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결과보고서

산업재해 감소방안 연구

2019년 6월

고용노동부

정 진 희

	목 차

[국외훈련 개요]	1

제1장 서론	4

1. 문제점 및 연구필요성	4

2. 연구방법	7

제2장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 및 문제점	8

Ⅰ.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및 문제점................................................................. 8

Ⅱ. 우리나라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정책 ............................................................... 21

Ⅲ. 우리나라 산업안전관련 문제점.......................................................................... 24

제3장 영국의 산업재해 현황과 제도소개...................................................................... 31

Ⅰ. 영국의 산업재해 현황 및 특징.......................................................................... 31

Ⅱ. 영국산업안전 관련 조직........................................................................................ 41

Ⅲ. 영국의 산업안전관련 법령 등...................................................................... 70

Ⅳ. 산업안전관련 교육........................................................................................... 85

Ⅴ. 영국산업안전 캠페인	................................................................................ 92

Ⅵ. 시사점	..................................................................................................... 98

제4장 결론	.................................................................................................... 101

□ 표 목록

[표 1] 연구과제 진행방식	7

[표 2]‘18년 산업재해 주요 지표	9

[표 3]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사망사고자 발생현황	10

[표 4]‘18년 연령별 산업재해 현황	11

[표 5]원·하청 산업재해 근로자수, 재해자수 등	13

[표 6]타워크레인 주요 원인별 사고 사례	17

[표 7](주)휴브글로벌 화학사고 사고현황 및 원인 등	20

[표 8]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체계	22

[표 9] 산업보건청(HSE) 지사현황	47

[표 10] 영국법률체계	72

[표 11] 영국 산업안전법령체계	73

[표 12] 영국 산업안전법 주요내용	74

[표 13] 영국 산업안전법 주요내용	77

□ 그림 목록

[그림 1] 산재사고로 숨진 노동자 수	4

[그림 2]‘사고사망 만인율 추이	9

[그림 3]2017 산업별 업무상사고 사망재해 분포도	10

[그림 4]‘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사망사고 발생현황	11

[그림 5]제5차 산재보험 중기계획 상 직업복귀율	27

[그림 6]EU 국가 산업안전 비교표	31

[그림 7]‘94∼’14, EU 15국과 영국의 업무상 사고사망십만인율 비교	33

[그림 8] 17/18 업종별 사고사망자 수 현황	34

[그림 9] 13/14연령별～17/18 연평균 사망십만인율	35

[그림 10] 17/18 연평균 유형별 사망자수	35

[그림 11] 13/18 영국 십만만인율	36

[그림 12] 신고된 산재사고로 인한 휴업일수	36

[그림 13] 영국 산재사고 유형	37

[그림 14] 2000/01 이후 신고된 산재사고 현황	37

[그림 15] 1986년 이후 사업주가 신고한 중대재해 신고 현황	38

[그림 16] Piper alpa 1988 화재	40

[그림 17] '19 HSE 이사회 및 관리부	43

[그림 18] '19 HSE 확장이사회	447

[그림 19] '19 HSE 사무실 지도	45

[그림 20] 영국 산업보건연구원(HSL)의 5P 모델	60

[그림 21] ccs 관련 플래카드	63

[그림 22] CCS 전략 소개	64

[그림 23] 건설현장 외관관리	64

[그림 24] 지역민과의 협조	65

[그림 25] 환경보호	66

[그림 26] 건설현장에서 모든 사람 안전보호	67

[그림 27] 배려하고 존중받는 일터문화조성	67

[그림 28] 우수 기계기구 공급업체 관련 인증	68

[그림 29]Ivor Goodsite 캐릭터를 이용한 어린이 교육활동	69

[그림 30]Ivor Goodsite 활용 교육자료 등 개발	69

[그림 31]Ivor Goodsite 활용 주요 행사	70

[그림 32]나포를 활용한 산업안전 교육자료	88

[그림 33] 열병 관리 나포 동영상 자료 1	90

[그림 34] 열병 관리 나포 동영상 자료 2	90

[그림 35] Back to a healty future 자료	91

[그림 36] Go home health 캠페인 동영상 메인화면	93

[그림 37] Go home health 캠페인 1- 직업성 폐질환	93

[그림 38] 17/18 직업성 폐질환 종류	94

[그림 39] Go home health 캠페인 2- 근골격계 질병	96

[그림 40] Go home health 캠페인 3- 업무관련 스트레스	97

[그림 41] 유형별로 업무 관련 질병의 새롭고 장기적인 사례	97

[그림 42] 업무 관련 질병발생 추이	98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영국

2.  훈련기관명: 레딩대학교(University of Reading)

3. 훈련분야: 고용노동

4. 훈련기간: 2018.07.24. ~ 2019.07.23.

[ 훈련기관(University of Reading) 개요 ]

1. 기관개요

ㅇ 훈련기관명: University of Reading,

ㅇ 인터넷 웹주소: http://www. reading.ac.uk

ㅇ 주소: University of Reading Whiteknights PO Box 217

Reading Berkshire RG6 6AH United Kingdom

2. 연혁

ㅇ 1829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확장

ㅇ 1926년 왕실 칙허를 받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부여

ㅇ 2018년 상위 200대 대학교 중 하나로 인정(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8)받는 등 영국 내 명문 공립학교임

3. 학교소개

ㅇ 52개 학부, 65개 대학원 과정 운영

ㅇ 연구중심 대학으로 98%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 수행(2014 Research Excellence Frame work)

ㅇ 세 개의 캠퍼스(''Whiteknights, Greenlands, London road') 캠퍼스가 있으며, 이외에도 말레이시아(Malaysia)에 분교를 두고 있음

- 메인 캠퍼스는' 화이트나이트(Whiteknights)'이며, 130헥타르의 넓은 부지와 풍부한 산림자원 보유

- 또한, 그린랜드(Greenlands)는 2008년 'Henley Management College'와의 합병하여 레딩대학의 최신 캠퍼스가 되었으며, 세계 50대 경영대학 중 하나인 헨리경영대학원(Henley Business School)을 설립하여 한층 발전된 고등 연구기관으로 성장

ㅇ 현재, 150 개국 이상에서 19,000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순수 및 응용과학에서부터 언어, 인문학, 사회 과학, 비즈니스 및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4. 학부 소개 (School of Politics, Econom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PEIR)

ㅇ 2011년 정치 및 국제관계학과와 경영학과를 통합하여 'SPEIR' 학교 설립

- 공공정책대학원은 (MA Public Policy)는 2012년 10월부터 운영

ㅇ 현재, 공공정책분야를 포함하여 총 7개* 석·박사과정 운영

* MSc Business Economics, MA Diplomacy, MSc Economics, MSc Economics and Finance, MA International Relations, MA Public Policy, MA Strategic Studies

ㅇ 한편, 공공정책대학원은 유럽에서 가장 큰 기후 혁신 이니셔티브 인 Climate-KIC (Knowledge and Innovation Community)의 파트너로서 소속 학생들에게 무료 및 상당히 할인 된 Climate-KIC 단기 코스와 여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또한, 정치, 경제, 조사방법론 등을 학습한 후 인턴십(Internship) 및 실습(Placement)과정을 통해 실전 응용능력 향상

ㅇ 1년 과정(파트타임: 2년 가능)

제1장 서론

1. 문제점 및 연구필요성

○‘19년은 세월호사건 발생 5기를 맞는 해이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 2주기가 되는 해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와 같은 산업재해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하루 평균 2~3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 또한, 고용노동부가 ‘19년 2월 발표한 ’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자수는 971명으로 전년도(‘17년) 산재 사망자 수 964명에 비해 다소 늘었다. ’14년 992명, ‘15년 955명, ’16년 969명, ‘17년 964명으로 매년 산재사고로 9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14년~ ‘18년)

[그림 1] 산재사고로 숨진 노동자 수(자료출처: 고용노동부, 그림출처: 한겨레 신문, ‘19.5월)

○ 또한, 이 수치는 영국의 산업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이 발표한 ‘17/18년 영국의 산업재해 사망자수 144명보다 약 6~7배 높은 수치이다.

○ 한편, 산재 사망자 중 하청소속 노동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안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 (‘14년) 39.9% → (‘15년) 42.3% → (‘16년) 42.5%

○ 특히, ‘18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년과 비교하면 0.01‱p 감소하였지만, 전년건설업에서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1.65‱로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제조업 0.52‱, 기타 0.24‱)

- 이는 일반 제조업에 비해 조선업․건설업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건설공사 참여가 다양하고, 전문공종별 하도급에 의한 공사수행 방식, 건설노동자의 불안전한 고용특성과 수시로 변화하는 작업환경 등이 그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 한편, 지난 해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하여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식 발표(‘18.1.23)하였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16년 사망자수 : △자살(13,092명) △교통사고(4,292명) △산재사고(969명)→ 3대 분야에서 총 18,353명 사망, OECD 최하위권

○ 특히,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으로 감축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16년) 969명 → (`22년) 500명 이하 / 2022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 0.27‱ 달성

○ 이에 산업안전 정책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은이와 관련된 제도개선과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여 안전한 일터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하지만, 정부가 ‘18년 1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착수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홀로 일터에서 일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한편, 세계 각국의 산업안전 발전형태를 살펴보면「산업안전법」제정을 통해 산업안전에 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고, 관련 제도가 발전되어 온 것을 엿볼 수 있다. 가령, 산업안전 선진국가인 미국은 1970년에 「산업안전법」이 제정되었으며, 영국과 일본은 1974년에 「산업안전법」이 제정되었다.

○ 우리나라는 1950년대 「근로기준법」 제정당시 제6장에 사업장 산업안전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었으나, 미국보다 11년이 지난 1981년 「산업안전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법이 제정되기 전인 1960년대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등 근로자 재해보상체제가 구축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국립노동과학연구소 설립 등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1980년대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지방관서 산업안전과 설치, 산업안전공단 설립 및 노동부 산업안전국 설치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과 집행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 법령의 정비, 산업재해예방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선진화를 시도한 바 있다. (한국안전학회, 2007)

○ 이처럼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법 제정 및 집행기관 설립 등을 통하여 산업안전 분야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사망사고가 높은 국가라는 오명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30여년만에 ‘원청의 책임강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법」을 전면개정(‘19.1.15. 법률 제 16272호 공포, 2020년 1.16 시행)하여 다시 한번 산업안전 선진국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산업안전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법의 취지 및 법의 구체적 실천을 통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마련하여야 하며, 선진제도 연구를 통해 사업장 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 산업안전 강국인 영국 또한 건설업과 제조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아 해당 업종에서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영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동안 여러 차례 「산재예방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대형사고가 반복되고, 구조적․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며,

○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안전한 일터 문화 확산을 위한 선진 사례 발굴 및 연구 필요한 상태이다.

○ 특히, 발주자 및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으로 국정과제(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실천 및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안전법」에는 ‘발주자의 책무 규정’*이 없으나, 영국은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1994년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발주자가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CDM 2015에서 발주자의 의무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이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 최근 전면개정 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법에서 발주자의 책임강화 규정 마련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19. 6월 현재)

2. 연구방법

○ 우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산업재해 사건을 분석하여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 관련 문헌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정책방향, 산업안전법령 체계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산업재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 산업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HSWA)를 제정하고, 산업안전 독립기관인 산업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을 설립하여, 선진화된 산업안전제도를 갖춘 영국의 산업안전 법령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 선진제도의 우수한 점을 발굴하여 우리나라 사업장 내 실천방안 마련하고자 한다.

[표 1] 연구과제 진행방식

제2장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 및 문제점

Ⅰ.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통계(‘18년 기준)

○ 고용노동부는 통계법 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을 받은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지방 고용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조사하고,

- 매 익년 하반기에｢산업재해 현황 분석 연보｣ 발간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고 있다. (고용부 2017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 2018년의 산업재해 현황은 2019년 2월에 공표되었는데, 세부적인 산업재해 현황은 자료는 현재 공표(‘19.5월 기준)되지 않아 이 보고서에 세부적인 사항은 2017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18년 기준 산업안전법 대상 근로자수는 19,073,438명으로 ’17년 18,560,142명 대비 513,29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망만인율 또한 ‘17년 1.05 ‱ 대비, ’18년은 1.12‱로 0.07 증가하였다.

- 사망만인율은 사고 사망만인율과 질병 사망만인률로 구성되는데, ‘18년 전체 사망만인율이 지난 해 대비 증가한 것에 비해 사고 사망만인율은 ’17년 0.52에서 ‘18년 0.51로 0.01 감소하였다.

- 나머지 통계대상인 사망자수, 재해자수, 재해율은 아래표에서 보듯이 ‘17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구분	’18년	’17년	증감
○ 근로자수(명)	19,073,438	18,560,142	513,296
○ 사망만인율(‱)	1.12	1.05	0.07
- 사고 사망만인율(‱)	0.51	0.52	-0.01
- 질병 사망만인율(‱)	0.61	0.54	0.07
○ 사망자수(명)	2,142	1,957	185
- 사고사망자(명)	971	964	7
- 질병사망자(명)	1,171	993	178
○ 재해자수(명)	102,305	89,848	12,457
- 사고재해자(명)	90,832	80,665	10,167
- 질병재해자(명)	11,473	9,183	2,290
○ 재해율(%)	0.54	0.48	0.06
- 사고재해율(%)	0.48	0.43	0.05
- 질병재해율(%)	0.06	0.05	0.01

[표 2] ‘18년 산업재해 주요 지표(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발표, ’19.5.2.)

○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 추이(’10년 ~’18년)를  살펴보면, 전체 사고 사망만인율의 경우 ‘10년 0.97‱에서 ’18년은 0.51‱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OECD 회원국의 사고 사망만인율 기준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그림 2] 사고사망 만인율 추이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19. 5월)

○ 업종별 사망만인율의 경우 건설업이 전년과 비교하면 0.01‱p 감소하였지만, 1.65‱로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다.(제조업 0.52‱, 기타 0.24‱)

○ 한편,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에서 971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건설업이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여 그 뒤를 이는 제조업 217명, 서비스업 154에 비해 2~3배 높다.

○ 업종별 사고사망자 수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은 2017년에도 가장 높은 사망자수가 발생한 업종이다.

※ 기타는 임업, 어업, 농업, 금융보험업임

[그림 3] 2017 산업별 업무상사고 사망재해 분포도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2017년 산업재해현황분석)

○ 규모별로는 5인 미만 330명(33.9%), 5~49인 319명(32.9%), 50~99인 87명(9.0%), 100~299인 90명(9.3%), 300인 이상 145명(14.9%)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율이 66.8%로 높다.

건설업		3억 미만	3～20억 미만	20～50억 미만	50～120억 미만	120억 이상
485명(100%)		173명(35.6%)	99명(20.4%)	62명(12.8%)	37명(7.6%)	114명(23.5%)
제조업		5인 미만	5∼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217명(100%)		40명(18.4%)	115명(53.0%)	13명(6.0%)	28명(12.9%)	21명(9.7%)
전체 971명(100%)		330명(33.9%)	319명(32.9%)	87명(9.0%)	90명(9.3%)	145명(14.9%)

[표 3]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사망사고자 발생현황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19. 5월)

○ 유형별 사망자로는 추락 376명(39%), 끼임 113명(12%), 부딪힘 91명(9%) 순이다.

[그림 4]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사망사고 발생현황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19. 5월)

○ 또한, 연령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재해자수(28,424명)와 사망자수(833명)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명, %)

구 분	2018. 1∼12월		전년 동기		증 감		증 감 율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총 계	102,305	2,142	89,848	1,957	12,457	185	13.86	9.45
18세 미만	41	2	61	0	-20	2	-32.79	100.00
18세∼24세	4,013	31	3,593	15	420	16	11.69	106.67
25세∼29세	6,127	42	5,108	45	1,019	-3	19.95	-6.67
30세∼34세	5,798	57	5,018	48	780	9	15.54	18.75
35세∼39세	7,256	92	6,315	96	941	-4	14.90	-4.17
40세∼44세	7,929	164	7,029	166	900	-2	12.80	-1.20
45세∼49세	11,173	234	10,169	229	1,004	5	9.87	2.18
50세∼54세	14,081	325	12,670	290	1,411	35	11.14	12.07
55세∼59세	17,463	362	15,571	329	1,892	33	12.15	10.03
60세 이상	28,424	833	24,314	739	4,110	94	16.90	12.72

[표 4] ‘18년 연령별 산업재해 현황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 한편, ‘18.1.1(첫 공표 ’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하청 통합통계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17.4.18. → 통합관리 시행: `18.1.1. → 첫 공표: `19년)

-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원청)이 사업장 내의 위험작업을 수급인(하청)에게 도급하는 경향이 확산되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가 증가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법령을 일부 개정하여 ‘18년 1.1부터 도급인 상시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을 대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재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가 시행되었으며, ‘19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 으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적용 사업장 규모가 확대된다.

○ 이러한 원·하청 통합통계를 실시하기 전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6년 정책제도 연구과제로“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17.4.11)하였다.

