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2019년 9월

통 일 부

고 윤 애

목     차

Ⅰ.서론	7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Ⅱ.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10

1. 정책대상 및 법적근거	10

2. 정책방향, 주요 연혁 및 추진체계	14

3. 분야별 주요 정책	28

4. 성과와 한계	39

5. 탈북민과 일반국민간 통합을 위한 정부의 노력	43

Ⅲ.태국의 난민 정착지원 정책	51

1. 정책대상 및 법적근거	51

2. 정책방향	55

3. 기관별 지원 활동	60

4. 성과와 한계	75

Ⅳ.기관 방문 및 면담 내용	76

1. 태국 IDC	76

2. 주한태국대한민국대사관 방문	78

3. 조선 익스체인지 설립자와의 간담회	83

4. UNCHR 방문	88

5. UN ESCAP 세미나 참석	89

6. 비엔티안-농카이 구간 답사	93

7. Rotary peace center 세미나 참석	95

8. ARCM 방문	99

9. The Internation Red and Red Crescent	101

Ⅴ.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태국 난민 정책 비교	101

Ⅵ.연수프로그램 개발	105

Ⅶ.결론	109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110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태국

2. 훈련기관명: 방콕-출랑롱콘 대학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3. 훈련분야: 한류행정

4. 훈련기간: 2018. 9. 28. ～ 2019. 9. 27.

훈련기관 개요

Ⅰ. 훈련 개요

○ 훈련국 : 태국

○ 훈련기관명 : 방콕-출랑롱콘대학교(Chulalongkorn University)

○ 인터넷 웹주소 : http://www.int.off@chula.ac.th

○ 주소 : 254 Phayathai Road, Pathumwan, Bangkok 10330 Thailand

○ 대표전화 : +33 (0)1 44 05 43 40

Ⅱ. 기관 소개

○ 연혁 : 태국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출랑롱콘 국립대학교는 공식적으로는 1917년 3월에 설립되었지만 대학 설립을 위한 토대와 계획은 1세기 이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되어 왔음. 씨얌(1939년 국호를 Thailand로 변경)은 라마5세의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통해 19세기 후반의 세계적인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에 적절히 부응함으로써 서구세력의 식민지화를 면할 수 있었음. 이러한 정책 중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정책은 공공 및 민간분야 모두에 유능한 인재를 공급하도록 교육체계를 대폭 개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라마5세는 1882년 태국 최초의 서구식 학교를 만들고, 잇따라 사관학교, 지도학교, 불경학교와 전국각지에 민간인 교육을 위한 학교들을 건립하였음. 또한 1889년 현 출랑롱콘 국립대학교의 전신인 왕립관헌학교(Royal Pages School)를 설립하여 법률, 국제관계, 상업, 농업, 기술, 약학과 교육 분야에 걸친 관료와 민간전문가를 양성하였음. 교육근대화를 통하여 양성된 신진 관료세력은 국왕을 구심점으로 하여 위에서 아래로의 개혁과 근대 국민국가 설립에 성공할 수 있었음. 물론 태국이 자체역량으로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고 여타 아시아 국가와 달리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얀마를 지배한 영국세력과 베트남을 식민지화한 프랑스세력의 완충지대에 위치한 태국의 지정학적 이점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임.
라마5세의 뒤를 이어 국왕에 즉위한 동생 라마6세는 1911년 선왕의 뜻을 기려 왕립관헌학교의 명칭을 출랑롱콘 행정대학으로 바꿨음. 이후 운영기금을 조성하고 523에이커에 달하는 학교 부지를 기부하는 등 외연확대 조치를 취하였고, 1917년 3월 현행 출랑롱콘 국립대학교로 개칭하였음. 출범 당시에는 약대, 행정대, 공대, 인문대 등 4개 단과대학에서 불과 380명의 학생만이 재학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현재 단과대 18개, 교직원수 4,600명, 학부생 22,000명, 대학원생 14,000명의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였음.

○ 위치 : 방콕 시암 BTS역 근처

○ 특징 : 출랑롱콘 대학교는 18개의 단과대학과 2개의 학교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부속기관으로는 석유화학대학(The Petroleum and Petrochemical College), 공립의학대학(The College of Public Health Science, College of Population Studies), 금속공과대학(Metallurgy and Materials Science Research Institite), 생명과학연구소(The Institute of Biotechnology and Genetic Engineering), 해양자원연구소(Aquatic Resources Research Institute), 환경문제연구소(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사회문제연구소(Social Research Institute), 아시아지역학연구소(Institute of Asian Studies), 교통문제연구소(Transportation Institute)와 Sasin Business School 등이 있음.
또한, 난민연구를 위한 ARCM(Asian Research Center for Migration –Institute of Asia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가 있어 난민 연구에 수월함.

○ 과정 책임 교수 : Yong Yoon, Ph.D.

2009년  경제학 박사 학위취득(서울대학교)

1992년  남아프리카 대학교 졸업

전화 : + 66 2 218 6188 ext. 4

이메일 : yong.y@chula.ac.th

○ 과정 담당 직원 : Chongrak Thongsom

이메일 : Chongrak. T@chula.ac.th

전화 : + 66 2 218 6198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 지난 1962년 최초로 '귀순'이 있는 후 2006년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1만명을 돌파했고 이후 10년 만에 3만명 시대를 열었음. 2016년 11월에 탈북민이 3만명을 넘었고, 이 3만명이 앞으로 통일준비의 기본역량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음. 남한에 온 탈북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어떠한 국가에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행정적·물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윤여상, 2001) 이러한 수준 높은 정책을 난민 인구가 97,345명(2018년 9월)인 태국에 전수하고자 함. 태국은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인정하는 상황이라 9개 난민촌에 있는 난민들의 환경은 열악할 수 밖에 없음. 한국의 탈북민 정책은 한민족이라는 중요한 이유가 있으나 태국은 위치적으로 이웃한 나라로 탈북민 정책을 모두 적용할 수도 없으나, 세계는 글로벌화로 난민 발생의 원인과 수용을 묵인할 수 없는 것으로 정착지원법 중 교육, 직업훈련, 사회통합·인식개선, 심리치료 정책을 태국에 전수하여 난민의 인권보호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

○ 또한, 탈북민은 다문화적 성격을 일부 지닌 동시에, 난민의 특성 또한 지니고 있어 난민 특성을 밝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대다수의 탈북민이 상이한 문화와 체제 아래 생활하였다는 점에서 다문화적 특성과 북한사회로 돌아가게 될 경우 북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난민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음.

- 국내 입국한 탈북민의 경우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에 따라 보호와 정착지원을 받고 있음.

- 따라서, 탈북민의 정착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특수성은 인정하되, 이주민 연구와 난민연구를 접목시켜 탈북민의 정책수립에 반영 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ㅇ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탈북하여 세계 속의 난민되어 겪는 고통을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인신매매 억제를 위한 난민 심사제도를 개발하고 교육, 의료, 출생신고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태국 정부에게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를 소개하고자 함. 태국 당국의 탈북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유도, 태국 경유 탈북민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신속한 안전한 입국이 이뤄지기 위함.

ㅇ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에 관련된 자료는 통일부가 제작한 ‘정착지원 실무편람’, ‘제2차 북한이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통일백서 위주로 자료를 정리하고, 태국은 난민관련 정책은 별도로 없는 관계로 UNHCR에서 태국 난민관련 자료를 발췌하여 정리하고자 함. 태국 난민과 관련된 국제 기구(UNHCR, ESCAP)를 방문하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태국 정부가 난민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함. 탈북민의 탈북 경로를 직접 체험하여 탈북관련 업무를 하는 수행하는 자로 탈북민을 이해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짐. 태국 정부 및 국제기구(UNHCR, ESCAP), 민간단체(ROTARY PEACE CENTER, ARCM)와 연계하여 난민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일부 하나원, 통일교육원,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 등 탈북관련 기관 및 시설에 초청 및 교육과정에 편입하여 탈북민의 취업지원(적성검사, 진로지도, 진로설계 프로그램, 기초 직업적응 훈련), 심리(심리검사·상담, 건강검진, 진료) 프로그램을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코디네이팅을 위한 자료 준비를 함. 탈북민을 위해서는 조선 익스체인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자료 연구와 조선 익스체인지 창업자와 면담을 추진함.

Ⅱ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1. 정책대상 및 법적근거

1) 정책대상

ㅇ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어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문화가족이 아닌가 라는 의견이 있으나,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명시되어 있어 우리 국민이며, 다소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문화와 체제 아래 생활하였다는 점에서 다문화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남북한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다문화 가족이라고 보기가 어려움.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이 통일되면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데에 선도적 역할을 할 통일자원임.

ㅇ 북한이탈주민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시기는 1990년 중반 100만명 이상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이후 이며, 당시에는 배고품에 탈북을 하였음.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탈북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12년 이후부터 연간 1,500여명대 이하로 입국인원 감소 이후 2016년 1,418명 입국으로 첫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 11월 누적 인원 3만명을 넘어 탈북민이 통일준비의 기본 역량이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는 의미가 담겨있는 평가 대상이 되었음.

(단위 : 명)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8. (잠정)	합계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96	9,089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607	22,953
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703	32,042

- 입국인원이 ‘02년 1,000명대, ‘06년 2,000명대, ‘07년 2월 10,000대명, ‘10년 11월 20,000대명, ‘16년 11월 30,000명으로 진입

- 여성입국자수가 ’02년을 기점으로 남성입국자수를 초월하기 시작하여 ’17.12월말 입국까지 전체 입국자의 약 71%가 여성,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매년 점진적 소폭 증가 추세 유지

* 연도별 여성입국자 비율 : ’14년(78%) → ’15년(80%) → ’16년(79% )→ ’17년(83%)→ ’18.8월(87%)

< 연도별 입국 추세 >

출처 : 통일부, 정착지원 업무 종합통계집(2018.8월)

ㅇ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입국 당시 연령은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높은 20대와 30대 입국자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입국자 기준 해외 체류기간 1년 미만이 37% 수준이며, 최근 5년간(‘12~’17년)의 경우 1년 미만 입국자 비율은 38%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출신지역별로 나눠보면, 함북 61%, 함남 9%, 양강 15% 등 함경도, 양강도 출신이 8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입국현황 상세통계는 보호센터 수용(평균 2~3개월, 최대 6개월) 중인 인원 등의 정보 확인에 일정 기간 소요되어, 기준일자가 다소 과거시점으로 집계됨.

2) 법적 근거

ㅇ 1962년 최초로 '귀순'이 있었고,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3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북한이탈주민법) 개정으로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는 통일부에서 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이 있으며, 그 외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 주거배정을 받는 각 시도(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와 관련 시도의 군구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165개의 자치법규로 구성되어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2018.10.12.)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은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 제정),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제정), 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제정)을 , ’97.1월 현재의 명칭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었고,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19차례 이상 추진하였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2(국가의 책무) ⓵국가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행정규칙으로서 통일부 지침은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지침’ 등 총 12개이며, 소속기관 하나원은 별도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분소 운영규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음.

	행정규칙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급에 관한 지침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지침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 지침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및 연구 협조 지침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침 탈북무연고청소년 정착지원 업무 지침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지침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운영 지침

2. 정책방향, 주요 연혁 및 추진체계

1) 정책방향

ㅇ ‘14년 12월에 19개 정부 부처·기관이 탈북민 지원 사업을 종합하여 ｢제1차 기본계획(2015~2017)｣을 수립하였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 1차 기본계획은 5대 분야로 (△자립·자활역량 강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사회통합 강화 △정책추진체계 정비) 20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음.

〈탈북민의 자립·자활 역량 강화〉

ㅇ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분야별 다양한 지원루트를 발굴하고 정립을 하였음.

- 취업알선, 정부·공공기관, 전문직(의사·교사), 창업, 영농 등 북한이탈주민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루트 발굴

ㅇ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를 신규로 도입·시행(’14.11월)한 이후 탈북민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여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ㅇ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과 함께 우수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재 양성하고 있음.

ㅇ 그동안, 지원이 되지 않았던 제3국 출생 자녀의 입국이 증가하는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여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되었음.

- 양육가산금 도입(17.2월), 정원 내 특례입학 및 등록금 지원 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

ㅇ △지역협의회 확대(88→116개) 등을 통한 지역 차원의 협업체계 강화 △교육·의료·법률 등 탈북민 지원 민간기관 간 연계망 강화하였음.

ㅇ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사례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사회 통합 강화〉

ㅇ 남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다양한 사례를 창출하고 탈북민과 지역주민간 통합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감대 형성을 하였음.

ㅇ‘통일문화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바탕으로 부지매입, 설계용역 등 착공·건립을 위한 기초 조성을 하였음.

ㅇ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 발전 속에서도 정책의 한계와 다른 단계로 발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ㅇ 제1차 기본계획 한계 및 향후 해결할 과제로는 아래와 같음.

① 정착지원의 질적인 지원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과 격차로 탈북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법률상 보호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자립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하는 경향을 보임.

② 탈북민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 확대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③ 일반국민들이 탈북민을 친근하게 느끼지 못하고, 탈북민 역시 체제와 문화가 다른 우리 사회 내 편견과 차별에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탈북민들의 재입북, 북송요구, 제3국 망명 등 일부 탈북민들의 부적응 사례가 부각되어 일반국민들이 탈북민을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국민들이 탈북민을 바라보는 통일의식조사 결과 ‘탈북민을 친근하게 느낀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12년 39.5%→‘15년 45.6%) 탈북민의 재입북, 재3국 망명 등으로 2016년에는 응답한 비율이 29%로 미비한 수준임.

2016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 조사

* 2016년 통일의식 조사 △친근하지 않다 27.3% △반반이다 43.7%

- 한편, 탈북민 지원에 대해 일반국민의 인식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다소 안좋은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

- 그리하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 사례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 대두

2018년 통일 백서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탈북민 지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

“탈북민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59.1%→40.3%)	“원하는 탈북민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52%→33.8%)

ㅇ ’17.9∼’18.2월에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하여 제2차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ㅇ 제2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현 정부 탈북민 정책의 방향인 「생활밀착형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였음. 기존의 ‘자립·자활’과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탈북민의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마련에 주력하면서 특히, 탈북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개설하여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음.

20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해나갈 7대 분야 22개 주요과제,

50개 세부과제 제시

〈제2차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간의 경위〉

△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및 분야별 정책현장 방문(하나센터, 취업지원

기관, 탈북민 채용기업, 탈북청소년 학교, 시민단체 종교단체, 지자체 등)

△ 권역별 세미나 등을 통한 일반 탈북민 대상 의견 수렴 △전문가 자   문회의 개최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 및 방안 모색 △정부부처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한 협업과제 구체화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   민 정책｣ 추진 방안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 회람을 통한 의견 수렴

⇒제2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시행(’18.4월～)

-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구현을 위해 전반적으로 정책을 재설계 하였음.

