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성    명

김효선

직  급

4급

훈 련 국

영국

훈련기간

2016. 7. 31. - 2018. 7. 15.

훈련기관

SOAS

보고서매수

96  매

훈련과제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제목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fairness and equality focused on labour market

내용요약

1. 영국의 고용 및 경제관련 지표와 불평등 관련 지표

○2017년 하반기 영국의 고용관련 지표는 약간의 개선을 보여 왔음. 다만,  임금불평등(Income inequality) 등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는 악화되거나 악화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는바, OECD 국가평균 및 프랑스, 독일 등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불평등도를 보이고 있음.

○또한, 노동여건의 측면에서는 정해진 노동시간이 없이 일하는 임시직 형태의 근로인 제로시간 근로( ‘zero-hour contract’)의 형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유지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명목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등 노동시장 여건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임.

○ 가장 특징적인 점 가운데 하나는 영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노동파업의 빈도와 감소된 근로일 측면에서 매우 적은 점을 들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측정치는 가구와 산업에 대한 표본조사로 측정된 것이고 이러한 변수들이 측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임.

○ 영국에서 임금불평등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들이 있는데, 이는 임금 불평등 측면에서 영국은 1990년대 초반 이래로 대부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2. 영국내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과 법제도적 이슈

최근 노동시장에서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매우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인과 피고용인에 의한 증가된 유연성(flexibility)에 대한 요구가 있음.

- 정보통신기술이 새로운 노동형태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 이러한 새로운 추동력은 유럽연합의 노동정책 이슈들, 예를 들어 새로운노동형태의 특별한 특징들과 그것들의 노동조건, 노동시장 전체 및 전체 경제전반에 대한 영향과 같은 것들임.

○ 어떠한 새로운 근로형태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근로형태는 일자리 보장과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어떤 연구자료들은 crowd work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오히려 디지털 스웨트샵(digital sweatshop)과 같은 부작용을 창출하거나 또한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내부지식의 이탈 등 사용자측에 대해서도 부족용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함.

○ 관련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떠한 새로운 근로형태는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근로관계의 영향은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 등 긍정적인 영향 보다 일자리 보장과 근로자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 이러한 새로운 근로형태는 현재 정립되어 있는 근로관계 및 근로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노동시장에 잠재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

○ 예를 들어 사용자 대 근로자의 의무등을 포함한 계약관계나 일자리를 업무의 집합 대 분절된 업무단위로 볼 것인지 등 근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및 근로의 시간과 장소 등 근무조건 등을 변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과 효과들이 먼저 분석되어야 하고 이러한 근로양태를 규율하는데 어떠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나 사회적 파트너의 개입이 필요한 것인지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대부분의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근로자(employees)와 자영업자(self-employed) 사이에 어디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이 노동법령 안에서 적절히 규율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법체계를 기존의 정형화된 계약구조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법률체계와 달리 보다 유연한 새로운 노동법체계로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영국의 노동법제 발전 개관

○ 영국의 경우에는 유구한 노동법 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현재 노동법 체계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현대 노동법 발전은 마가렛 대처 정부, 존 메이져 정부, 토니블레어 정부에서의 법제발전을 기초로 현 정부에 이르고 있음. 노동법제의 역사적 발전의 특징을 살펴보면 보수당 정권뿐만 아니라 노동당 정부에서도 보수당이 이끌었던 정부에서의 정책적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그 토대 위에서 노동분야 개혁을 추진하였던바, 점진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음.

○ 영국의 개혁정책의 발전역사를 볼 때, 영국의 사적 분야에서의 노동정책은 그 직접적인 개입을 지양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최대한 시장에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설계하여 가벼운 규제(light regulation)의 방식,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제반정책의 추진 시 경영의 융통성(managerial adaptability)을 최우선 목표로 유지해 오는 등 시장보호적 노동개혁 방식을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각종 노동자 보호정책을 담고 있는 EU 지침들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데 대해 수동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최소한도로 수용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급진적인 개혁정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옴.