○ 연구 결과, ‘15년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상주 하청업체(0.21) >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0) > 원청(0.05)의 순으로 나타나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를 합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업체 사고사망만인율보다 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이란?

ㅇ 원·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사의 산업재해 통계와 별도로 원·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통계를 통합하여 산출하는 것

▣ 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 구분

ㅇ 상주 하청업체: 생산관련 작업이 원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체

ㅇ 비상주 하청업체: 생산관련 작업이 원청사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주소지가 외부에 있는 업체

(자료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 또한, 해당 실태조사에서 원청업체에서 사업장 내에 상주하는 하청업체의 노동자 현황은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 설비 유지보수, 물품납품 등 비상주 하청업체의 노동자 현황은 대부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산업안전연구원은 해당 연구자료에서 원청업체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업종별 통계에서 조선업은 재해율은 원청(1.11) > 원청 + 상주 하청업체(0.56) > 원청 + 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53)의 순으로 나타나, 원청업체에 하청업체를 포함시킴에 따라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 + 상주 하청업체(0.41) > 원청 + 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39) > 원청(0.00)의 순으로 나타나, 원청업체에 하청업체를 포함시킴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은 증가하고 있다.

(단위:명, %, ‱)
구분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고 사망자수	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
원청	61,348	684	0	1.11	0.00
상주	108,015	266	7	0.25	0.65
비상주	10,428	2	0	0.02	0.00
원청+상주	169,363	950	7	0.56	0.41
원청+상주+비상주	179,792	952	7	0.53	0.39

[표 5] 원·하청 산업재해 근로자수, 재해자수 등(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7.4월)

2.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특징

○ ‘18년 고용노동부 발표 산업재해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지난 10년간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변동은 대동소이하며, 900명 이상의 산재사고사망자수가 발생하였다.

○ 이 중 5~49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의 산재사고 사망 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의 산재 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유형별로 추락 및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 건수가 가장 높고,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고령노동자가 산재사고사망을 겪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2014)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산재로 인한 사망만인율이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 산업재해율은 1/4 수준이다. 한편, 미국과 독일 등 OECD 주요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반대로 사망만인율이 재해율보다 낮은 형태를 보인다.

- ‘18년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이 사망만인율보다 낮은 이유로 산재은폐를 들었다.

○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진현(2018)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비율은 평균 24.1%에서 34.3%로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 다시 말해, 기존 연구에 의하면 산재은폐율이 65.7%~75.9% 범위로 추정되는 바, 이는 산재의 2/3 이상이 은폐되고 건강보험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므로 추정치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지적하였다.

○ 또한, 김진현(2018)은 산업재해의 은폐의 원인 크게 근로자와 가입자(기업)요인으로 나누었는데,

- 근로자 요인으로는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산재 신청절차가 귀찮고 복잡해서, 인사상의 불이익 또는 산재 불승인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 가입자(기업) 요인으로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거나, 산재 발생시 산재보험 요율의 인상과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상실, PQ 가산점 상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감독, 원/하청 업체로부터의 불이익 등이 있어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 이런 이유로 재해자 스스로 국민건강보험과 기타 보험, 개별 비용으로 치료를 받 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에서 처리비용을 대납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하에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산업재해를 산재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뿐만 아니라 근로자 건강의 안전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재은폐로 인한 국민 건강보험의 급여비 지출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문제가 됨을 지적하였다.

- 더불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경우 산재 보험에 비해 보장성이 낮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함

○ 국민연금보험공단의 연구용역(2018)은 산재은폐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산재를 은폐하여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산재 보험에 비해 보장성이 낮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낮은 보장성과 높은 본인부담금’으로부터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산업재해로부터 빨리 회복하여 사업장으로부터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 ‘16년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에서 보듯 원청 노동자에 비해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 발생률이 높다.

- 하지만, 원하청 통합통계도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산재사망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의 경우 정확한 원·하청에 대한 통계가 파악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 이처럼 우리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특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실제 주요 산업재해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안전의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3.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례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수치가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매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경선, 조경선이 재해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떨어짐, 끼임, 감전 등의 사고를 대상으로 분석한“재해사례를 기반으로 한 사고유형별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떨어짐 사고는 보호구 미착용/미지급, 안전조치의 불이행/노동자 부주의, 방호조치/방호장치의 미흡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끼임사고는 크게 안전장치의 무효화, 방호조치/방호장치의 미흡, 운전중에 점검/수리/정비, 관리감독 및 작업지휘 미비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 감전사고의 경우 보호구 미착용/미지급, 안전조치의 불이행/근로자의 부주의와 방호조치/방호장치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주장하였다.

○ 한편, 폭발사고의 경우에는 안전조치의 불이행/근로자 부주의, 방호조치/방호장치의 미흡, 관리감독 및 작업지휘 미비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 위 주요 원인을 요약해보면, 결국 안전장치 부실 또는 부재, 안전사항 불이행 및 관리감독 및 지휘 미비 등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거나 있어도 부실하며,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더 나아가 안전에 대한 내실있고, 효과적인 안전교육 실시필요성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산재사망사고빈도가 가장 높은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종사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안전교육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하다.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해 중 타워크레인 사고, 질식중독, 끼임사고의 구체적 사례 및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① 타워크레인 사고

○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고 중 하나로 타워크레인 사고를 들 수 있다. 타워크레인 사고 중 가장 최악은 사건은 바로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고업 거제소선소 크레인 사고 일 것이다.

○ 지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800톤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면서 휴게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휴일에도 근무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쳤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200여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판정을 받을 만큼 사건의 후유증이 심했다. 그런데 이 사고 2주기 추모 주간에 또다시 안전 사상사고가 발생하였다.

○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양조립공장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작업장 위에서 떨어진 자재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 전날인 3일 오전에도 선박 내 작업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B씨가 크레인 연결고리에 얼굴을 부딪혀 크게 다쳤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는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근로자의 날이 있는 5월에 최악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났던 사업장 내에서 원청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또 다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고여서 타워크레인 사고의 재발방지 노력과 함께 원·하청 근로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 및 실천이 절실하다.

○ 참고로, 타워크레인 주요 원인별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원인	사고 사례
❍ 턴테이블과 마스트 체결핀 일부 미설치 상태에서 텔레스코픽케이지 하강	[사망 1명] - 2014년 1월 마스트 연장 작업 중 턴테이블과 최상부 마스트의 체결핀 일부를 미체결한 상태에서 텔레 스코픽케이지를 하강하는 상태에서 무너짐으로 근로자 떨어짐
❍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마스트 내부 이동중 실족	[사망 1명] - 2016년 9월 텔레스코핑케이지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해 마스트 내부 이동 중 떨어짐
❍ 줄걸이 작업 병행 중 하강하는 훅 블록에 맞음	[사망 1명] - 2010년 12월 마스트 상승작업을 위해 지상의 마스트 결속준비 중 훅 블록에 맞음
❍ 권상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낙하 인양물 맞음	[사망 1명] - 2014년 9월 인양·회전 중이던 인양물이 권상 와이어 로프의 파단으로 인해 하부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작업 중인 근무자가 맞음
❍ 설계 사양보다 직경이 작은 지브 연결핀 사용	[사망 1명] - 2017년 1월 인양작업 중 메인 지브가 파단되면서 옥상층에서 거푸집 작업중인 근로자가 낙하하는 지브에 맞음
❍ 마스트 연장 작업 중 마스트 사다리 이탈로 떨어짐	[사망 2명] - 2016년 11월 마스트 연장작업 중 인양된 마스트 내부 사다리가 이탈되면서 떨어짐

[표 6] 타워크레인 주요 원인별 사고 사례 (자료 출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17년)

○ 한편, 2년 전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한 법원 1심 판결이 ‘19.5월에 내려졌다. 매일노동뉴스(2019년)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유아람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직원 등 15명에 대해 1심 판결을 했다. 7명은 금고형 집행유예, 4명은 벌금,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 담당 판사는 이 사고가 골리앗크레인 조작 직원들의 실수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골리앗크레인 신호 작업자 2명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골리앗크레인을 조작하던 노동자 5명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골리앗크레인과 부딪친 타워크레인 담당 노동자 4명에게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신호수 등 크레인 신호·조작 직원들이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가 유족과 합의한 점, 부상자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필요성 보여 주는 사례라고 주장하였다. (매일노동 뉴스 재정남 기자, 2018.5.8.)

○ 우리나라에는 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영국사례 연구 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② 질식중독

○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조사한 국내 질식중독 재해사례 중 가장 최근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9.01.22.일(화) 선박구조물(vent stack) 외부 TIG 용접 후 내부 용접비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Vent stack 내부로 진입하여 확인 중 내부 잔류 질소가스에 의해 산소결핍으로 질식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유사 재해사례>

2018.04.24. TIG 용접 후 배관내부 용접비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측면 플랜지(ø 600)를 통해 내부로 들어갔 다가 배관내부에 잔류한 아르곤 가스에 질식 ·사망 ◈ 2016.11.29. Air 이송용 SUS 배관(ø 700) TIG 용접 완료 후 가스 누출 방지패드(Purge Cap)를 제거하기 위해 배관내부로 진입하였다가 잔류 아르곤 가스에 질식 ·사망 ◈ 2016.02.26. 배관(L 2m, ø 500) TIG 용접을 하던 피재자가 배관 안에 쓰러져 발만 나온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견(아르곤 가스에 질식 ·사망)

(자료출처: 산업안전공단 유형별 재해사례)

○ 해당 사고 원인은 Tig 용접 완료 후 용접비드 상태 확인을 위하여 구조물 내부 진입 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끼임사고

○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조사한 산업재해사고 중 끼임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18년 5월 재해자는 공정에 투입할 곡물들의 수량을 파악하고, 엿기름 공정에 필요한 곡물을 운반해 주기 위해 원료창고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곡물이 놓여있는 파렛트에 포크를 넣고 올리다가 운반하려는 곡물의 종류를 확인하려고 운전석 핸들 앞부분으로 이동하여 확인하던 중 마스트 운전용 레버를 건드려 몸이 마스트와 프레임에 끼여 사망하였다.

○ 이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격 미흡, 지게차 작업계획서 미작성, 지게차에 의한 중량물 취급작업 시 유도자 미배치, 지게차 시동키의 개조로 운전자의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끼임 사고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1위 산업재해 유형이다. 20대 하청 노동자의 삶을 빼앗아 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모두 끼임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사고인 점을 감안할 때,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④ 화학사고

○ 이병옥(2013) 연구자료에 소개된 화학사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5월 들어 강원 수소폭발사고, 제천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일어났다. 화학사고는 폭발력 및 전염성이 사업장 바깥까지 영향을 미치기 쉬워 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그렇기에 다른 사고보다 더욱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 유발 및 우리나라 화학사고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건 중 하나는 바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일 것이다.

○ 환경부(2013년)에서 해당 사건을 재구성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고 일시 및 장소	2012년 9월 27일, 오후 3시 43분경, (주)휴브글로벌, 경북 구미 4공단
사고현황	불산 적재 탱크로리(20톤)에서 공장 저장탱크를 옮기던 중 실수로 밸블를 열어 가스 누출
피해현황	인적피해: 23명(5명 사망, 부상 18명) 건강검진: 12,234건 재산피해: 농작물(91.2ha), 가축(1,313두) 등
사고원인	작업자의 업무 부주의(작업순서 임의변경) 규정된 안전보호장구 미착용 유독물관리자 없이 유출입 작업 취급자에 대한 교육 미흡
교훈	물질 특성에 맞는 안전장치 설치 유해화학물질 입·출입 시 안전(유독물)관리자 입회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보호장구 착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관리 교육 실시

[표 7] (주)휴브글로벌 화학사고 사고현황 및 원인 등

(자료 출처: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과 2013, 대구지방환경청 2013 재구성, 이병욱 2013)

○ (주)휴브글로브의 사고원인을 보면, 첫째, 작업자의 업무부주의와 관리감독 부재, 둘째, 안전보호장구 미착용, 셋째, 안전교육 부재를 정리해 볼 수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은 다른 곳보다 관림감독이 더욱 철저해야 할 산업단지 내 일어난 사고이고, 화학사고 특성상 공장 주변지역 거주자의 건강위협, 동·식물 및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이러한 환경오염은 빠른 시일 내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이병옥(2013)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내 화학사고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기록이 미흡하고, 국민에게 공개되는 자료 또한 주로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정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례집이 전부이고, 부처별로 대응방식, 현황이 다양하여 통일된 통계자료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사고사례를 분석하는 민간 전문분야도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미숙함 가운데 올해도 여전히 국내 화학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Ⅱ. 우리나라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정책

앞서 살펴본 국내 산업재해 현황 및 사례에서 우리는 크게 ①유사한 산업재해 반복, ②건설업 및 제조업의 높은 산재사고발생, ③규모(하청)노동자의 높은 산재사고 발생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산업안전 문제점을 우리나라의 산업안정 정책방향, 사해하도급 문제, 발주자의 책임강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우리나라 산업안전 법령체계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1개의 법률과 시행령 및 3개의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다. 하위규정으로서 60여개의 고시, 17개의 예규, 3개의 훈 령 및 각종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 표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부속된 시행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을 집행하기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행할 안전상의 조치와 보건상의 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 한 규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고시·예규·훈령 은 일반사항 분야, 검사·인증분야, 기계·전기분야, 화학분야, 건설 분야, 보건·위생분야 및 교육 분야별로 70여개로 구성되어 있다. (송강직 2016)

기본법(헌법)			법령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3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고시), 예규, 훈령			행정규칙

근로감독(고용노동부)	기술지원(안전보건공단)

연계관계

↕                                                              ↕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기관
안전·보건 관리 대행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검사기관	특수건강 진단기관	작업환경 측정기관	산업안전·위생지도사

[표 8] 산업안전보건볍령의 체계 (자료 출처: 송강직 2016)

2. 우리나라 산업안전법의 법적 성격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과 분리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후속적이면서 보충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기관

○ 산업안전 정책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사업장 지도·감독 및 법령 등의 집행 업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이 전담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전문 산재예방기관으로 전문기술 지도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에게는 수사권한은 있으나, 기소권한이 없어 수사를 종결한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야 한다. 한편, 검찰은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약식 또는 정식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검찰은 감독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 송강직(2016).

4.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방향

○ 우리나라의 산재예방정책은 정부 주도적 법규와 규제를 바탕으로 한 진행되어 왔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을 시작으로 정부는 장·단기적 산업안전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큰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천해 오기보다는 중대재해 후 이를 줄이기 위한 법령 강화 방식으로 산업안전 정책이 진행되었다. 즉,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와 산업보건공단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을 결정하여 왔다. 또한, 문제가 생길 때 마다 기존 산업안전 법령에 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법령을 확대하다 보니, 법령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복잡해졌다.

○ 한편, 사회를 날로 변화하여 산업안전 정책이 현실상황을 빠르게 반영하기에 역부족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사업장 내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다양한 물질이 수입·제조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정부가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

○ 또한, 산업안전법 전면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법 보호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였지만 4차 산업현장에서 근로형태는 보다 복잡·다양화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정책은 기존의 규제·규율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협동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70년대 영국도 규정은 너무 많고 복잡하나, 기본적인 결함이 많은 산업안전 제도로 인해 산업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체하지 못하였다. 향후 1974년 산업안전법 제정을 통해 산업안전 법령을 일원화하고,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통해 산업안전 정책 집행기관을 전문화하면서, 산업안전 정책을 ‘법규규제형’에서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및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대응형’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향후 유럽국가 전체 산업안전 정책방향 전환에 영향을 주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 이처럼 선진화된 산업안전정책 실천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산업현장에서 하루빨리 해결해 나가야 할 제조업의 사내하도급 문제, 건설업에서의 발주자의 책임강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교육)감독 문제 등을 짚어 보겠다.

Ⅲ. 우리나라 산업안전관련 문제점

1. 사내하도급 문제

○ 최근 발생한 사업장내 사망사고를 살펴보면, 피해자 대다수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로 밝혀져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 심재진(2015)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주로 산업재해를 당하는 이유는 업종에 관계없이 사내하도급의 비율이 높은데다, 주로 위험작업이 사내하도급의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 앞서 살펴본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보듯 제조업 특히, 조선업에서의 사내하도급과 건설업에서의 사내하도급은 원청과의 불공정한 계약, 원청노동자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임금 및 열악한 근무환경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의 문제로 남아있다. 지난 해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의 사망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해 국회를 통과되었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 하지만, 하위규정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한편, 2018년 7월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한 “건설기능인력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중 건설사업주에 대한 응답에서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58.1%, 원도급업체 37.9%로 나타났다.

