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GIS를 이용한 경찰 정보분석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 전공

반   춘   호

연구보고서

GIS를 이용한 경찰 정보분석방안 연구

지도교수 이 상 열

이 보고서를 연구보고서로 제출함

2017년 9월   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 전공

반  춘  호

반춘호의 연구보고서를 인준함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  년   월    일

서론

서론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라 한다.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할

수 있으나 대체로“정보를 생산도구로 사용하여 서비스나 새로운 정보 및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시킴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사회”)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이하에

언급하게 될 지리정보시스템(이하는‘GIS’라고 한다.)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국가나 사인의 수집대상이 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 있어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높으나,

이러한 위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적인 대비가 불비하거나

지체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경찰의 정보활동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찰업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보이다. 그 중 지리적 정보는

순찰구역 또는 순찰지역의 설정, 범죄분석과 같은 폭넓은 전략적․전술적 목적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경찰직무상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임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종래부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활용해 왔다. 이는 위험방지 또는 범죄수사를 위한 조치를 하는데 있어

개인관련 정보가 없이는 직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에 부응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사전예방적 치안활동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정보란 필수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해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으로 여겨질 만큼 법적 문제는 관심 밖이었으나, 최근 사회 전반에서

고도화된 정보기술은 개인의 자율성을 해치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종래 정보활동이 사전적 행위로서 정보활동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불확실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위험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찰에 의한 정보 수요의 증가와

동시에 시민 스스로도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것이다.

경찰의 정보수집 작용과 관련된 기본권을 살펴보면,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이하에서 논하는 GIS

의 목적으로 수집되는 정보와 관련되어서는 수집동의권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이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될 것이며, GIS가 개개

인의 위치와 연관되기 때문에 헌법상의 주거의 자유 등과도 문제될 것이다.

이하는 우선 지리학적 정보와 관련된 과학기술의 기술적 측면과 위성항법장치

(GPS), 지리학적 정보소프트웨어와 같은 다양한 기술과 용어를 살펴본다. 그 후

GIS의 향후 전망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 주로 국민의 알권리,

특히 정보공개청구권과 이와 대응하는 경찰의 수사의 목적과의 충돌에 관한 문제

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GIS(지리정보시스템)의 개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지리정보시스템과 어떠한 연관

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의의와 기능 및 활용범위 그리

고 그 발전 영역 등 전반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GIS의 의의 및 기능

1) 의의

GIS이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람들이 생산하는 정보의 시각

적 디스플레어의 조합을 말한다. GIS에 속해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시각

적 표시를 저장하고 나타내며 분석, 창조한다. GIS 데이타베이스에서는 거리, 공원,

건물들의 움직이는 매개체를 포함하여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것에 관한 정

보를 저장하고 있다.

GIS는 지리학의 이해를 강화시키는 기술의 종합이므로 지리학의 한 분야로서

지도와 지도 읽는 것에 관한 어느 정도의 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면화

시스템처럼 참조된다. 도면화 시스템은 상업적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시스템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지리학적 정보가 수사와 관련하여 이용되고 있는지 시각으로 나

타낸다.

2) 기능

GIS는 ① 공간 데이타의 보유, 정보검색, 측정, ② 추가되고 제거되고 다시 정리

된 주제도 정보의 분석, ③ 정의된 지역 내의 대상의 집계, ④ 연결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다.

2. 지리학적 요소

지리학이란 지도 만들기의 기술이다. 지도란 한정된 공간에 대한 시각적, 공간적

표현이다. 이를 읽고 쓰는데 미국은 신규경찰관에게 그 위치를 알도록 주입시키기

위하여 현장훈련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점차 법집행당국은 위

치를 결정하고 지리학 주변을 네비게이션하기 위한 다양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 무선 주파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도시 네비게이션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계획은 기초적 지리학을 이미 알

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지점에 따라 추천된 길을 제공

하고 경찰서의 위치를 말해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개체 위치에 관한 실시간 정

보를 제공하는 어떠한 장치도 순찰차량 위치 자동표시장치(AVL) 기술로 묘사된다.

삼변측량으로 불리는 근본적인 수학적 개념은 대부분의 AVL 기술의 기초에 있으

며 삼각측량의 항해 기술과 비슷하다. 두 방법은 두 개의 포인트 간의 상대적 위치

결정이 가능한데 삼변측량이 오직 거리만을 사용하는데 반해 삼각측량은 거리와

그 둘 모두를 다른 측정요소로 사용한다.

위성항법장치(GPS)는 사용자들에게 매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두 번째 수학

적 공식과 관련하여 이 수학적 기술을 사용한다. 위성항법장치 기술과 통합한 이

시스템은 실제적으로 무선 주파(RF)부호를 위성에 별자리로부터 받도록 고안된 수

신기를 사용한다. 이 수신기는 시스템의 세 구성요소 중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요소

는 위성 네트워크이다.

