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과제연구보고서]

철도경찰 교육훈련제도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2019. 1.

국 토 교 통 부

한 기 준

목   차

제1장 서 론	1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Ⅱ. 특별사법경찰 제도 현황	3

Ⅲ. 철도경찰 현황	8

1. 소속별 관할 구역	9

2. 철도경찰의 연혁	11

3. 조직 현황	13

제2장 교육훈련의 개념 및 철도환경 변화	14

Ⅰ. 교육훈련의 개념 및 의의	14

1. 교육훈련의 개념	14

2. 교육훈련의 유형과 방법	17

Ⅱ. 철도환경의 변화	28

제3장 국내외 특별경찰 교육조직 현황	32

Ⅰ. 우리나라 경찰 및 소방 교육	32

1. 경찰 교육훈련	32

2. 소방 교육훈련	34

Ⅱ. 미국	36

1. 연방 식품의약청범죄수사국	37

2. 연방 환경보호청범죄수사국	38

3. 미 국세청 소속 범죄수사국	39

4. 연방 산림보호국 범죄수사국	42

5. 철도경찰국	43

6. 뉴저지 주 특별법집행관	50

7. 연방사법연수원	52

Ⅲ. 프랑스	55

Ⅳ. 일본 교통경찰	59

Ⅴ. 독일 교통경찰	60

제4장 철도경찰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63

Ⅰ. 특별사법경찰 교육훈련의 문제점	63

1.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련 전문지식의 함양 요구	63

2.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훈련 시간 부족	65

3.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기관 부족	67

4. 철도특별사법경찰 교육훈련 실태	68

Ⅱ. 비전 정립	70

Ⅲ.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개선	73

1. 제4차 산업혁명 지능기술 교육	73

2. 가상현실 현장 학습	77

3. 글로벌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외 직무교육	79

4. 철도경찰 전문인력 확보	80

5. 수사관련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81

6. 철도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훈련의 확대	83

7. 철도특별사법경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84

8. 철도안전 교육 확대	86

제5장 결 론	89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생활의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 특사경 조직 중에서도 특히 철도경찰 조직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조직 중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철도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를 그 본연의 임무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변화 속의 우리 사회는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는 철도경찰 수요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철도경찰의 전문화를 위한 철도경찰 공무원의 질적 향상 문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철도경찰 공무원의 질적 향상은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비롯한 물적자원의 지원 및 시설의 확보, 그리고 환경으로부터의 지원 등 기타 여려 가지의 요소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교육훈련이란, 철도경찰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 효율적이고 능력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철도경찰의 능력을 개발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훈련의 체제는 교육훈련 환경, 교육의 목적, 교육의 내용 및 방법 교관요원, 교육훈련 구조 그리고 교육 시설 및 재정 등의 지위 체계로 구성된다.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하위체계들이 잘 계획되고 정비되어 전체적인 교육훈련의 수행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각 하위체계는 다른 하위체계들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작용을 하여 교육훈련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기술이 급변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철도경찰관들도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해야만 자기의 주어진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철도경찰 교육 훈련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철도경찰에게 요청되는 철도경찰 서비스에 대한 수요변화와 교육훈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제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철도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에 있어서 수사 전문지식의 함양이 요구되고, 교육훈련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교육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철도수사전문 지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훈련의 확대, 철도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것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특별사법경찰제도 현황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는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 나뉘어진다.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원칙적으로 사항적 또는 지역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데 반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항적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된 경우에 수사를 진행한다.

특별경찰집행기관은 특수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철도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이 있다. 이들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별경찰기관에는 협의의 행정경찰기관과 비상경찰기관이 있다. 이중 협의의 행정경찰기관이 특별사법경찰과 관련이 있다. 협의의 행정경찰기관이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경찰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의해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해당된다.

여기에서의 특별사법경찰은 ‘철도, 보건, 의료, 세무, 산림, 환경 등의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의 공무원들이 법률에 의해서 범죄 수사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의한 ‘특수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의미하며, 그 직무를 담당하는 자와 직무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과 각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통 일반사법경찰은 수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특별사법경찰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특별사법경찰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지만 실제 교육훈련의 여건은 자체 인력이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별사법경찰은 그 직무범위에 사항적 제한(일정한 범죄유형에 한정되는 것) 혹은 지역적 제한(일정한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외에는 일반사법경찰과 차이가 없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169면.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법에 의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직무로 하며, 특별사법경찰리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직무로 한다. 즉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소속 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범인의 검거 및 조사, 증거 수집 등을 직무로 하고 특별사법경찰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직무로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주체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적극적․능동적으로 범죄를 수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고도산업 사회의 특수 분야에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수사상의 특별한 기술이 없이는 전문화된 범죄를 단속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수사기술은 일반사법경찰관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게 되며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책무는 점차 그 비중이 높아간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일반사법경찰관리 이외에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3항에 두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의 사법경찰관과 같은 조 제2항의 사법경찰리 이외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김정욱, “특별사법경찰관제도의 관련법제 고찰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철도경찰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6면.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6조 제1항에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경사,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법 제196조 제1항 및 제2항은 일반사법경찰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96조 제3항에는 ‘전2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이것이 특별사법경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법 제197조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 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전문화된 기능이나 한정된 지역, 그리고 특수한 업무에 한하여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꾼들도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화된 수사요원의 확보와 적절한 활용은 범죄의 단속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문제의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철도나 열차, 군사시설이나 교도소, 선박 등 범죄의 발생지역이 일반사법경찰의 권한 행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기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 확보에 따른 권한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 소속인 현행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수사기관을 다양화해 경찰의 수사를 독점한다는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17.4월 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수사구조개혁단(단장 황운하 경무관)은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의 일환으로 현재 1만 7000명 가량인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늘리고 특정분야 사건은 특사경이 맡아서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즉 경찰은 약 14만명의 거대조직이 검찰에서 독자적 수사권을 받으면 통제 불가능한 권력기관이 될 거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권한과 조직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소속인 자치경찰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체계를 만들고 내부에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전문성, 긴급성, 고도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특수한 분야에 대한 수사를 행하는 데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로 행정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행정의 전문화와 기술화로 인해 행정법상의 범죄자를 수사하는 데는 행정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 아니고서는 해당범죄의 내용조차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Ⅲ. 철도경찰 현황

철도지역 특별사법경찰은 1961년 열차 승무원에게 주어졌던 사법경찰권이 1963년 철도청 철도국 철도경찰 공무원에게, 1977년 철도청 및 지방철도청 철도경찰공무원에게 주어지고, KTX의 등장과 함께 2005년 철도청이 공사화 되면서 건설교통부 소속 철도경찰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환경부 및 대검찰청, “환경사법경찰 특별교육 교재”, 2005, 423～424면.

철도경찰은 철도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과 단속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통부와 철도청 소속을 거친 후 현재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국가공무원이다.

즉, 철도경찰의 주요 임무는 철도시설내 및 열차안의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에 있으며 철도시설내 및 열차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이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철도경찰은 현재 국토교통부 1차 소속기관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있으며, 2차 소속기관으로 4개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3차 소속기관으로 26개의 철도경찰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466명이고 그에 대한 직무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살펴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

제38조(직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철도역 구내 및 열차 내부의 치안유지

2. 철도범죄의 수사,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3. 즉결심판 청구 및 피의자 호송과 대기실 관리

4. 경찰청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업무협정 체결ㆍ운용

5.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과 다른 기관과의 수사협조

6.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지방철도경찰대"라 한다)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이하 "철도경찰대센터"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대테러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1. 소속별 관할 구역

소속	명칭	위치	관할구역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역 구내	경부고속선(시흥연결선～서울기점 59.795km 지점), 경부선 중 서울역～평택역(서울기점 78.35km 지점), 중앙선 중 청량리역～일신역(청량리기점 72.15km 지점), 경인선, 용산선, 경춘선, 경원선, 경의선, 교외선, 망우선, 안산선, 남부화물기지선,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 수인선, 문산기지선, 병점기지선, 용문기지선, 평내기지선, 경강선 중 성남역～여주역, 수서평택고속선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역 구내	경부고속선(김천구미역～부산역), 경부선(영동역 남쪽～부산역), 중앙선 화산역 남쪽, 경전선 중 완사역 동쪽, 진해선, 대구선, 우암선, 부전선, 장생포선, 울산항선, 괴동선, 온산선, 가야선, 양산화물선, 건천연결선, 동해선, 덕산선, 부산신항선, 신항북선, 신항남선, 경북선(김천역～점촌역), 문경선, 신동화물선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송정역구내	호남고속선 중 오송기점 67.5km 지점 남쪽, 호남선 중 강경역 남쪽, 경전선 중 광주송정역～완사역, 장항선 중 장항역 남쪽(천안기점 131㎞ 지점), 북송정분기～북송정역, 전라선, 군산화물선, 옥구선, 광주선, 여천선, 북전주선, 광양제철선, 대불선, 장성화물선, 광양항선, 신광양항선, 전경삼각선
	영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역 구내	중앙선 중 일신역(청량리기점 72.15㎞)～화산역, 충북선 중 주덕역 동쪽(조치원기점 75.0km 지점), 경북선 중 점촌역 동쪽(김천기점 65.94km 지점), 정선선, 삼척선, 영동선, 태백선, 묵호항선, 북평선, 함백선, 경강선 중 원주역～강릉역

2. 철도경찰의 연혁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 내부자료 참조 작성

년월일	근 거	내 용
’61.5.5.	법률제608호	여객전무․차장에게 열차 현행범에 대한 사법권부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철도치안 업무 수행
’63.4.18.	교통부 달갑 제3475호	교통부 법무관실에 공안계 설치
’63.5.1.	교통부	현직경찰관 4명 전입 공안요원 18명으로 발족
’63.6.1.	교통부 달갑 제3527호	교통부 직제개정, 철도국 법무관실에 공안계 설치
’63.8.31.	각령 1443호 (교통부)	교통부의 철도 소관업무를 교통부 외청인 철도청에서 승계(철도청 발족, ’63.9.1.)
’66.6.17.	대통령령 제2577호	차장 직속의 공안관 설치
’68.7.19.	법률 제2033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열차내 및 역구내 현행범과 철도법에 규정된 현행범 추가
’70.12.31.	대통령령 제5449호	운수직렬에서 행정직렬로 직렬 변경
’79.10.13.	대통령령 제9842호	공무원임용령 개정 철도경찰직렬 신설
’81.11.21.	법률 제3492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열차내 및 역구내 현행범과 철도법에 규정된 범죄 직무범위 확대
’92.11.23.	대통령령 제13761호	철도청 직제개정, 공안담당관을 철도경찰직으로 보직
’96.3.11.	대통령령제14,937호	철도청 직제개정, 운수국 공안과 설치
’99.5.24.	대통령령 제16361호	철도청 직제개정, 영업본부 공안과 설치
’04.3.20.	대통령령 제18323호	차장직속 공안담당관실로 직제개정
’04.12.31.	대통령령 제18649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철도경찰사무소 신설 ※철도청 공안담당관실을 국토부 소속기관으로 조직 이관
’04.12.31.	법률 제7356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할구역 및 열차안에서의 현행범으로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개정
’05.1.15.	건설교통부	건교부장관과 한국철도공사사장간의 철도경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05.1.28.	건설교통부	건교부장관과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한계협정 체결
’08.2.29.	국토해양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로 명칭 변경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08.6.13.	법률 제9109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할구역 및 열차안에서의 범죄로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개정
2009.12.29	대통령령 제21909호	ㅇ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관명칭 변경)
2012.11.30	대통령령 제24212호	ㅇ 철도안전법시행령 개정(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음주□약물 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2013.3.23	법률 제11690호	ㅇ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편제 개편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	ㅇ 공무원 임용령 개정(직렬명칭 변경, 철도공안직→철도경찰직)
2017.2.28	국토부령 405호	ㅇ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수서센터 신설 및 정원 조정)
201.3.30	국토부령 503호	ㅇ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서원주센터 신설, 동해센터→강릉센터 조정 및 정원 조정)

