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게시판
훈련과정 장기일반과정(영어권)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Syracuse University 훈련기간 2015.06.18 ~ 2017.06.17
훈련과제명 PPP, 개발금융을 통한 개발협력 로드맵 마련
보고서제목 PPP, 개발금융을 통한 개발협력 로드맵 마련
추천 0
개발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책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대안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발금융 수단과 대상을 보증, 지분참여, 신디케이트론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입은행법 등을 개정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이 개발금융을 전담하는 개발은행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이 1999년 유상원조를 전담하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설립하였다가, 2008년 유∙무상원조를 통합한 新일본국제협력기구(JICA, New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설치하여 분절화 문제에 대응하였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개발원조 활성화와 원조 분절화 해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i) 유상원조를 전담하는 개발은행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통합하는 2단계를 거칠 것인지, (ii) 처음부터 통합개발은행을 설치할지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해 나가야할 것이다.
셋째, 개발금융의 재원조달 및 지원수단을 다양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개발은행 체제 확립을 추진하면서 독일 개발금융기관과 같이 정부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민간에서 저금리로 차입한 금액만으로 개도국에 대출하는 특별진흥융자(promotional loan)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특히, 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저금리에 차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잘 발달된 시장을 바탕으로 보증(guarantee)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고 프랑스가 보증에 대해 정부가 일부 보장을 해주는 보수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원조달과 지원을 다양화해 나가야할 것이다.
넷째, 민관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이 차지하는 목표비중을 설정하고, 전담 기관 및 전담 기금 등을 설치하여 협력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BTO방식을 넘어서 DBFO 방식, 합작투자(Joint Venture) 등으로 사업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지원대상을 수원 정부나 공기업 이외의 민간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응보증제도(counter guarantee) 제도 등을 완비해 나가야할 것이다.
다섯째, 개발금융 관련 적절한 규율을 설정하고 국제금융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가야할 것이다. 경제적 생존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기 위해서 개도국 정부와 공동으로 프로젝트의 비용대비 가치평가(Value-for-Money), 사업이행자금 평가(VGF, Viability Gap Funding), 사전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등을 제도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