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66 回  碩士學位論文

指導敎授  金   容   秀

재난안전 정책보험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생활안전보험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中央大學校 建設大學院

防災安全및維持管理學科 防災安全專攻

孫 基 天

2019年 2月

재난안전 정책보험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생활안전보험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 論文을 碩士學位論文으로 提出함

2019年 2月

中央大學校 建設大學院

防災安全및維持管理學科 防災安全專攻

孫 基 天

孫基天의 碩士學位論文으로 認定함

審 査 委 員 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中央大學校 建設大學院

2018年 12月

차    례

1. 서론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2. 이론적 고찰	7

2.1. 재난관리	7

2.1.1. 재난의 정의 및 범위	7

2.1.2. 재난관리 및 재난관리체계	12

2.2. 국내 재난관리체계	17

2.2.1. 재난관리체계의 변천	17

2.2.2. 재난관리체계	17

2.2.3. 재난, 인적재난, 생활안전사고와 재난안전사고 분류의 관계	18

2.3. 문헌연구	19

2.3.1. 사회재난분야 피해자 보장 및 보험 선행연구	19

2.3.2. 시사점	20

3. 국내 재난 피해 분석	23

3.1. 사회재난 피해 분석	23

3.1.1. 재난사고 발생 추이	23

3.1.2. 재난사고 유형 분석	27

3.2. 재난사고 보험 보상 사례분석	30

3.2.1. 주요 대형 재난안전사고	30

3.2.2. 최근 주요 재난안전사고	35

3.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지원 기준	38

4. 국내‧외 재난안전보험제도 실태	39

4.1. 재난안전보험의 개요	39

4.2. 국내재난안전보험 운영현황	40

4.2.1. 임의보험	40

4.2.2. 의무보험	41

4.3. 국외 재난안전보험제도 현황	44

4.3.1. 스페인	44

4.3.2. 미국	55

4.3.3. 일본	58

4.3.4. 독일	60

4.4.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등) 현황	63

4.5 비교 분석 및 시사점	68

5. 재난안전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0

5.1. 재난안전보험 운영에 따른 문제점	70

5.2. 재난안전보험 개선방안	72

6. 요약 및 결론	73

6.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73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제안	75

참고문헌	86

국문초록	87

Abstract	89

표 목 차

<표 2-1> 재난의 법적 성격	08

<표 2-2>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09

<표 2-3> 재난관리 방식의 비교	13

<표 2-4> 재난관리 단계별 내용 및 주요 활동	15

<표 2-5>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16

<표 2-6> 사회재난분야 피해자 보장 및 보험 선행연구	19

<표 3-1> 최근10년(’08～’17년) 재난안전사고 발생 현황	23

<표 3-2> 최근10년(’08～’17년)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 현황	26

<표 3-3> 최근10년(’08～’17년)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현황	27

<표 3-4> 주요 재난안전사고 보험보상 현황	31

<표 3-5> 최근 2개년(’13.7～’17.12월) 주요 재난안전사고 발생 사례	35

<표 3-6>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38

<표 3-7> 재난복구사업 산정기준	38

<표 4-1> 대형 재난사고 발생 이후 보험가입 의무화 법률 제․개정 현황	41

<표 4-2> 재난안전 의무보험 운영 현황(28개 보험, 30개 법률, 14개 부처)	42

<표 4-3> 스페인의 재난 관련 의무보험 현황	45

<표 4-4> CCS 의무 이상위험보험 운영 3대 원칙	50

<표 4-5> CCS 이상위험 보험금 지급건수(2013-2014)	50

<표 4-6> CCS 보험종목	52

<표 4-7> CCS가 보상하지 않는 손인 종류	53

<표 4-8> 미국의 재난관련 보험제도 현황	57

<표 4-9> 일본의 재난관련 의무보험제도 현황	59

<표 4-10> 독일의 재난관련 보험제도 현황	61

<표 4-12>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등) 개요	63

<표 4-13>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등) 가입현황	64

<표 4-14> 재난안전보험 담보내용 및 담보금액 현황	65

<표 4-15> 생활안전공제 사고발생 및 공제금 지급 현황	66

<표 4-16> 생활안전공제 사고발생 및 공제금 지급 세부내역	66

<표 4-17> 생활안전공제 담보별 보장내용	67

<표 4-11> 주요국 재난관련 보험제도 비교	69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 전체의 흐름도	05

<그림 2-1> 재난과 사고의 구분	12

<그림 2-2> 국내 재난관리체계의 분류	14

<그림 3-1> 최근 10년(’08～’17년)간 사고발생 건수	24

<그림 3-2> 최근 10년(’08～’17년)간 인명피해발생 건수	24

<그림 3-3> 최근 10년(’08～’17년)간 인명피해(사망)발생 건수	25

<그림 3-4> 최근 10년(’08～’17년)간 대규모 사고 및 인명피해(사망) 건수	26

<그림 3-5> 최근 10년(’08～’17년)간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건수	29

<그림 3-6> ‘09년과 ’17년간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건수	29

<그림 4-1> 지자체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등) 조례 분석 현황	63

부 록 목 차

<부록1>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등) 관련 조례 제정 현황(18년 12월)	76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재난 관련 각종 제도는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조치로서 발전하여 왔으나 1․2차 산업에서 압축 성장에 의한 도시화, 고도 산업사회로의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다양화, 대형화 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 정책은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 예방, 재난관리체계 구축, 피해보상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비하다 할 수 있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1월 20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사건, 18.5.7 양주시 봉양동 가스폭발사고 등 안전약자에게 가혹했던 사고들이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많았던 제천 스포츠센터화재, 밀양세종병원 화재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보험가입 약관에 의거 지급되었으며 지자체별로 수습 지원을 실시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재난안전법 제66조3항및6항에에 따라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7년 1월 20일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방화사건인 서울시 종로구 서울장여관 방화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7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안타까운 참사로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영세한 업주와 가해자의 능력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고, 피해자는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로 커다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서울장여관의 경우 다행히 시설업주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사망자에게 1억 5,000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다행이었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10명의 사상자들은 무책임한 방화 피해에 대한 보상마저 받기 어려웠고, 유족들은 더욱 큰 고통이 따랐을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사망 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애 시에는 1억5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부상 시에는 3000만원서 50만원까지 등급별로 보상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재산 피해는 최고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창고, 지하도상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19종 시설에 이른다.

재난은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서울장여관과 같은 피해는 제도적인 사각지대에서 재난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우발적인 방화라는 일탈 행동도 참사의 발화점이 되었다. 피해 보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복구와 영업 재개가 가능하고, 이용객은 손해배상소송 같은 다툼없이 조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통한 배상이 모두에게 유익하다.

정부의 생활안정지원은 사후적·경제적 보완장치로 기능하여 왔으나, 국민기대치 상승으로 국가지원 또는 최소 생활안정 지원 등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연관하여 선행연구 결과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안전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경제적으로 보험가입 여력이 부족한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 도입을 주장하고 무보험제도가 재난관련 거버넌스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 하였으나 국민들의 생활안전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 분석이 부족하여 생활안전보험의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재난안전보험 운영 실태 분석 및 2008년부터 2017년간 우리나라의 재난 피해 사례 분석,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실태분석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재난안전정책보험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안전복지 확보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안전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공적․민영보험의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피해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또는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실태분석을 통한 재난안전정책보험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민안전보험과 같은 재난안전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국내 재난 피해를 사례 분석하고 재난안전보험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사례 분석하고자 한다.

재난 피해 사례의 시간적 범위로는 최근 10년간(2008∼2017년) 재난연감 및 국가통계자료로 한정하며, 논산시에서 2015년 7월 처음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 재난안전 정책보험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재난관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대하여 정립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재난안전보험의 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독창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난 피해 현황 및 생활안정지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재난 발생 현황과 지원 현황을 통계 분석하고자 한다.

재난안전 보험측면에서는 국내 재난안전보험의 실태 및 보험보상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 사례와 상호 비교하여 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연구 흐름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전체의 흐름도

서 론		연구의 방향 설정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이론적 고찰		재난관리 및 국내 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 국내 재난관리체계
		선행연구의 고찰
			□
통계 및 사례분석		국내 재난 최근 통계 및 사례분석
		재난피해 분석 국내 보험보상 사례 분석 □ 재난사고유형 토출
			□
현황 및 실태분석		국내․ 외 재난안전보험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국내 보험현황 분석 국외 보험현황 분석 □ 사례 종합 비교분석 및 시사점 □ 재난안전보험(생활안전보험 등) 현황
			□
문제점 원인분석 및 개선 방안		재난안전보험의 문제점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보상적 측면 제도적 측면 문제점 원인 분석 □ 보상 개선안 제도 개선안 보장 개선안
				□
결 론		연구의 결과 요약 및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위 <그림 1-1>에서 연구수행의 흐름에 따라 본 연구는 서론부터 결론 순으로 진행 할 예정이며, 세부 연구 절차를 설명하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규정한다.

둘째, 이론적 고찰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와 재난관리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 및 해외의 재난안전보험에 대하여 비교연구 한 후 선행연구 사례 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독창성을 설명한다.

셋째, 최근 10년간의 국내 재난 통계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 사례 종합 및 재난사고 유형을 도출한다.

넷째, 국·내외 재난안전보험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에서는 국내 및 국외의 보험 현황을 분석하고 사례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국내․외 재난안전보험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여섯째,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한계성을 분석 미흡한 부분에 대한 향후 과제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한다.

이론적 고찰

재난관리

재난의 정의 및 범위

재난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 (가)목.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 (나)목.

과거에는 인적 원인에 의한 재난(災難, catastrophe)과 자연적 현상으로 인한 재해(災害, disaster)로 구분 하였으나, 사고발생 예방 및 발생 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난으로 통합 일원화 하였다.

재난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재난의 법적 성격

구분	재 난
대상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수도,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근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습 체제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주무부처장관) ․ 중앙긴급구조통제단(단장 : 중앙소방본부장) ↓ - 지역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자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지역긴급구조통제단(단장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복구 책임	사회재난	자연재난
	피해원인자 (보상 및 배상)	- 방재책임자 ․ 국가시설 : 국가 ․ 지방시설 : 지방자치단체 ․ 개인시설 : 개인 *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일부 보조 및 지원
대규모 재난 발생시	- 재난사태 선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또는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 - 특별재난지역 선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 ※ 선포 : 대통령

위 <표 2-1>에서 연구 흐름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된다.

둘째, 수습 체계에 있어 중앙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관리하고 지방은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관리한다.

셋째, 복구책임에 있어 사회재난은 피해원인자가 보상 및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자연재난의 경우 방재책임자(국가시설 : 국가, 지방시설 : 지방자치단체, 개인시설 : 개인)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일부 보조 및 지원한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원인자의 복구책임(보상 및 배상)을 기본으로 하며 사회재난의 발생가능성 및 발생과정, 영향범위 등의 특성으로 그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각각 관리하였다.

① 실질적 위험이 크더라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한다.

② 본인과 가족과의 직접적인 재산피해 외에는 무관심하다.

③ 시간과 기술․산업발전에 따라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다르다.

④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다.

⑤ 발생과정은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지니고 있으나 같은 유형의 재산피해라도 형태나 규모, 영향 범위가 다르다.

⑥ 재난발생 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⑦ 고의나 과실이든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의2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중앙 및 지자체의 재난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체를 표로 설명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별표1의3)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표 2-2>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표계속>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법무부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안전부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보건복지부	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표 2-2>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표계속>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고속철도 사고 3.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4. 도로터널 사고 5.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6. 육상화물운송 사고 7. 지하철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소방청	1. 화재ㆍ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비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위 <표 2-2>는 재난의 사고유형별로 각 부처별 업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재난과 사고를 구분은 다음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재난과 사고의 구분

상기 <그림2-1>과 같이 재난과 사고의 구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기준으로 구분함을 보여주고 있다.

재난관리 및 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 및 재난관리체계에서는 재난관리의 개념과 관리 방법과 재난관리체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 재난관리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재난관리방법은 재난 유형별 관리방식인 ‘분산형 재난관리방식’과 모든 재난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형 재난관리방식’으로 구분된다.

"행정학 전자사전," 한국행정학회, 수정, 2018년12월28일 접속, http://www.kapa21.or.kr/epadic.

첫째, 분산형 재난관리방식은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재난을 유형화하고 재난 유형별로 개별적으로 재난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재난 발생 시 유사기관간의 중복·과잉대응 혹은 무대응의 문제를 야기하며, 난해한 계획서의 비현실성과 다수기관간의 조정, 반복적 통제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유충, “재난관리론”, 1999.

