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훈련자	신용진		직급		5급
소속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 제2과
훈련국	미 국	훈련기간		2018. 7. 15. ~ 2019. 1. 16.
훈련기관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수자원 연구센터			훈련구분	단기
훈련목적	이상기후에 따른 물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 매수	55매
내용요약	○ 이상기후에 따른 최신 연구동향과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최근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물관리의 효율적인 체계와 방법을 위한 전략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물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시행 ○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폭우로 인한 수많은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 피해가 점차 대형화 - 홍수와는 정반대의 자연재해로서 과거에는 농작물 피해와 일부지역에 한하여 발생하던 가뭄피해가 도시권까지 확산 경향 - 반면 하천은 국토교통부, 하수도는 환경부, 우수저류시설은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 등 배수시설별로 관리주체가 다르고, 특히 하천의 경우 여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관리주체가 분산 - 더불어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추진 중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자원 관리에 대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국가기관 간 업무범위에 대한 조율도 필요 ○ 오늘날 이상기후로 대변되는 엘리뇨와 라니뇨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번 연구수행 기관인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연구한 우리나라 이상기후에 대한 연구자료 소개 - 오늘날 장기간 지속되는 전 지구적인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를 통틀어 엘니뇨라 칭함 - 이에 최근 CSU에서 진행된 우리나라와 연관된 엘리뇨/라니냐에 대한 연구를 고찰해 봄 ○ 물관리의 선진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물관리 또는 수자원 관리에 관한 개념의 정립과 미국의 수자원 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제고 - 수자원관리는 물의 사용자인 국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질보전활동과 물의 공급과정 전체를 의미 - 또한 수자원의 확보, 수질관리, 상수도 공급, 지하수 보전·개발은 물론 그 관리행위에 소요되는 비용마련을 위한 재원 조달행위도 포함 - 미국은 연방제라는 제도하에서 정부간 관계를 분석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역할변화에 따라 상호관계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한 공존적 연방제, 협동적 연방제, 창조적 연방제 등을 제시 - 미국의 수자원관리와 개발은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수자원의 개발·이용과 관리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기관이 책임을 지고 관리목표를 설정 - 연방정부는 수자원의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급수, 물의 배분에 대한 부분은 시장기구와 민간에 맡기는 메커니즘으로 운영 -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수자원관리의 통일성·종합성이 중시되고 있어 유역의 수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이용을 강조 - 미국의 수자원관리는 끊임없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적 전략하에 종합적인 관리 지향 - 미국은 환경적 목적의 수리권 인정 및 물시장, 물은행 등 수리권 거래제도의 확립을 위해 새로운 노력을 경주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가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효율적인 물 관리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참고가 될만 함 ○ 수자원관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미국의 수자원 관리체계에 대해 소개하면서 각 수자원관리기구의 설명과 역할 조사 ○ 현재 우리나라가 이상기후로 인해 연평균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집중호우와 가뭄 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연구자료 분석 ○ 우리나라의 수자원 현황과 관리 체계를 조사 -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체계에서 유역단위의 수자원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조직이 전무 - 즉 하천을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분할하여 수량과 수질을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하천 유수의 점용허가, 하천공사, 수질관리 등에 있어 수계별 상·하류 일괄 관리가 곤란하고 지자체에서 지역간 수리권 분쟁을 조정하는데도 어려움 - 수질관리에 있어서도 환경부가 4대강 특별법 제정 후 유역관리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 물관리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간의 이해관계 조정 난항 - 또한, 수량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 내 토지이용과 개발사업이 물관리 정책하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 더욱이 물관련 법령을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가 관리하고 있어 법령간의 상호연관성이 결여되어 부처간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 그리고 현행 물관련 법령은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물의 개발과 처리(이수), 수질 및 환경관리(수질), 재해관리의 분야로 구분되어 있어 이를 통한 수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구분이 모호할 뿐 아니고 각각의 주체와 관련 법제가 다원화 ○ 콜로라도 주정부의 수자원관리기구 소개 - 수자원부: 지하수 관리와 지표수에 대한 측정값의 제공 및 댐의 안전성 관리의 업무를 담당 - 콜로라도는 공무원들에 의한 수도 공급의 첫 번째 주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며 10개 배수분구로 나누고 수자원 부서의 장이 지역 내 배수분구의 선순위를 정하되 지방법원에 의해 결정 - 콜로라도 수질보전위원회(CWCB): 물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75년 전에 조직 - CWCB는 콜로라도의 가장 포괄적인 물 정보 기관으로서 홍수대비, 홍수피해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 광범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지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콜로라도의 수역을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 (정책제언) ○ 향후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또는 가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연구과제를 통해 수자원의 부족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물관리 일원화에 맞추어 이상기후에 따른 수자원 부존량의 충분한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수질보전을 중심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이상기후에 따른 물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개인훈련)

2019년 2월

감사원

신용진

	목 차
◇ 국외훈련개요 2 ◇ 훈련기관개요 3 1. 서론 4 2. 이상기후 연구 8 3. 이상기후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자원 여건변화 25 4. 수자원 관리란 27 5. 미국의 수자원 관리체계 28 6. 우리나라의 수자원 현황 38 7.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체계 40 8. 콜로라도 주정부의 수자원 관리 45 ◇ 결론(정책제언) 50 ◇ 참고문헌 53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콜로라도주립대학교 (Colorado  State University)

3. 훈련분야 : 특수과학기술연구분야(기상이변)

4. 훈련기간 : 2018. 7. 19. ~ 2019. 1. 16.

<훈련기관 개요>

명 칭	콜로라도 주립대(CSU)		훈련기관 성 격		대학
소 재 지 (홈페이지)	Fort Collins, Colorado(州), U.S.A (http://www.colostate.edu/)
연 혁	∙ 1879년 5명의 학생으로 ‘콜로라도농업단과대학(Agricultural College of Colorado)’으로 개교 ∙ 1957년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 주립대학교군(群)인 콜로라도주립대학교시스템의 본교 ∙ 2010년 기준 농과대학, 문리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등 8개 대학, 55개 학과에서 150여 개의 다양한 학부·대학원과정 운영 ∙ 2010년 기준 3억 달러의 연구 지원금을 받는 등 연구비 부문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교육기관들 가운데 상위 3%에 해당
조 직	∙ 경영본부, 농과대학, 문리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수의과·생체임상의과대학, 워너 천연자원대학, 풋힐스(Foothills) 캠퍼스, 핀그리파크(Pingree Park) 캠퍼스, 수의학교육병원, 농학 캠퍼스, 연구센터들
주요교수	∙ Pierre Y. Julien - 수자원 분야 : 토목환경공학 지도 교수 ∙ Brad Udall - 대기환경 분야 : 기후변화분야 지도 교수
교섭창구	Pierre Y. Julien, PhD
	전화: 1-970-491-6262	FAX: 1-970-491-8450		E-mail: pierre@engr.colostate.edu

1. 서론

2011년 태국에서 7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3당여 동안 계속된 호우로 짜오프라야 강과 매콩강 유역이 범람하여 283명이 사망하고 6,05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10년 9월과 2011년 7월 등 폭우로 인한 수많은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더욱이 2010년 집중호우로 인한 강남역 침수피해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광화문, 사당역 일대의 침수피해, 2010년 광화문 전면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10년간(2005～2014년)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액 6,269억여 원 중 85.7%(5,375억여 원)가 호우 및 태풍에 의한 피해액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

<풍수해 피해 현황>

(a)인명 및 침수피해

(b) 피해시설

반면 ’12년, ’14년, ’15년도에 심각한 가뭄으로 일부지역에서 물부족으로 제한 급수를 시행하였던 바 가뭄발생에 따른 생활용수 공급제한, 공급불가 등 피해 발생하였다.