○ 원도급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500억 이상이라는 응답이 총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하도급 공사의 경우 50억 미만이라는 응답이 총 50%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방안, 고용노동부 2018) 이처럼 영세한 사내하도급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를 안전하고 보호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건설근로자 보호 방안(발주자의 책임강화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17834 호)은 제67조에서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각각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가령, 전부개정안에서는 그런데 건설공사의 발주자 의무에서 핵심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정한 공기 보장, 충분한 비용 반영, 원수급인(시공자) 선정 등이 전부개정안에 모두 반영되지 않아 발주자에 대한 의무 강화로 인한 실효성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부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안전ㆍ보건조치 (제75조)의무가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으로 그치고 있는데, 발주자의 자체적인 작성ㆍ확인의무는 그 성격상 자칫 형식적인 조 치로 흐를 가능성이 크고, 이것만으로는 발주자의 안전보건에서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그리고 제61조에서 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를 도입한 것 자체는 진일보한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위반 시 벌칙(형사처벌, 과태료) 규정이 없고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예정하고 있지도 않아,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질 뿐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의무 가 작동되지 않으면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의무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도급인에 의한 안전ㆍ보 건조치 중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 2018년 3월 12일에 발행된 ISO 4500112에서도 도급인(발주자)에 의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은 매우 강조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이다. 이 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는 2013년 삼성전자 불산사고 이후에 발표 된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내용으로서 이제야 법률에 포함된 것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벌칙규정을 두지 않은 채 추상적인 내용만을 법률에 규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정진우 2018)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근로자 및 관계수급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자료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고용노동부

3. 급변하는 산업환경변화와 감독(전문성 강화필요)

○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산업안전법령 등에서 규정하지 않은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령, 플랫폼노동자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법령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근로형태가 생겨나고 우리가 미처 관리하지 못한 많은 화학물질 등이 생성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보다 한발 앞선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한편, 많은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산업안전 전담 근로감독관 수가 선진국에 비해 적고, 일반 행정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기도 한다. 현재, 산업안전감독관이 산재예방보다 사후적 산재사고 처리에 몰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전담 감독관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안전감독 방식의 현대화 등 질적 수준 향상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전인 민간단체 등을 적극 발굴하여 산업안전 관련 연구 및 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직업복귀율

○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건강회복을 적극지원하여 동일한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는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2017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직장복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은 매년 상승하여 ‘16년 처음으로 60%에 진입하였고, ‘17년의 경우 63.5% 직업복귀율에 이르렀다. 참고로 ‘14년 직업복귀율은 53.9%이며, 15년 직업복귀율은 56.8%이다. 선진국의 직업복귀율 75%에는 여전히 못미치는 시점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제5차 산재보험 중기계획에서 직업복귀율을 계속 상승시켜 2022년까지 선진국 수준과 같이 75%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5] 제5차 산재보험 중기계획 상 직업복귀율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산재보험 관련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위하여 산재노동자 지원 및 산재노동자의 산재요양 기간 중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산재노동자가 원직 복직 시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재노동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있도록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재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는 지원금(30만~6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고 있다.

○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지원을 위해 ‘11년부터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양초기에는 산업재해로 겪는 스트레스와 심리불안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과 희망찾기프로그램 등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단 병원 재활전문센터를 통한 집중재활치료로 장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이후 현재의 상병상태와 원직무 수행 가능여부에 대한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직업복귀소견서를 발급하고 작업능력평가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12주간 신체기능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편,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인 산재장해인을 원직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하며 재취업을 위해 직무향상이 필요한 때에는 무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19년 최초 시행되는 ‘산재관리의사제도’와 ‘산재병원 재활외래센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 첫째, 독일의 제도를 벤치마팅해 도입한 ‘산재관리의사’제도는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19년 1월 직영병원 5개소 및 종합병원 7개소 등 의료기관 12개소에 국내 최초로 산재관리의사(Doctor of Work-related accident, DW)를 임명하였다. 산재관리의사(DW)는 산업재해의 특성과 제도를 이해하고 산재환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 등의 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의(신경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로 산재환자의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정 개입하여 적기 치료와 조기재활 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공단이 임명한 의사를 말한다. 해당 제도는 독일의 벤치마킹하였다. 독일의 경우 1921년부터 산재보험 전문의(Durchgangs arzt, DA) 제도 운영하여 산재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였고, 2015년 기준 약 4,100명의 DA가 연간 300만명 정도의 산재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둘쨰, ’19.5.24.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을 개소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은 외래 산재환자, 근골격계 질환, 산재 합병증 등 경증 치료 및 재활, 직업 복귀를 앞둔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 재활 프로그램 제공 및 산재환자의 빠른 직업 복귀 촉진을 위한 취업 상담 등 지원하게 된다. 이처럼 산재보험 관련 서비스 제도는 빠른 속도로 선진화되고 우리나라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여전히 산재보험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가입되었다 할지라도 산재사고 누적에 따른 산재보험료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산재를 은폐하거나, 민간보험으로 대체하려는 사업주가 많기 때문이다.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보고서(김진현 2018) 에서 2018년부터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산재신청 편의제공을 위한 콜백 서비스 운영 등 산업재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한 후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전 년도 동기 대비 13.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기존에는 산업재해가 누락되거나 은폐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는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산업재해율은 평균보다 1/4인 반면, 산재로 인한 사망만인율은 평균보다 3배 이상 높고, 미국과 독일 등 OECD 주요국의 경우에는 재해율은 높으나 사망만인율은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율은 낮으나 사망만인율은 높은 정반대의 형태를 띠고 있어 심각한 산업재해를 제외하고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4)

5. 우리나라 개별실적요율제의 문제점

○ 이 부분은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연구보고서에 소개된 내용을 소개하였다.

(1) 개별실적요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왜곡

우리나라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보험요율을 할인·할증한 결과 줄어 든 산재보험료 수입은 전체 업종의 일반 산재보험요율에 추가적으로 분담시켜서 재원을 조달하 는 구조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다음 보험연도 목표 수입액을 징수하기 위한 산재보험요율을 결 정할 때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으로 인한 보험요율 할인금액, 기타감면액 등을 반영하여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소수의 사업장에 대한 보험요율 인하의 부담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서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2) 사업주의 산재예방노력 유인효과 약화

현재 개별실적요율제도에서 보험요율 할인·할증의 기준이 되는 수지율(75%∼85%)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대다수의 사업장은 기준 수지율보다 낮아 보험 요율의 할인을 적용받고 있다. 2015년도에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81,463개 사업장의 평 균적인 수지율은 26.4%로 수지율 75%∼85%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높으면 할증, 낮으면 할인 을 적용하는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매우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최대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수지율 5%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63.2%로 추가적인 재해예방노력을 기대하기 어 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별다른 재해예방노력을 하지 않아도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게 되면 대부분이 사업 장은 보험요율 할인혜택을 적용받게 되고,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요율이 할증되는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산재예방 유인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3)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의 적정성

2015년 산재보험의 전체 사업장 183만개 가운데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은 81,463개로 전체의 4.45%로 매우 제한적이고,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89.8%에 해당하는 73,185개 사업장은 보험요율 할인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0인∼20 인 미만 사업장과 총공사실적 40억 이상 사업장도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사업주의 재해예방노력이 사업장의 재해발생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재해예 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10인∼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향후 재해발생의 형태나 유형을 검토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의 재해예방노력과는 상관 없이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해도 재해예방효과를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해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정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개별실적요율의 산재은폐와 위험업무를 하도급에 전가시킬 가능성

개별사업장은 개별실적요율제도의 보험요율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 보험급 여청구를 하지 않고 은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고, 더욱이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에는 수지율 구간에 따라 할인·할증폭이 달라져 보험료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산재은폐 등을 통해 수지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낮추어 보험요율 할인을 유지하거나 할증을 회피하려는 인센티 브가 작동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장 내의 위험작업 등은 사내하도급이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사내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산재는 원청의 개별실적요율 수지율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실적요율제 도로 인해 사내하도급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즉, 사업장 내의 재해위험성이 높 은 업무를 사내하청에 전가시키고 원청업체는 개별실적요율 수지율은 낮추어 보험요율 할인을 적용받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의 기본적인 원칙은 사업주의 산재예방노력 유인효과를 제고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실적요율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실적요율제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 이처럼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유인하고, 산재은폐를 최소화하여 모든 노동자가 산재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해 질병 등을 치료하고, 다양한 직업복귀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제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대상범위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3장 영국의 산업재해 현황과 제도소개

Ⅰ. 영국의 산업재해 현황 및 특징

1. 영국의 산업재해 관련 통계(17/18) 및 주요 산업재해 사고

○ 산업혁명 발생지인 영국은 EU입법지침이 입법되기 전부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오랜 전통을 지닌 국가이다. ‘Eurostat 2015’에 따르면, 영국은 EU 국가 중 사망사고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림 6] EU 국가 산업안전 비교표 (자료출처: 영국 산업보건청 17/18 산재통계)

○ 하지만, 영국이 처음부터 산업안전 강국이었던 것은 아니다. 영국의 산업안전법 역사를 살펴보면, 18세기 말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지만, 도시 공장에서 노동자를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전 봉건제가 주를 이루었던 영국에서 농노는 중요한 노동자본이였기에, 안정된 노동공급을 위하여 영주는 노동자의 거주를 제한하여 농도들은 해당 지역을 벗어나 도시로 이동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거주 제한이 없던 어린이는 가난한 농촌을 벗어나 도시로 몰려들었는데, 이들은 부족한 공장의 중요한 노동자가 되었다. 이들은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장시간동의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열악한 아동노동은 사회문제도 대두되었다. 특히, 공장 급속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아동근로자의 전염병과 같은 위생문제는 심각하였고, 1802년에 방직공장 아동노동자의 근로개선을 위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견습공에 대한 건강과 윤리에 관한 법(The 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이 제정되었다.

○ 이것이 영국의 산업안전법의 기초가 된다.(조흠학& 이관영, 2011) 이후, 영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안전관련 법률이 생겨났다. 하지만, 너무 방대하고 세세한 산업안전 법률은 일부 분야는 방치되고, 감독 및 행정 중복을 발생시켜, 규제(행정)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1970~1972년간 연구를 바탕으로 1972년 로벤스(Robens)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다.

○ 이를 바탕으로 1974년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HSWA 1974)이 제정하여, 산업안전법률을 일원화(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다. 또한, 해당 법의 제정으로 산업보건위원회(Health and Safety Committee, HSC)와 보건안정청(Health and Saftey Executive, HSE)이 설립되어 활동하게 되는데, 이후 보건안전위원회(HSC)도 보건안전청(HSE)과 통합되어, 보건안전청이 산업안전 감독 및 정책실행 주된 기관이 된다. 이처럼 영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집행기관을 일원화하여 산업안전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영국의 산업안전 통계 및 주요 산업재해 사고사례를 통해 영국의 산업안전 정책 특징과 우리나라 산업안전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배우고자 한다.

○ 영국 보건안전청(HSE)이 발표한 17/18 주요 산업안전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사망자수가 144명이다. 이는 16/17 산재사망자수가 135명에 비해 9명 늘어난 수치이며, 13/14~17/18 평균 산재사망자수 141명에 비해서도 3명 늘어난 수치이다. 하지만, 영국 보건안전청(HSE)이 유럽비교보고서에서 영국과 EU-15 국가 간 비교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 EU-15국가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 영국의 업무상 사고사망십만인율(노동자 100,000명당 사망률)은 1994년부터 2014년까지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의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은 15개 비교국 중 가장 낮다.

[그림 7] ‘94∼’14, EU 15국과 영국의 업무상 사고사망십만인율 비교

(자료출처: ‘18년 2월 산업안전공단 국제안전 보건동향)

○ 한편, 이 수치는 17/18년까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해 오고 있다. (HSE 17/18 산재사망사고 통계)

○ 또한, 업종별 사고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건설업 38명, 농업 29명, 제조업 15명 순으로 건설업에서의 사망자 수가 가장 높으며,

[그림 8] 17/18 업종별 사고사망자 수 현황 (자료출처: HSE 17/18 산재사망사고 통계)

건설업	38명
농업	29명
제조업	15명
운송보관업	15명
재활용업	12명
기타	35명

ㅇ 성별로 구분할 경우 남성노동자의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144명 사망노동자 중 138명(96%)을 차지하며, 이 비율은 전년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ㅇ 연령별 구분할 경우 60세 이상이 약 40%를 차지하는데, 이 통계는 해당 연령이 전체 노동력의 10%이상 정도 차지하는 것을 비교할 때, 타 연령보다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 또한, 13/14~17/18 연령별 사망십만인율 수치를 살펴보면, 65세이상의 사망십만인율은 2.1%로 전체 평균 0.24%에 비해 높다.

[그림 9] 13/14연령별～17/18 연평균 사망십만인율(자료출처: HSE 17/18 산재사망사고 통계)

ㅇ 마지막으로 사망사고의 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35명으로 가장 많으나, 움직이는 전동차, 물체 등으로 인한 부딪힘으로 인한 사망자를 합산할 경우 ‘부딪힘’ 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49명으로 가장 많다.

[그림 10] 17/18 연평균 유형별 사망자수(자료출처: HSE 17/18 산재사망사고 통계, RIDDOR)

ㅇ 영국의 산재사망사고 십만만인율은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이루었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십만만인율은 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1] 13/18 영국 십만만인율(자료출처: HSE)

ㅇ 한편, 17/18 산재사고(non-fatal injuries)현황을 살펴보면, 자진신고된 산재사고 건수는 555,000건(LFS)이며, 사업주에 의해 신고된 산재사고 건수는 71,062건 (RIDDOR)으로 나타났다.

- 자진신고된 산재사고 중 7일 이내 휴업을 요하는 산재사고 건수(420,000)가   7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건수(135,000)건수 보다 많았다.

[그림 12] 신고된 산재사고로 인한 휴업일수 (자료출처: HSE, LFS estimate 2017/18)

ㅇ 산재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같은 높이에서 미끄러지거나 떨어져서 발생한 사고가 31%로 가장 많았으며, 기계 조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21%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13] 영국 산재사고 유형(자료출처: HSE)

ㅇ 영국의 산재사고건수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사망사고건수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14] 2000/01 이후 신고된 산재사고 현황(자료출처: HSE)

[그림 15] 1986년 이후 사업주가 신고한 중대재해 신고 현황(자료출처: HSE)

2. 영국 산재사망사고 특징

17/18 HSE가 발표한 산재사고사망자 수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17/18년도 산재사고사망자수는 144명으로 15/16년도에 비해 높으나, 한국의 18년도 산재사망자수 977명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수치이다.

둘째, 영국 또한 한국과 같이 건설업에서의 산재사고사망자수가 가장 많다. 이는 위험요소가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된 수치일 것이다.

셋째, 산재사망사고 유형을 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떨어짐과 부딪힘으로 인한 산재사망사고자수가 많은 특징을 보인다.

넷째, HSE의 연령별 사망십만인율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치가 다른 연령보다 월등히 높다.

위 네 가지를 종합해 보면, 영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산재사고사망자수와 만인율은 월등히 낮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에서 떨어짐과 부딪힘으로 인해 고령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간결한 비교를 위하여 영국의 경우 산재사고사망자수를 중심으로 통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영국 보건안전청(HSE)에 따르면, 영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망사고 및 질병사고는 추락(Falling), 이동기구(Mobile plant), 떨어지는 물체 및 붕괴(Falling material and collapses), 감전(Electrical accidents)으로 사고이다. 또한, 건설업에서 가장 취약한 질병사고는 석면(Asbestos), 기계조작(Manual handling), 소음 및 진동(Noise and vibration), 화학물질(Chemicals)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처럼 영국의 빈번한 산업재해 유형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요소는 산업안전진국인 영국과 우리나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이러한 위험요소를 얼마나 사전에 잘 관리·감독하는 지 여부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3. 주요 산재사고 사례

(1) Flixborough (Nypro UK) Explosion 1st June 1974>

ㅇ 1960년 이후 영국 내 가장 문제가 된 산업재해는 바로 1974년 플릭스브로우(Flixborough) 지역에 있는 니프로 화학공장(Nypro chemical plant)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이다. 사건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ㅇ 1974년 6월 1일 토요일 16시 53 분경 플릭스브로우(Flixborough)의 Nypro (영국) 화학공장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해 2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당했다. 만약 사고가 평일에 일어났다면 더 많은 사상자가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고로 주변 지역도 다양한 수준의 재산손실이 있었다. 이 공장의 폭발사고 이전인 1974년 3월 27일, 5 호기의 수직 균열이 시클로 헥산을 새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 공장은 조사를 위해 그 후 폐쇄되었다.

ㅇ 다음 조사에서는 원자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고 4호기와 6호기를 연결하는 바이 패스 조립체를 설치하여 발전소가 계속 생산 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1974 년 6 월 1 일 오후 늦게 20 인치 우회 시스템이 파열되었으며, 이는 근처의 8 인치 파이프에 화재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양의 시클로 헥산이 배출되었고, 시클로 헥산은 가연성 혼합물을 형성하고 점화원을 발견했다. 약 16:53시에 거대한 증기 구름 폭발이 일어나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고 수많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창문이 부서지고 지붕이 붕괴되어 통제실에서 아무도 탈출하지 못해 해당 장소에서 18명이 사망했다 아무도 통제실에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화재는 폭발사고 후 10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계속되어 사고 수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ㅇ 이 사고는 미디어와 대중을 통해 일관적이고 통일된 산업안전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영국의 산업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1974가 입법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Esbester & Almond 2017).