둘째, '통합형‘재난관리방식은 모든 재난은 피해범위, 대응자원 및 방식에 있어서 유사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을 하나의 관리주체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다양한 관련기관들을 조정·통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1979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설립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2008.

재난관리 방식을 표로 설명하면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재난관리방식의 비교

김경호,“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영남대학교), 2010, 26.

유형	분산형 관리방식	통합형 관리방식
성격	재난 유형별 관리	통합적 관리
관련부처(기관)	다수	소수
책임성	책임의 분산	과도한 책임(부담)
활동범위	특정 재난	모든 재난
정보의 전달 (지휘체계)	다원화(혼란 우려)	단일화(효율적)
제도적 장치 (관리체계)	복잡(과잉, 누락우려)	보다 간편
장점	- 특정 재해유형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경험의 축적·전문성 제고 용이 - 한 사안에 대한 업무과다방지	- 재난발생시 총괄적 자원 동원과 신속한 대응가능 - 가용자원의 효과적 활용
단점	- 복잡한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에 한계 - 부처 간 업무의 중복 및 연계미흡 - 재원 마련 및 배분의 복잡성	- 종합관리체제 구축의 어려움(부처이기주의, 업무·책임의 과도한 집중)

위 <표 2-3>는 재난관리에 있어 분상형으로 할 경우 제도적 장치는 복잡하나 특정 재해유형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경험의 축적 및 전문성 제고에 용이하며, 통합형 관리 방식은 재난발생시 총괄적 자원동원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경호,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 영남대학교), 2010, 25-27

재난관리 과정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로 분류되며, 자연재해 관리 중심의 분류이나 다른 인위적 재난의 관리, 폭동과 테러리즘의 위기관리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를 분석해보면 다음 <그림 2-3>과 같다.

<그림 2-2> 국내 재난관리체계의 분류

위 <그림 2-2>와 같이 재난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 단계는 상호순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다음단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병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32.

재난관리 단계별 내용 및 주요 활동을 표로 설명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재난관리 단계별 내용 및 주요 활동

이병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32.

구분	재난관리과정	내용	주요 활동
재난발생 이전단계	예방 (Mitigation)	- 손실제거와 발생확률 경감활동 - 기술 안정성 확보 및 대응능력 향상	· 건물 내진설비 추가, 위험보험 가입(위험복구비 배분활동) 등
	대비 (Preparedness)	- 재난발생시 재난 특성을 변화시키는 활동과 대응단계 계획수립·훈련활동 - 위기계획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교육훈련이 중요	· 필요자원 확인, 관련기관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인명피해를 물적피해로 전환, 피해범위 축소, 의약품과 식량 비축 · 지원센터설립, 관리계획수립, 관리요원 교육·훈련, 예산확보, 예측활동과 예방조치
재난발생 이후단계	대응 (Response)	- 재난의 현실화로 체제의 위기 인식 시 활동	· 구조, 피난처 제공, 위기시설 폐쇄, 이차손실 확률 감소 등 · 경보발령, 정보전달, 재난선포, 재난관리센터 설치, 재난대응절차수립, 복구장비 및 기술적 정보 획득, 손실평가, 피해자 탐색, 구조, 구제, 응급진료활동 등 · 주민·매스컴 PR, 희생자 가족 지원
	복구 (Recovery)	- 모든 시스템을 정상적인 운영수준으로 되돌려놓는 것	① 단기 : 임시수용소 제공 등 지역사회 공동체가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는 것 ② 장기 : 이후 수년간 희생자 가족 및 위기상황이 안정되고 개선된 수준 유지 - 장기복구계획 수립, 손실 평가, 재난구호 및 원조센터의 설립, 복구능력 평가, 금융지원 및 보험금 지급, 복구를 위한 기술적 정보 제공, 구호사업, 재건축, 대주민 홍보활동 등

위 <표 2-4>는 재난관리를 재난발생이전에 할수 있는 예방, 대비 활동과 재난발생이후 실시하는 대응, 복구의 4단계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나. 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체계(Disaster Management System)’는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체제로서, 재난 발생이라는 환경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상호 관련된 기관들끼리 협조와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체제이다.

이병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31.

재난관리체계는 재난관리 정책목표와 재난발생 환경의 경계(interface)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며, 열세성, 연계성, 협조성, 보충성의 특징을 보인다.

김경호,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 영남대학교), 2010, 33-35

재난관리체계의 특징은 <표 2-5>와 같다.

<표 2-5>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김경호,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행정학박사, 영남대학교), 2010, 33-35

구분	내용	특징
열세성	-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 예산, 장비, 시설 등이 다른 조직에 비해 열세	- 대형 재난 시 일상적 대응능력 부족하여, 주변자원을 보충·통합하여 대응하는 임시적 성격으로 대응계획·훈련이 중요
연계성	- 정부, 지자체, 국제기구, 적십자사 등 정부조직간 관계와 이질적 분야의 조직들의 네트워크체계	- 현대사회는 예방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상설 재난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재난관리의 연계가 필요
협조성	- 재난 발생 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다수 기관의 참여와 협조	- 재난관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과정에서 구성원의 상호협조, 조정, 정보교환 등이 중요
보충성	- 재난 발생 시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되어 재난에 대응	- 상설조직의 상시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비상설 재난관리체계의 신속한 조직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훈련과 교육이 요구

위 <표 2-5>는 재난관리체계의 특징은 상호 관련된 기관들끼리 협조와 조정을 필요로 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체계의 변천

’95. 7월 「재난관리법」을 제정,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 전담기구와 인력을 확보하고 제반시설물에 대한 안점점검, 위험시설물의 보수 및 재건축 추진과 동시에 재난관련 법령을 재정비 하였다.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예방․수습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수립,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정부는 ’03. 2월 「대구지하철 화재(방화)사고」를 계기로 국가재난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획기적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재난’과 ‘재해’로 이원화된 개념을 통합하였고, 최초의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을 설치하였다.

「국민안전처」는 ’14.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문제가 제기되어, ’14. 11월 소방방재청(자연재난관리), 안전행정부(사회재난관리), 및 해양경찰청(해양안전관리)의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국민안전처」를 출범하였으나, ‘17. 7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 행정안전부로 출범하였다.

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체계는 국가 안전관리의 기본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체계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난관리체계

국내 재난관리체계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구성 중앙부처에서 총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관할 구역을 관리하는 체계로 구성되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수립은 물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이에 따라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할 구역 내의 재난대책을 집행하였다.

나. 관련 조직

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부터 시․도안전관리위원회,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까지의 체계이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04. 9월 설립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재난사태의 선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도 마찬가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부터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까지 구성되어 있고, 산하에 합동조사단, 긴급구조통제단 등을 두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규모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및 조정,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반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재난, 인적재난, 생활안전사고와 재난안전사고 분류의 관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재난의 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및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재난, 인적재난, 생활안전사고를 재난안전사고의 범위에 포함 제시하였다.

문헌연구

문헌 연구는 본 연구와 연관된 선행 연구를 피해자보상법 사례를 통한 조정적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사회재난분야의 재난영향분석 및 피해비용산정 기법 조사ㆍ분석, 재난복구의 유형과 사전 계획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재난안전보험제도 강화방안,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 및 개선방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재난분야 피해자 보장 및 보험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사회재난분야 피해자 보장 및 보험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방법/내용	분석의견
김재선 (2013)	피해자보상법 사례를 통한 조정적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연구내용은 9ㆍ11 피해자보상법에서의 조정적 보상법의 의의와 특징 검토 및 ADR 방식이 VCF에서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우리나라에서 ADR을 활용한 조정적 보상제도가 도입된다면 필요한 입법적 과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VCF와 자드로가법, BP 보상법안은 재난에 대한 국가배상 및 보상에 있어서 ADR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작용의 개별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ADR을 활용한 조정적 보상제도가 도입된다면 필요한 입법적 과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정재학 김혜원 (2014)	사회재난분야의 재난영항분석 및 피해비용산정 기법 조사.분석	•사회재난의 사례조사와 피해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법제도와 국내 발생 사례를 조사하고 사회재난 중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했던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를 분석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피해비용이 추정될 수 있는 수정 총괄표를 제시하였다.

<표계속>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방법/내용	분석의견
신동호 (2015)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사회재난 의무보험 확대도입, 재난보험현황 및 운영관리실태진단, 재난보험제도조사 및 비교분석, 사회재난위험에 대한 정책보험도입방안등에 대하여 제시했다.	•사회재난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관련 보험 총괄 조정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나 재난위험 유형 및 시민안전보험도입에 대한 검토는 제시하지 않았다.
신동호 (2016)	국가재난보험제도 강화방안 연구	•재난보험의 강화를 통한 재난관리의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으로 재난보험 대상시설의 위험조사, 가입관리방안, 재난보험 통합법 제정(안), 테러보험 등 복합/특수보험 필요성, 재난보험 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가재난보험제도의 운영을 토대로 고도화방안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재난보험제도 활성화와 정착과정에 대한 제반요건을 제시하였으나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검토 제시는 하지 않았다.
신영석 (2016)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 및 개선방향	•실업률의 증가 및 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별 사각지대 실태를 파악하여 중장기적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보험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원석 이상주 (2013)	비정형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모델 개발	비정형 빅데이터 수집 및 개발을 위하여 재난관리분류체계를 정의 하였다.	재난관리분류체계에 있어 사회적재난, 인적재난, 자연재난, 생활안전사고로 분류 하였다.

시사점

김재선(2013)은 9ㆍ11 피해자보상법(September 11th Victim Compensation Fund of 2001, 이하 VCF)에서의 조정적 보상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의 의의와 특징 검토 및 ADR 방식이 VCF에서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우리나라에서 ADR을 활용한 조정적 보상제도가 도입된다면 필요한 입법적 과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VCF와 자드로가법, BP 보상법안은 재난에 대한 국가배상 및 보상에 있어서 ADR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작용의 개별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조정적 보상입법을 위해서는 법치행정의 원칙, 재판청구권과 청원권 보장, 조정기구의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 적용 가능한 근거법의 제정이 전제를 주장하였으나 국가가 개입되는 민간 대형 재난 시 보상방법에 대한 제안 내용은 없다.

정재학, 김혜원(2014)은 기관 및 지자체 재난관리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재난의 사례조사와 피해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및 활용방안 제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법제도와 국내 발생 사례를 조사하고 사회재난 중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했던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를 분석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피해비용이 추정될 수 있는 수정 총괄표를 제안하였으나 사회재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정무적 판단에 의하여 선포되고 있어 그 규모가 추상적이라 할 수 있다.

신동호, 권순일(2015)은 재난보험 운영 및 실태진단을 통한 과거 재난사고 피해 분석과 재난보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국의 재난관리 및 보험제도 조사를 통하여 국내 재난보험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재난보험 시장에서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경제적으로 보험가입 여력이 부족한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 도입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서 제외되어있는 시설물에 대한 신규 사회재난 의무보험의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의무보험제도가 재난관련 거버넌스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시 및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정상적인 시장형성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야 하며,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을 제시하였으나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언급은 부족하였다.

신동호(2016)는 재난보험의 강화를 통한 재난관리의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으로 재난보험 대상시설의 위험조사, 가입관리방안, 재난보험 통합법 제정(안), 테러보험 등 복합/특수보험 필요성, 재난보험 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국가재난보험제도의 운영을 토대로 고도화방안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재난보험제도 활성화와 정착과정에 대한 제반요건을 제시하였으나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검토 제시하였으나 정부의 재난안전보험 도입에 대한 사항은 검토 되지 않았다.

신영석(2016)은 저성장·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업률의 증가 및 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별 사각지대 실태를 파악하여 중장기적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그 결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각 유형별 방향별 우선순위 설정,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통해 효율성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중첩대상자를 사회보험 제도권으로 흡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정부의 재난안전보험 도입에 대한 사항은 검토 되지 않았다.

최원석, 이상주(2013)는 비정형 빅데이터 수집 및 개발을 위하여 재난관리분류체계를 정의 하였다. 그 결과 재난관리 분류체계에 있어 사회적재난, 인적재난, 자연재난, 생활안전사고로 분류 하였다.