3. 조직 현황 : 1 본대, 4 지방철도경찰대, 12과 26센터, 16출장소

<표1> 철도경찰대의 센터 현황

소 속	철도경찰 센터
철도경찰대	대전, 천안, 오송, 서대전
서울철도경찰대	서울, 영등포, 용산, 부평, 수원, 청량리, 수서 광명, 남춘천
부산철도경찰대	부산, 동대구, 신경주, 구포, 구미
광주철도경찰대	광주송정, 익산, 순천, 목포
영주철도경찰대	제천, 안동, 강릉, 서원주

* 16개 출장소 : 본대(천안아산, 공주), 서울(김포공항, 의정부, 정자, 인천공항, 동탄, 부발, 인천), 부산(대구, 포항, 울산, 김천구미), 광주(광주, 정읍), 영주(강릉)

제2장 교육훈련의 개념 및 철도환경 변화

Ⅰ. 교육훈련의 개념 및 의의

1 교육훈련의 개념

가. 공무원 교육훈련의 개념

교육훈련은 직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초가 되는 지식이나 가치관 등 개인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변화시키는 교육(Education)과 현재 담당당하고 있는 자신의 직무룰 수행하는 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훈련(Training)을 뜻한다. 즉, 교육훈련이란 지식과 정보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 등을 촉진하는 의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공무원 교육훈련을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여 공무원이 맡고 있는 직무의 수행에 직접 필요하나 지식과 기술향상을 위한 활동만을 지칭해 왔다. 그러나 현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그 성격도 변화되어 오늘날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일반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발전적 변화를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오석홍, 2014; 359-261)

우리나라의 경우, 5‧16 군사혁명 이전까지는 훈련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다가 1962년 이후 교육이라는 용어를 첨가하였다. 초기에는 ʻ교육‧훈련ʼ을 구별하였으나 ʻ교육훈련ʼ으로 통합하고 있다.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도 훈련이라는 말 대신 ʻ교육훈련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게 하고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2016년 종전의 교육훈련의 개념은 보다 종합적인 관점의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의 제명을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변경하였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개편하며, 공무원의 자기개발 의무 및 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였다.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 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기능

새로운 업무환경과 변화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달라진 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와 공무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 교육훈련을 통해 구성원의 능력향상과 직무수행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목적과 내용은 새로운 행정변화를 수용하여 적응하고  그에 맞춰 변화해 나가는데, 늘 다르게 변화하는 교육훈련을 통해 시대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은 개인의 가치관 함양과 정부조직의 정책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공무원 교육훈련 전략은 국민을 위한 주체적 관점에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인 공무원을 육성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것이어야 한다(김홍배, 1997).

그렇기 때문에서 공무원 교육훈련은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성원 육성전략에 따라 교육시기,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내용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직자 개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하고, 자기실현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며 직무만족도를 제고한다.

둘째, 공무원 교육훈련은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거나 태도와 가치관을 변화시킴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여준다(하태권, 이진규, 1999).

셋째, 공무원 교육훈련은 행정의 생산성, 민주적 공직윤리의 확립, 국민봉사와 행정서비스 향상, 정부의 체계적이며 신축적인 조직 및 인사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전통적 관점에서 공무원교육훈련은 공무원에게 필요한 실무지식의 전수와 태도 변화를 위한 수동적 활동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현재는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 인력개발체제와의 연계, 구성원의 역량개발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2. 교육훈련의 유형과 방법

가. 교육훈련의 유형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 조직, 복잡한 직무와 직급체계, 다양한 교육수요 등에 의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훈련대상자, 훈련 공무원의 직급, 훈련기간, 훈련과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훈련 대상자에 따라 적응훈련(Introduction or Orientation Training), 일반 재직자 훈련(Refresher and Extention Course), 감독자훈련(Supervisory Training), 관리자훈련(Executive Train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훈련을 받는 공무원 직급을 기준으로 고위정책과정, 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 핵심인재과정, 신규관리자, 신규실무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훈련기간을 기준으로 장기훈련과 6개월 이내의 단기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훈련 과정에 따라 직급별 기본교육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정신교육과 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훈련의 목적과 훈련 대상자를 기준으로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이라는 세 가지 일반적 범주로 구분한다. 기본교육훈련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임용예정자 또는 승진된 자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이다. 전문교육훈련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이다. 기타교육훈련은 위 두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교육훈련이며, 소속기관장의 명에 의하거나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직무관련 학습․연구활동을 포함한다

<표1> 교육훈련의 목적과 훈련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교육훈련 유형

자료 : 행정안전부(현 인사혁신처) (2012)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전수미, 2013 :73-76).

① 적응훈련(Introduction or Orientation Training)

적응훈련은 신규로 채용된 공무원에 대해 그들이 어떠한 직위의 직책을 담당하기 전에 공무원으로서 지녀야할 기초소양에 관한 내용과 담당할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의 직무적응에 필요한 요소들을 배양시키는 교육훈련이다. 적응훈련에서는 소속 직장 전체의 성격과 업무 상황을 알려 주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적응훈련은 주로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승진, 복직, 배치전환 등의 경우에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재적응훈련이라 한다(이종수, 2009: 401-402).

② 일반 재직자 훈련(Refresher and Extention Course)

일반 재직자훈련은 재직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 기술, 규칙, 법령 등의 내용을 습득시키며, 새로운 행정환경의 분석과 대응능력을 배양시키고, 근무태도와 가치관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이다. 즉, 행정조직이 재직 공무원에게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고 동시에 바람직한 가치관과 근무태도를 가지도록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이다.

③ 감독자훈련(Supervisory Training)

감독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즉, 부하 직원의 직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직위에 있는 중급 이하의 감독 공무원에게 그 감독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이다. 여기서 감독공무원이란 1인 이상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그들의 직무수행을 지휘․감독하는 한편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계장이나 과장이 이러한 감독자에 해당된다.

④ 관리자훈련(Executive Training)

행정조직 내에서 관리자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노력을 이끌어 내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장급을 중심으로 한 고위공무원을 의미한다. 관리자훈련은 국장급 공무원들의 관리 능력, 즉 정책결정과 지도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말한다. 관리자훈련은 해당 직무분야의 업무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보다는 조직체의 관리활동에 필요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능력을 훈련시키는 것이므로 전문가를 일반행정가로 만드는 훈련이라 할 수 있다.

나. 교육훈련의 방법

현재 각국에서 개발되거나 쓰이고 있는 훈련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피교육자의 직급, 훈련 목적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교육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해야 한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경우 아직까지 강의 방법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점차 사례연구, 분임토의, 실무수습 등의 참여식 교육방법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의 교육훈련에서 사용하고 있는 훈련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방법 중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① 강의 (Lecture)

강의는 한 사람의 강사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육훈련 방법이다. 강의는 강사가 교육의 내용을 신축성 있게 조절할 수 있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하여 일시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용이한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의는 지식이나 개념교육에는 비교적 효과적이지만 실제 능력이나 행동 변화에는 비효과적이며 수강자들이 강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없어 흥미를 잃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첨단훈련용구들의 발달은 원격화상강의와 같이 강의의 양태를 다양화하고 있다.

② 현장훈련 (On-the-job training)

현장훈련은 직장훈련 또는 견습 이라고도 하며 피훈련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관 또는 감독자로부터 직무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훈련은 상관 또는 감독자의 지도에 매우 중요하며 훈련의 성과는 감독자의 지도기술에 많이 의존한다. 현장훈련은 실무적 훈련이나 직책의 성격이 고도의 기술 및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에 적합하나 다수인을 동시에 훈련시킬 수 없으며 상관 또는 감독자의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③ 순환보직과 전보 (Position Rotation and Job Transfer)

순환보직은 조직구성원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다른 직위․직급에 전보 또는 배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직무 경험을 통해 넓은 안목을 갖게 함으로써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순환보직 기간이 짧고 계속 진행되면 업무수행 전문성이 저하되고 조직단위의 업무에 있어 일관성과 계속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순환보직에 의한 교육훈련은 보직변경 기간을 다소 길게 하고 동시에 많은 수의 순환보직이 시행되는 것을 피하고 있다.

④ 회의ㆍ토의 (Conference, Discussion, Seminar)

회의ㆍ토의(conference, discussion)는 주로 소집단 형태에서 연수요원(교관)의 지도 하에서 토의 형식으로 피교육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교육훈련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회의ㆍ토의는 구조와 방법에 따라서 자유토의, 패널토의, 분임토의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피교육자 각자가 교육훈련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토론을 통하여 참여자의 이론적인 지식을 발전시키고 태도를 수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참여자들이 회의에 임하기전에 토의될 주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참여자의 규모에 제한을 받는 단점이 있다. 특히 이 방법은 소규모의 집단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이 느리다는 결함이 있다.

⑤ 사례연구 (Case Method)

사례연구는 피훈련자들 스스로가 특정사례에 기술된 상황을 분석, 연구하고 이에 대한 질문과 비판 등을 받으면서 그 사례에 제시된 문제점에 관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방법이다. 특정 사례에 대해 여러 사람이 전개 과정, 특성, 문제점과 원인 및 대책을 검토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경험적․분석적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발전시켜 주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피훈련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하여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자발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활용하려면 사례연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토의를 잘 이끌 능숙한 사회자가 있어야 하며, 사례를 준비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제약 요인이 있다

⑥ 역할연기 (Role-playing)

역할연기는 피훈련자가 주어진 사례나 문제에서 어떠한 인물의 역할을 실제로 연기해 봄으로써 그의 당면한 문제를 체험해보는 교육훈련 방법이다. 이 방법은 피훈련자에게 실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인간관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그들 자신의 행태에 대한 통찰력과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역할연기는 인간관계의 태도나 행동변화에는 비교적 적합하지만 지식교육에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다.