① (정책 내용) 삶의 질을 높여주는 탈북민 정책

-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 정책으로 탈북민의 삶의 질 개선

-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한 탈북민의 편의 제고

② (지원 체계) 온 사회가 함께하는 탈북민 정책

-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한 지원 체계 효율화

- 탈북민의 정착과정에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주체가 함께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남북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통일 준비

③ (우리사회 환경) 따뜻한 이웃이 되는 탈북민 정책

- 정착이 어려운 탈북민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탈북민과 지역주민 간 원활한 통합 촉진 및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세부 추진계획〉

* 추진과제별 세부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및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참고

2) 주요 연혁

ㅇ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을 보면 1997년~1999년(기존의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 자립·자활능력 배양에 중점 → 1999~2004(교육지원 연령범위 확대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정착지원 강화) → 2004~2006(정착금의 인센티브제, 임대주택 제공 확대, 정착도우미제도 도입 등) → 2006~2008(이혼특례조항신설, 자격인증제도 개선) → 2009~(해외장기체류자보호범위 확대, 지역적응교육, 청소년·학교 등 지원근거 마련) → 2010~(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마련) → 2013~2014(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취업·교육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 2014년 12월(제1차 기본계획 수립 : △교육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고용유지 △의료지원 ·생활보호) △정착지원시설 운영 및 주거지원 △사회통합·인식개선 등 관한 사항을 포함) → 2016~(사회통합형) → 2018(제2차 기본계획 : 생활밀착형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통일부 홈페이지 알림마당-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정책의 변천과정

1.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

-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실시

2.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 실시

3. 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출처 : 통일부 홈페이지 알림마당-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정책의 변천과정

〈정부별 업무보고로 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

통일부 홈페이지-통일정책-연도별 업무보고

*참여정부 성공적 정착의 핵심을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로 보고 일시금을 장려금으로 전환하여 물질적 인센티브를 통해 노동시장 유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였음.

*이명박정부(2010년) – 연간 입국자가 2,000명을 넘어 3,000명에 육박하여 많은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기 위한 대비체계 마련 차원에서 일자리 중심 북한이탈주민 토탈케어(새로운 일자리 창출 : 2,000개 목표), 지역적응센터 전국·30개 설치 운영(정부-지방-민간 삼각 협력 구축, 지역내 정착지원 구심체로 발전) 등 서비스 체계 구축

*박근혜정부(2013년) 남북한 구성원 모두와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인권’ 개념을 활용하여, 통일정책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업그레이드(격상)하여 북한인권 증진에 노력하는 방면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위해 2015년 매칭펀드 방식으로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16년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사회통합형 정책전환을 추진하였음.

*문재인정부 (2017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국정과제로 정하여  △정책내용과 △ 지원체계 △ 우리 사회 환경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3) 정착지원 추진 체계

ㅇ  정착지원 정책은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가 서로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탈북민 정책 협의·조정을 맡고 있음.

-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적응센터가 탈북민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는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하나센터, 지역 내 민간단체 및 지역 거주 탈북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차원의 정책협의체

-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지역적응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정착지원 체계

출처 :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ㅇ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을 하여 해외에서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프로세스를 보면 〈보호 요청 및 국내이송 → 합동조사 → 보호결정 → 하나원 정착준비(3개월) → 거주지 보호(5년)〉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일반국민으로 살아가게 됨.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프로세스

참고

참고 :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ㅇ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하나원’으로 탈북민들에게는 ‘친정집’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홈커밍데이때 탈북민들이 하나원을 찾고 있음. 그러나,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상당수가 하나원에서 보낸 석 달이 적응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음.(한겨레21 제1007호)

ㅇ 하나원의 직제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법」 제10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로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임.

- 1999.7월에 제1하나원(안성)을 개원하였고, 2012.12월에는 제2하나원(‘화천분소’)을 개원하였음.

- 제1하나원은  여성 특화교육을 진행하며,  제2하나원은 남성 특화교육 및 심화교육으로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 하나원을 거쳐 사회로 진출한 수료자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29,507명임.

ㅇ 하나원에서는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12주간 사회적응교육 실시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편람(2018)

- 정규 프로그램(총 406시간) 외에, 자율 참여형 보충 프로그램 운영
(총 36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 반은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영아반, 유치반, 초등반, 청소년반, 성인남성·여성반, 경로반 등으로 편성

- 모든 프로그램의 내용은  탈북민이 우리사회 정착에 필요한 △소비생활교육 △언어 및 컴퓨터 교육 △진로교육 등 중점으로 진행되고 있음.

-  교육목표: 정서 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 부여

출처 :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 자율참여형 보충프로그램

- 일과 전후 과정 : 우리말 교실, 영어회화, 컴퓨터, 운전이론 등

- 주말 과정 : 사이버교육, 정착사례 특강, 멘토링 프로그램, 체육·문화활동 등

- 장기적 관점의 미래 준비를 위한 생애설계(Life-Plan) 과정 운영(인생 전반(재무, 취업 등 5대 분야)에 대해 개인 맞춤형 생애주기별 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

-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남한 사회의 정착을 위해 선배 탈북민 또는 전문가와 교육생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유용한 조언 등을 참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취업지원을 위해 하나원에 있는 동안 남성 11개 직종, 여성 15개 직종 체험을 하고 있음.

구 분	체험직종
남성 성인반	굴삭기, 지게차 운전, 기계, 냉난방, 표면처리, 목공, 보일러, 용접, 자동차 정비, 전기전자(11개 직종)
여성 성인반	기초조립, 품질관리, 전기전자, 간호조무, 요양보호, 사회복지, 회계기초, 여행가이드, 판매서비스, 헤어, 네일아트, 피부미용, 한식조리, 양식조리, 제과 제빵(15개 직종)

- 이와 함께 탈북민들이 남한사회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번호 발급,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알선 등 초기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므로써 정부가 물신양면으로 돕고 있음.

하나원 일반현황

참고

▣ 연혁

∙ ’97.01.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99.07.08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개원(안성)

∙ ’03.10.31  시설 1차 증축

* ’06.03.15 시흥분원 개원

∙ ’08.12.18  시설 2차 증축

* ’09.07.03 분원 이전 개원(시흥 → 양주)

∙ ’12.12.05  제2하나원 개원(화천)

▣ 조직 및 인원

∙ 1소장, 1분소장, 3개과 및 3개팀 총 92명

* 파견교사(11명), 의사(정규의사 4명, 공중보건의 6명), 유급 의료진(9명) 등

▣ 시설 및 예산 현황

∙ 안성: △부지 67,138㎡(건물 20,063㎡) △본관·교육관(2동)·생활관    (3동 164실)

∙ 화천: △부지 77,402㎡(건물 17,312㎡) △교육관(1동)·생활관

(1동 125실)

∙ 2018년 예산 743억원 (△정착지원금 584억원 △교육훈련 133억원 △직업교육관 신축 22.5억원 등)

3) 분야별 주요 정책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가. 탈북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1

(단위 : 만원)

세대원수	정착금 기본금			주거지원금	합계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소계
1인	400	300	700	1,600	2,300
2인	500	700	1,200	2,000	3,200
3인	600	1,000	1,600	2,000	3,600
4인	700	1,300	2,000	2,000	4,000
5인	800	1,600	2,400	2,300	4,700
6인	900	1,900	2,800	2,300	5,100
7인 이상	1,000	2,200	3,200	2,300	5,500
지급시기	하나원 퇴소시 지급	거주지 전입 후 1년 이내 분기별로 분할 지급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2019년부터 달라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 탈북민 보호결정 제외 사유 중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이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음. 지난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이후 올해 9월까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은 총 265명이며, 이중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 제외된 사례가 78%(206명)임.

- 비보호 북한이탈주민(해외 10년 이상 체류, 국내 입국 3년 후 보호신청)도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정착 이후 신청하는 5종 정착금(장애·장기치료·제3국 출생 자녀양육 가산금 및 미래행복통장, 교육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하나재단에 하여 업무 처리를 하고 있음.

정착기본금 인상으로 1인 세대 정착기본금은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인 세대인 경우 200만원 증액된 1400만원, 3인 세대의 경우 300만원 증액된 1900만원, 4인 세대의 경우 4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지급받고 있음.

-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보호 기간과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이 장려되고, 사업주가 우선구매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음.

Newsis “탈북민 보호신청 기간 '1년→3년' 완화…정착금 100만원 인상”2018. 12.27 보도 자료

- 시행령에 규정됐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치의 내용과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거주지 신변보호 기간과 연장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탈주민의 신변보호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호대상자의 의사나 신변보호 지속 필요성 등이 있을 경우 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음.

정착금 가산금(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필요서류
장애	장애등급별	1,540(1급) 1,080(2,3급) 360(4,5급)	∙ (시기) 거주지 보호기간 ∙ (장애·장기치료) 필요서류 구비 후 우편(등기)으로 하나원에 신청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필요서류 구비 후 우편(등기) 또는 직접 관할 하나센터에 신청	∙ (공통서류) 가산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개명한 경우) ∙ (장애) 공통서류, 장애진단서, 장애증명서 (복지카드) ∙ (장기치료) 공통서류, 입원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공통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내역 포함)
장기치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15일 이상 입원 시 1개월 인정)	개월×80 (최대 9개월)
제3국 출생 자녀양육	만16세 미만 제3국 출생 자녀 (임신 상태로 입국하여 출산·양육하는 경우 포함) * 부모 하나원 기수 226기부터 적용	자녀1인당×400 (2명 이내)
한부모가정 아동보호	만13세 미만 한부모 아동 (보호아동에 한함)	360(세대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하나원에서 일괄 지급
연령	만 60세 이상	720(개인별)

※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 지급 가산금을 공제하며, 지급 시기는 사회진출 1년 이후 4년간 분기별 지급

각종 장려금

2

(단위 : 만원)

구분	기준	금액(만원)	비고
직업훈련 장려금	총 500시간 미만	-	미지급
	총 500시간 이상	120
	총 620시간 이상	140
	총 740시간 이상	160
	* 1년 과정, 국가기간전략 산업과정 수료	200	추가 지급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수혜자	200	신청횟수 : 1회
	독학으로 취득한 자격	200
취업 장려금	6개월 동일업체 취업	(수도권) 200 (지방) 250
	1년차	(수도권) 450 (지방) 550
	2년차	(수도권) 550 (지방) 650
	3년차	(수도권) 650 (지방) 750
총액(최고액) 수도권 2,210만원, 지방 2,510만원
지방거주장려금 (2년 후 지급)	서울, 경기, 인천	-	미지급
	광역시(인천시 제외)	주거지원금의 10%	160(1인 세대 기준)
	기타 지역	주거지원금의 20%	320(1인 세대 기준)

* 지방거주장려금은 2년 이내 광역시 및 기타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은 ’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한해 적용,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 받은 자는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 장려금 신청 및 처리절차(p.95) 참조

보로금

3

-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 또는 장비에 대하여 최대 10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

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억원의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로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8.>

ㅇ 캐나다, 미국 등의 선진국의 난민지원정책 중 주거시설 이용은 단지 6개월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 정부의 탈북민 주거 지원은 주택 알선으로 사람의 기본권을 확실히 준수하고 있음.

•  하나원에서의 주택 알선 방법

- 주택배정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8조,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5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거  하나원에 교육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를 받아 수요를 파악

- 하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개발공사(SH)에 임대주택 알선을 요청하여 북한이탈주민 사회배출 전까지 주택배정 완료

* 배정지역의 주택 공가 확보 사정에 따라, 하나원 퇴소 시까지 미배정 가능성 존재

* 무연고청소년은 만20세 도달 후 본인 희망 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주택 신청 가능(생활 능력 등 감안)

- 주택배정 보류 신청자는 보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택 신청을 하여 주택을 배정 받음.

* 무연고청소년은 만24세, 간호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는 1년까지 주택지원 보류

※ 5인 이상 가족 추가알선 제도(「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 제4조)

- 2009.1.31부터 보호결정된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둘 이상의 주택알선 가능하게 되었으며, 동 규칙 시행 전 기 사회 편입된 가족도 1회에 한하여 추가알선 가능하나, 하나원 퇴소 시 주택알선을 포기한 자는 주택배정에서 제외가 됨.

ㅇ 하나원 3개월이 지나면 매 기수는 수료식을 거쳐, 각 주거배정 지역 하나센터 직원들이 탈북민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출발을 하면서, 남한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됨.

ㅇ 탈북민은 하나원을 수료하고도 거주지보호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착지원법에 의해 보호를 받음.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맞게 기관별 거주지 정착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북한과 다른 사회환경, 제도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와 각기관 마다  주어진 역할을 있음.

•  사회진출자 관련 업무 처리 절차

* 사회진출자 통보 시 해당 시·군에서는 시·도에서 배정된 주소와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통보된 주소 상이 시 즉시 시·도에 주소 재확인

참고 :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기관별 거주지 정착지원 서비스

참고

참고 :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ㅇ 탈북민은 정착지원금 외에 생계급여 지급(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가구 인수를 기준으로 지급, 근로능력자는 하나원 수료 후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은 조건제시 유예자로 하여 7개월~3년까지는 자활사업 참여 의무 부과), 의료급여(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국민연금(통일부장관의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60세 도달 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거나 60세 이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 되면 노령연금 수급 가능), 국민주택 특별·우선 공급(북한이탈주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특별·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되어 신규공급 국민주택·국민임대주택 일정 물량에 대해 특별·우선공급 추천이 가능)등의 지원을 받고 있음.

【 2018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 】

(단위 : 원)

구 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근로능력 북한이탈주민	맞춤형급여의 일반수급(권)자와 동일
근로무능력 북한이탈주민 * 가구원수에 +1명 기준 적용	생계급여	844,335	1,104,945	1,355,761	1,606,577	1,857,393	2,108,208	2,359,023
	의료급여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3,145,365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 가구 선정기준을 뺀 차액을 가구원수 1인 증가 시 마다 가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급여 선정·급여기준 및 교육급여 선정·급여기준은 해당 지침에 따름

참고 :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ㅇ 탈북민들의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 및 직업지도를 1998년부터 통일부에서 직접 실시하였으나,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위하여 2000년부터 고용부에 위탁을 추진하였음. 취업과 관련된 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 취업보호담당관, 정착 장려금, 고용지원금,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학력·자격 인정의 제도가 있으나, 그중에 “미래행복통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근로소득을 저축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정부 지원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 취업률 상승과 장기근속근무를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2014년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 요건으로는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1) 보호결정을 받은 자, 2) 거주지 보호기간 내이며, 3)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상 취업 중일 것 등임. 지원범위는 근로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중 본인이 계좌 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1:1 매칭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4년임.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취업지원 제도〕

제도(시행기관)		2014.11.28.까지 입국자	2014.11.29.부터 입국자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무료 직업훈련 제공(취업성공패키지: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에는 1유형, 이후에는 소득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참여 가능) ∙ 훈련기간 중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취업 시 취업축하금 지급
취업보호담당관 (고용노동부)		∙ 전국 60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등 지원
정 착 장려금 (통일부)	취업 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취업장려금 지급(수도권 최대 1,650만원, 지방 최대 1,950만원)
	직업훈련 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총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1회에 한하여 직업훈련장려금 지급	해당 없음
	자격취득 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자격취득장려금 200만원 지급	해당 없음
고용지원금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에 지급, 임금의 1/2을 기본 3년(최대 4년) 동안 월 50만원 한도에서 지원 ∙ 고용센터에 신청, 통일부(하나원)에서 지급	해당 없음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남북하나재단)		해당 없음	∙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지원요건)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있고,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 중일 것 등 - (적립목적) 주택구입비(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 (지원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학력·자격 인정 (통일부)		∙ 관계법령에 따라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자격에 상응하는 국내 학력·자격을 인정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고

▣ 신청대상 :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에 있는 만 18세~69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 취업성공패키지 개요 : 3단계 취업지원프로그램 통합 제공

∙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해 정확히 진단 후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 실시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개요 >

▣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지원 안내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한 북한이탈주민이 2단계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제)에 참가 시 1인당 300만원 한도, 훈련비 전액 또는 90% 지원, 월 최대 40만원의 훈련수당 지급

* 일반 국민의 경우 : 훈련비는 200만원 한도, 자부담 20~40%, 수당은 동일

* 취업성공패키지 미참가 북한이탈주민 : 훈련비 200만원 한도, 자부담 5~50%,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수당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서류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및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의 신분확인 ⇒ 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문의처 ▲ 가까운 고용센터 (대표전화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마당-주요정책정보-고용서비스-취업성공패키지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ㅇ 탈북민의 생활안정, 취업 교육 등 종합적인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일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 있음.

