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에 따른 전략적인 한미동맹 발전방안 연구

2018년 7월

국  방  부

김 재 홍

< 목   차 >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제2장  한미동맹의 역사, 발전, 현황	11

제1절 한미동맹의 역사, 발전	11

Ⅰ. 초창기 : 49’이전	11

Ⅱ. 미국의 한국전 개입과 공식적 한ㆍ미 군사관계 수립기	12

Ⅲ. 보호-피보호(Patron-Client) 동맹관계	12

Ⅳ. 한국 참여의 군사관계 발전 모색	13

Ⅴ. 한ㆍ미 군사동맹관계 재결속	14

Ⅵ. 냉전종식과 새로운 '안보 동반자 관계' 모색	14

Ⅶ. 한ㆍ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15

제2절 한미동맹의 현황	17

Ⅰ. 군사동맹 관련	17

Ⅱ. 경제 및 기타 협력	24

제3장  재균형 정책의 등장과 전개	30

제1절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30

제2절 미국의 재균형정책의 의의 및 등장배경	33

Ⅰ. 재균형정책의 의의	33

Ⅱ. 재균형정책의 구체적인 전개	36

Ⅲ. 트럼프 행정부 이후 재균형 정책의 변화	49

제4장  미국의 재균형정책에 따른 한미현안의 변화	55

제1절 군사동맹의 변화	30

Ⅰ.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55

Ⅱ. 방위비분담금	63

Ⅲ.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의 강화와 사드(THAAD) 배치	69

Ⅳ.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74

제2절 경제 및 기타 분야	79

Ⅰ. 한미 경제협력의 변화	79

Ⅱ. 기타 협력분야	81

제5장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안	82

제1절 새로운 미래비전 마련	82

제2절 군사동맹의 심화 및 확대	84

Ⅰ. 주한미군의 역할 및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	84

Ⅱ. 전력계획의 제도화	86

Ⅲ. 전작권 전환과 한국군의 역량 강화	87

Ⅳ. 북한 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협력	90

Ⅴ.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지역 다자안보협력으로 변화 유도	91

Ⅵ. 적정 방위비 분담률 합의	92

제3절 경제부문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강화	94

Ⅰ. 경제부문의 협력	94

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97

제6장  한국과 주변국과의 협력적 발전방안	100

제1절 개 관	100

제2절 중국과의 관계	102

Ⅰ. 중국의 성장과 한반도 영향력 확대	102

Ⅱ.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중요성	105

Ⅰ. 발전적인 대중국관계의 형성	107

제3절 일본과의 관계	110

Ⅰ. 일본의 보통국가화 대응	110

Ⅱ. 전략적인 한일 안보협력의 시행	111

Ⅲ.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발전	112

제4절 러시아와의 관계	114

Ⅰ. 러시아 현황	114

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	117

Ⅲ.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건설	118

제7장  결 론	120

【참고문헌】	122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맨스필드 재단(The Maureen & Mike Mansfield Foundation)

3. 훈련분야 : 외교‧안보

4. 훈련기간 : 2016.07.25.～2018.07.24.

훈련기관 개요

1. 주소 : 1156 15th St, NW, Suite 1156, Washington, DC 20005

2. 연락처

(1) 전화 : 202-347-1994

(2) FAX : 202-347-3941

(3) 인터넷 : www.mansfieldfdn.org

3. 조직

- 몬태나(Montana) 대학 내 지원센터 및 마이크 맨스필드 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워싱턴 D.C., 도쿄, 미줄라(Missoula) 3곳에 사무실 보유

- 워싱턴DC 사무소는 1999년에 설립 되었으며, 백악관 근처(New York Avenue)에 소재. 미국과 아시아간 인적교류(exchanges), 정책대화(dialogue), 연구 프로젝트 등을 담당

4. 임무

- 미국과 아시아 국가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

- 교환프로그램, 정책대화, 출판물 등을 통한 미국과 아시아 국가 지도자간의 네트워크 형성

-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전문가 포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인식 제고 등

5. 기 능

○ Exchanges

- Thomas S. Foley Legislative Exchange : 맨스필드 재단은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을 초청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Foley 프로그램은 그중의 하나로 2014년에 시작.

- Mansfield Fellowship Program : 미국과 일본간의 인적교류 프로그램으로 1994년부터 시작. 미 연방정부의 선별된 공무원들을 일본의 counterpart acency로 1년간 파견하여 정책결정 과정 등을 견학

- 기타 : 한국 공무원 및 전문가, 인도의 통신 및 미디어 전문가, 일본의 제약분야 전문가, 일본의 보건의료분야 및 재정분야 공무원 등에 대해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

○ Dialogues

- Mansfield Committee on U.S.-Korea, U.S.-Japan relations : 한-미, 미-일간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 검토 및 정책권고

- U.S.-Japan Space Forum : Space technologies, policies, strategic directions 등에 대해 정책권고

- Rule of Law in Asia : 학자들과 입법공무원, 정책결정자 등을 대상으로 아시아 국가에서의 입법원칙과 구성요소, 법률이 정치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포럼 개최

- U.S.-Korea Scholar-Policymaker Nexus : 한국의 중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미간 주요 이슈에 대해 정책결정자 및 정부 공무원들과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Mansfield Foundation Capitol Hill Asia Policy Dialogue : 미 의회 의원들 및 보좌관들과 아시아 관련 전문가 그룹간의 아시아 지역 현안 및 정책토의를 목적으로 하는 회의

○ Research and Education

- Mansfield Asian Opinion Poll Database : 북동 아시아 주요 전문가 및 학자 등의 공공정책 관련 공식 의견추이를 모니터링하는 인터넷 기반의 Database

- Visiting Scholar : 아시아 국가들의 연구자, 학자, 정책결정자 등을 Visition Fellow로 초청, U.S.-아시아 국가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아시아 지역의 부상,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의 중요성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한 동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부각은 미국정부로 외교정책의 중심을 서방 및 중동지역에서 아시아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대외정책의 전이(transition)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이라고 불린다.    재균형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도 일부 명칭 변경은 있을지라도 여전히 핵심적인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함께 아시아지역은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미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은 세계의 주요국가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G-2로 불리며 일종의 갈등과 경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일종의 고립주의나 선택적 개입주의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외관계 중에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교정책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한편, 미국정부의 재균형 정책, 즉 아시아중심 정책은 한미동맹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미국은 군사, 경제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한미동맹의 성격과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미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군사분야에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력 조정 및 재배치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전력조정, 방위비 분담금 분담비율의 조정, 주한미군의 역할 변동 등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한미동맹의 성격 및 미래 동맹의 발전방향, 그리고 향후 중국과의 관계 등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미동맹의 역사, 발전, 현황 및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기원과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그 미래를 예측하고 재균형 정책 하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전략과 한미동맹을 토대로 하는 주변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 주제인 미국의 재균형 정책을 중심으로 재균형 정책의 전개에 따른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및 그에 따른 한미동맹의 전략적 발전방안과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협력적 발전 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할 것이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국방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인 주한미군 전력 재조정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 MD(Missile Defense) 구축과 사드(THAAD) 배치, 전작권 전환, 방위비분담금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제2장에서는 한미동맹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해 먼저 고찰하고 현재 한미동맹의 구체적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역사적인 흐름 및 배경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넓히고 현재의 한미동맹의 상태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함이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의 내부적, 외부적 변동요인과 그에 따른 변동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후 오바마 행정부 이후 재균형 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성 그리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 이후 변화방향에 대해 예측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한미동맹의 변화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군사동맹을 위주로 검토할 것이며 기타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도 간략히 분석하고자 한다. 군사동맹 분야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대립에 따른 향후 주한미군의 전력 배치 변화와 전작권 전환 시기, 방위비 분담금 증가요구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군사, 경제적 협력 뿐만 아니라 재난대응 및 지구온난화 대응, 난민 대응 등 전지구적 사안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의 구축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협력적 발전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하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북한문제 및 향후 통일에 대비한 주변국과의 전략적인 관계설정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관련 논문과 언론보도문, 특히 미국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방향 및 세부적 집행방안에 대해 세미나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최신화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제2장  한미동맹의 역사, 발전, 현황

제1절  한미동맹의 역사 및 발전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국방정책-한미안보협력-한미동맹 개관 참고

Ⅰ. 초창기 : 49’이전

한미 간의 최초 관계는 1866년 제너널 셔먼호 사건과 이로 인한 1871년 신미양요가 있었으며 1882년 '수호 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공식적인 국교관계가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Katsura-Taft Agreement)으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한 이후로 관계가 중단되었다.

1945년 광복이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하여 1945년 9월 2일 미국의 육군 제24군단이 한반도에 진주하면서부터 양국 관계는 재개되었으며, 7사단이 서울 및 중부권을 40사단이 경상권을 6사단이 전라남, 북도 지역에 주둔하였다. 한편,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급속한 동원해체를 시행하고 미국의 국가 이익에 중요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병력을 철수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1947년 4월에는 美 합참 산하 합동전략조사위원회(JSSC : Joint Strategy Survey Committee)의 ｢국가안보의 견지에서 본 타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안보순위를 16개국 가운데 15번째로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전략판단에 근거하여 미국은 아시아 대륙에서의 미군 주둔이 불필요하다는 [도서변방전략(Island Perimeter Strategy)]을 채택하였다. 이는 향후 1950년 애치슨 선언으로 공표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 정부는 1948년 4월에 1948년까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대신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국가안보회의 문서 8호(NSC 8)를 채택하였으나 한반도 정세불안을 이유로 1949년 3월에는 수정문서(NSC 8/2)가 채택되었다. 수정된 내용은 주한미군 철수를 1949년 6월말로 연기하고 한국에 대한 더 많은 경제 및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동 문서에 따라 약 3만명의 주한미군을 1948년 9월부터 1949년 6월까지 철수하고, 495명의 군사고문단(KMAG) 495명만 남겨 두었다. 이들은 주로 한국군에 대한 무기이양, 군사교육, 한국군의 훈련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Ⅱ. 미국의 한국전 개입과 공식적 한ㆍ미 군사관계 수립기 ('50년 ∼ '53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이 시작되자 UN은 유엔 안보리 결의 84(1950.7.7)를 통해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유엔군을 파병하였다. 관련 결의안은 미국이 주도하에 통합군 사령부를 설치 및 군사령관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7월 8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당시 미 극동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하였다. 미국은 7월 24일 일본 동경에 위치하고 있던 미 극동군 사령부에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미국,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뉴질랜드, 캐나다, 터키, 필리핀, 태국, 에티오피아, 남아연방, 프랑스, 그리스, 영국,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등 총 16개국이 유엔군으로 참전하였다. 한국전 시 유엔군 전사자는 미군 포함, 약 9만 5천명이었으며 한국군 포함 전사자는 약 50만 명이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한국 방어를 위해 1953년 10월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54년 1월 양국 의회의 비준을 통해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공식적으로 수립하였다. 동 조약은 한국 내 미군 주둔을 명시하여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으며 또한 동 조약을 근거로 한반도주둔군지위협정(SOFA) 등 현재까지 총 50건의 군사안보 관련 협정이 체결되었다.

Ⅲ. 보호-피보호(Patron-Client) 동맹관계 ('54년 ∼ '68년)

한국전 이후 1960년대 말까지의 한미관계는 미국이 주로 한국을 지원하는 ‘보호-피보호’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경제 및 군사원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냉전시기를 맞아 공산권에 대응하는 자유주의 진영 동맹으로서의 협력을 지속하였다. 이 시기에는 미국이 한국방위를 주도하였으며 한국에 안보ㆍ군사 및 경제지원을 제공하였다.

60년대 중반 이후 월남전 파병과 6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 암살미수사건(68.1.21), 푸에블로호 납치사건(68.1.23), 울진ㆍ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68.10.30∼11.1) 등 북한의 빈번한 대남도발에 기인하여 한미 군사관계는 결속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각종 군사무기의 원조와 대외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 방산협력 등을 통해 등의 형태로 한국군 전력 증강에 기여하였다. 1968년에 일어난 일련의 대남도발을 계기로 1968년 4월 17일 하와이 정상회담(박정희-존슨)에서 ｢한ㆍ미 연례국방각료회의｣를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5월에 제1차 회의가 열리었으며 71년에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로 개칭되어 현재까지 계속 개최되고 있다.

한편, 미 정부는 휴전협정(1953.7) 이후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철수하여 1958년까지 6만 3천명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며 이 수준은 1971년까지 유지되었다.

Ⅳ. 한국 참여의 군사관계 발전 모색 ('69년 ∼ '79년)

미국은 베트남전의 교착상황과 미국 내 반전여론 등을 계기로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아시아인의 방위는 아시아의 힘으로"라는 정책방향을 천명하였다. 美 정부는 1971년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총 42만 명의 미군을 철수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에서는 2만 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동시에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은 1971년 3월까지 미 7사단 2만 명의 병력을 철수하였으며, 한국에게는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일깨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미 정부는 1973년까지 해외주둔 미군병력에 대한 추가적인 철수를 계획하였으나 월남 공산화가 이루어지자 철수를 중단하였다. 이후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은 취임직후 1977년 3월에 4∼5년 이내에 한국으로부터 모든 지상 전투병력을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공군 전력과 정보‧통신부대만 남기고 모두 철수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한국정부의 계속된 반대와 1979년 카터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철수계획이 전면 취소되었다.

한편, 1978년의 한미 연합사령부(Combined Forces Command : CFC)가 창설되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Ⅴ. 한ㆍ미 군사동맹관계 재결속('80년 ∼ '89년)

81년 미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이후 소련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규모 국방비 증액과 및 우방국들과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카터 대통령 시절 추진되던 주한미군내 지상군 전투병력 철수를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및 재정적자 악화 및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계기로 대한안보지원의 점진적 변화를 추진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방산물자수출 등을 이유로 한국에 FMS차관을 중단하고 1987년부터 한국의 경제성장과 미국내 재정적자, 국제정세의 변화를 이유로 한국에게도 선진국 수준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였다. 1988년 이후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한편, 1989년 3월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美 의회를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7월에는 민주당의 넌 의원과 공화당의 워너 의원을 포함한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의원 13명의 공동 발의로 ‘한미 안보 안보관계에 관한 법안(일명 넌ㆍ워너안)’을 제출하고 이는 상원을 통과하였다. 동 법안에는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에 관한 철수계획과 1990년 4월까지 한국과의 협상 결과를 보고할 것이 규정되었다.

Ⅵ. 냉전종식과 새로운 '안보 동반자 관계' 모색 ('90년 ∼ '99년)

1990년 4월 19일, 미 국방부는‘넌ㆍ워너안’에 따라 대통령 보고서인 ｢21세기를 지향한 아ㆍ태지역의 전략적 틀(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 Looking for the 21st Century)｣, 일명 ‘동아시아 전략구상(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 EASI)’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EASI는 1990년부터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로 1∼3년 이내에는 역내 주둔 13만 5천 명에서 1만 4천 명을 철수시키고, 2단계는 3∼5년 이내에 군사력 감축 및 병력을 재조직(reorganization)하며, 마지막으로 3단계는 5∼10년 이내에 추가적인 전력 감축을 명시하였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1단계로 공군 2천 명, 지상군 5천 명 등 7천 명을 감축시키고, 2단계에는 6천 5백 명을 철수시키며, 3단계는 2단계 완료 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90년도 초반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따라 1단계 철수만 시행하였다. 또한 1995년 2월의 아ㆍ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전략(United States Security for the East Asia Pacific Region), 일명 新 아ㆍ태전략(East Asia Strategic Report(EASR))을 통해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ㆍ태지역 주둔 미군을 적어도 20세기말까지 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밝힘으로써 주한미군 철수는 중단되었다.

EASI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보조적 역할로 변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JSA 경비책임 한국군 이양, 한미 야전사 해체, 지상구성군 사 분리 및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회수되는 등 등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Ⅶ.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00년 이후)

2000년대 들어 9.11과 대테러전을 계기로 미국은 초국가적,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군사변혁을 지속하며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에 따라 우방국들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였다. 한국으로서도 성숙한 동맹관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여 군사동맹 관련 의제에 접근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양국은 2003년에 용산기지 조기 이전 원칙에 합의하고 2002년 12월 3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수행해 온 일부 군사임무를 한국군에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한ㆍ미 양국은 변화된 안보환경과 우리 군의 능력신장 등을 고려하여 2005년 제37차 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에 관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하였고, 2006년 제38차 SCM에서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로드맵에 합의,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 2012년 4월 17일로 전작권 전환일자 합의, ’07년 6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공동이행과제와 추진일정 등을 명시한 ‘전략적 전환계획’합의 및 2009년 6월 16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재조정을 통해 한국이 한국방위를 주도하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지원할 것을 재확인 등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북한의 실질적 위협과 한국군의 독자작전 수행 능력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미양국 정상은 2010년 6월 2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이 같은 양국 정상의 결정에 따라 2010년 7월 21일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후속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2010년 10월 8일 미국에서 개최된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전략동맹(SA) 2015, 신전략기획지침(SPG), 국방협력지침(DCD) 등 3개 주요 문서에 양 장관이 서명하고 전작권 전환과 미래 동맹 발전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1절 한미동맹의 역사 및 발전 부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국방정책-한미안보협력-한미동맹 개관 부분을 참고하여 요약 정리한 내용임

이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 핵/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안보상황을 이유로 한미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정부는 다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한미간 합의를 이룬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안보협의(SCM)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2절  한미동맹의 현황

Ⅰ. 군사협력 관련

1. 주한미군 주둔현황

미국은 한국에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USFK : United States Forces Korea)을 주둔시키고 있다. 주한미군 중 육군의 주요 전력은 전방지역의 캠프 케이시(Camp Casey)와 캠프 레드 클라우드(Camp Red Cloud) 등에 배치되어 있고 기타 기지는 LPP(Land Partnership Plan), YRP(Yongsan Relocation Plan)를 통하여 캠프 험프리(Camp Humphrey)와 대구지역의 미군기지로 재배치되고 있는 중이다.

〈그림-1, 주한미군 주요전력 배치도〉

CSIS, ｢Asia Pacific Rebalanced 2025-Capabilities, Presence, Partnership｣, p.39, 2016년 1월 20일

주한미공군은 오산과 군산기지에 배치되어 있고 주한미해군은 진해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주한미군의 주요 전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주한미군 주요 전력〉

구 분	수 량
전투기	90여대
공격헬기	20여 대
전차	90여 대
자주포	30여문
장갑차	130여 대
야포/다연장로켓	50여 대
패트리어트	60여 기

2. 주한미군 증원전력

주한미군은 상대적으로 육군의 비중이 크며, 유사시에 전시증원전력을 통해 신속한 병력 전개를 통해 외부 침입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미국 측 증원전력의 규모는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약 69만명, 함정 약 160 척, 항공기 약 2,000 대의 규모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시에 미국 육군은 미국 8군 예하의 현 미국 2 보병사단 외에도 4개 사단이 추가로 증원되며, 미국 제7함대와 제7공군이 지원된다. 현재 한반도 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육군은 미국 2 보병사단 뿐이지만, 기지재배치를 통하여 증강되고 있는 평택 기지(Camp Humprey)가 완공되면 유사시에 증원되는 4개 사단이 이곳으로 전개하게 된다.

