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안정성과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연구

201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

배양희

목   차

국외훈련 개요

훈련기관 개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한류 및 문화산업 현황과 사드갈등으로 인한 문화산업 영향

제2장 동아시아의 안정성

1. 국제정치이론

2. 미국의 대외정책 : 트럼프 정부 국가안보전략(NSS)

3. 중국의 대외정책 : 시진핑 제19차 중국공산당 당대회 보고

4. 소결

제3장 미국의 문화산업 정책(수출지원 중심) 및 사례

1. 수출지원 조직 및 주요 정책

2. 사례 ①: 2017 Top Markets Report Media and Entertainment Sector Snapshot

3. 사례 ②: 유니버설 스튜디오(플로리다) 콘텐츠 및 기술 활용 현황

제4장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1. 한류와 국제관계의 전략적 대응

2. 시장 다변화와 중국과 일본 시장의 지속적 확보

3. 콘텐츠·부가가치·플랫폼

4. 콘텐츠분야 기술 혁신

5. 정보제공, 시장 전문가 육성,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국외훈련개요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듀크대학교, PASS

(Duke University, Program in Asian Security Studies)

3. 훈련분야: 문화정책

4. 훈련기간: 2017. 7. 27 ~ 2018. 7. 26

훈련기관개요

□ 명칭 : 듀크대학교, PASS

(Duke University, Program in Asian Security Studies)

□ 주소 : Gross Hall, 140 Science Dr, Duke University Durham, NC 27708, USA

(인터넷 웹주소 : http://sites.duke.edu/pass)

□ 연락처 : 전화) 919-660-4307/ 팩스) 919-660-4330

□ 기능

ㅇ 듀크대학교는 동아시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 분야에서의 안보 문제가 증대함에 따라 1998년 PASS 설립

ㅇ PASS는 동아시아의 안보문제와 관련된 주요이슈들을 연구하고 각종 세미나 및 회의 등을 개최하고 지원

□ 조직 등

ㅇ PASS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더럼에 위치한 사립종합대학교인 듀크대학교의 정치학과(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에 소속된 프로그램

ㅇ PASS 책임자는 Emerson Niou 듀크대 정치학과 교수로 국제관계와 동아시아 정치 전공

동아시아의 안정성과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해외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 또는 한국 문화상품의 수출현상인 한류는 문화 및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화장품, 의류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적극 육성중이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마트 기기 확산 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94년 문화산업국을 설치하면서 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본격 추진하여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과 2000년대 영화, 게임,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산업별 진흥법을 정비하였다. 또한 일반회계 및 기금 등을 통한 재원 확보,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국제교류확대가 산업발전과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콘텐츠생산자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류 채널확보를 통한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류와 관련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최근 사드(THAAD)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국의 견제와 국제관계에서 무역 또는 외교적 보복수단으로 한류를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치와 문화교류(한류)를 분리하려 해도 해당국과의 우호적 관계 성립 없이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 남북대치, 지정학적 위치, 수출 주도적 경제로 인해 국제관계가 문화산업을 포함한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한국문화산업의 중요한 시장으로 동아시아의 안정성에 대한 미국의 정책 등 국제정치적 메카니즘의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문화산업 등 문화산업에 대한 최신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동아시아 안정성에 대한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한류(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먼저 한류 및 문화산업 현황과 사드갈등으로 인한 문화산업에의 영향을 살펴본다. 이어서 한국을 둘러싼 국제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2017년 12월에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2017년 10월에 발표된 시진핑의 제19차 중국공산당 전체대표회의(당대회) 보고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경우 제19차 당대회 보고는 대외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정책 방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문화산업 제1위 시장인 미국의 문화산업(엔터테인먼트산업) 정책현황을 수출정책중심으로 분석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미국 상무부 및 국제무역관리청(ITA)의 홈페이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플로리다의 콘텐츠 및 기술 활용 현황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아시아의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분석 등 국제관계에 대한 분석, 미국 문화산업 현황 분석과 문화산업 및 국제관계에 관한 문헌분석을 통해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한류 및 문화산업 현황과 사드갈등으로 인한 문화산업 영향

(1) 한류 현황

이원희, 「신한류를 활용한 인바운드 관광정책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p.9-36

① 한류의 정의

한류(韓流)는 1999년 중반 중국의 북경 청년보에서 “한국의 유행이 밀려 온다”는 뜻으로 처음 언급되었다. 한류는 해외에서 한국 대중문화를 좋아하고 동경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열풍’, ‘한국 대중문화 바람’, ‘한국 대중문화 열기’, ‘한국 문화상품의 수출’등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이처럼 한류가 다양하게 정의되는 것은 한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화적 관점에서는 한류를 문화현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는 경제현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한류는 문화적인 현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현상으로서 다면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② 한류의 범위

한류는 아시아, 아랍,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 대중문화와 순수예술과 연계되어 있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즉 한류 상품의 구매, 관광, 관람 등으로 이어지는 행동 모두를 포함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08). 광의의 한류는 지역적으로는 전 세계, 분야로는 대중문화 및 이와 연관된 연예인, 순수문화예술, 음식, 한글 등을 포함한다. 협의의 한류는 지역적으로는 동아시아와 일부 동남아시아, 분야로는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이와 연관된 가수, 배우, 탤런트 등 연예인을 포함한다.

③ 한류의 발전단계

1997년 중국에서 드라마<사랑이 뭐길래>부터 시작된 한류는 크게 3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온 것으로 분석된다(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09). 한류 1기(1997년~2000년대 초)는 한류 콘텐츠가 해외 소비자들에게 선을 보여 강한 인상을 주었던 시기로 평가된다. 1990년대 말 댄스음악 중심의 한국가요가 중국, 대만 등지에서 드라마의 인기를 이어갔다. 한류 2기(2000년대 초기~중반)는 한류 심화기로서 한류 드라마가 크게 부각되었다. 드라마 <겨울연가>는 일본 중년 여성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배용준 신드롬을 탄생시켰다. 드라마 <대장금>은 중국, 홍콩, 동남아, 중앙아, 아프리카, 동 유럽 등 전 세계에서 한류 붐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한류 2기는 드라마 전성기라 할 수 있으나 음악, 온라인 게임 등 다른 콘텐츠의 성과도 무시할 수 없다. 한류 3기(2000년대 중반~현재)는 한류가 중앙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장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지역과 국가에서 한류가 붐을 일으키며 도입 및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드라마가 각국의 환경에 따라 인기를 얻었으며 특히 K-pop의 세계시장 진출이 두드러진다. 또한 한류 3기는 한식, 한글 등 한 스타일과 같은 한국 문화가 해외에 널리 소개되면서 한류의 외연을 한층 확대시키고 있다.

<한류의 발전단계>

구분	한류1기	한류2기	한류3기
키워드	한류생성	한류심화	한류다양화
기간	1997~2000년대 초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후반 이후
주요 분아 (콘텐츠)	드라마(사랑이 뭐길래), 음악(HOT)	드라마(겨울연가, 대장금), 음악, 영화, 게임	음악(K-POP), 드라마, 영화, 게임, 만화, 캐릭터, 한식, 한글
주요 지역	중국, 대만, 베트남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동남아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동남아, 중앙아, 유럽, 남미, 미국, 아프리카

자료: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09),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30p

④ 신한류

신한류의 특징은 첫째, K-pop 한류로 콘텐츠의 다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 한류 열풍은 겨울연가, 대장금 등 드라마가 주도하면서 배용준, 최지우 등 배우들을 주축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일본의 걸그룹 열풍 이후 K-pop이 한류의 대표 콘텐츠 분야로 자리 잡았다(채지영, 2011). K-pop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아시아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유럽과 중남미 등까지 확산되고 있어 한류가 전 세계 지역으로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한류로 매체의 다변화이다. 유튜브가 크게 성장하면서 한류 콘텐츠들의 전파 경로 및 홍보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K-pop은 영어문화권, 이슬람문화권, 아랍문화권, 히스패닉문화권에 고루 퍼졌으며, 특히 아시아시장의 통합에 유튜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시사 IN, 2011.2.28.). 인터넷과 스마트 환경은 앨범 발매나 오프라인 마케팅 없이 세계 각국에서 시차 없이 최신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종전보다 더 빠르고 널리 한류가 전파되고 있다(채지영, 2011). 페이스북·트위터 등과 같은 SNS를 통해 한류 스타들과 전 세계 팬들 간의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한류 열풍을 더욱 널리 전파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구전 효과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 넘어 전 세 계로 한국의 대중문화 전파를 확산시키고 있다.

셋째, 글로벌 한류로 지역의 다변화이다. 과거 한류는 동아시아 및 일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쳐왔으나 최근의 신한류는 유럽, 중남미, 중동 등 물리적 거리가 먼 지역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全세대 한류로 소비자층의 다양화이다. K-pop이 중심이 된 신한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응이 빠른 10대~20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마니아 팬이 형성되고 있다(채지영, 2011). 기존의 한류는 중장년 여성층(멜로드라마), 중장년 남성층(사극드라마)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으나, 최근에는 젊은 청소년층(K-pop,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한류의 인기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최근 온라인 게임의 세계시장 수출 증가로 청소년 남성 소비자층이 증가하였으며, 한식 등의 인기로 가족단위 한류 소비자층도 크게 늘고 있다.(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09)

<한류의 패러다임 변화>

구분	기존 한류	신한류
한류지역	아시아 한류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글로벌 한류 (미국, 남미, 유럽, 중동 등 전 세계)
한류분야	대중문화 한류 (드라마, K-POP, 영화, 게임)	한국문화 한류 (태권도, 한스타일, 문화예술 등)
한류 수용층	중장년 여성층 (멜로드라마)	중장년 여성+남성+10,20대 젊은층 (사극, 트렌디 드라마, K-POP 등)
한류코드	아날로그 한류	디지털 한류

자료: 문효진(2011), “한류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를 위한 과제”, 국회세미나 발표 자료집, 11p.

⑤ 한류의 경제적 효과

첫째, 문화콘텐츠 수출효과이다. 한류 콘텐츠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둘째, 타 산업 수출효과이다. 한류를 통해 향상된 국가 브랜드가치는 해외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형성하여 구매 촉진으로 연결되고 있다(채지영, 2011). 한류는 산업 전 분야에 Spill-over 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미용, 성형의료, 화장품 업계는 한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한류의 확산은 전후방 연관 산업(서비스, 제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며 전자, 자동차, IT 등 제조업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셋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이다. 한류의 경제적 효과 추정은 크게 두 개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0). 1단계는 문화산업, 파생상품 및 일반상품 수출액을 각종 한류 영향계수로 할인한 금액을 구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이를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취업유발 계수로 곱해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계산하는 단계이다

또한 한류는 국가이미지와 한국문화에 관한 긍정적 관심을 제고시킨다. 드라마, 영화, 한식, 연예인, 게임 등 한류 콘텐츠는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2011) 한류는 민간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호감도 및 친밀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한류로 인한 관광효과가 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관광이미지가 개선되고 외래 관광객들의 방문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⑥ 신한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긍정적 전망은 킬러콘텐츠의 지속적인 제작, 반한류 정서의 완화, 쌍방향 교류, 미국시장에서의 성공, 현지화 전략 추진 등 전제조건 하에 한류가 지속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정민, 2011).

첫째, 포트폴리오적인 확산이다. 지금까지 한류는 발전 단계에 따라 분야별, 지역별 선두주자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확대되었다. 한류콘텐츠의 경쟁력 향상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적 확산을 통해 향후에도 한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문화의 지역화 현상이다. 문화의 유사성과 근접성을 기반으로 문화와 정서가 비슷한 지역끼리 문화의 지역화 현상이 나타난다(남미의 텔레노벨라, 동아시아의 한류 등). 문화의 지역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아시아지역에서 헐리웃 문화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한류가 부각된다.

셋째, 한국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이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빠른 성장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는 한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밝혀준다.

넷째, SNS의 발전이다. 유튜브 등 SNS의 발전으로 전 세계 시장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향후 SNS의 발달로 선진국 시장 뿐 아니라 제3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 한류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다섯째, 아시아 시장의 성장이다. 아시아 콘텐츠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 아시아 시장에서도 한류의 자생력 확보 가능하게 된다.

여섯째, 유통 분야의 해외진출 확대이다. 해외에서 콘텐츠 유통 부문에 진출함으로써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시너지 효과가 확대된다. 즉 극장, 방송채널, 방송국 등 유통부문에 진출하면서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해 지고 국내 콘텐츠의 유통도 활발해진다. 인터넷, 통신 등 유통 채널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여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기여한다.

신한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 전망은 첫째, K-pop 등 한류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이다. 최근의 신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아이돌 그룹에 편중된 現 대중음악 구조가 지속될 경우, 과거 킬러 콘텐츠의 인기 하락 전례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둘째, 대중문화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이다. 국내 대중문화산업의 외형적·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관행, 체계적 유통시스템 미흡 등 문제를 안고 있다. 한류스타와 연예기획사 간의 갈등이나 소송문제는 사적인 차원을 넘어 한류의 확산에 제동을 거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채지영, 2011).

셋째,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애로사항이다.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위험,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해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문화체육 관광부, 2011).

넷째, 반한류·혐한류 경향이다. 지나친 수익성 추구에 대한 반감, 교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반한류 현상 및 자국산업 보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2) 문화산업 현황

① 세계 콘텐츠시장 규모 및 전망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해외 콘텐츠시장 동향조사」, 2018.1

2016년 세계 콘텐츠시장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2조 81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향후 세계 콘텐츠시장은 인쇄 부문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출판과 만화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게임시장은 2021년까지 연평균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콘텐츠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4.2%의 성장세를 보이며 2조 5,61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콘텐츠시장은 연평균 5.7%의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에는 지식정보와 광고시장의 성장이 큰 영향 미쳤으나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게임시장 역시 주요 성장 요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인쇄매체 침체가 계속되고 인터넷과 스마트기기 보급률 증가폭이 완만해지면서 2021년까지 연평균 4.2%의 성장률을 보이며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기준 미국은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의 37.5%를 점유하며 1위를 지켰고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5.1% 증가한 7,795억 7,400만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반면, 2013년까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전 세계 3위 시장을 형성하고 있던 중국은 2014년 일본을 추월하며 2위 시장으로 올라섰다.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2016년에는 전 세계 콘텐츠시장의 10%가 넘는 시장을 점유했다. 향후 중국 콘텐츠시장은 2021년까지 연평균 8.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② 해외 콘텐츠시장 주요 트렌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해외 콘텐츠시장 동향조사」, 2018.1

2017년 해외 콘텐츠 시장은 디지털 플랫폼 확산으로 인한 기술과의 결합 증가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콘텐츠 산업에 따라 기술 결합의 수준이나 비즈니스 모델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도와 시간의 차이일 뿐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과 빠른 속도로 결합하고 있으며 맞춤형 콘텐츠 제공, 보안, 이용자 추적 및 분석, 반복적 콘텐츠 제작 대체 등 편의성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야기한다. 이용자의 미디어 콘텐츠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성격과 이용자 유입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거 콘텐츠 확보와 추천을 통해 주로 플랫폼 이용자 확보에 나섰다면 최근 경향은 이에서 보다 발전해 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 새로운 이용자 경험 제공을 위한 상호 작용성 증가 등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과 결합하고 있다. 또한 틈새시장을 노리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경향들은 콘텐츠 산업 내에서 다양한 현상들을 낳고 있다. 개별 산업이나 국가의 시장 상황과 구체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디지털 부문의 성장과 플랫폼의 확장이 과거보다 더욱 빨라졌다. 유럽, 북미, 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발생하던 과거와 달리 2017년의 경우 중동, 남미, 동남아시아 등 국가의 유선 인터넷 보급률 증가와 스마트폰의 빠른 확산에 힘입어 콘텐츠 산업 전체의 디지털화 경향이 빨라지고 있다. 음악 산업은 디지털 스트리밍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었으며 게임 산업 역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통이 전환되고 있다. 방송의 경우 지상파나 유료방송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패턴 변화와 함께 OTT(Over The Top), VOD(Video On Demand)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디지털 플랫폼이나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견인하기 시작하면서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고 이는 이용자 유치와 유지(retention)를 위한 콘텐츠 확보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당분간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료 이용자를 위한 프리미엄 콘텐츠 확보 경쟁 역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편의성 증가, 이용자 분석, 보안 등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의 결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이슈의 중심에는 인공지능(AI)이 자리 잡고 있다. 구글(Google) 알파고(Alpha GO)로 인해 촉발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콘텐츠 산업분야로 확장되어 플랫폼, 제작,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 인공기능과 알고리즘 기술을 도입하는 시도들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도입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콘텐츠 소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경향과 맞물린다. 기존 오프라인 미디어에 비해 온라인 미디어는 이용자 데이터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이는 특정 이용자 집단이나 개인의 이용패턴을 과거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조건이 되었다.

인공지능의 경우 알고리즘에 기반한 단순 콘텐츠 추천을 넘어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다. 또한 콘텐츠 추천이나 제공을 넘어 최근에서는 예고편 제작, 스포츠나 날씨 관련 단신 기사 등 기존 콘텐츠를 가공하는 반복적인 작업에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반대로 게임을 인공지능 훈련과 학습에 활용하는 등 결합이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제공하는 혁신들은 이용자 편의성을 넘어 기존보다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결합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셋째, 충성도 높은 이용자 확보를 위한 이용자 경험 제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간 경쟁 심화와 구독(Subscription)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는 이용자 규모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때문에 매달 요금을 지불하는 충성도 높은 이용자 확보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으며 이를 위해 자사 플랫폼에서만 이용 가능한 오리지널 콘텐츠나 유료 이용자에게만 제공하는 프리미엄 콘텐츠의 중요성이 증가했다. 또한 즉각성과 휘발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 단위에서 상호작용 기능을 추가하거나 콘텐츠 확보를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넷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실감 미디어 기술의 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산업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현실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하드웨어 보급이 늦어지면서 기대와 달리 본격적인 성장세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영상, 게임, 출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상현실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가 중요한 비즈니스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멀미, 하드웨어 무게, 가격 등이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콘텐츠 제작 시도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구글, HTC 등이 연결선 없이 구동 가능한 독립형 HMD 제작을 발표했으며 화질과 조작성 등 개선을 통해 이용자 경험을 대폭 향상했다. 또한 하드웨어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기존 유명 게임들을 VR로 이식하는 작업들도 본격화되고 있다.