- 남북하나재단의 역할은 탈북민의 생활안정지원으로 초기 정착, 거주지 안내, 생필품 지원, 방문상당 등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있으며, 의료지원, 긴급 생계비 등을 보조하고 있음. 또한,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영농, 창업 등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도 지원하고 있음. 뿐만아니라, 통일 인재 발굴 및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해 청소년 교육 지원도 추진하고 있으며, 탈북민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남북한주민 사회통합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다.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ㅇ 하나원 교육을 수료한 탈북민을 최초로 거주지 지역적응 지원을 위해 ‘하나센터’를 전국 25개를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하나센터는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참여로 3만 이상의 탈북민을 저비용, 고효율의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하나센터에는 자원봉사자인 정착 도우미가  2018년 3월 현재, 전국 25개 하나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총 755명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어, 초기 거주지 생활정보나 도움을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제공하는 주거밀착형 정착지원체계임. 정착도우미의 주역할은 하나원 신병인수, 가정방문(월 2회), 전화상담, 경조사 지원, 지역안내, 명절 함께 보내기 등 임.

4. 성과와 한계

1) 성과

ㅇ 제1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의 주요 추진 성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의 역량이 강화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취업 알선으로 정부·공공기관, 전문직(의사·교사), 창업, 영농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음.

□ 2014년도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실적

구 분		계
정부차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056명)	1,056
민간차원	지원재단 취업지원센터 알선을 통한 취업(763명)	763명
기 타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계좌제 67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14명)	81명
계		1,900명

□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실적(6월말 기준)

구 분		계
정부차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574명)	574명
민간차원	지원재단 취업지원센터 알선을 통한 취업(567명)	567명
기 타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계좌제 19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3명)	22명
계		1,163명

* 출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종합통계집(2018.8월 현재)

□ 정부부문 재직 현황(’17.12월말) : 201명

구 분	공무원		행정지원인력		계
	일반직	임기제	무기직	기간제
중앙부처	31명	3명	37명	9명	80명
지자체	25명	50명	17명	29명	121명
계	56명	53명	54명	38명	201명

* 중앙부처 재직자 총 80명: 경찰청(1), 고용부(3), 공정위(1), 과기정통부(8), 관세청(7), 교육부(3), 국방부(1), 국세청(12), 국토부(2), 농축산부(2), 농진청(1), 문화재청(2), 문체부(2), 민주평통(3), 복지부(5), 산업부(1), 식약처(1), 인권위(1), 인사처(1), 중기부(2), 통일부(13), 특허청(1), 행안부(6), 환경부(1)

기 간	교육인원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결과
‘09.7~’09.9	6명	이화의학전문대학원 외 3개대학	의사 실기시험 대비 실습 및 모의시험	최종 3명 합격
‘10.5~’10.11	5명	서울의료원 외 연세대학교	의사 실기시험 대비 실습 및 모의시험	최종 1명 합격 실기 2명 합격
‘11.4~’12.2	2명	서울의료원 외 연세대학교	의사 실기시험 대비 실습 및 모의시험	필기 2명 합격
’13.3〜’13.12	12명	제2하나원 강원대 의과전문대학원	의사 국가고시 대비 실습 및 모의시험	최종 1명 합격
’14.4.21〜10.17	10명	제2하나원 강원대 의과전문대학원	의사 국가고시 대비 실습 및 모의시험	최종 1명 합격
’16.4.1〜12.31	9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안산병원	의사 국가고시 대비 실습 및 모의시험	필기 3명 합격 실시 3명 합격

* 출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종합통계집(2018.8월 현재)

ㅇ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 (56.5(2011년)→61.2(2017년), 실업률(12.1(2011년)→7.0(2017년), 고용률(49.7(2011년)→56.9(2017년), 월평균 임금은 121.3만원(2011년)→178.7만원(2017년)등 7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탈북민의 삶이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력이 호전되고 있음.

* 출처 : 북한인권정보센터(’07～’08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09년),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0～’17년)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일반국민
생계급여 수급률	63.5	54.8	54.9	51.3	46.7	40.8	35.0	32.3	25.3	24.4	24.4	3.2(‘16)
초·중·고 중단율	7.1	10.8	6.1	4.9	4.7	3.3	3.46	2.5	2.2	2.1	2.0	0.8(‘16)
고용률	36.9	44.9	41.9	38.7	49.7	50.0	51.4	53.1	54.6	55.0	56.9	61.1(‘17)
월평균소득(만원)	-	-	-	143	121.3	137.7	141.4	147.1	154.6	162.9	178.7	242.3(‘17)

* 일반국민에 대한 생계급여 수급률 통계는 발표하지 않는 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을 기재(비교시 유의)

* ’16년 초·중·고 중단율은 '15년 학업중단자 비율임(*17중단율은 2.0%로 ’16년 학업중단자 비율임)

* 고용률의 경우 ’11년, ’12년 조사대상은 만19세 이상, ’13년은 20세이상, ’14년 이후는 만15세 이상 생산 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임(비교시 유의)

* 출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종합통계집(2018.8월 현재)

2) 한계

ㅇ 북한이탈주민이 예전보다 경제적인 성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일반국민과는 다소 격차가 있는 상황이고, 대다수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에 비교적 만족하는 가운데 일부 탈북민들은 편견과 차별로 많이 어려워 하고 있음.

- 일반국민과의 평균임금을 보면 탈북민의 평균임금은 178.7만원으로 일반국민의 평균 임금 242.3만원 대비 63만원이 적은 상황이며, 학업중도탈락률도 초·중·고 중도탈락률이 2%로 일반청소년 대비 1.22%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음.

-‘17년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시 73%가 남한의 생활에 만족을 한   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23%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5. 탈북민과 일반국민간 통합을 위한 정부의 노력

ㅇ 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생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2018~2020)을 수립하여「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정책」을 정립·제시하였음.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 생활밀착형 정책 구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방향은 1) 일자리는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인 만큼, 중점과제로 추진하되, 탈북민 대상 특화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2) 청소년 교육은 학교적응 및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기존 정책에 더하여 정서안정을 기반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지원에 주력하고 3) 생활밀착형 지원을 위해 신규과제로 민원 편의 제고를 추진하며,

4) 민간과 지자체 등 온 사회 구성원들이 탈북민의 정착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협의회 신설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5) 지역적응의 핵심인 하나센터의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강화, 우리 사회 정착이 어려운 탈북민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사각지대 최소화, 보호체계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을 중점과제로 삼고, 그동안 추진해온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프래그램을 개발, 확산에 관점을 두고 있음.

-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는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로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차 기본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으로만 탈북민의 정착을 도와주었지만, 제2차 기본계획은 20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해나갈 7대분야 22개 주요과제, 50개 세부과제를 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생활 밀착형 정착을 추진하고 있음.

*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자립 지원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농림, 지자체, 통일부)

ㅇ 하나의 필수교육으로 영농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농업인력지원센터」등 연계하여 귀농 단계별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탈북민이 영농을 희망 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농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규모 창원지원 다변화(중기부, 통일부)

ㅇ 기존 음식 업종 위주에서 네일아트, 옷수선, 협동 조합 등 업종을 다변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이번에 개업하게 된 최순월(54) 씨와 이상철(54) 씨는 각각 ‘대박명랑아줌마’와 ‘행운푸드’라는 상호를 내걸었다. 최순월 씨는 핫바와 어묵을, 이상철 씨는 토스트와 튀김 등을 판매한다.
2007년 한국에 온 최 씨는 입가에서 웃음이 떠날 줄 모르는 무산 출신의 인심 좋은 아줌마다. 이전에 영업허가도 없이 순대 곱창을 파는 푸드트럭을 운영하다 보니 항상 불안했는데 이제 당당한 푸드트럭 주인이 되었다며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출처]렛츠런 파크 서울 경마공원 탈북민 푸드 트럭 개업|작성자남북하나재단(2018.7.2.)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확대(고용부, 통일부)

ㅇ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가 취업취약계층(18~69세)의 취업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신청자에게 상담을 통한 진단과 경로 설정(1단계), 직업훈련. 창업지원(2단계), 취업 알선(3단계)등을 지원하고 구직, 훈련,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구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탈북민에게도 「진단·의욕제고 →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증진 → 취업알선을 통한 통합적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음.

* ‘14년 155명 → ’15 160명 → ‘16년 110명 →’17년 78명

(출처 : 통일부, 제2차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 탈북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여가부, 고용부, 통일부)

ㅇ 2017년 5월 23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대상 특정 성별 영향분석평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이 북한이탈 여성의 실질적인 취업과는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취업 성공패키지’의 경우만 봐도 북한이탈 남성 취·창업률은 84.6%인 반면 여성은 51.5%로 남녀 간 격차만 무려 33.1%에 달했다.라는 보도된 기사내용과 같이 탈북민여성의 취업률은 낮은 편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취업희망 탈북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쉽, 취업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서울 경제 기사 (2017.5.23.)

북한이탈주민 주요 경제 지표- 남북하나재단

□ 하나원 직업교육관 건립 및 직업교육 강화(통일부)

ㅇ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 함양을 위해 다양한 직종에 대한 체험 실습을 할 수 있는 하나원 직원교육관을 2017년 11월부터 실시설계를 하여 2019년에 완공 예정임.

□ 전문직 탈북민 맞춤형 육성사업 강화(통일부)

ㅇ 북한에서의 경력 등을 활용하여 전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자격 취득·국가시험 등 지원 분야와 대상을 확대 지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변호사 △교원임용고시, 국가기술자격(건축, 도시·교통, 디자인, 보건의료, 식품, 조경조리, 인쇄 사진, 철도 등) △국가전문자격(공인노무사, 관광통역안내사, 소방안전교육사, 안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기관기공사 등)

〈자격인정 현황〉

(‘18.8월말 현재)

구 분	‘05년 이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보건의료	8	0	4	11	4	3	1	5	7	6	8	7	4	0	68
전문기술	14	4	0	4	0	2	-	-	2	3	0	0	0	0	29
합 계	22	4	4	15	4	5	1	5	9	9	8	7	4	0	97

〈보수교육〉

ㅇ‘09년 ‘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됨에 따라, 의사자격인정자(의사시험 응시예정자)들에게 실기시험 대비 보수교육을 실시

기 간	교육인원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결과
‘09.7~’09.9	6명	이화의학전문대학원 외 3개대학	의사 실기시험 대비 실습 및 모의시험	최종 3명 합격
‘10.5~’10.11	5명	서울의료원 외 연세대학교	의사 실기시험 대비 실습 및 모의시험	최종 1명 합격 실기 2명 합격
‘11.4~’12.2	2명	서울의료원 외 연세대학교	의사 실기시험 대비 실습 및 모의시험	필기 2명 합격
’13.3〜’13.12	12명	제2하나원 강원대 의과전문대학원	의사 국가고시 대비 실습 및 모의시험	최종 1명 합격
’14.4.21〜10.17	10명	제2하나원 강원대 의과전문대학원	의사 국가고시 대비 실습 및 모의시험	최종 1명 합격
’16.4.1〜12.31	9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안산병원	의사 국가고시 대비 실습 및 모의시험	필기 3명 합격 실시 3명 합격

<출처 : 통일부 정찰지원과 종합통계집(2018.8월)>

□ 탈북민 취업지원체계 재구축(통일부)

ㅇ 기존에는 프로그램별로 각기 개별적으로 지원해오던 것을 일련 단계(1단계: 상담 및 진로계획 → 2단계(직업능력개발)→ 3단계(집중알선) → 4단계(취업성공·관리)로 개인별 통합 서비스 제공

□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통일부)

ㅇ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탈북민의 저축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 적립하는 것으로 신규 이용자 발굴을 통해 보다 많은 탈북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그동안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미래행복통장의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취업 동기를 북돋아 주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어서다. 누적 가입자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15년 10명을 시작으로 2016년 190명, 2017년 572명, 2018년 1030명까지 늘었다. 지난 고용보험 가입자가 1037명인 것에 비춰보면 가입률이 100%에 가까운 셈이다.

출처 : 톱데일리(219.6.4)

□ 북한이탈주민법상 채용유인제도 개선(통일부, 기재부)

ㅇ 탈북민 고용 기업의 생산물품 우선 구매제도와 정부·공공기관 등 채용시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취업보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우선구매), 북한이탈주민법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법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 고용지원금제도 운영(고용부, 통일부)

ㅇ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고용주에게는 임금의 1/2 범위 내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탈북민을 채용한 고용주에게는 취업촉진 장려금을 지원

*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 정규학교 적응 관련 협업체계 구축(교육부, 통일부)

ㅇ 하나둘학교에 중등교사를 파견하여 탈북청소년의 정착기 학교 정응, 편입학 준비학습, 보층학습, 진로·진학 상담 등을 교육하고 있음.

□ 탈북학생 특성화학교 지원(교육부)

ㅇ 한겨레고등학교 대상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한국어 교육,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원을 하고 있음.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탈북 청소년 작품 전시회

경기도교육청 소속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갤러리 윤슬에서 제   1회 기획전으로 탈북 청소년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우리들은 모두 꽃이다’를 주제로 탈북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재능을 홍보하고, 통일의 염원과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시회는 한겨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탈북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상처를 예술로 치유하며 완성한 도자기, 종이접기, 닥종이 공예, 자화상, 사진 등 4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꽃으로 표현한 합동 작품 ‘한반도 지도’는 청소년들이 꽃과 같이 소중한 존재이고 아름답게 피어날 잠재적인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처 : 2018.2.26. 일요신문)

□ 탈북학생 전담교사 배치 및 학습 지원(통일부)

ㅇ 현재 탈북학생 전담교사 배치는 희망학교 29개 초·중등학교 중 23개교에 배치하여 학습 및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배치 지역 또는 고등학교 대상으로 전담교육사를 배치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탈북대학생 대상 예비대학교과정 개설 운영(통일부)

ㅇ 탈북대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4년제 대학교에 예비대학과정을 개설･운영하여 대학교육 이수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수강신청, 과제수행방법 등 학교 적응을 위한 실질적 지원도 제공

□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지원(교육부, 통일부)

ㅇ 탈북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사, 대학생 선배·또래 멘토, 재능기부자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

□ 탈북학생 잠재역량 강화 프로그램(HOPE) 운영 (교육부)

ㅇ	인문·과학·수학, 예술·체육. 직업 분야에서 학생·전문가 간   결연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교육부, 통일부)

ㅇ△한·미 취업연수 프로그램, △호주 어학연수 프로그램 △청소년 OKF공공외교단 캠프 등 탈북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Ⅲ. 태국의 난민 정착지원 정책

1. 정책대상 및 법적 근거

1) 정책대상

o 태국에 수용된 난민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난민은 미얀마 출신의 난민으로 발생원인을 보면 1962년 군부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얀마에는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였고 1980년 중반 이후 난민들이 군부의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여 난민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고, 다른 이유는 다양한 소수민족과 관련이 되어 있음. 미얀마는 다양한 소수민족과 함께 살고 있는 나라로 전체 인구의 2/3이상을 차지하는 버마족 이외에 카레니, 샨, 친 등 소수민족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로 1947년 아웅산 장군과 소수민족 지도자들에 의해 팡롱협약을 합의하여 소수민족의 평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나 소수민족의 지도자들의 암살과 미얀마의 군부정권 등장으로 소수민족들은 자기들의 자치를 위해 무장투쟁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였음.

