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원「제29기 고위정책과정」

부처지정과제 연구보고서

산업ㆍ경제질서 재편에 대응한

코로나시대 산업전략 수립방안 연구

2021. 10

소 속 : 산업통상자원부

교 번 : 58번

성 명 : 박  동  일

목    차

연구배경 및 목적

2. 코로나 시대의 환경변화와 이론적 논의

ㅇ 산업∙경제적 측면의 환경 변화

ㅇ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해외 정책동향 분석

ㅇ 美, 日, 中, EU 등 주요국가의 정책 대응동향

ㅇ 정책 시사점

4. 우리나라 주요업종 현황 진단 및 분석

ㅇ 주요업종 현황 진단 및 영향 분석

ㅇ 정책 시사점

5. 향후 산업 대응전략

ㅇ 공급망 안정성 강화 등 산업정책 방안

6. 결론

※ 참고문헌

I. 연구배경 및 목적

코로나 19가 글로벌 차원에서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국가와 지역, 그리고 사람이 서로 단절되는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산업과 경제적 측면에도 이어져 소위“6 Feet Economy”가 새로운 노멀(Normal)로 자리잡고,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차질, 소비 위축, 비대면 거래 등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적 위기를 증폭시켰다.

2020년 코로나 초기에는 경제상황이 일시적인 어려움에서 곧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었지만, 현재는 글로벌 차원에서 산업과 경제 질서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시기적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탈탄소 움직임, 디지털화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부각, 미국과 중국간 헤게모니 갈등 격화 등 그간 예상하지 못한 블랙스완(Black Swan)과 격렬하게 맞물리고 있다. 이러한 양상들은 글로벌 경제공간에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핵심적인 특징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여실히 나타났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 의미의 공급망”에 균열이 일어나고, 생산분업과 교역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GVC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도 방호 마스크, 의료용 방호복, 인공호흡기(ECMO) 등 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나라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자동차 생산라인이 서기도 했다.

UNCTAD(2013)는 생산과정이 세분화되고, 쪼개진 활동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최적의 입지에서 분산되어 수행되고 이후 다시 연계되며 최종소비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국경없는 생산시스템으로 정의

아울러 기술패권주의가 강하게 드러나고,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중심의 공급망”으로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차세대 첨단산업은 자국내 투자와 기업유치를, 반면에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기술과 투자규제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회귀정책(Reshoring)과 공급망 다변화 등에 대해 주요국들은 지원책을 쏟아 내고 있다. 미국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내재화에 주력하고 있고, 일본은 중국 등 특정국가에 쏠린 생산거점을 분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유턴기업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소·부·장 경쟁력강화방안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을 추진중이다.

특히, 미·중간에 기술패권 경쟁까지 격화되면서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세계공장 역할을 해 온 중국의 위상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간의 검토 보고서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희귀 광물, 의약품 등 4대 주요 산업 공급망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중이다.

2021년 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14017호 “미국의 공급망(America’s Supply Chains)”에 따라 공급망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Supply Chain Disruptions Task Force to Address Short-Term Supply Chain Discontinuities)* 발표(’21.6.)

또한 글로벌 규범화로 진화하고 있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미래 경쟁력 과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2020)는 ‘Advanced Technology for Industry“를 통해 현저한 사회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기술을 16대 첨단기술로 분류하고 지원정책을 추진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재편과 높아진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글로벌 분업구조의 이점을 가장 잘 활용하여 짧은 시간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19와 함께 심화된 산업ㆍ경제전반에 걸친 기존 질서의 급격한 재편, 미・중 무역분쟁의 재점화, 디지털 산업구조로 전환 등 외부적 충격과 미래 대응에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져오는 산업경제적 충격을 줄이고, 우리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우선 코로나19에 대응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美, 日, 中, EU 등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주요업종 상황을 진단한 후, 코로나시대의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코로나 시대의 환경변화와 이론적 논의

코로나 19가 초래한 환경의 변화는 일시적이지 않으며, 불가역적(irreversible)이다. 그리고 국부적이지 않으며 전면적인 영역에서 기존 질서의 재편을 촉발시키고, 과거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산업과 경제 환경을 둘러싼 이러한 기존질서의 재편요인 중에서도 공급망 재편, 국제 무역질서의 균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을 핵심적 요인으로 들 수 있다.

1. 글로벌 공급망 재편(Supply-Chain Reorganization)

2020년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글로벌 생산과 교역의 단절이 나타났다. 기존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구축이 시장접근과 비용절감을 주요한 고려요인이었으나, 감염병에 의한 생물학적 위험과 물자와 사람의 이동제약이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충격을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차질은 단기적으로 심각하지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로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기존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발하고 있다.

< GVC 충격요인과 대응 움직임 >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글로벌차원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2020.4)은“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도 글로벌 네트워크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공급망 구조변화가 빨라지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자립화, 디지털 전환과 산업지능화 등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외부충격에 따른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탈출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자국회귀(reshoring)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으로 이전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수출입을 다변화하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강내영(2020)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의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양미(2020)는 “중국, 베트남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다변화 전략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GVC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2. 국제 무역질서의 균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활력 저하와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Joe Biden)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처럼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지속할 것임을 명확하게 하였다. 미국의 대중 무역 불균형은 2017년 3,751억 달러에서 2018년 사상 최대 규모인 4,189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관세 전쟁을 치렀고, 아직도 복원되지 않고 있다.

한편, EU는 2020년 12월 중국과 투자 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중국과 미국을 같이 겨누는 측면이 크다. 중국은 투자와 금융규제와 불확실성이 크고 외국 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도 강하다. EU에게 중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은 중국에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쟁기반을 겨냥하는 동시에, 미국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한 반격이기도 하다.

이렇듯 기존 WTO로 대변되는 무역질서가 균열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최초의 메가 FTA인 RCEP이 8년 동안의 기나긴 협상 끝에 타결된 것은 산업전략에 있어서 새로운 환경의 대두로 볼 수 있다. RCEP 참가국중에서 한국-일본, 중국-일본은 양자 FTA가 없기 때문에, RCEP은 한중일 3국간 FTA성격과 동북아와 동남아간 경제통합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RCEP은 그간 FTA규칙의 불일치 등에 따른 소위 ‘스파게티볼(spaghetti bowl) 효과’로 활용도가 크지 않았지만, 향후에는 RCEP의 무역규칙 일원화 효과로 교역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아질 곳으로 기대된다.

이승주(2021)는 “격변하는 세계무역질서 속에서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복귀를 예의 주시하고, 미국의 CPTPP 개정과 WTO 차원의 디지털 무역 규칙 수립을 염두에 둔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교토의정서’를 채택하고, 2015년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이러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탄소중립(Net-Zero)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데,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거나, 흡수 또는 저장(CCUS)해서 궁극적으로 탄소 순배출량을 Zero로 만드는 개념이다.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세계 25개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기후정상회의(’21.4월), P4G 정상회의(’21.5월) 등 연이은 탄소중립 목표의 공식화로 인해 탄소증립은 이제 글로벌 뉴노멀이 되었다. 스웨덴(2017),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2019), 헝가리(2020) 등은 이미‘탄소중립’을 법제화 하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파리협정에 복귀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 천명했다.

英(‘19.6), 佛(’19.11), EU(‘20.3)‧中(’20.9)‧日(‘20.10)‧韓(’20.10), 美(’21.1) 등

<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동향 >

* 자료 : 한국철강협회(2021. 5), 철강분야 탄소중립 동향과 대응전략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입장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발표된 만큼,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3대 정책방향 중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차세대전지 핵심기술 확보, 그린수소 전환, 이산화탄소 포집 등 혁신기술 개발,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기술기업 지원, 재생자원 이용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3대 분야 10대 과제, ’20. 12. 7일 발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①에너지 전환 가속화, ②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③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④도시･국토 저탄소화

▸(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⑤新유망 산업 육성, ⑥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⑦순환 경제 활성화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⑧취약 산업･계층 보호, ⑨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
⑩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4.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AI)‧클라우드‧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기존 방식과 다른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동인(動因)은 디지털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결정적 계기로 특히 코로나19가 거론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사물인터넷·클라우드·증강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업의 프로세스뿐 아니라 가치사슬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코로나19는 디지털 전환을 “강제(Forced)”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는 "팬데믹으로 2개월 만에 2년간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정도이다. 특히, Gartner(2020)은 앞으로의 발전과 진보의 양상은 디지털기술에 의한 파괴적 혁신이 핵심이라고 진단한다.

