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기 고위정책과정

부처지정과제 연구보고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대학교원의 연구역량 및 대학원 경쟁력 강화방안

2019.  10.  31.

소 속 : 교  육  부

교 번 :     5번

성 명 : 심  민  철

목     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대학교원, 연구 및 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1. 고등교육 환경변화 분석

2. 대학교원, 연구 및 대학원 교육 관련 현황

3. 대학교원, 연구 및 대학원 교육 관련 문제점

Ⅲ. 대학교원의 연구역량 및 대학원 교육 개선방안

1. 대학교원 및 대학원생의 연구윤리 강화

2. 대학교원의 연구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3. 대학교원의 자질과 역량 향상을 위한 제도적, 운영적 지원

4. 대학원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개선

5. 대학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과 질 보장 강화

Ⅳ. 결론

참고 문헌

Ⅰ.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대학교육, 특히 대학원 교육은 이전 단계의 교육과는 달리 세대간 지식과 문화의 전달․이해․수용을 뛰어넘어 지식의 비판(분석․평가)과 지식의 재구성․창조를 본질적인 기능으로 수행해왔다.

백성기, 김성열, 김영일, 백 란, 한지원(2016),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의 혁신방안, 교육부 정책연구

미래사회는 정형화되거나 확실한 답이 있는 문제에 대해 대처하고 해결하는 상황보다는 보다 비정형화되고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는 환경 하에 놓여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의 프레임을 좇아 적응하기보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도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대학원과 그 구성요소인 교수, 연구자, 대학원생들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연하고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 성장동력인 고급인적자원의 확보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지식의 창조에 있어 대학원과 대학교원의 연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경쟁력은 결국 대학에서의 연구과 대학원 교육이 여하히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부분만 보더라도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2000년 0.25%에서 2014년 0.39%로 투자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도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영인, 김미란, 이선호, 장덕호, 주영효(2017),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Ⅱ): 고등교육영역, 한국교육개발원

그러나, 정부부처 국가 R&D 예산은 과학기술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대학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조차도 과학기술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배분함에 따라 인문․사회과학 등 타 학문분야의 재정지원은 오랜 기간 동안 제한되는 등 학문적으로 균형적인 연구성과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성과도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였지만, 그 질적 수준에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김영철, 김두환, 김용련, 남기곤, 박기범, 우명숙(2018), 고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또한, 연구윤리에 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구활동이란 새로운 발견과 창조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인류에 공헌하는 사회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행위이므로 연구에 있어서 진실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임에도 연구성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연구부정, 연구비 집행 부적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시행하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국가 전반적으로 대학교원의 연구자질,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원은 학제 상 가장 높은 단계에 있으며, 국가발전을 선도해나갈 고급인적자원을 양성하는 단계에 있으면서도 학부과정을 중심으로 정부지원정책이 집중됨에 따라 BK21 사업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아울러, 사회변화에 따른 우수인력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배출될 필요가 있음에도 미래사회 유망산업 분야를 이끌어나갈 고급핵심인재가 부족하다는 점이 산업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지적되어왔다.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의 능력, 역량에 비추어 볼 때, 종전과 같은 산업화시대에 기초한 전통적 교육으로는 이에 대처하기가 어려우며 이제는 교육과정 전반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대학원 교육에서의 변화와 실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김영철 외 5인(2018) 전게서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문(교육)의 온전성(Academic Integrity)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는 대학교원의 연구자․교육자로서 역량강화 및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건전하고 성숙한 학문공동체의 형성은 대학 특히, 대학원이 지녀야 할 본질적인 목표이다. 학문공동체는 교수와 연구자, 학생(대학원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고급인재를 양성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구성체인 학문공동체가 부정하거나 자질 또는 역량이 부족하고, 운영방식이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비효과적이라면, 그리고 이를 둘러싼 외부 환경의 지원이 미흡하다면 우수한 인재 양성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문공동체의 신뢰, 건강성과 성숙함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이슈라 볼 수 있다.

김영철 외 5인(2018) 전게서

따라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등 눈앞에 닥친 급격한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능한 고급인재의 양성과 학문분야의 균형적 성장과 수월성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연구 및 대학원 교육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교원의 역량과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Ⅱ. 대학교원 및 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1. 고등교육 환경변화 분석

1) 학령인구의 감소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저출산 고령화가 매우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제, 사회, 교육 등 다방면에서 국가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 1.68명이나, 우리나라는 1.17명으로 최하위이며, 이마저도 2018년에는 0.98명으로 떨어져 인구감소 가속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결국 시차적으로 대학입학자원의 감소와 대학원 입학자원의 감소로 이어져 학문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기, 이순철, 정제영, 길용수, 황준성, 최경수(2017),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전략 :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 표Ⅰ> 학령인구 및 대학입학 가능학생 수 감소 추이(2000~2030년)

자료 :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방안(교육부 보도자료, 2019)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들의 자구노력은 이미 시작되었다. 특히 인구감소가 눈에 띄는 지방소재 대학과 전문대는 인근 대학간 수업 및 공동학위 운영 모색, 전공간 융복합 수업, 특성화 전공 강화 등 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서영인 외 4인(2017), 전게서

이제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 증가와 더불어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현 40~50대 중장년층이 과거 대학 진학률 폭등 시의 학부교육 혜택을 경험한 세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원(특히, 특수대학원)도 단순히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수요를 흡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 인력시장에 고급인력을 재창출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대응 필요

AI, IoT,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산업 전반의 구조변화 및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앞으로는 지식의 양보다는 지식자본의 질적 가치가 중요하게 되고 지식의 활용주기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식분야간 결합․융합 현상이 증대되어 기존 학문분야의 존속여부도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자리도 양극화되면서 미숙련 단순 인력의 수요보다 고도의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인력의 수요가 중요하게 됨에 따라 인지적 능력과 융복합적인 문제해결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서영인 외 4인(2017), 전게서

앞으로는 기존과 같이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축적하는 방식의 교육으로는 단시간 안에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여 산출․수행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따라잡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의 모습은 획기적으로 바뀌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WEF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판단과 의사결정능력, 감성, 인지적 유연성, 협상력, 타인과 조정능력, 인간관리능력 등이 요구되어진다. 이런 점에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으로 사고하며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재를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가르쳐야 할 지식도 단편적 지식전달형 교육보다는 기본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한 ‘구조’로서의 지식, 결과와 함께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지식, 기존 지식과 개념의 기초 위에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적’ 지식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교육방식에 있어서도 학생의 참여와 경험을 중심으로 학습자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젝트 중심교육, 학문간 칸막이를 없애고 이를 결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융합적인 교육,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협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형 교육, MOOK와 같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성기 외 4인(2016), 전게서

장덕호(2018), 최근 교육정책 환경분석과 향후 변화전망, 한국교육개발원

3) 국제교류 및 협력의 보편화

전 지구적인 범위에서의 지식과 정보의 동시 접근과 활용,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 확대, 세계경제의 동조화 등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국가간 경계를 넘나드는 교수 및 학생의 이동, 교육과 연구의 국제적 협력 등 국제교류와 협력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미 교수, 학생, 프로그램, 시설 등이 국가간 경계를 넘나드는 국제화 뿐만 아니라 유럽의 볼로냐 프로세스와 같은 대학원 교육 인증 표준화를 통한 학점 인정, 학위과정 연한 통일, 연구개발 공동추진 등과 같이 고등교육에 대해 공통적인 표준을 적용하는 국제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개별 고등교육 기관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질 보장을 위한 노력이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에 대한 도전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신현석(2011), 대학원 체제의 미래 비전과 추진방안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제17권 제1호

2. 대학교원 및 대학원 교육 관련 현황

통상 연구개발은 그 단계에 따라 기초, 응용, 개발연구로 구분되어지며,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연구주체는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어느 연구주체나 기초, 응용, 개발연구를 모두 수행할 수 있고 단계별로 중점을 두는 연구분야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연구기관과 기업은 응용, 개발연구에서의 역할을, 대학은 시장 특성상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적이고 성과가 불확실한 기초연구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의 연구개발은 단순히 연구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기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주체로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데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학은 당장 활용이 가능한 지식의 창출에 매여있기 보다 실용지식의 토대를 쌓는 깊이있는 기초연구를 수행할 책무가 있다.

김영철 외 5인(2018), 전게서

우리나라 연구인력 수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을 모두 포함하여 2011년 375천명에서 2015년에 453천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 중 기업은 31만8천명, 대학은 10만명, 공공연구기관은 3만5천명을 차지하고 있어 대학은 연구인력 중 22%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2018), 2017 학술실태조사

이는 R&D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결과인데 우리나라 연구개발은 투자금액과 연구원 수의 증가와 함께 SCI 논문수, 특허 출원 등 양적 측면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정경수(2018), 연구현장의 윤리관련 이슈, 연구윤리 대토론회Ⅰ발제자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표Ⅱ > 국내 연구개발 관련 주요현황

구분	단위(연도)		단위(연도)	배수
국가 R&D 예산	3.3조원(’90)	➡	69.4조원(’16)	21배
SCI 논문	1,232편(’89)		59,768편(’16)	49배
국내 특허출원	28,135건(’91)		208,830건(’16)	7.4배

자료 : 연구현장의 윤리관련 이슈 (정경수, 2018)

우리나라 R&D는 2016년 기준, 69조 4,055억원으로 세계 5위, GDP 대비 4.24%로 세계 2위 수준에 이를 정도로 타 국가에 비해 R&D 투자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여기서 정부부문의 투자는 약 19조원이며 약 54,827개의 과제를 지원하고 있고, 이 중 대학에는 4조 2,72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철 외 5인(2018), 전게서

대학에서 볼 때, 재원별 R&D 비중은 전체 5조 6,679억원에서 중앙정부가 4조 2,453억원으로 74.9%를, 민간재원이 8,211억원으로 14.5%를, 교내연구비는 6.5%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재원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아울러, 대학의 R&D는 기초연구가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응용, 개발연구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의 연구개발비 증가추세에 따라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평균과제수와 평균연구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영철 외 5인(2018), 전게서

