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관점에서의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 연구

2018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유재호

< 목차 >

Ⅰ. 서론	1

Ⅱ. 우리나라의 에너지 복지 지원정책	2

Ⅲ. 세계의 에너지 현황과 전망	11

Ⅳ. 세계의 기후에너지 정책	45

Ⅴ. 미국의 에너지 현황	69

Ⅵ. 미국의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의 연혁과 현황	101

Ⅶ. 미국의 에너지 복지 제도 운영	106

Ⅷ. 미국 에너지 복지 정책의 시사점	112

Ⅷ. In new climate change, how to be sustainable	114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미국

2. 훈련기관명: 첨단 에너지 기술 연구소

(Advanced Energy Technology and Research Center)

3. 훈련분야: 에너지

4. 훈련기간: ‘17.7월~’18.7월

<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성    명

유 재 호

소    속

산업통상자원부

훈 련 국

미국

훈련기간

2017.7.17～

2018.7.16

훈련기관

첨단 에너지 기술 연구소    (Advanced Energy Technology & Research Center)

보고서매수

125 매

훈련과제

에너지 정책 관점에서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연구

보고서제목

에너지 정책 관점에서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연구

내용요약

○ 서론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를 위해 새정부의 복지 강국 대한민국 수립(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 17.4) 에너지기본계획(’14.1) 등에서 에너지복지 강화를 요구

- 2014년 12월 ‘에너지법’ 개정으로 에너지복지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접근성을 생존과 밀접히 관련된 기본권으로써 중요하게 인식하는 추세

-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단순히 저소득층 비용 지원을 위한 복지제도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에너지효율, 요금체계 등 전반적인 에너지정책 관점과 복지재정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중장기적인 에너지복지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

- 미국은 저소득층의 삶의 보전을 위한 에너지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도입․운영하면서 장기간의 노하우를 축적 중

- 미국 에너지 복지제도의 유래와 운영방법, 효과성과 미국 등 주요국의 에너지 복지 사업을 우리나라에 정책에 시사점을 논함

○ 우리나라의 에너지 복지 지원 정책

- 저소득층은 소득에 비해 높은 에너지비용을 지출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은 부족하여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

-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중 추가적으로 연료비 지원수요가 발생한 자에게 동절기 동안(10월~3월)에 연료비 명목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 재산 소득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중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광열비가 포함된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가구의 50%, 주거급여는 중위 소득 가구의 43%,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가구의 40%, 생계급여는 중위 소득 가구의 30%로 정했다. 그 중에 생계급여에 에너지 복지가 포함

-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고효율 조명기기(LED)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여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하고 취약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고효율기기 교체사업이 있음

* 지원 내용은 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의 기존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로 무상 교체해 주는 것이며, 조명교체 공사를 포함한 교체비용 100%를 무상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주택에 고효율 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난방에너지 공급기반 마련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차 및 조건부 수급자, 법적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주택효율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 가구를 대상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및 서민층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LPG 호스로 설치된 서민층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의 안정장치를 설치해주는 사업

-  주택 난방효율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인 온누리열효율개선사업은 바닥 난방, 벽체단열, 창호교체 등 난방 열효율을 개선해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가구와 장애인, 노인 등의 취약계층이 이용 또는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난방시설의 개선을 통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세계의 에너지 현황과 전망

-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 소비 자원이지만 여전히 석유가 지배적이며 세계 에너지 소비 성장은 非OECD국에 집중

-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목표로 잡고 추진 중

- 에너지 기술변화와 에너지 비용과의 관계의 분석 결과 석유와 가스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태양광, 육상 풍력, 카본 캡쳐와 저장, 효율 조명 부분은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저탄소에너지 확대의 핵심기술 적용 조건: 재생에너지의 경우에 예견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장기적인 시장을 확실히 하는 것과 고비용의 지원제도를 피하면서 비용 효과성을 지지할 수 있는 규제체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 투자를 위한 확실한 재정을 공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것과 공급의 안전과 신뢰성, 예견가능성 등의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

○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저장장치(ESS) 정책 추진 현황

<미국>

- ESS 보급 활성화를 위해 투자 세액공제, 보조금 지급, 의무화 법안 등을 추진, ESS 의무화 관련은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메사추세츠주가 ESS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제정하고 ESS의 보급 확대를 추진 중

- ESS기술을 2011년 12월부터 발전원, 마이크로그리드 분산자원 및 송배전 분야의 신기술로 인정

<영국>

- 영국은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화 중심으로 ESS을 보급중에 있다.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 15% 목표 달성을 위해 ESS 2,000MW 보급 추진

- 영국(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은 아직까지 ESS의 보급을 위한 보조금 정책은 없으며, 다양한 ESS 비즈니즈 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사업지원 중

<일본>

- ESS의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책과 대여사업을 추진중

-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ESS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중

- ESS 대여사업을 실시하여 2013년부터 가정용을 시작으로, 2015년 태양광 연계형으로 확대

<중국>

- 풍력발전 생산지와 전력 수요지의 불일치(송전손실률 약 40%)를 감소시키고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ESS 보급을 확대 추진중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유망 기술로 ESS를 육성할 계획

- ESS를 국가차원에서‘주요 기술’로 분류하고 향후 유망 기술로 육성할 계획DLA,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ESS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20년까지 ESS 보급 용량은 최소 14.5GW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독일>

- 대규모의 소형 태양광발전 설치에 따른 저압계통의 안정화를 위해 소형 ESS는 설치보조금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대형화에 따라 계통안정화 및 전력 저장을 목적으로 대용량의 ESS 프로젝트 추진

- 소형 태양광발전과 연계시 설치비의 30%를 보조금으로 지원중

-지자체 등과의 민관협력사업의 경우 프로젝트당 5천만 유로 범위내에서 0.6~1.3%의 30년간 저리융자를 실시

<프랑스>

- 원전축소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이행을 위한 ESS 개발 및 보급 확대중이며, 신재생연계형 ESS확대, 스마트그리드 추진에 따른 ESS 보급확대하는 계획

- 독일과 함께 주택의 태양광 발전시설과 리튬기반 ESS를 연계한 자급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진행중

<인도>

- 2022년까지 175GW(태양에너지 100GW, 풍력 60GW, 바이오매스 10GW, 소수력 5GW) 보급예정으로 신재생에 따른 계통안정화를 위해 2020년까지 800MW급의 ESS 보급할 계획

○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

<미국>

- 신재생에너지의 연방차원의 보급 목표는 없으나, 각 주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립중에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주정부에 달려 있음

- PTC(생산세액 공제), ITC(투자세액 공제), RTC(주거세액 공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일본>

- 2014.4월 에너지기본계획의 중장기 목표를 재설정, 2020년까지 83GW, 2030년까지 120GW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15.7월 장기에너지 수급전망을 발표하여 2030년 총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22∼24%를 목표

-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을 2014에 수립하여 연료전지, 수소차, 수소발전 분야에 대해 `50년까지의 보급전략

<중국>

-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1차에너지 소비량 대비 비화석에너지(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포함) 소비 비중을 `20년까지 15%, `30년까지 20%로 확대

- 전력회사가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20년간 전량 구입하고, 전력도매가격과의 차액은 부과금(전기요금) 및 정부지원금을 받아 보전하는 제도인 발전차액제도를 운용

<인도>

- 2022년까지 175G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충할 목표로 이중 태양광이 100GW(지상 60GW, 지붕 40GW), 풍력이 60GW 등을 목표

- 재생에너지 비중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인증서제도(REC)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

<영국>

-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20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15% 비중임

- 영국 전력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5MW 이하)의 전력판매가와 기준가격간의 차액 보상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중

- 영국은 차액지원제도(CfD)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5M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판매가와 계약가 사이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에 대한 손실을 입은 상대방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

<프랑스>

- 2015년 기후변화 협약 준비에 따라 Energy Transition Act을 마련하여 원자력발전 의존도 축소 및 재생에너지비율 확대, 탄소시장 개편 등으로 EU 목표달성을 추진키로 함,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는 2012년 대비 20% 축소(~2030년), 에너지믹스 내 재생에너지 활용 비율 32%로 확대(~2030년)하는 목표를 잡음

-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총 발전량의 50%로 축소하고 설비용량을 현재 수준인 63.2GW로 제한

-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 설정, 목표는 육상풍력 26GW, 태양에너지 20.2GW, 수력 26.05GW, 해상풍력 6.0GW, 해양에너지 0.1GW, 지열 53MW, 바이오매스 1.04GW, 바이오가스 0.3GW 등임

- 열공급 2023년목표를 열공급 최대 바이오매스 14Mtoe, 바이오가스 0.9Mtoe, 히트펌프 3.2Mtoe, 지열 0.55Mtoe, 태양열 0.4Mtoe 등으로 설정함

<독일>

-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재생에너지실행계획(`09년)’, ‘재생에너지법(`14.8월)’에 따라 최종에너지소비대비 2020년까지 18%(냉난방 15.5%, 전력 38.6%, 수송 13.2%), 발전량 대비 2025년까지 40~45%, 2035년까지 55~60%,  2050년까지 80%로 목표를 설정

○ 기후변화 에너지 시대에 주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NDC) 현황

- 모든 국가들이 2020년 이후 감축목표를 설정한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국가별 기여방안(NDC)’ 제출하기로 합의(COP19, 2013)하였다. NDC 점진적 상향된 목표를 5년 주기로 제시해야 하며, 2023년부터 글로벌 이행점검을 5년 단위로 실시하기로 합의(COP21, 2015)하였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147개 당사국이 NDC를 제출

<EU>

- EU는 파리협정 최우선 후속조치인 ‘2030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계획안 마련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목표 제시하고, EU 회원국 간 脫원전·脫석탄 정책을 둘러싸고 각국 행보가 엇갈리고 있으며 특히 2016년까지 독일과 영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독일은 원전 17기 중 현재가동중인 원전 8기 포함 2022년까지 단계적 폐쇄하고, 영국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EU 내 친원전 기조 약화

- Renewable Energy Directive 감독 하에 2020년까지 20% 보급목표 설정 및 수송부문 10% 별도로 할당

- 에너지 효율 정책은 ‘Energy Efficiency First’ 라는 기조 아래 우선으로 하는 EU의 핵심 정책 원칙으로 ‘30년까지 BAU대비 27%(2016.11., 30%로 목표 상향조정) 효율화 향상을 목표로 설정

- 2005년 EU-ETS 실시 이후 수송, 건물, 농업 등 EU-ETS 비적용 부문 감축목표 수립하였으며 2020년 이후부터 개선된 제도로 진행 할 예정

- 2019년부터는 20억톤의 잉여배출권을 처리하고 장기적으로 시장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시장안정화 비축제도(Market Stability Reserve, MSR)를 시행할 계획

-기술개발 및 도입 프로젝트에 민간투자를 동원하기 위해 GEEREF(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 기금 사업 추진중

- 영국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2008년)에 따른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제5차 탄소감축 목표안(Carbon Budget)을 2016년에 채택하고, 5년 주기로 온실가스 총배출량 상한선을 제시

- 독일은 EU-ETS 경매 수익금의 50% 이상을 기후재원으로 활용한 최초 국가이며, carbon leakage에 따른 자국 산업 보호 쪽으로 집중

<프랑스>

- 중장기 에너지 계획(Programmations pluriannuelles de l'énergie)를 통해 2023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량을 2012년 대비 약 12.6% 감축(연평균, -1.2%)을 목표

- ESS 확충, 자가 소비 확대, 스마트 그리드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신재생 에너지시스템 구축 추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

- 건물(의무화), 수송부문(탄소라벨링) 등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 중

- 2013년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제한(50kWh/㎡), 2017년까지 100만호 주택성능개선 추진 및 2020년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포지티브에너지빌딩(PEB)공급 적용

- EU-ETS 유상할당 경매 수익금의 대부분을 저소득 계층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예산으로 배정하여 활용 중

- 에너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고효율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수단을 활용

<미국>

-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2013년에 기후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 CAP)을 수립하고 2014년에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을 수립

- 탈석탄 정책으로 CAP의 후속조치인 CPP의 주요 내용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47개 州에서 2005년 대비 32% 감축 목표 제시했으나, 트럼프 정부 이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을 2017년에 서명

- 재생에너지설비 투자(ITC), 생산(PTC)에 대한 세액공제와 가속상각(MACRS) 혜택 부여 및 주 정부 차원 RPS, FIT, Net metering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

- 취약계층 주택 효율향상 지원 프로그램(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LIHEAP(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등) 등을 통한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 등으로 에너지 효율정책을 추진

- 탄소세는 그 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도입을 고려하였으나 親기업 기조의 트럼프 정부는 탄소세 도입 최종 거부

-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경우, 에너지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허가 및 관리통제권은 주정부에 있으므로 대부분 지원책을 유지할 전망

<캐나다>

- 캐나다의 탈석탄정책은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 조기 퇴출 계획 2016년에 선언

-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발전 촉진을 위해 ‘에코에너지(ecoEnergy)’시행하여 1kWh 당 CAD 0.01 인센티브 제공(2021.3월 마감) 104개 프로젝트 지원으로 약 4.5GW 설비증설할 계획

- 탄소세는 일부 지역(브리티시 컬럼비아·알버타 주)에서 실시하는 화석연료 판매와 소비에 과세(2008년)하던 탄소세를 캐나다 전체 주에 도입하기로 2016년에 확정

<중국>

- 파리협정 공식 발효에 맞추어 13차 5개년 계획기간(2016~2020년) 온실가스 배출 통제방안’을 2016년 3월에 발표

- 2020년까지 GDP 단위당 탄소배출량을 2015년 대비 18% 감축을 목표치로 제시

- 재생에너지, 원자력, 가스발전 비중은 확대하고 석탄 화력발전 비중은 55%까지 감축(석탄소비량 ‘20년까지 약 42억톤/년으로 제한)을 정책 추진으로 탈석탄할 계획

- 자원 불안정, 에너지믹스 변경, 환경오염, 에너지 비효율, 그리드 경직성 등을 해결하기 위한 15가지 영역의 기술혁신 추진

<일본>

- 일본은 파리협정에서의 합의사항을 근거로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 에너지·환경혁신전략, 에너지혁신전략 결정을 2016년에 수립

-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 감축을 목표로 제시

- 지구온난화 대책세 도입(2012년)과 별도로 가정과 기업 등 전국민이 부담하는 ‘탄소가격 책정제도’ 도입 2017년 현재 논의 중

<인도>

- 인도는 국가전력계획, National Electricity Plan(2016.12)수립하여 2027년까지 전체 전력의 57%를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확보할 계획

- ‘전국민 24시간 전력공급 계획’을 통해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향후 3년간 피크 시간대 전력 수요 중 30GW(하절기 피크 시간대 New Delhi市 전력 수요량의 5배에 해당)를 축소로 에너지 효율 추진

-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2022년까지 175GW)를 위한 최대 20억달러의 주식형 청정에너지펀드(Clean Energy Equity Fund, CEEF) 공동 조성

○ 미국 에너지 현황 및 전망

- 미국의 에너지는 1차 에너지 총공급량 2,216.2MTOE이며, 화석에너지 82.9%, 원자력 9.8%, 재생에너지(수력포함) 7.1%로 화석에너지 비중이 큼

- 미국의 전기 발전의 소스는 천연가스(32%), 석탄(30%), 원자력(20%), 재생에너지(17%), 석유(1%) 순이다(‘17년 EIA). 최근 추세를 보면 천연가스가 늘어나고 석탄이 줄어들고 있다.

-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90,501GWh이며, 수력 47.7%, 풍력 31.1%, 바이오 10.6%로 나타난다

- 캘리포니아州와 뉴욕州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50% 계획중이며, 워싱턴 DC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50% 계획중

- 미국의 에너지 생산과 수요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에너지 수입은 감소 추세

- 미국의 에너지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하여 2013~2040년까지 연평균 0.3% 증가할 것

○ 미국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 연혁과 현황

<WAP 프로그램>

- 미국의 에너지 복지제도는 1차(1973년), 2차(1979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라 저소득층을 보호할 필요가 생겼다. 처음 복지제도는 에너지효율제도 개선과 결합하여 등장

- WAP은 실업과 에너지 가격이 매우 높은 1973년 석유 위기 때부터 태어났다. 당시에 에너지 절약 대책은 국가의 최우선 사항 중 하나로 부상했다. 1976년에 의회는 에너지 보존 정책 법안을 통과 시켰고 WAP는 연방국가 공식 프로그램이 됨

<LIHEAP프로그램>

-  LIHEAP 프로그램은 1980년에 1970년대 후반의 에너지보조 지원책인 The patch energy assistance program을 대체하면서 난방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적용하면서 시작

- 1984년에 이르면 난방지원에서 전체 에너지비용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냉방지원도 하기 시작

- LIHEAP 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까지 총 4천 3백만명(13.5%)이 지원받았으며 1인당 평균 425$를 지원받았으며 지원 받은 사람의 비중은 장애인 31%, 노인 29%, 아이 23%, 유공자 20% 등임

<뉴욕주의 에너지 복지제도 현황>

- 뉴욕주의 에너지 복지사업은 HEAP 정기 프로그램, 긴급지원 제도(Emergency Benefit), 난방시설 수리 교체지원(Heating Equipment Repair or Replacement Benefit), 난방장비 청소 및 조율 지원(Clean and Tune Benefit), 냉방 지원제도(Cooling Assistance Component) 등

- 2016~2017년 기간에는 HEAP정기 프로그램의 경우 2016년 11월 14일부터 2017년 3월 17일까지 동절기에 지원하였음. 지원 심사 내용은 소득, 가구 구성원 수, 주요 난방 수단, 가족 구성원 중에 60세 이상의 노인 혹은 장애인의 존재 등임

○ 미국의 에너지 복지제도 운영

<WAP 프로그램 운영>

- WAP 대상자는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소득 빈곤층의 200%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 노인, 어린이가 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 다만 뉴욕주는 중위소득 60%이하를 대상으로 함

- 수입이 적거나 없는 노인, 시각 장애인,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SSI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을 받거나 구호가 필요한 아동 보조금을 지원받는 가구도 자동으로 WAP를 받을 자격이 있음

- 지역 WAP에이전시는 가구의 에너지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한 진단을 실시

- WAP프로그램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며, 지붕, 창문교체 등 외장재와 관련된 것은 포함되지 않음. 한 가구당 WAP 프로그램 비용은 $6,500 정도 됨. 작업이 완료되면 검사관이 방문하여 최종 검사함

<LIHEAP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의 자격 요건은 주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연령의 제한이 없음, 60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한 세대는 우선 지원 대상, 주마다 지원 대상의 기준이 다름

-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안전 지원 보조프로그램 (SSI), 임시적인 가난한 지원 보조금(TANF) 또는 재향 군인 복지 혜택과 같은 특정 혜택 프로그램에 받고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LIHEAP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자격이 자동으로 생김

<WAP 프로그램의 효과성>

- 미국 최대의 주거용 온실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인 WAP는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역할

- WAP는 가장 취약한 가정을 돕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을 생산하는 산업을 창출

- Weatherization 네트워크와 민간 부문은 가정용 에너지 업그레이드 (SWS)에 대한 표준 작업 사양 및 가정용 에너지 전문가 자격증을 비롯하여 에너지 효율 교육 프로그램의 인정을 포함하여 가정용 에너지 전문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함

- WAP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가족을 돕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을 생산하는 산업을 창출해 옴

<LIHEAP 프로그램의 효과성>

- LIHEAP의 보조를 받는 많은 가정에는 노인, 장애인 및 어린이가 포함하여 주거 에너지 복지를 지원함

○ 미국의 에너지 복지제도 운영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처럼 복지 연계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느 한 복지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 다른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받거나 고려되도록 복지 연계시스템을 정리할 필요

- 복지급여의 건물에너지 효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산업육성과의 연계해 설정 제안

- 에너지보급사업에서 복지와 연계성을 강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가능

○ 에너지 기후협정 체제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방향

Ⅰ. 서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를 위해 새정부의 복지 강국 대한민국 수립(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 17.4) 에너지기본계획(’14.1) 등에서 에너지복지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2014년 12월 ‘에너지법’ 개정으로 에너지복지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접근성을 생존과 밀접히 관련된 기본권으로써 중요하게 인식하는 추세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기초에너지보장제 도입으로 저소득층·사회취약 계층 등 에너지 빈곤층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바우처제도 도입, 에너지 효율개선 개편, 에너지 복지 인프라 확충”

에너지법개정(2014.12.30.),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단순히 저소득층 비용 지원을 위한 복지제도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에너지효율, 요금체계 등 전반적인 에너지정책 관점과 복지재정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중장기적인 에너지복지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73, 79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유가의 급등에 따라 저소득층은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곤란을 겪게 되었다. 에너지 이용에 제한을 받는 저소득층의 생활과 경제는 심히 어렵게 되었다. 저소득층에게 전력과 난방연료 제공의 필요성을 깨닫고 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난방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미국은 입식, 비온돌식 주거 생활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달리 난방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에 뉴잉글랜드지방 특히 메인주에서 시민들 자발적으로 창호에 비닐을 덮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에 힌트를 얻어서 연방 차원에서 주택이 난방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방은 이 재원을 포괄적으로 주정부에 운영을 맡겨 주택난방효율개선사업을 시작하였다.  곧이어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택난방효율사업의 빈곳을 메워나가기 시작하였다.

저소득층의 삶의 보전을 위한 에너지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도입․운영하면서 장기간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양대 핵심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은 저소득가구에너지지원프로그램(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과 주택단열지원프로그램(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AP)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오바마 정부는 ‘09년 경기부양법을 제정, WAP 사업을 확대하고 일자리창출과 에너지효율성 증가 등 종합적인 정책 툴로써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본보고서에서는 미국 에너지 복지제도의 유래와 운영방법, 효과성과 미국 등 주요국의 에너지 복지 사업을 우리나라에 정책에 시사하는 바 등을 논한다.

