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녹색성장신탁기금

국내 기관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2018년 12월

기획재정부

김  병  철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듀크대학교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Asian-Pacific Studies Institute,

Duke University)

3. 훈련분야 : 재정·경제

4. 훈련기간 : 2017. 12. 17. ∼ 2018. 12. 16.

훈련기관 개요

1. 기본사항

ㅇ 주소 : John Hope Franklin Center 2204 Erwin Rd Box 90411 Durham, NC 27708-0411

ㅇ 전화번호 : (919) 684-2604

ㅇ FAX번호 : (919) 681-7966

ㅇ E-mail : apsi@duke.edu

2. 기능 및 조직

ㅇ 듀크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는 1981년 아시아·태평양지역 문제를 인문학·역사학·경제학 등 학제적으로 연구하는 구심점 역할을 위해 설립

- 동 연구소는 학제적 접근을 위해 듀크대 교수 40여명, 다른 대학 소속 겸임교수 20여명 등이 참여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학생과 객원연구원의 연구활동을 지원

ㅇ 아시아·태평양연구소는 1999년 전세계의 국제적 문제를 학제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듀크국제학연구센터와 협력연구 수행

- 듀크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는 듀크국제학연구센터 등 캠퍼스 내외의 다양한 연구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문제에 대해 세미나, 연구포럼을 개최

* 듀크 대학교 캠퍼스 내·외 Resources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Global Studies, African Initiative, The Concilium on Southern Africa, Middle Eastern Studies Cente, Islamic Studies Center, Center for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udies, Council for European Studies, Global Asia Initiative, Southeast Asia Research Group, Triangle East Asia Colloquium, Korea Forum

ㅇ 연구소장인 Giovanni Zanalda는 국제경제, 금융, 개발경제학의 역사를 전공한 경제학자로서 금융위기, 신흥시장, 국제경제와 세계화 역사 등을 강의하고 세계은행 부총재 자문관 등을 역임

목    차

제1장 연구 목적과 필요성                               / 1

제2장 세계은행 신탁기금의 운영 체계 및 현황           / 4

1. 세계은행 신탁기금의 개요                            / 4

2. 세계은행 신탁기금의 운영 체계                       / 7

3. 세계은행 신탁기금의 운영 현황                      / 12

제3장 우리나라의 세계은행 신탁기금 운영현황          / 18

1.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정책방향 및 ODA 현황          / 18

2. 우리나라의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 출연 현황   / 21

3. 우리나라 출연 세계은행 신탁기금 운영 현황          / 26

제4장 주요국의 세계은행 신탁기금 운영 현황과 평가    / 54

1. 호주의 세계은행 신탁기금 운영 현황과 평가          / 54

2. 일본의 세계은행 신탁기금 운영 현황과 평가          / 81

3. 노르웨이의 세계은행 신탁기금 운영 현황과 평가     / 101

4. 네덜란드의 세계은행 신탁기금 운영 현황과 평가     / 121

제5장 녹색성장신탁기금의 국내기관 참여 활성화 방안   / 136

1. 녹색성장신탁기금의 국내 기관 참여 현황             / 136

2. 국내기관 참여 활성화 방안                          / 147

참고문헌                                               / 168

제1장 연구 목적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의 양적 확대와 함께 원조 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탁기금 확대를 통한 다자원조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15년 발표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16～’20년)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재원규모를 ’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및 국제금융기구 관련 예산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에서 국제사회 공동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원배분 원칙을 설정하고 ODA 사업간 연계방식을 활성화하며 민관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5개 다자개발은행(MDB)에 연간 1,000억원 수준의 신탁기금을 출연하고 있고,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신탁기금 출연금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자개발은행의 신탁기금 출연을 통하여 선진 원조체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신흥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의 경제발전과 위기극복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에 한국의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다자개발은행의 조달시장 진출과 인력채용 등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다. 다만 다자개발은행의 신탁기금 출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성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국익확보 및 전략적 관점에서 신탁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다자개발은행 신탁기금 출연금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신탁기금의 긍정적 기능과 효과를 감안할 때 신탁기금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국익확보 및 전략적 관점에서 다자개발은행 신탁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등 5개 기구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은 IBRD와 IDA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다자개발은행 신탁기금 출연금액 중 50% 이상을 세계은행에 출연하고 있고, 출연금액이 큰 신탁기금은 한국-세계은행협력기금(KWPF)과 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이다. 녹색성장신탁기금은 우리의 녹색성장 기술과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2012년 세계은행에 설치된 한국 단독출연 신탁기금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천만 달러를 출연하여 4년에 걸쳐 102개 사업을 수행하였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천8백만 달러를 추가 출연하기로 하였다. 녹색성장신탁기금의 지원분야는 도시개발, 교통, 에너지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전수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우리의 기관이 약 80%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신탁기금의 규모가 소규모이어서 사업내용은 주로 수원국 사업에 대한 자문·분석·전략수립 등이므로 우리 기관의 참여 규모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자금을 융자하고 개발계획 수립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데,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의 2015∼16 평가에서 건전한 감독과 책임, 거버넌스 통제 및 결과지향적 업무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은 2016년 SDGs에 제시된 세계 개발 어젠다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 철폐 및 동반성장 촉진이라는 2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세계은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발금융 자원동원을 증가시키면서 그 개발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세계은행은 신탁기금을 통하여 우선 개발문제 지원, 지식과 분석자료 생성 및 혁신적 사업의 시범운영·확대를 통하여 IBRD/IDA 활동을 보완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은행은 2000년 이후 신탁기금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신탁기금을 세계은행의 전략과 우선 분야에 조화시키고 세계은행의 업무과정의 일부로 통합하는 한편 신탁기금이 수원국에 적합한 개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향후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 재정여력 축소 및 주요 공여국의 난민비용과 인도주의적 지출 수요로 인하여 개발재원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탁기금은 중요한 개발자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따라서 세계은행은 신탁기금이 세계은행의 전략과 우선 사업순위를 반영하고 수원국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신탁기금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World Bank(2016), “Forward Look - A Vision for the World Bank Group in 2030”

World Bank(2017), “2017 Trust Fund Annual Report”

현재 개발원조 환경과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개혁방향을 고려할 때  세계은행에 설치된 녹색성장신탁기금도 세계은행의 전략과 우선 사업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제약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익확보 및 전략적 관점에서 녹색성장신탁기금을 활용한 국내 기관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그 동안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개혁에 따른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운영체계와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정책방향 하에서 우리나라의 다자개발은행 신탁기금 출연현황과 우리나라가 출연한 세계은행의 주요 신탁기금인 녹색성장신탁기금과 한국-세계은행 신탁기금의 운영현황을 살펴본다. 신탁기금의 운영 현황은 설립협정과 운영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신탁기금의 특성, 거버넌스, 사업분야, 사업선정 기준과 신청·승인 절차, 성과평가 및 가시성 제고조치 등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신탁기금의 국제적 추세를 파악하고 녹색성장신탁기금의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IBRD/IDA 신탁기금 상위공여국 중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단독출연 신탁기금 비중이 높은 호주와 일본의 사례 및 다자출연 신탁기금의 비중이 높고 신탁기금 운용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의 사례를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녹색성장신탁기금을 활용한 국내기관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다.

제2장 세계은행 신탁기금의 운영 체계 및 현황

1. 세계은행 신탁기금의 개요

가. 세계은행 신탁기금의 유형

세계은행 신탁기금(World Bank Group Trust Fund)은 IBRD/IDA 신탁기금, IFC 신탁기금 및 금융중개 신탁기금(FIFs: Financial Intermediary Funds)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IBRD/IDA 신탁기금은 IBRD/IDA가 집행 또는 감독하는 자금운용 활동으로 자금집행 주체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된다. 은행집행 신탁기금(BETFs: Bank-executed trust funds)은 세계은행이 지출을 통제하고 세계은행의 사업프로그램(work program)에 사용하는 기금이다. 수원국집행 신탁기금(RETFs: Recipient-executed trust funds)은 세계은행이 제3자에게 기금을 이전하고 그 기금의 운용역할(예: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활동의 평가·감독)만 담당하는 기금이다. 둘째, IFC 신탁기금은 IFC가 관리하고 IFC 자문서비스와 투자계획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셋째, FIFs은 세계개발 의제 또는 협력을 지원하는 다자 금융 메커니즘으로 세계은행이 수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복수의 사업집행기구에 집행기금을 수령, 보유, 이전하는 금융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FIFs의 경우 각 금융중개 신탁기금 이사회가 투자사업과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세계은행의 지침과는 별도로 운영되므로 IBRD의 재무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FIFs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역할을 항상 수행하지는 않으나, 동 역할을 하는 복수의 사업집행기관의 일부일 수는 있다.

World Bank(2013), “2013 Trust Fund Annual Report”

World Bank(2008), “Operational Manual OP 14.40 - Trust Funds”

신탁기금 형태에 따라 공여국과 협정체결, 자금집행, 의사결정 등이 다르다. 예를 들어, IBRD/IDA 신탁기금의 경우 세계은행과 공여국간 행정협정(AA: Administrative Agreement)을, RETFs의 경우 세계은행과 수원국간 자금공여협정(GA: Granting Agreement)을, FIFs의 경우 재무절차협정(FPA: Financial Procedures Agreement)을 주로 체결한다.

World Bank(2013), “Operational Manual BP 14.40 - Trust Funds”

나. 세계은행 신탁기금의 필요성 및 용도

세계은행 신탁기금은 (i) 공여국의 개발목표가 세계은행의 우선사업과 중복되는 분야나 공여국의 양자지원이 어려운 국가·지역에 대한 전략적 지원, (ii) 긴급한 위기상황이나 취약한 환경에 있는 수원국 지원, (iii) 추후 지원 확대가 예상되는 개발사업의 시범사업 등에 활용된다. 공여국은 자금지원의 효율성과 가시성(visibility)을 제고하기 위하여 IBRD/IDA 신탁기금을 주로 활용한다. 신탁기금이 세계은행의 사업에 협조융자하는 경우 공여국이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면서 원조의 분절화를 완화할 수 있다. 다자 공여국 신탁기금은 취약분쟁지역에서 세계은행 관리사업의 자금지원 원천으로 주로 활용된다. 공여국은 특정국가의 경제 연구에 대한 자금지원 등 특정 지역에서 세계은행의 분야별 전문성과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관리시스템의 장점(자금관리, IT시스템, 관리감독, 투자관리, 금융위험 관리 및 재무보고)을 활용할 수 있다. 수원국의 입장에서 신탁기금은 거래비용과 양자 프로그램의 확산을 감소시키고 수원국의 우선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지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신탁기금을 통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지역·세계적 수준의 개발을 지원하는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World Bank(2013), “2013 Trust Fund Annual Report”

세계은행 신탁기금의 역할은 신탁기금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IBRD/IDA 신탁기금은 (i) IDA 자금지원, IBRD 대출 등 세계은행의 자원이 제한적인 경우(예: 취약분쟁지역), (ii) 수원국이 세계은행 자금을 연체하거나 비회원국이어서 세계은행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iii) 수원대상이 민간기구 등 국가가 아니어서 IBRD 대출, IDA 자금지원 등 세계은행의 정규 자금지원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 (iv) 지식과 기후변화 등 국제공공재 지원 확대, (v)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여 신속한 지원 제공, (iv) 향후 세계은행의 주요활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시범사업 지원 등의 영역에서 세계은행 활동을 확장·보완한다. IFC 신탁기금은 IFC의 자문서비스 및 IFC의 특별활동과 투자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 FIFs의 경우 세계은행은 기후변화, 전염병 및 식량안보 등 세계적 우선사업에 전략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World Bank(2013), “2013 Trust Fund Annual Report”

다. 신탁기금 설치기준

세계은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신탁기금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World Bank(2008), “Operational Manual OP 14.40 - Trust Funds”

World Bank(2013), “Operational Manual BP 14.40 - Trust Funds”

첫째, 세계은행의 목적과 임무와 일치이다. 신탁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활동은 IBRD와 IDA의 설립협정(Articles of Agreement)을 준수하여야 한다.

둘째, 전략적 적절성이다. 신탁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활동은 세계은행의 전략과 조화되어야 된다. 2008년 7월 이후 모든 신탁기금이 세계은행의 국가지원전략(CAS)과 분야별 개발 우선순위에 조화를 이루도록 의무화하였다.

셋째, 위험관리 및 통제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기금사용의 제한 등 신탁기금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세계은행이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수용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넷쩨,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신탁기금 유형별(BETFs, RETFs, FIFs 등)로 세계은행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신탁기금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달과정에서 국적 제한을 부과하는 신탁기금의 출연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인력 채용시 국가제한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즉, 세계은행 인적자원국이 관리하는 프로그램 등 특정 인력채용프로그램에 대하여 채용시 국적 제한은 허용된다.

여섯째, 운영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신탁기금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i) 최소 200만 달러 이상이 출연되어야 하고, (ii) 2단계 구조에 따라 복수의 사업에 자금지원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세계은행은 신탁기금 운영시 합의된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단계 구조란 1단계로 사업활동 자금지원 기준 등 신탁기금 기본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신탁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고, 그 후 2단계로 합의된 기준에 기초하여 개별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하는 구조를 말한다.

2. 세계은행 신탁기금 운영체계

가. 신탁기금 개혁

세계은행은 신탁기금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탁기금 수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 신탁기금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주요 성과는 신탁기금이 세계은행의 사업운용적·재정적·행정적 통제를 받고 신탁기금 지원을 받는 사업활동이 세계은행의 정규 사업과정에 통합된 것이다. 이를 통해 신탁기금은 세계은행의 전략과 우선순위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신탁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감독이 사업주기 전체에 걸쳐 강화되었으며 신탁기금의 자원이 예산과정에 통합되었다. 현재까지 신탁기금 개혁은 3단계(2001∼2007년까지 1단계, 2007∼2013년까지 2단계, 2013∼2017년까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신탁기금 개혁 1단계

신탁기금 개혁의 초기 단계의 목표는 세계은행의 활동에 대한 회원국과 공여국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 통제 등 강력한 통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강력한 통제·감독 체계는 독립감사, 신탁기금 관리를 위한 직원 자격제도 의무화, 품질확인 평가 및 신탁기금 관리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이었다.

(2) 신탁기금 개혁 2단계(2007년 신탁기금 개혁)

세계은행은 2007년 신탁기금 개혁을 위해 “신탁기금운영체계(TFMF: Trust Fund Management Framework)”를 도입하면서 3가지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세계은행의 전략적 방향에 부합되게 신탁기금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전략적 조정을 강화하였다. 둘째, 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모든 신탁기금에 대해 신탁기금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사전-집행-사후 통제를 마련하여 집행하고 신탁기금의 위험관리를 강화하였다. 셋째, 간소화·자동화·외주 등을 통한 신탁기금 운영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여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였다.

World Bank(2007), “A Management Framework for World Bank-Administered Trust Funds”

(3) 신탁기금 개혁 3단계(2013년 신탁기금 운영 개혁방안 제시)

세계은행은 2013년 신탁기금 운영의 새로운 전략목표와 이행방안 등을 포함한 신탁기금 운영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신탁기금 개혁방향은 2007년 제시한 3가지 방향 외에 고위 관리자 및 이사회에 의한 감독 강화를 추가하였다. 첫째, 세계은행의 전략과 목적에 맞게 신탁기금의 전략적 조정을 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의 국가별·분야별 지원에 신탁기금을 통합하였다. 세계은행 지원과 수원국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국가별 지원전략(CAS)에 신탁기금의 활동이 포함되도록 하여 신탁기금을 국가별 지원전략에 통합하고 세계은행의 전략에 맞는 우선사업에 신탁기금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IBRD/IDA 신탁기금에 엄브렐러 신탁기금(Umbrella Facilities)을 도입하여 세계은행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우선사업에 다수 공여국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둘째, 통제와 위험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신탁기금을 IBRD/IDA 사업절차에 편입시켜 IBRD/IDA의 정규사업과 동일한 품질·운영표준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은행집행 신탁기금은 은행의 예산절차에 포함시키고, 수원국집행 신탁기금 사업절차는 운영포탈(Operational Portal)에 통합하였다. 셋째,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신탁기금의 행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신탁기금 수수료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신탁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3년 7월 신탁기금 최소 규모를 1백만 달러에서 2백만 달러로 인상하였다. 넷째, 고위 관리자와 이사회의 감독 강화와 관련하여 고위 관리자와 이사회가 신탁기금 운영, 금융위험관리, 투자관리, 투명성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신탁기금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World Bank(2013), “Trust Fund Reforms: Progress to Date and Future Direction”

나. 신탁기금 확인체계

2013년 세계은행은 신탁기금 운영 개혁방안 마련시 신탁기금과 관련한 세계은행의 지배구조와 책임성(governance and accountabilities)을 재점검하였다. IBRD/IDA 신탁기금의 경우 세계은행 관리자는 이사회로 대표되는 주주에게 책임을 부담하고 세계은행 직원은 관리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은 법률 협약 및 은행 정책과 절차의 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강력한 내부 통제체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여국과 관계에서는 행정협정 체결시 공여국이 신탁협정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IBRD/IDA는 신탁기금의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은 신탁기금이 합의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확인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세계은행은 2013년 세계은행의 지배구조와 책임성을 재점검한 결과 신탁기금 운영 개혁방안에 부합하는 신탁기금 확인체계를 구축하였다. 신탁기금 확인체계는 신탁기금 운영주기를 5단계(정책기획과 자원동원, 신탁기금 설립, 법률협약 체결, 모니터링과 준수, 완료와 평가)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운영부서(지역 담당국 및 분야 담당국) 및 중앙부서(CFP, TQC, CFR)가 주요활동을 수행한다. 통제활동은 세계은행 전체적으로 독립평가그룹, 제도청렴부, 내부감사팀, 외부감사인(KPMG), 신탁기금 품질관리 준수팀이 지원·검토·시험한다. 아래에서는 단계별 주요활동과 통제활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World Bank(2013), “Trust Funds at the World Bank - Trust Fund Assurance Framework”

(1) 정책기획과 자원동원

주요활동은 (i) 신탁기금의 목적 설정, (ii) 자금지원 대상 활동 및 위험과 지배구조 등에 관한 컨셉노트, 투자사업 평가서류 및 투자사업 정보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다. 통제활동은 분야 관리자(sector manager)와 담당국 과장(country director)이 승인한 신규제안 신탁기금에 대한 컨셉노트를 공여국과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투자사업 평가서류는 집행 파트너의 재무관리와 조달 능력에 대한 위험관리를 포함한다. 세계은행과 공여국간 신탁기금 행정협정(AA: Administrative Agreement)은 세계은행 정책을 준수하고 신탁기금 제안서와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준비하고, 세계은행과 수원국간 신탁기금 공여협정(GA: Grant Agreement)은 행정협정과 자금공여 요청서와 일관성을 가지도록 준비한다. 신탁기금 사업담당 책임자(TTL: Task Team Leaders)는 신탁기금 학습·인가 프로그램(LAP: Trust Fund Learning and Accreditation Program)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신탁기금 설립

주요활동은 (i) 신탁기금 제안 및 (ii) 자금요청과 수령이다. 통제활동은 세계은행 고위 관리자가 신탁기금 제안서를 평가·승인시 세계은행의 전략, 목표와 조화 여부와 은행 역할의 명확한 정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3) 법률협약 체결

주요활동은 (i) 세계은행과 공여국간 신탁기금 행정협정(AA) 체결 및 (ii) 세계은행과 수원국간 신탁기금 공여협정(GA) 체결이다. 통제활동은 신탁기금 행정협정(AA)은 세계은행 정책을 준수하고 신탁기금 제안서와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준비하고, 신탁기금 공여협정(GA)은 행정협정과 자금공여요청서와 일관성을 가지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4) 모니터링과 준수

주요활동은 (i) 신탁기금 집행, (ii) 규정준수 점검(testing) 및 품질확인, (iii) 자금공여 보고 및 진행·결과보고 모니터링, (iv) 투자사업과 재무보고서 감사이다. 통제활동은 투자사업 진행기간 동안 세계은행 직원이 신탁위험을 평가하고 그 위험관리 결과에 따라 정기적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RETF의 지출은 IBRD/IDA의 자금지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BETF의 지출은 은행의 예산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재무관리 전문가는 투자사업 진행기간 동안 재무관리협약의 적절성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해 사업팀(Task Team)을 지원한다. 세계은행 직원은 조달검토를 통해 은행조달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신탁기금 품질보증·규정준수부는 통제의 효과적인 운영 확인을 위해 신탁기금 거래를 점검(testing)한다. RETF의 경우 세계은행이 인정하는 독립감사기관이 매년 투자사업 감사를 실시하고 현금주의 신탁기금은 매달 재무보고서 작성 등 단일감사(Single audit) 대상이 된다. 성과보고는 이행상황보고서(ISR: Implementation Status Reports)를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완료와 평가

주요활동은 (i) 미사용 자금의 취소, (ii) 모든 IBRD/IDA 투자사업에 대한 이행완료보고서(ICR) 작성 및 (iii) 공여보고와 모니터링(GRM) 완료보고 및 이행완료 메모 작성이다. 통제활동은 투자사업 종료시 신탁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투자사업 등 모든 IBRD/IDA사업에 대한 ICR을 작성하고, 해당국 과장은 투자사업의 교훈과 은행 투자사업의 품질·효과성 제고를 위해 ICR을 검토한다. TTL은 투자사업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별 신탁기금에 대한 GRM보고서를 작성하고, TTL의 상급관리자는 성과·품질 평가를 위하여 GRM보고서를 검토한다. 향후 신탁기금 운영 계획을 지원하도록 독립평가그룹(IEG)은 모든 ICR을 점검하고 양허성자금 국제협력국(CFP)은 모든 GRM을 검토한다.

라. 평가 및 향후 전망

세계은행은 희소한 금융자원을 운영하는 수탁책임을 엄중히 받아들여 신탁기금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현재 세계은행은 정규 활동에 적용되는 책임성 있는 투자전략과 건전한 운용절차를 신탁기금에도 적용하여 운용한다. 세계은행은 신탁기금을 통하여 IBRD/IDA 활동을 보완하여 우선 개발이슈를 지원하고, 지식과 분석자료를 생성하고 혁신적 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와 효과를 거두었다.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의 2015∼16 평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건전한 감독과 책임성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재정 건전성, 사회적·환경적 보호장치 준수, 강력한 거버넌스와 내부통제, 개발결과에 대한 기여도 측정능력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세계은행에서 그동안 진행된 신탁기금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신탁기금 포토폴리오는 여전히 대다수 소규모 펀드로 분절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신탁기금의 10%가 전체 신탁기금 규모의 75%를 차지한다. 또한, 주요 공여국의 난민비용과 인도주의적 지출 수요로 인하여 개발원조 지출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 신탁기금은 취약국,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 공공재, 성인지와 같은 여러 분야에 걸친 이슈 등 세계은행의 우선순위와 명확한 연관관계가 있다. 또한, 대규모 신탁기금은 특정 개발성과를 목적으로 한 명확한 전략을 갖추어 설치되고 전략적 지침에 따른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향후 세계은행 신탁기금의 개혁은 세계은행의 우선순위를 잘 반영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결과중심적으로 운영되는 신탁기금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World Bank(2017), “2017 Trust Fund Annual Report”

3. 신탁기금 운영현황

(1) 개요

세계은행그룹 관리(WBG-administered) 신탁기금 규모는 2017회계연도 종료일(2017년 6월 30일) 기준 105억 달러로, 2015회계연도 종료시 113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하였다. IBRD/IDA 신탁기금이 89억 달러(85%), IFC 신탁기금이 6억 달러(6%)를 차지하였다. FIFs 신탁기금 규모는 2017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211억 달러로, 2009회계연도 종료시 136억 달러에서 2011회계연도 종료시 180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World Bank(2017), “2017 Trust Fund Annual Report”

World Bank(2013), “2013 Trust Fund Annual Report”

World Bank(2017), “2017 Trust Fund Annual Report”

세계은행그룹 관리(WBG-administered) 신탁기금의 개수는 2017회계연도 종료일(2017년 6월 30일) 기준 968개로 2015회계연도 종료시 884개보다 84개 증가하였다. 이는 IBRD/IDA 신탁기금 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신탁기금의 추가 출연시 신탁기금 비용상환을 위해 대응기금(parallel account)을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2016회계연도와 2017회계연도에 IBRD/IDA 신탁기금 중 대응기금이 각각 27개와 107개 신설된데  기인한다. 2007년 이후 신탁기금 개혁을 통해 IBRD/IDA 신탁기금은 2010회계연도 종료시 780개에서 2015회계연도 종료시 635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FIFs 신탁기금 개수는 2017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26개로 2013회계연도 종료시 20개보다 6개 증가하였다.

World Bank(2017), “2017 Trust Fund Annual Report”

World Bank(2013), “2013 Trust Fund Annual Report”

World Bank(2017), “2017 Trust Fund Annual Report”

<표 : WBG 관리 신탁기금 및 FIFs의 개수와 규모 (단위: 개, 십억 달러)>

※ 자료 : World Bank(2017), "2017 Trust Fund Annual Report"

(2) IBRD/IDA 신탁기금

① 개요

IBRD/IDA 신탁기금은 세계은행의 국가적, 지역적, 전세계적 수준의 개발활동을 보완하는 자금지원 메커니즘이다. 2017회계연도 IBRD/IDA신탁기금 현금출연금은 28억 달러로 영국과 미국의 현금출연금 감소로 전년 대비 2억 달러 감소하였다. 2017회계연도  IBRD/IDA신탁기금 지출액은 39억 달러로 전년대비 3억 달러 감소하였다. 이는 지출규모가 큰 3개 신탁기금인 ARTF, Education for All Supervising Entity Trust Fund, Polio Buy Down Trust Fund의 지출액이 3.3억 달러 감소한데 기인한다.

<세계은행 신탁기금 현금출연 (십억달러)>	<세계은행 신탁기금 지출 (십억달러)>
※ 자료 : World Bank(2017), "2017 Trust Fund Annual Report"

IBRD/IDA 신탁기금 중 다자출연 신탁기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단독출연 신탁기금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다자출연 신탁기금의 비중은 2013회계연도 종료시 52%에서 2017회계연도 종료시 61%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세계은행그룹은 조직개편을 통해 14개 국(Global Practice)과 5개 다분야 조직(Cross Cutting Solutions Areas)으로 구성되는데, 14개 국은 균형성장그룹, 인적자원개발그룹, 지속가능개발그룹 등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신탁기금의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지속가능개발 그룹이다.

<그림: 다자출연신탁기금과 단독출연신탁기금의 비중 추이>

※ 자료 : World Bank(2017), "2017 Trust Fund Annual Report"

세계은행 신탁기금의 주요 공여주체는 개별 회원국이며, 2013∼2017회계연도 누적출연액 기준으로 IBRD/IDA 신탁기금에 대한 상위 5개 공여국(영국, EU, 미국, 노르웨이, 일본)이 현금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17회계연도의 IBRD/IDA신탁기금 현금 출연금액중 개별 회원국의 공여비중은 75.5%이다.

<그림: IBRD/IDA 신탁기금  상위 공여국(2009∼2013회계연도 누적: 십억 달러)>

※ 자료 : World Bank(2017), "2017 Trust Fund Annual Report"

② 수원국집행 신탁기금 (RETF)

RETF 지출액은 2013∼2016회계연도까지 33억 달러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회계연도에 29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다. 2013∼2017회계연도간 RETF 지출액은 세계은행 프로젝트 자금지원의 약 10%를 차지한다. 또한, RETF는 분쟁취약국의 투자 및 기술지원 자금의 주요한 원천으로 역할하고 있다. 2017회계연도에는 RETF 지출액의 약 46%가 아프가니스탄과 5대 분쟁취약국(서안·가자,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출되었다.

<IBRD, IDA, RETF 지출 (십억달러)>	<RETF의 분쟁취약국 지출 (십억달러)>
※ 자료 : World Bank Group(2017), "2017 Trust Fund Annual Report"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RETF 지출의 주요 대상지역은 남아시아(11억 달러), 아프리카(0.9억 달러), 동아시아·태평양(0.3억 달러)이고, 중점 지원분야는 공공행정(26%), 교육(17%), 농·임·어업(13%)이다.

<RETF 지출의 지역별 비중(단위:십억달러)>	<RETF 지출의 분야별 비중(2017년)>
※ 자료 : World Bank(2017), "2017 Trust Fund Annual Report"

③ 은행집행 신탁기금 (BETF)

BETF는 RETF 자금지원을 받는 투자사업에 대한 대출활동(준비·감독)과 비대출활동(자문·분석)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BETF 지출액은 2013회계연도 6.85억 달러에서 2017회계연도 9.52억 달러로 39% 증가하였고, BETF 지출액이 세계은행 행정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회계연도 19%에서 2017회계연도 24%로 증가하였다.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국가관련 활동(대출·감독·자문서비스·분석)은 약 57%이고, 전세계관련 활동(전세계 지식 연구개발)은 18%를 차지하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IFC 신탁기금

IFC는 개도국 기업과 정부에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IFC는 취약·분쟁지역 및 100개 이상의 IDA국가를 대상으로 700개 프로젝트를 통하여 정부와 민간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였고, IFC신탁기금은 IFC 자문서비스 비용의 90%를 충당한다. 2017년 IFC 자문서비스 지출액은 2.46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고, 지출액 중 63%가 IDA 국가에 지출되었다.

<표: IFC 자문서비스 지출액 및 IDA 국가비중(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 World Bank(2017), "2017 Trust Fund Annual Report"

(4) 금융중개기금(FIFs)

2017회계연도 FIFs 규모는 211억 달러이고, 약 80%가 세계환경기금(GEF, 23%), 기후투자기금(CIF, 21%), 녹색기후기금(GCF, 20%) 및 세계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기금(GFATM, 16%)의 자금이다. 2017회계연도 FIFs 현금 출연금은 71억 달러이고, 보건(42%), 환경·기후변화(39%), 농업·식량안보(8%) 분야에 출연되었다.

<FIF 신탁기금의 기금별 비중(%)>	<분야별 FIF 현금 출연 (십억 달러)>
※ 자료 : World Bank(2017), "2017 Trust Fund Annual Report"

제3장. 우리나라의 세계은행 신탁기금 운영 현황

1.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정책방향 및 ODA 현황

가.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정책방향

우리나라는 건전한 정책과 원조의 효과적 활용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등 국제개발협력과 포용성장의 주요의제에 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회의에서 최초로 개발의제를 논의하였고, 기반시설, 혁신, 지역개발, 보건 및 교육 등 주요 경제·사회적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지역 경제통합과 위기 예방, 개발 효과성,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을 지속가능개발 분야의 우선 의제로 인식하여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의제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하여 SDGs 의제를 개발협력 전략과 계획에 통합하였고, DAC 회원국 평균을 상회하는 예산을 개발협력 인식제고에 투입하며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OECD(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Korea"

OECD(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Korea"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의 목적, 기본원칙, 주관기관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담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및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년)’을 수립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법률적 토대와 기본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201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였으며, 동 기본계획은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을 2030 SDGs에 조화시키고 있다. 동 기본계획은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라는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ODA의 참여기관과 사업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사전에 통합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별사업을 기획·집행하는 체계적인 ODA를 추진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둘째, 제3자에 의한 사업평가를 확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ODA 사업을 개선해 나가고 사업종료 5년 후 사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ODA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ODA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셋째, ODA 사업에 시민단체·학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재원 확대를 위해 민간재원의 활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동 기본계획을 통해 아시아 중심의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위주로 지원함으로써 원조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개도국 소녀 보건·교육 분야, 농촌개발 분야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SDGs 이행에도 기여하기로 하였다.

OECD(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Korea"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5. 11. 10.), “정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 확정”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으로 “효과적 ODA, 투명한 ODA, 함께하는 ODA”를 제시하고 이러한 방향에 따른 추진을 통해 ODA에 대한 국민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목표달성에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국제사회 공동 목표인 SDGs 등 재원배분 원칙의 설정 및 사업간 연계방식의 활성화 등을 통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SDGs 목표와 수원국 수요에 기반한 국가협력전략(CPS)을 재원배분 핵심원칙으로 적용하고, 향후 체계적인 이행 지원 전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ODA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연계사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연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상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사업과정의 정보공개 확대, 현장점검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우리 국민 및 수원국에 대한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ODA 통계시스템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고 공개정보 범위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셋째, 민간부문, 다른 공여국, 국제기구 등 ODA 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ODA를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시민단체‧학계‧기업 등과 민관협력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민간 부문과의 공동 투자(PPP) 활성화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7. 6. 29.), “공적개발원조, 모든 과정마다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나. 우리나라의 ODA 현황

2016년 우리나라의 ODA 지출액은 22.5억 달러로서 총국민소득(GNI)의 0.16% 수준이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2020년까지 ODA 지출액을 GNI대비 0.20%를 달성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2030 SDGs 의제가 종료되는 2030년까지 0.30%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비구속성(untied) ODA의 비중은 62%(유상 ODA는 52%, 무상 ODA는 86.5%)로 DAC 평균인 81.2%보다 낮은 수준이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2020년까지 유상 ODA의 55% 및 무상 ODA의 95% 수준으로 비구속성 ODA의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OECD(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Korea"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5. 11. 10.), “정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 확정”

의무적 보고대상이 아닌 독립 기술협력(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을 제외한 수치임

OECD(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Korea"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양자 ODA가 전체 ODA의 69.9%를 차지하고, 양자 ODA의 12.5%를 다자기구를 통한 특정사업 이행에 지출하였다. 양자 ODA중 국가별 원조프로그램의 비중은 80.5%로서 DAC 평균 46.8%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양자 ODA는 주로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3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24%), 남아시아·중앙아시아(15%) 지역에 지출되었고, 상위 20개국에 양자 ODA 금액의 60%가 제공되었다. 양자 ODA 중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지출액이 36.6%로 DAC 평균인 21.9%보다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통신(31%), 교육(15%), 수자원(11%), 보건(10%) 분야에 많이 지출되었다.

OECD(2018),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8"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ODA의 30.1%를 다자기구 출연금으로 지출하였다. 우리나라의 다자기구 출연금은 대부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한국이 우선시하는 분야의 UN기구(UNDP, UNHCR,  UNICEF, WFP, WHO)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다자기구 출연금을 살펴보면 세계은행에 43%, 아시아개발은행·아프리카개발은행에 22% 및 UN기구에 22%가 지출되었다.

OECD(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Korea"

2. 우리나라의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 출연 현황

가. 우리나라의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 출연 현황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개발부흥은행(EBRD), 중남미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5개 다자개발은행에 기금을 출연 중이다. 2005년 이후의 우리나라의 다자개발은행 신탁기금 출연규모를 살펴보면 IDB 가입에 따른 대규모 출연으로 2005년과 2008년 신탁기금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가 다음 해인 2006년과 2009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5개 다자개발은행에 총 90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는 ODA 총 예산의 3.7% 수준 및 다자간 원조 예산의 18.3% 수준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최초로 세계은행(50만 달러)과 EBRD(30만 달러)에 80만 달러를 출연하였고, 2005년 5개 다자개발은행에 모두 가입하였다.

다자간 원조는 다자개발은행과 UN·기타기구 등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 및 양허성 차관을 말한다.

