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다변화를 위한 추진전략 연구

소 속 : 기획재정부

교 번 : 2-4

성 명 : 박 충 근

목  차

I. 서 론

II. 그간 우리나라의 FTA 추진동향과 성과

1. FTA 추진 동향

2. FTA 추진성과

III.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1.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2. 다자통상체제의 후퇴 및 지역주의의 강화

3. 메가 FTA의 확대

IV. 주요국의 FTA 전략

1. 일본                           2. 중국

3. 유럽연합(EU)                   4. ASEAN 및 인도

5. 캐나다 및 호주                 6. 칠레 및 MERCOSOUR

V. 향후 FTA 추진전략 제언

1. 기체결 FTA의 효과성 제고

2. FTA 외연의 확대

3.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지원

4. 포괄적 통상정책 추진

I. 서 론

협소한 내수시장, 빈약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기술 집약 산업의 수출확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최근에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소비증가율은 4.7%, 투자증가율은 4.8%에 그친 반면, 수출성장률은 6.0%를 상회하여 내수보다는 수출주도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윤희·진익 ‘내수활성화 결정요인 분석’ (2017)

이러한 전략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세계화(Globalization) 및 자유무역 확대 추이에 맞추어 우리정부가 발 빠르게 국제통상질서에 적응해 나감과 동시에 경제영토의 확대를 상징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핵심정책과제로 과감히 추진하여 미, EU,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장벽을 낮추며 교역을 증진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증가 추세였던 FTA 체결건수는 WTO DDA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최초로 FTA 체결을 완성한 후 14년만인 2018년 8월 현재 16건 57개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어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주요 수단으로 각인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금혜윤 등 ‘한국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2014)

그러나 이와 같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FTA 체결로 인해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내외 정치경제적 여건변화에 우리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다. 국내적으로만 보아도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여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기업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으로 수출은 증가하나 고용은 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이후 계속되고 있는 자국이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중간 무역 분쟁 악화 및 다자간 무역체계의 무력화 등은 세계무역시장의 활력을 감퇴시켜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장 모델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취해 온 통상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FTA 정책들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당면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내지는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기술하였으며, 우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취해온 FTA 정책들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변될 수 있는 최근 국제통상환경을 과거와 비교하여 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분석해 보며, 주요 통상 파트너국가들은 FTA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를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가야할 향후 FTA 정책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그간 우리나라의 FTA 추진동향 및 성과

1. FTA 추진동향

우리나라는 칠레와 체결된 FTA가 2004년 발효된 이후로 2018년 8월까지 체결된 총 57개국과의 FTA중 국회비준을 거쳐 52개국과의 FTA가 발효중에 있다. 이들 52개국은 전세계 GDP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FTA를 통해 확보한 경제영토는 세계 3위 수준에 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KOTRA, Global Market Report '최근 우리나라 FTA 확대와 해외진출전략' (2015)

가. FTA 전개과정

1) FTA 추진결정과 한·칠레 FTA 발효 (1998~2004년)

1990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다자주의 무역체제 속에서 수출확대에 정진해 오던 우리나라는 WTO DDA 협상부진에 따른 다자통상체제의 위축 및 FTA 확대라는 추세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수출산업을 활성화 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을 맞게 되었다. 아울러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FTA 확대를 통해 수출시장을 넓히고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함과

<표 1> FTA 추진현황 (2018. 8월 현재)

구 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비 고	의 의
발효 (15건,52개국) *싱가포르, 베트남은 ASEAN 국가			칠레	발효('04.4.1)	‘02.10타결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싱가포르	발효('06.3.2)	‘04.11 타결	ASEAN 시장 교두보
			EFTA(4개국)1)	발효('06.9.1)	‘05.7 타결	유럽시장 교두보
			ASEAN(10개국)	발효('07.6.1) 전체발효(‘10.11)	‘07.6 상품 ‘09.5 서비스 ‘09.9 투자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인도	발효(‘10.1.1)	‘09.8 서명	BRICs국가 거대시장
			EU(28개국)	발효(’11.7.1)	‘10.10 서명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페루	발효(‘11.8.1)	‘11.3 서명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발효('12.3.15)	‘10.12 추가협상 타결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상품협정만 발효 (‘13.5.1)	‘12.8 서명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호주	발효('14.12.12)	‘14.4.8 서명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발효(‘15.1.1)	‘14.9.23 서명	자원부국 및 북미 선진시장
			중국	발효(‘15.12.20)	‘15.6.1 서명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베트남	발효(‘15.12.20)	‘15.5.5 서명	우리의 제3위 수출대상국(‘18.6월)
			뉴질랜드	발효(‘15.12.20)	‘15.3.23 서명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콜롬비아	발효('16.7.15)	'13.2.21서명 ‘14.4.29비준동의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후속협상 (1건, 1개국)		한-베트남 투자유보	제6차 협상 (‘17.1월)	향후일정 협의중	한국은 베트남의 제1의 투자국 (‘17.12월 기준)
	개선 (3건, 12개국)		한-ASEAN 업그레이드	제16차 이행위 (‘17.8월)	향후일정 협의중	교역확대 및 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인도 업그레이드	제5차 협상 (‘18.5월)	향후일정 협의중	교역확대를 위한 주력수출 품목양허 및 원산지기준 개선
			한-칠레 업그레이드	예비협의 (‘18.4월)	제1차 협상 개최예정	통상환경 변화 반영
타결 (1건, 5개국)			중미(5개국)	정식서명완료 (‘18.2월)	발효 추진중	중미 신시장 창출
진행 (4건, 17개국)		양자	에콰도르	제5차례 협상	제6차 협상 개최예정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교두보
			이스라엘	제6차례 협상	실질타결 추진	창조경제 모델국가
		메가	한중일 (3자)	제13차례 협상	제14차 협상 개최예정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16개국)	제22차례 협상	제23차 협상 개최예정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재개, 개시 여건조성 (4건)			멕시코	2차 협상('08.6)	향후일정 협의중	북중미 시장 교두보
			GCC	3차 협상('09.7)	-	자원부국,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
			Mercosu2)	협상개시선언 (‘18.5월)	공식협상 추진중	남미 최대시장
			EAEU3)	공동연구 완료(‘18.6월)	-	성장잠재력과 지정학적 가치 큰 신시장

1) EFTA(4개국) :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2) Mercosur(남미공동시장, 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3)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5개국)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동시에, 낙후된 경제·사회제도를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선진화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동기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외교부 내에 미 USTR과 유사한 형태의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고 한·칠레간 FTA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1999년 협상개시 이후 3년만인 2002년 12월에 협상에 타결하고 국회인준을 거쳐 2004년 4월부로 발효하게 되었다.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점, 양국 간 거리가 멀고 계절이 정반대여서 작물의 재배시기가 다른 만큼 농업의 영향이 제한적인 점 및 FTA 경험이 많은 칠레로부터 FTA 체결 시 필요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하였던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명진호·정혜선 등 '한국 FTA 추진 10년의 발자취' (2014)

2) FTA 로드맵 작성과 미국·EU와의 FTA 체결 (2004~2012년)

한·칠레 FTA 타결을 계기로 FTA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상 대상국 선정 및 추진전략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FTA 로드맵’을 2003년 8월에 마련하여 정부는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최초의 로드맵은 다자통상체계 하에서 처음 진행되었던 DDA 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조정 실패 등으로 난항을 겪게 되는 등 국제통상 환경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 2004년 5월에 수정·보완하게 된다.

김영귀·금혜윤 등(2014)에 의하면 동 로드맵은 FTA 대상국 선정기준으로써 ① 경제적 타당성, ② 정치ㆍ외교적 함의, ③ 우리나라와의 FTA에 적극적인 국가, ④ 거대ㆍ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FTA 추진전략을 중장기적·단기적 시각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EU, 중국 등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우선 협상 개시가 가능한 싱가포르, 멕시코, 캐나다, EFTA 등 그 주변국과 FTA를 먼저 추진함으로써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명진호·정혜선 등(2014)에 의하면 동 로드맵은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 추진을 지향하고 있으며 FTA 후발주자로써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순차적인 추진보다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을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된 우리나라의 FTA 추진 노력의 결과로, 중장기 목표에 부합하게 2011년 7월에는 한·EU FTA, 2012년 3월에는 한·미 FTA를 체결하는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를 성공리에 마무리함으로써 FTA 변방에서 중심국가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

3) 신통상로드맵 작성 및 메가 FTA·아시아경제통합에 대응 (2012~2016년)

