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서>

훈련자	관세청 관세주사보 윤미순, 관세서기 고수정
훈련국	일본	기간	2018.06.11.~06.22.(12일)
훈련기관	일본 재무성관세국	훈련구분	국외단기부처맞춤형과정
훈련목적	한ㆍ일 AEO MRA 운영현황 및 일본세관의 중소기업 지원 전략 연구	보고서매수	33매
내용요약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세계 관세행정의 주요 관심사가 국제화물 흐름의 원활화에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안전이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었다. WCO 는 국가간 무역 및 물품이동에 있어 테러방지 등 안전문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동시에 교역흐름을 저해하지 않은 방안에 대한 논의 끝에 「SAF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라는 명칭으로 전 세계 177개 회원국이 이행해야 할 표준규범을 만들었으며, 2005년 6월 전 회원국이 참석한 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선박회사, 항공사,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등 수출입 화물의 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1 중 각 국 관세당국에 의해 신뢰성 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기업을 의미하며, 9·11테러 사태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WCO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 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AEO는 관세법 등 법규준수도가 높고 물품취급, 출입통제, 시설보안, 거래업체관리 등에서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관세청이 인정한 무역업체를 의미한다. 한편, WCO SAFE Framework는 AEO 제도를 도입한 국가 간에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을 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상호인정이란 ‘하나의 관세당국에 의해 적합하게 취해진 실행, 결정 및 공인을 다른 관세당국이 인정하고 수용 한다’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AEO MRA란 상대국이 실시한 AEO 공인심사 절차와 결과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개의 국가 간에 MRA를 체결하게 되면 자국에서 공인을 받은 AEO 기업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양국의 AEO제도와 AEO MRA 현황 및 양국의 전자통관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