< 미래 발전과 관련한 핵심요인 설문결과 >

우리나라는 ‘20. 7월 선제적으로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美, EU 등 주요국들도 초고속 통신망, AI 등에 대한 대형투자 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적 산업 환경 트렌트하에서 주요 산업별로 현황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근본적인 변화 방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I.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해외 정책동향 분석

1. 주요국의 정책 대응동향

(1) 미 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무게중심이 실려있다. 미국 백악관은 2021. 6월 반도체, 배터리, 희귀 광물, 바이오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 19이후 취약점이 드러난 산업 공급망을 점검하고 보완하려는 것이지만, 기저에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산업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다. 특히,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반도체(Chips) 등 BBC산업에 대해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처럼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021. 2. 24,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14017호 “미국의 공급망(America’s Supply Chains)”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희귀 광물, 바이오 산업에 대해 100일내에 공급망의 취약점을 파악 및 회복력 강화방안 마련을 지시

2021, 5, 31, 동아일보, 미국 통상정책 싱크탱크인 루거센터의 폴콩 연구원 인터뷰

공급망 강화의 주요내용은 산업 기반 건설, 단기 공급망 문제 대응, 장기적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주요 공급망의 근로자훈련에 1억 달러를 투자하고, 정부투자 혁신제품에 대한 미국 內 생산요건 신설, 정부조달에 국산품 우대, 무역 기동타격대(Strike Force) 가동 등 산업기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범정부 태스크포스(Supply Chain Disruptions Task Force)를 신설하고, 관련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연방기관 및 민간기업과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와 R&D 확대, 전기 자동차 보급, 차세대 배터리와 의약품 제조에 대한 투자, 희소 광물에 대한 투자 등 미국의 제조와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부분에 있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 복귀를 공식화하고,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탄소중립, 2050년까지 국가차원의 탄소중립(Net-Zero)이라는 목표와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740억불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 1,460억불 규모의 전력망 개선 및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자금 지원, 450억불 규모 기후변화 대응 R&D지원 등 2.25 Trillion달러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 백악관 브리핑 룸 웹사이트, American Jobs Plan 2021

전임 트럼프행정부와 다른 이러한 정책변화에서 드러난 특이한 점은, 기후변화에서 과거의 지도력을 복원하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개도국에 대한 석탄발전 지원, 중국산업에 대한 소재부품 공급국으로의 편입 등을 비판하면서 중국 중심의 공급망 확대 등 산업적 영역 확대을 견제하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一帶一路(BRI)” 전략이 反환경적이며 온실가스 억제노력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

무역전략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회복력이 강한 공급망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종합적인 무역 전략을 수립해 중국 등 무역정책에 반영하고, 기존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공급망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단독으로 공급망을 강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외교적, 금융적 정책 방안을 활용하여 글로벌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등 핵심산업에 대해서는 안보차원에서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등에 미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오커스(AUKUS), 쿼드(QUAD), 화이브 아이즈(Five Eyes) 등을 통해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여 대중(對中) 견제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경제(2021, 5. 31) 반도체 부문에 삼성전자 170억불, 배터리 부문에 LG에너지솔류션과 SK이노베이션 등이 140억불 대미 투자 계획

(2) 중 국

중국은 2021년 전인대에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중장기목표 강요”를 통해 산업정책 방향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정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 기존 산업전략에서 벗어나 산업고도화와 공급망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수정은 미·중간 기술 경쟁 속에서 공급망의 질적 성장을 위한 것임을 시사한다. 산업 가치사슬을 R&D, 생산요소 투입, 생산, 판매(내수, 수출)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여, 기술 혁신, 공급망 자립,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고도화, 녹색 전환, 내수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연구원(2021.5), “14차 5개년 규획의 산업정책 키워드, 가치사슬 고도화”에서 인용

< 2021년 중국 양회를 통해 본 산업정책 주요 방향 >

* 자료 : 산업연구원(2021.5), “14차 5개년 규획의 산업정책 키워드, 가치사슬 고도화”

특히,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 등 4개 품목에 대한 공급망 분석을 지시하면서, 기술패권 경쟁으로 야기된 중국 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따라 AI(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반도체, 두뇌과학, 바이오 기술, 헬스케어, 우주·심지·심해 및 극지 탐사 등 7개 분야를 핵심 기술로 선정하고, 단순한 공급망 안정성 차원이 아닌 자체기술 확보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가치사슬의 수요 측면에서 소비시장 고도화 전략을 병행하면서, 공급 측면에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쌍순환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연구원(2021)은 “과학기술 혁신이 산업고도화를 촉진하고, 산업고도화는 고부가가치 소비 수요를 창출하여 강한 내수시장을 구축하는 국내 대순환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배제 전략에 대응하여 중국의 강한 내수시장이 국제적 외부 수요를 촉진하는 국제대순환 전략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 중국의 쌍순환 전략 >

* 자료 : 산업연구원(2021.5), “14차 5개년 규획의 산업정책 키워드, 가치사슬 고도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R&D에 대해서 ‘기초연구 10년 행동방안(基础研究十年行动方案(2021~2030))’을 통해,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를 핵심 국가전략으로 강조하고, 전체 R&D 투입중 기초연구 비중을 8% 이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양자컴퓨팅, 통신네트워크, 인공지능, 바이오 등 혁신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5G, 빅데이터 등 신형인프라(新基建) 기반을 통해‘제조+인터넷 융합’등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켜 생산공정의 혁신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핵심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2020년 7.8%에서 2025년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 등‘차보즈기술(卡脖子, 목조르기)을 내재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이 모두 포함된 8대 제조업 핵심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 마찰이 생긴 ‘중국제조 2025’대신, 14.5 규획을 통해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제조 강국 건설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아울러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FTA, RCEP 등 다자·양자·지역 간 경제협력도 강조하였다.

< 중국의 주요 제조업 육성 분야 >

* 자료 : 산업연구원(2021.5), “14차 5개년 규획의 산업정책 키워드, 가치사슬 고도화”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환경규제 강화 등을 통해 중화학 공업 비중 감축과 함께, 탄소배출 거래 시장 확대를 통해 탄소배출 저감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탄소 저감을 위해 인공지능, 5G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상용화 및 운송수단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실천을 강화하면서, 기업이 저탄소시대에 맞는 발전전략을 세우고 탄소중립을 공식화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노력과 병행하여, 미국과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UN 등 다자간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차별화된 의무(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를 강조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기계적인 의무부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3) EU

코로나19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공급망 불균형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으로 평가되면서, EU는 글로벌 밸류체인(GVC)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 일부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EU 역내 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수행하는 기능과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차량용 반도체 생산단계에서 후공정이 주로 이뤄지는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생산라인이 정지되면서, 전세계 자동차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EU GDP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 수준으로, 반도체 공급차질에 따른 충격이 계속되면서. 공급망을 재편성해야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EU 집행위는 2021년 5월 신산업전략을 발표하였는 데, EU가 수입하는 5,200개 제품을 분석하고, 이 중에서 EU권역밖의 공급기업에 크게 의존하는 민감 품목을 137개로 진단했다. 특히 중국(52%)과 베트남(11%) 등 아시아 지역에 민감 품목의 대다수를 의존하는 것으로 밝히며, EU역내에서 자체 조달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2021년 9월, 반도체 공급안정화를 위해‘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마련 등 EU내 반도체 자급자족 생태계 조성을 언급했다. 세부적으로 △EU의 반도체 점유율 20%달성, △2나노급 생산설비확충, △EU의 R&D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U 집행위는 우선 반도체·배터리를 중심으로 EU 역내에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는 데, IPCEI에서 승인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보조금과 기업의 매칭 투자를 핵심 수단으로 삼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KOTRA 브뤼셀무역관(2021. 10), 코로나19와 물류대란이 야기한 EU 공급망 자립정책

