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납징수 인프라 개선방안

2022年 10月

제28기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

국세청   김태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체납관리 현황	1

제2절 체납징수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현황	2

제3절 연구의 필요성	4

제2장 체납정리 인프라별 징수 실효성 제고방안	5

제1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	5

1. 현황 및 문제점	6

2. 실효성 제고방안	9

제2절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제도	12

1. 현황 및 문제점	12

2. 실효성 제고방안	16

제3절 출국금지제도	24

1. 현황 및 문제점	24

2. 실효성 제고방안	29

제4절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32

1. 현황 및 문제점	32

2. 실효성 제고방안	35

제5절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의 제한	37

1. 현황 및 문제점	37

2. 실효성 제고방안	39

제6절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40

1. 현황 및 문제점	40

2. 실효성 제고방안	42

제3장 결론	43

참고문헌	46

Ⅰ. 서론

제1절 체납관리 현황

체납을 관리하는 것은 세원의 새로운 발굴 및 확대의 노력과 더불어 기존 부과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국가 재정수요 충족에 기여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복지수요 증대 및 코비드-19 등에 의해 재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체납이 발생하는 규모가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체납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체납의 규모는 국민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대되는 측면이 있고, 국내와 해외의 경기상황이 좋지 않을 때 체납의 발생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대상 확대, 조사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나 납세의식 수준 등도 체납의 발생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1> 체납 비율(징수결정액 대비)

(억원, %)
	징수결정액 (a)	당해년 체납발생액 (b)	100*b/a
2011년	1,989,021	184,129	9.3
2012년	2,110,953	197,457	9.4
2013년	2,087,458	193,329	9.3
2014년	2,210,542	202,532	9.2
2015년	2,370,004	187,375	7.9
2016년	2,667,906	198,833	7.5
2017년	2,933,032	208,112	7.1
2018년	3,254,134	209,563	6.4
2019년	3,286,943	216,061	6.6
2020년	3,243,364	192,364	5.9
자료: 국세통계연보

국세청은 체납을 축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체납의 발생금액의 규모가 여전히 감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출국금지 대상 확대, 감치제도의 신설 등 체납을 관리하는 인프라 확충과 수집되는 정보량의 증가, 본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요구 증대 등으로 세무공무원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리인적 자원이 부족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체납관리의 대부분을 담당자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체납자 개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특이상황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2절 체납징수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현황

국세징수법에 기반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우선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공매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시 가옥 등을 수색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체납자와 관련인에 대해서는 질문·검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세체납액 강제징수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체납

발생

독촉

재산

조사

재산

압류

사후

관리

공매

추심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강제징수 프로세스를 이행할 수는 없으므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간접 수단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표 2> 간접적인 강제징수 수단

구 분	제도 내용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 회피우려가 있는 경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아서 현금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의 제한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자가 3회이상 체납하고 5백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5백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

자료: 국세징수법

체납징수를 위해 국세청은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정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징세과를 두고 있으며,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체납징세과를 통해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전국 세무서에 체납추적팀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소액체납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7개 지방국세청 징세과에 소액체납징수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 규모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바, 지방청에서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세무서에서는 통상적인 체납정리업무와 함께 체납액 1억원 미만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3절 연구의 필요성

최근 복지재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국가재정수요의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경기가 좋아 경제성장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코로나, 인플레이션과 금리,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다양한 변수로 인해 국내 경기상황을 예측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실정이다.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수요조달에만 기대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성장의 시대에 접어든 점을 감안했을 때,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도 더 이상 개발도상국 시절의 고성장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한 고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지만 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체납관리를 통한 세수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체납액 징수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체납자들이 실제로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안되는 경우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 압류할 재산이나 채권이 있다면 또 그 재산이 공매의 실익이 있고 채권이 회수할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아마도 체납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의 체납액 징수 업무는 다소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공부상에 나와 있는 부동산이나 확실한 거래처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현장의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압류와 같은 직접적인 강제수단은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인다.

특히나, 최근 체납액(연도말 정리중 체납)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간접적인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한 체납액 징수 증대 방안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16년 7조원 → ’17년 8.1조원 → ’18년 9.1조원 → ’19년 9.3조원 → ’20년 9.5조원        (자료: 국세통계연보)

본 보고서는 명단공개･감치･출국금지･은닉재산 포상금 등 체납액을 간접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기존 인프라 개선으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체납자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과 재정수요조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체납정리 인프라별 징수 실효성 제고방안

제1절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2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대하여 관보 및 국세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제도이다.

