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평가제도 비교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2018. 7

기 획 재 정 부

윤  석  호

차  례

Ⅰ. 훈련 개요	2

Ⅱ. 연구배경 및 과정	6

Ⅲ.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운용 위협요인	8

1. 저출산	8

2. 고령화	13

3. 복지예산 지출증가	15

4. 사회보장제도의 취약	22

5. 국가채무의 증가	35

Ⅳ. 우리나라의 재정성과평가제도	44

1. 도입배경 및 연혁	44

2. 재정사업 평가 현황	48

3. 우리나라 재정사업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50

Ⅴ. 주요 선진국의 재정성과평가제도	54

1. 미국	54

2. 네덜란드	76

3. 캐나다	91

Ⅵ. 선진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101

1. 사업부처가 핵심적 역할 수행	101

2. 예산평성 연계보다는 집행 및 사업관리 효율성에 방점	103

3. 정부부처의 기관장 및 부기관장의 성과책무성이 강화	104

4. 범정부적 연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확대	106

5. 성과정보 공개 및 객관성 향상에 대한 노력 증대	106

6. 성과평가의 중요성 증대	106

7. 지출 재검토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와의 연계제도 운영	107

Ⅶ. 우리나라의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개선방안 제안	112

Ⅰ. 훈련 개요

1. 국외훈련 개요

ㅇ 훈련국 : 미국

ㅇ 훈련기관명 : 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 in the University of Georgia

ㅇ 훈련 분야 : 재정 부문

ㅇ 훈련 기간 : 2017. 7.24 ~ 2018. 7. 23 (1년)

2. 훈련기관

ㅇ 기관 개요

- 기관명 : 칼빈슨 정부연구소

- 훈련기관 웹주소 : www.cviog.uga.edu

- 주소 : 1224 South Lumptin St, Athens, GA 30602

- 연락처 : 1-706-542-2900 / Fax 1-706-583-0106

ㅇ 연  혁

- 조지아 주립대학은 1785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공립 대학교로, 1784년 주의회 의결로 4만 에이커의 땅을 기부 받은 관계로 미국 대학 중에서 캠퍼스가 넓은 대학 중 하나

- 대학 근무자들은 미국내 조지아 주립대학이 최초의 공립 대학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함

ㅇ 조지아 주립대학 위치 및 소개

- 조지아 주립대의 메인 캠퍼스가 위치한 Athens는 미국 동남부에 위치한 Atlanta의 동쪽 방향으로 약 100km에 떨어진 곳에 위치

- 조지아 주립대학은 교육(instruction), 연구(research), 사회기여(outreach)를 대학의 핵심 3대 기능으로 설정

▪ 대학에 등록된 학생 및 직원이 36,000명으로 Athens 지역 인구의 약 30%를 차지

▪ 대학 관계자는 법률, 언론, 경영학 분야에서 미국 대학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자평

▪ 특히, CNN이 Atlanta에 있기 때문에 언론학에 있어서는 세계적 Top class라고 인식되고 있고, 언론분야 기자·교수 등이 조지아 주립대학교로 연구 수행을 위해 많이 방문하고 있음

ㅇ 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 소개

- 칼빈슨 연구소는 정부 및 공공부문에 대한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1927년 설립되어 90년이 경과한 기관으로 정책 및 정부지원을 위한 대학부설 연구소로는 미국에서 가장 큰 기관

- Carl Vinson은 조지아 출신 미국 하원의원으로 1914년부터 1965년까지 51년간 연속적으로 하원의원을 역임하고, 미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며 미국 항공모함 중에서 Carl Vinson호가 있음

- 연구소 본원은 Athens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 연구 및 자문, 공무원 연수 등을 수행

- 조지아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당선된 이후 조지아 주립대학(칼빈슨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

- 연구소는 1998년부터 국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98개 국가들로부터 공무원 파견 연수 및 공동연구를 하고 있음

- 연구소 조직 중 대학과 연계를 위해 8명의 상근자들이 대학 건물에 근무 중

- Dr. Rusty Brook이 책임자이며, 한국계 상근자도 2명이며 비상근 조교까지 포함하면 한국계가 4명

- 2006년 이후 한국 공무원들의 연수를 받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302명의 한국인들이 칼빈슨 연구소에서 장단기 연수를 받음

- 연구소에서는 연수 중인 한국 공무원들에게 조지아 주정부의 공무원과 Athens 지방공무원과의 Conference 및 현장 방문, 미국 행정학회 참석 등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칼빈슨연구소 연수자를 위한 근무 공간으로 Cobb House에 있는 사무실 2개, 컴퓨터 7대, 응접실 1개, 복사기 1대를 배치하고,

감독자인 Dr. Rusty Brook 및 지원인력 2명도 인접 사무실에 근무

- Cob House 맞은편에 위치한 국제협력 사무소에는 20여명이 참석 가능한 회의실을 제공하여 연수를 받는 연구자들이 정기적으로 conference 개최 가능

3. 기관 교섭

ㅇ contact point 등 교섭창구

- 인사혁신처와 칼빈슨 연구소와는 MOU가 체결되어 있어서 기관교섭은 상대적으로 용이

- 파견 교섭은 Dr. Taesik Yun(tyun@uga.edu)를 통해 추진하였으며, 행정처리를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해 주었음

- 담당자가 출장이 많았지만,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하여 답신함

ㅇ 지원시 필요한 어학성적 등 자격요건 준비서류

- 연구소에서 별도의 어학성적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인사혁신처의 어학시험 성적을 준용하고 있음

ㅇ VISA 관련 제반사항

- 여권 갱신 → 대학에서 IS-2019 수령 → SEVIS 등록 및 비용 납부 → 미국 대사관 인터뷰 및 비용 납부 → VISA 수령 → 출국 → 대학내 등록 및 비용납부 등의 절차로 진행

- VISA 관련 제반 비용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0 상당 소요

- 제반 서류처리 기간 등을 포함하여 3개월 소요

ㅇ 기관부담금 등 훈련경비 관련

- 인사혁신처와 칼빈슨연구소와의 MOU에 따라서 1년에 $10,000을 납부 요구

- 도착 후 3～4개월의 여유를 두고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7월에 도착한 경우에는 10월까지 납부 요청함

- 교육생의 상황에 따라 6개월 단위로 2회 분납도 가능함

- 기관에서 부담금을 칼빈슨 연구소로 직접 송부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

- 교육생에게 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의료보험료로 국내에서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4인 가족기준 1년 보험료 : 300~400만원)하여 오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고, 실제 보험료 청구과정에서도 편리함

Ⅱ. 연구 배경 및 과정

□ 목  적

ㅇ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함에 따라 재정지출 개혁 및 성과평가제도의 중요성 및 발전방향 모색 필요이성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음

ㅇ 한계성장에 직면한 오늘날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

ㅇ 이러한 현실적 필요에 따라 선진 국가들의 재정지출 개혁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평가 제도를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재정개혁 정책에 활용하고자 함

□ 필요성

ㅇ 세입증가율 감소,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부작용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

ㅇ 주요국의 성과관리제도 운영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성과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 기존 운영 중인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용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ㅇ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경우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 필요한 사업부처의 자체적인 타당성 조사와 사업계획 내실화의 유인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필요

□ 연구 주요내용 및 과정

ㅇ 세계 각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각 국의 성과관리 제도의 연혁, 제도 내용, 경혐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에 맞는 성과관리제도 개선 방향 및 제도개선 수준 등을 도출

ㅇ 특히 재정사업성과평가의 예산 및 정책 환류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투입과 관련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

ㅇ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

- Carl Vinson 연구소의 지도교수,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Georgia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 등 과의 인터뷰 및 자료 추천을 받아 작성

- 연구주제에 대하여 그룹 토의를 통해 국내외 인사들의 피드백을 통해 보고서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함

Ⅲ.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운용 위협요인

1. 저출산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6년 기준으로 1.17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

< OECD 주요국가의 합계 출산율(‘14년)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OECD평균
1.17(‘16)	1.42	1.86	1.81	1.88	1.47	1.68 *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동아시아 주요국가의 합계 출산율 >

	‘00년	‘05년	‘10년	‘15년
한국	1.47	1.08	1.23	1.17(’16년)
일본	1.36	1.26	1.39	1.46
대만	1.68	1.12	0.90	1.18
홍콩	1.04	0.97	1.13	1.20
싱가포르	1.41(’01년)	1.26	1.15	1.24

* 자료출처 : The World Bank, National Statistics(Taiwan), 한국은 통계청

□ 연간 출생아수는 ‘04년 47.3만 명에서 ’16년에 40.6만 명으로 13년 동안 14.2% 감소

ㅇ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의 경우에도 ‘04년 30.0세에서 ’16년에는 32.4세로 2.4세 증가하여, 평균 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져가고 있음

ㅇ 연간 혼인건수는 큰 변동은 없으나, 출생아수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출산율		1.15	1.08	1.12	1.25	1.19	1.15	1.23	1.24	1.30	1.19	1.21	1.24	1.17
출생아 수(만명)		47.3	43.5	44.8	49.3	46.6	44.5	47.0	47.1	48.4	43.6	43.5	43.8	40.6
	증 감 (만명)	△1.8	△3.8	1.3	4.5	△2.7	△2.1	2.5	0.1	1.3	△4.8	△0.1	0.3	△3.2
평균출산 연령(母)		30.0	30.2	30.4	30.6	30.8	31.0	31.3	31.4	31.6	31.8	32.0	32.2	32.4
혼인 건수 (만건)		30.9	31.4	33.1	34.4	32.8	31.0	32.6	32.9	32.7	32.3	30.6	30.3	28.2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평균 초혼연령의 경우에도 남성은 ‘90년에 27.8세에서 ’16년에는 32.8세로 늦어졌고, 여성의 경우에도 ‘90년 24.8세에서 ’16년에는 30.1세로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음

ㅇ 결혼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여성의 첫째아 출산 평균 연령에 있어서도 ‘95년도에 26.5세에서 ’16년에는 31.4세로 늦어지고 있음

< 평균 초혼연령 및 첫째아 출산연령 >

(단위 : 세)		‘90	‘95	‘00	‘05	‘11	’12	’13	‘14	‘15	‘16
평균 초혼연령	남성	27.8	28.4	29.3	30.9	31.9	32.1	32.2	32.4	32.6	32.8
	여성	24.8	25.3	26.5	27.7	29.1	29.4	29.6	29.8	30.0	30.1
첫째아 출산연령		-	26.5	27.7	29.1	30.3	30.5	30.7	31.0	31.2	31.4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ㅇ 이에 따라 노동 공급 감소 및 노동력 질 저하, 저축·투자·소비 위축 등에 따라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 성장 잠재력 악화 초래가 전망되고 있음

ㅇ 또한, 노인인구 부양부담 증가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세대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노년 부양비(명) : (’15년) 17.5명 → (’35년) 47.9명 → (’65년) 88.6명

□ 그동안 범국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저출산·고령사회委, ‘06년)를 마련하고 재정·세제·제도적 지원 등 다각적 방안 추진하였음

ㅇ「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05년 제정)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 제1차 기본계획(’06～’10년)을 통해 4대 분야 237개 과제 추진
제2차 기본계획(’11～’15년)을 통해 3대 분야 231개 과제 추진
제3차 기본계획(’16～’20년)을 통해 3대 분야 189개 과제 추진중

ㅇ 제1, 2차 기본계획을 통해 육아휴직 활성화, 보육지원체계 개선, 노후소득·건강보장체계 강화 등 일정 부분적으로 성과도 있었음

*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수(개) : (‘05) 1,473/263 → (’15) 2,629/785
육아휴직률(출생아수 대비, %) : (‘05) 2.5 → (’15) 22.1

** 기초연금제도 및 장기요양보험 도입, 정년연장법 개정 등

□ 그러나, 합계출산율 하락 등을 계기로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 및 정부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 합계출산율 : (‘05) 1.08 →  (’12) 1.30 → (‘13) 1.19 → (’14) 1.21 → (’15) 1.24 → (’16) 1.17

□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31년 5,296만 명까지 성장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5년에는 4,302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1975	1985	1995	2005	2015	2025	2035	2045	2055	2065
총인구(만명)	3,528	4,081	4,509	4,818	5,101	5,261	5,283	5,105	4,743	4,302
인구성장률(%)	1.68	0.99	1.01	0.21	0.53	0.20	-0.12	-0.52	-0.89	-1.03

* 자료출처 : 통계청, 2016년 장래인구추계

ㅇ 한편, 주요국가의 인구 성장률 전망치는 다음과 같음

(단위 : %)

연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2010~2015	0.48	-0.12	0.52	0.75	0.63	0.45	0.06
2030~2035	0.08	-0.52	-0.10	0.53	0.40	0.30	-0.23
2060~2065	-0.60	-0.63	-0.64	0.36	0.20	0.14	-0.39
* 자료출처 : UN(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5 Revision」

□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63만명(인구의 73.4%)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5년에는 2,062만명(47.9%)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전망 >

(단위 : 만명, %)
		2015	2020	2030	2040	2050	2065
총인구		5,101	5,197	5,294	5,220	4,943	4,302
구성비(%)		73.4	71.7	64.0	56.4	52.4	47.9
15-64세 인구	계	3,744	3,727	3,388	2,943	2,590	2,062
	15-24세	673	580	456	407	396	305
	25-49세	1,979	1,906	1,684	1,441	1,159	1,015
	50-64세	1,092	1,240	1,248	1,095	1,035	742

* 자료출처 :  통계청, 2016년 장래인구추계

2. 고령화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수준*

* 주요 국가 고령화 진행속도(노인인구 7 → 20%까지 소요연수)
: (한국) 26년, (일본) 36년, (프랑스) 154년, (미국) 94년(단위 : %)

< 주요국가의 노인인구비율 및 고령화 진행 소요연수 >

	노인인구 비율				도달 연도			증가소요연수
	1995	2000	2010	2014	고령화	고령	초고령	고령	초고령
한 국	5.9	7.2	10.8	12.4	2000	2018	2026	18년	8년
일 본	14.6	17.4	22.8	26.0	1970	1994	2006	24년	12년
미 국	12.8	12.4	13.1	14.5	1942	2015	2036	73년	21년
프랑스	14.9	16.0	16.8	18.2	1864	1979	2018	115년	39년
OECD 평균	12.3	13.2	14.8	15.9

* 자료출처 : OECD Factbook(2015-2016)

** (분류) 고령화사회 : 노인인구비율 7% 이상 / 고령사회 : 14% 이상 / 초고령사회 : 20% 이상

□ 우리나라의 해당년도에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준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해당년도에 태어난 아이의 기대되는 수명 >

(단위 : 세)

	’00	’05	’10	’15	’20	’30	’40	’50	’65
전 체	76.0	78.2	80.2	82.1	83.2	85.2	86.9	88.3	90.0
남 자	72.3	74.9	76.8	79.0	80.3	82.7	84.7	86.3	88.4
여 자	79.7	81.6	83.6	85.2	86.2	87.8	89.1	90.2	91.6

* 자료출처 : 통계청 / ’15년까지는 실적치, ’15년 이후는 추계치

□ 빠른 고령화의 진행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도 주요한 재정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수준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추이 >

(단위 : %)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65세 이상 (통계청 기준)	42.8	43.6	44.1	45.9	46.3	47.6	47.2	48.1	47.4	44.8	46.5
66세 이상 (OECD 기준)	43.9	44.6	45.5	47.0	47.2	48.6	48.5	49.6	48.8	45.7	-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ㅇ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연금제도 미성숙, 노년기 소득창출력 저하, 높은 실물자산 보유 경향 등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주요국가의 노인 빈곤율 > (단위 : %)

한국(‘15)	일본(‘12)	미국(‘15)	영국(‘15)	스웨덴(‘14)	OECD평균(‘12)
45.7	19.0	20.9	13.8	10.0	12.6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 OECD국가의 노인 빈곤율 비교 >

(단위 : %)

구 분	’10	’11	’12	’13	’14	’15
그리스	16.3	7.3	6.9	8.6	8.2	-
네덜란드	1.4	1.6	1.5	2.1	2.2	3.7
노르웨이	-	4.3	4.1	4.3	4.3	-
뉴질랜드	-	9.1	8.2	-	10.6	-
덴마크	-	5.8	4.6	3.8	3.2	-
독일	-	9.0	9.4	8.4	9.5	-
라트비아	5.3	7.3	11.2	19.6	26.5	-
룩셈부르크	1.9	2.9	3	3.6	3.9	-
멕시코	-	-	27	-	25.6	-
미국	-	-	-	0.206	0.21	20.9
벨기에	12.1	11.2	10.7	9.1	7.7	-
스웨덴	-	10.0	9.3	7.6	10.0	-
스위스	-	-	-	19.7	19.4	-
스페인	11.9	9.2	6.7	5.5	5.4	-
슬로바키아	4.4	6.3	3.6	3.7	3.8	-
슬로베니아	16.4	14.5	15.8	12.2	13.1	-
아이슬란드	3.2	3.2	2.8	3	5.4	-
아일랜드	7.6	9.6	6.9	7	6.8	-
에스토니아	7.3	7.8	12.1	23.5	25	-
영국	14.6	13.3	13.4	13.5	-	13.8
오스트리아	11.4	10.7	11.4	9.7	8.8	-
이스라엘	-	23.8	20.7	24.1	22.6	21.2
이탈리아	11.6	10.4	9.3	9.3	9.3	-
일본	-	-	19.0	-	-	-
체코	3.9	2.8	2.8	3	3.7	-
칠레	-	15.4	-	15	-	16.3
캐나다	7.7	7.8	6.1	6.2	9.0	-
터키	-	18.4	17.2	18.9	18.9	-
포르투갈	8.9	8.2	8.1	10.2	9.7	-
폴란드	9.6	10.2	8.2	7.4	7.6	-
프랑스	-	-	3.5	3.5	-3.6	-
핀란드	9.8	10.9	9.3	7.8	6.6	5.2
한국	47.2	48.6	48.5	49.6	48.8	45.7
헝가리	-	-	5.6	-	8.6	-
호주	-	-	33.5	-	25.7	-