정부는 한·중·일 FTA의 진전,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TPP(Trans-Pacific Partnership), 일·EU FTA 등 메가 FTA 추진과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국제통상 환경이 또다시 급속히 변화하게 됨에 따라 2013년 6월에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 ‘신통상 로드맵’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 로드맵에서는 우선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세계 무역시장에서의 위상 변화와 우리의 수출시장으로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매개로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RCEP의 핵심추(linchpin) 역할을 수행토록 하며, 아울러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로드맵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2012년 5월에 한·증 FTA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2013년 3월에는 한·중·일 FTA 협상이 2013년 5월에는 RCEP 협상이 개시되었다. 또한 새 로드맵은 신흥국과의 통상전략에 대해서는 신흥국의 개발협력 수요에 부흥키 위해 산업 및 자원개발 협력과 함께 무역자유화를 위한 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상생형 FTA를 추진 전략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ASEAN과는 FTA가 발효되어 있었지만 우리나라와 협력수요가 많은 베트남과는 양자 FTA를 별도로 추진하여 2015년 12월에 발효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흥국과의 FTA 이외에도  한·호주 FTA를 2014년 12월에 발효하였고 한·캐나다 FTA를 2015년 1월부로 발효하는 등 기존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아울러 신통상 로드맵은 기존에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FTA 정책 전반을 다루던 통상교섭본부 업무가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통상현안의 대응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는 점도 특색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신통상 로드맵 (2013년 6월)

4)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2017~)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경제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와 국내 일자리창출 확대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대내적으로는 과감한 감세정책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TPP에서 탈퇴하였으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우리나라와의 한·미 FTA 및 캐나다·멕시코와의 NAFTA가 미국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협정이었다고 주장하며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미 통상법에 입각한 주요 수입품에 대한 각종 관세인상 조치와 함께 중국과는 무역 전쟁이라 불릴 만큼 양국의 보복관세 부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교역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통상정책의 방향으로 ① 보호무역주의에 대응, ②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③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통상 선도, ④ 포용적 통상정책을 제시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대미·대중 통상현안 관리 및 보호주의 확산 저지,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및 경제협력 확대, 국내제도 정비 및 국제논의 선도,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강화, 외국인투자 및 유턴기업 지원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미 FTA 재협상의 신속한 타결, 한·중 사드갈등의 완화, 한·ASEAN, 한·인도, 한·칠레와의 FTA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 개시와 함께 남미공동시장인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와의 FTA도 2018년 5월에 협상개시가 공식으로 선언되는 등의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나. FTA 추진절차

1) 절차의 입법화

FTA는 상대국가에게 산업 전 분야에 걸친 대외개방의 속도와 범위를 약속하는 것이므로 추진과정에서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됨에 따라 정부는 투명한 절차 하에 FTA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입법화하게 되었다. 특히 FTA 체결로 인하여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되는 농어민 계층의 반발이 심해짐에 따라 그들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및 FTA 체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화하게 되었다.

우선 한·칠레 FTA 발효 직후인 2004년 6월에 ‘FTA 체결절차규정’이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되어 FTA 체결과정을 체계화하는 최초의 법적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토록 하는 제도도 도입되게 되었다. 동 규정에 의하여 FTA 추진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실무위원회 및 FTA 추진위원회(위원장 : 통상교섭본부장)를 거쳐 장관들의 의결기구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토록 하였으며, FTA 민간자문회의를 설치하여 최종결정전에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며 FTA 협상 개시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토록 하였다.

대통령훈령으로 유지되던 FTA 관련 규정은 2011년 한·미 FTA 추가협상이 국회비준을 거친 후 같은 해 12월에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입법화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의 FTA 추진절차에 대한 국회 감독이 더욱 강화되었다. 동 법률은 적용대상을 양자간 FTA 체결에 국한하지 않고 통상조약 전반으로 확대하여 WTO 등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각종 RTA(Regional Trade Agreement) 등 지역 차원에서 체결되는 시장개방 목적의 조약들도 국회비준 대상에 포함시켜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였다. 또한 FTA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견 제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협상추진 전에 정부가 통상체결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토록 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각 조약의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토록 의무화하였다. 새로운 통상절차 법률 제정에 따라 FTA 협상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로 당시 가장 중요한 FTA 협상 중 하나였던 한·중 FTA의 경우에는 통상절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2년 5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통상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한·중 FTA 추진계획이 사후에 국회에 보고되기도 하였다.

한국무역협회, 명진호·정혜선 등 ‘한국 FTA 추진 10년의 발자취’ (2014)

2) 민간의 의견수렴

FTA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민간간의 의사소통은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 민간자문을 제도화하고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단계를 거쳐서 민관 합동기구의 출범을 통한 상시소통의 관계로 진화해 나갔다. 민간부문의 FTA 추진과정에서의 참여는 FTA 초창기인 한·칠레 FTA 당시에는 FTA 추진위원회에 일부 경제단체만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였으나, 그 이후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참여도 공식적으로 제도화 되었고 참여범위도 확대되게 되었다. 우선 2004년 6월에 마련된 ‘FTA 체결절차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전문가 및 관련 업계 대표자 30인이 참여하는 FTA 민간자문회의가 FTA 추진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산업계에서는 자발적 기구인 FTA 민간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FTA관련 정책에 대한 대정부 대화 창구로써 역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득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초기에 FTA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기 위해 설치·운영 되었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가 2007년 5월부터 상설조직인 ‘FTA 국내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본격적인 FTA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해 나가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정부로부터 관계부처 장관들이 정규 위원으로 참여하고 민간에서는 경제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참여함으로써 FTA 체결로 피해를 보게 되는 국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및 이해관계인 설득 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 FTA 추진성과

가. FTA 네트워크 구성

우리나라는 2018년 8월 현재 16건 57개국과의 FTA가 타결되어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 중이며, 4건 17개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4건 16개국과의 FTA 협상에 대해서는 협상 재개 또는 개시를 위한 여건 조성 중에 있다. 이는 2004년 칠레와의 FTA가 발효된 이후로 14년 동안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괄목한 성장을 이룬 것이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중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하였으며 ASEAN, 인도, 중남미 국가 등 주요 신흥 경제권과도 FTA를 체결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는 에콰도르, 이스라엘 및 RCEP, Mercosur 등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양적, 질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한·중미 5개국간의 FTA는 2018년 2월 정식서명 완료후 현재 발효 추진중임

에콰도르, 이스라엘, 한·중·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멕시코, GCC(걸프협력회의), Marcosur(남미공동시장),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한편 김영귀·금혜윤 등(2014)은 FTA 네트워크 구축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망 분석기법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FTA 체결건수와 포괄범위를 고려하여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들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를 나타내는 연결중심성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4년 이전 0.01에서 2013년에는 0.38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일본이 ASEAN 개별 회원국과 EPA를 체결한 반면 우리는 미국, EU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 FTA를 체결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축된 FTA를 통해 여타 국가들을 연결 짓는 정도를 측정하는 매개중심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0.00에서 0.13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일본(0.21)과 ASEAN(0.27)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은 물론 4~5년전 자료를 활용하여 내린 결론으로써 그 이후에 체결된 한·중, 한·호주 FTA 등을 감안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가 동북아 등 지역경제통합에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FTA 네트워크를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 교역비중

우리나라는 꾸준한 FTA 추진의 결과로 세계 GDP의 77%를 차지하는 52개국과 FTA를 발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교역량의 60% 이상이 FTA를 통해 이루어지는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인 4,954억 달러 중 FTA 체결 대상국에 대한 수출금액은 총 3,500억 달러로써 FTA 체결국가로의 수출비중은 70.6%에 달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는 전체 수입액인 4,062억 달러 중 FTA 체결국가로 부터의 수입액이 2,610억 달러에 달해 이들에 대한 수입비중이 64.3%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FTA 체결국가와의 무역수지는 89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무역수지 흑자규모인 892억불에 버금가는 흑자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FTA 체결을 통해 체결국과의 직접투자 및 해외시장 점유율 상승 등 긍정적 경제효과도 도출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2016년 현재 76.5%가 FTA 체결국으로부터 유치 되고 있다.

<표 2>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FTA들의 성과

* 자료 : KOTRA, 최근 우리나라 FTA 확대와 해외진출전략(2015)

FTA를 통한 서비스교역과 해외직접투자 효과에 대해서는 김영귀·금혜윤 등(2014)이 201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양자 간 서비스 교역규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효과가 주로 발생한 서비스 부문은 운송, 통신, 보험, 컴퓨터 및 교역관련 사업서비스 분야로서 상품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교역규모가 증가하는 서비스들이었다. 또한 FTA로 인한 서비스 수출은 2013년 기준으로 대미 교역에서 8.6%p, 대ASEAN 교역에서 1.6%p 증가했으며, 수입은 대미 교역에서 13.7%p, 대EU 교역에서 0.7%p, 대ASEAN 교역에서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 발효이후 미국, EU, ASEAN 등으로부터 우리나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유입은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수출입의 FTA 활용도