(국세징수법 114조)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명단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 12월 30일에 신설되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세청공무원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명단공개는 공개대상자의 선정, 통지, 확정, 명단공개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세무관서 별로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납부를 독려한다. 통지 후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2차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자를 확정하게 된다. 공개대상의 확정뒤에는 인터넷과 관보와 관할세무서의 게시판에 신규대상자만 직접 공개하고 기공개자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계속 계시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주소,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기 및 체납개요이고, 법인 체납자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국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명단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05조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공개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명단기준금액을 낮춰 공개자에 대한 간접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표 3> 신규 명단공개 현황

(명, 억원)

연 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인 원	16,655	21,403	7,158	6,838	6,965
금 액	133,018	114,697	52,440	54,073	48,203

* 명단공개 기준금액:  (’04년) 10억 →  (’10년) 7억 → (’12년) 5억 → (’16년) 3억 → (’17년) 2억 (자료: 국세청)

<표 3>에서 보여주듯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신규공개 인원수는 2016년과 2017년에 비하여 2018년 이후 상당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규공개인원 수가 감소하였다고 해서 명단공개 제도가 체납발생의 억제효과가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명단공개제도 이외에도 여러 다른 제도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명단공개제도만의 단독적인 체납발생 억제효과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명단공개제도의 체납발생 억제효과는 관보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한 공시로 국민 접근성의 용이하지 않은 측면, 홈택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 등의 이유로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표 4> 명단 공개 후 징수현황

(명, 억)

연 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인 원	1,916	3,211	4,826	5,221	5,841
금 액	1,574	1,870	2,483	2,452	2,760

자료:국세청

<표 4>에서 보여주듯이, 최근 5년간 명단공개 후 징수실적는 인원과 징수금액 모두 증가 추세이나, 명단공개자 체납액 규모에 비해 징수실적은 5%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명단공개자로부터의 체납징수성과가 매우 크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명단공개자로부터의 체납징수성과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전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공개되는 시점에는 체납발생 2년 정도 경과한 체납자로 공개가 되어도 사실상 징수효과는 크지 않다는 데에 있다.

체납발생 후 2년이 경과된 장기체납자의 경우  사실상 결손 또는 폐업자 또는 파산자일 가능성이 높은 점, 납부 능력이 있더라도 2년 이상 장기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체납액을 납부할 의사가 없거나 이미 실익있는 재산을 국내외에 도피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이유로 체납징수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명단공개제도는 과세당국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의 문제도 내재하고 있다. 명단공개자 중 기공개자에 대한 징수효과가 매우 적은데에 반해 관리해야 되는 누적관리대상은 매년 증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실효성 제고방안

명단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은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체납징수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명단공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자에 대한 체납징수성과가 저조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시간적인 측면으로 체납발생 후 실질적으로 2년이 경과된 이후에 명단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납자가 폐업자나 파산자가 되기 전에, 국내나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기 전에 명단이 공개되어야 본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체납기간을 현재보다 단축함으로써 적시에 체납자를 포착하고 관리하여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해외사례로 미국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바, 우리나라의 명단공개제도의 체납기간 요건은 미국의 제도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장기간임을 알 수 있다.

미국 몬타나주의 경우 체납기간 요건은 1개월이고, 위스콘신, 커네티컷, 델라웨어 등의 경우 체납기간 요건은 3개월이며, 일리노이, 미네소타 등의 경우 체납기간 요건은 6개월로 파악되고 있다.

김진수 외, 「체납정리 인프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0, p52-60.

명단공개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체납기간을 현재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몬타나, 위스콘신, 커네티컷, 델라웨어 등 미국의 특정 주들과 같이 1개월 또는 3개월로 하는 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과세당국의 행정력이 다소 많이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방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체납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 측면과 체납징수의 실효성 측면에서 체납기간을 6개월 정도로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명안내 기간 6개월 규정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체납기간 요건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이외에도 명단공개를 일정금액이상의 체납자 상위 특정 순위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명단공개의 주요 요건인 체납기간과 체납금액을 현재와 같이 1년, 2억이상으로 하는 경우 명단공개자의 규모를 미리 파악할 수 없어서 과세관청이 체납징수 업무량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과세당국이 체납징수 업무량을 사전에 알 수 있다면, 관련 종사인력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이들 인력을 활용한 체납징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체납징수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몬타나, 코네티컷, 델라웨어, 뉴저지 등의 주와 같이 고액체납금액 순서로 일정 규모의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체납기간과 체납금액을 기준으로 명단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김진수 외, 「체납정리 인프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0, p52-60

