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2019. 3.

목  차

Ⅰ. 머리말	1

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체계 및 정책	2

1. 북한이탈주민 현황	2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8

3.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및 수혜 현황	11

Ⅲ.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49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의 문제점	49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의 발전 방안	50

Ⅳ. 맺음말	54

그    림    목    차

[그림 Ⅱ-1]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프로세스	8

[그림 Ⅱ-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9

표    목    차

<표 Ⅱ-1> 북한이탈주민 연간 입국인원 현황	3

<표 Ⅱ-2>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청소년	4

<표 Ⅱ-3> 북한이탈주민 정착 관련 주요 지표	7

<표 Ⅱ-4> 탈북학생 학업 중단율	7

<표 Ⅱ-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의 공공 및 민간 부문	10

<표 Ⅱ-6> 북한이탈주민 3종보호담당관 주요 업무	10

<표 Ⅱ-7> 남북하나재단의 주요 역할	11

<표 Ⅱ-8>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	13

<표 Ⅱ-9> 정착지원 제도 주요내용	14

<표 Ⅱ-10>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주요 내용	15

<표 Ⅱ-11>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특례대상자 선정기준	17

<표 Ⅱ-12> 2015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 (‘15년 6월까지 적용)	17

<표 Ⅱ-13> 북한이탈주민 특례수급자 성별 현황	18

<표 Ⅱ-14> 북한이탈주민 인구학적 특성별(연령별・성별) 생계급여 수급률	19

<표 Ⅱ-15>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원 제도 변화	21

<표 Ⅱ-16> 미래행복통장 제도	22

<표 Ⅱ-17>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 제도	24

<표 Ⅱ-18>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실적	25

<표 Ⅱ-19> 부처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예산 현황	26

<표 Ⅱ-20>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정책 수혜 현황	27

<표 Ⅱ-21> 2015년도 자산형성제도 신청 현황	28

<표 Ⅱ-22> 2016년 남북하나재단 취업 프로그램	28

<표 Ⅱ-23>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현황	30

<표 Ⅱ-24> 새로일하기센터를 이용한 북한이탈주민 현황	31

<표 Ⅱ-25> 새로일하기센터 이용자 취업 현황	31

<표 Ⅱ-26> 2016 하나원 사회적응 기본 교육 프로그램(정규)	32

<표 Ⅱ-27> 2015년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설치 지역	34

<표 Ⅱ-28> 지역적응센터 초기 집중 교육 내용	35

<표 Ⅱ-29>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 표준 교과 편성안(기본프로그램)	35

<표 Ⅱ-30> 지역적응센터 지역 적응 지원 표준 교과 편성안	37

<표 Ⅱ-31> 2016년 상반기 하나원 교육 평가 상위 10과목	38

<표 Ⅱ-32>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진료 현황	40

<표 Ⅱ-33> 북한이탈주민 의료 급여 1종 수급자	41

<표 Ⅱ-34> 개인 심리상담 및 검사 현황	41

<표 Ⅱ-35> 지역적응센터 상담실적(2015년 기준)	42

<표 Ⅱ-36> 현재 다니는 학교 종류	43

<표 Ⅱ-37>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수혜 현황	44

<표 Ⅱ-38> 2016 하나원 사회적응 기본 교육 프로그램 (우리 사회 이해 증진)	44

<표 Ⅱ-39> 2016 하나원 사회적응 자율 참여 보충 교육 및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46

<표 Ⅱ-40> ‘결혼과 가정생활’ 및 ‘알기 쉬운 인권 이해’교과목 평가	48

Ⅰ. 머리말

작년 4월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하였다. 그 해 5월에는 남북 간은 ｢판문점선언｣의 후속이행과 2018.6.12. 예정된 북미회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제3차 정상회담 성사 29일 만에 파격적으로 제4차 정상회담 개최하였다. 남북한 정상은 주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만나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은 첫째,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하고, 둘째,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셋째, 4.27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며, 넷째, 전쟁포로, 전쟁실종자의 유해 송환과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 제2차 남북정상회담 전 환담장에서 “오면서 보니 실향민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의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우리의 오늘 만남에 기대를 갖고 있는 걸 봤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북한이 향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발언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나아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에게 ‘남측의 국정원과 통일부는 왜 자꾸 탈북자를 끌어들이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는 북한이 향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발언으로 보인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나아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32,476명으로 초기정착 및 취업, 교육지원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수 및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은 범정부적인 정책으로서 복지 전 영역에 걸쳐 시행 중이고 통일부 및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하나원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 등을 통해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 미래행복통장 등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와 연금특례 사업, 고용노동부의 취업 관련 사업, 교육부의 교육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탈북청소년 지원 및 폭력피해여성 쉼터사업 등이 있다. 이외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한적심자사 등의 만가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탈북민 지원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국정감사에서는 중아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간의 유사사업, 중아정부와 지자체에서 받는 이용자의 과다 수혜, 여러 단체로부터 받는 중복수혜 등이 사례가 빈번히 지적되어 왔다. 2014년 5월 1일 대통령 주재 국자재정전략회의에서는 탈북민 지원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부처 간 사업 중복으로 인한 낮은 효율성 문제의 해소가 필요하므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 7월 28일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탈북산모를 위한 도우미 지원, 성폭력·가정폭력피해 탈북여성을 위한 쉼터 지원 등의 사업들은 유사한 일반 사회복지서비스와의 통폐합을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탈북민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개선방안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복지 지출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사회복지 개편 및 사회보장사업 조정 간 조화로운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유사·중복 등의 지점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 방전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산 효율화 등 지원 사업의 효율화, 행정 비효율 개선을 통한 낭비성 요인 제거, 수요자 편의성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및 정책

1. 북한이탈주민 현황

가.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제2조 1항)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제2조 2항)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59호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어 2018년 3월 3일 법률 제15432호로 일부개정됨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하면, 동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재외공관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신청하도록 한다.(제7조). 보호결정 시 가족관계등록 창설, 주거지원, 장학금지원, 교육지원, 의료급여, 생활보호, 직업훈련, 취업보호 등이 이뤄지며 북한 학력과 자격이 인정된다. 보호결정 제외 대상자는 국제형사범죄자, 위장탈출혐의자 등이다.(제9조).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사람, 즉 북한이탈주민과 유사 개념으로 재북화교(華僑)는 북한에 거주하나 중국 국적을 보유한 자이고 북한 국적 중국동포(朝僑)는 북한 국적을 보유하나 중국에 거주하는 자이며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에서 출생하지 않고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나. 북한이탈주민 현황

2018년 12월 말 입국자 기준으로 총 32,476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에 입국하였다. 2005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던 북한이탈주민 입국 수는 김정은 정권 출범(2011년 11월) 이후인 2012년부터 감소하여 연간 1,000~1,500여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현 추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북한이탈주민 연간 입국 인원은 1994년 북한의 경제난 발생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 2,914명이 입국하여 연간 최고 입국자 수에 달했다.

〔표 Ⅱ-1〕 북한이탈주민 연간 입국인원 현황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합계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9,161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23,315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32,476
여성 비율	12%	46%	63%	67%	69%	75%	78%	78%	78%	77%	75%	71%	73%	76%	78%	80%	79%	83%	85%	72%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4),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p. 11.

여성 북한이탈주민 수는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초월하여 2015년 이후 입국자 중 여성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12월말 현재 32,476명 중 여성은 23,3156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한다.

입국 당시 연령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높은 20∼30대의 청년층이 전체의 58%를 점유하고 있다. 현 연령 기준으로는 주요 경제활동 연령층인 30∼40대가 약 54% 차지하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 입국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전체 탈북청소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탈북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2>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청소년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http://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 2018.8.10. 검색)

(단위 : 명, %)

연도	구분	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12	북한출생	580	268	436	1,284
	중국 등 제3국 출생	624(51.8%)	83(23.6%)	1(0.2%)	708(35.5%)
	계	1,204	351	437	1,992
'13	북한출생	532	270	380	1,182
	중국 등 제3국 출생	627(54.1%)	208(43.5%)	5(1.3%)	840(41.5%)
	계	1,159	478	385	2,022
'14	북한출생	534	313	357	1,204
	중국 등 제3국 출생	594(52.7%)	371(54.2%)	14(3.8%)	979(44.8%)
	계	1,128	684	371	2,183
'15	북한출생	541	344	341	1,226
	중국 등 제3국 출생	683(55.8%)	480(58.3%)	86(20.1%)	1,249(50.5%)
	계	1,224	824	427	2,475
'16	북한출생	450	359	391	1,200
	중국 등 제3국 출생	693(60.6%)	414(53.6%)	210(34.9%)	1,317(52.3%)
	계	1,143	773	601	2,517
'17	북한출생	361	332	408	1,101
	중국 등 제3국 출생	666(64.8%)	394(54.2%)	377(48%)	1,437(56.6%)
	계	1,027	726	785	2,538

탈북 동기는 개인별로 다양하고 복합적이나, 주된 동기는 여전히 경제적 동기이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의하면, 주된 탈북동기(1순위)는 ‘북한 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가 23.6%, 경제적 이유가 33.1%(‘식량이 부족해서’ 22.9%,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10.2%)를 차지하여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비중이 가장 높다. 그 외에 가족을 위한 이유가 22.1%(‘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 12.4%, ‘먼저 탈북한 가족을 찾거나 함께 살기 위해’ 9.7%)를 차지하여 가족과 관련한 탈북동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남북하나재단(2018),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p. 27.

혼인 상태는 현재 ‘배우자 있음’이 50.4%, ‘배우자 없음’이 49.6%로 각각 절반을 차지한다.

남북하나재단(2018), 『2017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남북하나재단, p. 25.

배우자의 출신지역은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배우자 출신지역은 북한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의 배우자 출신지역은 남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배우자 출신지역은 북한 83.9% > 중국 9.6% > 남한 4.7%이고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배우자 출신지역은 남한 42.3% > 북한 29.0% > 중국 28.5%이다.

제3국 출생 자녀는 비보호대상(북한 출생이 아님)으로 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못하나, 남북하나재단에 시행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 혜택을 받고는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부모에 대한 ‘친자인지’로 사회보장제 내의 지원은 가능하다.

제3국 배우자, 특히 중국배우자와 남한에 있는 자녀 간의 교류문제나 양육문제 등으로 인한 가족 갈등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생활에 만족하는 요인으로 자유와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가족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한국생활에 만족하는 주된 이유(다중응답)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 29.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가 25.8%, ‘북한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22.2%, ‘자녀에게 더 좋은 미래를 줄 수 있어’ 8.2%,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서’6.7%를 차지한다.

남북하나재단(2018),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p. 32.

반면 한국 생활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가족과 이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북한이탈주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가족의 중요성과 한편 여전히 사회의 편견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한국생활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다중응답)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 31.6%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차별/편견 때문에’ 19.3% >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17.7% >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2.5% > ‘남한 사회에 적응이 어려워서’ 3.0%를 차지한다.

위의 책, p. 33.

연간 가구 내 총 소득(수입)은 연간 ‘1,000~2,000만원 미만’이 2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연간 가구 내 총 소득(수입) 평균은 2,685.4만원으로 이는 월 224만원 정도에 달한다.

위의 책, p. 76.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액은 ‘50~100만원 미만’이 23.0%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고, 월 평균 가구 소비지출액은 155.1만원으로 2016년 대비 25.1만원 증대한다.