FTA 체결로 국가경제의 편익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관세인하나 비관세장벽 완화와 같은 FTA 협상의 결과물을 수출입업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FTA의 효용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FTA 활용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FTA 정책을 개선·보완해 나가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박성훈·한홍열 등(2017)은 2016년 수출입 실적을 토대로 하여 FTA 협정별로 수출활용률과 수입활용률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FTA에 대한 평균 수출활용률은 63.8%인 반면, 평균 수입활용률은 69.6%로써 수출활용률이 수입활용률보다 다소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협정별로 보았을 때에는 가장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캐나다 FTA로 89.1% 수준이며 가장 낮은 수출활용률은 한·콜롬비아 FTA로 단지 17.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활용률이 가장 높은 FTA는 한·칠레 FTA로 99.3%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낮은 FTA는 한·인도 CEPA로 56.0%의 수입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뉴질랜드, ASEAN, 호주, 베트남, 콜롬비아, 칠레와의 FTA는 수출활용률이 수입활용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50%p 이상으로 수출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FTA를 통한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FTA의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국가를 중심으로 원인분석과 함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장진출 및 수출촉진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FTA의 수출활용률이 수입활용률보다 현저히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협정문 개정작업 추진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FTA 원산지 발급실적/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100

FTA 협정세율 적용실적/FTA 특혜대상품목 수입실적*1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성훈·한홍열 등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2017)

한편 박성훈, 한홍열 등(2017)은 각 산업별로도 수출활용률과 수입활용률은 분석하였다. 가장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이는 산업은 기계류로 73.3%이며 그 다음이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잡제품, 화학공업제품 순이다. 가장 낮은 산업은<표 3> FTA 협정별 수출 및 수입활용률 (2016년 기준)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2017)

섬유류로 45.9%이며 생활용품, 전자전기제품도 50% 내외의 수출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수출활용률이 낮은 산업을 보면 대부분이 부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생산하는 산업 군에 속해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분야의 기업들은 원산지 판정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혜마진도 크지 않아 FTA 적용을 회피하게 되에 따라 FTA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수입활용률 측면에서는 농림수산물이 82.6%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섬유류,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등이 높은 수준인 반면, 광산물은 52.6%로 가장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 잡제품 등도 낮은 수준의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별 FTA 수출입활용도를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광산물과 기계류 분야에서 FTA 체결 혜택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반면, 농림수산물과 섬유류 분야에서는 혜택을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산업별 FTA 수출 및 수입활용률(2016년 기준)

*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2017)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가 확대로 경제영토는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2013)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는 34~5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이 느끼는 FTA 체감효과는 3.41점(5점 만점)으로 보통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이 FTA 체감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로는 ① 일반관세율과 특혜관세율 간 차이가 적어서(34.6%), ② 수출국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서(29.5%), ③ 특혜관세적용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20.5%) 등으로 조사되었다.

체감효과 : 5점(매우 높다), 4점(높은 편이다), 3점(보통), 2점(낮은 편이다), 1점(매우 낮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FTA 활용현황 조사보고서’(2013)

FTA협정별로 보면, 특히 한·ASEAN FTA, 한·인도 CEPA와 한·터키 FTA의 체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조사되었는데, 한·ASEAN, 한·인도의 경우에는 관세철폐 비중이 낮은 것이 주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EFTA, 한·페루, 한·칠레 FTA의 체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들 FTA의 경우 발효 즉시 관세철폐 품목수 비중이 각각 100%, 68%, 42%로 개방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FTA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초기 관세인하 비율을 확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중소기업의 FTA 체감효과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FTA 활용현황 조사보고서’(2013)

III.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1.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가. 대두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후 형성된 브레튼우즈 체제와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를 통하여 세계무역 질서를 대변해온 자유무역체제는,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보호무역주의적 정책들에 의해 의미가 퇴색한 시기도 있었으나, 오랫동안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주 원동력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즉,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의 보호무역주의는 매우 단기적으로만 지속되었을 뿐이며 전반적으로는 세계시장의 개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통상압박과 이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가 간의 국제협력이 공존했다고 보아야 한다. 1920~30년대의 대공황, 1970년대의 오일쇼크 등과 같이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각 국은 위기 극복을 위하여 자국 산업과 고용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게 되며 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일시적으로 강화해 나간 바 있으나, 그 이외의 시기,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확산된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추진된 FTA의 확대, 지역경제통합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확산시킴으로써 이를 통한 경제적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이후 맞게 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는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세계의 리더들이 과거 대공황시절 경험했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G20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국가 간 정책공조, 새로운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의 도입동결 및 기존조치들의 철폐 등을 선언하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G20 국가들에서 조차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회복이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자

<그림 2> UN의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 UN(2017)

각 국의 약속 이행의지가 약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다자통상체제하에서 자유무역을 오랫동안 지지해오던 미국이 대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새로운 반덤핑제도 도입 등 보호주의적 방향으로 통상정책의 변화를 시사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됨에 따라 인도, 브라질 등 G20 내의 기타 신흥국들도 보호무역주의색채를 강화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2016년 6월 결정된 영국의 EU 탈퇴(Brexit)와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2017년 등장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반세계화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성훈· 한홍열 등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2017)

<그림 3> G20 국가들의 신규 무역제한조치 동향

* 자료 : WTO(2017)

나. 미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특징

2017년 1월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미국의 농·축산업 종사자와 산업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빈곤한 백인(Poor white) 층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제품 구매, 미국인 채용(Buy American, Hirre American)'을 위한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통상부문에 있어서도 강력한 보호주의에 기반을 둔 조치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변화는 상대국들의 보복적 보호주의 조치를 유발하여 세계무역시장을 위축시키며 이는 무역의존도가 심하고 내수보다는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우리나라에 심각한 경제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최석영(2018)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의 특징은 대략 5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첫째가 국제규범보다는 미국내법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통령 취임직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7년 통상정책의제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동 보고서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정책에 있어서 국가주권을 우선시 하겠다는 원칙과 함께 WTO 분쟁해결 절차 대신에 미국 국내통상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18년 3월 발표된 금년도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더욱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은 모든 사용 가능한 통상법을 활용하여 수입을 규제하고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미국의 통상법이 도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응하여 2000년대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슈퍼 301조의 활용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 가드 조항을 발동하여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관세조치를 실행하겠다는 내용을 천명하고 이에 따른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성과 및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홍보하고 있다.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해서는 정부출범 첫해인 2017년에만 연간 조사 개시건수가 84건으로 전년에 비하여 59% 증가하였으며, 향후 조사당국(상무부)은 1980~2016년까지 직권조사가 12건만 시행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 직권조사를 포함한 무역구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2017)

한국무역협회, ‘USTR 2018년 통상정책의제 주요내용’ (2018)

둘째로 다자보다는 양자협상을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WTO로 대변되는 다자무역체제는 회원국 수의 증가로 구성원들이 다양화됨에 따라 협상테이블에서 각자가 상반된 목소리를 내게 되고 이를 최종합의까지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노정하게 되었다. WTO 출범 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실패가 이러한 어려움을 반증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WTO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갖고 있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WTO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USTR의 라이트하이저 대표, 피터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등도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심지어  WTO 체제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이는 WTO 체제하에서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무역규범 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한 양자 간 통상협정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각종 협상을 이끌어 가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기 체결되어 발효 중이던 NAFTA와 한·미 FTA를 미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 불공정 협약이라 주장하며 개정을 요구하는 등의 모습은 힘에 의한 자국이익 극대화 추구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미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도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USTR의 2018년 통상정책의제보고서에서는 WTO 상소기구의 절차적 결함과 판정의 불공정성을 미국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해 왔던 WTO 분쟁해결절차를 미국이 비판하고 무력화 시킬 경우에는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무역마찰시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 대응수단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자국의 관심분야인 농업 시장개방, 수산물보조금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WTO가 무역자유화를 확대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통상정책의제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어, 철저히 자국 이익 중심의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철, ‘메가 FTA 시대 대응을 위한 통상정책 연구’ (2018)

셋째로 안보와 통상을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2018년 발표된 USTR 통상정책의제보고서에서 미국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자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다자통상체제가 자국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국가주권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도전하여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려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탄탄한 내수기반 없이는 세계경제 번영에 기여하는 미국의 고유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무역구조를 거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즉,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역할로 인해 경제적 혜택을 얻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동 보고서 발표 후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로부터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3월 25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조치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등 통상적인 시장보호조치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WTO 규정을 따르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한다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조치였기 때문이다. 동 조치는 1970~80년대 오일쇼크로 경제가 위기를 맞던 시절에 유가상승으로 석유수입이 미국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로 큰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관세부과의 배경을 설명하고 나섰지만, 안보상의 이유까지 명분으로 삼아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은 여타 국가들도 자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해 줌으로써 국제무역질서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동철, ‘메가 FTA 시대 대응을 위한 통상정책 연구’ (2018)

<그림 4> 미국 대통령 재임시기별 무역구제조치 건수

* SPS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TBT : 기술무역장벽, ADP : 반덤핑, CV : 상계관세,

SG : 세이프가드, SSG : 특별 세이프가드, QR : 수량제한, TRQ : 관세율쿼터

* 자료 : WTO I-tip

넷째로 외교적 고려보다는 국내 정치적 고려를 우선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자무역체제가 유지되는 동안 선진국의 통상정책은 단순히 자유무역 또는 보호무역 조치 중 어느 하나만 취해온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양자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왔다. 시장개방 압력을 통해 자유무역 확대를 주장해 오던 미국도 클린턴, 부시, 오바마 정부를 거치는 동안 보호무역적인 무역구제조치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1993~2000년) 970건이었던 무역구제건수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2009~2016년) 에는 무려 2,39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고려된 결정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같은 개별적 무역구제조치에 더하여, 외교적인 이유도 고려하여  동맹국들과 맺어진 각종 FTA 협정을 국내 지지층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폐기 또는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TPP 철회를 선언하였으며 오랜 동맹국인 캐나다, 멕시코와의 NAFTA 재협상 및 한·미 FTA의 재협상까지도 요구한 것이다.

