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 국가와의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강화를 위한 산업개발협력 추진방안

2023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우  혜  영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4

제3절. 연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	8

제2장 아세안의 동향	11

제1절. 아세안의 변화	11

제2절. 아세안의 공급망 특징	21

제3장 글로벌 가치 사슬 통합	27

제1절. 아세안의 공급망	27

제2절. 호주의 공급망	33

제3절. 인도의 공급망	33

제4절. 미국의 공급망	34

제5절. 부문별 동향	35

제6절. 소 결	36

제4장 디지털 무역규칙과 GVC	36

제1절. 디지털화 및 서비스화	38

제2절. 디지털 기반 경쟁의 장	41

제3절. 디지털 규칙 제정을 위한 파트너쉽 구축	48

제4절.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위한 신뢰 구축	50

제5절. 사이버 보안	51

제6절. 지적 재산권 보호	53

제7절. 소 결	55

제5장 결론	57

참고문헌	6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는 국가간 교역과 투자를 증대시켰고,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심화시켜왔지만 최근 몇 년간 각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정치적·외교적인 수단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다.  중국의 희토류 및 요소수 수출금지,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코로나19로 인한 연쇄적인 생산 중단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그간 세계 주요 제조업 생산 공장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중국의 생산기지 장점이 약화됨에 따라 중국에 기 진출한 국내외 기업이 아세안‧인도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는 등 중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생산 네트워크가 아세안‧인도 등으로 다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전 세계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분업구조 속에서 해외  투자와 무역을 통해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역 및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주요경영 전략으로 삼아 왔다. 특히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은 국제  분업에 따라 더 넓어진 세계시장을 이용하여 무역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융복합산업의 발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형성되는 가치 네트워크가 이끌고 있으며 한국산업의 미래는 이러한 글로벌 가치 네트워크에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다변화를 위해 한국과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및 우리의 주요 수출입 상대국이 된 아세안에 대한 정치외교 변화과정과 디지털 무역 동향등에 대해 살펴보고 그간 중국에 집중되어 왔던 글로벌 가치사슬 다변화를 위한 對아세안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한국의 경제 구조는 전후 70여년 동안 존재해 온 아시아  태평양의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경제 통합과 공급망 연결의 기존 패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무역, 글로벌 가치사슬(GVC) 통합, 경제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정책 조정에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아시아 내, 아시아와 태평양 간, 아시아와 유럽 간, 아시아와 아프리카 간 등 기존의 무역 및 투자 연계를 재평가하고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 간의 새로운 경제 및 전략적 연계를 반영하기 위해   경제 및 기술 협력 활동과 함께 이러한 연계를 재조정하는 데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우리와 교역과 인적교류가 활발해진 아세안 지역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지역 가치 사슬의 전략적 중요성과 상품 및 서비스 생산과  소비의 기존 중심지와 새로운 중심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기술을 지배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같은 지역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아세안 경제 통합 과정을 진행해 왔다.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 관계, 청년층의 기대, 기술 연결성, 미래업무 등 혁신적인 변화가 연결성에 대한 현재의 아세안 협력의 주요 주제이다.   아세안 지역의 경제 구조를 뒷받침하는 연결성 인프라 계획은 거버넌스,  표준, 투명성, 책임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디지털 경제 새로운 공급망 연결에 부응하는 연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연결성과 GVC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새로운 생산지와 시장 간의 연결성은 지역 간 연결성과 GVC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무역   통합을 개선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과 시장의 구조조정과 다각화도 지원될 것이다. 아세안 지역은 새로운 공급망 주도의 연결성 프로젝트에서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연결된 아세안을 재구성하고,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이 지역의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은 아세안에 대한 아세안 전망을 수립하여 아세안의 입지를  뒷받침하고 아세안 경제를 통합함으로써 아세안의 중심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화는 21세기 GVC의 핵심이다. 디지털 무역의 급속한 성장과 세계 경제에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아세안 지역은 시장 개방, 혁신,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 기반 생태계를 제공하고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한 국제 공통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신뢰 구축은 아세안 디지털 경제를 위한 개방적이고 탄력적이며 개발 친화적인 생태계를 위해 프라이버시, 사이버 보안, 지적재산권 문제가 시장 개방, 데이터 흐름, 조세 및 법률 체계, 정치 시스템과 균형을 이루는 데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아세아의 인적 자본은 점점 더 광범위한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아세안 지역에서 국제 협력의 핵심 분야가 될 것이다. 기술이 경제  활동의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인적 자본 개발은 아세안의 경제 구조와    잘 맞아떨어진다. 연결성 강화라는 상호 의제에는 경제 활동의 장소와 방식의 변화, 디지털 경제의 보급 확대, 생산 네트워크의 전환에 대비한 노동자들의 준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이 역내 무역 및 투자 증가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인적 자본의 수준은 아세안 전역에 걸쳐 다양하므로 역량 개발을 위한 협력,   숙련된 노동자의 이동, 디지털 경제에서의 노동 이동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새로운 경제 구조에 구축해야 한다.

무역 및 투자 정책은 향후 몇 년 동안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아세안 지역의 무역 관계를 구조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인도-태평양 번영을 위한 경제 프레임워크의 무역 협정은 아세안 지역의 무역 통합과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과의  무역 및 경제 협력 계획은 중국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긴밀하게 통합된 가치 사슬은 일본, 유럽연합, 특히 인도와의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상품 무역 협상은 FTA 타결 전 여러 단계에서 이러한 우려를  반영했다. 이는 인도가 RCEP 타결에 불참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신흥 경제 구조는 아세안과 중국,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공급망 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팬데믹과 디지털 경제의 도래가 주는 교훈은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범위와 즉각적인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녹색 경제의 가치 사슬, 첨단 기술  생산, 연구 개발, 금융 시장도 아세안 지역의 강력한 전망이다. 디지털 경제를 위한 인프라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는 이 지역이 디지털 경제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두 가지 요구 사항이다. 아세안 지역은 이러한  협력 분야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신뢰 문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세안 지역은 무역과 투자에 있어 가장 개방적인 시장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은 새로운 GVC 및 투자에 대한 협력 계획과 참여 규칙을 통해 현대적이고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역동성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현 상황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에 취약하다. 두 해역에서의 전략적 활동은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경제 연계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 간의 깊은 GVC 연결성은 역내 기존 무역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수익이 보장되고 몇 가지 중요한 부문에서   수출의 전후방 통합을 풀어야 하는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제 구조에 대한 불만의 요소가 제기되었다.

아세안 경제 구조의 진화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설명이다. 아세안은 역내 생산 공유에서 중국의 중심성, 그리고   중국의 공급망에 대한 EU와 미국의 의존성을 다루고 있다. 정책 연구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구조의 진화는 역내 모든 국가가 새로운 경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디지털 경제는 산업, 고용, 무역, 경제 성장의 패턴과 지리적 위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세안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구조 전환 및 고용 창출 정책은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이해하고,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저개발국가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화 및 GVC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국가간 무역의 비교우위론과 관련된  공급망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사례,  변화하는 아세안의 경제통합과   새로운 공급망 구축과 과제, 아시아 태평양 혹은 아세안 지역안에서의 아세안 지역협력, 아세안과 주요국의 공급망 구축의 특징등에 대해 살펴보고 아세안의 부상을 촉진하고 글로벌 변화를 촉진하는 국제 생산 공유 네트워크와 디지털 전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연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무역은 국가 간 비교우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고전적인 무역이론에서는 노동생산성을 비교우위의 근거로 삼아 서로 종류가 다른 상품 간의 무역을 설명한다. 영국은 의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프랑스는 포도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두 나라에는 각각 의류와 포도주의 교환을 통해 서로 이익을 얻는 산업 간 무역이 발생한다.

이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신무역이론에서는 미국과 독일이 각자 생산한 자동차를 서로 수출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을 만족시키는 산업 내 무역을 다루고 있다.

무역이론을 대표하는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은 모두 최종제품의 국제거래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무역의 성과만을 놓고 보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서의 비교우위는 어느 국가가 해당 제품을 얼마만큼   수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전통적인 무역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산과 판매 활동의 국제 분업구조를 분석하여 참여 국가가 얻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비교우위를 판단한다.

