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와 기업회계와의 비교분석으로

- 정부회계 발전방향 연구 -

2018년 12월 8일

한밭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회계학과

이   옥   규

정부회계와 기업회계와의 비교분석으로

- 정부회계 발전방향 연구 -

지도교수 김 응 규

이 논문을 학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8일

한밭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회계학과

이   옥   규

이옥규의 학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
심 사 위 원		□
심 사 위 원		□

2018년 12월 8일

한밭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회계학과

차   례

제1장 서론‥‥‥‥‥‥‥‥‥‥‥‥‥‥‥‥‥‥‥‥‥‥‥‥‥‥‥‥‥‥‥‥·‥1

제1절 문제의 제기‥‥‥‥‥‥‥‥‥‥‥‥‥‥‥‥‥‥‥‥‥‥‥‥‥‥‥‥‥‥‥‥‥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2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3

제2장 정부회계의 이론적 고찰‥‥··‥‥‥‥‥‥‥‥‥‥‥·‥‥‥‥‥5

제1절 정부조직의 특성과 공공회계책임‥‥‥‥‥‥‥‥‥‥‥‥‥‥‥·‥‥‥‥·5

제2절 정부회계와 기업회계‥‥‥‥‥‥‥‥‥‥‥‥‥‥‥‥‥‥‥‥‥‥‥‥‥‥‥···7

제3장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15

제1절 정부회계의 분류‥‥‥‥‥‥‥‥‥‥‥‥‥‥‥‥‥‥‥‥‥‥‥‥‥‥‥‥‥‥‥17

제2절 정부회계의 운영과정‥‥‥‥‥‥‥‥‥‥‥‥‥‥‥‥‥‥‥‥‥‥‥‥‥‥‥‥21

제3절 정부회계의 법적 근거‥‥‥‥‥‥‥‥‥‥‥‥‥‥‥‥‥‥‥‥‥‥‥‥‥‥‥21

제4절 정부회계의 원칙‥‥‥‥‥‥‥‥‥‥‥‥‥‥‥‥‥‥‥‥‥‥‥‥‥‥‥‥‥‥··21

제5절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특성‥‥‥‥‥‥‥‥‥‥‥‥‥‥‥‥‥‥‥‥‥23

제6절 우리나라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경과‥‥‥‥‥‥‥‥‥·‥‥‥‥‥‥24

제4장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주요 차이는 무엇인가?·‥‥·25

제5장 국가 결산 과정‥‥‥··‥‥‥‥‥‥‥‥‥‥‥‥‥‥‥‥‥‥‥‥‥28

제6장 결  론‥‥‥‥·‥‥‥‥‥‥‥‥‥‥‥‥‥‥‥‥‥‥‥‥‥‥‥‥‥‥·29

제1절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29

<참고문헌>‥‥‥‥‥‥‥‥‥‥‥‥‥‥‥‥‥‥‥‥‥‥‥‥‥‥‥‥‥‥‥‥‥·‥‥‥‥··3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일반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 따라 수행되며, 재무상태 와 경영성과에 대한 회계정보는 독립된 제3자의 회계감사에 의하여 검증을 받음으로써 그 정보의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와 같은 통일된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회계감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는 사실상 제반 이해관계자에게 관심이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활동은 비영리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분배 · 안정 · 규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규모에 있어서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오늘날의 정부회계에 대한 문제는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관심분야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정부회계는 급변하고 있는 회계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회계시스템을 큰 변형 없이 답습하고 있으며,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 부기제도를 통해 주로 현금의 통제와 예산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전통적인 협의의 수탁관리책임(Stewordship Responsibility) 이행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의 정부회계제도는 법조문적 이고 행정적인 접근방법에 의하여 경직되고 창의성이 결여되어 전 세계적으로 날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회계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특별법 또는 정관에 의하여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비 영리법인도 있음.

