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주행은 사람(운전자)과 시스템이 차량주행에 어느 정도 개입되는지에 따라 자율주행 수준(레벨)을 0-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주요 자동차 제작사들은 레벨 2 수준의 자율차를 상용화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으며, 2020년대 초반 레벨 3-4 수준의 자율차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센싱, 인지, 측위, 거동계획, 제어기술이 필요하며, V2X 인프라를 통한 협력주행도 중요하다.
자동차 제작사는 물론 IT 업계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도 주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K-CITY 조성, C-ITS 인프라 확대,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제도 측면에서도 시험운행 구간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들의 자율주행 준비 동향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여객·화물 운송산업의 특징을 조사하여 향후 자율주행에 따른 여객·화물 운송시장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기회 측면에서 자율주행을 통해 교통안전이 향상되고, 교통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연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 새로운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의 제안도 살펴보았다. 다만 기존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일자리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금도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화물 운송 종사자들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세부 연구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기회 측면에서 자율주행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 우선 제도개선 방안으로 미국의 사례와 같은 가이던스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산업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가이던스 방식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안전과 기존 산업 보호 측면에서 현행 법령 체계는 유지하되, 시험운행이나 기술개발에 제약이 되는 규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업계 등의 역할 분담에 고민도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운송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앙정부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첨단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기관간 역할 정립이나 투자 방식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화물 운송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화물 자율차 전용차로 등 과감한 투자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위기 측면에서는 운송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 자율주행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는 운전자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초기 단계에서 운전자의 개입 감소에 따른 주의 저하 문제나 레벨 3, 4 수준의 상용화 단계에서 위기상황에서의 예외적인 운전자의 개입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이 확산되는 단계에서는 개발 인력 등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는 운송에 직접 종사하는 운전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전환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스템 개발 인력과 운전 인력은 기술력과 지식 등 직업 요구수준의 차이가 크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운전자는 물론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해 직종 전환 프로그램, 교육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도 요구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을 우선 제안하고자 한다. 기금 운영 방식은 자율주행으로 인해 신규 수익이 창출되거나 비용이 절감되는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 부담을 부과하고 이를 기금 형태로 조성하여 기존 인력의 일자리 전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장래 과도한 예산 투입 문제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고, 자율주행 도입에 따른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위기의식이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논의된 방안들을 실제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는 우선 자율주행과 개발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자율주행 상용화 초기 단계까지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자율주행이 점차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안전, 보안 등을 포괄한 보다 체계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운송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교육 훈련, 인력 수급관리, 직종 전환 지원 등 단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에 한정되지 않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율주행과 함께 AI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운송시장은 물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고용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피드백 체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단 제도화가 된 이후에는 장기간 변화가 없던 과거와 달리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