* 자료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3. 복지예산 지출 증가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총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27.7%에서 2018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34.1%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3년 (추경)	’14년	’15년	’15년 (추경)	‘16년	‘16년 (추경)	‘17년	‘17년 (추경)	‘18년 (안)
총지출(조원)	292.8	309.1	325.4	342.0	349.0	355.8	375.4	384.7	386.4	398.5	400.5	410.1	429.0
사회복지보건	812,464	863,926	926,305	974,029	992,927	1,064,388	1,156,824	1,204,117	1,233,995	1,269,068	1,294,830	1,318,847	1,461,643
(증가율)	(8.9)	(6.3)	(7.2)	(5.2)	(7.2)	(9.3)	(8.7)	(13.1)	(6.7)	(9.7)	(4.9)	(6.9)	(12.9)
(총지출 대비)	(27.7)	(28.0)	(28.5)	(28.5)	(28.5)	(29.9)	(30.8)	(31.3)	(31.9)	(31.8)	(32.3)	(32.2)	(34.1)
예산	251,822	265,391	285,345	324,598	329,959	367,514	407,547	415,463	419,978	424,795	429,998	438,366	522,310
기금	560,642	598,535	640,960	649,431	662,968	696,740	749,277	788,655	814,017	844,273	864,832	880,481	939,333
□ 사회복지분야	739,161	788,926	847,715	886,736	904,714	972,051	1,052,815	1,092,472	1,128,656	1,163,646	1,191,272	1,214,913	1,352,373
(증가율)	(9.1)	(6.7)	(7.5)	(4.6)	(6.7)	(9.6)	(8.3)	(12.4)	(7.2)	(10.5)	(5.5)	(7.6)	(13.5)
ㅇ 기초생활보장	73,045	75,240	79,100	85,604	87,761	88,310	94,773	95,671	101,311	103,762	104,904	109,647	113,165
ㅇ 취약계층지원	15,212	13,427	13,946	16,269	16,849	17,987	23,688	23,711	24,989	25,432	26,082	26,796	28,204
ㅇ 공적연금	259,856	281,833	312,678	331,382	331,382	364,031	396,612	396,612	427,062	427,062	449,930	449,930	478,005
ㅇ 보육가족여성	23,694	28,759	33,847	45,200	45,431	57,156	54,278	56,699	57,654	58,446	59,225	59.593	70,207
ㅇ 노인청소년	36,630	38,759	40,510	44,643	45,034	65,619	90,362	90,604	94,210	94,366	98,013	100,660	120,133
ㅇ 노동	122,935	126,180	131,242	138,906	140,362	144,588	155,162	164,762	172,950	177,413	182,653	186,232	237,652
ㅇ 보훈	36,093	38,737	40,541	43,152	43,152	44,576	46,376	46,376	48,181	48,181	49,754	49,767	55,129
ㅇ 주택	167,162	180,536	190,062	174,733	187,679	182,343	183,867	210,340	194,381	221,066	212,421	223,976	238,670
ㅇ 사회복지일반	4,534	5,455	5,789	6,847	7,062	7,440	7,697	7,697	7,917	7,917	8,290	8,313	11,207
□ 보건분야	73,303	75,000	78,589	87,293	88,212	92,337	104,009	111,645	105,339	105,422	103,558	103,934	109,270
(증가율)	(6.8)	(2.3)	(4.8)	(14.9)	(12.2)	(5.8)	(12.6)	(20.9)	(1.3)	(1.4)	(△1.7)	(△1.3)	(5.5)
ㅇ 보건의료	17,037	15,599	16,039	19,513	20,247	19,451	22,808	30,443	23,278	23,361	23,405	23,778	23,899
ㅇ 건강보험	53,826	57,102	60,113	65,131	65,131	69,665	77,442	77,442	77,860	77,860	75,811	75,811	80,727
ㅇ 식품의약안전	2,440	2,299	2,437	2,649	2,835	3,221	3,760	3,760	4,201	4,201	4,342	4,345	4,645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의 대폭적인 증가는 OECD 국가 사례에 비추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ㅇ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GDP대비%, ‘16년 전망치): 한국 10.4%, OECD 21.0%

<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현황 >

(단위 : 조원, %)

	’0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e	’15e	’16e
지출 규모	28.7	56.3	67.7	74.3	84.5	98.2	104.8	109.8	121.5	133.4	144.3	-	-
GDP 대비 비중	4.5	6.1	7.0	7.1	7.7	8.5	8.3	8.2	8.8	9.3	9.7	10.1	10.4

* 자료출처 : OECD / e는 전망치(미확정치)를 의미, ’15～’16년 지출 규모는 미발표

ㅇ 공공사회복지지출 연평균증가율(%, ‘01～’11년): 한국 12.6%, OECD 6.3%

<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 >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	’80~’90년	’90~’00년	’00~’11년	’01~11년	’80~’11년
한국 (%)	-	18.4	13.1	12.6	-
OECD 평균(%)	8.1	4.2	6.3	6.3	6.2

* 자료 출처 : OECD

□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OECD가 노령․질병․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보장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해 작성․공표하고 있음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및 사회보헙 급여지출을 포괄하며 포함되는 지출제도 영역은 아래와 같음

	주요 제도
일반정부 지출 (중앙+지방)	□기초생보․기초(노령)연금․근로장려금(EITC) 등 □보육료․누리과정, 노인돌봄서비스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 등
사회보험 급여지출	□국민․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ㅇ 또한, 지출영역은 노령․보건․실업 등 9개 정책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책영역별 우리나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정책영역	주요 내용
1. 노령	□노령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포함) □노인돌봄서비스 등 노인서비스
2. 유족	□유족연금
3. 장애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지원 □산재보험
4. 보건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5. 가족	□보육료‧누리과정‧아이돌봄 등 영유아 지원 □한부모‧다문화‧저소득가정 등 가족 지원
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훈련사업
7. 실업	□실업급여
8. 주거	□해당없음(기초생보 맞춤형 급여체계 中 주거급여 포함 예정)
9. 기타	□기초생보 / 긴급복지 □근로장려금(EITC)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ㅇ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가장 낮은 상태이며, 가장 높은 핀란드의 1/3 정도에 불과함

<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교 >

(단위 : %)

	’85	’90	’95	’00	’05	’09	’10	’11	’12	’13	’14e	’15e	’16e
호주	12.1	13.1	16.9	18.2	16.7	17.0	16.7	17.2	17.5	18.1	18.7	18.8	19.1
오스트리아	23.3	23.2	260.	25.5	25.9	27.5	27.6	26.8	27.2	27.6	27.9	28.0	27.8
벨기에	25.6	24.4	25.2	23.5	25.3	28.6	28.3	28.7	29.0	29.3	29.2	29.2	29.0
캐나다	16.4	17.5	18.4	15.8	16.1	18.1	17.6	17.1	17.1	16.9	16.8	17.2	-
칠레	-	9.8	11.0	12.7	8.7	11.0	10.5	10.0	10.1	10.0	10.5	11.2	-
체코	-	14.2	16.1	18.0	18.1	20.2	19.8	19.8	20.0	20.3	19.9	19.5	19.4
덴마크	19.3	22.0	25.5	23.8	25.2	28.3	28.9	28.9	28.9	29.0	29.0	28.8	28.7
에스토니아	-	-	-	13.8	13.0	19.6	18.3	16.3	15.9	15.9	16.0	17.0	17.4
핀란드	21.7	23.3	28.9	22.6	23.9	26.9	27.4	27.1	28.4	29.5	30.2	30.6	30.8
프랑스	25.2	24.3	28.3	27.5	28.7	30.5	30.7	30.5	31.0	31.5	31.9	31.7	31.5
독일	22.2	21.4	25.2	25.4	26.3	26.7	25.9	24.7	24.6	24.8	24.9	25.0	25.3
그리스	15.4	15.7	16.6	18.4	20.4	23.7	23.8	25.9	28.0	26.0	26.1	26.4	27.0
헝가리	-	-	-	20.1	21.9	23.3	23.0	22.2	22.5	22.1	21.4	20.7	20.6
아이슬란드	-	13.2	14.7	14.6	15.9	17.4	17.0	17.2	17.0	16.6	16.7	15.7	15.2
아일랜드	20.4	16.8	17.5	12.6	14.9	22.2	22.4	21.0	21.0	20.2	19.2	17.0	16.1
이스라엘	-	-	17.0	17.0	16.3	16.1	16.0	15.8	16.0	16.1	16.2	16.0	16.1
이탈리아	20.1	20.7	21.0	22.6	24.1	27.7	27.6	27.3	28.1	28.6	29.0	28.9	28.9
일본	11.1	11.1	14.1	16.3	18.2	21.9	22.1	23.2	23.0	23.1	-	-	-
한국	-	2.7	3.1	4.5	6.1	8.5	8.3	8.2	8.8	9.3	9.7	10.1	10.4
라비타	-	-	0.0	14.8	12.2	17.3	18.7	15.9	14.8	14.4	14.2	14.4	14.5
룩셈부르크	18.7	18.1	19.7	18.6	22.4	23.9	22.9	22.2	23.2	23.2	23.0	22.2	21.8
멕시코	1.7	3.2	4.1	4.8	6.3	7.4	7.5	7.4	-	-	-	-	-
네덜란드	23.8	24.0	22.3	18.4	20.5	21.6	22.1	22.0	22.5	22.9	22.7	22.3	22.0
뉴질랜드	17.1	20.5	17.9	18.5	17.8	20.4	20.3	19.9	19.9	19.3	19.4	19.7	-
노르웨이	17.2	21.6	22.5	20.4	20.7	22.3	21.9	21.4	21.3	21.8	22.4	23.9	25.1
폴란드	-	14.6	21.8	20.2	20.9	21.3	20.6	19.4	19.0	19.6	19.5	19.4	20.2
포르투갈	9.8	12.2	16.0	18.5	22.3	24.6	24.5	24.4	24.5	25.5	24.5	24.1	24.1
슬로바키아	-	-	18.4	17.6	15.8	18.3	18.1	17.7	17.9	18.1	19.3	19.4	18.6
슬로베니아	-	-	5.7	22.4	21.4	22.5	23.4	23.5	23.6	24.0	23.1	22.4	22.8
스페인	17.1	19.2	20.7	19.5	20.4	25.4	25.8	26.3	26.1	26.3	26.1	25.4	24.6
스웨덴	27.0	27.2	30.6	26.8	27.4	27.7	26.3	25.8	26.7	27.4	27.1	26.7	27.1
스위스	13.4	12.1	16.1	16.3	18.4	18.6	18.4	18.3	18.8	19.2	19.3	19.6	19.7
터키	3.2	5.5	5.6	7.7	10.3	13.5	12.8	12.5	13.0	13.4	13.5	-	-
영국	18.2	15.2	18.3	17.7	19.4	23.0	22.8	22.4	22.5	21.9	21.6	21.5	21.5
미국	12.8	13.2	15.1	14.3	15.6	18.6	19.3	19.1	18.8	18.8	18.8	19.0	19.3
OECD 평균	16.5	16.9	18.8	18.0	18.8	21.2	21.1	20.7	21.0	21.1	21.1	21.0	21.0

* 자료출처 : OECD / e는 전망치(미확정치)를 의미

□ ‘16.12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재정추계소위에서 ’15~’60년까지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을 추계*에 따르면 2040년 우리나라는 GDP 대비 20.1%, 2060년에는 25.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격년으로 실시(’14년에 1차 추계)

*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9대 정책영역(노령․유족․장애․보건․가족․적극적 노동시장․실업․주거․기타)을 대상으로 일반재정과 사회보험으로 나누어 추계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복지지출 추계(GDP 대비) >

(단위 : %)

	’20	’30	’40	’50	’60
GDP 대비 %	12.6	16.3	20.1	23.7	25.8

* 자료출처 : 사회보장위원회

ㅇ 우리나라의 연평균 지출 증가속도도 향후 5년간 9% 내외, ‘20~’30년에는 7.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6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사회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 추계 >

(단위 : %)

	’15~’20	’20~’30	’30~’40	’40~’50	’50~’60	전체(’13~’60)
연평균 증가율(%)	9.3	7.5	6.0	4.9	3.7	5.9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ㅇ 다만, 분야별 지출규모(GDP 대비 비중)은 재정부담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사회보험이 성숙됨에 따라 사회보험분야 비중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계됨

< 사회복지지출의 분야별 지출규모(GDP 대비) 추계 >

(단위 : %)

구분	’15	’20	’30	’40	’50	’60
일반재정분야**	4.1 (38.7)	4.3 (34.1)	4.6 (28.0)	4.4 (21.9)	4.3 (18.1)	4.1 (16.0)
사회보험분야***	6.5 (61.3)	8.3 (65.9)	11.8 (72.0)	15.7 (78.1)	19.5 (81.9)	21.6 (84.0)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일반재정분야 : 정부(중앙+지방)의 공공부조․사회서비스 지출

*** 사회보험분야 : 국민연금․건강 등 사회보험 급여지출

ㅇ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게 도입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성숙을 위해 상당기간 도과가 필요하기 때문

< 주요국의 복지제도 도입시기 비교 >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4 대 보험	국민연금	1988년	1935년	1905년	1966년	1889년	1940년
	건강보험	1977년	1965년	1945년	1962년	1880년	1922년
	고용보험	1995년	1935년	1958년	1940년	1927년	1947년
	산재보험	1964년	1902년	1898년	1930년	1884년	1947년
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	1974년	1988년	1964년	1961년	1950년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ㅇ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많은 것도 향후 재정운영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보험 사각지대 현황(통계청 기준) >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임금근로자	67.6	32.4	72.6	27.4	69.6	30.4
정규직	82.9	17.1	86.2	13.8	84.1	15.9
비정규직	36.3	63.7	44.8	55.2	42.8	57.2
- 한시적	53.1	46.9	65.1	34.9	60.9	39.1
- 기간제	55.3	44.7	69.0	31.0	63.8	36.2
- 비기간제	44.3	55.7	49.2	50.8	49.6	50.4
- 시간제	15.3	84.7	19.3	80.7	20.9	79.1
- 비전형	19.9	80.1	32.6	67.4	29.2	70.8

* 자료출처: ’16년 8월 근로형태별 사회보험가입자 비율 및 증감, 경제활동인구조사

** 단위: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비율

< 사회보험 사각지대 현황(고용부 기준) >

고용형태	규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전체근로자 (특수형태 제외)	전체	88.7	11.3	88.4	11.6	89.3	10.7	97.6	2.4
	- 5인미만	69.5	30.5	68.9	31.1	69.4	30.6	90.7	9.3
	- 5~29인	90.8	9.2	90.7	9.3	93.5	6.5	99.4	0.6
	- 30~299인	97.0	3.0	97.2	2.8	97.4	2.6	99.8	0.2
	- 300인미만	87.1	12.9	86.8	13.2	88.2	11.8	97.4	2.6
	- 300인이상	99.0	1.0	99.7	0.3	96.8	3.2	99.5	0.5
정규근로자	전체	97.8	2.2	97.9	2.1	95.4	4.6	98.0	2.0
	- 5인미만	91.7	8.3	91.3	8.7	85.6	14.4	91.1	8.9
	- 5~29인	99.0	1.0	99.2	0.8	97.5	2.5	99.5	0.5
	- 30~299인	99.6	0.4	99.9	0.1	99.0	1.0	100.0	0.0
	- 300인미만	97.5	2.5	97.6	2.4	95.3	4.7	97.7	2.3
	- 300인이상	99.3	0.7	100.0	0.0	96.5	3.5	99.6	0.4
비정규근로자 (특수형태 제외)	전체	52.7	47.3	55.5	44.5	66.7	33.3	96.4	3.6
	- 5인미만	26.0	74.0	27.9	72.1	38.9	61.1	89.9	10.1
	- 5~29인	57.5	42.5	61.4	38.6	78.9	21.1	98.9	1.1
	- 30~299인	80.6	19.4	83.0	17.0	88.7	11.3	99.2	0.8
	- 300인미만	49.1	50.9	52.4	47.6	64.2	35.8	96.2	3.8
	- 300인이상	97.2	2.8	97.4	2.6	98.5	1.5	99.1	0.9

* 자료출처: ’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단위: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비율, 산재보험은 사업장단위로 가입

4. 사회보장제도의 취약

□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음

ㅇ 산재보험(‘64년), 건강보험(’77년), 국민연금(‘88년), 고용보험(’95년)의 순서로 도입

<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위험			빈곤․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개시년도			88년 1월	77년 6월	95년 7월	64년 7월
관리대상			18~59세 전국민 (사업장/지역)	전국민 (사업장/지역)	사업장
관리단위			개인별 관리	세대별 관리	사업장별 관리
가입대상			국내거주 18~59세 국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전국민	1인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임금근로자 (5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주 포함)
	적용예외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 소득이 없는 자 (질병, 휴직, 폐업 등)는 납부예외	주15시간 미만 (지역가입은 가능)	주15시간 미만, 공무원, 사학교원, 별정우체국직원, 가사서비스업,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과 동일하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중 일부(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적용
가입			21,774천명 (‘16.8월)	50,691천명 (‘16.9월)	12,668천명 (‘16.10월)	-
보험 료율 (16년)		사업주	4.5%	3.06%	0.90~1.50%	0.7~34.0%
		근로자	4.5%	3.06%	0.65%	-
급여제한 요건			10년 미만 가입 (일시금 지급)	6개월이상 체납	180일 미만 가입	없음
국고지원 (16년)			100억원 (운영비)	77,860억원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707억원	155억원
관리기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2011년부터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특수연금 대상자*를 제외한 18~59세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 가입대상임

* (적용제외)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ㅇ 전체 가입자는 2,167만명(’17. 7월 기준)

< 국민연금 가입자 수 >

계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계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2,167만명	1,331만명	771만명	387만명	384만명	32만명	32만명

