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진출의 전략적 기지로서

비셰그라드 4국 활용방안 연구

(체코를 중심으로)

2018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아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목적	................................................3

1. 국외훈련 개요

2. 국외기관 개요

3. 연구 목적 및 의의

제2장 중부유럽 4개국의 변화와 성장, 결속 .....................8

1. 중부유럽 4개국 개요 ..........................................8

가. 역사적, 사회적 변화 ............................................8

나. 경제적 변화 .............................................15

2. 비셰그라드 그룹 (V4) ..................................................22

가. V4의 결성 ...........................................................22

나. V4의 운영과 비셰그라드 펀드 (VIF) ................25

다. V4의 이념과 주요 활동  ............................28

제3장 V4의 투자와 교역 환경	................30

1. V4 국가 경제 개요 .....................................30

2. 제조업 강국, 체코 ...........................................35

가. 체코의 제조업 ..........................................35

나. 한국과 일본의 대(對)체코 투자 현황 ...........39

다. 투자유치정책의 변화 .................................41

라.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44

마. 투자 절차 ................................................46

바. 투자인센티브 제도.....................................49

3. V4의 우등생 슬로바키아 ...................................55

가. 슬로바키아의 산업과 투자유치정책...............55

나. 투자인센티브 제도.....................................57

4. 가장 큰 소비시장, 폴란드 .................................59

가. 폴란드의 산업과 투자유치정책 .........................59

나. 투자인센티브 제도 ....................................61

5. 동방정책으로 파트너 확대, 헝가리 .....................63

가. 헝가리의 산업과 투자유치정책 ...................63

나. 투자인센티브 제도 ....................................67

제4장 V4의 투자 리스크와 활용방안 ..............70

1. V4에 내재된 투자 리스크...................70

가. 신흥국의 정치 리스크 ...............................70

나. V4의 산업 경쟁력 약화...............72

다. 미래경쟁자로서 중국의 중부유럽 진출 .........78

2. 한·중·일의 V4 진출 동향  ......................82

가. 중국의 동향..............................................82

나. 일본의 동향  ...........................................86

다.  한국의 동향.............................................89

3. 한국의 V4 활용 방안 ...........................91

가. 투자분야 다양화........................................91

나. M&A를 활용한 진출   .................................94

다. 투자지 확대를 통한 시장 진출 ...............100

참고문헌 및 참고사항 ..........................................101

제1장 연구 배경과 목적

1. 국외훈련 개요

□  훈련국과 기관

1) 훈련국 : 체코

2) 훈련기관명 : 체코투자청 (CZECH INVEST)

3) 훈련분야 : 통상

4) 훈련기간 : 2년 (2016.2.22. - 2018.2.21.)

2. 훈련기관 개요

1) 기관명 : CZECH INVEST (체코투자청)

2) 소재지 : 체코 프라하 중심지

(Stepanska 15, 120 00 Prague 2, Czech Republic)

3) 연락처 : (전화) 1-808-521-6745

(이메일) seoul@czechinvest.org

(웹주소) http://www.czechinvest.org

4) 조직 :  산업통상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총 임직원은 191명이며 청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명함

- 국제본부, 투자본부 등 총 4개 본부로 구성

*   서울을 포함 해외 10개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고  체코 주요 산업지역에 지방사무소 운영

** 중부유럽 4국 (체코, 슬로카비아, 폴란드, 헝가리) 중 유일하게 한국, 중국, 일본에 각각 체코투자청 사무소를 운영하고 본부에 국제데스크(한, 중, 일) 운영

- 협력 기관으로는 MPO (산업통상부), API(기업혁신청), AFI(해외투자협회), CZECH TRADE(체코무역청) 등이 있음

- President : Karel Kucera

5) 기능 : 투자 인센티브를 관할하는 독점적 정부 조직으로 투자 중개뿐 아니라 인센티브에 대해 상담 진행과 접수창구로의 역할 수행

-  중개한 프로젝트  : 1,628건

-  유치 금액 : 900억 꼬루나 (약 5조원)

-  고용 창출 : 262,812명

* 상기수치는 누적 기준임 (1992-2015)

ㅇ 주요 업무

- 비즈니스 정보 제공

- 재정 지원에 관한 상담 (투자보조금 제도, EU 펀드 등)

- 업무용 부동산 상담 (그린필드, 산업단지, 사무실 등) 및 현장 동행

-  M&A 대상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투자자 상담

- 잠재투자자의 체코 방문 시 제반 업무 지원

- 현지 조달을 위한 현지협력업체 정보 관리

- 애프터케어 서비스 (비자, 세금, 기업 애로사항 접수 등)

ㅇ  인센티브는 투자 분야와 규모, 채용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제공되며 주로 자동차 제조업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인센티브 수혜 대상으로서 투자청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 왔음

ㅇ 체코투자청의 전략적 투자 유치 분야는 에너지, 생명공학,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첨단공학, 우주항공, 자동차 ICT, 전기

3. 연구목적 및 의의

1989년 체제전환 후 비셰그라드 4국(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이하 V4)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도입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어 2004년 EU 가입에 성공함으로써 가장 각광받는 EU의 투자처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후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경제위기가 유럽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며 아직 견실한 경제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역내시장으로의 상품수출에 크게 의존해 온 V4의 경제는 상당한 침체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EU경기의 회복과 V4 각국의 노력으로 경제는 다시 성장세에 들어섰고 2018년 1월 현재 이 지역은 최저실업률, EU 평균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다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V4의 EU 가입 전후로 이 지역을 EU 진출의 생산 거점으로 삼기 위해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였고 주로 제조업체들이 진출함으로써 부품수출 급증으로 인한 교역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들의 투자가 주를 이룬 동 지역에서 한국은 단기간에 대형 프로젝트들을 대거 진행하며 비(非) EU 국가로는 일본, 미국과 더불어 가장 주목받는 투자국이 되었다.

그동안 저렴한 인건비와 세제, 인센티브 혜택 등의 장점을 내세우며 주로 제조업체 투자를 유치해 온 V4 각국은,  최근 첨단기술, 서비스가 접목된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투자유치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V4 가운데 제조업 기반이 가장 튼튼하며 EU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체코는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과거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의 양을 넘어 최근에는 질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다. 일례로 체코에서는 상대적으로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으며 인력수요가 많은 투자 유치에 대해 최근 해당 지자체들이 잇따라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아울러 V4는 EU 역내에 지나치게 치우친 교역과 투자 유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아시아 주요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한편 90년대부터 이미 체코를 중심으로 V4에 진출한 일본과, 상대적으로 진출은 늦었지만 V4 전 지역에 대형 프로젝트들을 골고루 진행해 온 우리나라는 주로 자동차와 전자분야 제조업 투자에 집중해 오며 이 지역에서 상당한 기반을 쌓아온 것에 반면, 최근 투자의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중국은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인프라, 서비스업 위주의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주로 서유럽에 진출하려는 세계 각국에게 생산기지로는 물론 동서를 잇는 전략적 경제 요충지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V4를  이해하고 이 지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아울러 V4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서의 서론에서는 4개국이 유사하게 겪어온 역사적 수난과 각국이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족적 기질, 경제적 변화와 특징 그리고 공동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결성하게 된 지역공동체 비셰그라드 그룹(V4)의 역할을 살펴볼 예정이다.

본론에서는 V4의 전반적인 경제 개요에 대해 요약한 후, 필자가 지난 약 1년 6개월 간 근무하며 직접 작성에 참여한 체코투자청의 자료들, 함께 근무한 일본, 중국 전문가의 견해,  현지 한국 기업들은 물론 비롯한 일본, 미국, 프랑스 기업들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체코의 투자환경, 투자절차를 기술하였고 이어 체코투자청장 및 정부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체코의 주요산업과 경제정책, 인센티브 제도를 설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일본·중국의 주요 진출기업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에 대해서는 각국 투자청과의 면담 결과 및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주요 산업과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요약하였다.

결론에서는 V4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동향 파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EU 진출의 전략적 기지로서 이 지역을 가장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중부유럽 4개국의 변화와 성장, 결속

1. 중부유럽 4개국 개요

가. 역사적, 사회적 변화

유럽 시장 진출의 거점지로 V4를 염두에 두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V4의 EU 가입으로 더욱 급물살을 탄 투자는 미국 경제위기에서 촉발된 유로존 위기를 거치며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EU 및 EU 최대시장이자 V4와 인접한 독일경제의 호황, 2016년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법인을 EU로 이전하려는 기업들로 인해 다시 증가세에 있다. V4를 포함한 중동부유럽으로의 투자에 관심을 둔 기업들은 대체로 특정 국가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기보다 각국의 장단점을 분석하며 최종 목적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가장 먼저 고려되는 대상으로 과거에는 인건비, 세제, 인센티브 혜택 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나 최근에는 신속한 투자절차와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EU의 투자 인센티브 지침에 따라 이미 경제수준이 지난 10여 년간 상당히 상승한 이 지역에서 과거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은 일부 도시에 한정되게 되었고 부지 부족으로 무상에 가까운 토지 제공은 더 이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이미 저렴한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우 이미 V4는 적합한 지역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각종 허가와 건축 등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국가를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V4의 그린필드용 부지 선택 범위가 점차 좁아지고, 또 환경오염 유발 업종의 경우 허가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받을 것인가가 선택의 관건이 된다. 아울러 많은  진출 기업들이 첫 번째 애로사항을 구인난으로 꼽을 만큼 이 지역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과 정부의 협조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겠다.

이러한 추세 속에 V4 각국의 투자정책도 점차 바뀌고 있고 아울러 투자가들의 동향에도 점차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투자 인센티브 혜택의 대폭 축소에 이어 인력난, 인건비 상승 등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체코의 경우 투자 유치 전략도 기존 제조업체 위주에서 첨단기술 및 서비스업종으로 선회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투자 동향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 기존 그린필드 위주의 진출에서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몇몇 사례들은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아울러 업종도 자동차와 전자 위주의 투자에서 에너지, 서비스업, ICT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의 리튬 이온 배터리 업체들이 각기 폴란드와 헝가리에 투자를 결정하며 향후 탄소저감 정책에 따라 전기차 위주로 전개될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에게 V4는 공산주의를 겪고 아직은 경제적으로 서유럽 수준에 이르지 못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역사, 민족 성향, 경제 발전 등에서 각국이 상이점까지 알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유럽 국가들이지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친숙한 서유럽과는 다른 문화와 제도 등을 갖고 있는 이 지역으로의 투자 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은 특히 진출 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 지역의 역사와 문화, 경제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향후 동 지역으로의 투자를 검토하고 실제로 진출할 시 도움이 될 것이다.

각국은 유럽의 중부에 위치하며 여러 차례 유사한 역사적 운명을 함께 겪어왔다. 특히 국경을 마주한 강대국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왔는데, 상대적으로 서유럽과 가까운 체코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및 러시아, 발트해와 마주한 폴란드는 독일 및 러시아, 북유럽과 끊임없이 충돌했으며 중부의 남동쪽에 위치한 헝가리인 경우 중세에는 몽고, 이후에는 투르크의 침략을 150년이나 막아냈고 이후에는 오스트리아의 영향권에 놓여야 했다. 이후 중부유럽 4국은 1,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동유럽 공산화를 거치며 주변 강대국들이 벌인 전쟁과 냉전관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와 헝가리는 한때 지역 패권을 장악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없어지거나 쪼개지는 많은 고난의 시기를 거치며 목숨을 건 항쟁으로 국가를 지키려고 하였다. 반면 체코는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자국의 처지를 인식하고 항쟁보다는 실리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 성향이 강해왔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1차 세계 대전 전 유럽〉

* 출처: 위키 백과

V4 가운데서도 폴란드는 가장 역사의 부침을 많이 겪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772년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한 3국 분할로 약 150년이나 나라를 잃어야 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는 3국 분할의 시기를 마감하고 독립된 통일 폴란드 시대를 맞이하게 되지만 1939년 1월 독일이 폴란드 그단스크를 침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다시 전쟁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다.

1944년 36만 명에 달하는 폴란드 저항군은 독일로부터 폴란드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국가가 소련이라 믿고 소련군과 바르샤바 합동 작전을 펼치려고 했으나 소련이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지원하지 않으며 같은 해 8월 독일군의 전차 부대를 맞아 바르샤바에서 단독으로 싸워야 했다. 전체 시가지의 85%가 파괴된 가운데 폴란드군이 독일군에게 항복하는 과정에서 바르샤바 인구의 20%인 약 20만여 명이 희생되었다. 이어 1945년 1월 소련군이 바르샤바로 들어왔고 이들은 폴란드군을 해체했다.

1945년 얄타회담과 포츠담 회담을 통해 폴란드의 향후 영토 문제가 결정되며 여기서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소련 영향권으로 복속하게 되었다. 소련은 런던의 폴란드 망명정부를 철저히 무시하였고, 자신을 따르는 공산주의 세력들을 중심으로 폴란드를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킨다.

얄타 회담 의제 중 하나였던 폴란드 독립 문제와 관련, 루스벨트는 영국이 지지하는 폴란드의 런던 임시 정부 대신에 소련이 지지하는 루블린의 임시 정부를 승인하였다. 아울러 소련의 폴란드 동쪽영토 합병 계획도 인정하였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국가이다. 당시 3천 5백만 명이었던 폴란드 인구의 18%에 해당하는 600만명이 대전으로 희생된 것은 물론 수도인 바르샤바가 거의 파괴되었고 이어 소련의 영향력 하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하며 국가 발전이 정체되는 상황에 놓인다. 이런 비극을 겪은 원인으로는 독일과 러시아와 같이 주변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폴란드의 지정학적 위치와 함께 험준한 산악지대가 거의 없이 국토가 광활한 평야로 이루어져 있어 외세 침입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은 점을 들 수 있겠다.

종전 후 폴란드에서는 소련 주도로 강력한 사회주의화가 진행되며 1948년에는 폴란드 공산당이 설립되었고 1952년엔 폴란드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폴란드 사회주의 기간인 1976년 당시 폴란드 경제는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으며 이에 항의하는 민중들의 데모가 여러 차례 이어졌고, 1980년에 그단스크 조선소 노동자였던 바웬사 (노조위원장 1980~1990, 대통령 재직 1990~1995)를 주축으로 자유연대 노조가 설립되게 된다. 이후 노조가 세력을 확장하며 폴란드 공산당의 탄압을 받았으나 1989년 동유럽의 자유화와 민주화가 확대되며 노조는 폴란드의 민주화를 주도하는 주요 정치세력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소련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국내 독자적인 공산당 세력을 약화시키며 소련을 추종하는 소련파들이 집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 공산당 세력이 특히 강했던 폴란드에 대해서 소련은 보다 강력한 사회주의 정책을 펼친다.

김철민, 「역사와 인물로 동유럽 들여다보기」,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2011

폴란드가 슬라브족으로 체코, 슬로바키아, 러시아 및 불가리아, 구유고연방 국가들과 민족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데 반해 헝가리는 마자르족으로 유럽에서 타 민족과의 유사성 없이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간직해 왔다. 헝가리는 13세기에 몽고족의 공격으로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오늘날 중부유럽의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북부에 위치한 보이보디나 지방 그리고 현재는 루마니아 영토인 트란실바니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며 중부유럽의 패권적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16세기 초 오스만 터키의 침공과 이후 헝가리 영토에 욕심을 가진 합스부르크 제국에 의해 나라가 삼등분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후 헝가리 대부분 지역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직접적인 지배 하로 완전히 편입되고, 이러한 종속 관계는 19세기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수립 이후 완화단계를 거치며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합스부르크 제국 하에서 피지배 식민지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헝가리인들은 독립을 위한 저항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합스부르크로부터 일정 부분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받게 된다. 마침내 합스부르크 제국의 실질적 지배자였던 오스트리아가 1866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며 그 동안 누려왔던 프로이센과 독일 지역에 대해 영향력을 포기하게 되었고, 아울러 헝가리가 주장하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에 따라 1867년 왕권을 제외하고 영토와 내정 등 동등한 주권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 했다. 이로써 양국이 비슷한 권리를 지니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제국’이 탄생하였고 헝가리는 비로소 완전한 독립 국가는 아니지만 상당한 자치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후 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오스트리아의 패색이 짙어지며 헝가리는 1918년 독립을 선언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점령 하에 있던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헝가리는 주축군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독일과 함께 전선에 뛰어들었고 종전 후 패전국이 되며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1948년 이후 헝가리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공산당은 공포 정치를 단행하며 시민들의 저항을 누르고 있었었다. 그러나 1953년 수상을 맡은 나지(Imre Nagy) 가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는 가운데 1956년 폴란드 포즈난을 중심으로 자유화 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헝가리 혁명의 중요한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 1956년 10월 부다페스트 학생들이 노동자, 시민과 함께 시위를 하고 이후 시민군이 결성되며 바르샤바 조약 기구 탈퇴와 헝가리의 중립국 선언을 단행하기에 이르나 소련의 군사적 개입으로 혁명의 불씨는 사라지게 된다.

한편 체코인들은 6세기 이후 주로 서부의 보헤미아와 중부 모라비아 지역에, 슬로바키아인들은 동부 모라비아 지역에 주로 정착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두 종족이 같은 역사적 정체성을 맺게 된 계기는 9세기 초 모라비아 왕국이 수립되면서 부터이다. 하지만 모라비아 왕국이 9세기 말 이후 가톨릭 국가였던 동프랑크 왕국의 견제와 907년 헝가리 왕국의 공격을 받으며 붕괴된다. 이후 10세기 초에 체코지방에서 프라하를 수도로 정한 보헤미아 왕국이 수립되나 곧 무너지자 체코 민족은 신성로마 제국과 뒤를 이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오스트리아 지배 하로 들어갔고, 모라비아 왕국의 슬로바키아 민족은 헝가리 지배 하에서 제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서로 갈라진 채 지내게 된다.

슬라브족 중에서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는 같은 서슬라브족에 속하며 이 중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언어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서로의 언어에 대해 별도의 습득 없이도 거의 소통이 가능하다.

