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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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국장급직무훈련 훈련국 영국
훈련기관 사회시뮬레이션 연구소 훈련기간 2018.08.02 ~ 2019.08.01
훈련과제명 한국의 공공개혁 모델과 경험의 효과적인 개도국 전수 방안 연구
보고서제목 한국의 공공개혁 모델과 경험의 효과적인 개도국 전수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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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 전자정부가 성공적인 모델로 인식됨에 따라 이를 해외에 수출하려는 노력이 각 부처,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 부처 및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은 국내 관련 전자정부 시장의 5% 수준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전자정부 개도국 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한 많은 정책방안을 만들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또한 학계 등에서도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미흡한 대안으로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전자정부 개도국 협력 및 수출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한계를 연구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 등은 전자정부 수출증진을 위해 수출전략에 많은 비중을 두어왔으나, 연구결과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출전략이 아니라 국내의 전자정부 규제, 특히 대기업 규제임이 밝혀졌다. 전문가 17인의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의 규제로 인해 그동안 축적되어 온 역량이 사라졌고, 해외 인지도도 매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전자정부 산업에 각종 규제가 계속 생김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규제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전자정부 국제협력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 및 기관간 협력의 문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 등이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 것과 기관간 협의회 등의 대책을 마련해왔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책 측면에서 전자정부 국제협력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재난대응 등의 단일화된 컨트롤타워보다는 신공공관리론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자정부 국제협력도 부처가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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