상기 문헌에서는 피해자보상법, 사회재난의 사례조사와 피해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및 활용방안, 재난보험제도 활성화와 정착과정에 대한 제반요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중첩대상자를 사회보험 제도권으로 흡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민간 대형 재난 시 국민안전복지 확보 및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실무적인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재난 피해 분석

사회재난 피해 분석

재난사고 발생 추이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의 급속한 성장으로 크고 작은 재난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으며, 지난 30년간의 개발한 부실․노후시설물로 대규모  재난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특히, ’95. 6월 삼풍백화점 붕괴, ’99. 10월 성수대교붕괴사고 등 이와 유사한사고의 계속적인 발생으로 재난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산업시설의 대형화, 노후화, 다양화, 생활공간의 밀집화, 다중이용시설의 증가로 재난 발생 시 그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최근 10년간 재난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연평균 약 288천건의 사고로 인하여  약 368천명의 인명피해를 야기하였고, 특히 연평균 약 6,8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10년 (’08～’17년) 재난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최근10년(’08～’17년) 재난안전사고 발생 현황

구분	발생건수	인명피해
		계	사망	부상
’08	277,303	355,832	7,414	348,418
’09	292,287	376,835	7,257	369,578
’10	280,607	366,911	6,758	360,153
’11	286,851	365,947	6,709	359,191
’12	303,707	383,129	7,322	375,807
’13	294,707	366,610	7,147	359,444
’14	237,337	367,757	6,848	360,909
’15	315,736	386,356	6,434	379,922
’16	303,578	367,801	6,531	361,270
’17	291,285	351,289	5,960	345,329
평균	288,340	368,847	6,838	362,002

위 <표 3-1>에서는 최근 10년(’08～’17년)간 재난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을 알 수 있다.

이 <표 3-1>를 사고발생건수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다음 <그림3-1>과 같다.

<그림 3-1> 최근 10년(’08～’17년)간 사고발생 건수

위 <그림 3-1>와 같이 ‘08년대비 ‘17년의 사고발생 건수를 비교해 보면 사고는5%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 <표 3-1>를 인명피해 발생건수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다음 <그림 3-2>과 같다.

<그림 3-2> 최근 10년(’08～’17년)간 인명피해발생 건수

위 <그림 3-2>와 같이 ‘08년대비 ‘17년의 인명피해발생 건수를 비교해 보면 인명피해는 355,832명에서 351,289명으로 1.2%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 3-1>를 인명피해(사망) 건수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다음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최근 10년(’08～’17년)간 인명피해(사망)발생 건수

위 <그림 3-3>와 같이 ‘08년대비 ‘17년의 인명피해(사망)발생 건수를 비교해 보면 7,414명 에서 5,960명으로 19.6%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08년 이후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10여건 이상의 대규모 재난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대규모 재난사고(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상 운영된 재난) 발생현황은 다음 <표 3-2>과 같다.

<표 3-2> 최근10년(’08～’17년)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 현황

행정안전부, “2017 재난연감”(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 운영된 재난), 2018.

연번	건수	인명				재산피해(억원)
		계	사망	부상	실종
합계	78	2,254	890	1,309	55	93,850.78
2008	4	81	54	27		66,775.00
2009	5	311	224	87		22.00
2010	6	88	78	3	7	19,560.40
2011	3	12	3	9	-	12.00
2012	2	5	5	-	-	3,014.00
2013	7	56	11	44	1	1,273.70
2014	16	1,302	376	891	35	530.90
2015	7	197	64	130	3	944.65
2016	12	44	14	25	5	626.06
2017	16	158	61	93	4	1,092.07

위 <표 3-2>에서는 최근 10년(’08～’17년)간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건수 및 인명피해 현황을 알 수 있다.

위 <표 3-2>를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사망)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다음 <그림3-4>과 같다.

<그림 3-4> 최근 10년(’08～’17년)간 대규모 사고 및 인명피해(사망) 건수

위 <그림 3-4>와 같이 ‘08년과 ’17년의 사이의 사고 78건 중 ‘14년 16건으로 20%, 인명피해(사망)는 2,254명중 14년 1,032명으로 58%로 나타나 ’14년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 운영된 재난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난사고 유형 분석

인적재난은 관광․산업 인구의 증가와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유원시설 및 산업안전사고, 철도․항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재난사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시설의 대형·집중화, 다중이용시설의 증가, 생활공간의 밀집화로 재난 발생시 그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최근10년(’08～’17년)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연평균 약 715백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중 화재사고가 440백건으로 가장만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최근10년(’08～’17년)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현황은 다음 <표 3-3>와 같다.

<표 3-3> 최근10년(’08～’17년)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현황

행정안전부, “사고발생현황”(국가통계포털), 2018.

사고유형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77,303	292,286	280,607	286,851	303,707	294,707	297,337	315,736	303,578	291,285
도로교통	215,822	231,990	226,878	221,711	223,656	215,354	223,552	232,035	220,917	216,335
화재	49,631	47,318	41,863	43,875	43,249	40,932	42,135	44,435	43,413	44,178
산불	389	570	282	277	197	296	492	623	391	692
열차	31	212	181	177	130	148	130	85	62	52
지하철	51	170	136	100	110	84	79	53	61	53
폭발	60	46	41	49	48	61	48	41	51	34
해양	767	1,921	1,627	1,750	1,632	1,052	1,418	2,740	2,839	3,160
가스	149	145	134	126	125	72	72	72	122	121
유도선	3	0	1	-	11	5	11	21	25	20

<표 3-3> 최근10년(’08～’17년)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현황 <표계속>

행정안전부, “사고발생현황”(국가통계포털), 2018.

사고유형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환경오염	70	78	102	68	92	244	316	246	116	87
공단내시설	41	32	22	11	11	20	43	41	31	19
광산	36	30	34	27	60	82	41	32	37	32
전기(감전)	134	579	585	581	557	605	569	558	546	532
승강기	153	115	129	97	133	88	71	61	42	27
보일러	7	4	-	2	-	3	4	5	6	6
항공기	4	13	7	7	7	12	5	1	7	5
붕괴	58	220	261	369	402	401	396	431	557	350
수난	756	3,737	2,267	2,393	3,954	6,042	5,557	5,714	5,653	4,072
등산	1,221	2,366	3,088	4,243	6,020	7,494	7,442	7,940	7,472	6,767
추락	982	1,243	1,365	2,699	10,119	8,972	5,656	7,103	7,270	6,065
농기계	435	427	644	918	2,076	1,547	1,486	1,519	1,460	1,459
자전거	-	623	599	4,188	6,419	6,212	4,571	7,498	8,529	5,330
레저	-	429	282	3,004	4,539	4,247	2,810	4,088	3,543	1,465
놀이시설	-	16	79	179	160	734	433	394	428	424
기타	6,503	-	-	-	-	-	-	-	-	-

위 <표 3-3>는 2008년∼2017년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현황과 같이 최근10년(’08～’17년)간 교통사고를 제외한 재난사고 715,145건 중 화재사고 441,029건(61.67%), 등산사고 54,053(7.56%), 추락사고 51,474(7.20%), 자전거사고 43,969(6.15%)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난유형별 사고 유형을 비교해보면  생활안전사고(수난사고, 등산, 추락, 자전거, 레저)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표 3-3>를 재난 유형별 사고 발생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그림3-5>과 같다.

<그림 3-5> 최근 10년(’08～’17년)간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건수

위 <그림 3-5>는 ‘08년과 ’17년의 유형별 피해발생건수를 비교해보면 08년 부터 해양사고 및 안전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 <표 3-3>를 ‘09년과 ’17년의 재난 유형별 사고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그림3-6>과 같다.

<그림 3-6> ‘09년과 ’17년간 재난유형별 사고 발생 건수

위 <그림 3-6>는 ‘09년과 ‘17년의 재난유형별 사고 유형을 비교해보면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생활안전사고(수난사고, 등산, 추락, 자전거, 레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사고 보험 보상 사례분석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의 특성상 자기 신체 및 재산손해 외에 타인의 신체 및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하며, 이러한 재난 위험은 다양한 보험 상품을 통해 보장된다. 화재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의 임의보험도 재난 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이 높거나 대형 피해를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를 의무보험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재난사고의 경우, 재난사고 유발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보험계약금액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들의 성금으로 보상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과거 재난사고의 보험보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보험제도의 미흡한 부분과 사각지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행 국내 재난관리는 재난위험의 종류별, 재난관리 시설물별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에 따라, 보험보상 사례 분석도 재난위험별 및 시설물별로 점검하기로 한다.

주요 대형 재난안전사고

’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를 비롯하여 과거 20여년간 수백명의 사망자를 야기시킨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대부분 화재, 폭발, 붕괴, 해양 위험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어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시켰던 주요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의무보험 및 임의보험 보상 사례분석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 등을 진단하고자 한다.

주요 재난사고 보험보상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담보위험, 가입대상 등에서 제외되어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한도액 제한으로 보상수준이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경우 삼풍백화점은 의무보험인 화재보험 신체배상책임특약 가입대상이었으나, 동 보험에서는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 붕괴위험은 담보하지 않음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되었다.

’99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액 2억원)에 가입되어 있으나 1인당 보험금이 약 770만원에 불과하였다.

한편, 계약자가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은 자기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이 대부분으로 건물 등 재산손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나, 제3자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09년 발생한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는 건물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었으나, 별도의 대인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아 사망자 등 제3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요재난안전사고 보험 보상 현황은 다음 <표 3-4>와 같다.

<표3-4> 주요 재난안전사고 보험보상 현황

신동호,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국민안전처 정책연구), 2015, 62-64.

일시	사고명	재난 유형	시설물/구조	인명피해황		가입 가능한 보험종목		보험보상 여부	특징
				사망	부상	임의보험 (상품)	의무보험 (법률)
‘91.3	낙동강 페놀유출 오염사고	환경 오염	구미 공업단지 두산전자			오염배상 책임보험		없음
‘93.1.7	청주 우암상가 붕괴사고	붕괴	아파트상가 (지하 1층, 지상 3층 허가후 4층 및 옥탑 증축)	28	48	영업배상 책임보험		없음
’93.3.28	부산구포 열차사고	열차	무궁화 열차 제117호	78	84		궤도운송 배상책임보험	없음

<표3-4> 주요 재난안전사고 보험보상 현황       <표계속>

신동호,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국민안전처 정책연구), 2015, 62-64.

일시	사고명	재난 유형	시설물/구조	인명피해황		가입 가능한 보험종목		보험보상 여부	특징
				사망	부상	임의보험 (상품)	의무보험 (법률)
’93.10.10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해양	서해훼리 소속 110톤급 여객선(철선)	294	-		선주배상 책임보험	사망 1인당 102백만원
’94.10.21	성수대교 붕괴사고	붕괴	성수대교 상부 트러스 약 50m 붕괴	32	17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없음	국가관리 시설
’94.12.7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폭발	한국가스공사 아현밸브스테이션 지하실	12	102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스배상 책임보험	사망 1인당 205백만원
’95.4.28	대구 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	폭발	대구 지하철 1호건 공사장	101	201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스배상 책임보험	사망 1인당 320백만원	국가관리 시설
’95.6.29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붕괴	삼풍백화점(무량판 공법, 플랫 슬래브 구조 건축 이후 설계변경 및 증축)	502	937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신체배상책임 특약	없음	의무보험 담보위험에서 제외
’99.6.30	씨랜드 화재사고	화재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콘크리트 1층 건물 위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은 임시건물)	23	3	영업배상 책임보험		보험금 소액으로 효과없음	특정관리 대상시설 (수련시설)

<표3-4> 주요 재난안전사고 보험보상 현황       <표계속>

신동호,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국민안전처 정책연구), 2015, 62-64.

일시	사고명	재난 유형	시설물/구조	인명피해황		가입 가능한 보험종목		보험보상 여부	특징
				사망	부상	임의보험 (상품)	의무보험 (법률)
‘99.10.30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화재	4층 상가건물 (비좁은 통로, 인화성있는 내부구조물)	55	78	영업배상 책임보험		없음
‘03.2.18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화재	대구 지하철 1079열차	191	150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소액으로 효과없음	국가관리 시설
’03.6.6	홍지문 터널 화재사고	화재	터널(1,892m)		40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없음	국가관리 시설
’05.9.2	수성시티월드사우나 화재사고	폭발	5층 건물	5	53	영업배상 책임보험		없음
’08.1.7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화재	(주)코리아 2000 냉동 물류창고(우레탄폼)	40	9	영업배상 책임보험		없음	고지의무 위반
’09.11.14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	화재	국제시장 4공구 내의 실내사격장 6층건물	11	6	영업배상 책임보험		없음	건물만 보험가입
’13.7.18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해양	태안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	5		영업배상 책임보험		없음		사고이후 의무보험 신설

<표3-4> 주요 재난안전사고 보험보상 현황       <표계속>

신동호,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국민안전처 정책연구), 2015, 62-64.