증강 현실은 가상현실보다 더 가능성 있는 기술로 꼽히고 있다. 게임 포켓몬고(Pokemon GO)의 성공과 함께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증강현실 기술은 애플(Apple), 페이스북의 증강현실 플랫폼 발표, MS의 혼합 현실 디바이스 발표, 증강현실의 가상 오브젝트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술 발표 등 빠르게 발전하며 콘텐츠 산업과의 결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드웨어 가격이나 킬러 콘텐츠 부재 등 주요 장애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나 영상과 게임을 중심으로 주요 콘텐츠 산업에서 실감 미디어 기술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으며 시장 변화에 따라 여러 장애요소들이 해결되면 본격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섯째, 콘텐츠에 대한 정치, 문화, 인종, 성별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들이 담기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누구나 개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자신의 원하는 내용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문화가 강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적 의견들이 양극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콘텐츠 내용에서도 성별이나 인종을 중심으로 기존 편견을 강화하거나 차별적 내용을 담는 경우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에서 성차별적 내용이나 성적 대상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종적 편견을 담은 콘텐츠가 특정 국가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 상황이 심화될수록 차별에 대한 민감성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스토리, 캐릭터 묘사 등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성별, 인종, 문화 등에 대한 차별이나 기존 편견을 강화하는 경우 유통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향후 콘텐츠 산업에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한국 콘텐츠산업 현황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해외 콘텐츠시장 동향조사」, 2018.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년 콘텐츠산업 전망」, 2018.1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7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콘텐츠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520억 달러로 전 세계 콘텐츠시장의 2.5%를 차지하며 세계 7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8년 콘텐츠산업 전망」에 따르면 2017년은 한국의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2017년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6년 대비 4.5% 증가한 110조 5,000억 원으로 기대된다. 2015년 이후 5%대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17에는 증가율이 소폭 감소하였다. ‘16년과 대비해서 지식정보(9.2%), 음악(8.1%)의 매출액 증가율이 다른 장르에 비해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출판 분야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콘텐츠산업 수출액 역시 전년대비 8.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 62억 1,000만 달러에서 약 5억 3,000만 달러 증가한 67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과 대비해서 만화 장르의 수출액이 15.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음으로 음악(10.6%), 지식정보(9.5%), 게임 및 방송(9.3%) 장르의 수출 증가로 전체 수출 규모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은 매출, 수출 모두 2017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은 2017년 대비 5.3% 성장한 116조 3,000억 원, 수출액은 8.7% 성장한 73억 3,000만 달러로 전망된다.

(3) 사드갈등으로 인한 문화산업 영향

①‘사드’ 여파 관련 2016년 당시 국내 콘텐츠 업계 동향 및 이슈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2017.6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7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산업 전반에 걸쳐 2016년 후반, 중국과 사업상 관련성 높은 콘텐츠 업체의 상당수가 사드 배치 결정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9월에서 10월에 걸쳐 중국과 사업 관련성이 높은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사드 관련 콘텐츠 업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80.6%(매우 그렇다 47.5%, 그렇다 33.1%)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의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였다.

주로 나타나는 피해 유형은 ‘공동제작 등 계약의 중도 해지’(55.2%), ‘심의·통관 등 지연’(24.1%), ‘행사 연기 또는 취소’(13.8%) 등으로 나타나,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었던 사업이 중지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금액적인 피해 규모 면에서도 사드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중국과의 연간 교류액의 50%이상 된다고 답한 기업도 43.1%나 되어, 콘텐츠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 체감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사드 배치로 인한 한류 콘텐츠 규제 등 산업적 보복의 의미보다도, 실제로는 산업적 보복을 핑계 삼은 중국의 보호무역 및 자국 산업 육성의 의도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출판계에서는 구체적인 계약 취소에까지 이르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지만, 일부 계약이 잠정적으로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경우가 존재하였으며, 중국정부 측에서 ‘계약을 잠정 보류해 달라’는 비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출판계에서도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2015년부터 중국 진출이 본격화 되었던 국내 웹툰 업체들은 2016년 하반기 사드 논란으로 인한 중국 업체들의 당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눈치 보기로 기존 체결 계약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공연분야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다수의 중국 공연들이 취소 또는 연기되었으며, 중국 내 애국지향적 사고가 강해지면서 한국 아이돌 가수들에 대한 분위기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다고 한다.

공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사드 이슈로 인한 금한령에 의해서, 난타 등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비언어극 공연의 매출액이 2017년 1분기까지 체감상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업계에서는 당초 수익구조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자평하면서, 비정상적인 수익구조가 피해를 확산시켰고 일본, 유럽 및 동남아 방문객의 정서에 적합한 공연 콘텐츠 제작에 소홀하였다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었다.

게임분야도 ‘판호’ 발급 중단과 함께 중국 내 신규 서비스 출시가 멈춰 버렸다. 2017년 3월  3월 이후 5월 10일까지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는 한 건도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해외산 IP(지식재산권) 및 게임에 대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외자 판호를 발급하고 있고, 판호 없이는 중국 내에 새로운 게임 신작을 출시하는 것이 불가능

영화 관련하여 한류스타의 출연이 취소되고 영화 개봉도 연기, 영화계에서도 사드 영향이 있었다.

방송관련 중국의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기 한 달 전인 2016년 6월에 이미 외국 방송 콘텐츠의 중국 진입을 규제하는 규정을 발표하였고,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추세에서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 방송 콘텐츠의 수출이 제한되기 시작, 중국 시장의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자 국내 방송업계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 소후닷컴에 판매되어 방영을 앞두고 있던 국내 웹드라마 ‘마이 온리 러브송’은 넷플릭스로 플랫폼을 변경하였으며, ‘좋아하면 울리는’과 ‘킹덤’ 등의 드라마도 넷플릭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한류스타를 비롯한 국내 방송업계는 홍콩, 대만 및 인도네시아 등 중국 이외의 아시아권으로 타겟을 변경하였다.

② 사드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사드 갈등으로 2017년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한류수출이 부진하였으며, 방한 중국인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사드 보복 탓에 2017년에는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4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수출은 1년 전보다 9.2% 감소했다. 서비스수출 증가율이 이같이 떨어진 것은 1974년에 마이너스 29.7%를 기록한 뒤 처음이며, 서비스수출이 마이너스 성장한 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 마이너스 4.8% 이후 8년만이다. 서비스수출은 재화 외에 운송, 관광, 건설,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 금융 등 서비스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뜻하며, 국내 서비스수출은 운송, 관광, 건설이 중심이다.

mbc news, 「사드 보복 탓에 서비스수출 증가율 43년 만에 최저」, 2018.01.27.

한편, 사드 배치 영향으로 2017년 한류 수출이 부진하였다. 한국은행 국제수지의 서비스통계를 보면 2017년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는 2억74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47.3% 감소한 것이다. 국제수지에서 음향·영상 서비스는 한류와 가장 밀접한 항목이다. TV 프로그램, 영화, 라디오, 뮤지컬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가리키고 연예인들의 해외 공연 수입도 여기에 잡힌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류열풍이 불면서 음향·영향 서비스 수지는 빠르게 개선됐다.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가 지난 2013년에는 380만달러 적자였지만 이후 지난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됐고 지난 2016년 관련 수지는 역대 최대치인 5억 1980만 달러였다.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흑자 축소는 사드 배치의 영향이다.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발표된 뒤 중국에서 한류 문화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중국 드라마에 출연했던 우리나라 배우가 중도에 하차한 일도 발생했다.

파이낸셜뉴스, 「작년 주춤했던 한류 수출...결국 사드 배치 영향」, 2018.02.15.

사드보복으로 2017년 방한 중국인이 반토막나서 국내총생산(GDP)을 약 5조원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관광·면세점·화장품·식품업계에 타격을 주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7년 3월 15일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 본격화한 지 1년이 지났고 관광, 면세점, 화장품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업계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7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416만9천353명으로 2016년의 806만7천722명보다 48.3% 줄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국내총생산(GDP)을 약 5조원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017년에 사드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전년보다 400만 명가량 줄어들 경우 약 5조원의 손실이 생기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앞서 2017년 10월에는 사드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2017년 11월 중국 베이징과 산둥성에 한해 한국 단체관광이 일부 허용됐지만 중국인 관광객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도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끊기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시내면세점은 매출의 약 80%를 중국인 구매가 차지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사드 사태는 화장품과 식품업계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한국 화장품 수출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40%에 육박한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면세 구매도 전체 판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7년 한국 화장품의 중국 판매는 23.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전년에 비하면 성장세가 둔화했다.

연합뉴스, 「[사드보복 1년] 작년 방한 중국인 반토막…"GDP 5조원 감소시켜"」, 2018.03.04.

그러나, 서비스업 수지 악화는 사드보복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2017년 서비스 수지 적자가 중국의 사드보복 탓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여행(-171억7300만달러) 말고도 가공서비스(-67억5800만달러), 운송(-52억9500만달러), 지식재산권 사용료(-21억1600만달러), 기타사업서비스(-120억6800만달러) 등이 일제히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여행뿐만 아니라 사업·운송·가공서비스 적자도 크게 늘어났다. 그나마 흑자를 보여 온 건설마저 그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다. 서비스업 전체 분야가 위기 상황이다.

한국경제, 「'사드 보복' 탓만 할 수 없는 서비스수지 사상 최대 적자」, 2018.02.05.

③ 사드 영향 최근 동향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사드 갈등 완화에 따라 여행수지, 화장품 수출 등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드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상품수출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도 이어 가고 있다.

최근 사드 갈등이 다소 해소되면서 여행수지가 소폭 개선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3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며 여행수지 적자는 11개월 만에 최소로 축소됐다. 3월 여행수지 적자폭은 13억1000만 달러로 2017년 4월(12억4480만 달러) 이후 가장 작았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입국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로 북한발(發)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하면서 외국인 입국자 수가 늘었다. 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7%, 전월보다 30.7% 늘었다. 외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건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3월 중국인 입국자 수는 4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8% 늘었다. 중국인 입국자 수가 22만8000명까지 줄었던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많다. 최근 중국 우한시가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등 해빙 기류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서비스수지 적자도 22억5190만 달러로 2017년 5월 이후 가장 적었다.

한국경제,  「경상수지 흑자, 5년9개월 만에 최저… 여행수지는 소폭 개선」, 2018.05.04.

또한,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며 화장품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1월 화장품 수출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40.7% 늘었다. 2017년 2월(83.0%) 이후 거의 1년 만의 최대치다. 2017년 3월~12월 사이 화장품 수출물량 증감률은 –5~20%대에서 등락했는데, 2018년 들어‘깜짝’ 반등한 것이다. 최근 한중간 긴장이 완화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잠잠해진 여파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中 사드 보복 잠잠하자, 화장품 수출 41% 급증」, 2018.02.06.

한편, 사드 문제에도 불구하고 2017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이슈가 이어질 때 가장 큰 위기감을 느낀 쪽은 단연 콘텐츠업계였다. 정작 2017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임 산업이 성장세를 견인한 덕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7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016년보다 8억8000만 달러(14.7%) 증가한 약 68억9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4분기 수출액도 전년과 비교해 15.2%가 늘었다. 2017년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도 1년 전보다 4.8% 증가한 11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직전 5년 간(2012년~2016년)에도 연평균 4.9%씩 꾸준히 성장한 바 있다.

시사저널e, 「작년 콘텐츠산업 수출액 68억9000만 달러…사상 최대」, 2018.5.15.

사드에도 불구하고 2017년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서비스수지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 서비스수지는 344억7000만달러 적자였다. 적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였다. 직전 최대치인 지난 2016년 177억4000만 달러에 비해서도 규모가 크게 늘었다. 서비스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경상수지는 2017년에도 흑자를 기록하면 지난 1998년부터 이어온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확대로 상품수지가 지난해 1198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영향이다. 이는 지난 2015년 1222억7000달러에 이어 역대 2위의 흑자 기록이다. 2017년 글로벌 교역회복과 반도체 시장 호조 지속에 영향을 받은 수출은 5773억8000만 달러로 12.8% 증가했다. 국제수지상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지난 2013년 2.4% 이후 4년만이다.

파이낸셜뉴스, 「작년 경상수지 785억달러 흑자..수출이 이끌고 사드에 휘청여」, 2018.02.05.

제2장 동아시아의 안정성

1. 국제정치이론

이정복, 「현실주의, 신자유주의,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가들의 주장과 한계」,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53집 1호, 2014.8 (국제정치이론 부분은 이 논문을 인용함)

동아사아의 안정성을 논하기 위해 먼저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을 소개한다. 이정복의「현실주의, 신자유주의,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가들의 주장과 한계」에 따르면 우리들은 이론이나 시각을 가지고 현상에 대해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처방한다. 국제정치현상도 국제정치이론을 가지고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처방한다. 현재 국제정치이론은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구성주의 이 세 이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제정치현상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이전의 국제정치에 대한 철학적, 역사적, 법적 연구경향을 이론적 경향으로 바꾼 사람은 E. H. Carr이다. 그는 1939년에 출판한 그의 책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에서 국제정치의 본질에 대한 이상주의(utopianism)와 현실주의(realism)의 대립을 소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상주의자들은 18세기의 계몽주의적 낙관주의, 19세기 자유주의, 20세게 윌슨 대통령의 이상주의를 계승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평화와 이해관계의 자연적인 조화, 국제정치 문제의 이성적 해결, 국제법적인 권리와 의무, 세계여론의 평화유지 기능을 강조하고, 힘의 균형정치, 군비확장, 국제정치에서의 힘의 사용, 비밀동맹 등을 비난하고 국제적인 규범의 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이 세계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해 비해 현실주의자들은 투키디데스, 홉스, 마키아벨리의 후손들이다. 그들은 국제정치에서 이상보다는 힘과 이해관계가, 그리고 이상주의적 원칙보다는 역사의 교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카아는 1919-1939년의 기간에 있었던 이상주의자들이 주장하던 평화와 이해관계의 조화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에 만족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과 같은 현상유지 세력의 이해관계를 합리화하는 이론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상주의자들은 영미의 이해관계를 보편적인 도덕적 원칙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현실주의자들은 보편적인 도덕적 원칙이 국제정치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보고 국제정치는 힘의 투쟁이라고 보았다. 카아는 이상주의자들이 역사의 교훈을 과소평가한 반면 현실주의자들은 역사를 너무 비관적으로 읽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국제정치이론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혹은 이상과 힘의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카아가 국제정치에 대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간의 논쟁을 일으키고 영국과 미국의 이상주의적 국제정치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 이후 1945년부터 공산권이 붕괴하는 1990년까지 세계는 미소간의 냉전 상황 속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현실주의가 국제정치학의 압도적인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고 특히 냉전 시기는 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시기였다. 현실주의적 시각은 투키디데스 이래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시각이나 전후의 현실주의는 그것이 실증주의적 테스트를 받는 여러 이론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미국의 힘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쇠퇴한 1980년대에는 이상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은 신자유주의 이론이 등장하여 오늘날에는 현실주의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발전을 이룩하였고, 냉전이 끝난 1990년대에는 구성주의 이론이 국제정치학의 세 번째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였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현재에는 이 세 이론이 대립, 경쟁하고 있지만 현실주의 이론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다.

(1) (신)현실주의 이론

현실주의 시각은 2500년 동안 존재해 왔으나 그것이 실증주의적으로 이론화 된 것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부터다. 케네스 월츠는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이론을 제시한 최초의 학자이다. 그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을 그의 저서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에서 제시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전쟁의 원인을 인간 본성이나 국내체계에서 찾는 것은 환원주의(reductionist)라고 비판하고 국가의 행위(behavior)를 국제정치체계의 구조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현실주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국제정치체계의 구조적 특성을 질서(order), 기능(function), 능력(capability)의 세 가지 면에서 정의하였다.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의 이론을 요약하면 ① 국제정치체계의 구성요소는 단일한 행위자로서의 국가이고, ② 이 국가가 구성하는 국제정치체계는 무정부 상태에 있고(무정부상태는 중앙정부나 권위가 없다는 의미이지 혼란이나 무질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③ 국제정치체계는 국내체계에서와 달리 그 구성요소간의 기능적 분화가 없다. 국제정치체계에서는 모든 국가는 국가의 존속(survival)이나 안전(security)이라는 동일한 기능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국제경제체계에는 기능적 분화가 있고 이에 따른 상호의존성과 협력이 있을 수 있으나 한 국가의 존속이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다른 국가의 존속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zero-sum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④ 이 게임에서 모든 국가의 목표는 survival이거나 power의 최대화이나 그 일차적 목표는 survival이고, ⑤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국가는 세력균형 정치를 하고, 국가는 국내적 힘의 증강으로 internal balancing을 하거나 약한 국가와의 동맹으로 external balancing을 통해 the rising power를 견제하고 이에 편승하지 않는다.

월츠의 구조적 현실주의, 혹은 신현실주의는 오늘날 월트와 반 에버라의 방어적 현실주의와 미어쉐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로 계승, 발전되고 있다.

월츠를 중심으로 하는 신현실주의자들의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은 제한된 시공내에서의 국제정치현상을 제한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지, 결코 시공을 초월해서 국제정치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보편적 이론은 아니다. 그러나 근대 국가가 성립된 이래의 국제정치체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오늘의 국제정치체계가 미국 중심의 단극체계이거나 패권체계에 가깝지만 앞으로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balancing을 받아 이 체계는 세력균형체계로 바뀔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은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발전을 통한, 다시 말해 패권국가인 미국을 경제적으로 emulation하는 internal balancing으로 미국을 balancing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협력관계와 주변 공중과 해양으로의 세력 확장을 통한 external balancing도 시도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총체적 국력에 있어 미국을 능가하는 시기에 –그렇게 될지, 언제 그렇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미국을 제치고 패권국가가 되어 현재의 국제정치질서를 바꾸려고 시도할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세력(유럽과 일본)의 파트너로서 현재의 국제정치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노선을 유지할지 예측할 수 없다. 미어쉐이머 같은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은 전자를 예측하고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 후자도 가능하다고 예측할 것이다.

