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에 취약한

현 징벌제도 개선을 위한

ICP(Independent ChairPerson)제도의

비교 연구

(개인훈련)

2018년 6월

법 무 부

(윤 동 호)

[차 례]

Ⅰ. 국외훈련 개요.................................................................................5

1. 훈련의 필요성.................................................................................5

2. 훈련의 목적....................................................................................5

Ⅱ. 우리 징벌 제도의 문제점................................................................6

1. 규문 주의적 구조의 현 징벌절차....................................................6

2. 외부위원의 실질적 권한 미약.........................................................7

3. 실질적 징벌 처분의 다변화 부족....................................................8

4. 징벌 의결 및 집행에 대한 불복 수단 불비....................................9

5. 소결..............................................................................................10

Ⅲ. 캐나다 연방 교정청 및 그 산하 교도소........................................10

1. 캐나다 연방 교정청의 역사..........................................................10

(1) 1920년대 이전 : 형벌에서 속죄까지........................................10

(2) 1920~1939 : 역경의 시기.......................................................12

(3) 1940~1959: 변화의 시대.........................................................15

(4) 1960~1979 : 혁신의 시대.......................................................17

(5) 1980년 그 이후 : 새로운 관점, 새로운 수요...........................21

2. 캐나다 연방 교정청의 현재..........................................................22

3. 온타리오 교정청 산하의 교도소 및 참관기관..............................23

(1) 온타리오 지방교정청 ...............................................................23

(2) 콜린스 베이 교도소..................................................................23

(3) 조이스빌 중간 보안 등급 교도소..............................................25

(4) 조이스빌 최소 보안 등급 교도소..............................................27

(5) 밀헤이븐 최고 보안 등급 교도소..............................................28

(6) 배스 중간 보안 등급 교도소.....................................................30

Ⅳ. 우리나라 징벌 제도와 캐나다 교도소 재판 비교..........................32

1. 우리나라 징벌제도........................................................................32

(1) 징벌의 흐름...............................................................................32

(2) 징벌의 태양(態樣)과 문제점......................................................32

(3) 소결...........................................................................................33

2. 캐나다 교도소 재판......................................................................33

(1) 캐나다 교도소 재판(institutional court)의 정의.......................33

(2) 캐나다 교도소 재판의 종류.......................................................34

(3) CD 580 규정............................................................................34

(4) 경징계 청문(minor court 또는 minor hearing).......................73

Ⅴ. 중징계 재판..................................................................................75

1. 징계 위반.....................................................................................75

2. 비공식 해결..................................................................................78

3. 징계 절차.....................................................................................79

4. 재판 과정.....................................................................................80

5. 첫 재판.........................................................................................82

6. 재판 절차.....................................................................................83

7. 처벌..............................................................................................85

8. 징계 재판의 불복..........................................................................88

(1)변호인 없이 즉시 유죄 인정한 경우...........................................88

(2)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유죄 인정한 경우.................................89

(3)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유죄 인정하지 않은 경우.....................89

9. 중징계 재판의 구성원...................................................................90

(1) ICP(Independent ChairPerson)...............................................90

(2) 변호인.......................................................................................92

(3) 중징계 재판 보조자...................................................................94

(4) 재판 서기..................................................................................94

Ⅵ. 결론(훈련 내용 적용 방안)...........................................................99

1. 규문주의적 구조의 현 징벌절차의 해결 방안...............................99

2. 외부위원의 실질적 권한 미약의 해결 방안................................100

3. 실질적 징벌 처분의 다변화 부족의 해결방안.............................100

4. 집행에 대한 불복 수단 불비의 해결 방안..................................103

5. 새로운 제안(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의 대안).............................104

6. 결론............................................................................................105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캐나다

2. 훈련기관명 : 캐나다 온타리오 교정청

(Ontario Regional Headquarters)

3. 훈련분야 : 교정 행정

4. 훈련기간 :

2017년 11월 29일 ~ 2018년 5월 25일

훈련기관 개요

명 칭		캐나다 연방 교정본부(Correctional Service Canada) 산하 Ontario 지방 교정청(Ontario Regional Headquarters)
주 소		443 Union Street PO BOX 1174 Kingston, On, CA. K7L 4Y8 ※ 홈페이지 주소 : www.csc-scc.gc.ca
설립목적		1978년 12월 21일 영국엘리자베스여왕의 승인으로 기존의 캐나다 교정시설 연합회와 보호관찰위원회의 통합으로 최초 설립하여 기존의 교정업무와 보호업무를 총괄하여 수용자의 시설 안팎의 유기적인 처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 직		캐나다 연방 교정청(CSC)는 온타리오 주 오타와에 있으며, 캐나다 전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5개 지방 교정청을 두고 있다. Ontario 지방교정청은 산하에 Millhaven 교도소, Collins Bay 교도소, Beaver Creek 교도소, Joyceville 교도소, Warkworth 교도소, Bath 교도소, Grand Valley 여자 교도소로 7개의 교도소와 2개의 치료 센터를 두고 있다.
주요인사 인적사항		Don Head 연방 교정본부장(Commissioner) 1978년에 Pacific 지방교정청에서 교도관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1995년까지 일선에서 근무하였다. 1995년에 본부의 가석방 및 교정 업무의 국장(director)으로 일하였고, 2002년에 교정본부 차장, 2008년에 본부장에 올라 지금까지 역임하고 있다.
훈련기관 특성	주요기능 및 수행업무	캐나다 교정본부 산하의 지역 교도소는 법원이 선고한 형이 2년 이상인 성인 범죄자를 수용하고 이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석방 조건이 된 수용자에게 국립가석방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출소 후에는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가 가석방 요건에 도달했을 때 교정본부는 수용자가 출소 후 사회에 미칠 위험도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석방위원회에 추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훈련과제 수행과의 관련성	우리와는 다른 징벌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교정 기관 중, 캐나다의 교정 기관이 있다. 캐나다의 교정 기관은 징벌 절차를 교정 기관 내에서 재판의 형식으로 교정기관과는 독립된 ICP(판사)의 주재 하에 수용자의 징벌을 결정한다. 재판의 형식으로 징벌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여, 징벌 절차의 공정성을 공고히 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징벌 절차 중 부족함이 있는 공정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교섭창구	교정본부	(담당)Cristina Pires (Fax)613-943-2428 (전화) 613-355-1224 (e-메일)cristina.pires@csc-scc.gc.ca
	지방청	(담당)Kyle Lawlor (전화) 613)536-4527 (e-메일)kyle.lawlor@csc-scc.gc.ca

Ⅰ. 국외훈련 개요

1. 훈련의 필요성

최근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으로 여성의 인권이 화두이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난과 함께 그들이 취업을 하기 전의 인권 역시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0년에는 학생의 인권을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공포되었고, 전국의 교육청에서도 잇달아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는 등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같이 최근에 그 문제점이 발견되어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새로운 인권이 있는 반면에,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인권에 대하여 회자되어 왔으며, 지금도 꾸준히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새로운 인권 분야가 있다. 바로 그것은 ‘구금 시설 수용자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새 정부 들어, 2017년 5월 구금시설의 인권 침해 개선의 필요성 지적과 함께 개선책 마련을 청와대가 요구했다. 기관별 인권 침해 사건 통계는 경찰, 구금시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6년 12월 기준으로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진정 건수는 2만 6천 615건으로 전체 30.2%에 달한다. 이와 같은 진정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임을 구하는 헌법 관련 소송 역시도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징벌 제도에 대한 절차 및 집행에 관한 부분이 또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 지시사항(2017. 5. 25)

“교도소·구치소 인권침해 막는다…법무부, 개선책 마련”, 연합뉴스(2017. 5. 26)

상기의 다양한 인권과 관련한 이슈들이 앞으로도 다양한 논의를 거쳐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지만, 본인은 교도관으로서 교정기관 속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한 인권 문제 중에서도 징벌 제도 부분에 집중할 것이다.

2. 훈련의 목적

교정기관이라는 공간은 항상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곳이다. 구금이라는 행위 자체로 천부인권의 침해는 시작된 것이고, 그것을 법이라는 제도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기관과 교정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 중에서도 수용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을 처우하는 교정기관의 교도관들은 인권의 수호와 침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장에서 매일 줄타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교도관의 행위 하나 하나는 인권 수호자의 지위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정기관은 인권 침해를 주 업무로 하는 공무원들의 단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교정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제도나 규칙 중에,  인권 침해 요소가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징벌 관련 제도이다. 따라서 조사부터 징벌의 결정과 그 집행, 그리고 사후 구제절차까지 상당한 관심이 요구된다. 수십 년 간 징벌 관련 규정은 수용자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며, 시설 내 조사 등의 도입과 같이 계속 정비되어 왔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징벌위원회 제도이다. 교도소 내의 조사과에서 수용자의 규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징벌위원회에서 징벌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징벌 절차를 진행하며, 여러 가지 인권 침해 가능성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하여 수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징벌 절차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외국 기관의 징벌 제도를 연구하여, 우리 징벌 제도의 개선점을 찾을 것이다. 아울러 징벌 제도 연구를 통하여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부여에 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겠다.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 징벌제도 시정 및 개선권고(2003. 6. 23)

Ⅱ. 우리 징벌 제도의 문제점

우리의 징벌 제도 모든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 그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2003년 시정 및 개선권고 등을 참조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 징벌제도 시정 및 개선권고(2003. 6. 23)

1. 규문주의(糾問主義)적 구조의 현 징벌절차

현행 교도소 등의 운영 책임은 소장에게 있지만, 수용자의 생활 전반, 특히 실질적인 규율의 유지와 관리는 보안과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수용자의 규율위반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을 적발하는 것도 보안과장의 책임이고 그 사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조사업무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이지만, 보안과장 소속 하에 편제된 고충처리팀(조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조사 후 징벌의 결정은 대부분 조사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조사(수사) 및 그 판단의 주체가 교도관으로 통칭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규문주의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규문주의란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 재판하는 주의를 말한다. 즉 규문주의는 심리개시와 재판의 권한이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규문주의에 있어서는 소추기관이나 피고인도 없이 오직 심리·재판하는 법관과 그 조사·심리의 객체가 있을 뿐이다...규문주의는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형사소송의 구조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2005. 2. 10. 제6판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37쪽) 쉽게 설명하여 규문주의는 기소권과 심판권을 한 조직이 모두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교도소 내의 징벌제도에서 수용자와 교정 당국의 관계를 특별권력관계라고 주장하며, 형사소송의 구조적 특징을 그것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별권력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판례도 본 글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도소 내의 징벌제도와 같은 고전적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따금 특별권력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여도 고전적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소위 특별권력관계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주장.(2010. 1. 25. 제9판 행정법특강, 홍정선, 박영사, 73쪽~78쪽)

대법원 판례 1989. 9. 12. 89누2103, 대법원 판례 1995. 6. 9. 94누10870

위와 같은 법 이론의 문제나 판례 등의 입장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징벌 절차 아래에서는 공정한 조사를 행하였고, 수용자의 규율위반 행위가 사실일지라도 조사 대상자나 제3자가 볼 때, 불공정한 조사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2. 외부위원의 실질적 권한 미약

징벌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3명)의 징벌위원회 참가를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외부위원이 징벌위원회가 열리는 하루 동안에 조사사항을 모두 이해하고, 조사 대상자인 수용자와 충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후에, 그에 맞는 징벌을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자연히 징벌위원회가 진행하는 중에 외부위원은 규율을 어기고 수용되어 있는 조사 대상자로서의 수용자의 이야기보다는 공무원인 교도관들이 조사한 사항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외부위원들이 징벌위원회 과정 중 징벌 결정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한 조사 대상자인 수용자의 입장에서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2008. 12. 22. 개정 시행되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3. 실질적 징벌 처분의 다변화 부족

법무부는 2008년 금치 위주의 징벌 집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징벌의 종류를 5가지에서 14가지로 다양화했지만, 교정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2016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1/3이 징벌을 부과 받았으며(징벌 1만7055명/수용자 5만4667명), 징벌 부과는 10년간 42% 증가하였다고 한다. 징벌 종류별로는 독방에 금치되는 경우가 1만5104건으로 대부분(89%)이었고, 경고처분이 도서열람제한, 작업장려금 삭감은 극히 드물었다고 한다. 형식적으로는 징벌의 종류가 늘어났지만, 수용자의 규율 위반의 정도에 알맞은 실질적인 징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2008. 12. 22. 개정 시행되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에서 제정·개정이유로 “(1)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규율위반 등을 이유로 부과하는 징벌이 금치 위주로 집행되어 왔고, 그 종류도 5종에 불과하여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징벌의 종류에 근로봉사, 공동행사 참가 정지, 전화통화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 9종을 추가함으로써 규율위반 등의 태양에 따라 다양한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적시하였음.

“사망자 발생 부산교도소, 금치처분 가장 많아”,  매일일보(2016.9.27), 이상래 기자

2008년 12월 22일 전면개정 시행 전	2008년 12월 22일 전면개정 시행 후
제46조(징벌) ②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1월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3. 2월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5. 2월이내의 금치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징벌의 종류]

4. 징벌 의결 및 집행에 대한 불복 수단 불비

국제연합총회에서 1988년 12월 9일 투표없이 채택된 ‘모든형태의억류구금하에있는사람들을보호하기위한원칙’ 제30조 제2항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게는 징벌이 집행되기 전에 창문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징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의 법제 하에서는 징벌의결에 대한 즉각적인 불복 방법이 없는 관계로 청원, 행정쟁송(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헌법소송을 이용한다. 또한 청원 등의 방법도 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기능이 없어 징벌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은 징벌 종료 후에 인권위 진정이나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송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권위 진정의 경우에는 받아들여 지더라도 권고하는 수준이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은 소송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도 문제이다. 이와 같이 즉각적인 불복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수용자가 징벌 조치에 수긍하지 않는 경우, 소란, 자해 등의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또한 만약 2차 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를 제지하기 위한 강제력 사용, 그에 따른 징벌 절차, 그 후의 청원, 쟁송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교정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력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5. 소결

규문주의적 구조의 현 징벌절차, 외부위원의 실질적 권한 미약, 실질적 징벌 처분의 다변화 부족, 징벌 의결 및 집행에 대한 불복 수단 불비와 같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외국의 사례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징벌 제도를 운영하는 지 찾아보았다. 다양한 외국의 제도가 있었지만, 캐나다 연방교정청(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의 교도소 재판(institutional court)이 우리의 징벌위원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 중 특히 중(重)징계 재판(major court, 이하 자세히 설명하겠음)에서 구체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앞으로 캐나다 연방교정청 산하 온타리오 교정청 소속으로, 참관하였던 교도소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교도소 재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볼 것이다.

Ⅲ. 캐나다 연방교정청(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및 그 산하 교도소

1. 캐나다 연방교정청의 역사

캐나다 연방교정청 홈페이지(www.csc-scc.gc.ca)

(1) 1920년대 이전 : 형벌에서 속죄까지

①혹독한 초기

캐나다는 1867년에 연방국가로 시작하였다. 물론 교정의 역사는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찍이 캐나다 교정은 바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단지 처벌(법을 위반한 자는 혹독한 벌을 받았는데, 가끔은 대중 앞에서 공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을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사람들 앞에서 매질을 당하거나 낙인이 찍히기도 하였다. 그들은 칼을 차기도 하였다. 또 다른 때에는, 기결수는 먼 지역으로 귀양을 가서 혼자 지내야만 했다.

죄인의 목과 양손을 끼워 사람 앞에 보이게 한 판자의 옛 형구

② 관점의 변화

19세기 말로 향해가며, 영국에서 교정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조금 후에 미국에서도 그랬다. 결국 이것들 역시 캐나다의 근간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교도소의 등장이었다. 그곳은 사회의 시민으로부터 기결수들을 분리시킬 수 있었고, 동시에 기결수 그 자신들에게는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1835년 6월 1일에 온타리오 주(州) 킹스턴 시(市)에 ‘어퍼 캐나다의 주(州) 교도소(Provincial Penitentiary of Upper Canada)’가 캐나다 최초의 교도소로서 최초로 6명을 수용하였다. 그 뒤를 이어 1841년에 세인트 존(Saint John) 교도소, 뉴 브룬즈윅(New Brunswick) 교도소, 1844년에 할리팩스(Halifax) 교도소, 노바 스코샤(Nova Scotia) 교도소가 개청하였다. 킹스턴의 교도소와 함께 이 모든 교도소는 연방국가가 된 이후에 캐나다의 첫 번째 연방 교도소가 되었다.

③ 정신병원과 교도소

정신병원은 캐나다의 교도소와 동시에 발전했다. 1865년에 어퍼 캐나다 주는 락우드 정신병원(Rockwood Hospital)을 킹스턴 교도소 옆에 개원하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용자들을 받았다. 12년 동안 락우드 정신병원은 주(州) 정신병원으로 성장하였고, 남아있던 몇몇 수용자들은 교도소로 다시 이송되었다. 정신 질병이 있다는 것으로 진단받는 사람은 수 년 동안 극히 드물었다.

1940년대에 몇몇 교도소장이나 과장들은 킹스턴의 수용자 중 15 내지 25%만이 정신이상자들이라고 추산하였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모든 범법자들은 정신이상자이고 교도소는 정신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십 년 동안, 형사적으로 정신 이상자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까지 교도소 거실, 의료 거실, 주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적절한 처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금되어 있을 뿐이었다.

④ 인권의 측면

1835년 킹스턴 교도소의 개청은 캐나다 교정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다. 많은 시간 동안, 교도소는 잔인하고 건강하지 못한 공간이었다. 교도소의 식량 배급은 ‘벌 식단’이라고 불려 질 정도로 빵과 물은 제한적이었다. 수형자들은 다른 수형자에게 말할 수도, 쳐다 볼 수도 없었다. 수용 거실은 작고 병에 걸리기 쉬웠다. 그리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교도관 등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일찍이 교도소는 관광거리 중의 하나로서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와 같은 관광객들에게 비용을 받으며 입장을 허가했다. 그는 교도소를 “잘 그리고 현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디킨스(Dickens)와 나머지 관광객은 속았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지라도 교도소는 폭력과 억압의 장소였다.

그런 문제들의 뿌리는 킹스턴 교도소의 첫 번째 소장인 헨리 스미스(Henry Smith)로부터 시작되었다. 스미스(Smith)는 태형을 이용했는데,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로는 극악무도했다. 여성과 8살 정도의 어린이도 태형의 대상이었다. 역시 그는 사슬을 채우고, 독거 감금, ‘벌 식단’, 어두운 거실, 물 속에 담그기, 35파운드 사슬 채우기, ‘작은 상자’에 가두기, 그리고 입식 관에 넣기 등을 징벌로써 사용하였다. 1848년에 국회의원인 조지 브라운(George Brown)은 스미스(Smith) 소장의 만행을 조사하고 만천하에 공개했다. 브라운(Brown)은 300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스미스(Smith)는 소장으로서 14년의 임기를 지낸 후에 업무 중지되고 해고되었다.