이는 홍수와는 정반대의 자연재해로서 과거에는 농작물 피해와 일부지역에 한하여 발생하던 가뭄피해가 ’14년, ’15년도에는 충청지역과 경기지역 등 도시권까지 가뭄피해 확산되고 있다.

<가뭄별 발생현황>

이와 같이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에 따른 특정지역의 홍수피해와 예상치 못한 가뭄이 발생하는 등 예전과 같이 특정지역이 홍수지역과 가뭄지역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홍수 피해방지 및 복구, 가뭄의 예상 및 대처 등을 위한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1시간 최대 50㎜ 이상 및 1일 최대 300㎜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횟수>

(단위: 회)

■ 1시간 최대 50㎜ 이상 발생횟수     ■ 1일 최대 300㎜ 이상 발생횟수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하천은 국토교통부, 하수도는 환경부, 우수저류시설은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 등 배수시설별로 관리주체가 다르고, 특히 하천의 경우 대개 여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다.

<관리주체별 물관리현황>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
				재난예방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재난복구정책관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소하천 정비사업 - 풍수해 복구 계획 및 사업 시행 등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하천계획과			하천운영과			친수공간과
	￭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 - 하천관리, 홍수 예보∙ 경보, 수해복구 - 다목적 댐 및 광역 상수도의 건설∙관리

	환경부
	상하수도 정책국
				수도정책과			생활하수과			토양지하 수과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 하수도 및 생활오수처리 기본정책 수립 - 중점관리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이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없이 침수예방 관련 대책을 각기 마련하여 침수예방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국가의 중앙정부 물 관련 기능>

구분		수자원정책 총괄부처	수질 규제		비고
			지표․지하수	음용수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후의 나라	일본	교통성	환경성	후생 노동성	국토교통성이 댐, 하천, 하수도, 빗물관리, 생태환경 업무 등 주도
	중국	수리부	환경 보호부	보건부	수리부가 물관리 정책 총괄 환경보호부는 하수도 담당
	미국	미공병단, 내무부 (미개척국)	연방 환경청 (EPA)	연방 환경청 (EPA)	주정부의 일차적인 책임 하에 광역단위의 수자원 인프라 사업은 미공병단, 내부무(미개척국) 등이 담당
유럽	영국	환경식품 농촌부	환경청 (EA)	환경․식품․농촌부 (음용수감시국:DWI)	상하수도 업무 민영화 환경청이 수량․수질․치수․하천환경 집행 치수․이수 투자소홀 비판
	독일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	환경청	보건부	실질적인 물관리는 지방정부가 담당
	네덜란드	인프라 ․환경부	인프라․환경부	인프라․환경부	2010년 부처 통합

이에 오래 전부터 수자원 관리에 대한 효율화 방안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검토해 오고 있었고 2018. 5. 28.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

더불어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강력히 추진 중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자원 관리에 대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또한 국가기관 간 업무범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이상기후에 대한 연구

지구온난화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가 가설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태풍 및 집중호우 등과 같은 재해 기상 및 이상 기후 현상 또한 빈번해 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의 대표적인 사례가 엘리뇨와 라니냐현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져 오고 있다.

엘니뇨(el Niño)현상이란 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0.5℃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페루와 칠레 연안에서 일어나는 해수 온난화 현상으로 보통 이상의 따뜻한 해수 때문에 정어리가 잘 잡히지 않는 기간에 일어나는 엘니뇨는 에스파냐어로 ‘어린아이(아기 예수)’라는 뜻이며, 이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에 생선이 잡히지 않아 집에서 쉴 수 있게 하는구나” 라는 의미로 엘니뇨라고 부르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장기간 지속되는 전 지구적인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를 통틀어 엘니뇨라고 부르고 있다.

라니냐(la niña)현상이란 엘니뇨의 정반대의 의미로 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0.5℃이하로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엘리뇨와 라니냐를 정의하기 위한 해수면 온도는 19세기(1,800년대) 태평양을 이동하는 배에서 측정한 해수면 온도 자료를 근거로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태평양 적도선에 맞추어 설치된 부자에서 측정한 온도자료 및 1980년에 이후 인공위성에서 측정한 온도자료를 NOAA(미국해양대기청)에서 재생산하여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대한민국을 남부, 중부, 북부로 3등분 하였을 때 엘리뇨 현상이 발생되면 가을에 가뭄이 발생되며, 겨울에는 강설이 내리는 것이 통상적이며, 라니냐 현상이 발생되면 가을에는 홍수가 발생되고, 겨울에는 북부, 중부지방에서 강설이 적게 내리는 것이 상례적이다.

<엘니뇨, 라니냐 발생연도>

엘니뇨(el Niño)	라니냐(la niña)
1905, 1911, 1914, 1918, 1923, 1925, 1930, 1932 ,1939, 1941, 1951, 1953 1957, 1963, 1965, 1969 ,1972, 1976, 1982, 1986 ,1991. 1994, 1997, 2002 2004, 2006, 2009, 2015	1910, 1915, 1917, 1924 1928, 1938, 1950, 1955 1964, 1971, 1973, 1975 1985, 1988, 1995, 1998 2000, 2005, 2007, 2010

<엘니뇨가 가뭄, 홍수에 미치는 영향>

<라니냐가 가뭄, 홍수에 미치는 영향>

다음에서 최근 CSU에서 진행된 우리나라와 연관된 엘리뇨/라니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Teleconnections of the ENSO and South Korean precipitation patterns” 연구논문

엘니뇨와 라니냐는 정반대의 기후 현상으로 기압차에 의해 주로 동쪽에서 서태평양까지 불어오는 무역풍(지상파)의 약화와 강화로 인해, 중앙에서 동부 열대 태평양까지 해면 온도의 이상하고 광범위한 온난화와 냉각에 의해. 이 두 종류의 해수면 온도 변동은 동서부 적도 태평양의 대기압 순환으로 정의된 Southern Oscillation (SO)과 간극 시소 패턴으로 상호작용한다.

상기의 해양성 변동과 대기 진동의 상호작용은 엘니뇨/Southern Oscillation(ENSO)을 정의하는데, 이것은 대기의 변화와 함께 중부 열대 태평양의 해양 온도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

인도의 몬순 강우 변화에 대한 SO의 극단적인 단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Walker (1923)와 Walker and Bliss (1932)의 첫 접근 이후, 최근 수십 년간 ENSO와 관련된 많은 세계적 규모의 연구는 강수 패턴과 Southern Oscillation (SO)의 따뜻한 단계와 추운 단계 사이의 주목할 만한 기후적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세계 각지 Berlage (1966)는 지구 일부 지역의 기후 지수와 강수 패턴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Rasmusson and Carpenter (1983)는 ENSO의 진화와 열대 태평양의 강수량 및 표면 온도 이상 사이의 중요한 연관성의 증거를 밝혔다.

더욱이 Bradley et al. (1987), Ropelewski and Halpert (1987, 1989)와 Kiladis and Diaz (1989)에 의한 보다 최근의 연구는, SO의 따뜻한 단계와 차가운 단계의 일관된 반응을 가진 계절과 지역의 식별과 함께 눈에 띄는 ENSO-감소 관계를 밝혀냈다.

또, Westra et al. (2013)은 Mann-Kendal 테스트를 이용한 지구 규모의 연간 최대 일 강수량 추세의 유무를 조사하고, 지구 평균 근해 대기 온도와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 극한값 분석을 일반화했다.