*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 납부예외자 :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부 일시 면제

* 임의가입자 :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가입

* 임의계속가입자 :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 보험료는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9%

ㅇ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50%)와 근로자(50%)가 분담, 그 외의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

ㅇ 보험료 부과 대상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액 설정

<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 >

(단위 : 만원)

구 분	’88～’94년	’95～’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상한액	200	360	368	375	389	398	408	421	434	449
하한액	7	22	23	23	24	25	26	27	28	29

*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61세부터 노령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

< 국민연금 수급 기준 >

생년	’53∼’56년	’57∼’60년	’61∼’64년	’65∼’68년	’69년생 이후
수급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수급연도	2014~2017	2019~2022	2024~2027	2029~2032	2034년~

*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 월평균 지급액(‘17.6월)은 36만원 수준

<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 >

(단위 : 원)

계	20년이상	10~19년	조기**	특례***
362,770	892,370	396,930	514,040	211,910

*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 10년 이상 가입자가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55세 : 70%, 56세 : 76%, 57세 : 82%, 58세 : 88%, 59세 : 94%)

*** 국민연금 실시(‘88년)시 50세∼60세 인구의 경우 5년 이상 납입하여도 연금 수령 가능

□ 연금의 가입자수는 ‘88년 4.4백만명을 시작으로 ’17.6월 기준 21.6백만명 수준

< 국민연금 가입자 수 >

(단위 : 연말, 천명)

	1988	1995	1999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7.6
가입자수	4,433	7,497	16,262	18,624	19,229	19,886	20,329	20,745	21,125	21,568	21,833	21,669

*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 기금운용규모는 ‘08년 235.4조원에서 ’17년에는 600조원을 상회하고 최근 기금운용 수익률은 연간 4~5% 수준

< 국민연금 적립급 및 연 수익률 >

(단위 : 조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7.
적립금(조원)	235.4	277.6	324.0	348.9	392.0	427.0	469.8	512.3	557.7	605.2
수익률(%)	△0.18	10.39	10.37	2.31	6.99	4.19	5.25	4.57	4.69	5.48

*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 글로벌 6대 연기금 운용수익률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양호한 수준이라 보기는 어려움

(시간가중수익률 기준, 단위: %)

구 분	GPIF (일본) (국가연금)	GPFG (노르웨이) (국부펀드)	국민연금 (한국)	ABP (네덜란드)	CalPERS (캘리포니아) (직역연금)	CPPIB (캐나다) (국가연금)
자산규모 (조원)	1,419	949	469	457	288	218
’08년	△7.6	△23.3	△0.2	△20.2	△24.0	△18.6
’09년	7.9	25.6	10.8	20.2	13.3	14.9
’10년	△0.3	9.6	10.6	13.5	21.7	11.9
’11년	2.3	△2.5	2.3	3.3	0.1	6.6
’12년	10.2	13.4	7.0	13.7	13.2	10.1
’13년	8.6	15.9	4.2	6.2	18.4	16.5
’14년	12.3 (’14.3∼’15.3)	7.6	5.3	14.5	2.4 (’14.6∼’15.6)	18.7 (’14.3∼’15.3)
5년 (‘10～‘14)	6.5	8.6	5.9	10.1	10.8	12.7
10년 (‘05～‘14)	4.0	6.2	5.8	7.1	6.2	8.4
’00～’14	2.3	5.2	6.3	5.9	5.2	6.1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각 기금의 Annual Report 및 보도자료 기준)

주1) 시간가중수익률 기준(해외 연기금과 비교를 위해 국민연금은 금융부문 사용)

2) 각 기금이 처한 사회적‧역사적 상황이 다르고, 제도의 성격도 달라 기금 수익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 필요 (국가연금 중 소득재분배기준, 기초보장 성격을 가진 것은 한국, 일본 정도임)

3) 각 연기금의 수익률산정 통화기준(각 기금은 자국통화기준, GPFG는 통화바스켓 기준), 결산시기(CPPIB, GPIF: 3월말, CalPERS: 6월말 결산 등도 달라 객관적 수익률 비교는 한계

□ 우리나라의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연금수급액/근로시 생애 평균소득)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

< OECD 국가의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 >

국 가	총연금대체율(%)			가입률(%)
	공적연금	공적연금 + 의무가입 사적연금	공적연금 + 의무가입 사적연금 + 임의가입 사적연금	의무가입 사적연금	임의가입 사적연금
호주	13.5	44.5	44.5	68.5	19.9
오스트리아	78.1	78.1	78.1
벨기에	46.6	46.6	59.9
캐나다	32.6	32.6	61.9
칠레	0.0	32.8	32.8	78.9
체코	49.0	49.0	49.0		66.2
덴마크	21.5	67.8	67.8	62.3	22.4
에스토니아	28.5	50.5	50.5	68.9	5.1
핀란드	55.8	55.8	55.8	84.1	20.9
프랑스	55.4	55.4	55.4
독일	37.5	37.5	50.0		35.2
그리스	46.2	46.2	46.2		5.3
헝가리	58.7	58.7	58.7		18.5
아이슬란드	3.4	3.4	3.4	87.9	52.2
아일랜드	34.7	34.7	65.1		12.0
이스라엘	11.8	61.0	61.0	94.2
이탈리아	69.5	69.5	69.5		8.9
일본	35.1	35.1	35.1
대한민국	39.3	39.3	39.3	13.9	23.4
룩셈부르크	76.8	76.8	76.8		5.2
멕시코	3.9	3.9	3.9	57.9	1.7
네덜란드	27.1	27.1	27.1	88.0	28.3
뉴질랜드	40.1	40.1	52.5		72.9
노르웨이	44.0	49.8	49.8	68.6	22.3
폴란드	43.1	43.1	43.1	60.3
포르투갈	73.8	73.8	73.8		4.0
슬로바키아	38.9	62.1	62.1	55.3
슬로베니아	38.4	38.4	38.4
스페인	82.1	82.1	82.1		15.7
스웨덴	42.7	42.7	42.7	90.0	36.0
스위스	23.3	64.4	64.4	72.6
터키	75.7	40.2	40.2	1.4	6.9
영국	29.7	29.7	60.8		11.1
미국	35.2	35.2	70.3		22.0
OECD 평균	40.9	52.7	57.5	-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에 국민연금만 포함(기초연금 제외)

* 의무가입 사적연금: 근로자대비 가입률이 85% 이상인 국가(13개 국가)

□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2008년, 2013년)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수지적자 발생시점은 2044년이고, 적립금은 2060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

	최대적립금	수지적자 발생시점	적립금 보유기간
제3차	2043년(2,561조원)	2044년	2060년(-281조원)
제2차	2043년(2,465조원)	2044년	2060년(-214조원)

* 자표출처 : 기획재정부

< 재정수지 추계(2013년)결과 및 전제 가정 >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 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0년 불변가격)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3	417,727	52,217	32,135	20,082	14,556	14,032	37,661	26.1	9.00	384,179
2015	514,130	69,574	37,383	32,191	18,448	17,849	51,126	25.1	9.00	447,000
2020	847,171	109,098	54,073	55,025	33,923	33,487	75,175	22.8	9.00	621,361
2025	1,260,709	144,640	73,224	71,416	56,327	55,735	88,313	20.8	9.00	797,634
2030	1,732,381	186,913	95,041	91,872	89,953	89,176	96,960	18.2	9.00	963,104
2035	2,184,180	225,068	117,173	107,895	138,809	137,826	86,259	15.1	9.00	1,084,840
2040	2,494,494	258,427	141,595	116,832	213,773	212,563	44,654	11.5	9.00	1,119,973
2043	2,561,489	277,586	156,765	120,822	267,328	265,963	10,258	9.5	9.00	1,083,720
2044	2,558,741	283,749	162,747	121,003	286,498	285,076	-2,748	8.9	9.00	1,061,331
2045	2,541,358	289,420	168,889	120,531	306,804	305,324	-17,383	8.3	9.00	1,033,451
2050	2,200,519	309,781	203,282	106,498	414,088	412,288	-104,308	5.6	9.00	810,491
2055	1,334,483	300,993	231,040	69,953	525,383	523,193	-224,390	3.0	9.00	445,180
2060	-280,716	263,375	263,375	0	657,820	655,155	-394,445	0.2	9.00	-84,818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 우리나라의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 4대 공적연금 개요 >

구 분		국민연금	특 수 직 역 연 금
			공무원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도입연도		1988년	1960년	1975년		1963년
기금고갈		2060년(예)	2001년	2033년(예)		1973년
국가보전의무		×	○	×		○
보험료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	기준소득월액의 18%		기준소득월액의 14%
	분담형태	사용자 : 4.5% 근로자 : 4.5% (지역가입자 : 9%)	국가 : 9.0% 공무원 : 9.0% (7→9%로 ’20년까지 5년간 단계적 인상)	국가‧법인 : 9.0% (국가 : 3.706%, 법인 : 5.294%) 교직원 : 9.0% (7→9%로 ’20년까지 5년간 단계적 인상)		국가 : 7.0% 군인 : 7.0%
급여	급여수준 (소득 대체율)	46.5% (’15년, 40년 가입 기준)	61.2% (36년 가입 기준)		62.7% (33년 가입 기준)
	급여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 (본인 전 가입기간 +최근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국민연금 상당분 : 지급률 1%)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 + 본인 평균 기준소득월액)/2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수급요건	‧10년 이상 가입 ‧61세부터 * 5년마다 1세씩 연장 ‘13(61세)→’33(65세)	‧10년 이상 재직 ‧‘10년 이전 임용 : 60세부터 ‘10년 이후 임용 : 65세부터 → ’15년 개정으로 65세로 통일 * (22년)61세→(33년)65세로 단계적 연장			‧20년 이상 재직 ‧퇴역 직후부터
제도개혁		’07년	’15년			’13년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가입자 수 등 4대 연금 비교 >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대상	18～59세 국민	국가/지방 공무원	장교/부사관	사립 교직원
▪가입단위	직장/지역/임의	공무원 개인	군인 개인	교직원 개인
▪가입자수	2,177만명	109만명	18.5만명	34.0만명
▪수급자수	439만명(‘17.6)	37.3만명	8.4만명	5.9만명
▪1인당 보수월액 (천원)	․최저 290 ․평균 (직장/지역/임의) 2,384/1,165/1,230 ․최고 4,490	․최저 1,342 ․평균 4,470 ․최고 8,046	․최저 1,567 ․평균 4,470 ․최고 8,046	․최저 (교원/직원) 922/820 ․평균 (교원/직원) 5,355/4,158 ․최고 (교원/직원) 8,046/8,046
▪1인당 보험료 (천원/월) *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최저 26 ․평균 (직장/지역/임의) 215/105/111 ․최고 404	․최저 94 ․평균 313 ․최고 563	․최저 110 ․평균 313 ․최고 563	․최저 (교원/직원) 65/57 ․평균 (교원/직원) 375/291 ․최고 (교원/직원) 563/563
▪1인당 지급액 (만원/년) * 일시보상금은 제외	․최저 (노령/장애/유족) 49/183/112 ․평균 (노령/장애/유족) 364/434/262 ․최고 (노령/장애/유족) 1,902/1,413/983	․최저 (퇴직/유족/장해) 538/235/123 ․평균 (퇴직/유족/장해) 2,345/1,458/1,173 ․최고 (퇴직/유족/장해) 7,108/4,591/4,179	․최저 (퇴역/유족/상이) 1,047/299/447 ․평균 (퇴역/유족/상이) 3,024/1,700/1,723 ․최고 (퇴역/유족/상이) 6,057/4,758/5,181	․최저 (퇴직/유족/장해) 434/220/162 ․평균 (퇴직/유족/장해) 2,201/1,383/1,162 ․최고 (퇴직/유족/장해) 4,954/2,684/2,765
▪총지출('16예산) (급여지출)	19.3조원 (18.5조원)	20.6조원 (14.2조원)	3.2조원 (3.2조원)	4.1조원 (2.7조원)
▪국고지원 ('16예산)	6,132억원 * 공단운영비(일반) : 100억원 농어민보험료 지원 (농특) : 1,751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일반) : 4,281억원	34,753억원 *국가부담금 : 26,537억원 적자보전금 : 8,216억원	23,992억원 *국가부담금 : 10,327억원 적자보전금 : 13,665억원	7,934억원 *국가부담금 : 7,934억원
▪적립기금액	597.8 (’17.6월)	10.3조원(’16년말)	0.8조원(’16년말)	13.9조원(’16년말)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공무원연금은 2015년 제도개선으로 16~85년간 총 333조원의 재정절감이 될 것으로 추정됨

<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후 재정부담 전망(’16~’85년) >

(단위 : 억원, ‘15년도 불변가격)

연도	종전 보전금	개정후		종전 總재정부담	개정후
		보전금	종전 比		總재정부담	종전 比
2016	36,575	21,689	▵41%	101,388	92,924	▵8%
2017	42,341	21,507	▵49%	108,696	95,980	▵12%
2018	48,882	21,960	▵55%	116,430	99,344	▵15%
2019	55,832	22,641	▵59%	125,387	103,791	▵17%
2020	63,650	24,025	▵62%	134,050	107,734	▵20%
2021	71,472	31,530	▵56%	141,870	115,217	▵19%
2022	79,604	38,906	▵51%	150,056	122,604	▵18%
2023	87,168	46,047	▵47%	157,272	129,352	▵18%
2024	95,485	53,655	▵44%	167,753	139,167	▵17%
2025	104,398	61,144	▵41%	179,346	149,726	▵17%
2030	143,136	82,011	▵43%	223,225	181,072	▵19%
2040	189,989	97,103	▵49%	279,959	208,013	▵26%
2050	170,904	108,794	▵36%	276,107	237,294	▵14%
2060	186,732	116,398	▵38%	308,200	264,596	▵14%
2070	223,412	142,335	▵36%	355,017	303,436	▵15%
2080	251,532	157,925	▵37%	400,603	340,397	▵15%
2085	264,393	164,323	▵38%	426,024	361,569	▵15%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사학연금은 2030년 적자로 전환되어 2060년에는 12조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됨

< 사학연금 재정전망 >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수입	지출	재정수지
사학연금 (경상가격)	2016	34,437	23,257	11,180
	2020	46,877	33,557	13,320
	2030	67,689	68,045	△356
	2040	89,526	108,446	△18,920
	2050	114,741	174,658	△59,917
	2060	150,881	270,886	△120,005

* 자료출처 : 2060년 장기재정전망

ㅇ 군인연금은 1973년 이미 재정적자로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군인연금 재정전망 >

구분	연도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군인연금 (경상가격)	2016	15,439	31,347	△15,908
	2020	18,379	38,415	△20,036
	2030	24,962	59,101	△34,140
	2040	34,418	82,930	△48,512
	2050	47,774	113,592	△65,818
	2060	65,446	155,213	△89,767

* 자료출처 : 2060년 장기재정전망

(3) 건강보험

□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 55.7조원, 지출은 52.6조원으로 당기 수지가 3.1조원 흑자이며 누적수지는 20.1조원

< 건강보험 재정 수지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 입	289,079	311,817	335,605	379,774	418,192	451,733	485,024	524,009	557,195
․보험료수입	244,384	259,352	281,650	323,995	358,535	386,117	412,404	440,476	473,065
(증가율)	(15.0%)	(6.1%)	(8.6%)	(15.0%)	(10.7%)	(7.7%)	(6.8%)	(6.8%)	(7.4%)
․정부지원 (증진기금포함)	40,779	48,100	49,753	51,697	55,053	60,179	65,956	73,864	73,567
․기타수입	3,916	4,365	4,202	4,082	4,604	5,437	6,664	9,669	10,563
지 출	275,412	311,849	348,599	373,766	388,035	415,287	439,155	482,281	526,339
․보험급여비	264,948	301,461	336,835	361,890	376,318	402,723	424,939	465,009	510,541
(증가율)	(7.9%)	(13.8%)	(11.7%)	(7.4%)	(4.0%)	(7.0%)	(5.5%)	(9.4%)	(9.8)
․관리운영비 (기타지출포함)	10,464	10,388	11,764	11,876	11,717	12,564	14,216	17,272	15,798
당기수지	13,667	△32	△12,994	6,008	30,157	36,446	45,869	41,728	30,856
누적수지	22,618	22,586	9,592	15,600	45,757	82,203	128,072	169,800	200,656

* 자료출처 : 건강보험공단(현금흐름 기준)

□ ‘16년 기준으로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세대당 98,128원, 1인당  45,763원임

ㅇ 직장가입자는 세대당 104,507원, 1인당 기준으로는 45,874원임

ㅇ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84,531원, 1인당 기준으로는 45,473원

(단위 : 원)

구분	적용 인구 1인당 월평균 보험료	직장 1인당 월평균 보험료						지역 1인당 월평균 보험료
		소계		근로자		공무원･교사
		가입자	적용인구	가입자	적용인구	가입자	적용인구	세대	적용인구
’11년	33,670	82,802	33,009	79,299	32,346	108,455	37,075	72,139	35,022
’12년	36,536	89,028	36,156	85,386	35,471	116,734	40,513	75,209	37,357
’13년	38,622	92,565	38,239	88,732	37,478	122,884	43,259	77,783	39,503
’14년	40,819	97,046	40,816	91,404	39,280	129,311	45,608	78,629	40,825
’15년	43,003	100,510	43,085	94,880	41,543	133,912	47,962	80,876	42,798
‘16년	45,763	104,507	45,874	98,845	44,311	138,916	50,765	84,531	45,473

* 자료출처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하며, ‘16년 기준 6.12%, ‘18년 기준으로 6.24%임

* 위원장(복지부 차관), 공급자·가입자·공익대표 각 8명으로 구성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보험료율	5.08	5.08	5.33	5.64	5.80	5.89	5.99	6.07	6.12	6.12	6.24
(인상률)	(6.4)	동결	(4.9)	(5.9)	(2.8)	(1.6)	(1.7)	(1.35)	(0.9)	동결	(2.04)