현실주의 이론의 핵심인 세력균형이론은 근대 유럽의 국제정치체계의 경험에 기반해 있지만 현재 EU의 출범으로 EU지역에서는 반드시 맞지는 않는 이론이 되었다. 세력균형체제는 한 때 평화를 유지해주더라도 언젠가는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체제이다. 서유럽국가들은 세력균형체제의 이와 같은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EU라는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들어 내었다. 세력균형이론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랜 동안 동북아에는 맞지 않는 이론이었으나 19세기말부터는 오히려 동북아에 더 적합한 이론이 되어 있다.

(2) 신자유주의 이론

신자유주의 이론은 1980년대 초에 현실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나온 이론이다. 여러 신자유주의 이론가들 중 이 이론을 주창하고 전파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코헤인(Robert Keohane)이다.

코헤인은 월츠와 마찬가지로 국제정치체계는 무정부상태에 있고 그 구성원인 국가들은 그 국가의 interest를 최대화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고 보았다. 신자유주의 이론가인 코헤인에 있어서나 신현실주의 이론가인 월츠에 있어서나 국가는 무정부상태에서 서로 경쟁하는 rational egoist이다. 이 둘이 다른 점은 월츠는 이 경쟁이 zero-sum 게임이고 따라서 한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balancing game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데 비해 코헤인은 이 경쟁이 nonzero-sum 게임일 수도 있고 따라서 국가들은 서로 협력게임도 할 수 있다고 본 데 있다. 코헤인은 국가들이 국제적 제도나 레짐을 만들 수 있다면 그들 모두가 absolute gains를 얻고 cheating의 문제, 즉 prisoner’s dilemma를 극복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주장하였다. 첫째 국제적 레짐은 어느 이슈에 대해 국가들이 합의한 규칙, 규범,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 국가들 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국제적 레짐은 구성 국가들 간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시장실패를 막을 수 있다. 셋째 국제적 레짐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국가 간의 거래를 증가시키고 이와 같은 제도에 따른 거래의 반복은 cheating을 막아준다. 넷째 국제적 레짐은 구성 국가들에게 서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보제공도 개별국의 cheating을 막는데 공헌한다. 한마디로 말해 국제적 레짐은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공재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제적 레짐이나 제도는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196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들 간의 경제적 협력을 위해 수행한 공공재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게임 참가자 수의 증가는 협력의 가능성을 저하시킨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이다. 첫째 참가자 수의 증가는 거래비용과 정보비용을 증가시킨다. 둘째 그것은 참가자의 일탈 가능성을 높인다. 셋째 그것은 일탈자에 대한 제재를 어렵게 만든다. 국제적 레짐이나 제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국제 협력을 증진시킨다.

신자유주의자들의 국제 제도론에 대해서 현실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제 제도가 국제협력을 도모한다 해도 그 제도는 약소국의 이익보다는 강대국의 이익을 더욱 잘 보호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 자체가 힘의 배분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격적 현실주의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이 국제 제도를 통해 국가들이 모두 absolute gain을 얻을 수 있으면 국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가들이 제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다르고 이 relative gain이 국제정치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무정부상태에서의 국가의 목표는 absolute한 의미에서의 gain을 얻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가가 자국보다 더 많은 gain을 얻는 것을 막는 일이다. 이를 허락하는 일은 종국에 가서는 다른 국가가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등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신자유주의자들은 제도가 cheating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의 cheating이 일어나면 그것은 cheating을 당한 국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골치 거리가 될 것이다. 국제제도는 balance of power에서 가장 중요한 relative gain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cheating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연구가 활발하게 된 데에는 1980년대 이후 기존의 국제 제도가 강화되었고 많은 새로운 국제 레짐과 제도가 탄생하였고 국제기구의 역할이 보다 활발하게 되었다는 배경이 있다. 서방국가에게만 문호가 개방되었던 GATT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WTO로 발전하여 자유무역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들이 제도를 통해서 모두 득을 볼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구성주의는 현실은 사람이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신자유주의자들의 연구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신자유주의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다. 각국의 정치 엘리트들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믿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면 신자유주의는 현실이 되는 것이다.

국제 제도가 국가 간의 balance of power를 반영한다는 현실주의자들의 비판은 맞는 것이나 이 제도의 결과가 반드시 그 제도를 만드는데 적극적 역할을 한 선진국들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후진국들도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민주평화론도 월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을 반박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민주평화론은 전쟁과 평화를 국가의 정부형태로부터 도출한다는 점에서 이를 국제정치체계로부터 도출하는 코헤인의 신자유주의 이론과 구별된다.

도일(Michael Doyle)은 자유주의 국가는 비자유주의 국가와의 전쟁을 하지만 같은 자유주의 국가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창하였다. 그는 자유주의 국가들의 입헌주의적 제약, 공통된 상업적 이익, 인권존중이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자유주의 국가들과의 갈등을 악화시킨다고 우려하였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국가들은, 혹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왜 상호 간 전쟁을 하지 않는가? 모즈와 러셋트(Zeev Maoz and Bruce Russet)는 규범적 설명과 구조적 설명을 테스트하였다. 규범적 설명은 민주주의의 타협과 협조 규범이 전쟁을 억지한다는 것이고, 구조적 설명은 민주주의의 복잡한 동원과정이 전쟁에 제도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모두 타당하나 규범적 설명이 조금 더 설명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슐츠(Kenness. eth Schultz)는 민주주의와 전쟁에 대해 제도적 제약 모델과 정보 모델을 테스트하였다. 제도적 제약 모델은 민주주의의 책임과 경쟁 제도가 전쟁으로부터 오는 정치적 위험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전쟁을 억지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정보 모델은 이러한 제도적 제약 모델을 수용하면서도 정치과정의 투명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정보의 특성이 전쟁을 억지한다고 본다. 정보가설이 더욱 타당하다는 결과를 밝혔다.

이와 같은 민주평화론에 대해 파버와 고와(Henry Faber and Joanne Gowa)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인 1946-1980년에는 타당하나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인 1816-1913년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전후의 평화도 민주주의의 규범과 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공통된 이익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3) 구성주의 이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혹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오랫동안 국제정치연구의 주요 패러다임이었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이론에 덧붙여 국제정치연구를 위한 제3의 시각인 구성주의 학파가 1990년대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국가들이 구성하는 국제정치체계가 무정부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국가들은 가능한 최대의 power나 interest를 추구하는 rational egoist라는 공통된 가정 혹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두 이론은 이 공통된 가정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연역적으로 도출한다. 신현실주의는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국가 간 balance of power 정치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정부상태를 극복할 수 없고 전쟁의 위험성도 제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는 국제 레짐이나 제도의 수립을 통해 모든 국가가 absolut gain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레짐이나 제도를 통한 국제협력은 국가 간 무정부상태를 완화시키거나 극복하여 평화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국제정치체계가 무정부상태라는 가정을 신현실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와 같이 아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현실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에게는 무정부상태는 밖으로부터 국가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구성주의자들에게는 이것은 밖으로부터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국가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내부적으로 구성한 조건이다. 국가들이 이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국제정치체계의 무정부상태는 달라진다. 구성주의는 국가는 국가들이 만든 국제정치체계와도 상호작용을 하여 국가라는 행위자와 국제정치체계라는 구조는 그 성격을 상호 결정한다고 본다.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는 국제정치체계라는 구조가 국가라는 행위자에 일방적으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웬트(Alexander Wendt)는 그의 책에서 국가 간의 상호인식의 세 가지 문화 타입, 즉 홉스적인 문화, 로크적인 문화, 칸트적인 문화를 제시했다. 홉스적인 문화는 국가 간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에 기반 해 있는 문화이고, 로크적인 문화는 이 관계가 rival 관계에 기반 해 있는 문화이고, 칸트적인 문화는 이 관계가 친구 관계에 기반 해 있는 문화이다. 그는 이 세 문화 타입으로 부터 coercion(강제), calculation(타산, 계산), belief의 세 가지 종류의 사회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웬트에 의하면 국제정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는 정체성과 이해관계에 대한 국가의 인식(perception), 혹은 세계정치문화(world political culture)이다. 국제정치는 이러한 인식이나 문화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이나 문화의 변화는 국제정치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예, 냉전을 종전시킨 고르바쵸프의 신사고)

웬트에게는 월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은 홉스적인 문화가 산출해 낸 홉스적인 국가행위에 대한 이론이고, 코헤인의 신자유주의 이론은 로크적인 문화가 산출해 낸 로크적인 국가행위에 대한 이론이다. 그에 의하면 무정부상태는 국가가 만드는 것이고 국가는 그것을 홉스적인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로크적인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칸트적인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웬트는 국가의 서로에 대한 인식의 원천으로 국가 간의 상호작용 외에도 월츠의 첫 이미지인 인간 본성과 두 번째 이미지인 국내정치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성주의는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무시한 국가 성원들의 의식과 문화가 국제정치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본 점에서 국제정치 연구의 새로운 시각이다. 국가 성원들의 의식과 문화가 현실주의적으로 되어 있다면 국제정치는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힘, 혹은 폭력이 중요한 정치가 될 것이고, 신자유주의적으로 되어 있다면 국제정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화적인 정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각국에 국제정치에 대해 어떠한 담론이 형성되는가는 국제정치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과 문화가 구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power나 interest라는 조건과는 다른 autonomous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들의 의식과 문화도 물적 조건에 의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율성이다.

오늘날의 세계에는 현실주의적 의식과 신자유주의적 의식이 공존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의식이 물적 조건으로부터 autonomous한 것은 아니다. 국가에 따라 현실주의적 의식이 팽배한 나라도 있고 신자유주의적 의식이 강한 나라도 있다. 한 국가에 어떠한 의식이 강하고 약한가는 그 나라의 물적 조건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주의적 현실과 신자유주의적 현실은 구성된 현실이다. 구성주의는 이것이 구성된 현실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점에서 중요하다. 의식은 물적 조건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나 물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러나 물적 조건으로부터 의식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라도 있다면 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구성주의의 장점은 이러한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있고, 그 단점은 이 의식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한데 있다.

(4) 소결

국제정치학의 세 이론은 각각 상당한 설명력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제정치현상은 국가 간의 안보 갈등, 물질적 협력, 상호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현실주의 이론은 갈등을, 신자유주의 이론은 협력을, 구성주의 이론은 상호에 대한 인식을 각각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이다.

오늘날 현실주의 이론과 신자유주의 이론은 모두 구성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상호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드러 실(Rudra Sil)과 피터 카첸스타인(Rudra Sil and Peter Katzenstein)은 국제정치현상이 현실주의, 신자유주의, 구성주의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현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이론을 절충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국제정치현상의 이해를 시각이나 이론 중심이 아니라 문제 중심으로 하고,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느 한 가지 이론보다는 이 세 가지 이론을 모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정치현상을 이렇게 세 이론을 모두 절충적으로 이용해서 볼 때에는 그 장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낙관적이지도 않고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이 예측하는 만큼 비관적이지도 않다.

국제정치이론은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이론일 뿐만 아니라 각 국이 국제정치에 대응하는 처방이기도 하다. 미국은 현재 이 세 가지 대외 정책을 적절히 혼합안 대외 정책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다. 국가 간의 관계가 갈등적일 때는 현실주의 대외정책 비율이 높고, 협력적일 때는 신자유주의적인 대외정책의 비율이 높다.

국제정치의 특성은 시대적, 공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이를 설명하는 이론도 이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정치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현상을 이 세 가지 이론을 각각 이용해서 보기도 하고, 이 세 이론을 모두 절충적으로 이용해서 보기도 해야 할 것이다. 또 각 국이 이 세 이론으로부터 나오는 세 가지 정책을 동시적으로나 순차적으로나 어떻게 혼합해서 구사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미국의 대외정책 : 트럼프 정부 국가안보전략(NSS)

(1) 트럼프 정부 국가안보전략 주요 내용

백악관,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12(요약본 및 전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에 자신의 임기동안 외교안보 기조와 전략 등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미국 정부의 기본방향을 밝히는 보고서인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발표하였다. 국가안보전략은 서론, 4개의 미국의 주요 이익, 그리고 지역적 맥락에서의 전략,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국가안보전략 수립 배경

국가안보전략 수립의 배경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매우 위험한 세계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심화된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불량 정권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지구 전체를 위협했다.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단체들이 번성하고 있고 테러리스트들은 중동 지역을 방대하게 통제했다. 라이벌 권력은 전 세계의 미국 이익을 공격적으로 훼손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다공성 국경과 이행되지 않는 이민법은 여러 가지 취약성을 야기했다. 범죄 카르텔은 마약과 위험을 미국 지역 사회에 가져 왔다.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미국 경제를 약화시켰고 해외로 일자리를 수출했다. 동맹국과의 불공정한 부담 공유와 국방에 대한 부적절한 투자로 인해 해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위험이 초래되었다.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미국의 가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이에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방식을 보존하고, 번영을 도모하며, 힘을 통해 평화를 보존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발전시키는 전략적 비전을 제시한다. 각자의 문화와 꿈을 가진 강하고, 주권 있고, 독립적인 국가들이 번영과 자유, 평화로 번영하는 세계라는 아름다운 비전을 추구하고, 그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미국은 맑은 눈과 신선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미국의 동반자들에게 유리한 힘의 균형을 촉진할 것이다. 미국 가치와 그것들의 영감, 고양, 그리고 갱신 능력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국 국민들에게 봉사할 것이며, 국민들의 안보와 번영,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부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 국가 안보 전략은 미국을 우선시한다.(This National Security Strategy puts America First.)

또한 이 전략은 대통령의 원칙에 입각한 현실주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진보시킨다. 국제정치에서 권력의 중심 역할을 인정하고 강하고 주권적인 국가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최선의 희망이며 국가이익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때문에 현실주의자이며, 그것은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확산시키는 미국의 원칙을 발전시키는 데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이다.

(나) 4가지 미국의 주요 국가 이익

이 국가안보전략은 4가지 중요한 미국의 국가 이익 또는 4개의 기둥을 ① 미 국토, 미 국민, 미국의 삶의 방식 보호, ② 미국 번영의 진작, ③ 힘을 통한 평화 유지, ④ 미국 영향력의 증진으로 확인하고 각각에 대한 주요 내용과 주요 조치사항을 제시한다.

① 미 국민, 국토 및 미국인의 생활 방식 보호(Protect the American People, the Homeland, and the American Way of Life)

국경 및 영토 방위를 위해 대량살상무기 방어, 생물학적 무기 및 전염병과의 전투,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이민 시스템 개혁을 추진한다. 그리고 근원에 대한 위협을 추구한다. 미국이 직면한 위협의 범위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폭력적인 비 국가 그룹에 대항하여 함께 공격해야 한다. 살인, 억압, 노예를 저지르기 위해 야만적인 잔인함을 사용하는 지하드 테러리스트를 패퇴시키고 마약과 폭력으로 지역 사회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부패시킴으로써 동맹국과 파트너를 약화시키는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을 와해시켜야 한다. 또한 사이버 시대 미국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계획하여 미국의 회복력을 진흥시킨다.

② 미국 번영 진작(Promote American Prosperity)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다(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라고 한다. 강력한 경제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방식을 지원하고, 미국의 힘을 유지시킨다. 성장하고 혁신적인 경제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본국을 보호 할 수 있게 해준다. 경제력을 재건하고 미국 경제 모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공장, 회사 및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었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증가했다.

70년 동안 미국은 미국의 상호주의 원칙, 자유 시장, 자유 무역에 뿌리를 둔 안정적인 국제 경제 체제의 리더십이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 전략을 채택했다.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자들과 협력하여 국제 경제를 안정시키고 두 번의 세계 대전에 기여한 마찰 지점을 제거하기 위해 공평한 규칙을 제정하고 기구를 구축한 금융 기관 및 기타 경제 포럼을 이끌었다. 그 경제 체제는 미국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지만, 미국 노동자들의 번영과 혁신을 보호하고 그 시스템이 설립된 원칙을 반영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무역 파트너 및 국제기구는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의 규칙을 고수하고 집행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의 번영과 안보는 광범위한 전략적 맥락에서 펼쳐지는 경제적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관행을 자유화하고 미국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면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자유 경제 무역 체제를 확대하는 것을 도왔다. 경험에 따르면 이들 나라는 경제나 정치에 대한 중대한 개혁 없이 주요 경제 제도를 왜곡하고 훼손했다. 자유 무역 수사법을 지지하고 그 혜택을 악용하지만 규칙과 협약에만 선택적으로 따른다.

미국은 공정성, 호혜성, 그리고 규칙 준수에 뿌리를 둔 모든 경제적 관계를 환영한다. 이 추구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경제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더 이상 위반, 부정행위, 경제적 침략에 대해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동등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미국의 원칙이 우선하며 규칙이 시행되어 경제가 번성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국내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국 근로자에게 이익을 주고 미국 제조업 기반을 활성화하며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 우위를 유지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우위를 확보하는 경제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국내의 경제적 힘을 재건하고 공정하고 상호적인 국제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 안보를 향상시키고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증진 할 것이다.

미국의 번영 진작에는 크게 4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미국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며 그것은 국가 권력을 복구하는 데 필요하다. 둘째, 미국은 더 이상 만성적인 무역 유린을 용인하지 않으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경제적 관계를 추구한다. 셋째, 21세기 지정학적 경쟁에서 성공하려면 연구, 기술 및 혁신을 주도하고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자유 사회의 혁신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국가 안보 혁신 기반을 보호한다. 넷째, 미국은 국제 시장이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고 다각화 및 에너지 접근의 이점이 경제적 및 국가 안보를 증진시키도록 에너지를 지배한다.