위의 책, p. 74.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식비’ 20.6% > ‘주거관련비’ 19.2% > ‘교육비’ 15.3% > ‘월세’ 9.2% > ‘통신비’ 7.2% 등의 순서로 나타나 식비와 주거비의 부담이 크다. 하지만, ‘월세’도 주거비에 포함되기에 실제로 주거비 관련 비용은 29.4%(19.2% + 9.2%)로 실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개인적 편차는 있겠으나 실태조사를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평균치의 생활수준은 가구당 월 224만원 가량의 수입에 월 155만 정도의 생활비를 지출하는데, 주로 주거비와 식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한다.

‘엥겔의 법칙(Engel’s law)’에 의하면 엥겔지수가 30∼50%는 중류, 50∼70%는 하류로 분류되어, 한국의 엥겔지수는 평균 14%이고 상류나 하류의 엥겔지수도 엥겔이 제시한 기준보다 낮음. 백분율이 아니라(다중응답)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엥겔지수(20.6%)가 한국인보다 높다..

통계청이 2018년 5월 29일 공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분)’에 의하면 2017년 한국의 엥겔지수는 13.8%를 기록해 2010년(13.9%) 이후 최고치에 달함. 《아시아경제》 2018년 5월 30일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3011264225050. 2018. 8. 6. 검색

박현선(2018),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문관리사」 과정』 기초공통과정 교재.

또한 독일의 통계학자 슈바베는 주거비로 경제지표를 확인하는‘슈바베의 법칙(Schwabe’s law)’을 만들었는데, 가계 지출액 전체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소득이 낮아질수록 주거비가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한다.. 한국의 경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주거·수도·광열비’가 소비지출 중 11.1%를 차지함. 한국인의 평균 슈바베 계수와 비교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슈바베 계수(29.%)가 2.7배에 달한다. 주거비용(슈바베의법칙)과 식료품비(엥겔의법칙) 차지가 절대적이다.

박현선(2018), 앞의 글.

《아시아경제》 2018년 5월 30일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3011264225050. 2018. 8. 6. 검색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용률, 실업률, 생계급여 수급률,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등의 지표는 연도별로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국민의 해당 경우와 비교하면 주요 지표 수치가 낮아 일반 국민과의 격차 발생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 56.9%, 실업률 7.0%,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178만 7천원이다

<표 Ⅱ-3> 북한이탈주민 정착 관련 주요 지표

구 분	북한이탈주민					일반국민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고용률	51.4%	53.1%	54.6%	55.0%	56.9%	61.1%
실업률	9.7%	6.2%	4.8%	5.1%	7.0%	3.6%
생계급여수급률	35%	32.3%	25.3%	24.4%	24.4%	3.1%
월평균임금	141.4만원	147.1만원	154.6만원	162.9만원	178.7만원	242.3만원

* 출처: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2013∼16년), 관계부처 합동(2018.4),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2018∼2020〕」, 관계부처 합동, p. 13.

고용률은 2015년 54.6%에서 2017년 56.9%로 2.3%가 증가하였고 2017년 고용률은 일반국민의 93%에 해당된다.

평균임금은 2015년 154.6만원에서 2017년 178.7만원으로 24만원이 향상되었다. 2017년 평균임금은 일반국민 평균임금 242.3만원의 73%에 해당된다.

초·중·고 중도탈락률은 2017년 2.1%로 2017년 학업 중도 탈락률은 일반청소년 대비 2배가 높다.

<표 Ⅱ-4> 탈북학생  학업 중단율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http://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 2018.8.10.검색)

(단위 : %)

연 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13	3.1	7.4	1.6	3.5
2014	0.6	3.1	7.5	2.5
2015	0.2	2.9	7.3	2.2
2016	0.6	2.3	6.1	2.1
2017	1.0	1.8	4.3	2.0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통계, 재구성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가.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의 상호협력 정착지원 체계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에서 보호요청을 한 다음, 국내 입국이 이루어지면 합동신문을 거쳐 하나원에서 12주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퇴소한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 및 관계부처가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해외공관 보호 및 국내 이송 → 합동신문(2~3개월) → 보호결정 → 초기적응교육(12주, 하나원) → 거주지 보호(5년)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착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림 Ⅱ-1〕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프로세스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 보호요청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국내입국
합동조사				• 입국 후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신문 •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보호결정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
하나원 정착준비				• 사회적응교육(12주, 406시간) -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 직업훈련 •‌ 초기정착지원 : 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거주지 전입
거주지 보호 (5년)				•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지급) • 취업지원 :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 :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민간참여				•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 하나센터(전국 25곳)* 지정·운영 • 정착도우미 제도 : 민간자원봉사자 연계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95명)* - 종합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 2018년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사항을 심의한다.

거주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하나센터가 북한이탈주민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하나센터, 지역 내 민간단체 및 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차원의 정책협의체이다. 본 협의회의 주요 업무는 지역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한다.

〔그림 Ⅱ-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통 일 부																			남북하나재단
							예산/	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 시･도)																	파견
							지침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정				관리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19개 부처․기관)																						전문상담사(95명)*
														하나센터 (전국 25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자원봉사자 (정착도우미 505명)*
								취업보호담당관
																							지역의료기관
								경찰
								신변보호담당관
																							복지기관
								교육청/학교
								장학사/교사
																							아동·청소년 복지지원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전국 114개)

하나원을 수료한 후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공공부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관할 고용지원센터 등이며 민간부문은 하나센터, 민간단체 및 복지관 등이다.

<표 Ⅱ-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구 분	담당 기관(단체)	주요 역할
공공 부문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보호업무 총괄․조정
	경찰서	신변보호 및 거주지 정착지원
	고용센터(노동부)	진로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민간 부문	하나센터	지역적응교육 실시
	민간단체 및 복지관 등	취업, 교육 등 민간차원 정착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주지 보호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한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지원과 각종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한다.

고용노동부 소속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는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탈북민의 직업훈련, 취업 알선 및 직업지도, 구인·구직자 발국 및 위업 연계 등을 담당한다.

각 지역 경찰서는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위해요소 제거 및 신변보호,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 파악, 탈북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관련기관 통보 등을 담당한다.

<표 Ⅱ-6> 북한이탈주민 3종보호담당관 주요 업무

담당관	지정 주체	주요 업무
거주지보호담당관 (231개소)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 주거알선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긴급의료 지원
취업보호담당관 (60개소)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	직업훈련 / 취업 알선 및 직업지도 구인·구직자 발굴 및 취업 연계
신변보호담당관	경찰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위해요소 제거 및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 파악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관련기관 통보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이 하나원을 수료한 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하나센터 사업 지원 및 평가 업무도 수행한다.

<표 Ⅱ-7> 남북하나재단의 주요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종합정착지원 원스톱서비스 기관	생활안정 및 취업 등 정착지원 그물망 구축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통한 사회통합 추진
정착지원 네트워크의 거점 및 가교	정착지원 거버넌스의 권역별 구심점 역할 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미래를 대비하는 정착지원 싱크탱크	북한이탈주민 관련 조사연구의 중축 역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정보인프라 구축

3.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및 수혜 현황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개요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 법률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남북관계와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규모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온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늘어나고,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가 변화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대한 지원 정책도 변화해온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62년 4월 이전까지는 특별한 입법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군 보안기관 주관으로 귀순자 지원업무를 처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은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어 당시 귀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원호처를 주무부처로 하여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였다. 그 후 1979년 1월 귀순자만을 대상으로 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이 제정되면서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 법은 원호처를 주무부처로 하여 귀순용사에게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우대하였다.

원호는 1984년에 국가보훈처로 개편되었다(이기영 외, 2008).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권 붕괴 등의 국제정치적 정세와 남북관계 및 북한 내부 상황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3년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개정하였다가, 북한이탈주민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1997년 「귀순북한동포법」을 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1월 현재 총 34조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령 51조(2016.8.11. 개정), 시행규칙 10조(2014.11.28. 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6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2004년에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제도를 강화하였는데 개정된 법률에는 이혼특례 조항신설, 자격인정제도 개선, 취업보호기간 확대, 정착금의 압류·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등이 있다. 2009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식별로 인한 차별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없애도록 1회에 한해 정착지원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고, 민간지원활동을 통합, 조정하는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역적응센터와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게 하였다. 그 결과 현재 전국 29곳에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거주지 보호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대한 특례 마련, 영농정착 지원 실시, 공공시설 내 편의사업 허가 등 지원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특히, 이 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해 전문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능력과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했고, 이혼 특례 규정 신설 등 정착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시도하였다. 2013년에는 취업알선 외 3년 간 취업보호를 실시하게 하였고, 2014년에는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과 인식개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처럼 통일부는 법률에 대한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1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을 사회통합형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7년 추후 개정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외에도 학력 인정, 의료급여, 소득세, 직업, 주택, 채용 등과 관련한 법률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음의 <표 Ⅱ-8>에서 정리하였다.

<표 Ⅱ-8>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

구분		주요 내용	소관 부처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총 34조로 구성(시행령 51조, 시행규칙 10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전반	통일부
	의료급여법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가 끝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 급여의 보호	보건복지부
	소득세법	·정착금·보호금, 그밖의 금품에 대한 소득세 면제	기획재정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입학, 편입, 대학원 입학 정원 규정	교육부
	군인사법 시행령	·북한 군인 출신 특별 임용	국방부
행정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국토교통부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취업성공패키지에 북한이탈주민 포함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및 관리규정	·취약계층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채용	국방부/국세청/문화재청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의 산정	국토교통부/환경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규정	고용노동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진출 확대	행정자치부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 개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률적 근간으로 하여 사회적응교육,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보장, 교육, 상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 기관은 통일부가 주된 업무를 담당한다. 정착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Ⅱ-9>와 같다.

