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및 이에 따른 법적 난제 고찰

1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를 위한 경찰활동은 민주성, 중립성, 시민지향성, 효율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며, 이 모든 이념이 조화되어야만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은 그동안 경찰활동의 우선 순위를 효율성에 두고, 여타 이념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시민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는 권력기관 개혁의 시대적 흐름인 ‘민생 중심, 분권 중심, 인권 중심’에 부응하는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시행된 이후 경찰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여러 유형의 자치경찰 모형을 검토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편차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도입되지 못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시켜 지방분권의 이념을 더욱 충실히 구현하고, 지역 치안에 대한 주민의 참여 보장을 통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그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어떤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가를 두고, 외국 선진 국가들의 운영사례를 비교·분석하였고, 그간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 모든 모형들을 검토하였다.

이어, 일선 치안현장의 실태를 가장 잘 아는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국을 4개의 권역(영남‧호남‧충청‧수도권)으로 나누어 자치경찰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가 최근에 실시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참고하였다.

※ 국가-자치경찰 이원화(49.7%) > 현행 국가경찰제도 유지(32.3%) > 완전 자치경찰 전환(9%) / 모르겠다(9%) 順

또한,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들과의 3차례에 걸친 간담회 및 포럼을 통해 균형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이처럼, 선진 외국 자치경찰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제시된 자치경찰 모형보다 더욱 전향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지난 20여년 간의 논란을 마무리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의 첫발을 떼어야만 한다는 간절함 속에서,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며, 향후 지방분권의 발전정도에 따라 자치경찰 모형도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점도 밝힌다.

2	자치경찰제 권고안 주요 내용

연번	권고명	주요 내용
1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지방분권이념 구현,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조속한 법령 제‧개정 △수사구조개혁 선행 필요 △시범실시(5개 시‧도) 후 시행 ►(조직) 전국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시‧군‧구에 ‘시‧군‧구 자치경찰대’ 운영 ►(사무) 보안‧외사 등의 국가사무를 제외한 전체 경찰사무 중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생활치안 영역 사무 및 특별사법경찰 사무와 권한(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사건‧직무과정에서 단속한 음주운전사건 및 주민의 기초적인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인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권 포함)을 자치경찰에게 부여 ►(인사) 일반적으로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보유, 다만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3배수를 선발한 후 시‧도지사에게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후보자 중에서 1인을 임명 ►(인력) 시‧도에서 자치경찰을 일괄 선발하여, 시‧도나 산하 시‧군‧구에서 운용 ►(재정)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출범 時 예산지원 및 국가경찰건물 공동자원 활용 검토 ►(업무협력) △신속한 112 처리를 위한 국가-자치경찰 무선통신망‧전산망 공동 활용 △합동단속‧합동수사 △시‧도 의회에 지방경찰청장을 출석시켜 치안 현안 관련 질의‧응답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모 후 시‧도지사에게 추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시‧도지사, 시‧도 의회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

3	권고안 세부내용

연번

1

권고명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권고일

2017. 11. 3.

소관

자치경찰 분과

Ⅰ. 권고 취지

1. 논의 배경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주요한 한 분야이며, 해당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별도의 법률적인 근거까지 두고 있다.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은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도는 헌법상 가치에 근거한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권력기관 개혁의 시대적 흐름인 ‘민생 중심, 분권 중심, 인권 중심’에 부응하는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시행된 이후부터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형을 검토해왔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일본식 자치경찰제 모형과 유사한 경찰위원회 중심의 자치경찰제 시안을 마련하였으나, 지방재정 편차 등 현실적인 추진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시행이 유보되었다.

지난 2004년 참여 정부 당시에는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본격 도입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기존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시‧군‧구에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계류 중 폐기되었다.

다만, 2006년 7월에 제주도에 한정하여 참여 정부 모형과 유사한 자치경찰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희망 시‧군‧구에 선택적으로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하였으나, 행정체제개편 논의와 연계되거나 탄핵정국 등으로 인해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주관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 확대’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2.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마련 경과

자치경찰 분과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 모형과 그간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 모든 자치경찰 모형들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생 중심, 분권 중심, 인권 중심의 경찰제도에 충실하면서 주민밀착형 서비스 제공,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강화라는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제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참조하였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을 4개의 권역별(영남‧호남‧충청‧수도권)로 나누어 자치경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와 경찰개혁위원회 홈페이지 열린 게시판을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수했다.

아울러, 법학‧행정학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3차례에 걸쳐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학회에도 적극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처럼, 선진 외국 자치경찰에 대한 분석과 경찰 안팎으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의 골자를 마련하였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 단위에 자치경찰을 설치하되, 실제 운용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군‧구 중심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민생 중심의 자치경찰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국가경찰의 인력, 사무, 권한을 자치경찰에 대폭 이관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분권화된 경찰 체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셋째, 사회적 약자 및 생활 속 안전을 보다 세밀히 배려하고, 자치경찰의 장을 개방직화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등 인권 중심 경찰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간 능력 편차와 주민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과 우리 사회의 수용성을 감안하였다.