IPCEI(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 Interest, EU 공통관심 주요 프로젝트)

< EU의 반도체, 배터리 분야 플래그쉽 프로젝트 >

KOTRA(2021. 3), “미국·EU 정부 미래산업 공급망 구축동향 및 전망”에서 인용

특히 EU의 경우 △원자재, △배터리, △원료의약품, △수소, △반도체,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을 6대 전략 산업으로 밝힌 바 있어, 이들 산업에 대해 공급망 역내화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유럽 산업계에서도 공급망 자립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은 2024년까지 배터리셀 생산에 300억 유로 규모를 투자할 방침이다.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 유럽 내에 연간 전기차 50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6개 배터리셀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독일 잘츠기터 공장에는 7,000만 유로를 추가로 투자해 배터리셀연구소 설립하고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인 고체연료전지(Solid fuel cell)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U 집행위는 2021년 7월 14일 기후 대응 패키지 법안 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유럽 기후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을 법제화하고 있는데, Fit for 55는 유럽 기후법의 중간 목표 달성을 위한 법률 패키지 초안이다. 이 패키지는 신규 법안 5개 등 총 13개의 법안으로 구성되며, 핵심 법안은 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 자동차 탄소배출 규정,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탄소국경제도(CBAM) 등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➊재활용 비율 강화, ➋지속가능성, ➌탄소발자국 등 규제를 마련하고, 위반시 역내 시장에 유통 및 판매 금지조치 등을 두고 있으며, 생산부터 폐기물 처리, 재활용까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관점에 입각한 규제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EU는 유럽그린딜의 일환으로 기업의 인권,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안’을 마련 중이고, EU집행위에서 2021.2/4분기에 채택할 예정이다. 이미 유럽의회 사법위원회는 기존 UN 지침이 규정한 기업의 자발적 공급망 실사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동 법안에 따르면, EU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인권, 환경 침해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 보고, 개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에는 벌금 및 피해보상, 수입금지 조치 등 실효적인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EU는 향후 체결되는 EU FTA에 공급망 실사의무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의 경우 자국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확정하고,‘23년부터 의무위반 기업에 최대 연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영향평가(‘20.7월∼10월) → 의견수렴(’20.10월~‘21.2월) → EU집행위 채택(’21.2분기)

독일 공급망실사 (Due Diligence Obligation) 법안 : 수입자원에 의존하는 대기업이 납품업체 인권기준 준수 보장

· 적용대상 : (‘23년) 독일 내 피고용인 3,000여명 및 연매출 4억 유로 이상 기업

* (’24년) 직원 수 1,000명 이상인 600여 기업으로 대상 확대

·위반 적발시 :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공공조달 대상에서 제외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공급망 全단계에 걸친 노동·환경기준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세 등을 통해 결국 새로운 무역장벽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우려된다.

(4) 일 본

한국무역협회, 코로나 공존 시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 Trade Focus 2020년 45호에서 인용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이후 부품조달 애로, 중국 공장 셧다운 등 공급망 취약점 해소를 위해 ‘서플라이 체인 안정화’정책을 발표하였다. 단순한 해외거점 폐쇄 및 회귀 지원에서 나아가 생산지역 다변화 및 일본내 생산확충 지원을 통해 중장기 리스크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공급차질에 대응하여, 국내입지 추진보조금 2,000억엔 투입 등 지원책을 통해 산업공동화를 방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에도 2,435억 엔을 투입하여, ① 국내 생산공급망 강화(2,200억 엔+예비비 860억엔), ② 공급망 다변화(총 235억 엔)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5월에는 2021년 제조백서(모노츠쿠리 백서)에서 제조업 현황 분석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큰 틀은‘공급망 체질 개선’, ‘그린’, ‘디지털’등 3가지 주제인데, 세계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는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에 문제발생시 가용 가능한 자체 자원으로 대체하는 공급망의 강인화가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국내 자체 생산 강화를 위해서는  ①특정국가에 생산거점 집중도가 높은 품목, ②국민 건강에 중요한 제품의 일본 내 생산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일본 내 공장 및 물류시설 등 취득비용에 대해 기업당 150억 엔을 한도로 소요금액의 1/2~3/4를 지원한다.

생산거점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ASEAN으로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는 아세안 내 생산설비 도입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설비도입 지원은 일본 해외법인의 아세안 국가 내 설비투자에 대해 1억엔 ∼ 50억엔을 지원하고,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실증조사 1,000만엔 ∼ 2억엔, 사업타당성조사는 100만엔 ∼ 5,000만엔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및 중국이 추진하는 반도체전략에 대응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과 해외기업 유치전략 등 공급망 강화를 적극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후반 미국을 제치고 세계 시장의 50%가량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현재 한국, 대만 등 후발주자들에게 자리를 내주며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0% 안팎이다.

<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2019년) >    <국가별 반도체 제조능력 비중 >

* 자료 : KIEP(2021. 7.), 일본의 반도체전략 특징과 시사점 p5

신임 기시다 일본총리는 대만의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짓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기술유출 방지와 기술 확보를 위해“경제안보각료”를 신설하고,‘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 검토회의’를 가동하는 등 반도체 재탈환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반도체 전략은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속에서 경제안보를 지키고 실익을 얻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미국, 대만과의 동맹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전략은 △첨단 반도체 생산체제 구축 △차세대 반도체 설계·개발 강화 △반도체기술의 친환경 혁신 △반도체 제조기반의 재생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의 국제전략 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미국·대만의 최고 반도체 공장 유치에 성과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5조 원대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대만의 TSMC가 일본에 패키징 R&D시설을 짓는 것에 이어, 구마모토현에 12인치(300㎜) 차량용 반도체 공장(팹) 건설도 추진중이다. 아울러 미국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약 5,000억 엔(5조 1,200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히로시마현에 8,000억 엔 규모의 D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액의 보조금 외에도 안정적인 전력·용수 지원 등 적극적인 인프라 지원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경제신문, 2021. 10. 20, 기시다, 반도체 '신의 한수'는 보조금···마이크론에도 통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TCMNS1H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삭감목표를 기존 26%에서 46%로 크게 상향하였다. 2020년 12월 일본이 확정한 <그린 성장전략>은 14개 분야에서 탈탄소 실현 계획을 세우고 2조 엔의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과 R&D관련 세제 지원 등 기업지원을 강하게 추진중이며, 금융기관의 그린 파이낸스의 도입 등으로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2. 시사점

주요 국가들의 대응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공급망 재편, 국제 무역질서의 균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를 관통하는 맥락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이고, 밸류체인에서 핵심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자산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신흥 아테네와 기존 강국 스파르타의 대립구도에서 보듯, 최근의 미중간의 갈등과 기술패권 경쟁은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전형을 보여 준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 중국제조 2015 등 강력한 정책과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빠른 속도로 기술추격을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기술 강국인 미국과 EU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고 성장성이 큰 반도체,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대중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중국의 위치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020년 전기차배터리 시장점유율 : 중국37.5%, 한국34.7%, 일본19.9%, 기타7.9%(SNE리서치)

2020년 반도체 시장점유율 : 대만22%, 한국21%, 일본15%, 중국15%, 미국12%, 기타15%(보스턴컨설팅그룹/미국반도체협회)

