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과정 |
실무자경쟁력과정 |
훈련국 |
미국 |
| 훈련기관 |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훈련기간 |
2017.06.20 ~ 2018.06.19 |
| 훈련과제명 |
미국 정부법령의 입법예고 사 연구 |
| 보고서제목 |
미국 정부법령의 입법예고 사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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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입법예고 절차
1) 입법예고 법적 근거
2) 입법예고의 주체
3) 입법예고 대상
2. 미국 입법예고 방식
1) 입법예고 실시
2) 입법예고 방법
3) 입법예고 시 의견 제출 및 행정기관의 검토
4) 예시: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입법예고
5) 입법예고 인터넷 사이트
3. 미국의 유사 입법예고 제도
4. 미국 재입법예고 제도
5. 미국 입법예고 생략 및 단축 실태
6. 미국의 입법예고 생략 기준
1) 입법예고 생략 결정 권한 및 사법부의 권한
2) 입법예고 생략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검토 기준(review standard)
3) 부적법한 입법예고 생략으로 입법된 규칙의 효력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판단
4) 미국 사법부가 판단한 유형별 입법예고 생략 사유
(1) 긴급한 상황 (Emergencies)
(2) 의회의 의도 (Congressional Intent)
(3) 예고를 함으로써 법령 제·개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 (contexts where prior notice would subvert the underlying statutory scheme)
7. 미국 입법예고 절차 축소 사례
8. 미국의 신속한 입법을 위한 유연한 입법예고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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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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