⑦ 모의연습 (Simulation)

모의교육은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소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나 문제해결 방법 또는 의사결정상의 문제를 체험시키는 교육훈련방법이다. 이 방법은 이론과 실제의 간격을 줄이면서 팀워크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현실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과 분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의교육은 그 운영방법에 따라서 피훈련자의 문제해결능력 개발 뿐 아니라 행동변화에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⑧ 감수성훈련 (Sensitivity Training, T-groups training)

감수성훈련은 사전에 과제나 사회자를 정해 주지 않고, 이질적이거나 동질적인 피훈련자끼리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얻도록 하는 훈련 방법이다. 이를 통해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자신의 가치의식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소집단의 교육참가자를 대상으로 변화담당자의 개입 하에 참가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상호간의 개방적인 피드백이 이 교육훈련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감수성훈련은 집단 내에서의 감수성이 높아지며 집단 내에서 자기와 타인의 성격ㆍ행동을 이해하는 것을 도우며 인간관계에 긴요한 태도ㆍ행동의 변화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으나 한 번에 다수 인원이 참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⑨ 분임연구 (Syndicate)

분임연구는 훈련 받을 사람들을 몇 개의 작은 분단으로 편성하여 각 분단별로 연구․훈련시키는 교육훈련 방법이다. 분단원들은 주로 공동토의를 통해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분단별로 연구 결과가 나오면 피훈련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며, 그 내용에 대한 비판, 토의가 진행되고 최종안을 도출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지식과 능력을 동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무실습 (Internship)

실무실습은 실제적인 조직 상황 하에서 업무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하는 훈련방법으로 현장훈련과 유사하다. 그러나 실무실습은 아직 정식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획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훈련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획득한 뒤 해당직책을 맡아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임자나 감독자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현장훈련과 다르다. 실무실습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행정기관에 채용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습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피훈련자들에게도 미래의 직업 선택 가능성 판단을 위한 그들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실무실습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성의와 지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적절한 자격을 가진 실습책임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다. 교육훈련의 성공요건

이 같은 공무원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따라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 리더십의 지원이 필요하다. 계선관리층은 정치적․행정적 리더십 그리고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대하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교육훈련을 추진하는데 확고한 지지와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들이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훈련사업을 지지해 주지 않으면 훈련에 대한 투자는 불요불급한 것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정부조직의 목표와 비전에 일관된 장기적 훈련사업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마스터플랜의 인도를 받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구축되지 않으면 훈련사업은 당초에 의도한 장기적 시행이 어렵게 되고 단기화되며 혼란에 빠지기 쉽다.

셋째, 시간과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훈련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입안과 시행에 필요한 시간과 여러 가지 자원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 여기에는 훈련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있어야 한다.

넷째, 피훈련자인 공무원들의 훈련 저항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개혁친화적인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훈련에 의한 능력향상은 일종의 개혁이다. 개혁된 능력이 효용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조직의 개혁적 분위기가 이를 지지해 주어야 한다. 반면에, 조직이 전반적으로 변화에 대하여 저항적이면 훈련이 추구하는 모습으로의 변동은 좌절되기 쉽다.

여섯째, 훈련 자체가 학습과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학습촉진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어야 한다.

Ⅱ. 철도환경의 변화

철도환경은 2025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이 완료되면은 그 기능성과 확장성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 주요 거점간 고속 이동서비스 제공 □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및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조성 □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남북철도(TKR) 및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TSR, TCR 등) 연결을 위해 남측 단절구간 연결을 우선 추진과 북한철도 개보수 및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대륙철도 운송을 위한 기반(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궤간 차이 극복 등) 조성이 될 예정이다.

<그림> 대륙철도와 한반도 철도망 연결 개념도

<표>  국가철도 환경변화 전망

2025년	2045년도
□ 선진국 수준의 철도 수송분담률 상승 ㅇ 수송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지역 간 30%*, 도시부 광역통행 60%) * 중거리(～200km) 30% → 50%, 장거리(200km～) 50～70% → 70～90%로 제고 □ 주요도시권간을 2시간대, 주요 산단과 항만 간 4시간대로 단축 □ 대도시권 통근시간을 OECD 평균수준(38분) 이하인 30분대로 개선 □ 통일․유라시아 시대 대비, 남북철도 연결, 대륙철도(TSR, TCR 등) 연계	□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新 실크로드 개척을 통한 ‘동북아 허브 구축’ 및 ‘초국경 네트워크화’가 구현될 전망 ㅇ 교통물류 네트워크 연결로 한반도와 북방지역은 '초국경 경제협력지역'으로 발전되며 부산과 로테르담이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고 ㅇ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유럽철도 등 3개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가 건설될 예정 □ 초고속 열차, 초음속 항공기, 해중철도 등 차세대 교통기술 실현으로 유라시아 네트워크와 같은 초국경적 연결이 기대 ㅇ 유라시아 네트워크는 하이퍼루프 등 초고속 열차, 해저터널 구축 등을 통해 유라시아의 단절성 극복으로 1일 생활권이 현실화되고 ㅇ 향후 30년간 철도교통의 초고속화가 빨라지고 대중교통은 대규모 자동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철도관련 주요 지표 증가로 치안대응 수요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철도 영업거리는 3,729km에서 5,364km(144%↑)로, 전철화 연장은 2,595km 에서 4,421km(170%↑)로 대폭 확충예정으로 직무관할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표> 철도주요지표 변화

구분	2014 (A)	2026 (B)	비고 (B/A)
영업거리 (km)	3,729	5,364	144%
복선화율 (%)	2,147(58%)	3,813(71%)	178%
전철화율 (%)	2,595(70%)	4,421(82%)	170%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내 사업 완료시 3,729km→ 6,133km(164%↑)

<그림> 철도망 및 철도 서비스 지역의 변화

또한 고속이동서비스 전국 확대로 직무관할 양적 증가하여 고속철도, 고속화철도(준고속철도)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고속철도 서비스 인구비율(46% → 60%) 및 고속화철도 서비스 인구비율(  5% → 25%)도 증가할 예정이다.

<그림> 고속철도․고속화철도 직접 영향권

제3장 국내외 특별경찰 교육조직 현황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원)

Ⅰ. 우리나라 경찰 및 소방 교육

1. 경찰 교육훈련

경찰기관은 별도의 상설교육시설을 갖추고 모든 직원들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 및 전문화교육을 받도록 하여 어느 정부기관 못지않게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라 학교교육, 위탁교육, 직장훈련으로 나뉘는데 학교교육이란 신임 및 재직경찰관에 대하여 경찰대학과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학교 교육은 그 교육대상에 따라 신임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임교육은 공개경쟁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 채용된 사람들을 경찰 임용을 전제로 하여 실시하는 적응 및 기초훈련이다. 신임순경 일반공채자및 경사 이하 특채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간부후보생과 경정특채자는 경찰종합학교에서 신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대학도 졸업하면 경위로 임관된다는 면에서 보면 신임교육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기본교육은 재직경찰관이 승진한 경우 승진된 계급의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의 습득은 물론 직무수행능력과 관리기법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하며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총경 기본교육은 치안정책과정이라는 명칭으로 경찰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경정, 경감에 대한 교육도 경찰대학에서 실시하고 있고, 경위, 경사에 대한 기본교육은 경찰종합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다. 단, 경위, 경사에 대한 기본교육은 자동승진제 시행에 따라 그 인원을 소화하지 못해 지방경찰학교와 경찰종합학교에서 각 1주씩의 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교육은 경무, 생활안전, 경비, 수사, 형사, 교통, 정보, 보안, 외사, 정보통신 등 경찰 각 기능별로 전문 실무지식과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은 물론이고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따른 치안수요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문 교육과정은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개설되어 있다.

그 외에 재직경찰관들을 국내외의 위탁교육과 국외파견교육을 실시하여 경찰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견문을 넓히고 있다. 경찰조직은 다른 일반 공무원조직과는 다른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일단 경찰 공무원의 교육훈련 목표 및 기본방향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열어가는 민주적 ‘신지식 경찰 공무원’육성이다.

이 목표를 수행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경찰공무원을 훈련시키고 있다. 먼저 경찰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사격 및 무도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경찰 자체 사격·무도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사격과 무도능력을 높여 주고 있다. 그리고 전문 사격·무도교관을 확보 배치시키고 체계적으로 훈련지도 및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간(신임순경, 재직자 교육과정)에 사격 및 무도 교육 강화와 체포술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현장에 나가서 경찰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육하고 있다

2. 소방 교육훈련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은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로 2원화 되어 있으며 현장에 강한 핵심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소방학교는 간부후보생 신임교육, 승진임용자 기본교육, 재직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부 후보생 신임교육은 회당 20명으로 52주과정의 합숙 훈련을 실시하는데 초급간 부로서 현장 실무능력, 리더십역량 배양 및 다양한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직무역량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사 신임교육과정은 신임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 확립 및 현장실습 및 참여식 교육으로 현장대응 능력 배양을 목표로 12주과정(집합4주 + 현지학습4주 + 집합 4주)이며, 전문교육(집합)교육은 예방·방호, 화재조사, 구조·구급 등 전문 분야별로 1주 합숙과정으로 실시하며 집합교육 전에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선행 사이버 학습을 수강 후 입교토록 하고 있다.

위탁교육으로 2년 과정의 소방·방재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소방 및 재난대응분야에서 국제 수준의 재난 관리 전문가 과정 등 재난대비 위기관리체제  선진화,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조직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별교육으로 의용소방대장과정, 여성의용소방대장과정, 퇴직예정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직퇴직 전후를 준비하기 위한 퇴직전후 인생 재설계 과정이 있으며, 대국민 교육으로 소방안전 체험과정, 응급처치과정을 기당 40~50명의 인원으로 민·관·학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훈련팀과 협의 운영하여 대국민 우호적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다.

중앙소방학교 내에 1991년부터 소방연구소 직제를 신설하여 소방과학연구실운영으로 연구기능과 함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뒷받침을 하며 연구용역에 의한 연구보고서 발간과 교육훈련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Ⅱ. 미국

미국은 우리의 경우에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으나 특별법집행관(special law enforcement officer)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는 일반경찰과 개념을 달리하며 법질서 유지를 기본목적으로 하는 조직체계로서 주와 연방 모두에 존재하고 있다.

특별법집행관은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의 관리 하에 수많은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기에 그 종류를 단순화하여 서술하기는 어렵다. 다만, 특별한 관할과 역할에 따라서 교통경찰(transit police), 공원경찰 (park ranger), 주류단속경찰(Alcohol beverage control), 대학경찰(campus police), 항만 및 공항 경찰 (port/airport police) 등으로 대략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5개 부와 62개의 독립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聯邦정부는 그 산하에 헌법에 의해서 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의해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및 관할 등이 정해지므로 州의 경우보다는 다소 명확한 관할과 권한의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대로 식약청 소속의 식품/의약품 범죄수사국(FDA Office of Criminal Investigations), 연방환경보호청 소속 범죄수사국(EPA Divis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연방 철도공안 (Amtrak Police), 조세국 산하 범죄수사국(IRS, Division of Criminal Investigation)등이 고유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연방 특별법집행기관이다.