Ⅱ. 우리나라의 에너지 복지 지원정책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소득에 비해 높은 에너지비용을 지출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은 부족하여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후 2006년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에너지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에너지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경기도 광주의 여중생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자다가 화재로 숨진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에너지 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중 추가적으로 연료비 지원수요가 발생한 자에게 동절기 동안(10월~3월)에 연료비 명목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서비스 공급중단 유예, 에너지 요금 할인 및 감면 지원 확대, 에너지 기기 무상 보급 및 안전 개선, 그리고 에너지효율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기초 에너지 복지 정책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광열비가 포함된 생계급여을 지급하고 있다. 재산 소득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중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광열비가 포함된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속의 최저 광열비는 국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건‧환경 유지, 취사활동, 체온유지 비용과 일상적인 활동 및 노동력 재생산과 사회문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 및 전자제품 사용 비용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하는데 2018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은 451만9,202원이다.

< ’17년 및 ’18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가구의 50%, 주거급여는 중위 소득 가구의 43%,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가구의 40%, 생계급여는 중위 소득 가구의 30%로 정했다. 그 중에 생계급여에 에너지 복지가 포함되어 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7년 134만원에서 135.6만원으로 인상(15,547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 ’17년 및 ’18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7년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18년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주거급여 (중위 43%)	’17년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18년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의료급여 (중위 40%)	’17년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18년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생계급여 (중위 30%)	’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18년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생계급여에는 연료비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주택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초 복지 제도는 공급형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생계급여에 포함된 광열비를 산정하기 위한 추정한 에너지 소비량은 적정수준보다 낮다고 판단된다.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할 때,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실제 주거면적, 기온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계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삶이 곤고한 사람들은 연료비에 해당하는 것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겨울에는 몹시 춥게 여름에는 매우 덥게 지내고 조명은 거의 어둡게 지내어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에너지 공급을 하는 기업에 연료비 연계를 하는 등 지급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급자가 연료비를 과도하게 사용할 염려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2.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제도

2-1.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지원제도

에너지 취약 계층 대상 조명기기 무상 교체 지원제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에너지법(제16조의2), 에너지용합리화법(제8조), 전기사업법(제49조)」에 의거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고효율 조명기기(LED)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여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하고 취약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 확보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 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신고된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양육, 보호, 재활 등),노인복지시설(주거, 의료), 정신요양시설, 모부자복지 시설,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이용시설 :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직업재활, 보육시설 등 다수의 공익을 위한 시설)이며 본 사업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다.

지원 내용은 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의 기존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로 무상 교체해 주는 것이며, 조명교체 공사를 포함한 교체비용 100%를 무상 지원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LED)를 지원한다.

문제점은 지원 제외 기준이다. 지원제외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최근 5년 이내에 교체한 조명기기이다.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의 효과가 큰 가구를 제외하였다.

<지원현황>

구분	‘04~’07	‘08	‘09	‘10	‘11	‘12	‘13	계
지원대상 (개소)	149,104	132,533	133,313	68,018	25,625	30,468	46,269	585,330
실집행액 (백만원)	43,400	32,624	32,977	17,068	8,686	10,001	22,093	166,849
예산액 (백만원)	46,812	35,500	35,500	19,110	9,638	14,600	24,600	185,760
평균 지원금액 (백만원)	0.29	0.25	0.25	0.25	0.34	0.33	0.48	0.29

<지원 예산>

구분	‘04~’07	‘09	‘10	‘11	‘12	‘13	‘14	‘15	계
예산액 (백만원)	82,312	35,500	19,110	9,638	14,600	24,600	35,603	26,003	223,966

<지자체별 지원현황(2014~2015년도)(단위 백만원)>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14	5,166.3	1,158.2	1,256.0	1,814.0	1,751.9	385.0	193.0	147.0	3,799.4
2015	6,101.4	962.4	1,103.0	1,134.0	1,694.0	101.3	522.0	132.8	2,700.8
연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14	1,278.6	3,023.0	1,071.1	1,380.9	978.2	9,511.0	1,448.0	382.8	34,744.4
2015	1,782.0	1,434.0	1,780.0	1,150.3	819.5	3,332.5	819.0	434.0	26,003.0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교체 실적>

구분(수)	‘04~’07	‘09	‘10	‘11	‘12	‘13	‘14	‘15	계
저소득층	278,996	132,220	67,552	25,111	30,071	45,735	53,778	33,341	666,804
복지시설	2,641	1,093	466	514	397	536	2,394	1,439	9,48 0
계	281,637	133,313	68,018	25,625	30,468	46,271	56,172	34,780	676,284

<추진절차>

2-2.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 효율개선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을 감소시켜 에너지빈곤 해소에 기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자체 추천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관련 법률은 에너지법 제16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등이다.

취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주택에 고효율 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난방에너지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의 국민생활수급권자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 중 주택에너지 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이 지원대상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차 및 조건부 수급자, 법적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차상위계층, 주택효율개선이 시급한 복지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3년 이내 동일 사업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가 가구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지원하므로 제외되며 임차비를 지원받는 임차가구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의 시공지원 및 보일러 등의 물품지원이다. 창호, 단열재, 보일러 등 자재 및 물품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중앙공급형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절차는 기초지자체에서 대상가구 신청 및 발굴까지 진행하고 이후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지정한 시행기관 및 시공업체에서 지원 및 관리한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시공 및 물품 지원 실적 (2014년 기준)>

구분	시공지원			물품지원			계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연탄보일러
가구 수	24,452	26,674	317	1,803	2,334	1,072	56,652
비율(%)	43.2	47.1	0.5	3.2	4.1	1.9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원 절차>

구 분		주 체		주 요 내 용
신청 접수		수급자 본인		ㅇ 신청인(수급자)이 읍‧면‧동, 사회복지기관 및 에너지복지단체 등에 신청
		읍‧면‧동 담당공무원		ㅇ 소정의 양식(EXCEL) 형태 작성 제출
⇩
추천 또는 확인		시‧군‧구 → 한국에너지재단		ㅇ 제출된 대상가구 추천서 시스템 입력 ㅇ 입력이 어려울 경우 추천 공문 송부
⇩
대상가구 방문조사		시행/시공		ㅇ 시행기관 또는 시공업체의 현장 방문조사
⇩
지원내역 협의		시행/시공		ㅇ 지원내역 및 시공범위 협의 ㅇ 지원신청서 및 주택소유주 동의서 제출
⇩
대상가구 승인 및 확정		에너지재단		ㅇ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확정
⇩
시공 및 물품지원		시행/시공		ㅇ 시공 및 물품설치 완료 후 지원내역을 확인하고 시공 및 물품설치 확인서 제출
⇩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에너지재단/ 감리업체		ㅇ 사업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시공 중 현장점검 실시
⇩
지원결과 확인		에너지재단		ㅇ 지원 완료 후 재단, 감리원의 현장점검, 대상자 만족도 조사 등 추진
⇩
하자 발생 시 A/S 요청		시행/시공		ㅇ 하자보증기간 :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국내 저소득층 주거시설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개보수 사업 비교>

구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주거급여 (수선유지)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지원
근거법령	에너지법(제16조)	주거급여법(제8조)	에너지법(제16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전기사업법(제49조)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한국에너지재단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
지원내용	단열·창호·바닥공사, 가스·기름보일러 지원	기능 및 설비개선 등 (예: 단열, 창호, 난방공사)	LED 조명
지원한도	평균 150만원 (최대 250만원)	경보수 350, 중보수 650, 대보수 950만원* (*주택노후도,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국내 저소득층 주거시설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개보수 사업 비교>

구분	경기도 햇살하우징사업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현대제철 공헌사업 희망의 집수리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
근거법령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21조)	- (현대제철 사회공헌활동)
소관기관	경기도	서울시	현대제철(주)
운영기관	경기도시공사	-	한국에너지복지센터
지원대상	자가주택을 소유한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60% 이내의 관내 저소득가구 (단,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가구 및 최근 2년 이내 수혜가구 제외)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제외	중위소득 50% 기준 (교육급여 대상자까지) ※ 사업지역 : 인천, 포항, 당진, 순천
지원내용	난방비, 전기료 절감을 위한 효율화 항목 공사 (창호, 단열, 보일러, LED 등)	도배, 장판, 단열, 새시, 전기 등 5종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집수리 시행-민간참여형)	에너지 효율시공 (창호·단열·바닥공사, 노후보일러 교체, LED 교체, 기타 부대공사 등)
지원한도	에너지 효율 진단결과에 따라 가구당 지원금액 결정 (500만원/호 예산책정)	가구당 300만원 이내 (시비 지원 120만원 이내)	가구별 평균 310만원 (2015년 기준)

2-3.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한국가스안전공사)

이 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및 서민층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LPG 호스로 설치된 서민층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의 안정장치를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방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의 LPG가스 호스가 설치된 주택에 금속배관으로의 교체를 지원해주며,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5년간 실시키로 하였으나 사업 실적과 평가가 좋아서 5년 더 연장되었다.

2-4. 온누리 열효율개선사업(한국가스공사)

주택 난방효율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인 온누리열효율개선사업은 바닥 난방, 벽체단열, 창호교체 등 난방 열효율을 개선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전국 13개 시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가구와 장애인, 노인 등의 취약계층이 이용 또는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난방시설의 개선을 통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자활공동체에 의한 집수리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오는 등 사회적 투자효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된다.

Ⅲ. 세계의 에너지 현황과 전망

EIA가 발간한 International Energy Outlook(2014)와 IEA가 발간한 세계 에너지 전망 2015(World Energy Outlook 2015, 2040년에 대한 분석)와 민간기업인 BP(British Petroleum)의 에너지 전망(Energy Outlook 2035, 2035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해 본다.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EIA, 2014.11.18

World Energy Outlook 2015, IEA, 2015.11.10

Energy Outlook 2035, BP, 2015.2

EIA가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 소비 자원이지만 여전히 석유가 지배적으로 보고 있다.

세계 에너지 소비 성장은 非OECD국에 집중되어 있다.

World Energy Outlook 2015는 다음의 5가지 큰 질문에서 작성되었다.

1. 석유가격이 저유가가 더 장기간 지속될 것인지, 그러면 이것은 에너지 보안과 에너지 전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2. 인도가 에너지 수요에서 빠르고 지속적인 증가로 나타나면, 이는 에너지 변화를 어떻게 이끌까?

3. 신기후 협정은 에너지 수요 증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4. 에너지 효율의 범위 확대와 재생에너지의 증가의 의미는 무언인가?

5. 북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가스 자원이 전지구적으로 확산할 것인지, 단지 북미에 한정할까?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주요 국가 목표 world energy outlook 2015>

world energy outlook 2015는 실질 GDP성장은 OECD국가의 경우에 2.2%에서 1.9% 성장으로 가정하고 비OECD국가의 경우에는 5.0%에서 3.8%로 상정하였다.

<OECD국가와 비OECD국가의 성장률 추정, World energy outlook 2015>

에너지 기술변화와 에너지 비용과의 관계의 분석 결과 석유와 가스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태양광, 육상 풍력, 카본 캡쳐와 저장, 효율 조명 부분은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 시나라오, World energy outlook 2015>

저탄소에너지 확대의 핵심기술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재생에너지의 경우에 예견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장기적인 시장을 확실히 하는 것과 고비용의 지원제도를 피하면서 비용 효과성을 지지할 수 있는 규제체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에 투자를 위한 확실한 재정을 공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것과 공급의 안전과 신뢰성, 예견가능성 등의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에너지 가격

에너지 가격은 새로운 정책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0년에 석유가격은 배럴당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40년에는 배럴당 12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Recent developments and Key conditions for faster development, World energy outlook 2015>

천연가스의 가격은 북미,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의 세 큰 시장에 따라 봐야한다. 북미에서는 가스 가격은 허브에서 결정되고 지역	가스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무역에 의한 장기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종종 석유가격에 연동된다. 유럽지역은 석유에 연동되다가 최근에는 가스 대 가스의 경쟁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액화 천연가스(LPG)의 이동 용이성으로 가스가격은 세 시장간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지역은 2020년에 5.2$/MBtu에서 2040년에 12.3$/MBtu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시장은 2020년 8.6$/MBtu에서 2040년 20.3$/MBtu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대표적인 예인 일본을 보면 2020년에 12.2$/MBtu에서 2040년 23.1$/MBtu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탄의 가격은 최근 가격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최근 호주,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석탄광산에 투자하는 것과 미국에서 값싼 셰일 가스가 일부 석탄을 밀어내고 있다. 2020년에 104$/tonne에서 2040년 178$/tonne로 예상되고 있다.

2. 주요 국가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

<에너지 저장장치:ESS>

미국

미국은 ESS 보급 활성화를 위해 투자 세액공제, 보조금 지급, 의무화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ESS를 주파수 조정용  전력시장에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ESS 프로젝트 시행 업체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20~30%의 세액공제를 ‘Storage Technology for Renewable and Green Energy Act of 2013’(‘13.4)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2011.12부터 ESS를 발전원, 마이크로그리드 분산자원 및 송배전 분야의 신기술로 인정(FERC Order 755)

계통 연계형, 소내 전력형 및 가정용과 연계된 ESS에 대해 Tax Credit 제공

< ESS 프로젝트별 세금 공제 지원 내용 >

구분	계통 연계형 전력저장장치	소내 전력형 전력저장장치	가정용 전력저장장치
세금 공제율	20%	30%	30%
프로젝트당 최고지원 금액	4천만$	100만$	-
전력저장장치 용량 자격 조건	- 최소 1시간 동안 1MW 이상의 출력이 가능한 장치	- 20kWh 이상 저장이 가능한 장치 - 5시간 동안 4kW와 동일한 에너지 출력이 가능한 장치	- 2kWh 이상 저장이 가능한 장치 - 4시간 동안 500W와 동일한 에너지 출력이 가능한 장치
Source : ESA, Energy Storage Association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ESS 보조금 지급인 ESS 설치보조금을 지원중이며, 캘리포니아주는 SGIP(Self Generation Incentive Program) 프로그램을 통해 1Wh당 0.5～0.25$/Wh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뉴욕주는Demand Management Program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Con Edison社 고객에게 $2,100/kW 인센티브 지급하고, ESS 용량이 500kW 이상에 10%, 1MW 이상에 15% 추가 인센티브 지급(설치비용의 최대 50%)

ESS 의무화 관련은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메사추세츠주가 ESS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제정하고 ESS의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州 3대 발전사업자에 2020년까지 1,325MW의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2010년 9월에 법안을 제정하였다.

< 캘리포니아주의 전력사업자별 ESS 설치 의무량 >

구분		2014	2015	2018	2020	Total
Southern California Edison (SCE)	Transmission	50	65	85	110	310
	Distribution	30	40	50	65	185
	Customer	10	15	25	35	85
	합계	90	120	160	210	580
Pacific Gas & Electric (PG&E)	Transmission	50	65	85	110	310
	Distribution	30	40	50	65	185
	Customer	10	15	25	35	85
	합계	90	120	160	210	580
San Diego Gas & Electric (SD&E)	Transmission	10	15	22	33	80
	Distribution	7	10	15	23	55
	Customer	3	5	8	14	30
	합계	20	30	45	70	165
합계 (MW)		200	270	365	490	1,325
Source :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alifornia’s Energy Storage Mandate”, 2014.6

오리건주와 메사추세츠주는 각각 2015, 2016년 의무화 법안 제정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 오리건주 및 메사추세츠주의 ESS 의무화 법안 내용 >

구분	내용
오리건주	ㅇ ‘15년, ESS설치 의무화 법안 ’ESS 관련조항 규정(House Bill 2193- Relating to Energy Storage‘ 제정 - ‘20.01월까지 25,000명 이상의 소비자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유틸리티들은 최소 5MWh의 ESS 조달 의무화
메사추세츠주	ㅇ ‘16년, ESS설치 의무화 법안 ’ESS 관련조항 규정(House Bill)’ 제정 - 그리드망 안정화 및 피크전력 수요 저감을 위해서 메사추세츠주의 전력 배전 업체는 ‘20.01월까지 200MWh의 ESS를 구축 예정

FERC Order 755를 통해 ESS기술을 2011년 12월부터 발전원, 마이크로그리드 분산자원 및 송배전 분야의 신기술로 인정되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 미국의 주파수 조정용 ESS 도입 현황 >

영국

영국은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화 중심으로 ESS을 보급중에 있다.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 15% 목표 달성을 위해 ESS 2,000MW 보급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산업전략계획(‘17.01.24)을 발표하면서 해상풍력, 에너지 효율, 에너지저장(ESS)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평가함

< 영국의 ESS 보급 전망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배전	5	10	25	60	90	150	250	300
발전	-	-	50	50	100	150	150	200
수용가	2	8	20	30	60	100	150	180
연간(MW)	7	18	55	140	200	350	550	660
누적(MW)	7	25	80	220	420	770	1,320	2,000
Source : The Electricity Storage Network, “Electricity Storage in The national Interest”, 2014

영국(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은 아직까지 ESS의 보급을 위한 보조금 정책은 없으며, 다양한 ESS 비즈니즈 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사업지원중이다.

일본

일본은 ESS의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책과 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ESS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중이다. 2012년에서 2015년에 걸쳐서 구입금액의 1/3의 정률 지원 방식에서  ESS기기별 목표가격과 구입 가격의 1/3~2/3 이내로 지원방식을 세분화하였다.

경산성의 「축전지전략(蓄電池戦略)」(‘12.7월)을 통해 2020년 세계 축전지시장의 50%를 일본기업이 점유한다는 목표하에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보급정책(보조금, 대여사업 등) 추진중

구분	주요 내용
기간	2012년 3월 ∼ 2014년 1월31일까지	2014년 3월 1일 ∼ 2015년 3월 31일까지
대상	① 설치하는 개인(개인사업자포함), 법인 ② 개인, 법인 대여 법인(리스사업자, 전력사업자) ③ 참고 : 보조 상한은 개인은 100 만엔, 법인은 1 억엔
보조금 지원 내용	① 축전지의 1/3, 상한 100만엔 ② 축전지와 공사비의 합계의 1/3, 상한 1억엔	ESS 시스템 기기마다 정해진 기준가격 (A가격)과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구입가격 (C가격)을 비교하여, ① A<C 일 경우, 구입가격에서 기기별 목표가격(B값)을 뺀 금액의 1/3 보조 ② A≥C 일 경우, 구입가격에서 기기별 목표가격(B값)을 뺀 금액의 2/3 보조
사용 의무화	법정제품 수명 기간 사용(6년)을 의무화
Source : 한국전지산업협회, INI R&C

2016년에서 2017년에 걸쳐서 제로에너지하우스, 신재생에너지 연계형에 대해 보조금 지급하고 있다.

사업명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를 위한 ESS 보조금(2016년)	- 일본에서 보조 대상 사업자가 전기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전기 수급 계약을 할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ESS 연계시 지원 · 보조율 : 중소기업, 개인 1/2 이내, 대기업 1/3 이내
넷 제로 에너지 하우스(ZEH) 보급촉진 사업비 보조금 (2017년)	- ZEH에 ESS 설치시 지원 ·축전 시스템의 보조금 : 축전 용량 1kWh 당 4 만엔 ·축전 시스템의 보조 한도 : 비용의 1/3 또는 40만엔 중 적은 금액
Source : (일) 사단법인 환경공조(SII)(주) ESS보조금 집행기관)

ESS	대여사업을 실시하여 2013년부터 가정용을 시작으로, 2015년 태양광 연계형으로 확대하고 있다. Orix, NEC, Epcosms는 ONE Energy를 설립하여 대여사업 수행하고 있다.

중국

중국은 풍력발전 생산지와 전력 수요지의 불일치(송전손실률 약 40%)를 감소시키고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ESS 보급을 확대 추진중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유망 기술로 ESS를 육성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설비 용량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의 ESS를 설치 추진중이다. ESS를 국가차원에서‘주요 기술’로 분류하고 향후 유망 기술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ESS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20년까지 ESS 보급 용량은 최소 14.5GW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북지역(네이멍구, 신강위구르, 간쑤 등)에서 생산된 전력이 동부 연안지역으로 수천 km를 전송됨에 따른 손실발생

12.5규획(’11-’15년)에서 신재생에너지와 ESS의 보급 추진에 이어 13.5규획에서도 ESS를 국가급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

‘16.4월 발표된 13.5규획 등에서 ESS를 "에너지 기술 혁명(2016-2030)에서 혁신을 위한 행동 계획"에서 15가지 핵심 기술중 하나로 언급하며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계획 천명

독일

독일은 대규모의 소형 태양광발전 설치에 따른 저압계통의 안정화를 위해 소형 ESS는 설치보조금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대형화에 따라 계통안정화 및 전력 저장을 목적으로 대용량의 ESS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서 2015년에 걸쳐서 소형 태양광발전과 연계시 설치비의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에서 2018년까지 ESS의 비용하락을 유도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를 위해 보조률을 축소하였다.

30kW 이하 규모(가정용은 10kW 이하)의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기에 ESS 연계시에 한정하고 있다.