3. 연합훈련 및 합동성 강화

한미양국은 한반도 방위를 위하여 UFG(Ulchi Freedom Guardian), KR(Key Resolve)/FE(Foal-Eagle) 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연합훈련을 통하여 북한 도발 억제 및 유사시 방어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미군의 고고도 정찰기 및 군사위성 등 발달된 정보자산을 통해 획득된 북한 이상동향에 대해 실시간 공유 및 공동대응을 통하여 북한에 대응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한 동맹 능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주요 정보, 정찰, 감시(ISR) 및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호크(Global Hawk) 무인 정찰기 및 F-35 전투기를 구매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 정부는 앞으로 예정된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자체적인 상호 운용 가능한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KAMD)을 개발 중이며, 한미 간의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 (C4I) 시스템을 향상시키고자 노력중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은 미국, 한국, 일본 3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보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한미 동맹 현황: 글로벌 파트너십’,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https://kr.usembassy.gov/ko/joint-fact-sheet-united-states-republic-korea-alliance-global-partnership-ko/)

4. 한미안보협의회의 등 안보협의체

한미는 한미간의 중요 군사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on Meeting)'와 5개 실무분과위원회와 같은 정기적인 정책협의체와 수시협의체, 기타 양국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 주요 직위자 간의 다양한 협의체를 가동하여 대북정책 공조, 대테러 협력, 양국의 국방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장관급 협의체로서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1968년 5월 워싱턴에서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5년 10월 제37차 회의가 개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미 양국은 1968년 1.21사태 및 푸에불로호 피랍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창설하였다.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국방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외교ㆍ안보 관계관이 참가하는 한미간 최고의 안보협의기구로서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위임을 받아 '군사위원회(MC: Military Committee)'에 전략지침을 하달하며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한미간 주요 안보현안을 협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 양국 군사관계의 장기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협의 기구로서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2, 한미안보협의회의 구조〉

국방부, 국방정책자료집(2006)

‘한미 안보협의회의' 산하에는 양국의 합참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한미 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운영과 관련한 양국간 군사현안을 협의하고 있다.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군사위원회'는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는‘한미 안보협의회의'와 병행하여 개최되며 그 결과는‘한미 안보협의회의'에 보고된다.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회의'는 연례적으로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아울러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관련된 군사현안 문제 등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양국간 보다 효율적인 협조체제로서‘한미 군사위원회 상설회의'가 운영된다. 이러한 성격상‘군사위원회 상설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으며 미측 대표로는 미국의 합참의장을 대리하여 주한미군 선임장교(주한미군사령관)가 참가한다.‘한미 안보협의회의'의 산하에는 ‘한미 군사위원회회의'외에 5개 실무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양 장관간의 연례‘한미 안보협의회의'개최 이전에 사전협의를 통해 소관 분야별 의제선정 및 협상방향을 상호 검토하고 발전시키며 그 결과 중요한 사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양 장관 간에 협의토록 하고 있다.‘한미 안보협의회의'의 초창기에는 양국 장관 간 정기적 회담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중요시되어 왔으나 1990년대 초부터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 걸프전에 대한 지원 등 한미동맹의 동반자적 관계가 정착되면서 한미간 주요 한보현안을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양국 군사관계의 장기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정책협의기구로서의 기능이 중요해 지고 있다. ‘한미 안보협의회의'와는 별도로 한미 장관의 상대국 방문 시 국방장관 간 회담이 실시되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원칙적으로 비정기적인 협의체이지만 최근의 경우를 보면 지난 1996년 이래 매년 1회씩 개최되어 오고 있어 사실상 정기적인 협의체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한ㆍ미 양국 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포함하여 최소 연2회 이상의 정책협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한미 동맹관계가 보다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미래 한ㆍ미동맹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한ㆍ미 국방당국 간 차관보급 회의체인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 회의도 제3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주요 의제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짐으로써 장차 한ㆍ미동맹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PI 주요의제로는 용산기지 이전/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후속조치 사항 점검, 전작권 전환 등 군사분야 합의사항 시행내용 점검 등이 있다. 이외에도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시행을 위해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을 한ㆍ미의 수석대표로 하는 ‘SOFA 합동위원회'와 이를 보좌하기 위한 18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한 형사, 환경, 재무 등 한ㆍ미 간 각종 현안을 협의ㆍ해결하고 있다. 국방부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추진을 위한 ‘LPP특별분과위원회' 및 용산기지 이전계획(YRP)을 추진하기 이한 ‘YRP특별분과위원회'의 주관부처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국방정책-한미안보협력-한미동맹 개관 참고

2011년 제4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국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정책차관이 공동대표로 주관하는 고위급회의와 본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KIDD 본 회의는 1년에 2회 개최되며 분기마다 열리는‘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와‘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 2015 WG. Strategic Alliance 2015 Working Group)’, 연 2회 열리는‘확장억제 정책위원회(EDPC.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등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와 관련된 양국 국방 현안을 토의한다.

전경웅, ‘제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개최 韓美, 北미사일 발사 실패 대응책 논의한다’, <New Daily>, 2012년 4월 23일

이러한 공식협의체 외에도 한미 양국 국방부 담당자들 간의 수시 및 정기협의를 통해 한ㆍ미동맹과 주한미군 관련 제반 현안을 협의하고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긴밀하고 심도있는 정책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의 집행을 관장하기 위한 ‘방위비 분담 공동위원회' 운영 등이 그것이다.

5. 방위비 분담금 현황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한미행정협정(SOFA)를 통한 기지부지제공 및 SMA(Special Measure Agreement)를 통해 매년 9,000억 규모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하여 ‘91년이래 매년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김문관, ‘한미FTA발효 4주년 '수출효자'지만 소비자후생 증대는 아직 '미지수'’, <조선비즈>, 2016년 3월 14일,

<표-2, 방위비분담금 현황>

(단위: 억원)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분담금	6,804	7,255	7,415	7,600	7,904	8,125	8,361	8,695	9,200	9,320	9,441	9,791 (추정)
합의액

* 자료출처 : 국가지표체계-방위비분담금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12

'91년도 이후 방위비 분담금액이 증가한 원인은 80년대 이후 미국은 무역적자 누적과 이로 인한 국방비 삭감으로 인하여 동맹국의 재정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방위비분담 정책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SOFA 제5조에 의거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하나, 구역(토지)만 제공하고 시설은 제공하지 못하여 왔으나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통해 그간 거의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별로 지원하던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분담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98년 한국정부의 IMF 위기 당시에는 방위비 분담금액을 당초 3.99억불에서 3.14억불로 축소 조정하였고, '05년∼'06년은 방위비 분담금액이 동결(6,804억원) 되었다. 이는 '05∼'06년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 그 간의 점증적 증가방식을 지양하고 2년간 인상률을 동결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07~'08년도에는 새로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통하여 '07년 분담금은 '06년 대비 6.6% 증가되었으며, '08년 분담금은 '07년도 분담금에 '06년도 물가상승률 2.2%를 합산하여 결정되었다. '09 ~'13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09년 지원분은 7,600억원으로 결정되었고, '10년 이후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4 ~'18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14년 지원분은 9,200억원으로 결정되었고, '15년 이후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되 연도별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합의하였으며 특히, 방위비 분담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포괄적 제도개선을 도출하였다.

Ⅱ. 경제 및 기타 협력

1. 한미 FTA 협정

한미 양국은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미국이 한국과 FTA 상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관세인하 및 폐지를 통한 무역자유화, 대미 투자의 확대, 서비스시장 개방 등이 가져다주는 경제 이익에 더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동북아에 주요한 외교안보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보완하고 동북아에서의 개입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FTA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둘째,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중국은 200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의 수출대상국이 되었고, 일본에 뒤이어 제2의 수입상대국이며, 2004년부터는 최대교역대상국이 되었다. 중국은 미국이 제외된 ASEAN+3(한국, 중국, 일본) 협력체를 통해 ASEAN 10개 회원국들과의 경제적, 정치적 유대를 발전시켜 왔다. 미국은 중국이 장차 동아시아에서 지역패권을 추구하며 지역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쟁국가로 인식해 왔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배제 한 채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 이익에 해가 될 것이라 우려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내 주요 국가인 한국과의 FTA는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공고히 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에서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시각에서 한미 FTA의 체결은 일본과 같은 여타 역내 국가들로 하여 미국과 FTA를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APEC을 통 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해 왔으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APEC을 통한 경제력과 무역자유화 노력이 지지부진하자 양자 간 FTA를 통해 동아시아와의 경제적 연계와 영향력을 증진시키려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전략 에 입각해 추진되는 한미 FTA는 특히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개입 및 영향력 강화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대미 수출의 확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미 투자의 확대 등 주로 경제적 이익이 작용하였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이익에 더하여 외교․안보 이익도 고려했다는 증거들이 있다. 첫째,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한미 동맹을 보완 내지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 같은 효과를 고려했다는 증거는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에서 드러난다. 한미 FTA 추진에 합의 한 직후인 2006년 2월 에 김종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상 출범이 한미 동맹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한미 계를 다음 단계, 다음 수준으로 발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하였고, 뒤이어 김종훈 한미 FTA 수석표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미 안보동맹을 경제동맹으로 확대,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언하였다. 둘째, 국내외 일부 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대북정책, 대중국정책,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용성 문제, 한국 내 반미정서 등으로 인해 미국 정부와 이견과 갈등을 겪으면서 한미 동맹이 더 이상 균열되는 것을 막고 긴밀한 한미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외교․안보 이익이 고려되었다고 해석 한다. 셋째, 한미 FTA를 통해 동북아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높이는 한편, 미국과의 경제동맹을 통해 국과 일본을 전략적, 경제적으로 견제한다는 이익도 고려되었다고 악할 수 있다.

김종석, ｢한미동맹의 형성 및 변화 결정요인 분석과 향후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2008, pp.68~70

한미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하여 양국간의 수출입 관세 절감 및 상호 시장개방을 통하여 상호 경제적인 협력 추진 중에 있다. 한미 FTA 이후 한미 양국간의 한미 교역규모는 FTA협상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 2011년 1,007억달러에서 2015년 1,138억달러로 4년새 131억달러 증가하였다. 연도별 양국 교역규모는 FTA가 발효된 2012년 1,018억달러에서 2013년 1,036억달러, 2014년 1,156억달러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 1,138억달러로 감소했다. 대미수출 상위 5개 품목 중 FTA혜택을 본 품목을 살펴보면, 자동차부품 수출은 2011년 5018억달러에서 2015년 6,569억달러로 늘었고, 석유제품도 2,588억달러에서 2,839달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미수입 상위 5개 품목 중 FTA와 관련된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이 2,762억원에서 2,584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계측제어분석기 수입은 1,260억달러에서 1,480억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한미 FTA발효 4년차를 맞아 수혜품목의 수출은 평균 5.1% 증가했고 비수혜품목 수출은 2.3%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김문관, ‘한미FTA발효 4주년 '수출효자'지만 소비자후생 증대는 아직 '미지수'’, <조선비즈>, 2016년 3월 14일

2. 기타 한미 간 협력

이밖에 과학기술 협력, 우주개발, 인권,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등 새로운 차원의 범세계적인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협력관계를 유지 중이며, 기타, 매년 상당한 수의 관광 및 사회‧문화적인 상호방문과 협력을 통하여 민간차원의 상호교류를 실행하고 있다.

먼저 과학기술협력과 관련하여 ‘한미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의 과학기술정보의 교환, 공동연구,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본 협정은 1976년 양국 간에 최초로 체결되었으며 ‘99년 전면 개정하여 5년마다 연장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5년 워싱턴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주관 하에 연장체결 되었다. 양국은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을 통해 우주, 보건의료, 원자력,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현재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본 협정에 의거 한미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2년 주기로 개최하여 양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발전적 협력방안 및 미래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양국 과학기술 정책결정자간의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한미 과학기술협력 초창기에는 한국과학자들의 미국교육 및 한국과학기술원(KIST) 건립지원 등 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이후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 향상과 더불어 공동 연구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신희강, ‘'제9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양국 과학기술 협력 논의’, <아주경제>, 2016년 3월 31일

정성철, ｢한미 과학기술력사업 평가 개선방안에 한 연구｣, 과학기술부, 1999, pp.4~8 참고

우주개발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우주협력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담은 '한미우주협력협정'이 2016년 11월 3일 발효되었다. 2016년 4월 27일 체결된 이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정부 간 우주협력 협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본격적인 우주개발 협력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게 되었다. 협정 내용에는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민간 우주개발 분야 전반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방법이 들어있다. 과거 양국 정부 한미간 우주협력을 위해 우주협력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본 협정의 발효로 양국의 우주 분야 협력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은 한국의 시험용 달 궤도선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우주협력협정 발효…"우주 분야 협력 가속화’, <연합뉴스>, 2016년 11월 04일,

원자력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한미양국은 1972년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여 원자력 기술 지원 및 상업용 원자로 도입에 관하여 협력하였으며 약 4년간의 협상 끝에 파이로 프로세스 R&D, 해외위탁재처리, 우라늄 20% 농축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협정에 2015년 합의하였다. 양국은 새 협정이 상호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및 세계 원자력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등 한국의 민수용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전민정,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서 타결까지’, <이투데이>, 2015년 4월 22일,

미국과 한국은 핵 안보, 핵 안전조치,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기술의 확산 방지, 핵 테러 예방 등을 비롯한 여러 비확산 및 확산 방지 문제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핵 안보와 관련하여 미국이 2010년 워싱턴 DC에서 제 1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012년에는 한국이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주최하였다. 2014년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35개국이 각국의 핵안보 시스템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핵 안보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구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핵 안보 강화 이행(Strengthening Nuclear Security Implementation)에 관해 세 의장국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은 다른 세 국가와 함께 민간분야 고농축우라늄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고밀도 저농축우라늄 연료 개발에 함께 나서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또한 핵테러 예방, 감지, 대응을 위한 국제적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파트너십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에서도 긴밀한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나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가 대량살상무기를 획득 또는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구상인 대량살상무기 및 물질의 확산 억제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서도 함께 협력해나가고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 해적 퇴치 활동에서도 파트너로 서로 협력하고 있다. 양국은 민간해상교역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해군 자산을 투입하였고,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을 유치하였고,  양국은 주요경제국포럼 및 기후와 청정대기연합(Climate and Clean Air Coalition) 에서 협력하고 있다. 양국은 앞으로도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에너지부와 2014년 6월 청정에너지정책대화를 주최하였으며, 양국은 이 자리에서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저장, 연료전지를 비롯한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양국은 세일가스와 관련한 정보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하였다.

국제 개발 증진과 관련하여 2014년 부터 미 국제개발처(USAID) 와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은 양국의 가나와 에티오피아에서의 모성 및 아동 건강 증진사업, 파워 아프리카 이니셔티브(Power Africa Initiative)를 지원하였으며 가나에서 진행하는 에너지 분야 개발 협력, 베트남에서의 기후변화 협력, 그리고 Grand Challenges for Development, 민관 파트너십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법에 관한 한미간 협력을 강조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미국의 국제개발처는 국제이주기구(IOM)와 손잡고 한국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27만 달러를 제공하여 평가, 응급상황 계획, 재난대응에서의 인도주의적 기준 적용 등의 부문에서 한국을 지원하였다.

양국은 정보통신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2013년 11월 열린 1차 한미 ICT 정책포럼에서 양국은 혁신을 촉진하고 인터넷의 국제적, 개방적 성격을 증진하는 ICT 정책에 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정기적인 한미 ICT 정책포럼을 통해 정보통신혁신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문제에 관한 한미 협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2013년에 양국은 컴퓨터 보안사고 대응 팀간의 공조 증대 및 한미 국방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를 신설해 사이버 안보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양국은 정기적인 한미 사이버 대화를 개최하고 있으며,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상호운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스페이스 구현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전세계 금융상황을 감시하고, G-20등을 통해 금융안정을 강화하고, 굳건하고 지속적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

한미양국의 인적교류와 관련하여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전) 주한미국대사)를 포함해 미국 국민 1,700,000명 이상이 한국계이고,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중 한국인이 9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매년 7만명 이상의 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0월 29일 양국은 한국 대학생 및 졸업생이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인턴으로 일하며, 여행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한국에서 2,000여명이 참여해왔으며 2011년 이후 WEST 프로그램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 청소년들에게도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기업 실무 능력과 국제 경험을 쌓아 한국과 북한 주민 공동체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한편, 1950년 이래 풀브라이트 장학제도는 한미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해왔고, 1992년 이후에는 풀브라이트 영어보조교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대학 졸업생 1,100여명이 한국의 시골지역에서 일년 이상 교사로 일했다. 한국에는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참가자를 포함해 미국 정부 주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인원은 약 6,000명에 이른다.

‘한미 동맹 현황: 글로벌 파트너십’, 주한미대사관(https://kr.usembassy.gov/ko/joint-fact-sheet-united-states-republic-korea-alliance-global-partnership-ko/)

제3장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등장과 전개

제1절  재균형 정책의 등장배경

미국은 90년대 걸프전과 2001년 9.11사태 및 이로 인한 대테러 전쟁(2001. 7~)과 이라크 전쟁(2003.3~4)과 등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양의 물적, 인적자원을 중동지역에 투사하였다. 이 동안 아시아 지역은 냉전 이후 영토 및 과거사 청산을 두고 소규모 지역 갈등은 있었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태세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에 몰두하였으며, 중동 이외에 여력이 없었던 미국도 현상유지(Status quo)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북핵 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도 과감한 조치를 내리기보다 6자회담에 치중하면서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는 것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모습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시행정부 들어 여러 차례 전쟁수행에 따른 급격한 증가규모를 보인 미국의 국가부채 및 병력부족으로 인한 중동 이외 다른 지역에서 2개의 전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소극적인 외교행보를 펼칠 수밖에 없었음에 기인한다.

레이건 행정부 시기 1조달러 미만이었던 국가부채가 부시행정부 들어 6조 달러 규모로 상승하였으며 오바마 정부 들어 20조 달러 규모로 이는 국내총생산의 106% 규모임(자료출처: ‘'10조 달러의 사나이' 오바마…재임중 국가부채 배로 증가’, 연합뉴스, 2015년 11월 2일)

김성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정책: 아시아로의 귀환?｣, □국제관계연구□ 16권 2호, 2011, p.110 참고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수십배 규모로 증가시켰으며 ‘전 세계의 제조공장’이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경제력을 키워 지역패권 국가에서 벗어나 구 소련 몰락 이후 미국에 대적할 유일한 국가(G-2)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중국학자나 정부관료들은 G-2라는 개념을 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며, 그 실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부터 G-2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는 미중관계는 다른 국가들 간의 관계와 다르고, 상호간의 이질적인 사회체제(social system)와 발전방향(development road)을 인정하면서 국가핵심이익과 주요 관심사(core interest and significant concerns)를 인정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로 윈-윈(win-win)관계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중이 세계지배구조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라는 G-2의 의미를 반영한 전략이다.

주용식, ｢G-2 갈등구조와 동남아시아｣, □New Asia□, 2016년 겨울호, p.106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2014년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실질국민소득 기준으로 중국경제가 세계최대라는 평가를 내렸으며 세계 4대 경제대국 중 3개국이 아시아 국가로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 4위 인도로 아시아로의 부의 이동과 서양의 쇠퇴가 실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호주정부는 2020년까지 아시아의 총 경제생산량이 유럽과 북미를 통합한 것보다 클 것이고 2025년에는 전세계 생산량의 50%가 아시아에서 나올 것으로 내다보았다. 서방으로부터 아시아로 힘의 전이(power transition)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뷸구하고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의 미국은 중동문제에 ‘함몰’된 나머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약진’을 허용했으며 이는 군사력 부문에서만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실체를 파악한 결과였다.