그러므로 본 연구에 있어서 앞으로의 정부회계제도는 현행의 단편적-분

산적이 아닌 미래의 총체적-통합적 회계시스템 개발과 적절한 회계의 일반원칙의 정립 및 재무정보공시제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국민에 의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의 공공회계책임을 완수함과 아울러 정부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회계의 개념구조 및 공공회계책임이라는 특징을 살펴보고, 현행 정부회계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회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회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규모와 역할이 더욱 방대해지고, 일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면서 정부조직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심은 정부 조직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같이 재무 상태와 운영성과를 적절한 재무보고 절차에 의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대한 회계실무는 현재 이론적인 틀을 갖추지 못한 채 정부조직에 관한 각종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편적인 회계규정,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이 혼합되어 적용되고 있는 실적이다. 따라서 현행의 정부 재무보고서의 내용은 정부조직의 재무적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정부조직의 내부관리자를 포함한 정보이용자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고 합리적인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회계기준이 성립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감사제도에 있어서 외부 회계감사는 정부의 일부 비영리법인에서 제한적으로만 실시되고 있으며, 기타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에 대하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회계에 있어서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정보이용자를 위한 재무보고의 목적이 설정되어야 하고 이 재무보고 목적에 근거한 회계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제3자에 의하여 회계기준을 근거로 한 외부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되었던 정부회계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회계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정한 회계제도 수립에 목적이 있으며, 이는 결국 유용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회계 시스템의 총체적 검토는 정부기관의 경제적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한정된 재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정부조직의 특성상 공개된 회계자료가 희소성으로 인하여 다량의 객관적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논지를 전개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회계 관련 도서, 정기간행물, 연구논문 등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현황과 특성, 회계제도와 회계감사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규범적인 연구를 하였다.

정부회계는 회계학적 입장에서 기업회계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면서 일반기업과 다른 비영리성과 공공성 측면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전개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회계학적 입장에서의 회계제도에 대한 개념구조를 살펴보고, 회계환경의 고찰 및 분석에 있어서는 회계학, 재정학 등의 국내외 문헌조사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정부의 기능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반기업과 다른 정부회계의 특징은 정부회계에 관하여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미국의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 :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연구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정부회계 측면에서 정보이용자와 정보회계의 목적 및 개념구조 체계의 설정은 기존 문헌의 연구결과 등을 조사하였고,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운영과정과 공공기금의 운영과정은 정부의 예산개요, 기금백서 등의 정부간행물을 이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부회계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정부회계제도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앞으로의 정부회계기준 설정 방향과 기본적 구조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정부의 재무보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정부재정의 건전성 확보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제 2 장 정부회계의 이론적 고찰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의 운영환경은 필연적으로 그 조직의 재무보고 및 회계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운영환경은 매우 복작하여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정부조직의 기본적인 성격과 그 환경의 중요한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은 정부의 회계 및 재무보고와 회계제도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정부회계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정부조직의 특성과 정부의 회계 및 재무보고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회계책임(public accountability)과의 관계를 설명한 다음, 정부조직의 기능이 영리기업 및 기타 비영리기업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정부회계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와의 중요한 차이점들을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한다.

제 1 절 정부조직의 특성과 공공회계책임

정부조직의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비영리성과 공공성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사적 집단들이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려 하지 않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공성의 측면에서 드레빈, 챈 및 퍼거슨(Drebin, Chan & Ferguson)등은 정부의 특징적 기능으로 ①분매기능(Allocation Function)²⁾, ②배분기능(Distribution Function)³⁾, ③안정기능(Stabilization Funtion)⁴⁾, ④규제기능(Regulation Function)⁵⁾

2) 사적부분이 생산할 수 없거나 생산하지 않으려 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 3)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소득 및 부의 분배 조정 4) 고용, 물가안정, 경제성장 및 기타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정책의 이용

과 같은 것들을 열거⁶⁾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공성 추구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정부조직은 영리기업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는다.

첫째, 정부조직에는 이윤동기가 없다. 정부조직의 목적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당기순이익을 결정하도록 고안된 기업회계와는 상이하다. 둘째, 정부조직은 매매나 교환을 할 수 있는 소유자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의 투자의사결정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회계와 상이하다. 셋째, 정부는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 알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자원의 조달은 서비스나 재화의 판매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조세권의 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납세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무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납세의무를 진다. 넷째,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일반적으로 소유재산의 평가액, 납세자의 소유액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가치나 원가에 비례하여 납세하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정부는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철도, 도로, 전기 등에서와 같이 독점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독점적 운영은 경쟁시장이 결여로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측정을 어렵게 한다. 여섯째,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수량이나 질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치안경찰의 최적인원이 몇 명인가,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가 등에 관한 객관적 측정이 매우 어렵다. 일곱째, 정부조직의 자원의 사용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즉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이윤추구를 위한 목적에 적합하면 기업의 자산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정부의 경우에는 자원의 원천이나 지출목적에 따라 그 사용이 예산 등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기능상의 특성은 정부의 재무보고 및 회계제도에 있어

5) 일반 공공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사적인 거래의 규제 6) Allan R. Drebin, I,, Chan, and Lorna C, ferguson, Ovjectives of Accounting and Finacial Reporting for Governmental Units : A Research Study-Volume I, Chicage : Naional Council on Governmental Acounting 1981, p37.