< 표Ⅲ >대학 전임교원 1인당 과제 수 및 연구비 추이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분	교원 수	과제 수	연구비	1인당 과제수	1인당 연구비
2012	70,914	87,629	4,962,214	1.24	69.98
2013	72,748	91,280	5,092,921	1.25	70.01
2014	73,838	92,136	5,182,740	1.25	70.19
2015	73,854	92,946	5,431,805	1.26	73.55
2016	74,461	96,417	5,667,946	1.29	76.12

자료 : 2017 학술실태조사(한국연구재단, 2018)

다만, 200개 가까운 4년제 대학 중 10%에 불과한 상위 20개 대학이 연구비의 60% 정도를 지원받고 있고 이 중 상위 1~6위권 대학은 34.1%의 연구비를 점유하고 있어 연구비의 집중현상이 심한 상황이므로 전임교원 1인당 과제수와 연구비도 각 대학별, 교원별로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연구재단(2018), 전게서

< 표Ⅳ > 4년제 대학 연구비 상위대학 연구비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상위 20개 대학	31,183 (62.1)	31,558 (60.9)	32,140 (62.0)	32,952 (60.7)	34,955 (61.7)
상위 1~6위 대학	16,791 (33.4)	16,972 (32.8)	17,488 (33.7)	18,025 (33.2)	19,306 (34.1)

자료 : 2017 학술실태조사(한국연구재단, 2018)

연구성과의 양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12~2016년간 우리나라 연구자가 게재한 국내․외 학술지 중 해외 학술지 종수가 2~3배 가까이 많고 게재 논문 수의 증가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논문 수는 국내 출간 논문 수가 단연 많지만, 해외 학술지 출간 논문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한 현상이다.

한국연구재단(2018), 전게서

< 표Ⅴ > 국내․외 학술지 및 논문 수 추세

(단위 : 종, 편)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7,890 (149,616)	8,165 (153,111)	8,426 (160,318)	8,628 (165,372)	8,763 (164,469)
국내	2,249 (102,940)	2,240 (103,645)	2,277 (107,175)	2,309 (109,023)	2,354 (106,303)
해외	5,641 (46,676)	5,925 (49,466)	6,149 (53,143)	6,319 (56,349)	6,409 (58,166)

자료 : 2017 학술실태조사(한국연구재단, 2018)

2012~2016년간 우리나라 연구자가 출간한 논문의 수와 총 피인용 수, 편당 인용 수를 살펴보면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편당 인용 수가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구성과의 국제화도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수학술지인 SCI급 논문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07년 1.88%에서 2017년 3.53%(전체 14,764,333편 중 521,991편)로 증가하는 등 연구성과에서도 질적 향상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2018), 전게서

< 표Ⅵ > 국내․외 인용 수

(단위 : 편, 회)

구분	총 논문 수	총 피인용 수	편당 인용 수
국내	507,882	336,484	0.55
국외	276,921	1,548,088	5.59

자료 : 2017 학술실태조사(한국연구재단, 2018)

우리나라 대학의 2012~2016년간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5년간 국내등록 특허는 90.3%, 해외등록 특허는 177.2%, 디자인권은 71.1%, 상표권은 32.5%, 소프트웨어는 129.3%, 저작권은 69.1%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로만 보더라도 국내등록 특허는 17.4%, 해외특허는 29.0%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으로부터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은 2012년 이후 연평균 23.8%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기술료 수입도 762억원에 이르고 있다. 기술이전 대상은 대기업이나 벤처보다 중소기업이 90% 이상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2018), 전게서

한편,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2016년 기준, 총 358개로 전체 대학(전문대 포함)의 83.9%에 설치되어 있고, 산업체 경력을 보유한 전임교원 채용도 증가하고 있다. 2012~2016간 채용된 전임교원(24,034명) 중 1년 이상 산업체 경력을 보유한 전임교원은 전체의 60.1%(14,437명)으로 나타나 대학현장에서 산학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학협력단 운영인력도 2011년 6,291명에서 2015년에는 7,17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대학소속직원 수는 1,992명에서 1,817명으로 감소하고,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은 2,759명에서 3,666명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한국연구재단(2018), 전게서

이와 같이 2017년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5조 9,429억원에 달하고 SCI, Scopus급 논문 게재 실적이 28,892건에 이르는 등 연구규모와 성과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의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사회전반의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교육부(2019b),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연구진실성이란, 단순히 연구 데이터, 연구결과의 진실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이뤄져야 하는 연구자의 정직성과 성실함 및 책임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연구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정직하고 정확하며, 성실한 태도로 바람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울러 연구자는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에서도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무겁게 인식하고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실 문화도 민주화하는 노력이 필요다. 즉, 이와 같은 것들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필요한 윤리적 원칙이 바로 연구윤리라고 볼 수 있다.

황은성, 조은희, 김영목, 박기범, 손화철, 윤태웅, 임정묵(2014),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정책은 법제도상 「학술진흥법」(교육부)와 「과학기술기본법」(과기정통부)에 연구윤리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시행령과 훈령 등에 세부내용이 구체화되어 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 연구윤리 포럼 개최, 대학 및 학술단체의 연구윤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연구진실성 위원회 등 자체적인 연구윤리 검증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현 제도상 우리가 말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상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뤄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행위 및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초 우리나라 4년제 대학 176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윤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대학 중 97.7%가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93%에 해당하는 대학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2015년에 66%의 대학만이 설치했던 것이 2018년에는 90%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연구재단(2019b), 2018년 대학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대학에서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도 많은 대학이 시행하고 있다. 주로 학생에게 바람직한 학문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보급되어 있고, 대학별로 이를 자체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활용하고 있다. 연구윤리 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2014년 전체 대학의 56.5%가 실시하던 것이 2018년 76.7%로 꾸준히 증가하여 연구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본부의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연구재단(2019b), 전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윤리를 위반사례는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나타나는 유형은 주로 표절(60%)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부당저자표시(20%), 중복게재(11%), 대필(6%), 위변조(4%)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으로 연구윤리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황은성 외 6인(2014), 전게서

최근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07~2017 10년간 50개 대학에서 87명의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포함시킨 행위가 139건 적발되었고, 본인의 자녀는 아니지만 미성년자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한 사례도 56개 대학 255명의 교수, 410건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일부는 해당 미성년자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가 없었음에도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교육부(2019b), 전게서

WASET, OMICS와 같은 부실학회의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고 논문을 투고한 사례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대학원이 있는 대학 237교의 약 40%에 해당하는 90개 대학의 574명의 교원이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련 보고에 따르면 부실학회에 참여한 연구자가 소속된 국가 중 한국이 세계 5위에 해당하고, 개인별 참여정도로 볼 때도 한국 국적 학자가 세계 2,3,4,6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은 물론 연구과정과 성과창출에서의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경수(2018), 전게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대학원과 대학원생도 해방 이후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최근 10년간 대학원은 2008년 773개교에서 2018년 1,172개교로 51.6%나 폭증하였고, 이중 비교적 설립이 용이한 특수대학원이 300개 가까이 증가하여 대학원 증가의 주요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Ⅶ > 대학원 수 현황

(단위: 개교)

	2008	2011	2014	2017	2018
일반대학원	154	170	177	184	185
전문대학원	112	148	169	186	186
특수대학원	507	543	646	756	801
계	773	861	992	1,126	1,172
주) 당해년도 4월 1일 기준

자료 : 대학원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및 기초연구(이석열 외 2인, 2019)

대학원의 규모의 증가와 함께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많은 성과도 창출되었다. 1999부터 시작된 BK21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집중 육성이란 목표를 두고 대학원에서의 고등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해방 이후 첫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이다. 집중 육성이란 목적에 맞도록 경쟁을 통해 수월성 있는 대학을 선정해왔으며, 그 결과 사업참여 교수 1인당 SCI급 논문 수가 1999년 3.19편에서 2003년 5.91편으로 급증하는 양적 연구확대를 가져왔고 교수와 대학원생의 공동연구, 국제공동연구 및 심포지엄의 정례화 같은 국제협력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 증가, 영어강의 확대 등의 종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성과들이 많이 창출되었다.

다만, 대학원 수의 증가와 대학원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 충원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표Ⅷ > 대학원 신입생 충원 현황

(단위: 명, %)

			2008	2011	2014	2017	2018
입학 정원			122,198	128,409	130,890	129,446	129,233
입학자 수
	계		115,145	127,025	124,912	119,320	120,055
	정원 내
		계	-	-	112,853	104,569	102,829
		석사	-	-	90,354	82,979	81,747
		박사	-	-	18,115	17,118	16,861
		석박사 통합	-	-	4,384	4,472	4,221
	정원 외
		계	-	-	12,059	14,751	17,226
		석사	-	-	9,288	11,467	13,351
		박사	-	-	2,305	2,828	3,373
		석박사 통합	-	-	466	456	502
신입생 충원율			94.2	98.9	95.4	92.2	92.9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	-	86.2	80.8	79.6
주1) 대학원대학의 경우 학위과정별 구분 부재로 전체 수치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과정별 수치에는 제외되어 있음. 주2) 당해년도 입학정원, 전년도 9월 및 당해년도 3월 학기 신입생 기준

자료 : 대학원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및 기초연구(이석열 외 2인, 2019)

그간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른 인적자원 수요로 인해 2011년까지 대학원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외국인 유학생 등 정원외 신입생을 제외한 정원내 신입생 충원률은 2014년 86.2%에서 2018년에는 80% 아래로(79.6%)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 및 석사 졸업생이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입학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최근 학부입학 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신입생 충원률의 감소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입생이 감소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학원의 재학생 충원률도 감소하고 있다. 휴학생도 증가하고 있지만, 자퇴 등 중도탈락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표Ⅸ > 대학원 재학생 충원 현황

(단위: 명, %)

			2008	2011	2014	2017	2018
학생 정원			296,960	290,846	299,804	300,361	296,933
재학생 수
	계		265,881	287,739	286,792	274,137	270,419
	정원 내
		계	-	-	261,738	245,663	238,305
		석사	-	-	206,805	190,848	184,556
		박사	-	-	42,127	40,001	39,219
		석박사 통합	-	-	12,806	14,814	14,530
	정원 외
		계	-	-	25,054	28,474	32,114
		석사	-	-	19,006	21,543	24,172
		박사	-	-	4,917	5,677	6,520
		석박사 통합	-	-	1,131	1,254	1,422
재학생 충원율			89.5	98.9	95.7	91.3	91.1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	-	87.3	81.8	80.3
주) 당해년도 4월 1일 기준

자료 : 대학원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및 기초연구(이석열 외 2인, 2019)

한편, 해방 이후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박사인력은 대부분의 전공분야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박사학위 배출규모도 1990년 3,866명이 었던 것이 2015년에는 약 13,000명에 이를 정도로 3배 이상 폭증하였다. 특히, 200여개의 4년제 대학 중 무려 165개 대학에서 1명 이상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할 정도로 넓게 분포하고 있고, 설치된 학과도 거의 모든 대학이 유사하다.