- 이러한 영국의 소극적인 노동 보호 정책은 외부적으로 노동보호 및 유럽연합의 규범적 수용의 요구에 직면해 왔으나, 영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요구들에 낮은 절차적 수준의 법제 개선, 경영의 융통성의 유지 등의 소극적인 정책 추진, 사안별로는 법제도 추진시기의 지연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 옴.

- 이러한 소극적인 정책은 신노동당 정부인 블레어 정부 2기인 2001년대 이후에도 지속되는바, 예를 들어 특히 근본적인 노동보호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직 근로(fixed-term labour) 및 파견근로(temporary agency work) 규제와 같은 비전형적인 근로(non-standard employment) 관계에 관한 법제 개선과 관련하여 EU 규제의 인적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EU 규제를 최소한으로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규제개선 방식이 가벼운 규제로 불리는 절차적 개선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실질적인 방식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음.

- 이러한 영국 정부의 신중함은 노동시장을 둘러싼 산업계의 이익과 노동계의 이익을 절충하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것이었으며 정부의 일관된 규제이익이었던 경영계의 자율성 보장(managerial adaptability)을 위한 고려로 이해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제약적인 영국의 노동보호정책은 전형적인 노동형태에서 탈피한 새로운 노동형태가 분출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노동시장에서의 정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바, 이러한 계약중심의 고정형의 전통적인 노동법제도 하에서 새로운 노동형태가 출현하게 되면 대부분의 보호법제나 관련법제도의 보호영역에서 벗어나 규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규제의 공백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큼.

○ 또한, 영국 정부, 특히 존 메이저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규제완화정책의 결과로 노동보호 법제도의 측면에서는 많은 후퇴가 있었음.

- 영국의 경우 1960년대 중반 이래 법제도적 활동들이 활발해 지기 시작해서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1997년 토니블레어 총리 하의 신노동정당 집권에 이르기 까지 지속되며, 토니블레어 1기 정부의 경우에는 단독적으로나 전 시기에 비추어 볼 때 법제도적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1960년대부터 영국정부의 노동법제도 및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은 사용인과 노동자 간의 협상능력의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에 관한 정치적인 결정들의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며, 시기적으로 점차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법제도적 개입을 추진하게 되는 등 인식의 변화가 있던 시기였음.

- 일례로, 개인 노동자들의 보호를 시행하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collective bargaining power)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법제를 활용하는 등의 정책적 개입을 실시함.

○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노동당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동관계에 있어 경영계에 유리하도록 힘의 균형을 다시 재조정하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들로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결정적으로 1970년대에 시작되어 중반까지의 보수당 정부는 경영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됨. 이어 1980년대의 보수당 정부 또한 고용관계에 있어 협상력의 불평등을 수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권한을 줄이는 것을 당연히 포함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영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음.

○ 1980년대는 영국의 노동법제도 발전역사에서 봤을 때 노동법제도의 궁극적인 목적 또는 목표를 다시 고안한 시기로서, 어떤 측면에서는 경영계와 근로자 간의 힘의 불균형의 조정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부의 공공정책의 역할과 노동법제도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정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노동법은 노동보호와 사회법의 영역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이해관게에서 노동시장 규제를 위한 보다 크고 다른 목표의 한 분야로 다뤄지게 되었음.

- 이러한 노동정책에 관한 확대된 시각으로 볼 때, 노동법제와 노동관계 규율은 이전 시기에 비해 완전고용, 인플레이션, 조세제도 및 사호보장지출과 공공서비스의 재정효율적 배분과 같은 핵심 지표들 간에 설정된 정책적 균형을 획득,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뤄지게 됨.

○ 노동조합의 권한 축소는 1980년대 이래 정부의 중요한 최우선정책으로서, 정부의 보다 큰 정치적 목적인 노동경제의 재구축이라는 단지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산업사회의 이상인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에 점차 집중’ 하게 된 것임.

○ 이러한 노동정책의 개념상 발전과정에서, 임금협상(pay bargaining) 및 개별적인 고용관계의 재구조화 등과 같은 요소들이 경직성의 제거(removal of rigidities)와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의 증진 간의 기능적 관계를 인식하고 수립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인식되어지기 시작하였음.