중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아이폰을 예로 든다면, 아이폰은  중국에서 최종 수출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설계와 엔지니어링 및   마케팅은 미국의 애플사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제품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무역통계로만 보면 중국이 수출국이고 미국이 수입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아이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출되는 최종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 서비스와 부품의 거래관계에 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글로벌 가치사슬 연구는 무역통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품의 설계에서 판매에 이르는 분업 활동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부가가치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분석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연구는 상품 단위에서 제품의 판매가격을 구성하는   부가가치 구조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아이폰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역 통계를 이용한 무역 분석이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아이폰 사례의 경우, 무역통계로 계산하면 중국이 미국에 아이폰을 수출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부가가치로 보면 미국은 중국의 조립활동만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적자는 크게 줄어든다. 대신에 아이폰에 포함된 부품의 부가가치를 수입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독일, 일본과 한국에 대하여 무역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만일 아이폰 무역을   전 세계로 확장하면 무역수지는 어떻게 변화될까? 애플사는 설계·엔지니어링·마케팅에서 판매가의 60%가 넘는 독점적인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로 수출되는 모든 아이폰에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서비스수출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수치화하여 계산하면 미국은 전 세계 아이폰 무역에서 커다란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누리는 무역 흑자는 총수출액 기준으로 발표되는 아이폰 무역통계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총수출을 부가가치로 분해하여 가치사슬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무역이 아니고 기술, 자본과 지식이 국제적으로 이동하고 경영 기법과 현장경험이 공유되는 무역-투자-서비스의 결합이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애플사의 아이폰은 중국 현지에서는 조달이 불가능한 애플의 기술, 경영관리, 물류관리 기법 등 전문적인 지식이 접목되어야 세계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최고의 품질을 가진 제품이 생산될 수 있다. 과거에도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원시적인 형태의 가치 사슬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국내시장에 국한된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이었다. 하지만 폐쇄적이고 협소한 가치사슬에서 생산된 제품의 기술수준이나 품질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다국적기업들이 생산의 국제적 분업을 통하여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경영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신흥 개발국의 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발전하기 이전인 20세기형 산업화는 수입대체에서 수출산업화에 이르는 산업구조를 독자적인 힘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었다. 과거에 신흥 개발국이었던 일본, 한국과 대만 등은 이러한 노력을 거쳐 산업화의 길을 걸어왔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지배하는 21세기 시대에 들어서 신흥개발국은 이미 선진국이 구축한 가치사슬에 참여함으로써  비교적 수월한 과정을 통해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신흥개발국들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를 통해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의 이전 및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는 동시에 생산의 국제적 분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제2장 아세안의 동향

제1절 아세안의 변화

최근 아세안의 경제 구조는 경제 통합과 공급망 연계속에 변화해 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새로운 무역 및 경제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공급망 연계 및 투자에 대한 각국 정부 간의 경쟁속에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존재한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역내 국가들 간 양자 및   다자간, 그리고 미국, 유럽연합 (EU), 영국, 캐나다, 심지어 아프리카 일부 지역과 같은 지역 간 파트너들과의 경제 및 전략적 협력에 적극적이다. 아세안 지역의 새로운 경제 구조를 이해하려면 아세안 지역내 무역 및 투자현황을 평가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를 위한 기존 중심지와 새로운 중심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기술을 지배하기 위한 지역 가치 사슬과 글로벌 경쟁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라타(2019)의 아세안 비전 2040에 관한 중요한 연구인 '아세안 비전 2040'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간 전략적 이해관계 변화를 반영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및 공급망 연계의 진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전후 세계정세의 주도권이 북대서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시기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단순히 '극동' 의 일부로 여겨지곤 했다. 20세기 말 당시 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은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친숙하게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우라타 외, 2019). 아시아 태평양은 다양한 국가와 지역간 조합으로 이해되었고,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이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태평양 강대국으로 부상되면서 중요시 되었고, 영국과 유럽의 경우 아시아 태평양에 인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태평양 섬을 포함하는 '아시아 태평양'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 태평양은 지리적 이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일본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비즈니스 리더십과 외교적, 공식적 절차를 통해 여러 무역 및 투자 촉진 조치를 보장받은 후 투자 및 사업장 입지에 대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수출 주도 성장에 대한 일본의 경험은 수입 대체를 선호하는 대부분의 아시아 경제에서 일반적인 정책과는 상당히 달랐다. 이러한 경제협력 모델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으로 이어졌고, 태국, 인도네시아 및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 들이    그 뒤를 따랐다. 중국은 1978년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 후 지역 성장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이러한 성장의 중심에는 '아시아 태평양'이 있었다.

1967년 아세안이 창설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념이 세계 중심(북대서양)에서 멀리 떨어진 '극동'에서 점점 더 친숙한 '동아시아'로 바뀌었고,    이 지역은 제조 및 상품과 서비스 소비의 세계 중심지로 인식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제도적 기반은 비공식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1980년 설립)와 1989년 설립되어 1990년대 초 정상급 정상회의로 확대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프로세스에 의해 다양한 수준으로 발전해왔다.

아세안은 APEC의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태평양경제협력회의의 트랙 II 프로세스에서 정부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APEC 회원국의 절반을 차지한 6개의 아세안 회원국(AMS)은 초기에 연례 회의의 절반을 개최했으며, 일반적으로 모든 주요 APEC 위원회의 공동의장 중 한 명을 맡았다. 중국, 홍콩, 대만, 라틴아메리카 회원국이 가입되면서 아세안의 역할이 희석되었고  베트남이 APEC 회원국이 되었지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아세안의 다른 신규 회원국은 가입하지 않았다(우라타 외, 2017).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아세안 역내 관계가 재편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과 같은 금융 기관에 대한 아세안의 불만은 금융 문제가 APEC의 역할의 핵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APEC과 같은   제도적 플랫폼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아시아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협력 원칙과 지원방안을 찾아냈다.

'플라잉 기러기 발전 모델'은 1930년대 아카마쓰 가나메가 일본어로 쓴 논문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1년과 1962년 영어로 된 논문에서 세계 학계에 소개되었다. 플라잉 기러기 모델은 후발   경제국의 산업화 추격 과정을 산업 내적 측면(특정 개발도상국 내에서 단일 산업이 세 가지 시계열 곡선, 즉. 수입 (M), 생산(P), 수출(E)),  산업 간 측면(특정 개발도상국 내 산업의 순차적 출현 및 발전, 소비재에서 자본재로, 단순 제품에서 고도화된 제품으로 산업이 다양화 및 고도화됨), 국제적 측면(후발국의 추격 과정에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산업이 이전되는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아세안이 '아세안 중심성'을 갖고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 과정을 주도하고 자체 경제 공동체 목표를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지역 무역 및 경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면서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을 위한 독보적인 제도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아세안과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시아 3개국은 1997년 12월 아세안+3의 가능성을 모색했고, 1999년 마닐라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를 제도화했다(ASEAN, 2012). 경제 협력, 사회 및 인적 개발, 개발 협력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에서 통화 및 금융 협력의 기반을 만들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는 2009년 말까지 총 1,200억 달러의 자금으로 출발, 독립적인 지역 감시 기구인 아세안+3 거시경제 연구소를 설립했다. 2009년 10월 태국에서 열린 제1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현지 통화 표시 회사채를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에 따라 초기 자본금 5억 달러의 신용보증 및 투자 메커니즘을 설립했다(아세안, 2021). 아세안+3의 후원 아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기존 아세안+3와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된 아세안+6 그룹, 즉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설립이 가속화되었다. 2005년 첫 번째 EAS 회의는 아세안 정상회의 메커니즘 내에서 소집되었으며, EAS는   아세안 정상회의 프로세스내에 포함되었다. 이 새로운 지역블럭은 무역 및 경제 협력과 공급망 연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   처음에는 동아시아에서 시작되었지만 곧이어 미국으로 확대되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아세안에서 가장 오래된 대화 파트너였고, 인도는 주요  신흥 시장이었기 때문에 EAS는 역내 무역, 경제, 기술 협력을 위한 더욱 유용한 플랫폼이 되었다. 아울러 EAS는 역내 가치 사슬에서 중국의 중심성, 생산 및 소비의 새로운 시장,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주요 경제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후속 회의에서 다양한 수준이 반영된 최초의 대응  메커니즘이었다. 베트남이 아세안 의장국을 맡고 있던 2010년에 미국과 러시아가 EAS 회원국에 포함되었다. 2006년 일본 지도부는 인도, 호주, 뉴질랜드로 회원국을 확대하는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ASEAN+6)에 대한 연구를 추진했다. 이는 EAS가 주도하는 역내 무역 및 경제 협력의 토대가 되었다. 아세안+6 경제장관회의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및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한 경쟁적인   발표가 여러 차례 진행된 후, 두 연구의 통합과 아세안+1 자유무역협정(FTA)의 간소화는 2011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의 토대가 되었다. EAS는 아세안 대화 파트너들과의 장관급 및 지도자 회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EAS에서 무역 및 투자, 지역 협력 이슈와 전략 및 안보 이슈 사이의 이분법은 미국 지도자들이 EAS를 '정치 및 안보' 기관으로, APEC을 '최고의 지역 경제 기관'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반복하면서   가시화되었지만, 아세안+6 EAS의 원래 회원국들의 생각에는 그러한 구분이 없었다. EAS와 관련 경제 협력 협정으로 인해 '동아시아'는 국제 정세에서 '아시아 태평양'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10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유엔 총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우호적인 파트너와의 협력 증진을 언급했다.  2018년 아베 총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 지역의 경제적 연계와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자유롭고 개방된 아세안'이 역내,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시아 와 유럽 간의 모든 경제 협력과 연결성을 위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흔히 '쿼드'로 알려진 4자 안보 대화를 부활시켜 미국을  역내 주요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고 호주 및 인도와의 안보 파트너십을 강조했으며, 아세안은 테이블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안은 2019년 6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에 대한 아세안 전망'을 발표했다.(ASEAN, 2019). 아세안에 대한 아세안 전망은 2019년에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승인되었다. 이는 아세안이 아세안+1, 아세안+3, EAS 회의 과정을 주도했던 것처럼 아세안의 새로운 구조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세안이 주도하는 EAS가 아세안이나 대화 파트너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균형을 맞추지 못 했다는 점에서 아세안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구에서 인도의 역할과 아세안 구조에서  경제적, 전략적 관점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  인도는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과 깊은   역사적, 문화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1999년부터 아세안과 대화 파트너십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과의 무역 통합은 미약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당시의 '동방정책'을 통해 인도는 지역 협정에 가입할 준비가 되었고, EAS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다. 인도와 아세안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이 2005년에 체결되었고, 같은 해에 아세안-인도 자유 무역 지역 협상이 시작되었다. 인도는 중국과의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 아세안과 중국의 긴밀한 무역 통합, 자국 내수 시장과 산업을 고려하여 2009년 아세안과 상품 교역에 대한 보수적인 원산지 규정 및 관세 철폐 일정을 협상하고 타결했다. 이후에도 인도의 성장률은 인상적인 수준을 유지하며 동아시아, 특히 인도와 무역 및 양자 관계가 긴밀한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관심을 끌었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심화와 인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는 처음에는 EAS에서, 현재는 아세안에서 경제 및 전략 협력에 관한 지역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인도는 또한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의 양자 관계를 증진하여 역내 전략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다층적 무역 통합을 구축했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회원국들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인도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 국경 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도가 동 아시아 그룹에 포함되고 아세안 및 4개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인접한   지리적 또는 해양적 지역과 무역 통합의 정도라는 범위보다 더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성은 남아시아 및 서아시아와 인도양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로 인해 더욱 심화된다.