Douglas and Englehart (1981), Shukla and Paolino (1983), Rasmusson and Wallace (1983), Ropelewski and Halpert (1986), Redmond (1986)에 의한 중위도 상공의 수경계 변수와 SO의 극단적인 단계와 관련된 많은 부분이 ENSO와 강수량 패턴 사이의 일관적인 연결되는 증거를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중위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연구에서 ENSO-정밀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Douglas and Englehart(1981)와 Ropelewski and Halpert (1986)는 ENSO가 미국 남동부의 겨울 강수량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SO와 북미 강수량의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기후 관계는 Ropelewski and Halpert (1986) and Kiladisand Diaz (1989)에 의해 조사되었다.

Dai (2013)는 관측 및 재분석 데이터와 모델 시뮬레이션을 사용해 10년 간 태평양 진동(IPO)이 미국 강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Karabörk and Kahya (2003)는 터키에서 강수량이 엘니뇨와 라니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일관된 지역을 탐지했다.

Cai et al. (2011)은 열대 SST 변이에 의해 촉발된 열대 및 외향적 원격연결의 관점에서 호주 강우량에 대한 ENSO의 영향을 진단했고, Power et al. (2006)은 결합된 일반 순환모델로 ENSO와 전 호주 강우와의 관계를 조사했다.

Jin et al. (2005)은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된 SOI를 이용한 교차 상관 분석을 통해 SO의 극한 단계와 한일 강수 패턴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Chandimala와 Zubair(2007)는 상관관계 분석과 주요 성분 분석을 통해 ENSO와 SST와 관련된 스리랑카의 Kelani 강 유역의 계절 강우 예측 가능성을 조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ENSO 사건과 관련된 강수 패턴에 관한 최근 연구가 몇 가지 있다.

Lee (1998)는 SO의 극단적인 단계와 한국의 온도/초과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고조파 분석을 적용했다.

Cha et al. (1999)은 시놉틱 데이터와 유럽 중거리기상예측센터(ECMWF) 그리드 자료를 이용해 엘니뇨/라니냐 사건 및 국내 기후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엘니뇨 강제력이 계절에 대한 개선이나 억제를 통해 한국에 대한 강수량을 조절하는 경향을 보였다.

Shin(2002)는 통계적으로 강력한 교차 상관 분석을 통해 한국의 따뜻한/추운 에피소드와 홍수/ 가뭄 사이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위에서 보듯이, 이전의 지구/지역 규모 연구의 대부분은 대부분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집중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중위도에서 ENSO의 강제력과 수경학적 차이 사이의 중요한 원격 연결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위도와 고위도에 미치는 엘니뇨와 라니네벤트의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Ropelewski and Halpert (1987, 1989)의 글로벌 규모 연구는 동아시아를 넘어서는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구상의 일부 지역에서 중요한 ENSO-정밀 관계를 보여주었다.

상기 연구에서 관측소의 위치를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 데이터 커버리지의 한계로 인해 국내에서는 ENSO 신호의 존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2) “Influence of the El Niño/Southern Oscillation on South Korean streamflow variability” 연구논문

ENSO(El N뇨/South Ovilation)는 ENSO의 극단적인 단계가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홍수와 가뭄과 같은 주요 수문학적 극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연구된 주제 중 하나이다.

지구적 및 지역적 규모 연구에서는 열대 해양 대기 ENSO 강제력과 열대 및 외대류 내 강우, 온도, 바람, 하천 흐름 등 수경학적 변수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보고되어 왔다.

인도 몬순에 의한 강우 변동에 대한 SO의 영향에 대한 Walker (1923)의 첫 조사 이후, ENSO 사이클의 진화에 초점을 맞춘 많은 세계적 규모의 연구는 수경계 지표와 SO의 양상 사이의 두드러진 기후 관련성을 나타냈다.

Berlage (1966), Stoeckenius(1981), Pan and Oort (1983), and Rasmusson and Wallace (1983)는 지구적 기반에서 ENSO 사이클과 기상학적 이상 사이의 기후 관계를 조사했다.

또한, Ropelewski와 Halpert(1989; 이하 RH로 약칭), Kiladis와 Diaz(1989; 이하 KD로 지정), Bradley, Diaz, Kiladis 및 Eischeid(1987)는 원격지의 두 단계 사이의 통계적으로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공간 패턴과 시계열로 주목할 만한 ENSO 관련 강제력, 강수량, 기온패턴 등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된 신호를 지적했다.

한편, 원격 ENSO 주기와 수온적 편차와 관련된 저위도 및 중위도에 대한 지역 척도는 지역 강수량과 ENSO 힘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중위도에 대한 일부 연구는 ENSO와 관련된 흐름 이상 징후들의 뚜렷한 행동을 지적했다.

Cayan and Peterson (1989), Cayan and Webb (1992), Redmond and Koch (1991), and Diaz and Kiladis (1993)는 북태평양 대기 순환의 텔레커넥션과 미국 서부 하천의 흐름을 조사했으며, Kahya와 Dracup(1993년, 1994)과 Dracup과 Kahya(1994년)는 열대 태평양 상공의 해수면 온도의 진동으로 인한 중위도 원격 ENSO에 대한 미국의 흐름 패턴의 반응을 진단했다.

Chiew, McMahon, Dracup, Piechota(1994)는 호주 남동부의 ENSO와 흐름 패턴 사이의 기후적 연관성을 실증적 방법론으로 기술했으며, Kahya와 Karabörk(2001)는 ENSO의 양 단계에 대한 터키의 흐름 패턴의 공간적으로 일관성 있고 시간적으로 일관된 반응을 보이는 통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조사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Chandimala와 Zubair(2007)에 의한 연구는 경험적 직교함수 및 상관분석을 통해 원격 ENSO 강제력 및 해수면 온도(SST)와 연계하여 Kelani 강의 흐름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다.

Zhang, Xu, Jiang, and Wu (2007)는 양쯔강 유역 흐름과 도파간 유역과 도파간 일관성을 통해 SO의 극한 단계 사이의 변동성과 텔레커넥션을 확인했다.

Kashid, Ghosh, and Maity (2010)는 통계 기법과 인공 지능 도구를 사용해 인도 마하나디 강에서의 대규모 순환 패턴과 흐름 사이의 수온적 텔레커넥션을 조사했다.

최근 한국을 위한 몇몇 연구들  (e.g., Cha, Jhun, & Chung,1999; Lee, 1999; and Shin, 2002)은 수학적인 ENSO의 힘에 대한 통계적으로 의미있고 일관된 반응을 제시했다.

Cha et al. (1999)은 ENSO 연도 한국 기후 변화에 대한 진단조사에서 시놉틱 데이터와 유럽 중거리 기상예측센터(ECMWF) 그리드 데이터를 이용한 ENSO의 극단적인 단계와 함께 한국의 기후 변화 특징을 설명했다.

Lee (1999)는 파머 가뭄 심각도 지수 및 9개 ENSO 지표와의 상호 상관관계를 조사했고, Lee and Julien (2015, 2016)은 원거리 ENSO 강제력의 두 단계가 고조파 및 상관관계 분석에 기초한 한국 내 강수량과 기온 변동에 대한 지배적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Shin (2002)는 열대성 열병기와 가뭄 등 수문 극단의 기후적 원격연결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의 강수 패턴과 열대성 ENSO 사이클에 상관관계 분석을 적용했다.

Jin, Kawamura, Jinno, and Berndtsson (2005)은 한국과 일본의 2개 역의 규모 및 월 강수량 데이터를 기준으로 Kendalls와 Pearson의 상관관계를 산출하고, ENSO와 지역 수문학적 변수들 사이의 원격 연결의 증거를 제공했다.