3. 위성위치확인 시스템(Navstar)

1978년 미국은 지구 주변 궤도에 24개 시리즈의 위성들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으

며, 마침내 NAVSTAR(Department of Defence Navigation Satellite Timing and

Ranging) 시스템을 완성하면서, 1994년 완성된 위성 시리즈을 작동하였다. 21개의

위성들이 실제 시스템에 사용되고 나머지 세 개는 여분이다. 지구 표면 위로 만 이

천 마일에 위치하여 시간당 대략 칠천마일을 여행하면서 이 위성 네트워크는 세계

를 매 12시간마다 돈다. 더구나, 위성들은 지구 표면에서 모든 위성항법장치 수신

기가 한 번에 적어도 네 개의 위성들로부터 신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방법

으로 위치해 있다.

위성 그 자체는 삼천과 사천 파운드 사이의 무게가 나간다. 그것들은 배터리 백

업 시스템으로 태양열 발전을 하는데, 각각은 자동 시계를 포함하고 몇 가지 주파

수로 끊임없는 신호를 보낸다. 위성의 궤도는 그들의 정확한 궤도를 바꿀 수 있는

달의 중력과 같은 힘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수정이 될 수 있는 로켓 부스터

가 설치된다. 위성은 십년의 예상 수명을 갖고 있다.

GPS시스템은 24개의 위성으로 구성된다. 그 위성은 어떤 지점으로부터도 한 번

에 적어도 4개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구 주위에 위치하고 있다.

위성항법장치시스템의 마지막 요소인 지상 관제소는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궤

도 수정과 같은 정보를 그들에게 주는 네 개의 지상 부관제국이 있다. 부관제국들

은 하나의 중앙 관제국에 의해 통제 된다. 이러한 세 개의 요소(수신기, 위성발송,

통제소)는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위치를 주기 위해 삼변측량과 도착에 있어 시간차

(TDOA)를 사용한다.

대개 빛의 속도로 초당 186,000 마일로 전파가 이동한다. 만약 무선 신호가 송신

기로부터 수신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를 측정할 수 있다면 둘 간의 거리를 계산

가능하다는 것이다. 간단한 공식(속도*시간=거리)일지라도 이것은 복잡한 작업이다.

위성항법장치의 기본 원칙은 무선 주파수가 위성 시리즈로부터 위성항법장치 수신

기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를 계산함으로써 위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몇 개의 특성을 살펴보면, 삼변측량술에 관한 예로써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원을

사용했다. 원과 함께 우리는 이차원으로 작업하고 있었다. 사실상 위성항법장치

위성은 천체에 전송하고 있고 이것을 시각화하기는 더욱 어렵지만 그 주변에 원을

전송하는 위성은 삼차원물체이고 전송은 삼차원적 천체이다. TDOA로 작업하기 위

해 우리는 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만 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모든 시계들

이 같은 시간을 등록해야 한다. 우선 위성의 정확한 포지션을 결정하는 것을 보면,

GPS시스템을 구성하는 위성의 궤도들은 매우 예측가능하며, 궤도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가 미리 알려진다. 그들 위치에 관한 정보는 역법(almanac)로

알려진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궤도 진로의 예측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

나 위성은 중력에 의해 종속되어서 진로가 잘 예측된다고 하여도 종종 예측을 벗

어난다3). 부관제국과 주관제국의 일은 위성들을 끌어오고 그것들이 예측된 궤도진

로의 이탈을 탐사하는 것이다. 이탈이 알려졌을 때, 이탈은 고려되어 궤도 진로는

다시 계산되고 역법은 업데이트 된다. 역법정보와 위성들의 정확한 위치는 매 여섯

시간마다 업데이트된다.

TDOA로 일하기 위해 수신기와 송신기의 시계는 정확하게 같은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위성은 원자시계를 가짐으로써 이를 수행한다. 원자시계는 자체적으

로 정확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부관제국과 주관제국에 의해 업데이트된다. 원자

시계는 위성 네트워크 내에서 모두 똑같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는 궤도에 있어 다

양성에 부합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위성항법장치 위성들

은 그 크기와 비용 때문에 원자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TDOA에서 시간의 측정단위는 매우 작은 10억분의 1초이다. 심지어 위성 발송

시간과 도착시간 사이에 가장 작은 이탈조차도 수신기의 계산된 포지션에서 에러

의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수학적 공식을 미묘하고 좀 더 복잡하게 만든다. 현재

수신기와 송신기 사이의 시간차와 삼변측량에 있어 세 개의 위성들을 위한 TDOA

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네 개의 알려지지 않은 것을 풀기 위해 네 개의 소스가 필

요하다. 위성항법장치 시스템은 매 GPS 계산에 있어 네 번째 위성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을 해결하여 현재는 수신기의 위성항법장치예측은 정확하다.

탐사한 대로 위성항법장치시스템이 기술이 허락하는 만큼 정확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하더라도 에러를 가지고 있다. 이를 이해하고 보상하기 위한 기술이 개발되었

는데 이는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게 하였다. 만일 에러들이 함께 발생하면, 위성

항법장치 시스템을 150에서 300까지 끈다.

