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과제 연구 보고서

훈련과제 : 현장치안 인력 부족 원인과 대체 방안 연구

대학 :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소속 : 경남청 창원서부서 경감 이쌍호

지구대와 파출소와 같이 지역경찰은 경찰조직의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역사회 주민들과 밀착하여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그리고 치안서비스 요구의 변화와 함께 파출소는 대단위 파출소, 광역파출소, 경찰서 집중순찰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여 왔다. 이에 2003년에는 범죄 대응력 향상,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내 인력의 재배치와 경찰관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이유로 경찰서 관할구역을 인구ㆍ면적ㆍ범죄발생 건수 등의 치안수요 요건들을 지역실정에 적절하게 권역별로 인력ㆍ장비를 집중시켜 순찰지구대를 발전시켰다.

또한, 순찰지구대에서 제외된 기존의 파출소는 치안센터라는 명칭으로 민원담당관을 배치하여 민원봉사에 중점을 두고 각종의 치안서비스 제공, 관내 주민여론 수렴, 협력방범활동 등을 통해 치안서비스 활동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치안여건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다시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한 파출소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순찰지구대의 중단위 파출소 전환을 통한 경찰의 치안대응력 향상방안으로 지역사회 실정에 알맞은 지역경찰업무 수행, 경찰서와 지역경찰관서의 경찰기능과 업무 및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경찰의 지휘부서와 업무 수행부서의 중복된 업무 지양, 지역경찰관서 단위의 단순사건 해결 권한 부여 등을 통해 탄력적이고 유동적인 지역경찰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의무경찰제도 폐지로 인한 인력 부족

의무경찰제도가 2023년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다가올 추석 명절 연휴를 쉬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일선 치안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집회·시위 관리, 교통단속, 치안 보조 업무 등에 투입된 의경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면서 업무 공백을 메워야 할 경찰 기동대로 기존의 지구대·파출소 인력이 차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의경 폐지 방안이 발표된 2017년 1만 4806명이 신규로 배정됐던 의경 인원은 2018년 9624명, 올해 8328명으로 줄었다. 내년에 4118명, 2021년 2094명을 배정하는 것을 끝으로 더이상 인력을 배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체 의경 규모도 2017년 2만 5911명에서 2018년 1만 9495명, 2019년 1만 4192명으로 줄어들고 2022년에는 1045명만 남게 된다. 2018년 기준 전체 경찰관(11만 8651명)과 비교해 16% 정도이던 의경이 2023년에는 0%가 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해마다 경찰관 2000명씩을 의경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이처럼 기동대로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일선 경찰관들은 휴가는커녕 기존의 치안 업무를 수행하기조차 벅찬 상황이다. 경찰은 올해 기동대 17곳을 새로 만들었고 내년에도 18곳을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주로 의경이 하던 업무를 맡는 기동대는 1년 단위 순번제로 돌아가며 인원을 충원한다. 기동대 규모가 늘어나면 차출되는 경찰관이 늘어나는 것이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평균 순찰차 1대 정도의 근무 공백이 생긴다”며 “그렇다고 신고 출동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출동해야 하는 경우가 더 잦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팀에 7명 정도가 근무했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한 팀의 인원이 5명까지 줄어든 경우도 있다”며 “기동대 근무로 순경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팀당 인원이 줄다 보니 출동을 해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과장은 “의경이 줄어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임시적인 인력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

경찰관 인력난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치안 현장인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신고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순경은 “신고가 몰릴 때 긴박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5분 안에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도 가끔 발생한다”며 “늦게 왔다며 따지는 민원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업무 연속성도 예전 같지 않다고 일선 경찰관들은 입을 모은다. 지구대·파출소에서 치안 현장 관련 교육을 받다가 기동대에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경찰관은 “1년간 기동대 근무를 하고 다시 복귀하면 처음부터 다시 교육해야 한다”며 “돌아가면서 기동대 근무를 하다 보니 계속해서 누군가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순경과 경장 등 하위직 위주로 기동대로 차출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경찰관들이 지구대·파출소 현장을 떠나고 있다. 40~50대 경찰관이 막내에 속하는 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의 한 지구대장은 “일선에 있던 젊은 경찰들이 돌아가면서 기동대로 빠지고 그 공백을 기존 인력이 메우다 보니 고령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력난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경찰관들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돌아가면서 기동대 근무를 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의경이 완전히 폐지되는 2023년까지는 인력 부족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이 이달 2일 전입한 신임 순경 298기 전원(772명)을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경찰에 배치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내년도 인력 충원 방안을 보면, 의경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512명, 여성·청소년 수사 분야 475명, 학대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186명 등을 포함해 모두 4850명의 경찰관을 충원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의경 운영 및 관리 비용을 올해보다 200억원 줄이는 대신 경찰관서 출입통제시설 예산을 올해 5억원에서 48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임 경찰 교육 기간과 기동대 배치 시기에 약간의 차이로 한 달 정도만 발생한 일시적 인력부족 현상”이라며 “내년부터는 신임 경찰 교육 완료 이후 기동대 배치를 진행해 이러한 일시적 인력 부족 현상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경찰 인력 부족 심각(국회 행안위 소속 이용호 의원)
17개 지방경찰청 중 9곳이 작년보다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정작 인력 배치는 거꾸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경찰 현원은 2016년 총 46,472명이었다가 2017년 7월 기준 46,241명으로 231명 감소했다. 지방청 9곳에서 642명이 감소하고 나머지 8곳에서 411명이 증가한 결과다. 같은 기간 경찰 총 현원은 72명 감소한 수준(116,842명→116,770명)이어서 지역경찰의 감소폭이 3배 이상 컸다.

지방청별로 지역경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서울청(-391명)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강원청(-67명), 인천청(-66명), 경북청(-31명), 광주청(-28명), 울산청(-25명), 대구청(-19명), 대전청(-8명), 경기남부청(-7명)순이었다.

이 경우 모두 지역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증가했다. 인천의 경우 인구는 4,700명 늘어났는데 지역경찰은 66명 감소해 1인당 담당 인구가 전년대비 40명 이상 증가(’16년 1,286명→’17년 1,326명)했다. 서울도 지역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16년 971명이었다가 ’17년 37명 증가해 1,000명을 넘어섰다.

나머지의 8개 지방청의 경우 지역경찰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원된 곳은 부산(117명)이었고 다음은 충남(83명), 전북(62명), 경기북부(61명), 제주(34명), 경남·전남(22명), 충북(10명) 순이었다.

이용호 의원은 “경찰은 현장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지방청 절반 이상이 ‘있던 현장 인원’도 줄이고 있는데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현장 중심의 인력 재배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생치안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2017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현원

(단위 : 명)

구분	’16년	’17년 7월	증감폭
서울	10,225	9,834	-391
부산	3,577	3,694	117
대구	2,290	2,271	-19
인천	2,289	2,223	-66
광주	1,255	1,227	-28
대전	1,140	1,132	-8
울산	998	973	-25
경기남부	6,956	6,949	-7
경기북부	2,095	2,156	61
강원	1,836	1,769	-67
충북	1,440	1,450	10
충남	1,830	1,913	83
전북	2,084	2,146	62
전남	2,370	2,392	22
경북	2,806	2,775	-31
경남	2,722	2,744	22
제주	559	593	34
계	46,472	46,241	-231

경찰청 제출자료

2016~2017 지역경찰 1인당 담당 인구

(단위 : 명)

구분	’16년	’17년	증감폭
서울	971.2	1,007.6	36.4
부산	978.1	943.4	-34.7
대구	1,085.0	1,092.7	7.7
인천	1,285.7	1,326.0	40.3
광주	1,170.7	1,195.1	24.4
대전	1,328.4	1,331.8	3.4
울산	1,174.7	1,199.3	24.7
경기남부	1,349.2	1,360.4	11.2
경기북부	1,590.3	1,550.1	-40.2
강원	844.7	874.7	30.1
충북	1,105.3	1,098.5	-6.8
충남	1,278.6	1,241.7	-36.9
전북	894.8	865.3	-29.5
전남	803.3	793.3	-10.0
경북	962.4	969.7	7.4
경남	1,239.5	1,229.8	-9.7
제주	1,147.8	1,096.4	-51.3

경찰청 제출자료 재구성

인구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 경찰 인력 기획 수립시 문제점

경찰기획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사회의 치안질서유지를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기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른다. 특히 경찰기획의 경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복합요인들이 결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한계성을 느끼게 된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온 학자들의 연구성과들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한계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예측에 대한 한계이다. 시대적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의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원리는 일반공공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특수분야인 경찰행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경찰이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 컴퓨터 등을 활용해 과거보다는 계량적 예측기법이 눈부시게 발달하기는 했으나 정확한 예측을 해내는 데에는 미래라는 변수와 변인들로 인해 적지 않은 한계에 직면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자료와 정보의 부족이다. 지금까지 경찰업무에 관한 자료나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발표된 것이 상당히 미비한 편이다. 그나마 나와 있는 자료도 비교적 신뢰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들이 경찰업무를 기획하는 경우 자신들의 직관에 바탕을 둔 입장에서 예측 내지는 기획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경찰기획 분야와 관련하여 볼 때 경찰업무에 대한 정보들이 합리적으로 정리된 것이 부

족한 게 현실이며 그나마 있는 자료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그나마 경찰기획에서 사용된 자료들도 미공개되어 일반 경찰전문가들이 접할 수 없도록 비밀에 붙여져 있다.