위에서 보듯이, 앞서 언급한 거의 모든 지역 및 세계 신문은 호주, 인도, 미국 같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ENSO가 엘니뇨 단계보다 차가운 ENSO 사건이 덜 뚜렷하고 수문학적인 극단적 극단, 예를 들어 홍수와 가뭄을 야기한다는 사실 때문에 대양 순환의 원천으로서 따뜻한 ENSO 사건에 대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유로화 흐름 패턴에 대한 ENSO 사건의 두 단계의 기후 영향에 관한 문헌의 세계적 규모의 연구는 없다.

더욱이, ENSO가 동아시아 기후학에 미치는 영향은 ENSO 에피소드의 따뜻한 국면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후 텔레커넥션의 잠재적 연구들은 ENSO에 의해 조절된 수성학적 영향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ENSO 주기의 양상이 동아시아 지역의 수경학적 매개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규모 분석에서 Ropelewski and Halpert (1987, 1989)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몇몇 지역에 대해 강하고 일관된 ENSO 관련 강수신호를 밝혔다.

전술한 논문의 글로벌 스케일 벡터러티브 맵에 대한 육안 검사로부터, ENSO-precipation 관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신호는 역내 커버리지 한계 때문에 한반도에서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다.

3) “Global climate teleconnection with rainfall erosivity in South Korea” 연구논문

한국은 기후 및 수문학적 변수의 공간적, 시간적 가변성을 크게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변동성은 엘니뇨-Southern Oscillation, 인도양 쌍극, 서북태평양 몬순, 열대 사이클론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지구적 규모 기후 지수(CI)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

고전적으로 기후지수는 장기간에 걸쳐 평균 대기상태, 즉 몇 달, 몇 년 동안 상태를 특징짓고 순환패턴과 같은 지구물리학적 시스템의 측면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진단수량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대규모 기후 지표는 기후 영향의 극단적인 단계가 보통 전세계 많은 지역에서 홍수와 가뭄의 주요 수문학적 극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연구된 주제 중 하나이다.

지구적 및 지역적 규모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로서 열대 및 아열대 기후에서 강수량, 흐름, 강우 침식 등 대규모 CIs와 수문학적 변수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보고되어 왔다.

강우 운동 에너지와 강우 강도의 산물로 계산한 강우 침식은 기후 변화로 인한 토양 침식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실현 가능한 수문학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물에 의한 토양의 저하는 농업생산성, 산림과 생태환경보전, 그리고 세계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다.

강우량은 토양의 열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설명 가능한 변수 중 하나로 사용되었지만, 강우량이 같다면 두 폭풍의 강우 에너지 강도가 다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농지의 장기 연평균 토양 유실 예측을 위해 USLE이나 RUSLE 등 실증모델의 입력변수로 알려진 빗물침식은 물에 의한 토양침식의 침식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치값이다(Wischmeier and Smith, 1978;Renard 등, 1997).

USLE 모델을 이용한 토양 손실의 결과는 강우 침식 인자가 USLE의 토양 손실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우 침식의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강우 침식은 강우량 자체보다 토양 붕괴량을 예측하는 데 더 책임 있는 변수다.

강우량이 많은 심한 폭풍우가 증가하면 비가 많이 오면 가벼운 비보다 토양을 침식할 수 있는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토양 침식을 가속화한다.

강우 침식에 의한 토양 침식에 대한 기후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치적 조사는 미국(Nearing, 2001; Nearing et al., 2004; Biasutti and Seager, 2015; Hoomehr et al., 2015)을 비롯한 중국(Zhang et al., 2005), 일본(Shiono et al., 2013), 태국(Plangoen et al., 2013; Plangoen and Babel, 2014), 호주 (Yang et al., 2015), 인도(Mondal et al., 2016), 이란(Mohammadi, 2015) 등 전 세계 현장(Panagos et al., 2017)에 적용되었다.

Panagos et al. (2017)의 최근 연구는 기후 변화에서 미래의 강우 침식분포를 도출하기 위해 회귀 접근법을 사용했다.

Nearing (2001)은 강우 침식의 변동성을 분석해 기후변화가 토양손실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Yang et al. (2003)은 기후변화가 앞으로 토양침식의 잠재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Nearing et al. (2004)은 강우 침식율이 토양 손실에 미칠 잠재적인 기후 변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Zhang et al. (2005)은 중국의 황하 유역에서 예상되는 토양침식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두 가지 서로 다른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장기 연평균 강수량에 따른 침식 및 연간 강수량 데이터의 변화를 조사했다.

이들의 결과는 기후 변화에 따라 강수량에 따른 침식율이 크게 증가했고 강우량을 포함한 강우량의 변동성은 강수량의 변동성보다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에 대한 최근 몇 가지 연구는 대규모 CIs에 대한 수온계 변수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을 제시했다.

Cha (2007)는 ENSO와 IOD 모드 사건의 상관관계와 이 두 현상이 한반도 강수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Lee and Julien (2017) 은 원거리 ENSO 강제력의 두 단계가 고조파 및 지연 상관관계 분석으로 인한 한국적 음영에 대한 흐름의 주된 동인이라고 밝혔다.

Kim et al. (2004)은 하향식 슈퍼 앙상블을 이용한 한국 강수량 변동 예측 연구에서 겨울철 강수량 변동성이 WNP의 습한 흐름을 조절하는 동아시아 지역 SLP의 제2 EOF 모드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하고 겨울에 강우 이상 현상 활동을 하는 동아시아 몬순의 기후 반응도 강화했음을 강조했다.

이전의 많은 연구들은 기후 변화에 의한 강우 침식성의 공간적 및 시간적 가변성을 감지했다고 보고했지만, 다양한 기후 변수와 관련된 강우 침식성의 가변성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세계적인 접근방식을 가진 대부분의 연구는 계절적 강수량이나 하천흐름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후 지표가 강우량과 같은 수문학적 파라미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지역 규모 지역 CI, 몬순 변동성, 열대 사이클론 활동 등을 바탕으로 전지구적으로 대규모로 결합된 해양 대기 순환의 원격 출처를 기반으로 한 엘니뇨-SO(ENSO), 인도양 쌍극(IOD) 등 지구 규모의 원격 CIs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적 시놉틱 규모의 순환 패턴은 세계적인 규모의 CIs보다 덜 뚜렷하고 수문학적 극단, 홍수, 가뭄에 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세계 및 지역 CIs의 기후 영향에 관한 문헌에 어떠한 연구도 없다.

그러나, 기후 지표가 동아시아 기후학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적 규모의 원격 CIs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후 원격 연결의 잠재적 연구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CIs에 의해 조절되는 수문학적 영향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CIs가 동아시아 지역의 REI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여태까지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상기후 연구는 주로 엘리뇨와 라니냐의 발생 원인과 발생을 예측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줘 있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엘리뇨와 라니냐의 예측과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에서 점차 이에 따른 집중호우와 기상자료의 축척, 강우를 예측하기 위한 변수들의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상기후피해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엘리뇨와 라니냐의 영향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 분야에서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예측모델의 개발하여 향후 레이더를 이용한 강우예측모형 등으로 실제 집중호우를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집중호우의 예측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현상도 빈번해 지고 있어 콜로라도의 가뭄정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콜로라도 서부에서의 10년 동안의 가뭄은 미드 호수의 수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개간 내무부에서는 미드 호수의 수위가 1,082.36피트로 떨어졌다고 표시했는데, 이는 1930년대 호수가 채워진 이후 가장 낮은 수위였다.

이전의 최저 수위는 1083.57피트로 1950년대 가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56년 3월에 도달했다.

이것은 아리조나와 네바다의 물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미드 호수는 콜로라도 강을 따라 있는 여러 저수지들 중 하나이다.

