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과제연구보고서]

철도치안 효율화를 위한 철도경찰 조직 분석 및 설계에 관한 연구

2019. 1.

국  토  교  통  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김  종  용

목   차

제1장 서 론	1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Ⅱ. 특별사법경찰 제도	2

1.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유형	3

2.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와 책임	5

제2장 철도경찰 현황	8

Ⅰ. 소속별 관할 구역	9

Ⅱ. 철도경찰의 연혁	10

Ⅲ. 조직 현황	13

제3장 해외 특별경찰 조직 현황	14

Ⅰ. 프랑스	14

Ⅱ. 독일	16

Ⅲ. 영국	18

Ⅳ. 미국	20

Ⅴ. 일본	33

제4장 국내외 철도관련 법령 현황	34

Ⅰ. 국내 철도관련 법령 현황	34

Ⅱ. 해외 철도관련 법령 현황	38

1. 영국의 철도 및 교통안전법	38

2. 중국의 治安管理處罰法	41

3. 미국의 철도관련법	43

4. 일본의 철도관련법	45

제5장 철도치안 효율화를 위한 철도경찰 조직 개선방안	48

Ⅰ. 철도관련 치안조직의 통합	48

Ⅱ. 철도 정책의 현장 집행 기능 강화	49

Ⅲ. 철도경찰 내부 조직개편	50

Ⅳ. 철도정책 실현을 위한 철도관련 법제 보완	53

1. 철도사고 수사권의 개선	53

2. 철도테러 대비 법률 개선	55

3.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법률화	57

4. 철도관련 법령의 연계성 강화	59

5. 철도경찰 직무 역할 강화	61

6. 철도교통관제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권 업무	63

7. 철도안전감독관 운영	59

8. 철도치안보조관(자원경찰제도, Special Constabulary) 제도 마련	68

제6장 결 론	75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분야에 따라 경찰공무원에게 결여되어 있는 일정한 전문성과 기동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처럼 처리사항의 지역성, 그리고 범죄의 성질상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이어서 그 직무를 취급하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수사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경우에 사건조사 내지 처리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제목하에 “삼림ㆍ해사ㆍ전매ㆍ 세무ㆍ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특사경제도는 1956년에 최초로 제정된 특사경법(법률 제380호) 및 그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설립취지를 알 수 있다.

즉 삼림ㆍ 해사ㆍ전매ㆍ세무 등 특수분야에 관한 범칙사건을 일반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수사하게 하는 것은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부적당하고 매우 곤란하므로 특수행정 분야를 직접 담당하여 그 방면에 정통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처리 하게 하여 범죄수사에 신속과 철저를 기할 목적이다.

최근 범죄가 전문화ㆍ첨단화되어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해당 분야 공무원들의 수사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청되는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각국에서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용실태에서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시사점을 찾는 것은 정책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에서도 범죄의 특성상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해당 분야의 공무원들이 수사에 참여하는 형태의 특별한 경찰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에서도 개별적인 업무영역에 따라 조직 및 권한의 범위에 약간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운용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철도지역 특별사법경찰인 철도경찰의 그 운용실태를 파악 ․ 분석함으로써 철도치안 효율화를 위한 운영전략을 모색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철도경찰의 업무수행 역량의 제고를 위한 전문화방안을 위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Ⅱ. 특별사법경찰 제도

철도지역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경찰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각종 특별법규가 계속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여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철도경찰, 산림, 환경, 세무, 컴퓨터프로그램 등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이며 이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유형

우선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둘 수 있는데, 이는 교도소(소년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ㆍ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의 장, 출입국관리 공무원(4～9급), 지방산림청 등에서 산림보호 단속 전담자로 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주사보 및 서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20톤 이상 해선의 선장․항공기의 기장․선원 근로감독관, 국가정보원장의 지명을 받은 직원 등이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6조의 2～제10.

다음으로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는데,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치료감호소, 산림보호, 식품․의약품, 등대, 철도경찰, 소방, 문화재보호, 계량검사, 공원 관리, 관세, 어업 감독, 광산보안, 국가보훈, 공중위생, 환경, 전기통신,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차량운행, 관광지도, 청소년보호, 원산지표시(농수산, 무역), 외화획득용 원자재수입 등, 농약․비료, 하천감시, 가축․식물방역, 자동차정비, 지방노동청 근로감독(8․9급), 군용물․군사기밀(군 사법경찰관리), 대통령 경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검사장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는 공무원 등이다. 4급에서 7급은 사법경찰관, 8급에서 9급은 사법경찰리를 지명하게 된다.

위의 법률 제5조.

그 다음으로 사유별 구분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가. 수용시설, 운송수단 등 격리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 :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①교도소, 소년원, 보호․치료감호소 등 수용시설 종사자 ②등대 공무원, 선장, 항공기 기장, 철도경찰 등

나.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범의 일차적 적발이 용이하고, 현장 단속이 특히 필요한 경우 : 산림 보호, 소방, 문화재 보호, 계량 검사, 공원 관리, 어업 감독, 광산 보안, 국가 보훈, 차량 운행, 관광 지도, 농약․비료, 하천 감시, 자동차 정비 등

다. 현장 단속의 필요성과 함께 업무상 전문성이 요구되어 일반 사법경찰의 효율적 수사가 어려운 경우 : 출입국 관리, (선원) 근로감독, 식품․의약품, 관세, 공중위생, 환경, 전기 통신, 원산지 표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외화 획득용 원자재 수입, 가축․식물 방역 등

밑줄 친 부분은 특별사법경찰만의 전속 수사권 또는 전속 고발권 부여 분야.

라. 국가안보 등 특정한 국가 정책의 수행이나 특수 분야의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국가정보원 직원(국가안보), 군 사법경찰관리(군용물, 군사 기밀), 대통령 경호 등

2.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와 책임

가.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특별사법경찰은 그 직무범위에 사항적 제한(일정한 범죄유형에 한정되는 것) 혹은 지역적 제한(일정한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일반사법경찰과 차이가 없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169면.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법에 의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직무로 하며, 특별사법경찰리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직무로 한다. 즉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소속 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범인의 검거 및 조사, 증거 수집 등을 직무로 하고 특별사법경찰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직무로 한다.

나. 특별사법경찰의 책임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주체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적극적․능동적으로 범죄를 수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또한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하며, 수사권을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 수사 작용은 국민의 인신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수반하므로 수사권의 부여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태도로 직무를 담당해야 한다.

고도산업 사회의 특수 분야에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수사상의 특별한 기술이 없이는 전문화된 범죄를 단속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수사기술은 일반사법경찰관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게 되며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책무는 점차 그 비중이 높아간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일반사법경찰관리 이외에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에 두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과 같은 조 제2항의 사법경찰리 이외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어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김정욱,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관련법제 고찰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철도경찰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6면.

특별사법경찰은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수사권을 부여받아 수사기관으로서의 엄정한 수사를 담당하려면 유리알 같이 투명하고 사심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특별사법경찰의 책임을 한마디로 집대성해 놓은 것이 바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특히 명심하여야 한다.

1.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항상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항상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을 철저히 연구하여 적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령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함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므로 항상 관계법령을 연구하고 이를 솔선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철도경찰 현황

철도경찰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철도경찰의 특별사법경찰의 모법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100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황) 이상 개정되어 왔다.

철도지역 특별사법경찰은 1961년 열차 승무원에게 주어졌던 사법경찰권이 1963년 철도청 철도국 철도경찰 공무원에게, 1977년 철도청 및 지방철도청 철도경찰공무원에게 주어지고, KTX의 등장과 함께 2005년 철도청이 공사화되면서 건설교통부 소속 철도경찰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환경부 및 대검찰청, “환경사법경찰 특별교육 교재”, 2005, 423～424면.

철도경찰은 철도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과 단속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통부와 철도청 소속을 거친 후 현재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국가공무원이다.

즉, 철도경찰의 주요 임무는 철도시설내 및 열차안의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에 있으며 철도시설내 및 열차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철도경찰은 현재 국토교통부 1차 소속기관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있으며, 2차 소속기관으로 4개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3차 소속기관으로 26개의 철도경찰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466명이고 그에 대한 직무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살펴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

제38조(직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2. 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3.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4. 경찰청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ㆍ운용

5.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6.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Ⅰ. 소속별 관할 구역

소속	명칭	위치	관할구역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역 구내	경부고속선(시흥연결선～서울기점 59.795km 지점), 경부선 중 서울역～평택역(서울기점 78.35km 지점), 중앙선 중 청량리역～일신역(청량리기점 72.15km 지점), 경인선, 용산선, 경춘선, 경원선, 경의선, 교외선, 망우선, 안산선, 남부화물기지선,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 수인선, 문산기지선, 병점기지선, 용문기지선, 평내기지선, 경강선 중 성남역～여주역, 수서평택고속선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역 구내	경부고속선(김천구미역～부산역), 경부선(영동역 남쪽～부산역), 중앙선 화산역 남쪽, 경전선 중 완사역 동쪽, 진해선, 대구선, 우암선, 부전선, 장생포선, 울산항선, 괴동선, 온산선, 가야선, 양산화물선, 건천연결선, 동해선, 덕산선, 부산신항선, 신항북선, 신항남선, 경북선(김천역～점촌역), 문경선, 신동화물선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송정역구내	호남고속선 중 오송기점 67.5km 지점 남쪽, 호남선 중 강경역 남쪽, 경전선 중 광주송정역～완사역, 장항선 중 장항역 남쪽(천안기점 131㎞ 지점), 북송정분기～북송정역, 전라선, 군산화물선, 옥구선, 광주선, 여천선, 북전주선, 광양제철선, 대불선, 장성화물선, 광양항선, 신광양항선, 전경삼각선
	영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역 구내	중앙선 중 일신역(청량리기점 72.15㎞)～화산역, 충북선 중 주덕역 동쪽(조치원기점 75.0km 지점), 경북선 중 점촌역 동쪽(김천기점 65.94km 지점), 정선선, 삼척선, 영동선, 태백선, 묵호항선, 북평선, 함백선, 경강선 중 원주역～강릉역