김영철 외 5인(2018), 전게서

다만, 이렇게 박사인력이 증가하였음에도 대학별로 그 양상을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 문어발식으로 대학원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원간 교육환경, 여건, 인프라 등에 편차가 크며, 개별대학원의 특성과 질을 확인하기도 어려워 대학원은 설치되었어도 그 결과는 대학원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대학원이 설치된 거의 모든 대학에서 박사를 1명 이상씩 배출하지만 박사배출 규모를 볼 때 상위 20개 대학이 박사의 절반이상인 55.8%를 배출하였고 전체 대학 연구비의 약 60%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하위 125개 대학에서는 전임교원 수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함에도 박사배출자는 4분의 1 수준인 25.2%에 머무르고 연구비는 전체 20%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전체 2,500개 대학 중 박사를 배출한 대학은 436개에 불과하지만 이 중에서도 상위 50개 대학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6,903명을 배출한 것이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영철 외 5인(2018), 전게서

전반적인 대학원 졸업자 수는 대학원의 신입생 감소 여파로 인해 2014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취업률은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Ⅹ > 대학원 졸업생 및 취업자 수 현황

(단위: 명, %)

	2008	2011	2014	2017	2018
졸업자 수	82,370	90,963	139,927	96,684	98,735
취업자 수	64,214	63,260	84,099	55,478	56,438
취업률	78.0	69.5	60.1	57.4	57.2
주) 전전년도 8월 및 전년도 2월 졸업자들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자료 : 대학원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및 기초연구(이석열 외 2인, 2019)

취업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에서 만큼은 국책연구소와 기업부설 연구소 등에서 연구자 수요가 지금보다 늘어나 해당 분야에 대한 대학원 진학자도 늘겠지만, 그 외 대부분 전공분야의 경우 사회적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양질의 취업처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과 같이 경기변동 폭이 크거나 침체 가능성이 높을 경우, 연구자에 대한 기업과 사회수요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 박사과정 졸업 후에도 교수임용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진로를 고려해 볼 때 전망이 불투명한 분야의 대학원 진학을 유보하게 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정철(2012), ‘교육’과 ‘연구’의 관점에서 본 대학원 교육의 문제, 지식의 지평 12

특히, 국내 학생의 대학원 입학, 재학, 졸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로 유학오는 외국인 학생보다 해외 유학을 나가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배출된 국내 대학 박사과정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전임교수 채용도 외국박사 출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는 국내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의 질에 대한 국내 대학 스스로의 평가도 낮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점 때문에 학부․석사 졸업자들도 국내 대학원 진학보다 외국 대학원 진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표Ⅺ > 전체 고등교육 학생수 대비 고등교육기관 재학 국내외 유학생 비율(2010)>

(단위 : %)

구분	유출 해외 유학생 비율	국내 재학 외국인 학생 비율
OECD 평균	2.0	8.0
한국	4.1	1.8

자료 : Education at a Glance (OECD, 2012) - 대학원의 교육․연구 경쟁력 확보 방안(송창용, 2012)에서 재인용

다만,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박사과정생보다는 석사과정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진 않지만 어학 등 외국인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인문사회계열의 석사과정에서 증가폭이 큰 편이라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부응한 대학원 과정의 질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표Ⅻ > 대학원 외국인 재적 학생 현황

(단위: 명)

		2008	2011	2014	2017	2018
전체		12,509	19,035	21,522	26,068	29,936
석사
	계	9,163	14,544	15,815	18,755	21,427
	인문사회계열	5,903	10,283	11,230	13,261	15,088
	자연과학계열	780	1,025	950	1,230	1,325
	공학계열	1,919	2,260	2,457	2,606	2,778
	예체능계열	561	757	904	1,389	1,960
	의학계열	-	219	274	269	276
박사
	계	3,346	3,762	4,484	5,841	6,857
	인문사회계열	1,036	1,347	1,684	2,299	2,713
	자연과학계열	948	857	815	926	997
	공학계열	1,301	1,229	1,489	1,853	1,978
	예체능계열	61	124	234	521	903
	의학계열	-	205	262	242	266
석박사통합
	계	-	729	1,223	1,472	1,652
	인문사회계열	-	82	105	164	193
	자연과학계열	-	220	316	400	468
	공학계열	-	388	698	791	840
	예체능계열	-	4	6	32	63
	의학계열	-	35	98	85	88
주) 당해년도 4월 1일 기준

자료 : 대학원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및 기초연구(이석열 외 2인, 2019)

전임교원의 대학원 강의담당 비율은 일반대학원의 경우 82.7%, 전문대학원은 78.7%를 차지하고 있으나, 특수대학원의 경우 57.1%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수대학원의 비중이 전체 대학원의 68.4%를 차지할 정도로 과다한 점, 특수대학원이 본래 재직자 교육 및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의 질을 생각할 때 과도하게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석열, 이영학, 정진철(2019), 대학원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및 기초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3. 대학교원 및 대학원 교육 관련 문제점

1) 연구윤리와 관련한 문제점

먼저 학문추구의 기본이 되는 연구윤리 위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양화되고 있다. 연구비의 부정사용과 횡령은 여전히 많은 대학의 연구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비 환수, 국가 R&D 참여제한 등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무성 확보를 위해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경수(2018), 전게서

연구환경 변화로 표절, 위조, 변조와 같은 전통적인 연구부정 뿐만 아니라 부실학회 참석, 연구행위의 이해상충 등 새로운 연구윤리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나 부실한 연구기록으로 말미암아 연구결과의 온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논문발표 시에도 본인의 연구업적을 부풀리는 중복게재와 논문에 보고하고 있는 내용과 무관한 기여를 하거나 연구에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논문에 저자등재를 요구하거나, 아예 논문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교수나 대학원생 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임의로 끼워넣어 연구 진실성에 흠결이 발생되는 사례, 정부재원을 활용해 부실학회에 출장을 가서 논문을 발표하는 사례,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사건 등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해당 분야와 연관된 기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해상충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황은성 외 6인(2014), 전게서

정경수(2018), 전게서

이와 함께 연구실이라는 연구공동체 내에서의 갈등, 대학원생에 대한 부실한 멘토링과 부당대우 등 연구실 운영상의 부도덕성이 공개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의 젊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연구실(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실(소) 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인 교수의 논문지도, 장학금, 졸업, 취업 등에 관한 권한과 재량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수 특성에 따라 지도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부적절한 연구를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논문대필을 유도함은 물론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연구실 문화, 수당없는 주말・초과근무, 연구와 관련없는 과도한 잡무처리, 갑질・폭언・성희롱에 따른 인격무시, 연구수행과 논문지도에 무관심・방임하는 등등 신진연구자나 대학원생들에게 노출된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학원 논문심사 및 연구실 공동연구원 인건비 수급 등에서의 불이익 우려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제보 유인이 낮은 편이다.

황은성 외 6인(2014), 전게서

정경수(2018), 전게서

이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이 교육부에는「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과기부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부처별로 각각 존재하고 규정내용에 일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학회 참석, 이해상충 문제 등 새로운 연구윤리 이슈를 포괄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연구부정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윤리의 범주가 다소 협소한 상황임에 따라 대부분 대학도 연구부정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 표시 등 법령에서 최소한으로 정한 전통적인 부정행위의 유형에 대해만 규정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새로운 유형의 연구윤리 유형까지 확대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2019b), 전게서

우리나라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계는 법령상 연구부정행위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외에는 학문공동체 내에서의 자율적 관리대상이라 보고 있는 반면, 이와 달리 언론과 여론은 연구결과의 진실성은 물론 연구비가 합당하게 사용되었는가, 자격있는 연구자가 연구를 하였는가, 연구수행이 공공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연구가 이해상충의 문제에 결부되진 않았는가,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장점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가 등 연구의 사회적 가치에도 관심을 넓혀나가고 있다. 연구에 대한 불신 해소와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맞게 연구과정과 연구결과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연구윤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대학 스스로의 자율적인 정화기능에만 의존하는데 탈피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지닌 제3의 기관에 의한 타율적인 기제를 통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연구윤리에 대한 교원과 대학원생의 낮은 인식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대학원생은 물론 수년동안 연구를 해 온 교수와 연구자들도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충분히 학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구윤리가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정도로 인식하는 등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으며, 치열한 경쟁적 환경 하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연구업적 쌓기, 연구비 확보, 채용, 승진을 위해 연구윤리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위반에 대한 징계 시에도 온정주의적 경향에 따라 징계수위도 약할 뿐만 아니라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한번 더 꼼꼼하게 검증해야할 학계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를 용인해왔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재(2010), 연구진실성과 연구윤리, 윤리교육연구 21집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콘텐츠도 이해충돌, 부적절한 저자표시, 부실학회 예방관련 사항 등 새로운 이슈들이 포함되지 않는 등 교육내용이 업데이트되어 있지 못하고, 일반적인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연구윤리 콘텐츠로 세분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연구윤리 교육형태도 주로 전문가 특강(156건), 온라인교육(124건) 등 비정규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정규학점 수업(21건), 학점수업 중 일부 내용이 포함(26건)되는 사례 등 정규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여전히 전달식 교육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어 구체적인 연구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연구윤리를 적용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도를 받은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교육대상과 관련해서도 대학원생 등 학생대상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이 1,044건, 학부생이 355건인데 반해 오히려 부정행위 발생에 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79.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교육은 235건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R&D 과제결과 보고서 제출 시에도 교수와 연구자는 반드시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과제책임자나 공동연구자가 형식적으로 수강하거나 대리 수강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교수 등 책임연구자 등의 연구윤리 인식강화를 위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부(2019b), 전게서