Mike Bird, ‘China Just Overlook The US as The World's Largest Economy’, <Business Insider>, 2014.10.8., http://businessinsider.com/china-overtake-us-worlds-largest-economy-2014-10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Government White Paper: Australia in the Asian Century｣, 2012년

정철호,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딜레마와 한국안보전략 대응방향｣, □정세와 정책□, 2014년 7월호(통권 220호), 2014, p.1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Fax-americana)으로 군림하던 시대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이루는 G-2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동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국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미 정부의‘재균형 정책’이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대외확장 정책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상실에 대한 염려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전쟁으로 인한 미국 내부의 경제악화와 재정적자 증가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맹국과의 연계강화 및 군사, 경제적 부담을 전개하는 방법으로 국방비 감축과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가결한 선택에서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제2절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의의 및 구체적인 전개

Ⅰ. 재균형 정책의 의의

미국의‘아시아에서의 재균형 정책(Rebalance to Asia)’은 아시아지역에서 변화하는 지전략적(地戰略的 ; geostrategic) 실체를 반영한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의 일환이라고 조지 워싱톤(George Washington) 대학의 로버트 셔터(Robert Shutter) 교수는 정의하고 있다.

정철호(2014)는 미국의‘아시아회귀’전략의 실체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팽창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재균형 정책(rebalancing) 이란 용어로 이 전략을 포장하였다고 설명한다.

정철호, ｢미 ‘재균형 정책’의 딜레마와 한국안보전략 대응방향｣, □정세와 정책□, 2014년 7월호(통권 220호), p.1

이수형(2015)은 재균형(rebalancing)이란 용어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상이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재균형의 첫 번째 의미는 미국 외교 ․안보정책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즉,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이 21세기 국제정치의 전략적 영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초점도 기존의 유럽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의 불가피한 방향 전환을 도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재균형의 두 번째 의미는 긴축 재정에 따른 지속적인 국방 예산의 삭감이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미국은 전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 군사력의 재배치와 축소, 역할의 조정을 의미한다. 특히, 국방 예산과 군사력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재균형은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 관계 국가들과의 방위비 분담과 군사 활동에서의 적절한 책임 역할의 재조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수형,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의 한반도 시사점｣, □연구동향과 서평□,

KINU 통일+ 2015년 여름호, 2015, p.74

토우(William T. Tow)는 “Pursuing U.S. Strategic Interests in the Asia□Pacific: Pivoting Away from Disorder?”의 논문에서는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에 대한 대응으로 2011년 후반 오바마 행정부가 채택한 재균형, 혹은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strategy to Asia)은 아태 지역에서 격화되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인 대응으로 미국과 세계의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현존은 확고하고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 이익은 지역적 위협과 북한의 핵무기 시스템으로부터 미국의 본토를 방위하는 것, 미국의 전략적․ 경제적 성장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파급될 수 있는 강대국 전쟁(중일 전쟁)을 방지하는 것, 동맹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것,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거나 적어도 이를 봉쇄하는 것, 개방적이면서도 자유로운 국제무역 체제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아태 지역과 세계에 걸쳐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그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이러한 이익들을 포용하기 위해 채택한 다섯 가지 접근 방법에 있어서 지정학적 요소로는 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쌍무적 안보 동맹을 심화․현대화하는 것, ②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같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들 과의 관여를 확대하는 것, ③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그리고 포괄적인 미중 관계를 추구하는 것, ④ 이 지역의 다자 안보 아키텍처에 유의미한 미국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 ⑤ 확고하고 의욕적인 미국의 무역과 경제 전략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수형,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의 한반도 시사점｣, □연구동향과 서평□,

KINU 통일+ 2015년 여름호, 2015, p.76~77

한편, 제프리 베이더(Jeffrey Bader, 브루킹스연구소 국제외교분야 선임연구원)가 정립한 미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재균형 정책의 근본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Jeffrey Bader, ｢U.S. Policy: Balancing in Asia, and Rebalancing to Asia｣, □Brookings□, 2014년 09월 23일, p.13

• 최근 부상하고 있는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한 동맹과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Strengthening of relationships with allies and partners, including emerging powers such as India and Indonesia;)

• EAS 및 TPP를 포함하여 부상하고 있는 정치, 안보, 경제적 협력 틀에 미국을 포함시키며, ASEAN과의 관계에서 좀 더 확장적이고 구조적인 관계 추구(Embedding the U.S. in the emerging political, security, and economic architecture, including the East Asia Summit,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nd a more extensive and structured relationship with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 전지구적인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안보 및 경제분야에 포괄적인 관리에 대한 중국과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유지(Maintaining a positive and stable relationship with China, in which cooperation on global issues develops and competition on security and economic issues is contained and managed)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균형 정책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아시아 지역이라는 지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 편중되어 있던 미국의 외교정책을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되돌려 놓는 것 즉, 균형을 다시 바로 잡는다는 것으로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아태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난민, 무역분쟁 등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실시하여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 밖에 아시아 국가와의 확장되고 구조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Ⅱ. 재균형 정책의 구체적인 전개

1. 정책의 변화양상

취임 직후 ‘새로운 관여의 시대(the new era of engagement)’를 선언하며 야심찬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집권과 더불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자 G-20 및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은 다자외교와 함께 G-2와 같은 양자외교를 동시에 전개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발생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급격한 쇠퇴는 오바마 정부의 외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계획된 외교 노선에서 이탈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경제위기 극복이 최대 과제였던 오바마정부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적 외교를 전개했다. 특히 부상하는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며 G-2 외교에 집중했다. 오바마 정부의 이러한 외교는 조지 부시정부의 외교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부시정부가 힘을 바탕으로 한 대중국 봉쇄정책을 추진했었다면 오바마 정부는 중국을 국제관계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동반자적 국가로 가정했던 것이다.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Fact Sheet: Advancing the Rebalance to Asia and the Pacific｣, 2015년11월16일,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11/16/factsheet-advancing-rebalance-asia-and-pacific

그러나 이런 오바마 정부의 중국에 대한 협력 지향적 외교는 2010년부터 변화되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달라이 라마 면담 결정을 시작으로 외교기조의 전환을 가져왔다. 미국은 2011년부터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또는 ‘재균형 정책(rebalancing policy)’을 외교기조로 규정하면서 중국과의 외교경쟁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정철호, ｢미 ‘재균형 정책’의 딜레마와 한국안보전략 대응방향｣, □정세와 정책□, 2014년 7월호(통권 220호), p.1

미국의‘아시아회귀Pivot to Asia)’전략은 지난 2011년 11월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지에 기고한‘미국의 태평양 시대(America’s Pacific Century)’란 논문에서 제시한 이래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전략으로 발전되어왔다. 미국의‘아시아회귀’전략의 실체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팽창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미중국대사관, ‘Vice President Xi Jinping Attends the Welcome Luncheon Hosted by the U.S. Friendly Groups and Deliver a Speech’, 2012년 2월 16일, http://www.china-embassy.org/eng/zmgxss/t906012.htm

미국의 중국견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위안화의 환율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비관세장벽 등 전 방위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에서의 동맹 강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정부는 천안함 사건, 조어도 영유권분쟁, 남중국해 영유권분쟁 등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적극 개입하며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필리핀동맹 등 기존 동맹을 강화하는 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등에 대해서도 협력외교를 확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12년부터는 중국의 오랜 동맹국인 미얀마와 관계개선을 시작했으며 2015년 4월에는 이란과의 핵문제를 타결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쿠바와 관계정상화를 이뤄냈다. 즉 오바마 정부는 ‘재균형’의 차원에서 기존 동맹국들은 물론 다수의 비동맹관계의 아시아 국가들과도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를 전개하였으며 더 나아가 과거 적대적이었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대해서도 외교력을 집중하였던 것이다.

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추진

미국의 오바마정부는 2011년 재균형정책을 천명한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외교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체와 정상들간의 지역 포럼 건설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다.

Heather A Colney, ｢The Rebalanced Transatlantic Policy Toward the Pacific-Asia Region｣, CSIS, 2016 May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은 미국의 주도로 태평양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한 번에 여러 국가와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시발점은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P4’라고도 함)에서 비롯되었고,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 등이 참여하며 확대되었다. TPP는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농산품과 공산품 등 각국별로 민감한 부분까지 포함해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물론 정부 조달, 노동 규제, 의료 서비스 등 모든 비관세 장벽까지 철폐하는 자유화 협정으로 TPP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과 일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에서 경제와 교역 규모가 가장 큰 미국과 일본이 사실상 주도하였다.

두산백과 TPP용어 검색결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54168&cid=40942&categoryId=31865) 참조

이준규, ‘미국의 TPP 탈퇴, 우리의 득실은...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뉴스1>, 2017년 1월  27일 참고

미국은 TPP를 재균형 정책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 경제협력체를 구성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미국 주도의 경제 역학구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대응하였다.

3.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재배치

재균형 정책은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군사력의 재배치이다. 급격하게 증강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은 태평양지역 미군의 군사력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4개년 국방 검토 보고서(QDR)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위해 2020년까지 태평양에 미 해군 함정의 60%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 주둔 중인 미 해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여 주로 일본에 전력을 재배치 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미군 증강 및 재배치 현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미 해군은 최신 무기들을 장착한 최신예 함정들을 한반도 및 중국을 관할하는 서태평양 지역에 우선적으로 전진배치하고 있다. 미 태평양 사령부 및 주일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신형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있으며 최신예 탄도미사일 방어(BMD) 기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 들을 7함대에 배치하고 있다. 잠수함 전력도 LA급과 버지니아급 신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계속적으로 배치하여 중국 해군의 증강에 대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미 군사력 재건계획(Rebuilding U.S. military)에 따라 미 해군 함정을 274척에서 미 해군 자체목표(310척)를 상회하는 350척 수준까지 증강하고 있으며 증강된 전력은 대부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군전력과 관련하여 요코다 기지에 배치된 제 5공군 산하 제374 항공수송단의 구형 C-130 수송기 14대를 C-130J '슈퍼 허큘리스' 기종으로 교체하고, 특수전용 M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 10대도 새로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병력 1,100여 명도 증강 배치되어 요코다 기지 전체 병력이 10% 가량 늘어났다. 한편 지난 2017년 1월에는 이와쿠니 기지에 미 해병대 소속의 스텔스 전투기 F35가 배치되었으며 F35가 해외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쿠니 기지에는 이미 공중 급유기 등이 이동 배치됐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주일 미 공군의 핵심 전략 기지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주일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괌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에도 F-22 스텔스 전투기 및 B-2 전폭기 등과 같은 첨단 전력을 확대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APAN NOW] 日 군사대국화 발톱을 드러내다…위성 발사·사드 배치…노골적인 北·中 겨냥’, <매일경제>, 2017년 2월 6일

미국은 아시아지역의 미사일방어체계(Misile Defense) 구축에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미 합참의 뎀프시 의장은 "대공미사일방어우산 통합 작업이 진전되고,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의 상호운용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게 조달 분야에서 상당한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계를 배치하였으며 최신의 대공방어체계인 SM-6 미사일을 자국의 이지스함에 배치하고 있다.

‘미 합참의장, '한미일 MD 통합 진전' 강조’, 통일뉴스, 2015년 3월 25일,

이와 같은 최신무기체계의 배치와 미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강화정책은 결국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기도 하나 항공모함인 랴오닝호 등 해상전력과 공군전력을 급속히 늘려나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중국의 최초 실전배치된 항공모함으로 러시아의 퇴역한 바라크호를 기초로 대폭적인 개조를 거쳐 J-11 전투기를 탑재한 항모임

‘美日의 군사력 재배치, 우리는 뭐하나?’, <뉴스데일리>, 2016년 1월 26일

한편, 미국은 태평양지역의 군사력은 증가시키고 있지만 나토 지역에서의 군사력은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15년 1월 국방 예산 감축에 따른 군사력 통합·재배치의 일환으로 영국 내 핵심 공군기지를 폐쇄하고 유럽 지역 14개 군사시설에서 철수계획을 발표하였다. 미 국방부는 영국, 포르투갈 등에서 철수하는 병력은 독일과 이탈리아 기지 등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로 인해 영국 내 미군 병력과 군무원은 향후 몇 년간 총 2천 명 줄어드는 대신 독일 내 병력은 수백 명 늘어나게 된다. 미 국방부는 이를 통해 연간 5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시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영국의 RAF 밀든홀 및 포르투갈 라제스 공군기지 등 일부 유럽 지역 소규모 전초기지 폐쇄에도 미국의 유럽 동맹들에 대한 방어 약속은 이전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하였으나 나토지역에서의 상대적인 군사력 약화는 자명하며 이는 미국의 서유럽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평가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미군,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 폐쇄…군사력 통합·재배치’, <연합뉴스>, 2015년1월19일,

4. 아시아 지역 동맹 강화와 일본의 보통국가화

미국의 대외정책은 개입(engagement), 균형(balancing), 봉쇄(containment) 등의 다양한 정책 조합을 지니면서 추진되어 왔다. 미국은 중국을 자유시장적 국제경제 질서에 편입시키기 하여 개입과 협력을 해오는 한편, 패권 질서의 유지․확대 차원에서 미․일, 미․호주 군사동맹 강화 및 MD체제 구축 등과 같은 균형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 경우 쌍무 동맹관계에서는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가 특징을 이루고 있는 반면, 경제체계에서는 다자주의 경향에 입각하여 지배보다는 동의의 체계가 주가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입(engagement)과 군사적 측면에서의 균형과 봉쇄(containment)가 결합된 정책(congagement)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정옥임(2001),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한반도｣, 세종연구소, pp.8-9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방부의 2014년 4년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는 중국의 A2/AD 전략 및 우주, 사이버 분야 기술개발 등 군사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군사력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 부족을 지적하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미 해군병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동맹국들의 기여에 대한 기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데 미군의 군사력 자원 축소로 인해 현대화 되어가는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군사력의 수요와 제공 측면에서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혼합하여 운용하는 등 군사력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과 합동군사훈련의 증가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동맹국들(일본, 호주, 한국, 필리핀, 태국)과의 관계 개선 이외에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도 국방관계를 심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김현욱, ｢미국의 2014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 분석과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4-12 참고

이 같은 동향 속에서 미국은 특히 동북아 해양 전력의 상당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통하여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1996년 미일 동맹을 재정의 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역할을 미군에 대한 기지제공 차원이 아니라 정보와 물자 제공 등 적극적 후방지원 역할로 재조정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일본의 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화와 일본에 대한 첨단 군사무기의 판매, 준항공모함으로 평가받는 헬기호위함의 보유, MD체계에 대응하는 이지스함 등 일본 자위대의 자체적인 전력보강 등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는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상 첫 韓․日 군사협정 추진...한․미․일 온도차] 한 “국민감정․중 반발 등 고려할 점 많은데 일 일방적 언론플레이’,<조선일보>, 2011년 1월 5일.

일본의 이지스함은 중거리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SM(Standard Missle)-3을 탑재하고 있으며 SM-3 블록 IA는 사정거리 700㎞로 고도 500여㎞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THAAD 보다 요격고도가 더 높아 MD 체계의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아베총리의 취임 이후 일본은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군사력 증강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상당부분 미국의 용인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강된 일본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견제라는 짐을 일부분 분담하려는 미국의 계산이 바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은 미국의 상대적 위상약화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동아시아 정세변화 속에서 어떤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왔다. 특히 일본의 아베 정권은 군사적인 부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손기영,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전환과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한국의 전략｣, □국제관계연구□ 제19권 제1호 (2014년 봄호) 참고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1946년 미국주도 연합군 사령부(GHQ)의 군정 하에 제정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아베 정부가 승리함으로써 중·참 양원에서 헌법개정파가 2/3를 넘어섬으로서 헌법개정을 위한 국회 발의가 가능하게 되었고, 국민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하면 일본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민당은 평화조항 9조 개정을 포함한 보수적 헌법개정초안을 2012년 성립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헌법과 달리 천황을 국가원수로 추대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제9조 1항의 전쟁포기와 평화주의 선언은 유지하나, 2항 국방군의 교전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국기는 일장기로 하며 국가는 기미가요로 하고, 일본 국민은 국기 및 국가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첨가되어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다. 아베 수상은 헌법개정이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발언하였다. 9조 개정이 이루어지면 일본은 제3의 헌법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교전권을 보유한 보통국가로 전환한다. 군사강국 일본은 동아시아 안보 갈등·대립 및 군비경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9조 개정이 불가능해도 일본은 안전보장관련법 성립과 집단적 자위권 용인으로 미일동맹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서 국제적·군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향후 보통국가화 된 일본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 등과 대치하고 안보적 갈등·충돌의 가능성이 고조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 미국이 행하던 중국견제의 상당부분을 일본이 대신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김성철, ‘일본 헌법개정은 아베 수상 역사적 사명?’, <중앙일보>, 2017년 1월 13일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7년 시드니에서 맬컴 턴불 총리와 만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유사시 호주군에 탄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정권은 이미 2015년 미국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상태이다. 미군에 이어 호주군 과도 실질적인 군수협력이 가능해지면서 자위대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한 평화유지군(PKO)에 출동 경호와 공동 경비 임무를 부여한 바 있다. 안보 관련 법안 개정으로 전쟁 가능한 나라로 바뀐 이후 자위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일본은 동남아 각국과의 군수협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 각국을 돌며 순시선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보다 싼값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중이다. 일본 정부는 중고 군수장비를 동남아 등의 국가에 무상 또는 저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동남아 국가에 대한 군수장비 지원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황형규, ‘[JAPAN NOW] 日 군사대국화 발톱을 드러내다…위성 발사·사드 배치…노골적인 北·中 겨냥’, <매일경제>, 2017년  2월 6일

일본은 자국의 군사력 보강에도 상당부분 힘쓰고 있다. 먼저 미국으로부터 F-35A 스텔스 전투기를 42대를 FMS방식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중 34대는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다. 자국내 F-35 생산은 일본 특유의 저율생산방식으로 도입단가가 직도입보다 통상 2배 이상 비싸지는 단점이 있지만 일본의 항공기 생산기술과 스텔스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F-35A 생산에 있어 일본 기업이 최대 40%까지 부품 제조에 참여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기체에 관한 기밀 정보를 건네받기로 했다는 게 일본 매체들의 보도가 있었다. 이 같은 기술력 확보를 통해 일본은 자체적인 스텔스 전투기(X-2)를 독자개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선진기술실증기(ATD-X; 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or-X)의 시험비행에도 성공하였으며 2020년대에는 생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F-35A 42대 도입에 23조8,000억원(대당 5,667억원) 우리나라는 40대 도입에 7조3,400억원(대당 1,835억원)임

‘<차기전투기> ③F-35 도입 결정한 일본’, <연합뉴스>, 2013년 8월 21일

해상전력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헬기탑재 호위함인 카가(かが)가 2017년 3월에 진수되었으며 이 함정은 유사시 수직이착륙 전투기인 F-35B의 운용이 가능하여 사실상 준항모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써 일본의 헬기탑재 호위함은 동급인 이즈모함과 이보다 좀 더 작은 크기인 휴우가급 헬기탑재 호위함 2척을 포함하여 총 4척으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최근 진수된 중국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지스 구축함의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함과 동급인 최신의 아타고급 이지스 구축함을 총 4대 보유하여 총 10대의 이지스함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3000~4000톤급의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잠수함인 소류급 잠수함, 신형 P-1 대잠초계기를 확보하여 미국 다음으로 막강한 해상전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일본 군사당국은 군사용 통신위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 위성을 빌려 사용했지만 2020년까지 자체적으로 3기의 통신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방침을 내놨다.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 통신위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월 13일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사드 시찰을 한 바 있으며 이미 배치된 패트리엇(PAC3)과 해상 배치 요격 미사일 SM3에 사드까지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은 국방력 강화와 관련하여 2017년 방위비 예산을 사상 최대인 5조1251억엔 (51조7645억원) 규모로 확정하였다. 일본의 국방예산은 2013년 이후 해마다 증액돼 지난해 처음으로 5조엔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1.4% 더 증가했다.