Ⅱ. 철도경찰의 연혁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 내부자료 참조 작성

년월일	근 거	내 용
’61.5.5.	법률제608호	여객전무․차장에게 열차 현행범에 대한 사법권부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철도치안 업무 수행
’63.4.18.	교통부 달갑 제3475호	교통부 법무관실에 공안계 설치
’63.5.1.	교통부	현직경찰관 4명 전입 공안요원 18명으로 발족
’63.6.1.	교통부 달갑 제3527호	교통부 직제개정, 철도국 법무관실에 공안계 설치
’63.8.31.	각령 1443호 (교통부)	교통부의 철도 소관업무를 교통부 외청인 철도청에서 승계(철도청 발족, ’63.9.1.)
’66.6.17.	대통령령 제2577호	차장 직속의 공안관 설치
’68.7.19.	법률 제2033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열차내 및 역구내 현행범과 철도법에 규정된 현행범 추가
’70.12.31.	대통령령 제5449호	운수직렬에서 행정직렬로 직렬 변경
’79.10.13.	대통령령 제9842호	공무원임용령 개정 철도경찰직렬 신설
’81.11.21.	법률 제3492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열차내 및 역구내 현행범과 철도법에 규정된 범죄 직무범위 확대
’92.11.23.	대통령령 제13761호	철도청 직제개정, 공안담당관을 철도경찰직으로 보직
’96.3.11.	대통령령제14,937호	철도청 직제개정, 운수국 공안과 설치
’99.5.24.	대통령령 제16361호	철도청 직제개정, 영업본부 공안과 설치
’04.3.20.	대통령령 제18323호	차장직속 공안담당관실로 직제개정
’04.12.31.	대통령령 제18649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철도경찰사무소 신설 ※철도청 공안담당관실을 국토부 소속기관으로 조직 이관
’04.12.31.	법률 제7356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할구역 및 열차안에서의 현행범으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개정
’05.1.15.	건설교통부	건교부장관과 한국철도공사사장간의 철도경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05.1.28.	건설교통부	건교부장관과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한계협정 체결
’08.2.29.	국토해양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로 명칭 변경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08.6.13.	법률 제9109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할구역 및 열차안에서의 범죄로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개정
2009.12.29	대통령령 제21909호	ㅇ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관명칭 변경)
2012.11.30	대통령령 제24212호	ㅇ 철도안전법시행령 개정(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음주□약물 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2013.3.23	법률 제11690호	ㅇ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편제 개편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	ㅇ 공무원 임용령 개정(직렬명칭 변경, 철도공안직→철도경찰직)
2017.2.28	국토부령 405호	ㅇ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수서센터 신설 및 정원 조정)
201.3.30	국토부령 503호	ㅇ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서원주센터 신설, 동해센터→강릉센터 조정 및 정원 조정)

Ⅲ. 조직 현황 : 1 본대, 4 지방철도경찰대, 12과 26센터, 16출장소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기획․수사과)
												대전․서대전․천안․오송센터(4개 센터)
	서울지방대					부산지방대				광주지방대					영주지방대
	운영지원과 수 사 과 광역철도수사과 (9개 센터)					운영지원과 수 사 과 (5개센터)				운영지원과 수 사 과 (4개센터)					운영지원과 수 사 과 (4개센터)

<표1> 철도경찰대의 센터 현황

소 속	철도경찰 센터
철도경찰대	대전, 천안, 오송, 서대전
서울철도경찰대	서울, 영등포, 용산, 부평, 수원, 청량리, 수서 광명, 남춘천
부산철도경찰대	부산, 동대구, 신경주, 구포, 구미
광주철도경찰대	광주송정, 익산, 순천, 목포
영주철도경찰대	제천, 안동, 강릉, 서원주

* 16개 출장소 : 본대(천안아산, 공주), 서울(김포공항, 의정부, 정자, 인천공항, 동탄, 부발, 인천), 부산(대구, 포항, 울산, 김천구미), 광주(광주, 정읍), 영주(강릉)

제3장 해외 특별경찰 조직 현황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경합의 해결방안(정웅석)

Ⅰ. 프랑스

프랑스의 사법경찰관리는 일반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권한범위에 따라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 보조사법경찰리의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사법경찰리와 보조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을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법경찰조직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조직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행정경찰기관에 사법경찰의 기능을 兼務시키는 일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CPP) 제16조는 ① 시장 및 그 보조원, ② 헌병장교 및 하사관, 3년 이상 헌병대에서 근무하고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지명받은 헌병병사, ③ 국가경찰의 경찰청장, 차장, 지방경찰청장, 수사경찰서장, 국가경찰의 지휘관ㆍ간부 직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지명된 자 및 지휘관, 간부직위를 부여받은 수습공무원으로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지명된 자, ④ 국가경찰의 기동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위 3호에서 말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무부장관과 내무 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지명된 자, 내무부장관에 직속하는 사법경찰의 국장 또는 차장의 임무를 행하는 자 및 국방부장관에 직속하는 헌병대의 국장 또는 차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도 사법 경찰관의 자격을 갖는다.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공무원이 그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자격에 따른 권한을 유효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그 자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자가 그 권한의 행사를 수반하는 직에 배속되어 있고, 또 고등검사장의 결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그 자격이 부여된 경우에 한한다. 그 권한의 행사는 부대원으로서 치안유지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동안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이들 공무원이 하나의 항소원의 관할구역을 초과하는 관할을 갖는 부분에 속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자격부여의 결정은 그 직무를 행하는 지역의 항소원의 고검장이 이를 행한다. 단 제4호에 규정된 공무원은 법무부장관 및 내무부장관 명령으로 확정된 명단에 명시되고, 제15-1조에 따라 결정된 기관이나, 예외적으로 같은 명령에서 언급된 기관이나 조직에 배속되어야 전항의 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CPP) 제20조 사법경찰리는 다음의 자로 한다.

1. 헌병사병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갖지 아니한 자 2. 국가경찰지휘관ㆍ간부직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갖지 아니한 자 및동 직단의 수습생과 치안감독관의 후보생 3. 국가경찰견습ㆍ실습직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자격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단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공무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4. 구(舊)국가경찰순사ㆍ순사부장직단에 속하고 있던 경찰관으로서, 1985. 12. 31. 이전에 수습생에 임명되어 당해 자격에서 2년간 근무하고 또는 국참사원령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기능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상위직급으로 보직이 가능한 직업자격을 갖는 자 5. 구(舊)수사형사 직단에 속하고 있던 경찰관으로서 1979. 3. 1. 이전에 수습생에 임명되어 당해 자격에서 2년간 근무하고 또 사법경찰 및 중죄법원 배심원에 관한 형사절차의 개정에 관한 1978. 7. 28. 법률 제78-788호에 규정된 적격조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국참사원령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기능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상위직급으로 보직이 가능한 직업자격을 갖는 자 <단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무원이 그 사법경찰직원의 자격에 붙여진 권한을 유효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그 자격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그 자가 그 권한행사를 수반하는 직에 배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단 그 자가 사법경찰직무가 아닌 치안유지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은 그 권한의 행사는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형사소송법(CPP) 제21조는 ① 국가경찰의 실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제20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 ② 헌병대에서 군무원 자격이 있는 지원병, ③ 공공안전의 방침과 프로그램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법률 제95-73호 제36조에 명시된 공안공무원, ④ 파리지방감시국 직원, ⑤ 지방자치단체의 경찰리를 보조사법경찰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특정 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으로는 산림 또는 공공재산을 훼손하는 경죄와 위경죄에 대하여 산림기사ㆍ지방산림 주사 및 산림기술직원ㆍ전원감시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며, 세무사범에 대하여는 세무담당공무원, 관세사범에 대하여는 관세담당공무원, 공도로에 피해를 준 위경죄에 대하여는 교량ㆍ도로관리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한다(CPP 제22조-제29조).

특히 프랑스 사법경찰제도에서 특이한 것은 국가헌병 이 일반 행정경찰과사법경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인데, 헌병은 나폴레옹 시대부터 경찰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원칙적으로 작은 도시와 지방의 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주로 도로교통질서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며, 특히 시골의 경찰업무는 원칙적 으로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헌병은 파리헌병단(la garde républicaine)이나 항공ㆍ해상헌병과 같이 특수한 조직을 제외하면 크게 지역헌병(gendarmerie départemental)과 기동헌병(gendarmerie mobile)의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먼저 전자의 경우 1983년 현재 프랑스 전국의 邑(canton)마다 5명 내지 40명으로 구성된 3,676개 소대(brigade)를, 郡(arrondissement)에는 중대(compagnie)를, 道 (département)에는 대대(groupement)를 두고 있으며, 몇 개의 도를 묶어 21개의 연대 (conscription)를 두고 군부대의 관할지역인 군단지역에 따라 7개의 管區(région)를 설치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고정적인 지역적 관할은 갖지 아니하나, 각 헌병 연대 사령부마다 기동헌 병대대(groupement)가 조직되어 있는데, 현재 파리지역을 포함하여 총 23개의 기동헌병대대가 조직되어 있으며, 1985년을 기준으로 기동헌병대원의 수는 68,000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신태영, ｢프랑스의 사법경찰제도｣,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법무자료 제98집, 법무부,178-179면).

헌병은 군인신분이지만, 군 관련사건 이외에 세관업무, 출입국관리와 주요 도시의 주요건물 보호, 순찰, 테러와 폭동진압 등 일반 치안도 담당하는 정복경찰이며, Décret du 20 Mai 1903에 의하여 설치되었다(CPP 제51조 이하, 동 제81조 이하 참조).

결국 프랑스의 경우 1만 이상 도시의 치안은 국립경찰이, 1만 이하 도시의 치안은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군인경찰(헌병)도 경찰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찰조직의 다원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Ⅱ. 독 일

독일기본법 제30조에 의하면 경찰의 시설과 조직은 기본적으로 州의 관장 사항이며, 연방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독자적 경찰기관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30조. ｢국가적 기능의 행사와 국가적 임무의 수행은 이 기본법이 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州의 사항이다｣.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 BMI)는 연방의 다른 부서의 소관 사무에 속하지 않는 국내 행정사무 전반을 관할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관계와 국경수비에 대하여는 내무부의 경찰국 이 관장하고 있다.