<표: 우리나라 다자개발은행 신탁기금 출연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e
계	709	56	70	1,100	406	578	657	778	732	889	908	900	1,208
WB	-	-	-	75	256	367	432	491	430	644	683	498	567
ADB	-	56	56	101	-	74	69	86	86	89	14	175	173
IDB	709	-	-	880	-	-	-	86	86	90	82	92	104
AfDB	-	-	-	44	84	82	91	69	85	78	83	90	104
EBRD	-	-	14	-	66	55	46	46	45	44	46	45	46
AIIB*	-	-	-	-	-	-	-	-	-	-	-	-	215
* AIIB: ’17년에만 215억원 특별기금 형태로 출연계획 ※ 자료 :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우리나라의 다자개발은행별 출연 규모를 살펴보면 2005년∼2016년간 누적액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은행(49.4%)과 IDB(23.5%)에 주로 출연하였다. 연간 출연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9년 이후 세계은행에 대한 출연액이 연간 MDB 출연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2012년 이후에는 ADB, IDB, AfDB에 대한 출연금이 약 70∼9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e-Asia편드 지원규모가 2016년∼2019년간 8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ADB에 대한 연간출연 비중이 2016년 수준인 1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다자개발은행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2016년에는 108개 개발협력사업에 총 6,885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세계은행의 신탁기금을 통해 지원한 개발협력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2. 24.), “2016년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운영 현황과 성과”

<표: 다자개발은행별 신탁기금 지원 사업 실적(2016년)>

구 분	WB	ADB	IDB	EBRD	AfDB	합계
지원건수(개)	73	5	11	7	12	108
지원금액(만불)	4,365	210	764	521	1,025	6,885

※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2. 24.), “2016년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운영 현황과 성과”

나. 우리나라의 세계은행 신탁기금 출연현황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출연을 통해 세계은행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단독출연 신탁기금 4개와 다자출연 신탁기금 1개에 출연 중이다.

<표: WB 주요 신탁기금 협정체결 현황>

(단위: 만달러)

구 분	협정체결	출연기간	출연금
한-WB 협력기금(KWPF)	2012. 10.	2013년∼2015년	9,000
		2016년∼2018년	9,000
녹색성장기금(KGGTF)	2011. 9.	2012년∼2015년	4,000
		2016년∼2019년	4,800
빈곤감축기금Ⅱ	2012. 6.	2013년∼2016년	1,600
경제평화구축기금(KTF)	-	2009년∼2011년	2,417
농업․식량안보기금*	-	2010년∼2012년	5,000
		2013년∼2015년	3,390

* 다자출연 신탁기금

※ 자료 :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2016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3개 기금에 약 4,171만불(494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최근 세계은행 신탁기금 출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WB 주요 신탁기금 출연 현황(2011～2016년)>

(단위: 만달러)

구 분	’11	’12	’13	’14	’15	’16	총규모
한-WB 협력기금(KWPF)			2,100	3,450	3,450	2,800	11,800
녹색성장기금		1,000	1,000	1,000	1,000	1,100	5,100
빈곤감축기금Ⅱ		566	300	245	200	271	1,582
경제평화구축기금	767						767
농업․식량안보기금	2,400	2,400	500	1,000	1,500		7,800
합 계	3,167	3,966	3,900	5,695	6,150	4,171	27,049

※ 자료 :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은행 출자금은 4,335.7백만 달러로 지분율은 1.69%이다. 2012∼2016년간 세계은행 신탁기금 출연금 중 우리나라의 비중은 0.46%이며, 같은 기간 동안 IBRD/IDA 신탁기금 출연금 중 우리나라의 비중은 0.76%이다.

<표: 2012년∼2016년 세계은행 납입 출연금중 한국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신탁기금 구분	한 국	회원국	출연금중 한국 비중(%)
IBRD/IDA 신탁기금	137	18,086	0.76
IFC 신탁기금	6	3,420	0.18
FIFs	136	39,760	0.34
합 계	279	61,266	0.46

※ 자료: World Bank(2016), “Korea-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 Annual Report 2016”

우리나라가 출연한 IBRD·IDA 신탁기금 규모를 단독출연과 다자출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1∼2017회계연도 누적기준으로 단독출연 규모가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 다자 출연의 비중이 높은 유럽의 공여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단독출연 신탁기금을 주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우리나라의 IBRD·IDA 신탁기금 단독·다자출연 추이>

회계연도	신규 출연금(백만달러)		신규체결 협정수(개)
	단독출연 신탁기금	다자출연 신탁기금	단독출연 신탁기금	다자출연 신탁기금
2011	14.61	4.89	4	2
2012	14.33	2.65	3	2
2013	153.49	13.36	4	4
2014	9.48	9.00	4	3
2015	25.73	3.13	4	2
2016	75.10	0	5	0
2017	94.90	12.8	5	3

※ 자료 : www.aidflows.org

다. 기타 세계은행 신탁기금 개요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에 출연한 신탁기금 중 녹색성장신탁기금(KGGTF)과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은 제3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그 외의 세계은행 신탁기금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빈곤감축기금II

빈곤감축기금II는 개도국의 금융발전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6월에 설립된 단독출연 신탁기금이다. 빈곤감축기금의 주요사업은 금융·외환위기 예방과 관리, 국제기준에 맞는 금융제도 및 자본시장의 육성, 금융 소외계층의 포용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등이다. 행정협정에 따라 5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승인하고, 50만불 미만 규모의 사업은 세계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세계은행은 금융시장국 직원을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에 배치하여 우리나라와의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동 기금은 금융시장국 포토폴리오 구축, 금융부문의 한국의 지식, 전문성과 교훈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공유·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수원국의 긴급수요에 대응하여 한국과 수원국의 유관 기관간 연결을 지원한다. 세계은행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6개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예금보험공사,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2016년간 1,600만 달러를 빈곤감축기금에 납입하였고,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의 역할 강화 등과 연계하여 기금의 추가 출연을 추진 중이다. 빈곤감축기금은 2016년말 기준으로 16개 사업을 승인하였고, 미얀마(23.9%), 몽골(13.3%), 아세안(13.3%), 베트남(10.6%)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주요 지원대상 지역이다.

(2) 경제평화구축기금

경제평화구축기금(KTF: Korea Trust fund for Economic and Peace-Building Transitions)은 국가체제가 불안한 취약국의 경제적·평화적 체제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설립된 단독출연 신탁기금이다. KTF의 주요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운용, 공공재원 활용제도 강화 등 체제전환국의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및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인프라 투자 사업, 취약계층 지원, 경제현안 관련 기술원조, 법치 확립 등 체제전환국의 경제재건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KTF에 2009년∼2011년간 2,417만불을 출연하였으며, 2017년에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의 역할 정립 등과 연계하여 500만 달러를 추가 출연하였다. 2011∼2016년간 34개 사업에 2,411만 달러를 사용하였으며,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이 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분야별로는 정책형성 지원(10건),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가-사회 관계 지원(7건)이 주요 지원분야이다. 아프리카 Great Lakes 지역사업(국내 이주·피난, 성폭력 등 5개 사업) 및 미얀마 보건·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지원하는 사업 등 KTF의 일부 사업은 세계은행 차관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되었다.

3. 우리나라 출연 세계은행 신탁기금 운영현황

가. 개요

우리나라가 출연한 세계은행 신탁기금 중 우리 ODA 전략 등에 따른 기금별 우선순위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녹색성장신탁기금 및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을 중심으로 신탁기금 운영 체계와 현황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은행 신탁기금 운영·관리·출연 업무는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이 총괄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단독출연 신탁기금의 사업심사 업무중 일부를 위탁수행하고, 관련부처 및 관련기관도 사업추진 필요성 검토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참여한다.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담당부서는 신탁기금의 사업이 세계은행의 국가별 전략과 분야별 전략 및 공여국과 합의된 협정과 가이드라인에 합치되고 기금의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도록 신탁기금을 운영할 책임이 있다.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국은 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 관련 협력 업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의ㆍ회의ㆍ출자 및 출연 업무의 총괄,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금융협력 업무를 총괄·조정 및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사항의 조정 등을 담당한다(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2)

세계은행 신탁기금 출연 사유는 각 기금마다 상이한다. 주로 세계은행에서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나, 녹색성장신탁기금과 같이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설립되는 기금도 있다. 세계은행 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주관 기관은 기획재정부이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금융기구 및 신탁기금에 출연을 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계은행의 개별 신탁기금은 한국정부와 세계은행간 행정협정(AA: Administrative Agreement) 체결을 통해 설치된다. 행정협정은 기금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의 경우에는 (i) 협정의 주체, 기금 규모, 출연금의 기탁일정, 기금의 운영·관리·회계·재무보고, 이행성과 보고, 자금 집행·취소·환급, 의사전달, 내용공개 등 협정의 기본내용과 표준조항을 담은 본문과 (ii) 기금의 목적, 기금지원의 대상활동, 지출가능 비용 및 거버넌스 등을 담은 부속서로 구성된다. 특히,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이행성과 보고 조항에서는 (i) 세계은행은 신탁기금 자금지원 활동의 성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공여국에게 제공하고, 세계은행은 최종 자금집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기금 자금지원 활동의 최종보고서를 공여국에 제공하여야 하며 (ii) 공여국은 신탁기금 자금지원 활동을 검토 또는 평가할 수 있고, 공여국과 세계은행은 검토 또는 평가의 범위와 활동에 합의하여야 하며, 세계은행은 그 정책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3조

“Administration Agreement between MOSF and IBRD/IDA concerning the Korea Green Growth Single-Donor Trust Fund” 제10조

한편, 엄브렐러 기금형태인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의 경우에는 협정의 기본내용을 담은 본문, 기금의 목적, 대상사업과 대상지출을 담은 부속서1, 표준조항을 담은 부속서2 및 거버넌스를 규정한 부속서3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동 기금은 표준조항 부속서2에 포함되어 있는 기금운영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부속서3으로 분리하여 창구(window)별 운영, 사무국, 가시성, 평가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속서2에는 창구별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세계은행 개발금융국이 해당 엄브렐러 기금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여 연례회의를 주최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술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행성과 보고 조항에서는 (i) 세계은행은 신탁기금 자금지원 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공여국에 제공하고 (ii) 공여국은 최종 자금집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지원 활동을 검토 또는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에 추가하여 공여국은 해당 엄브렐러 기금의 효과성을 3년마다 검토 또는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가범위와 방식에 대한 공여국과 세계은행간 협의, 관련자료 제공 의무, 공여국의 비용분담 의무내용은 녹색성장신탁기금과 동일하다.

“Administration Agreement between MOSF and IBRD/IDA concerning the Korea-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 Single-Donor Trust Funds” ANNEX2 제11조 및 제12조

“Administration Agreement between MOSF and IBRD/IDA concerning the Korea-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 Single-Donor Trust Funds” ANNEX3 제8조

나.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

(1) 설립목적 및 운영현황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 Korea Green Growth Trust Fund)은 한국의 녹색성장 기술과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2011년 세계은행에 설치한 단독출연 신탁기금이다. KGGTF의 목적은 세계은행 회원국들이 지식공유, 녹색성장 지식기반 확립 및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사업 설계·집행시 녹색성장 요소 도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KGGTF의 사업은 녹색성장에 중점을 둔 세계적·지역적·국가적 활동을 대상으로 가급적 세계은행과 한국의 관련기관간 협력을 기초로 수행하며, 대상사업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2011년 9월 한국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MOSF & World Bank(2012), "Trust Fund Administration Agreement between MOSF and IBRD/IDA concerning the Korea Green Growth Single-Donor Trust Fund"

<표: KGGTF 사업 구성요소>

구 분	내 용
Component 1 (구성요소1)	- 국가, 지역 및 부문별 녹색성장전략 개발 지원 ㆍ 국가 및 부문별 녹색성장 전략과 계획의 준비를 위한 기술지원 제공 ㆍ 지식교류 협력 증진 ㆍ 세계은행 회원국의 고위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한 지식교환 워크숍 실시 등
Component 2* (구성요소2)	- 인프라 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복원성 있는 계획 및 설계 촉진을 위한 주요 도구와 전문성에 대한 접근성 강화 ㆍ 녹색성장 고려사항을 정부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술지원 제공 ㆍ 정책문서 초안 작성 ㆍ 정치경제 및 행동 변화 분석 수행
Component 3 (구성요소3)	- 기후관련(climate-smart) 개발 계획을 위한 범분야 데이터 및 도구 개발 ㆍ 웹 기반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ing) 및 분석 도구 개발 ㆍ 다부문 분석 ㆍ 지식교류, 훈련 워크숍·컨퍼런스 등 개최
Component 4	- 프로그램 관리 및 신탁기금 행정

* 구성요소1∼4는 은행집행사업이나 구성요소2의 경우 수원국 집행사업도 가능

※ 자료 : Trust Fund Administration Agreement between MOSF and IBRD/IDA concerning the Korea Green Growth Single-Donor Trust Fund (2012)

우리나라는 2012∼2015년간 총 4천만 달러를 KGGTF에 출연하였고, 4년에 걸쳐 101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KGGTF의 주요 지원분야는 도시개발,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수자원 관리, 친환경 관리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수원국과 협력 확대 및 세계은행 내 한국 위상의 제고 등 그간의 성과를 감안하여 2016년∼2019년간 총 4,800만 달러를 KGGTF에 추가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 KGGTF의 사업 내용은 주로 수원국에 대한 자문·분석·전략수립 등의 수행이며 일부는 차관의 사전절차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차관을 창출하는 등 차관연계형으로 진행된다. KGGTF 사업의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도시개발 38%, 교통 23%, 에너지 12%, 환경 11%, 정보통신기술 8%, 기후변화 5%, 수자원 3% 순으로 차관연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KGGTF 사업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22%, 남아시아 18%, 중남미 14%, 유럽·중앙아시아 12%, 동아시아·태평양 11%, 중동·북아프리카 6%, 전세계 18%이다. KGGTF의 사업이 추구하는 주요 기술은 친환경 폐기물 매립, 스마트 에너지, 지능형 교통시스템(BRT&ITS), 토지정보 관리, ICT를 활용한 앱(app), 통합 물관리시스템, 녹색성장 기본계획 작성 등으로 분야별 요구되는 기술수준이 한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문이 많아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World Bank(2017), "Korea Green Growth Fund Annual Report 2016-17"

(2) 신탁기금 거버넌스 및 운영절차

세계은행에서 KGGTF 업무는 지속가능개발국(SDVP: Sustainable Development Vice Presidency)의 KGGTF팀에서 담당한다. SDVP는 공여국의 우선순위와 수원국의 요구를 연결하는 중개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계은행의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세계은행의 우선분야에 자금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KGGTF와 KWPF 등 단독출연 신탁기금의 경우 세계은행은 공여국과 행정협정에 따른 협의를 통해 신탁기금 가이드라인 작성, 신탁기금 지원사업 선정 및 신탁기금 지원사업의 평가·모니터링 등의 신탁기금 운영업무를 처리한다.

World Bank(2018), "Proposal Guidance for KGGTF Year 6 Application"

신탁기금 운영단계는 ①신탁기금 운영관련 국내협의 단계, ② 사업제안서 가이드라인 관련 우리 정부와 세계은행간 협의단계, ③ 세계은행의 사업제안서 준비·선정 및 우리 정부의 승인단계, ④ 사업이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계로 기획재정부는 매년 신탁기금의 주요 운용목표·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내협의 단계를 주관한다. KGGTF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도시개발, 교통, 환경, 수자원관리, 에너지, ICT 등 중점 분야에 대하여 국토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자부, 해양수산부 등과 사업수요 파악과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를 하고 국제금융발전심의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KGGTF의 주요 운용목표·방향을 설정한다.

둘째 단계는 신탁기금 사업제안서 지침(Proposal Guidance) 작성을 위한 협의단계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 SDVP와 신탁기금 연례협의시 KGGTF의 주요 운용목표·방향에 따라 운영방향, 지원 분야·규모·지역 및 우선순위, 성과평가 등 사업관련 지침을 세계은행에 제시하고, SDVP와 세계은행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관련 지침을 협의한다. 세계은행 SDVP는 세계은행의 정책방향과 기재부와의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제안서 지침을 작성한다.

셋째 단계는 사업제안서 준비·신청·승인 단계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승인 절차는 세계은행 내에서 사업제안서를 공모하고 1차적으로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에 사업을 제안하면 기획재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세계은행 SDVP는 사업제안서 지침을 세계은행 내의 각 사업국(GP: Global Practice)과 사업팀(TTL: Task Team Leader)에게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해 내부공고를 실시하고, 사업제안서 작성을 준비하는 TTL을 위하여 정보전달회의를 개최한다. TTL은 사업제안서 지침에 따라 컨셉노트(concept note)를 준비하여 SDVP에 접수한다. TTL은 컨셉노트 준비단계에서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SDVP를 통하여 기재부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컨셉노트는 제안활동의 내용·배경·실행방식 등 제안활동 개요, 지원금의 목적, 주요 구성요소 및 예상 산출물 및 산출물 측정을 위한 지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세계은행은 접수된 컨셉노트를 2단계에 걸쳐 심사한다. 1단계는 각 GP가 해당 분야의 세계은행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컨셉노트를 검토한다. 2단계는 SDVP가 각 GP와 KGGTF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컨셉노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사업을 선정하고, 그 평가결과(short list)와 컨셉노트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기획재정부는 컨셉노트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수출입은행에 컨셉노트 심사를 요청하고 관계부처에 해당 분야의 우선사업 여부와 다른 사업과 연계 또는 중복 방지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요청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심사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제개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컨셉노트에 대하여 예비승인을 하고 그 결과를 세계은행 SDVP에 통보한다. SDVP는 예비승인을 받은 사업의 TTL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해당 TTL은 컨셉노트를 발전시킨 최종사업제안서(full proposal)을 작성하여 SDVP에 제출한다. SDVP는 최종사업제안서를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최종사업제안서를 최종승인하게 된다. TTL의 최종사업제안서 작성과 승인과정에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SDVP 및 TTL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며, KGGTF의 경우 다른 기금과 달리 기술자문관(Technical Advisor)이 사업제안 단계부터 종료단계까지 밀접하게 관여하여 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해 지원한다.

World Bank(2018), "Proposal Guidance for KGGTF Year 6 Application"

KGGTF 심의위원회는 SDVP 수석 이코노미스트, KGGTF 간사 및 각 GP의 대표 및 기술자문관으로 구성된다.

넷째 단계는 TTL의 사업이행, SDVP의 신탁기금 관리 및 평가·모니터링 및 기획재정부의 모니터링 단계이다. 사업 TTL은 해당 사업에 대한 공여자금보고서(GFR)을 작성하여 인트라넷시스템에 게재하고, SDPV가 GFR을 검토하여 승인하면 해당 TTL은 자금을 수령하여 해당사업을 이행하게 된다. TTL은 GRM 또는 별도 템플릿을 사용하여 사업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이행점검보고서(반기·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SDPV는 이행점검보고서와 함께 정기 모니터링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검토한 후 SDPV에 의견을 제시한다. TTL은 사업완료후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SDPV에 제출한다.

(3) 지원사업 선정기준

(가) KGGTF 사업제안서 요건

KGGTF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지원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World Bank(2018), "Proposal Guidance for KGGTF Year 6 Application"

① 녹색성장 경제개발의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되고, 사업신청서는 에너지, 환경·천연자원, 교통·ICT, 도시, 수자원 분야의 주제나 사업국(GP) 및 IFC 중 적어도 하나 이상과 관련되어야 한다. 단일 분야 사업제안서보다 녹색성장을 운용하는 통합적인 다분야 사업제안서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른 사업국은 상기 열거한 주제나 사업국과 관련된 공동사업신청서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② 전술한 행정협정(AA)의 구성요소(component 1∼4)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녹색성장 운용에 영향력 및 효과가 있는 제안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i) 국가적·지역적 생산성,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녹색성장 정책, 활동과 차관프로그램,  (ii) 결과지향적이고, 기술적으로 정의한 녹색성장 원리와 운용을 포함하고 이를 구체적인 활동에 의해 입증하는 - 특히 세계은행의 녹색성장 운용 노하우를 심화시키는 - 사업신청서, (iii) 녹색성장과 관련 있는 세계은행 차관 프로그램으로 직접 연결되는 사업신청서 또는 녹색성장 관련 활동으로서 세계은행이나 공여국이 주도하는 대규모 후속 프로그램을 수반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④ 저소득 국가 및 하위 중소득 국가에 대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특히 아프리카, 동아시아·태평양 및 남아시아에 대해 지역적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⑤ 세계은행 내·외부의 협조융자와 연계되는 사업제안서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 내의 다른 신탁기금, 한국의 EDCF 기금 또는 GCF 등과 협조융자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⑥ 사업신청서는 단년도 또는 2개 연도에 걸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지원대상 사업의 최소 사업금액은 연 2십만 달러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KGGTF는 단일공여국 신탁기금으로 OP/BP 14.40에 규정된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출입은행의 신탁기금 후보사업 평가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요청받은 개별 사업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의 사업승인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다. 평가기준은 기금 목적 적합성(15점), 사업의 성격(10점), 지원대상국 적합성(15점), 사업추진 필요성(10점), 사업목적 달성가능성(10점), 지원 규모 및 비중 적정성(10점), 경제적·기술적 타당성(5점), 경제적·사회적 효과(5점), 우리나라와의 연계성(23점), 본사업 연계가능성(3점), 환경 영향(0∼-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106점이다.

<표: 신탁기금 후보사업 평가기준표>

항 목	득점	등급별 점수
1. 기금 목적 적합성		매우 적합			15		적합						13		보통			11			낮음			5
2. 사업의 성격		최우선지원사업								10	우선지원사업									8			일반사업		6
3. 지원대상국 적합성		중점 지원 국가	15	일 반 국 가
				I,Ⅱ그룹						13	Ⅲ그룹				11	Ⅳ, Ⅴ그룹 및 기타									9
4. 사업추진 필요성		매우 높음				10			높음			8		보통				6				낮음			1
5. 사업목적 달성가능성		매우 높음				10			높음			8		보통				6				낮음			1
6. 지원 규모 및 비중 적정성		매우적정				10			적정			8		일부적정				6				부적정			1
7.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매우 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1
8. 경제적·사회적 효과		매우 높음				5			높음			4		보통				3				낮음		1
9. 아국과의 연계성
① 아국 참여 가능성		명시	15	매우 높음						13	높음				11	보통				9			낮음		7
② 아국 참여 비중		100%	5	70%이상 100%미만						4	40%이상70%미만				3	10%이상 40%미만				2			10% 미만		0
③ 아국 인지도 제고 가능성		매우 높음				3		높음					2		보통					1			낮음		0
10. 본사업 연계가능성		매우 높음								3	높음						1		낮음						0
11. 환경 영향		영향 없음								-	보통						-2		부정적						-4
총 점		( ) 등급에 해당

※ 자료: 수출입은행 내부자료, “신탁기금 후보사업 평가기준표”

총점에 따라 후보사업을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89점), C등급(70∼79점), D등급(60∼69점), E등급(59점 이하)으로 산정한다. 심사항목별 배점은 우리나라와의 연계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금 목적 적합성과 지원대상국 적합성이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와의 연계성은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15점), 참여 비중(5점), 우리나라 인지도 제고 가능성(3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대상국 적합성 판단시 국가 구분은 EDCF 기금운용지침의 지원대상 분류 조건을 준용한다.

<표: 단독출연 신탁기금 후보사업 평가항목별 판단 기준>

구분	등급	판 단 기 준
사업 추진 필요성	매우 높음	⚫사업타당성 조사에 해당 ⚫본사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높음	⚫기존 사업의 후속 또는 연계 사업(다년도 사업 경우 제외) ⚫본사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사업 연계가능성이 낮거나 없더라도 사회발전단계, 경제 수준 등에 비추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통	본사업 연계가능성이 낮거나 없으면서 사회발전단계, 경제수준 등에 비추어 사업추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낮음	본사업 연계가능성이 낮거나 없으면서 사회발전단계, 경제수준 등에 비추어 사업추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 목적 달성 가능성	매우 높음	i)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ii) 대상국 사업시행 주체 또는 협력기관(MDB내 TTL이나 사업 시행부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유사사업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iii) 성과평가지표 사전 설정 등을 통해 사업내용, 사업실시기간 및 실시 체계가 유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높음	상기 사항 중 2가지 사항을 충족
	보통	상기 사항 중 1가지 사항을 충족
	낮음	상기사항을 모두 불충족
아국 참여 가능성	매우 높음	아국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제안서가 작성되었고 사업 내용에 상세하게 아국 콘텐츠 벤치마킹을 포함
	높음	사업 내용에 상세하게 아국 콘텐츠 벤치마킹을 포함
	보통	당해 사업에 대한 아국의 기술 수준이 높음
	낮음	현지 콘텐츠 중심 사업이거나 현지조사 또는 지역주도 사업인 경우
아국 인지도 제고 가능성	매우 높음	⚫새마을 운동과 같이 아국에만 존재하는 사업 내용의 전수 ⚫사업 내용의 2/3 이상(예산 금액기준)이 아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높음	⚫사업 제안서 구성에 아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명시하였거나, 아국관련 사업의 성공적 진행 경험을 보유한 TTL이 제출한 사업 ⚫사업 내용의 1/3 ~ 2/3(예산 금액기준)이 아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보통	상기 사항에 부합되지 않으나, 결과물에 ‘한국 신탁기금 지원사업’ 등 Korea Visibility를 명시하는 사업
	낮음	상기 사항에 어느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사업

※ 자료: 수출입은행 내부자료 , “신탁기금 후보사업 평가기준표”

(4) 성과관리

2016년 4월 이후부터 KGGTF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탁기금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모니터링·평가(M&E)를 위한 4대 부분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중이다. 성과관리체계를 장기·추상적인 수준에서 단기·구체적인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기금의 설립목표(Goals), 기대효과(Desired Impacts), 성과(Outcomes), 산출물(Outputs) 순으로 4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림: KGGTF 논리체계>

※ 자료 : World Bank(2018), "Proposal Guidance for KGGTF Year 6 Application"

단기적인 산출물(Outputs)에 비해 중요하지만 평가하기 어려운 성과(Outcomes)에 대해서는 4가지 분야-①개도국의 정책수립에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 ②개도국의 인프라 투자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 ③개도국의 지식축적에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 ④개도국의 능력개발이나 제도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로 구분한다. 또한 4가지 분야별로 지표 권고안을 작성하고 예시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각 사업담당자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여 사업 이행성과를 측정하여 연도별 이행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권고안은 “정책분야에서 녹색성장 개념이 담긴 신규정책 수립 또는 변경”을 제시하고, 설명은 “사업수행으로 개도국에서 해당 분야 정책에 녹색성장의 개념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담당자는 해당 성과관리체계를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부터 숙지하고 작성하도록 사업제안서 표준양식에 반영하고 GRM을 통한 모니터링시에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 KGGTF의 성과관리체계와 주요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KGGTF 성과관리체계 및 관련지표>

KGGTF 목표		• WBG GP와 회원국이 녹색성장(GG) 집행사례를 활용하여 GG 이니셔티브 구현 •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GG 집행 노하우 주류화를 통해 한국과 WBG간 협력 강화
T T L 과 회 원 국 의 책 임	목표성과	(ⅰ) 포용성: 사회적 약자 포용 및 신사업모델 설계를 통해 포용적성장 촉진 (ⅱ) 녹색: 친환경적인 발전 (ⅲ) 성장: 효율성, 기술이용, 민간부문 경제기회의 증진 (ⅳ) 복원력: 사회적·물리적 구조를 기후변화 및 관련 재난에 대한 복원력 구축
	성과 (Outcome)	효과성 · 복원력 · 경쟁력 제 고	⇦	녹색성장 운영 (정책, 개념, 전략)	지 표 예t시	• 국가‧지방‧부문별 GG 전략 및 계획 개발 • GG을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화 • 신규정책 수립시 GG 원리 고려 증진 • WB가 GG을 반영하여 국가·분야별 전략 수정 등
				녹색성장 운영 (예산, 투자)		• GG을 위한 시범프로젝트·타당성조사 실시 • GG 계획 시 개발협력국과의 협업 향상 • 공공부문 투자시 GG 고려 등
				지식·정보 이용 (행동변화, 인식제고)		• GG 전략·기획에서 사례연구·전문지식 체계적 활용 • GG 전문기관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개척 • 민간분야의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 노하우 도입 • 회원국간 GG 개념·지식 등 모범사례 공유 등
				녹색성장과 제도화의 집행역량 강화		• GG 다분야 분석으로 기관·정책결정자의 역량 강화 • GG 운용을 위한 전략적 기획능력 향상 • GG 프로젝트 개발·집행·평가·모니터링에 대한 제도적 역량 강화 등
				협력		• GG지식에 관한 기존 협력 강화, 새로운 협력 구축
T T L 의 역 할	산출물 (Output)	녹색성장 운영 (정책, 개념, 전략)			• GG 핵심개념에 부합하는 정책보고서 작성 및 수정 • 규제개혁에 대한 영향력, 규제기관 설립
		녹색성장 운영 (예산, 투자)			• KGGTF 자금지원활동으로 인하여 GG을 활용하는 신규 차관사업과 관련하여 수원국이 WBG에 논의 요청
		지식·정보 이용 (행동변화, 인식제고)			• GG 주류화를 유도하는 GG 원칙‧주제에 대한 수원국의 인식 제고를 지원 • KGGTF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 산출물 전파, 기술적 연구방문의 효과성 제고, 사업활동의 사례, 산출물 전수·활용 계획, GG 기술적 노하우가 개인·기관으로 전수되는 향후 활동, 인프라시설 구축시 GG, 효율성, 복원력을 고려한 계획수립을 진흥하는 주요수단과 전문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신규·진행 프로그램에 GG 개념을 통합하는 지식공유 워크숍 등
		녹색성장과 제도화의 집행역량 강화			• 역량구축 수요 및 GG 프로그램·프로젝트의 계획·설계·집행 대한 훈련 수요 창출 • 의회에 법률 제출·집행, 관련기구의 설치
		협력			• 행사 공동주최, 프로그램 아이디어 개발, 기술투입 지원

※ 자료: World Bank(2017), KGGTF Logical Framework (내부문서)

KGGTF 사업제안서 지침(Proposal Guidance)에 따르면 TTL 등 지원사업 이행책임자는 매년 1월까지 워드문서 또는 GRM 형식으로 연도별 이행보고서를 KGGTF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시에는 세계은행 내부시스템인 운영포털(Operations Portal/SAP System)을 통하여 종료 GRM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이행보고서 서식은 KGGTF 논리체계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하여 ① 사업이행 현황에 대한 기본자료, ② 해당 사업을 통한 보고서, 지식교환 연구방문 등 산출물(output), ③ 성과지표, 평가결과 등 신탁기금 지원의 효과인 사업성과(outcome), ④ 언론보도, 웹정보 등 기금지원의 가시성 자료 및 ⑤ 향후 행사 등 전달계획 등에 관한 자료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World Bank(2018), "Proposal Guidance for KGGTF Year 6 Application"

World Bank(2017), "New KGGTF Grant Year 5 Awardee Onboarding Guidance Note"

<표: KGGTF 연도별 이행보고서 서식>

※ 자료: World Bank(2017), "New KGGTF Grant Year 5 Awardee Onboarding Guidance Note"

(5) KGGTF 지원사업 사례

KGGTF는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기금지원 사업은 도로·철도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없고 대부분 개도국에 대한 지식교환·기술지원 사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설계·준비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은 주로 지식교환 프로그램 또는 기술지원 사업이다. KGGTF의 지식교환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전략과 행동을 결합한 것으로 현장방문, 기술적 프리젠테이션 및 공개토론을 통해 녹색성장의 모범사례와 기술적 전문성을 공유하는 장이다. 수원국의 대표단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한국의 주요 정부부처, 연구소·공기업 등 관련기관과 다자기구 및 민간기업과 해당 주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지식교환 프로그램은 (i) 해당 분야 전문가가 인도하는 기반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실무적인 경험을 습득하고, (ii) 주요 정부부처, 연구소 등 관련기관 및 다자기구의 인사를 직접 만나 정책 해법을 논의하고 자금조달과 거버넌스 해법을 모색하며, (iii) 사업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iv) 수원국이 직면한 주요 문제를 논의하고 전문가와 협력하여 기술적 해법을 모색하며, (v) 해당 전문가들과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아래에서는 국내 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KGGTF 지원사업 사례와 한국의 가시성 제고를 위한 사례를 살펴본다.

① 아디스아바바 시 통합도시계획 기술지원 사업(2014∼2016년)

World Bank(2018), "KGGTF Portfolio"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는 기반시설과 서비스는 부족하지만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도시 개발과 시민의 생활의 질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아디스아바바는 문제해결을 위한 도시개발 경험이 부족하여 실무교육을 통해 인적자원 능력개발이 중요한 상황이었다.

세계은행과 KGGTF는 아디스아바바 시정부가 도시개발·교통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도시개발 담당직원의 전문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훈련프로그램 구축을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아디스아바바시와 서울시간, 아디스아바바 대학 컨소시움과 서울시립대학교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이 대중교통시스템, 교통 전략 및 아디스아바바 도로교통국 등 이해당사자들의 현안 문제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KGGTF의 해법은 아디스아바바 시의 도시개발 문제에 대처하는 포괄적인 다분야 접근법이었다. 역량구축 및 전략기획 프로그램은 예비타당성 조사, 지식교환 방문, 기술적 워크숍 개최, 장기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장기적 역량구축 지원을 위한 정부와 고등교육기관간 협력관계 구축, 서울시립대의 아디스아바바시 전문가 23명에 대한 훈련 제공,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아디스아바바시 산업단지의 잠재적 역할 분석, 거버넌스와 정책분석과 권고 등으로 구성되었다. 역량구축 사업은 (i) 도시 특성, 토지개발 전략, 토지사용 관리, 주택공급과 개량, (ii) 교통시스템, 교통관리시스템 (iii) 고형·액체 폐기물관리시스템, (iv) 수자원·에너지·통신 등 통합 기반시설 공급을 포괄한다.

KGGTF를 통한 기술지원 활동의 결과로 아디스아바바 시의 도시교통체계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교통분야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었다. KGGTF의 지원으로 아디스아바바 시장과 부서장 등 17명이 한국을 현장방문하여 다양한 분야의 도시개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였다. 현장방문 결과 아디스아바바시와 서울시간 양해각서(MOU) 및 에티오피아 공립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에티오피아 23명의 소장 전문가들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역량강화 훈련을 받았으며, 이들은 새로이 수립된 아디스아바바 마스터플랜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은행과 에티오피아 관계자는 KGGTF 지원사업이 아디스아바바의 도시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였다.

“17명의 아디스아바바 시정부 관계자들이 서울을 방문하였고, 그 결과 토지 관리, 주택, 고형폐기물 관리 및 도시계획과 관련한 장기적인 역량구측을 위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와 협력관계를 이끌어냈다. 세계은행은 아디스아바바의 해법을 찾기 위한 협력을 원활히 하였다.”(ABEBAW ALEMAYEHU, SENIOR URBAN SPECIALIST, WBG, ADDIS ABABA) 및 “역량 구축은 밝은 미래를 구축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는 한국-특히 서울시와 서울시립대- 및 KGGTF의 많은 지원을 받았다. 아디스아바바 시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한국의 녹색성장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 도시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내었다.”(H.E. ATO ABATE SITOTAW, DEPUTY MAYOR, CITY GOVERNMENT OF ADDIS ABABA)

② 과테말라 생태산업단지 지식교환 프로그램(2014년)

World Bank(2015), "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Annual Report 2014-15"

KGGTF 지원사업인 “과테말라의 ICT를 활용한 청정생산시스템 도입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세계은행은 과테말라 공무원과 한국의 관련 기관간 청정생산 정책, 기술 및 중소기업의 혁신에 대한 지식교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지식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4년 9월 과테말라 녹색성장 전문가그룹이 한국의 생태산업단지(EIPs: Eco-Industrial Parks)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였다.