이러한 각 국가의 대응에 따라 우선,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대만·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EU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재편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동맹국에 강력한 산업협력을 요구하거나, 미국이 對中거래를 규제하는 경우 동맹국에게 양자택일을 암묵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커스(AUKUS), 쿼드(QUAD), 화이브 아이즈(Five Eyes) 등 동맹은 안보와 경제를 연계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기조가 강화되면서, 첨단기업의 미국내 생산공장 확대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두 번째는 자국중심, 자국우선주의가 상당한 기간 국제적 역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반도체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자국 공급망 취약 부분에 대한 보강을 추진질 것으로 보인다. R&D, 제조, 유통 등 全과정에 걸쳐 자국의 영토내에 공급망을 최대한 완성시키려는 정책이 강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핵심기술 확보, 제조공장 유치 등을 자국내에 추진하고, 외부에는 첨단기술과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정책이 강해지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도 강제징용 문제로 촉발되었지만, 실제는 자국이 우위에 있는 기술분야를 통해 다른 나라를 종속시키려는 “자국 우선주의”의 일면을 보여 준다. 특히, 최근의 일본의 반도체전략은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반도체 패권을 다시 주도하겠다는 국가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일본의 소재부품에 상당한 의존도를 가진 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선진국 주도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기준 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변질될 우려이다. 미국은 불법노동, 기후변화를 공급망 위협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산업생산 전 단계에 걸쳐 노동·환경기준 강화가 예상된다. USTR이 발간한 2021 미국 통상정책에서는 불법 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무역조치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EU의 경우에도 기업의 공급망 全단계 실사의무 도입 등 ‘순환경제’차원에서의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네 번째로 핵심기술 확보나 공급망에 필수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간에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상계관세 등 무역규범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WTO 협정 등 국제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금전적 보조금과 관련한 분쟁도 증가할 것이다. 다만,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제관계 이슈의 특성상,  소규모 개방경제에 불리한 상황으로 작동할 여지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WTO에 피소된 철강·알루미늄관세부과의 국내법 근거 조항인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하여, GATT 21조가 허용하는‘국가안보’ 예외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생산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국제역학적 특성과 기술적 우위를 잘 유지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		주요국 GVC 재편 대응 동향 산업통상자원부(2020. 7), 소부장 2.0전략 발췌., 가공

◇ Post 코로나 이후 글로벌 분업 지형도의 새로운 재편에 대응,

제조업 회귀(Reshoring), 보호무역 부활 등 경쟁적 추진

(미국)	◈ “Make it in America(’10), “Manufacturing USA(’14)” 등 제조업 부흥책 추진 * 리메이킹 아메리카(’09), 오프쇼어링 제한법(’10) 등 리쇼어링 정책 강화 ◈ 법인세 인하(35%→21%) 해외자회사 중과세 등 제조업 국내 복귀 유도 * 래리 커들로 NEC위원장 : “중국 리쇼어링 기업의 이전 비용을 100% 지원” 언급 (4.9) ◈ 중국과 Decoupling : “신뢰할 수 있는 국가그룹(EPN)” 구축 * 폼페이오 국무장관 :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협력(4.29)
(일본)	◈ “모노즈쿠리법(‘99)”과 “新산업구조비전(‘17)*” 등 산업발전 전략 추진 ◈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티리얼 혁신전략」 수립中(‘20.12 예정) ◈ 유턴기업·생산거점 다변화기업 대상 건물‧설비도입비 최대 67% 보조금 지원(유턴 2,200억엔/다변화 235억엔, ’20.4월) * 대기업 50%, 중소기업 67% 이전 비용 보조, 생산설비 다변화 병행 지원
(독일)	◈ “Industry 4.0 이니셔티브(’11)” 수립, “Industry 4.0 플랫폼(’15)” 구축 * 제조업 디지털화 전략 구상과(이니셔티브) 실제 생산현장 구현 환경 조성(플랫폼) ◈ 제약·보건 산업 리쇼어링 지원 검토(‘20. 下. ‘EU 제약산업 전략’ 발표 )
(중국)	◈ “중국제조 2025(’15.8월)”, “9대 신흥전략산업(’18.11)” 발표 * (중국제조 2025) 제조강국 진입(’25년) 등을 목표로 ICT, 로봇, 신소재, 바이오 등 10대 중점분야 육성 → 핵심기술 및 소재부품 70% 이상 자급 ◈ 금융시장 개방, 最大 516조 국채발행, 인프라 투자 등 정책 추진 * (인프라) 신 인프라 2조 위안 투자, ‘20년 중점프로젝트 6,287억 위안 추진 예상 ◈ 희소금속 등 자원의 수출통제 강화 움직임

IV. 우리나라 주요업종 현황 진단 및 분석

1. 산업전반적 상황 진단

우리나라 산업은 전반적으로 2019년 이후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양호한 수출과 생산 흐름을 보여주고, 세계 시장에서도 튼튼한 지위를 이어가며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코로나 위기 본격화 이후 2020년 9월 7개월 만에 +7.1%로 플러스로 반등하였다. .

특히, 수출분야는 반도체, OLED, TV, ‧스마트폰, SSD 등 분야는 2021년 상반기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고, 조선산업도 2021년 1월~8월기간 13년만에 최대 수주를 하였다. 이러한 기업활동에 힘입어,  2021년 들어서도 전년대비 수출 증감률이 (6월) 39.8% → (7월) 29.6% → (8월) 34.9% → (9.1~10) 30.7%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4,677억불로, 역대 1위를 기록 중이다. 2021. 4분기에 448억불 이상을 수출하게 되면 3년 만에 연간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된다. 특히, 남은 4분기에 1,372억불 이상을 수출하게 되면 지난 2018년 기록한 연간 수출액 최고치 6,049억불을 경신하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2021. 10), 2021년 9월 수출입 동향

【 지난 5년간 분기별 수출액 추이 (억 달러) 】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교역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성장해 온 국가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대외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추격형 범용제품 중심에서 선도형 하이테크 제품으로 전략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과 일본은 고부가가치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경쟁력이 높아 품목의 독점력이 강하다. 하이테크형 강국의 수출은 獨(6,440억불) > 美(5,955억불) > 日(3,931억불)의 순이며, 수출의 부가가치 비율은 日50.1% > 獨 28.5%이다. 미국의 경우는 수출이 크나, 제조업 아웃소싱과 공동화로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범용형 품목 수출은 중국 12,107억불 > 아세안 3,873억불 순으로 크나, 저부가가치 범용 제품 중심의 대량생산으로 전체적인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기술수준의 평준화와 빠른 속도로 Catch-up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과 기술경합이 격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시점에 처해있다.

【 주요 5개 국가와의 대외교역 현황 (2019년) 】

* 자료 : 통계청 수출입통계 자료 가공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2020년 동월대비로 기타운송장비, 금속가공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늘어 10.1% 증가하였다(통계청, 2021.9). 주요 업종으로 반도체 36.7%, 기계장비11.2%, 화학제품 9.5%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금속가공 –3.4%, 전자부품 –4.1% 등은 감소하였다. 수출산업에서 핵심인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4월) 73.5% → (5월) 73.0% → (6월) 73.6% → (7월) 74.1%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2021.9),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

< 제조업 생산지수(전년동월비) 추이 >

< 주요 업종별 제조업 생산지수(전년동월비) 비교 >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2020년 동월대비로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12.2%, 선박 등 운송장비 10.4% 등 투자가 모두 늘어 11.8% 증가하였다.