연방내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연방내무부 중 내부국장(Staatsekretär) 소속내의 B파트에서 연방경찰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www.bmi.bund.de 참조>. 이러한 연방경찰에는 약 30,000명의 남녀 경찰관을 포함하여 모두 약 40,000여명이 일하고 있는데, 경찰관 30,000명 중 약 21,000명은 국경수비, 철도 및 항공 경찰업무를 맡고 있고, 약 6,000명은 비상경찰(als Bereitschaftspolizei) 로서, 나머지 30,000명은 항공서비스 업무 또는 정보통신부서 등에서 각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내무부에는총 35개 기관이 소속되어 있는데, 치안관계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연방범죄수사청(Bundeskriminalamt: BKA), 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 fur Verfassungsschutz;BfV), 연방경찰(Bundespolizei) 이 있으며, 연방내무부장관은 산하기관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행한다.

연방범죄수사청은 연방내무부산하 외청으로서 독일기본법(GG 제73조 제10호 및 제87조 제1 항) 및 연방범죄수사국설치법에 의거하여 연방수사기구로서 연방내무부장관의 직무와 사무감 독을 받는데, 특정한 범죄유형의 수사, 즉 국제적 범죄, 조직범죄, 마약, 폭발물, 화폐위조사건, 무기밀매, 요인암살기도 등에 있어서 관할권을 가지며, 범죄정보수집과 분석업무가 부여되어 있다(김홍창, ｢독일의 경찰제도에 관한 소고｣, 각국의 사법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검찰미래기 획단, 82면)고 한다.

연방헌법수호청은 헌법수호를 위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영역에 속하지만, 체포ㆍ조 사ㆍ압수ㆍ수색 등 사법경찰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기관의 성격이 짙으며, 정보수집대상은 좌익테러분자, 연방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할 위험성을 갖고 있는 이념단체나 정당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국제조직, 극우세력, 신나치 추종세력 및 그 조직원, 이들과 연계된 단체, 내적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외국인 관련사항, 외국 첩보기관의 침투에 대한 방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김흥창, 앞의 논문, 83면)고 한다.

연방경찰은 1994. 10. 19. 연방경찰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2005. 7. 1.부터는 종래 항만, 공항, 국경 등에서 출입국관리업무와 철도상의 경비업무를 맡았던 연방국경수비대(Bundesgrenzschutz;BGS) 업무를 통합하여 연방경찰의 업무가 되었다.

연방의 경찰관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에 가택권과 관련된 독일연방하원의장, 연방세무관서, 세관감시및 심리공무원, 독일연방철도의 철도경찰 및 철도공안, 연방수로 및 해운청, 연방 항공안전청 및 연방항공관리국, 연방법원의 법정경찰 등이 있으며, 이 중 경찰 임무 및 직접강제사용권이 있는 집행경찰(Polizeivollzugsbeamte)은 연방경찰 및 연방범죄수사청의 공무원, 연방하원의 경호공무원이며, 연방집행경찰의 최상급기관은 연방내무부장관이다.

반면에 주의 각 경찰관서는 주 내무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직무집행에 관하여 주 내무부의 지휘ㆍ감독에 복종한다. 주경찰의 구성형태 및 행정기관내의 편입형태는 각 주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기능상 분류할 수밖에 없는 바, 주경찰의 기능상 기본구조는 사법경찰(Kriminalpolizei),  보안경찰(Schutzpolizei), 긴급경찰(Bereitschaftpolizei)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중보안경찰은 일반교통경찰 및 수상경찰(Wasserschutzpolizei) 로 세분되는데,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이란 용어는 나타나지 않고, 검찰의 수사요원(Ermittlungspersonen der Staatsanwaltschaft)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즉 이들이 하는 수사가 검사의 수사를 도와 주는 것이라는 독일법상의 관념이 이 용어에 배어 있다. 이 용어는 종래의 보조공무원 (Hilfsbeamte)라는 용어를 2000년도 개정시에 바꾼 것인데 이는 보조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주는 명예감에 있어서의 불만감 때문에 변경하였다고 한다. 이 검찰의 수사요원은 경찰의 일부 중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의 개념에 해당한다) 과 일반 행정관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특별사법경찰의 개념에 해당한다)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초동수사권의 권한을 가진 자도 경찰에 한정하지 않고 ｢경찰임무를 담당하는 관청 및 공무원｣(Die Behörden und Beamten des Polizeidienstes)으로 쓰고 있으며, 이에는 경찰 및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일반행정관청 및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요원이 우리나라에 있어 사법경찰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경찰에서 수사업무를 하는 경찰인 Kriminalpolizei가 주로 검찰의 수사요원의 지위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법경찰개념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수상경찰은 독일의 경우 하천과 호수가 많아 주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찰로서 넓은 의미에서 예방경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보안경찰과 사법경찰이 분리된 체제(警科制)를 취하는 독일 대부분의 주 경찰은 승진을 비롯한 인사이동이 제한되어 있을 뿐더러, 보안경찰 중에서 사법경 찰을 지망하는 경찰관은 별도의 선발절차를 거쳐 전문화교육과정(보통 7개월 정도)을 수료한 후 사법경찰에 배치된다.

Ⅲ. 영 국

영국의 경찰조직은 중앙정부의 직속인 경시청(수도경찰대: Metropolitan Police Force)과 철도경찰 등 특별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경찰은 그 지방의회에 설치된 경찰위원회 또는 공안위원회 등의 경찰관리기관(Police Authority)의 통제를 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용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전통적으로 개개인의 자율을 중요시하였고 민간 부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여 왔으나 경제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나타나자, 중대사기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1983년에 사기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Lord Roskill)를 발족시켰는데, 동 위원회는 1986년에 발간된 ‘사기범죄 대책위원회 보고서(The Fraud Trials Committee Report)’에서 중대사기 사건을 인지ㆍ 수사ㆍ기소를 전담할 새로운 특별수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형사소송법(The Criminal Justice Act 1987)이 개정되어 특별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이 탄생하였으며,

1988. 4.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 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조직화된 마약범죄 퇴치를 위해 미국의 FBI를 벤치마킹하면서, 2006. 4. 1.자로 기존의 국립범죄수사대 (NCS), 국립범죄정보청(NCIS, 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 세관과 이민국 내 조직범죄 및 마약 조사팀(Investigate units at Customs and Excise and the Immigration service)을 통합한 중대조직범죄조사국(SOCA,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을 신설하였다.

즉 그 동안 마약밀매범죄법과 형사법 원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오던 범죄수익의 몰수에 대하여 총 12개의 장, 462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2002년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 Act 2002; POCA)이 제정  되면서, 이 법률 Part Ⅰ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2003년 2월부터 운용에 들어간 자산회수국(The Assets Recovery Agency; ARA)이 설립되었는데,

법은 2002년 6월 31일 국왕의 재가(royal assent)를 얻었으나 ARA 관련 규정은 2003년 2 월 24일부터, 몰수와 구금규정은 2003년 3월 24일부터, 재산압류규정은 2002년 12월 30일부 터, 돈세탁과 수사규정은 2003년 2월 24일부터 단계적으로 발효되었다.

사실상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자산회수국의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치고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조직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21세기 국가전략의 하나로서 2005년 4월 총 17개의 장과 179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 (The 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SOCPA)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6년 4월 1일부터 영국의 FBI로 명칭되는 중대조직범죄조사국(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 SOCA)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2007년 2월 21일자 감사원(National Audit Agency)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에 조사에 들어간 사건의 절반이 2006년 8월까지도 계속 조사 중이며, 단지 52건에 대해서만 자산발견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Ⅳ. 미 국

미국의 경찰은 흔히 자치제 경찰(municipal police)이라고 한다. 미국내에는 통일된 조직으로서의 국립경찰은 없으며, 다만 연방(Federal), 주(State), 카운티 (County), 시(City)별로 다양한 경찰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각 주에는 행정구역단위로 County가 있는데, 미국의 주를 하나의 국가로 볼 때, 道의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County이고, County 안에 City가 있다. County는 주 정부가 그 공권력을 지역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획정한 행정구역으로서 당초부터 독립한 법원의 설치 단위로 획정되어 행정적인 권한은 크지 않고, 사법부의 관할단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에는 58개 County가 있으며, 실리콘밸리로 유명한 산타크라라 County의 인구는 130만 명이며 9개 시(City)가 소속되어 있다. County의 행정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임기 4년의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같이 County와 City가 겹치는 곳도 있다. 특이하게도 뉴욕은 다른 지역과 달리 주와 City사이에 뉴욕City를 관할하는 County가 없고, 오히려 City안에 독립구인 5개의 borough가 있으며, 검찰청도 City 전체를 관할하는 기구는 없고 각 borough를 관할하는 검찰청만 두고 있다고 한다(김종구, 앞의 책, 395면).

즉 전국적 으로 40,000여개의 각자 독립된 법집행기관인 경찰기구에 50여만 명의 경찰관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 중 39,700여개는 시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를 위한 지치경찰 이며, 200여개는 주정부의 경찰이고, 중앙에 본부를 둔 연방수사기관만도 50여개가 된다.

윤종남, “미국의 사법경찰제도, 각국의 사법경찰제도”, ｢법무자료｣, 제98집(1988), 401~402면.

이처럼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city, township, county 등) 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직이 지방 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이 미국경찰제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방의 경찰은 연방법만을 집행하고 주나 지방의 법률은 집행할 수 없고 반대로 주나 지방의 경찰은 연방법을 집행할 수 없으며, 연방의 경찰이라고 하여 주나 지방의 경찰에 대하여 하등의 권한이 없고 지방의 경찰이라고 하여 주나 연방 경찰의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경찰이 철저히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정부의 바탕인 지방 자치가 경찰제도에도 근본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요한 연방사법경찰 기구로는 법무부 소속의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이민귀화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INS), 마약청(Drug Enforcement Adminisration: DEA), 국경순찰대(Border Patrol) 및 재무부 소속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경호실 (Secret Service), 주류ㆍ담배 및 총기국(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BATF), 관세청(Custo- ms Service) 등 50여개의 연방경찰조직이 있다.