3. 도입 기대 효과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분야에 치안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방행정의 종합행정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역 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이웃 간 소음, 주차 문제 등 그동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이 다소 불명확했던 사안을 자치경찰의 담당 사무로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가 더욱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가경찰과의 상호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경찰 역시 ‘민생 중심, 분권 중심, 인권 중심’으로 더욱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 분과 위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Ⅱ. 권고 내용

1. 지방자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민생 중심, 분권 중심, 인권 중심의 경찰체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들을 포함하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가. [조직]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시‧도에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되, 시‧군‧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① 전국 시‧도에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의 주요정책 및 업무 발전 등에 관한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자치경찰 활동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자치경찰 인사기준 제시 등 자치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 추천

- 자치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자치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요구

- 국민‧자치경찰공무원의 민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주요비위사건 등에 대한 감사‧감찰요구 및 징계요구

-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조치요구

- 자치경찰 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치경찰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등

③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 강화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1인의 상임위원과 독립된 사무기구를 둔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발언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외 관계인의 출석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자체 규칙 제정권을 갖는다.

-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구속력 및 집행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며,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치경찰공무원의 감찰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시‧도 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9～15인(상임 1인 포함)으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정당의 당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경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운영한다. 다만,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⑥ 각 시‧도에서도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광역적 사무를 직접 집행하는 ‘시‧도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사무]

	< 사무 배분 대원칙 >
○ 생활관련 치안,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에 관련된 사무는 최대한 자치경찰사무로 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주관하는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되,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사무는 공동주관사무로 둔다. ○ 자치경찰 주관사무는 자치경찰이 우선 처리하되, 필요한 인력‧기술‧재정이 미비하거나, 기타 장애요인 등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보충성의 원칙) ○ 지역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으로 치안서비스의 균질성과 형평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경찰 수행사무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음의 사무를 처리한다.

자치경찰은 국가안보 위해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보안, 외국 공조수사를 담당하는 외사 등 국가사무 및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 고도의 통합적 전문성을 요구하여 자치경찰 차원에서 당장 시행이 곤란한 사무를 제외한 주요 예방‧단속‧위험방지‧공공질서 유지 관련 사무 중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한다.

-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에 대한 보호업무

∘ 지역 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업무

∘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등

-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지도 등

-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청사에 대한 직접 경비

∘ 지역축제 등 각종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관리 등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다만, 특별사법경찰 사무는 사법(司法)의 영역으로 원래 국가의 사무이나, 환경·위생·보건 등 특별사법경찰 사무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사무이므로 효율적인 행정목적 달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사사무 중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등 범죄의 성격상 국가의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사무를 제외한 모든 특별사법경찰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둔다.

② 주민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특별사법경찰 사무 外 일부 일반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 등 다음의 직무권한을 추가로 부여한다.

	< 수사업무 관련 원칙>
☞ 아래 수사 대상 중 구체적인 수사 범위는 지방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정하되, 지역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수사나 정밀과학 수사 등은 국가경찰이 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에 대한 수사는 자치경찰이 하도록 한다.

- 자치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여 원활한 공무집행을 보장하고, 경찰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자치경찰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단속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직접 수사‧송치한다.

- 주민의 기초적인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영역인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여, 수사 영역에서도 자치경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기반을 이용하여 경제적 지원, 주민복지사업 대상 우선지정 등을 하도록 하고,

이들 중 의탁장소가 없는 자, 그 외 범죄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임시숙소를 자치경찰이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위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 관리와 관련한 수사업무(동물보호법)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납치 등 강력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실종자‧미귀가자에 대한 수사업무를 자치경찰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서 법무부 소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개정한다.

다. [인사]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역 치안에 대한 권한‧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권한이 일방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① 해당 시‧도의 모든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② 자치경찰본부에는 자치경찰본부장을 두되, 자치경찰본부장(자치치안감～자치경무관 / 개방형 임용자는 계급 미부여)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3배수의 후보자를 먼저 추천하고, 그 중에서 시‧도지사가 1인을 임명하도록 한다. 자치경찰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자치경찰본부장은 자치경찰 내부 임용 외에 개방직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개방형 임용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가 높고 사회적 신망이 있는 학계, 법조계, 지방자치 관련 시민단체 출신 등’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자치경찰본부장 임명 절차 흐름도 >

④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자치총경 / 비개방직)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의사 반영을 위해, 자치경찰본부장이 시‧군‧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하여,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라. [인력] 시‧군‧구와 연계한 광역단위 중심의 자치경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자치경찰 인력 규모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기본 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그 외에 추가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② 시‧도에서 자치경찰을 일괄 선발하고, 이를 시‧도지사가 직접 운용하거나 산하 시‧군‧구에 배치한다.