일시	사고명	재난 유형	시설물/구조	인명피해		가입 가능한 보험종목		보험보상 여부	특징
				사망	부상	임의보험 (상품)	의무보험 (법률)
’14.5.28	장성 노인요양시설 화재사고	화재	장성군	21	8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없음	보상한도 규정 없어 보상 불충분
’14.2.17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붕괴	리조트 체육관 (철제구조, 샌드위치패널 PEB공법)	10	124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 신체배상책임 특약	보험금 소액으로 효과없음	의무보험 담보위험에서 제외
’14.4.16	세월호 침몰사고	해양	여객․화물겸용선	295		선박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선주배상
’14.10.17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	붕괴	유스페이스 주차장 환풍구 덮개(총넓이 6㎡)	16	11			없음	임시공연장 대상제외
’15.1.10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사고	화재	도시형생활주택 10층건물	5	125			없음	지자체지원
‘17.12.21	제천복합건물화재	화재 사고	건물 1동 소실	29	40	다중이용시설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소액으로 효과없음	지자체 지원

위 <표 3-4>는 주요 재난안전사고 보험보상 현황 분석결과 사고 22건 중 책임보험 17건, 공공기관배상보험 3건, 미 가입 2건으로 나타났으나, 보상받은 사항은 총8건이며 그 중 4건은 보험금소액으로 효과 없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주요 재난안전사고

앞서 검토한 주요 대형 재난사고 외, 최근 발생한 주요 재난사고 중 시설물 재난사고를 중심으로 현행 의무보험제도에 의한 보상 가능여부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 <표 3-5> 행정안전부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13 .7∼’15. 6월)의 재난 사고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3 .7월 부터 ’15 6월까지 분석대상 재난사고 총 57건 중 현행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14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6건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2개년(’13. 7월 ～ ’17. 12월) 주요 재난안전사고 발생 사례(화재,폭발, 붕괴 중심)은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최근 2개년(’13.7월～’17.12월) 주요 재난안전사고 발생 사례

일시	사고명	재난 유형	인명피해		가입 가능한 보험종목		특징
			사망	부상	임의보험 (상품)	의무보험 (법률)
`13.7.30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장 교량상판 붕괴사고	붕괴 사고	2	1	건설공사 보험		특정관리 대상시설 (토목공사장)
‘14.2.17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붕괴 사고	10	105			특정관리 대상시설 (운동시설)
‘14.5.28	전남 요양병원 화재사고	화재 사고	21	8	화재보험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특정관리 대상시설 (노유자시설)
‘14.8.18	부산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옹벽 붕괴사고	붕괴 사고			건설공사 보험		특정관리 대상시설 (건축공사장)
‘14.10.17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추락 사고	16	11	행사종합 보험		대상제외 (임시공연장)
‘14.10.18	강서구 모텔 화재사고	화재 사고	1	34			특정관리 대상시설 (숙박시설)

<표 3-5> 최근 2개년(’13.7월～’17.12월) 주요 재난안전사고 발생 사례 <표계속>

일시	사고명	재난 유형	인명피해		가입 가능한 보험종목		특징
			사망	부상	임의보험 (상품)	의무보험 (법률)
‘14.11.9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사고	화재 사고	1		화재보험		보험사 인수제한
‘14.12.13	경기 연천 드라마세트장 화재	화재 사고	1				무허가
‘14.12.13	일산 동구 복합건물 화재 (고양터미널)	화재 사고		39			재난관리 시설 (1종 시설물)
‘15.1.10	경기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	화재 사고	5	125	화재보험		특정관리 대상시설 (아파트)
‘15.3.14	충남 홍성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 사고			화재보험
‘15.3.22	인천 강화군 캠핑장 텐트화재	화재 사고	5	2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15.5.25	김포 제일모직 창고화재	화재 사고	1	-	화재보험
`15.6.26	경기 화성 농협 하나로마트 창고화재	화재 사고	-	-	화재보험
‘16.3.29	대전 세영빌라 가스폭발 화재사고	화재 사고		3	화재보험
‘16.6.1	경기 남양주시 진집선 4공구 가스폭발사고	가스 폭발	4	10	건설공사보험		특정관리 대상시설 (토목공사장)
‘16.9.10	김포근린생활시설공사장화재사고	화재 사고	5	1	건설공사보험
‘16.11.30	대구 중구 서문시장 4지구 화재	화재 사고		3	화재보험		수습비용 정부지급
‘17.1.15	여수 수산시장 화재	화재 사고			화재보험		수습비용 정부지급
‘17.2.4	화성시메타폴리스화재	화재 사고	4	14	화재보험
‘17.12.21	제천복합건물화재	화재 사고	29	40		다중이용시설배상책임보험	수습비용 정부지급

위 <표 3-5>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안전사고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보험보상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는 도시형 생활주택 10층 건물로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특약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건물만 보험목적물로 가입하여 동산에 대한 세입자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였으며, 방화인 경우 배상책임 면책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4년 강서구 모텔(숙박) 화재, 일산 고양터미널(1종) 화재,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체육) 등도 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가입대상 또는 담보위험에서 제외되었다. 고속버스터미널 등 운수시설은 특수건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숙박시설 등은 건물 면적으로 특수건물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재산손해는 5억원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인명피해는 사고 당 보상한도액 1억원으로 설정 보상수준이 미흡하여 업체에서 직접 합의보상 하였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이나 법률에서 보험가입 최저금액을 규정하지 않아, 가입대상 시설의 보험가입이 최소한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사례도 있다. ’14년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의 경우 사고당 1억원, 8천만원으로 보험에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하였으나 보상수준이 피해 규모에 비하여 부족하였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지원 기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다음 <표 3-6>, <표 3-7>과 같다.

<표 3-6> 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가. 사망‧실종‧부상자 구호 (구호금)	사망‧실종자 부상자(1∼7등급) 부상자(8∼14등급)	인인인	10,000,000 5,000,000 2,500,000
나.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 (1) 응급구호 (2) 장기구호 (3) 생계지원	구호물품 구호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식 1인1일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8,000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66,900 1,603,400	7인 이상인 경우, 1인증가시마다 216,500원씩 추가지급
다. 학자금(수업료)	지역별 적용(6개월)

<표 3-7> 재난 복구사업 산정기준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가. 주택복구 (1) 주택파손 (2) 주택침수 (3) 세입자보조	사망‧실종자 부상자(1∼7등급) 부상자(8∼14등급) 입주보증금 임대료	동 동 동 세대 세대 세대	42,000,000 21,000,000 900,000 900,000 3,000,000 3,000,000

위 <표 3-6>, <표 3-7>은 재난 복구비용 및 복구사업 산정기준 분석결과 사망시 구호금 1,000만원, 생계비 117만원(4인), 수업료 73만원 등 약 1,19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장례비, 합동장례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복구수습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외 재난안전보험제도 실태

재난안전보험의 개요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재난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재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재난원인자가 있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원인자가 책임을 지고 피해를 배상하는 법제도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의무보험을 도입하거나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미국, 일본 등 모범적으로 재난위험을 관리해 온 해외 주요국의 보험 제도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제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각종 사회재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국영보험회사(CCS)를 설립하여 국가에서 재난안전보험제도에 직접개입하고 있어, 동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재난안전보험 운영현황

임의보험

보험의 종류를 살펴보면 임의보험은 보험계약자, 보험회사 등 보험계약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사회재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종목은 재물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재물보험은 담보하는 재난위험의 종류에 따라, 화재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기계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상해보험은 재난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손해를 보상하며,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위험으로 인한 상해뿐 아니라 일상생활 또는 학교생활 중 상해 등으로 재난위험을 포함한 상해 위험을 담보하기도 한다.(신동호,2015,32-33)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주로 시설소유관리자가 시설을 소유,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제3자의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재난위험을 포함한다. 재난위험을 담보하는 대표적인 임의보험인 화재보험에서는 주택, 상가 등 일반시설물, 공장 등에 발생하는 화재손해를 담보한다. 주택물건은 건물의 건물구조급수 및 주거형태별 위험도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며, 일반물건 및 공장물건은 건물구조급수 및 업종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신동호,2015,32-33)

민영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자체 경영전략 또는 내부 언더라이팅 지침에 의하여 인수를 선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업종의 특성상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크거나, 개별 물건에 대한 언더라이팅 결과 과거 손실경험이 많고 위험관리가 미흡한 물건 등에 대하여 인수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수 제한되는 물건의 경우 고위험에 대한 재보험자의 출재를 전제로 한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적용받아 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부 영세사업자는 보험료 납입여력이 없어 무보험상태로 재난위험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의무보험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무보험은 총 60여종으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증(신용) 위험 등을 담보한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으로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많은 시설소유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무보험제도는 대형 재난사고 발생 이후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1973년 대연각 호텔 화재사고 이후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의 가입 의무화를 시작으로, 2013년 태안 해병대캠프에서 발생한 고교생 실종사고로 청소년수련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바 있다. 대형 재난사고 발생 이후 보험가입 의무화 법률 제․개정 현황은 다음<표 4-1> 와 같다.(신동호,2015,34)

<표 4-1> 대형 재난사고 발생 이후 보험가입 의무화 법률 제․개정 현황

신동호,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국민안전처 정책연구), 2015, 34..

연 도	대 형 사 고	관 련 법 률
1973년	대연각호텔 화재사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994년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도시가스사업법
1995년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999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청소년기본법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3년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상기 <표 4-1>에서는 주요 대형사고 발생 이후 가입을 의무화하는 보험제도가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처별 재난안전 의무보험 운영 현황은 다음<표 4-2> 과 같다.

<표 4-2> 재난안전 의무보험 운영 현황(28개 보험, 30개 법률, 14개 부처)

의무보험		근거법률	주무부처	법률상 보상한도
1	관광사업자배상책임보험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상 보상한도 없음
2	운전학원종합보험	도로교통법	경찰청	- 법령상 보상한도 없음
3	생활체육자배상책임보험	생활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상 보상한도 없음
4	선주배상책임보험	해운법	해양수산부	- 법령상 보상한도 없음
5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 법령상 보상한도 없음
6	어린이집배상책임보험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 공제규정에 따름
7	학원배상책임보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 각 시도 조례로 규정
8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 대인 1인당 8천만원 - 대물 1사고당 1∼100억원
9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청소년활동진흥법	여성가족부	- 대인 1인당 8천만원
10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 대인 1인당 8천만원 - 대물 1사고당 2백만원
11	연안체험활동운영자 배상책임보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 대인 1인당 8천만원 * 청소년활동진흥법 준용
1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청	- 대인 1인당 1억원 - 대물 1사고당 1억원
13	산후조리원배상책임보험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 대인 1인당 1억원
14	수렵보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 대인 1인당 1억원 - 대물 1사고당 3천만원
15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표 4-2> 재난안전 의무보험 운영 현황(28개 보험, 30개 법률, 14개 부처)    <표계속>

의무보험		근거법률	주무부처	법률상 보상한도
16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토교통부	-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17	낚시터 및 낚시어선 배상책임보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양수산부	-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 자배법(대인) 준용
18	수상레저보험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 자배법(대인) 준용
19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행정안전부	-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 자배법(대인) 준용
20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 자배법(대인) 준용
21	마리나업자배상책임보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 자배법(대인) 준용
22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 자배법(대인) 준용
23	항공보험(경량항공기)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	-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 자배법(대인) 준용
	항공보험(항공사업자)			- 항공운송의 책임에 관한 국제 협약의 규정에 따름
24	궤도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 대인 1인당 2억원/사고당 2억원
25	승강기시설소유(관리) 배상책임보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 대인 1인당 2억원/사고당 2억원
26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	우주손해배상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주손해 2천억원
27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해양수산부	- 451만 SDR(5천톤이하)/ 8천 977만 SDR(5천톤 이상)
28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부	- 시설범위에 따른 차등 (500억, 1,000억, 2,000억)

상기 <표 4-2>에서는 관련 법령을 통해 도입된 재난안전 의무보험 전체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각종 사고로 인해 타인의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30종의 재난관련 의무보험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외 재난안전보험제도 현황

스페인

스페인은 24개(700 coverage)가 넘는 의무보험을 운영 중이고, 국영보험회사인 CCS에서 자연재해와 정치적 위험 같은 거대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그 재원은 세금 형태로 징수한다.

재난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해외 선진 사례 중 스페인은 의무보험을 많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와 가장 유사한 점이 많고, CCS를 통해 민영 보험시장에서 인수하지 못하는 재해위험 등을 담보하는 등, 이상위험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기관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효율적인 재난위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신동호,2015,105-109)

스페인은 지방분권화의 영향으로 중앙정부가 324개, 지방정부가 385개의 의무보험 담보 범위를 규정하여 총 700여개가 넘는 의무보험 담보(coverage)를 운영 중이다. 스페인의 재난 관련 의무보험은 보험종목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 재물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소유자와 재난 발생 시 그 영향력이 큰 원자력 시설 등의 시설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다.(신동호,2015,105-109)

스페인에서 운영하는 의무보험은 다음 <표 4-3> 와 같다.