그러나 미국 전역에서 모든 연방법률을 집행하는 단일한 조직의 경찰기구는 없고, 연방의 경찰권이 각 기구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50여개의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가장 광범위한 관할을 가진 FBI 도 연방범죄에 관하여만 관할권이 인정된다.

FBI의 설립 근거는 연방법 28 U.S.C. §533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무부장관이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을 부여한 연방공무원 임명권을 갖도록 한 것이다.

연방범죄로는 (i) 반역, 간첩 등 연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ii) 수뢰, 공무집행방해등 연방공무원의 범죄, (iii) 범죄지가 2개주 이상에 걸쳐있는 범죄, (iv) 마약사범 등 공중보 건위생에 관한 범죄, (v) 독점금지법 위반, 파산법 위반 등 주요 경제사범, (vi) 관세사범, 출입국관리사범, (vii) 해상범죄 등이 있다.

<표2> 연방정부 소속 특별법 집행기관

부서명	기관명
농무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림보호국* (Forest Service)
	조사국* (office of Inspector General)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수출국 (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
	표준 기술국*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조사국* (office of Inspector General)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식품/의약품 범죄수사국* (Food & Drug Administration)
	보건범죄조사국*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Police)
	조사국* (office of Inspector General)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조사국* (office of Inspector General)
주택 도시개발부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조사국* (office of Inspector General)
내무부 (Department of Interior)	국토관리국 (Bureau of Land Management)
	국립공원경찰* (National Park Police)
독립부서 (Independent Agencies)	연방철도공안* (Amtrak Police)
	연방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연방의회도서관경찰* (Library of Congress, Police)
	연방우편조사국* (US Postal Service, Postal Inspector Service)
	연방의회의사당경비* (US Capitol Police)
	연방대법원경찰* (US Supreme Court Police)

<표3> 주 소속 특별법집행관

직무 범위 및 내용	특별사법경찰 기관의 수	전임 특별법집행관
주정부 시설
대학 및 공립학교	947	16,854
주의사당 및 주정부건물	18	1,289
공공주택 및 의료기관	42	810
법원	4	294
소계	1,101	19,274
주공원 및 휴양 시설
야생동물보호	50	4,937
공원지역순찰	95	4,212
위생법률 위반 단속	2	97
환경법률 위반 단속	6	700
삼림 보호	5	44
수자원 및 수로보호	22	792
기타 자연자원보호	25	3,550
소계	205	14,332
대중교통시설
철도공안	18	3,094
공항경비	90	2,900
항만, 교각 및 터널	15	594
소계	123	6,588
기타
주류	17	1,219
농경	5	340
마약	4	223
소계	26	1,782
총계	1,455	41,976

특히 미국의 철도경찰 (Railroad Police)에 대해서 알아보면 철도 및 철도주위의 부지, 철도와 관련된 물류창고 및 기타 자산 등을 도보 및 차량으로 순찰하는 업무를 기본 임무로 지정된 경찰이다.

좀 더 심화된 업무로는 철도 차량 내 또는 창고에서 일어나는 물류 절도 또는 철도장비 절도, 철도 및 관련 자산에 대한 방화 또는 손괴행위(vandalism), 철도와 관련된 교통사고, 철도자산 상에서 일어나는 상해/폭력/살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http://www.therailroadpolice.com/history.htm (last visited on July 05, 2009).

이와 같은 광범위한 업무로 인해 대부분의 주는 철도경찰의 관할과 권한 및 전문화 방안 등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다. 그 내용이나 형식의 측면에서 통일되어 있지 않지 않으나, 공통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철도경찰의 관할 및 권한

19세기 중반 철도운송 중인 화물에 대한 미연방보안국(US Marshals)의 치안 부재 때문에 활동을 시작하게 된 미국 철도경찰은 연방 및 주에 따라서 그 자격 및 임무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일반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California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주지사에 의해서 임관된 철도경찰 중 주된 임무가 철도관련 법집행인 자는 그 임무와 관련하여 주의 전 지역에까지 관할권을 인정되고 사람이나 재산에 즉각적인 피해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경우에는 체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한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CAL..PENAL CODE § 830.33 (2005)(The following persons are peace officers whose authority extends to any place in the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their primary duty or when making an arrest pursuant to Section 836 as to any public offensse with respect to which there is immediate danger to person or property, of of the escape of the perpetrator of that offense...Those peace officers may carry firearms only if authorized and under terms and conditions specified by their employing agency....(e)(1)Any railroad police officer commissioned by the Governor pursuant to Section 8226 of the Public Utilities Code...).

New York 주는 질서와 공공안녕을 위해 주 소속 일반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고용한 철도회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물 또는 토지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N.Y. Railroad Law § 88 (McKinney 1991) (“the superintendent of state police may appoint any person as a policeman, with all the powers of a policeman in cities and villages, for the preservation of order and of the public peace, and the arrest of all persons committing offenses upon the land of or upon property in the custody of or under the control of such corporation, express company or steamboat company”).

따라서 자동소총을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총기소지 및 사용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철도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936, Op.Atty.Gen 137; 1922, Op.Atty.Gen. 161

Texas 주의 경우, 승객과 철도직원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또는 철도관련 자산에 미치는 손해를 경감하고 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경찰은 체포할 수 있으며 본 법률에 의해 허용된 일반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경찰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Texas Code of Criminal Procedure, Chapter 2, Ariticle 2.121(b).

몇몇 주의 경우에는 철도경찰에게 확장된 권한 및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Missouri주의 철도경찰은 범죄가 발생한 철도관련 건물 및 자산이외에도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주 전역에 걸쳐 법집행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받는다.

Mo.Ann. Stat. §388.625

North Carolina는 더욱 확장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철도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관하여도 주 전역에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철도경찰에게 부여하고 있다.

North Carolina General Statutes, Ch. 74E-6(e) ("Company Police Act").

Maine 州의 경우도 철도경찰이 무기소지 및 체포를 비롯하여 합리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의 전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철도와 관련되지 아니한 범죄의 용의자도 체포할 수 있으며 州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해당 공무원은 철도경찰이 체포된 용의자의 수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ME. REV. STAT. ANN. tit 23 § 6075 (1987) (“Each policeman may...exercise within this State all powers, including the powers of arrest and the carrying of firearms, for the reasonable purpose of his office”).

Id. § 6076. (“The keepers of jails, lockups and station houses in any county, city or town, shall receive all persons arrested by railroad police for the commission of any offense against the laws of this State, or the ordinances of any city or town, to be dealt with according to law...”).

그러나, 몇몇 주는 일정부분 경찰권행사에 제약을 두고 있는데 뉴욕주는 주 전역에 걸쳐 철도경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일면 인정하면서도 일정부분 그 권한 및 관할에 제약을 두고 있다. 일반 경찰이 자신이 임용된 경찰서의 관할지역을 벗어나 주 내에서 발생한 어떤 범죄에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철도 경찰은 고용된 철도회사의 철도관련 설비 및 건물 기타 자산의 영역 이외에서는 법위반 혐의자를 영장없이 체포할 수 없다.

People v. Wolf, 636 N.Y.S.2d 570 (1995).

기본적으로 주의 관련법에 따라서 부여된 주 소속 철도경찰의 권한은 다시 연방법률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재확인되고 있다.

먼저 범죄통제법(the Crime Control Act)은 해당 관할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증되거나 임관된 사법경찰과 동일한 수준의 법집행의 권한을 부여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의 법률에 의해 승인되거나 위탁받은 철도경찰은 교통부장관에 의해 발효된 규정에 의거하여 그 철도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며 그 권한은 해당 관할의 일반경찰의 권한과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U.S. Crime Control Act, 45 U.S.C.A. § 446 (1990) (A railroad police officer...shall...be authorized to enforce the laws of any jurisdiction...to the extent of the authority of a police officer properly certified or commissioned under the laws of that jurisdcition”.);

49 U.S.C.A. § 28101 (2007) (“Under regulation prescribed by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a rail police officer...may enforce the laws of any jurisdiction in which the rail carrier owns property, to the extent of the authority of a police officer certified or commissioned under the laws of that jurisdiction...”).

나. 철도경찰의 자격 및 임명

각 주들은 철도경찰의 기본적 자격요건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지녀야 하고 중대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임용자격에 부합하는 철도경찰은 대부분 주지사, 주법무부장관, 주의 지역경찰 총수, 주의 내무장관등이 임명한다.

Id. § 6072.

예외적으로 철도차량 기관사에게 철도경찰의 임무를 제한적으로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철도와 관련된 건물 기타 제반시설의 경찰업무를 위하여 철도운송회사가 철도경찰을 임명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Illinois주는 철도 기관사가 운전중인 철도차량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해서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객이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 해당 차량의 기관사가 체포 및 이송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610 ILCS 80/4.

다만,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철도운송회사는 철도경찰의 권한남용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단속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내부 정책에 수립해 놓고 있다.

610 ILCS 80/2.

다. 철도경찰의 교육체계

철도경찰을 교육을 위해서 각 주는 교육체계를 지니고 있거나 연방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을 병행하여 실행하고 있지만, 자체 교육이 가장 잘 시행되고 있는 메인(Maine) 주의 교육체계를 통하여 철도경찰 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인 주의 철도경찰은 철도경찰법(Maine State Railroad Police Act)에 따라 일반사법경찰이 받는 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인 법집행 기본프로그램(Basic Law Enforcement Training Program)을 주형사사법아카데미(Maine Criminal Justice Academy)에서 이수하여야 하고, 철도경찰 중 총기소지와 체포가 용인되는 요원은 별도로 임용전 교육 프로그램(Pre-Service Training Program)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Id.

교육훈련 기준서(Training Standards),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 형사사법아카데미(Maine Criminal Justice Academy Board of Trustees) (2008).