⑤ 변화를 위한 주장

마침 캐나다 교도소의 환경이나 상태가 문제라는 주장이 나올 때쯤, 단체들이 석방 후의 삶에 대한 관심과 함께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870년대 조직된 토론토 수용자 구조 단체(the Prisoners’ Aid Association of Toronto)는 구직과 숙식 등의 지원 없이는 많은 출소자들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런 기관의 노력으로 1891년에 캐나다의 첫 번째 형사(刑事) 회의가 수용자들의 격리 구금, 비행 청소년을 위한 특별 재판소, 캐나다 교도소 체계의 개혁 그리고 가석방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그 결과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관련 사무소들이 설립되었다.

(2) 1920~1939 : 역경의 시기

① 감시 하에 있는 시스템

20세기 초반에 걸쳐, 증가된 관심으로 캐나다 교도소 시스템에 많은 돈이 투자되었다. 더욱 많은 단체들이 교도소의 일에 참여하였고, 정부는 교도소의 상황을 개선시킬 방법을 찾았고, 수용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연구했다.

1920년대 초에, 사법부(the Department of Justice)를 통해 지정된 비가-니클-드레이퍼(Biggar-Nickle-Draper) 위원회는 교도소에 몇 가지 변화를 제안했다. 그 변화 중 몇 개는 꽤 급진적이라고 여겨졌다. 그 위원회가 제안한 것을 예를 들면, 충분하진 않지만 그들의 작업에 급여를 주는 것(채석장에서 돌을 깨고 자르는 것에서부터 식물 재배, 목공 작업, 재단 그리고 벽돌 만들기까지)이었다. 교도소 도서관과 교육을 위한 시설의 발전도 제안되었다. 그리하여 수용자들은 자신의 거실에 덜 머무르게 되었다.

② 압박 속의 사회

1929년에 대공황을 겪게 되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25% 이상이 1933년까지 직업을 잃었다. 가정은 안락함과 심지어 그들의 집까지 잃게 되었다. 놀랍지도 않게 이런 절망적인 시기에 범죄율이 올라갔고, 교도소 내에 새로운 수용자의 유입은 계속 되었다.

그러나 아직 동정(同情)은 남아 있었다. 수용자 구조 단체(the Prisoners’ Aid Association)와 구세군(the Salvation Army)과 같은 단체의 노력에 더하여, 존 하워드 소사이어티(John Howard Society,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교도소 개혁가의 이름을 따서 설립), 엘리자베스 프라이 소사이어티(Elizabeth Fry Society, 여성 수용자를 위한 기관으로, 역시 영국의 유명한 교도소 개혁가이자 수용자 인권을 옹호하던 학자의 이름을 따서 설립) 등의 새로운 비영리 기구도 탄생하여 수용자들의 재사회화를 도왔다.

③ 변화의 시각

1930년대 말미에 교도소 개혁을 위한 더욱 많은 요청들이 있었다. 남자 수용자와 여자 수용자의 분리 필요성에 대한 오랜 요청에 답하며, 캐나다의 최초의 여자 교도소가 1934년에 킹스턴에 설립되었다.

1936년에 왕립 위원회(a Royal Commission)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교도소 시스템을 면밀히 검사했다. 그리고 1938년에 아참바울 보고서(the Archambault Report)를 내놓았다. 그것의 많은 추천사항이 교도소 법률(Penitentiary Act)에 반영되어 개정되었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사건들(특히 세계 제2차 대전)로 수 년 동안 실행되지 못하고 그런 변화들이 연기되었다.

④ 도전적인 시기

경제 대공황 동안, 상품의 가치는 믿을 수 없게 떨어지고, 기업들은 수익을 내기 힘들었고, 노동자들은 수입을 얻기 힘들었다. 1933년이 되어서야 조금씩 경기가 좋아짐을 느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10년쯤 지나서야 가능했다.

⑤ 아참바울 보고서(The Archambault Report)

경제 대공황으로 수용 인구가 증가하는 동안, 교도소 시설을 확충하거나 새로운 교도소를 짓기 위한 자금이 부족했다. 수용 과밀화는 심각한 긴장을 형성했고, 결국 엄청난 크기의 폭동이 발생했다. 1932년에 킹스턴 교도소에서 폭동이 6일간 발생했고, 1937년까지 다른 15개의 교도소에서도 폭동이 발생했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퍼졌다. 캐나다 첫 번째 여성 국회의원인 아그네스 맥패일(Agnes Macphail)은 그러한 문제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1922년 임기를 시작한 이래 캐나다 교도소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녀의 생각은 독립적인 가석방 위원회를 만드는 것과 모든 수용자에게 가석방의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했다. 1935년에 정부가 바뀌고, 캐나다의 교도소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왕립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왕립 위원회(그 위원회를 이끈 Mr. Justice Joseph Archambault의 이름을 따서 아참바울 위원회라고도 불림)는 사실상 캐나다의 교정 체계의 모든 면을 면밀히 살펴 보았다. 1938년에 면밀하고도 풍부한 보고서가 발행되었고, 교도소 상황과 가석방의 중요성의 관점에서 수년 동안 아그네스 맥패일(Agnes Macphail)이 주장해왔던 상당 부분이 반영되었다.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은 수용자의 70% 이상이 반복해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아참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교도소 관리에 관한한 진정하고 완전한 권위와 독립적인 연방 가석방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도소 위원회를 요청하였다.

아참바울 보고서의 많은 추천 사항들이 논의되었고, 그것이 발행되고 얼마 후, 개정된 교도소 법률이 입안되었다. 하지만 세계 제2차 대전의 발발로 인하여 눈에 띄는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3) 1940~1959: 변화의 시대

① 개선되는 상황

전쟁이 끝나고, 캐나다 교도소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캐나다 교정청장인 R.B 깁슨(R.B Gibson)은 아참바울 보고서의 추천사항 중 100가지 이상을 제도화 하였다. 새로운 교도소가 지어지고, 직원들의 훈련을 위한 표준이 마련되었다. 비록 교도소 생활은 다르겠지만, 수용자들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선택되어진 몇 가지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라디오를 듣고 신문을 정기구독 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킹스턴 교도소에는 수용자들이 운영하는 라디오 부스도 생겼다.

② 투쟁과 해결

계속되는 교정 시스템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인구의 증가로 범죄율은 상승했고 교도소의 수용율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1947년에서 1960년까지 수용자 수는 2배 상승(3,362명 → 6,344명) 하였고, 결국 1954년 8월 15일에 또 다시 킹스턴 교도소 수용자 1,000여 명 중 200여명이 오래된 교도소에 불을 질렀다. 이것을 지켜본 몇몇 사람들은 수용자의 자유를 축소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수행이 더 우세하였다. 그래서 가석방된 자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국가 가석방 위원회(the National Parole Board)를 1959년에 설립하였다.

그리고 킹스턴 교도소에서의 폭동과 다른 교정 시설에서의 불편들이 ‘킹스턴 교도소 소동 조사 위원회(the Commission of Inquiry into Certain Disturbances at Kingston Penitentiary)’의 탄생을 가져왔다. 그 결과 보고서는 수용자의 불만사항에 응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체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그래서 수용자로부터 또는 수용자를 대신하여 조사권을 위임받은 그리고 법무부 차관(the Solicitor General)에 수용자의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교정 조사 사무실(the Office of the Correctional Investigator)’이 1973년 6월 7일에 설립되었다.

수용자의 고충 해결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부서

③캐나다의 국립 가석방 위원회(The National Parole Board of Canada)

교도소 개혁에 관심이 있는 많은 캐나다인은 아참바울 위원회(the Archambault Commission)가 1930년대에 보고서를 발행하고 정부가 새로운 교도소 법률(the Penitentiary Act)을 입안했을 때 많은 기대를 가졌다.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았고 교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마침내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 같았다.

전쟁이 끔찍한 방해를 했지만, 캐나다 교정의 흐름을 멈출 수는 없었다. 1947년에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고, 연방 정부 소속의 교도소들이 새로운 연방 교정청장인 랄프 B. 깁슨(Ralph B. Gibson)을 맞이하였다.

깁슨(Gibson)은 교도소 개혁에 전념을 다했다. 국립 가석방 위원회 사이트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다. “아참바울 리포트는 그의 성경이 되었고, 그는 진정으로 그것들이 실행되기 위해 노력했다. 캐나도 교도소의 공기 중에는 지각할 수 있는 가벼움이 있다. 규칙과 규율은 부드러워졌고 교정교화를 위한 새로운 희망이 있었다.”

캐나다 교정의 중요한 목표는 수용자를 교화시키고, 그들에게 지식과 기술과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아참바울 보고서는 수용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추천하면서 위와 같은 관점을 강력하게 옹호하였다.

아참바울 보고서의 교정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비판은 1956년에 나온 새로운 보고서(the Fauteux Report)에 의해 지지되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가석방의 개념이 석방 후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로의 재진입이라는 교도소 밖에서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지기 보다는 교도소 내에서 선행을 장려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다. 이 보고서의 중요한 추천사항은 모든 연방 교도소 아래의 수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립 가석방 위원회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생각은 거의 한 번에 적용되었다. 가출옥 허가장 법(Ticket of Leave Act)과 같은 오래된 법률이 폐기되었다. 사면 서비스(the Remission Service, 가석방 위원회의 전신)도 폐쇄되었다.

1959년에 새로운 가석방 법률(a Parole Act)이 통과되었고, 국립 가석방 위원회는 창설되었다. 그것은 각 사건에 기초하여 수용자의 가석방 자격에 관하여 결정할 권력과 권위를 가졌다. 창설된 첫 번째 해에 국립 가석방 위원회는 994명의 수용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하였는데, 그것은 전에 비하여 42%나 증가한 것이었다.

(4) 1960~1979 : 혁신의 시대

①새로운 기구, 새로운 접근

1960년에 교정 계획 위원회(the Correctional Planning Committee)가 연방 사법부(the Federal Department of the Justice) 내에 존재했다. 그것의 목적은 교정교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것이었다. 수용자들이 생산성 있는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인의 행동과 경험이 표출되도록 계속적으로 허용되었다. 교정의 목적은 더 이상 처벌에 있지 않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교정 체계 내에서 재건을 위한 큰 변화를 맞이했다. 1965년에 캐나다 교도소 서비스(the Canadian Penitentiary Service)는 수용 인구, 지형, 교통 그리고 민족성과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발전되었다. 1년 후, 경찰과 교도소를 관할하는 법무부(the Department of the Solicitor General)가 만들어졌고, 보호관찰은 사법부(the Department of the Justice)의 장관 아래에 있었다. 1976년에 캐나다 교도소 서비스는 국립 가석방 위원회와 통합되었다. 그리고 1979년에 정식으로 통합된 기구가 탄생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의 캐나다 연방 교정청(the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이다.

1960년대 들어서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은 수용자의 사회로의 복귀를 더욱 쉽게 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수용자를 담장 밖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한 것이다. 콜린스 베이 교도소(Collins Bay Institution)에서는 아침에 교도소 밖으로 작업을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점진적인 가석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969년에는 수용자의 담장 '밖'의 삶을 위한 준비를 돕기 위하여 시험적인 지역 사회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스프링힐(Springhill)과 노바 스코샤(Nova Scotia) 지역의 중간 보안등급 교도소에서 실험적인 수용 거실(일반적인 시설 내의 수용 거실이 아닌 일반 가정집과 같은 형태의 수용 거실)을 도입하였다. 1977년 콜린스 베이 교도소의 수용자인 조지 마르콧(George Marcotte)는 캐나다 연방 교정청의 지원을 받아 ‘특별한 사람들의 올림픽(Exceptional People’s Olympiad)‘을 개최하였고, 그 이후로 수용자의 체육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체육 행사는 수용자들에게는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그들의 선의가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② 삶에 대한 권리

1971년에 시설물에 큰 타격을 입히고 2명의 사망자를 낳은 500여명이 참가한 큰 폭동(킹스턴 교도소)으로, 캐나다 교정청은 인권의 문제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70년대에 외부 세계로의 연결 수단이 늘어나며, 수용자의 인권은 인권적 측면에서 인식되었다. 수용자들의 이름은 비인격적인 ‘수용 번호’로 대체되었다. 오랜 시간 처벌의 한 형태로 있던 태형은 그 때 사라졌다. 1976년에 사형제도의 폐지는 인권의 발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1972년부터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교수는 BC(British Columbia) 주(州)의 중간 보안 등급의 교도소에서 진행된 징벌 절차를 4개월간 관찰하고 교도소 징벌 체계 속에서 수용자와 원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그 때, 소장이나 부소장이 수용자의 징벌과 관련된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는 연구 후에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는 교정 체계가 공정한 징벌 법정에 의해 더 좋아지기를 제안했다. 그 법정은 재판 수행을 위해 지명되어진 ICP(Independent ChairPerson)로 구성되었다. ICP는 법을 잘 알고 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였다.

1977년에 그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되었고, 잭스(Jackson) 교수의 생각은 받아들여졌다. 그 즉시 캐나다 연방 교정청은 캐나다 전역의 교도소의 최고 보안 등급 교도소부터 징벌 재판(disciplinary court)을 시작하였고 후에 1980년까지 중간 보안 등급의 교도소에도 확장하여 시행하였다. 그 내용에 관하여는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 하겠다. 이 시기에 캐나다 교정청은 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을 한층 더 고양시킴과 동시에 시설 밖 다시 말하여 출소 후 수용자의 삶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후에 ‘교도소 법률(the Penitentiary Act)’

이 ‘교정과 조건부 석방에 관한 법률(the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로의 명칭 변화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③ 언어와 문화

1968년은 공식 언어 법률(Official Language Act)의 통과와 함께 캐나다 역사에 있어 큰 이정표가 될 만한 해이다.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식어로 인정되었고, 사회의 모든 서비스 관련하여 두 언어가 보장되었다. 동시에, 캐나다는 계속적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소수 민족의 풍부성을 완벽히 의미하는 용어인 ‘문화 모자이크(a cultural mosaic)'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었다. 1971년에 연방 정부는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법률과 정책은 그대로 교도소에서 적용되었다. 영어와 프랑스어로 모든 교정 정책이 제공되고, 원주민을 포함한 소수 민족의 수용자 역시 차별을 겪지 않게 되었다.

④ 감금에서 사회로

수용자를 더욱 교정교화하기 위하여, 교정 계획 위원회는 교정 시스템에 의하여 발생한 많은 문제들을 확있했다. 이것들은 수용자의 분류, 중간 보안 등급과 최고 보안 등급의 분리 설립 등을 포함하였다. 정신병, 중독, 치료 후 처지 등의 관심 등도 있었다. 여자 수용자의 특별한 요구사항은 큰 관심을 받았다.

1960년대는 역시 출소자들이 감옥에서 사회로의 다시 재사회화와 그 과정이 큰 관심사였다. 수용자들은 그들의 (수용) 이력의 결정과 개인 정보 수집과 같은 입소 절차를 위해 면담을 하였다. 수용 중에는, 사전 출소(가석방)를 위한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상담부서는 그들의 최종 석방을 위해 개별 수용자의 삼담을 진행하였다.

교정 체계 내에서 변화의 시기를 반영하고 새로운 개혁을 완수하기 위하여 두 번 째 교도소 법률이 1961년에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 ‘형기 법률 단축제도(Statutory Remission)’와 ‘형기 자기 단축제도(Earned Remission)’ 둘 다는 수용자의 선행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용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어떤 형태의 형기 단축일지라도, 캐나다에서는 앞서 100여년 동안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새로운 교도소 법률은 두 종류의 ‘형기 단축’제도를 결합하고 구분하는 것을 포함하는 첫 번 째 법률이었다. 몇몇 경우에 두 제도의 결합으로 수용자의 수용 기간이 원래 형기의 1/3만큼 줄어들기도 하였다. 수용자의 선행을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찍 사회로 돌아간 수용자는 여전히 보호관찰관과 캐나다 연방 교정청(CSC)의 감시 하에 있었다.

법률에 미리 가석방 시기를 규정하여, 그 시기가 도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적인 가석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선시제도라고도 불리며, 수형자가 소내 규율 준수 및 모법적인 생활을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그 행동의 결과로서 형기를 감해주는 제도이다.

1992년에 교도소 법률(the Penitentiary Act)는 CCRA로 바뀌었다. 그것은 국립 가석방 위원회(the National Parole Board), 교정 조사 사무실(the Correctional Investigator)을 포함하여 캐나다 연방 교정청(CSC)의 개정된 업무사항을 포함했다. 그리고 CCRA는 수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 조치에 대한 개념을 소개했고,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사회로의 재통합에 대한 캐나다 연방 교정청의 접근법을 보여줬다.

⑤ 보금자리 마련하기

1970년대를 통해, 많은 중간 처우의 집(halfway houses)은 계속 증가하였다. 정부와 지역 사회 단체가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뿐만 아니라 교육, 상담 및 구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가하였다. 교정 지역 사회 센터(Community Correctional Centre)는 교도소와 출소 후의 완전한 사회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간 시설로서 제공된다. 교정 지역 사회 센터(CCC)는 캐나다 연방 교정청(CSC)의 자산이며, CSC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지역 시설(Community Residential Facilities)은 CCC보다 더욱 많고 존 하워드 소사이어티와 같은 단체와 계약을 맺어 운영되었다. 이러한 지역 기반 시설의 존재는 일일 가석방(a Day Parole) 프로그램의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

⑥ 일일 가석방 프로그램(a Day Parole Program)

1969년에 일일 가석방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그 프로그램은 수용자에게 기관 내에서 제공되지 않는 외부에서 가능한 학교 수업 참가하기나 직업 훈련을 허가했다. 오늘날은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와 조건부 가석방 중인 수용자 모두가 지역 사회에서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수용자들에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석방 전에 사회 구성원들과 접촉하며 적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일일 가석방 프로그램은 수용자가 조건부 가석방에 적합한 지 등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5) 1980년 그 이후 : 새로운 관점, 새로운 수요

① 커져가는 관심(보건의료)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오며, 교도소 내의 건강 문제가 캐나다에서 큰 관심 사안이 되었다. 연방 교도소와 주 교도소에서 에이즈(HIV/AIDS)와 C형 간염(Hepatitis-C Virus) 등의 수가 계속 증가하였다. 그래서 캐나다 연방 교정청과 캐나다 보건부는 수 년 동안 캐나다 전역의 연방 교도소 내에서 위와 같은 질병을 막기 위해 협력해왔다. 사전 추적 시스템을 통하여 감염 등을 감지하고 신속한 조치로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감염의 확산을 막았다.

또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의 수도 최근 수십 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캐나다 연방 교정청은 교정 체계 내에서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수용자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②소수자에 대한 고려

여성 수용자와 원주민 수용자 그리고 소년수 등과 같은 교도소 내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더욱 많이 기울이게 되었다.

여성 수용자를 위한 교도소 설립 뿐만 아니라 여성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부인과 등의 의료 시설 지원 등 여성 수용자만의 독특한 요구 사항에 응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

원주민 수용자의 경우, 치유 오두막(the Healing Lodge)을 설립하여 원주민의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또한 그곳에서 다시 사회로의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고 시의적절한 재사회화를 강화하였다.

