찰은 열악한 수사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범죄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미국과 유럽지역의 다른 선진외국의 경우보다 높은 범인 검거율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들어 점차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사건의 성격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건축, 토목, 금융, 회계, 지적재산권, 환경, 식품, 의료 등의 새로운 지능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사의 어려움은 물론 미제사건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이다.

이는 전통적인 수사기법으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범죄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제4장  경제범죄 예방 & 경제범죄의 관계법령 강화

제1절 경제범죄에 대한 정책 & 대응능력강화

1. 경제범죄에 대한 정책

지능성과 급변하는 범죄발생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고도의 과학수사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목격자의 증언청취나 탐문수사와 같은 전통적인 수사기법보다는 지능분야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범죄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그 분야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과 수사요령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과 검찰, 군 수사기관, 관세청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경찰의 지능범죄 수사 분야에 국한하고, 형법과 특별법에서의 범죄유형분류와 최근 범죄발생추세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능분야들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

현재 수사경찰의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수사조직, 지능범죄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과정, 인력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과 실정에 맞는 대처방안들을 제안, 정착시키고, 지능범죄에 대한 수사관들의 수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조직, 교육, 운영, 인력관리의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지능분야의 수사력 강화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제도적인 방안들을 확립으로서 변화하는 범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범죄사건 해결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전문가로서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한다.

첨단수사기법 도입과 국내의 각종 경찰백서, 경찰통계자료, 논문자료 등의 내용을 토대로 지능범죄 수사조직, 운영, 인력관리 측면의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지능분야의 전문수사요원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관심과 잠재력을 가진 우수자원을 경찰조직으로 유인하고, 체계적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교육시키며, 수사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전문수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장기 플랜을 계획하여 실천하고, 수사 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어려움이 있을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재 총 범죄, 5대 강력범죄, 주요 지능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과 같이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원활하지 못한 조직체계와 경제적 지원 및 업무지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정책의 일환으로 경찰의 수사 활동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수사권의 독립과 수사 활동의 기능, 인사, 조직, 체제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 앞으로의 범죄수사 검거율을 높이고, 예방하는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국민을 위한 안전지대 구축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경찰의 지능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의 부재, 우수한 인력확보의 어려움, 수사조직상 의 모순, 전문화된 수사교육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사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수사권의 현실화, 경찰수사 조직의 합리화, 경 찰 수사 인력의 합리화를 통하여 이루어 질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첫 번째, 고정화된 전문수사팀을 신설하여 그 수사 의 지속성과 광역성 을 확보하여야 하고, 두 번째, 신설된 전문수사 팀의 경찰조직 내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광역수사대의 확대로 공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그 수사의 주체와 협조 관계를 명확히 명시하여, 분산된 전문수사요원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수사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저평가된 부서 등을 확대함으로서 수사의 권한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2.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능력강화

1) 일반적 범죄 대응방안

□ 경제범죄 인식 수단개발에 의한 대응

어떤 범죄를 경제 범죄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분류기준에 의한 범죄통계 산출방식 및 기업의 자구적 개발이 필요하고, 범죄암수(범행이 행하여졌으나 발견되지 않은 범행)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정치권도 인식을 같이할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갖추어야할 영업상 비밀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의 비공개원칙"도입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

□ 추상적 위험 범으로서 의 대응

경제범죄는 대부분 그 보호법익이 초개인적, 추상적 법익이기 때문에 법익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피해가 다수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별적 침해를 확정, 입증하기 매우 어려움이 있다. 더 나아가 추상적 위험 범으로는 기수에 달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발생 이전에 중지 미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므로  범죄자들로 하여금 생각의 변화를 추구할 필요성 있다.