(2) Piper Alpha 1988

ㅇ 파이퍼 알파 석유 시추선 화재로 그 배에서 일하고 있던 225명 노동자 중 167명이 사망한 세계 최악의 석유화재 참사이다. 화재는 스코틀랜드 북동부 해안에서 120마일 떨어진 파이퍼 알파 시추 플랫폼에서 약 2230 BST(2130 GMT)에서 폭발한 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가스 누출로 발생한 화재로 유독 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Piper alpa 1988 화재 (자료출처: BBC NEWS)

(3) 기타 영국의 안전사고 사례

○ 킹스크로사 지하철 화재(Kings Cross Underground Fire 1987): 31명 사망

○ 엔터프라이즈호 침몰사고(Capsize of the Herald of Free Enterprise Ferry 1987) : 189명 사망

○ 클랩햄 교차로 열차충돌사고(Clapham Junction rail crash 1988): 35명 사망 및 500명 중경상

○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건안전청(HSE)은 ‘사람의 실수와 조직의 안전관리 실패’를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이처럼 영국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안전을 향한 사회적 요구는 안전을 전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통일된 제도를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어 1974년 다양한 법에 규정된 안전관련 사항을 하나로 통일하는 영국산업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place etc. ACT 1974, HSWP)이 제정되고, 이 법을 근거로 산업안전정책을 다루는 보건안전위원회(Health and Safety Commission, HSC)와 이를 집행하는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s, HSE)이 만들어지게 된다.

○ 그러므로 이어 영국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HSE)의 역할과 영국의 산업안전관련 법령 등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영국의 산업안전에 사회적 인식제고 및 위험관리방식을 배워보고자 한다.

Ⅱ. 영국산업안전 관련 조직

1.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1) 개요

○ 영국의 보건안전청(HSE)*는 사업장 안전과 관련한 법령상 기능을 갖고 있는 노동연금부(Department Work and Pensions) 관할 산업안전의 집행 및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독립(Non-departmental) 정부기구(1974년 설립)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의 이사회 이사들은 노동연금부 장관이 임명한다. 보건안전청(HSE)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사업장의 산업안전 예방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관리로 확대되어 있다는 것이다.

* 2008년 4월 1일 영국보건안전위원회(Health and Safety Commission)과 통합

○ 산업안전보건청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기업이 야기하는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안전청의 법적인 다른 기능은 장관의 동의를 받아 행동준칙을 승인·발간하고 있다.

○ 한편, 보건안전청은 이외에도 자신을 대신하여 산업안전보건청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부기구와 협정을 맺는 것,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 특정인을 지명하여 사고나 다른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집행은 보건안전감독관(Health and Safety Inspectors)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산업안전보건청 내 현장 담당부서(Field Operations Directorate) 소속이다. 현장 담당부서는 보건안전청 내에서 가장 큰 감독기구이며,

- 건설, 농업, 공학기술(engineering), 식료, 채석, 교육, 건강 서비스, 지방 및 중앙정부, 국내가스안전(domestic gas safety) 등의 고용분야를 담당한다.

○ 보건안전감독관들(Health and Safety Inspectors)은 위험설비부(Hazardous Installations Directorate, HID)에도 있다. 위험설비부는 원유탐사와 생산(upstream petroleum) 및 잠수산업, 화학 및 폭발물질 제조업, 가공 및 대규모저장소, 위험물질의 운반, 광업분야의 집행을 담당한다. 원자력안전부(Nuclear Safety Directorate, NSD)는 원자력사업의 안전법률을 규율하고 집행하는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다. 보건과 안전 연구소(the Health and Safety Laboratory, HSL)는 산업안전보건청 업무의 대행기관(agency)으로서 전문가들로 구성 되어 산업안전보건청에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의 산업안전담당 근로감독관이 수사권한만을 갖고 있고 기소권한은 검찰 등의 고유권한인 것에 반해, 영국은 보건안전감독관(Health and Safety Inspectors)가 기소권한을 갖고 있어, 보다 강력한 집행권한을 보유하고 있다(송강직 2016, 심재진 2016) - 영국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시행령상의 형사소송은 오직 보건안전감독관에 의해 혹은 검찰총장의 동의와 함께 제기될 수 있다(제39조).

- 또한, 형사소송은 산업안전보건청과 같은 조직 이름으로 제기할 수 없고, 보건안전감독의 이름으로 제기되며, 이러한 기소권한은 다른 변호사에게도 위임될 수 없다.(심재진 2016)

○ 이처럼, 영국 보건안전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은 우리나라에 비해 막강하다.

(2) 조직

① 이사회 및 관리위원회

○ 보건안전청(HSE) 이사회는 고용주, 직원, 지방 당국 및 기타 사람들을 포함한 대표 단체와 협의 한 후 임명된 회원들로 구성되며,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책을 감독하고, 정부가 정한 정책 틀 내에서의 목표, 주요 사안에 대해 정부에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관리위원회는 보건안전청(HSE)의 최고 경영진 임원이다. 이들은 보건안전청(HSE)의 전략 및 성과에 대한 리더십 제공, 예산 및 투자 우선 순위 설정, 기능 및 부서 전반의 업무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관리위원회는 전략적 위험 등록 기관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림 17] '19 HSE 이사회 및 관리부 (자료출처: HSE)

○ 한편, 부서별 이사를 두고 있는데, 이들은 운영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이사회성과, 기업의 시각 및 도움경영진은 전략 계획과 목표를 보건안전청(HSE)에서 제공 가능한 활동을 하다. 즉, 확장된 이사들의 주된 업무는 보건안전청(HSE) 가치 창출을 포함한 리더십 발휘, 운영 전달 및 조직 효율성 향상, 기업 보건 안전위원회,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언을 하고 있다.

[그림 18] '19 HSE 확장이사회(자료출처: HSE)

② 사무실

○ 본사(head offic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Redgrave Court Merton Road

Bootle Merseyside L20 7HS HSE offices

○ 지사: 7개 지역(East & South East, London, Midlands, North West, Scotland, Wales & South West, Yorkshire & North East), 27개 지사

○ 건설부(Construction Division) 영국 전 지역 관리

○ 고용의료자문서비스(Employment Medical Advisory Service, EMAS)

- 현장사무소 일부로 청의 현장활동을 지원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관련 자문역할 수행, 더불어 산업안전관련 문제점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 역할

[그림 19] '19 HSE 사무실 지도 (자료출처: HSE)

지구	지사	주소
East & South East(6)	Basingstoke	Priestley House Priestley Road Basingstoke RG24 9NW
	Bedford	Woodlands Manton Lane Manton Lane Industrial Estate Bedford MK41 7LW
	Chelmsford	Osprey House Hedgerows Business Park Colchester Road Springfield Chelmsford Essex CM2 5PF
	Norwich	Rosebery Court 2nd Floor St Andrew’s Business Park Norwich Norfolk NR7 0HS
	Oxted	The Council Offices Station Road East Oxted Surrey RH8 0BT
	Kent	International House Dover Place Ashford Kent TN23 1HU
London(2)	Buckingham Palace Road	151 Buckingham Palace Road London SW1W 9SZ
	Westminster Office	Caxton House Tothill Street London SW1H 9NA
Midlands(2)	Birmingham	19 Ridgeway 9 Quinton Business Park Quinton Birmingham B32 1AL
	Nottingham	Kingsley Dunham Centre, Nicker Hill, Keyworth, Nottingham NG12 5GG
North West(3)	Bootle Headquarters	Redgrave Court, Merton Road, Bootle, Merseyside, L20 7HS
	Knowledge Centre	Knowledge Centr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1G) Redgrave Court Merton Road Bootle Merseyside, L20 7HS
	Carlisle	2 Victoria Place Carlisle CA1 1ER
Scotland(4)	Edinburgh	Belford House 59 Belford Road Edinburgh EH4 3UE
	Glasgow	Cornerstone, 107 West Regent Street, Glasgow, G2 2BA
	Aberdeen	Field Operations Division Lord Cullen House Fraser Place Aberdeen AB25 3UB Offshore Safety Division Lord Cullen House Fraser Place Aberdeen AB25 3UB
	Inverness	Longman House 28 Longman Road Longman Industrial Estate Inverness IV1 1SF
Wales & South West(6)	Cardiff	Government Buildings, Phase 1, Ty Glas, Llanishen, Cardiff CF14 5SH
	Dyfed	Tŷ Myrddin, Old Station Road, Carmarthen Carmarthenshire. SA31 1LP
	North Wales	Regent House, Regent Street Wrexham LL11 1PR
	Bristol (방문 시 사전 예약 필수)	2 Rivergate Bristol BS1 6EW
	Crewe	Hornbeam House Electra Way Crewe CW1 6GJ
	Plymouth (방문 시 사전 예약 필수)	1st Floor Cobourg House 32 Mayflower Street Plymouth PL1 1QX
Yorkshire and North East(4)	Leeds	The Lateral 8 City Walk Leeds LS11 9AT
	Sheffield	Health and Safety Executive Foundry House 3 Millsands Riverside Exchange Sheffield S3 8NH
	Newcastle	Alnwick House Benton Park View Newcastle upon Tyne NE98 1YX
	York	HSE Chemical Regulation Directorate (CRD) Mallard House Kings Pool, 3 Peasholme Green York YO1 7PX

[표 9] 산업보건청(HSE) 지사현황 (자료출처: HSE)

○ 한편, 노동연금부와 보건안전청(HSE)이 합의한 ‘기본문서’(Framework Document)에 따르면 보건안전청청(HSE)의 전략적 목표는 다음의 5가지이다.

- 다른 사람들이 사업장에서 보건과 안전을 향상시키도록 이끄는 것

- 효율적인 규율체계를 제공하는 것

- 법 준수를 보장하는 것

- 빈도가 낮지만 영향이 큰 재난사고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것

- 보건안전청의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

○ 또한, 노동연금부장관(the 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은 보건안전청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회에 대해 회계상의 주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주무부서인 노동연금부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제12조, 제15조, 부칙 제2조).

- 보건과 안전관련 시행령안을 수정 혹은 수정 없이 승인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

- 보건안전청의 제안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청이나 다른 관련 기관과 협의한 후 산업안전관련 시행령안을 만드는 것

- 보건안전청이 승인하도록 요청한 승인실행준칙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것

- 보건안전청의 기능과 관련하여 그리고 안전의 이해를 반영하여 보건안전청을 지휘하는 것 (심재진 2016)

○ 그러나 노동연금장관은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때 특정한 사건에서 관련 법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휘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제12조 제3항).

③ 주요업무

○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기관 홈페이지 및 동영상 홍보에서 모든 사람은 일터로부터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보건안전청(HSE)의 주요 역할은 산재사고, 재해 및 질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At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we believe everyone has the right to come home safe and well from their job. That’s why our mission is to prevent work-related death, injury and ill health.”

자료출처: HSE 소개 동영상

○ 한편, 그 동안의 보건안전청(HSE)의 산재예방 노력으로 2012년 런던올림픽 준비 당시 관련 건물 공사에서 산재사망사고가 한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그 사례로 들고 있다. 이처럼, 보건안전청(HSE)은 사업장의 철저한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장과 노동자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규정이 모든 산업재해 사례를 관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전문민간기관과 협력을 통해 선진 안전국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안전청(HSE)의 주요 역할은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 첫째, 산업안전법령 제·개정(Regulating and enforcing health and safety & legislation) 및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 보건안전청(HSE)은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제·개정부터 각종 법령 재검토 및 관련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둘째, 과학적 연구(Science, engineering and research)

- 과학과 연구는 보건안전청(HSE) 미래 전략계획의 핵심이다.

○ 셋째, 산업안전 통계관리(Statistics)

- 보건안전청(HSE)은 일과 관련된 질병재해자수와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우울증 지수, 산재사고사망수, 주된 산재발생 업종 등을 조사하여 관련 수치를 발간하고 있다.

○ 넷째, 현장관리(Field Operations Directorate, FOD)

- FOD는 보건안전청(HSE)에서 가장 큰 집행기구로, 농업, 건설업, 가스안전, 서비스산업, 식품안전 분야 등에서 산업안전을 지도·감독 및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FOD본부는 보틀(Bootle, Merseyside)에 있다.

○ 다섯째, 위험관리(Hazardous installations)

- 보건안전청(HSE)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안전 관리 및 위험 통제 실패가 노동자와 대중 모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산업에서 주요 위험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 또한, 주요 유해성 규제 모델(The Major Hazard Regulatory Model)은 주요 위험 요소를 규제하는 방법과 시스템 책임자가 해당 요소를 관리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여섯째, 핵안전관리(Nuclear safety and security link to external website)

- 원자력 규제 국은 원자력 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를 제공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 별도의 웹사이트(http://www.onr.org.uk/index.htm)를 운영하고 있다.

○ 이어서 보건안전청(HSE)의 최신 전략과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영국의 산업안전 제도의 방향성과 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을 찾고자 한다.

(3) 2016년 보건안전청(HSE) 6가지 전략(The six strategic themes)

1) 함께 행동하기(Acting together): 전 국민의 참여유도

보건안전청(HSE)은 특정한 개인 또는 조직의 것이 아니며, 개개인의 의무가 합쳐진 것이다.

우리는 보다 주인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잘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위기를 관리하고 개인, 기업과 경제의 손해를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국가, 지역 등을 거쳐 우리는 최선의 지역환경조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합니다. 규칙들은 필요시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을 목표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건안전에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고취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출처: HSE 함께 행동하기 전략 본문)

Case study:

영국 에너지사업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 협회(Energy Networks Association, ENA)는 영국의 선진화된 에너지정책을 위하여 정부, 네 개의 연합노조 등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산재사망사고를 40%로 줄이는 등 산업재해를 줄여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질병관리하기(Tackling ill health): 산업재해 질병관련 비용 관리 및 강조

암, 근육계 질병, 스트레스에 따른 직업성 질병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직업성 질병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협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제도(NHS)와 같은 부가적인 파트너와 함께 행동변화를 위한 여러 요소에 걸쳐 장기적 관점과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의 중요한 테마는 사전예방입니다. 이것은 질병재해자가 더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개입하는 것보다 보다 비용을 절감합니다.

Case study: 직업성 천식 줄이기(Reducing occupational asthma)

직업성 천식의 주요 원인은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s, 플라스틱, 접착제 등에 쓰임)와 기계(자동차)수리 등에 쓰이는 화학물질 노출이다. 이러한 직업성 질병을 줄이기 위한 전국 기계(자동차)수리 연합과 산업보건청(HSE), 노동자 훈련등의 실용적 방법이 어우러진 4년간의 프로젝트는 올바른 분무기계(spray booth) 사용법을 쉬운 방법으로 예를 보이는 예로 12,000명의 노동자가 위험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었다.

3) 위기 잘 관리하기(Managing risk well): 위기관리를 단순화하고 기업성장 돕기

성공적은 조직은 세심하고 올바른 위기관리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다. 이러한 접근른 성장을 돕고, 혁신을 주도하며 조직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 긍정적인 결과들은 직업성 질병을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하며, 조직의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주도적인 기업을 홍보하는 것은 더 많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결국 이것은 모범적인 보건안전문화를 이끈다. 좋은 예를 널리 알리고, 정확한 조언과 정보는 보건안전의 상식을 설정하게 해준다. 이를 위하여 보건안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든 규모의 사업들을 돕는 것은 기준(standards)을 발전시키고, 신뢰할 수 있게 한다.

Case study: 위험경험을 통해 보건안전 배우기

(Learning occupational health by experiencing risks, LOcHER)

이것은 보건안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다. 이것은 훈련생들의 산업안전을 지원하는‘Safety Groups UK’을 포함한 협회들과 보건안전산업 전문 협력대학의 학생들 및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들은 발견한 사항을 기록하는 등 어떻게 배워가는지를 관리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그들이 산업재해에 대하여 배운 바를 그들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다큐멘터리 필름을 만들었다. 그들은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이 발견한 것을 전 세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보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이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훈련이 되었다.

4) 소규모 사업주 지원(Supporting small employers): 소규모 사업주가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조언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소규모 사업장과 함께 일하며 지혜롭게 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중견기업들은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며 함께 일함으로써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이루고 있다.

Case study: Estates Excellence

Estates Excellence는 6500계 이상의 영국 소규모 사업장을 돕고 그들의 보건안전위기관리를 돕고 있다. 전략을 통해 대기업사업주와 규제 그리고 지역 소방 경찰 서비스 조직은 소규모사업장의 산재사고를 줄여 보건안전 발전을 위하여 연합하여 돕고 있다. Estates Excellence 는 현재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업경험과 지식을 소규모 사업장과 나누고 있다.