<표 4-3> 스페인의 재난 관련 의무보험 현황

신동호,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국민안전처 정책연구), 2015, 126.

보험종목	가입대상	내용
자동차보험	자동차 소유주	· 대인 : 1사고당 EUR 70mn · 대물 : 1사고당 EUR 15mn
산업재해보험	회사
재물보험	주택담보대출 채무자	· 담보주택의 화재, 자연위험과 기타 손해(절도 제외)
상해보험	대중교통 운영자	· 승객의 사망, 장애 · 대중교통수단 : 9인승 이상의 자동차, 철도, 노면 전차,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그리고 스페인 국적의 해양 선박 · 보험료는 요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티켓이 보험가입 증서
배상책임보험	유람선 소유자 스포츠 선박 소유자
	운전면허시험장	· 대인,대물 손해 보장 · 보험 또는 재정보증 의무 ·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연동된 최소가입금액 · 최저 보상한도 EUR 300,500
	레저용 선박 소유자	· 최저 보상한도 EUR 336,567 - 1인당 EUR 120,202 - 1사고당 EUR 240,405 - 제3자 EUR 96,162
	철도운영자	· EU Directive 95/18/EC는 승객, 재산, 제3자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및 재정보증
	원자력시설 운영자	· 최저 보상한도 EUR 1.2bn
	에어쇼 참석 항공기	· 항공기의 무게, 속도, 곡예비행 참가여부에 따라, 최저 보상한도 EUR 0.5∼3mn
	선박 소유주 (비유조선)	· 기름유출(연료)에 따른 오염손해와 손해확대 방지비용을 담보 · 보험 외 기타 재정 수단 가능

위 <표 4-3>에서는 스페인의 사람과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보험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은 내전(1936-1939) 종료 이후에 피해복구를 위하여 반란, 폭도의 위협에 대한 보상연합회(CCSM, Consorcio de Compensació́n de Riesgos de Motí́n)를 설립하였다. CCSM은 피해복구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채권상환에 필요한 재원은 재물보험 보험료의 일정비율로 충당하였다. 즉, 화재보험, 도난보험 및 패키지보험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전쟁복구 할증요율로 적용함으로써, 정부가 보험계약자인 국민에게 전쟁복구 비용의 일부분을 전가한 것이 특징이다.(신동호,2015,127-139)

CCSM은 극우파에 속한 프랑코총통이 스페인 내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쿠테타를 도운 국민전선측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기관

스페인은 내전 후에도 잦은 테러가 발생하는 등 사회 불안 지속에 대응하기 위하여 ’54년 보험공사(이하 CCS, Consorcio de Compensació́n de Seguros)를 설립하였다. CCS는 비영리 국영 기관으로 민영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보험감독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테러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위험과 자연재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재난안전보험 운영을 목적으로 CCSM의 기능을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신동호,2015,127-139)

스페인은 민영 보험시장에서 자연재해위험을 담보할 수 없는 거대위험으로 여겨 인수거부 했기 때문에, 이상위험(extraordinary risk)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결정 하였다. CCS는 민영 보험시장에서 인수하지 못하는 자연재해위험, 테러위험 등 이상위험 인수를 주 업무로 하며, 특히 테러위험을 담보하는 세계 유일의 국영보험기관이다.(신동호,2015,127-139)

CCS는 스페인 재경부 산하기관이었으나 ’90년 「Spanish Act」 21조 에 근거하여 ’91년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었다. 특히 1991년 이전까지는 자연재해보험이 CCS의 독점 의무보험으로 운영되었으나, 유럽연합의 독점금지 지침으로 인하여 민영 보험회사도 자연재해보험 상품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신동호,2015,127-139)

스페인 정부는 법제정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CCS의 실질적인 독점지위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즉, 보험계약자는 우선 CCS에 자연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원한다면 추가로 민영 보험회사에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나,  자연재해보험에 중복 가입할 보험계약자는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CCS는 독점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신동호,2015,127-139)

프랑스, 터키 및 일본 등에서 국가 재앙적인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에 의무 자연재해보험을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스페인도 대형재해가 발생한 후에 국가가 직접 보험에 개입하고 있다.(신동호,2015,127-139)

스페인에서 이상위험보험은 「법령(Royal Decree) 2022조」(1986), 「법령(Royal Decree) 300조」(2004) 및 「법령(Royal Decree)」1265조(2006)에 의해서 가입이 강제인 국영 독점 의무보험이다. 화재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 기타 재산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적으로 CCS의 이상위험(extraordinary risks)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여야 한다.(신동호,2015,127-139)

당시 사회민주당(PSOE)정권은 자유경쟁체제보다는 사회적 연대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시했음

이상위험은 자연재해위험과 테러 관련 사회적, 정치적 위험을 의미함.

스페인에서 이상위험(자연재해 및 테러)을 의무보험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첫째, 의무가입에 따른 이상위험의 지역적, 시간적인 분산이 가능해지며,

둘째, 역선택위험(antiselection risk)을 해결할 수 있으며, 셋째, ‘규모의 경제’를 적용하여 낮은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신동호,2015,127-139)

이상위험보험은 지역별 위험도에 관계없이 단일요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의보험으로 운영 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만 보험에 가입하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의무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법제화 하였다.(신동호,2015,127-139)

스페인제도와 비슷하게 프랑스에서도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및 가정종합보험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자연재해특별약관에 가입하도록 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신동호,2015,127-139)

CCS는 국영 비영리 원보험사임과 동시에 재보험사 성격을 갖고 있어 사고발생 시 직접 손해사정을 하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능만을 본다면 원보험사의 성격을 갖는 반면, 민영 보험회사가 우선 원보험계약을 인수하고 그 중에서 추가적인 보험료만 CCS에 이전하면, CCS는 민영 원보험사가 인수한 계약에 대해서 이상재해사고가 났을 때 원보험사에게 100%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재보험자 성격을 갖고 있다.(신동호,2015,127-139)

유럽연합(EU)은 회원국 내 자유경쟁이 가능한 역외보험(Cross Border)을 권장하며 국영 독점 의무보험을 규제하고 있다. CCS는 유럽연합 지침을 피해가기 위해서 매우 교묘한 논리를 전개하였다.(신동호,2015,127-139)

첫째, 스페인은 민영 보험시장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이상위험을 국영 CCS가 자연독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역선택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보험으로 운영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둘째, CCS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종목에서 자연재해 및 테러위험을 추가로 담보하며, 이때 보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전국 단일의 추가요금(surcharg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신동호,2015,127-139)

CCS의 독점권은 1991년에 이르러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고, 유럽연합(EU)의 손해보험 제3지침에 의해서 독점권은 해제되고 민영 보험회사도 자연재해보험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신동호,2015,127-139)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스페인 법령에 의해서 계속 CCS의 이상위험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보험계약자가 민영 보험회사의 자연재해보험에 추가로 가입을 하면 CCS에 납부했던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고 소멸되며 자연재해보험 보상권리도 소멸되므로, 결국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무릅쓰고 민영 보험회사에 자연재해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려는 보험계약자는 없게 된다.(신동호,2015,127-139)

민영 보험회사도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자연재해보험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CCS의 대리인 역할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페인은 이와 같이 형식상의 자유경쟁체제를 허용함으로써 유럽연합(EU)의 독점 규제를 피해가면서 결국은 CCS의 자연재해 및 테러위험 의무보험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신동호,2015,127-139)

CCS의 독점 의무보험 운영 3대 원칙은 위험보장, 상부상조, 민관협동이다.

첫째, CCS는 보험회사에서 인수 거절하는 이상재해위험을 담보하는 위험보장원칙. 즉, 자연재해위험과 테러 관련 사회적, 정치적 위험을 담보하고, 스페인 국토 내에서의 위험 뿐 아니라 자국민의 해외여행 중 테러피해로 인한 상해, 사망위험까지 보장한다.(신동호,2015,127-139)

둘째, 십시일반 하는 상부상조의 철학으로 전국 단일요율의 의무보험을 운영하는데, 이는 홍수와 관련 없는 지역 주민이나 테러가 발생한 적이 없는 지역 주민도 보험료를 내고 자연재해보험에 가입한다는 의미이며. 과거 발생한 대형 자연재해와 잦은 테러피해 외에 정부의 의지에 동참하는 스페인 국민들의 사회적인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국민들의 성숙한 상부상조 보험문화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신동호,2015,127-139)

셋째, 민영 보험회사는 자연재해 및 테러위험 보험료(추가요금)를 모아서 CCS에 이전하고 수수료 5%를 받으며, CCS는 사고발생시 직접 손해사정을 하고 보험금을 직접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민관협동원칙으로 운영한다.(신동호,2015,127-139)

스페인의 이상의무보험 운영 3대원칙은 다음 <표 4-4> 와 같다.

<표 4-4> CCS 의무 이상위험보험 운영 3대 원칙

신동호,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국민안전처 정책연구), 2015, 130.

3대 원칙	내용
1. 이상위험 보장 Compensation	- 보험회사가 인수거절하는 이상위험(자연재해+테러위험) 보장 - 국내외 위험보장(자국민의 해외여행 중 테러 상해, 사망 보상)
2. 국민적 연대감 Solidarity	- 의무보험에 필요한 상부상조, 십시일반의 상호부조 - 의무보험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역선택문제 해결
3. 민관협동 Cooperation	- 민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CCS는 손해사정, 보험금지급 - 민영 보험사 인수거절 위험을 CCS에서 인수, 최종 지급보증

위 <표 4-4>에서는 스페인에서는 이상위험보험에 대하여 이상위험보장, 국민적연대감, 민관협동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의 CCS 이상위험 보험금 지급건수(2013-2014)는 다음 <표 4-5> 와 같다.

<표 4-5> CCS 이상위험 보험금 지급건수(2013-2014)

신동호,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국민안전처 정책연구), 2015, 131.

담보위험 종류	2014	2013
홍수	25,636	25,054
이상 사이클론 폭풍	37,189	22,657
해일(쓰나미)	2,091	177
테 러	54	49
지 진	339	1,248
기 타	348	237

위 <표 4-5>에서의 보험금 지급건수를 통하여 스페인에서 발생하는 이상위험 중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는 홍수, 이상 싸이클론 폭풍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간혹 해일(쓰나미) 피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도 거대 자연재해위험 및 테러위험은 민영 보험시장에서 거부되고 있다. 자연재해의 특징으로 인하여 위험지역 주민들의 가입의사가 높게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 보험회사의 인수거절로 인한 규모의 경제 달성의 어려움, 거대위험의 위험관리 미비, 보험요율 산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민영 보험회사는 적극적으로 진입을 기피하고 있다.(신동호,2015,127-139)

CCS가 담보하는 위험손실의 원인(peril)은 홍수, 지진, 산사태, 화산폭발, 지진해일, 폭풍우와 운석피해와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테러, 소요, 군대 및 경찰의 폭동진압에 따른 피해 등 정치적, 사회적 재난( 테러, 소요, 내란, 시위, 평화시 군, 경찰의 합법적 진압 피해)이 포함된다. 스페인은 국가의 자연재해 선포나 재난지역 선포가 필요 없이 CCS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상절차가 신속하다.

CCS는 크게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그리고 생명 및 상해보험에서 자연재해위험과 테러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고 있다. 그 외 CCS는 수출보증보험, 의무여행보험, 의무수렵보험을 운영,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공영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하는 점이 특징이다.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차량들은 CCS에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따라서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며, 공영 차량들의 낮은 사고율로 인하여 민영 보험회사에 비해서 낮은 보험료를 제시할 수 있다.(신동호,2015,127-139)

CCS는 독점의 혜택을 받는 반면에 민영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하는 사고다발자 등의 개인용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하며,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 도난차량 등에 의한 피해보상을 CCS가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배상책임에 대해서 CCS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모든 자동차배상책임 보험료의 0.33%를 강제로 징수하여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인수거절 되는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에 대해서 모든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있으며, 뺑소니차량 및 무보험차에 의한 피해는 정부보장사업에서 자동차배상책임 보험료의 일부를 강제 징수하여 적립한 기금에서 보상

CCS는 농업보험도 간접 인수하고 있는데 AGROSEGURO라는 농업보험풀에 원보험사 및 재보험사로 참여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농민들이 부담하는 농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보조함과 동시에, 농업보험을 간접 인수하는 조건으로 CCS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CCS는 농업보험과 자연재해보험을 엄격하게 분리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 CCS에서 운영하는 의무보험 종목은 다음 <표 4-6>과 같다.