□ 법인에 대한 처벌방식 개선에 의한 대응

경제 분야에서는 법인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므로, 법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인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이론(통설)에 의하면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되나, 수형능력은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형법의 대부분은 양벌규정의 형식으로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 보안처분제도의 도입 및 행정 제재의 병행에 의한 대응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범인은 처벌되어도 영업활동은 계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처벌외 행정제재가 적절히 병행할 필요가 있다. 경제범죄의 예방 및 효율적 처벌을 위해서는, 범인에 대하여 동종 유사 직업, 영업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법인해산, 허가취소, 정지, 공급거부 등의 행정적 제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몰수 제도의 확대에 의한 대응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의 반복적 발생을 방지하고, 범죄로 인한 이익을 항구적으로 박탈하기 위하여 몰수제도의 활용이 특히 필요하다. 몰수대상의 범위를 채권 기타 무형적이익의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무체 적 이익, 가치에 대한 몰수, 추징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의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범죄의 몰수특례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은 몰수, 추징보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경미 범죄에 대한 비 범죄화로의 대응

경제범죄의 대부분은 사소한 경제형벌법규 위반행위로서 그 상당수가 기소유예 처분되거나 구 약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사법작용의 경제성 도모, 형벌의 일방예방효과 감소 방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경미범죄는 비 범죄화 하여,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처벌하거나 통고처분제도를 확대 운용할 필요가 있다.

2) 재정경제 범죄 대응방안

□ 통화범죄에 대한 대응

통화의 위조, 변조 및 행사, 취득 행위 등은 형법상 통화범죄로 처벌되는데, 한국은행 또는 국가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 등의 행위도 국가의 재정(금융)경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통화범죄와 유사성을 가짐으로 상응한 처벌을 하고 있다.

⌈형법 제18장 및 제19장에 구체적 처벌법규 규정이 있다⌋

□ 조세범죄에 대한 대응

조세범죄는 관세를 제외한 각종 국세에 관한 법규위반행위를 지칭하는데, 조세수입을 직접 감소시키거나 이를 시도하는 탈세범죄와 조세청구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조세질서위반범죄로 크게 구별되어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제8조) 등에 구체적 처벌법규가 규정되어 있다⌋

□ 관세범죄에 대한 대응

이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 또는 감면, 면탈, 환급받거나 관세법상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박탈 위주로 처벌하였으나, 재정수입의 감소이외에도 국내시장 잠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발전저해, 고가 사치품 유입으로 인한 외화유출 및 국민 위화감 조성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짐에 따라, 점차 자유형에 의한 처벌이 증대되고 있다.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제6조)의 처벌법규가 규정되어 있다⌋

□ 정부보조금사기, 횡령에 대한 대응

정부보조금을 기망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법률, 예산회계법 등에 구체적 처벌법규가 규정되어 있다⌋

3) 기업경제범죄 대응방안

□ 기업경영훼손행위에 대한 대응

기업시설을 파괴하거나,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참여를 방해하거나, 기업생산물을 파괴하거나 평가절하 하여 기업의 신용을 해하는 행위이다.

⌈형법조항(재물손괴, 업무방해, 신용훼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등에 구체적 처벌법규가 규정되어 있다⌋

□ 기업노동력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기업생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들에 대해 노동력 또는 그 대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등에 구체적 처벌법규가 규정되어 있다⌋

□ 기업 무체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정부를 비롯한 국외 또는 국내의 경쟁사로부터 기업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기술적 또는 영업적 노하우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구체적 처벌법규가 규정되어 있다⌋

□ 금융거래신용 훼손행위에 대한 대응

경제인 상호간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불법거래로 인해 안전을 침해함으로써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렵히고, 위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신용사기 : 경제인이 자신의 진정한 경제 상태를 기망함으로써 거래에서    요구되는 신용을 위반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어음 및 부정수표 범죄-어음사기, 부정수표 발행, 작성, 수표 위조, 변조.

◇ 보험범죄-보험계약을 이용한 보험금 편취행위 또는 과도한 보험금 청구    행위.

