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금융업 법인의 세무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

2022. 11.

제30기 고위정책과정

국세청  양 철 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금융업 법인 현황	3

제1절 금융업 개요 및 기존 금융업 현황	3

제2절 신종 금융업 현황	5

1) 핀테크와 빅테크	5

2) 크라우드펀딩	6

3) P2P 금융	10

4) 블록체인	11

제3절 우리나라 금융업 법인 현황	14

제4절 금융업 법인 불공정 실태	15

1) 금융감독원 등의 주요 검사·재제사례	15

2)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사례	20

3) 금융상품을 통한 불공정 거래	26

제3장 국세청의 금융업 법인에 대한 대응실태	38

제1절 금융업 조사 전문인력 운영실태	38

제2절 외부기관 자료 활용실태	41

제4장 세무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44

제1절 내부 인프라 확대	44

1) 전문교육 확대 필요	44

2) 전문요원 자격증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46

제2절 자료수집 시스템 개선	48

1) 외부기관 자료수집 시스템 개편	48

2) 외부기관과의 연계 강화	49

제5장 결론	50

참고문헌	51

관련규정	54

제1장 서 론

전 세계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구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에서 해당 포럼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처음 언급한 것으로, 전자 및 정보기술을 통한 자동화로 대표되는 제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들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혁명을 말한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은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3D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등과 같은 혁신기술이다.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끼친다.

제4차 산업혁명 용어풀이, 성혜정 국토연구원 연구원, 2016.10.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금융 또한 예외일 수 없다, 대표적인 용어로 핀테크(Fin-tech)를 들 수 있다.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뜻하는 핀테크는 금융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휴대전화에서 간편하게 클릭 한번	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 신한페이판, 농협페이 등 다양한 페이(Pay) 서비스와 그 밖의 각종 금융 혜택을 내세운 기업들이 증가하며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금융플랫폼 확산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총수익스왑(TRS) 등 신종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경영권 방어 목적의 거래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들은 다수 신종 조세회피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 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금융업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금융업 법인 현황

제1절 금융업 개요 및 기존 금융업 현황

금융(Finance)이란 경제주체 간의 자금의 융통을 의미한다. 타인에게자금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행위는 일시적인 자금 잉여 및 부족으로 인한 지출변동을 줄임으로써 소비나 기업경영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8.

금융제도(Financial System)는 금융거래에 관한 일체의 체계와 규범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수단·금융상품 등의 구조나 형태를 포괄하는 핵심적인 경제제도를 말한다. 금융제도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과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금융하부구조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금융시장이란 상품 등이 거래되는 특정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 속에서 자금의 거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 또는 기구를 가리키는 추상적 개념의 시장이다. 즉, 기업, 가계,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만나 금융거래를 하는 곳을 말한다.

금융기관이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예금 및 대출 등의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금융기관의 종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비은행 금융회사,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기타금융회사, 금융보조기관으로 나뉜다.

금융하부구조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 금융안전망, 지급결제시스템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는 금융관계법령의 제정·개정 업무를 관장하는 금융위원회가 만들어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틀 안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인허가, 검사·제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금융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 우리나라 금융기관 현황 》

구 분		종 류	주요 취급업무
은행	일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예금, 대출, 지급결제
	특수은행	산업, 수출입, IBK, 농·수협
비은행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부금, 표지어음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 산림조합	조합원에 대한 예금, 대출
	우체국예금		예금, 우편환
	종합금융		단기어음발행, 어음관리계좌
보험회사	생명보험		생명보험 인수·운영
	손해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보증보험회사	손해보험 인수·운영
	우체국보험		생명보험 인수·운영
	공제기관		생명공제, 손해공제
금융투자회사	투자매매중개업	증권회사, 선물회사	증권, 파생상품 중개·매매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회사	투자신탁펀드, 뮤추얼펀드 운용
	투자일임자문업자	투자자문회사	증권, 파생상품 투자자문
	신탁업자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신탁	금전신탁, 재산신탁 등
기타금융기관	금융지주		금융계열사 운용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구매 자금 융통, 신기술사업자 투자
	벤처캐피탈회사		벤처기업 투자, 인수·합병
	증권금융회사		증권인수, 증권담보대출
	대부업자		자금대출
	공적 금융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금융보조기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관, 신용정보회사, 자금중개회사

제2절 신종 금융업 현황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인(Block Chain), AI 등 고도화된 지능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신종 금융업이 등장하고 있다. 핀테크, 크라우드펀딩, P2P금융 등으로 대표되는 신종 금융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핀테크와 빅테크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금융서비스를 모바일 인터넷 환경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핀테크에는 단순한 결제서비스에서부터 간편송금, 대출, 자산관리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대표적인 핀테크 유형인 간편결제서비스는 모바일에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지문인식, PIN 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기술을 말한다. 2019년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건수는 23.8억건, 이용금액은 80조 1453억원으로 나타난다.

부산가톨릭대학교, 국내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 분야 및 기술환경 분석, 2020.