주변 국가의 지배 하에서 체코인들은 얀 후스의 종교 개혁을 비롯한 30년 종교 전쟁의 한가운데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화와 사회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모라비아 왕국 멸망 이후 헝가리의 직접 통치하에 들어간 슬로바키아인들은 1526년 헝가리가 터키에게 패한 이후부터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19세기에 들어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아래에서 헝가리의 관리에 놓이게 된 슬로바키아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이 가열되며 언어와 문화, 역사적으로 체코 민족과의 차별화 운동을 확대하게 된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제 2차 세계 세계대전 이후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국유화와 집단화가 진행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중공업이 상당히 발달한 선진국이었던 체코슬로바키아는 1960년대에 들어서며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된다. 생산물 저하와 농산물 출하량 감소, 국가 예산 압박, 국민 소득의 감소 등 국유화 경제 체제가 실패했음이 확인되자  과거 스탈린 체제하의 지나친 중앙 집중 경제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요구가 이어졌는데 이러한 투쟁은 사회주의 체제 수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소외감을 느껴왔던 슬로바키아 지식인들이 주도했다. 당시 이들은 개혁 뿐 아니라 체코와 슬로바키아 간 동등한 권리 보장도 요구하였다.

1968년 1월 슬로바키아 출신으로 온건 개혁 성향이 강했던 두브체크(Alexander Dubcek) 가 당 제 1서기가 되며  개혁 운동이 점차 대중 운동으로 확대되게 된다. 그러나 급진적 개혁 움직임이 동유럽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있다고 판단한 소련은 사전 통보 없이 1968년 8월, 약 20만명의 바르샤바 조약군과 함께 체코로 진격해 왔다. 이후 개혁파들이 대규모로 숙청되며 과거 사회주의 체제로 회귀하게 되었고 이러한 고통은 1989년 체코에서 민주화가 진행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를 소련은 잔혹하게 진압하며 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현재까지도체코인들이 러시아에 대한 감정은 매우 좋지 않다.

중동부 유럽의 사회주의는 1980년 폴란드에서 레흐 바웬사(Lech Watesa)가 자유노조를 결성하며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1985년 취임한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Sergeyevich Gorbachyev)는 대외적으로 글라스노스트(개방), 대내적으로는 페레스트로이카(개혁)을 표방하며 시대 변화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붕괴 현상이 극적으로 표출된 것은 1989년부터로 이 해에 폴란드에서는 공산당과 무관하게 결성된 자유노조 출신의 총리(바웬사)가 집권해 연립정부를 구성했고, 동독 공산당을 18년 동안 지배해 왔던 호네커가 대규모 시위로 실각했다. 헝가리에서는 의회가 324대 4라는 압도적 표결로 야당을 인정하며 공산당 지배 체제가 무너졌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공산당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하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평화적으로 분리되며 각각의 독립국이 되었다.

남경태, 「종횡무진 서양사」, ㈜휴머니스트 출판그룹/1999

나. 경제적 변화

20세기 초 많은 유럽 국가들은 산업혁명과 연계되어 고도의 성장을 하였으나 유독 발칸 지역은 발전하지 못했다. 그 원인으로는 미미한 부존자원, 낙후된 사회적 역량과 교육 수준, 후진적인 정치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대부분 주변 강대국의 지배하에 놓인 V4는 지배국의 정책에 의해 일정수준 공업이 발달하는 등 사정이 나았으나 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뒤떨어지는 상황이었다.

다만 합스부르크 제국 내에서 경제적으로는 동부(헝가리)보다 월등히 앞서갔던 서부(오스트리아, 보헤미아)에서는 이미 18세기 후반 경에 근대적 경제성장의 징후가 뚜렷했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지형상 산악지대가 많아 운송과 통신에 어려움을 겪었고 석탄 같은 천연자원 매장량도 많지 않았으나 오스트리아와 보헤미아 지역에서는 철, 유리, 직물, 제지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고 18세기 중엽에는 면직물 공업도 출현했다. 기계화는 면직공업에서 시작되어(18세기 말) 모직물(19세기), 아마(亞麻) 공업으로 이어졌지만 제국의 주요 산업은 여전히 농업이었다.

양동휴·김영완, 「중부유럽경제사」, 미지북스/2016

합스부르크 영토 중 보헤미아에 기반을 둔 귀족이 가장 부유하여 제국의 조세에도 크게 기여하였고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왕조 제국 수립 (1867)을 전후해서는 헝가리 영지도 중요성이 커지며 아울러 헝가리 귀족의 경제력도 확대된다.

선진 공업국들과 달리 이중 제국에는 운하가 거의 없었고 육상 운송 수단은 대부분 오스트리아-보헤미아 지역에 놓였다. 마력으로 유도되는 철도가 최초로 보헤미아에 부설되었고 (1820년), 이후 1867년에 이르러서야 헝가리에도 철도가 들어서며 지리적 노동 분업이 강화되었다. 헝가리 철도로 수송된 상품의 대부분은 곡물과 밀가루였고 이 시기부터 헝가리에도 공업화가 시작된다.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제국 공업 생산의 절반 이상은 보헤미아에서 이루어졌는데, 보헤미아에서는 철, 비철금속 가공업이 일찍 발달했고 풍부한 석탄 매장량을 기반으로 근대적인 야금업도 도입되었다(1830년대). 비트코비체(보헤미아 제철중심지)에 코크스로가 처음 설치되었고(1836년) 기계공업, 정제 및 조립 공업 등 중화학공업도 등장하였다. 빈과 그 근교에서는 약간의 정밀도를 요하는 공업이 발달했다. 제국의 공업 분야는 분열 상태의 독일 연방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앞섰으나 통일된 독일제국이 등장한(1871년) 이후로는 독일에 계속 뒤처지게 되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왕조 탄생 후 제국의 동부(헝가리)가 급성장하였다. 20세기 초 제국 서부는 서유럽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동부는 서부만큼은 아니나 다른 동유럽 국가들보다는 나았다.

19세기 후반 부다페스트는 미국 미니애폴리스에 버금가는 세계 2위의 제분업 중심지가 되었다. 헝가리 제분소는 처음으로 금속실린더를 사용하여 입자가 고운 제빵용 밀가루를 생산하였으며, 제분기를 제작 수출하고 전기기기도 생산하였다. 부다페스트에는 스위스 기술자의 설계로 유럽 최초의 전차가 가설되었는데 (1889년),  이 덕분에 250킬로미터 반경에서 출퇴근이 가능해졌다. 부다페스트의 이러한 발전은 곡물 무역에서 비롯되었다.

1차 세계대전 후 헝가리 경제는 새 국면을 맞게 되었다. 제국의 붕괴로 소규모 신생국들이 탄생했으나 서로 배타적이었고, 강대국의 지배를 두려워하며 주권국가를 자처했다. 신생국은 규모가 작아 경제 회복이 느렸으며 전쟁으로 인한 운송 체계 붕괴가 이를 가중시켰다. 헝가리는 국토의 3분의 2나 상실하여 국토 회복주의가 정치 원동력이 되었다. 보호무역 추세에서 헝가리 또한 고관세(High Tariff)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자본으로 기업을 설립하여 농산물 수출의 80~85퍼센트를 국가가 독점하였다. 헝가리는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와 같이 재정 파탄과 통화 증발로 인한 초인플레이션을 겪었고(1923년), 이어 오스트리아 최대 은행인 크레디트안슈탈트가 파산하며 직격탄을 맞아  극심한 금융 위기와 공황에 빠져들었다.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의 일원으로 헝가리는  오스트리아-독일 동맹의 진영에 서서 참전하였으나 패배하였다. 이에 따라 패전국으로  트리아농Trianon 조약(1920년 6월)에 따라 옛 영토의 70%가 유고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탈리아,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에 분할되며 60% 이상의 인구를 잃게 되었고 이에 따라 80% 이상의 경제력도 상실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시, 헝가리는 잃어버린 영토 중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 소련에 대항하여 추축국인 독일-이탈리아 측에 가담하였으나 다시 패전국이 되며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1941년 이후 유럽 대륙 경제의 대부분이 나치 전시 경제 체제하에 놓였다. 나치 독일 하에서 동맹국인 헝가리는 무기, 탱크 등을 독일과의 합작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했다. 자유로운 상품 시장은 폐쇄되었고 2차 대전 동안 헝가리는 독일에 농산물 공급을 늘렸으며 국내에서는 식료품 배급제를 실시하였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헝가리는 영토의 일부를 잃었고 배상금도 지급해야 했는데 그 대부분은 연합군인 소련에 지급됐다. 나치 무역 지대에 속했던 대부분의 경제는 스탈린식 비시장적 중앙 계획경제를 모델로 재건이 추진되었고 헝가리도 마찬가지였다. 헝가리 공산당은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을 모두 국유화하였고, 종업원 10인 이상 중소기업 재산은 국가가 몰수하는 등 비농업 부문 국유화를 단행하였다.

코메콘 내에서 회원국은 에너지, 원자재 등을 소련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았고 역내 농업국들은 이 틀 안에서 공업화를 빠르게 달성했다. 1950년 이후 20년 동안 헝가리의 농업 노동력 비중은 반감했다.

공산권경제상호원조회의를 뜻하며 민주진영의 마샬 플랜에 대항하여 1949년에 설립되었다. 가맹국은 소련,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불가리아, 루마니아, 몽고, 쿠바 등 9개국이다. 코메콘의 목적은 가맹국 국민경제의 계획적 발전과 공업화 추진 및 국민복지 증대 등을 도모하는 데 있었고 공산권 몰락에 따라 1991년 해체되었다.

53→24퍼센트

헝가리는 동유럽에서 가장 개혁 지향적인 국가였다. 스탈린 사후 시작된 변화 속에 시장경제를 도입하려는 노력과 개혁을 계속 추진하였다. 카다르 정권은 시장 지향적 개혁 정책을 수립하고 소련식 계획경제를 폐지하였다. 이어 1980년대 말에는 대부분의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전환하였고 1980년대 초부터는 사유화도 진행하여 자영업체도 증가했다

건설 80퍼센트, 서비스 생산 60퍼센트, 농산물 생산 35퍼센트, 공산품 생산 15퍼센트

19세기에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확산되며 슬라브 민족주의도 성장했는데, 일반적으로 중부 유럽에서 슬라브 민족들은 독립국가 수립에 있어 같은 민족인 러시아에 지원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혁명이 확산되던 시절(1848)에도 체코 민족주의는 나라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스부르크 제국 내에서 체코왕국이 독립적 지위를 갖는 것이었다.

체코 민족주의는 보헤미아의 지정학적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체코인들은 오스트리아의 압제는 제거하기를 원했으나 강력한 독일제국의 팽창주의로 입을 피해 또한 우려했다. 또 체코는 거대한 다민족 제국에서 독립할 시 시장이 좁아질 것이므로 제국에 속하며 현재 체코에 큰 시장의 수혜를 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체코는 제국 내에서 공업화에 일찍 성공하며 부유했고 지식수준도 높았는데, 이 때문에 체코는 제국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역설적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 제국 수립 시에도 헝가리와 동등한 법적, 정치적 지위에 대해 요구한 것이 좌절되었다.

1차 대전 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붕괴되었고 보헤미아는 체코슬로바키아로 독립했다. 이후에 이전 번성했던 경제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자 국가 통제가 시작되었다. 토지개혁과 수출입 통제로부터 시작하여 고관세(High Tariff) 도입, 곡물 무역 독점기업 설립이 이어졌으나 나치의 점령으로 나치 전시경제에 다시 종속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였고 강력한 중앙계획 경제 체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계획경제가 한계를 드러내며 개혁운동이 시장되었고 두브체크가 이끄는 체코 공산당은 스탈린주의를 제거하였다. 우선 정부통제가격 대신 자유시장 의존도를 높였고 언론 검열 해제, 개인의 자유 확대 같은 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대중의 지지가 높아졌으나 소련은 체코에 정통 공산주의로의 복귀를 종용하며 체코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한편 폴란드 지역의 공업화는 1890년대에 러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을  계기로 체코나 헝가리보다는 늦게 시작되었다. 초반 성장률은 1인당 생산기준으로 러시아보다 2배 높았으나 이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후 수출을 통한 성장이 사라져 무역이 급감했다. 이어 전후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금본위제를 고수하느라 오랜 기간 침체에 빠졌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금본위제를 늦게까지 고수하였는데, 금에 고정된 통화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축정책을 쓰며 경제 침체를 겪었다. 이후 금본위제를 포기한 후 경제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 주도로 국유화를 추진하며 바르샤바, 크라쿠프, 르부프를 연결하는 산업 지대를 조성하였다. (4개년 계획, 1936년)

2차 대전 이후에는 공산주의자가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여 계획경제 체제를 구축했으며, 공업화 추진으로 1950년대의 성장은 빨라졌다. 스탈린 사망 후 폴란드도 변화를 시도하였고 유고식 개혁 정책을 추종하여 농업 집단화에서 자작제로 복귀하였으나 오히려 집단농장 때보다 사정이 더 참담해졌다. 아울러 급격한 중공업화로 노동계급의 힘이 커져서 노동운동이 진전되었다(1956). 1970년대 폴란드 경제는 대폭 성장했으나 진부한 전통산업을 확대함으로써 폴란드는 에너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하였고 자유시장 경제와 교역을 확대하며 코메콘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는 줄었는데, 이 상황에서 폴란드를 비롯해 경쟁력이 없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교역이 급락했다. 1981~1982년에 폴란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각각 –10퍼센트, -4.8퍼센트를 기록했다.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구상한 사회주의 국제 분업은 소련 영향력 하에 있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간 경제 분업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소련과 체코슬로바키아 등 2차 산업경제가 발전한 국가들에서는 중공업 우선 정책을 펼치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1차 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은 원자재 제공이나 농·목축업 국가로 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메콘 회원국들은 고성장 정책을 추구하다 무역적자 악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때 넘쳐나는 오일 머니를 차입하며 외채의 덫에 빠졌다. 1990년까지 폴란드의 부채는 420억 달러로 불어나 폴란드 총수출 소득의 5배가 되었다. 폴란드 화폐소득의 40~75퍼센트가 채무 원리금 상환에 충당되었고 저금리 차입이 불가능하였으며 이자율이 급상승했다 (14~16퍼센트). 과거 채무의 상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차입이 필요했지만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 채무 재조정을 신청해야 했다.

소련의 통제 완화 이후 폴란드 개혁 정책이 활기를 띠긴 했으나 폴란드에서 1980년대 말까지 비시장적 스탈린식 중앙 계획경제의 기본 성격은 유지되었다. 폴란드 정부는 주기적으로 물가를 올림으로써 기본 생계비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려 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와 노조가 대결했는데 노조가 1980년 말에 승리하며 결국 체제는 붕괴했다.

폴란드의 새 정부는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제를 신속하게 받아들였다. 가격통제는 폐지하고 통화제도도 개혁했다. 1989년 이후 코메콘 시장이라는 보호막이 없어졌고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세계시장에서 선진 공업국과 경쟁해야 했다. 동유럽 전체 GDP는 25~30퍼센트 감소, 생산량은 30~40퍼센트 감소, 실업률은 0퍼센트에서 13~20퍼센트까지 상승했다. 폴란드는 하이퍼인플레이션(1990)으로 물가 상승률이 600퍼센트에 달하고 1인당 GDP는 급락했다. 1990년대 초 동유럽은 서유럽 경제와의 격차가 확대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에 기술, 구조 근대화, 자본과 노하우 수입으로 상당 수준 개선되었다.

양동휴·김영완, 「중부유럽 경제사」, 미지북스/2016

위와 같이 1989년 이후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겪었다. 구매력 부족, 세수 부족과 투자재원 부족 등으로 경제 회복은 어려웠다. 1996년경에 시장경제로의 개혁 효과가 나타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게다가 공산주의 체제의 유산인 권위주의와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았고, 관료집단들과 조직 범죄단체가 결탁한 지하경제도 번창했으며, 재정운영과 자원배분의 비효율 또한  만연했다.

이러한 가운데 비교적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와 발트3국은  비교적 여타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순조롭게 체제전환을 이루었는데 이 과정에서 EU의 지원과 EU와의 교역확대는 큰 힘이 되었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에 가입하여 민주 정치체제를 확립하고 확대된 단일 시장을 통한 경제번영을 기대했고, EU와 함께 NATO에 가입으로 미래의 잠재적인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EU에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들은 가격 자유화, 정부지출과 지원금의 중단, 규제철폐, 자유무역 등을 실시했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하는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치며 외국회사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2004년 이들 국가들이 공식적인 EU 가입 협상국으로 공표되고 나서 외국회사들은 더욱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단일 EU 시장의 일원으로 저임금, 저렴한 토지가격, EU 지원금들이 있는 중부유럽 4국(V4)은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였다.

EU 가입으로 인해 힘들게 획득한 정체성, 자율성, 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고, 규제와 제한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우려가 가입 희망국들에게 있었으나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국민투표로 EU 가입을 지지했다. 우려와 달리 신입 회원국이 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에서는 외국 투자가 급증했고 GDP가 2배에서 더 큰 폭까지 증가했으며  EU의 금융지원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도시들은 가입 후에 경제가 성장한 반면 농촌지역은  침체되었고 노년층, 빈곤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문명식, 「유럽역사의 이해」, 신아사/2011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된 후 2004년에 EU에 가입하기까지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거의 20개월마다 정권이 바뀌는 정치 불안을 겪었다.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맞게 되는 고(高)인플레, 고(高)실업률, 국고지원 삭감으로 인한 사회복지 혜택이 줄어들어 생활이 어려워지고 개혁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자, 유권자들은 느슨한 시장개혁과 사회복지의 증대를 주장하는 좌파 정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좌파 정당 집권에도 생활의 개선이 나아지지 않자 다시 친 시장 개혁과 친 EU을 지향하는 우파 정당들을 지지하며 좌파와 우파 정당들이 번갈아 집권하는 정치 불안을 겪었다.

공산주의 이후 중동부유럽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명성을 얻고 1997년까지 수상으로 집권했던 체코의 바츨라프 클라우스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사임했다. 이런 정치적 불안이 2004년에 EU 가입 후에도 계속되어 EU에 비판적인 정당들과 정권이 여러 번 교체되었다.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슬로바키아와 발트해 삼국은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신속하게 한 반면에 체코, 폴란드, 헝가리 3국은 개혁의 속도가 늦었다. 그 결과 이들 3국의 경제는 고(高)실업율과 허약한 금융제도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과도한 재정적자로 생긴 금융시장의 부담으로 외환위기를 겪었다. 2006년 6월에 OECD는 체코가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고보조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폴란드의 경우 높은 세금과 사회복지 혜택이 높은 실업률을 초래하며 수만 명의 폴란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갔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동안도 외국인투자는 상당액 유입되어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發) 경제위기에서 시작한 유로존 위기로 투자국으로부터 자금이 회수되고 수출길이 막히며 V4 는 상당한 위기를 겪었으나 2013년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며 다시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 비셰그라드 그룹 (V4)

가. V4의 결성

민족적으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는 슬라브인인 반면 헝가리는 마자르족으로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선 주변 강대국의 침략 시 폴란드나 헝가리는 항전의 방법을 주로 택한 반면, 체코는 강대국과 공존하며 실리를 추구해왔다.

