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성 명	박 미 정		소 속			국 세 청
훈 련 국	미 국	훈련기간		2017.8.7.∼2018.8.6.
훈련기관	텍사스 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보고서매수		103 매
훈련과제	해외인수합병 거래에 따른 세금부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제목	해외인수합병 거래에 따른 세금부과에 관한 연구
내용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BEPS 합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의 국제 거래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해외지배구조 및 인수합병 보고를 의무화했다. 법인의 형태,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맺은 여부, 각국의 세제 차이에 따라서 해외투자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과세가 누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수합병시장은 크게 IMF 구제 금융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2014년 기준 인수합병 형태 외국인 투자는 약 49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49%를 차지했다. 2015년 전 세계 인수합병 규모는 약 3.8조불 규모이며, 이 중 미국기업과 관련된 인수합병은 약 2조불 수준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의 인수합병 거래에 대한 사례연구가 현재 우리나라 인수합병과 관련된 세제를 보완 및 발전 방향을 정립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이 해외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해외 투자시 발생하는 세금 신고 및 세무 조사 업무에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인수 합병시 회계처리에 따른 회계적 비용과 세무적 비용 사이에 합리적 과세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가능하다. 본 연구를 글로벌 기업이 구조조정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기업은 자본 및 기술 그리고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제품 종류를 다양화하거나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내적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내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거나 새로운 시장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할 경우 인수합병을 통해 외부 자원을 인수하여 외적 성장을 할 수 있다.

내용요약

기업 인수합병이란 두 개의 이상의 기업의 합쳐져 하나의 회사가 되는 기업합병 그리고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을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얻는 주식인수를 합친 개념이다. 인수합병동기 이론 중에서 인수합병과 관련된 것은 가치극대화이론이다. 이는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세금을 절세 및 회피하고자 한다는 것은 가치극대화 이론에 해당한다. 기업 인수합병 유형으로는 거래형태에 따라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뉘며, 결합하는 형태에 따라 수평적 인수합병, 수직적 인수합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 합병 중에서 대부분이 흡수합병이고 신설합병은 거의 없다. 신설합병이 없는 이유는 실무적으로 신설합병은 흡수합병보다 절차와 업무가 복잡하고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있다. 이는 세법, 공정거래법, 상법 등에 흩어져있는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절차, 규제를 묶어 손쉽게 정리해주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을 적용시 이전에 최소 120일이 소요되는 합병 절차를 최소 4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원샷법 적용 대상에는 중소기업(통상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견기업(통상적으로 상시 근로자 1000명이상, 자본금 1천억원 이상)뿐 아니라 상호출자제한 대상(한국 기업 집단 중에서 계열사의 자산을 합쳐 10조원이 넘는 것) 61개 대기업집단도 포함됐다. 이에 재벌 오너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자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를 통한 경영권 장악,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의 제공 등에 해당될 경우' 원샷법 적용 대상으로의 승인이 거부되도록 했다. 또 원샷법 승인 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승인을 철회하도록 했다. 앞으로 원샷법을 통해서 조선, 철강, 해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 경쟁력 없는 분야에 자원을 덜 배분하고 이를 새로운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육성, 가상현실, 인공지능, 전기차 등에 인수합병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과다한 경쟁이 몰리는 내수산업을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 전문화함으로서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오히려 기업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도입된 구조조정세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법인간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입법화 되었다. 우리나라 세법은 적격요건을 갖추면 각종 조세에 대해 과세이연을 규정한다.

내용요약

이런 적격요건을 갖추면 적격거래라고 하고 적격요건을 못 갖추면 비적격거래라고 부른다. 합병에 대한 우리세법의 과세체계는 피합병법인에 누적되어 있는  미실현이익을 합병을 통해 당사자에게 실현되었다는 생각에 기본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실현이익이 실현되어 자본이득에 대해서 인수합병의 주체인 법인뿐만 아니라 인수 대상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도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합병 당시 법인의 주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문제가 발생하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가 발생한다. 주식(지분)이 M&A거래시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가액의 0.05%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된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계약상 혹은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의무가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조정의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련되어 있어 M&A에 국한된 세금이라고 할 수 없다. 비적격합병에 해당하면, 피합병법인은 본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피합병법인 처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해당 자산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차감한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혹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속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적격합병에 해당하면 피합병법인이 처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손익은 "0“이 된다. 과세되지 않는 양도손익은 합병법인에게 이월되어 과세된다. 비적격합병에 해당하면 구조조정시 합병법인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양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순자산의 시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합병매수차손익으로 인식한다. 합병매수차익은 기업회계에서는 염가매수차익(당기수익)으로 인식하는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시가 이하로 취득했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제80조의 3에서는 합병매수차익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80조의 3에서는 합병매수차손을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손금으로 인정하는 반면 기업회계에서는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고 손상징후가 있을 때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적격합병에 해당하면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을 양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를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내용요약