③ 힘을 통한 평화 유지(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역사에서 중심적인 연속성은 권력을 위한 경쟁이다.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수정주의 세력, 이란과 북한의 불량 국가, 그리고 특히 지하드 테러 단체들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 조직들이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도전자들이다. 성격과 규모는 다르지만, 경쟁자들은 정치, 경제 및 군사 분야에서 경쟁하며 기술과 정보를 사용하여 지역의 세력 균형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이러한 경쟁을 가속화한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억압적인 시스템을 선호하는 사람들과 자유로운 사회를 선호하는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 경쟁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세계를 형성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고,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국에 유리하게 이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해 노력한다. 러시아는 큰 권력 지위를 회복하고 국경 근처에서 영향권을 수립하고자 한다. 양국의 의도가 반드시 고정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양국과의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 협력 할 준비가 되어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부상과 전후 국제질서로의 통합에 대한 지지가 중국을 자유화할 것이라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미국의 희망과는 달리 중국은 다른 국가의 주권을 희생하면서 권력을 확대했다. 중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모로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고 부패와 감시의 사용을 포함하는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을 확산시킨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잘 자금을 공급받은 군대를 건설하고 있다. 중국의 핵무기는 성장하고 다각화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 근대화와 경제 확장의 일부는 미국의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포함한 미국의 혁신 경제에 대한 접근 때문이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미국을 약화시키고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를 분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러시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와 유럽연합(EU)을 위협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에 가장 중요한 실존적 위협으로 남아있는 핵 시스템을 포함한 새로운 군사 역량과 사이버 능력의 불안정성에 투자하고 있다. 근대화된 형태의 체제전복적인 전략을 통하여 러시아는 전 세계의 국내 정치 상황에 간섭한다. 러시아의 야심과 증가하는 군사력의 결합은 유라시아에서 불안정한 국경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유라시아는 러시아의 오산으로 인한 갈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골칫거리는 자유롭고 문명화된 모든 국가의 원칙을 침해하는 불량(악당) 정권의 작은 그룹이다. 이란 정권은 전 세계 테러를 후원한다. 더 강력한 탄도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미국과 미국의 파트너를 위협 할 수 있는 핵무기 작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계없이 무자비한 독재 국가로 통치되고 있다.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북한은 북한이 한 모든 약속을 무시하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에 대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늘날 이 미사일과 무기는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및 확산을 결정한 국가의 위협을 더 이상 무시하면 위협이 더욱 심해지고 방어 옵션이 줄어든다.

미국은 ISIS와 알카에다와 같은 지하드 테러리스트 집단에 대한 오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미국과 파트너들에 대한 폭력을 장려하고 과격 이슬람 이데올로기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비록 미국과 파트너들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S와 알카에다에 패배를 안겨 주었을 지라도 이 조직들은 전략적 위치에 확립된 지사를 가지고 전 세계적인 활동을 유지한다. 지하드 테러리스트의 위협은 미국인,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펼쳐지는 이 경쟁에서 계속해서 경쟁해야한다. 이들 경쟁의 결과는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미국의 국가적 권력의 모든 요소를 통합해야한다.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은 공동의 위협에 직면 할 수 있는 역량을 공헌하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경험에 따르면 경쟁자가 침략을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미국의 힘에 대한 인식과 동맹국의 활력에 달려 있다.

미국은 군사력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며 동맹국과 미국의 모든 권력 도구들과 완전히 통합됨으로써 강점의 위치에서 경쟁자들과의 협력 영역을 추구 할 것이다. 강력한 군대는 미국 외교관이 힘의 위치에서 작동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동맹국 및 동반자들과 함께 미국의 이익에 대항하는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막을 수 있으며 폭력적인 충돌 없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관리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강하고, 새롭고, 젊어지게 된 미국은 평화를 보장하고 적개심을 억제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하고, 미국은 전략적 경쟁의 새로운 시대에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 정보, 군사 및 경제와 같은 국정운영기술의 도구 모두를 사용하고, 미국은 우주 및 사이버를 포함한 수많은 영역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소홀히 한 역량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의 경쟁력 우위를 갱신한다. 1990년대 이래로 미국은 상당한 수준의 전략적 안주를 보였다. 큰 권력 경쟁이 돌아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재확인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고 평화 시에 중요한 상업 지역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미국의 능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고안된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미국의 지정학적 이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국제 질서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활기 찬 국내 제조업 부문, 견고한 방위 산업 기반, 탄력적인 공급망에  대한 지원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다. 건전한 방위 산업 기지는 미국 전력과 국가 안보 혁신 기지의 중요한 요소이다. 긴급 사태에 대응하여 급등하는 군사력은 필요한 부품과 시스템, 건강하고 안전한 공급망, 숙련된 미국 노동력을 생산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미국 제조업이 잠식되면서 이러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 안보 요건을 충족시키는 미국 제조업체의 능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오늘날, 미국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 단일 국내 공급원에 그리고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외국 공급 체인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군대를 위한 특수 부품을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제조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산업 용접에서부터 사이버 보안 및 항공 우주를 위한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인력 기술도 약화되었다. 활기 찬 국내 제조업 부문, 견고한 방위 산업 기반, 탄력적인 공급망에 대한 지원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다.

세계의 저명한 경제 주체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이익을 위해 경제 외교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국제 금융 포럼에서 미국의 중심 역할을 유지하면 자유 시장 경제 공동체를 확장하고, 국가 주도 경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며, 미국과 국제 경제가 불법 행위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향상시킨다.

미국은 미국인과 동맹국 및 파트너를 위해 부를 창출하고자 한다. 번영 국가는 공통의 위협에 직면하는 부담을 공유 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 파트너이다. 공평하고 상호 무역, 투자 및 지식 교환은 오늘날의 경쟁적 지정학적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동맹과 파트너십을 심화시킨다. 무역, 수출 진흥, 해외 원조 활용, 현대화된 개발 금융 도구는 안정성, 번영 및 정치 개혁을 촉진하고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파트너십을 촉진시킬 수 있다.

제재, 돈세탁 방지 및 반부패 조치, 집행 조치 등 경제 도구는 적을 억제하고, 강요하고, 구속하는 광범위한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협력하여 공유된 위협에 대한 경제 외교 도구를 지원할 것이다. 다자간 경제 압력은 대상 국가가 조치를 회피하고 통합된 해결책을 전달하는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종종 더 효과적이다.

④ 미국 영향력 강화(Advance American Influence)

역사를 관통하여 선을 위한 힘으로서 미국은 미국의 영향력을 미국의 이익과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미국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미국의 외교 및 개발 노력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국인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고 경쟁자에게 도전하기 위해 양자 간, 다자간 모든 영역 및 정보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경쟁하며, 미국은 자유 시장 경제, 민간 부문 성장, 정치적 안정 및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며 주권을 가진 국가를 장려하는 미국의 가치 – 법률 및 개인 권리를 포함하여 –를 지지한다.

동맹국과 파트너는 미국의 위대한 힘이다. 이들은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 정보 및 기타 기능에 직접 추가된다. 미국은 같은 마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에 가입하고 그들의 민족의 상태를 개선하고자하는 자들을 격려한다. 미국의 외교 및 수단 도구를 현대화함으로써 미국은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건을 촉발할 것이다. 이러한 야심찬 동반자에는 취약한 국가, 분쟁으로부터 회복하는 국가, 지속가능한 안보와 경제 성장을 향한 길을 모색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우호적인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의 경제적 기회를 증대시킨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규칙을 형성하는 다국적 협의를 이끌고 참여해야 한다. 경쟁이 이들 기관에 존재한다. 미국이 그들에 참여할 때, 미국은 미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다양한 국제기관(제도)은 국가, 사업체 및 개인이 육지와 바다, 북극, 우주 및 디지털 영역에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수립한다. 이들 기관이 이러한 공통 영역을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있어 중요하다. 바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핵심 원칙으로 남아 있으며, 바다와 우주 탐사는 상업적 이득과 과학적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데이터 흐름과 개방적이고 상호 운영 가능한 인터넷은 미국 경제의 성공과 분리 할 수 없다.

권위주의적 행위자들은 오랫동안 다자기구의 권력을 인식하고 그들을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고 자신의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사용 해왔다. 미국이 이러한 기관들의 지도력을 적에게 양도한다면, 미국에 긍정적인 발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기관은 평등하지 않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에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기존의 제도와 규칙이 근대화를 필요로 할 경우, 미국은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미국 시민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고 미국 헌법 틀과 충돌하는 자들에게 주권을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치 및 안보 기구에서 리더십 행사를 들고 있다. 즉 미국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 - 동맹국 및 파트너가 공유하는 가치와 일치하는 정치 및 안보 포럼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유엔은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지만 개혁해야 하며 창립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미국은 의무를 요구하고 회원들 간의 책임 공유를 강조 할 것이다. 미국이 한 기관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미국은 그 기관의 방향과 노력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영향력을 기대할 것이다.

미국은 국제 통화 기금 (IMF), 세계은행 및 세계 무역기구 (WTO)와 같은 기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지만 개혁을 통해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개혁에는 다자간 개발 은행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고품질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포함된다. 미국은 WTO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심판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포럼이 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다) 지역 맥락에서의 전략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미국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역사적 현실의 맥락에서 위협의 성격과 강도, 경쟁의 강도 및 가능한 기회에 대한 약속을 인식하는 통합된 지역 전략을 요구한다.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South and Central Asia, 서반구, 아프리카로 지역을 구분하여 전략을 제시한다.

① 인도-태평양지역

세계 질서의 자유와 억압적 비전 간의 지정학적인 경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인도 서해안에서 미국 서부 해안까지 펼쳐져있는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역동적인 지역이다.

미국은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려 하고 있지만 중국은 경제적 유인과 처벌, 영향력 행사,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정치적 안보적 의제에 귀를 기울이도록 설득하기 위해 군사적 위협을 사용한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무역 전략은 지정학적 야심을 강화한다. 남중국해에 전초 기지를 건설하고 군사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자유 무역의 물결을 위험에 빠뜨리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위협하며 지역의 안정을 저해한다. 중국은 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제한하고 중국에게 좀 더 자유로운 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신속한 군사 현대화 캠페인을 벌여 왔다. 중국은 자신들의 야심을 상호 이익이 되는 것으로 제시하지만, 중국의 지배는 인도-태평양의 많은 국가들의 주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는 지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 대응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북한 정권은 사이버, 핵,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이 이들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위협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이웃 국가들과 미국으로 하여금 안보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지역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과 같은 상호 간의 위협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이익을 보존하는데 중요하다. 역사의 시험에 의해 만들어진 남한과의 동맹과 우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미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의 강력한 지도자 역할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호주는 1차 세계 대전 이후로 중요한 모든 분쟁에서 함께 싸워 왔으며, 공통된 이익을 지지하고 지역 전체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보호하는 경제적, 안보적 협정을 강화했다. 뉴질랜드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미국의 주요 파트너이다. 미국은 선도적인 세계 강국이자 더 강력한 전략적, 방어적 동반자로서의 인도의 부상을 환영한다.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의 4각 협력 증진을 추구할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태국이 중요한 동맹국이자 미국 시장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는 미국의 안보 및 경제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는 자유를 기반으로 한 질서를 장려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의 지역 아키텍처와 플랫폼의 핵심 요소이다.

우선적 조치로 정치적, 경제적, 군사 및 안보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치적으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비전은 어느 나라도 배제하지 않는다. 기존의 동맹과 파트너십에 대한 약속을 배가하는 동시에 주권,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법치를 존중하는 새로운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심화할 것이다. 국제법에 따라 바다의 자유와 영토 및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약속을 강화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항해, 투명한 기반 시설 자금 조달 관행, 방해 받지 않는 통상,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지역 협력을 장려할 것이다. 공정하고 상호적인 방식으로 양자 무역 협정을 추진할 것이다. 미국 수출에 대해 동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을 추구할 것이다. 파트너와 협력하여 자유시장에 헌신하고 주권을 파괴할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국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고품질 인프라에 대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와 협력하여 태평양 제도 지역의 취약한 협력 국가들의 경기 변동과 자연 재해에 대한 취약성을 줄일 것이다.

군사 및 안보 면에서 미국은 어떠한 적도 막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전방 군사적 존재를 유지할 것이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군사 관계를 강화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강력한 방어망 구축을 장려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방어 능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일본과 한국과 미사일 방어에 협력할 것이다. 북한의 침략에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요하기 위한 선택권을 향상시킬 것이다. 증가하는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법 집행, 방어, 정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하나의 중국"정책에 따라 대만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대만 관계법 (Taiwan Relations Act)은 대만의 합법적인 방위 필요성을 제공하고 강요를 막는 법안이다. 미국의 주요 방위 파트너인 인도와의 방위 및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이 지역의 인도 관계 증가를 지원할 것이다.

미국은 필리핀 및 Thailand와의 동맹 관계를 재 활성화하고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기타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협력 해양 파트너가 되도록 도울 것이다.

② 유럽

강력하고 자유로운 유럽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및 법의 지배에 대한 공동의 헌신에 의해 함께 묶여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유럽을 재건하고 대서양 양안의 안정과 부를 창출 한 제도를 만들었다. 오늘날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지역이자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다.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위협은 의지를 시험한다.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통합을 저해하며 유럽의 기관과 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해 파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는 Georgia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러시아는 핵 폐기와 공격적인 능력의 전방 배치와 같은 위협적인 행동으로 이웃 국가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확대하고 주요 산업, 민감한 기술,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유럽에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유럽은 또한 폭력적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스페인,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영국 및 기타 국가들에 있어서 ISIS와 다른 지하드 단체들의 공격은 미국의 유럽 파트너들이 계속해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불안정은 수백만 명의 이주자들과 난민들을 유럽으로 이주시켜 이 지역의 불안정과 긴장을 가중시켰다.

유럽이 번영하고 안정적일 때 미국은 더 안전하며 공동 이익과 이상을 방어할 수 있다. 유럽 연합국과 파트너는 전략적 범위를 확대하고 글로벌 운영을 위한 전방 기지 및 상공 비행 권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다.

우선 조치로 정치적으로 미국은 공동의 가치, 안보 이익 및 공동의 비전을 약화시킬 것으로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 유럽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전복과 침략과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국제 포럼에서 공통된 원칙과 이익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관행을 보장하고 성장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유럽 연합, 그리고 영국과 다른 국가들과 양자 간에 협력할 것이다. 미국에 대한 유럽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장려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유럽 에너지원을 다양화할 것이다.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에 맞서고 민감한 기술의 획득을 제한할 것이다.

군사 및 안보면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③ 중동

미국은 지하드 테러 분자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거나 번식지가 아닌,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안정적인 세계 에너지 시장에 기여하는 중동을 추구한다.

오늘날 미국은 미국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의 번영을 도모할 더 큰 경제 및 정치적 협력을 촉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개혁을 지향하는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역내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장려함으로써 미국은 안정과 미국의 이익을 위한 힘의 균형을 촉진 할 수 있다.

우선 조치로 정치적으로 미국은 안정성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형성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지하드 테러리스트들이 악용하는 핵심 불평등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개혁을 지지할 것이다.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이 지역의 국가들이 경제를 현대화하는 것을 계속하도록 장려 할 것이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참여하고, 개혁자를 지원하고, 개방 시장과 사회의 이익을 옹호함으로써 긍정적인 발전을 촉매하는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군사 및 안보적으로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을 테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바람직한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 지역에 필요한 미군의 주둔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지역 파트너가 법 집행을 포함하여 대테러 및 반혁명(내란 기도 진압활동) 노력을 수행하는 등 기관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④ South and Central Asia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상, 미국 지정 테러 단체의 5분의 1, 빠르게 성장하는 몇 개의 경제 및 2개의 핵무기 보유국을 지닌 South and Central Asia는 가장 복잡한 국가 안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한다. 이 지역은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테러 위협과 유럽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개되는 권력 경쟁에 이른다. 미국은 파키스탄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테러리스트와 무장 세력의 위협에 계속 직면 해있다. 핵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인도–파키스탄 군사 분쟁의 전망은 외교적 일관성이 요구되는 주요 관심사로 남아있다.

우선 조치로 정치적으로 미국은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도양 안보 및 더 넓은 지역에서 지도력 역할을 지원할 것이다. 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경제적으로 South and Central Asia의 경제적 통합이 번영과 경제적 연결을 촉진하여 연결성과 무역을 증진하도록 장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가 이 지역의 경제 원조를 확대하도록 장려 할 것이다.

⑤ 서반구(Western Hemisphere)

서반구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번영 국가들은 미국의 안전을 강화하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 지역의 미국 무역은 번성하고 있으며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시장 기회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갱단과 카르텔을 포함한 초국적 범죄 조직은 폭력과 부패를 지속시키고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의 안정을 위협한다. 베네수엘라와 쿠바에서는 각국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좌익적 권위주의적 모델에 매달리기 때문에 계속 실패한다. 경쟁자들은 반구에서 작업 공간을 발견했다.

중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투자와 대출을 통해 이 지역을 (중국의) 궤도에 끌어넣으려고 한다. 러시아는 쿠바가 시민들을 계속 억압하기 때문에 급진적인 쿠바 동맹국들을 강화함으로써 냉전의 정치 실패를 계속 지킨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베네수엘라의 독재 정권을 지지하며 이 지역의 군사 연계 및 무기 판매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반구의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는 것에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독특한 전략적 방위 협력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그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 중요하고 심오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함께 경제 기회를 증대시키고, 거버넌스를 향상시키며, 범죄 조직의 힘을 감소시키고, 비 반구 세력의 악영향을 제한하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반구를 건설 할 것이다.

우선 조치로 정치적으로 강력한 외교적 약속을 통해 안보와 번영을 위한 지역 협력을 촉진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무역 협정을 현대화하고 지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무역이 공정하고 상호적임을 보장할 것이다. 시장기반 경제개혁을 장려하고 지속된 번영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투명성을 장려할 것이다. 군사 및 안보적으로 현지 노력을 토대로 범죄와 부패를 줄이기 위한 합법적 문화를 장려 할 것이다.