* 자료출처 : 건강보험공단

ㅇ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6% 초반인데 반해, OECD 주요국(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은 수준

(단위 : %)

구분	한국	프랑스	독일	대만	일본
계	6.12(‘16)	13.55	14.6	4.91	8.74
고용주	3.06	12.8	7.3	2.946	4.76
피고용자	3.06	0.75	7.3	1.473	3.98
정부	-	-	-	0.491	-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프랑스(2016년), 독일(2016년), 대만(2013), 일본(2014년) 기준

□ 전체 의료비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 중반에 달하고 있음

(단위 : %)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건강보험 보장률	64.5	65.0	62.6	65.0	63.6	63.0	62.5	62.0	63.2	63.4
법정본인 부담률	22.1	21.3	21.9	21.3	20.6	20.0	20.3	20.0	19.7	20.1
비급여 본인부담률	13.4	13.7	15.5	13.7	15.8	17.0	17.2	18.0	17.1	16.5

* 자료출처 : 건강보험공단

□ 한편, 건강보험 급여비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월 약 33만원으로 전체 평균 진료비의 3.1배에 달하고 있음

ㅇ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비중은 12.7%에 불과하나, 총 진료비는 전체의 38.7% 수준을 차지

구분	적용인구(천명)		진료비(억원)		1인당 월평균 진료비(원)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16년	50,763	6,445	645,768	250,187	106,286	328,599
		(12.7%)		(38.7%)		(3.1배)

* 자료출처 : 건강보험공단

ㅇ 고령화가 진행되고 성숙될수록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의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5. 국가채무의 증가

□ 2017년 추경대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에 달하고 있음

ㅇ 적자재정 운영 추세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2020년에는 GDP 대비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조원, %)

년 도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국가채무	0.3		0.5		0.8		1.0		1.5		2.3		3.0		3.8		4.7		5.2
(GDP 대비)	10.7		14.7		18.6		18.2		19.0		21.9		20.8		20.5		18.8		16.1
년 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국가채무	7.5		9.5		12.0		13.3		13.4		14.3		15.0		18.9		18.9		21.1
(GDP 대비)	19.0		19.3		21.1		19.9		17.5		16.8		15.1		15.9		13.2		12.9
년 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국가채무	24.5		27.7		31.0		32.8		34.4		35.6		45.6		60.3		80.4		98.6
(GDP 대비)	12.4		11.6		11.4		10.6		9.4		8.3		9.5		11.4		15.3		17.1
년 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국가채무	111.2	121.8		133.8		165.8		203.7		247.9		282.7		299.2		309.0		359.6		392.2
(GDP 대비)	17.5	17.7		17.6		20.4		23.3		27.0		29.3		28.7		28.0		31.2		31.0
년 도	‘11	‘12		‘13		‘14		‘15		‘16		‘17 (추경)		‘18 (전망)		‘19 (전망)		‘20 (전망)		‘21 (전망)
국가채무	420.5	443.1		489.8		533.2		591.5		626.9		669.2		708.9		749.1		793.0		835.2
(GDP 대비)	31.6	32.2		34.3		35.9		37.8		38.3		39.6		39.6		39.9		40.3		40.4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19년 이후는 ’17~’2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

ㅇ 국가채무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17년 추경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채무가 633.5조원, 지방정부 채무가 35.7조원임

(조원, %)

구 분	’14	’15	’16		’17 (추경)	’18 (예산안)	‘19 (전망)	‘20 (전망)	‘21 (전망)
			(추경)	(결산)
□ 국가채무	533.2	591.5	637.7	626.9	669.2	708.9	749.1	793.0	835.2
(GDP 대비)	(35.9)	(37.8)	(39.3)	(38.3)	(39.6)	(39.6)	(39.9)	(40.3)	(40.4)
ㅇ 중앙정부 채무	503.0	556.5	603.2	591.9	633.5	675.9	716.8	762.1	805.1
(GDP 대비)	(33.9)	(35.7)	(37.2)	(36.1)	(37.5)	(37.7)	(38.2)	(38.7)	(39.0)
- 국 채	498.1	551.5	598.8	587.5	629.6	672.0	713.7	759.1	802.4
․ 국고채	438.3	485.1	528.4	516.9	552.6	589.6	629.1	675.7	719.5
․ 국민주택채	52.8	59.3	63.3	64.0	69.1	74.1	76.8	75.7	75.1
․ 외화외평채	7.0	7.1	7.1	6.7	7.8	8.4	7.8	7.8	7.8
- 차입금	2.6	3.3	3.9	3.9	3.7	3.7	3.0	2.9	2.7
․ 국내차입	2.5	3.2	3.9	3.9	3.7	3.7	3.0	2.9	2.7
․ 해외차입	0.05	0.03	0.02	-	-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2.4	1.7	0.5	0.5	0.2	0.2	0.1	0.09	0.08
ㅇ 지방정부 순채무	30.1	34.9	34.4	35.0	35.7	33.1	32.3	30.9	30.1
- 지방정부채무	32.7	38.7	40.9	39.9	40.9	37.8	36.9	35.5	34.5
- 對중앙정부채무	2.6	3.7	6.5	4.9	5.2	4.7	4.7	4.6	4.4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19년 이후 전망 : 「’17～’21 국가재정운용계획」전망치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ㅇ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부채규모도 큰 수준

- 2016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499.4조원으로 부채비율은 167%에 달함

< 공공기관 재무현황(2016년) >

(단위: 조원)

기관명		자산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전체기관		798.7	499.4	167%	16.1
	공기업	560.3	362.6	183%	8.6
	준정부기관	202.4	122.3	153%	6.9
	기타공공기관	36.0	14.5	67%	0.6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제외

< 39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기관 재무현황(2016년) >

(단위: 조원, %)

	기관명	자산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1	공무원연금공단	17.7	7.3	71.0	-
2	국민건강보험공단	35.2	7.1	25.4	3.4
3	기술보증기금	3.4	1.1	52.1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	0.1	43.5	0.0
5	대한석탄공사	0.7	1.6	△180.5	△0.1
6	부산항만공사	5.7	1.7	44.4	0.1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7.4	0.9	5.7	-
8	국민체육진흥공단	4.4	1.6	57.4	△0.0
9	신용보증기금	9.7	3.6	58.6	-
10	여수광양항만공사	1.9	0.5	38.0	0.0
11	예금보험공사	22.2	29.5	△404.9	2.4
12	인천국제공항공사	11.0	3.7	50.7	1.0
13	인천항만공사	2.8	0.7	33.1	0.0
14	주택도시보증공사	6.3	1.6	34.9	0.5
15	중소기업진흥공단	15.9	14.3	918.2	-
16	한국가스공사	39.9	30.5	325.4	△0.7
17	한국공항공사	4.4	0.4	9.3	0.2
18	한국광물자원공사	4.4	5.2	△619.2	△1.0
19	한국농어촌공사	10.3	8.2	385.9	0.2
20	한국도로공사	59.6	27.5	85.8	0.1
21	한국마사회	2.5	0.1	3.0	0.2
22	한국무역보험공사	4.3	3.1	261.5	-
23	한국산업단지공단	2.4	1.3	119.2	△0.0
24	한국석유공사	22.1	18.6	528.9	△1.1
25	한국수자원공사	20.3	13.6	204.8	△0.1
26	한국자산관리공사	2.6	0.9	51.1	0.1
27	한국장학재단	12.8	12.0	1,590.5	△0.0
28	한국전력공사(연결)	177.8	104.8	143.4	7.1
	한국전력공사(별도)	105.3	49.9	89.9	4.3
29	한국주택금융공사	11.3	2.9	34.5	0.5
30	한국지역난방공사	5.1	3.3	184.4	0.1
31	한국철도공사	18.5	13.7	288.2	△0.2
32	한국철도시설공단	17.8	19.8	△998.3	△0.0
33	한국토지주택공사	172.3	133.3	342.1	2.2
34	한국남동발전(주)	9.9	5.0	100.7	0.5
35	한국남부발전(주)	10.1	5.9	139.3	0.4
36	한국동서발전(주)	9.0	4.6	101.3	0.5
37	한국서부발전(주)	9.8	5.9	149.6	0.4
38	한국수력원자력(주)	53.0	27.6	108.4	2.5
39	한국중부발전(주)	9.4	5.7	152.4	0.4
합 계		743.0	474.9	177.1	15.0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제외

ㅇ 한편, 2015년 기준으로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부문 및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부채는 1,003.5조원 수준

< 2015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 현황 >

(단위: 조원)

분 류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합 계					591.5조원	676.2조원	1,003.5조원
공공부문	일반 정부	중앙정부 부채 (회계·기금)			556.5	579.2	579.2
		지방정부 부채			38.7	64.0	64.0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243개)		27.9	47.5	47.5
			교육자치단체(17개)		10.7	17.9	17.9
			내부거래		-	△1.4	△1.4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	53.5	53.5
		비영리 공공기관		중앙 (194개)	-	52.8	52.8
				지방 (92개)	-	1.0	1.0
				내부거래	-	△0.3	△0.3
		중앙‧지방‧비영리 공공기관 간 내부거래			△3.7	△20.5	△20.5
	비금융 공기업	비금융공기업 부채			-	-	398.9
		중앙 (122개)			-	-	358.2
		지방 (53개)			-	-	47.7
		내부거래			-	-	△7.0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간 내부거래				-	-	△71.6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OECD 회원국 등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43.2%(’15년 결산기준)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

<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

	2011	2012	2013	2014	2015
호주	33.9	37.3	38.1	42.1	44.2
오스트리아	96.6	102.9	99.0	106.8	106.2
벨기에	110.4	120.3	118.5	129.8	126.9
캐나다	89.1	92.9	90.1	92.3	98.4
체코	48.9	58.4	58.1	56.9	53.9
덴마크	60.1	60.6	56.7	59.0	53.1
에스토니아	9.6	13.2	13.7	14.1	13.0
핀란드	57.1	63.8	64.5	71.4	74.2
프랑스	100.7	110.4	110.9	120.2	121.1
독일	84.4	88.2	83.1	83.6	79.3
그리스	110.2	166.5	182.8	182.8	183.9
헝가리	94.8	97.4	95.5	97.9	96.4
아이슬란드	97.5	95.3	87.2	79.9	73.0
아일랜드	112.6	131.8	134.3	124.1	92.7
이스라엘	68.8	68.3	67.0	66.0	64.1
이탈리아	119.6	138.4	145.5	158.4	159.6
일본	196.9	205.7	208.6	214.6	219.3
한국(D2)	34.5	36.6	39.6	41.8	43.2
룩셈부르크	26.5	30.2	30.1	31.6	30.8
네덜란드	72.0	77.8	76.6	81.2	78.1
뉴질랜드	40.2	41.3	40.3	40.7	40.8
노르웨이	33.8	35.1	35.4	33.4	39.2
폴란드	61.2	64.4	65.0	70.0	69.4
포르투갈	108.4	139.0	143.0	153.0	150.7
슬로바키아	50.0	58.3	61.2	60.5	59.3
슬로베니아	50.5	60.9	80.5	99.5	102.5
스페인	77.9	92.5	105.7	118.5	116.8
스웨덴	46.2	46.4	48.6	55.7	53.9
스위스	45.1	45.9	45.5	45.7	45.4
영국	103.5	107.2	102.9	113.4	112.7
미국	99.7	103.1	105.1	105.0	105.4
OECD 평균	101.0	107.3	108.6	111.9	112.2

* 자료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17.6.)

□ 정부의 연금 충당부채도 미래 재정운영을 제약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ㅇ 연금 충당부채는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 국가가 고용 주체인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이에 해당

- 국민연금, 사학연금은 국가가 고용주체가 아니어서 연금충당부채로는 포함되지 않으며, 외국에서도 연금충당부체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2009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2011년부터 연금충당부채를 매년 산정

-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확산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정은 국제적 추세임*

* 연금충당부채 산출 국가(15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 15개국(OECD 가입국 기준). 이 중 11개국은 재무제표 본문에 기재하고 있으며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4개국은 주석에만 기재하고 있음

ㅇ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로 표시

- 미래의 예상되는 연금지출 규모를 파악하여 연금제도 개선 등
재정운용 판단자료로 활용

	【 관련 규정 】
ㅇ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44조 연금충당부채 : 연금충당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위임 ㅇ 연금 회계처리지침(예규) 문단17(연금충당부채의 인식) (1) 재정상태표일 현재 인식하여야 할 “연금충당부채”는 다음 사항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연금수급자에게 재정상태표일 이후 장래 연금수급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나) 연금미수급자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ㅇ 우리나라의 연금충당부채는 2012년 436.9조원에서 2016년에는 752.6조원으로 증가하였음

(단위: 조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A)	2016년 (B)	증감 (B-A)
< 합 계 >	436.9	596.3	643.7	659.9	752.6	92.7
공무원연금	351.4	484.4	523.9	531.8	600.5	68.7
군인연금	85.5	111.9	119.8	128.1	152.1	24.0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ㅇ 매년 공무원․군인 재직자 수 및 수급자수가 증가하는 것이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하는 이유임

< 연도별 공무원·군인 재직자수 및 수급자수 >

(단위: 만명)

구분	‘14년			‘15년			‘16년
	소계	재직자	수급자	소계	재직자	수급자	소계	재직자	수급자
<합계>	174	126	48	179	127	52	183	129	54
공무원	147	108	39	152	109	43	156	111	45
군 인	27	18	9	27	18	9	27	18	9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하여 2015년말 민간합동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추진한 ’16년~’60년 장기재정전망은 우리나라 재정운영 위험 정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음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 ③ :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기재정전망을 할 때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을 대상으로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정부위원 12명(관계중앙부처 국장), 관계기관 7명(개별연금공단 등), 민간위원 8명 등 총 27명 (위원장 : 재정관리관, 간사 : 재정기획국장)

ㅇ 장기재정전망협의회는 일반재정부문과 사회보험부문으로 나누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및 각 연금·보험의 지속가능성 점검하였음

- 일반재정부문에서의 ’60년 국가채무비율은 62% 수준으로 전망됨

< 국가채무비율 전망(GDP 대비 %) >
구분	’16	’30	’40	’50	’60
시나리오1	42.3	47.0	52.2	57.1	62.4
시나리오2	42.3	44.1	43.9	41.5	38.1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시나리오1 :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로 증가 시나리오2 : 재량지출 자연증감분(경상성장률로 증가)의 10%를 세출구조조정

- 사회보험부문은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 하에서 지속가능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전망함

< 주요 연금·보험 적자전환 및 기금고갈 시점 >
구분	국민	사학	건강	공무원·군인
적자전환	’44년	’27년	’22년	적자 지속
기금고갈	’60년	’42년	’25년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고용보험은 흑자 유지, 산재보험은 적자규모가 미미(GDP 대비 0.09~0.01%)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재해율 감소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Ⅳ. 우리나라의 재정성과평가제도

1. 도입배경 및 연혁

□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신공공관리론 (New Public Management)의 하나의 아젠다이었던 PPBS(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System)의 유행과 더불어 공공부문 특히 재정부분에서의 결과와 효율성 지향적인 개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음

ㅇ PPBS는 일반적으로 4가지 요소를 가지는데, (1) 정부사업에서의 계량화된 목표와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2) 예산서에 예산규모에 따른 예상 결과지를 제시하고 (3) 집행기간 또는 집행이 완료된 후의 성과 측정과 보고서 제출 (4) 성과 측정과 정보를 활용한 전략수립 및 예산에의 환류임

< PBB 제도의 성과 >

* 자료출처 : OECD, “Introducing accountable budgeting, lessons from a decade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 the Netherlands, OECD, 2013 / 6page

ㅇ Hawkesworth와 Klepsik(2013)에 의하면 성과주의 예산은 전략(Strategy),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조직관리(Departmental management), 정책관리(Programme management)를 기능을 수행함

- “전략” 기능은 최고 집행책임자들로 하여금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성과를 유도하도록 함

- “책임성” 기능은 의회, 감사원, 시민단체들에게 정부의 활동, 과정, 성과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

- “투명성” 기능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간 연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출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의회나 재정당국으로 하여금 제한된 재원이 주워진 정치적 상황에서 잘 집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함

- “조직 관리” 기능은 집행부처에게 투입, 과정,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산하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고 조직발전이나 목표에 맞춰 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함

- “정책 관리” 기능은 정책 담당자들에게 투입, 과정,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이 수행하는 정책집행을 조정하게 하여 정책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은 이상적이고 현실에서는 서로 충돌하거나 trade-off 관계인 경우가 많음. 다수의 국가에서는 5개 기능의 조화를 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를 주도적으로 도입하는 주체나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특정기능이 강화되거나 조정됨

□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하여 OECD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 및 공공부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제도 도입, 민자활용을 통한 재정사업 투자, 재정사업 사후평가제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배구조 개선 등을 권고하였음

ㅇ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재정운영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OECD 권고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재정전반의 개혁을 추진하였음