메인주는 모든 법집행관에게 기본프로그램 및 임용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총기소지 및 체포가 인정되는 모든 법집행관은 임용전 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철도경찰을 포함한 대부분의 특별사법경찰은 자체교육 이외에 일반경찰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인주의 경찰교육 프로그램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다시 업무상 체포 및 총기소지가 용인되는 경찰과 일반 경찰로 나누어진다. 제1단계프로그램은 임용전 교육프로그램으로 체포 및 총기소지가 용인되는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Maine 주의 철도경찰 역시 동일하게 교육대상이 되므로 역시 총기소지 및 체포가 인정되는 철도경찰은 100시간의 이수를 요구하는 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의 교육내용은 주로 형사관련 주법, 절차법, 경찰실무, 방어전략, 인간관계 등이다. 이 교육단계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에 한하여 예비경찰 (Reserve law enforcement officer) 또는 비전임 경찰(part-time law enforcement officer)의 자격이 주어진다.

25 M.R.S.A. § 2804-B.

제2단계는 법집행 기본 교육 프로그램으로 州 소속 경찰과 철도경찰 모두 전임경찰(full-time)이라면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법집행관시험(Maine Law Enforcement Certification Test)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내용은 총 720시간 이수의 과정으로 크게 일반직업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법학교육(Law and Legal Issue), 의사소통(Communication), 수사교육(Investigations), 법집행기술교육 (Law Enforcement Skill)등으로 나누어진다.

교육훈련 기준서(Training Standards),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 형사사법아카데미(Maine Criminal Justice Academy Board of Trustees) (2008).

그 세부내용으로 일반직업개발교육은 법집행의 역사 및 원칙(History and Principles of Law Enforcement), 형사사법체계(Criminal Justice System), 경찰의 윤리, 도덕적 이슈 및 재량권(Police Ethics, Moral issues and Discretion), 조직의 상하관계(Supervisor-Subordinate Relations), 취약계층대상 업무처리(Dealing with the vulnerable)로 구성되어 있다.

법학교육은 헌법(Constitutional Law), 체포관련 법률(Laws of Arrest), 수색과 압수(Search and Seizure), 州 형법 및 수사(Maine Criminal Law and Investigation), 州 소년법(Maine Juvenile Law and Youth Services), 무기사용(Use of Force), 민사책임(Civil Liability)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사소통교육은 탐문 및 신문 기술(Interviewing Techniques and Skills), 스트레스 관리(Stress Management), 대인의사소통기술(Interpersonal Communications/Relations), 위기충돌관리(Crisis Conflict Management)를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고, 수사교육은 수사의 원칙(Principles of Investigation), 사건준비(Case Preparation), 용의자 특정(Identification of Suspects), 물증처리(Handling Physical Evidence), 범죄현장의 보존 및 진행(Securing and Processing the Crime Scene), 정보원(Informants), 감시(Surveillanc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법집행기술교육의 항목아래 총기사용(Firearms), 메모 및 보고서 작성(Note Taking and Report Writing),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First Aid and CPR), 응급차량운전(Emergency Vehicle Operations), 체포/구속 및 통제의 실제(Mechanics of Arrest, Restraint and Control)등을 교육하도록 되어있다.

마지막 단계는 임용 후 훈련 프로그램으로 철도경찰을 포함한 모든 법집행관에게 해당하는 교육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만이 경찰인증(Certification)을 유지할 수 있고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법률에 따라서 인증이 취소된다. 본 프로그램은 20시간의 의무적 이수과정과 동일한 이수시간단위의 선택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2년에 걸쳐 진행된다.

Ⅴ. 일 본

일본의 사법경찰직원에는 일반사법경찰직원과 특별사법경찰직원이 있는데, 전자는 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이 사법경찰직원으로 된 경우이고(형사 소송법 제189조 제1항), 후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경찰관 이외의 자로서 특히 법률에 의하여 사법경찰직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도록 정하여진 자를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190조(特別司法警察職員) 山林ㆍ鐵道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사법경찰직원 으로서 직무를 행할 자 및 그 직무범위는 별도의 법률로 이를 정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정에 관한 일반법인 司法警察職員等指定應急措置法 이외에 해상보안관, 근로감독관, 마약단속관(원), 체신감찰관 등은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범죄수사권이 있지만, 사법경찰관리가아닌 경우도 있다. 국세감찰관(재무성설치법 제26조)이 그 예이다.

平良木登規男 著, 刑事訴訟法Ⅰ, 成文堂, 2009, 91면.

제4장 국내외 철도관련 법령 현황

Ⅰ. 국내 철도관련 법령 현황

국토해양부, 철도 기술기준의 선진화 실행방안 연구, 2009

철도관련 법제는 2003년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기존 철도법이 폐지되고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등의 3개 법으로 정비되었다.

이는 철도구조개혁의 근간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03. 7)이 제정되고 철도법이 폐지되면서 철도 관련 법제가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으로 분리되었다.

<그림1> 철도 관련 법령의 변천 연혁

철도 관련 주요법은 1960년대 철도법으로 제정되어 적용되어 오다가 2004.12월 철도사업법 제정으로 철도법이 폐지되었고,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이 1979.4월에 제정되어 1990.12월 도시철도법으로 개정되었으며 2007.7월에는 표준규격, 안전기준, 성능시험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 개정되었다.

2003년도에는 철도구조개혁으로 인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공단법 및 공사법이 제정되었고, 2004년 철도건설법과 철도안전법이 제정된 것이다.

철도관련법으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궤도운송법 등이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개념적으로 철도 관련법의 상위에 있어, 철도안전법(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4조)의 근간법으로 위치하지만,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궤도운송법 등과는 독립적이다.

철도 관련법 적용 대상은 지역간철도(일반, 고속) 및 광역철도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이 해당되며,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이, 삭도 및 궤도는 궤도운송법이 해당 된다.

특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림2> 철도 관련 법적용 체계

<그림3> 도시 철도법의 체계

또한 국가철도망(일반철도와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 아래 2개 법률이 철도관련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와 제6조(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와 철도건설법 제5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보다 우선 적용되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수립)가  철도건설법 제5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보다 우선 적용된다.

철도시설 관련 산업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건널목개량촉진법 등 4개 법이 적용된다.

<표5> 철도관련법과 교통관련 타법과의 관계

Ⅱ. 해외 철도관련 법령 현황

철도범죄 관련법령 실태분석 및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손은주)

1. 영국의 철도 및 교통안전법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영국의 철도에 관한 관련법으로는 교통건설법, 철도법, 철도 및 교통안전법 등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영국의 철도 및 교통안전법은 총 8개의 Part로 되어 있으며, 각 철도사고의 수사, 철도관리국(Office of Rail Regulation), 영국교통경찰, 항해(알코올 및 약물), 항공(알코올 및 약물), 기타 조항, 통칙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Part 1(철도사고의 수사) 및 Part 3(영국교통경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Transport and Works Act

Railway Act

가. 철도사고의 수사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해외법률소개 제186호-영국 철도 및 교통안전법, 2003, 1～8면

이 법에서는 철도사고 또는 철도사건의 정의를 철도운영과 관련된 또는 관련 가능성이 있는 철도재산에서 발생한 사고나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관(Secretary of State)은 규칙(Regulations)으로 사고나 사건이 철도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상황 또는 취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사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규정에는 실제로 손해나 손실을 야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손해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 또는 무작위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철도사고수사부(The Rail Accident Investigation Branch)는 철도의 안전성 제고 및 철도사고 및 철도사건 예방을 목표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철도사고수사부는 심각한 철도사고를 수사하며 심각하지 않은 철도사고 또는 철도사건을 수사할 수 있으며, 심각하지 않은 철도사고 또는 철도사건인 경우에는 장관이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나 장관이 제정한 규칙에 의하여 수사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수사부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의 진행 여부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사하여 보고할 수 있다.

철도사고 조사관은 신분 확인 요청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철도재산이나 철도재산과 인접하거나 경계를 접한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를 위하여 철도사고 조사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불복종할 경우, 수사에 부정확하거나 誤導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이를 짐작하면서도 진술을 할 경우, 수사 진행을 방해할 경우 등에는 51주 이하의 징역, 벌금 등을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장관은 철도사고수사부의 수사 진행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여 수사부의 임무 부여, 진행 방식, 보고서의 준비, 양식, 내용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철도사고수사부는 특정 유형이나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철도사고 또는 철도사건에 관하여 철도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자, 또는 관리나 통제에 참여하는 자가 각자 수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나. 영국 교통경찰(The British Transport Police Authority)

위의 책, 9～39면.

교통경찰청에 교통경찰대를 설치하여 철도를 관리 단속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통경찰청에서 경찰대의 경비를 부담하고 경찰대장(Chief Constable of the Police Force)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경찰대장 밑에 경찰부대장(Deputy Chief Constable), 경찰대장補(Assistant Chief Constables)를 두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은 경찰대장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Railways and Transport Safety Act 19 Exercise of functions

그리고 경찰관이 되고자 훈련을 받는 경찰관 후보생을 임명할 수 있으며, 경찰대를 지원하는 민간인을 채용할 수도 있다. 교통경찰대 경찰관은 철도궤도, 철도망, 철도역, 경정비창, 철도를 위하여 또는 철도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타 토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기타 토지, 철도 또는 철도상이나 철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인 경우에는 영국 전역 등 이에 해당되는 곳에서 경찰관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특권을 가진다.

또한 철도구역에 대하여 영장없이, 필요하면 합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범법 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출입할 수 있다. 경찰청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경찰대 규칙, 경찰 법규, 영국교통경찰 연합(British Transport Police Federation)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경찰대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경찰대장은 그 범죄에 대하여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영국경찰감찰국 감찰관(Her Majesty's Inspectors of Constabulary)을 두어 수시로 경찰대를 감시하게 되어 있다. 감찰관은 감찰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시정 지시를 할 수도 있다.

2. 중국의 治安管理處罰法

이진권, “중국의 치안관리 처벌법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7.

