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기 행정대학원 연구보고서

여성의 병역의무 참여 적정성 및 방안 연구

- 여성징병제를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배 철 훈

지도교수  한 동 숙

여성의 병역의무 참여 적정성 및 방안

여성징병제를 중심으로 -

Ⅰ. 서    론	1

Ⅱ. 병무정책 환경변화	2

1. 병역자원의 감소	2

2. 정치․군사적 안보위협의 변화	3

3. 사회적 가치의 변화	5

Ⅲ. 병역제도 개관	6

1. 징병제(의무병제)와 모병제(지원병제)	6

2. 병력규모	12

3. 징병의 대상	13

4. 복무기간	14

5. 보충역	17

Ⅳ. 여성징병제 관련 논의	20

1. 논의의 출발 : 군가산점 위헌 판결	20

2. 여성주의적 관점의 주장	21

3. 병역법 제3조, 남성만의 징병 헌법소원 결정	23

4. 여성징병제 논란 재확산	24

5. 2020년 이후 상황	25

Ⅴ. 외국의 여성징병제 현황	27

1. 노르웨이	27

2. 스웨덴	30

3. 이스라엘	32

4. 시사점	36

Ⅵ. 병역제도 도입 및 운영 합리성 판단기준	39

1. 병역제도 일반에 대한 평가기준	39

2. 보충역 제도 관련 고려사항	41

3. 여성징병제 관련 고려사항	42

Ⅶ. 여성징병제 도입시 검토사항	43

1.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43

2. 병역의무 면제(제외) 대상	45

3. 성정체성 문제 검토	46

4. 복무기간	47

5. 보직	49

6. 시설 및 복무환경	49

7. 군가산점 등 보상	50

Ⅷ. 결    론	51

참  고  문  헌	52

여성의 병역의무 참여 적정성 및 방안

- 여성징병제를 중심으로 -

Ⅰ. 서론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북한과의 상시적인 군사적 대립상태로 안보위협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는 국가안보에 새로운 도전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의 군사위협의 양태가 미사일과 핵으로 중심이동했고, 우리 군은 변화된 국방환경에서 첨단과학기술군으로의 발전을 지향한다지만 언제든 전면전 발발이 가능한 휴전상태의 한반도에서 병력충원은 여전히 중요한 전력형성의 한 축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병력충원의 수단으로서 병역의무자 대상 확대, 특히 여성에 대한 징병의무 부과에 대한 논의가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숙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하에선 병무정책의 환경변화와 현재의 병역제도를 개관하고 여성징병제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 외국의 여성징병제 도입 및 운영현황에 대해 우선 살펴본다.

나아가 현재의 병역제도를 변경할 경우 참조할 평가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식별해 본다. 나아가 앞으로 여성징병제가 도입된다면 초기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 또는 선결문제는 무엇인지 제도운영의 흐름에 따라 제시한다.

Ⅱ 병무정책 환경 변화

1. 병역자원의 감소

국가안보를 위한 군의 전력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인적자원을 충원하여 병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최근 국방개혁의 지향이 첨단과학기술군이라지만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병무청은 이러한 병력을 구성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병무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병역자원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우수한 인재를 군에 충원하는 것이다. 병무청의 공식적인 미션도 이를 반영하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으로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에 기여’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병역자원을 충원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대한민국의 청년인구의 변동이며 특히 병역이행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0세 남성인구가 핵심변수이다. 따라서 20세 남성인구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적정 병력형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예측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하 표에서 보여지듯이 2020년 20세 남성인구는 30만명을 넘지만 2021년부터는 30만 미만으로 감소한다. 그나마 2036년까지는 20만명대를 유지한다. 심각한 상황은 2037년 이후부터 20만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발생한다. 현재의 병력규모 50만명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 20세 남자인구 추이(’22년 기준, 행안부, 단위 : 만 명)】

’22-’36년 21～25만 유지 → ’37-’39년 16～19만 → ’40년 이후 15만 미만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병력충원을 위해 그간 운영해온 병역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 정치적, 군사적 안보위협의 변화

GFP(Global Fire Power)에서 발표한 2024년 국가별 전투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45개국 중 5위로 평가되었다.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지표이다. 북한은 36위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결과만 보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 북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협은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다. GFP(Global Fire Power)의 평가지표는 핵무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GFP(Global Fire Power)는 비정부기구로서 전 세계 국가들의 군사력 평가하여 발표하는 군사전문기관인데, 각 국의 군사력을 육해공군의 장비, 병력, 국가의 재정상태 등 60개 지표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와 인적자원에 기반한 군사력 경쟁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최종적 승리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러한 군사적 열위 상태를 극복하려는 의도로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추진해왔으며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국방부가 발간한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다량의 고농축우라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들어 북한은 고체연료 기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미사일 기술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군사적 위협의 심화는 병역제도 설계와 운영측면에서도 병역자원의 감소와 함께 매우 심각한 도전일 수 밖에 없다. 현재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 국방분야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는데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전력강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충원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상황이다.

<국방개혁 4.0,  출처 국방부 누리집>

ㆍ북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북 억제 달성

ㆍAIㆍ무인ㆍ로봇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 경쟁우위의 작전수행능력 완비

3. 사회적 가치의 변화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며 국민들의 교육수준과 권리의식은 점차 높아져 왔다. 과거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과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국민은 주로 설득의 대상이거나 시혜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 높은 권리의식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직간접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정작용과 행위에 대해선 이유와 정당성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와 이로부터 비롯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병무청은 국민들의 권리의식 확대에 발맞추고 병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 징병제도의 틀 내이지만 신체검사 일자, 입영 및 소집 일자, 임무 또는 보직 등에 대해 국민의 선택권을 일정부분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권리의식의 발전은 국가기관의 작용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적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강한 개인주의와 다양성을 중시하는 병역의무자의 주를 이루는 MZ세대의 가치관의 특성은 병역제도와 병무정책이 보다 개인화되고 실질적인 형평성이 적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Ⅱ. 병역제도 개관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제도는 위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존재의 타당성과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비판과 도전을 받고 있다. 현재의 병역제도를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을 주제로 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징병제(의무병제)와 모병제(지원병제)

1) 병역제도 구분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기존의 모병제와 징병제에 대해 논의했던 많은 연구들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비롯한 다양한 병역제도를 의무병제와 지원병제라는 상위개념에 포괄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병력 충원 수단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크게 의무병제와 지원병제로 구분되며, 의무병제와 지원병제외에 혼합형제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독립된 유형이라 볼 수 없어 논외로 한다

		의무병제도										지원병제도
징병제					민병제			직업군인제			모병제				용병제				의용군제

위 그림과 같은 구분을 전제로 각 의무병제와 지원병제의 하위 제도유형별 개념은 다음과 같다.

