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3>논문/정책연구보고서 겉표지용(예)

	상속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가업 및 영농 상속공제제도 중심으로- 국 방 대 학 교 안 보 과 정 이 성 진
11190 ′22
상속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성진

<양식 #4-1> 정책연구보고서 속표지용(예)

2022학년도

정 책 연 구 보 고 서

상속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가업 및 영농 상속공제제도 중심으로-

지도교수   권  헌  철  (인)

심사교수   권  오  성  (인)

국 방 대 학 교

안   보   과  정

11190         고위공무원      이  성  진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방향 ------------------------------3

Ⅱ. 가업·영농 상속공제 현황 및 문제점 ---------4

1.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개관 ---------4

2. 가업·영농공제 현황 --------------------10

3. 가업·영농 공제제도의 문제점 ------------22

Ⅲ. 주요국 사례 비교연구 --------------------26

1. 주요국의 가업·영농 상속공제제도 --------26

2. 주요국의 가업·영농 상속공제제도 비교 및 시사점 —-30

Ⅳ. 가업·영농 상속공제 개선방안 -------------33

1. 가업·영농 상속공제 개선 방향 -----------33

2. 2022년 가업·영농 상속공제제도 개편안 검토---38

3. 가업·영농 상속공제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42

Ⅳ. 결   론 --------------------------------47

참고문헌 ----------------------------------49

Ⅰ. 서   론

1. 연구배경

현행 상속세제도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속인의 인적상황 및 상속재산의 물적상황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다. 이중 최근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세의 세부담 등으로 계속적으로 언론 보도 및 의원 발의(표Ⅰ-1)되고 있어 미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로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인데, 중소기업단체 등에서 꾸준하게 공제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일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사전요건 충족 및 사후요건 이행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가업승계 지원제도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한편,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며,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상속세 계산 시 15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2015년까지 5억원이었던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16년부터 15억원으로 상향되었다.

그러나, 농지가격 상승 및 농업의 대규모화를 감안하면 공제한도가 여전히,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축산업의 경우에도 최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 한도인 15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감소와 농촌지역 고령화의 심화 등과 맞물려, 축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데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다.

<표Ⅰ-1 의원별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개정 발의안 주요내용>

의원명	일자	발의안 주요내용
홍석준 등 10인	’22..1.27.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 5년 이상 ․(사후관리기간) 7년 → 5년 ․(피상속인 지분요건) 50%(상장 30%) → 30%(상장 15%)
서병수 등 10인	’21.9.3.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 5년 이상 ․(사후관리 자산유지) 20% 이상 처분 → 35% 이상 처분
정일영 등 10인	’21.8.30.	․(사후관리 고용유지) 자동화설비 대체, 매출감소 등 일정한 사유로 기준고용인원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외 (신설)
김수흥 등 12인	’21.7.7.	․(피상속인 지분율 요건) 비상장 50% → 40% 상장 30% → 20% ․(사후관리기간) 7년 → 5년
서병수 등 11인	’21.6.29.	․(공제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별 200～500억원 → 500～1,000억원 ․(사후관리기간) 7년 → 5년
양금희 등 10인	’21.2.17.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별 200～500억원 → 500～1,000억원 ․(사후관리기간) 7년 → 5년
권성동 등 10인	’20.9.16.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 5년 이상 ․(사후관리기간) 7년 → 5년
추경호 등 15인	’20.9.9.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 5년 이상 ․(공제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한도) 200～500억원 → 400～1,000억원 ․(사후관리기간) 7년 → 5년
정운천	’21.10.15.	․(공제한도) 영농상속공제 20억원 → 50억원 ․(공제대상 재산 추가) 개인 영농의 경우 영농상속 대상재산에 가축 추가(현행 : 농지, 창고･축사･양어장 등)

2. 연구방향

이에 따라, 가업·영농 상속공제가 단순한 세제 혜택에서 끝나지 않고 본연의 취지 즉,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대상기업이 계속 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유지, 세금 납부를 통한 부의 사회 환원 등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한 젊은 영농후계자 유입 장려, 농축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세대교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여러차레 세법개정과정(표Ⅰ-2)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업 및 영농상속공제의 공제요건과 공제한도 등을 보다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 상속세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표Ⅰ-2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개정 연혁>

Ⅱ. 가업·영농 상속공제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개관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살피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의 과세방식,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공제제도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Ⅱ-1)

<표Ⅱ-1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체계 주요내용>

과세방식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함. 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상속한 총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수증인 각자에게 분배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함
세율체계	상속세 및 증여세는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짐.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 10%가 적용되고,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에는 세율 50%가 적용됨
공제제도	상속세에는 배우자공제와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이 적용되고, 증여세에는 배우자공제와 인적공제가 적용됨
합산과세	상속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함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체계를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표 Ⅱ-2)

그간의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체계(표Ⅱ=1)는 2000년 이후 장기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세부담이 50% 수준을 육박하고 있으며, 가업을 물려받은 경우 세부담 완화 없이는 가업을 연속성 있게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Ⅱ-2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체계 변동>

한편, 가업·영농상속공제와 같이 상속세 세부담을 줄여주는 공제제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표Ⅱ-3), 개별 사례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업·영농상속공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공제요건이 단순한 반면, 공제한도는 낮다.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는 1997년 개편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운영되고 있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인적공제는 2016년 다소간 상향조정되었는데 자녀공제액은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공제액는 20세까지의 연수 1년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연로자공제액는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장애인공제액은 75세까지의 연수 1년당 300만원에서 기대여명 연수 1년당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전반적으로 상속세 공제한도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전반적인 공제제도의 낮은 한도 또한, 가업·영농 상속공제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표Ⅱ-3 우리나라의 상속세 공제제도 주요 내용>

