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의 해양자원 이용과 개발은 점차 증가되고 국가의 해양권익의식은 강화되어 해양자원권익의 보호가 주요전략이 되었다.
한중 양국도 국제법 발효 이래,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간의 해역이 넓지 않고, 배타적경제수역 획정에 대한 주장이 달라 서해 중남부 및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어업분쟁 및 이어도의 법률적 귀속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오랜 기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중첩 등 분쟁해역에서의 법 집행 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양국의 분쟁해역 내 자원의 주권적 권리 및 관련활동의 관할권의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한중 양국의 분쟁해역에 대한 협상과 협력 및 관련 협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과 중국 분쟁 해역에서의 법 집행에 있어 양국의 협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분쟁 해역에서의 법 집행 협력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1부분은 연구과제의 배경, 연구목적 및 의의, 한중 양국의 연구현황 등 서론이고, 제2부분은 한중 분쟁해역에 대한 내용으로, 한중 분쟁해역 및 원인에 대한 소개이다. 제3부분은 한중 해상 법 집행의 주체 및 기능 등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제4부분은 한중 분쟁해역에서의 법 집행 어려움에 대한 분석으로, 해상 법 집행의 주체, 절차 및 객관적 환경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부분은 한중 분쟁해역에서의 법 집행 협력 방안 등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한중 양국의 해상 법 집행의 협력 체계를 더욱 발전적으로 구축,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분쟁해역에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법 집행 및 더 나아가 분쟁해역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순조롭게 해결해 가는 데 있으며,
해상치안질서 보호 및 한중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으로 한중 양국의 협력관계 유지 및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