셋째, 정치적 인식과 행정적 지원의 부족이다. 경찰조직에서 기획 부분이 크게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최고관리층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 행정부처(예: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찰행정의 발전을 위해 일련의 목표를 세운 경우 경찰기획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기획가의 능력부족이다. AlbertWaterston에 따르면 일반행정기관에서 사람들이 기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으며 동시에 기획가를 교육·양성해 내는 문제도 등한시되어 왔고 그나마 훈련을 받은 사람도 기획업무에 종사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같은 맥락에서 경찰행정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말하자면 경찰조직에서 경찰기획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유능한 경찰기획가가 다수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우대해 주는 인사관리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기획분야의 훈련을 받는 사람도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예산과 관리제도면에서 비효용성의 문제이다. 경찰기획의 집행이나 평가 및 통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조차도 기술이나 경영관리인력이 부족하고 절차도 복잡하며, 부서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기획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성의 문제는 효과적인 경찰기획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날로 높아가는 범죄율의 점증에 비례해 경찰관의 수를 늘려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총정원제로 인해 행정안전부가 난색을 표한다거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의 부족을 앞세워 거절하는 경우에는 경찰청기획부서에서 아무리 훌륭한 관련 기획을 내놓아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다.

여섯째, 시간과 비용에 대한 전략문제이다. 좋은 경찰기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넉넉한 시간이 주어진 상황하에서 충분한 예산지원이 따라주어야 함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경찰기획에서도 일반행정부처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찰지도자가 빈번하게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 제한된 상황하에서 졸속 기획을 만들어 내는 문제도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좋은 경찰기획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용이 불충분하다면 좋은 기획을 수립해 내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 사회 문제점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밑의 서술에 언론에 등장하는 일은 매우 소수의 일이다. 실제 경찰관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은 1800만 건(2017년 기준)에 달하며, 그 중에 밑에 링크된 사건들 만한 일들이 방지되었음을 생각하면 아주 작은 숫자의 사건일 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경찰관들은 신이 아니며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다. 세상에 벌어진 모든 이상한 사건들을 경찰관들의 탓으로 돌리기엔 변수가 너무 많은 데다가 한국 경찰관들은 활동의 한계가 너무 너무 많다.

예를 들어보자. 실제로 층간 소음으로 자주 다투는 신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경찰관들의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관련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밖에 없다. 해당 조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끝. 그 이후 양측에서 갈등이 격화되어 일방을 살해한다면? 언론에서는 경찰관의 탓으로 몰아버리면 편하고, 국민들도 그를 보고 경찰관을 욕하는 것으로 대부분 마무리된다. 전형적인 법적 미비의 현장이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다.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논란에 가장 씁쓸한 것은 현직의 젊은 경찰 공무원들이다. 논란이 생기는 대부분이 국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인 지구대/파출소 단위부터 시작하는데, 이들은 2인 1조로 근무하게 된다. 1인은 고참 경찰관, 다른 한 명은 비교적 후임인 경찰관이 전담하게 되는데, 고참 경찰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

지구대 고참 경찰관들은 현재 기준으로 대부분 제대로 된 시험조차 없이 입직한 사람들이라, 사건 처리에 제대로 된 기준이나 법률을 적용할 능력이 없다. 기본적인 소송법 등을 배운 최근 입직의 경찰관들이 원칙대로 하려고 해도 준 군사조직인 조직 특성상 무시되기 일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나댄다고 겁박을 주기 일쑤일 정도로 내부 사정이 나쁘다. 현재 경찰대생들이 경위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내부 분란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표출되었지만, 사실 과거 순경 출신인 고참들의 의견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순찰/사건처리 등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정말 국민의 상식대로 일을 하기 위해선 이들이 모두 정년퇴임을 한 이후가 되어야 하니, 아직도 경찰이 수준에 오르려면 먼 이야기.

국민의 범죄성이 낮고 온순하다는 말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단, 검거율 하나는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다. 살인 사건 검거율만 해도 95%가 넘는다. 사이버 경찰청 통계자료실. 야간유동 인구가 많은 것도 치안이 좋다는 방증 중 하나다. 실제로 미국 슬럼가 같은 곳은 밤에 술 먹고 돌아다니긴 커녕 백주대낮에 살인, 강간, 절도가 터진다. 다만 일부 무능한 경찰들의 부실수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상술한 각종 태업 사례들만 보아도 알 만하다. 괜히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막강한 권한을 지녔던 시절이었음에도 범죄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으며, 오히려 상인들의 돈을 갈취하고 범죄 조직들과 서로서로 호형호제하던 시절이었다. 지금의 후진국들을 보면 단번에 이해가 갈 것이다. 크게 치안률이 좋아진 것은 민주화 이후 국민과 언론의 감시와 견제로 치안 조직의 개혁에 성공한 것이 크다.

게다가 경찰은 어디까지나 현상 유지일 뿐더러 공론화 되지 않는 이상 그저 쉬쉬한다는 여론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가 있을 때마다 괜히 피해자들이 절박하게 여론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경찰서 가도 증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야 하니 말 다했다.

3. 태업 및 무능[편집]

기자: 경찰이 '누가 잡았어? 한 건 했네' 라고 했다는데...
유가족: 그건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정말 그때도 화가 났어요. 그땐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 참 어처구니없는 말이더라고요.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인터뷰 中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이나 자질이 심각하게 떨어질 때가 있다. 드루킹 수사만 봐도 영장신청 판단 실수에,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했지만 못 찾아낸 증거가 수두룩했고, 피의자측이 증거물을 경찰관 눈 앞에서 대놓고 옮기는데도 제지하기는커녕 어디로 옮기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청장이 부실수사를 인정하며 국회에서 사과까지 한 게 겨우 한 달 전의 일인데, 개선된 게 전혀 없으니 태업도 이런 심각한 태업이 없다.

4. 부정부패[편집]

4.1. 처참한 청렴도[편집]

의경, 민주노총 커피믹스 절도하다가 시민들에게 걸려서 망신 [1]

최근 6년간 경찰청 국가공무원 징계 가장 많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음주탈선' 징계 경찰 3년 반 동안 84명

경찰 ‘성범죄 징계’ 4.5배 늘어

'미혼 여성과 불륜' 광주경찰...추락하는 공무원 품위

술 취해 부하직원에 폭언·순찰차기사 시킨 경찰간부들 징계

성매매업소서 적발된 현직 경찰관, 검찰 송치

광주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끼리 불륜 저질러

사건 관계인 통해 만나...불륜관계 유부녀 폭행한 경기 경찰 간부 '해임 징계' [2]

"처벌 두려워서" 음주 교통사고 뒤 측정 거부한 경찰 간부

교통사고 초비상 제주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덜컥'

현직 해양경찰관 절도 혐의로 입건 파문

허위로 수당 챙긴 의혹받는 경찰...감찰 조사 중

간부 직원들 '비위'로 얼룩진 경기북부경찰청 개청 1년

"대리기사 안 와" 음주운전 했다?... 경찰 간부 직위해제ㆍ징계

뺑소니 지시 혐의·성추행 의혹·음주운전... 나사 풀린 경찰

현직 경찰관이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

현직 경찰 간부, 만취 상태로 버스 들이받아 불구속 입건

역대 경찰청장 절반이 비리로 형사처벌...