아세안 중심주의와 아세안 정상회의는 EAS의 원동력으로서, 어느 회원국도 배제를 주장하거나 소외될 수 없는 포용적인 방식으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모든 회원국의 의식적인 결정이었다. 베트남이 아세안 의장국을 맡고 있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과 러시아가 EAS 회원국이 된 해에는 협력 요소가 EAS에서 우세했다. EAS시기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째, 중국 경제는 이 기간 동안 생산 가치 사슬 연계를 빠르게 확대시키면서 평균 1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일본, 미국, 한국, EU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중국의 공급망과 긴밀하게 통합되었다. 특히 호주는 중국과의 상품 수출입이 급증했다. 이러한 경제적 연계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인프라 개발 및 경제 활동 조치를 통해 전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시험대에 오르고 있었다. 둘째, 미국은 서아시아에 대한 장기적인 관여와 선점 이후 이 지역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2018년 미 태평양 사령부를 미아세안 사령부로 개칭한 것은 아직 전략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다. 무역 및 경제 협력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아세안  지역은 미국의 안보 이익과 동아시아의 기존 경제 역동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연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미국은 이전 보다 아세안 지역과 더욱 통합되었다. 동아시아 및 아시아 역외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과 아세안을 연계하려는 일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결국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최종 협정에서 탈퇴)에 참여하고 아세안 번영을 위한 경제 프레임워크 협상을 개시한 것은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가 이 지역과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경제와 기술 플랫폼의 도래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셋째, 2016년 이후 '브렉시트'와 '미국 우선주의'가 다른 경제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세계화가 해체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처음에는 관세에 국한되었던 미중 무역 긴장이 제조업 가치 사슬의 근간이 되는 기술에 대한  통제권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으며,  적어도 2020년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은 심각한 공급망 혼란을 야기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 및 보건 조치로 인해 이러한 혼란이 더 오래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공급망 의존도와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때로는 신뢰할 수 있는 양자 및 파트너와 함께 재구축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과 같은 새로운 정책 감시 단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양자 및 3자 관계를 통해 우호적인 국가에 유리하게 공급망과 투자를 변경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아세안의 신흥 경제 구조는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현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세안 지역은 인도양을 따라 형성된 경제 구조로, 여러 대안적인 계획과 국가 그룹이 상호 관계와 강점을 결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계획은 아시아의 변화하는 정치적, 경제적 요구를 해결하고, 디지털 경제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기회를 통합하며, 글로벌    기업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또는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기존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의 경제 지형을 그리려는 일본의 노력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일방 적인 현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보완적이며 심지어 필수적인 것이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아세안에 대한 아베의 요구는 중국 수입에 대한 의존도와 중국과의 무역 통합(및 가치 사슬 의존도)이 정치 영역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중국의 여러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전반적으로 회복된 이후, 특히 중국이 인프라 개발을 위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2015년 이후, 지역 공급망에서의 중국 중심성, 호혜 및 공정 경쟁 원칙, 시장 접근, 과잉 생산 문제,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치 및 공공 담론은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미국의 주요 경제권의 정책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2019년 3월 12일의 '전략적 전망' 공동 커뮤니케이션에 명시된 EU의   현재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EEAS, 2022). EU는 중국을 협력과 협상의 파트너, 경제적 경쟁자, 시스템적 라이벌이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동시에 다루고 있다.

EU의 경우, 중국 공급망의 변화와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상승은 중간재 무역 측면에서 EU 회원국 간의 통합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EU 내 가치 사슬의 규모는 축소되었지만(각국은 중간재 수출에서 서로 더 느슨하게 묶여 있음), EU 회원국들은 중간재에 대해 중국과 점점 더 많이  연결되었다(EU, 2020). 따라서 EU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정책 담론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보여 왔으며 리더십 성명에서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용어 사용을 중단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회의에 참석한   그녀는 연설에서 이 지역을 아세안이라고만 언급했다.

인도-태평양은 아세안 지역 포럼 및 아시아 태평양 안보 협력 위원회와 같은 장소에서 국제 안보에 대한 논의에서 잘 알려진 용어이다. 말라카 해협의 중요성과 인도양, 남중국해, 태평양 사이의 지렛대 역할로 인해 동남아시아에서 아세안은 자연스러운 논의 용어가 되었다. 이는  특히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영토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아세안 지역을 둘러싼 해양에서 자유로운 상품 이동에 대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해당된다. 일각에서 현재 인도-태평양의 사용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증진하기 위한 포럼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한다.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는 아세안 경제 활력의 중심에 있다. 이 지역은 수년 동안 국제 무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으며,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아왔다(표 1.1). RCEP 협정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15개 회원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금액은 26조 3,000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인도가 추가되면 이 지역은 전 세계 GDP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과 EU(그리고 브렉시트 이후 영국)와 같은 주요 글로벌 경제 국가들이 생산 시설, 시장, 방대한 인적 자원 역량을 통해 이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공유할 수 있는 아세안 파트너십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세안은 국제 경제의 다자간 구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체결된 다자간 경제협력체 RCEP은 아세안 10개국,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와 나머지 회원국들의 특정 요구 사항이 상호 만족스럽게 해결될 때까지 인도의 RCEP 참여는 보류된 상태이다.

제2절 아세안의 공급망 특징

무역과 마찬가지로 아세안 지역의 공급망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 부문에서 중국의 공급망 중심성이 두드러진다.  총 수출액 대비 국경을 2개 이상 넘나드는 국제 무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로 측정한 각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2008년 글로벌 수준에서 정점을  찍고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특징에는 아시아 경제와 아세안 지역도 포함된다(그림 1.1 및 1.2). 아세안의 사례는 아시아 최대 경제권과 경제 규모, 산업 기반, 지역 가치사슬 참여 수준이 서로 다른 회원국들로 구성된 경제 공동체 간의 무역 통합에 대한 스냅샷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또한 아세안은 아시아 파트너들의 무역 및 투자 연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아세안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  지역 중 하나이며, 아세안 경제는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과 구매력 측면에서 통합되고 있다.

출처: OECD (2018).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3 지역은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이들 국가는 지역 가치 사슬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아세안과 주요 선진국과의 통합은 2000년대 후반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여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꾸준히 마이너스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EU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아세안은 다음과 같이 점점 더 통합되고 있다. 이 장에서 사용된 글로벌 가치사슬 데이터베이스는 2000~2015년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발표되며,  사용 가능한 샘플로는 최근 추세,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아세안 통합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 중심성'을 반영 하고 있다(그림 1.3). 선진국 경제의 경우, 아세안과 미국 및 일본과의 통합은 2000년대 후반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선진국 중 아세안의  주요 통합 파트너로 남아 있는 유럽연합(EU)과의 통합은 최근 몇 년 동안  부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3: 파트너별 아세안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우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고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중심성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의료용품의 경우 중국에서 공급 충격이 처음 발생하여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생산 및 소비 라인 전체가 붕괴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참여율은  둔화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및 수요 충격   경험은  거리, 신뢰성, 수직적 통합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균형과  공급망에 대한 투자를 더욱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측면은 미중 무역 긴장과 코로나19 관련 공급망 충격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후자의 두 사건은 아세안에서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무역 및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간의   정책적 조치를 강화했을 뿐이다. 이는 사실상 중국 및 더 큰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 통합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2001년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중국의 노동 배당금은 선진 시장의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적용되었다. 중국의 수직적 통합은 중국의 아시아  지역 가치 사슬에 대한 의존도 감소로 이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의 가치   사슬은 자체적인 지역 통합을 희생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졌다. 미국은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010년 이후 유럽연합과 미국이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수직적 통합에 대응하여 동남아시아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이 중간 단계의 대응책이었다(Herrero, 2019). 해양 구조로  볼 때 아세안은 아프리카 동부 연안 국가 및 동, 북, 남아공의 주요 경제권과의 무역 통합 및 생산 공유도 구상하고 있다(Chaturvedi, Prakash, and Dash, 2020).