법인세법 제46조에 의거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미실현손익이 분할로 인해 실현되었다고 간주하여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을 차감한 양도손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본 구조조정 거래와 관련한 양도가액은 분할교부주식가액, 분할교부금, 분할합병포합주식에 관한 분할합병교부주식 교부 간주금액,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등이 합계액을 말한다. 여기서 법인세법 제46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적격요건을 만족하면 양도가액을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당시 장부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손익을 “0”이 된다. 적격분할이 의미하는 바는 분할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어 해당 사업 활동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세소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소득은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 또는 감가상각을 할 때 과세된다.

물적분할은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형태로 분할법인이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분할은 인적분할의 형태이나 상법상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물적분할은 기본적인 과세체계가 현물출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은 기본적으로 분할과정에서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인적분할에 해당하면 분할법인이 당해 사업부문의 순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양도손익을 계산하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 자신이 분할대가를 받기 때문에 사업부문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둘째,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현물출자를 받고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할매수차익, 분할매수차손, 영업권에 대한 과세 문제가 없다. 셋째, 분할법인의 주주의 경우 분할대가를 지급받지도 보유주식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 법인에 포괄적 양도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개별자산을 다른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현물출자시 법인은 개별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출자한 자산의 주인이 현물출자한 법인에서 현물출자 받은 법인으로 바뀌는 형식적 변경에 불과하므로 적격요건 만족시 과세 이연하여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②항에 따라 적젹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가액 중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 계상해야 한다.

내용요약

현물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첫째, 현물출자법인이 당해 주식을 처분하거나 둘째,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 승계 받은 자산 중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때 일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적격현물출자 이후에 피출자법인이 적격분할하는 경우에도 계속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③항에 의거 폐업 등으로 인해 과세특례 중단 사유가 발생 시 일정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과세특례 중단사유는 다음과 같은데, 첫째, 사업 계속성 중단사유로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시작일 부터 2년 이내 폐지 시 둘째, 지분의 연속성 중단 사유로 현물출자법인이 당해 주식 총수의 50%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이다.

미국 인수합병 시장의 특징은 역사적으로 6개의 물결로 설명되는데, 각 물결은 기업 성장전략의 특징을 각 시대별로 잘 설명한다. 19세기 말에 시작한 1차 인수합병 물결은 미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대륙 횡단 철도 및 도로 등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구축되었고, 이를 통해서 각 산업분야에서 수평적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반면 과도한 독점시장이 형성되었다.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자 미국 정부는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였다.1920년대 2차 물결는 대중매체와 Ford 등 미국 자동차 발달로 미전역에서 광고 및 유통이 가능해졌으며, 기업들은 유통채널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수직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인수합병을 진행하였다. 1960년대 말인 3차 구조조정 물결은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점시장 방지를 위한 정책들을 피하기 위해 시작했다. 사업다각화의 정의는 한 기업이 한 가지 사업에만 집중하여 투자 및 전념하기보다 주력 사업 이외의 다양한 사업 분야로 사업 범위를 확장시키는 Business Strategy을 의미한다. 적대적 구조조정의 시기인 1980년대에는 금융 분야에서의 각종 투자 기법 등의 금융 혁신과 함께 다양한 구조의 M&A가 시도되었고, 기관투자자들의 발전, 주주권 강화, 보다 선진화되고 효율화된 자본시장이 구축되었다. 인수합병이 가장 활성화 된 미국의 경우 해외기업이 미국내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개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934 Act는 미국 증권거래법의 뿌리가 되는 법률로서, 1933 Act가 증권발행을 규제토록 하는데 반해, 1934 Act는 증권유통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무엇보다 1934 Act는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하 “SEC”) 조직을 만들었다. SEC는 IPO이후 주식거래와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받았다.