2018년도 USTR 통상정책의제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을 추진 (Negotiating Trade Deals that Work for All Americans)' 할 것임을 강조하며, NAFTA와 한·미 FTA의 개정 이유·목적 등을 밝히고 있다. NAFTA 개정에 대해서는 미국에 비교우의가 있는 디지털 트레이드, 지식재산권, 사이버 안보 등 21세기형 조항을 추가하고, 미국의 자동차·부품 산업 보호를 위해 멕시코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지 않도록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원산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대NAFTA 무역수지 적자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동 협정 발효 후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해소 이외에 협정상의 관세 양허율을 재조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협정으로 개선시키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세력인 백인 산업 근로자층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정치·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보호무역주의 채택은 이론적으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겠다. 박성훈·한홍열 등(2017)에 의하면 보호무역주의가 국내 생산자로부터의 로비활동에 따라 시행된다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논문은 Cassing, Mckeown, and Ochs(1986),

<그림 5> 미국의 대한국, 대NAFTA 무역적자 추이

* 자료 : UN COMTRADE DB

Grossman and Helpman(1994) 등의 연구에서 제기되었는데, 경기가 불황일 경우 국내 생산자의 이윤이 하락하므로 수입 규제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가한다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학적 접근 방법은 Grossman and Helpman(1994)의 연구를 통해 통상정책을 설명하는 핵심적 국제경제 이론으로 발전되었다. 즉, 특정산업 분야의 관련협회가 설립 및 운영되면 해당 산업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를 정책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영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산업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높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지속적 압박을 들 수 있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중국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무리한 기술이전 요구 등을 근거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제품에 25%의 관세부과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도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같은 규모의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맞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맞대응에 나서 9.24일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10% 추가관세 조치를 발동했다. 여기에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성과가 없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관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며 중국을 전면 압박했다. 미국이 예고했던 추가관세 부과를 밀어붙이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된 중국산 제품은 전체 수입규모 5,055억 달러의 절반 정도인 2,500억 달러까지 확대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하면 나머지 2,57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도 추가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수입품 전체 대한 추가관세 발동을 위협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한 무역압박을 시행하고 있는 1차적인 원인은 매년 3,000~4,000억 달러씩 발생하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선 캠페인 동안 집권을 하게 되면 미국의 무역수지를 1,000억불 이상 개선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현재 미국의 국별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감안할 때 대중국 무역적자를 감축하지 않고는 공약이행이 힘들 것임을 직관했을 것이다.

<그림 6> 미국 무역수지에서 주요국 비중(2017) 및 미 무역적자에서 중국비중 추이

* 자료 : 미국무역통계

사실 무역적자 문제는 국내저축이 투자보다 적어 생기는 거시경제적 현상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다르게 보고 있다. 박태호(2018)에 의하며 미국의 대규모 대중무역적자는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과 조치를 통해 자국시장은 보호하면서 개방된 미국시장에서 무임승차를 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의 배경에는 중국이 자국에 투자하는 미국기업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과 2025년까지 정부가 주도하여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한다는 이른바 ‘중국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 정책에 대한 불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과 중국 간의 미래 첨단기술 산업에서의 주도권 다툼으로 보여 지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제시해온 무역정책 수단 중에서 중국을 겨냥한 제재조치들, 특히 대통령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극 활용하여 압박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대중국 압박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공존하고 있으나,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특정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일상적인 통상규범 위범 사례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중국 수입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대미 무역흑자를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정책 보다는 중국 무역제도 및 행태의 문제점을 여타 나라들과 공조하여 제기·압박해 나감으로써 다자통상규범의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통해 시작된 현재의 미·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양국의 양보를 통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제무역 위축 및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박태호,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과 전망’ (2018)

<표 6> 트럼프가 당선인 시절 제시한 대중국 무역정책

* 자료 : 양평섭·임호열 등, ‘미국 신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과 한중 경협에의 영향’(2016)

<표 7> 미 대통령이 직권으로 사용 가능한 무역제재 조치 및 근거

* 자료 : 김원기·윤여준, ‘미국 신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과 시사점’(2016)

<참고>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환율조작국으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관세를 포함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미국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환율조작국 지정도 적극 활용할 것임을 암시해왔다. 동 제도는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과 교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근거하여, 반기별로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거래, 환율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①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② 경상수지가 GDP 대비 3% 이상, ③ 외환시장 개입 비중이 GDP 대비 2%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심층분석국(enhanced list)으로 지정하고 3가지 기준 중에서 2가지를 충족시키는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하여, 미국의 우려를 표명하고 정책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협의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으면 관찰대상국가로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독일, 일본, 인도, 스위스 등이 지정되어 있다.

2. 다자무역체제의 후퇴 및 지역주의의 확대

가. 다자무역체제 후퇴의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와 WTO로 대변되는 다자통상체제는 미국의 지원 하에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세계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도입된 서비스 분야 무역협정, 효율적이고 강력해진 무역분쟁 해결절차 등은 WTO가 강력한 자유무역 추진체제로써 세계무역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WTO 체제하에서 최초로 추진된 DDA 협상이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에서 나타난 고립주의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등장으로 국제통상에서 다자통상체제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후퇴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WTO 체제에 큰 오점을 안겨준 DDA 협상 실패는 우선 회원국 수의 증가와 구성원의 다양화에 따른 의사결정의 효율성 저하를 한 요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 출범 당시, 선진 20개국 정도의 소규모로 출범한 다자통상체제는 동경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치면서 회원국수가 계속 증가하였으며,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에는 중국, 러시아 등 구사회주의 국가들도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다자통상체제로써의 진정한 모습을 갖추게 되기는 하였으나, 경제발전 정도나 대표적인 산업이 상이한 160개 이상의 회원국이 모인 거대 집단으로써의 문제점도 내포하게 되었던 것이다.

회원국 확대에 따른 WTO의 의사결정 효율성 문제와 관련해서 박성훈·한홍열 등(2017)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기존의 GATT 체제는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을 해오다 점차 개발도상국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갔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체제를 유지해왔지만, 현재의 WTO는 경제발전의 정도·개방의 수준 등 측면에서 선진국·개도국·신흥국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체제 측면에서도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체제전환 국가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잡성은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다자통상규범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각 국가 간 엇갈리는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체제 유지·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EU 등 선진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위와 같은 복잡성이 실질적인 통상 분쟁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회원국 확대에 따른 다양성 증대로 인하여 WTO 내에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개발의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되었는데, WTO는 다자통상체제 본연의 임무이자 선진국들이 요구하는 무역자유화 확대와 개도국들이 요구하는 개발의제 간의 상호 연결고리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양측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최초의 다자간 협상이었던 DDA를 성공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WTO 내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나, 러시아 등 다수의 산유국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에너지교역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예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WTO의 의사결정 체계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고 과연 WTO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WTO가 GATT 체제 시절부터 유지해오던 회원국 간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 또한 개선에 이르기까지 회원국 간 의견조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나. 지역주의 현황 및 특징

다자통상체제는 자유무역 확대를 기치로 국제통상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규범을 제시함으로써 보호주의, 불공정무역행위 축소 등을 통한 무역증진 및 세계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회원국 증가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효용성이 저하됨에 따라, 최근에는 국가 간 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을 실현해 나가는 지역주의(Regional Trade Agreement)에 점차 자리를 양보해주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상에서 지역주의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 이후인데, 박성훈·한홍열 등(2017)은 지역주의의 등장 원인을 다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전후 오랜 기간 동안 다자통상체제를 굳건히  지켜오던 미국이 1985년 이스라엘과 첫 번째 양자간 FTA를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다자·지역주의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1990년대 초에는 캐나다, 멕시코와 NAFTA를 체결하는 등 지역주의도 통상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전환은 주요 통상파트너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둘째, 1990년대 초반에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많은 동구권 국가들이 자신들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EU 국가들과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준회원국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지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1997년 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는 그동안 다자체제에 안주해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주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2000년대에는 한국, ASEAN 등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다양한 원인을 통해 부각되기 시작한 지역주의는 다자통상체제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지만, 양자가 자유무역 확대라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추진방법상의 차이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존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18년 5월 현재 약 300여개의 지역무역협정이 발효중이며  소수의 WTO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WTO 회원국이 지역무역협정에도 참여함으로써 양자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7> GATT체제 출범이후 지역주의 추세(1948~2018.5)

* 자료 : WTO(2018. 5)

WTO 다자통상체제에 비하여 지역주의가 갖는 특징 중 하나는 무역협정 체결 시 협상 상대가 한정되어 있어 합의에 도달하기 용이하다는 점이다. 즉 다자통상체제 하에서는 160여개가 넘는 회원국의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나 지역주의 하에서는 적게는 2개국, 많아도 10여개 국가 간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자체제 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박성훈·한홍열 등(2017)은 최근의 지역통상체제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최근에는 지역주의 현상이 세계 무역시장의 거의 모든 권역에서 나타날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각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의 지역무역협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도국가들(FTA Champions)을 중심으로 지역주의의 허브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는 아시아의 경우 최근 미, 중, EU 등 무역대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중남미의 경우에는 역시 3대 무역강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와 최근 활발한 FTA 체결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멕시코 등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각각 20여 개의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과실을 적극 활용하여 자국의 경제·사회발전에 활용하고 하고 있다.

