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양 영토관할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 연구

-한중 분쟁해역에서의 법 집행 어려움 및 해결방안-

中韩争议海域海上执法困境及其破解

Research on the Maritime Law Enforcement Cooperation

in Disputed Waters Between China and South-Korea

2017 년 8 월

해양경찰청

황 미 강

목 차

1. 국외훈련개요	1

2. 훈련기관 개요	2

3.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4

4. 훈련결과보고서(학위논문 주요내용)	5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중국

2. 훈련기관명: 중국해양대학교（中国海洋大学）

3. 훈련분야: 해양안보

4. 훈련기간: 2015.2.27. ～ 2017.8.26

훈련기관 개요

1. 훈련기관명: 중국해양대학교（中国海洋大学）

2. 주소: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中国海洋大学

(http://www.odu.edu.cn)

3. 전화／팩스: 86-532-8590-1666, 1777 / 86-532-8590-1868

4. 주요 내용

1) 연혁 및 기관 소개

중국해양대학은 1924년에 건립된 사립대학에서 출발하여, 국립청도대학, 국립산동대학, 산동대학을 거쳐 1959년에 산동해양원으로 1960년 10월에 전국 13개 중점대학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2002년 10월에 교육부 허가를거쳐 중국해양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학과는 해양학, 수산학, 문학, 의(약)학, 경영학, 법학, 공학, 농(수산)학, 경제학, 교육학, 역사학 등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이며, 국가 985진흥사업, 211진흥사업 및 우수엔지니어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캠퍼스는 위산(魚山), 부산(浮山) 및 노산(嶗山) 등 3개로 나뉘어 있으며, 17개 단과대, 1개 기초교육센터, 1개 사회과학부, 72개 본과 전공이 있고, 이 밖에도 석(박)사 과정과 실험실 등이 구비되어 있다.

학생수는 39,500여명에 이르며, 그 중 박사연구생은 1,500여명, 대학원생은 6,800여명, 유학생은 900여명이 있다.

중국해양대학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호주 등 세계 20개이상 국가, 140여개 대학교 및 연구소와 국제적인 교류 활동을 하고 있고, 해양과학 등을 바탕으로 국제해양대학협회를 구성하였다.

2) 어학연수 과정

중국어 어학연수과정은 초급(A, B), 중급(C, D) 및 고급반(E)으로 분류되고 수강과목은 4~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학생들은 본인의 중국어 수준에 맞는 언어 연수반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음.

초급∼중급반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훈련을 통한 중국어 구사   활용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고급반은 주제토론 및 PPT발표 등 중국대학 수강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진행한다.

3) 소속학과(法政學院)

중국해양대학 법정학원은 법학, 정치학, 사회학을 중심으로, 법학과, 정치학 및 행정학과, 공공관리과, 해양법학연구소, 환경자원법학연구소, 국제문제연구소 등이 설치되어 있고, 국내외 일류대학에서 배출된 젊고 유능한 박사를 위주로 우수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법 교육을 중시하고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일본, 한국의 대학 및 연구부서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석사과정으로 국제법학, 경제법학, 헌법학 및 행정법학, 환경과자원보호법학, 행정관리, 정치학이론, 국제정치, 사회학,공공관리 등 9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4) 등록절차

중국 본국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석박사 대학원 과정에 입학할 수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은 별도의 입학시험 필요없이 서류전형만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입학신청 전 본인의 연구과제와 관련된 학과나 지도교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학사 혹은 학사 이상의 학력증명서, 2명의 국내외 부교수 이상의 추천서, 新HSK(한어수평고시) 5급 180점 이상의 점수(대학원 재학중 취득해도 무방함), 입학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국제교육중심센터에 6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황 미 강		직급			경사
소 속	해양경찰청		연락처 (e-mail)			mikangh@naver.com
훈 련 국	중 국	훈련기간		2015. 02. 27 ∼ 2017. 08. 26
훈련기관	중국해양대학교 (Ocean University of China)				보고서매수		85매
훈련과제	한·중 해양 영토관할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 연구
보고서제목	한중 분쟁해역에서의 법 집행 어려움 및 해결방안
내용요약	해양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의 해양자원 이용과 개발은 점차 증가되고 국가의 해양권익의식은 강화되어 해양자원권익의 보호가 주요전략이 되었다. 한중 양국도 국제법 발효 이래,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의 해역이 넓지 않고,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에 대한 주장이 달라 서해 중남부 및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어업분쟁 및 이어도의 법률적 귀속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오랜 기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첩 등 분쟁해역에서의 법 집행 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양국의 분쟁해역 내 자원의 주권적 권리 및 관련활동의 관할권의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한중 양국의 분쟁해역에 대한 협상과 협력 및 관련 협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과 중국 분쟁 해역에서의 법 집행에 있어 양국의 협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분쟁 해역에서의 법 집행 협력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1부분은 연구과제의 배경, 연구목적 및 의의, 한중 양국의 연구현황 등 서론이고, 제2부분은 한중 분쟁해역에 대한 내용으로, 한중 분쟁해역 및 원인에 대한 소개이다. 제3부분은 한중 해상 법 집행의 주체 및 기능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제4부분은 한중 분쟁해역에서의 법 집행 어려움에 대한 분석으로, 해상 법 집행의 주체, 절차 및 객관적 환경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부분은 한중 분쟁해역에서의 법 집행 협력 방안 등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한중 양국의 해상 법 집행의 협력 체계를 더욱 발전적으로 구축,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분쟁해역에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 및 더 나아가 분쟁해역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순조롭게 해결해 가는 데 있으며, 해상치안질서 보호 및 한중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으로 한중 양국의 협력관계 유지 및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훈련결과보고서(학위논문 주요내용)