1일차에는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경험을 공유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현장방문을 통하여 산업단지 설치 및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정책적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경험을 공유하였다. 2일차에는 한국의 기술 및 에너지 분야와 협력을 모색하였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한국 기술창업기업의 인큐베이터인 APP센터를 현장방문하여 기술창업기업의 애로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공유하고, 한국에너지공단과 회의를 통해 과테말라 환경에서 신기술의 적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일차에는 생태산업단지에 대한 글로벌 사례를 검토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방글라데시의 저탄소 산업지역 설치 및 아제르바이젠, 카자흐스탄, UAE의 클러스터 기획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수단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생태산업단지 개발의 다양한 측면과 과테말라에 적합한 방식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였다. 4일차에는 울산 생태산업단지를 현장방문하였다. 생태산업단지와 고형폐기물 관리시스템 등을 견학하고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신규 스마트기술 투자에 대한 연구, 기획, 진흥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5일차에는 한국 산업단지 개발 역사를 학습하고 상생(symbiosis) 프로젝트를 추진한 경기생태산업단지를 방문하여 한국전문가들로부터 생태산업단지의 투자유치방안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6일차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한국의 개발경로를 적용한 다른 국가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정책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경험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과 회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7일차에 과테말라 대표단은 ICT를 통한 해법의 성공적 적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일부 기업을 방문하고 산업연구원과 협의를 통해 산업연구원, 세계은행 및 과테말라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8일차에 과테말라 대표단은 중소기업을 만나 자금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모델을 논의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서울연구소와 회의를 통해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과테말라 대표단은 한국 방문을 통하여 생태산업단지 개발과 ICT를 활용한 청정생산시스템 도입 사례를 살펴보고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공공-민간 협력 방안 및 투자 계획과 유치에 필요한 데이터 생성방안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과테말라 대표단은 한국과의 지식교환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교훈을 활용하기를 희망하였고, 지역경제 지원 및 생태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는 컨셉노트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③ 한국 녹색혁신의 날 행사(KGID)

KGGTF의 가시성(visibility)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계은행은 KGGTF의 자금지원을 받아 녹색성장 지식공유 행사인 “한국 녹색혁신의 날(KGID: Korean Green Innovation Days) 행사”를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동 행사는 세계은행, 개도국 및 우리나라가 KGGTF 사업의 추진성과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녹색성장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워크숍이다. 동 행사는 한국, 워싱턴(세계은행 본부 소재, 2014년), 탄자니아(수원국, 2017년) 등에서 개최되었다. 동 행사에는 세계은행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개발 분야의 전문가, 한국과 다른 국가의 정부부처, 연구원·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녹색성장 아이디어, 모범사례 및 녹색성장 해법과 집행사례 등을 논의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은행으로부터 564명 및 57개 수원국으로부터 461명이 참석하였다.

동 행사에는 우리 정부부처, 연구원·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녹색개발정책 역량강화, 수자원 관리,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생태산업단지, 폐기물관리, 토지전산화 등 우리나라의 녹색 혁신사례와 기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경우에는 난지도, 한강홍수통제센터, 수자원센터, 수도권매립지, 신재생에너지 타운 등 한국의 녹색성장 인프라 산업시찰을 병행하였다. 따라서, 동 행사는 우리나라의 녹색혁신 사례와 기술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세계은행 KGGTF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 기관 및 기업이 세계은행과 수원국 인사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6) 평가

KGGTF는 우리나라가 개발경험과 기술적 강점을 가진 분야인 도시개발,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수자원 관리, 친환경 관리 등을 지원 분야로 하고, KGGTF의 사업이 추구하는 주요 기술도 친환경 폐기물 매립, 스마트 에너지, 지능형 교통시스템(BRT&ITS), 토지정보 관리, ICT를 활용한 앱(app), 통합 물관리시스템, 녹색성장 기본계획 작성 등으로 분야별 요구되는 기술수준이 한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문이 많다. 따라서 우리 기관 또는 인력이 참여한 사업이 전체 사업의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KGGTF는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도로·철도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없고 대부분의 사업이 개도국에 대한 지식교환·기술지원 사업이므로 우리나라 기관의 참여 활성화에도 다소 제약이 따른다. 다만 KGGTF 프로그램 122개중 36개 사업에서 90억 달러 이상의 세계은행 차관프로젝트로 전개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세계은행의 차관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나 EDCF 협조융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본사업 준비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본 사업에서 우리나라 기관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KGGTF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성과관리체계는 기술지원 위주 및 개별분야 위주의 성과지표를 사업담당자가 개발하여 운용 중이다. KGGTF를 지원받는 사업이 점차 기술지원에서 차관사업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진입하면서 성과지표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국가수준의 녹색성장 성과지표와의 연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하여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성과지표 등 성과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

(1) 설립목적 및 운영현황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 Korea-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은 한국과 세계은행의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은행 회원국인 개발도상국의 포용적·지속가능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5월에 설립된 단독출연 신탁기금이다. KWPF는 긴급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연간 출연규모가 300만 달러 미만인 소규모 기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과성과 유연성을 확보한다. 한편, KWPF는 세계은행의 투자사업중 개발효과가 높은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의 차관사업 및 전략적 정책과 일치하도록 운용된다.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총괄관리부서인 개발금융국(DF)이 KWPF를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3년∼2015년간 KWPF에 9,000만 달러를 출연하였으며, 2016년 10월 MOU를 체결하여 2016년부터 3년간 9,000만 달러를 추가 출연하기로 하였다.

2012년 10월 한국 기획재정부장관과 세계은행 총재 간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World Bank(2016), “Korea-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 Annual Report 2016”

KWPF는 3가지 협력창구로 구성된다. 창구1(Window 1)은 세계적·지역적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세계은행이 관리하는 세계적·지역적 수준의 프로그램 중 한국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합의한 다양한 개발활동에 자금을 신축적으로 지원하는 통로 역할(pass-through window)을 한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운용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다자기금 등에 재출연하는 것이 포함된다. 창구2(Window 2)는 세계은행의 회원국에 대한 협조융자로서, 세계은행의 국가별·분야별 전략과 한국의 대외경제협력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계은행의 융자사업(IBRD/IDA 차관사업)에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KGGTF와 같은 다른 신탁기금이나 지식공유프로그램(KSP) 공동컨설팅을 통해 이미 지원중인 사업, 한국 정부나 기관의 참여도가 높은 사업 또는 수원국이 특별요청한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창구3(Window 3)은 개발지식의 생성과 전수로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연구기관·기업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세계은행의 기술지원, 역량강화 및 지식교환 활동을 지원한다.

World Bank(2016), “Korea-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 Annual Report 2016”. 행정협정(Administrative Agreement)에 명시된 분야별 명칭은 Window 1은 Financing for Global and Regional Programs, Window 2는 Co-financing of Country Investments, Window 3은 Generation and Transfer of Development Knowledge by Leveraging Korea's and Other Development Experience이다.

KWPF는 2016년 6월까지 창구1의 8개 프로그램에 4,380만 달러, 창구2의 5개 활동에 980만 달러, 창구3의 39개 활동에 2,500만 달러 등 총 7,840만 달러를 배정하였다. 창구1의 경우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운용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다자기금 등에 재출연 등에 지출되었다. 창구2의 경우 지역별 비중은 아프리카(52%), 남아시아(30%), 중앙아시아(19%) 순으로 높았고, 분야별 비중은 농업(50%), 사회보호(30%) 순으로 높았다. 창구3의 경우 지역별 비중은 전세계(39%), 동아시아·태평양(22%), 아프리카(20%) 순으로 높았고, 분야별 비중은 민간부문 개발(32%), 교육(23%), 보건(21%), 농업(12%) 순으로 높았다.

World Bank(2016), “Korea-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 Annual Report 2016”

<표: 분야1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은 프로그램>

※ 자료: World Bank(2016), “Korea-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 Annual Report 2016”

(2) 거버넌스 및 사업신청 승인 절차

세계은행에서 KWPF 업무는 신탁기금 총괄부서인 개발금융국(DFVP: Development Finance Vice Presidency)의 신탁기금팀(DFPTF: Trust Funds and Partnership Team)에서 담당한다. KWPF의 신탁기금 운영절차도 KGGTF와 유사하므로, 사업신청 준비·신청·승인단계의 절차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KWPF의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세계은행과 신탁기금 연례협의를 통해 지원분야, 지원규모 및 우선순위 등을 협의하여 결정된다. 거버넌스와 사업승인 절차는 사업내용과 지원방식이 다른 창구(window)별로 달리 진행된다. 창구1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세계은행의 관련 부서와 기금 신설 여부와 규모 및 납입계획을 우선 협의하여 그 결과를 KWPF 관리부서인 개발금융국(DFVP)의 신탁기금팀(DFPTF)에 통보한 후, 기획재정부가 세계은행의 관련부서와 행정협정(AA)을 체결하고 DFPTF가 KWPF의 자금을 해당 기금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창구1의 개별 프로그램은 해당 행정협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개별 모니터링·보고체계를 가진다. 기획재정부는 개별 기금별 운용방향 및 수수료 등을 세계은행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창구2의 경우 DFPTF가 매년 세계은행 내의 TTL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세계은행 내에서 1차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사업을 선정한다. DFPTF는 1차 평가결과와 적격사업 제안서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으로 해당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주 내에 수출입은행의 검토와 관계부처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창구3의 경우 DFPTF가 한국과 세계은행이 이미 합의한 우선 분야에 대하여 매년 세계은행의 해당 사업국(GP: Global Practice)으로부터 사업제안서 개요(concept note)를 접수하여 1차 검토를 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초 사업제안서 개요 접수 후 3주 이내에 수출입은행의 검토와 관계부처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예비승인을 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예비승인 결과를 세계은행에 통보하면 세계은행의 TTL은 세부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DFPTF의 검토를 받은 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세부사업제안서를 받은 후 6주 이내에 최종승인을 하게 된다.

World Bank(2016), “Korea-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 Annual Report 2016”

DFPTF는 KWPF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므로, 연례협의를 준비하고 세계은행의 업무프로세스를 통해 세계은행의 사업조직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창구2와 창구3의 활동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검토하는 경우 KWPF 사무국은 사업제안서의 기술적 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의 지원을 받는다. 기술위원회는 세계은행내 관련 사업국의 분야별 선임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각 서업국으로부터 접수한 사업제안서를 신속한 설계 가능성, 성과관리와의 일관성, 세계은행 우선사업과의 조화 등 기술적 품질에 대하여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술위원회는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서면평가와 함께 순위를 매겨 KWPF 사무국에 제출한다. 동 순위가 운영위원회에 제출되는 사업제안서 목록(long list)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운영위원회는 사업제안서 목록을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적격 사업제안서 목록(short list)을 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World Bank(2016), “Korea-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 Annual Report 2016”

2000년대 초반부터 2013년에 걸친 세계은행 신탁기금 설치·운용에 대한 개혁방향 및 2013년 마련된 세계은행 신탁기금 확인체계에 따라 KWPF도 세계은행의 예산사업과 동일한 보고요건과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KWPF 지원이 승인된 사업은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받는다. KWPF 사무국은 사업활동의 집행·진행·완료에 대하여 반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의 전반적인 사업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사업활동은 TTL로부터 기금의 진행상황과 성과 파악, 고위관리자에 대한 기금관련 진행상황 보고 및 공여국과 기금의 우선순위와 운영방향에 대한 협의 등이다. 사무국은 KWPF의 예산과 지출 비율을 창구별(window)·사업별(project)로 매월 파악하며, 이를 통해 개별 사업의 효율적 자금 사용 여부, 완료 직전 사업활동의 필수 보고사항과 향후 계획 및 예상보다 진행이 부진한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한다.

KWPF 프로젝트 선정의 기초가 되는 주요 고려요소는 개발 효과성(development impact), 협력관계(partnership) 및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 등 3가지이다. 먼저, 개발 효과성의 측면에서 KWPF는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차관사업이나 세계은행 정책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둘째, 협력관계의 측면에서 KWPF는 자금지원 제공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한국 및 개발도상국간 지식공유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셋째, 비용·효과성 측면은 투자사업의 결과 상당한 의미가 있는 유형의 결과를 수반할 것을 요구한다. KWPF는 수원국이 세계은행, 한국의 다른 신탁기금, 다른 공여국으로부터 추가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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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3의 경우 매년 우리나라와 세계은행간 협의를 통하여 우선분야를 지정한다. 2016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우선분야로 교육(직업훈련) 분야, 농업분야 및 보건분야를 지정하였다. 교육분야의 경우 응용과학기술에 중점을 둔 기술교육·고등교육 시스템 설립·개선 및 직업훈련센터 설치를 지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였다. 농업분야의 경우 농업기반시설과 기술 이전, 농업관련 사업 및 친환경 생산성 향상 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였다. 보건분야의 경우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및 주민등록과 주요통계(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를 지원사업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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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평가

KWPF는 3개 창구별 성과평가체계 및 3개 창구를 포괄하는 신탁기금 전체의 성과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다. 신탁기금 전체의 성과평가체계를 살펴보면 신탁기금의 주요 개발목적과 기대효과를 “저소득국과 하위 중소득국의 포용적·지속가능 경제성장을 통화 빈곤완화에 기여”로 설정하고, 창구1, 창구2 및 창구3을 포괄하는 신탁기금 전체의 상위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4개로 설정하였다. (i) 지속가능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수원국의 정책, 법령, 규제의 긍정적 변화(신탁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 (ii) 지원 대상인 세계은행 전략과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의 제고, (iii) 기금운영 교훈을 바탕으로 공여국과 원조기관의 개발방식 변화로 발생하는 개발 효과성의 향상, (iv) 공여국이 기금을 통해 생산·주류화한 개발지식의 채택과 활용의 증가이다. 신탁기금 전체의 상위 성과지표는 창구1, 창구2 및 창구3의 성과평가기준과 세계은행에서 운용중인 포괄성과평가(comprehensive Corporate Scorecard)의 분야별 핵심지표(CSI: Core Sector Indicators)에 기초한 결과를 집계하여 보고된다. 각 창구별 장기 결과와 관련 지표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World Bank(2016), “Korea-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 Annual Report 2016”

창구1(세계적·지역적 프로그램에 자금지원) 성과평가의 경우 장기기대효과는 KWPF의 목적에 따라 검토·승인된 세계적·지역적 프로그램의 기대효과이고, 성과지표는 독립평가부서(IEG)의 세계적·지역적 프로그램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거버넌스, 재무관리, 위험, 효과 등이다.

창구2(협조융자) 성과평과의 경우 장기기대효과는 세계은행의 국가별 지원전략, 지역별 전략 및 분야별 전략에 따른 성과와 밀접하게 조화된다. 상위수준 성과는 세계은행의 분야별 핵심지표(CSI)를 기초로 하므로 KWPF와 세계은행의 성과평가(Corporate Scorecard)의 이행 및 완료 보고가 일치되도록 한다. 창구2는 세계은행과 협조융자 사업이지만 세계은행의 사업보다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성과지표는 세계은행 사업의 성과평가체계와 일치시키되 세계은행의 지원활동에 귀속시킬 수 있는 중간성과(IO: Intermediate Outcome) 지표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정량적 중간성과 지표는 접근성 개선(수량 또는 비율), 포용성 개선(수량 또는 비율), 생산성 제고(측정단위), 지속가능성 향상(재무적·경제적 기준 측정치) 등이 있고, 정성적 중간성과 지표는 거버넌스 또는 제도적 효율성 개선, 전략적 조화 제고 및 프로세스 변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이 있다. 정량적 및 정성적 중간성과 지표는 협조융자 사업의 최종성과지표와 연계될 수 있다. 성과보고와 관련하여 협조융자사업의 중간성과와 결과는 세계은행의 표준서류 작성 및 프로젝트 정기감독 절차를 통해 모니터링되고 보고된다. 정성적 중간성과 지표와 최종 성과는 수원국 인터뷰와 사례연구를 통한 추가자료 수집으로 얻을 수 있다.

창구3(개발지식의 생성·전파·공유) 성과평가의 경우 장기 최종성과는 (i) 개도국인 수원국이 다른 선진국의 개발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활용하고 (ii) 그 교훈을 적용하여 수원국의 개발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주요 중간성과(IO) 지표를 “포용적·지속가능 경제성장에 관한 세계적 수준의 지식과 교훈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설정하고 숫자의 증가나 비율의 증가로 측정할 수 있다. 다른 중간성과 지표는 지원사업의 집행됨에 따라 이행현황과 감독결과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중간성과 지표는 (i) 신탁기금 전체의 성과지표 및 (ii) 정보기술, 시민참여 및 세계은행의 인적자본개발, 제도적 역량강화 및 지식관련 조직의 분야별 핵심지표(CSI)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개별 프로젝트는 분야3의 장기적 기대효과 체계와 관련 분야별 핵심지표에 맞추어 개별 성과관리체계를 개발해야 하고, 성과관리체계에 따른 실적은 GRM에 보고되어야 한다.

KWPF는 기금운영지침(Guidance Note)에서 창구2와 창구3 사업을 담당하는 TTL은 반기별 GRM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반기별 GRM은 사업이행 현황, 성과, 사업활동과 산출물 실적, 위험요인 등을 포함해야 한다. DFPTA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측정지표와 목표달성도 등의 정보를 반영하여 사업종료 및 이행성과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이 개발경험 전수, 지식공유 등 사업의 성격상 성과측정이 용이하지 않아 성과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국제금융기구 출연 신탁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 방안 연구: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KWPF 기금 차원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KWPF가 다양한 목표와 분야로 구성된 엄브렐러 기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 차원의 성과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구1의 경우 다양한 용도와 대상에 대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운용되기 때문에 단일 성과관리체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금 차원의 성과평가를 직접 실시하기 보다는 프로젝트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전체에 대한 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016년 현재 KWPF 1단계에서 종료된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가 진행 중이다. 성과평가는 외부컨설턴트를 고용하여 10개 사업의 TTL을 대상으로 성과 측정 및 관리 개선을 위한 방법론을 자문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성과를 종합하는 과정이다. 성과평가를 통해 그간의 사업성과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성과 측정과 관리 방식에 관한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창구3의 경우 성과관리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며, TTL이 제출하는 사업제안서에는 해당 사업의 예상 산출물과 결과와 함께 사업활동이 정책대화와 세계은행의 정책수단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TTL은 GRM (Grant Reporting and Monitoring) 보고서 등 연간 정기보고를 통하여 사업활동 이행중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예상 산출물과 결과를 수정할 수 있다. 창구3의 경우에도 향후 사업성과를 엄격히 측정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의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World Bank(2016), “Korea-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 Annual Report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국제금융기구 출연 신탁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 방안 연구: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4) KWPF 운영에 대한 평가

KWPF는 엄브렐러 기금으로 기금 차원의 성과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으나, 세계은행 내에서 KWPF의 가시성 및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살펴볼 때 KWPF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KWPF 설치 이후 4년간 사업제안서 요청시 세계은행 내의 컨셉노트 제출 추이를 살펴보면 제4차 사업제안서 요청시 컨셉노트의 제출이 급격히 증가(148개)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KWPF는 창구1의 8개 프로그램, 창구2의 5개 활동 및 창구3의 39개 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을 다른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세계은행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보완하여 정책대화를 촉진하고 협조융자 기회를 강화하는 등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World Bank(2016), “Korea-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 Annual Report 2016”

<그림 : KWPF사업제안서 제출·승인 추이(2013∼2016>
<분야2>	<분야3>
※ 자료 : World Bank(2016), “Korea-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 Annual Report 2016”

한편 KWPF가 기금의 효과적 사용 및 개발 효과성 극대화 등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KWPF 사무국과 기획재정부가 신탁기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유의사항으로 파악한 점은 다음과 같다.

World Bank(2016), “Korea-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 Annual Report 2016”

첫째, 의미있는 방식으로 결과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신탁기금의 목적달성과 관련하여 신탁기금이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신탁기금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금이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사업성과를 단기간 내에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의 중간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별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개별사업 보고서를 공여국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여국의 우선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사무국과 기획재정부는 공여국의 우선사업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제안서 제출요청이 있기 전에 TTL에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사업과 일치된 컨셉노트를 제출하는데 효과적이고 프로젝트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사무국과 기획재정부간의 정기협의는 지속되어야 한다.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공여국과 세계은행간 반기협의(7∼8월 실무진 협의 및 10∼11월 고위급 협의)는 상호 의사소통과 실질적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정기협의는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창구1과 관련한 의사소통 경로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사무국은 공여국과 창구1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간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창구1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무국의 자문기능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창구1과 관련한 의사소통 경로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가시성(visibility)의 중요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수의  사업활동이 종료단계에 근접함에 따라 TTL에게 배포할 “가시성 지침(visibility guideline)”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가시성 지침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여섯째, 사업제안 수요가 많으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4차 사업연도에 사업제안서 제출이 이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TTL이 신탁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무국이 사업제안서 제출 과정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필요하다. 개선방안은 (i) 사업제안서 제출 요청 이전에 TTL에게 기금의 목적, 사업선정 기준, 우선분야 등에 관한 필수정보를 제공하도록 설명회 개최, (ii) 공여국의 우선순위와 세계은행 사업국의 기금활용 필요성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은행 사업국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이해하는 체계적인 과정 마련 및 (iii) 사무국이 세계은행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KWPF 지원사업 성과를 소개함으로써 KWPF 및 한국의 개발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6년 KWPF 사무국은 KWPF 지원사업을 담당한 TTL을 대상으로 KWPF의 성과와 개선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TTL은 KWPF는 세계은행의 대출사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은행의 활동을 보완하고,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필요한 분야의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활용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TTL은 KWTF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i) 사업제안서 제출과 자금지원 간의 기간을 3개월 이하로 단축하는 등 공여과정의 합리화, (ii) 사무국이 사업제안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iii) 소규모 공여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동지원제도(rolling applications) 도입, (iv) 필요시 추가 자금지원 또는 보충재원 제공 등 지원의 유연성 제고, (v) 지원사업에서 생성된 지식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지식공유 플랫폼 마련 및 (vi) KWPF 사업중 동일 국가의 동일 기관과 연계된 복수사업의 경우 사업간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World Bank(2016), “Korea-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 Annual Report 2016”

제4장 주요국의 세계은행 신탁기금 운영 현황과 평가

1. 호주의 세계은행 신탁기금 운영 현황과 평가

가. 호주의 개발협력정책방향

호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소규모 도서개발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과 태평양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재난위험 감소 및 성 평등(gender equality) 주제에 관하여 국제사회를 주도하였다. 2013년 호주는 국제개발협력단(AusAid)의 외교통상부(DFA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로 통합, 예산 감축 등을 통해 개발협력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OECD(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Australia"

2014년 호주의 신(新) 개발협력정책은 호주의 원조프로그램의 목적을 지속가능 성장과 빈곤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호주의 국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호주는 인접지역인 인도양-태평양 지역(Indo-Pacific region)의 번영, 안보, 안정을 위해 2014∼2015년부터 국가 원조프로그램의 90% 이상을 인도양-태평양 지역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개발원조정책은 6개 우선 투자분야를 설정하고 원조프로그램의 전략적 체계를 마련하였다. 호주는 호주의 전문성·강점, 지역별 성장의 장애요인 및 빈곤의 주요원인을 고려하여 ①기반시설, 무역원활화, 국제경쟁, ②농업, 어업, 수자원, ③거버넌스(정책, 제도, 경제운용) 개선, ④교육, 보건, ⑤인도주의 지원, 재난위험 감소, 사회보호, ⑥성 평등, 여성권리 강화 등을 6개 우선 투자분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원조는 개별 국가의 상황과 호주의 국익을 고려하여 투자하되, 민간부문 발전과 인적자원 개발에 주는 영향을 극대화하도록 지식과 자원을 투입하여 호주의 원조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적 체계를 마련하였다.

Australian Government DFAT(2014), "Australian aid: promoting prosperity, reducing poverty, enhancing stability"

또한, 원조프로그램 정책체계가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야·주제별 전략을 설정하고, 결과중심의 원조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성과관리체계(results framework)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과관리체계는 원조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10개 우선목표를 설정하였고, 그 중 정책과 관련된 목표는 다음과 같이 5개로 요약할 수 있다. ①번영 증진 : 2020년까지 무역투자 원조에 원조 예산의 20%까지 투입하여 경제발전을 증진한다. ②민간분야 참여 : 신규 투자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추구한다. ③빈곤 완화 : 2015년 7월까지 모든 국가·지역별 프로그램은 빈곤완화 방안을 포함한 원조투자계획(AIP: Aid Investment Plans)을 작성한다. ④여성 권한 강화 : 투자의 80% 이상을 성 불평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사용한다. ⑤인도양·태평양 지역에 집중 : 2014∼2015년부터 국가 원조프로그램의 90% 이상을 인도양·태평양 지역에 투자한다.

Australian Government DFAT(2014), "Making Performance Count"

<그림: 호주의 원조그로그램의 새로운 전략체계>

※ 출처: Australian Government DFAT(2014), "Australian aid: promoting prosperity, reducing poverty, enhancing stability"

호주의 신(新) 개발협력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협력정책을 외교정책 및 경제외교 목적과 밀접하게 연계시켜서 호주의 국익을 증진시키는데 주안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호주의 신(新) 개발협력정책은 2030 어젠다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원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개발협력체계를 SDGs 달성과 명시적으로 조화할 필요가 있다.

OECD(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Australia"

나. 호주의 ODA 현황

2016년 호주의 ODA 지출액은 32억 7,800만 달러로서 총국민소득(GNI)의 0.27% 수준이다. 호주의 1인당 GDP가 OECD 평균 이상인 반면, 이러한 수치는 OECD DAC 국가의 평균인 0.32%를 하회한다. 2013년 이후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원조예산 감축으로 인하여 호주의 ODA 지출액은 감소하였고, 2016년 ODA 지출액은 최고 수준이었던 2012년 ODA 지출액에서 30%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호주 정부는 과거 2016∼2017년까지 GNI의 0.5% 이상으로 ODA 예산을 증가하기로 공표하였으나, 2016∼2017년 이러한 목표를 포기하고 원조예산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호주는 정부의 ODA 지출은 감소하였으나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지출과 함께 민간부문의 투자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OECD(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Australia"

<그림: 호주의 ODA 지출액>

※ 출처: OECD(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Australia"

2016년 호주의 양자 ODA 지출액은 22억 9천만 달러로서 전체 ODA의 약 70%를 차지한다. 2016년 기준으로 양자 ODA의 66.5%가 국가별 원조프로그램으로서 DAC 국가의 평균인 45.8%를 상회한다. 국가 원조 프로그램의 90% 이상이 인도양·태평양 지역에 투자되고 있고, 양자 ODA의 상위 20개국 중 19개국이 인도양-태평양 지역 국가이다. 이는 호주가 인도양·태평양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 및 역할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다자기구에 대한 일반적 출연보다 양자원조 프로그램이나 신탁기금 등 다자기구를 통한 선별적 원조를 선호한데 기인한다.

2015-2016년 예산 기준으로 파푸아 뉴기니가 양자원조 예산의 15%를, 인도네시아가 12%를 지원받았다.

Australia Government(2015), "Banking our aid: Australia's non-core funding to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the World Bank"

2016년 호주의 다자 ODA 지출액은 9억 87백만 달러로서 전체 ODA의 약 30%를 차지한다. 호주의 다자 ODA 지출액은 2012년 이후 약 57.7%가 증가하였고, 이는 매년 양자 ODA의 20% 이상을 다자기구를 통해 집행되는 투자사업으로 전환한데 주로 기인한다. 호주의 다자 ODA 중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26%와 28%를 각각 차지한다. 2012년 이후 호주는 다자 ODA 중 호주가 우선순위를 두는 특정사업에 사용되는 신탁기금(non-core funding)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였다.

OECD(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Australia"

2012년 기준으로 호주는 양자프로그램(다자기구를 통한 양자프로그램 출연 포함)에 ODA의 82%를 제공하여 OECD 공여국 평균 62%를 상회하였다. 또한, 호주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연한 금액의 2/3를 신탁기금으로 출연하여 OECD 공여국 평균수준인 1/3을 초과하였다.

<그림: ODA 구성>	<그림 : 다자기구 ODA 비중 추이(2년 평균)>
※ 자료 : OECD(2018),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8" OECD(201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Australia"

다. 호주의 세계은행과 협력

(1) 정책적 측면

호주와 WBG은 빈곤 완화 및 국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였고, 2011년 호주-WBG 협력체계를 체결하여 미래 우선 사업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10대 우선 사업분야는 ①태평양 지역의 개발협력 강화, ②동남아시아 지역(특히 인도네시아와 메콩강)의 개발협력 강화, ③남아시아(특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취약·분쟁국)의 개발협력 강화, ④세계은행 아프리카 전략에 따라 사하라 이남 지역의 개발협력 강화, ⑤개발 우선사업 대응수단으로 민간부문 진흥 협력 증진, ⑥수자원, 에너지, 교통, 재난관리, 도시개발, 자연자원과 농업분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 ⑦민간부문 개발 진흥 이니셔티브 등 소규모 취약국에서의 경험·전문성 교환과 협력 기회 모색, ⑧기후변화와 다른 환경문제에 대한 전세계적 활동에 대한 협력 증진, ⑨정책 개발과 사업 집행시 성 문제와 장애인 문제 대응에 협력 강화, 교육분야의 경험·전문성 교환과 협력 기회 모색이다.

Australian Government and World Bank(2012), "Australia and the World Bank Group Partnership - Unlocking potential, achieving results"

Australian Government and World Bank(2011), "Partnership Framework between Australia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World Bank Group"

2013년 7월 호주정부는 2012년 실시한 다자국제기구 평가를 통해 세계은행의 업무 중 개선분야를 인식하고 2013∼2016년간 세계은행과의 협력 업무에서 추진할 3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하였다.

Australian Government AusAID(2013), "World Bank Group Engagement Strategy 2013-2016"

첫째, 세계은행이 서비스를 다양한 고객중심으로 운영하는 것(client service)이다. 먼저, 세계은행은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태평양 도서국 등 소규모 도서국, 취약·분쟁국에서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국가에 대한 근무인원 증가, 감독예산 증가, 해당 국가에 대한 IFC 참여 확대 등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급속히 성장하는 중소득국의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중소득국이 빈곤완화 및 포용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전문지식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자금 제공 수단 마련, 정책결정 등에 필요한 지식 제공 및 전염병 예방 등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둘째, 세계은행의 의사결정시 자금의 효율성(value for money)을 제고하는 것이다. 차입국 등 세계은행 이해관계자들은 은행의 투자자금으로부터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은행은 전략적 예산편성, 행정시스템 효율성 제고, 사업효과 평가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셋째, 세계은행은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체계를 결과지향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분야별 핵심지표 강화 등 세계은행의 성과관리체계 개선, 양성 평등과 장애인 포용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문제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기초한 대출 확대 등 결과지향적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2) 호주의 세계은행 신탁기금 출연 현황

호주가 출연한 IBRD·IDA 신탁기금 규모를 단독출연과 다자출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1∼2017회계연도 누적기준으로 다자출연 규모가 약 65%를 차지한다. 그러나 다자출연 신탁기금 규모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2017년에는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 호주의 중점협력국 지원을 위한 단독출연 신탁기금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호주가 출연한 신탁기금의 대표사례는 세계은행 태평양기금, 호주-세계은행 베트남협력기금, 필리핀개발신탁기금, 인도네시아 인프라 이니셔티브 등이 있다.

<표: 호주의 IBRD·IDA 신탁기금 출연 추이>

회계연도	신규 출연금(백만달러)		신규체결 협정수(개)
	단독출연 신탁기금	다자출연 신탁기금	단독출연 신탁기금	다자출연 신탁기금
2011	83.87	227.80	9	31
2012	196.38	324.54	17	26
2013	72.19	249.61	9	26
2014	42.97	170.90	8	17
2015	113.34	135.03	9	16
2016	55.99	133.14	7	11
2017	154.97	93.41	13	8

※ 자료 : www.aidflows.org

라. 호주의 신탁기금 운영사례 : 호주-세계은행 베트남협력기금

(1) 설립목적 및 자금지원 방식

2012년 호주와 세계은행은 베트남정부의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호주-세계은행 베트남협력기금(ABP: Australia-WBG Partnership in Vietnam)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800만 호주달러를 출연하기로 합의하였다. ABP 설립 당시에 베트남은 세계은행과 호주 등 다수의 국가와 협력을 통해 1986년 개발 초기단계의 최빈국에서 2010년 하위 중소득국(lower middle-income country)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시설 부족, 노동의 비숙련과 정부체제의 비효율성 등에 따른 경제의 취약성 및 개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APB는 호주와 세계은행의 협력 증진, 자원의 전략적 사용 및 호주의 개발지원 프로그램과 세계은행의 개별국가전략의 결과를 향상시키려는 호주 단독출연 엄브렐러 기금이다. APB의 세부목적은 ①경제의 경쟁력 제고,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경제·사회적 기회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②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거시경제개혁 추진 지원, ③베트남 개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호주와 세계은행의 협력 제고이다.

Administrative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IBRD/IDB concerning the Australia-WBG Strategic Partnership in Vietnam(2012)

World Bank(2017) "Trust Completion Report to Australia: Australia-World Bank Strategic Partnership in Vietnam (ABP)"

엄브렐러 기금(Pragmatic TF)은 2단계 자금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1단계는 세계은행과 공여국은 다년간에 걸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주제별 협력체계를 합의하고 공여국은 자금을 출연한다. 2단계는 세계은행과 공여국 또는 이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세계은행과 공여국이 합의한 사업선정 기준에 따라 개별사업을 승인한다.

ABP의 우선사업은 전술한 세부목적①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SD) 창구(94%), 주요 거시경제 개혁 설계를 위한 빈곤완화·경제관리(PREM) 창구(2%), 민간부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민간분야개발(FPD) 창구(4%)를 통해 지원된다. 2014년 세계은행 조직개편으로 운영위원회는 지원분야를 세계은행 조직과 조화될 수 있도록 5가지 주요 분야로 조정하였다. 5가지 주요 분야는 ①거시경제·재정관리·거버넌스, ②교통, ③사회·도시·촌락·수자원, ④에너지, ⑤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이다. 2014년까지 FPD 창구의 사업제안이 없었으므로 FPD 창구와 PREM 창구를 거시경제·재정관리·거버넌스 분야로 통합하였다. ABP는 베트남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축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ABP는 모(母, parent)신탁기금 아래에 각 사업별로 자(子, child)신탁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을 관리한다.

SD창구의 자금지원규모는 5,450만 호주달러이고, 이 중 수원국 집행기금이 4,450만 호주달러, 세계은행 집행기금이 1,000만 호주달러이다.

(2) 운영 현황

호주는 2012∼2016년간 약 4,500만 호주달러를 출연하였고, 세계은행과 베트남정부는 34개 사업에 지출하였다. 출연된 금액은 교통분야에 49%, 사회·도시·촌락·수자원 분야에 20%, 에너지 분야에 16%가 배정되었다. 호주와 세계은행은 ABP가 베트남 개발목표달성에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하고, 2017년 ABP 2단계 신탁기금 행정협정을 체결하였다. 동 행정협정에 따르면 호주는 2017∼2021년간 ABP 2단계 신탁기금에 2,500만 호주달러를 출연하고 교통, 무역과 경쟁력, 메콩삼각주 기후 복원성, 소수인종 및 성 평등 등 5개 주요분야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2015년 호주정부의 원조금액 감소 결정을 통해 출연금액은 당초 5,800만 호주달러에서 약 4,500만 호주달러로 감소하였다.