일괄공제	기초공제액+인적공제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함 - 기초공제액은 2억원임 -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자공제로 구분 ∙ 자녀공제 및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1천만원 × 19세까지 잔여연수 ∙ 장애자공제: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지분 이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액 한도는 30억원
*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과세시작점이 10억원이며, 자녀에게만 상속할 경우에는 과세시작점이 5억원임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 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함
재해손실 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 및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함 - ①피상속인은 1주택자이면서 거주자임 - ②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간 계속 동거를 했어야 함 - ③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1세대를 구성해야 함 - ④ 상속인은 무주택자이어야 함

상속세 과세방식, 세율체계, 공제제도 등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계산구조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표Ⅱ-4)

<표Ⅱ- 4 우리나라의 상속세 계산구조>

높은 세율체계, 소폭의 공제한도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총결정세액은 다음과 같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표Ⅱ-5, 표Ⅱ-6)

<표Ⅱ-5 우리나라의 연도별 상속세 결정현황>

<표Ⅱ-6 우리나라의 연도별 증여세 결정현황>

그리하여, 상속세와 증여세 세수수입은 2019년 기준으로 GDP 대비 0.435%를, 총조세 대비 1.59%를 점유하여 OECD 회원국가 중 프랑스, 벨기에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OECD 회원국 평균은 GDP 대비 0.128%, 총조세 대비 0.351% 수준이다(표Ⅱ-7). OECD 회원국 중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 중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가업·영농 상속공제제도에 대해서는 후술할 예정이다.

<표Ⅱ-7 2019년 기준 OECD회원국별 GDP 및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수입>

(%)

2. 가업·영농공제 현황

가. 가업·영농상속공제 의의 및 요건

(1)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로 인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영속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다.

상속세는 가족기업(이하 가업)의 경영활동 및 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업상속 시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게 발생할 경우 기업에서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 및 투자가 위축되거나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1997년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97년 도입 당시 5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억원 공제혜택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기업가 정신, 고유기술, 경영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5년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본 제도의 적용대상 기업은 2021년 기준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으며, 공제한도 역시 200억~5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는바 가업 경영기간이 길수록 공제한도가 높아지게 함으로써, 축적된 기업가 정신, 고유기술, 경영노하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가업상속공제제도로 발전해 왔으나, 적용대상, 공제요건, 공제한도 등에 대해 여전히 정책대상자인 기업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활용실적 등이 저조한 상황인데, 현행의 가업상속공제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Ⅱ-8)

<표Ⅱ-8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적용 대상	○ 중소기업,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공제금액 및 한도	○ 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 2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 3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 500억원
피상속인 요건	○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되 ①～③ 중 하나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 재직 ①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 기간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기간 ③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기간(상속인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등 승계) ○ 비상장기업은 50% 이상, 상장기업은 30% 이상의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
납부 요건	○ 중견기업 상속의 경우 가업 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 이하(’19. 1. 1.부터 시행)
사후 관리	○ 상속개시 후 7년간 - 가업의 대표이사‧주업종 유지(중분 내 변경허용*), 1년 이상 휴‧폐업 금지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가업용 자산 20% 이상 (5년 이내 10% 이상) 처분 금지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 고용의 유지 ① 매년 기준고용인원(총급여액)*의 80% 이상 유지 및 ② 7년 통산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도 동일) 이상 유지 *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총급여액)

가업상속공제 대상, 한도, 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대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면서 업종별 매출액 기준(표Ⅱ-9)을 충족해야 하고,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 3천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표Ⅱ-10)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바 비교적 폭넓게 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세액의 2배를 초과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이는 매출액이 큰 기업의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제혜택을 제공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표Ⅱ-9 우리나라의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표Ⅱ-10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매출액 분포>

둘째, 공제금액과 관련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또는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200억~500억원이 적용되는데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에는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경우에는 300억원, 30년 이상의 경우에는 500억원이다. 여기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상속재산 담보 채무액과 법인의 경우 주식 등 가액 중 사업무관자산가액 해당분은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공제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는데, 1997년 도입 당시 공제액 한도는 1억원이었으나 2008년에 30억원으로, 2009년부터는 가업영위기간이 길수록 공제액 한도규모를 크게 설정하였으며, 그 범위는 60억~100억원이었다.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액 한도액은 2012년에 100억~3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2014년에 200억~500억원으로 다시 한번 상향조정되었다. 다만, 2018년에는 가업영위기간 구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이던 것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15년 이상 30년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의 공제한도액은 다소 하향 조정되었다.(표Ⅱ-11)

이와 같은, 공제한도의 상향 조정 추세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규모의 확대, 물가상승률, 정부의 가업승계 활성화 의지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공제요건의 강화 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는 사례는 획기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가업상속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기간 기준은 10년이며, 도입 당시와 비교하여 다소 상향조정되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가 기업의 영속성 지원임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기업을 가업 경영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기업으로 재설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제도 도입 당시 가업 경영기간은 5년이었으나, 2008년에 15년으로 증가한 후, 바로 다음 해인 2009년에 10년으로 다시 감소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공제요건에 대한 세제개편 당시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보다 신중한 접근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제도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표Ⅱ-11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 기준 및 한도 변화>

넷째, 피상속인은 가업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계속 유지되며, 피상속인은 일정 기간 대표자/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데,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을 대표자/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 기준 직전 10년 기간 동안 5년 이상 대표자/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서 대표자/대표이사로 재직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가업을 승계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상속인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자/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65세 이전 피상속인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피상속인 사망한 경우에는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가업상속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2016년부터 각 상속인이 상속인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공동상속을 허용하고 있으며,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 중 1명만 상속인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영요건, 지분요건 등은 종전 가업의 소유와 경영의 통합된 형태를 반영한 기준으로서 요건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유연성 있는 기업 경영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다섯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7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상속인은 대표자/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고,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해서도 않된다. 다만, 업종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5단계(대, 중, 소, 세, 세세) 중 중분류 내 업종변

경은 허용되고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된다.