< 독일 ESS 보조금 비율 >

시작일	’16.03.01~ ’16.06.30	’16.07.01~ ’16.12.31	’17.01.01~ ’17.06.30	’17.07.01~ ’17.09.30	’17.10.01~ ’17.12.31	’18.01.01~ ’18.12.31
보조율	25%	22%	19%	16%	13%	10%
Source : KfW(독일 개발은행), 2017

보조금과 별도로 지자체 등과의 민관협력사업의 경우 프로젝트당 5천만 유로 범위내에서 0.6~1.3%의 30년간 저리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확대에 따라 계통안정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저장을 목적으로 ESS를 설치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원전축소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이행을 위한 ESS 개발 및 보급 확대하고 있다. 신재생연계형 ESS확대, 스마트그리드 추진에 따른 ESS 보급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과 함께 주택의 태양광 발전시설과 리튬기반 ESS를 연계한 자급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진행중(Solion Project)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하루 사용 전력량의 약 70%를 저장할 수 있는 ESS가 적정용량이라고 잠정 결론

마크롱 정부는 원전을 50% 이하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ESS, 스마트그리드 분야 지원 확대 예정

EON, Fraunhofer 등의 기업과 프랑스(경제성), 독일(환경부) 정부도 공동으로 지원하며 2020년까지 태양광발전의 12%까지 ESS 적용계획

인도

인도는 2022년까지 175GW(태양에너지 100GW, 풍력 60GW, 바이오매스 10GW, 소수력 5GW) 보급예정으로 신재생에 따른 계통안정화를 위해 2020년까지 800MW급의 ESS 보급할 계획이다. 통신 타워의 에너지원을 디젤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토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Reliance Jio Infocomm Ltd 등 인도 통신회사들은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입하여 10만개 이상의 통신타워에 ESS를 설치하였다. 모디 정부는 ESS가 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및 전력망현대화를 위한 핵심요소로의 성장을 기대하며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전세계 ESS 산업의 허브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를 매년 발주하고 있다. 향후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저장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저장시스템 제조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주요 발주내용: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의 송전 그리드, 내륙지역 마이크로 그리드, 상업용 마이크로 그리드, 대규모 독립형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등

3.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현황

미국

미국은 2014년 1차에너지 공급에서 2014년 1차에너지 공급(2,216.19Mtoe)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6.9%(152.3Mtoe)이다. 2015년 기준 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은 총 194,468MW이다. 2014년 발전량(4,319.1TWh)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3.0%(559.4TWh)이다.

원별비중(‘14년, IEA) : 석유 35.30%, 가스 28.16%, 석탄 19.48%, 원자력 9.77%, 재생 7.09%,  (바이오/폐기물 66.95%, 지열/태양광 18.74%, 수력 14.31%)

원별비중(‘15년, IRENA) : 수력(42.91%, 83,450MW)이 절대적으로 크고, 풍력(37.32%, 72,573MW), 태양광(11.15%, 21,684MW), 바이오(6.41%, 12,461MW), 지열(1.31%, 2,542MW)이며 양수발전(9.69%,18,852MW)은 제외

원별비중(‘14년, IEA) : 석탄 39.65%, 가스 26.89%, 원자력 19.23%, 재생 13.0%(수력 46.7%, 풍력 32.9%, 태양광 3.9%, 지열 3.3%, 폐기물 1.5%, 태양열 0.5%), 석유 0.92%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 알아보자. 신재생에너지의 연방차원의 보급 목표는 없으나, 각 주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립중에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주정부에 달려있다.

< 주요州의 RPS 의무비율 및 목표연도 >

주	하와이	캘리포니아	뉴욕	DC	콜로라도	코네티켓	미네소타
RPS의무비율	100%	100%	50%	50%	30%	27%	25%
목표연도	2045	2045	2030	2032	2020	2020	2025

PTC(Production Tax Credit, 생산세액공제)와 ITC(Investment Tax Credit,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발전량 당 일정금액의 법인세를 10년간 환급하는 제도로 2013년 제도가 일몰되었으나 2015년 통합세출법안에 의거 풍력 2019년, 기타 재생에너지 2016년까지로 연장하였다. ITC(Investment Tax Credit, 투자세액공제)는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금의 일정비율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로 PTC와 중복 혜택이 불가하다. 2015년 통합세출법안에 의거 제도 연장하였으며 재생에너지 원별 연장기간이 다르다.

'92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에 의해 도입, '08년 경기부양법, '12년 세금감면법, `14년 세금증가방지법, `15년 통합세출법안에 의거 개정

`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개정에 의해 도입, `06년 세금경감건강관리법, `08년 경기부양법, `15년 통합세출법안에 의거 개정

< PTC 및 ITC 제도 >

□ 생산세액공제(PTC; Production Tax Credit)

재생에너지원	착공시한	세액공제금액(USD/kWh)
풍력	2019.12.31	0.023 ‘17년 20% 축소, ‘18년 40% 축소, ‘19년 60% 축소
바이오매스(Closed-loop)/지열	2016.12.31	0.023
바이오매스(Open-loop)/폐기물/수력/해양		0.012

□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

재생에너지원	착공시한 및 세액공제율
	∼`16	∼`17	∼`18	∼`19	∼`20	∼`21	∼`22	이후
태양광, 태양열(냉난방)	30%				26%	22%	10%
태양조명, 연료전지, 소형풍력(∼100kW, 육상)	30%	-
지열발전	10%
지열 히트펌프, 열병합발전, 소형터빈	10%	-
대형풍력(육상)	30%	24%	18%	12%	-
해상풍력	30%(∼`25년 까지)

RTC(Residency Tax Credit, 주거세액공제) 운영을 통해 2021.12.31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주거용 에너지 시설, 태양광, 소형풍력, 지열 등의 투자에 대해 30%의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2019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공제금액을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단계적 세액 공제 축소: 30%(`19.12.31까지)→26%(`21.12.31까지)→22%(`22.12.31까지)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를 2007년부터 실시하여 정유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를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총 수송용 연료 대비 바이오연료 혼합 비중 목표를 설정하며 특수한 생산 기술이 요구되는 바이오연료에 대해 별도(2008년 90억 갤런 → 2022년까지 360억 갤런 사용) 목표를 지정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구분	2014	2015	2016	2017
셀룰로오스 바이오연료	0.019%	0.069%	0.128%	0.173%
바이오매스 기반 디젤	1.41%	1.49%	1.59%	1.67%
고급 바이오연료	1.51%	1.62%	2.01%	2.22%
총 바이오연료	9.19%	9.52%	10.10%	10.44%

	< PTC 및 ITC 성과 및 전망 >
□ PTC에 따른 풍력 보급확대 성과 및 전망 ㅇ (보급확대) 24.7GW(`08) → 60.0GW(`13) → 81.3GW(`16) ㅇ (`16~‘21년 보급 전망) 풍력분야 250억불 추가 투자를 바탕으로 44GW의 신규 풍력설비 설치 전망(美 풍력에너지협회(AWEA)) ㅇ (일자리 증가) ‘13년 PTC 만료 후 신규 풍력 설치량 92% 하락, 산업 내 3만개 일자리 손실의 원인이 되었으나, - PTC 연장된 이후 `16년 풍력산업 고용인원은 전년대비 32% 상승하여 10.2만명이 종사 □ ITC에 따른 태양광 보급확대 성과 및 전망 ㅇ (보급확대) 제도 도입 직후인 `06년(0.7GW)이후 ‘16년(33.0GW)까지 태양광 설비용량은 연평균 47% 증가 ㅇ (`16~`20년 보급 전망) ITC 일몰시 25GW의 태양광 신규 설치가 예상되었으나, ITC 연장으로 신규 설치는 72GW로 늘어날 전망 - 이를 통해 `20년 미국의 태양에너지 설비는 100GW(태양광 98GW, CSP 2GW)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美 태양광산업협회(SEIA)) ㅇ (`20년 일자리 전망) ITC 연장에 따라 `20년 태양광 산업 종사자는 42만명에 달할 전망으로 ITC 일몰시 보다 18만명 많은 수치 ㅇ (`16~`20년 투자 전망) 해당기간 1,320억달러의 투자가 예상되며 ITC 일몰시보다 400억달러 이상 많은 수치

일본

일본은 2014년 기준 1차에너지 총 공급량은 441.7Mtoe이며, 비중은 화석에너지 94.7%, 재생에너지 5.3%이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2015년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총 90,089MW로 수력(54.6%, 49,146MW)이 가장 크고 태양광(37.0%, 33,300MW), 바이오(4.5%, 4,076MW), 풍력(3.4%, 3,035MW), 지열(0.6%, 533MW)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총발전량은 1,040.7TWh로 비중은 화석에너지 85.1%(천연가스 40.4%, 석탄 33.5%, 석유 11.2%), 재생에너지 14.9%이다.

원별비중('14년, IEA) : 화석에너지 94.7%(석유 43.5%, 석탄 26.8%, 천연가스 24.4%), 재생 5.3%(폐기물 47.5%, 수력 30%, 지열 10.2%, 태양광 9.0%, 풍력 1.84%, 태양열1.6%)

`15년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세계 3위, 수력 6위, 바이오 8위, 지열 10위 등 세계 상위권의 보급현황

2014.4월 에너지기본계획의 중장기 목표를 재설정, 2020년까지 83GW, 2030년까지 120GW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15.7월 장기에너지 수급전망을 발표하여 2030년 총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22∼24%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에너지기본계획 중장기 에너지수급목표 >

구 분	`14년 보급현황(GW)	`20년 보급목표(GW)	`30년 보급목표(GW)
태양광	20.16	28.00	53.00
풍력	2.82	5.00	10.00
지열	0.51	0.53	1.65
수력	9.63	49.25	55.60
바이오·폐기물	2.42	-	-
합 계	35.54	82.78	120.25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정부가 정한 가격과 기간동안(10～20년) 전량 구입하고, 전력도매가격과의 차액은 부과금(전기요금)을 받아 보전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인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고정가격매입제도 부과금 요율(엔/kWh) [0.22(`12∼`13)→0.75(`14)→1.58(`15)→2.25(`16)→2.64 (`17)]로 총 구매대상 전력량(`16년 8,025억kWh) 대비 총 필요비용(`16년 1조 8천억엔)으로 요율 산정

< 에너지원별 고정가격매입 기준가격(‘17년 기준, 엔/kWh) >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수력	폐기물
21～30	18～55	12～40	13～40	12～34	17

또한 대규모 태양광(2MW 이상)에 대해 경매 예정된 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부터 차례대로 낙찰하고 20년간 낙찰가를 보장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력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17년 도입되었으며, 현재 각 500MW씩 3회(`17.10월, `18년 상반기, `18년 하반기)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열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민간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하는 신재생에너지열 보조금을 운용하여, 태양열․온도차․바이오매스․지열 대상, 지자체․민간단체는 사업비의 1/2 이내, 민간사업자의 경우 1/3 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상한은 10억엔/년이다. 재생에너지(비화석에너지)설비 설치시, 7,200만엔까지 융자하는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17년 경매 상한가 $0.178/kWh

상환기간은 15년 이내(2년 거치), 재정상태에 따른 변동 금리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을 2014에 수립하여 연료전지, 수소차, 수소발전 분야에 대해 2050년까지의 보급전략을 세웠다.

<수소·연료전지 전략 로드맵>

- (1단계) `17년부터 산업용·업무용 분산전원으로서 연료전지를 보급, 대도시 중심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확대 등

- (2단계) 수소발전 본격화를 위해 `20년까지 기술개발·실증을 진행하고, `30년대 대규모 발전 설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 (3단계) 수소제조·수송·저장 일괄 시스템을 확대하여, `40년 CCS·신재생에너지와 함께‘CO2 free’수소공급 시스템 완성

중국

중국은 2014년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은 3,051.5Mtoe이며, 비중은 화석에너지 87.5%, 재생에너지 11.4%(바이오 및 폐기물 7.1, 수력 3.0, 기타 1.3%)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2015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총 503.8GW, 수력(63.7%, 320,910MW), 풍력(25.7%, 129,340MW), 태양광(8.6%, 43,180MW)이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설비현황]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	지열, 해양	태양열	총계
용량(MW)	320,910	129,340	43,180	10,320	32	14	503,796
비중(%)	63.7	25.7	8.6	2.0	0.0	0.0	100.0

총 발전량은 5,678.9TWh로 화석에너지 74.5%, 원자력 2.3%, 재생에너지 23.0%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별 비중(%): 수력 81.4, 풍력 11.9, 바이오 3.4, 태양광 2.2, 폐기물 1.0, 지열 0.0, 태양열 0.0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1차에너지 소비량 대비 비화석에너지(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포함) 소비 비중을 `20년까지 15%, `30년까지 20%로 확대(13.5규획(안), ‘16.3월)이다.

2020년까지 수력 380GW, 태양광 150GW, 태양열 10GW, 풍력 250GW의 누적 설비용량 목표 설정

중국은 전력회사가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20년간 전량 구입하고, 전력도매가격과의 차액은 부과금(전기요금) 및 정부지원금을 받아 보전하는 제도인 발전차액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부과하고 부족분은 특별 공공예산을 통해 재원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FIT 부과금 요율(위안/kWh) [0.008(`11∼`12)→0.015(`13)→0.019(`16∼`17)]로 총 필요비용(`16년 800억위안)으로 요율 산정

< 에너지원별 FIT 기준가격(2017년 기준, 위안/kWh) >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CSP
0.42～0.85	0.47～0.60	0.75～0.85	0.75	0.65	1.15

태양광과 육상풍력에 대해 1MWh 발전량 당 1녹색인증서를 발급받고, 시장거래로 인증서를 판매하는 공급의무화제도(RPS)제도와 유사한 형태인 녹색인증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태양광 발전 지원을 위한 원스톱 계통연계 서비스 창구를 개설하고, 대출시 혜택 제공을 제공하고 있다. 보조금 재원 부족, 송전망 접속능력 부족,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등으로 생산된 전력 일부가 전력망으로 연계되지 않아 풍력·태양에너지가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보조금 2016~2020년간 보조금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태양광은 기술 발전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점차 축소하여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고려중(2016년 보조금 인하율 최대 11.1% 수준)이다. 풍력은 육상풍력 보조금 규모 2회 조정(2016년 20~40위안/MWh, 2018년 30~40위안/MWh), 해상풍력 보조금 15~22.5% 축소(’15년 490~610위안/MWh → ’20년380~520위안/MWh) 등 조정하고 있다.

2017.7.1일부터 시범도입(자율목표)하고, 2018년 중으로 의무화(목표미정) 추진계획 수립중이며, 육상태양광 및 육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신청가능하며, 현재까지 2차에 걸쳐 35개 프로젝트(풍력 32개, 태양광 3개, 총 18.7GW)를 녹색인증서 대상설비로 인정완료했다. 또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FIT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력 판매권과 프로젝트 자산을 담보 대출, 신용도가 높은 경우 무담보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자가 사용 후 남은 전력을 판매하거나 생산 전력 전량을 판매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인도

2014년 1차에너지 총 공급량은 824.7Mtoe이며, 비중은 화석에너지 73.5%, 재생에너지 25.3%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총 82,118MW로 수력(56.3%, 46,257MW)이 가장 크고 풍력(30.6%, 25,088MW), 바이오(6.8%, 5,605MW), 태양광(6.0%, 4,964MW), 태양열(0.2%, 204MW)임(IRENA)이다. 총발전량은 1,287.4 TWh로 비중은 화석에너지 81.7%(석탄 75.1%, 가스 4.9%, 석유 1.8%), 재생에너지 15.5%이다.

원별비중('14년, IEA) : 화석에너지 73.5%(석탄 45.8%, 석유 22.4%, 천연가스 5.2%), 재생 25.3%(수력 1.4%, 바이오·폐기물 23.5%, 기타 0.5%)

2015년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세계 3위, 수력 6위, 바이오 8위, 지열 10위 등 세계 상위권의 보급현황

원별 비중(2014년 IEA) : 석탄 75.1%, 가스 4.9%, 원자력 2.8%, 석유 1.8%, 재생15.5%(수력 10.2%, 바이오·폐기물 2.0%, 기타 3.3%)

인도는 2022년까지 175G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충할 목표로 이중 태양광이 100GW(지상 60GW, 지붕 40GW), 풍력이 60GW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인도는 태양광 9.7GW, 풍력 28.9GW이 보급되어 있다. 인도는 전력법에 의거하여 재생에너지의무구매제도(Renewable Purchase Obligation)를 2010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RPO제도는 전력회사에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의 일정량을 구매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력회사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발전사로부터 인증서를 구매한다.

2016년 재생에너지의무구매제도 개정 : `22년까지 전력의 17%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이 중 8%를 태양광으로  충당

<인도 주별 태양광 RPO 달성요구 수준(2021-2022)>

재생에너지 비중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인증서제도(REC)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별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잠재량을 가진 주에서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구입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바이오에탄올을 휘발유에 5% 혼합을 권고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20%를 혼합의무를 도입하여 바이오연료 활용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바이오 연료 정책에  2021년까지 약 1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영국

영국의 2014년 현재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은 179.4Mtoe이며, 비중은 화석에너지 82.6%, 원자력 9.3%, 재생에너지 7.1% 수준이다. 2015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총 32,059MW로 설비용량은 풍력 14,191MW(44.3%), 태양광8,915MW(27.8%), 수력 4,487MW(14.0%)이며, 총 발전량은 359.2TWh로 화석에너지 64.0%, 원자력 19.7%, 재생에너지 16.4%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별 비중(%): 수력 4.0, 풍력 21.5, 태양광 2.7, 태양열 0.4, 폐기물 9.0, 바이오 62.4, 해양 0.0

재생에너지원별 비중(%): 수력 8.7, 풍력 47.1, 태양광 6.0, 폐기물 5.9, 바이오 32.3, 해양 0.0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20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 중 재생에너지 15% 포함하는 것이다. 영국 전력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5MW 이하)의 전력판매가와 기준가격간의 차액 보상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에너지원별 FIT 기준가격(‘17년 기준, 파운드페니/kWh) >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0.61～4.32	0.82～8.29	4.43～7.63	4.43～7.63

영국은 차액지원제도(CfD)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5M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판매가와 계약가 사이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에 대한 손실을 입은 상대방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FIT와 FIT_CFD와의 차이

ㅇ (FIT) 일종의 최하보장가격(Lower Limit) 개념으로 시장가격이 초과할 경우는 시장가격으로 보상되며 이하일 경우는 최하보장가격으로 적용(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거래대상 적용유형)

* (사례) 정부가 고시한 풍력 기준가격이 kWh당 107원이라고 가정할 때 SMP가 120원일 경우는 120원으로 판매, 100원일 경우는 107원으로 판매

ㅇ (FIT_CFD) 계약당사자간 결정된 금액(행사가격(Strike Price))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개념으로 시장가격이 높을 경우에 발전사업자는 판매자에게 차액(difference)을 반납하고 반대일 경우 차액을 수령

< FIT CFD 정산방식 개요 >

재생 열에너지를 화석열에너지에 혼합·사용할 수 있도록 7년간 인센티브 제공하는 열에너지 공급 인센티브 제도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기열, 수열, 바이오, 지열, 태양열 등 에너지원에 따라 0.0468 ~0.197파운드/kWth 지급한다.

기존의 수송연료에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를 혼합하는 의무제도인 바이오연료의무제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연도별 혼합의무(%) >

`08.4∼`09.4	`09.4∼`10.4	`10.4∼`11.4	`11.4∼`12.4	`12.4∼`13.4	`13.4∼
2.5641	3.8961	4.1667	4.712	5.2632	4.987

프랑스

2014년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은 242.6Mtoe이며, 비중은 화석에너지 46.2%, 원자력 46.9%, 재생에너지 9.3% 수준이다. 2015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총43,836MW로 설비용량은 수력25,421MW(58.0%), 풍력10,358MW(23.6%), 태양광6,549MW(14.9%), 기타7,407MW(7.4%) 등이다. 총 발전량은 562.8TWh로 원자력 77.6%, 화석에너지 4.7%, 재생에너지 17.7% 차지한다.

재생에너지원별 비중(%): 바이오 57.9%, 수력 25.3%, 풍력 6.9%, 폐기물 5.8%, 태양광 2.4%, 지열 1.0%, 태양열 0.5%, 해양 0.2%

재생에너지원별 비중(%): 수력 69.2, 풍력 17.4, 태양광 6.0, 기타 7.4

2015년 기후변화 협약 준비에 따라 Energy Transition Act을 마련하여 원자력발전 의존도 축소 및 재생에너지비율 확대, 탄소시장 개편 등으로 EU 목표달성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는 2012년 대비 20% 축소(~2030년), 에너지믹스 내 재생에너지 활용 비율 32%로 확대(~2030년)하는 목표를 잡았다.

新 EU 기후·에너지 목표 :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 40% 감축, 재생에너지 비율 & 에너지효율을 최대 27%까지 확대( ∼`30년)

점진적인 탄소세 확대정책에 따른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를 40% 감축키로 하였다.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총 발전량의 50%로 축소하고 설비용량을 현재 수준인 63.2GW로 제한하였다.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 설정하였다. 목표는 육상풍력 26GW, 태양에너지 20.2GW, 수력 26.05GW, 해상풍력 6.0GW, 해양에너지 0.1GW, 지열 53MW, 바이오매스 1.04GW, 바이오가스 0.3GW 등이다. 열공급 2023년목표를 열공급 최대 바이오매스 14Mtoe, 바이오가스 0.9Mtoe, 히트펌프 3.2Mtoe, 지열 0.55Mtoe, 태양열 0.4Mtoe 등으로 설정하였다. 2023년까지 수송용(바이오에탄올) 2TWh 소비 목표(혼합비중 BE 3.4%, BD 2.3%)를 설정하였다. 그 외에도 Feed in Premium 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바이오연료 의무제, 특별소비세 감면, 무이자융자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탄소세 확대 : €14.5/톤(`15년) → €56/톤(`22년) → €100(`30년)

500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Feed in Premium으로 15-20년간 지원, 수력(1MW 미만), 바이오가스(LFG, 폐수관리), 폐기물 소각, 지열, 육상풍력(경매) 1~4.5MW 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태양광(`16.1월부터적용)

프랑스전력공사(EDF)*과 민간 전력공급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의무 부여

`15년 수송용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량을 7% → 8%로 증가시킴, 위반시 환경오염세 가산

재생에너지 관련 서비스, 장비 및 전력공급에 대한 특소세 감면, `14년 세제 혜택 비율 확대(7% → 10%)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난방설비 또는 열수시스템을 설치하는 주택개조에 대한 무이자융자로 가구당 1회 지원 가능, `90년 이전 건축된 건물에 해당

독일

2014년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은 306.1Mtoe이며, 비중은 화석에너지 79.7%(석유 33.0%, 석탄 26.0%, 천연가스 20.7%), 원자력 8.3%, 재생에너지 13.0% 수준으로 화석에너지의 비중이 높다. 2015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총 104,978MW로 풍력 44,947MW(42.8%)로 가장 크고, 태양광39,634MW(37.8%), 수력11,234MW(10.7%), 바이오9,124MW(8.7%), 지열 37.7MW, 태양열 2MW 이다. 총 발전량은 62.2TWh로 화석에너지 56.7%(석유 0.9%, 석탄 45.8%, 천연가스 10.0%), 원자력 15.6%, 재생에너지 27.3% 등이다.