< 제조업 설비투자 지수(전년동월비) 비교 >

(%)
	설비투자 전년동월비
’20. 8	-1.8
’21. 5	11.2
6	10.6
7p	10.9
8p	11.8

그러나, 제조업의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2021년 2/4분기 국산은 6.3% 증가하였고, 수입은 17.2% 증가하여, 외부 의존성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재는 3.3% 증가하였으며, 자본재는 웨이퍼가공장비, 반도체검사장비 등이 늘어 5.3% 증가하였고, 중간재는 자동차부품, 시스템반도체 등이 늘어 13.8% 증가하였다. 공급망 재편, 국제 무역질서의 균열, 탄소 중립,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내부와 외부 변화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이 산업전반의 “국내 생산기술역량의 확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통계청(2021.8), 2021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 2021. 2/4분기 제조업 공급동향 (통계청) >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1대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80% 가량으로 아직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선진국대비 기술수준은 대부분 80%초반 수준, 기술격차는 3.3년이며, 특히, 기술 후발주자인 중국과 비슷한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 11대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 격차(년) >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현재 11대 분야 주요 선진국과 평가결과

아울러 2019년 과학기술부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적 수요는 환경오염(100), 인구 감소(77), 일자리(75), 경제성장(74), 삶의 질(74), 사회적 신뢰(43), 기초과학 경쟁력 강화(39), 신산업 창출(31) 등으로 나타나는 데, 그 기반에는 과학기술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친화적 에너지 기술을 통한 오염저감, ITㆍ바이오 기술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 등 과학기술이 미래의 삶의 질과 新성장동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국제규범화 추이, 코로나19 등 국제적 감염병 대응노력 등으로 새로운 기술적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파리협정(2015)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외부의 충격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전반의 “생산기술역량 확충”이 산업계 내부적으로 중요한 핵심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 주요업종별 현황

(1)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생산은 2021년 2분기에 1,953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43.6%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델타비이러스로 인한 생산차질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등으로 2020년 4분기이후 2분기 연속 감소중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악화로 반도체 수급차질이 생긴 포드와 GM이 각각 8개, 6개 북미 생산중단을 발표하는 등 주요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고,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주요국의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이 확대되면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2021년 2분기 판매량이 전년동기보다 149% 늘어난 223만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10.7%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2021.9), 친환경자동차 판매비율은 전기차(42.3%), 하이브리드(32.8%), 플러그인하이브리드(17.9%)

< 전세계 자동차 생산 추이 >

* 자료 : Markline(2021.9)

한편, 국내 자동차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020년 후반에 내수, 생산,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나, 21년 9월에는 말레이시아의 차량용반도체 병목현상 등으로, 전년 동월보다 상당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에서는 COVID-19 으로 인한 대대적인 락다운(Lock-down)이나 구매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추이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각년도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자료 종합

아울러 국내 브랜드의 글로벌 점유율은 20.9월 대비 미국 8.3% → 11.1%로, 유럽 8.3% → 10.1%로 크게 상승하였다. 또한 친환경차 시장성장과 주력 수출시장인 유럽 수출 호조세로 친환경차 수출은 20.9월 2.7만대 → ’21.9월 3.5만대로, 친환경차 수출 비중도‘20.9월 14.4% → ’21.9월 23.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낮아짐에 따라 자동차 수출액 증가세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SUV와 친환경차 중심으로 보급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21. 9월 친환경차 차종별 내수 현황 >

(단위 : 대, %)

구 분	’21. 9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1. 1-9월	전년동기비
합 계	30,428	△5.3	24.8	250,052	64.9
하이브리드(HEV)	16,803	△13.0	1.5	158,216	49.6
전기차(EV)	10,482	△6.5	53.8	69,444	88.9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2,204	104.8	306.6	15,991	242.0
수소차(FCEV)	939	68.9	103.7	6,401	43.9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산은 코로나 재확산, 반도체 공급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2019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향되면서 산업구조와 경쟁력 핵심요소 등이 빠르게 변화되는 등 자동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감축 목표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에 비해 강화된 규제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2030년 친환경차 누적 보급 목표가 전체 보유차량의 30%인 785만 대(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 대, 하이브리드차 400만 대)

이에 따라 단기적 대책과 함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대책을 병행할 필요성이 높다. 우선, 단기적으로 차량용반도체 수급차질에 대응하여 안정적 수급을 위한 기업의 조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R&D, 국내생산 확대 등 중장기 대책도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 성장성이 큰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반도체 부품수요가 많아 안정적으로 반도체 공급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친환경자동차는 시장 선점과 환경 규제 대응, 공급 능력 확보 등을 위해 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과 함께, R&D 투자, 충전 인프라 구축, 원가 절감 등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동력장치 변화로 인해 엔진, 변속기는 물론 냉각공조장치 등 전장품 수요는 감소하고 배터리, 모터, 인버터, 전력용 반도체, 연료전지 등의 부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요 부품의 연구개발과 실용화가 중요하다.

아울러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 경쟁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정책과 철강, 리튬 등 핵심 원자재 수급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크다.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2) 반도체

한국의 반도체 세계시장점유율(’19)은 21%에 달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영향과 화웨이 제재 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20년 반도체 수출이 992억불로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20%에 달하고, 2021년에는 1,093억불 수출이 전망되는 등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 연도별 반도체 수출 추이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1. 2)

한편, 최근에는 반도체는 최근 “안보차원의 전략무기”로 부각되고 있으며, 반도체산업을 둘러싸고 미중간 헤게모니 경쟁이 격화되는 등 반도체 기술력 경쟁은 민간 중심에서 국가간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AI,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은 제2의 슈퍼사이클 시작점에 진입하고 있다.

미래 시장의 핵심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반도체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는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대응 노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가 중국, 대만 등 후발국보다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 주요국 반도체 설비투자 현황 및 전망 > (단위 : 억불, %)
품 목	‘18년	‘19년	‘20년e		‘21년e		‘22년e
			투자액	증감률	투자액	증감률	투자액	증감률
한국	177	99	157	58.6	189	20.4	197	4.2
중국	131	134	181	35.1	168	△7.2	156	△7.1
대만	102	171	168	△1.7	156	△7.1	172	10.3
일본	94	62	73	17.7	79	8.2	85	7.6
미국	58	81	61	△24.7	61	-	60	△1.6
동남아	40	25	26	4	30	15.4	35	16.7
유럽	42	23	24	4.3	35	45.8	59	68.6
총 계	644	595	690	16.0	718	4.1	764	6.4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1. 6)

그러나, 전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트렌드 속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2019년 2,269억 달러에서 2025년 3,389억 달러로 2019~2025년 약 연평균 7.6% 성장할 전망이나,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3.2%로 지난 10년간 정체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의 팹리스 점유율은 2% 미만, 파운드리 점유율도 대만 TSMC의 55%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AI 반도체는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 대비 84.0%에 불과한 기술수준이다. 메모리반도체에 쏠려 있는 국내 반도체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하려면, 시스템 반도체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 글로벌 반도체 시장규모 추이 >          < 메모리 및 시스템반도체 수출 추이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1. 6)

시스템반도체는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반도체 중심의 사업구조와 산업 특성이 상이하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는 핵심인력 부족,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 핵심 설계자산 부족,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열위에 있으며, 설계전문 팹리스 육성, 수요산업과 협력 강화,‘팹리스-파운드리-패키징·테스트’의 유기적 관계구축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2021.7) : 팹리스 시장 한국 점유율(%) : (‘15) 1.4 →(‘16) 1.7 → (‘17) 1.5 → (‘18) 1.4 → (‘19) 1.5 → (‘20) 1.5

아울러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위기에서 보듯,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핵심 소재부품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기술력 부족 ⇒ 외국산 부품 Lock-in ⇒ 국내 기술력 약화’가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 탈피가 필요하다. 글로벌 소부장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이 부재한 상태이며, 글로벌 장비 Top 20개 기업중 우리기업은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등 미래차나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핵심부품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실리콘 웨이퍼(신에츠화학, SUMCO), 포토 레지스트(JSR, TOK), 에칭가스(스텔라 케미파, 모리타화학, 쇼와덴코) 등 반도체 소재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의 균열이 확대되는 만큼, 반도체 소재, 장비 등에 있어서‘전략적 불가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경쟁력에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시스템반도체 관련 순위 >                 < 우리나라 장비 자체조달율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1. 6)

(3) 철강

세계철강협회(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강생산능력은 71백만톤으로서, 중국 996백만톤, 인도 111백만톤, 일본 99백만톤, 미국 88백만톤, 러시아 72백만톤에 이어, 세계 제6위 철강생산국이다. 철강수출량은 30백만톤으로세계 3위, 1인당 철강소비량은 1,039kg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 27조원, 수출 310억불, 고용 105천명 등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 철강산업 주요지표 추이 >