사실 매년 몇 천명씩 공개되는 신규명단공개 대상자를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갖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답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고액체납금액 순서로 일정 규모의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데에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가지 방안 가운데 어떠한 방안을 선택할지 또는 두 가지 방안을 병행하는 방법 등은 각 방안의 장단점과 기대효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다양한 요소들을 실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방안들을 검토할 때, 개인사생활 보호 및 이에 따른 과세당국과 체납자간의 갈등, 과세당국의 행정비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는 균형잡힌 시각도 필요함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제2절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19.12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아래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115조

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②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③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감치제도는 2019년 6월 정부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되면서 출발하게 된다. 이 방안에서 탈세를 하고도 재산을 빼돌려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일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하여 검사의 요청 및 법원의 결정으로 일정기간(30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감치제도가 제안된다.

행정안전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보도자료, 2019. 6. 5.

감치를 집행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5에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를 의미한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5 제1항 제1호

이러한 고액ㆍ상습체납자가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의결로서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 감치 요건이 충족되게 된다.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세정보위원회는 국세청 고위공무원단중 8명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12명이 선정·위촉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민간위원 12명 가운데 지명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위원 및 민간위원 각각 5명으로 위원회 회의가 구성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4항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감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한 후에 체납자의 감치를 체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5 제2항; 제3항

국세청장은 감치의 요건, 감치신청 이유가 되는 사실, 감치기간, 적용 법령, 체납액을 납부하면 감치가 종료되는 사실, 소명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신청기간 등을 체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7 제1항

체납자가 의견 진술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술 요지가 기술된 문서를 의견진술 신청 기간 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신청인에게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날짜와 시간,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7 제2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7 제3항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체납자는 감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5 제1항

｢국세징수법｣  제7조의5 제4항

체납자가 감치 집행 중에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를 종료하여야 하고,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을 원인으로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5 제6항

｢국세징수법｣  제7조의5 제5항

감치를 이행할 때, 담당공무원은 감치집행의 대상인 자에게 감치를 하게 된 이유, 감치의 기간,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감치가 종료되는 사실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5 제7항

감치제도는 2020. 1. 1.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사례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감치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실제는 2021년부터 집행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부칙｣(2019. 12. 31.) 제4조

현재까지 국세청에서 감치를 집행한 사례는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어찌보면 감치의 속성상 예상되는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체납자를 유치장에서 유치한다는 사실은 매우 부담되는 상황일 것이고, 체납자 입장에서도 굉장한 거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측면이 감치의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감치의 요건 가운데 ‘납부능력’과 ‘정당한 사유’는 감치의 집행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납부능력과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당국의 입장과 해당 체납자 간의 입장차가 현저히 나는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납부능력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 내린 지침이나 규정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납부능력과 관련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고액ㆍ상습체납자에 관한 명단공개자를 선정할 때 재산상황, 소득의 수준, 미성년자인지 여부, 기타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2

또한, 납부능력의 개념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는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에 대한 납부능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를 증여를 받은 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경우로 판시한 사례가 있다. 이는 납부능력이 없는 상태를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넘어서는 채무초과상태로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정의 내린 지침이나 규정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참고할만한 판례가 있는데,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천재ㆍ지변ㆍ화재ㆍ 도난 등의 사유는 물론이고, 질병, 파산, 경매 개시 등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이유도 포함한다는 판시가 있다.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결국 과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 자연재해 및 경제상황을 포함한 체납을 하게 된 경위, 체납금액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실효성 제고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치 요건의 주관적 판단 요소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감치제도의 주관적 요건인 납부능력과 정당한 사유에 대해 현재 직접적인 참고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있고,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체납과 관련한 감치제도를 운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한계 속에서 납부능력과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1) 납부능력의 판단