함바 의혹' 브로커 유씨와 접촉한 총경급 경찰 200여 명

"경찰 신뢰도, OECD 중 한국은 밑에서 두 번째"

공공기관 청렴도...경찰청·한수원·충남도 '꼴찌' [3]

근 몇 년 동안의 국가기관 청렴도 평가를 살펴보면 경찰청은 1~5등급 중 늘 하위권인 4등급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5년에 하위인 4등급에서 중간인 3등급으로 올라가서 경찰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6년에 다시 4등급으로 내려갔다.[4]

공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경찰 개인의 낮은 청렴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민생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이지만, 경찰이 민생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찰의 징계 인원은 5751명[5]으로 기타 정부기관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로 매년 공무원 징계인원에 대해 통계를 내면 늘 경찰이 1위를 차지한다. 다만 이는 경찰청이 행정부처 단일 조직 중 최대 규모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하며, 경징계와 경고/주의의 경우 업무상의 마찰로 인해 받을 때도 상당하다고 한다.

역대 경찰청장의 절반 가량이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전직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 경찰 전현직 간부 200여명이 연루된 함바비리 사건이 유명하다. 함바비리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양성철 광주청장, 김병철 울산청장,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박기륜 전 경기청 2차장, 박영진 전 경남청장, 김중확 전 부산청장, 김철준 부산청 차장 등 200여명(경찰 자체 조사에서 41명이 자진신고)의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 거액의 돈을 받고 건설현장의 이권 다툼을 비호한 것이 드러난 경찰 비위 사건이다. 브로커 유상봉씨가 이들 가운데 70여 명과 수시로 통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4.2. 행정부와의 유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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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 앞 집회 금지 문제 없어...인권위 권고 수용 불가"

"경찰 인사까지 최순실이 좌지우지?" 시민들 분노와 충격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 '현장 그림' 만드는 데 일조" 경찰, 태극기 집회 '애매모호'한 대처 논란

조응천 "안봉근, 총경급 靑에 입성시켜...2년만에 치안감 올라"

추재엽 전 양청구청장 관련 사건 수사 뭉갠 경찰

1960년대부터 경찰은 권력자의 편에 서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위를 탄압하는데 앞장섰고, 이는 근현대사를 배운 국민들이라면 다 아는 사항이다. 최근까지도 이런 행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의 시위를 방해 혹은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정부를 비판한 이들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벌이는 등 이에 대한 인권위의 경고가 수두룩할 정도다(...)

이들이 행정부에게 충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경찰 고위직의 인사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 측근의 인사개입도 만만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그 외 경찰 출신자가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가 잦으니 국민들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충성스런 개'라고 부르면서 속어로 '견찰'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용 친박단체의 언행과 행동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경찰이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아서 더더욱 비판을 받았다.

박영수 특검이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쏟아지는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도 경찰은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만 할 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긴박한 시국과 발언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했다. 결국에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고발을 했으며, 경찰도 비판 여론을 신경 쓰기 시작한 것인지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폭력성을 표출하는 친박단체를 제대로 진압하지 않는 것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자리에 있던 언론인들을 폭행하거나, 경찰버스를 파손, 심지어 같은 경찰 측에서도 폭행당하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민중총궐기 때의 진압 때처럼 물대포와 같은 진압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가 장기화 될 전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이 우려됨 [6]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거로 박근혜 지지자들의 집회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 비판을 받았다.

촛불민심의 집회 때 법원이 허용해준 기준도 자체적으로 제한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백 번 양보해서 청와대 행진을 제한한 이유가 교통안전 등 다른 시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불가피하게 제한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이번 친박단체의 집회 또한 친박단체가 그동안 보여준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근처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충분히 위협될 수 있으며, 주민들 또한 경찰서에 늘 항의하고 있으니 경찰이 자체적으로 나설 명분은 충분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럴 때만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보장을 명분으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집회 제한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항의 또한 묵살했다. 이것은 경찰이 명백히 이중잣대를 들이민 것.

4.2.1. 경찰청 고위간부의 인사청탁 의혹[편집]

2017년 1월 7일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한 경찰 고위 간부가 작성한 '비밀 노트' 11장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청와대의 경찰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노트에는 '최순실 101단 통제 경찰관리관과 101경비단장 교체', '정윤회-안봉근 경찰 인사 개입설 취재' 등 국정개입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또 '다음 번 정기인사 때', '7월 정기인사 시' 등 인사 시점과 함께 특정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가 언급됐으며, 누구의 사위·처남·조카라는 신상정보도 함께 기재됐다. 해당 경찰관을 추천한 인사로 청와대 또는 경찰청 관계자, 새누리당 현역 의원의 이름도 적혀 있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순경 시험에까지 해당 경찰 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노트에는 경찰 공개채용 수험번호, 면접과 체력시험 등 시험 일정과 함께 합격선 점수 등이 기록돼 있어 공채시험 결과를 전산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그 외에 의경 선발에도 관여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 출신 표창원 국회의원이 말하길 ''정유라라는 한 명의 대학생이 부정입학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전국에 있는 학부모와 수험생, 대학생이 분노했다. 이것은 그것 이상이다. 사상 초유의 인사범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작성자는 "내 입장으로서는 경호실 내 우리 경찰 조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조금 오버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해명을 했다.

이 의혹 때문에 안행위에 출석한 경찰청장은 이번 의혹에 대해 당사자와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의혹이 있을 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그리고 순경 공채시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관 채용 절차는 본인에게 점수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니 조작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결국 경찰청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자체 감사를 착수하였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의 비리은폐 등의 행적을 알 만큼 안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대로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의혹은 특검이나 검찰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많다.

아니나 다를까 감사에 착수한 지 5일이 지났음에도 해당 경찰의 수첩은 커녕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한 사진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제보 내용을 제공하기 곤란하다라고 해서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은 12일 오전 일부 기자들에게 노트 원본 사진을 공개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이 오면 이 자료를 제공할 생각인데 아직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며칠 후 표창원 의원이 사진을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SNS에 글을 게시했다.

당사자인 박건찬 치안감[7]은 보직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8] 이런 조치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찰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 같은 인사조치가 있기 며칠 전 경찰청장이 말하길 "박건찬 국장이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누가 연락하면 기록했다가 추후 확인해서 알려주는 정도였을 뿐 인사에 직접 개입한 일은 없다. 확인해주지 않은 것도 꽤 있다"라고 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은 예정된 것이었다.

3월 13일 최종 감찰 결과 박건찬 치안감의 인사개입 사실이 일부 인정되었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에 회부된다고 한다. 인정된 사실은 특정 직원의 전보 가능성을 문의한 것과 의경 배치와 관련해서 본인 인사 권한과 무관한 부대에 연락해 특정 의경을 격려한 것, 순경 채용과 관련해선 타인의 부탁을 받고 공식 발표 이전에 특정 응시생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다. 나머지 인사 관련 메모의 상당수는 경찰관리관 인사 권한에 해당한다고 경찰청 관계자가 밝혔으며, 순경 채용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현행 순경 채용 면접 때 집단·개별로 분리하고 위원을 다르게 선정하며 외부위원을 한국연구재단 인력 풀에서 뽑기 때문에 면접에 직접 관여하거나 점수를 조작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박건찬 치안감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 외 해당 수첩에 적힌 인물들도 같이 고발당했다.

중앙징계회 징계 내용 심사 결과 박건찬 치안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4.3. 조선일보와의 유착[편집]

이를 잘 드러나는 것이 현재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있는 청룡봉사상이다. 청룡봉사상은 1967년부터 시상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말기 2007년 ~ 2008년에는 잠시 중단되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쭉 주고 있다. 수상

부분은 충(忠)·신(信)·용(勇)·인(仁)·의(義) 5개인데, 국토방위과 국가보안 임무에 공헌한 경찰관에게 주는 '충상(忠賞)'을 누가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룡봉사상 주최 측에 따르면 경찰 보안업무 특성상 미공개해왔다는 것이다.