Necessary and Proper Clause of Article I, Section 8 (필요·적절조항)은 연방의회가 연방헌법 제1조 제8항 제1절에서 제17절에 규정된 모든 권한들을 시행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연방헌법상의 이 조항은 연방헌법에 의해 주어진 미합중국 정부의 권한을 집행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을 만들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 권한 행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의 특별사법경찰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州의 경우 2004년 현재 50개 주에 걸쳐 69,650명이 전임(full-time) 특별법집행관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州에 의해 인증(sworn)된 특별법집행관의 숫자는 43, 413명 수준이다. 이 수치는 미국의 전체 지역경찰 인원수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州에 소속된 특별법집행관 체계의 특징은 전체 인원수의 대략 절반가량을 대학경찰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통상 공립학교의 경우가 사립학교보다 더욱 많은 대학경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Sworn officer"를 이름. 문자적으로는 선서를 한 경찰관을 이르나, 일반적으로는 주정부에 의해 인증된 경찰관(리)로 체포 및 총기소유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을 의미함. Non-sworn officer의 경우는 질서위반이나 주차단속 등을 업무를 맡거나 sworn officer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경찰을 이름.

Brian A. Reaves, Census of State and Local Law Enforcement Agencies, 2004 , Bureau of Jusice Statistics (2007).

James A. Cosner et al., Law 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88,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2005).

1. 연방 식품의약청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범죄수사국 (Office of Criminal Investigations)

연방식약청 산하 범죄수사국의 교육체계도 다른 연방 특별사법경찰의 교육체계와 크게 상이하지 않다. 연방소속 경찰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연방사법연수원(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FLETC)에서 일반적인 경찰업무관련 훈련 프로그램 및 범죄수사국 요원 대상 특별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하며, 동시에  식품의약청에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사요원 중 식약청 산하 범죄수사국 근무 이전에 연방수사관련 기관 소속 기간 중, 동등한 교육을 연방법집행교육센터(FLETC)에서 이수한 경우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된다.

이 교육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 기초 범죄수사관 훈련, 2단계 식품 및 의약품 관련 법률, 3단계 보수훈련으로 이루어진다.

<표> 단계별 교육 이수 내용

교육단계	교육내용	기관
1단계	Primary Criminal Investigator training (기초 범죄수사관 훈련)	FDA
2단계	Office of Criminal Investgation Special Agent Training Program (범죄수사국 특수요원 훈련)	FLETC
3단계	Food and Drug Law Course (식품 및 의약품 관련 법률)	FDA
4단계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보수 훈련)	FDA
	: 탐문수사 및 조서작성 기법 (Interviewing techniques), 경제범죄(Financial crimes), 컴퓨터 과학수사기법 (Compter Forensics), 자산몰수 (Asset Forfeiture), 인터넷 수사(Internet Investigations).

2. 연방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범죄수사국

범죄수사국 소속 특수요원은 환경청이 연방기관인 이유로 미국 시민으로 한정되며, 21세 이상 37세 미만의 신체 건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수요원은 조지아주(Georgia) 글린코(Glynco)에 위치한 국토안보부 소속의 “연방사법연수원” (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FLETC)에서 8주의 기본교육을 받은 후, 연방환경청에서 연방환경법 상의 형사소송법을 8주에 걸쳐 이수하여야 한다. 이후에 지속적인 보수훈련(in-service training)을 통해 심화된 수사기법들을 배우게 된다.

http://www.epa.gov/oecaerth/criminal/investigations/agents.html (last visited on May 2009).

Id.

3. 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소속 범죄수사국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국세청 산하 범죄수사국의 교육은 조지아 주 Glynco에 위치한 연방 법집행관 훈련센타 (FLETC)에 소속된 전국 범죄수사 훈련원(National Criminal Investigation Training Center)에서 이루어진다. 훈련은 크게 기초훈련(Basic Training),  심화훈련(Advanced Special Agent Training), 심화전문화훈련 (Advanced and Specialized Training)으로 나뉜다.

가. 기초훈련(Basic Training)

신규 임용된 수사요원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정의 기초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집무예비교육(Pre-basic Orientation Trainng Program) 으로 3일 동안 이수되는 교육과정인데 이 훈련을 통하여 범죄수사국의 조직, 목표, 직무실행 및 평가 모델 등을 익힐 뿐 아니라 직업윤리, 직업전문성 및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직무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교육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행해지는 교육으로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사기법이다. 이 프로그램은 5주 동안 행해지며 성공적으로 이수하지 못하면 이후 교육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다른 기관에서 근무 중 채용된 요원은 경우에 따라 본 과정의 이수가 면제된다.

두 번째 교육단계는 범죄수사 과정(Criminal Investigator Training Program)으로 연방공무원 전문교육기관인 FLETC에서 외부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연방법집행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및 필요 법교육이 행해진다. 구체적인 과목으로는 형법, 헌법, 증거법 및 형사소송, 재판의 실제, 기초 수사기법 및 총기운용법 등이다.

세 번째 단계는 수사기법 (Special Agent Investigative Techniques)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은 세법위반의 형사책임에 중점을 둔 세법 교육과 잠재적인 세법위반 사항의 조사 및 수사를 위한 실제기법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육대상 수사요원들은 신문 및 탐문기법, 보고서 작성요령, 세법위반자의 위법한 수입을 증명하는 방법, 증거의 수집 및 목록 채택 방법, 재정상에 행해지는 수색영장 신청방법 및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언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 뿐만 아니라 수사 및 검거상황에 따른 순간적인 행위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일종의 기술도 집중적으로 교육된다.

또한 실제 세법위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교육도 받게 되는데 물리력행사의 방법 및 향후 절차, 무기를 소지하지 못한 경우에 자기 방어 기술, 수사 또는 체포를 위해 빌딩에 들어가는 방법, 무장한 채 호송하는 방법 등이 선이론 교육 후 실기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른 단계들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지 못하면 다음단계로 진입할 수 없지만 특수한 경우, 예컨대 질환 또는 개인적 위급상황인 경우에는 기관의 승인을 얻어 재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http://www.irs.gov/irm/part9/irm_09-001-002.html (last visited on May 21).

기초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현장교육(On-the-Job Training)이다.  이 과정은 신규 임용된 수사요원이 이 단계 이전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사용함으로써 수사기법들을 체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실제 업무를 일정부분 체험함으로써 빠르고 효과적으로 능숙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 역량을 발전시키게 된다.

나. 심화과정( Advanced Special Agent Training

최소 8년 이상 수사요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약 2주에 걸친 필수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수사기법의 혁신에 관한 쟁점들, 간접적인 수사방법, 테러 관련 교육(재정적인 측면 및 미연방 애국자법), 과학수사기법, 조세범죄의 새로운 경향, 신문 및 탐문 고급기법, 자산몰수, 자금세탁, 수색영장 등을 집중 교육한다. 이러한 과정들은 교육대상자들이 참여하고 발표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운용되는데 발제 및 토론에 관여하면서 다양한 실제적인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수 및 평가가 진행된다.

다. 심화전문화과정(Advanced and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수사 중 방어전략, 자금세탁에 관한 전문가 증인 응대법, 화기사용법, 사진 촬영 및 증거제시, 수사 장비 사용법, 언어교육, 신체단련, 범죄정보 분석, 건물 진입 훈련 등이 주를 이루며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에 한해 강의요원으로 선발된다.

4. 연방 산림보호국(U.S.Forest Service) 범죄수사국

특수요원과 일반요원 모두 일반경찰 대상의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1년간의 현장훈련(field training)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 채용된 이후에는 6개월마다 실시되는 총기사용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여야 하며, 다른 특별법집행관의 교육훈련과 마찬가지로 주요 경찰업무 관련 훈련은 연방사법연수원(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에서 받게 된다.

연방사법연수원(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에 대해서는 제2장 제4절에서 다시 다룸.

5. 철도경찰 (Railroad Police)

가. 자격 및 임명

각 주들은 철도경찰의 기본적 자격요건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지녀야 하고 중대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임용자격에 부합하는 철도경찰은 대부분 주지사, 주법무부장관, 주의 지역경찰 총수, 주의 내무장관등이 임명한다.

Id. § 6072.

예외적으로 철도차량 기관사에게 철도경찰의 임무를 제한적으로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철도와 관련된 건물 기타 제반시설의 경찰업무를 위하여 철도운송회사가 철도경찰을 임명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610 ILCS 80/4.

Illinois주는 철도 기관사가 운전중인 철도차량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해서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객이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 해당 차량의 기관사가 체포 및 이송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철도운송회사는 철도경찰의 권한남용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단속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내부 정책에 수립해 놓고 있다.

610 ILCS 80/2.

나. 교육체계

철도경찰을 교육을 위해서 각 주는 교육체계를 지니고 있거나 연방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을 병행하여 실행하고 있지만, 자체 교육이 가장 잘 시행되고 있는 메인(Maine) 주의 교육체계를 통하여 철도경찰 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메인 주의 철도경찰은 철도경찰법(Maine State Railroad Police Act)에 따라 일반사법경찰이 받는 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인 법집행 기본프로그램(Basic Law Enforcement Training Program)을 주형사사법아카데미(Maine Criminal Justice Academy)에서 이수하여야 하고, 철도경찰 중 총기소지와 체포가 용인되는 요원은 별도로 임용전 교육 프로그램(Pre-Service Training Program)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Id.

교육훈련 기준서(Training Standards),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 형사사법아카데미(Maine Criminal Justice Academy Board of Trustees) (2008).

메인주는 모든 법집행관에게 기본프로그램 및 임용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총기소지 및 체포가 인정되는 모든 법집행관은 임용전 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철도경찰을 포함한 대부분의 특별사법경찰은 자체교육 이외에 일반경찰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인주의 경찰교육 프로그램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다시 업무상 체포 및 총기소지가 용인되는 경찰과 일반 경찰로 나누어진다. 제1단계프로그램은 임용전 교육프로그램으로 체포 및 총기소지가 용인되는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Maine 주의 철도경찰 역시 동일하게 교육대상이 되므로 역시 총기소지 및 체포가 인정되는 철도경찰은 100시간의 이수를 요구하는 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의 교육내용은 주로 형사관련 주법, 절차법, 경찰실무, 방어전략, 인간관계 등이다. 이 교육단계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자에 한하여 예비경찰 (Reserve law enforcement officer) 또는 비전임 경찰(part-time law enforcement officer)의 자격이 주어진다.

25 M.R.S.A. § 2804-B.

제2단계는 법집행 기본 교육 프로그램으로 州 소속 경찰과 철도경찰 모두 전임경찰(full-time)이라면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법집행관시험(Maine Law Enforcement Certification Test)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내용은 총 720시간 이수의 과정으로 크게 일반직업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법학교육(Law and Legal Issue), 의사소통(Communication), 수사교육(Investigations), 법집행기술교육 (Law Enforcement Skill)등으로 나누어진다.