<표 4-6> CCS 보험종목

신동호,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국민안전처 정책연구), 2015, 134.

구 분	보험 종목
재산보험	화재 및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손해, 기업휴업손해
자동차보험	화재 및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손해, 배상책임손해 공영차량 의무가입, 뺑소니차량 정부보장사업,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인수
생명, 상해보험	화재 및 자연재해로 인한 생명, 상해손해
기타 보험	수출보증보험, 의무여행보험, 의무사냥보험
농업보험	AGROSEGURO 농업보험풀에 원보험사 및 재보험사로 참여
가타 보증기금 (Guarantee Fund)	민영 보험회사가 파산시, 혹은 지급불능시 CCS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증기금 역할

위 <표 4-6>에서는 CCS는 이상재해로 인한 직접 및 간접(휴업손실)적 재산피해와 상해 및 사망피해를 보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 CCS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인 종류는 다음 <표 4-7>과 같다.

<표 4-7> CCS가 보상하지 않는 손인 종류

신동호,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국민안전처 정책연구), 2015, 127-139.

No.	내 용
1	운송중인 화물, 건설 중인 건물, 조립물, 배상책임, 민영의료보험, 법률보험, 여행보험, 종합(multi-peril) 농작물보험
2	보험목적물에 직접 내린 강우(direct rainfall), 지붕에 고인 물, 배수로 피해
3	우박, 설해, 시속 135km 이하의 바람피해
4	누수, 습기로 인한 피해
5	자연재해위험에 의하지 않은 댐 파괴, 하수도, 인공 수로(운하) 피해
6	지하수면 상승, 산사태, 지면 침몰, 낙석피해, 단, 빗물에 의한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발생한 앞의 피해는 예외로 함
7	보통의 파도, 해류, 조류에 의한 침수피해
8	단순 마모피해, 보험목적물의 유지관리 미비로 인한 피해
9	정부가 ‘국가재난’, 혹은 ‘특별재해’로 선포한 이상재해(거대재해가 몇 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정부가 특별재해를 선포한 적은 없음)
10	보험목적물 자체 결함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

위 <표 4-7>에서는 CCS는 우박, 설해, 시속 135km 이하의 바람피해, 누수, 습기로 인한 피해, 일상적인 파도, 해류, 조류에 의한 침수피해, 단순 마모피해, 보험목적물의 유지관리 미비로 인한 피해 등 이상재해가 아닌 일반적인 손인에 의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스페인 정부가 국가재난, 혹은 특별재해로 선포할 경우에는 이상재해로 인한 손해라 하더라도 CCS의 면책사항이다. 다만, 스페인 정부는 거대재해가 몇 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별재해를 선포한 사례가 없었다.

CCS는 직접 자연재해 및 테러보험을 판매하지 않으므로 판매채널을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있어. 민영 보험회사가 각 보험종목별로 정해진 이상위험 추가요금을 받아서 매월 말 일괄적으로 CCS에 송금을 하는 등 보험회사는 CCS의 대리점 역할을 하고 보험료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고 있다.

CCS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자 명단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요금 합계금액만 송금 받기 때문에 보험계약 및 유지관리, 홍보, 설계사 및 대리점 운영이 필요 없으므로 사업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신동호,2015,127-139)

스페인은 자연재해위험 및 테러위험은 거대위험으로서 발생빈도는 낮지만 피해규모인 심도는 매우 높은 위험이므로 항상 충분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CCS는 이러한 기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여 연간 지급보험금을 재난기금 내에서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신동호,2015,127-139)

스페인은 이상재해보험사업으로 발생하는 순이익과 자산운영 결과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투자소득에 대해서 면세의 혜택을 줌과 동시에 준비금 성격의 재난기금(Catastrophe Fund)으로 적립하도록 특별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상재해위험은 중장기 차원에서 관찰해야 하므로 단기간의 이익을 소비하지 않고 미래의 거대위험에 대비하여 재난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신동호,2015,127-139)

CCS는 성공적인 민관협력(public-private cooperation) 보험회사로 자연재해위험과 사회적 재난위험을 독점으로 인수하는 국영 원 보험회사이며, 민영 보험회사와 동일한 감독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사회적 연대감(Solidarity) 원칙에 의해 이상재해위험이 의무보험으로 운영되며, 전국 단일요율이므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취약 계층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신동호,2015,127-139)

CCS는 민관협력(public-private cooperation)모델로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업무를 대행하고, CCS는 보험회사에서 인수거절 되는 위험을 담보하며,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업무를 담당한다.(신동호,2015,127-139)

보험계약자는 재산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에 가입시 의무적으로 이상재해위험에 추가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가입률이 높으며, 보험계약자의 역선택 위험이 없다. CCS는 재산피해와 같은 직접손해뿐만이 아니라 휴업손실과 같은 간접손실도 보상하며, 자국민의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피해도 보상한다. 이상재해위험의 보험가입금액이 재산보험 및 상해보험의 주계약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실제 피해복구비 및 생명보험금, 후유장해금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가능하다.(신동호,2015,127-139)

CCS는 재난기금으로 운영되며, 정부의 보조나 재정지원이 없다. 보험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과 자산운영수익을 재난기금(Catastrophe Fund)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충실하게 적립한 결과 현재까지 보험금 부족으로 정부에 지급보증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신동호,2015,127-139)

미국

미국은 재난 관련 보험을 임의보험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고, 일부만 의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 및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부여하고, 계약 체결이나 허가획득 시 사고발생으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요구하는 제도와 관습이 정착되어 있는 등 보험가입 유도를 위한 각종 사회적 간접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다.(신동호,2015,110-114)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 위반 시 금융기관 거래 및 취업 제한 등 정상적 경제활동이 불가하도록 하는 간접 강제 방식

미국은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재물에 의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만 재해위험에 대비한 의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에 대한 책임법리를 대부분의 주(州)에서 무과실책임(no-fault rule)으로 규정하여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하였다.(신동호,2015,127-139)

이 밖에 연방위기관리청(FEMA)의 홍수보험 제도는 임의보험의 형태이나 특별홍수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대출이나 지원 시에는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주거용 건물을 담보함으로써 상업용 건물(동산 포함)을 보험 담보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과 시설물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재물보험에 가입하고, 손해배상제도가 철저히 시행되어 재난사고 유발자의 책임을 엄격히 부과하고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각종 사회․문화적 간접제도가 발달하였다.(신동호,2015,110-114)

보험시장에서 홍수위험담보가 불가능한 시장실패 현상으로 인하여 1968년부터 FEMA가 국가홍수보험계획(NFIP)를 통해서 홍수보험 운영

사업체와 정부 그리고 민간 기관들은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붕괴 및 기타 각종 사고를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패키지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담보대출시 금융기관은 담보 건물 또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재물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등 보험가입 증명이 계약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사실상 재난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신동호,2015,110-114)

또한, 일정 수 이상의 대중 운집이 예상되는 공연의 허가 조건으로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도 적절한 수준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가 가입하고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임의보험이나, 우리나라의 의무보험 못지않은 높은 보험가입률을 나타내고, 재난위험에 대비한 효율성도 높은 수준이다.(신동호,2015,110-114)

미국의 민법(civil law) 및 관습법(common law)은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이나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해야하는 특별한 의무와 타인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일부 주(州)에서는 시설물과 당해 시설물 내에서의 영업행위에 기인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높다.(신동호,2015,110-114)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면책조항을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표준화된 약관에 의하여 운영된다. 또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인(peril)을 폭넓게 규정하여 불법행위(tort), 계약(contract), 법의 강제 등에 의한 배상책임(liability)을 모두 보상한다.(신동호,2015,110-114)

근로자재해(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자동차·항공기·선박 관련사고, 환경오염 사고, 유류(油類)와 관련된 배상책임사고 등을 면책위험으로 운영

미국 대다수의 주(州)에서는 배상책임한도액(tort liability caps)을 규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주(州)에서는 배상한도의 규정 없이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신동호,2015,139-142)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공제제도나 일반 손해보험사의 보험 가입을 통하여 배상책임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재난관련 보험제도 현황은 다음<표 4-8>과 같다.

<표 4-8>미국의 재난관련 보험제도 현황

신동호,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국민안전처 정책연구), 2015, 142.

위 험		보험제도 현황
강제보험	산업재해	· 대부분의 주에서 보험가입을 법으로 강제화하고 있으나,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주마다 상이
	자동차 사고	· 자동차손해배상책임(liability)은 법률로서 의무화
	원자력 사고	· 원자력보험은 법률로서 의무화

<표 4-8>미국의 재난관련 보험제도 현황       <표계속>

신동호,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국민안전처 정책연구), 2015, 142.

임의보험	화재	· 개인 및 사업체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mortgage) 또는 사업자금의 대출 요청 시 은행이 배상책임보험과 재물보험(Home/Business Owner's Insurance) 가입을 조건으로 요구
	건설공사 사고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발주공사 시 발주자가 공사 중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과 공사목적물에 대한 재물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보험가입을 계약서상 조건으로 삽입하여 요구
	가스폭발 사고	· 특화된 의무보험은 없고 각 사업체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CGL)에서 포괄 담보
	여객선 사고	· 선박배상책임보험(Protection & Incdmnity Insurance) 가입증명 확인 후 출항 가능
	항공기 사고	· 각 주의 항공기에 관한 특별법과 관습법에 의해 항공기 소유자 및 운영자의 배상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있음 · 보험의 가입은 의무조항은 아니나 항공기의 운항 등록 시 보험가입여부 점검(Aircraft Liability Insurance)
	해상유류오염사고	· Exxon Valdez호 오염사고 이후 제정된 유류오염법과 기존의 RCRA법에 의해 오염사고 시 배상능력의 확보에 대한 증명제시를 법률로 정하여 대부분의 유류운송선박들은 선박배상책임보험(Protection & Indemnity Insurance) 가입

위 <표 4-8>에서는 미국은 재난 관련 보험을 임의보험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고, 일부만 의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재난관련 의무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수 재난관련 보험이 배상책임보험 형태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그 외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교육, 위생, 교통, 도로, 복지시설, 문화시설, 스포츠시설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설 대부분에 있어서 보험 가입이 일반화되어 있다.(신동호,2015,143-1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55년 7월 도입)은 자동차배상책임보험(공제 포함)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책임보험증명서를 보험회사로부터 제출 받아 가입을 확인한다. 또한, 자동차의 등록, 검사 등 도로운송차량법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행정관청에 보험가입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불명의 사고 발생 시 정부가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규정 마련 1인당 보상한도를 두고 있으나, 사고 당 보상한도는 무제한으로 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은 임의보험 형태로 발달하였다.(신동호,2015,143-144)

일본의 재난관련 의무보험제도 현황은 다음<표 4-9>과 같다.

<표 4-9> 일본의 재난관련 의무보험제도 현황

신동호,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국민안전처 정책연구), 2015, 144.

보험	내 용
선객배상 책임보험	·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자가여객의 운송에 관하여 그 여객의 생명 또는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생긴 손해(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및 선객을 구조 또는 수색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구조비용)
LP 가스업자 배상책임보험	· LP가스업자가 사업소 시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물손괴에 의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자동차손해 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근로자재해 보상보험	·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재해보장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보하는 급부로는 요양급여, 휴업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및 상병보상연금 등이 있음.
원자력배상 책임보험	· 원자력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험으로서 자체의 위험도(형식, 열출력, 용도 등) 및 주변 위험도(시설의 입지조건 등)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산출

위 <표 4-9>에서는 일본의 의무보험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원자력손해배상관련법, 선박유류손해배상보장법 등의 일부 법률에 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민법의 기본 원칙에 의거 대부분 배상책임분야는 과실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 분야에 대한 배상책임은 엄격책임원칙을 채택하여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는 배상한도를 무한책임으로 규정하며, 엄격책임원칙 적용 시에는 대부분 배상책임 한도를 인정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에 의한 과실책임에 의거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였다.(신동호,2015,145-147)

독일의 경우 각종 재난위험에 대비하여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의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4년까지 바덴뷔템베르그주에서만 화재보험, 재물보험에서 홍수, 지진위험에 대하여 특별 약관 가입이 의무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EU지침에 의해 보험가입 의무조항이 폐지되었다.(신동호,2015,145-147)

엄격책임원칙이 적용되는 분야 중 제조물배상책임법에 의한 각종 제조물 생산자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서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철도사업자 및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의 설치자 또는 공급자, 원자력발전소 및 운송, 취급업자(원자력법), 오염물질의 취급 또는 배출자(환경오염배상책임법), 유전공학 종사자(유전공학법), 의약품제조자(독일약품법)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무과실책임원칙) 되어 있다.(신동호,2015,145-147)

독일은 법규상 계약체결의 의무가 있는(의무보험) 책임보험은 독일 국내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보험계약법상의 최저보험금액을 적용받도록 규율하여 각 보험사고별, 보험연도별로 최저보험금액을 명시 하였다.(신동호,2015,145-147)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지만 과실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의 건물 및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기금 운영으로 재난위험을 담보하고 있다.(신동호,2015,145-147)

독일의 재난관련 보험제도 현황은 다음<표 4-10>과 같다.