한편, 최근에는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정보기술기업(일명 ‘빅테크’)이 금융산업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간편결제서비스로의 진출이 두드러지는데, 대표적인 예인 Apple Pay와 구글 페이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이 고객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자사제품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시스템을 목표로 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몇 년 새 많은 기업들이 간편결제서비스를 도입하였다. 그 중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가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오프라인 결제는 높은 휴대폰 단말기 판매량을 내세워 삼성페이가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 간편결제서비스 현황 》

구 분	주요 결제서비스
금융결제원	뱅크월렛
스마트폰 제조사	삼성페이, LG페이, SK페이, 페이나우
정보매개 서비스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유통사	L.Pay, SSG Pay, GS페이, H월렛
신용카드사	KB Pay, 신한pLay, 하나1Q페이
은 행	신한SOL, 케이뱅크, 원터치뱅킹, 리브(Liiv)
물류통신 서비스사	스마일페이, 쿠팡페이, 당근페이
핀테크기업	케이페이(KG이니시스), 토스페이(비바리퍼블리카)

이처럼 핀테크(Fin-tech) 및 빅테크기업은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한 종합 금융플랫폼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등 비금융 플랫폼을 보유한 빅테크(Big-tech) 기업은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 크라우딩펀딩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란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재원 마련 의미의 펀딩(Funding)이 합쳐진 단어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불특정다수의 자금을 온라인 기반으로 모으는 활동을 의미한다. 현재는 핀테크의 영역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 ‘소셜 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펀딩은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업체인 ZOPA.COM(조파닷컴)이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2007년 영국의 크라우드튜브 등이 대표적이며, 이후 2008년 최초의 기부형(리워드형) 크라우드 플랫폼인 인디고고가 출현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가 일반화 되었다. 크라우드펀딩은 이미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해 빨리 제도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이 2011년 후원·기부·대출형을 시작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2016년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되었다. 당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인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업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연간 최대 500만원(업체당 2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18년 4월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2배로 확대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되며 투자한도가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자본시장법은 일반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회사별·연간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다.

- 일반투자자 :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 500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 1,000만원

- 적격투자자 :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 1,000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 2,000만원

- 전문투자자 등 : 동일 발행인 투자 및 연간 총 투자한도 없음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 등 자금수요자가 중개업자의 온라인플랫폼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 크라우드펀딩의 기본 구조 》

* 출처: 크라우드넷(CrowdNet)

앞서 말했듯 크라우드펀딩은 그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네 가지 형태로 나뉜다.

후원형은 대중의 후원으로 목표금액을 달성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방식으로, 공연 등 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창업아이템을 구체화한 스타트업 기업이나 신제품 개발한 기업들도 많이 사용한다. 영화 ‘연평해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나라 해군과 북한 경비정 간에 발생한 해상 전투를 다룬 영화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 투자를 받기 힘들었고 영화촬영이 중단될 위기였으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받은 투자금으로 영화를 완성하게 되었다.

후원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지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 투자 시 보상해주는 경향이 보편화되어있다. 금액에 따라 특정제품을 제공하거나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다.

기부형은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기부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후원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다른 종류의 펀딩과 달리 모인 투자금 모두가 기부되는 형태로, 기부행사의 기획자가 펀딩사이트를 통해 기부를 통해 이루고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 내어 펀딩 자금을 모은다.

대출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P2P 금융으로, 소액 대출을 통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자금을 지원받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증권형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투자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으로 보상을 제공받는다. 영화와 같은 문화상품의 경우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자금을 모집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영화 ‘인천상륙작전’과 ‘너의 이름은’이 있다. ‘인천상륙작전’은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최초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형태로 제작된 영화로 IBK투자증권이 모집 개시 7영업일 만에 목표액 5억원 넘게 조달하여 화제를 모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포털인 크라우드넷(CrowdNet)에서 발표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6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업종별 크라우드펀딩 발행현황을 보면 업종 구분없이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연도별 크라우드펀딩 발행 실적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7
발행건수	983	106	180	199	205	150	95	48
발행회사수	912	101	169	186	191	137	87	41
발행금액	169,200	16,434	27,083	31,728	39,012	27,924	16,549	10,470

* 출처: 크라우드넷(CrowdNet)

《 업종별 크라우드펀딩 발행 현황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제 조	정 보 통 신	도소매	예 술 스포츠	기 타 서비스	기 타 금 융	그 외
발행건수	983	320	258	140	85	128	11	41
발행회사수	763	236	220	110	61	100	10	26
발행금액	169,200	53,329	43,019	24,672	18,144	17,976	2,128	9,932

* 출처: 크라우드넷(CrowdNet)

3) P2P금융

P2P(Peer to Peer) 금융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대출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종류라고도 볼 수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P2P)은 2005년 영국의 ZOPA라는 회사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머니옥션이라는 회사가 영국의 ZOPA의 영향을 받아 P2P금융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규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다. 이후 2016년 1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제도화 되고,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정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한 단계 도약하였다.

《 크라우드펀딩 및 P2P금융의 기본 구조 》

P2P금융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하는 간접 금융과 달리 IT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자금수요자(대출자)와 자금공급자(투자자)가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직접금융 방식이다.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며, 차입자는 약정된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온라인대출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P2P회사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등록한 P2P회사는 약 30여개사로 시장규모는 약 3.5조원 정도이며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4) 블록체인(Block-Chain)

블록체인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다.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보여주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한다.

《 블록체인의 원리 》

* 출처: doopedia.co.kr(두피디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정보는 다양하기 때문에 활용되는 분야도 매우 광범위하다. 대표적으로는 가상화폐에 사용되는데, 블록에 금전 거래내역을 저장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보여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맞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금융기관에서는 모든 거래를 담보하고 관리하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에서 벗어나 P2P 거래를 지향한다. 기존의 금융시스템은 금융회사들이 중앙서버에 거래기록을 보관해 온 반면,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에서는 거래정보를 블록에 담아 차례대로 연결하고 이를 모든 참여자가 공유한다. 금융업에서 블록체인의 기능과 효과는 확연하다. 별도의 공인인증기관 없이 간편하고 안전한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하며, 결제 및 송금에 있어서는 소액결제 및 해외 송금서비스의 보안성 제고 및 수수료 비용을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증권거래에서는 통화, 장외주식,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소요되는 거래시간의 단축을 가져온다. 스마트계약에서는 조건에 의해 거래가 자동적으로 성립됨에 따라 중간관리자에 의한 사기, 위조 방지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중개자를 배제한 비대면 대출서비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소액자금 조달·투자 등의 효과가 있다.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 점검 및 대응」, 2018.11.