재생에너지원별 비중(%): 바이오 55.0, 폐기물 18.5, 풍력 12.4, 태양광 7.8, 수력 4.2,  태양열 1.6, 지열 0.5

재생에너지원별 비중(%): 풍력 33.8, 바이오 25.5, 태양광 21.2, 수력 11.5, 폐기물 7.9, 지열 0.1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재생에너지실행계획(`09년)’, ‘재생에너지법(`14.8월)’에 따라 최종에너지소비대비 2020년까지 18%(냉난방 15.5%, 전력 38.6%, 수송 13.2%), 발전량 대비 2025년까지 40~45%, 2035년까지 55~60%,  2050년까지 80%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20년간 전량 구입하고, 전력도매가격과의 차액은 부과금(전기요금)을 받아 보전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0년 재생에너지법을 통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하여 지원축소․용량제한 등 FIT 부담 완화 추진를 추진하고 있다.

* FIT 부과금 요율(€ct/kWh) [3.59(`12)→5.28(`13)→6.24(`14)→6.17(`15)→6.35(`16)→6.88(`17)]로 전체 부과금은 `12년 180억유로에서 `16년 244억유로까지 상승

< 에너지원별 FIT 기준가격(‘17년 기준, €ct/kWh) >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수력
8.91～12.70	4.66～8.38	3.9～19.4	25.2	5.71～13.32	5.66～23.14	3.47～12.40

일정규모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해 경매된 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부터 차례대로 낙찰하고 20년간 낙찰가를 보장하는 경쟁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상한가 : 육상풍력 (`17년 7€ct/kWh, `18년부터는 최근 3번의 경매 최고가 평균의 +8%), 해상풍력(`17-`18년 12€ct/kWh),  태양광(`17년 8.91€ct/kWh), 바이오(`17년 14.88€ct/kWh, 매년 1%씩 감소)

* 평균낙찰가(태양광) : (`15.4) 91.7€/MWh, (`16.4) 74.1€/MWh (`17.4) 65.8€/MWh

환경보호의무제(GHG Reduction Quota)를 2015년에 실시하여 정유사업자들에게 바이오연료 혼합의무 대신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kgCO2당 0.47유로 과징금을 부여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이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 의무비율 : 3.5%('15년) → 4%('17년) → 6%('20년)

2018년까지 가정용 태양광에 배터리 결합시 우대조건 대출 및 설치비의 25%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임차인이 보유한 100kW 미만 태양광 생산전력에 추가 인센티브 지급(€0.0221～€0.0380/kWh)하고 있다.

3. 세계 에너지의 장기적 전망

IEA와 BP의 전망은 전망 시기가 2040년과 2035년으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중국, 인도 등 OECD 미가입국의 영향이 에너지 수요 증가를 이끌 것이라는 점, 탈 탄소화의 일환으로 전력 부문의 수요와 생산이 증대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 석탄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는 점, 에너지 효율과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다만 IEA의 보고서는 천연가스 수요 전망을 개발제한 요인, 낮은 가격에 대한 투자비용 등으로 인해 다소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

1) IEA, World Energy Outlook 2015

World Energy Outlook 2015, IEA, 2015.11.10 참조

새로운 정책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3년~2040년 간 1/3 가까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중국, 중동 등 OECD 미가입국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OECD 가입국의 에너지 수요는 2007년을 정점으로 인구 증가와 경제구조 완화, 효율성 개선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증가와 에너지수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 배출량 사이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 중국과 같은 몇몇 시장에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을 채택하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탄소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40년까지 16% 더 높아질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소비국가인 미국은 2013년~2040년 간 가장 큰 수요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약 4백만 배럴/일로 감소하여 1960년대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 수요는 중국과 중동에 의해 47%까지 주도되고 있으며, 원유와 석탄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믹스의 9%를 내어주게 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는 5%p, 가스와 원자력은 각각 2%p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전기화(electrification)에 대한 수요는 2040년까지 70% 이상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 생산의 환경적인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가 2030년까지 전력생산의 가장 큰 에너지원이 될 석탄을 따라잡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는 2040년까지 전력 생산에 대한 에너지원 증가분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2040년까지 EU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생산이 50%에 달할 것이며, 중국과 일본은 30%, 미국과 인도는 25%를 웃돌 것이다.

천연가스 소비는 약 50% 늘어나 화석연료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제시장의 충분한 공급과 유가연동 방식의 계약으로 더욱 저렴해 지고 있으나(특히 북미지역),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와의 경쟁, 낮은 가격으로 인한 투자연기 등으로 시장상황이 어려워지면 가스 소비 증가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자본력이 많이 투입되는 파이프라인 건설이나 LNG 프로젝트를 통해 장거리 수송되는 천연가스가 수요 증가의 1/5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비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북미 지역 외에 비전통 가스 개발은 느린 편이며 중국의 비전통 가스 생산량이 2040년경 250bcm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나, 복잡한 지질구조와 개발에 소요되는 물 부족, 인구밀집으로 인한 개발제한, 가격규제와 수송시설 부족 등 자원개발 속도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

2) BP, Energy Outlook 2035

Energy Outlook 2035, BP, 2015.2 참조

인구 증가와 함께 소득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2035년까지 세계 인구가 87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세계 인구인 71억 명에서 16억 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만큼의 추가 에너지 수요가 생기는 것이다.

같은 기간에 GDP(Gross Domestic Production)는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데 OECD 미가입국인 아시아 국가들이 증가분의 60% 가까이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는 2035년 일인당 GDP가 지금보다 75%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 증대가 글로벌 GDP 증가의 3/4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는 OECD 미가입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연 5.5%의 2013년~2035년 간 GDP 증가가 예상된다. 2035년까지 중국은 세계 최대, 인도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며, 두 국가를 합하면 세계 GDP와 인구의 1/3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생산성 수준은 OECD 국가들을 따라가고 있으며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연 7%에서 2035년 이전 10년간은 연 4% 정도로 그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도는 현 연 6%에서 연 5%로 조금 더 생산성 증가율의 감소가 보다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세계 인구 및 소득 증가 추세 >

2013년~2035년 사이 주요 에너지 소비는 37% 가량 증가할 것인데 이것은 연평균 1.4% 증가를 의미한다. OECD 미가입국의 연평균 에너지 소비는 2.2%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OECD 가입국의 연평균 에너지 소비는 0.1% 증가가 예상되고 2030년 이후에는 에너지 소비가 실제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세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2000년~2013년간 연 2.4%에 비해 상당히 작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은 200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 OECD 미가입국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연평균 7%에서 2013년~2035년 간 2.5%로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 개발에 소요되는 에너지 수요의 빠른 증가 상태가 종료되어 가는 것을 반영하는데 특히 중국의 산업화와 전기화(electrification)의 증가 상태가 완만해지고 있는데 기인한다.

과거보다 완만해진 경제 성장은 중공업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밀도의 감소를 초래한다.

< 세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의 감소 추세 >

산업화 영향의 감소는 주요 에너지 소비를 섹터별로 분석해 보면 분명해진다. 2000년 이래 산업 부문은 연평균 2.7%로 가장 빠르게 증가해 왔으나 앞으로 예상되는 속도는 연평균 1.4% 수준이다. 민간 부문이나 서비스, 농업 분야와 같은 다른 섹터는 2013년~2035년 간 1.6% 증가가 예상된다.

교통 분야는 연평균 1.2% 증가로 주요 에너지 소비 증가에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3년~2035년 사이 전체 증가의 15%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은 2000년 이후 화석연료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3.8%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2035년 사이 연평균 0.8% 증가로 가장 가파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석탄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 산업화 속도 감소와 환경규제 영향 및 가스 가격의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천연가스는 연평균 1.9% 증가가 예상되어 화석 연료 중 가장 빠른 에너지 소비 증가가 예상되며, 석유는 석탄과 마찬가지로 연평균 0.8% 증가가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연평균 6.3% 증가로 연료 부문에 있어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일 것이며, 원자력(연 1.8%)과 수력(연 1.7%)도 전체 에너지 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원별 비중 변화 >

전 세계 국가들의 중장기적인 전기화(electrification) 추세로 인하여 전력생산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현재 42% 비중에서 2035년경 47% 비중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 생산은 에너지원 간 경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에너지 믹스가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부문이다. 전력생사에 있어서 화석연료이 비중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데 석유는 1960년에 시작하여 1970년에 감소하며 원자력은 1970~80년대에 채택되어 200년대에 감소한다. 1990~2000년대에는 가스가 증가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증가하는 반면 석탄은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35년에 예상되는 전력 생산에 대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더욱 균형적으로 변할 것이다. 석탄은 전력 생산의 1/3 이상을 차지할 것이나, 현재 44% 비중에서 감소할 것이며 다른 에너지와의 간극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 전력 생산 증대와 전력 생산을 위한 주요 에너지 비중 변화 >

세	계 주요 에너지 생산은 에너지 소비 증가와 맞물려 2013년~2035년 간 연평균 1.4% 증가를 보일 것이다.

에너지 생산 증가는 유럽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날 것인데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는 연평균 2.1% 증가율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한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될 것인데 글로벌 에너지 생산 증가분의 45%를 차지할 것이다. 북아메리카는 두 번째 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으로 생산 증가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기술 진보와 생산량 증대에 힙 입어 새로운 에너지원이 에너지 생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와 셰일 가스, 타이트 오일(tight oil) 및 다른 새로운 에너지원은 연평균 6%의 증가가 예상되며 2035년 에너지 생산 증가분의 4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에너지원의 증가는 기술의 발달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능해 졌고, 이러한 환경은 전망에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다.

< 지역별 에너지 생산과 새로운 에너지원의 증가 추세 >

Ⅳ. 세계의 기후에너지 정책

1. 주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NDC) 현황

모든 국가들이 2020년 이후 감축목표를 설정한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국가별 기여방안(NDC)’ 제출하기로 합의(COP19, 2013)하였다. NDC 점진적 상향된 목표를 5년 주기로 제시해야 하며, 2023년부터 글로벌 이행점검을 5년 단위로 실시하기로 합의(COP21, 2015)하였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147개 당사국이 NDC를 제출하였다.

<주요국가의 감축 목표>

국가	기준연도	목표연도	감축목표	방식
EU	1990	2030	온실가스 40% 감축	절대량
(영국)*	1990	2050	온실가스 80% 감축	절대량
(독일)*	1990	2050	온실가스 80~95% 감축	절대량
(프랑스)*	1990	2050	온실가스 75% 감축	절대량
미국	2005	2025	온실가스 26~26% 감축	절대량
캐나다	2005	2030	온실가스 30% 감축	절대량
중국	2005	2030	GDP 대비 60~65% 감축	원단위
일본	2013	2030	온실가스 26% 감축	절대량
인도	2005	2030	온실가스배출 33~35%	원단위
대한민국	2030	2030	온실가스 37% 감축	BAU

* UNFCCC에 가입한 EU28개국은 EU 차원 단일 INDC를 제출하였으나 영국, 독일, 프랑스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의장기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전략 수립(2016년) 및 UNFCCC에 제출

2. NDC 이행을 위한 정책별 계획

EU

EU는 파리협정 최우선 후속조치인 ‘2030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계획안 마련하였다.

* “2030 프레임워크”는 “2020 패키지(2020 Climate & energy package-(EC)”를 기반으로, “2050 로드맵(2050 low-carbon economy(EC))”을 이행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전략

<EU,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전략 및 목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목표 제시하고, EU 회원국 간 脫원전·脫석탄 정책을 둘러싸고 각국 행보가 엇갈리고 있으며 특히 2016년까지 독일과 영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독일은 원전 17기 중 현재가동중인 원전 8기 포함 2022년까지 단계적 폐쇄하고, 영국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EU 내 친원전 기조 약화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중이다. Renewable Energy Directive 감독 하에 2020년까지 20% 보급목표 설정 및 수송부문 10% 별도로 할당하였다.

에너지 효율 정책은 ‘Energy Efficiency First’ 라는 기조 아래 우선으로 하는 EU의 핵심 정책 원칙으로 ‘30년까지 BAU대비 27%(2016.11., 30%로 목표 상향조정) 효율화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05년 EU-ETS 실시 이후 수송, 건물, 농업 등 EU-ETS 비적용 부문 감축목표 수립하였으며 2020년 이후부터 개선된 제도로 진행 할 예정이다.

* ETS부문 : 온실가스 배출량은 ‘05년 대비 43% 감축 필요, 非ETS부문 : 온실가스 배출량은 ‘05년 대비 30% 감축 필요

2019년부터는 20억톤의 잉여배출권을 처리하고 장기적으로 시장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시장안정화 비축제도(Market Stability Reserve, MSR)를 시행할 계획이다.

<EU-ETS 4기(‘21~‘30) 개정(안) 요약>

주요 사항	내용
배출 감축률 증가	- ‘21년부터 배출허용량을 연 2.2%씩 감축 (현재 연 1.74%)
탄소 누출 관련 규정 개선	탄소 누출이 심각한 부문(약 50개)을 대상으로 무상할당 신규 및 증축설비에 무상할당 생산수치에 맞춰 무상할당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08년 이후 기술발전을 반영한 BM 계수 적용
에너지시스템의 현대화 및 저탄소 혁신을 위한 기금 조성	혁신기금 : 산업혁명에 필요한 혁신기술 시연을 위한 기존 지원 확대 현대화 기금 : 저소득 10개국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전력/에너지 부분 현대화에 대한 투자 촉진
Source : European Commission-climate action homepage

각국에서 발생한 경매수익금의 최소 50%를 기후·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활용할 것을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규정하였다.

EU는 기술 상용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NER 300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NER 300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시범프로젝트 11억 유로 지원하고, CCS 프로젝트 10억 유로 지원하고 있다. 국제적 저탄소 기술개발 및 도입 프로젝트에 민간투자를 동원하기 위해 GEEREF(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 기금 사업을 시작하였다.

영국

영국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2008년)에 따른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제5차 탄소감축 목표안(Carbon Budget)을 2016년에 채택하였다.  5년 주기로 온실가스 총배출량 상한선을 제시하였다.

<영국의 탄소감축목표(Carbon Budget)>

목표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 (백만 tCO2eq)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
1기 (2008~2012년)	3,018	23%
2기 (2013~2017년)	2,782	29%
3기 (2018~2022년)	2,544	(2020년까지) 35%
4기 (2023~2027년)	1,950	(2025년까지) 50%
5기 (2028~2032년)	1,725	(2030년까지) 57%
Source : 에경연(2016.12) 세계 에너지현안 인사이트 제16-3호

이를 추진하기 위해 탈석탄정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에너지 효율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탈석탄 정책에는 2025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발표에 따라 2030년까지 16GW, ‘50년까지 최대 75GW 원전증설계획을 2013년에 발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은 2020년까지 15% 보급목표 설정(전력 30%, 냉난방 12%, 수송 10%)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절약 의무화 제도(ECO) 운영 중이다. 에너지 효율정책은 2020년까지 에너지효율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총 5,300만개 이상 스마트 미터를 각 가정 및 소규모 기업에 보급하는 프로그램 시행 중이다.

ETS는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2002년부터 ’UK-ETS‘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다 2006년말 'EU-ETS'로 전환하였다. 2015년에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결정(Brexit)하자, EU-ETS 4기 개정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EU 기후변화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EU-ETS 참여 여부 전망>

시나리오	세부 내용
유럽경제지역(EEA) 동참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의 EU-ETS 참여방식 EU 규제 준수 필요 노동의 자유 이동에 관한 제한이 어려움
2. EU와의 양자합의 체결	스위스 EU-ETS 참여 방식 특정 부문에 한해 EU 단일시장에 접근 가능 정치적 쟁점사항들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
3. EU ETS 미 참여	배출권거래제 미 시행 파리협정 하 감축의무가 있기 때문에 발생가능성 낮음
Source : Thomson Reuters (2016) 재정리

영국의 전력시장 개혁 에너지 백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기후변화협정(CCAs) 중 하나인 기후변화세(CCL: (‘15.8월) 28달러/톤, (‘16.8월) 24달러/톤, (~‘20년) 18파운드/톤으로 인하)를 2013년부터 시행하였다. 에너지 소비자(가정 제외)에게 요금으로 부과하며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최대 3.7%)하고 있다. 일부 지역(Great Britain) 전력생산용 화석연료에 탄소세 직접 부과(열병합발전은 탄소세 면제), 탄소가격하한제(Carbon Floor Price, CFP) 도입하였다.

석탄의 경우 부과세금은 가격 상승커브에 따라 증가되며 0.82￡/GJ에서 1.55￡/GJ로 증가(‘16.4월). 이는 ETS 가격 23￡/tCO2보다 낮은 18￡/tCO2 수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전환의 필요성과 저탄소 에너지 기술보급의 중요성 강조하며 에너지 기술개발 촉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기술발전과 보급수준을 고려하여 RPS와 FIT의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CCS 등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국제기후변화 이니셔티브(CSLF) 가입하고 총 2,500만Euro를 탄소 감축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저탄소 기술에 대한 4,000만 유로R&D 투자펀드를 2005년에 설립하였으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2015년말에 철회의사를 발표하였다.

독일

독일은 자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기 위한  ‘2050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2050)‘을 2016년에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탈석탄정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에너지 효율정책 등이 있다. 탈석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 현재 독일의 석탄화력발전 의존도는 44%인데, 총 2.7GW 규모 상당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순차적인 폐쇄 계획을 2015년에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은  2004년 도입된 FIT제도를 방향을 전환하면서 실시되었다. 2011년부터 가정용 자가발전 소매전력 가격이 FIT가격보다 낮아지면서 가정용 자가발전에 초점을 두어,  FIT를 통한 수익 창출에서 자가 소비(가정용 태양광발전에 ESS연계)를 통한 전기료 절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2020년까지 총 170억 유로 규모의 예산 지원하며, 2016~ 2020년까지 에너지효율을 위한 4개 프로그램 등으로 에너지 효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4대 프로그램>

① 비용효과적인 에너지절감 방안 모색을 위한 경쟁 입찰

② Smart Metering 활성화 시범 프로그램

③ 폐열 회수율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

④ 에너지 효율 관련 Cross-cutting technology 진흥을 위한 이니셔티브

독일은 EU-ETS 경매 수익금의 50% 이상을 기후재원으로 활용한 최초 국가이며, carbon leakage에 따른 자국 산업 보호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기존 에너지세에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탄소세를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 에너지세(석유세)와 전력세 세율에 1999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추가하고 이후에 유지하고 있다. 산업·농업·임업·수산업 부문의 전력, 천연가스, 난방용 유류는 표준 에너지세율 40%를 감면하고 있다. 조세상한 설정((휘발유, 경유): 15.34센트/L, (천연가스): 2센트/nm3, (전기): 2.05센트/kWh 등)을 통해 에너지 세율 인상으로 초과부담한 금액은 환급 조치하여 조세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기술개발 촉진 정책은 국제적 수준인 풍력 및 태양광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산업부문 에너지 고효율 이용기술 유지 등 초점을 두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는 KfW 태양광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개인 소비자, 기업 등에 에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 ESS 투자 유도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요약	비고
KfW 203	지자체	저장 프로젝트의 신규 추진 및 확장	30년까지 0.6~1.3% 이율
KfW 204	지자체, 민관협력	저장 프로젝트의 신규 추진 및 확장	50백만 유로 까지 대출 제한
KfW 207 & 274	개인소비자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	-
KfW 275	개인소비자	계통연계형 태양광+ESS에 대해 25%까지 보조금 지원 및 저금리 대출	예산: 30백만 유로 (2018년 까지)
KfW 291	기업	Energiewende(에너지공급, 효율, 저장·송전) 정책에서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25~100백만 유로 대출
KfW 230	기업	대규모 ESS 실증프로젝트에 대해 30%까지 보조금 지원 및 저금리 대출	-

* 출처: 독일개발은행(KfW) 공개자료, 독일 투자청(GTAI)–The German Energy Market (2016)

에너지신산업은 2020년 원전 완전 가동 중단 선언에 따른 에너지대전환정책(Energiewende)에 따라 ‘에너지전환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을 2016년에 제정하였다.