언론사의 상을 주면 1계급 특진하는 상의 취지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안 경찰로서 앞장섰던 사람들을 수상하거나, 장자연 사건에서의 경찰에게 협박하는 조선일보 간부가 심사를 맡는 등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이라고 볼 수 있다. #, #

5.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편집]

"민중이 지팡이로 두들겨 맞을 때에는 그 지팡이를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민중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 미하일 바쿠닌

경찰, 또 노조 '프락치' 통해 신상조회..."업무 벗어난 노조탄압 행위"

유치장 '뻥 뚫린 화장실' 인권침해...경찰, 법원 판결 '무시'

술집서 쫓겨난 장애인, 신고했더니 도리어 경찰이 폭행

충주경찰 무리한 수사 도마 위...50대 법률위반 혐의 6건 무죄

경찰, 시위 채증 과정 개선 인권위 권고 무시

신고자 무차별 폭행한 경찰...뒤늦게 드러난 진실 [9]

'지인 부탁으로'...경찰 신분 숨기고 폭행

민변 청와대 인근 경찰의 위법 불심검문 인권위에 진정

"경찰, 우범자 첩보 수집 때 수감 사실 유포는 인권침해"

"과잉진압 경찰 면직"...대법 판결에 뒤숭숭한 경찰 [10] [11]

"수사 방해된다"며 면회 금지한 경찰...1인 시위자 방어권 제한 논란

갈 길 먼 '인권 경찰'...무고한 시민 범인으로 오인 '폭행'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경찰 "왜 길을 돌아가느냐" 뺨 때려

실적 올리기 급급?...경찰, 애먼 사람 '몰카범'으로

경찰, 생사람 잡고 범인 놓치고...초동수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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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벗는데 8년, 단속경찰 할리우드 액션에 지옥 겪은 부부 #

"나는 결백하다"...'금팔찌 절도 누명' 40대 간호조무사의 죽음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한민국 경찰은 대한민국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여러 국가 기관과 마찬가지로 이승만~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권력자에 충성하고 반대파와 국민을 탄압하는 데 앞장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과거 시절의 부모들이 자식을 겁주거나 혼내거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자꾸 울고 말 안들으면 경찰 아저씨가 혼내준다"[12], "자꾸 말썽 부리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고 했을 정도다. 시민들에게 전투경찰과 사복경찰은 그야말로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의 과정에서 정권의 개 노릇을 하면서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인권을 침해한 수많은 전적이 있으며, 6월 항쟁 이후 표면적으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하나 2010년대까지 그러한 권위주의적, 반민주적 경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

기되고 있다. 2017년 현재도 시위에 참가자가 조금만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 바로 체포해 멱살을 잡거나 협박을 하는 등 그 폐단은 아직도 남아있다.

때문에 사회 전반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현재까지 각인되어 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소위 명박산성으로 알려진 강경 시위 진압부터 시작해서 군사정권의 집권 이후부터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된 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분별한 채증이나 DNA채취, 사상검증, 과잉 진압 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잦은 반발을 받고 있다.

사실, 이 경우는 경찰 수뇌부의 명령으로 하는 것이니 상급자의 잘못이 더 크다. 기동대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충돌 없이 무사히 끝나는 것이다. 잘 진압했든 못 했든 상부에서부터 개털리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경찰을 비하하는 뜻으로 짭새라고 부르는데, 짭새의 어원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조선시대 때의 범죄자들이 포졸을 일컫을 때 썼던 은어로서 '잡다'의 '잡'(捕 잡을 포)과 남자의 이름(마당쇠, 돌쇠 등)의 '쇠'에서 따와 '잡쇠'라고도 불렀는데 이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음화 현상(된소리 되기)으로 '짭쇠'가 되고, 여기서 또 경음화 현상 (된소리 되기)로 인해 '짭새'가 되어 현대에 전해져 왔다고도 한다.

또 하나는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위시한 신군부가 등장할 때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생긴 말이라고도 한다. 사복 경찰을 지칭하던 말로, 시위가 연일 이어지던 시절, 캠퍼스 안에 사복 경찰들이 무수히 들어

와서 곳곳에 포진하면서 시위 주동자 및 가담자를 검거하게 된다. 연세대는 독수리가 상징이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스스로 독수리라고 하는데, 독수리 틈에 그들이 끼여 있다고 해서 사복 경찰들을 '잡새'라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 경음화 현상(된소리 되기)으로 '짭새'가 되었다.[13] 그래서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말이 다른 학교 운동권 학생들에게 급속도로 퍼져서 학생들의 은어로 자리잡았던 것이다.[14]

사실 애초에 '짭새' 등의 경찰, 혹은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욕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널리 퍼져있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반적인 사실이며,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다. 당연히 이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비판의 목소리 또한 나온 바 있다. 기사.

포돌이가 흥한 뒤로는 포돌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많다.[15]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는 견찰이란 속어도 쓰이고 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1980년대에는 범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을 경찰서에 끌고 가서 삼청교육대로 보내는 일이 생겼으며, 2000년대에 과도한 실적 올리기로 문제가 되어서 뉴스 기사에 보도되는 창원사태도 있었다.

뉴스의 내용을 보면 시민을 지켜줘야 할 경찰들이 되려 실적 때문에 과도하게 범죄와 연관시키려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현재에도 과도한 실적 올리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어소프트건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의 시민에 대한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인권보호 방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일선 경찰서와 1경찰청에 국선 변호인 사무실을 두어서 초동수사시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입회시키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피조사자의 진술 녹음 및 영상녹화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오인해 그 과정에서 해당 시민이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인권경찰로 거듭나달라는 문재인 정부의 요청이 있은 후에 발생했던지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6. 미흡한 업무 처리와 시민들에 대한 불친절[편집]

경찰의 신변보호 요청 무시로...여중생 병원로비에서 수차례 칼로 찔려 사망

경북경찰청 112 상황실 야간 근무태도 지적

부천 교통단속 경찰관 '이중적 단속'에 시민 불만

운전자 잘못 맞나요? 논란의 교통 단속 "억울"

'가·피해자 뒤바뀌기도'...경기경찰 5년간 수사과오 64건

당구에 술판까지... 근무태만 경찰관 감찰 조사 받아

제주자치경찰단, 서류 분실하고 출.퇴근 시간 허위 입력

보이스피싱 수사 시민이 다 했는데, 공 가로챈 경찰

경찰 조사받던 여중생 뛰어내려...경찰은 책임회피

'흉기 난동' 여성 풀어준 경찰..."욱해서 그럴 수도"?

무자비 폭행 당한 여성...경찰, 안이한 대응 '논란'

경찰, 가정폭력 신고 여성에 "아줌마 더 맞아야 겠네" 막말 파문

토막살인 제보자 "경찰 불친절했다"...경찰 조사착수

"제복 입은 경찰관이 벼슬?"...불친절 눈총

민원인에게 막말·폭언 광주 경찰관 '경고'

"소개팅 주선했을 뿐인데, 경찰에서 전화가...

전북경찰 '불친절·고압적 업무행위' 개선 미약

인종차별 발언에 침묵·무감각 경찰 대응 '논란'

방치 차 확인했더라면...경남경찰 시민신고 또 부실대응

경찰, 버스비리 '선물리스트' 외부 유출정황 감찰착수

담배 네 갑 훔쳐 경찰 조사받던 고등학생 스스로 목숨 끊어 [16]

벤츠에 받힌 64세 택시기사, 아들뻘에 무자비한 폭행당해 [17]

박사모 시위대에 나들이 가던 일가족 탄 차량 집단폭행...남성은 중상 입고 수술, 출동한 수원지역 경찰들 논란

일선 경찰관은 물론 경찰 지휘부의 근무 태만과 대응 방식, 수사력에 대한 평가는 저조한 편이다. 또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무신경한 편이다. 시민들이 진심으로 필요할 땐 나서지 않고 수수방관하면서, 권력에 빌붙는 등 쓸데없는 일에는 능력이 차고 넘친 경찰들이 많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의 공공서비스 수행 능력(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에 대한 평가는 낮은 편으로,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당시의 무책임한 언행과 수사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때 부실조사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경찰에서 공개한 신고녹음본 전체를 보면 사건 초기 경찰에서 은폐하였던 피해자의 비명소리와 문을 뜯는 소리가 들리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부부 싸움 같은데", "에이. 끊어버리자"라고 대화한 부분이 나와

큰 지탄을 받았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형사사건 중 최악으로 평가받으며 무능한 공권력의 본보기인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최근 2016년 5월 중순에 벌어진 강남역 시위 충돌 사건에서 싸움이 난무한 현장에서는 수수방관하다가 포스트잇을 뗀 10대 청소년을 재물 손괴 미수죄로 체포하는 등, 아직 대한민국 경찰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경찰이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거나, 심하면 상대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의 경우 신고를 해도 되려 신분을 의심하거나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드는 등의 사례가 종종 보이기도 하고,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신고를 해도 부모님을 통해서 신고하라고 하면서 상대해주지 않는다거나 [18], 신고 접수를 받아도 접수된 지 10시간이나 지나서야 수사를 착수하는 등 이들을 한 명의 시민으로 대해주지 않는다.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수사 진행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고 직접 목격한 증인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음부터 쌍방폭행으로 간주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모자라 불기소 처분을 하여 전과자로 만든 경우도 있다.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에서는 아예 경찰에서도 수사를 여러 번 방해했으며[19], 이후 해당 사건을 인계조차도 하지 않았고, 당시 사건 정보를 등록시키는 시스템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20] [21]