Administrative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IBRD/IDB concerning the Australia-WBG Strategic Partnership in Vietnam - Phase 2 Single-Donor Trust Fund(2017)

(3) 지원기준

ABP의 지원대상 사업은 세계은행의 국가프로그램전략(CPS) 2012-2016,  호주-베트남 공동원조 프로그램전략 2010-2015 및 베트남 사회경제개발계획 2011-2015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ABP의 대상 사업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ABP는 종전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베트남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ABP의 활동은 협조융자, 분석·자문업무 기술지원, 프로그램 관리, 품질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4) ABP 거버넌스 및 사업신청·승인 절차

ABP 거버넌스는 호주정부와 세계은행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탁기금을 운영하는 구조이다. 주요기구인 운영위원회는 매년 우선분야 파악, 새로운 사업활동 승인, 신탁기금의 전략적 지원 분야에 관한 지침 제공, 사업이행 현황 감독, 호주와 세계은행의 협력 극대화 추진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운영위원회 의장은 세계은행의 수원국 담당과장과 재베트남 호주대사관 미션대표가 공동으로 담당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세계은행과 호주 외교통상부(DFAT) 대표자로 구성된다고 불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의 개최시마다 임시적으로 결정되고, 주로 호주 DFAT 경제개발협력보좌관, 세계은행 자산운용 매니저, 세계은행 신탁기금 프로그램 매니저, 호주대사관 프로그램 매니저 및 TTL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세계은행 신탁기금 프로그램 매니저는 모(母)신탁기금과 자(子)신탁기금으로 자금이동을 관리하고, 운영위원회에 신탁기금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평가를 보고하고 반기·연간 사업이행보고서를 제출한다. 분야별 간사(Theme coordinators)는 세계은행 베트남사무소의 해당 분야(Practice) 대표자로서 해당 분야의 자신탁기금을 이용하는 TTL과 사업운영 업무 조정을 담당하고 프로그램 매니저에게 주요 현안문제에 대하여 보고한다. 분야별 간사는 정기적으로 호주의 담당직원과 회의를 개최하여 자신탁기금 수준에서 양자간 정보공유나 조정 문제를 논의한다. 호주의 프로그램 매니저는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프로그램 매니저와 조정과 기획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호주대사관 분야별 팀은 사업활동 준비와 감독을 지원하고 세계은행 담당자와 긴밀히 협력한다. TTL은 자신탁기금의 개별사업을 설계·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베트남정부 담당자와 협의·협력하고 호주당국의 주요 담당자와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2014년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5개 주요분야 과장(Practice manager)이 사업의 기술적 수준 확보, 세계은행 직원과 예산의 사용가능성 및 세계은행 집행사업의 효과적 내부통제를 담당하고, 사업활동 산출물 품질과 ABP의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ABP는 세계은행 집행사업과 함께 수원국 집행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나, ABP의 거버넌스에서 베트남정부의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ABP 거버넌스는 ABP 행정협정(AA) 부속서인 프로그램 기술(Program Description) 및 운영 가이드라인(Operation Guidelines)에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 가이드라인은 호주와 세계은행의 조직변경을 반영하여 2014년 9월 개정되었다.

Raja Iyer(2015), ABP in Vietnam Mid-Term Review Report

World Bank(2017) "Trust Fund Completion Report to Australia: Australia-World Bank Strategic Partnership in Vietnam (ABP)"

ABP의 사업신청·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세계은행 프로그램 매니저가 공여국인 호주와 협의하여 TTL에 사업제안서 제출을 요청하면, TTL이 세계은행 분야별 매니저 및 수원국 담당과장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다. 운영위원회는 진행사업의 이행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새로운 사업제안서를 지원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승인·변경 여부를 예비결정한다. TTL은 운영위원회의 예비결정에 따라 세부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승인과 예산배정을 결정하게 된다.

ABP 운영가이드라인은 품질통제절차와 관련하여 TTL의 신규사업 제안부터 운영위원회의 자금지금요청(GFR: Grant Funding Request) 승인까지 처리 절차 및 분석·자문활동(AAA)과 기술지원의 최종산출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ABP는 사업승인 전제조건으로 신규사업의 컨셉노트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 절차를 이행한다. 보고서와 기술지원 등 주요 산출물은 세계은행 분석·자문활동(AAA)과 같은 품질통제절차를 따라야 하고,  1백만 달러 이상의 수원국 집행사업은 세계은행 정규 프로젝트와 같은 검토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베트남정부의 요청에 따른 일부 긴급 정책문제는 표준검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원국 담당국장의 승인을 얻어 수원국 정부에 제출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5) 성과관리

① 개요

ABP 운영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계은행 집행사업과 수원국 집행사업은 모두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모니터링·평가(M&E) 표준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ABP의 모니터링·평가는 3단계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TTL은 세계은행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자신탁기금의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매년 자금공여모니터링(GRM)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완료 시점에 사업이행 종료보고서(ICM)를 작성하여 세계은행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둘째, ABP 프로그램 매니저는 반기·연간 사업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수원국 담당과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임시보고서를 준비한다. 셋째, 운영위원회는 매년 사업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이행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다. 프로그램 매니저가 작성하는 연간 사업이행보고서는 사업이행현황 보고와 함께 프로그램의 영향, 사업이행중 수정 필요성 및 거버넌스 변경 등에 대한 전략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체계

ABP 성과관리체계(Results Framework)는 ABP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나, 그 성과지표는 결과보다는 상호협력 측면을 평가하는 과정지표 또는 자신탁기금 보고서의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대체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ABP의 목적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ABP가 그 목적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광범위한 사업활동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ABP의 전반적인 성과지표는 ①ABP 자금을 활용한 세계은행의 프로젝트와 차관사업, ②호주와 세계은행 인력이 참석한 베트남 정부와의 고위급 회의, ③세계은행 집행기금의 GRM과 ICM에서 ‘만족’으로 평가된 자신탁기금의 비율, ④예정대로 개최된 운영위원회의 비율, ⑤프로젝트 컨셉노트(PCN) 공동 검토 및 프로젝트 공동 감독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성과지표①과 관련하여 ABP 자금을 통한 분석사업과 역량강화 사업 등은 약 17억 93백만 달러의 세계은행 프로젝트를 직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약 3,400만 달러의 ABP 지출을 감안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성과지표②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치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6년 2월 베트남 2035 리포트(VN 2035) 착수시 베트남 부총리, 세계은행 총재, 호주의 대사가 모두 참석하는 등 베트남 전략적 개발을 위한 호주, 세계은행과 베트남 고위급 회담이 다수 개최되어 높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과지표③과 관련하여 목표치는 75%로 설정되었으며, 사업 완료시 GRM과 ICM 보고서가 24개 사업에 대해 제출되었는데, 만족 이상으로 평가된 사업이 18개(75%)이므로 목표치는 달성되었고 2개의 사업이 불만족으로 평가되었다. 불만족으로 평가된 2개 사업(DPEP)은 세계은행의 내부 품질제고검토(QER: Quality Enhancement Review)에서 베트남 정부에 대해 고속도로 건설사업 프로젝트의 거래구조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어려운 정책환경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 사업이다. 성과지표④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는 7차례 예정대로 개최되었고, 중간검토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개최빈도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증가시켰다. 성과지표⑤와 관련하여 호주는 PCN 검토회의에 초청받았고 사업활동의 설계단계에서 공동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컨셉노트의 수정과 최종본 작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호주가 전문지식이 있는 분야에서 기술지원 활동과 사업이행 감독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World Bank(2017) "Trust Fund Completion Report to Australia: Australia-World Bank Strategic Partnership in Vietnam (ABP)"

Dau Giay - Phan Thiet Expressway PPP Project (DPEP)와 관련된 수원국집행 신탁기금과 세계은행집행 신탁기금

ABP의 분야별 성과지표는 5개 분야의 9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9개 성과지표 중 5개 성과지표가 ‘만족’, 2개 성과지표가 ‘다소 만족’, 2개 성과지표가 ‘다소 불만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소 불만족’이라는 평가를 받은 성과지표는 교통 분야의 ‘민관협력사업(PPP)을 위한 교통부의 역량 개선’과 사회·도시·촌락·수자원 분야의 ‘산촌 지역의 빈곤완화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부의 역량 강화’이다. 교통분야의 경우 교통부 내에 민간투자사업 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직원의 역량이 강화되었으나, DPEP 사업이 세계은행의 거래구조 변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된데 따라 ‘다소 불만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ABP에서 베트남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로부터 얻은 교훈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투자자의 위험분담과 관련된 규제개혁과 정책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치적 제약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사회·도시·촌락·수자원 분야의 경우 국회에서 소수인종보호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정부의 고산지대 빈곤완화 프로그램의 시행이 지연되어 ‘다소 불만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림: 개정된 APB Results Framework>

※ 출처: World Bank(2017) "Trust Completion Report to Australia: Australia-World Bank Strategic Partnership in Vietnam (ABP)"

(6) 가시성 제고 조치

ABP 운영가이드라인은 ABP 활동에서 호주의 가시성은 2011년 호주-세계은행 협력체계의 규정중 “의사소통(communication)”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호주-세계은행 협력체계 첨부2의 “의사전달” 규정은 양자간 협력 및 개발 효과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브랜딩, 프로젝트와 자금지원 공표, 공공행사, 미디어, 웹사이트·인트라넷·사회관계망, 출판물, 공공인사, 컨퍼런스·세미나 등에 관한 상호 협력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i) 브랜딩: 호주 당국은 호주의 지원을 언급하는 자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신 로고 파일을 WBG에 제공한다. 호주 당국은 로고 사용 지침을 제공하고 WBG는 호주 로고가 있는 모든 자료를 배포하기 이전에 호주 당국의 승인을 얻는다. (ii) 프로젝트와 자금지원 공표: WBG은 공동 자금지원 프로젝트의 공표·개시 시점에 호주당국 대표를 초대한다. WBG이 동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 호주의 재정지원을 명시한다. (iii) 공공행사: WBG은 호주 당국에 고위직 인사의 호주 방문을 통보하여 협력사업과 결과에 대한 적절한 홍보기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호주 당국이 WBG에 고위직 인사의 WBG 본부 또는 국가사무소 방문을 통보하여 동일한 목적의 홍보기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ABP와 관련된 호주의 가시성은 ABP가 지원하는 활동과 결과물인 워크숍, 서류, 보도자료, 회의 등에서 호주의 공식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호주 대사 또는 정책자문관이 일부 ABP 자금지원 워크숍, 세미나, 회의 등을 개최함으로써 호주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Australian Government and World Bank(2011), "Partnership Framework between Australian Agency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World Bank Group"

(7) ABP의 개선 분야

호주와 세계은행은 ABP 1단계 사업이 세계은행, 베트남 정부와 호주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베트남의 개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2017년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2015년 ABP 중간검토보고서 및 2017년 ABP 최종보고서는 ABP 활동의 개선방안을 권고하였다.

Raja Iyer(2015), "ABP in Vietnam Mid-Term Review Report"

World Bank(2017) "Trust Fund Completion Report to Australia: Australia-World Bank Strategic Partnership in Vietnam (ABP)"

① 호주와 세계은행의 긴밀한 협력

ABP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결정에서부터 실무 사업활동에 이르기까지 호주정부와 세계은행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세계은행 직원들은 베트남 사업 운영에 ABP의 지원을 높이 평가하고, 호주 DFAT 직원들도 세계은행의 전문성과 베트남 정부 고위층에 대한 접근·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중간검토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세계은행과 호주 정부는 긴밀히 협력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실무수준에서 분야별 직원들간의 상호 조정과 협력은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ABP 출발시점부터 실무수준에서 양측의 역할, 기대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수준에서의 협력은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다. 호주 DFAT 직원들은 컨셉노트 검토, 품질제고 검토, 의사결정 회의 등 세계은행의 정책과 절차 및 세계은행의 복잡한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특정 분야에서는 전문적·기술적 지식이 부족하여 ABP 사업활동에 기여하기 어려웠다. 또한, 호주 DFAT 분야별 간사, 세계은행 분야별 간사 및 TTL은 ABP 외에도 다른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양측이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실무적 측면의 협력에는 다소 부족하였다. 세계은행의 TTL 등은 DFAT를 포함한 호주 정부와 상호접촉이 부족하였고, 베트남 외부에 있는 TTL 등은 미션기간중 베트남에 주재한 DFAT 직원들과도 접촉하지 않고, 베트남에 주재한 세계은행 직원과 공여국이 주도하는 중요한 원조조정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ABP 중간검토 보고서와 최종보고서는 ABP의 성과를 제고하고 호주정부와 ABP 사업의 가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ABP의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호주 정부와 세계은행간 전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먼저,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정책결정에서부터 세부적인 사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 권한과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기 위한 양측의 권한, 역할 및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ABP 사업의 일관된 의사소통과 결과정보 제공을 위하여 ABP 사업 설계시 여러 운영 수준별로 의사소통 목표치를 달리 설정하는 등 의사소통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중간검토 보고서는 호주 DFAT와 세계은행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i)세계은행 고위 정책결정자(총재, 부총재, 국장)가 베트남 방문시 수원국 담당과를 통하여 호주대사와 공통 관심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ii)세계은행 담당국 과장과 동아시아태평양국장이 베트남 방문시 ABP중 담당 분야의 검토를 위해 호주 DFAT 개발협력자문과과 회의를 개최하고, (iii)세계은행 수원국 담당과장과 호주대사는 ABP 이행 현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iv)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ABP 자신탁기금의 TTL은 세계은행 분야별 간사와 함께 베트남 미션시 호주 DFAT 해당 분야별 간사를 만나 최소 반기별로 사업진행 현황과 관련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간검토 보고서는 ABP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세계은행과 호주 DFAT 직원들이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하여 워크숍(retreat)을 개최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동 권고에 따라 2015년 7월 개최된 워크숍은 호주 직원들의 세계은행의 내부구조, 절차와 책임에 대한 이해 및 세계은행 직원들의 호주 DFAT의 조직, 절차 및 ABP에 대한 전략적 관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과 제공할 수 있는 것 및 의사소통 표준·규약 및 호주 직원이 ABP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전달하는 채널을 논의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호주정부와 세계은행 직원들이 ABP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합의된 개발사업의 우선분야에서 프로그램 설계와 집행 및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제한된 자원과 시간에서 달성할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호주 전문가들이 ABP 프로그램의 설계와 집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자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고, 사업이행현황 모니터링과 결과 파악을 위하여 의사소통 목표치를 성과평가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② 호주의 가시성 및 참여확대

호주는 ABP를 통하여 베트남의 정책협의 또는 개발목적 달성에 호주의 영향력과 가시성을 증가시키려는 동기가 있다. 다만, 베트남에는 특정 개발의제에 대해서 다자기구, 양자기구, 비정부·시민단체 둥이 정부의 관심을 얻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호주가 개별 프로젝트에 양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시성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베트남이 직면한 도전을 깊이 이해하고 전문성을 가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베트남의 독특한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베트남 정부의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가시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호주는 베트남 개발의 효과성을 위해 ABP를 통해 세계은행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건설적 관계와 신뢰성 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도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독특한 브랜드를 통해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다만, 호주 당국이 ABP의 자금지원을 받는 활동이 호주 지원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할 수는 있으며, 호주는 세계은행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모든 ABP의 자금지원을 받는 활동인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와 회의는 호주당국의 재정지원이라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가시성을 제고할 수 다른 방안은 세계은행을 통하여 제공되는 분석작업과 기술지원에 대한 호주 기관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현재 ABP 펀드의 1.8%만이 호주 컨설턴트에게 지출되고 있는 점과 세계은행이 호주가 공여한 신탁기금이더라도 호주 기관에 대한 지출로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호주 기관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정책적 측면에서  호주 정부는 세계은행의 ABP 업무 담당자들에게 호주가 우선분야로 고려하는 ABP 업무와 해당 업무에 대한 바람직한 협력방식을 결정하여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호주 정부는 호주 기관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분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분야 또는 세계은행에 전적으로 위임할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호주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다음으로, ABP를 통하여 호주의 베트남에 대한 개발전문성과 지식을 활용하도록 하는 실무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베트남 주재 DFAT 직원이 적극적으로 호주의 관련대학과 연구기관에 미래 ABP 컨설팅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ABP 자금지원을 받는 컨설팅 기회를 홍보하는 것이다. 둘째, 베트남 주재 DFAT가 세계은행 직원에게 DFAT가 승인한 개발 컨설턴트 명단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컨설턴트 고용시 내부지침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제공된 명단은 세계은행 TTL이 적절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실제로 세계은행 TTL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제기한 우려는 적정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를 파악하는 어려움이었다. 셋째, 호주가 DFAT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컨설팅 기금을 호주대사관에 설치하여 세계은행이 ABP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선정한 호주 연구자와 개발 실무자들에게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호주의 전문가가 ABP 프로젝트 활동에 고용될 가능성이 증가되고 베트남 개발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호주의 지식이 증가하며, 세계은행과 DFAT 직원들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유인이 제공될 것이다.

③ 거버넌스 및 성과지표

ABP의 거버넌스는 사업성과의 품질관리 및 신탁기금 재무관리를 위한 세계은행의 체계, 정책과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사업은 세계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업성과에서는 미흡하지만 재원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통제제도로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사업승인과정 중 세계은행의 내부 품질제고검토(QER: Quality Enhancement Review)에서 베트남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사업 프로젝트의 거래구조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정책환경의 문제로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연된 사례가 있다. 또한 일부 기술지원사업은 세계은행의 조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연되었다.

ABP 거버넌스는 ABP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평가(M&E) 강화 및 공여국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정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ABP의 모니터링·평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개최 빈도와 사업이행상황 보고 주기를 1년 단위에서 반기별로 변경하고, 2015년 호주와 의사교환 및 정보공유를 제고하기 위하여 분기별 보고서를 추가하였다.

ABP 성과체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정되었다. 사업초기에는 3개 창구를 통하여 우선 사업을 확정하여 신탁기금 전체의 결과와 3개 창구의 결과를 성과지표로 파악하는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였다. 2014년 개정된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성과평가체계는 광범위한 목적을 가진 ABP 프로그램을 신속히 파악하도록 결과보다는 모니터링 과정에 중점을 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3개의 창구가 5개의 주제 분야로 재설계된 점과 예산 지출시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과지향적인 성과평가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성과평가 지표를 설정할 때 목표치를 설정하고 사업이행 현황 보고 시에 성과지표의 실적치를 포함하는 경우 사업의 목표에 대한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물론 거시경제 개혁과 재정 관리 및 베트남 2035년 보고서(VN2035) 등 중요한 정책형성과 집행에 분석적·기술적 지원은 국가정책과 집행이라는 중요한 효과를 미치므로 그 효과가 현재의 성과평가 지표보다 중요할 수 있다. 다만 정책 성과평가체계를 이러한 적시의 정책분석과 정책과정에서 예상되는 결과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급적 적절한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과 목표치의 설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사업설계단계에서 성과평가체계에 포함되어야 하고, 성과평가체계는 복잡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수용하도록 신축적이고 지속적으로 효과성을 유지하도록 분야별 간사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어 수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평가체계가 개선되는 경우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운영위원회는 성과와 미래전략 논의시 성과평가체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ABP의 평가체계의 결과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사업활동을 먼저 결정하고 결과지표를 추후에 결정하고 있지만, 운영위원회는 원조의 예상결과와 결과지표를 먼저 선택하고 결과의 달성에 필요한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마. 호주의 세계은행 신탁기금 운영 평가

(1) 세계은행 신탁기금 출연 동기 및 구분

호주가 다자개발은행(MDB)에 자금을 출연하는 동기는 다른 국가와 같이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수원국의 정책 형성에 호주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MDB의 전문지식과 수원국 정부와의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MDB의 행정비용·기술지원 등 예산적 제약을 극복하여 MDB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 다른 공여국과 협조하여 원조를 제공하여 행정비용을 감축하는 것이다. 넷째, 공여국의 예산상 번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및 넷째 동기에 의한 출연은 원조사업간 단절(fragmentation), 호주관점에서만 최적화, 자금의 비효율적 사용이라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탁기금 출연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호주 정부가 세계은행과 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호주 DFAT는 신탁기금 포토폴리오의 건전한 운영이 필요하다. 적정한 수준의 지속적·실질적 참여를 이룰 수 없는 사업에 대한 출연 신탁기금 수를 감축하고, 협력사업의 우선분야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하여 우선사업에 자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세계은행과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다자개발은행 신탁기금은 성격에 따라 전세계·지역별기금, 분쟁·위기 재건기금, 엄브렐러기금 및 수원국집행 신탁기금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요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Australia Government(2015), "Banking our aid: Australia's non-core funding to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the World Bank"

<표: 호주의 다자개발은행(MDB) 출연 신탁기금 구분>

구분	전세계·지역별 기금	분쟁·위기 재건기금	엄브렐러 기금	수원국집행 신탁기금
출연 동기	-양자사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호주 원조의 우선분야를 지원 -원조시 MDB의 전문지식 지원 및 학습	-분쟁·위기지역에서 MDB 주도사업을 추진	-MDB와 공동으로 수원국과 정책협의·제도개혁시 호주의 역할 확대 -MDB의 태평양·동티모르의 운영비용 예산을 보충	-MDB와 공동으로 수원국과 정책협의·제도개혁시 호주의 역할 증대 -MDB의 전문성과 대출재원 활용 -MDB 설계 프로그램의 목적 지원
지원 분야	호주 원조목적에 적합한 분야·주제	분쟁피해 국가·지역 및 인도주의적 지원	국가·지역단위 프로그램의 다양한 분야	국가단위 프로그램 내의 분야
출연 국가	주로 다자출연	다자출연	주로 단독출연 또는 호주 주도 다자출연	단독·다자 출연
사례	Infrastructure Partner- ships Program; Water and Sanitation Initiative Global Programs; Global Disaster Recovery and Reduction; Global Partnership on Output-Based Aid; Private Enterprise Partnerships - Pacific; Greater Mekong Subregion Trade and Transport Facilitation	Palestinian Reform and Development Plan Trust Fund; Afghanistan Reconstruction Trust Fund; Pakistan Earthquake Reconstruction Program	Philippines Development Trust Fund; World Bank Pacific Facility; Vietnam World Bank Partnership; Indonesia Infrastructure Initiative	Indonesia National Program for Community Empowerment; Cambodia Delivering Better Health; Vietnam Southern Coastal Corridor; Cambodia Railway Rehabilitation; Philippines – Strengthen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 출처: Australia Government(2015), "Banking our aid: Australia's non-core funding to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the World Bank"

(2) 신탁기금의 효과성 분석

세계은행 신탁기금은 모든 사업이 기대 목적을 달성한 것은 아니나 전반적으로 호주 원조의 목적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신탁기금은 MDB와 협력한 원조프로그램이 수원국의 정책과 행정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최선의 결과를 나타낸다. 신탁기금의 성패는 호주의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도 중요하다. 특히 원조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호주와 수원국 정부간 건설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호주가 행정적 자원뿐만 아니라 전문적 기술과 국가지식을 최대한 제공할 때 호주와 수원국간 협력관계는 최선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정한 원조제공 형태가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으며, 원조의 효과성은 (i)원조의 유형이 해당 상황에 얼마나 적합한지 및 (ii) 호주 DFAT와 세계은행의 기대를 얼마나 조화시키는지에 달려 있다. 여러 유형의 원조제공 형태가 어떤 상황에 적합한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Australia Government(2015), "Banking our aid: Australia's non-core funding to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the World Bank"

①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세계·지역별 신탁기금에 출연

세계은행의 다자출연기금은 세계은행의 전문적 지식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범위의 분석·자문사업과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 수자원·위생 프로그램(Water and Sanitation Program)은 세계적 전문 지식,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관계 및 모범관행(best practice)에 대한 세계은행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전세계·지역별 신탁기금이 다루는 분야·지역별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신탁기금은 세계은행 자본출연금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효과가 있다.

호주는 원조프로그램의 목적과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분야·주제에 원조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전세계·지역별 신탁기금에 출연해 왔다. 이러한 신탁기금은 대규모 출연시 효과적이고, 특히 호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신탁기금은 소규모 출연이 대부분인데 모니터링·평가에 따르면 효과성은 신탁기금 간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계은행과 출연국간 의사소통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② 분쟁·자연재해 이후 재건을 위한 신탁기금에 출연

지정학적 위험이 높고 수원국 정부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분쟁·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세계은행이 해당 지역 재건을 위하여 신탁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호주는 아프가니스탄 재건신탁기금 및 팔레스타인 개혁·개발계획 신탁기금 등에 출연하여 호주의 원조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기금은 수원국 상황으로 인하여 효과성이 제한적일 수 있고, 호주가 주도적인 공여국이 아닌 경우 원조프로그램 목적달성에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③-1. 국가·지역의 분석·자문사업, 프로젝트 확인·준비, 또는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엄브렐러 기금에 출연

엄브렐러 기금은 수원국과 정책협의·제도개혁시 호주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단일 관리체계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소규모 사업을 다수 집행할 때 사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된다. 세계은행과 자금의 지원대상과 방법을 계획하고 자금지원 프로젝트의 모니터링시  공여국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사례는 필리핀개발신탁기금과 베트남 세계은행 협력사업 등이 있다. 엄브렐러 기금은 공여국 입장에서 분석자료 제공, 수원국 정부의 정책결정자와 접근성 증대를 통해 정책대화 참여를 강화하는 원조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이다. 세계은행의 입장에서 엄브렐러 기금은 자금이 부족한 기술지원 사업에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엄브렐러 기금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i) 수원국의 원조프로그램 책임자와 세계은행의 수원국 담당과장이 해당 사업집행에 대해 책임성이 있어야 하고, (ii) 수원국 정부기관이 원조프로그램과 다자은행의 사업수행에 긍정적 시각을 가져야 하며, (iii) 공여국 원조프로그램 실무팀과 세계은행 분야별 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iv) 공여국이 원조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세계은행 우선 분야의 지속적 투자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③-2. 태평양·동티모르 지역 사업에 MDB 예산지원 및 재원조달 신탁기금에 출연

호주는 전통적으로 태평양·인도양 지역의 원조사업을 우선시하였으므로 태평양·동티모르 지역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 실무 경험과 자원에서 세계은행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계은행의 행정예산과 대출·원조자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양한 신탁기금이 설립되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 태평양신탁기금(World Bank Pacific Facility)은 세계은행의 태평양 지역 참여 확대를 추진하는 호주의 입장을 반영하여 1987년 설립되었다. 동 기금은 세계은행의 태평양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태평양지역에 세계은행 사무소를 4개 추가하고 직원을 2배로 확대하는 등 세계은행의 지역적 활동을 확대하는 결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원조프로그램은 세계은행의 행정예산과 재정자원을 증가시켜 태평양지역과 동티모르 사업의 규모와 효과성을 증가시켰다. 세계은행은 경제분석 및 정부기관과 민간분야의 자문·역량강화에 자원투입을 확대하고 투자사업을 철저히 파악하여 준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호주가 태평양지역 문제를 파악하는데 원조프로그램 직원들의 지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무수준에서 호주정부와 세계은행간 세계은행의 참여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지속적인 긴장관계가 유지되었다. 세계은행은 해당지역에서 단기간의 사업수행을 원하는 반면 호주 정부는 세계은행이 전문성, 신뢰성 및 조정능력을 가지고 해당지역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기를 주장하였다. 세계은행 직원들은 (i)수원국에 소재한 공여국 프로그램 직원, 호주본부의 직원과 컨설턴터 등의 의견을 조화시켜야 하고, (ii) 역사적으로 호주의 원조 지원이 계약자를 지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프로그램 매니저들이 세계은행 직원에 대하여 계약자처럼 지시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원조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여국과 세계은행간 원조프로그램에 대한 견해 차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④ 수원국집행 프로젝트에 자금지원

호주와 MDB간 주요 협력 유형의 하나는 MDB가 운용하는 수원국집행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이다. 호주의 출연목적은 (i) MDB 대출 프로젝트에 일부 자금지원을 보충하거나 (ii) 관리자문, 역량강화, 모니터링·평가 품질 제고 지원 및 사회환경 문제 등 원조 프로그램의 특정 구성요소에 자금지원하는 것이다. 엄브렐러 펀드와 같이 호주정부가 분야별 전문성과 수원국 지식을 가지고 세계은행과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하는 경우 협력은 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캄보디아의 보건프로그램(delivering better health program)이다. 호주는 보건 분야에서 캄보디아는 상당한 양자프로그램이 있었고 세계은행 프로그램 대출에 수반하여 정책대화에 참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세계은행은 원조프로그램이 정책대화에 가져오는 관점의 다양성 및 경제적 자원이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 세계은행과 호주는 캄보디아 보건 분야의 지출 의사결정과 행정개혁에 공동 기여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 구성요소는 원조프로그램이 특별한 관심을 가진 항목이거나 수원국 정부가 대출보다는 자금공여를 요청하는 항목이다.

수원국집행 신탁기금은 원조의 개발목적에는 일반적으로 효과적이나 국가상황에 따른 제약과 효과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출연은 특정한 상황과 프로젝트의 규모 하에서 MDB의 강점과 결합하여 프로그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조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요소인 수원국의 집행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3) 인력의 참여문제

공여국이 세계은행과 협력으로부터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력의 적절한 참여가 필요하다. 세계은행과 협력시 인력의 자격요건은 다양하다. 일부 프로젝트는 전문적 인력과 기술적 지식을 통한 높은 수준의 참여가 필요한 반면 일부 사업은 최소한의 기술과 행정관리 능력만 필요하다.

호주의 경험상 인력 수준은 중요한 문제이다. 호주는 인력 배분과 협력인력 요건의 적절성 측면에서 70% 이상의 사업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호주의 참여도가 미흡하여 원조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호주의 영향력과 가시성을 저하시킨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호주 DFAT는 호주의 상당한 참여를 전제로 한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호주  DFAT가 운영관리 자질이 있는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호주의 입장에서는 MDB와의 협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호주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소수의 인력만이 세계은행과 협력에 관해 그들이 받는 훈련,  지침, 자문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은행과 관계를 관리할 자질과 교육을 제공받은 인력이 투자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문결과를 고려할 때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과 협력을 담당하는 인력은 세계은행의 정책과 원조이행협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 협력관계 운영시 협상·집행·감독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자문, 지침 및 훈련을 필요로 한다. 또한, 호주인력이 세계은행과 수원국 정부와 함께 정책문제에 참여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

세계은행과 협력 관리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호주 DFAT는 세계은행과 접촉하는 인력의 능력 강화를 포함하여 원조프로그램 직원에 지원과 지침을 개선 제공해야 한다. 인력에 대한 지원은 은행의 운용방식에 대한 훈련 제공, 세계은행과 협력방식에 대한 지침 제공, 세계은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이 세계은행에 대한 이해도는 낮으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을 연결하는 담당부서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을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i) 신규출연 제안을 담당하는 인력간 자문을 제공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ii) 신탁기금을 설계·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훈련의 개발 등 DFAT의 학습, 개발, 원조관리 분야 간에 조정을 원활히 하고 (iii) 집행과정의 애로사항 등 DFAT가 출연한 신탁기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iv) 고위급 협의, 이사회 및 국가·지역 사무소간 연락 등 적절한 관리수단을 활용하여 DFAT의 중요 문제에 대한 평가를 지원하는 것 등이다.

(4) 성과관리

신탁기금 공여국은 세계은행의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은 없으나 자금지원 사업의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거나 세계은행 경영진에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여국의 영향력은 협력 협정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이 관리하는 단독출연 투자사업은 공여국의 수요와 이해관계를 수용하는데 신축적이며 사업 집행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반면, MDB 활동을 지원하는 다자출연인 경우 개별 공여국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고 운영위원회에서 이해관계가 동일한 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정도의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다.

공여국이 투자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는 투자사업의 모니터링·평가(M&E)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협약에 따라 사업이행 현황과 결과에 대하여 수집한 정보에 의존한다. 투자사업의 M&E는 세계은행의 책임이고, 수원국 집행사업의 경우 수원국 정부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호주의 원조사업 M&E 평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집행하는 투자사업이 다른 유형의 사업보다 M&E에 대한 평가결과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세계은행 집행 투자사업이 평가에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 집행 투자사업은 수많은 다양한 분야의 하위투자사업으로 구성되고 때때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보완·지원하므로 하위투자사업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엄브렐러 기금의 경우에도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엄격한 M&E 협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호주의 평과결과 주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당 인력이 MDB의 M&E 정책과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행 협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우 MDB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의 결과는 개선될 수 있다. 둘째, 수원국 집행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M&E 체계를 중요시하는 것은 사업이행현황과 결과에 대한 정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원국 집행사업에서 M&E 체계가 수원국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 여부 및  M&E 체계가 수원국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세계은행 집행사업의 경우 M&E 협약의 적절성과 DFAT의 참여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완료 후의 M&E를 프로젝트와 협력협정의 실적을 평가하는 기초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일본의 세계은행 신탁기금 운영 현황과 평가

가. 일본의 개발협력정책방향

일본은 보건, 재난위험 감소 및 기후변화 등 주요 분야에서 국제 개발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개발협력정책은 명확한 비젼과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본 개발협력정책의 비젼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일본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는 것으로, 일본은 개발협력을 장기적 국익과 연계하여 광범위한 외교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한다. 일본은 개발협력을 다른 국가와 관계를 구축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파악하고, “자조(self-help)” 철학을 강력하게 장려하면서 “불간섭 정책(non-interference)”을 추구한다. 특히, 2013년 발표한 신(新) 국가안보전략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발정책을 외교 및 국방과 통합하여 일본의 세계참여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일본은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를 설치하여 ODA, 다른 공적자금 및 민간자본의 전략적 조정을 강화하였다.

OECD(201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Japan"

일본의 ODA 철학과 원칙은 ODA헌장(1992년 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 원칙은 ‘①개도국의 자조 노력에 대한 지원 제공, ②인간 안보(human security) 관점 채택, ③일본의 전문성과 경험의 활용 및 ④국제사회와 공조’이다. 외교부(MOFA)는 개발협력의 3대 축인 ‘빈곤 완화, 평화에 대한 투자 및 지속가능 성장 지원’을 중심으로 중기정책을 발표하고 매년 국제협력 우선정책을 발표한다.

현실적·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개인과 지역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부여하여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개발협력 원칙에 따라 세계적·지역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일본은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추구하는 2013년 세계보건외교전략에 착수하였고, 일본의 독특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재난위험 감소를 개발협력의 주류사업에 포함시켰다. 또한, 일본은 개발도상국의 기반시설 지원 등 경제성장과 무역·투자의 촉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2013년 아프리카개발 국제회의(TICAD V)를 개최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일본은 과거부터 수원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ODA 외에도 원조를 무역·투자전략과 연계시키고 민간의 투자위험을 완화하며 민간자본 이동을 확대하는 정책수단을 강조해 왔다. 일본이 성장과 민간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은 에너지, 교통기반시설 및 기후변화 감축·적응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개도국에 일본기술의 수출을 확대하는 원동력으로 ODA를 강조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일본은 ODA룰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므로 양자 ODA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한편, 일본의 우선분야에서 실적이 우수한 국제기구에는 주요 출연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개발정책 우선분야, 국가, 원조방식과 경로 등 원조재원 배분 방법에 대한 체계적 기준은 없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원조정책은 역사적 기준 또는 일정한 목표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고, 다자원조의 경우에도 외교정책 우선순위와 조화, 다자기관의 영향력과 실적, 행정적·재정적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한다고 설명한다. 일본은 원조자원 배분에 대한 체계적·전략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원조를 통해 달성하려는 결과의 목표치를 정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원조의 상대방 국가와 국제기구 및 국민들에게 원조방법에 대한 논리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나. 일본의 ODA 현황

2017년 일본의 ODA 지출액(잠정)은 115억 달러로서 총국민소득(GNI)의 0.23% 수준이다. 이는 2016년 ODA보다 실질가치 기준으로 13.9% 증가한 수준으로 양자 차관의 증가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양자 원조의 증가에 기인한다. 그러나 일본은 GNI 대비 ODA금액이 UN 목표치인 0.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ODA 금액을 계속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일본은 임시적 성격을 가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ODA가 외교부의 ODA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 수준 미만에서 2013년 26% 수준으로 증가하여 미래 ODA 예산의 변동가능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2018),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8"

OECD(201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Japan"

일본은 2016년 기준으로 양자 ODA가 전체 ODA의 80%를 차지하고, 양자 ODA의 11.6%를 다자기구를 통한 특정사업 이행에 지출하는 등 양자 ODA의 비중이 높다. 일본은 145개국에 양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위 20개국에 양자 ODA 금액의 65%가 제공되어 DAC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원조의 지역별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일본의 양자 ODA 프로그램은 양허성 차관을 통한 경제기반시설 지원 등 국가별 원조 프로그램이 78.8%를 차지하여 DAC 평균 46.8%를 초과한다. 양자 ODA는 주로 남아시아·중앙아시아(30%)와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26%)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원조를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다. 일본의 양자 ODA의 약 20%가 최빈개도국 지원되고 있으나 DAC 평균 21.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지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향후 아프리카 및 최빈개도국 등 원조가 필요한 지역에 ODA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통신, 에너지 등 경제기반시설과 서비스에 양자 ODA의 절반이상을 지출하였다.