GPS 위치 결정에 있어 이 에러들은 오차정산이라 부른다. 이미 가능한 에러들

중에 하나-시간의 유동을 검토하면, 수신기의 예측된 위치에서 강력하게 에러를 발

생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전파의 특성이다. 전파는 대기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면전달을 간섭하도록 되어있는 고도의 주파수대의 낮은 끝에

서 발생하는 통신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러한 RF시그널이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

로 이온권에 의해 굴절될 수 있기 때문에 위성항법장치위성으로부터 전송은 이온

권과 대류권 모두를 지남으로써 영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대와 건물들은 신호를 받아보기 전에 빗나간다면 거리와 시간이 위성항법장치

계산에 더해지므로 GPS신호를 왜곡할 수 있다. 신호의 원래 진로를 표현하고 위성

신호가 건물에서 반사될 때 신호 진로가 어떻게 변하고 길어지는지를 나타내는 것

이다.

법집행상에서 이것은 경찰관에게 누군가 위치해 있는 곳을 알게 함에 있어서 날

카롭게 제공한다. 이러한 기술은 긴급 신고를 한 지역에 경찰관을 파견함으로써 이

를 돕기 위한 배치센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보게 될 수 있다.

시간의 유동과 대기 상태에 덧붙여 GPS데이타는 국방성(Depatrtment Of Defence

; DOD)에 의해 분명히 왜곡될 수 있다. 위성 항법 장치는 수동적인 시스템의 일부

이고 그들의 정보를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발송한다. 군사작전을 위해

GPS기술은 육지, 바다, 공중에서 상당히 향상된 네비게이션을 갖고 있다. GPS 시

스템이 없었다면, 최근 전쟁에서 사용되는 많은 정밀한 군수품이 정확하지 않을 것

이다. 2001년 5월 1일 이전에 DOD는 고의 잡음 신호(selective availablity;SA)를

도입했는데 GPS신호들은 미국정부의 사용에 있어서가 아닌 수신기들을 위하여 정

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시민의 신호 리셉션이 미터 내에서 위치를 계산

할 수 있도록 향상되었기 때문에 SA는 제거되었다. 그러나 군사 적용면에서는 위

치가 센티미터 내에서 결정될 수 있다.

GPS 신호에 포함된 마지막 가능한 오류는 전파의 본질이다. GPS신호가 대기에

의해 굴절된 데다가 그것은 지대와 건물을 반사할 수 있다. GPS 수신기가 무언가

를 반사한 신호를 잡았을 때 다경로 전파를 잡았다고 말한다. 도시의 마천루에서

반사된 신호는 그것을 받기 전에 굴절되기 때문에 더 긴 궤도를 갖고 있다. 물론

TDOA 측정에 있어서 더 긴 궤도는 위치에 관한 수신기의 계산을 왜곡할 수 있다.

오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신기를 읽는데 있어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GPS기술의 또 다른 요인은 위성 그 자체의 정렬5)이다. 일반적으로 위성들이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수신기가 읽을 수 있는 정확성이 더 크다. 이 정렬 요인을

정밀도의 저하(dilution of precision; DOP)로 불리어진다. 더구나 읽기위해 사용되

는 위성들의 정렬은 다른 에러들을 확장할 수도 축소할 수도 있다. 어떤 GPS 수신

기들은 읽기를 위해 가장 좋은 위성 정렬을 선택하기 위해 역법정보를 사용한다.

몇 수신기들은 사용자들이 몇 미리 결정된 DOP 정렬로부터 읽기를 선택 해제하도

록 한다.

따라서 어떤 GPS 수신기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가장 가까운 네 개에서가 아니라,

모든 GPS 위성들로부터 입력한다. 본질적으로, GPS는 위치, 속력, 위치를 계산하

기 위한 시간을 사용하는 위성 네비게이션 시스템이다. GPS 사용 중의 하나는 전

달수단의 정확한 위치를 끌어오는 것이다.

4. 순찰차량위치 자동표시장치(AVL)

법 집행에 있어 GPS 기술의 주요한 적용 중의 하나는 순찰차들의 통신패키지에

있어서 GPS 수신기이다. 이는 통신 발송 센터가 순찰차의 위치를 아는 것을 가능

케 하는 순찰차량위치 자동표시장치(AVL)를 말한다.

GPS 데이터에서 몇 가지 위치 오류가 있지만 법집행 당국이 AVL을 위한 GPS

를 사용함으로써 거리보정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가진 GPS 시스템의 정확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정확하면 할수록, 법집행당국의 대응도 더 정확해진

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경찰이고 당신의 위치가 감독자에 의해 항상 알려져 있다면 어떨

까? 그리고 GPS장치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용의자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다면

어떠할까? GPS기술은 그것이 유용한 만큼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법 집행 당국을 위한 선택할 수 있는 GPS수신기들의 세 가지 타입이 있다. 각각

은 정확성의 다른 수준을 제공한다. 그러나 수신기의 위치를 계산하는데 걸린 시간

에 있어서 비용이 있다. 지금까지는 GPS수신기의 정밀하지 않은 포착(C/A)6)과

관련되어 있는 GPS 수신기와 결합된 기술을 보았는데, 거리보정을 제공하는 기본

스테이션과 결합하여 작동한다면 C/A 수신기는 대략 3-15피트까지 정확하다. GPS

수신기가 정확성의 이 단계를 제공하려면 대략 일초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도 AVL의 일반적 법집행목적에 가장 부합할 것이다. 상업적 GPS의 다른 두 타입

은 반송파 위상관측과 이중 주파수이다. 이러한 GPS 수신기들은 극도로 정확한 위

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수신기가 센티미터 내로 위치를 주기 위해 필요한 정

확한 계산을 개발 하는 데는 삼십분까지 걸릴지도 모른다.