경제적인 면에서 잠재적 투자가들에게 체코는 자국이 서유럽 문화권에 가까우며 오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제조업 인프라와 기술이 타(他) 3국 대비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한다. 폴란드는 인구 4천만에 가까운 내수시장, 유럽 경제 위기 시에도 견실한 성장을 이어간 잠재력, 막대한 EU 자금 유입으로 인한 향후 인프라 개선을 이야기한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충돌하기도 하고 경쟁 관계에 놓이기도 하나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며 서로 지향하는 바가 같다는 점에 동의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다.

2015년 비셰그라드 그룹의 설문조사에서는 V4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분야로 경제와 안보를 꼽고 있다. 이어 EU에서 공동의 이익 증진 도모,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 개발, 국경지역 통제, 동유럽과의 파트너십(partnership) 확대 그리고 문화와 과학 분야 협력증진을 들 수 있겠다.

〈 V4 가 가장 긴밀히 협력해야 할 분야〉

* 출처 : IVF 2015

이러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비셰그라드 그룹(약칭 V4)이란 지역협력체가 1991년 2월 체코슬로바키아의 하벨 대통령 주도로 각국 정상들의 합의하에 조직되었다. 출범 초기에는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성공적 전환, V4간 역사적 갈등 해소, EU 가입을 목표로 하였고 이후 안보, 정치는 물론 문화, 학술,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http://www.visegradgroup.eu/

이 국가들의 지역협력체는 이미 중세에 기원을 두고 있다. 13세기에 헝가리는 몽골 침략에 대비, 비셰그라드라는 요새 도시를 건설하였고 이곳에서 1335년 보헤미아, 폴란드, 헝가리 세 왕국의 왕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에 맞서는 동맹 결성을 동의하였는데 상기 역사에 아이디어를 얻어 1991년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사점이 많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 폴란드의 레흐 바웬사 대통령, 헝가리의 안 탈 요제프 총리의 3국 정상회담을 통해 결성한 것이다.

V4라는 합의체가 정치적인 필요성에 출범하여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지만 민주주의로의 성공적인 이행과 경제발전은 각 국가에게 시급한 과제였고, 아울러 4국 모두 서로를 이웃 국가로 그리고 러시아를 가장 배타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같은 공산권 국가이자 강대국인 중국에 대한 각국 국민들의 반감도 상당히 큰 편이며 과거 구소련의 주요 일원이자 현재는 경제상황 악화로 V4에 저임금 파견노동자로 대거 진출해 있는 우크라이나인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각국이 세계 대전 및 냉전시대에 러시아에 대해 겪은 배신감, 특히 공산주의에 저항 시 평화적 시위조차도 모두 무력으로 진압한 충격을 아직도 당시 상황을 겪었던 중년 이상의 사람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공산주의 시대 때 러시아인이 강탈당했다가 원주인에게 가지 못한 부동산들도 상당하며 각종 이권사업에 러시아인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 V4 각국의 외국에 대한 신뢰와 비신뢰도〉

* 출처: IVF 2015

국민 정서와는 달리 정치권, 경제권은 러시아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최근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공세도 적극 환영하고 있다.

〈 V4 20주년 기념 브라티슬라바 선언문(2011.11) 요약〉

비셰그라드 그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분열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V4 국가들을 유럽과 유럽-대서양 체제에 편입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V4국가는 1989년 공산주의의 붕괴로 역사적인 기회를 맞았고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며 성공적으로 협력해 왔고 아울러 중부 유럽에서의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오늘날 비셰그라드 그룹은 성공적인 정치와 경제 혁신을 이룬 지역 협력체로 손꼽힌다. V4는 건설적이고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유럽이 EU와 NATO 확대를 포함,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통합으로 나아가는데 공헌해왔고 향후로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된 비셰그라드 펀드 (VIF)는 다양한 시민 사회, 문화, 과학, 교육 및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실례라고 할 수 있으며 V4 국가들은 VIF가 향후 V4간 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매개체가 될 뿐 아니라 V4의 경계를 넘어선 상호 신뢰와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세부적인 목표와 관련,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는 수송, 에너지원과 공급자를 다변화하여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V4국가의 운송 인프라 (도로, 철도와 강)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여 성장을 이끌고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 증진한다.

EU의 공통 외교와 안보 정책의 틀 안에서 V4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제 3국과도 협력을 강화하며 특히 동유럽과 서유럽, 발칸 국가와의 적극적 협력을 지속한다.

나. V4의 운영과 비셰그라드 펀드 (VIF)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로 현재는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4국 체제로 출범 당시 선언서(Visegrad Declaration)를 통해 체제전환과 시장경제 도입, EU 와 NATO 가입, 역내 무역 자유화등 정치, 안보, 무역 분야에서 제도화된 협력을 추구할 것을 결의하였다.

2004년 4개국의 나토 (NATO) 가입과 EU 가입이 모두 마무리 되었으며 2000년 발족된 비셰그라드 펀드(VIF)를 기반으로 문화, 과학 기술, 국경지역 관리, 관광업 진흥 등까지 협력 확대했다. 체코와 분리하며 뒤늦게 나토에 가입하는 슬로바키아를 위해 3국은 적극적 지원을 펼쳤고 이에 슬로바키아는 2004년에 성공적으로 가입 (나머지 3국은 1999년 가입) 하였다.

http://www.visegrad.fund/

아울러 EU 기금 배분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상당액을 확보하여 2014-20년 EU 펀드 중 환경, 운송, 교통인프라 구축과 공공행정 개선 등에 지원되는 결속기금(Cohesion Fund)인 경우 2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폴란드에 배정되었다.

14-20년 총 기금 규모는 4,532억 유로이며 EU회원국은 28개국

〈EU 기금 중 V4 그룹 배정액〉

(단위: 유로/억)

기간	2007-2013	2014-2020
체코	250	238.5
슬로바키아	114.8	153.3
폴란드	673	773
헝가리	249	219
합계	1,286.8	1,383.8

* 출처 : 유럽 통계청

한편 EU로부터의 기금 획득 등의 이익 추구에는 적극적인 반면, EU의 정책에는 비협조적 자세를 견지하는 경우가 잦아 비난을 받기도 한다. 게다가 최근 잇달아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정권이 탄생하면서 EU의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표적으로 난민 분산정책  관련, EU 난민할당 투표에서는 V4 중 난민 신청자가 가장 많은 헝가리를 중심으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4개국이 반대했고 폴란드는 마지막 단계에서 찬성으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이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40% 감축(1990년 대비)하는 EU 합의 (2014년) 시에도 V4는 경제성장 저하를 이유로 25%까지 감축 목표를 낮추자며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석탄으로부터 전력 생산의 90%를 얻고 탄광업 종사자가 10만명 이상에 달하는 폴란드는 2014년 감축목표에 가장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비셰그라드 그룹으로의 망명 신청자〉

* 출처:Eurostat

아울러 최근 EU는 폴란드의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신임 총리를 수장으로 한 폴란드 정부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입법을 완료하는 등 민주주의 침해 행보를 보임에 따라 제재하려 했으나 V4 나머지 국가들이 반대하여 실행을 하지 못했다. 유럽의회는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 등의 인권 존중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7조 발동 촉구 결의안을 17. 11월 채택하였는데 동 조항의 적용은 회원국 4/5의 동의, 제재 내용인 의결권 정지는 모든 회원국(조사 대상 국가 제외)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EU에 맞서는 V4>

http://news.mk.co.kr/newsRead.php?no=849656&year=2017

다. V4의 이념과 주요활동

V4의 운영은 각 국가가 순환제로 의장을 맡으며 총리 정상회담이 매년 열리고, 각 분야 장관급 회담, 전문가 회의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의장 국가는 해당 연도의 활동 계획 초안을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동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별도로 두지는 않는다.

V4 플랫폼에서 유일한 공식기구는 비셰그라드 펀드(VIF)로 V4는 물론 다른 국가(특히 인접한 서부 발칸과 동부유럽)간 협력을 위해 발족되어 주로 문화, 과학 기술, 교육, 교환학생, 국경 개발 및 통제, 관광 진흥 등을 지원하는데 V4 국가의 각 외무부 장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는 펀드의 최고 조직으로 동 협의체에서는 연간 기여금 규모와 각종 절차 등을 결정한다. 대부분은 NGO 활동과 개별 시민활동의 재정보조에 배정되고 이 외, V4국가와 인근 국가 간의 교류를 장려하기 위한 개인장학금과 예술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중앙정부 조직을 제외한 V4의 모든 법인은 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비영리기구, 공공기관 (학교, 대학, 연구기관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이 외 V4 지역과 관련이 있거나 V4 파트너와 협업하는 프로젝트 등 요건 부합시 신청이 가능하다. 펀드는 V4국가에서 균등하게 갹출되며 파트너로서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한국, 스웨덴, 스위스, 미국에서도 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2004년 V4총리회담에서 다음해 재정규모를 3백만 유로로 늘리기로 합의한 후 2014년에는 8백만 유로까지 증액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한·비셰그라드 외교장관회의가 출범하였고 다음해 2015년 대화의 격이 한·비셰그라드 정상 간 협의체로 격상되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미국 및 서유럽을 제외하고는 V4 로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국가이며 이에 동반하여 교역규모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비셰그라드 그룹 무역 규모- 단위 백만$〉

* 출처:무역협회

V4는 EU 통합을 지향함과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안보를 위해 아시아 등 제 3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지향하고 있는데 중국은 V4를 비롯한 동유럽국가들과의 정치적·경제적 협력을 도모하며 중·동부유럽 16개국+1(중국)과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의 에너지를 중·동부유럽에 수출하는 등 동유럽과의 관계를 확대하고자 하며, 이는 경제적으로 서유럽, 에너지 면에서 러시아 치우친 의존도를 줄이려는 이 지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V4의 투자와 교역 환경

1. V4 국가 경제 개요

전통적 농업국가였던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자동차와 전자분야 위주의 투자 유입을 통해 공업화에 주력하였고 현재는 R&D, ICT, 서비스 산업 유치를 통해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전통적 공업국으로 오랜 제조업 역사를 보유한 체코는 공산주의를 거치며 경제성장이 정체되었으나, 체제 전환 이후에는 잠재력을 기반으로 가장 순조롭게 경제전환을 이루었다. 아울러 에너지원에 있어서 체코가 원자력을 기반으로 하며 상당한 관련 기술도 자체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반면, 폴란드와 헝가리는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도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EU의 탄소저감(炭素低減) 에너지 정책에 따라 탄소배출이 많은 폴란드의 원전 건설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현재는 답보 상태이다. 한편 체코는 국가 에너지 계획에 따라 추가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2018년에는 구체화된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V4의 산업구조 및 특징〉

* 출처 : OECD (2017)

각 나라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를 육성해 왔다. 국가 전체 규모에서는 폴란드가, 1인당 투자유치 규모에서는 체코가 가장 높다. 주요 투자 국가는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유럽 선진국들이며 그중에서도 독일은 V4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 EU 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이 주요 투자국이며 최근 중국의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 V4의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 출처: wiiw Database, The V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and national bans, 2017

〈 V4의 1인당 외국인 투자 유치액〉

2014년에 EU내 투자에 대한 국가보조금 한도가 하향 조정되었으나 V4 지역 투자유입에 큰 영향은 없음

* 출처: wiiw Database, The V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and national bans, 2017

V4가 새로운 투자지로 각광을 받는 이유로는 각국 정부의 제도 개혁과 더불어 주요 서유럽 국가들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점도 들지만 무엇보다도 주변국 대비 저렴한 인건비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들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도 높아 노동력의 질이 우수한 점도 중요한 요소이다.

〈시간당 임금 수준, EUR/2016〉

2009년 슬로바키아의 유로화 도입 후 슬로바키아의 전반적 임금 및 물가 상승세가 다른 V4국가보다 다소 높아짐

* 출처: 유럽통계청

폴란드는 EU에서 여섯 번째, 중동부 국가 중에서 가장 큰 인구를 보유함으로써 내수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위치에 7개국과 국경을 마주함으로써 자국에서의 제조한 제품의 수출 뿐 아니라 동서의 교역이 활발히 일어나는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체제 전환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르지 않았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각 1.6%와 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견실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LG 계열사와 협력업체들이 진출이 많이 이루어졌다.

체코와 비슷한 인구를 보유한 헝가리도 전통적으로는 농업국이나 한편 전기, 식품가공업, 제약분야에서는 오랜 전통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제약산업은 중동부유럽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3년 체코와 분리한 슬로바키아는 독립국가로의 역사도 짧고 인구도 작으며 산업 기반도 미약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으나 독립 후 적극적인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단기간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EU 정책에 비협조적이며 유로와 전환에도 소극적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와 달리 2009년 유로가입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현재 V4 에서는 유일하게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을 위주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다수 유치한 결과 현재 슬로바키아의 1인당 차량 생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V4 국가 모두 EU의 신흥 국가로 EU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동시에 임금 상승, 구인난 등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아울러 EU 역내에 지나치게 치우친 교역과 투자, 독일 의존 경제, 러시아 의존 에너지 수급에 대한 고민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 정책으로는 고용을 유발하는 제조업 위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 비 EU 권 국가들과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 확대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주요지표	국가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구	체코	백만명	10.6	10.6	10.6	10.6	10.6	10.6
	슬로바키아		5.4	5.4	5.4	5.4	5.4	5.5
	폴란드		38.5	38.5	38.4	38.3	38.3	38.2
	헝가리		10.0	9.9	9.8	9.8	-	-
명목GDP	체코	십억달러	209.4	207.8	185.2	193.0	196.1	208.4
	슬로바키아		98.5	100.9	87.3	89.6	92.8	100.2
	폴란드		524.2	545.3	477.0	469.1	517.9	564.8
	헝가리		135.2	140.1	122.8	125.8
1인당명목GDP	체코	달러	19,913	19,769	17,570	18.286	18,534	19,651
	슬로바키아		27.838	28,942	29,823	30,549	32,133	33,966
	폴란드		13,616	14,164	12,422	12.248	13,522	14,785
	헝가리		13,667	13,204	12,483	12.824	-	-
재정수지	체코	%	-1.2	-1.9	-0.6	0.6	-0.2	-0.4
	슬로바키아		-2.7	-2.7	-2.7	-1.7	-1.6	-1.4
	폴란드		-4.0	-3.3	-2.6	-2.4	-2.7	-2.9
	헝가리		-2.6	-2.1	-1.6	-1.8	-2.3	-2.4
실질성장률	체코	%	-0.5	2.7	4.5	2.4	2.8	2.2
	슬로바키아		1.5	2.6	3.8	3.3	3.3	4.1
	폴란드		1.4	3.3	3.8	2.7	3.7	3.4
	헝가리		1.5	3.6	3.1	2.0	3.6	3.5
실업률	체코	%	6.9	6.1	5.1	4.0	2.8	2.2
	슬로바키아		14.1	12.8	11.5	9.5	7.6	7.2
	폴란드		13.5	12.3	10.5	9.0	7.4	7.2
	헝가리		10.2	7.7	6.8	5.1	4.1	3.9
소비자물가상승률	체코	%	1.4	0.3	0.3	0.7	2.3	2.0
	슬로바키아		0.3	-0.1	-0.3	-0.5	1.2	1.5
	폴란드		1.1	0.1	-0.9	-0.7	1.8	2.2
	헝가리		1.7	0.0	0.1	0.4	2.9	3.2

〈 V4 주요 경제지표〉

2017년은 추정치, 2018년은 전망치임

* 출처: IMF, EIU, GTA, KITA, OECD

2017년에 이어 2018년 경제성장 전망치도 V4 국가 모두 3% 대로 예측되며 양호한 상황이다. 임금상승과 소비증가로 인해 꾸준히 물가가 오르고 있기는 하나 2018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3.3% 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2018년 GDP 전망〉(%,yoy)      〈2018년 인플레이션 전망〉(%,yoy)

* 출처: Eurostat, Economic & Strategy Research, Komercni banka(체코)

2017년인 경우 V4 모두 1,2,3분기에 걸쳐 3%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였고 특히 2,3 분기 폴란드와 체코의 성장률은 4~5%에 달했다.

〈완만한 상승추세인 CEE 인플레이션〉(%,yoy)    〈CEE GDP 전망〉(%,yoy)

* 출처: Eurostat, Macrobond, Economic & Strategy Research, Komercni banka(체코)

2. 제조업 강국, 체코

가. 체코의 제조업

EU 내에서도 산업 내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고 서유럽에 버금가는 제조업 전통을 갖고 있는 체코에는 특히 자동차, 엔지니어링, 항공우주, 전자, 생명공학 등의 산업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다. 세계 3번째 자동차 제조회사인 타트라가 체코에서 탄생하였고 스코다의 전신인 라우린-클레멘트라는 회사는 이미 1905년 최초로 자체 자동차를 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체코는 자동차 관련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활발하게 유입되어 왔고 현재 3개의 완성차 업체에서 생산하는 승용차 대수는 1,000명당 107.5대에 이르며 연간 생산량도 세계 15위 내이다. 체코의 자동차 산업은 15만명의 고용과 함께 제조업 생산액과 수출액의 각각 20% 이상을 차지한다.

현재 스코다자동차 (Skoda Auto/폭스바겐 그룹), 현대자동차, TPCA(도요타와 푸조 시트로앵의 조인트 벤처)가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체코를 제조 거점뿐만 아니라 R&D와 설계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킨 주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R&D 센터는 첨단기술 유입과 고(高)부가가치 일자리를 증가시킴으로써 체코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기업인 발레오(Valeo)나 최근 투자를 확정한 BMW 자율주행 센터가 자동차 R&D 분야의 대표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 V4 자동차기업 분포〉

*  출처: Europe autonews, 2016

체코 제2의 산업은 전자·전기분야로 1만 7천개 이상의 관련 기업이 18만 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제조업 생산액의 14%이상을 차지한다. 주요 투자기업으로는 대형 액정 텔레비전을 생산하는 파나소닉(Panasonic/일본), 체코에 2군데에 공장을 설립한 폭스콘(Foxconn/대만), 첫 국외 생산지이자 연구 개발 거점으로 체코를 선택한 뱅앤올룹슨(Bang&Olufsen/덴마크)이 있다.