OECD(2018),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8"

일본은 2016년 기준으로 전체 ODA의 20%를 다자기구의 자본출연금으로 지출하여 다자기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은 2010∼2012년간 57개 다자기구와 기금에 출연하였다. 일본은 전문성과 중립성 등 다자기구의 장점을 인식하고 고위급 대화와 이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다자기구의 전략적 우선사업을 고려하여 일반출연(core)과 특별목적출연(non-core)을 결정한다.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의 다자기구 출연중 일반출연은 76%로서 DAC 국가 평균치인 69%를 상회한다. 일본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ODA의 77.5%를 양자 ODA로 지출하였으며, 이 중 9.4%를 다자기구 특별목적출연(non-core) ODA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일본의 국제기구에 대한 일반출연과 특별목적출연은 국제기구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일반출연 비율은 일본의 영향력이 큰 ADB는 94%, 세계은행은 92%인 반면 인권기구(OHCHR)에는 100% 특별목적출연을 하였다. 일본은 다자기구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고려할 때 중기적 시각에서 다자기구 출연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공표하는 것이 예측가능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OECD(2018),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8"

OECD(201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Japan"

<그림: ODA 구성>	<그림: 다자기구에 대한 일반출연과 특별목적출연(신탁기금 등)>
※ 자료 : OECD(2018),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8" OECD(201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Japan"

다. 일본의 세계은행 신탁기금 출연 현황

일본이 출연한 IBRD·IDA 신탁기금 규모를 단독출연과 다자출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1∼2017회계연도 누적기준으로 단독출연 규모가 약 70%를 차지한다. 다자 출연의 비중이 높은 유럽의 공여국과 달리 일본은 단독출연 신탁기금을 주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이 출연한 신탁기금의 대표사례는 일본사회개발기금(JSDF)과 정책·인적자원개발기금(PHRD) 등이 있다.

<표: 일본의 IBRD·IDA 신탁기금 출연 추이>

회계연도	신규 출연금(백만달러)		신규체결 협정수(개)
	단독출연 신탁기금	다자출연 신탁기금	단독출연 신탁기금	다자출연 신탁기금
2011	157.31	25.85	13	6
2012	191.68	157.98	8	9
2013	150.58	140.25	5	10
2014	223.06	104.98	10	6
2015	246.02	116.26	9	10
2016	183.90	83.65	11	2
2017	418.63	36.28	11	6

※ 자료 : www.aidflows.org

라. 신탁기금 운영 사례: 일본사회개발기금(JSDF)

(1) 설립목적 및 자금지원(Program Grants) 유형

일본사회개발기금(JSDP: Japan Social Development Fund)은 2000년 아시아 경제위기 직후에 세계은행에 설치된 일본 단독출연 신탁기금이다. JSDF의 목적은 저소득국과 하위 중소득국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사회서비스와 기반시설 접근성 제고 및 빈곤계층과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주도의 혁신적인 개발·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JSDF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와 지방정부·지역사회·NGO·시민사회단체의 역량강화 사업을 주로 지원한다. JSDF의 프로젝트와 역량강화사업은 세계은행의 사업을 보강하는 것으로 세계은행의 해당 국가에 대한 국가별 지원전략(CPF), 빈곤퇴치 전략(PRSP) 및 해당 분야의 빈곤퇴치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둔다. JSDF는 3백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시범사업이 주요 지원대상이고 세계은행의 개발금융국(DFPV) 신탁기금협력과(DFPTF)에서 관리한다.

Universalia(2014), “The Independent Assessment of the Japan Social Development Fund”

JSDF의 자금지원 유형은 자금지원의 특성에 따라 일반자금지원(Regular Program Grants), 특별자금지원(Special Program Grants) 및 종자자금지원(Seed-Fund Grants)으로 구분된다.

World Bank(2017), “JSDP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6”

긴급자금지원(Emergency Program Grants)이 2010년 빈곤·취약국의 세계 식량, 원료 및 금융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2014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이행중인 12개 사업중 6개 사업이 종료되었다.

먼저, 일반자금지원은 빈곤한 지역사회에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적 사업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프로젝트 자금지원은 일반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역량강화 자금지원은 취약·빈곤 계층으로 하여금 경험을 통한 학습을 통해 개발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역사회, 비정부단체(NGO), 시민사회단체(CSO) 등의 조직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JSDF의 자금지원 유형은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프로젝트 자금지원(Preject Grants)과 역량강화 자금지원(Capacity Grants)로 구분된다.

둘째, 특별자금지원은 자연재해와 분쟁해결 등 긴급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사업과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분쟁취약국인 아프가니스탄의 사회서비스와 기반시설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아프가니스탄 특별프로그램,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피해 복구 사업 등이 주요 사례이다.

셋째, 종자자금지원은 JSDF가 강조하는 효과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주도 개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 준비단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지역사회 주도 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 사업팀(TTL)이 프로젝트 설계와 성과관리 등을 위해 사업 준비단계부터 잠재적 수혜지역과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JSDF는 참여적 과정을 통하여 프로젝트 설계를 하는 사업팀에 사업 준비단계에서 사업비로 최대 75,000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TTL이 사업의 효과적 평가를 위하여 사업제안서에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기초자료(baseline data)를 수집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25,000 달러를 지원한다.

(2) 운영 현황

2000년 JSDF 설립 이후 2016 회계연도까지 일본은 JSDF 프로그램에 7억 582만 달러를 출연하였다. 동일 기간 동안 80개 이상 국가에서 300개 이상 사업이 추진되어 6억 4250만 달러가 사업에 배정되었고, 이 중 79%인 5억 600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70개 지원사업에 1억 9,111만 달러가 배정되었고, 이 중 57%인 1억 951만 달러를 지출하였다. 전체 70개 사업중 29개 사업이 종료되고 41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JSDF 정책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자금의 50% 이상을 동·남·중앙 아시아에 배정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으나, 2016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프리카, 동아시아, 중남미, 중동·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유럽·중앙아시아에 대한 지원액이 각각 전체 지원액의 28%, 26%, 16%, 12%, 12%, 6%를 차지한다.

World Bank(2017), “JSDP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6”

World Bank(2016), “Japan Social Develop Fund (JSDF) Policy Guidelines”

(3) 지원기준

JSDF 신탁기금을 위한 사업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Japan Social Develop Fund / Application Process

(http://www.worldbank.org/en/programs/japan-social-development-fund#4)

① 자금지원 목적이 국가지원전략(CAS), 지속가능개발전략(SDG) 또는 국가협력체계(CPF)와 일관성이 있을 것

② 빈곤층·취약층을 대상으로 직접적 혜택을 제공하여 생계개선을 위한 성과를 즉각적으로 도출할 것

③ 빈곤층이 지역사회에서 자율권을 부여받아 지방정부와 사회에 참여하고 개발과 경험을 통한 학습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 주도 개발을 지원할 것

④ 수혜계층과 밀접하거나 수혜계층이 발언권이 있는 NGO·CSO, 지역사회·조직 또는 지방정부를 집행기구로 참여시킬 것

⑤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와 지역 NGO·CSO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특별 역량강화 자금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것

⑥ NGO·CSO, 지역조직, 지방정부를 집행기관으로 참여시켜 다른 사업으로 혜택을 얻지 못하는 수혜계층에 전달하는 혁신적 접근법을 시범 적용할 것

⑦ 자금지원 활동을 승인하는 대상 수혜계층과 참여적 설계 또는 협의과정을 반영할 것

⑧ 수혜계층이 취약점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주인의식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참여적 모니터링·평가체계를 사용할 것

⑨ 사업종료 시점에 세계은행 사업, 정부 활동 또는 다른 조직을 통하여 시범사업의 확대가 가능하여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것

일반자금지원의 규모는 최소 2십만 달러, 최대 3백만 달러일 것

(4) 자금지원 신청·승인 절차

세계은행 JSDF 사무국은 사업개요(IB: Ideas Briefs) 제출 요청서를 매년 2회 공표한다. IB의 목적은 JSDF사업 신청자들이 세부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확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JSDF는 수원국집행 신탁기금(RETF)이나, 수원국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대다수 세계은행 신탁기금과 달리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방정부 또는 NGO·CSO가 집행한다. 그러나 컨셉노트 작성 등 JSDF 사업 신청서 제출은 세계은행 외부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으며 세계은행의 담당 부서(GP 또는 GT)의 지원과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NGO·CSO와 지역기반 조직이 그 사업계획의 JSDF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의 담당 부서의 담당자(CPC 또는 PL)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은행의 담당부서는 컨셉노트를 작성할 사업팀(TTL)을 지정하고, TTL은 GT의 승인을 얻은 국가별 지원전략과 GP의 승인을 얻은 분야별 접근에 일치하는 컨셉노트를 작성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승인을 얻은 후 JSDF 사무국에 제출한다. TTL은 컨셉노트 작성과정에서 일본, 해당 국가 및 국제적 NGO·CSO와 협력하여야 한다. JSDP 사무국은 컨셉노트를 검토한 후 일본 재무부에 해당 컨셉노트의 검토를 요청한다. 일본 재무부는 4주 내에 해당 컨셉노트를 외교부와 일본국제협력단과 협의하여 검토하고 세부 사업제안서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세계은행에 의견을 제시한다. 세계은행 개발금융국이 세부 사업제안서를 일본 재무부에 제출하면 일본 재무부는 예산내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3주내에 자금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세계은행에 통보한다.

Global Practice or Global Theme Department

Country Program Coordinator or Program Leader

자금지원 신청절차에서 사업의 통일성과 조정을 위하여 세계은행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일본 외무부와 일본국제협력단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세계은행 TTL은 사업준비 초기단계에 수원국 소재 일본국제협력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JSDF 자금지원 신청서에 대하여 수원국 소재 일본대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TTL은 세부 사업제안서를 개발금융국에 제안하기 이전에 수원국 소재 일본대사관과 일본국제협력단과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세계은행은 JSDF 프로젝트의 설계, 진행,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일본대사관과 일본국제협력단과 공유하여야 하고, 계획·감독 협의 또는 주요 회의에 해당 기관을 참석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일본은 세계은행 신탁기금 사업의 발굴 및 심사단계부터 양자-다자 ODA사업과 유상·무상 연계를 고려한다.

World Bank(2016), “Japan Social Develop Fund (JSDF) Policy Guidelines”

(5) 일본의 가시성 제고 조치

일본의 JSDF는 세계은행이 수원국에서 JSDF의 가시성과 지역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World Bank(2016), “Japan Social Develop Fund (JSDF) Policy Guidelines”

① JSDF 자금지원을 받는 출판물, 훈련프로그램, 세미나 및 워크숍은 해당 활동이 일본 재무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음을 명확히 나타낼 것

② JSDF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출판물과 JSDF 자금지원을 받는 세미나와 훈련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현수막 및 다른 자료에는 로고(일반적으로 일본 국기)가 사용될 것

③ 세계은행이 공표하는 JSDF 자금지원 관련 보도자료에는 일본 재무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명시할 것

④ 수원국은 JSDF 자금지원을 받는 활동이 지역 언론과 전자매체에 보도되고 관련 홍보자료, 공고문, 보고서 및 출판물은 일본이 자금지원 원천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것

⑤ 수원국이 가급적 자금지원 조인식을 개최하고 해당 조인식에 일본 대사관 공무원을 참석시키고 지역 및 국제 언론을 초청할 것

세계은행 개발금융국은 (i) JSDF 자금지원에 대한 인식과 지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담당국 과장에게 조인식이 일본공무원과 대중들에게 중요함을 통보하고 (ii) JSDF 연례보고서의 배포, 세계은행 관련서류에 JSDF 정보 수록 및 일본 조직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지속하여 JSDF의 가시성을 증진할 수 있다.

(6) 성과관리

① 개요

JSDF 정책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금지원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을 위해 해당사업 TTL은 세계은행의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사업 이행상황·결과보고서(ISR: Implementation Status and Results Reports) 및 사업 이행 종료보고서(ICR: Implementation Completion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TTL은 JSDF 프로젝트의 이행상황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사업성과(deliverables and outputs)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ISR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TTL은 사업종료 시점에 전체 사업기간 동안의 실제 투입, 산출물, 성과, 지원사업 개발목표(PDO: Project Development Objective)의 달성정도를 포함하는 ICR을 작성하여야 한다. 세계은행은 대외 공개되는 ISR과 ICR을 공여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JSDF 자금지원협정(Grant Agreement)은 법적구속력 있는 문서이므로 JSDF 프로그램은 투자사업 이행 및 종료 보고서와 관련하여 투자사업 자금지원(IPF: Investment Project Financing)과 소규모 자금지원 가이드라인과 절차(Small Grants Guidelines and Procedures)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체계

세계은행은 2012년 이후 신탁기금 지원사업의 성과보고체계를 차관사업과 일치시켰다. 따라서, JSDF 자금지원사업의 TTL은 반기마다 세계은행 표준 ISR을 통해 지원사업 개발목표(PDO) 달성 성과와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TTL은 PDO 달성 성과와 이행 실적을 사업 성과지표(outcome indicators)의 종료시 목표치(target)와 실적(achievements)을 기초로 6점 척도로 평가한다. 사업 성과지표와 종료시 목표치는 사업의 준비단계에서 결정되고, 사업의 중간평가단계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 종료된 사업의 결과는 TTL이 작성한 ICR을 기초로 평가되고, 6개 우선분야(priority thematic areas)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야별 접근은 JSDF 성과관리체계(RF: Results Framework)의 기초가 된다.

2016회계연도의 경우 지원사업 개발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JSDF 사업 총 70건 중 78%인 54건이 ‘만족 이상(Moderately Satisfactory or Higher)’의 결과로 나타났고, 10건의 사업이 '불만족 이하(Moderately Unsatisfactory or Lower)'로 나타났으며, 2016년 개시된 6개의 사업은 평가되지 않았다.

World Bank(2016), “Japan Social Develop Fund (JSDF) Policy Guidelines”

JSDF는 2016년부터 기금과 사업의 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JSDF Results Framework)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JSDF 성과관리체계는 세계은행 빈곤 완화 및 동반성장 촉진이라는 상위개발목표(Higher Level Development Objectives) 달성을 목적으로 2단계(two-tier)로 성과를 관리한다.

1단계(Tier 1)는 ‘사회 극빈층,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개발 수요에 직접적 대응’이라는 JSDF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JSDF의 주요 지원대상인 6개 우선 분야별로 성과를 관리한다. 6개 우선 분야는 ①생계지원, ②영양개선 및 영유아 계발, ③포용적 교육, ④환경적 지속가능한 농업활동, 기후변화 적응 및 지역단위 재해 위험관리, ⑤법률서비스 및 거버넌스, ⑥기초위생 및 보건서비스이다. JSDF 성과관리체계 1단계 는 6개 우선 분야의 성과지표로 세계은행의 분야별 핵심 성과지표(core sector indicators)를 활용하여 세계은행의 성과관리체계와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6개 우선 분야와 그 성과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 앞서 종자지원사업에서 살펴본 것처럼 JSDF의 평가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TTL이 사업제안서에 성과관리체계에 필요한 기초자료(baseline data)를 수집하는 경우 최대 25,000 달러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향후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JSDF 우선분야 성과지표>

우선 분야	성과 지표
생계 지원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수단에 대한 접근성 강화
영양 개선 및 영유아 계발	특히 10대 소녀, 임산부, 수유부,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기초 보건·영양서비스 접근성 개선
포용적 교육	농·어·산촌 오지 아동, 장애 아동, 여자 아동의 교육기회 개선
환경적 지속가능한 농업활동, 기후변화 적응 및 지역단위 재해 위험관리	소규모 농민, 취약계층 농민의 농업생산성 강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영농기법 촉진 지역사회 단위의 재해위험 준비역량 강화
법률서비스 및 거버넌스	빈곤층·취약계층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법적 권리 행사 제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
기초위생 및 보건서비스	양질의 위생·보건서비스 접근성 개선

※ 자료 : World Bank Group(2017), “JSDP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6”

2단계(Tier II)는 사회 극빈층과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입증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혜택 제공이라는 JSDF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JSDF 사업의 결과(Outcomes)를 평가한다. JSDF 사업의 결과는 세계은행 자금지원 활동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지원사업의 내용이 다른 지역에서 시험사업으로 다시 활용되는 것을 나타낸다. JSDF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i) 주요 국가정책 수립 숫자 및 (ii)세계은행 자금지원사업에서 도입된 계량화된 특징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i) 베넹의 지역 영양개선 지원사업을 통한 모범관행과 혁신적 기법으로 인하여 세계은행이 다분야 보건·영양 지원사업으로 베넹에 2,800만 달러를 지원한 것, (ii) 몽고의 농촌지역 취약아동에 대한 기본교육 개선 사업으로 인하여 말라위가 동일한 내용의 국가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세계은행에 지원을 요청한 것, (ii) 탄자니아의 2,000개 빈곤가구에 조건부 현금지원 사업이 1억 달러의 IDA 지원사업을 유도하고 아프리카의 다른 조건부 현금지원 사업의 기초가 된 것 등이다.

다음의 그림은 JSDF 성과관리체계의 구체적 내용과 모니터링·평가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법 등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성과관리체계는 NGO와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전달체계 개선, 기반시설 복원, 인적자원 개발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권한 강화 등 빈곤완화를 위한 협력의 사례를 제공한다.

라. JSDF 평가사례

일본 정부는 JSDF 행정협정에 근거하여 세계은행과 협의를 통해 2007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 외부 개발컨설팅기관(1차 ITAD, 2차 Universalia)을 통해 JSDF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2차례의 외부평가를 통하여 JSDF 정책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운영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JSDF에 대한 2차례의 외부 평가의 주요 내용과 개선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ITAD와 Univseralia는 각각 영국과 캐나다 기반 개발컨설팅기관임

<그림:  JSDF 성과관리체계 1단계(Tier 1)>

※ 자료 : World Bank Group(2017), "JSDP Annual Report Fiscal Year 2016"

(1) 2007년 ITAD 평가

일본정부의 요청으로 ITAD는 2006년 JSDF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실시하고 2007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JSDF의 이행현황과 개발효과 및 주요사업의 기금목적 달성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평가방법으로 문헌검토, 인터뷰, 현지조사, 웹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JSDF가 목표인 극빈층과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NGO·CGO의 참여와 역량 강화에는 기여하였으나 사업이행과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ITAD(2007), "Strategic Evaluation of the Japan Social Development Fund"

① 거버넌스 및 성과관리

동 보고서는 JSDF 사업이행의 단계별 문제점을 지적하고, 프로그램 주기의 각 단계에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한 품질기준과 개선방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먼저, 사업제안서 신청단계에서 번잡한 절차로 인하여 사업승인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업제안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승인과 거절의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 모니터링·평가(M&E)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M&E는 건전한 사업관리의 일부이면서 시범사업과 혁신적 접근법에서 교훈을 학습하는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지만 M&E 부문의 실적이 부진하다. 다수의 사업이 강력한 제안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신청서에는 이러한 논리와 근거 및 사업목적과 관련된 지표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았고, 사업 모니터링과 보고서는 성과·결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개별 사업 M&E시스템 간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M&E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결과지표 개발과 명확화 등의 설계 문제와 M&E 품질기준의 일관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M&E는 거버넌스와 책임성 개선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한 교훈을 파악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사업의 초기 설계단계(예: 의사소통 전략 개발 지원)부터 후속 지원조치(예: 사업확대를 위한 추가재원 마련)까지 JSDF의 전략적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교훈 학습과 의사소통 방법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JSDF 지원사업의 활용, 확대 또는 재생산 등 사업의 성과가 유지되거나 다른 집단으로 확대되도록 JSDF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사업제안서 서식에 ‘출구 전략과 장기 지속가능성 메커니즘’과 필요한 재원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성과지표와 목표치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과 (ii)사업종료 6개월 전에 ‘출구와 지속가능성’ 선택에 대한 공여국-수원국 공동 검토를 실행하는 방안 등이 권고되었다.

또한 동 보고서는 JSDF 프로그램 주기별 적정한 품질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업개시단계, 감독·종료단계 및 관리감독단계의 품질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권고하였다. 사업개시단계의 품질기준으로 (i)JSDF 사업제안서 서식을 결과중심적으로 개정, (ii)사업지원 개발목표와 주요 성과지표 등 결과지향성 확보 및 (iii)사업제안서 제출팀에 대한 훈련과 지원 개선을 권고하였다. 감독·종료단계의 품질기준으로 (i)공여국-수원국 검토, 중간 검토 등 JSDF 사업의 새로운 감독기준 이행, (ii)모니터링 결과에 중점을 두면서 개정된 사업제안서 서식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GRM과 ICM의 서식 개정 및 (iii) GRM과 ICM과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훈련 제공 및 인터넷 정보지원을 권고하였다. 관리감독단계의 품질기준으로 JSDF의 목적과 주요원칙(예: 혁신성)과 관련된 개별 지원사업 결과 평가, 교훈 학습·보고 및 정보 전달, 전략적 의사전달과 기획 등 JSDF의 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보충재원을 일본정부와 협의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동 보고서는 JSDF 프로그램 수준과 개별 지원사업 수준에서 교훈을 공유하고 결과를 전달하는 전략이 개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JSDF 프로그램 수준에서는 (i)세계은행 내의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할 JSDF 자금공여의 교훈을 파악·생산하는데 집중하고 (ii)JSDF 개별 지원사업간 교훈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iii)일본 ODA프로그램이 지역개발과 빈곤완화 사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활용가능한 교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개별 지원사업 수준에서는 사업 개시단계부터 개별 지원사업의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그 목적은 관련 기관·기구가 개별 지원사업이 수행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개별사업의 교훈과 결과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며, 정책 또는 실무 관행을 변화시키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다.

② 상호협력 및 가시성

첫째, 일본 NGO가 JSDF 지원사업의 참여전망과 기회에 대한 의사소통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JSDF는 사업 추진시 NGO·CSO와 지역조직의 참여를 권장하고 이러한 참여는 JSDF 지원사업과 NGO에게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본 NGO는 다수의 지원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참여 확대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다만, 세계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일본 NGO는 JSDF의 NGO 선별과정 및 NGO의 지원사업 참여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계은행과 일본 NGO간에 JSDF 지원사업에 대한 NGO의 참여 전망과 기회에 대한 의사소통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 동 보고서는 세계은행이 NGO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시민사회 참여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둘째, 일본의 가시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 재무부와 외부부는 공여자금 규모에 비례하여 가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JSDF의 자금지원 주체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 보고서는 자금공여 주체의 가시성에 대한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자가 자금지원 주체를 파악하는 방법과 정도가 지원사업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일본 정부는 자금지원 주체에 대한 가시성의 수준과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TTL과 자급집행기관에게 전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동 보고서는 세계은행과 일본정부는 사업집행기관이 일본정부가 자금공여 기관임을 명시하도록 가시성 요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예를 들어 공식 표지와 문서는 ‘일본정부가 자금지원하는 JSDF’라는 것을 언급하고, 이해관계자는 지원사업의 개시단계 및 이행기간 동안 주요회의에서 일본정부의 역할과 참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JSDF 정책 가이드라인에 일본의 가시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셋째, JSDF 사업을 통한 교훈과 지식을 일본의 다른 ODA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자금공여자로서 JSDF 프로그램 주기에서 전략적 목표 동의와 지원사업 최종승인 등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일본 재무부, 외교부, JICA, JBIC 등 관련 정부기관은 JSDF 절차에 참여할 인적·물적자원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JSDF는 지식생산 프로그램이므로 JSDF로부터 생산되는 지식, 교훈, 모범사례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일본의 ODA 프로그램을 개선할 중요한 기회가 된다. 따라서, 동 보고서는 세계은행과 일본정부가 JSDF 교훈이 일본의 ODA 기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식적·기능적 연계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2) 2014년 Universalia 평가

2012년 12월 일본-세계은행 연례협의에서 2007년 독립평가 이후 JSDF 사업성과와 운영관리 측면을 검토하기 위하여 2차 독립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4년 제출된 2차 독립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독립평가의 목적은 JSDF 지원사업이 빈곤완화 및 생계개선에 기여한 성과 및 기금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평가방법은 문헌분석, 인터뷰, 설문조사, 포트폴리오 분석을 활용하였고, 평가범위는 2007년∼2012년 기간 동안 실시된 총 125건 사업 중 53건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39건은 문헌검토를, 14건은 수원국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JSDF의 개별 지원사업은 수혜계층의 빈곤완화 및 생계개선에 기여하였으나, JSDF 프로그램 차원의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관리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Universalia(2014), "The Independent Assessment of the Japan Social Development Fund"

① 거버넌스 및 성과관리

2차 독립평가 보고서는 전략적 측면에서 JSDF 프로그램 차원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성과관리체계가 세계은행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는 JSDF가 프로그램의 목적인 빈곤완화와 생계지원 제공에 기여하는지를 먼저 평가하였는데, 53개 지원사업을 검토한 결과 모든 사업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결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JSDF의 개별 지원사업은 사업설계과정에서 수혜자의 참여를 통하여 수혜자들의 빈곤극복과 생계개선에 장애가 되는 구체적 문제를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JSDF의 개별 지원사업은 세계은행이 수원국에 새로운 국가별 전략과 정책·제도 도입을 시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JSDF 사업신청·심사 과정과 지원 기준 등으로 인하여 개별 지원사업이 국가수준에서 국가개발계획, 세계은행의 전략과 우선사업 및 일본정부의 국제협력 우선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개별 지원사업이 아닌 JSDF 프로그램 전체 차원에서 공식적인 성과관리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JSDF와 세계은행의 전략적 목적간의 조화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JSDF 프로그램의 성과관리체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2013년 세계은행이 모든 활동에 걸쳐 프로그램 수준의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므로, JSDF 프로그램의 성과관리체계의 도입을 통해 JSDF가 개별 지원사업의 활동과 세계은행의 전략적 목적과 우선사업과의 유기적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16년 JSDF는 2단계의 공식적인 성과관리체계(Result Framework)를  도입하였다.

둘째, 동 보고서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JSDF의 이중적인 책임체계로 인하여 사업신청 절차와 사업이행 모니터링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JSDF 지원사업의 신청·승인은 JSDF 직원이 담당하는데 반해 지원사업의 이행 관리 책임은 개별 TTL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효과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TTL이 사업신청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고 TTL의 사업이행에 대한 주기적 보고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JSDF가 결과중심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가 추가되어야 하고, 주기적 보고서인 ISR, GRM, ICM, ICR 등이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013년 세계은행 소규모 지원사업에 실적을 강조하는 ICR이 도입됨에 따라 TTL이 지원사업의 결과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JSDF의 개별 지원활동의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분석·종합하여 세계은행의 목적과 연계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셋째, JSDF의 사업신청·승인 과정의 적시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 JSDF 설치 이후부터 사업신청 절차의 적시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적되었다. JSDF는 NGO·CGO의 참여, 수혜계층의 참여 및 일본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세계은행과의 접촉 등 사업신청 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매년 정해진 일정 기간에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2012년 어느 때나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연동방식(rolling system)으로 전환되어 사업신청 과정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조기검토를 위해 최종사업신청서가 아닌 컨셉노트라는 예비사업신청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여 JSDF 담당직원이 TTL과 신청된 사업에 대한 공식적 협의를 통해 신청사업의 초기단계에서 품질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일본의 가시성 문제

1차 독립평가의 결과로 JSDF 정책가이드라인에 일본의 가시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고, 이러한 조치들은 개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JSDF 프로그램 전체 차원의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2차 독립평가 보고서는 JSDF 이행기간 동안 일본의 자금지원 가시성이 개별 지원사업과 프로그램 전체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JSDF 정책가이드라인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JSDF의 이중적 책임체계가 일본의 가시성과 관련된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지적하였다. 사업신청부터 수원국과 자금공여 협정의 체결까지의 업무는 세계은행 JSDF 담당부서가 일본과 협력하여 처리하는 반면, 사업이행 과정은 TTL과 세계은행 수원국 담당부서가 담당하게 된다. JSDF 담당부서는 사업신청·승인단계에서 일본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자금공여협정 체결시 일본정부 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TTL과 수원국 담당부서는 수원국에서 지원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자금지원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된다. 한편 세계은행의 표준화된 보고서에는 공여국의 가시성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다수의 TTL과 수원국 담당부서는 JSDF 정책가이드라인의 가시성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의 가시성을 제고하는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그 결과 개별 지원사업별로 일본의 가시성에 대한 조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일본의 가시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별 상황에서 구체적 행동요령과 가시성 증명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JSDF 정책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3. 노르웨이의 세계은행 신탁기금 운영 현황과 평가

가. 노르웨이의 개발협력정책방향

노르웨이는 평화·분쟁해결, 보건 및 기후변화 등 노르웨이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고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분야에 집중하여 국제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노르웨이는 개발협력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혁신적 주제-개발을 위한 원유, 개발을 위한 조세 및 에너지 플러스 등-를 주도하며 “틈새 공여자(niche donor)”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하여 노르웨이는 국제개발 분야에서 국가의 위상 이상으로 높은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기본적으로 개발협력을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개도국은 세계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조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며, 무역, 외국인투자 및 민간금융 등 다양한 개발금융이 경제성장과 개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는 장기적 개발 및 극빈층 지원을 위한 세계적 공공재 생산의 전략적 투자와 촉매제로서 원조를 강조한다.

OECD(2013),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Norway"

노르웨이의 개발정책은 빈곤 완화, 사회적 정의, 지속가능 개발 달성 등의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9년 정책백서인 “기후, 분쟁 및 자본”은 노르웨이 정부의 개발정책 목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고, 기후 변화, 폭력 분쟁 및 자본 부족이 빈곤 타파의 가장 중요한 도전요인으로 파악한다. 노르웨이는 2011∼2013년간 “녹색성장 지향”, “개발정책의 보건” 및 “번영을 위한 공유” 등의 정책백서에서 주요 정책우선분야인 환경과 기후변화, 세계 보건 및 성장의 공정한 배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책백서는 우선 분야간 예산배분 등 정책집행 기준과 정책의 목표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OECD(2013),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Norway"

노르웨이는 ODA 예산배분시 개발협력의 우선 협력국가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우선분야를 기준으로 전략적으로 개발협력 예산을 배분한다. 다만 노르웨이는 분야별로 장기적 협력국가로 약 20개 개도국을 염두에 두고 있고, 원조예산 배분 및 원조 경로·수단·분야·협력국  선정시 적절성과 효율성에 기초하여 신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정책과 전략은 원조의 대상과 방식의 선정에 있어서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특히 양자원조의 경우 기본적인 경제성 분석도 없이 다소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빈곤완화를 위한 협력국의 선정과 자원배분 기준이 최빈국 또는 특정국가의 극빈층을 우선시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 원조의 효율성 및 국제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ODA 예산을 배분하는 명확한 기준과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르웨이 비망록에 따르면 15개국(최빈국 12개국과 하위 중소득국 3개국)과 스리랑카 및 동티므로.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 브라질, 기니,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OECD(2013),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Norway"

노르웨이는 보건과 교육과 같이 다수의 공여국이 있고 다자경로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다자원조를 양자원조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본다. 따라서 노르웨이는 UN과 같이 지지하는 다자국제기구의 정책, 전략 및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과지향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 등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는 다자기구의 결과지향적 관리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자기구 성과평가 네트워크(MOPAN)에 참여하고 있다.

나. 노르웨이의 ODA 현황

2017년 노르웨이의 ODA 지출액(잠정)은 41억 달러로서 총국민소득(GNI)의 0.99% 수준이다. 이는 2016년 ODA보다 실질가치 기준으로 10% 감소한 수준으로 국내 난민 지출(in-donor refugee costs)의 감소에 기인한다. 노르웨이는 GNI 대비 ODA 지출액에 대한 UN 목표치인 0.7%를 달성한 5개 DAC 국가중 하나이며, 2009년 이후 ODA 지출액을 GNI의 1%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노르웨이의 개발협력정책방향과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노르웨이의 ODA 지출액은 예측가능성이 높은 반면, 원조의 경로와 국가간 배분은 예측가능성이 낮으므로 국가적 수준에서 전략적 기획과 사후평가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OECD(2018),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8"

OECD(2013),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Norway"

노르웨이는 2016년 기준으로 양자 ODA가 전체 ODA의 78.9%를 차지하고, 양자 ODA의 28.2%를 다자기구를 통한 특정사업 이행에 지출하는 등 양자 ODA의 비중이 높다. 양자 ODA중 국가별 원조프로그램의 비중은 29.1%로서 DAC 평균 46.8%보다 낮다. 양자 ODA중 55%가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세계적 이슈에 대해 지출하였고,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ODA(45%)는 절반 이상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17%)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12%)에 지출된다. 상위 20개국에 양자 ODA 금액의 30%가 제공되어 DAC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원조의 지역별 집중도는 낮은 편이다. 양자 ODA 중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지출액이 19.1%로 DAC 평균인 21.9%보다 낮으나, GNI 대비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출은 0.27%로 UN 목표치인 0.15%를 초과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부·시민사회 거버넌스와 교육 등 사회기반시설과 서비스에 양자 ODA의 31%를 지출하였다.

OECD(2018),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8"

노르웨이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ODA의 21.1%를 다자기구의 자본출연금으로 지출하였다. 노르웨이는 UN 개발기구를 포함하여 보건, 기후변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다자기구를 지원하는 등 양자 ODA와 다자 ODA를 연계하는 노력을 취하고 있으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자 ODA와 다자 ODA간 체계적인 전략은 부족한 편이다. 다자기구에서 일반출연(core)과 특별목적출연(non-core)간 비율을 살펴보면 다자기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2011년 기준으로 일반출연의 비중이 54%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다자기구의 일반출연과 특별목적 출연 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이나 기준은 없다. 노르웨이는 MOPAN의 회원국으로 다자기구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공여국과 긴밀히 노력하고 있다. 다만, 다자기구의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시 양자협의를 통하여 수원국의 보고 및 집행의 책임성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ODA 구성>	<그림: 다자기구에 대한 일반출연과 특별목적 출연 (2011년)>
※ 자료 : OECD(2018),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8" OECD(2013),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Norway"

다. 노르웨이의 세계은행 신탁기금 출연현황

노르웨이가 출연한 IBRD·IDA 신탁기금 규모를 단독출연과 다자출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1∼2017회계연도 누적기준으로 다자출연 규모가 약 90%를 차지한다.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단독출연보다는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다른 유럽 공여국과 공동 출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노르웨이가 출연한 신탁기금의 대표사례는 현재 운용중인 보건성과혁신 신탁기금(HRITF) 및 운영이 종료된 지속가능 환경·사회적 지속가능개발 신탁기금(TFESSD)과 민간·인프라 신탁기금(NTF-PSI) 등이 있다.