아세안 경제 구조는 제조, 혁신, 무역, 투자 분야의 기존 역량을 바탕으로 전략적 이해관계, 새로운 생산지,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정책  조율로 이어진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긴장은 무역과 투자에 관한 규칙 설정 과정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있다.(그림1. 4).

아세안, 동아시아, 남아시아의 공급망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엄격한 데이터는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셰퍼드 및 프라카시, 2021). 아세안   경제는 거리 및 신뢰성 요소에 따라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국내 생산 센터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화 외에도 무역 및 투자 재건과  재균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 친환경   제품,  전기 자동차, 탄소 중립 사회에 적합한 상품이 부상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직면한 주요 잠재적 여건 변화도 인식하고 있다. 고소득 시장의 회복프로그램은 인센티브 및 기타 조치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 몇 가지 중요한 인센티브가 있다. 상대적으로 개방된   시장, 효과적인 공급업체 네트워크, 통합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유지하는 것은 아세안 지역이 미래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이점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아세안과 동아시아 지역은 공급망이 팬데믹으로 인한 중단과 지연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팬데믹의 영향은 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며, 부문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공급망 통합 관점에서 볼 때, 기술(디지털, 로봇공학, 자동화)은 생산을 최종 소비지에 더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팬데믹 경험은 분산 생산 및 적시 관리 관행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술 통제와 투자 재분배를 둘러싼 미- 중 무역  긴장은 새로운 경제 참여 규칙과 함께 교역 파트너 간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조정을 촉진할 것이며, 아세안 지역은 이러한 변화된 협력과 변화의 역학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무역 및 투자 정책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하거나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동안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아세안, 동아시아, 남아시아의 경우 무역 및 투자촉진은 전후방 연관성을 높이고 무역 통합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아세안 지역의 무역 관계를 구조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인도-태평양 번영을 위한 경제 프레임워크 등의 무역 협정은 아세안 지역의 무역 통합과  투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 무역 및 경제 협력 계획은 중국을 고려해야 한다. 2019년 중국은 아세안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현재 아세안에서 다섯 번째로 큰 투자국이 되었다. 중국과 아세안 간의 긴밀하게 통합된 가치 사슬은  아세안과의 일부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예: 일본, EU, 특히 인도와의 파트너십)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상품  무역 협상은 FTA 타결 전 여러 지점에서 이러한 우려를 반영했다. 이는 인도가 RCEP 타결에 불참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세안이 중심이 되는 아세안의 신흥 경제 구조는 아세안과 중국,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공급망 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팬데믹과 디지털 경제의 도래가 주는 교훈은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범위와 즉각적인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녹색 경제의 가치 사슬, 첨단 기술 생산, 연구 개발, 금융 시장도 아세안 지역의 강력한 전망이다. 디지털 경제를 위한    인프라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는 이 지역이 디지털 경제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두 가지 요구 사항이다. 아세안 지역은 무역과 투자에 있어 가장 개방적인 시장 중 하나인 것이다.

제3장 글로벌 가치 사슬 통합

제1절 아세안의 공급망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여겨지던 세계화가 최근 멈췄고, 더 심각한 것은 그 흐름이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의 핵심은 다국적 기업들이 효율성 향상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한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발전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GVC는 생산이 여러 국가에서 수행되는 활동과 작업으로 세분화되는 현상인   국제적 생산 공유를 의미한다. 상품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이동하는 생산 및 투입재의 파편  화가 바로 GVC인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무역 및 투자 정책의 자유화를 통해 값싼 노동시장의  비교우위를 활용할 수 있었고, 환경 및 노동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와 고정 자본 투자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GVC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부를 창출할 수 있었다. 동유럽에서 중국,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통해 수백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실제로 GVC는 생산 과정의 핵심 목표인 효율성의  중요성 증가와 이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해외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부품 및 구성 요소를 생산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급증에 이르기까지 무역을 넘어 전 세계를 변화시켰다. 최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아시아를 공식 방문하면서 아세안의 개념이 아세안  경제를 통한 관련 국가로 확장되었다.

인도 태평양 프레임워크(IPEF) 무역 및 투자 협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보다 경제적인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시아에서 IPEF에 서명한 국가는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미국이다.

이 장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GVC를 통한 경제 통합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공급망 통합을 측정할 때 중국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은  자유화를 통해 제조 역량을 크게 늘리고 다른 국가의 생산과 연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중국의 제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은 19%이상이지만, 무역 및 투자 자유화는 교역 가능한 부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국내 시장에 대해 동일한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따라서 중국이 이 지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아시아에서 회원국 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경제 지역인 인도 태평양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 GVC 규모가 정점을 찍고 그 이후   줄어들고 있다. 아세안의 주요 경제권의 경우, GVC 참여가 정체되었다가 2016년에 반등했다. 국가별로 회복 속도도 천차만별이다. 호주는  공급망 통합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투입-산출 데이터인 2018년 기준으로 총 수출의 40%를 넘어서는 등 매우 빠르게 GVC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도, 일본, 미국 등 아세안 지역의 다른 회원국들은 2016년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었지만 호주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많은 국가가 IPEF의 회원국인 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추세는 비슷하지만 GVC 통합 수준은 전체 아세안 회원국보다 훨씬 높다

(그림 3.1a).

역외의 경우, EU는 아세안만큼이나 GVC에 통합되어 있으며,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단기간에 영향을 미쳤을 뿐 참여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참여도가 훨씬 낮은 것과 대조적이다(그림 3.1b).

그러나 GVC 참여는 두 가지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후방 참여라고도 하는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FVA)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중간재 수입에서 비롯되고 국내 부가가치가 포함되지 않은 수출 비중을 말한다. 두 번째는 FVA의 거울인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DVX)로, 전방  참여라고도 한다.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수출을 위해 많은 중간재를 수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GVC에서 전방 참여의 비중이 더 큰 경향이 있다.

아래 그림 3.2에서 볼 수 있듯이 아세안과 EU의 주요 차이점은 비슷하게 높은 GVC 참여 수준이 아니라 그 구성에 있으며, 아세안에는 EU보다  후방 참여가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다. 또한 후방 참여의 비중은 호주,  일본, 미국보다 EU와 인도가 더 높다. 중국의 전방 참여 비중은 아세안이나 인도보다는 높지만 미국보다는 훨씬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2: 경제 지역 및 유형별 GVC 참여도, 2018

(총 수출액 대비 %)

따라서 아세안의 핵심 국가들은 아세안이나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GVC에 덜 통합되어 있지만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세안은 대부분 수입 중간재 수출을 통해 GVC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무역에서 GVC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생산에서 부가가치의 연계성에 있어 각국의 역할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특히 혁신 정책을 지원하는 경우 부품 및 구성 요소 공급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는 생산에 내재된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단일 시장을 보유한 유럽연합(EU)과 아시아 공급망에서 중국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GVC와 관련된 지역이 많이 있다.

IPEF에서 아세안의 중요성과 아세안 핵심 국가와 아세안 간의 잠재적 상호보완성을 고려할 때, 아세안의 다른 주요 국가와의 양자 간 GVC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아세안은 2005년 이후 선진국 공급망, 특히 일본 및  호주와의 통합을 줄이고 있지만, EU 및 미국과의 통합 추세는 약간 나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아세안의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도 역시 아세안과의 양자 간 통합이 증가하고 있지만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아세안과 인도의 통합은 아세안 전체 수출의 2.7%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그림 3.4a 및 3.4b).

그림 3.4a: 아세안의 GVC 참여 현황, 국가별 파트너

(총 수출액 대비 %)

그림 3.4b: 아세안의 GVC 참여도, 기준별 파트너

(총 수출액 대비 %)

아세안이 다른 국가와 수행하는 GVC 통합 유형에 초점을 맞추면 아세안의 GVC 통합은 주로 역방향에 해당하며, 특히 미국 및 EU와의 통합은 더욱 그렇다. 간단히 말해, 아세안은 서방으로부터 재수출을 위한 중간재를 상대적으로 많이 수입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 재수출하기 위한 중간재 수출은 서방과는 적고 호주와 인도와는 다소 큰 편이다.   아세안 통합은 과거에는 중국과 더 균형 있게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증가분의 대부분은 아세안의 역내 참여 확대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아세안이 다시 수출을 위해 더 많은 중간재를 수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5).