소년수의 경우, 1970년대 들어서 범죄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소년 사법 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시작하였고, 소년 수용자에 관한 법률(the Young Offenders Act)dmf 1984에 통과시켰다. 이 법률이 있기 전에는, 소년수는 단지 ‘작은 어른’으로 처우하며, 성인과 같은 기준에서 소년에게는 상대적으로 가혹한 선고를 하였다. 이 법률로 소년에게는 조금은 관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③ 피해자 권리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사법 체계의 법률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이 시기부터는 피해자의 권리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가석방을 위한 청문절차나 다른 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또한 1996년에는 캐나다 연방 교정청은 사법적 원상복구(Restorative Justice)를 설립하였다. 목적은 관계의 회복과 피해의 보상 등을 통해 같은 범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날 다양한 사법적 원상 복구 모델이 캐나다 전역에서 채택되어 시행 중이다.

④ 캐나다 연방 교정청(CSC)의 마약 대책

교도소 내의 마약을 교정교화의 목표를 손상시키고 있다. 엑스레이 기계(X-ray machines)와 이온 검색기(ion scanners)를 설치하여 방문자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의한 마약 밀반입을 막고 있다. 또한 CSC는 마약 탐지견 팀(detector dog teams)을 배치하여 마약의 교도소 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지난 5년간 마약 탐지견 팀은 46개에서 126개로 증가하였다.

2. 캐나다 연방교정청의 현재

캐나다 연방교정청은 공공안전 및 비상대책부(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소속으로, 본부(National Headquarters)와 5개의 지방청(Atlantic Region, Quebec Region, Ontario Region, Prairie Region, Pacific Reg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는 오타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지방청은 지방청 사무실(Regional Headquarters)과 교도소(Institutions) 그리고 보호관찰 사무실과 지역 교정 센터(Parole offices and Community Correctional Centres)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캐나다 연방교정청의 특징으로 많은 수의 원주민 수용자(Aboriginal offender)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주민 힐링 오두막(Aboriginal Healing Lodges)이라는 원주민 수용자만을 위해 그들의 가치와 전통에 맞게 구성한 프로그램 등을 준비한 교도소도 있다. 캐나다 전역에 9개가 현재 운영 중이다. 이와 같이 우리 교정 시스템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다. 다음으로는 내가 연구를 수행한 온타리오 교정청 및 그 산하 교도소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캐나다 연방교정청은 우리가 행하는 교정 업무와 함께 보호관찰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3. 온타리오 교정청(Ontario Region) 산하의 교도소 및 참관기관

온타리오 교정청은 지방교정청 사무실과 7개의 교도소(Collins Bay, Joyceville, Millhaven, Bath, Beaver Creek, Warkworth, Grand Valley for women)로 이루어져 있다. 본인은 주로 지방청 사무실에 머무르며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고, 매주 산하 교도소를 방문하여 참관 및 교도소 재판에 참여하였다. 지방청 및 내가 방문한 기관의 참관 기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겠다.

(1) 온타리오 지방교정청

①주소 : 443 Union Street, Kingston, Ontario, Canada

②현황 :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다. 1층은 IT부서(Technical Services), 관리 부서(Administrative Services), 재정 부서(Finance) 그리고 조달 부서(Regional Contracting)가 있다. 2층은 인사부서(Human Resources)가 있으며 3층은 원주민 관련 부서(Aboriginal Initiatives), 조정 부서(Intervention), 보안 부서(Security) 그리고 경영 부서(Executive Services)가 있다. 본인의 책상은 1층 IT부서 속에 위치했다.

①시간	2017. 12. 13. 09:00 ~ 13:00
②주소	1455 Bath Road, Kingston, Ontario, Canada
③인솔자	Cynthia Stacey, Correctional Manager
④소개 콜린스 베이 교도소는 1930년에 중간 보안 등급(medium security level) 교도소로 문을 열었다. 콜린스 베이 교도소는 최소 보안 등급(minium security level) 교도소인 프론트낙 교도소(frontenac institution)와 2013년 4월 1일에 합병하였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는 최고 보안 등급(maximum security level)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콜린스 베이 교도소는 모든 등급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복합 교도소로 운영 중이다. 또한 2013년 9월에 킹스턴 교도소(Kingston Penitentiary)가 폐쇄되며 온타리오 지방 교정청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교도소가 되었다. 현재 시점의 수용 최대 인원은 최고 보안 등급이 96명, 중간 보안 등급이 492명, 최소 보안 등급이 150명이다.
⑤순서
정문(main entrance) → 의료과 → 최소 보안 등급(minium security) 수용동 → 실내 체육관(gymnasium) → 실외 운동장(field) → 예배실(chapel) →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 → 교육실(school) → 중간 보안 등급(medium security) 수용동 → 취사장(kichen) → 최고 보안 등급(maxium security) 수용동 → 격리 수용동(segregation unit)
⑥특이사항
- 모든 수용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자리 혹은 4자리의 수용 번호가 아닌 7자리의 FPS(Finger Print System) 번호를 가지고 있다. - 중간이하의 보안 등급의 각 수용동(unit)에는 매점(canteen)이 있어서 수용자들이 하루에 5달러 한도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 취사장의 경우, 우리와 달리 수용자의 음식을 직원(staff)이 만들고 있다. 최소 보안 등급의 수용자는 각 수용동에 부엌(kichen)이 있어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 취식하고, 중간 보안 등급의 수용자는 취사장 옆에 식당에서 이용하며, 최고 보안 등급의 수용자는 직원들이 수용동으로 배달한다. - 중간 등급 이하의 수용자들은 교도관 없이 자유롭게 지정되어진 구역을 이동할 수 있다. - 남자 교도소임에도 많은 여직원들을 볼 수 있다. 각 수용동에도 보안부서에 소속되어 직접 남자 수용자를 대면하는 여자 직원들이 남자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여자 교도소에서는 남자 직원들이 여자 수용자 대면 업무에는 일할 수 없다. 캐나다 교정본부는 남자와 여자의 직원 비율이 거의 1:1 정도라고 한다. 온타리오 교정청 산하에는 Grand Valley Institution for Women라는 여자 교도소가 있다. - 시설 내에서 정복을 입지 않고 다니는 직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시설 내 직원은 크게 2종류의 업무를 하는데, CO(correctional officer, 정복을 입은 교도관)과 PO(parole officer, 사복을 입은 교도관)으로 나눌 수 있다. CO는 시설 내에서 수용자 관리가 주 업무이고, PO는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교육 그리고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가석방 수용자를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CO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조건을 요구하고, PO는 대학 이상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채용에 있어 차이점이다. CO도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PO가 될 수 있다.

(2) 콜린스 베이 교도소(Collins Bay Institution)

(3) 조이스빌 중간 보안 등급 교도소(Joyceville Institution, Medium)

①시간	2018. 1. 9. 09:00 ~ 12:00
②주소	Highway 15, Kingston, Ontario, Canada
③인솔자	Jesica MacDonald, Correctional Manager
④소개
조이스빌 교도소는 처음에 1959년에 완성되었다. 바로 인접한 곳에, 최소 보안 등급의 피츠버그 교도소가 1963년에 만들어졌다. 2013년 9월 킹스턴 교도소의 폐쇄 예정으로 2012년 12월부터 '일시구금 수용동(Temporary Detention Unit)'과 '분류 수용동(Assessment Unit)'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2014년 4월 1일부터 조이스빌 교도소와 피츠버그 교도소가 통합하여, 중간 보안 등급과 최소 보안 등급을 가진 조이스빌 복합 교도소가 되어 지금까지 운영중이다. 현재 시점의 수용 최대 인원은 중간 보안 등급은 480명, 최소 보안 등급은 280명이다.
⑤순서
정문(main entrance) → 의료과(Hospital) → 영상 재판실(video court room) → 예배실(chapel) →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 → 교육실(school) → 실내 체육관(gymnasium) → 실외 운동장(field) → 원주민(aboriginal) 교육실 → 중간 보안 등급(medium security) 수용동 → 취사장(kitchen) → 격리 수용동(segregation unit) 원거리 또는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외부 재판(outside court, 시설 내의 재판과 비교하여 이렇게 부름. 우리의 일반적인 재판)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장소. 조이스빌 교도소는 TD(Temporary Detention) unit 과 Assessment unit 이 있다.
⑥특이사항
- 조이스빌 교도소는 다른 교도소와 달리 특별한 수용동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시구금 수용동(TD Unit)'과 '분류 수용동(Assessment Unit)'이다. 일시구금(TD) 수용동은 가석방되어 지역 사회에서 PO의 감시 하에 생활하던 수용자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가석방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기에는 위험성이 증가한 경우, 여기에 수용되게 된다. 그 위반 정도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에 다시 보내지거나 가석방이 취소되어 시설 내에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다. 분류 수용동(Assessment Unit)은 2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신입 수용자로, 여기서 보안 등급(security level)을 받은 후 그에 맞는 교도소로 이송되어진다. 우리 나라와 달리, 캐나다는 주 산하의 지역 구치소와 연방 교도소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원주민(Aboriginal)의 높은 수용률은 캐나다 교정본부의 공통된 과제이기도 하다. 캐나다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데 반해, 캐나다 연방 교도소 수용 비율은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교정 정책 중 중요 부분을 원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상깊은 점은 그들을 단순히 교정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여 원주민의 의식(ceremony) 행사 등을 적극 장려하며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소수민족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감정의 균형(emotional balance)'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sc-scc.ga.ca/aboriginal)

(4) 조이스빌 최소 보안 등급 교도소(Joyceville Institution, Minimum)

①시간	2018. 1. 16. 09:00 ~ 10:30
②주소	Highway 15, Kingston, Ontario, Canada
③인솔자	Tanya Raynold, Correctional Manager
④소개
조이스빌 교도소의 최소 보안 등급 교도소는 1963년에 만들어진 최소 보안 등급의 피츠버그 교도소가 시초이다. 2013년 9월 킹스턴 교도소의 폐쇄와 함께 2014년 4월 1일부터 조이스빌 교도소와 피츠버그 교도소가 통합하여, 조이스빌 복합 교도소의 최소 보안 등급 교도소로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현재 시점의 수용 최대 인원은 중간 보안 등급은 480명, 최소 보안 등급은 280명이다.
⑤순서
정문(main entrance) → 가족만남의 집(visitor's house) → 예배실(chapel) → 의료과 → 식료품점(grocery store) → 예배실(chapel) → 실내 체육관(gymnasium) → 프로그램 건물 1층 → 프로그램 건물 2층 → 정신과(mental health) 상담실 → 생활 수용동(living unit) → 시설 소유의 강가(waterfront) 프로그램 운영실, 취미 공예(hobby craft), 이발소, 도서관, 컴퓨터실(인터넷은 안됨) 등을 포함. 교육실(school)이 주로 있음. 지게차, 포크레인 면허 교육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교육실 등 포함. 41개의 주택이 있음. 일반 가정집처럼 거실, 부엌 등이 있으며, 2인 1실 또는 1인 1실로 구성. 그리고 곳곳에 당구장, 세탁실 등 일상 생활을 위한 건물들이 존재.
⑥특이사항
- 예전의 피츠버그 교도소는 개조를 통하여 조이스빌의 최소 보안 등급의 교도소로 바뀌었다. 담장도 없고, 감시하는 교도관도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작은 마을로 보이는 곳이 교도소라는 것에 놀랐다. 출소 후의 지역사회(community)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식료품점, 세탁소, 이발소 등을 갖추어 최대한 사회와 비슷하게 조성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교도소라기 보다는 ‘캠프’라고 부르는 교도관들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수용자들이 여름에는 강가(waterfront)에서 낚시도 즐긴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시설 내 재판은 몇 달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 하며, 그마저도 아주 경미한 정도로, 교정 사고가 없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 가족만남의 집은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항상 개방되어 있다. 방문 횟수에 제한이 없이, 예약만 하면 매주 올 수 있는 곳이다. 수용자들의 사회로의 적응과 재범의 방지에 가족과의 끈끈한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이 교정 정책에 드러난 하나의 예라고 설명하였다.

①시간		2018. 2. 13. 09:00 ~ 12:00
②주소		Highway 33 Bath, Ontario, Canada
③인솔자		Mike Greenham, Correctional Manager
④소개
밀헤이븐 교도소는 최고 보안 등급(maximum security level) 교도소로 온타리오 주의 배스(Bath) 시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밀헤이븐 교도소는 1969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71년에 공식적으로 개청하였다. 1981년에 분류 수용동(Assessment Unit)이 킹스턴 교도소에서 밀헤이븐 교도소로 이전하여 왔고, 2013년까지 그 기능을 하였다.(2013년에 조이스 빌 교도소에서 분류 수용동의 기능은 지금까지 맡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킹스턴 이민 센터(Kingston Immigration Holding Centre)의 기능 역시 가지고 있었다. 밀헤이븐 교도소는 방사상 형태(radial design model)를 기초로 가운데의 포스트(Central Control Post)에서 교도관이 수용자의 움직임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만들어 졌다. 현재 최고 보안 등급의 수용자 12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다.
⑤순서
정문(main entrance) → 행정실(Administration Office) → 장비실(weapon room) → CCTV실 → 포스트(Central Control Post) → A 수용동(living unit) → E 수용동(living unit) → J 수용동(living unit) → RH(Regional Hospital) RH, 다시말해 지역 교정병원은 지방교정청에 1개씩 있는데, 온타리오 교정청에는 밀헤이븐 교도소에만 있다고 한다. 중병을 앓는,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수용자가 입병하여 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준하는 의료 기기가 준비되어 있고 간호사 등이 365일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⑥특이사항
- 밀헤이븐 교도소는 방사상 형태의 교도소가 특징이다. 가운데 포스트에서 모든 수용동의 수용자의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참관을 하였지만, 지금은 상징적인 의미만 존재한다고 한다. 실제 건물의 형태는 방사상 형태이긴 하지만, CCTV 등의 현대화된 장비로 수용자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 밀헤이븐 교도소의 수용자는 최고 보안 등급은 물론이고, 대부분 중형 이상의 수용자들이다. 따라서 대부분 1인 거실을 사용한다.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각 거실의 문 색깔을 다르게 칠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색깔을 다르게 함으로서 더 높은 식별력을 주어, CCTV 실의 근무자가 수용자의 위치 등을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로 보였다. 이것 역시도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밀헤이븐 교도소만의 특징이다.

(5) 밀헤이븐 최고 보안 등급 교도소(Millhaven Institution, Maximum)

(6) 배스 중간 보안 등급 교도소(Bath Institution, Medium)

①시간	2018. 5. 2. 09:00 ~ 11:30
②주소	5775 Bath Rd, Bath, Ontario, Canada
③인솔자	Tim Hamilton, Correctional Manager
④소개
배스 교도소는 배스 시의 동쪽에 위치하며, 킹스턴 시로부터 약 25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이웃하는 밀헤이븐 교도소와 연방 정부의 자산을 공유하고 있다. 배스 교도소는 개방형 캠퍼스 모델을 기초로하여 독립적인 중간 보안 등급 시설이다. 배스 교도소는 1972년에 개청하였고 2016년에 온타리오 지역 치료 센터(Ontario Regional Treatment Centre)가 들어왔다.
⑤순서
부소장실(Deputy Warden room) → 예배실(Chapel) → 수용동 : 경징계(minor court) 재판 참관 → 체육관(Gym) → B 생활사동 → 야외 운동장(Big Garden) → 프로그램 빌딩 → 원주민(aboriginal) 건물 → 원주민 전용 운동장 → RTC → 교육실(School) → 취사장(kitchen) → 코칸(CORCAN) → 시설보수(maintenance) → 의료동(health care) → 탐지견 실(detector dog team) → 접견실(interview room) → 가족만남의 집(visitor's house)
⑥특이사항
- 배스 교도소는 중간 보안 등급이긴 하지만, 개방형 캠퍼스의 형태이다. 겉모습만 봐서는 최소 보안 등급 교도소와 비슷한 형태이다. 이 곳의 수용자는 최소 보안 등급으로 이송되기 전의 중간 보안 등급의 수용자가 머문다고 한다. - 원주민을 위한 운동장이 따로 있었다. 크기만 조금 작을 뿐 형태는 보통의 운동장과 다르지 않았다. 이 원주민끼리 전통 스포츠를 즐기거나 의식(ceremony)이 있을 때 사용한다고 한다. 원주민끼리 머물 수 있는 건물이나 운동장을 준비하여 그들의 문화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 코칸(CORCAN)은 일종의 작업장이다. - 탐지견 2마리가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항상 일정 시간 훈련을 시키고, 담당 교도관과 충분한 유대 관계를 쌓아 놓는다. 탐지견은 외부에서 일반인이 들어올 때 담배나 마약을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RTC는 최고 보안 등급 교도소처럼 주변에 담이 쳐져 있고 수용자들 역시 이동시 직원의 계호가 필요하다.

Ⅲ. 우리나라 징벌제도와 캐나다의 교도소 재판 비교

1. 우리나라 징벌제도

(1) 징벌의 흐름

우리 교정 기관에서 시행되는 징벌제도의 흐름을 간단히 표기하면 아래의 [표-2]와 같다.

①사건 발생 : 담당교도관 근무보고서 작성, 관련 수용자 진술서 작성

및 조사실 수용

⇩

②고충처리팀(조사실) : 조사 담당교도관 조서 작성 및 관련 증거 확보

⇩

③징벌위원회 개회 : 조서 등을 기초로 징벌 결정, 외부위원 참가

⇩

④징벌 집행 : 수용자 통지 및 징벌실 수용

[징벌절차 흐름도]

(2)징벌의 태양(態樣)과 문제점

징벌의 양태는 크게 2가지로 압축될 것이다.

①수용자 VS 수용자

대표적으로 수용자 간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조사 담당교도관은 싸움 당사자 양측 중 일방에 기울어짐 없이, 중립을 지켜 사안을 조사하고, 징벌 결정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징벌 절차에 대한 지식이 많은 수용자가 공방 속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일어난 사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징벌 경험이 징벌 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징벌이 결정되고 나면 징벌을 받는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②수용자 VS 기관(교도소)

수용자의 금지물품 소지, 기물파손,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 불응 등 대다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이 경우에 상기 ①의 경우와 달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조사 담당교도관은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사 담당교도관 역시 기관(교도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조사에 응하는 조사 대상자로서의 수용자는 조사 시작과 함께 공평성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 있다. 또한 징벌 절차에 전문가인 조사 담당교도관에 비하여, 수용자의 징벌 절차에 대한 지식이 미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로서의 수용자는 현재의 징벌 절차 속에서 법적 조언을 구할 상대가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변호함에 있어 무기 대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서 등이 꾸며지고, 그 후에 그것을 기반으로 징벌위원회에서 징벌이 결정되어 진다. 징벌위원회에 참석한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외부위원의 결정에 자신의 규율 위반 여부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마지막으로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하루, 그것도 길지 않은 시간에 징벌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징벌위원회에서 외부위원들이 조서와 증거 등을 꼼꼼히 읽고 냉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상기 ①과 같이 징벌 결정 후 불복 절차가 없는 것 역시 문제점이 될 수 있다.

