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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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단기개인훈련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 Midwest University 훈련기간 2017.08.21 ~ 2018.02.18
훈련과제명 DNA 증거분석 활용과제 연구
보고서제목 DNA 증거분석 활용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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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계속 등장하면서 과학수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DNA데이터베이스는 수사의 단서 및 용의자 특정, 법정에서의 객관적 증거라는 관점에서 과학적 범죄수사 기법의 핵심이자 기본토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에관한법률(약칭 디엔에이법)을 입법․시행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특정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DNA를 수집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관, 수사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제정당시엔 인권침해등을 주요 골자로 한 여러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현재까지 범죄현장에서의 디엔에이 증거를 통해 용의자 특정등 다양한 과학수사 방법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FBI의 CODIS데이터베이스를 정점으로 각 주의 범죄실험실이 유기적으로 DNA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며 협력한다. 각 주의 범죄실험실 중 하나인 MSHP 범죄실험실을 통해 살펴본 바 범죄실험실은 관할 내 모든 법 집행기관에 과학적 전문지식과 자료 및 수사 지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유기적 관계망을 통하여 수십년이 지난 미제 사건(이른 바 ‘콜드 케이스’)들도 척척 해결해 나간다. 증가된 연방 자금 후원과 확장된 관련 데이터베이스 법의 결합을 통해 CODIS의 프로파일 수는 계속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더욱 더 많은 미제 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DNA 과학 수사는 2010년 디엔에이법 시행 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수많은 미제 사건해결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미제 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DNA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풍부해질 수록 미제사건이 해결될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다. 우리의 ‘대검찰청 DNA 데이터베이스’ 도 미국의 CODIS 처럼 입법부의 지속적인 협조와 협력, 형사 정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 요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질과 양을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


DNA 데이터 베이스와 더불어 범죄 현장에서의 증거 수집 또한 중요하다. 미국 범죄 연구실의 경우 각 관할 법집행기관에 과학수사를 위한 현장에서의 지침등을 내용으로 한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있었다. 증거 수집에서부터 실험실에 관련 증거를 보내는 방법 등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북은 홈페이지에 접속하기만 하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할 정도로 접근성도 좋았다.대부분의 범죄현장 초동수사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선경찰들이 투입되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현실적으로 그들 모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이러한 가이드북을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하다. 과학수사의 핵심은 증거이다. 증거물을 수거하고 이 증거물이 이동되는 과정에서 그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DNA증거의 증거능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사건현장에서의 증거수집 절차 및 가이드라인 구축 즉 교육적 측면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DNA 과학수사는 필요가 아닌 필수인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DNA 증거분석은 객관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력, 시설, 연구, 교육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대검찰청 ‘DNA 데이터베이스’ 는 DNA 과학수사의 토대이다. 입법부의 지속적인 협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형사 정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요소들(국립과학연구원, 법 집행기관, 수사기관, 교정기관, 피해자, 사법부 등)이 함께 기본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는 게 중요하다. 대검찰청 DNA 데이터베이스를 정점으로 국립과학연구원을 비롯한 모든 법과학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수사기관 및 법집행기관을 지원한다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 사건’의 범인도 곧 검거 될 것이며 수많은 미제 사건과 범죄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 된다. 양질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국민의 신뢰속에 체계적인 과학수사가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과학 수사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관련 기관 모두가 노력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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