ㅇ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① 사전평가>
구 분	주 관	대 상	환 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단(KDI, KISTEP 등)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건설, 정보화, R&D 신규사업 ▪중기지출 500억원이상 복지, 보건, 교육, 노동 등 신규사업	․B/C 1.0이하 AHP 0.5이하 사업의 예산반영 보류
<② 집행과정평가>
구 분	주 관	대 상	환 류
타당성 재조사	평가단(KDI, KISTEP 등)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중 - 총사업비 20%이상 증가 - 수요예측치 30%이상 감소 - 예타 미이행 사업 등	․총사업비 조정, 사업 중단 등 *국회보고 필요
PI보드	기재부(부처 입력 →기재부 확인․ 점검)	▪성과관리 대상 전 사업	․자율평가 모니터링 실적 등에 반영
<③ 사후평가>
구 분	주 관	대 상	환 류
자율 평가	부처 평가 →기재부 확인점검	▪성과목표관리 대상 사업 3년주기(매년 1/3씩) ▪절대평가(상대평가 가미) ․단위사업 기준 * 경상비, R&D, 지특회계 포괄보조금 사업제외	․5개 등급중 미흡이하 사업은 차차년도 예산 10% 삭감 *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심층 평가	기재부(연구용역)	▪재정사업(군)에 대해 연간 8~10개 내외 수행	․지출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이행
기금운용 평가	자산운용(평가단)	▪매 1~2년 주기 평가, 존치평가는 매3년 시행	․기금운영비 0.5%p 증감액, 경평에 반영
	사업운영(자평활용)	▪자평중 기금사업만 취합	․자평과 동일하되, 자산운용평가결과와 함께 5월말 국회제출
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재부(평가단)	▪존속여부 평가 ▪자평중 보조금 세목 단위 기준	․예산편성에 환류 *예산안과 함께 국회제출
R&D사업 평가	미래부(평가단)	▪매년 1/3씩 ▪세부사업 기준	․예산편성에 환류
지역발전 사업평가	지역발전위(평가단)	지특회계 사업전체	․생활기반계정 배분시 환류
	기재부	지자체 회계운영 성과 등	․생활기반계정 배분시 환류

* 자료출처 :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개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8페이지

<정부업무평가 현황(‘14년 기준>

구분	유형	평가부문	평가대상		환류
중앙 행정 기관	특정평가	국정과제	140개 국정과제 국정과제관련 주요 정책		․국무회의 보고 ․개선보완사항 조치 계획 수립․이행 ․우수기관․공무원 포상
		규제개혁	규제개혁 노력 및 성과 (42개 행정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정상화 개선성과 등 96개 과제(핵심 64, 단기 32)
		가․감점	홍보, 정부 3.0, 부처간 협업 대국민 업무태도, 특정시책
	자체평가	주요정책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자율적 평가지표 설정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 반영 ․기재부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 ․국회 보고(상임위)
		재정사업/ R&D사업	기재부․미래부가 평가지표 설정
		행정관리역량	안행부가 정보공개, 부처간 정보공유, 협업관련 지표설정
지방 자치 단체	중앙정부	합동평가	국가위임사무, 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행정컨설팅 ․우수 지자체 정부 포상 및 재정 인센 티브 지원
		개별평가	업무특성상 합동평가 곤란시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소속기관의 정책		․차기 성과관리계획, 개인성과에 반영 ․인터넷 홈피 게시
공공기관	개별법률	공운법		공기업․준정부(111개)	․보수․인사․예산 연계 ․우수기관: 성과보상 미흡기관: 개선명령
		국가재정법		기금(64개)
		과학기술기본법		기초기술(16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과학기술출연연(24개)
		정부출연연 설립운영		경제인문사회(23개)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329개)
		지자체출연연설립		지자체 출연연(17개)
	지정평가	행정관리역량

* 자료출처 :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개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9페이지

2. 재정사업 평가 현황

□ 부처별 자체평가하고 있는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17년 기준으로 1,400여개 사업에 달하고 있음

< 통합재정사업 평가 결과(부처별 자체평가) >

구분		‘14도(개,%)				‘15도(개,%)
		사업수	우수이상	보통	미흡	사업수	우수이상	보통	미흡
계		484	30(6.2)	363(75.0)	91(18.8)	466	82(17.6)	283(60.7)	101(21.7)
일반재정		400	27(6.8)	298(74.5)	75(18.8)	388	66(17.0)	233(60.1)	89(22.9)
	예산	300	18(6.0)	231(77.0)	51(17.0)	272	49(18.0)	165(60.7)	58(21.3)
	기금	100	9(9.0)	67(67.0)	24(24.0)	116	17(14.7)	68(58.6)	31(26.7)
정보화		84	3(3.6)	65(77.4)	16(19.0)	78	16(20.5)	50(64.1)	12(15.4)

구분	‘16(개,%)				‘17(개,%)
	사업수	우수	보통	미흡	사업수	우수	보통	미흡
계	828	168(20.3)	483(58.3)	177(21.4)	1,415	238(16.8)	928(65.6)	249(17.6)
일반재정	667	146(21.9)	387(58.0)	134(20.1)	1,253	206(16.4)	839(67.0)	208(16.6)
R&D	103	11(10.7)	61(59.2)	31(30.1)	118	25(21.2)	65(55.1)	28(23.7)
지역발전	58	11(19.0)	35(60.3)	12(20.7)	44	7(15.9)	24(54.5)	13(29.5)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통합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지출구조조정 규모도 ‘17년도 기준으로 1.2조원에 달하고 있음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평가 사업수	484개	466개	828개	1,415개
▪평가 사업 예산(A)	57.1조원	51.7조원	57.1조원	116.1조원
▪지출구조조정 규모(B)	3,708억원	2,582억원	6,850억원	11,940억원
▪지출구조조정 비율(B/A)	0.65%	0.50%	1.2%	1.0%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부처에서 계획한 지출구조조정 금액에 대해 예산심의후 확정한 정부안 기준)

□ 한편, 부처별 자율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ㅇ 분야별 메타 평가 우수•보통•미흡 부처 현황

분야		우수	보통	미흡
합계(50)		7	42	5
	일반재정(50)	5	42	3
	R&D(18)	1	16	1
	지역발전(15)	1	13	1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ㅇ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균점수(백분위) 1」
		일반	R&D 2」	지역
1. 평가과정의 충실도 (30)	(1-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10)	96	75.0	100
	(1-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20)	86	79.2	90.0
2. 평가결과의 적정성 (40)	(2-1)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20)	76	87.5	72.5 3」
	(2-2) 상대평가 준수여부(20) 4」	88	88.9	95.8
3.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30)	(3-1) 지출구조조정 규모의 적절성(10)	96	100.0	-
	(3-1-2) 지출구조조정 노력도(10)	71	-	-
	(3-2) 전략적 왜곡여부(10)	66	83.3	93.3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1」분야마다 적용되는 배점이 상이하여 평균점수는 백분위 점수로 표준화

2」‘R&D 분과위원회’를 적절히 구성(산학연 전문가, 인문사회 전문가 및 여성위원 비율 등)하지 않고, 구성한 부처의 경우에도 평가위원의 의견개진 미비 등 형식적으로 운영한 사례지적

3」지역사업분야는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지표’에서 5개부처가 최하점 평가

4」사업수가 3개 미만인 상대평가 미실시 기관은 2-1 지표를 40점으로 평가

3. 우리나라 재정사업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 평가제도 비교

< 핵심사업 평가 vs. 자율평가 vs. 심층평가 >

	핵심사업 평가	자율평가(자체+메타)	심층평가
평가주관	기재부	소관부처 + 기재부	기재부
평가단위	단위사업	단위사업	개별사업 or 사업군
평가내용	집행과정 +결과	결과	결과
평가수준	자평 < 핵심사업 < 심평	단순 등급평가 (우수/보통/미흡)	심층 분석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우리나라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대외 평가

ㅇ OECD는 2017년도에 발표한 회원국의 성과평가에 대한 비교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성과평가제도에 대해 가장 후한 평가를 내림

< 중앙정부에서의 성과주의예산 활용 관련 2011년도와 2016년의 비교>

* 자료 출처 : Government at a Glance 2017, p127, OECD(2017)

ㅇ OECD 보고서(Goverment at a Glance 2017, OECD,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성과예산제도의 의무화,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 설정, 핵심 전략지표의 활용, 예산 편성과정에서 성과정보의 활용,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관리책임의 부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OECD 회원국의 성과예산제도 비교, 20016년 기준>

* 자료 출처 : Government at a Glance 2017, p127, OECD(2017)

□ 문제점

ㅇ 부처별 자율평가는 재정당국의 평가과정 전반에 대해 통제하기 때문에 부처의 자발적 의지나 내재적 개혁의지가 부족함

ㅇ 또한 미흡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삭감으로 인해 평가결과 왜곡이 내재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예산삭감 불이익이 정책수혜자인 취약계층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비판이 제기

ㅇ 메타평가는 형식적 확인ㆍ점검으로 실질적 성과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칸막이식 평가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 아울러, 평가대상이 과다하여 심층적인 평가가 용이하지 않으며  단기적 시야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자체평가 >					< 메타(상위)평가 >
	•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 사업별 평가(단위사업) - 우수, 보통, 미흡 사업 선정 • 기계적 지출구조조정(안) 등 제출					+	• 메타평가협의회(기재부, 과기부, 지역위) • 분야별, 부처별 평가 - 우수 및 미흡 부처 선정 • 부처별 평가결과 대외 공개

ㅇ 평가기반 측면에서는 각종 평가제도의 분절적 운영으로 부처의 평가부담이 증가하고, 평가제도간에 평가결과가 불일치하여 수용성이 저하되고, 평가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가 쉽지 않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 외에 기금ㆍ보조금ㆍ부담금 등 11개 평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

Ⅳ. 주요 선진국의 재정성과평가제도

1. 미국

(1) 제도도입 및 운영의 배경

□ 미국은 종교의 자유 추구해 탈출한 이주민의 자유에 대한 갈망 및 영국의 부당한 세금 징수에 대한 반발을 기반으로 생성된 국가임

ㅇ 따라서 국가 권력은 분할되고 상호 견제되어야 하며, 국가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저변에 존재

ㅇ 국민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국민의 동의에 앞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미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에도 그 근거와 용처를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미국 지방정부의 세금고지서 사례 >

ㅇ 따라서, 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낭비 없이 지출되어야 하며,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는 사고가 의회, 사법부, 행정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음

ㅇ 이러한 의식이 있는 가운데 신공공행정론이 팽배하면서 입법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음

(2) 클린턴 행정부의 제도 운영

□ 미국에서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3년도에 의회에서 정부성과법(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103 P.L. 62; 107 Stat.285)이 제정됨에 따라 1994년부터 재정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음

□ GPRA에 따라 정부기관들은 연방의회에 전략보고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됨

ㅇ 전략계획서는 5년간의 전략계획을 의미

- 연방정부기관들은 의회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기관의 미션, 장기 전략 목표와 기관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위해 취하여야 할 정책 등을 수립하여야 함

ㅇ 성과계획서는 1년간의 계량화된 성과목표를 제시

- 연방정부기관들은 연도별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계획들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대비 실적을 보고

- 회계연도 말에는 해당기관이 실제 달성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위의 보고서는 대통령 예산제안과 연계하기 위하여 OMB(Office of Management & Budget)에도 제출하여야 함

□ GPRA의 시행으로 미국 연방정부에서 재정성과관리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클린턴 행정부의 제도도입 및 의도와는 달리 초기의 성과관리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

ㅇ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의회까지도 성과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였음

(3) 부시 행정부의 제도운영

□ 부시행정부는 “예산과 성과의 연계(Budger & Performance Integration)”를 위하여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의 도입•운영

ㅇ OMB는 2002년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성과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PART를 신설

- GPRA에 의해 연방정부기관들은 OMB에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성과계획 및 그 성과결과를 포함하여야 했는데, PART에 의해 보다 구체화됨

ㅇ PART는 연방정부기관들과 OMB가 공동으로 재정사업의 총체적인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 개별 사업의 목적, 정책 기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사업의 성과 및 결과, 책무성(accountability) 등을 평가하는 제도임

- PART의 핵심적 특징은 사업단위별로 점수 부여, 등급 설정, 순위를 부과하고 정보공개 및 예산편성과 연계하는 것임

ㅇ GPRA 초기에 사업성과평가에 있어서 각 연방정부기관별로 각기 다른 방법과 절차로 그 성과를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PART를 통해 OMB가 프로그램 유형별로 평가방법을 제시한 것임

- PART는 7개 유형별로 평가방법을 제시함

① 연방정부의 직접 수행사업(Direct federal)

② 사업수행자가 경쟁하는 업무에의 보조(Competitive grant)

③ 포괄적 또는 공식화된 보조(Block/Formula grant)

④ 연구개발 사업(Research and Development)

⑤ 금융 자산 및 획득사업(Capital assets and acquisition)

⑥ 신용•금융 업무(Credit)

⑦ 규제 업무(Regulatory)

ㅇ PART는 25개의 기본적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 유형별로 부가적인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음

- 25개 질문지는 4개 영역으로 구분됨

① 개별사업의 기획과 목표가 명확하고 탄탄하가?

② 개별사업의 전략 기획이 적정하고 장단기 목표가 합리적인가?

③ 재정전망 및 사업 개선노력 등 사업부서의 사업관리가 적정한가?

④ 개별사업의 결과가 적정하고 일관성이 있는가?

ㅇ PART의 평가 결과는 환경, 교통, 교육 등 사업부문별로 유형화하여 온라인(www.ExpectMore.gov)으로 공개되었음

- 평가 등급은 효과적(effective), 다소 효과적(moderately effective), 보통(adequate), 비효과적(ineffective)의 4등급으로 구분

< PART의 평가등급 구분 >

* 자료출처 : OECD, Performance Budgeting in the United State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8, 2008

ㅇ PART는 모든 사업을 5년에 걸쳐 매년 20%씩 평가하여 평가 등급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사업관리 방법 개선, 의사결정 과정의 핵심 정보로 활용하고자 행정부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도입한 제도임

< PART를 통한 평가등급 개선도 >

* 자료출처 : OECD, Performance Budgeting in the United State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8, 2008

- 당초 PART는 행정부 내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1,000여개의 연방정부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위한 의도로 개발

- OMB가 주관하여 사업부처의 계획을 재검토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종합하기 위함

- 그 이전에는 OMB가 연방기구들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OMB는 PART를 통해 GPRA 체제에서보다 부처와 협력적인 관계를 행사할 수 있었음

- OMB는 PART체제하에서 행정부 내에서 중앙집중적 역할이 증대되고 범부처간 성과정보의 취합, 조정, 비교 역할이 증대

ㅇ PART는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측면이 있는 반면, 많은 문제점도 노출함

- 등급부여 방식은 OMB와 연방정부기관 사이에 협력적인 관계 조성보다는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를 조장하였음

- 연방정부기관 입장에서는 PART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경우 얻는 혜택은 불분명하지만, 예산삭감이나 불명예 등의 결과로 연계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

- 또한, OMB가 연방기구 예산에 영향력을 강화가 행사하면서 의회는 자신들의 예산에 대한 컨설팅, 목표 설정, 성과정보 접근 기능 등이 저하된다고 인식

- PART 제도 하에서 성과정보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성과정보 활용은 진척되지 못함에 따라 의회는 꾸준히 OMB 주도로 생성되는 성과정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PART를 행정부 내부의 과정으로 치부하게 됨

- 더욱이 PART 정보가 사업단위별로 산출되고 의회의 위원회 및 의결 구조와 불일치하였고, 성과정보 산출과 의회의 의결시점과의 시기적 불일치로 인하여 의회심의 과정에서 큰 유의미한 자료로 작동하지 못함

□ 2007년도부터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성과개선 계획(PII, Performance Improvement Initiative)”을 시행함

ㅇ PII는 정부성과법의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효율적  성과정보 활용을 위하여 마련됨

ㅇ PII 시행과 더불어 연방정부의 행정기구와 OMB간에 어떠한 재정사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정보공유와 및 각 사업의 성과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협업기반이 마련됨

ㅇ PII에서는 각 연방정부기구 내에 성과개선담당관(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r: PIO)을 임명하고, 이들 PIO를 통해 개선과제를 점검`•관리토록 하였음

ㅇ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재정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였고, 이렇게 축적된 성과정보를 온라인에 체계적으로 공개하여 일반국민들과 의회 등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이 제도는 각 연방기구들이 정책 기획과 성과관리에서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게 제도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서, 향후에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인 기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음

ㅇ PII의 시행으로 ① 재정사업의 성과 개선 강화 ② 보다 성공적인 사업에의 재원배분의 경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4) 오바마 행정부의 제도개선 및 운영

□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PART를 중단하고 GPRA(‘93년)를 2009년에“GPRA Modernization Act”로 개정

ㅇ PART의 단점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에 “The GPRA Modernization Act(이하 GPRMA)”가 미의회를 통과

ㅇ GPRMA는 PART 제도운영 하에서 OMB와 연방정부 기관들간 대립적인 관계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

- 등급과 순위를 매기는 기존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전략수립과정에서 연방정부 기관들에 대한 OMB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당국과 집행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자 하였음

□ GPRMA의 주요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성과관리 과정에서의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

- 연방기구가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의회의 권고 기능 확대

- 의회의 신뢰 확대를 위해 의회 소속 직원들과 OMB 및 연방기구 사이에 보다 빠른 정보공유를 하도록 함

- 전략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연방정부기관들이 의회(다수당은 물론이고 소수당의 의견까지 포함)의 의견, 감독위원회 등의 의견까지 반영토록 함

- 매 2년마다 의회의 권고를 실시토록 함

② 담당자와 연방조직의 성과책임을 강화

- 성과관리에 대한 최고 책임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함

- 각 연방기구는 통상 차관급(또는 부기관장)으로 하여금 성과관리 최고 운영책임관(Chief Operating Officer: COO)을 담당토록 함

- COO는 해당 기관의 성과관리와 성과 개선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해당기관의 목표 우선순위를 매 분기별로 실시하며, 부처의 미션 지향적인 기능 강화에 대한 개선 노력을 전개하도록 규정함

- 각 연방기구는 성과관리에 대한 실무적 업무를 추진하는 성과개선담당관(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rs: PIO)을 지정해야 하며, 이들은 목표설정. 기획, 성과평가 등에 대해서 COO를 보좌하고 자문토록 함

- PIO는 COO에게 직접 보고의무가 있음

③ OMB와 연방정부 기관들간의 협의 기능을 강화

- OMB에게 예산편성 전에 대안분석 관련한 일정을 제시토록 함

- 예산일정 착수 전에 전략정책 분석을 위한 토론을 실시토록 함

- OMB가 연방정부의 장기 우선목표를 설정하기에 앞서 의회, 정부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기간을 정하여 수렴토록 함