(3) 소결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①조사 담당교도관은 불편부당하게 조사할 수 있는가(규문주의적 구조의 현 징벌절차와 연관), ②외부위원은 징벌위원회에서 독립적이고도 실질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③징벌 결정 후 불만이 있는 수용자는 다른 불복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④현재의 징벌 처분의 종류가 충분한가(실질적 징벌 처분의 다변화 부족)까지 4가지를  주안점을 두고 캐나다 교도소 재판에 대하여 내가 연구하고 관찰한 것을 기술하여 보겠다.

2. 캐나다 교도소 재판

(1) 캐나다 교도소 재판(institutional court)의 정의

캐나다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을 때, 우리의 징벌위원회에 해당하는 교도소 재판(institutional court 또는 disciplinary court)으로 그 행위의 규율 위반을 결정한다.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제재까지도 교도소 재판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교도소 재판에 해당하는 공식 징계 절차(Formal Disciplinary Process)가 개시되기 전에 비공식 해결(Informal Solution) 절차가 시도되어 지거나 시도될 수 있다. 비공식 해결은 직원과의 면담과 협의를 통하여 공식적 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공식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루어지나, 수용자의 동의 또는 진행되어지고 있는 공식적 절차의 참가인의 동의에 따라 언제든지 비공식 해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2) 캐나다 교도소 재판의 종류

규율 위반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중징계 재판(major court 또는 major hearing)과 경징계 청문(minor court 또는 minor hearing)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중간 이상의 심각한 사안은 중징계 재판에서 ICP(Independent ChairPerson,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의 역할이다.)의 주재 하에 일반 형사 재판과 같이 진행되면서 수용자의 규율 위반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중간 이하의 사안은 경징계 청문에서 수용자의 규율 위반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두 재판을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캐나다 교도소 수용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 되는 규정(Commissioners' Directive 580)을 먼저 살펴보고 두 재판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겠다.

(3) CD(Commissioners' Directive) 580 규정

제목은 ‘수용자의 징계(Discipline of Inmates)’이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책무 (Responsibilities)

l. 지방교정청장은 수용자에 의하여 저질러진 형사상 위반 사항의 법정 기소를 위하여 고려되어지는 사항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지역 법률 강화 기구와 법무부 대표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강화시켜야한다.

1. The Regional Deputy Commissioner will develop and strengthen relationships with local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Attorney General representatives to ensure that criminal offences committed by inmates are considered for prosecution in a court of law.

2. 교도소장은 아래를 해야 한다.

2. The Institutional Head will:

a. 신입교육 동안 수용자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알게 해야 한다.

a. ensure that during orientation inmates are made aware of:

ⅰ. 수용자 행동에 대한 기대사항

ⅰ. behavioural expectations

ⅱ. 구두 혹은 문서로 규칙과 규율에 따르지 않는 것이 징계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ⅱ. both verbally and in writing, that failure to respect the rules and regulations may lead to disciplinary action

ⅲ. 제재를 포함한 징계절차

ⅲ. the disciplinary process, including potential sanctions

ⅳ. 규칙의 위반은 보안 등급, 조건부 석방, 접견, 가족 접견과 프로그램 또는 직업 할당을 위한 개별 위험도 평가에 고려되어 진다는 것

ⅳ. that breaches of conduct and rules will be considered in individual risk assessments for security classification, conditional release, visits, private family visits and program or employment assignments

b.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징계 절차의 모든 요소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b. establish procedures for all aspects of the disciplinary process that includes:

ⅰ. 혐의의 지정과 그 검토를 위한 절차

ⅰ. a process for the review and designation of charges

ⅱ. 중징계 재판 보조자를 수행할 직원(간부 직원)과 그 대체자의 임명 (첨부 C를 참조)

hearing을 2가지 의미로 쓰려고 한다. 중징계를 위한 hearing은 진행 절차의 형식이 재판에 가까워 ‘재판’으로 해석하고, 경징계를 위한 hearing은 ‘청문’으로 해석하겠다.

ⅱ. assignment of one staff member and an alternate, not below the level of Correctional Manager, to act as a Serious Disciplinary Hearing Advisor, see Annex C

캐나다의 correctional officer는 4개의 계급(level)을 가지고 있다. 채용 절차는 상시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절차를 막 통과한 직원이 level 1에 해당하고, 일정 기간을 근무 후 승진 시험을 칠 수 있다. 합격하면 level 2가 되는데, 그 때부터 정식 공무원의 지위를 가진다. level 2의 직원은 격리 수용동(segregation)이나 통제실 등 업무 난이도가 높은 곳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 다시 승진 시험을 합격하면 level 3이 될 수 있다. level 3의 직원은 level 1 또는 2의 직원 등의 훈련 업무를 맡는다. 마지막으로 또 다시 승진 시험을 합격하면 level 4의 직원이 되는데, 보통 correctional manager라고 부르는 직원들이 level 4에 해당한다. correctional manager는 각 수용동의 관리자 또는 경징계 청문(minor disciplinary hearing)의 의장(chairman)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ⅲ. 중징계 재판의 준비와 일정 관리를 수행할 서기를 담당할 직원과 그 대체자의 임명

ⅲ. assignment of one staff member and an alternate to act as Clerk of the serious disciplinary hearing to coordinate arrangements and scheduling for the hearing

서기(clerk)가 필요한 hearing은 중징계 재판(major or serious disciplinary hearing)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hearing의 해석을 중징계 재판으로 하였다.

ⅳ. 공간, 조명, 비품, 소음 정도와 접근성을 고려한 중징계 재판을 위한 적절한 위치의 지정

ⅳ. assignment of an appropriate location for disciplinary hearing, taking into account space, lighting, furnishings, noise level and accessibility

ⅴ. 중징계 재판에 있어서 수용자, 증인과 직원이 정중하게 복장을 착용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할 것

ⅴ. ensuring that inmates, witnesses and staff are aware that they must dress and act in a respectful manner when in the disciplinary hearing

ⅵ. 모든 직원은 수용자 징계 방침과 절차를 알게 할 것

ⅵ. ensuring that all staff understand the inmate discipline policies and processes

ⅶ. 사회, 직원 그리고 수용자의 보호에 일치하는 조치와 CCRA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소한의 그리고 비례에 맞게 제한된 조치

ⅶ. measure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protection of society, staff members and offenders and that are limited to only what is necessary and proportionate to attain the purposes of the CCRA

c.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경징계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

c. ensure that minor disciplinary hearing occurs at least once a week.

3. 중징계 재판 보조자를 위한 책무는 '첨부 C'에 있다.

3. The responsibilities for the Serious Disciplinary Hearing Advisor are in Annex C.

절차(Procedures)

4. 수용자들은 교도소 규칙과 규정에 순응하고 그들의 갱생과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참가를 통하여 교정계획의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를 기대된다.

4. Offenders are expected to obey penitentiary rules and conditions and to actively participate in meeting the objectives of their Correctional Plans,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programs designed to promote their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교정계획(Correctional Plan)은 수용자가 입소하면, PO(Parole Officer, 사복을 입은 교도관)는 수용자의 보안 등급, 교육, 작업 등부터 수용자의 최종 석방까지 모든 계획을 세우게 된다.

비공식 해결(Informal Resolution)

5. 비공식 해결 또는 시도는:

5. Informal resolution or attempts at informal resolution will:

a. 절차의 어떤 시점에서도, 참가자의 동의에 따라, 선택 사항으로 혐의를 줄 수 있는 직원에 의해 고려되어질 수 있다.

a. be considered by the staff member laying the charge as an option, at any point in the process,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nvolved

b. 진술서/관찰 보고서(CSC/SCC 0875) 그리고 사건 기록으로 문서화되어 질 수 있거나, 만약 공식적 혐의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건을 관찰한 직원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될 수 있다.

b. be documented in a Statement/Observation Report(CSC/SCC 0875) and/or in a Casework Record and noted in the unit log book by the staff member(s) observing the behaviour if formal charges are not laid

c. 비공식 해결이 고려되어 졌거나, 가능하여 시도되었거나 문서화 되어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에 의하여 검토될 수 있다.

c. be reviewed by the staff member responsible for quality control to ensure informal resolution was considered, attempted where possible, and documented

d. 노인 또는 원주민 연락 담당 직원을 포함한 적절한 곳에서 정신적 도움의 참가를 포함한다.

d. include the participation of spiritual support, including an Elder or Aboriginal Liaison Officer, where appropriate

e. 적절한 곳에서, 정신 건강 교수의 참가를 포함한다.

e. include the participation of a mental health professional, where appropriate

f. 만약 새로운 정보 또는 경감요소가 확인된다면, 위반 보고서의 검토 중에 고려될 수 있다.

f. be considered during the review of the offence report, if new information or mitigating circumstances are identified

g. 비공식 해결이 지금 가능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목격한 직원과 수용자와의 후속조치를 포함한다.

g. include follow-up with the witnessing officer and inmate to determine whether informal resolution is now possible

6. CCRA의 41장에 의하여 징계 위반에 대한 비공식 해결의 한 유형으로서, 보통 접근이 가능한 특정 구역이나 접근할 수 있는 거실로의 이동에 제한이 사용되어 진다면:

6. If restriction of movement to a particular area or cell that is normally accessible is used as a type of informal resolution for a disciplinary offence pursuant to section 41 of the CCRA, it will:

a. 즉시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a.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Institutional Head or delegate

b. 교도소장의 승인 없이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b. not exceed eight hours, unless approved by the Institutional Head

공식 징계 절차(Formal Disciplinary Process)

7. 비공식 해결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식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 만약 환경이 허락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다면, 직원은:

7. When informal resolution does not proceed, the formal disciplinary process must be initiated. If circumstances permit and this is not likely to exacerbate the situation, the staff member will:

a. 수용자에게 위반 보고서가 준비되어 질 것이고 혐의가 주어질 수 있음을 알릴 것이다.

a. advise the inmate that a report of the offence will be prepared and may result in a charge being laid

b. 정신 건강 문제가 고려될 것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b. ensure mental health concerns are considered

c. 위반보고서와 혐의 고지서(CSC/SCC 0222)가, 사건의 자세한 사항과 비공식 해결 시도 그리고 왜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의 설명과 함께, 완성될 것이다.

c. complete an Inmate Offence Report and Notification of Charge(CSC/SCC 0222), with the details of the incident and a description of informal resolution attempts, and why they did not work

d.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비공식 해결 또는 시도 등의 고려 이후에 24시간 안으로 즉시 간부 직원에게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다.

d. submit the report to the Correctional Manager immediately, but no later than 24 hours following the consideration of, or attempts at, informal resolution, unless exceptional circumstances apply.

위반 사항 결정(Determination of the Category of Offence)

8. 교도소장은 각 위반 보고서를 검토할 것이며, 정신 건강 여부를 포함하여 혐의가 있는 행동의 정도와 가중 또는 감경 요소에 따라, 경징계 또는 중징계 위반의 혐의를 줄 것이다. 소장은 혐의가 적혀있는 CCRA의 40장의 문구를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다.(첨부 B 참조)

8. The Institutional Head will review each offence report and may, depending on the seriousness of the alleged conduct and any aggravating or mitigating factors, including mental health needs, lay a charge of a minor or serious disciplinary offence. He/She will specify under which paragraph of section 40 of the CCRA the charge is laid(see Annex B)

9. 교도소장은 이 권한을 간부 직원 이상의 직원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대리권한은 철회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것이다.

9. The Institutional Head may delegate this authority to a staff member not below the level of Correctional Manager. This delegation will be outlined in a Standing Order.

10. 혐의를 분류하는 사람은 위반보고서를 만들어지게 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혐의의 지정, 관리 그리고 검토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적절한 위원회가 설립될 수도 있다.

10. The person categorizing the charge will have had no involvement in the incident that precipitated the offence report. Where appropriate, a committee may be established to assist designated persons in the review, quality control and designation of charges.

11. 중징계 위반으로 분류되어진 징계 위반은 형법 위반으로 여겨져서 외부의 경찰로 또한 넘겨질 수도 있다.

11. A disciplinary offence that is categorized as a serious offence may also be referred to outside police as it also constitutes a criminal offence.

연관된 행동으로부터 발생한 혐의들(Charges Arising from Related Actions)

12. CCRR의 26장에 따르면, 특별히 다른 행동이 저질러지지 않았다면, 오로지 한 징계 혐의는 사고로부터 파생되어 질 것이다.

12. Pursuant to section 26 of the CCRR, only one disciplinary charge will result from any incident unless substantially different acts were committed.

13. 만약 사고가 하나의 징계 혐의 이상을 일으키면, 모든 혐의는 같은 청문 절차를 밟을 것이다. 경징계와 중징계 위반 혐의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들은 ICP에 의해 판단되어 질 것이다.

ICP는 중징계를 위한 재판(hearing)에서 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13. If the incident does give rise to more than one disciplinary charge, all the charges will be heard together. Where charges of minor and serious offences are to be presented together, they will be heard by the Independent Chairperson(ICP)

경찰에 통보(Notification to Police)

14. 수용자가 형법과 같은 의회의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중징계 위반을 범한 경우에는, 교도소장 또는 안전 정보 요원은 CD 581(수용자에 의한 법률의 위반)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경찰에 알릴 수 있다.

14. When an inmate commits a serious offence that clearly contravenes an Act of Parliament(e.g. Criminal Code), the Institutional Head or the Security Intelligence Officer may inform the police service having jurisdiction as per CD 581-Violations of the Law by Inmates.

15. 경찰이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에 개입하면, 안전 정보 요원은 징계 혐의의 진행을 위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경찰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경찰 조사와의 타협을 막기 위한 것이다.

15. When a police service becomes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of an offence, the Security Intelligence Officer will consult with the police service before a decision is made to proceed with disciplinary charges. This is to prevent compromising the police investigation.

징계 재판까지 수용자에게 조언하기(Advising Inmates of Pending Disciplinary Hearings)

16. 간부 직원 또는 지정된 자는 다음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16. The Correctional Manager or designate will ensure:

a. 혐의와 가능한 제재가 수용자에게 설명되어야 한다.

a. the charge and possible sanctions are explained to the inmate

b. 중징계 혐의의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b. the inmate is advised of the right to retain and instruct legal counsel for the hearing of a serious charge(subsection 31(2) of the CCRR and CD 084-Inmates' Access to Legal Assistance and the Police

c. 수용자는 재판 앞서 그/그녀가 증인과 원하는 서류의 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음을 설명 들을 수 있다.

c. the inmate is advised that he/she may submit a list of witnesses and/or documents he/she wishes prior to the hearing.

17. 혐의가 드러난 이후 2일 안에, 수용자는 혐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위반 보고서의 복사본을 제공받을 것이다.

17. Within two working days of the laying of the charge, the inmate will be provided with a copy of the offence report that includes the details of the charge, as well as:

a. 징계 재판의 ICP에게 제출되어진 서류

a. documentation that will be provided to the ICP of the disciplinary hearing

b. 재판의 장소, 시간과 날짜가 적힌 통지문

b. a written notice of the place, time and date of the hearing.

18. 상기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들이 간부 직원 또는 지정된 자에 의하여 문서화 되어야 할 것이며, 혐의를 준 직원과 공유될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예외적인 상황에서 있는 일이다.

18. When any of the preceding requirements cannot be met, the reasons will be documented by the Correctional Manager or designate and shared with the charging staff. This would only b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19. 상황이 요구되어 지고, 기능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간부 직원이 수용자에게 위반 보고서를 건네준 직원을 돕기 위해 출석해야만 할 경우도 있다. 간부 직원은 위반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수용자에게 혐의 통지서를 건네주는 같은 사람이어야 할 지 아닐 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19. If the situation demands it, where operationally feasible, a Correctional Manager should be present to support the Correctional Officer delivering the offence report to an inmate. The Correctional Manager has the discretion as to whether the author of the offence report should be the same person who delivers the notice of charge to the inmate.

20.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위반 보고서를 준비한 직원과 협의하여, (혐의 제출이)타당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가 제출되어지거나 모든 측이 새로운 해결책에 동의한 때에는 혐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 만약 혐의의 철회가 시간순서상의 부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교도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수용자 위반보고서와 혐의 통지서(CSC/SCC 0222)에 부주의에 대한 이유를 문서화해야 한다.

20. The Institutional Head of delegate, in consultation with the staff member who prepared the offence report, may withdraw a charge when new information suggests it is not warranted or all parties have agreed to an alternative resolution. If the withdrawl of the charge is in direct relation to a lapse of timeframe, the Institutional Head or delegate must document the reason for the lapse in the Inmate Offence Report and Notification of Charge(CSC/SCC 0222).

재판 또는 청문(Hearings)

21. 징계 재판 또는 청문은 공식 언어 법률에 따라 수용자가 선택한 공식 언어로 수행된다. 만약 수용자가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거나 또는 공식 언어 모두를 이해하지 못하면, 통역이 제공될 것이다.

21. The disciplinary hearing will be conducted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inmate's choice, pursuant to the Official Languages Act. If an inmate is deaf of does not speak or understand either of the official languages, an interpreter will be provided.

22. 모든 징계 재판 또는 청문은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녹음될 것이다. 이 녹음은 2년간 보관될 것이다.

22. All disciplinary hearings will be recorded to enable a full review to take place. These records will be retained for two years.

23. 모든 수용자는 자신의 징계 재판 또는 청문의 녹음과 요청에 따라 녹음의 복사본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주어질 것이다. 그 수용자는 개인 사물함에 그것의 보관을 허락받을 수 있을 것이다.

23. Every inmate will be given reasonable access to the recording of his/her disciplinary hearing and a copy of the recording upon request. The inmate will be allowed to retain it with his/her stored personal effects.

의장(Chairpersons)

의장은 2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중징계를 위한 재판에서의 ICP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징계를 위한 청문에서의 교도소장 또는 간부 직원을 뜻한다.

24. 교도소장 또는 간부 직원 이상의 대리인은 경징계 위반의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24. The Institutional Head of delegate, normally not below the level of Correctional Manager, will conduct the hearing of a minor offence.

25. CCRR의 24장에 따른 ICP는 중징계 위반의 재판을 수행할 것이다. 합리적인 기간 동안 ICP가 부재할 경우에는 교도소장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25. An ICP, pursuant to section 24 of the CCRR, will conduct the hearing of serious offences. When no ICP is available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Institutional Head may conduct the hearing.

재판 또는 청문의 시점(Timing of Hearings)

26. 경징계 혹은 중징계 위반의 첫 재판 또는 청문은 보통 혐의가 부과된 후 근무일 기준 10일 안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26. The initial hearing of serious and minor charges of a disciplinary offence will normally take place within 10 working days after the laying of the charge.

27. 보통 수용자는 징계 혐의에 대한 서면 통지서 영수 후 재판 또는 청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소한 근무일 기준 3일을 가진다. 그 수용자는 더 짧은 기간에 동의할 수 있다. 서면으로 또는 재판 또는 청문 과정에서 녹음의 방식으로 수용자의 동의는 이루어 질 것이다.