콜로라도 강의 주요 수원은 콜로라도, 와이오밍, 유타의 중앙 록키 산맥에 내리는 강수량이다.

이 지역은 콜로라도 강의 상류유역에 속한다.

서부의 많은 부분이 지난 10년 동안 매우 건조한 환경을 경험했다.

이 10년간의 가뭄은 콜로라도의 상류 유역에서 강수량의 추정에 반영되어 있다.

2000년대 초반은 매우 건조해서 2002년 여름 동안 콜로라도의 파머 수문학적 가뭄 지수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콜로라도 강의 상류유역을 포함한 서부 콜라라도 지방의 가뭄은 지난 50년에서 90년 사이의 악기에 기초한 기상 기록 동안 더 널리 퍼지고 더 심해졌다.

나무 고리 기록은 약 100년의 기구 기록을 넘어 가뭄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관점을 확장시키는 유용한 고생물 지수를 제공한다.

2129년의 뉴멕시코 북서부 지역의 기후적 강수량 예측은 지난 2000년 동안 지난 110년의 가뭄보다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가뭄이 많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것은 서부 지역의 물 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예를 들어 콜로라도 컴팩트는 서부 주들 사이에서 콜로라도 강 물을 할당하는 데 사용되는 법적 협정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위 컴팩트는 20세기 초에 매우 습한 시기에 협상되었는데, 이것은 서부의 장기적인 기후 조건을 대표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3. 이상기후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자원 여건변화

국립기상연구소(2009)에 따르면 1971년~2000년간 과거자료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연평균기온과 강수량의 변동을 비교해 본 결과 연평균 기온은 과거 30년에 비헤 2030년대에는 0.4℃ 증가, 2060년대는 2.0℃증가, 2090년대는 3.6℃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연평균강수량은 과거 30년에 비해 2030년대는 9%, 2060년대는 6%, 2090년대는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21세기말 동아시아 지역을 지나는 태풍의 빈도는 21% 감소하나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수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며 태풍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9월 강수량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토해양부의 ｢기후변화대응 미래수자원전략｣(2010)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강도가 등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홍수피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100년 빈도에 해당하는 최대강수량이 장래에는 60년 빈도 규모밖에 되지 않아 하천제방, 댐 등의 치수시설물의 안전도가 급격히 낮아질 것이며, 1일 강수량 100mm이상의 호우발생 회수가 2.7배 증가할 것이고, 100년 빈도 1일 최대강수량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지난 2008년 분석한 결과와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치수안전도의 저하 시 도시지역의 경우 배수체계의 붕괴로 인한 내수침수 및 범람의 위험성이 심화되어 중요한 기반시설, 주거지들이 위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하천제방의 붕괴 및 범람 등 대규모 인면 및 재산피해도 급증할 것으로 예산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강수량의 변동폭이 증가되어 극단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는 해가 많아 질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강수량 및 강우패턴의 변화와 증발산량의 변화로 인해 관개수량과 회귀수량이 영향을 받게 되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잉 증가할 것이며 극단적인 과우현상 발생은 하천유출량 감소와 댐저수량 저하 등을 초래하여 유출량과 유출시기의 변화로 생활 및 공업용수의 수요 등에도 심각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각 유역별 월별 유출량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한강유역은 원 유출량이 최대 56.1%감소, 낙동강 유역은 최대 39.3%감소, 금강유역은 최대 57.4%감소, 영산강유역은 최대 75.6%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같은 유출량의 감소로 인해 장래 물부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강유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예측한 물수요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물공급의 감소 등으로 인해 물부족량이 최대 3.5배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수자원 관리란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초에 외국용역단에 의한 우리나라 자원조사보고서에서 경제학적 용어로 자원이라는 말을 물에 적용하여 수자원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법률에 이 수자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6년 제정된 특정다목적댐법에서였다.

물관리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홍수와 그에 따른 재해로 인한 위험 등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하고, 수자원이란 공공의 복리증진, 국가경제의 발전,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 유역은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 수계는 본류 하천의 종점을 기준으로 동일 유역에 속하는 하천 전체를 말한다.

유역관리는 유역내의 물, 토지, 식생, 기타 자연자원의 균형적인 이용과 보전을 통해 자원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반복적인 결정절차 및 활동방법으로 저으이하고 있으며, 관리의 기본단위가 유역이며, 유역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고, 반복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며, 자연자원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바닷물은 지구에 있는 14억㎦의 물가운데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약 3%가 사람이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민물, 즉 담수인데 이 담수의 70%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빙설(빙하, 만년설, 영구 동토 등)로 약 30%는 지하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이요하기가 곤란하다.

즉 우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호수나 하천의 물을 비롯한 지표수는 전체 담수 가운데 약 0.8%에 불과하고 여기에 지하수까지 합한다 하더라도 전체 지구상에 존재하는 14억㎦의 물에 1%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자원의 대부분은 하천수나 호소수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지하수 이용량은 전체 이용량의 10%미만이다.

하천의 관리가 사실상 수자원의 관리라 할 수 있으며, 하천의 기능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려하여 각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역기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자원관리는 물의 사용자인 국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질보전활동과 물의 공급과정 전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수자원의 확보, 수질관리, 상수도 공급, 지하수 보전·개발은 물론 그 관리행위에 소요되는 비용마련을 위한 재원 조달행위도 포함된다.

5. 미국의 수자원 관리체계

미국은 연방제라는 헌법적 제도 하에서 정부간 관계를 분석한 논의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시대적 변천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역할변화에 관한 정부 간 상호관계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하여 공존적 연방제, 협동적 연방제, 창조적 연방제 등의 이론리 제시되었다.

특히 Wright는 미국의 연방-주-지방정부 간 정치적·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의 동태적 관계와 권위를 바탕으로 대등모형(분리권위형), 중첩모형(중첩권위형), 내포모형(포괄권위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모형별 지방재정권한의 정도를 기술하고 있다.

첫째, 대등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이면서 분리적인 권위형으로 권위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율성에 기초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사무는 자치사무가 주종을 이루고 기관위임사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간 재정권과 인사권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둘째, 중첩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의존적인 중첩된 권위형으로 권위관계는 기본적으로 협상(권위의 평등)에 기초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사무는 자치사무가 주종을 이루되 기관위임사무도 존재하며, 재정권과 인사권은 정부 사이에 상호의존 및 교류관계를 갖는다.

셋째, 내포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포괄적 권위형으로 권위관계는 기본적으로 위계(지배적 권위)에 기초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사무는 기관위임사무가 주종을 이루고 자치사무는 미미하며 지방정부의 재정권 및 인사권은 중앙정부에 완전히 종속된다.

미국의 수자원관리와 개발은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수자원의 개발·이용과 관리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기관이 책임을 지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행정기능은 전국의 수자원관리계획, 관리, 조화와 수질오염방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정책, 법규와 기준을 설정한다.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문은 연방정부의 목표에 바탕을 두고 주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지방의 수자원관리기구는 실제로는 몇 개의 사업체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직접적인 종속관계는 없다.

정치체제에 있어서 미국은 사유제를 실시하고 있어 연방정부는 수자원의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급수, 물의 배분에 대한 부분은 시장기구와 민간에 맡기는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수자원관리는 크게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전문기관인 미공병단, 개척국, 지질조사국, 환경청(EPA) 등으로 임무가 분할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각 지역마다 수자원의 분포상황이 많이 다르며 수자원 관리상황도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수자원관리의 통일성과 종합성이 중시되고 있다.

유역의 수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수자원개발과 이용에 의한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기타의 자원과 생태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수자원관리에 있어서의 하나의 전형적인 예로서 테네시강 유역에 있어서의 수자원관리를 들 수 있다.