⑥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여전히 약속과 도전의 대륙이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잠재적으로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을 나타낸다. 대륙 전역의 협력자들은 시장 기반의 경제를 구축하고 안정성을 강화하기를 열망한다. 양질의 미국 수출에 대한 수요는 높고 아프리카의 인구와 번영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 같다. 대륙 전역의 사람들은 정부의 책임과 부패 감소를 요구하고 있고, 독재적인 경향에 반대하고 있다. 수많은 국가들이 파괴적인 분쟁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독립 시대 이후 안정적인 아프리카 국가의 수가 증가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드는 정치적 격동과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다. 부패와 취약한 거버넌스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인해 야기될 정치적 이익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폭력적인 극단주의와 지하드 테러리스트들의 전장이다. ISIS, 알카에다 및 그 계열사는 대륙에서 활동하며 공격의 치사율을 높이고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며 미국 시민과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지역기구들은 지하드 테러리스트 조직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약속을 시연했지만 안보 능력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경제 및 군사적 입지를 넓혀 가고 있으며, 20년 전 대륙에서 소규모 투자자가 된 이후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교역 상대국으로 성장했다. 일부 중국의 관행들은 엘리트들을 부패시키고, 채취 산업을 장악하며, 국가들을 지속 불가능하고 불투명한 부채와 약속으로 묶어둠으로써 아프리카의 장기 발전을 저해한다.

미국은 세계 경제에 통합되어 시민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주권 아프리카 국가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향상된 거버넌스는 경제 개발과 기회를 지원하고, 불법 이주의 위험을 줄이며,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취약성을 줄임으로써 불안정성을 줄인다.

우선조치는 정치적으로 미국은 장기적이고 폭력적인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 시민 사회 및 지역 단체와 협력할 것이다. 개혁을 장려하고, 효과적인 통치를 촉진하고, 법치를 개선하며, 시민에 대한 책임감 있고 대응력 있는 제도를 개발할 것이다. 계속해서 인도주의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고통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 단체들과 협력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시민을 먹이로 삼고 잔학 행위를 저지르는 공무원과 기관을 제재할 준비가 돼 있다. 대안이 없을 때는 부패한 엘리트들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보기보다는 원조를 중단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과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부를 쌓기 위해 무역과 상업 관계를 확대할 것이다. 개혁 지향 정부들과 협력하여 그들을 무역 파트너로 변모시킬 수 있는 조건을 수립하고 그들의 사업 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경제 통합을 지원할 것이다. 원조를 넘어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다.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종종 대륙에서 중국의 과도한 경제적 입지에 대한 대안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군사 및 안보적으로 미국은 테러리즘, 인신 매매, 무기 및 천연 자원의 불법 거래에 맞서기 위한 그들의 보안 서비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미국 시민과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 조직과 다른 조직들을 물리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다.

(2) 미국의 대외정책 분석

이상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분석되는 대외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현실주의적 국제관계

국제관계 이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현실주의적 인식을 많이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부분적으로 다자관계 및 국제기구 등 제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특징도 있다.

먼저 국제정치에서 권력의 중심 역할을 인정하고 강하고 주권적인 국가가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본다. “힘을 통한 평화 유지(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를 국가안보전략 4대 핵심 중의 하나로 제시한다. 중국, 러시아, 불량정권, 초국가적 위협조직 등을 적대 세력으로 보고 정치, 경제 및 군사 분야에서 경쟁하여 이들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과 파트들과 지역별로 협력하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국제기구 및 제도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규칙을 형성하는 다국적 협의를 이끌고 참여해야 한다.”고 하여 제도조차도 미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며,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에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기존의 제도와 규칙이 근대화를 필요로 할 경우, 미국은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미국 시민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고 미국 헌법 틀과 충돌하는 자들에게 주권을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여 권력경쟁과 세력균형의 방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미국우선주의 천명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우선주의를 명확히 한다. 국가안보전략의 서론에 “This National Security  Strategy puts America first.”를 명시한다.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미국 국경문제, 경제문제, 군사문제, 국제관계에 있어 미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에 놓고 전략을 전개한다.

미국의 번영 진작에서도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미국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며 그것은 국가 권력을 복구하는 데 필요하다.”, “미국은 더 이상 만성적인 무역 유린을 용인하지 않으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경제적 관계를 추구한다.”고 한다.

힘을 통한 평화유지에서도 “미국은 전략적 경쟁의 새로운 시대에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 정보, 군사 및 경제와 같은 국정운영기술의 도구 모두를 사용하고, 미국은 우주 및 사이버를 포함한 수많은 영역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소홀히 한 역량을 활성화한다.”고 한다.

또한 미국 영향력 강화에서도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미국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미국의 외교 및 개발 노력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국인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고 경쟁자에게 도전하기 위해 양자 간, 다자간 모든 영역 및 정보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경쟁하며, 미국은 자유 시장 경제, 민간 부문 성장, 정치적 안정 및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며 주권을 가진 국가를 장려하는 미국의 가치 – 법률 및 개인 권리를 포함하여 –를 지지한다.”고 한다.

③ 경제와 국가안보 연계, 시장 중시 국제관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경제와 국가안보를 연결하고 국제관계를 시장의 관점에서 보는 점이 강하게 표출된다.

힘을 통한 평화유지에서 “활기 찬 국내 제조업 부문, 견고한 방위 산업 기반, 탄력적인 공급망에 대한 지원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다. 건전한 방위 산업 기지는 미국 전력과 국가 안보 혁신 기지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지난 20년간 미국 제조업이 잠식되면서 이러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 안보 요건을 충족시키는 미국 제조업체의 능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세계의 저명한 경제 주체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이익을 위해 경제 외교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국제 금융 포럼에서 미국의 중심 역할을 유지하면 자유 시장 경제 공동체를 확장하고, 국가 주도 경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며, 미국과 국제 경제가 불법 행위자들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또한 국제관계를 시장 중심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지역 맥락에서 본 국가안보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서반구, South and Central Asia,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경제적 이익 및 시장성을 강조한다.

④ 동맹국 중시와 진영주의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 미 국민, 국토 및 미국인의 생활 방식 보호(Protect the American People, the Homeland, and the American Way of Life)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의 범위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폭력적인 비 국가 그룹에 대항하여 함께 공격해야 한다.”거나  “민주주의 제도를 부패시킴으로써 동맹국과 파트너를 약화시키는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을 와해시켜야 한다.”고 한다.

미국 번영 진작(Promote American Prosperity)에서 “미국은 동등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미국의 원칙이 우선하며 규칙이 시행되어 경제가 번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힘을 통한 평화 유지(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펼쳐지는 이 경쟁에서 계속해서 경쟁해야한다. 이들 경쟁의 결과는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하며, “미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미국의 국가적 권력의 모든 요소를 통합해야한다.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은 공동의 위협에 직면 할 수 있는 역량을 공헌하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동맹의 중요성과 공헌을 강조한다. 또한“미국은 미국인과 동맹국 및 파트너를 위해 부를 창출하고자 한다. 번영 국가는 공통의 위협에 직면하는 부담을 공유 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 파트너이다.” 동맹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영향력 강화(Advance American Influence)에서도 “동맹국과 파트너는 미국의 위대한 힘이다.”라면서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우호적인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의 경제적 기회를 증대시킨다.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에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한다.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적대세력을 구분한다. 미국이 적시하는 대표적인 적대세력은 중국, 러시아, 불량정권, 초국가적 위협조직 이다.

⑤ 중국을 주요 경쟁자로 인식(경제 및 세계 패권)

트럼프 정부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은 주요 경쟁자로 중국을 들고 있다. 러시아가 주로 군사적 위협 국가라면 중국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및 세계 패권에 대한 경쟁자로 보고 있다.

힘을 통한 평화 유지(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에서“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고,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국에 유리하게 이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부상과 전후 국제질서로의 통합에 대한 지지가 중국을 자유화할 것이라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미국의 희망과는 달리 중국은 다른 국가의 주권을 희생하면서 권력을 확대했다. 중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모로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고 부패와 감시의 사용을 포함하는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을 확산시킨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잘 자금을 공급받은 군대를 건설하고 있다. 중국의 핵무기는 성장하고 다각화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 근대화와 경제 확장의 일부는 미국의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포함한 미국의 혁신 경제에 대한 접근 때문이다.”라고 한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재확인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고 평화 시에 중요한 상업 지역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미국의 능력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고안된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미국의 지정학적 이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국제 질서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여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지역맥락에서의 전략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드러난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은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려 하고 있지만 중국은 경제적 유인과 처벌, 영향력 행사,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정치적 안보적 의제에 귀를 기울이도록 설득하기 위해 군사적 위협을 사용한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무역 전략은 지정학적 야심을 강화한다. 남중국해에 전초 기지를 건설하고 군사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자유 무역의 물결을 위험에 빠뜨리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위협하며 지역의 안정을 저해한다. 중국은 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제한하고 중국에게 좀 더 자유로운 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신속한 군사 현대화 캠페인을 벌여 왔다. 중국은 자신들의 야심을 상호 이익이 되는 것으로 제시하지만, 중국의 지배는 인도-태평양의 많은 국가들의 주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 지역의 주들은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는 지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 대응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다.” 고 본다.

유럽지역에서 “중국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확대하고 주요 산업, 민감한 기술,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유럽에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고 하고, 서반구지역에서 “중국은 국가가 주도하는 투자와 대출을 통해 이 지역을 (중국의) 궤도에 끌어넣으려고 한다.”고 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경제 및 군사적 입지를 넓혀 가고 있으며, 20년 전 대륙에서 소규모 투자자가 된 이후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교역 상대국으로 성장했다. 일부 중국의 관행들은 엘리트들을 부패시키고, 채취 산업을 장악하며, 국가들을 지속 불가능하고 불투명한 부채와 약속으로 묶어둠으로써 아프리카의 장기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⑥ 인도 중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인도가 중시되고 있는 점이 보인다. 지역적 맥락의 국가안보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는 선도적인 세계 강국이자 더 강력한 전략적, 방어적 동반자로서의 인도의 부상을 환영한다. 우리는 일본, 호주, 인도와의 4각 협력 증진을 추구할 것이다.”고 하여 인도의 부상을 환영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각 협력 증진을 추구한다고 밝힌다.

또한 South and Central Asia에서 “정치적으로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도양 안보 및 더 넓은 지역에서 지도력 역할을 지원할 것이다.”고 하며, “경제적으로 South and Central Asia의 경제적 통합이 번영과 경제적 연결을 촉진하여 연결성과 무역을 증진하도록 장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가 이 지역의 경제 원조를 확대하도록 장려 할 것이다.”고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미국의 대외정책이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경제와 국가안보 연계 및 시장 중시 국제관계를 도모하고 있으며, 동맹국 중시 및 진영주의, 중국을 주요 경쟁자로 인식하고, 인도를 인도-태평양 지역 및 South and Central Asia의 새로운 강자 및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중국의 대외정책 : 시진핑 제19차 중국공산당 당대회 보고

(1) 대외정책 및 문화(산업)정책 주요 내용

추정남, 「시진핑의 생각....19차 당대회 연설전문 한국어본」, kr.oneasia.net, 2017.11을 주로 인용하였으며, Xinhuanet, 「Full text of Xi Jinping's report at 19th CPC National Congress」, www.Xinhuanet.com, 2017.11도 참조함.

중국은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체대표회의(당대회) 업무보고 에서 지난 5년간 성과를 홍보함과 동시에 집권 2기의 정책 구상을 제시하였다. 제19차 당대회 보고의 대외정책과 문화(산업)정책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

제19차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보고한 중국의 대외정책의 방향은 “평화발전의 길과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로 표현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외교정책의 취지를 엄격히 지키고 확고부동하게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을 토대로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력올 발전시킬 것이며 상호 존중과 공평과 정의, 협력과 상생에 기초한 신형 국제관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 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협상하며 냉전과 강권정치를 단호히 버리고 대항이 아닌 대화, 동맹이 아닌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교류의 길을 걸어야 한다.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협상을 통하여 다른 의견을 해소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전통적인 안전위협 및 비전통적인 안전위협에 통일적으로 대응해나가며 모든 형식의 테러리즘을 반대한다.

각국은 협력하여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촉진하며 경제의 글로벌화가 보다 개방적. 포용적, 포괄적, 균형적으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계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문명 간의 교류로 문명 간의 장벽을 뛰어넘고 문명 간의 상호 학습으로 문명 간의 충돌을 피하며 문명공존의식이 문명우월의식을 능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은 독립자주적인 평화적 외교정책을 실행하며 여러 나라 인민이 스스로 발전의 길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주고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강요하는 것을 반대하고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며 강대국이 약소국을 멸시하는 것을 반대한다. 중국은 절대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자신의 정당한 권익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중국의 발전은 그 어떤 나라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어떤 수준으로 발전하든지 영원히 패권을 잡지 않고 영원히 확장하지 않는다.

중국은 글로벌 동반자관계를 적극 발전시키고 여러 나라들과의 이익의 공유점을 확대하며 주요 국가 간의 조율과 협력을 추진시켜 총체적으로 안정되고 균형적으로 발전되는 주요 국가 관계 구도를 구축한다.

친밀, 성실, 호혜, 포용의 이념과 인접국과의 선린관계 및 동반자관계를 위주로 하는 주변외교방침에 따라 주변나라들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올바른 이익관과 진지함, 진실, 친근, 성실의 이념으로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각국의 정당 및 정치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군대, 지방, 인민단체 등의 대외교류를 추진한다.

중국은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개방해 건설을 진행할 것이다. ‘일대일로’국제협력을 적극 촉진하여 정책소통, 시설연결, 무역원활, 자금융통, 민심상통을 적극 실현하고 국제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며 공동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것이다.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고 남북 간의 발전격차가 좁혀지도록 촉진한다. 중국은 다자간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자유무역구 건설을 촉진하며 개방형 세계경제의 건설을 추진한다.

중국은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에 기초한 글로벌 관리이념을 가지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이룩하며 나라는 대소, 강약, 빈부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하고 유엔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하며 국제사무에서의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확대한다. 중국은 책임감이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발휘할 것이며 글로벌 관리체계의 개혁과 건설에 적극 동참하여 끊임없이 중국의 지혜와 힘을 모은다.

(나) 중국의 문화(산업)정책 방향

중국의 제19차 중국공산당 당대회 보고에서 나타난 문화 및 문화산업 분야 정책방향은 “문화적 자신감 구축(유지)과 사회주의 문화번영 추진”으로 표현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영혼이다. 문화가 융성해야 국운이 있고 문화가 강해져야 민족이 강성해진다. 문화에 대한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문화의 번영과 흥성을 위해 노력해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이뤄질 수 있다.

중국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전 민족의 문화혁신 및 창조활력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건설해야 한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화는 중화민족의 반만년 문명역사에서 만들어진 중화문화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다. 당이 인민을 영도해 혁명과 건설과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 창조한 혁명문화와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융합한 것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를 지침으로 하고 중화문화의 입장을 고수하며 현 시대 중국의 현실에 입각해 시대의 조건과 결부하여 현대화와 세계와 미래를 지향하는 민족적이고 과학적이며 대중적인 사회주의문화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① 이데올로기 작업에 대한 지도권 확고화

이데올로기는 문화의 전진방향과 발전의 길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시대화, 대중화를 추진하고 강대한 결집력과 선도력을 갖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구축해 전체 인민으로 하여금 이상과 신념, 가치와 이념, 도덕과 관념 면에서 하나로 굳게 뭉치도록 해야 한다.

전파수단의 건설과 혁신을 각별히 중시하고 보도매체의 전파력, 인도력, 영향력, 공신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온라인 콘텐츠건설을 강화하고 인터넷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깨끗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이데올로기 작업에 대한 책임 시스템을 실행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 관리를 개선하여야 한다. 정치원칙의 문제, 사상인식문제, 학술적 관점문제를 구분하고 각종 그릇된 관점에 반대하고 배격해야 한다.

②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육성 실천

중국정신이 집중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는 전체 인민의 공통적인 가치추구가 담겨져 있다. 민족부흥의 중임을 메고 나갈 시대적 신인을 양성하는데 착안해 교육에 의한 인도, 실천에 의한 양성, 제도에 의한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교육, 정신문명건설과 정신문화제품을 창작, 제작, 전파하는 데서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선도적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사회발전의 각 방면에 융합해 그것을 사람들의 의식공감대로, 행위습관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에 내포돼 있는 사상관념, 인문정신, 도덕규범을 깊이 발굴하고 시대요구와 결부해 그것을 계승하고 혁신함으로써 중국문화가 그 매력을 유지하고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것을 볼 것이다.

③ 지적 도덕적 기준 제고(사상 도덕 건설 강화)

인민에게 이상이 있어야 나라에 힘이 생기고 민족에게 희망이 보인다. 그러므로 인민의 사상적 각오, 도덕적 수준, 문명적 소양을 향상시키고 온 사회의 문명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상신념교양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와 중국의 꿈에 대한 선전교양을 심화하며 민족정신과 시대정신을 고양하고 애국주의 교양, 집체주의 교양, 사회주의 교양을 강화해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업무를 개선하고 강화하며 대중의 문화적 윤리적 기준을 높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착수하여야 한다.

④ 사회주의 문예(문학과 예술) 번영 추구

사회주의 문예는 인민의 문예이므로 중국은 반드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방향을 견지하고 생활 속과 인민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문예창조를 진행해야 한다.

문예창작사업을 번영시키고 심오한 사상성, 뛰어난 예술성, 우수한 작품성을 구비한 작품을 창작하며 현실을 소재로 하는 창작을 강화함으로써 당과 조국을 노래하고 인민과 영웅을 구가하는 작품들을 보다 많이 내놓아야 한다.

학술민주와 예술민주를 발전시키고 독창적인 문화예술창조력을 향상시켜 문학예술에 대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품위와 격조와 책임감을 높이고 비속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배격해야 한다. 문예대오건설을 강화하고 도덕성과 예술성을 갖춘 명인대가와 높은 수준을 갖춘 창작인재를 대거 양성해야 한다.