체코의 전자 제품 기업 대부분은 가전보다는 자동차, 엔지니어링 등 다른 산업과의 협력이 더 높은 관계로, 체코와 그 인근 국가에서의 급속한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지멘스(Siemens/독일), 보쉬(Bosch/독일), 다이킹(Daiking/일본), 타이코(Tyco/독일), 코스탈(Kostal/독일) 같은 차량용 전자 제조  기업이 체코에 들어오게 되는 선순환을 이끌었다. 아울러 헬라(Hella Autotechnik/독일), 바로츠(Varroc Lighting Systems/체코) 와 같은 기업은 체코에서 자동차용 조명 장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헤드램프 공장을 건설했다. 고부가가치 제품의 하나인 현미경의 경우, 2014년에 생산된 전자 현미경 중 3대에 1대가 체코산(産) 일 정도로 이 분야에 기술력과 제조 노하우를 갖고 있다.  브루노에 근거지를 둔 FEI, Tescan Orsay Holding, Delong Instruments는 체코를 생산과 연구 개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고 아울러 ABB나 ON Semiconductor 등은 현지 노하우를 하이테크 제품의 생산과 연구 개발 활동에 응용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체코 제2의 도시인 브루노(BRNO)에는 과학기술관련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R&D 센터들이 밀집되어 있음

항공우주 산업 또한 체코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1919년 체코에 비행기 제조회사가 최초로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항공우주 산업의 전통은 약 100년에 이르고 있다. 부품 제조에서 항공기 조립, 최첨단 연구 개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체코 항공우주 산업은 뛰어난 발전을 거듭해 온 가운데 2008년 유럽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가입으로 자국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되었다. 특히 세계 최초의 민간용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인 갈릴레오(Galileo)나 초정밀 위치정보 시스템인 에그노스(EGNOS)의 마케팅, 보안 및 개발을 담당하는 유럽 글로벌 위성 항법 시스템 감독청(European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Agency– GSA)이 브뤼셀에 두었던 임시 본부를 프라하로 이전하며 체코의 우주항공 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GE항공 (GE Aviation/미국), 벨 헬리콥터(Bell helicopter/미국), 하니웰(Honeywell/미국)을 들 수 있다

GE 항공은 2016.10월 터보프롭 엔진의 생산과 연구개발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체코는  첨단 항공기엔진의 생산과 수출을 동시에 하는 전세계 4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1,100개에 달하는 제조 거점을 가진 체코의 첨단기계 공학 산업은 일용품으로부터 터빈, 수송 기계, 에어컨 시스템, 농업용 기계, 식품 가공 기계, 건설 기계, 공작 기계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현재는 Skoda Holding, Vitkovice Holding, Bonatrans Group, CKD Blansko Holding, TOS Varnsdorf, Tajmac-ZPS, Trinecke zelezarny – Moravia Steel, Prvni brnenska strojirna, Wikov 같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체코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는 오랜 전통을 가진 체코 기업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으며 이 중 80~90%는 수출되고 있다.

멘델의 유전의 법칙 발견, 소프트 콘텍트렌즈의 발명, 항 에이즈 약용 복합체 개발 등 체코는 역사적으로 생명 과학 관련 연구 개발과 제조업체로써 뛰어난 기량을 발휘해 왔다. 생명 과학은 효과적인 특허권 보호, GMP(적정 제조 기준), GLP(우수 실험실 기준), GCP(의약품 임상 시험 실시 기준) 규격 채택, R&D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유전자 과학 정책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는 테바(TEVA Pharmaceuticals/네덜란드), 론자(Lonza Biotec/네덜란드),박스터(Baxter International/스위스), 오츠카(Otsuka Pharmaceuticals/일본), 사노피(Sanofi Aventis/프랑스), 베크만(Beckman Coulter/미국), 젠티바(Zentiva/체코)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체코에서 제조와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체코의 투자 프로젝트로서 보면 자동차가 명실상부한 1위이며 이어 엔지니어링, 금속, 고무와 플라스틱, 전자, ICT 산업이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우주와 제약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산업분야별 프로젝트 수 1993-2016〉

출처: 체코투자청, 2017

이와 같이 체코는 오랜 공업 기반과 더불어 지리적으로도 중동부유럽 국가 중 서유럽과 가장 근접해 있다. 국경을 마주한 독일 동부와의 거리는  불과 2시간 (자동차 기준) 정도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독일과의 기술, 인력 교류가 밀접하며 아울러 철도, 도로망의 전반적인 교통 인프라도 V4 중에서는 가장 발달하였다. 대학에서의 공학 계열 비율도 높고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대비 우수한 인력의 해외 유출도 낮은 편이다.

정치·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공산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고 부정부패도 많지만 다른 중․동부유럽에 대비해서는 사정이 낫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일본 업체들은 중․동부 유럽들의 체제 전환 후 서둘러 이 지역에 진입하였고 그 중에서도 체코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체코는 현재 일본이 유럽국가 내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네 번째로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이다.

나. 한국과 일본의 대(對)체코 투자 현황

〈체코에 투자한 일본기업들〉

제조업체 98개사   R&D,서비스센터 12개사  판매사무소, 물류 다수

* 출처 : JETRO (2016)

〈체코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일본 기업들은 플젠 등 독일과 인접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체코 전역에 분포해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슬로바키아 및 폴란드와 인접한 동쪽에 인접하며 이 두 국가에 위치한 한국 부품기업들과도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제조업체 26개사   R&D,서비스센터 3개사  판매사무소, 물류 30개사

* 출처 : 체코투자청, 2017

1990년대부터 이미 체코에 진출해 온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주로 자동차, 전자 분야에 주로 투자해 왔으나 최근에는 제약, 식품, 서비스센터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독일, 일본에 이어 3번째 투자국인 미국은 최근 항공우주, 서비스센터 등의 대형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동 업종을 유치하려는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은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금액 면에서 네 번째로 대(對)체코 투자가 많은 국가이며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체  FDI의  15.6%를 차지하여 3위 (1993-2015, 누적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체코내 한·중·일 투자현황 비교, 백만유로〉

2016년부터 일본의 투자는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도 최근 V4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체코에서도 향후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출처: wiiw Database, The V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and national bans, 2017

한국 투자가들은 2003.1월-2017.9월 사이에 총 29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금액으로는 36.6억 유로를 기록하며 프로젝트당 평균 금액은 126.27백만 유로이다. 이 기간 동안 한국 투자가들은 16,277개의 고용을 창출했다.

가장 투자가 활발했던 해는 2007년으로 5개의 프로젝트가 성사되었다. 현대 자동차와 협력업체들의 진출로 총 1,337백만 유로가 유입되었고 5,11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체코 역사상 가장 큰 투자는 현대자동차, 토요타, 푸조, 시트로엥, 조인트벤처(TPCA), 넥센타이어로 한국은 프로젝트 숫자가 많지는 않으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다.

각 프로젝트의 규모가 상당히 컸고 프로젝트당 고용 창출도 평균 1,022명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2015년도 넥센, 현대모비스 등의 진출로 944.36백만 유로에 달하는 투자금액이 유입되었다. 프로젝트 타입에 있어서는 62.1%가 신규로 평균 146.93백만 유로의 투자금액과 프로젝트당 462건의 고용창출을 하였다. 확장인 경우에는 건당 95.86백만 유로로 787건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투자 규모와 투자분야의 금액 면에서 자동차가 전체 투자의 62.7%를차지한다. 금속, 플라스틱, 고무 등도 자동차 관련 업종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투자가 자동차와 연관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코 진출 한국기업의 산업별 투자 현황〉

연도	프로젝트 수	고용창출 수		자본 투자
		합계	평균	합계 (EUR m)	평균 (EUR m)
자동차 부품	9	4,391	487	524.40	58.30
자동차 OEM	7	6,801	971	1,652.10	236.30
금속	4	385	71	125.90	31.50
소비가전	3	558	186	8.30	2.80
플라스틱	3	2,255	751	216.30	72.10
고무	2	1,908	954	1,130.70	565.30
산업용 기계, 장비 & 기구	1	79	79	3.00	3.00
합계	29	16,277	561	3,660.70	126.30

* 출처: FDI Intelligence from The Financial Times Ltd

전체적으로 한국은 체코 투자에서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투자국 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동차 분야에서는 누적기준 (1993-2015)으로도 FDI에서 15.6%를 차지하여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 투자유치정책의 변화

해외투자유입 관련 2017년도 체코투자청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2016년에 체코에서 640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200억원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100건 중 84건은 기존 진출기업의 확장 프로젝트이고 16건은 신규 투자이며 이 중 25%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 분야로 유입되었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80%가 투자 인센티브 수혜 조건을 충족하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부의 얀 믈라덱(Jan Mladek) 장관은 “향후 고(高)부가가치 투자가 더욱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며, 이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보다는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임금의 성장에 더욱 초점을 둔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을 기반으로 촉진될 수 있다.” 라고 강조했는데, 이미 체코는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던 기존 정책에서 진일보(進一步)하여 고(高)임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의 유치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https://www.mpo.cz

이는 2014년 EU의 지침에 따라 개정된 투자인센티브법과도 상통하는데, 체코는 경제성장에 따라 투자인센티브 한도에서 V4 중 가장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투자 축소가 우려되기도 하였다. 체코는 기존 40%에서 25%로 조정된 한도를 보완하는 한편 경제 구조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후 인센티브 혜택은  기존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에서 첨단기술과 서비스산업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까렐 꾸체라(Karel Kucera) 체코 투자청장은 역시 “경제 발전에 힘입어, 인건비가 투자자들에게 과거만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있고,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투자를 지향하며 장기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높은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향하고 있다.” 라고 언급하며,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해외 기업들이 체코 외 주변국가에 최종 투자를 결정하더라도 체코에 소재한 업체들과 부품 조달,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협력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체코는 관련 사업을 통해 또 다른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https://www.czechinvest.org

2016년 투자 가운데 외국인 투자는 78건, 체코 기업의 투자는 21건, 공동 투자는 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나라별로는 독일이 20건(93억 꼬루나), 오스트리아(81억 꼬루나), 미국(44억 꼬루나)이다. 한편 중국의 투자 비중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투자자들은 2015년 대비 두 배인 32억 꼬루나의 투자를 약속하였으나 실질적인 이행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가장 많은 투자가 유입된 분야는 전통적인 투자분야인 자동차로 22건(192억 꼬루나)의 프로젝트가 확정되었으며 이어 야금학/금속가공이 16건(47억 꼬루나), 플라스틱 9건(34억 꼬루나)이다.

2016년 체코투자청이 중개한 가장 큰 프로젝트는 karsit Automotive가 자동차 부품 생산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29억 꼬루나(약 1,500억)를 투자하는 건이며, 230개의 신규 고용이 따를 예정이다. 두번째는 Bentler International Aktiengesellschaf가 자동차 차체부품 생산 시설에 25억 꼬루나를 투입하는 프로젝트이다. 세번째로는 원래 체코의 스타트업 기업 Skypicker의 전신인 Kiwi.com이 약 15억 꼬루나의 투자와 함께 7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 프로젝트는 오랜 기간 체코투자청이 체코 스타트업 기업 육성에 쏟은 공이 결실을 맺은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체코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숙련된 직원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대형 투자자들이  체코 외 국가로의 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그들이 단기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지역이 체코에서 점점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투자 절차 자체, 즉 기업들이 투자를 계획하고 이행하기까지의 기간은 점점 단축되고 있는 가운데 허가 절차가 과도하게 길다는 점도 체코 투자 시 큰 단점이 될 것이다.

까렐 꾸쩨라는 “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에 초점을 둔 체코의 정책으로 인해 단순히 제조만 하는 업체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다른 국가들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런 현상은 체코내에서 신규 투자 시 필요한 근로자를 확보하고 임금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예상하였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며 체코 국민들의 소비 성향 또한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인접한 독일과 대비 유사한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임금은 30~40%에 불과한 상황에 대한 불만도 점차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투자유치 정책의 초점이 투자규모와 일자리창출에 있었다면 이제는 노동자들이 만족할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 정부는 정책을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고부가가치 산업- 2013/2016 비교〉

출처: wiiw Database, 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and national bans, 2017

라.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체코 임금은 약 10년간 정체된 이래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이는 낮은 실업률로 인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근로자 채용을 위해 급여를 인상하고 있다. 슈퍼마켓에서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5%까지 인상된 곳도 있으며 자동차업계의 임금도 상당 폭 인상됐다.

http://www.radio.cz

체코의 가장 큰 수출업체이기도 한 스코다 자동차인 경우 사측과의 단체교섭에서 두 자릿수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스코다는 독일의 폭스바겐사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 기업인데, 체코 종업원들은 슬로바키아의 폭스바겐 사업장에서 6일간의 파업을 통해 14%의 임금 인상을 달성한 예를 거론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유사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체코모라비아 노동조합은 국가의 경제성장과 공공분야에서의 임금인상을 바탕으로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서 8~10%의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prague.tv/

임금 인상이 매년 EU 평균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금은 아직까지도 서유럽대비 30~50% 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으나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V4에 투자한 기업들에게는 매년 계속되는 가파른 인상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임금 인상은 체코의 경기 호황에 따른 고용률 상승과 관련이 있다.  유럽 통계청에 따르면 체코는 EU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2017년 5월 기준 노동사무소에는 174,000개의 구인 요청이 있었는데 이는 체코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16년 12월 기준 체코에서의 실업률은 3.7%로 EU 2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독일은 4.1%로 2위를 차지했고 헝가리, 몰타가 뒤를 잇고 있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그리스(23.1%)와 스페인(19.2%) 및 EU-28 전체 실업률 (8.3%)과  비교시 체코는 현재 완전고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투자는 고용을 이끌고 고용 강세는 가계소비를 이끌고 가계소비는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며 2017년 2분기 GDP 성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2.9%를 뛰어넘어 4.5%를 기록하며 체코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처음이라고 했다. 저임금과 고임금간 격차도 줄어들었는데, 체코는 현재 임금격차가 가장 낮은 OECD 국가 중 하나이다.

2015년에는 18,000 꼬루나 이하를 수령하는 근로자가 28%였는데 2016년에는 이 수치가 24%로 낮아졌다. 동시에 13,000 꼬루나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중도 낮아졌다. (1꼬루나= 약 55원, 17.9월 기준)  그러나 월 100,000 꼬루나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느리게 증가해 작년에 2.3% 늘어난 데 그쳤다.

2015년 10명중 1명 13,000꼬루나 수령→ *2016년 8명중 1명 13000꼬루나 수령, 호스뽀자지스케 신문 (체코)

기업들은 적어도 향후 2년간은 임금인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 임금은 2017년  11,000꼬루나에서 1,100꼬루나가 늘어났고 2018년에는 노동부 권고에 따라 1,200꼬루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몇몇 분야의 기업가들은 임금 인상으로 이윤이 낮아지면 기술 분야 투자 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체코를 비롯한 V4의 임금은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고용과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미래 소비증가에 대한 긍정도〉 〈고용률 변동〉

출처: CZSO, MLSA, Economic & Strategy Research, Komercni banka(체코)

마. 투자 절차

양질의 노동력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과 함께  투자가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프로젝트 진행이 빠른 시간내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그린필드 프로젝트인 경우 보통 약 24개월 전후가 소요되나, 여러 변수에 의해 이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환경오염 유발이 우려되는 프로젝트로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가 필요하거나 겨울철에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추가 소요 시간을 미리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체코를 비롯한 V4 국가는 행정처리가 상당히 늦고 공공기관인 경우 현지어(체코어)로 소통해야 하며 전반적인 절차에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린필드 투자 프로젝트 진행 절차〉

LOI : 의향서, EIA: 환경영향평가, IPPC: 통합 환경오염관리

* 출처: 체코투자청

아울러 우리 진출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비자 발급이다. 체코는 V4 가운데에서도 비자 취득이 가장 어려운 국가라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체코 대통령은 최근 현재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화가 있는 체코 이민법 개정안에 사인했으나 금번 개정이 기업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사항 중에서는 투자가를 위한 장기거주허가 취득조항 신설 (투자비자)이 주목된다. 투자 비자에서 투자가의 조건은 주주나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항은 그간 체코 이민법에서 누락돼 왔으며, 동 조항 신설은 향후 투자를 통해 체코에서 비자를 취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취득조건〉

① 투자가는 20개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야 하고 (EU 시민에 대해) 비자가 유지되는 동안 고용도 유지해야 한다.

② 투자가는 적어도 75,000,000CZK 의 투자를 해야 한다 (약 EUR 2.850.000 혹은 USD 3.250.000). 투자는 전액 현금일 필요는 없으며 자산으로 투자될 수도 있다 (유형 혹은 무형자산) - 계류, 부동산, 노하우 등

③ 투자가는 투자에 대해 비즈니스 플랜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외 투자가는 부채 정리에 대한 증명, 범죄기록, 지난 2년간(회계 연도) 재무증명과 다른 요건들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가가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임이사와 주주는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임 이사가 5명 이상인 회사의 상임 이사 혹은 지분이 30% 미만인 주주는 당사자의 체코 거주가 당 회사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것은 투자비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http://www.mvcr.cz/mvcren/

위에 언급한 투자 비자 취득 요건은 다소 까다롭기는 하지만 비즈니스 목적의 일반 장기체류비자보다 장점이 많다고 체코측은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기체류비자 대비 처리 기간이 두 배 이상 빠르며  일반비자가 120일이 소요되는 반면 투자비자는 취득에 30~45일 소요되며 최대 2년까지 유효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신청자의 가족들도 신청자와 함께 거주 비자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경우는 가족 구성원도 각자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대기시간도 상당히 소요됨

투자비자 소유자의 가족 장기체류허가 신청은 다른 비자에 비해 빨리 처리된다. 아울러 가족거주 목적의 장기체류허가는 2년까지 유효한데 이는 고용이나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체류가 최대 270일 가능한 것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이는 다른 유럽국가 투자 인센티브와의 간략히 비교하자면 다소  불리한 조건이다. 많은 EU 국가들이 투자에 대해 거주비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30만유로의 국채를 구입하는 경우 헝가리는 거주비자를 제공하고 그리스는 25만 유로를 초과하는 부동산 구매 시 비자를 제공한다. 스페인은 50만유로 이상의 투자가 (국채 혹은 부동산)에 대해 골든 비자라는 거주권을 제공한다. 포르투갈에서의 거주는 50만 유로 이상의 부동산 구입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옵션들과 비교 시 체코는 거주에 다소 엄격한 조건이 필요한데  이는 체코에 투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대형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투자거주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관련당국은  중견기업과 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비자 취득을 활용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체코에서 비즈니스 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체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인수할 경우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금번 비자개정의 목적은 대형 제조업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입 등으로 서비스 분야 거래와 자금 유입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비즈니스 인수합병, 창업 등을 장려하고자 하는 체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바. 투자인센티브 제도

투자인센티브 제도와 관련, 체코를 비롯한 V4 국가들은 자국으로의 FDI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EU 투자법을 기준으로 하여 경쟁력 있는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2014년 7월 개정된 EU의 투자법지침 (EU guidelines for regional aid for 2014 to2020) 에 따라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덜 열악한 지역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감축된 상황이다.