1. 서론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공표로 각국의 해양자원에 대한 무제한, 자유개발의 시대가 끝나고, 국제법의 형식으로 해양에 대한 해양경계획정과 관할권 등 관리제도를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국제해양정세를 맞이했다. 하지만 각국의 해양 주장 수요가 점차 커지면서 배타적 경제 수역(EEZ), 대륙붕, 도서 영유권 등에 관한 논란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각국의 주장이 중첩된 상황에서 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해역이 분쟁 해역이 되었다.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인접한 도서 분쟁와 분쟁 해역을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의 갈등·분쟁의 강도와 빈도가 점점 세지고 있으며 주변국간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중첩수역의 자원 및 관할권 등에 대해 충돌이 발생되고 있다. 한·중 양국도 해상 폭이 좁아 서해 중남부와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이 중첩되어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몇년간 서해 어업 분쟁, 이어도 문제가 부각되면서 양국 간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이 분쟁 해역에서 조사 활동을 벌이고, 석유 가스 등 자원의 공동 개발과 이용, 해역 환경 오염 방지 및 보호 등의 문제가 갈수록 부각되고 있어, 분쟁해역에서의 법 집행 협력이 점점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에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한국측 과도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이 관리함으로써,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첩해역에서의 어업질서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는 있지만 양국 간 어업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입법적 한계 뿐 만이 아니라, 경계획정 분쟁 등의 실질적인 문제를 비켜 가면서 오히려 서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한중 우호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한편, 한중 양국의 해상 법 집행기관, 역할 및 법적근거 등의 차이 및 법 집행구역의 중첩, 정보소통의 장애 등으로 적시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한중 양국의 관계 및 해양권익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양국은 국제법 원칙 혹은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에 의거하고, 분쟁해역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분쟁해역에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 및 더 나아가 분쟁해역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순조롭게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해상치안질서 보호 및 한중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으로 한중 양국의 협력관계 유지 및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기여할 것이다.

2. 한중 분쟁해역의 원인과 역사

2.1 한중 분쟁해역 : 서해, 동중국해

서해와 동중국해 북부는 해역간 너비가 400해리 미만이어서, 한국과 중국은 이 해역에서 해양 이익 중첩지역이 다수 존재한다. 그 중, 서해는 6만㎢ 해역이 분쟁 지역으로 어업 자원의 이용 문제가 분쟁의 쟁점이며, 동중국해는 12만㎢ 해역이 분쟁지역으로 이어도 귀속문제가 분쟁의 쟁점이다.

서해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 사이에 위치, 면적은 약 38만㎢, 남북 약 470해리, 동서 약 360해리, 최고수심 140m, 평균수심 약 44m로, 모든 해역이 대륙붕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드물게 일년 사계절 모두 조업이 가능한 해역이다.

동중국해는 반 폐쇄해역으로, 해구 총면적 약 75만㎢, 남북 약 750해리, 동서 약 520해리로, 중국 대륙의 동쪽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일본 규수와 류큐제도를, 북쪽으로는 한국 제주와 접하고 있으며, 모든 지형이 대륙붕 평원과 오키나와 해구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대륙붕 면적이 넓고 퇴적층 및 퇴적층 면적이 비교적 넓어 해저 천연 가스 자원이 풍부하며, 14개 어장이 있어 한중일 3국 어민들이 조업을 한다. 동중국해 북부에 위치한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최고봉이 수중 4.6m이며, 남북 1800m, 동서 1400m이며, 한중일 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첩지역에 있다.