⑤ 문화 프로그램과 산업의 발전 진작

인민들의 새로운 기대가 되는 아름다운 생활을 만족시키려면 반드시 풍부한 정신적(지적) 식량(영양)을 제공해야 한다. 문화 분야의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문화관리체제를 개선하며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면서 사회이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는 체제와 기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공공문화서비스체제를 개선하고 문화혜민사업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대중적인 문화 활동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 문화재에 대한 보호와 이용,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계승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산업과 시장에 대한 현대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문화 생산과 운영을 위한 새로운 기제를 개척하고 문화 분야의 개발에 관한 경제정책을 개선하고, 이 부문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개발할 것이다. 중국을 메인으로 하면서 선진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원칙에 따라 중외인문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미디어 능력을 강화해 중국을 진실하게 입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잘 소개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소프트파워를 향상시켜야 한다.

(2) 중국의 대외정책 및 문화(산업)정책 분석

① 중국의 대외정책 분석

제19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 보고에서 나타난 중국의 대외정책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발전의 길과 인류운명공동체의 건설”이다. 중국은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외교정책의 취지를 엄격히 지킨다고 표방한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경제의 글로벌화가 보다 개방적. 포용적, 포괄적, 균형적으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다자간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자유무역구 건설을 촉진하며 개방형 세계경제의 건설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 중국은 독립자주적인 평화적 외교정책을 실행하며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표방한다. 중국은 글로벌 동반자관계를 적극 발전시키고 여러 나라들과의 이익의 공유점을 확대하며 주요 국가 간의 조율과 협력을 추진시켜 총체적으로 안정되고 균형적으로 발전되는 주요 국가 관계 구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주변나라들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개발도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유엔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하며 국제사무에서의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확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은 절대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자신의 정당한 권익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며,  “‘일대일로’국제협력을 적극 촉진하여 정책소통, 시설연결, 무역원활, 자금융통, 민심상통을 적극 실현하고 국제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며 공동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것이다.” 하는 등 중국의 이익과 지역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에 대한 의지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중국은 대외적으로 기본적으로 평화와 공존을 표방하지만 중국의 이익과 일대일로와 같이 지역적 국제관계에서의 중국의 주도권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9차 중국공산당 당대회 보고의 전체 내용을 보면 중국특색 사회주의, 국방 강화, 과학중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중국의 문화(산업) 정책 분석

제19차 중국공산당 당대회 보고에 나타난 중국의 문화정책 비전은 “문화적 자신감 구축(유지)과 사회주의 문화번영 추진”이다.

중국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전 민족의 문화혁신 및 창조활력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데올로기 작업에 대한 지도권을 확고히 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육성 실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와 중국의 꿈에 대한 선전교양을 심화하는 등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문학과 예술도 사회주의 문예는 인민의 문예이므로 중국은 반드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방향을 견지하고 생활 속과 인민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문예창조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화산업과 시장에 대해서 현대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문화 생산과 운영을 위한 새로운 기제를 개척하고 문화 분야의 개발에 관한 경제정책을 개선하고, 이 부문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개발할 것이다. 고 하여 문화산업과 시장에 대한 개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문화 및 문화산업정책 방향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강조하고 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개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4. 소결

현재 동아시아의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분석한 결과 국제관계를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하게 표방하고 있으며 경제적 관점에서의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동맹을 중시하는 진영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을 주요 경쟁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외정책은 대외적으로는 평화와 공존을 표방하고 있으나 중국의 이익을 중요시 하고 특히 ‘일대일로’와 같이 지역적 국제관계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제19차 당대회 보고의 전체 내용을 보면 중국특색 사회주의 체제 강화, 군사강국, 과학 중시가 드러남을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이자 세계 패권의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맥락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무역 전략은 지정학적 야심을 강화한다고 보며 중국은 자신들의 야심을 상호 이익이 되는 것으로 제시하지만 중국의 지배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의 주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며 미국의 지속적인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지역이다.

동아시아의 안정성을 위해 신현실주의와 민주평화론에 입각하여 국제관계를 냉정히 이해하되 구성주의의 시각에서 제도를 통해 안정성을 확장해 가는 신자유주의적 국제관계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3장 미국의 문화산업 정책(수출지원 중심) 및 사례

1. 수출지원 조직 및 주요 정책

미국은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별도의 문화산업 정책부서는 없고 미국 상무부가 전체 산업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상무부에 국제무역관리청(ITA)이 있어 미국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M&E) 무역도 관장하고 있다.

①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www.commerce.gov) 참조

상무부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미국인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대학, 지역 사회 및 국가 공무원들과 협력한다.

상무부의 임무는 경제 성장과 기회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상무부는 공정하고 상호 교역을 보장하고, 상거래 및 입헌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표준을 수립하고, 기초 연구 개발을 수행하여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상무부는 50개 주, 모든 미국 영토, 86여개 국가에 위치한 지사와 46,608명의 직원을 통해, 미국 기업 및 기업가에게 10년 인구 조사, 기상청, NOAA 어업 및 외국 상업 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귀중한 도구를 제공한다.

다른 많은 기능들 중에서, 상무부는 해양과 해안 항해를 감시하고, 양국 무역 협정을 협상하는 것을 돕고,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공평한 활동 무대를 보장하는 법을 시행 한다.

상무부의 전략목표(U.S. Department of Commerce 2018-2022 Strategic Plan)를 보면 상무부의 한 가지 중요한 목표는 미국경제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상무부의 5가지 전략 목표는 미국의 리더십 가속화, 일자리 창출 제고,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 강화, 헌법 요건 충족 및 경제 활동 지원, 고객 중심 서비스 우수성 제공이다.

② 국제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

미국 국제무역관리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 홈페이지(www.trade.gov) 참조

미국 상무부에 속하는 ITA는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며, 공정한 무역과 무역법과 협정의 준수를 보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ITA는 ITA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3개의 사업 단위로 조직된다.

· 산업 및 분석 – 혁신적인 국제 무역, 투자 정책 및 전략 개발 및 실행에 있어 미국 업계와의 전문 지식 및 관계를 활용하여 미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 시행 및 준수 – 미국 반덤핑 (AD) / 상계 (CVD) 무역법 구제책의 효과적인 관리를 장려한다. 무역 왜곡 사례를 해결하고 완화한다. 대외 무역 관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미국 무역 파트너에 의한 규율 및 관행의 채택을 촉진한다. FTZ (Foreign Trade Zone) 프로그램 및 미국 내 직업을 지원하는 기타 수입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또한 양자 간 및 다자간 무역 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 행사 및 집행과 관련하여 미국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한다.

· 글로벌 마켓 (Global Markets) - ITA는 해외에 수출하는 미국 기업과 협력하여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향상시킨다. 해외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성과 존재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미국 수출을 확대한다. 미국 기업에 시장 접촉, 지식, 기회 및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미국을 투자 대상으로 홍보하여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한다.

ITA의 Top markets Series(주요 시장 보고서)는 사업자들이 다음 수출 시장을 결정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각 보고서는 부문별 방법론에 기초하여 특정 산업 내 미래 수출 기회에 순위를 매긴다. 이 보고서는 한 분야 내의 경쟁 환경과 주요 시장에서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 과제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제공한다.

ITA의 주요 시장 보고서는 산업 통상 및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세 분석과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수출 및 투자 기회 확보를 위한 지원 전략을 제공하는 산업 및 분석 사업부가 개발한다.

Media & Entertainment Top markets report(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주요 시장 보고서)는 도서 출판, 영화 오락, 음악 및 비디오 게임의 4가지 분야에 대한 7개의 글로벌 라이센싱 및 수출 시장과 2개 지역에 대한 검토를 제공한다.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M&E) 부문 보고서는 무역 기회, 일자리 창출 및 문화에 대한 미국의 독특한 기여에 대한 사고와 활동을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미국 법률 제정자와 정부 수출 진흥 서비스가 창조적인 콘텐츠 및 관련 제품의 라이센스 부여 및 수출에 대한 새로운 기회 또는 확대된 기회를 확인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넓혀준다.

M&E 보고서는 미국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미국 수출업체의 기회를 강조하고 디지털 라이센스 분야의 중요한 발전에 주목한다. 이 분석은 주요 산업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 알려진 무역 데이터 및 경제 지표의 세심한 분석, 선행 산업 연구, 25개국 이상의 무역, 규제 및 정책 환경을 종합하여 개발된다. M&E 보고서는 선별된 세계 시장에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미래 수출 경쟁력의 원동력 및 지적 재산권 정책 및 불법 복제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ITA 주요 시장 보고서는 해외 시장을 평가하고 수출 잠재력에 따라 순위를 매김으로써 회사 및 미국 정부 무역 agencies에 통찰력을 제공하려고 시도한다. 무역 데이터 및 글로벌 산업 지수를 기반으로 미국 Foreign Commercial Service Officers의 시장 정보와 함께하여 매긴 순위는 시장 기회에 대한 현재의 최선의 이해를 나타낸다. 보고서는 수출업체들에게 비교를 위한 다양한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 5개국 사례 연구를 제공함으로써 선택된 시장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제공한다.

2. 사례 ①: 2017 Top Markets Report Media and Entertainment Sector Snapshot

ITA, 「2017 Top Markets Report Media and Entertainment Sector Snapshot」, 2017.6

다음은 ITA의 ‘2017 Top Markets Report Media and Entertainment Sector’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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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waterhouseCoppers (PwC)의 2016-2020 Entertainment & Media Outlook에 따르면 2016년 세계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M&E) 시장은 2016년 매출 1조 9,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2017년 2조 달러 미만으로 거의 5%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에 중국(1천 900억 달러)이 미국(7천12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을 차지했으며 일본(1570억 달러), 독일(970억 달러), 영국(960억 달러) 순이었다. 프랑스는 6번째로 693억 달러 (2016)를 기록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6대 라틴 아메리카 M&E 시장은 2016년에 결합하여 960억 달러로 성장했다.

미국은 독창적인 미국 문화의 주요 공헌을 보여 주며, 영화 엔터테인먼트, 음악, 서적 출판 및 비디오 게임에 대한 M&E 수입 중 가장 큰 글로벌 점유율을 자랑한다. M&E 산업은 주로 중소기업 (Indies)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디지털 및 기술 분야가 다양화되어있는 대기업이 업계를 장악하고 있다.

미국의 M&E 시장은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2016년 대비 8.6% 증가한 2019년에는 약 7,1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4개의 광범위한 산업 부문에 걸쳐 가장 큰 미국 M&E기업들(2016년 수익으로 계산)은 펭귄 랜덤(북), SONY(음악), 디즈니(영화), 마이크로 소프트(비디오 게임)이다. 많은 기업들이 상당한 컨버전스 경험을 쌓았고 영화나 방송 또는 뉴스에서 M&E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사례는 Comcast NBCUniversal로 이어진 인수이다.

주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경쟁력 이슈

•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융합과 "메가"미디어 기업의 출현

• 수입 쿼터, 세금, 차별적인 관세 평가 및 국내 보호 무역 관행

• 불법 복제 및 저작권 시행

• 문화 콘텐츠 및 검열 제한

• 외국인 직접 투자 제한

• 로열티 및 수익 창출

• 전통적인 미디어 제작, 유통 및 소비로부터 디지털로의 지속적인 전환

주요 경제 동인으로서의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2015년(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핵심 저작권 산업에서 미국 GDP에 추가한 가치는 1.2조 달러를 넘어 미국 경제의 6.9%를 차지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저작권 산업의 연간 총 성장률은 4.8퍼센트로, 2.1퍼센트에 그친 미국 경제 전체보다 127퍼센트나 더 높았다. 또한 핵심 저작권 산업 근로자의 연간 평균 2015년 보상금은 93,221달러였다. 미국 근로자 평균 보상액인 67,715달러를 훨씬 초과한다.

미국의 저작권 산업은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다른 부문의 성과를 능가한다. 예를 들어, 해외 시장에서 미국 저작권 제품을 뽑으면 2015년에 1770억 달러 (IIPA 보고서)가 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의 수출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화학제품 (1358억 달러), 항공 우주 제품 및 부품 (13466억 달러), 농산물 (629억 달러) 및 의약품 (583억 달러)과 같은 기타 부문에 비해 M&E 부문의 수출이 더 컸다. 업계 지도자들은 핵심 저작권 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 지원을 얻기 위해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하드 카피 서적, CD 및 vinyl, 필름 릴, 아날로그 방송 및 비디오 게임 콘솔과 같은 전통적인 M&E 섹터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지만 디지털 섹터에서 주로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2017년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추세

• 산업융합 및 cord cutting – 그리고- 창조자 및 산업 driver로서의 소비자

• 대화형 장치 및 기술 드라이버– 아직 업계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임

• 지속적인 불법 복제 및 저작권법의 강력한 집행 부족

• 주요 분야 : 증강 및 가상 현실, eSports, 스트리밍 및 비디오 : OTT / VOD 및 다중 채널 네트워크

몇몇 주요기업의 손에 권력을 통합 할 수 있는 컨버전스 외에도 업계는 물리적 시장에서 디지털 경제로 진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콘텐츠를 제작 및 게시하고 업계 경영진의 의사 결정을 유도한다. 소비자는 또한 콘텐츠에 액세스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도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은 M&E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은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와 M&E의 합법적인 소비를 장려하는 교육 캠페인과 함께 견고한 저작권법 및 집행 조치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져 왔다. 디지털 진화에도 불구하고 책 출판, 신문 (특히 해외 시장) 및 음악 산업과 같은 M&E산업 분야는 여전히 물리적 영역에 머물러 있다.

비디오 게임과 콘솔은 여전히 인기가 높으며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은 거의 모든 M&E 분야에 침투해 왔으며 여기에서 논의된 부문 중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VR은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VR 분야의 다른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의 혁신적인 솔루션과 건강관리 분야에서 인명 구조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스포츠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2017년에는 5억 달러를 돌파하고 Fortune.com에 따르면 2018년에는 1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컨버전스와 함께 MCNs (Multichannel Networks) 및 cord cutting은 비즈니스 및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어 엔터테인먼트를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소비해야하는지에 영향을 미쳤다. MCNs는 비디오 플랫폼과 협력하여 비디오 채널 소유자가 광고 수익과 교환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기금을 조성, 홍보 및 판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선을 넘어 무선 장치를 선호하는 cord cutting은 케이블 서비스를 끊고 스마트 폰을 사용한다. 이러한 시장 파괴 요인은 새로운 기회뿐만 아니라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졌다.

해적과 불법 파일 공유는 M&E부문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 해적 행위로 인한 손실을 수량화하고 해적률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많은 산업 단체와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를 24시간 추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온라인 테이크 다운 공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조사와 테이크 다운 요청에서, 사람들은 디지털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수익 손실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범위 내에서 추정할 수 있다.

스티븐 E. 시웨크 (Stephen E. Siwek)가 쓴 "미국 경제의 저작권 산업 : 2016 보고서(The Copyright Industries in the U.S. Economy: The 2016 Report)"는 국제 지적 재산권기구 (IIPA)와 공동으로 발간되었으며 핵심 저작권 산업을 "저작물을 제작, 배포 또는 전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GDP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고임금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경제의 나머지 부분을 능가하는 진정한 성장; 상당수의 해외 판매 및 수출로 많은 산업 분야를 뛰어 넘는 것으로" 정의한다.

혁신의 세계적인 선두 주자로서 미국 기업은 미국 경제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 IP 집약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일자리와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적 재산과 미국 경제 : 2016 년 업데이트“

미국 상무부

주요 글로벌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수출 및 라이선싱 시장 - 2017년 상위 5개국 Snapshot

다음 국가별 통찰(insights)은 미국 디지털 및 창조 부문의 상위 5개 수출 및 라이선스 시장을 다루고 있다.("2016 년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 주요 시장 보고서"에서 2017년 데이터를 업데이트)

① 영국은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무역 장벽이 낮은 견실한 M&E시장이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4% 증가한 99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권 국가로서 미국 수출업체가 쉽게 탐색하고 콘텐츠를 여행 할 수 있는 시장이다.

주요 성장 분야는 다음과 같다: 전자 서적; 특히 교육 부문, 디지털 음악 분야, OTT (over-the-top) 스트리밍 (VOD (Video on Demand) 및 TV로 스트리밍 비디오 (SVTV)를 포함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오디오, 비디오 및 미디어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방송 및 위성 TV, PC, 앱 기반, 디지털 및 온라인 콘솔을 포함한 비디오 게임.

참고 : Brexit의 영향은 명확하지 않지만 M&E 회사는 저작권 및 데이터 전송법, 라이센스 규정 및 배포 권한, 보조금 및 업계의 생산 할당량에 대한 잠재적인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② 중국의 2천 9백억 달러 시장은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10퍼센트 미만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5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시장 규모와 잠재력은 비할 바가 없지만, 인터넷, TV, 영화, 음악, 라디오, 문자 메시지, 게임, 신문, 도서 및 인쇄 매체를 포함한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검열 규칙과 중요한 수입 제한, 외국인 직접 투자 상한선 때문에 진입에 심각한 장벽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풍부한 소비자 기반이 고품질의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를 찾고 있으며 미국의 M&E 제품 및 서비스는 수요가 많다. 중국 정부는 업계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고 기업들은 공동 사업 거래를 실현하고 미국의 기술 및 지적 노하우를 배우기를 열망하고 있다.

주요 성장 분야에는 전자 서적, 영화 오락, 라이브 음악 / 콘서트,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 전자 홈 비디오, 특히 OTT 스트리밍 그리고 PC, 앱 기반 디지털 및 온라인 게임, 콘솔과 같은 비디오 게임을 포함한다.

③ 캐나다의 M&E 시장은 2017년 45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성장률 3.6%로 이는 국가의 성장과 일치한다. 캐나다는 미국 수출업자가 쉽고 효율적으로 거래 할 수 있도록 잘 발달된 전문 분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는 미국 기업에게 저작권 및 기타 무역 장벽이 있다. 온라인 침해가 높으며 예상보다 집행이 약하다. 특정 TV 프로그램의 불법 재전송 및 음악 공연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 보고는 장벽으로 작용하지만 미국 기업은 이 정교한 시장에서 많은 기회를 갖는다.

주요 성장 분야에는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 전자 서적, 위성 라디오 광고, 그리고 PC, 앱 기반, 디지털 및 온라인 게임 및 콘솔을 포함한 비디오 게임이 포함된다.

