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주요업무로는 해상의 안보와 치안, 해양의 오염방지, 해양자원의 보호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과 비료해 볼 때 해양경찰의 조직과 인력 및 장비 등의 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미 해상에서의 대형사고가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해양경찰의 열악한 환경이 계속된다면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또한, 이른 시간 내에 조직법 제정을 통하여 해양경찰의 업무, 신분, 조직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양경찰의 기능 중 해양수색구조분야 사고와 구조사례를 통해 해양경찰 발전과정에서 정체성 확립에 중점을 두어 그 한계점을 피력하고,
구조안전 중심으로 핵심기능이 전환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미비된 조직 체계 개선 및 정체성 확립에 힘써 국민이 안전한 바다만들기에
미약하지만 정책 제언을 담아 보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