통상적으로 납부능력이라 함은 체납자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서 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야만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초과금액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금액을 특별히 정한 사용처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사용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명시적으로 그 사유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체납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명목상 확인인 어려운 사인간의 채무거래에 대해서는 채무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나, 얼마나 채무로 인정해 줄지 여부는 납세자가 직접 소명하고 입증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들이 주로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능력을 판단한 것이라면,  소득이나 소비로 납부능력을 판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납부능력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에서 생계에 소요되는 비용, 상환 우선순위 채무액 등을 차감하고 남는 소득액을 납부능력의 기준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일종의 필요비용은 나이, 피부양자 수, 주거지, 물가, 기타 필요사항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소득기준을 적용해 납부능력을 판단할 때 소비지출을 참고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순자산이나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소비된 금액의 일부 금액은 필수 지출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한편, 체납자가 타인의 지원이나 도움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한다면 납부능 력의 적용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증여로 보아 증여받은 가액에서 생계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부분을 소득으로 간주해  납부능력을 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납부능력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납부능력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는 점이다.

현행 법규정상에서는 납부능력에 대한 판단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감치제도의 운영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납부능력의 판단 시기를 적절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바, 우선적으로 체납의 발생일 또는 감치의 청구시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견 감치의 청구시점이 징수의 효율성이라는 감치제도의 도입 취지상 더 적합해 보이기는 하다. 체납발생일에 납부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감치 시점에 납부능력이 없다면 과세당국의 징수행위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치의 청구시점은 특정한 한 시점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

특정하게 정해진 하나의 시점만을 가지고 납부능력을 판단하게 되면 그 시점에만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통해 납부능력이 없는 것처럼 기획해 놓으면 감치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감치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납부능력의 판단 시기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납부능력의 판단 시기를 넓게 보면 볼수록 감치의 대상이 커지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허위양도 및 은닉 행위가 행해지기 전 납부능력을 판단기준으로 감치제도를 이행한다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체납의 발생 시점부터 과세당국이 감치를 신청하는 시점 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납부능력이 존재하였다면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가 과세당국에 포착되게 되면 체납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즉시 감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납부능력을 판단하는 시기에 관해 법원의 해석은 과세관청보다 보수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우선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대로 납부능력의 판단 시점을 해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과세관청의 재량을 제약하는 방법으로 판단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제기된다.

앞으로 감치관련 법령 개정 시에는 납부능력을 판단하는 시기와 관련해 명확히 규정하여 주관적 요소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2) 정당한 사유

과세관청이 감치를 이용해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와 관련한 최소 기준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 상 명단 공개처럼 기본적인 예시나 범위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국기법상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당사자가 일반적인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국세의 체납이 지속된 경우

- 체납 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질병ㆍ사고나 교통기관의 두절, 천재지변 등으로 체납이 지속된 경우

-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권리ㆍ의무 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체납자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자산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는 사유 중 일부를 준용하여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 중인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감치가 인신구속이라는 매우 영향력이 큰 권리 제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납세자가 부당히 인신구속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납부능력의 합리적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법령에 반영해야 하겠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는 감치신청에 대한 의결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마련된 최소 기준을 참고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3) 기타 고려 사항

첫째, 체납 징수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감치 요건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재산목록에 대한 체납자의 적극적인 확인을 유도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려는 동기를 다소 줄이기 위함이다.

둘째, 감치 요건 중 하나인 체납금액(2억원)을 관세 및 지방세의 감치금액과 별개로 각각 규정할 것인지 일종의 국세, 지방세, 관세 합산금액으로 산정해 감치를 이행할 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관세법｣ 및 ｢지방세징수법｣은 체납 관세와 체납 지방세에 대해 각각 별도의 감치 기준금액으로 2억원과 5천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및 관세는 일반적으로 발생원인이 같을 가능성이 있으며(통상 국세에 대한 부가세로 지방세가 과세), 이렇게 되면 체납자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두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이에 따라 두 번의 감치를 받을 수가 있다.

감치는 인신구속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권리 침해요소가 매우 강한 만큼감치는 하나로 통일하여 운영할 필요도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세가지 조세의 합산 금액을 산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감치요건 중 하나인 3회의 체납횟수가 합리적인 수준인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납세고지서 1통이 1회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회성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나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체납된 금액이 크더라도 감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매년 발생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 여러 세목과 빈도를 합산해야 체납횟수 3회 요건을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 번의 상속에서 500억원의 상속세를 체납하더라도 여타 세목의 체납이 없다면 감치요건에 해당되지 않게된다.