서 공공회계책임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사적 부문의 영리기업에 있어서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수익과 비용의 직접적인 대응에 의한 순이익에 기초하여 당해 기업의 회계책임을 평가할 수 있으나, 정부조직에 있어서는 당기순이익이나 주당이익과 같이 전반적으로 해당조직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단일 측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재무보고 이용자들은 정부 관리자들이 공공정책이나 예산을 얼마나 성실히 준수하였으며, 자원은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 있게 사용하였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정부의 회계책임을 측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회계책임은 사적 부문 영리기업의 재무보고와는 상이한 재무보고수단을 요구하게 된다.

한편, 정부조직은 경제적 자원을 관리하고 이들을 재화 및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기업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⁷⁾ 정부와 기업은 그들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사한 자원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들 자원을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며 능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다 같이 자원의 사용과 분배에 대하여 수탁관리책임(stewardship responsibility)과 회계책임을 갖는다.

제 2 절 정부회계와 기업회계

정부조직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영리기업과 상이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①동일 경제체제 내에서 유사한 경제적 자원을 관리하고 이들을 재화 및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②이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들 자원을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며

7) 이종운, 정부회계정보시스템, 감사교육원, 1999.

능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③따라서 이들 두 실체의 재무관리과정은 근

본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도 자원의 조달, 관리, 사용 및 분배에 대하여 유권자 및 납세자에게 수탁관리책임과 회계책임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정부회계와 기업회계는 원칙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회계와 기업회계는 유사한 회계시스템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술한 정부조직의 특성 때문에 정부회계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회계의 원칙 및 절차 등에서 기업회계와 여러 가지 상이한 부분이 있게 된다. 그 중에서도 정부회계의 회계측정초점, 회계인식기준, 기금회계,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회계, 예산계정 등은 정부 및 비영리조직회계에 특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영리 기업회계와의 차이점과 정부회계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기금회계

정부기관의 자원사용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른다. 즉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이윤추구를 위한 목적에 적합하면 기업의 자산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정부의 경우에는 자원의 원천이나 지출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적, 계약적, 예산적 제약이 따른다. 정부의 주 수익원인 세금은 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지출은 의회에서 승인된 지출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약은 법적, 계약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들은 이에 따라야 하고 재량권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의 회계제도는 행정관리들이 이와 같은 법적, 계약적, 예산적 제약을 준수하도록 도와주고, 또 실제로 이들이 이와 같은 자원의 조달과 사용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약과 조건들을 시행했는지의 여부를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기금회계는 바로 이러한 필요에서 고안되고 발전되어 왔다. 기금회계에서는 자원의 사용목적과 제약에 따라 정부실체의 회계를 여러 개의 기금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게 된다. 각 기금은 하나의 회계실체로서 자체의 자산, 부채 및 지분을 갖는 독립된 장부체계와 재무제표를 갖는다. 예를 들면 정부의 고유기능 등 일반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일반기금, 목적세 등 특수목적을 위해 조달된 자원의 회계를 위한 특별수익기금, 외부로부터의 수탁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수탁기금 공기업 운영을 위한 기업기금 등이 있다.

2. 측정초점과 회계인식기준

(1) 회계의 측정초점

회계의 측정초점이란 재무 상태와 운영결과를 보고함에 있어서 무엇을 측정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재무보고에 재무자원만을 보고할 것인가 고정자산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여 그 흐름과 상태를 보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재무자원(financial resources)의 유입과 유출 및 잔액의 측정에 회계의 초청이 비춰지면 재무자원을 측정한다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경제적 자원 전체(고정자산 등도 포함하여)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 전체의 흐름과 잔액을 측정하면 이는 자본유지(capital maintenance) 또는 모든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을 측정한다고 말한다.

정부의 각 기금은 그 유형에 따라 측정대상이 다르다. 예산이 제1차적인 중요성을 갖는 일반기금 등에서는 자금의 유입과 유출, 예산지출에 사용가능한 자산, 예산액 중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자원의 흐름」 이 측정의 초점이 된다. 재무자원이란 현금, 현금에 대한 청구권(미수금, 미수세금 등),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권(선급항목 등), 소모가능재화(소모품 재고 등)와 과거의 거래 및 사건의 결과로 획득하거나 통제하는 타 실체의 지분증권을 말한다. ⁸⁾