2.2 한중 분쟁해역의 원인

2.2.1 국제 경계획정 관련 규정

1951년, 국제법 위원회(ILC)는 『대륙붕에 관한 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수로학자로 구성된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영해획정에 적용하던 등거리 방법을 대륙붕 획정에 유추적용하고, 1958년 『대륙붕 협약』 6조에 포함시켰다 1958년 『대륙붕 협약』 제6조 “등거리-특별한 사정 원칙”은 '합의'와 '특별한 사정'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적용해야 하며, 관습 국제법이 아니라 하나의 협정 규칙이다. 따라서, 협약 제6조는 각국이 이 공약을 비준할 때 보류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Michael F. Wallace는 다음과 같은 대륙붕 경계원칙을 제시하였다 ; 첫 번째, 분쟁 국가간 합의를 통한 대륙붕 경계획정. 두 번째, 특별한 사정에서의 대륙붕 경계획정. 세 번째, 합의와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대륙붕 경계획정은 중간선 혹은 등거리 원칙을 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 조항이 분쟁국가간 고려대상은 되지만, 경계획정 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등거리 원칙과 형평원칙은 항상 분쟁해역의 해결과정 중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며, 양국의 서로 다른 입장은 자신만의 근거를 찾는다. 예를 들면, 형병의 원칙을 고수하는 국가는 1969년의 북해 대륙붕 사건을 근거로 등거리원칙은 법률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등거리원칙을 고수하는 국가는 관련국가의 경험을 통해 형평의 원칙에 어떠한 원칙도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1982년 국제법 위원회(ILC)는 『UN해양법협약』을 채택하였는데, 그 중 제15, 74조와 제83조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내용이다. 『협약』제15조는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양국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위의 규정은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와 제83조의 1항는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협약』은 어떠한 주도적인 경계획정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등거리원칙 혹은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합의 및 공평한 경계획정을 요구할 뿐이다, 따라서, 관련 당사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획정원칙을 반드시 따를 필요 없이, 평화롭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제 하에서 각국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도서와 해양구역 문제에 대한 것은,  『협약』제121조에 명시되어 있다 ;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해양경계획정 중의 도서의 주권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2.2.2 한국의 주장 및 근거 : 등거리 중간선 원칙

동해 및 서해의 경계획정원칙 적용에 대해서, 한국은 중간선 혹은 등거리 원칙을 주장한다.

한국은 1952년 1월 “대륙붕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성명”중, 한반도 주변의 해저 대륙붕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제기하였으며, 1970년 1월 법률 제2184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을 제정·공표하였다. 1983년 3월, 한국은 제3차 UN해양법 회의에서 정식으로 『UN해양법협약』에 서명하고, 1996년 1월에 승인을 받았다. 1996년 8월에 공표·실시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에는 ‘한국과 인접 국가의 영해 경계 획정에는 양국간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등거리·중간선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해 8월 한국은 정식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법」을 공포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 제도를 제정했다. 「배타적 경제 수역법」은 모두 5개 조항으로, 그 중 제2조 “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에는 ‘1.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2.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2.2.3 중국의 주장 및 근거 : 형평의 원칙

중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을,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대륙붕 자연연장 원칙을 주장한다. 해양 경계획정에 대한 중국의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1. 합의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협상과 담판을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일치된 해양 경계획정 방식을 찾는다. 2. 협의의 원칙을 인정한다. 3. 해양 경계획정 담판 중 반드시 상관요소 및 특수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4. 중간선 혹은 등거리 원칙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 하에 적용한다. 5. 형평의 원칙은 국제적으로 해양 경계획정의 중요한 판례가 될 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한다.

중국은 국제 해양법에 대한 태도와 입장은 1958년 《영해에 대한 성명서》과 동중국해 대륙붕에 관한 성명서 등에 나타나 있다. 1972년 3월, 중국 정부는 UN해저위원회 회의에서 “연안국들은 그 연안해역과 해저 및 해저하층의 천연자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국민의 복지와 경제 발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1973년 중국대표단은 UN해저위원회에서 상정된 “국가 관할권내 해역에 대한 문서”에 중국의 대륙붕 제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한층 더 강하게 주장하였다. ; ‘대륙붕은 대륙 영토의 자연적인 범위에 근거하여, 연안국은 그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지리적 조건에 근거하여, 배타적 경제 수역 관할 하에 있는 대륙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그 최대 범위도 각국이 공동으로 확정할 수 있다.’