가. 치안관리처벌법의 입법과정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은 경찰의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과 가장 유사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총 117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경찰의 경찰작용법, 특별형법, 특별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2005년 8월 28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상무위원회를 통과하여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중국의 과거 치안관리처벌 조례에 비해 대폭 개정된 것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와 그 처벌, 공공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그 처벌, 신체와 재산에 대한 침해와 그 처벌 그리고 사회에 대한 치안관리를 방해하는 해위와 그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경찰이 위의 처벌행위에 대한 업무집행에 관한 조사, 집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치안사건 처리에 대한 요건, 감독의 주체와 감독 내용, 경찰이 치안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금지하는 행위와 위반시 행정책임, 형사책임 그리고 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철도와 관련된 치안관리처벌법의 내용

치안관리처벌법 제35조에 의하면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때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백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情狀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 구류 또는 5백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第三十五条  有下列行为之一的，处五日以上十日以下拘留，可以并处五百元以下罚款；情节较轻的，处五日以下拘留或者五百元以下罚款：

（一）盗窃、损毁或者擅自移动铁路设施、设备、机车车辆配件或者安全标志的；

（二）在铁路线路上放置障碍物，或者故意向列车投掷物品的；

（三）在铁路线路、桥梁、涵洞处挖掘坑穴、采石取沙的；

（四）在铁路线路上私设道口或者平交过道的。

① 철도시설, 설비, 기차차량 부속 또는 안전표지를 절취, 훼손 또는 임의 이동시키는 경우

② 철도노선상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고의로 열차를 향해 물건을 투척하는 경우

③ 철도노선, 교량, 배수로에 웅덩이를 파거나 돌을 채취하거나 모래를 채취하는 경우

④ 철도노선상에 건널목 또는 통행로를 사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이와 같은 조항은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여 철도상의 대형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36조에 의하면 철도방호망 내로 무단진입하거나 기차가 도착시 철도 노선 위를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 넘어가 철도운행의 안전에 영향을 끼친 경우 경고 또는 2백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6조항 역시 치안관리처벌법 제35조와 같이 철도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第三十六条 擅自进入铁路防护网或者火车来临时在铁路线路上行走坐卧、抢越铁路，影响行车安全的，处警告或者二百元以下罚款。

3. 미국의 철도관련법

미국은 철도안전법(US code 49 chapter 207)을 제정하여 철도와 관련된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철도안전법의 각 부분별로 안전에 대한 정의와 방향, 지침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연방철도국(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으로 이를 근거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운영체제는 이를 근거로 안전의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철도의 대형사고의 경우에는 NTSB(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사고를 규명하고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NTSB내의 철도안전국에서는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시행과 철저한 정보공개와 철도사고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연방철도국은 철도의 안전을 책임지며 감독관을 고용하여 선로유지보수, 감독 기준과 운영방식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또한 철도운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대중교육을 수행한다. 철도안전국은 철도사고조사 및 사고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4> 미국의 철도안전제도 조직도

최현주, “철도민영화에 따른 철도안전법제화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55면.

						대통령
									NTSB (국가교통안전위원회)
						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교통통계국			연방철도국						기술계획부			철도산업부
			철도안전국

또한 미국의 각 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안관(Peace Officer 또는 Ranger)을 두어 일반 경찰의 업무를 대신하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안관에는 주지사가 선임하여 철도 회사의 철도를 지키는 철도경찰 제도가 있어 철도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4. 일본의 철도관련법

일본의 경우 철도안전 확보의 일차적 책임은 철도운행자인 철도사업자에게 있지만 철도사업자에게만 맡기는 것만으로는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없으며, 법률에 기초한 적절한 정부규제와 철도사업장에 대한 소관관청의 적절한 감독이 아울러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의 철도국(鉄道局)이 철도사업에 관한 감독, 감사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철도국에는 総務課, 幹線鉄道課, 都市鉄道課, 財務課, 鉄道業務政策課, 技術企画課, 施設課, 安全監理官의 8개 부서가 설치되어 있다. 이중에 안전대책업무는 安全監理官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1970년에 제정된 교통안전 대책 기본법에 의한 중앙 및 지방에 교통안전 대책위원회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상설기구로 총무청에 교통안전대책실이 있다.

최현주, 앞의 논문, 57～58면.

또한 일본의 철도치안 제도는 1924년 역장 및 차장 등에게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였으며 1946년 전후 혼란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비, 승계 및 화물사고 관련 순찰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을 확대 부여하였다.

1947년 철도경찰제도가 발족되었으나 1987년 일본 국철의 지역적 분할민영화 등 철도구조 개혁에 따라 철도경찰제도는 폐지되고 기존 조직 및 기능은 일반경찰로 이관되었으며 1987년 4월 1일부터 전국의 시도 경찰본부에 철도경찰대가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 국철의 분할 면영화시 철도경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철도지역내 치안유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 생활안전국 지역과에 철도경찰관리실을 설치하고, 東京都 警視庁(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및 道, 府, 縣 경찰본부 지역부에 철도경찰대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철도경찰 직원 2,943명 및 장비를 이체하였다.

도정석, “철도산업 치안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건설교통부 철도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38면.

철도경찰대의 사건처리는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해서는 범인의 체포, 위험의 방지, 현장보존 등 현장에 있어서의 초동적인 조치를 한 후, 그 처리를 관계경찰서에 인계하는 것으로 한다.

단, 형법상 철도운수 관련 범죄, 열차내 및 역구내에서 발생한 범죄, 철도영업법(鉄道營業法, 1900년에 법률 제65호로 제정)에 규정된 범죄, 신칸센 열차운행의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新幹線鉄道における列車運行の安全を妨げる行為の処罰に関する特例法)에 규정된 범죄로서 철도경찰대가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시청감 또는 시도 경찰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철도경찰대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철도범죄는 철도경찰대가 발족한 1987년 이래 증가하였으나 1991년을 정점으로 약6만 여건을 유지하고 있다. 1994년 형사범 발생 55,993건으로 전년대비 3,636건이 감소하였으며 검거는 발생대비 4,049건으로 소매치기 및 강제 성추행범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열차내 성범죄 및 외국인의 흉기소지 폭력에 의한 치기배가 증가 추세에 있다.

위의 논문, 39면.

제5장 철도치안 효율화를 위한 철도경찰 조직 개선방안

Ⅰ. 철도관련 치안조직의 통합

현재 철도 및 지하철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철도경찰대)와 경찰청(지하철수사대)으로 나누어져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 등 사업장내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행하고 있으나, 치안 인력의 효율적으로 가용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일반사법경찰조직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과 기존의 철도특별사법경찰 조직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지하철을 직무 관할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현재 각 지방 경찰청에 설치된 지하철 경찰대의 직무관할을 한국철도공사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그 구분 실익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구분은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철도경찰을 중심으로 철도관련 치안조직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직무의 전문성, 기존 조직의 활용성 및 접근 편의성 등을 감안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철도경찰 조직을 중심으로 철도관련 치안조직을 통합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실익이 있다.

위의 논문, 55면.

첫째, 기존 전문 조직의 활용성 측면이다. 철도경찰 조직은 1963년 창설 이후 50여 년간 철도지역내 치안 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철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철도범죄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특화된 조직이라는 점이다.

둘째, 추가 인력 소요의 최소화이다. 현 철도경찰 조직은 간선을 중심으로 전국 5개 지역에 지역별 조직 및 전국 대도시 26개 주요역에 센터를 운용 중에 있다. 현재 470여명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사법경찰 기구 설치에 따른 추가 인력 소요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망과 간선이 연계되는 주요 지점에는 각 지역 철도경찰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철도경찰을 중심으로 통합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지하철에 대한 수사 및 직무 접근이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Ⅱ. 철도 정책의 현장 집행 기능 강화

현재 국토교통부 내 소속기관으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이 있어 현장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나 철도의 경우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고 지탱해야 할 현장 집행 소속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남북 철도연결, 국경 철도 연결과 같이 철도환경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예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특별사법경찰업무만을 하고 있는 철도경찰대를 개편하여 치안과 안전을 동시에 집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국토청의 직무를 살펴보면 도로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지방항공청의 직무를 살펴보면, 공항 비상안전,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운항안전, 운송사업자 감독, 항공교통 관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도 위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철도경찰대에 치안 업무만을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철도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안전을 위한 조직개편과 후술하겠지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철도안전감독관 운영, 철도교통관제센터 관리 감독, 철도운영자 및 시설관리자에 대한 지독감독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관점을 더욱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칭을 철도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고 소속 기관장의 직급 및 주요 부서 직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Ⅲ. 철도경찰 내부 조직개편

현 철도경찰대 조직은 1개 철도경찰대, 4개 지방철도경찰대, 26개 센터로 되어 있다. 철도경찰대는 국토교통부 제1차 소속기관으로, 4개 지방철도경찰대는 2차 소속기관으로, 철도경찰센터는 3차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그림5> 현재 철도경찰대 조직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기획․수사과)
												대전․서대전․천안․오송센터(4개 센터)
	서울지방대					부산지방대				광주지방대					영주지방대
	운영지원과 수 사 과 광역철도수사과 (9개 센터)					운영지원과 수 사 과 (5개센터)				운영지원과 수 사 과 (4개센터)					운영지원과 수 사 과 (4개센터)

그러나 철도경찰대와 지역철도경찰대, 철도경찰센터 조직의 혼재 및 업무영역 불확실한 구조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철도경찰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1차 소속기관으로 각 지역의 철도경찰경찰대(센터)를 관장하고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상급 기관임에도 철도경찰대의 관할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구 철도청 대전지역만(대전철도경찰대 미설치 이유로) 관할하는 구역만을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조직 체계상 수사업무 관할 구역은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게 훈령에 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데에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도경찰대의 현 관할구역을 통합․조정함으로써 현장 센터의 위치나 그 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특수성을 살린 효율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며, 철도경찰 조직을 재설계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그림6> 철도교통 치안안전 업무 조직도 개편안

								철도교통안전본부 (고위공무원단)
						철도교통관제과 (4급)								관리국(3․4급) (운영지원과, 기획과)
	철도교통관제센터 (위임 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국(3․4급) (수사기획과, 광역과학수사과)
						철도보안정보센터 (4급)								철도안전국(3․4급) 보안안전과, 운행안전과
						철도안전관리사무소 (4급)
						* 철도운영기관, 시설기관 안전감독 관리 기능
	서울본부 (3급)					부산본부 (4급)					대전본부 (4급)					광주본부 (4급)					제천본부 (4급)
	운영지원과 수 사 과 광역철도수사과 철도안전과 승무운영과 (5급)					운영지원과 수 사 과 철도안전과 승무운영과 (5급)					운영지원과 수 사 과 철도안전과 승무운영과 (5급)					운영지원과 수 사 과 철도안전과 승무운영과 (5급)					운영지원과 수 사 과 철도안전과 승무운영과 (5급)
	철도안전관리센터 (5․6급)					철도안전관리센터 (5․6급)					철도안전관리센터 (5․6급)					철도안전관리센터 (5․6급)					철도안전관리센터 (5․6급)

※ 1본부, 3국, 1센터, 1사무소, 7과, 5지역본부

Ⅳ. 철도정책 실현을 위한 철도관련 법제 보완

1. 철도사고 수사권의 개선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나, 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철도사고 등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이 아닌 별도의 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철도사고 발생시 현재 1차적으로 경미한 사고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하고 중대한 사고조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형사적인 사고 수사에 대하여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수사에 관한 사항은 철도경찰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전에는 철도경찰대 직무범위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조 9항에 의해서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현행범이었으나 2009년 12월 10일 법률 제9773호에 직무범위가 ‘범죄’로 바뀌었다.