일반기금 등 정부형기금의 운영보고서에 재무자원의 흐름만을 측정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정부회계의 특수 환경과 정부재무보고 이용자들의 필요 때문이다. 정부 형 기금이 측정초점은 기간간의 형평성(inteperiod equity)측정을 포함하는 회계책임의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기간간의 형평성이란 당기의 수익을 당기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 재무자원의 흐름을 측정초점으로 하는 것은 정부활동의 목적과 실적의 측정, 예산 및 기타 재무통제의 계획과 결과, 예산 및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또 그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금회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무자의 흐름을 측정초점으로 하는 회계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특정거래나 사건이 재무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현금 수수 시점과 관계없이 그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형기금과는 대조적으로 사업형 기금에서는 재무자원의 흐름뿐 아니라 모든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측정대상으로 한다. 사용자 보상원칙에 따라 타 기금 또는 타 정부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 서비스 기금이나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반시민에게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기금 등은 자본유지의 개념이 중요시되어 재무자원뿐만 아니라 영리기업과 같이 고정자산을 포함하는 경제적 자원이 측정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무자원의 흐름과는 직접관계가 없는 감가상각 등도 측정의 대상이 되어 운영보고서에 보고된다.

수탁형기금은 각 기금의 성격에 따라 회계의 측정초점이 다르다. 소모성수탁기금과 대리기금은 기금의 설정이나 운영이 정부형기금과 유사하며, 따라서 측정초점은 재무자원의 흐름에 있다. 비소모성 기금과 같이 자본유지의 개념이 중요시되며, 따라서 측정의 대상도 모든 경제적 자원을 포함한다.

8) FASB Staterment No. 11 Appendix B. Glossary.

(2) 회계인식기준

회계인식기준은 수익, 지출, 비용 및 재무자원의 이전과 이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어느 시점에서 계정에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보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회계의 거래나 사건은 현금기준, 발생기준 또는 수정발생기준에 의하여 기록 · 보고되는데, 현금기준에 의하면 수익과 재무자원의 유입은 현금이 회수된 시점에서 인식(즉 계정에 기록되고 재무제표에 보고된다)되고, 지출, 비용 및 재무자원의 유출은 현금이 지급된 시점에서 인식된다. 현금기준에 의한 수익을 수입(receipt)라고 하고 현금기준에 의한 지출을 지급(clisbursement)라고 한다. 현금기준은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거래나 사건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는 현금기준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발생기준회계에서는 한 회계실체의 재무 상태를 변동시키는 거래나 사건은 현금의 수수시점과는 관계없이 그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한다. 즉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수입은 수익이 소득(earmed)된 때에 기록하며 현금을 받거나 지급한 시기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수정발생기준은 현금기준과 발생기준을 혼합한 것이다. 수정발생 기준 회계에 의하면 수익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용인될 수 있을(susceptible to accrual)때에 기록한다. “발생한 것으로 용인될 수 있을 때”란 ①그 수익의 금액이 측정가능하고 ②당해 연도의 지출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때를 말한다. “측정가능하다”는 말은 회수될 금액을 계량화할 수 있다는 뜻이며 “사용가능하다”는 말은 ①당기에 실제로 회수되거나 또는 ②당기말 이후에 회수되더라도 당기 말 현재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회수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수정발생기준에 의하면 지출은 ①그 금액의 측정이 가능하고, ②해당 기금의 부채가 발생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⁹⁾

9) 이승수, 정부회계의 개념정립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31.

여기서 기금의 부채란 당해 연도의 당해기금 세출예산에 반영된 자금의 유출을 요하는 유동부채를 말하며, 따라서 당해 연도에 사용할 자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할 부채의 발생은 지출로 보지 않는다.

현행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면 일반기금 등 정부 형 기금에서는 수정발생기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형 기금에서 사용하는 발생기준은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발생기준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앞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형기금의 측정 초점은 재무자원의 흐름에 있기 때문에 정부형기금의 재무보고는 재무자원만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발생기준도 재무자원에 국한하여 적용된다. 즉 재무자원의 흐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감가상각 등은 측정 · 보고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형기금의 회계인식기준을 수정발생기준에서 발생기준으로 전환하면 선급보험료 등 선급항목을 인식하여야 하고, 소모품 등 재고자산은 취득시점이 아니라 사용시점에서 지출로 인식하여야 한다. 수익에 있어서도 모든 수익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발생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리기업과 그 성격이 유사한 사업 형 기금, 비소모성 수탁기금 및 연금기금 등은 측정초점이 재무자원 뿐 아니라 고정자산 등 모든 경제적 자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발생기준은 기업회계에서와 같이 감가상각 등을 모두 포함한다.