한국연구재단(2019b), 전게서

교육부(2019b), 전게서

교육부(2019b), 전게서

연구윤리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지도하며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연구윤리 지원 시스템의 미흡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부처나 전문기관 내에 연구윤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부재함에 따라 연구윤리에 대한 사전예방・관리・감독이 어렵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학 내에서도 연구윤리 전담부서 설치 비율은 90.3%로 높은 편이나, 담당인력은 평균 1.7명에 불과하여 매우 부족하며, 연구윤리 이외의 타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비율이 83%에 이르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효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연구윤리 활동경비도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과 표절검색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처리에 집중되고 실제 연구윤리 교육, 워크샵 개최 등 체계적인 연구윤리 지원이나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2019b), 전게서

한국연구재단(2019b), 전게서

2) 연구비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

학문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불균형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대학원이 사회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학과설치보다는 모든 학문분야의 학과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학생 선발로 인해 인문사회계열 학과와 대학원생이 수요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지원받는 연구비를 비교해 볼 때, 이공계는 전체의 88.1%를 차지하고 과제당 평균 연구비도 6천~8천만원 규모인데 반해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2.6%, 7.2% 수준이며 과제당 연구비도 2천만원대에 불과해 학문분야별로 이공계와 비이공계간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김영철 외 5인(2018), 전게서

선진국 수준의 대규모 R&D 투자에 비교해 볼 때, 그 효과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가 전체적인 R&D 지원전략과 차별화 전략이 부재하고, 정부부처간 종합적 연계가 없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그에 따른 비효율이 노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기초연구 성과와 이의 후속연구간 연계가 미흡하여 단속적으로 끊기며 개별연구가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그 동안 양적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질적 수준 향상에도 크게 미흡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가 R&D 재정지원사업이 눈에 보이는 성과에 치중하여 3~5년의 단기성 사업이 많고 1년마다 연차평가를 함에 따라 대학으로 하여금 일정정도의 질적 수준을 최소한으로 맞추지만 비교적 실패의 위험이 없고 성과도출이 용이한 쉬운 연구, 응용연구 등에 집중하게 하여 기초연구가 부실화되고 미래를 대비한 원천연구가 도외시되는 문제와 함께 R&D 결과는 산출되지만 심화된 후속 연구로 이어지기도 어렵고 사업화에 성공할 확률은 저하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서영인 외 4인(2017), 전게서, 다른 문헌 인용

이러한 상황은 통계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연구자의 SCI 게재논문 중 피인용 상위 1% 논문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97%(4,398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논문 대비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은 0.84%로 세계평균인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매우 우수한 논문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연구의 질적 향상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기관별 비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서울대의 경우에도 전체 논문 수가 세계 33위임에도 불구하고 1% 논문수는 126위밖에 되지 못해 양적 성과에 비해 질적인 성과는 아직도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2019a), 2007~2017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성과물의 측정이 어렵다. 성과는 논문, 특허, 제품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성과들이 우수하다거나 효과성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보다는 이를 토대로 후속적인 심화연구, 우수한 응용제품 산출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사후적으로 인정되거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대학은 기초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성과측정이 더더욱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SCI 논문, 특허건수 등 직접적인 양적 산출물의 측면에서 성과를 바라보기보다 전체적인 대학의 연구역량이 강화되었는지 또는 우수 고급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 등 장기적인 효과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다.

김영철 외 5인(2018), 전게서

연구의 양태도 연구자 개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고,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연구비는 적어 연구여건이 취약하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R&D 사업 지원이 연구자의 개인역량을 기반으로 지원되다 보니 집단지성에 의한 연구 시너지 효과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융복합적인 연구도 연구자 개인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 특정 학문분야에 경도된 연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연구성과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연구실의 연구장비와 대학원생 인건비에 대해서도 교수 개인의 책임이 과도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권의 R&D 투자규모를 보이고 있고 대학의 R&D 규모는 연구개발인력 대비 OECD 국가 중 10위 수준이며, 단순계산으로 보더라도 대학원생의 인건비 충족에 크게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은 과제당 연구비가 적고, 연구실을 운영하기 위한 학생 인건비 부족으로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연구과제를 중복 수행하는 연구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연구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체 R&D 금액의 총액보다는 연구비 배분과 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는 개별 연구보다는 공동연구, 학제적, 융복합적 연구의 증가로 연구의 분업화가 가속됨에 따라 연구 기여분에 합당한 연구실적 인정, 연구비의 공정한 배분에 대한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2018),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교육부 보도자료

김영철 외 5인(2018), 전게서

엄창섭(2018),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연구윤리 대토론회Ⅰ발제자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현재의 연구행정도 연구성과를 제고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대학 산학협력단 근무인력(2015년 기준) 7,178명 중 연구관리담당은 28%인 2,093명에 불과하고 2년 미만 직원이 58%에 이를 정도로 전문성이 취약함에 따라 연구행정 지원에 한계가 있어 연구자가 직접 연구비 관리, 정산, 물품구매 등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 및 대학원생의 행정사무 처리 부담이 높고 정작 본질적인 직무인 연구전념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부처와 R&D 사업마다 연구비 사용 지출기준과 시스템이 다른 것도 연구행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처별․사업별로 서로 다른 지침을 활용하고 있어 연구자가 사업별로 일일이 상이한 규정을 확인하고 집행하는 비효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교원의 자질과 역량과 관련한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현재도 대학원 진학이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향후 대학원 진학수요는 더욱 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물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상황적․인적인 요인에 의한 진학수요 감소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대학원에 진학하는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칭해지는데 이들은 창의적이고 개성적이지만 개인주의적인 특성이 강하고 주관이 뚜렷하며 선호가 확실하여 본인이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내를 갖고 행동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세대이다. 이미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들과 같이 합리적으로 조직 내 생활을 하고 조직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더구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대학원을 졸업하여도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기업으로의 취업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당기간 시간강사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으며, 설령 학문자체에 뜻이 있어도 이미 대학원 진학 선배들로 부터 전공 교수들의 교육, 교수-학습, 연구역량에 대해 부정적인 정보를 듣는 경우도 많고 특히 가끔식 일부 교수들의 대학원생에 대한 갑질, 부당한 대우, 인권 침해사례 및 특정 학생에 대한 편파적인 특혜들이 보도되면서 과연 대학원에 진학하여 제대로 실질적인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을지 또는 졸업 후 기대하는 수준의 성과를 내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심하는 나머지 대학원 진학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졌다고 인식하는 밀레니얼 세대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다가온다.

이러한 점을 미리 인식한 교원들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현재 대학원 교육과 연구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선진국 대학원들의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교수-학습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도와줄만한 학내 컨설팅은 물론 연수의 기회가 부족하고 국내외 다양한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자들과의 공동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하나 정보나 재원 등 여건이 허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어느 교수나 교육과 연구를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부담하여 개개인의 장점과 특성에 맞도록 연구중심 교수 또는 교육중심 교수로 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설령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나 교육 및 창업 등 사회봉사를 하고자 하여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업적평가 체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도는 꿈도 꾸지 못하고 기존의 평가 방식에 맞도록 교육과 연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탁월한 연구성과와 그렇지 않은 연구성과가 같은 수준에서 평가되는 국내 학술지의 논문게재 현실도 특별히 더 나은 연구를 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어 아예 해외 우수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교원으로서 자질과 역량,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경우 그리고 대학교원 스스로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학원생들을 교육하고 연구지도하는 경우, 대학원 진학률의 하락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대학졸업자가 지속적으로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학문후속세대로 성장할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는 정책적 처방이 요구되어진다.

4) 대학원 교육과 관련한 문제점

그간 대학원 교육은 대학원 고유의 자율성과 교수의 학술적 자유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어 외부는 물론 대학 내에서도 간섭이 적었던 영역이다보니 학사제도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제외하고는 정책적 개입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 규모와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대학에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회적 수요나 R&D 규모에 비해 대학원수는 물론 박사배출 규모가 지나치게 많았고 대학원간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못하였으며 전공분야도 특성화되지 못하고 전공간 유연성도 부족하여도 이를 미래 방향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다.

신현석(2011), 전게서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설립목적에 따른 기능별 역할분담이 모호하여 어느 유형의 대학원 과정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방식의 교육과정, 학사제도, 학위수여를 함으로써 그 특성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특수대학원은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 교수의 약 40% 정도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고등교육기관 교원의 외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연구역량이 우수하다고 하는 대학에서도 학생들은 석사과정 이후에 외국대학 박사과정으로 유학한 후 국내대학의 교수진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대학원생들이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의 교육과 연구역량이 외국대학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기 떄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국내 대학 전공교수 수가 외국의 연구중심대학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규모 대학이라 하더라도 백화점식 학과설치와 학과간의 공고한 장벽으로 인해 유사하거나 연계성이 있는 강좌라도 학과별로 따로따로 중복 운영되고 그 결과 그나마 적은 교수들도 자신의 세부 전공분야를 더욱 심화시키는지 못하고 강좌와 연구 전문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신정철(2012), 전게서

아울러, 전통적 학문분야 중심으로 학과가 설치되어있고 경직적인 칸막이 학사구조를 갖다 보니 새로운 학문분야 신설에 어려움이 있고, 학문간 융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사구조가 되지 못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역량을 기르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증강․가상현실, AI, 첨단 신소재 등 신산업분야의 인재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이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점점 더 지식의 활용주기는 감소하고, 기존 학문분야의 존속여부도 불확실해지는 미래사회를 고려할 때, 전통적인 학문위주의 학사구조로는 창의적 인재양성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인 외 4인(2017), 전게서

학사구조 및 운영 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대학원이 학술연구의 수월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학술연구의 기반이 되는 대학원 교육에 미진했고 산학협력과 같이 현장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이 부족했다. 기존과 같은 양적 중심의 대학원 인력배출 방식은 소수의 질적으로 우수한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는 21세기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갈 수 없다. 배출되는 인재의 양보다는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연구가 긴밀히 연계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연구중심대학의 본고장인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도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과 연구의 연계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김영철 외 5인(2018), 전게서

기존의 BK21 사업이 많은 성과를 창출했음에도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연구지원 사업, 특히 교수의 논문연구 지원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왔고 오히려 더 필요한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의 연계, 대학원생의 교육․연구를 위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점에서 사업목표인 고등인력 양성측면에 있어 한계를 노출해왔다. 따라서 연구중심대학이라 하더라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코스웍에서 최소한의 교육의 질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서영인 외 4인(2017), 전게서

교육과정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원은 사회변화와 산업현장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융․복합형 인재양성에 필요한 현장중심의 실용적 교육과정 운영과도 거리가 있다.