○ 신노동당 정부 1기의 노동시장 규제의 주요원칙을 규정한 백서(1998년 5월)인 Fairness at Work 에 따르면, 노동법을 둘러싼 오래된 전형적인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유형의 노동시장 규제를 통한 적극적인 개입에 관하여 규정함.

- 백서에 영국은 산업이 융성하고 기업들이 성장하며 부가 창출될 수 있는 유연성 있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이 필요하며, 이러한 목표의 추구는 높은 실업률과 광범위한 사회적 소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천명

- 정부는 노동시장에 대해 두가지의 핵심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효율성(efficiency)과 공정성(fairness) 이며, 경제성장과 경제적 생산량에 대한 필수불가결한 동력이자 사람들이 좋은 급여를 받고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대적이고 유연하며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완벽히 가능하다는 인식하에서 완벽히 양립가능한 것으로 보여졌음.

-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핵심은 취직 가능성(employability)과 유연성(flexibility) 임. 여기서 취직 가능성(employability)은 사람들이 취직 시 및 고용 중에 잘 준비되며 훈련지원을 받는 것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유연성은 기업들이 변화하는 수요, 기술 및 경쟁에 적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성은 고용과 번영을 증진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임.

- 이는 노동관계 규제를 보다 넓은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의 구조 안에 구축하려는 목표와 부합되는 것으로, 노동의 경제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법제도와 문화적 기초의 구성은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업정신의 고취와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확인함.

○ 이러한 노동법제도에 대한 접근방식은 노동관계와 노동시장의 기능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회 경제적 규제에 대한 유사한 접근방식들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지출 분야에 있어, 재무부가 공표(1997년)한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상에서 재정지출 통제, 인플레이션, 조세제도에 관한 전정부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으로, 완전고용(full employment)과 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의 기초를 제공하려는 것이었음.

- 신노동당정부의 노동시장 규제측면에서의 정책적 프레임이 갖는 의미는, 유연하고 적응가능한 노동시장을 보장하고 유지하면서 직전의 전임정부의 정책들과 상이하지 않은 방법으로 어떻게 그러한 목표를 가장 잘 이룰 수 있는지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었음.

- 이는 노동시장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즉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의 이전 등 산업구조의 변화, 강하게 구분되어 있던 공적분야와 사적분야가 면밀하게 고도로 연결되는 등 경제 사회구조의 이전들과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다양한 변이(mutations)를 경험하는 단위 또는 개념이라는 인식에 기반함.

- 신노동당 정부의 인식은 노동정책이 기업들의 인력관리의 융통성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용분야에 있어서 규제적 정책개입과 결정은 고용기업들의 적응성(adaptability)과 노동시장의 자유(labour market freedom)을 새로운 형태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음.

○ 이 시기에 노동 법제도와 관련하여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경향과 요인들로서는, 비전형적인 노동형태(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의 단체교섭주의의 완화(de-collectivisation) 및 노동관계의 개별화(individualisation of work relations)를 들 수 있음.

- 이러한 정책 추진의 결과로써 같은 시기에 파트타임, 임시파견근로자나 임시직종 근로자들의 수 및 전체 근로인력 중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변화의 성격과 범위 및 이러한 근로형태의 변화가 고용관행과 구조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이견이 존재

- 또한, 이러한 중요한 경향성의 변화, 즉 개별적인 근로관계로부터 자영업(self-employed) 관계로 전환되는 경향성도 그 범위확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그 정확한 평가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이러한 노동관계의 변화요인으로는 고용기업들의 재구조화(re-organisation), 즉 외부적 및 내부적 재구조화의 심화, 단체교섭의 완화(de-collectivisation) 또는 노동조합주의의 완화(de-unionisation)와 노동관계의 개별화(individualisation)의 패러다임 전환은 개별적인 근로관계의 다양성을 심화시켰고 근로관계 규율에 있어 고용기업의 자유를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음. 즉, 단체협약의 완화는 개인적 고용관계의 근본적인 재계약의 보다 빈번한 경향을 가져왔고 이는 경영상 유연성(managerial flexibility)나 경영상 적응성(managerial adaptability)로 확인될 수 있음.