- 평가 내용도 순위나 등급 산정이 아닌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고, 개선할 점이 무엇이고, 고객들의 수요에 개별적으로 잘 부응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둠

- 각 연방정부 기관의 PIO들로 구성된 연방기구 차원의 “성과개선위원회(Performance Improvement Council)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

- 성과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OMB의 차관이 수행하며, 위원회는 각 부처의 성과관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성과관리제도의 발전과 안착을 위한 협력 기능을 수행

- 성과개선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회

- 공식화된 개인책임 부여와 연방정부 기관들의 책임자들간 연계 구조는 연방기구의 성과지향적 문화와 행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GAO는 평가

④ 범정부 또는 부처간 연계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 각 연방정부 기관들은 기관장이 선정하는 핵심성과목표(High Priority Performance Goals)를 운영하여야 함

- 이는 성과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연방정부 기관들의 성과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음

- 연방정부 기관의 핵심성과목표는 기관장이 매 2년마다 의회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당기관의 전략목표 또는 성과목표 중에서 5개 내외의 핵심성과목표를 선정

- 연방정부 기관들의 핵심성과목표는 다음연도 해당기관의 예산안 및 성과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분기별 목표치도 제시하여야 함

- 연방정부 기관들의 핵심목표 설정과정에서 OMB는 각 기관들이 선정해야 하는 핵심성과목표 수의 개수 범위, 기준 등을 제시하는 역할에 그치며 성과목표 항목, 목표 수준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음

- 연방정부 기관들이 핵심성과목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MB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OMB는 연방정부 기관들의 핵심성과목표를 취합하고 각 부처 기관장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연방정부 차원의 핵심성과목표를 선정함

- 연방정부 차원의 핵심성과목표는 대통령 예산서 제출 시에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며, 4년마다 갱신이 원칙이고 2년마다 의회의 관련 위원회와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여야 함

< GPRAMA에서의 재정성과관리 체계 >

* 자료출처 : CRS(2012)

⑤ 재정집행 과정에서의 성과 모니터링 강화

- 연방정부 기관들의 핵심성과목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성과달성 정도의 점검 및 부진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 연방정부 기관들의 COO는 해당 기관의 PIO에게 핵심성과목표 등에 대한 분기별 성과의 진행상태, 향후 달성 가능성을 분석토록하고 목표 달성이 부진한 이유와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할 수 있음

- OMB의 장(Director)는 성과개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연방정부 핵심성과목표의 진행상황, 부진 이유, 개선 방안 등을 검토토록 할 수 있음

- OMB는 핵심성과목표 및 과제에 대한 Dashboard를 개발하여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업데이트하고 성과개선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문제해결방안을 협의해나가고 있음

⑥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 및 성과정보 모니터링 강화

- GPRMA에서도 성과관리의 투명성 강화 노력은 지속됨

- 최근의 정보공개의 목적은 책임성 확보보다는 정보의 제공, 발표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 OMB는 모든 연방기구가 공개해야 하고 국민들이 검색하여 연역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과정보 웹사이트(www.performace.gov/)를 구축하여 운영

< 미국 연방정부의 성과정보 공개사이트 사례 1 >

* 자료 출처 : www.performance.gov/

< 미국 연방정부의 성과정보 공개사이트 사례 2 >

* 자료 출처 : www.performance.gov/

- 연방기구들은 4년마다 성과전략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삭제, 추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OMB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아울러 연방기구는 전략 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연간 성과계획은 물론 웹사이트에 게재하여야 함

- OMB가 주관하는 성과관리 정보 제공 유형은 아래와 같음

* 자료 출처 : OECD, Performance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 미국 재정성과관리 주요 정보간 연계도 >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 정보공개의 내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재정과 관련한 성과 지향적 행정문화 정착 및 재정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GAO도 이러한 OMB의 재정정보 공개 노력이 행정부 내부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평가

- 미국은 행정부 외부에서도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음

(가) GAO의 위험사업 지정제도

▸ GAO는 2년마다 예산낭비, 권한 남용, 관리 취약성이 있는 기관이나 사업을 지정하여 의회에 위험사업 리스크를 지정하여 보고할 수 있음

▸ 이 제도는 1990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음

▸ 그 결과 행정부들은 GAO, 의회, 일반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재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나) GAO의 예산 분산, 중복 사업에 대한 연차 보고

▸ GAO는 의회에 보고하는 연차 보고서에 유사한 사업이 부처 간에 쪼개져 있거나, 사실상 동일한 사업이 부처가 중복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회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

▸ 이러한 사업이나 부처의 개선정도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

▸ 동 업무처리 관행은 재정 절약, 행정효율 증진에 기여

(5) 전략 재검토(Strategic Review)의 운영 및 재정성과관리와 연계

□ 미국은 2014년 이후 매년마다 전략재검토를 행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음

ㅇ 미국은 지출재검토의 특성을 갖춘 탑다운 방식의 부처별 예산총액할당제도, 예산중복 검토 등의 제도가 있지만 지금까지 포괄적인 지출재검토를 재정수단으로 시행하지 않았음

ㅇ 전략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지출재검토(Expenditure Review)를 대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전략재검토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리스크 전망 및 관리를 통해 사업의 성공 및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ㅇ GPRA의 평가가 과거에 대한 평가 및 측정을 통해 다음년도의 예산과의 연계가 목적이었다고 하면, 전략재검토는 미래의 성과창출을 위한 미래지향적 프로세스임

< 미국의 전략재검토 제도의 틀 >

* 자료 출처 : 박노욱,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개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63

□ 전략재검토의 과정

ㅇ OMB는 연방기구의 장에게 매년 각 기구가 설정한 전략계획상의 전략 목표를 재검토하고 연도별 성과 계획을 수정•보완토록 요구

ㅇ 연방정부 기관들은 연도별 성과보고서에 전략 목표 설정과 그 과정을 상세하게 온라인(www.performance.gov/)에 공개하여야 함

- 연도별 성과 계획에서는 성과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을 포함하여 연방기구가 향후 시행할 연도별 행정조치가 포함되어야 함

ㅇ 만일 어떠한 성과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 OMB가 연도별 성과계획과 대통령 예산 과정의 일환으로 예산삭감, 제도 개선, 사업축소 등의 후속조치를 관련 연방기구와 함께 검토함

ㅇ 이러한 전략 재검토를 통해 성과 산출, 지표 적정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연방기구별 연도 전략재검토는 대통령 연간 성과계획과 연도별 성과보고서 작성에 취합되고 반영됨

< 미국의 전략재검토 과정 사례 >

* 자료출처 : 박노욱,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개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전략재검토 과정에서의 OMB의 역할

ㅇ 연방기구와 협력하여 적정한 전략 재검토 방법론을 강구하고, 연방기구의 전략재검토의 개선방안을 제안

ㅇ 전략재검토와 관련한 의회나 행정부의 제안•요구들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

ㅇ 연방기구들의 전략재검토 과정을 관리하고, 대통령 예산과 정책 목표를 설정

< 참고 > 미국의 재정제도 관련 참고자료

□ 행정부 내부의 예산과정

ㅇ OMB가 예산지침서(Budget guideline)을 각 연방기구에 송부함으로써 예산과정이 시작

- 예산지침서에는 각 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예산수준, 사업추진이나 관리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포함

ㅇ 지침서 송부이후에 OMB는 각 부처의 사업 우선순위, 사업관리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하는데 이를 Spring Review라 함

- Spring Review를 통해 OMB는 사업성과나 관리 이슈와 관련하여 차기 예산 및 정책에서의 주요 쟁점사업을 분류함

ㅇ 각 정부기구는 그동안의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OMB에 제출하며, 이 단계에서 사업성과 정보가 예산 편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줌

- 사업부서의 담당자들은 OMB에 예산 제안서 제출 및 설명함에 있어 성과정보 작성 및 체계화에 무엇보다 집중함

ㅇ 성과보고서 분석과 병행하여 각 연방정부 기관 내부적으로는 예산제안서를 작성함

- 연방기구 내부적으로는 예산의 임의적 지출에 관심이 큼

□ 입법부의 예산과정

ㅇ 행정부의 예산안이 의회에 도착하더라도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

- 미국의 의회의 예산투입통제는 OECD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강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음

ㅇ 예산은 법률형태로 의결되며, 야당이 다른 법률의 제•개정과 연계하여 예산안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

□ 미국 연방정부 예산과정에서 OMB, CBO, GAO가 중요한 역할담당

ㅇ OMB

- 대통령 직속 기구로 대통령 제출 예산안을 총괄하고 편성하며, 연방기구의 행정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

- 연방기구의 사업, 정책, 집행 과정을 평가하고, 재정의 우선순위와 재정수요의 적정성 등을 평가

- 대통령 예산안에 관련 법안이나 정책에 부수되는 보고서, 규정, 행정부 자체 평가서 등을 취합•조정

ㅇ CBO : Congress Budget Office

- 의회 소속기구로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사업 등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비정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수행

- 경제와 예산관련 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고 의회가 판단에 필요한 현재의 정책과 대안에 대해 보고함

- 다만 CBO는 정책에 대한 권고는 하지 않으며 의회를 보좌하는 4가지 기능을 수행

① 의회가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을 지원

② 의회가 결정한 기존의 계획을 유지할 것인지 검토

③ 의회가 결정하는 연방의 의무에 대한 영향 정도를 산정

④ 의회가 예산과 경제정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검토를 지원

ㅇ GAO :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의회에 소속된 감사기구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연방사업 및 집행에 대해서 평가하며,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권고 기능까지 수행

-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정책평가, 예산심사 등을 지원

- 회계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권능 수단 : 회계감사, 사업 재검토, 사업 평가, 분석, 법률적 의견, 조사 등

(6) 미국의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 미국의 성과평가제도는 최초의 법적 근거를 갖춘 성과관리제도라는 의의가 있지만 내재적 한계도 존재

ㅇ 연방정부 예산의 60% 수준이 경직적인 지출이라는 것이라서 성과평가에 따라 변화하기 어려운 항목임

ㅇ 임의지출 항목인 40%도 주정부 등에게 지급되는 포괄적 교부금(block grant)이어서 성과측정이 구조적으로 어려움

□ 미국은 2014년 기준으로 GDP의 –5.1% 적자, 정부부문의 순적자 규모는 GDP의 85%에 달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개혁은 하지 않고 성과관리제도 등의 부분별로 점진적인 개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행정부의 개혁의지나 제도개선도 엄격한 권력분립, 의회주도의 예산결정 체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도 문제

ㅇ 미국의 성과관리제도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행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그 결과도 행정부 내부의 과정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

ㅇ 이는 엄격한 3권 분립을 규정한 미국 헌법체계에서 파생된다고 할 수 있음

ㅇ 행정부의 성과관리제도 정착 및 실질적 활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예산은 미국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성과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 미국 의회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배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

ㅇ 의회가 성과관리예산 제도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제도적이고 실제 재원확정 과정에서 강력히 뒷받침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부의 성과관리 제도는 정착하지 못하는 구조

□ 이러한 환경에서도 미국의 성과관리제도는 3개 행정부에 거쳐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발전될지 관심 사항

ㅇ 미국은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 특히 성과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재정성과관리에 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ㅇ 성과관리정보는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

ㅇ 다만, 행정부 입장에서는 의회직원들이나 의회가 성과정보를 대폭적인 예산삭감이나 동결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불만도 대두

□ 최근의 미국의 경향은 재정당국(OMB)과 집행부처간에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대립적인 관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

ㅇ 순위를 부여하거나 점수의 부과를 통한 경쟁보다는 전략적 조언, 성과정보 공유,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협력적 관계로 전개되는 양상

□ 미국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는 철저하게 분권화되어 사업부처가 수행하고 OMB는 평가에 대한 중앙집권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못함

ㅇ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원이나 인적 능력까지도 사업수행부처에 있으며, 당연히 평가의 방법 등도 부처마다 상이함

ㅇ 성과평가에서의 OMB의 역할은 ①사업부처가 평가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토록 지원하고 ② 평가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범부처간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과 ③ 부처들이 자율적인 평가 프로젝트를 실시토록 유도하는 것에 불과

ㅇ 각 연방정부 기관 입장에서는 국민․의회․내부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 설정, 이러한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 이러한 지표의 변화에 대한 해당 연방기구의 실질적 공헌 정도를 측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평가

□ 2012년에 미국 GAO는 ① 정부 내 평가문화의 미정착 ② 자료의 질적 불충분 ③ 분석적 전문성의 부족 ④ 부처 간 협력적 동료의식의 결여 등을 미국의 성과관리에서의 평가의 취약성으로 분석

ㅇ 2013년 GAO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 연방정부 성과관리 담당자의 1/3이 평가가 진행될수록 해당 기관의 분석적 도구가 발전하고 있다고 응답함

- GAO는 미국에서의 성과 평가의 핵심 문제는 연방기구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OMB와 의회의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적기에 평가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그 결과로 평가결과의 활용도가 낮은 시스템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

ㅇ 미국은 CBO, GAO가 행정부의 성과정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음에도 엄격한 3권 분립, 행정부와 의회 기관 간 불신, CBO와 GAO의 의회 내에서의 취약한 입지, 의회 내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시스템이 갖추어진 상황에서도 성과정보의 활용을 저조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음

□ 이러한 경향에도 미국에서는 불구하고 행정부 중심으로 성과예산제도가 계속 발전될 것으로 예상됨

2. 네덜란드

(1) 제도 연혁

□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에 PPBS 예산제도를 도입

ㅇ 1999년도 재정부장관이 국회에 PPBS 도입계획을 제출하였고, 중앙정부가 의회와 협의하여 2001년 예산에서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

- 새로운 예산과 종전의 예산서를 병행하여 시범 적용하였음

ㅇ 시범적용 기간 중에 재정부는 집행과정을 전반적으로 감독·모니터링 하였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제도를 정비

ㅇ 모든 부처는 2001년도 9월에 2002년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프로그램 예산의 형태로 제출함

-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한 국가들이 품목별 예산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한 반면에, 네덜란드는 2002년도 예산에서 과감하게 품목별 예산제도를 전면 대체하여 도입한 것이 특징임

ㅇ PPBS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

- (의회 입장)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방점을 둠

- (재정당국) 재정배분 및 운영의 효율성 증진 초점을 둠

- (사회적 분위기) 정책-집행 및 자원의 투입-결과의 연계 및 예산서류와 결산서와의 유기적 연계 필요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 것도 중요한 사회적 배경임

ㅇ 네덜란드에서는 “정책 예산, 정책 책임”이라는 대표적 구호 아래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편성은 정책목표에 따른 프로그램 예산편성으로 광범위하게 변화

- 그 결과 프로그램 예산에서의 품목예산은 과거에 880여개에서 160여개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음

< 네덜란드 프로그램 예산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구조 >

예산서	연간 성과 보고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의도한 것을 달성하였는가?
성과달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당초 의도한 실행을 하였는가?
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	당초 계획한 비용을 지출하였는가?

(2) 제도적 기반

□ 네덜란드에서도 성과목표와 지표는 사업부처가 만들과 재정부의 검토와 제출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으로 확정됨

□ 법률형태로 구성된 예산은 각 章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정책 단위로 구분되며 정책은 품목별 단위의 예산으로 구성

□ 각 장관은 자기 소관의 예산의 집행과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짐

ㅇ 이는 의회에 대한 예산의 제출 및 방어, 자기 소관사업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성공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답변까지를 포함

ㅇ 재정업무의 분권화로 인하여 재정적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정부는 단위부처의 성과 전략에 대해 실질적으로 간섭하지 못함

- 성과주의 예산체계에서 명목상으로는 재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공공지출과 예산제출 등에서 재정부의 역할 및 영향력은 상당

□ 정부 예산회계법(The Government Accounts Act)는 재정부장관에게 예산안 제출 마지막 단계에서 각 부처의 예산안이 정부 내부의 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검토권한을 부여함

ㅇ 예산서의 성과정보와 정책평가가 재정부와 사업부처와의 예산논의에서 중요한 지렛대가 됨

- 다만, 실제적으로는 예산서의 성과정보가 정책사업의 매년도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하고, 다년도에 거친 평가가 더 유용하게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네덜란드 교통부의 성과지표 사례(도로교통 사망자수 감축, 2011년) >

* 자료출처 : OECD, “Introducing accountable budgeting, lessons from a decade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 the Netherlands, OECD, 2013 / P10

□ 정부 예산회계법에서는 매년 5월에 “성과의 날(Accountability Day)”을 지정토록 하고 의무화하고 있음

ㅇ 이날에 재정부 장관은 연간 중앙정부의 재정보고와 각 부처들의 성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

ㅇ 성과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의 “예산의 날(Budget Day)”과 비교되어 공공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정부와 의회의 소통을 자극하고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

□ 네덜란드 예산시스템에서는 정책 프로그램 수와 예산 조항의 수가 연계되어 있음

ㅇ 예산은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획되고 의회에 보고됨

ㅇ 정책프로그램에 따른 예산 조항(budget articles)에 따라 의회로부터 행정부에게 권한이 부여되고 정책프로그램별로 분석, 결산, 감사 및 평가됨

ㅇ 예산 조항은 연도에 따라 100~160개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조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소되는 경향임

< 네덜란드의 예산항목 수 추이 >

* 자료출처 : OECD, “Introducing accountable budgeting, lessons from a decade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 the Netherlands, OECD, 2013 / P8

- 예산 조항은 보편적인 목표를 갖고, 또한 보편적 목표는 하부 프로그램 단위의 운용 목표(operational objectives)가 있음

- 각각의 예산 조항은 평균적으로 다시 3개 내지 4개의 하부 예산조항으로 구성됨

- 다만, 간접비 등 기술적 원인으로 인해 평가가 어려운 非정책 예산조항에는 적용하지 않음

< 네덜란드의 예산항목 구조, 교통부 사례(2011년) >

* 자료출처 : OECD, “Introducing accountable budgeting, lessons from a decade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 the Netherlands, OECD, 2013 / P9

□ 네덜란드에서 성과예산제도의 도입은 2000년에 의회가 예산 투입중심의 통제에서 결과 중심의 정보와 평가로 대전환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음

ㅇ 심지어 프로그램 예산 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세부 예산 전용에 대해 지출을 세분화하지 않아도 되었음

ㅇ 대부분의 경우는 세부 예산항목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만을 구별하면 되었음

ㅇ 이는 예산의 권한 위임 관점에서 보면 의회가 지출 항목(인건비, 물품 구매, 용역, 융자 등)이나 조직 간의 예산 배정에 대해서 더 이상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성과예산제도을 도입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됨

(3) 제도의 발전

□ 2012년대에 접어들어 네덜란드 재정부는 성과예산에 대한 자체 평가를 거쳐 성과예산 운영의 프레임을 전환하게 됨

ㅇ 이는 사업부처의 초기에 다소 이상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를 시행착오를 거쳐 각 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특정화하고 실제적으로 목표로 만들게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음

< 네덜란드 프로그램 예산서와 성과보고서의 프레임 발전 >

종전(초기 성과예산 프레임)	개선(책임예산 제도)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장관은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성과달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장관은 어떠한 재정수단을 사용하려고 하는가?
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	위의 재정수단을 사용하는데 비용은 얼마인가?