위치를 결정하는 다른 기술적 방법이 있다. 휴대폰 신호를 사용하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품들이 있다. 삼변측량과 삼각측량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 고유의 안

테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다. 이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같고, GPS 기술은

세계 어디에서나 시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AVL을 위한 지역적 방법이 되었다.

5. 위성항법장치기술과 지리정보시스템

범죄를 분석하기 위해 경찰서에 의한 GIS의 이용은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다.

2000년대에 미국의 주와 지방부서의 오직 6%와 그 곳에 고용된 직원의 8%만이

경찰들을 위한 내부 기술과 관련된 GIS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일들이 서로 어떻

게 관련되어 있는가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법집행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대신에 원인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중의 안전을 증대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가능성들을 조사할 수 있기 전에 지리학

정보에 대한 기본을 더욱 강력히 설립해야 한다.

목표물의 위치를 기억하는 방법을 보면, 첫째는 상업적 지도에서 격자무늬, 둘째

는 두 가지 대체 방안-만국횡단 메카토르 투영법7)(universe transverse mercator ;

UTM)) 혹은 주 평면 좌표-중의 하나를 사용하는 위도와 경도 GIS을 이용한다.

GIS기술이 범죄 분석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를 볼 때, 이러한 주제들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에 대해 상당히 많은 정보를 보게 될 것이다.

UTM 계획안은 결정되어진 GPS 수신기 좌표를 위한 수단으로써 또한 이용가능하다.

UTM 계획안은 전체를 60개의 영역(각각이 위도의 6도를 포함하고 있는)으

로 나눈다. UTM 계획안에서 목표물의 위치는 영역의 코너들 중의 하나와 경도로

부터 미터로 측정된다.

영역의 크기는 미국은 열개의 영역으로 덥혀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복

잡한 위도와 경도의 도, 분, 초를 사용하는 대신에 UTM 계획안은 영역의 코너로

부터 미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주 평면 좌표는 미국을 120개의 영역 이상으로 나

준다. 그것은 1930년대에 조사를 돕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공간 좌표 시스템의 모

든 세 가지 타입으로부터 위치 데이터는 GIS 적용에서 사용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한 시스템에서 다음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때 사용된 좌표시

스템과 같아야만 하거나 혹은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GIS는 지도의 종합이며 지도에서 구체화된 대상에 관하여 정보를 알려주고 있

다. 본질적으로, GIS시스템은 두 종류의 정보 또는 데이터의 종합이다. GIS 데이터

베이스는 대상의 위치에 관한 정보와 대상의 특성에 관한 데이타를 포함한다. 그래

서 GIS 시스템은 사용자가 지리학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표현하도록 하는 종

합 데이터베이스이다.

GIS 시스템에서 대상 혹은 지도의 어느 한 부분은 공간적 데이터가 된다. 그것

들은 우리가 그들의 위치에 관한 정보와 그 대상에 관한 특별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IS 시스템에서 지도화 된 다른 부분과 그것의 관계에 관한 정

보 또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데이터이다. GIS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

는 세 종류의 공간적 데이터가 있다(점, 선, 면적)

GIS 시스템은 건물, 길, 정치적 관할권 같은 종합 목표물을 지도화하기 위해 점,

선, 면적을 결합한다. 일반적으로 상업 지도를 보면 목적지의 일반 지역을 위치하

도록 지도에서 격자무늬를 이용할 때 X-Y 좌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도나

GIS에서 한 점은 X-Y 좌표 또는 특정 위치를 할당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이다. 점은

지구 표면에서 산과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거나 집, 다리, 소화전과 같은 구

조물인 어떤 대상일 수 있다. 선들은 두 점 사이에 흐르는 하나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가장 흔한 라인 대상 중 하나는 거리가 될 것이

다. 일찍이 상업지도에서 많은 선 부분이 하나의 점(목적지, 혹은 주소)을 찾기 힘

들게 했다. X-Y 좌표 사이에 선을 긋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선들은 지도

표면이나 작업하고 있는 GIS 시각화로 지속된다. 선들은 강 같은 자연 지형 부분

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은 두 점 사이에 그어지는 부분이다.

GIS 시스템의 마지막 부분은 면적 혹은 다각형이다. 일반적으로 면적은 어떤 부

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어지는 테두리에 의해 한정된다. 보통 가장 흔한 에어리어는

우편번호, 센서스 트랙, 도시 한계, 정치적 구역이다. 그러나 GIS 시스템은 또한

특정지역을 정밀하게 표하기 위해 사용된다. GIS에서 지도가 생산된 곳을 위한 특

정지역은 개별구역이라 부른다. 개별구역은 공원, 쇼핑몰, 아파트단지가 될 수도 있

다. 실제로 에어리어나 구조물들은 주변 환경과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법집

행을 위해 보통 에어리어는 경찰이 배정받은 특별한 순찰구역이나 경찰관할구역이

될 수 있다. GPS시스템, 이것은 공간적인 데이터로 부르는데 정통적인 지도 정보

로서 생각될 수 있다. GIS를 전통적인 지도들과 상당히 다르게 만드는 것은 분석

을 위해 사상(features) 혹은 표로된 정보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능력이다.