<병역제도 유형>

구분	유형	주요 내용
의무 병 제도	징병제	국가가 제시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국가를 방위할 병역의무를 강제로 부여
	민병제	병역의무자 전원이 단기 훈련 후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 시 소집
지원 병역 제도	직업 군인제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하여 국가가 이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보수를 지급
	모병제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국가와의 계약에 의해 병역에 복무
	용병제	일정한 급여와 복무연한을 계약하고 주로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응모, 일반 국민 외에 외국인 중에서도 모집
	의용 군인제	자유와 자발성에 기초하여 병역복무를 자발적으로 선택

그러나, 현재 통용되고 있는 위와 같은 분류는 유형간 그 의미가 중복되고, 구분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병역제도 중 모병제와 징병제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구태여 위와 같은 구분의 실익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먼저, 의무병제를 징병제와 민병제로 구분하는 것과 관련 민병제가 징병제와 동일선상에서 비교되는 독자적 유형인지 살펴본다.

징병제와 민병제 양자간의 공통점은 강제적인 의무부과라는 것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징병제는 훈련기간을 포함한 의무복무기간이 있다는 것이고, 민병제는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훈련만 받고훈련을 마치면 생업에 종사하다 유사시 소집되므로 별도의 의무복무기간은 없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민병의 본래 의미는 국가 또는 정부가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취약할 때 민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비정규군이다. 즉, 비공식, 자발성, 일시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대표적인 민병제 국가라는 스위스는 국가의 명령에 의해 18주의 신병교육을 받고, 다음 해부터 6년간 매년 19일간 군복무를 하며, 총245일 간의 군복무를 한다. 복무기간이 짧아 전체 병력은 적지만 정규군이 존재한다.

<스위스의 병력구성>

(단위, 명)

총 계(명)	장교	부사관	사병	비고
120,490	14,395	22,800	83,350	여군930 (사병 390)

위와 같은 스위스의 병역제도를 민병제로 표현하는 타당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짧은 군사훈련 후 생업에 종사하더라도 국가가 강제로 징집하는 것이다. 18주의 장기 군사훈련이 실제 군복무와 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은 아니며, 정규군이 상시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징병제 국가와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복무형태와 병력활용 방식이 다를 뿐 징병제라는 개념안에서 포괄할 수 있다. 따라서 의무병제의 하위 개념으로 민병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지원병제의 하위 형태로 제시되는 직업군인제, 용병제, 의용군인제가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지 구별의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직업군인제는 행정학의 ‘직업공무원제’를 차용한 것인데,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현재 군 간부에게 적용하고 있는 개념이며 징병의 대상인 사병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된다면 군에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직업으로서의 전망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군 생활을 통해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각종 복지혜택을 부여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갖도록 해주고, 장기근무 시 간부로 승진도 보장하는 등의 제도 설계가 뒤따라와야 한다. 이를 제도의 구분 및 분류라는 차원에서 말하면 직업군인제는 모병제 도입시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하위 개념이지 모병제와 동일선상에서 구분되는 독립된 제도는 아니다.

용병제는 주로 금전취득을 목적으로 급여와 기간을 계약하여 복무하고, 외국인 중에서도 모집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고대 로마와 카르타고와의 전생 시 한니발의 병력의 대다수는 용병으로 알려져 있다. 로마의 군대는 초기 로마시민으로 구성되었으나 점차 용병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결국에는 용병대장의 반란으로 제국은 멸망하게 된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은 러시아의 용병부대 바그너 그룹에 대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도 용병을 많이 쓰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민간군사기업은 ‘민간보안기업’이라 부르고 용병이란 용어보다 ‘보안요원’이라 부르고 있지만 시설경비, 요인 경호 등 실질적으로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민간군사기업이며 의문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바그너그룹의 공동대표이며 용병부대의 부대장이었다.

이와 같은 용병에 대해 경제적 이득이 목적이고 계약에 의하며 외국인도 모집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모병제와의 차이로 제시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모병제와 명확히 구분되는 차이라 할 수 없다. 용병제가 금전취득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모병제 또한 직업적 성격을 띠는 한 경제적 이득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와 계약에 의해 복무하는 것은 용병제과 모병제 모두 동일하다. 미국은 모병제를 취하며 외국인도 모집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복무하면 미국 시민권을 준다는 유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모병제 도입에 대해 용병의 성격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모병제와 용병제는 위와 같은 외형적 형태가 아닌 본질적인 요소에 의한 구분이 필요한데, 국가와의 관계 즉 병사와 국가와 국민와의 결속력과 충성이 그것이다. 국가와 병사간 계약관계지만 국가는 이들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신분과 복지에 대해 책임진다. 병사는 계약관계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무형적이고 비공식적인 의미가 모병제를 용병제와 다른 제도로 존재하게 한다.

조갑제는 “모병제는 용병을 양성하고 국민국가를 해체할 것”이라는 글에서 ‘용병제화할 수 밖에 없는 모병제는 군군의 헌법적, 역사적 성격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이라고 까지 말한다

의용군인제는 의무병 제도에서 다룬 민병제와 동일한 개념이다. 자발적으로 병력을 형성하는 것이며,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 국가 위기시에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비정규군이다. 민병제와 마찬가지로 지속성을 내포하는 개념인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원병제의 독립된 유형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상으로 통상적으로 논의되는 병역제도의 개념에 대해 재검토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의무병제는 징병제만 남고 지원병제도는 모병제와 용병제만 남는다. 그런데, 용병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채택되기 어렵고 채택되더라고 모병제에 부가되는 요소로 운영될 것이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실제 병역제도와 관련한 현실의 논쟁은 징병제나 모병제냐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2. 병력규모

2023년 7월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개혁법)에 규정된 상비병력 50만명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법률안의 개정이유는 상비병력 규모 조정의 목표연도가 2020년이었고, 이미 목표연도가 도과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라 한다. 국방개혁법 개정안이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라는 문구로 대체하고 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3.7.7. 입법예고)>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①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① ----------------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

상비병력 50만은 국방개혁법 제정 당시에(2006. 12. 28.) 규정된 수치인데 그로부터 많은 기간이 지났고 국방환경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국방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방전략에 맞춰 새롭게 병력규모를 설정하여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20대 남성이 20만 이하로 감소하는 2036년 이후에는 상비병력 50만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50만 이하의 병력으로도 현재의 안보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 50만 이하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 , 50만 이상이 여전히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정책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적정 병력규모는 향후 병역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50만 이상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여성징병제의 도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3. 징병의 대상

헌법 제39조 제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한 병역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지는 것이나 국가수호를 위한 병력을 구성하는 병역의무는 남성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는데, 현재 여성은 군 간부로는 근무할 수 있으나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징병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되고 사회적 가치가 변화됨에 따라 끝없는 논란을 재생산하고 있다. 최근 출생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한 안보위협의 가능성은 기존의 논란에 새로운 불씨를 던져주고 있다.