<표 8> 최근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 자료 : WTO(2018. 5)

둘째, 최근의 지역통상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커다란 특징으로 여러 개의 대형 무역 권을 한 협정으로 묶는 메가 FTA 협상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의 탈퇴로 범위와 강도가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미·일·캐나다 등 통상 강국들이 칠레, 싱가포르 등 소규모 개방경제와  멕시코, 베트남 등의 중남미와 아시아의 신흥시장 국가들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초대형 FTA 체결을 시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그 주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다자통상 체제의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온 미국과 초대형 무역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EU 사이의 FTA 체결을 위해 진행되어 온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 EU· 일본 간의 FTA, 최근 진행속도가 미진하긴 하나 한·중·일간 추진되었던 FTA 협상 그리고 ASEAN+6 국가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지역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이러한 메가 FTA의 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메가 FTA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셋째, 지금까지 논의 된 내용들에서 파악될 수 있듯이 최근의 지역통상체제 확대 추세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활발한 FTA 체결을 통해 경제영토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필두로 하여 세계의 공장 역할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 및 전통적 경제대국 일본 등이 개별 통상협정을 통해 지역주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다. 지역주의와 다자통상체제와의 관계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다자통상체제는 과연 지역주의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매우 근본적인 의문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사이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이진면·김수동 등(2014년)은 지역주의가 다자통상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과 반대로 지역주의가 다자 교역국간 무역자유화 달성에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이 그것이다. 지역주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게 됨에 따라 다자통상체제에 위협의 경고가 울리기 시작한 1995년, WTO와 OECD는 향후 국제통상 환경에서 지역주의의가 계속 확산될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현상이 기존 다자통상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분석하고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간의 상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심층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하였다. WTO· OECD(1995)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지역주의가 다자주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는 걸로 결론을 내고 그 이유로써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주의가 다자주의 발전에 필요한 실험실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둘째로, 지역주의를 통해 WTO 회원국들이 상대 국가와의 FTA 체결 협상 등에 참여함으로써 협상기술을 향상시키고 이는 추후에 다자통상체제 하에서의 협상이 보다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셋째로, 지역주의 하에서 FTA 협상 등을 통해, 자유화가 실현될 경우 발생하는 각종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문제점을 당사국간 타협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조정해본 경험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이 결국 다자통상체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자유화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넷째로, 경우에 따라서는 다자통상체제를 통한 무역자유화 개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을 다자통상체제에 도입·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 등 네 가지 이유를 근거로 제기하였다.

산업연구원, 이진면, 김수동 등, ‘글로벌 통상질서 속의 지역주의 전망과 한국 신통상정책의 발전방향’ (2014)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박성훈·한홍열 등(2017)에 의하면, 지역주의 확산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관점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자통상체제를 통해서 제시된 규범과 관행에 의하여 국제통상질서가 유지되고 세계경제를 통합해 나가는 것이 수많고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지역주의에 의해 통상질서가 복잡하게 분할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의의 장점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지역주의가 궁극적으로는 다자통상체제가 발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지역주의 역할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현실론적으로 지역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은 인정하되, 이것이 다자통상체제 하의 통상질서 유지에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양자를 잘 조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메가 FTA의 확대 가능성

앞 절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최근의 지역주의는 거대 무역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이 무역자유화 협상에 참여하는 메가 FTA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추세에 단초를 제공한 TPP 주도국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등장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추진으로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TPP에서 탈퇴함으로써 메가 FTA 추진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메가 FTA 협상체결을 위한 논의들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협상들이 타결될 경우 세계무역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메가 FTA 협상내용 및 그 전망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한 시점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아시아, 중남미, 오세아니아를 모두 포함하는 최초의 태평양 연안국가간 FTA(P4 :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가 체결된 2006년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이후로 미국·호주·페루(2008년), 베트남·말레이시아(2010년), 멕시코·캐나다(2012년) 그리고 일본이 2013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경제권의 외연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FTA로 변화되게 되었다. 특히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전체 협상과정을 주도해 나가면서 참여국간 세부 협상이 본격화되었고 2015년 10월에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으며  2016년 2월에 정식 서명을 마무리함으로써 협정 발효를 위한 참여 국가별 국내 비준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출범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TPP 탈퇴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그 동안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TPP 회원국들은 미국의 탈퇴로 TPP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우려하였으나, 5년여에 걸친 협상에 투여된 노력과 국가별 대내 정치상황 및 해외시장 확대에 대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TPP 협상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으며, 일본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주도해 오면서 결국 2018년 1월 최종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 Comprehensive Progressive Trans Pacific Partnership)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CPTPP는 미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브루나이)으로 구성되었고 각 회원국은 금년 3월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협정은 각국의 비준절차가 가속화될 경우 빠르면 내년 초에는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협회(이요셉, 2018)에 의하면 이번 CPTPP의 체결은 11개 회원국 간 18개의 신규 양자 FTA가 체결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PP는 2015년 최초로 협상이 타결되었을 당시에는 세계 GDP의 37%를 차지하는 초거대 경제권역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이 탈퇴하면서 새로이 체결된 CPTPP는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어 세계 GDP의 13% 수준에 해당하는 경제권을 포괄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당초 25.9%(8.5조 달러)에서 15%(4.8조 달러)로 줄어들게 되었다.

<표 9> TPP와 CPTPP의 경제효과 비교

* 자료 : 무역협회, 이요셉‘CPTPP 타결의 의미와 시사점’(2018)

한편 TPP 탈퇴를 결정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초에 더 좋은 조건이 가능하다면 TPP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고 언급해 재가입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들이 많은데, 무역협회의 분석(이요셉, 2018년)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내정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CPTPP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적·정치적·경제적인 득실을 고려하여 CPTPP 가입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새로운 조항의 추가 또는 기존 내용의 변경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에는 기존 회원국과의 가입 협상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비회원국 중에서 대만과 태국이 CPTPP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추가 가입에 가장 적극적인 대만은 이미 회원국들과 가입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무역협회는 CPTPP 발효가 가시화되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추가로 참여 의사를 표명하는 국가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U.S. may rejoin TPP if it wewe’much better deal’ Trump says“, Reuter, 2018.2.23.

나. RCEP(포괄적지역경제동반자협정)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특히 TPP를 견제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체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일 등 동아시아 주요 무역국들은 ASEAN국가들과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중국은 2004년 ASEAN과 한·중·일을 엮는 EAFTA(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를 제안 하였으며 일본은 2007년 ASEAN과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연결하는 CEPEA(동아시아포괄적경제파트너쉽)을 제안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는 각국이 각자 ASEAN과 양자 형태의 FTA를 체결하여 아시아권 내에서만 ASEAN+1 방식의 FTA가 5개나 존재하게 되었다. 이에 ASEAN은 2011년에 이와 같은 다양한 FTA를 모두 포괄하는 RCEP의 추진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ASEAN 정상회담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2년부터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 개시되었다. RCEP 협상에는 ASEAN 10개국 등 총 16개국(ASEAN,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중이며 금년 5월 싱가포르에서 22차 협상을 진행하는 등 현재도 참여국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무역협회 분석(2013)에 의하면 RCEP 협상 타결 시 참여국의 총 GDP는 21조 2천억 달러로써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RCEP 지역 총인구는 34억명으로 세계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어 향후 최대의 산업생산 및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RCEP 참여국 교역규모는 총 10.5조 달러로 세계교역액의 29.0%를 차지하는 초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RCEP 참여국 구성은 원자재 수출중심국가, 노동집약형 제조업중심국가,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중심국가 등이 모두 포진되어 있어 역내 원활한 국별 분업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역 확대뿐 아니라 참여국 간 경제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표  > 주요 메가 FTA 비교

* 자료 : IMF, Global Insight(2013)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참여국들은 RCEP이 다른 무역협정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국가별로 보호하려는 분야에 따라 개방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가 뚜렷하여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농축산품 분야는 주요 수출국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등은 낮은 수준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서비스 산업의 경우 수출시장 확대를 노리는 일본과 호주 등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개방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2015)에 의하면 RCEP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개도국에 대한 배려와 인도의 추가 개방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타결 시에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민지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 (2015)