내용요약

주요 내용은 첫째, 총자산이 $10만불이 넘는 회사 중 500명 이상의 주주가  소유하는 회사의 경우 연간 보고서인 10K와 분기 보고서인 8K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SEC’s의 EDGAR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1934 Act는 임원 선출과 승인을 요하는 안건과 관련된 매년 혹은 특별 이사회에서 주주 의사결정 대리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주주권 대리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중요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 전에 공개되어야 하며 대리투표한 안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역시 공개하도록 관리한다. 셋째, 이 법안은 특정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획득할 시 관련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해당 거래는 종종 그 회사의 경영권 지배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요한 회사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주주에게 제공되도록 한다. 또한 anti-trust law가 있는데, 미국기업의 시장에서 불공정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법률로 독점금지법이라고 한다. 1980년 제정된 Sherman Antitrust Act of 1980, Clayton Act of 1914,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등   세가지 법령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경쟁의 Magna Carta로 불리는 Sherman Antitrust Act는 국내 및 국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산주체 간의 결합은 형태 불문 불법이며, 미국 내에서 해당 기업간의 거래, 통상에 대한 독점이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2가지 핵심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1936년 Robinson-Patman Act은 가격 등 각종  수단으로 소비자를 차별하고 가격경쟁을 포함해서 각 경쟁을 현저히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M&A 혹은 회사들 간에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각 주마다 상이한 기업법이 존재하므로, 인수합병에서 각주 기업법은 매우 중요하다. 외국회사가 미국 본토에서 사업을 하려면 해당 주에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른바 corporate long-arm statue(Corp. Code sec. 2115)의해 회사내부경영(Corporate governance)에 있어 해당 주법에 따라야 한다. 특히, 많은 State, 주에서 해당 State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막을 수 있는 적대적 인수 방지법을 정한 경우가 많다.

미국 구조조정 세제에서는 목표 법인을 인수하거나 목표 법인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 이를 과세 대상 거래로 간주하여 실현된 전체 손익금액을 인식한다. 단, 법적 요건와 사법상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직재편과정에서 세금을 면제하는 대신에 종전 장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재편 이후 자산 혹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추징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세법과 큰 틀이 비슷하다.

내용요약

하지만 미국 연방세법에서는 비과세 조직재편 거래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연되는 세금과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조직재편인지 구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세법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조직재편 유형을 아래 일곱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회사법상 흡수합병 및 신설합병("A" reorganization), 주식교환("B" reorganization), 자산인수("C" reorganization), 취득형 분할 및 분리형 분할 ("D" reorganization), 자본재구성("E" reorganization), 조직변경("F" reorganization), 기업개선작업("G" reorganization)이다. A, B, C, D, F형은 조직변경 및 사업조정으로, E형은 재무구조개선 목적에 해당한다. 회사법상 합병("A" reorganization), 주식교환("B" reorganization), 자산인수("C" reorganization)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A타입은 협의의 합병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상법상의 절차를 따르는 회사법상 합병을 말한다. B타입과 C타입은 광의의 합병으로 주식취득, 영업양수를 이용한 종속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보다 폭넓게 기업결합을 정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D형부터 G형까지 규정함으로써 미국세법 상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reorganization은 우리나라 세법보다 넓은 법위이며, 기존 기업이 변경된 회사 형태로 계속 된다는 전제로 구분하는 것이다. 일곱 가지 reorganization유형에 대해 취득형과 분할형으로 구분가능하다. 취득형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자산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를 가리키는데 회사법상 합병("A" reorganization), 주식교환("B" reorganization), 자산인수("C"reorganization), 분할("D" reorganization), 기업개선작업("G"reorganization)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D타입과 G타입은 취득형 또는 분할형으로도 분류가능하다. 분할형이란 피합병법인의 자산 일부가  피합병법인이 지배하는 자회사에게 넘어가므로 해당 회사 주식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분배된다. 피합병법인은 조직재편 이후 존속할 수도 청산할 수도  있는데 존속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이 두 개 법인 간에 배분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 E타입과 F형은 취득형 또는 분할형에도 속하지 않는데, 조직재편 시 자산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고 자산의 일부를 합병법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모든 조직재편이 위 일곱 가지 유형에 정확이 맞는 것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유형에 충족될 수 있어 미국 세법에는 일반적으로 더 가까운 유형 인지에 따라 타입을 정의한다. 물론 어느 하나의 비과세 조직재편에 해당 하더라도 미국 국세청이 해당 조직재편을 과세 조직재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직재편의 목적이 사업목적을 충족하는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비과세 조직재편(§368)과 관련 당사자에 대한 세금 효과는 거의 동종 자산교환(§1031)에 대한 세금효과와 거의 유사하다. 다만, 동종자산교환 비과세 규정의 경우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용요약