<에너지전환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 주요 내용>

* 동법 발효 시 ‘17년부터 ‘32년까지 총 4,400만대 스마트계량기가 단계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며 향후 10년간 약 26조원 투자 계획

* 그 중 E-energy 실증사업(‘08~’13)은 ICT 기반 미래 에너지 시스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약 1조 7천억원 투자 완료

[독일의 IoE 개념도]

* (기술) 분산형 전원, EnMS, ESS, AMI, 지능형 송배전망 관리시스템, 홈오토메이션 등

* (서비스) 전력중개서비스, VPP, DR, 전기차충전서비스, 에너지컨설팅 및 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프랑스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을 주축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중장기 에너지 계획(Programmations pluriannuelles de l'énergie)를 통해 2023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량을 2012년 대비 약 12.6% 감축(연평균, -1.2%)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장기 에너지 계획은 1기(‘16~’18년)와 2기(‘19~’23년)에 걸쳐 에너지정책 분야별(에너지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공급안정성, 전력망 등) 및 에너지원별로 전략을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총체적 접근방식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전환법에 따라 2025년 원자력발전 비중 50% 축소 및 원전 최대 설비용량 상한선 現 수준(63.2GW) 유지에 목표를 두고 있다. 2020년까지 프랑스 최고령 원전인 Fessenheim의 원자로 2기를 완전 폐쇄할 계획이다. ESS 확충, 자가 소비 확대, 스마트 그리드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신재생 에너지시스템 구축 추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의무화), 수송부문(탄소라벨링) 등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효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 의무화 부분은 2013년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제한(50kWh/㎡), 2017년까지 100만호 주택성능개선 추진 및 2020년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포지티브에너지빌딩(PEB)공급 적용계획 등이 있다.

프랑스는  EU-ETS 유상할당 경매 수익금의 대부분을 저소득 계층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예산으로 배정하여 활용 중이다. EU-ETS에 포함되지 않는 화석연료(가정용 난방연료, 개인자동차 연료 등)를 대상으로 탄소 함유량에 따라 2014년부터 별도 소비세 부과하고 점진적 탄소세 인상 추진 중이다. 녹색성장 에너지수송법을 통해 환경비용을 탄소가격에 포함하고, 2020년까지 56€/tCO2, 2030년까지 100€/tCO2로 인상할 계획이다.

에너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고효율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건물의 단열, 난방, 조명, 환기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하고, 농산물로 석유화학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녹색화학이니셔티브 : ‘Green Chemistry’ initiative)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지하철 전동차 개발 등에 관한 연구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2013년에 기후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 CAP)을 수립하고 2014년에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을 수립한 것이 대표적이다. CAP에 따르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배 확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규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 新기후체제에 대비하는 실효적 계획을 담고 있다.  탈석탄 정책으로 CAP의 후속조치인 CPP의 주요 내용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47개 州에서 2005년 대비 32% 감축 목표 제시했으나, 트럼프 정부 이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을 2017년에 서명하였다. 재생에너지설비 투자(ITC), 생산(PTC)에 대한 세액공제와 가속상각(MACRS) 혜택 부여 및 주 정부 차원 RPS, FIT, Net metering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 TC(Investment Tax Credit):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I

* PTC(Production Tax Credit): 신재생에너지 kWh 당 생산전력을 세액공제

* MACRS(Modified Accelerated Cost-Recovery System) : 설비투자금액 상각비용 공제

산업/건물부문 인증 및 효율개선 프로그램(EnergyStar Building & Plant, Better Building & Plants, SEP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 주택 효율향상 지원 프로그램(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LIHEAP(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등) 등을 통한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 등으로 에너지 효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 주택 효율향상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지원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와 홈퍼포먼스의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은 ETS를 총 23개 주가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간 공동 시행 중이다. RGGI는 북동지역과 중부 아틀란타 주 지역 9개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주정부에 할당된 배출권 비율에 따라 재분배 후 소비자 편익 프로그램(에너지 효율증진, 청정에너지 개발, 전기요금 직접보조, CO2 감축기술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WCI는 캘리포니아 주와 캐나다 일부지역(BC주, 퀘벡주, 온타리오 주)에서 참여하는 협의체로 수익금은 온실가스 저감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갤리포니아주의 경우에 기금의 60%를 저탄소 대중교통,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초고속열차, 주택마련 용도로 활용하며 25%는 저소득층을 위해 활용하도록 규정, 캐나다 퀘백주는 전체 기금을 Green Fund 투입, 2020년까지 CAD 33억 규모로 집행할 계획이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을 통해 탄소세와의 혼합 및 가격 상/하한선을 책정하는 등의 신규 형태인 Post-2020 ETS가 2020년부터 발효 예정이다.

북동지역과 중부 아틀란타 주 지역 RGGI(9개주), 캘리포니아주+캐나다 일부지역에서는 WCI(4개주) ETS 연계 프로그램 시행 중

<캘리포니아 州 Post-2020 배출권거래제>

구분	세부 내용
기본 내용	기존 배출권 허용량과 상쇄량이 이전되지 않고 ‘20년 신규 허용량이 발행되고 거래 시작
개선 사항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혼합 가격 고정성을 가지면서 배출량에 따라 가격 변동
가격	‘20년 가격 하한선 $20, 상한선 $30으로 시작 (단, 향후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州 경계 조정세 신설	Economic Competitiveness Assurance Program이 州 내부 산업 보호를 위해 신설 탄소세 회피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州 밖으로 공장 이전 후 재 이송/판매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탄소집약도에 따라 수입품에 세금 책정
Zero 상쇄	신규 시스템에는 타 업체의 탄소량 상쇄 포함되지 않음
수익 배분 구조 변경	배출권거래제 수익은 캘리포니아 州 기후 배당 프로그램, 공공인프라, SOC,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R&D에 재투자
단일제도 운영 가능성	기존 연계 중인 지역 배출권 가격이 캘리포니아 배출권 가격과 같거나 높아지지 않는 한 他 지역과의 연계 축소될 가능성 있음

탄소세는 그 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도입을 고려하였으나 親기업 기조의 트럼프 정부는 탄소세 도입 최종 거부하였다.

에너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전기차, ESS 등 非화석연료 활성화 사업과 신재생 등 전통적인 기후변화 관련 R&D사업 병행 투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사업으로 1)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 세액공제, 2) 스마트그리드 투자보조프로그램(SGIG) 관련 비용 50% 자금 지원이 있다. 다만 승용차, 소형트럭, 중량자동차 표준연비기준 강화 정책인 기업평균연비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전격 폐지 이후 휘발유 수요나 자동차 산업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대통령 당선 이후,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 서명(‘17.3월)을 시작으로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파리기후변화 협정 이행 중단 선언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환경 관련 주요 행정명령>

정책명	정책 내용	진행상태
청정전력계획 (CPP)	향후 10년간 47개 州에서 감축목표 설정 후 국가 배출량 32% 감축	폐지 (‘17.3월)
The Stream Protection Rule	광업 회사의 채굴 활동 이후, 오염된 하천을 원상 복구	폐지 (‘17.2월)
키스톤 XL 송유관과 다카타 대형 송유관 프로젝트	키스톤 XL : 캐나다에서 텍사스로 타르 샌드 운반 다카타 : 다카타 북쪽과 남쪽, 일리노이 등을 지나는 송유관	허용
메탄 배출량 보고	기업의 메탄 배출량 보고 의무	폐지 (‘17.2월)
석탄 채굴	국유지 내 석탄 채굴 제한	허용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를 부양하고,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세 정책에 따라 지출도 삭감하여  에너지부(DOE) 예산은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안)이 17%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13개 주정부는 미국 탄소배출량 감축 서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기후동맹(USCA) 참가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경우, 에너지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허가 및 관리통제권은 주정부에 있으므로 대부분 지원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매사추세츠, 오리건, 미네소타, 하와이, 버지니아, 델러웨어, 푸에르토리코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우선 리스트 중 신재생에너지 부문>

분야	프로젝트 명	지역	투자비
풍력	Plains and Eastern Electric Transmission Lines	Oklahoma panhandle to Memphis, Tennessee	25억달러
풍력	TransWest Express Transmission	California, Nevada, Arizona	30억달러
풍력	Chokecherry and Sierra Madre Wind Energy/Wyoming	Wyoming	50억달러
ESS	Energy Storage and Grid Modernization	California	미정

* 출처 : Priority List Emergency & National Security Projects (2016.12.)

캐나다

2018년까지 캐나다 모든 주에 탄소세를 도입한다는 “범캐나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프레임워크”를 2016년말에 발표하였다. 캐나다의 탈석탄정책은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 조기 퇴출 계획 2016년에 선언하였다. 다만, 주별 화력발전중단 목표연도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참고로 캐나다 내 총 34개 화력발전소 운용 중이며 주로 중서부 주에 위치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발전 촉진을 위해 ‘에코에너지(ecoEnergy)’시행하여 1kWh 당 CAD 0.01 인센티브 제공(2021.3월 마감) 104개 프로젝트 지원으로 약 4.5GW 설비증설할 계획이며, 온타리오 주에서는 일반FIT외에도 발전용량이 10kW이하인 가정용/소규모 기업용 설비 등 매우 작은 규모를 지원하는 마이크로FIT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의 에너지 규정 합일점 모색을 꾸준히 진행 중인 캐나다는 미국과 유사한 에너지효율규정에 따라 최저에너지효율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를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의 ETS는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시범사업 형태로 2008년도부터 WCI에 참여하여 퀘백 주, 온타리오 주에서 ETS를 실시 중이다. 퀘백 주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의 연계를 통해 정유공장 및 제련소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기(2015~2017) 진행 중이다. 온타리오 주는 현재 1기 (‘17~’20) 진행 중이며 캘리포니아-퀘벡 ETS와 유사한 규정하여 2018년부터는 WCI와 연계에 대비한 계획 수립 중이다.

탄소세는 일부 지역(브리티시 컬럼비아·알버타 주)에서 실시하는 화석연료 판매와 소비에 과세(2008년)하던 탄소세를 캐나다 전체 주에 도입하기로 2016년에 확정하였다.

탄소세의 2/3은 생산자(기업), 1/3은 소비자(개인)가 부담하는 형식이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23달러/톤, 알버타주는 15달러/톤(’16.8월) 책정 중

캐나다는 국가청정에너지기금(National Clean Energy Fund)을 통해 CCS 시범사업(계획 중인 CCS 사업은 연간 6,400만톤의 이산화탄소 포집 예상)과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기술시범사업 중점을 두고 기술개발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경기부양정책(Economic Action Plan)의 일환으로 시작하였으며, 2016년 말 앨버타 주 내 2개 대규모 CCS 프로젝트에 1.5억달러 지원하고 있다.

중국

중국은 파리협정 공식 발효에 맞추어 13차 5개년 계획기간(2016~2020년) 온실가스 배출 통제방안’을 2016년 3월에 발표하였다. 2020년까지 GDP 단위당 탄소배출량을 2015년 대비 18% 감축을 목표치로 제시하였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가스발전 비중은 확대하고 석탄 화력발전 비중은 55%까지 감축(석탄소비량 ‘20년까지 약 42억톤/년으로 제한)을 정책 추진으로 탈석탄을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2016년 중국 국가에너지청(NEA)는 계획하였던 15개 석탄화력발전소(12.4W) 건설프로젝트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에너지청(NEA)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360억달러 이상 투자하여 설치된 재생에너지 전력용량 680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의 현행 신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

①신재생에너지 발전 보조금(발전차액지원제도: FIT)

②전력망 계통연계 사업 투자 및 운영보수에 대한 보조금

③공공 독립형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등

2014년에 에너지발전전략 행동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고효율기기 보급 등 에너지 소비억제를 위한 중장기 목표와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이행계획에는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제도, 에너지효율표시제도, 에너지절약인증제도, 에너지효율 선구자(Top-runner) 인증제, 건물효율평가시스템, 그린빌딩 보조금 등이 있다.

ETS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현재 8개 지역(광둥성, 베이징, 충칭, 푸지안, 후베이, 상하이, 심천, 톈진)에서 시범 실시 중이며, 국가단위 정책수단으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2013년, 부문별 모니터링 및 보고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할당, 상쇄, 검증 관련 규정을 수립 중이다.

탄소세는 세금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세 도입 계획의 세부 내용을 공개(2013.2월)하였으나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역할 극대화를 위한 기술성장 중심 ‘에너지혁신실행계획(2016-2030)’ 발표하여 에너지 기술개발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원 불안정, 에너지믹스 변경, 환경오염, 에너지 비효율, 그리드 경직성 등을 해결하기 위한 15가지 영역의 기술혁신 추진하고 있다.

<15개 기술혁신 영역>

① 석탄 채광 리스크감소, ② 비전통적 심층/심해 석유 및 가스 추출, ③청정석탄 기술, ④ CCS, ⑤ 선진적인 원자력 기술, ⑥ 폐 연료 재처리, ⑦ 고효율 태양광 발전, ⑧ 대규모 풍력,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 ⑨ 바이오매스, ⑩ 해양 및 지열발전, ⑪ 고효율 가스터빈기술, ⑫ 고급 에너지 저장, ⑬ 핵심 그리드 현대화 기술, ⑭ 에너지인터넷, ⑮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기술

제조업 강국실현 및 IoT 기술융합을 통합 산업발전 모색을 위한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플러스계획’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신형도시화계획에 따른 스마트시티 사업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전국 500개 스마트시티 건설에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5년 기준 55.6%의 도시화 비율을 2020년까지 60%로 확대함에 있어 양적 확충(기존 도로, 인프라, 설비 등) 보다 질적 성장(에너지, 온실가스 제어) 강조

원전 기술인 ‘화롱 1호’ 기술 수출을 위하여 영국과의 원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파키스탄 카라치 프로젝트 착수 중이다.

카라치 원전 프로젝트는 파키스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원전 프로젝트로, 화룽1호 기술이 사용된 중국 원전기술 진출 첫 사례

강력한 국가 스마트그리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기존 계통기반을 개선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국적 스마트미터 10년 투자 계획 마련을 하였다.

<중국, 스마트그리드 개발 계획 단계별 주요 내용>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주요 계획	계획과 시범사업단계	대규모 구축단계	개선 단계
	기본계획 수립 기술연구 시범프로젝트 위한 투자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스마트미터와 EV충전소 구축에 투자	첨단관리시스템을 통한 안정된 송전망건설에 집중 투자

일본

일본은 파리협정에서의 합의사항을 근거로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 에너지·환경혁신전략, 에너지혁신전략 결정을 2016년에 하였다.

<新 기후체제를 대비하는 일본의 핵심 주요전략>

* 지구온난화대책계획: 약속 실현을 위한 선언적 내용의 전략

* 에너지·환경혁신전략: 감축효과가 뛰어난 혁신 기술 특정 및 전략

* 에너지혁신전략: 미래 에너지믹스(‘15.07월 발표) 실현을 위한 전략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일본)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노력>

구분	세부 내용
산업부문	저탄소 사회를 위한 기업들의 실행계획 강화 및 촉진, 철강/화학/요업/제지업종에서의 친환경·저탄소 기술 도입
상업부문	에너지절약기준에 부합하는 신규 건물 촉진, 건물리모델링, 고효율 조명 도입, BEMS와 에너지 효율성 평가를 이용한 철저한 에너지 관리 시행, Top-runner 프로그램 시행,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재 재활용 촉진, 도시의 저탄소화를 통한 열섬현상에 대한 조치, Cool/Warm Biz 및 가정의 이산화탄소 감축 조언에 관한 국가적 캠페인 실시 등
주택부문	에너지 절약기준에 부합하는 신규 주택 촉진, 주택 개보수를 통한 단열효과 증진, 고효율 온열 및 조명 도입, 스마트미터 도입 등
교통부문	연료효율성 개선(차세대 자동차 촉진, 교통흐름 개선, 대중교통이용장려, 트럭 교통 최적화, 육지수송거리 감소를 위한 가까운 항구 선정, 친환경 선박 수송 등)
에너지보존부문	신재생에너지 최대한 도입, 안전한 핵발전소 사용, 고효율 열발전소 추구
온실가스 감축노력	CH4(고형쓰레기 감축, 반호기성 매립시스템 도입), N2O (오니 소각시설에 선진기술 도입), F-gas 감축, 공정배출 감축 (혼합시멘트 사용 확대 등)
LULUCF 요소	삼림관리, 토지관리, 재녹화(Revegetation) 촉진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으로 FIT 제도의 지원단가 인하되어 태양광 발전 비용 축소하여 지원중이다.

<태양광 FIT 지원 단가 인하>

* 사업용 : 태양광 발전비용을 2020년까지 14엔/kWh에서 2030년 7엔/kWh 인하

* 11엔(kWh)로 주택용 : 매전가격을 24엔(kWh)까지 인하, 2020년초까지 낮추어 도매전력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력 단가와 동일하게 만들 전략

국제석유파동을 계기로 1979년 에너지사용합리화 법률 제정 이후 非산업부문(가정, 상업, 수송)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Top-runner 제도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정책을 추진중이다.

* Top-runner 제도 : 제도내 대상 기기는 가정용 에너지 소비의 약 70% 포함하며 1970년 대비 2009년 기준 에너지 효율 40% 향상, 2030년까지 2003년 대비 에너지효율 30% 향상 목표 설정

* Top-runner 대상 기기 : 에어컨, 조명기기, TV, 컴퓨터, 복사기, 냉장고, 난방기, 밥솥, DVD 등 약 32개 품목(‘17년 4월 기준)

ETS는 지역단위로 가정/건물부문에 시행 중이며 도쿄도 지역은 2기(2015년~)부터, 사이타마현과 함께 연계하여 ETS를 시행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대책세 도입(2012년)과 별도로 가정과 기업 등 전국민이 부담하는 ‘탄소가격 책정제도’ 도입 2017년 현재 논의 중이다. 지구온난화 대책세의 경우에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에 부과하며 일부 농업·수송·발전 부문은 제외, 탄소세수는 신재생에너지·에너지 절약 정책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CCS, ESS,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분야에 기술개발 촉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CCS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성은 2014년부터 ’환경 배려형 CCS 도입 검토사업‘ 시행 중이다. 최근 각종 CCS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미국, 영국, 호주 등 CCS 기술 우수국가들의 CCS 관련 인프라(정책 및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벤치마킹하고 있다.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ESS 설치 시 50%까지 보조 (경제산업성) 도쿄지역 초기설치 시 2/3, 사이타마현 가정용 ESS에 대해 50,000엔/kWh 지원하고 있다.

인도

인도는 국가전력계획, National Electricity Plan(2016.12)수립하여 2027년까지 전체 전력의 57%를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확보할 계획이다. 13차 전력계획기간(2017~2022년) 中 가스화력 4,340MW, 수력 1만5,330MW, 원자력 2,800MW, 신재생에너지 11만5,326MW, 석탄화력 5만25MW의 발전설비 증설, 신규로 총 18만7,821MW의 발전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총 발전량 중 76%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의존을 축소하는 탈석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 4,000MW급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계획(UMPP)을 취소하였다.

2027년까지 전체 전력 57%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며 그 중 태양광은 2022년까지 20GW→100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은 다음 표와 같다.