4. 복무기간

현행 병역법 제18조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해병은 2년), 공군은 2년 3개월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법 제19조 제①항 제3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1개월, 공군은 23개월로 단축하였다.

병역법 제19조(현역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ㆍ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병역법상 복무기간은 아래표와 같은데 육군과 해병은 복무기간에 변화가 없으나, 상대적으로 장기인 해군과 공군은 큰폭으로 감소되어 왔다.

<병역법 상 현역병 복무기간 연혁>

법 시행일	복무기간 (개월)			비 고
	육군ㆍ해병	해군	공군
1949. 8. 6.	24 (해병 제외)	36	-	1948년 국군창설 후 1949년 병역법 제정
1957. 8. 15.	24	36	36	해병, 공군 복무기간 신설
1994. 1. 1.	24	30	30
2003. 9. 3.	24	26	28
2020. 3. 31.	24	26	27

실제 복무기간과 병역법상 복무기간은 항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1993년 이전에는 병역법상 복무기간보다 실제 복무기간이 더 길었고 1994년 이후에는 병역법상 복무기간보다 실제 복무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11년 이후에는 실제 복무기간이 법상 복무기간보다 큰폭으로 작아지고 있다. 연도별 실제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실제 현역병 복무기간 연혁>

연도 (결정시기)	복무기간 (개월)			조정 사유
	육군ㆍ해병	해군	공군
1952년 이전	전역제도 없음			한국전쟁 발발로 정상적 시행 불가
1953년	36	36	36	한국전쟁 이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1959년	33	↓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2년	30	↓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8년	36	39	39	1. 21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1977년	33	↓	↓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지원
1979년	↓	35	35	해·공군 획득난 해소
1981년	30	↓	↓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90년	↓	32	↓	해군 획득난 해소
1993년	26	30	30	방위병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1994년	↓	28	↓	해군 획득난 해소
2003년	24	26	28	징·모집병 병역부담 완화
2004년	↓	↓	27	공군 획득난 해소
2011년	21	23	24	복무기간 단축 조정
2018년	18	20	22	징·모집병 병역부담 완화
2020년	↓	↓	21	공군 복무기간 1개월 추가 단축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무기간의 연장은 운용병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병역법 제19조에도 현역병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복무기간은 상방 경직성을 보이며 비가역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은 정치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며,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여성징병제 논란과 젠더 갈등을 더욱 촉발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5. 보충역

병역법 제5조는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6개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보충역은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병역판정감사 결과에 따른 개념으로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역수급 사정에 의해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병역판정검사 결과 1급~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현역입영대상,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며,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때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충역에 해당된다.

둘째는 현역이 아닌 병역을 대신하는 다양한 복무형태를 말하는데, 병역법 제5조에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8개 복무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군복무를 하는 것이 아닌 민간분야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한편,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수산업체 선박에서 항해사, 기관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민간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보충역과 유사하나 병역법상 보충역이 아닌 예비역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현역복무이외의 병역을 대신한 복무형태는 아래표와 같다.

<보충역 등 대체복무 형태>

구 분	보충역							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 의 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 의 사	승선근무 예 비 역
목 적	복지시설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업무 등 지원	국위선양 및 개인특기 계발기회 부여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 부여 및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 지원	병역판정 검사업무 수행	법률구조 취약 지역 및 국가 소송사무 지원	가축방역, 동물 검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 지원	전시 사변 등 비상시 군수물자 수송업무 지원
관련 법률	병역법	병역법	병역법	농어촌의료법	병역법	공익법무관법	공중방역 수의사법	병역법
시행 연도	1995	1973	1973	1979	1999	1995	2007	2008
편입 대상	보충역	현역 또는 보충역	현역 또는 보충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수의사	항해사,기관사
복무 관리	소속기관의 장, 병무청장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지정업체의 장, 병무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해운업체 병무청장
근무 부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	지정업체	읍면 보건지소 및 정부지원 민간병원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법률구조공단 및 지방검찰청	시군구, 가축 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운 수산업체
복무 기간	21개월 (군사훈련 포함)	34개월 (군사훈련 포함)	전문 : 3년 산업 - 34월(현역대상) - 23월(사회복무요원) (군사훈련 포함)	3년 (군사훈련 기간 제외)	3년 (군사훈련 기간 제외)	3년 (군사훈련 기간 제외)	3년 (군사훈련 기간 제외)	3년 (5년내) (군사훈련 포함)
군사 훈련	3주

보충역 등의 대체복무는 다양한 정책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환경변화와 정책목적 달성 등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보충역은 보충역은 개념적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역자원을 충원하고 남는 인력이 있을 때 다른 정책목적에 활용하는 것이다.

우선, 인구감소로 병역자원이 점차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다른 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보충역 제도는 병역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예술체육요원), ‘산업의 육성 지워’(산업기능요원), ‘학문과 기술의 연구’(전문연구요원) 등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문화와 체육의 불모지에서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했다. 2022년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는 세계13위이고, 1인당 GDP는 29위이다. 보충역 제도 도입의 목적과 취지가 이미 달성되어 병역자원이 다른 정책목적으로 활용할 이유는 약화됐다고 생각된다.

다만, 장래에 여성징병제가 도입된다면 군에서 필요인력을 충원하고 타 분야에 여유자원을 활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충역 복무형태 전체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복무형태별 사회적 역할, 민간인력의 대체가능성, 병역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중보건의사 등과 같이 민간에 대체인력이 부족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Ⅲ. 한국사회에서 여성징병관련 논의

논의의 출발

한국사회에서 여성징병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은 1999년 군가산점제에 대한 위헌판결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제대군인지원법 제8조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 대해 공무원 시험 시 만점의 5%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가산점 부여는 여성, 장애인 등을 과도하게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제대군인지원법 제헌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가산점 제도는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해지는 징병검사의 판정결과, 학력, 병력수급의 사정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므로 병역면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이 아닌 성별,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다.

이를 계기로 남성만이 병역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이 분출했고 언론과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남성에 대한 징병을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기도 했다.

이때 주목할 점은 여성징병제를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이슈가 심각한 젠더갈등으로 확산되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첫째, 여성징병제 주장이 군가산점 폐지에 대한 즉자적인 반발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군의 전투력 유지, 병역제도의 효율성 등을 함께 고민하며 주장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수준과 지위가 남성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위 두가지 이유와 군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정서적 괴리감이 결부되어 국민들의 공감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2. 여성주의적 또는 여성적 관점의 여성징병제 주장

2003년~2005년은 여성들에 의해 여성징병제가 주장되는 시기인데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여군 간부 출신이 경험에 근거한 주장도 있었다.