3. 고정자산, 고정부채 및 감가상각

정부형기금의 측정초점은 재무자원의 흐름에 있기 때문에 고정 자산의 취득 등 자본적 지출은 이를 해당기금의 자산으로 기록하지 않고 “지출”로 기록된다. 따라서 일반기금 등 정부형기금의 대차대조표에는 재무자

원(financial asset)과 재무부채(financial liabilities)만이 보고되고,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장기부채는 재무자원이나 재무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는 보고되지 않는다. 즉 대차대조표에는 일반적으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만이 보고되고, 고정자산과 고정부채는 일반고정자산계정그룹과 일반 고정부채 계정그룹의 장부에 각각 기록 ·보고된다. 계정그룹이란 고정자산과 장기부채의 통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일종의 비관적 성격을 가진 계정체계이다.

회계의 측정초점을 경제적 자원 전체에 두고 있는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자원 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또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이를 ‘자산’으로 기록하고 내용연수 동안에 이를 상각하여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다. 그러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부 형 기금에서는 이익결정을 위한 감가상각회계는 사용하지 않는다. GASB에 의하면 고정자사의 사용(감가상각)은 재무자원의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기록하지 않는다.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은 그 고정자산이 취득된 시점, 즉 재무자원의 유출이 발생한 시점에서 지출로 인식된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자본유지를 회계측정의 초점으로 하는 사업형기금과 비소모성수탁기금에서 사용된다.

4. 예산회계

정부회계에서 예산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예산은 공공정책의 표현이며, 해당 정부조직의 재무계획이다. 또한 예산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통제수단이며 실적의 평가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정부는 법적으로 채택된 연간예산에 의하여 운영된다. 영리기업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연간예산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지만 정부예산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엄격히 적용되고, 예산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부회계의 중요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 기업회계의 경우에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회계에서는 예산계정을 총계정 원장에 포함하여 정부회계시스템에 통합하지만 기업회계에서는 예산은 총계정 원장에는 포함하지 않고 재무회계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정부회계에서 사용되는 예산계정에는 세입과 세출예산이 모두 포함되며, 세입예산은 다시 세 원천별로 구분하여 보조원장에 기록하고, 세출예산은 지출 분류에 따라 보조원장에 구분하여 기록된다. 이와 같은 예산계정은 예산과 실제의 비교를 항상 가능하게 하고 예산과 실제를 비교한 예산 ·결산 보고서의 작성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회계의 중요 목적 중의 하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의 초과지출의 방지 등을 포함한 지출의 통제에 있으며, 이 지출통제의 한 가지 방법으로 예산계정과 함께 지출원인행위계정이 사용된다. 정부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지출을 하기 전에 보통 당해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지출요구서(requistition)를 작성하게 되고, 이 요구서가 승인되면 주문서를 발송하게 된다. 이 주문서는 당해 정부기관이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겠다는 약속이며, 이 약속의 이행을 위하여 자금을 따로 준비하여야 하며, 준비된 자금은 다른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주문한 물품 또는 용역을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지출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지출의 원인행위인 주부서의 발송이나 계약의 체결을 총계정 원장 및 보조원장에 기록하여 가용예산을 감소시킴으로서 세출예산의 과대지출을 방지하고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지출원인행위계정이다. ¹⁰⁾

10) 이윤재, 현대정부 및 비영리회계, 박영사, 1993, p80.

제 3 장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

제 1 절 정부회계의 분류

정부회계는 정부를 광의의 정부개념, 즉 재산권 행사를 통하여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모든 기관으로 파악할 때 국가회계, 지방자치단체회계, 공기업회계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정부회계의 분류체계

국가기관회계          일반회계

협의의                             특별회계

정부회계     지방자치단체회계       기금회계

광의의

정부회계

정부기업회계

공기업회계

투자기관 등 회계

1. 국가회계, 지방자치단체회계, 공기업회계

(1) 국가회계

정부 각 부 · 처 중 국가기관을 단위 회계기관으로 수입 · 지출, 물품, 재산회계 등을 포함하면서, 중앙관서의 장은 모두 중앙정부의 각 단위회계기관이 된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회계는 단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등으로 활동의 편의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처리가, 특별회계와 기금의 일부는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회계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단위 회계기관으로 시군지방자치단체와 시도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회계의 특징은 재정의 자립도가 불완전하여 보조금교부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상호 연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회계원칙을 거의 따르고 있다.