* 자료 : 한국철강협회(2021.5)

최근 글로벌 철강산업은 공급과잉, 각국의 수입규제, 탄소중립에 따른 대응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글로벌 공급과잉 규모(백만톤)는 (’17) 644 → (’18) 547 → (’19) 519 → (’20F) 606 등 201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포럼』을 통해 주요 철강생산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과거의 다자간 협력으로 돌아가는 것은 많은 불투명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철강제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도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2020.8월 현재) >

* 자료 : 수입규제통상지원센터(2020.8)

아울러 철강산업은 우리나라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는 1위 다배출 업종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원료·공정·설비·마케팅 등 모든 측면에서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2050년까지 90%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고로를 수소환원제철에 기초한 유동로와 전기로로 설비를 대체하고, 수소기반의 혁신적인 제철기술 R&D도 필요하다. 포스코는 철강산업 탄소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시아 철강사 최초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다.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및 감축목표 (백만톤) >

* 자료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9.10)

앞으로 철강산업은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단순한 리스크 차원이 아니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할 필요가 크다. 철강업계 대표기업 6개사는 국내 산업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공동선언문에는 주요 실천과제로 ❶신기술개발과 생산구조 전환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 ❷그린철강위원회를 통한 정보와 의견 공유 활성화, ❸정책과제 발굴 및 미래 지속가능 경쟁력 향상 추진, ❹국제협력 강화 등이 담겼다.

결국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은 수소환원제철 등 핵심적인 기술개발에 달려있고,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확대, 수소‧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저탄소 신기술의 공유 등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아울러 「탄소중립위원회」가 마련 중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산업계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유관기관, 업계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4) 석유화학

석유화학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가전제품용 고부가가치 플라스틱과 포장재,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 3대 품목은 수출이 약 1,250만톤에 달하고, 특히, 중국, 미국, 아세안 등 주요 석유화학 수출국에 대해서는 유가 회복에 따른 원재료비 및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높은 수출 단가로 이루어졌다. 2021년 5월 기준 중국 35%, 미국 227%, 아세안 183%, 일본 119% 등으로 수출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석유화학 3대품목 주요 지표 추이 >

* 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KPIA), 한국무역협회(KITA) (2021.10)

석유화학 제품은 음료수와 화장품, 전자제품, 자동차 등 사실상 인류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필수 소비재다. 그러나 석유화학 업계는 몇 가지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있다. 첫 번째로 석유화학산업은 공급이 과잉상태에 있다. 특히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유기업도 석유화학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국내 석유화학 신증설 생산설비도 2021년 하반기에 가동이 예정되어 공급능력은 증가할 전망이다. 하반기 LG화학과 GS칼텍스의 신규 생산설비(NCC) 규모는 각각 연간 90만 톤과 75만 톤이며, 현대케미칼의 신규 다운스트림 생산 설비는 85만 톤 규모로 추산된다. 공급은 과잉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참여자가 늘어나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GS칼텍스 미디어 허브, 2021 석유화학 상반기 주요이슈 및 하반기 전망

아울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다. 다만, 국제유가와 밀접하게 연동된 원자재 가격의 상승폭보다 수요의 증가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 폭이 커져 스프레드는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전방 수요산업의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중간재로 쓰이는 화학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타이트한 공급여건으로 인해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석유화학 나프타 가격 추이 >

* 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KPIA)

두 번째로 전방산업의 수요 변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 화학소재에 대한 니즈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미래 성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석유화학기업들도 생산 포트톨리오를 첨단 소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진입을 위한 기술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석유 중심에서 LPG 등 천연가스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데, 국내 석유화학제품 원료는 원유에서 뽑아내는 납사(Naphtha가 90% 이상이다. 결국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에탄(Ethane)에서 에틸렌을 중합하는 기술방식 확대추세에도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규모는 약 71백만톤으로, 제조업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배출업종이다. 따라서 다른 업종보다도 배출저감 압력이 높기 때문에 수소, 탄소, 신재생 에너지 등을 원료나 연료로 쓸 수 있는 친환경 제조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설비의 효율제고, 유기물 촉매 등을 이용한 공정개선, 유기 바이오 플라스틱 R&D 활성화 등 대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바이오납사 등으로의 원료대체, 폐플라스틱 재활용도 모색이 필요하다.

3. 시사점

코로나 이후 기존질서의 재편요인 중에서도 공급망 재편, 국제 무역질서의 균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을 핵심적인 이슈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대응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분야의 밸류체인에서 핵심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자산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충분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아직은 상존하고 있고, 높은 GVC의존도 등으로 외부의 공급망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철강, 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주력산업군이 많고, 디지털 인프라에 비해 산업적 활용은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된다.

< 우리산업의 미래 트렌드 대웅현황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10)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첨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공급망의 안정성과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 초점을 둔 산업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특히, 이러한 공급망 안정화 및 전략기술 확보와 관련한 SWOT분석을 살펴보면,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신뢰도와 첨단 IT기술과 인프라가 기회요인이 될 수 있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경험과 글로벌 수요대기업이 국애에 존재하는 점, 강한 제조업 경쟁력 등이 강점이 될 수 있다. 반면, 높은 대외 의존도, 노동비용, 환경규제 등 리스크가 상존하는 점은 약점으로 보이고, 보호무역 장벽 강화, 중국의 추격 등이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코로나이후 현재 산업 SWOT분석 >

내부 요인 외부 환경 요인		강점	약점
		• 수출규제 대응경험 • 글로벌 수요기업 존재 • 세계 5위 제조 경쟁력 • 거대시장(中, 아세안) 근접	• 높은 대외 의존도 • 짧은 기술축적 • 높은 생산비용, 인구 감소 • 환경 등 규제 리스크
기회	• K-방역 → GVC신뢰도 증가 • 4차 산업혁명의 부상 • 친환경, 고효율, 안전중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미래 하이테크 개발·생산역량 확충
위협	• 공급망 충격 상시화 • 보호무역 및 기술장벽 강화 • 중국 등 신흥국 추격가속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흔들림 없는 공급망 안정화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 7), 소부장 2.0전략 발췌.

결국 공급망 재편, 국제 무역질서의 균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핵심부품소재 기술확보, 장비의 국내 조달이 중요하며, 국내 생산제품의 High Tech화, 신산업 능력 확보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V. 향후 산업 대응전략

1. 공급망 안정성 확보

(1) 핵심 기술확보

현재 반도체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미중간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각국은 첨단기술을 안보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기술확보 경쟁이 매우 격화되는 추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공급망(America’s Supply Chains)”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희귀 광물, 바이오 산업에 대해 100일내에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첨단기술 확보와 기술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반도체 기술유출 방지와 기술확보를 위해“경제안보각료”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글로벌 분업구조를 잘 활용해 온 우리나라는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성과 핵심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High-tech품목으로 방향을 바꾸고, 추격형에서 선도형 기술확보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장효율과 성과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출연연구기관 정비 등 R&D 예산의 효율화 체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R&D 투자비중은 1.09%로 세계 1위이지만, 향후 비교우위의 핵심이 기술이라는 점에서 투자비중 뿐만아니라 투자의 절대규모도 고민할 필요가 크다.

<연도별 정부 R&D 예산 규모>

					(단위: 조원, %)
구 분	’17	’18	’19	’20	’21	’22(안)
R&D 예산(조원)	19.5	19.7	20.5	24.2	27.4	29.8
R&D예산 증가율(%)	1.9	1.1	4.4	18.0	13.1	8.8

아울러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차세대 성장산업의 공급망을 정밀분석하고, 전략적 R&D과제를 식별하여, 선택과 집중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산업부에서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식별하여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키로 한 바 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공급망 안정성 등 산업안보 측면, 주력산업 및 차세대 산업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100개 품목 → 對세계 338+α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특정 공급망 상에 있는 소재와 부품, 장비를 분석, 식별하고, 핵심가치가 높고 전략적 우위를 확보해야하는 품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크다.