체코의 경우 EU 평균의 60~75% 미만 지역으로 분류되어 인센티브 수혜 대상에는 포함되나 법인세 면제비율 축소 등으로 보조금액은 감소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센티브 수혜업종 및 지역 확대, 고용 보조금 지원과 직원 교육비 지원 확대 등으로 보조금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프라하는 75%이상 소득 지역으로 수혜 대상에 불포함

EU 투자지침의 개정 배경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엄격히 하고 가장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등, 기업규모와 지역 개발 정도에 따라 지원수준을 차별화함으로써 EU 전체에 대한 균형 발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간 높은 인센티브 혜택, 경쟁력 있는 노동력 등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소득수준이 높아진 일부 신 EU 국가 지역들인 경우 동 개정으로 보조금 혜택 감소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신 EU 국가 : 체코,  헝가리,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2004년 이후 EU에 가입한 국가

〈EU 투자법 주요 개정 취지 및 내용〉

〈개정 취지〉

ㅇ 2014~2020년간 EU 국가들이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부여

할 수 있는 혜택을 지침으로 정함

ㅇ 개정 목적은 유럽의 가장 낙후된 지역에 대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프로젝트를

독려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EU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ㅇ 정부지원금을 EU 표준에 따라 지역 경제발전 정도와 기업 크기별로 차등 보조

- 대기업은 지역의 평균소득이 EU 평균소득의 50% 인 경우에는 총 적격비용의 50%까지,

지역 평균소득이 50~60%→ 35%까지, 지역평균소득이 60~75%→ 25%까지 지원 가능

- 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10% 높고, 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20% 높은 지원금이 보조됨

*  적격비용은 ① 자산으로의 투자 (토지, 건물, 기계장비, 특정무형자산 등) ② 신규채용직원의    2년간

임금총액 중 선택 가능하되 제조업 투자인 경우 ①만 선택 가능

상기 개정에 따라 체코의 경우 2014.7.1.일부터 체코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있는 최대 지원금은 기존 40%에서 25%로 삭감된 상황이다.

투자 인센티브의 주요 혜택은 국가 보조한도 내에서 법인세를 최대 10년간 면제하고 특징 지역에 투자 시 고용창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체코 정부는 국내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조 한도율에 포함되지 않는 혜택을 확대했는데 직업훈련(재훈련 포함) 시 소요된 비용의 25-50%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신규고용창출, 직업훈련(재훈련 포함) 보조금〉

적용기간 : 2017.7.1.일-2017.12.31.일

* 출처: 체코투자청

〈체코의 투자 인센티브 지원 한도〉

중견기업은 35%, 소기업은 45%이 지원 한도임

지역	2014.6.30일까지	2014.7.1일부터
모라비아-실레시아 지역	40%	25%
중부 보헤미아 지역	40%	25%
서북지역	40%	25%
중부 모라비아 지역	40%	25%
동북 지역	40%	25%
동남 지역	40%	25%
서남 지역	30%	25%
프라하 지역	0%	0%

* 출처 : 체코투자청

상기 개정에 따라 체코의 경우 2014.7.1.일부터 체코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있는 최대 지원금이 기존 40%에서 25%로 삭감된 상황이다.

체코는 EU 투자법 지침 개정에 따른 체코지역 투자인센티브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체코는 2015.5월 새로운 형태의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개정 법률」을 발효하였다. 아울러,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 산업, 일자리 창출이 용이한 서비스산업 등의 투자유치를 확대함으로써 2015년에 전년과 비슷한 14,000개 이상의 높은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였다.

〈체코 투자 인센티브법률 개정〉-2015.5월 발효

	기존	개정
지원 분야	-제조업 -기술 센터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센터 1)소프트웨어 개발센터 2)첨단기술 제품 수리 센터 3)공동서비스센터	기존 + 데이터 센터, 소비자 지원센터
고용창출 보조금	A지역에 대해서만 CZK 200,000	-산업특구(SIZ)-300,000CZK -A지역 : 200,000CZK -B지역 : 100,000CZK
직업교육 보조금 (최대 투자인센티브 한도인 25%에는 불포함)	A지역에 대해서만 총 발생비용의 25% 지원	-A지역 : 총 발생비용의 50% -B지역 : 총 발생비용의 25%
설비투자보조금 (제조업과 기술센터의 전략적 투자*에만 해당	적격 비용의 5% * 제조업- 500만 czk/ 500명 이상 신규 고용, 기술센터-200만 czk/10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대규모투자	적격비용의 10% * 제조업과 기술센터에 동시 투자시 기존 7%에서 12.5%로 증가
고용창출 인원수 완화	-제조업 : 0명 -기술 센터 : 40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센터 1)소프트웨어 개발센터 :40명 2)첨단기술 제품 수리 센터: 100명 3)공동서비스센터:100명	-제조업 : 20명 -기술 센터 : 20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센터 1)소프트웨어 개발센터 : 20명 2)첨단기술 제품 수리 센터: 70명 3)공동서비스센터: 70명 4)데이터센터 : 20명 5)소비자지원센터(콜센터): 500명

* 출처 : 체코투자청

〈한중일 투자기업 인센티브 수혜 현황(2017.09.30)>

* 출처: 체코투자청

인센티브 시행 당시에는 체코로의 투자 축소를 우려했고 실제로 관련하여 많은 문의도 있었으나 이후의 행보를 보면 투자에 특별히 부정적인 면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대 인센티브 비율 뿐 아니라 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대형프로젝트를 위주로 진출해 온 한국 기업들이 25%(과거 40%)를 받은 경우는 드문 상황이다.

아울러 EU 투자법 개정에 따른 투자 감소를 상쇄하고 첨단기술 투자 및 서비스지원센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특히 EU 투자법의 보조금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훈련비를 대폭 확대한 체코 정부의 노력도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

3. V4의 우등생 슬로바키아

가. 슬로바키아의 산업과 투자유치정책

V4 국가 중 역사적․사회적․경제적 배경 면에서 가장 후발주자인 슬로바키아는 1993년 독립 이후 꾸준히 성장을 지속해 오다 2008년 후반부터 글로벌 경기침체 등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수년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경기가 서서히 회복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유럽 경제의 회복과 함께 슬로바키아의 투자 유입과 민간소비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1993년 독립 이후 미쿨라스 총리(1998-2006) 시 단행된 대대적 개혁으로 은행과 대기업들이 민영화, 자유화되었으며 이어 세제, 연금, 사회보장에 대한 개혁을 기반으로 투자와 소비가 촉진되었다.  2004년 EU 가입 후 성장세는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았으며 특히 2008년에는 두자리수(10.68%)의 성장을 기록하며 EU에서 가장 경제발전이 빠른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취약하게 작용했으며 그 결과 2009년에 마이너스 5.29%의 성장에 그쳤다.

주 수출지역은 EU 역내이며 이 중  독일 (23.3%) 및 체코, 폴란드와의 교역량이 전체의 약  50% 차지 (2014년 기준)

〈슬로바키아 GDP 2005-2015〉     〈슬로바키아 GDP와 GDP 추이 2009-2019F〉

*출처 : 슬로바키아 통계청

2010년 다시 회복 기조를 보였으나 연이은 유로존 부채위기로 인해 다시 슬로바키아의 경제는 한동안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으나 2014년부터 투자와 민간소비의 회복에 힘입어 경제는 다시 완만한 성장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슬로바키아는 농업 국가였으나 적극적으로 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현재는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는 연간 생산량이 100만대에 이르며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이 43%에 이른다.

폭스바겐(92년), 푸조 시트로엥(03년), 기아차(04년) 3사의 생산으로 인구 1,000명당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183대에 이르는데 이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아울러 재규어가 슬로바키아에 연간 30만대 생산규모의 공장을 착공 (18년 예정) 함에 따라 향후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에 이어 삼성전자와 소니 등 세계적인 전자업체도 슬로바키아에서 제조 공장을 운영 중인데 마켓라인(MarketLine)에 따르면 산업 분야의 비중이 2009년 대비 2014년에 약 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09년 19.78백만 유로 → ‘14년 21.54백만 유로

산업의 성장은 실업률 감소와 소비 진작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동반하는 한편 실질임금은 약 2-2.5% 상승에 그쳐 여전히 슬로바키아는 서유럽 대비 임금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슬로바키아 실업률 2004-2014〉

2015년 이후에도 계속 감소세임

* 출처 : 슬로바키아 통계청

나. 투자인센티브 제도

슬로바키아에서 투자인센티브는 산업생산, 기술센터, 전략적 서비스센터, 관광산업 투자에 대해 지급되며, 지급한도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슬로바키아의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한도 〉

* 출처 : 슬로바키아 투자청 (SARIO)

구분	해당 지역
서부	Trnava, Trencin, Nitra
동부	Kosice, Presov
중부	Zilina, Banska Bystrica

서부 지역의 최대 투자보조금 한도는 25%, 중부와 동부는 35%이며 수도이며 서부지역에 속하는 브라티슬라바주는 혜택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프라하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인센티브 한도가 25%인 체코보다는 유리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지역에 대해 50%까지 가능한 폴란드, 헝가리 대비는 불리한 조건이다.

산업분야 인센티브 관련, 최소 투자금액은 각 지역 실업률에 따라 산출되며, 아울러 새로운 고용창출 조건도 이에 따라 적용되는데 기존 산업을 확장하는데 투자할 시에는 전체 생산량의 15% 나 전체 매출량의 15% 이상을 증가시켜야 한다.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

(단위:백만 유로)

구분	최소투자금액		새로운 장비 매입 비율	자기자본 비율
	대기업	중소기업
D지역	10	5	60%	50%
C지역	5	2.5	50%
B지역	3	1.5	40%
A지역	0.2	0.1	30%

(실업률 기준) 슬로바키아 평균 실업률을 기준으로 A~D 지역으로 분류

A지역:슬로바키아 평균 실업률 대비 실업률 160% 초과

B지역:실업률 135% 초과 160% 이하

C지역:실업률 100% 초과 135% 이하

D지역:실업률 100% 미만

* 출처 : 슬로바키아 투자청 (SARIO)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 기업수는 약 100여개에 이르며 삼성전자와 기아차 및 이에 동반한 협력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 투자가 둔화되는 추세이나 기존 진출업체들의 활동은 여전히 슬로바키아 경제에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주로 삼성전자와 삼성LCD가 소재한 브라티슬리바 인근 갈라타 지역 및 기아 자동차가 위치한 북쪽 지역이자 체코 인근인 질리나(Zilina)로 진출하여 체코에 위치한 현대차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V4 중 유일하게 유로화를 도입하는 등  V4국가 중에서도  개혁속도가 빠르고 EU의 제도 도입, 협력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타 V4 국가와 유사하게 경기 호조와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을 겪고 있고, 아울러 지나친 EU 역내로의 의존으로 외부 위기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인구 약 5.4백만 소국가에 자동차산업(향후 재규어공장 완공시 4개 완성차업체)이 집중됨으로써 향후 인력수급, 산업균형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4. 가장 큰 소비시장, 폴란드

가. 폴란드의 산업과 투자유치정책

폴란드는 V4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인구와 땅을 보유하여 산업용지 확보, 노동시장 공급 등이 유연하고 경제 성장에 따라 국민 소득수준도 향상됨에 따라 투자지로서 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으로서의 매력도 부각되고 있는 국가이다. 폴란드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인근 국가들이 침체를 겪던 시기에도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고, 현재까지도 견실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중동부유럽 주요국가 GDP 성장률 2009-2015〉

* 출처: GDP annual growth rate, Eurostat, 2017.1월      단위:%

폴란드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는 뛰어난 입지에 이어 노동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낮은 비용, 정부의 적극적 투지 유치 정책, EU 기금 집중 배정, 상대적으로 큰 내수 시장으로 인한 꾸준히 투자 유입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폴란드는 상대적으로 노동 공급 규모가 크고 인력 부족 분야에 대해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의 노동자 또한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구인난과 임금 상승 측면에서도 다른 V4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평가받는다.

〈폴란드 실업률 추이, 2004-2016〉    〈중동부유럽국 나이별 인구 구성〉

* 출처: Central Statistical Office (폴란드), 2017.1월

2016년 기준 폴란드의 제조업 인건비는 독일 대비 30% 미만이며, V4

국가 중에서도 헝가리와 더불어 낮은 수준으로, 제조업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여건을 제공한다. 아울러 산업용 전력요금은 1MWh 당 123.29U$로 V4 국가 중 가장 경쟁력이 높다.

〈V4 국가와 독일 전기요금, 2015〉

국가	산업용 전기요금	가정용 전기요금
체코	122.84	174.44
폴란드	99.93	192.15
헝가리	123.29	158.21
슬로바키아	155.96	213.98
독일	179.25	295.05

* 출처: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5   단위: MWh, U$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와 지역균형발전 면에서는 동부 등 일부 지역이 아직 열악하나 점차 개선되고 있고, 향후 수년간 EU 펀드 등 자본의 본격 유입으로 호전될 전망이다.

〈폴란드 운용프로그램 (OP)별 금액 및 비중〉

2014-2020 간 총 EU 기금은 9600유로로 이 중 825억 유로(8%)가 폴란드에 배정기술적 지원 : EU 기금 운용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용프로그램	운용기관	기금	금액(억 유로)
16개 주{州} 지방 프로그램	각 지방정부	ERDF, ESF	312.8
인프라·환경	중앙정부	ERDF, CF	274.1
혁신적 발전	중앙정부	ERDF	86.1
지식,교육 및 성장	중앙정부	ESF, YEI	46.9
디지털폴란드	중앙정부	ERDF	21.7
폴란드 동부지역 개발	중앙정부	ERDF	20.0
기술적 지원	중앙정부	CF	7.0

* 출처: 코트라, 2015

〈폴란드 고속도로인프라 비교, 1996 vs 현재〉

* 출처: General Directorate for National Roads and Highways (폴란드), 2016.12

나. 투자인센티브 제도

폴란드의 인센티브 제도 관련, 2014년 EU의 투자지침 개정 후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보조율이 하향한 데 비하여 폴란드는 기존과 유사한 보조율을 유지하고 있고 아울러 법인세 면제와 부동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경제구역(SEZ)이 기존 2020년 만료에서 2025년 만료로 연장됨에 따라 상대적인 투자환경이 더 양호해진 상황이다.

〈폴란드 지역별 투자시 국가보조 상한율, 2014.7~〉

* 출처: Polish Investment and Trade Agency(폴란드 투자청), 2016

한편, 한국 기업의 對폴란드 투자 중 약 90%는 그린필드 프로젝트로 전자와 자동차부품업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2016년)에는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공장을 준공하였다. LG 그룹은 폴란드에 대거 진출하며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LG전자(TV), LG필립스 LCD, LG전자 백색가전 부문 투자와 협력 업체들이 동반 진출하였고, LG화학은 올해부터 연 10만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본격 가동 예정이다. 아울러 체코와 인접한 폴란드 남부지역 자동차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은 체코(현대, Skoda)에 주로 수출되고 있는데 체코 완성차 업체의 생산 증가로 폴란드의 부품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폴란드의 주요 한국기업, 2016〉

* 출처: Polish Investment and Trade Agency(폴란드 투자청), 2016

한국 기업들은 체코나 슬로바키아인 경우 자동차 분야에 집중 투자한 반면 폴란드에서는 전자, 자동차부품, 공공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진출 분야가 좀 더 다양하며 최근에는 R&D 센터 설립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폴란드는 V4 중에서도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EU기금 투입, 인프라 개선, 기업 친화적 환경 등으로 꾸준한 성장이 두드러지는 국가이다. 투자 환경면에서 여러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으나 부동산, 행정처리, 정치안정성, 에너지수급 등에서 위험요소 또한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진출 검토 시 해당 부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산체제의 잔재로 부동산의 소유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있고, 법인설립 등 행정처리가 신속하지 못하며 최근 원전플랜트 건설계획을 취소하는 등 전력을 지나치게 석탄에 의존하는 면도 부정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EU 회원국으로서 독자적인 무리수를 두기가 용이하지 않고 긍정적 요소들이 부정적 요소들을 충분히 상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여전히 EU에서 가장 선호 받는 투자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관련, 최근 주 부품 수출국가인 체코의 자동차 생산량증가로 자동차부품 투자업체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체코에서 공장부지, 인력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투자지로써 폴란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

아울러, EU 기금의 최대 배정지로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폴란드 국민의 소비력이 증가함에 따라 내수 시장의 성장도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폴란드는 한국기업 이미지가 좋은 곳으로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5. 동방정책으로 파트너 확대, 헝가리

가. 헝가리의 산업과 투자유치정책

헝가리는 외국인투자자본이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성장률도 3%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외국인투자는 헝가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으나 서유럽 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2014년에 오르반 정부가 동방정책을 채택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헝가리 대기업의 대부분은 외국자본 소유이며 이 중 87.9% (2015년 기준)는 서유럽 자본이다. 산업 구성별로는 제조업이 GDP의 26.8%로 이 중 자동차 (제조업 전체의 30.6%), 전기전자(22%)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뒤이어 제약·의료, ICT, 식품 등도 주요산업이다. 헝가리정부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며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최근 삼성 SDI의 리튬이온 배터리 및 중국 BYD의 전기버스 제조시설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였다.