장규석, ‘일본 "北 선제타격 능력 갖추자"…F-35 구매로 첫발’, ｢노컷뉴스｣, 2017년 3월 28일

종합하여 보면 일본의 헌법개정 및 군사력 보강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봉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본 자체의 의지도 있겠지만 상당부분 미국의 용인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동아시아정책이 신고립주의나 선택적 개입정책으로 변화하면, 미일동맹의 재검토와 함께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핵무장을 비롯해서 헌법 개정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남중국해 분쟁 개입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인 이른바 남해 구단선(nine-dashed Line)에서 비롯되었다. 이 선은 1947년 국민당이 처음으로 11개의 경계 구획선을 그은 이후,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구획선을 9개로 줄여 지금에 이르렀다. 구단선은 남중국해 90%에 대해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한다. 스프래틀리(Spratly) 및 파라셀 군도(The Paracel Islands), 스카보로 숄(The Scarborough Shoal) 등을 포함한 남중국해 거의 전체가 중국의 관할권 안에 있게 된다. 따라서 이 해역에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 대립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분쟁을 넘어 미중간의 패권경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림-3, 남중국해 중국 군사기지 현황〉

박영석, ‘中 남중국해 영유권 패소…미-중, 新냉전 패권다툼 '격랑속으로’‘, <연합뉴스>, 2016년 7월 12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중국이 주장하는 이 지역에서의 핵심이익 인정과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항해자유의 원칙 사이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역사적 사료에 근거하여 남중국해 도시들이 중국 영토였기 때문에 영유권 주장은 당연하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중국의 핵심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미국은 영유권 문제는 ‘유엔해양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남중국해는 공해이기 때문에 자유항해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남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말라카해협과 바시해협이 위치해 있으며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석유 및 각종 광물이 수입되는 주요 항해노선이 위치해 있다. 미국과 중국으로써는 남중국해에서의 재해권 확보가 국가의 주요 핵심이익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기존 미국의 압도적인 해군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 주도의 질서에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용식, ｢G-2 갈등구조와 동남아시아｣, □New Asia□, 2016년 겨울호, p.112 참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군전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사거리가 8,400km로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쥐랑2, 탄도미사일 탑재 진급 잠수함 2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실전 배치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의 실질적 지배를 확대하면서도 비난을 피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을 써왔다. 미국이 ‘Asia Pivot’을 선언한 직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급증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3년부터 주장을 완화하며 주변국 및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면서도 남중국해에서 눈에 잘 안 띄게 소규모로 확장을 해왔다. 2014년경부터 게이븐 리프(Gaven Reef, 南薰礁, 난쉰자오), 남존슨 리프(Johnson South Reef, 西南礁, 츠과자오), 휴즈 리프(Hughes Reef, 东门礁, 둥먼자오)에서도 매립과 건설이 계속돼 왔다. 2015년에는 피어리 크로스(Fiery Cross Reef/永暑礁, 용슈쟈오)에서 매립활동과 활주로 건설로 국제사회의 큰 이목을 받았으며 인접한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피어리 크로스 리프 이전의 간척∙건설 사업들은 비교적 조용히 진행돼 남중국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부 전문가들 외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큰 반발 내지는 비난이 따르지 않았다. 2014년 5월 중국은 베트남에서 120마일 떨어진 서사군도에 하이양 시요우-981(Haiyang Shiyou-981) 심해 시추선을 파견했다. 베트남은 이에 반발했다. 반중 시위가 이어지고 해상에서 양국이 충돌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결국 2개월 만에 시추선은 철수했다. 2015년 6월 말 중국은 다시 하이양 시요우-981을 서사군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시추선을 파견했다가 논란이 되면 거두는 ‘치고 빠지는 전략(hit and run)’을 거듭 구사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에서 드러나는 중국의 전략은 ‘지속적 작은 도발’과 ‘소규모 확장’ 두 가지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도발로 관련 국가들의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불감증을 유발하고 소규모 확장정책을 통해 미국과 같은 역외국가들이 직접적이고 강력한 반발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태환, ｢조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분쟁의 국제정치｣, 세종연구소, 2014, pp.23-24

이재현, ｢미-중-동남아의 남중국해 삼국지｣, □이슈브리프(아산정책연구원)□, 2015.7.31., p.1∼2

이에 대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에 따른 대중국 봉쇄전략이었다. 중국의 팽창을 막고 자국의 해양패권 유지를 위하여 ASEAN 국가들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행동규범 확정(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을 지지하고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해왔다. 특히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2/AD : Anti access/Area Denial)’전략을 미국에 대한 중국의 팽창주의, 공세적 전략으로 규정하고 공해전투(Air-Sea Battle)로 미국의 제해권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공해전투에서 중국을 ‘잠재적 적’으로 규정하고 동맹국, 우호국들과의 연계,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전진기지를 확보하여 중국의 해양팽창을 저지하고 연안을 봉쇄하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해군 전함의 60%, 공군 해외전력의 60%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력에서 군사력 재배치는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정책은 결국 미국의 아시아지역으로의 군사력 재배치를 유발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도를 높여가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16년 1월 30일 미 구축함 커티스 윌버호가 중국과 베트남 등이 영토 분쟁을 벌여온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내 중젠다오(中建島) 12해리(22㎞) 해역까지 접근하여 중국의 군함과 비행기가 출동한 적이 있으며 2016년 5월 10일에는 월리엄 P. 로렌스호가 피어리 크로스(Fiery Cross) 함초 12해리 이내 수역을 사전통보 없이 항해하여 중국의 군함 3척과 J-11전투기가 출동한 적이 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을 미 군함이 항해한 것은 "'항행의 자유' 작전의 일환"으로 제프 데이비스 미 해군 대령은 "이 작전은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중국의 반발에도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의 횟수와 범위를 늘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2016년 1월 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지난해 말 중국 군 당국자들과의 회담에서도 남중국해 섬들은 중국 영토가 아니며 (인공섬을 만드는 것과 같은) 활동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또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에 대해서도 "중국이 공격할 경우 일본을 방위하겠다"며 군사 개입 의사를 밝혔다.

남창희‧왕유희,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과 미일동맹｣, □한일 군사문화연구□, 제4권(2012), pp.31-57 ; 주용식, ｢G-2 갈등구조와 동남아시아｣,  □New Asia□, 2016년 겨울호, p.113

People' Daily, 2013년 6월 2일 ; 주용식, ｢G-2 갈등구조와 동남아시아｣,  □New Asia□, 2016년 겨울호, p.113

이길성, ‘美군함, 남중국해 시사군도 12해리內 진입’, <조선일보>, 2016년 2월 1일,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갈등구조는 쉽게 해결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써는 단순히 남중국해 해상통로에 대한 영향력 확보뿐만 아니라 관련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주장의 철회나 변경을 자국내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도 남중국해의 인접국가들의 동맹관계 및 핵심 해상 교역로의 확보라는 차원과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 해역에서의 양측의 군사적 긴장도는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신냉전의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이러한 갈등구조 하에서 주변국에 대해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또한 이에 대해 전통적 우방이라는 미국과의 관계 및 교역량에 있어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Ⅲ. 트럼프 행정부 이후 재균형 정책의 변화

1.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기본방향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미국 우선의 에너지계획(An America First Energy Plan), 미국 우선의 외교정책(America First Foreign Policy), 일자리와 성장 복구(Bringing Back Jobs And Growth), 미국 군사력 재건(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 법집행 기구의 정상화(Standing Up For Our Law Enforcement Community),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상 가동(Trade Deals Working For All Americans) 등 트럼프 행정부의 6대 정책기조(정책과제)가 발표되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외국 산업을 위한 미국 산업의 희생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다른 나라의 군대를 지원하여 미국의 군방이 약화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라는 언급으로 보호무역과 타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축소할 것을 확약하였다. 요컨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을 실행에 옮길 것이며, 이러한 외교는 ‘미국의 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그동안 미국이 맺은 양자 또는 다자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할 것을 천명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강조했던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바탕으로 네오콘이 중심에서 있던 부시 대통령의‘일방주의(Unilateralism)’정책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미국의 희생을 기반으로 실행되었던 타국의 군사개입을 축소하고, 군사력 증강과 함께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밝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신고립주의’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 등 중국의 확장적 팽창전략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오바마 정부를 비판하여 재균형(rebalancing)정책에 대해 정책 자체보다는 정책실행에 있어서의 소극성을 비판하였다. 따라서 그의 대외정책은 고립주의라기보다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선택적 개입주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우종,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 전망｣, □정세와 정책□, 2017년 2월호, p.14 참고

워싱턴 포스트는 2017년 1월 8일자 칼럼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만의 아시아 개입 정책을 가지고 임기 초반에 아시아에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기조는, ①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take a hawkish view of China), ② 역내 동맹 강화에 중점을 두고(focus on bolstering regional alliances), ③ 대만에 다시 관심을 가지며(have a renewed interest in Taiwan), ④ 북한에 대한 개입에 회의적이고(be skeptical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⑤ 美태평양 함대 활동 강화(bolster the U.S. Navy’s fleet presence in the Pacific)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위와 같은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과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이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상황적 인식을 가지고 역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아시아 개입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정훈, ｢동아시아 주요국의 대미관계 및 역학관계 변화｣, □자동차경제□, 2017년 2월호, pp.23

2. TPP 철회와 RCEP의 부상

TPP는 2010년 3월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어 2015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세부내용 관련 실무합의와 각국 의회 비준 등의 절차를 남겨둔 상황이었으나 TPP로 인해 국내실업 증가라는 우려 때문에 의회비준에 상당히 난관이 있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TPP 협정의 의회비준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는데, 대선기간 동안 트럼프 후보 뿐만 아니라 한때 국무장관 시절 정책의 책임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조차 탈퇴에 찬성하던 시기에 의원들을 만나 통과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비준을 받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권이 돌아갔다.

Jeffrey Rothfeder, ‘Why Obama Is Still Trying to Pass the T.P.P.’, <New Yorker>, 2016년 9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년 1월 23일(현지시간) 다자 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양자 무역협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대선기간 내에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과 한미 FTA도 재협상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TPP에 대해 ‘미국에 잠재적인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TPP 탈퇴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장에 아주 좋은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기부터 TPP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TPP로 인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같은 저임금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미국인 노동자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를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내 뉴욕타임즈와 같은 언론 등에서도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인사들이 TPP철회로 인한 아시아지역의 경제적 공백을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Peter Baker, ‘Trump Abandons Trans-Pacific Partnership, Obama’s Signature Trade Deal‘, <Newyork Times>, 2017년 1월 23일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해온 TPP는 추진동력의 상당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미국과 TPP를 주도해온 일본도 RCEP 타결을 목표로 하겠다며 입장을 바꾸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의 TPP 탈퇴 선언에 관련해 "중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세안과 함께 RCEP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일본 등 우방국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TPP의 폐기에 대해 우회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2017년 1월 19일 APEC 최고경영자(CEO) 포럼 기조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자국이 주도하는 RCE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페루와 칠레 등도 RCEP에 관심을 표명하여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이 TPP에서 RCEP으로 급격히 이동하게 되었다.

박영환, ‘[미국 “TPP탈퇴”]세계 무역질서 급속 재편’, <경향신문>, 2017년 1월 25일  참고

3. 군사력 재건정책

2017 1월 27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 재건과 새 국방예산안과 관련된 행정명령(executive memorandum)을 지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 재건 공약은 선거기간 동안 주요한 선고공약이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군사력 축소 정책이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상실하게 한 요인이었다고 비판하였다. 실제 오바마 정부시기 재정압박으로 인해 미 육군의 총원이 2013회계연도 56.6만 수준에서 최근 51만 수준까지 감축되어 인력 부족에 빠지게 되었으며 시리아, 이라크 등 전투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전투인력의 부족으로 전력약화 및 전투지역 순환배치 주기의 축소로 사기침체를 야기하였다.

이 같은 인원감축으로 전체 군인력 정원이 제 2차 세계대전 이전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됨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재건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 공공영역을 대상으로 명령된 인원동결(Hiring Freeze)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여 미 육군의 총원을 54만명 수준까지 증원하여 만성적인 전투인력 부족을 해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미 해군의 선박수를 274척에서 미 해군 자체목표(310척)를 상회하는 350척 수준까지 증강하고 미 공군의 신형 비행기 획득사업 및 포병장비 및 공격헬기에 대한 신규개발 및 획득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밖에 사이버전에 대비한 방어능력 및 공격능력 강화, 군 장병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의료 지원 확대, 군사전략 및 핵 억제 전력에 대한 점검 및 개량 및 북한과 이란에 대비한 최첨단의 미사일방어(MD)체계를 개발할 것을 명령하였다. 한편, F-35 전투기 프로젝트(1기당 1억3천만달러)와 대통령 전용기(1기당 4억달러 수준) 등 획득비용이 높은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는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터널관통형 소형 핵무기(B61-12) 등 소형 핵무기 개발 등을 통해 방사능 낙진 등 사후피해 최소화 및 사용가능성 확대 등으로 예측됨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7일 미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방문시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에게 2017년 현 예산에 대한 긴급수정예산(Emergency Budget Amendment)을 마련하고 ’18 회계연도 예산안에 군사력 재건정책을 반영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미군 전반에 대한 30일간의 준비태세 점검을 통해 새 예산안에 준비태세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방부는 2018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에 국방비를 전년보다 10%(540억 달러·약 61조2630억 원) 늘려 6030억 달러(약 684조1035억 원)로 편성하였다. 대신 비(非)국방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어 4620억 달러로 책정되었다. 외국 원조예산의 비중이 큰 국무부의 예산이 30%가량 삭감되었으며 무주택 제대군인 예산이나 의학연구 지원예산 같은 복지예산 등도 크게 감소되었다. 믹 멀베이니(Mick Mulvaney) 예산관리처(OMB)장은 2017년 2월 이루어진  브리핑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주는 예산이나 중복되는 예산을 줄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없애겠다는 게 예산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것은 명백히 하드 파워에 관한 예산이며 소프트 파워에 대한 예산이 아니다. 또한 우리의 우방국이나 적대국들이 예상할 수 있는 예산안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군사력을 우위에 둔 힘의 정치에 방향을 둘 것을 암시하였다.

Mike Bowman, ‘Tillerson Willing to Accept 'Dramatic' Budget Cuts’, ｢Voice of America｣, 검색일: 2017년 3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 재건정책으로 증강된 전력의 상당부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해․공군 증강과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하여 태평양사령부(PACOM)의 전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는 오바마대통령 시기부터 진행되어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계속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랴오닝 항모를 전력화하고 2020년까지 신형항모를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다수의 신형 구축함을 전력화하고 있다. J-21, J-35 등 신형 스텔스기도 전력화함으로써 해공군 전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4. 대북 압박정책의 시작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3월 17일 이루어진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 국무장관의 방한에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대북 압박정책을 심화할 것을 예고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해 UN을 통한 제재안 마련 등 공식적인 외교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경제 지원국인 중국,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다. 특히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실질적으로 마지막 제재수단이라 할 수 있는 대북 중유공급 중단 또는 대폭적인 감소를 주장하여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2375호에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30%로 감소하고 섬유제출 수출 금지, 북한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허가 제한 등으로 약 1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핵실험 등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미국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른다면 외교·군사·경제는 물론 선제타격도 북핵 해결의 선택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플린 (전)국가안보보좌관은 2016년 11월 13일 일본 니혼게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거래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현 체제를 오래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스캇 스나이더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북한 정권교체는 선택가능한 옵션이며 북한 스스로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외부개입에 의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Jenny Lee, ‘Trump Reviews Policy on North Korea Amid Talk of Regime Change’, <Voice of America>, 2017년 2월 3일,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미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 및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을 통하여 핵 및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며 이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방법을 통해 핵 및 미사일 핵심시설의 타격뿐만 아니라 정권붕괴나 교체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4장 미국의 재균형정책에 따른 한미 현안 변화

제1절  군사동맹의 변화

Ⅰ.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1. 전략적 유연성의 역사

미국의 재균형 정책은 주한미군의 역할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소련의 몰락으로 인한 탈냉전과 대규모 전면전의 감소, 9.11테러 및 대테러전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해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저지와 북한과의 전쟁 반발 시 한국방어라는 근본적인 목표 외에도 다양한 국제분쟁에서의 주한미군 활용이라는 유연성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특히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9.11 테러 이후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을 안보에 가장 커다란 위협요소로 간주하고 이에 대처하는데 초점을 둔 군사력 강화 정책과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였다. 미 군사력 강화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을 유지하는 한편, 이에 도전하는 잠재적 적대국들이 제기하는 위협,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 비대칭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적 차원에서 군사태세를 변환하여 군사력을 신속기동화하고 첨단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시행정부는 2000년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미 본토 방위를 위한 군사태세에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130여 개 국가에 배치되어 있거나 주둔하고 있는 35만여명의 미군을 재편하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로 구체화 되었다.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는 범세계 테러전쟁 전략(GWOT)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역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결정적인 전력투사를 보장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2004년 8월 16일 부시대통령이 발표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를 위한 5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의 해외전력을 재정비함으로써 동맹국과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기여할 것과 동맹국과 우방의 전력, 이념, 전략을 현대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

② 불활실성과 싸우기 위한 유연성을 창출해야 하며 돌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력의 전방배치가 중요

③ 냉전기에는 지역별 위협에 집중했지만 이제 미국에 도전하는 것은 전 지구적 성격을 띠는 것과 같으므로 지역계획에도 지구적 전략과 행동이 보완되어야 하며, 미국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력을 투사하고 지구적 수준에서 전력을 경영할 수 있어야 함

④ 전방배치된 전력이 그 지역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은 이들 전력을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 파트너의 유연한 법적 지원, 원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⑤ 미군의 주된 목적은 적절한 병력을 전방에 이동시키는 것이지만 해외주둔 병력의 수는 적어도 됨. 미국의 지역에 대한 방위공약은 병력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 가능한 군사전력에 달렸음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는 세계 어느 지역으로든 군사력을 용이하게 투사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경량화, 신속기동화, 첨단화하는 것으로 이는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와 동맹군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이행되었다. 또한 부시 행정부는 동맹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를 동유럽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독자적 안보정책을 견제하여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한편, 러시아아가 적대적 도전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다. 아시아에서는 특히 미일동맹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9.11 테러 이후 새로운 안보 위협인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 주둔군의 경량화, 기동화, 첨단화에 입각하여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동맹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해외주둔 미군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역적, 세계적인 차원에서 신속한 전력 투사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중국이 적대적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였다. 미일동맹 강화정책은 미일 안보협의회의를 통해 논의되다가 2005년 10월에 양국이 공동으로 채택한 중간보고서에 가시화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양국은 주일미군의 개편을 통해 미일동맹을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위한 범세계적 동맹으로 변환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 같은 동맹정책의 쇄신과 기존 동맹체제의 강화를 기조로 한 미국의 동맹전략을 우선 동맹국이 미군의 투입과 철수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진배치의 개념을 수정하고 지역을 넘어서는 지구적 차원의 신속전환배치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미국은 이렇게 설정된 개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같은 협정에서의 지지를 요구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21세기 주된 안보위협이 불안정의 호(arc of instability)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집단의 위협,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라고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였다. 미국의 동맹전략의 변화는 동맹의 능력과 역할의 확대로 나타나게 되며 결국 동맹국들에게 보다 많은 부담과 동맹비용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동맹부담과 동맹비용의 증가는 미국과의 동맹이 필요한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분쟁이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소상섭(2015), ｢한ㆍ미동맹 재조정과 동맹 딜레마 : 주한미군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p 51~57