아마도 체납횟수 3회의 근거는 체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관허사업의 제한에서의 체납회수 3회 이상을 준용했을 간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감치를 집행하려면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 검사의 청구 및 법원 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체납조치들보다는 집행 요건이 까다롭다 할 수 있고, 이는 인신구속이란 강력한 권리침해 성격 때문에 권리보호측면을 다른 조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3회 체납횟수 적용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매년 빈번하게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3회 체납횟수 요건을 유지하는 반면, 일회성 성격이 큰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3회에서 1-2회로 축소하는 한편 특정 금액 조건을 부가하는 방안처럼 세목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현재 ｢국세 징수법｣에서는 법인에 대한 감치 규정이 없는데, 법인에 대한 감치제도의 이행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인의 체납을 개인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법인의 체납 시에는 대표자에 대해 감치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표자 변경 시 어떤 대표자에게 감치를 집행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감치의 목적이 체납 금액의 징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법인의 대표자에게 감치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과거 대표자에게 감치를 적용해도 체납액을 징수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쩨, 과세관청이 감치를 신청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검사의 지휘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감치는 본질적으로 형벌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감치를 청구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 검사의 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검사가 사실상 해당 체납 사건의 내용들을 세심하게 보기에는 국세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너무나 바쁜 업무적 환경으로 인해 사실상 형식적인 검토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검사의 청구나 지휘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감치를 집행할 때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고, ｢헌법｣상의 구속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치제도에 검사의 개입이 필요한 측면도 있어 쉽게 결정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제3절 출국금지제도

1. 현황 및 문제점

헌법 제14조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거주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국외여행의 자유, 국외이주의 자유를 포함해 출국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 출국의 자유는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자유이다.

출국이란 우리나라의 영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려는 자는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출국심사를 통과해야 출국할 수 있다. 출국심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실시되는데, 누가 나가려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출입국 관리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출국심사를 출국을 허가하는 제도로 이해해선 안된다.

출입국관리법 제3조

하지만, 누구나가 모두 출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자국민의 출국을 금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중인 자

- 징역이나 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

-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는 자

상기 기술된 사유 가운데 네 번째와 관련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오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을 금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출국금지의 기간은 전술한 바와 같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범죄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조세와 관련해서는 이와같은 규정이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출국금지의 요청권자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소관업무와 관련해  출국금지의 대상 에 속하는 자가 있다고 볼 때에는 출국금지에 대한 요청이유와 예정기간 등이 기술된 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요청서를  받게되는 경우 1일 이내(긴급한 조치 필요시), 10일 이내(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일 이내(기타)에 출국금지 허용여부와 금지기간을 심사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계속적으로 출국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 때 출국금지 연장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데,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견해를 질의하거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도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 등은 출국금지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연장요청을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2항

만일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기간에 대한 연장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항

법무부장관은 출국을 금지한 이유가 해소되었거나 출국 금지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즉각적으로 출국 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제1항

또한, 출국금지로 생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도적인 이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6 제2항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출국금지사유의 소멸 등과 관련한 자료나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명백하게 출국을 금지한 사유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법무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을 금지한 이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출국금지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즉시 그 해제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출국금지와 관련해 일반적 규정인 출입국관리법을 기반으로 국세징수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배우자 등이 국외 이주한 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미화 5만달러 이상 국외 송금한 자 등에 해당하고, 압류･공매, 담보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113조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전년도말 출국금지인원 ①	당해연도		당해연도말 출국금지인원 ①+②-③
		출국금지인원 ②	출국금지해제인원 ③
’16년	3,596	4,499	1,983	6,112
’17년	6,112	5,651	2,811	8,952
’18년	8,952	6,560	3,500	12,012
’19년	12,012	2,395	6,692	7,715
’20년	7,715	1,876	2,192	7,399

현행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의 문제점은 실효성과 기본권 침해 문제이다.

먼저, 실효성 문제를 살펴보면, 사업상 해외 출국이 필요한 때에는 체납담당자 판단으로 출국금지를 해지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낳는다.

징수의 실효성과 관련해 현재의 금액기준(체납액 5천만원)과 출국금지 기간(6개월)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반면,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국, 아프리카 등을 방문하고, 또한 다양한 학사교류를 위해 미국, 홍콩 등에 소재한 외국 대학 방문을 추진중인 체납자를 조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출국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및 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하나의 내용으로 본질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되고 그 제한에 있어서도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의 이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체납을 사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의 신병 확보라던지 출국을 막아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납자가 출국을 악용해 재산의 해외 도피 등으로 체납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차단함에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재산의 해외 도피 여부를 확인 체납사실 만으로 또 그 체납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이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및 이전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체납 경위, 세금납부 실적과 체납징수처분의 이행절차, 체납자의 나이와 직업과 경제 활동 및 수입·재산상태, 이전 출국 이력·목적·기간·소요자금, 가족관계 및 가족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이루려는 공익과 출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제한으로 체납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과세당국의 담당공무원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 2013년 12월 26일 선고 2012두18363 판결.