아울러,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인 경우 1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으며, 상속받은 주식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이면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함에 따라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유지 요건 또한 준수해야 하는데. 고용유지 요건은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 이상 유지 또는 매년 총급여액이 기준 총급여액의 80% 이상을 유지하고,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인원 이상 또는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 총급여액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요건이 불충족에도 불구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공제받은 금액에서 사후의무 요건 위반 기간에 따른 추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후의무 위반 기간에 따른 추징률은 사후관리요건 유지기간이 5년 미만이면 !00%, 5년 이상 7년 미만이면 80% 이다.

이러한, 가업승계이후 상속인의 재직요건, 업종유지요건, 자산유지요건, 고용유지요건 등 사후관리요건의 엄격성은 가업 승계를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원활한 기업경영의 저해요소로 작용하여 제도 활용을 꺼리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가업상속공제혜택을 받은 기업이 추후 가업상속재산(토지, 건물, 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양도차익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가액과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근거로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없다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이후 가업재산을 처분할 경우 미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있어, 이를 보완하면서 기업들은 계속 경영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하게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공제 대상, 공제 한도,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제대상은 영농개인인 경우와 영농법인인 경우로 구분되고, 공제대상 재산에는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창고･축사･양어장 등 건축물 및 토지, 염전이 포함된다.

공제한도는 15억원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과 비교하여 낮은 대신, 피상속인의 영농기간 요건이 2년으로 짧다. 또한, 영농개인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과 농지 등 소재 시·군·구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재촌자경하는 영농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동안 공제한도는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왔는데, 2011년까지 2억원이던 한도는 2012년 5억원으로, 2016년부터 15억원으로, 2022년부터 20억원으로 각 각 상승해 왔다.

영농기간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2년으로 다소간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하여 다소간 짧은 측면이 있고, 재촌자경 요건과 관련하여서도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른 국민생활의 광역화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공제한도의 상향조정은 가업상속공제한도의 상향조정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영농상속공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Ⅱ-12)

<표Ⅱ-12 우리나라의 영농상속공제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공제 대상	○ 영농 개인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 영농 법인 : 영농 법인 주식 가액 - 주식 등 가액 × (1 –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 자산 비율)
공제 금액	○ MIN(영농상속재산가액, 15억원)
피상속인 요건	○ 개인 영농 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②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 ○ 법인 영농 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할 것 ②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할 것
상속인 요건	○ 개인 영농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에 해당할 것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③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 ○ 법인 영농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에 해당할 것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당 기업에 종사할 것 ③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할 것
사후관리 요건	○ 상속개시 후 5년간 -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미종사 * 상속인이 사망․해외이주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이 수용․협의매수된 경우

나. 가업·영농상속공제 적용 현황

(1) 가업상속공제

지난 10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와 공제금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다.(표Ⅱ-13)

2020년 기준 가업상속공제제도 신청기업 수는 106개이고, 공제금액은 총 4,210억원이며, 과세대상 기업의 평균 공제액은 약 45억원(최대 한도금액 500억원 대비 9% 수준)이었는데, 이는 2011년도에 비하여 각 각 2.3배, 13배 증가한 것이다. 이는 그간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높이며,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는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간의  가업 승계에 대한 관심에 비교하여서도 실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경영주는 여전히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16년 70여명 수준에 머물다가 ’20년 106명이 되었지만, 전체 피상속인 수(’20년 10,181명)에 비하면 1%에 그쳐 실적이 저조하다.

<표Ⅱ-13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결정현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0년 말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표Ⅱ-14), 그 간 중소기업단체 등에서 꾸준하게 공제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일부가 개정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전요건 충족 및 사후요건 이행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가업승계 지원제도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가업상속 공제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 ‘사전요건 충족이 어려워서’가 40.0%,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가 25.8%로 두 조건에 기인한 어려움이 약 65.9%에 달하여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공제 혜택과 관련하여서도 ‘제도 혜택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져서’가 23.%, ‘추후 상속재산에 정산하면 실익이 없어서’가 10.6%로 두 응담을 합해 33.9%로 나타나고 있어 정책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49.2%로 많아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홍보 및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한다.

<표Ⅱ-14 우리나라의 가업상속 공제제도 이용 의향 설문조사 결과>

(단위 : %)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2020.12.)

(2)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하여서도  공제 건수 및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Ⅱ-15)

최근 5년간 영농상속공제 결정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영농상속공제 공제인원은 396명, 공제금액은 6,322억원으로 2016년 149명, 617억원 공제와 대비하여 각 각 266%, 1025%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영농에 종사하는 부모세대가 사망할 경우 유동성 자산이 부족한 자녀는 수 억원대의 상속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해 영농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농상속공제 인원이 400명을 넘지 못하고(영농상속공제 인원은 가업상속공제 보다 약 271% 많음) 공제금액 또한 가업상속공제에 비하면 44%에 그치고 있어 이용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농업, 임업, 어업 등의 대규모화 추세, 국제 경쟁력 강화, 원자재 및 식량 안보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Ⅱ-15 최근 5년간 영농 상속공제 결정현황>

○ 가업상속공제 결정현황

(명,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인 원	76	91	103	88	106	464
공제금액	3,184	2,226	2,344	2,363	4,210	14,327