부시행정부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요구는 주한미군에게도 적용되었다. 부시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역할을 조정하고 안보분담 차원의 군사협력 강화를 요구하였다. 2004년 주한미군 1만 2500명 감축과 미 2사단 여단 전투병력의 이라크 차출을 요구하였으며 대신 주한미군의 억제력 확보를 위해 정보수집능력 향상, AH-64D 아파치 롱보우 투입, 정밀유도식 통합직격탄(JDAM) 같은 정밀탄약의 증대를 통한 전력보강을 추진하였다. 또한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의 재배치 사업인 LPP(연합토지관리계획)와 YRP(용산기지이전계획) 사업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환경 보장 및 기지통합을 통한 전력운용의 유연성 확보를 추진하였다. 이 같은 부시행정부의 요구는 노무현 정부 당시 큰 국제적, 국내정치적 이슈를 발생시켰으며 안보불안을 조성하였다. 한미양국은 공식적으로 2003년 한미연례안보회의(SCM) 공동성명에 전략적 유연성이 처음 언급된 이후 계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06년 1월에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되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현실의 안보상황 및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하여 주로 미국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동맹 재조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으로 군사임무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을 수용하고 대테러전 지원을 위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도 추진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또한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기조아래 미래 공동비전 설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 이후 오바마 정부 들어서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개입을 약화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그리고 연평도 포격사건, 금강산 총격사건 같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악화로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요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계속적인 소규모 국지전의 발생과 중동지역에서의 IS(Islamic State) 퇴치 등 군사적 소요, 미국의 전투병력 감소로 인한 해외주둔 미군뿐만 아니라 본토 미군의 활용성 확대요구로 인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는 상황변화시 언제든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가능성 검토

중국의 군사력 강화 및 미국의 재균형 정책으로 인한 태평양지역 미국 군사력의 재배치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과 주변국과의 충돌 및 미국과의 충돌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대규모 군사충돌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희박하지만 중국의 군사력 확장정책과 미국의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의 충돌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미국은 아시아지역에 대한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일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된 극동지역에서의 군사협력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보통국가화 및 군사력 확장 정책은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부담을 일본이 나눠지는 것으로 미국의 요구 및 일본의 보통국가화 요구에 대한 묵인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3, 남북한 군사력 비교>

* 자료출처 : 2016 국방백서

한국의 경우에도 첨단의 이지스함 보유, 스텔스 전투기 확보, 공중급유기 및 조기경보기 확보, 중형잠수함 확보 등 북한을 질적으로 압도하는 첨단 군사력 확보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 및 러시아를 의식한 미국의 동맹국 역할 강화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단순한 양적 비교(표-3 참고)는 북한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북한 군사무기의 노후화 및 관리부실, 훈련부족으로 인해 실제 전력은 수치상 나타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질적인 차원에서 한국은 북한의 노후화된 해, 공군력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그리고 장사정포 등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그렇다.

한편, 이러한 상황변화로 인해 주한미군은 더 이상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는 인계철선이나 붙박이 군의 역할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되어 중국과 타이완의 분쟁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기타 분쟁지역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재편은 주일미군의 역할에서도 먼저 나타나고 있는데, 주일미군의 경우 미국은 미일상호방위조약에 규정된 극동 지역의 범위를 넘어 중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의 경우에도 2005년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이후 주한미군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는 작업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육군의 규모를 한국전 종전 이후 계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해공군 위주로 재편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육군의 규모를 한국전 종전 이후 계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해․공군 위주로 재편하고 있다. 해․공군의 작전반경은 결국 한반도를 벗어나 동북아시아 전체로 쉽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현재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력 변경과 해외차출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대체전력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대북억제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국 미래 북한 핵위협이 상당부분 해소될 시에는 북한 억제보다는 중국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력 변화에 일정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말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태 재균형(rebalancing)정책에 대해 정책 자체보다는 정책실행에 있어서의 소극성을 비판하여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인공섬 건설 등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전임정권보다 좀 더 강경하게 대처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USFK)과 주일미군(USFJ)을 포함하여 미 태평양사령부(PACOM) 소속 미군 전력은 중국의 군사력을 좀 더 강하게 압박하는 형태로 전력구성을 맞춰갈 것이며 이는 미 국방부의 2014년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 중국의 군사현대화와 전력증강에 대비하여 아ㆍ태지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전략적 재균형, 안정화 작전에서 전력투사로 중점을 옮기는 전력의 재균형을 설정한바 있다.

이우종,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 전망｣, □정세와 정책□, 2017년 2월호 참고

부형욱,〈2014 QDR<美 4년주기 국방검토보고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방일보, 2014년 3월 27일

〈그림-4, 주한미군 기지이전 개념도〉

결국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요구는 주한미군에게도 계속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YRP/LPP 등 기지재배치가 완료된 이후 주한미군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소규모 지역부대로서가 아니라 통합된 전력을 구사하는 원정군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핵 및 장거리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이러한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이나 북한위협이 일단락되고 향후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다시 부각될 경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정책방향으로 회귀할 수 있다.

3.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은 이상 또한 미국이 재균형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중국 압박정책에 대한 동조 요구에 대해 한국정부가 이에 응하는 것은 스나이더(Glenn H. Snyder)가 말한 동맹게임에서 동맹의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의 한 사례이다. 방기란 한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을 포기해 버리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강대국이 약한 동맹 상대를 용도 폐기시킬 위험을 주로 지적하는 표현이다. 반대로 연루의 위험은 동맹관계 안에서 약소국들이 원하지 않는 강대국의 정책을 따라가야 하는 경우의 위험을 지칭하는 말이다. 비대칭 동맹관계에서 의존적 동맹국의 입장에 있는 한국이 주도적 동맹인 미국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정부분 동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일정부분 한국이 동조하는 것은 연루의 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안정권,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 p.28

과거 부시행정부 시절 전략적 유연성 합의과정에서 애초 참여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경제적 급성장과 국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져 가는 한국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토대로 중견국가를 표방하면서 대북 자주외교와‘탈미 자주’대미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애초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하였다. 당시 외교통상부 조약국은 2003년 여름에 전략적 유연성이 인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NSC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해 10월 무렵 청와대 참모진도 유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국방부와 외교통상부가 주도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을 통하여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불응시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하며 단호하고 강경하게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하였고 동맹의 포기라는 위협에 직면한 한국은 2005년 6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양국 관련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전략대화를 통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기지재배치 및 주한미군 운용의 유연성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등 동맹 유지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안정권,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 pp.69~97

과거 참여정부 시기의 사례와 같이 미국이 다시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한다면 동등한 수준의 대북억제력 확보를 위해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분담하여 독자적인 전력확보 및 더 많은 재원을 국방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일례로 미군이 북한의 방사정포에 대비하여 전방지역에 잔류시키고 있는 210화력여단 등 포병전력을 애초 주한미군이전계획(YRP/LPP)대로 철수한다면 한국군이 이를 대체하는 전력을 새로이 편성해야 하는 등 엄청난 국방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주한미군의 해공군의 비중을 높이고 전방지역의 육군전력을 줄이는 한편 기지 이전사업을 통해 중부(평택)와 남부(대구) 등 2개의 허브로 집결하게 된다면 미군전력의 집중적인 운용과 전략적인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북한 장사정포 등 북한의 직접적인 타격권에서 벗어나 생존성도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곧 오랜 논란이 되어왔던 주한미군의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을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주한미군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증가는 한국의 국방관련 추가적인 부담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연루의 딜레마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한국의 관건이 될 것이다.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미 보병 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은 북한의 방사포 공격에 대비하여 다연장로켓포(MLRS) 다수를 보유중이며 서부전선 대북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애초에 평택기지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전작권 전환 연기와 더불어 대북 억제력 유지를 위해 잔류하기로 2014년 결정되었다.

북한군의 주요 예상 남침로인 한강 이북 중서부 전선에 미군이 집중 배치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

Ⅱ. 방위비분담금

1. 방위비분담금의 현황

방위비분담이란 한반도 방위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일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담을 의미한다. SOFA 제5조에 의하면, 미측은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고, 한측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토지)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미국은 한국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1991년 이전까지는 미군주둔 비용뿐만 아니라, 한측이 제공해야 할 대부분의 시설까지 자국 부담으로 건설하였다. 1991년 이후부터 미국은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 즉,‘방위비분담 특별협정 (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을 체결하여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분담해 오고 있다.

<표-4, 방위비분담금 지급경과>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미화 (억불)	1.5	1.8	2.2	2.6	3.0	3.3	3.63	1.35	1.41
한화 (억원)	-	-	-	-	-	-	-	-	2,575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미화 (억불)	1.55	1.67	0.59	0.65	0.72	-	-	-	-
한화 (억원)	2,825	3,045	5,368	5,910	6,601	6,804	6,804	7,255	7,415
연도	’09	’10	’11	’12	’13	’14	’15	’16	’17
미화 (억불)	-	-	-	-	-	-	-	-	-
한화 (억원)	7,600	7,904	8,125	8,361	8,695	9,200	9,320	9,441	9,791 (추정)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전체 운영 유지비용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보조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군사건설비는 주한미군 막사, 전기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비전투시설의 건설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인건비와 군사건설비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게 현금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2002년부터는 군사건설비의 5%를 현물로 지원하도록 합의하였으며, ’07년부터는 10% 이상으로 비율이 확대되었다. 2009년 1월 15일에 타결된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09~’13)에서는 설계 및 감리비를 제외한 군사건설비의 전액을 단계적으로 현물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하고 그 비중을 2009년 30%, 2010년 60%, 2011년 88%로 증가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군수지원은 한국군이 미군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군탄약 저장관리 비용, 국내 미군 항공기 수리 및 정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조성을 위해 재정적인 면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 외에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지위협정'과 기타 한ㆍ미간의 합의에 따른 토지공여, 세금감면 및 각종 공공이용료 할인 등 간접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협정을 2014년에 체결하였으며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정 첫해인 금년도 분담금 총액은 9,200억원으로 하고 연도별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4%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 둘째, 협정의 유효기간은 8차 협정과 같이 5년으로 하여  우리 정부와 주한미군의 예산 수립‧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동맹국간 빈번한 분담금 협상은 양국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미 국방예산이 Sequestration 발동으로 향후 10년간 지속 삭감 예정 감안시 협상을 자주 하는 것은 총액 측면에서 한국측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방위비 분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도개선에 합의하였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으로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 강화하여 방위비 분담금의 항목별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 배정액 추산 (1년전) 단계에서부터 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한미간 공동으로 철저한 검토와 평가하고 한국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항목별 배정액 결정 시기를 조정하고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하였다.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을 위하여 사업 목록안을 사업설명서와 함께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제출 하여 이를 기초로 1년간에 걸쳐 실무급에서 장관급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적, 실질적 사전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수지원 분야 우리기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 계약업체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발주 및 대금 지불 지연 등 우리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신설해 행정절차 간소화, 발주 및 대금 지불 추적‧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구체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리증진과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항목별 배정액을 논의할 때 인건비 항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이행약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지원비율을  71% 에서  75%로 증가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위비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미간 항목별 배정 검토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한국 국방부와주한미군사령부(USFK)는 전년도 집행된 분담금에 대한 ｢방위비 분담협정 연례 집행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까지 KIDD에 보고하게 됨으로써 한미 양국이 좀더 높은 수준의 협의체에서 방위비분담금 적정 사용여부를 진단･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주한미군이 대폭 감축된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 협상시마다 총액 증가하였음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정책-한미안보협력-한미주요현안 참고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O_50760&boardSeq=O_50783&titleId=null&siteId=mnd&id=mnd_010702020000)

2. 재균형정책과 방위비분담금 증액요인 분석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변동요인에 관한 정원열(2015)의 연구를 살펴보면 방위비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공급적 측면(국방비 변화율, 경상운영비 변화율, 방위력개선비 변화율,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수요적 측면(주한미군 인원수 변화율, 북한도발 건수 변화율), 기타 환경적 측면(복지예산 변화율)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제성장률 순으로 상관관계가 정(+)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북한의 도발건수, 주한미군인원수 등 수요적 측면과 기타 환경적 측면은 예상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방위비 분담금의 변화율에 영향요인이 수요적 요인보다는 공급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안정화 및 전쟁억제기능을 고려할 때는 북한의 도발건수와 주한미군의 인원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물가상승률만이 방위비 분담금 변화에 정(+)의 관계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의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이 적은 것은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을 5년 단위 또는 2년 단위로 실시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으로 하기 때문이다. 상관요인으로 분석된 물가상승률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상에서 명시된 조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제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2009-2013)문에서 ‘2010-2013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최근의 제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2014～2018)문에서도 ‘2015-2018년 지원분은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다. 협정문의 내용과 별개로 진행된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변화율의 영향요인 중 물가상승률과 상관관계가 0.630으로서 비교적 높게 나왔고, 나머지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모두 0.5이하였다.

정원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실증적 요인분석과 옵션평가모형을 이용한 적정성 검정」,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7, pp.69~97

이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한미양국은 과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시 협상결과에 대한 국내정치적 비난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에 대해 일시적인 양국의 정치적인 환경이나 북한의 도발위협 정도 등을 배제하여 주로 객관적인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협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협정의 기한이 5년으로 중장기적인 시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을 가급적 배제하고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마련하기 위해 비교적 꾸준한 상승정도를 보이는 물가상승률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 과다한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으로 국내적으로 비판여론이 거셌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외에 다른 상승요인을 적용하여 추가 인상이 힘들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재균형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변동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균형정책으로 아태지역 미군 및 주한미군에 대한 전력증강으로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상승 시 이를 한국 측에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신규무기에 도입에 대해 현행 SOFA는 무기체계 자체는 미국이 부담하지만 부지제공 및 기타 소요는 한국 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증강은 곧 한측의 비용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이는 최근 도입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THAAD 자체 비용도 한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한국 측에 통보하였다고 언급하였다가 미측 관계자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새로운 무기체계 비용에 대해서도 비용전가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사실에서 재균형정책으로 인한 전력증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할만 하다고 할 수 있다.

Ⅲ.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의 강화와 사드(THAAD) 배치

1. 사드배치 배경 및 재균형 정책과의 관계

북한은 1975년 중국의 탄도미사일 DF-61의 구입과 1976년 (구)소련의 스커드-B 미사일의 도입이후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 이후 1984년 최초 스커드 미사일의 모방형을 시험발사 하였으며 1988년 스커드 미사일을 작전 배치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 독자 미사일인 노동 미사일과 대포동을 개발하였으며 2007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였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에도 힘써 2012년 은하3호의 시험발사에 성공하였으며 2016년 2월 광명성의 발사에도 성공하게 된다. 한편 위성추적과 타격이 어려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개발하여 2016년 8월 북극성의 시험발사에도 일부 성공하게 되었다. 최근 2017년 5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 2호의 발사시험에도 성공하였으며 앞서 개발한 광명성 등 ICBM의 실전배치도 목전에 두고 있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미 본토의 타격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반종빈, <北미사일 '41년의 집착'…스커드에서 북극성 2형까지>, 연합뉴스, 2017년 2월 13일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PAC 3) 미사일의 요격고도가 30~40km로 40~150km인 종말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에 비해 낮으며 북한의 중거리탄도탄미사일의 낙하시 속도가 마하 10 이상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요격이 불가능함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에 THAAD의 배치를 요구하였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정부는 애초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개발과 중국의 반대를 의식하여 사드의 배치를 당분간 부인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인 은하3호와 광명성호의 잇따른 발사성공과 잠수함발사탄도탄미사일(SLBM)의 성공으로 2017년 2월 한미국방장관 회담 직후 사드 배치를 합의하게 되었다. 한미 국방당국은 한국의 2017년 4월부터 성주군 골프장 부지에 사드 레이더 및 포대를 반입 및 배치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앞서 괌에 사드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포대를 배치하고 주일미군에도 2군데의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였으며 이 밖에 터키, 이스라엘, 카타르에도 사드 레이더를 배치한 바 있으나 주로 태평양 지역에 핵심 전력이 포진하고 있다.

사드에 포함된 X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800~900Km로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는 있지만 중국영토는 일부분만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사드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이유와 목적을 분석해 보면 아시아에 배치된 미군의 방위능력을 증대시켜 중국, 북한,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강화하고 한반도 내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을 통해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nti Access/Area Denial) 전략에 대한 견제 역할도 일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김준식(2013),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p50-51

결국,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측면이 강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력 증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결국 재균형 정책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2. 사드와 KAMD의 관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는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로,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지상 60km 내외의 하층 방어체계이다. 작전통제소(AMD-cell)와 조기경보레이더, 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 M-SAM, 패트리엇미사일(PAC-2) 등이 핵심 구성요소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요격하는 상층 방어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우리군은 조기경보체계로 이지스함체계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지스함 SPY-1D 레이더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이스라엘제 그린 파인 레이더가 표적탐지를 담당하고 있다. 탄도탄 작전통제소(AMD cell)에서 요격명령을 내리면 고도 60Km에서는 L-SAM(개발 중)이 한번 요격하고 실패시 고도 40Km에서 M-SAM(개발 중) 또는 한국 공군의 패트리엇(PAC-2) 포대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포대를 연결해 북한의 탄도유도탄을 요격하는 체계이다. 한국정부는 이 같은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종적인 KAMD는  2020년대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초 한국정부는 L-SAM을 개발하면 사드급 요격 미사일이 개발되는 것이어서 사드가 필요 없으므로 사드 배치를 부인하였으며 사드 문제가 미국 MD 편입 논란의 핵심으로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L-SAM이 사드의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임을 언급하였으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M-SAM 개발은 거의 완료되었으나 L-SAM 개발 및 실전배치는 2020년대 초반으로 예측되어 급박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7년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북한 핵·위협에 맞서 (사드와 L-SAM을) 중첩 운영할 수 있다면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언급하여 군 당국이 2020년 중반을 목표로 구축 중인 KAMD 체계의 핵심인 L-SAM과 사드의 혼용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실제로 사드의 도입으로 최초 요격고도가 기존 KAMD 단독으로 했을 경우 60km보다 높은 150km로 높아지므로 미사일 요격능력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M-SAM 개발은 마무리 단계로 모의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을 통해 명중률을 높였으며 2018~2019년 사이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애초 한국군은 당초 2020년대 초반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한 결과이다.