<표 Ⅱ-9> 정착지원 제도 주요내용

구 분	항 목	내 용
사회적응교육	기본교육 (하나원)	· 하나원 12주 392시간 교육 - 연령대·성별 7개반 운영(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남성, 성인여성, 경로) -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능력훈련, 초기 정착지원 등 4개 분야
	지역적응교육 (하나센터)	· 전국 하나센터 2주 60시간 교육 및 사후지원 - 지역사회 이해, 진로 및 취업지원, 사회적응, 정서안정 등
정착금	기본금	·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 초기지급 400만원, 분기별 100만원씩 3회
	지방거주 장려금	· 지방 2년 거주시 130만원(지방 광역시), 260만원(기타)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아동 등 - 1인 1개 사유만 인정
주거	주택알선	· 영구·국민·다세대 임대주택 알선(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불가,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변경 불가)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보증금의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급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 직업훈련 500시간 이수시 120만원, 120시간 당 20만원 추가, 최대 740시간 이수시 160만원(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시 200만원 추가) · 자격취득시 200만원 ※ 자격취득 장려금 및 직업훈련 장려금은 2014. 11. 29 이후 폐지. 다만, 2014. 11. 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 된 자에게는 적용
	취업 장려금	· 3년간 근속시 수도권 1,650만원, 지방 1,950만원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 급여의 1/2을 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년간 지원 ※ 고용지원금은 2014. 11. 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 적용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요건: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있고,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후에 3개월 이상 취업하고 있을 것 - 적립목적: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 지원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 적용대상: 2014. 11. 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
	기타	· 취업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 취업지원 바우처
사회보장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1인 세대 기준 약 50만원 수준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 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시 특례입학
	학비 지원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사후 지원

※자료 : 통일부(2015),「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하여 이들의 고용률 등의 객관적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삶의 질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탈북민-지역민 간의 소통 부족, 자신감·소속감 결여 등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와 융합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2016년 11월 통일부는 이들에 대한 정책을 ‘사회통합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 하에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Ⅱ-10> 사회통합형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주요 내용

구 분	사업안	내 용	비 고
초기 정착	생애설계과정 운영	▸해외 체류기간, 민주주의·시장경제 이해도 등 고려, 맞춤교육 ▸장기적 인생 설계 자문, 취업·교육·진로 안내 ▸선배 탈북민 등과 연계 멘토링 지원	17년도~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등 증액	▸월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증액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 등과 연동하도록 제도 개선	18년~
취업	공공부문 채용 확대	▸정부부처·지자체 등 탈북민에 적정한 보직 발굴 및 경력경쟁채용 확대 ▸민간기업 채용 권고	17년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대한상공회의소 등 전문기관과 연계, 탈북민의 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대	17년도~
	자산형성제도 개선	▸가입 요건 및 용도 제한 완화	17년도~ (지침 개정)
	직장-주거 연계 강화	▸임대주택 배정시 계약 해지 조건 완화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 지급	17년도~ (지침 개정)
교육	전담 코디네이터	▸신청 학교 대상 배치 확대 * 22개교 총21명→희망 35개교 전원 배치	17년도~
	멘토링	▸대학생·선배·또래 등 연계, 초·중·고 재학 탈북학생 대상 학습지도, 심리상담 등 지원	17년도~
	리더육성 프로그램	▸ Youth Vision Program 취업 연계성 강화 ▸ HOPE 프로그램 : 우수 청소년 분야별 전문가와 결연 및 맞춤 지도 확대(교육부)	17년도~
	예비대학과정	▸대학특례입학자 대상 언어·글쓰기 등 기초수학능력 증진을 위한 집중교육 실시	17년도~
	통일준비학교	▸우수 대안학교 지정, 통일 이후 통합교과과정 개발 및 남한학생 교류프로그램 확대	17년도~ (법률 개정)
	제3국 출생 자녀 지원 강화	▸양육 가산금 신설	17년도~ (시행령 개정)
		▸정원 내 특례입학 및 첫 학기 입학금·학비 지원	19년도~
협업 체계 강화	탈북민대책협의회 개편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위원회’ 로 확대 ▸광역지자체 포함 및 4개 소위원회 신설	17년도~ (법률 개정)
	하나센터 허브화	▸취업·교육·복지 등 종합서비스센터로 시범 운영 후 전국 단위 확산	17년도~
	탈북민 온라인 포털	▸통합사례관리시스템 개발(상담·지원이력 축적통한 맞춤 관리 기반 구축) ▸탈북민 온라인 커뮤니티 및 멘토링 시스템	17년도~
인식개선 및 소통강화		▸통일문화센터 건립	19년도~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	17년도~
		▸1:1 결연사업(실향민 등 포함), 교류프로그램, 소통사례 확산 ▸무지개다리 사업 등 문화교류 프로그램 확대(문화부)	17년도 즉시 추진

※ 자료: 2016년 11월 25일 통일부 보도자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통일부가 주요 담당 부서이면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에서도 이들의 정착을 돕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사업을 통해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돕고, 보건복지부는 소득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지원, 교육부는 특례입학 제도 지원, 초기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통일준비학교 시범운영 및 사립 대안학교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였고, 경찰청은 신변보호담당관 제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이 여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나. 경제적 정착 지원

1) 생활안정 지원

가) 생활안정 지원 정책

통일부(20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제26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사회보장 지원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수급 특례가 적용된다.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5년,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3년간 지속되는 제도로,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의 정착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인정액 기준도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 수급권자 선정기준과 동일하지만,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 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한다.

<표 Ⅱ-11>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특례대상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근로능력 북한이탈주민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근로무능력 북한이탈주민*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2,057,218

* 가구원 수에 +1명 기준 적용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을 뺀 차액을 가구원수 1인 증가시마다 가산

※ 자료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15; 69 재구성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하나원에 재원 중일 때 이루어진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즉시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신청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종류별 수급자로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하나원을 퇴소하며 거주지로 전입절차를 거쳐 최초전입일이 포함된 달부터 즉시 급여를 지급받는다.

<표 Ⅱ-12> 2015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선 (‘15년 6월까지 적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최저생계비(A)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타 지원액(B)	117,993	200,908	259,904	318,901	377,898	436,894	495,890
현금급여기준 (C=A-B)	499,288	850,140	1,099,784	1,348,428	1,599,072	1,848,716	2,098,361
주거급여액(D)	110,003	187,303	242,304	297,306	352,308	407,309	462,311
생계급여액 (E=C-D)	389,285	662,837	857,480	1,052,122	1,246,764	1,441,407	1,636,050

(단위: 원)

※ 자료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15; 72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권자로 선정되고 급여를 받아왔으나, 2016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나) 생활안정 지원 수혜 현황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적용 수급자 수를 보면, 2013년 총 5,627명에서 2014년 5,278명, 2015년 3,499명으로 줄어들었다.

<표 Ⅱ-13> 북한이탈주민 특례수급자 성별 현황

(단위: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남성	1,539	54.6%	1,453	59.0%	903	42.5%
여성	4,088	49.8%	3,825	54.2%	2,596	41.4%
총계	5,627	51.0%	5,278	55.4%	3,499	41.7%

주. 수급 비율 = 해당연도별 수급인원/이전 5년간 입국인원×100

※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과 통일부 제출자료로 작성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특례적용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년간 입국자 수의 합은 정확한 모집단이 아니다. 더구나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전입 후 3년까지 적용되는데 일괄적으로 5년 기간을 적용했기 때문에 엄밀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대략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는데, 정착지 진입 후 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의 약 50%가 특례적용을 받고 있고 남성의 적용 비율이 여성보다 약간 높다. 전체적인 비율은 2013년 51.0%에서 2014년 55.4%로 올랐다가 2015년에는 41.7%로 떨어졌다. 분석을 하기에는 산출 근거와 분석 범주가 명확하지 않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초기 5년 간 생계급여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경향성은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특례적용 기간이 지나면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다. 정착 후 5년이 지난 시점까지 포괄한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생계급여 수급현황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통일부 제출자료 및 보건복지부 각 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2016)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2006년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수급률은 74.1%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0년 51.3%, 2015년에는 25.3%에 이르렀다. 일반국민 생계급여 수급률이 지난 10년간 2~3%대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자립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 현황을 성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수급률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14> 북한이탈주민 인구학적 특성별(연령별・성별) 생계급여 수급률

(단위 : %)

주. 1. 성별・연령대별 수급비율=해당연도 성별 연령대 수급인원/해당연도 성별 연령대 거주인원×100

2. 수급자 인원에는 사망・이민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거주인원에는 제외됨.

자료: 통일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자료 : 하현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22)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감
남성	15~29세	41.4	38.4	41.8	27.9	31.7	9.3	-32.1
	30대	32.8	28.8	23.8	17.1	12.5	9.2	-23.6
	40대	38.9	32.0	27.7	21.6	17.3	15.6	-23.3
	50대	61.4	52.1	33.3	26.5	23.6	19.2	-42.2
	60대 이상	56.8	53.1	54.5	43.7	43.3	40.9	-15.9
	남성 수급률	42.4	37.7	35.0	25.4	24.3	15.1	-27.3
여성	15~29세	39.0	38.6	41.8	35.2	38.5	22.0	-17.0
	30대	39.6	37.7	35.4	35.2	30.3	27.0	-12.6
	40대	74.3	60.0	41.2	36.4	29.6	26.4	-47.9
	50대	96.7	78.2	51.0	42.8	36.2	33.1	-63.6
	60대 이상	96.5	91.5	86.3	77.1	75.3	68.0	-28.5
	여성 수급률	55.1	50.3	43.1	39.0	35.6	29.3	-25.8
전체	15~29세	39.9	38.5	41.8	32.4	35.9	17.2	-22.7
	30대	38.3	35.9	33.0	31.1	26.2	22.6	-15.7
	40대	64.1	52.7	38.0	32.9	26.9	24.1	-40.0
	50대	83.8	69.0	45.1	37.1	31.9	28.6	-55.2
	60대 이상	80.7	76.8	75.3	64.8	64.0	58.6	-22.1
	전체 수급률	51.3	46.7	40.8	35.0	32.3	25.3	-26.0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율이 높은 것은 남성에 비해 여성 입국자 수가 월등히 많고 이들이 최근 입국자로 보호기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국회예산정책처, 2016), 이 외에도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고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등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처한 상황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임금 수준이 낮아 취업을 하여 임금을 받는 것 보다 생계급여를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 때문에 수급율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취업률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2) 취업 지원

가) 취업 지원 정책

통일부(20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정책은 자활・자립 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이전까지 체제 경쟁 및 취약계층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했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이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며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이 강화되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정착금 지급 방식의 변화로 2005년 이전까지는 일회성 현금지원의 형식이었는데, 2005년부터는 장려금 형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재정비되었다. 이때부터 취업 중심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정착 장려금이 취업 지원 정책과 연결되어 인센티브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산형성제도를 도입하여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꾀하였다.

정착장려금은 정착지원법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동법 시행령 제39조(정착금의 지급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9조~13조에 근거하고 있다. 2005년 이전 입국자에게는 정착금으로 1인에게 약 35백만 원을 지원했으나, 이후에는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여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19백만 원) 외에는 자활노력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정착금의 전체 지급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본금과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취업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 때 마련된 정착장려금 제도는 2013년에 한 번 더 개정되지만 전체적인 틀은 유지되었다.

또한 이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정착금 가산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가산금은 연령(만 60세 이상), 장애(장애등급별), 장기치료(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한부모가정 아동보호(만 13세 미만 한부모 아동)에게 사회진출 1년 이후 4년간 분기별로 기준에 따른 해당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통일부, 2015).

구분	기준		금액(만원)		변경
	2005년*	2013년**	2005년*	2013년**	2014년
직업훈련 장려금	총 500시간 미만		-	-	미래행복통장 (신설)
	총500시간	총 500시간 이상	120	120
	총 500시간 ~ 1220시간	총 620시간 이상	120시간 ×20만원	140
		총 740시간 이상		160
	* 1년 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과정 수료		200(추가지급)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수혜자		200 (신청횟수: 1회)		미래행복통장 (신설)
	독학으로 취득한 자격		200 (신청횟수: 1회)
취업 장려금	6개월 동일업체 취업		250	(수도권) 200 (지 방) 250	동일
	1년차		550 (‘10이전) 450	(수도권) 450 (지 방) 550
	2년차		600 (‘10이전) 500	(수도권) 550 (지 방) 650
	3년차		650 (‘10이전) 550	(수도권) 650 (지 방) 750
총액(최고액)			2,440	(수도권) 2,210 (지 방) 2,510

<표 Ⅱ-15>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원 제도 변화

* 2005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 이전 사회진출자에 해당

** 2013년 4월 30일 이후 사회진출자에 해당, 단,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취득 장려금은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자까지만 적용

(※ 자료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15; 40 재구성)

직업훈련 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중에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이유가 장려금 수령이 목적이 되거나 취업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직업훈련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면서, 2005년 개정 지침에서는 최대 1,220시간 240만원이 지급되던 것에서 2013년 개정에서는 최대 740시간 160만원 지급으로 축소되었다. 이 때 직업훈련 시간으로 인정되는 과정은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수기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지원 센터가 해당된다. 그리고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서의 직업훈련과 통일부 ‘민간 위탁 교육과정’의 수료시간도 합산된다. 이외 민간훈련기간의 직업훈련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격취득 장려금도 역시 거주지보호기간 5년 중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러한 직업훈련과 자격취득 장려금은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까지 적용되고,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자’에 대해서는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된다. 자산형성제도에 해당하는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을 목적으로 신설된 제도로,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도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인 경우여야 해당되나, 출산 또는 병역 등의 사유에 한해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 이후 2년의 범위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 중이어야 하고, 지원 기간은 최초 약정 2년에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의 30% 이내(10~50만 원) 중 본인이 계좌 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1:1로 매칭 지원하는 형식인데, 계약을 준수하여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에 적립된 전액을 받을 수 있으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그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약정기간 만료 시에 기초생계급여수급권자이거나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지원금을 해당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규정된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 지급요건 미충족 사유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산형성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의지를 향상시키고자 약 10여년 만에 장려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 결과라 하겠다.