* ’20년 상속세 전체 과세인원은 10,181명

○ 영농상속공제 결정현황

(명,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인 원	149	166	260	287	396	1,258
공제금액	617	827	1,370	1,593	1,915	6,322

3. 가업·영농 공제제도의 문제점

가. 가업상속공제

첫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근간이 되는 상속세 자체 뿐만아니라,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여전히 확고하지 않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영속성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이미 수 십년간 시행되어 오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의 취지 및 기본 방향에 대해 여전히 치열한 찬반양론이 존재하며 아직까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찬성하는 측의 논리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상속세 과세대상자산 중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지분자산 등의 경우 지분자산 이외의 기타자산이 거의 없다면 지분자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지분 감소가 발생하고 경영권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약 보완책이 없다면 상속이 있을 때마다 지분 감소가 이루어져 종국적으로 선대의 창업을 통하여 일구어 온 가업의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어려워 이를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찬성론자들은 가업상속공제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서도 전통적인 ‘가업’이라는 개념에 묶이지 않고, ‘기업’ 또는 ‘사업’의 승계로 개념을 확대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승계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업상속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영권 관련 자산 역시 당연히 상속세 과세상자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납세자의 경영권까지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경영권과 관련한 자산과 그 이외의 자산을 달리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가업상속공제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어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자산 또한 그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경제적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는 예외 없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는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다. 하지만, 상속세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가업상속재산은 개인의 경우는 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자산, 법인에 있어서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지분자산인 경우 상속과정에서 가업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의 운영에 꼭 필요한 재산이 감소함으로 인해 개인이라면 실제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법인이라면 경영권을 침해 당하여 궁극적으로 가업승계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가업상속재산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도 가업상속 대상자산의 경우는 이를 제외한 기타의 상속재산과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보다 우세하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현행 제도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이해된다.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일관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상반된 논리에 대해 명확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속하는 기업일 경우만 해당하고, 대기업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의문이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근본 취지가 상속세 납부로 인한 경영권 상실을 막겠다는 것이라면, 대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기업의 규모에 대한 차별일 뿐이므로 논리적 정합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어 합리적인 대상 범위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부의 지나친 편중 및 세습에 대한 반감과, 외국 사례에서도 상당수 국가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도래하는 향후 경제환경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가업상속공제에 있어서 피상속인 요건은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인에게 상속을 해준다는 취지라고 본다면 법인기업의 경우 경영권의 보유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에 있을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 상당한 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 아닌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오늘날 많은 기업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반적인 바 다소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대표이사 직으로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 이사 직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최대주주로서 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 납부로 지분자산이 감소하여 이에 대한 보호의 차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상속인 요건도 피상속인 요건과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영권의 보유는 법인의 경우 지분으로 인한 영향력이 보다 중요하므로 꼭 대표이사직에 취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당해 공제의 명칭이 ‘가업(家業)상속공제’라서 이에 지나치게 얽매인 결과이며, 그 대안으로 ‘기업(企業)상속공제’라고 명칭을 변경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넷째, 사후관리요건이 엄격하여 사후에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납세자의 우려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인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조차 규제를 받게 되어 기업 생존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부연하자면,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도록 현행 상증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는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의 주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는 바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데 대한 불가피성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면 추정 규정 등을 두어 과세관청에서 납세자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라목, 마목의 사업연도별 고용유지요건과 누적고용유지요건의 경우에도 각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을 너무 민감하게 만들고 지나친 경영의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개선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나. 영농상속공제

첫째, 영농상속공제 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농상속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비교적 단순하여 큰 무리는 없으나 공제한도에 있어서는 유사한 형태인 가업상속공제와 균형 있게 설계되었는지 등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농·어민 등 공제대상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제한도 등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안내 및 홍보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축산업을 포함시킬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제1호’에서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자산으로「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수산업법」 제9조에 따른 어업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축산업과 관련된 가축이나 축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 역시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Ⅲ. 주요국 사례 비교연구

1. 주요국의 가업·영농 상속공제제도

가. 미국

미국의 경우 상속세 공제제도가 확대되어 면세점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3년에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폐지되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이 면세점 대비 미미하여 가업상속공제에 큰 의미가 없어졌는데 폐지 전 미국의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소재 기업 중 가족소유 사업지분이 상속재산(adjusted gross estate)에서 50%를 초과해야 하며, 여기에서 비사업용 자산은 공제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족사업 지분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한도는 67만 5천달러(약 7억원)이며, 상속세 기본공제 금액과 가업상속공제를 합한 금액이 130만달러(부부합산 신고시 260만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상속개시 직전 8년 중 최소 5년 이상 해당 기업 주식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대표자/대표이사로 가업경영에 참여해야 한다.  두 가족 이상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두 가족 구성원의 지분율이 70%(세 가족 사업의 경우 90%)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피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넷째, 상속인은 사후관리 관련 환수계약(recapture agreement)에 서명해야 하는데, 여기서 상속인 범위에는 가족사업 사업지분을 상속받지 않았으나 상속인으로부터 가업사업 사업지분을 매입하여 보유하게 된 가족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요건에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10년 동안 공제받은 가족기업 사업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8년 중 최소 5년 동안 가업경영에 참여해야 하며, 10년 동안 미국 시민권을 보유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나. 독일

독일에서는 기업이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공제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85%와 100% 중 택일), 높은 공제율을 선택할 경우 사후관리 기간이 길고, 근로자 급여요건이 더 높게 설계되어 있다(표Ⅲ-1).