국내에서는 대형 생명보험사인 ‘교보생명’이 최초로 보험금 지급 체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 LG CNS의 모나체인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지역화폐 노원(NOWON) 서비스, 메디블록, KB국민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인증시스템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국내에도 적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골드만삭스가 개발한 가상화폐 세틀코인(SETL Coin)이 2015년 11월 19일 미국 특허청에 ‘증권거래를 위한 암호화화폐(Cryptographic Currency For Securities Settlement)’ 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한 사례가 있다. 실시간으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내역 역시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된 네트워크 원장에 바로 기록돼 이력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골드만 삭스는 이 시스템을 통해 주식, 채권 거래에 활용되면 거래비용을 대폭 낮추고 보안성을 강화하였다.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 점검 및 대응」, 2018.11.

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화물추적 시스템, 예술품 진품감정, 위조화폐 방지, 전자투표, 전자시민권 발급, 차량공유, 부동산 등기부, 의료기록 관리 등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제3절 우리나라 금융업법인 현황

현재 기존의 금융업 및 신종 금융업을 포괄한 우리나라의 금융업 법인 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 수는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중 약 5%를 차지하며, 이 중 약 84%가 서울지방국세청 관내에 소재하고 있다.

《 금융업 법인 분포 현황 》

국세청 통계자료

(’21.12월 기준, 개)

합 계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46,397	39,032	1,875	1,276	915	870	921	1,508

제4절 금융업 법인 불공정 실태

1) 금융감독원 등의 주요 검사·재제 사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인허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검사·제재 업무를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제재,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 기관)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출처: 금융감독원(’22.7월 기준 조직현황)

금융감독원의 은행 감독업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은행법, 그 밖의 관계법률 등에 대한 은행의 준수 여부, 대주주검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을 주로 검사·감독·제재하고 있다. 자주 발생하는 은행 검사·제재 사례는 아래와 같다.

《 금융감독원의 주요 검사·제재 사례 》

국세청 「금융업조사전문가과정」 교육자료(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주요 검사·제재 내용		관련 법규
불건전 영업행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각 영업점에 할당하여 과당경쟁을 유발 - 다수 영업점에서 무자원 입금거래, 감사통할 책임자 확인 미이행, 영업점장의 승인없는 파출수납, 신탁운용지시서 직원 대필, 무자격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와 같은 위규 행위 발생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 금융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제103조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자영인인 실제 소유자 확인절차를 거치지않고 확인 면제되는 것으로 처리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은행 영업점에서 차주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 배우자의 동의없이 배우자 개인정보 조회 •신규 대출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기존 고객의 개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공 받는 과정에서 고객의 사전동의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0조
기 타	대출금리 부당산정, 금융실명제 위반, 물리적 망 분리 미이행, 외국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불철저 등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인 DLF(Derivative Linked Fund)와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는 대규모 손실사채로 금융권에 충격을 안겨줬다. 이들 상품은 금리가 만기까지 일정 구간에 있으면 연 3.5∼4%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일정 구간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구간에 진입하면 최악의 경우 원금을 잃게 되는 구조다. 논란이 되었던 상품은 크게 두가지 종류이다.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과 영구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7년물 또는 미국 달러화 이자율 스와프 5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2018년까지만 해도 시장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거꾸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시중에 판매된 상품 상당수가 손실구간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한국경제법학회, 손영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2020(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on, YoungHoa)

이에 금융감독원은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결과 상품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원인은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불이행 등 불완전 판매에 있었다. 본점차원의 무리한 판매실적 목표 부여, 실적 줄세우기, 무리한 영업에 따른 필연적 내부통제약화를 묵인·방조하는 등 은행의 수익 추구에만 방점을 둔 운영 또한 문제였다. 이러한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해 피해가 점차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제정에 이르렀다.

《 DLF 상품 투자·판매 흐름 》

《 참고 : 금융감독원 은행 검사업무 흐름 》

검사계획 수립		검사계획 수립 (각 검사부서)						□	연간 검사계획 수립지침 (검사총괄담당부서)
									□
		특정 검사계획 수립						□
									연간 검사운영계획 수립 (검사총괄담당부서)
			□
									검사사전통지 (검사착수 1주전까지)
검사 사전준비		검사사전통지 및 검사자료 요청
		□
		검사관련 정보수집						□	파트너십 미팅 등
				□					검사착안사항 발굴
		검사사전준비협의회 개최
		(사전 검사)

			□
검사실시		검사착수
				□
		검사진행
				□
		검사종료									경영진, 이사회 면담 등 실시
				□
검사결과 보고		귀임보고
				□
		검사서 작성
											검사결과에 대한 심사조정				제재심의 위원회심의
		□						□
		중요사항 원장 또는 임원 보고					일반사항 부서장 보고
				□					□
		안건검토소위원회 보고
		□
		금융위 부의					금융위 보고
		□					□
검사사후관리		금융위에 검사결과 보고 후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통보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
					□
		검사결과 정리내용 사후관리