비정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태국 매솟/방콕 현지 난민단체 방문보고(난민 인권 센터)

비정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태국 매솟/방콕 현지 난민단체 방문보고(난민 인권 센터)

최근 동남아에서 문제가 되는 난민은 “로힝야족”으로 1885년 영국은 미얀마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불교를 믿는 미얀마에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을 의도적으로 이주를 시켰음. 그러나,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이슬람을 믿는 로힝야족을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1962년 세워진 군부 정권은 로힝야족에 대한 핍박을 제도화하여, 학교에선 로힝야어로 수업을 할 수 없었고, 로힝야족은 결혼이나 이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고, 불교 개종(改宗) 등을 조건으로 한 시민권법을 만들어 로힝야족의 시민권을 박탈했을 뿐만아니라. 로힝야족을 '무국적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였음. 이에 로힝야족은 '아라칸로힝야구원군(ARSA)'이라는 무장단체를 만들어 정부에 저항하고 있으며, 피란 행렬도 이어져 1970년대에는 약 20만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했고 1990년대 초반에는 25만명이

숨어있는 세계사 : 2017.9.14. 인용

미얀마를 떠났고, 2012년엔 로힝야족과 미얀마인 간 심각한 유혈 충돌이 발생해 로힝야족 200여 명이 사망하고 14만명이 미얀마를 떠나는 비상사태까지 발생하여 난민 문제가 심각함.

o 태국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과 인접하여 있는 관계로 이들 국가 출신의 난민들이 대규모로 유입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얀마 출신의 난민들이 태국으로 들어올 정도로 아시아 지역의 난민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태국은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민을 난민 지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단지 불법입국자(Illegal immigrant)로 인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2017년 10월에 짐바브웨 가족이 고국에서 박해를 받아서 난민 생활을 하던 중 여권 만료로 스페인 입국이 거절되자, 당시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항공과 협조하여 이 가족을 키에프로 통해 두바이나, 유럽이민국으로 갈 것을 권했으나, 가족들은 태국행을 원했음. 그러나, 태국이 난민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3개월간 태국 국제공항에서 생활하다가 결국 태국을 떠났음.

o 이런 현실에도  UNHCR(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에 의하면 태국내 난민 인구는 2018년 9월 기준 9개 난민촌에 97,345명이며, 태국과 미얀마 국경을 따라 카람과 카렌니를 중심으로 미얀마 출신의 소수 민족이 거주하고 있음.

(출처 :  RTG/MOI-UNHCR verified refugee population)

2) 법적근거

ㅇ 난민의 법적근거를 말하기 전에 용어를 정의하자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능력이나 의지가 없거나,  가해자가 되는 경우 이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탈출하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정의하고, 난민요건으로는 첫째, 주관적 요건으로 박해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 함. 둘째, 박해의 공포는 그 나라에 널리 퍼져있는 충분한 이유에 따른 것이어야 함. 셋째, 박해의 이유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그리고 정치적 의견이라는 5가지 이유에서 오는 것이어야 함. 마지막으로 박해의 공포로 인해서 국적국이나 먼저 거주하던 경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과 그 지원자의 난민성에 대한 법리적 고찰(중앙법학회 제16집 제2호 2014년 6월, 한희원)

태국은 1951년 난민 협약, 1967년 난민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니며 난민을 규율하는 국내법이 없음. 태국의 망명 신청자들은 불법 이민자이며, 법적인 피난민 보호와 ‘난민’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음. 1990년대 후반부터 태국 정책에서 난민을 ‘난민의 도피’, ‘임시 피난처’, 그리고 태국법에 따른 불법 입국자 신분으로 표기됨. 따라서, 태국은 난민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되고 있으며 유엔 (UN)이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경우에도 체포와 무기한 구속의 위험에 처해 있음.

The repatriation predicament  of Burmese refugees in Thailand: a preliminary analysis ,Hazel Lang 2001.6

이와 관련 하여, 북한이탈주민이 태국으로 입국하면 우선, 일선 경찰서에 자수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약식재판, 벌금 납부, 방콕 IDC 수감, 임시 조사를 통하여 최종으로 한국으로 이송하는 여러 가지 과정과 불안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난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우려 속에 2016년 9월 난민 고등 판무관실 회담에서 태국 정부는 난민들이 합법 체류를 더욱 쉽게 이뤄 질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고, 태국 정부는 2007년에 설립된 AAT(Asylum Access Thailand)와 시민 사회 단체가 협력하여 난민들의 일시적인 합법 체류 승인하는 난민 지위 결정 과정을 개발하고 CRSP (난민 권리와 연계 권리) 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이 난민 문제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에도 난민은 합법적으로 취업이 어려우며, 이러한 불안한 환경 속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태국 속의 난민들은 임시 자선 단체에 의존하고 있음.

태국내 난민정책(unhcr report)

2. 정책방향

1) 정책방향

ㅇ 태국은 난민 협약을 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망명에 관련한 법이 없으나, 정부에서 수립하는 특별 정책을 통해 난민 문제를 다루고 있음. 다른 나라와 달리 난민과 망명 신청자는 우선적으로 불법 이민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난민의 체포, 구금, 차별, 추방 등으로 난민의 인권에 제약을 받으며 난민의 대한 태국 당국의 태도도 다른 나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임.

난민 정책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법률이나 체계를 갖추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므로, UNHCR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 난민 협약에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난민의 보호를 법률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법률을 통해 최소한 ‘강제송환의 금지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태국은 난민이 체포되면 경찰에 구속되거나 이민 구류 센터 (Immigration Detention Centers, IDCs)에 구금되어 기약없는 구금이 시작됨.

WIKIPEDIA“ Detention of refugee children in thailand”

1979년 태국은 경찰과 이민 공무원에게 난민을 체포하거나 구금 기간을 정하지 않은 행정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음. 무기한 구금은 국제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은 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난민 정책을 우려하고 있음.

WIKIPEDIA“ Detention of refugee children in thailand”

이러한 우려에 태국 정부는 난민의 추방을 자제하고 있으며, 구금 기간은 난민 지위 결정 및 UNHCR의 재정착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고 대응하고 있음. 이런 과정 속에 2007년 태국은 고문 방지 협약 (Convention for Torture, CAT)을 비준하였음. 고문 방지 협약은 '고문, 기타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조약'임. 또한, 태국은 2012년 불법 이민자 포괄적 전략을 포함하는 국가 메카리즘을 수립하였음. 2016년 9월에 국제 인권법 메카니즘에서 권고 및 자발적 약속으로 제시한 안건 249개 중 187개를 수용하였고 취약 계층 보호법(난민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 사회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을 이행 할 것을 약속을 하면서도 난민 신청자 및 난민에 대한 법적 지위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이주 및 난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권고안을 수락하지 않았음.

WIKIPEDIA“ Detention of refugee children in thailand”

WIKIPEDIA“ Detention of refugee children in thailand”

그동안, 아동 구금 방침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던 태국이 2019년 1월 22일에 유엔난민기구(UNHCR)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국의 이민청 구금시설에 억류된 난민 아동들의 석방 기회를 마련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고 아동 구금 방침을 철회하였음.

한국경제 TV(2019.1.22.) “난민 아동 구금 중단”, ‘사우디 소년 건“ 태국 난민정책 바꾸나, 보도자료

이번의 MOU 서명은 2016년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유엔에서 개최한 난민 문제 정상회의에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자녀들을 구금하는 관행을 종식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라는 태국 정부의 설명은 있으나, 실제적인 계기는 2019년 1월 5일 가족의 학대를 피해 호주로 망명하려던 18세 라하프 양은 경우지인 태국 수완나폼 공항에서 서류(태국에 체류지가 없고, 비행기 티켓이 없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여권을 뺏기고 공항에 억류 되어 자국으로 송환 위기에 처해 있었음. 그러나, 라하프 양은 SNS를 통해 국제 사회에 도움을 청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음.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연대 운동이 벌어졌고, 유엔난민 기구가 “ 난민 지위”를 인정하였으며, 호주 정부도 그녀의 망명 허용을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하였고 캐나다 허가가 먼저 나오면서 캐나다로 그녀는 출국하였음. UNHCR 태국 지부는 "MOU 체결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태국 정부의 " 인도적 접근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예"라면서도 "밀입국자 수용소에 여전히 억류된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즉각적으로 추가 석방돼 가족이 재회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출처:연합뉴스 2019.1.22. 보도자료)

한국경제 TV(2019.1.22.) “난민 아동 구금 중단”, ‘사우디 소년 건“ 태국 난민정책 바꾸나, 보도자료

ㅇ 태국에는 난민정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면 태국과 근접한 미얀마 난민에 대한 태국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태국 정부는 1984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미얀마와의 서부 국경지대에 난민 캠프를 조성하기 시작하였음. 이는 미얀마 군부와 내전을 벌이고 있는 소수민족 반군들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미얀마와 태국의 완충지대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으나 1990년 중반 이후 미얀마 군부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주요 거점이 함락되어 당초에 캠프가 갖게된 의미가 없어 졌음. 그러나, 미얀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태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나섰고 1997년 미얀마가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에 가입 한 후 태국 정부와의 정책도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태국 정부는 국경을 따라 조성된 25개의 소규모 난민 캠프 및 촌락들을 보다 내륙 지대에 조성된 9개의 대규모 캠프로 재편성 하였음. 미얀마인들은 전쟁을 피해 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난민의 수는 증가하였고 난민에 대해 태국의 입장은 난민은 잠시 체류하는 것이라 생각했음. 태국은 난민을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난민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음.

태국은 법적 난민 보호와 ‘난민’이라는 용어조차 존재하지 않으나 미얀마 난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피난민들을 수용하고 도우려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정책 접근법을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하고 망명 신청자들을 강력히 배척을 하지 않으나 난민 송환하기 전에 미얀마 정부와 충분한 의사소통 후 향후 송환에 협조 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음.

1975년 이후, 많은 난민들이 인도차이나 주에서 왔으며, 1993년 캄보디아 송환이 완료 될 때 까지 약 100만명이 난민이 있었으며, 정책결정기구(NSC)의 난민 관련 공식발표에는 미얀마 난민 송환 임박에 관련하여 언급을 하였음. 예를 들어 NSC 장관 Kachadpai Burusapatana는 다음 행에 따라 주기적으로 언론에 인용되었음.
“미얀마에서 평화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되면 15년 동안 우리가  짊어졌던 약 10만 명의 미얀마 난민들이 곧 귀국할 수 있다. 빠를수록 좋다.”

The repatriation predicament  of Burmese refugees in Thailand: a preliminary analysi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Australia (2001.6)

The repatriation predicament  of Burmese refugees in Thailand: a preliminary analysi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Australia (2001.6)

이런 태국의 입장은 난민에게는 큰 혼란을 준 것은 사실이며 태국에게는 안보 위협(주변국가들의 작은 전쟁), 장기화된 난민 부담에서 오는 것도 이해가 되는 점이라 생각됨.

태국이 안보 위협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1995년 카렌 난민 수용소가 카렌 전국연합의 탈영 파벌에 의해 계속적인 공격을 받았고, 1995년~1998년 4월까지 152건 국경 간 침입을 받은 후 태국 국가 안보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국경 간의 혼란은 안보적 관점에서 서부 국경의 난민 위기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압박과 이런 공격으로부터 난민들을 더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 되었음. 그래서 태국은 난민들의 송환 문제를 가지고 미얀마 정권과 논의를 하였으나, 미얀마는 난민 중에 Myanmar 시민만 받아들이겠다, 소수의 군대와 그들의 국경 지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가 될 경우에만 난민들을 다시 본국으로 송환의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는 난민 송환 문제가 쉽지 않음을 의미함.(출처 : The repatriation predicament  of Burmese refugees in Thailand: a preliminary analysi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Australia (2001.6)

그러나, 난민 보호 핵심은 난민 보호가 우선이고 그들의 삶과 자유를 위협받는 그들을 본국으로 추방하거나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 원칙임. 향후 난민 송환 문제는 평화롭고 자발적인 송환이라는 장기 목표 아래 이뤄져야 하며 단기 및 중간 문제들이 해결하면서 이뤄져야 할 것임.

국경의 안보 환경의 악화와 장기적인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은 1998년 최초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역할 강화를 공식적으로 결정했음.(출처 : The repatriation predicament  of Burmese refugees in Thailand: a preliminary analysi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Australia (2001.6))

우선 1999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태국 내무부는 난민들의 생체정보, 버마 난민들의 출생지 등 인구정보를 기록하는 대규모 등록을 실시하였고 2000년 초에 난민들의 출신지가 파악이 되었고, 국경 지역에 지방 입시 위원회 설치 및 수용소 건설 등 난민 입시 절차를 공식화 했음.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이뤄진 이런 활동들은 난민들의 송환 촉진과 관련 있다는 우려와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이 변하지 않고 불안한 요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국 송환 촉진을 중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음.

The repatriation predicament  of Burmese refugees in Thailand: a preliminary analysi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Australia (2001.6)

본국으로의 송환은 압력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송환이 원칙으로 1996년 UNHCR는 자발적 송환 관련 핸드북을 제공함으로써  지침을 제공하였으나, 미얀마의 열악한 정치 상황에서는 자발적인 송환이 어려울것으로 보임.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국은 난민 보호의 광범위한 원칙을 수용해야 할것이며, 미얀마 내부에서도 난민들이 본국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해결책 방안을 제시 해야 할 것임.

3. 기관별 지원 활동

1) UNHCR(유엔난민기구)

ㅇ 태국내 난민 지원에 대해 활발히 활동하는 기관으로 UNHCR(유엔난민기구)을 빼놓을 수가 없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태국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강화하였음.

ㅇ 2003년 UNHCR 보고서를 보면 미얀마 난민의 입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지, 수용소 내 난민권리 존중, 보장, 또는 미얀마 난민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 또한, UNHCR은 시민 사회, 정부 관계자, NGO, 난민 공동체에서 난민 보호 기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활동을 하였고, 태국 인권기관과 제휴하여 난민 활동지 및 훈련 활동을 전개 하였음. 캠프내에서는 SGBV(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사례를 식별하고 분류하였고, NGO 및 캠프 위원회와 피해자를 상담을 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SGBV를 사전에 막기 위해 상당한 재정과 인적 자원을 투자하여 난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하였으며, 또한, 성범죄의 가해자는 태국 법에 의해 기소도 하였음.

2003년 UNHCR GLOBAL REPORT

9개 난민촌에는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동이 2,000여명이 넘었으며, 사회복지사들은 한 달에 한번은 아이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수용소 내 도서관을 만들고 캠프 주변 마을 초등학교에 태국 도서를 제공하였고 학교들은 충분한 보급품을 제공을 받았으며, 2003년에는 작년보다 학교 등록이 8%가 증가를 하였음. 아이들 교육뿐만 아니라 15세~65세 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난민 근로자들을 위해 재활 기술자, 목수, 물리치료 트레이너 등 훈련을 진행하고 있음.

캠프에 있는 난민 외 도시 난민과 망명자들은 주로 방콕 난민 센터를 통해 기본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 2003년(2003년 UNHCR GLOBAL REPORT) BRC 진료소 방문 횟수는 5,085회, 지역 병원 방문 횟수는 1,053회로 환자 104회, 난민 38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 보건교육은 가족계획, 면역, 모유수유, STI/HIV 예방, 개인위생 및 기타 주제에 대해 실시되었음.

UNHCR의 중요한 활동은 태국-미얀마 국경지대의 9개 수용소 난민 등록을 업데트 하였고, 정부기관, 비정부기구(NGO), 학술기관, 난민공동체 대상으로 난민법 및 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 하였음.

2003년 UNHCR은 5개 국제 비정부기구와 1개 지역 비정부기구와 협약을 맺고 활동을 추진하였고, UNEP, UNDP, 유니세프 등과 같은 많은 유엔 기관들과 협력을 하였음. 또한 난민 지원을 위한 정기 조장 회의에 참석하여 비정부기구와 여러 나라 대사관들과의 신뢰 구축과 정보 공유, 파트너십을 발전 시켰음. 2003년 11월 파간 서밋에서 국경지역 개발을 통해 태국과 인접국가 인도간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경제협력전략(ECS)를 채택하여 경제적인 이득 외 태국은 마약, 밀매, 난민 문제, 100만명 이상 미얀마 불법체류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음. 태국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로드맵을 목표로 하는 “방콕 프로세스”를 개시했음. 이런 전략은 국제적 안전 지대가 구축 된다면 향후 미얀마 난민들이 자발적 송환이 이루 어 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임.