<표Ⅲ-1 독일의 가업상속공제 공제율과 사후관리요건>

첫째,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는 가업상속재산이 9천만유로 이상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가업상속재산이 2,600만유로를 초과할 경우 상속인은 두 가지 선택사항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데, 수동자산 매각 등으로 상속세를 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을 받거나(옵션1), 2,600만유로를 초과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85% 또는 100%의 공제율을 선택하여 공제받는 것으로 여기서 공제율은 75만유로당 1%p씩 점진적으로 감소한다(옵션2). 수동자산이란 비사업용자산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되며, 가업상속재산 대비 수동자산 비중이 10% 이하인 경우라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피상속인은 25% 이상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상속인에 대한 사전 요건은 없다.

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비과세를 인정하고, 상속 전 상속인과 주주들간 공동소유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요건이 특징적이다.

첫째, 공제대상과 관련하여 농업, 상업, 제조업(공업, 수공업), 자유업으로 업종을제한한다.

둘째, 공제헤택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용 자산 및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재산의 75%는 비과세한다.

셋째, 공제 사전요건으로는 상장기업의 경우 피상속인은 의결권 지분의 20% 이상을,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34%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상속 및 증여 전에 상속인과 주주들은 의결권 주식에 대해 공동소유협약(collective commitment)을 맺는다. 또한 의결권 지분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넷째, 사후관리 요건은 크게 보유 요건과 경영 요건으로 구분되는데, 상속인은 면세 적용 의결권 지분은 4년 동안 보유하고, 상속인 중 최소 1명은 3년간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 또한, 공동소유협약이 유지되는 동안 매년 보유 요건 및 경영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라. 일본

일본에서는 가업상속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여 다르다.

첫째, 가업승계 과세이연제도는 종업원 1인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중 상장회사, 자산관리회사, 풍속영업회사는 정책대상에서 배제된다. 여기서,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자본금 규모와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표Ⅲ-2).

<표Ⅲ-2 일본의 가업상속공제대상 업종별 자본금 및 상시 근로자수 기준>

업종	자본금 및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업종	자본금 총액 기준은 3억엔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300인 이하
도매업	자본금 총액 기준은 5천만엔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100인 이하
소매업	자본금 총액 기준은 5천만엔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50인 이하
서비스업	자본금 총액 1억엔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100인 이하

둘째, 상속에 대한 납세유예 대상 주식은 비상장 발행의결권 주식의 80%이며, 증여의 경우에는 100%이다. 다만,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유예 세액과 이자액 이상 상당의 담보가 있어야 하며,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에 대해 기존 보유 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의결권 주식총수의 2/3를 한도로 한다.

셋째, 세금 납부유예 기간은 상속인 수증인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종료되며, 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후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다시 증여한 경우, 상속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완료한 후 가업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거나 특별청산 개시 명령을 받은 경우 납세유예된 상속･증여세의 납부가 면제된다.

넷째,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사후관리 요건은 크게 지분유지, 경영참여, 고용유지 요건으로 구분되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대표자 신분을 유지하는지, 평균 80%의 고용을 유지하는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지를 확인한다. 즉, 상속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의결권 주식 비중이 50% 이하가 될 경우 유예세액을 납부해야 한다.(이때, 특수관계자의 발행의결권 주식이 가업승계자인 상속인의 경우보다 초과 보유할 수 없다.)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지만 그 이후에도 과세특례 대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납부유예 지속 신고서를 3년마다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납부유예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계속 보유 여부를 계속 살펴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인다.

2. 주요국의 가업·영농 상속공제제도 비교 및 시사점

가. 공제대상

우리나라의 적용대상 범위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비상장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프랑스는 수공업, 상업,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 비과세제도를 운영하며, 독일은 자산규모 9천만유로(약 1,17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2,600만유로(약 338억원) 초과 기업은 기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공제혜택이 줄어든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현재 폐지한 상황이다.

나. 공제한도

우리나라는 공제한도 역시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억~5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 100%를 공제해주고 있다.

반면, 일본은 가업상속재산에 따른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면서 그 한도를 비상장주식의 67%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도 자산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자산규모 2,600만유로(약 338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100% 또는 85%이고, 자산규모 2,600만유로(약 338억원) 초과 기업은 자산규모가 클수록 공제혜택이 감소하는 옵션과 수동기업자산 등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을 받는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바, 공제규모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와 다소간 유사한 측면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업용 자산 및 주식의 75%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모든 업종에 대해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를 나타낸다.

미국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할 당시 가족사업 지분가액 또는 67만 5천달러(약 7억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해주되 기본공제와 가업상속공제의 합계액이 130만달러(부부합산신고 시 한도액은 260만달러약 14억원)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우리나라 보다 공제한도가 낮다.

다 공제요건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여 가업상속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대체로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의 경우 10년 이상 지분보유 이외 대표자/대표이사 등 재직을 요하고, 상속인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전 2년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후 임원 취임 및 2년내 대표이사 취임 등을 요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피상속인 요건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속인 요건은 사후관리 관련 환수계약(recapture agreement) 서명 및 사후관리 요건충족으로 갈음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지분 보유 요건 이외 상속인 요건이 별도로 없다.

프랑스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지분보유요건 이외 상속인과 주주들은 의결권 주식에 대해 공동소유협약(collective commitment)을 맺는다는 요건이 있을 뿐이며, 납세유예제도를 둔 일본에서도 업종별 자본금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이외 피상속인과 상속인에 관한 별다른 사전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라. 사후관리 요건

우리나라는 사후관리 기간이 대체로 길고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후관리 요건 역시 상대적으로 많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사후관리 기간에 지분 요건, 업종유지 요건, 경영참여 요건, 고용유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특히, 업종유지 요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업종유지 요건과 고용유지 요건이 없고 경영참여 요건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다. 독일은 지분 요건 및 고용 요건과 유사한 급여총액 유지 요건이 있으나 경영참여 요건은 없다.