금융기관 또한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세무·회계상 이슈가 종종 발생한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이외에 방대한 양의 원천징수 업무, 인지세 등 방대한 양의 세무신고 업무를 처리하며 세무팀 이외에 다양한 부서가 세부업무에 참여한다. 예로 국외 송금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원천징수는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며, 연말정산 업무는 인사팀에서 수행한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세무회계상 문제점을 세무팀에서 모두 인지하지 못함에 따른 세무신고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선수금환급 보증 관련 원천징수 누락, 다양한 이자 지급구조를 가진 예금 원천징수 오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외에도 금융기관의 세무이슈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금융그룹 시너지 활동 강화를 위해 매년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 수수료, 상품판매 수수료 거래에서 적정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며, 최근에는 동남아 등 해외 자회사 설립 및 M&A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인력, 전산시스템, 보증 등의 거래에서도 세무상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사전약정이 있고 사전에 우대금리 적용기준도 마련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여 고객과의 약속 또는 협의를 통해 수수료 감면이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증권사가 PE 대출에 참여하고 주선수수료, 자문수수료 등을 수취하기로 약정한 후 해당 PE가 부실화되는 경우 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한 시점에 이를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실제 입금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여 익금산입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2)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사례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모(私募)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비상장지분(Private Equity)에 투자를 하는 집합투자기구(Fund)를 통칭한다. 비상장지분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인 금융자산으로 주식 또는 주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채권으로 구분되고,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를 발행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사적으로 모아서 투자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이 출자하여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형태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자금을 운영하게 된다. 그 후 투자대상인 기업의 가치 제고 및 회수 과정을 거쳐 투자수익을 취하고, 이 때 운용업자의 보수, 투자기한, 투자조건 등은 모두 사원들 간 사적으로 합자회사 설립계약을 바탕으로 정해지며, 운용수익을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에 분배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본 운용구조 》

*무한책임사원 : 투자액을 초과하는 책임부담, 펀드운용의 의사결정

*유한책임사원 : 투자금 납입액에 대해서만 책임부담, 운용 의사결정 참여불가

2015년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제완화 조치로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했다. 사모펀드시장이 공모펀드 시장을 능가하고, 전문사모전문운용회사의 숫자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사모펀드 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3년에는 공모펀드의 규모가 사모펀드보다 컸으나, 2019년 기준 사모펀드의 수탁고가 공모펀드의 수탁고보다 거의 2배에 달하고, 펀드의 수의 경우 사모펀드의 숫자가 공모펀드의 3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조치가 사모펀드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공모펀드·사모펀드 수탁고 및 펀드 수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발표, 2020. 2.1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순자산 변동 추이를 보면, 2019년 기준 증권에 대한 투자가 3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가 23.4%,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 투자가 21.6%를 차지하고 있다.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유형별 순자산 추이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발표, 2020. 2.1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판매망별 판매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말 계좌기준으로 증권회사를 통한 판매가 68%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이어 은행을 통한 판매가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각각 보험회사 판매 및 전문사모자산운용회사의 직접 판매 등이 차지하고 있다.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판매망별 판매비중(’19년말) 》

< 잔고 기준 > (조원)		< 계좌 기준 >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의하여 사모펀드만을 전문으로 운용하는 전문사모자산운용회사의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전문사모자산운용회사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2015년 말 20개에 불과하였던 전문사모자산운용회사가 2019년 말 기준 217개에 달하고 있다.

《 전문사모자산운용회사 현황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발표, 2020. 2.14.

한편, 2019년 9월 사모집합투자기구 상품인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상품(Derivative-Linked Fund, DLF)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 발생, 2019년 10월 전문사모자산운용회사인 라임자산운용회사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2020년 6월 옵티머스 사모자산운용회사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발표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독일 국채 금리나 영국 또는 미국의 장단기 스왑(Constant Maturity Swap, CMS) 금리 연계파생결합증권 등의 자산을 편입한 사모펀드를 말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발표, 2019.11.14.)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자산 운용을 하는 펀드여서 장기 투자를 추구하기보다는 단기 투자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고수익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한편으로는 부실 운용에 의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1억원 이상의 금액만 있으면 일반투자자들도 투자가 가능해 전문성이 없는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불완전 판매, 전문사모자산운용회사의 유동성 관리 실패, 운용상의 위법·부당 행위 들이 밝혀지면서 사모집합투자기구 규제 체계에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발표, 2020. 2.14.

《 사모펀드 부실 및 환매·상환연기 주요 사례 》

3) 금융상품을 통한 불공정 거래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 금리, 환율, 주가 등의 장래가격을 예상하여 만든 상품을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이라 한다. 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에서 개발되었다. 발행자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계약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자금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 부외거래를 특징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선물(future), 옵션(option), 스왑상품과 거래소 없이 일대일 계약으로 일어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나뉜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과 단기금융상품에 속하지 않는 정기예금 등의 장기금융상품으로 구분된다.

장내파생상품은 결제불이행 위험이 없지만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상대방이 결제를 불이행할 위험이 있다.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끼리 거래가 일어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장외파생상품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여 전체 금융위기를 더 확산시킨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5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대외무역 규모가 증가하고 대내외 금리 상승기조에 따라 금리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금융회사의 통화, 금리 관련 해지수요 증가로 장외파생상품거래도 증가세를 보였다.

《 연도별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 》

(조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거래금액		13,962	16,304	17,945	17,019	18,146
	주식스왑	108	172	160	138	166
	이자율스왑	2,494	3,418	3,651	3,496	4,070
	통화선도	10,488	11,843	13,187	12,530	12,921
	통화스왑	582	621	674	643	783
	기 타	290	250	273	211	205

*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2019.5.2., 2022.5.26.