‘08년 유럽발 경제위기 당시 헝가리는 서유럽 의존 경제 구조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아시아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희망하는 정책 표방

〈헝가리 주요 투자금액 국가별 분포〉

* 출처 : 헝가리 중앙은행 (MNB), 백만 유로 기준

헝가리의 꾸준한 투자유입 요인으로는 뛰어난 입지와 경쟁력 있는 인건비, 산업 인프라,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꼽을 수 있는데, 현재 3개의 완성차 업체 (스즈키, 아우디, 다임러)와 6개의 세계적 전기전자기업(GE, 삼성전자, IBM, Bosch 등)이 헝가리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제조업과 수출,고용을 이끌고 있다.

양 분야의 GDP 점유율은 약 20%, 고용은 약 26만 명으로 집계됨

아울러 중동부 유럽에서 가장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받는 의료·제약 분야도 4개의 생명과학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1만 5천명을 고용하며 41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헝가리는 ‘14~’20년 자국에 배정된 EU기금 219억 유로에 46억 정부예산을 매칭하여 중장기 경제정책(세체니 2020)을 수행중으로 이와 연관한 대형프로젝트 발주에 대한 기업인들의 기대도 큰 상황이다.

〈′14~′20년 운용프로그램 (OP)별 헝가리 EU 펀드〉

운용프로그램	배정예산 (백만 유로)	국가예산 (백만 유로)	총합 (백만 유로)
경제개발 및 혁신	7,684.20	1,079.23	8,763.43
2. 지역 및 도시개발	3,389.96	580.91	3,970.88
3. 통합 교통 개발	3,331.81	587.97	3,919.77
4. 환경·에너지 효율	3,217/11	567.73	3,784.83
5. 인적자원 개발	2,612.79	456.85	3,069.64
6. 공공행정 및 공공서비스 개발	794.77	140.36	935.14
7. 경쟁력 있는 중앙헝가리	463.70	463.70	927.41
지역협력	361.80	-	361.80
총계	21,856.15	3,876.75	25,732.89

* 출처: 코트라, 2016

상대적으로 기업친화적인 노동정책과 양호한 교통인프라, 낮은 법인세율, 유리한 투자인센티브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국가별 연간 평균 근무시간 비교 / 2015년〉

* 출처:헝가리투자청(HIPA), 2015

헝가리 정부는 2017년부터 법인세율을 기존 19%에서 9%, 고용주세를 27%에서 22% (‘18년 20% 예정)로 인하했다. 이는 유럽 최저수준으로 세금인하를 통해 근로자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헝가리 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겠다는 현 헝가리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이다. 다만 9%의 법인세에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큰 폭의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 국가들의 법인세율 / 2016년〉

* 출처 : QUARTZ, Hungary is cutting tax rate below country except th most notorious havens

V4 국가들은 그간 법인세율을 꾸준히 인하해 왔고 전반적으로 서유럽 대비 세금면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최근 헝가리의 급격한 세율 인하 결정은 EU 국가들의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V4 국가의 법인세율 인하〉

* 출처 : Eurostat (2015) : Taxation trends in the European Union

아울러 앞서 언급했듯이 헝가리 진출 해외기업인 경우 법인세가 이미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제공되고 있고 소규모 기업인 경우 기존 10%에서 차감비율이 높지 않아 기업들에게 실질적 혜택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다. 또한 헝가리 기업들은 지방세 및 경제활동분야 과세의 형태로 추가적인 세금을 지급하므로 평균적인 세금 부담이 낮은 편은 아니다.

나. 투자인센티브 제도

2014년 EU의 투자지침 개정 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보조율을 하향한 데 비하여 헝가리는 폴란드와 함께 기존과 유사한 보조율을 유지하고 있다.

〈헝가리 지역별 투자 시 국가보조 상한율, 2014.7~〉

* 출처: Hungarian Investment Institution Agency (헝가리 투자청), 2016

헝가리의 주요 기업들은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 가까운 서북부 지방에 위치하여 지역별 실업률과 개발 편차가 심한 편으로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북동부, 남부 지역 투자 시 인센티브가 최대 50%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중부유럽 국가와 유사하게 헝가리도 꾸준한 투자유입으로 인한 노동수요 증가, 헝가리 인력의 해외유출로 인해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 시 입지, 고용, 인프라, 정책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의 對헝가리 투자금액 중 약 65%는 제조업으로 한국타이어와 삼성전자의 대형투자 및 이와 동반한 협력기업 진출이 주를 이룬다.

〈헝가리 주요 한국기업, 2016〉

* 출처: 코트라, 2016

2016년 기준 헝가리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수는 7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삼성 SDI가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준공함으로써 향후로도 관련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 SDI는‘18년 2분기부터 연간 5만개의 배터리 생산 예정

아울러 헝가리를 포함 체코, 슬로바키아의 현대, 기아차 및 유럽 자동차 업체들에게 납품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의료·제약 방면 투자 관심도 높은 편이다.

헝가리는 조세 제도를 포함한 각종 정책의 변화가 빈번한데, 이에 대해서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투자가들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난민, 조세 문제 등에 대해 폴란드와 함께 EU에 상당히 비협조적인 행보를 보여온 오르반 정부 정책이 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에서 불안정하다는 시각이 더 높다. 아울러 V4 국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인력 부족문제,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 전환 후 종종 발생하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 등도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이 전기배터리 생산기지로 체코와 헝가리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헝가리를 택한 이면에는 헝가리의 적극성, 유연한 태도가 한 몫을 했다는 평가가 높다. 체코 또한 유치 의지가 높았으나 각종 인허가와 지원 등에서 원칙적인 태도를 고수한 반면, 헝가리는 투자가 입장에서 보다 고객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시간을 최대한 아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 이 부분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제4장 V4의 투자 리스크와 활용방안

1. V4에 내재된 투자 리스크

가. 신흥국의 정치 리스크

2017년 말 현재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기둔화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약세와 재정 악화 등으로 신흥국의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국가 리스크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유럽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부유럽 신흥국들은 2011년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이후 서유럽 경기회복과 대응능력 향상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졌으며 국가 리스크도 완화되었다. 크림반도 사태와 서방의 경제제재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동부유럽 신흥국들의 평균 성장률은 2012년 1.2%에서 2015년 3.5%로 크게 상승했다.

다만 이 지역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정치적 불안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예상치 못한 영국의 EU 탈퇴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유입 등은 민족주의적 우파 정권 세력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먼저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라 EU 역시 영국의 수입물량 감소와 투자 둔화 등으로 인한 타격이 예상된다. 독일 무역보험기관인 율러 헤르메스(Euler Hermes)는 브렉시트로 2017~2019년 EU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최대로 각각 6.0%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1.2%p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동부유럽 국가 역시 EU 경기둔화로 인한 충격 이외에도 수출 둔화, 대(對)영국 이민자 감소, 통화가치 하락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높다고 예상했다. 또한 현재 EU는 역내 균등한 발전을 위해 예산 중 4분의1 이상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신흥국에 지출하고 있는데, 브렉시트로 70억유로 이상의 영국 EU 분담금이 중단될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EU 예산 지원의 조정이 불가피한 점도 해당국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http://www.eulerhermes.com/economic-research/publications/Pages/brexit-economic-dashboard-and-scenarios.aspx?postID=1044

〈주요 중동부유럽 성장률 전망〉       〈체코,폴란드,헝가리의 유로존 캐치업〉

* 출처:EC, Economic Forcast Autumn   출처: Eurostat, Bloomberg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등에서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탈출하는 난민이 급증하는 것도 중·동부유럽 경제 및 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발칸 반도와 지중해 및 아프리카 북부 등을 거쳐 유럽에 들어간 난민은 182만7000명으로 전년(28만8000명) 대비 6배 이상 급증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난민의 정착과 회원국 간의 비용 분담을 위해 유럽연합에서는 난민 쿼터를 정했지만 회원국들은 어려워진 국내 분위기와 힘들어진 경제사정을 내세워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난민 유입에 시달리는 헝가리 등의 중부유럽 국가들과 독일 및 프랑스 등 유럽연합의 중심 국가와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슬람국가(IS)의 테러가 난민 때문에 발생했다는 대중 정서가 확산되면서 EU 내 통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민족주의와 극우주의가 힘을 얻는 등 EU의 개방성이 훼손되고 있는 점도 중동부유럽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기세 올리는 유럽 극우 정당 득표율>

http://news.donga.com/3/all/20171217/87791441/1

실제로 헝가리는 난민 할당제로 EU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반(反)유로, 반(反)기업 정책으로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루마니아는 치올로슈 총리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체코는 대통령의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국민투표 제안으로 EU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으로써 이들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EU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EU의 견제를 받으므로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평가이다.

나. V4의 산업 경쟁력 약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부활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되었다. 제조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국가 산업의 기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각국에서는 다양한 제조업의 육성 및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전 금융 기반의 서비스 산업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 했던 선진국에서부터 제조업을 통해 산업기반 확충을 꾀하는 신흥국까지 대부분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중이다.

유럽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후 수년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남유럽 국가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표면화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및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수한 산업경쟁력을 갖춘 독일 등 북유럽 경제가 조명을 받으면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V4 국가들은 제조업 기반의 강한 펀더멘탈과 우수한 금융지표 등으로 국가 리스크가 매우 낮은 편이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최저수준의 실업률과 목표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는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미국의 금리인상 시 각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실질 소득 감소로 소비가 위축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의 경우는 이밖에 주택시장이 주변국과 비교하여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는 중에 건축허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실이 증가될 소지가 있다.

정치와 대외 관계에서 오는 리스크 외에 현실적으로 진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에는 인력 수급, 인건비 상승, 환율 변동, 각종 인허가 및 비자 등의 행정 문제를 들 수 있겠다.

①인력 수급

가장 인력난이 심각한 체코의 경우 전문가들은 체코 경제에 있어 최대의 문제가 잠재노동력 부족이라고 일컬을 만큼 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우리 기업들의 제조 시설이 몰려 있는 오스트라바 지역 관계자들 역시 최대 애로점으로 인력난을 토로했다. 이미 체코인들 만으로는 필요한 인력을 충당할 수 없어 이미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에서도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인 경우 같은 슬라브 민족으로 문화적 언어적으로는 유사하나, 비EU 국가이므로 취업비자 등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루마니아인 경우 문화적 언어적으로 거리가 있어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2017.1월 체코투자청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 면담에서 기업들은 집중적으로 안정적 인력 수급, 주재원 비자 취득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어와 부품의 현지화, 체코 정부나 EU 자금의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었다.

아울러 체코인인 경우 고향이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것을 꺼려하는 성향이 있어 생산시설을 구축하려는 지역에 충분한 인력풀이 없거나 새로운 공장이 계속 신설될 경우 인력난은 상당히 심각해진다. 아울러 직원들의 이동이 빈번한 직장 이동도 관리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체코 정부는 부족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도 우크라이나와 특별 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자를 유입하고 있으며 추가로 외국인 노동자의 대거 유입을 고민하고 있다.  2017.10월 재무부 장관인 이반 필니(Ivan Pilny)는  체코 회사들이 인력 부족 때문에 수주를 놓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2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외무부 장관인 루보미르 자오라렉은  임금 노동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채용 전문 조직에 의해 납치되다시피 하는 노예 노동자를 들여오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계획은 대규모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될 시 야기될 위험에 대한 국가 안전 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발언했다. 체코는 이미 외국인 노동자 (특히 우크라이나) 일부를 수개월 전부터 유입하고 있는데 산업교통협회는 자동화나 로봇 사용 일반화가 현실적으로 바로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며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http://www.ctk.eu/

②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 상승

V4 국가들이 구인난을 겪음에 따라 기업들은 노동자 확보를 위해  직원들의 임금인상과 복지혜택 확대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체코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서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으며 특히 저임금 분야에서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나는 추세이다.

지난 동분기 대비 올해 3분기에는 6.8%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는데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실질 인상률은 4.2% 수준이다. 최근 통계상 체코의 평균 임금은 29,050크라운 (약 15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어 전년도보다 1,800크라운 정도 상승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 분야에서 10%까지 이루어진 임금 인상과 민간분야에서의 임금 상승으로 올해 마지막 분기에는 평균임금이 30,000크라운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임금과 소득 수준의 전반적 향상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생활 물가 또한 오르는 추세이다.

③환율 변동

슬로바키아는 2009년 유로존에 가입함으로써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타 중부유럽 대비 임금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물가도 상승하였다.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체코의 경우, 중앙은행의 환율개입 중단으로 인해 환율이 상승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진출 기업들의 경우 중부유럽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EU 역내로 수출하고 결제대금을 주로 유로화로 받은 후 직원 급여 등 각종 경비는 체코통화인 꼬루나(CZK)로 지급하는데 작년과 같이 유로 대 꼬루나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경우 기업 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다 2017년과 같이 물가와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 기업리스크는 더욱 가중된다. 마찬가지로 자국 화폐를 사용하는 헝가리(포린트)는 상황이 나으나 폴란드(즈워티)는 체코와 유사한 상황이다.

가입조건

①국가채무가 GDP의 60% 미만, 정부 재정적자는 GDP의 3% 미만이어야 한다.

②유로존 가입 국가 중 물가상승률이 가장 낮은 세 국가 평균보다 1.5%이상 높으면 안 되고 장기금리 기준 중장기 이자율이 최저 3개국 평균의 2% 이내여야 한다.

③유럽통화제도의 환율조절장치를 따라야 하며 연맹 가입전 2년동안 가입국의 통화가  평가 절하를 겪지 말아야 한다.

〈유로화/체코꼬루나 환율변동〉    〈V4 국가 환율〉

* 출처: Bloomberg, Economic & Strategy, Komercni banka

최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 유로를 지지하는 국민의 비율이 72%까지 상승해 지난 200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나 여전히 체코는 70%의 국민이 가입에 반대하며 가장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아울러 폴란드도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는 유로화 도입을 환영하는 국민 비율이 더 많은 상황이다.

체코나 폴란드의 경우 아직 경제수준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을 것을 염려하는 부분이 크다. 아울러 그리스를 필두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이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유로존 가입에 대해 더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6년 슬로바키아는 V4 중 인건비가 가장 저렴한 국가였으나 유로존 가업(2009) 이후 인건비가 가장 상승했다.

〈 V4 국가의 인건비 상승 추이〉

구분	1996년	2007년	2009.2월	2016년
체코	2.6	7.4	7.6	10.3
헝가리	2.7	6.7	6.0	8.3
폴란드	2.7	6.0	5.2	8.4
슬로바키아	2.3	6.1	7.4	10.7
V4 평균	2.6	6.5	6.5	9.43
EU 15국 평균	19.4	28.3	28.8	-
독일	24.8	32.4	33.1	33.4

단위: 유로

* 출처: 유럽통계청

④ 각종 인허가

외국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고 공장 완공까지 체코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2년 정도가 소요되며 다른 V4 국가들도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이유로는 언어장벽, 상대적으로 느리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및 업무 문화와 낮은 신뢰도 등을 들 수 있다.

V4 4국은 모두 자신들 고유의 언어를 구사하며 특히 행정기관의 경우 영어가 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아울러 V4는 법정 노동 시간, 연간 20~25일 연가, 병가 등의 노동법이 잘 준수되는 국가들이며 특히 여름휴가나 연말에는 업무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비협조적일 때에는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해도 해결이 쉽지 않다.

보통 주당 40시간

크리스마스에서 연말까지 약 10일, 여름휴가(보통 8월에 약 2주간)에는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공통적으로

휴가를 보낸다.

일례로 한국 S 기업이 공장 건설에 들어가며 관할 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도중, 위생분야만 계속하여 승인이 되지 않아 투자청장, 관할 시장까지 해당 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던 적이 있다. 담당직원이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상사라도 강압할 수 없는 것이 현지 문화이다. 그렇다고 행정처리가 투명한 편도 아니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혹은 아무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허가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꽤 있다.

아울러 투자에 착수하는 첫 단계인 부지선정과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공산주의의 잔재로 중부유럽 국가들은 토지 소유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최근 체코에서 투자를 고려했던 일본 업체인 경우 부지 세 곳을 소개받았는데 세 곳 모두 최종 계약에는 실패했다. 첫 번째 부지는 부동산의 소유관계가 복잡한 곳이었고 두 번째는 지하에 산업폐기물이 대량 매장되어 있었고 세 번째는 잠정적으로 체결한 합의를 무시하고 다른 고객에게 대지를 판매한 것이다. V4 모든 국가에 투자 유입이 증가되며 이러한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V4 유럽의 중심으로>,KBS1/2017.1.21.~22 방영

체코투자청 국제데스크 야마시타 사야카 Yamashita Sayaka 면담 (2017.9)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유럽대비 절반 이상 저렴한 인건비와 이에 대비하여 서유럽과 점점 유사해지는 품질생산 수준, 자동차와 전자를 중심으로 전 산업 전반에 걸쳐 구축되어 있는 생산 인프라, 동서유럽으로의 뛰어난 접근성 등은 아직까지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이 지역의 소비수준 증가로 생산 거점으로서만 아니라 소비시장으로서의 장점도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다.  미래경쟁자로서 중국의 V4 진출

동유럽 경제의 빠른 성장은 이 지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FDI)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사회간접자본(SOC)이 턱없이 부족한 중동부유럽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독일과 프랑스 등 이 지역 경제에 영향력이 큰 서유럽 선진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라이벌 일본까지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2012년 이후 2017년까지 중국 기업들이 이 지역 인프라 투자에 2017년까지 150억달러(약 16조원)를 쏟아 부은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은 특히 서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세르비아, 7개 국가와 국경을 맞댄 내륙 교통의 요지 헝가리를 동유럽 공략의 교두보로 삼고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로 철도 교량 등 인프라 자본에 집중 투자하고, 세르비아에 철도 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기로 합의하는 등 동유럽에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 지역에 있는 기존 발전소 두 곳의 설비를 개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런 투자 확대는 구 공산권 국가들과 유대를 발판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해 유럽 시장 공략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국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와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를 연결하는 철도를 개량해 고속철도화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시작된 관련 프로젝트의 총비용은 2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완공되면 8시간이 걸리는 부다페스트~베오그라드 구간을 2시간 30분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2013년에는 세르비아와 헝가리를 잇는 29억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고속철 사업에서 헝가리 구간 건설에 참여했고, 이듬해에는 7억달러를 들여 세르비아에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합의하였다.