따라서 일반적인 원칙은 투자자가 한 회사 주식을 다른 회사 주식과 교환을 하는 경우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만약 해당 거래가 비과세 조직재편(§368)에 해당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종자산 교환과 유사한 비과세 거래로 인정받게 된다. 비과세 조직재편(§368)에 해당되는 경우 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직재편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이 다른 자산, 즉 boot를 지급한 경우 이익은 인식하나 손실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boot가 이익으로 인식되면 주주의   배분된 E&P까지는 배당금으로 E&P초과한 금액은 보통 capital gain으로 인식한다. 목표회사로부터 합병법인으로 이전된 자산은 합병일 현재 장부가액이 즉 carryover basis로 평가된다. 합병법인의 carryover basis는 목표 법인 인식한 합병과 관련한 이익만큼 증가한다. A형 조직재편이 되려면 기업들은 각 주별로 회사법 요건을 만족해야하는데 미국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연방세법상 원칙은 지분의 계속성으로 전체 합병대가 중 합병법인의 주식이 40%이 넘어야한다. 둘째, 청산요건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이 청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추가요건에 의하면 미국 특성상 합병거래는 연방세법 뿐만 아니라 주세법을 만족해야 하므로 관련 합병 절차는 다양하다. B형 조직재편에 해당 되려면 첫째, 합병법인은 목표기업의 주식을 합병법인의 의결권주식과 교환을 해야만 한다. 단주 취득과 조직재편관련 법률비용, 회계비용, 행정비용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교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둘째, 조직재편의 결과로 피합병법인이 양수법인의 자회사로 되어 모회사의 지배력을 받는 것이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의결권 주식의 80%와 의결권없는 주식의 80%가져야 지배력을 획득하는데 소액주식이 20%까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C형 조직재편이 되려면 첫째, Substantially all 자산의 취득 요건에 대해서 연방소득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 국세청 예규에서 Target company의 자산 중 총자산 시장가치 중 70% 및 순자산 공정가치의 90% 이상을 실질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도록 했다. 둘째, 합병법인은 합병대가로 오로지 의결권 주식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조직재편과정 중 합병법인이 피합병주식의 의결권있는 주식 80%이상 취득했다면 기타 합병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피합병법인 자산 중 20%에 대해 합병대가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 현금, 유가증권 또는 boot로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부채인수의 경우 인수부채가 target company 자산의 20%을 넘게 되면 비과세 조직재편이 되려면 합병 대가로 오로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지불해야 한다. 부채인수의 경우 조직재편시 다른 인수의 경우보다 현금으로 합병대가를 지급하는데 제한을 둔 것이다.  취득형 D형 조직재편 경우에는 C형 조직재편의 비과세 요건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슷하다.