⌈형법 제39장,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정수표단속법 등에 구체적 처벌법규가 규정되어 있다⌋

제2절 경제범죄에 대응한 국제 네트워크 전략

1. 국제공조체제 구축

국민권익위원회는 G20서울 정상회의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국제 반부패 협조체계 구축에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홍콩과 미국, 유럽에 소재한 반부패 국제기구,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우리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천명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국제공조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 논의를 통해 한국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로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반면,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이전, UN 반부패 아카데미 참여, 각종 경제범죄 등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반부패 우수사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확보 하였다.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정부의 공정사회와 청렴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 계획을 소개하면서 우수한 반부패 청렴 정책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UN의 협조를 요청했다.

신종범죄들의 수법의 지능화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이젠 한 국가만의 반부패 척결로는 범국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을 검거하기에는 불가능한 형국이다. 이로써 청렴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국제간 네트워크와 국내적으로 정치권이나 민, 관과 함께 끝임 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국의 감시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국가의 서버를 우회하는 범죄 조직이 급증하는 등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범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서버를 이용한 범죄는 국경을 넘나들며, 순식간에 이뤄져 증거확보가 쉽지 않고, 범죄자와 피해자 뿐 아니라 범죄수단, 범죄수익, 증거자료가 각각 다른 여러 나라에서 출현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인인도조약 등 양자 간 국제공조수사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국제공조수사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이버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수사절차로 ‘긴급데이터 보존명령, 일부 트래픽데이터 공개, 제출 명령, 전송데이터, 컨텐츠데이터 실시간 수집’ 등을 공유하면 국제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국제협력 네트워크 현황

3. 민, 관, 정부의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공격으로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국가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정보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실태와 역점 추진과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와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폭력 등을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으로 경죄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이버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정보보호 관련과제를 발표했다.

◇ 주민번호 수집,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민원서식을 정비하여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포탈, 웹사이트에 i-Pin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확대하여,「개인정보 노출 자동탐지시스템」을 구축 공유한다.

◇ 무단복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한 상시 점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관, 기업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여,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 실천협의회를 구축한다.

◇ 사이버금융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시스템 확대를 구축하여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해킹의심 IP 등 사이버금융 공격정보 공유 및 전자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무단으로 이체된 돈은 인출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전자금융 거래시 보안토큰 활용 등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공인인증서 재발급 사실을 가입자에게 휴대폰(SMS) 또는 유선전화로 통보한다.

◇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행정, 보건의료, 금융 등 국가 10대 핵심전산망 및 주요 정보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구간에 DDoS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메일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망 및 인터넷망 분리 원칙을 시스템 보완 및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정보 통신망법을 개정하여 정보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한편, 포털사이트, 정부기관, 학교 등과 함께 네티즌 ‘선한 댓글달기 운동’전개한다.

◇ 국제 주요국과 실질적인 MOU 체결을 확대하고, OECD 등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사이트에서 국내 개인정보가 노출, 밀거래 또는 악용되는 사례에 대한 감시 및 차단 활동 강화한다.

◇ 최근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금융보안 등에 대한 고급인력 양성과정을 대학원에 설치하고, KISA에도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므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지정확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공공, 민간의 정보보호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한다.

제3절 : 경제범죄 관계법령의 입법목적과 실효성 강화

1. 입법목적

특별경제범죄는 1983년 재정의 배경은 횡령과 배임이 주체였지만,「형법」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 액)이 5억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이득 액이 50억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 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개정 2016.1.6 제13719호(형법), 2017.12.19] - [[시행일 2018.3.20]]