전술한 판례에서 본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체납이라는 사실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상존한 것으로 보인다.

2. 실효성 제고방안

우선, 출국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납 담당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업상 해외 출국이 필요한 때에는 체납담당자 판단으로 출국금지를 해지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낳는다.

체납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 출국금지의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공정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규정을 명확히 정립해서 법규정에 명시된 요건하에서 출국 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출국금지사유가 해제되었는데도 출국 금지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기관과 해제하는 기관이 다를 때 담당공무원의 관심 부족으로 부당히 출국 금지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출국 금지의 해제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에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징수의 실효성과 관련해 현재의 금액기준(체납액 5천만원)과 출국금지 기간(6개월)이 적정한 지에 대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

체납액 기준금액과 관련해서는 일부 외국 사례의 경우(독일, 호주) 체납액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다던지 출국금지가 필요한 경우 출국 금지를 실시할 수 있다.

이승현 외,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p62-108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출국금지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액 기준을 너무 높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체납액 기준금액이 낮아지게 되면 출국금지 대상자가 증가하게 되어 체납징수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게 되면 출국금지 대상자가 증가하게 되어 과세당국의 담당공무원의 업무가 과다해지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체납징수 효과와 담당공무원의 업무량을 모두 고려한 적정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최대 6개월인 출국금지 기간이 외국의 사례(독일, 호주)와 비료해 보면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 있는데 기간연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출국금지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호주의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출국금지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승현 외,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p62-108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시 6개월의 범위내에서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으나, 과세당국이 법무부장관에게 반복적으로 연장요청을 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집행을 방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외국의 사례처럼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해외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도록 출국금지기간을 2년 정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과세당국이 법무부장관에게 반복적으로 출국금지의 연장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고, 연장의 요청을 하지 않아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경우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국금지제도의 징수의 실효성 측면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시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지나친 기본권의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출국금지로 침해되는 사익과 조세징수권의 확보라는 공익중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큰 경우에 출국금지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제도는 기본권제한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내재하고 있다. 최근의 법원 사례들을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관련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관련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체납 경위, 세금납부 실적과 체납징수처분의 이행절차, 체납자의 나이와 직업과 경제 활동 및 수입·재산상태, 이전 출국 이력·목적·기간·소요자금, 가족관계 및 가족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출국심사 결정시 고려사항을 대상자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4절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1. 현황 및 문제점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를 통해 징수한 경우 제보자에게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자료 제공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표 5>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징수 금액	지급률
5천만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3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 2천 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자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재산 이외에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것들은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3항.

-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재산

- 세무공무원이 은닉을 인지하고 조사나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 기타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은닉재산은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서명과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증거자료 등을 갖춰서 제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016년 839 백만원에서 2020년 1206 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2016년 282건에서 2020년 526건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2016년 8.9%에서 2020년도 5.9%로 감소하였다.

<표 6>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건, 백만원)

연 도	신고 건수	지급 건수	지급액	지급률
2016년	282	25	839	8.9
2017년	391	30	1,365	7.8
2018년	572	22	813	3.8
2019년	436	29	802	6.7
2020년	526	31	1,206	5.9

자료: 국세통계연보

<표6>에서 볼 수 있듯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신고건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체납건수 대비 신고건수가 지나치게 적은 점은 제도의 실효성을 매우 떨어뜨리는 문제로 인식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낮은 지급률이다. 2018년의 경우 은닉재산 신고건수 572건 대비 포상금 지급건수는 22건으로 지급률이 3.8%에 그쳤다. 이는 잠재 신고자들에 대한 포상금 수급 기대심리를 낮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낮은 지급률과 함께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금액에 대비해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이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한 징수금액의 5~20%의 신고포상금 지급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전혀 없다는 점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체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존재해야만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국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명단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115조

이중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체납액 50%이상 납부의 사유이다. 이렇게 일부 납부를 하게 되어 한 번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면 또 다른 체납사실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향후 계속적으로 명단공개에서 제외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일단 일부 납부를 하고 명단공개에서 제외된 뒤 지속적으로 자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해서 은닉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실효성 제고방안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신고건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과 관련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인 신고에 기반한 징수금액 5천만원 이상을 하향조정해 신고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징수금액 5천만원 이상 기준은 제보가 지나치게 많이 접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반면 신고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고활성화와 행정효율성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인 징수금액 5천만원 이상 기준을 적극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신고건수 대비 낮은 지급건수는 잠재 신고자들에 대한 포상금 수급 기대심리를 낮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급률을 올릴 필요가 있다.