- 경영상 적응성을 심화시킨 또 다른 요인으로서, 경제구조의 제조업 및 해당 직군에서 서비스업종 및 해당 직군으로 변화하는 강력한 경향성, 인적관리의 심화 및 전문성 강화, 인적자원관리로의 재개념화 등의 요인을 들 수 있음.

○ 제2기 블레어 정부 이후의 개별근로관계 규제

- 제1기 정부와 달리, 공공정책의 추진이 경영과 노동 간의 갈등의 지속적인 법적 해결이라는 전통적인 목적과 여전히 긴밀히 관계되지만 그 이면에 개별적 노동관계를 둘러싼 정책환경인 노동경제 및 기업경영의 경쟁력에 관한 보다 거시적인 담론에 근거하여 추진됨.

- 다만, 제1기에서 노동정책이 하나의 정책공약인 Fair at work 에 의해 규율되었던 것과 달리, 다른 정책수단들이 하나의 정책공약 없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개발되었음.

- 무역산업부 장관이었던 Ms Patricia Hewitt에 의해 공표된 포괄적인 정책자료를 통해 전반적인 고용정책의 목표를 ‘Full and Fulfilling Employment: Creating the Labour Market of the Future’라는 제목 하에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다양한 유럽의 고용전략 및 고용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완전고용과 질 좋은 고용을 확보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수준의 노동정책들이 추진되었는바, 무역산업부 장관이었던 Mr Stephen Byers 는 가족친화적 정책녹서인 ‘Work and Parents- Competitiveness and Choice’(2001)를 발표하였으며,

- 고용부장관인 Mr Alan Johnson은 ‘Resolution: Improving Dispute Resolution in Britain’을 발표함으로써, 노동재판소에서의 소송 보다는 직장 내 분쟁조정에 관한 전략을 발전시키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동정책이 추진되었음.

- 전반적인 특징은 고용에의 참여 확대와 가족친화정책 등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정책목표가 추진되었고, 재정효율성을 추구하며 공사부문의 개인근로관계의 관리의 비용측면의 효율성 또는 경쟁력을 최대화하려는 접근방식으로 볼 수 있음.

○ 기본적인 노동기준 및 일반적인 근로보호 관련 대표적인 법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고용법(Employment Act 2002)의 주요내용은 첫째 높은 수준의 정부의 가족친화적, 근로자 보호적 접근방식, 두 번째는 기업보호적인 기업완화 정책, 세 번째는 두 규제이익 중간에 위치해 있는 방안임.

- 가족친화 정책으로는, 남자의 출산휴가 도입과 법정 급여, 입양 휴가 도입과 입양 급여, 현재 육아휴직 및 법정 급여의 단순화와 개선을 들 수 있음. 이 방안들은 여성의 기술과 지식을 경제활동에 활용하고 고용시장에 확보함으로써 산업계가 노동인력의 확보로부터 보다 큰 혜택을 향유하고 일하는 부모들이 고용인들에게 최대한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어머니의 복지 및 가족생활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의 선택을 확대하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함.

- 이러한 다양한 목적들의 결합으로 인해 어떠한 경우에는 전반적인 경제적 편익을 위한 노동시장에의 유입이라는 편익과 부모 또는 예비부모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 보호 측면의 편익 간 긴장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임.

○ 이에 반해, 노동재판제도 개혁 및 분쟁조정제도 도입과 관련된 파트 2과 파트 3의 내용은 노동자들의 권리에 제약을 가져온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음. 이 법안을 통해 신노동당 정부는 실체적 규정보다는 절차적 규정들로 경영상 유연성에 대한 부당해고법(unfair dismissal legislation)의 효과를 제약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있음.