그리고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예상되는 유망 산업에 대해서도 공급망 분석을 통해 자체 기술력을 미리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 전기차 부품 R&D와 실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에너지저장 시스템(ESS), 전기구동시스템, 전력변환 시스템 등이 핵심적인 기술로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핵심품목을 발굴하여 ’22년까지 5조원 이상 우선 집중 투자하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분야에 ‘21년 2조원 수준을 투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수출경합도가 높은 중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술수준에 도달해 있어, 중국과 기술경합이 격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정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수요에 특화된 차별화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후발주자와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후발주자의 추격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현 시점이 우리 산업의 진정한 미래역량을 결정짓는 Tipping Point가 되는 만큼, 범용형보다는 하이테크형 첨단기술 분야로 타겟을 설정해서, 공세적으로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크다. 원재료부터 완제품생산까지의 value chain상에서 중국 등 후발 주자다 한 단계 앞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천소재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 내 향후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시장과 우리 산업이 경쟁력 우위에 있는 분야를 주목하고, 이러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혁신을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자국내에 유치하거나 확보하려는 국가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기술개발+고급인력 양성+채용연계」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하는 등 R&D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시대에 대응, 대학의 기능전환 및 우수인력 유치체계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차세대 산업 근로자 육성에 1억 달러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차세대반도체와 미래차, IOT(사물인터넷), 이차전지와 탄소·나노 등 유망분야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신설(20.4)하고, 민관공동으로 전반적인 인력양성과 수급정책을 검토중이다.

우리나라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45년에 2,658만명으로, 2017년의 약 71%

혁신과 시장은 독자적으로 혼자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외 기업과 연구소, 대학간의 협력 R&D모델 등 강한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협력사업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산ㆍ학ㆍ연 협력모델, 민간 자율의 소부장 상생모델 등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부품 소재에 대한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구매력을 가진 대기업의 상호 Win-Win과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국책연구소 등 공공연구소에 평가·검증 테스트베드를 확대 구축하여,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제도도 확대할 필요가 크다. 정부는 현재 32개 공공연구소 중심의 융합혁신지원단 및 주요 13개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을 운영중이다.

(2) 핵심 원자재 조달 안정화

철강, 리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고, 생산기업의 부담으로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희소 광물 등 원자재 조달의 안정성을 높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희소금속을 총 35종 선정하여 관리중이며, 미국은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35종, EU는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30종, 일본은 희소금속(rare metal) 31종을 선정·관리중이다.

< 우리나라의 희소금속 종류 : 35종(56원소) >

구분	원소명	구분	원소명
알칼리족 (6종)	리튬, 마그네슘, 세슘, 베릴륨, 스트론튬, 바륨	고융점 금속(11종)	티타늄, 지르코늄, 하프늄, 바나듐, 니오븀, 탄탈륨,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망간, 레늄
반금속 (9종)	게르마늄, 인, 비소, 안티몬, 비스머스, 셀레늄, 텔루륨, 주석, 규소(실리콘)	백금족 (1종)	백금, 루테늄, 오스뮴, 팔라듐, 이리듐, 로듐 (총 6원소)
철족 (2종)	코발트, 니켈	희토류* (1종)	스칸듐, 이트륨, 란타늄, 세륨, 프로세디움,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홀뮴, 어븀, 톨륨, 이터븀, 루테튬 (총 17원소)
보론족 (5종)	붕소, 갈륨, 인듐, 탈륨, 카드뮴

특히, 리튬‧니켈‧망간‧코발트 등 희소금속은 △미래차 등 新산업과 △배터리, 풍력, 태양광발전 등 新에너지‧저탄소화 분야에 쓰이는 핵심 소재이다. 이들 소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매장‧생산이 일부국에 집중되고 생산증대에 제약이 있는 특성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크다.

희토류(중국 63%), 텅스텐(중국 83%), 코발트(콩고 70%), 백금족(남아공 55%) 등

< 글로벌 리퓸 수급 전망 (단위 : 천 ton) >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 7)

따라서 우선 제조업 공급망에 핵심이 되는 리튬, 코발트, 텅스텐, 티타늄, 망간, 실리콘, 갈륨, 몰리브덴 등 희소금속에 대한 비축을 강화하고, 안정적 수급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평균 비축일수 확대(現 56.8일분), 관리 일원화(광물공사), 비축기관의 지원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희토 영구자석, 텅스텐, 리튬·니켈 등 산업적 중요도가 높은 희소금속은 재활용을 통해 원재료를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확보하여 자체수급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희소금속을 대체하거나 사용효율을 올릴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즈벡, 인니 등 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희소금속 주요 생산국과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긴 호흡에서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희소금속 비축을 위한 글로벌 연대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국제적 공급망 협력 강화

미국은 일본 등과 함께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일본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KIEP, 2020). 이는 결국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여 배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최근 미국은 주요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반도체 수급과 관련하여 재고와 생산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거부시에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해 제출을 강제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우리 반도체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산업생산 필수성, 안보적 측면 등을 확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자율적 공간을 넓히고 전략적 중요성을 유지하는 데는 제약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긴밀한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예상가능한 흐름에 대해 전략을 세워둘 필요가 커 보인다. 이런 점에서 한미 양국이 반도체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정례적 논의기구로 국장급 반도체 대화 채널을 신설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 산업협력대화’확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 있는 기존 공급망을 잘 유지하는 한편, 동시에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다른 지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투-트랙 (Two-Track)’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우리에게 중간재 부품공급지로서의 역할이 크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GVC로 상당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탈중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수요기업의 생산기지를 동남아 등 중국 이외 지역으로 전환하는 다변화 전략과 함께, 중국의 소비시장 성장에 대응하여 소비재 고급화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로 시장 공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첨단산업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각국이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한 미/한 EU FTA 등 FTA를 잘 활용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교류를 촉진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부품 소재 선진국 기업의 국내생산시설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자체 생산역량과 기술수준을 높이고, 하이테크 기술을 중심으로 후발 개도국의 추격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2. 미래 신산업 기회 창출

(1) 탄소중립 연관 산업 육성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등 주요국가들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상황에서 산업구조의 근본적 재편과 국가 간 산업경쟁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탄소중립･디지털화를 기회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미래 성장잠재력까지 확보해 나가야 하는 거대한 도전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별 NDC 설정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으므로, 높아진 규제를 충족하면서 관련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발표해 한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선제적‧도전적 미래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적으로도 신산업을 위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탄소포집ㆍ저장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지원, 탄소 多배출산업의 공정효율화 등 녹색산업의 성장기회가 많아 질 것이기 때문에 혁신기술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플라스틱 대체소재 개발, 플라스틱 재활용 기반,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체계도 검토해서 정비할 필요가 크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70% 재활용”을 추진중이다.

또한 신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서 저탄소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환경마크 제도, 탄소 포인트제 등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폐기물 연료전환, 재자원화 등 순환경제 기초기술, 산림ㆍ습지 확대 등으로 탄소저감 추진기반 구축도 필요하다. 산업군별로 특성에 맞는 정보제공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환경 리스크 분석 및 정보공개 활성화도 중요하다.

한편 EU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기후 이슈의 新무역장벽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EU 등과의 적극적인 협상과 함께 수소환원제철, 그린수소 및 CCUS 기술확보,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 등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脫탄소 기반 조성정책을 마련할 시점이다.

(2) 디지털 전환 산업 육성

미래 산업은 생산 프로세스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혁신하는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과의 융합과 소프트파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속도감있게 대응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막대한 자금력과 우수인력을 앞세워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상거래, 금융, 의료, 건설, 보안 등 다각적인 스마트 서비스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와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미래경쟁을 위해 사회·경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우선 생산공정 혁신을 위해서는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분야의 스마트공장, 생산·유통단계별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을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과 보급 강화가 필요하다. 디지털 관련 기술을 산업화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시장의 기존 수요를 대체해 나가는 신제품 및 공정 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크다.