UNHCR COUNTRY OPERATIONS PLAN 2005년

ㅇ 2003년에 방콕에 있는 미얀마 난민에 대해 우려가 심하여 태국 정부는 UNHCR의 권한인 난민 상태 결정 수행과 관심사 서한 발행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UNHCR은 수용소로부터 이전을 포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RTG가 직접 또는 UNHCR과 공동으로 망명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결정적인 결론을 내지 않고 있음. 만약, 이 메카니즘이 실현이 된다면 미얀마 난민들이 방콕에 거주를 원하는 수는 상당히 줄것이며 난민들은 캠프를 이전함으로써 태국내 미얀마 망명 신청자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보다 쉽게 난민들을 관리 할 수 있을 것임.

1999년 이후 유엔난민기구가 난민 등록과 관련하여 일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2001년 지방입국심사위원회가 활동을 중단한 이후 신규입국자의 공식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난민 숫자보다는 1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UNHCR COUNTRY OPERATIONS PLAN 2005년

예전부터 수용소 난민들의 지원은 NGO를 통해 기증자들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음. 2005년 UNHCR의 COUNTRY OPERATIONS PLAN 보고서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돕고 있는 미얀마 국경 컨소시엄(BBC)의 2004년 예산은 2150만 달러 정도 였고, UNHCR의 직접적인 실행 파트너인 다른 NGO들은 총 810만 달러를 프로그램에 기부했음. 또한, UNHCR은 비정부기구와 긴밀한 협조를 하였으며, NGO 조정기구인 CCDPT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UNHCR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핵심 목표는 이미 시행된 정교한 SGBV 방지, 보고 및 추적 메커니즘을 계속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내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안과 태국 사법제도를 적용하는 사안을 구분하여 여성 난민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음.

ㅇ 2011년 말부터 미얀마 17개 주요 민족 무장단체(EAG)는 정부와 휴전에 합의했음. NCA(Nationwide Ceasefire Agreement)의 이행을 위한 협상은 진행중에 있음. 미얀마에서 3년간의 전투와 최근 남동부에서의 무력 충돌은 평화 과정의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 하지만, 미얀마 남동부의 정전은 분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음. 수년간의 무력 충돌로 미얀마 남동부의 실향민의 상황은 매우 복잡함. 실향민 일부는 예전의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는 다른 새로운 지역에서 살기를 원하는 등 다양한 삶을 추구하고 있음.

난민들이 다시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전의 토지 소유의 반환이나 보상과 토지 배분 문제와 무력 충돌로 발생한 지뢰제거와 궁극적인 채굴의 시작을 허용해야 강제 이자주들이 신뢰를 갖게 되어 이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고려 될 수 있다고 봄.

Forced Migration and the Myanmar Peace Process , 2015년  UNHCR report

하지만, 이것은 땅이 있는 사람에게나 고려될 사항이고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제약이 있으며, 궁긍적으로 미얀마에서 강제 이주를 위한 내실적인 해결책은 무력충돌과 정치적 분쟁 해결이 되야 할 것임. 결과적으로 미얀마 정부와 군과 EAG의 협상을 통해서야 난민과 실향민의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정치·안보적 틀 구축이 필요함. 틀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 및 기타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함.

2014년 초 이후 태국 당국의 압력과 기증자 자금 삭감으로 인해 난민들이 난민수용소를 떠날 것을 강요를 받자 정부와 EAG 내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난민 복귀를 고려하기 전에 IDP 커뮤니티의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를 갖게 되었음. 2015년  Forced Migration and the Myanmar Peace Process(2015년 UNHCR report)에 의하면, 평화회담에서는 학대, 착취를 줄이는 것, 민족국적이 밀집한 지역의 국가 군사력, 토지 권리 관리, 분쟁 해결, 새로운 접근 가능성, 이전까지의 경제 활동 등 광범위한 문제들을 다루어져야 평화 과정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했음.

ㅇ 2015년 UNHCR은 “Forced Migration and the Myanmar Peace Process”에 연구를 의뢰하여 평화 과정과 난민 그리고 실향민 문제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였으며, 미얀마 강제이주에 대한 내구성 있는 해법은 분쟁의 포괄적 종식, 국가 사회관계 정상화, 합법적이고 기능적인 국가 출현 등을 말하였고, 평화적인 절차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천하였음.

UNHCR의 추천 사항은 아래와 같음.

Forced Migration and the Myanmar Peace Process , 2015년  UNHCR report

- 휴전이 안보와 인권상황에 큰 진전을 가져다주었으나, 기존 휴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동체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으며, 착취적 상업활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의 휴전을 통폐합하고, 모든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무장 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행동 규범과 감시 메커니즘이 확립되어야 함.

- 평화절차(정부 및 EAG)의 주요 당사국(정부 및 EAG)은 IDP 및

난민과의 정기적인 협의, 미얀마 및 국제법상의 권리 존중 등을

약속해야 함. 그들은 그러한 약속을 국가 전체의 가스 화재 협정

및 기타 정치 및 안보 협정에 포함해야 함. 군 행동강령을 협상할

때 난민과 IDP 문제도 고려해야 함.

- 난민 및 IDP의 미래에 관해 논의할때 태국과 미얀마 정부, UNHCR     외에 관련 EAG를 포함시켜야 함.

- 강제 이주자를 위한 내구 가능한 해결책은 문맥상 특정되어야 함.

어떤 협정은 개별 EAG와 정부 사이의 양자 협의를 요구함. 행정적·

안보적 부속이 중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활동을 평화

프로세스로 배열하고, 특정 당사자의 의제를 불합리하게 홍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양자의 관여가 중요하함. 취약한 모집단의

반환이나 재정착은 지역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에서 갈등을 일으

키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중요함.

- 정치협상은 민간인이 EAG와의 연관성, 특히 EAG의 권한에 따른      지역이나 난민수용소에서의 이동 기간이 경과한 후 복귀하거나 재     설정하는 경우 처벌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면책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루어야 함.

- 태국의 강제 이주자들을 위한 내구성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는 분쟁     및 또는 박해와 관련된 이유로 미얀마를 떠난 샨 등 수용외 난민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고려해야 함. 수용소 밖 난민들은 난민 캠프에     있는 난민들과 마찬가지로 '조직화된 송환'에 대한 필요와 포부를 가     지고 있음.

- 국제구호단체는 미얀마 남동부 지역 IDP 등 강제 이주자들의 인도주    의적(보호와 지원) 요구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한편 과도기 분쟁    후의 환경에서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해야 함.

- 국제적 지원을 계속해서 태국(EAG와 연계된 사무소 포함)에 본사를 둔  네트워크에 지원을 해야 하며, 이 네트워크는 미얀마 남동부에서 가

장 취약한 일부 주민에게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게 해야 함. 미얀마 내부로 부터 접근이 가능하고, 분쟁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나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위협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 이 옵션은 종종 더 실용적이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음.

ㅇ 2015년 2월에 , DPSM과 정보 시스템 및 통신 부문(DIST)은 UNHCR의 새로운 생체 인식 관리 시스템(BIMS)의 개발을 완료하여, 빠르고 정확한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UNHCR가 수많은 난민의 문제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기대가 됨.

INNOVATIVE SYSTEM DESIGN BIMS는 광범위한 인프라 조건에서 작동하며 기존의 ID 관리 관행에 대해 수많은 운영 및 보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전 UNHCR의 생체측정시스템과는 달리 BIMS는 난민의 인적사항과 지문, 홍채 스캔을 모두 캡처하여 저장하는데, 이는 지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성들의 정보를 갖고 있어 식별이 더 정확하며, 인터넷 연결이 안되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보완이 되었음. BIMS가 처음으로 태국에 배포되었고, 태국에서 실행 이후 보완 될 사항, BIMS 롤 아웃을 계획하여 전 세계적으로 추가 배치할 계획에 있다고 함.

Biometric Identity Management System, 2015년  UNHCR

ㅇ 2016년 10월 미얀마 북부 라킨 주의 국경 초소의 공격으로 로잉야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난민이 많이 발생했고 이런 일로 난민 문제가 위태롭게 되자 UNHCR는 미얀마 정부와 인도주의적인 지역을 보존하고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 태국 정부가 난민과 경제 이민을 구분하기 위해 국가 심사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각료 결의안 채택하였고 UNHCR은 당국과 협력하여 결의에 필요한 절차를 시행 했음. 2016년에 UNHCR는 미얀마·태국의 지원을 받아 동남부 미얀마 71명의 귀환을 촉진하였고 이는 자발적 송환 절차라는 큰 의미가 있음. 또한, 미얀마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UNHCR는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NGO와 정부가 협력하여 인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2016년 12월 태국은 국가 무자격자의 법적 지위 및 국가 무자격자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과 추가 조치를 제공하는 결의안을 승인했음. 이 채택은 국가적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에 방안들을 활용하면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음.

Asia and the pacific 2016년 UNHCR

Asia and the pacific 2016년 UNHCR

ㅇ UNHCR은 난민들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 전략의 목적은 난민들이 국가 교육 시스템과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평균 3~4년 동안 학교를 결석하고 있음. 그래서, UNHCR는 난민 청소년들과 교사의 요구를 더 잘 평가하고 계획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개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2016년 9월 뉴욕에 열린 난민 정상회의에서 난민들의 교육기회 접근을 더욱 개선하겠다는 공약은 긍정적인 진전임. 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s Programme 보고서(2017년)에 의하면 2016년 UNHCR과 GPE(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는 난민의 교육을 국가 다년 교육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함.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더 많은 교육 기회를 갖고 그들의 현실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2016년 UNHCR은  세계난민청소년협의회에서 난민 청소년들이 강조한 10대 핵심 이슈 중 하나로 교육아동(EAC) 프로그램과 제휴를 했음. 또한 고등교육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계학습프로그램을 11개 파트너로 확대했고, 현재 6,500명의 학생들이 태국, 아프가니스탄, 차드, 이라크, 요르단, 케냐, 밀라위 등에서 과정을 이수하고 있음.

2) IOM(국제이주기구)

ㅇ IOM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1951년 설립된 유엔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이주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정부 간 기구로 현재 17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태국에는 1975년부터 일을 시작했으며, 1986년 태국 왕국이 IOM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노동 이주, 이주민의 건강, 인신매매, 국경 관리 등 태국과 그 이웃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IOM에 의하면 태국으로 난민이나 이민이 몰리는 이유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시아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 주변 국가의 전쟁, 내부 갈등의 이유로 피난을 오거나 태국이 세계화, 경제적 발전으로 태국행을 택하고 있다고 함. 태국에 불법 노동자가 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오는 것보다는 불법적인 경로로 태국에 오기 때문이고 열악한 근로 조건, 착취. 인신매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노동자는 태국의 노동자 부족을 보충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에 기여하면서 노동력 고령화가 시작된 태국 노동력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의 노동력은 태국 국내 총생산의 4.3%에서 6.6% 사이에 기여하고 있다고 함.

ㅇ IOM은 태국에서 난민과 이주민을 위해서 10가지 활동을 하고 있음.

IOM홈페이지에서 IOM 활동 내용 소개

- Counter-Trafficking

태국 주변국가에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 과정에 인신매매범들과 조직화된 범죄집단으로부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어IOM는 이주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 기관, NGO 및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활동을 하고 있음. 그예로 1999년부터 매콩 하위지역에서 인신매매자의 신원 확인과 지원을 개선하고, 정부 및 사법 당국과 협력하여 인신매매범을 기소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정부 및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음. IOM 직원은 인신매매 피해자 신원확인 및 심사 실시, 인터뷰 중 통역 서비스, 심리사회서비스, 인신매매에 대한 공동체 홍보 활동 등 예방 노력에 추진하고 있음. 또한, IOM은 VOT 대피소에 독점적으로 출입할 수 있으며 피난처 직원의 역량 구축을 위해 외상 상담, 심리학자 양성, 정부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 심리사회적 지원을 함.

- Community Stabilization

IOM은 고립된 이주자들에게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관점에서 사회와 교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음.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지역사회 안정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며 호스트 커뮤니티에서 소외된 이주민과 소외된 태국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EU와 호주 이민국 국경보호부가 공동으로 자원을 지원했고 태국 매소 지역의 8개 호스트 커뮤니티에서는 미얀마 이슬람교도들을 지원했던 이전 프로그램을 활용했음.

- Emergency and Post-Crisis Management

신흥국의 특징은 사회 불안정이 급진적으로 발생하여 이런 원인으로 이주하는 이주민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에 '마이그레이션 위기 운영 프레임워크(Migration Crisis Operational Framework)'를 발간했음. 비상 대응은 위기 단계와 지원단계로 나누어 지며 지원에는 캠프관리와 피난처 및 비식품 품목, 건강 지원 등 15종류에 지원을 하고 있음. IOM은 캠프 조정 및 캠프관리의 주도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2011년 큰 홍수로 이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자 이주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태국 정부와 협력하여 이주자를 긴급 대응에 포함을 시켰음. 태국은 위기국가의 이주자 역량강화 시범국으로서 IOM은 정부기관과 주요 이주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긴급체포된 이주자의 취약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013년 이후 미얀마와 특별 위험 단체에서 이주한 3,000명 이상이 IOM태국의 지원을 받았음.

- Ethical Recruitment and Supply Chain Management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상품과 노동자들이 여러 국경을 이동하고 있으며 태국은 여러 인접국가에서 오는 이주민들에게는 주요 목적지로 생각되고 있음. IOM은 노동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개발한 IRIS(국제채용청렴시스템)로 이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착취, 인신매매, 사업상 손실, 법적 책임 등 비윤리적인 채용을 방지하고 완화 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고 있음.

- Immigration and Border Management

이민 및 국경 관리 프로세스로 포괄적이고 투명하며 일관성 있는 접근법은 이주와 관련된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이민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적인 사회과정으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IOM은 복잡한 국경 관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도시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있음. 국경관리 프로그램으로 1) 국경 및 이주 관리 평가, 2) 국경 및 이주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3) 경계 관리, 4) 신원 관리,  5) 밀수 억제, 6)이주 데이터 관리, 위험 분석, 7) 이민 및 비자 지원 솔루션 등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국경 관리 관련 역량 구축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음. 태국에서는 IOM이 태국 정부와 지역 정부에서 사기성 문서 탐지, 정보 공유 및 피해자 신원 확인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인신매매와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Labour Migration

태국에는 약 4백만~ 5백만 명의 이주민들이 태국에서 일하고 있고 이주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IOM은 노동부, 유엔기관 및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이민자 생활 향상하고 이주 정책 개발을 촉진을 위한 고위급 국화와 대화를 추진하고, 기초사회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이주민의 접근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서 온 남녀 이주자들에게 노동자시장, 수요지향적인 전문직 및 생활기술을 제공하여 취업에 맞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음. 태국에서는 IOM이 그랜트 손튼, 대외무역협회 등과 같은 기업과 같이 제휴하여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주노동에 대한 기준을 충촉하도록 돕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이 윤리적 이주 노동력과 공급망을 가진 회사로부터 구입한것에 안심을 하게 하고 있음.