영국 교통경찰(철도, 해상, 항공 등 관할)의 경우 열차사고시 사고조사 업무를 담당한 철도감독국(HMRI)과 합동조사를 실시.

그러므로 효율적인 철도사고 수사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철도경찰직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그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철도안전법 및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범죄와 철도시설, 열차안에서의 범죄 및 철도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상 범죄”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남북 및 해외 국경철도 연결을 대비하여 사법경찰직무법에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철도안전법 제정 당시 철도안전법에 철도사고에 관한 벌칙이 있었는데 동일한 내용이 2005년 11월 8일에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대체된 경우를 고려하면 직무범위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5조(사고조사방해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철도사고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현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출입 또는 관계 물건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물건의 보존·제출 및 유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4.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동·변경 또는 훼손시킨 자

그리하여 철도사고 발생시 기초적이고 기술적인 사고 조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후 형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사고는 철도경찰대에 고소나 고발을 하여 수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철도테러 대비 법률 개선

스페인 열차 테러, 영국 런던 지하철 테러 이후 테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철도는 다중이용 시설로 대량 이동성이 특성이다. 그러나 철도 출입에 대한 제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테러를 위한 위험물 반입을 막을 길이 없다. 철도 이용객 안전을 위해서 철도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철도경찰의 역할을 확대하여야 한다. 물론 시민단체에서 철도테러방지법이 인권의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한다면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대테러 예방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직제에 나와 있지만 테러방지법을 개정하여 1차적인 대응을 국토교통부에 임무를 부여하고 2차적인 대응은 일반 경찰이 실시하여 관련 기관간의 원활한 업무공조를 통하여 테러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38조(직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2. 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3.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4. 경찰청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ㆍ운용

5.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6.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철도지역 내에서는 기존의 대응체제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테러대책 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 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 테러의 예방․방지와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철도의 특수성, 전문성, 기술적 특징을 반영한 구성요건을 철도안전법상 형벌적 제재 조항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도테러 방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철도테러 방지 종합 계획에는 철도의 테러에 관한 기본방침, 철도의 테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방향, 철도의 테러에 관한 행정기관의 역할, 철도의 테러에 관한 철도경영자의 역할, 철도에서의 보안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경비ㆍ검색인력의 배치, 철도시설 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 보안사건에 대한 대비ㆍ대응조치, 철도테러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에 철도의 테러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지방 조직인 철도경찰대에 철도운영기관의 대테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3.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법률화

현재 특별사법경찰의 경우에는 그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명시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 제666호, 2009.5.29, 일부개정)이 따로 제정되어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소속 부처가 다양하고 복잡한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집무상의 준칙, 서식 등을 명시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 및 한계를 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리 체계와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집무규칙의 주요한 제정 이유이다.

이에 비해 일반경찰의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법률 제7849호, 2006.2.21.)을 제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화시키고 있다.

경찰의 직무집행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일반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에 있어서 국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경찰권이 수행되어야 함은 자명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일반행정기관의 특정분야 행정경찰 집행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하는데,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법 권한을 부여받고 행정경찰 기능과 사법경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집행력을 가진 일반행정관청 또는 특별지방행정관청에 소속된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이다. 다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직무범위만 지정할 뿐이지 구체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법률화하자는 것이다.

<표6>  우리나라 경찰(집행)기관의 구분

안영훈,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2005, 19면.

경찰권 소지․집행기관 구분		경찰권(집행)자	(특별사법) 경찰(집행)권의 범위
일반행정 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대통령 등 중앙부처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일반)행정경찰 제정권자 ․(일반)행정경찰 기능 수행 및 특별사법경찰 기능 수행에 관한 책임자
	법률에 근거하여 특사경권이 부여된 관할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행정기관 소속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지명) 공무원	행정경찰 기능 및 특별사법경찰 기능 수행
보통경찰 기관	보통경찰관청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행정경찰 기능 또는 사법경찰 기능 수행
	경찰의결기관 경찰협의기관	경찰위원회	경찰기관의 권한 범위 제정 및 의결
	보통경찰집행기관	일반경찰관, 수사관 등	․행정경찰 기능, 사법경찰 기능 수행 ․일반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중복적 기능
	특별(수)경찰기관	특별(수)경찰관 : 전투경찰대, 헌병, 특공경찰대, 요인보호 경찰 등	일반행정경찰 기능 이외에 특별(수)경찰 기능 수행

이와 같이 특별사법경찰의 경우에 일반 경찰과 같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인권 보장 및 최소한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법률로 제정한 후 구체적인 시행은 각 부처에서 훈령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다. 국민을 수사하는 업무에 있어서 부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훨씬 국민들의 인권보호에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철도지역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법률로 제정된다면 현재 철도안전법 등에서 미흡한 사항을 보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법률에 근거한 훈령이나 부령을 제정하여 시행한다면 법률의 안전성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철도관련 법령의 연계성 강화

현재 일반철도법 적용 대상으로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가 해당되며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간 통합운영사례로는 서울 1호선과 경부선 직결, 서울 3호선과 일산선, 서울 4호선과 과천선 등의 사례가 있다.

이는 일반철도가 도시철도 선로를 직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반대로 도시철도가 일반철도 선로를 운행하는 철도서비스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때 일반철도 차량의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안전법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 제22조의 2(안전기준), 제22조의 3(성능시험), 제22조의 4(내구연한) 등과 같은 규정도 만족해야 한다.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의 정의에 대한 법적 배타성 문제로 인하여 관련 법제에 근거한 기술기준 검토 결과 도시철도와 일반철도에 관한 정의의 불명확성이 원인이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광역철도에 대한 안전관리 관할을 철도경찰에서 담당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철도건설기본계획」에도 철도치안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환경 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철도건설법 제5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 제1항

「철도건설기본계획」은 장래의 철도 교통수요 예측, 철도건설의 경제성․타당성 그 밖의 관련사항의 평가,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 계획,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철도건설법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

그리고 일반철도와 도시철도의 통합운영체계를 검토하여 철도경찰 관할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육상ㆍ해상ㆍ항공 등을 고려한 통합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기반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철도간 통합운영체계의 저해요인은 법ㆍ제도적 체계와 물리적체계로 구분해 검토가 필요하다.

5. 철도경찰 직무 역할 강화

현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국토관리청, 항공관리청, 철도경찰대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7> 국토교통부 지방청 직무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철도경찰대
1. 건설 관련 기술인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2. 각종 건설공사ㆍ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4.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5.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6. 국도 및 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7. 하천공사의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8.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10.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협의ㆍ관리ㆍ감독 11.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12.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1. 공항운영에 관한 조정ㆍ통제업무 2. 항공기 관제 및 공역관리 3. 항공정보 제공 및 항공통신업무 4. 항공기 안전운항 및 안전성 확인 5. 공항건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6. 관할 공역 내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ㆍ시행 7. 사설공항 설치 허가 및 항공기소음대책의 수립 8. 공항보안관리 9. 공항재산관리 10.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관리ㆍ운영 11. 공항시설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정ㆍ시행 및 운영 12. 공항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 등 13. 「공항시설법」 제5조에 의한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4.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15.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협의ㆍ승인, 준공확인 및 보고ㆍ검사 등 6.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용지보상 및 어업권 피해보상 17. 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 및 운영 등	1.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2. 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3.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4. 경찰청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ㆍ운용 5.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6.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남북 철도 연결, 국경철도 등 철도의 국제화시대에 맞게 철도정책 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폭적으로 철도경찰대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철도현장 집행 업무를 위해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없이 업무재분장을 실시하면 해결된다.

현재 철도경찰대의 정원이 466명이나 3교대 교대근무로 인하여 1일 실제 근무인원이 16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방범 예방 및 순찰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역구내 방범 예방 순찰 업무는 일반 경찰로 이관하고 철도경찰대는 철도특사경 업무와 철도안전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고 인원도 업무재분장을 통하여 교대근무를 대폭 줄여 1일 근무인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자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철도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 지방항공청의 업무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제27조(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공항운영(시설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도ㆍ감독

10. 공항재산관리의 지도ㆍ감독

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공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안업무의 지도ㆍ감독

7.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8. 인천국제공항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항공기의 피납방지 및 대테러 예방에 관한 사항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 안전운항국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2.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사실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3.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ㆍ점검

4. 계절별 교통안전 추진실태 지도ㆍ점검

5.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6. 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7.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 취급업ㆍ대여업 및 항공기 정비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8. 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자,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6. 철도교통관제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권 업무

철도교통관제업무는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에서 서울, 대전, 부산, 순천, 영주의 5개 지역관제실에서 수행되던 업무를 일괄 수송통제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 말에 구로에 철도교통관제센터로 통합하여 수용하였다. 철도교통관제센터로의 통합이 진행되는 동안 철도청은 철도공사로 전환되어 철도 운영을 위한 시설만을 소유하게 되어 철도교통관제센터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로 이관하게 되었다.