아울러 팬데믹, 재난재해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기술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난재해 실시간 디지털 모니터링, 감영병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기반 구축, 재난 원격대응 로봇, 재난재해 사전예측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등을 예로 들수 있다.

또한, 한국판 뉴딜 정책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활용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계 소재 강국들이 양질의 디지털 데이터기반 소재개발로 빠르게 전환중에 있는 만큼, 우리도 전통적인 소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소재개발의 디지털화를 통한 소재개발 기간·비용 단축 시스템 가동을 검토할 수 있다.

미국  M G I 전략(Material Genome Initiative,‘11~), 일본 「머티리얼 혁신 강화전략」(’20), EU 「Horizon 2020」 전략 (‘14~)

(3) 신산업 전략 추진

팬데믹으로 비즈니스 지형과 산업 수요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과 기술 혁신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감염병 목록에 ‘질병 X(Disease X)’항목을 추가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병원균과 바이러스가 미래에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제약 등 레드바이오뿐 아니라, 농업·식품 등 그린바이오, 환경·에너지·소재 등 화이트바이오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혁신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대기업 주도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혁신형 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차세대 산업기술과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도 현재 2020년부터 스타트업100→강소기업100→으뜸기업100으로 이어지는 “소부장 기업의 성장사다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Global Specialty를 가진 글로벌 명장기업 육성,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장인정신의 계승, 차별화된 제품의 선점 및 해외 거점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독일은 정밀화학 등에 Specialty를 가진 2,000여개 중소·중견기업‘미텔슈타트’가 있고, 일본은 화학·기계 등 100개 기업 선정, 일본형 히든챔피언 기업인‘글로벌 니치탑’을 육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선 자동차는 미래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충전인프라 등 기반 구축에 선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테스트 운행, 상용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보완, 운행허가 요건 조정 등과 함께 국제규범의 트렌드에 맞춰 국내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 공유, 충전, 사용후 전지 리사이클링, 정보제공 서비스, 차량관리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강산업은 수소 환원제철과 같은 혁신 기술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엔지니어링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수입 철강제품의 품질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 철강제품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통상 분쟁에 대한 적기대응 조치를 취하는 등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석유화학산업은 생산관리 노하우를 후발국 석유화학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바이오플라스틱 등 환경친화적인 화학소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공공조달·국방 시장 등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과 레퍼런스 확보, 동남아 등에 바이오매스 원료물질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 석유화학 단지의 과감한 리모델링 추진으로 효율화를 추진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설비 확충으로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적으로는 제품·신산업 중심으로 시장이 혁신하는 산업구조가 되도록 서비스, 안전에 위해가 없는 한계내에서 제한적으로 관련 산업과 융합화 촉진을 중심으로 체계를 지속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정 제품이나 기술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신기술·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지원, 민간 기업의 진입·투자 유인 제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가치사슬/공급망 형성 촉진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스마트화 지원, 민·관 협력기구 신설, 관련 산업참여자간 융합R&D 지원 등 생태계 조성도 긴요하다.

3. 산업혁신을 위한 제도 및 체제 정비

동남아 지역의 델타 바이러스 확산, 중국과 인도 등의 전력제한조치, 요소수 등 원자재 수급불안을 비롯해 위기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이슈들은 잘 주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는 정책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는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을 위해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업종별, 기술혁신·표준화 등 분야별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주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의 신속한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및 인허가 일괄의제·규제특례 등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발굴 중이다.

< 예시 : 탄소중립 산업 전환 거버넌스 >

										탄소중립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위원장 : 산업부 장관·대한상의 회장)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 산업정책실장)																														탄소중립 자문단
	업종별 실무협의회																	기술혁신 실무협의회																표준화전략 실무위원회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디플									자동차				기타*

*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통신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0. 7)

아울러 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라는 인식 아래 강력한 산업정책을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① 산업생산 중요성 ② 대체가능성 ③ 기술 수준 ④ 특정국 의존도 ⑤ 주력산업과 Big 3 등 신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제도적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크다.

특히, 반도체 등 핵심전략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핵심 기술인력 관리 강화 등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 국제규범화 및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 속에서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한 만큼,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투자를 지원하는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특별법’및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등의 제정도 조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크다.

VI. 결 론

코로나 이후 기존질서의 재편요인 중에서도 공급망 재편, 국제 무역질서의 균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을 핵심적인 이슈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대응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분야의 밸류체인에서 핵심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자산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공급망 핵심품목의 구조를 볼 때, 일본과 같은 중간재 강국들은 L자형으로 나타나며, 다품종, 높은 시장점유, 高부가가치를 특징으로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범용품목, 대량생산 구조, 低부가가치형인 P자형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높은 부가가치와 시장지배력이 강한 B자형 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이 중요한 시점이다.

< 시장규모와 점유율로 본 산업품목 구조 >

이를 위해서는 작지만 강한 지배력을 갖는  Global Specialty를 가진 글로벌 명장기업 육성을 통해, 밸류체인의 핵심기술, 미래 성장시장의 Key를 확보하고 “작은 연못에서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생태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공동개발, 투자 등 협력모델 확산, 공동연구개발, 강소기업의 기능계승 시스템(가업승계, 공동자원확보), 공동 인력양성 등을 통해 “共存과 共生”을 강화해야 한다.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립화, 수입국 다변화, 생산거점 다각화, 공동비축 인프라 확충, 해외투자 유치 등 리스크를 분산하고,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공급망 포트폴리오 확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특허획득 및 수출지원 확대, 해외진출 거점 확충, 국제공동 R&D, M&A 등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세계적인 공급망의 중심지로 “Korea Inside”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

강내영(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의 대응, Trade Focus 28호, 한국무역협회

구양미(2020), 코로나19와 한국의 GVC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

기획재정부(2020),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4),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1.7), 일본의 반도체전략 특징과 시사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0),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2020년 3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 12) 2050 탄소중립,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

민혁기(2020), 우리나라 유턴기업의 실태와 개선방향, 산업경제이슈 제91호,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2020), 첨단산업 세계공장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2.0전략

산업통상자원부(2021.2), 2050 탄소중립, 철강이 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2021.5),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산업통상자원부(2021.7), 2021년 상반기 및 6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산업통상자원부(2021. 10), 2021년 9월 수출입 동향

산업연구원(2016),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2020a, “코로나19가 제조업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산업경제이슈 82호.

산업연구원(2021.5), 14차 5개년 규획의 산업정책 키워드, 이슈브리프

서울경제신문, 2021. 10. 20, 기시다, 반도체 '신의 한수'는 보조금, 마이크론에도 통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TCMNS1H

아시아경제, 2021. 8. 15,  "한국이 일본을 이겨?…과학기술 격차 여전”

이베스트 투자증권(2020.9), 반도체 산업분석, Over the horizon II

이승주(2021.1), EAI 한국외교 2021 전망과 전략, ⑤ 소용돌이의 세계무역질서와 한국의 대응, 동아시아연구원

통계청(2021.9),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

한국경제연구원(2019), 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무역협회(2019), 글로벌 가치사슬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 무역의 미래

한국무역협회(2020), 코로나 공존시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미국․일본의 지원 현황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및 정책제안, Trade Focus 45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20), 글로벌 공급망(GVC) 변화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기업 R&D 대응 현황조사 분석

한국수출입은행(2020.12), 뉴딜산업 분석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2021.9), 자동차산업 2021년 2분기 동향

한국철강협회(2021.5), 철강분야 탄소중립 동향과 대응전략

CNBC News. (2021.01.14) “Biden’s focus on climate change could turn up the pressure on China’s mega infrastructure program.”

KOTRA(2021. 7), 미국·EU 정부의 미래산업 공급망 구축동향 및 전망

KOTRA 브뤼셀무역관(2021. 10), 코로나19와 물류대란이 야기한 EU 공급망 자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