- Migrant Assistance

IOM은 취약한 이주민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함으로써 이주자에 대한 폭력, 그들의 권리 침해, 착취와 학대를 예방하는데 목표를 하고 있음. 태국에서는 IOM이 무동반자 미성년자들과 취약한 이민자들에게 직접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음. 태국에서는 이주민들이 자국에 남기를 원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이주민들을 위해 IOM의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프로그램은 그들의 즉각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음. IOM의 AVRR 프로그램은 3단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음. 출국 전 지원(원산지 상담 및 반환 관련 정보 보급, 여행문서 및 전문 지원 등 운송 지원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의뢰 서비스), 여행 지원(출발, 운송 및 의료지원), 도착 후 지원(접수, 건강관련 지원, 재통합 지원 제공)으로 구성되어 있음.

- Migration Health

태국은 이주자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국가로 보건정책은 이민자 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하는데 틀을 마련했음. IOM은 1999년부터 공중보건과 이주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부와 협력을 하고 있음. IOM은 이주자들의 전반적인 건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2015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주자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와 MOU를 체결했음.

- Migration Research

IOM은 65년 이상 글로벌 마이그레이션 관리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해 관계자들에게 정보와 조언을 지원하고 있음. 태국에서는 IOM이 관계자들과 이주 문제에 관한 연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음. IOM의 연구는 지속적인 협력적 작업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화의 개선과 촉진을 위해 참가자 모두가 이익을 한데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Refugee Resettlement and Movement Management

1975년부터 IOM 태국은 난민들이 제3국에서 재정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태국 정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재정착국 대사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었음. 1980년 IOM은 12만명 이상의 라오스에서 온 소수 민족들과 크메르 루즈를 탈출한 캄보디아인들이 이주하는데 도왔음. 1990년대는 제3국에서 재정착을 원하는 난민 수가 줄었고 IOM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9만명이 자발적으로 귀환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수용된 난민에 대한 출국수속, 의료진 검사, 문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음. 2017년 IOM은 9개의 난민 수용소와 도심에서 2,670명의 난민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을 도왔음. IOM과 호주 정부는 10년 이상 난민과 인도주의적 입국을 위한 사전 AUSCO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였음.

3) 그 밖에 난민 지원 단체들의 활동

가. Thai Committee for Refugees (TCR)

비정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태국 매솟/방콕 현지 난민단체 방문보고서(난민인권센터)         2010.12

ㅇ 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USCRI)의 태국 지사가 태국에 등록된 NGO로 독립한 단체이며 동남아시아 지역 단위에서 난민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지역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Asylum Access 등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ㅇ 난민들을 대규모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태국 당국과 함께 난민캠프 내의 미얀마 난민들에 대한 직업교육, 취업 등의 제한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태국 정부가 난민 협약에 가입하도록 꾸준히 설득하고 있음.

나. Bangkok Refugee Center (BRC)

비정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태국 매솟/방콕 현지 난민단체 방문보고서(난민인권센터)         2010.12

ㅇ UNHCR의 협력기관 (implementing partner) 중 하나로 사회적       지원을 책임지고 있음.

ㅇ 태국의 COERR(Catholic Office for Emergency Relief and

Refugees)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12월부터 수학, 컴퓨터 수업을 시작하였고, 방콕 외 거주하는 난민들을 위해 인터넷 수업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도심지역 난민을 위해 법률적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Social Services(가정 방문 상담, 치료, 식량과 주거를 위한 월별 재정 지원, 위생용품 공급 등), Medical Aid (BRC에 자체적인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 심리상당 및 치료), 직업교육(2007년부터 난민들이 다른 나라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직업 교육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BRC 카페를 개설하여 난민들에게 행정 및 경영의 경험을 갖는 기회를 제공)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다. Asylum Access Thailand (AAT)

비정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 태국 매솟/방콕 현지 난민단체 방문보고서(난민인권센터)         2010.12

ㅇ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NGO로 제3세계의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 그 활동으로 1차 수용국에서는 난민들에게 법률         정보 및 조언 등을 제공하고 있고, 난민지위결정 절차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를 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가         난민 협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태국 정부에 의해 법적 지위가         없는 이주민들의 취업, 자녀들의 취학의 어려움 등 난민들의 체류          자격과 관련된 법적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4. 성과와 한계

1) 성과

ㅇ 난민의 문제는 최근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들이 유럽주변국가로의 대량 유입으로 국제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대두되면서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문제는 난민협약에 따라 의무적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 난민수용국가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부담으로 난민의 권리보호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임. 태국은 1951년 난민협약이나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난민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법적 의무를 이행한다는 차원에 9개 난민촌에 97,345명(2018년 9월 기준)의 카람과 카렌니를 중심으로 미얀마 출신의 소수 민족을 거주하게 하고 있음. 또한, 난민의 추방을 자제하고, 난민 지위 결정을 위해 UNHCR에 위임하였음. 또한, 태국은 시민권 취득과 관련하여 2016년 법 개정으로 미얀마에서 온 8만여 명의 국가 무국적자에 길을 열어 주기도 하였음. 또한, 2018년 7월 태국 북부의 침수된 동굴에서 구조된 축구팀 멤버들은 이 규정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받았음.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으와 한국난민정책에 대한 시사점(권한용)

Bangkok Post 2019

2) 한계

ㅇ 태국은 공식적으로 난민에 대해 법, 정책 등을 다루고 있지 않고 그들을 불법이민자로 취급하고 있어 체포, 구금, 차별, 추방 등으로 난민들의 인권에 제약 주고 있음. 또한, 난민관련 활동은 UNHCR(유엔난민기구), IOM(국제이주기구), Thai Committee for Refugees (TCR), Bangkok Refugee Center (BRC),  Asylum Access Thailand (AAT) 등 국제기구나 비영리단체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적극적이고 필요한 난민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난민 캠프를 30년간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난민들이 원하는 태국 시민권, 자녀의 교육, 직업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음.

또한, 2019년 1월 6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인 라하트 모하마드 알쿠눈이 가족들의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주로 망명하려던 그녀를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려다가 유엔의 보호 아래 태국에서 체류 허가를 받고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캐나다로 갔음. 이 사건 이후 그동안 아동 구금 방침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던 태국이 2019년 1월 22일에 이민청 구금시설에 억류된 난민 아동들의 석방 기회를 마련할 양해 각서에 서명을 하고 아동 구금 방침을 철회하는 등 국가 자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론에 의해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Ⅳ. 기관 방문 및 면담 내용

1. 태국 IDC(Immigration Detention Center, 이민수용소)

ㅇ 탈북민이 태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탈북민이 최근 3년간 80% 이상 넘고 있는 것이 현실로서 한국에 도착하기전에 탈북민이 거주하는 태국 IDC을 방문을 하여 탈북민의 안부와 한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소개하고자 하였음. 2018.11월 경 하나원에서 탈북 경로와 관련하여 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IDC방문을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에 요청하였으나, 한국과 태국정부는 탈북문제에 관하여서는 low-key로 다루고 있는 문제로 하나원에서 온 출장팀만 방문을 허용하였음. 그래서, 하나원에서 방문한 팀이 직접 탈북자를 면담한 내용을 기록함. 하나원에서 IDC에 방문할 당시 8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수용되어 있었으며, 84명이 한국으로 갈 것을 희망했고, 3명 중 2명은 미국, 1명은 일본을 원하고 있다고 함.(한국을 희망하는 사람과 제3국을 희망 하는 사람은 격리하여 생활하고 있음) 남성 13명, 여성 71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함. 일반적으로 2~3주 내 국내로 이송되고 있다고 함. 탈북민들은  탈북하여 13일만에 태국에 진입을 하였다고 함, 또한 남성 수용자들은 이미 남한에 형제자매나 부모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남한에 있는 가족들이 탈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함.

ㅇ 탈북민들과 면담 중 심각한 심리적 불안을 보이는 수용자는 없었고 전반적으로 생활에 잘 적응하는 모습이었으며 하나원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고 함. 또한, 탈북민들이 하나원 출장팀에게 질문한 것은 남성인 경우, 국정원 체류 기간, 군입대 문제, 하나원 수료 후 직업에 관한 질문이었고, 여성인 경우, 중국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 중국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 올 수 있는지, 하나원 수료 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주택은 모두 받게 되는지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다고 함.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탈북민 여성들은 중국에 체류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출산 하는 등 탈북 후 그들이 중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됨.

하나원 출장팀은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였음.

<IDC 현판>	<IDC 출입구>

ㅇ 방콕 이민수용소 내에는 국내에서 보내온 서적 및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장비가 있고 청소년들을 위한 기본 학습, 영어 공부, 여성들에게는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에게 기본적인 프로그램 외에 한국에 입국해서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내용도 제시하고 탈북 과정에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치료 과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태국내의 대기기간이 짧아지고 있어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모든 과정은 통일부 하나원에서 진행되는 정착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가능하며, 태국내 대기 기간 동안은 탈북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2. 주한태국대한민국대사관 방문

ㅇ 탈북민이 태국으로 입국을 하면 주태국대사관에서는 탈북민의 보호, 이송, 통역, 여행증명 발급 등 다양한 활동과 도움을 주고 있음.

12월 경 태국으로 출장온 통일부 출장팀과 함께 주태국대사관을 방문(‘18.12.6)하여 대사관의 역할 및 최근 탈북민 동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음.

1) 주요 업무 현황

가. 일반 현황

o 조직 : 정무과 내 탈북민팀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 및 지원 업무 담당

	<탈북민팀 업무>
· (관리계) △태국 진입지역(치앙라이/나컨파놈/붕깐/농카이) 담당, △행정 지원(통번역/제3국행희망자 지원), △예산·통계, △의료·물품 · (지원계) △여행자증명서 발급(사진촬영), △태국어 문서 작업(공문 발송), △차량 지원

o 탈북민 태국 진입 경로 및 국내 입국 탈북민 현황

- △쿤밍(昆明)-라오스를 거쳐 북부 치앙라이주로 진입 또는 △난닝(南寜)-베트남을 거쳐 동부 나컨파놈/붕깐/농카이주로 진입

- 탈북민이 태국을 탈북 경로로 선호하는 이유는 난닝 및 베트남 경유지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 태국 입국을 선호함.

- (이송절차) 태국 진입 → 일선 경찰서 자수 → 불법입국죄 체포 → 약식재판 → 벌금 납부 → 방콕 IDC 이동 → 임시 조사  → 국내 이송

o 태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탈북민은 최근 3년간 80% 이상임.

- 2011년 이후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임.

- 다만, 경유 비율은 한때 95%에 육박하는 등 입국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유지하며 여전히 주요한 경유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2011년 이후 태국 경유 국내 입국 탈북민 현황>

2) 주요 업무

o 네트워킹 : 유관기관과 우호적이고 원만한 관계 유지에 주력을 하고 있음.

- 중앙정부 : 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는 원적지로 송환하여야 하지만  탈북민은 예외적으로 한국 송환할 수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음.

* 다만, 외교 마찰을 우려하여 외부의 큰 주목을 피해 low-key로 진행   하고 있음.

- 지방정부 : 주기적으로 새로운 지방정부가 탄생하고 탈북민들의 입국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연락 채널 유지 또는 신설에 주력하고 있음.

- 유관기관 : 태국내 이민청, 지방경찰청이 한국의 탈북민 유관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하나원, 외교부, DMZ 등)

o 태국으로 유입된 탈북민들에 대한 1차적인 보호 역할을 하고 있음.

- (진입지역) 치앙라이/나컨파놈/붕깐/농카이 등 1차적으로 진입한 지방지역과의 연락 및 IDC 소재 탈북민을 보호함.

- (시설개선) 수용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음.

- (기타행정) 통역/생필품/의료/식사 등 분야별 추가 지원

* 모든 IDC 수용인원은 입소 당일 X-선 촬영으로 결핵 보유 여부를 판단하며 결핵보유자로 판명되면 전염성이 상실된 것을 3회 이상 확인 후 국내 이송

* 수용소에서 제공되는 1일 3식 외에 매주 2회(화/목) 한식 도시락을 지급

o 태국으로 진입한 탈북민들의 이송 지원

- (역내) 국경 지역 유입 탈북민의 방콕 소재 IDC 이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한달 간 총 151명을 인계하였음.

- (역외) 매주 야간 비행기를 통한 한국 이송을 지원하고 있음.

o 탈북민 기초 조사를 통하여, 유사탈북민(조선족이나 중국 화교)으로 판명된 인원에 대해서는 중국 대사관에 연락해 본국 송환 조치를 하고 있음.

o 한국이 아닌 제3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통역 및 여행증명서 발급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고 있음.

3) 주요 면담 내용

o IDC에 수용된 탈북민들이 한국 이송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 최소 2~3주 소요되고 있으나, 최근 태국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속한 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더욱 짧아 질것으로 예상됨.

o 탈북민에 부과되는 벌금의 지급 주최와 금액은 ?

- 태국 정부는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벌금을 대납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탈북민을 태국으로 유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납부를 하고 있음.

- 불법입국죄와 불법체류죄 두 가지 명목에 대해 약 14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탈북민들의 입국 목적이 ‘체류’가 아니므로 현재 7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o  IDC에 수용된 탈북민들에게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물품은?

- 수건, 담요, 세면도구, 유아용품(기저귀, 분유), 쿠션매트, 아기옷, 식료품(과자, 음료수, 라면), 생수, 의약품(비타민, 회충제) 등을 제공하고 있음.

o  최근 탈북민 수가 급증한 특별한 이유는 ?

- 유화적인 남북관계에 따라 북중 국경 경계가 소홀해지고, 중국 내 단속이 약화되지 않았나 추청하고 있음.

- 직행탈북민의 비율도 작년의 5~6% 수준에서 올해 20~30%로 올랐음.

o IDC에 대거 수용된 탈북민들에 대한 북한의 접촉은?

-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체제를 떠난 이들에게 큰 미련이 없어 보이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음.

o 탈북민 정책과 관련하여 통일부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 태국내 조교(북한 국적의 중국 동포)가 한국행을 원할 경우 탈북민과 같은 조건으로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봄.

3. 조선 익스체인지 설립자와의 간담회

ㅇ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의 관계는 분단체제 70년 마감하는 분위기로 종전선언 등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음. 북한은 경제 완화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우리정부와 미국에 요청하고 있으나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에 현재는 어렵다고 판단됨. 그래서, 유엔 제재를 거스리지 않고 북한 당국도 받아드릴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8.12.14.에 조선 교류 설립자Geoffrey See를 만나 북한 경제 발전 가능성과 향후 남북 경제 협력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 위한 과제,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1) 조선 익스체인지 활동

o 조선 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는 Geoffrey See가 2010년에 설립한 단체로 북측 예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을 하고 있음.

- 워크숍, 인턴쉽, 멘토십 및 장학금을 통해 북한의 기업가와 사업적 개인을 지원하고 있음.

- 비즈니스, 금융, 법률, 경제 정책 및 관련 분야에 전문가들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북한 워크숍 참가자들과 연결되어있는 워크숍 지도자들의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하였음.

	<조선 익스체인지 >
o 설립자 : Geoffrey See o 등록국가 :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o 구성원 :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고 전문 지식을 공유하여 사회에 환원 하기를 원하는 자원 봉사자(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o 기본 원칙 : 기업환경 조성(개발프로그램, 롤모델 확보), 교육 대상 선정(거시적 경제: 정책결정자, 미시경제 : 사업가, 관계자)

2) 그동안 실적

o 교육 :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주민을 북한 내에서 교육(2,600명하였고 북한 주민을 싱가포르, 말레시아에 초청 (100명)하여 창업교육을 실시하였음.

- 정책 결정자 대상으로는 인큐베이터 교육, 비즈니스 관련 미니엠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3년간 평성에 27개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었음.