이에,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고건수 대비 지급건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액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타 제도와의 일관성 측면에서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상한액인 40억으로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급액 한도액 상향은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로 40억으로 상향하지 않고 30%로 상향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뒤에 단계적으로 40%로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규정을 보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 사유 가운데 하나인 50% 이상 납부 규정을 악용하여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전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여 명단공개를 회피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게 되어 일련의 후속조치라 할 수 있는 은닉재산 신고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일부 납부 규정을 보완하여 50% 납부 후에 일정 금액 이하의 체납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정 금액과 관련해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제도의 실효성 모두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절대 기준금액을 너무 높게 설정하게 되면 체납자의 납부의지를 저하시켜 체납액 징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체납자의 행태분석과 같은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해 정치하게 기준금액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5절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의 제한

1. 현황 및 문제점

관허사업의 제한에는 납세자가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의 갱신과 신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전적 제한과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사후적 제한이 있다.

국세징수법 112조

이러한 관허사업 제한 제도는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조세를 실효성있게 확보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다시 말해, 체납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체납자 스스로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기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앞서 기술된 사전적 제한과 사후적 제한의 요청을 받은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제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허사업의 제한은  최근 2년간 허가 등의 제한 건수(’19년 42건, ’20년 35건)가 미미하여 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세청 제공자료

관허사업의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바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강제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관련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여도 해당 주무관서에서 답변을 주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는 이렇다할 대응방안이 없게 된다.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해당 영업 관련 개별법상 제한의 근거가 없거나 답변할 의무가 부재하다는 사유로 관허사업의 제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징수법 제112조에 따르면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관허사업제한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영업을 규정하고 있는 각 관련 개별법에서는 명확하게 세무서장이 요구한 관허사업제한에 대하여 주무관서의 대응에 대해 기술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세징수법 112조 제4항

영업허가 취소 등은 사업자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관허사업의 제한은 헌법상 보호하고 있는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체납자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납세의무 이행수단으로의 실효성과 적합성이 낮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2. 실효성 제고방안

관허사업의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면 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개별법에 관련 강제성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각 개관허사업제한은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절차법 및 각 개별법에 관련 절차규정을 두고,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기술되어야 하겠지만, 이 역시도 입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실적인 방법은 현행 500만원 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관련 주무부서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다.

가령 5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해 체납액이 큰 경우에 한하여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하게 되면 관련 주무부서도 이전 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무부서 주요 정부부처나 지지체와 관허사업제한에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관허사업제한제도는 헌법상 가치인 영업의 자유나 비례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제도이므로 입법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관허사업제한은 침익적 요소가 많은 점을 고려해 다른 체납징수방안을 우선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관허사업제한을 받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자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체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근로자와 거래처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따라서 관허사업제한은 여타 체납처분방안을 우선이행하고 그리고나서 해결되지 못한 체납액에 대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들을 우려해 관허사업제한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관허사업제한 제도는 체납이 있으면 영업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체납액의 사전발생억제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제도의 폐지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제6절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1. 현황 및 문제점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제도는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체납자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세징수법 110조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서, 1년이 경과하였거나 3건 이상인 체납자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자, 체납처분이 유예된 자,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되고 있다.

체납정보 제공 제도는 신용정보기관이 체납사실을 신용도평가에 활용하는 점을 이용하여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금융거래의 간접적 제한으로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견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은 과세당국이 공적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전산을 통해 체납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이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후에 체납액이 납부되면 즉시 신용정보 제공을 해제해 주게 되고, 분납을 성실히 이행하거나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인해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는 체납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을 연기하거나 해제해 줄 수 있다.