①자본금 보조 - 태양광 발전소 설치의 경우, 동북지역(70%), 그 외 지역(30%)

②가속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 Roof-Top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스템을 설치하는 영리기업의 경우, 총 투자의 40%가 첫 해에 감가상각으로 인정

③재생에너지 인증서 - 생성하는 전력 단위마다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

‘전국민 24시간 전력공급 계획’을 통해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향후 3년간 피크 시간대 전력 수요 중 30GW(하절기 피크 시간대 New Delhi市 전력 수요량의 5배에 해당)를 축소  추진하는 등 에너지 효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TS는 배출권거래제 시스템과 유사한 에너지절약인증서 거래(PAT)제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11개 업종(섬유, 제지목재,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알루미늄), 발전, 석유정제, 철도, 송배전)의 최소 에너지사용량 이상의 지정사업장은 물량원단위 기반의 목표할당을 받으며 배출권과 같이 절약인증서(ESCert) 시장거래 가능하다. 2010년 국가단위 탄소세 도입 후 2017년 2월 현재 6.2달러/tonne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2022년까지 175GW)를 위한 최대 20억달러의 주식형 청정에너지펀드(Clean Energy Equity Fund, CEEF) 공동 조성하고,  1차년도에는 재무부의 국가투자인프라펀드 6억달러와 국영기업(NTPC, Rural Electrification, 인도 재생에너지 개발기관) 4억달러를 확보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100GW 확충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		해외 배출권거래제 현황 * 참고 : ICAP 2016 보고서

□ (도입 현황) EU를 시작으로 도입국가와 지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총 39개 국가에서 시행

ㅇ EU·뉴질랜드 등은 전국 단위로, 미국·일본·중국* 등은 지역단위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中

* 중국은 시범기간을 거쳐 ’17년 중에 전국 단위로 도입 예정이며, 러시아·터키·칠레·멕시코 등도 도입 준비 中

□ 시사점

ㅇ (EU ETS) 시장침체 등으로 인한 가격급락 문제해결을 위하여 운영기간 확대(5년→8년), Non-CO2 절감실적 미인정 및 백로딩* 등 새로운 방식 적용하여 3기 운영 中

* 백로딩(Back-loading) : ’14~’16년 예정된 유상할당 경매시기를 ’19년 이후로 연기하여 가격하락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책

ㅇ (중국·일본의 제도 운영 활성화) 한중일 기후변화 협의체 조성 및 기술 공유로 기업 간 사업교류 활성화 등 정보교류 플랫폼 구축 필요

ㅇ (RGGI) 발전부문에 국한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 국가별 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 >

□ 실행 중인 국가 현황

구 분	국가별 감축목표 (INDC)	지 역	배출량	적용대상	할 당	배출권 거래가격	도입시기 및 현황
EU	2030년까지 ’90년 온실가스 수준에서 40% 이상	비회원국 포함 31개국	4,611.6 MtCO2 (’12년 기준)	전력, 항공, 산업부문 등 약 12,000개 시설 (화학, 암모니아, 알루미늄 추가)	유상할당 확대 (발전) 100%, (기타산업) 20%	5.4∼8.5 유로 (’16년 기준)	’05년 도입, 3기 진행 중 (’13∼’20년)
중국	2030년까지 ’05년 GDP 당 배출량 대비 60∼65%	북경	188.1 MtCO2 (’12년 기준)	전력, 시멘트, 석유화학부문 등 약 1,000개 사업장	’09∼’12년 평균배출량을 기준	40.5∼50.8위안 (’16년 기준)	’13년 도입, ’17년 중에 전국 단위 도입 계획
미국 (RGGI)	2025년까지 ’05년 배출량 대비 26∼28%	뉴욕 등 미국 9개 주	446 MtCO2 (’12년 기준)	화력 연료 전력 생산 단위 25MW 이상	지역별 경매 후 무상할당 (최대 입찰 한도 물량은 경매 배출권의 25%)	-	’09년 도입, 3기 진행 중 (’15∼’17년)
일본	2030년까지 ’13년 배출량 기준 26%	도쿄	70.1 MtCO2 (’12년 기준)	상업 및 산업부문 등 1년 이상 원유 1,500kL 이상 에너지 소비시설 1,291개(’15년 기준)	’02∼‘07년 중 연속 3개년 평균 배출량 X (1-의무감축계수)	1,500∼3,500엔 (’16년 기준)	’10년 도입, 2기 진행 중 (’15∼’21년)
뉴질랜드	2030년까지 ’05년 온실가스 수준에서 30% 이상	뉴질랜드 전역	81 MtCO2 (’13년 기준)	폐기물, 산업공정, 임업 등 2,536개 업체	산업부문 원단위 기반의 무상할당(60∼90%)	-	’08년 도입, 4기 진행 중 (’13∼’20년)

□ 고려 중인 국가 현황

구 분	감축목표 (INDC)	배출량
러시아 연방	2030년까지 ’90년 대비 70∼75%	2,295 MtCO2 (’12년 기준)
터키	2030년까지 BAU 시나리오 대비 21%	459.1 MtCO2 (’13년 기준)
미국	2025년까지 ’05년 배출량 대비 26∼28%	92 MtCO2 (’12년 기준)
브라질	2030년까지 ’05년 온실가스 수준에서 43%	139.8 MtCO2 (’05년 기준)
칠레	2030년까지 ’07년 대비 배출량 원단위 (CO2/GDP)를 30% 감축 * 국제 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35∼45%	91.6 MtCO2 (’10년 기준)
태국	2030년까지 재정적 지원과 역량 강화 여부에 따라 25% 감축을 포함한 BAU 대비 20%	350.7 MtCO2 (’12년 기준)

참고		해외 탄소세 현황 * 참고 :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16

□ 도입 현황

ㅇ (탄소세) 1990년 핀란드, 폴란드를 시작으로 총 42개 국가에서 시행

□ 시사점

ㅇ (도입 시기) 총 42개 국가 중 22개 국가가 최근 5년 간 도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ㅇ (ETS와의 관계) 대다수 북유럽 국가에서 ETS와 탄소세를 병행

* 노르웨이, 덴마트, 스웨덴, 스위스 등 : 할당 대상업체에게 탄소세 면제 또는 인하

** 아일랜드, 포르투갈, 프랑스 등 : non-ETS 에너지에 국한된 탄소세 적용

ㅇ (특징) 타세금의 완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금융지원 등

ㅇ (고려사항) 국가별 탄소세는 톤당 US $ 1~131로 상이하므로 국내 적용 시에 세수 활용방안 및 탄소세 적용대상에 따라 적절한 세율 결정 필요

< 국가별 탄소세 & 배출권거래제(ETS) 도입 현황 >
	.	ETS Implemented or scheduled for implementaion
		Carbon tax implemented or scheduled for implementaion
	.
		ETS or carbon tax under consideration
		ETS and carbon tax implemented or scheduled
		ETS implemented or scheduled, Tax under consideration
		Carbon tax implemented or scheduled, ETS under consideration

구  분

도입시기

현황

세율

특징

네덜란드

1990년

(’07년 에너지세로 전환)

탄소세 성격을 가진 에너지 세제로 시행

’16.8월 : US$20/tCO2e

ㅇ 모든 탄화수소 연료사용에 부과

ㅇ 연료세의 50%는 CO2함유량에 따라, 50%는 발열량에 따라 과세

* 원료는 제외

핀란드

1990년

ETS와 탄소세 시행중

’15.8월 :

(난방연료) US$49/tCO2e

(수송용연료) US$64/tCO2e

’16.8월 :

(난방연료) US$60/tCO2e

(수송용연료) US$65/tCO2e

ㅇ 열-전력 생산 부문에만 부과하다 점차 모든 화석연료 소비에 과세

ㅇ 조세감면, 환급이 미미한 편

ㅇ 탄소세수가 일반예산에 흡수됨→ 소득세 인하, 저소득층 소비자 부담 완화 노력

ㅇ 난방연료 탄소세가 상승하여 바이오매스 사용을 증진, 화석연료 대비 천연가스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노르웨이

1991년

ETS와 탄소세 시행중

’16.8월 : US$3∼52/tCO2e

ㅇ EU-ETS참여기업 탄소세 면제

* 해양석유굴착산업 기업들은 EU-ETS에 참여하더라도 가장 높은 세율 부과

ㅇ 2015년 7월부터 탄소세 인상

* 탄소세율 인상은 바이오가스 사용 촉진을 위해 천연가스와 LPG에 도로세를 부과하는 것이 연기된 것과 관련있음

스웨덴

1991년

ETS와 탄소세 시행중

’15.8월 : US$130/tCO2e

’16.8월 : US$131/tCO2e

ㅇ EU-ETS 참여기업 탄소세 인하

ㅇ 탄소세 부담 상한선 도입 :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0.8%) 초과금지, 초과시 초과금액 환급

ㅇ 소득세감세와 세수중립원칙에 의해 시행

ㅇ ’16.1월 탄소세 환급 폐지

* 탄소세 환급 폐지 부문 : EU-ETS에서 커버되지 않는 난방, 수송용 연료. non-EU ETS 설비, 농업, 임업 부문의 난방용 화석연료 사용

덴마크

1992년

ETS와 탄소세 시행중

’15.8월 : US$25/tCO2e

’16.8월 : US$26/tCO2e

ㅇ 산업부문 난방용 화석연료 소비에 탄소세 부과

ㅇ 탄소세율 인상 추세

ㅇ EU-ETS 참여기업은 탄소세 면제

ㅇ 전력 생산에 소비한 연료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면제하는 대신 생산 전력에 대해 전력 생산세를 부과

Ⅴ. 미국의 에너지 현황

미국의 에너지는 1차 에너지 총공급량 2,216.2MTOE이며, 화석에너지 82.9%, 원자력 9.8%, 재생에너지(수력포함) 7.1%로 화석에너지 비중이 크다. 최종에너지  소비량이 623.1MTOE(40.5%)로 높게 나타난다(`14년, IEA).

미국의 전력 수요는 2012년 예상에 따르면 평균 0.8 %의 전기 수요 증가율로 경제 성장율의 3분 1에 불과한데 이는 주로 최종 사용 효율 향상 덕분이다.

<USA Real GDP growth assumptions>

1990-2012

2012-2020

2020-2030

2030-2040

2012-2040

2.5%

2.6%

2.0%

1.9%

2.1%

미국의 전기 발전의 소스는 천연가스(32%), 석탄(30%), 원자력(20%), 재생에너지(17%), 석유(1%) 순이다(‘17년 EIA). 최근 추세를 보면 천연가스가 늘어나고 석탄이 줄어들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90,501GWh이며, 수력 47.7%, 풍력 31.1%, 바이오 10.6%로 나타난다(`14년, IEA). 설비 용량은 수력(46.6%, 102.1GW), 풍력(33.1%, 72.6GW), 태양광(11.6%, 25.5GW) 순으로 나타난다(`15년, IRENA).

주요 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는 캘리포니아州와 뉴욕州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50% 계획중이며, 워싱턴 DC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50% 계획중이다.

미국은 원유와 천연가스 미래 가격이 특히 OECD 미가입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와 국외 및 자국생산의 규모에 달려있다고 전망 있다.

Annual Energy Outlook 2015 with projection to 2040,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5.4 참조

미국의 에너지 생산과 수요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에너지 수입은 감소 추세에 있다. 일반적인 추세에 따르는 경우 미국은 2028년경 에너지 수출입이 균형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높은 에너지 가격이 형성될 경우 이는 2019년까지 앞당겨질 수도 있다.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며 액체 에너지 자원은 계속해서 수입을 할 것이다. 2020년까지 미국 내 원유 생산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 전체 원유수입은 감소할 것이며, 전체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할 경우 2013년 전체 공급의 33% 수준에서 2040년 전체 공급의 17%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미국의 에너지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하여 2013~2040년까지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다른 부문과 대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술의 채택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미국의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NGPL : natural gas plant liquids) 생산 증대는 중화학 및 금속산업 등 여러 제조업의 팽창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원유로부터 추출한 나프타 원료를 대체해 NPGL 원료 사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천연가스 가격이 장기간 상승하고, 석탄과 원자력에 대한 투자비용이 늘어나고 전력수요의 완만한 증가를 통해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할 수 있다.

< 북해 브렌트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전망 : 4가지 시나리오>

Annual Energy Outlook 2015 with projection to 2040,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5.4 그림 ES1, ES2

전력 생산과 송배전 가격의 증가는 전력수요의 완만한 증가로 이어질 것인데 일반적인 경우 2013~2040년 기간에 전력 소매가격이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수요자(end-use sectors)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화석연료 사용의 탈피를 통해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40년까지 2005년 수준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에너지 무역은 일반적인 경우 조금씩 감소하여 GDP 대비  2025년부터 2.3%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에너지 무역 전망(1983～2040): 연평균 증가율(%) >

Annual Energy Outlook 2015 with projection to 2040,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5.4 표 ES1

1. 미국의 에너지 정책 개요

미국은 석유 및 가스개발 촉진, 원자력 개발을 통해 에너지 공급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파트너십(GNEP :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추진,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EERS) 시행하는 등 석유의존도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The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NEP) fact sheet, U.S. Department of Energy, 2006.2

Policy Brief, ACEEE(American Council for Energy-Efficient Economy), 2015.4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을 의무비율할당제(RPS)를 통해 ’25년까지 25%로 확대하고, ‘15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만대 보급, 배터리 등 첨단자동차기술(advanced vehicle technology)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여, 고연비 자동차(150마일/갤런)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Feasibility of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Under Cost Caps and Case Study for Illinois, Johnson, S.D. and E.J. Moyer, 2012,. Energy Policy 49

또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세제혜택(solar tax credits), 재생에너지 전기생산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Section 45 Production tax credit), 혁신적 기술에 대한 에너지성의 융자 보증(DOE loan guarantees), 풍력발전단지(wind farms) 입지 지원 등 재생에너지, 바이오 연료 등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50억 달러 규모 저소득 가구 주택단열사업 및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110억 달러 투자 등을 추진하였다.

RENEWABLE ENERGY PRODUCTION TAX CREDIT,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2011.2

최근에는 에너지부 산하에 ‘에너지기술이전실(OTT : Office of Technology Transition)’을 설치하여 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전을 장려하고 있다.

에너지부(DoE)　에너지기술이전실(OTT : Office of Technology Transition): 정부 주도로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및 민간 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에너지부 과학에너지 차관보 산하 배속(R&D, 실증, 상용화를 위한 총 2천만불 규모의 투자 펀드인 Energ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Fund(TCF) 운영, 2015.2월 발표

한편 미국은 주별 에너지관리 정책 시행 및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스마트그리드 지역실증프로젝트(SGRDP: Smart Grid Regional Demonstration Program)를 추진하고 있다.

US DOE Office of Electricity Delivery and Energy Reliability

SGRDP는 미국 에너지부(DoE) 프로그램 매니저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 및 LADWP, 전력회사(Electric Power Group, Pacific Gas & Electric Company, Southern California Edison 등), 관련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Council 운영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 정책에 수반되는 기술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정책-기술 공동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전력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인 스마트무선허브를 통한 전자기기 네트워크 플랫폼과 전력 흐름과 부담에 대한 자동 수요 대응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 중이며, 보안기술, 데이터 모델링 등 안정적인 에너지관리 기술을 검증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미국은 America First Energy Plan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증가(수출 포함),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소비 감소, 에너지 수급 안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육성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서민을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소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에너지 정책은 주 자체 정책의 의해 추진되고 있어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2. 미국의 에너지 현황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의 화석에너지의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에너지 분야에도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원유 수출 금지 정책을 폐지하고 2016년부터 원유를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원유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캐나다로 원유수출>

<미국의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의 원유 수출>

2017년 허리케인의 휴스턴 지역 강타로 정유시설의 파괴로 원유의 수출이 늘어났다.

<미국의 원유수출(2017.6~10)>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웃 나라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주로 이루어졌다. 2016년에 브라질로 LNG를 수출하면서 LNG의 수출 시대가 열렸다. 미국산 LNG는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지역외에도 인도,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 아시아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다. LNG플랜트의 건설이 진행중이며 이덕들이 완공되면 LNG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국내에도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다.

<2017년에 승인된 새로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미국과 호주가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고 있으며, 일본과 이집트를 제외하면 많은 국가의 천연가스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건설중인 LNG설비의 용량 추가 계획>

<주요국의 천연가스 수출>

<주요국의 천연가스 수입>

미국에서 생산된 석탄은 대부분 발전용으로 사용된다. 최근에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천연가스 발전의 상승으로 석탁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 다만 2016년들어 천연가스 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석탄생산량은 다소 늘어났다.

<미국의 분기별 석탄 생산량>

<미국의 전기 발전량과 Henry hub의 천연가스 가격>

미국의 석탄의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고 있다. 미국내 석탄생산에 들어가는 생산비 증가와 호주,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러시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주요 석탄 수출국의 생산비용 감소와 운송비용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

<미국의 석탄 수출량과 수입량>

미국의 에너지 소비는 5년 연속 감소하여 2016년에는 1조달러로 2015년 대비 9%감소했다. 인플레이션에 감안하여 조정된 2016년 총 에너지 지출은 2003년 이래 가장 낮았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총 에너지 소비는 2016년에 5.6%로 1970년 이래 가강 낮았다. 미국의 2016년 ㅎ에는 1,815억 $로 2015년보다 1.5% 증가하였다. 미국의 GDP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2010년이래 매년 증가해 왔다. 미국의 총 에너지 소비량은 2011년 이래 매년 감소해 왔다.

<미국의 총 에너지 소비>

2016년 미국 총 에너지 소비 감소는 전체 에너지 소비가 2013년 이후 거의 변화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것이다.

<석탄이동 감소>

2017년 전력 부문에서 소비된 661백만톤의 석탄은 1983년 이후 소비된 석탄 중 가장 적은 양이었으며, 2017년은 4년 연속으로 모든 석탄 모드의 미국 석탄 소비 및 석탄 운송이 감소하였다. 2017년 전력 부문에서 소비된 석탄의 거의 70%는 철도로 선적되었으며, 나머지는 강바닥 선, 트럭 및 기타 방법으로 선적되었다. 2017년 전력 부문의 석탄 소비량은 미국 석탄 생산량이 최고 수준에 도달한 2008년보다 36% (376 MMst) 낮았다. 철도로 운송되는 석탄의 양은 비슷한 감소세를 보였다. 2017년에는 432MMst의 석탄이 철도로 선적되었는데, 이는 2016년에 비해 약간 증가했지만 2008년에는 647MMst의 석탄보다 33%가 적다. 강 바지선에 의한 석탄 선적분의 비중은 2008년 7%에서 2017년 12%로 증가했다. 일리노이 분지에서 생산된 석탄은 오하이오 강과 그 지류를 따라 출하량에 의존하여 생산량을 상당 부분 차지한다. 트럭에 의한 선적 점유율은 석탄 소비를 줄이거나 늘린 발전 설비를 공급한 애팔래치아산 생산 감소와 동시에 2008년 12%에서 2017년 9%로 감소했다.

<석탄이동 비용>

석탄 운송 비용은 각기 다른 경로에 따라 크게 다르다. 특정 운송 수단과 관련된 비용 외에도 운송 경로 길이, 운송 수단 이용 가능성, 공급원 옵션 및 석탄과 기타 운송 수단 간의 경쟁은 운송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에는 모든 운송 수단에 대한 대한 실질적인 석탄 운송 비용이 감소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예비 EIA 추정치에 근거하여 2017년에 톤당 $40 이하로 하락했다. 석탄의 실제 인도 된 비용은 2008년 이래로 톤당 약 $ 8(16%) 하락했으며, 대부분의 감소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석탄 운송 비용은 트럭 운송(9% 하락) 및 하천 운송(39% 감소) 비용이 철도 운송 비용의 3% 증가분을 상쇄하기 때문에 4% 하락했다.

<주요 에너지원의 가격>

미국의 총 에너지 가격은 교통, 산업, 상업, 주거의 네 개의 최종 용도 분야에서 소비되는 모든 에너지 원의 소비 가중 평균 가격으로 계산된다. 운송 및 산업 분야는 미국에서 석유제품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의 에너지 지출은 자동차 휘발유, 연료유, 탄화 수소 가스액체와 같은 석유 제품ㅇ[ 크게 영향을 받는다. 2016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 지출은 주거 지출의 74%, 상업 지출의 80%, 산업지출의 37%를 차지했다.

<미국 주별 GDP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

주별 에너지 지출 비중에서 루이지애나 주가 2016년에 11.1%로 가장 높았다. 루이지애나 주는 대규모 산업 부문이 높다. 2008년 한 때는 26.5%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미시시피 10.8%, 와이오밍 1.5%, 웨스트 버지니아 9.9%, 알라바마 9.4% 순으로 높았으며, 워싱턴 특별구 1.6%, 뉴욕 3.3%, 매사추세츠 4.3%. 캘리포니아 4.3%, 델라웨어 4.4% 등은 GDP대비 에너지 소비의 비중이 낮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소비 집약적인 주거와 상업 부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주별 GDP에 기인한다.

미국의 스마트 미터의 설치는 2010년 이래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미국 전기 고객 계정의 거의 절반이 현재 스마트 미터를 보유하고 있다. 2016년 말까지 미국 전기 시설은 미국에서 1억 5천만 명의 전기 고객 중 47%를 차지하는 약 7100만 개의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스마트 미터를 설치했다.

<스마트 전기 미터기 설치>

스마트 계량기는 전력 회사와 고객간에 양방향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자동화 미터 판독(AMR)이라고도 하는 일방 미터 계측 유틸리티는 2013년 이전에 더 널리 보급되었다.

양방향 AMI 미터는 유틸리티 및 고객이 실시간 또는 거의 실시간의 전기 데이터를 사용하여 스마트 소비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한다. 스마트 계량기는 수요 대응 및 분산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소비자가 전기 사용을 관리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의 첨단 전기 유틸리티 미터 채용 현황>

AMI 데이터는 폭풍 또는 기타 시스템 장애 발생시 동력원에 자세한 정전 정보를 제공하여 동력원이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복원하고 전기 시스템 정지의 전체 길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주별 주거 스마트 미터기 보급률>

주거용 스마트 미터 보급률은 주마다 다양하다. 워싱턴 DC는 AMI 보급률이 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네바다 주가 96%를 기록했다. 메인 주, 조지아 주, 미시간 주, 오클라호마 주, 캘리포니아 주, 버몬트 주 등 6 개 주에서는 2016년 주거용 AMI 보급률이 80%이상이다. 텍사스는 2016년에 200,000 개 이상의 고객 계정에 스마트 미터를 설치했다.

일부 주에서는 규제 기관이 계량 프로젝트에 대한 유틸리티의 비용 회수 메커니즘을 승인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 미터 보급률의 차이는 주로 주법 및 규제에 의해 좌우된다. 많은 주거 고객은 스마트 미터가 있음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EIA는 2015년 주거용 에너지 소비 조사 를 실시했으며, 주거용 스마트 미터 채택은 전국적으로 약 44%였다. 그 해 22 %의 가구가 스마트 미터기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9 %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29%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가계의 8%만이 시간별 또는 일별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있음을 알았으며 4%만이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보았다.

2016년에는 천연 가스가 전체 발전량의 34%를 차지하여 석탄을 능가하는 선도적인 발전원이 되었다. 2005년부터 천연 가스 생산의 증가는 주로 천연 가스의 석탄 대비의 지속적인 원가 경쟁력 상승의 결과이다. 월간 기준으로 2015년 4월과 연간 기준으로 2016년에 가스발전이 가장 일반적인 발전으로 석탄발전을 초과했다.

<월간 미국의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

천연 가스 공급 용량은 미국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버몬트 주를 제외한 모든 주는 적어도 하나의 천연 가스 공장을 가지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천연 가스발전이 54GW의 퇴역을 훨씬 능가하는 228GW 용량이 추가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20GW의 석탄 화력이 추가되었고, 53GW이상이 퇴역했다.

<지역별 미국의 석탄과 가스 발전>

지역적으로, 석탄은 지난 몇 년 동안 그 점유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서부의 발전을 위한 지배적인 연료로 남아 있다. 북동부 지역에서는 2011년 2월부터 천연 가스의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초과했다. 남부 지역의 천연 가스 발전이 석탄발전을 2015 년 1 월 이후를 초과했다. 서부의 석탄 및 천연 가스 발전량은 지난 10 년간 경쟁이 치열했는데 천연 가스 발전은 2016년 11 개월 동안 전력 부문에서 석탄발전을 초과했다.