2003년 이김정희 이화여대 교수는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에 ‘여자, 군대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기고를 하는데, “여자도 함께 징병대상이 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 문제가 안티페미니즘의 온상지가 되는 것’, ‘남성들의 철학없는 반발을 재생산’하는 이유중의 하나로 군 문제에 대한 담론화의 부재 때문이라며 군문제에 대한 대안을 남성과 함께 모색해보고자 하는 듯하다. 여성주의의 주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남성만의 병역의무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모병제가 바람직하지만 징병제하에서 군대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여성이 군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005년 7월 국회에서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다. 당시 김화숙 재향군인회 여성회장은 ‘여성도 군에서 충분히 능력을 검증받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징병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당시 현역병 복무기간이 21개월인데 그보다 짧은 14개월을 주장한 점은 주목할 만한 주장이다.

2005년 권인숙 교수는 ‘대한민국은 군대다’라는 저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남성적 군사주의적 문화의 근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군대를 경험한 남성들의 우월의식과 권위의식의 뿌리를 비판하며 군사주의 문화에서 군대는 성인 또는 시민으로서의 인증절차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3. 병역법 제3조, 남성만의 징병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

남성만을 징병의 대상으로 규정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첫 번째 헌법소원 결정은 2010년 11월에 발표되는데 합헌결정을 받는다. 합헌결정의 주된 이유는 첫째, 남성만을 병역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남녀 간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최적의 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징병제 국가 중에서도 여성 징병은 이스라엘 등 일부에서만 실행, 이스라엘도 복무기간 등에 남녀 간 차이를 두고 있으며 셋째, 여성 징병 시 필요한 제반시설 마련을 위한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며, 군문화 속 성범죄․성적긴장 관계에서 기강해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2023년 헌법재판소 결정도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유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일부 반발이 있었으나 국민들의 대다수는 여성징병제 도입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수긍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논란은 사그라드는 듯 했다.

<헌법재판소 합헌의 결정 이유 종합>

① 징집대상자, 최적의 전투력 유지 가능토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함

② 집단으로서 남성, 여성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 보유

③ 여성은 임신․출산 기간 전투훈련․영내생활 곤란

④ 보충역·전시근로역도 병력동원·근로소집 대상, 일정한 신체 능력 요구

⑤ 남여 동등한 복무 전제, 시설 등에 추산 어려운 경제적 비용 소요

⑥ 여성징병제 일부 국가 실행, 이스라엘도 복무기간 등 남녀 차이이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4. 여성징병제 논란 재확산

남성만의 징병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여성징병제 논의는 2016년 이후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여성징병제를 도입하며 재점화된다. 구소련 붕괴 이후 군사적 위협의 정도가 대폭 줄어들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기존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게 된다. 그러나,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후 유럽의 정세는 불안정해지자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일부 국가는 징병제의 재도입 하는 과정에서 여성도 징병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위와 같이 유럽의 변화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성징병제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인이 20만을 넘어서면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었다. 2017년 8월~11월 많은 국민들이 여성징병제를 실시하자는 청원에 동참했는데, 정부는 청원인이 20만에 미치지 못하여 답변기준에 미달임을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여성징병제 청원은 여러 건으로 나뉘어져 제기되었을 뿐 동일한 내용이어서 청원인의 숫자를 합칠 경우 답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었을 것인데, 젠더 갈등 등 사회적 논란 확산을 우려하여 답변을 유예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2021년 4월 제기된 청원이 20만명 이상을 충족하여 정부가 답변을 하게 되는데, 답변내용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을 기준으로 판단이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 및 군복무환경․성평등 군 문화 등 종합연구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5. 2020년 이후 상황

제21대 대선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는데  일부에 국한하여 주장되었을 뿐 선거전략이나 정책에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한편, 2021년 4월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이 국민 10만명의 동의로 제기되어 있는데, 2021년 8월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매우 민감한 내용이므로 국회안에서 청원이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며 2024년 21대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병역제도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은 기존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제시되었다.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사실상 징병제의 틀안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제도의 문제를 직접 계획하기보다 병사의 급여를 올리거나 복지를 향상하는 정책을 많이 발표하는 흐름이었다.

한편, 이하 표에서 보듯 수년간에 걸쳐 여러차례 실시간 여성징병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찬반 의견 중 어느 한쪽이 지배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 ’17 ～ ’23년 외부 기관의 여론조사 현황】

연 도	조사기관	조사대상	찬성 의견
’17년	인크루트	남·여 3,810명	32.8% (남 51.3%, 여 20.8%)
’18년	한국리서치	남·여 1,002명	59.3% (남 70.0%, 여 47.8%)
’19년	여성정책연구원	남·여 2,012명	62.5% (남 70.8%, 여 53.7%)
’20년	KBS공영미디어 연구소	남·여 1,012명	52.8% (남 66.3%, 여 39.5%)
’21년	한국갤럽	남·여 1,003명	46.0% (남 44.0%, 여 47.0%)
’22년	조선일보·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남·여 1,786명	46.4% (20대남 70.9%, 20대여 42.0%)
’23년	여론조사공정	남·여 1,006명	56.5% (남 62.3%, 여 50.1%)
	리얼미터	남·여 503명	36.3% (남 34.9%, 여 37.8%)

여성징병제의 찬성비율은 조사기관마다 조사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상승추세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남녀 모두 마찬가지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남성은 60%이상의 찬성비율이 많이 나타나지만 40%대로 떨어지기도 한다. 여성측의 찬성비율도 최저 20.8%에서 최고 53.7%까지 진폭이 매우 크고 일관된 경햐성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3년 리얼미터 조사결과는 여성의 찬성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일회성인 것으로 생각된다.

Ⅴ. 외국의 여성징병제 현황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볼비비아, 쿠바, 수단, 차드, 에리트리아, 모잠비크, 코트디부아르, 베넹 등 10여개 국가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국과의 장기간 충돌로 인해 건국과 동시에 여성징병제를 도입하였으며 북유럽은 젠더평등과 병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그 밖의 국가들은 장기내전에 의한 병력부족과 정치체제의 영향 등에 의해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가들의 병역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르웨이

1) 병역제도 개요

노르웨이는 징병제 국가이다. 2013년 6월 성 중립적 징병제를 위한 결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하고 2014년도에 이를 반영한 ‘병역법’과 ‘국토수호법’을 개정하여 2015년 발효시켰다.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후   최초의 여성입영은 2016년에 시작되었다.