프랑스는 고용유지 요건이 없으며, 지분 요건과 경영참여 요건은 있으나 지분율유지 기간(4년)과 경영참여 기간(3년)은 우리나라보다 짧다. 일본은 지분유지 요건, 경영참여 요건, 고용유지 요건이 있으나,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짧고 고용유지 요건 역시 5년 평균 80%로 우리나라보다 관대하다.

그리하여, 독일의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활성화되었는바 2017년 기준으로 공제건수는 7,410건, 공제금액은 총 24억 4,800만유로(약 3조 1,481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2017년 기준으로 상속 관련 납부유예 건수는 230건, 납부유예금액은 총 153억 3,300만엔(약 1,608억원)인데, 건당 공제금액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적은 수준이지만 공제건수는 2배 이상이므로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이 우리나라 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국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대체로 공제요건이 까다로운 경우와 유연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이 낮고, 유연한 경우 이용실적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Ⅳ. 가업·영농 상속공제 개선방안

가업·영농 상속공제 개선 방향

가. 가업·영농상속공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세로 인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다.

가업승계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및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높이며,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인 간의 상속재산을 세법상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원활한 가업승계가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도 기업이 유지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고용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업승계 및 가업의 장단점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가업이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경제 기여도가 크게 약화된다면 본 공제제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가업상속에 대한 과세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많지 않으며, 주로 가족기업/

가족경영의 비가족기업/전문경영 대비 유용성을 근거로 가업상속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고 있는데, 이론적인 관점에서 가족경영 및 가족기업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표Ⅳ-1).

<표Ⅳ-1 가족경영 및 가족기업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가족기업은 단기성과보다는 가업의 장기적인 성공 및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음	가족의 이익을 가족 외의 주주와 고용인을 포함한 회사 전체의 이익 보다 우선시 할 수 있음
습득하기 어려운 가업 특유의 지식. 인맥은 가업승계를 통해 계승될 수 있으며, 선대의 역량이 뛰어나다면 후대의 역량도 뛰어날 가능성이 있음	가족이라는 작은 그룹에서 선택된 후계자는 외부의 전문 경영인 혹은 기업 내부의 비가족 구성원에 비하여 전문성 및 능력이 떨어질 수 있음
가족기업에서는 경영인, 고용인, 주주 간의 신뢰로 인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감시의 불완전성 등의 문제가 적음	경영권 승계 등에 있어서 가족간 갈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한편, 가업승계와 관련된 실증연구에서는 가업승계가 기업의 성과에 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외국의 사례가 많았다. 미국의 가업승계 자료를 이용한 Pérez-González(2006)에서는 가족경영이 영업이익, 시가-장부가비율 등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포춘 500대 기업의 자료를 이용한 Villalonga and Amit(2006)에서는 가족기업에서 선대의 후손(descendants)이 CEO가 되는 경우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등 외국의 여러 가지 자료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부정적인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세습에서 성공한 기업사례가 적지 않고, 외국과 경제·문화적인 차이도 있으며, 앞서 가업·영농 상속공제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제요건의 엄격성 등으로 인하여 가업·영농상속공제 건수가 효과를 검증할 만큼 충분하게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업승계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선행되는 것이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향후 일관성 있는 제도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나. 가업·영농상속공제제도 혜택과 요건의 균형있는 설계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편함에 있어 대상범위 및 공제규모와 사전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간의 정책적 균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상법위 및 공제규모를 확대하는 대신 사전·사후요건을 강화하거나,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대상범위 및 공제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범위와 공제혜택을 확대해 온 상황에서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상범위 및 공제규모에 해당하는 적정 수준의 사후관리 이행 요건을 설계하여 제도의 취지대로 기업이 경영활동을 이어나가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지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여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보다 제도 활용도가 낮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지나친 사전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은 가업승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혜택과 사후관리 요건을 비례해서 설계한다면 독일의 제도가 유용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독일은 공제율에 따라 사후관리 요건을 다르게 적용하여  기업은 담세력 등 기업 여건을 고려하여 85%와 100% 공제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공제율 또는 공제규모 기준을 마련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설계하거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축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포함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농업, 어업, 임업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축산업의 경우에는 향후 대규모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축산업의 승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다. 가업·영농상속공제제도 보완장치 강화

정책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업·영농상속공제제도 자체에 있어서는 다소간 혜택과 요건의 균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제도 설계 당시 정부 등 입법자의 의도와 실제 집행단계에서 이용자의 이용목적의 차이, 제도 이해의 차이 등과 요건 불충족시 혜택 배제 및 급격한 세부담 우려, 일반법령과 다른 개별기업이 처한 특수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제도 자체가 완벽한 균형에 못미치게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를 매꿀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하여 병행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 입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가업상속공제제도와 함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 일시 납부로 인한 지나친 세부담을 장기간 분산시켜 납세

의무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상속재산보다 연부연납할 수 있는 기간을 보다 장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표Ⅳ-2)

<표Ⅳ-2 상속재산 규모별 연부연납 기간>

유동자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되면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사업 유지의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하기 위해서 인데 가업을 계속유지하면서 통상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과 함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가업승계기업의 사정을 감안할 때 매우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소규모 가업의 경우 신용대출의 제한 등 유동성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어 더욱 타당성이 인정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201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상속공제혜택을 받은 기업이 추후 가업상속재산(토지, 건물, 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미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일반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의미가 있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 부의 집중이 악화되고 기회의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기간 이후에도 기업을 계속 경영하게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가 없다면 사후관리 기간 이후 기업을 매각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 사후관리 요건 이행+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상속세 연부연납 + 이자부담] 중 보다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으면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고, 상속세 부담이 크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여 미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미룰 수 있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자체의 개선과 병행하여 가업상속공제시 연부연납기간을 보다 연장하거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개선 및 엄정한 집행 등은 가업상속공제의 효과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라. 과세이연제도 도입