7. 직권남용[편집]

교통단속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금품 챙긴 경찰 파면

"징계 무마해줄게" 경찰 돈 뜯은 경찰, 항소심도 징역형

부하직원에게 금품 요구 경찰 전 간부 불구속 입건

동료 음주운전 봐주기...광양경찰 무더기 징계

동창에게 금품 요구한 현직 경찰관 '파면'

성매매 무마 대가로 공사 수주 청탁한 경찰관

보이스피싱 전담 경찰관, 뇌물 받고 새 범행 투자도

검찰, '단속정보 제공' 유흥업소 사장에게 뇌물 받은 경찰관 2명 기소

봉사활동 협찬 명목 금품 받은 경찰관 '파면'

단속정보 받아 불법오락실 운영 업주, 도주 11개월만에 검거...경찰 '초긴장'

'퇴근 후 살짝 들러' 시간외수당 챙긴 경찰관들 적발

경찰서장이 관할 대학병원서 공짜 건강검진...징계위 회부

동료 경찰관 교통사고 돈 받고 합의 중재한 경찰 간부 입건

'보복수사 청탁' 법조 브로커 뇌물받은 경찰관 2심도 실형

'청량리 588' 조폭 부고 돌린 경찰

검찰, 직원·사건 청탁인에 금품수수 경찰서장 구속기소

현직 경찰서장,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받았다가 구속영장.

보안장비 업체서 '골프 접대' 경찰 간부 2명 덜미

뇌물 받고 사건 청탁한 경찰 '구속'

해경 '제멋대로 승진 심사' 무더기 적발

檢 '직권남용' 경찰 간부 수사...경찰청 압수수색(종합)

성매매 수사 무마 의혹 경찰 간부 2명 감찰

지구대 난동 봐주고 150만원 받은 경찰관 구속

경찰의 공권력을 이용한 비리에 대한 소식은 매년 심심치 않게 자주 보인다. 유흥주점 업주와 성매매업자, 사채업자 등과의 결탁 등 부패한 관행과 일탈 행위[22]로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사회로 갈수록 상술한 문제점이 불거지는데, 대구광역시의 경우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은폐를 시도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섬노예를 부리는 주민들과 밀월 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져 큰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경기도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외지인에게 "여긴 지역사회다"라고 말한 발언도 유명하다.

최근 경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비리 신고를 외부업체에 수주하는 등 나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경찰이 내부 비리 조사에서 개입할 여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덕분에 경찰 비리에 대한 제보가 5배 증가하였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일각에서는 일선 경찰관의 인권 침해, 부패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인권 교육과 처우 개선을 병행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나오고 있다.

7.1. 성추행 혐의 경찰관 동료 여경 통해 합의 시도 [편집]

성추행혐의 경찰관 동료 여경 통해 합의 시도...피해자 충격

경찰이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합의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방문 동료 경찰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합의를 시도하는 사건까지도 발생하였다.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사는 지난 3일 경남 함양군의 한 펜션 객실에 들어가 혼자 자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문제는 이후 A 경사와 같이 근무하는 여경인 B 경사가 지난 8일 부산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A 경사 부부의 부탁 때문이다. B 경사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이라고 소개하고 근처 커피숍으로 이끌었는데, 물론 성추행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해주려고 찾아온 여경이라고 생각했기에 순순히 따라갔다.그러나 "가해자가 동료 경찰관인데 직장을 잃게 돼 불쌍하다"는 B 경사의 말에 피해자는 깜짝 놀랐다. 피해자는 이때까지 A 경사가 경찰관인지 몰랐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는 "그동안 경찰에 수 차례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던 터라"[23] 더 큰 충격을 받았고, A 경사 등이 자신의 직장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곧바로 화장실로 가 "경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경사를 금정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고, 며칠 뒤 A 경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된 경위를 물었다. B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A 경사 부부가 피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해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 직장은 A 경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른 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A 경사가 피해자

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없지만[24] 피해자의 직장을 알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8.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징계 등 미흡한 내부 자정 작용[편집]

비위징계 인용률 경찰 최고...음주운전>성비위

경찰차량 사고 615건 중 3건 징계...신호속도·위반 6492건

영수증 분실과 성매매가 같은 '경고'라니...들쭉날쭉한 경찰 징계 기준

성추행 비위 징계받은 경찰 7명 현직 근무

'스쿨폴리스 사건' 징계, 경찰 고위 간부는 다 빠졌다

성범죄 해임·파면 경찰 3년간 79명...28명은 복직까지

음주경찰관 2명 일단 해임 후 징계 낮춰 다시 복직 논란

성범죄 저지른 경찰, 절반이 복직

'집단성매수-강간' 경찰관의 이해 안 되는 복직

기본도 안 지킨 제주경찰...징계 무효 뒤 다시 징계

경찰관 직무상 비위 때 상급자 '무조건 징계' 안 한다

각종 비리·규율위반 경찰관 징계...십중 팔구 '경고'에 그쳐

수사정보 유출했는데 경고?...경찰, 제 식구 감싸기

부천원미경찰서, 징계대상 직원 솜방망이 처벌 부적절 지적

경찰 "청와대 비밀노트 일부 의혹만 확인"...맹탕 조사 비판

'불법 유턴 사고 낸 경찰관' 1년 넘도록 징계나 형사처벌 '無'

일반 시민들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칼 같이 업무를 수행하지만, 같은 경찰이 저질렀을 때는 모르는 척 하거나 혹은 가벼운 징계만 내리고 끝내버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하에게 갑질을 하거나 폭언을 해서 부하 경찰을 자살로 몰고 간 경찰에 대해서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강등을,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의 행위 적발 때는 징계가 아예 없거나 가벼운 징계만 부여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만 해도 3년간의 징계대상 중 무려 78명에 대한 징계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을 받았다.

경찰관들의 비위 백태도 문제지만 '고무줄 징계'로 인한 형평성 지적도 늘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성희롱을 저지른 경찰들에게 부여된 징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모 경위는 강등 징계를, 서울청 소속 모 경감은 해임 처분, 또 다른 모 경위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역시 성희롱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른 모 경위의 경우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사안이라도 징계 양정이 다른 '고무줄 징계'에 대해 일선 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관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 서장과의 친소 관계 내지 지위고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런 중징계가 부여된다 해도 인사상 치명적인 경우는 계급 낮은 하위 경찰들 뿐이고, 고위 경찰의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이 승진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사태 때 변호사를 불법 체포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모 경정도 총경 승진자로 내정되어 경찰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25]

특히 경찰의 무력 시위 진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내부 징계를 받은 이는 거의 없다. 게다가 법원에서 시위 진압을 한 경찰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내부 징계는 없었다.

최고 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았어도 이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소청심사제를 통해 복귀하는데, 특히 성범죄를 저지르고 파면 및 해임된 인원들 중 1/3이 다시 복직하기도 한다.

경찰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전에 민간위원 구성 비율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민간위원을 늘리도록 개선했지만, 민간위원들 중 대부분이 전직 경찰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들의 징계 처분이 과연 중립적으로 부여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경찰 측은 일반공무원 퇴직자 중에서도 인사·감사 업무 경력자는 징계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끔 한다고 했다.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자질과 인성을 보겠다고 운운하며 면접 시험에서 공무원 결격 사유가 아닌 기소유예조차도 신원조회를 이용해서 불합격시키고, 이를 합리해오면서 정작 현직 경찰들의 범죄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모순을 내보인다. 기소유예는 커녕, 기소유예보다 더 높은 처벌인 선고유예, 벌금 처벌을 받아도 해당 경찰을 해임하거나 파면하지 않는다.

민생 안전과 국가의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 조직은 이들에게 일반 시민들보다 더 엄한 처벌을 부여해서 기강이 바로 서도록 해야 하며, 경찰 공무원 내부의 자질 미달, 범죄에 대해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어영부영 넘기는 경찰 조직은 이 점을 반성하고 개선해야만 한다.