1982년 중국은 『UN해양법협약』에 서명, 1996년 5월에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협약』 승인시, 중국정부는 4가지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성명은, “『UN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따라, 중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진다”이며, 두 번째 성명은, “중화인민공화국은 해안선을 마주보거나 인접한 국가와 협상을 통하여, 국제법상의 기초적인 원칙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해양관할권 경계를 획정하다.”이다. 1998년 6월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법」을 공포, 형평의 원칙에 의거 분쟁해역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2.3 한중 분쟁해역 관련 사건 및 발전

2.3.1 한중어업협정

한·중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 내 경계획정 분쟁은 간접적으로 어업 분쟁 문제를 야기시켰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의 해양 경계획정 협상은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의 협력도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 2000년 한·중 양국은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정은 한·중간의 상호 수역을 다음과 같이 4개 수역으로 나누었다; 1. 각측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 수역 내에서 양국은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각국의 법률에 따라 관리할 수 있으며,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현행 조업 유지 수역: 이 수역 내에서 양국은 자국의 관련 어업법에 의하여 자국민을 관리한다. 3. 잠정조치수역: 이 수역 내에서 한중 양국은 공동 관리 및 개발을 할 수 있다. 4. 과도수역: 이 수역은 한중 양국의 연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협정 발효 4년 후 자동으로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되어, 각국은 관련법률에 의거 관리할 수 있다.

2.3.2 이어도 분쟁

1950년대 한중 양국은 동중국해 내 이어도를 둘러싼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70,80년대까지 논쟁은 격렬했다.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한국이 이어도에 건립하기 시작한 이어도 종합 해양과학기지로 인해, 한중 양국의 이어도 분쟁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2006년 12월까지, 한·중 양국은 이어도 문제에 대하여 11차례의 협상과 회담이 진행되었으나, 배타적 경제 수역의 복잡성과 한중 양국의 견해 차이로 인해 일치된 의견을 얻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일단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2.3.3 양국 정부 협상 역사

2008년 5월과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 주석이 양자 회담을 했으며, 8월 25일에 《한중공동성명》을 체결하였다. 이 성명에서 한중 해양 경계획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양국 관계의 장기적 안정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이를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한중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획정에 대한 이견과 입장에 따라 양측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어려워 5년 동안 유보적인 상태를 유지하였다.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 당시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해, 경계 획정에 대한 교섭 개시를 위한 본격적인 합의에 도달한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2015년 7월 두 사람이 공동 서명한 한중 공동 성명서에서 양국은 2015년부터 시작되는 경계획정 일정을 정식으로 확정하였다. 2015년 12월 양국의 한·중 해상 경계획정 1차 공식 회담이 서울의 외교부에서 열렸으며, 2016년 4월, 베이징에서 한중 해양 경계획정 실무진 1차 회담이 열렸다. 같은 해 12월, 한중 양국은 제2차 차관급 해양 경계획정 회담을 열어, 분쟁해역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교류하였다.

한중 양측은 서로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전략적 견지에서, 경계 획정 교섭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양국 외교 관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3. 한중 해상집행체계 비교

3.1 중국 해상집행체계

3.1.1 중국 해상집행의 주체

중국의 해상 집행체제는 주로 법 즉 헌법, 관련 조직법 및 해상 집행체제에 대해 상관법률에 의한 분류, 행정 결정이나 해상 집행 권한 위임에 의한 분류 등으로 나누어진다.

해상 집행 주체의 원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국무원 유관기관 : 국토자원부의 해양국, 교통부의 해사국, 농업부의 어업국, 국가세관본부, 공안부 벼방국 및 국가환경보호부 등. 2. 연안지역 유관기관 : 연안지역의 환경, 해양, 해사, 어업, 자원관리 행정주관부서 등. 3. 행정 결정 혹은 행정 기관이 위임한 해상 행정집행 관련 직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 혹은 조직.

2013년 3월, 중국정부는 《국무원 기구개편 및 직무전환 방안》을 공포, 국가 해양국, 중국해감, 공안부 변방해경, 농업부 중국 어정 등 유관 기구들을 통합, 해상 집행과 국가 해양위원회의 업무는 공안부의 중국해경이 전담하고, 국토자원부의 관리를 받도록 결정했다. 국무원은 《국가 해양국 주요 직책 기구와 인원 편제 규정》을 비준, 이 규정에 의거 국가 해양국은 북해·동해·남해 3개 지방국을 설립하여, 대외적으로 중국 해경 북해 지방국, 동해 지방국, 남해 지방국이라는 이름으로 해상 집행 체제를 갖추고, 공안부의 지휘를 받게 하였다. 3개 지방국은 연안지역에 11개 해경 본부와 그 지방본부를 설치하였고, 규모는 16296명이다. 중국 해양국 내에 해경과를 설치, 이 과는 해경 사령부 및 중국 해경 지휘센터이기도 하다.