내용요약

첫째, 상당한 자산을 취득하고 실제 상황에 의거 총자산 시장가치 중 70% 및 순자산 공정가치의 90% 이상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우가 해당한다. 둘째, 통제력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조직재편 후 피합병법인 및 그 주주는 양수법인을 지배해야 하고 이 때 지배력은 전체 의결권있는 주식 50%이상 혹은 주식 가치의 50% 이상을 말한다. 만약 어느 구조조정이 C형 조직재편과 D형 조직재편의 비과세 적격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D형 조직재편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의 요건만 만족하면 적격합병 및 분할로 분류되나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소득세법 이외에 복잡한 판례법 즉 사법상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 조직재편으로 분류된다. 이는 연방소득세법은 형식적 기준에 해당하는 statutory requirements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조직재편이 비과세인지 조세회피 목적인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대법원은 아래 네 가지 사법상 요건을 통해 비과세 조직재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판단하고 있다. 첫째, 비록 형식적 기준인 statutory requirements를 만족한 거래라고 해도 사업상 목적를 입증하지 못하면 비과세 조직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비과세 조직재편 당시 합병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연속성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해서 주주들이 조직변경 전 후 실질적으로 똑같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 조직변경은  비과세로 본다. 셋째, 조직변경이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 변경 후에도 목표법인의 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즉, 조직변경 후 합병법인은 첫째 목표법인의 원래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historic business test) 둘째, 목표법인 사업 자산의 상당한(significant) 부분을 사용(asset use test)  해야 한다. 상당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넷째, 단계거래 원칙은 납세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일련의 거래를 만드는 것으로 각 단계로 한정해 볼 경우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회피란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지칭한다. 과거의 조세회피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단순 납부거부, 재산 명의이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의 인터넷 발달과 글로벌기업의 세계화로 인해 조세회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법률상의 허점을 적극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는 공격적 조세회피에 해당하는데 주로 조세회피만을 목적,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금융거래 시도한다는 것이다. 공격적 회피의 대표적인 예로는 조세조약의 남용, 무형자산의 이전을 통한 세금회피를 들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경우 인수합병을 통하여 공격적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

내용요약

BEPS를 통해 글로벌기업에 조세회피에 적극 대응하고자 각국이 노력을 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에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간(두 개의 국가가 체결하는 형태)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해 다자간 협약개발(많은 나라가 동시에  조약에 합의하는 경우)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BEPS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조세협약의 재협상을 통한 방식으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다자간 협약을 통한 대처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실현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 다만 다자간협약은 BEPS로 각 국가로부터 각국의 세법 개정에 대한 확약을 받거나, c국가별 보고양식 교환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재편 후 본점과 지점 간에 거래가격 즉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는 arm's length pricing method(정상가격 원칙)을 제시하면서 자율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지 않는 제3자 간 거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TP를 이용한 무형자산 거래의 조세회피에 이를 악용하면서 대안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즉 글로벌(Global)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낮은 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OECD에서는 Formula apportionment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시장가격 보다는 실물 위주, 매출액, 종업원 수, 투자 규모 등으로 공식을 만들어 활용해서 이익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먼저 자원 개발 산업에 이 방식을 시험적으로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앞서 언급한 비과세 조직유형과 관련해서 Tax Cuts and Jobs Act(이하 “TCJA)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유형관련 규정과 해당 거래 외에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거래, 가령 spin-offs, corporate liquidation, incorporation transaction에 대해 규정에 대해서 개정한 내용은 없다. 분할법인과 해당 주주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이 적용된다. 비록 TCJA를 통해 법인세율이 21%로 인하되어 법인 단계에서 비과세 조직재편을 통한 이점이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단계에서 적격배당금의 세율이 23.8%는 점을 고려해 볼 때 M&A의 동기는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부여받았을 경우, 합병당시에 과세가 되지 않고 차익을 향후 주식매도시점까지 이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Net Operating Losses(NOLs)는 TCJA 이전에는 전액 당해연도 과세소득에서 상계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2년간 소급공제 및 2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였다. 그러나 TCJA를 통해 당해연도 과세소득의 80%까지만 상계가능하고 남는 금액은 소급공제 없이 무제한 이월공제 가능하도록 하였다.

내용요약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M&A시 2017년 말 이전 발생한 이월결손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활발히 합병거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TCJA는 합병관련 새로 취득하거나 건설한 유형자산의 경우 즉시 해당 원가 전체금액에 대해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Bonus depreciation이라고 하는데, M&A관련해 2017년 9월 27일 이후 취득한 적격자산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자산은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결국 세법개정으로 인하된 법인세율 21%와 Bonus Depreciation 규정을 적용할 경우 인수합병은 이전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합병거래에 발생되는 영업권의 경우 100%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대가를 유형자산에 최대한 배분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경우 합병대가를 향후 세금을 많이 내는 자산에 배분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인수합병 협상시 합병대가의 자산배분과정에서 이전보다 양측간 의견을 조율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