3.5: 파트너 및 유형별 아세안의 GVC 참여 현황

(총 수출액 대비 %)

아세안의 역내 참여가 글로벌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이 대부분 중간재 조립 플랫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특히 아세안과  미국, 유럽연합(EU)과의 무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일본과 중국. 아세안 회원국과 호주 및 인도와의 연계는 아세안의 역내 참여보다 역외 참여가 더 많기 때문에 균형이 잘 잡혀 있다(그림 3.5).  호주 및 인도와 더 균형 잡힌 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아세안이 국내 부가가치가 큰 제품을 수출하는 데 강점을 보이기보다는 이들 국가와 아세안을 통합하는 핵심 산업이 없기 때문일 수 있으며, 아세안과 호주 또는  아세안과 인도 간 중간재 수출 비중이 일반적으로 낮다는 점이 이러한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제2절. 호주의 공급망

호주의 경우 다른 국가의 공급망에서 양자 간 통합 수준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아세안과의 통합이 두드러졌지만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했다. 호주는 현재 공급망 측면에서 가장 큰 양자 간 통합을 이루고 있는 일본과는 정반대이다. 대부분의 증가는 호주의 일본 수출 부가가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호주가 일본의 주요 업스트림 공급업체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호주의 중국 수출 부가가치도 일본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호주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패턴은 인도에서도 동일하지만 그 수준은 더 낮다. 호주는 미국이나 EU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재수출할 뿐, 자체적으로 창출한 부가가치를 이들 두 경제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제3절 인도의 공급망

인도는 EU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 양자 간 통합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여전히 미국보다 더 중요하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와 아세안과의 공급망 교류가 현재 중국보다 더 크지만, 공급망 연결이 증가하는 속도는 인도-중국 양자 무역이 더 빠르다는 점이다.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인도의 후방 참여가 모든 양자 간 통합에서 우세한 역할을 하지만 아세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인도와 달리 일본은 이 기간 동안 호주를 제외한 다른 아세안 경제 국가와의 양자 간 통합이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중간재 수출을 위해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호주의 업스트림 공급 에서 호주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또한 EU와의 양자 간 공급망 관계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의 관계는 정체되어 있다. 두 경우 모두 일본이 EU와 미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것이 이러한 관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달리 중간재에 관한 한 일본과 아세안과의 양자 간 무역 연계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 측면에서 일본과 인도의 교역은 여전히 극히 저조하다. 전반적으로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공급망 통합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제4절. 미국의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아세안 국가, 중국, EU와 미국의 양자 간 연계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대체로 안정적이었으며, 아세안과 중국과의 연계는 소폭 감소하고 인도와의 연계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흥미롭게도 미국과 중국의 GVC 통합이 감소한 것은 전방 참여로, 이는 중국이 생산에 많은 가치를  추가하여 미국산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일본, EU 등 다른 고부가가치 국가와의 전방 통합을 늘려가고 있다는 사실과도 대조적이다.  미국은 다른 아세안 파트너와의 수출에서 부가가치를 잃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의 상업 관계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제5절. 부문별 동향

중간재 수입에 따른 수출(즉, 후방 참여)과 국내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수출(즉, 전방 참여)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방 참여의 경우, 호주를 제외한 모든 관심 경제에서 제조업 수출이 GVC 참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60%는 주로 비즈니스 서비스 및 기타 부문에서 발생한다. 호주는 주로 원자재 수출에 주력하기 때문에 제조 제품에 대한 해외 투입 수요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방 참여와 관련하여 호주는 글로벌 공급망과의 높은 통합성이 돋보인다. 즉, 호주의 제조업은 다른 국가의 재수출을 위해 수출에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나머지 국가 중 중국과 일본의 후방 참여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는 제조 투입재로서 산업 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는 후방 통합을 강화하여 글로벌 제조업 가치 사슬에서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조업 부문의 전방 부가가치 창출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 인도는 아직 생산에 많은 부가가치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플레이어가 수입하여 재수출하고 있다. 한편, 아세안과 미국은 호주와 인도의 양 극단 사이에서 보다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기계 및 장비, 전자, 자동차 등 고숙련 제조업이   후방적 참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후방 참여와 관련하여 일본, EU, 미국은 자동차에 특화된 반면 중국과 아세안은 전자제품에 집중하고 있다.  호주는 금속 분야에서 후방 무역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도는 원유 및   원유 제품을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수입하고 있다.

전방 참여와 관련하여  EU와 미국은 여전히 자동차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가 추격하고 있다. 일본의 전방 GVC 통합에서 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1% 에 달하며, 이는 일본 제조업 부문에서 전자 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반영한다. 중국과 아세안은 전자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는 매우 균형 잡힌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제6절. 소결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 세계화 과정의 핵심이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재편되고 있다. 중국의 역할은 다른 국가의 재수출에 더 많은 중국 가치를 더하는 방향(즉, 전방 통합)으로 크게 변화했지만, 중국의  자국 수출에 대한 다른 국가의 수입 의존도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제적   연계성, 특히 공급망 통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세안은 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통합되어 있고, 미국과 중국은 다른 국가의 수출에 대한 자국의 부가가치 창출(즉, 전방 통합)에서 우위를 점하는 등 연계성이 균일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제4장 디지털 무역 규칙과 GVC

아세안은 지정학 및 안보의 개념으로 국제 관계의 무대에 등장했지만, 지리적 개념은 아니었다. 이 용어는 호주, 일본, 인도, 미국의 지도자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동시대 글로벌 또는 지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4자 안보 대화(쿼드)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 회의의 뿌리는 2004년   인도양 지진과 쓰나미에 대응하기 위해 4개국이 협력했던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아시아 민주안보 다이아몬드 제안과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아세안에 대한 공약은 쿼드를 부활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2019년  부터 쿼드 정상 들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2020년부터 쿼드 회원국들은 비쿼드 국가들을 대화에 초대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확장을 통해 '인도

-태평양'의 영향력은 꾸준히 증가해 나갔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공식 출범한 2022년에는 호주, 일본, 인도 외에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비쿼드 9개국도 쿼드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공식적인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P) 논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IPEF의 출범은 아세안의 원래 개념에 경제적 내용을 보완하여 IPP가   회원국들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Brownstein, 2022). IPEF 파트너들은 무역, 공급망, 청정 에너지, 탈탄소화, 인프라, 세금 및 반부패 등 네 가지 기둥에 대한 협상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The White House, 2022).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P)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동아시아로의 회귀' 지역 전략의 지리적 경제 요소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실제로 인도를 제외한 모든 IPEF 참가국은 TPP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9개국은 TPP 창립 회원국이다. 나머지 국가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은 협상 타결 직후 TPP 가입에 관심을 표명했다.

TPP와 IPP는 모두 21세기를 위한 규칙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PP의 최종 본문에는 규제 및 경쟁 문제, 투자 보호, 환경 보호 및 근로자 권리 기준 등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새로운 규칙과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 분야가 나열되어 있다(Chen et al., 2018).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다루었던 대부분의 이슈를 계승하고 새로운 기술 동향과 글로벌 경제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목표를 구체화할 것이다.

IPP는 세계 경제의 무게 중심이 동쪽으로 (재)이동하는 글로벌 트렌드에서 탄생했다. 쿼드와 IPEF는 이러한 지정학적, 지리적 경제 요소를 대표하며, 그 이면에는 아시아의 부상을 촉진하고 글로벌 변화를 촉진하는  국제 생산 공유 네트워크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실제로 IPEF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경제 경쟁력은   기술을 활용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크게 정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22). 특히 무역 기둥에 대한 협상은 '높은 수준의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약속을 구축하고 무역 및 기술 정책에서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IPEF 파트너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The White House, 2022).

제1절. 디지털화 및 서비스화

디지털화는 21세기 GVC의 핵심이다. 아래 그림 5.1은 기술 진보와 경제 세계화를 같은 틀에 넣고, 이것이 어떻게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발전을 촉진했는지 보여준다. 기술 발전이 국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방법은 운송, 통신 및 인적 연결을 포함한 무역 비용의 감소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 발전이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 전문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세계화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국제 분업을  더욱 세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진화 과정은 (i) 생산과 소비의 분리, (ii) 생산의 국제적 파편화, (iii) 생산 업무 내에서의 추가  파편화 등 세 가지 요소로 분류된다(Baldwin, 2016; Kimura and Chen, 2018; Chen, 2021).

이러한 중심축은 중국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국제 생산 공유 네트워크는 아시아의 부상을 촉진하고 글로벌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Chen, 2017).

그림 5.1: 글로벌 가치 사슬 진화의 기술 진보

CT = 통신 기술, IT = 정보 기술, SMACI = 소셜 미디어, 휴대폰, 인공 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출처: 볼드윈(2016), 키무라(2018), 키무라 및 첸(2018).

교통, 통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비용이 모두 매우 높았던 세계화 이전 시대에는 원격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산 활동과 소비가 지리적으로 서로 가까워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 특히 증기선과 철도가 등장하면서 장거리 운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다. 이로 인해 생산과 소비 활동이 분리되면서 세계화의 첫 번째 장벽이 해체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술발전은 산업별 분업을  촉진하고 대량 생산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생산과 소비가 다른 국가에 위치할 수 있고 국제 무역을 통해 연결될 수 있게 되면서  각국은 서로 더 많은 교역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단계의 국제 무역은 상품 교역이 주를 이루었고, 주요 내용은 최종재 또는 원자재였다.