신현석(2011), 전게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 연구중심대학에서도 실험실 창업이 2.3%에 불과하고 실험실 창업이 없는 대학이 전체 대학의 80%에 이를 정도로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창업에 대한 인식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 이를 지원할 만한 교육과정 및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로 보인다.

교육부(2017), 실험실, 창업을 연구합니다. 교육부-과기정통부 공동 보도자료

대학원 교육의 최종 관문이자 교육성과의 질을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논문지도와 논문심사와 관련하여도 이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이다. 논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교육이 비정규 특강으로 개설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많고, 특정한 방법론의 경우 이를 강의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비용 부담하여 사교육 기관에서 이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반대학원의 박사논문 심사 시에도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를 필수로 하지 않은 대학이 40%를 차지하고, 학위논문의 표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대학도 35%나 될 뿐만 아니라, 학위논문을 공개발표하지 않는 대학도 석사학위는 25%, 박사학위는 12%에 이르고 있다.

이석열 외 2인(2019), 전게서

대학원생의 학비부담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나라 박사취득자의 학비조달 중 67.3%는 부모의 지원, 대출 등 본인부담으로 이뤄지고 있고 학업에 전념하는 박사과정생도 학비 중 50% 정도만 장학금으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비 본인부담 비율이 17.9%, 장학금 비중이 76.8%인 것과 비교해 볼 때 학비부담은 대학원생의 학습과 연구집중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송창용(2012), 대학원의 교육․연구 경쟁력 확보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5) 대학원 경영 및 질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

대학원에서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반대학원에 행정실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대학은 10%에 이르고, 다른 대학원과 통합․운영하는 경우도 56%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대학의 대학원 업무담당 직원은 대학원과 함께 여러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간 대학원은 대학원 수업, 학위 수여 등 기존 학사제도와 규정에 따른 일반행정 기능에 초점을 두었고 총체적인 질 관리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 경영은 등한시 되어 왔으며, 대학원 스스로 종합적인 정책․기획을 할 능력이 부족했다.

이석열 외 2인(2019), 전게서

신현석(2011), 전게서

대학원에 대한 질 관리도 대학원 교육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국내 대학원에 대한 질 관리 체제가 취약하고 대학원에 대한 정보공시가 대학원만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학부를 포함하는 전체 대학정보공시의 일부로서 운영되는 상황이기 떄문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인한 대학원 입학, 대학원 학위의 질, 대학원의 수월성 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대학원은 대학 자체적으로 평가가 이뤄지는데 기관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으며, 형식적인 평가로 개별 대학 대학원의 실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개별 대학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대학간 균형적인 질 관리를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송창용(2012), 전게서

신현석(2011), 전게서

Ⅲ. 대학교원의 연구역량 및 대학원 교육 개선방안

1. 대학교원 및 대학원생의 연구윤리 강화

1) 연구윤리 개념의 재정립

우선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각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미국과 일본은 위조, 변조, 표절에 대해서만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기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은 더 나아가 연구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기록의 미비나 부실한 보관 또는 파기, 빈약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실험을 기획하는 등 연구주제상의 부정행위, 연구비 착복, 논문 심사자로서 지위남용과 같은 연구관리․운영의 부정행위, 부실한 학생지도, 부정행위 관여 또는 방조와 같은 개인적 부정행위까지 포괄하는 등 가장 광의로 적용하고 있다.

엄창섭(2018), 전게서

선진외국, 특히 유럽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보다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는 현실에 비추어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규정에 있는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이 매우 협소하므로 보다 책임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부정행위를 뛰어넘는 확대된 개념으로서 연구윤리에 대한 개념 정의와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련부처․학계간 중지를 모아 연구윤리의 개념,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범위, 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기준, 연구부정조사를 위한 검증시효, 판정 시 제재조치 등을 재체계화하고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관련 법령․지침을 일괄 정비하여 규정간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연구부정행위 개념 등 관련 내용을 교육부 지침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사업특성 상 일반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준수사항에 대해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2019b), 전게서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

현재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교육콘텐츠를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심화콘텐츠로 업그레이드하고 대상(대학원생, 신진연구자, 교수, 연구관리자 등)별로 차별화된 내용의 콘텐츠도 개발하여 대학에 안내할 뿐만 아니라 대학 요청에 따른 방문교육 시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보다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구윤리를 검증하거나 연구윤리를 교육할만한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나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학술지 편집위원, 학회 및 대학 내 연구윤리 위원, 대학의 연구윤리․연구비 업무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출판윤리 및 연구윤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구활동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도 요구되어진다. 국가수준에서 연구비 집행을 지속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학문분야에 대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 “연구과제통합지원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2019b), 전게서, 전체적 인용

3) 연구부정 행위 신고 및 제재의 실효성 확보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콘텐츠 지원, 전문가 양성, 연수, 홍보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엄정하고도 강한 제재수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연구 부정행위에 제재 이전에 내부 고발에 대한 조치가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 부정집행 발각 유형 중 절반 가까이(43.3%)가 조사나 회계감사가 아닌 내부 고발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한국연구재단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신고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에게 충분히 홍보․안내하며 제보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우, 아이오와 주립대 교수는 실험데이터 조작으로 징역 4년 9월 및 벌금 750만달러(약 90억원)을,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는 연구비 부당사용으로 징역 3년 5월 및 벌금 64만달러(약 7억6천만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고, 일본도 도쿄대 교수가 연구비 2,180만엔을 횡령한 것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선진국에서는 연구부정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하게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2019b), 전게서, 전체적 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는 2016년 학술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연구비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해선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한 바 있으나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마침 교육부도 연구부정행위 시 국가 R&D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학술진흥법을 강화하고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자에 대해서는 공금횡령으로 형사고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학 소속 연구자가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환수금 납부주체를 개인이 아닌 연구과제 협약 당사자인 대학으로 하여 대학의 연구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교육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연구비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윤리실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교육부(2016), 연구자 책무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등 개정 추진,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2018), 전게서

교육부(2019b), 전게서

교육부(2018), 전게서

아울러, 교육부는 기존에 연구부정행위의 범주에 들지 않았던 부분에 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여 2019년부터 연구지원사업 신규 선정과제 협약 체결시 미성년자나 연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할 때 반드시 연구비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전승인 없이 참여한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 중지는 물론 앞으로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의 특수관계인이 부정․부당하게 연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2018), 전게서

이와 함께 교육부나 대학 자체 감사 등으로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또는 갑질로 징계를 받게되는 교수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향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1년간 제외하도록 연구과제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2018), 전게서

4) 대학 자체적인 제도 개선과 연구윤리 교육 강화

대학 전체 차원에서도 연구윤리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학문의 자유 및 학문발전을 위해 학술연구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는 연구자 개인 및 그가 속한 학계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학연구비 재원의 77.4%(2017년 기준)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가 지원한 연구과제의 연구윤리 준수 및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위해서는 연구자 개인의 일탈의 문제, 자율적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대학 소속 연구자들에 대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려대 연구윤리 규정과 같이 저자의 책임과 의무, 저자표시 순서결정, 표절․중복게재의 원칙과 기준, 비윤리적 연구행위, 이해상충 등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조사․검증하고 판정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상세화할 수 있도록 각 대학별로도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내실화하고 정부도 이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2019b), 전게서

대학 내 구성된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연구부정문제에 대해 논문을 검증할 때도 외부인을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위원참여 비율을 높여 연구윤리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연구부정 조사에 대한 부당한 거부․방해에 대해 조사위원이 당사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위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연구부정 조사 및 판정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기본 성격이 사안 발생 때마다 운영되는 부정기적 위원회이므로 정례적, 지속적으로 연구윤리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센터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적절 행위에 대한 연구진실성위원회 이전에 신속한 사전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심사를 지원하고, 잘못에 상응하는 징계나 제재조치를 집행하고,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관련 옴부즈맨 기능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부정을 장기적 시각에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문연구를 진로로 선택한 대학원생, 더 나아가 학부생부터 연구윤리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 확보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별로 해당 대학에 맞는 자체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정규 과목화하여 수강을 의무화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양교육원 또는 윤리경영센터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연구윤리 교육이 모든 학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부산대는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과목을 편성하고 이를 석․박사학위 논문청구 시 필수조건으로 지정하였으며, 한양대도 이공계학생 대상으로 ‘이공계열 R&D’를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졸업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윤소정, 최용성, 최병학, 양삼석(2011), 대학생의 연구윤리교육에서의 표절실태 및 대안연구, 윤리교육연구 제24집

아울러, 연구윤리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표절검색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제고와 평상시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연구윤리 위반 시 성적, 행정적 제재에 대한 보편적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내실있게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멘체스터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표절과 관련한 규정의 조항에 대해 읽었는지를 확인하고 전자표절 검색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서명한 후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양대도 2009년부터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 시 연구부정을 하지 않았다는 국․영문 서약서를 논문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윤소정 외 3인(2011), 전게서