- 블레어 2기정부의 노동정책의 전형적인 특징으로서 가벼운 규제(light regulation)을 들 수 있음. 이러한 가벼운 규제는 특정한 정치적 사건이나 EU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로 행해졌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한 정책들은 실체적인 권리에 관한 규제보다 절차적인 규제, 즉 절차적인 규정과 법률보다는 행정명령에 의해 집행되는 세부조정으로 행해졌음.

- 정부가 이러한 가벼운 규제방식을 고수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부는 가족친화적 정책의 발전과정에서 경영계와 경영계 대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점차 원했기 때문이며, 실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는 예외적용되는 요건의 불명확성과 광범위성 등 법적 공백이 지적됨.

4.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노동정책 추진의 필요성

- 영국의 고용지표는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임금의 하락 및 영시간 근로자 수의 유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시장은 그 실질적인 질적 측면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

- 특히,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볼 때, 영국의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그 수준이 다른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으로 이웃한 유럽국가인 프랑스, 독일 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인바,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 및 소득격차의 심화는 비단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임.

-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의 심화는 지속적인 악화 요인으로서 현재의 경제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개선해야만 완화 또는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임.

○ 노동규제정책 추진에 있어 힘의 균형성 확보

- 영국의 노동법제의 발전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의 그 자체의 유구한 노동법제 발전 역사를 갖고 있는바, 영국의 노동정책 및 관련법제도 발전 역사는 우리의 노동법제도 패러다임을 정립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영국의 경우에는 유구한 노동법 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보수당정부 및 노동당정부를 거쳐오면서 노동관계 규율 등 노동정책 추진의 측면에서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정책 및 정책의 미세조정 등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분쟁을 법제구축을 통해 해결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근로관계를 사적 관계로 보아 사적분야에서의 근로관계에서의 직접 개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방식,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점진적인 개혁정책 추진의 장점은 향후 우리의 노동정책 설계 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영국정부는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의 규제완화 및 이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유연성(managerial adaptability)의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기조는 정부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단체교섭권의 약화를 추진하고 고용관계를 개별화시킨 부분은 새로운 근로형태의 출현 및 새로운 노동양태가 빈번히 출현하는 등 노동이 분절되는 상황에서 보다 노동권 보호의 약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요인으로 분석되는바, 기존의 노동조합의 구조를 새롭게 개혁하고 노동조합의 개방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적극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강화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노동권 보호라는 정책 목표의 재정립

- 영국의 노동정책 발전역사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영국은 EU 등 외부로부터의 노동보호 정책적 수요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는바, 영국의 노동권 보호는 경영상 적응성(managerial adaptability) 또는 유연성(managerial flexibility)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둔 상태로 이에 반하지 않는 규제법익으로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임.

- 영국의 노동법제의 발전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인식은 1980년대 이래 노동법제의 궁극적인 목표를 노동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법적 영역에서 탈피하여, 자유시장경제의 발전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 하에서 보다 큰 다른 정책목표의 한분야로 다루게 되면서 심화되어 왔는바,

- 노동법제와 노동관계 규율을 함에 있어, 노동권 보호는 노동시장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한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인권과 직결되는 궁극적인 보호법익으로 보는 인식전환 및 노동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의 정책 우선순위 정립이 요구됨.

○ 새로운 노동수요의 출현에 따른 유연한 법제도 구축

- 전형적인 노동형태에서 탈피한 새로운 노동형태가 분출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노동시장에서의 정책환경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보호법제나 관련법제도의 보호영역에서 벗어나 규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규제의 공백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법제도의 공백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제도의 재설계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효과분석이 요구됨.

○ 규제 방식의 개선

- 영국정부의 노동법제의 구축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경영상의 유연성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보장을 위해 노동권 보호 정책 추진 시 실체적인 규정보다는 절차적인 규정 중심의 가벼운 규제수단을 두어 현실적으로 집행상 노동권 보호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다양한 사안에 관하여 과도한 규제와 부족한 규제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규제수단에 대한 도입 및 집행과정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 경제적 구조개선은 절차적 규정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는바,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체적 규정은 정부 및 국회의 정책결정 절차등 공론화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부터 집행까지 미세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쳐 도입해야 할 것이며, 절차 규정 도입 시에도 보다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