<그림7> 현 철도교통관제센터 운영 조직도

그러나, 철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수행되므로 철도차량에 대한 운행통제 ․ 적법운행 지도감독 ․ 사고발생시 복구지시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철도교통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 수행하게 되었다(근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철도공사가 현실적으로 국가철도망관리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위탁체계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복수의 선로사용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어울리는 관제업무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선로사용자가 복수일 경우, 관제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특정 철도운영사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제업무의 공정성과 관제 업무담당 부서가 수탁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관제업무 체계를 개선함에 있어 목표를 단기적으로는 철도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관제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찾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철도산업구조 개혁에 적합한 관제업무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철도관제 업무와 철도운영기관과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국가에서 직접 관할하거나 제3의 기관에서 담당을하되 현재처럼 신분상의 조직은 변동이 없이 유지되는 방향이다.

철도경찰대에서 철도교통관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철도테러, 철도사고 발생 시 열차 관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는 관제업무규정 및 관제 업무절차를 새로 제정하여 철도운영자 등과 관제조직에 대한 규제, 평가 및 중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제체계의 원칙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명시하여 철도업무 관련자 사이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철도운영기관과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철도안전감독관 운영

철도안전감독은 2011년 광명역 탈선사고와 잦은 고장발생 등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철도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철도운영자의 차량 및 시설 등이 노후화 되어 있어 안전감독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을 하고 민간철도운영자 등의 지속적 증가와 철도운영 경험부족으로 인한 이례상황 대처 능력 미흡 및 KTX-산천의 잦은 고장이 설계 및 제작상 결함 등에 따른 고장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대로 수행되는지 감독을 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항공안전감독관은 본부 및 지방항공청에서 운영하지만 철도안전감독관은 본부 철도국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철도안전감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표8> 해외 철도안전감독 현황

철도안전감독 점검 대상기관은 현재 철도운영자 14개 기관, 철도시설관리자 3개 기관 및기타 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

<표9> 철도안전감독 피대상 기관

철도경찰대도 지방항공청의 경우와 같이 철도안전감독관 운영 및 점검 업무를 시행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 한다. 철도안전감독 점검 종류는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상시점검으로 연간 계획에 의한 철도운영기관 점검(800가지 점검항목 List) 둘째 승인검사 및 정기검사확인으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유지 점검, 확인 셋째 수시검사로 철도안전에 취약 부분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넷째 특별점검으로 중요 국가행사 등으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행된다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사고 등 초동 조사) 마지막으로 개통 전안전점검으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 영업 시운전 기간에 운행준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철도경찰대에서도 본부와 같이 운영을 해야 한다.

8. 철도치안보조관(자원경찰제도, Special Constabulary) 제도 마련

유럽 주요 국가의 자원경찰제도에 관한 연구(김영식)

현대  치안환경에서 더 이상 과거의 전통적인 행정체제로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의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거버넌스(Governance)’다.

이런 현상은 경찰행정에도 적용되어 이제까지 국가 중심의 치안문제 해결방식으로는 새로운 치안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치안확보라는 거시적인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및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분, 민간부문, 시민사회가 상호의존적으로 협력하는 치안활동 방식 으로서 ‘치안 거버넌스(Security Governance)’가 대두되었다.

가. 영국의 치안보조관

영국의 “치안보조관(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s, PCSO)”은 2002년 “경찰개혁법 (Police Reform ACT 2002)”의 근거를 두고 도입된 제도로서, 기본적 임무는 지역경찰의 경찰업무를 보조하며 거리순찰 및 경범죄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대응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가시성(Visibility), 심리적 안정(Reassurance)을 확보해 주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영국의 치안보조관은 지역경찰의 대안으로서(Alternative to police), 지역경찰과 지역사회의 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치안보조관은 선발범위를 정규경찰관의 선발 범위보다 폭넓게 확대함으로써(즉 다양한 민족을 치안보조관으로 선발할 수 있으므로), 지역 경찰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족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치안보조관은 정규경찰관이 아니며 따라서 정규경찰관에 비하여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역경찰이 다루기에 시간적 한계가 있는, 그러나 지역주민에게 큰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낙서, 공공시설물의 파괴 및 쓰레기 투기 등과 같은 경범죄 단속 등을 주로 행한다.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범죄자 체포 용의자(Power of arrest) 및 형사피의자 심문, 중요 범죄 수사 권한이 없으며 지역경찰이 행하는 복잡하거나 위험한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007년 3월 31일 현재 Home Office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PCSO의 수가 13,497명에 달한다. 연봉의 경우 지방경찰마다 다 다르지만 통상 최저 16,000파운드부터 시작한다. 템즈밸리 지방경찰청 풀타임 치안보조관의 경우 연봉이 21,000파운드부터 시작하며 최고 33,000파운드까지 받을 수 있다.

Home Office(2006)에 따르면 치안보조관의 3대 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지역사회 내에서 가시성(Visibility)의 확보를 통하여(예컨대, 정복을 입고 지역도보 순찰을 함으로써), 범죄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한다.

② 지방경찰청장(Chief Constable)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에 의하여 경범죄를 다루고 사람들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억제하고 그러한 범죄가 확대되는 것은 방지한다.

③ 일선 경찰활동을 보조한다. 호별방문 조사를 행하고, 범죄현장을 보존하거나 범죄예방에 관한 조언을 행한다.

<표10> 영국 자원경찰의 임무 및 세부내용

위의 3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치안보조관은 “경찰개혁법(Part1 221 of Schedule 4 of the Police Reform Act 2002)” 규정에 의하여(지방경찰청장의 경찰권 위임에 따라 각 지역경찰마다 행사할 수 있는 치안보조관의 권한범위가 제각기 다름) 34가지 항목의 구체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프랑스 시민자원경찰(Service Volontaire Citoyen)

프랑스 국립경찰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경찰제도의 법령상 공식적인 명칭은 '시민자 원경찰(Service volontaire citoyen de la police nationale)'이다. 프랑스 자원경찰 제도는 2006년 7월 26개 도(département)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2007

년 3월 5일 범죄예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프랑스 전역에 확대실시 되었다.

<표11> 프랑스 시민자원경찰의 임무 및 세부내용

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 rttemberg) 24) 주의 자원경찰제도 (Freiwilliger Polizeidienst)

독일의 자원경찰제도(Freiwilliger Polizeidienst)는 1963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현재 약 1,175명(2011년 12월 31일 기준)이 자원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독립적인 경찰조직이 아닌 주의 정규경찰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관이다. 주요 임무는 경찰관서 및 시설 경비, 도로교통 안전관리, 순찰, 경찰 유․무선 통신 등 기술적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의 임무를 보다 구체 적으로 열거하면 자원경찰은 거리 순찰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 행사에서의 교통 및군중 통제활동, 노약자 등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 지역범죄예방활동, 청소년 및소수민족 보호활동,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예방교육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자원경찰관은 보통 55세에 퇴직을 하지만 직무수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자원경찰관들은 항상 정규경찰관과 함께 근무하며 직무수행 중에는 이들과 같은 법적권한을 갖는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자원경찰관은 한 달 평균 약 20시간의 근무를 하고 1년에 30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는다. 의무교육 중에는 체포술, 호신술과 사격을 중점적으로 훈련한다. 그리고 자원경찰은 시간당 약 6.5유로(한화 약 9,750원)의 수당을 지급 받는다.

<표12> 영국, 프랑스, 독일 자원경찰의 임무영역 비고

<표13> 영국, 프랑스, 독일 자원경찰의 운영형태 비교

라. 한국 철도치안보조관 제도의 도입

철도지역내 치안질서를 담당하는 철도경찰의 인력은 전국에 걸쳐 400여명이 담당하고 있다. 전국에 걸친 철도지역내 치안질서 유지 인력이 담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 방침에 의해 인력증원이 억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철도지역내 치안을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철도안전법에 철도치안보조관 제도를 도입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외의 예를 살펴보면 정규 경찰보다 예산이 적게 드는 이점이 있다. 철도치안보조관의 권한을 표준화․법규화하여 전국 철도치안보조관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치안보조관의 역할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

철도치안보조관은 정규 철도경찰관의 보조로서 경범죄 등 작은 사건이나 사고에 투입되며 철도경찰은 이보다 큰 중대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철도치안보조관의 주요 업무로는 담배꽁초․쓰레기 투기 등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 질서유지요청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 반사회적 행위를 행한 경우 이름과 주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금지된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술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적 보호를 위하여 가택 진입 및 이를 수색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제6장 결 론

1964년 철도경찰이 창설된 이후 철도치안은 많은 제도개선 및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고 특히 2004년 4월 KTX 개통 이후 철도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SRT 등 운영기관이 다양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산업은 도로, 항공 등 다른 교통 산업에 비해 침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오늘날 철도산업의 침체는 철도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용량의 효율적인 운송수단인 철도의 시장점유율이 20년 전의 절반수준인 13%로 급감하였고, 이는 도로교통 혼잡을 초래하여 교통 혼잡비용, 물류비용, 교통사고 비용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철도의 역할 증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간의 철도를 복원하고 중국,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하여 유럽까지 연결하는 철도수송 체계를 갖추고 철도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게 되면, 철도교통은 타 교통수단에 비해 대량수송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써의 중요성이 재조명될 것이다.

이러한 철도의 부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초전에서 철도치안 안전이 확보되어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철도치안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철도의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철도의 치안 안전 관리는 법령 시스템의 개선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인 개선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철도관련 치안조직의 통합, 철도 정책의 현장 집행 기능 강화, 철도경찰 내부 조직개편, 철도정책 실현을 위한 철도관련 법제 보완, 철도사고 수사권의 개선, 철도테러 대비 법률 개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법률화, 철도관련 법령의 연계성 강화, 철도경찰 직무 역할 강화, 철도교통관제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권 업무, 철도안전감독관 운영, 철도치안보조관(자원경찰제도, Special Constabulary) 제도 마련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철도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정되어야만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철도관련 법령에서 철도안전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 철도시설관리자, 운영자 등 관련 주체별로 철도 치안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여 철도안전의 향상에 기여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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