(1) TRS 거래

여러 장외파생상품 중 몇 년 새 언론의 관심과 부당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인 TRS(Total Return Swap)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TRS란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총수익스와프라고 부르며, 거래 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상호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금융회사 등 총수익 매도자가 투자자(매수자) 대신 주식 등의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자산가격이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하며, 투자자는 이를 대가로 금융회사 등 매도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매도자는 기초자산(주식, 채권, 상품 등)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모두 이전받은 대가로 이자(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계약에서 채무자가 채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

시장상태가 변화하여 증권 따위 위험자산의 시장가격 또는 투자수익률이 변동하는 위험

《 TRS 거래의 기본 구조 》

* 금융감독원, 「증권회사의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 거래에 대한 검사결과」, 2018.9.14.

TRS거래는 기업 간 M&A 과정에서도 종종 활용된다. 지분을 인수하고 싶은 기업이 증권사와 TRS계약을 맺고, 중간에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든다. 증권사는 이 SPC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채권매입확약을 하고 수수료 수익을 취한다. SPC는 차입한 자금으로 지분을 사들이고, 지분보유에 따른 이익과 손실 등은 인수기업이 갖는다.

대표적인 기업 사례로 SK실트론이 있다. SK(주)는 반도체 소재분야 강화목적으로 2017년 1월 ㈜LG가 보유하던 실트론 주식 51%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실트론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KTB(19.6%)와 우리은행(29.4%)이 공동매각을 추진하던 가운데, SK(주)는 19.6%의 실트론 주식을 보유한 KTB와 주식취득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우리은행은 KTB가 공동매각을 거절하자 자신의 보유주식 29.4%의 단독매각 입찰을 공고하였고 최태원 SK그룹회장은 입찰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2017년 8월 최태원 SK그룹회장은 실트론 지분(29.4%)을 TRS방식으로 취득하였다. 최태원 회장은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를 설립하여 TRS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3,000억원의 SK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실트론 지분에서 발생하는 총수익매도자, 최태원 회장은 총수익매수자인 셈이다.

《 증권사-SPC-인수기업 간 TRS거래 개요 》

《 SK(주) 및 최태원의 실트론 주식 취득거래 개요 》

* 공정위, 「에스케이(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제재」, 2021.12.23.

이 거래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 명목으로 과징금 16억원이 부과된 사례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주)는 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SK그룹 최태원 회장 개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없이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제1항, 제3항, 제4항

(제공주체) SK(주) 8억원, (제공객체) 최태원 8억원 과징금 부과

이 외에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매입과정에서 TRS를 이용해 몰래 지분을 늘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대규모 환매연기 사태, 일명 라임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도 증권사와의 TRS 계약으로 논란이 됐다.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결국 환매중단한 사례이다. 사모펀드는 펀드환매를 중단하면 사실상 파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라임자산운용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부실자산을 대량 매입하고, 채권의 보유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파킹거래를 일삼거나 한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다른 펀드자금으로 메우는 식의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한 혐의가 있었다.

연합인포맥스, 이복현 금감원장 “라임․옵티머스 시스템 통해 점검”, 2022.6.8.

TRS거래는 기업 내부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계열사A가 전환사채(CB)나 교환사채(EB)를 발행해 금융회사에 차입을 할 때 이 채권을 기초로 계열사 B가 금융사와 TRS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원리금에 비해 해당 채권의 매각가격이 떨어질 경우 계열사B가 차액을 대신 정산해주기 때문에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 TRS를 이용한 기업 간 거래사례 》

총수익수취자	총수익매도자	시 기	목 적	거래내용
CJ CGV	메리츠증권	16년04월	기업인수	CJ CGV는 마르스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한 자금 2,900억원 조달
현대‧기아차	NH투자증권	16년02월	순환출자해소	현대‧기아차는 현대제철 880만주 매각
성신양회	우선주투자자	15년08월	자본확충	영진글로벌, 200억원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호텔롯데	대우증권 등	15년05월	기업인수	KT렌탈 인수자금 중 3100억원 조달
효성	하나에이치에스제일호	14년10월	자본확충	효성엔지니어링 350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 발행
아시아나항공	대신증권	14년04월	상호출자해소	금호산업 422만주를 TRS방식으로 대신증권에 매각
두산중공업	해피투모로우제십차	13년12월	자본확충	두산건설 4천억원 규모 상환우선주 발행
현대상선	NH증권	12년01월	자본확충	현대증권 유상증자시 실권주 인수
LS	이베스앤디	16년05월	자본확충	LS아이앤디 전환사채 인수
최태원	키스아이비제십육차	17년08월	기업인수	LG실트론 인수자금 2000억 조달
펍지	삼성스카이제일차	17년07월	주주보상등	크래프톤 주식 1788억원 인수

* 기업 공시자료 참고하여 작성

TRS 거래의 세무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기초자산을 총수익매도자 명의로 매입하기 때문에 명의신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총수익매도자 측면에서 기초자산을 취득하지만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총수익매수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고 효익을 누리게 된다. 현재 관련 법령, 판례 등은 없으나 학계에서는 명의신탁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토론회(2020.5.20.) 내용 발췌

- “그동안 TRS계약의 불투명성이 용인된 것은 외부에서 볼 때는 유동성이나 차명거래 등에 따른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

- “지난해 최태원 회장과 한국투자증권의 TRS계약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며 문제가 인식되기 시작”

- “TRS 거래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반드시 실제 소유주를 병기해 차명거래에 따른 문제점을 막아야 한다. 공시·신고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6조의 벌칙을 적용하고, 국세청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해야한다”

두 번째로 총수익매수자가 기존 주주인 경우 총수익매도자를 통해 주식매입 시 기존보유지분과 합산되지 않아 지배주주 선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총수익매수자는 TRS 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예금이 담보인 경우 계약기간 동안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므로 사실상 예금을 대여한 것과 같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TRS 계약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지원한 경우 총수익매수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있다.