테네시강 유역은 역사적으로 수해와 가뭄의 피해가 빈번하고 수자원과 토사의 유실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1933년 미국정부는 법률을 제정하여 테네시강유역 관리국을 설치하고 테네시강 유역의 각종 자원의 광범위한 계획, 개발권한을 부여하여 유역 전체의 통합관리, 통합계획, 통일된 개발을 실시하였다.

미국의 수자원관리는 끊임없이 수자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적 전략 하에 수자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1965년에 미국국회는 수자원계획법을 제정하여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관련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 수자원 심의회를 설치하였다.

이 심의회의 기능은 전국의 수자원의 변화추세를 분석, 연구, 수자원의 합리적인 관리의 원칙과 실시방법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물 시장은 미국 서부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용 가능한 급수나 수리권은 정량화되어 기록되고 있다. 수리권은 효과적이고 유익한 이용히라는 조건하에서 부여되고 있다.

미국 서부시장에서의 수리권에 대한 권리의 양도는 규제조직이 관리·감시하고 있다.

효과적이고 유익한 이용이라는 조건의 설정없이 물시장이 형성되너 있는 국가도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관여 밖에 하지 않는 이러한 국가의 물 시장은 활발하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정부의 신중한 규제, 효과적이고 유익한 이용이라는 원칙, 또 제3자나 환경에 대한 파괴의 최소화의 전제하에 기능하고 있는 시장이 있어야 수자원 재배분이 촉진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은 환경적 목적의 수리권 인정 및 물시장, 물은행 등 수리권 거래제도의 확립을 위해 새로운 노력을 경주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가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효율적인 물 관리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72년 미연방정부는 “Clean Water Act”를 공포하여 수자원에 대한 개발은 특히, 수질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리도 각 주정부도 이 법률에 따라 일련의 수질관리와 환경보호, 물의 배출, 지하수의 채굴 등에 엄격한 지방조례를 제정하였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수자원은 모두 주정부에 속하며 이에대한 관리도 주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 진다.

전국 규모의 수자원관리는 주의 입법과 각 주정부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1972년 제정된 Clean Water Act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질 환경보존 및 습지보전 등의 내용을 담은 기념비적인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정목적은 주정부들의 비효과적인 오염 규제책을 대체하고 연방정부의 책임성도 함께 강조함으로써 종합적인 수징관리 국가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의도는 1985년까지 오염물질 배출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모든 물의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완전성을 회복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1983년까지 수영이 가능하고 낚시가 가능한 물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

Clean Water Act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규제의 기준은 2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배출기준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총 오염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며, 둘째, 수질기준은 하전 내 오염물질의 잔존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보이는 수자원개발과 운영의 관계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지는 영향력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왔다.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 초기까지 국가의 초창기에는 수자원개발에서 연방정부는 단지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였다.

큰 강의 수로를 개선하는 일을 수행했으며, 물배분법은 주정부에 의해 제정되었고, 수자원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지방의 토지 소유주 또는 외부의 투자그룹에 의해 수행 되었다.

미국 서부지역의 관계프로젝트는 콜로라도와 콜로라도 강에서 시작되어, 미시시피 강의 홍수조절구조물과 오하이호 가으이 큰 관개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행 되었다.

미국 내 수자원 관련 조직등 중에서 대표적인 기관인 환경청, 지질조사국, 개척국, 공병단 등의 임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공병단

미공병단은 국가의 가장 오래된 수자원 관련 정부기관이고 방위부에 속해있다.

최근 들어 미공병단의 임무에 습지대 보호와 환경복구가 추가되었지만 주된 활동은 홍수조절과 수로 개선사업이다.

대부분의 공병단 직원은 일반시만이며, 미 육군 임원에 의해 감독된다.

공병단은 치수를 위해 일반적으로 댐, 선착장, 둑, 방파제의 건설과 다른 수로의 강둑보호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2) 개척국

미국 개척국은 미 내무부 내에 소속되어 있다.

미국 내무부는 1849년에 연방정부의 토지 판매와 인디언 관련 업무와 군인연금제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곧 서부지역의 이미노선과 지리조사업무도 맡게 되었다.

1900년대 초에 개척국은 국가 최고의 수자원 개발기관이 되었다.

개척국의 주된 업무는 볼모의 서부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관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개척국은 하버댐과 그랜드 쿨리댐과 같은 주요 구조물을 포함해 20세기동안 200개가 넘는 관개 프로젝트를 건설하였다.

개척국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수력발전 생산지로서, 상호 연결된 58개의 발전소를 소유하고 그 곳에서 매년 420억kw/h를 생산하며, 개척국의 저수지는 미국내 채소 생산량의 60%, 미국 과실수와 견과수의 25%를 생산할 수 있는 4억 2천 acre-feet의 물을 저장하고 있다.

3) 지질조사국

미국 지질조사국은 연방정부의 과학기관으로 개척국과 같이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다.

지질조사국은 각 주의 지방, 주정부, 대학들과 다른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지하수와 지표수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지질조사국은 유량과 지하수위 및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및 보고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것은 국가의 수량과 수질상태에 대한 기술적 보고서와 비교된다.

지질조사국은 전미과학아카데미가 서부연방과학조사기관으로 독립하면서 전미과학아카데미가 의회에 추천하여 만들어졌다.

지질조사국의 처음 업무는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등급을 매기고 그 토지의 지질과 미네랄 자원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런 업무는 연방정부에게 엘게니산 서쪽의 모든 토지 소유권을 주기로 한 “The Land Ordinance of 1785”에서 기원했다. 이것은 서쪽의 미정착지 통제에 대한 주들 간의 분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방소유의 토지는 1803년 “the Louisiana Purchase”이후에 상당히 증가하였다.

미 의회는 국고와 서부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령하고자 이런 국유지를 파는 것에 동의하였다.

지질조사국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 온 업무는 유량측정 업무이다.

최조의 유량측정소는 1889년 뉴멕시코의 앰브도 근처 리오그랜드강에 있었다.

6년 후인 1895년 측정소는 워싱턴 D.C 체인다리의 포토맥강으로 옮겼고, 유량측정은 27개 주에서 실시되었다.

1907년까지 개간사업, 관개사업, 연방정부의 정책 등과 관련된 업무는 개척국으로 넘어갔다. 그 시기에 지질조사국은 50개 주의 수자원과 관련하여 모니터링과 평가 조사가 관심대상이었다.

오늘날 지질조사국은 미국 전 지역의 종합 측정소 85%를 대표하는 7000개의 유속 측정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그 시설들은 주로 지방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지질조사국은 호수, 강, 하구, 대수층에서 인간 활동에 따른 수질영향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질조사국은 다양한 범주의 물 사용과 강우, 눈, 오염물질에 대한 통계자료를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질조사국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미 전체를 측정하고 조사하고 현재의 지질학 정보를 잘 보여주는 지형도를 만드는 것으로서, 땅과 물의 특징, 정확한 축척의 구조물을 나타내는 지형도를 만드는 것이다.

4) 환경청

미연방정부의 독립된 국인 환경청(EPA)은 1970년에 설립되었는데, 이전에는 연방차원의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들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환경청(EPA)의 형성은 그 당시 내무부, 보건부, 식약청, 농업부 등에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었던 일련의 관련 업무들을 결합시킨 것이라고 보여진다.

연방규제국인 환경청(EPA)은 연방 환경법 불이행시 상강한 벌금과 체형을 가하는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시행권한은 환경청(EPA)이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힘이 외고 있다.