□ 개선된 책임예산제도에서는 보조금, 구매, 융자 등 재정부가 규정한 재정수단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책예산이 기술되도록 함

ㅇ 아래의 그림은 네덜란드 보건부의 2013년도 사례임

< 네덜란드의 예산항목 구조, 보건부 사례(2013년) >

출처 : OECD, “Introducing accountable budgeting, lessons from a decade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 the Netherlands, OECD, 2013 / P23

ㅇ 이는 각 부처의 집행수단과 전달체계에 대해서 의회가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음

- 또한 조직운영 관련 경상비(인건비, 물품비 등)는 정책예산과 분리하여 非정책예산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음

- 이는 운영조직 관련 예산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과 정책 수행을 핑계로 단위 조직이익을 위해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였음

- 조직 운영예산도 재정부가 제시한 인건비, IT 경비 등의 분류체계로 세분화하도록 하였음

< 예산항목 분류체계 세분화 >

< 종전 >                 < 개선후 >

출처 : OECD, “Introducing accountable budgeting, lessons from a decade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 the Netherlands, OECD, 2013 / P22

- 이와 더불어 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 개수와 같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이 있는 경우에도 정부의 실질적 역할이 제한적이거나 예산수단의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정책목표만 제시하게 하였음

- 학교 보조금 등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집행이나 정책수단은 지방정부나 독립적인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집행부처의 평가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 2012년에 2개 부처가 시범기관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책임예산 제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다른 기관들은 2개의 프로그램씩을 시범적으로 책임예산 제도에 의해 편성하였음

ㅇ 2013년 예산부터 전폭적으로 모든 부처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책임예산제도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 결과 프로그램에 대한 대외 공개용 평가지표는 대폭 감소함과 동시에 각 부처의 평가부담도 감소되었음

ㅇ 아래 도표는 2011년도와 2013년도의 성과지표 수를 비교한 것임

< 부처별 성과지표수 변화(2011년 vs 2013년) >

출처 : OECD, “Introducing accountable budgeting, lessons from a decade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 the Netherlands, OECD, 2013 / P27

ㅇ 그러나 공개용에서 제외된 지표의 경우에도 의회가 예산심의를 위한 보조지표로 각 부처에 계속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기술서 포맷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에 따라 예산서의 분량을 50% 수준 감소할 수 있었음

< 프로그램별 템플릿 변화 >

< 종전 >                              < 개선 >

출처 : OECD, “Introducing accountable budgeting, lessons from a decade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 the Netherlands, OECD, 2013 / P26

(4) 성과평가 방법

□ 네덜란드의 예산항목별 성과평가는 각 부처의 장이 실시함

□ 재정부는 2006년부터 성과지표가 “유용하고 적합할(useful and relevant)”할 경우에만 포함하되, 성과지표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output and outcome)은 서술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이에 따라 연도별 예산서에서의 성과지표의 적정성 비율은 매년 아래와 같이 증가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성과예산 지표의 적정성 개선 추이 >

출처 : OECD, “Introducing accountable budgeting, lessons from a decade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 the Netherlands, OECD, 2013 / P12

□ 재정부는 예산서에 다년도 평가 일정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함

ㅇ 이는 사업부처와 외부의 관련 기관과의 자연적인 긴장관계를 제공함으로써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변화와 적응을 하도록 하고, 의회의 간여나 평가 계획에도 영향을 줌

ㅇ 네덜란드의 책임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본 틀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네덜란드 책임예산제도의 기본 틀 >

출처 : OECD, Performance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OECD, 2016 / P9

□ 각 부서의 장은 예산서와 성과보고서의 통계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그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네덜란드 교육부의 성과지표 출처 제시 사례 >

출처 : OECD, “Introducing accountable budgeting, lessons from a decade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 the Netherlands, OECD, 2013 / P31

ㅇ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과 결과의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취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해 나가고 있음

- 성과달성에 대한 정보 공개는 정부가 유의미한 통제나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프로그램 사업이나 정책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 내용이나 그 대상을 좁혀나가고 있음

- 규정하기 어렵거나 측정하기 난해 또는 정부의 역할이 실질적인 영향력에 한계가 있는 성과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성과를 참고자료로만 사용하고, 예산과의 연계 또는 책임과 연동하지는 않음

(5) 네덜란드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 제도도입 후 3년 후에 제도운영에 대한 정부의 자체 평가가 처음 이루어 졌는데, 성과예산을 통한 더 높은 투명성 제고나 더 높은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자평함

ㅇ 그 이유는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예산에 포함된 성과 정보가 너무 세부적이고 기술적이었고, 접근성이나 투명성이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

ㅇ 또한 정부가 설정한 목표나 성과가 모호하고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서술이 판단하기 불가능한 것도 이유 중 하나

ㅇ 2004년의 네덜란드 정부의 운영 3년 평가에서 긍정적인 측면

① 정부 내부관리에서 정책목표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점

② 예산 주기가 정책의 계획과 점검의 주기와 보다 긴밀히 연결되었다는 점

③ 정책 목표가 단순한 예산확보나 집행의 범위보다 확대되었다는 점

④ 정부의 각 부처나 집행기관이 보다 결과 지향적 업무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점

⑤ 정책 기획과 부처 상호간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책 목표와 효율적 집행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 점 등

ㅇ 아울러, 집행부처의 업무부담 증가를 감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 네덜란드에서는 연립정부가 일반적이므로 성과지표 설정이 모호하거나 정치적인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고 평가됨

ㅇ 성과지향적 예산제도가 한편으로는 서비스 품질의 정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ㅇ 예산집행 조직에의 업무 부담과 관료주의 폐해는 증진시킨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존재

□ 성과예산제도의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의회 등 당사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기도 함

ㅇ 의회는 연간 성괴계획과 성과에 따른 책임성이 명확히 연계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ㅇ 감사원은 사업부서가 계량화된 명확한 성과보고 대신 성과계획과 성과를 단순한 서술로 제출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

ㅇ 사업부서에서는 업무부담 증가에 대해서 불만이 증가

- 단순히 성과지표의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예산서 제출 및 정책수립과 관련된 조직 내부의 토론과 재정당국과의 협의에 소모적인 시간 증가 때문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업부처, 재정당국 등 어느 한 곳도 성과주의 예산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은 없었음

□ Beryle Radin은 성과 측정은 (1) 정보가 이미 존재하여 이용할 수 있고 (2) 정보가 가치중립적이며 (3) 측정하는 사람이 무엇을 측정하는지 알고 있고 (4) 측정하는 사람이 측정하는 것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알고 있으며 (5) 기준이 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6) 대부분의 활용에 대해서 계량화하고 측정할 수 있다는 6가지 비현실적이고 순진한 가정 하에 가능하다고 비판(Radin, 2006)

□ 네덜란드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운영과 더불어 재정총지출 재검토 실시함

ㅇ 재정총지출 재검토 기간 중에 예산당국과 집행부처간에 분쟁이 감소되고 협력적 관계가 생성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ㅇ 그 이유는 사전에 책정된 부처별 재원배분 제도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공을 유인하고 있기 때문

ㅇ 아울러 분권화된 예산시스템으로 인해 집행부처 내에 자연적으로 재정부서의 역량을 육성하고, 이는 재정당국과 집행부처간에 협력적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채널, 촉매 장치 또는 도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

3. 캐나다

(1) 제도 연혁

□ 캐나다는 1977년부터 재정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도입하여 성과관리를 시행해온 국가였음

ㅇ 1990년대에는 성과평가가 갖는 본질적인 한계 즉 공공부문 평가에서의 계량화의 한계, 재정사업의 기여도 측정의 한계, 평가과정의 장기간 소요 및 결과활용과의 시차 문제, 민간이 성과평가에 참여함에 따른 예산상의 부담 증가, 성과평가의 예산과의 연계 과정에서의 정치적 한계 등으로 인해 성과평가가 위축됨

□ 2006년도 새로운 정부의 출범 및 재정상황 악화와 더불어 재정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부각됨

ㅇ 2009년 기준으로 재정적자가 GDP의 4.5%에 달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

□ 새정부의 재정시스템 개혁의 주된 관심은 성과와 책임성의 연계, 중기 재정규율의 확립, 지출재검토를 통한 효율성의 확보, 성과 결과에 근거한 관리 토대 구축 등이었음

ㅇ 이러한 시스템적인 개혁은 2009년도에 시행되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하에서 경기부양이 필요하여 대대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했음

ㅇ 2011년에는 연방정부 지출 전분야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였고, 캐나다 달러기준으로 50억불을 절감할 수 있었음

ㅇ 이러한 노력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2014년에는 연방정부의 연간 재정지출 적자규모를 GDP의 1.4%까지 축소함

(2) 제도적 기반

□ 캐나다에서는 2006년도에 “연방책임법(Federal Accountability Act)”을 의회에서 의결하여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ㅇ 동법에 따라 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해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ㅇ 정부는 의회에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과 계획에 대한 성과결과서를 보고하여야 함

□ 2007년도에 의회가 승인한 “지출관리체계 개선방안(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Renewal(이하 EMSR)”에 따라 재정성과관리제도가 보다 강화되고 시스템화 되었음

ㅇ EMSR에 따르면 각 연방정부 기관은 사업활동구조(Program Activity Architecture)를 마련하여야 함

ㅇ 사업활동구조(Program Activity Architecture)는 전략목표 – 프로그램 단위사업 목표 – 프로그램 구성사업 목표 – 구성사업별 세부 목표 등의 구조를 구성됨

ㅇ 이러한 사업활동 구조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ㅇ 연방정부 기관들은 사업활동구조에서 전략목표와 프로그램단위 사업 목표와 그 결과보고만 의회에 제출함

- 결과보고서에는 프로그램별 목표, 설정 목표와 달성정도, 예산서상 금액 및 집행금액, 담당조직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그러나 캐나다 성과예산제도에서의 의회의 역할은 제한적임

ㅇ 캐나다 헌법상 연방정부 예산의 제출은 정부의 고유권한이고

- 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한 거부, 전부 또는 일부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의회가 자체적으로는 새로운 항목의 신설이나 증액을 할 수 없음

ㅇ 캐나다에서는 재정부수법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여부는 정부에 대한 신뢰여부 결정으로 간주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 정부는 의회의 표결에 앞서 의회에 대한 보고나 설득에 집중하게 되고, 의회의 동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예산이나 법안제출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경향임

□ 캐나다에서는 성과정보가 의회가 연방정부 기관별 예산서(Main Estimates)에 대한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검토되어짐

ㅇ 계획이나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는 예산서의 한 부분으로 체계적으로 첨부되어 제출되며, 각 성과정보는 예산서의 각 예산항목과 연계되어져야 하고, 의원들에게 해당 기관의 전략목표와 결과 등이 상세하게 검토됨

ㅇ 성과정보는 전통적으로 공표의 목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며, 대부분은 정부의 의회와 국민들에게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의 목적으로 공개되는 효과가 있음

ㅇ 의회 위원회는 특별한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만, 예산안 심의와는 별개로 진행됨

□ 다만, 캐나다에서는 통상적으로 예산안에 대해 회계연도가 3개월이 경과된 다음에야 정부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음

(3) 지출 재검토 제도

□ 캐나다에서 지출 재검토는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① 1단계 : 1995년에 도입한 프로그램 재검토(Program Review)

ㅇ 지출 재검토 실시 목적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고 공공부문의 부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ㅇ 이때의 지출 재검토의 방법은 프로그램 단위의 재검토(program review)로 1995년과 1996년에 집중적으로 실시됨

ㅇ 부처별로 과감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는데,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는 50%, 대부분의 부처는 15~25%의 축소 목표를 부여 받음

ㅇ 프로그램 재검토는 연방 재무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 부처가 재량적으로 실시하였지만, 목표수준 달성과 방법은 예외 없이 준수하여야 하였음

ㅇ 캐나다 총리는 “다른 부처에 짐을 떠넘기는 어떠한 장관도 용납되지 않고”, “재무부 장관을 강력하고 명백히 지지”한다고 선언함

ㅇ 각 부처의 지출재검토는 내각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상황 및 결과를 감독함

ㅇ 캐나다의 범정부적인 프로그램 단위의 재검토(program review)는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음

- 프로그램 재검토(program review)의 실시로 1993~1994년의 회계연도 기간 중 GDP의 16.8%의 재정적자 규모가 1999~2000년 회계연도에는 GDP의 12.1%까지 축소됨

② 2단계 : 2007년도에 도입한 전략 재검토(Strategic Review)

ㅇ 전략 재검토 실시의 핵심 목적은 재정지출의 가치 제고와 지출의 결과지향성을 높이는 것임

ㅇ 전략 재검토의 실시로 각 부처와 연방기구들은 4년마다 직접 수행 사업에 대해 리뷰를 실시하여야 함

ㅇ 각 부처는 리뷰는 자체적으로 실시하지만, 자체 실시한 리뷰를 통해 도출한 결과에 의해 사업성과가 낮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 효과가 우수하거나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그램에 재배분하여야 함

- 다만, 이러한 기준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음

-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5%는 삭감은 요구되었지만, 이의 부처내 다른 사업으로의 재투자로까지 연계되지 못함

ㅇ 전략 재검토는 부처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회보장성 지출과 같이 단순한 재원 이전 사업이나 하부 기관에 대한 포괄적 지원(출연)사업 등에는 실시하지 않음

ㅇ 전략 재검토에는 (가) 지출 효율성과 효과성의 제고 (나) 정부의 핵심역할에 집중 (다) 국민들의 우선하는 사업에 지출 등의 3가지 원칙을 견지

ㅇ 캐나다에서는 전략재검토는 재정당국의 참여 없이 철저하게 부처단위로 분권화되어 실시되었으며, 재정부는 컨설팅만 수행

ㅇ 전략재검토는 부처 자체적 재검토(2개월 소요) → 재무부에 1차 제출 →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재무위원회가 부처 재검토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부처가 재무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재무위원회와 협의한 후 부처 장관의 서명으로 확정 →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그 내용을 반영

< 캐나다의 지출재검토 발전단계 및 GDP 대비 공공부문 적자규모 >

② 3단계 : 2011년도에 도입한 “전략 및 집행 재검토(Strategic and Operating Review)”

ㅇ 전략 및 집행 재검토(Strategic and Operating Review: 이하 SOR)는 1년 단위로 사업자체를 리뷰하는 제도로 2단계의 전략재검토를 대체하는 제도임

- SOR은 전략 재검토와 같이 연방정부의 직접지출 사업만을 대상으로 재검토를 실시함

- 다만, 과거의 전략재검토와는 달리 1년 단위로 검토되고, 예산절감 목표도 재검토 총예산의 10%에 달하였음

- 통상 800억 캐나다 달러의 예산이 재검토되었고, 계속사업이더라도 이중 50억 달러의 예산이 절감대상으로 설정됨

ㅇ 효율성 및 배분 개선을 추구한 전략재검토 제도와는 달리, SOR은 재정 통합 또는 일관성에 주된 초점

- 부차적인 고려 사항은 정부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프로그램 지출 및 지출 효율성 향상임

ㅇ SOR을 통해 2009년 금융 위기에 대응하여 재정 부양책으로 지출된 예산은 삭감되기도 함

ㅇ SOR 관련 기준은 내각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인 내각 소위원회에 의해 마련되고 제시됨

- 동 위원회에는 기술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

□ 캐나다 지출재검토의 특징은 매단계마다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를 실현했다는 점

□ 캐나다 각 부처는 통상 차관으로 임명되는 회계책임관(accounting officer) 제도를 2007년부터 운영

ㅇ 회계책임관에게는 의회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부처의 집행에 대해 답변할 법률적 의무가 부여됨

ㅇ 회계 책임관의 주된 임무는 해당부처의 문제사업의 집행 활동과 관련한 정보와 설명을 의회에 제공하는 것

- 이는 회계책임관의 조직 관리에 대한 견고한 역할을 부여

ㅇ 회계 책임관제도가 차관의 기존역할에 특별한 변화를 주지는 않았지만, 정책․내부 재정통제․집행성과와 관련한 행정책임을 강화시킴

(4) 성과주의예산 시스템을 뒷받침한 평가제도 운영

□ 캐나다는 40여 년 동안 정부 부처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제도를 운영

ㅇ 1970년대 말부터 연방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력과 통제권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제도를 운영

□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부처 단위로 실시함

ㅇ 평가는 각 부처의 차관의 책임 하에 실시

ㅇ 재정사업의 평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3~5년의 주기로 시행

ㅇ 재정사업 평가는 고품질의 집행 및 관리 정보제공과 보좌를 통해 부처의 장관으로 하여금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ㅇ 1980~90년대에는 평가기법, 평가인력 등 평가역량의 확충이 있었지만, 평가의 본질은 성과(outcomes) 달성 여부의 검증보다는 효율성, 사업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초점을 두었음