(2) 전환사채

또 다른 파생금융상품으로는 전환사채(Convertible Bonds) 가 있다. 전환사채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띤 채권이다. 처음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보통의 회사채와 똑같지만 일정기간이 지나 주식전환권이 발동하면 투자자가 원할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미리 결정해두는데, 보통 채권과 주식을 얼마의 비율로 교환할 것인가 하는 전환가격을 정해둔다.

즉,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가가 전환가격을 웃돌게 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주가가 전환가격보다 낮으면 만기까지 보유해 발행회사가 발행 당시 확정한 만기보장수익률만큼의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일정기간 후 전환사채를 일정가격에 팔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과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의 발행조건이 붙기도 한다.

<참고 표>

금융감독원 감독지침, 전환사채 제3자 지정 콜옵션 회계처리

전환사채의 종류에는 공모전환사채와 사모전환사태가 있다. 공모전환사채는 불특정 다수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이며, 사모전환사채를 기업이 매입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모집하는 전환사채이다. 특히 사모전환사채는 재벌총수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분을 몰아줄 수 있어 재산증여와 경영권방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환사채가 발행될 때 주식의 전환과 관련한 각종 옵션이 부여되면서 상장회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편법적인 지분 확대나 불공정 거래에 전환사채가 악용되는 폐해가 지적되어 왔다.

전환사채 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콜옵션 및 리픽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치원, 2021.

여러 전환사채 중 편법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사례로 콜옵션 전환사채가 있다. 콜옵션 전환사채란,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를 의미한다.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같은 거래 당사자와 동 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다.

금융감독원 감독지침, 전환사채 제3자 지정 콜옵션 회계처리

《 제3자 지정 콜옵션 거래 기본구조 》

다수의 전환사채가 콜옵션이 부여되어 발행되면서,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수단 또는 리픽싱(Refixing)과 결합하여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 발생한다. 2021년 12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제3자 지정 콜옵션 한도를 CB 발행 당시 지분율로 한정하고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이 의무화된 바 있다. 종전까지 제3자 콜옵션 전환사채 발행은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증가해 지배주주가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편법적인 지분의 확대에 유리한 재무조달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를 통해 전환사채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에 이용되거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억제되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년 기준 전체 전환사채 발행 사례 중 약 87% 차지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을 주가와 연동해서 조정하는 것 의미

《 콜옵션과 리픽싱이 연계된 불공정거래 사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10.27.

TRS, 전환사채 등 금융파생상품을 통한 불공정 거래 외에도 금융파생상품거래에서의 은행 간 담합행위가 발생되기도 한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트은행 및 홍콩상하이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고객이 동일한 거래조건의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누어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경우, 은행들은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거래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로 고객 부담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들어 아시아 금융위기, 유럽단일통화 출범, 달러 강세지속 등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의 시장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투자에 따른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확대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투기적 목적에 의한 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이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제3장 국세청의 금융업 법인에 대한 대응실태

제1절 금융업조사 전문인력 운영실태

국세청에서는 금융업종에 대한 조사 및 세원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국제거래조사국 내 4개팀을 ‘금융업조사 전담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내 1개팀을 추가 지정하고,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1개팀을 ‘금융업조사 지원팀’으로 지정하여 금융업 법인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업조사 지원팀은 금융기관의 특성과 운영구조를 파악하고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분석과 과세논리를 개발하여, 금융업조사 전담팀 지원 및 금융상품거래 분석을 맡고 있다.

금융업조사 전담(지원)팀 직원들은 일반적인 조사와 달리 금융업 법인에 대한 이해와 금융상품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업무피로도가 높다고 답변하였다. 체감하는 조사 난이도가 높고 성과 또한 일반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편, 국세청에서는 2019년 금융업조사 전단팀을 지정하면서, 금융업과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금융업조사 전문가과정」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세청 직원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 2021년 교육과정을 수료한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내용·강사·교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88%, 교육을 통한 업무활용도가 높다는 의견이 80%를 차지하였다. 특히, 외부 전문강사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제공

《 교육수료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

한편 국세청 직원들은 교육신청을 기피하거나 망설이게 한 주된 원인으로 장기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뽑았다. 현재  「금융업조사 전문가과정」는 총 4주의 교육과정으로 시기를 달리하여 2주씩 분리운영하고 있다. 실제 교육신청 후 취소하는 사유로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과 관리자 등 주변의 부정적 시선이 대부분이다.

《 교육수료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부 》

현재 국세청에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는 금융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금융업 법인에 대한 조사·세원관리 등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많지 않다. 2021년 기준 국세청 조사국에서 실시한 「금융업조사 전문가과정」, 「사모투자펀드 M&A, 세무」 교육이 전부이다. 금융업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 실효성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등 인프라 제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2019년 국세청에서는 금융업조사 분야에 전문직위 전문관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인력관리를 시작하였다. 2019년 금융업조사 전담팀 내 4곳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금융업조사 전담팀과 금융업조사 지원팀을 추가 신설하면서 각각 전문직위를 지정하여 현재 총 6개의 전문직위가 운영 중이다. 전문직위 전문관 제도는 국세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래 각 분야별로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전문직위에 근무할 전문관을 선발하여 운영한다.