9. 내부 사정에 대한 폐쇄성[편집]

의경에게 상습 가혹 행위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협박 혐의

경찰 간부의 '갑질'... 경감이 경위 걷어차고 주먹질 '의혹'

'욕설하고 괴롭히고' 부하에게 갑질한 경찰 간부 중징계

'욕설-갑질' 전 용산경찰서장, 결국 1계급 강등

경찰, 내부고발 직원에 을질 딱지... 고강도 표적감찰도

내부 비판 경찰관 11개 사유로 파면, 해당 경찰 "표적 징계" 논란

내부 폐쇄성이 가장 짙은 기관은 뭐니뭐니해도 군대이지만, 경찰도 내부 폐쇄성이 짙은 편이다. 경찰에서도 관행으로 굳혀진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부당·불법 지시와 사적 심부름, 인격 모독 등이 자행되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에서 비간부 318명을 대상으로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1명이 갑질을 겪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당 기사를 보면 갑질을 당한 경찰들이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인사고과와 같은 문제 때문에 제대로 항의를 안 하고 참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고 비판을 받지만, 이런 관대한 처분을 받는 이들은 간부급의 고위 경찰들이고, 그 외 하위 경찰들은 누구보다도 엄한 단속을 받고 있다.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이 내부 갑질에 대해 엄한 처벌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자리 잡은 내부 갑질 문화가 척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0. 시위 관련 편파 집행[편집]

한쪽은 시위 자체를 방해하고, 다른 한쪽은 시위를 촬영할 권리를 침해하고 페미니즘 비판 유인물까지 제거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정치 중립을 내던지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셈. 그렇다고 경찰을 정권의 광견병 걸린 개라고 비하하한 장제원에게 의문의 1승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10.1. 박근혜정부: 세월호 시위, 촛불시위 등 관련 과잉 진압[편집]

시위대에 대해 집시법을 무리하게 해석하여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여 강제 해산시키는 등의 사례도 많은 편이다.[26]

2014년 5월 14일, 한 남성 시민이 세월호 추모 시위에 가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아셨다. 경찰들이 막은 이유는 단 하나, 노란 리본이고 불법(?) 집회에 가신다고. 시민들은 '간다 해서 막는 게 말이 되냐', '이분이 범죄자냐'라고 항의한다. 더 이상 빡치셔서 못 참은 한 남성 시민은 그들에게 "이 병신들아! 대가리에 똥만 들었지"라고 대노한다. 시민이 아무리 불법 집회를 간다고 해도 막는 건 안 되고 불법이라고 이미 대법원에서 2009년 때 판결이 나왔다!

그들은 노란 리본 달고 추모 집회에 가려고 한 주부를 제지했다. 그러자 한 여성 시민이 와서 왜 경찰들이 막느냐고 물어본다. 그러자 시민은 '이 노란 리본 때문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시민은 노란 리본을 달고 경찰 옆을 지나가지만 제지하지 않았고, 주부는 곧 '쟤는 안 막지?'라고 강하게 항의한다. 그리고 시민도 함께 항의한다. 그리고 경찰이 시민들 지나가게 비켜달라라고 부탁(?)하자, 한 여성은 '이분도 시민입니다'라고 분노했고, 곧 몇몇 시민들이 와서 이 주부를 도와준다. 그들도 어이가 없어서 '노란 리본 단 게 뭐가 죄냐?'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곧 몸싸움도 벌어진다. 경찰들은 얼마 후 그 주부를 놓아준다.

신고했고 허가된 시위를 막는 경찰

10.2. 문재인 정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촬영 무단제지 및 페미니즘 비판 유인물 제거[편집]

11. 교통경찰의 단속[편집]

현재 많은 시민들이 당해왔으며, 10명 중 3명이 당했다고 하는 교통경찰의 위반단속. 운전자가 제대로 된 신호와 차선에서 운전을 해도 일단 잡고 보는 경찰이 상당히 많다. 잡고 나서 '블랙박스 보세요.'라고 하면 보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할 때도 있으며, 일부 블랙박스가 꺼져있거나 없는 운전자들은 증거가 부족하여 꼼짝없이 벌금을 내야했다. 또한 위반을 하긴 하였지만 그 지역만의 특수성을 가진 도로[28]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위법했기에 잡는 경찰들도 다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제기해도 표지판 하나 만들어주지 않는다.

12. 열악한 현실[편집]

12.1. 대우[편집]

뿔난 경찰·소방관, "정부는 악덕 기업주...개혁 대상은 대통령" [29]

경찰병원 전문의 연봉 등 대우 열악

중요한 것은 경찰은 '공적 헌신'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며, 그 개개인 특히 일선 경관들은 법적 질서를 강제해야 하기 때문에 폭력은 물론 당사자 간의 악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 대한 신체적 보호는 물론 엄중한 정신적 보호도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30] 한 가지 틀림없는 것

은 일선 경찰관들 역시 제대로 된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기사 참고. 무엇보다 언제나 칼에 찔릴 수도, 차에 치일 수도 있는 등 위험한 일을 맡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의 무관심과 경찰 고위측의 비리 등으로 제대로 된 장비를 보급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 순직 인정률도 낮은 편이라 공무 중에 사망했지만 순직으로 인정 되지 않아 몇 년간 유가족들이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기도 한다. 전체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순직률을 보이고 있어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 단골로 지적 받기도 한다. 2018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은 모두 114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관 82명보다 32명 더 많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공무 중 사망한 경찰관들의 18%만 순직이 인정된 숫자이고, 나머지 경찰관은 공무 중 사망했으나 순직을 인정 받지 못했다. 5년간 438명의 경찰관이 사망했지만 2018년 현재까지 이 중 82명[31]만이 순직으로 인정됐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순직한 경찰관 82명 중 47명이 과로사했고, 이는 전체 공무원들 중 가장 높은 과로사 비율이다. 하지만 언론과 국민들의 무관심, 예산 부족과 일선 경찰관에 대한 경찰 상층부와 행정부의 무관심 등 여러 가지 악조건과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일부 경찰관의 병크와 삽질, 비리로 상대적으로 경찰관의 부상과 순직보다 병크, 삽질, 비리가 더 부각되어, 이러한 일선 경찰관들의 순직과 자살이 외면 받아 관련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어 도무지 해결 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만취 운전자 난동, 경찰 큰 부상

경찰 창설이래 순직 경찰관 1만3천여명

민중총월기 당시 폭력시위

음주측정 무서워 경찰 3명 치고 달아나

흉기난동에 경찰 6명 부상

면허가 없어서" 순찰차·경찰관 치고 달아난 30대

무면허 오토바이에 치인 단속 경찰관, 투병끝 순직

대구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사고로 경찰관 2명 순직...사고 원인은?

[특집 사각지대에 놓인 경찰관] 공무 중 부상·발병으로 年 1000명 이상 쓰러져

[경찰관 순직의 그늘] <상> 연평균 15명 순직...쓰러지는 '민중의 지팡이'

사고 처리하던 40대 경찰...차에 치여 순직

충남 아산 출동 경찰관 흉기 찔려 사망

곧 둘째 출산인데...음주 도주차에 경북 김천 경찰관 순직

'허망하게 가다니...' 경찰관 잇단 과로사에 대책마련 목소리

정년 3년 앞둔 경찰관, 장애 청소년 구하다 순직

[경찰팀 24/7] 순찰 돌다 실족사해도...근무중 쓰러져도...순직 아니라굽쇼?

20살 만취운전자 차량에 구례경찰서 경찰관 순직

화성 주택가 총기사건 순직 경찰관 고 이강석 경정 영결식

업무 스트레스 자살 경찰관, 12년만 순직 인정

오패산 터널 총격 사건 경찰 1명 순직

순직 경찰 한해 20명

5년간 경찰관 자살 100명 같은 기간 경찰관 순직 79명

경북 영양 가정집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

즉, 당연히 공권력 행사란 명목으로 저질러지는 인권 탄압, 어처구니 없는 실수나 병크, 비리, 잘못된 수사에는 날카롭게 각을 새우고 비판하는 게 맞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문맥에서 한국 경찰은 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니 함부로 비속어를 쓰며 조롱하는 것은 좋지 않다.