가업·영농상속공제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 균형있는 설계가 어렵다면,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처럼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신 과세이연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속세 납부를 가업상속재산 양도시점 등으로 연기해 줌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상속세가 투자, 고용 등 기업활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만, 과세이연제도의 취지에 맞게 가업승계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속세 부담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바 일본은 제도 대상을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으로 한정하고, 납부유예 가능 주식수를 전체 발행의결권 주식의 2/3로 제한하며, 5년 동안 사후관리 요건(지분유지, 경영참여, 고용유지)을 이행하도록 함과 아울러 사후관리 기간 이후 납세유예 기간에도 3년마다 기업의 발행의결권 주식 보유 수준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다소간 엄격한 요건이 수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요건을 완화하거나, 현재의 가업·영농상속공제와 병행하여 선택 가능한 탄력성 있는 제도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2022년 가업·영농 상속공제제도 개편안 검토

가. 2022년 가업·영농 상속공제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지난,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목표로 가업·영농 상속공제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의 확대 및 공제한도의 상향조정이다.

공제대상으로 종전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200억원~500억원이던 공제한도는 400억원~1000억원으로 약 2배 상향조정되었다(표Ⅳ-3).

<표Ⅳ-3 세제개편안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

가업 영위기간	공제한도
	종전	개정안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0억원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0억원	6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1000억원

둘째,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으로서 피상속인 요건을 완화하였다.

즉 피상속인의 지분비율을 10년 이상 50%(상장주식의 경우 30%)에서 40%(상장주식의 경우 20%)로 낮춘 것이다.

셋째,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이다.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유지 요건과 관련하여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하였으며, 고용유지 요건과 관련하여서도 종전 매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요건을 삭제하고, 7년 통산 기준 정규직 근로자수 및 총급여액 요건을 5년 통산으로 단축하면서 100% 유지에서 90% 유지로, 가업용 자산의 20% 처분 제한 기준도 40% 처분 제한으로 각 각 완화하였다.

넷째,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였다.

적용대상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이다. 즉,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 중 선택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납부유예기간은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이며 납부유예 가능한 세액은 아래의 산식과 같다.

* 납부유예 가능 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총 상속재산가액

한편, 아래의 사유 발생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와 이자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➊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하는 경우

➋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➍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➎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주식등 제외)을 양도‧증여하는 경우(단, 40% 미만 양도‧증여시 제외)

➏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인의 상속받은 주식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➊~➍ 사유 발생시에는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전액을, ➎~➏ 사유 발생시에는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중 양도 등 해당분만 납부 한다. 또한, ➍~➏의 경우,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이 가능하며, 이자상당액은 50% 면제된다.

다섯째, 가업상속 연부연납기간이 대체로 연장되었다.

종전 연부연납기간은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시 10년 또는 3년 거치 후 7년이고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시 20년 또는 5년 거치 후 15년이었으나, 개편안에서는 가업상속재산 비율과는 상관 없이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영농상속공제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개편이다.

공제한도를 종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해야 하는 요건을 10년으로 강화하였다. 더불어, 공제배제 요건을 두었는데,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탈세,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도업한 것이다.

그 밖에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유사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으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도 확대하였다.

즉, 종전의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증여세율을 적용하던 것이었으나,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인정범위에 있어서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인수 및 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던 것에서 자산가액에서 인수 및 매입한 사업용자산의 50% 이하까지는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나. 2022년 가업·영농 상속공제제도 개편안의 타당성

2022년 세제개편안 중 가업·영농상속공제제도와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을 상기에서와 같이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그간 기업 등 정책대상자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공제한도의 2배 상향조정을 비롯하여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가업상속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종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업승계 적용대상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정부가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가업승계가 전대의 가업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머물지 않고 중요한 성장 계기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3. 가업·영농 상속공제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

가. ‘가업의 승계’를 넘어 ‘지속 성장’ 지원으로 인식 전환

종전의 가업·영농 상속공제제도는 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금 공제혜택을 줄 것이냐 그리고 가업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규제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기업이 안정적·장기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지식과 역량이 계속 전수되도록 정부 차원의 가업승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미중 패권경쟁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업승계 지원을 축적된 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2의 창업’ 지원 활동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즉, 보유 자산의 승계에만 집중하는 현재의 가업승계에 대한 관점은 대체로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내실있는 가업승계 지원정책을 통해 지원대상 및 항목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가업승계는 신규창업과 맞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기업승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조세로 기업승계가 방해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다. (EU 중소기업법 10가지 가이드라인)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및 승계 미정 중소기업의 폐업 급증 등으로 2025년까지 약 650만 명의 고용과 약 22조 엔의 GDP 상실을 전망하면서 사업승계 관련 세제 특례조치를 도입하기도 하였다.(’18, 일본 중소기업청)

우리나라에서도 30년 이상 장수기업의 경영성과는 10년 미만 기업의 4~5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표Ⅳ-4, 2019, IBK경제연구소)가 발표되는 등 장수기업일수록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기여도가 상당하므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하고, 가업의 승계를 제2의 창업으로 보아 지원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표Ⅳ-4 우리나라 기업들의 업력별 경영성과>

나. 혁신의 대물림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가업승계 직전의 중견·중소기업들은 기업 생애주기 상 새로운 도약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경영자들의 혁신에 대한 투자유인이나 리더십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업력이 20년을 넘는 기업은 업력 20년 미만 기업 보다 연구개발 투자율이 대체로 낮으며(이석훈, 2019), CEO가 고령일수록 R&D투자에 보수적인 것이 일반적이다.(하영범·이성희, 2014) 이에 더하여 가업승계 전후 기업은 세금의 불확실성 및 세부담으로 기업 유동성 마저 저하되어 전반적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홍성철 외, 2011)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주는 경영을 중단하거나, 사모펀드에 주식 등을 팔아 현금화하여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례도 있다.(스카이데일리, 2019.5.20.)