27. Normally the inmate will have a minimum of three working days after the receipt of written notice of the disciplinary charge to prepare for the hearing. The inmate can consent to a shorter period. His/her consent will be in writing or recorded at the hearing.

28. 징계 위반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용자가 자신의 행실로 행정적 독거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수용자의 재판 또는 청문 절차에 우선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28. Where an inmate who is charged with a disciplinary offence is placed in administrative segregation as a result of his/her conduct, his/her hearing will be given priority.

위반 분류의 변화(Change in Category of Offence)

29. ICP가 중징계 위반의 혐의가 경징계 위반의 혐의로서 다루어져야만 한다고 믿는 경우에는, 그 ICP는 그에 따라 혐의를 수정할 것이다. 그 ICP는 직접 청문을 진행할 수도 있고 교도소장에게 그 문제를 넘길 수도 있다.

29. When the ICP is satisfied that a charge of a serious offence should be dealt with as a minor offence, he/she will amend the charge accordingly. He/she can either proceed with the hearing or refer the matter to the Institutional Head(subsection 30(3) of the CCRR

재판의 연기(Adjournment of Hearings)

30. ICP는 필요한 때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교도소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합리적인 연기는 혐의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30. The ICP may adjourn a hearing when necessary. Unreasonable delays caused by the institution may result in dismissal of charges.

수용자 참석(Inmate Attendance)

31. 수용자는 전 재판 또는 청문 내내 직접(또는 필요할 때에는 화상으로) 참석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를 제외하고, 이것은 제재의 부과에 관하여 어떤 심의 중에도 적용된다.

31. The inmate will appear in person(or if required via video conference) throughout the entire hearing. This includes during any deliberations on the imposition of sanctions unless:

a. 수용자의 참석이 재판 또는 청문에서 참석하는 어떤 사람에게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경우,

a. the presence of the inmate would jeopardize the safety or security of any person present at the hearing, or

b. 수용자가 서면으로 참석을 포기하거나, 출정을 거부하거나 또는 심각하게 재판 또는 청문을 방해하는 경우

b. the inmate waives his/her right to attend the hearing in writing, fefuses to appear, or seriously disrupts the hearing.

32. 수용자가 상기 기록된 조건 중 하나 때문에 재판 또는 청문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직원은 수용자에게 재판 또는 청문은 그 수용자의 부재 속에서 진행될 것이고, 그 기록이 판결 결정에 간접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을 알려 줄 것이다.

32. Where an inmate does not appear at the hearing because of one of the conditions listed above, staff will advise the inmate that the hearing will proceed in his/her absence and that the record will indicate the decision rendered.

답변(Plea)

33. 일단 의장이 피고가 혐의 통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수용자에게 답변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것이다. 만약 답변이 “(유죄)인정”이면, 의장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오직 증거의 개요만을 검토가 필요하다. 그 수용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33. Once the Chairperson is satisfied that the accused understands the content of the notice of charge, he/she will ask the inmate to submit a plea. If the plea is "guilty", the Chairperson need only review the summary of the evidence before rendering a verdict. The inmate may provide an explanation for his/her actions.

34. 만약 답변이 “인정하지 않음”이면, 그 수용자는 재판 또는 청문 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합리적인 기회를 받을 것이다:

34. If the plea is "not guilty", the inmate will be given a reasonable opportunity at the hearing to:

a. 의장을 통한 증인에게 질문하기

a. question witnesses through the Chairperson

b. 증거 소개

b. introduce evidence

c. 자신의 이익을 증인 요청하기

c. call witnesses on his/her own behalf

d. 증거 가치의 훼손이 없다면, 결정에 영향을 끼칠만한 제시된 증거물과 서류 조사하기

d. examine exhibits and documents to be considered in the taking of the decision, unless there are security concerns

e. 적절한 제재를 위한 제출을 포함한 재판 또는 청문 모든 절차 중에 관련된 자료 제출하기

e. make relevant submissions during phases of the hearing, including submissions regarding the appropriate sanction(pursuant to subsection 31(1) of the CCRR).

35. 수용자의 변호인은 그 수용자와 같은 정도로 소송절차에 참석하는 것이 허락되어 질 것이다.

35. The inmate's counsel will be permitted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to the same extent as the inmate(subsection 31(2) of the CCRR).

36. 수용자가 답변을 거부할 때, 인정하지 않음이 기록으로 기재될 것이다.

36. When an inmate refuses to plead, a not guilty plea will be entered into the record.

증거의 제시(Presentation of Evidence)

37. 형사소송에서의 증거 규칙은 징계 재판 또는 청문에서 적용되지는 않는다. 징계 재판 또는 청문을 주재하는 의장은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또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증거라도 인정할 수도 있다.

37. The rules of evidence in criminal matters do not apply in disciplinary hearings. The Chairperson conducting the disciplinary hearing may admit any evidence he/she considers reasonable or trustworthy.

38. 증거를 제출한 수용자는 의장에 의해 질문을 받을 수 있다.

38. An inmate who gives evidence may be subject to questioning by the Chairperson.

39. 모순되는 증거가 그 수용자 또는 증인에 의해 주어지지 않는 한, 혐의 있는 수용자에 의해, 비공식 해결 시도 또는 다른 징계 절차 동안 어떤 증인에 의해 제출되어진 유죄로 하는 증거는 수용자 징계 재판 또는 청문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비공식 해결에서 전의 시도는 재판 또는 청문에서 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의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39. Incriminating evidence given by the charged inmate, or by any witness during an informal resolution attempt or at a separate disciplinary hearing, will not be used as evidence in an inmate disciplinary hearing unless contradictory evidence is given by the inmate or the witness. Previous attempts at informal resolution can, however,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Chairperson at the sentencing phase of the hearing.

40. 만약 교도소장이 소송절차의 진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증인을 세우는 것이 수용할 수 없는 진행상의 어려움을 유발한다고 믿는다면, 그 사건은 의장에 의하여 기각될 수도 있다.

40. If the Institutional Head believes that producing a witness essential to the proceedings would cause unacceptable operational difficulties, the case may be dismissed by the Chairperson.

41. 의장은 수용자가 문제가 되는 징계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재판 또는 청문에서 제출되어진 증거에 기초하여, 수용자에게 유죄 판결을 오직 내릴 것이다.

41. The Chairperson will only find the inmate guilty if he/she is satisfied, beyond a reasonable doubt, based on the evidence presented at the hearing, that the inmate committed the disciplinary offense in question.

제재를 부과할 때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Imposing Sanctions)

42. 제재의 부과 전에, CCRR의 34장과 교정 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요소들은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CCRR. 34 Before imposing a sanction described in section 44 of the Act, the person conducting a hearing of a disciplinary offence shall consider

(a) the seriousness of the offence and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the inmate bears for its commission;

(b) the least restrictive measure that would be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c) all relevant aggravating and mitigating circumstances, including the inmate’s behaviour in the penitentiary;

(d) the sanctions that have been imposed on other inmates for similar disciplinary offences committed in similar circumstances;

(e) the nature and duration of any other sanction described in section 44 of the Act that has been imposed on the inmate, to ensure that the combination of the sanctions is not excessive;

(f) any measures taken by the Service in connection with the offence before the disposition of the disciplinary charge; and

(g) any recommendations respecting the appropriate sanction made during the hearing.

42. Before the imposition of a sanction, factors pursuant to section 34 of the CCRR and impacts on the Correctional Plan must be considered.

43. 재판 또는 청문 절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정된 직원, 또는 재판 또는 청문에 참여하는 교도소 직원(예를 들어, 정신 건강 교수, 노인 또는 원주민 연락 담당 직원)은 CCRR의 34장에 따라 요소들과 관련된 정보를 의장에게 제출할 것이다.

43. The staff designated to assist in the hearing process, or other institutional staff participating in the hearing(e.g. mental health professional, Elder or Aboriginal Liaison Officer, as appropriate), will provid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factors pursuant to section 34 of the CCRR, to the Chairperson.

44. 선고할 때, 예정된 가족 만남은 ICP의 고려사항으로 가져다 질 것이다. 가족 만남은 징계적 독거 기간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44. At the time of sentencing, scheduled private family visits will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ICP for his/her consideration. Private family visits will not take place during the period to be served in disciplinary segregation.

45. 배상 명령, 벌금 납부 그리고 추가 의무의 수행과 같은 혜택 상실(첨가 D 참조)의 조건은 CCRR의 34-39장에 따라 부과되고 수행될 것이다.

45. Conditions respecting a loss of privileges (see Annex D), an order to make restitution, payment of fines, and performance of extra duties, will be imposed and carried out pursuant to section 34-39 of the CCRR.

징계 위반을 위한 제재(Sanctions for Disciplinary Offences)

46. CCRR의 44(1)장과 CD 860-수용자의 금전에 따라, 징계 위반에 대하여 유죄를 받은 수용자를 위한 제재는 아래 사항의 1개 이상을 포함할 것이다.

46. Pursuant to subsection 44(1) of the CCRA and CD-860-Inmate's Money, sanctions for an inmate found guilty of a disciplinary offence may includ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경고 또는 훈방

a. a warning or reprimand

b. 혜택의 상실

b. a loss of privileges

c. 위반 행위의 결과로서 손상 또는 훼손되어진 자산을 포함한 배상 명령

c. an order to make restitution, including in respect of any property that is damaged or destroyed as a result of the offence

d. 벌금

d. a fine

e. 추가 의무의 수행

e. performance of extra duties

f. 심각한 징계 위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 동안 다른 수용자로부터 격리(교도소 밖의 가족, 친구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견 제한에 상관없음)

f. in the case of a serious disciplinary offence, segregation from other inmates - with or without restrictions on visits with family, friends and other persons from outside the penitentiary - for a maximum of 30 days.

47.  징계 절차에서 생겨난 벌금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징벌 절차의 의장이 다른 사항을 명시하기 전에는 그 지불금은 수용자 계좌에 입금되는 총 수입의 25%까지(이 비율은 입금되어져 있는 금액을 고려할 것이다) 할 수 있다.

47. For fines or restitution resulting from a disciplinary process, the rate of payment is a maximum of 25% of the total income to be deposited in the Inmate Trust Fund(this percentage will take into account the amount to be deposited), unless the Chairperson of the disciplinary hearing specifies otherwise.

48. 수용자가 여전히 전의 다른 중대한 위반으로 격리 기간에 있는 동안에 다시 격리를 명령 받았을 때, 그 명령은 두 격리 기간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제재들이 연속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총 격리 기간은 45일을 넘을 수 없을 것이다.

48. When an inmate is ordered to serve a period of segregation while he/she is still serving a period of segregation for another serious offence, the order will specify whether the two periods are to be served concurrently or consecutively. Where the sanctions are to be served consecutively, the total period of segregation imposed will not exceed 45 days.

49. 개인의 혐의, 그 결과, 제재 그리고 사유 모두의 요약된 내용이 재판 또는 청문 이후 근무일 기준으로 5일 내로 문서화되어야 할 것이다.

49. A summary of all individual charges, findings, sanctions and reasons will be documented within five working days of the hearing.

50. 제재의 유예, 복권 그리고 취소는 CCRR의 41장에 따를 것이다.

CCRR. 41 (1) Where an inmate is found guilty of a disciplinary offence, the carrying out of the sanction may be suspended

(a) in the case of a minor disciplinary offence, by the institutional head or a staff member designated by the institutional head,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 inmate is not found guilty of another disciplinary offence committed during a specific period fixed by the institutional head or staff member, which period shall not be long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imposition of the sanction; and

(b) in the case of a serious disciplinary offence, by the independent chairperson,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e inmate is not found guilty of another serious disciplinary offence committed during a period fixed by the independent chairperson, which period shall not be longer than 90 days after the date of imposition of the sanction.

(2) Where an inmate no longer meets a condi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1), the inmate shall carry out the sanction that was suspended.

(3) The institutional head may, on humanitarian grounds or for rehabilitative purposes, cancel a sanction imposed pursuant to section 44 of the Act.

50. Suspension, reinstatement, and cancellation of sanctions will be pursuant to section 41 of the CCRR.

51. 수용자는 선고의 결과로서 법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제거되거나 제한되어지는 것들을 제외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가진다.

51. Offenders retain the rights of all members of society except those that are, as a consequence of the sentence, lawfully and necessarily removed or restricted.

결정(Decision)

52. 재판 또는 청문의 결정은 서면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자와 보고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다.

52. The inmate and the reporting staff member will be notified, as soon as practicable, in writing, of the decision of the disciplinary hearing.

구제(Redress)

53. 교정기관의 결정은 수용자가 효과적으로 고충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단도직입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3. Correctional decisions are made in a forthright and fair manner, with access by the offender to an effective grievance procedure.

54. 수용자는 CD 081(수용자 불만과 고충)에 따라 경한 징계 위반에 대한 청문과 관련된 절차와 결정에 대하여 불복 할 수 있다.

54. Inmates may grieve procedures or decisions related to hearings for minor offences pursuant to CD 081-Offender Complaints and Grievances.

55. ICP에 의해 주어진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는 증거가 제시되면 ICP의 재량으로 그 사건은 재개정될 수 있다. 수용자가 그 사건의 상황에 따라 어떤 변화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교도소장에 의해 지명된 직원은 의장과 연락을 취해야 할 것이다.

55. Decisions rendered by the ICP cannot be grieved. However, at the discretion of the ICP, the case may be re-opened if new evidence is brought forward, or if evidence of a procedural error is presented. The staff designated by the Institutional Head will liaise with the Chairperson to ensure that the inmate receives a clear explanation of any changes to the status of his/her case.

56. ICP들의 결정은 그 사건의 피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연방 법원, 사법부에 의하여 검토될 수 있다.

56. Decisions of the ICPs may be reviewed by the Federal Court, Trial Division, upon application by the aggrieved party.)

징벌적 격리(Disciplinary Segregation)

57. 징벌적 격리에 있는 수용자는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수용자와 같은 권리와 수용 조건을 가진다.

57. Inmates in disciplinary segregation have the same rights and conditions of confinement as other inmates, except for those that:

a. 다른 수용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a. can only be enjoyed in association with other inmates, or

b. 아래 사항 때문에 즐길 수 없는 것

b. cannot be enjoyed due to:

ⅰ. 행정상 격리 지역에 구체적인 제한

ⅰ. limitations specific to the administrative segregation area

ⅱ. 보안상 요구사항

ⅱ. security requirements, or

ⅲ. ICP에 의해 부과된 오락, 여가 혜택 또는 접견의 제한

ⅲ. restrictions on recreational privileges or on visits imposed by the ICP

58. 징벌적 격리에 있는 수용자는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격리 수용동의 보안상 제한에 맞추어 개인 사물함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다. 그러나 허가 후 5일 내로 제한된다.

58. Inmates in disciplinary segregation are to be allowed access to personal cell effects which comply with the security restrictions of the segregation unit as soon as practicable, but not more than five days following admission.

59. 징벌적 격리에 있는 수용자는 아래 사항이 제공될 것이다.

59. Inmates in disciplinary segregation will be provided with:

a. 사건 관리 서비스

a. case management services

b. 원주민 노인을 포함한 정신적 지원 접근권

b. access to spiritual support, including Aboriginal Elders

c. 거실 밖 운동 접근권(하루 최소 1시간)

c. access to out-of-cell exercise(at least one hour per day)

d. 요청에 따라 정신 건강 조정

d. mental health interventions as required

e. 행정, 교육, 건강 관리 그리고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

e. administrative, educational, health care and mental health services.

ICP와 협의(Consultation with Independent Chairpersons)

60. 교도소장은 아래 사항을 할 것이다.

60. The Institutional Head will:

a. 교도소 운영 중역은 정기적으로 ICP들과 함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보장할 것. 논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a. ensure that senior institutional management can exchange information with the ICPs on a regular basis. Discussions should include:

ⅰ. 교도소의 가치, 우선 사항 그리고 목표

ⅰ. institutional values, priorities, and objectives

ⅱ. 직원과 수용자 인식

ⅱ. staff and inmate perceptions

ⅲ. 관리상의 관심사

ⅲ. managerial concerns

ⅳ. 수용자 징벌 절차 상 영향을 미친 재판 결과의 검토

ⅳ. a review of court decisions which impact on the inmate disciplinary process

b. 전형적인 상황으로 비공식적 해결을 위한 시도가 고려될 수 있는 단계에서 ICP들과의 협의를 구하는 것, 합리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의 입증이 필요한 문서, 아니면 왜 비공식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문서

b. seek agreement with the ICPs on steps that can be taken to attempt informal resolution in typical situations, the documentation required to demonstrate reasonable steps were taken, or to explain why informal resolution was not possible

c. 징벌과 관련된 교도소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ICP들이 전 수용자의 대표와 만나는 것을 권장

c. encourage ICPs to meet with inmate population representatives to discuss institutional issues relevant to discipline.

문의(Enquiries)

61. 캐나다 교정본부, 전략정책과

61. Strategic Policy Division, National Headquarters

Commisioner, Original signed by: Don Head

첨부 B(Annex B)

첨부 A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라 생략

징계 위반(Disciplinary Offences)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수용자는 징계 위반을 저지른 것이다.

An inmate commits a disciplinary offence who:

(a) 직원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

(a) disobeys a justifiable order of a staff member

(b) 권한 없이 수용자에게 제한된 지역에 있는 것

(b) is, without authorization, in an area prohibited to inmates

(c)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게 수용자의 자산이 아닌 것을 손상시키거나 훼손하는 것

(c) wilfully or recklessly damages or destroys property that is not the inmate's

(d) 절도를 저지르는 것

(d) commits theft

(e) 장물을 소유하는 것

(e) is in possession of stolen property

(f)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사람에게 또는 일반적인 직원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직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f) is disrespectful toward a person in a manner that is likely to provoke them to be violent or toward a staff member in a manner that could undermine their authority or the authority of staff members in general

(g) 사람에게 모욕적으로 행동하는 것 또는 폭력이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왜곡된 처벌을 줄 것이라는 협박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

(g) is abusive toward a person or intimidates them by threats that violence or other injury will be done to, or punishment infected on, them

(h) 싸우거나 폭행 또는 다른 사람을 폭행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

(h) fights with, assaults or threatens to assault another person

(i) 금지물품을 소유 또는 그것의 거래

(i) is in possession of, or deals in, contraband

(j) 사전 승인없이, 본부장 지시 또는 교도소장의 서면 명령에 의해 권한을 받은 것이 아닌 물건의 소유 또는 그것의 거래

(j) without prior authorization, is in possession of, or deals in, an item that is not authorized by a Commissioner's Directive or by a written order of the Institutional Head

(k) 취하게 만드는 물질을 수용자의 몸에 주입하는 것

(k) takes an intoxicant into the inmate's body

(l) CCRA의 54 또는 55장에 따라 요구되어질 때 소변 검사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

(l) fails or refuses to provide a urine sample when demanded pursuant to section 54 or 55 of the CCRA

(m) 아래를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

(m) creates or participates in:

(ⅰ) 소동

(ⅰ) a disturbance, or

(ⅱ) 교도소의 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움직임

(ⅱ) any other activity that is likely to jeopardize the security of the penitentiary

(n) 탈출하려고 또는 다른 수용자의 탈출을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

(n) does anything for the purpose of escaping or assisting another inmate to escape

(o) 뇌물 또는 보상을 제의, 제공 또는 허가하는 것

(o) offers, gives or accepts a bribe or reward

(p)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 또는 작업장을 떠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

(p) without reasonable excuse, refuses to work or leaves work

(q) 도박에 참여하는 것

(q) engages in gambling

(r) 고의로 수용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서면으로 된 규칙을 어기는 것

(r) wilfully disobeys a written rule governing the conduct of inmates

(r.1) 정부로부터 보상을 위해 거짓 청구를 고의로 만드는 것

(r.1) knowingly makes a false claim for compensation from the Crown

(r.2) 신체의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것

(r.2) throws a bodily substance towards another person, or

(s) (a)부터 (r) 까지와 관련된 것을 하려고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하는 것을 돕는 행위

(s) attempts to do, or assists another person to do, anything referred to in paragraphs (a) to (r)

첨부 C(ANNEX C)

중징계 재판 보조자의 임무

(Duties of the Serious Disciplinary Hearing Advisor)

중징계 재판 보조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을 해야 한다.