그 권한이 주어진 후 환경청(EPA)은 디트로이트, 클리브랜드, 애틀란타의 지하수에 의한 강 오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세도시의 시장들은 도시의 수질상태를 환경법 기준과 법원의 조치에 맞추기 위해 여섯 달을 노력해야 했다.

5) 기타기관

테네시유역 관리청(TVA):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개발 계획수립, 통합적 유역 개발업무

기상청: 강우예측 및 분석

자연자원보호국: 기상청과 함께 홍수 예·경보시스템 운영

국립공원관리국: 국립공원 보호 및 홍수터 내 피해최소화

6. 우리나라의 수자원 현황

우리나라의 1인당 수자원 이용 가능량은 전세계적으로 하위권에 속하고 최근 10년간 물로 인한 재산 피해액도 21조 원을 초과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계절적 강수량 편차가 심하고 홍수기에 버려지는 물이 많아 실제로는 물부족이 심각하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343mm로 세계 평균의 1.4배에 달한다.

세계 평균보다 많은 강수량을 가지고 있고 국토면적을 고려한 수자원 부존량은 1천 240억㎥로 많은 편이나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강수총량은 연간 2천 591㎥로 세계 평균의 1/8에 불과하다.

<세계 각국의 강수량>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	세계 평균
연평균 강수량	1,343	1,718	736	1,220	627	537	880
1인당 강수량	2,591	5,107	25,022	4,969	4,693	174,016	19,635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의 약 70%가 하절기에 집중되어 여름철에는 홍수, 봄철에는 가뭄이 빈발하며, 국토의 경사도가 높아 강우가 빠르게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등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물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도 인구증가, 생활수준 향상 등에 따른 용수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물부족이 심화되며, 하천 주변의 도시화·산업화로 인구와 재산이 밀집됨에 따라 홍수 피해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예상치 못한 봄 가뭄과 태풍 등에서 보듯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재해는 더 극심헤 질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수자원 총량은 연평균 강수량의 감소와 임남댐 건설에 따른 북한강 수계의 유입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36억㎥가 감소하였으며, 댐 건설 등 이수시설의 확충으로 총 이용량은 1965년 이후 6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구 증가로 생활용수의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업용수를 제외한 그 외 용도의 수자원 이용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자원 부존량 및 이용량 변화>

구분	1965년	1980년	1990년	1994년	1998년	2003년
수자원 총량	1,100	1,140	1,267	1,267	1,276	1,240
총 이용량	51.2	153	249	301	331	337
생활용수	2.3	19	42	62	73	76
	4%	12%	17%	21%	22%	23%
공업용수	4.1	7	24	26	29	26
	8%	5%	10%	8%	9%	8%
농업용수	44.8	102	147	149	158	160
	88%	67%	59%	50%	48%	47%
유지용수	-	25	36	64	71	75
		16%	14%	21%	21%	22%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수원별 수량 비율은 총 337억㎥로 댐이 177억㎥(53%), 하천수 123억㎥(36%), 지하수 37억㎥(11%)순으로 댐이 우리나라 수자원 수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원별 수량>

구분	수원별
	계	하천수	지하수	댐
수량(억㎥)	337	123	37	177
비율(%)	100	36	11	53

우리나라의 과거 100년간의 연강수량 변화 추이를 보면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가뭄과 홍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는 대홍수와 극심한 가뭄이 빈발하고 있어, 기존 수자원 시설물에 의한 용수공급과 홍수 방어능력을 취약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 수급은 2006년 공급 34,120백만㎥, 수요 34,546백만㎥로 약 426백만㎥가 부족한 상황으로 부족 정도는 크게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며, 2011년에는 공급 35,713㎥, 수요 36,201백만㎥로 약 488백만㎥가 부족하고 2020년에는 1,020백만㎥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7.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체계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체계에서 유역단위에서 수자원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조직이 없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문제는 임진강 유역의 홍수관리, 낙동강 유역의 홍수관리와 수질관리, 금강유역의 상하류용수배분 등 지역 또는 우역으로 특화되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홍수, 수질, 용수배분 등으로 문제가 표면적으로 단순화되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즉 하천을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분할하여 수량과 수질을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유수의 점용허가, 하천공사, 수질관리 등에 있어 수계별 상·하류 일괄 관리가 곤란하고 지방자치체제에서 지역간 수리권 분쟁을 조정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질관리에 있어서도 환경부가 4대강 특별법 제정 후m 유역관리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행정구역 단위로 과리하다보니 물관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물관리 담당 공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렵다.

또한 수량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 내 토지이용과 개발사업이 물관리 정책 하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이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의 공간적 불링치에 따라 지역간 마찰을 불러오고, 지역 이기주의 떄문에 중앙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런데 중앙집권 하에서는 그나마 유지되어 왔던 지역간 조정능력이 약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 상호간의 협상능력은 현저히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오염의 관역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주민의 선거참여를 통한 지방차지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변화 중에서 특히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 주민, 기업 등 사이에 분쟁이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실시는 환경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반영시킴으로써 지역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가속화 시킬 수고 있다.

니는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환경문제 해결에 긍정적 역할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량·수질의 유지를 위한 많은 법률을 가지고 있다.

수자원 관련법령은 1961년 하천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천법이 제정된 이후 1960년대에 수자원의 적극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수도법(1961)과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를 위한 특정다목적댐법(1966), 풍수해대책법(1967) 등의 치수관련 법령까지 제정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로는 환경보전법과 수질관련 법제들이 제정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이수, 치수, 환경 등의 다방면에서 물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존의 법열들이 전면적으로 개정되거나 다양한 개별법령들이 제정되었는데 예를 들어 1993년 지하수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지하수법, 소하천 정비를 위한 소하천정비법의 제정 등이 있다.

현행 물 관련 법률을 크게 구분하면 입법취지 및 목적에 따라 이수관련과 재해관련, 수질관련 법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자원 개발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우너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지하수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온천법 등이 있다.

다음으로 수자원 이용에 관한 법령으로는 수도법, 하수도법, 하천법, 먹는 물 관리법, 지하수법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재해관련 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수난구호법이 있고 1967년 제정돤 풍수해대책법은 1995년 1월 자연재채대책법으로 확대·개편되었고, 농어업재해대책법도 1967년에 재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수질관리를 위한 법령으로는 1963년에 하천오염, 대기오염, 소음·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방짛지 위하여 제정된 공해방지법이 최초라고 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수질관련 법령으로는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1990년 환경보전법이 6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현재는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호소수질관리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0여 개의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외국의 물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보편성과 특수성의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

보편성은 물이 인간생활과 산업활동에 있어 모든 국가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필수요소라는 측면이고, 특수성은 부존 물자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측면이다.

종래 인간생활과 산업활동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던 시대에는 각국의 물관련 법제는 부존 물자원의 정도에 따른 특수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성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용수의 부족과 수징오염문제를 동시에 직면하게 되면서 경제재로서의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OECD나 리우 환경의회에서는 이러한 경향과 필요성을 기초로 각국에 대하여 물관리 정책에 대한 호용성증대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물관리 통합체계를 권고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법률은 종합적으로 일관된 기본이념과 목적 아래 상호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는 체계라기 보다는 단일목적과 기능을 추구하는 단행법으로서 수자원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비효율적 체계이다.

