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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단기개인훈련 훈련국 영국
훈련기관 런던대 훈련기간 2017.08.17 ~ 2018.02.14
훈련과제명 영국정부 주도의 성공적인 추모기념행사 사례조사 및 시민의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현충시설의 보존관리 정책
보고서제목 영국정부 주도의 성공적인 추모기념행사 사례조사 및 시민의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현충시설의 보존관리 정책
보훈(報勳)의 사전적 의미는 “공훈에 보답함”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가보훈기본법을 통해 보훈의 기념이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영국의 보훈이념은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국이 필요로 할 때 전장에 나가 싸우던 중의 희생은 존엄한 가치로 영구히 존중하여야 하고, 직업 활동 중의 재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상하며, 전․사상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필요로 하는 한 최대한 보살피는 범정부적․범사회적 지원체계를 유지 하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비단 우리나라나 영국뿐만 아니라 보훈의 의미는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우. -> 그러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 -> 나라가 위기를 겪을 경우 일반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은 강화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보훈정책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선순환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될까?

혹자는 이런 물음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가 어려움에 빠지면 국민으로서 당연히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다면 희생하고 헌신한 국민에 대한 보상 및 예우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날까지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시 여기면서, 그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소홀히 해왔다. 대통령께서는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잘살고 존경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 생각 해본다.

보훈정책의 개선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는 선진국인 영국의 보훈정책, 그 중에서도 추모행사 및 현충시설 관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보훈대상자들을 예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섬나라인 영국은 대륙국가에 비해 공격이 용이하지 않아 많은 침략을 받지는 않았다. 대신 영국은 오히려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15세기 대항해시대를 통해 유럽 밖의 많은 식민지들을 거느린 대영 제국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대영제국”의 추억으로 영국인들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대체로 옛것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마저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켰다. 브렉시트 통과에는 EU이민자들로 인한 자국민의 실업률 증가,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율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전의 가치를 지키려는 목적도 큰 이유를 차지했다고 본다. 하지만 영국인들의 이러한 보수적인 성향은 보훈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큰 강점이다. 본인들의 조상들이 추구했던 가치에 대해 지키려는 문화는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수많은 자선단체 활동, 그들을 위한 기부 문화 등 아직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기념비와 동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들에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영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느끼면서 이를 통해 영국이란 나라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추모나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영국에서는 민간 보훈단체들이 주관하여 매달 여러 가지 자선이벤트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보훈대상자들의 희생을 잊지 않도록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한 윈스턴 처칠의 말을 영국인들은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청교도 사상 등의 영향으로 유흥문화 보다는 가족친화적인 문화가 발달한 영국에서 지역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공원은 어쩌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자주 찾는 공원이나 그 근처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현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현충시설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점이 아직까지 영국을 강대국으로 이끌고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영국의 이러한 이러한 보훈문화를 보고 느끼면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영국의 현충시설은 제1,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것들이며, 기념행사도 마찬가지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저항한 애국투사, 나라를 지킨 호국영웅, 불의에 항거한 민주화 투사 등 다양한 영역의 기념행사 및 현충시설들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보훈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때로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 등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첫 번째 정책 제언은 각 보훈단체들의 통합단체 설립이다. 처음에는 정부주도로 통합단체를 설립하여, 이후 안정화가 되면 통합단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합단체라고 해서 모든 단체를 폐지하고 하나의 단체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모으고 갈들을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갈등 조정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갈등은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더군다나 모든 보훈단체들이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인데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은 일반 시민들의 눈에도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단체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법정 기념일 등에 열리는 중앙정부 행사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리는 행사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추모나 기념행사의 참된 의미는 관이 주도하여 질서 있게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 스스로 그날의 행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하는 성찰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다. 처음에 민간으로 이양하면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걱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민의식 또한 많이 높아졌으므로, 행사에 필요한 예산 등을 적절하게 지원한다면, 민간에서는 휠씬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계층들까지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면 광화문광장처럼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에 현충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원이나 광장을 만들 때 의무적으로 그곳을 대표할 수 있는 동상이나 기념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난다고 당연히 애국심이 높아지고 호국정신이 함양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는 곳에서 할 일이다.

물론 단기간 내에 우리가 영국과 같은 보훈문화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추모나 기념은 일상생활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속담 중에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보상, 감사의 마음, 즉 “따뜻한 보훈”은 좀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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