<표 Ⅱ-16> 미래행복통장 제도

시행제도	주요내용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요건 :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있고,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 중일 것 등 - 적립 목적 :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 지원 기간 : 2년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 적용 대상 : ‘14. 11. 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

(※ 자료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15; 28 재구성)

취업 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2013년 개정에서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3년차에 지급하는 금액을 더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두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무원이나 사학교직원은 기존 보장체계에 속해있는 바, 취업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4년 개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래행복통장 제도와 마찬가지로 2014년 11월 29일 이후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출산한 경우 취업 장려금 수급 가능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 취업 장려금 신청 시 출산증명서를 첨부하면 출산 횟수별 1회씩 최대 2년까지 적용 가능하다. 고용이 연속된 것으로 보는 대상에도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본인이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감원 등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등과 함께 육아 또는 질병을 이유로 휴직하였다 복직한 경우와 출산휴가 이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취업에 있어서 성별적 요소를 고려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및 직업지도는 정착지원법 제16조(직업훈련)와 동법 시행령 제32조(직업훈련신청 등), 제32조의 2(훈련수당의 지급), 제33조(직업지도), 제49조(권한의 위임), 동법 시행규칙 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초기에는 통일부에서 취업 지원 정책을 실시했으나, 2001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위탁하여 훈련비는 고용노동부에서, 훈련수당은 통일부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2003년부터는 훈련비와 훈련수당 모두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고 있다. 주요한 법률상의 변화로는 2007년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까지 확대한 것과 2009년 개정에서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과정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취업성공 패키지’가 있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직업상담을 통한 경로 설정, 근로의욕과 능력 증진을 위한 훈련, 취업 알선으로 이어지는 3단계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 수당과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 150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데, 훈련 목표 인원의 60% 이상을 해당 집단으로 운영하는 취약계층 과정 내에 북한이탈주민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서울, 경기, 경남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별도로 개설하기도 했다(홍승아 외, 2012).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취약계층 과정이 아니더라도 모든 개설되는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새일센터의 직업상담 및 취업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표 Ⅱ-17>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 제도

시행제도	시행기관	주요내용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 무료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훈련 수당 지급
취업알선, 취업보호담당관	고용노동부	∙ 전국 56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 알선 및 직업지도 등 지원
고용지원금*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지불 임금의 1/2를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채용 활성화 ∙ 고용센터에 신청, 통일부(하나원)에서 지급

*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자까지만 적용

※ 자료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015; 28 재구성

취업보호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 알선과 북한이탈주민 고용주에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을 포함한다. 정착지원법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 2(취업보호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제35조(취업 알선), 제35조의 2(취업보호의 제한), 제49조(권한위임),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취업 알선 등의 신청),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지침(통일부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취업보호는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업보호기간 3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와 보호결정 당시 60세 이상인 노령자,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장애인인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취업보호 담당관이 전국 56개 고용센터에 배치되어 있고, 직업 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취업 알선, 고용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취업보호 담당관이 고용지원금 접수 및 신청도 담당하는데, 이 제도도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미래행복통장으로 대체되었다. 2014년 11월 28일까지의 입국자 중 취업보호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기본 3년, 최대 4년까지 임금의 1/2, 월 50만원 한도에서의 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좌로 지급된 임금에 대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장기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용지원금이 3년간 최대 2,280만원에서 4년간 최대 2,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 외에도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취업지원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는 등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과 사회적 기업 설립, 영농정착 및 창업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착지원법 제36조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임용이 가능하다. 북한의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이 특별임용을 희망하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8월 예규 제62호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착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2016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통합형 정책을 실시하며 공공부문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나) 취업 지원 수혜 현황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제도의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실적을 정리했는데, 2015년 기준 9,546명에게(미래행복통장 가입인원 10명과 특별임용자 13명 제외) 311.4억 원이 지급되었다.

<표 Ⅱ-18>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실적

분야	내용	2015년 기준 실적
직업훈련	∙ 훈련비 전액 지원	∙ 지급인원 : 953명 ∙ 지급액 : 6.8억 원
	∙ 직업훈련 500시간 이수 시 120만 원의 직업훈련 장려금 지급 ∙ 120시간 당 20만원 추가, 최대 740시간 이수 시 160만원 추가지급	∙ 지급인원 : 516명 ∙ 지급액 : 7.5억 원
고용지원금	∙ 급여의 1/2를 50만원 한도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 (채용기업주에 지급)	∙ 지급인원 : 3,501명 ∙ 지급액 : 133억 원
자격취득 장려금	∙ 자격취득시 장려금으로 200만원 지급	∙ 지급인원 : 733명 ∙ 지급액 : 14.7억 원
취업 장려금	∙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250만원 지급 (최대기간 3년) ∙ 3년간 근속 시 수도권 1,650만 원, 지방 1,950만 원	∙ 지급인원 : 2,844명 ∙ 지급액 : 142.7억 원
자산형성 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	∙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자에만 해당)	∙ 통장가입인원 : 10명 (지원금은 2016년도에 지급)
특별임용 제도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및 국군으로 특별임용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	∙ 2016년 5월까지 총 13명 특별임용 ∙ 2015년 기준 43개 기관 대상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평가
기타	∙ 전국 56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 전국 23개 지역적응센터에 취업전문상담사 배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지원 ∙ 영농정착 및 창업지원	∙ 영농정착 지원인원 (총 183명) ∙ 영농정착 지급액 (총 3.2억 원) ∙ 창업 지원인원 (총 816명) ∙ 창업지원 지급액 (총 3.5억 원)

※ 주. 1.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 자격취득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미래행복통장제도가 적용됨.

2. 2014년 11월 28일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가 적용됨.

※ 자료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처에서 재구성; 하현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28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전체 예산은 2015년 기준 2,003.54억 원으로 취업 지원으로 사용된 금액은 전체의 15.5%에 이른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및 사회 적응 지원 예산 1,246.2억 원 중에서도 25%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Ⅱ-19> 부처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부처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15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9,084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24.189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	239
	북한이탈주민 사회 적응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77,000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4,108
소 계 (A)			124,620 (62.20%)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청소년 사회안정망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274
	다문화 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탈북여성 폭력예방 및 지원)	300
소 계 (B)			574 (0.29%)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 경상보조	44,031
	생계급여	생계급여	30,424
소 계 (C)			74,455 (37.16%)
행정자치부	이북도민 관련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605 (0.30%)
경찰청	보안경활 활동	보안수사 활동	100 (0.05%)
합 계			200,354 (100.00%)

※ 주. 1. 탈북민 의료급여액과 생계급여액은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추정한 금액임.

2. 의료급여는 지원단가, 국고보조비율, 북한이탈주민 인구수를 곱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산출함.

3. 2015년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전체 평균 급여액(2015년 12월 기준 365,217원)과 수급인원(6,942명)을 곱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함.

※ 자료 :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하현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13 재구성.

이 중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사업의 수혜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Ⅱ-20>과 같다.

<표 Ⅱ-20>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정책 수혜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직업훈련비	254	9.0	843	10.3	263	10.7	1,018	14.4	168	7.9	785	12.5
직업훈련 수당	254	9.0	843	10.3	263	10.7	1,018	14.4	168	7.9	785	12.5
직업훈련 장려금	170	6.0	604	7.4	127	5.2	579	8.2	80	3.8	436	7.0
자격취득 장려금	183	6.5	769	9.4	169	6.9	710	10.1	132	6.2	601	9.6
취업 장려금	787	27.9	2,517	30.6	960	39.0	2,671	37.8	756	35.6	2,088	33.3
고용 지원금	1,086	38.5	3,020	36.8	1,015	41.2	2,951	41.8	854	40.2	2,647	42.2
자산형성 제도*	-		-		-		-		1		7

주. 수혜 비율 = 해당연도별 수혜인원/이전 5년간 입국인원×100

* 자산형성제도는 2014년 11월 29일 이후 시행

※ 자료 : 통일부 자료로 작성

취업 지원 정책으로 지급되는 각종 훈련비 및 수당의 성별 수혜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남녀 모두 직업훈련, 자격취득 장려금 등의 수혜율은 10% 내외에 그치는데, 취업장려금과 고용지원금 신청자의 비율은 30-40%에 이른다. 취업을 위한 훈련이나 자격증 취득 과정에 대한 지원보다 실제 취업에 대한 보상과 유인을 제공하는 것에 더 많은 호응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자에게는 각종 수당 및 장려금이 지급되는 대신, 자산형성제도가 시행되었다. 2015년도에 10명이 가입하였고 2016년도부터 매년 가입자 수가 증가하여 2018년 12월말 현재 1,030명이 가입하였다.