군복무는 19세 남녀 6만명중 13%~17%인 8,000~10,000여명을 징집한다. 2022년 기준 전체 병력은 1.7만이며 이중 징집병력은 1.0만여명, 징집병력 중 약 34.5%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복무기간은 19개월로 1년은 병역생활, 7개월은 예비군으로 복무하게 된다.

2) 여성 징병제 도입과정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제 도입의 쟁점은, 여성 징병이 성 평등, 안보 강화에 기여하는가 여부였다. 찬성 측은 “군대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곳 중 하나인데, 오직 남자에게만 열려있다면, 이는 평등이라는 기본적 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주장하였다.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기술의 발달로 체력적 중요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여성을 선발하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대측은 여성의 출산, 육아, 가사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병역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되며, 성폭력과 학대에 더욱 노출시킬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군 복무를 원하는 여성에게 이미 군 복무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노르웨이 군대가 더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징병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징병제에 대한 치열한 논쟁 끝에 2013년 6월 노르웨이 국회는 의원 95명 중 90명이 찬성하며 여성징병제를 최종 승인하였다.

한편, 노르웨이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부분적으로 여성 징병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의 권익, 지위 향상 등과 연계된 사회변화에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변경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노르웨이 여성징병제 역사>

시 기	주요내용
제2차 세계대전	□부분 여성징병제 최초 도입 □다수 비전투원(660여명)이나 소수 전투원 존재
‘70년대 후반	□여성에게 복무기회 개방 - 비전투원 분야에 제한된 지위 개방(‘76년) - 간부훈련생 편입(‘77년)
‘80년대 중반	□여성의 기본군사훈련 지원가능으로 개선(‘84년) - 비전투분야 지위의 자원입영자에 한정 - 남성과 함께 동일한 기간동안 복무 □직업선택의 평등개념을 군에서 도입(‘85년)
‘90년대 중반 ~ ‘00년대 초반	□여성의 병역이행율 제고를 위한 공격적 목표 선정 - 여성 병역이행율(간부․병 합산) 목표치 7%로 선정(‘95년) - 이후 여성 병역이행율 15%, 간부편입율 25%로 상향 조정(‘77년)
‘00년대 중반 ~ 현재	□여성의 병역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징병제 도입 -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자발적 소집을 도입(‘07년)하였으나, 계획 대비 낮은 실적으로 이후 강제소집으로 전환(’10년) * 기본군사훈련 등은 여전히 자발적 지원으로 진행 - 여성징병제 전면 도입(’15년)

3) 병역이행

노르웨이의 병역이행은 17세 전국민을 대상으로 설문-필기검사-체력검사-건강검진-면접 등 5가지 과정을 거쳐 입영 대상자를 선별한다. 첫 단계 설문은 사회생활ㆍ건강ㆍ신체조건ㆍ동기부여ㆍ흥미분야 등에 대한 질문 55개로 구성된다. 이 설문을 토대로 약 3분의 1 정도를 선별해 다음 과정으로 넘긴다. 계산ㆍ언어능력을 테스트하는 필기검사, 멀리뛰기ㆍ턱걸이 등 체력검사, 그리고 건강검진은 첫 단계 이후 약 1년 뒤 이뤄진다. 이를 통과해야 최종 입영대상자가 된다. 최종입영 대상에는 안경을 쓴다거나,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는 등의 사유로도 입대가 불가능하다”며 최종적으로 전체 대상자의 10~15%만 입대를 하게 된다.

<병역이행 흐름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사전 선발		대상자 선정		복무 전 탈락자 제외		복무개시 (기본군사훈련)

2. 스웨덴

1) 병역제도 개요

스웨덴은 징병제국가로 2010년 중지되었던 징병제를 2018년 1월 여성을 포함하여 재도입하였다. 징병병사는 2025년 8,000명, 2030년 1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약 및 직업군인과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병력은 5.5만명으로 이중 현역은 1.5만여명(여성 11%), 군무원0.9만여명(여성 39%), 예비군 1.1만여명(여성 7%), 향토군 2만여명(여성 12%)으로 구성되어있다.

2) 여성 징병제 도입과정

2019년 새로운 형태의 징병제 도입을 계획하였으나, 러시아의 군사위협에 따라 2017. 7. 1.부로 앞당겨 실시하였다. 모병제를 보완하는 성격(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충원 시스템)으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기초 군사훈련(GMU) 실시 등  군 병력 충원 문제 및 안보상황 악화,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충원 모델을 검토하였다.

3) 병역이행

병역이행은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건강 및 체력 정도, 교육수준, 사회성 및 성격, 병역의무에 대한 관심도 및 자세(동기유무) 등을 인터넷에서 자가보고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사람들을 위주로 연 6,000 ~ 10,000명을 선정하여 소집·판정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과정은 질병유무 검사, 능력․인성검사 및 심리면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를 9등급으로 구분, 향후 복무분야 지원 시 고려하여 연 8,000명 선발목표인원으로 하고 있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9~12개월로 본인희망에 따라 연장 복무가 가능하며 기초군사훈련기간은 14주로 특기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다. 질적 충원을 목표로 복무의사, 신체·정신 등에서 우수자원만 선발하며 복무의사 확인과정 중 병역거부자 등은 자동 제외하고 있다, 남성만 징병하는 것은 여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양성간 유사한 병역이행률 수준이 정책목표 중 하나로 하고 있다.

4) 여성 징병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전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병역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 사람만 징․소집 대상자로 편입함에 따라 병역이행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남성(64%)이 여성(41%)보다 높은 비율로 병역이행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병역이행 의사표명 후에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어, 실제 복무율은 사전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 하락하여 징병제 재도입후 판정검사 대상자(90,500명) 중 응소인원은 남자 4,611명, 여자 1,492명 (총 6,103명)로 나타났다.

3. 이스라엘

1) 병역제도 개요

이스라엘은 징병제 국가이며 방위복무법에 따라 징병대상은 18세 이상의 이스라엘 국적자이다. 징병대상은 인종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대인은 모든 성별, 드루즈인, 이스라엘 거주 체르케스인은 남성만 징병을 실시하며 이스라엘 거주 아랍인은 징병되지 않는다. 의무 복무 기간은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이다

군병력규모는 18.7만명으로 육군 14만명, 공군 3.6만명, 해군 9.5만명이며 여군은 전 병력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분별로는 장교의 25%, 부사관의 7%가 해당된다.

2) 병역 이행

병역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남･녀에 대하여 17세에 징병센터에 방문하여 의료･자질 지표검사를 실시하며, 18세에 적성검사, 설문지 작성, 심리상담 등의 과정을 거쳐 병과가 결정된다. 입영시기는 일반병과 매년 2월, 6월, 10월에 전투병과는 3월, 8월, 11월에 입영하며 여자는 매월 입영한다.