전기 발전을 위한 석탄과 천연 가스의 경쟁은 도매가를 책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기 발전에서 천연 가스 및 석탄의 사용이 변화하는 것은 석탄 및 천연 가스의 생산, 운송 및 저장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10년 동안 소매 전기 가격은 석탄이나 천연 가스와 같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연료 비용을 밀접하게 따르지 않았으며 주로 미국의 전기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기타 비용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미국의 평균 전기 소매 가격은 2006년과 2016년 사이에 연평균 1.5% 상승했다. 이는 그 해 연평균 1.6% 인플레이션율과 거의 동일하다. 반면 전기를 생산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인 미국 전기 발전기용 천연 가스 가격은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8.4% 하락했다. 전력 비용은 발전, 송전, 배전 및 기타 플랜트 서비스 추가 및 플랜트 운영 및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다. 지난 10 년 동안 대부분의 전력 회사의 전력 생산에 기인하는 총 전기 비용의 비중은 69%에서 54%로 감소했으며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 증가했다. 유틸리티에 의해 발생되는 전력 생산 비용에는 연료 비용이 포함된다. 발전기의 건설, 업그레이드,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을 포함한 비연료 비용은 전력 시장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 천연 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연료 및 구입 전력 비용이 10 년 동안 감소했지만 비연료 비용은 약간 증가했다.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의 킬로와트당 유틸리티 비용>

전력 공급 비용은 달러 기준으로 2006년의 킬로와트 (kWh) 당 2.2 센트에서 2016년의 3.2 센트 / kWh로 증가하여 발전 비용의 감소를 대략 상쇄했다.  행정 및 일반 비용과 같은 전기와 관련된 기타 비용은 2006년 이후 실제 달러 기준으로 20% 증가했지만 이 비용은 전기 제공에 드는 전체 비용 중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의 전력생산 지출 비용>

2017년 5월말 펜실베니아 주 남동부의 Three Miles Island 핵 발전소 소유주인 엑셀론(Exelon)은 주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재정적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한 2019년에 발전소를 퇴역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엑셀론(Exelon)의 발표는 지난 7년 동안 여섯 번째로 발표 된 핵 폐기에 관한 발표이다.

<원자력발전소 퇴역과 퇴역 계획>

2017년 6월 현재 60개의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99 개의 원자로가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1957년 미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가 시작된 이후 30개 이상의 원자로가 퇴역했다. 이 퇴역한 발전소 중 일부는 시험 프로젝트 또는 실험 디자인이었지만 대부분이 운영 수명 동안 상업용 전력을 제공했다.

최근의 퇴역 외에도 6 개 공장은 향후 9년 이내에 퇴역할 예정이다. Palisades, Pilgrim, Oyster Creek, and Three Mile Island 등 네 개는 운영 면허가 만료되기 십 년 이상 전에 퇴역 일자를 계획했다.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력 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서 40 년간 운영 허가를 받지만, 현재 운영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거의 90%가 추가 20년간 운전 허가를 신청하고 라이센스 연장을 받았다 .

Indian Point의 소유자인 Entergy는 초기에 원자력발전소의 라이센스 연장을 신청했다. Entergy는 환경 및 안전 문제로 뉴욕 주에 의해 연장이 문제되었을 때 발전소를 퇴역하겠다고 발표했다. Diablo Canyon 원자력 발전소의 소유주인 Pacific Gas & Electric은 라이센스 연장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라이센스가 만료될 때에 발전소를 폐기할 계획이다.

천연 가스 및 재생 에너지와의 경쟁 증가가 전력 수요 증가를 둔화시키면서 경쟁하기가 더 어려워진 경제적 요인이 원자력 발전소의 지속적인 운영 또는 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8년 1월 1일 현재 미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원유생산 용량은 하루 1860만배럴(b / cd)이며 EIA의 연간 정제 시설 용량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래로 0.1 % 감소했다. 연간 운영 가능한 원유생산 장치 (CDU) 용량은 2018년 이전의 5 년마다 약간 증가했다.

<미국의 원유생산 능력>

미국내 정유소 가동은 2017년에 하루 평균 940만 배럴 (b / d) 로 2009년 수준에서 4백만 배럴 증가하였다. 2017년 정유소에 대한 총 원유 투입량은 일일 평균 16.6백만 배럴이고 2009년 14.3백만 배럴에 비해 2.3백만 배럴이 증가하였다.

<미국 정유에 들어가는 원유의 생산, 수입>

미국 가정에 에어콘 설비는 87% 사용되고 있으며, 2015년 가정용 에어콘 비용은 평균 $265로 총 가정 에너지 지출의 12%에 해당한다. 에어콘 비용은 남동부의 덥고 습한 지역의 평균 $525에서 서해안의 온화한 해양 지역의 $60로 지역별 차이가 크다.  moderate mixed humid지역은 에어콘 비용이 $262로 평균에 가깝다. 평균 미국 가정은 2015년 가정용 에너지 요금에 $1,856를 지출했다. hot-humid지역은 에어콘 설비가 94% 정도 보급되어 있고, 에어콘 비용이 에너지 지출비용의 27%를 차지한다. 2015년 기준 미국 가정의 약 60%는 중앙집중식 에어콘디션 시스템을 사용하고, 23%는 개별 에어콘을 사용하고, 5%는 두 장비 모두를 사용한다.

<미국의 기후비역별 평균 주거 에어콘 지출>

<중앙집중식 개별 에어콘 비용비교>

2015년 중앙 에어콘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구는 개별 에어콘에 비해 두 배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평균 비용은 $299과 $156이다. 그러나 중앙 에어콘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구가 면적이 대개 개별 에어콘이 설치된 가구보다 더 크기 때문에 평당 풋당 비용을 비교하면, 중앙 에어콘 시스템은 $0.15이고 개별 에어콘의 경우에는 0.31로 거의 두 배가 더 들어간다.

<1 평당 풋당 에어콘 지출 비용>

미국 에너지 정보국(EPA)의 최근 주거 에너지 소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에 가정당 평균 2.6대의 TV에서  2015년에 평균2.3TV가 미국 가정에서 사용되었다. 2009년 실시된 설문 조사보다  2015년에 더 많은 TV가 줄어들었고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이 더 많아졌다. 케이블 박스,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DVR) 및 비디오 게임 콘솔과 같은 텔레비전 및 주변 장치는 미국 가정에서 전기 소비량의 약 6 %를 차지한다.

<가정당 TV 보유대수>

2015 주거에너지 소비조사의 데이터는 전국 118백만 가구의 단독 주택, 아파트 및 이동 주택의 에너지 사용 변동성 및 동향에 초점을 두고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및 정보 기기는 연령에 따라 다양한데, 젊은 세대는 1 인당 TV의 집중도가 낮고 랩톱 및 스마트 폰과 같은 휴대형 기기의 집중도가 높다. 고령의 가정에서는 TV와 데스크톱 컴퓨터가 집중도가 높다.

<가정의 연령별 가전제품 조사>

EIA의 2015년 주거에너지 소비조사는 5,600 가구 이상에서 200 가지가 넘는 에너지 관련 품목을 수집한 결과이다.

의류 세탁기, 건조기 및 조리 장비와 같은 다른 주요 가전 제품과 비교할 때 식기 세척기는 보급률이 낮으며 사용이 덜 되고 있다. 가정용 에너지 소비 조사에 따르면 식기 세척기가 있는 8천만 가구 중 2015년에는 1600만 가구(거의 20 %)가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미국 가정 전체의 절반 (54%)이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한다.

<미국 가정의 시기세척기 보유와 사용빈도>

<미국 가정의 주요 가전제품의 보유와 사용>

주거에너지 사용조사는 1978년에 시작한 이래로 광범위한 가정용 에너지 및 전기 제품 특성을 포착해 왔다. 2015년 주거에너지 사용조사 설문지에 대한 업데이트로 인해 EIA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주요 가전 제품을 포함하여 기기 사용 빈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할 수 있었다. 이 정보는 인구 통계 특성, 지역, 주거 유형, 세대 규모 및 가구 수입 수준에 따라 사용 또는 비사용량을 비교하는 정보를 비교하여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나이가 들고 사용하지 않은 식기 세척기가 더 많이 있다.

미국 에너지부와 미국 환경 보호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ENERGY STAR 프로그램의 분석에 따르면 식기 세척기는 수작업으로 세척하는 것보다 물과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다고 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식기 세척기는 ENERGY STAR 자격 기준이 가장 높은 제품 중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다. 2015년에 소매 업체에 배송된 모델 중 84 %가 ENERGY STAR 기준을 충족했다.

<에너지스타 인증 가전제품 판매>

2 차 냉장고는 미국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가전 제품의 또 다른 예일 수 있다. 1978년 첫 번째 주거에너지 조사 이후, 미국의 거의 모든 가정에는 냉장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냉장고가 두 대 이상인 가정의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했다. 1997년 이래로 두 번째 냉장고가 있는 가정의 비율은 모든 가정의 30 %로 1978년의 두 배가 되었다.

<미국의 두 번째 냉장고가 있는 가구비율>

차고 또는 지하실에 주로 있는 두 번째 냉장고는 일차 냉장고 보다 연식이 오래 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1990년 이전에 건조된 냉장고는 연간 1,000 킬로와트 이상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 되며, 비슷한 크기의 새 냉장고의 연간 소비량과 평균 가정용 전기 소비량의 약 10 %를 소비한다. 구형의 덜 효율적인 두 번째 냉장고의 보급률을 줄이기 위해 많은 전력 회사와 주에서는 두 번째 냉장고를 제거하고 재활용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효율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차 냉장고와 2차 냉장고의 연식>

지난 2년간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단)을 CUV가 압도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SUV와 유사한 탑승 높이와 내부 공간을 갖춘 CUV는 연비가 높으며 자동차(세단)보다 약간 낮은 연료 효율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인들의 자동차 사용 문화가 세단에서 CUV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에너지 지출 비용은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경량자동차의 판매와 휘발유>

미국의 보통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2018년 5월22일 갤런당 $2.89이다. 이 가격보다 낮게 유지될 것으로 EIA는 보고 있다. 다만 여름철에는 수요가 높아지는 것과 미국 환경 규제에 따라 종종 오르기도 한다. 2000년 이래 6월 이전에 휘발유 가격이 연중 최고치에 올랐다. 다만 2017년의 경우에는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에 따라 9월에 정점에 오르기도 하였다.

<미국의 보통 등급의 휘발유 가격>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의 국가 가계 여행 조사 ( National Household Travel Survey, NHTS)에 따르면, 더 많은 차량을 소지한 미국인 가구는 더 많이 여행할 뿐만 아니라 차량 수가 적은 가정에 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량에 종종 더 많은 마일의 기름을 넣는다. 단 한 대의 차량을 소유한 가구는 연간 평균 11,100마일을 주행했으며, 5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가정은 총 41,800 마일을 주행했다. 가구 내의 각 추가 차량은 평균 사용량이 적다. 대략 3 분의 2의 가구가 하나 또는 두 개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

<가구당 연간 차량 주행 거리>

더 많은 차량을 보유한 미국 가구는 차량 수가 적은 가구보다 주요 차량을 더 많이 운전하는 경향이 있다. 두 대의 차량을 가진 가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량으로 매년 약 14,600마일을 여행하지만, 5대 이상의 차량을 가진 차량 가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량으로 연간 약 18,600마일을 여행한다.

하나 이상의 차량이 있는 미국 가정의 경우, 평균 차량이 약 11,000마일을 여행하는 2대의 차량이 있는 가정에서 한 가구의 차량 당 평균 사용량이 가장 크다. 이 평균은 가구가 더 많은 차량을 추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6대 차량을 가진 가구의 평균은 차량 당 약 6,700 마일이다.

가정용 차량의 휘발유소비는 주행 거리와 차량 연비(갤런 당 마일 수로 표시)에 따라 달라진다. 휘발유 가격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휘발유 지출의 단기 변동의 주요인이며 VMT 및 연비의 변화는 장기 추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 2017년에 가정용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2.11조 차량 마일이었으며, 이전 NHTS 조사연도인 2009년에2.25조 차량 마일에서 감소했다. 다만 하나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의 차량 운행은 2009년에서 2017년으로 증가했다.

<차량당 연간 주행 거리>

차량이 없는 미국 가정의 사람들은 차량 여행이나 다른 모드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한 연간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적으로 차량이 없는 가정의 사람은 버스, 지하철 및 철도와 같은 대중 교통 모드를 하나 이상의 차량이 있는 가정보다 약 8배 더 사용한다. 이 같은 차량이 없는 가정은 도보, 자전거 타기 같은 택시 및 모터가 없는 모드의 이점을 더 많이 사용한다.

<교통수단별 여행 모드 분포>

Ⅵ.  미국의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 연혁과 현황

1.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의 연혁

미국의 에너지 복지제도는 1차(1973년), 2차(1979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라 저소득층을 보호할 필요가 생겼다. 처음 복지제도는 에너지효율제도 개선과 결합하여 등장하였다. 왜냐하면 요금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면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처음 등장한 프로그램은 검토과정을 거쳐 1978년에 WAP프로그램(The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으로 냉난방 기구 교체 등 주택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근거와 재원은 ‘The Energy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에 근거하고 있다. WAP프로그램은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기 밀봉에서 환기 개선, 단열재 추가에 이르기까지 가정의 Weatherization은 에너지 절감을 통해 이용자가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73년부터 2013년까지 WAP프로그램을 통해 700만 가정을 지원했다. WAP은 실업과 에너지 가격이 매우 높은 1973년 석유 위기 때부터 태어났다. 당시에 에너지 절약 대책은 국가의 최우선 사항 중 하나로 부상했다. 1976년에 의회는 에너지 보존 정책 법안을 통과 시켰고 WAP는 연방국가 공식 프로그램이 되었다.

7/2/1976--Introduced. Omnibus Energy Conservation Act - Title I: Energy Conservation in Residential Housing, Commercial and Public Buildings, and Industrial Plants - Amends the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to direct the Federal Energy Administrator to establish a voluntary standard and certification program for products designed to conserve energy in buildings. Directs the Administrator of the Federal Energy Administration to prescribe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and preparation of State energy conservation implementation programs. Requires that States be giv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drafting of such guidelines. Establishes eligibility criteria for State energy conservation implementation programs in order to receive Federal assistance under this Act. Imposes a preliminary requirement that the State establish a State energy conservation advisory committee to assist in the formulation of such program. Authorizes the Administrator to provid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to States whose proposed energy conservation programs meet specified criteria. Lists factors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such assistance. Stipulates that no State shall receive more than ten percent of the national total in each category of financial assistance. Authorizes the appropriation of the following sums to assist eligible State programs

Weatherization의 첫 10년은 셀룰로스 단열 및 코킹 설치 등 공기 밀봉의 기본에 초점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이 1980년대와 1990년대거치면서 서비스를 확장함에 따라 전체 시스템으로서의 건물에 대한 이해도 증가했다. 적외선 카메라 및 블로어 도어와 같은 새로운 테스트 기술 발전에 따라 검사평가원은 새로운 방식으로 가정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Weatherization 기술자들은 건물의 껍질, 가전 제품 및 그 거주자 모두가 가정의 안전과 편안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개념은 "온 하우스 (whole-house)"접근법으로 알려졌으며, 풍화 및 가정 성능 기술자는 오늘날 가정의 모든 부분이 함께 작동하여 효율성, 편안함 및 건강을 극대화하도록이 접근법을 사용한다.

WAP는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연방 정부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발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각 가정의 에너지 진단평가를 수행하여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결정하고 weatherzation에 소비되는 $1 당 측정 기간 동안 $1.53를 에너지 절감하여 반환받을 수 있게 하였다.

WAP는 또한 다른 연방 정부, 주정부, 공공 시설 및 민간 자원과 결합된 기관과 조직들이 에너지부 기금을 활용하여 한 지역에서 weatherzation이 가능하게 하고 추가적인 weatherzation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Weatherization Training Center(WTC)는  중요한 기술을 즉시 실용화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건축 과학을 가르칩니다. 전국적으로 이 기관들은 weatherzation 전문가에게 교육 코스를 제공한다.

오늘날 WAP는 숙련된 근로자에게 전문적인 자격증을 제공하는 Home Energy Professional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 및 인력 혁신의 유산을 구축하고 있다. weatherzation 및 홈 퍼포먼스 성능이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며 Healthy Homes Initiative를 통해 표준을 정하고 있다.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은 다른 연방, 주 및 공공 및 민간 자원과 결합된 에너지 부서의 자금 지원을 활용하여 한 지역에서 내 부식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내후성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 승수 역할을 한다.

WAP는 숙련된 근로자에게 전문적인 자격증을 제공하는 Home Energy Professional 프로그램과 최고 수준의 내후성 및 가정 성능 작업을 보장하는 표준 작업 사양을 포함하여 새로운 계획으로 기술 및 인력 혁신의 유산을 구축하고 있다.

<WAP 프로그램>

ㅇ  1973년 석유위기가 오자 에너지절약 정책이 부각되었다. 추운 기후지대에 있는 메인주(Maine)에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함께 주택의 공기 누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했다. 이 조치는 에너지 청구서를 줄이고 기름을 절약하였다. 이 노력에서 미국 최초의 Weatherization program이 개발되었다. 초기 단계에서는 자원봉사자, 직원 훈련생이 플라스틱 시트, 코킹 등으로 창문을 덮는 등 지비용 방식으로 에너지 보전 조치를 취하여 난방 요금을 줄였다.

ㅇ  1980년대 이 프로그램은 단열재 추가 및 난방시스템의 효율개선과 같이 보다 반영구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조치에 중점을 두었다. 1990년대 첨단 에너지 평가 및 진단장비가 널리 채택됨에 따라 효율성을 강조하는 추세가 지속되었으며, 전산화된 에너지 평가와 진단으로 건강, 안전의 문제까지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994년에는 에어컨 교체 등 냉방 효율도 도입하여 따뜻한 기후에 속하는 주에도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기 시작하였다.

ㅇ  2000년대에는 Energy policy act(2005)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스템과 성능 품질 기능이 반영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기여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라 WAP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평가 받았다.

2. LIHEAP 프로그램의 현황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미국 연방정부는 원유의 가격규제를 철폐하면서 석유사업자에게 원유초과 이윤세를 부과하여 그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 비용이 증가하자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에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 지원책인 LIHEAP 프로그램(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을 준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LIHEAP프로그램은 저소득자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택소유자, 가스회사, 전기회사에 직접 요금을 지불하여 저소득자의 냉난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관련 긴급사태 지원, 주택단열지원 사업 및 기타 에너지 관련 주택 보수에 대한 지원도 한다.

이 LIHEAP 프로그램은 미연방 보건복지부에서 재원분배 등 큰 정책을 세우며, 주정부에서 운영한다. 에너지 비상사태 지원 자금은 매년 6억 달러를 연방예산으로 책정하고 비상사태 발생시에 대통령의 공식요구에 따라 사용된다.

<LIHEAP 프로그램>

ㅇ LIHEAP 프로그램은 1980년에 1970년대 후반의 에너지보조 지원책인 The patch energy assistance program을 대체하면서 난방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 등장 배경은 1970년대 동안 주택에너지 비용은 크게 증가했지만 임금은 그 만큼 상승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1972년에서 1979년 7년간 난방유 가격 293% 상승, 천연가스 가격은 155% 상승, 전기요금은 91% 상승한데 비해 임금은 59%밖에 상승하지 못했다. 특히 난방유 가격은 임금에 비해 6배나 많이 상승해서 특히 난방비 부담이 컸다. 1978년 저소득층 가정은 그들의 평균소득의 18.4%를 에너지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 저소득가정의 에너지비용은 30%를 초과하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LIHEAP 프로그램은 저소득가정의 난방비 지원부터 하였다.

1984년에 이르면 난방지원에서 전체 에너지비용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이 때부터 냉방지원도 하기 시작하였다.

ㅇ LIHEAP 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까지 총 4천 3백만명(13.5%)이 지원받았으며 1인당 평균 425$를 지원받았으며 지원 받은 사람의 비중은 장애인 31%, 노인 29%, 아이 23%, 유공자 20% 등이다.

3. 뉴욕주의 에너지 복지제도 현황

보고자가 파견되어 있는 뉴욕주의 에너지 복지제도의 파악하여 향후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반영할 계획이다. 뉴욕주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동절기에는 추위가 심해 난방비 등이 많이 들어 가는 주이다. 저소득층도 상대적으로 많아 지원 필요성이 큰 주이다.

뉴욕주의 에너지 복지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LIHEAP자금을 받아 뉴욕주에 맞게 운용한다. 뉴욕주의 에너지 복지사업은 HEAP 정기 프로그램, 긴급지원 제도(Emergency Benefit), 난방시설 수리 교체지원(Heating Equipment Repair or Replacement Benefit), 난방장비 청소 및 조율 지원(Clean and Tune Benefit), 냉방 지원제도(Cooling Assistance Component) 등이 있다.

냉방 지원제도(Cooling Assistance Component)를 제외하고는 난방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6~2017년 기간에는 HEAP정기 프로그램의 경우 2016년 11월 14일부터 2017년 3월 17일까지 동절기에 지원하였다. 지원 심사 내용은 소득, 가구 구성원 수, 주요 난방 수단, 가족 구성원 중에 60세 이상의 노인 혹은 장애인의 존재 등이다.

