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Overseas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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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장기일반과정(영어권)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US-Korea Law Foundation 훈련기간 2016.06.09 ~ 2018.06.08
훈련과제명 담합의 소비자피해와 피해구제제도 연구
보고서제목 담합의 소비자피해와 피해구제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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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한 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담합 등 특정 유형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하고 있음

o 그러나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집행체계가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

o 따라서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3 배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사적집행 등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및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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