또한 우리나라 물관련 법률은 여러 목적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제정되고 개정되어 법령 상호간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견련성과 시행상의 실효성 등에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물관련 법령을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가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간의 상호연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부처간 이견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이를 조정·통제하는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자원관리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현행 물관련 법령은 입법취지와 목적에 따라 물의 개발과 처리(이수), 수질 및 환경관리(수질), 재해관리의 분야로 구분되어 있어 이를 통한 수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구분이 모호할 뿐 아니고 각각의 주체와 관련 법제가 다원화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하천법은 횡적인 배분질서, 명확한 수리권의 조정기준, 수리권의 용도별 우선순위, 미래의 물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고, 수질보전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따라 현재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환경부 소속하에 물관리 일원화를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8. 콜로라도 주정부의 수자원 관리

1) 수자원부

콜로라도의 수자원부에서는 지하수 관리와 지표수에 대한 측정값의 제공 및 댐의 안전성 관리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수도정책에 대한 역사는 다음과 같다.

콜로라도는 공무원들에 의한 수도 공급의 첫 번째 주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879년, 입법부는 현 행정 시스템의 일부를 만들었다.

그것은 국가를 10개의 배수분구로 나누는데 그 중 9개는 사우스 플래트 계곡에 있고, 1개는 아칸소 배수분구에 있다.

각 구역에서는, 수자원 부서의 장이 지역 내의 여러 배수분구의 우선순위에 따라 물을 나누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각 배수분구의 우선순위는 배수분구가 건설된 날짜와 유익한 사용에 투입된 물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법원에 의해 결정되었다.

1879년 입법부에 의해 통과된 법령에서 하천 측량은 제공하지 않았다.

1881년에 주정부 기술자의 사무실이 만들어졌다.

주정부 기술자의 주된 책임은 주로 관개용으로 사용되는 것에서부터 관개를 위해 물이 흐르는 각 하천의 물을 측량하는 것이었다.

사우스 플랫, 아칸소, 리오 그란데 분지 내에 위치한 배수분구로 구성된 3개의 물 구획이 만들어졌다.

6년 안에 현재 존재하는 4개의 물 구획이 각각 만들어졌다.

1887년, 정부는 각 부서 내의 물 관리 책임자를 감독하기 위해 오늘날 정부부처 기술자로 알려진 관개 책임자를 만들었다.

1890년대 초에는 많은 하천 시스템이 과도하게 이용되었다.

각 배수분구는 겨울의 흐름과 봄의 유출을 저장할 저수지를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있었다.

게다가, 새로운 물 공급원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산을 넘는 변천과 지하수의 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리권의 변화, 교류, 수리권의 이전에 관한 "차입법"은 금세기 전환기에 주정부 기술자들이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었다.

1899년, 주정부 기술자는 높이가 10feet 이상이고 20acer가 넘는 댐이나 1,721acer 이상의 댐의 모든 계획과 사양을 승인할 책임이 주어졌다.

또한, 같은 해 주정부 기술자는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저수지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1957년 이전에는 우물을 건설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비록 초기 주정부 기술자들 중 일부가 수돗물 권리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는 주정부에 의해 관리되거나 허가되지 않았다.

1965년 콜로라도 지하수 관리법은 지하수 위원회와 지정된 지하수 이용의 기반을 만들게 되었다.

이 법은 지하수 지정지반의 우물 간격을 규제하고, 상수도 저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산률 제한을 두는 관리구역의 형성을 규정하였다.

또한, 1965년 법의 결과로 제정된 법령은, 이전 전용 원칙에 따라, 지표수의 분포와 관련된 주정부의 법을 관리하도록 주정부 기술자에게 명령하였다.

그 후 콜로라도 대법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류 우물에 대한 규제가, 즉 앞선 지표수의 사용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합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주정부 기술자에게 앞선 지표수의 사용권에 대한 피해를 막으면서 지하수의 유익한 사용을 극대화하는 규칙과 규정을 공포하도록 했다.

지류우물과 지표수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1969년 '수권결정 및 행정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국가기술원의 명칭을 수자원부로 변경하는 것 외에 수자원부와 지하수권을 함께 관리하도록 하였다.

지하수권은 앞선 지표수의 사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결하도록 하였다.

증축계획은 또한 앞선 지표수의 사용권의 물질적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강의 지류이든 지류가 아니든 모든 지표수와 수자원부에 허가를 요구하는 모든 자원의 허용요건으로 공익적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1980년 12월 31일 이후 건설된 자갈 채취장의 소유주가 충분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하수 노출로 인한 증발 손실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공급 확대 계획을 법원에서 승인하도록 한 자갈 채취법도 제정되었다.

주정부 기술자는 우물 건설, 교환 및 대체 용수 계획에 대한 수질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공포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이러한 규칙과 규정이 1992년에 제정되었다.

수자원부와 주정부 기술자들은 물의 권리 관리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수원지 문제, 저수지에 대한 권리, 습지,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회복, 그리고 주정부 간 물 문제는 모두 이미 제한된 물 공급에 대한 새로운 압력이다.

21세기의 주정부 기술자와 수자원부는 미래의 이러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콜로라도 수질보전위원회(CWCB)

콜로라도 수질보전위원회(CWCB)는 물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75년 전에 만들어졌다.

CWCB는 콜로라도의 가장 포괄적인 물 정보 기관으로서 홍수대비, 홍수피해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하고 있다.

위 기관은 광범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지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콜로라도의 수역을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15명의 이사회가 주관하는 CWCB의 임무는 콜로라도의 하천과 호수를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수질보전, 홍수완화, 유역보호, 하천복원, 가뭄계획, 급수계획, 수도사업 자금조달까지 다양하다.

CWCB는 또한 다른 서방 주 및 연방 기관과 협력하여 주의 물 배분을 보호하기 위해 일한다.

각 CWCB 프로그램은 법적 권한과 책임을 통해 기관의 전략적 프레임워크에 의해 감독된다.

이사회에 의해 매년 검토되는 전략계획에는 또한 위원회 활동을 안내하고 CWCB의 권한과 목적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사회 멤버 작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CWCB는 거의 완전히 자체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 기관은 주정부로부터 어떤 돈도 받지 않는다.

CWCB에 대한 기금 지출의 대부분은 CWCB 건설기금에서 나온다.

정책 제언

이제까지 이상기후에 따른 최신 연구동향과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최근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물관리의 효율적인 체계와 방법을 위한 전략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물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따라 물관리의 선진국으로 대표되는 미국을 중심으로 물관리 또는 수자원 관리에 관한 개념의 정립과 미국의 수자원 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우선, 오늘날 이상기후에 따라 물관리의 적정방법과 예측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의미로 이번에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연구한 우리나라 이상기후에 대한 연구자료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이상기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엘리뇨와 라니냐의 생성과 예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상기후 자체적인 연구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이를 수자원 관리에 연관하는 연구는 부족할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또는 가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연구과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자원의 부족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주요 수자원의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 법령체계와 이를 주관하는 정부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그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기구도 사실상 의미를 두기에 실제적 권한이 없었던 것이 그 원인이라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50여개 주의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역할분담에 따라 수질관리와 수량관리에 대한 중점 역할이 서로 다르다.

물론 주정부 마다 서부와 동부 지역은 수자원 확보에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동부지역에서는 수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중부지역에서는 충분한 수자원 부존량에 힘입어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으로 각기 처한 입장에 따라 정부기구의 역할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연방정부와의 협력체계도 모든 지방정부가 같은 수 없다.

더욱이 미국의 주정부는 그 넓이와 수자원량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보다 넓은 지역에 많은 수자원량을 관리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을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의 선진 사례로 보고 그대로 답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국에서 수자원 관리체계가 수량확보를 이룬 후 수질관리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 중심의 수자원 관리체계가 수질관리 중심의 관리체계로 선진화해 가는 방향성에는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수자원 부존량의 충분한 확보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아직 수량에 대한 충분한 확보없이 수질보전을 중심으로 수자원 관리체계를 변경한다면 환경보전이라는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수질관리의 문제점 상 수자원의 확보방안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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