12.2. 인력 부족[편집]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순경조차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서, 신임 순경 대졸자 비율은 97.8%까지 올라갈 정도로 매우 빡세다. 당연히 경쟁률과는 별개로 근무 환경은 별로 나아지지도 않았고, 부정부패도 여전히 터지는 실정이다. 그래도 신임 순경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구세대 간부들이 서서히 퇴직하면서 예전과 달리 피의자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등 인권 면에서 그나마 나아졌고 분위기도 밝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경찰 시험을 수백대 일의 경쟁률까지 제치면서 많이 준비해봤자 형사 등 기피 보직의 인원은 늘 모자란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다. 형사 못지않은 기피 부서인 경찰기동대의 인원은 현재 신입 경찰관들을 의무복무 시키는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형사과 역시 임시로 수사 경과를 부여한 후 의무복무하는 형식으로 수사관을 충원해 치안 공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1인당 담당 인구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은 편이라서 박근혜 정부가 내건 공약이 경찰력 증가였다. 하지만 2017년까지 2만 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예산부족 때문에 2019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경찰력을 증가한다 말한 이유가 일선 인력들의 부족 때문인데,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데 반해서 고위직 경찰 간부 인원은 되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경이 9개, 경무관자리가 3개가 늘어난다. 또한 2023년에 의경 폐지가 확정되어 경찰 인력 충원과 치안 공백에 비상이 걸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매년 경찰관들을 충원하여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국가 헌병대와 지역경찰이, 영국과 미국은 다양한 경찰청이 공존하여 서로의 공백을 메꾸고, 나아가 치안 유지에도 경쟁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인력이나 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다. 조금만 대충 일하면 바로 옆동네와 실적 차이가 나버려서 아무리 공무원이라지만 눈치 보여서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것.

13. 사건사고[편집]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분당 편의점 흉기난동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지금은 함부로 사람을 못 잡는다고 신변 보호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는 그 가해자에게 납치를 당했으며 가해자가 잠든 사이에 탈출에 성공하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결국 살해당한 사건. 이에 대해 경찰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고 발뺌하였다. 충분히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가해자는 전과가 40범이다.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

듀스 김성재 사망 사건 : 경찰 한정으로 정치적 논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경찰의 허술한 수사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96대란

창원사태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권영국 변호사 구금 사건: 경정이 파업하던 노조들의 면접권을 행사한 변호사를 불법 연행한 사건[32]. 이후 경정은 총경으로 승진하였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 전과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강제 퇴직되었다.[33] 변호사는 무죄.

섬노예: 해당 지역의 경찰들의 암묵적인 동조와 묵인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었다. 물론 지금도 의혹을 받고 있다.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 경찰이 해당 사건이 대해 공로도 컸지만 과오도 컸던 사건.

여경 성희롱하고 불륜 맺은 파출소 소장 징계(2016) # #: 광주의 20대 기혼 여경이 나이 지긋한 파출소장과 불륜 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다. 해당 경찰관들은 각각 강등,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파출소장은 소청하여 해임 처분으로 징계가 변경되었다. 이후 두 경찰관은 각각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벌였으나,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순찰차 근무 도중 애정 행각 벌인 남녀 경찰관 징계(2017) #, #: 상기 항목과 유사한 사건이지만 지역이 다르다. 이쪽은 목포에서 벌어진 사건.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경찰청 차원에서 온라인 여론조작을 가한 사실이 들통났다. 이러한 범죄를 막으라고 있는 수사기관이 오히려 대규모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가했다는 사실이 그저 충격과 공포.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특검: 특검 발족 이전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했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총체적 난국. 경과 문단 참고.

2018년 광주 집단폭행 사건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 초반에 테이저 진압을 당했다는 청소년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알고 보니 아이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청소년들이 욕설 및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얘기한 사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문재인 정부 역대 최다 동의 청원을 갱신한 사건.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현재진행형인 사건인데, 초창기 단순 폭행 시비 사건에서 연예인 주도의 마약 및 성매춘 알선 의혹 및 경찰이 클럽을 뒤로 봐준 의혹까지 겹치며, 속된 말로 '버닝썬 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경찰총장'이라는 말까지 사건 당사자들의 카톡에서 언급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정준영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의 담당 경찰이 사건조작을 시도하려 한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 충격적인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도, 경찰에서는 대놓고 사건의 핵심인 유착 비리경찰들, YG 등에 대한 수사를 거의 태업에 가깝게 대충 했다. 즉 경찰이란 놈들이 대놓고 윗선인 국무총리의 지시를 씹으면서 뻗댔다.

울산 모텔 살인사건: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 CCTV를 확인한다는 초등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오히려 방송 제작진이 현역 경찰 수사관보다 수사를 더 잘하게 되는 요상한 일까지 겹쳤다...[34] 후일 여론을 의식한 경찰서에서 해명만 내놓고 사과는 하지 않아 두고두고 까이는 사건.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문서의 논란 및 문제점 참고. 초등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고유정의 행동이 거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급이라 경찰에 대한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경찰청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부실수사가 확정되었다.[35]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 2018년에 광주에서 일어난 데이트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재판 도중 경찰의 수사 내용이 부실하여 재조사 명령하니 사건 당시 형사들이 피의자를 취조 도중 짜여진 각본대로 하라고 강압했다는 영상이 나와 충격을 주었다.[36] 2019년 7월 초에 실화탐사대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데이트 폭력범으로 몰린 남성의 모친이 경찰이 없을 것이라는 CCTV를 찾아내었고, CCTV의 영상은 오히려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는 등 경찰이 일부러 CCTV를 확보하지 않는 듯한 정황이 나와 큰 충격을 주었다.