교육훈련 기준서(Training Standards), 공공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 형사사법아카데미(Maine Criminal Justice Academy Board of Trustees) (2008).

그 세부내용으로 일반직업개발교육은 법집행의 역사 및 원칙(History and Principles of Law Enforcement), 형사사법체계(Criminal Justice System), 경찰의 윤리, 도덕적 이슈 및 재량권(Police Ethics, Moral issues and Discretion), 조직의 상하관계(Supervisor-Subordinate Relations), 취약계층대상 업무처리(Dealing with the vulnerable)로 구성되어 있다.

법학교육은 헌법(Constitutional Law), 체포관련 법률(Laws of Arrest), 수색과 압수(Search and Seizure), 州 형법 및 수사(Maine Criminal Law and Investigation), 州 소년법(Maine Juvenile Law and Youth Services), 무기사용(Use of Force), 민사책임(Civil Liability)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사소통교육은 탐문 및 신문 기술(Interviewing Techniques and Skills), 스트레스 관리(Stress Management), 대인의사소통기술(Interpersonal Communications/Relations), 위기충돌관리(Crisis Conflict Management)를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고, 수사교육은 수사의 원칙(Principles of Investigation), 사건준비(Case Preparation), 용의자 특정(Identification of Suspects), 물증처리(Handling Physical Evidence), 범죄현장의 보존 및 진행(Securing and Processing the Crime Scene), 정보원(Informants), 감시(Surveillanc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법집행기술교육의 항목아래 총기사용(Firearms), 메모 및 보고서 작성(Note Taking and Report Writing),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First Aid and CPR), 응급차량운전(Emergency Vehicle Operations), 체포/구속 및 통제의 실제(Mechanics of Arrest, Restraint and Control)등을 교육하도록 되어있다.

Subject	Hours
Professional Development (전문가 양성)	46
History and Principles of Law Enforcement (법집행의 역사와 원칙)	2
Introduction to Community Policing and Crime Prevention (지역경찰과 범죄예방)	14
The Criminal Justice System (형사사법시스템)	3
Civil Rights Issues (시민권 상의 쟁점)	4
Police Ethics, Moral Issues and Discretion (경찰윤리, 도덕적 쟁점 및 자유재량)	8
Supervisor-Subordinate Relations (지휘체계 및 상하급자 관계)	2
Cultural Diversity (문화 다양성)	2
Dealing with the Vulnerable (취약계층 대응법)	11
Law and Legal Issues (법학 및 법관련 쟁점)	90
Constitutional Law (헌법)	2
Laws of Arrest (체포에 관한 규칙)	7
Search and Seizure (수색 및 압수)	13
Admissions and Confessions (사실의 인정 및 자백)	4
Maine Criminal Law and Investigations (주 형법 및 수사)	35
Maine Juvenile Law and Youth Services (주 청소년법)	4
Maine Motor Vehicle Law (주 자동차법)	14
Maine Liquor Law (주 주류관련 법)	3
Use of Force (공권력의 집행)	4
Civil Liability (시민의 책임)	2
Jurisdiction (관한)	1
Extradition and Fresh Pursuit (범죄인 인도 및 추격)	1
Communications (의사소통)	23
Interviewing Techniques and Skills (신문 기법)
Stress Management (스트레스 관리)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 Relations (대인간 의사소통 및 관계)
Crisis Conflict Management (위기 관리)
Traffic (교통)	104
Traffic Law Enforcement (교통법의 집행)	4
Traffic Direction and Control (교통상의 지도 및 통제)	2
Operating Under the Influence /Standardized Field Sobriety Testing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테스트)	26
Principles and Operation of Radar (무전기 사용 및 원칙)	12
Crash Investigation (충돌사고 조서)	40
Hazardous Materials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위험물질 및 대량살상무기)	4
Intoxilyzer Operation and Certification (음주측정기 작동)	16
Investigations (수사)	51
Principles of Investigation (수사의 원칙)	2
Case Preparation (소송의 준비)	2
Identification of Suspects (용의자의 식별)	2
Handling Physical Evidence (직접 증거의 처리)	4
Securing and Processing the Crime Scene (범죄현장의 보존)	7
Motor Vehicle Thefts (차량 절도)	2
Informants (정보원)	3
Surveillance (감시)	3
Identification and Handling Drugs (마약의 발견 및 처리)	4
Injury and Death Cases (상해 또는 사망 사건)	4
Child Abuse (어린이 학대)	3
Domestic Abuse (가정 폭력)	10
Workplace Violence (직장내 폭력)	2
Gangs and Associated Activity (조직폭력단 및 관련 활동)	3
Patrol (순찰)	65
Patrol Concepts, Preparation and Techniques (순찰의 개념, 준비 및 기술)	4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무전기 소통)	2
Crimes in Progress (진행중인 범죄)	9
Stopping and Approaching the Violator (법위반자의 제지 및 접근법)	4
Roadblocks (도로차단)	2
Handling Animal Complaints (동물관련 신고 처리)	1
Complaints and Service Calls (신고 전화 응대)	4
Criminal Enforcement Interdiction	3
News Media Relations (대중매체 관계)	3
Incident Command System (사고시 명령체계)	3
High Risk Stops (고위험 행위 단속)	7
High Speed Pursuits (과속 추격)	2
Handling Bomb Complaints (폭발물 신고 처리법)	3
Responding to Crisis Situations (위기 상황 대응)	7
Responding to Active Shooter Situations (총격 상황 대응)	7
Electrical Safety (전기 안전)	2
Law Enforcement Skill (법집행 기술)	247
Firearms (총기)	47
Note Taking and Report Writing (메모 작성법 및 보고서작성)	5
First Aid and CPR (응급대응 및 심폐소생술)	16
Basic Water Safety and Rescue (기초 수자원 안전 및 구조)	2
Emergency Vehicle Operations (응급차량 조작법)	47
Mechanics of Arrest, Restraint and Control (체포, 제지 및 통제의 절차)	56
Crowd Control and Civil Disorder (군중 통제)	4
Lifetime Fitness (체력관리)	57
Courtroom Testimony (법정 증언)	6
Basic Fingerprinting (지문조사)	7
Total program Curriculcum Hours (전체 과목 이수 시간)	720

<표> 메인(Maine) 주 철도경찰의 교육과목 및 이수시간

마지막 단계는 임용 후 훈련 프로그램으로 철도경찰을 포함한 모든 법집행관에게 해당하는 교육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만이 경찰인증(Certification)을 유지할 수 있고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법률에 따라서 인증이 취소된다. 본 프로그램은 20시간의 의무적 이수과정과 동일한 이수시간단위의 선택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2년에 걸쳐 진행된다.

<표> 임용 후 교육 이수 과정 표

2008년 의무이수 과정	교육 시간	2009년 의무이수 과정	교육시간
총기 (Firearms)	2	총기 (Firearms)	2
법률 (Law Updates)	2	법률 (Law Updates)	2
범죄현장조사 및 증거수집 (Crime Scene Investigation and Evidence Collection)	2	상황별 강제력 사용 평가 (Situational Use of Force Assessment)	2
가정폭력사건 가해자의 특정 (Identification of Predominant Aggressor in DV Cases)	2	성폭력의 문제점 (Issues of Sexual Assault)	2
자폐등 발달장애 관련 사건처리 (Dealing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ch as Autism and Others)	2	중대 교통사고시 초기대응 (Initial Response to Serious Motor Vehicle Crashes)	2

6. 뉴저지(New Jersey) 주 특별법집행관 (Special Law Enforcement Officer)

특별법집행관의 훈련 및 교육내용은 그 권한의 차이로 인해 직급별로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등급(Class One)에 해당하는 특별법집행관은 일반경찰 업무의 보조라는 직무성격상 정규직 일반경찰과의 협력 업무 절차, 권한 및 관할 체계 등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기초 이론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직무의 수행과 관련되어서는 도로교통 지휘법 (지휘위치 선정, 수신호 방법), 군중통제법 등과 같은 기본 교육이 위주가 된다.

Agency Training for Basic Course For Class One Special Law Enforcement Officers,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New Jersey Department of Law & Public Safety (2002).

반면, 보다 광범위한 권한과 관할이 부여된 일등급(Class Two) 집행관들은 다음과 같은 보다 세밀한 교육 과목들이 포함된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Agency Training for the Basic Course for Police Officers and Basic Course for Class Two special Law Enforcement Officers,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New Jersey Department of Law & Public Safety (2002).

<표> 뉴저지 주 이등급(Class Two) 특별법집행관의 교육과목

구분	세부 교육
기초이론교육	기관의 체계 및 명령 보고 계통
	직위에 따른 법률상 권한
	관할과 권한의 지리적 한계
	수사관련 문서 작성
대외협력교육	신고접수 응대 기술
	시민과의 상호 의사소통 기술
	시민 공동체 및 타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법질서 위반 예방 프로그램의 이해 및 참여
수사장비교육	전문장비 사용법
	총기 사용
수사실무 교육	범죄 진행 중 현장 대응법
	법위반 현장 접근 및 보존법
	도망중인 피의자 추격 (차량 추격 절차 포함)
	압수/수색의 절차 및 실제
	피의자 체포 방법 및 이후 절차
	피의자 이송 절차 및 실제
	청소년, 소수인종 및 정신장애 피의자와의 의사소통

7. 연방사업연수원(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가. 교육시설

연방사법연수원은 4개의 지역캠퍼스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가장 규모가 크고 본교 캠퍼스로 이용되는 곳은 조지아(Georgia)주 글린(Glynn) 카운티에 위치한 “글린(Glynco)" 캠퍼스로 1975년에 설립되어 주로 기본교육을 수행한다.

뉴멕시코(New Mexico)에 위치한 알테지아(Artesia) 캠퍼스는 국경수비대(the Border Patrol)를 대상으로 심화훈련과정을 수행하며, 원주민 행정국 (Bureau of Indian Affairs) 및 원주민 경찰 연수원(Indian Police Academy)을 대상으로 기본 과정과 심화과정의 훈련을 수행한다. 그밖에 이민국 연수원(INS Officers Academy), 국토안보부 산하 교통안정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연방 항공보안국(Federal Air Marshals), 비밀경호국(US Secret Service) 등을 훈련하는 곳이다. 해군기지를 개조해서 만든 첼턴햄(Cheltenham) 캠퍼스는 마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운전과 총기훈련이 이루어진다.

108개의 사격지점과 다양한 지형을 본떠 만든 다목적 운전코스가 존재하고 2003년 현재 미의사당 경비(US Capitol Police)를 포함한 12개의 연방기관과 주의 각급 법집행관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에 위치한 찰스톤(Charleston) 캠퍼스는 1990년대에 급증한 국경수비대(Border Police)의 교육훈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되어 기본 및 중급교육을 수행한다. 훈련생들 3개의 기숙사동과 1000여석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갖추고 있다.