<표 7> 체납자료 제공 신규인원 및 징수현황

(명, 억)

연 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신규 인원	211,100	196,487	153,131	264,350	218,828
금 액	34,357	34,507	29,607	39,582	39,867

자료:국세통계연보

<표7>에서 볼 수 있듯이, 실무적으로 체납징수 인프라 중에 가장 실효적인 수단인 바로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이라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사업자 측면에서 금융거래의 제한은 사업 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용도가 저평가되면 사실상 사업운영이나 개인의 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제공 제도의 문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이후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도 3년간은 신용이 회복되지 않아 사업에 필요한 금융거래 등의 제한이 있으며, 또한 체납자료 제공 이후 사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징수율이 오히려 더욱 떨어진다는데 있다.

2. 실효성 제고방안

다른 체납정보 인프라에 비해, 체납정보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제도는 징수의 실효성 측면 보다는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3년간 신용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체납자의 경제적 활동에 과도한 제약과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을 바로 회복시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즉시 회복이 여러 실무적 이유로 어려운 경우 2년, 1년, 6개월, 3개월 식으로 단계적으로 신용회복기간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체납자료 제공 이후 사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징수율이 오히려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과 관련해, 체납자의 유형을 세밀히 구분해 체납자료 제공으로 오히려 징수가 어려운 납세자 유형의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을 연기하는 등 일의적인 정보 제공이 아닌 체납자 유형별 전략적 자료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명단공개･감치･출국금지･은닉재산 포상금 등 체납액을 간접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기존 인프라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명단공개제도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전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공개되는 시점에는 체납발생 2년 정도 경과한 체납자로 공개가 되어도 사실상 징수효과는 크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체납기간을 현재보다 단축함으로써 적시에 체납자를 포착하고 관리하여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체납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 측면과 체납징수의 실효성 측면에서 체납기간을 6개월 정도로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감치제도와 관련해서는 감치의 요건 가운데 ‘납부능력’과 ‘정당한 사유’는 감치의 집행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납부능력과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당국의 입장과 해당 체납자 간의 입장차가 현저히 나는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치관련 법령 개정 시에는 납부능력과 정당한 사유에 대한 최소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관적 요소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출국금지와 관련해서는 사업상 해외 출국이 필요한 때에는 체납담당자 판단으로 출국금지를 해지할 수 있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낳는다. 체납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 출국금지의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공정성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규정을 명확히 정립해서 법규정에 명시된 요건하에서 출국 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출국금지사유가 해제되었는데도 출국 금지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되어서는 안되고, 특히 담당공무원은 지나친 기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히 제도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액 변경 및 최대 지급액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허사업의 제한 제도는  최근 2년간 허가 등의 제한 건수(’19년 42건, ’20년 35건)가 미미하여 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허사업의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바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강제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관련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여도 해당 주무관서에서 답변을 주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는 이렇다할 대응방안이 없게 된다.

국세청 제공자료

관허사업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실적인 방법은 현행 500만원 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관련 주무부서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다. 원활한 협조를 위해 주무부서 주요 정부부처나 지지체와 관허사업제한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한편, 체납사실 정보제공 제도의 문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이후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도 3년간은 신용이 회복되지 않아 사업에 필요한 금융거래 등의 제한이 있으며, 또한 체납자료 제공 이후 사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징수율이 오히려 더욱 떨어진다는데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을 바로 회복시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즉시 회복이 여러 실무적 이유로 어려운 경우 2년, 1년, 6개월, 3개월 식으로 단계적으로 신용회복기간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체납자료 제공 이후 사업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징수율이 오히려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과 관련해, 체납자의 유형을 세밀히 구분해 체납자료 제공으로 오히려 징수가 어려운 납세자 유형의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을 연기하는 등 일의적인 정보 제공이 아닌 체납자 유형별 전략적 자료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6가지 체납징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정립하며 동시에 국가재정수요의 기반을 탄탄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새로운 체납징수 인프라를 개발함은 물론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체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체납관리를 해 나가길 바란다.

다만, 체납징수의 중요성과 함께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은 바로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이다. 공공행정의 기본 목적은 바로 국민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세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할 수 있는 균형잡힌 국세행정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길 바란다.

〈참고문헌〉

1. 주요 법령 등

국세징수법 및 시행령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제공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출입국관리법

2. 기타 학술자료, 판례, 보도자료 등

김진수 외, 「체납정리 인프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0

이승현 외,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대법원 2013년 12월 26일 선고 2012두18363 판결

행정안전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보도자료, 2019.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