한편 RCEP은 미국·일본과 중국 간의 국제통상 주도권 다툼이란 측면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다. 즉, 중국은 트럼프의 TPP 탈퇴와 보호무역주의 행태로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를 잡게 됨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 간의 다자간 FTA인 RCEP에 적극 뛰어들게 된 것이다. 애초 RCEP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 지역블록 형성을 우려한 일본의 주도로 진행되어 왔으나, TPP에 주력한 일본이 RCEP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2014년 이후에는 중국이 사실상 주도국의 역할을 해왔다. 이와 같이 중국이 RCEP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시진핑의 중국 외교정책 기조가 ‘신형 대국관계’에서 ‘신형 국제관계’로 전환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형 대국관계’가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과 신흥강국인 중국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자는 소극적인 내용이었던 반면, ‘신형 국제관계’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현안에 직접 개입하고 중재함으로써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고 RCEP를 적극 추진하여 자유무역의 수호자임을 자처함으로써 미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과 한·중·일 FTA

TPP와 RCEP이 광범위한 권역에 걸쳐서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무역협정인 반면 NAFTA와 한·중·일 FTA는 특정지역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소수국가 간의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이들은 무역규모가 거대한 인접국간의 무역협정이란 점에서 FTA가 체결될 경우 각종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 밸류체인, 직접투자 및 고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협정체결의 효과가 더욱 크다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NAFTA는 한·미 FTA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요구로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 어렵게 협상타결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강력한 보호주의에 따른 자유무역 옹호국가들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NAFTA는 1992년 12월 부시 대통령에 의해 최초의 메가 FTA로 출범하였으며, 발효 전에 비해 회원국 간 교역량이 1993년 약 2,900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약 1조 1천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북미시장 통합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제품 및 서비스가 NAFTA로 인하여 당시 주요 수출시장이었던 멕시코로 활발히 진출하게 되어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의 대미 수출도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종합적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NAFTA가 회원국간 무역 및 경제적 연대 형성, 보다 효율적인 생산공정 창출, 저렴하고 폭넓은 소비재 선택권 증가, 생활수준 및 근로환경 향상 등을 통해 북미지역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효과적인 자유무역 지역 중 하나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2016년 11월 선출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NAFTA가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었음을 비판하며 재협상할 것을 천명하고, 만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탈퇴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공언해왔다. 즉, NAFTA로 북미지역에서 생산 및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멕시코가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얻는 수혜 폭은 확대된 반면 미국은 오히려 무역적자 폭이 커지게 되었다는 비판적 시각에 기초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최악의 무역협정(worst trade deal ever)’이라고 평가하며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여전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국의 가장 큰 교역대상국으로서 2016년 기준 미국 무역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1993년 9억 달러에서 2016년 에는 75.3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특히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수지는 1993년에는 17억 달러 흑자였으나 NAFTA 발효 23년이 경과한 2017년 11월 기준으로는 약 65.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멕시코는 중국에 이어 일본, 독일과 함께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 상대국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감축을 통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NAFTA 재협상의 가장 큰 목표로 설정하고, NAFTA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멕시코의 고용 및 환경문제도 재협상 의제로 포함하며 2017년 8월부터 NAFTA 재협상을 개시하였다. 다행히 장기간의 진통 끝에 미국은 멕시코와 지난 8월에 NAFTA 개정에 합의하였고 캐나다와도 9월 30일에 합의함에 따라 북미 3자간 무역협정의 형태는 유지하게 되었지만, 자동차, 임금, 유제품 시장 개방 등의 조항에서 미국에 유리하도록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협정의 명칭도 NAFTA가 아닌 USMCA(United State-Mexico-Canada Agreement)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유새별 ‘최근 NAFTA 재협상 논의 동향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8)

한·중·일 FTA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민간 공동연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쳐, 2013년에 최초로 1차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금년 3월에 13차 협상까지 진행되었다. 한·중·일 3국은 전세계 인구의 약 22%, GDP의 약 20% 및 교역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역으로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안정적인 역내 내수시장 창출로 높은 역외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3국간 장벽 제거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은 한·중·일 FTA 보다는 뒤늦게 참여한 TPP 협상 마무리에 집중하였고 우리나라와 중국도 한·중 FTA협상 추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됨에 따라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한·중·일 FTA의 타결은 또한 전체 동아시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RCEP 진전의 실질적 전제조건이며 과거사‧영토문제, 역내 주도권 경쟁 등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는 동북아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최근 3국의 통상전략, 특히 중·일 양국의 이해관계와 통상전략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현재 RCEP과 한·중·일 FTA 협상이 병행중인 상황에서 RCEP 협상이 진전될 경우 상황이 반전되어 3국간 경제통합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IV. 주요국의 FTA 추진 전략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영향으로 FTA 체결 확산은 1995년 WTO출범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의 실적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7년 들어서는 WTO에 통보된 신규 FTA 체결 건수는 5건으로 1995년부터 2016년간 연평균 11건 발효된 것에 비하면 증가규모가 절반이하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또한 중미지역 5개국과의 FTA를 제외하고는 새로이 타결된  FTA는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량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쟁국의 FTA 체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2월에 EU와 일본 간에는 EPA가 타결됨에 따라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EU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려온 우리나라 수출상품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EU는 캐나다, 베트남과의 FTA가 곧 발효될 것이며 ASEAN은 2017년 11월에 홍콩과의 FTA에 서명하는 등 활발한 FTA 체결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주요국의 최근 FTA 추진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 FT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일본

최근 일본은 TPP를 중심으로 FTA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 성과로 미국이 빠지기는 하였으나 태평양 연안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 협정 체결을 이루어 냈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국제통상에 있어서 수동적인 추종자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경제에 있어서 세계화(Globalization) 및 지역주의화 추세가 대두되자 점진적으로 적극적인 FTA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중·EU 등 3대 시장과의 FTA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와 반대로 이들 국가와 매우 적극인 자세로 FTA를 추진한 한국, 싱가포르 등의 나라와 비교하면 3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2013년 TPP 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EU와의 FTA 협상을 개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규범을 제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자국의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국내구조개혁을 추진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 박가영 ‘일본의 FTA 전략과 시사점’ (2015)

일본의 최근 FTA 추진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은 그 동안 ASEAN 국가들과의 통상협정 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자유화 중심의 FTA 보다는 투자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을 포함하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형태의 협정 체결을 선호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08년 ASEAN과의 FTA를 발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전후로 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등과 양자 FTA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와는 2003년 12월부터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2004년 11월까지 6차례의 협상이 진행된 이후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며, 그 이후로도 양측은 협상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지금은 보다 포괄범위가 큰 메가 FTA에 해당하는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TPP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협상을 완료하여 2018년 3월 CPTPP로 정식서명하였으며, 11개 회원국 중 6개국 이상 비준 완료 시에 협정이 발효되므로 각국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조기에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은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와의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을 진행 중인데, 캐나다와는  2012년 11월 1차 협상을 개시하고 2014년 11월 일곱 차례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이후 진척이 없으며, 콜롬비아와도 2012년 1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5년 9월까지 협상을 이어오다 최근 교착상태에 빠졌다. 반면, 터키와는 2014년 2월 협상을 개시하여 2018년 1월 8차 협상을 마쳤으며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원산지, 무역원활화, 지식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금년까지 FTA 비율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이 주도해온 CPTPP 협상 등을 통해 아·태지역의 새로운 통상규범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RCEP, 한·중·일 FTA 등에 적용될 규범 제정시 활용하는 근거로 삼을 것임을 강조하는 등 앞으로 예상되는 메가 FTA 협상에 대비하여서도 전략적인 자세를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일본의 지역무역협정 추진동향

* 자료 : WTO RTA Database(2018. 2)

2. 중국

중국 지역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은 ‘아시아와 태평양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최근에 와서는 이를 국익증진을 위한 수단보다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점차 증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아·태지역 중시정책은 우리나라 및 ASEAN을 포함한 지역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역시 아·태 지역을 포함하여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TPP에 대한 대항마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RCEP 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FTA 구상은 비단 태평양 연안 쪽으로의 외연 확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광범위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동쪽으로는 한·중 및 한·중·일 FTA, 서쪽으로 중국·중앙아시아 FTA를 계획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중·ASEAN FTA가 기 발효되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이 체결해온 FTA들의 특징을 보면, 중국은 미·일·EU 등 선진 경제권과의 FTA 보다는 개발도상국이나 국내 산업과의 충돌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FTA 대상국으로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FTA 협상 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상대국가의 특수상황과 경제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양보를 하면서도 자국 산업이나 국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중·ASEAN간 FTA 협상시 필리핀·싱가포르·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부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저소득국가인 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에게는 무관세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유연한 자세를 취한 바 있으며,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에서는 자국 농목업에 대한 큰 피해가 예견되자 유제품·양모 등은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강경하게 대응해 나간 바 있다.