사상에 관하여 GIS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정보이다. 사상의 특성과 질에 관하

여 속성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거주지를 잡고 거주지가 GIS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상이라면 무슨 정보를 법집행 적용에 유용할 GIS 정보에 추가할 수 있겠는

가. 첫째 사상은 아파트 빌딩 또는 한 가족 거주지인가? 아파트라고 가정해 보면,

아파트 사상의 어떤 속성들을 추가 할까? 수많은 아파트와 색상, 수많은 차고, 단

지의 크기들을 사용해 보면 일단 우리가 아파트에 할당하고 싶어 하는 속성들을

결정하면, 우리가 속성들에 관한 질문에 답할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분명히 모든 아파트가 똑같진 않다. GIS 데이터베이스의 창조에 있어서 일정 부

분에 아파트의 모든 것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의 아파트의 속성들을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때, 우리의 GIS 데이터베이스에

서 모든 아파트 건물에 똑같은 속성들을 할당하고 있다. 우리는 정보와 함께 작업

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속성에 관한 질문들이 미리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한하고 싶어 하므로 질문에 대한 대답도 미리 정해져 있다. 속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밸류(value)라고 부른다. 만일 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커지고 복잡해져서 이용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밸류를 제한하고 싶어 한

다. 대답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말할 때 가능한 모든 대답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로된 데이터는 공간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사상의 속성들이나

값들에 관한 정보이다.

GIS 과학으로 만들어진 지도에서 주로 발견되는 데이터의 세 번째 타입은 영상

데이터이다. 점점 더 이미지 자료는 위성사진으로부터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기사진이나 소프트웨어에서 스캔한 사진이 될 수 있다. 이미지 자료의

또 다른 사용은 표로된 데이터를 이미지와 연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법집행

당국이 가석방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GIS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보자

공간데이터는 법집행당국의 사용상 한계의 지도가 될 것이다. 표로된 데이터는

가석방된 사람에 관한 정보가 될 것이다. 영상데이터는 표로된 데이터와 연결된

가석방된 사람의 사진이 될 수 있다.

GIS가 만들어질 때 공간데이터와 표로된 데이터는 두 방법 중에 하나로 표현될

수 있다. GIS를 표현하는 벡터 데이터(vector data)방법을 주로 보았다. 법집행에서

보통의 벡터 데이터 지도는 범죄가 발생한 위치를 보여준다.

GIS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비교를 위해 주제도9)를 만들어내고 층 겹침)하는

것이다. 주제도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지도이다. 예를 들면, 경찰들은 종종 범

죄가 발생한 장소를 보여주는 지도를 만든다. 물론 이것은 정보의 불순물을 제거하

는데 있어서 유용한 매개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도 주제는 다소

넓다. 우리는 지난 십년이상의 범죄를 원했는지, 지난달의 범죄인지, 어떤 종류의

범죄인지등 범죄에 관한 주제도는 서로 다른 사용자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가변성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연구가들은 지난 십년동안 지역에 따른

범죄를 비교하는 정보를 원할지도 모른다. 반면에 현장 경찰은 아마도 지난달에

발생한 것에관심을 갖는다.

경찰서는 GIS 분석을 위해 유용할 수 있는 매일의 정보의 준비된 소스를 가지고

있다. 경찰서는 단지 몇 가지만 열거하면, 서비스, 체포, 영장, 교통사고, 소환장의

요구들을 갖고 있다. 이 모든 정보가 분석을 위해 GIS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다.

경찰서 컴퓨터 시스템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통합적이다. 경찰서는 정보를 다른

내부 소스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동적으로 GIS를 업데이트하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서는 일상적 기본에 그들이 모으는 정보를 취하고

각각 분리된 GIS 데이타베이스로 그것을 집어넣는다. 이것은 경찰관이고 거리를

순찰하다가 한 지역에 접근하였을 때 AVI, GPS, GIS, 그리고 차량 내부의 컴퓨터의

조합이 자동적으로 가석방자, 미아, 탈주범, 집행유예자, 심지어 정신적으로 만

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어 경찰신고의 계속적인 원인이 되는 자의 사진을 정보로

서 순식간에 보내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TIGER DATA11)라 불리는 미 통계청(U.

S. CENSUS BUREAU)로부터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GIS 데이터의 국가적인 자

료가 있다.

6. 정보습득

GIS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좋은 데이터를 얻고, 보유 하는 것이다. GIS는

지도와 그래픽을 포함하지 않는데 그것들은 관계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지도를 만들

고 혹은 시각적인 표현을 한다. GIS프로그램은 단지 지도 제작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것을 기술의 디스플레이, 분석 도구, 관계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이다. 범죄 같

은 한 사건이 GIS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졌을 때, 이것은 지리부호화(geocoding)되

어져야 한다. 지리부호화는 사건의 장소의 적합한 좌표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기관이 GIS표로 이루어진 데이터에 상당한 양의 정보를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기본정보는 판매되기 전에 포장된 소프트웨어에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더구나, 많은 주와 지방 기관들은 지리학과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를 가

지고 있다. 사실 시 경찰 기관은 그들 자신의 계획 부서가 엄청난 양의 정보를 보

유하고 있다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한 기관이 대상, 점, 선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GIS 데이터베이스를 가지지 마자, 그들은 범죄의 발생원인, 그들 경찰의 배치와 관

련된 다양한 질문을 시작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저질러지는 범죄들의 체포를

도울 지도 모르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GIS를 가지고 작업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잠재적으로 지도화 할 수 있는 대상의

위치에 관한 일반적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물과 이러한 기본 데이터를 위한 다른 정보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GIS작업을 개시하는 부분에서 가장 노동 집약적인 부분이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본 데이터를 조직하는 것은 GIS의 가장 비싼 부분이다.