중국과 세르비아는 세르비아 동부에 소재한 코스탈로치 노천 탄광에 총 7억1천560만 유로를 투자하여 3번째 발전소를 짓기로 하였다. 세르비아에서 30년 만에 건설되는 동 발전소는 2019년에 완공되어 35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와 함께 베오그라드 부근 다뉴브 강의 '제문 보르차' 다리도 중국 자본으로 건설돼 곧 개통이 될 예정이다.

중국은 이와 별도로 중·동부유럽(CEEC) 16개 국가에 투자하거나 지원할 차관으로 3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 폴란드 바르샤바에 설치한다고 2014년 12월16일 베오그라드에서 개막한 중국-CEEC 정상회의에서 발표했다.

CEEC : 중국-중동유럽협력회의에 속한 유럽국가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2017년으로 중국과 중동부 유럽 국가(CEEC) ‘16+1협력’ 협의체 창설 5주년에 접어들었다. 2012년 중·동부유럽(CEEC) 16개국과 함께 ‘CEEC+1’를 발족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유럽 시장에 공을 들여왔으며, 특히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을 매개로 옛 사회주의 동맹국들인 중동부유럽국가(CEEC)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2017.11월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7차 차이나-CEEC 경제 무역 포럼'에서 중부 및 동부 유럽(CEE) 16 개국에 투자할 10억 달러(약 1조900억원) 규모 투자 펀드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또한 정책은행, 발전기금과 시장기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중동부 유럽 금융시스템과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중국-CEEC 인터뱅크 협회(China-CEEC Inter-bank Association)를 설립하고 2기 중국-CEEC 투자협력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2017년 현재 지난 5년간 중국 기업의 16개국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30억 달러에서 90여억 달러로 늘었고, 많은 상징적 인프라 프로젝트가 건설되어 운영되었다.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중국 자본이 해외에 투자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7년 말 약 2000억 달러, 세계 FDI의 10% 정도를 차지했다. 2006년 180억 달러, 세계의 1% 비중에서 지남 1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중국의 EU 회원국에 대한 FDI도 계속 증가해 지난해 말 350억 달러를 기록했다. EU가 2010년 그리스 경제위기 등으로 대중국 FDI를 줄이는 반면, 중국은 EU 회원국에 투자를 늘려 2013년 투자 규모가 역전되었다. 이 해를 기준으로 중국의 대EU 투자가 그 반대보다 커져 2016년 말에는 그 차이가 270억 달러나 나게 되었다.

한편 동유럽 국가 경제 성장의 큰 몫을 담당해온 서유럽 선진국들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로 ‘하나의 EU’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동유럽 수출의 3분의 2가량은 유로존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해 9월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하나의 유럽’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국가들에 “우리가 중국에 맞설 단일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면 중국이 유럽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제학연구소는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를 통해 “하나의 유럽은 지리적으로나 가능한 개념이며, 정치·경제적으로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반박하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EU 주요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이 유럽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조치에 대해 제한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투자가 필요한 핀란드, 네덜란드 등 일부국가에서 이미 반대하는 가운데 중동부 유럽이 가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국의 적극적인 동유럽 투자가 외교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2017년 7월 12일 헤이그 주재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유엔의 해양법 위반이라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국제법 존중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사흘 후에야 성명을 발표한 EU는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도 않은 채 평화적 해결만을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 당시 로이터통신은 성명서 작성에 참여한 EU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헝가리와 그리스, 폴란드 등이 중국을 거명하는 데 반대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동유럽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인데, 상대적으로 인건비와 물가가 저렴하고 인프라 개발 여력이 풍부한 이 지역을 거점으로 활용해 전체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여기에 더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추진 중에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 동유럽이 차지하는 지정학적 중요성도 한몫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시 주석이 2013년에 처음으로 언급하였는데, ‘일대(一帶)’란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이고 ‘일로(一路)’는 중국으로부터 동남아를 거쳐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한다.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국가는 60여개, 인구는 약 44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63%에 이르며, 경제 규모로는 21조달러로 전 세계의 29%를 차지한다. 이중에서 육상 실크로드는 중앙아시아와 중동, 러시아를 거쳐 유럽 대륙까지 이어지며 유럽에서는 폴란드와 헝가리, 세르비아와 알바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을 거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까지 연결된다.

〈중국의 일대일로 경로〉

* 출처: 중국언론종합(연합뉴스)

중국의 동유럽 투자는 전체 EU 투자의 8%에 불과하다. 하지만 서유럽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중동부유럽으로서는 중국의 절대 투자금액이 결코 작지 않다. V4 국가중 중국의 투자가 많은 헝가리와 폴란드의 지난해 전체 투자 유치 금액 중 중국의 투자금이 차지한 비율은 각각 40%와 20%나 됐다. 다국적 회계컨설팅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동유럽이 인프라와 물류에서 서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총 6150억달러(약 655조원) 규모의 관련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공세가 거세어지는 가운데 일본도 한동안 주춤했던 중동부유럽에서의 투자와 협력을 다시 늘리며, 분야도 기존의 전자와 자동차업 이외에 에너지, 식품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도시바는 지난 2014년 미국 원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WH)을 통해서 불가리아의 국영전력회사 원자력발전소와 원전 1기 납입 계약을 체결했다. 수주액은 5000억엔(약 4조7900억원). 일본 기업이 동유럽에 원전을 수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도시바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관련 사업의 중심을 해외로 옮기고 있다. 특히 원전의 신규 건설 및 증설 계획이 많은 유럽에서 활로를 모색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16년에 폴란드와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인 ‘전략적 파트너십 행동계획’을 맺고 차세대 원자로인 고온가스로 기술 관련 제휴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체코에서는 전기배터리 관련업체인 센트럴 글라스 (Central Glass)가 2017년 공장을 준공했고, 맥주 회사인 아사히(Asahi)가 체코의 유명 맥주기업인 필스너 우르켈(Pilsner Urguell)을 인수하기도 하였다. 헝가리에는 일본의 식품제조업체인 니신(Nissin)이 2004년 처음 공장을 설립한 이래 최근 확장 투자를 결정하였다.

아사히는 2016년 9000억엔을 투자해 영국 맥주업체 사브밀러 산하의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맥주사업을 인수했다. 체코 필젠 지방 맥주 브랜드인 ‘필스너 우르켈’도 포함된다.

중국의 중동부 유럽에 대한 투자 공세는 이 지역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면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위기이기도 하나 막대한 자금이 실제로 투입될 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

2. 한·중·일의 V4 진출 동향

가. 중국의 동향

중국은 ‘차이나 머니’와 일대일로를 앞세워 유럽 국가들과 적극적인 관계 증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국력과 무관하게 중국을 찾은 유럽의 모든 국가 지도자들을 정성껏 영접하고 있다.

2018년 초부터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고위급 인사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의 국빈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중국은 중동부 유럽 국가와 협력 체계를 만드는 등 ‘비주류 유럽’에 적극 구애하고 있다.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EU에 가입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들을 포섭해 EU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중국은 중동부유럽이 EU에서 소외됐으며 EU의 도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채무위기 시 EU는 중동부유럽에 대해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CEEC는 수년간 (중국 등) 동양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조너선 힐먼 디렉터는 “중국에 CEEC 16개국은 그 교역 상대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EU로 통하는 교두보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외신은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각국 정상과 기업의 반감을 사는 동안, 중국은 ‘자유 무역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대국굴기(大国崛起)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NYT)는 “지정학적 모멘텀은 더이상 미국이 아닌 중국에 있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6/2018020601625.html

한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6년 3월 체코를 방문해 약 32억 유로의 對체코 투자를 약속했으며, 2020년까지 99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www.czechinvest.cz/en

그러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투자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체코 대통령 대변인은 중국 측이 합의한 투자 금액이 구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투자자들에 의해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스노드 랭킹에 따른 2016년 체코내 외국인 투자에서 중국은 전년도 21위보다도 하락한 22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수주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체코가 두코바니 원전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현재 6개 업체 가 체코의 원전 확대 계획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사실상 전 세계 대형 원자력회사들이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중국이 체코 정부에 자국이 수주하게 해 달라고 체코 정부를 압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에 비판여론이 일었다.

러시아의 루사톰,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EDF, 아레바와 미츠비시의 합작사인 ATEMA, 한수원, 중국 CGN

체코 유력 일간지인 호스뽀다지스케 신문은 중국이 16.11월 중국투자포럼을 통해 중국이 체코를 압박했다는 사실을  정부 고위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체코 산업통상부에서는 중국과는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원자력 분야에서도 폭넓게 협력하고자 하고 있으나, 두코바니와 같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한 바는 없으며 두코바니 신규 원자로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회사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추후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체코 정치가들은 중국 투자 열기가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해 왔는데, 2016년 말 당시 재무 장관이자 긍정(ANO)당의 당수였던 안드레이 바비쉬는 TV 인터뷰에서 중국이 정말 체코에 있어 전략적 파트너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2017. 10월 체코 총선에서 긍정당(ANO) 대표로서 승리를 이끈 바비쉬 총리는 반(反)난민·반(反)유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금번 총선에서는 승리했지만 의회 과반 달성에 실패했다. 체코 재계 2위위 기업가 출신이며 2014년 총선 시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젊은층의 지지를 확보하였고 제 2당에 올랐다.  체코 재무부장관을 역임 하였으나 2017년에 유럽연합(EU)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유럽연합(EU)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정부 관계자로서 나는 이러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논의한 적이 없다. 결과적으로 몇몇 합의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나 또한 그것이 체코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CEFC그룹 등의 투자는 부동산이나 기존 기업에 대한 주식 매수 등으로 진행되었다. 체코 경제에 직접적으로 이득을 주는 투자는 거의 없었다는 뜻이다. 나는 체코 대통령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공장을 건설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는 투자라고 확실히 언급했다.

중국의 대형 투자기업

한편 체코 대통령인 밀로쉬 제만은 달라이 라마가 체코를 방문 중인2016년 10.18일 체-중(中)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소보뜨까 총리, 얀 하마첵 하원의장, 밀란 스테흐 상원의장 등 사회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  함께 체코의 친중 의지를 명확히 했으며 이는 러시아와 중국에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국민정서와는 반대되는 행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국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첫 대통령으로 2018년 1월 체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재선에도성공하였다. 제만은 지난 체코의 체제 전환 후 바츨라프 하벨과 바츨라프 클라우스에 이은 체코 3번째 대통령이다.

당시 성명은 중국이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달라이 라마의 체코 방문을 제지하려고 했으나 달라이 라마가 체코를 방문하게 되자 집권 세력에서 체-중 협력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었다.

Dave Park, 「Prague Castle Releases Statement on Czech-Chinese Relations」,The diplomat.com, 19 Oct 2016

◆ 체-중 공동 성명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체코는 중국과 향후 장기적 우호 관계를 강력히 희망하며, 아울러 체코는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통치권과 영토권을 존중한다.

양국의 관계는 최근 더욱 돈독해졌고 이는 상호간에 매우 유익하며, 향후에도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한다.

체코 일부 정치인들의 개인적 행동은 체코의 (중국을 향한) 공식적 입장과는 무관하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공동 성명이 발표된 후 끄롬리쯔 어필 그룹 대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성명에 참여한 정치인들을 체코 국회의원들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동 성명이 자국의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손상했고 아울러 중국 정치인들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와 다른 나라(체코) 정치인이 만나는 것까지 간섭한다고 비난했다. 국회의원 얀 깔보다 등도 공동 성명을 맹렬히 비난하였으며 체코 전문 극장 협회, 배우 협회 등도 공동 성명은 무역 이익을 위해 국가의 자주성을 포기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달라이 라마를 면담한 헤르만 문화부 장관이 제만 대통령으로부터 사임을 요구받기도 했다.

2018년 초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위해 2016년 초에 결성되었으며, 잠재적 대권 후보자로 전직 장관인 이지 뽀스삐실 등이 주요 구성원임

CTK, 「Civic group wants Zeman to be sued for pro China」, 2. Nov 2016

제만 대통령은 EU의 대통령 중 유일하게 2015년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가할 정도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고,  2016년 3월 시진핑은 체코 방문시 약 4조 6천억 원의 對체코 투자계획을 밝혔다.

중국은 중부유럽에서도 서유럽과 마찬가지로 인수합병에 관심을 보이며 폴란드와 헝가리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2011년 류공 (Guangxi Ljugong Machinery)이 건설준장비업체 후타 스틸로바 월라(Huta Stalowa Wola)를 1억달러에 인수하였고 트리-링 (Tri-Ling)이 베어링제조업체 FLT 크라시니크 (FLT Krasnik)을 7천만달러에 인수하기도 하였다.

김상철, 「5년 후 세계 위기는 공평하게 다가온다」, 한스미디어(주)/2016

헝가리 측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까지 중국의 對헝가리 투자는 3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제조업(조립)에 투자를 많이 해 왔으나 최근 서비스업으로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 중 15억불(USD) 이상은 중국 Wanhua가 헝가리 화학회사인 BorsodChem의 지분 96% 취득에 투자됨

헝가리와 폴란드에 금융업으로 Bank of China(중국공상은행),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가 법률서비스업으로 Yingke Law Firm, Dacheng Law Offices 가 2010~2012년 사이 진출

나. 일본의 동향

중국이 주로 대형인프라 투자, 국가 기간산업, 통신, 금융, 운송, 서비스업 등의 M&A에 관심을 두고 전반적으로 동서를 잇는 정치적, 경제적 전략지로 중동부유럽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과 대비, 일본은 주로 제조업체 그린필드 위주의 투자를 진행해 왔다. 특히 체코는 V4에서 일본의 가장 선호지로 주로 제조업이, 그 뒤를 잇는 폴란드에서는 비제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Agnes Szunomar-Agnieszka McCaleb, 「Comparing Chinese, Japanese and South Korean FDI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2015)

일본의 V4 진출은 주로 스즈키 모터(Suzuki Motor), 스미토모 (Sumitomo Group), 도요타(Toyota), 덴소(Denso), 마츠시타(Matsushita Electronic Components), 파나소닉(Panasonic), 산요미츠이 Sanyo and Mitusi) 등 주로 자동차와 전자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음식, 금융서비스, 수송서비스와 화장품 분야로 다양화하는 추세이며 체코에서도 의료기기, 의약품, 히트펌프, 음료 등으로 투자분야가 확대중이다. 아울러 단독 그린필드 위주의 투자에서 합작법인 설립, 기업인수 등을 통한 진출과 EU 구조기금을 활용한 R&D 센터 건립까지 투자 형태도 다변화되고 있다.

식품 (일본롯데의 Wedel and Pijalnie Czekolady (폴) 인수), 금융서비스(일본 생명보험사인 Meiji Yasuda가 폴란드 2위 생보사인 Warta Group 지분 일부 인수, 수송서비스(Hitachi Capital의 Corpo Flota(폴) 인수), Rohto 제약의 Daz Cosmetics (폴) 인수 등

체코는 유럽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일본의 투자가 4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2016년 기준으로 체코내 일본 제조업체는 96개, R&D센터는 9개이다. 금액상 일본은 독일에 이어 체코의 2번째 투자국으로 도요타, 파나소닉, 덴소, 카야바공업, 다이킹공업, 제이텍, 올림푸스 등이 진출해 있다.

누적 투자금액은 약 1,200억 체코크라운(약 60억달러), 현지채용은 44,000명 이상

〈 일본기업의 對체코 투자프로젝트 수〉

출처 : 체코투자청, 2014.10

최초 진출업체는 마츠시다 상사(1968)로 이후 93년도에 일본투자진흥기구(JETRO)가 프라하에 지사를 설립하였고 98년에는 체코투자청 일본지사가 동경에 설립되며 체코는 일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다. 투자 초기에는 무역업 진출이 대부분이었으나 이후 송하전기(현 파나소닉)가 96년 TV공장을, 97년에 도레이가 직물제조공장을 설립하며 제조업계 진출이 급증하였다.

가장 대규모 투자는 2002년 토요타자동차와 푸조-시트론의 합작회사 설립 건으로 연간 30만대 제조규모에 388억 CZK(약 20억달러)가 투입되었다. 이는 3,000여명의 직접고용 및 관련 산업의 대규모 간접고용을 창출하며 체코 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또한 변속기, 핸들, 엔진부품, 에어컨부품 등 자동차 부품 일본 제조업체들의 對체코 투자를 견인하였다. 자동차 분야 외 투자로는 올림푸스(의료기기 생산), 파나소닉(액정판넬), 오츠카제약(의약품 R&D)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자동차, 기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 R&D센터 건립이 이어졌으며, 이는 체코의 우수한 기초과학인력 및 EU 구조기금의 지원을 적절히 활용한 사례로 판단된다.

아울러 합작투자설립과 현지회사 M&A등을 통한 진출로는 현지기업인 스뽈케미에사와 일본의 섬 케미컬 (DIC 자회사)간 공동으로 설립한 DIC 에피솔과 일본의 오츠카제약회사의 현지 인터파마사 인수 등이 있다.

〈체코내 일본기업의 주요 R&D 센터 (2015년 기준)〉

회사명	업종	투자년도	기타
오츠카제약	의약품	2008년	인터파마프라하 M&A
올림푸스	의약품	2008년
다이킹공업	히트펌프	2014년	EU 기금 활용
덴소	자동차 부품	2007,2013	대형센터(13)
인뎃 세이프티 시스템즈	항공우주	2005	일본화약사의 자회사
일본코소	계측장비	2011
파나소닉	TV	2003
야마자키마작	기계	2012
리가쿠	X선	2008

* 출처: 체코투자청

일본 투자의 성공 사례로는 도레이를 꼽는 관계자들이 많다. 도레이는 99년부터 체코에서 의류용 폴리에스테르 제조를 시작한 후 고품질 에어백용 나일론에 이어 친환경 인쇄용 무습수 판재 공장 설립하였다. 무습수 판재가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은 유럽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급속히 성장하여  2012년 생산능력 재확장하였다. 긴 투자기간 동안 초기 아이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럽 시장의 니즈 변화를 계속 파악하며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시장에 접근하며 진화를 거듭한 것이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평가받는다.