5) 지속적인 변화추구(Keeping pace with change:) 새로운 보건안전 관리를 위한 도전

영국은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변화에 도전하며, 새로운 보건안전제도로 전 세계를 주고하고 있다. 이렇게 영국이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보건안전청(HSE)연구 능력 덕분이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영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영국이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위기관리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혁신과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목표지향적 접근방식과 유연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내일의 문제를 관리하는 것은 노동자보호를 위한 투자, 새롭고 다른 방식 그리고 새로운 지식의 세계 공유 등을 오늘 하는 것이다.

Case study: 수소경제(The hydrogen economy)

보건안전에 투자하는 것은 영국의 성공적인 수소경제 창출에 주요 요소가 되어왔다.

지난 십여년 간의 사업, 연구와 산업보건청(HSE) 규제와 기준마련은 안전한 수소연료, 전기 자동차 그리고 안전한 연료 구조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이와 관련된 최신 예는 지난 2015년 9월에는 셰필드에 풍력발전 연료 주유소를 개설한 것이다.

6) 우리의 성공공유(Sharing our success): 영국의 성공적인 보건안전제도의 적극적 홍보

모든 사람은 영국이 세계적인 보건안전국가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국내외 홍보할 수 있다. 세계적인 시스템 구축은 우리 모두가 보건안전에 협력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전략은 주로 영국의 선진화된 기준정립과 관련된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좋은 예와 최신 생각, 혁신을 전 세계에 홍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전 세계 보건안전 시스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영국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영역을 확대하게 해 준다. 이일은 또한 경국의 보건안전을 제품화 하거나 조언하여 다른 나라에 지적 재산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해 준다.

Case study: 2012 런던 (London 2012)

2012년 런던 올림픽과 패럴림픽 건축 프로젝트는 정확한 시간과 예산이 부여된 건설공사가 되었다. 이 공사는 노동자의 보건안전과 타협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보건안전청(HSE) 은 ‘Olympic Delivery Authority (ODA)‘와 만나 선진화된 기준과 지식을 공유하였다. 선진화된 보건안전체계는 명확한 기준설정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가능하였다. 결과적으로 산재사고가 한 건도 없고, 가장 낮은 산재사고 기록을 세우며, 기한 내( 66 million hours of work)올림픽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Key messages in support of Helping Great Britain work well

●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직업안전 보건의 최고 기록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다.

We can be proud of Great Britain’s record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it’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 정확한 위기관리는 혁신과 성공 유인요인이며, 노동자의 안녕 뿐만 아니라 사업주와의 성공과 통합노력을 한다.

Getting risk management right is an enabler for innovation and growth, and is integral to business success, as well as the well-being of workers.

● 시스템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며, 영국이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진다.
Everyone in the system needs to play their part and make Great Britain work well. We all have a responsibility.

(자료출처: HSE)

2. Common Safety and Common Sense Report(Lord Young Report)

○ Lord Young은 카메론(David Cameron) 총리 시절 총리의 위임을 받아 건강과 안전, 상식 - 공통 안전에 관한 보고서(2010.10월)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건강과 안전이 어떻게 적용되고 보상 문화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어, 영국 산업안전보건 제도에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참고로 Lord Young은 변호사로 1985년 고용부 고위간부, 1987년 무역산업부 고위간부를 지냈다. 또한, 현재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는 Young 협회(Young Associates Ltd.)대표를 맡고 있다.

○ Lord Young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통합된 영국산업안전법 1974의 성공적인 법 집행으로 유럽국가 내 가장 낮은 산재사고 발생국가 이자, 두 번째로 낮은 산재사망사고국가가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비전문적인 산업안전 컨설턴트의 왜곡된 산업안전 조언과 과열된 보험사의 영업 등으로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소규모사업장의 부담이 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산업재해 관련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장의 안전강화 및 검증된 보건안전 컨설턴트 배출을 위하여 영국 보건안전청(HSE)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산업안전국(HSE) 위험도가 낮은 사업장 및 자선기관 등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식품안전과 보건안전감독관 통합 및 지방정보의 행정적 부담을 덜기위하여 감독관 자격을 보장하는 기구를 개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안전에 집중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이후 영국 산업안전 정책에 반영되어 현재 보건안전청(HSE)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산이 구축되어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기술지도 강화, 전문가 양성 등에 산업안전청(HSE)이 중심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Common sense Common safety 2010). 해당 보고서의 전체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권고요약 (Summary of recommendations)
1. 보상문화(Compensation culture) •개별 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청구 시 고정 비용으로 10,000 파운드 미만의 교통사고 처리와 비슷한 간단한 청구 절차를 도입하십시오. • 25,000 파운드 교통사고 상해 상한선 연장 옵션을 연구하십시오 • 잭슨의 민사사송비용 연구인 Lord Justice의 권고사항을 소개합니다. • 추천 기관의 운영, 신체 상해 변호사 및 광고의 유형과 양을 제한하십시오. • 자산의 업무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도록 명확히(필요한 경우 법령을 통해) 하십시오. 2. 위험성이 낮은 일터(Low hazard workplaces) • 사무실, 교실, 가게 등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장소의 위험성 평가 절차를 간소화 하십시오. 산업보건청(HSE)은 위험도가 낮은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만들고, 이를 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 산업보건청(HSE)은 위험도가 낮은 사업장이 되도록 온라인 뿐만 아니라 비디오 시연을 통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기적인 점검표를 만드십시오. • 산업보건청(HSE)은 자선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점검표와 비슷한 점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 위험도가 낮은 환경에서 일하는 가내수공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위험성 평가 시 사업주를 배제하십시오. • 위험도가 낮은 환경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를 위험성평가에서 제외하십시오. 3. 기준향상(Raising standards) •모든 컨설턴트들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자격을 수료하여 전문가가 되도록 하십시오. 산업안전청(HSE)은 관련 전문기관들과 함께 이러한 자격검증기관을 역할을 수행행하되 빠른 시일 내 이 역할은 전문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검증된 보건안전 컨설턴트 웹기반 주소록을 만드십시오. 4. 보험(Insurance) •보험회사는 보건안전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완벽한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를 끝낸 사업장에게 현재와 같이 컨설턴트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 보건안전 위험성 평가를 모두 수행하려는 사업장은 웹기반 주소록을 이용하여 보안안전 컨설턴트를 고용해야 합니다. 5. 교육(Education) • 학생 연수 전 학교와 유사기관은 그 과정을 단순화합니다. •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커버할 수 있는 단일 동의서를 소개하십시오. • 교실을 대상으로 단순화된 위험성 평가를 사용하십시오. • 산업전법 1974를 고려하여 놀이와 여가 구분 시 위험성평가 시스템에서 위험-비용평가시스템으로 이동하십시오. 6 지방권한(Local authorities) •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건을 금지하는 공무원 그 근거를 서면으로 작성해야합니다. • 시민들이 지방 공무원의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민원제기 시 전면적 으로 검토하십시오. • 시민들은 옴브즈만을 통해 불공정한 지방정부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빠른 처리결정사항은 2주 내 정리가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옴브즈만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입법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7. 산업안전 입법(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 산업안전청(HSE)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낮은 위험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 현재 산업안전 규정은 단일체계로 통합하여야 합니다. • 영국은 지나치게 규범적이거나 비례적이지 않도록 EU의 산업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중대재해 보고(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1995) • 사업장 질병 및 사고 발생을 7일 이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보고 규정 1995를 수정하십시오. • 산업보건청(HSE)은 중대재해 보고규정 1995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재점검하십시오. 9. 대기업과의 협력(Working with larger companies) • 산업보건청 역할을 고취하여 대규모 멀티 소매업이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하십시오. 10. 식품보건 감독관과 안전보건 감독관 통합(Combining food safety and health and safety inspections) • 지방정부의 식품보건 감독관와 안전보건 감독관을 통합하십시오. • 등급안전체계를 구축(0~5)하여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공개하십시오. • 해당 등급체계를 대중과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십시오. • 감독결과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표하십시오. •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검증된 자격을 갖춘 감독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11. 경찰과 소방서비스(Police and fire services) • 경찰관과 소방관이 안전보건을 위한 업무수행 시 발생된 위험으로 인해서는 조사받거나 기소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산업안전청(HSE), 수석경찰 협회 및 검사는 이것을 시행하기위한 추가 지침을 고려하십시오. 12. 모험훈련(Adventure training) • 모험 활동 라이센스 폐지, 라이센스와 코드로 대체 연습. (자료출처: Common sense Common safety 2010)

3. Reclaiming health and safety for all – the Löfstedt review, 2011

○ 영국 산업안전 법령 및 정책의 전환점을 가져온 3대 보고서는 통합된 산업안전법 1974를 제정하게 한 로벤슨 보고서와 산업재해 관련 과열된 소송건수를 낮추고, 보건안전청(HSE)역할 강화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등을 이끌어 낸 Lord young 보고서 및 2011년 the Löfstedt 교수의 보고서 일 것이다.  Löfstedt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4년 보건안전청(HSE)에 의해 수행 된 규제에 대한 주요 검토와 몇 년에 걸친 개정 프로그램에 이어 더 이상 무게가 재조정되지 않았다. 2011년 3월 고용장관이 Ragnar Löfstedt 교수에게 약 200 세트의 보건 안전 규정과 50 개의 ACoP (Approved Codes of Practice)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실시했을 때 정부의 추가 개혁 압력이 유지되었다.

○ Löfstedt 교수는 직원 및 고용주의 대표자와 두 명의 의원을 포함한 자문 패널의 지원을 받았다. Löfstedt 교수는 해당보고서에서 보건안전관련 규정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잘못이해하고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다양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통합하고, 중대위험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법률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강한 처벌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법시스템과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 보고서 발표 후 2013년에는 하나의 법령과 12 개의 법정 도구를 포함하여 중복되거나 오래된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법률을 폐지하고, 보건 및 안전 (잡화, 폐지 및 개정) 규정이 정당하게 작성되었다. 또한, 부상을 입힌 사고를 보고하는 기준일은 상해·질병 및 위험 발생보고 (RIDDOR)보고 개정에 따라 근무일로부터 3일에서 7일로 확대되었다.

○ 또한, HSE는 응급 처치 교육 및 자격을 1981 응급 처치 규정에 따라 승인하는 업무에서 해방되었다. 응급 처치를 위한 승인된 실행 규범이 철회되고 지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988년 Docks Regulations은 2014년에 폐지되었고 더 간단한 실천 규약으로 대체되었다(HSE. gov. uk. 2016).

4. 보건안전연구원(The Health and Safety Laboratory, HSL)

(1) 개요

○ 보건안전연구원(HSL)은 과학적 건강 및 안전 연구 기관 전문기관이다. 이 연구원은 Buxton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기원은 석탄 광산의 폭발을 조사하기위한 1911년 정부 지원 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광산 연구위원회 (Safety in Mines Research Board)는 10년 후에 설립되었으며 그 작업은 Buxton과 Sheffield에서 수행되었다. 다음 몇 년 동안 Buxton에서는 폭발 및 화염 실험이 이루어졌고, Sheffield에서는 안전 엔지니어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북 런던의 Cricklewood에 있는 직업 의학 및 위생 연구소는 1966년 기존 연구팀에 합류했다. 1995년 세 연구소(Buxton, Sheffield, Cricklewood)는 HSE의 기관으로 HSL을 구성하기 위해 함께 결합되었으며, 산업보건연구원(HSL)은 2004년에 Buxton에 세워졌다.

○ 보건안전연구원(HSL)은 설립 후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강 및 안전 솔루션을 꾸준히 개발해 영국의 산업안전 선진화의 초석이 되고 있다.

(2) 주요 역할

○ 350명 이상의 과학, 의료 및 기술 전문가를 고용하여, 직장 보건 및 안전 연구, 교육 및 컨설팅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보건안전연구원(HSL)은 건강과 안전은 고립되어 고려 될 수 없으며, 모든 비즈니스의 중심에는 사람과 공장 (사이트, 장비, 도구), 프로세스 (공장 사용 방법), 제품 (생산 한 것) 및 장소 (근무중인 환경)와의 상호 작용이 있음을 강조하며, ①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②타겟 연구③테스트 및 모델링조직을 위한 도구제작④전문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주요 프로젝트 사례

○ CO2PipeHaz: 유럽의 CO2PipeHaz 프로젝트는 탄소 포집 및 저장 시스템에 사용되는 CO2 파이프 라인의 위험 및 위험 평가

[그림 20] 영국 산업보건연구원(HSL)의 5P 모델 (자료출처: 산업보건연구원)

5. 지방자치단체

○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시행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제19조 제2항)하면서, 위임된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집행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규정한다(제18조 제4항). 이 조항에 따라‘보건 및 안전 집행 시행령’(the Heath and Safety (Enforcement Authority) Regulations 1998)에 대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

○ 이에 따라 영국의 410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된 주요활동이 도소매, 사무실, 급식, 숙박, 세탁, 목욕·미용·안마, 전시인 건물들에서 건강과 보건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모든 집행기관은 안전보건법령의 집행을 실제로 담당하는 감독관을 둘 수 있는데(제19조 제1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관(Environmental and Health Officers)을 두고 있다. 지방지차단체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지침에 따라 협력해서 일하며,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보건안전 집행 연계위원회’(the Health and Safety/Local /Authority Enforcement Liaison Committee, HELA)가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보건과 안전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안전보건청간 산업안전 제도를 일관성 있게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심재진 2016).

6. 검찰(Crown Prosecution Service)

○ 영국산 업안전보건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지방에서 산업안전관련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감독관 혹은 환경청(the EnvironmentAgency) 혹은 검찰총장(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이 기소의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한다(제38조).

○ 규정상으로는 감독관 혹은 검찰이이 모두 기소의 권한을 갖지만, 산업 안전 보건 법령의 위반에 대한 기소는 보통 관련 기관 주로는 산업안전보건청의 감독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 위반에 대해 기소할 수 있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과실치사죄 등을 기소할 때만 산업안전보건 위반에 대해서 기소하게 된다.

○ 사망사고의 원인이 산업안전 범죄이외에 중범죄인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으면 사건의 수사는 산업사망사고의 연계협정에 따라 진행된다. 이 산업사망사고 협력협정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지방에서 산업관련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당기관들 사이의 효율적인 연계의 원리를 규정한다. 이 협정에 따르면 조사결과 안전 및 보건위반이 아닌 중범죄가 사망을 야기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면 경찰이 조사의 주도권을 갖고 산업안전보건청, 지방자치단체혹은 다른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조사 중에 안전·보건위반이 아닌 중범죄가 사망을 야기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합의에 의해 산업안전보건청, 지방자치단체 혹은 다른 집행기관이 조사를 맡게 된다. (송강직 2016)

8. 주요 민간기구

영국은 보건안전청(HSE)는 전문적이고 우수한 민간기구를 발굴하여 협업체계를 이루고 있다. 영국의 민간기구 중 정통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산업안전보건협회 (IOSH)와 역사는 길지 않지만, 영국의 건설업 이미지 제고, 환경문제 및 지역민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는 Considerate Constructors Scheme 등 2개의 주요 비영리법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산업안전보건협회 (IOSH : Institu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1945년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및 종사자들 간의 교류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o 교육․훈련, 회의, 세미나, 간행물을 통한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유지․촉진

o 회원에게 정보서비스, 월간지 (The Safety and Health Practitioner) 및 정기 간행물 제공

o 안전보건관계자가 최신 정보입수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기술 개발 프로그램」 실시

o 스트레스, 인간에러, 육체노동의 위험관리, 소음, 전기위험 등에 중점을 둔 전문가 과정 운영

o 모든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 경영자 및 관리자에게 안전보건의 기초적인 이해 돕는 안전보건의식 제고 과정운영

o 주요 간행물

- Safety at Work

- Principles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 Safe to Enter

o 연락처

주소 : The Grange, Highfield Drive, Wigston, Leicester LE18 1NN

Tel : 44-116-257-3100,  Fax : 44-116-257-3101

Internet : http://www.iosh.co.uk

Email : comms@iosh.co.uk

(2) Considerate Constructors Scheme(CCS)

1) 개요 및 주요업무

영국 건설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종종 Considerate Constructors Scheme 플래카드가 건설현장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21] ccs 관련 플래카드 (자료출처: CCS)

Considerate Constructors Scheme은 1997년 건설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 한 비영리 독립 조직이다. 회원으로 등록된 건설 현장, 회사 및 공급 업체, 전문가 등은 이 협회에서 마련된 행동강령(The Code of Considerate Practice)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동강령 범주는 크게 노동력, 사람 그리고 환경으로 나눠진다. 즉, 행동 강령은 외관에 관심을 갖고 지역 사회를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고 직원을 소중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회사는 언제든지 이 협회에 등록할 수 있지만, 현장은 초기 철거 작업을 포함하여 모든 시공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등록해야 한다. 이 협회에 따르면, 현재(‘19. 5월 기준) 90,000 개 이상의 공사현장과 1000 개 이상의 회사가 이미 Constructors Scheme에 등록되어 있다. Considerate Constructors Scheme은 총 6가지 과정을 통해 회원들을 지도하고 있다.