(3) 공기업회계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지 및 발전목표라는 공공성 추구와 기업으로서의 이윤추구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정부 부처형, 공사 · 공단 형, 주식회사형의 공기업이 있다. 이와 같은 공기업회계는 공업성 측면에서 일반 사기업회계와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지만, 예산에 의한 제약이 사기업보다는 크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2.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정부의 활동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기능에 따라 일반활동과 특별한 목적을 위한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별 활동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단위 회계를 설정 ·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회계(general account)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세입세출을 처리는 회계로서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을 원칙으로 하고, 세출은 행정기관의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회계의 회계처리는 단순하여 세입세출의 흐름은 파악이 용이하나 재무내용을 포괄적으로 파악해 표시함으로써 정확한 재무 상태와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경영수지에 대한 활동성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2)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①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사업특별회계), ②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자금특별회계), ③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구분경리특별회계)에 법률로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¹¹⁾ 이와 같은 형태의 특별회계에서 중요한 것이 사업특별회계인데, 사업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비추어 독립채산제와 발생주의 회계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자금특별회계는 회계연도를 넘어 특정한 목적 또는 용도에 충당하는 자금을 운영 ·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우리나라의 군인연금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구분경리특별회계는 특정한 경비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재원이 될 수입을 지정할 때 또는 특정 수입액을 제한하기 위하여 그 재원이 될 수입을 지정할 때 또는 특정 수입액을 제한하기 위하여 그 재원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지정할 때 측정한 공채의 원리금 상환기금으로 특정한 수입을 지정할 때, 임시적 수입을 특정한 경비의 자금으로 지정할 때 또는 특정한 공채를 특정임시비에 충당하도록 지정할 때에 설치된다.

(3) 기금회계(fund account)

정부는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외에 국가사업 운영상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서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²⁾ 우리나라 기금의 유형에는 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인가의 여부에 따라 정부 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공공단체관리기금)으로 구분하고 설치목적에 따라 사업기금, 융자기금, 적립기금으로 구분하며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기업회계 처리방식에 의한 기금과 현금회계 처리방식에 의한 기금을 구분할 수 있다.

제 2 절 정부회계의 운영과정

우리나라의 정부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나 여기에서는 일반

11) 예산회계법 제9조 제2항 12) 예산회계법 제7조 제1항

회계를 중심으로 고찰한다.¹³⁾

(1) 예산의 편성

예산은 각 행정부서별로 편성되며, 각 행정부서에서는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절차는, 먼저 제1단계로서 중앙정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행정부서에 시달한다.¹⁴⁾ 다음 제2단계로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에 속하는 예산요구서¹⁵⁾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로서 제2단계에서 제출된 예산요구서에 의하여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정부전체의 예산안을 편성한다.¹⁶⁾

(2) 예산의 승인

정부기관은 예산안이 편성되면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국회에 편성된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¹⁷⁾ 국회 승인 후, 정부기관이 예산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¹⁸⁾

(3) 예산의 집행 및 기록

예산의 편성 미 승인과장이 종료되면 승인된 예산안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며, 1년 단위의 편성과 집행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예산의 집행과정과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세입예산의 집행 및 기록과정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된 세입 예산액을 징수하고 수납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수기관

13) 이윤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9호 1989, pp153~162
14) 예산회계법 제25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15)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
16) 예산회계법 제25조 3항
17) 예산회계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18) 예산회계법 제33조 제1항

과 수납기관을 분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⁹⁾ 세출예산에 있어서 정부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승인된 목적 이외에 당해 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며,²⁰⁾ 승인된 목적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는데,²¹⁾ 이러한 세출예산 집행의 특징 중 하나는 세출예산의 집행액이 세출예산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결산과 보고

회계연도 중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징수부와 지출원인행위부에 모두 기록된 후에는 회계 연도 말에 정부기관별로 결산보고서가 작성된다. 결산보고서는 세입 · 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등으로 구성된다.²²⁾ 세입 · 세출결산보고서는 징수부,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등을 토대로 작성되며, 당해 연도의 세입예산액과 결산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세입결산서와 세출예산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세출결산서로 구성된다.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는 국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정부차관 등에 대한 계산서로 구성되며, 모두 정부기관의 부채 조달 및 상환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5)회계감사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회계감사는 감사원에 의항 수행된다. 감사원법 제20조에서는 감사원의 직무를 정부기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회계검사업무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는 직무감찰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에서는 회계감사 대신 회계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업무를 통칭하여 ‘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²³⁾이때 회계검사업무는 주로 정부기관의 세입세출결산의 확인과 세입세출의

19) 예외적으로 조세수입 중에서도 법인세와 소득세 등은 납세자에게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전 징수결정의 어려움이 있다.
20) 예산회계법 제36조 제1항
21) 예산회계법 제58조
22) 예산회계법 제42조 및 지방재접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23) 감사원법 제25조.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계산서의 금액과의 부합여부,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되는 사항의 유무 및 예비비 지출로서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의 유무 등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6) 세입과 세출의 인식기준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구분	상황	회계연도 소속 구분
세입	납기가 정해진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부치 않은 경우	납기말일이 속한 연도 납입고지서 발부일이 속한 연도 수령일이 속한 연도
세출	국공채 차입금의 상환 반환금, 상환금 결손보전금 등 급여, 여비, 수수료 등 사용료, 보관료, 전등 전력료 등 물건구입 등 도급의 경우	지급기일이 속한 연도 결정일이 속한 연도 지급사실 발생일이 속한 연도 지급원인 발생 기간이 속한 연도 지급 확정일이 속한 연도

자료 : 예산회계법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기가 정해진 세입이라도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징수 결정액에는 포함되지만, 세입 결산액을 나타내주는 세입 수납액에 계상되지 않고 불납결손액이나 미 수납액으로 분류되어 계상된다.