20세기 정보 혁명은 운송비용과 통신비용을 절감하여 무역 비용을 더욱 낮췄다. 생산이 통합된 과정일 필요가 없어지면서 국제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고, 시장에서는 국제적으로 생산을 세분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경제적으로는 두 번째 장벽 해제로 국제 분업 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글로벌 생산 공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에게 이러한 GVC 참여는 개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제공했다. 무역 및 투자 자유화라는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졌고, 한 국가의 GVC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은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GVC 조율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 연계, 특히 비즈니스 및 금융 서비스 연계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 결과 세계 경제는 GVC를 통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교역할 것이 더 많아졌고 국가 간 교역량도 더 많아졌다. 오늘날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성장은 1990년 40억 톤에서 2019년 110억 톤 이상으로 지난 30년 동안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운송량을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다(UNCTAD, 2021).

21세기는 경제 세계화의 새로운 장, 즉 세 번째 장벽해제가 시작되었다. 30년 전 빌 게이츠가 예측했듯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Gates, 1995)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적용은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연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사람과 사람사이의 연결  비용을 절감 했다. 수천 마일 떨어진 사람과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은 바로 옆집 사람과 소통하는 것 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디지털화와 사물인터넷(IoT)은 생산의 국제적 파편화의 경계를 확장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렸다.

실제로 디지털화는 가치 사슬의 여러 연결 고리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참여자에게 정보 투명성을 높인다. 기업은 생산의 국제적 세분화  외에도 저렴한 인적 연결 비용의 이점을 누리고 업무를 국제적으로 더욱 세분화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서비스   부문에 적용하면 서비스의 혁신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디지털로 구현되거나 디지털로 생성된 서비스 연결은 GVC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크 확장에 동기를 부여하여 더 잘 연결되고, 더 스마트하며, 더  효율적인 생태계를 향해 GVC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을 비즈니스에 도입하면 새로운 제품, 서비스,  시장이 창출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화의 경제적  효과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점점 더 많은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소재 및 에너지와 결합되어 새로운 시장 개발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제2절. 디지털 기반 경쟁의 장

디지털 무역의 급속한 성장과 세계 경제에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국제 공통 규칙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규칙은 현행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세트에서 다루는 내용뿐만 아니라 WTO-플러스 또는 WTO-엑스트라는 주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Chen and Kimura, 2019). 전자는 다자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기존 약속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는 주제이고, 후자는 아직 WTO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이슈이다. 둘 다 디지털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규칙이   없거나 규제가 너무 느슨하면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지나치게   제한적인 정책은 디지털 무역에서 시장 접근에 장벽을 세울 수 있다.

미국은 디지털 무역을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관련 서비스를 통한 거래를 포함하여 인터넷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 거래로 정의한다(USITC, 201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무역을 통신 및 또는 정보 통신기술(ICT) 서비스를 통해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로 정의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을 모두 포함한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0). WTO는 아직 디지털 무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지만,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디지털 무역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적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또는 배송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는 디지털무역을 '디지털 또는 물리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무역 거래'로 정의한다(OECD, 2020). 이러한 정의에서 디지털 무역에 대한 세 가지 합의된 이해가 도출된다. 첫째, 디지털 무역은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을 모두 포함한다.

디지털화는 온라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거래를 촉진하는 효과 외에도 새로운 서비스 활동을 도입하고 더 많은 비거래 부문을 거래 가능한   부문으로 전환했다.

나카토미(2022)는 디지털 솔루션이 경제 활동에서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튠즈가 출시되기 전에는 음악 애호가들이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실물 앨범을 구입하여 해외에서 CD를 받아볼 수 있었다. 나중에 iTunes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음악을 구매할 수도 있다. 또한 디지털 솔루션은 비즈니스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되었다. 특히 디지털화는 최종 제품의 전달이 더 이상 판매의 끝이 아니라 생산자에게 소비자의 피드백을 전달하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이 이어지는 서비스화와 같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 서비스화의 진전에 대해 자주 인용 되는 사례는 항공기 제조업체에 엔진을 임대 또는 판매하고 엔진 사용 데이터를 받은 다음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받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롤스로이스의 사례이다. 디지털화는 기업이 서비스화를 도입하는 데 있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턱을 낮췄다.

둘째, 디지털 무역에는 최종 제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중간 단계 활동의 결과물 또는 세분화된 생산 패턴을 촉진하는 서비스 링크가 될 수 있는 중간재 및 서비스의 거래도 포함된다. ICT의 발전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국제 무역에서 전화,   팩스, 이메일과 같은 통신 도구의 사용은 서비스 연결 비용을 낮추어   국제 분업의 새로운 패턴을 이끌어냈고, 이는 국제적인 생산의 파편화를 가능하게 하고 유지하게 했다(Jones and Kierzkowski, 1990).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탄생에 기여했으며 오늘날 빠른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 인스턴트 메시징, 화상 통화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반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현재 GVC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칙은 중간재 거래와 생산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서비스 활동을 포함하여 전체 GVC를 규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셋째,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흐름은 디지털 무역에 필수적입이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에서 국제 요소 이동에 이르기까지 다른 무역 흐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 준비되면 이러한 흐름 중 일부를 다른 형태의 국제 무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상 통화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행 제한이 필요했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회의를 지원했다. 앞으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와 같은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상 이벤트는 인간의 이동성을 더욱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3D 프린팅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들 수 있다. 3D 프린터의 대중화와 재료의 가용성으로 인해 한 국가의 구매자가 다른  국가에서 기계를 구매할 때 판매자로부터 실물이 아닌 구매자가 소유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다른 3D 프린터에 주문한 기계를 출력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청사진과 코드를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

디지털 무역에 관한 국제 규칙을 제정할 때는 이러한 공통의 이해를   고려하고 관세 및 비관세 조치 (NTM)를 모두 다루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통관 절차 및 라이선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 관련 조치와 관련된 비관세 조치는 디지털 무역으로 확장되어 특정 지역 플레이어에게 유리한 재량적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다(Wu, 2017). 디지털 무역에는 유형  상품의 거래가 포함되므로 1994년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서 정한 법적 규율과 의무는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및 차별을 금지하는 데 관련이 있다. WTO 정보 기술 협정은 기술 제품 무역에   대한 관세 면제를 더욱 확대했다. (WTO, 1997) 그러나 GATT 또는 국제  기술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품에는 여전히 관세가 부과 될 수 있다.

NTM은 디지털 무역, 특히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별적 규제나 현지 콘텐츠 규정과 같이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시장 접근에서 외국 공급업체를 차별하는 법이나 규제인 경우가 많다(Fefer, Akhtar, Morrison, 2019). 따라서 디지털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에 대한 규칙과  약속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현존하는 WTO 규칙 중 디지털 무역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Wu, 2017; Nakatomi 2019). 그러나 1995년 GATS가 작성될 당시에는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았다. 거의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 ICT가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GATS 조항에는 모호함과 결함이 있다. 나카토미(2019) 는 불충분한 약속, 포지티브 리스트, 낡은 분류, 최혜국 대우, 일반 예외와 안보 예외에 대한 명확성 부족,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 부족, 점진적 자유화 및 추가 약속의 교착 상태, 국내 규제에 대한 미개발 규칙 등 GATS의 8가지 한계를 요약했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거래에 관한 규칙과 규정은 사이버 공간이 장벽으로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규칙 설정의 목표는 신뢰를 높이고, 보안을 보장 하며, 온라인 비즈니스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디지털 무역의 GVC는 물리적 세계와 사이버 공간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규칙, 규제, 법규는 두 공간 모두에 존재해야 한다(Chen, 2019; Chen and Kimura, 2019).

국내 공급업체와 해외 공급업체 간의 차별 금지 역시 디지털 무역 규정의 핵심 원칙이 되어야 한다. 내국민 대우 원칙은 외국산과 국내산 공급품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다. 즉, 외국산 상품, 서비스 또는 지적 재산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면 현지에서 공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칙에는 차별 금지 및 내국민 대우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oT와 관련된 결제, 투자, 노동력 이동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흐름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디지털 무역이든 ICT 부문이든 국제 서비스 및 요소 이동성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은 해외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에 부담이 된다. 정부는 새로운 법률이나 규정을 제정할 때   디지털로 거래 되는 상품과 서비스와 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그 목적, 내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관세 장벽의 경우, 전자적 전송에 대한 비관세 관행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최소 관세 관행이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은 전자 전송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시장을 왜곡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WTO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른 자유무역과   양립할 수 없다. 1998년 글로벌 전자 상거래에 관한 WTO 각료 선언과 1999년 유예 조치에서 회원국들은 전자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WTO, 1998; ICC, 2019) 이러한 무관세 관행을 공식화하면 각국이 디지털 무역을 통해 막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소 금액을 상향 조정하면 디지털 무역의 성장도 가속화할 수 있다.   국제적인 B2C 활동의 성장에 힘입어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저가의   소포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저가의 소포를 관세 및 기타 세금에서 면제하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거래가 확대될 수 있다. 이는 개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Hufbauer and Wong, 2011). 회원국들은 최소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하지만 비 회원국에서는 더 높은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일방적인 국제 표준이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의 다양한 개발 단계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필요한 금액은 하나 또는 여러 개발 지표에 가격을 연동하여 책정할 수 있다.