<표 Ⅱ-21> 자산형성제도 현황

(단위: 명/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가입 인원	10	182	380	402
중도해지 인원	-	6	47	77
만기지급 인원	-	-	-	16
집행 금액	-	373	1,849	3,382

* 자산형성제도는 2014년 11월 29일 이후 시행

※ 자료 : 통일부 자료로 작성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취업 지원 정책이다. 취업 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남북하나재단의 취업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하나원에서의 진로교실과 현장체험교육, 이후 직업 기초교육과 직업 심화교육 및 스피치교육,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역량워크숍으로 구성된다.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입국초기부터 취업 이후까지 정착과정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			일시(횟수)	장소	대상	인원 (비고)
현장 체험 교육 (하나원)	제1차		1.12(화)	골프존안성H ㈜PACOM	212기	58명
	제2차		2. 2(화)	골프존안성W고려인삼창	213기	75명
	제3차		2.23(화)	㈜한만두식품	215기	35명(남)
	제4차		3. 8(화)	골프존카운티Q ㈜코리아나화장품	214기	70명
	제5차		3.15(화)	㈜한만두식품	216기	27명(남)
	제6차		4. 5(화)	㈜한만두식품	215기	75명
	제7차		4.19(화)	㈜한만두식품	216기	75명
	제8차		5.17(화)	가드너고려인삼창	217기	71명
	제9차		5.18(수)	㈜한만두식품	217기	27명(남)
	제10차		6.15(수)	㈜한만두식품	218기	27명(남)
	제11차		6.17(금)	㈜한만두식품,팩컴	218기	77명
	제12차		7.12(월)	골프존Q, 정관정	219기	90명
	제13차		7.13(화)	진성FM, 팩컴	219기	10명(남)
	제14차		8.9(화)	골프존	220기	87명
	제15차		8.10(수)	한만두	220기	26명(남)
	제16차		9.7(수)	㈜화양에프앤씨, ㈜자미원	221기	27명(남)
직업심화교육 스피치교육	제1차(현장교육)		1.20~2.3(수)	골프존	교육생	9명(남)
	제2차		2.13~3.12	재단 강단	교육생	24명
	제3차		3.19~4.16	재단 강단	교육생	20명
	제4차		4.23~5.28	재단 강단	교육생	20명
	제5차		8.20~9.24	재단 강단	교육생	20명
직업기초교육	기업 탐방	제1차	4.22	행남자기, 농심	구직자	19명(남3)
		제2차	5.23	㈜바오스	구직자	6명(남1)
		제3차	9.22	㈜정식품, ㈜한삼인	구직자	19명(남4)
	고객만족 서비스교육(CS)		6.7~6.10	재단 강당 (현장면접진행)	구직자	20명(남3)
	유관기관 일자리협력망회의		9.7	재단 강당	유관기관	11기관 인사담당자
취업자 직무역량워크숍	1차		6.24~6.25	리솜오션캐슬	취업자	40명(남5)
하나원 진로교실	화천	제1차	3.24~4.7	화천 하나원	215기	27명
		제2차	4.20~5.4	화천 하나원	216기	22명
		제3차	5.19~6.2	화천 하나원	217기	26명
		제4차	6.10~6.30	화천 하나원	218기	27명
		제5차	7.14, 7.28	화천 하나원	219기	8명
		제6차	8.4~8.25	화천 하나원	220기	26명
		제7차	9.1~9.22	화천 하나원	221기	22명
		제8차	9.29,10.18	화천 하나원	222기	8명
	안성	제1차	4.15	안성 하나원	216기	103명/16명
		제2차	5.13	안성 하나원	217기	71명/16명
		제3차	5.9	안성 하나원	216기	103명
		제4차	6.9	안성 하나원	217기	71명
		제5차	7.4	안성 하나원	218기	76명
		제6차	8.1	안성 하나원	219기	75명
		제7차	8.29	안성 하나원	220기	84명
		제8차	9.26	안성 하나원	221기	66명

<표 Ⅱ-22> 2016년 남북하나재단 취업 프로그램

※자료 : 남북하나재단, 2016년 취업지원센터 취업실적 관련 자료 (2016. 9. 30. 기준)

이 외에도 단기 연수, 전문 직종(의류 리폼 및 수선 과정, 커피 바리스타 양성 과정, 귀금속 공예 과정) 특화 교육, 청년 취업 아카데미, 청소년 취업교육, 청년 취업 바우처, 온라인 배움터 직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참가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수혜율은 확인할 수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이라 볼 수 있는 공공기관 북한이탈주민 채용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이탈주민 특별임용 인원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구인구직이 발생한 건수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13년 69명, 2014년 52명, 2015년 43명, 2016년 42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역시 성별, 연령 등의 정보가 없고, 전체적인 현황이 아니어서 분석에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추후 북한이탈주민 공공기관 고용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 지원 수혜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2013년 201명, 2014년 155명, 2015년 160명이다. 이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3년 110명, 2014년 91명, 2015년 91명으로 약 56.8%의 취·창업률을 보인다.

<표 Ⅱ-23>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참여자수	취․창업자수	취․창업률	참여자수	취․창업자수	취․창업률	참여자수	취․창업자수	취․창업률
남성	28	19	67.9%	29	18	62.1%	26	22	84.6%
여성	173	91	52.6%	126	73	57.9%	134	69	51.5%
전체	201	110	54.7%	155	91	58.7%	160	91	56.9%

※ 자료 : 고용노동부 자료로 작성

그런데 성별로 분리해서 살펴보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을 한 비율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 남성 참여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여성 북한이탈주민과 남성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북한이탈주민 참여 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남성 북한이탈주민들이 여성들보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즉 건강 상태, 육아 부담, 교육을 통한 문화적·인적 자원 획득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새로일하기센터의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새로일하기센터를 이용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3년 132명, 2014년 207명, 2015년 29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취업연계율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일하기센터의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일정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Ⅱ-24> 새로일하기센터를 이용한 북한이탈주민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용자	취업 연계	취업 연계율	이용자	취업 연계	취업 연계율	이용자	취업 연계	취업 연계율
여성	132	64	48.5%	207	112	54.1%	299	167	55.9%

※ 자료 : 여성가족부 자료로 작성

<표 Ⅱ-25> 새로일하기센터 이용자 취업 현황

세부항목	2013		2014		2015		누적
	명	%	명	%	명	%	명	%
사무, 회계, 관리	12	18.8	17	15.2	23	13.8	52	15.2
건설, 기계, 화학, 운송	2	3.1	12	10.7	16	9.6	30	8.7
영업, 판매	6	9.4	8	7.1	7	4.2	21	6.1
교육, 연구	3	4.7	-	0.0	1	0.6	4	1.2
이미용, 숙박, 음식	8	12.5	10	8.9	20	12.0	38	11.1
전기, 전자	9	14.1	14	12.5	13	7.8	36	10.5
보건의료	2	3.1	10	8.9	12	7.2	24	7.0
경비, 청소, 가사도우미	4	6.3	9	8.0	5	3.0	18	5.2
사회, 복지	3	4.7	4	3.6	8	4.8	15	4.4
기타	15	23.4	28	25.0	62	37.1	105	30.6
합계	64	100.0	112	100.0	167	100.0	343	100.0

※ 자료 : 여성가족부 자료로 작성

이용자 취업 현황을 보면, 사무․회계․관리와 이미용․숙박․음식 분야가 많다. 그런데 기타 분야의 취업자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보다 세분화된 분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는 분야가 어디인지, 어떤 분야의 발굴과 지원이 더 필요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북하나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과 취업성공패키지 등에서도 취업 현황에 대한 성별 분석을 통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1) 사회적응교육

통일부(201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가 하나원 교육이다. 입국하여 보호가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은 12주간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은 언어교육, 진로지도, 심리, 건강증진, 민주시민프로그램, 법률, 인식 개선, 여성인권, 금융, 정착 사례, 한국문화, 직업 등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하나원은 안성 본원과 화천 분소로 구분되어 운영이 되는데, 안성 본원은 여성 특화교육을, 화천 분소는 남성 특화 교육을 운영한다. 그리고 분소에서는 사회적응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직업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하나원에서는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2시간 사회적응 교육을 진행한다. 정규프로그램(총 392시간, 공통 357시간, 특화 35시간) 외에, 일과 후 및 주말 자율 참여형 보충 프로그램을 총 364시간 운영하는데,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성인반(남성, 여성), 청소년반, 초등반, 유치반, 영아반, 경로반 등 7개반으로 운영되고 있다(하나원, 2016). 정규교육과정에는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48시간),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157시간), 진로지도·직업적응훈련(165시간), 초기 정착 지원(57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자율 참여형 보충 과정에는 우리말교실, 영어회화, 컴퓨터 교육, 운전이론, 스트레스 관리, 사이버교육, 요양보호사, 정착사례 특강, 체육·문화활동 등이 포함된다.

<표 Ⅱ-26> 2016 하나원 사회적응 기본 교육 프로그램(정규)

교육 분야	교육 주제	교과목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48시간)	정서안정 프로그램(34시간)	·산림치유 프로그램(7시간) ·웃음치료(2시간) ·건강한 마음관리(8시간) ·대인간계 의사소통 훈련(7시간) ·MBTI를 통해 본 대인 관계이해(4시간) ·심리 이해 및 심리 검사(3시간) ·마음다스리기(2시간)
	건강증진프로그램(14시간)	·건강체조(2시간) ·체육활동(본원 4시간, 분소 6시간) ·하나의원 안내 및 보건 진료(본원 4시간, 분소 2시간) ·건강관리법(4시간)
우리사회 이해증진 (157시간, 공통 122시간, 특화 35시간)	민주시민 프로그램(10시간)	·민주시민 및 권리와 의무(2시간) ·시민윤리함양(2시간) ·알기쉬운 한국정치(특화 2시간) ·한국정치와 선거제도(2시간) ·통일정책 이해(2시간)
	시장경제 적응 프로그램 (17시간)	·생활금융(실습, 4시간) ·맞춤형 소비·재테크 설계하기(특화 7시간) ·시장경제 이해(2시간) ·보험 및 금융상품 이해(2시간) ·보험·금융사기예방 사례교육(2시간)
	사회이해 프로그램(92시간)	·한국문화 이해·직장예절(5시간) ·역사문화탐방(7시간) ·특별활동(7시간) ·가정체험·직업체험(14시간) ·도시체험(7시간) ·봉사활동(7시간) ·공동주택 생활문화체험(특화 7시간) ·생활밀착형 민원서류 작성 연습(특화 3시간) ·남북한 사회비교(2시간) ·우리 역사 바로 알기(6시간) ·결혼과 가정생활(3시간) ·한국문화이해: 가치관 정서(2시간) ·한국문화 이해: 생활문화 및 예절(2시간) ·한국문화 이해: 대중매체 및 사이버 세계(4시간) ·알기쉬운 인권 이해(특화 2시간) ·생활법률(2시간) ·법률피해 구제 사례교육(2시간) ·맞춤식 생활법률교육(특화 4시간) ·신문활용 시사현안 이해(특화 6시간)
	언어적응프로그램(38시간)	·남북한 언어비교(8시간) ·언어와문화(6시간) ·표준발음 기초 연습(4시간) ·표준발음 심화연습(특화 4시간) ·외래어(12시간) ·기초영어(4시간)
진로지도 직업탐색	기초검사 및 취업제도 이해 프로그램(7시간)	·직업심리검사 및 결과설명(3시간) ·직업훈련·자격제도 이해(2시간) ·취업관련법 이해(2시간)
	직업정보 및 취업안내 프로그램(15시간)	·직업의 이해(2시간) ·구직서류·면접준비(3시간) ·진로지도 종합안내(2시간) ·정착사례특강(8시간)
	기초직업적응 프로그램 (본원 143, 분소 150시간)	·기업탐방(7시간) ·직종 체험교육(56시간) ·취업관련기관 현장견학(7시간) ·진로설계 프로그램(8시간) ·직종특화교육(특화 28시간) ·정보화교육(28시간, 특화 7시간) ·직종체험 사전 안내(1시간) ·사이버교육 소개(1시간) ·운전면허 이론 교육(분소 7시간)
초기정착	정착지원제도 이해 프로그램(16시간)	·남북하나재단 위탁교육(7시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이해(2시간) ·수료후 생활 안내(2시간) ·신변보호담당관 안내(1시간) ·탈북민지원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소개(2시간) ·의료지원제도 이해(2시간)
	하나원생활안내프로그램(본원 20시간, 분소 18시간)
	행정지원프로그램(본원 21시간, 분소 16시간)

※ 자료: 하나원(2016), “2016 사회적응 기본교육 프로그램 시행안”.

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6),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매뉴얼』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 퇴소 후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초기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지역적응센터는 전국적으로 16개 지역에 29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적응센터는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에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을 목표로 한다.