이와 함께 이미 학위를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교수에게도 연구윤리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대학원생과 공동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를 강조하고 지도해야 할 교수가 오히려 연구부정행위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연구윤리 검증․판정 사례, 연구비 집행부정 처벌사례, 부실학회․이해상충 등 최근 이슈 등에 대한 대학 내 연구처 또는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하여 교원 전반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윤리가 실현되는 현장은 연구실(소)인 만큼 연구실 내 갑질 문화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연구실(소) 운영 및 건전한 연구실(소)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학내 윤리센터를 설치하고 연구소윤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지도교수와 대학원생과의 관계 및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간 관계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지, 연구실 내에 성희롱을 포함한 여성 및 약자에 대한 차별․괴롭힘이 있는지, 연구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연구비 및 실험재료․기구와 같은 자원배분에 부당함이 없는지 등에 대한 윤리센터 주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바람직한 연구실 운영을 가이드하기 위해 대학자체적으로 연구실(소) 운영과 연구수행과 관련한 연구원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루틴에 대한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내부 규율을 마련하여 불편부당없이 연구실(소)가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연구실(소) 내에 자유로운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연구책임자와 연구원간 생산적인 멘토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정경수(2018), 전게서

5) 학회 차원의 연구윤리 준수 강화

일반적인 연구윤리 기준의 적용과 함께 학문분야별로도 특성에 맞도록 학계 또는 학회에서 저자 표시, 표절, 중복게재, 이해상충 기준 등 연구윤리, 연구방법, 논문투고 유의사항 등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 공통규정을 제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 현재 해외 주요 학회지와 우리나라 일부 학술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기여자 목록 기재”를 개별 대학이나 학회들이 의무화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 또는 학회의 학술지가 저자의 논문 투고 시 저자들이 논문 생산에 기여한 바와 공헌도에 대한 정보를 논문의 앞 또는 뒤에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논문 생산에 일정한 자격이 있고,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간 상호동의 하에 저자 순서를 정하는 등 순수하게 연구실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황은성 외 6인(2014), 전게서

또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해상충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학회별로 연구자가 논문투고 시 이행상충 가능성 여부를 보고토록 하고, 심사․논문게재 시에도 제척․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사항을 학회 논문투고 심사요령에 반영할 수도 있다.

학계 내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학회 차원의 연구문화 정립을 위한 사례발표, 특별세션 운영 등 현장 연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경수(2018), 전게서

학회가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정부는 학술지 평가 재인증 시에 연구윤리 항목평가 배점을 강화하는 등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학술지를 샘플링하여 학술지의 논문심사 공정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결과 등 연구윤리 운영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학회가 부정행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가 있다거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등재(후보) 학술지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6) 국가수준의 연구윤리 전담기구 설립

국가수준에서 연구윤리 문제를 총괄할 전문기구 설립도 필요하다. 현재는 학술연구와 연구윤리에 관한 한 학계의 자율성에 맡겨 운영되어왔으나, 이제는 연구윤리문제를 단순히 학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이슈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수준에서 다뤄야 하는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도 대학, 연구소, 학계차원의 문제로 여겨졌던 연구윤리문제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공통된 기준을 만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부정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하는 등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1990년에 ‘국가연구윤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산하에 인문사회과학연구윤리위원회, 과학기술연구윤리위원회, 의학연구윤리위원회, 연구부정행위조사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두고 연구윤리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국가연구윤리위원회는 산하의 4개 위원회가 상호 협력하는 체제로 이루어져있으며, 상기 3개 위원회는 각 분야별 연구윤리 개념정립 및 연구윤리 지침 발간, 연구윤리 쟁점에 대한 자문과 연구윤리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구부정행위조사위원회는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한다.

핀란드에도 교육부 산하에 별도의 ‘국가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여기서 연구윤리의 전체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부정행위의 범위와 이를 처리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총장이나 연구기관의 장이 조사하여 판정토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연구윤리자문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자가 있으면 그 때 국가연구윤리자문위원회가 120일 이내에 이를 심리하여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는 ‘국가과학진실성위원회’를, 스웨덴은 ‘스웨덴연구이사회’를, 덴마크는 과학부정직성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수준에서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미국 정부도 Health 부문의 연구윤리를 담당하는 국가수준의 기구로 ORI(Office of Research Integrity)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전국단위의 일본학술진흥회에서 연구진실성조사국을 구성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윤리를 관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08), 해외 연구윤리 확립 활동 사례,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료, 전체적 인용

아직까지는 개별 국가단위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수준이 대부분이지만 이미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그 결과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초국가적으로 공유되고 활용되는 만큼 각 선진국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코자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로 유럽과학재단(ESF)과 미국의 연구진실성관리국(ORI)는 2007년 세계 연구진실성 컨퍼런스를 함께 개최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고, OECD, 유럽학술원연합회(ALLEA : ALL European Academise)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수집․교환하며 국제적 공동연구에 대해 초국가적으로 공조하면서 전체적인 연구진실성에 관한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08), 전게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는 수탁사업 프로그램으로 일부 예산지원을 통해 서울교육대학교 내에 연구윤리정보센터가 구성되어 있지만 전담인력 1명에, 3년간 7억원 수준으로 사업운영하는 소규모 수준에 불과해 국가수준의 전반적인 연구윤리 관리․지원․기획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연구진실성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 각국의 우수사례 등 정보교류와 함께 아직 많이 부족한 연구윤리 전문가를 교육・양성함은 물론, 연구윤리와 관련한 트랜드 예측과 이에 대한 대책, 규범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학회 및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윤리와 관련한 정보와 교육자료 제공 및 연구윤리 고충사안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의 체계적인 연구윤리 관리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2. 대학교원의 연구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1) 학문간 균형발전과 전략적․융복합적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우선 학문간 균형발전과 소외학문 분야 유지․육성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학문을 뛰어넘는 융복합 연구와 기업이 하기 어려운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고비용, 장기간, 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학을 통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기획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에 대한 응용연구․상업화연구 지원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순수 기초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학술차원에서 필요한 전략적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집중투자를 통해 풀뿌리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서영인 외 4인(2017), 전게서

교육부도 학문간 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부터 문헌정보학, 인류학, 지리학, 행정학 등 최근 5년간 지원이 부족했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소외과제를 발굴하여 우선 선정 지원키로 하였으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과제에 대한 박사후 연구원, 비전임교원 등 젊은 신진연구자들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사업 중 창의도전․소외보호유형을 새롭게 만들어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공분야에 있어서도 보호․소외 연구분야 지원예산을 15억원에서 61억원으로 297% 증액함은 물론 지원단가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3천만원 정도는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질높은 연구와 함께 학문후속세대 양성 기능을 강화키로 하였으며, 박사후 연구원, 비전임교원에 대한 창의․도전 연구비도 1차년도에는 5천만원, 2․3차년도에는 1억원으로 상향시켜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해 일반공동지원사업 예산도 2018년 210억원에서 2019년 281억원으로 33.8% 증액하면서 학제간(인문-과학기술) 융복합 연구 유형을 신설함으로써 다양한 융복합 연구도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2018), 전게서, 전체적 인용

2) 연구비 지원방식의 개선

연구비 지원기간과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연구는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최종 성과를 산출하는데 토대가 되는 기초연구가 중심이 되므로 단기에 성과를 얻기가 어려우며, 장기간 꾸준한 관찰과 실험, 분석을 통해 성과가 창출되므로 단기 지원방식보다는 중장기적 지원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R&D 사업기간을 3~5년의 단기에서 5년 이상의 장기로 늘려 실질적인 연구성과 창출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3~5년 사업의 경우라 하더라도 단기적 연구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연구기간 중 실시했던 1년 단위 연차평가도 잦은 평가로 인한 보고서 작성 부담을 초래하고 연구의 지속성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아예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최종평가를 통해 연구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논문수 등 양적인 성과위주로 연구의 실적을 평가하기보다 질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는 ‘지적 수월성’과 ‘파급효과의 범위’를,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는 ‘혁신성’, ‘접근방법’, ‘연구의 중요성’등 질적인 측면을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내용을 보다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양적인 측면만 평가하기 보다 대표적인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impact factor 평가 등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우수하고 수준높은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성과에 따라 향후 연구비를 차등화하거나 추가 연구선정 시 우대를 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

교육부(2013a), 고등교육 발전방안 시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서영인 외 4인(2017), 전게서

R&D 지원에 있어서도 개인 중심으로 하기보다 집단적인 연구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연구소와 같은 대학 내 연구조직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연구성과는 개인의 독창적인 발견과 창조에 의한 것도 있지만 집단지성을 통해 도출되는 것이 최근 경향이므로 프로젝트 단위별 집단연구를 확대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도 세계수준의 선도적인 연구를 위해 4개 대학(도호쿠대, 도쿄대, 교토대, 오사카대), 1개 연구소(물질․재료연구기구)에 연구거점을 두고 2010~15년간 수십억엔 규모로 집중 지원하는 WPI(World Premier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Initiative Program)를 운영함으로써 집단연구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대학의 연구기반을 개인보다는 집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구소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송창용(2012), 전게서

대학 내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에 대해서는 2018년 61개 연구소에 162원을 지원하던 것을, 2019년에는 129개 연구소에 337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순수학문연구형을 비롯해 전략적 지역연구형, 사회문제해결형, 대학교육연계형과 같이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대학 내 이공분야 연구소도 이공 기초학문의 연구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학 연구소의 특성화․자립화를 유도하고 우수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업기간이 종료된 연구소 중 성과가 우수한 8개 연구소를 선정하여 세계수준의 연구소를 성장할 수 있도록 6년간 추가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가 중단․사장되지 않고 이후 연구심화를 통해 더 우수 성과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2018), 전게서

3)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행정의 합리화와 효율화

아울러, 연구자들이 보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와 관련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연구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차원에서는 부처별 R&D 규정에 따라 각기 달리 운영되었던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연구자들이 통일된 원칙 하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호주의 연구중심대학 중 하나인 UNSW는 효과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GMO(Grants Management Office), RSO(Research Strategy Office), RPU(Research Partnership Unit) 등 지원조직을 각각 구성하고 연구행정, 자금확보, 파트너쉽, 시설, 인원, 윤리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구자가 연구비 관리․물품구매․정산 등 행정업무로 연구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대학별로 연구행정을 전담하는 인력 확충 지원이 필요하다.