Report to Congressional Reguesters: 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10 (2003).

협력기관들 중의 몇몇 기관들은 자체 교육센터를 연방사법연수원(FLETC)에 설립하여 기관업무 고유의 필요한 내용들을 교육하고 있다. 연방 집행유예 및 공판준비국 (Federal Probation and Pretrial Services)이 2005년에 찰스톤에 연수원을 세워 연계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방보안관 (the U.S. Marshals Service),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등도 각 기관 자체 교육센터를 연방사법연수원 캠퍼스에 설립하여 유기적인 교육체계를 꾀하고 있다.

Id.

나. 교육 프로그램

FLETC가 제공하는 교육 및 훈련은 과정의 난이도에 따라서 기초, 전문화, 심화, 보수 교육등 4개의 프로그램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1) 기초훈련 프로그램 (Recruit-basic training): 주로 신입 법집행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국경수비대의 급격한 증가와 911테러 이후 연방법집행관들을 대거 채용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프로그램이다. 기초훈련은 신입 연방법집행관들에게는 필수이수과정이며, 통상 법집행 기술과 운영을 숙지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 후 1년 동안 이루어진다. 총기사용 및 추격 운전을 위한 연습장과 강의실 기타 신체활동 훈련실 등 FLETC의 거의 모든 시설물을 이용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전문화훈련 프로그램(Specialized training): 연방 각 법집행기관의 실제적 필요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 기초교육에 연이은 후속 과정이다. 각 협력기관 임무의 특수성과 관련된 과정에 FLETC가 제공 가능한 교육내용이 있을 경우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 협력기관은 자신의 교육필요에 따라 구체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상호 보완하는 장점을 갖게 된다. FLETC가 제공가능한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는 협력기관이 교육을 위한 강사를 제공해야 하지만, 교육목적상 적합한지의 여부는 FLETC도 함께 평가한다.

Id. at 11.

3) 심화훈련 프로그램(Advanced training): 주로 전문화된 자기계발이 필요한 중급이상의 법집행관 (Junior and Senior-level law enforcement personnel)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으로 교수요원 훈련, 협력기관 고유의 업무기술 심화훈련, 현재 이슈가 된 사항에 관한 세미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4) 보수교육 프로그램(Refresher training): 협력기관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일종의 환기 또는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과정이다. 예를 들면, Washington D.C. 지역의 연방법집행관들은 총기사용 및 자동차 운전 자격의 재심사를 위한 훈련을 Chelenham 캠퍼스에서 받고 있다.

다. 분야별 교육과목

연방사법연수원(FLETC)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을 분야로 나누어 보면 먼저 헌법, 판례법, 법률, 형사법, 증거법 등의 법학(Laws) 및 범죄학(Criminology) 교육에서 기본적인 이론 교육을 받고, 수사의 실제에서 필요한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측면의 인터뷰 기술, 위기상황 대처술, 직업윤리, 다문화 사회의 수사를 위한 각 문화별 민감사항 (Cultural Sensitivity), 의사소통 기술 등의 이론 및 적용을 필요로 하는 교육이 있다.

수사의 실무에서 필요한 신체사용 기술(Physical Techniques)의 분야에서는 쇼크성 장애 대응법, 심페소생술(CPR), 자기방어기술, 체포기술, 각종 수사관련 기구 사용법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Ⅲ. 프랑스

프랑스는 우리와는 달리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특별법도 두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제12조부터 제29-1조까지 사법경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2조부터 제15-3조(section première)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여 사법경찰 전체에 적용되는 총칙(dispositions générales)을, 제16조부터 제19-1조(section Ⅱ)까지 사법경찰관에 관한 사항을, 제20조부터 제21-2조까지 사법경찰리에 관한 사항을, 제22조부터 제29-1조까지 ‘사법경찰의 특정종류의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직원(Des fonctionnaires et agents chargés de certaines fonctions de police judiciaire)’이라는 제목하에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체계를 통해 특별사법경찰도 일반사법경찰과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규율되며 특히 검사의 지휘, 고등검사장의 감독, 고등법원 예심부의 통제를 통한 사법적 통제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자격 및 권한과 관련하여 세관공무원 등 일부 공무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환경법, 소비자법, 도로교통법, 공중보건법, 철도법 등 해당 특별법에서 특별사법경찰의 자격과 권한 등을 직접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규정방식을 취한다.

교과서에서도 관련 법령이 너무 많아 완벽한 해당목록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Serge Guinchard, Procédure pénale 3e édition 2005, 217쪽.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반사법경찰이 수사하기에 그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전문 분야의 범죄를 해당 행정기관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직접 수사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특히 1990년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전세계 금융자유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금융경제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대처가 요구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프랑스는 1999년 6월 23일 법률로 세관사법경찰(douane judiciaire)을 창설하였다.

세관사법경찰은 1999년 3월 1일 파리지방법원에 설치된 재정경제범죄 거점수사부(pôle financier)와 특별광역법원(juridiction interrégionale spécilisée JIRS)과의 연계하에 자금세탁, 밀수 등 전문분야의 수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사조직의 중앙집중화, 전문화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일관된 프랑스 법무부의 형사정책으로서 2002년 3월 4일 파리지방법원에 공중보건범죄 거점수사부(pôle santé public)도 설치되었다. 세관사법경찰에 대해서는 상세히 후술한다.

프랑스 검찰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오랜 경험, 국제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한 조직범죄, 금융경제범죄 분야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의 전문화, 광역화, 수사역량의 집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금융경제범죄 수사의 전문화․집중화를 위해 1999년 2월 19일 법무부 일반훈령(circulaire) N.99-2/G3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금융경제범죄 거점수사부(pôle financier)를 각 고등법원 관할구역 내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1999. 3. 1. 파리지방법원에 처음으로 금융경제범죄 거점수사부가 설치되었다. 현재 전국 35개 고등법원 관할구역별로 각 1개의 지방법원에 금융경제범죄 거점수사부가 설치되어 있다. 2004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조직범죄와 중대금융경제범죄를 관할하는 특별광역법원(Juridiction inter-régionale spécilaisée)을 신설하였다. 현재 파리(Paris), 보르도(Bordeaux), 리용(Lyon), 릴(Lille), 마르세이유(Marseille), 낭시(Nancy), 렌느(Rennes), 포르 드 프랑스(Fort de France, 마르티니크 섬) 등 8개 지방법원에 특별광역법원을 설치되어 있다. 특별광역법원의 관할권은 일반 검찰청 및 법원의 수사, 재판관할과 경합적으로 행사하되 관할권 행사에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광역법원  검사장(Procureur de la République)이 관할권 행사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형사국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형소법 제704조, 제706-1-1조). 특별광역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법원이 재정경제범죄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가지도록 하여 수 개의 고등법원 관할에 걸쳐 관련 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가능하게 하였다. 금융경제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범죄 거점수사부와 특별광역법원의 차이는 재정경제범죄 거점수사부가 각 고등법원별로 1개 지방법원에 설치되어 고등법원 관할 내 모든 재정금융사건을 관할하는 반면, 특별광역법원은 전국 8개 지방법원에 설치되어 관할 고등법원 외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다른 고등법원 관할 사건도 관할한다는 점이다. 특별광역법원이 관할하는 금융경제사건은 “매우 복잡한(grande complexité)" 사건으로서 수개의 고등법원 관할에 관련된 사건이나 국제적인 금융경제범죄이다. 또한 2002년 3월 4일 법률 제2002-303호로 공중보건범죄 거점수사부(pôle de santé-public)를 새로이 설치하였고, 테러, 해양오염 등 지방검찰청 차원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중대범죄도 파리지방검찰청이 전국적으로 관할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검찰수사와 수사판사의 수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전문자문관(assistant spécialisé)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2004년 그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체제를 정비하였다(형소법 제706조 이하). 수사환경이 검찰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어 내부적인 검사의 전문성 강화 못지 않게 정부와 민간의 외부적인 지원, 협력네트워크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파리지방법원의 경우 오페라 근처 별관 (舊 르 몽드 신문사 건물)에 검사, 수사판사, 전문자문관 등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재무부의 Ficoba(Fichier compte bancaire, 금융종합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정보시스템이 집중되어 있다.

세관사법경찰에 대한 교육은 파리 북부 교외지역인 Tourcoing에 위치한 국립관세학교(Ecole Nationale des Douanes)에서 1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세관사법경찰로서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을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사보고서나 조서작성에 필요한 사법논술, 실무사례연습, 구술시험 등 과목도 포함되어 있다.

사법경찰기관 (파리지방경찰국 등) 연수 6주, 법원 및 검찰연수 2주, 세관사법경찰국 연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관사법경찰국 연수기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같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급조사관(inspecteur-élève)이 16개월의 교육기간 동안 10개월의 이론교육과 6개월의 실무수습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2개월간의 세관사법경찰 교육도 4개월 안팎의 실무수습으로 구성되어 타 기관연수 2개월을 제외하면 2개월 내외의 세관사법경찰국 연수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Ⅳ. 일본 교통경찰

교통경찰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2년

일본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지방경찰인 도도부현경찰로 나뉘어진다. 경찰관 교육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경찰 대학교와 도도부현 경찰학교에서 각각 실시 되고 있다. 경찰교육은 학교교육, 일반교육 및 술과교육으로 구분되고 있다. 학교교육은 신임직원들과 현임경찰직원에 대하여 경찰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일반교육을 말한다.

일본의 경찰관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입직 경로가 비교적 단순하다. 신규채용-초임교육이란 새로이 채용된 순사(순경급)에 대하여 행하는 기초적인 교육훈련을 말한다.

순경급으로 채용되는 경우, 지원자의 학력에 따라 신규임용 교육기간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는 21개월, 대학졸업자는 15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순경급 신임 경찰관의 교육과정에 있어 외근실습, 수사실습, 교통실습, 외근실무 실습 등의 실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교육기간은 고졸지원자는 총 8개월, 대졸지원자는 총 7개월이다. 일본 경찰이 타 공무원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는 이유는 경찰관이 법집행에 있어서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직책을 담당하기 때문이고 경찰의 훌륭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림> 일본 교통경찰관 교육과정

Ⅴ. 독일 교통경찰

교통경찰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2년

독일의 순경급 경찰공무원의 기본교육과정은 24-36개월 정도로 기간의 장단이 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30개월 정도이다. 교육장소로는 주 경찰기동국과 주 경찰학교에서 실시하며 실무(3개월의 관서실습)와 이론교육(6개월의 기본교육과정 및 심화과정)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범죄수사, 교통관계, 방범순찰에 관한 경찰의 기본 업무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법률과목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법, 도로교통법이 필수적으로 강의된다.