① 입문과정(Introduction to the Scheme, Code of Considerate Practice)

[그림 22] CCS 전략 소개 (자료출처: CCS)

건설주는 윤리 강령에 따라 모범 사례를 홍보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관련 교육은 e-러닝 교육으로 진행되는데, 해당 분은 입문과정으로 이 과정의 목적은 계획, 사려 깊고 실용적인 관습 및 모니터 체크리스트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려는 것으로 입문학습을 완료(짧은 테스트 포함)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이 코스를 마치면 외관관리, 커뮤니티, 환경, 안전 및 인력 등 5 가지 섹션 코드를 기반으로 다른 관련 e- 러닝 코스를 수료할 수 있다.

② 외관 관리(Care about Appearance)

[그림 23] 건설현장 외관관리 (자료출처: CCS)

CCS 회원이 시설, 저장물질, 기계기구 등을 조직화하고, 깨끗한 건설현장을 관리하여 현장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지역공동체 존중(Respect the Community)

[그림 24] 지역민과의 협조 (자료출처: CCS)

이 과정에서 CCS는 다음 사항을 강조한다.

건설업자는 이웃과 국민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고려해야한다.

• 업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존경하며, 예의 바르게 표시한다.

• 공공 고속도로에서 배달, 주차 및 작업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 지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고 지원한다.

•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고 윤리 강령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환경보호(Protect the Environment)

[그림 25] 환경보호 (자료출처: CCS)

건설업자는 환경을 보호하고 향상시켜야합니다.

• 환경 문제의 확인, 관리 및 홍보.

•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폐기물, 탄소 발자국 및 자원을 최소화합니다.

• 진동, 공기, 빛 및 소음 공해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 생태, 조경, 야생 생물, 초목 및 수위 보호.

⑤ 모든 사람의 안전보호(Secure everyone’s Safety)

[그림 26] 건설현장에서 모든 사람 안전보호 (자료출처: CCS)

건설업자는 최고 수준의 안전 성능을 달성해야한다.

• 대중, 방문객 및 노동력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 이웃에 대한 보안 위험을 최소화한다.

• 지속적인 안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

• 안전 성능을 향상시키는 태도와 행동을 포함한다.

⑥ 팀원 소중히 여기기(Value their Workforce)

[그림 27] 배려하고 존중받는 일터 (자료출처: CCS)

건설업자는 지원적이고 돌보는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한다.

• 모든 사람들이 존중 받고, 공정하고, 격려 받고, 지원받는 직장을 제공한다.

• 개인 개발 필요성을 확인하고 훈련을 촉진시킨다.

• 노동 인구의 건강과 복지를 돌보는 일을 수행한다.

•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유지한다.

○ 이처럼, CCS는 회원사인 건설현장의 외관상 관리에서 안전보건, 지역민과의 협력, 환경보호, 팀워크 강화 요소까지 지도·관리하면서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CCS 회원사에게 제공되는 e-러닝 교육과정에는 건설작업관련 암질환 예방, 다음 세대에게 건설업 소개, 알코올 관리, 여성 건설업 종사자에 대한 이해, 불법취업 예방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들을 통해 한층 수준높은 건설안전 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 건설현장에서 노후된 타워크레인, 비계 등은 건설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CCS는 건설장비 공급업체를 회원으로 등록하여, 자격증을 부여한다. 이후 매년 마다 정해지 5개 항목을 기준으로 5점을 받은 공급업체에 준수인증서(Certificate of Compliance), 7점을 받은 공급업체에 우수준수인증서(Certificate of Beyond Compliance), 8점을 받은 공급업체에 우수인증서(Certificate of Excellence)을 부여하여, 우수 공급업체를 선별하고 스스로 보다 나은 공급업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책을 부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28] 우수 기계기구 공급업체 관련 인증서 (자료출처: CCS)

2) Ivor Goodsite 캐릭터 개발 및 다양한 행사

○ CCS는 Ivor Goodsite라는 캐릭터를 개발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건설안전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 캐릭터를 활용한 문구류, 어린이를 위한 교육자료(건설안전자료, 건설업무 소개, 건설현장 업무소개 지도, 어린이용 건설작업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설업에 대한 안전교육, 건설직업에 대한 소개 등의 홍보효과를 한층 높이고 있다.

[그림 29] Ivor Goodsite 캐릭터를 이용한 어린이 교육활동 (자료출처: CCS)

어린이용 건설작업키트 (건설모, 조키 등)	건설업무 지도 (건설업 관련 업무소개 지도)	어린이용 교육책자 (건설안전교육자료)	문구류	건설현장 위험지도 (건설현장의 위험요소 교육자료)

[그림 30] Ivor Goodsite 활용 교육자료 등 개발 (자료출처: CCS)

○ 이 외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건설관련 조기 안전교육 실시 및 건설관련 업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보다 많은 인재들이 건설관련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Ivor Goodsite’s Hoarding Competition 건설현장 외벽을 활용하여 어린이 그림대회 개최 2013년~2018년까지 80여개 업체 및 4000명 어린이 참여	Honor Goodsite’s Big Build competition (Big Build 경진 대회는 CCS 등록기관들이 학교 나 유소년 클럽과 같은 지역 사회 단체에 재활용 소재를 제공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웸블리 같은 유명건물이나 가상의 건축물들을 만드는 경기를 진행, 매년 9월~10월 사이 개최)

[그림 31] Ivor Goodsite 활용 주요 행사 (자료출처: CCS)

Ⅲ. 영국의 산업안전관련 법령 등

영국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회원국으로 자국법외에도 유럽연합 법령(Legislation on the European Union)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유럽연합 법령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고, 영국의 산업안전관련 법령 등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1. 유럽연합 법령(Legislation on the European Union) 유형

(Griffith& Howarth 2000, Howart& Watson 2009)

○ 유럽연합 법령은 크게 ‘Regulation', 'Directives', Decisions'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 첫째, ‘Regulation'은 그 자체로 모든 회원국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이다. 즉, 모든 회원국의 유럽연합이 정한 ‘Regulation'을 준수하여야 한다.

○ 둘째, 'Directives'는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은 특정기한 내 이 목적과 책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예를 살펴보겠다.

[예시 1] Directive 89/391/ECC 와 영국 산업안전관리규정 1999(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 유럽연합 위원회는 1989년 6월 12일 일터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는 ‘Directive 89/391/ECC(일반적으로‘Framework Directive'라 불림)를 채택한다. 이에 유럽연합 위원회는 회원들에게 199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 직업위험 예방(The prevention of occupational risks)

- 안전과 건강보호(The protection of safety and health)

- 노동자 및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 조언 및 훈련실시

( The informing, consultation and training of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 위 조치와 관련된 관리(Principles concerning the management o the above measures)

○ 이에 영국은 이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안전관리규정 1999(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이전 규정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2)를 시행하게 된다.

[예시 2] Directive 92/57/ECC 와 영국 건설규정(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1994

○ 유럽연합위원회는 1992년에 ‘The temporary or Mobile Sites Directive 92/57/EEC'를 채택하여 유럽 내 건설업의 산업재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회원국에게 건설업의 산업안전 관리증진을 요청한다. 이에 영국은 건설규정(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1994를 제정하여 1995년 3월 시행하게 된다. 향후  영국은 건설규정(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2005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 셋째, Decisions'은 ‘Regulation', 'Directives'  와 같이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의회에서 지정한 개인, 기업 또는 특정국가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Directives'와 같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

○ 이처럼 영국의 산업안전 상위규정에는 유럽연합의 ‘Regulation'과 'Directives'가 있어 영국의 법령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성	설명
European Union law- regulations and directives	The UK's membership of the European Union means that it is subject to European legislation
UK statutory law-acts of parliament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HSWA) is the primary health and safety act in the UK
Statutory instruments- regulations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are enabled by Section 15 of the HSWA. Regulations develop and detail specific duties and requirements of health and safety law
Approved codes of practice(ACOPs)	These accompany regulations and provide practical guidance with regard to complying with regulatory duties and requirements ACOPs are enabled by Section 16 of the HSWA and are not legally binding

[표 10] 영국 법률체계 (자료출처: 건설안전관리, Howart & Watson 2009)

2. 영국의 산업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HSWA 1974)

○ 영국의 산업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HSWA 1974)은 산업안전보건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제2조~제6조), 보건안전청(HSE)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반적 의무를 설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의무는 안전관련 시행령(Regulations)에서 설정하고 있고, 이러한 영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주무부서 장관(제15조)이 제정(변경)권한을 갖는다.

○ 한편, 안전관련 시행령 하위 규정으로 승인행동준칙(Approved codes of practice)이 있는데,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이 주무부서장관의 동의를 얻어 행동준칙을 승인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승인행동준칙은 실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법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한편, 승인행동준칙 위반 사항이 형사상 혹은 민사상 소송 책임으로 직결되지 않으나, 법원은 영국산업안전보건법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의 증거로 형사소송에서 승인행동준칙 위반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송강직 2016).

○  승인행동준칙 아래에는 안내(guidance)가 있는데,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은 안내서를 발간한다. 이러한 안내사항은 산업안전보건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서적을 구매할 수도 있다.

○ 또한,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국내법 외에도 유럽연합 규범(European Legislation) 및 기준(Standards)을 따른다.

		안전보건관련법 체계
	작업장 보건안전법(HSWA)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규 칙(Regulations)					(보건안전위원회가 제정하며 환경· 교통·지역개발부 장관을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음)
	표준사례법규 (Approved Code of Practice)					(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예시위주의 법규로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짐)
	지 침(Guidance)					(HSWA 해석 및 기술지침으로서 의무사항은 아님)

[표 11] 영국 산업안전법령 체계 (자료출처: 송강직 2016)

[표 12] 영국 산업안전법 주요내용  (자료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2008).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전략개발 연구 (Ⅳ).2008)

구분	영국
산업안전보건 정책추진 법제	- 1974년 HSWA(HSW Act,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산업안전보건 기준제정 주요 참여자	- 산업별 자문위원회, CBI, TUC 등, 노사단체
정부의 의무	- 보건안전위원회 -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제정 및 정책결정 및 계획수립 - 보건안전청 - HSWA을 집행 및 감독
사업주의 의무	- 작업장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보건ㆍ안전ㆍ복지를 보장할 의무 * 사업장 안전과 작업의 시스템적 안전성 확보 *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술지도, 교육 및 훈련과 지도·감독 * 작업장내의 안전확보 * 복지시설을 갖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 안전보건규칙 작성·비치(5인 이상 사업장) * 근로자대표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협의 *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작업 시 위험에 근로자 및 일반인의 노출 방지 * 대기 중에 유해물질 유출 방지
근로자의 의무	-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ㆍ보건에 대비 - 안전보건에 대한 사용자의 노력에 협력 자신의 안전보건 및 자신의 행동이나 잘못이 타인의 안전 및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타인의 안전보건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법령에 의하여 사업주 또는 타인에게 주어진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협력하여야 함. - 어떤 사람이라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보건 또는 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건물을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그릇되게 사용해서는 안됨.
감독관의 법적 권한	- 영장없이 사업장 수시 출입가능 - 감독관의 임무수행에 필요시 경찰권 사용 - 조사를 위해 사업장에 설비나 재료의 반입 - 필요시 조사 또는 검사 실시 - 사고현장 등의 보존 요구 - 측정, 사진촬영 및 샘플 입수 - 설비의 폐기 또는 검사 명령 - 조사나 검사를 위해 사업장의 제품이나 설비의 반출 - 사업장의 문서, 기록, 진술서의 반출 - 조사에 필요한 설비의 규정 요구 - 기타 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기타 단체	- 안전대표자 - 사용자와 안전보건의 평가와 시행, 촉진, 발전, 등과 관련하여 협의 - 안전위원회 - 작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재검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이해수준	- 작업에 임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ㆍ보건ㆍ복지의 보장 및 근로자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일반인의 안전도 보장

○ 영국의 산업안전법도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법과 같이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안전규칙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법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만을 규정 것과      달리 해당 법 제2조(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의무)에서 ‘법과 상당한, 모      든 피고용자 보건, 안전, 복지를 보장’토록 규정하여 모든 근로자를 보호토록 규      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법 전면개정법률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보호대상 확대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자료출처: 산업안전법 전면개정 법률

○  또한, 근로자의 일반적 의무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 관련 규정 준수의무만 부여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산업안전법에서는 근로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작업행동이나 실수로 인해 영향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보건 및 안전까지 배려토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의무) ① 각 사용자는 현실적으로 상당 한 한, 모든 피고용자의 보건, 안전, 복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 중 근로자의 일반적 의무) 다음 각호의 사항은 모든 근로자의 의무이 다.

1.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작업 행동이나 작업상 실수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보건 및 안전을 합리적으로 배려.

2. 관련법령조항하에 있거나 이에 의거하여 사용자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부과된 의무 내지 필요조건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자료출처: 영국 산업안전법 1974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자료출처: 우리나라 현, 산업안전보건법

3. 건설업 안전관리

○ 영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이 산업재해에서 취약한 업종 중 하나이다. 지난 1990년 이건보고서(Egan report) "Rethinking Consturction(1998)''에서 ‘건설업에서의 건설 산업의 보건 및 안전 기록은 모든 업계에서 두 번째로 최악이다.’라고 기록할 정도이다. 영국은 이렇게 불안전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국산업안전법(HSWA)을 상위규정으로 하여 다양한 건설업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다. 주요 건설안전관리 규정은 다음 [표 11]과 같다.

Date	Legislation
1974	산업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81	산업안전규칙(Health and Safety(First Aid)Regulations)
1987	석면관리규칙(Control over Asbestos at Work Regulations-Revised 2002)
1988	위험물질관리규정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COSHH)-Amended 1994 and 1999)
1989	작업장 소음규정(Noise at Work regulations-Amended 2005)
1992	일터 건강관리 및 복지 규정(Workplace(Health, Safety and Welfare)Regulations)
1992	일터 건강 및 안전관리 규정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Revised 1999)
1992	개인보호구 규정(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t Work Regulations)
1996	기계기구 작동 규정(Manual Handling Operations Regulations)
1994	건설규정(Construction(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Replaced by CDM2007)
1995	중대재해보고규정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RIDDOR))
1996	건설규정 (The Construction(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Now revoked and replaced by CDM 2007)
2005	작업높이 규정(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7	건설규정 2007(Construction(Design and Management)Regulations 2007)
2015	건설규정 2015(Construction(Design and Management)Regulations 2015)

[표 13] 영국건설안전 규정(자료출처: Howart and Watson 2009: 42~44, 일부 수정)

○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설관리규정(Construction(Design and Management)Regulations 2015, CDM 2015, 2014.4.6. 시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관리규정(CDM 2015)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개요, 제2장은 발주자의 의무, 제3장은 보건안전의무 및 역할, 제4장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준수되어야 할 일반요건, 제5장은 일반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건설관리규정(CDM 2015)에서는 제2장 전체에서 발주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발주자에게 적용

○ 우리나라 전면개정 산업안전법에서 발주자의 범주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한 반면, 영국 건설관리규정(CDM)2015에서는 모든 발주자에게 적용

(2) 발주자의 의무사항 우선 순위

○ 우리나라 전면개정 산업안전법에서 발주자의 의무사항을 안전보건관리대장 작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영국 건설관리규정(CDM)2015에서는 공사 관리를  위한 적합한 조치에 ‘충분한 시간 및 다른 자원의 할당’ 또한 포함토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업 사고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과열된 입찰경쟁으로 인해 생성된 낮은 공사비와 공사비 절감 위해 발주자 요청 등에 따른 건설공사기간의 단축이라는 점에서 영국  건설관리규정(CDM)2015 발주자의 의무 첫 부분에서 ‘충분한 시간 및 다른 자원할당 제공’을 명시하여 강조한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3) 사적 발주자에 대한 의무 규정

○ 우리나라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0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영국 건설관리규정(CDM)2015에서 규정하는 사적발주자는 국내규정으로 따져보았을 때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적발주자에 대해서도 영국 건설관리규정(CDM)2015에서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충분한 시간 및 다른 자원을 할당하는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하거나 도급인에게 계획 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과 원활한 시공을 위한 조항은 일반 발주자와 동일하게 해당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4)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보건안전청(HSE)에 신고

PART 2

발주자의 의무

공사 관리와 관련된 발주자의 의무

4.—(1) 발주자는 공사 관리를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충분한 시간 및 다른 자원의 할당 또한 포함된다.

(2)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치가 적합하다 할 수 있다.

(a) 건설작업이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공사의 영향을 받는 자의 보건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일 없이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b) 건설작업을 수행하는 자와 관련하여 본 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시설이 제공된다.

(3) 발주자는 공사 진행 내내 이들 조치가 유지되고 검토되도록 해야 한다.