2021년 교육과정을 수료한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신청을 기피하거나 망설이게 한 원인 중 하나로 ‘교육 이수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금융업조사 전문요원 자격 배부’를 뽑았다.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 요건으로 전문요원 자격보유요건이 있어 전문요원 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향후 전문관으로 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관으로 지정되면 최소 8년 이상 해당 직위에 근무해야하는데, 일반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보니 장기간 근무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이동 시기에 금융업조사 전담팀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체계적인 인력운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2절 외부기관 자료 활용실태

국세청은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 과학화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국세부과와 납세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세무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는 국가기관(중앙관서, 하급행정기관 및 보고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018년 6월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59개 분야에서 제출하고 있다.

국세청,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수집된 과세자료의 활용 및 관리매뉴얼, 2018년 6월

현재 국세청 법인납세과에서는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금융회사의 감독·감리 제재·지적사항 등을 일괄 수집하여 각 국실 및 관할 지방청에 통보하고 있다. 관할 지방청에서는 통보된 자료를 수동으로 입력해야한다. 지방청 담당자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동으로 전산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등재 시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정보는 세원관리 또는 조사 담당자만 열람이 가능하여 사실상 가공·접근성이 낮고 업무활용이 한정되어 있다.

《 외부기관 수집자료 업무처리 흐름 》

국세청 각 국실에는 수동으로 통보되는 방대한 양의 외부기관 자료를 업체별·통보기관별·주요 제재유형별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조회·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수동으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해야 되는 실정이다.

《 참고 : 금융업 관련 외부기관 명세 》

기관명	주요 업무 등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며,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기관
금융감독원	•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하는 기관 •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해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 • 서민금융1332(대부업체등록명단, 대출모집인조회, 모집수수료율 등 공시), 금융감독원회계포탈 사이트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 및 과점을 방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를 규제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도모 •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실행기구인 사무처로 나뉘며, 위원회는 사안에 대해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하며 위배되는 경우 사무처가 벌칙을 실질적으로 집행한다.
생명보험협회	• 회원사의 공동이익 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업무협조 유지, 생명 보험 문화의 확산 등 생명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기관명	주요 업무 등
손해보험협회	• 손해보험사업의 발전도모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 손해보험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통계 및 분석, 소비자 보호업무, 재해방지 및 손해경감에 대한 연구 등을 주 업무로 운영
금융투자협회	• 회원 상호간이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 •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 조사 및 연구, 통계정보 제공, 장기투자 문화 캠페인 등 업계 공동홍보 및 사회공헌 활동, 회원 대상 교육, 장외시장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 • 금융투자협회전자공시서비스, 채권정보센터, 차인(금융통계정보 시스템), 펀드정보one-click시스템 사이트 운영
금융소비자 보호처	• 금융감독원이 감독과 검사업무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분리 하면서 신설한 금융감독원장 직속 기구 •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금융감독원 산하에 설치된 준독립기관이며, 금융소비자 피해보상,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
전국은행연합회	• 사원은행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은행업무 개선을 통한 금융산업의 발전 도모를 위해 조직된 비영리 사단법인 • 정사원 :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 전체 국내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은행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현재 23개사) • 준사원 : 국내에 사무소를 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현재 35개사)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저축은행 중앙회	•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 설립된 서민금융기관 • 2021년 1월 현재 79개 저축은행이 전국에 걸쳐 총 300여개의 점포 에서 영업활동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법률상 허용된 수신 및 여신 등의 예대 업무를 수행하며, 내국환 업무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부대 업무 등을 수행

제4장 세무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내부 인프라 확대

현재 국세청은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금융파생상품의 유형·특징, 금융업종별 회계·세무처리 등 조사 및 세원관리 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금융업조사전담팀 종사직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 전문교육 확대 필요

금융업 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교육 수료 인원은 약 200여명 가량으로 국세청 전체 정원의 약 1%에 불과하며 교육수료자 중 성과평가 하위 혹은 징계 등으로 인해 조사국에 전입하지 못하는 인원이나 출산·육아 등으로 계속근무가 곤란한 인원들을 제외하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더 소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금융업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세무 업무처리부터 조사 전담까지 늘어나는 세무행정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수치로 교육 대상인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대상자는 조사전담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국세경력 5년 이상 및 부과·조사 경력 3년 이상인 인원들 중에서 연간 80여명 가량을 선발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4주 가량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교육 과목	주요 교육 내용	교육 과목	주요 교육 내용
Ⅰ. 금융업 개요 및 실무	□ 금융업 개요 □ 은행업 실무 - 은행산업 일반 - 수신･여신업무의 이해 - 외국환업무의 이행	Ⅱ. 금융 상품의 이해	□ 국제 금융상품의 이해 - 해외 예･적금, 대출, 연금, 보험, 주식･채권 등
	□ 증권업 실무 - 자본시장 개요 -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 자본시장 인프라		□ 국내 금융상품의 이해 - 국내 예･적금, 대출, 연금, 보험, 주식･채권 등
	□ 보험업 실무 - 보험과 보험산업의 이해 - 보험과 법률 - 보험과 세법	Ⅲ. 국제 금융 및 무역	□ 국제 금융시장의 이해와 동향 □ 국제금융 파생상품 - 파생상품의 기초 및 FX거래 - 선물･스왑ㆍ옵션거래 - 환리스크 관리
	□ 기타금융업 실무 - 저축은행업 및 대부업 - 여신전문금융업 - 핀테크 및 크라우드 펀딩 등		□ 사모펀드의 이해 □ 선박금융의 이해 □ 무역실무
Ⅳ. 금융업 회계와세무 조정	□ 금융업 회계와 세무조정의 이해 - 은행업･보험업･증권업의 세무회계 - 파생상품의 세무회계	Ⅴ. 금융거래이전가격분석	□ 금융거래 이전가격 분석 - 금융업 이전가격 접근방법 ･ 일반적 고려사항 ･ 은행업･보험업･증권업의 이전가격 조사실무