향후 해결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을 가업승계 공제제도에 적용하여 연구개발투자액을 추가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신성장동력연구, 원천기술연구, 일반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등을 허용함으로써 가업승계 전후 시점의 일시적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규 연구개발투자 및 성장 기피 경향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가업상속을 전후하여 연구·연구인력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미래 혁신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혁신 투자에 적극적인 우량·모범 기업을 (가칭)명문장수혁신기업으로 발굴, 지정하여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가칭) 명문장수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액 한도 구간을 추가로 신설하여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명문장수기업 선정 현행 기준 중 기업 역량 및 혁신 관련 지표를 강화함과 아울러, 대기업과 거래비중 등 일부 요건은 완화하여(전국경제인연합회, 2020.6.2.), 혁신성이 높은 우량기업들이 선정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 사업환경 변화에 승계 경영자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은 향후 적극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행 사후관리 요건은 여전히 경영자들의 가업상속 공제제도 이용여부를 계획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사후관리 요건 및 가업상속 기업의 행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탄력있는 보완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회환원 방안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 발전

독일의 경우 공익적 재단과 사익적 재단이 공존하는 이중재단을 가업승계에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가업승계와 동시에 기업활동으로 창출된 부가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환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일과 유사하게 공익재단을 연구개발 투자, 관련 인력 양성·교육 등으로 활용한다면 부의 사회 환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순환하는 혁신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식·지분에 대한 의결권과 자본수익권을 분리하여 공익목적 재단 주주는 기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에 대한 배당권을, 사익목적 재단(가족재단)은 의결권을 대부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익법인을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계열사 우회 지배 수단으로 편법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가업승계를 친족 간 ‘부의 대물림’에서 기업의 ‘축적된 기술 및 경험의 대물림’으로 관점을 전환 및 확대하여 가업 후계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국내 중소기업 중 후계자 부재로 인한 폐업은 연간 69,849개 기업으로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IBK경제연구소, 2015), 후계자 없는 기업의 승계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3자 승계 또는 M&A가 주목받고 있으나 후보자 탐색과정이 길고,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쉽게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M&A거래소의 2019년 매물 730개 기업 중 118개 기업(16.2%)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기업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조선일보, 2019.12.17.)

가업승계를 통해 얻어지는 기업의 영속성, 양질의 일자리 등을 경제·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공공재로 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경영자 고령화 상황에서 적절한 승계자를 찾지 못한 장수기업의 폐업은 축적된 기술 및 경험과 양질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제3자 승계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승계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가업·영농 상속공제제도 안내 및 승계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앞서 살펴본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와 같이  가업승계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관심 및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비하여,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수준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각 각의 기업이 지원대상 해당 여부 및 사전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민간 금융기관이 주로 가업승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나 세제 감면여부 이외는 취약하므로 세제 지원사항 뿐만아니라 가업승계에 필요한 승계자 교육 및 안내, 정책자금, 법률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자 승계, M&A 등을 중개하고, 승계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정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독일의 Nexxt Change Program, 일본의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등은 승계자를 찾는 회사와 유망한 회사를 찾는 인수인을 연결하는 기업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각각 운영 중인 가업승계지원센터 및 명문장수기업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제3자 승계, M&A 등을 지원할 뿐만아니라, 과거 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을 연결한다는 관점에서 스타트업, 벤처캐피털 등과의 네트워킹까지 지원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이상에서 우리나라 가업·영농 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2022년 세제개편안,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업·영농 상속공제제도는 상속세로 인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영농 개인·법인의 영속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으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대기업 등 우량기업의 공제대상 제외,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의 엄격성,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및 대상 등에 있어서 논쟁의 여지와 제도 이용자들의 고충·불만이 있어 제도 활성화가 난관에 부딪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고찰하면서 가업승계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가업·영농상속공제제도 혜택과 요건의 균형있는 설계를 위한 사전·사후 요건 완화 대안의 탐색, 영농·가업 상속공제제도의 보완장치로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의 합리적 운영, 상속세 납부유예제도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최근 발표된 가업·영농상속공제제도 관련 2022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이 그간 정책대상자인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타당성이 있고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본 제도가 단지 가업승계를 전대의 가업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2의 창업으로 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지원제도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업의 승계’를 넘어 ‘지속 성장’ 지원으로 인식 전환이다. 이는 그간의 장수기업일수록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실증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승계 기업의 지원하면서 가업승계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공유한 후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루고, 가업의 승계를 제2의 창업으로 보아 지원하는 정책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혁신의 대물림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이앋. 이를 위해 가업승계 공제제도에 적용하여 연구개발투자액을 추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 (가칭)명문장수혁신기업으로 발굴하여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장기적으로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사회환원 방안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공익 재단과 사익 재단이 공존하는 이중재단을 가업승계에 활용하거나, 후계자 없는 기업의 승계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3자 승계 또는 M&A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승계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고 이를 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향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업·영농 상속공제제도 안내 및 승계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통해 세제 지원사항 이외에도 가업승계자 교육 및 안내, 정책자금, 법률서비스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제3자 승계, M&A 등을 중개하는 등 가업승계 공공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승계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가업·영농상속공제에 대한 그간의 산업계의 고충, 학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 지속적인 정부의 세제 개선 추진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제도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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