장정재, ‘중국의 FTA 추진배경 및 전략에 관한 연구’ (2015)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FTA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며, 초기 에는 중화권과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FTA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대상국 범위를 넓히고 있어, 현재는 홍콩·마카오와의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비롯하여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들과 FTA를 발효 중에 있다. 기 체결된 FTA의 업그레이드도 계속 진행 중으로 2015년 11월에 ASEAN과의 FTA, 2017년 11월에는 칠레와의 FTA 업그레이드에도 서명하여 발효 중에 있다. 우리나라와는 2012년 5월에 FTA 협상 개시 후 타결되어 2015년 12월부터 발효하였으며, 최근에는 서비스·투자 분야 FTA 후속협상 절차가 개시되어 2018년 3월 1차 회의가 진행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2017년에 몰디브와의 FTA 협상을 완료하였고 2018년 1월부터는 조지아와의 FTA를 발효하였으며,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와는 업그레이드협상, GCC·파키스탄·노르웨이 등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18년 3월에는 중·파나마 FTA 공동연구를 종료하는 등 FTA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중이다.

<표 11> 중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동향

* 자료 : WTO RTA Database(2018. 2)

3. EU

EU는 오랜 동안 역내국가 간 자체 통합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통상정책을 수행해 옴에 따라, 비 EU 회원국인 유럽 국가나 과거 EU 국가들의 식민지로서 특혜적 대우를 받아왔던 아프리카, 중미지역 국가들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의 FTA 등 통상협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즉 EU는 미국과 함께 GATT/WTO와 같은 다자주의 통상체제의 수호자로써의 역할만을 묵묵히 수행해 온 것이다. 그러나 다자체제 하에서 추진해 오던 DDA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 발목을 잡아온 낮은 경제성장과 높은 실업률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마련코자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통상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그 일환으로 한국, 인도, ASEAN 등과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EU의 FTA 추진전략은 2015년 10월에 발표된 신통상정책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세계무역환경에 맞추어 EU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으로, ①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활용의 극대화, ② 고용 및 성장 간의 연계성, ③ 해외서비스 시장진출 및 투자확대 등을 목표로 정하고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핵심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자간 FTA를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이철원 등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2016)

EU의 FTA 추진동향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지중해권,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의 FTA 또는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협정을 체결해오던 EU는 점차 북중미, 아시아 지역으로 협상 대상국의 범위를 확대해 오기 시작했다. 특히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연안지역 국가들과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적극적으로 체결해왔는데, 이는 동 지역 국가들의 빈곤 퇴치와 개발을 돕는 동시에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상품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었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2009년 ASEAN과의 협상이 중단된 이후부터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개별 회원국과의 협상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와의 FTA는 2011년 7월부터 잠정 발효하였다가 2015년 12월에 전체발효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EU가 FTA와 같은 무역협정 체결 시 절차상 비효율에 따른 협정 발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잠정 적용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잠정 적용 기간에 효력이 제외되었던 ‘문화협력의정서’ 및 ‘지식재산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 등도 현재는 모두 발효된 상태에 있다.

<표 12> EU의 지역무역협정 추진동향

* 자료 : WTO RTA Database(2018. 2)

한편 EU는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통상 협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7년 7월에 일본과 EPA 협상을 타결하여 거대 경제권역간의 무역협정 체결을 성사시켰으며 중국과도 무역활성화와 투자간소화를 위한 합의를 성사시켰다. 또한 NAFTA에서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멕시코와 포괄적 경제무역협정을 체결중인데 캐나다와는 협정이 발효 중이고 멕시코와는 곧 협정체결 예정인 상태이다. 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 뉴질랜드, 인도 등과의 FTA 추진도 적극 추진 중이며 나아가 EU 집행위원회는 금년 6월에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79개 국가들과 새로운 포괄적 동반자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U의 이와같은 횡보와 관련하여, 김태황(2018)은 최근과 같이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환경 하에서는 EU가 최대의 공동시장이고 미·중간 대립을 중재할만한 유일한 거대경제권이라는 점에서 국제통상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태황, ‘미중 무역전쟁, EU의 대응과 역할’ (산업연구원 산업경제 기고, 2018)

4. ASEAN 및 인도

ASEAN은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주변의 주요 경제대국과 FTA를 모두 발효한 상황이며 현재는 이를 바탕으로 RCEP 체결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중국, 한국, 인도와의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협정을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발효하였고 2010년 주변 경제국들과의 상품협정을 모두 발효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는 2007년 6월 FTA를 발효하였고 2016년에는 우리나라와 개별 회원국 간 개정의정서를 발효하였으며 현재 추가자유화 및 투자협정 개선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또한 2017년 홍콩과의 FTA를 공식서명하였으며,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RCEP은 2018년 2월 21차 협상을 개최하고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와 원산지 분야에 집중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ASEAN 국가중 개방도가 가장 높은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의 FTA 허브를 지향하며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의 주요 무역국뿐만 아니라 미국, EU, 남미, 중동 지역 여러 국가와도 FTA를 체결 또는 협상 진행 중에 있다.

인도는 2000년대 접어들어 FTA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자유화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었으나, 점차 협상 대상국을 다양화 해나가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태국, 칠레, MERCOSUR, 네팔 등과는 상품만을 대상으로

<표 13> ASEAN의 지역무역협정 추진동향

* 자료 : WTO RTA Database(2018. 2)

한 개도국 간 특혜협정(PSA: Partial Scope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한국, 2011년 말레이시아, 일본과의 FTA를 발효한 이후에는 새롭게 체결한 협정은 없다. 우리나라와는 FTA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이 최근까지 계속되어 상품 ·서비스 분야의 추가자유화와 원산지기준(PSR)의 개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그 외에 페루, 캐나다, EFTA 등과의 양자 협상 및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표 14> 인도의 지역무역협정 추진동향

* 자료 : WTO RTA Database(2018. 2)

5. 캐나다 및 호주

캐나다는 최근 미국과의 NAFTA 재협상을 어렵게 마무리 한 바 있으며, FTA를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탈피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도구로써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선 지리적으로 가까운 칠레, 페루, 콜롬비아, 온두라스와 같은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FTA는 이미 발효 중이며 우리나라와는 2015년 1월부터  FTA가 발효되었는데 이는 캐나다가 아·태지역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였다. 또한 2017년에는 우크라이나 및 EU와의 FTA를 발효하였고, 현재는 인도와의 FTA, 코스타리카 및 이스라엘과의 개선협상 등을 진행 중이다.

<표 15> 캐나다의 지역무역협정 추진동향

* 자료 : WTO RTA Database(2018. 2)

호주는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자유무역에 기반을 두고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칠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변국 또는 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와는 2009년부터 이어온 FTA 협상을 마무리짓고 2014년 12월에 발효하게 되었고 이후로 정기적인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양국의 관심사항에 대해 적극 논의 중에 있다. 최근에는 태평양지역경제협력협정(PACER Plus) 및 페루와의 FTA에 서명하였고, 홍콩과는 2017년 5월  FTA 협상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협상을 진행중이다.

<표 16> 호주의 지역무역협정 추진동향

* 자료 : WTO RTA Database(2018. 2)

6. 칠레 및 남미공동시장(MERCOSOUR)

칠레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1990년대부터 FTA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중국, EU, 일본과 같은 거대 경제권을 비롯하여 다수의 중남미 및 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발효 중에 있다. 우리나라와는 2004년 4월 FTA를 발효하였고 2016년 11월 최신 글로벌 규범을 반영하기 위한 개선협상을 개시하여 앞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2017년에 아르헨티나와의 FTA 협정, 중국과의 업그레이드 협정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서명하였고, 캐나다, EU와는 업그레이드 협상을 개시에 합의한 바 있다.

<표 17> 칠레의 지역무역협정 추진동향

* 자료 : WTO RTA Database(2018. 2)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미공동시장은 우선 회원국들의 역내 통합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MERCOSUR 차원에서 발효 중인 FTA는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있고, 칠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멕시코 등과는 경제보완형태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와는 FTA 추진을 위해 2009년 MOU를 체결하고 2016년 예비협의를 거쳐 금년 5월부로 협상을 개시하였다. 최근에는 EU와도 FTA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표 18> 남미공동시장의 지역무역협정 추진동향

* 자료 : WTO RTA Database(2018. 2)

V. 향후 FTA 추진전략 제언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외경제규모가 국내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꾸준한 FTA 추진 노력을 통해 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고 이에 따라 FTA 체결국 GDP의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5.2%에서 2016년에는 77%로 확대되었고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도 2012년 35.4%에서 2016년에는 71.1%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 제조업 부흥과 노동자 이익 증진을 위해 통상·행정 등 전 분야에서 미국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영국의 Brexit 사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은 고립주의 추세 역시 지역경제 통합을 통한 공동번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국제통상체제의 주축으로써 세계무역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오던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DDA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무기력한 협상조정 능력 면에서의 한계로 인해 점차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지역주의에 기반한 각 국가 또는 경제권역과의 FTA 체결이 활발해지고 있어 다자주의를 대체하는 자유무역체제로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거대 경제권역과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FTA를 통해 자유무역의 혜택을 극대화 하려는 메가 FTA의 체결을 촉진시켜 나감으로써 국제통상질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G2인 미국과 중국 간의 세계 패권다툼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국간 통상마찰이 심각한 수준으로 까지 확대되면서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변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협소한 영토와 부존자원 부족 등으로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감안할 때, 결국은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기술발전을 통해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확대하여 수출을 증진함으로써 대외부문이 성장의 일축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FTA 전략에 귀결되는 문제로, 이번 장에서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기존 FTA 전략을 재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기체결된 FTA의 효과성 제고