전역 후 예비군 복무는 의무복무 병사 및 부사관은 40세까지, 장교는 45세까지  조종사, 군의관, 중장비 취급자 등은 예외적으로 49세까지 근무하게 된다. 단, 여군의 경우 첫 번째 임신을 하면 예비군 소집해제 선택이 가능하나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

의무 복무 중 희망자는 일정한 자격 심사를 거쳐 장교나 하사관으로 임용받을 수 있으며 직업군인은 이스라엘군의 지휘 및 행정의 중추를 구성하고 있다. 장교 양성교육(약 6개월), 조종사 학교 또는 군내 특수기술학교 졸업자는 일정기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해야 한다.

3) 여성 징병

이스라엘은 여성의 강인함을 중시하던 유대인의 문화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창군때부터 여성을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다만, 유대인 여성만 해당되며, 드루즈인, 아랍인, 체르케스인 여성은 징병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징병대상자 중 기혼자, 임신한 여성, 출산 여성은 방위복무법 제39조에 의해 병역이 면제된다. 이외에 종교적인 이유로 35~36%가 면제를 받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여성 징집률은 입대 가능 여성의 55%내외이다.

남군 비전투병과 동일하게 여군 징집 과정을 실시하며 여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여군 복무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정수준의 여군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군 행정병 직책을 대규모로 감축하고 전투병 비율을 확대하고 대부분의 전투병과에서 여군의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 북한

1) 병역제도 개요

북한은 징병제 국가이며 모든 인민은 만14세에 병역의무자로 등록, 관리된다. 남성의 복무기간은 8년이며, 여성은 5년이다. 지원병제로 운영하던 여성은 2015년부터 의무복무제인 징병제로 변경하였다.

병력규모(현역)는 120만명으로 각 군별로 육군 102만명, 해군 6만명, 공군 12만명이다. 예비병력은 762만여명으로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 등이 있다.

2) 병역이행

16세에 예비신체검사를 받으며, 17세에 신체검사 및 기초 체력검사를 거쳐 징집된다. 예비신체검사는 시력, 몸무게, 문진, 피검사 등 기초 신체검사 위주로 행정구역 상 군 단위 병원에서 실시한다. 신장과 체중관련 합격기준은 1994년 8월 이후 신장은 148cm, 몸무게는 43kg인데, 식량난으로 체격이 왜소해지자 종전의 150cm, 48kg를 완화하였다.

현역입영은 17세부터 연간 초모(선병 및 징병)계획에 의해 신체검사와 기초체력검사를 거쳐 각 군에 인원을 할당한다. 합격통지서를 받은 매년 2회(3월, 9월)에 실시하는 정기 징병시기에 대부분 입영한다. 현역입영에서 제한되는 자는 신체검사불합격자 이외에도 적대계층 자녀, 성분불량자가 있다. 특수분야 종사자나 특정계층은 입영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과학기술․산업필수요원, 예술․교육행정요원, 군사학시험 합격대학생, 영재학교 학생 등이다.

3) 여성의 군복무

지원병제로 운영하던 여성의 군복무는 2015년부터 의무복무제인 징병제로 변경하였다. 여군의 배치는 14.5㎜ 고사기관총 중대는 전원 여성으로 군단무전결속소(교환수, 무전수), 군단보위부 여군소대, 사단 군의소 간호중대, 사단 통신대대 참모중대, 보병연대 군의소 간호분대 등에 다양하게 배치되고 있다

4. 시사점

여성징병제 국가들에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에 대한 징병을 실시하게 된다. 북유럽은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국방력 강화 또는 러시아의 안보위협 심화가 원인이 되었다기 보다는 젠더평등 강화에 방점이 맞추어졌다. 여성징병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갈등이나 분열없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은 남녀평등 수준이 높다는 사회적 맥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건국때부터 여성징병제를 도입하였다. 아프리카의 여성징병제 국가는 장기적 내전에 따른 병력부족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북한은 남한과의  군사력 경쟁에서의 열위를 노동집약적인 수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반영하여 여성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전환한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여성징병제가 제도화되는 경로는 여성의 인권 신장에 따라 성적평등 실현차원에서 도입되는 경우와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도입과정이 비교적 순조롭지만 후자의 경우는 오랫동안 지족적인 군사적 분쟁과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필요성이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지지 않았다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성적평등 실현 차원의 접근은 매우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23년 세계 성 격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조사대상 146개국중 109위로 나타났다. 노르웨이는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로 평가됐다. 스웨덴은 5위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는 젠더갈등없이 여성징병제를 도입할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성징병제가 이슈화될 때마다 젠더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매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를 발간하고 있는데, 경제적 참여 및 기회,  정치적 권한, 보건 및 생존, 교육적 성취 네가지 분야를 평가한다

<여성징병제 국가 개요>

* 출처 : CIA ‘the world factbook’

국가명	병력규모	복무 기간 등
노르웨이	2.7만명	□’13. 6월 여성 징병제 도입 결정, 2016년 전면 도입 * 양성 중립 : 직업선택 등 사회생활 속 동등한 기회․의무 부여, 양성 간 차이 없앰 □복무기간 : 19개월(남군 : 19개월)
스웨덴	4.6만명	□2018년 여성을 포함한 징병제 재도입 * 러시아 군사력 강화에 따른 부담, 모병제 전환 이후 충원 저조 (50%) 및 성별 중립을 위함 □복무기간 : 9∼12개월(남군과 동일) □남․여 충원 : 매년 5,500명 / ’25년 8,000명 목표 * ’30년까지 군 병력규모 10만 명으로 늘릴 계획
이스라엘	17.3만명	□1948년(건국)부터 남․여 의무복무, 18세 입영 □1999년부터 전투병과 개방, 임무수행 남․여 동일 □복무기간 : 2년(남군 : 32개월) □여성 징집비율 30%이며, 결혼․자녀양육 등 사유 발생시 징집 면제
북한	115만명	□1946년 여성중대 창설 □2015년 여군의 징병제 도입, 17세부터 징집 □복무기간 : 5년～13년(여성 7년) - 전투부대 : 최대 10년(여성 7년) - 특수전투부대 : 최대 13년(여성 7년) □1980년 이후 부족자원 해소 위해 여군을 전투․비전투분야 광범위 활용
볼리비아	4만명	□남·여 복무기간 : 12개월 □지원병 지원 연령 남성 16세∼, 여성 18세∼ □18세∼22세 외국인 시민권 취득 위해 군복무 가능
베냉	7천명	□18～35세, 고등교육 졸업장 필요 □복무기간 : 18개월(남군과 동일) □다호메이 왕국으로부터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전투부대 유명
카보베르데	1,200명	□남·여 2년 복무(18～35세)
차드	3.5만	□복무기간 : 12개월 (남성 36개월) * 남 18～36세(남성 의무복무 법적 최소 연령 20세)
코트디브아르	2.5만명	□남·여 복무기간 : 18개월
에리 트레아	15만명	□여성징집 연령 : 18～27세 □복무기간 : 18개월(4～6개월 군사훈련, 12개월 징집복무), 남군과 동일 □’20년 현재 여성비율 30% 추정
기니비사우	1.2만명	□남·여 복무기간 : 9∼24개월
모잠비크	1.2만	□복무기간 : 24년(남군과 동일) □18세 남·여 모두 군복무 등록 의무
니제르	1.2만명	□남·여 복무기간 : 24개월 □법적 최저연령 : 18세
세네갈	1.9만명	□남·여 복무기간 : 24개월 □선택적 징병 연령 : 20세 / 모병 : 18세
수단	최대 20만명	□남·여 12～24개월 복무(18～33세)