향후 M-SAM·L-SAM 실전배치와 PAC-3 성능 개량이 마무리 되면 주한미군 사드와 함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된다. 사드→L-SAM→패트리어트·M-SAM으로 이어지는 4층 방공망 체계로 만약 북한이 남쪽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고고도(40~150Km)에서 사드가 가장 먼저 요격에 나선다. 사드가 요격에 실패하더라도 L-SAM이 추가 요격을 실시한다. L-SAM마저 뚫리면 M-SAM과 패트리어트가 마지막으로 미사일 요격에 나서는 구조다. 이에 더해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명확히 확인되면 먼저 선제 타격해 미사일 발사가 불가능하도록 차단하는 ‘킬체인’(kill chain)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현재도 국가 기반 시설과 주요 비행기지 등 핵심지역에 대한 방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KAMD 체계가 구축되면 북한의 육상 발사 탄토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으로부터의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용, ‘국산 탄도탄 요격 체계 개발 눈앞, KAMD 구축 본격화’, <이데일리>, 2017년 5월 8일

이상을 종합하면 사드는 KAMD를 보완하는 체계로서 한국정부는 최초에는 중국의 반대를 의식하여 KAMD만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려 하였으나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현재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만으로는 실전배치가 임박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의 부족으로 사드를 배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미사일 방어 체계(MD)로의 통합가능성

애초에 KAMD는 한국이 미국의 MD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탄생했다. 한미 MD체계 구축작업에 투입될 천문학적 예산과 중국의 반대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KAMD를 독자적으로 구축하더라도 MD체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유협정(GSOMIA)을 한미일 3개국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만든 MD체계와 통합 운용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국은 2014년 4주년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또한 동맹국 또는 파트너국가들이 상호운용 가능한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획득하고 지역 억지방어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적의 탄도미사일체계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KAMD와 미국 MD 간의 상호운용성 강화 및 공동운용 등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한미일 3각 공조 등 지역동맹국들의 혼합운용 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연, ‘[내우외환 한국외교] KAMD의 모순과 사드…美ㆍ中 틈 속 한국의 선택은?’, <헤럴드 경제>, 2017년 1월 29일

김현욱, ｢미국의 2014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 분석과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4-12 참고

한편, 한국정부는 사드배치와 이로 인한 MD체계로 통합가능성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 중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MD와의 통합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MD체계의 하드웨어(사드)와 소프트웨어(GSOMIA)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만큼 정세변화 시 MD체계로 편입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중국의 반응

중국은 이 같은 사드배치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 왔고, 이런 입장은 매우 분명하고 변함이 없다”고 언급하였으며 또한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행보는 중국을 포함한 해당 지역 내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지역 전략 균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관련국들이 사드 배치 과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잘못된 길로 더 나가지 말기를 권고한다”고 논평하였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하여 중국인의 한국단체관광을 금지하고 중국내 한국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세무, 소방조사 등을 벌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송에 한국 관련 프로그램 편성을 금지하는 등 전방위적인 사드배치 반대 움직임을 펼쳤다. 중국 인민들 자체도 한국상품 불매운동 등을 벌이는 등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펼쳤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2017년 10월 중국과의 사드 관련 ‘3不(추가사드배치, MD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을  것)원칙 합의’를 통해 누그러지게 되었으며 이후 중국내 한국 상품 규제 철회 및 판매 등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합의에 대해 장기적인 실천가능성 및 지나치게 중국을 의식한 저자세 외교라는 데에 비판이 있었으나 한국에 있어 중국과의 교역규모, 인접국으로서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이후 북한과 미국의 핵, 미사일 관련 대화를 통한 안보불안 요소 감소로 추가 사드배치 필요성 및 MD체계로의 편입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는 등 장기적인 실천 가능성의 문제도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예성, ‘중국, 한미 사드 연내 배치 합의에 강력 반발’, <뉴시스>, 2017년 2월 4일

Ⅳ.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

1. 한‧미‧일 안보협력의 배경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여 미국은 미일동맹, 한미동맹을 활용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부당국간 한미일 3자 대화(Trilateral talks)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으며 3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책협력을 통해 단합되고 통일된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미일 협력은 주로 유엔 결의안 통과 및 북한제재 등 외교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군사 분야에서는 과거 일제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고 한반도에서의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우려한 한국의 반대로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었다. 따라서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은 미국을 중개로 하여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한일간에 직접적인 군사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미일 동맹의 쌍무적 관계이외에도 한․일 간에도 군사적 협력 제고를 요청하였다. 특히 한일 간의 군사협력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차적으로 중국과 가장 인근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국에 대한 봉쇄(containment)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일본 및 한국과의 양자동맹 관계를 확대하여 공식적인 삼자동맹(formal trilateral alliance)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대응과 한반도 안정을 위한 공동 전략을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다.

Balbina Y. Hwang, ｢Japan’s New Security Outlook: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Backgrounder, published by the Heritage Foundation, No. 1865, July 7, 2005, p. 7.

이에 대해 한국은 중국과의 지정학적인 관계를 이유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일본과의 군수협정 및 정보협정에 매우 신중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며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rad Glosserman, ｢A Conference Report from the US-ROK-Japan 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Issues & Insights□, Vol.17-No.2, February 2017, p.1

첫째,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는 교과서 문제, 독도문제, 등의 갈등요인으로 경색을 반복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할 만큼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어왔다. 둘째,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이다. 전후 평화헌법에 근거하여 평화주의적 외교안보노선을 걸어온 일본은 냉전의 붕괴이후 정치대국화 또는 보통국가화를 추구해왔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외교안보노선이 군사협정으로 인하여 군사대국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비판이다. 셋째, 일본과의 군사협정이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한․미․일’과 ‘북․중․러’라는 새로운 냉전적 대립구도를 심화시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있어왔다. 이를 이유로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는 주로 경제적인 분야에서 머물러 왔지만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신장에 따라 군사부문의 협력까지 미국에 의해 요구받게 되었으며 이는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 체결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장호근,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과 고려사항, 국방대학교, 2011, pp.7~8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2.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는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초기단계와 비행단계, 종말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되는데, 초기단계 방어망에 해당하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유 없이는 MD시스템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맺어진 뒤 한‧미‧일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2016년 10월 제 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합의 결과에 따라 북한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비해 3국 간 미사일 탐지와 추적절차를 숙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에 돌입했다. 2016년 11월 한국 정부가 체결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3국간의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은 떨어졌다. 따라서 GSOMIA 체결은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 간 대북 대응이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문재연, ‘[내우외환 한국외교] KAMD의 모순과 사드…美ㆍ中 틈 속 한국의 선택은?’, <헤럴드 경제>, 2017년 1월 29일 참고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협정 체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한국정부는 GSOMIA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와중에 돌연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하고 속전속결로 절차를 진행해 당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자초했다. 이와 같은 강행에는 결국 한일간 정보공유를 통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려는 미국의 압력이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고 한국의 대선기간 중 이루어진 사드배치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일군사정보협정 공식 체결’, <연합뉴스>, 2016년 11월 23일

3. 한‧미‧일 안보협력 대화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하여 운영하였던 한미일 안보대화(Defense Tri-lateral talks)를 활성화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안보대화는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93년 미국 국무부와 워싱턴 주재 한일 양국 대사관 관계자가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1999년부터 공식적으로 TCOG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 회의는 차관급, 국장급으로 참석자의 직급을 조정하면서 고비 때마다 회동,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공식회의는 2003년 1월이 마지막이었다. 이후부터는 회의가 비공식으로 열렸으며 공동성명도 발표되지 않았다. TCOG가 붕괴된 가장 큰 원인은 6자회담에서 한국이 의장국인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기울면서 북한에 유연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 측의 입장에서 이 회의가 와해된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고위급들이 계속 참석해왔지만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모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TCOG는 본래 미국이 일본 및 한국과의 양자동맹 관계를 확대하여 공식적인 삼자동맹(formal trilateral alliance)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의 시발점 개발이 장기적인 목적이었고,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대응과 한반도 및 대만의 안정을 위한 공동전략의 개발이었다.

A quarantine station 블로그, ‘대북정책조정감독구룹(TCOG)의 붕괴와 미-중-일 3각 협의체 문제’,  2009년 6월 16일(http://sonnet.egloos.com/4166881)

Christopher Griffin and Michael Auslin, "Time for Trilateralism?"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No. 2, March 2008, p. 3.

Balbina Y. Hwang, "Japan’s New Security Outlook: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Backgrounder, published by the Heritage Foundation, No. 1865, July 7, 2005, p. 7.

한미일 3국은 TCOG에 이어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를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DTT는 3국이 공동의 위협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안보 협의체로, 2008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3국 국방당국 차관보급 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외교·국방 주요 직위자 들이 함께 참석하고 있다. 한때 일본과 한국의 위안부 보상에 대한 마찰로 회의가 중단 된 적이 있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 위협으로 회의를 재개하여 현재까지 한미‧일 3국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다. 한미일 안보대화는 북한의 핵 미사일 급속한 개발로 인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능력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3국의 협력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차관보급 이상이 만나는 DTT외에도 국장급 회의도 자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017년 4월 19일 일본에서 제9회 DTT를 개최하였음.

이렇듯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협의체는 과거 TCOG에서 DTT로 바뀌었지만 이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삼국의 군사안보협력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의 안보의 양축인 ‘한미 상호방위조약’과‘미일 상호협력안보조약’을 완전히 분리해서 끌고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이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위협이라는 인식 아래 3국이 군사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사상 첫韓․日 군사협정추진...한․미․일 온도차] 美 ‘3各 군사협력하고 싶지만...’,<조선일보>, 2011년 1월 5일.

제2절  경제 및 기타 분야

Ⅰ. 한미 경제협력의 변화

1. 보호무역과 양자 간 무역협정의 부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TPP 탈퇴로 인해 향후 미국은 대외경제정책은 무역장벽을 높이는 보호무역주의와 양자 간 무역협정 활성화로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아태지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군사력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오마마 정부가 TPP를 통해 추진하던 아‧태지역에서의 경제 리더십을 통한 주도권 확보와는 달리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를 통한 중국의 성장과 확장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TPP가 아태지역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미국의 주도권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보호무역주의는 다소 낮은 차원에서 타 국가(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을 억제하여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연간 5,000억 달러에 이르는 대중무역적자를 지금의 25% 수준인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언급하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 외에도 많은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 언급하였으며 실제로 미 재무부에 중국의 대미 투자조치 제한과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투자제한 조치는 중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핵심 IT 및 인공지능(AI; Artficial Intelligent) 기술에 투자하여 이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중국도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 농산품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 지위를 활용하여 미국 국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심재우, ‘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폭탄 서명..무역전쟁 선포’, <중앙일보>, 2018년 3월 23일 참고

미국은 이 밖에 유럽산 자동차 및 한국산 세탁기 등 자국기업의 경쟁력이 약하고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부과를 추진하여 보호무역 경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 보다는 FTA와 같은 양자간 무역협정을 중시하며 기존의 양자간 무역협정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내내 한미 FTA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죽이는'(job killing) 협정이라며 불평등성을 강조하였으며 당선 이후에도 한미 FTA의 재협상 및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 한국에 대한 영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이로 인한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경제의 상당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먼저 미중 간의 보호무역과 고율의 관세부과 및 이로 인한 경제규모 축소로 인해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한국경제의 성장률 저하와 수출기업의 일자리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의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관세를 면제받던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의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로 인해 대미흑자 규모의 축소, 한미 간의 무역규모 축소로 인한 경제규모의 축소이다.

따라서 수출이 중심인 우리로서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가 다른 나라들에 파급효과를 일으키기 전에 지금보다 다양한 통상 루트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미‧일이 모두 동참하는 새로운 다자간 협정이나 '한일+NAFTA' 형태의 협정 등을 만드는 데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무역 협정을 모색해야 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준규, ‘미국의 TPP 탈퇴, 우리의 득실은...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뉴스1>, 2017년 1월 27일

Ⅱ. 기타 협력 분야

1. 과학기술 협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은 국내외적인 영향에 무관하게 대체로 일관된 형태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미국의 동맹강화 정책에 의하여 협력의 형태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등훈련기 사업(T-50)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기술이전을 통한 각종 무기체계 기술개발은 미래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의 미국 업체의 기술지원에 있어서도 미국정부의 규제를 통한 간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서술하였던 한미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통하여 농축우라늄을 활용한 원자력 발전기술 향상 및 향후 이를 활용한 소형원자로 기술 개발을 통해 향후 원자력 잠수함의 개발에도 나설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원자력 분야는 한미간의 기술협력보다는 한국의 능력신장을 미국이 추가로 허용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동맹과의 관계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제거가 기대되고 있다.

2. 질병퇴치, 빈곤퇴치, 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 참여 압력 강화

환경, 에너지․자원 안보, 국제개발, 테러리즘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하여 미국주도에서 동맹국들에 대한 부담 공유로 인하여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제개발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은 선택적 개입주의 기조 하에서 2017-2018년 예산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에 대한 대외원조를 주요 예산으로 하는 국무부의 예산을 27.8% 가까이 감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미국이 부담하던 부분을 EU나 아시아 지역 동맹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정부에게도 미국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도록 비용부담 및 참여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안

제1절  새로운 미래비전 마련

한미는 지난 2009년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안보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동맹 발전을 위한 공동비전선언문(Joint Vision Statement)을 채택한 이래 글로벌 경제정책, 핵확산, 환경 및 에너지, 사이버보안에 이르기까지 외연을 확대하여 왔다. 이와 같은 외연의 신속한 확대는 한미동맹이 동북아시아지역 안정에 있어 핵심적인 기여(essential contribution)를 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한미동맹의 중대한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동맹은 과거의 영광과 느슨해진 관성력에 의지하여 계속 유지될 수 없으며, 확장된 비전을 현실화하고 동맹에 의하여 지역안보 유지에 공헌하는 실질적인 효과성을 계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거세어진 미래의 도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과거 한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듯이 한미동맹의 글로벌 파트너십은 한미 양국의 미래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동맹의 성공은 한미양국이 모두 동맹의 핵심가치이며 지역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방어에 관심을 계속 유지하여야 가능하다. 동맹의 가치와 전략적인 비전 그리고 그 영향력은 최종적인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준비에서부터 공유된 가치(shared value)를 바탕으로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 민주주의(Market democracy)를 위해 협력하는 것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동맹은 서로간의 안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동체에 대한 공공재(public goods)를 생산한다고 할 수 있다.

Victor Cha, ｢STRENGTHEN THE ALLIANCE, ENLARGE THE PARTNERSHIP｣,   CSIS, 2016 참고

한미 양국은 변화된 지정학적인 환경요인과 국제질서를 반영하여 새로운 공동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미‧일동맹과 미‧호주동맹 이상으로 격상된 동맹관계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 러시아의 부상과 대외적 확장에 대한 대응방안, 향후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역학관계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총괄적인 미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한반도 주변의 평화로운 공존과 지역 국가간의 사회, 경제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발전을 위한 최종목표(end state)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최종목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과 비핵화 이후 북한의 경제의 소생 및 발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축,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휴전협정을 국제법적으로 평화협정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후 보다 장기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준비과정, 남북한과 주변국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의 북한 위협에 대한 각국의 정책상의 혼선과 갈등은 결국 각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최종목표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며 이는 계속된 불신(distrust)과 정책상의 괴리(discrepancy)를 야기하고 있다.

정경영, 한미동맹의 새로운 발전과제, ｢KAIS 2014 하계학술회의｣, p.112 참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주변국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은 매우 지난한 것이 될 수 있으나 향후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번영과 평화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제2절  군사동맹의 심화 및 확대

Ⅰ. 주한미군의 역할 및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이후 한반도의 안보는 사실상 미국에 의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 미‧호주동맹을 근간으로 냉전시대의 러시아, 중국, 북한과 대립되는 안보 균형축을 구축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균형을 달성하여 왔다. 비록 미국의 진보진영 집권 등의 내부사정 및 60~70년대 베트남전, 2000년 대 이후 대테러전 등 외부요인에 미국의 대외적인 전력투사에 소규모의 변동이 있어왔지만 기본적으로 아‧태지역에 대해 미국은 군사력의 우위를 점유함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적인 안보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향후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더라도 주한미군의 존속은 한반도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탈냉전 이후 동북아지역의 전략적인 특성은 미국의 전략적 우위 및 중국의 부상 속에서 강대국 간 상호견제 및 협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유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억지력 유지라는 역할 이외에도 주한미군에게는 동북아 안정을 위한 중재자 및 균형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진다. 따라서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를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의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미국과의 동맹이 한국의 방위 능력을 현격하게 제고함과 동시에 북한은 물론,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안보 위협을 상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김종석, “한미동맹의 형성 및 변화 결정요인 분석과 향후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2008, p.7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기본적인 역할이 한미상호방위조약(1953)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북한의 도발의욕을 억제하고 유사시 한반도의 방위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균형과 안정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세계정세 및 외부요인으로 볼 때 한국은 더 이상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만 존재하라고 미국에게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국제질서의 주도국으로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한다. 전 세계에 전력을 투사하고 있는 미국에게 잘 훈련된 인원과 첨단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지역주둔군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에 대한 유인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전력재구성과 재배치가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방위 체제와 연계하여 제도적 긴밀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미 연합방위 체제가 지역 방위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부합하며 한국군과 주도-지원관계의 동맹 군사구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주한미군 병력을 고정적으로 주둔하도록 하고, 미국의 핵심전략 무기를 정기적으로 한국에 순환 배치하도록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김종석(2008), pp73~74 참고

결국 주한미군이 기본적인 주둔목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를 넘어 다른 전략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고 것은 한국에 대한 방어가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양국이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재균형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와 같이 주한미군의 활용이 한반도를 넘어 다른 국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한미양국은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는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한미양국은 절차적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THAAD를 배치하여 THAAD 탐지레이더의 잠재성능과 향후 MD체계로의 확장 가능성을 우려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악영향을 줌으로써 한반도 안보불안을 확대한바 있다.

향후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는 한도에서 주한미군의 세계전략 차원의 활용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Ⅱ. 전력계획의 제도화

한미양국은 군사협력을 위한 전력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현재의 군사협의채널보다 좀 더 제도화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의 군사협력을 좀 더 예측가능하고 수용성이 높은 형태로 만들어 어느 일방의 자의적인 군사력 사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양국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미양국의 군사협력 및 군사력 사용에 대한 계획을 제도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안보협력지침(Security Cooperation Guidelines)을 마련하여 전작권 사용시 필요한 일종의 규범(norm)을 마련하여 전작권 행사시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안보협력지침은 전작권 전환 전에도 한미양국의 군사협력 및 군사력 사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미 양국은 2+2안보전략대화(Security Strategy Dialogue)를 제도화하고, 종합 합동전략평가프로그램(Comprehensive Joint Strategic Assessment Program)을 안보대화메커니즘에 도입하여야 한다. 2+2안보전략대화는 한미양국의 외교, 국방 분야 장관급 회담으로서 양국의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협의하는 협의체로 기능하여야 한다. 한미양국은 2010년부 2016까지 4차례 외교‧국방(2+2)장관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아직 정례화 되지 않아 이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2+2회의를 핵심동맹인 일본, 호주와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한미 양국도 정기적인 회의로 격상하고 안보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한편 한미 양국은 공동으로 합동전략평가프로그램(Comprehensive Joint Strategic Assessment Program) 마련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공동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양국의 안보상황 평가에 대한 차이를 최소화하고 긴밀한 안보협력을 위한 기본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양국은 군사부문의 최고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외에 양국의 국방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합동국방정책위원회(Joint Defense Policy Board)를 창설하여 안보상황평가를 시행하고 지침 및 정책 권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긴밀한 안보협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Victor Cha, ｢STRENGTHEN THE ALLIANCE, ENLARGE THE PARTNERSHIP｣,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2016, p.2 참고

Ⅲ. 전작권 전환과 한국군의 역량 강화

앞서 언급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으로의 이양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재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급속하게 신장된 핵, 미사일 능력과 이로 인한 인한 한반도 안보불안으로 2014년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한국군의 능력향상과 이를 통한 동맹의 역량 증진, 그리고 한국의 자주적인 방위를 위해서도 전작권 전환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으로서도 전작권 전환과 이를 통한 한국군의 능력신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의 능력신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일본의 군사력 확충을 통한 중국 견제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방위 체제가 약화되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한국의 방위를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는 주도-지원관계의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군이 2012년 한미연합사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으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군을 지원하는 전투사령부로 재편될 것이다. 즉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두 개의 상호보완적이며 협조적인 새로운 사령부의 형태를 구축할 것이고, 한반도 안보및 동북아지역 방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체제를 갖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김종석(2008), p.74

한편,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한국군에 다음과 같은 군사적 능력의 신장을 필요로 한다.