직원들이 4주 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교육 수강 신청이 저조한 점과 금융업법인에 대한 기본 세무관리를 위한 지식과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양이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교육 운영방안을 새로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금융업 조사교육을 ‘금융업 세무실무 교육’으로 개편하고, 일반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누어 ‘금융업 개요 및 실무’와 ‘금융상품의 이해’ 과정은 일반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서 수강요건을 대폭완화하고 교육기간을 2주 이내로 한정함으로서 수강인원을 늘려 기본적인 금융업 법인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조사전담직원에 대하여는 심화과정 추가 2주를 운영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전문요원 자격증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현재 국세청은 금융업조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원 중 평가결과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며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인원이 조사경력 3년 이상등 경력을 충족하면 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요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전문요원 자격의 부여받은 자 중 금융업조사 전담팀에 근무하는 인원은 심사를 통해 일정비율에 한해 전문직위를 부여하여 해당 직위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직위 수당 및 근무성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금융업조사 전담팀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성과평가 우대 및 승진 우대, 정보자료 수집비 지급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증부여 현황 및 인센티브 부여는 국세청 내 타 전문요원 등에 비해서도 매우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설문결과 전문직위의 장기근무 관련 직원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센티브 부여 등 혜택을 받는 인원을 점차 늘려나가 금융업 전담 직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성과가 뛰어난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좀 더 심화된 전문교육 이수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분야 전문교육기관의 일부 커리큘럼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해당 커리큘럼을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교육 형식으로 편성하여 진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

특히, 한국금융연수원의 경우 개별 주제에 맞는 단계별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위탁교육 운영 등을 해당기관과 상의해볼 필요가 있다.

《 한국금융연수원 교육프로그램 일부 》

제2절 자료수집 시스템 개선

1) 외부기관 자료수집 시스템 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에서는 현재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제재사항 등을 일괄 수집하여 각 국실 및 관할 지방국세청에 통보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국세청은 통보된 자료를 수동으로 전산 입력해야한다.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건별로 수동 입력하다보니 전산등재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세원관리 및 조사담당자만 세부열람이 가능하여 가공·접근성이 낮고 업무활용이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외부기관 자료수집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납세자별, 통보기관별, 제재유형별 조회가 가능하도록 통일된 자료수집 서식을 작성하여 외부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서식으로 작성된 납세자별 데이터와 판결문 등 상세내역을 자동 전산 수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프로그램 구축 시, 금융업법인 또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기업별 불공정 거래 실태분석 및 점검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 외부기관 수집자료 업무처리 요약 》

(현 행)

(개편안)

만일 상기와 같은 방법을 통한 자료수집이 어려울 경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각종 자료 DB를 국세청 내부망과 연계하여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방법도 있다. 유사한 예로, 2019년 12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과 정부24를 연계해 주민센터 등에서도 국세증명을 신청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2) 외부기관과의 연계 강화

상기 외부기관 수집자료 시스템 개편과 함께 수집자료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부기관에서 조사 또는 검사 등이 종결된 이후 결과를 받아보는 정기자료수집 외에 조사나 검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도 자료를 수시로 수집하는 것이다. 실제로 청산 등기한 외국은행이 청산대금을 본사에 송금하려는 것을 조사 착수 전 금융감독원과 공조하여 지급을 중지시킨 후 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 조사사례가 있다. 청산 진행 중인 법인정보를 사전에 공유 받아 조치함으로써 자금 부당유출을 방지한 것이다.

국세청 제공

만일 외부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조사자 명단과 혐의개요 등 사전 조서를 수집한다면 국세청에서도 신속하게 탈세혐의 등을 분석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어 세수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기관의 조사결과 별다른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분석 및 대상자 선정에 투입된 시간과 인력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의 신뢰성도 하락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제5장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플랫폼 확산으로 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신종금융파생상품이 계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총수익스왑(TRS), 콜옵션부전환사채 등 신종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경영권 방어 목적의 거래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 신종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국세청의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적으로 금융업과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업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이 이루어져야하나, 현재 국세청은 이를 위한 전문인력 관리가 미흡하며 내부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지속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국세청 내부 인프라를 확충해야한다. 관련교육 신설을 통해 다양한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매뉴얼 제작·배포를 통해 직원들의 실무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금융업조사 전담팀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축소시키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인력pool을 유지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외부기관 수집자료 활용을 고도화해야한다. 금융기관 등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제재를 받기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수집되는 감사·제재 등의 정보가 세원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수동적인 방법의 외부기관 자료수집 시스템을 개편하고 수집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금융업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세청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업 법인에 대한 국세청 내부적 관심과,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금융업 법인의 불공정 탈세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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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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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김종민), 2020, 「국내 사모펀드의 리스크 점검 필요성 및 대응방향」

자본시장연구원(김종민), 2021, 「국내 전문사모운용사 현황 및 경영성과 분석」

금융감독원      www.fss.or.kr

금융위원회      www.fsc.go.kr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국세통계포털    tasis.nts.go.kr

크라우드넷      www.crowdnet.or.kr

두피디아        doopedia.co.kr

부  록

○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실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 금융감독원 금융사고·제재 현황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관련 규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   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   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으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 중인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을 말한다) 및 제4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6. 제4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21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등의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금액이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②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

2.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의 지급 또는 수령

3.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등

4.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지급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및 제7-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