<표 Ⅱ-27> 2015년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설치 지역

(단위: 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경북	경남	광주
개수	4	6	1	3	2	2	1	1
지역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충북	전북	전남	제주
개수	1	1	1	1	2	1	1	1

※ 자료: 통일부(2016), 『통일백서』, 통일부, p.182

지역적응센터에서는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전입 1년 이내에 초기집중교육을 실시하는데, 2주 동안 60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그리고 거주지에 편입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초기 집중교육은 최초로 지역에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응 교육이고, 지역 적응 프로그램은 거주지 보호 기간 내에 있는 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돕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초기 집중 교육은 기본교육 프로그램은 기본교육프로그램 40시간, 지역특성화프로그램 20시간으로 구성된다.

<표 Ⅱ-28> 지역적응센터 초기 집중 교육 내용

	주요 사업 내용	비고
초기집중교육 (공통교육)	·초기집중교육 - 지역사회 안내, 일상생활 지원,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 개인역량 강화, 언어교육, 정서 안정 등	필수
	·지역적응지원 - 육아정보제공, 전문봉사단 운영, 지역인시객선사업 및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자조모임, 문화강좌 안내 등	필수
초기집중교육 (지역특성화교육)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초기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진행	기관 자율

※ 자료: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6),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매뉴얼』, p. 47.

지역적응센터의 초기집중교육의 기본 프로그램의 표준 교과 편성안을 살펴보면, 진로 및 취업 지원이 13시간, 사회적응이 17시간, 정서안정이 4시간, 교육 준비 및 관리가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지원의 경우는 자존감 향상 및 직업탐색, 실제 구직활동 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사회적응 분야는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과 법률, 건강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정서안정의 경우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내용을 진행한다.

<표 Ⅱ-29>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 표준 교과 편성안(기본프로그램)

대주제	소주제	세부내용	시간
진로 및 취업 지원	자존감 향상	∙가치 있는 자신 발견, 취업에 대한 두려움 극복 (동영상 : 북한이탈주민 출연)	13시간
	직업탐색	∙진입 가능한 직업탐색 ∙직장에서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이해(동영상: 고용주와 탈북 근로자 출연)
	구인정보찾기	∙인적 네트워크 구성 ∙구직망 구축하기 실습(전화, 이메일 등)
	이력서 작성 실습	∙이력서 작성 ∙이력서 제출 방법 및 실습
	면접훈련	∙면접 및 이미지 이해(동영상 : The best & The worst, 북한이탈주민 출연) ∙모의 면접
	직장적응	∙고용관계법 및 근로기준법 이해 ∙4대 보험료 이해, 실업급여 수급방법 ∙진로 인생설계
사회 적응	공동생활예절	∙아파트 생활에서 지켜야할 예절 습득과 실습(동영상 : 북한이탈주민 출연) ∙지하철, 은행, 우체국, 동사무소 이용 방법 ∙일상생활 및 공공장소 예절, 적절한 옷차림 등	17시간
	휴대폰사용	∙합리적 휴대폰 구입 및 사용 ∙명의 대여의 위험성 ∙휴대폰 예절과 상식
	의사소통 및 표준어 사용	∙언어생활 실습(동영상 활용) ∙언어생활이 불안한 이유와 해결방안 ∙오해 없이 의사소통하기
	경제생활	∙돈의 개념 이해 ∙합리적 소비, 경제생활 잘한 예 & 못한 예 ∙가계부 작성하기
	생활법률	∙보험사기, 다단계 사기 예방 ∙성폭력·가정폭력 대처법 ∙명의 도용, 개명신청, 혼인신고, 국제결혼, 주택문제, 각종 사기 분쟁 등
	건강관리	∙질병예방과 건강 유지방법 ∙의료지원제도 안내, 협력 병원 소개
	가족관계	∙기존 가족과의 관계 형성 ∙새로운 가족 형성 준비 및 적응 ∙부모의 역할 및 자녀에 대한 이해 ∙성평등, 부모역량 강화
정서 안정	스트레스관리	∙스트레스 이해 및 관리	4 시간
	정신건강	∙긴장과 이완에 대한 이해 ∙호흡 및 이환 훈련
	자기강화	∙자존감 향상 ∙자기 강화
교육 준비 및 관리	입학·수료식	∙지역적응교육 입학식 및 수료식	6 시간
	개인별 적응설계	∙개인별 초기상담(초기적응 이해) ∙개인별 심층상담(적응 방향 설정) ∙정착계획 수립(정착단계별 인생 설계)
	사전·사후검사	∙교육에 대한 교육생의 사전 및 사후 평가

※ 자료: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6),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매뉴얼』, pp. 51-53.

지역적응센터의 지역적응 지원은 교육 및 진학, 진로 및 취업, 생계, 의료, 심리·안정, 법률, 주민교류 사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준 교과 편성안을 기준으로 지역에서 적절하게 내용을 구성한다. 지역적응지원의 상담은 주로 전문상담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표 Ⅱ-30> 지역적응센터 지역 적응 지원 표준 교과 편성안

구분	프로그램 예시
교육 및 진학 지원	·학교생활 부적응 사례관리 ·방과후 공부방 운영 ·개인학습지도 ·편입학 관련지원 ·입시설명회 참석 ·검정고시 등 입시학원 연결 ·지원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진로 및 취업 지원	·취업상담 및 연결 ·진로·직업훈련교육 상담 ·기업체 방문 ·각종 취업설명회 및 박람회 참여 ·지원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생계 지원	·생계급여 절차와 내용 안내 ·지역 내 후원인이나 단체 결연 ·지원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의료 지원	·의료급여 절차와 내용 안내 ·병원연계 및 무료진료·건강검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긴급 의료지원 사업 안내 ·지원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심리·안정 지원	·심리, 정신건강, 성폭력 등 범죄 예방교육 ·심리상담 및 임상사례관리 ·정신질환 치료 지원 ·지원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법률 지원	·생활법률 강좌 개설 ·기초사회생활법률 분쟁 해결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법률 상담 기관 연결
주민 교류 사업	·남북한주민 인식개선사업 및 주민통합사업
기타 사후 지원 사업	·상기 7개 사업을 제외한 사후지원사업

※ 자료: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6),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매뉴얼』, pp. 53-54.

다) 수혜 현황

사회적응 교육의 경우 하나원과 지역하나센터에서 하나원 입소와 지역 배정 직후에 진행이 되다 보니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모두 초기 사회적응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모집단의 성별 비율과 수혜율의 성별 비율은 유사한 경향을 띤다는 점에서 성별 격차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원교육의 경우는 교육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2016년 상반기 하나원 교육평가를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진행하였는데, 본원 39개 과목, 분원 42개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평가 내용은 네 가지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네 가지 분야는 강의 목표 및 효과, 강사, 강의방법, 학습자에 관한 것이었다. 평가 결과는‘매우 그렇다’를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교과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해당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개 과목의 평균값은 본원은 1.08-1.15, 분원은 1.00-1.27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위 10개 과목에 있어 본원과 분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표 3-24>와 같다.

<표 Ⅱ-31> 2016년 상반기 하나원 교육 평가 상위 10과목

	본원	분원
1	바른 인품 1, 2	취업관련법 이해
2	외래어 1, 2	취업장려금
3	남북한 언어비교 2	언어와 문화
4	정착사례 특강	심리이해 및 심리검사
5	직업훈련제도의 이해	남북한 언어 비교
6	한국문화의 이해 4	직업적성검사 및 결과 설명
7	언어와 문화	직업훈련사전교육
8	직장설명회	외래어
9	법률피해구제사례	미래행복통장
10	직업정보	표준발음 기초연습

※ 자료: 북한인권정보센터(2016), 『2016년 상반기 하나원 교육평가 보고서』.

앞의 표에서 나타나듯 본원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분원은 취업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원과 분원의 차이는 성별의 차이이기도 한데, 분원에는 남성들만 입소해있고, 본원에는 여성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에 비해, 남성 북한이탈주민은 취업과 관련한 과목에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개별 강의 내용과 강사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국 사회 정착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다른 인식의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남성은 직접적인 경제활동과 관련한 것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여성들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의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적응센터의 경우에도 프로그램과 관련한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만족도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는 생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족도 서식을 살펴보면 성별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성별 분석을 실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향후 만족도 조사 설문지에 성별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의료 및 심리·정서 지원

가) 의료 및 심리·정서 지원 정책

(1) 의료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은 하나원의 ‘정서안정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50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건강검진과 진료를 받도록 한다. 하나원에서는 하나원 내의 1차 의료기관인 하나의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초기 건강관리를 담당하는데, 안성 하나의원은 내과, 치과, 한방과, 산부인과, 정신과로 5개의 진료과목이 있다. 화천의 경우는 내과, 치과, 한방과, 정신과로 4개의 진료과목을 운영한다. 하나원 수료 후 지역 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총 57개의 병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지원을 돕고 있다.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은 의료급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지원법」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1종 수급자로 자격을 취득하여 의료지원을 받게 된다. 보호기간은 적용 기간에 제한이 없고,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 120%이며, 적용 기간은 선정 기준 충족 시 수시 취득하게 된다.

(2) 심리·정서 지원

심리 및 정서적 지원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 입소하면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을 받고,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심리 검사의 경우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 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입이 필요한 이들에게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그리고 상담은 신청을 통해 받음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필요에 따라 상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원 퇴소 후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 지역적응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및 정서 안정과 취업을 돕는 전문상담사는 2015년 말 기준으로 87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전문상담사를 취업, 심리, 의료 분야로 구분하여 상담을 전문화하고 있다. 전문상담사의 전공이나 전문성을 살펴보면 심리상담사는 3명, 가정폭력·성폭력상담사 5명, 사회복지사 7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담사 인력 구성을 보았을 때, 상담 전문가는 17명 정도인데, 이러한 인력 구성으로 인해 상담의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하현선, 2016). 물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상담과 각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지만, 전문상담사의 주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을 전문상담사로 채용 및 배치하고, 이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전문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수혜 현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수혜현황을 하나원 입소 당시의 진료 현황과 의료 급여 수혜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진료 현황의 경우는 <표 3-25>와 같다. 진료 현황의 경우는 성별로 분리된 통계가 제시되지 않았기에 향후 이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진료 항목 현황을 자료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의료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급여 수혜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약 70% 정도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비율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 수혜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Ⅱ-32>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진료 현황

(단위: 건,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원내진료	40,137	49,303	27,773	19,136	18,389	15,388
원외진료	2,459	3,181	2,997	1,682	1,889	1,532
입원, 수술치료	277	315	279	251	226	198
보철치료	653	707	615	593	531	446

※ 자료: 통일부(2016), 『통일백서』, 통일부, p.170.

<표 Ⅱ-33> 북한이탈주민 의료 급여 1종 수급자

(단위: 명)

누적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49,959	14,661	35,298	16,898	5,062	11,836	16,621	4,900	11,721	16,440	4,699	11,741

※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제출 자료.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상담과 관련하여 하나원 입소 직후 시행하는 심리 상담 외에 개별 상담에 해당하는 개인의 심리 상담 및 심리 검사는 다음 <표 3-27>과 같다. 이 자료 역시 성별로 분리된 통계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를 마련하고 심리상담 사례 축적 시 성별로 상담 내용을 자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Ⅱ-34> 개인 심리상담 및 검사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개인 심리상담	261	247	678	646	1,044	985	891	639
개인 심리검사	19	17	36	19	84	105	160	259

※ 자료: 통일부(2016), 『통일백서』, 통일부, p.171.

