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관점에서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연구
-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를 위해 새정부의 복지 강국 대한민국 수립(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 17.4) 에너지기본계획(’14.1) 등에서 에너지복지 강화를 요구
- 2014년 12월 ‘에너지법’ 개정으로 에너지복지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접근성을 생존과 밀접히 관련된 기본권으로써 중요하게 인식하는 추세
-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단순히 저소득층 비용 지원을 위한 복지제도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에너지효율, 요금체계 등 전반적인 에너지정책 관점과 복지재정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중장기적인 에너지복지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
- 미국은 저소득층의 삶의 보전을 위한 에너지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도입․운영하면서 장기간의 노하우를 축적 중
- 미국 에너지 복지제도의 유래와 운영방법, 효과성과 미국 등 주요국의 에너지 복지 사업을 우리나라에 정책에 시사점을 논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