③ 출범 초기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도에서는 자치경찰 계급별 정원의 일부를 국가경찰에서 이직을 희망하는 경찰관들 중에서 일정비율에 따라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신규로 채용한다.

④ 수사연수원 등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자치경찰이 신임‧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경찰의 업무역량 등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 [자치경찰 신분‧처우 등] 자치경찰도 신분‧처우 등에 있어 국가경찰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한다.

① 자치경찰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모두 시‧도지사 소속으로 한다.

②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상호 이직 희망자가 있을 경우 특별채용 방식 등을 통해 인사교류를 허용하며, 그 외에 타 기관 경찰로 다시 경력경쟁 채용되는 방식으로도 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 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다.

③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이 보수‧수당‧근속에 있어서 국가경찰에 비해 불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한다.

바.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자치경찰 운영 및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검토한다.

① 자치경찰 출범 초기에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인력과 필요한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향후 자치경찰 운영과정에서 지역 간 균형적인 치안서비스를 위해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국가경찰 건물에 대해 국가경찰-자치경찰의 공동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자치경찰본부는 시청‧도청 내 등에 별도로 설치한다.

자치경찰대는 지방자치단체 건물이나 치안센터를 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지구대‧파출소 건물을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이용한다.

사. [업무협력]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상호 최대한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① 시‧도 의회에서는 지역의 치안 현안과 관련하여 국가경찰과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역 지방경찰청장에게 의회에 출석을 요청하여 질의와 응답을 할 수 있다.

② 신속한 112신고 처리 등을 위해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무선통신망‧전산망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112신고를 접수하는 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자치경찰을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112신고 대응 원칙>
☞ 모든 112신고는 국가경찰이 총괄 담당하되,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치안 영역에 대한 신고는 국가경찰-자치경찰이 공동으로 대응하며, 치안서비스 제공 요청 등 경미한 신고는 자치경찰이 우선 대응한다.

③ 성매매업소,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국가경찰-자치경찰 합동단속이나 형법‧특별사법경찰 경합범죄에 대한 합동수사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업무역량을 자치경찰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원활한 업무수행을 통한 치안서비스 제고를 위해 상호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한다.

⑤ 지역의 자율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단체들이 국가경찰‧자치경찰과 공동으로 협력‧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 정치세력이나 특정 집단 등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

①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사회 인사, 치안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으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도록 한다.

② 자치경찰본부장을 임명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를 공모하여 3배수를 시‧도지사에게 추천하도록 한다.

③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균형감을 갖추기 위해 시‧도지사, 시‧도 의회 등의 추천으로 구성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경찰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배제한다.

④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임기는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의 임기와 같은 3년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4년)와 일치하지 않도록 한다.

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의 의무와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법에 규정한다.

자. [지방행정-자치경찰 간 연계성 강화]

① 원활한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지방행정의 치안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자치경찰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치안자원 연계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법집행 역량 강화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단속‧특별사법경찰 등 법집행기능을 자치경찰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세부사항을 보완‧정리하여 ｢자치경찰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3.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등을 담당하게 될 자치경찰은 물론 자치경찰을 관할하게 되는 광역자치단체장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는 불합리가 초래된다. 따라서, 분권이념에 충실하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이에 맞춰 검찰-자치경찰의 관계도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3.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외에도 추가로 광역시 1곳과 도 1곳을 포함하여 총 5개 시‧도에서 먼저 시범실시를 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후에 전면실시 하도록 한다.

< 권고안에서 나타난 법적 난제를 보완한 경찰청 계획 >

1.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난제를 보완‧정리하여 경찰청 주관의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2. 향후 일정

-  경찰청 내 ｢자치경찰 및 분권 추진단｣ 구성, 행정안전부‧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세부사항 논의

-  2017년 하반기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자치경찰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국회 제출 추진

경찰개혁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 발표

- 시․도 단위 자치경찰제 세부 도입방안 제시  -

▪시․도에 자치경찰 설치, 국가경찰에서 인력 일부 이관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 수사권 등 자치경찰의 직무영역 대폭 확장

▪출범 초기 국가에서 일부 재정지원, 청사 등 자원 공동 활용

□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  지난 10. 19. 그동안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경찰개혁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권고안에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자치경찰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

❍ 이 권고안은 지난 6. 16.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총 18차례 분과위원회‧전체회의 등 깊이 있는 논의와 내‧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되었다.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 마련 경과는

❍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 모형과 그동안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 주요 자치경찰 모형들을 조사하였다.