④ 인도는 첨단 기술에 정통한 소비자와 활기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및 혁신 분야의 중산층을 제공한다. 물리적 및 디지털 M&E 부문에 대한 높은 불법 복제 위협, M&E 분야를 규제하는 법의 불확실한 이행과 같은 장벽을 가지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장이다. IIPA는 온라인 및 모바일 불법 복제, 음악의 불법 파일 공유, 극장에서의 캠 코딩, 유료 TV 콘텐츠의 만연한 신호 불법 복제에 대해 보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E 시장은 2017년에 11.4 % 성장하여 322억 달러를 기록했다. 교육 및 전문 전자책은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도 (영어 및 인도의 많은 지역 언어 포함)에서는 소비자 전자 서적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 및 전문 인쇄물 및 오디오 북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드 카피가 여전히 수요가 있는 소수의 시장 중 하나이다.

인도의 영화 산업은 거대한 사업이며 흥행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기업에게 가장 좋은 기회는 영화 라이센스 또는 수출보다는 공동 '볼리우드 (Bollywood)'제작 프로젝트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전자 홈 비디오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월간 정액 요금으로 스트리밍 콘텐츠가 확대되고 있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처럼 디지털 엔터테인먼트가 인도에서 확장되면서 포괄적인 무제한 구독 모델이 인기를 얻고 있다. 라이브 음악과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이 인도에서 확산되고 있다. PC, 앱 기반, 디지털 및 온라인 콘솔을 포함한 비디오 게임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⑤ 브라질은 어려운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M&E 시장은 2017년에 6.3% 증가한 417억 달러를 기록했다. 브라질은 미국의 M&E 기업들에게는 바람직하지만 다소 문제가 있는 시장이다. 그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사업 관행, 무역 장벽, 외국 M&E 공급자에 대한 매우 높은 과세를 가진 커지고 성장하는 시장이다. 국가 콘텐츠와 제작을 선호한다.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는 저작권 산업은, CD, DVD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제품과, 불법 음악, 영화, TV프로그래밍 및 비디오 게임을 운반하는 다른 미디어와 같이, 상당한 인터넷 해적에 직면해 있다. 비디오 게임 콘솔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회피 장치는 모든 저작권 부문에서 문제가 된다. 이 활동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높은 비용과 세금, 그리고 대중에게 전체 카탈로그 제공물 부족 (일부는 정부 문제, 일부는 산업으로 인한 것임)으로 인해 발생한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집행 문제는 대기 중인 새로운 저작권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콘텐츠 및 업계 노하우는 매우 수요가 높다. 주요 성장 분야에는 전자책, 특히 교육 부문, 영화 및 box office, 라이브 음악 및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이 포함된다. 이들이 성장 분야인 반면, 시장의 작은 부분을 대표하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OTT 스트리밍은 다른 TV 부문이 쇠퇴하고 있지만 매우 강력하다. 마지막으로 PC, 앱 기반, 디지털, 온라인 및 콘솔을 포함한 비디오 게임이 성장하고 있다.

주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파트너

• 미국 독립 음악 협회 (A2IM)           • 국제 지적 재산권기구 (IIPA)

• 미국 출판 협회 (AAP)                 • 미국 영화 협회 (MPAA)

• 작곡가, 작가 및 출판사 협회 (ASCAP)  • 전국 방송 사업자 협회 (NAB)

• 저작권 연맹 (CA)                     • 전국 TV 프로그램 임원 협회 (NATPE)

•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와이어 (DEW)    • 국립 예술 기금 (NEA)

•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    • 전국 음악 출판사 협회 (NMPA)

• 독립 영화 및 텔레비전 연합 (IFTA)    • 미국 음반 산업 협회 (RIAA)

3. 사례 ②: 유니버설 스튜디오(플로리다) 콘텐츠 및 기술 활용 현황

Wikipedia, Universal Studios Florida 참조 및 현장 방문

① 유니버설 스튜디오(플로리다) 개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플로리다(Universal Studios Florida)는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 있는 테마파크로 유니버설 올랜도 리조트 내에 있으며, NBC 유니버설이 운영하고 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픈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테마파크이다.

1990년 6월 7일 개장한 이 공원의 테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히 영화와 TV이다. Universal Studios Florida는 손님들에게 "영화를 탄다"고 영감을 불어 넣으며 수많은 명소와 라이브 쇼를 제공한다. 2016년에 이 공원은 9,998,000명의 방문, 방문자가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테마 파크,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테마 파크이다.

이 테마 파크의 과거와 현재의 많은 관광 명소들은 그들이 원작한 영화의 실제 제작자들과 함께 개발되었으며, 경험의 일부로 오리지널 스타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스티븐 스필버그는 ET제작을 도왔고 백 투 더 퓨쳐를 위한 창조적인 컨설턴트였다.  많은 최신 놀이 기구에서, 원래 스타들은 그들의 영화 역할을 반복한다.

수년 간 유니버설 스튜디오 플로리다는 자체의 방대한 영화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한 명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종종 다른 경쟁 관계에 있는 스튜디오들로부터 인기 캐릭터들을 라이선스 해 왔다. 예를 들면 Ghostbusters and Men in Black (Sony's Columbia Pictures), Hanna-Barbera properties, Harry Potter films, Beetlejuice (Warner Bros.), Nickelodeon, Transformers film series (Viacom, Paramount Pictures), The Simpsons (20th Century Fox) 등

② 콘텐츠 및 기술 활용 현황

테마파크의 놀이 시설에 가상현실, 3D, 4D 등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 접목을 통해 첨단 놀이 시설 체험이 가능하여 많은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가 있지만 인상적인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Shrek 4-D: 4D 영화이다. 영화관에서 3-D 고글로 짧은 영화를 감상한다. 애니메이션은 3D이지만 4D 필름이 장착되어 있으며, 앞뒤로 기울어지며 진동하고 쇼가 진행되는 동안 올라가고 내려오는 모션 시트를 포함한 실제 효과가 통합 된 4D 필름이다. 물 분무기, 움직이는 폭포의 벽에 투사된 이미지 또는 깜박 거리는 빛의 "마법의"반짝임과 같은 여러 조명 효과가 사용된다. 탑승객 앞면의 에어 블래스터가 라이더 목과 머리에 공기를 불어 넣는다.

진동, 물, 바람 등을 느낄 수 있는 4D 영화이나 스크린의 영화는 입체감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향후 극장 및 영화의 발전 방향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 Transformers(The Ride 3D): 트랜스포머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 및 유니버셜 스튜디오 플로리다에 위치한 3D dark ride이다. Transformers 필름 프랜차이즈를 기반으로 한 이 ride는 Universal Creative, Oceaneering International 및 Industrial Light & Magic에서 디자인하였고. 각 설치 시설의 비용은 1억 달러이다.

이 dark ride는 2,000피트(610m)길이의 선로를 따라 달리는 플랫폼 장착 차량으로 구성된다. 탑승하는 동안 최대 60피트(18미터)높이의 다양한 트랜스포머 캐릭터 프로젝트 3D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한다.(3013년 오픈)

영화 트랜스포머를 프랜차이즈하여 제작한 것으로 선로를 따라 장착된 차량을 탑승하고 실제 영화 속에 있는 듯한 가상현실을 경험한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플로리다의 경우 선로를 따라 장착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3D 화면을 체험하여 마치 가상현실 속에 있는 체험을 하는 콘텐츠가 많다.

· Harry Potter and the Forbidden Journey: Harry Potter and the Forbidden Journey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플로리다, 헐리우드, 저팬의 해리 포터 테마 지역의 Wizarding World에 위치한 모션 기반의 dark ride이다. 이 ride는 관객을 Harry Potter 시리즈의 책과 영화의 Hogwarts Castle 안팎의 장면과 환경을 통과시킨다.

Harry Potter and Forbidden Journey는 KUKA robocoaster 기술을 사용하였다. 이 기술은 좌석을 로봇 팔에 의해 트랙 위에 유지하면서 회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타는 것은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scenic dark ride이다. Hogwarts 성 주변의 비행, Whomping Willow와의 만남, Dementors의 무리, Quidditch 경기를 경험한다. 타는 것이 떨어지고, 돌아다니고, 뒤틀리고 돌아서지만, 뒤집히지 않는다. 승객은 때로는 등 뒤로 평평하게 누워 있다. Over-the-shoulder bar는 손님들을 좌석에 고정시키고, 하나의 파라볼릭 메탈 바는 핸드 그립으로 사용된다.

Harry Potter and Forbidden Journey는 롤러코스터가 아닌 robocoaster 기술을 활용한 점이 특이하다. 이로 인해 더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스크린과 실물을 혼합하여 배치, 혼합현실(MR)을 느끼게 해 준다. 이는 단순 가상현실 경험보다 더 현실감 있는 경험을 하게 해 준다.

· Race Through New York Starring Jimmy Fallon : Race Through New York Starring Jimmy Fallon은 The Tonight Show에서 Jimmy Fallon의 임기를 기반으로 한 Universal Studios Florida의 3D 모션 시뮬레이터이다(2017년 4월 6일 오픈).

* Race Through New York Starring Jimmy Fallon은 NBC에서 열리는 지미 팰런 (Jimmy Fallon)이 주최한 미국의 심야 토크쇼.

이 시설은 The Tonight Show가 녹화되는 30록펠러(30 Rockefeller) 복제본 안에 있다.  "독특한 비행 극장"으로 최대 72명을 수용 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기구이다. 3D 라이더 쉽 경험은 이스트 강을 통해 뉴욕 스타일의 피자 냄새와 물 뿌리기, 다양한 몰입형 모션 경험 등 다양한 효과를 제공한다.

영화가 아닌 방송프로그램을 모티브로 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점이 특이하다. 또한 작은 극장에서 다른 관객들과 함께 안경을 쓰지 않고 의자 기울기 조정 등 극장 자체의 적은 움직임으로 실제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듯 하는 점이 특이하다. 17년에 오픈한 것으로 상당히 진전된 형태의 기술형태를 보여준다. 향후 방송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

③ 시사점

유니버설 스튜디오 플로리다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테마로 한 테마파크로 영화 등 사람들에게 익숙한 콘텐츠를 놀이 시설에 접목시켜 사람들에게 익숙함과 매력을 느끼게 한다.

놀이 기구에 최신 콘텐츠 관련 기술을 접목하여 실제 콘텐츠를 경험하는 듯 한 가상현실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 강한 임팩트를 준다. 4D 영화에서부터 롤러코스터와 3D를 접목시킨 ride, 스크린과 실제를 혼합시킨 ride 그리고 극장자체를 활용한 3D ride 등 다양한 최신 기법을 경험할 수 있다.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지만 시설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접목하여 신선함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안전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콘텐츠와 기술 활용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4장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1. 한류와 국제관계의 전략적 대응

사드갈등으로 한국 문화산업의 대중국 진출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을 볼 때 동아시아의 안정성과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즉 미·중의 세력균형이라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하에 동아시아의 안정적 관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제관계에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관계와 상대국가의 특성을 파악하고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산업에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미리 강구하여야 한다.

한편 한류의 발전이 동아시아의 안정적 관계를 제고시키는 측면이 있다.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선호가 높을 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에 우호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제관계를 전략적으로 대처하며 한류를 통해 국제관계의 융통성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장 다변화와 중국과 일본 시장의 지속적 확보

사드갈등으로 문화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각계에서 내 놓은 처방에서 많이 언급된 것이 시장다변화이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5년 기준)」에 따르면, 2015년 지역별 콘텐츠산업 수출액 현황을 보면 중국(홍콩포함)이 14억 5,071만 달러 (2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본은 13억9,849만 달러(25.6%)로 그 뒤를 이었다. 북미는 8억 8440만 달러 (16.2%),  동남아는 7억 9,999만 달러(14.6%), 유럽은 5억 5,329만 달러 (10.1%), 기타 지역은 3억 7,559만 달러(6.9%) 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5년 기준)」, 2017.5

미국의 경우, 주요 시장 보고서(Top markets report)에서 미국에 가장 유리한 시장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5년 기준」에서 보듯이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50% 이상을 중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의 심한 편중을 볼 수 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의 다양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시장을 다변화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2015년 기준으로 북미와 유럽의 콘텐츠 수출액을 합치면 26.3%로 중국시장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이들 지역에서 한류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70% 이상, 3년간 20~3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K-POP이 인기가 있으며, 한국드라마도 관심을 받고 있다. 북미와 유럽에 어필할 수 있는 한류콘텐츠의 지속적 개발과 유튜브 등 효과적인 홍보·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주요 시장 보고서에서 영국, 중국, 캐나다에 이어 인도시장과 브라질 시장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주요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첨단 기술에 정통한 소비자와 활기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및 혁신 분야의 중산층을 제공한다. 물리적 및 디지털 M&E 부문에 대한 높은 불법 복제 위협, M&E 분야를 규제하는 법의 불확실한 이행과 같은 장벽을 가지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E 시장은 2017년에 11.4 % 성장하여 322억 달러를 기록했다. 교육 및 전문 전자책은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도 (영어 및 인도의 많은 지역 언어 포함)에서는 소비자 전자 서적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 및 전문 인쇄물 및 오디오 북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드 카피가 여전히 수요가 있는 소수의 시장 중 하나이다. 인도의 영화 산업은 거대한 사업이며 흥행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자 홈 비디오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월간 정액 요금으로 스트리밍 컨텐츠가 확대되고 있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처럼 디지털 엔터테인먼트가 인도에서 확장되면서 포괄적인 무제한 구독 모델이 인기를 얻고 있다. 라이브 음악과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이 인도에서 확산되고 있다. PC, 앱 기반, 디지털 및 온라인 콘솔을 포함한 비디오 게임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인도의 콘텐츠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첨단 기술에 정통한 소비자와 활기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및 혁신 분야의 중산층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게는 서적 등에 있어 인도시장이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일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같은 동양권으로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매력적일 수 있을 것 생각된다. 특히 음악 산업의 경우 기존의 음원과 차별화하여 좀 더 인도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음원으로 인도를 공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인도를 안보 및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고려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브라질의 경우 미국의 주요시장보고서는“브라질의 M&E 시장은 2017년에 6.3 % 증가한 417억 달러를 기록했다. 브라질은 미국의 M&E 기업들에게는 바람직하지만 다소 문제가 있는 시장이다. 그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사업 관행, 무역 장벽, 외국 M E 공급자에 대한 매우 높은 과세를 가진 커지고 성장하는 시장이다. 국가 콘텐츠와 제작을 선호한다.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는 저작권 산업은 저작권 부문에서 문제가 있다. 주요 성장 분야에는 전자 책, 특히 교육 부문, 영화 및 box office, 라이브 음악 및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이 포함된다.  OTT 스트리밍은 다른 TV 부문이 쇠퇴하고 있지만 매우 강력하다. 마지막으로 PC, 앱 기반, 디지털, 온라인 및 콘솔을 포함한 비디오 게임이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이미 브라질을 한류콘텐츠의 주요시장으로 타겟팅하고 있지만 미국의 시장분석을 참고하여 저작권문제 등 사업장벽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과 한류 진출에 유리한 분야를 분석하여 전략적 진출이 필요하다.

한편,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5년 기준)」에 따르면 2015년 콘텐츠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을 보면 중국이 26.6%, 일본이 25.6%을 차지한다.  중국과 일본은 시장규모 및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중국은 시장 규모면에서 세계 2위의 콘텐츠시장이며 일본은 중국에 이어 한류의 제2의 시장으로 혐한류가 있지만 중국보다는 정치적 이슈가 덜 영향을 미치고 콘텐츠시장이 상대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전략적 진출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주요 시장 보고서는 중국을 “시장 규모와 잠재력은 비할 바가 없지만, 인터넷, TV, 영화, 음악, 라디오, 문자 메시지, 게임, 신문, 도서 및 인쇄 매체를 포함한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검열 규칙과 중요한 수입 제한, 외국인 직접 투자 상한선 때문에 진입에 심각한 장벽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풍요로운 소비자 기반이 고품질의 엔터테인먼트 및 콘텐츠를 찾고 있으며 미국의 M&E 제품 및 서비스는 수요가 많다. 중국 정부는 업계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고 기업들은 공동 사업 거래를 실현하고 미국의 기술 및 지적 노하우를 배우기를 열망하고 있다. 주요 성장 분야에는 전자 서적, 영화 오락, 라이브 음악 / 콘서트,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 전자 홈 비디오, 특히 OTT 스트리밍 그리고 PC, 앱 기반 디지털 및 온라인 게임, 콘솔과 같은 비디오 게임을 포함한다.”고 한다.

중국시장이 세계 제2위 규모의 콘텐츠 시장이며,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로 고품질의 콘텐츠 수요가 높다는 점을 보면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다. 다만 중국이 사회주의체제인 점을 감안하고 제19차 중국공산당 당대회 보고에서 나타났듯이 중국특색 사회주의 문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 문화산업에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확실성과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략적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2015년 콘텐츠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을 보면 중국이 26.6%에 이어 일본이 25.6%로 한류 수출의 제2위의 시장이다. 정치적 이슈와 혐한 반응이 있지만 양질의 콘텐츠로 지속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시장인 점은 분명하다.

또한 2015년 콘텐츠 수출액의 14.6%를 차지하는 동남아와 시장규모와 소비 수준을 갖춘 국가가 있는 중동 시장 등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하여 시장별 전략적 한류시장 공략을 지속해야 한다.

