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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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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국장급직무훈련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Cen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George Mason University 훈련기간 2017.06.21 ~ 2018.06.20
훈련과제명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능정보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제목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능정보정책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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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정부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중심이 되어 공장 자동화를 통한 ‘제조업혁신’ (Advanced Manufacturing)과 ‘인공지능 관련 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2011년 제조업 정책 활동을 조정하는 제조업 정책국을 국가경제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였으며 2012년에는 국가 첨단제조방식 전략계획과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공표하였다. 특히 미국은 첨단 제조업을 “정보, 자동화, 연산, 소프트웨어, 센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고 나노기술, 화학, 생물학 등의 연구로 개발 또는 첨단물질 또는 능력을 활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여 특정분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동화 기술이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관련 기초연구 투자확대와 관련해서는 인간 모사 관련 AI 기초연구를 향후 10년간 총 3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담고 있는 Brain Initiative 2013년 4월에 발표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이슈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2016년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R&D정책을 집대성한 1)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인공지능, 자동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2)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인공지능이 구현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3)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등 3가지 주요정책을 백악관이 중심이 되어 발표하는 등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기조가 이어져서 2016년의 오바마 정부 때 발표한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등 인공지능과 자동화와 관련된 여러 정책 제안들이 반영되어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후 최초로 편성된 NITRD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 추가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Y 2018 Supplement to the President’s Budget for the Federal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NITRD) Program을 통해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통신분야의 주요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면 이러한 방향성을 알 수 있다. 먼저 Computing-Enabled Human Interaction, Communication, and Augmentation (CHuman) 같은 인간과 인공지능간의 협업에 중점을 둔 인공지능 관련 R&D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으며 Intelligent 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s (IRAS) 같은 경우는 기존의 프로그램 중 이전의 지능형 시스템(Intelligent Systems)을 자율형 시스템(Autonomous Systems)으로 바꾸는 등 자율형 시스템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한 안전과 Testing에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년 12월에 수립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 수립된 이래 여러 가지 정책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인공지능 및 자동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에 국가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다.

2017년 8월22일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제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설치되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의 수립, 2)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3)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ICT 등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4)전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되었다. 2017년 11월에 수립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사람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계획은 단순히 경제성장의 목적으로만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에 기반을 두고 삶의 질과 성장동력을 동시에 창출하는 스마트 시티, 교통, 복지, 농업, 환경, 안전, 국방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한 지능화 기술의 개발과 미래사회의 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7년도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인공지능분야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이 설립되고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언어데이터를 이해하고 학습하여 전문가수준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S/W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국가 R&D 프로젝트인 엑소브레인(Exo-Brain)과 대규모의 영상과 시각을 AI가 사람의 시각처럼 이해하고 분석하여 상황을 판단하는 시각 지능기술을 개발하는 국가전략프로젝트 과제인 딥뷰(Deep View)는 AI와 관련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기술격차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AI 핵심요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미래의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미래의 기술경쟁력을 선도할 ‘차세대 AI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차세대 학습·추론과제인 설명가능 인공지능(XAI), 비디오 튜링 테스트(VTT)가 2017년부터 착수되었다.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가 주로 특정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 성격의 AI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밀의료 국가전략프로젝트는 수집된 의료관련 빅데이터의 분석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환자의 치료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보건의료 분야에 직접적인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동 사업은 1)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사업과 2)암 유전체 분석 및 진단 치료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주행차와 심해탐사로봇 같이 완전히 자율적인 형태의 AI보다는 인간과 AI가 협업을 통해 활용분야에서의 목표를 보다 용이하게 달성하는 것이 향후 일반적인 AI의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시스템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필요한 분야는 심해나 우주처럼 제한적인 반면에 대부분의 용용영역에서는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아직 AI가 인간의 종합적인 판단능력을 능가하여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도 특정한 경우에 AI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작동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AI와 인간이 배타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협업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자동화와 로봇이 미치는 영향과 유사할 것이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MGI)가 발간한 자동화가 고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존재하는 60%에 해당되는 직업군의 직무 중에 30% 가량이 자동화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 일자리가 AI가 초래한 자동화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AI는 단일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여러 기술이 결합되어 특정 직무에 적용된 것으로 AI가 미치는 영향이 경제전반에 걸쳐 일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떤 직무는 쉽게 자동화가 됨에 반해 그렇지 않은 일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화가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노동을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여 반드시 고용감소로만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이 생산성과 생활수준의 있어서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해서 일자리를 줄이기보다는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로봇이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대체하는 정도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로봇공급량보다는 1만명의 노동자당 로봇사용수인 로봇채택율(Robot Density)가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동 지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만 명의 노동자 당 로봇사용수의 세계평균이 74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631로 세계평균보다 8.5배 이상 로봇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NBER)의 연구는 IFR의 로봇채택율(robot density) 데이터를 활용하여 로봇이 미국의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07년까지 로봇의 채택에 따른 자동화로 인해 감소한 미국의 일자리가 최소 36만개에서 최대 67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인구 천 명당 로봇 채택율이 현재 수준의 4배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0.94-1.76 percentage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2025년 경에는 동시장의 고용의 감소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로봇이나 AI의 윤리에 관한 이슈는 Isaac Asimov가 로봇의 3원칙(Three Laws of Robotics)을 제안한 이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Nick Bostrom을 중심으로 다시 활발히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Nick Bostrom은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기계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그는 이러한 초지능이야 말로 인간이 이전까지 직면했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섬뜩한 위협요인(challenge)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존재적 위협에 대응하여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윤리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통제문제(Control problem)도 아울러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다.

인공지능 및 로봇 윤리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2007년 산업자원부 주도로 로봇윤리헌장 제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위원회에서 로봇윤리헌장 초안이 세계최초로 만들어졌다. 2017년 11월에 확정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후속조치로 미래사회 변화대응과 관련된 과제 중 하나로, AI 오작동·남용 등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AI 기술 윤리헌장 제정 등 인간 중심 윤리를 정립하는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초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해서는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이러한 기술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과학자 커뮤니티와 사회가 대화하고 미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시스템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차원의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평균보다 8.5배 이상 로봇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등 이미 자동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NBER의 연구와 같이 로봇이 고용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한 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특정한 응용분야보다는 기초연구와 중장기 연구 등 전 연구 분야에 적용되는 연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수요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범부처 차원의 협업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각 부처가 스마트 시티, 교통, 복지, 농업, 환경, 안전, 국방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바 이와 관련해서 공공수요에 기반한 AI 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이 실제로 사용되는 형태는 완전한 독립적인 수행보다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형태가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가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다보니 아직은 미국과 같은 인간과 로봇, 인공지능과의 협업과 관련된 측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독일의 Plattform Industrie 4.0의 사례처럼 이해관계자가 인간과 자동화에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과정도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AI 연구 윤리를 강화하고 관련 AI 윤리이슈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Governance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AI의 연구의 목적은 의도하지 않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인공지능이 되어야 한다. 연구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AI 기술이 이러한 윤리문제와 늘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 윤리 교육, 인공지능 윤리가이드 라인 등 사회적, 윤리적 이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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