세출의 경우에도 급여나 여비 등의 현금을 지급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회계연도 말일까지 이에 대한 수표발행 등의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출 결산액인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익년도 이월액 또는 불명액에 계상된다.

(7) 회계장부

예산회계법 제106조는 기획재정부장관, 각 중앙부서의 장,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제 3 절 정부회계의 법적 근거

현행 우리나라의 정부회계는 여러 가지 법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일반회계의 경우 중앙정부의 회계처리는 예산회계법에 의하고, 지방정부의 회계처리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며, 특별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과 지방공기업 등의 적용을 받는다.²⁴⁾

(1)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예산회계법은 1961년 12월 19일 법률 제849호로 제정 · 공포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은 1971년 3월12일 대통령령 제5557호로 제정 · 공포되었다. 예산회계법의 취지는 동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 대한 제반 회계처리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예산회계법은 주로 중앙정부조직에서 운영하는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된다.

제 4 절 정부회계의 원칙

우리나라 정부회계는 정부회계기준(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모든 회계행위에 적응되는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 법률인 예산회계법에서는 국가회계

에 관한 수입 · 지출을 분명히 하고,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4) 최원석,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p59~61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지출하여야 한다.²⁵⁾ 이 원칙은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의 예외로서 국가재정운용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과 년도 수입²⁶⁾, 과 년도 지출²⁷⁾, 세출예산의 이월²⁸⁾, 결산상 잉여금의 다음연도 이입²⁹⁾ 등이 있다.

(2)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조세 등 국가의 모든 수입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에 납부하고, 이것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³⁰⁾ 이를 세입세출 혼동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국가의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서 엄격하게 구분되고, 예산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 통제가 불가능해지므로 수입의 직접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수입대체경비의 지출³¹⁾이 있다.

(3)예산총계주의 원칙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원칙으로서 그 의미는 국가의 통제수단으로서의 예산, 그리고 수입과 지출의 상계나 채권, 채무의 상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정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겨우,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 정부간리기금의 경우 등이 있다.

25) 예산회계법 제3조
26) 예산회계법 제54조
27) 예산회계법 제71조
28) 예산회계법 제38조
29) 예산회계법 제47조
30) 예산회계법 제14조 제4항
31) 예산회계법 제41조

(4)국고통일의 원칙

국고제도를 통하여 나타난 일관된 원칙을 국고통일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현금의 수급을 다른 경리와 구분시켜 수입 지출의 내용을 파악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회계처리와 대비시켜 그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³²⁾

제 5 절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특성

우리나라의 정부회계는 회계학으로 독립되지 못하고 행정학·재정학 등 관련 학문화 관련을 맺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회구조 및 통념상 법률이나 제반규정에 얽매어 있어 실무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형성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정부회계에 관한 순수 회계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채, 각종 법령과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회계법과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재무관리사무처리규칙,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조례, 시·군 재무회계원칙 등이 있다.³³⁾

정부회계에 있어서 회계인식 기준으로는 대부분 현금주의와 기장방법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단식부기제도를 도입하여 현금의 출납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많은 투자 사업에는 그 효용성이 낮고, 정부회계에 대한 중간보고가 거의 없으며, 연도 말에 이루어지는 연간보고서도

필요한 회계정보를 공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회계제도가 기관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는 물품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2) 예산회계법 제99조, 제100조 제1항
33) 우리나라의 정부회계기준은 예산,재정,회계가 혼합되어 회계측면을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과 규정에 의한 기준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보다는 재정의 운영과 관리사무의 지침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 6 절 우리나라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경과

발생주의·복식주의 정부회계 도입에 대한 논의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간부문인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회계투명성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던 외환금융위기는 경제사회 각 부문과 공공부문에 있어서 투명성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제공한 IMF와 세계은행은 우리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적으로 정한 법을 가진 회계기준을 민간전문기구가 제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러한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공공부문에까지 확대되었다.