또 다른 성공기업인 다이킹은 2003년부터 에어콘시스템, 히트펌프 제조공장, 콤프레셔 공장을 연이어 설립 후  EU 기금 지원을 받아 R&D 센터를 신설하였고, 이후 구주·중동·아프리카 (EMEA)용 히트펌프의 개발·검사센터를 신설하며 지역대학과 협력하였다. 다이킹 역시 현지 시장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지 지원제도와 인력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케이스로 꼽힌다.

일본은 진출한 기업들이 조직적인 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체코 정·제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 시 투자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 전 해당국가에 대해 상세하게 체크하고 신중히 결정하며 아울러 종합상사나 컨설팅회사 등의 전문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투자 후 각종 현지의 제도나 문화와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비교적 작은 편이다. 그러나 때로 지나친 신중함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놓친다는 평가도 있다.

다. 한국의 동향

우리나라의 투자 동향은 본론의 V4 각국에 대한 설명에서 이미 기술하였다. 부연하자면 한국은 일본보다 V4로의 진출은 늦었으나 빠른 기간 동안 일본과 유사하게 자동차와 전자 위주로 투자를 진행해 왔다. 일본은 체코와 폴란드에, 중국은 헝가리와 폴란드에 투자가 집중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V4 4국에 골고루 투자를 진행해 왔다는 점도 특징이다.  아울러 프로젝트 당 투자금액도 상당히 크고 진출 업체의 추가 확장도 꾸준하며 최근에는 연구개발 센터, 첨단기술 분야 등으로도 투자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가장 주목할 만한 행보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V4 진출이라고 할 수 있다.  LG화학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유럽 전역에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 가동을 앞두고 있다. 헝가리 괴드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 삼성SDI 역시 곧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두 회사 모두 유럽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예상하고, 이 시장을 잡기 위해 발 빠르게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한 것이다.

한편 SK이노베이션도 3GWh 규모의 신규 배터리 공장의 생산지를  헝가리로 최근 확정하였다.

유럽에서는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이른바 ‘유럽 자동차 빅5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붐이 일고 있다. 빅 5는 2017년 기준 유럽 전체 자동차 판매의 73%를 차지한다.

2015년부터 본격화된 ‘디젤 게이트’ 탓에 그동안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친환경차로 장려했던 디젤차가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친환경차 주력이 디젤차에서 전기차로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것이다.

디젤게이트(Dieselgate)는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 배기가스 조작에 관한 스캔들이다. 폭스바겐 디젤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기준치의 40배 가량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제조사에서는 주행시험으로 판단 시에만 저감장치를 작동시켜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해 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폭스바겐사 제품에만 국한된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뒤이어 같은 그룹 산하의 고급 브랜드 아우디도 조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폴란드는 유럽 내 자동차 판매 비율이 3%, 헝가리는 1%로 아직 미미하다. 그런데도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시장 규모가 큰 서유럽이 아닌 폴란드와 헝가리에 공장을 지은 이유는 임금이 낮아 생산비가 적게 드는 반면 빅5 접근성은 서유럽에 짓는 것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최근 5년간 EU주요국 대(對)무역수지>

* 출처: 관세청

3. 한국의 V4 활용 방안

가. 투자분야 다양화

V4가 EU에 가입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산업 환경과 각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투자 동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2004년 EU가입 전후로 제조업 투자가 러시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초기에 진출했던 제조업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며 재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V4 국가들도 기업들의 이런 행보를 환영하며 적극 지원하고 있다.

회사명:이튼(EATON, 미국)

매출 : 220억불 (2013년)                                                           업종 : 전력, 수력, 기계 동력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 솔루션      종업원 : 103,000명                                                             판매국 : 전 세계 175개국

이튼의 5번째 혁신 센터(유럽에서는 첫 번째)를 체코에 설립한 배경

- 주요 고객들 (스코다, 폭스바겐, 체코 철도 등)과의 접근성

- 자사의 해외 공장 (체코를 포함한 인근유럽)과 근접

* 이튼은 체코에 자동차부품공장과 전자설비 생산 공장 기지 보유

- 수준 높은 연구인력 채용의 용이성

- EU 기금으로부터의 지원

① Potential Programme : 28.8백만 CZK ( 약 14.4억)

② ICT & Strategic Services – 8.5 백만CZK (약 4.2억)

- 브로노 기술 대학, 체코 기술 대학 등과의 산학 협력 용이

회사명: 지멘스(Simmens, 독일)

지멘스는 오스트라바에 건립하는 신규 전기모터 개발센터와 체코 내 당사 공장들에서 1,800명 이상 고용 예정

2017.6월 투자 확정

- 향후 7년 동안 70억 꼬루나 이상의 투자 예정

- 오스트라바에 사물인터넷(IoT)과 산업 4.0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기모터 개발센터 건립

- 드라소프(전동기와 발전기)를 포함 체코내 모든 지멘스 공장(5군데)들의 확장 및 현대화

- 총 1,8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며 이 중 약 30%는 연구개발, 관리 및 기타 관련직

회사명 : GE항공(미국)

GE항공 (미 제조업체)은 신규 터보프롭 (Turboprop)엔진 개발센터를 건축 예정

2022년 말부터 가동 계획 (2016 투자 확정)

- 회사는 개발, 테스트 그리고 첨단 성능의 터보엔진 생산 센터 건립 예정

- 이로써 체코는 터보프롭 엔진이 생산되는 5개국 엘리트클럽 안에 합류 예정

- 투자 금액은 95억 체코크라운 (약 4억달러)으로 예정

- 체코기술대학 ( Czech Technical University) 과 협력 예정.

회사명 : 존슨앤존슨(미국)

존슨앤존슨은 JNJ 글로벌 비즈니스서비스 국제 센터의(프라하) 서비스 영역 확장 계획

- 동 센터는 이미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고 현재 43개 국적의 450명 근무 중

- 금번 확장으로 300여명을 추가 채용하고 센터도 이전 계획

- 프라하 센터는 회사의 의료 장비, 의약품과 소비재 분야 등에서 재정 운용을 주로 지원

〈R&D 센터,서비스 센터 투자 사례〉

* 출처: 체코투자청

재원에는 크게 투자장려법, EU 기금, 체코기술청의  예산이 있으며,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조건 충족 시 투자장려법에 의한 보조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R&D 센터는 EU 펀드의 OP PIK에서 폭넓게 지원하는 분야로 지원정책도 다양하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OP PIK 인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다른 신청기업과의 경쟁을 통과해야 하는 반면 소규모 투자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https://ec.europa.eu

P52 참조

기업과 혁신 운영 프로그램으며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나 대기업도 신청 가능

〈OP PIK에 의한 지원〉

Potential Programme	R&D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 대상 *조건 충족 시 1억~37.5억 지원
Application Programme	산업용 실험 개발이 주요 대상
Innovation Programme	혁신적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R&D가 대상
Infrastructure Services Programme’s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서비스 혁신 대상
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 Programme	공공 연구 센터와 기업간의 상호 소통을 장려
Proof of Concept Programme	* 현재는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

* 출처: API

체코기술청 (TACR)에 의한 지원 DELTA, ZETA, EPSILON, THETA 프로그램이 있으나 자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이 지원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연구개발 인력에 있어서도 체코를 비롯한 V4의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는 타국 대비 저렴한 반면 공대 졸업생들의 수급은 꾸준히 증가 추세여서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하겠다.

〈인건비 (연구개발 팀장급/연봉 기준)〉

출처: fDi Benchmark, a service from the Financial Times Limited 2017

〈공대 재학생 및 졸업생 수〉

V4 각국은 고급 인력 고용의 확대,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선진 산업구조로의 도약, 젊은층 선호 직업 창출 등을 위해 비제조 분야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R&D나 서비스 센터 뿐 아니라, 각 국가의 경쟁우위 부문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고려해 에너지, 제약, 식음료, 유통, 금융 등으로 투자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체코는 전통적으로 엔지니어링, 레이저, 제약 기술 등이 발달했고 헝가리와 폴란드는 식품가공업이 발달했다. 또한 헝가리는 전자전기, 제약분야의 기술도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이 중부유럽 4국은 자동차, 전자 외에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많다. 아울러 공산주의를 겪은 이 지역의 서비스 마인드나 수준은 낮은 편으로 평가되는 만큼, 부동산, 호텔 등의 인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접목 운영하는 것도 우리의 지분을 넓히는 일이 될 것이다.

나. M&A를 활용한 진출

V4에 진출하려는 서유럽 기업들에게 인수합병은 선호되는 방법이나 아직까지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에게는 많이 시도되지는 않았다. 뛰어난 기술이나 시장 점유율을 가진 현지 기업의 인수는 그린필드로 유럽에 진출하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인수·합병이 꼭 V4 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 체코에서 자동차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KDK Automotive는 동국실업인 독일의 모기업을 인수하며 체코와 스페인공장까지 운영하게 된 케이스이다. 이처럼 중부유럽의 많은 기업들은 서유럽에 모기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럽 전체의 다양한 M&A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5년 기준, 세계 M&A 시장은  4.9조 달러에 이르며 2014년 대비 40%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 수치는 세계 경제위기전인 2007년의 4.5조를 넘어선 기록이기도 하다. 2015년 상위 10건의 거래는 각각 50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10건의 기록 총합이 8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주요 분야는 기술 산업으로 이 두 분야에서만 7천억불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글로벌 M&A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곳은 북미와 유럽이다. 반면 아시아 시장은 저조했다. 2015년과 세계경제위기 전을 비교해보면 몇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계 M&A 시장에서 유럽의 비중이 42%에서 23%로 낮아진 반면, 북미 비중은 가파르게 올라 50%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가장 큰 거래 10건 중 7건은 미국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고 두 건은 영국, 한 건은 홍콩이다.

〈상위 10건의 M&A 거래〉

* 출처: prnewswire.com

인수합병의 증가 원인으로는 보통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 시장점유율을 유지·강화하려는 기업들의 노력과 낮은 금리를 꼽을 수 있다. 2015년 활성화된 M&A 시장은 낮은 시중금리와 오일가격, 달러 강세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은 기업들로 하여금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한동안 지속될 추세이다.

2015년에 중동부유럽(CEE) 지역에서도 M&A는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중국 투자가들이 이 지역 회사 투자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가장 인기있는 국가는 체코와 폴란드였다. 체코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약 4.3%, 폴란드는 약 3.6% 성장하였고 미래 성장잠재력도 높은 것으로 예측되며 투자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체코투자청 M&A 보고서 (2016.1)

체코에서 M&A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5년에 총 610건의 M&A가 있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17% 증가한 수치이다. 가장 활발했던 분야는 산업과 부동산인데 각각 159건과 158건의 거래가 성사되었다. 뒤이어 소매업(retail) 부분에서도 124건이 성사되었다. 2015년에 주목할 점은 농업, 금융과 에너지분야에서 거래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분야별 M&A 거래건, 2015〉

* 출처 : 체코투자청 2015; Trade Bulletin (2015.12.31.)

인수합병 전문 금융사의 활동 외에 민간기업의 인수합병도 활발했다. 특히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 외에 새로운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려는 기업이 늘어났고 예전보다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실질거래도 증가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운영의 세대교체가 증가하며 체코 소기업의 주인은 1/3가량이 교체되었다.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큰 거래는 CPI Property Group의 Gerosa-JMB 인수건으로 거래금액은 38.38백만유로(약 50조) 규모이다.

산업과 서비스분야도 역시 활발했는데 총 47건으로 특히 스타트업 기업에서 전분기보다 25%, 전년 동분기 대비 50%가 상승하였다. 다국적 수퍼컴퓨터 센터 IT4Innovation은 Intel Parallel Computing Centre (Intel PCC) 그룹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인텔로부터 연구 자금을 지원받았다. Credo Ventures가 이끄는 투자그룹은 3D 기술 스타트업인 Photoneo에 2.1백만유로(57백만 크라운)를 투자했고, 브루노에 기반을 둔 Skypicker는 Unifer 프로젝트의 지분 50%를 취득했다.

산업분야에서 4분기 가장 대형 거래는 고무산업에서 성사되었는데 다국적기업인 Trelleborg(SWE)가 체코회사이자 Mitas, Rubena, Savatech을 보유한  CGS HOLDING a.s.를 인수한 건이다. Trelleborg는 이로써 세계 1위의 농업용 기계 타이어 생산업체가 되었다. 아울러 미국에 소재한 최신 공장도 보유하게 되었고 중요한 러시아 시장으로의 접근도 훨씬 용이해지게 되었다. 총 거래가격은 115억 유로(314억 크라운)으로 2015년 체코 M&A거래 중 3번째 규모다.

소매업, 소비재, 오락 분야에서도 기대 이상으로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며 전분기 대비 214%, 전년도 동기 대비 13%의 성장을 이루었다.

노르웨이 그룹 Orkla는 Hame s.r.o.를 175백만유로 (47억 크라운)에 인수했는데 이는 체코 식품산업 역사상 가장 큰 거래이다. Orkla 는 체코에서 이미 Vitana a.s.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동사는 중부유럽에서 가장 큰 식품기업 중 하나로 선전하고 있다. 이번 인수건으로  Hame’s 수익의 13%를 차지하는 러시아 시장으로의 진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체코 소매 분야에서 가장 대형 거래는 체코 투자그룹인 Rockaway Capital이 200백만 유로(54억 크라운)에 인수한 체코 제 2의 인터넷쇼핑몰 Mall.cz과 가격비교사이트 Heureka.cz이며, Rockway는 전자제품 인터넷쇼핑몰인 CZC.cz의 인수에도 참여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예상보다 거래가 활발했는데 체코 그룹인 Energeticky a prumyslovy holding a.s.는 이탈리아 회사 Enel으로부터 Slovenske elektrany a.s.의 지분 2/3를 인수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거래금액은 800백만유로 (210 ck 이상)이다.

CEZ Nova energetika, a.s.는 독일 회사로 천연 가스와 같은 연료를 전기와 열로, 그리고 전기를 수소와 다른 가스로 전환할 수 있는 연료전지 생산기업인 sunfrie GmbH의 소수지분을 취득하였다. 대체에너지 공급업체인 Bohemia Energy entity s.r.o.는 Europe Easy Energy a.s.의 지분 100%를 인수함으로써 현재 50만 전기 가스 소비고객 수를 45,000명 더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인수 후 총 고객수는 시장의 15%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OPC(Office for the protection of Competition, 공정경쟁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Bohemia Energy entity s.r.o.는 Bohemia Group의 자회사로 Comfort Energy와 Slovakia Energy도 소유하고 있다.

2015년의 M&A 거래는 금액면에서는 2014년보다 12% 감소했으나 횟수면에서는 소폭 상승하였다. 거래가 활발했던 이유로 은행자금 융통이 용이해진 점, 경제가 안정적이며 향후 전망도 긍정적인 면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거래는 서유럽의 기업들과 이루어졌으며 상대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의 참여 횟수는 높지 않았다.

〈2015년 2분기 분야별 거래〉

* 출처 : Mergenarket 2015

2017년에 들어 유럽의 M&A 거래는 더욱 활발해졌다. 2017년 상반기 유럽의 거래량은 4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 급증했는데 이는 유럽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었고 아울러 기업 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의 상황은 2017년 상반기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17% 하락한 558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3년도 상반기 이후 거래가 가장 저조했던 미국과 대비된다.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세금 제도, 독점금지법 등 각종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CreidtSuisse의 M&A 전문가인 CathalDeasy는 유럽의 경제성장 전망이 긍정적이고 기업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거래는 계속 활발할 것으로 예측했다.

Ficancial Times (2017)

한편 세계 M&A 시장에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기업 인수에 제동을 거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국가안보와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려는 미국 정책에 따라 인수합병에 실패했다. 또한 2014년까지만 해도 중국자본을 환영하던 호주가 중국의 국가 기간산업 잠식이 너무 가파르자 정책을 변경한 것도 그 예이다. 2016년 8월 호주는 자국 최대전력업체 오스그리드의 중국 기업 인수를 불허한 데 이어 초대형 목장 업체 키드먼의 인수도 승인하지 않았다.

매일경제, 2017.9.12

아울러 같은 시기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 측에서 중국에 투자를 먼저 요청한 힝클리포인트 원전사업을 일시 보류하기도 하였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기간 때부터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통제 강화를 촉구해 왔다. 아울러 최대 산업용 로봇 업체인 쿠카가 중국 가전 업체 메이디에 인수된 독일도 투자 감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프랑스·이탈리아는 지난 2월부터 중국의 유럽 첨단 기업 인수를 막을 법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의회에서 중국의 첨단 기술 투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이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와 논의 중이다. 민주당도 국가안보 관련 분야를 포함해 중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EU로서는 미국과 같이 적극적으로 차이나머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국내정부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외국인 투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지만, 이미 현행법조차 EU와 비교하여 강력한 수준으로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히고 있다. 아울러 독일, 프랑스 등은 차이나머니를 견제하고자 하나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외자 유치를 환영하는 등 회원국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점도 EU 차원에서의 대응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독일 같은 부국조차도 중국 투자를 단속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처럼 거래를 정말 중단시키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보다 유럽에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이는 미국의 투자 장벽이 더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EU에서는 특정 국가가 중국의 시장 접근을 막더라도 다른 회원국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미국보다 유럽에 더 많아 2016년에만 전년 대비 2/3가 증가한 350억 유로 규모이다. 일례로 2012년 중국 통신회사 하웨이의 미국 기업 합병 건이 안보 차원에서 거부되며 현재 하웨이의 시장점유율은 북미에서 3%인 반면, 유럽·중동 ·아프리카에선 22%를 점유했다. 중국은 특히 철도와 에너지 등 기간산업 분야, 금융 기업 인수에 적극적이다. 중국은 특히 스타트업, 히든 챔피언 기업 등 독보적이거나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인수에도 적극적인데 일례로 지난 2012년 1건에 불과했던 중국 기업의 유럽 IT 기업 인수는 2016년 25건으로 증가했다.

다. 투자지 확대를 통한 시장 창출

마지막으로 현재 중부유럽의 투자 러시가 투자환경 변화로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써 중부유럽에 비해 발전이 더딘 동유럽지역의 성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EU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국가들인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 EU 로 통합될 시 EU 시장은 더욱 커지고 아시아와의 교역과 투자도 더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유럽시장으로의 상품 판매 뿐 아니라 미래에 확대될 시장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일대일로가 이러한 아이디어에 기초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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