Ⅶ. 미국의 에너지 복지제도 운영

1. 미국의 WAP프로그램 운영 현황

WAP 대상자는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소득 빈곤층의 200%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 노인, 어린이가 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뉴욕주는 중위소득 60%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2017~2018 년도 미국 주요 주의 저소득층 기준 WAP신청 기준>

세대원 수

뉴욕

알라스카

플로리다

1

$27,816

$14,840

$23,760

2

$36,372

$20,020

$32,040

3

$44,928

$25,200

$40,320

4

$53,484

$30,380

$48,600

5

$62,040

$35,560

$56,880

6

$70,596

$40,740

$65,160

7

$76,120

$45,920

$73,460

8

$84,760

$51,120

$81,780

8인초과

1인 초과시 마다 $1,604 추가

1인 초과시 마다 $5,200 추가

1인 초과시 마다 $8,320 추가

수입이 적거나 없는 노인, 시각 장애인,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SSI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을 받거나 구호가 필요한 아동 보조금을 지원받는 가구도 자동으로 WAP를 받을 자격이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WAP신청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주의 WAP 에이전시에 신청해야 한다. 지역 WAP에이전시는 지원서를 받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신청자가 지원적격으로 승인될 경우, 해당 신청인을 대기 명단에 올리며 이 때 지원이 시급할수록 우선순위로 올라간다.

지역 WAP에이전시는 가구의 에너지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한 진단을 실시한다.  그 진단에는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분석, 집안으로 들어오는 바깥 공기에 대한 압력차 측정, 가구 내 에너지 장비에 대한 검사 등이 포함된다. 이 진단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때 WAP프로그램 외에도 LIHEAP프로그램도 제시한다.

WAP프로그램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며, 지붕, 창문교체 등 외장재와 관련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 가구당 WAP 프로그램 비용은 $6,500 정도 된다. 작업이 완료되면 검사관이 방문하여 최종 검사한다.

2. 미국의 LIHEAP프로그램 운영 현황

LIHEAP프로그램은 저소득자의 임차인 및 주택소유자, 가스회사, 전기회사에 직접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가구의 냉·난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포함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제도이다. 지원대상의 자격 요건은 주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인 자격요건은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60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한 세대는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주마다 지원 대상의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안전 지원 보조프로그램 (SSI), 임시적인 가난한 지원 보조금(TANF) 또는 재향 군인 복지 혜택과 같은 특정 혜택 프로그램에 받고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LIHEAP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자격이 자동으로 생긴다.

<2017~2018년도 LIHEAP프로그램 지원 저소득 기준>

세대원 수

뉴욕

알래스카

플로리다

1

$17,820

$22,590

$17,820

2

$24,030

$30,435

$24,030

3

$30,240

$38,280

$30,240

4

$36,450

$46,125

$36,450

5

$42,660

$53,970

$42,660

6

$48,870

$61,815

$48,870

7

$55,095

$69,660

$55,095

8

$61,335

$77,505

$61,335

8인초과

1인 초과시 마다 $6,240 추가

1인 초과시 마다 $7,845 추가

1인 초과시 마다 $6,240 추가

3. WAP 프로그램과 LIHEAP 프로그램의 효과성

1) WAP 프로그램의 효과성

미국 에너지부(DOE)의 미국 최대의 주거용 온실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인 WAP는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WAP는 가장 취약한 가정을 돕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을 생산하는 산업을 창출해 왔다.

WAP 프로그램의 목적은 법에 의하면 "저소득층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거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용 에너지 지출을 줄이며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들과 같은 취약 계층에 적용된다.”이다.

WAP는 가계를 도울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환경 영향을 줄임으로써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WAP는 프로그램 에 투자된 $ 1.00마다 비에너지 혜택으로 $ 2.78를 돌려준다(national assessment). Weatherization 후, 가족들은 더 살기 좋은 집을 갖게 되어 일(예 : 병가, 의사 방문)이 줄어들고, 평균 의료비 지출은 $ 514나 줄어들었다. 각 가구의 건강 및 가구 관련 혜택은 $ 14,148이다.

Weatheriation은 기술을 도입하고 배치하고 산업 채택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홈 퍼포먼스 산업은 Weatherization이 완성한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Weatherization 네트워크와 민간 부문은 가정용 에너지 업그레이드 (SWS)에 대한 표준 작업 사양 및 가정용 에너지 전문가 자격증을 비롯하여 에너지 효율 교육 프로그램의 인정을 포함하여 가정용 에너지 전문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였다. Weatherization 에이전시는 또한 지역의 제품 및 장비를 사용하여 미국 시장을 창출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에 이익을 준다. WAP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가족을 돕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을 생산하는 산업을 창출했다.

사회적 기여도에 따른 성과를 살펴보면 참여가구에서는 저소득층이 실질적이고 영구적 에너지 관련 비용 지출을 절감하고, 친환경 주택개량으로 인한 보건향성,이로 인한 의료 관련 비용 절감의 효과도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은 연료 빈곤을 완화 시켰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역경제 부문에서는 주택서비스 산업 일자리 창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가 활발해졌으며, 실업수당 부담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비력이 증가하였다고 나타났다. 국가 차원에서는 석유에너지 사용 감소로 원유 수입 감소에 의한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였으며,실업,의료,에너지 등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에너지 빈곤 상태였던 저소득층이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로서 에너지 복지를 누리게 되고 이러한사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참여 업체들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환경과 고용,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였다는 결과나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저감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환경 고용이 촉진되었으며 저소득계층의 주택만이 아닌 다른 주택설비나 재건축시에너지 효율적 시설을 유도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2) LIHEAP 프로그램의 효과성

LIHEAP의 보조를 받는 많은 가정에는 노인, 장애인 및 / 또는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다. HHS에서 발표한 데이터와 국회 조사국에 따르면, LIHEAP이 서비스 한 모든 가구 중 약 29%는 60 세 이상의 회원을 최소한 1 명 이상 두고 있다. 31%는 장애를 가진 회원이 적어도 한 명 있다. 23%는 5 세 이하의 어린이를 1명 이상 포함했다.

2014회계연도 현재 22개 주에 위치한 153개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 부족 조직이 LIHEAP을 통해 기금 거의 5백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재향 군인은 모든 수혜자의 약 20 %를 차지한다. 미국 인구 통계국(American Census Bureau)의 2015년 미국 지역 사회 조사 (American Community Survey)에 따르면 약 130만 명의 참전 용사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50만 명이 넘는 이들 재향 군인들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 보충 수입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재향 군인들 사이의 노숙자 문제가 점점 커져 가고 있으며, 재향 군인 노숙자 근절은 최근 대통령 당선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퇴거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지적된 몇 가지 요인 중에서 많은 도시의 노숙자 방지 프로그램은 공공 사업자와의 양호한 지위 유지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그 프로그램 중에 LIHEAP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 추진과 홈퍼포먼스 산업의 육성

지난 몇 년 동안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의 대담한 R&D 투자 덕분에 청정에너지에 진정한 혁명이 일어났다. 미국의 WAP프로그램은 40년 동안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더 나은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와 왔을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WAP은 197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새로운 전략과 기술을 계속 통합하면서 혁신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이러한 기술에는 공기 누출에 대한 진단 테스트, 1978년 이전에 건설된 가정용 납 안전 프로토콜 및 최신 블로어 도어 테스트 등이 있다.

미국 전국에서 흥미 진진한 개발이 진행 중인데, 예를 들어 콜로라도는 최근 태양광 발전 설비를 WAP프로그램에 통합한 첫 번째 주가 되었으며, 서비스의 일부로 옥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했다. 콜로라도 주에 있는 비영리단체인 에너지 자원 센터 (Energy Resource Center)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WAP 유자격 주택에 2 kW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 시스템은 첫 해에 3,000 kWh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추정되며 20년 동안 약 $6,200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을 WAP프로그램 서비스의 내후성 메뉴에 추가하면 더 많은 마을(community)이  청정에너지에 액세스하고 기후 변화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하이오 주에서는 Hocking-Athen-Perry 공동체와 Ohio Appalachian Development (COAD) 중심으로 상업용 건물과 공공 건물을 포함하여 도시 전체를 채우는 에너지 효율사업인 Weatherize Nelsonville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주정부, 지역 사회, 중소기업 및 공공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WAP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 따라 미국의 홈 퍼포먼스 산업은 발전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WAP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미국 청정 에너지 산업 육성하고 있으며 미국내 수백만 명의 삶을 지원하며,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배출을 감축해 나가고 있다.

Ⅷ. 미국 에너지 복지 정책의 시사점

미국은 냉난방 지원 및 주택 단열지원 제도가 병행실시하며, 어느 복지 혜택을 받은 경우에 자동적으로 에너지 복지 대상으로 간주해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복지 연계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느 한 복지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 다른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받거나 고려되도록 복지 연계시스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복지사회로 발전하면서 여러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사업이 연계된다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건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인 WAP은 홈 퍼포먼스 산업을 부양하고 비지원자가 건물을 짓거나 개선할 때 건물 효율화 지침이 건물 에너지 효율이 기준이 되어왔다. 미국의 생활방식이 우리나라와 다른 비온돌식 방식으로 지원되다 보니, 우리나라 보다 주거 난방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나라에는 보건복지부가  수선유지급여 주거 복지급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업과의 연계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 복지급여의 건물에너지 효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산업육성과의 연계해 설정해 나가야 하겠다.

에너지 복지사업을 할 때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한 곳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서는 복지와 관계없이 지역마을의 신청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복지와 연계성을 강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Ⅸ. In new climate change, how to be sustainable

(에너지 기후협정 체제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방향)

Abstract

Unlike the Kyoto Agreement, the Paris Convention obligates all member countr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ncrease energy efficiency for the use of sustainable energy and in the course of its implementation, it is possible to benchmark each country's use of regulations and incentives for energy efficiency in buildings and transport, and to persuade and understand local people when applying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to society in Korea, and there is a process, which is not easy, everyone in the world has to go this way to use sustainable energy.

In new climate change, how to be sustainable

1. Analysis of the main challenges following the key decisions made during COP 21

Enactment of Paris Agreement for Participation in 195 Countries

In 2015, 195 countries agreed Paris accord to be sustainable. The major achievements of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re:

Unlike the Kyoto Agreement in 1995, it is a truly global treaty.

Set a new target to rise below 2 degrees C.

Unlike the Kyoto Protocol,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ere included.

The Paris Agreement sets six axes for the success of the Agreement, including Mitigation, Adaptation, Transparency, Capacity building, Finance, and Technology.

A truly ‘Global’ agreement unlike the Kyoto Agreement is mandatory agreement. While the Kyoto Convention is recommended, the Paris Convention is a treaty that is applied to all 195 Parties and is obligated. The Paris Convention is intended to counter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globally. There is a question that it can be maintained if a party withdraws, particularly when it is withdrawn from the US, China, India, etc. Actuall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aris Convention, the U.S.A noticed Treaty of Paris to escape. Although there is a future debate about the return of the US, a fully equal party status may make it difficult to maintain the Paris treaty. After the First World War, the League of Nations was led by the United States, but it did not play a role in the absenc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threat of withdrawal from Japan. Recently, the United States decided to withdraw from UNESCO. In view of these, the Paris Convention may need to take measures such as granting veto power to major countries that have an impact on climate change.

However, the United States is a federation, and individual states are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by expanding renewable energy, improving energy efficiency, and developing energy storage devices with reduction of the cost.  In particular, 38 federal states are pushing for a 50% of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by 2030. Also in 2018, French President Maron and US President Trump began discussing the United States' participation in the Paris treaty.  Individual states in the United States are pursuing a clean energy polic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which is one of the ways in which the United States is likely to return to the Paris Convention.

Mitigation

The Paris Convention aimed to raise the Earth's temperature to below 2 ° C.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reduce carbon emissions, maximize energy efficiency, focus on developing related technologies, expand renewable energy, and commercialize those. The Paris Agreement provides procedural obligations for the preparation, submission and maintenance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clarity and transparency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d the submission of new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every five years. It is defined as a binding obligation.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submitted every five years must be more advanced than the previou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re recorded in a separate reduction register administered by th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Secretariat and require periodic updates in the future.

Activation of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is decided by the first Member Assembly after its entry into force and not counted as double. We will review efforts to conduct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for five years, actively promote upward, and promote dialogue.

Adaptation

The Paris Treaty addresses adaptation efforts not only to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also to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In the new system, all parties, including developing countries and advanced countries, have set an important goal to pursue such as improvement of adaptation effort, strengthening of resilience and reduction of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Therefore, all countries should establish and implement a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It is recommended that each country submit a report on adaptation efforts and adaptation needs. Although it is mandatory to establish an adaptation plan, it is considered that the recommendation is based on the situ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As the Paris Convention develops in the future, it will be meaningful to submit this report to the obligation or to encourage all parties to report adaptation efforts and adaptation needs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Transparenc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aris Convention, a thorough and robust international verification system must be established for implementation, and each Party should submit a performance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Office every two years. This run report should contain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track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ccording to this information, the execution result can be verified.

Howeve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countries are excluded from the obligation to submit. Because these countries cost a great deal to prepare a system that verifies implementation. Developed countries should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on Climate Change if they provide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The details of the transparency system will be finalized by subsequent negotiations up to 2018 and will be adopted explicitly after the Par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The Paris Convention operates a new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mechanism in an irreversible and non-punitive manner through the facilitation experts committee. The Expert Committee is obliged to report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Details will be decided at the first Conference of the Parties after the Par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All member countries should seek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sustain and respond to climate change, expand renewable energy, increase energy efficiency, and secure low-cost energy storage technologies without retreating.

Finance

Through the public and private financing by the year 2020 already promised, it will support the fund of 100 billion US dollars annually and extend the period to 2025. From 2025 onwards, it has decided to set a new total financial aid target of at least $ 100 billion annually. The Paris Convention Fund remained at a promised level considering the ratification of national parliaments, and the poorest countries were disappointed. Recently, withdrawal from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cause difficulties in operating the fund because the US is not expected to bear the financial burden. Other countries outside the United States should also pay attention to whether they will withdraw from the financial burden.

Loss and Damage

The Paris Convention includes a provision to inherit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of Loss and Damage.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provides a process to explore ways to help countries vulnerable to the effects of inevitable climate change, such as flooding, extreme climate change and sea-level rise. Currently, the government plans to seek various cooperation measures such as early warning system, emergency response system, and climate change risk insurance system. Therefore, it cannot be the basis for the liability or compensation obligation of developed countries for the loss caused by climate change, nor does it impose financial obligations. This will be materialized in subsequent negotiations.

2. Development and recommendation on two life cycle assessments of fracking activities, using one case study in Texas and one in the United Kingdom

According to a life cycle assessment of UK shale gas, there is a possibility of environmental pollution but it is more effective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 than using conventional gas. In the United States, a shale gas life cycle survey of Texas was found to be more effective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s than traditional gas.

In the UK, the amount of shale gas is large enough to be around 470 years, and it is more effective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than to use conventional gas in mining, recovery, and transportation. In particular, the UK is developing shale gas and providing information to local residents and financially supporting local activities.

The shale gas business in Texas, USA, focuses on the treatment of flowback water and the use of energy when using high-pressure water rather than adjusting the interests of local residents.

In the case of the UK, Developers need to secure, transfer, use, and recover the shale gas by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to resolve the concerns of local residents nearby and applying strict regulations in the work process.

In the case of the shale gas business in Texas, there is concern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ossibility of earthquake. If the life cycle assess is feasible, but if it affects catastrophes such as earthquakes, the project should be review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echnology that can avoid the earthquake occurrence. Also, it should be possible to secure health safety by suggesting a way to prevent water pollution.

3. Explore the political and financial incentives for implementation of energy measures in the housing and transport sectors – the using the case studies of Sweden, the U.K, and China

Sweden, the United Kingdom, and China have high energy consumption in the building and transport sectors and can improve energy efficiency, increase renewable energy use, reduce energy costs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Sweden

Let's see Sweden first.

The government provides subsidies to install solar power in buildings. However, this subsidy is possible within the budget. Therefore, support will be provided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The cost of installing renewable energy can be utilized for tax reduction. Improving energy efficiency in the residential sector has the advantages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creasing energy security, creating jobs, and improving living conditions. The municipalities in Sweden conduct energy and climate advisory services, which provide advice on energy efficiency, energy use and residentially adapted knowledge of climate change. The service will provide local residents with free advice on energy use, cost savings 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Many of the inhabitants who have received services afterwards appear to fulfill the proposal. Swedenuses energy efficient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through eco-design and eco-labeling. Sweden has adopted an energy audit system for companies using energy consumption above a certain level. This system enabled buildings to be constructed and operated in an energy efficient manner.

With regard to fuel and electricity use, the Swedish government is imposing carbon dioxide taxes on carbon emissions, leading to the activation of less transportable modes of transport.

UK

The UK is implementing policies such as improving insulation of buildings, energy metering, heating energy efficiency lighting, wall insulation and window performance. The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is subject to building purchase, lease, and new building permission. The energy performance grade ranges from grade A to grade G and is evaluated by a qualified person.

Financial support is provided through a financial program called the Green deal. The Green deal initially helps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performance of the building at no additional cost, and utilizes the money from energy savings to pay for future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The UK is implementing policies to increase energy efficiency and lower carbon dioxide emissions in the transport sector. The automobile consumption tax is imposed depending on the manufacturing date of the car, the engine size, and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A policy to assist purchasers of vehicles with low emissions of dioxin at the time of purchase. Voluntary agreements with the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have produced vehicles with low carbon dioxide emissions. These policies have enabled the transport sector to reduce energy use, improve energy efficiency and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China

China has been promoting building energy design standards and building energy saving total inspection system to increase energy efficiency from designing and construction, and to utilize renewable energy in building through solar energy rooftop plan. We are financially supporting this building reconstruction project budget.

In order to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in transportation, China is implementing policies to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improve energy efficiency by subsidizing government subsidies when purchasing electric cars and electric hybrid car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fuel efficiency is being regulated to increase energy efficiency and tax is imposed on the displacement.

4. Critically evaluate the social, finan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developing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in Korea

Korea has great social, finan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n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Legally, by enacting the Law on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New Renewable Energy Technology. By 1990, there was a great deal of influence from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centered on solar energy to the development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The existing electric power production was centered o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which is a public corporation, and its subsidiaries. However, the development of solar power and wind power has been diversified by private persons or private compan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a substantial amount to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he technology development is carried out by linking the value chain by participating in renewable energy material companies, equipment operators, power generation companies, and system operators.

It is also aiming to export to overseas countr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In the high oil price period, the effect of replacing thermal power generation was high, but as the oil storage period continue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o lower the price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was further heated. As part of this process, some solar materials developer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handed over their business to other companies.

With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17, South Korea has won a new challenge, including renewed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as President Moon Jae-in, who pledged to hold additional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review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under construction, and expand renewable energy.

Social impacts

New power generation projects such as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and wind power generation have been introduc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ice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mandatory system for generating a certain ratio of renewable energy. In the meantime, in the electric power generation business centered on KEPCO and its power generation subsidiaries, private companies, or small-scale companies, have started the solar power generation business. As the number of companies conducting business with solar power generation increased from 2009 to 2011, many people became interested in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business. Wind power generation requires a relatively large amount of investment rather than solar power generation business, but the company that started the wind power generation at this time has a considerable profit.

Local communities are promoting solar power in villages, and when businesses are promoting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ojects, they are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Renewable energy generation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electric power market from concentrated generation to decentralized generation. The distributed power supply has influenced the power grid to be smart, and the spread of smart meters has also been stimulated. Thanks to technological advances, small-scal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has become possible and was easily installed on windows, walls, and roofs of homes. Storage demand for renewable energy has also encouraged the development of energy storage technology.

Financial impacts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the system to support the amount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by 2011, which was an explosive interest from 2009 to 2011. The support is not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but on the results of application, acceptance and evalu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determined that sustainable support is not possible with the accumulation system of accumulated electricity generation at this time.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system of allocation of renewable energy mandatory electricity generation, which imposes a certain amount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obligations on power generation companies. The PV business has been restructured as the power generation companies have been developing directly into renewable energy or purchasing renewable energy. The risk of investment has been directly borne by the PV company.

In the case of wind power generation, the development from wind power to offshore wind power and small to large power generation have been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wind power generation technology and cost reduction. Therefore, the business type was activated by the project type financial system. Loan and bond investment of financial companies also started to be activated. The government has also carried out projects to finance business loans through the renewable energy financial support system.

The Korea government has supported technology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power such as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and wind power generation, such as material development, generator development, power grid development, storage technology development, smart monitor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metering technology development technology.

Environmental impacts

Renewable energy has been known to be eco-friendly, but wind farms have been claimed to have adverse effects on animal and human life in the case of wind power generation in Korea. In the case of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there has been a voice of environmental destructio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tself does not fully protect the environment, but it took a long time to persuade residents. In the case of wind power generation, the problem of damaging the forest land isusually raised in the field when installing on the land, and it should be installed in consultation with the stake holders. In the case of off shore wind power, problems of fishermen's rights of fisheries right and the problem of natural under sea at the time of grid connection emerged.

Nonetheless, for sustainable living, we ne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Alternatives are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power. However,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held in 2017, many people oppose th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due to the risks of earthquakes and explosions in th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Now the option must increase renewable energy generation. In Korea, where the population density is high, onshore wind power generation must be further restricted. Therefore, offshore wind power should be promoted, and solar power generation should be continuously suppli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high efficiency photovoltaic cells.

5. Conclusion

The 2015 Paris Convention is mandatory and has brought about significant international changes. Especially in energy production, consumption and return. Each member has an obligation to continue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Each country has to make several regulations in the country or operate a system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and reduction of the cost of energy consumption in order to fulfill the promises of the Paris Convention. Each member country acts in a positive competitive relationship by benchmarking good institutions in other countries. Medium-term policies like shale gas can be used like the United Kingdom and the Texas state of the United States, and low-carbon countries such as Canada can lead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Paris Convention. As seen in Sweden, the United Kingdom and China, there are many benchmarking schemes in other countries that use incentive and regulatory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in buildings and transport.

I have looked at the social, finan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in Korea.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renewable energy is a long journey that requires much persuasion and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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