한국의 중앙정부는 2009년부터 발생주의 ·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도입 하였으며, 국가재정법 부칙에 따라 2년간(2009년 ~ 2010회계연도)의 시범적용기간을 거친 후 2011년 회계연도 중앙관서 및 국가 재무제표를 2012년 5월에 최초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제 4 장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주요 차이는 무엇인가?

(1) 재무제표 체계비교

국가회계의 재정운영표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는 구조이고 기어회계의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구조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와 기업의 운영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기업은 경영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배분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 등의 정보가 중요하나, 국가는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가지고 공공서비스를 얼마의 비용(재정운영 순 원가)을 들여 수행하고 있는지의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2)거래 유형의 비교

거래는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로 구분되는데,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직접적인 대가를 수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기업은 상품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현금 등을 받는 교환거래가 대부분이다. 반면, 국가의 많은 활동은 비교환거래로 이루워진다. 국가는 기업과 같이 상품 등을 판매한 대가로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징수하고, 국방이나 복지와 같은 공공서비스 역시 받은 세금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교환거래로 인한 수익 · 비용, 자산 · 부채는 국가 역시 기업과 유사하게 회계처리 한다 . 다만, 비교환거래의 경우에는 ‘청구권의 확정’, ‘회피 불가능한 의무’ 등의 공공부문 특성에 따른 별도의 개념과 근거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3)국가의 특수한 자산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형성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로 건설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및 댐 등의 자산으로 국가의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나타낸다. 이중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되는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수선유지비를 감가상가기로 대체하는 회계처 리 등 특수한 규정이 적용된다. 전비품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제작된 전문적인 군사장비 및 탄약 등을 의미한다. 전비품은 일반적인 자산과 같이 인식하나,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 등을 두고 있다. 유산자산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가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며, 신뢰성 있는 가액의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하여 관리한다.

(4) 자산 · 부채 평가 처리

기업회계는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이나, 국가회계는 투자목적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만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하는 등 일부에 대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규정하고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

국가회계는 기업회계와 달리 차입원가자본화, 지분법 평가, 이연법인세평가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 기업회계에 없는 정책적 목적의 저리 융자금에 대한 보조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융자보조원가’를 산정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고 관리 · 유지비용을 감가상각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감가상각대체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표 3】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주요 차이 비교

구분	국가회계	기업회계
목적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프로그램원가 제공	경영활동을 통한 이윤추구→당기순이익 제공
재무체표 체계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주석 · 재정운영표 : 재정운영결과(비용 –수익) · 현금흐름정보는 필수보충정보로 제공(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손익계산서 : 당기순이익(수익- 비용) · 현금흐름정보는 재무제표로 제공 (현금흐름표)
거래유형	교환거래, 비교환거래 모두 발생	교환거래
자산 정의 차이	경제적 효익 창출 및 공공서비스 잠재력 모두 고려	경제적 효익 창출 고려
국가회계의 특수자산	사회기반시설, 전비품 : 재무제표 인식 유산자산 : 재무제표 미인식	해당 없음
유가증권 평가	취득원가(또는 상각 후원가)원칙	공정가치 평가 원칙
기타 회계처리 차이	허용하지 않음	차입원가자본화, 지분법 평가, 이연법인세 평가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평가, 감가상각대체	해당 없음

제 5 장 국가 결산 과정

(1)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 · 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중앙관서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이루어진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3) 감사원은‘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한다.

(4)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가‘국가결산보고서’를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면 결산절차가 종료된다.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정부회계는 재정의 확대, 거대 예산의 집행,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 증대 등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회계적인 관점에서는 기초적인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회계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너무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우선 정부회계의 이론적 검토를 위하여 기업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구조를 살펴본 후, 정부회계와 기업회계간의 특징과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부회계 제도의 이론적 검토를 위하여 정부회계와 관련된 각종 법류와 규정 등의 이해와 함께,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운영과정을 예산회계 중심으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승인, 예산의 집행 및 기록, 결산과보고, 회계감사 등의 5개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론적인 회계제도(기업회계의 개념체계와 정부회계의 특성)와 실제적인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현황을 비교 · 검토한 결과 문제점과 개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된 회계의 체계가 아닌 법률 또는 재정학의 하위적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회계학적으로 개념적 구조를 올바르게 갖추어야 한다. 회계학계나 실무회계의 분야에서 정부회계 자체가 회계의 한 분야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교육제도를 통한 정부회계에 관한 전문가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 개선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정부회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서 한정된 정부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 적합한 회계정보측정과 전달이 될 수 있는 정부회계기준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립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용하, 한국 정부회계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종운, 정부회계정보시스템, 감사교육원, 1999.

이윤재, 현대정부 및 비영리회계, 박영사, 1993, p80

최원석,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pp59~6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기업회계기준 및 예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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