심지어 다른 자료들로부터 정보를 투입하는데 있어서, 좋은 분석가는 주소와 위

치를 일치시키도록 확인하는데 상당한 양의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이는 공간

데이터의 산물을 확인하는 것이다. 훌륭한 GIS분석에 있어서 궁극적인 핵심은

분석가가 어떻게 불충분하고 부정확함에 의해서 야기된 일치하지 않는 기록과,

변경된 주소와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잘 작업하느냐 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

부분을 강화시키는 과정은 노동집약적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복잡한 부분이다.

이러한 첫 번째 단계는 종종 주소 일치작업으로 언급되어진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를 강화시키는 주제로부터 떠날 예정이다. GIS시스템이

주소와 위치가 일치하게되고 입증되는 식으로 지리부호화 되자마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특성과 가치를 가지는 관계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위치에 관한 정보와 위치에서의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는 표로된 자료 분야가 있다.

우리가 GIS에 투입한 정보 모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참조사항으로 되어 진다. 우리

의 데이터는 이미지, 항공사진술, 위치 사진, 평면도, 그리고 텍스트, 속성 정보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GIS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특정 위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특정 정보 모두이다.

개별 장소들에 대하여 특유의 특성들을 가진 지역이나 구조를 확인하기 시작하

는 지점이 될 것이다. 상당한 의사소통 행위가 있는 지점은 개별 장소, 특별한 GIS

분석을 요구하는 곳은 학교, 공항, 운동경기장 등일 것이다.

GIS 과정의 마지막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의 표시와 분석을 위한 GIS 수단의 적

용이다. 예를 들면, 전체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이용자 특유의 부분집합이건 간에

각 사건의 위치에서 기호를 위치시키는 것에 의한 압정지도로서 표시 될 수 있다

는 점이다. 혹은 다른 기호가 사건의 다른 유형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다. GIS

기술 중 가장 신비로운 모습 중의 하나가 지도의 생산이다.

당신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정교해지느냐에 의존한다면, 많은 다른 유형의 지도가

만들어 질 수 있다.별개의 정보가 다른 데이터와의 공간적인 관계를 위해 분석되어

질 수 있다. 지도의 각 층, 세부항목과 데이터의 각 유형이 당신의 필요에 따라

켜지거나 꺼지게 될 수 있다.

GIS기술의 비판적인 측면은 데이터 투입에 대한 관리인데 종종 충분히 데이터

를 체크할 수 없다. 게다가 분석을 위해 정보가 수집됨에 따라 더욱더 많은 조사

보고와 이용자가 관계되게 된다. 물론 이것은 통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GIS기술 전반적 관리를 부가시키게 된다.

Ⅲ. 경찰활동에 있어 GIS의 적용범위

1. 범죄자 프로파일링

동일인에 의한 범죄는 공통성을 지닌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범죄 전의 준비행적,

범죄행위의 특성, 피해자의 특성, 범죄 후의 행적 등의 소위 표준절차를 파악하여

범죄자의 유형을 추정하는 수사기법을 범죄자 프로파일링 혹은 심리학적, 행동학적

프로파일링이라 부른다. 프로파일링에는 언어 프로파일링, 연관성 프로파일링,

지정학적 프로파일링 등이 있다. 이처럼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중 지정학적 프로파일링은 범죄자가 숨어 있는 가장 유력한 거주지를 찾기

위해서 일련의 범죄에 관련된 장소를 분석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프로파일링은 연

쇄살인사건, 강간, 방화 그리고 절도사건에도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정

학적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다양한 범죄 장소와 중요한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등과 같은 연쇄사건이 아닌 단일사건에도 적용하고 있다.

2. 지역사회 사회경찰활동과의 접목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개념은 경찰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

회가 더욱 단일화되고, 경찰은 지역사회에서 더욱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범죄와 무

질서가 상호 협동적인 노력을 통하여 더 잘 통제되고, 전체적인 사회통제가 더욱

엄격하고, 일관되고, 널리 영향을 미치는 “관념적인 신뢰의 체제”라고 정의

되어질 수 있다. 이는 또한 프로그램적이고, 실용적이며, 일련의 ‘프로그램적

요소와 조직적 구조’라 칭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GIS와의 접목의 시도는 뉴욕시 경찰에서 있었다.