첫째, 핵/미사일 시설 및 화생방무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 핵을 포함한 WMD 사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러한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신뢰도 높은 타격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록 미국에 의해 확장억제가 제공될 것이지만 자위권적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자체능력 보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육·해·공·해병대 전력의 통합된 힘으로 유사시 WMD 전력에 대한 외과 수술식의 정밀타격능력 보유하고 이를 우리 군의 주요 능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장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전력의 확충이다. 북한의 전면 남침은 72시간 전에, 국지도발은 48시간 전에 인지해야 정상적인 전쟁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정보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것이다. 효과적인 전작권 행사는 수준 높은 작전기획능력에 의존하고 작전기획능력은 고도의 정보전력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아무리 사전에 작전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 놓았더라도 적과 마주치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작전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실시간적인 상황 적응적 지휘가 필요하며, 이러한 능력은 평소 축적된 작전기획능력과 실시간으로 활용 가능한 정보전력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 측 군사력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대부분의 국가 핵심시설과 한국군 주력부대가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초전 생존성 확보는 전쟁지속능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북한군 위협과 관련해서 장사정포 및 단거리 미사일 전력에 대한 대응 강화방안 및 해군의 소해작전 능력 강화는 소극적 생존성 보장 차원에서 중요시된다. 한편, 지상전력에서 화력의 양적 증대를 통한 대화력전 수행능력 강화와 공중전력에 의한 정밀타격 능력 증대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생존성 확보방안이 되겠다. 또한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서 ‘한국형 MD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겠다.

넷째, 전쟁지도부에 대해 ‘참수작전’이 가능한 역량의 확보이다. 이는 특히 북한과의 전면전 발생 시 조기 종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적 전쟁지도부를 타격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강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효과중심의 종심 참수작전(DO)이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전쟁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은 전쟁 초기에 수행되어야 효과가 있으므로 미군의 지원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해 비대칭성을 확보하고 결정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확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스텔스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어 조만간 어느 정도 수준의 역량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WMD 대응능력 확보, 전시 참수작전이 가능한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네트워크 중심전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확보이다. 앞으로의 전쟁은 센서-슈터(sensor-shooter) 체계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효과기반의 작전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역량은 전통적 안보위협의 변이에 대응하는 데 있어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 할 역량이며, 이를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지휘통제체계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구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우리 군이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주한미군이 상주하고, 미군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ies)이 여전히 보장되므로 이들 전력과의 시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첨단전력 창출을 보장할 수 있는 군수지원 능력이다. 이 능력은 효과적인 지원기능을 통하여 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과 원활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체로 한다. 즉, 전투가 지속될수록 우리는 준비된 상태에서 전투하고, 적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하도록 강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짧은 종심을 특징으로 하는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군수지원 소요를 줄일 수 있다면 단기간에 전쟁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단위 전력의 자족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부형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이슈와 정책방향｣, □정책연구□, 2013년 가을호, pp.16~19

Ⅳ. 북한 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협력

한미양국은 반드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관철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북한의 핵개발을 늦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와 유인책을 통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개발프로그램 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유도하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폐기되고 북한에 대한 외과적 정밀타격(surgical strike) 등 군사적 방안도 검토된 적이 있으나 북한의 군사적 반격시 수도권에 대한 막대한 인적, 물적 침해를 감안하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제재와 유인책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문제에 대해 중국과 함께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에서 투명성을 증대하여 세 국가사이의 전략적인 오해(strategic misunderstanding)을 감소시킬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물적 공급이 중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문제 해결에 중국의 개입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결국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군비경쟁의 촉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북한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은 억제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한 도발시에 미국은 즉각적인 증원전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북한의 미사일,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방사포 등 비대칭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 확보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문제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해 헬싱키(Helsinki) 타입의 접근법이나, 북한내부에 외부세계의 정보를 확산할 수 있는 제한적인 형태의 경제적인 상호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공진화(co-evolution) 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제재 일변도의 강경정책은 이미 국제제재에 상당한 내성이 생긴 북한에게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략적인 대화와 비군사적이며 인도적 교류를 시도하여 북한의 내부적인 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헬싱키(Helsinki) 타입 : 배타적인 그룹간에 사회, 경제적인 교류와 관여를 통하여 핵심적인 군사문제에까지 협의하는 방식

Ⅴ.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지역 다자안보협력으로 변화 유도

미국은 끊임없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 한반도 유사시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군사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한․미․일 3국 군사협력 문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미국의 지지 하에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역기능적인 측면과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시 지역내 불안정 요소로 작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차원 때문이다.

먼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동맹국인 미군전력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미국과 함께 공동으로 응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서 일본군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뛰어난 정보감시능력과 소해능력, 미사일방어능력을 한반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의 평화헌법이 지역안보에 일본의 역할을 제한해왔기 때문에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헌법 재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미일동맹에 의해 일본의 침략적 군사행동을 통제할 수 있으며, 일본 스스로도 강력하고 안정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무모한 침략적 군사공격으로 치닫지 않도록 스스로를 충분히 제어(制御)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 미‧일우호조약에도 불구하고 진주만 기습을 펼친 적이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국 재정적 압박으로 국제분쟁에 제한적 개입을 하게 되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일본의 육상 자위대까지 한반도 분쟁에 개입할 경우 중국과의 충돌은 필연적이며 한반도에서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둘째, 한․미․일 군사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궁극적으로 지향점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3국 군사동맹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THADD 배치시 이를 동북아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의 일환으로 받아들였던 중국의 거센 반발 및 경제적 보복조치 등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격렬한 반발과 대응은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과 대결국면으로 인해 지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게 될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아의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대처하는 등 역내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안보 협력이 대안일 수 있다. 한․미․일 3국은 3국만의 배타적인 군사협력 보다는 동북아시아 나아가 아시아지역 전체를 아우룰 수 있는 안보협력체 구축을 통하여 지역 내 자연재해 및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우발사태 발생시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여 특정 세력의 선점을 방지하며 상호협력 및 감시 하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정경영, ｢한미동맹의 새로운 발전과제｣, □KAIS 2014 하계학술회의□, pp.113~115 참고

이러한 다자안보 협력은 한․미․일 협력이 갖는 배타성과 갈등 발생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지역안보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Ⅵ. 적정 방위비 분담률 합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요국가에 대한 방위비 분담률을 대폭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발언을 몇 차례 한바 있으며 대통령 당선이후 2019년 이후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 협정(SMA; Special Measure Agreement)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과정에서 한반도내 THAAD 배치, 위급상황시 전개하는 전략폭격기와 항모 등 전략자산에 대한 운영비용을 한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재건(Rebuilding the Military)을 주요 공약으로 하여 미군의 전투인력 및 무기체계 획득 증강을 목표로 국방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중에 있다. 미측은 이러한 요인을 인상요인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한층 강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방위비분담 협정은 대체로 물가상승률만을 인상요인으로 삼아 왔으며 일시적인 전력증강 배치 등 수요측 요인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인상방법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미측의 계속적인 인상요구에는 기존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의 존재 및 이로 인한 이자수입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GDP 대비 부담률이 일본이나 독일보다 더 높은 것임을 충분히 부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방위비분담율은 아메리칸액션포럼(AAF)이 발행한‘동맹국 방위비 분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 주둔 비용의 41%인 7억7500만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 59%인 11억 달러는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일본은 주둔 비용의 50%인 20억 달러, 독일은 18%인 9억700만달러를 각기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방위비 분담금 산정방식에서 제외 되었던 토지사용료 등을 적극적으로 산정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일본보다 더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인상요인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김수한,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못 올리는 이유’, <헤럴드경제>, 2016년 11월 9일

제3절  경제부문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강화

Ⅰ. 경제부문의 협력

1. 한미 FTA의 유지, 발전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미국정재계의 압박, 특히 미국 경제분야 여러 이익단체 및 의회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내용을 취소하고 당분간 한미 FTA 폐지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향후 한미 FTA 재개정 협상 및 미국 백인 저소득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의식한 전략적인 발언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내수경기 진작보다는 제조업 분야 침체, 실업률 증가가 더 컸다는 잘못된 인식이 미국인들에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 비판적인 미국 내 비평가들은 한미 FTA로 인해 상품에 대한 무역수지적자가 FTA발효 전 124억 달러에서 발효 후 281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미국내 95,000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무역수지만을 놓고 FTA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FTA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은 미국에 대해 서비스 분야 및 법률 분야에 대한 개방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무역수지적자를 보전할 수 있었으며 제조업 분야 시장 개방을 통하여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량도 크게 증대하였다. 일례로 한미 FTA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서비스 수출은 167억 달러에서 216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서비스 수지가 107억 달러 흑자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동시에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같은 기간에 2배로 증가하였으며 미국 내에 평균 92,000달러의 보수 및 복지혜택을 주는 47,000개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이루었다.

Troy Stangarone, ｢PacNet #35-Withdrawing from KORUS; an own goal for the United States｣, CSIS, 2017년 5월 3일 참고

따라서 미국내 공장의 타국이전을 유발한 다른 FTA와 달리 한미 FTA는 미국에 대한 한국 대기업의 투자를 유발하여 미국의 일자리를 증대하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미동맹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미 양국은 미측의 요구로 2017년 하반기부터 한미 FTA의 개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 2018년 3월에 개정을 합의하였다. 주요 개정분야는 자동차 분야와 철강분야이며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연장과 철강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나 쿼터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애초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개정이 마무리 되었다.

박태훈, ‘한미 FTA 재협상 결과... 농업 지키고 픽업트럭은 내줘․ 철강은 고율관세 댛신 쿼터제’, <세계일보>, 2018년 3월 26일 참고

개정된 한미 FTA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한국의 핵심 이익을 대체로 보호한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향후 미국은 국내 여론에 따라 다시 재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한미 FTA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한미 FTA로 인한 미국 경제의 불이익에 대한 오해(misunderstanding)와 오산(miscalculation)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며 공정한 협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또는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다자적 경제협력의 확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후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오던 TPP(Trans Pacific Partnership)의 탈퇴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질서에 대한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상당부분 상실하고 있다. 이 틈을 타 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고 있다. 당장 미국은 자유무역으로 인한 자국내 실업자 증가와 제조업 붕괴를 우려하여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 및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 같은 흐름이 계속 된다면 결국 전세계적인 경제 리더십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미국의 의도적인 고립은 계속 될 수 없을 것이며 향후 이에 대비한 다음과 같은 한미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첫째, 한미 FTA 등 확대된 국제무역과 시장개방을 통해 이익을 얻은 한국과 미국은 G20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governance) 조직에 대해 의제 설정 및 협의를 하여야 한다.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을 포괄하여 지역 경제 구조에 대해 쌍무적인 협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노력은 미국의 경제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며, 한국에게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교량 역할을 통해 거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동시에 한국에게 보다 유리한 의제설정권(agenda setting power)를 부여할 수 있다. 현제 중국 중심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TPP에 비해 자유화 수준이 높지 않고 결속력도 강하지 않은 경제통합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TPP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와 상품무역 자유화 이상의 차세대 무역 이슈까지 포괄하는 고품격 자유무역 협정을 추구하였다. 특히 RCEP이 개도국에 대한 상품관세 등에 특별대우를 인정하고 있어 한미 양국 또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을 통해 중국주도의 경제협력체 구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Victor Cha, ｢STRENGTHEN THE ALLIANCE, ENLARGE THE PARTNERSHIP｣,   CSIS, 2016, p.2 참고

임반석, ｢TPP와 동아시아 RCEP의 경합과 보완의 가능성｣, □한국동북아논총□ 제70호, p.105~106 참조

둘째,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포럼(Asia-Pacific Economic Forrum)을 유치하도록 하여 한미 FTA에서 얻은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분야의 경험을 제공하고 스파게티 볼(Spagetti bowl)과 같이 얽혀있는 전 세계의 쌍무적인 무역협정을 풀어내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노력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은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한‧EU FTA 등도 체결하여 자유무역에 대해 많은 경험과 그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노하우(know-how)를 활용하여 자유무역과 세계경제질서 확립에 미국과 공동으로 협력하여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여야 한다.

Ⅱ.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한 협력

한미동맹은 수십년간의 협력과 신뢰, 우정을 통해 한국을 1인당 국민소득 50불의 최빈국에서 세계무역규모 10위권의 선진공업국가로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발전된 역량과 협력의 경험을 통해 국제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한미 간의 공동협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1. 제3세계 원조 지원(Donor Assistance)의 확대

한미양국은 제3세계 원조와 관련하여 MOU 체결과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전염성 질병 퇴치, 교육지원, 양성평등에 중점을 둔 “전략개발정책대화(Strategic development policy dialogue)”의 설립을 통해 원조 지원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tance) 현황은 총국민소득 대비 ODA비율(ODA/GNI)이 2015년 0.14%로 전체 29개 DAC회원 중 16위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향후 ODA/GNI 비율을 0.20%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국제개발협력에 많은 경험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협력을 확대하여 제3세계 원조의 효과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원조 지원에 대해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간의 공동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보완적인 원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홈페이지(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L03_S01_01.jsp) 참조

2.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자원 개발 협력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사용후핵연료를 국내 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재처리해 일부 연구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건식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 프로세싱’의 추진경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의 3대 중점 추진분야에서의 선진적,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였으며, 원자력 연구개발의 자율성 확보, 원자력 안전 및 환경보호 협력 강화 등 한국의 강화된 원자력 역량에 걸맞는 실리 확보와 선도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설 고위급위원회(차관급) 신설 전략적, 미래지향적 이행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B%AF%B8_%EC%9B%90%EC%9E%90%EB%A0%A5_%ED%98%91%EC%A0%95 참조

이 같은 한미간의 쌍무적인 핵에너지 협력 협약은 핵에너지 안전 및 보안의 발전과 공급자이자 소비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비확산 규범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한미양국은 향후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 등 군사부문의 핵 에너지 개발에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은 한국이 미국 셰일(Shale) 가스 혁명의 수혜자가 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셰일(Shale) 가스 개발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통해 주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안보의 증진이 필요하다.

3. 사이버 보안 협력

2014년 소니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사건은 사이버위협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로 양국은 UN 정부 전문가 그룹 및 APEC 전송정보그룹에서 사이버 보안을 위한 보편적인 규범의 도입을 촉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은 또한 전력망, 핵 시설, 은행 등의 핵심 시설에 대한 EMP탄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4. 환경 보전 협력

미국의 파리 기후 협약 탈퇴로 미국의 환경정책은 일시 후퇴하는 상황을 맞고 있으나 이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보다는 근본적인 대응으로 녹색성장(green growth)에 전략을 공유하고 한국이 유치한 녹색기후펀드(Green Climate Fund) 등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5. 질병관리 협력

세계보건기구(WHO)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간의 인간 전염병 및 가축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사태 발생시 유기적인 대응을 통해 신속한 질병관리가 가능한 상시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6. 대테러 협력

이슬람 원리주의자에 의한 테러위협과 테러발생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비단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도 더 이상의 안전지대는 아니며 이슬람 원리주의자 테러그룹들은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비하여 각국 정보기관간의 테러리스트 데이터베이스 공유 및 테러리스트 색출에 필요한 각종 수사기법의 공유, 테러범 검거시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제6장 한국과 주변국과의 협력적 발전방안

제1절  개 관

한국의 대외정책은 주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중심의 정책이 가장 핵심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최근 미국이 타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경기진작, 일자리 마련, 인종갈등 해소 및 이민정책 개혁 등 국내정치에 치중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과 중국의 대외적인 확장정책, 일본의 보통국가화, 러시아의 경제적 부상과 군사력 재확대 정책 등을 고려하면 한반도 주변국과의 발전적인 협력관계의 형성은 향후 동북아시아 안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과 안보 불확실성은 한국과 주변 4강과의 협력관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가 모두가 북한의 비핵화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기존 핵보유국은 북한 핵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및 비확산 정책으로 핵개발을 쉽사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로 인한 전략적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방사선 오염 등 환경오염, 핵시설 사고 시 대규모 난민유입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북한의 전통적 우방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및 미래의 안보 차원은 군사안보 등 전통적인 안보 위협과는 다른 테러리즘, 전염병 관리, 환경, 자원 및 에너지 안보 등 국경을 뛰어넘는 이슈들이 포함되고 있다. 군사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양자간 동맹관계 등 기존의 안보장치만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며 포괄적 안보 문제를 논의할 다자간 안보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다자간 안보협력은 지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Six party talks)에서 시도해 본바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으나 과정상에서는 소기의 성과도 거둔바 있다.

결국, 한국의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과의 협력을 공고하게 하고 지역안정을 위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주변국 간의 세력 각축이 심했었고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과 이로 인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대립으로 인해 북한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의 외교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기반을 두고 일본, 중국, 러시아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한국이 향후 주변국과의 협력적이며 발전적인 관계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2절  중국과의 관계

Ⅰ. 중국의 성장과 한반도 영향력 확대

1. 중국의 경제성장

중국의 경제 성장세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되어 경제 규모면에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집권한 이후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완성되는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 제도 개혁을 가속하였다. 이를 위해 외자유치를 촉진하고, 이중환율제 폐지와 경상거래 자유화를 실시하였으며, 민영기업을 위한 회사법을 제정하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상하이(上海)와 선전(深圳)에 증권거래소를 개설하고, 국유기업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개혁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에 힘입어 중국은 1990년대 초반 이후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로 경제적 호황을 유지하였으며,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과정에서도 7% 이상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87355&cid=43792&categoryId=43793

중국은 2010년대 후반에도 6~7%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전세계 GDP 2위, 교역규모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 중국과의 수출입은 한국의 전체 수출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군사력 확충

중국은 높아진 경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군사력 건설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세계 군사정보를 분석한 보고서인 ‘밀리터리 밸런스’ 2016년판에서 대양주를 포함한 아시아의 2015년 국방비 3,560억 달러 가운데 중국이 1,458억 달러를 차지했다고 전하고 있다. IISS는 중국 국방비는 2014년 1,311억 달러에서 작년에는 11% 늘어나, 3%에 못 미친 아시아 전체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고 소개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국방예산이 전년 실제 국방비 지출 대비 7.6% 늘어난 9,543억 5,400만 위안(약 176조7,660억 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로 편성됐다고 공표했다. 중국은 2014년 이래 국방예산과 관련해 지방정부 부분을 제외하고 중앙정부 부분만 공개하고 있는데, 더욱이 국방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표하지 않는다. 격년으로 발간되는 중국 국방백서도 인원생활비용, 활동유지비용, 장비(설지)비용의 3개로 분류해 각각 총액과 개괄적인 사용처를 밝히는데 그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국방예산에 외국제 무기와 장비 조달 등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실제 군사비 지출은 공표금액의 2배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은 확장된 군사예산을 바탕으로 중국은 기존의 육군 중심의 지역방어 개념을 벗어나 대외적인 무력투사가 가능하도록 해‧공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미일, 미‧호주 동맹 강화 등과 같은 주변국의 대응을 촉발하고 있다.