<표: 노르웨이의 IBRD·IDA 신탁기금 출연 추이>

회계연도	신규 출연금(백만달러)		신규체결 협정수(개)
	단독출연 신탁기금	다자출연 신탁기금	단독출연 신탁기금	다자출연 신탁기금
2011	22.30	276.94	5	29
2012	18.79	62.22	7	13
2013	0.92	209.26	1	24
2014	78.44	373.89	5	32
2015	2.71	360.01	2	31
2016	58.14	214.25	7	24
2017	26.54	466.63	6	15

※ 자료 : www.aidflows.org

다. 신탁기금 운영 사례: 환경·사회적 지속가능개발 신탁기금(TFESSD)

(1) 설립목적

환경·사회적 지속가능개발 신탁기금(TFESSD: Trust Fund for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은 1999년 세계은행의 지속가능한 빈곤완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르웨이가 출연한 신탁기금이다. TFESSD는 노르웨이가 기존에 세계은행에 설치한 다양한 노르웨이 출연 신탁기금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통합하여 설치한 엄브렐러 기금이다. 노르웨이는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 환경문제를 사회개발과 빈곤문제에 밀접하게 연계시키는데 관심이 있어 TFESSD를 설치하였다. 2002년부터 핀란드가 공여국으로 참여하여 2017년까지 노르웨이와 핀란드 공동신탁기금으로 운영되었다. 1999년 설립 이후 양국이 총 1억 4,850만 달러를 출연하였다.

World Bank(2017), "Trust Fund for Environmentally &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TFESSD) - Completion Report to Development donors"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각가 1억 2,780만 달러(86%) 및 2,70만 달러(14%)를 출연하여, 주로 노르웨이 주도로 운영되었다.

TFESSD의 주요 목적은 지속가능개발의 환경적·사회적·빈곤완화 요소를 주류화(mainstream)하여 이러한 다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를 세계은행의 사업에 포함시키는 촉매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TFESSD의 목표는 개별 국가의 성과보다는 세계은행의 성과, 방법, 과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TFESSD 활동의 약 70%가 세계적 혜택을 위하여 지식을 축적하거나 특정국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분석·연구활동인 점에서도 드러난다. TFESSD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지속가능개발의 다분야 이슈를 세계은행의 사업에 포함시키는 활동을 지원하였다. 특히 TFESSD는 기후변화 분석, 사회적 보호, 지역사회 발전, 빈곤영향 분석 등 사회적·환경적 첨단 사업을 지원하였고, 세계은행이 MDG 달성을 위해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주류 정책과 사업으로 편입하는데 필요한 분석적 활동을 다수 지원하였다. 또한 TFESSD는 세계은행과 수원국의 역량강화, 세계은행 사업에 지속가능개발 문제의 편입 촉진, 세계은행 내 부서간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PWC(2012), "Review of the World Bank Trust Fund for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TFESSD)"

전체활동의 8%가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s)에 대한 분석이었고, 15%가 역량강화 활동이었다.

(2) 운영결과

TFESSD는 531개 사업을 지원하여 1억 4,500만불을 지출하였고, 기후변화에 3천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출연기금의 절반 이상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원에 사용되었다. TFESSD는 환경, 사회개발, 빈곤, 사회보호 및 노동의 4개 지원창구로 운영되었으며, 환경(39.0%) 및 사회개발(34.8%) 창구가 가장 많은 자금지원을 받았다.

World Bank(2017), "Trust Fund for Environmentally &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TFESSD) - Completion Report to Development donors"

<표: TFESSD 분야별 지원 현황>

분야(창구:window)	지원 건수(건)	지원규모(USD)	비중(%)
프로그램 운영	1	3,551.366	2.4
빈곤	95	18,830,131	12.9
환경	180	56,823,709	39.0
사회개발	160	50,698,282	34.8
사회보호	88	15,899,424	10.9
총계	524	145,802,911	100.0

※ 자료: World Bank(2017), “Trust Fund for Environmentally &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TFESSD) - Completion Report to Development donors”

먼저, 환경창구는 분석·자문활동 강화, 지원사업 설계시 환경적 우선요소 고려 및 환경관리 능력 강화 등을 통해 세계은행의 회원국 정책협의 또는 회원국 지원 프로그램에서 환경관리 노력을 주류사업으로 포함시키도록 분석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이 천연자원 관리, 환경 보건, 빈곤과 환경간 연관성, 환경 정책·가버넌스·제도 및 기후변화·자연재해의 취약성 완화 등 5개 주요 전략분야에서 세계은행 환경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활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작업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환경창구를 통한 여러 분석사업을 통하여 세계은행과 국제학계에 주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특정국가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민간의 투자사업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둘째, 빈곤창구는 회원국내 역량과 분석능력 강화 및 국가간 자료 수집에 중점을 두고, 회원국이 빈곤완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empowerment)의 정의와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활동 및 회원국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훈련·역량강화 활동 등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따라서 빈곤창구의 활동은 다른 창구보다 세계적 지식의 생산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빈곤창구를 통하여 TFESSD는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빈곤·사회영향평가(PSIA) 시범사업을 지원하여 성공적 평가를 받아 추후 PSIA 신탁기금의 설립에 기여하였다.

셋째, 사회개발 창구는 세계은행의 개발 어젠다를 진전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분석활동과 능력개발 활동을 지원하였다. 사회개발 창구는 극빈층과 소외계층이 개발과정에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가 극빈층의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사회개발 창구의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지식공유를 활성화하고 사회통합, 지역사회의 자율성 제고, 폭력 방지, 기후변화·충격에 대응한 지역사회의 적응성과 복원성 강화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었다. 다수의 세계개발보고서(WDRs)에 따르면 사회개발 창구는 사회개발 주제가 세계은행의 활동의 핵심사업이 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2012), Jobs(2013), Managing Risk for Development(2014), Behavioral and Social Foundations of Economic Development(2015)

넷째, 사회보호 및 노동 창구는 세계은행의 국가 지원 프로그램과 회원국의 빈곤완화 전략과 정책의 사회보호 활동의 품질과 영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호 창구는 노동시장 개입, 연금·실업보험 등 사회보험 프로그램, 현금지원 등 공적부조 및 장애인·노인·고아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등의 사회보호 영역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였다. 특히, 2007∼2009년 세계금융위기 기간동안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사회보호 분야의 차관수요가 증대되어 사회보호 창구의 활동이 증가하였다.

TFESSD의 지역별 자금배분을 살펴보면 전체 자금의 약 34%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활동(186개 활동)에 사용되었고, 약 32%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세계적 활동(132개 활동)에 사용되어 자금의 66%(활동의 61%)가 사하라이남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3) 지원기준

TFESSD는 자금지원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하여 설치목적과 함께 다음과 같은 7가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Norad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Finland(2008), “Joint Evaluation of the Trust Fund for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TFESSD)”

① 혁신적이고,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효과를 실험·증명할 것

②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고 빈곤완화를 촉진할 것

③ 여러 분야(cross-sectoral)의 협력을 증진할 것

④ 국가간(cross-country), 지역간(cross-regional) 비교 및 교훈을 제공할 것

⑤ 세계은행 내 부서간 또는 세계은행과 다른 공여국 또는 UN기구간 협력을 증진할 것

⑥ 남-남 협력을 증진할 것

⑦ 네트웍을 구축하고 정보교환을 촉진할 것

위의 7가지 기준 중 일부 기준은 지원사업이 세계은행에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사업이 ‘혁신적’이고 ‘촉매제로 작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사업 선정시 혁신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파악해 왔다. 또한, TFESSD는 목적이 광범위하므로 지원 우선분야는 매년 세계은행과 공여국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자금지원 프로젝트는 세계은행의 정규 자금지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TFESSD는 세계은행의 정규사업 준비활동에는 사용되지 못하고 OECD DAC ODA의 하위 3개 범주에 포함되는 국가와 관련된 프로젝트에만 사용되었다. 그리고, 지원사업의 50%는 아프리카에 집중되었고, TFESSD는 여러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유발하려고 한다.

최빈개도국(LDCs), 기타 저소득 국가(Other LICs) 및 하위 중소득 국가(LMICs)

컨셉노트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상당한 효과를 달성할 잠재력을 가진 제안에 우선순위를 둔다.

World Bank(2006), "TFESSD FY 08 Call for Proposal (First Stage)"

① 혁신적이고 촉매 역할을 할 것: 향후 사업의 기초를 제공하고 제안된 프로젝트가 진행중이거나 미래 계획된 세계은행의 분석적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활동과의 연계 효과나 부가가치를 명확히 나타낼 것

② 분야별, 국가별 전략과 조화를 이룰 것 : 제안된 프로젝트가 수원국의 국가적 빈곤완화 전략의 설계·이행·모니터링을 어떻게 지원하는 지명확히 나타낼 것

③ 여러 분야에 관련될 것 : 제안된 활동이 사회개발, 환경, 빈곤 및 사회보호와 관련된 주제와 연계될 것

선정된 컨셉노트에 대한 최종사업제안서의 선정기준과 지침은 다음과 같다.

World Bank(2006), "TFESSD FY 08 Call for Proposal (First Stage)"

① 현실성 및 실현가능성 : 결과와 개발 효과를 명확히 제시할 것

② 기술적으로 건전할 것 : 사업계획과 산출물에 적합한 비용일 것

③ 혁신적이고 촉매 역할을 할 것

④ 개도국 기관과 협력 및 역량 강화

⑤ 지식 공유 및 결과 전파에 대한 만족스러운 계획

또한 최종사업제안서 작성시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자금배정 : 사업은 3개 회계연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승인시 전체금액이 잠정적으로 배정되고, 필요시 자금은 분할 지원된다. 1차 연도 이후의 자금은 진행보고서에 보고된 성과에 기초하여 지원된다.

② 최종사업제안서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다년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진행보고서를 매년 검토하여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종사업제안서는 명확한 예산 및 계획된 지출을 지출유형, 회계연도, 자금원천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개별 국가수준의 사업제안서는 수원국 담당과장의 숭인을 얻어야 한다.

④ TFESSD의 자금 지출처는 구속되어 있지 않다(untied). 개도국 파트너(전문가 및 기관), UN기구 및 노르웨이·핀란드 연구자·기관은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신청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4) 운영체계

TFESSD는 1999년 체결된 세계은행과 공여국간의 행정협정 및 2000년 제정되어 추후 개정된 운영체계(Framework of Operation)에 의해 운영된다. 운영체계는 지원 분야, 기금의 구조와 거버넌스, 지원사업의 선정절차 및 기준, 자금 이체, 모니터링·보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정책도 TFESSD에 적용된다. 따라서 TFESSD는 세계은행집행 신탁기금이므로 세계은행이 내부절차에 따라 기금의 운영·관리, 모니터링·감독 및 개별 지원사업의 이행을 담당한다.

① TFESSD 관리

(i) 세계은행의 TFESSD 관리: 신탁기금은 지속가능개발 부총재 산하에 설치되었다. 이는 4개 창구의 일부 부서에 있는 것보다는 지속가능개발 부총재 산하에 두는 것이 여러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TFESSD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동 부서에는 환경과, 사회개발과 등 각 분야를 담당하는 여러 과가 있고 분야별 전략개발 감독을 담당한다. 선임기술자문관(Senior Technical Advisor)이 공여국과 세계은행 직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자금제안서 제출요청 준비, 분야별 이사회 보고, 분기별 협의 조정 및 공여국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ii) 창구 관리: 4개 분야별 이사회가 각각 4개 창구별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분야별 이사회는 매년 주제와 예산배정을 제안하고 결정한다. 분야별 이사회는 각 창구 내에서 자금 사용의 전략적 방향, 자금지원의 우선순위, 자금의 재배정 등을 담당한다. 분야별 이사회는 현행 프로젝트의 성과와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여국의 최종승인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분야별 이사는 일상적인 창구 관리를 창구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분야간 협력을 위하여 4개 분야별 이사회가 해당 분야 내에서 또는 다른 분야별 이사회와 조정한다. 실무적으로는 4개 분야별 이사 및 창구 관리자가 분야별 이사회간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개별 국가 수준의 프로젝트 제안서는 분야별 이사회 승인 이전에 수원국 담당과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iii) 프로젝트 관리: TFESSD 자금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의 이행은 세계은행 TTL이 분야별 관리자와 합의한 사업프로그램 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TFESSD가 개별 프로젝트의 전략적 패키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전략적 패키지의 전반적 관리를 위한 간사가 임명된다.

② 거버넌스

Norad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Finland(2008), “Joint Evaluation of the Trust Fund for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TFESSD)”

<표: TFESSD 구조>

※ 자료 : Norad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Finland(2008), Joint Evaluation of the Trust Fund for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TFESSD)

(i) 구조와 조직: TFESSD의 구조는 위의 그림과 같다. 신탁기금 관리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않고 세계은행의 기존 조직을 통하여 신탁기금을 관리한다. 해당 지역과 주제를 담당하는 과가 참여하는 4개 분야별 이사회가 담당하는 역할이 신탁기금의 주요한 부분이며 분야별 대표성을 가지고 세계은행 부서간 조정을 담당한다.

(ii) 우선분야 및 우선주제 선정 등 세계은행과 공여국간 협력 및 거버넌스: TFESSD는 목적이 광범위하므로 지원 우선분야는 매년 세계은행과 공여국간 합의를 통해 확정된다. 공여국이 상반기에 다음 연도의 전반적인 우선 주제를 세계은행에 제출하고, 세계은행의 분야별 이사회가 우선 주제를 선정하여 공여국에 통보하면, 공여국은 다음 연도의 우선 주제를 최종 선정하고 자금지원액과 비율을 정한다. 컨셉노트와 최종사업제안서의 평가는 세계은행의 분야별 이사회 및 전문가검토그룹이 담당하며 공여국의 최종 승인을 얻는다.

세계은행과 공여국은 신탁기금에 대한 논의를 위해 1년에 2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연례협의는 6월에 공여국이 개최하고, 반기 회의는 11월 세계은행이 개최한다. 이는 신탁기금 이행현황을 논의하고 우선주제 및 사업과 자금지원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환경·사회적 지속가능개발(ESSD) 공동체를 위한 연례컨퍼런스는 연례협의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연례컨퍼런스는 세계은행 고위층을 연사로 초빙하고, 공여국은 세계은행이 동 행사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성과로 파악한다.

(iii) 모니터링과 통제: 모든 신탁기금의 TTL은 개별 신탁기금 프로젝트에 대해 GRM의 연간 공식적 보고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보고서는 자기평가 이행보고서 및 지출자료로 구성된다. TFESSD 프로젝트의 모니터링은 분야별 이사회가 연간 전략적 검토시 이루어지며, 필요시 이행현황 평가, 프로젝트 재조정 및 자금 재배정 등이 이루어진다. 전략적 검토 결과는 연례보고서에 기록되며 일반적으로 반기 협의시 논의된다. 세계은행은 연례보고서를 공여국에게 제공한다. 연례보고서는 진행중 또는 완성된 프로젝트를 요약하고, 최근의 연례보고서는 성과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포함한다.

(iv) 자문단(reference group): 오슬로 대학의 개발환경센터(SUM) 연구교수가 의장을 맡은 자문단은 2001년 설치되었다. 자문단은 자문가 단체로 의사결정주체는 아니다. 자문단 구성원은 개별기관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 참석하는 Norad, 환경부, 외교부 등 관련 정부기관의 전문가인 연구자·컨설턴트 및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단은 비공식적으로 설치되어 소규모로 유지된다. 신탁기금 메커니즘 설계시 자문단은 세계은행 전문가와의 대화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고, 이를 통해 세계은행의 시각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자문단은 TFESSD의 성과, 방향, 유용성에 대하여 노르웨이 외교부에 자문하고 세계은행과 노르웨이·핀란드 ESSD 공동체간 실질적인 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자문단은 11인(노르웨이 7인, 핀란드 4인)으로 구성되었다. 오슬로 대학의 개발환경센터(SUM)은 외교부와 프레임워크 합의를 통해 TFESSD의 사무국 역할을 하였다. SUM은 세계은행과 자문단의 중개역할을 하면서 자문단 사업에 대하여 계획, 조직 및 보고업무를 담당하였다.

(4) 자금지원 신청·승인 절차

사업제안서 요청은 2001년까지 3개 창구별로 이루어졌으나, 분야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2002년 이후 공동으로 이루어진다. 2006년 사업제안서 요청(2008 회계연도) 발표 전에 각 분야별로 자금지원액을 사전에 결정하는 절차가 도입되었다. 매년 우선분야 또는 우선주제는 분야별 이사회, 창구별 매니저 및 공여국이 협의하여 결정된다. 공여국이 5∼6월 반기 협의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6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전반적인 우선 주제를 세계은행에 제출한다. 분야별 이사회는 우선 주제(다분야 주제)를 2개씩 선정하여 세계은행은 8개 우선 주제를 공여국에 통보하고, 공여국은 그 중 5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자금지원액과 비율을 정한다. 다음 연도 자금지원 내용은 10∼11월 반기 협의 기간 동안 논의되어 결정된다.

Norad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Finland(2008), "Joint Evaluation of the Trust Fund for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TFESSD)"

TFESSD의 자금지원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세계은행은 10월말 경 간략한 컨셉노트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업제안서 요청을 공표한다. 컨셉노트는 해당 회계연도의 우선 주제와 관련성 및 컨셉노트의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컨셉노트는 해당 분야의 매니저의 승인을 얻고 선정기준을 충족하여 11월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컨셉노트 선정절차는 12월에 이루어지고 1월 중순경 컨셉노트 선정결과가 해당 TTL에 송부된다. 제안된 컨셉노트는 분야별 담당과장과 분야별 이사회가 각 분야에 대하여 순위를 매기고, 이들이 권고한 리스트와 컨셉노트는 공여국에 제공된다. 공여국은 승인된 컨셉노트의 리스트를 컨셉노트에 대한 세부사업제안서를 작성할 TTL에 송부한다. 개별 TTL은 선정된 컨셉노트에 대하여 2월 중순까지 최종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사업제안서 제출시에는 분야별 이사회 구성원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전문검토자그룹(technical reviewers group)이 최종사업제안서를 평가한 후 세계은행은 공여국에 최종선정 리스트와 사업제안서를 3월 중순까지 통보하고, 공여국은 3월말까지 최종 결정을 세계은행에 통보한다.

World Bank(2006), "TFESSD FY 08 Call for Proposal (First Stage)"

라. 신탁기금 평가사례

노르웨이 개발협력단(Norad) 및 핀란드 외교부는 2008년 TFESSD에 대하여 공동평가를 실시하였고, 2012년 PWC는 노르웨이 개발협력단의 위임에 따라 TFESSD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공동평가 및 검토를 통하여 TFESSD의 개선방안과 다른 신탁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1) 공여국과 세계은행간 협력관계

TFESSD의 전반적인 목적은 광범위하므로, 세계은행과 공여국간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신탁기금의 목적 범위를 운영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세계은행의 분야별 이사회, 공여국 및 자문단 등 기금관련 주요 이해관계자간의 긴밀한 대화는 상호협력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예를 들어, 연례협의를 통하여 우선 분야를 합의하는 과정은 신축적이고 개방적이어서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정치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다. 또한, 2006년 개정된 사업제안서 요청절차는 분야별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제안서 검토와 순위결정 과정에 분야별 이사회의 참여는 세계은행내 여러 분야간 협력을 증진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분야별 이사들의 회의는 유용한 비공식 대화의 통로가 되었다. 다만, 세계은행도 대화와 협력의 신축성은 높이 평가하였으나, 연간 우선분야 합의부터 승인된 사업의 개시까지는 1년이 걸리는 등 다소 번잡한 과정이라는 것은 인식하였다. 또한 연도별 우선 주제의 변화와 함께 일정기간 특정 주제만 우선 주제에 포함되는 현상은 세계은행의 해당부서나 TTL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매년 우선 주제의 변화보다는 사업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동평가 보고서는 이해당사자간 대화를 통하여 신뢰와 협력이 형성되었으므로 1999년 이후 경험을 토대로 기금의 목적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일정기간(예:3년) 동안 기금의 목적 범위를 축소하는 등 이해당사자간 대화의 수준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Norad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Finland(2008), "Joint Evaluation of the Trust Fund for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TFESSD)"

Norad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Finland(2008), "Joint Evaluation of the Trust Fund for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TFESSD)"

자문단은 TFESSD 운영의 주요 특징이다. 자문단은 연례회의 등에서 외교부를 대표하여 노르웨이의 견해와 입장을 표명하는데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 외교부와 자문단 구성원간에는 신뢰를 가지고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며, 외교부는 자문단을 세계은행 주요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계은행에서 지속가능개발 어젠다의 중요한 측면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자문단은 임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세계은행과 TFESSD 과정에서의 정확한 역할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자문단 조직은 설립시부터 비공식적이고 신축적인 조직이었고, 실제 임무는 광범위하였는데, 새로운 구성원 위촉시 일부 문제가 드러났다. 2007년 사업제안 요청서 단계에서 일부 구성원이 세계은행의 일부 제안서에 대하여 세부적 협상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운영적·전문적 맥락에서 적절하고 소중한 것이었으나, 세계은행의 제안은 분야별 이사회의 상세한 검토과정을 거친 것이므로, 세계은행의 입장에서 최종승인 과정의 상세한 토론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였고 자문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구심만 제기하였다. 2008년 공동평가보고서는 세계은행이 직원과 자문단의 새로운 구성원은 자문단의 임무와 운영 역할에 대하여 혼란을 겪으므로 자문단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자문단은 우선 주제 등 전략적 수준, 결과 모니터링 및 ESSD 공동체와의 협력활동에 관여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2008년 자문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고 자문단은 의사결정 권한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의사결정권이 공여국과 세계은행에 분배되어 있는 반면, 자문단과의 전문가 대화, 보고 및 품질 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2004년 공동거버넌스 검토에서 “상세한 보고와 통제 조치”보다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확정되고 유지되는 신뢰와 공동 목표에 집중”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2012년 PWC 독립평가는 이러한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2) 거버넌스 및 성과평가

TFESSD의 사업제안서 요청은 공여국, 자문단, TFESSD 관리부서 및 부문별 이사회가 관련된 과정이다. 사업제안서는 TFESSD 관리부서, 분야 과장과 분야별 이사회, 검토위원회 위원들의 검토를 받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여국과 세계은행은 새로운 문제와 수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TFESSD의 우선 분야를 조정하는 신축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사업제안서 요청과 관련한 우려가 몇 가지 제기되었다. (i) TFESSD의 전반적 범위와 함께 우선 분야를 매년 변경하는 것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향후 자금지원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ii) 2009년 이후는 우선사업 분야인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만이 TFESSD 자금지원을 받았다. (iii) 이론적으로는 사업제안서 요청 과정에 모든 이해당사자가 공동 참여하나, 세계은행의 분야별 이사회는 사업제안서 요청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역할이 없으므로 공여국과 신탁기금 관리자의 영향이 크다. (iv) 세부사업 승인과정은 TFESSD 거버넌스 공식문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제안서간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은 창구별로 시기적으로 다양하여 일관적이지 않았다.

PWC(2012) "Review of the World Bank Trust fund for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TFESSD)"

둘째, 환경과 지속가능성 강화 노력을 지원하려는 노르웨이 정부의 의도에 따라 TFESSD는 2008년 이후 새로이 설치된 ESSD 앵커(anchor)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앵커는 중심정책 부서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문제가 몇 가지 제기되었다. (i) 앵커 이외의 부서에 있는 세계은행 직원들은 국가적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앵커 직원의 프로젝트만 선호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앵커의 자원관리에 상당수준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 ② 앵커가 주요 정책부서를 어느 정도 대표하고 국가적 수요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구상하는 적정한 부서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③ 앵커의 자원배분이 지역 매니저들이 해당 지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활동의 우선순위를 매긴 것과 조화되지 않을 수 있었다.

PWC(2012) "Review of the World Bank Trust fund for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TFESSD)"

셋쩨, 보고·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신탁기금 설치 이후 공여국에 대한 신탁기금 모니터링 보고서는 프로젝트 중심에서 개별 창구내 신탁기금의 성과에 관한 실질적인 장문의 보고서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신탁기금의 전반적인 목적 등 프로그램 수준의 모니터링에는 미흡하였다. 또한 TFESSD의 광범위한 목적은 공여국과 세계은행의 수요를 충족하는 신축성을 제공하였지만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TFESSD는 신탁기금 전체수준에서 성과지표, 결과지표 또는 특정목표치를 정의하지 않았고, 결과 모니터링도 TTL의 자기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전반적인 목적인 “주류화”는 정의되지 않았고 보고서는 여러 활동이 준 영향의 다른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다. 연례보고서는 진행중인 프로젝트 목록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부각시켰다. 공여국의 요청에 따라 어떤 분야에서 영향이 중요한 것인지를 주목하였으나, 보고서는 활동 유형별(영향평가, 분석활동, 역량강화) 자원배분 또는 결과(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한 프로젝트 수, 특정 차관, 국가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2년 PWC 검토는 학습 또는 문서작성 목적상 세계은행과 공여국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TFESSD 전반에 걸쳐서 측정가능한 예상 결과치가 있는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Norad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Finland(2008), Joint Evaluation of the Trust Fund for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TFESSD)

PWD(2012) "Review of the World Bank Trust fund for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TFESSD)"

(3)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ESSD 공동체의 참여

TFESSD 운영체계에 따르면 신탁기금은 공여국의 기관, 연구기관, NGO 및 다른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장려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자문단의 임무는 ESSD 공동체와의 대화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TFESSD는 비구속적(untied) 신탁기금이므로 신탁기금 업무 담당자가 노르웨이와 핀란드 전문가를 세계은행에 소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신탁기금이 특정 국적의 전문가에게 구속되지 않는 것이 긍정적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여국의 전문가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을 때 TFESSD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일시적으로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기관의 리스트가 TFESSD 웹페이지에 올라가 있었고, 2007년 사업제안서 요청서에 첨부되어 있었다. TTL은 잠재적인 컨설턴트를 파악할 때 첨부된 리스트를 고려하도록 권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해당 신탁기금을 “위장된 구속적(camouflaged tying)” 신탁기금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세계은행의 조달부서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전문가들의 참여 방안은 TFESSD가 비구속적(untied)이고 세계은행집행 신탁기금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Amended agreement between MoFA and IBRD/IDA concerning the TFESSD(2003.10.)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민간기업(주로 분석업무에 중점을 두는 컨설팅기업), NGO, 연구기관을 포함한 ESSD 공동체는 세계은행의 사업에 참여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러나 신탁기금이 비구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TFESSD가 자금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세계은행의 조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5만 달러 이하의 계약은 공모 없이도 가능하다. 소규모 프로젝트는 수익측면에서는 매력이 없지만 세계은행과 협력경험을 쌓을 수 있고 첨단의 혁신적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르웨이와 핀란드 컨설턴트, 연구자 및 기관이 참여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과 정기적으로 안정된 접촉 경로가 필요한데, TFESSD 내에서는 연간 컨퍼런스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메커니즘이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Norad와 Norfund가 설치한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정보사무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보안내소는 신탁기금 구조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정기적으로 세계은행과의 협력기회(예: 프로젝트, 파견 등)에 관한 정보를 노르웨이 공동체에게 제공한다. 정보안내소는 NTF-PSI (Norwegian Trust Fund for Private Sector and Infrastructure)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TFESSD에서도 동일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Norad/Norfund의 정보사무소가 세계은행의 개별 컨설팅 기회와 노르웨이 전문성에 대한 정보제공의 장이 될 수 있으므로 세계은행 TFESSD 관리팀이 Norad/Norfund의 정보사무소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Norad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Finland(2008), Joint Evaluation of the Trust Fund for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TFESSD)

연간 컨퍼런스는 세계은행, 노르웨이 및 핀란드간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컨퍼런스의 광범위한 주제 범위를 고려할 때 세계은행의 TTL과 TM(task manager) 등 사업운영 직원과 공여국의 전문가간 심도있는 토론을 통한 전문적 접촉을 증진하는 데는 유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컨설턴트와 연구진들의 TFESSD에 대한 자문기회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TTL과 TM이 유럽에 주재시 좁은 범위의 주제에 대한 소규모 세미나·워크숍을 노르웨이나 핀란드에서 개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다.

또한, 2008년 공동평가 보고서는 상기 제안 이외에도 ESSD 공동체를 세계은행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i) 노르웨이와 핀란드 연구기관 명단을 TFESSD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동 연구기관에 세계은행의 개발과 기회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ii) TFESSD 4개 분야에 걸쳐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전문가를 세계은행에 파견하여 ESSD 공동체가 세계은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경로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 네덜란드의 세계은행 신탁기금 운영 현황과 평가

가. 네덜란드의 개발협력정책방향

네덜란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EU 회원국 지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작지만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모자 보건과 권리, 성 인지 및 기업 환경 등 일부 분야에서 정치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와 시민사회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를 이행하고 네덜란드의 국제협력 목표와 국가·EU의 정책간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 무역, 조세, 보건, 식량 안보, 세계적 부가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s), 투자자 보호,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였다.

OECD(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The Netherlands"

네덜란드는 2013년 발표한 “이익을 얻는 세계(A World to Gain) : 원조, 무역과 투자의 새로운 어젠다”에서 빈곤 철폐, 지속가능 개발 및 네덜란드 기업의 무역 증대라는 3대 목적 아래 정부의 개발협력 방향과 우선정책을 제시하였다. 네덜란드는 원조, 무역과 투자가 네덜란드와 개도국에게 상호 협력이 된다는 전제 하에 개발협력의 장기목표를 안정적 무역 협력관계 구축에 두고 있다. 개발협력 정책은 26개 주요 무역 대상국에서 무역과 투자를 증가시키고, 협력국가로 15개국을 파악하여 7개국에서는 안보와 기본서비스에 중점을 둔 원조관계를, 나머지 8개국에 대해서는 원조, 무역과 투자의 조합을 통한 협력관계를 제안하였다. 네덜란드의 개발협력정책은 수자원, 식량안보, 모자 보건과 권리 및 법치주의 등 4개 우선 분야 및 성 인지, 민간부문 발전 및 기후변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3개 주제를 선정하였다. 네덜란드의 양자 및 다자 ODA 및 정치적 개입은 네덜란드의 기업과 연구기관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4개 우선분야 및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다자기구에 대한 출연 삭감, 거버넌스·환경·교육 분야의 원조 중단, 시민단체와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 중단 등의 예산삭감 조치가 이루어졌다.

OECD(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The Netherlands"

2013년 발표한 개발협력 정책은 양자 ODA의 재원배분이 4개 우선 분야와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공표하였으나, 양자 원조프로그램의 중심 지역의 결정이나 자금지원 경로의 선택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양자 ODA 결정시 중심 지역보다는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2013년 개발협력 정책의 3대 주요 목적간 및 4대 우선 분야간 자원의 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원조의 위험수준이나 개입방식을 고려하여 원조자금 지원경로나 지원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와 근거자료를 수집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원조자금 지원수단의 결정시 이러한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조예산 결정시 적격기준과 같은 요소도 임의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네덜란드가 원조예산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자 원조예산 배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

OECD(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The Netherlands"

네덜란드는 2015년 대(對)국회 서신을 통하여 주요 개발 분야를 지원하고 다자체제와 개별 다자기구의 효과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다자 ODA 자원을 배분한다고 밝혔다. 동 서신은 세계은행, IFAD, UNDP, UNFPA, UNICEF 등 네덜란드의 우선 정책에 중요한 다자기구를 강조하였다. 네덜란드는 다자기구 성과평과 네트워크(MOPAN)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기구가 활동성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외교부가 국제기구 평가서를 작성한다. MOPAN의 다자기구 평가와 외교부의 국제기구 평가결과를 국회의 2년 주기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원조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자원조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한다. 그러나 다자기구의 효과성에 대한 국가적 경험을 기초로 다자원조의 재원배분을 결정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국제기구와 금융기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자국의 우선 정책분야의 기관과 신탁기금에 지원을 집중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네덜란드의 우선 분야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국제기구에서 네덜란드가 자국의 기업과 연구기관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보고되었다. 네덜란드는 일부 국제기구에서 우선 분야에 대한 강력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다자기구의 임무와 정책검토에 관여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네덜란드의 주요 우선분야에 대한 집중은 다자기구의 주요임무와 역할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네덜란드는 UN기구 및 국제금융기관과 협력시 우선 분야의 정책을 구현하는 목적으로 다자 및 양자 재원 보충에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OECD(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The Netherlands"

OECD(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The Netherlands"

나. 네덜란드의 ODA 현황

2017년 네덜란드의 ODA 지출액(잠정)은 50억 달러로서 총국민소득(GNI)의 0.60% 수준이다. 이는 2016년 ODA보다 실질가치 기준으로 2.9% 감소한 수준으로 주로 다자기구에 대한 출연금의 감소에 기인한다. 네덜란드는 1975년부터 2012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은 UN 목표치인 0.7%를 상회하였으나, 2012년 연합정부 합의를 통해 2017년까지 ODA 지출액 증가액 상한을 매년 10억 유로로 정하는 예산 감축을 단행하였다. 따라서 2013년 이후 GNI 대비 ODA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으로 ODA 지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2015년을 제외하고 0.6%∼0.6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전망에 따르면 GNI 대비 ODA 비율은 2019년 0.5% 이하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고, 네덜란드 정부는 ODA 지출액을 과거수준으로 회복하거나 UN 목표치를 달성하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OECD(2018),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8"

OECD(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The Netherlands"

네덜란드는 2016년 기준으로 양자 ODA가 전체 ODA의 64.8%를 차지하고, 양자 ODA의 23.7%를 다자기구를 통한 특정사업 이행에 지출하였다. 양자 ODA중 국가별 원조프로그램의 비중은 25.1%로서 DAC 평균 46.8%보다 낮다. 양자 ODA중 66%가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세계적 이슈에 대해 지출하였고,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ODA(34%)는 약 70% 이상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19%)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6%)에 지출된다. 네덜란드는 2013년 개발협력정책에서 소수 국가에 자원을 집중하기로 공표하였으나, 상위 20개국에 양자 ODA 금액의 23%가 제공되어 DAC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원조의 지역별 집중도는 낮은 편이다. 양자 ODA 중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지출액이 15.2%로 DAC 평균인 21.9%보다 낮으나, GNI 대비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출은 0.15%로 UN 목표치인 0.15%를 충족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부·시민사회 거버넌스, 모자보건 및 수자원·위생 등 사회기반시설과 서비스에 양자 ODA의 47.4%를 지출하였다. 전반적으로 네덜란드의 ODA 자원배분과 우선분야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네덜란드는 4개 우선분야와 3개 주제에 ODA 예산의 1/3 이상을 배정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OECD(2018),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8"

네덜란드는 정책 우선분야, 개별기구의 다자제도에 대한 중요성 및 개별기구의 효과성을 반영하여 다자기구 ODA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다자제도를 지지하는 국가로 다자기구를 통해 개발협력 예산을 지출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ODA의 35.2%를 다자기구의 자본출연금으로 지출하였고, 다자기구의 신탁기금 등 특정용도 지출을 포함하는 경우 전체 ODA의 약 50%를 다자기구를 통하여 지출하였다. 다만 2012년 예산감축으로 인하여 다자기구를 통한 ODA 금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다자기구 일반출연의 전체 ODA에 대한 비중은 2011년 32%에서 2015년 27%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다자기구에 대한 일반 출연(core funding)으로 15.6억 달러, 신탁기금 등 특정용도 지원을 위한 출연(non-core funding)으로 6.6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네덜란드가 다자기구의 개혁과 효과성 제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출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OECD(2018),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8"

OECD(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The Netherlands"

<그림: ODA 구성>	<그림: 다자기구에 대한 일반출연과 특정용도 출연>
※ 자료 : OECD(2018),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8" OECD(2017),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eer Reviews - The Netherlands"

다. 네덜란드의 WBG와 협력

(1) 정책적 측면

네덜란드는 오랜 기간 동안 다자주의의 옹호자로서 세계은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네덜란드는 세계은행그룹 5개 기관의 창설 시점부터 회원국이었고, 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재건자금 지원을 받은 최초 유럽국가 중 하나였다. 세계은행은 세계적 이슈에 대처하는 지도적 역할, 조직력 및 지식·전문성이 있었으므로 네덜란드는 국제원조 구조에서 세계은행의 주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 1975년 이후 네덜란드는 ODA의 창구로서 IDA 자본금을 출연하고 세계은행의 활동에 자금지원을 하였다. 네덜란드는 개별적으로 또는 영국, 독일과 노르딕 국가 등 동일한 이해를 가진 공여국과 함께 세계은행에서 정책 변화를 주도하고 특정 이슈를 세계은행의 의제로 추가하는 노력을 하였다.