3. 콘텐츠·부가가치·플랫폼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콘텐츠 자체이다. 음악, 드라마, 영화, 캐릭터, 게임, 방송, 만화(웹툰 포함) 등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산업을 보면서 특징적인 부분은 영화산업의 경우, 어벤저스 시리즈 등 영화를 브랜드화 한다는 것과, 미국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특히 SF(Science Fiction)에 강점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학을 중시하는 미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미국은 교육에 있어서 과학을 매우 중시하고 국가 계획에도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국은 과학의 힘으로 발전하였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미국은 원천 콘텐츠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뛰어나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는 원천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놀이시설을 만들어 관람객을 끌어 모으고 있으며, 각종 캐릭터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콘텐츠의 유통을 담당하는 글로벌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 서비스 구글(Google),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YouTube), 영화와 TV 프로그램과 같은 영상콘텐츠를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Netflix), 인터넷 종합 쇼핑몰인 아마존(Amazon) 등 세계적인 콘텐츠 유통망을 운영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 및 제휴와 단순한 플랫폼에 남아 있지 않고 제작에 뛰어드는 등 콘텐츠 기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강점을 살린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최근 방탄소년단 등 K-POP의 장점이 무엇인지 잘 분석하고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태양의 후예, 도깨비, 신과 함께 등 해외에서도 인기 있는 드라마와 영화의 특성을 잘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세계 대중문화의 포맷을 받아들이면서도 건강한 아름다움 등 세계인의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악이든 드라마든 더 다양한 지역에 어필할 수 있도록 다변화해 나가고 한류콘텐츠의 장르가 K-pop과 드라마, 한류 연예인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원천 콘텐츠를 활용한 OSMU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하다. 최근 웹툰을 원천으로 하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 지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시키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의 개발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한편으로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플랫폼에 유통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플랫폼 자체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휴 등을 통해 콘텐츠 기업의 규모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7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통신사와 기획사의 협업은 SKT와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는 YG엔터테인먼트, 카카오는 로엔엔터테인먼트, KT와 LG유플러스는 KT 산하에 있던 지니뮤직을 공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 등 한국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2018.5

4. 콘텐츠분야 기술 혁신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AI 등 기술혁신 속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콘텐츠산업에도 기술혁신과 결합이 필수적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7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도 시도되고 있다. 딥러닝은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등 데이터와 같이 정량화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해 입출력 관계를 학습함으로써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맥락적 추론, 유사 음원 찾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기존의 문학 작품, 시나리오를 분석해 이와 유사한 텍스트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방대한 이미지, 사운드의 분석 및 학습을 통해 특정 화가나 가수의 작품과 유사한 그림, 음악을 만들어내는 등 콘텐츠 창작에서의 활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2017.6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는 인공지능은 콘텐츠와 결합하여 콘텐츠를 분류하고 서비스해주는 데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애플의 시리(Siri), 구글 나우(Now), 아마존 알렉사(Alexa)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는 음성 인식, 빅데이터, 데이터 마이닝, 다양한 알고리즘의 기계학습 기술과 함께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음악 스트리밍, 일정 관리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에 맞는 상호작용을 하는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구현을 가능케 하고 있다.

아마존의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알렉사(Alexa)는 2014년 11월 출시된 아마존의 스마트 스피커인 에코(Echo)에 탑재되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초기에는 에코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했지만 아마존의 태블릿 단말인 아마존 파이어(Amazon Fire)에도 탑재되면서 애플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와 같이 스마트 단말 기반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로 확대되었다.

아마존, 스마트 스피커 ‘에코(Echo)’는 아마존의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인 알렉사를 탑재한 스마트 스피커로 에코에는 상단에 마이크 끄기, 액션 기능의 2가지 버튼만을 갖추고 있으며 리모콘도 제공되지 않는 대신 음성으로 거의 모든 기능을 조작 가능하다. 에코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의 호출명인 ‘알렉사(Alexa)’를 덧붙여 “알렉사, 음악을 틀어줘”와 같이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에코는 음악을 재생하는 주요 기능 이외에도 스케줄 관리, 인터넷 검색, TV 원격 조정, 조명 컨트롤까지 다양한 일을 수행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아마존의 콘텐츠 서비스인 아마존 뮤직, 비디오 등 다양한 서비스와의 연동이 가능하며 서드파티 앱 실행과 이들과의 연동을 제공한다. 아마존 에코 사용자들은 에코 단말을 주로 타이머, 알람을 설정하거나, 음악을 듣고 뉴스를 읽거나, 시간을 확인하거나 스마트 조명을 조작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에도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가 개발되었는데 SK텔레콤에서는 자체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2016년 9월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스피커인 누구(NUGU)를 출시하였다. 아마존 에코와 유사하게 원통형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으며, 음성인식,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PC와도 연동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KT는 SK텔레콤의 누구와 경쟁하기 위해 2017년 1월 자사의 음성인식 인공지능 단말인 ‘기가지니’를 출시하였다. 기가지니는 스마트 스피커의 기능을 갖춘 IPTV 셋톱에 음성인식과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기로, TV 및 음악 감상, 스케줄, 통화 기능을 제공한다.

인공지능을 콘텐츠 산업에 활용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등장이 가속화되며 저작권 문제도 부각된다.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하고 보호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기존의 저작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 저작권에 대한 논쟁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창작에서 인공지능이 보조역할을 하든 발전적으로 주된 역할을 하든지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는 매우 다양한 활동을 수행 가능하고, 활용 범위가 매우 넓지만,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활용과 감상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집안에서 사용자가 하는 활동 중 상당수가 음악을 듣고, 영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즐기는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즐기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콘텐츠 장르는 크게 음악, 영상, 인터랙티브(게임) 콘텐츠로 구분되며, 에코, 구글홈은 구조 자체가 스마트 스피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음악 콘텐츠 재생에 가장 큰 기능을 할애하고 있으며, 영상 콘텐츠는 OTT 단말, 셋탑박스 등과의 연계·연동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Netflix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전에 미디어가 해본 적이 없는 것을 수행한다. 고객의 행동 패턴뿐만 아니라 전체 잠재 고객의 패턴을 기반으로 고객이 스스로 찾지 못한 선택을 제안한다. Netflix 사용자는 케이블 TV 유료 시청자와 달리 단 몇 분만 지나면 프리미엄 비디오를 다른 비디오로 쉽게 전환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있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주어진 순간에 느끼는 방식에 맞게 비디오를 선택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스템은 해당 관찰을 기록하고 추천 목록을 조정한다. Netflix는 사용자의 선호에 대한 다음 비디오 라운드를 보다 정확하게 맞춤 설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영화 당 비용이 절감되고 수익이 늘어나고 열정적인 잠재 고객이 생겨 개인화 (및 인공 지능)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Anand Rao, 「A Strategist’s Guide to Artificial Intelligence」, www.strategy-business.com, 2017.5

이와 같이 인공지능 기능이 이미 콘텐츠산업 분야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콘텐츠 창작에 활용되고, 스마트 스피커처럼 콘텐츠을 소비하는데 활용되며, 넷플릭스처럼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국가적 발전 계획과 투자 그리고 콘텐츠분야에서의 활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가상현실(VR, AR, MR)분야에 대한 개발과 활용에 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플로리다)의 경우 유니버설사의 영화콘텐츠를 활용한 테마파크로 대세는 영화콘텐츠를 다양한 형태의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가상현실 체험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게임분야에서 가상현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5. 정보제공, 시장 전문가 육성,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

미국의 경우 국제무역관리청(ITA)이 제공하는 Top markets Series는 사업자들이 수출시장을 결정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경쟁 환경과 주요 시장에서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 과제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제공한다. Media & Entertainment Top markets report는 도서 출판, 영화 오락, 음악 및 비디오 게임의 4가지 분야에 대한 주요 글로벌 라이센싱 및 수출 시장에 대한 검토를 제공한다.

M&E 보고서는 미국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미국 수출업체의 기회를 강조하고 디지털 라이센스 분야의 중요한 발전에 주목한다. M&E 보고서는 선별된 세계 시장에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미래 수출 경쟁력의 원동력 및 지적 재산권 정책 및 불법 복제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이와 같이 콘텐츠산업분야에 대한 동향과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이 진출할 만한 주요시장을 선정하고 그 시장의 경제적 성장, 주요 성장 M&E 분야, M&E 분야 인프라, 사업관행, 불법복제 등 저작권 환경까지 상세히 분석하고 있는 점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류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 앞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하고 여전히 중국과 일본시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주요 시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시장별 전문가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시장은 거대하고 경제와 정치체제가 특수한 시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미, 유럽, 남미, 인도, 중동, 동남아 등 각 시장별 권역별로 언어 및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한류가 한국 이미지 제고를 통해 타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기술혁신과 한국경제의 혁신적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콘텐츠산업은 문화산업으로 그 국가의 이미지와 연계되어 있다. 한국의 기술수준의 우위와 한국경제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한국경제와 문화산업이 서로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과 세계에 한국의 기술과 콘텐츠 및 제품이 핵심필수사항이 되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5장 결론

이상 연구의 필요성, 한류와 문화산업 현황과 사드갈등이 한류에 미친 영향,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과 동아시아의 안정성, 미국의 문화산업 정책 및 사례와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 또는 한국 문화상품의 수출현상인 한류는 문화 및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화장품, 의류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마트 기기 확산 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한류와 관련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최근 사드(THAAD)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국의 견제와 국제관계에서 무역 또는 외교적 보복수단으로 한류를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대치, 지정학적 위치, 수출 주도적 경제로 인해 국제관계가 문화산업을 포함한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한국문화산업의 중요한 시장으로 동아시아의 안정성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정책 등 국제정치적 메카니즘의 이해가 필요하다.

한류(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먼저 한류 및 문화산업 현황과 사드갈등으로 인한 문화산업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류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한류생성, 발전, 다양화의 발전단계를 거쳐, 신한류로 거듭나고 있다. 신한류의 특징은 첫째, 드라마위주에서 K-pop 한류 등 콘텐츠의 다변화를 들 수 있다. 둘째, 디지털 한류로 매체의 다변화이다. 유튜브, 페이스북·트위터 등과 같은 SNS를 통해 한류 스타들과 전 세계 팬들 간의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한류 열풍을 더욱 널리 전파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한류로 지역의 다변화이다. 과거 한류는 동아시아 및 일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쳐왔으나 최근의 신한류는 유럽, 중남미, 중동 등 물리적 거리가 먼 지역까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全세대 한류로 소비자층의 다양화이다. K-pop이 중심이 된 신한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응이 빠른 10대~20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마니아 팬이 형성되고 있다.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문화콘텐츠 수출효과와 한류를 통해 향상된 국가 브랜드가치는 해외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형성하여 구매 촉진으로 타 산업 수출효과가 있고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또한 한류는 국가이미지와 한국문화에 관한 긍정적 관심을 제고시키며 한류로 인한 관광효과가 있다.

문화산업 현황을 보면 세계콘텐츠시장규모에서 2016년 세계 콘텐츠시장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2조 81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콘텐츠시장은 연평균 5.7%의 성장을 보였다. 2016년 기준 미국은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의 37.5%를 점유하며 1위를 지켰고, 중국은 2014년 일본을 추월하며 2위 시장으로 올라섰다.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2016년에는 전 세계 콘텐츠시장의 10%가 넘는 시장을 점유했다.

해외콘텐츠시장주요 트렌드를 보면 2017년 해외 콘텐츠 시장은 디지털 플랫폼 확산으로 인한 기술과의 결합 증가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부문의 성장과 플랫폼의 확장이 과거보다 더욱 빨라졌다.  둘째, 편의성 증가, 이용자 분석, 보안 등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의 결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이슈의 중심에는 인공지능(AI)이 자리 잡고 있다. 셋째, 충성도 높은 이용자 확보를 위한 이용자 경험 제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사 플랫폼에서만 이용 가능한 오리지널 콘텐츠나 유료 이용자에게만 제공하는 프리미엄 콘텐츠의 중요성이 증가했다.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 단위에서 상호작용 기능을 추가하거나 콘텐츠 확보를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넷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실감 미디어 기술의 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산업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콘텐츠에 대한 정치, 문화, 인종, 성별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들이 담기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콘텐츠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520억 달러로 전세계 콘텐츠시장의 2.5%를 차지하며 세계 7위를 차지하였다.

사드갈등으로 인한 한류 영향은 콘텐츠산업 전반에 걸쳐 2016년 후반, 중국과 사업상 관련성 높은 콘텐츠 업체의 상당수가 사드 배치 결정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9월에서 10월에 걸쳐 중국과 사업 관련성이 높은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사드관련 콘텐츠 업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80.6%(매우 그렇다 47.5%, 그렇다 33.1%) 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의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였다.

사드갈등은 콘텐츠산업과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사드 보복 탓에 2017년에는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4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드 배치 영향으로 2017년 한류 수출이 부진하였다. 한국은행 국제수지의 서비스통계를 보면 2017년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는 2억74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47.3% 감소한 것이다.

사드보복으로 2017년 방한 중국인이 반토막 났고, 관광·면세점·화장품·식품업계에 타격을 주었다. 2017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416만9천353명으로 2016년의 806만7천722명보다 48.3% 줄었다. 2017년 한국 화장품의 중국 판매는 23.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전년에 비하면 성장세가 둔화했다.

그러나 최근 사드 갈등이 다소 해소되면서 여행수지가 소폭 개선되고 화장품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3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며 여행수지 적자는 11개월 만에 최소로 축소됐다. 3월 여행수지 적자폭은 13억1000만 달러로 2017년 4월(12억4480만 달러) 이후 가장 작았다.

또한,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며 화장품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1월 화장품 수출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40.7% 늘었다. 2017년 2월(83.0%) 이후 거의 1년 만의 최대치다. 2017년 3월~12월 사이 화장품 수출물량 증감률은 –5~20%대에서 등락했는데,  2018년 들어‘깜짝’ 반등한 것이다.

한편, 사드 문제에도 불구하고 2017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이어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이슈가 이어질 때 가장 큰 위기감을 느낀 쪽은 단연 콘텐츠업계였다. 정작 지난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7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016년보다 8억8000만 달러(14.7%) 증가한 약 68억9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드에도 불구하고 2017년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행히 수출호조로 지난해 상품수지가 역대 2위 규모 흑자를 내면서 경상수지는 흑자를 이어갔다.

사드 갈등에서 보듯이 한류는 국제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을 둘러싼 국제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2017년에 발표한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2017년 10월에 발표된 시진핑 제19차 중국공산당 당대회 보고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경우 제19차 중국공산당 당대회 보고는 대외정책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정책도 함께 분석하였다.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한마디로 미국우선주의이면서 경제 중시이다.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분석한 결과 국제관계를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하게 표방하고 있으며 경제적 관점에서의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동맹을 중시하는 진영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을 주요 경쟁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 맥락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를 중요시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외정책은 대외적으로는 평화와 공존을 표방하고 있으나 중국의 이익을 중요시 하고 특히 ‘일대일로’와 같이 지역적 국제관계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지역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이자 세계 패권의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맥락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무역 전략은 지정학적 야심을 강화한다고 보며 중국의 지배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들의 주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고 미국의 지속적인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등으로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지역이다.

동아시아의 안정성을 위해 신현실주의와 민주평화론에 입각하여 국제관계를 냉정히 이해하되 구성주의의 시각에서 제도를 통해 안정성을 확장해 가는 신자유주의적 국제관계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문화산업 제1위 시장인 미국의 문화산업(엔터테인먼트산업) 정책현황을 수출정책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미국 상무부 및 국제무역관리청(ITA)이 주요 수출지원 조직이며 주요 시장 보고서(Top markets report)를 통해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니버셜 스튜디오(플로리다)의 경우 영화 및 방송콘텐츠를 4D 영화, 3D ride 등 새로운 기술과 접목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한류의 특성과 문화산업의 현황,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분석, 미국 문화산업 정책 및 사례를 통해 분석한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류와 국제관계의 전략적 대응이다. 사드갈등으로 한국 문화산업의 대중국 진출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을 볼 때 동아시아의 안정성과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즉 미·중의 세력균형이라는 현실주의적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하에 동아시아의 안정적 관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제관계에 대처하여야 한다.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산업에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미리 강구하여야 한다. 한편 한류의 발전이 동아시아의 안정적 관계를 제고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제관계를 전략적으로 대처하며 한류를 통해 국제관계의 융통성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시장다변화와 중국과 일본 시장의 지속적 확보이다. 한국의 경우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5년 기준」에서 보듯이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50% 이상을 중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의 심한 편중을 볼 수 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의 다양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시장을 다변화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2015년 기준으로 북미와 유럽의 콘텐츠 수출액을 합치면 26.3%로 중국시장과 비슷한 수준이며 성장률이 높다. 북미와 유럽에 어필할 수 있는 한류콘텐츠의 지속적 개발과 유튜브 등 효과적인 홍보·유통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주요 시장 보고서에서 영국, 중국, 캐나다에 이어 인도시장과 브라질 시장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도 인도와 브라질 시장 공략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콘텐츠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을 보면 중국이 26.6%, 일본이 25.6%을 차지한다.  중국과 일본은 시장규모 및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전략적 진출이 필요하다. 또한 동남아 시장, 중동시장도 중요하며 전 세계시장을 겨냥하여 시장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콘텐츠·부가가치·플랫폼의 중요성이다.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콘텐츠 자체이다. 음악, 드라마, 영화, 캐릭터, 게임, 방송, 만화(웹툰 포함)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강점을 살린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음악이든 드라마든 더 다양한 지역에 어필할 수 있도록 다변화해 나가고 한류콘텐츠의 장르가 K-pop과 드라마, 한류 연예인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원천 콘텐츠를 활용한 OSMU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시키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의 개발과 참여가 요구된다.

넷째, 콘텐츠분야 기술혁신이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AI 등 기술혁신 속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콘텐츠산업에도 기술혁신과 결합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분야,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가상현실(VR, AR, MR)분야에 대한 개발과 활용 등 콘텐츠분야의 기술혁신에 대응해야 한다.

다섯째, 정보제공, 시장전문가 육성,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미국의 국제무역관리청(ITA)이 제공하는 M&E 보고서와 같은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시장별 전문가가 필요하다. 한류가 한국 이미지 제고를 통해 타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수준의 우위와 한국경제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문화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한국경제와 문화산업이 서로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에서 한국의 기술과 콘텐츠 및 제품이 핵심필수사항이 되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 동아시아의 안정성과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  보았다. 한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더 다양한 방안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고려되는 것을 다루었다.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국제관계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한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콘텐츠와 기술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고 한국경제 전반의 견실한 성장과 핵심 기술 개발과 확보 등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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