3.1.2 중국 해상 집행 기구의 기능

개편 후 국가 해양국은 주로 해상 집행 제도를 정비하고, 집행 규범과 절차를 제정하였다. 또한 해양 주권 수호, 밀수, 밀입국, 마약 등 범죄행위 방지 , 해상안전 및 치안질서 유지, 해상 경비 및 해상 충돌사건 처리 등 관할 수역 내 집행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 해양국 해경과(해경사령부·중국해경지휘센터)는 해상 집행 제도를 초안을 작성하고, 해경의 해상 집행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일괄 지휘 조정하며, 조직개편 및 해경 업무 계획 수립 및 실시한다.

비록 중국 해경국이 신설되긴 했지만, 완전한 통합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집행체제는 여전히 기존의 법률에 의거한다.

3.1.3 중국 해상 집행체계 법률 근거

중국은 1980년대 이후의 입법 행보가 가속화되었다. 행정법이 체계적으로 바뀌었으며, 행정법 기초 체계의 기본법이 점차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행정허가법》, 《국가배상법》등 해상 집행법에서도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다. 중국 해상 집행의 법률근거는 주로 헌법, 법률, 행정 법규, 규칙, 기타 규범적 문서 및 국제 공약및 국제 협정 등이다. 해상 집행 기구의 임무 및 업무분장에 따라 관할대상과 관리 내용에 따라 법률 근거 또한 다른 바, 종합 법에 근거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도 준수해야 한다.

중국 해상집행 법률근거

종합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UN해양법협약》비준에 관한 결정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영해에 관한 성명
	중화인민공화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영해기선에 관한 성명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物权法)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华人民共和国渔业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中华人民共和国矿产资源法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폐기물관리 조례
행정처벌 및 감독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심의법
	최고인민법원의 행정소송법행정 소송의 증거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3.2 한국 해상집행체계

3.2.1 한국 해상 집행의 주체

한국의 해상집행 주체의 대표기관은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이다. 2014년 발표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국가 재난 관리를 위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두었다.

한국의 최초의 해상 집행 기관은 해양경찰로, 지금까지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3년 해상 어업권과 해상 치안을 위해 부산에 내무부 치안국 산하의 해양 경찰대를 만들었다. 1991년 해양경찰대를 경찰서 산하의 해양경찰청으로 바꾸고, 경찰 일반 업무를 시작하였다. 1996년 한국 정부는 해수부를 정식으로 출범하고,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에서 해수부 산하의 독립외청으로 승격시켰다. 이때부터,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관리와 해상 집행 기관으로 분리됐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산되고,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3.2.2 한국 해상 집행 기구의 기능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안전과 해상치안을 책임지는 해상 집행기구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약 44만 7000㎢(한반도 면적의 약 4.5배)의 광활한 해상에서 해양주권 수호, 해양재난 관리, 해상 범죄 예방 및 단속,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양오염 방지 등 주요 업무를 맡고 있다.

자국의 해양영토 및 관할해역 경비 및 어선의 안전한 조업 보호, 외국어선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며, 이 외에도 해상테러 방지, 해상을 통한 밀입국 단속 및 전국의 주요 임해산업시설에 대한 경비를 책임지고 있다. 또한, 해상에서의 충돌, 좌초, 침몰 등 선박 사고 및 인명 사고 시 신속한 해상 수색 구조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해상에서의 살인, 폭력, 강도, 절도, 사기, 밀수 등 범죄 행위와 위법 행위를 방지하여 해양 치안 질서를 수호하고 있다. 유람선·어선·화물선 등 각종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안전 관리도 책임지고 있다.

3.2.3 한국 해상 집행체제 법률 근거

한국 해상 법 집행기관은 경찰 조직형으로, 기본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 임무를 수행한다. 이 외에도, 한국정부는 해상에서의 법 집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상에서의 검문검색 및 선박단속 등 해상 법 집행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1년 2월 《해양경비법》을 공포, 해양 경찰의 구체적인 경비 활동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해양 영토 주권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비에 관해서는, 《배타적 경제 수역법》에 배타적 경제수역 내 위반 혐의 선박이 있는 경우 검사기관이나 사법 경찰 기관이 위치 추적, 정선, 승선, 수색 및 억류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영해 및 접속 수역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영해 및 접속 수역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 선박이 규정(관세·재정·출입국·위생 등) 위반시 정선 검색, 나포 및 기타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상교통 안전 질서 유지에 관해서는 《해상안전교통법》, 《개항질서법》 등 대표적인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의 해양경비 및 해상 음주 운전 단속 등을 하고 있다.