1990년 후반부터 네덜란드의 세계은행과의 관계에서 주요 특징은 특정용도에 지출하는 다자출연 신탁기금 또는 단독출연 신탁기금에 대한 지원이었다. 2000년 공표된 다자원조 정책에는 네덜란드 우선분야에 대한 세계은행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의 신탁기금과 협력프로그램에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네덜란드는 우선 분야에서 세계은행과 신탁기금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 되었다. 특히 1998년 설치된 세계은행-네덜란드 파트너쉽 프로그램(BNPP)은 네덜란드의 관심분야의 의제와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로로 활용되었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3), "IOB Evaluation: Evaluation of Dutch World Bank policies and funding(2000-2011)"

(2) 네덜란드의 세계은행 신탁기금 출연 현황

네덜란드가 출연한 IBRD·IDA 신탁기금 규모를 단독출연과 다자출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1∼2017회계연도 누적기준으로 다자출연 규모가 약 70%를 차지한다. 세계은행-네덜란드 파트너쉽 프로그램이 폐지된 전후를 살펴보면 2011∼2013년에는 다자출연 신탁기금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다자출연 신탁기금이 80% 이상을 차지하여 다자출연 신탁기금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네덜란드의 IBRD·IDA 신탁기금 출연 추이>

회계연도	신규 출연금(백만달러)		신규체결 협정수(개)
	단독출연 신탁기금	다자출연 신탁기금	단독출연 신탁기금	다자출연 신탁기금
2011	48.91	95.33	26	21
2012	42.20	97.09	23	18
2013	112.92	131.84	14	21
2014	27.50	175.67	2	14
2015	0.61	86.13	1	14
2016	30.77	68.09	4	8
2017	36.14	109.74	4	9

※ 자료 : www.aidflows.org

다. 신탁기금 운영 사례: 세계은행-네덜란드 파트너쉽 프로그램(BNPP)

(1) 설립목적

세계은행-네덜란드 파트너쉽 프로그램(BNPP: Bank-Netherlands Partnership Program)은 1998년 세계은행에 설치된 네덜란드 단독출연 신탁기금이다. BNPP는 종전 세계은행에 설치된 네덜란드의 신탁기금중 국가를 특정하지 않은 신탁기금을 지원하는 엄브렐러 기금으로, 신탁기금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네덜란드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BNPP는 네덜란드 외교부의 다자과에서 총괄·조정역할을 담당하였다. BNPP의 목적은 ①혁신적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네덜란드가 중시하는 분야의 세계은행 정책을 강화하고, ②세계은행이 집행하는 선별된 다자출연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며, ③행정조직·관리 간소화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세계은행 자금지원 조정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Cohen, S., Van der Linde, M, & Van der Windt, N.(2003), "Evaluation of the Bank-Netherlands Partnership Program"

BNPP는 핵심(core) 프로그램(전체 자금지원의 37%), 비핵심(non-core) 프로그램(17%) 및 다양한 다자출연 신탁기금과 금융중개기금 출연을 위한 중개(pass-through) 프로그램(44%)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핵심 프로그램은 에너지와 수자원 등 특정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2010 회계연도에 폐지되었고, 그 후 해당 분야의 다자출연 신탁기금에 직접 자금이 지원되었다. BNPP는 행정조직과 중점활동을 기준으로 3단계-개혁이전 단계(1998∼2004 회계연도), 개혁단계(2005∼2009 회계연도), 갱신단계(2010∼2013 회계연도)-로 구분된다. 2011년 네덜란드는 개발협력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BNPP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BNPP의 핵심프로그램은 폐지되고, 다른 프로그램은 분해되어 다자출연 신탁기금 출연에 대한 관리책임이 외교부 다자과가 아닌 해당 정책담당 부서로 이전되었다.

World Bank (2011), "BNPP FY10 Annual Report on Portfolio Performance"

BNPP의 활동은 특정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지역적 또는 여러 국가에 걸친 분석·자문활동이었다. 중점 분야는 저소득국(IDA 국가),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관련된 주제였다. BNPP 활동의 목적은 BNPP 산출물·결과가 세계은행의 전략과 운영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국가지원전략(CAS)과 같이 정책수단의 일부로 통합되거나 향후 차관사업에 기여하거나 수원국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2) 운영현황

BNPP의 우선분야는 네덜란드의 개발정책 중점분야에 따라 변화하였다. 개혁이전 단계의 프로그램은 빈곤, 성, 환경, 보건, 교육, 보건, 무역, 도시·촌락개발, 수자원, 에너지 및 역량강화 등 12개 분야였다. 개혁이전 단계에 우선분야가 광범위하고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단계에서는 우선분야가 기초교육, 보건, 무역, 민간분야 발전, 환경, 에너지·수자원 및 거버넌스 개선 등 7개 분야로 축소되었다. 갱신단계에서는 초기에는 교육, 모자보건, 성장·형평,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 성인지 및 취약·분쟁국 등 6개 분야였으나, 2012 회계연도에 네덜란드 개발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육을 제외한 5개 분야로 축소되었고, 폐지 직전에는 식량안보 및 수자원을 추가하였다.

BNPP 핵심 프로그램은 사례연구, 분야별 연구, 핸드북, 영향 평가, 워크숍 등 광범위한 주제에 관하여 약 600건의 산출물을 생산하였다. BNPP 개혁단계에서는 156개 지원 활동에 9,300 달러가 지출되었다. BNPP의 활동은 세계은행 집행사업이었고, 세계은행 담당부서가 컨설턴트를 고용하거나 대학에 연구를 위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3), "IOB Evaluation: Evaluation of Dutch World Bank policies and funding(2000-2011)"

World Bank(2013), "Evaluation of the Reform BNPP Program"

(3) 거버넌스

세계은행에서 글로벌협력·신탁기금운영과(CFPTO)가 다른 국과 협력하여 BNPP를 관리하였다. CFPTO 내의 BNPP 프로그램 관리자가 총괄 조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세계은행 다른 국의 BNPP 담당자(focal points)들과 협력하였다. BNPP 관리자는 사업제안서 요청 공표, 적절한 보고절차 확인 및 BNPP 연례협의 준비 등을 담당하고, 세계은행의 주제·지역 담당국의 TTL은 개별 프로젝트의 설계, 이행 및 보고업무를 담당하였다. 네덜란드 측에서는 외교부 다자과가 BNPP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정책주제 담당과의 전문가가 전문 분야의 BNPP 사업을 감독하며, 양자가 내부 BNPP 운영단을 구성하여 일 년에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네덜란드의 분야별 전문가가 BNPP 협력의 일환으로 세계은행 담당자와 협의에 관여하는 정도는 시기에 따라 다양하였다. 일정 시기에는 세계은행 전문가와의 교류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강화되었다. 주요 사례는 2000년 초기의 성인지와 PRSR 분야, 2003년 Fast Track Initiative 준비시 교육 분야,  WTO 도하라운드시 무역 분야, 세계은행 수자원 주간에 참여하는 수자원 분야, 2011년 세계개발보고서 준비시 취약·분쟁국 분야 등이다.

World Bank(2010), "BNPP FY09 Annual Report on Portfolio Performance"

2007년 이후 세계은행 주제 담당국의 BNPP 담당자는 외교부의 해당업무 담당과와 협의하여 해당분야의 3개년 전략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와 세계은행 간에 3개년 자금출연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세계은행의 주제 담당국은 3개년의 전체 예산체계를 파악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4) 사업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전반적으로 네덜란드 정부의 BNPP 자금지원 과정 참여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감소하였다. BNPP 핵심 프로그램은 “일임(hands-off)”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일반적으로 상호 합의된 전략에 기초하여 세계은행의 내부절차, 품질평가에 의존하였고, 자금지원 주제의 선정과 관련한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참여하였다. 세계은행은 BNPP 자금지원 활동 파악업무를 주도하였다. BNPP 관리자가 주제 담당국의 BNPP 담당자들에게 사업제안서 제출을 요청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활동 제안목록을 만들었다. 개혁단계 이전까지는 사업제안서는 네덜란드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제출되고 일반적으로 ‘반대 없음’ 선언을 통하여 외교부의 승인을 얻었다. 실제로 사업제안서는 제출된 대로 항상 승인받았다.

2007년부터 세계은행 주제 담당국의 BNPP 담당자들은 네덜란드 외교부의 정책주제 담당과와 협의하여 해당 분야의 3개년 전략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제안서 선정과정의 기초가 되었다. 세계은행 각 주제 담당국은 3개년 전략계획에 따라 사업제안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노르웨이의 TFESSD의 경우 세계은행의 관련 사업국이 공동으로 사업제안서 제출을 요청한데 반해, BNPP는 주제 담당국이 3개년 전략보고서에 기초하여 향후 3년 간의 예산을 파악할 수 있어 개별적으로 사업제안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컨셉노트 제출·검토 및 사업제안서 제출·검토 및 공여국에 최종사업 승인의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0 회계연도 갱신단계부터 네덜란드 정부는 정책주제 전문가들이 전략보고서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장려하였지만, 사업제안서의 승인권한을 세계은행에 공식적으로 위임하였다. 승인권한의 공식적 위임에 따라 BNPP 자금은 세계은행 주제 담당국에 미리 배정되었다.

Amelink, C.(2007), “Review of BNPP Portfolio Performance and the Reporting Framework"

네덜란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 선정기준을 유지하였다. ①역량강화 및 성인지 문제를 주류화할 것, ②아프리카에 50% 배분 목표치 설정, ③ 세계은행 정책수단 및 운영활동과 조화될 것, ④ 최소 지원 규모가 30만 달러 이상일 것임

World Bank(2011), "BNPP Operations Guide"

(5) 성과관리

세계은행의 다른 분석·자문활동(AAA)과 같이 BNPP 자금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는 세계은행의 모니터링·평가체계에 따른다. 2007년 BNPP 검토에 따라 세계은행과 네덜란드 정부는 다음과 같은 BNPP 성과관리체계(results framework)에 합의하였다. 성과관리체계는 2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세계은행이 개발 효과성과 제도적 효과성 제고를 위해 BNPP 자금지원으로 창출한 산출물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BNPP 활동 결과를 세계은행의 정책수단과 분석도구로 통합(예: 분야별 전략 수립에 활용, 사업결과를 정책토론 및 미래 차관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것이다. 2가지 결과지표(outcome indicators)-(i)‘만족 결과’(satisfactory outcome)가 있는 지원 사업의 비율, (ii) 국가지원전략(CAS), PRSP, 분야별 전략 등에 기여하는 지원 사업 수-를 채택하여 TTL이 작성하는 사업제안서 및 GRM 보고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TTL이 작성하는 사업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2008 회계연도부터 BNPP 연례보고서가 보고절차에 추가되었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3), "IOB Evaluation: Evaluation of Dutch World Bank policies and funding(2000-2011)"

라. 신탁기금 평가

BNPP는 행정조직과 중점활동을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되는 것처럼 BNPP의 활동과 성과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평가작업이 이루어져 BNPP의 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아래에서는 여러 보고서에 나타난 BNPP에 대한 평가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거버넌스 및 상호 협력관계

BNPP는 행정조직 간소화, 보고·법적 절차 등 행정행위 축소, 신탁기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세계은행 내에 설치된 네덜란드 신탁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2003년 평가보고서는 네덜란드 신탁기금의 투명성, 건전성 및 효율성이 제고된 반면, 우선 분야를 12개로 확대한 것이 의도한 행정·관리 효율성을 다소 저해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에 대응하여 2005회계연도 이후 개혁 프로그램에서 우선 분야를 축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평가보고서는 프로그램의 전략적 관리는 분절화되어 네덜란드와 세계은행간 상호협력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관리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네덜란드와 세계은행의 관계자는 BNPP의 협력관계로서의 기능에 대해 유보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네덜란드는 양측의 관계를 점점 더 행정적인 것으로 인식한 반면 세계은행은 어느 측이 신탁기금의 유지·개발을 담당하는지 불명확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Cohen, S., Van der Linde, M, & Van der Windt, N.(2003), "Evaluation of the Bank-Netherlands Partnership Program"

Amelink, C.(2007), “Review of BNPP Portfolio Performance and the Reporting Framework"

추후 BNPP 개혁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소한 세계은행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었다. BNPP 성과관리체계(results framework) 도입, BNPP 웹사이트 및 세계은행의 자금지원 관리의 변화 등 BNPP 개혁에 대한 세계은행의 평가는 ‘BNPP는 네덜란드의 개발정책에 따라 세계은행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구조를 가지고 관리가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특히 네덜란드가 정책방향에 대한 전략적 감독은 유지하면서 세계은행에 사업제안서 승인 권한을 완전히 위임한 것은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World Bank(2013), "Evaluation of the Reform BNPP Program"

네덜란드 외교부 입장에서 BNPP는 세계은행의 넓은 범위의 세계적 신탁기금 활동을 위하여 1개의 법적협정만 체결하면 되므로 효율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다자과의 총괄 기능과 해당 주제 담당과의 협력 내용에 대한 역할의 분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BNPP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자과는 해당 주제 담당과의 전문가들로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 기초한 사업종료 의견을 받아야 하다. 다자과는 BNPP와 다자출연 신탁기금간의 조정이 네덜란드 측에 상당한 행정비용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네덜란드의 BNPP를 통하여 얻은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효과가 이러한 단점을 얼마나 상쇄했는지는 불확실하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3), "IOB Evaluation: Evaluation of Dutch World Bank policies and funding(2000-2011)"

BNPP 협의에서 네덜란드 정부와 세계은행은 신탁기금 진행상황과 정책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양측의 고위직과 기술 전문가들이 세계은행 또는 네덜란드에서 일반적으로 2∼3일 동안 개최되는 연례협의에 참석한다. BNPP 초기 단계에는 연례협의는 고위직의 높은 관심을 끌었고 일반적으로 유용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후기 단계에는 다소 혼합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일부는 협의가 BNPP 지원사업 관리에 치중하여 유용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다른 일부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토론의 주요 수단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후자는 연례협의가 이사실과 연례회의를 통한 고위직의 참여 및 대사관과 세계은행 실무직원간의 직접 협력에 부수되는 실무수준의 네트워킹 환경으로서 유용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협의는 행정비용 감축을 위하여 2007년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3), "IOB Evaluation: Evaluation of Dutch World Bank policies and funding(2000-2011)"

(2) 네덜란드의 가시성 및 개발효과성

BNPP의 목적중 하나는 세계은행의 정책변화를 촉진하고 특정문제를 세계은행의 어젠다로 추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세계은행의 개발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수렴하게 되어 이러한 목적은 약화되었다. BNPP 사업초기에는 네덜란드 정부가 특정문제를 부각시키고 세계은행의 행동과 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BNPP 자금지원을 활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이러한 현상도 약화되었다. 특히 네덜란드의 “일임(hands-off)” 방식은 네덜란드의 가시성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네덜란드 정부의 주제 전문가들과 세계은행의 관련분야 인력들간 접촉은 제한적이어서, 협력관계는 그 매력을 다소 상실하였다. 2007년 평가는 전문가들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어젠다를 형성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지식 산출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네덜란드의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의 가치를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네덜란드가 BNPP 핵심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된 주요이유의 하나로 언급된다. BNPP 자금지원 결과물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대하여 세계은행은 지식전수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네덜란드의 가시성 제고를 위해 지식전수·협력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Amelink, C.(2007), “Review of BNPP Portfolio Performance and the Reporting Framework"

BNPP의 개발효과성과 관련하여 2003년 평가는 BNPP는 세계은행의 정책과 우선분야에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였으나, BNPP 프로젝트가 개발 의제에 새로운 이슈를 추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BNPP는 12개 우선분야에서 다양한 새로운 정책이슈를 개발하고 새로운 접근법과 전략을 이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BNPP의 활동은 혁신적이었고, 자금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성과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BNPP는 개발정책 결정에 성 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성 인지 분야의 활동이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한다. 2007년 평가는 BNPP가 세계은행의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지식, 능력 및 수단의 개발을 장려하였으나, BNPP 결과물의 활용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특정국가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BNPP의 성격으로 인하여 국가기반 모델을 운영하는 세계은행에 영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BNPP 자금지원 활동의 산출물이 충분히 전수되거나 널리 홍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세계은행의 관리시스템과 인센티브 체계가 BNPP 산출물 지식의 활용을 촉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Cohen, S., Van der Linde, M, & Van der Windt, N.(2003), "Evaluation of the Bank-Netherlands Partnership Program"

Amelink, C.(2007), “Review of BNPP Portfolio Performance and the Reporting Framework"

(3) 성과관리

2007년 성과지표를 포함한 성과관리체계의 도입으로 프로그램의 결과지향성이 개선되었다. 이는 세계은행의 TTL과 다른 BNPP 이해관계자를 교육하고 프로젝트의 설계, 관리 및 결과보고를 목표지향적으로 접근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World Bank(2013), "Evaluation of the Reform BNPP Program"

첫 번째 BNPP 결과 지표인 ‘개발목표 달성에 대한 만족’ 결과가 나온 BNPP 지원사업의 비중과 관련하여, TTL은 2008 회계연도에 93%의 활동을 만족으로 평가하였고 2009 회계연도에는 100% 활동이 만족으로 평가되어 세계은행 목표치인 85%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사업담당 TTL의 사업종료시 자기평가에 근거한 이러한 수치는 독립 외부 평가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단지 예시적으로만 고려하여야 한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3), "IOB Evaluation: Evaluation of Dutch World Bank policies and funding(2000-2011)"

두 번째 지표인 세계은행 전략에 영향을 미친 자금지원 활동 숫자에 관한 보고는 덜 체계적이다. BNPP 연례보고서에서 BNPP 활동 산출물이 국가전략에 사용되거나 세계은행 정책에 영향을 준 사례들이 제공된다. BNPP 개혁 프로그램 평가에 따르면 BNPP 산출물은 ‘광범위한 혁신적인 세계적·지역적·국가적 개발 활동에 걸쳐서 세계은행의 사고와 프로그램’에 기여한 증거사례를 발견하였다. 동 평가에 따르면  ‘반부패 정책과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 개발, 세계은행 모자보건 행동계획과 반부패 전략의 형성 지원, 영양 확대 이니셔티브의 결정적 지원, 기초교육에 대한 경험적 분석 및 환경관리 정책방향 및 대규모 에너지와 수자원 관리 사업으로부터의 운용적 결과’에서 주요성과를 주목하였다.

World Bank(2013), "Evaluation of the Reform BNPP Program"

제5장 녹색성장신탁기금의 국내 기관 참여 활성화 방안

1. 녹색성장신탁기금의 국내기관 참여 현황

(1) 개요

세계은행은 빈곤 완화 및 동반성장 촉진이라는 2대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금융 자원을 확대하고 개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 신탁기금은 세계은행의 개발지원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향후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재정여력 축소 및 주요 공여국의 난민비용과 인도주의적 지출 수요로 인하여 개발재원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탁기금은 중요한 개발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은행은 2000년 이후 신탁기금의 개혁을 통하여 신탁기금이 정규사업과 같이 세계은행의 전략과 우선순위에 합치되게 운영되고 신탁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통제를 전체 사업주기에 걸쳐 강화하였다. 세계은행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기금의 추가 개혁을 예고한 것처럼 향후 세계은행 신탁기금은 공여국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세계은행의 전략과 우선순위에 보다 합치되고 결과지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은 한국의 녹색성장 기술과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2011년 세계은행에 설치한 단독출연 신탁기금으로 2012∼2017년간 122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KGGTF의 주요 지원분야는 우리나라가 개발경험과 기술적 강점을 가진 분야인 도시개발,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수자원 관리, 친환경 관리 등이다. 또한 KGGTF의 사업이 추구하는 주요 기술도 친환경 폐기물 매립, 스마트 에너지, 지능형 교통시스템(BRT&ITS), 토지정보 관리, ICT를 활용한 앱(app), 통합 물관리시스템, 녹색성장 기본계획 작성 등으로 분야별 요구되는 기술수준이 한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문이 많다. 따라서 세계은행이 신탁기금의 조달과정에서 참여자의 국적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기관 또는 인력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업이 전체 사업의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 6개 분야와 관련된 정부부처, 연구기관, 공사, 공단, 지방정부 및 사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개발효과성의 측면에서 KGGTF 프로그램 122개중 36개 프로그램이 90억 달러 이상의 차관사업으로 발전되었다.

KGGTF 지원사업에서 우리나라 기관의 참여가 비교적 높은 이유는 (i) 우리나라가 개발경험과 기술적 강점이 있는 분야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점과 (ii)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신탁기금 연례협의시 신탁기금의 운영에 관한 우리나라의 우선순위를 세계은행에 전달하고 지원사업의 최종 승인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KGGTF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KGGTF팀은 공여국인 한국의 우선순위와 수원국의 요구를 연결하는 중개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계은행의 TTL과 다른 사업국과 협력하여 세계은행의 우선 분야에 자금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KGGTF팀은 신탁기금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여국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하여 KGGTF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TTL과 접촉하여 (i) 사업선정 등 모든 사업과정에서 개도국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ii) 사업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iii)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한국의 기관과 전문가를 해당 개도국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iv) 수원국이 필요시 한국을 방문하여 정책, 사업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정책과 국내 기관의 KGGTF 참여 현황을 고려할 때 향후 KGGTF을 활용하여 국내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운영체계 및 향후 신탁기금 개혁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세계은행 신탁기금의 운영체계에 따르면 신탁기금의 활동은 세계은행의 전략과 우선 사업분야 및 국가별 지원전략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조달과정에서의 국적의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향후 세계은행 신탁기금 개혁이 추진되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KGGTF의 지원 분야가 우리나라가 개발 경험과 기술적 경험을 가진 분야이므로 우리나라 기관이 유리한 점은 있으나, 향후에도 세계은행의 전략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기관이어야 세계은행 신탁기금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KGGTF의 개발효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KGGTF은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도로·철도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없고 대부분의 사업이 개도국에 대한 지식교환·기술지원 사업이다. 지식교환·기술지원 사업은 소규모이므로 우리나라 기관의 참여 활성화에는 다소 제약이 따른다. 다만, 지식교환·기술지원 사업이 후속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세계은행의 차관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나 EDCF 협조융자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 등이 개발효과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2) 녹색성장기금을 활용한 국내기관 참여 확대 사례

KGGTF은 대부분 개도국에 대한 지식교환·기술지원 사업이다. KGGTF의 지식교환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대표단이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한국의 주요 정부부처, 연구소·공기업 등 관련기관과 다자기구 및 민간기업과 해당 주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지식교환 프로그램은 (i) 해당 분야 전문가가 인도하는 기반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실무 경험을 습득하고, (ii) 주요 정부부처, 연구소 등 관련기관 및 다자기구의 인사를 직접 만나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자금조달과 거버넌스 해결책을 모색하며, (iii)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iv) 수원국이 직면한 주요 문제를 논의하고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기술적 해법을 모색하며, (v) 해당 전문가들과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아래에서는 KGGTF을 활용한 국내 기관의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KGGTF 지원사업에 국내 기관이 참여한 사례(유형 1-1, 1-2, 1-3)와 KGGTF 지원사업의 개발 효과성이 큰 사례(유형2, 유형3)를 살펴본다.

① 대기오염관리 지식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MOU 체결(유형 1-1 : 국내 기관이 KGGTF 지원사업을 통해 세계은행 사업에 참여 확대)

본 사례는 KGGTF 지식교환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은행이 환경분야에서 한국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인정하고 세계은행과 한국정부간 상호협력 추진을 약속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내 기관이 환경분야에서 세계은행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사례이다.

2017년 5월 KGGTF 지식교환 프로그램으로 세계은행 환경분야 지역 담당자와 TTL 12명과 사우디아라비아, 볼리비아, 이집트 등 수원국 관계자 13명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지식교환 프로그램 참여자는 환경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의 워크숍을 통해 대기오염 관리정책 전반에 대해 학습하고 여천산업단지, 양천자원순환센터, 남동발전, 하늘공원 등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대기오염 관리 상황을 견학하였다. 특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장방문시 환경관련 온라인 학습 교재와 설비에 대해 세계은행의 관심이 증대하였다. 세계은행 담당자의 지식교환 프로그램 이후 세계은행과 환경부간 논의가 진전되어 온라인 교육, 합동 타당성조사, 연구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을 약속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환경분야에서 세계은행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표: 대기오염관리 지식교환 프로그램 일정(1주)>

구분	주요 일정
월	- 오리엔테이션 : KGGTF팀, 환경부 통상산업부 - 한국의 대기오염관련 발표 및 토론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기오염 관리 정책결정·집행·모니터링·조정 등 제도적 체계) - 현장방문 : 양천구 자원순환센터 및 하늘공원
화	- 한국남동발전: 화력발전, 산업단지 근처의 대기오염 모니터링 - 현장방문 : 여수산업단지(산업단지의 대기오염 관리시스템)
수	-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실험실 인증 및 네트워크 환경실험실과 대기오염 테스트 실험실 투어 - 수도권매립지공사 : 폐기물의 에너지 처리, 수질관리 모니터링 - 한국환경공단 발표 및 토론 : ICT활용 대기관리 모니터링·통제 시스템 등
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환경공단 발표 및 토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국제협력 지원 프로그램 한국환경공단의 정책수단(배출권 거래제, 조세 등)
금	- 한국수출입은행 협조융자 회의 - 한국관련기관과 양자면담

※ 자료: World Bank KGGTF Team 내부자료

② 한국의 에너지분야 개발 경험을 아프리카에 전파(유형 1-2 : KGGTF 지원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관이 후속 KGGTF 지원사업에 참여)

본 사례는 KGGTF 지식교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에 초청한 세계은행 담당자에게 한국의 정책과 국내 기관의 기술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내 기관이 참여하는 KGGTF 지원사업을 창출한 사례이다.

2016년 3월 KGGTF팀은 세계은행의 남미·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담당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국내 에너지 정책 부서와 관련 단체의 경험을 공유하고 해당 지역의 에너지 개발에 대한 조언을 통해 향후 협력기회를 제고하였다. KGGTF 지식교환 프로그램은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투자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세계은행의 해당 지역 에너지 담당자의 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가 긴요하였기 때문에 추진되었다. 세계은행 담당자의 한국 방문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의 프리젠테이션과 한전 등 주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워크숍이었다.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담당 에너지 담당자들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나주지역 요금수납소, 스마트그리드 테스트 베드, 한국전력연구원 등 공기업과 연구기관 및 LS산전과 KOKAM 등 에너지 저장기술 민간기업 등을 방문하여 많은 경험을 공유하였다.

세계은행 담당자들은 지식교환 프로그램 출장보고서에서 (i) 한국이 전력손실을 감소시킨 방안에 관심, (ii)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의 기획에 유용한 과거 한국의 공급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 (iii) 한국전력과 KOKAM이 협력 잠재력이 있는 아프리카의 에너지 저장 기술(ESS) 시범사업 추진에 관심, (iv) 모잠비크 마이크로그리드(Type 1)에 전력연구원 경험의 활용 방안에 대한 아프리카팀의 관심과 Type 2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한 남미팀의 관심 등의 측면에서 미래 협력가능성을 확인한 점을 성과로 적시하였다. 또한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아프리카지역 에너지 담당자는 귀국 후 서아프리카 지역 13개 국가들과 협의하여 한국의 ESS 전수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동 사업제안서는 KGGTF 지원사업(70만 달러)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 9월부터 국내 기관이 참여하여 추진되었다.

Energy storage application studies and knowledge exchange framework for sustainable green growth in WAPP

③ 녹색성장 패러다임 구축 경험을 콜롬비아 전파(유형3 : KGGTF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수원국이 국내 기관의 참여를 결정한 사례)

본 사례는 KGGTF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세계은행 KGGTF팀을 통하여 한국의 정책과 개발경험을 수원국에 적극 홍보하여 해당 사업에 국내기관이 참여한 사례이다.

2016년 7월 콜롬비아 녹색성장 정책 지원사업(50만불)이 KGGTF 지원사업으로 승인되었다. 당시 콜롬비아는 개도국으로서 성장정체 현상을 겪는 과정이었고 산토스 콜롬비아 전 대통령은 반군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었다. 세계은행 지속가능개발국과 KGGTF팀은 콜롬비아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자문역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들의 주선으로 2016년 9월 콜롬비아 경제기획원 녹색성장 당국자가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콜롬비아 녹색성장 전략 수립시 한국경험의 유용성을 설명하였다. 2017년 2월에 개최된 콜롬비아 녹색성장 출범식에 한국의 녹색성장위원장 및 국무총리실 공무원이 콜롬비아를 방문하여 녹색성장 출범식과 녹색성장자문단회의 등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형성 등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Support to the Colombia green growth policy

이를 계기로 2017년 5월 총 10명의 콜롬비아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녹색성장 전략추진에 관여한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추진단,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 면담과 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단, 에너지복합시설 등 현장방문도 병행하여 콜롬비아 녹색성장 전략 수립시 긴요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콜롬비아 대표단은 도시개발 사업시 교통, 에너지, 폐기물처리 등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을 느꼈으며 수자원관리에서는 ‘통합 스마트 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표: 콜롬비아 출장단 한국 지식교환 프로그램 일정과 참여 국내기관(1주)>

구분	주요 의제	주요 일정
월	녹색성장(GG) 전략과 기획 개요	- 워크숍 : KGGTF, 국무총리실(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주요기구의 역할과 조정, 도전과 성공요인) - 관련부처 면담 : 국토부(도시/인프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농림부(농업/촌락)
화	GG 재원조달과 예산, GG집행-폐기물/수자원	- 부처면담 : 기재부(녹색성장 예산, 금융수단, 환경관련 세제, 배출권 거래제도) - 환경부 : 폐기물(페기물 감소 및 재활용 정책과 수단) 수자원(수자원 관리·처리 전략, 정책)
수	GG 집행-에너지, 생태산업단지	- 에너지 정책과 집행에 대한 에너지기관과 워크숍: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현장방문 :
목	GG집행- 오염 모니터링과 통제/폐기물 순환경제	- 한국환경공단(KECO) 발표 및 토론 : 대기·수질 오염 모니터링과 통제, 정책집행과 기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 발표 및 토론 : 페기물 에너지 활용, 위생적 매립운영, 시민참여방안
금	GG집행 - 노동 생산성, 녹색 일자리, 인적자원, 혁신과 R&D	- 한국노동연구원(KLI) 및 대학 발표 및 토론 - 정보통신과학기술부 발표 및 토론 : GG 촉진 R&D 지출, 민간분야 참여

※ 자료: World Bank KGGTF Team 내부자료

④ 코소보 농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계획 기술지원 사업

(유형2 : 세계은행 차관사업 또는 후속사업으로 연결)

동 사례는 코소보 농촌지역의 광대역통신망 구축 지원을 통한 ICT 기반의 녹색성장을 모색하는 사업(48.5만 달러)으로 2014년 6월 KGGTF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우리 기관이 참여하였다. 동 사업은 세계은행 차관사업으로 확대 진행되었고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모델로 한 다수의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Innovative and green growth for rural Kosovo investing and scoping

World Bank(2018), "KGGTF Portfolio"

코소보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실업률이 평균 41.5%였고, 구조적 병목현상으로 여성 8명중 1명만이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농업기반 경제에서 서비스기반 경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빈약한 통신인프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대다수의 가계가 광대역통신 인터넷이 없고 디지털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코소보 정부는 ICT를 활용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다. 코소보 정부는 녹색성장 기반시설과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상 농촌지역의 고속 광대역통신망이 연결되도록 2014년 세계은행에 광대역통신 프로그램 설계 지원을 요청하였다.

KGGTF은 코소보 농촌지역의 저렴한 고속 광대역통신 인터넷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기술지원 활동을 지원하였다. 세부 타당성조사와 국제적 모범관행에 기초를 두고 치밀한 농촌 광대역통신 프로그램이 설계되었다. 또한 세계은행은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대역통신 인터넷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녹색 일자리’ 시범사업을 설계·집행하였다. ‘WOW(Women in Online Work)’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동 사업은 농촌·도시 지역의 여성 150명이 IT를 통하여 세계 온라인시장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WOW 시범사업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처음 실시된 사업이다. 교육훈련에 대한 소규모 투자만으로도 미취업 여성들이 프리랜스 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거나 전업 일자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KGGTF 지원을 받은 2차례 WOW 시범사업을 통해 여성 85명은 335개의 온라인 경쟁계약을 체결하여 3만 달러를 벌었고, 5명은 지역 IT시장에서 소득이 9,000 달러 이상인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WOW 시범사업의 성공을 기초로 코소보 경제개발부는 미취업 남성도 포함하여 전국으로 대상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코소보 디지털경제(KODE) 프로젝트’라는 IDA 차관사업의 준비작업이 진행 중인데, 동 사업은 수백 명의 청년들이 온라인 시장의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소보의 WOW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 인접국가인 알바니아와 몬테네그로 ICT부서는 시범사업 시행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2017년 서부발칸 지역의 6개국 총리는 해당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다자행동계획(MAP)에 서명하고 WOW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여성에게 온라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다양한 기관들이 WOW 시범사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미국국제개발기구(USAID)는 민간 프로젝트인 ‘EMPOWER’와 지역 자체프로그램인 ‘Advancing Kosovo Together’ 프로젝트를 지원하였고 스위스협력단(Swiss Cooperation Office)은 스위스 컨소시엄이 집행하는 'EYE(Enhancing Youth Employment)' 사업을 지원하였다.

⑤ EDCF, 세계은행, GCF 등의 협조융자 -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 발전사업 (유형3: EDCF와 국제기구의 협조융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협력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 다자개발은행의 차관사업이나 협조융자사업은 주로 지식교환·기술지원 활동인 KGGTF사업보다 파급효과와 개발효과성이 큰 사업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 발전사업은 대외협력기금(EDCF), 녹색기후기금(GCF), 다자개발은행 등의 협조융자 사례로서 KGGTF를 활용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KGGTF를 활용하여 유사한 사례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사례를 살펴본다.

2017년 4월 녹색기후기금(GCF)은 대외협력기금(EDCF), 세계은행 및 한국 컨소시엄(수자원공사,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하는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약 2.3억불)’을 승인하였다. 동 사업은 한국 정부가 참여하거나 운용중인 다양한 국제기구와 개발기금이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개도국 인프라 사업 진출을 이끌어 낸 첫 번째 모범사례이며, GCF 승인 사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내 기업이 국제경쟁입찰을 거쳐 참여하게 된 민관협력사업(PPP)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지분투자,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전반에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건설공사 수주와 함께 안정적인 운영수익, 장기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해외사업이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4. 7.) “GCF․EDCF․MDB 협조융자를 통해 한국 기업의 개도국 인프라 사업 진출에 결실을 맺다 - GCF 16차 이사회, 솔로몬제도 수력발전사업 승인”

동 사업은 세계은행이 발굴한 사업으로 세계은행, GCF, EDCF 등의 협조융자를 통해 추진된다. 우리 정부는 세계은행의 사업 발굴 이후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이사실 등과 협력하여 사업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국 컨소시엄의 사업 참여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EDCF 자금 지원을 결정하였다. 또한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GCF 주요 이사진과 접촉하여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적극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하여 GCF 이사회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게 되었다.