- 회계감사와 평가가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유사

ㅇ 캐나다의 재정성과평가는 철저하게 분권화되어 평가목적, 평가방법, 평가담당인력까지도 부처별로 다름

□ 2001년부터는 분권화된 평가는 유지하면서 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통적인 재정사업 평가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감

ㅇ 이때부터 단순한 평가가 아닌 평가정책(Evaluation Policy)으로 승화되고 (가) 결과에 초점을 둔 평가강화 (나) 재무위원회 산하에 평가관련 조직(Centre of Excellence for Evaluation : 이하 CEE)을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평가역량 확충과 더불어 각 부처에 평가기준이나 평가활용에 대한 자문수행 (다) 개별 부처의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확충 (라) 회계감사와 재정사업의 목표와 기능을 구분 등의 개선 조치를 해 나감

□ 2003년부터는 정부부처의 관리책임평가체계(Managemet Accountability Framework) 제도를 운영

ㅇ 정부조직의 관리 및 효율성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제도로, 정부조직의 관리 지침에 견주어 효율성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체계

ㅇ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단순한 재정사업 제고뿐만 아니라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조직의 관리 및 운영도 적합화하기 위함

ㅇ 관리책임평가체계는 재무위원회가 그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각 정부기관이 분권화하여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함

ㅇ 관리책임평가체계는 아래와 같은 평가프레임으로 평가하고 있음

< 캐나다의 관리책임평가체계 >

* 자료 출처 : Treasury Boards of Canada Secretariat

□ 2006년에는 “재무행정법(Finance Adminstration Act)가 제정되어 모든 보조금, 연방정부 직접수행사업에 대해 5년(2006~2011년)간 재검토하도록 규정

ㅇ 정부는 법률에서 의무화한 재검토(review)를 평가(evaluation)로 대체토록 할 정도로 부처의 자체평가의 신뢰도가 확보됨

□ 2009년부터는 “예산의 가치(value-for-money)”에 방점을 두는 평가로 전환되면서 평가 기능이 재해석됨

ㅇ 사업평가 대상이 모든 직접수행 사업으로 확대되고, 평가기능도 정책지원, 사업개선, 지출관리, 내각의 의사결정 지원, 정보공개 등까지 폭넓게 포함

ㅇ 이때부터 캐나다에서는 평가가 회계감사나 정보보고를 뛰어넘어 사업간 연계, 효과성 등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강조

ㅇ CEE는 평가역량 제고, 평가과정 모니터링, 정부 내 평가기능의 건전성 등에 대한 연간보고서 등을 발간하는 역할 수행

- CEE는 범부처적 평가실무자간 협의기구 운영, 이론에 근거한 평가모델 개발, 정책평가 방법 등에 대해 정부조직 내에서 리더의 역할 수행

- 평가 자체는 부처별로 수행하지만 재무위원회가 CEE를 통해 부처의 평가에 점증적으로 관여를 증가시켜나가고 있음

ㅇ 평가정책(Evaluation Policy)은 모든 부처가 직접수행 사업에 대해 매 5년마다 평가를 실시토록 의무화함

- 단순히 평가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수행사업에 대한 명확한 성과정보를 확보․제시토록 하였음

- 아울러 모든 부처에게 조직의 장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관료로 하여금 평가 책임자로 임명토록 하였고, 대부분의 부처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ㅇ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부처 내부의 평가시스템이 평가의 객관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ㅇ 각 부처의 평가관련 예산은 사업별로 분리하지 않고 회계감사나 성과관리 예산 내에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재정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와 성과평가에 대한 통합 DB 구축도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ㅇ 정부 내에서 회계감사, 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접근․분석하는 창구를 제공

ㅇ 재무위원회는 동 DB를 통해 의회, 정부부처, 일반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

ㅇ 동 DB는 검색기능이 있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음

(5) 정보공개 및 모니터링

□ 캐나다에서는 모든 부처는 연간 보고서인 “기획 및 우선순위”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

ㅇ 1997년도부터 각 부처의 기획과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분리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구분시킴

ㅇ 이러한 조치는 의회의 관심이 투입에서 성과(output 또는 outcome)으로 전환된 차원임

□ 아래 그림은 캐나다의 성과정보에 대한 개요를 나타냄

< 캐나다의 성과정보 관련 모니터링 체계 >

* 자료출처 :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015/3, Performance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p 20

Ⅳ. 선진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1. 성과주의예산제도에서 사업부처가 핵심적 역할 수행

□ 선진국의 사례에서 모두 사업부처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음

ㅇ 정책 수립, 지표 설정, 집행 및 모니터링, 성과정보 작성 및 공개, 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ㅇ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부처 입장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조직이나 예산상 위협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제도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삭감의 위험, 행정적·정치적 책임의 발생, 의회·재정당국·시민단체로부터의 신랄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 상존

- 종국적으로는 조직의 생존의 문제까지 직결될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 반면에 인센티브는 크지 않음

□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제 마련이 요구됨

ㅇ 정보의 비대칭성, 행정 고객과의 접점 등을 고려하면 주무부처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활용하는 자세에 따라 제도 목적 및 도달점이 결판

ㅇ 성과주의예산 제도운영의 상당기간 동안 정보제공, 관리 효율성 제고, 집행 컨설팅 기능에 초점을 둘 필요

□ 정부의 예산 편성과정은 역사적으로 대립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음

ㅇ 의회는 행정부의 예산 계획 및 지출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보면 재정당국은 사업부처에 대한 지출을 자체적으로 점검함

ㅇ 자연적으로 대립적이고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예산과정은 정책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고, 예산 관련자들은 방어적 행태를 갖게 되는 경향임

ㅇ 일반적으로 집행부처는 정부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의한 예산결정에 종속됨에도 불구하고 성과주의 예산체제하에서 사업부처는 집행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성과예산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위치에 있는 것임

ㅇ 다만, 사회의 성숙, 분권화, 정보화, 사회 통계체계의 발달로 인해 성과정보가 민간, 통계작성 조직, 재정당국, 의회 등에서도 작성·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성과주의예산제도에서의 집행부처 주도의 제도운영 단계를 탈피할 것으로 예상됨

□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 주무부처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제도의 성숙화를 위해서는 재정당국, 의회 등의 협조가 필수적임

ㅇ 네덜란드와 캐나다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제도의 성공과 안착 토대를 마련

ㅇ 미국의 경우는 의회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협조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미국에서는 행정부가 자체적인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편성•제출한 예산안과 성과정보가 의회의 의사결정 및 예산 심의와 조화되지 못하고 있음

- 미국에서 성과주의예산제도는 행정부 내부에서만 발전되고 있는 제도라는 인식이 강함

- 캐나다에서는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하는 반면, 미국은 정부의 예산안이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배경도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성숙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성과정보가 점차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나 우선순위와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OECD 회원국들의 의회는 재정사업 성과정보에 관심을 높여가고 있음

- 영국에서 2000년 초반에 의회와 행정부 간에 “공공서비스 협약”을 통해 정부의 성과목표가 계량화되어 설정되기도 한 것은 좋은 사례

2. 예산편성과의 연계보다는 집행 및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에 방점

ㅇ OECD가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회원국에게 강조하는 원칙은 성과, 사후 평가 그리고 예산과정에서 각 예산의 가치 높이는 것임

- 2016년도에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6개 회원국이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고 있고, 이 중 25개 국가가 의무적인 제도로 운용중임

- 회원국들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이후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성과 지향 문화가 높아졌다고 평가

- OECD가 발간한 “Government at a Glance 2017”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18개국은 성과평가와 재정배분을 연계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이 당초 기대치만큼의 효과를 달성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ㅇ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종전의 예산 과정에서 하나의 추가적 부가장치적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예산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

ㅇ 아울러 재정당국의 업무부담은 물론 집행부처의 업무부담을 상당부문 가중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음

□ 선진국에서의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프레임은 주로 집행 부처로 하여금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피드백 하게끔 하는데 제도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ㅇ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의 경우에는 성과평가가 사업부처에의 객관적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렇게 분권화된 방식으로 설계된 평가제도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예산편성과 연계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ㅇ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과의 연계는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ㅇ 자체평가에 가까운 이러한 평가의 초점도 예산 연계성보다는 프로그램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함

ㅇ 재정사업 평가의 내용도 불명확하고, 의도한 성과가 달성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음

ㅇ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이 재정당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과평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훨씬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향임

□ 2011년도에 OECD의 회원국에 대한 성과예산 설문조사(Performance Survey)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재원배분의 효율성보다는 및 책임성 확보 목적으로 성과예산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동 설문조사에서 회원국의 사업부처는 주로 성과 정보를 그들의 사업예산 증액과 재정당국과의 협상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이는 예산편성이 하나의 정치적 정책적 과정이고, 성과 정보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3. 정부부처의 기관장 및 부기관장의 성과 책무성이 강화

□ 선진국에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제고를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과 성과의 연계를 위해서 각 정부부처 조직 내에서 장관급 또는 차관급에서의 성과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음

ㅇ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 등에서는 모두 공공성과를 위한 부처의 최고 수준의 책임자의 책임성에 대한 역할이 도입되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무원에게 회계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기관의 성과가 달성되거나 진전되었는지에 대한 의회의 평가에서 답변하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ㅇ 캐나다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의회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 책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법적 의무가 주어져 있음

ㅇ 영국에서는 각 부처의 사무차관들(Permanent Secretaries)이 해당부처가 지출한 예산의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회계 책임자로의 역할을 수행함

ㅇ 이러한 책임은 단순한 재무적 관리와는 다른 것이라 하겠음

□ 최근에는 각 부처의 예산 지출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고위급의 재정책임자를 지정함과 아울러 범정부적인 최고 지출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 추세임

ㅇ 미국에서는 각 부처별로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s)를 임명하고, 각 기관의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담당하는 성과 담당자를 두고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주요 목표와 본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고찰함

ㅇ 아울러 각 부처의 최고운영책임자들로 구성된 범정부 위원회에서는 성과 지향적 협업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음

ㅇ 이러한 조치들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부처와 장관들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사업부처간에 성과를 위한 소통을 증진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예산의 날”과 “성과의 날”을 운영하여 범정부적 책무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

ㅇ 이는 정부내부의 성과달성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고 납세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고 있음

4. 범정부적 연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확대

□ 재정사업 또는 정책의 목표설정 및 성과평가가 개별 부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정부 전체적으로 설정•보고되고 있음

ㅇ 미국 OMB는 각 사업부처들의 핵심성과목표를 취합하고 각 부처 기관장들과 협의를 거쳐 연방정부의 핵심성과목표를 선정하여,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성과주의 예산의 주요한 목표가 투명성 제고이지만 정부내부에서의 성과정보에 대한 공유 및 협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5. 성과정보 공개 및 객관성 향상에 대한 노력 증대

□ 성과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의 양식이 표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

ㅇ 미국은 PART 및 성과정보 웹사이트(www.performace.gov/)에서의 정보공개 형태를 표준화

ㅇ 캐나다에서는 각 부처 자체적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접근․분석하는 창구를 제공하고, 재무위원회가 이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의회, 정부부처, 일반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성과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들은 자체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일반국민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정보내용에 따라 분기별•연도별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음

□ 캐나다는 각 재정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와 각 부처의 자체 성과평가 결과를 통합하여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OECD 국가들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의 대상과 내용을 통합해나가고 체계적으로 메트릭스화 나가고 있음

6. 성과평가의 중요성 증대

□ 캐나다는 성과를 각 부처별로 분권화하여 실시하지만, 평가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객관적으로 시행함

ㅇ 성과관리의 핵심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의 기반으로 할 때 의회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

□ OECD 국가들은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SMART” 원칙을 강조

ㅇ 지표가 특정(Specific)되어야 하고, 측정가능(Measurable)하며, 이해관계자가 동의(Agreed)할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Realistic)이고, 시의적절(Time-bound)하게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임

□ 성과평가의 주기는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공통점은 지속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임

ㅇ 캐나다는 성과평가를 40여년간 지속해오고 있음

□ 캐나다는 각 재정사업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사업수행역량 즉 집행조직에 대한 효율성까지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각 국은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각 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함의가 부각되고 있음

7. 지출 재검토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연계제도 운영

□ 지출 재검토(spending review) 제도는 선진국 등에서 인기 있고 확산되어가는 예산제도임

ㅇ 2017년도에 조사한 OECD 조사에 의하면 총지출 재검토를 시행한 국가는 2011년 16개 국가에서 2016년에 23개 국가로 증가하였음

ㅇ 또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터키도 조만간 시행할 계획임

ㅇ 다만, 지출재검토제도는 각국의 재정상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최근의 경향은 재정압박이 약화되어감에 따라 제도의 인기도 점차 시들해져가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음

< 지출재검토 실시 국가에 대한 2000~7와 2008~16년의 비교 >

* 자료 출처 :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OECD, 2017, p131

□ 지출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은 첫째, 정부에게 총지출 수준에 대한 보다 좋은 통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 지출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ㅇ 총지출 재검토를 계속 시행해 온 국가들은 이를 통해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음

□ 지출 재검토의 특징 중 하나는 성과주의 예산 제도의 기반 하에서 강력한 중앙정부의 재정당국의 정책의지를 기반으로 추진되었음

ㅇ 1990년에 캐나다가 실시하였던 사업 재검토(programme review)와 2011년에 시행하였던 전략과 집행 재검토는 정확한 목표와 예산 삭감을 통한 재정의 안정성 확보라는 명확한 목표 하에 추진되었음

ㅇ 아일랜드가 시행한 2011년도의 포괄적 재검토(Comprehensive review)의 경우에도 재정적 안정성 확보라는 명확한 목표 하에 추진되었음

□ 지출 재검토를 시행한 국가들에서는 중앙 재정당국에서 그 기준과 절차를 설정하고 과정을 관리함

ㅇ 아울러 그 결과와 획득된 정보를 재정당국이 예산 편성 전략의 수립 및 사업부처와의 예산 협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음

ㅇ 이러한 진행과정은 지출 재검토를 실시하는 본질적 속성이라고 하겠음

-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사업평가가 분권화되어 추진되는 것과는 달리 지출 재검토는 중앙정부 내 재정당국에 의해서 보다 체계화되고 권한이 집중화되어 추진된다는 점이 차별화된다고 하겠음

□ 지출 재검토를 시행하는 국가의 모델을 살펴보면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이 매년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는 국가 유형과 영국처럼 일정 주기별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음

ㅇ 포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지출점검을 시행하는 것은 아님

- 지출 재검토를 새롭게 시행하는 국가는 포괄적인 점검 모델을 시행하는 경향이 강함

< 국가별 지출재검토 주관기관 현황 >

* 자료 출처 :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OECD, 2017, p131

□ 한편, 다수의 OECD 국가에서 사전적 성과주의 예산 제도적 성격으로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

ㅇ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단위 예산의 효율성, 재원부담 능력,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함

ㅇ 2017년도 OECD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32개 회원국 중에서 16개 국가만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우리나라는 OECD가 중요하게 권고하는 타당성 조사 범위, 대상, 우선순위 결정 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지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분야별 장기투자계획은 없고,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예외조항을 상당부문 인정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됨

< 국가별 예비타당성 제도 운영 현황 >

* 자료 출처 :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OECD, 2017, p133

□ 재정집행 점검은 가장 일반적으로 재정당국이 실시함

ㅇ 이들 국가의 사례로는 캐나다, 프랑스, 영국, 벨기에, 뉴질랜드,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 라트비아임

ㅇ 이탈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수행

ㅇ 한편, 일본에서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재정집행점검을 실시함

ㅇ 그 외의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사업부처가 참여하는 혼합된 행태의 재정집행을 실시하기도 함

Ⅴ. 우리나라의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개선방안 제안

부처의 자율성 확대

□ 개별부처 중심의 자율평가체계가 구축•시행할 필요

ㅇ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대상, 평가방법, 평가운영 등을 부처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까지 부처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함

ㅇ 중복평가, 옥상옥 평가라는 비판이 있는 메타평가 방식은 폐지 필요

□ 메타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자체평가 책임성 확보 방안 강구

ㅇ 평가기준,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를 대외 공개

ㅇ 자체평가 관대화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평가체계 유지는 필요

□ 재정당국은 각 부처의 성과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공정•편리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성과평가의 목적도 지출구조조정보다는 사업관리 및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방점을 둘 필요

2. 재정당국은 주요 핵심사업 중심의 주기적 모니터링에 집중

□ 재정당국은 다부처 연관사업 및 범정부 차원의 핵심사업만을 선택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요청됨

□ 지출구조조정이 관점이 아닌 중장기 시계에서 문제해결 중심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할 필요

ㅇ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애로사항 해소, 컨설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함

□ 핵심사업 평가는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성과결과를 평가하여 사업단위 구조조정에 활용할 필요

3. 연계와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운영

□ 기금•보조금 등 분야별 재정사업 평가단을 통합•구성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효율성 또는 지출구조조정도 병행할 필요

ㅇ 다만, 평가의 부담 및 피로도 완화를 위해 2~3년 단위로 이슈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자료 >

1.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7”, OECD, 2017

2. OECD, “Introducing accountable budgeting, lessons from a decade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 the Netherlands, OECD, 2013

3. 박노욱,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개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4. OECD, “Government at a Glanc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4, OECD·IDB, 2014

5. Radin, Beryl A. (2006), Challenging the Performance Movement – Accountability, Complexity and Democratic Value, Georgetown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6. OECD, Performance Budgeting in the United State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8, 2008

7. OECD, Budgeting Levers, Strategic Agility and the Use of Performance Bugeting in 2011/2012, OECD, 2012

8. OECD, Budgeting In Italy,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015/3, 2016

9. OECD, Austria’s Budget Reform: How to Create Consensus for a Decisive Change of Fiscal Rule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010/1, 2010

10. OECD, Budgeting in Sweden,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016/2, 2017

11. OECD, 2016 OECD Performance Budgeting Survey, OECD,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