해상수색구조에 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구호법》등 국제 SAR협약을 실천하고 있으며, 수색구조 등 해양경찰 임무와 기능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법 적용 근거는 국제 법과 국내 법 두가지 측면에서 나뉜다. 국제법상으로는 《UN해양법협약》에 의거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한다. 국내법상으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외국인 어업법)에 의거한다.

4. 한중 분쟁해역 내 협력의 어려움 분석

4.1 집행 주체 분야

4.1.1 양국의 집행 주체 차이

중국의 해양 법 집행 기구는 해양 관리 기구에 속해 있으며, 행정 관리와 행정 집행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복잡 다변한 국제환경 및 해양권익보호가 시급한 상황과 해양자원개발과 해양안전에 대한 도전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는 국가해양국을 개편하고, 국가해양위원회라는 의사협의기구와 통일된 해상 집행기관으로 중국 해경국을 설립했다.

한국은 해양관리와 해상 집행기능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해양집행기관은 경찰조직형이다.

2014년 한국 해양경찰 해체 후, 해양경찰의 임무는 신설된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하게 됐다. 해상치안의 중추역할인 수사 및 정보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되고, 해상경비 및 안전, 해양오염방지 기능은 국민안전처로 이관 등 해상 집행기구의 기능이 축소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해양중심의 경쟁이 격렬해지는 국제상황과 반대로 국내 해양관련 조직 축소는 국가 안전과 국민 안보의 불균형을 가지고 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중 양국의 해상 집행 기구에는 비교적 많은 차이가 있으며, 더구나 해상 집행 업무의 집행 주체의 능력을 요구하는 특수성,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상호 이해부족, 분쟁해역의 자원 이용권리에 관한 충돌성,  이 모든 것들이 한중 분쟁 해역 내 해상 집행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빈번하게 양국 간 충돌이 격화되기도 한다.

4.1.2 법률 적용의 차이

분쟁해역에서의 법 집행에 대해, 한중 양국은 모두 분쟁해역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국내법에 의거 국내 상황 및 이익에 따라 관할권 행사 및 법을 집행한다. 그러나 분쟁해역의 귀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의 해상 집행기관은 자국 정부의 허가를 근거로 관할권이 없는 해역 혹은 관할권이 국제법상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에, 한중 분쟁해역에서의 법 집행 과정 중 양국의 법 집행기관은 국제법의 법률적 근거를 찾지 못할 때, 국내법을 근거로 판단함에 따라, 상이한 법리기초에 의거 법을 집행함에 따라 관할권의 충돌이 발생한다.

4.1.3 집행요원의 법 집행 능력 부족

해상에서의 법률 집행은 범위가 광범위하며 법률 집행의 어려움 등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집행요원은 매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분쟁 해역 내에서 집행요원은 고도의 정치적 민감성을 필요로 한다. 해양 환경과 해역 사용 관리·감시 및 해양주권 수호에 보다 더 엄격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법률에 의거 위법 행위를  제재해야한다.

한중 양국은 집행 체제 및 역사, 집행주체의 역량의 차이로 인한 집행요원의 능력에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공동 법 집행시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분쟁해역에서의 법 집행 문제에 있어서 양국은 아직 집행요원에 관한 체계적인 훈련 및 협력체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2 집행 절차 분야

4.2.1 집행 절차의 불완전성

해상에서의 법 집행 절차는 복잡 다양하며, 한중 양국의 국가상황 , 문화 차이, 이익 충돌과 분쟁해역에서의 집행절차 방면에서 체계적이고 건전한 제도가 없어, 상기 해역에서 문제 발생시 충돌은 불가피하며, 법 집행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한중 양국은 분쟁 해역에서 완전한 법 집행 절차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 및 자국의 해상질서 유지를 우선한다. 이에, 해상질서 유지에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제법의 주요 원칙도 위배하며, 심지어 국가 간의 건전하고 우호적인 관계 발전에도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집행절차 차이는 쉽게 양국 간 대치 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분쟁해역에서의 집행절차 체제의 불안전으로, 한중 양국 해상치안기구는 모두 자국 국내법에 의거 법률을 집행한다. 이에, 집행 절차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우며, 각국의 법 집행 범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어 집행요원 간 충돌과 대치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4.2.2 법 집행 기준의 불일치

한중 양국의 분쟁해역에서 법 집행 기준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제법에서도 분쟁해역에서의 법 집행 활동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법 집행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구체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집행 행위를 남용하며, 상대방 국가의 경제·사회적 이익을 어느정도 침해했다. 또한 평화 및 협의 등 국제법의 기본 원칙도 위배하여 양국간의 충돌이 잦았다.