<표 4-10> 독일의 재난관련 보험제도 현황

신동호,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국민안전처 정책연구), 2015, 147.

보험		내용
강제보험	철도 및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의 설치자 또는 공급자의 배상책임보험	· 철도 및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의 설치 또는 공급에서 발생하는 제3자 피해의 배상 · 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한책임 원칙 적용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면책
	원자력 보험	·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기의 운송·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피해 보상 · 대인과 대물 손해에 대하여 모두 무한책임 부과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 오염물질의 취급 및 배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의한 제3자 피해 배상 · 최고 책임한도액 설정하여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고의 경우 면책

<표 4-10> 독일의 재난관련 보험제도 현황     <표계속>

신동호,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국민안전처 정책연구), 2015, 147.

보험		내용
임의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설물(Premises)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모든 사업체, 조직체 및 당해 시설물을 가입대상으로 함. · 시설과 당해 시설물 내에서 업무수행 중 타인에게 입힌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담보 · 미국과 같이 가입이 활발하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손해배상책임소송으로 인해 가입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일반시민의 이용이 잦은 백화점, 호텔,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물들은 대부분 가입
기금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기금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공공 다중이용시설물과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 민영손해보험사가 운영하지 않고 정부산하에 특별 기구 설치하여 기금(지방자치단체 일반배상책임 평준화기금 : The General Municipal Liability Equalization Fund) 형식으로 운영 · 사고조사에 수반되는 손해사정비용을 동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부담(Loss Allocation Principle) · 손해배상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위 <표 4-10>과 같이 독일은 대부분 배상책임분야는 과실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 분야에 대한 배상책임은 엄격책임원칙을 채택하여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등) 현황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등)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자체단체에서 보험가입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으로 그 내용은 다음 <표5-1> 와 같다.

<표 4-12>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등)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가입대상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광역시도 일괄가입 가능
피공제자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군‧구민
가입조건	□생활안전보험(공제) 가입에 관한 자치단체 조례 제정
특 징	□안전관련 분야에 대한 담보범위 탄력적 조정, 중복보상 가능 □담보조건을 회원 선택, 국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

위 <표 4-12>에서 재난안전보험의 특징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담보조건을 지자체의 재난환경 특성에 따라 직접 선택해서 가입할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8년 현재 <부록>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등)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보상범위>             <외국인>              <15세미만등>

<그림 4-1> 지자체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등) 조례 분석 현황

위 <그림 4-1>과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56개소의 조례 중 보상범위를 지정 운영하는 곳은 7개소, 외국인을 포함 하는 곳 38개소, 상법 제 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제외 하는 곳은 13개소임을 알 수 있다.

‘18년 현재 재난안전보험 가입현황은 다음 <표 4-13>과 같다.

<표 4-13>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등) 가입현황

구 분	가입 지자체(37개소)	‘17∼18년 신규(23개소)
인 천(1)	강화	강화
경 기(2)	양주, 용인	양주, 용인
강 원(2)	평창, 태백	평창, 태백
충 북(3)	괴산, 단양, 영동	괴산, 단양, 영동
충남(12)	논산, 부여, 공주, 예산, 서천, 금산, 태안, 청양, 홍성, 서산, 보령, 당진	청양, 서산, 보령, 홍성
전 북(5)	김제, 고창, 완주, 익산, 진안	김제, 고창, 익산, 진안
전 남(2)	해남, 완도	나주, 완도
경 북(4)	도청(야생동물 피해보상 담보), 영주, 울진, 청도	울진, 청도
경 남(6)	함양, 함안, 창녕, 의령, 고성, 산청	창녕, 의령, 고성, 산청

상기 <표 4-13>과 같이 17년∼18년 기간 중 23개소의 지자체가 추가로 가입 주민들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재난안전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8년 현재 재난안전보험 담보내용 및 담보금액 현황은 다음 <표 4-14>와 같다.

<표 4-14> 재난안전보험 담보내용 및 담보금액 현황

담 보 내용	담보금액	자치단체 수	가입률
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2,500만원	36개	97.3%
②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500～2,500만원	35개	94.6%
③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600～2,500만원	34개	91.9%
④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2,500만원	34개	91.9%
⑤ 강도 상해후유장해	500～2,000만원	32개	86.5%
⑥ 강도 상해사망	1,000～2,000만원	32개	86.5%
⑦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1,000～1,600만원	31개	83.8%
⑧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1,500만원	28개	75.7%
⑨ 의료사고 법률비용	1,000～1,500만원	16개	43.2%
⑩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500～1,500만원	15개	40.5%
⑪ 익사사망	1,000～1,500만원	15개	40.5%
⑫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500～1,500만원	14개	37.8%
⑬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일당	10∼150만원	10개	27.0%
⑭ 미아 찾기 지원금	100만원	9개	24.3%
⑮ 야생동물피해보상	1,000만원	3개	8.1%
⑯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1,000만원	2개	5.4%
⑰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1,000만원	2개	5.4%
⑱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	-
⑲ 강력범죄피해 보상금	-	-	-

위 <표 4-14>에서 담보내용 및 금액은  37개 자치단체 공제 및 보험가입 기준 이며 자치단체의 지역적 재난환경 특성에 따라 직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발･화재･붕괴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97%가 가입 대형 재난 발생시 신속히 수습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 하였다.

‘18년 현재 행정공제회의 생활안전공제 사고발생 및 공제금 지급 현황 은 다음 <표 4-15> 와 같다.

<표 4-15> 생활안전공제 사고발생 및 공제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사고유형	자연재해	화재	익사	야생동물	합계
건 수	1	3	1	46	51
비 중	2.0%	5.9%	2.0%	90.2%	-
공제금	10,000	45,000	15,000	14,791	84,791

위 <표 4-15>에서 자연재해･화재･익사･야생동물로 인한 상해･사망시 보험(공제)금을 지급 피해자의 신속히 수습을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고발생 및 공제금 지급 세부내역은 다음 <표4-16>과 같다.

<표 4-16> 생활안전공제 사고발생 및 공제금 지급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시도명	자치단체명	건수	사고일자	사고유형	공제금
충 북	괴산군	2	2018-02-15	화재	15,000
	단양군		2018-08-08	화재	15,000
충 남	금산군	2	2018-07-20	자연재해	10,000
	부여군		2017-12-07	화재	15,000
경 북	청도군	1	2018-07-18	익사	15,000
	전 체	46	2018-07-01∼	야생동물(치료비)	14,791
합 계		51	-	-	84,791

출처 : 지방행정공제회, 2018

위 <표 4-15>. <표 4-16>에서는 자치단체별 담보내용 및 보상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8월 현재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 중인 15개 자치단체 기준 담보별 보장내용은 다음 <표 4-17>과 같다.

<표 4-17> 생활안전공제 담보별 보장내용

지방행정공제회, 2018

구 분	보장 내용
①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②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 장해	시민이 폭발 ․ 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③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④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⑤ 강도 상해사망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⑥ 강도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⑦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⑧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⑨ 의료사고 법률지원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⑩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⑪ 익사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⑫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⑬ 청소년유괴 ․ 납치 ․ 인질일당	시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 ․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⑭ 미아 찾기 지원금	시민(만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⑮ 야생동물 피해보상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사망한 경우
⑯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⑰ 성폭력상해 보상금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⑱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⑲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위 <표 4-17>에서는 자연재해사망시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보험금이 지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과 사회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고, 이는 재난사고의 발생 양상과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수준과 사고 시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정도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재난안전보험 의무화를 비교적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재난 사고 발생 시 사고를 유발한 자가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제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시설물과 건축물이 재난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자인 일반 국민이 보상에 관여하는 예가 거의 없다. 특히 미국은 손해배상제도가 철저히 시행되어 재난사고 유발자의 책임을 엄격히 부과하고 있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각종 사회․문화적 간접제도가 발달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의무보험을 운용 중인 스페인의 경우 자연재해 및 테러 등의 사회적 재난위험을 비영리 국영 기관인 보험공사를 설립하여 테러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위험과 자연재해위험을 종합적 보장 거대위험에 대한 대비와 정부보장사업, 그리고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민법에 의거 대부분 배상책임분야는 과실책임 원칙을 체택하고 있으며 보험계약법상 최저보험금액을 적용 각 보험사고별, 보험연도별 최저보험금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처럼 사고 발생 시 사고를 유발한 자가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제와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피해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배상책임 제도강화 및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수습비용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다.

주요국 재난관련 보험제도 비교 현황은 다음<표 4-11>과 같다.

<표 4-11> 주요국 재난관련 보험제도 비교

신동호, 사회재난 정책보험 도입 및 재난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국민안전처 정책연구), 2015, 151(재인용)

구분	주요 특징	의무보험	임의보험
미국	· 임의보험 중심으로 재난 관련 보험을 구성하고, 일부만 의무보험으로 운영됨 · 계약체결이나 허가획득 시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등 보험가입 유도를 위한 사회적 간접제도 활성화	- 자동차배상책임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적재물에 의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 -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건물, 시설물)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일본	· 우리나라와 유사한 재난관련 의무보험 체계 · 다수 재난관련 보험이 배상책임보험 영역에서 가입 의무화	- 선객, LP가스업자,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원자력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독일	· 엄격책임원칙이 적용되는 분야 중 거의 모든 경우에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 연방 또는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의무보험 제도 운영, 무과실책임 원칙 적용	- 철도 및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의 설치자 또는 공급자의 배상책임보험 - 원자력 보험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민간 건물,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기금
스페인	· 24개의 의무보험 운영 중 · 국영보험회사인 CCS에서 거대위험을 보장하며, 추가요금으로부터 재원 마련	- 자동차보험, - 산업재해보험 - 재물보험(주택담보대출 채무자) - 상해보험(대중교통 운영자) - 배상책임보험(유람선·스포츠·레저용·비유조선 선박 소유자, 운전면허시험장, 철도·원자력시설 운영자, 에어쇼 참석 항공기)
한국	· 60개의 의무보험 운영 중 · 다수 재난관련 보험이 배상책임보험 영역에서 가입 의무화 · 과거 대형 재난사고 발생 이후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도입	- 시설소유관리자로 하여금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을 의무화 - 재난의무보험 28개	- 영업배상책임보험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일부 운영

위 <표 4-10>과 같이 유럽 국가들은 재난안전보험 의무화를 비교적 제한적으로 실시 일부 특수 분야에 대한 배상책임은 엄격책임원칙을 채택하여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안전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난안전보험 운영에 따른 문제점

재난안전법 제66조 6항에 의거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인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에서 부담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최근 10년간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유형과 사고 발생 시 보험보상 분석을 통하여 과거 재난위험은 화재사고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왔으나, 관광․산업 인구의 증가와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유원시설 및 산업안전사고, 철도․항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사고의 유형이 다양화 대형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보험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재난안전 정책보험(시민안전보험 등)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재난안전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없어 재난안전보험의 보급, 발전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따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으나 등산, 추락, 자전거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품이 없으며, 운영 중인 임의보험, 의무보험, 재난안전보험에서 테러사고 및 해외사고에 대한 보험 상품이 없다.

셋째, 보험사의 지자체별 피해요율에 따른 보험료 산정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공제(보험사)의 제안에 의존하고 있어 보험료 산출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넷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66조 3항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자연재난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이중지원이다.

다섯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재난안전보험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보상범위, 보상대상, 보상규모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보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난안전보험 개선방안

재난안전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재난안전보험에 관리를 위한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을 구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보험사업자 및 기타 관련기관의 유기적 관리와 재난안전보험을 효과적 재난관리 수단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 하여야 한다.

둘째, 등산, 추락, 자전거, 해양사고 및 테러 관련 사회적, 정치적 위험을 담보하고, 국토 내에서의 위험 뿐 아니라 해외여행 중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위험까지 보장할 수 있는 생활안전 보험 상품 개발 보급으로 최소한의 보상과 수습비용을 보장 1회성 대책이 아닌 상시적 보험관리체계를 제안한다.

셋째, 국내 자연 및 사회재난의 인명피해에 대한 표준 피해요율과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지침 개발 등 매뉴얼 보급 제도 도입을 제시한다.