깨어진 창문이론에 바탕을 둔 뉴욕시 경찰은 증가한 치안 수요와 지역 부패를 감

소하기 위하여 생계형 범죄의 특징과 무질서에 초점을 맞춘 사전적 법집행 모델을

선택함으로써 복고적인 모델의 경찰로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깨어진 창문이론은

무질서의 감소와 지역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공식적인 사회통제를 증가시키

고, 다양한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다양한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1990년대 뉴욕시 범죄의 극적인 감소는 깨어진 창이론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했

으며, 뉴욕시 경찰이 접근한 핵심요소는 CompStat 모델이었다. 범죄통계를 비교․

분석한 CompStat은 도시 전체의 범죄유형을 재조사하고, 범죄문제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숙련된 관련 직원과 관할구역 내의 지휘자에게 보고하여, 이 문제를 정기적

으로 회의하고 분석한 것이다. CompStat은 범죄지도 제작기술, 거리정보 현황, 구

체적 관할지역에 대한 책임문제를 수반한다. 뉴욕시 경찰의 깨어진 창이론은 전략

적이고 문제해결지향 경찰활동 모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CompStat 과정은

경찰 지휘자가 범죄경향, 수단과 전략을 분석하고 어떻게 범죄를 감소시키는가를

평가한다.

이에 따른 결과 뉴욕시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뉴욕시 경찰당국은

이와 같은 범죄 감소의 원인을 CompStat때문이라고 믿었다. 즉 CompStat은 첫째는

정확하고 시의 적절한 정보, 둘째는 인력과 자원의 신속한 배치, 셋째는 효과적인

전술, 넷째 철저한 추적조사 및 평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3. 경찰의 예방적 서비스 확대

경찰의 주된 역할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이다. 이외에도 경찰관직무집행

법 제2조를 보면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의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있다. 마지막 역

할과 관련해서 경찰상의 위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되기도 하지만 적법한 행

위를 통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현상이나 사고를 통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넓은 역할과 관련하여 GIS가 응용되는 분야가 시설물 관리, 교통

과 물류분야에 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GIS를 경찰의 범죄의 예방과 진

압 측면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볼 여

지가 있다고 본다. 즉 통신, 가스, 송유관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이며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곧바로 재난과 직결되는 시설물 등에 있어서, 물론 유관기관을 통한

관리가 가장 우선이겠지만 시급히 경찰이 개입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시에는

이러한 GIS를 통한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일 듯

싶다.

4. 정보제공자로서의 경찰

인터넷 GIS가 등장하면서 인터넷 사용자들은 GIS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고도 브

라우저 등을 통해 GIS 응용과 분석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웹

을 이용해 일반인들도 GIS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전세계의 지리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게 되었으며, 인터넷 GIS를 통해 교통 혼잡이나, 환경관련정보, 지역정보

등의 각종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인터넷 GIS는 여러 사람들이 별도의 비용 없이 쉽게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양한 GIS의 분석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처리하

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보안문제와 비용분담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다. 이러한 문

제만 해결된다면, 인터넷 GIS는 브라우저만으로도 현재 일부 전문가들만이 접근하

던 GIS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하게 되면서 GIS의 대중화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

이다17).

Ⅳ. GIS 확대 보급시 문제점

앞으로 GIS의 사용전망은 바로 인터넷을 통한 GIS 정보의 공유로 특징지을 수

있다. 즉 경찰은 GIS를 통하여 수사 등의 범죄예방을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동시에 일반인들에 대해 정보 제공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 수집과 제공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정보 작용에 대하여 크게 정보의 수집과 정보의 공개의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지리정보시스템이 향후 가지게 될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정보의 수집시 문제

1) 개인정보의 수집의 개념과 법적근거

경찰의 정보 수집이라함은 혐의자에 대한 정보의 획득을 의미한다. 즉 정보의

수집이란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가진 모든 활동을 말한다. 계속

사용을 목적으로 한 모든 의식적인 개인정보의 인지와 기록은 수집에 해당한다.

경찰의 정보수집에 관한 법적근거를 경찰법제에서 찾아본다면, 경찰의 직무에

관한 수권규정 내지 조직법적인 차원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경찰조직법상으로는

경찰법이, 경찰공무원법으로서는 경찰공무원법이, 경찰작용법에 대해서는 경찰관직

무집행법이 일반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밖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사격

및사격장단속법, 총포·도검및화약류단속법, 도로교통법 등 다수의 개별법이 경찰작

용을 규율하고 있다.

경찰의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는 경찰의

직무의 범위에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직무

규정일 뿐이므로 경찰에 의한 정보의 수집· 작성의 근거규정으로 역할을 하는 것

이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하여는 당해 직무에 대한 규정에 내재한 것으로 보는 것

이 일반적이다. 기타 특별법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개별법률에 있어서도, 경찰에 관

한 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것이 경찰에 의한 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법률 역시 경찰에 의한 정보의 수

집 및 처리에 대한 절차와 한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경찰을 넓게 공공기관으로 보아,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보문제를 규율하는

공공정보법, 정보공개법 등은 부분적으로 국민의 정보와 관련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경찰의 정보의 수집 및 처리와 그 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

아도 좋으나 적용배제 조항에 의하여 통제영역 밖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

이 있다.