교육의 기본방향은 3가지 경찰업무에 관한 것으로써, § 범죄예방과 진압 § 교통관계(사고조사, 통제, 감시) § 방법순찰 으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실시되며 이론교육(Theorie)과 현지 경찰 관서에서 실무수습(Prakikum)을 병행한다. 다음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경찰의 기본교육과정을 나타낸 것이며 주기동 경찰국에서 25개월, 주 경찰학교에서 5개월간 교육이 이루어지며 동기간 중 6개월 간의 실습교육이 병행된다.

<그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교통경찰 기본교육과정

위 표의 교육 내용 중 교통직제교육은 다음과 같다.

¡  법률과목 : 경찰법, 형사소송법, 질서위반법, 형법, 민법, 도로교통법

¡  교통관리 및 감시 : 관리 및 감시의 객체, 도로교통상의 안전조치, 감시방법과 조치, 중요한 교통사고원인, 교통사고감소대책, 도로상의 보행자, 우선통행, 추월, 안전거리, 속도제한 및 단속

¡ 차량통제 : 신호 및 유도, 인적 및 물적수배, 법률적 근거, 내부통제, 외부통제, 차량통제에 따른 조치(교통범칙금 부과) ¡

교통사고조사 및 접수 : 사고접수 및 접수시 관계자와의 대화방법, 구조조치, 증거확보 방법, 신문과 증언의 청취, 피해자조사

¡  도로교통법 상 사람에 대한 허가 : 도로교통상의 위험, 사람과 화물운송에 대한사항, 추격을 위한 운전, 도로교통에 숙달훈련.

¡ 관서실습 시 교육생은 거주지 인근의 경찰관서로 배치되며 출퇴근하면서 실무수습을 행한다

독일에서는 경찰관 신규채용시 장기간(평균30개월)에 걸친 교육(Ausbildung)을 통하여 철저한 전문직업 경찰관을 양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대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분야(200-359 시간) 및 교통업무와 관련된 실무지식(120-160시간)을 습득하고 있다. 실무(Praktikum)와 이론교육(Theorie)을 병행하면서 학문이 실제문제 해결에 있어서 방향과 해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규 채용시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분야 보수교육(Forbildung)도 분야별로 심도 있게 실시되고 있다.

제4장 철도경찰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Ⅰ. 특별사법경찰 교육훈련의 문제점

1.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관련 전문지식의 함양 요구

특별사법경찰은 소속부서가 다양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 및 수사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은 풍부하지만 수사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 행정직의 경우에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잦은 보직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체계적인 보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와 관련하여 개선된 업무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업무를 개선하는 체계가 없어서 잘못된 관행이 답습되고 있기도 하며, 수사경험, 인력부족, 수사관련 자료의 부족 등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환경부ㆍ대검찰청, 2005).

특별사법경찰은 기본적으로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사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수사서류 작성 등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긴급체포나 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와 관련하여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범죄수사에 대한 업무처리 능력은 담당기관 또는 담당하고 있는 개인별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사법경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죄수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피의자 조사,증거 수집 등에 관한 형사소송상의 절차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긴급체포, 체포영장의 처리, 구속영장의 신청 등 강제처리 절차가 요구되는데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엄정한 법집행은 경찰이나 검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사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의 부족은 수사상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권한의 남용이나 인권침해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행정관서 자체 내에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1년에 1~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 현실에서는 교육훈련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적은 교육 시간과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전담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자신이 맡은 본연의 업무와 특별사법경찰의 병행하게 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기도 한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청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예규 제68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절차등에관한지침」에 의하면 전국 55개 지방검찰청과 지청별로 매년 1회 이상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되어 있어 절대적으로 교육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별사법경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제반 여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어떤 특별사법경찰은 이첩 받은 사건을 수사보고 없이 1년 이상 방치하고 검찰로부터 기간 연장 품신을 받지 않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한 부분이다.

2.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훈련 시간 부족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청에서의 교육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별로 매년 1회 이상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소방, 건축, 자동차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담 검사가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송치서 표시 기재의 적정성 여부 등 수사기록 작성 상의 유의사항과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시간이 연간 2시간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교육훈련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내용도 수사업무에 대한 전문화된 기법과 사례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의 개념과 법적 근거 등을 소개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교육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다소 무분별하게 확장된 결과라고 보는 견해도있으며,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60여 차례 이상 개정된 것은 행정부의 편의주의적인 행태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검찰청 훈령 제130호 「대검찰청특별사법경찰운영팀운영규정」은 특별사법경찰의 역량강화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체제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상시적으로 특별사법경찰의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 기획과와 협의하여 법무연수원에서 정기적인 특별사법경찰 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법무연수원과 일선 검찰청의 특사경 교육 공급 능력이 특사경 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검찰청 자체 특사경 교육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선청에서 실시하는 특사경 교육을 지원하고, 법무연수원과 일선 검찰청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사경 소속 기관에서 직접 특사경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절차등에관한지침」제9조 제1항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 또는 5급 이상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교육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은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과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관련법규나 수사절차에 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교육과 비교하면 오히려 전문적인 분야의 교육이 적은 편이다. 오히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관리상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기관 부족

2009년 3월 18일 대검찰청은 법무연수원에서 ‘특별사법경찰 교육센터’ 출범식을 하였다. 여기에서 청소년보호, 식품위생, 환경이나 의약품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특별사법경찰의 체계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검찰은 특사경 교육센터 출범과 함께 전국 932개 기관에 1만 7613명의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하였다.

특사경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은 법무부의 법무연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지방검찰청별로 특사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특사경에 대한 교육훈련은 검찰에서 주도하는 법무연수원의 기초 및 심화과정 집합교육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에는 각 정부부처에서 특사경에 대한 교육훈련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의 일부 관심 있는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는 자체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체교육 프로그램이 없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각 지방검찰청에서 관내 특사경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주로 이론적인 교육내용이 강의식 교육방법에 의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4. 철도특별사법경찰 교육훈련 실태

가. 철도특별사법경찰 교육의 문제점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에서 다양한 범죄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철도특별사법경찰 교육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행 실무교육이나 전문교육을 보면 교육생의 경력, 나이, 학력, 경력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교육수준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에는 특사경 실무경험이 많거나 형법 관계법령 등에 능통한 전문 교육생이 있는 반면, 근무경력이 짧고 관계법령에 능통하지 못한 교육생도 있어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둘째, 강의 내용 또한 실습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이론교육을 주로 실시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되지 않는다. 아직 교육환경 등이 미흡한 수준으로 교육의 효과성이 의심된다.

셋째, 검찰청 교육이 1년에 1회 이상 특사경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내용 및 시간, 인원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특사경 교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청 또는 법원연수원의 1년에 1번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며,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교육원의 교육은 수탁기관으로 편성되어 매년 수요대비 배정인원이 10명 남짓에 불과하여 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국토교통부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철도사고수사 전문과정이 있으나 1년 35명으로 편성되어 철도안전법 및 철도관련 이론 및 실무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Ⅱ. 비전 정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적 철도경찰 전문인재 양성 및 분야별 전문 특성화교육으로 교육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철도경찰은 전문교육기관 위탁 및 사이버를 통하여 전반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철도특사경의 목표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은 부족한 느낌이다.

<표> 전문교육기관 교육인원 현황(2017년)

구분	계	집합교육(376명)
		국토교통 인재개발원	수사전문 위탁기관		보안검색 위탁기관			기타
			경찰교육원	법무 연수원	항공보안 교육원	아세아항공전문학교	경호안전교육원
인원	2,648	171	8	12	85	40	20	40

집합 교육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사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교육(20명)

보안검색요원 양성과정 (145명) : 테러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방어망 구축으로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철도사고수사 전문 수사관 양성 교육 (30명)

진행전문가 양성 교육(9명) : 철도경찰의 날 및 대외․홍보․행사․주요업무보고 진행에 필요한 철도경찰관 발굴 육성

핵심리더 양성 교육(10명) : 핵심리더로서 부서장 및 소속장의 역할을 이해하고, 역할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평가

신규임용자 기본교육 및 승진 필수교육(65명)

창의적 사고능력 향상 교육(14명) : 인문학 교양을 통한 창조리더십, 사회변화의 전략적 사고역량 향상 등을 위한 교육

다음으로 사이버 교육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사이버 교육 현황(2017년)

구 분	계	국토교통 인재개발원	법무연수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국민 권익위원회	국토부 지중혜	인사 혁신처	기타
인원	2,272	1,567	238	228	53	21	18	147

철도경찰의 교육운영 방향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여 이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전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고 미래를 여는 철도경찰

교육목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Ⅲ. 철도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개선

1. 제4차 산업혁명 지능기술 교육

제4차 산업혁명(4I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생물․물리학 등의 경계가 없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으로 AI, IoT, Big data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기술혁명을 의미한다.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The Future of Jobs』 보고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 화두로 등장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는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으로, 이를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이며, IoT 기술을 통해 사물-사람-사물간 연결되는 상호작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판단과 자율 제어, 딥러닝을 통한 자율진화 등이 해당된다.

<그림> 지능형 교육 사례 분석 모델

초연결, 초지능을 바탕으로 무인이동수단과 로봇 활용이 증대되어 산업․서비스가 자동화되고, 수요중심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요주도형 경제ㆍ공유경제 확대로 거래비용, 정보 비대칭 등 비효율적 요소 감소하며, IoTㆍAI를 활용, SOC 실시간 모니터링ㆍ판단ㆍ제어가 가능해지며, 자연재해, 싱크홀, 테러ㆍ안보 위협 등으로부터 안전성 제고 가능한 교육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공간이 사이버물리시스템(CPS)으로 진화하는 주거, 상업, 업무 등 모든 생활공간의 스마트化가 진행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연산․통신으로 도시문제 해결 서비스 활성화하는 교육을 접목하여야 하나다.

Cyber-Physical Systems : 현실세계의 다양한 물리 시스템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자율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가.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교육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치안환경변화 혁신기술을 활용한 효과적 치안활동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술을 철도경찰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켜야 한다.

1) (IoT, 사물 인터넷) 생활속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

* IoT는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해킹 등 국가적 위기 유발

2) (빅데이터)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대량의 데이터 집합으로서, 범죄정보를 분석․활용하여 범죄율 감소 및 범죄예방에 활용 가능

3) (3D프린팅) 원하는 사물을 디지털로 설계하고 3차원 제품을 만들어 내는 기술로 제조, 의료 등 산업과 가정 각 분야에 유익하게 활용

- 그러나 3D 프린터가 국가가 통제하고 있던 위험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면 권총 등 무기류를 쉽게 만들 수 있어 안보와 치안을 위협

4)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人工知能),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 등을 컴퓨터에 기억시켜 전문가 수준의 문제 해결능력을 갖는 시스템으로 빅데이터와 융합

- 미래에는 사이버경찰 기능과 치안 영역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하며 범죄를 감시하고 수사를 돕는 ‘경찰 전문가 시스템’이 확대될 전망

5) (로봇공학) 감지 및 연산․컴퓨팅 기능과 이동성 기능으로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계로서 방범업무 수행이나 테러진압 등 특수임무에 활용

6) (나노기술) 나노기술은 10억 분의 1m 수준의 크기를 가진 물질을 다루는 기술로 주로 의료기술에 활용되나 화학테러나 범죄용 무기로 악용될 우려

* 미래 치안과 관련하여 나노기술은 법과학 수사나 대테러에 사용될 전망

나. 정보기술과 로봇을 활용한 범죄예방 및 수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범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예측되는 상황에 따라 치안인력과 투입방법 등 구체적 수립하고 범죄예방하는 수사분야에서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무선망으로 연결한 지능형 로봇에 센서를 장착하여 수사현장 단서 발견․분석으로 피의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교육을 해야한다.