The Serious Disciplinary Hearing Advisor will normally:

●징벌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ICP와 재판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facilitate the disciplinary process and ensure the security of the ICP and the various persons attending the hearing

●ICP에 의하여 요청되어지거나 재판에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모든 교도소의 집기, 서류 등의 특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ensure the quality and availability of all institutional material, documents or details required for the hearing or requested by the ICP

●징벌 절차와 재판에서 역할과 책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증인과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assist witnesses or any other persons involved in the hearing by providing information about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disciplinary process and hearings

●혐의를 받고 있는 수용자의 수용동 근무자를 그 사건 진행이 있을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keep staff members of the charged inmate's unit up to date on the case

●만약 혐의를 받고 있는 수용자가 유죄라고 판단되어지면, 판결 전에 ICP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판 전에, 수용자의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것은 수용자의 특정한 정신 건강적 요구와 환경을 포함한다.

prior to the hearing, review the inmate's files and/or speak to case management, in order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the ICP prior to sentencing, should the charged inmate be found guilty. This includes the particular mental health needs and circumstances of the inmate

●유죄 확신 후, 하지만 선고 전에,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과 건의할 사항들에 대하여 ICP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러한 사항들은 아래를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진 않는다.

after conviction, but before sentencing, advise the ICP on issues and recommendations which might affect sentencing. Such issues migh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수용자의 징벌 위반 이력

the inmate's history of disciplinary offences

원주민 수용자에 있어서, 관련된 문화적 역사적 요소를 포함한 수용자의 특별한 요구사항과 환경

the particular needs and circumstances of the inmate, including the relevant cultural and historical factors in an Aboriginal inmate's background

°제재(특권의 상실)로서 고려되어 질 수 있는 유희적 특권

the recreational privileges that can be considered for sanctions (for loss of privileges)

°특권의 상실에 대한 교도소 방침

institutional policy on loss of privileges

°같은 위반에 대한 결과로서 이미 부과되어진 관리상의 결론

administrative consequences already imposed as a result of the same offence

°교정 계획과 관련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possible conflict with the Correctional Plan

중징계 재판 보조자는 아래와 같은 것을 배당받을 것이다.

The Serious Disciplinary Hearing Advisor may be assigned to:

●ICP에게 교도소 재판 일정에 대하여 계속 통보하여야 한다.

keep the ICP informed about the institution's hearing schedule or calendar

●다른 교도소로부터 이송되어져 온 혐의로부터 발생한 문제를 포함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수용자, 증인, 그리고 다른 증거의 유효성을 보장하고 정리해야 한다.

arrange for and ensure the availability of the charged inmate, witnesses, and other evidence, including matters arising from charges that may be transferred from other institutions

●증언이 필요한 직원에게 며칠 전 미리 통지하기(그 또는 그녀는 출정의 날짜와 시간을 통보받아야 하고, 처음에 제출된 위반 리포트의 사본을 제공받아야 한다.)

notify staff who are required to testify several days in advance (he/she should be advised of the date and time of the appearance, and provided with a copy of the offence report originally submitted)

●자신의 재판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수용자의 경우, 서명된 포기 각서를 통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obtain confirmation, wherever possible, through written waivers signed by the inmate who refuses to attend his/her own hearing

●소송절차에 필수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수용할 수 없는 (소송의) 운영상 어려움을 일으킬지 아닐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determine whether producing a witness essential to the proceedings would cause unacceptable operational difficulties

●만약 필요하면, 재판이 완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징계 재판이 확실히 녹음되도록 하여야 한다.

ensure that all disciplinary hearings are recorded on audiotape, so that the hearing can be fully reviewed, if necessary

●재판 수행에 관하여 ICP의 방침을 수행하여야 한다.

carry out directions of the ICP with respect to the conduct of hearings

●모든 혐의를 받고 있는 수용자가 결정 후, 실행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자신의 사건에 대한 결정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nsure that all charged inmates are given copies of the decisions on his/her case as soon as is practicable after the decisions are made

●재판의 녹음은 서류화되고 만 2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수용자는 자신의 녹음 기록에 정당한 접근을 부여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nsure that hearing recordings are filed and retained for a full two years, and that inmates are given reasonable access to his/her own records.

●모든 혐의, 사실인정, 제재 그리고 변론이유 각각을 적당한 문서화를 하여야 한다.

ensure proper documentation of all charges laid, findings, sanctions and the reasons for each

●모든 징벌적 소송절차에 대하여 교도소장에 의한 월별 검토를 위해 약식의 보고서를 준비한다.

prepare a summary report for monthly review by the Institutional Head of all disciplinary proceedings

징벌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 중징계 재판 보조자는 아래와 같은 것을 배당받을 것이다.

Related to the disciplinary process and hearings, the Serious Disciplinary Hearing Advisor may be assigned to:

●불만족하는 수용자의 행동과 해결을 위해 취해진 어떤 조치들을 보고하기 위해 계약자들이 그들의 책무를 알게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ensure that contractors are aware of their responsibilities to report unsatisfactory inmate behaviour and any measures taken towards resolution

●중징계 재판을 위해 준비되어진 구두, 서류상의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Manager, Assessment and Interventions/Manager, Intensive Intervention Strategy, Correctional Manager or Senior Manager(또는 그와 대등한)를 도와야 할 것이다.

assist the Manager, Assessment and Interventions/Manager, Intensive Intervention Strategy, Correctional Manager or Senior Manager (or equivalent) to monitor oral and written reports prepared for major disciplinary hearing

●징벌 재판의 일정을 짜야 할 것이다.

schedule disciplinary hearings

●혐의가 있는 수용자가 지체없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받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ensure that the charged inmate has been given a reasonable opportunity to retain and instruct legal counsel without delay

●징벌 절차와 징벌 재판에 관하여 다른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educate or train other staff members in the disciplinary process and about disciplinary hearings

●정식 기록이 적절한 파일로 보관되고, 수용자 관리 시스템에 적절한 기재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ensure that proper records are kept in appropriate files and that appropriate entries are made in the Offender Management System

●수용자에게 서면으로 자신의 재판 일정의 변경을 통지해야 할 것이다.

notify the inmate in writing of changes in his/her hearing date

●증인뿐만 아니라 혐의를 받고 있는 수용자의 이송 허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prepare movement permits for the inmate who has been charged as well as witnesses

●정문 직원과 간부 직원들에게 ICP와 변호인들의 방문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안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notify the front gate staff and the Correctional Manager of visits by the ICP and counsel, and provide an escort for these persons

●부드러운 재판 운영과 증인의 이동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넉넉히 직원들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provide enough correctional staff members to ensure the smooth operation of the hearing and the movement of witnesses

●재판 시작 시, 녹음 체제를 확인하고 다음을 구술해야 할 것이다. “중징계 재판이 OO 교도소에서 며칠 몇 시에 열리고, 재판을 주재하는 ICP는 OOO이고, 중징계 재판 보조자 OOO이다”

at the beginning of the hearing, check the sound recording system and dictate: "Major disciplinary hearing held on (date) at (time), in (name) Institution, ICP (name) presiding, assisted by Serious Disciplinary Hearing Advisor (name)"

●재판 전에 모든 출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디지털 또는 카세트로 확실히 녹음되어야 하고, 카세트로 녹음된 정보를 연구하기 위하여 각 사건의 시작과 끝에 거꾸로 들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nsure that all appearances before the hearing from beginning to end are recorded digitally or on cassette, and note the counter reading at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each case in order to follow up on the data recorded on the cassette

●연관된 변호인의 참여를 위하여 연락해야 한다.

contact counsel involved in cases in order to ensure that he/she attends

●재판은 수용자 선택에 의하여 공식 언어로 열리고, 다른 언어로 주어진 증언은 해석되어져야 한다.(만약 혐의를 받는 수용자가 공식 언어 둘 다 할 수 없으면, 통역인이 필요할 것이다.

ensure that the hearing can be held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inmate's choice and that testimony given in the other official language can be interpreted (if the accused speaks neither official language, the services of an interpreter will be required

●적절한 거주공간을 알려주고 간부 직원에게 격리를 포함한 즉시의 징계 조치를 알려야 한다.

notify appropriate accommodation areas and the Correctional Manager of immediate disciplinary measures involving segregation

●징벌적 독거의 경우, 징계 조치에 대한 정보가 독거 기록지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in cases of disciplinary segregation, ensure that the information on the disciplinary measure is recorded in the Segregation Log

중징계 재판 보조자는 직접적으로 혐의의 부여를 이끈 사건으로부터 일어난 어떤 소송절차에서 그 자신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The Serious Disciplinary Hearing Advisor must excuse himself/herself from any proceedings arising from incidents in which he/she were directly involved leading to the laying of charges.

위에 적시된 몇몇 기능은 재판 서기에게 위임될 수 있다.

Some functions listed above may be delegated to a Disciplinary Hearing Clerk.

첨부 D(ANNEX D)

유희적 특권의 제한

(Limitations on Recreational Privileges)

제재로서 사용되어지는 유희적 특권의 정당한 제한은 아마 아래를 포함할 것이나 그것으로 제한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Reasonable limitations on recreational privileges used as a sanction may include, but are not restricted to:

●(하루에 최소한 1시간)수용자 권리와 건강상의 요구에 관한 거실 밖(또는 안)에서 하루 운동 시간

out-of-cell (or room) exercise time per day respecting inmate rights and health requirements (at least one hour per day)

●텔레비전 시청과 게임

television and electronic games

●취미 수공예(거실, 가게 또는 다른 공간)

hobby crafts (whether in the cell/room, shop, or other area)

●음악과 악기 연주

music and musical instruments

●다른 수용자와 어울리는 기회

opportunities to associate with others

유희적인 활동의 어떤 제재도 반드시 CCRR의 34장에 따른 요소를 존중하고 사안 별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Any sanctions of a recreational nature must respect the factors pursuant to section 34 of the CCRR and must be considered on a case-by-case basis.

만약 제재가 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에 대한 접근의 상실이라면, 그리고 제재에 불복종한다면, 그 기구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몰수될 것이다.

If the sanction is loss of access to an item for recreation purposes, and should the sanction be disobeyed, the item may be confiscated to enforce the sanction.

(4) 경징계 청문(minor court 또는 minor hearing)

① 내용 및 절차

중징계 재판인지 경징계 청문인지는 규율 위반 사항에 따라 획일적으로 구분되어진 것은 아니다. 직원이 작성한 관찰 보고서나 수용자의 진술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경징계 청문은 보통 주 1회 시행되고 있지만, 각 교도소의 상황에 따라 그 실정은 유연한 편이다. 경징계 청문과 중징계 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ICP(Independent ChairPerson)이냐 간부 직원(Correctional Manager)이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경징계 청문은 간부 직원 중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직원이 규율 위반 의심 수용자를 불러서 절차가 개시된다.

①인정심문: FPS 번호와 이름 확인

⇩

②직원의 혐의 낭독 후, 인정 여부 질문

⇩

③-1. 인정하는 경우, 즉시 징벌 제재 알려줌

⇩

③-2. 불인정하는 경우, 관찰 보고서, 진술서 등 다양한 자료 참고하여 추후에 징벌 제재 결정하여 통보

[경징계 청문의 절차]

경징계 청문의 경우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부분수용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경고(warning) 정도의 제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fine)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벌금 처분 역시도 일정 기간 유예 처분을 내린다. 담당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징벌 절차의 목적은 수용자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한다.

② 수용자 인터뷰

조이스 빌 최소 보안 등급 교도소에서 3명의 수용자(Chris, Christopher, Gabin)와 인터뷰를 가졌다. 모두는 과거에 한 번 씩 경징계 청문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중징계 재판의 경험은 모두 없었다. 크리스(Chris)의 경우에는 벌금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었다. 크리스토퍼(Christopher)는 5 달러의 벌금을 받았다고 한다. 가빈(Gabin)은 처벌 없이 경고를 받았었다. 3명 모두의 공통점은 경징계 청문을 심판하는 간부 직원이 정당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믿었고, 큰 징계 벌 없이 기회를 준 것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규율 위반을 한 적은 없고, 최소 보안 등급 교도소에서 가석방 될 날을 기다리며 충실하게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경징계 청문의 경우에는, 규율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그에 따른 징계 역시 경미하기 때문에 직원과 수용자, 양 당사자가 결과에 대하여 상당히 만족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역시 경징계 청문의 과정과 그 결과에 있어서 수용자들은 기회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더 열심히 수용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았다.

다음에 알아 볼 중징계 재판의 경우는 장을 달리하여 자세히 알아보겠다.

Ⅴ. 중징계 재판(major/serious court 또는 major/serious hearing)

1. 징계 위반

수용자가 CCRA에 적시된 사항 중 하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직원이 정당하게 믿는다면, 관찰보고서(Observation Report)를 작성한다. 그 후에 수용자 규율 보고서(Inmate Offence Report)작성되고 징계 절차가 승인된다면 징계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위반 사항은 직원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또는 반입 금지물품의 소지와 같은 것들이 있다. 적시된 위반 사항을 시도하거나 또는 규율 위반을 저지르는 사람을 돕는 행위 역시 위반 사항이다. 모두 21가지의 위반 사항이 있다.

수용자가 징계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면, 수용자는 수용자 법률 서비스(Prisoners’ Legal Services)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수용자가 변호인과 상담 전에 재판에 소환되면, 재판 시작 전에 변호인과의

수용자 징계 위반 보고서의 앞 면

(Inmate offence Report and notification of Charge)

상담을

수용자 징계 위반 보고서의 뒤 면

(Inmate offence Report and notification of Charge)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수용자 법률 서비스는 수용자가 재판에서 어떻게 진술할 지 그리고 몇몇 사건에서는 재판에서 수용자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를 지명할 수도 있음을 상담해 줄 것이다.

2. 비공식 해결(Informal Resolution)

수용자가 징계 절차에 회부되기 전에 직원은 가능하다면, 반드시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한다.(CCRA, s. 41(1) Where a staff member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an inmate has committed or is committing a disciplinary offence, the staff member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resolve the matter informally, where possible.) 만약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 소장 또는 소장에 의하여 위임받은 직원(보통은 간부 직원)은 수용자를 징계 재판의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CCRA, s. 41(2) Where an informal resolution is not achieved, the institutional head may, depending on the seriousness of the alleged conduct and any aggravating or mitigating factors,  issue a charge of a minor disciplinary offence or a serious disciplinary offence.)

‘비공식 해결’은 수용자를 징벌 절차에 회부하는 것을 제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용자와 직원 또는 관련된 수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수용자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문제가 비공식적으로 해결되면 수용자는 더 이상 징벌 절차가 필요 없어진다.

캐나다 연방교정청(CSC)은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비공식 해결을 고려해야 한다. 징계 절차가 시작된 후에도 수용자는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해결되기를 요청할 수 있다. 사실상, 수용자가 징계 절차에서 위반 사실이 결정되기 전에는 수용자는 언제든 비공식적으로 해결되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수용자 사건에서 캐나다 연방교정청이 비공식적 해결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용자는 법률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 징계 절차

수용자가 징계 절차에 회부되면, 직원은 반드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음을 서면으로 수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CCRA, s.42. An inmate charged with a disciplinary offence shall be given a written notice of the charg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and the notice must state whether the charge is minor or serious.) 수용자는 징계 절차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안으로 공지를 받아야 한다. 수용자는 자신의 사건을 알 권리와 징계 절차 방어를 위해 준비를 할 권리를 가진다. 공지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Commissioners’ Directive(“CD”)580

●경징계 절차에 해당하는 지, 중징계 절차에 해당하는 지

CCRA, s.42

●시간, 날짜 그리고 징계 혐의가 발생한 장소를 포함하여 징계 절차에 이르게 한 수용자가 행하였던 일

●징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의 요약

●재판의 시간, 날짜 그리고 장소(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Regulations “CCRR” 우리나라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같다. s.25 (1)Notice of a charge of a disciplinary offence shall (a) describe the conduct that is the subject of the charge, including the time, date and place of the alleged disciplinary offence, and contain a summary of the evidence to be presented in support of the charge at the hearing; and (b)state the time, date and place of the hearing.)

수용자는 관찰 보고서 또는 재판에서 의장에게 주어지는 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CD 580, paragraph 17

오직 아래와 같은 혐의가 있을 때만 수용자는 중징계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심각한 보안상 위반

●폭력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

●계속적인 규율 위반

경징계에 회부될지 또는 중징계에 회부될 지를 결정하는 직원은 징계 절차에 이르게 한 사고와 어떤 관련도 없는 자이어야 한다.

CD 580, paragraph 10

만약 수용자가 중징계 재판에 회부되면, 수용자는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재판에서 변호인이 자신을 변호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CCRR, s.31(2) The Service shall ensure that an inmate who is charged with a serious disciplinary offence is given a reasonable opportunity to retain and instruct legal counsel for the hearing, and that the inmate’s legal counsel is permitted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to the same extent as an inmate pursuant to subsection (1).) 수용자는 수용자 법률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사선 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다. 몇몇 사건의 경우에는, 캐나다 연방 교정청이 수용자를 변호할 변호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호인을 가지는 것이 항상 무료로 변호인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4. 재판 과정

경징계 청문은 소장 또는 소장의 의해 위임된 직원(보통은 간부 직원)에 의하여 진행된다.(CCRR, s.27(1) Subject to subsections 30(2) and (3), a hearing of a minor disciplinary offence shall be conducted by the institutional head or a staff member designated by the institutional head.) 이와 달리 중징계 재판은 ICP에 의하여 진행된다.(CCRR, s.27(2) A hearing of a serious disciplinary offence shall be conducted by an independent chairperson, except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where the independent chairperson or another independent chairperson is not available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in which case the institutional head may conduct the hearing.) 재판에서 수용자를 변호하는 변호인을 둘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 경징계 청문에서도 수용자는 중징계 재판 과정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형사기소

수용자는 교도소 내 징계를 받은 같은 사건으로 형사 기소될 수 있다. 교도소 재판에서 수용자가 말한 어떤 것도 수용자의 형사 소송 절차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수용자는 자신의 교도소 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수용자가 형사 조사를 받는다면 교도소 징계 절차는 보통 연기될 것이다. 수용자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교도소 내 징계 절차는 형사처벌이 끝날 때까지 연기되도록 요청해라.