김성기 외 5인(2017), 전게서

연구자의 연구과정 상 손실발생에 있어서도 면책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연구자의 비리나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 R&D 과정 상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는 대신 대학과 연구기관이 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연구장비 활용의 효율성 제고와 학문분야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학과별 단독으로 사용하는 대학의 연구장비를 연구분야 단위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연구장비를 교체하고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도 필요하다. 교육부도 이를 위해 2019년부터 대학의 연구소 20개소를 선정하여 시설당 7억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키로 하였다.

교육부(2018 및 2019b), 전게서

4) 국가수준의 통합적인 학술연구진흥 거버넌스 구축

하지만, 여전히 R&D 사업이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고 부처별 관심도와 중요도에 따라 지원분야가 편중되거나 타 부처 지원과제와 중복 또는 아예 소외된 분야가 있는 등 비효율이 존재하므로 전 학문분야에 걸친 체계적인 R&D 지원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다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부부처 전체를 아우르는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투자를 조정하고 있으나, 이공계 분야에 한정됨에 따라 인문․사회과학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학술연구지원체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주의 경우 ARC(Australia Research Council)라는 기구가 있어 호주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연구를 전국단위 차원에서 관리하여 체계적인 R&D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하고 지원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국가 전체적인 학술연구 지원방향 및 전략 수립, 그에 따른 학문분야별 연구비 배분 및 정부투자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가칭)“국가학술연구진흥위원회”를 신설하여 R&D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동 위원회에서 정부부처의 대학에 대한 R&D 지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조정함은 물론 개별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대학과 연구소간 연구자들의 research concern 공유, 대학의 연구 트렌드 분석, 융복합 연구 및 지역별 R&D 지원특화 등 연구 신 수요에 대한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대학 기초 R&D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연구성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개발, 연구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평가결과에 기초한 중장기적 연구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학의 R&D 평가․관리 시스템도 함께 구축될 필요가 있다.

김성기 외 5인(2017), 전게서

서영인 외 4인(2017), 전게서

3. 대학교원의 자질과 역량 향상을 위한 제도적, 운영적 지원

1) 교수역량 개발 지원

연구윤리 강화와 연구비 지원정책 개선과 함께 대학교원이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 의미의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교원의 연구역량 및 교수능력 강화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연수 기회, 연구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백성기 외 4인(2016), 전게서

2) 교수업적평가 개선

대학교원의 활동 결과는 교수업적평가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교육, 연구,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균형적인 업적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별 제도 개선도 요구되어진다.

개인별 프로젝트와 함께 공동 프로젝트 실적을 교수연구업적평가의 중요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대학원 교육과 관련한 융합전공 과목 및 교재 개발, 프로젝트 수업 실시 등에 대한 업적평가지표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며, 단순 정량지표 중심의 교수연구업적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등 업적평가 전반에 걸친 고민도 필요하다. 산학협력과 관련하여서도 숭실대와 같이 교수업적평가 시 창업실적을 SCI 논문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참고할 만한 사례라 볼 수 있다.

백성기 외 4인(2016), 전게서

서영인 외 4인(2017), 전게서

3) 대학별 공동 연구 기회 확대

대학 자체적으로도 이학과 공학간, 공학과 사회과학 분야간 학교 구성원들의 공동 프로젝트 연구 또는 교육과정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산학협력단과 같은 산학협력기구를 통해 대학간에도 관련 분야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영인 외 4인(2017), 전게서

4) 대학원 교육에 핵심인 우수 교수자원 확보와 관리시스템 개선

우수한 교육은 우수한 교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학교원의 역량 강화와 함께 우수 외국인 교원을 포함한 교수 초빙제 활성화, 대학원 전임교수제, 수업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교수제 도입 등 필요한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대학교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교수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현석(2011), 전게서

5) 학술지 질의 강화 및 우수 학술지 지원 확대

교원과 연구자의 연구역량은 우수한 논문에서 검증되며, 논문의 우수성은 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으로도 간접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교원과 연구자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논문을 발표하는 학술지의 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술지를 보다 내실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학계가 중심이 되어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항목 및 평가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학술지 평가에 대한 심의도 학계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엄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국내 등재학술지 중에서도 학문분야별로 논문우수성이 뛰어난 학술지에 대해서는 해당 학문분야별 학계의 추천을 받아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강화 등 집중지원을 통해 학술지간 차별화를 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우수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도록 유도하고, 추후 이러한 우수 학술지가 SCI, SSCI, A&HCI, Scopus 등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볼 필요도 있다.

교육부(2013b), 교육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학술지 등재제도 유지보완 추진, 교육부 보도자료

4. 대학원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개선

1) 대학원 유형에 따른 기능 명확화

현재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3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지적된 바와 같이 그 기능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학원들이 유형별로 분명한 역할 분담을 통해 본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반대학원은 기초연구 기능을,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특수대학은 재교육 및 평생학습 기능을 각각 강화할 수 있도록 학위체제와 학사체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요에 비해 과대해진 현행 특수대학원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전체 규모와 학사체제, 교육과정 운영, 질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부(2013a), 전게서

2) 석박사과정 규모의 적정 수준 관리

특수대학원과 함께 머지않은 장래에 수요 급감이 우려되는 석박사과정의 규모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의 석박사과정 설치 및 정원 증원 시 갖추어야 할 교육여건을 명료하고 엄격하게 제시하여 일정한 기본여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인정토록 함으로써 대학원이 남설되거나 내실없이 규모만 확대되는 현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2019년 4월에 발표된 「2020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교육부 지침)에서도 대학원 신설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정해진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요건(국립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외한 3대요건)을 100% 충족하거나, 학부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대학원 박사과정은 일정 수(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과 그 교원의 1/2이상이 최근 5년간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확보해야만 신설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 인문·사회계열 4편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6편 이상, 예·체능계열 3편 이상

** 그 외 전문대학원은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으로, 일반대학원은 전체 개설 학점수의 60%이상을 전임교원이 강의하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두고 있다.

대학원 정원의 증원도 대학원 신설 요건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원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설령 현재 존재하는 학․석․박사과정 정원간에 상호 조정을 통해 증원하려고 하여도 학부나 석사정원을 감축하여 박사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원 또는 박사전공 신설,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동결 또는 감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대학의 대학원 학사구조 및 운영의 혁신

앞으로 대학의 혁신은 사회변화, 산업수요에 부응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이 되어야 함에 따라 학사구조도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위한 학사구조 개선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정부는 대학원 혁신 노력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영인 외 4인(2017), 전게서

먼저 대학은 스스로 학과 간, 전공 간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융합전공, 학과를 만들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학위과정 트랙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학과(전공)간 벽을 허물 수 없는 경우라도 총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원 학과(전공) 간 정원조정을 유연하게 하여 신산업 및 사회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새로운 융복합 학과(전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 학과(전공)간 연계 강화를 위해 학과(전공)간 과목공유를 통한 교차 인정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백성기 외 4인(2016), 전게서

이석열 외 2인(2019), 전게서

또한 학사구조의 경직성은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학과(부)의 틀 내에서 배치된 교수인사운영에 기인한 바 크므로 다소간의 교원들의 저항이 있다하더라도 교수의 소속을 전통적인 학과(부)에서 단과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단위로 전환하는 시도도 고려해 볼만하다.

서영인 외 4인(2017), 전게서

학사운영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계절수업을 정식학기로 인정하고 현행 학기제를 다학기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학기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자율로 위임하자는 의견과 함께 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일수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대학원의 경우, 학기당 15주 규정을 일정 기준 하에서 완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백성기 외 4인(2016), 전게서

4)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및 학생 지도 개선

교육과정도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현석(2011), 전게서

교육과정 편성 시 대학원생의 요구를 반영하고, 연계전공 및 학제간 공동전공제도 확대, 교육에 있어 대학원과 연구기관과의 연계강화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정 운영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대학원생의 관심분야, 학습경향에 따라 개인화된 학습자 중심의 학습설계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므로 전공 학과 중심으로 개설된 교육과정 수강에서 학생 스스로 학과전공과 연관되거나 관련이 없는 타 전공분야 과목을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학생설계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이 반드시 학문연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학술분야로 진출하지 않고 전문직에 취업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을 위한 진로개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원 진학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대학간 학점교류 등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어학 및 수학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내 대학원생과 함께 협업하여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에서도 국제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석열 외 2인(2019), 전게서

대학원 교육성과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학위 과정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지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연구방법론’ 교육은 따로 개설되는 비정규 특강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바, 처음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 방법론과 관련된 과정을 정규적으로 개설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학위논문 생산을 위해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도 적정화하도록 대학별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EUA(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에서는 교수 1인당 4~6명을, 영국은 대체로 6명을 교수 1인당 논문지도 적정 학생 수로 정하고 있고, 논문심사 주심은 최소한 1명 이상의 학생을 성공적으로 논문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자에 한정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위논문의 질 제고를 위해 논문지도 방식의 엄격화와 외부 심사위원 위촉 의무화, 사전 표절검색운영, 논문 공개발표 등 심사의 엄정성 유지 및 객관화도 고려해야할 요소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종합시험이라는 형식적 요소 대신에 연구실적과 학업성적에 기초한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현석(2011), 전게서

5) 신산업 분야․창업과 관련한 교육과정 및 산학협력 확대

기존 학문분야에 있어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를 내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수요증가를 고려할 때, 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연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도 요구되어질 것이다. 신산업분야 전공의 경우, 단순히 학문연구 목적으로만 과정을 운영하기보다 고등전문인력이 기업, 사회에서도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전공기초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해결능력, 팀워킹, 디자인 씽킹 등 현장실무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과과정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기반의 전공 융합교육 및 산학협력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요구되어지는데, 이때에도 이공계, 제조업에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공학․인문학․예체능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융복합 모델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 분야에서의 실습 다양화, 현장경험 기회 확대 등 대학원 교육에서도 산학연계 강화를 통해 석박사급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성기 외 4인(2016), 전게서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고등인력의 창업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만큼 대학원에서도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을 통해 새롭게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도전정신을 키우기 위한 기업가 정신교육, 창업교육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