순찰로봇을 현장 배치하여 수배자, 범죄행위 의심자 등을 발견한 경우 관할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명령에 따라 추적 또는 전파하고 지능형 순찰로봇을 투입하여 순찰업무 부담감소와 순찰효율성을 높이고 투입한 경찰인력을 치안취약지역에 재배치하여 활용도 향상하는 교육 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만 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과 범죄 악용에 의한 치안문제에 해당하는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여 부정적민 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초국가적 네트워크 연결성은 효율성과 편리성이 극대화되는 반면, 개인의 사생활 영역과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는 등 양면성 공존하고 인공지능 로봇의 개인 사찰과 사생활 침해, 네트워크 연결된 자율작동수단의 해킹에 의한 원격조작, 사이버 침해, 불법 무기제작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사이버 범죄․테러 및 보안문제는 최대 현안으로 초연결성의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사이버범죄와 사이버테러, 그리고 사이버보안 체계의 문제와 대응정책은 핵심현안이자 최우선 과제이며 사이버위험․보안 중요성 인식확산, 대응관리체계, 법제 및 조직정비, 개인정보 보호제도 강화, 사이버보안 국제협력체계 구축 필요한 교육 체계라고 할 수 있다.

2. 가상현실 현장 학습

가. VR을 활용한 철도경찰 교육

구글의 익스페디션 파이오니아 프로그램(Expeditions Pioneer Program) 이용한 가상 현장학습처럼 VR을 활용하여 철도경찰의 직무, 특히 철도시설의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시설이나 열차 장비, 테러 현장, 강력범죄 대응을 VR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영상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제 환경을 360도 입체 이미지로 보여주는 VR기능을 탑재하는 등 간단하면서 실용성 있는 교육 커리큘럼이 될 것이다.

앱을 통해서 철도경찰 개개인이 가상현실 3D 콘텐츠를 사이트에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 전국에 있는 철도경찰과 함께 공유도 가능하며 가상현실 화면을 터치하면 그 공간의 내부를 자유롭게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가상현실 앱, 코스페이시스(CoSpaces) 예시

나. 3D 프린터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학습

최근 메이커스 붐과 함께 3D 프린팅 기술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가운데, 교육부문에 이를 접목 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D 프린터는 시청각 교재 제작은 물론 아이디어 구현부터 심화학습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철도경찰 직무 교육과 연계하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설계한 3D 캐드 결과물을 3D 프린팅해 프로토타입 모델을 만들고 설계 교육을 현실화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전문성을 향상 시킬 것이다.

3. 글로벌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외 직무교육

해외 선진철도 및 철도경찰과의 교류를 통한 우수 능력 향상을 위해 각 분야별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해외 직무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철도는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철도경찰 특사경의 전문화를 확대시켜야 하기 때문에 선진철도의 기술습득, 엔지니어 관리 기법 및 철도안전 대응체계 학습이 필요하다.

정량적․정성적 교육목표 관리제 운영하고 해외 직무 교육 목표 관리와 평가를 연계하여 그 효율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해외직무과정 업무별 관리부서 지정․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 과정, 예산 관리, 학습관리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며 해외직무교육 종료 후 분임토의를 통해 교육성과 분석 및 전파 교육용 교재 작성이 필요하다.

4. 철도경찰 전문인력 확보

철도치안 대응수요 확대 및 기능 규모에 따른 치안인력 확보하기 위한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 철도연장 확대, 여객수송 증가 등 치안업무의 증가에 따라 국민의 치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적정인력 산정 기준에 따라 증원 추진에 결합하는 것이다.

우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구축하여 치안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 상승에 따라 조직의 임무에 부응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력경쟁, 임기제공무원 등 특별채용 분야 확대와 기반 조성으로 철도수사, 안전업무, 판독 및 탐지견 운영 등 전문․핵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인적성, 능력, 보직경로, 업무성향, 주변평가 등 누적관리를 통해 승진․보직인사 반영하여 철도치안 분야 전문자격과 경험을 갖춘 우수인재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의 집행기능 강화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철도분야 전문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력 채용할 필요도 있으며「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철도경찰관 채용 시 철도분야 전문자격과 실무경험을 갖춘 우수인력 유입 유도 및 철도안전․수사분야 활용해야 한다.

철도차량․시설․통신․전기․관제․신호 등 자격과 관련학위 보유자

5. 수사관련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특별사법경찰관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는 교육과정, 방법, 교수, 교육환경이 갖춰줘야 한다. 특경사 수사교육의 전문화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철도경찰 조직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첫째, 수사교육과정의 체계성 확립을 위해서 교육대상인원만을 파악하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수요조사와 일반적인 차출형식의 의무교육을 탈피하고, 직원들의 수행업무능력(실무경험, 경력, 학력, 전공 등)과 개인적 교육수요에 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요조사를 제도화 하여야 한다.

둘째, 신개념 전문수사과에서 수사 전반에 대해 검찰청의 일회성,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전문수사관의 수사실무와 수사사례를 통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전통적 교육의 보완책으로 국토교통부 사이버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교육방법의 변화와 교육기회의 폭을 넓혀 수사전문 사이버교육의 내실화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사이버 교육상의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하여 풍부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전문가나 학계, 기타 전문기관의 전문적인수사 연구결과나 기법 등이 활용되도록 실무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분야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의 보호라는 중요한 형사소송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수사과정에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소방분야를 보더라도 화재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은 대부분의 화재사건을 담당하여 조사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풍부한 것이 사실이지만, 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이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지만, 수사절차의 준수나 인권보장 차원에서는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운영되는 취지를 적절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의 전문성에 입각한 실체적 진실발견이 선행되고, 절차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도특별사법경찰에게 범죄수사와 관련한 전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6. 철도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훈련의 확대

철도특별사법경찰은 본연의 업무와 관련한 수사관련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사경에 대한 교육의 기회 확충과, 특사경 업무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채용과정을 통해서 신체적 특성과 체력적 강인함을 검증받은 일반사법경찰에 비해서 특사경들은 일반공무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강제수사 과정에서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실은 특사경 교육에 일반사법경찰이 강사로 참여하는 경우를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또한 교육내용이 일반사법경찰의 수사절차나 기법에 대한 것이 많고, 이것은 특사경이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사법경찰처럼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절차등에관한지침」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과 일반사법경찰에 대한 교육을 분리하여 실시한다는 규정은 재검토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일반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교육훈련은 학교기관 및 지방경찰청 단위의 경찰교육기관에서 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찰이 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처럼 일반사법경찰이 이용하는 교육기관은 특별사법경찰의 경우보다는 교육시설과 환경이 나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교육시설과 교육내용, 강사진을 특별사법경찰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검찰의 조직이나 인력이 확대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특별사법경찰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기존의 프로그램으로는 교육훈련의 효과성을 달성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보다 많은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교육훈련에 있어서 협력한다면 상호간 이득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존재한다.

일례로 일반사법경찰은 수사분야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업무에 관해서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세미나식 교육이 진행된다면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에서도 특사경의 단속활동이나 실적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는 현실이고, 이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힘들다.

7. 철도특별사법경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경찰기관은 학교교육, 직장교육, 위탁교육, 그리고 지방경찰청별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일반사법경찰의 교육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의 경우는 전체적인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기관으로 법무연수원을 제외하고는 각 기관별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 기관의 여력이나 관심도에 따라서 교육훈련의 기간, 일정 등이 매우 상이하다.

2005년 1월부터 일반경찰에서는 수사경과를 신설하여 시행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변화를 모색하였고 수사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반사법경찰의 노력에 비하면 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것은 인력 부족을 비롯한 특별사법경찰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당장의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임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

도 많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내용은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이해, 사건처리 절차와 방법 등 수사관련 부분들로 구성되며, 각 업무의 특성상 관련부분의 법령과 수사실무가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사관련 교육훈련은 일반경찰 교육기관이나 지방경찰청 단위의 교육시설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법무연수원의 특사경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하고, 추가적인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특사경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찰교육기관이나 지방청 단위의 교육시설을 특별사법경찰의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일반경찰에서 협조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시설과 강사진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총체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둘째, 관할구역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역에서 대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교육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대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8. 철도안전 교육 확대

최근의 인재개발 트랜드는 개인의 역량 개발의 초점에서 조직의 목표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정형학습의 중심에서 비정형학습의 강조로 교수자 중심의 강의형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

철도사고수사 전문과정을 강화하여 철도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철도사고 전문수사관 양성으로 전문영역을 확보하고 전문 수사업무에 대한 공신력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철도사고 관련 법령철도사고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철도관련 기본법령의 이해하고 사고조사기법사고 당사자 조사에 대한 방법, 취급부주의 사고사례, 선로 및 탈선 현장 조사기법, 신호보안장치 조사기법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별 조사기법으로 디젤차량의 운행정보기록장치 분석기법, 고속차량의 운행정보기록장치 분석기법, 전동차량의 운행정보기록장치 분석기법, 전기차량의 운행정보기록장치 분석기법, 전철전력 조사기법, 전철 전력사고의 조사기법 등이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사고보고서 작성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

제5장 결 론

그동안 철도경찰 교육이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교육이였다고 한다면 과감히 탈피하여 국내 철도 더 나아가 국제철도의 안전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한다.

남․북간의 철도를 복원하고 중국,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하여 유럽까지 연결하는 철도수송 체계를 갖추고 철도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게 되면, 철도교통은 타 교통수단에 비해 대량수송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써의 중요성이 재조명될 것이다.

철도치안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철도의 치안 안전 관리는 교유체계 시스템 개선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인 개선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철도특사경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투자이다. 세계화, 정보화를 넘어서는 초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있는 철도경찰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교육투자로서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일반 경찰에 비해서 어찌 보면 더 전문영역일 수 있는데 그동안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한참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의 시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 모습은 기본적으로 다양화, 개별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철도도 더욱 더 다양화 되고 국제화가 될 것이다. 이를 창의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필요와 관심, 그리고 능력을 감안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최대한 신장하는데 역점을 또한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철도경찰 개개인이 문제인식 그리고 학습 능력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

철도사고 수사, 철도안전 수사, 철도기술에 대한 이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통하여 전문화되고 특색 있는 철도안전 전문가의 양성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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