전자 인증과 디지털 서명을 허용하면 비즈니스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기본 모델, 알고리즘, 솔루션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표준,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교환의 보안을 강화하며 분쟁 해결에 유용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이에 비해 비관세장벽은 그 수가 많고 다양하다. 여기에는 관세 외에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개입이 포함된다. 전통적인 무역 관련 조치에 대한 우려는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Wu, 2019).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칙 설정은 NTM 감소에 대한 최근의 진전을 기반으로 하고 NTM 규제에 대한 기존 원칙을 참조할 수 있습다. 예를 들어, 2018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 력체(APEC) 각료회의에서는 몇 가지 교차 원칙을 설정했다(APEC, 2018): (i) 개발 과정을 포함한 NTM에 대한 정보는 투명해야 하며, (ii) NTM 부과 결과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iii) NTM은 비차별적이어야 하고, (iv) NTM은 관련 국제 표준에 근거해야 한다. (v) NTM은 WTO의 약속 및 의무와 일치해야 하며, (vi) NTM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정확한 합법적 목적을 가져야 하며, (vii) NTM은 기술 발전과 혁신에 부당한 장벽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거래에 관한 규칙은 현지화 요건,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제한, 지적재산권(IPR) 침해, 강제 기술이전, 웹 필터링 또는 차단, 사이버 절도, 소스 코드 또는 알고리즘 공개 요구, 강제 기술이전 등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는 새로운 장벽을 강조해야 한다(Fefer, Akhtar 및 Morrison, 2019).

디지털 경제에 대한 한 국가의 규제는 국제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에 대한 국가 정책은 대외 무역과 관련이 없더라도 해외 시장으로 파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디지털 무역에 관한 새로운 글로벌   규범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국경 안에서의 행동과 국경 밖에서의 행동을 모두 의미한다. OECD(2020)가 지적한 세 가지 잠재적인 상충되는 정책 목표는 (i) 인터넷 활성화, (ii) 전자상거래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경쟁, (iii)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소비자 보호로, 정책 설계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제3절. 디지털 무역 국제 규칙 제정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시장을 보장하는 것을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 IPEF는 아세안 회원국들과 미국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미국의 아세안 파트너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미국 국내 제약 조건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IPEF 협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Meltzer, 2022).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은 IPEF 회원국들의 공통 관심사이다. 이와 관련하여 IPEF는 미국이 디지털 무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미국의 법률과 규범에 따라 디지털 경제에 대한 글로벌 규칙을 개발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주요 무역 국가들 사이에서도 디지털 무역을 위한 글로벌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Pomfret, 2022). IPEF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과 일본은 시장과 산업이  규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간을 남겨두는 것을 선호하고,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주권적 통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호주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과 디지털 서비스 자유화를  촉진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같은 문제에 대한 규제를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Mitchell and Mishra, 2018; O'Hara and Hall, 2018; Pomfret, 2022). 이러한 격차에 직면하여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협상은 참여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며 국제 비즈니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및 저가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면제를 협정에서 공식화해야 한다.  일부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구속력 있는 약속이 관세 수입의 잠재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Banga(2019)는 WTO의 관세 납부 유예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관세 수입이 100억 달러까지 감소 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특히 태국과 인도의 두 IPEF 회원국은 상당한 관세 수입 손실에 직면했을 수 있다. 그러나 OECD(2019)는 면세 전자 전송의 전반적인 이점이 잠재적 손실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태국과 인도의 경우에도 관세 수입의 잠재적 손실은 각각 수출 수입의 0.7%와 0.2%에 불과할 수 있다.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는 디지털 무역의 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무역 환경에 기여해 온 좋은 관행이다. 전 세계 89개 산업 단체가 제출한 WTO 모라토리엄에 대한 글로벌 산업 성명서는 비관세 관행을 지속하고자 하는 민간 부문의 강한 열망을 보여준다(글로벌 산업, 2022). 다자간 구속력 있는 규칙에 동의하는 것을 꺼리는 국가는 IPEF와 같이 소규모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 그룹으로 구성된 협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예를 들어, Banga(2019)에 따르면 인도는 WTO 모라토리엄으로 인해 5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포기했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인도의 다른 IPEF 국가에 대한 수출은 2020년에 9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 그러나 총 수출액의 3분의 1을 통합하기 위해 다른 IPEF 회원국과 모라토리엄에 합의하는 것이 인도에 가장 큰 이익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수의 국가가 디지털 무역에서 최소한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더 쉽다. 무역 촉진 및 촉진으로 인한 잠재적 이득은 특히 소규모 저가치 소포에 대한 관세 징수에 소요되는 기술적 어려움과 시간을 고려할 때 관세 수입의 잠재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제4절.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위한 신뢰 구축

글로벌 가치사슬에는 자유로운 무역과 자유로운 요소 이동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도 필요하다. 그러나 '데이터를 생성, 수집, 분석, 수익화하는 능력은 이러한 발전이 경제, 개인정보 보호, 심지어 국가 안보에 미칠 결과를 고려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능가하고 있다'(Bolton et al., 2021).  빅데이터, 클 라우드 컴퓨팅, 머신러닝, 인공 지능, IoT와 같은 기술은 이제 현실이 되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오늘 의 상상을 내일의 현실로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흐름을 제한하고 데이터 보안 및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로컬 스토리지를 요구하는 규제와 같이 데이터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경제적 효율성 손실을 보상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데이터 현지화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있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장벽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인터넷 액세스를 필터링, 차단 또는 방해하는 정책 조치는 시장을 왜곡하고 NTM이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하게 국경 간 거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많은 규제는 숨겨진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로 볼 수 있다. 규칙 기반 체제에서는 과잉 보호를 피하기 위해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Kimura et al., 2019).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설정하면 IPEF 회원사 간의 신뢰 구축과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우선순위가 있다. (i) 투명성 강화. 이는 국가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식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회원국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IPEF는 모든 당사자가 기술 발전, 혁신, 데이터 관련 문제, 특히 국가 안보,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국가의 지정학적, 지리적 경제적 우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이 될 수 있다.

(ii)	데이터 사용의 경계 설정. 이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IPEF 협상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반 조항(모든 데이터 흐름에 적용), 특정 조항(특정 유형의 데이터 흐름에 적용), 예외 조항(특정 상황에 적용)으로 구성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제5절 사이버 보안

데이터 저장, 처리, 전환, 수익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 유출,   도난, 오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은 디지털  경제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다. 사이버 위협은 디지털 디바이스와 네트워크를 겨냥하던 것에서 인프라, 서비스, IoT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비즈니스 운영과 공급망이   중단될 수 있으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급 암호화 표준과 3중 데이터 암호화 알고리즘은 이메일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컴퓨팅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이러한 솔루션은 보안이 약해질 수 있다.

국제 표준이나 현지 등록 및 테스트 요건에서 크게 벗어나는 국가 표준은 해외 경쟁업체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사실상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볼튼 등(2021)은 '일부 “현지화 정책”이 외국 산업,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지적 재산을 희생시키면서 국내 산업,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지적 재산을 보호, 우대 또는 자극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장 접근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인터넷 공격은 평판 훼손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ERIA 및 CyberGreen, 2022). 사이버 범죄 비용은 202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6조 달러 달했고, 2025년에는 10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Morgan, 2020).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이버 위협의 빈도, 규모, 정교함, 영향력이 증가했다. 가해자는 개인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사이버 공격은 점점 더 초국가적으로 조직화되고 있다. 충분한 자원과 전문성을 갖춘 선진국이나 조직조차도 사이버 보안을 지속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Bolton et al., 2021). 사이버 범죄와 싸우려면 기업,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및 기타 플레이어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 흐름에   대한 제한만으로는 사이버 보안을 개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이  로컬 서버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요건은 사이버 공격에 더욱 취약한 데이터 사일로를 만들 수 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IPEF의 협력은 우선 중요 인프라의 안전, 신뢰성,  신뢰를 보장하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보안 표준 또는 설계, 테스트, 인증에 대한 상호 규정 준수 인정 프레임 워크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에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IPEF 협상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 행동 규범 개념을 촉진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며 사이버 범죄와 싸우는 데 있어 더 높은 수준의 정책 조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OECD, 2012). 공통의 보안 기준을 마련하면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 협상은 각 회원국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되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개인 정보 보호, 비즈니스 이익, 국가 안보에 대한 균형 잡힌 우려와 함께 개방적이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의 필요성에 부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세안의 목표는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제6절. 지적 재산권 보호

디지털화는 데이터와 정보의 국제적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GVC의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 그 결과, 지적 재산의 국가 간 교류가 강화되고 GVC에서 국가 간 기술 이전과 혁신을 지지하는 데 있어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는 기술 부국과 기술 후진국 모두에게 공통된 과제이다. 한편으로 디지털화는 지적 재산의 소유권과   올바른 사용권을 분리하여 소유자와 사용자가 GVC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창출된 부가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 자본과 노하우를, 다른 국가에서는 버려진 생산 요소를 결합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디지털화는 특히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쉽게 만들기도 한다.