서영인 외 4인(2017), 전게서

이와 관련하여 몇몇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으므로 참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독일의 아헨공대는 학교 내 부지에 독일 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에게 R&D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19개의 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대학․연구소․기업의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아헨공대 Melaten Campus에는 바이오-메디컬 공학, 물류, 신재생 에너지 등 6개 클러스터가 이미 조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120개 기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아헨공대 내 30개 관련 부서의 입주가 확정되어 있다. 아울러, 아헨공대 재직 교수의 대부분은 산업체 출신이며, 교수들이 학교 내 직접 기업연구소를 설립하거나, 기업연구과제를 진행하기도 하며, 기계공학과 교수의 60% 이상은 직접 경영하는 기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이 기업의 실제상황에 대해 교육받고 경험하며, 함께 연구하여 기술개발, 창업활동을 하고 있다

백성기 외 4인(2016), 전게서

핀란드의 알토대학교도 이와 유사하게 산학협력을 중시하고 있는데 특히, 창업과 관련하여서는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알토대학교는 기존의 헬싱키 공대, 헬싱키 경영대, 헬싱키 디자인대를 2010년에 통합하여 신설한 대학으로서 기업가 정신 및 기업활동 교육,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R&D에 특화되어 있다. 정규, 비정규 프로그램 모두 학생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석사과정에서는 전공분야와 함께 전공과 연계된 분야까지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공간의 경계를 허문 프로젝트 중심의 융․복합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알토 팩토리라는 대학 내 연구실을 운영하여 학생, 연구자 및 기업이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경영대 소속 창업지원 전문 서비스 기관인 알토 스몰 비즈니스 센터는 3년 미만의 신생기업을 선발하여 각종 시설 및 환경 제공, 기업으로부터 멘토링․ 자문 등 재정적, 시스템적 지원을 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을 수행하고 있다. 학내 비영리 학생단체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된 스타트업 사우나는 알토대학교의 대표적인 비정규 창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서 여기서 로비오(앵그리버드)와 수퍼셀(클래시 오브 클랜)이 배출되었다. 알토대학교는 이와 같은 산업현장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약 300개 기업이 창업하였고 이 중 87%가 10년 후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서영인 외 4인(2017), 전게서

미국도 스텐퍼드, MIT, 하버드, 시카고대 등 많은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스타트업 창업의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스탠퍼드 대학은 졸업생이 창업한 기업이 4만여개에 이르고 여기서 총 5백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2.7조 달러)도 프랑스의 GDP 수준에 이를 정도이며, MIT 대학은 연평균 495개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중 21개가 창업으로 이어져 매사추세츠 주에서만 100만개의 일자리가 MIT 출신 창업기업으로부터 나왔다고 보고되고 있다.

백성기 외 4인(2016), 전게서

교육부(2017), 전게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숭실대에서는 기술창업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11개 강좌, 4개 특강 및 상시적인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창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전북대는 특수대학원에 창업경영학과를 신설하고 기술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점차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정부도 미래 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로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고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하여 미래산업 선도인재, 주력산업 핵심인재, 중소기업 스마트 인재 등 분야별 특성화된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대학 캠퍼스를 재구조화하여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함으로써 산학이 서로 융합하여 교육-R&D-취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지원키로 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교육부, 과기정통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도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기존의 창업선도대학(40개) 중 ICT, 바이오, 나노분야에서 특허나 연구성과가 우수하고 창업의지가 강한 실험실(Lab)을 보유한 대학 5곳(29개 실험실)을 선정하여 실험실 창업 대표선수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실험실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장분석, 투자유치, R&D 포트폴리오 등 창업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지원받고 대학원생에게는 창업 및 융합 교육과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업으로 논문을 대체하여 학위를 수여받도록 하고 창업하는 경우 학생창업수당도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교육부(2017), 전게서

6)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강화하는 연구중심대학 육성

이와 함께 교육과 연구가 연계되는 대학원 운영이 중요한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 BK 21 사업은 기존 방식과 달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투입재원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함은 물론, 교육 및 연구역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2006년부터 6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Excellence Initiative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의 연구력을 증진시키고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중국도 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과 일류학과를 만들겠다는 쌍일류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면서 1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는 등 세계 주요국가도 고급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교육부(2019e), 4단계 BK21 사업 세부기획 연구결과, 교육부 정책연구진 공청회 자료

다만, 앞으로 대학원의 연구특성화와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대한 지원확대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 독일 등 OECD국가와 같이 대학원 단위의 블록펀딩 방식의 재정지원을 통해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임교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융․복합 교육과정 개편,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선, 창의적 학술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개인차원이 아닌 개별 대학원 스스로 자체 비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학원 현실에 맞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4단계 BK21 사업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기관주도의 대학원 교육과 연구 혁신을 위해 대학본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상되고 있다. 즉, 기존과 같이 핵심학문분야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미래인재양성사업’과 함께 융복합 학문분야의 혁신성장 선도인력을 양성하는 ‘혁신성장선도인재양성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산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인재 수요를 충당할 계획임과 동시에 사업단 중심의 개별적 연구성과 제고라는 기존방식에서 탈피하고 대학본부가 대학원 전체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학이 총액으로 지원받은 예산을 대학원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고 학사관리를 체계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아울러,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장학금이 불충분하였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석․박사과정생에 대한 장학금도 대폭 현실화(석사과정생은 월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박사과정생은 월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할 뿐만 아니라 연구를 지속하는 박사수료생에게까지도 연구비(월1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의 생활비와 학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단기적 연구성과 창출과 평가보고서 작성으로 부담을 주었던 연차평가는 폐지하고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만 성과를 판단하며, 선정․성과평가 시에도 양적 성과보다는 질적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도전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2019e), 전게서

5. 대학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과 질 보장 강화

1) 대학원 교육 경영, 행정 혁신 촉진

대학원의 연구 및 교육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대학원 스스로 전략수립, 경영개선을 통한 효율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별 대학원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학부와 별개로 대학원 전담 행정조직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대학원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학원 자체 비전과 전략 중심의 행정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BK21 지원예산과는 별도로 대학본부 차원의 재원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석열 외 2인(2019), 전게서

2) 대학원 질 보장을 위한 책무성 강화

대학원의 전체적인 질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의 연구와 교육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평가와 함께 그 평가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요구되어진다.

우선 우리나라 대학원의 질에 대한 평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대학원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해당 대학의 개별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물을 다른 대학원과 비교는 물론 해당 대학원의 질이 어느 수준에 이르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원에 대한 평가가 일정 수준 통용성이 있어야만 해당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 국제적 교류 협력이 더욱 더 확대되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대학의 경쟁력이 비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 고등교육 수준을 여하히 확보하기 위해 이제는 국제적으로 통용성 있는 질 보장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국제적으로 통용성있는 질 보장의 적용되는 사례는 EU의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질 보장을 위한 유럽 표준기준 및 지침’(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 ESG)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2005년부터 채택되어 유럽 내 고등교육기관의 질 보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유럽고등교육질보증기관등록부’(European Quality Assurance Register for Higher Education: EQAR)에 기재하여 외부에 이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ESG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성과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럽 내의 대학원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질 보장은 물론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각 고등교육기관별 학위 및 학점의 상호인정 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남궁근, 김상목, 김소영, 노종호, 손명구(2014), 유럽연합의 대학개혁, 법문사

다만,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동등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 급작스럽게 추진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사전에 준비하고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내 대학원의 학사 및 교육과정 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등 기본 역량강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학위를 위해 외국의 대학원 체제와 연계될 수 있는 교육내용, 방법, 제도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교수와 학생의 이동이나 학점 및 학위의 상호 인정 등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대학원의 수업연한, 졸업, 학위 및 자격 등 학사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추고 국제적인 고등교육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범위와 계열도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단기적으로 대학원에 대한 자체 기관평가를 보다 엄밀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학과(전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복수의 평가인정기관에 의한 프로그램 평가인증제를 실행가능한 부분부터 확대 실시하면서 연구 및 인프라 중심의 평가에서 대학원생의 교육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CHEA, 영국의 QAA, 호주의 AQUA와 같이 국가수준의 질 보증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새로 구성하거나 기존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해 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국제적인 질 보증체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신현석(2011), 전게서

다행히도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약」(2011)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등교육 학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학위정보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교육체계, 고등교육기관 및 학위 체제, 질 보장 체계 등 정보를 국내외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외국 국가학위정보센터와 상호 연계하여 국내외 기관에서 취득한 학위 인정 여부 및 필요한 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인정기준을 국내 대학원에 안내하고, 동 기준에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지표를 추가하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학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학원의 체질 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라 할 것이다.

교육부(2019a), 국내 고등교육 학위의 대외 신인도 높아진다.- 대교협, 한국국가학위정보센터로 공식 지정, 교육부 보도자료

이와 병행하여 대학정보공시에서 대학원 공시부분을 독립하여 별도로 공시하는 등 대학원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수요자 및 산업계가 손쉽게 접근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대학원의 교원, 전업/비전업 학생 수, 연구비, 산학협력, 대학원생 연구실적, 학사관리, 교수당 논문지도 학생수, 장학금 수혜율 등 대학원의 현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대학원 스스로 질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앞으로 고려해야할 요소이다.

송창용(2012), 전게서

Ⅳ. 결  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교원, 대학원생 및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는 대학원은 그 자체만으로도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한 결과를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으로 재구성․창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이 정상적이고 충실하게 축적되어야 대학원 교육은 물론 학부교육도 내실화되어 세계 어떤 고등교육기관과도 비견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축적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압축적 발전에 따라 양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괄목할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타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비 부정집행 및 연구실 내에서의 갑질과 함께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연구윤리 행태는 최근 가장 많이 부각되고 있는 문제이며, 연구비 배분, 집행에 있어서의 균형화와 합리화도 앞으로 연구의 효과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연구에 대한 대학교원의 태도와 행태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학부교육에 비해 상당부분 관심이 덜 했던 대학원 교육에서의 교원의 질적 수준와 역량강화 노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원 진학률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대학원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운영의 선진화도 앞으로는 대학교원은 물론 대학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질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와 정보공개도 요구되어지는 과제이다.

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때, 우수하고 고도화된 지식을 창출하고 이러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고등교육 분야에 있어서 대학교원과 대학원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고등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서는 학부중심의 정책적 지원에 더하여 이제는 대학원과 대학교원의 연구에 대한 보다 더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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