Ⅳ. 병역제도의 도입 및 운영의 합리성 판단기준

병역제도를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도입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거나, 이미 역사적으로 특정 국가에 정착되고 내재화된 병역제도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제시될 수 있다.

병역제도에 대한 평가기준은 두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병역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다. 병역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보니 추상적이겠지만 병역이 존재하는 한 고려되어야 할 근본적인 가치와 연관될 것이다. 둘째는 구체적 병역제도 유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평가기준이다. 예를 들어 모병제 또는 징병제, 여성징병제 실시 여부, 보충역 제도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때 각 제도별로 고유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와 평가기준이 있을 것이다.

1. 병역제도 일반에 대한 평가기준

1) 국가안보에의 효과성

국가안전보장(이하 국가안보)이란 협의로는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을 억제하거나 차단하여 국가의 평화와 존립을 보장하는 것이며, 광의로는 외부의 위협은 군사적 위협이 아닌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하며 이에 대처하는 수단 또한 정치외교,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포괄적이다.

병역제도는 주로 전자의 안보개념인 군사적 안보와 관련되어 있기에 제도 작동의 결과가 전력향상과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현재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때나 향후 여성징병제를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병제는 직업적 전망을 가지고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이므로 장기간의 복무를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어  전력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충분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징병제 모병제 장단점 비교>

구분	징병제	모병제
장점	ㆍ다수의 상비군 유지와 예비전력 확보로 총동원 용이 ㆍ적은 임금으로 인원 및 무기체계 증강 용이, 방위비 경감 가능 ㆍ군의 대표성 확보 및 공정한 병역의부 부과	ㆍ장기간 복무로 전투기량 숙달 가능하고 특정분야 숙련병 확보 ㆍ자발성과 계약에 기초하여 인권관련 이슈 감소 ㆍ병역비리 문제 근본적 해결
단점	ㆍ단기복무로 전투기량 숙달 한계 ㆍ젊은 인력 민간부분 활용 제한, 국가인력활용 차원 비효율 ㆍ병역면탈, 비리 관련 사회문제	ㆍ유사 시에 대비한 적정 규모의 상비군 및 예비전력 구축 제한 ㆍ고임금으로 인한 방위비 부담 ㆍ빈곤층 등 특정계층 편중 군의 국민 대표성 저하

2) 형평성

평등과 형평성의 개념에 대해 형평성은 차이를 고려한 균형을 강조한다 하여 다르게 쓰이기도 하나 현대의 평등 개념은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평등의 원칙은 병역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현재의 병역제도와 관련해서 평등의 원칙이 논란이 되는 것은 첫째는 소위 ‘병역특례’로 불려지는 보충역 제도이다. 두 번째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라 할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선 보충역 제도에 대해선 ‘특혜’라는 것을 이유로 폐지 내지 감축이 주장되고 있고, 후자에 대해선 여성에 대한 징병의무 부과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2. 보충역 제도 관련 고려사항

보충역 제도의 발전방향과 관련해선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 고려사항이외에 민간에 대체인력이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보충역을 대신할 인력이 민간에 존재한다면 제도유지의 당위성은 약화될 것이다.

보충역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기여도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특히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기능이라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충역 제도는 수단의 효과성을 넘어서 정책목적 자체가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충역은 병역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창달과 국위선양’, ‘산업의 육성 지원’, ‘학문과 기술 연구’가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2022년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는 세계13위이고, 1인당 GDP는 29위이다. 보충역 제도 도입의 목적과 취지가 이미 달성되어 제도자체의 정당성이 매우 약화되었다고 평가된다.

3. 여성징병제 관련 고려사항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선 형평성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다른 차원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데 출산과 관련된 문제이다. 출산, 양육으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데 병역의무로 이중 경력단절을 겪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할 때는 개인적 또는 성별 집단간의 형평된 문제이다.

개인적, 집단적 수준을 넘어서 여성만이 가능한 출산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출생율이 심각하게 낮아진 상황에서 여성징병제를 도입한다면 구체적인 제도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 또는 완화되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Ⅴ 여성징병제 도입 시 검토사항

현 시점에서 여성징병제는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다만 여성징병제가 실시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 미리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현재 징병제가 운영되는 과정과 흐름을 따라가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1.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여성징병제를 도입하는 경우 가장 먼저 검토되고 결정될 것은 남성 징병대상자와 대비하여 어느 범위까지 징병대상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선,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의 건강정도에 따라 1급~3급은 현역판정을 받고 있는데, 여성이 징병대상이 될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여성징병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도입되었든 병역제도에서 남녀평등의 실현은 필요한 가치일 것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규칙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신체적 건강상태를 측정하면서 여성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질병상태에 대해서 검사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대상 검사항목을 추가하더라도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직접 관련 검사장비를 설치하여 검사하는 것은 추가적인 시설과 장비 설가 필요하여 효율적이지 않고 현재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인적구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 여성 의무자가 평소 진료하는 민간병원의 검사결과를 기초로 검사하고 필요시 정밀검사가 병무청 민간위탁 병원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병역면제 대상자와 이의제기자, 정밀검사 필요자에 대한 최종 검사를 실시하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성별에 관계없이 그 기능을 일관성있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징병제 도입 시 가장 먼저 여성 병역의무자 검사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검사인력을 충원하여야 할 것이다.