IPEF는 WTO 지적재산권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또는 기타   다자간 조약보다 높은 수준의 강력한 지적재산권 기준과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 규정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지적 재산권 보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보호는 기술 이전과 혁신에 기여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는 각국의 발전 단계와 GVC 내 위치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제   무역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하나이다(Chen and Kimura, 2021). IPEF 내에서 미국과 일본과 같은 지적재산권 수출국은 더 높은  글로벌 표준을 추진하고, 인도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같은  지적재산권 수입국은 기술 대체와 점진적 혁신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는 조건을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 두 가지 판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조건을 협상할 때 IPEF에 유용할것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18장에는 다자주의에 대한 각국의 약속을 뛰어넘어 TRIPS의 수준을 뛰어넘는 조항과 TRIPS 플러스 보호를 시행하는 세부 의무가 도입되어 있다. Kato(2018)에 따르면, 21세기 무역 협정의  모범적인 지적 재산권 챕터로 볼 수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국가 간 개발 격차를 고려하고 전환 기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별 일정과 기술 지원 요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두 협정 모두  인터넷과 디지털화가 지적재산권 보호 집행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도전에 주목하고 서명국들이 저작권, 상표 및 관련 권리의 온라인 침해를   오프라인 침해 행위와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국제적 차원에서 지적 재산 및 관련 문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규칙과 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IPEF는 이러한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투자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기 위한 새로운 진입   요건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제7절 소결

디지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 개방, 혁신,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는 규칙 기반 생태계가 필요하다. 세계은행(2016)은 가이드라인으로 (i) 디지털에 우호적이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ii) 강력한 인적 자본 개발, (iii) 좋은 거버넌스 보장, (iv) 디지털 인프라 개선, (v) 디지털 회복력 제고의 다섯 가지 정책 분야를 제안했다. 이러한 목표는 디지털 경제를 위한 정책 수립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아시아는 상호 의존도가 높으며, 경제 디지털화는 두 지역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IPP는 회원국 간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역내 시장 개방과 규칙에 기반한 경쟁 및 협력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미국에게 아시아는 큰 시장이며,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요 원천이다. 미국 기업들은 IPP가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확보함으로써 아시아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과 공급기지. 일본과 호주와 같은 다른 선진국도 비슷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태지역 개발도상국들은 미국 시장, 자본,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내 규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미국이 외부 감사자가 되어줄 필요성 때문에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거래 규제에 대한 글로벌 합의는 국경을 초월한 조치(즉, 국제적 약속을 충족하기 위한 국내 법률 및 규정의 수정)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조정과 정책적 개입을 위해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협력은 물론 정부 부처 간, 특히 외무부와 국내  시장 규제 담당 부서간의 협력이 필요하다(Kimura and Chen, 2016).

IPEF는 높은 수준의 무역 규칙에 대한 회원국들의 약속이 디지털 혁신에 기여하고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자유로운 디지털 무역에 관한 새로운 글로벌 규칙은 IPEF의 네 가지 축인  연결된 경제, 회복력 있는 경제, 깨끗한 경제, 공정한 경제를 포괄하는  정책 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

디지털 거래에 대한 규칙 설정 과정에는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보완적이고 경쟁적인 이해관계가 수반 된다. 몇 가지 이슈는 입법 및 감독에 영향을 미친다(Fefer, Akhtar, Morrison, 2019). 무엇보다도 디지털 무역에 관한 유익한 IPEF 논의를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하며,  이는 디지털 무역의 경제적 영향, 잠재적 무역 장벽과 그 결과,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거나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무역 측정 방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달성할 수 있다.

신뢰 구축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위한 개방적이고 탄력적이며 개발  친화적인 생태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및 영업 비밀, 시장 개방,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정책과 다른 사회경제적 목표(예: 개인정보 보호, 법 집행 지원, 안전 개선, 국가 안보 보장)  간의 균형,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표준 설정 관행의   포함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관행은 각국의 다양한  발전 단계, 법적 프레임워크 및 정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전자적 전송의 무역 자유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사이버 보안, 지적재산권 보호 등 논의 중인 네 가지 정책 분야는 디지털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규제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분야이므로, 향후 IPEF 회담의 의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제5장 결론

아세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혼란은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및 미국 등 국가와의 다양한 산업 발전 단계를 인식하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경제 협력 전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아세안 경제 구조는 아시아와 태평양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서로 다른 정책 및 계획 요구에 대응한다. 역내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고성장 및 지속적 성장 달성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모든 이해관계자 간에 공평하고 공간적으로 고른 포용적 경제 성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흔히 변화란 새로운 요구를 인식하고 이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후 동 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경제적 부흥과 제도적 성숙된 구조를 대표한다. 아시아 타이거즈의 경이로운 경제적 성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공동체의 정치적, 경제적 성공, 태평양 섬 나라들의 중요성 증가는 모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협력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이 단계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증인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성장 궤적과 함께 중국의 부상은 거의 20년 동안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뒷받침했다. 중국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아시아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기간 동안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세계 경제에 순풍을 제공했다. 2008~2015년은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의 금융 위기가 금융, 정치, 사회 제도에 미친 악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시간을 가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비슷한 시기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아시아는 성장과 번영, 무역 개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편안함을 누렸지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현상 유지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에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 두 해역에서의 전략적 활동은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경제 연계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 일본과 중국 간의 깊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연결과 이들 국가 간의 투자 교류는 기존 중국과의 무역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수익이 보장되고 여러 중요 부문에서 수출의 전후방 통합을 풀어야 하는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제 구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전후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전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정책과 정치적 리더십은 새로운 아키텍처의 주요 동인이며, 이는   결국 경제적 수익에 의해 확인될 것이다.

아세안 경제 구조의 진화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설명이다. 아세안은 의심할 여지없이 역내 생산 공유에서 중국의  중심성, 그리고 중국의 공급망에 대한 EU와 미국의 의존성을 다루고 있다. 정책 연구 관점에서 아세안 경제 구조는 이 지역의 기존 생산 네트워크와 투자 채널에 대한 반응 그 이상이다. 이 아키텍처의 진화는 역내 모든 국가가 새로운 경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디지털 경제는    산업, 고용, 무역, 경제 성장의 패턴과 지리적 위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개발도상국의 구조 전환과 고용 창출 정책은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이해하고,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산업화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확대는 여러 저개발국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 중요하다. 특히 지역 또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 깊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자동화, 로봇 공학,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경우 일자리의 미래가 취약할 수 있다.

인적 자원과 사람들의 이동은 새로운 디지털 경제는 물론 미래의 일자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협력 요소를 아세안 지역의 경제 협력에  접목하면 이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은 인프라와 역량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고 새로운 생산 중심지, 공급망, 소비자/공급업체 고객에 대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했다. 팬데믹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는 아태지역에 보다 활성화되고 공평하며 포용적인 경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의료 장비 및 키트 공급 중단과 팬데믹 후반기에 인도에서 생산된 백신의 역내 유통은 아세안 경제 구조가 직면한 문제와 해결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무역과 투자가 아세안 지역의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산업, 고용, 무역, 경제 성장이 디지털화의 영향으로 계속 변화함에 따라 아세안 지역은 이러한 발전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아세안 지역의 아키텍처는 디지털화가 특히 청년과 여성을 위한 포용성을 촉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시아, 유럽,  미국은 서로 다른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인적 자본, 데이터 보호  규정, 전자 상거래, 과세 개발을 위 한 협력은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제도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부상하는 공급망과 협력 프레임워크는 아세안 지역에서 이러한 요구를 연결할 것이다.

아세안 경제 구조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다자주의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 다자주의가 거의 한 세기 동안 수많은 국가에  안정과 번영을 제공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국가들이 상호 연결을 제공하는 기술을 놓고 경쟁하면서 연결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도 새로운 도전 과제이다. 인터넷 관리가 가장 눈에 띄지만 전자 상거래와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훨씬 더 중요하다. 상품, 서비스, 투자에 관한   전통적인 무역 협정 챕터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제 기술 분야에 종속되어 있다. 아세안 경제 구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결국 다자주의나 글로벌 거버넌스 모두 그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의 궁극적인 시험대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창출하는 것이다. 아세안 경제 구조는 이니셔티브를 통합하고 협력 원칙을 명시 하며 다자/다자 경제 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선호하는 측면에 대한 행동을 제공해야 한다.

무역 통합의 오래된 요소를 재조정하고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거버넌스, 투명성, 형평성, 포용성 원칙에 더 가깝게 가져오는 새로운 협력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아세안에서 새로운 아키텍처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세안은 지역과 국가가 협력하는 것이 상호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국제 경제의 다자 간 구성 요소이다. 그러나 대서양과 태평양 강대국들이 인도양에 훨씬 더 가까워지면서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협력과 국제 생산 공유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 아키텍처가 가져 온 변화는 상호 신뢰와 동반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문제는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을 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직면하여 규칙을 진화시키고 유지하는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는  모두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결성, 협력, 새로운 공급망 연계'는 아세안 경제 구조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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