두 재판(경징계와 중징계)에서, ICP는 수용자에게 재판이 공정하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이것은 수용자가 무엇으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수용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증거를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주재자는 반드시 양 쪽의 사정을 모두 면밀히 봐야 한다.

수용자가 중징계 재판에 참여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있을 것이다. 재판의 주재자는 ICP이다. ICP는 캐나다 연방교정청과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을 것이다. 간부 직원은 캐나다 연방교정청을 대표하여 중징계 재판의 보조자(the Serious Disciplinary Hearing Advisor)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간부 직원은 수용자가 유죄로 밝혀지면, 선고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거나 도움이 될 서류 등을 줄 것이다. 재판 서기(Court Clerk)도 역시 있을 것이다. 재판 서기는 ICP와 중징계 재판 보조자를 돕고, 재판 일정을 관리하고,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중징계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더 자세히 후술하겠다.

수용자가 중징계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절차 진행 전에 녹음이 될 것임을 알려줄 것이다.

5. 첫 재판

수용자에게 보내진 공지에는 수용자의 첫 재판의 날짜와 시간이 있을 것이다. 첫 재판은 징계 절차가 시작되고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수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늦어도 첫 재판 3일 전에는 고지를 받아야 한다.(CCRR, s.28 A hearing of a serious disciplinary offence shall take place as soon as practicable but in any event not less than three working days after the inmate receives written notice of the disciplinary charge, unless the inmate consents to a shorter period.)

CD 580, paragraph 26

첫 재판에서 ICP는 수용자가 무슨 혐의가 있는지 그리고 사건의 요지를 알려줘야 한다. ICP는 수용자가 징계 위반 사항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ICP는 수용자에게 '혐의'의 인정 여부를 물어볼 것이다. 수용자가 답하지 않으면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D 580, paragraph 33

만약 수용자가 변호인이나 법률 서비스를 요청할 기회가 없었다면, 인정여부 심문 전에 재판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수용자가 중징계 재판에 회부되어 있다면, 법률 조언인과 상담을 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수용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만약 ICP가 수용자가 법률 조언을 위한 연기 요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수용자는 녹음되고 있는 재판의 진행을 명확히 반대하고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수용자의 묵비권을 가진다.

만약 수용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ICP는 사건에서 제출되어진 증거를 요약하고 수용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수용자가 생각하는 정당한 제재에 대하여 말할 기회를 줄 것이다. 그 후 ICP는 수용자가 받을 제재가 무엇인지 결정할 것이다.

CD 580, paragraph 33

수용자가 '혐의를 부정'하거나 답하지 않으면, 수용자는 재판을 계속 받을 권리를 가진다. 수용자가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수용자의 재판에 증언해 줄 증인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수용자는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용자는 역시 재판에서 사건과 관련된 직원에게 질문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 첫 재판에 신문할 직원이 없다면, 수용자는 ICP에게 그 직원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으로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6. 재판 절차

수용자는 징계 혐의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방법과 정당한 제제를 위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기 위해 수용자 법률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변호인은 수용자의 자료를 검토하고 수용자 사건의 방어를 돕기 위하여 혐의를 논의할 것이다. 몇몇 사건에서는, 수용자 법률 서비스에서 수용자의 재판에서 수용자를 변호해 줄 변호인을 제공할 것이다.

수용자의 재판에서, 수용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재판을 수행하는 직원을 통한 증인 신문하기

●수용자의 방어를 위하여 증거 제시하기

●수용자의 방어를 위하여 증거 현출을 위하여 관련 증인 신문 요청하기(ICP는 증인 신문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증인이 거절된다면, ICP는 반드시 증인이 증언하려고 했던 증거를 인정해야 한다.)

●증거 및 증거 서류 검토하기

●선고를 포함하여, 재판 중에 의견 개진하기(CCRR, s.31(1) The person who conducts a hearing of a disciplinary offence shall give the inmate who is charged a reasonable opportunity at the hearing to (b)make submissions during all phases of the hearing, including submissions respecting the appropriate sanction.)

캐나다 연방교정청은 반드시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것은 '거증책임'은 수용자가 유죄임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는 교도소 측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자는 자신의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대응해야 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캐나다 연방교정청이 증거로 제출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만약 수용자가 자신의 증거를 먼저 제출한다면, 수용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모를 것이다. 캐나다 연방교정청이 수용자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용자에게 제출하지 않는다면, 수용자는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ICP는 재판에 제출되어진 증거를 기초로, 반드시 수용자가 징계 위반이라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수용자의 유죄 심증이 만족되어야 한다.(CCRR, s.43(3) The person conduction the hearing shall not find the inmate guilty unless satisfied beyond a reasonable doubt, based on the evidence presented at the hearing, that the inmate committed the disciplinary offence in question.) 이것은 ICP가 수용자가 유죄이고 사건에 대하여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수용자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수용자는 변호인이 출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용자는 적절한 시간 내에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 캐나다 연방교정청이 불합리한 이유로 수용자의 재판을 연기한다면, 수용자는 사건의 기각을 신청할 수 있다. 수용자 사건에서 연기가 길어지면, 수용자는 수용자 법률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수용자는 처벌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수용자의 모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도소는 수용자의 참가가 교도소의 안전과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수용자가 재판을 심각하게 방해할 때에만 재판에 참가할 권리를 거부할 수 있다. 수용자는 역시 수용자의 재판에 참가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CCRA, s.43 (1) A charge of a disciplinary offence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prescribed procedure, including a hearing conducted in the prescribed manner.(2) A hearing mentioned in subsection (1) shall be conducted with the inmate present unless (a) the inmate is voluntarily absent; (b) the person conducting the hearing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the inmate’s presence would jeopardize the safety of any person present at the hearing; or (c) the inmate seriously disrupts the hearing. (3) The person conducting the hearing shall not find the inmate guilty unless satisfied beyond a reasonable doubt, based on the evidence presented at the hearing, that the inmate committed the disciplinary offence in question.)

수용자가 재판 진행 중 어떤 시점에서 재판장을 떠날 것을 요청 받는다면, 상기의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재판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7. 처벌

수용자의 징계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주재자는 수용자에게 그 위반 사항에 대하여 처벌이나 제재를 과할 수 있다. 이것은 아래의 사항을 1개 이상 포함할 것이다.

●경고 또는 질책

●특권의 상실

●배상 명령(수용자가 일으킨 손상에 대한 지불)

●벌금

●추가 작업

●최대 30일까지의 격리(오직 중징계에서만)(CCRA, s.44(1) An inmate who is found guilty of a disciplinary offence is liabl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made under paragraphs 96(i) and (j), 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 a warning or reprimand; (b) a loss of privileges; (c) an order to make restitution, including in respect of any property that is damaged or destroyed as a result of the offence; (d) a fine; (e) performance of extra duties; and (f) in the case of a serious disciplinary offence, segregation from other inmates — with or without restrictions on visits with family, friends and other persons from outside the penitentiary — for a maximum of 30 days.)

주재자는 처벌을 내리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반의 심각성 정도

●수용자가 징계 위반을 저지른 것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수용자의 사건에서 적절한 최소한의 제한 조치

●교도소 내의 행동과 같이 더 심각한 또는 덜 심각한 처벌을 정당화할만한 부대상황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수용자가 받았던 처벌

●다른 징계 위반에 대한 다른 처벌이 부과되어질 때, 같이 부과되는처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을 것

●재판 전에 징계 위반 사항에 대하여 캐나다 연방교정청에 의하여 부과되어진 어떤 조치

●재판 중 형성된 적절한 처벌에 대하여 만들어진 추천사항

제제 중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독거: ICP는 수용자에게 각 사건 당 최대 30일까지 독거에 처해질 것을 명할 수 있다. 수용자가 이미 다른 징계 처분으로 동거에 처해진 상태라면, ICP는 수용자의 새로운 독거는 현재의 독거 처분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수용자의 징계상 독거(수용자의 선고를 모두 합쳐도)는 최대 45을 초과할 수 없다.(CCRR 40 (1) Subject to subsection (2), where an inmate is ordered to serve a period of segregation pursuant to paragraph 44(1)(f) of the Act while subject to a sanction of segregation for another serious disciplinary offence, the order shall specify whether the two periods of segregation are to be served concurrently or consecutively. (2) Where the sanctions of segreg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1) are to be served consecutively, the total period of segregation imposed by those sanctions shall not exceed 45 days. (3) An inmate who is serving a period of segregation as a sanction for a disciplinary offence shall be accorded the same conditions of confinement as would be accorded to an inmate in administrative segregation.)

CCRA, s.44(f)

●추가 작업: 주재자는 수용자에게 징계 처분을 위한 제재로서 추가 작업 수행을 명할 수 있다. 이 작업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수용자의 여가 시간에 수행된다. ICP는 수용자가 해야 할 작업의 종류와 끝나는 시점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경징계 청문 과정에서는 최대 10시간, 중징계 재판에서는 최대 30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CCRR s.39 (1) The maximum number of hours of extra duties that may be ordered pursuant to paragraph 44(1)(e) of the Act is (a) 10 hours, for a minor disciplinary offence; and (b) 30 hours, for a serious disciplinary offence. (2) A sanction to perform extra duties imposed pursuant to paragraph 44(1)(e) of the Act shall specify the type of duties and, subject to subsection (3), the period within which the duties are to be performed. (3) An inmate shall not be paid for the performance of extra duties imposed as a sanction and shall perform those duties during the inmate’s free time.)

●특권의 상실: 만약 수용자의 교정 계획에 반하지 않는다면, 주재자가 한계 지을 수 있는 특권의 유일한 종류의 특권은 육체적인 유희 특권이다.(CCRR s.35(2)(2) A sanction of the loss of privileges (a) shall be limited to a loss of access to activities that are recreational in nature; and (b) shall not be imposed where the loss of privileges would be contrary to the inmate’s correctional plan.)

경징계 청문 과정에서는 최대 7일, 중징계 재판에서는 최대 30일까지 유희적 특권을 상실한다.(CCRR, s.35(1)(1) The maximum number of days of privileges that may be lost by an inmate pursuant to paragraph 44(1)(b) of the Act is (a) seven days, for a minor disciplinary offence; and (b) 30 days, for a serious disciplinary offence.)

●배상: 주재자는 수용자에게 징계 위반 때문에 손상되거나 분실된 자산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 배상을 명할 수 있다.(CCRR, s.36(2)An order to make restitution is limited to monetary restitution for the ascertained value of any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 that results from the commission of the disciplinary offence.) 경징계 청문과정에서는 50달러, 중징계 재판에서는 500달러까지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다.(CCRR, s.36(1) The maximum amount of restitution that may be ordered to an inmate pursuant to paragraph 44(1)(c) of the Act is (a) $50, for a minor disciplinary offence; and (b) $500, for a serious disciplinary offence.)

주재자는 제재를 부과하기 전에 수용자가 벌금이나 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벌금 또는 배상은 수용자 수입에서 지불될 것이다. 수용자가 석방될 때 미지불된 금액은 수용자의 계좌에서 지불될 것이다.(CCRR, s.38(3) A sanction of restitution or of a fine shall be recovered by deductions from an inmate’s net approved earnings.)

8. 징계 재판의 불복

수용자가 징계 재판에서 유죄를 받거나 불공평하게 선고를 받았다면, 수용자는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경징계 청문은 캐나다 연방 교정청의 고충처리 과정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중징계 재판의 ICP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수용자들이 자신의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볼 불복 과정은 온타리오 지방교정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캐나다는 주(州)별로 법률 체계가 조금 달라서 다른 주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1)변호인 없이 즉시 유죄 인정한 경우

수용자가 첫 재판 날에 변호인 선임도 없이 바로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들이 받은 제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어떤 불복권도 가질 수 없다. 첫 재판에서 바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ICP는 수용자에게 큰 제재(예를 들어 격리[segregation] 조치 등)를 주지 않기 때문에 불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유죄 인정한 경우

변호인을 둔 채 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를 인정한 후, 재판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통 수용자는 ICP가 충분히 자신의 재판에 대한 정보들을 보고 유죄 인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복을 원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ICP에게 그들의 결론과 사건의 모든 정보를 다시 검토하는 사법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ICP는 검토 후에 그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다시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ICP의  결정에 수정할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결정한 후에는 더 이상 불복할 수는 없다.

(3)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유죄 인정하지 않은 경우

변호인을 가진 채 출석한 수용자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여 재판 마지막에 그들의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채 그들은 ICP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ICP의 결정에 대하여 외부의 재판정에서 사법적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수용자가 ICP의 결정을 사법적 재검토를 신청하기를 원한다면, 수용자는 즉시 재판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요청해야 한다. 연방교정청은 재판 과정을 녹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용자는 그 녹음 파일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CCRR, s.33 (1) The Service shall ensure that all hearings of disciplinary offences are recorded in such a manner as to make a full review of any hearing possible. (2) A record of a hearing shall be retained for a period of at least two years after the decision is rendered. (3) An inmate shall be given reasonable access to the record of the inmate’s hearing.)

중징계 재판의 사법적인 검토에 대하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사건을 맡은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불복을 위한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s Appeals)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불복을 위한 법률 서비스에서는 사법적 검토를 위한 정당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 결정해 줄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수용자의 사건에 변호사를 지명할 것이다.

사법적 검토를 위한 신청은 반드시 30일 안에 이루어 져야 한다.

소장은 교정교화를 위한 또는 인권적인 이유로 징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CCRR, s.41(3) The institutional head may, on humanitarian grounds or for rehabilitative purposes, cancel a sanction imposed pursuant to section 44 of the Act.) 만약 수용자가 그와 같은 이유로 그 사건을 검토 받기를 원한다면, 수용자는 직접 소장에게 서면을 보내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다.

사법적 검토를 요청하였다면, 그 혐의는 외부의 재판정 판사 앞에서 다시 다루어져야 한다. 연방 정부는 교도소를 변호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 그런 후에 주(州) 정부 판사가 그 사건을 주재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데, 이 사건들은 온타리오 주에서는 오타와(Ottawa)에 있는 법정에서 열린다. 비용이 꽤 비싸기 때문에 교도소 측은 가능하면 그런 경우를 피하고 싶어 한다.

9. 중징계 재판의 구성원

(1) ICP(Independent ChairPerson)

ICP는 우리의 형사 재판에서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온타리오 교정청의 경우에는 총 4명의 ICP가 있었다. 그들은 총 7개의 교도소에 할당되어 중징계 재판이 있을 때 참석하여 재판을 주재하였다. 본인이 주고 재판을 참관한 콜린스 베이 교도소의 ICP 이름은 Collin Wright였다. 그는 온타리오 교정청의 수석 ICP이었으며, 3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였다. 위에서 ICP의 재판 과정 중의 역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자격 조건과 선정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①자격 조건

캐나다 연방 교정청 본부 Correctional Operations and Programs Sector 부서에서 받은 자료.

ICP가 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은 아래와 같다.

●필수적인 조건

- 형사 사법 절차에 참가한 최근 경험

최근 경험은 최근 3년 간의 경력을 의미함.

- 결정할 수 있는 능력

-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구술 능력

-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작문 능력

- 원활한 대인 관계

- 리더쉽 능력

- 신중함

- 가치관과 도덕심

- 2개의 언어 사용 능력(영어와 프랑스어, 필요한 경우)

●가중되는 자격 조건

- ICP로 일한 경험

- 연방 교도소나 수용 시설에서 수용자와 함께 일한 경험

- 교도소 징벌 절차의 지식

② 선정 과정

캐나다 연방 교정청 본부 Correctional Operations and Programs Sector 부서에서 받은 자료.

ICP가 공석일 때, 캐나다 연방 교정청 홈페이지에 2주간 채용 공고를 올린다.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링딘(Linkedin)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도 채용 공고를 올린다. 지역 여건 상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곳을 위하여 지역 신문에도 최소 5일간 채용 공고를 알립니다.

재임용을 원하는 재직하고 있는 ICP를 포함하여 모든 지원자는 자기 소개서와 이력서를 통해 그들의 관심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교정청은 본부에서 제공되는 기준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ICP 자리에 필요적인 자격조건과 적합성을 가졌는지 평가할 책임이 있다. 자격 조건을 어떻게 만족하는 지 자세한 사항을 포함한 자기 소개서는 필요적인 학력과 경험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이용된다. 자기 소개서는 역시 지원자의 작문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필요적인 요건을 만족하는 지원자의 신청서만이 검토를 책임지는 교도소로 보내어진다.

소장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교정본부에서 제공하는 평가 기준서를 이용하여 지원자의 자격 조건을 평가하고 그들을 면접할 책임이 있다. 그 다음 소장은 지원자의 자기 소개서, 이력서 및 그들의 평가서와 함께 자격이 있는 지원자 목록을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한다. 지방교정청장은 추천되어진 자격있는 지원자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된 문서를 증거 서류와 함께 본부로 보낸다.

본부는 캐나다 연방 교정청의 통신과 브리핑 부서(CSC's Correspondence and Briefing Unit)를 통해 자격있는 ICP 지원자 명부를 장관에게 보낸다. 장관은 3년 또는 5년의 재임기간을 가질 ICP를 지명할 것이다. CCRR 24장은 5년 이하의 재임 기간 동안 좋은 실적을 유지하면 임기를 계속할 수 있음을 기술했다. 기간은 장관에 의해 갱신된다.

최종 합격자는 장관의 사인이 담긴 임명장을 본부로부터 받을 것이다.

(2) 변호인

중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수용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일반 형사사건과 비슷하다. ‘Ⅴ. 중징계 재판’에서 재판 설명을 하며 변호인의 역할에 대하여는 충분히 기술했다. 아래에서는 변호인들은 누구로 구성되고, 그들이 생각하는 중징계 재판은 어떤 것인지 퀸즈 프리즈 로 클리닉(Queen's Prison Law Clinic)의 수석 변호인인 카얄라 자그월스키(Kayla Zagwolski)와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술하겠다.

① 몇 명의 로스쿨 학생이 참가하고, 모두 학생인가

온타리오 지방교정청에 속해 있는 교도소에 참가하는 퀸즈 대학의 로스쿨 학생은 총 18명이다. 모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다. 그 외에 퀸즈 법률 사무소에 로스쿨 학생에게 조언을 해주고 같이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는 현직 변호사이자 감독자인 경험 많은 변호사가 3명이 있다. 또한 로스쿨생과 같이 직접 중징계 혐의의 재판에 참가하고, 수용자와 상담 등을 하는 수석 변호인이 1명 있다. 수석 변호인이 로스쿨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어, 현장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이끌고 도와준다.

② 로스쿨 재학생으로 중징계 재판에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로스쿨 재학생은 2가지 종류의 참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학기 중(9월 ~ 4월) 참가와 여름 방학(5월 ~ 8월) 중 참가로 나뉠 수 있다. 학기 중 참가하는 로스쿨 학생은 학점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여름 방학 중 참가하는 로스쿨 학생은 학점 대신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둘 모두 일종의 실무수습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졸업 후 받아야 할 실무수습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퀸즈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인기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한다.