한중 양국은 분쟁해역에서 법 집행과정 중 충돌이 빈번히 발생했으며, 특히 어업자원의 이용과 조업 충돌은 매우 뚜렷하다. 사전의 소통 및 협의가 부족한데다, 집행요원은 분쟁해역에서의 법 집행을 관할권의 사항으로 인식하고 법률을 집행하여 충돌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4.2.3 강제조치 적용의 어려움

해상에서의 강제조치 적용은 법 집행과정에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해상 검문검색 및 행정처벌과 달리 실질적으로 법 집행 과정 중에 비교적 강력한 조치이다.

그러나 해상에서의 강제조치는 종종 집행요원의 주관적 견해 또는 재량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존재하며, 게다가 한중 양국의 정치적 이익과 관련 있어, 더욱더 강제조치의 실시가어려워지고 있다.

4.3 객관적 환경

4.3.1 분쟁해역 문제의 복잡성

한중 양국의 분쟁해역의 발생원인은 결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획정 분쟁과 관련 있으나, 도서주권의 귀속분쟁 및 어업 등 생물자원의 개발과 이용도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동시에, 한중 분쟁해역 문제는 한중 양국의 문제뿐 만 아니라, 북한·일본 및 미국 등 분쟁해역의 상관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동중국해 해역은, 한중 양국간 동중국해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경계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어도 귀속 분쟁 관련 분쟁해역도 존재한다. 동중국해는 중국 대륙과 유규열도 사이에 위치하며, 남북으로는 각각 남지나해와 서해로 통하고, 한중일ㄹ 삼국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 문제, 어업자원 및 에너지자원 개발에 분쟁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중 양국 분쟁해역의 어업 및 이어도 귀속 등 주요 문제 외에도 중일 어업문제 및 중국과 대만의 어업 문제까지 관련되어 있다.

서해는 반폐쇄식 바다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삼국이 관련되어 있다. 이 세 개 국가는 이미 관련 해양법 제도를 공포하였으며, 특히 한국은 최국 해양입법 및 사법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 상대국가의 해양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중 양국의 서해 분쟁해역에서 주요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획정 및 중첩해역에서의 비생물자원(주로 에너지 자원)의 조사·개발 및 이용, 어업 등 생물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호, 분쟁해역의 해양환경 보호 및 안전에 있다.

4.3.2 국제법의 한계

국가 영해이외의 해역에 대하여, 각국은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그 근거를 찾으며, 국제법에는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따르면, 국제관습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이라고 되어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제 관습은 각국이 법률적 효력과 법률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보편적인 규칙을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제 조약과 국제 관습이 관련되지 않은 규정이 없으면, 그것과 위배되지 않는 국내법을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 서술한 법률 법규가 모두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각국은 세계 각국의 법률 체계가 공동으로 준수할 수 있는 일반 법률의 원칙, 이를테면 ‘공정과 선량’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제법에는 분쟁해역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법 규정이 없으며, 《UN해양법협약》는 세계 각국의 경계 획정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에 상호 양보와 보수의 입장만 보이고 있으며, 분쟁해역의 해상 법 집행 협력 문제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분쟁해역 내에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어떠한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 제약국들은 이 규정을 준수, 오로지 자국의 국내 해양 법률 제도에 의거하여 이러한 조항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하거나, 통상적으로 문제 발생시 각국은 양국의 조약 혹은 국내법을 근거로 한다. 둘째, 국제 법적 성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가 간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목적으로, 따라서 법률 규정이 다소 원칙적이다. 그러나, 원칙적인 법률규정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중 양국의 분쟁해역에서의 법률 집행의 어려움이 크다. 또한, 현재의 국제조약과 협약은 심각하게 도태되어 있으며, 해상 법 집행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한중 양국은 주로 어업협정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시행 여건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아, 이런 상황에 국제법으로 한중 분쟁해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한중 양국의 해상 법률 집행 과정 중 발생하는 충돌을 막을 방법이 없다.