충남 당진 식당 흉기난동 사건 : 식당 여주인 상대로 흉기 난동…밖에서 지켜만 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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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밀히 말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의경이 저지른 짓이다. 그러나 결국 직원들이 의경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소리라, 경찰조직 자체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2] 해당 경찰관 아들도 경찰공무원으로, 내연 관계인 B씨를 미행하고 욕설을 해 현재 소속 경찰관서에서 감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검찰, 국세청과 함께 거의 최하위권 고정픽.[4] 참고로 검찰은 2015년 4등급에서 2016년 3등급으로 상승했다(...)[5] 견책~파면까지의 징계만 추려낸 합산 수치다. 경고 인원까지 합하면 4만 명에 근접한다.[6] 친박단체 일원들이 집에 가는 중학생들을 향해 "너희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되는지 알아야 된다"며 "그냥 가지 말고 이리로 와보라"며 소리치는 등 엄청난 민폐를 저질렀다.[7] 2016년 7월에 있었던 일본 자위대 창설식에 참석하기도 했다.참 가지가지 하시네[8]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감찰대상자에게 경비국장이라는 요직을 맡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 일단 한직으로 발령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인사 조치에 대해서 다른 경찰 간부들은 "치안 수요가 많은 (경기)남부청에 이런 문책성 인사는 이해할 수 없다"와 "감찰조사 대상자에게 중책을 줘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박건찬 치안감이 맡게 될 직책은 전혀 한직이 아니라는 것. 게다가 통상 감찰 대상자의 경우 직위해제를 하고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이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 "해당 사항의 감찰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선처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리고 인사청탁 의혹 대상자를 경비남부경찰청 차장으로 보낸 것과 해당 직위를 '한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해당 경찰청 소속 인사들은 경기남부경찰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쾌함을 표했다.[9] 해당 경찰은 또한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도 갈취하고 있었다. 폭행 당한 신고자가 시민자치단체 일원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 늘 항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10] 해당 경찰은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정에서 총경으로 진급하기도 했었다. 때문에 일각에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이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은 간부를 승진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죄가 판결됨에 따라 당연히 퇴직 처리 되었다. 해당 처분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 어느 경찰관은 "집회가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엄정하게 법적 절차와 형식을 준수하기 힘들 때가 있다"며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체포 사유도 밝히지 않고 체포한 것과 변호사 접견을 무시한 것 등 해당 경찰이 저지른 행위는 엄연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사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사항이다.[11] 의견을 덧붙이자면 경찰관이 체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고, 재판을 통해 유죄로 밝혀졌다면 경찰들 스스로 형사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게 우선이다. 엄연히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못한 건 명백한 잘못이다. 직무 중 불법체포로 재판을 받는 걸 뭣 같은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경찰의 부끄러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위급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절차를 미준수할 경우가 발생할 순 있겠지만, 경찰이 그걸 스스로 그걸 정당화해선 안 된다.[12] 혹은 순경 아저씨라고도 했다.[13]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경찰의 상징새인 참수리를 보고 "아저씨 이 새가 짭새에요?"라고 물어보는 이야기도 있었다.[14] KBS 방송심의에는 저촉되는 모양이다. 개그콘서트 '드라이 클리닝'에서 짭새란 단어가 전부 'X새'로 묵음 처리 되었다.[15] 이 경우엔 '짭새'와 달리 잘못하면 잡아간다는 경외심(?) 섞인 단어라 듣는 경찰 쪽에선 처벌하기 힘든 은어(...)[16] 전적으로 경찰들이 잘못한 것이 맞다. 실제로 경찰 스스로도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청소년을 조사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한마디로 경찰에서 미성년자 신분이기에 보호자에게 이를 알렸어야 했는데, 대충대충 일처리하느라 보호자에게 연락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확인도 안한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들은 부모를 실망시키거나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부모에게 연락했다고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필히 확인했어야 했다. 물론 애초에 훔치지 않았다면 이런 일 또한 없기는 했겠지만. 똑바로 좀 하자[17] 사건 담당자가 지구대에서 보낸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받고도 '도주한 운전자는 음주가 의심된다'는 피해자 진술서를 꼼꼼히 읽지 않았기에 신속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피의자는 자신은 음주한 적이 절대 없음을 줄곧 주장했고, 경찰에서 초동 수사를 대충 하는 바람에 이를 확인할 방법 또한 전혀 없게 되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는 법적인 책임 공방과 피해 산정 등이 아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경찰에서 아주 크게 잘못한 것이다.[18] 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주목을 받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뒷북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경찰은 경징계 중 견책 처분이 부여되었다. 참고로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 감봉/견책(경징계)과 이보다 더 낮은 가벼운 징계인 경고와 주의가 있다.[19] 초기엔 담당 경찰이 염순덕 피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일방적으로 경찰에게 줄곧 매도를 당한 군 헌병 수사관들이 제대로 빡돌아서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직접 방송 취재진과 인터뷰하여 '경찰에선 그럼 뭐 제대로 하신 줄 아냐고 수사 기록에 다 나와있으니까 다시 확인하라'고 말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추가로 익명의 제보자가 전화로 경찰에서 조작을 시도했다고 제보하였다.[20] 경찰에서 먼저 해당 사건은 타살의 의혹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태만하게 처리해버리는 우를 범했다.[21] 당시 분노한 유가족이 직접 당시 해당 경찰을 찾아가서 크게 따졌는데, 해당 경찰도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일들인지라 초기엔 변명하다가 나중에 유가족이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점점 자신이 해놓은 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하자 데꿀멍하여 침묵하다 자리를 떠버렸다. 이후 유가족은 저런 경찰을 10년 이상 믿었던 것에 충격을 받고 주저앉는다.[22] #, #, #, #, #, #, # [23] 실제로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표현할 경우 경찰에서는 절대로 가해자에게 전화번호와 같은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주지 말 것을 일선 경찰관들에게 교육한다고 한다.[24] 경찰에서 기록을 조회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경찰일지라도 개인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A 경사처럼 성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이기에, 사건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 조회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기에 범죄 행위이다.[25] 이것에 대해 공무 중 생긴 법적 분쟁에 대해선 인사상 문제를 삼지 않고 업무 능력만 보겠다는 경찰 수뇌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각에선 불법 행위로 항소심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을 승진시키는 것은 "경찰이 시민 탄압을 조장하는 승진"이라는 강한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결국 해당 경찰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퇴직 처리 되었다.[26] 물론 불법 시위를 해산시키는 건 경찰의 임무다. 말 그대로 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시위대의 주장이 설령 옳더라도 적법한 집회가 아닌 경우엔 법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 입장에선 당연히 진압 대상이다. 문제는 여기서 정당하게 신고된 시위를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거나 일반 시민에게 해를 끼치려는 부분이다.[27] 이 시위도 시위대의 과도한 불법 시위인지 경찰의 과잉 대응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차벽과 물대포 사용이 불법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써 적법하다 한 판례도 있다.[28] 3차선이지만 3차선이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인 건 그 도시의 주민만 알고 있다. 도로에 우회전 표시만 있을 뿐 표지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도로에 표시가 있다고 해도 운전자는 그것을 일일이 볼 수는 없다. 앞의 신호와 차량, 좌우의 차량 또한 봐야 하기에 표지판이 존재하는 것이다.[29] 박근혜정부 때의 공무원 개혁안 제출 당시 나왔던 반응이다.[30] 이 경우 미국 경찰처럼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미국 경찰은 경찰 노조의 보호 아래 지나치게 자의적인 월권 행위를 벌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애정만큼 증오도 함께 받고 있는 게 미국 경찰이다.[31] 2017년 기준 79명 순직, 2018년 기준 82명 순직 인정.[32] 당시 노조가 불법 요소들이 다분하여 체포/구금이 당연한 상황이였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그렇다고 해도 이들의 변호사 면접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점이다. 당시 변호사는 자신의 신분을 공지하며 경찰에게 면접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에서 뭘 잘못 먹었는지 변호사까지도 연행해 갔으며, 이후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해버렸다.[33] 당연히 경찰에서는 분노하여 반발이 거셌으며, 아예 경찰 간부들이 소송 비용을 돕기 위해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34]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가게 안에 CCTV가 달려있는 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했고, PD가 "CCTV 한 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언급했지만 "어느 업소에 가도 신발장 비추는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35] 최종 목격자로서 "성폭행 당했다"는 고유정의 거짓말에 휘둘려 사실관계 파악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 사건 현장인 펜션 CCTV를 서둘러 확인하지 못해 시신 유기에 대처하지 못한 것은 물론 현장 보존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압수수색 당시 졸피뎀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등.[36] 해당 영상에 대해서는 관계자는 변호인이 오고 나서 진술 청취를 하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하고 있다만, 조사 과정에서 유죄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인 피의자에게 욕설과 강압을 행사한 것은 엄연한 잘못이다.

◎ 빅데이터로 범죄 패턴 분석, 경찰 인력 부족 해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찰도 변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은 내년 폴리스랩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치안을 뜻하는 폴리스(Police)와 생활형 실험실(Living Lab)의 합성어로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112 신고 전화 중 강력범죄와 관련한 것은 3%에 불과하다. 나머지 97%는 모두 생활형 범죄나 사건이다. 인력의 한계 때문에 이들을 적시에 해결하기가 힘든 게 경찰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여개명 경찰청 R&D기획계장은 “범죄 검거율이 높아져도 실제 거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생활형 범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사회를 불안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결국 과학기술을 접목해 국민들의 불안 요인을 줄이는 게 폴리스랩의 목표다.

폴리스랩은 기존의 과학수사와 달리 예방에 방점을 둔다. 특정 시간대와 상황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표시해 주는 경찰관용 지도 앱, 5~30분 내 신속하게 지문을 분석해 신원을 확인하는 휴대용 카드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 내용. 살인, 강도, 납치, 아동학대 등의 신고는 약 59만 건으로 3%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같은 주요 범죄에 수사 역량이 집중돼 생활형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공

폴리스랩 사업은 내년에 본격화된다. 경찰의 자체 전략 과제와 국민 공모로 선정한 우선 해결 과제를 바탕으로 운영한다. 각 랩엔 기술을 개발할 과학자, 수사 관련 의견을 제시할 경찰관, 국민이 함께 참여한다.

사업 기획을 맡은 백동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융합연구기획팀장은 “첨단 기술보다는 바로 실증 가능한 기술을 적용해 치안 개선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수혜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과학자, 수요자인 경찰의 협업으로 사회 불안 요소를 줄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에는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다. 미국은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IBM의 빅데이터 범죄 분석 소프트웨어(SW) ‘i2 COPLINK’를 현장에 적용했다. 앱의 지도에 범죄 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표시하고,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식이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쓰는 ‘실시간 범죄 앱(real-time crime app)’은 24시간 이내 발생한 사건의 장소, 시간 및 개요를 주민에게 공개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기술도 있다. 유럽 17개국 시민단체가 개발한 ‘유럽연합(EU) 앰버 경고’는 실종 아동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SW에 실종 아동의 정보를 공개하고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정보통신 기업과 손잡아 탐색에 나선다. 이 기술로 실종 아동 중 75%를 찾는 효과를 봤다. ‘샷스포터(shotSpotter)’는 건물 지붕에 총소리 감지 센서를 설치해 총소리가 난 지점을 경찰에 전송한다. 미국 뉴욕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 뒤 총기 범죄가 25~35%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