넷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난지원금을 받는 재난에 대해서는 보상금 및 구호금의 범위가 아닌 수습 및 관리비용(장례비, 치료비, 휴업손해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이중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에 따라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지원 되는 금액이 상이하여 재난위험이 도덕적 위험의 문제와 가해자 보상책임이 원칙인 인위적 위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 국가 개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재난 피해 시 최소한 보호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하여 재난안전보험의 기본적인 보상범위, 보상대상, 보상규모를 정한다.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관리기금등을 활용 보험료 보조 등 직·간접적 재정지원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열약한 지자체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요약 및 결론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재난안전보험 운영 실태 분석 및 2008년부터 2017년간 우리나라의 재난 피해 사례 분석을 통해 재난발생 유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첫째, 국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피해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또는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실태분석을 통한 재난안전정책보험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문제점은 제도, 보상, 보장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재난안전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없어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 생활안전사고, 테러사고, 해외사고에 대한 보험 상품 부재문제, 지자체별 피해요율에 따른 보험료 산정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공제(보험사)의 제안에 의존하고 있다. 보험료 산출 혼선 문제, 자연재난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이중지원, 재난안전보험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범위, 보상대상, 보상규모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에 관한 사항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민안전보험과 같은 재난안전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보험에 관리를 위한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을 구성 재난안전보험을 효과적 재난관리 수단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등산, 추락, 자전거, 해양사고 및 테러 관련 사회적, 정치적 위험을 담보하고, 국토 내에서의 위험 뿐 아니라 해외여행 중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위험까지 보장할 수 있는 생활안전 보험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자연 및 사회재난의 인명피해에 대한 표준 피해요율과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지침 개발 등 매뉴얼 보급 제도 도입, 보상금 및 구호금의 범위가 아닌 수습 및 관리비용(장례비, 치료비, 휴업손해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한다. 국가 개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재난 피해 시 최소한 보호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하여 재난안전보험의 기본적인 보상범위, 보상대상, 보상규모를 정한다. 직·간접적 재정지원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열약한 지자체의 가입을 유도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제안

국내의 보험환경과 주요 국가의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안전보험제도 비교, 분석, 국내재난 피해유형분석 그리고 재난안전보험(공제)제도 운영현황 분석을 통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은 마련하였으나, 보험상품기준, 단일 피해요율산정, 재난지원금 분석을 통한 예산확보방안 등의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중앙부처 재난안전보험관리 전담 조직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재난안전보험 상품개발 및 정책추진방안 연구 개발을 통해 재난사고의 예방, 사고대응, 피해복구 단계에서 보험제도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가 전체의 재난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록 :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등) 관련 조례 제정 현황(18년 12월)

재난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등) 관련 조례 제정 현황(18년 12월)

순번	법령명	재난범위	가입대상	보상범위	보상범위 한도	외국인	지급제외
1	강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조정
2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조정	1.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인한상해사망 2.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인한후유장해 3.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4.대중교통이용중후유장해 5.강도상해로인한사망 6.강도상해로인한후유장해 7.자연재난으로인한사망 8.만12세이하인사람의스쿨존교통사고부상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3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조정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4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조정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2.상법제732조에따라15세미만자,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가사망한 경우
5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조정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6	금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조정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2.상법제732조에따라만15세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가사망한경우
7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조정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2.상법제732조에따라15세미만자가사망한경우
8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안전사고보장과관련하여나주시민을대상으로나주시와보험기관이계약을체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1.스쿨존교통상해부상치료비 2.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인한상해사망 3.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인한상해후유장해 4.대중교통이용시상해사망 5.대중교통이용시상해후유장해 6.강도상해로인한사망 7.강도상해로인한후유장해 8.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인한사망 9.의료사고법률비용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9	나주시 시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	안전사고보장과관련하여나주시민을대상으로나주시와보험기관이계약을체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10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법령또는보험약관에서보험가입을제한하는(만15세미만)경우
11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12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13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14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구민
15	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16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구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17	부여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18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19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21	서천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22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23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24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25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재난에취약하다고판단되는시민에대해서는추가적인보상내용을따로정할수있다.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할수있음
26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상법제732조에따라15세미만자,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가사망한경우
27	영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28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29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30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상법제732조에따라15세미만자,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가사망한경우
31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1.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인한상해사망 2.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인한후유장해 3.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4.대중교통이용중후유장해 5.강도상해로인한사망 6.강도상해로인한후유장해 7.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인한사망 8.만12세이하인사람의스쿨존교통사고부상
32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 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구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제외통포포함
33	울진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상법제732조에따라15세미만자,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가사망한경우
34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35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36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37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상법제732조에따라15세미만자,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가사망한경우
38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39	정선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40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 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주민등록이되어있는도민
41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상법제732조에따라15세미만자,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가사망한경우
42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시장은예산등여건을고려하여연령,성별등일정범위의시민을대상으로단계적으로보험에가입할수있다.		1.폭발,화재,붕괴사고로인한상해사망및상해후유장해 2.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및상해후유장해 3.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및상해후유장해 4.강도로인한상해사망및상해후유장해 5.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을포함한다)로인한사망 6.12세이하인사람의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 7.8세이하인미아찾기지원금
43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1.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인한상해사망 2.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인한후유장해 3.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4.대중교통이용중후유장해 5.강도상해로인한사망 6.강도상해로인한후유장해 7.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인한사망 8.만12세이하인사람의스쿨존교통사고부상 9.농기계사고로인한사망 10.농기계사고로인한상해후유장해 11.의료사고법률비용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44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상법제732조에따라15세미만자,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가사망한경우
45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1.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인한상해사망 2.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인한후유장해 3.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 4.대중교통이용중후유장해 5.강도상해로인한사망 6.강도상해로인한후유장해 7.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인한사망 8.만12세이하인사람의스쿨존교통사고부상 ③전국어느곳에서나사고,재난을당해도다른보험가입여부와관계없이중복보장된다.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46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상법제732조에따라15세미만자,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가사망한경우
47	청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48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49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50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51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시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52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53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피보험자가제10조에따른보험금을받기전에다른지방자치단체로전출하거나국적상실로군민의자격을잃은경우
54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상법」제732조에따라15세미만자,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가사망한경우
55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56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자연및사회재난 (재난안전법제3조)	주민등록이되어있는군민			거주지등록 외국인포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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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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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2016). 국가재난보험제도 강화방안 연구

신영석. (2016).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 및 개선방향

최원석.이상주. (2013). 비정형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모델 개발

한국행정학회. "행정학 전자사전.", 2018년12월28일접속, http://www.kapa21.or.kr/epadic.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18)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2018)

국문 초록

재난안전 정책보험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생활안전보험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방재안전 및 유지관리학과 방재안전전공

손 기 천

지도교수 김 용 수

우리나라의 재난 관련 각종 제도는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조치로서 발전하여 왔으나 1․2차 산업에서 압축 성장에 의한 도시화, 고도 산업사회로의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다양화, 대형화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예방, 관리, 피해보상을 위한 재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 정책은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재난안전보험 운영 실태 분석 및 2008년부터 2017년간 우리나라의 재난 피해 사례 분석,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실태분석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재난안전정책보험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안전복지 확보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안전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공적․민영보험의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재난안전보험의 문제점으로는 재난안전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없어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 생활안전사고, 테러사고, 해외사고에 대한 보험 상품 부재문제, 지자체별 피해요율에 따른 보험료 산정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공제(보험사)의 제안에 의존하고 있다. 보험료 산출 혼선 문제, 자연재난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이중지원, 재난안전보험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범위, 보상대상, 보상규모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에 관한 사항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재난안전보험에 관리를 위한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을 구성 재난안전보험을 효과적 재난관리 수단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등산, 추락, 자전거, 해양사고 및 테러 관련 사회적, 정치적 위험을 담보하고, 국토 내에서의 위험 뿐 아니라 해외여행 중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위험까지 보장할 수 있는 생활안전 보험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자연 및 사회재난의 인명피해에 대한 표준 피해요율과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지침 개발 등 매뉴얼 보급 제도 도입, 보상금 및 구호금의 범위가 아닌 수습 및 관리비용(장례비, 치료비, 휴업손해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한다. 국가 개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재난 피해 시 최소한 보호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하여 재난안전보험의 기본적인 보상범위, 보상대상, 보상규모를 정한다. 직·간접적 재정지원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열약한 지자체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핵심어 :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공제, 재난안전보험, 재난안전공제, 생활안전보험, 생활안전공제, 재난관리, 자연재난 피해 유형 분석, 보험료 요율

Abstract

Problem Analysis and Improvement Schemes to Disaster & Safety Policy Insurance through Case Analysis

Son, Gi Cheon

Major in Disaster Prevention Safety,

Department of Disaster Prevention Safety & Maintenanc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Chung-Ang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ong-Su

Disaster related systems in Korea have developed in response to occurrences of disaster accidents. However, the scope of losses has varied significantly and become massive as a result of urbanization and speedy economic growth from the first and the second industries.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 to provide related regulation and system for risk prevention and management and compensation of the losses in order to systematically resolve such problems, the government policy has failed to reach the people’s expectations.

Through analysis of operation situation of disaster risk insurance schemes at home and abroad and case analysis of disaster losses in Korea from year 2008 to year 2017, the study aims to present ways to improve disaster risk insurance system and ensure national welfare on security as social security nets, thereby strengthening national safety support system and maximizing mutual complement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insurances

The followings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disaster risk insurance system: the absence of the relevant central government authorities which is in charge of the management of disaster risk insurance; the absence of insurance products that cover common accidents in daily life, terror, and accidents occurred overseas; confusions in assessing the value of pay-out due to high dependency on advice of private insurance companies for budge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due to the different rate on compensation applied by each local government; occurrence of double-payment of pay-out to insured entities who are insured in products that provide pay-out in the event of natural disasters; high dependency on fiscal self-su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willingness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in assessing the scope and the size of compensation due to the situation where disaster risk insurance is operated by the budget of local governments.

For improvements, the study presents the need to launch an organiz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n charge of the management of disaster risk insurance system so as to manage disaster risk insurance as an effective tool for disaster management. Moreover, the study specifically presented the scope of insurance coverage of common accidents in daily lives such as accidents that may occur during mountain climbing, falling, bicycling as well as social and political risks related to terrorism.

The study presents the scope of coverage for risks not only within Korea but also injuries and even casualties occurred during travelling abroad. The study also presented the need for adoption of manual such as development of guideline on assessment, budge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n losses caused by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within Korea. The study also proposes the need to expand the coverage by including not only the compensation and aid but also the settlement and management fee (e.g. funeral, treatment, losses owing to business suspension). The study also determines the basic scope of compensation of disaster risk insurance scheme inducing the local governments that have low fiscal self-sufficiency to join the insurance scheme via provision of direct or indirect subsidies by revising related law that would allow the government involvement to ensure that all citizens are equally protected at the minimum level in the event of disaster.

Keywords: Citizen Safety Insurance, Citizen Safety Insurer, Disaster & Safety Policy Insurance, Disaster & Safety Policy Insurer, Insurance for Common Accidents in Daily Life, Insurer for Common Accidents in Daily Life, Disaster Management, Analysis on Types of Natural Disaster Losses, Premium Rate

감사의 글

1997년 영동군에서 공무원을 시작으로 소방방재청, 국민안전처, 행장안전부를 거치며 20여년간 재난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전문성 부족을 느끼며 시작한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2년여 간의 성과인 논문을 마무리하며 감사의 마음을 새기고자 합니다.

그 간의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논문을 시작하였으나 한장한장 페이지가 늘 때마다 한숨 또한 늘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신뢰, 선배님들의 응원과 조언 그리고 교수님의 아낌없는 지도에 힘입어 논문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은 논리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시며 논문의 흐름을 기본부터 한자한자 지도해주신 존경하는 김용수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의와 연구에 바쁘신 일정에도 휴일 연구실 까지 내어주며 아낌없는 지도와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조한광 박사님, 강휘진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보험에 대한 조언과 응원에 지원까지 해주신 변지석 과장님과 불철주야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재난관리실 김계조 실장님 이하 동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복은 많이 타고 났는가 봅니다. 지금껏 많은 분들께 신세를 지며 살아왔는데 금번 논문을 써가며 힘들어 할 때마다 주변 분들의 아낌없는 응원이 있었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면의 제한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제가 가진 작은 지식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보다 아들의 건강을 걱정해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늘 따뜻함으로 맞아주시는 장인어른, 장모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결혼과 함께 이름을 내려놓고 살아가게 해서 미안하고 고마운 아내 손명숙, 든든한 아들 선욱, 언제나 당당한 연욱, 귀염둥이 막내 영우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사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