2) GIS와 관련된 문제점

GIS의 이용이 더욱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바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일반 국민

에 대한 GIS을 통한 정보 수집이 허용이 될 것인지가 논의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는 ‘개

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 4조18)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10조19)에

서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 제10조 제2항 제6호

에서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여 수사 목적

의 정보 수집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화의 보유목적외의 경우에서 동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이외의 경우

에는 보유 목적 외에도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GIS를 통한 정보 수집이 보편화 될 시점에서의

상황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GIS를 통한 정보 수집이

가능케 하기 위한 개별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한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의 경우에 있어서도 GIS를 통한 정보 수집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고 대부분의 사안에서

판단되어 제10조 제2항 제6호에 의해 무제한적으로 정보가 이용되고 타 기관에 제

공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에 있어서는 그 근거 규정

의 미비가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보적 자기결

정권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판결을 계기로 경찰법과 형사소송법이

이러한 경찰의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상세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

하여 우리나라의 경찰법제에서는 여전히 입법상 공백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점은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의 증가로 인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경찰활동으로 수집 및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부분에서 정보의 수집과정에서는

정보주체의 수집동의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거나 이용하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할 경우 그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이나 이용을 막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정보의 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능은일차적으로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권을 통해서 나타난다.

만일 이러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그

법률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통

한 정보의 수집은 그 근거법률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2. 정보의 공개시 문제

1) 개인정보 공개의 개념과 법적 근거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경찰기관이 보유하고 있

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21). 정보공개라 함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 살펴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나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과정을 국민이나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22). 경찰은 공공

기관으로서 경찰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관하여 국미은 그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경찰은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할 수 있다. 이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는 제도로

경찰정보공개제도를 통하여 국가와 경찰 간의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현실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는 양자 간의 정보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경찰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근거는 우선 헌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알권리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은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이를 인정하는데 학설과 판례

의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정보공개의 헌법적 근거를 알권리에서 찾는 것이 헌법학

자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

가 나뉘어져 있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표현의 자유에

서 도출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공공기관인 경

찰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정보의 공

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이때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

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정보공

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찰의 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경찰청정보공개심의

회운영규칙(경찰청 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2) GIS와 관련된 문제점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인터넷을 통한 GIS정보의 접근이 가능하고 경찰이 정보제

공자의 지위에 선다면 정보의 수집보다 정보의 열람, 즉 정보공개청구의 문제가 더

크게 문제될 것이다. 즉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까지 일반 국민에게 GIS를 통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처리정보의

열람제한이라는 표제 하에 제한 사유를 언급하고 있다. 이 규정은 GIS와 관련한

정보 공개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집 정보의 공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국가기관의

공권력행사 구체적으로는 수사의 목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의 문

제로 귀결된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이 이루어 져야하며, 기본권 제한입법의 목적상의 한계를 준수하고, 그 내용상으로

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먼저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이어야 하므로, 현행 법체계가 이 제한의 근거 법령

이 될 수 있느냐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는 GIS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향후의 상황을 규제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구체적

으로 공개의 범위를 설정하기위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목적상, 내용상의

한계를 준수하도록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GIS관련한 경찰활동이

국민의 알권리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오명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지 않을까 생각된다.

3. 조직과 개인간의 가치 상충의 문제

오늘날 국가기관의 능력은 보유한 정보량과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개인과 조직이 지속적으로 관계한다는 것

을 감안할 때, 효율성이란 명분하에 개인의 관심사는 제약당하기 쉽다. 또한 조직

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면 개인은 그 양식에 맞추어 정보를 제공해

야 한다. 만일 개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조직과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4. 전산망 운영 및 개인정보 이용과정의 문제

한국의 행정 및 공공기관은 현재 반드시 법적 근거에 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

도록 되어있다. 즉 국가정보원법24)의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의

규정, 경찰 직무집행법의 치안정보수집작성배포의 규정 등이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

법이다. 그러나 국가의 행정전산망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불법유출변조사례

가 발생하는 한편 정보감시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수

집단계에서 침해가 발생한다. 특히, 공안기관의 수사와 DB연동에 의한 정보수집에

있어 개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안기관 수사의 경우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인권에 치명적인 사안까지 제공할 것을 요구받는 등

OECD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의 원칙 중 ‘정보수집제한의 원칙’과 ‘정보의

질의의 원칙’ 그리고 ‘목적 구체성의 원칙’등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GIS이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람들이 생산하는 정보의 시각

적 디스플레어의 조합으로 GIS에 속해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물리적 공간

을 차지하는 모든 것에 관한 정보를 저장한다. 미국의 경우 GIS를 활용하여 신규

경찰관에게 그 위치를 알도록 주입시키기 위한 현장훈련을 하거나 그 외 법집행당

국에서 위치를 결정하고 지리학 주변을 네비게이션하고 있다.

GIS는 범죄자 프로파일링, 지역사회경찰활동, 범죄예방적 서비스에 확대에 기여

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자로서 경찰로 하여금 각종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되

었지만 경찰은 정보의 수집과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즉 GIS는 경찰활동면에 있어서 그 활용의 양과 질적 면에서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 예견되고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관련된 국민의 여러 기본

권에 있어서 많은 제한과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대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정보의 중요성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의 특성상 인터넷의 접근과 사용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보편적이고 용의하다는 점

을 고려해본다면 지금의 논의가 늦은 감이 없지 않은가란 생각도 되어보지만 지금

이라도 장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따른 법제화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