※ 인큐베이터 : 사업을 시작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트레인을 시키는 것으로 비즈니스 관련 미니엠비 프로그램을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고 있음.

o 산업단지 조성 : 2014년 7월부터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내에  `평성 스타트업 페스티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으로 평양에서 140명이 참석했고 미국 페이스북의 제품 매니저가 교육을 진행했음.

o 스타트업 성공사례 : 전력선에 과도한 전압·전류가 흘러 가전기기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서지 프로텍터(Surge Protector)를 개발하는 성과를 보았음.

간담회 사진

3) 질의 응답

Q) 인큐베이터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 인큐베이터는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비즈니스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이 미니엠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Q) 인큐베이터에 모여있는 사람이 이곳에서 하는 것은?

→ 사무실이 없는 작은 비즈니스들이 와서 관련 자료를 공유       하고 네이트 워크를 구성하고 있음.

Q) 워크숍을 북한에서 개최할때와 싱가포르에서 개최할 때의 차이점은?

→ 북한에서 할 경우 비용도 적게 들고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외국에서 워크숍을 개최할 경우 전문가 초청이 용이하며,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Q) 북한 교육대상자들이 선호하는 교육은?

→ 외국에 간다는 생각으로 해외를 선호하고 있음.

Q) 조선 익스체인지의 북한 파트너는 누구인가?

→ 대외 경제 위원회, 외무성임.

Q) 2019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재 관련하여 문제는 없는지?

→ 북한에서 교육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외국에 교육생들을 초청할 경우 교육대상자나 회사가 제재 대상일 경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Q) 교육을 싱가포르에서 할 경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는가?

→ 비자 발급문제는 없으나 공개적인 홍보는 어려움.

Q)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

→ 교육 프로그램, 소요 기간에 따라 비용이 다름.

Q) 2019년 예산은 확보되어 있나?

→ 예산은 확보하였고 해외에서 할 프로그램은 논의 중에 있으며    우선 북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할것임.

Q) 북한에 워크숍을 개최할 경우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

→ 북한 워크숍일 경우 인력이나 전문가들의 숙소에 필요한        예산이 70%이며, 30%는 기타 현금으로 사용될 비용임.

Q) 2015년까지는 한국 정부와 협조가 있다가 그 이후에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없던 이유는?

→ 2016년에 북한 핵문제,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행위로 한국에서의 지원은 없었음.

Q) 2019년 계획은?

→ 지금은 상황이 확실하지 않아 관망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일본, 미국과도 논의 할 계획임.

Q) 이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 2005년 AEP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산가족, 탈북자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후 관심을 갖게 되었음.

4. UNCHR 방문

ㅇ 2019. 1. 31에 UNCHR에 방문하여 Serge Berthomieu와 만나서 한국의 탈북민 정책을 소개하고 현재 태국의 난민 정책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음.

한국의 탈북민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였을 때, 그는 태국에서 난민에 대한 정책은 한국처럼 지원되지 않으며, 극히 작은 돈이 지원되며 그나마 예산이 많이 줄고 있으며, 태국이 난민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음. 그는 가족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제3국으로 망명을 요청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라하프 알쿠눈이 (2019.1.5.일) 태국 공항에서 다시 본인의 나라로 송환될 위기에서 다시 캐나다를 망명을 할 수 있게 그녀를 도왔고 함께 공항에 있었으며 이런 일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말을 하였음. 향후 태국내에 있는 난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본국을 가든지, 또는 난민의 지위를 인정 받아 제3국으로 가더라도 그들의 권리가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하였음.

UNHCR 사무실	Serge Berthomieu 와 인터뷰

5. UN ESCAP 세미나 참석

UN 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ㅇ UN ESCAP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1947년에 아태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아·태 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간 기구로 한국은 1949년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1954년 정회원국이 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최대 공여국으로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향후, 남북관계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2018년 12월 26일에 평화·협력을 알리는 동북아철도공동체 착공식에 UN ESCAP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사무총장 참석하였음. 또한, 현재 한국은 UN ESCAP의 파트너로 많은 일을 함께 하고 있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로는 한·UN ESCAP 재난관리 업무협약(2019.2.14.), 정부, UN ESCAP에 협력 기금 3년간 66만달러 추가 지원(3.12.), 해수부, UN공동으로 ‘아시아 항만 개발 국제 세미나 개최’(4.3~4.4), 75회 UN ESCAP총회(5.27.~5.31.)에서 우리나라가 발의한 ‘아태 대기오염 공동대응 결의안 채택’, 국토 연구원이 UN ESCAP 및 중앙아시아 8개국과 가뭄 모니터링을 협력 할 예정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음.

o ESCA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경제발전 지향, 회원국 및 타지역과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통계·정보의 수집·조사·연구, 경제사회이사회와 관계 각국에 대한 권고 등을 주로 논의하는 기관으로 최근 ESCAP는 “무역전쟁 : 미국관세에서 오는 아태지역의 위험과 기회”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전쟁에서 위험·기회 모두 최대라고 발표하였던 것처럼 중·미 무역전쟁이 극대화되면서 한국의 경제에 치명적이 타격을 주고 있으므로, 출라롱콘 대학생 대상으로 ESCAP가 개최한“2019년 아시아와 태평양의 경제적, 사회적 조사”세미나(2019.1.31.)에 참석하여 향후 한국의 경제 성장, 위기와 남북 경협((사) 평화철도,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게, 남북철도 연결 등)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세미나에 참석하였음.

NEWSIS(6.5 : UN 산하 ESCAP “한, 무역 전쟁서 위험·기회) 기사

〈세미나의 내용 요약 정리〉

가. 2030년까지 세계 경제 전망

ㅇ 2000년 이후 가난한 나라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2030년까지 1천3백만명이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외부 환경 불확실성 증가, 무역금융조건의 상승, 세계 금융 조건의 긴축, 고유가, 브렉시트와 EU 위기(아르헨티나, 터키)

ㅇ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 할 때, Developing Asia-Pacific 지역은 안정적인 상태임.

나. 경제 성장의 방향

ㅇ 2015년 이후 중·미 간의 무역 긴장으로 수출입 증가가 둔화되었고 이지역에 대한 무역 전망이 어둡게 되고 있음.

ㅇ 2018년 하반기 소비증가 가속도 상실

-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증가세 둔화되었음.

- 소득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증가에 제약을 받음.

- 반면, 대다수 국가의 국내 투자는 건설확장으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국내 투자가 감소하였음.

ㅇ FDI 유입에 대한 불확실성

* FDI :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 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

ㅇ 인플레이션

- 주요 물가상승률이 2017년 3.2%→ 2018년 4.1%으로 소폭 상승 한 것은 고유가와 통화 가치 하락에 의한 것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국가 목표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ㅇ 단기간의 위험과 도전

- 무역긴장의 고조와 무역 제한 조치 증가(미·중간 무역 긴장 고조), 금융취약점 증가(투자지의 신뢰가 약해지면서 자본유입이 줄어듬), 부채 증가(주택 담보 대출로 가계 부채 증가, 기업의 부채가 정부의 우발적 부채를 중가 시킴)

무역량 성장	월소득 증가

다. ESCAP의 정책 권고 사항

ㅇ 단기 성장 對 장기발전

-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상황으로 전환이 필요함.

* 비교적 낮은 인플레이션 + 안정적 성장 전망 + 하락 위험 증가 → 수용적 통화 정책이 적당함.

* 물가 상승 + 변동성 자본 흐름의 나라 → 통화 긴축 기조 유지

ㅇ 부채 증가 관리에는 거시 정책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함.

ㅇ 국가 재정 정책은 장기적 성장에 치중해야 함.

- SDA 우선 순위 지정, 공공 지출의 효율성 향상을 통한 재정공간 창출 및 투자 수익을 증대해야 함.

ㅇ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현재 진행 중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 시장 통합으로 무역 긴장 해소, 기존 지역 무역 합의 협상 완료, WTO 개혁에 대해 협력을 해야 함.

- 기술 개발로 인한 새로운 금융, 재정, 안전한 과세 혜택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o 2030년 안건 달성을 위한 과감하고 현명한 정책이 필요함.

- 생산성 저하, 고령화, 불평등 증가, 노동의 성별 격차, 가난 등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SDGs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함.

6. 비엔티안-농카이 구간 답사

ㅇ 남한에는 2017년 11월 이후 2019년 3월까지(1년 3개월 이상) 북한으로부터 핵실험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같이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는 도발이 없었으며, “남북관계는 서로 간의 무력 사용은 금지하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그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매우 완화되었으나, 북한은 3월10일 최고 인민회 대의원 선거 이후로 탈북민의탈북을 봉쇄하고 검열도 심해지고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자유를 위해 탈북하는 사람들은 더욱 힘든 탈북과정을 겪고 있음.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자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탈북 경로인 라오스 비엔티안 타날렝 국경검문소를 직접 답사(2015.3.15.)하였음.

〈탈북민 태국 진입경로(라오스)답사〉

1) 탈북민 태국 진입경로

ㅇ (진입경로) △쿤밍(昆明)-라오스를 거쳐 북부 치앙라이주로 진입 또는 △난닝(南寜)-베트남을 거쳐 동부 나컨파놈/붕깐/농카이주로 진입

- (시간·비용) 난닝 및 베트남 경유 루트가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태국 입국이 쉬움.

ㅇ (이번 답사 구간) 비엔티안 타날렝 국경검문소 및 인근

- 이 구간은 태국으로 유입된 탈북민들에 대해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지역으로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은 지방지역과의 연락을 원활하게 하고 탈북민을 안전하게 IDC에 이송하고 있음.

* 이송절차) 태국 진입 → 일선 경찰서 자수 → 불법입국죄 체포 → 약식재판 → 벌금

납부 → 방콕 IDC 이동 → 임시 조사 → 국내 이송

2) 비엔티안 타날렝 국경검문소 이용

ㅇ 비엔티안의 딸랏사오옆 버스 정류장에서 태국 농카이행 국제 버스를 타면 태국 농카이까지 갈수 있는데 일단 타날렝 국경검문소에서 내려서 출입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우정다리를 건너서 태국으로 진입함.

ㅇ(통과방법) 출입국사무소는 도보통행과 차량통행(승용/화물)이 구분되어 있으며 세관 카드 태그 후 출국함.

- (세관) 통관료 지불을 위해 RFID 전자칩이 내장된 카드를 구입하여 출입국시 태그하며 이는 출입국 통계 작성에 활용하고 있음.

- (출입국) 주소가 기재된 출입국카드를 작성하여 본인의 유효한 여권을 직접 제시 한 후 스탬프를 받아 출입국 절차를 진행함.

3) 라오스 국경검문소-태국 농카이주 탈북 경로

ㅇ 타날렝 국경검문소는 탈북민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국경검문소를 이용 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체류만료일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 태국인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인 등 다국적 외국인이 사용하는 국경관리소로 엄격한 출입심사가 진행되어 신분이 안전하지 않은 탈북민이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음.

ㅇ 타날렝 국경검문소 주변은 우정의 다리에 표지석이 세워져 있으나 단순 표식 역할만 하고 있음. 바로 앞이 메콩강이 흐르고 있으며 경비대의 감시가 촘촘하지 않아 밤을 이용하여 탈북민이 도강을 하고 있음.

-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지인들(주로 어민)의 교류를 이용해 접선을 시도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태국으로의 진입하고 있음.

4) 방문 사진

<출입국사무소 전경>	<라오스-태국 우정의다리>
<강변에 설치된 국경표지석>	<나루터에 정박된 배>

7. Rotary peace center seminar

ㅇ Rotary peace center는 Rotary Foundation과 Chulalongkorn University가 협력하여 2005년에 설립하였고 2006년부터 3개월간의 평화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매년 교육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음. 이번 26기는 경찰, 변호사, 지역사회 건설업자, 외교 및 국제 개발 전문가, NGO 지도자와 활동가, 학계와 UN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편성된 프로그램을 보면 1)평화의 가치, 개념 그리고 충돌, 2)충돌의 진단과 분석, 3)충돌 해결기술, 접근점과 전략, 4)충돌의 변형과 평화 유지 성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미얀마, 예멘, 발칸 평화협정에 관한 사례연구,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의 법적 의미, 국제 및 인도법, 평화구축에 있어 종교단체의 역할, 평화구축, 무장해제 등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음. 태국 특성상 다채로운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나라인 만큼 민족간의 충동, 이해에대한 관심이 많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됨. “평화의 힘”이라는 제목아래 Rotary peace center가 26기 교육생들과 함께 주최한 세미나(2019.4.5.)에 등록하여 참석하였음. 세미나 진행은 페널들이 각자의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룹별로 토론을 한 뒤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였음. 주제를 4개로 나눴는데 1)세대, 성별 간의 충돌, 2)환경과 인간의 안전. 3)민족, 종교, 국제간의 충돌(동력, 기회 그리고 예견), 4)화해와 재건의 진실이라는 주제별로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음. 그중에 난민과 관련된 3)민족, 종교, 국제간의 충돌와 관련된 의견을 소개하고자 함.

ㅇ 독일에서 온 Felix Christian Haas는 분쟁의 정의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 구축 방안을 의학계 과정으로 비유하였음. 그는 현재 진행중인 많은 무력 충돌과 긴장감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분쟁은 개발도상국에게만 전염되는 정치적 질병이 아니고 평화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국가는 근본적으로 갈등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진정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 일인지를 이해해야한다고 함. 그는 갈등을 질병으로 비유하고 있음. 다른 위험 요소들은 국가나 지역이 “갈등의 병”에 더 잘 노출되어 있다고 함.  예를 들어, 경제적 부당성(예: 토지 소유권에 관한 문제의 경우 수용), 공공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있어 제한된 상태와 국가의 실패, 천연자원의 부와 자주 관찰되는 “자원 저주”가 그 예라고 함. 분쟁은 질병과 같이 매우 다른 과정을 밟을 수 있으며 치료하거나 중단하지 않을 경우 악화될 수 있다고 함. 세계의 갈등은 대부분 경제적 차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영역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그래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한 비젼이 요구된다고 봄.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찰하는 단계와 같다고 보고 있음.

(1) 진단: 분쟁은 정확히 진단되어야 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근본원인을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증상도 이해해야 한다.

(2) 준비사항: 분쟁은 건강한 환경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적다. 이런 평화적인 국   가는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그들이 발전하고 번영에 대처   할 수 있게 해준다.

(3) 모니토링: 중증 질환에서 회복하는 단계와 마찬가지로 평화를 향한 진척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분쟁의 재발생의 위험은 다루어 질 필요가   있고 미래를 위해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상황에 맞게 맞춤화 할 필요가 있음.  Felix Christian Haas은 Rotary 평화 협회는 특히 지역 분쟁 역학의 진단과 평화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지지하고 있으며, 개발 분야의 배경을 가진 로터리 피스 펠오우들는 평화에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적 기회와 도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평화”를 국내 및 국제에 홍보하여 분쟁 예방에 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함.

Pillars of Positive Peace according to the Institute of Economics and Peace (출처: IEP 긍정적 평화보고서 2018)

긍정적인 평화의 틀 8개 기둥은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음. 국가적 차원에서, 긍정적 평화 체제는 널리 퍼져 있는 "좋은 통치" 수준에 대한 지침과 평가 도구를 제공함. 지역적 차원에서 로터리 클럽은 IEP의 긍정적 평화라는 틀에 따라 평화 이니셔티브를 개념화함으로써 긍정적 평화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음. 이상적으로, 긍정적 평화 이니셔티브는 분쟁에 영향을 받거나 취약한 지역에서 카리스마 있는 변화자 및 평화 혁신자들을 지원할 수 있음.
평화 구축 이니셔티브의 경우 모니터링이 필수적이지만, 유연성은 유지되어야 함. 따라서, 평화 구축 계획이 전혀 효과적이지 않거나 심지어 비생산적일 경우 모니터링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음.