지역적응센터의 전문상담사제도를 통한 상담 실적 현황은 다음 <표 3-28>과 같다. 가장 많은 상담 건수를 보이는 것이 ‘심리/정서’이고, 다음이 ‘취업’, ‘건강’, ‘교육’순으로 많다.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적응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심리/정서적 측면과 취업, 건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담을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이 자료 역시 성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성별 분리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성별 특성을 고려한 상담 진행과 상담의 전문화를 위해‘심리/정서’나 ‘가정문제’, ‘법률관계’, ‘건강’ 등의 항목을 세분화하여 상담 내용을 성별로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표 Ⅱ-35> 지역적응센터 상담실적(2015년 기준)

(단위: 건)

분야	취업	주택	건강	교육	지원제도	심리/정서	생계/의료	가정문제	법률관계	기타	합계
실적	11,817	3,863	9,497	8,223	6,645	11,234	1,930	4,757	3,191	12,959	74,116

※ 자료: 통일부(2016), 『통일백서』, 통일부.

3) 교육 지원

가) 교육지원 정책

(1) 교육 지원 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은 학비지원, 편입학 지원 및 학력인정으로 이루어진다. 학비지원의 경우 중·고등학교와 대학에 입학 및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중·고등학교는 만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학교의 경우는 일반대학(4년제)·교육대학,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대학·교육대학의 경우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 지원을 한다.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 시설 등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다.

학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술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대학의 경우는 국·공립대의 경우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면제하고, 사립대는 정부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50% 보조한다. 이러한 학비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의 경우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학비 지원 기간도 8학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이 학업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연령과 기간을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연장해줄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은 취업의 질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편입학 지원 및 학력 인정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국내 학력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된 학력에 따라 각 학교에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 수혜 현황

교육지원의 수혜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의 재학 비율로 파악할 수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2,777명 중 1,968명이 초등학교 이상에 재학 중이다. 그리고 교육부의 「2016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2,475명의 탈북청소년이 재학 중에 있다.

<표 Ⅱ-36> 현재 다니는 학교 종류

(단위: 명, %)

	사례수	초·중·고		검정고시·대안학교		전문대학		일반대학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대학원 이상		모름
전체	1,968	422	21.5%	155	7.8%	316	16.0%	597	30.3%	386	19.6%	72	3.7%	21	1.1%
남성	563	202	35.9%	60	10.6%	56	9.9%	183	32.5%	30	5.3%	29	5.2%	3	0.5
여성	1,405	220	15.7%	95	7.8%	259	18.4%	414	29.5%	356	25.3%	43	3.1%	18	1.3%

※ 자료: 남북하나재단(2014),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재구성.

현재 다니는 학교 종류를 살펴보면, 남성은 초중고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일반대학이 높다. 여성의 경우는 일반대학 비율이 가장 높고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이 높은 순을 보인다.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별 성별 분포와 재학 비율을 살펴보면, 10대의 경우는 2016년 9월 말을 기준으로 남성이 1,558명(46%), 여성이 1,901명(54%)로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는데 재학율을 살펴보았을 때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재학 비율에서 성별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대학의 경우는 2015년 기준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총 2,006명으로, 남성 399명(19.9%), 여성 1,607명(80.1%)이고, 총 45억원의 교육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경우 수혜율을 파악하기 위해 모집단을 20대와 30대로 가정하였을 때, 20대와 30대는 2016년 9월말 기준으로 남성이 4,395명(40%), 여성이 12,557명(60%)이다. 이러한 수치로 비교하였을 때는 여성이 남성 보다 높은 수혜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대와 30대 중 이미 북한에서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제시한 인원이 누적 인원이 아니라고 했을 때 여성이 남성 보다 높은 수혜율을 보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전문대와 사이버대학, 일반 4년제 대학을 세분화하면 다른 수혜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사이버대학이나 평생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는 바, 여성의 수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재학 중인 학교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의 영향으로 보인다. 남북하나재단의 『2014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듯, 전문대학과 사이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여성의 수가 남성 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여성의 수혜율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수혜의 수치만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 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 Ⅱ-37>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수혜 현황

구분	세부항목	누적		2013		2014		2015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교육	학비지원 신청자	1,029	4,574	321	1,384	309	1,583	399	1,607

(단위: 명)

※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제출자료.

나)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

(1)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 정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 정책은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중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은 ‘우리사회 이해 증진’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은 ‘결혼과 가정생활’ 3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 ‘알기 쉬운 인권 이해’는 2016년부터 특화교육으로 2시간 진행된다. ‘우리사회 이해 증진’ 프로그램 총 157시간 중 5시간이 양성평등 및 인권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알기 쉬운 인권 이해’는 2015년에는 공통과목이었으나 2016년 특화과목으로 변경되었다(<표 3-31>).

<표 Ⅱ-38> 2016 하나원 사회적응 기본 교육 프로그램(우리 사회 이해 증진)

교육 분야	교육 주제	교과목
우리사회 이해증진 (157시간, 공통 122시간, 특화 35시간)	민주시민 프로그램(10시간)	·민주시민 및 권리와 의무(2시간) ·시민윤리함양(2시간) ·알기쉬운 한국정치(특화 2시간) ·한국정치와 선거제도(2시간) ·통일정책 이해(2시간)
	시장경제 적응 프로그램 (17시간)	·생활금융(실습, 4시간) ·맞춤형 소비·재테크 설계하기(특화 7시간) ·시장경제 이해(2시간) ·보험 및 금융상품 이해(2시간) ·보험·금융사기예방 사례교육(2시간)
	사회이해 프로그램(92시간)	·한국문화 이해·직장예절(5시간) ·역사문화탐방(7시간) ·특별활동(7시간) ·가정체험·직업체험(14시간) ·도시체험(7시간) ·봉사활동(7시간) ·공동주택 생활문화체험(특화 7시간) ·생활밀착형 민원서류 작성 연습(특화 3시간) ·남북한 사회비교(2시간) ·우리 역사 바로 알기(6시간) ·결혼과 가정생활(3시간) ·한국문화이해: 가치관 정서(2시간) ·한국문화 이해: 생활문화 및 예절(2시간) ·한국문화 이해: 대중매체 및 사이버 세계(4시간) ·알기쉬운 인권 이해(특화 2시간) ·생활법률(2시간) ·법률피해 구제 사례교육(2시간) ·맞춤식 생활법률교육(특화 4시간) ·신문활용 시사현안 이해(특화 6시간)
	언어적응프로그램(38시간)	·남북한 언어비교(8시간) ·언어와문화(6시간) ·표준발음 기초 연습(4시간) ·표준발음 심화연습(특화 4시간) ·외래어(12시간) ·기초영어(4시간)

※ 자료: 하나원(2016), “2016 사회적응 기본교육 프로그램 시행안”.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에 해당하는 과목 중‘결혼과 가정생활’은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이 담당하여 교육을 진행하는데,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양성평등과 인권에 대한 내용이다.

제목은 건강한 사랑과 결혼. 지금은 건강한 사랑과 결혼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가족과 결혼. 뭐 이런 식의, 말하자면 제목만 보면 굉장히 인권 침해나 양성 평등 없이 결혼 생활을 잘 하거나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러면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제목은 되어 있는 데요. 실은 원래 내용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양성 평등과 인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권과 소통. 물론 성폭력, 가정 폭력 이런 내용은 들어가지만, 그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살짝 살짝 바꿨던 적은 있지만, 항상 기본적인 것은 양성 평등과 인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4대 폭력이 여성가족부에서 조금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교육이 많아지면서부터는 4대 폭력을 나눠서 했어요. <전문가 5, 여성,  양성평등교육 강사>.

하나원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전문강사에 따르면 강의의 제목은 사랑과 결혼에 관한 것이지만,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성매매 등 양성평등 및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고 한다. 그런데 당초 5시간이던 교육 시간이 최근 3시간으로 줄어들어 교육의 내용을 모두 다루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시간이 5시간이던 당시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서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였는데, 교육 시간 단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 자율참여 보충교육 및 청소년반 프로그램에서 ‘부모교육 특강’, ‘성교육’, ‘폭력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자율 참여 보충교육 프로그램에서 ‘부모교육 특강’의 시간 배정을 살펴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본원에서는 6시간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분소에서는 4시간으로 진행되어 교육 시간에서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반의 경우 성교육 4시간,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예방교육 4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별로 구별되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파악이 필요하다. 그리고 폭력에 관한 프로그램이 학교폭력에 국한되고 있어 추후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시행안 외에 하나원 프로그램 강사진 현황에서 나타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문화의 이해’에서 가족문화 및 자녀양육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가족문제’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족문제 등을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39> 2016 하나원 사회적응 자율 참여 보충 교육 및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교과목
자율 참여 보충교육 프로그램	본원	·부모교육특강(6시간)
	분소	·부모교육특강(4시간)
청소년반 정규교육 프로그램	·성교육(4시간)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예방교육(4시간)

※ 자료: 하나원(2016), “2016 사회적응 기본교육 프로그램 시행안”

남북하나재단과 지역적응센터에서도 양성평등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남북하나재단은 『힘내라! 정착성공: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매뉴얼』을 발간하여 지역적응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적응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총 7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한 장에서 ‘평등한 남녀관계와 행복한 우리 생활’이라는 주제로 양성평등 및 가정폭력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실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불평등한 상황과 사례들을 제시하여 양성평등 개념을 이해하게 쉽게 접근하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와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법률 분야에서 폭행죄를 다루면서 폭력이 범죄라는 내용을 교육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가족지원과 관련하여 2012년 ‘행복한 가정만들기’ 강좌를 개설한 바 있고, 민간공모사업에서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사업이 선정되는 등 건강한 가족 형성과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홍승아·김소영·박정란, 2012:191).

지역적응센터의 경우는 초기 집중교육에서 가족이나 폭력의 문제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기도 하였는데, 초기 집중 교육 중 ‘사회적응’ 분야에서 가정폭력대처법, 부부-가족관계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사후지원 사업에서 ‘심리 및 안정 지원’의 내용으로 성폭력 등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적응센터에서 진행하는 양성평등 및 인권 관련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강사가 진행하기도 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관련 전문가가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인천시의 경우, 2016년 초기집중교육을 10일 동안 60시간 진행하는데, 양성평등교육을 2시간 1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의는 지역의 성문화 관련 기관장이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지역적응센터 외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같이 지역에 있는 기관들도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데, 주요 업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을 다룬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최근 인천, 여수, 아산, 경기도 등에서 북한이탈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다.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1년 가족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문제, 부모교육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고, 인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0년 북한이탈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기획·진행한 바 있다(홍승아·김소영·박정란, 2012:195-196).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북한이탈여성의 정서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 수혜 현황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경우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에서 초기 적응교육 프로그램에서 내용을 다루다 보니 수혜에서 성별 격차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 외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경우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대신 다음 장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수혜 경험을 조사하였다.

하나원의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하나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16년 상반기 하나원 교육 평가서｣에 따르면,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에 해당하는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평가는 본원과 모두 평가가 낮은 교과목 10개에 포함되고 있었다. 그리고  ‘알기 쉬운 인권 이해’과목도 본원 평균 1.34, 분원 1.47로 낮은 점수를 보인다.