(4) 발주자는 공사 진행을 위해 임명된 모든 설계자 및 도급자 또는 임명 대상으로 고려되는 모든 설계자 및 도급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건설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a) 건설단계 개시 이전에, 만일 도급자가 하나뿐일 경우 해당 도급자에 의해 아니면 원도급자에 의해, 건설단계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b) 원설계자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사용 보건안전파일을 작성하게 한다.

(i) 본 규칙 12(5)조를 준수한다.

(ii) 새로운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이따금 적절한 시기에 개정된다. 그리고,

(iii)  관련 법적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누구든 필요한 자가 검사 목적으로 입수할 수 있다.

(6) 발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원설계자는 본 규칙 11조 및 12조에 명시된 원설계자로서의 다른 의무들을 준수한다. 그리고,   (b) 원도급자는 본 규칙 12조에서 14조까지에 명시된 원도급자로서의 다른 의무들을 준수한다.

(7) 만일 발주자가 구조물에 대한 발주자의 지분을 청산할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의 구조물에  대한  지분을 획득한 자에게 보건안전파일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그 획득한 자가 보건안전파일의 본질과 목적을 알게 함으로써 본 조 (5)(b)(iii)항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한다.

(8) 한 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둘 이상일 경우,

(a)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발주자는 본 규칙의 목적상 유일한 발주자(들)로서 대우를 받기로 서면 합의한다.

그리고,

(b) 본 항 (c)호에 명시된 의무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본 조 (a)항에 합의된 발주자(

들)만이 본 규칙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의해 부가된 의무를 지게 된다.

(c) 다음에 명시된 의무는 모든 발주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이다.

(i) 본 규칙 8(4)조, 그리고 (ii) 본 규칙 8(6)조 및 본 조 (4)항.

단, 해당 의무가 발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와 관련되어 있을 정도 내에서만 그러하다. 원설계자 및 원도급자의 임명

5.—(1) 도급자가 둘 이상일 경우, 또는 언제든 둘 이상의 도급자가 한 건의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합당한 예상이 가능할 경우, 발주자는 서면으로 다음에 명시된 자를 임명해야 한다.  (a)

원설계자로서 건설전 단계 전반을 통제하는 설계자. 그리고,

(b) 원도급자로서의 도급자.

(2) 원설계자와 원도급자의 임명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경우든, 건설단계 개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만일 발주자가 원설계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본 규칙 11조 및 12조에 명시된

원설계자로서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4) 만일 발주자가 원도급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본 규칙 12조에서 14조까지에 명시된 원도급자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신고 6.—(1)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작업 일정이 다음과 같을 경우 공사는 신고 대상이 된다.

(a) 근무일이 30일을 초과하고 공사 시점과는 관계없이 노무제공자의 수가 20을 넘을 경우. 또는, (b) 총 인일이 500을 초과할 경우.

(2) 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건설단계 개시 이전에 가능한 한 빨리 보건안전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3) 신고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본 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세부사항이 담겨 있어야 한다.

(b)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건설작업에 종사한 모든 노무제공자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알기 쉬운 방식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c) 필요하다면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4) 공사에 보건안전(철도 및 기타유도수송시스템에 대한 집행권자)규칙(2006)(Health and Safety (Enforcing Authority for Railways and Other Guided Transport Systems) Regulations 2006)(a) 3조의 효력에 의거하여 철도규제청(Office of Rail Regulation)이 집행권자 역할을 하는 종류의 건설작업이 포함될 경우, 발주자는 보건안전청 대신에 철도규제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5) 공사가 다음의 위치에 해당되는 장소나 다음에 위치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건설작업을 포함할

경우엔, (a) 에너지법(2013)(Energy Act 2013)(b) 68절에 명시된 의미에 속하는 그레이트브리튼

내 원자력 부지. (b) 보건안전(집행권자)규칙(1998)(Health and Safety (Enforcing Authority) Regulations 1998)(c) 2(1)조에 명시된 의미에 속하는 인가받은 군사 부지. 또는,

(c) (위 규칙의 2A조에 명시된 의미에 속하는) 새로운 원자력 건설부지.발주자는 보건안전청 대신에 원자력규제청(Office for Nuclear Regulation)에 신고해야한다.

사적발주자에게 적용되는 사항

7.—(1) 발주자가 사적발주자일 경우, 본 규칙 4(1)조에서 4(7)조까지의 의무는 반드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한다.

(a) 도급자가 하나 뿐인 공사의 도급자.

(b) 도급자가 둘 이상일 경우 공사의 원도급자. 또는,

(c) 원설계자가 해당 의무를 완수할 것이라는 서면 협정이 존재할 경우 원설계자.

(2) 사적발주자가 본 규칙 5조에 따라 임명해야 할 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

(a) 공사의 건설전 단계를 통제하는 설계자가 원설계자가 된다.

(b) 공사의 건설단계를 통제하는 도급자가 원도급자가 된다.

(3) 본 규칙 5(3)조와 5(4)조는 사적발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출처: 영국 건설관리규정(CDM) 2015

○ 영국 건설관리규정(CDM)2015 6.—(1)에서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작업일정이 (a) 근무일이 30일을 초과하고 공사 시점과는 관계없이 노무제공자의 수가 20을 넘을 경우. 또는, (b) 총 인일이 500을 초과할 경우, 능한 빨리 공사개신 전 보건안전청(HSE)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정 규모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기 시작되기 전 단계부터 보건안전청(HSE)의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

○ 이어서 제3장의 보건안전의무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다. 영국건설관리규정(CDM) 2015 8-(1)에서는 공사진행을 위해 임명된 설계자(원설계자 포함)또는 도급자(원도급자 포함)가 자신이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 지식, 경험을 갖추었을 때 발주자의 임명을 허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집행할 설계자와 도급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적합한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자기검증 통해 전문가가 설계 및 도급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9-(1)과 15(1)에서 설계자와 도급자가 건설공사 전 발주자가 준수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와 관련된 작업 개시 및 수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건안전청(HSE)의 지도·감독없이도 건설현장 내 발주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한 유인책 내지 자체 감시감독체계가 될 수 있다.

PART 3

보건안전의무 및 역할

전반적인 의무

8.—(1) 공사 진행을 위해 임명된  설계자 (원설계자 포함) 또는 도급자 (원도급자 포함)는 자신이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역할을 공사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보건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완수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식, 경험을 그리고, 만일 설계자 또는 도급자가 조직일 경우엔,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2) 설계자나 도급자는 본 조 (1)항에 언급된 조건을 완수하기 전 까지는 공사 진행을 위한 임명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

설계자의 의무

9.—(1) 설계자는, 발주자가 본 규칙에 의거하여 발주자 자신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와 관련된 작업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

(2) 설계자는 설계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의 보건이나 안전에 가해지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일반예방원칙 및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의 건설전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a) 건설작업을 수행하거나 건설작업에 영향을 받는 자.

(b) 구조물을 유지관리하거나 청소하는 자. 또는,

(c) 작업장으로 설계된 구조물을 이용하는 자.

(3) 만일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설계자는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

(a) 뒤이은 설계 과정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고, 만일 불가능할 경우엔, 위험을 통제한다.

(b) 원설계자에게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c) 보건안전파일에 적절한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한다.

(4) 설계자는 발주자와 다른 설계자 및 도급자가 본 규칙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데 적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와 함께 구조물의 설계,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급자의 의무

15.—(1) 본 규칙에 의거하여 발주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발주자가 인지하고 있음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건설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자료출처: 영국 건설관리규정(CDM) 2015

4.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국내 산업안전법으로는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법인 또는 사업주 보다 현장의 실질적 관리자인 산업안전관리 담당자나 해당 업무 근로자가 과실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의 보건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법인이나 사업주에 있으므로 이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는 많았고, 그럴 때 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 언론, 노동조합 및 전문가들에 의해 거론되었다.

-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에도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기 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세월호 승객 304명을 구조하지 않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15명과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원 전 회장과 그 자녀들 외에도 청해진해운 기업자체의 책임도 컸다. 그 이유는 청해진 해운은 자신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 선박에 대한 무리한 증개축을 하고, 평형수를 덜어내고 화물 적재량을 늘려 과적 운행을 관행적으로 일삼았음은 물론, 대다수 선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안전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소화훈련 세 번과 교육비54만원이 전부였을 정도로 소홀히 하는 등 청해진해운의 여러 불법행위가 세월호침몰의 또 다른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김재윤 2014)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업의 형사책임 및 각종 이행조치를 담고 있는 법률(전형배, 2010)이다. 즉, 산재사망사고가 나더라도  직접 사고 발생과 관련되지 않은 법인의 이사 등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 문제를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입법화한 법률이다.

○ 영국에서 형사책임의 부과에 대한 압력은 무엇보다 기업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영국 또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1987년 3월 6일 발생한 영국판 세월호 사건이라 불리는 엔터프라이즈호 침몰 (Herald of Free Enterprise)' 사고(193명 사망, 4명 실종) 및 다양한 철도 충돌사고(Southall, Paddington) 등 여러 가지 대형사고로 영국은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한 요구가 촉발되었다.

○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 이 법은‘단체’에 대해 살인죄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단체의 범주에는 기업, 경찰조직을 포함한 일정한 공공기관, 조합(partnership), 경영자협회 등 단체(organisation)도 포함되어 기업에서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형사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김재윤 2014 및 영국 산업보건청)

사례 1.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기업(2011. 2. 17)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CGH)는 영국에서 2007년 기업과실치사죄법에 의한 기업과실치사죄로 유죄가 선고된 최초의 기업이다.

사건개요는 아래와 같다.

2008년 9월 27세의 젊은 지질학자인 Alexander Wright는 작업 중 3.8미터 아래 구덩이에서 지반침하로 질식사했다. 이 젊은 청년이 2년 반 동안 일했던 CGH는 1992년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내

부지침에서 1.2미터 보다 더 깊은 구덩이의 경우 말뚝 또는 지지대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지침을 사망한 젊은 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가 굴속에서 작업을 한다면 한 사람은 지상에서 감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구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 판결에서 사업장의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불필요하게 위험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게 385,000 파운드(연매출액의 250%, 한화 약 6억7천3백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피고 기업의 벌

금과 유죄선고에 대한 항소장은 항소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2. 사례２JMW Farms Ltd 사(2010. 11. 15)

두 번째로 기업과실치사죄로 유죄가 선고된 기업은 북아일랜드에 위치한 JMW Farms Ltd이다. 2010년 11월 15일 JMW Farms 회사가 운영하는 돼지사육농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Robert Wilson이 지게차(forklift)의 지게가 올라가면서 그 위에서 떨어진 금속 쓰레기통에 맞아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012년 5월 Belfast’s Langanside 지방법원은 JMW Farms 회사에대해 유죄답변(guilty pleas)을 고려하여 187,500 파운드(연매출액 1백만파운드, 한화 약 3억2천8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3. 사례 3  Lion Steel Ltd 사(2012.7.3.)

2008년 5월 29일 회사의 작업장 지붕에 물이 새어 틈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올라간 근로자 Stephen Berry가 취약한 지붕채광창(fragile roof panel) 속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안으로 2012년 7월 3일 Lion Steel Ltd가 영국에서 세 번째로 기업과실치사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업은 앞서 언급한 다른 두 기업과 달리 중간 규모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에서 “상급관리자”와 “기업 활동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의 실제적 관리 또는 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명료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어떠한 것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검찰이 이 기업에 대해 2007년 기업과실치사죄법과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제2조와 제33조), 2005년 사업장 고공안전규정(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위반으로 각각 기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판사가 잠시나마 기업과실치사죄를 검토했을 뿐 재판은 기업에 대해서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3명의 이사들(directors)에 대해서는 보통법상 중과실치사죄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진행되었다. 재판도중 배심

원심리전의 판사결정(‘half-time’ submission of no case to answer)을 통해 이사 1명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로, 또 다른 1명은 중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소상태였다. 위 결정 이후 피고인과 검찰 사이에 유죄답변(guilty pleas)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Lion Steel 회사가 기업과실치사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이사들에 대한 나머지 기소는 모두 취하(dropped)되었다. 판사는 혐의를 인정한 점, 회사가 142명을 고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600,000 파운드 벌금을 20% 감액하여 480,000 파운드(한화 약 8억4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김재윤 2014: 198-200)

○ 한편, 이 법 제정 후 장관들에 의해 여전히 거부당했던 이사들의 임무를 다루는 입법안에 대한 일부 부서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리더십'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직장에서의 선도적 인 건강 및 안전'에서는 HSE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임원의 의무에 대한 안내 전단을 출간하였고,

- 2013년에는 HSE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동일한 제목으로 INDG 417 (개정판)으로 개정 및 재발행하였다. (HSE.gov.uk)

5.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한편, 영국은 규범적 법률의 한계를 인식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된다.

○ 20세기 초반 동안 신 노동당 정부는 회사법(the Companies Act)에 따라 보건 안전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고든 브라운 재무 장관은 사업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을 포기했다. 그러나 브랜드 및 명성을 지키기를 원하는 대기업 중 일부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원칙을 채택하여 자발적으로 연례 보고서에 건강 및 안전 정보를 게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유 시장과 주 규제 사이의 '제3의 길'이었기 때문에 회사는 위험과 명성을 관리하고 환경과 건강과 안전의 보호와 같은 대중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었다.

○ 산업안전의 장기적 관점의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속력이 강한 법집행과 함께 사회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생각하게 해 준다.

Ⅳ. 산업안전관련 교육

○ 영국은 발주자, 사업주, 자영업자, 노동자 모두가 자신의 업무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산업안전 법령 및 가이드라인 전반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 특히,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이 부분에서는 영국의 법령 등에서 산업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영국의 대표적 산업안전 교육자료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산업안전 교육 관련 규정

제2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의무) 3. 현실적으로 상당한 한, 작업 중 피고용자의 보건안전 보장에 필요한 정보, 지침, 훈련 및 감독의 제공;

(2. General duties of employers to their employees. (c) the provision of such information, instruction, training and supervision as is necessary to ensure,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of his employees;)

자료출처: 영국 산업안전법 1974

○ 영국은 산업안전법 1974(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는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에서 소속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보제공, 지시, 감독과 함께 훈련을 제공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업무관련 보건안전관리규정(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에서도 사업주가 사내교육, 외부전문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충분히 조언하고,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안전한 직무훈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무배치 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 특이한 점은 근로자가 동료로부터 업무를 배울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동료의 나쁜 업무 태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또한, 해당 규정에서는 팀장 등(Foreman and supervisors)이 사업장 안전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이 업무 툴박스(tool box)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감독하여야 하는 팀장 등이 이와 관련되어 전문지식과 업무 수행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 이 규정에서는 사업주가 영어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하여 자국어로 중요한 산업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외국인노동자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작업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건설업 및 중소규모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외국인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 영국산안전보건청(HSE)의 교육

(1) 개요

○ 영국의 안전감독관(inspectors) 은 사전 안내 없이도 사업장을 불시 점거하여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사업장 방문 시 발견한 위험물을 압수하거나 사진촬영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봐야 같이 우리나라와 달리 안전감독관(inspectors)이 기소권한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권한은 막강하다.

○ 이렇게 안전감독관(inspectors)이 산업안전 감독 및 사건 수사 등에 문제없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만큼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주로 이렇게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안전감독관(inspectors)의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한편, 2000년부터 리스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엔지니어와 디자인 학부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은 크게 모든 영역에서 위험인식 제고, 모든 영역에서의 위험인식, 정보제공 영역 등으로 교육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연수생제도가 학생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연수생들의 안타까운 산재사고 소식을 접하게 된다.

○ 학교 내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받는다. 우리도 영국 안전보건청(HSE)과 같이 직업훈련을 하고나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내실있는 안전교육 개발이 필요하겠다. 연수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부와 산업안안전 주관부서인 고용부의 긴밀한 협력을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 또한, 산업안전청(HSE)은 업종별로 다양한 영역의 교육 자료를 제작·발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청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쉽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청(HSE) 교육자료 특징은 그림 등을 통해 누구나 알기 쉽게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Napo 캐릭터를 활용한 무성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 이 자료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노동자들도 언어의 장벽 없이 쉽고 재미있게 안전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국인에게도 한층 쉽고 재미있게 산업안전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림 32] 나포를 활용한 산업안전 교육자료 (자료출처: HSE)

○ 이어서 무성영화 나포(Napo Film)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소개하겠다.

(2)  나포 시리즈 교육자료 (napofilm. net 2019)

1) 나포 영화(Napo Film) 제작 배경

○ 나포(Napo)는 만화영화 주인공의 이름이다. 미디어 전문사 Via Storia에서 제작한  나포(Napo) 만화영화 시리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국가 뿐 만 아니라 두바이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산업안전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가령, 두바이에서는 노동자들의 열병, 탈수 등을 막는 교육자료로 나포 동영상을 활용하였다.