동 사업은 지구온난화로 수몰 위험에 처한 남태평양 도서국인 솔로몬제도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솔로몬제도의 경제개발과 전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는 솔로몬제도 최초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전체 사업은 수력발전소 건설, 진입도로 건설, 송전선 건설과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으로 구성되며, 총 사업비 2억 3,300만불 중 EDCF가 3,160만불, GCF가 8,600만불, WB가 3,360만불 등을 지원한다.

<그림 :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개요>

□ (목적) 친환경적, 경제적,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현황] 디젤발전 : 전체국가전력97%, 전력단가 : 80센트/kWh (세계최고수준)

[목표] 전력공급 67% 수력발전 대체, 전력단가 절반 수준인하, 온실가스배출 저감

□ (사업범위) 댐, 발전소, 수로터널, 송전선로, 진입도로, 기술지원 등

□ (사업방식) 민자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

* 민간기업이 정부로터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인프라사업을 수행

ㅇ (컨소시엄)수자원공사(사업운영, 지분투자), 현대엔지니어링(시공, 지분투자)

□ (사업비) 총사업비 약 233백만불

ㅇ EDCF(31.6백만불), WB(33.6백만불), GCF(86백만불), ADB(30백만불), 호주정부(11백만불), ADFD(15백만불) 협조융자

시공계약

운영관리계약

K-water

현대엔지니어링(주)

투자자

솔로몬제도 전력청

차입금

전력구매계약

특수목적법인

(SPC)

솔로몬제도 전력청

솔로몬정부

(EDCF, GCF, WB, ADB, ADFD)

EPC

(현대엔지니어링)

운영관리

(K-water)

MIGA

(정치적 위험 등 보험)

솔로몬정부

(정부보증)

자본금

<사업위치도>

수도(호니아라)

과업대상지역

(과다카날 섬내)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4. 7.)

2. 국내 기관 참여 활성화 방안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정책, 주요국의 신탁기금 운영 사례 및 국내 기관의 KGGTF 참여 확대 사례를 토대로 KGGTF를 활용하여 국내 기관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KGGTF는 세계은행에 설치된 한시적인 한국 단독출연 신탁기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개혁과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정책은 국내 기관의 KGGTF 지원사업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몇가지 주요 사항을 전제조건으로 검토한 후 KGGTF를 활용한 국내 기관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향후 세계은행 신탁기금 개혁 과정에서 KGGTF를 단독출연 신탁기금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는 KGGTF를 유사한 성격의 다자출연 신탁기금으로 통합할 것인지 여부이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서구 공여국은 과거 단독출연 신탁기금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해당 국가와 세계은행의 우선분야가 유사하므로 다자출연 신탁기금 위주로 출연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과 호주는 양자 ODA와 연계를 위하여 세계은행 단독출연 신탁기금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향후 세계은행의 신탁기금 개혁방향은 신탁기금이 세계은행의 전략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면서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자출연을 통하여 신탁기금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다만 세계은행도 수원국의 특수상황에 대한 해법 제시, 혁신과 지식 지원 및 시험·시범사업이 필요한 혁신적 개발 해법에 대한 유연성 제공 등을 위하여 소규모 신탁기금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호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다자출연 신탁기금의 경우에는 세계은행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는 사업에 유용하고 세계은행과 출연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에 단점이 있다. KGGTF는 세계은행 전문지식의 활용보다는 한국의 녹색성장 기술과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확산하여 수원국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고, 공여국인 우리 정부의 의사를 세계은행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기적 관점에서 KGGTF는 단독출연 신탁기금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전제로 국내 기관 참여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다.

World Bank(2017), “2017 Trust Fund Annual Report”

둘째, KGGTF의 운영 연장 여부 및 출연금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2∼2015년간 4천만 달러를 KGGTF에 출연하여 101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2015년 12월 수원국과 협력 확대 및 세계은행 내 한국 위상의 제고 등 그간의 성과를 감안하여 2016년∼2019년간 총 4,800만 달러를 KGGTF에 추가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 일본, 노르웨이, 호주 및 네덜란드가 신탁기금의 연장이나 추가 출연시 신탁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 KGGTF에 대한 출연 여부 및 출연금 규모는 KGGTF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2020년까지 ODA 지출액을 GNI대비 0.20%(2016년 0.16%)로 확대하기로 하였고, KGGTF는 한국의 녹색성장 기술과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확산하는 모범사례를 제공하고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의 차관사업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KGGTF에 대한 현재 수준의 출연이 계속된다고 전제한다.

셋째, KGGTF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KGGTF 운영에 대한 참여 정도이다. 우리 정부는 신탁기금 연례협의시 신탁기금의 운영에 관한 우리나라의 우선순위를 세계은행에 전달하고 지원사업의 최종 승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호주, 노르웨이의 사례에서도 공여국은 신탁기금 연례협의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신탁기금의 운영이 공여국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세계은행에 의견을 제시하고 공여국 기관의 참여도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에 반해 네덜란드는 BNPP 운영 후반기에 세계은행의 분야별 전략보고서에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사업제안서 승인권한을 세계은행에 완전히 위임하였다. 세계은행은 이를 개발효과성 제고 및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네덜란드는 “일임(hands-off)” 방식으로 인하여 네덜란드 정부의 분야별 전문가와 세계은행의 관련분야 인력간 접촉이 줄어드는 등 네덜란드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의 가치를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결국 BNPP 핵심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개발협력정책의 전략점 관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우리 정부는 신탁기금 연례협의 등을 통하여 신탁기금의 운영에 관한 우리나라의 우선순위를 세계은행에 전달하고 지원사업의 최종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거버넌스를 전제로 국내기관 참여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다.

(1) 세계은행과 상호교류 및 협력 강화

KGGTF를 이용하여 국내 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부처가 세계은행과 상호교류를 통하여 세계은행의 전략과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국의 우수 정책과 지식·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세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KGGTF 사업제안서 이전의 일상적인 사업과정의 협력과 KGGTF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행 과정의 협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① KGGTF 사업제안서 제출 이전단계에서 각 부처가 세계은행의 관련 사업국과 협력 강화

KGGTF 사업제안서 제출 이전부터 각 부처와 세계은행 해당 분야 관계자들이 세계은행의 전략과 우선정책에 조화되는 한국의 우수 정책과 사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TTL이 한국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정책 담당자들이 세계은행의 목표, 전략, 우선 사업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한국의 우수정책과 사업을 홍보하는 등 세계은행의 관련 사업국(GP)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호주의 ABP 사례에서 각 분야의 정책결정부터 실무 사업활동에 이르기까지 호주 직원이 세계은행의 정책, 절차, 의사결정구조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고 세계은행의 해당 분야와 상호교류를 통하여 이해를 증진할수록 개발협력정책의 효과성이 증대되는 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ABP 중간검토보고서는 호주와 세계은행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 정책결정자간 공통 관심주제에 대한 논의, 중간 관리자간 세부 사업진행 현황과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 및 실무담당자간 상호 이해증진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상호교류 방안을 권고하였다.

세계은행은 도시개발, 교통, 에너지, 환경 등 개발정책의 광범위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다자개발은행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하여 각 부처가 세계은행의 해당 분야 전략과 우선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사업국과 상호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호교류 방식은 (i)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고위 정책결정자간 공통 관심주제에 대한 논의와 중간 관리자간 세부 사업진행 현황과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 등을 추진하는 방안 및 (ii) 사무국이 ‘한국 혁신의 날(KGID)' 행사 등 세계은행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워크숍 개최시 해당 부처가 참여하여 한국의 개발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고위 정책결정자부터 실무담당자까지 세계은행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관계자가 세계은행을 방문하는 상호교류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강점을 가진 분야의 정책을 세계은행의 전략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고, 세계은행의 전략과 정책에 부합하는 우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세계은행의 관계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상대적 강점을 가진 분야가 세계은행의 전략과 우선사업에 반영되고, 우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사업이 세계은행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로 인식되는 경우 국내 기관들이 개도국의 다양한 사업기회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유형 1-1 사례(대기오염관리 지식교환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경부와 세계은행간 MOU를 체결한 사례)를 살펴보면 KGGTF 지식교환 프로그램 등 세계은행과의 교류를 통하여 세계은행은 한국의 환경정책과 우수사업을 파악하고 환경부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환경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등 양자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향후 환경 분야 주요정책과 사업에서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세계은행 환경·자연자원국과 우리 환경부 간에 양해각서(MOU)를 작성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양해각서는 비구속적 문서로서 녹색성장의 주요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력분야는 환경정책과 프로그램, 자연보호·생물다양성·자연자원, 기후변화, 대기오염 감축·통제 모니터링, 수질관리, 하수처리, 폐기물관리, 환경 교육과 인식 제고 및 양자가 공동 결정하는 분야 등이고, 협력 방식은 정기적 정보공유, 인력파견과 교류, 인턴 프로그램, 인식제고 및 훈련, 분석 작업, 프로젝트 연결 및 양자가 공동 결정하는 협력활동이므로 환경관련 모든 분야에서 상호협력이 가능하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orld Bank Group(2017)

향후에도 각 부처가 KGGTF 관련 사업이나 다른 기회를 통하여 세계은행의 관련 사업국과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세계은행이 한국의 주요 정책과 우수 지식·기술·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경우 MOU를 체결하거나 국내 기관이 여러 국가의 다양한 사업기회를 자연스럽게 접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 교통 분야 GP와 환경부는 수자원, 환경 분야 GP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분야 GP와,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GP와, 해양수산부는 환경분야 GP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KGGTF팀과 긴밀히 협의하여 세계은행 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각 부처 관련 수요를 해당 부처에 신속히 연결하여 각 부처와 세계은행간 협력체계를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각 부처가 세계은행 관련 사업국과 직접 교류에 애로가 있는 경우 세계은행 한국 이사실, 기획재정부 및 세계은행 KGGTF팀을 통하여 세계은행 관련 사업국과 접촉할 수 있다. 또한 KGGTF 지원사업이나 후속사업의 참여에 관심이 있는 부처, 공공기관 및 기업은 세계은행 KGGTF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세계은행 관련 사업국과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각 부처가 세계은행의 관련 사업국과 협력관계가 구축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사업제안서 단계에서 우리 기관이 참여하여 한국의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해당 TTL에 제안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KGGTF 지원사업 선정 이후 각 부처가 선정사업에 대한 세계은행 TTL과 협력 강화

KGGTF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계은행의 TTL이 사업방향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가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각 부처는 TTL이 우수한 한국의 기술과 전문적 지식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개발 효과성이 극대화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각 부처는 산하기관과 관련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세계은행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KGGTF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다수의 사업에서 각 사업별로 세계은행이나 수원국의 한국방문 등이 이루어지는데, KGGTF팀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최고 수준의 설명, 최적의 장소 견학 및 정부 면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수원국과 세계은행 TTL은 자연스럽게 한국을 개발사업 파트너로 선택하게 되고, 국내 기관과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 KGGTF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협의단계에서 수원국과 세계은행 TTL에 사업의 개발 효과성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경우 사업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과 기업의 해외진출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 특히 개도국과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원국과 세계은행 TTL에 한국형 사업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경우 한국의 가시성이 제고되고 해당 사업의 후속사업과 다른 국가의 동일한 유형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향후 세계은행 차관사업에서도 우리 기관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전술한 유형 1-2 사례(한국의 에너지 분야 개발경험을 아프리카에 전파한 사례)를 살펴보면 세계은행 아프리카 에너지 담당자가 KGGTF 지식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국전력과 LS산전, KOKAM 등 에너지 저장기술 사기업을 방문하고 한국의 에너지 저장기술의 우수성과 아프리카 접목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주요 계기가 되었다. 지식교환 프로그램의 후속사업으로 세계은행 아프리카 에너지 담당자가 한국기술을 접목하는 KGGTF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고 국내기관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전술한 유형 1-3 사례(녹색성장 패러다임 구축 경험을 콜롬비아에 전파한 사례)를 살펴보면 콜롬비아 녹색성장 정책 지원사업이 KGGTF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TTL이 사업방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KGGTF팀이 수원국인 콜롬비아에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 수립 경험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콜롬비아 당국자가 한국을 방문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콜롬비아는 녹색성장 전략 수립의 대상국가로 한국을 선정하여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각 부처와 관련 기관이 세계은행 TTL에게 우수한 한국의 기술과 전문적 지식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개발 효과성이 극대화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경우 국내 기관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2) 신탁기금 연례협의 및 사업제안서 평가시 한국의 우선순위 반영

우리 정부와 세계은행간 KGGTF 운영 관련 협의단계에서 세계은행의 전략과 우선사업에 합치되면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KGGTF 운영 관련 협의는 신탁기금 연례협의와 사업제안서 평가·승인과정의 협의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신탁기금 연례협의 등 KGGTF 운영 관련 협의

우리나라는 KGGTF의 공여국으로서 세계은행과의 신탁기금 연례협의에서 KGGTF의 운영방향, 지원분야와 지원사업 선정기준과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GGTF이 지원대상 사업을 (i) 우리의 개발경험과 기술적 강점을 가진 분야인 도시개발,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수자원 관리, 친환경 관리 등 6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 (ii) EDCF나 세계은행 차관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과 (iii) 지역적으로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남아시아 지역 및 아프리카지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등은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이다.

신탁기금 연례협의 이전에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하므로 각 부처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정책과 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은 신탁기금 개혁을 통하여 신탁기금을 세계은행의 전략과 우선순위에 조화되게 운영하고 세계은행의 정규사업 프로세스에 통합하였다. 그러나 호주의 ABP, 일본의 JSDF 및 노르웨이의 TFESSD 사례에서 보았듯이 공여국은 세계은행과의 신탁기금 설립 행정협정을 근거로 세계은행의 전략과 정책에 합치되면서 신탁기금 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여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공여국의 입장은 신탁기금 운영가이드라인이나 사업제안서 제출 지침 등에 반영된다. 일본 JSDF의 경우에는 자금지원 신청절차에서 사업의 통일성과 조정을 위하여 세계은행 TTL은 사업제안서를 개발금융국에 제안하기 이전에 수원국 소재 일본대사관과 일본국제협력단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세계은행 신탁기금 사업의 발굴과 심사단계부터 양자·다자 ODA사업과 유상·무상 연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KGGTF 연례협의에서 KGGTF의 운영방향, 지원분야와 지원사업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각 부처는 KGGTF의 사업분야, 지역, 우선순위 등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의 KGGTF 운영방향과 우선순위가 신탁기금 운영가이드라인이나 사업제안서 제출지침 등에 미리 반영되어 사업제안서 제출·평가시 우리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② 사업제안서 평가·승인과정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KGGTF 사업제안서 평가·승인과정에 참여한다. KGGTF 대상사업 선정시 우리나라의 평가·승인 권한을 통하여 친환경 폐기물 매립, 스마트 에너지, 지능형 교통시스템(BRT&ITS), 토지정보 관리, ICT를 활용한 앱(app), 통합 물관리시스템, 녹색성장 기본계획 작성 등 한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술수준이 포함된 사업이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측면도 있다.

향후에도 국내 기관과 기업의 KGGTF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사업제안서 평가단계에서 세계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고 세계은행 사업에 관련기관의 참여를 독려하여 제안서 수정대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야 한다. 세계은행이 4월 중순에 KGGTF 제안서를 기획재정에 송부하면 기재부는 제안서를 각 부처에 제공하고 각 부처는 제안서를 평가하여 1개월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각 부처는 출연연구기관,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 한국의 참여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순위를 선정하고, 필요시 사업제안서 수정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 각 부처는 해당 분야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한국의 기술과 전문적 지식 활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대안 등을 출연연구기관,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각 부처에서 평가하거나 제안해 준 내용이 실제 사업선정 등에 반영된 결과를 피드백하여 각 부처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EDCF, 다자개발은행 및 GCF 사업과 연계 강화

KGGTF은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도로·철도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없고 대부분의 사업이 개도국에 대한 사업자문, 분석, 전략수립 등 지식교환·기술지원 사업이다. 지식교환·기술지원 사업은 국내기관이 참여하더라도 소규모라는 제약이 따르나, 후속 사업으로 연결되거나 다른 지역에서 동일 사업이 추진되는 등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형 2 사례(코소보 농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계획 지술지원사업)가 좋은 사례이다. 동 사업은 세계은행의 차관사업으로 발전하였고, 서부발칸 지역의 6개국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KGGTF의 지식교환·기술지원 사업으로 EDCF 사업, 세계은행의 차관사업, GCF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지식교환·기술사업에 참여한 우리 기관은 수원국의 후속 차관사업에 우리 기관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현재 KGGTF 사업제안서 제출 지침에도 EDCF, 세계은행, GCF 등의 자금지원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국내 기관이 참여하는 세계은행 차관사업으로 발전한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EDCF, 세계은행 및 GCF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KGGTF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KGGTF와의 연계방식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우리나라 ODA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KGGTF의 지원대상 사업을 EDCF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EDCF는 1987년 설립 이후 2016년까지 총 53개국 375개 프로젝트에 총 132억 달러를 승인하여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참여에도 기여하였다. EDCF의 우선분야는 녹색성장, 기후변화, 교통, 보건, 교육, ICT이므로 녹색성장신탁기금의 지원대상 분야와 상당히 중첩되어 있다. 사업추진 방식은 수원국 정부가 지원 요청하는 사업을 위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17년부터 우리나라가 사업발굴·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 경쟁력을 고려한 유망사업을 마련하여 수원국과 협의하기로 하였고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수원국 협의결과를 반영한 국가별 중기후보사업목록(pipeline)을 마련하여 관리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KGGTF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EDCF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의 자문·분석·전략수립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분석 등 본사업 준비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KGGTF 지원대상 사업 중 세계은행 차관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에 국내 기관과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KGGTF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22개 사업 중 36개의 사업에서 약 90억 달러 규모의 세계은행 차관사업을 유발하였다. 레바논의 교통체증 감소를 위한 BRT 프로젝트(2억 달러), 카자흐스탄과 멕시코의 고형폐기물 관리 프로젝트(2억 달러), 코소보의 농촌 광역대통신망 프로젝트(1,100만 달러), 르완다의 6개 제2도시 개발 프로젝트(9,500만 달러) 등이다. 그러나, 국내 기관이 KGGTF 지원대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단순한 자문·분석 등 사업의 성격, 수원국 입장 및 경쟁입찰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우리 기관이나 기업이 후속사업인 세계은행 차관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향후 우리 기업이 세계은행 차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KGGTF이 본 사업의 준비사업으로 기술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국내 기관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인 EDCF-세계은행 협조융자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KGGTF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EDCF와 세계은행 협조융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규모·랜드마크 사업 위주의 협조융자 지원을 위해 세계은행과 2015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억 달러 규모의 협조융자 MOU를 2015년 4월 체결하였다. 2004년 이후 총 8건의 협조융자 사업으로 2억 8300억불을 지원하였다. 지원국가는 5개국으로 이집트(1건, 1.15억불), 탄자니아(2건, 0.61억불), 베트남(3건, 0.6억불), 솔로몬제도(1건, 0.3억불)이며, 지원분야는 국제적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관련된 환경 및 철도시스템 관련 교통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과 EDCF간 협조융자 후보사업과 구체적 융자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KWPF의 경우 창구2는 차관사업을 구성하는 하위 프로젝트와 사업준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EDCF 사업이나 EDCF-세계은행 협조융자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KGGTF의 경우에도 EDCF사업이나 EDCF-세계은행 협조융자 후보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본사업 준비목적의 사업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우리 기관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EDCF-세계은행 협조융자 현황

(백만불)

승인일	국가명	프로젝트명	EDCF	WB
04.12.24	스리랑카	전자정부 확충사업	15.0	11.0
08.12.24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아루샤 송전망 확충사업	25.0	112.0
10.09.16	탄자니아	이링가-신양가 송변전망 확충사업	36.4	141.0
12.11.15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30.0	70.0
13.12.16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2차)	20.0	70.0
14.12.08	이집트	철도 전자연동시스템 구축사업	115.0	337.0
14.12.30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3차)	10.0	70.0
17.06.28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31.6	33.6
합 계(8건)			283.0	844.6
※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표> EDCF-세계은행 협조융자 지원 분야

구분	통신	환경	교통	에너지	합계
지원사업수(개)	1	3	1	3	8
지원금액(백만불)	15	60	115	93	283

넷째, 협조융자 주체를 확대하여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기구인 GCF 및 EDCF 등의 협조융자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KGGTF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전술한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 발전사업은 EDCF, GC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협조융자 사례로서 세계은행이 발굴한 사업이었다. 동 사업은 우리 정부가 세계은행과 GCF의 인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정부가 참여하는 다양한 국제기구와 우리 정부가 운용하는 개발기금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개도국 인프라 사업 진출을 이끌어 낸 첫 번째 모범사례이다. 향후에는 세계은행, GCF, 다자개발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EDCF의 협조융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KGGTF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GGTF를 EDCF,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 GCF 등의 자금지원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다자개발은행-EDCF-KGGTF 담당자, 관련 부처와 기간 및 수출입은행간 정보공유 및 정기적인 전략회의를 통해 이러한 신탁기금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위 담당자는 EDCF와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GCF 등 국제기구와 정책방향 및 우선사업 협의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4) 신탁기금과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우리나라는 2012∼2015년간 총 4천만 달러를 KGGTF에 출연하였고, 4년에 걸쳐 101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우리나라는 수원국과 협력 확대 및 세계은행 내 한국 위상의 제고 등 그간의 성과를 감안하여 2016년∼2019년간 총 4,800만 달러를 KGGTF에 추가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 2020년 이후 KGGTF에 대한 추가 출연 여부 및 추가 출연액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GGTF의 사업성과를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세계은행의 출연수요, 관계부처의 사업수요 및 학계·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JSDF, 호주의 ABP, 노르웨이의 TFESSD 및 네덜란드의 BNPP는 기금 연장시 추가 출연 여부 결정 및 사업의 효과성 파악을 위하여 4∼10년 등 다양한 기간을 주기로 신탁기금 지원사업 및 신탁기금 전체의 평가 또는 검토를 실시하였다. KGGTF의 경우에도 행정협정은 “공여국은 신탁기금 자금지원 활동을 검토 또는 평가할 수 있다. 공여국과 세계은행은 검토 또는 평가의 범위와 활동을 합의하여야 하고, 세계은행은 그 정책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모든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관련비용은 공여국이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공여국으로서 세계은행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KGGTF의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KGGTF가 설치된 지 5∼6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향후 기금의 존치 여부, 중기 출연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을 결정하고 KGGTF 지원사업과 기금 전체의 효율적 운용 및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완료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MOSF & World Bank(2012), "Trust Fund Administration Agreement between MOSF and IBRD/IDA concerning the Korea Green Growth Single-Donor Trust Fund" 10.2.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신탁기금의 성과평가를 통해 기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공여국 기관의 신탁기금 참여 및 공여국의 가시성 제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래에서는 KGGTF의 성과평가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성과관리제도(Results Framework) 개선

신탁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의미있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신탁기금의 성공여부와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본의 JSDF와 호주의 ABP 등 외국의 기금운용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탁기금 및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KGGTF는 2016년 4월부터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관리체계는 장기·추상적인 수준에서 단기·구체적인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기금의 설립목표(Goals), 기대효과(Desired Impacts), 성과(Outcomes), 산출물(Outputs) 순으로 4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신탁기금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모니터링·평가(M&E)를 위하여 성과를 4가지 분야-①개도국의 정책수립에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 ②개도국의 인프라 투자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 ③개도국의 지식축적에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 ④개도국의 능력개발이나 제도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로 구분하고 분야별 지표 권고안을 작성하여 사업담당자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여 사업 이행성과를 측정하여 이행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KGGTF의 효율적 운용, 개발 효과성 제고, 가시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신탁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기금 전체의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성과관리체계는 (i) 개별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위주의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고, 분야별 지표권고안을 참고하여 사업담당자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ii) 세계은행의 목적과 연계되는 기금전체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첫째,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KGGTF를 지원받는 사업이 점차 기술지원에서 차관사업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진입하면서 평가지표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국가수준의 녹색성장 평가지표와의 연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하여 신탁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평가지표 등 성과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벌 지원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는 (i) 모니터링·평가 개선, 개선된 모니터링·평가를 향후 사업신청서 지침에 통합, 주요 지표와 성과측정치 등 KGGTF 데이터베이스 개발, (ii) 학습교훈의 효과성 평가, KGGTF 자금지원을 세계은행 차관으로 연계하는 모범사례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iii) 국가적 수준에서 녹색성장 정의·측정 및 녹색성장전략 우선순위 부여, 정책개혁, 프로젝트 참여 설계를 위한 수단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 (iv) 녹색성장 차관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지표 평가, 녹색성장 차관 프로젝트에 대한 M&E체계 및 성과지표, 녹색성장 지표에 대한 관련 사업국(GP)간 합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지원사업 선정시 인센티브 제공, 집행단계의 모니터링·평가 등 성과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KGGTF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세계은행 KGGTF팀 내부자료

둘째, KWPF 및 JSDF와 같이 KGGTF의 개발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금 전체의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KWPF의 경우에는 3개 창구별 성과평가체계와 함께 3개 창구를 포괄하는 신탁기금 전체의 성과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다. 신탁기금의 주요 개발목적과 기대효과를 “저소득국과 하위 중소득국의 포용적·지속가능 경제성장을 통화 빈곤완화에 기여”로 설정하고 창구1, 창구2, 창구3을 포괄하는 신탁기금의 상위성과 지표를 (i) 지속가능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수원국의 정책, 법령, 규제의 긍정적 변화(신탁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 (ii) 지원 대상인 세계은행 전략과 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의 제고, (iii) 기금운영 교훈을 바탕으로 공여국과 원조기관의 개발방식 변화로 발생하는 개발 효과성의 향상, (iv) 공여국이 기금을 통해 생산·주류화한 개발지식의 채택과 활용의 증가 등 4개로 설정하였다. 일본의 JSDF의 종합 성과평가체계는 2단계로 상위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사업성과를 집계하여 기금전체의 개발성과를 측정한다. 단계1(Tier I)은 6개 우선분야별로 세계은행의 분야별 핵심 성과지표(core sector indicators)를 활용하여 개별 분야별 성과를 집계하고 단계2(Tier II)는 세계은행 자금지원 활동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지원사업의 내용이 다른 지역에서 시험사업으로 다시 활용되는 사업의 결과를 집계한다. KGGTF의 경우에도 기금전체의 개발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위개발 목표와 하위 사업의 성과지표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KGGTF의 개별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시 우리 기관의 참여 실태와 애로점을 추가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기관이 참여한 사업의 개발효과성 제고 및 우리 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하다.  KGGTF의 사업성과 평가시 사업제안서 제출단계에서 우리 기관·기업이 공동함여하기로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우리 인력·기업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에는 사업에 참여했던 우리 인력·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KGGTF 지원사업과 이에 연계된 차관사업 등 후속사업에 대한 우리  인력·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세계은행에 국내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력 파견을 통한 국내 기관의 참여 확대 도모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는 경우 (i) 정부가 세계은행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국내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ii) 국내 기관에 세계은행의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iii) 세계은행에 국내 인력의 파견을 통하여 세계은행과 우리 정부·기관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 기관의 KGGTF 사업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호주 ABP의 사례를 살펴보면 ABP 중간검토시 ABP 신탁기금의 1.8%만이 호주 컨설턴트에게 지출되고 있어 호주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호주가 ABP의 다양한 분야의 사업중 호주기관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분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분야 또는 세계은행에 전적으로 위임할 분야에 대한 의견을 세계은행에 제시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호주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호주기관이 베트남 개발전문성과 지식을 활용하여 ABP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i) 베트남 주재 호주 직원이 호주의 관련대학과 연구기관에 미래 ABP 지원대상 컨설팅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ii) 베트남 주재 호주 직원이 세계은행에게 호주정부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다고 승인한 개발 컨설턴트 명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FESSD의 경우 과거에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기관의 참여활성화를 위하여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연구기관, 민간기업(주로 분석업무에 중점을 두는 컨설팅기업), NGO 등 기관의 명단이 TFESSD 웹페이지에 올라가 있었고, 2007년 사업제안서 요청서에 첨부되어 있었디.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세계은행의 조달부서에서 국적 제한을 불허하는 신탁기금 정책에 반한다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노르웨이와 핀란드 컨설턴트, 연구자 및 기관이 TFESSD 참여기회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였다. 2008년 평가보고서는 (i) NTF-PSI (Norwegian Trust Fund for Private Sector and Infrastructure)와 같이 세계은행 TFESSD 관리팀과 정기적으로 접촉하여 정기적으로 세계은행과의 협력 기회(예: 프로젝트, 파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사무소를 Norad와 Norfund가 설치, (ii)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컨설턴트와 연구진들의 TFESSD에 대한 자문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절한 TTL과 TM이 유럽에 주재시 좁은 범위의 주제에 대한 소규모 세미나·워크숍을 노르웨이나 핀란드에서 개최, (iii) 노르웨이와 핀란드 연구기관 명단을 TFESSD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동 연구기관에 세계은행의 개발과 기회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iv) TFESSD 4개 분야에 걸쳐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전문가를 세계은행에 파견하여 ESSD 공동체가 세계은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경로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JSDF의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제출 전에 현지 일본대사관과 일본국제협력단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일본 기관의 참여는 높은 편이다. 다만 2007년 JSDF 1차 평가시 NGO가 JSDF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전망과 기회 및 참여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으므로 일본 NGO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세계은행이 NGO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시민사회 참여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 KGGTF의 경우에는 세계은행 KGGTF팀에 기재부 출신 전문가가 참여하여 세계은행의 전략과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도 한국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인사의 KGGTF 참여를 통하여 (i) 한국의 정책과 개발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ii)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한국의 기관과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세계은행과 해당 개도국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iii)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에 KGGTF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원국이 필요시 한국을 방문하여 정책과 사업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개도국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개발금융지식이 있는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이 세계은행-EDCF 협조융자 등의 업무를 위하여 세계은행 에너지 GP에 파견되어 해당 분야에 대한 사업정보를 국내 기관에 전달하고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국내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협조융자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결국 국내 기관의 KGGTF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i) 세계은행에 KGGTF의 지원대상인 6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국내 기관에 대한 정보를 세계은행과 개도국인 수원국에 제공하여 세계은행의 해당 사업국과 TTL이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참여기관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ii) 기획재정부와 해당 부처가 KGGTF 지원대상 분야와 사업에 관한 정보를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산하 기관과 공단 등에 제공하여 KGGTF 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iii)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기관 등에서 한국의 우수분야와 관련하여 세계은행에 직원 또는 파견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세계은행의 업무와 한국의 해당기관을 연결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수출입은행 사업심사기준 개선

수출입은행은 KGGTF 등 단독출연 신탁기금이 후보사업에 대한 1차 평가를 담당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평가기준은 기금 목적 적합성(15점), 사업의 성격(10점), 지원대상국 적합성(15점), 사업추진 필요성(10점), 사업목적 달성가능성(10점), 지원 규모 및 비중 적정성(10점), 경제적·기술적 타당성(5점), 경제적·사회적 효과(5점), 우리나라와의 연계성(23점), 본사업 연계가능성(3점), 환경 영향(0∼-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아국 참여가능성, 아국 인지도 제공가능성 등은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KGGTF 후보사업에 대한 1차 검토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평가기준과 평가방식 등을 점검하여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KGGTF 사업의 개발효과성 제고 및 후속사업으로 발전가능성 등이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할 때 수원국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등 수원국 개발효과(development impact) 및 본사업 연계 가능성의 비중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아국의 참여가능성, 참여비중 및 아국 인지도 제고 가능성 등 우리나라와의 연계성 지표를 구체화하고 사업의 분야·성격, 지역 등 상황에 따라 아국의 참여가능성 및 참여비중 등의 중요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의 연계성 항목간 비중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사업 참여예정 기관과의 면담 및 진행상황을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일본 JSDF는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본 대사관과 일본개발협력단과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참여예정기관의 사업준비 상황과 기술적 능력 등이 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보사업 선정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한국의 가시성 제고 조치

KGGTF의 가시성(visibility)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계은행은 KGGTF의 자금지원을 받아 녹색성장 지식공유 행사인 “한국 녹색혁신의 날(KGID: Korean Green Innovation Days) 행사”를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동 행사는 세계은행과 개도국 및 우리나라가 KGGTF 사업의 추진성과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녹색성장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워크숍이다. 그러나 KGGTF의 경우 개별 지원사업과 KGGTF 전체 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의 가시성을 제고하는 조치에 관한 지침은 없으므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별 지원사업에 적용할 한국의 가시성 제고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JSDF의 경우에도 2007년 1차 평가 후 정책가이드라인에 일본의 가시성 제고 조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표준 보고서에는 공여국의 가시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의 TTL과 수원국 담당부서가 JSDF 정책가이드라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의 가시성을 제고하는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개별 지원사업별로 가시성 조치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2014년 2차 평가보고서는 일본의 가시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별 상황에서 구체적 행동요령과 가시성 증명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JSDF 정책가이드라인은 ‘(i) JSDF 자금지원을 받는 출판물, 훈련프로그램, 세미나 및 워크숍은 해당 활동이 일본 재무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음을 명확히 나타낼 것, (ii) JSDF 자금지원을 받는 출판물 및 세미나와 훈련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현수막과 다른 자료에는 로고(일반적으로 일본 국기)를 사용할 것, (iii) 세계은행이 공표하는 JSDF 자금지원 관련 보도자료에는 일본 재무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명시할 것’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가시성 제고조치를 담고 있다.

호주 ABP의 경우에도 운영가이드라인에서 호주의 가시성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11년 호주-세계은행 협력체계’ 첨부2에서 “의사소통(communica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호주가 출연한 다수의 단독출연기금은 ‘2011년 호주-세계은행 협력체계’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양자간 협력 및 개발 효과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브랜딩, 프로젝트와 자금지원 공표, 공공행사, 미디어, 웹사이트·인트라넷·사회관계망, 출판물, 공공인사, 컨퍼런스·세미나 등에 관한 상호 협력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i) 브랜딩: 호주 당국은 호주의 지원을 언급하는 자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신 로고 파일을 세계은행에 제공한다. 호주 당국은 로고 사용 지침을 제공하고 세계은행은 호주 로고가 있는 모든 자료를 배포하기 이전에 호주 당국의 승인을 얻는다. (ii) 프로젝트와 자금지원 공표: 세계은행은 공동 자금지원 프로젝트의 공표·개시 시점에 호주당국 대표를 초대한다. 세계은행이 동 행사를 홍보하는 경우 호주의 재정지원을 명시한다. (iii) 공공행사: WBG은 호주 당국에 고위직 인사의 호주 방문을 통보하여 협력사업과 결과에 대한 적절한 홍보기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이다.

우리나라의 KWPF의 경우에도 행정협정 부속서3에서 “공여국과 세계은행은 미디어 활용, KWPF 웹사이트 개발, ‘한국-세계은행의 날’ 행사 정기적 개최 등 협력기금의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가시성 가이드라인은 운영 매뉴얼(Operations Manual)에 포함될 것이다.”라고 하여 가시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은행과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KWPF 가시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KWPF 행정협정 부속서3 제6조

따라서, KGGTF의 경우에도 일본의 JSDF, 호주의 ABP 및 우리나라의 KWPF의 사례와 가시성 규정을 참고하여 운영가이드라인이나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등에서 개별 지원사업이나 전체 프로그램에서 적용할 한국의 가시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별 상황에서 구체적 행동요령과 가시성 입증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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