우리나라는 2004년에 칠레와 최초로 FTA를 발효시킨 이후로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산시켜 온 결과 현재 52개국과의 FTA가 발효중이며 수십건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를 대기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국 중에서 미·중·EU와 동시에 FTA를 발효시킨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이에 따라 FTA를 통해 경제적으로 플러스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기 체결된 FTA들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효과 면에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우선, 박성훈·한홍렬 등(2017)에 의하면 한국이 체결한 FTA의 경우 비관세장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최근까지 자유무역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관세율이 낮아지게 되어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이 통상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 WTO 차원에서도 비관세장벽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서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성훈·한홍렬 등(2017)에 의하면 한국의 FTA 협정문을 분석해보면 관세철폐, 비관세장벽, 물량규제 철폐, 투자자유화, 서비스 자유화 등 다섯 개의 자유화 대상 분야는 모든 FTA에 포함되어 있는데, 비관세 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에 대해서는 ① 부분적으로만 논의하였거나 ② 추후에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다거나 ③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합의조차 없는 경우도 발견되는 반면에, 관세, 투자자유화, 원산지규정, 관세행정, 분쟁해결 등의 항목은 모든 FTA 협정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FTA를 통한 우리나라의 수출증대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요즘 무역규제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명시적 완화 또는 구체적인 철폐계획 등을 보완하여 FTA 협정을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박성훈·한홍렬 등(2017)은 한국의 FTA 협정문을 분석해보면 산업분야별로 제조업 및 임업 분야의 경우 자유화가 거의 모든 제품에 걸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도록 합의된 반면, 수산업과 농업의 경우 자유화의 범위 및 속도에 있어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각 FTA 별로도 관세인하의 범위와 속도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한·인도, 한·ASEAN, 한·중 FTA 등의 경우 시장개방 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의 FTA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 계획 등을 감안하여 FTA를 통한 대외부문이 국내 낙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오히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간 개방속도를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장개방정도가 낮은 FTA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 개방 수준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현재 업그레이드 협상이 진행 중인 인도, ASEAN, 칠레 등과의 협상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전자부품(ASEAN), 자동차 부품·석유화학·철강(인도), 세탁기·냉장고(칠레) 등의 개방수준을 높여 우리기업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주요국과 다수의 FTA를 완료한 상황이므로 기 체결된 FTA들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일관되고 통일된 통상 원칙하에 FTA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완·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FTA 외연의 확대

가. 메가 FTA에 대응

우리나라는 다수 개별국가와의 FTA 뿐만 아니라 EU, ASEAN과 같은 지역공동체와의 양자 FTA도 체결해 왔지만, 최근 대두되고 있는 대규모 경제권역을 포함하는 다수 당사자가 참여하는 메가 FTA와 관련하여서는 협상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태평양 연안은 미·중·일 등 통상대국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협상이 완료되었거나 협의가 진행 중인 TPP, RCEP, 한·중·일 FTA 등은 협상이 타결될(TPP는 기 합의된 CPTPP에 미국이 참여할 경우를 가정) 경우 세계무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시장을 더 넓혀가기 위해서는 FTA의 외연도 확장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 중인 메가 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의 실리를 챙기며 협상타결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우선 TPP는 미국 탈퇴 결정이후 일본주도로 협상을 진행하여 CPTPP 형태로 11개국이 협정이 체결되었는 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 미가입시 예상되는 ASEAN 시장에서의 대일경쟁력 약화, 신남방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가입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CPTPP 11개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는 점, 농림어업 분야 추가개방에 따른 어려움 및 일본에 제조업 시장을 개방하게 됨에 따른 제조업 분야의 타격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의 TPP는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환경, 노동, 규제,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상당한 수준의 개방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향후 미국이 다시 TPP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CPTPP 가입은 향후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통한 기대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RCEP는 아직 참여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주도국이 없어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ASEAN은 형식적 성과 창출을 위해 내용보다는 추진속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일·중·호주 등은 높은 수준의 협정 타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도는 낮은 제조업 경쟁력과 대규모 무역적자로 상품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RCEP은 우리나라에게 일본과의 신규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중국·인도·ASEAN과의 협정과 같이 개방수준이 낮게 체결된 FTA를 업그레이드 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 호주 등과 적극 공조하여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나가며,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RCEP에는 한·중·일 3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시각에서 RCEP과 한·중·일 FTA 협상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중·일간 주도권 다툼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미리 세워놓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신규 FTA 추진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비관세장벽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FTA 확대가 필요하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노력과 함께 신규로 FTA를 체결할 국가를 발굴해 나가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협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 에콰도르, MERCOSUR와의 양자간 FTA는 협상 속도를 높여 나가고, FTA 추진을 검토 중인 EAEU와도 협상도 곧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신규로 FTA를 추진할 우선협상대상국을 선정할 때는 FT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준을 먼저 설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협회(2017)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 하에 우선협상 대상국을 선정하였다. 첫째,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인데,  FTA 체결 시 수출 증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규모와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역·투자 및 무역장벽인데, FTA 체결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교류가 많은 것이 유리하고, 무역장벽은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으로 측정되는데 특히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는 FTA 체결 후 이행의 어려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이 낮은 국가와의 FTA 추진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셋째, 자원 확보인데, 자원부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넷째, 수출경쟁력인데, FTA 체결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상대국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나 수출경합도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어야 유리하기 때문이다.

무역협회(2017)에서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을 선정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나미비아), 우즈베키스탄, 코트디부아르, 중기적으로 방글라데시, 가나, 볼리비아, 알제리, 장기적으로는 나이지리아, 이라크, 예멘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국가들은 대체로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며 이 국가들은 주로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경쟁국인 미국, 중국, ASEAN과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신규로 FTA를 추진할 때, 상기 국가를 대상으로 FTA 체결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장개척 선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협회, 이준원 ‘신규 FTA 우선협상대상국 발굴 연구’ (2017)

3.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지원 강화

현재 WTO로 대표되는 다자통상체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WTO체제에 대한 근본적 불신에 더하여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로의 정책변환에 따라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리더쉽이 약화된 상황에서 지역주의에 근거한 양자 FTA, 거대 무역강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 등이 자유무역 시장 확대를 선도하게 됨에 따라 자유무역 수호자로써의 위치도 흔들리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다자통상체제에 대해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고민스럽게 된다.

그러나 이진면·김수동 등(2014)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GATT/WTO 체제에서 전통적으로 다자주의 체제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으며, 실제로 경제발전과정에서 다자주의 통상체제의 최대 수혜국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 정부는 1967년 GATT 가입 직후부터 GATT 제18조상의 국제수지 문제를 근거로 국내 수입시장 개방을 지연하면서 최혜국대우원칙에 의거한 수출시장 확보를 통해 국내 산업화를 지원하였으며 1990년 국제수지 방어조항의 혜택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30년 이상을 세계통상체제에서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국내 산업보호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미국, 중국 등과 같은 강대국의 불공정한 수입규제에 대응하여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규범에 따라 운영되는 다자무역체제 역할을 다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향후 FTA 등 지역주의에 근거한 자유무역 추세가 더욱 확대된다 하여도 FTA 협정문을 통해서는 다루기 힘든 비관세장벽 문제 등으로 인한 무역마찰은 불가피하게 계속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의 수출시장을 지켜줄 조정기구로는 WTO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계속하여 WTO 체제를 지원하고 그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무역 질서가 WTO에 의해 제정된 통상규범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논리에 의해 운영된다면, 중소국으로써 우리나라는 무역 분쟁 발생 시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산업연구원, 이진면, 김수동 등 ‘글로벌 통상질서 속의 지역주의 전망과 한국 신통상정책의 방향’ (2014)

따라서 규범을 중시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호무역주의의 폐해를 잘 알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WTO 회원국들과 공조하여, 다자무역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심각한 무역마찰을 회피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세계경제의 발전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포용적 통상정책 강화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세계화 추세에 편승하여 FTA 등을 활용해 교역국의 관세장벽을 낮추고 무역·투자 관련 규제를 축소시킴으로써 수출확대를 통한 급속한 경제발전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내시장도 일정수준 개방할 수밖에 없었으며 시장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집단도 발생하게 되었다. 더욱이 무역 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등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도 촉진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FTA 추진 시 시장개방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 및 산업분야 종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적극 보호해주는 방향으로의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열악하여 세계시장의 개방을 수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국내시장의 개방에 따라 생산 및 고용기반을 잃을 수도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화 및 세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통상정책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FTA 이용률 제고를 통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FTA 협상안 마련시 중소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FTA 체결 후에는 협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성훈·한홍열 등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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