- 이 영상에서 나포는 용광로 근처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나온다. 목이 말랐던 나포는 물 대신 에너지 음료를 먹거나 초콜릿 바를 먹는다. 두통을 느낀 나포는  약을 먹는다. 머리가 아팠던 나포는 계속 업무실수를 일으키자 동료가 나포에게 시원한 물을 마시고, 열을 식힐 장소를 안내한다.(Via storia. com 2019)

○ 나포(Napo Fim) 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4개국은 유럽 안전 보건의 해 1992/3를 맞아 컨소시엄*을 형성하게 되고, 1995년에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가 주최하는 유럽 영화제(European Film Festivals)를 개최하게 된다.

* (‘19. 현재 회원) AUVA (Austria), CIOP (Poland), DGUV (Germany), EU-OSHA (Bilbao, Spain), INAIL (Italy), INRS (France), SUVA (Switzerland) and TNO (Netherlands) 등 8개 기관임

○ 컨소시엄은  안전표지에 관한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해 제안서, 사양서 및 입찰서를 작성하고 자국에서 2개의 제작 회사를 대상으로 제작을 요청하였는데,

○ 최종 Strasbourg의 프랑스 회사 인 Via Storia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포가 탄생된다. 첫 영상인 Best Signs Story는 1998년 에딘버러에서 열린 EU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며 1999년 상 파울로에서 열린 세계 대회에서,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국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 2003년 빌바오에서 유럽 안전 위생기구 (European Safety and Health for Agency for Work)는 European Week와 위험 물질 주제를 지지하는 세 번째 비디오에 관심을 보였다.

○ 이에  컨소시엄은 비 독점적 사용, 권리 및 비용에 관한 명확한 조항을 가지고 모든 회원국, 후보국 및 EFTA 회원국에 비디오의 원본 사본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도출하였고, 협약 대상국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나포 영화(Napo Film) 주요 시리즈 소개

① 열 스트레스(Heat stress), 탈수, 탈진 등 예방방법 소개

○ 이와 관련된 시리즈 1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물 대신 이온음료, 약 등을 먹던 나포에게 물을 권하는 동료를 통해 열병을 방지하는 내용이며, 시리즈 2는 여름철과 같이 고온에서 일하던 나포가 탈수, 탈진, 열 발작 증세를 보이자, 동료가 시원한 물과 그늘진 장소를 소개해서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림 33] 열병 관리 나포 동영상 자료 1, 자료출처: 나포필름)

[그림 34] 열병 관리 나포 동영상 자료 2, 자료출처: 나포필름)

② Back to a healty future(2016 제작)

○ 이 영상의 소개글을 보면, 유럽 노동자들은 고령화되고 있어. 2030 년까지 55세 이상의 근로자는 많은 EU 국가에서 전체 인력의 30 %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사업주, 노동자 등 모두가 산업안전을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담아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장에서는 사무환경 개선, 바른 업무 자세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 2장에서는 시끄러운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노동자가 난청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헤드셋 등 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 한편, 제3장은 화물용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잘 활용하기, 제4장은 산재로 손을 잃은 산재노동자가 훈련을 통해 사무직 등으로 업무가 전환되는 모습, 제5장은 고령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기술교육, 안전교육 실시, 제6장은 경험과 지식을 지닌 고령노동자가 신규입사자 등에게 업무지식 공유하기, 제7장은 산업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지속적인 책임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영상이 담겨있다.

○ 이 영상은 20~30분의 짧은 시간동안 보는 이로 하여금 신기술 도입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노동자의 우리가 산업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예와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그림 35] Back to a healty future 자료 (자료제공: 나포필름)

3) 나포 영화(Napo Film) 특징

○ 나포 시리즈의 큰 특징은 바로 무성영화로 단순함과 유머를 겸비하고 있어, 산업안전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언어의 장벽없이 누구나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 한편, 이 작품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내 국가의 협력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제작의 최고 전문가들에 의해 질높은 수준의 영상이 제작되었다.

- 이를 통해 우리는 국제사회 속에서 주변국가의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방법으로 산업안전 정책 등을 수행해 가야 함을 배우게 된다.

Ⅴ. 영국산업안전 캠페인

영국 보건안전청(HSE)이 발표한 17/18 산업재해 관련 통계를 보면, 영국은 매년 1.4 백만명의 노동자가 직업성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2.8백만명의 노동자가 직업성 질병 때문에 일터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13,000이 매년 사업장의 먼지, 화학물질 흡입으로 사망하고 있다. 또한, 541,000명의 노동자가 새로운 질병에 노출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다.

□‘건강하게 집에 돌아가기(GO HOME HEALTHY)’ 캠페인

○ 보건안전청(HSE)은 안전한 일터와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건강하게 집에 돌아가기(GO HOME HEALTHY/)’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영국은 업무와 관련된 질병 중 폐질환, 근골격계 질병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발생빈도가 높다.

- 이러한 3대 직업성 병을 줄이고자, ‘건강하게 집에 돌아가기(GO HOME HEALTHY)’ 캠페인에는 폐질환, 근골격계 질병 및 스트레스로 3대 테마를 구성하여 산업보건청(HSE)홈페이지 및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림 36] Go home health 캠페인 동영상 메인화면 (자료출처: HSE)

1. 직업성 폐질환(Work-related lung disease)

[그림 37] Go home health 캠페인 1- 직업성 폐질환 (자료출처: HSE)

○ 영국 보건안전청(HSE)에 따르면 영국은 매년 12,000 명의 근로자가 폐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 먼지, 가스, 증기 및 연기가 직장에서 호흡하면 삶에 변화를 주는 폐 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상태가 악화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사업주가 근로 관련 폐 질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옳은 일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보건안전청(HSE)의 17/18 직업성 폐질환 종류를 살펴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3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석면과 관련 없는 폐암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로 종피종과 석면관련 폐암이 각각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8] 17/18 직업성 폐질환 종류 (출처: HSE)

○ 보건안전청(HSE)은 직업성 폐질환을 줄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별 폐질환 예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Healthy Lung Partnership을 이루어 관련 부처, 협회, 기관 및 노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부분을 조사하여 노동자의 직업성 폐질환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Healthy Lung Partnership (HLP)이란?

이 파트너십은 업무 관련 폐 질환을 줄이기위한 활동을 조정한다. 회원은 HSE, 기타 정부 부처, 무역 협회, 노동 조합 및 제 3 섹터 및 전문 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HLP의 목표는 작업 관련 폐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전역의 다른 이해 관계자 및 보건 전문가들과 관계를 맺고 영향을 줌으로써 산업 보건계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한편, 파트너십은 폐를 손상시키는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 작업장에서 좋은 통제 방법을 공유하고, 촉진하고 장려한다.

HLP 협력기관(19개 기관)

천식협회(Asthma UK) , 영국 폐재단(British Lung Foundation (BLF))

영국 직업 위생사회협회(British Occupational Hygiene Society (BOHS))

영국산업안전재단(British Safety Industry Federation (BSIF))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화학산업협회(Chemical Industries Association (CIA))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EEF 제조협회(EEF The Manufacturers' Organisation)

Extraction 제조 및 디자인 협회(Extraction Manufacturers and Designers Association (EMADA))

유럽 폐재단(European Lung Foundation (ELF))

산업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건강 리버플 프로그램(Healthy Liverpool Programme (HLP))

직업안전보건협회(Institu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OSH))

지역 엔지니어 협회(Institute of Local Exhaust Ventilation Engineers (ILEVE))

건강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NHS))

영국보건겅강(Public Health England (PHE))

영국안전그룹(Safety Groups UK (SGUK))

직업의료사회(Society of Occupational Medicine (SOM))

연합노조(Unite the Union)

목적

직장에서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의 흡입으로 인한 직업 성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여러 협회 및 기관과 협력하는 것

자료출처: 영구 산업보건청(HSE)

2. 업무관련 근골격계 질병(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 영국의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 17/18에 따르면, 469,000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으며, 매년 9 백만 일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러한 질병은 농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겪고 있다.

○ 보건안전청(HSE)은 폐질환과 마찬가지로 정보제공, 컨설팅, 여러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영국 노동자의 근골격계질병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9] Go home health 캠페인 2- 근골격계 질병 (자료출처: 영국산업보건청(HSE)

3. 업무관련 스트레스(Work-related stress)

○ 우리나라는 뇌질환 관련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스트레스를 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스트레스를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독립적인 업무성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 영국은 스트레스를 새로운 업무성 질병의 일환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스트레스 때문에 지난해 12 천만 일이 넘는 근무일 손실을 보았다며, 과도한 압력과 작업 요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은 만성적 인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이처럼 노동자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을 겪지 않도록 사업주가 올바른 일을 하고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른 업무성 질병과 마찬가지로 보건안전청(HSE)은 의사 소통, 파트너십, 최고 위험 분야의 규제 업무 및 근거 중심의 개입을 통해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스트레스 툴 키트(Tool- kit)를 개발하여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림 40] Go home health 캠페인 3- 업무관련 스트레스 (자료출처: HSE)

○ 한편, 17/18 통계를 보면, 스트레스, 불안 또는 걱정으로 인한 업무성 질병을 겪는 노동자는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행히 이러한 질병은 11/12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그 이후부터 17/18까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41] 유형별로 업무 관련 질병의 새롭고 장기적인 사례 (HSE, LFS self-reported estimates)

[그림 42] 업무 관련 질병추이 (HSE, LFS self-reported estimates

Ⅵ. 시사점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통계 및 주요 산업안전 사고 등을 바탕으로 영국의 산업안전 법령 및 제도를 살펴보았다. 영국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며, 성문법 국가이다. 또한, 산업안전 주관 기관인 보건안전청(HSE)은 산업안전 뿐만이 아니라 학교 안전 등 영국사회의 모든 안전영역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 또한, 영국의 산업안전감독관은 검찰과 별개로 기소권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정치, 행정 시스템이 다른 영국 상황을 우리나라 상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은 산업안전에 있어 미국, 일본, 독일과 함께 선진제도를 지니고 있다.

○ 특히, 영국은 EU 회원국가 중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가장 우수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영국도 산업안전 역사를 돌아보면,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였다. 영국이 과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업안전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 첫째, 사회적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권고하는 전문가가 있었다.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영국산업안전법의 필요성을 제기한 로벤슨 보고서, 과열된 산재보상관련 소송문제를 해결하고, 소규모 사업장 보호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한 보건안전청(HSE)의 역할 강화를 권고한 Lord Young 보고서, 복잡한 규정을 통합하고, 중대재해보고 시점 현실화(3일 이내→ 7일 이내)하는 내용을 담은 the Löfstedt 교수 보고서는 영국 산업안전 정책의 터닝포인트를 제공해 주었다.

-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는 연구용역,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국회가 영국의회와 같이 정부의 업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고, 한발 더 나아가 바른 방향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갔으면 한다. 매년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국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수정해 나가고 있지만, 지금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 상임위의 날카로운 권고사항을 기대해 본다.

○ 둘째,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1974와 보건안전청(HSE)을 통해 일관적이고 통합된 산업안전정책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보건안전청(HSE) 높은 전문성과 집행권한을 지니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법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타 부처와 업무가 중복되나 각각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도 하여 종종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가령, 화확물질을 수입, 제조, 관리하는 사업장에서는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과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데, 화학물질 보관 연수가 환경부 법규정에는 5년, 고용부 규정에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계 등록 관리 규정도 일부는 여러 부처가 중복되어 있다.

○ 우리나라도 안전관련 법령을 통일하여 단일화하고, 조직도 영국의 보건안전청(HSE)과 같이 산업안전 담당기관을 일원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다. 하지만, 행정조직을 한 번에 일원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세월호 사건 발생 후 안전업무 담당기관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지만, 조직을 새롭게 신설한다고 해서 업무의 통일성이 반드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경험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과 조직을 통일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있는 법령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셋째,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우수한 민간협회를 발굴하여 MOU를 체결하고, 전문가 채용확대,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참여 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이 산업안전의 주체가 되게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국가주도적 산업안전정책을 펼쳐왔다. 안타깝게도 그 동안 정부가 규제한 영역들은 사전예방적 차원보다 사후적인 처벌강화 및 규제강화로 이어져 왔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법령안에 모든 내용을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비용적 측면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주인의식을 부여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 넷째,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모든 업종에서 발주자가 산업관리 책임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과실처벌법과 같이 강력한 처벌체제를 구축하여 노동자의 산업안전의 궁극적 책임은 법인을 비롯한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물론, 현장에서 지도·감독하는 안전관리자 등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도 영국의 산업안전법 규정과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한 일터를 위해 안전시스템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은 법인을 비롯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다. 영국의 산업안전관련 규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통일되게 기술하고 있다.

○ 다섯째, 영국은 쉽고 효과적인 교육방법 연구하고,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물 게시, 나포(Napo)와 같이 무성 동영상을 만들어 언어의 장벽 없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 이는 우리나라 노동자에게 쉽고 효과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외국인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소규모 제조업에서 비전문외국인력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효과적인 교육매체가 될 것이다.

○ 또한, 영국의 대표적 건설협회인 CCS의 안전관련 어린이 교육과 다양한 이벤트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개선된 건설노동자 등의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한 일터문화 조성과 조기교육은 건설업 관련 인재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CCS가 자체캐릭터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사례는 기존 건설업이 지닌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젊은 인재유입을 통해 한 단계 발전된 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전문화되고 세련된 비영리법인의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다시 말해, 다변화되고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정부가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한계를 우수한 비영리법인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간다면 그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다.

제4장 결론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영국의 현황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 우리사회는 오랜 식민지 생활과 전쟁을 겪으면서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여야 하였다. 하지만, 안정되고 부흥한 국가건설을 위하여 노력한 많은 사람들 덕분에 ‘작지만 강한 나라’로 성장해 오고 있다. 성장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산업안전’일 것이다.

○ 지난 시간 경제적 효율성과 결과를 중시하는 산업구조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 소홀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오명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한 일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사업장에 대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주체인 사업주와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향한 문화적 성숙이 없이는 산업안전국가로 거듭나기가 무척 어렵다.

○ 이를 위해 첫째,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법의 기본 정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관련 업무 중 일부는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각기 다른 기준과 지도감독 형태를 뛰고 있는데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이 식품안전과 산업안전을 통합하고, 서비스업을 비롯한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의 지도감독을 지방정부에 이양한 점을 참고하여, 우리도 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지방정부와 산업안전 및 사업장 정보 등을 공유하여 지역 내 사업자의 사전 예방적 산업안전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시행되는 관주도 공사 시 안전교육을 비롯한 산업안전 지식을 공유하거나, 우리 지방노동고용노동청 감독관 및 산업안전공단 등의 전문가 파견을 통해 공사기간 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헌법 제7조제1항과 해당 법 제10조의 의미를 다시 새겨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전문적인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법령을 재정비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를 규제와 위반 법령을 처벌하는 대상이 아닌 산업안전법령의 적용대상이자 주체로 정책결정 시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법을 위반한 자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하고 강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감독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책임을 진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제32조)

자료출처: 헌법

○ 또한, 정부는 큰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ILO 등의 국제협약 준수 및 국제협력을 통해 선진화 되고 다양한 산업안전정책 수용이 필요할 것이다.

○ 더 나아다 정부가 산업안전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전문적이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전문화된 민간협회, 전문가 및 노동자를 적극 발굴하여 함께 산업안전 발전을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둘째, 사업자와 노동자, 전문가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안전한 일터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편, 우리나라는 2016년 들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율이 60%에 접어들어 들었고, 2020년까지 선진국과 같이 70%대의 직업복귀율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련 부처와 정책협조를 통해 2020년까지 산업재해사고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올해 처음 도입된 산재전문의 제도와 직업재활센터 개소 소식은 우리나라도 산업안전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듯 하다.

○ 영국 보건안전청(HSE)의 2016년 전략이 담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산업재해 유형을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판‘ GO HOME HEALTY’ 캠페인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한편,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동향에 소개된 미국 산업보건청(OSHA)의 감독방법 중 하나는 바로 미디어를 활용한 상시 감독이었다. 즉, 모든 사업장을 감독할 수 없지만, ‘OSHA가 지켜보고 있다’는 효과를 위해 미디어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 그 결과 OSHA 홍보팀을 통해 보도자료를 OSHA 홈페이지 포함 전국 매체에 배포하여 누구나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활용해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 많은 전문가들이 그 동안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장을 직접 감독한 감독관 수를 단번에 늘리기 어렵다면, 미국 OSHA가 실시한 방법과 같이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보다 세련되고 효과적으로 감독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시 말해 우리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우리는 법령 등이 다양한 산업현장을 모두 담을 수 없고, 영국의 기업처벌법과 같이 강력한 법 집행 속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았다.

○ 그러므로 우리는 일관되고 단순하된 법령 체계 마련, 강력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일터에서의 산업안전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배려해 나가도록 우리의 산업안전 문화를 바꿔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산업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우리는 영국, 미국, 독일 등과 같은 선진 산업안전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안전 강국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 권리이자, 함께하는 가족들의 밝은 미래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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