③ 로스쿨 학생과 국선변호인(duty counsel)과의 차이점

중징계 재판에 참가하는 수용자는 로스쿨 학생과 국선변호인 중 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은 이미 변호사로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로 상담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바로 바로 알려줄 수 있어서 재판 진행이 로스쿨 학생에 비하여 조금 빠른 편이다.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국선변호인과 같이 로스쿨 학생 1명이 변호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감독 변호인 1명과 로스쿨 학생 5~6명이 한 팀이 되어 1명의 수용자를 변호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이 변호하는 것보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다양한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폭력 사건과 같이 수용자끼리의 징계 사건의 경우에는 한 쪽이 국선변호인을 선택하면 다른 반대 편은 로스쿨 학생을 변호인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이다.

④ 교도소 재판과 일반 형사 재판과의 차이점

일단 두 재판은 상당히 흡사한 절차를 거친다. 차이점은 교도소 재판은 행정부 아래에 있고 일반 형사 재판은 사법부 아래에 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해당하는 제재가 다르다. 교도소 재판에 벌금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징벌 체계와 다른 점이기도 하다.

⑤ 공정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중징계 재판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은?

중징계 재판 과정까지 가게 되었다면, 대부분의 수용자는 유죄 인정이 없는 것을 뜻하고 그 자체로 불만이 많다는 것을 내포한다. 재판 과정이 길기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변호인이 자신을 대변해 주고, 교도소 측은 여러 가지 증거 자료와 함께 수용자의 잘못한 부분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수용자가 만족하는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재판 과정이 공정했음은 인정하고 자신의 재판 결과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바로 교도소 내에서 재판을 하며 얻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변호인들은 생각한다.

(3) 중징계 재판 보조자(the Serious Disciplinary Hearing Advisor)

본인이 주로 참관하였던 콜린스 베이 교도소의 중징계 재판 보조자의 이름은 타냐 미쉘(Tanya Michelle)이다. 그녀 역시 간부 직원(Correctional Manager)이다. 규정에 적시되어 있는 것 외에 참관 중 본인이 본 중징계 재판 보조자의 모습을 기술하겠다. 미쉘(Michelle)은 중징계 재판 보조자로서, 그녀는 교도소를 대표해야 하는 등 징계 재판에 중요한 역할 수행을 맡는다. 그녀는 사건을 검토해야 하고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며, 역시 사건과 유죄의 가능성 그리고 제재 등에 대하여 수용자들과 논의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규정이나 그의 이력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녀는 재판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답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과 본부에 있는 변호사들과 연락책을 맡고 있다. 그녀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사건을 담당했던 직원들과 논의하고, 증거와 정보에 관하여는 정보보안 직원들과 상의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발견되어진 약에 대하여는 필요하면 의료 담당 직원과도 상의할 것이다. 또한 그녀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수용자들의 재판정 출입을 담당하는 직원을 감독하고, 로스쿨 학생이나 국선변호인의 사건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노력한다.

(4) 재판 서기(Court Clerk)

재판 서기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규정에 업무에 관한 부분이 많지 않다. 겨우 있는 것이라고는 CD 580에서 첨부 C의 중징계 재판 보조자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끝부분에 “위에 적시된 몇몇 기능은 재판 서기에게 위임될 수 있다.(Some functions listed above may be delegated to a Disciplinary Hearing Clerk.)” 가 전부이다. 하지만 매번 열리는 재판에서 ICP만큼 재판 진행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성원이 또한 재판 서기임을 말해두고 싶다. 콜린스 배이 교도소의 재판 서기와 인터뷰한 내용을 기초로 재판 서기의 역할에 대하여 진술하겠다.

본인:	이름과 하는 일을 말해주세요. (Tell me your name and your role in a disciplinary court, please.)
서기:	제 이름은 멜리사 맥킴(Melissa Mckim)입니다. 저는 재판 진행을 위하여 ‘재판 서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직급은 Assistant Warden of Operations으로 Correctional Manager와 같은 계급이다. (My name is Melissa Mckim. I am, for court purposes, the Court Clerk.)
본인:	재판 전에 무엇을 하나요? (Prior to the court, what did you do?)
서기:	중징계 혐의로 분류되고, 해당 수용자에게 통지되고 그리고 수용자 관리 시스템에 기록된 후에 진행되는 모든 중징계 재판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중징계 혐의 서류가 저에게 제출되어지면, 저는 수용자의 의무적 가석방 날짜(Statutory Release date)를 ICP가 해당 수용자가 언제 가석방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중징계 혐의 서류 가장 위에 추가해 둡니다. (I manage all of the Serious Charges, after they have been: classified, delivered to the Offender in the Unit, and entered into OMS (Offender Management System). The hard copy of the charge is then put into my mailbox where I collect them, I then add the offenders SR (Statutory Release date) to the top of the charge so the ICP knows when they are being released.) 그 후 저는 위반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진 중징계 혐의 서류철에 새로운 사건을 추가해 둡니다. (I then add the charge to my file of new charges, which is kept in order of date of offence.) 수요일에 전 재판에서 연기되었던 사건들과 새로 추가된 사건을 재판표에 기록해 둡니다. 저는 재판이 얼마나 많은지, 재판이 얼마나 오래 진행될 지 그리고 새로운 재판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 지 등에 따라서 재판이 있는 날에 20~21 건 정도의 재판을 예정합니다. (On Wednesdays I create the docket from the charges that had previously been put over to that date and then add new charges from my file to fill in any empty space. I have room for 20-21 charges on my docket depending on how many trials there are, and it is up to me to try to determine how long trials are going to take and how much time we have to see new charges.
본인:	그 외 재판 준비를 위해 하는 건 없나요? (Is there anything else you prepare for the court?)
서기:	저는 재판이 있으면 보안 부서에서 증거 또는 연관 영상을 수집합니다. 역시 증언이 필요한 직원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If there are trials it is my job to collect the evidence from our security department, or video from the security department/my supervisor, if there is any. I also have to arrange to have the officers or staff present if they need to testify, so I email a lot of people.) 만약 재판이 다른 교도소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하여 직원이 증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IT 부서의 직원들과 재판정에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장비들을 준비합니다. (If the trial that is being heard originates from another Institution, then I set up with that Institution to have the officer testify via videoconferencing, and I make arrangements with the IT department here to have the videoconferencing equipment for court.)
본인:	그것들이 전부 인가요? (Is that all?)
서기:	로스쿨 학생과 국선변호인을 위하여 각 사건 정보를 공개합니다. (For the Law Students and Duty Council I provide the disclosure for each charge.) 로스쿨 학생과 국선변호인이 새로운 사건을 맡은 후에, 저는 변호인에게 모든 사건 서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용자로부터 서명이 된 위임장을 다음 날 팩스로 받습니다. (So after Queen’s/Duty Council takes on a new client I will receive a fax the next day with a signed authorization form from the offender in order to provide all the supporting documents to them for their case.) 그래서 담당 직원 또는 다른 직원이 작성한 관찰 보고서, 조사 후 보고서, 검색 기록, 구속 영장, 여러 구속 관련 서류 등 변호인들이 와서 신청할 서류들의 복사본을 변호인들에게 다음 재판 전에 팩스로 보냅니다. (So any Observational Reports written by the charging officer and other staff, any Post Search Reports (if applicable), search logs, seizure tags, chain of custody forms, lab reports, or anything else that they may come back and ask me for. I make copies of, vet and send to them by fax, before the next court date.) 저는 역시 재판 날짜 전에 변호인들이 증거나 관련 영상을 와서 볼 수 있도록 퀸즈 로스쿨 학생, 국선변호인과 약속을 정합니다. (I also take appointments from Queen’s and Duty Council to be able to come in and view evidence and video footage before their court dates.)
본인:	당신이 처리해야 할 일이 정말 많군요. (You have a lot of things to have to deal with.) 재판이 끝난 후,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After finishing the court, what would be your plan?)
	[재판표(the docket from the charg)]
서기:	재판이 끝난 다음 날인, 금요일에 저는 수용자 관리 시스템에 재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판이 다른 날짜로 연기되었는지 또는 무슨 제재가 있었는지 등을 입력합니다. (Then after court, on Fridays, I take all the charges and enter into OMS what happened, whether the charge was put over to another date or dealt with and what the sanction was.) 당신이 보다시피 많은 단계들과 할 일들이 있어서, 저는 위의 설명들이 모두 이해되길 바랍니다. (As you can see there are a lot of steps and things to do, so I hope that the above explanation made sense.)
본인: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operation. )

형식은 인터뷰의 형식을 빌리겠다.

Ⅵ. 결론(훈련 내용 적용 방안)

6개월의 기간 동안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교정청 아래에 있는 4개의 교도소를 돌아 다니며 캐나다 교도소를 보고 체험할 수 있었던 부분은 뜻깊은 시간이었다. 연구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우리의 교정 체계와 비슷했다. 하지만 우리의 보호관찰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도소 내에서 같은 조직 안에서 일한다는 것은 신선했다. 그리고 본인이 연구하였던 교도소 내의 징계 재판 역시 색다른 경험이고, 우리 나라에도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적용을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현재 우리의 징벌 제도의 문제점, 다시 말해  규문주의적 구조의 현 징벌절차, 외부위원의 실질적 권한 미약, 실질적 징벌 처분의 다변화 부족, 징벌 의결 및 집행에 대한 불복 수단 불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캐나다의 교도소 내 징계 재판을 이용하여 하나씩 제시해 보겠다.

1. 규문주의적 구조의 현 징벌절차의 해결 방안

캐나다 징벌 제도에서 경징계 청문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의 현재 징벌위원회 제도와 흡사한 부분이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을 조사하고 최종 결정의 내리는 자리(우리의 경우, 징벌위원회에 의결 과정에 과장급 인사들이 참가. 캐나다의 경우, 지정된 간부 직원이 최종 결정을 내림)까지 교도관들이 참가하고 결정한다는 것에서 그렇다. 하지만 규율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는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적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두 부분을 명확히 나누고, 중징계 혐의를 받는 수용자에 대한 처벌을 정하는 데 있어서 캐나다와 같이 중징계 재판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할 정도의 제도가 마련된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규문주의적 구조의 현 징벌절차의 해결 방안은 논리적, 실질적으로 징벌위원회에 참가하는 외부위원의 권한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음 장에서 또 다시 논의해 보겠다.

2. 외부위원의 실질적 권한 미약의 해결 방안

1장의 문제점 해결과 2장의 문제점 해결은 논리적으로 그 궤를 같이 한다. 다시 말하여 규문주의적인 징벌 절차의 해결을 위하여 외부위원의 참가를 의무화하였지만, 그 제도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외부위원의 실질적인 권한 없이 단순한 거수기 역할만을 수행하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에게 더 강한 권한을 줘야 할 것인데, 규율 위반 사건의 발생부터 징벌위원회가 열리는 날까지 사건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외부위원이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다. 캐나다의 중징계 재판처럼 ICP가 처음부터 사건의 내용을 인지하고, 증인신문, 증거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며 사건을 좀 더 구체화한 다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한 쪽(교도소 측)의 의견만으로 결정이 내려진다고 볼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자연히 규문주의적인 형태의 징벌 절차는 사라지고, 또한 외부위원의 권한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3. 실질적 징벌 처분의 다변화 부족의 해결방안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징벌 제재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 나라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108조	캐나다 CCRA s.44
1. 경고 2.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3.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4.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5.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6.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7.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 8.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 9.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11.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12.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13.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14.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1. 경고 2. 특권의 상실 (1)(최소한 1시간)수용자 운동 (2)텔레비전 시청과 게임 (3)취미 수공예 (4)음악과 악기 연주 (5)다른 수용자와 어울리는 기회 3. 배상 명령(수용자가 일으킨 손상에 대한 지불) 4. 벌금 5. 추가 작업 6. 최대 30일까지의 격리

[징벌의 종류]

양 국가의 징벌의 종류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형식적으로 규정된 징벌의 종류는 우리가 더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징벌은 금치가 대부분이고, 그것이 문제점으로 인권위원회 등에서 수정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 캐나다 교도소에서 중징계 재판에 참여하여 관찰한 결과, 중징계 재판의 선고로 내려지는 징벌은 주로 벌금과 격리 처분이었다. 그렇지만 격리보다는 벌금으로 내려지는 징벌이 훨씬 많았고, 그마저도 벌금의 징벌유예(예를 들어, 10 캐나다 달러 벌금에 60일 징벌 유예 처분)가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했다. 또한 벌금의 액수도 많은 경우 20 달러(원화로 계산하면 2만원이 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하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격리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수용자가 자신의 규율 위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규율 위반 사실이 증거로 명확한 경우로, 오랜 시간 재판에서 논의 된 후에 ICP가 선고를 내린다.

보통 수용자가 규율 위반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재판의 경우에는, 첫 재판에서 마지막 선고까지 짧아도 1개월은 걸린다. 만약 변호인이 로스쿨 학생이고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가 끼어있다면 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본인은 2가지 점에서 의문이 들었다. 첫 번째는 규율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ICP가 선고하는 날에 징벌을 결정할 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 가였고, 두 번째는 벌금의 금액이 너무 작지 않는 가였다. ICP와 중징계 재판에 참여하는 구성원(교도관과 변호인)에게 물어보면, 모두가 비슷한 답변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기회’였다. 다시 말하여 중징계 재판은 수용자에게 더 강하고 힘든 징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앞으로는 규율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도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형사 법원에 형사 기소가 될 만큼의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재판 과정 중 반성하거나 자신의 규율 위반 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수용자에게는 벌금의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 그 유예 기간만큼은 수용 생활을 성실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 교정본부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즉결심판’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다. 현행 징벌제도만으로는 수용질서 유지가 어려운 상습규율위반자 등의 처리 관련하여 즉결심판의 형식으로 벌금이나 구류를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신설] 형집행법 제132조의 2(교정시설 내 경범죄 처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수용기간 중 반복하여 입실을 거부한 자(2회 이하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수용기간 중 반복하여 작업을 거부한 자(2회 이하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 수용기간 중 반복하여 자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자(2회 이하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132조의 3(즉결심판의 청구)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제1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예정 규정]

수용 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좋은 징벌이라 하여도 그 징벌을 선언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또 다른 의구심이 생긴다.

따라서 징벌 종류의 수에 집착하기 보다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징벌을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역시도 다양한 징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강한 처벌인 금치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캐나다 교도관들이 말하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금치 외에 다른 징벌을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4. 집행에 대한 불복 수단 불비의 해결 방안

우리 교정 제도에서 징벌 집행에 있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불복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청원, 행정쟁송, 헌법소송, 인권위 진정 등은 즉각적이지 않고, 직접적이지 않다. 하지만 캐나다 교정 현장 속에서는 경징계 청문뿐만 아니라 중징계 재판에 대하여도 불복 방법이 있다. 특히 중징계 재판은 오랜 시간 재판을 진행하며 높은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재판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오류를 인정하고, 수용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또한 징벌 집행이 시작된 후에도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도소 소장에게 징벌 집행에 있어 교정교화 또는 인권을 이유로 집행되는 징벌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우리 교정에도 시급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우리 교정본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징벌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CCRR, s.41(3)

‘교정본부 2018년 5월 11일 1차 간담회 사전 배포자료‘로서 소장이 수용자의 교정교화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징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5. 새로운 제안(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의 대안)

올해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배출된 지 7년째이다. 그리고 그 변호사들은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국가에서 따로 실무수습을 위한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하여 실무수습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무수습의 내용과 질, 무임금·저임금의 문제(이른바 열정페이 문제), 채용 비전제 실무수습(실무수습 기간 동안 고용주는 수습생을 저임금으로 근무하게 하다가 6개월 후 채용을 하지 않는 문제) 등 실무수습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6.3.2.>

본인은 6개월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 변호사들을 교정 체계 내에서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캐나다와 같은 징계 재판을 도입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변호사들을 징계 재판의 변호인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과 거의 유사한 징계 재판에서 변호사들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고, 수용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비록 징계 절차이지만 자신의 방어권을 이용해 자신에게 혐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캐나다와 같은 징계 재판을 당장 도입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징벌위원회 제도 아래에서도 6개월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변호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 징벌위원회의 대상이 되는 수용자들의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실무수습 변호사들을 보조자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6. 결론

6개월간 캐나다 교정 제도를 연구하며 끊임없이 들었던 생각은 “이미 징역이라는 형벌을 받은 수용자에게 또 다른 제재를 가하면서 어떻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또한 캐나다 교정 제도를 체험하고 관련된 사람들과의 대화하며 “교정교화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캐나다의 징계 재판은 수용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또 다른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하여 긴 조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캐나다 연방 교정청 소속의 직원에게 부담이 되고 근무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징벌을 집행해야 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부여된 재판 뒤에 따르는 징벌이기에 더욱 엄격하게 징벌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캐나다 교도관들은 말한다. 다시 말하여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로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공권력 주체로서의 공무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용자들 역시 엄격한 징벌 집행에 대하여 많은 부분 이해하고 있다. 어떤 처벌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처벌일지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리는 처벌이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인은 캐나다 교도관들에게 우리의 징벌 제도를 어떻게 부르는지 매번 질문을 받았다. 그럴 때마다 단순하게 징벌위원회를 영어로 “the Committee of punishment” 라고 말하면, 그들은 처벌을 위한 위원회 같다고 말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경징계 청문이든 중징계 재판이든 징계 과정의 목적은 수용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수용자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2년 이상의 선고를 받고 캐나다 연방 교정청에 입소하였겠지만, 교도소 안에서부터 다양한 ‘기회들’(자신의 죄를 반성할 기회, 새로운 직업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 심지어 규율 위반 행위를 했을지라도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기회 등)을 그들이 부여받음으로서 나중에 출소 후에는 지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꼭 잡기를 바라는 것이 캐나다 교도관들의 목표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이라는 명칭 속에 교도소 내의 이미지가 많이 떠오른다면, 캐나다의 경우 “Correction and Conditional Release Act”라고 교정교화와 출소 후 교도소 밖의 이미지가 많이 떠오른다. 미세하지만, 이러한 것부터 수용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게 되고 그 관점이 수용자를 대하는 교도관의 태도 또는 사회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서, 그들을 시설 내에 가두어 두어야 할 대상으로서 잠재적인 범죄자로 바라 볼 것인지 아니면 시설 밖으로 돌아갈 대상으로서 결국 우리와 함께 지내야 할 잠재적인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바라 볼 것인지, 첫 관점이 어쩌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훈련 보고서를 마치겠다.

※참고 문헌※

- 이재상, 제6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5. 2. 10. 800쪽

- 홍정선 제9판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0. 1. 25. 1333쪽

-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 징벌제도 시정 및 개선권고(2003. 6. 23)

- 캐나다 연방 교정청 홈페이지 (www.csc-scc.gc.ca)

-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2016년 6월 17일 마지막 수정

-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Regulations,

2015년 6월 19일 마지막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