5. 한중 분쟁해역 내 법 집행 협력 방안

5.1 자국의 해상법 집행체제 완비

5.1.1 명확한 법률 제정

한중 양국의 해상법 집행 협력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문제는 하나의 거대한 과정이며, 양국의 우호 관계 및 발전과도 관련이 있다. 해상법 집행기관의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각국의 국내법 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그 주어진 권력이 국제법에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들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현 단계에서 한국의 해상 법 입법체제는 자국의 실상을 잘 파악해 자국의 실정에 맞는 해상 법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우선 입법의 형식으로 국제 조약을 연계해 분쟁 해역의 해상 법 집행에 법률적 근거가 되게 한다. 《UN해양법협약》 기초 위에서 자국 해양 법 제도를 정비하여, 법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법 제정시 법률의 확실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행 가능성, 운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조문형식의 법규를 실제 분쟁해역에서의 법률 집행 과정 중에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해상 법 체계에는 해양 분쟁 해역에 대한 비교적 완전한 체계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5.1.2 법 집행 절차 개선

한중 양국의 해상 법 집행 기관의 구체적인 법 집행 절차의 차이 때문에, 분쟁 해역에서 구체적인 법률 집행시 절차상의 충돌 발생이 불가피하다. 그 결과 해상 법 집행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한국과 중국은 분쟁 해역에서의 법 집행 주체는 우선 국가이며, 그 다음 구체적인 법 집행행위 주체는 해상기구이이다. 따라서 집행기구의 법 집행은 엄격하고 국제법 원칙에 부합해야만 한다.

5.1.3 집행기관 및 집행관의 역량 강화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분쟁 해역에서 법 집행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집행기관 및 집행관의 집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적극적으로 해양강국의 경험을 배워야하며 양자 간 및 다자간 훈련 협력 및 기술 교류를 강화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혁신적이고 효율적이며 지능적인 협력 방식을 모색하고 법 집행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한중간의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5.2 집행 협력의 법적 기반 강화

5.2.1 양국의 적극적 협력 조약 체결

한중 양국의 분쟁해역에서의 협력 문제는 법률적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양국 간의 법 집행의 이해 충돌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양국 간 협력 조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분쟁 해역에서 해상 법 집행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분쟁과 권리 분배를 해결해야한다.

5.2.2 집행 협력 과정에서의 명확한 법률 적용

해상 법 집행과정 중의 명확한 법률적용의 어려움은 현단계 분쟁해역 내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의 협력에 있어서 주요 난제이다. 분쟁해역에서 법 집행시 양국의 합의된 법률의 부재로, 각국은 자국의 해양권익 보호 및 일방적인 국내법 및 규정을 따르고 있어 해상 법 집행 질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양국간 해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해상 집행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MOU 등 협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 법률을 정비하고, 양국이 협상과 담판을 통해 분쟁해역에서의 법률 근거를 만들어, 분쟁해역에서의 법 집행의 법률 적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5.3 한중 협력체제 구축

5.3.1 고위급 협의 기구 설치

한중 양국은 국제 분쟁 해역에서의 해상 집행 협력 경험을 거울삼아 한중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치하고, 협의 기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률 조약의 명문화함으로써, 분쟁 해역에서의 해상 질서 유지, 분쟁 해결 및 경제 협력과 자원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목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5.3.2 분쟁 해결 기구 설치

한중 양국은 분쟁 해역에서의 명확한 법률 적용의 부재로 법 집행 자체가 복잡하여 불가피하게 각종 해상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고위층 협의 기구 설치 외에, 분쟁해역에서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할수 있는 분쟁 해결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쟁 해결 기구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평화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군사력의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평화적인 협상 방식을 취해야 한다. 한중 양국의 고유 권한을 충분히 존중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5.3.3 집행요원(해양경찰) 연합 교육

한중 양국의 문화 및 경제발전의 차이 등으로 양국의 해상 법 집행요원의 법 집행 기술·수준·위법 행위에 대한 이해 및 구체적인 법 집행 행위 등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법 집행 요원의 분쟁 해역에서의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양국은 적극적으로 국제 경험을 배워야하며, 자국의 실질적인 상황과 인적 현황을 고려하여 해상 법 집행 요원을 연합 교육시키는 기구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분쟁 해역에서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5.3.4 해상종합훈련 강화

5.3.5 정보교류기구 설치

한중 분쟁 해역문제는 양국의 정치 및 경제적 이익과 얽혀 있으며, 또한 각자의 입장과 주장이 확고하여, 이에 따라 양국간 조약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양국은 해상 법 집행권의 행사 및 입법 상황을 분석하여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정보 교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양국 혹은 여타 이웃 국가와의 법적 협력을 이룬 사례와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탐구하고 개선해 나가면, 한중 양국의 분쟁해역에서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