김진호,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본 한중관계의 변화와 도전｣, 2016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pp.4~5 참고

중국은 육군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항공모함 보유 및 개발, 스텔스 전투기 개발, 신형 전략핵미사일 배치,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항하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확보 등 해공군 위주 첨단무기 개발과 획득을 군사력 증강의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음

3. 확장적 대외정책

한편, 중국은 시진핑의 집권과 더불어 ‘신형대국관계론’및 ‘일대일로(一帶一路)’등 확장적인 외교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 5월 시진핑 중국주석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대등한 공존과 중국의 핵심적 이익에 대한 국제적 수용을 강조함으써‘신형대국관계론’을 공식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는 과거 중국정부가 미국과의 대결 대신 경제성장 등 내부적인 실력배양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각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실상 후진타오 정부 후반기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것으로 2010년 조어도 분쟁과 천안함 사건에서의 강경한 입장, 그리고 2012년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에서 미국의 필리핀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 달 넘게 필리핀과의 대치를 이어간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과 더불어 이러한 균형외교를 보다 체계화하고 제도화하였다. 우선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역량의 균형을 위해 러시아 등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외교를 전개하고 있으며 경제적 균형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NDB), 그리고 역내 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을 창설 및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미국의 견제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최근에는 중국 영향력의‘서진(西進)’을 제도화하는 ‘일대일로’정책을 제시함으로서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대한 ‘균형’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임반석, “TPP와 RCEP의 경합과 보완의 가능성”, ｢한국동북아 논총｣, 제70권 0호, 2014, pp.83-112 참고

4. 한국에 대한 영향

중국을 인접국가로 하고 있으며 경제적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대외적 확장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만 무역관계만 놓고 보자면 한국은 중국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호 견제관계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외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THAAD 배치에서 잘 드러난 바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전력 증강으로 한국내 THAAD 배치는 피할 수 없는 전략적 선택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중국의 보복조치로 중국진출 국내기업 철수, 중국 관광객 급감 등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의 대외적인 확장정책과 기존의 헤게모니를 지키려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충돌할 때마다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Ⅱ.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중요성

1. 중국과 북한의 관계

중국과 북한은 한국전쟁(1950~1953) 이전부터 사회주의 체제 연대를 통하여 협력해 왔으며 한국전에는 30만명 이상의 중공군이 참전한 바 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응하여 1961년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여 일국의 전쟁시 군사력 자동개입을 명문화 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개발 이후 중국과 북한의 사이는 급격하게 멀어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집권 이래로 2018년 초까지 중국에 방문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핵개발을 주도한 김정은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 여길 수 있다. 과거 북한은 중국에게 있어 전통적인 맹방이었으나 현재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을 직접 인접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완충구역(buffer zone) 또는 현대판 만리장성으로서의 역할로 격하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지지하지 않지만 붕괴되는 것은 또한 바라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시 대규모 난민의 유입과 이로 인한 대내외적 혼란을 우려하는 동시에 그리고 남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 미국과 동맹관계인 한국과 인접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동북 3성 지역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북한의 경제구조는 현재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석유를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식량부족 해소를 위한 곡물수입의 상당량과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정권붕괴 및 체제 불안정을 우려한 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제재에 대해 최초에는 반대하였으나 북한의 핵, 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해지고 동북아 지역 안정에 심대한 불안을 초래하자 중국도 이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중국 세관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무역 규모는 전년보다 10% 줄어든 5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7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3%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8%가량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줄면서 북한은 지난해 대중 교역에서 16억2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11월 사이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인 무연탄 수출은 약 4억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0%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최소 2%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현진, ‘북한 추진 자립경제, 제재로 성공 가능성 낮아’, <Voice of America>, 2018년 1월 16일

2. 중국의 전략적 선택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실험으로 조성된 한반도 위기상황시 미국의 최대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일부 동참하였으나 원유공급 중단 등 정권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제재에는 반대하였으며 식량 등 필수적인 경제지원을 계속함으로써 북한정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의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반도 비핵화 및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협의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이 되자 중국은 한반도 정세에서 소외되는 일명 차이나 패싱(China passing)을 우려하여 2018년 들어 시진핑 주석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중국보다 미국을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후 경제건설에서 미국의 협력을 더 중시한다 하더라도 인접국으로서 또한 과거 주요한 정치, 경제적인 지원국으로서 중국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경쟁을 이끌어내며 경제건설에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또한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체제 수립 후 경제건설 과정에서 북한을 단순한 완충지대에서 동북지역 경제개발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 적극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후 미국 민간 자본의 전력망 구축 기반 시설 개발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Ⅲ. 발전적인 대중국관계의 형성

1. 경제협력 관계 강화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경제협력의 증대를 위한 외교관계 발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은 중국의 세계 제조업 생산기지화 및 시장 확대를 활용하여 금융․물류 등 지식․서비스산업 및 고기술의 부품․자본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경제협력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시장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무역장벽 구축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시장축소로 인한 경제성장 저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미‧중간 전략적 중립성의 확보

중국의 성장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 사이에서 한국은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놓여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지만 중국과는 교역규모 등에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또는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한국은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미중간의 중립일 수밖에 없으며 중립외교를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김준식,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pp.64~66 참고

첫째, 미중간의 패권 경쟁의 심화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 한국, 중국, 일본을 포괄하는 경제공동체 설립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RCEP을 비롯하여 한‧중‧일 FTA를 체결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동남아시아지역과 연결하여 동아시아 공동시장의 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시아지역 국가 간의 정치, 경제적인 협력체로 발전시키고 역내 국가간의 충돌 보다는 협력의 이익이 훨씬 크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향후 남북한 긴장완화와 이에 따른 통일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재조정 또는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 장거리미사일 문제 타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시에도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로 유지한다면, 중국에 대한 견제력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이에 대응하려는 중국의 입장은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면적인 철수는 힘의 공백을 야기하여 또 다른 한반도 불안정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한 역할 조정과 한반도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합의를 통해 미중간의 충돌이 한반도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외교 안보적 신뢰를 심화시켜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여 어느 일부분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3. 미래 상생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의 강화

한편 중국은 북한의 최대 지원국가로 북한에 대해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지렛대 역할을 하여 한반도 평화 체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한 외교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정권의 연착륙, 통일한국 수립 등 장기적인 한단도 목표에 대해 중국과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거쳐 일종의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과 양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북핵문제의 평화로운 해결과 남북한의 통일이 필요함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합의는 한국과 중국의 양자적인 합의보다는 미국, 일본, 러시아도 함께 참여하는 다자적인 협의체를 통하여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논의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과거 6자회담에서의 경험을 살려 미‧일 또는 중‧러의 일방적인 이익의 실현보다는 주변국의 입장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반도 미래에 대한 주변국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절  일본과의 관계

Ⅰ. 일본의 보통국가화 대응

앞서 제3장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등장과 전개에서 중국의 성장에 대한 견제책의 하나로 미국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평화헌법 수정과 보통국가로의 변화 움직임을 묵인하고 있다고 검토한바 있다. 아베 정권이후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 확장과 헌법 수정을 통하여 전범국가에서 대외적인 영향력을 활발하게 구사하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은 결국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충돌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특히 군사적인 부문에서 일본의 자위권을 넘어서는 확장적인 군사력 확보는 결국 한국을 비롯하여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으로써는 당장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나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 한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이다. 독도문제 및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지원역할에 대한 명확한 제한범위 설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 먼저,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영토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과의 실질적인 대규모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나 일본의 해군력은 수량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해군력을 큰 격차로 상회하고 있어 독도방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울릉공항 및 울릉도에 해병대 주둔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울릉도에 활주로 설치가 완료된다면 독도 방어에 대한 전략적인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은 남북한 충돌시 단순히 병참기지 역할로만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직간접적인 관여를 통하여 전후 일정부분의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예산압박 및 인원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행위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한반도 유사시나 긴급사태시 일본의 역할에 대하여 제한적인 수용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과 제3국의 군사적 충돌과 관련된 사항이다. 현재 일본은 센카쿠 제도를 두고 중국과, 쿠릴 열도를 두고 러시아와 영토분쟁 상황에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주도권 다툼을 두고 일본은 미국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국가와 모두 상당한 경제적, 군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립적인 입장이 가장 최선의 선택일 수 있으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상태에서는 스나이더(Glenn H. Snyder)가 말한 동맹게임에서 동맹의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일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배제하는 것이 큰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 3국과의 충돌시 한국으로서는 탄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크며 일정부분 또는 일정기간 전략적인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통하여 주변국들 간의 세력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Ⅱ. 전략적인 한일 안보협력 시행

미국의 재균형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요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2011년에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외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Acquisition Crossing Supporting Agreement)을 체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적이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시 다수의 비판여론으로 인해 현재 이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는 없는 상태이나 향후 한일관계 증진과 한국내 여론 전환 시 일본은 이를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김주환, ‘한일, 정보 직거래...군수지원협정도 추진하나’, <YTN>, 2016년 11월 15일 참고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현재로써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공동대응과 지역안정에 이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 한미일, 북중러의 냉전적 대결구조를 고착화할 가능성도 있으며 중국봉쇄를 위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을 살 우려도 있다. 앞서 언급한바 있듯이 중국은 한반도 THAAD배치시 경제보복을 통해 경고를 보낸 적이 있으며 일본과의 적극적 군사협력시 더욱 더 적극적인 보복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개선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과의 안보협력 정책의 강화는 국민의 비판여론을 더욱 강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보조적인 개념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북아 지역 안정 위협해소라는  한국 및 주변국 모두의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협력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중국조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위협에 대한 UN 경제제재를 찬성하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과의 안보협력에는 별다른 반대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Ⅲ.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발전

현재의 동북아 역학구조 하에서 한국과 일본은 한․미․일 삼각협력 체계의 틀 안에서 한․일 간 긴밀한 협의․협력 체제를 유지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이미 한일 사이의 무역, 관광 등 민간부문의 교류 협력은 이웃국가로서 매년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내 한류의 영향과 대규모 한국인의 일본관광(2017년 약 700만명)으로 양국의 문화적 친밀감 또한 높은 상태이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은 향후 미래 한반도 주변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현재 중단된 한․일 FTA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여 타결시킴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양국의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모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과거사 인식 및 독도 문제는 당장 해결하기 힘든 측면을 인정하고 기타의 국제정치적, 경제적 협력 문제와 분리하여 접근해야 한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은 분명히 일본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나 이 문제들로 북한문제와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확장적 대외정책으로 인한 상충 등 당면한 한반도 주변지역 안보불안 요인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화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가 진정되고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시 북한의 경제개발에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협의 및 북한경제 재건 및 투자, 개발에 대한 공동 로드맵(road map) 마련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제4절  러시아와의 관계

Ⅰ. 러시아 현황

1. 러시아의 경제상황

(구)소련 몰락 이후 러시아는 경제적 혼란과 경기침체로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나갔으며 특히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과거 (구)소련의 부채로 인해 경제의 붕괴위기까지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다. 2000년 이후 푸틴 정권이 들어서면서 '러시아 재건'을 외치며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을 펼쳐 나가며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0년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당시의 러시아 증시는 시가총액이 780억 달러였으나 2007년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웃돌며 지난 6년간 러시아 주식시장은 13.5배가 성장했다. 실업율도 1999년 12.6%에서 2006년에는 7%로 약 50%가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경제성장률 6%이상, 2005년 외환보유고 2257억달러로 세계 4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고유가 시대에 편승하고 원유와 천연가스를 앞세운 푸틴의 에너지 무기 정책이 일익을 담당한 결과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러시아의 경제 참고(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76095&cid=40942&categoryId=31906)

그러나 2010년 이후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과 이로 인한 저유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해 성장률이 회복되고 있는 편이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천연가스, 무연탄을 수입하고 있으며 가전제품과 자동차, 식품류를 주로 수출하면서 러시아 전체 교역대상국가에서 10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 러시아의 극동지역 군사력 확충

러시아의 군사력은 과거 (구)소련에서 물려받은 무기제조기술과 무기들을 바탕으로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에 따르면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대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구)소련부터 보유하고 있던 1,5000기의 핵미사일 및 전략핵잠수함, 대규모 기갑전력, 다수의 4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3위인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그림-5, 2017 세계 군사력 순위〉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는 군 개혁을 통해 지휘 통제 기능 조정 및 군관구의 조정, 군 병력 감축, 병역제도 변경(부분 모병제 실시와 복무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으로 몸집은 줄이면서도 군 현대화와 첨단무기 개발을 추진해왔다. NATO에 대항한 서부지역의 대규모 기갑부대와 육군전력은 축소하면서도 발달된 항공우주기술을 기반으로 미국의 MD체계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신형 핵미사일을 개발하였으며 신형 5세대 전투기(PAK-FA)를 개발해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극동지역 군사력 증강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푸틴 집권이후 보레이급 신형 핵잠수함 등 전력을 계속 보강하고 있어 미국의 7함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력상으로도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 아니다. 또한 쿠릴열도 분쟁에 대비하여 캄차카 반도에 대규모 전력을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가 태평양함대를 비롯해 극동 지역의 군사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제질서의 중심이 21세기 들어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냉전시대에 옛 소련이 주력 핵잠수함들을 북해함대에 배치했듯이, 러시아는 군사력의 핵심인 보레이급 잠수함들을 태평양함대에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의 아태 지역 전력 강화는 자국의 영향력을 복원하고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목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재균형 정책에 따른 군비경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극동지역 석유, 천연가스 등을 아시아 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해상교통로 보호와 쿠릴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대한 대비, 그리고 북한의 급변사태시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도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다.

이장훈, ‘러시아 최신예 핵잠수함 태평양함대에 실전 배치’, <주간동아>, 2012년 4월 30일 참고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은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적인 부분에서 미국 다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무기체계가 (구)소련과 러시아 무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에 가장 큰 장애요소인 장거리 미사일 기술 또한 러시아에서 유래된 것 또한 중요한 참고사항이다.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서 러시아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제1선은 아니나 배후의 세력자로서 일정 역할을 계속 할 것으로 예상된다.

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

1. 핵, 미사일 감축 문제 협력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과거 (구)소련의 스커드 미사일 기술을 개량 발전시킨 것이다. 특히 무수단 미사일과 2016년에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극성 1호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로 원본은 (구)소련의 SS-N-6로 알려져 있으며 (구)소련 몰락당시 (구)소련과 우크라이나의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자체 미사일 개발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러시아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가 보유한 무기기술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개발되었음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러시아 군사기술의 유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 인해 동북아 안보불안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만큼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군사기술 유출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종철, ‘북한 미사일 개발 비결은…“구소련 SLBM 설계도와 기술자 유출”’, <KBS news>, 2018년 12월 28일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 해결에 있어 북한의 비핵화의 조건으로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과 체제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를 위해 미국을 주요 협상 대상국으로 상대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인 우방국의 개입과 협의를 동시에 요구할 것이다. 러시아는 중재자로서 남북한과 북미간의 합의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 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2. 북한 변화를 위한 협력

향후 한반도 상황 안정시 북한의 경제개발과 인프라 개발에 있어 러시아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북한변화를 위한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에 있어 미, 중 뿐만 아니라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북한은 나진-선봉을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들 지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연계하는 3각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와의 철도, 항만 등 인프라 연계사업을 통하여 북한의 러시아 인접 지역은 북한 경제개발의 주요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하며 북한의 개방 및 경제개발시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하자원의 개발, 유통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 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정부 또한 이러한 상황을 러시아와 공유하며 북한 변화를 위한 러시아의 노력과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결국 동북아의 안정과 북한의 변화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긴밀히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다.

Ⅲ.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건설

1. 경제개발협력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의 유인을 높이고 있다. 앞서 소련(1990년), 중국(1992년)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시작된 한국의 북방정책은 이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됐지만, 교역·투자가 급증한 중국과 비교하면 러시아 등 다른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아울러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출범,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등 역내 경제통합과 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상황도 적극적인 북방경제협력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승주, '나인브릿지'로 러시아 연계 강화…북방경제협력委 본격 가동, 뉴스1, 2017.12.7., http://news1.kr/articles/?3173048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9-Bridge' 사업을 제안한바 있다. 이는 조선·항만·북극항로·가스·철도·전력·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 분야의 한-러 협력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천연자원 개발, 판매를 원활하게 하며 러시아와 한국을 연계할 수 있는 한국의 철도, 항만, 항로 등의 인프라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러시아산 가스의 한국공급을 위한 북한경유 가스관 건설과 남-북-러 철도망과 전력망 연결 그리고 북극항로 공동개발을 통해 한국으로서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물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이 기대된다. 러시아로써도 푸틴 대통령이 추진해온 신동방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유럽지역에 편중되어 왔던 에너지 수출의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한러 경제협력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러시아를 사이에 둔 북한의 경제개방과 체제안정을 선결조건으로 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협력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2. 동북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 역할 강화

동아시아지역의 역내 안정과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은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북핵,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러시아의 협조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비록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규모 축소로 경제적 영향력은 감소되었으나 (구)소련에서부터 이어져온 외교, 군사 등 분야에서의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당장 북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과 향후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과 관련하여서도 남북한의 인접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지원과 협조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에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제재와 유가하락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안보를 위한 한러간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단 외교부문의 협력뿐만 아니라 군사, 보건, 문화, 대테러 공조 등 다양한 분야 협력으로 단순한 인접국을 넘어서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미래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와 합의를 통하여 장기적인 상호 호혜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제7장  결 론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현황과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의의와 변화양상, 그리고 재균형 정책하에서의 전략적인 한미동맹 미래 발전방안 및 주변국과의 협력적 발전방안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재균형 정책은 현재 초기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되어 트럼프 이후의 일부 정책수정을 거치면서도 외교중심의 추가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 기울어져 수행되는 모습은 변화가 없는 양상이다. 오히려 트럼프 이후 태평양 지역 군사력 확장과 중국 및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통상문제 해결요구 등 경제적 압박 조치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 북한 핵 및 장거리미사일 문제, 중국의 군사력 신장에 대응하는 태평양 지역 전략자산의 전개 등을 통해 오바마 정부 시절 소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대변되는 문제의 확산 방지에 치중하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각종 난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재균형 정책 및 국제환경의 빠른 변화 하에서 한미동맹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군사적인 분야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신장과 이에 대응하는 아태지역 미국의 군사력 조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의 동맹강화 정책에 따른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아태지역 미군의 전력강화로 인한 방위비분담금의 증가요구,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지휘구조 및 정보자산 등 한국군 전력강화가 대두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아시아 지역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요구하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며 TPP 이후 다자적인 경제협력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타 제3세계 원조지원 및 질병관리, 대테러협력에서도 한층 긴밀한 한미간의 협력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양국은 새로운 미래비전 수립이 필요하다. 2009년 공동비전선언 채택 이후 변화된 지정학적 환경요인과 국제질서를 고려하여 새로운 동맹비전의 채택이 필요하며 새로운 미래비전에는 북핵, 미사일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통일과정 및 이후의 주변국과의 협력까지 고려한 내용이 포함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 한미동맹을 외교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으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무역상대국이자 북한문제,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교적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요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되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win-win)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역량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국제질서의 다변화 등 많은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한국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은 아직 절대적인 상황이며 미국 외에 실질적 대안도 부재한 상황이다. 한반도 안정에 있어 한미동맹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계속적인 한미동맹의 진화 및 발전은 어느 정권에서도 필수적인 과제임은 분명하다. 미국의 정책변화 및 환경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북핵문제 해결 및 종전, 평화협정 체결 논의 등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한미동맹의 미래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주장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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