ㅇ 루마니에서 온 Maria Vizdoaga는 평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평화는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조화와 정의 속에서 살 때 이루어지는데, 그곳에서는 규칙이 존중되고 법이 시행되며, 공동체 지도자와 각국의 대통령이 국가 안보보다는 인간의 안보를 우선시 하며, 미소, 좋은 생각, 친절한 행동, 긍정적이고 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음. 이 작은 지구에서 서로 다른 민족, 국가가 서로의 이익보다는 인간이라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적 갈등, 국가간의 전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또한, 전쟁으로 찢어진 세상, 무력 충돌, 경제적 불공정, 감정적 학대, 사이버 공격, 수동적 공격 속에서는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 그녀는 태국 북부 샨 난민촌 방문을 하였다고 함. 그곳에서 그녀는 샨족과 다른 소수 집단에 대한 군사적 공격 때문에 미얀마에서 도망쳐야 했던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태국 난민 캠프에서 살아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태국에서 법적 지위를 받지 못하였다고 함. 그들은 국적이 없는 난민으로만 여겨지고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잉야족과 미얀마민족의 탄압을 받고 태국으로 피신한 소수민족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함. 그녀는 분쟁해결의 전략으로 노래, 춤, 악기 등 창조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예술요법이 사람들의 갈등을 다루고 치유와 정신 복지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함.

또한, 교육생들은 난민촌을 방문하여 만난 사람들로부터 느낀 것은 그들을 돕기위해서는 난민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을 전 세계에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난민의 심각성을 알게 하여 난민의 지위와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였음.

Rotary Foundation, 국제인권단체 등의 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2019. 7월경 미얀마 정부는 이달 말까지(방글라데시) 콕스 바지르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 로힝야족에게 본국송환과 재정착을 위한 준비에 관해 설명을 할 것이라는 비공식적인 발표와 같이 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음.

연합뉴스 보도 자료(미얀마‘로힝야 난민 캠프에 고위급 대표단 이달 내 파견’ 2019.7.2.)

8. ARCM(Asian Research Center for Migration –Institute of Asia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ㅇ 아시아 이주 연구소(ARCM)는 출랑롱톤대학교 아시아 연구소내에서 활동함. ARCM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및 기타 동남아시아 출신 난민들의 수색 활동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인도차이나 난민 정보센터(IIC)의 초기 단위에서 발전했음. 태국망명자, 난민위기가 다양한 성공적인 정착 및 본국 귀환 프로그램으로 완화됨에 따라 동남아시아의 다른 난민의 유입(합법적인것과 불법적 모두), 그 흐름의 크기 및 인-프로세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 해결을 위한 수단 따라서 IRIC가 재구성되어 ARCM으로 이름을 바꿨음. ARCM은 1995년 1월1일 동남아시아의 국경 간 이동 주체와 과정에 관한 정부, 비정부 및 민간 부문에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연구 수행, 정책 권고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립. ARCM의 핵심팀은 출라롱콘대학교 학계 공동체에서 파생된 것으로, 사회학 및 인류학, 정치학, 경제학 및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태국인 및 비태국인 전문가 활동하는 기관으로 난민에 관련된 자료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난민 문제를 듣고 싶어 연구진인 Premjai Vungsiriphisal(Ph.D)를 만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였음. 그녀는 한국이 탈북민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놀랍다고 말을 하였고, 태국은 미얀마 등 난민에 대한 정책은 특별히 없으며, 아시아 이주 연구소는 출라롱콘 대학교로부터 예산을 받고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오는 난민 관련 비영리단체 등과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말을 하였음.

ARCM홈페이지의 기관 소개 참고

출랑롱콘대학 안내 푯말	ARCM 사무실

9.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IFRC)

ㅇ 출랑롱콘대학 근처에는 적십자 연맹이 있고, 그곳에서 난민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Helen Brunt(Senior Migration Officer)와 메일로 적십자 연맹의 난민 정책에 대해 문의를 하였음. 그녀는 예전과 달리 태국에 있는 적십자는 난민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은 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을 하며, IFRC의 난민 정책은 이민에 접근한 것은 엄격히 인도주의적이며, 각 이주민의 개성과 포부를 인정하는 것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함. 그것은 법적 지위, 유형 또는 범주에 관계 없이 이민자의 요구, 취약성 및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한국의 탈북민 정책에 대해서는 흥미롭다고 표현했음.

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태국 난민 정책 비교

ㅇ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같은 한민족이란 정신 아래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은 5대 분야(△자립·자활역량 강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사회통합 강화△정책추진체계 정비) 20개 정책과제를 선정 후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으로 추진하던 중 ‘17.9~18.2월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 수렴 후 탈북민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제2차 기본계획은 7대 영역(△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 정비, △하나센터 기반 강화 및 지원인력 역량 강화, △취약 탈북민 보호 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 △탈북민을 포용하는 우리 사회 환경 조성) 22개 주요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개편하여 탈북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 정책으로 탈북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한 탈북민의 편의 제고와 탈북민의 실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마련에 주력하였음.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장점

생활밀착형 정책 구현을 위해 개편된 정책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이 핵심인 만큼 중점과제로 편성하여 탈북민 대상으로 특화된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을 하였고, 청소년 교육은 학교적응인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기존 정책에 정서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을 추가하였고, 민원 편의 제고, 민간과 지자체 등 온 사회 구성원들이 탈북민이 정착 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탈북민들이 남한사회에 하루 속히 정착할 수 있게 재설계된 정책임.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 출처 : 북한인권정보센터(’07～’08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09년),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0～’17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한계

질적인 지원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과의 격차로 탈북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일반국민들이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친근하지 못하다는 것과 탈북민 역시 남한체제에 적응하기 어렵고 편견과 차별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재입북, 북송요구, 제3국 망명 등 일부 탈북민들의 부적응 사례가 부각되어 탈북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고 있어 부정적 인식 개선이 시급함.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특성

ㅇ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와 태국 난민정책을 비교하기 전에 난민성 판단의 전제조건인 북한이탈주민의 현실적인 인권참상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음. 중국 북동부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면 강제 노동형이나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심지어 탈북 여성들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어 매매춘의 현장에 내몰리고 있으며, 중간 브로커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그들의 삶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상황은 지금 태국에서 난민들이 겪고있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음. 또한, 중국도 탈북민에 대해 태국처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탈북민을 경제적 곤궁한자이므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의 접촉허용, 난민판정, 난민판정 결과의 수용이라는 보편적인 난민절차를 허용하지 않고 검거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과 그 지원자의 난민성에 대한 법리적 고찰(중앙법학 제16집 제2호 2014년 6월)

ㅇ 태국 난민 정책

- 태국은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민들을 불법입국자로 인정하고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태국은 난민에 대한 처리 과정에 따라 미얀마 실향민, 북한이탈주민, 로힝야 3그룹으로 구별하고 있음.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국은 1998년 최초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역할 강화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였고, 난민 활동은 UNHCR(유엔난민기구), IOM(국제이주기구), Thai Committee for Refugees (TCR), Bangkok Refugee Center (BRC),  Asylum Access Thailand (AAT) 등 국제기구나 비영리단체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난민들을 위해 미얀마-태국 국경지대에 9개 난민캠프를 30년간 운영하고 있음.

태국의 난민 강제송환금지원칙 유지 요인에 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최은봉

- 태국 난민 정책 장점

태국은 난민협약에 가입은 하지 않았으나 난민 지위결정을 위해  UNHCR에 위임을 하였고, 난민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고 있어 탈북민들이 태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음. 중국은 모든 탈북민에 대해 북으로 송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고 있어 2019.7.12.일경 탈북민 20여명이 태국을 지나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음. 또한, 태국은 30년간 캠프를 운영하고 있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태국 방콕에는 UN 등 국제기구가 있어 태국의 난민 정책에 대해 권고를 하고 있으며 권고 결과 2019년 1월경에는 이민청 구금시설에 억류된 난민 아동들의 석방 기회를 마련할 양해 각서를 성명하는 작은 성과를 이루었음.

- 태국 난민 정책 한계

미얀마가 민간 정부로 바뀐 이후 태국 정부는 모든 수용소를 폐쇄하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로 난민에 대해 미온적이고 적극적인 난민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세계적인 여론에 영향을 받아 난민 정책을 개선하고 있음. 현재 캠프에 있는 난민들은 직장도 구할 수 없고,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캠프를 떠날 수 없는 상황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난민촌 밖에 거주하는 난민일 경우 체포 또는 추방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은 태국 정부의 난민 정책을 비난하고 있음.

Ⅵ. 연수프로그램 개발

ㅇ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 3개월(406시간)동안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하나원의 연혁을 보자면 1997. 7월 경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이 제정되면서 1999.7월 안성에 지금의 하나원이 개원하였고 150여 명의 탈북민을 교육할 수 있었음. 그 당시만 해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교육을 하였으나 2006. 3월에 시흥에 분원을 개원하여 남성 성인반을 분리하여 교육을 시작했음. 그 이후 시흥에 있던 분원이 2009년에 양주로 이전했다가 2012. 12월에 강원도 화천에 제2하나원을 이전해서 남성 성인반과 수료한 탈북민 직업교육을 전담하고 있음.

탈북민의 정착단계는 1단계(재외공관 관련 기관 보호 요청, 외교부)→ 한국 입국 2단계(조사·보호, 보호센터) → 3단계(사회적응교육, 통일부 하나원) → 4단계(사회편입, 거주지 지원, 중앙정부, 지자체, NGO)으로 진행되고 있음. 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태국의 정부, 국제기구, NGO 등의 교육생을 정착3단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ㅇ 하나원 탈북민 정착 3단계를 알아보면 12주(406시간) 동안 5부분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1.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51시간) : 심리검사·상담, 건강검진, 진료

- 2. 우리 사회의 이해증진(97시간)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역사·     문화·생활법률, 현장체험

- 3. 진료지도 및 직업탐색(103시간) : 적성검사, 진로 지도, 진로설계     프로그램, 기초직업적응훈련(여성: 미용, 한식조리, 간호조무, 제     과 제빵 등 15종, 남성: 용접, 자동차정비, 지게차, 목공 등 12종)

- 4. 초기 정착지원(58시간) : 정착지원제도 안내, 정착의지 함양 교육

- 5. 생애설계 프로그램(27시간) : Life-plan 종합안내, 인생 전반 5대     분야(재무, 가족, 취업, 학원, 건강)  Life-plan 설계

직무교육 연수프로그램

ㅇ목 적 : 한국의 우수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법을 태국에 전수함으로써 태국 입국 이주민·난민 보호 등 인권 보호에 기여 하고 탈북민을 이해하고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함.

ㅇ대 상 : 태국 IDC 공무원, 국제기구(IOM, UNHCR, ESCAP), 관계기관(ARCM, Rotary Peace) 등 난민 업무 담당자

ㅇ교육장소 : 통일부 통일교육원

ㅇ내 용 : 교육기간(3주), 인원 20여 명

- 심리검사·상담 수업 : 북한이나 탈북과정에 겪게 된 Trauma에 대해 더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심리검사·상담한 사례를 교육생들에게 소개하여 난민들이 겪고 있는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데 이해를 돕고자 함.

- 기초훈련 과정 수업 : 하나원 교육생은 기초 직업훈련을 두원공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 한국폴리텍 대학 등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하나원을 수료한 교육생들도 제2하나원에서 이용기능사, 요양보호사, 한식조리, 지게차 운전, 1종 대형운전실기, 영농정책과정 등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음 .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 협조를 받아 교육생에게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문서 작성(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 기초정보소양(인터넷 정보검색, 이메일 사용법) 등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 교육과정 프로그램 설계, 탈북민의 취업 성공 사례 등을 소개하여 난민들이 난민인정을 받아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고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전수

※수료탈북민 직업교육

통일부하나원 업무현황(2018년)

· 목적 : 탈북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우리사회 안정적 정착 향후 통일             과정에서 전문 인력으로 활용

· 성과 : 2015년 8개 과정 216명 수료. 자격취득 70명(60%)

2016년 8개 과정 247명 수료, 자격취득 206명(88%)

2017년 7개 과정 291명 수료, 자격취득 247명(92%)

- 현장체험 및 견학 수업 : 교육생들이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탈북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생생한 교육을 추진하고 안보 교육을 통해 한국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함.

· 하나둘학교 : 하나원에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초기생활안내 및 정서 안정을 위해, 2단계는 기초 학력증진 및 학력결손 보충 교육과 3단계로는 사회·학교 이해, 진학·진로 지도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 아이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로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소 하나센터를 만들었음. 하나센터는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과 지역적응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탈북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탈북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또한, 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민들과의 면담이 가능하며 그들이 겪었던 난민 생활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됨.

· 안보(판문점)교육 : 판문점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한국이 처해      있는 환경과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봄.

Ⅶ.결론

ㅇ 냉전시대가 종식 된 후 크고 작은 민족 분쟁과 내전의 역사를 보면 발칸반도의 유고 내전, 1992년 크로아티아 내전, 보스니아 내전, 2001년 코스보 내전, 2003년 이라크 전쟁,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등으로 세계는 난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난민 문제는 가장 큰 화두가 되었음. 서유럽 국가들은 1951년 제네바 협약 이후 난민에 대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베네룩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1995년 셍겐협정을 하여 국경통제 철폐에 따른 보상조치로 난민, 공동 비자체계, 불법이민, 경찰 협력과 신상정보 교환을 위해 합의를 하고, 1997년에 발효된 더블린 협약(난민이 EU 국가 중 처음으로 도착한 국가에서 난민신청 접수를 책임짐)과 재입국협정(난민 또는 불법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음)을 체결하였으나 헝가리, 그리스, 이탈리아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불평등이라 하여 비협조적으로 나와 2016년은 난민할당제, 난민 분산수용안 등 난민 정책을 만들어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었음.

시리아 난민 사태와 유렵의 반 난민 정서(영국의 난민 정책과 현실), 국민호

ㅇ 그러나, 2019년 1월 경 두 번째로 큰 이탈리아 대형 난민캠프가 경제적인 이유로 폐쇄를 결정하였고, 미국은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해 국가 장벽을 쌓고 있으며, 유렵 또한 반이민정책 강화로 전 세계 난민은 2017년 6,850만명에서 2018년에 7,100만명으로 늘었음.(이는 베네수엘라 난민은 불포함)

연합뉴스 TV 2019.6.22. 미, EU 반이민정책 강화, 전 세계 난민 역대 최고

ㅇ 한국은 북한이탈주민 정책이나 제주도 예먼 난민에 대해 찬반 논란이 많고, 태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난민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의 특성도 있고 한국도 예전 난민과 같은 상황이 비슷한 점이 있음을 상기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임. 태국도 동굴에 갇혔던 13명 소년들을 끝까지 지킨 무국적 코치가 있었던 것처럼 난민들을 테러문제와 경제침체 문제, 실업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호의적인 입장으로 사회는 봉쇄를 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방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깨달아야 할 것임.

정우성‘ 책 출간, 난민에 대한 이해 강요 아냐’ 연합뉴스 2019.6.20

ㅇ 유엔고등판무관 필립보 그랜디는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재정착국 일자리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표현하는 건 해롭고 단지 그들은 불안과 위협으로부터 피난하고 있다’라고 말했듯이 국제사회의 난민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념 아래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한희원, 2014, 북한이탈주민과 그 지원자의 난민성에 대한 법리적 고찰

권한용, 2016,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난민정책에 대한 시사점

엄태완, 2016, 이주민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경험 연구

조병식, 2012, 탈북민사회정착을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방안제시

국민호, 시리아 난민 사태와 유럽의 반 난민 정서(영국의 난민 정책과 현실)

Hazel Lang , The repatriation predicament  of Burmese refugees in Thailand: a preliminary analysis, 2001

민지원, 2017, 캐나다 정책을 통해 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와 국내제도 개선 방안