<표 Ⅱ-40> ‘결혼과 가정생활’ 및 ‘알기 쉬운 인권 이해’ 교과목 평가

항목	교과목 평가 결과 평균값	결혼과 가정생활 1	결혼과 가정생활 2	결혼과 가정생활	알기 쉬운 인권 이해
		본원(여성)	본원(여성)	분소(남성)	본원(여성)	분소(남성)
강의 필요성 설명	1.34	1.48	1.30	1.44	1.39	1.46
정착에 도움	1.33	1.49	1.36	1.50	1.36	1.44
강의 태도	1.29	1.28	1.28	1.42	1.25	1.48
수업 내용	1.31	1.28	1.36	1.48	1.31	1.49
이해도, 집중정도	1.33	1.33	1.38	1.54	1.35	1.47
수업매체 활용	1.36	1.38	1.45	1.54	1.33	1.49
내용 요약	1.33	1.33	1.39	1.50	1.33	1.47
학습자에 대한 이해 정도	1.33	1.46	1.39	1.60	1.35	1.47
학습자 흥미 정도	1.34	1.52	1.39	1.53	1.38	1.47
강의 수준 적절성	1.38	1.48	1.42	1.59	1.40	1.47
평균값	1.33	1.40	1.37	1.51	1.34	1.47

※자료: 북한인권정보센터(2016), 『2016년 상반기 하나원 교육평가 보고서』, 북한인권정보센터, 116-123쪽 자료 재구성.

교육 내용과 관련한 항목은 <표 3-33>에서 ‘강의 필요성 설명’, ‘정착에 도움’, ‘학습자에 대한 이해정도’, ‘학습자 흥미 정도’, ‘강의수준 적절성’에 해당한다. 모든 항목에서 교과목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만족도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들이 양성평등 및 인권 관련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이다. 특히 강사가 학습자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와 학습자의 흥미가 적다는 응답이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성들에 대한 양성평등 및 인권 관련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의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겠다.

해당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만족도의 결과가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 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의 경우는 다루는 내용이 북한에서의 경험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처음 접해보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기 어렵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기에 당장 정착하는 문제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성평등 및 인권의 문제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추후 생활에서 겪게 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보장될 필요가 있다. 해당 과목이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복적인 교육이 실제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할 때 하나원과 지역적응센터 외에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의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에 중앙 부처인 통일부가 관할하고 가장 많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지만 사업의 실제는 기본적으로 범정부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며, 특히나 거주지에서의 내실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와 자발적인 민간단체의 역할과 협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체계는 기본적으로 협업형의 네트워크 협력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체계를 정책 수요자의 접근 편이성과 그것을 위한 정착 지원 체계의 효율적 기능 향상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은 제3국 체류 탈북민이나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상황을 고려하고, 나아가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사회 통합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계획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통일이나 통일 리더로서의 교육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단체들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보다는 사업비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지원 정책이 많은데 정착지원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내용의 점검이 필요하다(설진배·송은희 2015, 211-21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주체가 중앙과 지방, 민관 차원을 망라하여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주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 과제이나(박정란 2010, 64; 김성종 2012, 310-32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에서 주체의 역할과 기능에 효율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탈북인들의 보호와 초기 정착의 문제에서 중요하게 관여하는 범정부간 지원 기구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기능이 형식적이거나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적응 과정에서 교육, 생활 안정, 취업, 주거 등의 문제에서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은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부처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주요 업무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수요에 맞추어 정책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과 취업을 돕기 위한 보호관 제도들이 현실 속에서 착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 사회 및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거주지 보호관의 역할이 미비한 상황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과정에서 주요 사업 및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민간 차원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두 기관의 역할 및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거주지에서의 민간단체의 조력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관장하는 지역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노대명 외 2011, 165-166). 아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체계의 언급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의 발전 방안

가. 중앙 부처의 업무 이관과 조직 개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중앙 부서의 조직 개편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개혁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전담 부처가 된 배경에는 탈북자가 의미하는 남한 체제의 우월성, 통일 이후의 남북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관리, ‘통일’이라는 의미가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통일부 조직 자체 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보호 사업을 관할하는 새로운 청의 건설과 관련된 지원 체계의 쇄신 방안이다. “(가칭) 북한주민지원청”을 설치하는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일부 산하에 외청을 마련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콘트롤 타워’역할을 맡기자는 것이다. 북한주민지원청은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과 더불어 해외 체류 탈북민의 조사와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주민지원청의 조직 체계는 두 가지 방안으로 구상될 수 있는데 ▲통일부의 외청으로서 별도의 조직 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의 통계청이나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같은 조직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정책 기능은 통일부에서 담당하며, 지역에 기반을 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체계를 구성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방 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만들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업무를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것이다. 이런 쇄신이 이루어질 경우 하나원은 통일부에서 북한주민지원청으로 조직이 이전될 필요가 있으며, 행정자치부 산하 이북 5도위원회를 북한주민지원청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생긴다. 또한 현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한이탈주주민 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을 격상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는 체계로 협의회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청 신설의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업무를 구성하고 있는 보호담당관 제도 및 지역 협의회 운영에도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노대명 2011 165-166).

두 번째로는 기존에 탈북자 문제를 남북 관계에 한정하여 분단과 통일이라는 정치적 관점으로 봤다면 이제는 생존과 갱생이라는 인간적 삶을 추구하는 존재론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장현 2013, 84-85).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사회의 정착이라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은 경제적 자립과 지역 사회의 안정적 편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취업이나 창업에 민간 역량을 활용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제외하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관련 업무의 대부분은 지자체와 연계된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행정자치부 관할인 경찰은 탈북자의 신변 안전을 담당하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탈북자의 범법 행위를 줄여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일익을 담담하여 이는 곧 탈북자들에 인식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하나센터, 정착 도우미 사업의 적십자, 지역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관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행정자치부가 업무를 맡는 것이 효율성에 부합한다. 현재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자치부 산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을 실행하는 이원적 업무 체계를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면 정착 지원 정책의 입안과 실행 그리고 평가에 이르는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장현 2013, 82).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 과정에서 북한 안정화 및 민정 이양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이북 5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북5도 주민으로 행정자치부의 업무 대상이기도 하다. 업무 중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과 하나 센터의 직할체제 구축

통일부가 주관하는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단과 밀접한 사업 연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 적응 센터(하나 센터)의 쇄신 방안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이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사업을 입안하는 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다면,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서 실제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업무를 핵심으로 수행하고 있다(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정책 기구라면 하나센터는 최일선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인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과 하나 센터는 이름만 공유하고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사업의 전달체계에서 원활하게 연계되지 않고 있다. 사실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은 통일부에서 조직의 확대가 어려운 까닭에 민간 재단을 활용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게 만든 조직이다. 통일부의 조직에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담당할 말단 조직을 상설화할 수 없는 까닭에 신설한 것이 하나센터라고 말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통일부는 행정자치부의 업무 협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업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탄생시킨 것이 하나센터이다(류숙원 2012, 45). 그렇다보니 두 조직의 예산과 작동 방식은 각각 상이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직능으로서의 위계 역시 불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조직 개편이 없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체계에서 시급하게 쇄신되어야 할 부분은 중앙-지방, 중앙-민간, 지방-민간 네트워크 협업의 중심에 있는 하나센터의 정체성 확보라고 할 것이다.

외교부의 한국구제교류재단(KOICA)과 재외동포재단의 설치 배경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하나센터의 역할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에 결정적이다.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지역을 연결하는 전달기구이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 고용센터, 경찰 등 정부 기관과 민간기관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종합지원센터로서 구실하고 있다(안상윤 2011, 97; 박채순 2011, 75). 하나센터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통일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통일부에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또한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을 관내 고용지원센터, 경찰, 교육청 등 지원 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후원을 받아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검진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센터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센터는 통일부의 위탁기관으로서 조직의 정체성도 명확하지 않으며, 직원의 신분도 불안한 상태이다. 하나센터는 매년 통일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와 평가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나센터는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에게도 보고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사업보다는 평가, 감사 대비, 보고 자료 준비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센터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 생활밀착형 지원과 함께 지역의 상호 작용과 네트워크 구성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지역 거점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역할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이다(양현모 외 2012, 175-176; 최성희·이율희 201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업 모니터링, 신규정책개발, 실태조사 등을 하는 업무를 주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실무를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센터를 실질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하나센터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서비스 전달 기구로 편입시켜 재단이 정착 지원 업무의 지시, 감독, 예산 배분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의 정부조직을 쉽게 변경할 수 없다면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거주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정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센터와의 연계를 긴밀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민관 협력의 모델을 해치지 않으면서 행정적 비효율과 중복 업무를 해소하고,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직업적 안정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식적으로는 탈북민의 정착 지원 체계에서 남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했거나 정착 중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개인 및 탈북 단체들의 조력 과정은 빠져 있는 상태이다. 남한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남한에 정착한 시기가 오래된 이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나 개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남한 체제의 정착에 관한 경험을 전수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이런 개인적 경험을 지원 체계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남한에 정착한지 10년 이상 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정착 도우미로 활용하는 것이다(김병욱 2011). 기존의 보호 정책에서 자립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을 변환한 것이라면 그 자립에 북한이탈주민의 자조적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탈북 인사들에게는 정착 과정의 귀중한 경험을 같은 경험을 뒤늦게 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취감을 맛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제도에 정착한지 오래된 북한이탈주민을 적절하게 교육하여 채용하는 방식을 강화한다면 여러 면에서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문 관리사’ 자격증의 홍보를 강화하고 관리사의 양성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교육시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현장에 배치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정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한 통합 과정에서 귀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정책의 시행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업무를 일선에서 실행하고 있는 전문상담사 및 정착도우미들의 심리적 소진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Ⅳ. 맺음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 과정에서 지원 주체인 중앙 및 지방 자치 단체, 민간단체의 지원 체계를 효율성과 기능성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비율이 이전 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의 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중앙 부처의 기구 개편뿐만 아니라 관할 영역의 타 부처 이관 및 전달 체계의 조정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실제적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는 거주지 역에서의 지원 및 도움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앙 정부, 지방 자치제, 민간 협력기구 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 주체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효율적 구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남북 관계의 상황과 북한이탈주민 수의 변동, 남북한 통일 및 통합의 준비 과정을 위해서 응당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상황에 변화에 따른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협력의 필요한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말이 있다. 아이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여러 어른들의 손길과 도움 그리고 훈육과 애정에서 성장한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하는 것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남한 공공 조직 및 민간단체의 체계적 지원 및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보는 남한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도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와 다르다는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의 평온하고 원활한 정착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 요인일수 있다. 정부 및 공공 기관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한 사회의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 홍보뿐만 아니라 여기에 민간단체의 자발적 노력에 힘이 실려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민간단체의 거버넌스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때 북한이탈주민의 또 다른 ‘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 인원이 2018년 12월말 현재 약 3만 2천 여명인데 현재의 북한의 정치 및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이 수치는 더디게 증가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제는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그들의 선호와 이익을 결집하고 표출할 수 있는 이익집단의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음성적이고 의존적이며 수혜적 차원의 조직 활동에서 벗어나 북한이탈주민의 이익과 선호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중앙 정치 및 지방 자치 영역에서 그들의 참정권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 역시 여타의 집단에 비해 다소 소수이기는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소한 정부 여당 혹은 야당의 비례 대표 공천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표하는 명망 있는 인사를 공천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북한 출신의 국회의원이 1명 있긴 했지만 그런 과정을 지속하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및 탈북 문제에 관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양성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용인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과정에서 불거지는 일탈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작동 방식을 일깨우는 중요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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