❍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서울시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경찰제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참조하였고, 서울시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도 반영하였다.

❍ 아울러,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기 위해 법학‧행정학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학회에도 적극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또한,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국을 4개의 권역별(영남‧호남‧충청‧수도권)로 나누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러한 논의경과를 거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병렬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경찰은 현재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전국단위의 치안을 담당토록 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권고안 주요 내용은

❍ 전국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 및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두고, 광역자치단체의 법집행력 강화 및 광역단위 행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도 직할로 ‘시‧도 자치경찰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치경찰에게 보안‧외사와 같은 국가사무 및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으로 자치경찰이 수행 곤란한 사무를 제외한 주요 예방‧단속‧위험방지‧공공질서 유지 관련 생안‧교통‧경비 사무 및 지방 전문행정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 사무를 부여한다.

❍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 등 주민의 기초적인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소위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 관리와 관련한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되,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 中 임명하고,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은 시‧군‧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한다.

❍ 시‧도의회는 지역의 치안 현안과 관련하여 지방청장에게 의회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상호 협력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직 >

❍ 전국 시‧도에 자치경찰업무를 총괄하는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시‧군‧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운영한다.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시‧도의 광역적 사무를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다.

❍ 자치경찰의 주요정책과 업무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 자치경찰의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주요정책 △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 추천 △ 자치경찰 관련 민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주요비위사건 등에 대한 감사‧감찰요구 및 징계요구 △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조치요구 등이다.

< 사무 >

❍ 사무배분의 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 생활관련 치안,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에 관련된 사무는 최대한 자치경찰사무로 한다.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주관하는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되,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사무는 공동주관사무로 둔다.

-  자치경찰 주관 사무는 자치경찰이 우선 처리하되, 필요한 인력‧기술‧재정이 미비하거나, 기타 장애요인 등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지역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으로 치안서비스의 균질성과 형평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경찰 수행사무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 자치경찰에게 보안‧외사와 같은 국가사무 및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으로 자치경찰이 수행 곤란한 사무를 제외한 주요 예방‧단속‧위험방지‧공공질서 유지 관련 생안‧교통‧경비 사무 및 지방 전문행정과 관련된 특별사법경찰 사무를 부여한다.

❍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 등 주민의 기초적인 사회관계 형성과정과 밀접히 관련된 일반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한다.

❍ 강력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실종자‧미귀가자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소위 ‘반려 견 사건’ 등 동물 안전 관리와 관련한 수사업무(동물보호법)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권한을 부여한다.

< 인사 >

❍ 시‧도의 자치경찰 공무원은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 자치경찰본부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 중 임명하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자치경찰 내부 임용 외에 개방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은 시‧군‧구의 의사 반영을 위해, 자치경찰본부장이 시‧군‧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하여,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인력 >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자치경찰 인력 규모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기본 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그 외에 추가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자치경찰인력은 시‧도에서 일괄 선발하여 시‧도 또는 산하 시‧군‧구에서 운용하되, 자치경찰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초기 소요인력의 상당부분을 국가경찰에서 이체한다.

❍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자치경찰-국가경찰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한다.

< 재정 >

❍ 자치경찰 출범 초기에 국가경찰에서 이관되는 인력과 필요한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국가경찰 건물에 대해 자치경찰과 공동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자치경찰-국가경찰 간 협력 >

❍ 시‧도의회는 지역의 치안 현안과 관련하여 지방청장에게 의회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112신고망‧통신망‧전산망을 공동 활용하거나, 합동단속‧수사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 자치경찰-국가경찰 간 원활한 업무수행을 통한 치안서비스 제고를 위해 상호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한다.

<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사회 인사, 치안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으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경찰의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도록 한다.

❍ 자치경찰본부장을 임명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 후보자를 공모하여 3배수를 시‧도지사에게 추천하도록 한다.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임기는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의 임기와 같은 3년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4년)와 일치하지 않도록 한다.

❍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의 의무와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자치경찰법에 규정한다.

< 지방행정-자치경찰 간 연계성 강화 >

❍ 원활한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지방행정의 치안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자치경찰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치안자원 연계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법집행 역량 강화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단속‧특별사법경찰 등 법집행기능을 자치경찰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권고안과 관련하여

❍ 향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세부적인 사무범위, 국가의 재정부담 범위 등은 추가적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단체와 학계 등의 협의를 통해 관련 내용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 한편,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등을 담당하게 될 자치경찰은 물론 자치경찰을 관할하게 되는 광역자치단체장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는 불합리가 초래된다. 따라서 분권이념에 충실하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사구조개혁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이에 맞춰 검찰-자치경찰의 관계도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

□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경찰권을 분권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향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며,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도 충실히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