제5공화국 출범이후(장영자 어음사기사건, 영동개발진흥사건)등의 경제범죄와 외화도피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범죄양상도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되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피해가 막심함에 비해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거액경제범죄 및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여 가중처벌하고,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경법⌟)을 제정하였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의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수뢰 액에 따르는 뇌물죄의 가중처벌, 알선수재,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고손실, 약취유인 죄의 가중처벌,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상습 강도,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강도 상해, 재범자의 가중처벌,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조세포털의 가중처벌, 산림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특수직무유기, 소추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상당히 빈번하게 뉴스 등 매스미디어에 오르내리는 법률이다. 특히 누구나 알법한 대기업의 총수를 비롯한 임원들이 연루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거액의 경제사범 사건이 터졌을 때 이법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러한 대규모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나 금융업 관련자 또는 이와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정치나 기관에 의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질서의 혼란은 단지 금전적 손해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며, 극단적인 경우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가정, 건강과 생명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입법목적의 근본적 취지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자유시장질서의 이상과는 달리 무제한적 자유시장이란 경제적 양극화가 초래되어 사회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결과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을 통한 재화의 분배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제하는 목적과, 이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령들을 다양하게 보완하므로 해서 경제범 죄로 인해 발생하는 유형적, 무형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시장규제 수단으로서의 가치와 경제범죄의 특수성 및 사회현실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경제시장의 경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특별경제가중처벌법의 강화방안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재정된 이후 양형에 대한 기준이 사실상 약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에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체제는 민사적 규제, 행정적 규제, 형사적 규제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서 민사적 규제는 사인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부과하는 규제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공적인 규제는 행정규제와 형벌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한 규제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상향 편성하고, 그 출발점은 입법자의 결단이라 할 수 있는 법정형이 되어야 한다. 이로써 경제생활에 요구되는 신뢰를 훼손하거나, 국민경제질서를 어지렵이는 행위, 사회적, 초개인적 법익을 침해, 위협하는 행위,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위, 수단, 방법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중대한 재산적 손실과 노동력의 남용 등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이른바 경제범죄에 대해 그 동안의 형사법적 대응 방안이 미미하였다면,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젠 구체적으로 형법상 사기범죄를 중 사기와 일반사기로 나누어 규정하고, 기업범죄를 규제하는 법규도 갈수록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그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타 법령에 백지위임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대처하고, 경제입법의 고정성과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범죄 관련 법령에 정통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 기업범죄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뿐 아니라, 관련 법령의 내용이 다양하고, 변동이 심하여 수사 담당자가 회계, 금융, 주식, 무역 등 제반 기업분야의 이해가 부족하여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다른 형사특별법과 함께 일반형법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와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형법의 전면 개정 작업의 기본 방향의 하나로 형사특별법을 형법각칙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경가법을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경제범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입법이 될 수 있도록 현행 특경가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한편으로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신속성과 확실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특경가법의 실효성에 대한  주된 문제는 기중처벌에 있기 보다는 경제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결여된 데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범죄의 적발과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으로써 내부사정에 밝은 조직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행해지는 범죄를 외부에 알리는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내부 고발자 보호규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법익을 일차적으로 보호하는 규범(예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갈죄)들도 그 유형에 따라서 혹은 중한 경우에는 경제전체의 구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에 입각한 경제 질서를 바로 잡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와 이에 수반되어 발생되어 온 범죄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제형벌법령이 제정 및 개정되어 왔고, 이미 폐지된 법률이 다시  부활하는 등 많은 변천을 거듭해왔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특히 최근에 급속히 발전하는 첨단기술과 이로 인한 경제생활의 변화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날로 지능화, 전문화, 대형화, 조직화 되어가는 경제범죄를 발견하여 처벌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큰 폐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경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경제주체의 자체적 예방 노력과 아울러 1차적 경제범죄 관련 기관을 비롯한 경찰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대응 준비는 말할 것도 없고,   개별적 분야를 연구하는 학계에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대응노력을 경주하는 등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경제범죄가 국가경제와 민생과 직결된 치안의 한 핵심요소 임을 명심하고, 경제범죄 수사의 주체적 시각에서 경제범죄에 대응한 조직구조 개편을 포함하여 수사역량의 증대를 위한 공조체제와 함께 자체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간 교역이 활발한 현시점을 고려할 때 국제 경영, 통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 교육기관에서는 국제 경영, 통상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경찰 인력을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