심리검사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여 심리적 취약자가 군에 입영하여 군전투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차단하는 절차인데, 현재 개발하여 사용하는 심리검사도구가 남성을 대상으로 만든 도구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 정신질환의 원인이나 질환이 표출되는 방식이 남녀가 다소 다르다. 군복무 환경이 여성과 남성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기제 또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 병역의무자를 위한 심리검사 도구가 별도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2. 병역의무 면제(제외) 대상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이 나거나, 범죄를 저질러 병역법령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등 현재의 병역면제(전시근로역 대상 포함) 기준을 남성과 같이 적용할 이유는 없다.

다만, 여성징병제를 채택한 이스라엘처럼 출산예정이거나 육아중인 여성은 징병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육아를 남녀모두 공평하게 부담하는 문화가 점차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라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육아는 많은 부분 여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남성의 역할은 여전히 부차적이다. 미래에 육아부담에 대하여 완전한 남녀평등 상태가 실현된다면 부모가 된 병역의무자 중 남녀 불문하고 한명을 육아를 이유로 면제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계곤란 사유 병역면제와 관련 병역면제 대상이 경합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남매가 병역의무자인데 1명이 입영할 경우 가족의 생계에 지장이 있어 둘중 한명만이 병역면제 대상이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면 누구를 병역면제 대상으로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기준으로 가족내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더 유리하거나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협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인데 신체등급 판정이 우위에 있는 사람, 군에서 필요로 하는 특기가 있는 사람, 연령이 높은 사람 순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한다. 성별에 따라 우선 순위를 두어 남성에게 우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여성징병제 도입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3. 성정체성 문제에 대한 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만이 징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남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일관되지 않은 사람은 성정체성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병역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먼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은 재판에 의해 성별을 변경하기 전이라도 수술에 대한 증명이 있으면 병역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군간부는 남녀 모두 복무하고 있지만 명확한 성별 구분을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이 본인은 계속 근무를 원했지만 복무부적합을 이유로 전역시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남녀 모두 징병의 대상이 된다면 위와 같은 제도운영 방향은 유지될 수 없으며 새로운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성정체성이 흔들린다거나 성전환을 했다는 이유 자체로 병적에서 제적하거나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전역대상이 되는 것은 여성도 징병의 대상이 되는 병역제도와는 모순된다. 따라서 성정체성에 변화가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기존의 동료들과 같은 병영생활을 하기 곤란하고, 근무부대 및 보직 부여에 혼란 등 복무관리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복무기간

현재 육군 18개월, 해군 21개월, 공군 23개월로 군별도 복무기간이 다르다. 군별 복무기간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남녀간의 군복무기간을 달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남녀가 동일한 복무기간인데 노르웨이는 19개월의 복무를 하며, 스웨덴은 12개월의 복무를 한다. 이스라엘은 남성은 32개월인데 여성은 10개월이 짧은 24개월이다. 북한은 전투부대 기준으로 남성은 10년 여성은 7년이다.

여성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여성의 군복무기간은 일률적이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일반화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어느 정도의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병사의 복무기간이 짧은 국가는 남녀의 복무기간이 같고, 복무기간이 긴 국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짧은 복무기간이 짧게 나타난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기간, 육아기간 등의 이유로 사회진출 또는 입직 연령이 남성에 비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출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집단으로서의 여성을 기준으로 병역제도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인 차원의 고려사항을 별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우리나라의 병의 복무기간은 남녀가 다르게 적용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징병제를 계기로 복무여건과 난이도에 따라 복무기간을 재조정 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육군병에 비해 해군병은 지원율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이 더 긴 것은 합리적인 제도라 볼 수 없다. 복무여건이 좋은 공군은 복무기간이 길어도 지원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복무여건과 난이도에 따른 지원율의 차이를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보직

군간부에 해당되는 기준이지만 1984년 군의 모든 직위에 여군의 보임을 허용됐다. 여군의 보직이 제한됐던 GOP(일반전초) 및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상근접 전투부대 지휘관 직위가 최종 개방된 것이다. 그러나, 직위가 개방된다 해도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잠수함은 2023년 7월에서야 최초로 여군 승조원을 선발했다. 잠수함에서의 여군의 복무를 위해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병사의 경우에도 모든 보직에 대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군문화의 개선, 복무여건의 마련의 진척상황을 지켜보며 보직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우 자격증 및 전공과 관련되어 지원에 의해 입영하는 모집병보다 일반 징집병의 경우 실제 복무를 시키는 군과 의무를 부과하는 병무청의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6. 복무 시설 및 복무환경

복무시설은 성중립적으로 다시 정비하는 것은 여성 병력수용에 필수적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지만 여성징병을 위해 불가피한 투입비용이다. 현재 여군 간부들의 군생활에서도 화장실을 비롯한 근무환경이 보다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일보에 따르면 ‘2021년 상비사단에서 근무 중인 여군 719명의 비뇨생식건강행위 수행 실태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훈련 중 열악한 화장실 이용 여건으로 인해 91.2%가 월경위생용품 교체가 어렵고, 90.2%는 수분섭취를 억제, 91.0%는 배뇨를 지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어려움은 전투병과 또는 전투지원병과로 대대급 이하 부대에서 근무하는 참모 직책 수준의 실무자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2022.8.22. 국방일보 오피니언 김수연)

막사를 남성 병사와 함께 쓸 것인가 하는 것도 당장 결정되어야 한다. 노르웨이는 막사를 함께 쓰며 동료의식이 강화되고 오히려 성과 관련된 군사고도 감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노르웨이와 우리나라는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어린시절부터 남녀가 함께 학교생활을 해오고 성적으로 개방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남녀가 분리되는 우리나라는 다르다. 남녀공학이더라도 남녀가 반을 분리하는 학교가 많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이 갑작스레 함께 내부반 생활을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분리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대 임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동생활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군가산점 등 보상

여성징병제가 도입될 경우 1997년 위헌판결로 폐지된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도 군에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 만큼 적어도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해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군가산점 제도가 여성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병역의무를 할 수 없는 남성, 장애인도 차별하고 있다고 하였다.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은 해소된다 하더라도 장애인과 본인의 의사가 아닌 신체등급에 의해 군에 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여전히 남는다. 이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가산점의 수준을 낮춰 재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해선 현재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2023년 기준 의무고용률 3.6%)를 시행하고 있지만 군가산점과 동일한 수준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

Ⅷ. 결론

이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병역의무 이행방안의 하나로 여성징병제와 관련된 그간의 논의와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의 병역의무 이행방안에 대해 ‘일정기간 군사교육 후 예비역으로 편성하자’는 의견, ‘적어도 민방위 대원 편성은 하자’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에선 병역의무에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장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방력 및 전투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징병제 도입 논의가 현실적 의미를 갖는다. 다만 여성징병제의 도입은 여성의 사회적 권리 향상, 상당한 전환비용 마련 등 선결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의 최소화가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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